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이종섭 의원 발언

제64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199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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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8년도 제3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1998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실 어제에 이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송재필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송재필 입니다. 어제 전항에 이어서 다음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불허가ㆍ반려 민원현황을 보고드리겠 습니다. 불허가ㆍ반려민원은 민원접수후 처리부서에서 심의 검토결과 관계법규나 그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든지, 미비사항에 대한 보완요구시 이를 보완치 아니하여 반려내지 불허가 처리된 민원으로 금년도 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총 민원접수 건수는 3,573건으로 이중 처리된 민원이 3,479건으로 97.4%를 처리했습니다. 불가처리된 것은 39건으로 1.1%에 해당하며, 취하처리가 23건, 현재 처리 중에 있는 것이 32건입니다. 불가처리된 내용은 반려처리가 30건이고, 불가처리가 9건으로 39건이 불가처리되었습니다. 이를 원인별로 분석해보면 관련 법에 저촉된 민원이 20건으로 가장 많고,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민원이 15건, 미보완이 3건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불허가ㆍ반려처리된 민원은 접수일자 순으로 별지에 요약해서 첨부했습니다. 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불법건축물발생 단속건수는 철거가 7동이고, 고발이 9동이고, 계고처리한 것은 7동으로 23동을 단속을 했습니다. 용도별 내용으로 보면 주택이 6동이고, 근린생활시설이 13동, 자동차관련시설이 1동이고, 숙박시설이 2동, 공장이 1동으로 되었습니다. 연도별 단속조치 현황은 ’96년도에 2동, ’97년도에 13동, ’98년도에 8동으로 23동을 단속을 했습니다. 앞으로 불법건축물에 대한 일반인의 양성화 기대심리를 근절하고 주민이 자율적으로 법의식을 제고하는데 중점으로 두고 사전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건축 성수기철에 중점 단속기간을 설정해서 단속하고, 단속점검반을 체계를 확립해서 단속을 실시하며 불법건축행위 예방을 위한 주민홍보를 강화하며, 발생즉시 선철거하고 후고발하여 불법건축물 발생을 근원적으로 예방을 하겠습니다. 별첨에 있는 건축행정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내역 및 활용실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현황은 옥내에 10개소에 46대와 옥외에 107개소에 923대, 복합적으로 10개소에 338대에 총127개에 1,307대를 주차장설치를 했습니다. 용도별 부설주차장 활용실태를 설명을 드린다면 아파트가 295대, 예식장이 55대, 병원이 18대, 공장이 186대, 근린생활이 234대, 숙박시설이 124대, 오피스텔이 47대, 기타가 348대로 총1,307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건축공사 현장점검과 병행해서 무단용도변경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부 설주차장은 일반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정비를 하고 ’98년도 12월중 부설주차장 활용실태를 조사해서 일반 부설주차장을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불허가ㆍ반려민원 현황과 불법건물 지도단속실적과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이 3개항에 대한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효신

박효신위원

위원 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예.

효신

박효신위원

박효신 입니다. 불허가ㆍ반려민원 내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30페이지에 말이에요. 819번인데 구거점용허가신청 해가지고 남양면 금정리 90, 한성희, 반려 기준미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기준미달이라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담당

민원담당

정관영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접수번호 819번 구거점용허가신청은 남양면 금정리 한성희씨가 신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남양면 금정리 623번지의 구거점용허가 신청사항이 되겠고요. 처리결과는 신청한 623번지는 농업생산 기반시 설로서 농경지보호를 위한 유지관리는 해당관리청에서 해야 하는 것으로 농경지 유지관리목적 점용허가는 어려운 것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반려된 사항입니다.

효신

박효신위원

가급적이면 이게 민원인이 말이죠.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는 가급적이면 민원인이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사항이고 수십가지에 대해서 다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자세히 살펴봐 가지고 민원인이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구거점용 허가신청을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개중에 혹시 또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사항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니냐 해서 충고적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재필

송재필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반려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봉명

우봉명위원

위원 우봉명 입니다. 접수번호 495번, 접수번호 523번, 동일인이네요. 신창국, 신창국, 2월 10일자 소매인지정신청을 해놓고 법상 불가한 것을 이 사람이 2월 12일날 다시 신청하게 된 원인이 무엇이었나, 그때 이것이 안된다고 1회방문처리를 해줬으면 괜찮은데 이것이 미온적인 답변이 있었다든가 해가지고 다시 민 원창구를 찾은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송재필종합민원실장

예, 그 내용은 소매인, 그 거리관계로 담배 지정신청했던 것인 데요. 소매인과 시내버스대합실에서 한 건물내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1차에 내용을 좀 설명이 안돼 있던 것을 2차에 동일건물내에 2개업소를 해줄 수 없어서 반려가 된 것입니다. 불가처리가 된 것입니다.

봉명

우봉명위원

그리고 1832번, 2078번이죠. 정산 마치리 김애자가 농지전용 허가신청을 했는데 법상 불가되어 가지고 처리가 된 사실이 있는데 이것이 두번이상 찾아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1회방문제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송재필종합민원실장

예, 앞으로는 노력하겠습니다.

봉명

우봉명위원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32페이지 좀 한번 볼께요. 불법건축물이 발생하여 철거한 것이 7건이 있었다고 했는데, 괄호안의 숫자는 뭡니까? ’98년도 겁니까?

담당

건축담당

강성호 건축담당 강성호 입니다. 괄호안은 금년 ’98년도 것입니다.

윤명희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97, ’98년도 것에 철거한 유형별로 설명을 해주세요.

담당

건축담당

강성호 ’97년도 발생 건은 저희가 총13건에 청양읍 벽천리 강성원씨가 무허가증축해서 고발, 청양읍 읍내리.......

윤명희위원장

아니, “유형별로 무엇을 지었는데 어떻게 철거를 하게 됐다.” 이렇게 설명해야지, 누구 누구하면 뭐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담당

건축담당

강성호 ’98년도에는 저희가 8건을 단속해서 주택 1건, 근린생활시설 6건입니다. 자동차관련시설 1건, 이것은 자동차정비공장 사항입니다. ’97년도에는 주택이 5건, 근린생활시설이 6건, 숙박시설이 1건, 공장이 1건입니다.

윤명희위원장

철거한 것이 말이죠?

담당

건축담당

강성호 고발하고, 철거하고, 계고사항입니다.

윤명희위원장

아니, 고발한 것은 철거를 않고 고발만 했습니까?

담당

건축담당

강성호 ’97년도에는 저희가 철거를 못하고 고발하고 계고조치만 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고발은 그러면 사직당국에서 했다는 얘기죠?

담당

건축담당

강성호 예, 경찰서에서 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담당

건축담당

강성호 벌금들을 줬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벌금받고 철거는 않고요?

담당

건축담당

강성호 예.

윤명희위원장

그것은 단속을 하나마나죠. 벌금을 조금 내고 불법건축물을 지어놓으면 자꾸 따라갈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위법인줄 아는 주민이 건축을 하고서 벌금 조금 내고 그냥 살게 되면 양성화시키는 결과밖에 안되죠. 그 책임이 관리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관내에 지금 많이 있죠? 특히 칠갑산주변을 기준해서 더러 있는 것 같은데 건축을 하고서 벌금 조금 물면 그 벌금 물은 댓가로 인해서 자기네들이 부를 축적하는 것 아닙니까? 애초에 지을 적에 이것을 제대로 단속을 했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그 법망을 이용해서 자기가 이런 건축을 하고서 벌금을 조금 내고서 이 건축물을 소유하고 앞으로 사용하겠다고 하면 앞으로 계속 불법건축을 양성시키는 결과밖에 안되는 겁니다. ’98년도에 5건 중에서 고발조치되고서 철거를 안한 것이 몇 개나 됩니까?

담당

건축담당

강성호 2건 입니다.

윤명희위원장

2건이요?

담당

건축담당

강성호 예.

윤명희위원장

2건 좀 설명해주세요. 벌금은 얼마를 물었으며, 2건은 그냥 내버려 둔 지역이 어디인지......

담당

건축담당

강성호 청양읍 읍내리 성경산씨하고요. 학당리 명노문씨인데 저희가 고발했는데 결과는 저희한테 통보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철거 2건은 못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아! 벌과금 부과된 것만 알고요. 그것이 얼만큼의 규모로 지은 겁니까?

담당

건축담당

강성호 15평하고, 17평짜리, 2개 증축사항입니다.

윤명희위원장

지금 용도는 뭐로 쓰고 있어요?

담당

건축담당

강성호 주택하고 점포입니다.

윤명희위원장

점포죠?

담당

건축담당

강성호 예.

윤명희위원장

그럼 사직당국에서도 얼마 정도 나갔다는 것이 통보가 안왔다고요?

담당

건축담당

강성호 예, 저희가 평상시 고발하면 법원에서 검찰에서 따질 때는 100만원내지 150만원 정도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그러니까 담당자께서는 불법건축물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낫지, 벌금을 조금 물고 상가라든지, 주택으로 사용하겠다고 하면 150만원이나, 많이 물어봤자 200만원일텐데 불법건축물이 양성화되는 것이니까 앞으로 만약에 이 단속을 못했다고 하면 해당 담당자에게 이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벌금 물리는 것이 우선은 아니죠. 불법건축물을 자꾸 양성시키는 것이 문제지요. 앞으로 그 점은 더 나타나지 않게 ’99년도부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건축담당

강성호 예.

윤명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다음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송재필종합민원실장

예, 다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형질변경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금 부과ㆍ징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도별로 부과사항을 보고드린다면 ’94년도에 4건과 ’95년도에 2건, ’96년도에 2건, ’97년도에 2건, ’98년도에 1건, 총11건 중 금액은 6,380만 6천원입니다. 징수한 것은 8건에 5,405만 6천원이고, 미수는 3건에 9,75만원입니다. 지금 징수 미도래된 것이 1건에 107만 6천원과 체납이 2건에 867만 4천원입니다. 별첨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기간은 ’98년도 1월 1일부터 총8,100필지에 대한 수시발생분 6,900필지와 법시행이전에 발생한 1,200필지가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청양읍 벽천리 362번지 4,620필지를 지금 등기완료했고, 민원인이 신청한 토지이동사항은 전량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등기촉탁내용은 토지분할과 합병, 지목변경, 등록전환을 했으며 그 외에 토지는 사업부서의 토지이동을 정리했습니다. 내역을 보고드린다면 민원인이 촉탁한 분할건수는 1,151필지이고 합병은 437필지, 지목변경은 403필지, 기타가 44필지, 사업부서에서 촉탁등기한 것은 분할이 2,414, 합병이 34, 지목변경이 37, 기타가 101필지로 총4,621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토지분할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기간은 ’95년 4월 1일부터 2000년 3월 31일까지 5개년 동안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한 업무량은 45필지입니다. 추진내용은 ’95년도 4월 1일부터 ’97년 12월 31일까지 21필지에 대한 공유분할조서 및 등기촉탁을 완료하였고, 개별토지를 촉구하였으나 소유자 등이 기피하고 있는 현재의 실정입니다. 별지에 지번별 주소와 안내문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토지형질변경에 따른 개발이 익 환수금 부과ㆍ징수현황과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추진실적과 공유토지분할 추진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윤명희위원장

3개 항목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상진

박상진위원

예, 박상진 입니다.

윤명희위원장

질의하세요.

상진

박상진위원

3-11, 51쪽 등기촉탁내역에서 분할, 합병, 지목변경, 기타 했는데 기타가 주로 뭐를 나열한 것입니까?

건수가 타 건수에 비해서 그래도 많이 차지했길래 이 기타는 대략 몫을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알고자 했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50페이지 좀 봐주세요.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내역인데 여기에 내역서에 보면 부과금액이라는 금액이 있는데 이것이 단위를 안넣고 어떻게 알아봅니까? 이 미납된 금액이 부과금액이 얼마입니까? 원 입니까? 천 입니까?

재필

송재필종합민원실장

천단위인데요.

담당

리담당토지관

최화용 천단위인데 단위표시를 누락시켜 놨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예를 들어서 백천리 신정용은 6,141원으로 봐야죠. 그런데 통상 문서단위가 원이나 천이 없으면 원으로 본다고 합디다. 그럼 이것을 원으로 확인해야죠. 이것이 뭐 단위표시도 안할 정도로 이렇게 미납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얼마입니까? 천이라고 했어요?

담당

리담당토지관

최화용 예.

윤명희위원장

천, 미납된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95년이면 굉장히 오래된 것인데요.

비고난에 미납이라는 것은 뭐에요?

담당

리담당토지관

최화용 두 사람이 미납됐습니다. 명창구씨하고 복기양씨가 미납인데 12월 10일까지 납부완료하라고 독촉장을 내보냈습니다마는 끝까지 안낼 경우는 채권확보를 위해서 재산압류를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이것이 얼마 되지도 않는 금액인데 이것을 갖다주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현지출장나가서 전부 받을 수 있는 금액같은데 일을 안할려고 하는 것 아닙

성종

유성종위원

개발이익환수금 부과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담당

리담당토지관

최화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이익환수금 개발부담금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지목변경이나 10개 사항이 되겠는데 택지개발사업이라든지, 공단조성사업, 또 관광단지 조성사업, 기타 해가지고 지목변경이 수반되어 가지고 개발되는 사업에 대해서 부과이익이 되는 즉 당초 지목변경이 되어 가지고 당초가격보다 더 많은 가격이 올라갔을 때 그 올라간 가격을 가지고서 부과를 하는 것인데 이 때는 거기에 대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 사업계획을 제외하고 그 남은 이득분을 가지고 거기에서 50/100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법상, 절차상 그렇고, 농지전용 허가신청을 내든가, 산림훼손이나, 형질변경 신청을 내면 그 사업을 완공한 날로부터 30일입니까, 60일입니까? 30일이죠?

담당

리담당토지관

최화용 3개월 이내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3개월 이내에 정산서를 내게 되어 있잖아요? 정산서를 내면 거기 근거에 따라서 개발이익 환수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거에요. 그렇죠?

담당

리담당토지관

최화용 예.

성종

유성종위원

그러니까 내가 형질변경을 해서 원래의 정산서를 제출을 안하면 과태료부과하도록 되어 있죠?

담당

리담당토지관

최화용 예, 과태료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과태료 부과한 실적 있어요?

담당

리담당토지관

최화용 예,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지금까지 몇 건이나 됩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농지전용허가를 받든가, 산림훼손이든가, 형질변경신청을 해서 허가나간 부분에 대해서 조사한 것 있어요?

담당

리담당토지관

최화용 그것은 우리가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각 실ㆍ과에서 허가를 내주면.......

성종

유성종위원

아니지, 그러니까 형질변경 허가나간 토지에 대해서 정산서를 받아온 것이 있느냐구요? 정산서는 본인이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 신고를?

담당

리담당토지관

최화용 하도록 되어 있는데.......

성종

유성종위원

아니, 농지전용 신청서 뒷면에 보면 조그맣게 써있어요. 그 3개월 이내에 정산서를 안내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요.

담당

리담당토지관

최화용 3월 이내가 되고 완료시점 기준해서 25일 이내에 내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성종

유성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역서를 받은 것이 있느냐구요?

담당

리담당토지관

최화용 지금 제가 온 이 후에는 부과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받은 것이 없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아니, 그 전에 오기 전에 토지담당이 토지관리가 뭐 어제 오늘 관리됩니까?

담당

리담당토지관

최화용 그 전에 있던 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아직 안해 봤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확인을 안해봐요?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여기에 안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을 안했다는 얘기지요. 정산서를 지금 얘기한 대로 25일이고 35일 안에 정산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제출도 안했다면 행정적으로 조치를 했어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담당

리담당토지관

최화용 부과가 됐을 경우 부과대상필지........

성종

유성종위원

아! 그러니까 신고의 의무는 있다니까요. 형질변경을 받아서 농지전용을 받아서 애당초에 그러니까 100원짜리를 갖다가 개발을 해서 이것이 1,000원짜리가 됐다. 그러면 900원의 캡이 있는데 900원은 내가 공사비라든지, 뭐 얼마, 뭐 얼마,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 부과시키는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토지관

최화용 그렇죠.

성종

유성종위원

그럼 그 정산을 본인이 내게 되어 있잖아요.

담당

리담당토지관

최화용 이것을 말씀드리면 대상필지가 아니면 낼 필요가 없습니다. 도시계획구역같은 청양같은 경우는 도시계획구역과 그 외 지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도시계획 들어가는데 300평 이상, 그 다음에 그 외 지역에 대해서 500평 이상 정도가 됐을 경우 해당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하일 경우는 낼 필요가 없습니다.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성종

유성종위원

아니, 그럼 몇 년 전에 이런 것이 있었잖아요. 모 주유소 개발한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그 업무 신고의무 위반이라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시킨 것이 있어요. 그 과태료를 받았습니까? 부과만 시켜 놓고요?

담당

리담당토지관

최화용 그 이전사항에 대해서 잘모르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그것을 한번 살펴 보시라고요.

담당

리담당토지관

최화용 예.

성종

유성종위원

그러니까 일을 안하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에요.

담당

리담당토지관

최화용 일을 안하는 것이 아니고 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아! 대상이 안되다니요. 대상이 되는 것이 많아요. 왜 안됩니까?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시킨 것도 여기 ‘해당없음’으로 올라왔는데 그것은 유휴지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유휴지 기재한 것이 우리 청양군에 하나도 없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업무용으로 토지를 사들여가지고 업무용으로 안썼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토지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목적외 사용한 것은 전부 다 유휴지 아니에요?

담당

리담당토지관

최화용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발이익 환수금.........

성종

유성종위원

아니, 개발이익 환수금이나 국토위반법 과태료 부과시킨 것도 똑같이 토지관리계의 업무입니다.

담당

리담당토지관

최화용 아닙니다. 개발이익 환수금에 관한 것만 토지관리계의 업무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그럼 국토이용관리 과태료부과는 어디서 하는 거에요?

담당

리담당토지관

최화용 지적담당........

성종

유성종위원

지적담당이 하는 거에요?

재필

송재필종합민원실장

그 내용은 앞으로 확인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조사를 안하니까 안나오는 거에요. 조사를 안하니까....... 그리고서 말이에요. 그것을 공지는 안해주고 나중에 와서 딱 걸리면 “그 뒷장을 읽어 보시오.”하고 과태료 200만원씩 내보내고 말이에요.

윤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아까 그 얘기하던 것이요. 이것 얼마 안되네요. 한 사람이 141만 9천원이고, 삼성, 거기가 좀 많은데 합쳐봤자 867만 4천원밖에 안되는데 이것을 이 달안에 받아들일 수 있어요?

담당

리담당토지관

최화용 12월 10일까지 납부하라고 독촉공문을 보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아니, 독촉이 아니라 찾아가야 한다니까요. 뭐 용지 보내서 돈 가지고 올 사람이 어딨어요. 여태 밀린 사람이........

담당

리담당토지관

최화용 수차례 찾아갔는데........

윤명희위원장

쫓아다니면서 받는 것이........

담당

리담당토지관

최화용 제가 직접 찾아가서 납부완료토록 독촉을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다음 질의가 없으면 다음 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송재필종합민원실장

다음은 ’98년 군정 특수시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민원 현장처리제 운영입니다. 교통이 불편한 원거리지역을 대상으로 지적직 공무원과 지적공사직원 합동처리반을 편성 순회하여 지적민원 현장접수와 민원상담을 통한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그 동안 실적으로 보면 비봉, 목면, 청남, 정산, 남양, 화성, 장평, 대치에 8개면을 반을 편성해서 민원처리 113건을 처리했습니다. 처리내용은 토지이동정리 44건과 지적측량 6건과 기타 민원사항상담 등 58건을 처리했습니다. 면적임야등록전환입니다. 소 면적임야를 인접토지 축척으로 무료로 등록전환하여 지적측량의 정확도를 유지하고 경계분쟁에 따른 민원 및 지적불부합지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대상으로는 임야도 등록토지중 소면적으로 지번을 부호로 표기한 묘지, 도로, 구거 등의 토지입니다. 추진 필지수는 245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다음은 ’97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현지 건축면적과 공부상 면적 등의 일치사항입니다. 처리내용은 건축물현황을 일제조사하여 총괄현황을 재검토한 뒤로 건축물대장 전산화에 따른 입력자료를 확보하고 기간을 ’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총 건수 1만 5,573건에 대하여 금년도에는 8,603건을 정비하고 나머지를 2000년 12월 31일까지 정리코자 합니다. 다음은 위원회 구성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토지평가위원회의 기능은 개별공시지가와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 평가, 산정 등 당해지역의 지가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요인에 대해 분석 및 토지평가 등의 적정성을 기하고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과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등을 심의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은 13명으로 되어 있고 실적은 ’98년 개별공시지가 심의회를 3회에 걸쳐서 개최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98년도 군정특수시책 추진현황과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처리결과와 위원회구성현황과 운영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예, 지금 설명한 3개항목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천우길 입니다. 이것 건축물현황 일제조사에서 ’98년도에 8,603건을 정비했다면 2000년까지 뭐하러 갑니까? 시간을 보낼 것이 뭐가 있어요?

재필

송재필종합민원실장

그래서 그 안에라도 완료를 할 수 있으면 우리가 노력을 해서 완료를 하겠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2000년 에 하지 말고 내년에 아주 정비해 버려요. 2000년까지 꼭 연도를 지킬려고 할 것 없이요. 정비를 함으로써 군민이 편리한 것 아니에요. 2000년까지 가지 말고 ’99년도에 정비를 완전히 해버려요.

재필

송재필종합민원실장

지금 현재 계획은 도에서부터 내려온 계획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이런 것은 빨리빨리 정리하는 것이 좋지 시간을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재필

송재필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지금 실장께서 “알겠습니다.” 했는데 이것을 2000년까지 다 할 자신 있어요?

재필

송재필종합민원실장

2000년 안에 조사할 수 있는 데까지 당겨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아니, ’99년도에 매듭지어요.

윤명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길

천우길위원

측량은 군청에다 신청해서 지적공사에서 합니까?

재필

송재필종합민원실장

저희 민원실에 서 지적공사 직원이 나와가지고 민원접수를 받아가지고 일정을 정해서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그것을 군청에 측량사 둬가지고 그렇게는 안됩니까?

재필

송재필종합민원실장

그것은 지금 지적공사가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직 공무원이 할 수 없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아! 지적공사에 아주 지정되어 있는, 사문화되어 있기 때문에요? 지적공사로 가면 상당히 돈이 더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재필

송재필종합민원실장

그런데 그것은 일정한 면적에 대한 규정에 의해서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윤명희위원장

지적관계를 지금 천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지적공사에 업무분담을, 업무분담이 아니라 그것을 자체적으로도 측량할 수 있는 사람들이 청양군에도 있지 않습니까? 조례를 만들게 되면 지적공사가 할 일이 조금 적겠죠. 조례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재필

송재필종합민원실장

그런데 그 내용은, 그 조례는 지적법이 있기 때문에......

윤명희위원장

아니, 지적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적공사가 뭐 국가기관은 아니잖아요. 일반기관인데, 우리 종합민원실에서 아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말이에 요.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그 수임료를 지적공사에 주지를 말고 자체수입을 잡고 같은 측량비를 받더라도 조례 만들어 가지고 하면 세수증대도 될 뿐 더러 주민에게도 우리 군민이 낸 세금을 측량비를 우리 자치단체에서 쓸 수 있게 이런 방안을 종합민원실에서 만들었으면 하는데 그 의향이 어떻습니까?

재필

송재필종합민원실장

그런데 그것은 현재 전국적으로.......

윤명희위원장

왜 전국을 따져요. 전국적으로 안되는 일을 자치단체라는 것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재필

송재필종합민원실장

상위법이 있는 상태에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지적직 직원을 또 그 만큼 확보를 해야 되고 지적직이 현지에 나가서 측량한다는 조례를 자치단체에서 만든다고 보면 여러 가지 도와 중앙과 일체감도 혼선이 올 수도 있고 현행으로는 조례제정이 불가하다고 생각됩니다.

윤명희위원장

이것이 어느 날인가는 아마 자치단체에서 하게 될 겁니다. 지적공사를 배제하고........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시면 다음사항 설명하세요.

재필

송재필종합민원실장

다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역비 집행내역입니다. 개별공시지가 현황도면 작성용역에 556만 1천원을 집행했고, 다음은 ’98년도 하수구정비 마을기반시설 설계용역비가 4개마을로서 1,067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행정개선 장비구입입니다. 금년도 저희가 토지관리 공시지가 발급용으로 컴퓨터 한 대를 135만원에 구입했습니다. 이상으로 용역비 집행내역과 행정개선 장비구입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예, 지금 항목설명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책에 인쇄가 2개가 됐어요?

재필

송재필종합민원실장

예, 그 인쇄가 좀........

상진

박상진위원

15-8, 용지가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재필

송재필종합민원실장

오타가 나왔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하수구 정비사업이 주택담당이 기술직이 3명 있잖아요?

재필

송재필종합민원실장

예,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이 정도는 자체설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담당

건축담당

강성호 이것은 저희가 건축이 아니고요. 토목사업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그러니까 토목사업이라도 이것은 자체설계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담당

건축담당

강성호 기반시설, 마을안길포장, 하수구정비 사업 등은 건축하고 거리가 있어 가지고 주택개량같은 것은 저희가 해주는데요. 이것은 토목이기 때문에 안됩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못해요?

담당

건축담당

강성호 할 수가 없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할 수 있는 것은 말이에요. 용역비 좀 안주고 할 수 있으면 해야지, 주택담당은 청양군에서 뭐 할 일이 그렇게 많다고 말이에요. 기술직이 3명씩이나 있어 가면서 이런 것도 용역 줘 가면서 말이에요. 이것이 마을안길 확ㆍ포장하고, 편입용지조사하고 그것밖에 더 있어요? 하수구 몇 개 묻고 하는 것 그런 것도 전부다 용역을 줘가지고, 아낄 수 있으면 아껴야죠.

재필

송재필종합민원실장

예, 앞으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용역비를 절감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한성희씨가 토목직이네요?

재필

송재필종합민원실장

아니, 그것은 전에.......

담당

건축담당

강성호 환경보호과에 있어요.

재필

송재필종합민원실장

상하수도계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아니, 한성희씨 간지가 며칠됐어요? 이번 구조조정할 적에 환경보호과로 간 것 아닙니까?

담당

건축담당

강성호 예.

성종

유성종위원

일은 그 전에 있었잖아요?

담당

건축담당

강성호 우리가 한성희씨한테 공사감독을 의뢰했었죠.

성종

유성종위원

공사감독을 의뢰하느니 그 사람보고 설계하라고 하면 되지, 한 부서에서 그것도 협조가 안돼요.

담당

건축담당

강성호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들 실무자들은 애로사항이 또 많이 있어요.

윤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필

송재필종합민원실장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에 대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 사전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한다면 본위원회에서 그 정당성을 검토한 후에 의결로써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고 환경보호과소관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7조의 4 및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3일 환경보호과장 신기섭, 환경관리담당 김흥배, 수질관리담당 김창호, 환경정화담당 최율락, 상하수도담당 김종섭, 위생환경사업소장 한상준.

윤명희위원장

지금 서명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환경보호과 3항목씩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1, ’97, ’98 환경민원 접수 및 처리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련 일반민원 접수 및 처리내역은 총920건 중 허가민원이 59건, 신고민원이 833건, 진정 6건, 질의 22건을 접수처리하였습니다. 환경오염 신고접수 처리는 ’97년도에 13건 중 고발이 3건, 과태료부과가 2 건, 시정이 7건, 무혐의가 1건이며, ’98년도에는 31건 중 고발이 1건, 배출부과금이 2건, 과태료가 10건, 시정이 14건, 무혐의가 4건 처리하였습니다. 환경오염신고 민원별 분류를 보면 ’97년도에 13건 중 대기가 3건, 수질이 2건, 축산폐수가 5건, 폐기물이 3건이며, ’98년도에는 31건 중 대기가 7건, 수질이 3건, 소음진동이 1건, 축산폐수가 17건, 폐기물이 3건입니다. 축산폐수의 건수가 많은 것은 상대적으로 대상업소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7-2, 각 읍ㆍ면 쓰레기매립장 현황 및 소각로 설치 활용실적과 재활용창고 활용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현황은 총32필지에 3만 4,889㎡이며 매립가능양은 23만 104루베이고, 기매립량은 16만 320루베가 되겠습니다. 읍ㆍ면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소각로설치 활용실적입니다. 청양군 소각로 활용실적은 쓰레기매립장에 설치되는 8개소에서 1일 3,886㎏을 소각하고 있는 실정이며, 읍ㆍ면별 활용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보관창고 활용현황은 청양군 벽천리 쓰레기매립장 보관창고는 ’93년도에 50평규모로 1,730만원의 사업비로 설치 운영중에 있으며 정산 역촌리 쓰레기매립장 보관창고는 ’95년도에 50평 규모로 2,660만원의 사업비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관창고 비치품은 캔압축기, 선별기, 저울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7-3, 읍ㆍ면 소재지와 농촌지역 쓰레기수거 및 불법투기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읍ㆍ면 소재지와 농촌지역 쓰레기 수거현황은 총27톤을 1일 수거하는데 가연성 쓰레기가 14톤, 불연성 쓰레기가 9톤, 음식물쓰레기가 1.5톤, 재활용품이 2.5톤이 수거되고 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 현황을 보면 총 연간 24명의 인원을 투입해서 12건을 적발했는데 12건은 규격봉투 미사용이 11건, 쓰레기불법투기 1건, 12건을 조치하였습니다. 조치내역은 과태료부과 12건에 130만원을 부과하였고 36건에 대해서 현장 시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환경보호과 3개항목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신

박효신위원

예, 위원 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효신

박효신위원

쓰레기매립장 관계를 좀 말씀드리면 앞으로 쓰레기매립장 관계를 각읍ㆍ면에 있는 것을 폐지하라고 하는 얘기가 들리는 것 같은데, 앞으로 종합적이고 또는 광역으로 해서 수십년간 쓰레기장을 만들어 가지고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예, 박효신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에 읍ㆍ면에 비위생쓰레기매립장은 금년말까지 폐쇄조치를 하고 앞으로는 위생매립장을 설치해서 매립하라는 도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군에서는 현재 1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2001년도까지 광역쓰레기매립장, 즉 폐기물종합처리장을 설치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고 금년도에 1억 8,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기본설계 및 타당성조사 용역설계를 11월달에 발주한 바 있습니다.

효신

박효신위원

장소를 선정 해가지고서 “어떤 곳에 조사를 해다오.”하는 얘기를 한 것은 아니죠? 청양군 전역에 걸쳐서........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예, 장소를, 어떤 지역을 장소로 선택해서 그 장소에 대한 타당성이나 이런 것을 용역을 준 것이 아니라 부지선정과 그 타당성과 환경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용역을 발주한 것입니다.

효신

박효신위원

빨리 추진을 해가지고,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을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복지행정이나 환경행정이 주가 되어 가지고 행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주력을 하셔가지고 종합적인 쓰레기장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예,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그런 사업을 할려면 많은 다수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신

박효신위원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형직

김형직위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보관창고가 청양하고 정산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것을 활용을 지금 현재 이것을 짓고서 얼마나 실적을 올렸습니까?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재활용품이요?

형직

김형직위원

예.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활용창고에다 우리가 쓰레기분리수거를 해서 보관했다가 판매를 합니다. 쓰레기는, 그런데 정산의 경우는 현재 거기에서 재분류한 것이 13만 1,274㎏을 재분류해서 564만 4천원의 판매수입을 올린 바 있고, 청양의 경우에는 24만 6,300㎏을 재분류해서 1,445만원의 판매수입을 올렸고, 청양군 전체로는 98만 3,759㎏을 분리수거해서 총4,515만 5천원을 분리수거해서 판매한 금액으로 수입이 됐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정산같은 경우는 활용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 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장에 가서 보셔도 거기에 재활용 분리한 것이 현재 있을 것입니다. 제가도 한 20일 전에 현장에 가서 확인도 한 바 있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제가 일주일 전에 이것을 확인해본 결과 “처음에 짓고서 한번 거기다가 재활용품을 넣었다가 내간 후로는 이것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라는 답변을 관계공무원한테 들은 적이 있는데 이것을 지금 과장께서 위증하는 것 아닙니까?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현장에 가서 확인하셔도 제가 확인해 드릴 수 있는 사항입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을 지은 후로 계속 과장님께서는 계속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이것을 제가.......

이것을 지금 제가 현장을 답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지금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하는 것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와 달라요. 말이 다르죠?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아니, 그 동안 제가 와서는 현장을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정산 역촌리에 있는 쓰레기매립장을........

윤명희위원장

아니, 지금 여기 이 감사위원께서는 일주일전에 갔었다고 했는데 지금 과장말씀은 뭡니까? 그러면 지금 우선 서류보다는 현지확인이 중요하죠. 그리고 지금 감사위원께서는 일주일전에 본 공무원이 있습니까?

형직

김형직위원

그 담당공무원한테 분명히 제가 이것을 취급하는 공무원한테 면사무소에서 질의한 적이 있고 답변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처음에 짓고서 한번 거기다 넣었다가 내간 후로는 활용을 않고 있답니다.

윤명희위원장

이것을 여기 ’95년도에 설치했는데, 맞습니까?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예, ’95년도에 준공했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이것을 제가 지금 활용하는 것을 책망하기 보다는 이러한 금액을 들여서 이것을 지었으면 이것을 활용하는 대책을 알고 싶어서 얘기하는 것이지 꼭 이것을 거기다 갖다 넣고 안넣고 하는 것을 갖고 지금 따지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그렇죠.

형직

김형직위원

앞으로 활용도를 갖다가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묻는 것이지, 누구를 질책하고 뭐 할려고 이것을 묻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그 의중은 잘 알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캔압축기로 압축한 활용실적이 전혀 없다는 얘기에요?

형직

김형직위원

활용은 제가 알기로는 활용을 않고 있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김위원님께서는 현장을 확인했습니까?

형직

김형직위원

현장을 확인 안했습니다. 문을 잠궜기 때문에 이것을 관계공무원을 데리고 가기 전에는......

우길

천우길위원

아! 그러면 정산면에 쓰레기창고에 얼마나 지금 돈을, 재생해 가지고 돈을 벌었다니까, 정산면에서 재생쓰레기를 내서 돈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재생품을.......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재활용품.......

우길

천우길위원

예, 재활용품, 그것만 가져오면 되겠네요. 그러면 얼마 사용했나를 알죠.

활용된 것이 증거가 되면 재활용품이 정산창고에서 얼마나 나갔다는, 나가고 돈을 받은 기록이 있을 것 아니에요? 월별로........

윤명희위원장

아니, 천위원님!

우길

천우길위원

그럼 사용했다는 얘기인데........

윤명희위원장

그러면 정산면에 ’95년도에 50평 조립식건물로 2,660만원을 들여서 만들어 재활용창고가 ’95년도 것까지 볼 필요는 없고 ’97년도와 금년도 것, 재활품 수불대장이 있을 거에요. 재활용해서 수집해 가지고, 수불, 내보낸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 장부없이 내보내면 나중에 근거가 없잖아요. 한지, 안한지.......

우길

천우길위원

예, 전표있죠? 전표 가져오면 몇 월 몇 일날 전표가 끊어졌고 한 것은 내용이 나올 겁니다.

윤명희위원장

아니, 재활용품 수불대장이 있다구요? 나간 것이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판매하는 대장이죠.

윤명희위원장

판매나, 수불대장이나 팔아서 나갔으니까 수입 들어온 것을 분리해서 쌓아놨다가 나갔으니까 그 대장을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현장확인이 낫겠어요? 아니면 어느 방법이........

형직

김형직위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장님한테 제가 한번 더 답변을 듣고서........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저는 위원님의 의중에 따르겠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그러면 제가 현장을 보 고 오기전에 과장님께서 앞으로 재활용품 창고를 어떻게 운영하시겠습니까?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앞으로 재활용품의 설치목적이 그 쓰레기를 수거하면서 분리할 수 있는 것은 분리해서 판매할 수 있는 것은 분리해서 거기다 매일 매일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기간 비도 피하고 해서 보관해 놨다가 판매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목적에 부합되도록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저희들은 지도를 더 강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지금 재활용품은 어디서 수거해 다가 거기다 보관을 합니까? 나갈 때까지........

아니, 어디서 수거를 해서 갖다 놨다가.......

이 재활용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재 활용품을 정산면에서 공공근로사업 인원을 거기다가 한 4, 5명씩 날마다 투입해서 선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재활용품을 선별해서 그 창고로 들어가지 않고 있어요. 내가 그것은........

지금 안들어가고 있죠? 안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그 재활용품이나 쓰레기를 수거해서 분리해서 해놓는 것을 “어디다 쌓아 놓느냐?” 현장에다 쌓아 놓더라고요. 또 정산면사무소 같은 경우는 부락에서 엊그제 새마을 남ㆍ녀 지도자들이 26일날까지 각부락에서 수거를 하는데 면사무소, 지금 군유지가 매립해 놓은 데가 있는데 거기다 갖다 쌓아놔요. “이것을 왜 여기다 쌓느냐?” “누가 창고에다 갖다 넣고 받아 들이느냐.” 이거에요. 날마다, 그 창고는 문이 잠겼더라 이거에요.

지금 청양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제가 답변할께요. 청양읍은 청양읍에서 환경미화원들이 수거한 것을 쓰레기매립장으로 이송이 됩니다. 그럼 이송이 되면 거기에서 분리수거해서 보관창고에 일정기간 적치해 놨다가 재생공사에서 가지고 갈 때까지 보관했다가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까 정산관계도 “새마을부녀회에서 매입한 것을 정산면 공터에다 보관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새마을부녀회에서 별도로 자기들이 동네에서 고철이나 이런 것을 병이나 이런 것을 수집해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쓰레기매립장내 역촌리 보관창고로 가는 것은 정산면 관내에서 환경미화원들이 수거하는 것을 갖다가 거기서 분류하고 수거해서 비 맞아서 안될 것은 보관창고에 넣고 병이나, 캔이나 이런 것은 바깥에다 놔도 별무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데, 쓰레기 분류하는 그 장소를 딴 위원 님들도 그렇겠지만 내가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쓰레기장을 가보고 있어요. 가 보고 있는데, 분류를 해서 현장에다 다 쌓아 놓는다 이거에요. 그 쓰레기창고를 활용을 하나도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 이것만 지어놓고서 활용을 안할 바에는 막대한 돈을 투입해 가지고 뭐하러 짓느냐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내가 현장을 가보더라도 활용을 했던, 안했던, 과장님이 앞으로 활용한다고 하면 끝나는 것이지만, 앞으로 이것을 지어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활용을 할려고 했으면 이것 좀 잘 활용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예, 앞으로 그 목적대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이상입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정산 창고에 타면도 다 갖다 넣을 수 있잖아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그것이 좋으신 말씀인데요. 정산면 관내에 쓰레기도 사실 벅찬데 타면 쓰레기까지 갖다 놓는다면 정산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길

천우길위원

그리고 재활용품 내가 듣기에는 미화원들 면사무소에서 몇 번 차 가지고 다니면서 하죠. 하는데, 그 사람들 재활용품 자기들이 팔아가지고 막걸리 값 한다는데 그것도 사실이에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고물상이나 개인들이 하는 것은 우리가 관여를 못하죠.

우길

천우길위원

개인이 않고.......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우리가 지금 재활용품 창고로 모집해 가지고 하는 것은 환경미화원들이 주민들이 버린 쓰레기나 이런 것을 주워다가 분리하는 것이고, 새마을부녀회나 동네에서 재활용품하는 것은 자기들이 수집해 놨다가 일정기간 보관했다가 자기들이 재생공사보다 더 비싸게 주는 고물상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데다 매각해서 자기들이 술을 먹든지, 말든지, 우리가 관여를 못하죠.

우길

천우길위원

왜냐하면 면사무소 같은데 쓰레기 차가 있는데 수거하는 사람이 졸졸 쫓아다니죠. 그 사람들 월급은 주죠?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그럼요.

우길

천우길위원

일당......

윤명희위원장

질의를 좀 간단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도 그렇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봉명

우봉명위원

위원 우봉명 입니다.

윤명희위원장

제가 한마디 할께요. 광역쓰레기장을 지금 부지라든지, 타당성 용역을 줬다고 그랬죠?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예.

윤명희위원장

이것이 지금 “주민들이 어디냐?” 관심을 갖게 되면 땅을 가진 사람들이 민원이 더 많이 발생합니다. 그 민원을 아까 민원이 야기된다고 했을때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는데 이것이 소문이 나가면 안돼요. 안 그렇습니까?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예.

윤명희위원장

이것 좀 철저히 해서 알 때는 알더라도 최대한 주민들에게 이런 것 까지 군민의 알권리를 공포를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참고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다음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봉명위원님 말씀하세요.

봉명

우봉명위원

본 군의 재활용품 수집방법하고 수거에 동원된 연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리고 수거된 물량은 얼마나 되며 판매실적을 현황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예, 현황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봉명

우봉명위원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답변자료가 지금 없어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현황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현황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으니까요.

윤명희위원장

자료가 지금 없어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현재 제가 일부 자료는 있는데요. 연인원까지 나온 자료가 없습니다. 연인원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전체수집량 자료는 있는데 연인원 자료가 없습니다.

봉명

우봉명위원

판매실적하고, 현황으로 다 나와 있습니까?

윤명희위원장

그럼 다음항목 설명해 주세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다음은 7-4,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은 총 1, 2분기 통합하여 2억 2,837만 4,21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징수액이 1억 3,670만 8,330원이며 체납액이 9,166만 5,880원입니다. 읍ㆍ면별 내역은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 축산폐수 배출 단속실적 및 조치현황입니다. 축산폐수 배출 단속실적 및 조치현황은 허가대상이 43개소, 신고대상이 134개 업소, 총 해서 177개 업소 중에서 위반업소수를 116건을 적발해서 1건은 고발조치하고 4건은 배출부과금을 부과했으며, 과태료 부과를 11건, 기타 시정조치를 100건 조치한 바 있습니다. 7-6번, 음식물쓰레기 처리상황 및 처리시설 운영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청양읍 벽천리 쓰레기 매립장내 음식물쓰레기 고속발효기 1대를 1억 200만원을 투자해서 1일 2톤 처리용량으로 금년 3월 2일 준공한 바 있습니다. 준공 후에 1일 500㎏을 수거해서 연간 총132톤을 그 동안 처리했는데 이 처리량 중에서 사료 및 퇴비화량으로 사용한 것이 11.8톤입니다. 앞으로 적절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이 3개 항목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예.

윤명희위원장

말씀하세요.

상진

박상진위원

박상진 입니다. 6쪽이 되겠는데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에서 체납액에 대한 고지를 발부하면 체납자, 고지를 인수못할 고지가 많이 나간 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현재는 체납자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반우편으로 하는 것은 읍ㆍ면직원으로 하여금 직접 전달하게 해서 수령인을 받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볼까 합

상진

박상진위원

아니, 고지발부를 인수할 사람이 없는 가정에서 그 대책을 어떻게 하실것인지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우리가 별도로 조회해서 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별 다른 특이한 방법은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을 테지만 고지가 사실 인수가 잘되도록 어떻게 좀 노력을 해서 체납액이 감소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흥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에 저희가 부과해서 징수하는 방법은 가장 어려운 방법 중에 하나가 자동차가 폐차된 경우입니다. 저희가 부과하는 것은 환경개선부담금은 사후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쓰고 난 다음에 부과를 하면 기 저희가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자동차의 경우는 채권확보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솔직히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차 건의사항도 해서 건의도 했고 또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어려운 사항도 보도도 했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징수할 수 있게 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예, 알았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세요.

성종

유성종위원

제가.......

윤명희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성종

유성종위원

음식물쓰레기 처리내역에 대해서요. 준공일자가 3월 10일부터이고 가동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그럼 3월달부터 처리를 했어요?

그러면 현재까지 총실적이 132톤이네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수거를 한 것이, 음식물쓰레기를 132톤을 수거해 가지고 처리하니까 12.8톤이 나온 것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그러니까 132톤을 수거를 했다는 얘기죠?

그럼 어느 계절에 음식물쓰레기가 제일 많이 나옵니까?

월별로 나온 것 있어요?

3/4분기까지는 얼마나 수거가 됐어요?

9월까지에요. 3/4분기면.......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12월달에 28톤을 수거했고요. 10월, 11월, 그 나머지는 전부 3/4분기까지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약 27톤, 28톤, 105톤 정도를 3/4분기까지 수거한 것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3/4분기까지요. 3/4분기까지 업무추진실적 보고에 보면 3/4분기까지 99톤이 나와 있어요. 99톤, 그리고 사료화해서 퇴비화 만든것이 88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 두달 더 많이하고 12월 현재 사료ㆍ퇴비화량이 12.8톤밖에 안잡혔네요?

그럼 이것도 오타 나온 겁니까?

그러면 3월달부터 가동을 시켰다고 보면 두달동안 총수거량이 42톤이 늘어났어요. 자료에 있는데, 이것은 9월말 현재 보고가 99톤으로 나왔으니까 11월 현재니까 11월말 기준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132톤이면 42톤 캡이 나온 거죠. 그렇죠? 그러면 월 21톤씩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21톤이면 9월에서부터 역으로 따져보면 가동은 분명히 6월달부터 안했다, 3월부터 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앞뒤가 안맞는 거죠. 음식물쓰레기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여름철이다.

그렇죠?

그럼 여름철이 지난 9월말까지 3/4분기까지 총수거실적이 99톤으로 나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거짓말 못하죠. 그러면 10월, 11월, 두달 한 현재가 132톤 이라면 34톤이 늘어난 것 아니에요. 33톤......

그러면 한 달에 얼마에요? 그러면 역으로 따져봐요. 6월달부터 가동한 것이 아니면, 빨리 잡아도 5월달부터 가동시킨 거지요. 3월달부터 가동을 안했어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3월달에 가동을 해가지고 4.4톤 정도.......

성종

유성종위원

이것은 사료만드는데 드는 기름대죠?

기름이 한번 가동을 시키는데 몇 리터가 들어갑니까?

그러면 거기 현장에서 작업하면 작업일지 쓰고 그 결재는 누가해요?

아니, 읍에서 하면 누가 하냐구요?

담당이 결재를 안맞죠?

아니, 그러니까 지도 감독 한번 안나갔죠?

나갔어요? 나가서 확인했는데 이상 없어요?

그 대장을 가서 보세요. 거기 작업일지를 보면 일률적으로 사료량 나온 것이 45톤, 45톤, 45톤, 기름 쓴 용량이 똑같애요. 5월달에서부터 가동시켰어요. 5월 10 며칠입니다. 작업일지상에, 결재란에는 담당자 직원 하나 결재 딱 했어요. 작업일지 원본은 거짓말을 못할 것 아니에요.

곽계장! 그 자료 확실하지요? 먼저 받아온 것, 음식물쓰레기 처리상황, 작업일지........

그러니까 기름소비량이나 사료량 나온 것이 한번 집계낼 때 마다 1,250㎏씩 남양면 용두리 서용식씨가 가져 갑디다. 대봉리....... 똑같애요. 1,250㎏씩, 한번 나가 보세요.

똑같이 들어갑니까?

14시간 돌려서, 양이야 적건, 많건 간에.........

그 양도 똑같더라니까요.

나오는 양도........

며칠만에 한번씩 가동해요?

일주일에요?

어저께 업무보고할 때는 3, 4일에 한번씩 돌린다고 하고 지금 와서 갑자기 왜 틀려요?

아! 이렇게 말이에요. 한 1억원 정도 환경사업 잘했다고 보상금 타다가 이런 설치를 해놓고 이것이 제대로 운영을 해줘야 돼요. 한마디로 해서 그 애로사항은 많겠지만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해라.” 쓰레기봉투 팔고 가정주부나 일선에서는 분리수거 제대로 합니다. 쓰레기장 가면 음식물쓰레기도 같이 분리수거한 것이 허사에요. 다 낭비시키는 것이고 공신력을 잃어가는 거에요. 행정력에서 공신력을 잃어가는 것이라고요.

이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작업일지상에 5월 몇 일부터 작업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거량도 우리 위원 들이 볼 때는 신빙성이 없다는 얘기죠.

아니, 여름철에 제일 많이 나왔다고 보고를 했는데........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제가 다시 한번 이것을 확인해서요.

성종

유성종위원

작업일지는 분명히 자료를 받아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에요.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지 말이에요. 자꾸 도망만 가면 어떻게 해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확인해서 잘못 운영이 되면 시정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잘하겠습니다.”하면 되는 것이지 말이에요.

살펴 보시라고요. 잘못 가고 있으니까요. 그럼 진짜 이런 설치까지 하고 분리수거까지 하고 이런 시설까지 다 해줬으면 열심히 노력해서 진짜 주민들한테 군민들한테 공신력있는 행정을 펼쳐줘야 되는 것이지, 집에서 나오고, 가정에서 나오고, 직장에서 나올 때는 제대로 해서 나오는데 현장가서 범벅이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쓰레기봉투는 재고가 얼마나 남았어요?

이것이 연계가 되니까, 우리가 자료요구는 안했어도 연계가 되니까 말씀해 보세요. 내년도 예산에 쓰레기봉투 한다고 또 예산달라고 했으니까 재고가 얼마나 남았나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형직

김형직위원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좀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정산시장 부근을 보면 2/3 정도는 쓰레기봉투를 안쓰고 있어요. 지금, 내 이 얘기를 안할려고 하다가 하는데, 쓰는 사람은 착실히 적은 것, 큰 것, 구분해서 잘쓰는데 안쓰는 사람은 죽어라고 안써요. 갖다 내놔, 누가 내 놓은지도 몰라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오늘이라도 당장 나가서 지도단속을 하고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하나 물어볼께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무려 1억 200만원 정도 들여서 설치했는데 이것이 전기요금 영수증을 여기 별도한다고 했는데 별도 해놨어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예, 별도, 저희들이 별도대상......

윤명희위원장

여기 있어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예.

윤명희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럼 다음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다음은 7-7, 동네앞 도랑살리기 운동 추진상황을 보고 드 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마을단위 미나리밭 관리를 2개소, 대치 주정리와 장평 중추리에 2개소에 886㎡를 설치했는데 관리를 했고, 무한천외 3개소에 대해서 부레옥잠 및 개구리밥을 식재하였습니다. 또한 칠갑농산외 8개소에 대하여 폐수실명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국토대청결운동을 실시해서 13회에 442.8톤의 쓰레기를 수거한 바 있습니다. 저수지주변 축산폐수 배출업소 단속을 그동안 10회, 저수지 맑은물 되찾기운동 전개를 위해서 천장호, 매산저수지, 신대저수지에 대해서 녹조예방을 위한 황산구리 투여를 200㎏을 투여했고, 저수지별 책임공무원을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성과분석후 미비점을 보완 실시토록 하고 있으며, 고효율 오수정화시설 설치를 정산면 마치리에 1개소를 지금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자연부락 등 발생원인별로 처리대책 및 조기정착과 ‘내지역 환경은 내가 지킨다.’는 환경보전의식 분위기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 청양군 폐기물 종합처리장 추진상황입니다. 이것은 사업계획은 그 동안 누차 보고드린 바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추진경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금년에 1억 8,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그 동안 사업계획을 수립 국고지원을 요청하였고, 기본계획을 수립 현재는 아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타당성조사와 환경성검토 용역을 입찰해서 현재 입찰용역해서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은 전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민반대가 아주 팽배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위원님들의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추진현황 개요도 그 개요는 잘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사업경위는 ’95년 8월 7일날 설계용역을 착수해서 그 동안 환경성검토와 국토이용계획 변경 결정고시, 편입용지 감정평가,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인가를 받아서 ’97년 12월 30일날 공사를 착공한 바가 있는데 금년 3월 18일날 토지 미매입으로 하수종말처리장 관련공정을 공사중지를 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이상 지체할 수도 없고 해서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거쳐 또 주민의 이해 설득도 그동안 지속적으로 해왔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에 대한 재결신청을 11월 28일날 신청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설명들은 3개 항목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위원 장님!

윤명희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성종

유성종위원

동네앞 도랑살리기 운동 추진이 금년도 우리 2월달에서 업무추진 보고를 받을 적에는 생태가 파괴되어 간다고 해서 “생태계 파괴를 막기 위해서 추진을 하겠다.” “이러 이러 하겠다.” 뭐 물고기 살리고, 개울을 살리고 그런 목적에서 한 겁니다. 그런 목적에서 한 것인데 여기 지금 나온 것을 보면 성과를 보면 없어요. 딴 뭐 수질오염된 것, 이거나 안되게 했다. 그 얘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건설도시과에다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참 직선화도 문제가 되겠지만 경지정리하고 도랑을 갖다가 전부다 뻥 뚫리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것은 좋은데, 물고기가 숨을 때가 없이 바닥까지 삭 콘크리트를 쳐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업무추진 보고를 받을 적에 얘기를 하는 것이 “역점사업으로 하겠습니다.”했는데 현재도 이런 대단위사업을 하면 바닥 콘크리트까지 다 쳐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물고기고 뭐고 생태계가 파괴될 수 밖에 없지요. 금년도에 어떻게 생태계 파괴 안시키게 한 것 뭐 있어요? 뭐 특이한 것 있어요? 같은 군수 산하에서 일하시면서 그런 것을 좀 내놔야지, 묽은 물만 이렇게 한다면........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맑은 물이 되어야 물고기가 잘 살고........

성종

유성종위원

물고기는 자기가 서식처가 있어야 돼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이 서식처가 문제인데요. 지금.........

성종

유성종위원

서식처 없고, 일단 경지정리하면 낙차공이 높으니까 물고기가 뛰어 올라 올 수가 없어요. 그럼 그전 마냥 이것이 꼬불꼬불 되면 비가 와도 장마가 져도 다만 며칠이라도 흘러 갑니다. 2, 3일 정도라도 흘러가서 뛰어 올라오는데 지금은 한번 쏟아지면 왕창 나가면 없어요. 전부 다 직선으로 만들어 놔서, 그렇다면 낙차공도 문제가 되고 서식처를 만들어줘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환경보호과에서 금년에는 일 좀하겠다. 이런 사업까지 한다니까 말이에요. 금년도 실적 없잖아요. 어때요? 김흥배 담당?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흥배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건설부분쪽에서는 저희 역량으로서는 현재까지 도달이 안된 상태고, 앞으로 생태계의 다양성이 요구되는 것이 미래의 자연환경보존에 최고의 목표로 설정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적게 생각해서 무엇이냐고 볼 때 저희 나름대로 수질개선하기 위해서 동네앞 도랑을 살려보자는 그 운동을 환경의식으로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의식이라는 것은 아무리 의식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실천하고자 노력을 했는데 지금 유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인정을 하고 있으되, 저희가 거기까지 힘이 도달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그것이 꼭 되게끔 만들어 줘야 돼요. 이것을 오염원을 말입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발전돼야 오염이 생기고, 오염이 돼야 발전이 되고 먹거리가 생기는 거에요. 그 개념을 좀 잘해서 단속도 좋지만 개념도 잘해주셔야 된다고요. 생태계가 살 수 있게끔 해주셔야지, 지금 말만 시골이지 시골냄새가 안나잖아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흥배 그런 부분에서 첨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종

유성종위원

“그 목적에 맞게 업무추진을 해주십사.” 그 얘기에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흥배 금년부터도 환경영향평가대상 규모를 충청남도 도조례에 의해서 지금 제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 군의 경우를 보면 개발의 욕구는 한없이 많습니다. 저희가 도조례제정을 각시ㆍ군에 환경관리담당자 협의회를 가질 때 저는 엄청나게 그 사항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자꾸 이런 것을 발전지향적으로 나가다 보면 이런 조례도제정이 되어 가지고 추진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니까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예, 그리고 폐기물 종합처리장 문제, 이것이 또 우리 청양군에서 완전히 뜨거운 감자가 됐어요. 내년도 사업에 군비확보는 됐습니까?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현재 요구를 했는데, 당초예산에는 반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그럼 국비도 내시가 안되고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국비는 내시가 됐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도비는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도비도.......

성종

유성종위원

지원계획으로 되어 있고, 국비는 내시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러니까 종합처리장, 앞으로 우리 군내에 것이 전부다 2, 3년이면 전부다 못쓰게 되어 있으니까, 서둘러야 된다는 것은 환경보호과장이 바뀔 때 마다 계속 체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정훈과장에서 유병천과장 흘러서 현재 신기섭과장까지 왔는데, 계속 바뀔 때 마다 “3, 4개지역으로 압축이 됐습니다.”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그렇죠? 그리고 ’94년도에 각읍ㆍ면으로부터 적지보고를 받은 것이 있잖아요? 어디다 각 면에 어디다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부 돌아보고 “3에서 4지역으로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먼저번에 군정질의를 할 적에 그 몇 군데 만큼은 자료를 준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제가 자료를 준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성종

유성종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안주냐구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자료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없고........

성종

유성종위원

어차피 용역까지 발주했다면 말이에요. 덮어놓고 청양군내 전면 용역을 주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래도 어느 지역, 어느 지역 해서 용역을 발주했겠지, “청양군 전지역에서 찾아봐라.”하고 막연하게 용역을 주지는 않았을 겁니다. 무슨 그런 행정은 없죠.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어느 지역을 찍어서 주지는 않고 청양군 전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타당성검토 용역을 줬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아니, 전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그럼 그 비용은 1억 8,500만원이면 됩니까?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아니죠. 그 기본조사하고 타당성조사.......

성종

유성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그렇게 안돼 있어요. 각 읍ㆍ면에서 받은 것이 있잖아요. 왜 그것 좀 내놓으라니까 안내놓냐구요?

지금 말이에요. 위생처리장 같은 것 느닷없이 내놔가지고 그것을 무마시킬려면 3, 4년,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은 이유가 아니에요. 그것보다 반발이 더 세다고요. 그럼 슬슬 좀 흘려봐요. 그런 맛도 있어야지, 그럼 역대과장은 거짓말을 시킨 겁니까? 의회에 와서 “3, 4개 지역으로 압축됐습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회의록에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3, 4개 지역에 해당해서 용역발주를 했을 것 아니냐구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아니, 그렇게 절대 발주 안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용역발주 서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식으로 발주를 안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그럼 여태까지 지나간 전임자들은 전부 다 거짓말을 한 거네요. 10개 면에서 우리 면에서 예를 들어서 남양면에서 어느 위치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받은 것 있잖아요. 그 정도 자료는 내놔야지.

’93년도이고, ’94년도이고, 아! 조사된 것이 있잖아요? 조사된 자료 있잖아요?

아니,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확인할 것이고, 그 자리인지 아닌지는 각 면에서 올라온 것 있잖아요. 그 자료는 줘야지요. 어차피 주민의 힘을 합쳐서 작품을 만들어 내야 할 겁니다. 안만들면 안되니까요.

적어도 위원 님들은 알고 계셔야 할 것 아니에요.

아니, 그렇다면 조사한 것은 있잖아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아니, 제가요. 그 용역을 하면서......

성종

유성종위원

각읍ㆍ면에서 받은 것 있잖아요? 그것이 현재 위생매립장인지 아닌지는 확인을 우리가 할테니까.........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우리가 이번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읍ㆍ면마다 다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뭐냐하면 쓰레기매립장으로 활용 가능한 지역을 보고하라고 했더니 각 읍ㆍ면에서는 민원을 예상해서 공히 해당 없는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제가 와서는, 그리고 그전에 ’93년도인가 ’94년도에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확인을 안 해 봤으니까, 보고받은 바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르고 있는데 현재 실지 용역은 청양군전체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용역을 준 것이고 어느 특정지역을 찍어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이 용역과정에서 어느 정도 진척이 되면 그 진척 대상지가 나오면 그 중간에 한번은 위원님들하고 몇 번씩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할 것입니다. 그 사항은, 현재는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아니, 앞으로 진행은 그렇게 할 것이고, 계속 추진해온 것 3, 4개 지역으로 압축이 됐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사람이 바뀌면 업무도 다 바�d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93년도인가 ’94년도에 조사한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는 각읍ㆍ면에서 “우리는 여기다 해주쇼.”한 것을 내놓으란 말이에요. 그것을 못 내놓을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10개 지역이면 10개 지역, 그 자료는 줄 수 있죠? 그것은 줄 수 있잖아요?

아니, 내놓을 것은 내놔야지, 왜 틀어쥐고만 있어요?

오늘 중으로 주세요.

윤명희위원장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서류가 없으면 없다. 몇 년도것이 있으면 있다. 그 자료를 서류로 서면으로 제출해주세요.

성종

유성종위원

’93년도인가 조사한 것이 있다니까, 보고 받은 것이 있다니까, 그 자료는 남았을 테니까 그것을 달란 말이에요. 그것을 못줄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윤명희위원장

그 자료가 있어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제가 봐서는 그 자료를 먼저 군정질의시 그 말씀을 하셨길래 봤는데 제가 이 자료를 못봤거든요.

윤명희위원장

’93년도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예, 저는......

성종

유성종위원

지난 번 과장이 먼저 번에 우리 임시회할 때만 해도 금년초에 2월달에 “업무추진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 보고에서 그 때도 이 자료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자료가 갑자기 없다면 파기시킨 거지요. 그러니까 자료를 줄 것은 줘야지요.

아니, 그것이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각읍ㆍ면장들이 그 당시에 조사에 응해서 적지라고 해준 것 하고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다니까요. 상관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것을 한번 줘봐요. 오후시간에는 볼 수 있도록 자료 좀, 위원 장님! 그 자료 좀 요청합니다.

윤명희위원장

자료가 있으면, 또 없으면 없는 이유를 있으면 있는대로 자료를 제출하세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드리고, ’93년도에 조사했으면 자료가 있나 없나 저희도 현재는 확인한 바 없으니까, 있으면 찾아서 제출해 보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했다가 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계속 할까요?

성종

유성종위원

그러니까 7-7번까지만 마무리하는 것으로, 오전회의는요. 8번부터 다시 하는 것으로.......

윤명희위원장

잠시.......

우길

천우길위원

가만 있어봐요. 제가 질의할께요. 도림저수지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도림저수지를 한번 쓰레기관계를 주위관계를 좀 살펴보라고 했는데 살펴봤습니까?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쓰레기관계를 그 읍ㆍ면에다 직접 연락을 해서 직원이 한번 나갔고요. 나가서 거기에 낚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온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그 날은 특별히 주말같은때 나가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고 수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예, 도림저수지가 생긴지 얼마 안되니까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가지고 그 물을 살려야 겠더라고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예.

우길

천우길위원

그것 좀 단속 좀 잘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윤명희위원장

예, 그러면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일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오후에 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정회

13시 10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소관업무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제출하기로 한 자료가 어떻게 됐나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예, 오전에 제출한 광역쓰레기매립장 후보지를 조사한 것이 ’93년도에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요. 그 자료는 저희 과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실무담당이 가서 찾아보니까 그 자료는 없다고 얘기하고, 우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제출하세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전부 다 똑같이 나눠드리세요.

성종

유성종위원

아니, 그 당시 후보지 조사를 해가지고 각읍ㆍ면에서 공문으로 발송을 했는데 그 서류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돼죠. 왜 그러냐면 이런 대단위사업을 추진하면서 혹여나 그때 조사한 대상지가 선정될까 하는 우려성도 있고, 일단 군민이 알아야 될 것은 알아야 됩니다. 밝힐 것은 밝혀줘야지, 그 양면성은 있어요. 미리 알아서 나쁘게 돌아갈 수도 있지만, 더 쉽게 용이하게 풀릴 수도 있는 그런 사업이다 이런 얘기죠.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그 당시 뭐 읍ㆍ면에서 보고한 것은 자료가 있는지, 지금 저는 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 또 읍ㆍ면별로 비위생매립장을 면별 쓰레기매립장을 설치를 한 대상지, 그런 것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광역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후보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 광역이 아니고 각읍ㆍ면에 쓰레기장을 만들 수 있는 “어디다 만들겠다. 어디다 했으면 좋겠다.”고 조사를 해서 보고하라고 해서 보고한 것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업량이 자그만치 3만여평 되잖아요? 그렇죠?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예.

성종

유성종위원

3만여평 된다면 각읍ㆍ면에서 보고한 사안이 있는데 그것을 줘봐야 판단하고 알것은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93년도에 이것을 조사해서 보고를 했다면 그 서류 보존문서 폐기기간이 지났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몇 년이에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그것이 일반문서는 3년이고 기타 중요한 문서는 5년인데, 지금 그 문서로서의 보존기간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각 면에는 있던데요. 면에는 폐기 안하고, 군은 그 보존기간이 다 틀립니까? 군하고, 면하고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아니, 같죠. 보존기간은, 문서별로 어떻게 했고.......

성종

유성종위원

그런데 왜 남양면사무소는 서류가 그냥 있어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또 그 서류를 어떻게 면에서 그 서류를 여태까지 참고자료로 가지고 있었나는 몰라도 저희가 이것을 일반문서로 분류했다면 폐기됐을 겁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했을 겁니다.”죠?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아니, 제가는 확인 안했으니까 그것은 모르죠.

성종

유성종위원

아니, 그런데 지난번 이정훈과장서부터 유병천과장까지는 자료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제출을 안느냐?” “민원발생소지가 있어서 제출을 못하겠습니다.”라고 했다고요. “진행되면 얘기를 하겠습니다.”했으면 그 서류는 있는 것이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흥배 지금 지적하신 그 당시에 전 과장들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청양군 폐기물종합처리장하고 그 당시에 조사했던 위생매립장하고의 개념은 상당히 틀리거든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폐기물종합처리장은........

성종

유성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 개념은 틀려도 조사했으면 그것만 달라는 것이지, 딴 것은 뭐, 딴 것은 진행되면서 서로가 대화가 되겠죠. 그것을 못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인데 힘빼네요.

형직

김형직위원

여기 말입니다. 추진실적평가하고 보면 종합평가라고 해놨는데 지역이기주의의 심화로 위생매립장 후보지가 선정난항이라고 했는데.......

윤명희위원장

김위원님! 가만 있어봐요. 자료가 폐기된 이유를 지금 묻고 있으니까 이것 좀 마치거든, 간단하게 유위원님 하세요.

성종

유성종위원

자꾸 버틸 것 없어요. 슬그머니 내놓으세요. 그 목적이 틀리다면서요. 그 당시 받은 목적하고 지금 추진하는 목적하고 틀린다고 인정하셔가면서 아무 상관없는 것인데 왜 안내놔요. 목적이 틀리는데, 그러니까 있기는 있는 거에요. 목적이 틀리니까 있기는 있는 것이지, 그런데 왜 안내놔요. 모른척하고 슬그머니 놈 내놔봐요. 다음 시간에 꼭 좀 내놓으세요. 위원장님! 다음시간에는 받는 것으로 해요. 있어요. 슬그머니 내놓으시라고 해요.

윤명희위원장

아니, 이것을 뭐 웃으면서 얘기할 일이 아니에요. 있는데도 없다고 했으면 위증이에요. 500만원이 싼 것이 아닙니다. 그럼 없어진 경과가.......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아니, 지금 제가.......

윤명희위원장

폐기대장 있죠?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예?

윤명희위원장

아니, 폐기물이 아니라 폐기처분 대장이 있죠?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그것이 이제 저희가 일반문서로 분류됐으면 폐기를........

윤명희위원장

아니, 글쎄 3년, 5년이라는 경과가 있는데 그것을 폐기한 그때 담당자가 있을 거에요. 이 문서는 폐기, 몇 년, 몇 월, 몇 일이 있다고요.

성종

유성종위원

폐기물 대장이 있죠.

윤명희위원장

있지.

성종

유성종위원

그것을 요구를 해주세요.

윤명희위원장

그럼 그 폐기대장을 제출해주세요. 감사위로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예, 그 폐기대장을 한번 제출해 드리고요. 이런 자료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제가.......

윤명희위원장

자료는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감사장에서........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윤명희위원장

감사장에서 질의하는 것을 부인하는 것 밖에 안돼요. 그것은, 있었는지, 없었는지, 있었다고 했는지, 없었다고 했는지,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폐기한 년도,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때 해당된 과장이나 담당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폐기대장을 봐가지고 ‘몇 년도에 폐기했다.’ 몇 년 유효기간이니까 그 자료를......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제가 그 자료를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이 감사가 끝나는 대로 가서 그 서류를 한번 ’93년도 것이니까.......

윤명희위원장

감사가 8일날 끝나니까 아직 시간 있어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그 서류를 찾아봐서 그런 자료가 있었다면 그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그래요. 김위원님 질의하세요.

형직

김형직위원

지금 말씀하시는데 추진실적평가라고.........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형직

김형직위원

여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지역주민의 이기주의심화로 위생매립장 후보지 선정난항이라고 했고, 문제점 및 애로요인이 재원확보가 어렵다고 했는데 이것 이 선정은 거의 된 것 아닙니까? 속으로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지금 폐기물종합처리장 말씀하시는 것이죠?

형직

김형직위원

예.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선정이 현재 된 것이 아니고요. 현재 용역발주를 해서 선정중에 있는 것입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여기 문제점은 재원만 문제점으로 넣었지, 확보하는 것은 얘기를 안했는데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예?

형직

김형직위원

재원만 걱정했지.......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항은 지금 부지선정이라든가, 타당성이라든가, 환경영향평가는 현재 용역발주를 해서 발주 중에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예산문제가 따릅니다. 국비가 15억이 정액보조가 되고 이 사업을 착수하게 되면 도비로 우선 3억이 우리한테 교부가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군비확보가 어렵지 않느냐, 그런데 군비확보시에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는 그 말씀입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그럼 이것이 선정도 안되고서 지금 걱정부터 하는 거에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아니, 지금 용역발주를 해서 선정 중에 있는 것 아닙니까?

형직

김형직위원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다음항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7-10,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및 결과조치 현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및 결과조치 현황은 총197개 대상업소 중 11개의 위반업소를 단속해서 고발조치를 6건, 배출부과금 부과 5건, 과태료부과 2건, 개선명령 2건, 기타 3건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관정폐공관리현황은 관내에 9개 관정을 폐공처리했는데 8개소는 정산 역촌리 농공단지내 공업용수와 생활용수로 된 폐공이 계획물량이 나오지 않아서 폐공조치를 했고, 장승리 농업용수도 계획물량이 미달되기 때문에 폐공조치한 것입니다. 다음은 7-12, 청양읍 상수도 송수관시설 및 정산상수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양상수도 노후관 개량 및 관로 확장공사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는 생략을 하고, 추진상황을 보면 관로확장은 660m 계획 중 전구간을 매설완료하였으며, 노후관교체도 3,011m 중 현재 2,750m를 매설완료하였습니다. 현공정은 90%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정산 지방상수도 급수관로 확충입니다. 이것도 사업계획은 생 략을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97년 6월 18일 정산 지방상수도 사업계획 변경신청에 의해서 그 동안 40억으로 사업을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도 10억의 공사로서 정산 및 목면 18개리에 대한 급수관로를 매설 중인데 21.6km 중 현재 5.9km 구간을 매설완료해서 현재 공정은 40% 공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3개 항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위원 장님!

윤명희위원장

예.

재순

윤재순위원

지난간 7-9에 말이죠. 하단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추진에 대해서 가장 문제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토지수용 위원 회를 재결신청했다고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지속된 보상협의와 주민반대로 사업을 공사중지 상태에서 현재까지 금년 3월 18부터 오늘 현재까지 공사를 중지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주민협의와 토지주와의 토지보상문제는 참 난항을 겪고 있고 앞으로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부득이 우리가 충청남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절차를 밟은 것입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토지수용을 이렇게 함으로써 문제점이나 뭐는 없겠어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토지주와의 현재가 가장 큰 문제인데요. 토지주와 저희와는 두차례, 세차례 정도 만나서 어느 정도 이해설득이 갔고, 또 그 사람들도 주민반대가 완강하기 때문에 주민과의 갈등, 또 관과의 갈등, 자기 개인적으로 보면 토지주는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우리가 주지를 시켜주고, “우리가 토지수용절차를 밟겠습니다.”하고 그 사람들을 이해 설득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본인들도 밟기전에 충분한 이해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토지수용절차를 밟은 것입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주민들하고 대화가 수용됐을 적에 그 문제는 어느 정도 만회가 됐습니까?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그것이 우리가 토지수용을 신청을 하면서 그것이 재결신청이 나면 공사를 곧바로 착수를 해야 됩니다. 착수하게 되면 저희들이 예상하기는 주민반발이 집단민원이 예상이 됩니다. 그때는 대처를 어떻게 하느냐면 그 동안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견학도 시키고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함으로써 지천 정좌리 앞에 지천이 깨끗해 진다는 사항설명도 하고 유인물도 200부를 제작해서 기왕에 동네주민들한테 배부한 바도 있고 많은 이해 설득을 시키면서 결과적으로는 집단민원을 예상하면서 우리가 사업을 착공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상진

박상진위원

예, 박상진 입니다. 7-11, 13쪽이 되겠습니다. 관정폐공관리현황이 나열되어 있는데, 요즘 경지정리로 말미암아 공사가 어려운 데를 하기 때문에 관정이 많이 있는 데를 소형관정이죠. 농업용수, 관정이 많이 있는데를 경지정리를 하고 있는데 폐공수가 장승리 1공만 나와 있어서 이것이 딴데에 더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폐공은 생활용수뿐이 아니라 지하수관리이기 때문에 폐공자체가 완전무결하게 다짐을 하고 시멘트니 뭐로 그것 좀 공구를 차단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셨나 그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우리한테 신고허가되는 관정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과에서요. 우리가 신고된 것이 신고대상이 129건의 관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생활용수가 63건이 있고, 공업용수가 16건, 농업용수가 41건이 있고요. 허가대상 관정이 있는데 이것은 생활용수가 3건, 농업용수가 2건 해서 총134개의 관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공은 일정한 규모에 따라서 그 관정은 신고라든가, 허가라든가, 면제대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상에서 신고된 것이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134건이고, 여기에 대해서 폐공할 때는 우리가 아까 박위원 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점토질이나 시멘트슬러지 이런 것을 가지고 완전무결하게 할 수 있도록 불순물이 거기 폐공에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지도하고 점검하고 해 가지고 폐공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지속적으로 추진을 잘하셔서 지하수에 그런 오물질이 안들어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예, 이종섭 위원 입니다. 7-10,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에 있어서 위반업소 수가 11개소인데 조치내역은 18개 소라고 했는데 이것이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위반업소가 11개 소인데, 어떻게 조치내역이 18건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중복돼서 그렇습니다. 고발이 되면 배출부과금도 따라가고 또 개선명령 행정조치도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18건이 된 것입니다. 개인별로는 11건인데 조치내역에 가서 고발도 있고 배출부과금 부과도 있고 행정명령도 내려가고 하기 때문에 세가지가 중복된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8건입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여기에서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예.

종섭

이종섭위원

이것이 어떻게 중복이 돼나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고발이 되면 거기에 따른 우리가 배출부과금을 부과를 해야 됩니다. 또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도 따라갑니다. 영업정지라든가, 조업정지를 또 명령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은 3건이 중복되고, 예를 들면 뭐 폐기물배출자 미신고이행해서 폐기물배출자로 고발했으면 거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초과에 따른 부과금을 부과하고 거기에 따른 조업정지나 영업정지명령을 합니다. 그렇게 세가지가 중복되는 것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예!

윤명희위원장

예, 유성종 위원님 질의하세요.

성종

유성종위원

그 공해배출업소에서 웅천석재, 어떤 내용으로 고발이 된 겁니까?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방지시설 부적정운영으로 해서 수질환경 보전법으로 고발된 것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언제 고발된 거에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창호 그것이 9월달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설명하겠습니다. 방류수 폐수처리시설을 일부 절단해 가지고 외부로 방류한 겁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그러니까 9월달에요? 9월 몇 일자에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창호 제가 지금 그 관계는 확실한 날짜는 모르겠는데요.

성종

유성종위원

그럼 9월이라고 하면 말입니다. 광재방지사업 발주하기 바로 전이죠?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9월이면 후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그러니까 토지매입 들어가서........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창호 그렇죠.

성종

유성종위원

토지매입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이사 가라고 해도 이사를 안가요? 아니, 이 땅도 비워줘야, 웅천석재도 비워줘야 우리 광재복구사업하는데 어려움없이 하는 장소 아닙니까? 여기가, 그렇죠?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창호 예.

성종

유성종위원

그런데 어떻게 시기적으로 그 전에도 하나 바뀐게 없구만, 하필히면 9월달에 고발됐어요? 말을 잘 안들어요? 거기를 개발을 해야 되겠는데 나가라니까 안나가고, 이사를 가라니까 이사를 안가요? 그래서 고발조치해 버린 거에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창호 그런 차원에서 단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아니, 하필이면 단속을 해도 그 전에도 똑같이 사업을 했어요. 이 양반이, 내가 누군지는 모르는데, 수년에 걸쳐 여기서 사업을 했다고, 똑같은 사업을, 그런데 왜 하필이면 금년 9월달에 고발조치를 해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창호 그것이 말이죠. 9월달에.......

성종

유성종위원

그 시기적으로 볼적에 우리가 토지를 매입하던 때입니다. 군에서 광재방지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매입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말을 잘 안들었습니까?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창호 아뇨, 그것이 아마........

성종

유성종위원

그래서 그냥 확 고발해 버렸어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창호 그 관계는 말이죠. 광재방지........

성종

유성종위원

그런 의혹이 안갈 수가 없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흥배 그것은 제가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은 실제적으로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이 성립되어 가지고 금년 봄부터 매입을 추진을 했기 때문에 그 시점하고는 토지매입 시점하고는 웅천석재 고발한 것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웅천석재가 이전비 달라고 얘기한 적이 있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흥배 저희한테 질의를 한번 했었어요.

성종

유성종위원

그런데 그 이전대상이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흥배 보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왜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흥배 왜냐하면 그 토양환경보전법과........

성종

유성종위원

군수가 사업장을 개설하라고 인정을 해준 것 아닙니까? “너 거기서 사업해도 좋다.” 그렇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흥배 예.

성종

유성종위원

아니, 인정해줬으면 합당성이 있으니까 그 사업을 하라고 사업장인가를 해준 것 아니에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흥배 예.

성종

유성종위원

그러면 지금에 와서 우리가 군수가 목적달성해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너 자리를 옮겨라.”하면 당연히 이전비를 줘야 맞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흥배 그런데 그것은 지주하고......

성종

유성종위원

아니, 당연히 줘야 맞는데 그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고발조치까지 했다면 이것은 보복성이 될 수도 있지요. 본 위원 이 볼 때는 분명히 보복성으로 고발한 거에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창호 아니, 보복성이 아니라 유위원님 말씀대로 9월달에 고발했는데 실제 위반됐을 때는 8월달입니다. 장마철때 물이 안빠지니까, 전기톱으로 말이죠. 방재시설을 절단해 가지고 종업원이 있습니다. 종업원하고 또 웅천석재 사장까지 2명이 고발됐습니다. 그래서 벌금도 종업원하고 사장하고 300만원씩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그런 식으로 고발하면 광미싸움하는 사람들, 그 소유주들 다 고발조치해야 돼요. 광미소유주들한테 고발조치 했습니까?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창호 그 관계는 말이죠. 지도단속 파트에서 단속할 사항이 아닙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모든 정황을 판단했을 적에는 보복성으로 고발단속한거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수질환경을 오염시켰다면 광미주인들 다 고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유주들을.......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창호 이 광미관계는 말이죠. 광산 자체가 배출업소로 지금까지 살아있었다면 말이죠. 고발이 가능합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은 먼저 군수가 “당신 거기서 사업장으로 해도 관계없습니다.” 하고 인정을 해줬으면 당연히 이전비는 줘야 됩니다. 이것은 당연히 줘야 되고, “예산이 없어서 못주니까 예산을 확보해 주십시오.”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군수가 사업하라고 인정해 놓고 지금와서 나가라고 해서 안나가니까 단속해서 “당신 수질오염이오.” 딱 해서 고발조치하면 자기가 응당히 받아야 될 권리를 포기하면서 또 다시 또 처벌까지 받게 하고 전과자를 만들어 놓는다면 원만한 행정이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창호 유위원님! 그 관계는 보복성이 개입이 안된 것은 제가 확언합니다. 단언합니다. 절대 그 관계는........

성종

유성종위원

보복성이 아니라고 해도, 우리가 모든 정황을 봐서는 그것이 그 사업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장소는 확실합니다.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창호 예, 맞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그렇죠. 그것은 확실히 인정하시죠? 걸림돌이 된다는 것은,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단속을 했으면 그것은 보복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합리적으로 좀 풀어 나 가세요. 이렇게 돈이 적어서,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면 어떻게 해서 이전비가 어느 선에서는 군수가 사업을 하라고 인정해 줬으면 “당신이 여기에 우리가 이런 목적으로 해서 이런 사업을 하니까 옮겨주시오.” 돈이 부족해서 없다면 “예산을 좀 받게 해주십시오.”해서 이렇게 해야지, 이것이 합리적이다 이거에요. 그래야 일을 풀어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한번 대안을 제시할 테니까 그렇게 한번 풀어 나가세요.

윤명희위원장

고발을 주민이 했습니까? 현지확인을 해서 했습니까?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창호 우리 직원들이 점검 중에 절단한 것을 발견해 가지고 단속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그렇게 좀 풀어주시면 원만하게 행정이 이루어지게 해주셔야지, 그렇게 그냥 억지로 풀어나가면 절대 안풀립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여기 이 계룡건설은 뭐에요. 광대리에........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창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계룡건설이 다리, 교각을 세우는데 그 앞에 쇠를 세우는 데가 있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어디가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창호 다리교각을 세 우는데 거기에서 밤중에 교각이 잘못 세워져 가지고 다시 헐어내는 작업을 했었는데 그것이 신고가 들어 왔습니다. 위반사항이 무슨 내용이냐면 특정소음대상기계를 사용했을 경우는 말이죠. 저희들한테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미신고가 되어 가지고 과태료 50만원 부과한 겁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쇠 박는 것, 그것도 신고해야 돼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창호 예, 신고가 지역별로 말이죠. 해도 되는데 있고, 안해도 되는 데가 있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이라고 했는데 정산에 있는 애경산업, 애경화학, 애경소재, 애경쉘 거기 지도단속 좀 해봤습니까?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창호 애경관계는 말이죠. 저희가 동서산업하고 애경화학은 1종, 2종 업소해 가지고 도에서 관장합니다. 저희들이 지도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그럼 여기서는 관리를 안해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창호 특정폐기물관계는 전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내가 왜 이 얘기를 묻느 냐면 거기가 묘한 공장이에요. 낮에는 연기가 안나와요. 밤 11시 넘어야 연기가 나와요. 거기가, 밤에도 11시가 넘어야 연기가 나오기 시작하지........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그런 사항이 신고가 돼서 저희들도 도에도 연락하고 저희 직원이 나가서 한번 지도도 하고 단속도 한번 해봤는데 기준치이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지도단속만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도만 한번 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정산상수도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정산 상수도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실적은 얼마나 됐으며, 그 문제점이 없습니까?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현재 공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 정도 공정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문제점은 서정리, 기왕에 급수하는 지역, 그 지역에서 시설부담금을 우리 조례에서 12만원을 납부해야 되는데 그것을 납부않고 그냥 시설해줘서, 먼저 전에 군정질의때 보고한 바와 같이 그런 내용입니다. “12만원을 납부를 않고 그냥 시설을 해달라.” 이런 말씀인데 그것은 우리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돈이 있어도 지원을 못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남양 이장수련회때 서정리 이장을 만나서 그 얘기를 또 얘기했 지만 곧바로 그것은 해결이 될 겁니다. 이장하고 주민들이 모여서 다시 한번 최종결론을 내려가지고 급수가능인구, 급수불가능인구 분리해서 우리한테 보고해 주기로 했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그리고 정산시장 문제는 별도죠?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예, 시장문제는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아! 지역경제과에서요.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내가 하나 물어볼께요. 담당자가 몇 번 운곡 일신산업에서 하던 폐광된 곳을 간 적이 있는데, 그 폐광재를 다시 일어가지고 금을 거기서 추출해 낸다고 하는데 이것은 뭐 신고도 없이 해도 됩니까? 환경보호과에, 답변 좀 해주세요.

예.

그런데 그 규사, 폐광재를 일어가지고 그 물을 흘려보내고 그것 을 일구고 한다는데 그것은 무슨 환경 공해배출 하는 데에 대해서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아니, 폐수가 아니라 물을 가지고 흘러 내려야 되는데 그렇죠? 이 돌가구를 일을려면 물이 필요하지 않아요. 물이, 그것은 신고를 않고 해도 되느냐 얘기에요?

없어도 돼요?

아니, 금의 함량이 들어 있어서 그것을 일을려면 그 금을 빼기 위해서 거기에서 들어가는 물이 있어요. 약품이, 그냥 맑은 물로 안돼요. 그것이, 신고 안해도 돼요?

아니, 할려고 하는데 신고를 않고도 할 수 있나........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앞으로 하게 되면 그것은 신고를 저희한테 하고서 그 사업 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윤명희위원장

신고를 받고 하게 되죠. 신고를 않고 하면 어떻게 되죠?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위법사항이죠.

윤명희위원장

위법사항이죠?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예.

윤명희위원장

위법사항은 처리할 수 있죠?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알았습니다. 다음사항 설명하세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15-1, ’97, ’98군정특수시책 추진현황은 저희과는 해당이 없고요. 15-2, 군수공약사업 1기공약사업 추진사항도 저희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15-3, ’97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 이행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먼저 첫번째 항으로 축산폐수 처리시설 추진사항에서 적극적인 추진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전년도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그런데 이 사항은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사업추진이 보류확정이 되어 가지고 금년 9월 23일날 축산폐수 처리시설 공사 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두번째로 축산폐수 배출위반자에 대하여는 청양소식지 등에 게재하여 경각심을 높이도록 조치요망, 이렇게 지적해 주셨는데요. 환경법규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98년도 1월부터 명단을 게재토록 조치는 했는데 이것은 이중처벌이 아닌가 해서 지금 잠시 보류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쓰레기매립장의 소각로를 최대한 활용하여 매립쓰레기 감량화를 강구하라,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읍ㆍ면별 쓰레기소각로 13개를 설치해서 1일 평균 7,680㎏을 현재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 국토대청결운동 상금으로 청양읍 쓰레기매립장내에 소각로 1일 95㎏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로 2기를 설치해서 1일 2,720㎏의 가연성쓰레기를 소각처리함으로써 쓰레기감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번째로 쓰레기대란을 예방하기 위하여 광역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의 조속추진 요망은 아까 이전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 19페이지입니다. 쓰레기실명제 추진방안 강구를 하라고 작년에 지적하셨는데요. 현재 쓰레기배출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므로서 배출자 각자 쓰레기배출양을 줄이고 또 재활용품을 분리토록 하기 위하여 지도단속을 그동안 지속적으로 해왔고요. 앞으로도 현재 종량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추진방안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번째로 농촌쓰레기 수거체계 확립 및 건축폐기물 처리대책 강구를 하라 고 지적하셨습니다. 농촌쓰레기 수거체계는 폐자원집중수거 운동을 연중 전개하고 있고, 자원재활용품수집 경진대회를 2번 개최해서 98톤을 수집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쓰레기 가연성과 불연성, 재활용품 등은 분리배출체계를 확립하도록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고요. 재활용품수집 우수단체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금년에 1,16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폐기물 처리대책 강구에 대해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폐기물 배출시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고요. 유도해서 건축폐기물을 적정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건축폐기물의 처리방법은 재활용이나 또는 위탁처리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연중 불법처리관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환경명예감시요원을 재정비해서 보완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환경보전에 헌신적인 사명을 가진 선도층 182명을 환경명예감시요원으로 재정비를 하였고요. ‘내 지역 환경은 내가 지킨다.’는 환경보존의식을 확산시켰으며 환경감시요원모자 200개를 제작해서 각읍ㆍ면 명예환경감시원에게 배부해서 자율적으로 하천감시이나 자연정화활동 등을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덞번째로 분뇨수거 지원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청양 정화사에 분뇨수거 및 정화조 내부청소 이행철저를 하라는 공문지시와 현지지도를 한 바 있고요. 월별 정화조 내부청소 대상자 안내문을 시기마다 발송하고 있습니다. 또 분뇨 수거 지연으로 인한 민원사항의 해결은 분뇨수거 차량이 현재 2대인데 이 2대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지도단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아홉번째로 21페이지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의 적극적인 추진대책 강구는 먼저 질의하신 내용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열번째입니다. 상수도설치사업에 있어 배관도 등을 정확히 작성해 비치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청양 상수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실시설계 실시는 ’93년 9월달에 도화종합기술공사에서 설계용역을 해서 상수도 배수관로 일제조사와 상수도 배수량 분석, 누수탐사 작업 설계용역을 마쳐가지고 그 성과품은 현재 상수도 급배수 관망도와 상수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서를 현재 비치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지금 설명한 3개항목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예.

윤명희위원장

질의하세요.

성종

유성종위원

축산폐수 처리시설 추진에 이것을 사업을 중단 포기한 것은 주민들 반발을 의식해서 사업을 포기한 것이죠?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아니, 주민반발을 의식해서 한 것이 아니라 환경부에서 전국에 있는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적정하게 처리되는가를 전수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적정하게 처리되는 축산폐수시설을 해놓았지만 사실상 축산폐수가 처리 안되는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에 기왕에 발주가 안된 시ㆍ군에 대해서는 전면 보류하라는 지시가 있어 가지고 전부 자금회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업을 중단하고 자금을 반납하는 그런 것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그럼 그 동안 그 설계비하고 부대비 들어간 것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설계비 들어간 것만이요?

다 합쳐서 1억 2천만원이요.

그럼 3천만원, 군비 3천만원 없앤 거네요?

15%인데요. 15%면 2천만원이죠. 아니, 그러니까 환경부 지침도 있고 하겠지만 우선은 주민들이 반대,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계사업을 하다보니까 반대하니까 그냥 손 들어 버린 것 아니에요. 주 원인은 그것이죠? 아니, 인근에 있는 군에서는 그냥 강행처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근에 있는 군은 그냥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축산폐수처리장하고 연계해서 공사를 강행하잖아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그 인근 군에서.......

성종

유성종위원

청양군만 그냥 이렇게 손 딱 들어버렸어요.

아니, 그럼 중앙부처에서 “너희 지방비까지 포함해서 하라.”고 해서 돈을 다 써놓으니까 또 하지 말라는 이 유는 뭐에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설치했을때 보다 이왕에 설계비나 얼마의 용역비가 들어갔더라도 그 시설을 100억이나 120억을 투자해서 그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잘못하면 그 120억도 날려보내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왕에 투자한 것을 제외하고는 환수조치한 그런.......

성종

유성종위원

그럼 우리 청양군같은 실정에서는 지금 그런 식으로 따져본다면 하수종말처리장도 지금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나 또 해 놓으면 1개 사업소가 또 생겨야 돼요. 지금 인력의 2배 정도가 더 늘어나야 된다구요. 더 늘어나고 그것을 관리하고 인력을 관리하고 인건비가 나가면 우리 지방비부담이 적어도 한 30억 정도는 순 인건비로 30억은 들어갈 거에요. 그런 논리라면 하수종말처리장을 추진할 이유가 없어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아니죠. 그......

성종

유성종위원

아직까지는 그렇게 오염이 심각한 청양은 아니잖아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축산폐수는 제대로 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그리고 설계때문에 효과가 없고 기왕에 설치한 데도 이것이 처리가 안된 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는 처리방법이 보편화되어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청양군 같이 하수종말처리를 함으로써 청양군 시내권에 있는 상인들은 막 대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식점 하나를 설치를 할려면 지금 기존에 허가자 말고는 신규허가를 하려면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할 때까지는 합병정화조 3천만원 상당의 합병정화조를 묻어야 된 답니다.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되면 이것을 안묻어도 됩니다. 법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되기 전까지는 개인별로 조그만 분식점을 하나 하더라도 3천만원짜리 정화조를 묻어야 되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됨으로써 이것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나오는 정화조, 이것도 이제는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되면 안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양시내에서 앞으로 절실한 것이고, 하수종말처리가,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천이 상당히 오염이 됐습니다. 한 5년전하고 틀리고, 2년 전 틀리고, 지금 1년이 틀리게 오염도가 심각해 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그러니까 “지천이 오염됐다.” 지천이 오염됐으니까 말이지, 오염원이 하수종말처리장 위 상류지역보다 하류지역이 더 오염됐어요. 그것은 과장님이 확인해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장 상류지역보다는 하류지역이 더 오염됐다고요. 하류지역이, 이따 환경위생사업소할 적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축산폐수 이것을 포기한 이유가 그거다. 중앙부처에서 “하지 말아라.” 해서.......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예, 감사원에서 전국적인 축산폐수시설을 전국적인 감사를 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종섭

이종섭위원

예, 이종섭 위원 입니다. 이 축산폐수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농촌지도소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탄정리 복용수에게 축산폐수 발효기와 발효시설 혼합기를 국고 및 군비를 투자해서 1대씩을 보급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축산폐수는 완전히 발효되어 가지고 유기질퇴비를 만들어 가지고 완전히 축산폐수에 대한 대책은 해결했다. 이런 보고를 받았어요. 이런 관계를 완전히 탄정리 복용수댁에 가보셨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관계를 이렇게 좋으면 우리 청양군에서도 이런 것 좀 창발해 가지고 앞으로 무슨 대책을 좀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것이 “개도 나갈 틈을 보고서 몰라.”고 했다는 속담도 있습니다마는 우리도 자꾸 폐수니, 오염, 이런 것만 자꾸 추궁하지 말고 어떤 대책마련을 했으면 하는 관계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창발해 가지고 무슨 대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창호 이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용수관계는 농림과 축산담당에서 보조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환경보호과 차원에서 이런 사업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축산폐수업소를 단속하거나, 또 지원하는 내용은 단지 기술지원이고 환경오염방지차원에서 저감차원에서 다루는 것이 지 지금 저희들 환경보호과에서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지원되는 자금이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그래서 이것을 왜 묻느냐면 여기에 대한 폐수문제가 이런 것 등이 지원으로 해서 완전히 해소됐다고 이런 보고를 받아가지고, 우리 군에도 이런 문제점이 도출되면 좋다는 것으로 치중을 해서 어떠한 지원이 된다든지 해서 이런 것을 좀 효과적으로 폐수처리가 완전히 해결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서 지원도 할 수 있으면 하고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것이.......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잘 알았습니다. 이 복용수씨네 발효기에서 뭐 유기질비료를 생산해서 폐수배출이 없도록 하는 좋은 시설이 있는데 이것을 다른 축산농가에도 우리 환경보호과 소관업무로 지도출장을 나갈 때 이런 것을 홍보해서 많은 사람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상진

박상진위원

예,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7-11, 14쪽이 되겠습니다. 지난간 것인데, 한가지 좀 알고 좀 넘어갈려고 합니다. 먼저 상수도 관계입니다. 청양, 정산 상수도 취수량과 급수량, 또 누수가 있다면 누 수율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자 합니다.

정산 것은요?

이것을 왜 묻느냐면 사실 먹는 물에 대한 것이 제일 민원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라도 잘 파악 좀 해서 누수율이 적게 끔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점차적으로......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현재 그래서 하수관로 개보수공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산은 신설구간이기 때문에 그런 누수관계는 염려하실 것이 없고, 청양관계가 그런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누수관계가 많은 문제점이 있었는데 현재 그 관로를 전부 재시공하고 있습니다. 잘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예, 알았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면 다음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다음은 23페이지, 15-4, 주요사업장 답사결과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봉광산 오염방지 사업입니다. 요구사항은 설계를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광재피해를 완전히 방지할 수 있도록 완벽한 사업을 추진하라는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구봉광산 오염방지사업은 오염원을 근원적으로 차단해서 안전성이나 경제성에 적합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설계를 면밀히 검토 분석, 현재 광재피해를 최소화로 줄일 수 있도록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토공은 광미매립후 복토에 사용될 재료는 양질의 토사로 사용토록 하고요. 옹벽은 철근은 설계도에 표시된 형상 및 치수와 일치하게 가공ㆍ조립하도록 현재 감리자나 공사감독자로 하여금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수시설도 부직포의 물리적 특성 및 정밀검토를 정확하게 해서 불량자재가 반입되는 것을 근원적으로 차단하였습니다. 또한 차수시설 이음부분에 대한 기밀시험을 철저히 해서 우수유입이 차단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청양 하수관거 정비 및 시설공사입니다. 요구사항은 하수관거설치시 원활하게 배수가 될 수 있도록 경사도 등을 면밀히 검토 시공하고 맨홀을 정확하게 설치하여 하수관거에 하수유입이 잘될 수 있도록 하고 하수구준설이 용이하도록 시공하라는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처리결과는 금년도 현재 시공 중에 있는 사업으로써 검토결과 자연구배에 유수소통 이 원활히 시공되도록 설계되어 있고, 현재 그렇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또 맨홀 등을 설치해서 준설이 용이하게 시공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신산업 폐기물 처리시설입니다. 요구사항은 광재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대책 강구와 일신산업 폐광지역 광해방지를 위한 복구사업 추진대책 강구인데요. 이것은 광재를 배출야적시킨 행위자를 지금 현재 고발해서 법원에 정식재판 계류중에 있고요. 야적 중인 광재를 개인당사자간 민ㆍ형사사건 등 해결후에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예, 3개 항목설명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24페이지요. 일신산업 폐기물처리시설인데 이것이 처리결과에 보면 야적된 관계를 개인당사자간 사건해결후에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원으로 재활용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해결되기 전에는 경제적 가치로 자원활용한다고 해도 거기다가 1년이고 10년이고 쌓아놔도 상관없어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현재 이것은 이 사건의 해결을.......

윤명희위원장

벌금을 물고서 그것도 그냥 놔두면 상관 없겠구만요? 세월없이 그냥, 어떻게 되는 거에요. 이것이 경제적인 사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부서에서는 이것을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현재 거기다 그냥 방치해도 상관없느냐는 그런 말씀이시죠?

윤명희위원장

예, 사건이 10년가든, 5년가든 상관 않고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이것은 현재 재판에 계류중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어떻게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대해서는 그 광재를 또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산업자원부나 산업기술센터를 방문해서 공장설립 등을 추진할려고 지금 우리가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나.”하는 사항을, 저희들도 참 애로사항이 많은 부분입니다.

윤명희위원장

왜 이것을 가지고 자꾸 얘기하느냐면 말이에요. 이것을 광재를 배출해서 야적시킬 적에 청원경찰도 있고 감시요원도 있고 한 데, 왜 이것을 못막아가지고 주민들이 원성이 나게 했나를 알 수 없어요. 뭐 경제적으로 가치 있으니까 거기다 한번, 싹은 안날테죠? 뭐 복새가루 싹 나겠습니까? 백년 둬도, 사건이 해결되는 대로 빨리 치우는 방법을 좀 추진해 보세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예, 어떤 것이 최선의 방법인지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그럼 다음장 설명해주세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다음은 25페이지........

성종

유성종위원

쉬었다 해요.

윤명희위원장

아니, 이것을 끝내고 말아야지, 이것을 쉽니까?

성종

유성종위원

아니, 이것이 언제 끝나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2건 남았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설명하세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다음 25페이지 15-5입니다. 각종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실적 및 집행내역입니다. 저희 과는 자연환경 보존시범학교 운영이라고 해서 청양, 목면, 청남초등학교 등 3개교에 100만원씩 300만원을 지원해서 전액집행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15-6, 각종 행사개최 관련 보상금 집행내역인데요. 저희 과에서는 10월 10일 칠갑산 도립공원 광장에서 자연보호행사와 관련해서 40만원을 간식비 등으로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15-7, 각종위원회 구성현황 및 운영실적은 저희 과는 해당이 없고요. 다음 26페이지, 15-8 각종 사업용역비 집행내역입니다. 구봉광산 오염방지사업 설계용역비로 1억 850만원을 지출했고요. 정산 지방상수도 급배수관로 확장공사 실시설계 용역에 2,806만 9천원, 청양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실시설계 용역에 757만 1천원, ’98 간이상수도 시설확충공사 실시설계 용역이 466만 5천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지금 항목설명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구봉광산 오염방지사업 설계용역비는 전부 다 지불됐습니까?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예, 집행됐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집행되고, 그러면 사업 시작을 하면서 설계변경은 어떻게 한 겁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흥배 저희 설계변경하는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아직 없어요? 지금 뭐 옹벽처리하는데 설계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흥배 변경을 하기 위한 작업을 실시하고 있죠.

성종

유성종위원

작업은 실시하고 설계변경 납품은 안받고 공사는 강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설계변경하는 것을 보고 작업하는 것 아니에요. 시기적으로 동절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중지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죠? 납품 안받아도 “이렇 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연구결과가 나왔으니까 공사는 해야 겠다고 해서 공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설계용역비가 자그만치 1억 2,500만원이에요. 용역비가, 용역이라는 것은 전문기술을 돈 주고 사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돈주고 사는 것인데 그 용역보고서 대충 보니까 어디 뭐 지질검사를 한 것 같애요. 그래서 용역보고서 보시면 알지만, 옹벽처리 최고 높게 6.5m 한다고 했어요. 6.5m지점 그 상단에다 한번 지질검사를 짚은 것을 보니까 거기에 지질이 8.8m를 내려가야 본바닥이 나온다는 거에요. 그렇죠? 그런데 옹벽 칠려고 파보니까, 이것은 완전히 수렁 아닙니까? 수렁, 지반이 아주 약하게 되어 있고 또 저쪽 가에 절개지 부분 있잖아요. 절개지부분에다 3공인가 4공을 팠는데 거기서도 역시 더 깊이 12m까지 내려간 부분도 있고, 또 한 개 부분은 옛날 아랫청화장이라고 지금 지방도 바로 밑에, 거기가 진짜 오리지날 광재입니다. 그 건너편 조금 떨어져서 했는데 거기에서 검출된 오염물질이 수은, 카드뮴 등등해서 기준치보다 50배 나온 곳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질검사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준 것인지 그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준 것인지 모르겠다는 거에요. 저는 이해가 안가는 것이, 그렇게 하고 막상 닥치니까 설계를 전부다 바꿔 버린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산마루에 측구를 친다고 위에다 죽 한다고 했다가 다시 또 바꿨다면서요. 다시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설 계를 어떻게 바꿨는가 그것을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 사업이 그냥 복잡한 사업은 아닙니다. 광미이동하고, 정지작업하고, 또 우수 떨어지는 것이 광재속으로 안들어가게 차수막을 설치해서 갓으로 빼고 말이에요. 그런 사업인데, 그런 사업 전체가 지금 다 바뀐 것 아니에요. 산마루측구사업도 하면 안되겠다고 삭제시켜 버리고, 그 구룡천상류 거기에도 광재가 있을 것이다 해서 한 4만루베 정도해서 이동시키겠다고 했는데 실제 전문가가 측량을 해보니까 1만 3천루베 정도 모래까지 그것 밖에 안나온다는 거에요. 그렇게 해서 입찰 붙일 때는 말이에요. 재무과에 넘겨줄 때는 광재이동하고 산마루측구만 해가지고 입찰시킨 것 아니에요. 지금 와서 또 다 빼버렸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어차피 설계를 바꿀 바에는 그 지역을 정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목적달성을 하기 위해서 지방도 밑에 있는 광재를 다 파올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안하고 우리 현장 나갔을 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절개지부분 옆에 있는 것은 지하 몇 m 들어가는 것은 이것은 이미 광재로서의 인식이 소멸된 것이다. 그러니까 더 안파도 된다. 그렇게 내가 분명히 설명을 들었거든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흥배 절개지 밑이라는 것은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성종

유성종위원

지금 절개지, 그러니까 이쪽 구룡리쪽으로 신왕쪽 말고 왜 절개지를 파서 그 광재를 이동시킨다는 부분 있잖아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흥배 지금 현재 사방사업을 해가지고 제방으로 막아진 그 부분 말씀이시죠?

성종

유성종위원

그렇죠. 그래서 웅천석재 쪽으로, 그런데 그것도 다시 시험을 해가지고 애시당초 옹벽이 1.7m를 치게 되어 있었죠. 그것을 더 파올리겠다. 그러면 거기를 더 파올리느니 지방도 밑으로 해서 옛날에 아랫청화장이라고 그 자리가 청산가리를 넣어가지고 전부다 금 넣던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더 환경좋게 해줘야지, 그러면 용역발주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더군다나 내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백호우로 도쟈로 전부다 정지작업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형질상 조금만 파내면 비가 조금만 오면 전부다 수렁화돼요. 빠지면 나오지도 못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용역설계준 데를 전부다 바꾸고 있는 것 아니냐구요. 차수막설치 하나 안바꾼 거에요. 그럼 그런 용역 줄 이유가 없잖아요. 물론 환경보호과에 전문기술자가 없다. 전문직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없으면 엄청난 사업을 해가면서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같은 청내에 있으니까 자문도 받고 해서 이것을 설계납품을 받았어야 옳지 않느냐? 그리고 그 용역자체가 현실에 맞지 않게 했다면 더군다나 1억 2,500만원이 집행이 다 됐다면 다시 구상권청구도 해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담당자가 거기에 적절한 답변을 한번 주세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흥배 유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설계서는 현실에 맞게끔 가장 적합하게 설계를 합니다. 설계서는 계획서이지 꼭 맞게 반드시 꼭 거기에 맞추라는 법이 없거든요. 왜그러냐면 저희 하는 공사내용 중에 보면 일부는 지하화 돼가지고 시공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설계사에서 전면적으로 검토가 되어 가지고 정확한 조사가 안됐습니다. 왜그러냐면 저희가 설계범위를 줄 때는 오염방지사업에 대한 이런 이런 부분을 저희가 과업지시를 줬습니다. 그 과업지시를 주면 저희가 준 그 용역비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린다면.......

성종

유성종위원

돈에 맞춰서 용역을 준 겁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흥배 보링을 하게 되는데 지금 “3개 지점만 보링을 한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돈에 맞추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준 것 밖에 안돼 있고, 그리고 두번째로 “전체에 설계납품이 되어 있는 것은 바꾸지 않느냐?” 이렇게 하셨는데 그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시공을 하다 보니까 설계가 부분 부분이 안맞는 부분을 현실에 맞게끔 교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깊이 토목적인 기술상의 내용은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가장 합리적으로 아마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지방도 밑에의 아랫청화장이 전부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 느냐?” 저희 금액 가지고는 그 밑에 까지는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왜그러냐면 면적이 넓고 그 밑에 있는 광재까지 처리를 할려면 지금 현재의 사업비가지고는 엄청나게 부족된 그런 현실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거기에 있는 광미의 양이 정확히 지금까지 실측된 양은 없습니다마는 대략 만평 이상되고 깊이가 5, 6m정도 그렇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정하는 수치인데요. 그렇다면 그 광미를 어디다 갖다 적재를 해놔야 옳은가, 그것도 판단을 일단 해봐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최소한 구봉광산에 광미로 인한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있는 610번 지방도로 위에 있는 광재를 우선 복구를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지 않느냐 해가지고 검토를 해서 그 지역부터 우선 사업을 시작하게 되어 있고, 그 밑에 아랫청화장은 지금 실은 거의 다 농경지로 활용되어 있고 구하천있는 부분만 지금 동서산업에서 복토를 한 다음에 야적장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번에 용역발주 이유가 없다고 하셨는데 저희 현재 군내에 있는 기술진으로 봐가지고는 그 사항을 설계를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용역설계를 의뢰를 해가지고 납품을 받아가지고 시공하게 됐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다 말씀하셨어요. 그 용역의 목적이 아까 그 지질검사를 하는데 3개 지점만, 3개 지점은 8개 지점인가 9개 지점을 했을 겁니다. 지점은, 그런데 그 사업에 필요치 않는 지점이 더 많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사람이 속에 병이 났 는데 의사가 정확한 진단을 해가지고 수술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업은 용역을 거꾸로 갔다는 얘기에요. 그 사업에 필요한 옹벽을 그 위에 광미를 쌓으면 더 중력이 생겨서 압력이 생겨서 붕괴될 위험성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럼 제일 중요한 것이 옹벽처리입니다. 그렇죠. 옹벽처리인데도 불구하고 그 지점을 지질검사한 것이 아니에요. 그 필요한 지점을 1개 지점만 지질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필요외의 지점, 그 교회옆에 한 지점, 그 들에 2, 3개 지점을 하고, 아까 하천한다고 해서 그 맞은편 벽쪽으로 1개 지점을 했어요. 그러면 토양오염도 조사한 것이지, 검사용역을 준 것은 그 사업에 필요한 용역은 아니다 그 얘기에요. 그러니까 옹벽처리가 제일 중요한 사업이라면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목적에 맞는 지질검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설계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 사업을 막상 할려고 딱 뒤집어놓고 사업을 한번 해볼려고 딱 막말로 배를 째서 딱 할려고 보니까 이쪽이 고장난줄 알았더니 엉뚱한 쪽이 고장이 난 거에요. 그렇게 해놓고서 해볼려고 배 째놓고 감당을 못하겠으니까 설계 바꾸고 들어간 것 아닙니까? 전문기술이 필요한 사람을 그렇게 부려먹는다면 그 사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것이 아니다 라는 얘기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흥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링을 한 첫번째의 원인은 구봉광산 내에 있는 광미의 양과 폐석의 양을 산출하기 위해서 보링을 해가지고 심도를 잰 것입니 다. 첫번째 이유는 광미량을 산출하기 위해서 깊이를 잰 것이고.........

성종

유성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만 있어보세요. 그렇게 어폐있게 말씀하시면 안돼요. 그 용역보고서에 분명히 나왔습니다. 옹벽처리하는 데에 대해서 그 지반이 약하면 무슨 방법, 조금 더 강하면 무슨 방법, 좋은 방식, 무슨 방식,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그 중에서 선택을 해서 시행하십시오.” 했어요. 그렇다면 전문가들 얘기하기는 그 땅은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일부분은 방식을 바꿔서 해야 된다는 그 얘기에요. 결국은 그 방식을 바꾼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흥배 그 근본방식은 바뀌지가 않았어요. 거기에 안전도 비율을 1.5 보다 그래도 행여 옹벽이 전도될 우려가 없지 않느냐 해가지고 거기다 보강을 하기 위한 방법이지, 근본 자체는 바꾼 것이 아닙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용역준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용역준 목적은 이 사항이 이런 뜻이든 저런 뜻이든 그 사업목적을 달성하라고 용역을 준 거에요. 그런데 어차피 지질검사를 하면 성분검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성분검사를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그 성분 나쁘다고 다 나와 있는 것이고, 그럼 그 지점을 했으면 사업진척도 빠르고 지금 동절기온다고 아침 7시부터 밤 8시까지는 일을 합디다. 내일모레부터 얼어 붙어요. 앞으로 12월 중순 12월 20일쯤 가서 다시 강행한다면 옛날 우리 청양군에서 실시한 문화체육센터 꼴 난다구요. 그렇게 부실화될 우려성이 있어요. 그럼 돈이나 적습니까? 그리고 아까 옛날 아랫청화장, 지방도 밑에 광재쌓여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거기에서 집을 지나가고 그 밑으로 전답은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눈으로 보이는 것 있잖아요. 옛날 청화장 형태도 그대로 살아있는 곳도 있잖아요. 어차피 구룡천, 그것은 결국은 포기를 했다면 하천구역내에 토지이동을 삭제를 시키고 한다면 그것을 잡아올려 줘야되는 것 아니냐........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흥배 그 부분은 일부분에 광재를 현재 매립하는 지역으로 넣어가지고 일부 토양은 치환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지방도 밑으로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흥배 일부.......

성종

유성종위원

지방도 밑으로 이렇게 쌓여있는 것 있잖아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흥배 권영희씨가 갖고 있는 그 바로 밑에 지점 말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그 옆에 것하고, 그 옆에 배추를 심었던 밭 있어요. 그 소유자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은 전부 광재입니다. 다 광재에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흥배 저희가 현재 손 을 댈 수 없는 부분은 지금 현재 동서산업의 야적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그 지역은 손을 댈 수 없고, 그 외에 현재 광미가 노출되어 있는 지역은 거기다 일부 광미를 거둬가지고 매립장에다 넣은 다음에 거기는 치환을 해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외 지역이죠.

성종

유성종위원

산마루측구는 그것은 없던 것으로 하고요. 그렇죠? 그것은 일단 포기한 거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흥배 산마루측구가 있어요.

성종

유성종위원

산마루측구를 안한다는 거에요. 지금 산마루측구를 안하고 지금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설계납품만 안받은 것이지 다 요구를 한 것 아닙니까? 요구를 해놓고 지금 옹벽처리도 그냥 하는 것 아니에요. 그 법대로 애시당초 설계가 아니고 협의된 내용대로 납품이 되니까, 그것은 틀림없이 납품이 안됐어도 지금 강행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산마루측구는 없던 것으로 하고 지구경계선에다 배수로를 한다는 거에요. 광재 쌓여 있는 데 차수막시설을 하고 그 위에 산마루측구 중간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에다 2억 1,900만원 어치해서 거기다 배수로를 만들었다 그 얘기에요. 담당계장님 그것을 모르십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흥배 산마루측구를 없앤다고 한 부분은.......

성종

유성종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요구가 됐고, 그렇게 협의가 안됐습니까?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제가 말씀드릴께요. 구봉광산 오염방지 사업을 하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노출이 됐다고 해서 우리가 실무과장들 하고 실무자, 설계자, 용역기사, 감리자하고 함께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부군수실에서 검토회의를 했고, 그래서 산마루측구는 당초에도 있었고 현재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산마루측구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차수막 위에다 배수로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것을 설계도면에는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뺐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그것을 보강을 시켜 주는 것이고 옹벽은 지금 1도 안되는데 1.5배로 설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오염시설때문에 위험하다고 해서 2.0으로 보강내지는 설계변경과 또 그 밑에 지방도 밑에 구봉천 광재파서 올리는 것, 지금 그것을 긁어서 파다가 잘못하면 광미가 더 노출될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숫제 그것은 그 상태로 놔두고 그 방법보다는 지금 유성종 위원님 말씀대로 오른쪽에 부지정지면적, 거기도 당초에는 광미 하나씩 다 파올리는 것으로 했는데 그 밑에 광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광미를 싹 긁어서 매립지역으로 그것으로 않는 대신 거기에 광미를 싹 긁어놓고 주변 인근의 광미가 노출되어 있고 산에도 노출이 많이 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것을 긁어서 다시 치환 복구해 주는 것, 이런 식으로 설계변경이 들어가 가지고 현재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아니, 그런데 어째 담당자는 그것을 몰라요. 과장이 전부 다 합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흥배 아니, 자꾸만 산마루측구를 없앤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분명히 저도 그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윤명희위원장

이봐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이렇게 한 대목을 가지고 답변도 부실하고 쉽게 따져서 우리 주민들이 알 때는 이 모든 설계를 자꾸 변형하고 이월시키는 사업에 있어서는 주민들이 의아심을 갖습니다. 의혹을 갖고 있고, 그래서 뻔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말로 길게 하지 말고 딱딱 끊어서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이렇게 해야 지, 답변도 지지부진하고 묻는 말에 대한 시원한 답변을 안하니까 자꾸 지연되고, 무려 이 이야기를 갖고 22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묻는 감사위원께서는 정확한 지점을 찍어서 거기에 대한 시간이 활용되지 않을 때는 답변서를 내세요. 그 답변서가 허위로 인정될 때는 여기서는 감사에관한조례에 의한 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위원 장님은 말이에요. 채근하고 뭐 따지면 말이에요. 끊지 좀 마세요. 끊는 것도 회의진행 요령입니다.

윤명희위원장

아니.......

성종

유성종위원

아니, 거의 나올만 하니 까 위원장님이 말이에요. 끊으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하게 만들어 줘야지........

윤명희위원장

아니, 구봉광산 오염방지사업 설계용역에 대한 질의를 하는데........

성종

유성종위원

질의를 하는데 지금 파들어가서 담당자가 부인하는 사실을 담당과장이 인정을 했지 않소. 그러면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위원장이 말이에요. 끊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윤명희위원장

그러면 감사진행을 한 위원이 한 대목을 가지고.......

성종

유성종위원

여보세요. 한 위원 이 이틀도 할 수 있고, 하루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에요. 그럼 지금 군정질의하는 겁니까?

윤명희위원장

아니, 군정질의가 아니라........

성종

유성종위원

그럼 뭐하는 거에요?

윤명희위원장

지금 감사질의 하는 것 아니에요.

성종

유성종위원

글쎄, 뭐하는 거냐구요. 지금 그만하라는 얘기에요?

윤명희위원장

그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요점에 대해서 찍어서 얘기 를 묻고........

성종

유성종위원

찍을려고 하고 안잡힐려고 하고 그것이 감사 아니에요.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잘되게 하고 말이에요.

윤명희위원장

글쎄, 잘못된 부분을 도출되게 답변하라고 얘기했지 않아요. 지금 담당부서에서.......

성종

유성종위원

회의진행을 원만하게 해주셔야지, 그 타임을 봐가지고 말이에요. 끊을 때 끊고, 붙일 때 붙이고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말이에요. 개략적인 내용은 그러니까 이것은 용역이 용역업체에서 부실하게 용역납부를 했다면 그 용역회사한테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광재이동하는 것 말고는 애당초에 설계납품 받은 것 하고는 전부 다 바뀌는 거에요. 여기서 더 이상 복잡한 설계는 없어요. 그리고 토취장은 어떻게 얘기 됐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흥배 토취장은 당초에 그 복구사업지가 인접한 대전에 거주하는 이대현씨가 자기 땅을 활용을 하라고 이렇게 대화가 되어 가지고 그 땅을 활용하기 위해서 지난 10월 22일날 저희 광산복구사업 공사금지 가처분신청을 낸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정에 가서 심리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오랫동안 대화를 해가지고 “토취장으로 쓰게 해주십시오.”하고 저희가 의견을 얘기를 하니까 당초에는 흙을 30만 루베를 쓴다고 하더니 왜 복토는 8만 루베 냐, 30만 루베 운운하는 얘기는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8만 루베를 쓰게 되니까 쓰게 좀 해주십시오.” 하니까 8만 루베의 흙을 자기네 산에서 토취하면 산만 버린다고 실제적으로 승락해 주지를 않았어요. 지금 현재는 남양면 금정리 이용덕이 소유하고 있는 그 산을 사용해도 좋다는 토지사용승낙서를 현장에 갔다 제출해줘 가지고 그 산을 사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원만하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말입니다. 이대현씨 소유가 지금 웅천석재자리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올라 가는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흥배 예.

성종

유성종위원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이대현씨인가, 그 양반하고 얘기가 되어야 그 사업이 민원발생소지나, 공사비용이나, 모든 면에서 원만하게 될 것이다. 모양새도 좋고, 그렇다고 해서 이대현씨 소유땅만 그것만 이렇게 남겨놓고 한 1m씩을 복토한다는 것도 누가봐도 이것은 행정기관이 능력이 없이 일을 했구나, 이런 얘기가 나올 우려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좀 어려움이 따라도 그런 것을 더 좀 협상 좀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토취장을 바로 연계된 부분을 한다면 사업효과가 더 좋겠죠. 거기서 또 더 힘이 된다면 우리 윤재순 위원 님이 굉장히 힘이 될 겁니다. 이대현씨와의 관계는, 그러니까 그렇게 협조 좀 얻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흥배 그 관계는 이대현씨를 제가 15회 정도 지금까지 그 업무를 추진하면서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부터는 “우리 땅에다 토취장을 해주시오.”하다가 “실질적으로 공사가 시작되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해서 이 분도 윤재순 위원님하고의 친분관계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위원님한테도 많은 조언을 받고 해가지고 원만하게 추진을 할려고 무던 노력을 했는데 감사가 끝나는 대로 다시 한번 이 분하고 접촉을 해가지고 한번 더 그 땅을 쓸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구봉광산 오염방지사업은 작년 11월달부터 민원이 쇄도하고 있고 산업자원부와 환경부 등 양부서에서 국비를 들여다가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나름대로 추후에 엄청난 감사원의 감사, 또는 도감사, 여러 가지 감사가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를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종섭

이종섭위원

예, 이종섭 위원 입니다. 여기 각종 민원단체 보조금지원에 대해서 청양, 목면, 청남 초등학교에 도비 군비해서 100만원씩을 지원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잘하는 학교도 있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못하는 원인과 또 앞으로 추진계획이 시범학교를 육성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 랍니다.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지금은 이것이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인데요. 도에서 이제 도비 50%, 군비 50%, 우리가 일방적으로 청양, 목면, 청남 초등학교를 지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정하기 조금 곤란해서 교육청에 의뢰를 했습니다. “어느 학교를 시범학교 로 지정하는 것이 좋은가?” 거기서 추천이 청양, 목면, 청남 학교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 준 것이고 또 이 학교를 늘릴 수 없느냐의 문제는 우리가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비보조가 증대돼야 군비부담도 하고 해서 다른 학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앞으로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군비로만, 위원님들께서 협조해주시면, 군비를 확보해 주신다면 군비만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여기 26페이지 좀 봐주세요. 청양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실시설계 용역했는데 이것을 무려 750만원, 이것이 무엇 무엇입니까?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이것이 지금 관 정 2공하고, 관정착공 2정하는 설계하고, 마을안길포장 860m인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 설계한 것입니다.

윤명희위원장

분류가 어떻게 됐어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무슨 분류 말씀이십니까?

윤명희위원장

지구, 해당지구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해당지구가.......

윤명희위원장

해당지구의 액수하고.......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해당지구 액수는 없습니다. 총괄로 묶어서 했기 때문에요.

윤명희위원장

그럼 몰라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해당지구 액수는 없고요. 청양, 운곡, 대치지역에 있는 숙원사업을 1건으로 묶어서 설계용역을 준 것이지, “어느 지역 얼마 설계다. 어느 지역 얼마 설계다.” 그렇게 준 용역이 아닙니다.

윤명희위원장

아니, 설계금액이 있으니까, 그 관정이면 관정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구별로.......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아니, 지구별로 설계용역에 안나오죠. 물량에 따라서 설 계용역을 준 것이지, “어느 지구에 얼마를 줘라. 어느 지역에 얼마 설계.....” 이런 식으로 설계용역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윤명희위원장

그 설계 저기 좀 얘기해 주세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설계의 어떤 것을요?

윤명희위원장

무엇을 설계했는가? 무슨 설계가 얼마인가?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이것은 글쎄 관정 2공하고 안길포장 숙원사업비로 한 안길사업 포장 설계용역입니다.

윤명희위원장

왜 관정 2개하고 마을안길 포장사업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마을안길사업은 얼마인데, 용역이 얼마이고, 관정은 얼마이고, 이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냥 묶어서 도매금으로 설계비를 줍니까?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이것은 2억에 대한 설계용역비입니다.

윤명희위원장

2억?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예.

윤명희위원장

그럼 관정은 얼마, 마을포장사업비는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그럼 3억이 됐다는 얘기에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2억이죠.

윤명희위원장

1억, 1억씩 해서요.

형직

김형직위원

아니, 그 내역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아니, 글쎄 1개면이 됐든, 10개면이 됐든.......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사업물량은 나옵니다. 어디에 몇 m, 어디에 몇 m.......

형직

김형직위원

몇 m에 얼마, 몇 m에 얼마, 다 나올 것 아니에요. 그것 좀 말씀해 달라는 거지요.

윤명희위원장

제가 환경보호과장한테 얘기하는데 운곡 위라지구는 상수원 보호지역에서 협의를 해서 빼버려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먼저 군정질문시에도 똑같이 말씀하셨는데.........

윤명희위원장

아! 상수원 보호구역이라고 묶어놓고 지역이 좁다고 해서 사업비를 줄일 바에는, 작년에 2억을 예산을 세 운다고 할 때 6천만원 정도 할 줄 알았어요. 사업비를 6천, 똑같이, 양쪽에 7천씩 하고 말이에요. 한쪽에 얼어죽고 한쪽은 데어 죽을 바에는 이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폐지하는 방안을 좀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만들 수 있습니까?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제가 지난 번에 답변 드렸다시피.......

윤명희위원장

아니, 얼마 안되는 지역은 좀 해제할 수 있지요. 오염도 덜 되니까, 사람이 덜 살고.......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추후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를 하고 완벽한 오염자원이 제거된다면 추후에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윤명희위원장

환경보호과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수종말처리장 몇 년 갈지 압니까? 뭐 성급한 얘기같지만 그것을 바라지 말고 ’99년도에 폐지하는 방안으로, 축소하는 방안으로 좀 해주세요.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지금 설명한 것을 답변할려고 하잖아요.

윤명희위원장

지금 답변을 몰라요. 무슨 답변을 해요, 답변을......

나와요?

그럼 왜 그렇게 붙들고 앉아있었어요? 통 털어서 얼마다....

말씀은 아까 과장보고 물었지, 계장보고 물은 것 아니잖아요. 담당자한테, 감사질의서를 낸지가 언제인데, 구조조정해서 업무가 바뀌고 뭐가 바꿨다고 말이에요. 그런 것을 따지면 어떻게 감사장이 주민의 물음에 반하는 것인데 감사준비를 안했다는 얘기에요. 내가 자꾸 시간 끌기 싫어서 얘기인데, 설명하세요.

청양이 얼마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수석리가 얼마요, 대치?

윤명희위원장

380m, 위라리가 390m.......

관정은 어디 배정했어요?

예, 그리고요?

그러면 청양이나 알기쉽게 한 1억 4천만원을 주고 나머지 상수원보호 지역은 그저.......

1억 4천만원 돈 준 것 아니에요. 380m, 390m이면 이것이 한 3천밖에 더 듭니까? 사업비가.......

아니, 그러니까 380m 정도의 포장사업을 할려면 3천만원 정도밖에 예산이 더 들어가느냐는 얘기에요.

4천만원이 넘는다구요?

390m가요?

알았습니다. 다음 설명하세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다음은 31페이지, 15-9입니다. 행정재산구입 및 처분내역입니다. 행정재산 구입현황은 환경감시용 비디오카메라 1대를 139만 9천원을 주고 구입했고요. 1회용 건전지 재활용 충전기를 3대를 구입했습니다. 20만원씩 60만원을 해가지고, 그래서 비디오카메라와 재활용충전기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봉광산광재오염방지사업은 지금까지 질의ㆍ답변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환경사업소 설명은 별도로 하겠습니까?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윤명희위원장

놔두세요. 그럼 이것 한가지만 묻고 사업소장님께 질의 좀 합 시다.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행정재산 물품구입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5-9, 31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 위생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한상준위생환경사업소장

위생환경사업소장 한상준 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에서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군관내에서 수거 반입되는 분뇨를 약25일동안 14단계의 처리과정을 거치면서 법정수질기준인 BOD:30, SS:30, 대장균:3000, T-N:120, T-P:16 ppm이하로 처리하여 방류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97, ’98 분뇨처리실적입니다. ’97년은 3,934㎘를 처리하였고 ’98년에는 11월 현재 5,069㎘를 처리하여 1일 15㎘를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3페이지, ’97, ’98 분뇨처리장 유지관리비 지출내역입니다. ’97년은 예산액 2억 7,400만원 중 인건비 1억 2,700만원, 관서운영비 900만원, 경상적경비 1억 2,700만원 총 2억 6,3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98년은 예산액 2억 6,500만원중 인건비 9,600만원, 관서운영비 500만원, 경상적경비 1억 200만원, 총 현재까지 2억 4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 ’97, ’98 분뇨처리약품구입 및 재고현황입니다. 약품별에 따른 용도 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염화제이철입니다. 염화제이철은 액체로 된 약품으로 고농도의 분뇨를 응집침전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10,000㎏ 용량의 탱크 2대에 저장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98년 중 28,750㎏을 구입 현재 약 4,000㎏의 재고량이 남았습니다. 부상여재는 탈수후 탈리액 및 여포 세척수에 포함된 부유물질을 제거시켜 주는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름 1m×높이 2m 45㎝의 여과장치에 보충해 주는 내용물이 되겠습니다. 유기응집제입니다. 분말로 된 약품으로서 탈수전 응집반응조에서 분과 뇨를 분리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활성탄은 분뇨의 검은색을 하천수와 같이 색도를 조절해 주는 것으로 지름 1.8m×높이 2m의 활성탄 흡착장치의 내용물이 되겠습니다. 1회 교체량은 1,600㎏이 소요되며 연 3회 교체해주고 있습니다. 1회 교체비용은 약 500만원 정도로 약품비의 50%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탈취제입니다. 냄새제거제로 분뇨투입시 및 저류조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종균제는 450㎥의 액상부식조의 미생물 배양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성소다는 중화조 및 혼합조에 투입하는 것으로 탈수기 탈리액의 산성을 중성으로 조절해 주고 있습니다. ’98년에는 1,200㎏을 구입 사용하였습니다. 소포제는 거품제거용으로 액상부식조 및 응집반응조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98년에 300㎏ 구입 사용하고 있습니다. 염소는 최종처리수에 소독 대장균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소석회는 탈수과정을 거친 슬러지에 농가보급시 1포씩 섞어서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98년에 슬러지 270ton을 농가에 공급하였습니다. 10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97, ’98 분뇨처리약품 구입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예, 지금 항목설명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3페이지 8-2번 유지관리비요. 인건비가 425만 5천원이 남는 이유는 뭡니까?

상준

한상준위생환경사업소장

아직 12월이........

성종

유성종위원

아니, ’97년도 것이니까요. 3페이지.........

상준

한상준위생환경사업소장

이것은 반납된 겁니다. 저희들이 사용하고 군으로 반납된 것이........

성종

유성종위원

인건비가 남아요?

상준

한상준위생환경사업소장

예.

성종

유성종위원

그럼 인건비를 여유있게 더 많이 줍니까?

상준

한상준위생환경사업소장

인원이 저희들 예산이........

성종

유성종위원

아! 인원대로 주는데 인건비가 남으면 안되는 것이죠.

상준

한상준위생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인원이요. 당초에 줄고 그러면 남는 것을 군비로 반납합니다.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이것을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인건비가 기준액으로 편성합니다. 지금 7급 10호봉으로 규정한다. 6급 5호봉으로 규정한다. 기준액으로 산정하면 사실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은 1호봉도 있고 2호봉도 있고 신규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차액이 남아 있을 겁니다. 그 차액을 정리추경에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않고서 있다가 다시 반납한 그런 결과가 된 것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인건비가 남았다는 것은 예산편성상 문제가 있다는 거죠. 부군수님! 안그렇습니까?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정리추경에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성종

유성종위원

아니, 인건비가 반납될 정도로 여유있게 준다면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얘기죠.

상준

한상준위생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인원을 감축을 해서.......

성종

유성종위원

정확한 산출근거도 없이 전년도에 준해서 예산편성을 했다는 얘기밖에 안되는 것이죠.

상준

한상준위생환경사업소장

위생사업소가 2명이 인원이 줄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아니, 2명의 인원이 작년에 줄었습니까?

상준

한상준위생환경사업소장

예.

성종

유성종위원

작년에 2명이 줄었는데 관서운영비는 35만원 7천원밖에 반납을 안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2명에 줄었으면 급식비는 어떻게 잔액이 하나도 없습니까? 교통비, 급식비는 다 써버렸어요. 인원이 2명이 줄었다면, 급량비는 직원숫자에 맞춰서 줄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소장님 말이에요. 업무 좀 정신을 차려서 챙기시라고요. 앞뒤가 안맞잖아요. 직원이 줄었으면, 교통비야 출장이라도 나가서 썼다고 하지만 급식비 만큼은 남았어야 맞지, 안그래요?

상준

한상준위생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매월........

성종

유성종위원

자꾸 토 달 것 없어요. 인정할 것은 인정해요. 그렇다는 것을 내가 지적을 해드리고, 9페이지에 봅시다. 9페이지, 아까 본 위원 이 얘기하는 소리들었죠. 분명히 지천 “현재 분뇨처리장 상류지역보다 하류지역이 더 오염이 됐습니다.”하는 근거가 여기에 딱 나왔네요. 9페이지에, 약품구입은 지금 철저하게 다 하셨겠지요? 사용을 몇% 사용했습니까? 부상여재같은 것은 100% 다 쓰고, 유기응집제나, 이런 것은 아예 안썼어요? 770㎏해서 46㎏밖에 안썼어요.

상준

한상준위생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그것을 770㎏을 사용하고 재고량이 46㎏이 남아서 금년도에 이월시켜 가지고 사용을 한 것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염소는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거에요?

상준

한상준위생환경사업소장

2,900㎏에서 그것이 탱크로되어 있는 액체입니다. 우리는 10,000㎏의 탱크가 2대가 있는데 2,900㎏도 바닥에서 조금 깔릴 정도됩니다. 금년도 1월달에 사용을 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그럼 금년도에는 작년도 이월분 78㎏이고........

상준

한상준위생환경사업소장

금년도 이월시켜 가지고.......

성종

유성종위원

150㎏를 다시 구입해서.......

상준

한상준위생환경사업소장

금년도 이월시켜 가지고 사용을 하고 현재 ’98년도에 4,270㎏ 남은 것은 금년 12월, 내년도 1월분 사용할 양입니다. 약품관계는 미리 많이 사놓는 것이 아니고 군에서 예산배정을 월별로 나눠가지고 보내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꺼번에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쓸양 만큼만 구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그럼 이것이 약품의 재고량이 이렇게 많다면 예산에 본예산 반영할 적에 아예 넣지를 말아아죠. 그렇죠? ’97년도에 이렇게 남았다고 보면......

상준

한상준위생환경사업소장

재고량이 많지를 않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재고량이 많지를 않아요?

상준

한상준위생환경사업소장

예, 꼭 쓸양 만큼 구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예산배분이 월별로 딱 되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약품구입처가 청정환경이라는 데가 소매점 아닙니까?

상준

한상준위생환경사업소장

청정환경이 도지사 등록업체입니다. 오수분뇨 설계시공업 및 약품관계 도지사등록업체가 군에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금년도 단가입찰을 봐가지고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사항이 없으면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저희 환경보호 과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환경분야가 날로 국민들의 많은 관심이 고조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또한 개인민원이나 집단민원이 많은 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직원으로서는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각종 환경에 대한 불법사항이나 있으면 아까 김형직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정산면 관내에 쓰레기봉투 미사용, 이런 사항 같은 것을 위원님들께서 신고를 해주시면 저희가 즉각즉각 처리하고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명희위원장

환경보호과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정회

15시 13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에 대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 사전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한다면 본위원회에서 그 정당성을 검토한 후에 의결로써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고 재무과소관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 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3일 재무과장 김진업, 부과담당 정석희, 경리담당 김현국, 징수담당 황의경, 재산관리담당 오종석.

윤명희위원장

그러면 서명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의 보고서류는 3개 항목씩 끊어 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그러면 위원장님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1, 지방세 부과ㆍ징수실적입니다. ’98년 11월 25일 현재 목표액 66억 8,344만원에 대하여 63억 2,501만 3천원을 부과하고 55억 5,598만 5천원을 징수하여 7억 6,902만 8천원이 미수됐습니다. 목표대 부과는 94.6%이고, 부과대 징수는 87.8%이며, 목표대 징수는 표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마는 83.1%입니다. 다음 5-2, 2천만원이상 공사계약은 ’98년 11월 25일 현재 총111건에 일반경쟁이 19건, 지명경쟁이 21건, 수의계약이 71건입니다. 다음 5-3, 여유자금 관리현황은 회계별로 11월 25일 현재 총 2,099억 7,600만원을 관리하여 19억 8,800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가 1,655억을 관리하여 13억 9,400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으며 특별회계는 지역발전기금 339억, 농공단지 195억 7,600만원, 상수도 10억원 해서 총 544억 7,600만원을 관리하여 5억 9,40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여유자금 누계액임을 알려드립니다. 회계별로는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3개항의 설명을 마칩니다.

윤명희위원장

예, 재무과 3개항목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신

박효신위원

위원 장님 제가.......

윤명희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효신

박효신위원

20페이지, 5-3, 여유자금 관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액을 19억 8,800만원을 냈다는 말씀입니까?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예, 11월 25일 현재 그렇습니다.

효신

박효신위원

관리를 잘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군에, 그러니까 여유자금이라고 할까요. 잉여자금을 얼마나 가지고 계신가요?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현재 11월 30일 현재 여유자금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총액의 91.4%인 266억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1월 30일 현재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213억, 농공단지 특별회계 24억, 지역발전기금 29억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효신

박효신위원

작년도에 이자수입이 얼마나 됐죠? 작년도가 17억 얼마인가 됐지 않습니까?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작년도 17억 8천만원.......

효신

박효신위원

그렇게 됐죠?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예.

효신

박효신위원

알았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예.

우길

천우길위원

이 군세에서 미수금이 종토세가 이렇게 미수 됐습니까? 2페이지요.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예, 종토세요?

우길

천우길위원

예.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종토세가 7,258만 7천원이 현재 금년도 미수액입니다. 금년도 지금 현재 11월 25일 현재 86.1%인데 작년동기 91.4%였었습니다. 90.4%, 그런데 올해는 이것도 가계가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전년도는 미수액이 얼마였어요? 과년도에 미수액이.......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다른 것을 말씀드린 후에 세목별로 지난 해의 미수액은 알려드리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이 미수액을 이렇게 못받아 들인 이유는 뭡니까?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저희가.......

윤명희위원장

종토세 중에서 말이에요.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종토세 중에서는 지금 아직 확실하게 진단할 수 있을 만큼 미수자현황을 밝히지를 못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관외분이 많은 데요. 관외분은 아직 들어올 것이 많이 있습니다. 관외분은 거의 우체국에 납부하는 것은 저희한테 한달 후에도 도착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 있는 우체국에 납부한다든가, 부산에 있는 우체국에 납부할 때는 저희한테 오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미수자에 대한 현황을 충분히 파악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못됩니다. 이것은 추후에 기회가 있으면 다시 알려 드리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아니, 미수액을 종토세가 우체국이나, 이런 우편을 통해서 온다든지, 외지에서 온다고 해서 이것을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아니죠.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우체국에 납부하면 그것을 저희 금고로 이체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딥니다.

윤명희위원장

그것이 뭐 11～15일밖에 더 걸려요?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그런데........

윤명희위원장

이것을 믿고 앉아있다고 세금을 해를 넘기고 못받는 것이 얼마입니까?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11월 30일 현재를 보고서 다시 가산금을 부과해 서 고지 발부하면 나중에 과오납 처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낸 세금을 다시 고지발부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과오납에 이런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일단 저희는 안낸 것으로 보고 고지발부를 합니다. 가산금 처리를 해서.......

윤명희위원장

아! 내서 우송 중에.......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예, 우송 중에 있는 것도요.

윤명희위원장

그런데 말이 그렇지, 7,258만 7천원인데 여기서 송금돼서 지금 현재 12월 중순에 접어들고 있는데 이것이 얼마 이것이 지금........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저희가 종합토지세의 관외분이 52%입니다. 토지소유자가 52%는 관외에 거주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혹시 저 토지소유자가 불분명해 가지고 지금 현재 못받고 있는 사항도 있습니까?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지금 과년도 체납액이 그런 것이 많습니다. 불분명하다기 보다는 부과를 했습니다마는 토지소유자가 사망했다거나, 상속재산인데 상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납세의무자가 판명되지 않아서 저희가 못받는, 제2, 제3의 납세의무자를 지정해서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경우도 더러는 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종섭

이종섭위원

예, 이종섭 위원 입니다.

윤명희위원장

예.

종섭

이종섭위원

지방세 부과ㆍ징수실적 내역에 가서 미수액에 이것이 지방세 과오납청구 결손처분 내역이 여기에 같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따로 붙어 있어요?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아! 결손처분내역은 금년에는 없습니다마는 어쨌든지간에 요구자료가 다음에 나옵니다. 5-7에 나옵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과오납청구, 과오납결손처분 관계가 과년도 체납액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연말도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이것이 큰일났습니다. 징수대책을 한번 말씀해주세요.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예, 저희가 징수대책이 체납액, 뒤에서 체납액관계에서 다시 나오는데요. 지금 현재 작성은 11월 25일자로 작성을 했는데 현재는 7억 585만 7천원으로 25일부터 현재까지는 6,317만 1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여러 가지 행정력을 집주해서 체납액징수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연말까지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설정해서 행정력을 총 집주하고 있고, 또 실ㆍ과 담당별로 읍ㆍ면에 대한 실ㆍ과 장 분담책임제로 해서 자꾸 찾아가야 체납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아주 평범한 이론인데 그것을 실행하지 않고 있어서 이것을 아주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고, 저희가 3회이상 체납자가 83명이 있는데 일단은 3회이상 체납하면 지방세법상 형사고발하도록 되어 있는데 형사고발 예고통지문을 일단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강력한 체납에 따른 징수효과를 노리고자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체납자 압류재산을 지금 부동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익이 없어서 성업공사같은데 매각의뢰를 못했는데 재산별로 아주 심도있게 파악해서 매각실익이 있는 압류재산은 성업공사에 공매의뢰도 해보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 조치를 할까 합니다. 그리고 봉급생활자나 이런 사람들은 직장에 연금관리공단 또는 근로복지공단, 이런 곳에 직장조회를 해서 봉급압류도 실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금조회도 실시를 해서 예금압류까지도 해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원체 저희 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불경기는 체납세금에 까지 영향을 미쳐가지고 저희가 예년과는 다른 체납세액 징수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예, 전 공무원이 특단의 노력을 해서 금년도 12월말까지는 최소한 체납액이 없도록 노력해서 군발전에 최대한으로 군수입관계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특단의 노력을 해서 최소한의 체납세금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봉명

우봉명위원

예, 위원 우봉명 입니다. 이 취득세는 물건이나 기타 토지를 매입한 사람들에게 부과하는 도세로서 그 실적이 75.7%에 그치고 있다는 말이죠. 조정대비표가,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주세요.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취득세나 등록세는 거래세입니다. 거래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유독이 경기한파로 인한 거래가 이루어지지를 않고, 특히 지난 해와 비교하면 건축경기가 아주 없어가지고 지난 해에는 우리 군에 세아아파트라든가, 천강아파트 이런 것들을 신축하고 준공처리가 됨으로 인해서 아주 우리 취득세 목표달성에는 무난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건축경기조차 불황이고 부동산 거래, 특히 자동차등록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등록세와 취득세의 세원이 거래세로 인한 관계로 저희가 목표달성에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은닉세원을 조사해서 하고자 앞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세무조사를 강화해서라도 목표달성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영리법인이라든가, 비영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해서 취득세, 등록세, 또는 중과세부분에 대해서 집중 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봉명

우봉명위원

지금 본 위원 이 묻고자 하는 것은 취득세의 목표설정이 잘못됐다든가, 이 문제가 아니고 미수액이 지금 약 2억 262만원 정도이고, 이렇게 체납이 됐다는 말이에요. 미수가 됐다는 말이죠.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예, 그 중에서요. 2억 262만 5천원 중에서 1억 7,109만 4천원이 세아법인에 대한 부동산매각에 따른 비업무용토지 중과세 세무조사에 의해서 저희가 추징한 것입니다. 그런데 법인 세아에서는 부당하다고 지난 10월 16일 충청남도에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의신청이 지금 도에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 심사가 끝날 때까지는 이 액수가 받아야 될 돈이면 저희가 받을 수 있고 못받아야 될 돈이라고 판정하면 감액처분하면 많이 미수액이 감소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의신청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처분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봉명

우봉명위원

이 심사청구금액이 얼마 정도나 됩니까?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1억 7,109만 4천원입니다.

봉명

우봉명위원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형직

김형직위원

김형직 위원 입니다. 청양군에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등록 된 업체가 몇이나 됩니까?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종합건설업체까지 11개 업체, 전문건설업체가 25개 업체가 있습니다. 일컬어서 시중에서는 일반건설업체가 11개 업체, 전문건설업체가 25개 업체인데, 일컬어서 시중에서는 종합건설이라고 하는데 11개이고, 단종이라고 하는 데가 25개가 있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묻느냐면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가급적이면 어려운 때일 수록 청양군에 등록되어 있는 업자들한테 크던, 작던, 해당되면 청양군 업자에게 줘야되지, 외지업자가 들어오는 경우가 여기도 서류를 보니까 있는데, 어떻게 해서 외지업자가 들어옵니까?

윤명희위원장

수의계약 건을 얘기하는 거에요. 수의계약건.......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그것은 뒤에 행정사무감사 시정결과 지난 해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저희가 금년도에는 수의계약 건 64%가 지역업체, 36%가 외지업체를 했는데 36%의 타 지역업체를 하게 된 동기는 가장 많은 것이 전차공사에 의해서 하자가 불분명해서 후차공사도 전차공사 입찰자한테 계약하는 것이 가장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개경쟁입찰에서 외지업자가 공사를 따냈는데 그 공사를 우선 도로포장공사라고 하면 도로개설공사만 하고 그 위에 포장공사를 할 때는 하자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먼저 도로개설한 업자한테 바로 수의계약에 들어갑니다. 액수에 많고 적고 간에, 하자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나중에 하자가 발생하면 나중에 공사한 사람한테 책임을 물어야 할지 먼저 공사한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타 지역업체와 수의계약한 건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군에 없는 업체가 있습니다. 전기공사라든가, 통신공사, 이런 것들은 우리 군에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타 지역업체를 불러다가 계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이외에는 위원님들 앞에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군 업자한테 줍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제가 전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가급적이면 좀 “우리 군업자에게 주십사.”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제가 좀......

윤명희위원장

말씀하세요.

우길

천우길위원

지역업자도 어떻게 보면은 편벽적인 것, 어느 회사는 몇 건을 줬는데 어느 회사는 몇 건 밖에 안되더라하는 편벽적인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을 못느꼈어요? 편벽적이게 많이 했죠?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글쎄, 저는......

우길

천우길위원

수의계약하는데 그것 좀 나눠서 좀 잘주지 편벽적으로 주면 안되잖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글쎄, 저는 나눠서 잘줬다고 생각하는데요. 해당 업체들에게는 항상 자기 준 것은 부족합니다. 해당업자들은 자기 준 것은 부족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편벽적이지 않고 골고루 나눠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칠갑건설은 4건에 비해서 공영건설은 8건이나 줬어요?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어디요?

우길

천우길위원

여기 칠갑건설은 4건을 줬는데, 칠갑은 3건이고, 청양건설 4건 있는데, 공영건설은 8건이나 줬는데, 편벽적인 것 아니에요. 잘 좀 나눠서 주시지, 뭐가 좀.......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어떤 표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우길

천우길위원

제가 좀 조사해 봤어요.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제가 살펴보지는 못했는데, 그런 것이 있다면 앞으로.......

우길

천우길위원

그런 것을 시정을 하셔야 의문점이 풀리고 공무원들이 뭔가 좀 자세확보에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다음부터는 좀 시정을 부탁드립니다.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업조합에다 꼭 임도내는 데는 거기 아니면 못줍니까? 그 계약이요?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그런데 임도나 이 산에 대해서는 꼭 전부다 여기를 보면 거의 다 임업조합을 줬는데 그 동기라도 있는지요?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뭐 동기라고 한다면 임업협동조합도 우리 군민들이 조성한 조합이고 그 조합원들은 우리 군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합원의 복지를 위해서 설립된 임업협동조합이 여러 가지 경영난에 좀 도움이 되고 또 수의계약으로 임업협동조합에서도 할 수 있는, 법에서 허용되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지원적인 측면에서 임업협동조합을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지 특별한 동기는 없습니다. 다만, 임도시설같은 경우에는 건설도시과나 기타 타 실ㆍ과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거의 토지보상을 합니다. 그런데 임도는 토지보상을 않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보상을 하지 않고 시행하면서 산주들과의 마찰 등 이런 것들을 임협에서 스스로 자기 조합원들이기 때문이 해결을 잘합니다. 그래서 군정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 뿐이지 단지 어떤 임업협동조합 조합원도 우리 군민 아닙니까? 위원님들께서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저도 한 사람의 거기 조합원인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임도를 낸 데를 가서 보면은 안맞아요. 규격이 전부 안맞아요. 지적하라면 다 해요. 그러나 관계공무원한테 그것을 물어보면은 “임업협동조합에서 한 것을, 알아서 한 것을 우리가 지금 와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러한 답변이 나와요. 그것을 내가 현장감사하라고 하면 전부 밝혀낼 용의가 있어요. 그래도 그대로 넘어가는 것이 임업협동조합이에요. 개인이 했다면 이것은 안돼요. 용서를 못받아요. 이런 일이 지금 임도시설에 90%는 잘못되어 있어요. 그것을 알고 계세요?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그렇다면 시정해야죠. 저희는 여기서 어떤 저는 행정적으로 위원님 말씀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저희 재무과에서는 계약부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판단과 우리 군민을 위하고 또 여러 가지 지역실정, 지역정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임업협동조합과 산림에 관계되는 사업이 진행될 때에는 임업협동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지, 그 사업을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해당부서에서 추진합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서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고 또 설계대로 시공되지 않았을 때에는 재시공이라든가, 하자보수 등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저희 계약부서에서도 감독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 말씀을 제가 이런 감사석상에서 들었기 때문에 해당 실ㆍ과에도 준공처리 등을 할 때에는 완벽한 시공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명심하겠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책임보다는 참고하셔서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효신

박효신위원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께요. 임업협동조합 얘기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조금 노출이 됐었어요. 회수를 한 것이 한 4,300만원, 공사를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회수조치를 한 거죠. 그래서 공사를 여기 뭐 표를 보니까 한 10여건을 임업협동조합에다 수의계약으로 줬네요. 그런데 공사관리를 잘 좀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김위원도 말씀하신 얘기고, 그와같이 돈 4천여만원이라는 돈을 회수하게 된 동기가 뭐냐 말이에요. 관리감독을 잘못한 것 아니냐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청양군 임업협동조합 조합원이 전부 청양군민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는 것은 저희들이 뭐 이의의 여지는 없습니다마는 다만 공사가 임업협동조합에서 하는 것이 다 소 부실한 것이 아니냐하는 기우심에서 얘기하는 사항입니다.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그런데 지금 여기 감사위원님들 얘기가 임업조합을 자꾸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과장께서는 하자보수를 철저하게 시키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자보수공사를 부실하게 하고 하자보수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자를 많이 낸 업체에 대해서는 수의계약건 같은 것은 전혀 해줄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지방사람 봐주는 건가, 지방업체고 타업체고 따질 필요가 없고 하자가 발생하는 데를 수의계약을 자꾸 해서 주면 하자가 발생해서 공사를 부실하게 해도 “하자가 발생해도 상관없구나.” 해서 이 사람들이 진면목이 되고 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자가 발생해서 자꾸 하자보수를 하게 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지역업체가 됐던, 타 지방업체가 됐던, 아예 수의계약은 군청에 발을 디디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앞으로 업체를 지정한다든지, 수의계약할 때는 이것을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는 우리도 기술직이 지금 담당, 기술직 공무원을 우리가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관계는 우리가 요청을 해서 하자가 있으면 기술직을 좀 투입시켜 가지고 하자가 있으면 거기서 발견해 가지고 하도록 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런 것 등등 여러 가지때문에 기술직을 우리가 받았지요. 그렇지 않으면 행정직을 받지 기술직을 받아요.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길

천우길위원

(거 수)

윤명희위원장

예, 천위원님!

우길

천우길위원

칠갑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했는데 무슨 보완사업이에요?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글쎄,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준비한 것이 없는데요. 그것은 사업의 추진이라든가, 사업의 내용 같은 것은 사업실ㆍ과에 좀 물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한테 꼭 답을 듣는다면 자료를 준비해서 다음에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마는 사업실ㆍ과에서 답변하는 것이 정확한 답변이 될 것입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알겠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수의계약을 한다고 하면 1년에 지금 현재로 여기 책에 나온 숫자로 봐서 얼마나 몇%의 계약이 됐습니까?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지금 계약을, 국가 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41조에 의하면 90%이상 낙찰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은 우선 경리관이 예정가격을 정할 때 약 2～3%를 삭감합니다. 지금 우리 군의 운영방법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설계액의 2%를 삭감하면 98%가 되겠죠. 98%에 대해서 계약을 할 때 적어도 3～5%를 또 삭감합니다. 왜 그러냐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보면 제41조가 90%이상이면 충분히 공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법을 만들은 입법취지가 그렇기 때문에 90% 이상은 줘야 됩니다. 그러나 수의계약은 그 규모가 적고, 특히 5천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은 규모가 적고 잡비가 거의 설계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략은 경리관 2～3%, 또 계약담당자가 3～5% 이렇게 해서 거의 92%에서 95% 선에서 계약됩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그리고 금년도에 경쟁입찰을 해가지고 군의 수입증지 나간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찰등록자한테 좀 등록수수료 좀 받자고 했다가 지난 번 의회에 군의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가, 하여튼 2대 의회에서 발의할려다가 안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좀 내용이 있는 사항으로서 요구하시면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경쟁입찰이라고 하면 군수입도 좀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도 사전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입찰등록수수료를 저희가 지난 번 2대 의회에서 원가를 계산하니까 한 7,600원 정도든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희가 보통 도내 제한 전문건설업체를 도내 제한경쟁으로 공개경쟁을 하면 도내 등록업체가 한 80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보통 한 300～500개 업체가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상응한 수수료를 저희가 징수하고자 수수료 징수조례를 제정코자 했는데 2대의회때 의원발의로 한다고 진행하다가 우리 도내에서는 입찰등록수수료를 받는 군이 시ㆍ군에 한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제일 먼저 시행하는 것이 과연 이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다시 한번 신중을 기하자.”해서 유보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이를 봐가면서 금년은 다갔고 ’99년도에는 뭔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지금 공주 군에서 않고 있어요?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않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TV에서 한번 나왔었는데요.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아직........

기룡

김기룡전문위원

신문을 보니까요. 아산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현백

김현백의장

2대때 그랬어요. “다른 데 하는 것 보고 하자.” 제일 적은 우리가 먼저 할 것 없이......

기룡

김기룡전문위원

전국에서 한 2, 3개 시ㆍ군이.......

현백

김현백의장

재무과에서 추진을 할려고 하면 “의원발의를 하겠다.” 했다가 재무과장 얘기하신 대로 “조금 도내 추세를 보면서 한 3, 4등쯤 하자.” 해서 2대때 얘기가 됐었어요.

형직

김형직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11월달에 농조에서 입찰한 것을 내가 한번 봤는데 320개 업체가 등록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만원씩 거기에 인지를 붙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경험삼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만원짜리 인지를 붙였어요?

형직

김형직위원

예.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도에도 그런 규정은 없는데요.

윤명희위원장

입찰등록금을 받았단 말이에요?

형직

김형직위원

거기서 1만원씩 등록금 을 받았죠.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알아보고.......

형직

김형직위원

농조에서 그것을 11월달에 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저희도 기왕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드리겠는데 저희도 건당 1만원씩으로 입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원가가 한 7,600원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1만원으로 이렇게 지난 2대때 입안했었는데 저희 집행부 입장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청양군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에 보면 내년도부터 단계적으로 2002년도까지 정비할려고 하는데 현실화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단계적으로 50%, 현실화 50% 미만이라든가, 또는 한 5년이상 수수료나, 사용료, 징수료를 건드리지 않은 것은 내년도에 개정해서라도 단계적으로 2002년도까지 현실화 80% 이상 되도록 그렇게 수수료 규정을 개정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조세저항이라든가, 민원서류에 대해 첨부되는 수수료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응이 민감하기 때문에 특히 또 지역주민들의 부담과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다룰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입찰등록 수수료는 우리 군에 등록된 건설업체도 있겠습니다마는 도내만 하더라도 우리 군에는 최고 511개 업체까지 등록한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래서 현실화를 감안해서 그것도 현실화에 한 60, 70%에, 7,600원 하는 60, 70% 선에서 수수료를 정해야 되지 않나, 저희 실무진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제출한다면 그렇게 할려고 했던 차에 유보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농조에서 했다는 것은 참 의외입니다.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기룡

김기룡전문위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제일 처음에 시작한 것이 경남 산청 군에서 제일 먼저 시작을 했어요. 징수관계를, 그때 거기서도 1만원씩을 징수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뒤에 건설협회에서 행정소송을 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대법원 판결까지 가가지고 “그것은 받을 수 있다.” 이런 판결은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그 금액이 이제 “1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부당하다. 다시 그 금액을 낮춰 주시오.”하고 건설협회에서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하여튼 참고하셔서 될 수 있으면 한번 하는 방향으로 저는 해봤으면 좋겠다는 부탁입니다.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살펴서 ’99년도에는 한번 실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의회에서 조례까지 만들려다 만 것인데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사항 설명해주세요.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5-4, 정수물품 구입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25점, 8,479만 6천원 상당을 구입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구입은 25페이지에 나타난 사항인데 일반구입은 제3자 단가계약으로 조달청과 물품납품계약을 체결한 업체에서 구입을 한 것입니다. 5-5, 정수물품 관리현황입니다. 저희가 24품목에 436점에 7억 2,586만 8천원 상당히 업무용 정수가 있고 사업용 정수로 55개 품목에 233점에 9억 188만 2천원 상당이 있습니다. 재물조사는 지난 4월 30일을 기준해서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1개월간 실ㆍ과, 사업소, 읍ㆍ면단위로 시행하겠습니다. 조사에서 나타난 것이 총 1만 672점에 34억 4,400만원 상당의 재물이 있었는데 실사확인결과 활용할 수 있는 물품은 9,961점에 32억 2,300만원 상당이고, 불용대상품목은 711점에 2억 2,100만원 상당입니다. 1998년도 재물조사 결과 불용대상품 중 폐품에 대하여는 1998년도 금년도 회계년도 내에 실ㆍ과, 사업소, 읍ㆍ면을 전부 통털어서 집합해 가지고 일괄 불용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일괄불용처분이 지난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2대, 화물차 포터떠블캡과 타이탄내장차는 화물차 포터떠블캡은 의료원의 방역차량이었고, 타이탄내장차는 지도소의 농기계수리차였습니다. 이는 신규차로 대폐차하므로서 즉시 매각처분 하였습니다. 다음에 5-6, 지방세 과오납금 처리현황입니다. 저희가 11월 25일 현재 2,037만 4천원을 과오납 처리하였는데 그 중에 법령 운영상 1,603만 7천원, 착오신고납부로 195만 4천원, 착오부과로 72만원, 이중납부로 166만 3천원을 과오납금 처리를 하였습니다. 법령운영상 과오납처리된 것은 등록세를 납부후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할주민세 납부후 부과를 취소하는 경우, 자동차세 납부후 폐차 말소 등록하는 경우에 과오납 처리하는 사항이고, 착오신고납부는 감면대상 신고 후에 자동차 신고 후에 납부한 경우라든가, 자동차 폐차 후에 말소등록한 뒤 납부한 경우, 착오부과는 이중부과나 사람이 다루는 기계이기 때문에 전산착오로 입력착오로 착오부과한 경우가 발생하여서 과오납금이 발생하였습니다. 과오납금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윤명희위원장

3개 항목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예, 위원 이종섭 입니다. 이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평이 가장 많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딴 토지가 내게로 붙어 있을 적에 면사무소에 가서 “이것 좀 갈라달라.” 해가지고 갈라가지고 별도로 해서 납부를 하면 그 이듬해 가면 또 붙어오거든요. 그것이 정리가 안되고, 지금 제가 아는 것은 한 3년째 부탁해도 대답만 하고서 그대로 3년째 붙어나오는 건수가 지금 상당히 많고, 또 타 부락에 제 이름하고 똑같은 이름이 있다는 것도 붙어 온다던지, 이런 것도 “이것 좀 갈라주시오.” 해가지고 정리를 해달라고 하면 그 이듬해에 또 붙어오네요.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어째서 이런 것이 정리가 안되나, 이것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예, 우리 주민을 대표하시는 위원님들께 아주 죄송합니다. 공정과세를 할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잘 안이루어지는 사항때문에 3년까지나 했다니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그런 경우는 가장 많은 것이 공유토지입니다. 세사람, 두사람 이상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를 납세관리인을 지정해 가지고 올해는 A, 내년에는 B로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것은 내가 물 세금이 아니니 내년에는 B로 해달라.”고 하면 바로 세무공무원은 그것을 정정을 해서 전산입력을 시켜 놨어야 됩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그것을 “내년도 종합토지세 조정할 때 하지.”하고 미루다가 또 그때 놓치고서 또 못한 것입니다. 우리 세무공무원의 게으름입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그럼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죠.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그래서 갈라줘서, 세무공무원들이 정정해서 납부를 하게 하곤 하는 건이 제가 재무과에 와보니까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최소화되도록 직원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에 동명이인에 대한 납부고지서는 그것이 공교롭게도 동일주소와 해서 동명이인이지, 사실상 주민등록번호가 입력되어 있고 지금 개개인의 납세번호가 주민등록번호이기 때문에 동명이인이라고 해도 다른 사람한테 고지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도 이름만 보고 “누구일 것이다.”라고 간주처리하는 것입니다. 자기 아는 상식만 가지고 정확하게 자료를 검증하지 않은 탓이죠. 이런 것도 정확한 자료검증을 하도록, 이것은 우리 군에 한 두건에 불과합니다마는 있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한 두건이 아니죠. 제가 아는 범위내도 벌써 3차례 고쳐달라고 했는데도 농촌사람들 뭐 압니까? 그저 가서 그러면 “그것만 갈라드릴께요. 올해만 내세요. 내년에는 틀림없이 고쳐드릴께요.” 말은 미끈하게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붙어 나온다는 거에요. 지금 3년째 그대로 나왔다는 사람을 내가 밝힐 수 있습니다마는.......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그것을 아주 철저하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종섭

이종섭위원

농촌사람들이 뭐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것 좀 단단히 처리를 해서 착오없도록 해야 될 것 아니냐 얘기입니다.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종중토지에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종중토지에서 종중의 대표자가 자주 바�d니다. 그래가지고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종합토지세, 재산세, 주민세, 이런 것 등은 대중세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도 1만 2천여 납세의무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데 아주 최소화되도록........

종섭

이종섭위원

그런 것이 상당히 많아요.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잘 좀 처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저희가 종합토지세를 과세한 필지가 11만 2천필지입니다. 이것을 다루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생기는데 아주 그런 필지가 생기지 않도록 직원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상진

박상진위원

박상진 입니다. 5-5, 26쪽이 되겠는데요. 재물조사현황 대상금액 중 금액산정상 당초 구입금액인지 아니면 년도별 감가삼각비를 적용해서 산정하였는지 알고 싶습니다.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당초 구입금액입니다. 저희 물품은 물품관리대장에 금액을 샀을 때, 금액 한번 쓰면 그만입니다. 그리고는 다음에 불용품을 매각할 때는 감정해서 매각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나 변동이 있을까, 변동이 한번도 되지를 않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5-4, 24페이지요. 비디오카메라를 현재 715만원을 주고 샀다고 하는데 일반구입한 가계라든가, 상회라든가, 상가라든가, 아니면 영수증을 가지고 있죠?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예, 옆 장에 있습니다. 옆 장에 일반구입현황에서 셋째번째 진안전자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3가 16-9번지 거기에서 조달청과 제3자 단가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물품으로서 할 수 없이 일반업체한테 구입한 것입니다.

윤명희위원장

그러면 일반업체한테 매입한 영수증하고 그것 좀 첨부해서 위원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없으면 다음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예, 그럼 5-7 설명드리겠습니다. 5-7은 지방세 체납액내역 및 결손처분 내역인데, 저희가 지방세 체납액은 금년도 11월 25일 현재 7억 2,902만 8천원으로 금년도에 4억 4,815만원, 과년도에 3억 2,087만 3천원입니다. 지방세 결손처분은 없습니다. 금년도에 결손처분은 안했습니다. 연도폐쇄 지난 후에 연도말이 지난 후에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또는 무재산으로 확인된 전국 재산조회해서 또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지방세에 대해서는 결손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결손처리 시기가 안돼서 못했습니다. 다음은 군유재산 관리현황 및 잡종재산 관리실태 5-8번입니다. 저희가 총276억 5,016만 8천원 상당히 재산을 군유재산이 있는데 행정재산과 보존재산, 잡종재산,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 재무과에서 주로 다루는 것은 잡종재산입니다.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은 행정의 공유하고 보존함으로 인해서 재산관리를 다하는 것은 제외되고 선량한 관리와 관리계획을 해서 매각 또는 매입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추진해야 하는 잡종재산만 재무과에서 중점관리합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 1개월간 실시하였습니다. 대부재산은 115필지에 6만 6,518㎡입니다. 군유재산 매각은 28건에 1만 1,603㎡를 계획하였는데 17건에 6,362㎡를 매각하고 11건에 5,241㎡는 아직 매각하지 못하였습니다. 군유재산 취득은 청양읍 읍내리 261-1번지 의료원 신축 예정부지로 구담배인삼공사 토지를 18억 6천만원에 계약하고 3년 연차상환계획으로 금년도에 50%인 9억 4천만원을 지불하고 분할납부계약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은닉세원 발굴현황입니다. 저희가 은닉세원발굴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법인세무조사와 과세자료 일제조사입니다. 법인세무조사로서는 2억 5,141만 3천원을 찾아냈고 과세자료 일제조사로서는 2,729만 8천원을 찾아냈습니다. 법인세무조사는 저희가 금년도 27개 법인 중에 11월 25일 현재 22개법인을 해서 2억 5141만 3천원을 추징하고 과세물건조사는 190건에 2,729만 8천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이상 세건을 보고를 마칩니다.

윤명희위원장

다음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제가.......

윤명희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우길

천우길위원

결손처분이 지금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지금 세금을 받기 위해서 법원에서 소송제기한 것이 있습니까?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법정관리 1건 있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법정관리요?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그것은 법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그 세금은 못받았죠?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예, 법정관리니까 법정관리 기간동안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받아야 됩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거기가 어디입니까?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일신산업입니다. 일신산업이라고 운곡면 신대리에 금광을 하던 기업체인데 ’91년 2월달에 원액은 제가 기록을 안했는데, 약 4천만원이 체납되었는데 받고 떨어진 것을 또 가산금 붙고 어쩌 고 해가지고 현재 체납액 2,879만 3천원입니다. 그래서 지난 ’94년도에 법정관리신청을 해가지고 2003년까지 10년간 법정관리를 해서 법원에서 받아주면 받고 못받았으면 2003년도에 가서 결손처분을 해야 됩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그리고 지금 청양관내에 부도나 가지고 세금 못내는 회사 많죠?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예, 많죠. 저희가 고액체납자 1천만원이상짜리를 기왕에 물어주셨으니 답변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이 세금 좀 빨리 받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취득세 1억 7천여만원을 포함한 가산세 또 국세, 교육세 또는 농특세 등 종세를 포함해서 1억 9,697만 2천원이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503-2번지 주식회사 세아가 지금 부도났다는 핑계로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데 지난 10월 16일날 도에 취득세 이의신청을 접수심사 중에 있으므로 종세까지 따라서 이의신청의 결과에 따라서 처리가 되겠고, 청양읍 교월리 117번지 김경애는 주민세외 4건 1,178만원을 체납되어 있는데 경영부진인데 소유 부동산도 없고 충남 89 1393 차량만 압류상태에 있고 예금조회 및 납부독려 중에 있습니다. 청양읍 교월리 117번지 명재칠이 이것은 흥국주유소입니다. 취득세외 11건 1,268만 1천원인데 경영부진으로 세금을 안내고 있는데 자동차 2대와 부동산을 자동차 2대를 압류 중에 있고, 부동산과 차량은 지금, 세금은 그렇습니다. 세금은 다른 빚 다음에 압류됩니다. 항상,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빚이 있기 때문에 부도가 납니다. 부도가 나서 안내기 때문에 그때서 체납돼서 그때서 압류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항상 후순위로 압류되기 때문에 채무자가 벌써 법원에 경매신청을 해서 경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해서 우리가 압류를 했기 때문에 후순위라도 다만 배당금이 찾아오면 다만 얼마라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제가 압류재산, 그것 자동차 두서너대 가지고 그 세금이 받아지겠어요? 안되죠?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자동차세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자동차라도 압류해야죠.

우길

천우길위원

이 세금을 못받아가지고 결손처분할 것 있으면 2, 3년된 것은 결손처분하고 나가야지 맨날 체납, 체납해서 과년도 것이 다시 올라오고 다시 올라오고 이것을 얼마나 둘 겁니까? 결손처분할 것은 처분해야 되는데, 자주 독촉을 하셔가지고 결손처분할 것은 처분하시고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은 독촉해서 받아야 됩니다.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그런데요. 결손처분 사유는 세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시효소멸이 되는 것이 있는데요. 세금은 5년이상 못받으면, 그런데 5년이상 저희가 납세보존을 하지 않을 경우는 그런 경우는 1건도 없습니다. 가산금 조정하고 독촉하고 하기 때문에 5년이상 납세보존을 안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결손처분할 수 있는 사유는 두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첫번째는 무재산입니다. 무재산, 체납자의 현거주지 및 전에 거주했던 주소지에 재산조회결과 무재산자로 판명하고 전국 종합토지세 과세자료에 “종합토지세를 한푼도 안문다.” 할 경우에 저희가 결손처분을 하고, 두번째는 행방불명자입니다. 현재 주소지에 장기간 미거주한 자로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로 재산조회결과 무재산으로 판명되고 전국에 주민등록조회를 했으나 등록되지 아니한 자, 이런 자들만 결손처분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참 버젓이 살아있는데 납세는 형평과세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과세물건이 있고 과세할 수 있는 원인제공을 했기 때문에 부과를 했는데 그냥 덮어놓고 결손처분할 수도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받을 수 없는 세금을 그냥 무조건 가지고만 있다고 해서 그냥 우리 세입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무재산과 행방불명자를 확실하게 조회해서 과감하게 결손처분도 감행토록 하겠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지금 서일요업이나 갑산산업이나 지금 현재 법정관리하고 있죠?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법정관리가 아니라 전부 압류 중에 있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압류 중에 있는데 세금은 못받았죠?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법정관리를 할려면 또 그것이 실익이 있어야 합니다. 실익이, 일신산업같은 경우는 법정관리를 한 이유는 “본사를 서울에 두고 있고 어딘가 전국에 숨겨놓은 재산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 법정관리를 하는 것이지만 서일요업은 우리 군에 본사를 두고 도자기 만들다 망한 회사가 어디에 무슨 재산을 숨겨놨겠나 싶어가지고 실익이 없기 때문에 법정관리를 못하는 것이고.........

우길

천우길위원

주식회사 대표면 대표의 재산을 좀.........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압류는 되어 있는데, 그 재산은 압류되어 있는데 벌써 우리가 압류이전에 채권자들이 압류를 해놓은 상태에 후순위자이기 때문에 그 전 채권자들이 경매처분했을 경우 자기네들 채무변제를 받은 후 남은 돈 가지고 세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남는 돈이 없으면 세금을 못받는 것 아니에요?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예, 세금을 못받으면 그때는 결손처분합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그것 좀 정리 좀 잘하셔서 세금을 독촉해야 돼요. 세금은 독촉해야 되고, 갑산건설에서 발주한 사업이 많이 있습디다. 전번에, 그래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다시 이어받은 회사가 있어요.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갑산은 저희가 체납액이 없어요.

우길

천우길위원

조금 있데요. 조금.......

담당

징수담당

황의경 일부 저희가 징수를 하고 지금 이제 자동차세가 한 30여만원 남아 있습니다. 그것만 못받고, 또 보충해서 제가 과장님 말씀드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일요업은 경매가 됐습니다. 1, 2, 3차해서 경매가 됐습니다마는 후순위로 저희가 압류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배당이 없었어요. 지금 현재 저희가 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결손도 못받으면 결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결손이라는 것은 지금 이제 저희 과장님께서 돈을 못받으면 결손을 해야 되는데 서일요업같은 경우는 다 경매가 돼서 재산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재산도 압류해 놓고 자동차도 압류를 해놨습니다. 버스 2대하고 타이탄 화물차요. 그것까지 압류해 놨는데 그 재산이 있기 때문에 결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버스를 경매를 하고, 또 아니면 버스하고 타이탄 1대하고 버스 2대하고 저희가 재산관리를 해서 만일에 저희 체납된 것이 지금 세금하고 비교를 해서 도저히 그것을 매각을 해서 저희가 수입을 본다고 하더라도 체납세금에 충당을 못할 것 같으면 앞으로 결손할려고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서일요업이 세금체납액이 얼마에요?

담당

징수담당

황의경 500, 600만원 됩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알겠습니다. 결손처분관계를 빨리빨리 처리해야 자꾸 과년도 체납액 체납액 넘어가면 이것이 예산에 반영되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부과........

재순

윤재순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께요. 일신산업에 법정관리가 몇 년까지에요?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2003년도까지요.

재순

윤재순위원

2003년도 넘으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결손처분해야죠. 왜냐하면 판사도 해결 못하는 것을 저희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재순

윤재순위원

왜냐하면 일신산업의 재산을 아마 광진에서 잡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경매시킨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것이 우선 세금을 우선 우리가 받을 수 있지 않은가........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예, 법정관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어떤 재산이라도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그래서 그것을 경매할 적에 그런 계제에 말이죠. 독촉을 해가지고 세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말이지.......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아니, 지금 윤위원 님도 아시다시피 일신산업 명의로 우리 세출원금융구좌에 들어있는 돈도 있고 그것은 저희가 결손하기에는 조금 이릅니다. 그리고 금년 같은해에 세입이 참 세금징수에 올같은 해처럼 위에서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저희들도 지난 해에 보다 배이상 노력을 하는데도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12월말까지는 어떻든 간에 부과된 세금을 받도록 노력한 후에 결손처분을 할려고 합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아니, 내 얘기는 경매가 그 땅이 들어가면 먼저 세금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를, 그것을 묻고 싶어서 그러죠.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그것을 법정관리을 했기 때문에요.

기룡

김기룡전문위원

세금 우선징수가 되느냐, 안되느냐의 문제죠.

재순

윤재순위원

우선 징수가 되느냐, 안되느냐의 얘기죠?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예, 그것은 당해세는 우선 징수됩니다. 당해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법정관리에 들어갔지만 타지역에서 타지역에 있는, 예를 들어서 광주에서 지금 윤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것은 우리 세금이 우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아니, 우리 지역 것이......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우리 지역 것이라도 안됩니다. 우리 지역 것이라도 “당해세라는 것은 뭐냐?” 당해세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난 번에 우리가 1억 2천만원 천강아파트 것을 우선 배당을 받아서 100% 징수를 했는데요. 천강아파트가 부도나면서 바로 저희가 34평형을 차압을 했거든요. 압류를 했습니다. 압류를 했더니 천강아파트가 넘어가면서 주택은행에서 인수를 하면서 가장 먼저 돈을 준 것은 집짓는 자금을 주택은행에서 줬고, 그 다음에 어떤 건축자재회사에서 건축물을 자재를 대줬습니다. 그 회사에서 전부 압류설정을 했는데 저희가 세번째 압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당해세 우선 원칙에 우리부터 먼저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천강아파트를 짓기 위한, 지어서 분양한 취득세이기 때문에 그것을 당해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신산업은 ’92년 취득세는 산을 산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산을, 취득세라면 우리가 제일 먼저 받죠. 그러나 일신산업한테 받을 것이지, 그 산하고는 무관하지 않습니까? 광주에서 받는 것이라든가, 부산에서 받는 것은 무관하기 때문에 저희가 선순위를 못받는 것이다는 얘기입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내 얘기는 운곡에 있는 일신산업 산을 매각한다는 얘기에요.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그러면 우리가 먼저 받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경매가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먼저 받을 수 있느냐를 그것을 묻는 거에요.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예, 그 산만 매각하면 먼저 받습니다. 아니죠. 그것도 당해세는 아니지만 저희가 유리하죠.

재순

윤재순위원

그래서 그것을 묻는 것이지......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왜그러냐면 당해물건, 당해세는 아닌데 어떻든.........

재순

윤재순위원

내가 볼적에는 이 광업진흥공사에서 그것을 빚을 융자를 해주고 4억인가 융자를 해주고 돈을 못받아서 그것을 경매를 들어간다는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그것이 우선 순위로 받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유리합니다. 그것을 만약에 경매한다면 우리가 세금받기가 유리합니다.

담당

징수담당

황의경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식적인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체납세금때문에 상당히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참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일신산업이 법정관리상태에 놓여있습니다. 그런데 11월말까지 어떤 매매사업단이 빚을 빼면 산다는 그런 제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체납세금이 지금 얼마냐?”해서 저희가 체납세금이 한 2,800여만원이 되는 그것을 전부 빼줬습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 그것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광진공에 돈을 빌려줬 어요. 그리고서 근저당설정을 해놨는데 물론 저희는 그 재산을 압류해놨죠. 그래서 광진공하고 그 빚 빼면 산다는 사람하고 조율이 거의 이루어졌습니다. 11월말까지 타결이 된다고 했는데 11월말까지 아직 타결이 안됐어요. 관여하시는 분한테 전화를 했었는데 그 관계때문에 광진공을 내일 서울로 올라간다고 본인이 그랬는데 “타진을 해서 온 사항을 금주 토요일에 와서 얘기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오늘 들었습니다. 공식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우선 그렇게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명희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여기 지방세체납때문에 오랜 시간 질의하셨는데, 이것이 사실 “11월 25일 현재 지방세결손처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실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11월이 아니라 5년이 경과된 금액은 없습니까?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5년이 경과됐어도 지방세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마는 납세보존을 하면 그 납세보존을 한 날로부터 다시 5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5년경과된 것은 결손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한 달만 지나가면 가산금을 붙이는데요.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5년이라는 것은 그것은 법령운영상 실효성이 없습니다.

윤명희위원장

5년 지나서 이렇게 꿰맨 금액도 여기에 포함됐겠네요?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그렇죠. 아까 일신산업도 ’92년도 겁니다.

윤명희위원장

꿰매면 뭐해요. 꿰매면, 과태료만 부과해 놓고, 부끄럽게 청양군에서 세금만 못받고 있다는 얘기만 나오죠.

형직

김형직위원

지금 우리 군에 세무공무원이 몇이나 됩니까?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세무공무원이 26명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세무공무원이라고 하면 군에는 부과담당과 징수담당이 8명, 그리고 읍ㆍ면 재무담당이 청양읍에 4명, 기타 면에 3명, 또는 2명, 기타면은 3명씩이었습니다마는 이번에 구조조정으로 2명으로 줄은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30명될 것으로 봅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그 세무공무원들은 당연직이죠?

윤명희위원장

세무직이 있어요.

형직

김형직위원

세무직.......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예, 세무직이 2, 3년전부터 생겼는데요. ’93년도부터 세무직이, 전에는 글쎄요. 조금 말씀드리면 70년대에는 재경직이라고 해서 있었고, 세무직이라고 있었습니다. 60년대, 70년대는, 그러다가 70년대 중반인가 80년대 초인가 세무직, 재경직이 전부 행정직에 통합운영했습니다. 그러다가 부천 세무비리 사건 이후로 세무직도 전문화해야 된다고 해서 ’93년도인가 ’94년도부터 세무직을 독립시켰습니다. 행정직에서,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는데 우리 군은 세무직은 아직 6급도 없습니다. 7급이 가장 높은 직급입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지금 세무직을 행정을 딴 것을 준 데도 있죠?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읍ㆍ면에는 있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면에요?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읍ㆍ면에는 인사의 속성상 예를 들어서 재무계에 2명 또는 3명을 배치해야 하는데 세무직이 4명이 왔다고 할 때는 총무담당이나 또는 산업담당, 이번에 구조조정에 의해서 특히 세무직이 타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전문직이면 전문직을 줘야되는데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그래서 인사부서와 읍ㆍ면에 자꾸 종용을 합니다. 세무직은 재무담당에 배치하도록 종용을 합니다마는 인사권이 재무과장 한테 없기 때문에 권고하고 협조요청만 할 뿐입니다. 위원님께서 도와주셔 가지고 세무직들은 전부 재무담당으로 담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그럼 다음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예, 다음에는 5-10, 관용차량 보유 및 운전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는 46대의 차량이 있는데 승합차가 6대, 짚승용차가 2대, 소형승합차가 3대, 중형승합차가 1대, 소형화물이 14대, 중형화물이 2대, 대형화물이 2대, 특수차가 16대, 여기에 운전원은 37명이 있는데, 본청에 12명, 사업소에 5명, 읍ㆍ면에 20명이 있습니다. 차량유지관리비는 총 1억 5,674만 7천원으로 승용차가 2,884만 9천원, 승합차가 976만 5천원, 화물차가 5,336만 2천원, 특수차가 6,477만 1천원이 계상되어 있어서 이를 가지고 연간 차량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0, 관용차량 보유 및 운전원 현황의 내역을 표로 만들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장 차종별 내역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11, 군유재산 임대료 부과ㆍ징수현황인데, 총 98건에 1만 6,573㎡에 1,298만 4천원을 부과해서 11월 27일 현재 1,150만 1천원을 징수하였고, 148만 3천원을 미수되어 있는데 11월 30일 현재는 조금 더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에 15-1부터 공통사항인데 보고를 드릴까요? 저희 과에 해당되는 것은 2건밖에 없는데요.

윤명희위원장

설명하세요.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예, 그럼 보고드리겠습니다. 15-1, 2는 저희 과에는 해당이 없고, 15-3에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사항이 1건이 있습니다. 각종 공사 수의계약 지역업체 수주요망, 아까 지난 장에서도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지적내용이 각종공사 수의계약에 있어 자격과 기준이 적합하다면 관내업체 보호차원에서 도급계약할 수 있도록 요망한다. 저희는 각종공사 수의계약시 가능한한 해당업종의 지역업체와 도급계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41건 중 90건인 64%를 지역업체와 51건인 36%를 타지역업체와 했는데, 타지역업체의 수주는 전차공사의 하자불분명,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없는 전기통신공사 등은 불가피하게 타지역업체와 계약을 하였습니다마는 아주 우리 지역업체를 계약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주요사업장답사는 저희과에는 해당이 없고, 민간단체보조금도 해당이 없고, 행사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에 위원회는 저희 과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지난 해 9월 8일날 위촉을 해서 15명으로 해서 위원장이 부군수님, 부위원장에 부의장님이 되어 있는데 운영실적은 없습니다. 위원회설치근거는 지방세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동규칙 제99조, 청양군세조례 9조에 의해서 청양군세 부과ㆍ징수규칙 제91조, 제92조, 제93조, 제95조 등에 이 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 및 과세표준의 결정 기타 군세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도록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구성은 되어 있는데 저희 군에 군세를 이의신청한 건수가 없었기 때문에 운영실적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15-9, 행정재산 장비, 물품 등 구입 및 처분내역은 저희 과에서 금년에 제1회추경에서 위원님들께서 살펴주셔 가지고 우리 군만 없었던 지방세 워크스테이션 6천만원 상당을 5,710만원에 완료해서 지방세 부과징수에 타군과 버금가도록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선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경리계에 국비관리 재정정보시스템 운영 PC와 재산관리계에 국ㆍ공유재산관리 PC를 국고보조로 각각 1대씩 구입한 바 있습니다. 이월사업과 이월사업 부진내역 등 공통사항은 저희 과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예, 지금 항목설명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형직

김형직위원

이 관용차량 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용차량이 100% 다 가동되고 있습니까?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예, 46대 다 가동합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특수차도 전부 가동합니까?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예, 전부 다 가동합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차량이 불필요한 것이 없습니까?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불필요한 차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차량정수가 48대입니다. 2대를 구입을 않고 있습니다. 그 2대는 뭐냐하면 하나는 산림용 방제차이고 하나는 대형버스입니다. 그래서 지난 번 추경에도 저희가 대형버스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15개 시ㆍ군 중에서 대형버스가 없는 것은 우리 군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31인승 중형버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 본예산에서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산림 방제용차량 1대는 이번에 구입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산에다 배치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산불이 났을 경우 정산 4개면을 카바할 수 있도록 이쪽에 있는 것은 이쪽 6개면을 카바하고, 이렇게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특수차가 거의 대부분이 청소차입니다. 청소차를 집약관리를 한다든가, 관리체계를 개선한다든가 하는 것은 소관실ㆍ과와 협의해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필요성 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차량관리부서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차량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청소차가 읍ㆍ면에 다 있죠?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예.

형직

김형직위원

그러면 한번이라도 제대로 쓰는 면이 있는가 하면, 이틀에 한번 쓰는 면도 있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재조정을 하면 안될까요?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그래서 그것은 운영의 묘인데요. 자동차관리에 대한 운영의 묘이고, 지금 저희가 재무과에서 자동차를 전부 총괄관리할 뿐이지 실제로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몇 대 안됩니다. 청소차는 일단은 1차적인 관리는 읍ㆍ면에서 하고 2차적인 관리는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덤프트럭은 건설도시과에서 관리를 하고, 또 고서차 가로등 고치는 차는 이것은 건설도시과에서 관리를 하고, 또 의료원, 지도소 등에서 업무용 차량은 해당사업소에서 관리를 합니다. 직속기관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해당사업과나 또는 해당 실ㆍ과, 사업소, 읍ㆍ면에서 불필요함을 느낀다든가, 또 해당실ㆍ과에서 우선 판단, 특히 청소차는 환경보호과같은 데서 판단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달려있는 것이지, 저희 부서에서 필요없지 않느냐, 이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됩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는 그래서 지금 비봉면 청소차량같은 경우는 ’96년도에 대ㆍ폐차해야 할 오래된 차량입니다. 그런데 별로 운행을 않기 때문에 아직도 새차입니다. 그래서 대ㆍ폐차를 않고 있습니다. 그냥 그런 식으로 차량을 대ㆍ폐차를 하는 것이나, 운영관리에서 저희가 통제할 뿐이지 그것을 활용하는데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업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이상입니다.

봉명

우봉명위원

예,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는 46대를 지금 관용차량으로 보유하고 계신데 운전원이 37명밖에 안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일제적으로 46대가 다 가동을 해야 될 경우가 발생했을때 운전원은 어떻게 다 배치해서 하고 있습니까?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그것이 우리 재무과의 애로사항입니다. 지금 자동차는 자동차정수의 80%만 운전원의 정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정수의 80%가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읍ㆍ면에는 대개가 청소차 1대, 업무차 1대, 이렇게 2대가 있습니다. 읍ㆍ면에는 공통적으로 거의 2대이고 청양읍만 청소차가 1대 더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청소도 해야 하고 업무용차량도 해야 겠고 해서 할 수 없이 2명씩을 다 배치했습니다. 읍ㆍ면에 20명 다, 그리고 건설과에는 덤프차, 또 고소차, 그리고 그런 차를 운영합니다. 그런데 그 차는 운전기사가 차1대에 1명씩 안따라가면 그 업무가 마비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건설과에는 차 1대에 1명씩을 다 줍니다. 그리고는 업무용차량은 재무과에서만 나머지 결원을 재무과에서 갖고 있다 말입니다. 차만 잔뜩 갖고 있고 운전원은 조금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재무과장의 애로사항 입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하겠고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100% 가동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그래서 유사한 차량을 한 사람한테 2대, 3대 관리하도록 기사한테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봉명

우봉명위원

정수물품에 정원을 배정을 해줘야하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모순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운영의 묘를 기하셔야 될텐데 애로점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차량이 전부 필요했으니 확보는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운전수 없는 차를 확보한다는 자체가 모순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질문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운영의 묘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제가 좀........

윤명희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우길

천우길위원

차량유지비 관계가 묘합니다. 왜냐하면 어째 유지비가 일률적으 로 나갑니까?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그것은 유지비는.......

우길

천우길위원

남을 수도 있고 한데......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무슨 형, 무슨 차는 얼마가 연간유지비라고 예산편성지침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실제로 운영을 하는 것은 그렇지 않죠. 많이 사용하는 차는 휘발유를 더 사용해야 되고, 덜 사용하는 차는 그런데, 많이 사용하는 차는 그 유지비 가지고서도 연간 충당할 수가 없는 경우가 생기고 또 많이 남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해서.......

우길

천우길위원

그럼 유지비가 지금 예산으로 책정된 것 그 내용입니까?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그러면 세밀히........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차종별 사용내역 말입니까?

우길

천우길위원

예, 사용유지비 말이에요.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사용내역은 상당한 시일이 필요합니다. 읍ㆍ면에서 받아야 되는데, 본청차량만 한다면 저희가 바로 뽑아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46대를 뽑을려면 상당히 시일이 걸려서 용서를 해주신다면 감사기간 중까지 뽑아야 됩니다. 읍ㆍ면에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읍ㆍ면, 사업소, 실ㆍ과에서 받아야 됩니다. 왜그러냐면 군에서 집행을 않습니다. 차량유지비는 읍ㆍ면에서 집행하고, 사업소에서 집행하고, 군에서 사업실ㆍ과에서 집행을 합니다. 재무과의 소관만 재무과에서 집행합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그럼 예산액은 하여튼 면사무소나, 읍사무소나 어디로 다 보내는 것 아닙니까?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예, 보냅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예, 보내서 차액이 넘어온 것은 그것은 조사할 필요가 있죠.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그러니까 받아서, 그러니까는 지금 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2월 3일까지 차종별 차량유지비가 얼마냐를 표로 만들어 달라고 하신다면 집행내역이죠. 그러니까 차량비 집행내역 별도로 해드리겠습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보험료까지 다 포함되는 거에요? 이것이 전부 보험이 들어간 거에요?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예, 재세공과금, 차량보험료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 신 것이 있는데 업무부서에서 차량운영이 별로 없는 차량은 내구연한이 넘도록, 비봉같은 데는 더 쓸 수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차량을 좀 줄였으면 좋을 것 같애요. 왜냐하면 쉽게 따져서 비봉면에 쓰레기가 덜나와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비봉면하고 운곡면하고든지 화성면하고 이렇게 합쳐서 쓰게 되면 청소차 하나가지고 충분히 2개면은 쓸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청양군 자치단체의 여러 가지 절감도 되겠고 뭐 그렇다고 해서 운전수를 줄이는 바는 아닌데, 운전원을.......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그래서 청소차를 살 때, 예를 들어서 화성면은 청소차를 사주고 남양면은 라이너진개덤프, 그러니까 뭐냐하면 쓰레기를 끌어가는 차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묶어서 차를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라이너진개덤프차량이 용도대로 활용이 잘안되는 것 같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재무과에서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다.”라기 보다는 검토할 수가 없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종섭

이종섭위원

제가 한번 말씀드릴께요. 끌어가는 차는 비봉면것 밖에 없는 것 같애요.

형직

김형직위원

아니에요. 그것이 2개면에 하나씩 이렇게 찍어서 하는 것이 있어요.

종섭

이종섭위원

대치도 비봉면 것이 와서 끌어가던데요.

진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