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형진 의원 발언

지하철건설본부장 문원호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면서 특히 지하철 건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함께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 임형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천년에 개통하게 될 지하철 1호선 건설공사는 1단계 구간의 본격적인 공사 추진과 함께 2단계 구간에 대한 착공 준비 등 금년도에 계획된 모든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2000년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1,828억 6,017만 9천원으로써 세입예산은 국비보조금 1,118억 9,8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00억원, 도시철도공채발행 수입 487억 3,800만원, 공공예금 이자 수입 30억원, 순세계잉여금 11억 5,800만원, 한국통신 등 수탁사업의 공사부담금 80억 1,617만 9천원, 폐강재 매각 잡수입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경상비 58억 5,677만 5천원, 국고보조사업비 1,682억 3,600만원, 한전변전소등 수탁사업비 80억 1,617만 9천원, 지방채상환 및 예비비 7억 5,12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으로 인건비, 복리후생비, 연금부담금 등 법정 필수경비 48억 7,513만 9천원,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비 등 5억 4,056만 8천원, 직책급 및 직급보조비를 포함한 업무추진비 3억 7,083만 5천원, 전산개발비 및 자산취득비 7,023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중 국고보조사업으로 2호선 기본계획 및 노선망 검토용역 등 기본조사설계비 4억 6,700만원, 2단계 궤도, 송변전, 일반전기, 신호, 통신, 기계 소방, 실시설계비 5억 500만원, 옥동차량기지 및 2단계 구간 토지매입비 166억 5,900만원, 1단계 토목공사비 1,155억 8,500만원, 소태역사 건축, 기계 설비 공사비 54억 6,700만원, 용산차량기지 및 종합사령실 공사비 161억 700만원, 1단계 궤도 부설공사비 40억원, 각 공종별 감리비 91억 4,200만원, 일반부대경비 및 구매 수수료 3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탁사업인 자체사업으로 병행통신구 건설공사비 33억 8,139만 8천원, 한전 변전소 및 소태분기 전력구 공사비 36억 4,395만 4천원, 1-6공구 환기구 및 조대병원, 화니백화점, 양동시장 3개소 연결통로 설치 공사비 2억 9,648만원, 공사에 따른 감리비 6억 6,132만 1천원, 시설부대비 3,302만 6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 경비로 지방채 상환 3억 6,386만 5천원, 예비비 3억 8,7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은 어려운 시 재정 여건에 따라 시비 부담금 중 일부만 책정되어 선시공 대상사업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였고, 경상예산은 최대한 억제하는 등 필수적인 소요예산만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예산 적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년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현웅입니다.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대영 위원입니다. 지금 잡수입이 5,000만원 증액되었다고 하는데 폐강재판매대금으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살 때는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경쟁입찰을 하기 때문에 실제 시가보다 더 받습니다.

그러면 그것 하나 더 보십시다. 지금 지하 굴을 뚫을 때 나오는 원석판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지금 거리 이동비는 건설비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각 업체에서 그것을 판매해 가지고…….

원석은 판매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원석을 반출하는 거리이동비용은 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운반비는 주죠.

운반비는 주는데 실질적으로 업체들은 이 골재를 팔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아니구요. 저희가 골재는 필요한 만큼 계산을 해서 차량기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크러시어를 설치해 가지고 저희가 깹니다. 그래 가지고 다시 되메울 때 필요한 양 만큼 확보를 하고 나머지는 밖으로 내는데 그 거리가 96km밖에 안 되는데 오히려 더 나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차액만큼 그 사람들이 돈을 내놓는 것이죠, 원석을 받는 사람들이. 그래서 저희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고 실제 이익보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지하철 건설에 대한 재원 부족으로 지하철 건설을 하고 있는 다른 시들도 이것이 5대 광역시에서 국고보조의 상향 조정과 지하철의 국가관리를 올 상반기에 중앙정부에 건의했죠? 그래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용역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직 발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끝났어도 발표를 안 하고 있습니까?

예.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점인데, 국가도 재정이 없어서 발표를 안 하는가보네요?

예. 발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2페이지에 국고보조가 98년도에 198억원을 확보하지 못해서 그렇게 될 때는 2000년 예산에서 99억원이 감소되어야 될텐데 다행히 전문위원 보고서에도 나왔지만 2.8%인 32억 4,300만원만 감액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감액이 그것만 된 것이 아니고 2분의 1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이 32억원이라는 이야기는 전년도에 대비해서 32억원이 감 되었다는 이야기이지 198억원의 2분의 1인 99억원이 덜 되었습니다. 덜 왔습니다. 그것은 다만 저희가 확보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확보를 하면 다시 옵니다.

그런데 확보할 가능성이 있냐 그거죠.

공사를 끝내려면 확보를 안 하고는 못 끝내니까 시기적으로 빠르냐 늦냐의 차이만 있지 그것은 해야 됩니다.

물론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현재로 봐서 우리 시에서 다른 소방도로같은 것을 개설하려고 해도 지하철로 돈이 다 들어 가니까 못한다고 하는 그런 비중에 비하면 오히려 지하철도 금년에 예산이 이 정도로 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사업을 그대로 진행할 것인지 문제이구요. 아무튼 세입에 있어서 시비 부담 미확보, 국비 보조 감액, 이것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여기와 계실 것이 아니라 중앙에 가셔서 계속 로비를 하고 금년에는 전쟁을 하다시피 하는 특단의 예산 확보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어떻습니까?

예산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요구한 금액은 제가 서너번 가서 확보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98년도에 예산을 우리 시비 확보를 못한 것은 원칙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2분의 1을 감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액이라는 이야기는 아예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번 계상될 때까지 감액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예산을 세우면 그 금액만큼 다시 받습니다. 그래서 50%에 해당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음 1차 추경에 98년도에 미확보된 198억원을 확보할 자신 있으십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 전체적인 사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국회에서도 답변을 하셨고, 의회에서도 답변을 노대영 위원님이 질의하셔가지고 답변을 하셨는데, 여하튼 2단계 사업은 조정을 하더라도 1단계는 끝마치겠다 하는 것이 현재 시장님 소신이기 때문에 그 안에 저희가 적절히 예산의 전후를 잘 조절해 가면서 일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서 기간내에 끝내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은 확보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노력하십시오.

노대영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국고보조비 32억 4,300만원이 감액 되었잖습니까? 그런데 98년도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의 가장 문제가 지하철 보조 국비를 80%를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런데 80%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만 있으면 진짜 해주고 싶죠. 저희들 속마음을 서로 이야기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외에 3개 광역시가 더 있어서 4개 광역시입니다. 대전, 인천, 대구, 광주, 4개 광역시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하려고 보니까 그 비용이 약 5조 정도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한다 해 가지고 용역까지 해 놓고 그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5월 이후에 발표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방비를 확보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현재 1조 7천억원이라는 금액은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인정을 해주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50%는 확보해 가는데, 어느 시점에서 지금부터는 80%다 하면 그때 변경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은 그 기준에 의해서 계속 확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정부 50%는 이미 확보가 된 것이고, 나머지 30%로 전환하는 것만 노력을 해야죠.

50%를 80%로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용역을 했다는 자체가 어떤 변화는 있을 것이다, 꼭 80%가 안 되더라도 변화는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 저희 예측이고, 용역을 했다는 자체가 그렇구요. 의원님들도 의원님들 라인에서 건의를 해주시면 상당히 그것도 효과가 있지 않느냐. 저희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언론에서 터뜨리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반갑게 생각해서 자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어렵다, 재정이 엉망이다, 이런 식으로 신문에 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렵고, 시 재정이 확보가 얼른 안 되고 하니까 어쨌든 80%가 되어서 빨리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182페이지를 보면 보상관련소송 변호사 수임료 1,200만원과 또 공사관련 소송 변호사 수임료 4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보상관련 소송비용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보상을 했는데 덜 주었다, 더 주라 해 가지고 소송하는 예가 몇 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놓는 것입니다. 만약 소송이 걸려서 우리가 승소할 경우는 소송 관련자 그 분한테 다시 반납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공사관련은 공사 하다가 교통사고라든지 공사에 피해가 있다든지 해서 소송이 왔을 경우 필요한 금액인데 이 금액은 시공 회사의 잘못으로 인해서 소송이 되었을 경우는 저희가 구상권을 행사해서 다시 받습니다.

바로 저도 지적하고 싶은 것이 그것인데요. 지난 번에 업무보고하실 때 이러한 보상은 지하철 회사에서 다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따로 관련 변호사 소송비를 우리가 줘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시에 전담 고문변호사가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우신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소송 당사자를 시장으로 하기 때문에, 민간인이 받아 내는 방법은 시장으로 하는 것이 훨씬 편리하기 때문에 시장으로 주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 전담 변호사가 있다니까요.

그것은 고문변호사는 고문이기 때문에 그 사람도 돈을 줘야합니다, 소송을 별도로 할 때는. 돈 안 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요율이 있잖아요. 우리가 소송이 있으나 없으나 그 사람들한테 300만원 계속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게 주면 적게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넘어갑니다. 저희가 많이 해서 더 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요율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이것은 투명합니다.

그래서 나는 너무 많이 책정되었지 않냐 하는 생각이구요. 그리고 198페이지에 국외여비가 3,570만원인데 견학 목적입니까?

그렇습니다. 두 가지 건입니다.

다 봤잖아요. 또 볼 것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경전철 시스템 때문에 제가 직접 갔다 왔구요. 하나는 Turn Key2공사로 해 가지고 황룡강을 건너는 교량이 Turn Key로 해서 현대건설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들어온 교량이 하나 있습니다. 그 교량은 우리 나라에서 처음하는 교량으로 자기들이 설계해서 들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그대로 해야 됩니다, Turn Key이기 때문에. 그 교량이 여러 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에 특히 관리상의 이점,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기왕이면 우리 기술자들이니까 그것을 가서 배우고 확실한 교량이 될 수 있도록 해보고자 해서 저희가 이것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검토를 하기로 하죠. 또 한 가지는 전동차 스타일링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기왕 우리가 전철을 광주시 것이 현재 는 가장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신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외적인 스타일도 상당히 필요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시스템별로 신호, 통신분야, 기계분야, 운영분야,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교 견학을 하고 싶어서…….

왜냐하면 우리가 형에 따라 중형이냐, 무거울 중(중)이냐, 하는 그런 형에 따라 다르고 또 우리 국민의 정서에 맞는 것이 되어야 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용하는 내자재 이런 것 하나하나가 저희가 처음 하는 것이고 국내에서 하고 있는 것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한번 최고로 해 보고 싶다하는 의욕을 갖고 보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물론 시작이니까 많이 들줄 압니다만, 자체사업이 91.7%인 3억 3,600만원이 증액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전산개발비, 자산취득비, 물품취득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꼭 이 돈이 다 필요하십니까?

자체사업비는 전산개발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1인당 1대씩 하는데 저희가 이번에 25명이 증원이 되어 가지고 그 비율도 더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25명이 더 증원이 되었습니까?

예. 지난번에 증원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것은 100%될 때까지 해야 될 사업입니다.

지하철 하나 하는데 정말 돈 덩어리네요.

하나만이 아니고 앞으로 또 해야 되고.

알았습니다.

예.

과거에는 그렇습니다만, 방침이 금액으로 보험을 해 버립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시 전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예.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감사원 감사시에도 지적을 한 것입니다.

예.

그 대신 사고가 발생하면 본인한테 구상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이것은…….

물론 그렇죠. 그런데 지난번 10월에 감사원 감사 때도 형식적인 재정보증보다는 보증액을 2억원 이상으로 가입해서 계약 실무에 대한 부담도 줄여주고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도록 해 가지고 저희한테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으로 하는 것은 자기들이 하는데 이것은 회계공무원의 직책을 갖기 때문에 내는 것인데 이중으로 낼 수는 없죠. 일반적인 공무원의 보증은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회계직에 갔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당은 회계직은 없습니다. 예산직만 있지. 예산하고 민원하고, 세무, 세 가지만 있습니다.

이것은 조달가격으로 삽니다.

지금은 안 그럽니다. 돈 안 주면…….

과거에는 그것이 불법 소프트웨어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못합니다.

윈도우만 기본적으로 깔아지고 나머지는 다 사야됩니다. 옛날에 글 안 깔아줘 가지고 결국 망했다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지금은 서비스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과거에는 불법으로 했죠.

검찰에서 다 조사해 가지고 저희들 기존에 깔려 있는 것은 다 지웠습니다. 이것은 확실합니다.

압축프로그램이 뭡니까? 문서압축.

문서압축과 그림압축 프로그램입니다. 전문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만들어서 넣어야지, 프로그램 작성된 것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예산이 하찮은 것입니다만, 이런 곳에서 신뢰, 행정에 대한 신뢰, 이런 자료가 시민단체나 이렇게 나가게 되면 정말 예산을 방만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십시오. 183페이지에 비디오테이프 하나에 6천원 계산해 해 놨는데 현재 시중가격으로 대량으로 사면 많아야 1,500원이거든요. 그런데 6천원, 이것은 조달청 가격으로 한다고 하지만 현실가격을 무시하지 말고 반영하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하십시오. 비디오테이프 하나에 6천원씩 준다면 말이 안 돼요. 4천원도 비싸요. 그 다음에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하찮은 것이지만 이런 것에서 전체 우리 시 행정에 적용되는 재정에 대해서 너무 방만하지 않느냐 하는 유권해석을 같이 때려버리거든요.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나가면 우리가 건설비도 시민들이 유추해서 그렇게 생각해 버려요. 예를 들어서 하찮은 물품을 이렇게 하는데, 하고. 그리고 노트북 가격도 조달청 가격으로 했겠습니다만, 200만원 안 갑니다. 컴퓨터도 그렇고 프린터도,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가 물품 구입한 것은 더 얹어서 하고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단가는 우리 시 예산실에서 전체적으로 조정해서 계상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을 투명하고 확실하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