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노대영 의원 발언
형진
임형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광주광역시의회(정기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광주광역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 건설관리본부 소관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광주광역시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월산 건설관리본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0분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건설관리본부 소관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임형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 건설관리본부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 99년도 예산안은 세입 10억 7,171만 9천원과 세출 205억 25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항목별 세입을 말씀드리면 건설공사 시험수수료 증지 수입 2억 5,000만원과 도로굴착 복구비 5억원, 지하 시설물 공동구 관리비 3억 2,171만 9천원입니다. 세출은 경상예산 25억 6,488만 4천원과 사업예산 179억 3,706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항목별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25억 6,488만 4천원은 인건비 12억 8,189만 9천원과 경상적 경비 12억 8,298만 5천원입니다. 사업예산 179억 3,716만 9천원은 교량 정밀안전진단 기본조사 설계비 1억 4,850만원, 유운교 재가설공사 등 4개소 실시설계비 1억 946만 5천원, 제1순환도로～월드컵경기장간 도로개설 등 4개소 토지매입비 83억 6,900만원, 풍암유통업무설비단지 진입로 개설 등 시설비 90억 5,650만 6천원, 하남산단 진입로～장성선간 도로개설 등 2개소 감리비 2억 503만원, 노후교량 개ㆍ보수등 12건 시설부대비 3,482만 8천원, 토목설계 전산 개발비 400만원, 자산취득비 984만원입니다. 이처럼 사업예산이 30% 늘어나게 된 주요사유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본청 도로건설 업무 중 20m～35m의 도로사업이 저희 본부로 이관되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채무상환 47억 5,000만원은 도로개설사업비 15억원과 노후교량 개ㆍ보수에 소요되는 3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건설관리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본부 예산은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업무의 예산임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으며, 사용도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진지하고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영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신영배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영배입니다. 건설관리본부 소관 1999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신영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방대영 위원입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방 위원님! 운영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하도록, 어쩌십니까? 위원님들 일괄해서 질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순서에 의해서 하시는 것이 진행에 원활할 것 같습니다만…….
대영
방대영위원
페이지 넘겨가면서 하죠.
형진
임형진위원장
그러면 우선 건설관리본부 예산안 중에서 세입부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세입부분에서 공동구 관리비가 3억 2,171만 9천원이 책정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저께 택지개발특별회계에서는 공동구 유지 관리비가 2억 5,000만원이 잡혔어요. 그래서 이것이 건설관리본부로 이관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그쪽에서는 다 뺏어요. 세입세출 다 뺏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8,000만원이 더 증액 된 것입니까? 훨씬 더 많이 증액이 되었잖습니까? 그때는 2,500만원이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저희가 공동구 관리비로 3억 2,1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한국전력에서 8,100만원, 한국통신공사에서 1억 200만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1억 2,900만원을 징수하면 3억 2,100만원입니다. 그런데 3억 2,100만원은 저희가 유지 관리하는데 필수 경비를 따져보니까, 인원이 5명이 근무하게 됩니다. 인원 5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기타 고장이 생겼을 때 수리비, 이런 것을 계상하면 3억 2,000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3억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저는 그때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는 2억 5,000만원이 잡혔는데 여기서는 증액이 되어 있어서 그렇단 말입니다. 차액이 약 7,0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억 2,100만원은 세입본 것이고 세출은 456페이지에 2억 4,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그러면 세입이 더 많습니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대영
방대영위원
423페이지에 도로굴착 복구비 5억원이 잡혔는데…….
관선
김관선위원
공동구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공동구 관련 조례가 98년 6월 1일 제정되었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공동구 설치 연월일은 어떻게 됩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95년 1월에 착공되어서 97년 11월에 끝났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면 최근에 완공되었네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관선
김관선위원
공동구 설치해가지고 불필요한 관리비 집행이 따를 것 같은데 그런 염려가 없도록 관리비 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시면 좋겠는데 그 문제도 있구요. 공동구 관리에 우리 조례 개정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거든요. 개략적인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지금까지는 공동구 관리를 한국건설 등 세일기술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99년부터는 저희 본부로 넘어오기 때문에 우리 본부에서는 이것을 공개입찰을 부치려고 합니다. 공개입찰 부치려고 보니까 전국적으로 관리하는 업체가 광주에는 없고 타 도시에만 있습니다. 실적이 있는 자로 제한을 하려다 보니까 전기기계 업체는 못 두게 되고 그렇지 않고 일반건설업에 전기 기계가 많기 때문에 전기 기계 업체로 공고를 하려다 보니까 실적이 없고 그래서 이 문제는 아직도 결정을 못했습니다. 다만 공개를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업자 선정하는 과정에서 저희도 신중히 검토를 해서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423페이지 방금 묻다 말았습니다만…….
성례
안성례위원
그것은 원인자 부담.
대영
방대영위원
관리자 부담입니까? 알았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그러면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427페이지부터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42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지금 다른 실ㆍ과는 전부 직원을 줄이고 있는데 여기에 인건비가 2억 2,000만원 정도 늘어났단 말입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다른 데는 줄어들었는데 여기는 늘어났단 말입니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이것은 9월 4일자 조직개편에 의해서 인원이 증 되었습니다. 당초에 개편 전에는 55명인데 개편 후로 64명으로 9명이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따른 제반 인건비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지금 경기도 어렵고 해서 줄이고 있는데 9명이 늘어나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저희는 1개 과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업무량도 많이 증가했습니다. 과가 늘어났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안성례 위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우공무원도 그쪽으로 늘어났습니까? 대우공무원 수당이 있는데?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대우공무원 수당은 일정한 직급에서 승진을 못한 사람한테 의무적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직원들도 기간이 지나면 자연히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면적이 더 많아지게 되면 늘어나게 되는 겁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업무량이 도로관리업무가 당초에는 본청에서 했는데 25m～35m업무가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본부장님! 그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원래 폭 20m 이하 도로는 구청에서 개설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20m 이상 도로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했는데 이것을 다시 20m～35m 도로는 우리 건설관리본부에서 하도록 하고 35m 이상 도로만 시에서 하도록 다시 이원화 시켰단 말입니다. 이 이원화 시킨 배경은 뭡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배경은 제가 정확히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본청에서 그 업무를 다 감당하다 보니까 도저히 업무를 다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 업무 일부를 관할 사업소로 이관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업무량 폭주로 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이것은 건설관리본부장께서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만, 이렇게 굳이 이원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과연 효율성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성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차라리 도로개설에 관한 것을 건설관리본부쪽에 인원을 더 지원해 가지고 그 쪽으로 하여금 도로개설에 관한 것을 전담케 하도록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도로 개설에 관한 사항을 도로과에서 하든지 해야지, 20m～35m는 건설관리본부에서 하고, 35m 이상은 시에서, 굳이 분리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면에서 적합한 것인지 이것은 다시 재고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타 시는 전부 건설본부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건설본부에서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건설관리본부로 하든지 시로 하든지, 제 말은 도로개설에 관한 것은 일원화를 해야 된다 이거에요. 어느 쪽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이원화시킨 것에 대해서는 본부장님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정적이세요, 긍정적이세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지금 상태로 유지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그때 다시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그런데 제 생각은 이 도로개설에 관한 사항은 일원화 시켜야 한다고 보거든요. 건설관리본부쪽으로 하든, 아니면 건설관리본부 쪽의 인력을 흡수해서 시에서 하든. 도로 m수로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광주시만 이렇죠?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왜 이렇게 이런 계획이 되었는지 그 절차에 저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 문제는 일단은 현행 규정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예산안 편성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 문제는 심도있는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안성례 위원입니다. 434페이지 공동구 유지 관리에 관해서, 그 조례를 주실 수 있죠?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드리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리고 앞으로도 공동구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네요? 이 정도의 예산이 계속해서 필요한 것입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매년 필요합니다. 따라서 협약을 저희가 안을 작성해서 협약안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하수과에 있을 때 민간위탁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아무튼 그 조례안을 좀 주십시오. 그리고 도로굴착, 물론 11월 현재 43회가 있었다고 그랬는데 도로면에 수평도 제대로 되지 않거니와 될 수 있으면 도로 굴착을 지양할 수 있는, 작년에는 몇 건이었습니까? 97년도에는. 이것이 우리 위원님들이 그동안 시정질의까지 할 정도로 도로굴착에 문제를 제기 했지만 별로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11월까지 해서 43건이나 있었군요. 이것은 시민들 보행에 굉장한 불편을 주고 차 운행에도 불편을 주는데 마음대로 메우면 그만 아니냐 하는 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도 조례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도로굴착에 따른 조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설 해 가지고 2년 이내에 못 판다든지 관계규정이 있습니다만, 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볼 때도 자꾸 파면 짜증이 납니다. 그것이 지금까지는 그렇게 우리 본부의 의견이 없는 상태에서도 허가를 했지만 앞으로는 우리 본부의 의견을 중시해서 허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99년부터는 철저히 해서 다시는 그런 지적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특별히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파는 것도 문제지만 그 사업이 완료가 되었으면 빨리 묻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방치를 해놔요. 그러니까 파는 시기와 사업진행 과정과 그리고 그것을 빨리 복구하는 기간도 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거기에 대한 그 기간이 있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 기간은 없습니다. 없고 사업을 하면서…….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니까 시행자의 마음이에요. 파고 빨리 묻어 버리면 좋겠는데 파놓고 계속 놔둔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불편을 줍니다. 그래서 그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도로를 굴착을 했으면 복구도 시한 안에 할 수 있도록 하는 제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지금 허가할 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판 데는 바로 복구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치를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일부 그렇게 바로 하지 않는 곳이 있으면 앞으로는 저희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435페이지에 소방안전협회비, 내년부터는 의무 가입이 아니니까 안내도 될 것인데요? 법 개정이 되어 가지고 내년부터는 단체, 전기안전협회 이런 단체에는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꼭 해야 합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없으면 저희도 절약을 하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없으면 어떻게, 삭감을 해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저희가 내용을 봐가지고 돈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일임을 해주시면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그리고 438페이지에 지하차도 전기료가 농성 지하차도는 162만원인데 송정지하차도, 하남지하차도는 1,200만원, 2,100만원 이렇게 나가는데 전기료의 차이가 산업용 이런 것으로 신고가 덜 되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런 것은 아니구요. 각 시설마다 전력이 엄청나게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남 같은 곳을 보면 언제 통과를 하더라도 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이고 농성 지하도 같은 데는 항시 어두운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좀 어둡더라도 통행에 불편이 없으면 절약을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금액차이가 너무 많이 나 가지고 10배 이상이 차이나지 않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연장 문제도 농성 지하도는 짧지만 다른 데는 길고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현장에 가서 다시 점검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 밑에 보면 상무1지구 공동구도 1개월에 264만원입니다.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대영
방대영위원
공동구는 수시로 켰다 끌수 있지 않습니까? 환하게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공동구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정적으로 도는 것은 환풍기이고, 이런 것은 저희가 아직 운영을 안해봤기 때문에 실지 운영을 해서 최대한 절약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이것은 예상치 치고는 너무 많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남 지하차도는 200만원인데 상무1지구 공동구는 264만원이란 말입니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여기는 연장이 1.8km입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길이는 제가 압니다. 제가 길이는 아는데 하남지하차도하고 상무1지구 공동구는 차이가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렇게 사용을 많이 안하지 않습니까? 하남 지하차도 보다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 말씀은 맞습니다. 계속 쓰는 것은 아니고 환기통만 돌리고 나머지는 필요할 때 그때 그때 가서 점검을 하거든요.
런데
그런데김관선위원
단가를 이렇게 높여놨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이것은 사실상 저희가 아직 운영을 안해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실지 운영을 해보고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예. 438페이지, 439페이지를 보면 도로보수원 피복비가 있는데 작업복이 1만 4,030원인데 11명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곱하기 4회는 무엇 때문에 4회입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이것은 현업 부서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계절적으로 옷을 해주는데 동복도 있고 하복도 있고 또 야간에 작업을 하기 때문에 야광을 옷에 달아서 해주기도 해서 4회 정도 해주고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런데 금액에 차이가 나야 할 것 아닙니까? 하복하고 동복하고 춘추복하고 차이가 나야 하는데 일률적으로 이렇게 같은 것은, 1만 4,030원 가지고 작업복 한 벌 사줄 수 있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금액이 일정한 것은 제가 확실한 답변은 아닙니다만, 자치부 예산지침에 이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얼마를 봐라 하고. 이것이 그전부터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1만 4천원 가지고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지침에 따르다 보니까 이것이…….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면 이것이 11명한테 다 못사주겠는데요? 다섯 명이나 사주고 11명한테 사줬다고 보고서는 올리고 이런 경우가 될 것 같은데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게는 안합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1만 4천원에 못사고 2만 8천원에 샀다하면 2회로 줄입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횟수를 줄인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작업복, 겨울복을 어떻게 여름에 입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름하고 겨울만 한다는 말입니까? 봄하고 가을하고 없애고?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운영하다 보면 거기에 맞게 하기 때문에 언제 사고 언제 안산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현업 부서한테 사주되 적절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노무화하고 작업화가 있거든요? 이것이 1만원씩 해서 11명 곱하기 2회거든요. 노무화도 봄, 여름이 있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봄, 여름보다도 1년에 두 켤레 정도 소요가 되니까 두 켤레 사준다 그 이야기입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런데 이것이 현실성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가격면에서.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런 면은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1만원 가지고 작업화나 노무화를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겠는데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포괄적으로 저희가 유효적절하게 사용을 하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알겠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460페이지를 보면 노후교량 개ㆍ보수 채무부담액이 32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32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노후된 다리같은 곳을 고치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32억원이나 들어가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재가설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러면 몇 개나 되면 이렇게 많은 금액이 들어가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저희들이 97년하고 98년에 보수한 개소가 부분보수를 28개소를 했고 재가설을 5개소를 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이것을 하면 가드레일같은 것이나 고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기에 이렇게 많이 들어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재가설은 완전히 뜯고 고쳤고, 극락교, 신당교, 광천1교, 광천2교, 광운교는 완전히 고쳤고, 부분보수 28개소는 부분적으로 균열이 갔다든지 물통이 밑에까지 내려가지 않아서 교량 상판으로 스며드니까 그것을 밑으로 뺏다든지 그런 사항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알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441～442페이지를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 항목인데 굴착기 유지비도 상당히 많고 또 도로보수 건설기계 유지비도 1,283만 8천이나 되고 교량안전점검차 그것도 428만원이나 되고, 유지비가 경유나 휘발유 따로 있고 또 유지비가 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설명 좀 해주십시오. 트레일러 유지비도 그렇고, 아무튼 이 유지비가 경유나 휘발유 사용하고 어떻게 다른지…….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저희 장비는 고가 장비입니다. 때문에 유지비도 많이 들어 갑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저희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매년 써보면 남지를 않습니다. 겨우 맞아 떨어집니다. 구체적으로 어디 장비에 얼마를 썼느냐 하는 것은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니까 도로보수건설기계 유지비가 534만 9천원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3회 해가지고 1,283만 8천원인데 그러면 한번 참고로 이 세 대 유지비의 내역을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경유하고 휘발유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죠?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성례
안성례위원
그리고 땅을 파면 딸딸 소리가 나는 것은 그것은 경유입니까? 휘발유입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거기에 들어 가는 것은, 우리 건설장비에 들어가는 유류는 거의 경유입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그런데 안성례 위원님이 말씀하신 브렉카는 휘발유로 되어 있구만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브렉카요? 그것은 휘발유입니다. 그것은 기름 얼마 안 들어갑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453페이지에 소태교 가교 교량 정밀안전진단을 99년 하자 만료에 따른 안전진단을 하는데 99년 몇 월입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99년 7월입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하자기간 만료 6개월전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죠?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시행령에 6개월전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6개월전에 실시해가지고 하자사항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시공자 책임으로 보수를 해줘야죠.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면 99년 7월에 만료가 되면 빨리 해야 되겠는데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빨리 하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2월만 되어도 안 되잖아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것은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자 기간 전에 하되 하자 기간 내에만 통보해 주면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것을 원래 하자 기간 만료 6개월전에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시행령을 보면. 그런데 그것을 하자 만료기간 내에만 하면 상관 없다구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만료 기간 내에 업체한테 통보해주면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하면 행정소송에 걸릴 가능성도 있어요. 시행령에는 하자 기간 만료 6개월전에 실시를 해놓고 하자만료기간 내에만 통보를 해주면 괜찮다는 그것은 안 되잖아요, 안전진단을.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여기서 그 내용을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더 알아서 차질없이 수행하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하자만료 기간 6개월전에 실시를 해가지고 시공자 하자로 판명이 될 경우에는 시공자 책임으로 하고 있으니까 사전에 철저히 준비를 해주십시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다음에 454페이지에 유운교 재가설 공사가 있거든요. 이것이 시행령을 보면 제16조에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해가지고 있는데 제1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내무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중ㆍ장기 재정계획에 들어 있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안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런데 지방의회에 보고도 안하고 중ㆍ장기재정계획에 포함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예산에 올려놓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죠?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이것은 아시다시피 용봉촌 상습 침수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시 방침이 교량이라든지 거기 하천 복개한 부분을 철거해서 개거 부분으로 통수시킨다는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재가설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지점은 용봉천 물이 초당 560톤이 흘러야 하는데 이 지점은 300톤 정도밖에 물이 못 흐릅니다. 그래서 헐어가지고 재가설을 해서 소통을 시킨다는 계획입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니까 재가설 공사를 하는 것은 좋은데 중ㆍ장기재정계획수립에 들어가 있지도 않은 것과 지방의회에 전혀 보고도 안 한 상태에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으니 우리는 이의 제기할 수밖에 없죠.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어기고 예산에 올리면 어쩝니까? 그리고 이 채무부담행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채무부담이 20억원이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승인 받았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채무부담 승인은 예산실에서 받기 때문에 저희는 별도로는 안받았습니다만…….
관선
김관선위원
내용은 아실 것 아닙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면 20억원 승인을 받았는데 어떻게 계상이 되었죠?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총 사업비에서 나머지 돈은 99년도에 투자를 하고 나머지 20억원에 대해서는 채무부담 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99년도에 10억원을 예산에 계상을 하고 2000년대에 10억원을 채무부담하고 2001년도에 10억원을 채무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맞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런데 본부장님이 이런 파악도 안 하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가지고 예산만 올리시면, 예산 심의하러 오시면서 이런 것도 파악도 안하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다음부터는 파악을 해가지고 올랍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제가 전부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유운교 재가설 공사가 지방의회, 우리 시의회에 전혀 통보도 없었고, 중ㆍ장기재정계획에 포함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28억원이란 돈이 들어 왔어요. 그래서 “뭡니까?” 하고 예산부서에 물어 봤더니 이러 이러한 것이 있었어요. 이 문제는 제가 예결위에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용봉천 관계로 연관된 것 아니에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용봉천 연관된 것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런데 예산이 안섰단 말입니까? 어쩐단 말입니까? 어떻게 된 것이에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산이 섰는데 의회보고가 없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아니오. 의회보고가 아니고 원래 중ㆍ장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연차적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중장기 계획에 들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 의회에 보고도 안 된 상태이고 갑작스럽게 불거져 나온 것입니다. 이런 것은 시장이 포괄사업비로 한다든가 채무부담행위를 나중에 승인 결정을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한다든가 해야 하는데 바로 이것이 올라온 것이 문제 아닙니까?
형진
임형진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김관선 위원님 말씀은 유운교를 재가설 하는 공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시죠?
관선
김관선위원
그렇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유운교를 재가설해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이의가 없으신데 절차상에 있어서 이것이 어제, 오늘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잖아요, 유운교 재가설 해야 된다는 문제는.
대영
노대영위원
몇 년 되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그렇다면 중ㆍ장기 지방재정계획에 수립을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집행이 되도록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고 의회에 보고가 안 된 상태에서 예산만 편성이 되어 가지고 올라왔다는 그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김관선 위원님 가설을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은 아니고, 일단 이 문제는 김관선 위원님이 문제점을 지적하셨기 때문에…….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 점에 대해서 김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다음에 질의를 하시게 되면 저희가 준비할 사항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양해를 해주십시오.
관선
김관선위원
제가 예결위에 가 가지고는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지.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은 본부장님이 잘못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예산부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기획실에서 잘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산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닌데 예산처리를 했고, 실질적으로 용봉천 상습 침수지역 문제는 예전에는 문흥지구가 아파트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용봉천을 충분히 소화할 수가 있었어요. 침수가 안 되고 소화할 수가 있었는데 아파트지역이 되어 가지고 전부 아스팔트로 깔아 버리니까 그 물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용봉천으로 흘러 들어 가지고 그 물이 범람해 버린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를 시에서 예견하지 않고 용봉천을 덮었던 문제도 제기가 되고 또 유운교 재가설 공사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 충분한 필요성은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차상의 이런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국장님! 455페이지에 도로안내 표지판 5개년 계획중 3차 연도분 해 가지고 2억 9,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한 기당 보니까 약 600만원 가까운 돈이 투입이 되었더라구요. 지난번 감사에서도 봤습니다만, 그런데 이것을 당초 설계가 600km에서 현재 1,300km가 설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후에 건교부 도로규칙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할 것에 대비해서 한 김에 좀 더 하중을 더 큰 것으로 해 놓는 것이 어쩝니까? 그러면 그때는 기둥은 교체할 필요가 없을 것 아닙니까? 판 규격은 교체를 하더라도.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둥도 판도 전부 규칙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광주시만 별도로 할 수가 없고 우리나라 공통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대영
방대영위원
하나 하는데 600만원 가까운 돈이 들어 가더라구요. 그래서 너무 많은 돈이 지출되지 않나 해서, 알았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본부장님, 447페이지부터 업무추진비인데 건설관리본부 업무추진비가 총 1억 3,460만원이거든요. 전년도에 1억 1,422만원이었다가 약 2,0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이 업무추진비는 다른 실ㆍ국같은 경우를 보면 작년에 보면 대폭 삭감된 실정입니다. 그런데 유독 건설관리본부에 대한 업무추진비만 늘어났단 말입니다. 이것은 인원이라든가 편제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갑니다만, 다른 데는 대폭 삭감이 되었거든요, 업무추진비 성격은. 그런데 여기 늘어난 것은 문제점이라고 보는데?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여기 업무추진비는 직원들한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이고, 다만 여기서 기관운영판공비하고 시책추진비 1,400만원 이것만 본부장이 사용하는 돈인데 사실상 이 돈도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돈은 작년에 비해서 늘어난 것이 없습니다. 또 업무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개 과가 생기면서 도로 확장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민원을 접하는 경우도 많고 하는데 추진비가 적어서 사실은 의회에서 올려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너무 많다 하니까…….
형진
임형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 페이지에 보면 여비도 1,500만원 정도가 금년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국내여비. 여비도 실지로 여비를 계상하기 위해서 과적 차량 단속 순찰이라든가 선진도시 견학까지 있는데 실지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꼭 이대로 집행하는 것은 아니죠?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대개 이렇게 항목을 세워가지고 일단 편성해 놓고 본부장님이 그때 그때 상황 판단을 하셔가지고 본부장님의 판단에 의해서 직원들 국내여비, 출장도 보내고 쓰는데 1,520만원 정도면 적정합니까? 이것도 다른 부서는 대폭 삭감이 되었어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런데 이것이, 자꾸 제가 여기서 예산이 적다고 예산타령만 하는 것 같습니다만, 본부장으로서 가장 직원들한테 미안하게 생각하는 것이 직원들 월액 여비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월액 여비 지급을 못하는 사유는 옛날에는 여비 항목은 여비만 쓰고 사무실 경비면 사무실 경비만 쓰도록 되어 있는데 요즘은 포괄적으로 쓰다 보니까 전화 요금이라든지 전력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실지 예산된 것보다 훨씬 더 들기 때문에 거기에 여비가 딸려가 버립니다. 그래 가지고 직원들한테 여비 지급을 못해서 아주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여비 지급을 못할 정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많은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십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이해를 해주십시오.
형진
임형진위원장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이시구요?
본부
리본부건설관
오월산 예.
형진
임형진위원장
그 다음에 450페이지에 시험실 운영요원이 다섯 사람이 있죠? 680만원인데 시험실 운영요원이 하는 업무내역이 뭡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저희가 시험을 하게 되면 현장에 나가서 하는 시험이 있고 우리한테 의뢰를 해서 하는 시험이 있고 각종 시험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사역입니다. 물품을 무거운 것을 들고 와서 하기도 하고 일반업무보조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이 다섯 사람이 다 필요합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저희가 쓰고 있는 것은 한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그런데 5명으로 되어 있는데? 5회를 쓰고 있는 것입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이 예산은 당초에 예산실에서 예산을 세울 때부터 말이 있었던 예산입니다. 그 예산이 아까 말씀드린 한 명을 쓰고 있는데 그 예산을 예산실에서 삭감을 하자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쓰고 있는 인력인데 삭감을 하면 되겠느냐 해서 저희가 다시 생을 시켰습니다. 생을 시키는 과정에서 실지 한 명이 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5명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날짜로 따지면 5명이 한 것이 아니고 실지 한 사람이 일을 하면서 1년간 받아가는 급료입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그러니까 시험실 운영요원이 잡부가 무거운 것을 들어다 준다는, 시험이 필요한 장비를 드는데 그 사람이 과연 필요합니까? 우리 인원이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실지 시험을 하는 사람이.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저희는 그 인원은 꼭 필요합니다. 물론 사무실 직원이라서 그런 것을 들고 못 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엄청나게 그런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벽돌이라든가, 사무실 직원이 그런 정도는 해가지고 해야지, 꼭 시험실까지 운반해서 벽돌같은 것…….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경계석 같은 것은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한 명이 있는데 그 인원이 봐서 필요없는 인력 같으면 저희도 이번에도 다시 이야기를 안했을 것입니다만, 저희들로서는 꼭 필요한 인원이기 때문에 어렵사리 투쟁해서 다시 생 시켜놨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그 다음에 청내 조경수를 관리하는데 별도 사람을 써가지고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사람은 쓰지 않고 저희가 필요할 때 불러서 일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일당을 주고 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그 다음에 직영반 포장 보수는 뭐에요? 이것도 일용직이죠? 포장할 때 깃발도 들고 하고 하는 일용직?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수로원입니다. 실지 도로가 파괴가 되면 복구 공사도 하고 또 차선이 망가지면 다시 치기도 하고 그리고 현업 작업인부입니다. 여기는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시험실 운영요원 어째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저희는 꼭 필요합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본부장님이야 꼭 필요하다고 하시겠죠.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이것은 실지 필요합니다. 이 인원이 없으면 저희 업무에 차질이 많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그런데 벽돌 같은 것, 경계석 같은 것, 실험대에 올려서 강도 나오는지 안나오는지 집계만 하는데 거기서 운반해주고 사무실 요원 보조해준다 그 말인데, 사무실 요원이 다소 고생은 되지만 자기들 편하기 위해서 소위 사환 두는 식으로 그렇게 한다는, 사무실 요원이 직접 해야지, 그것은. 그것이 공무원들이 일하는 자세지.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저희가 시험을 1년에 약 2,600여건을 합니다, 실내에서 하는 시험만. 나가서 하는 시험이 115개 업체를 담당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인원은 꼭 필요한 인원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형진
임형진위원장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은 어떤 식으로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 사람들은 주로 과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타 시에서 공익요원이 발생하는 비리 사건이 없는 것은 저희는 초소가 있어서 초소를 담당시키는 것이 아니고 매일 아침에 나가서 점심 때 들어오고, 오후에 나가서 퇴근 시간에 들어오고, 이렇게 우리 직원들이 데리고 나갑니다. 그래서 과적을 주로 많이 하고 있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공익요원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아니, 과적 차량은 거기에 대한 굉장한 업무비가 많이 나가던데요? 그런데 공익 요원은 39명이나 쓰더라구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과적차량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여할 정도로 엉망입니까? 과적 차량 단속에 상당한 예산이 많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공익요원 보상금까지 합치면 아주 많아요.
대영
방대영위원
공익요원 수를 줄이면 안 됩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것은 우리가 못 줄입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인력은 저희가 보니까 적정 인원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니까 공익 요원은 놔두더라도, 그렇다면 과적 차량 업무 수행에 관한 여러 가지 항목이 조금 줄어야 할텐데 그것은 그것대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배정이 되었는데 공익요원까지 쓴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많이 개선된 것 같지도 않던데, 아무튼 그것은 참고를 해주시고, 450페이지에 이 과적 자체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 파손 보수, 교통안전시설 안전진단, 이것이 주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도로보수 작업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11명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안 부족합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일용만 11명이고…….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면 합쳐서 몇 명입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은 11명이고 거기에 장비 운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17명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도로보수만 해서 17명?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도로보수하고 차선도색하구요.
성례
안성례위원
부족하지 않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현재는 그런 대로 하고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 다음에 안전진단, 안전점검 요원은 몇 명입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것은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직원들이 해도 급량비나 뭐가 다 나가던데?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것은 일반 급량비지 별도로 그것을 한다고 해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과적 요원들, 공익 요원들한테는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리고 아스콘이 생산 안 될 때에 긴급 보수용으로 비치를 하겠다고 이와 같이 청원을 해놨죠? 보통 이것이 다 써집니까? 9,856만원을 예산 요구해 왔는데, 공장에서 계속 오히려 더 많이 생산해서 팔려고 할텐데 1억원 가까운 돈을 미리 사장할 필요가 있을까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아닙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아스콘 구입비이고, 그리고 긴급 아스콘이 안 나올 때 쓰는 것, 그것은 300만원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면 아스콘 구입비가 우리가 하는 것입니까? 전부 맡겨서 하잖아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아닙니다. 다 맡겨서 하려면 그 돈도 없고 그때 그때 조금씩…….
성례
안성례위원
우리가 하는 사업은 어떠어떠한 경우입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것은 긴급 복구가 필요할 때, 금년에 저희가 포장 보수만 1,390개소를 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알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본부장님! 공익근무요원을 아까 말했던 시험실 운영요원이나 포장 보수반이나 이런 쪽으로 활용할 수 없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거기는 못합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규정에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것은 못합니다. 과적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그러면 과적 범칙금은 어디로 갑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국고로 들어 갑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아니, 과적 차량 단속외에 공익요원 근무는 안 됩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포장반, 보수반, 신호요원이라든가 시험실 운영요원이라든가 그런 데에 공익요원을, 공익 요원이라는 것이 일종의 군 복무 성격을 가지고 있죠?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그런 사람들을 활용하면 안 되냐 그 말입니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과적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인력을 과적 외에는 일체 안하고 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유운교 재가설 공사 28억원은 다리만 놓는 것만 한 것입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우리가 교량에 대해서는 뜯고 설치하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과에서 합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러면 하수과에서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지금 교량에서부터 여기서 공설운동장을 가면 우측부분, 우측 부분을 전부 뜯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쓰고 있는 포장마차 하고 있는 곳을 뜯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거기는 하수과에서 뜯고 여기서는 다리만 놓고?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대영
노대영위원
알았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 간담회 관계로 회의가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이어서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26분
성례
안성례위원
안성례 위원입니다. 이번에 자산취득이 9백 얼마지요? 총액 얼마였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몇 페이지입니까?
성례
안성례위원
457페이지입니다. 여기에서 가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현재 저희들이 사용 중인 수동식 신강도의 시험기가 고장이 잦아서…….
성례
안성례위원
그것은 여기에 다 있는데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시험장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것이 낡았다고 해 졌는데 몇 년 되었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지금 내구연한은 10년인데 현재 8년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서, 이것을 수리하면 수리비가 새로 사는 것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 구입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새로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새로 구입하는 것은 얼마지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구입하는 돈이 400만원, 360만원, 760만원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거기가 984만원으로 된 것 같던데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것은 전화기 두 대하고…….
성례
안성례위원
전화기가 노후되어서 그렇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전화기가 노후되어서 그럽니다. 그리고 마모 시험기가 200만원 더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전화기는 좀 남지 않을까요? 우리 시의회 의원사무실에서 남은 전화기가 네 대나 될 거에요. 그 전화기도 다 괜찮은 것인데, 예를 들자면 그런 것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컴퓨터 총 구입 대수가 몇 대였지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99년에는 없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개괄적으로 직원들 컴퓨터화 해가지고 요청하는데, 여기 건설관리본부에는 없다는 말씀이지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없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전갑길 위원님!
갑길
전갑길위원
전갑길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우리시 49번 국도 행사 참석 관계로 불참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처음부터 몇 가지만 의문난 점을 중심으로 해서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서 작년 세외수입보다 2억 7,800만원이 줄었는데 그 줄어든 주된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경기침체로 인해서 시험수수료가 줄었고, 그 다음에는 도로굴착복구가 건설경기가 활성화 되지 않음으로 해서 복구비가 줄어들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외 기타는 없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다른 것은 없습니다. 우리 수입원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기타 수입원을 올릴 수 있는 데도 없구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없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면 내년 전망은 어떻습니까? 경기 여파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 다음에 441페이지에 건설기계유지비가 있는데, 유지비야 회계법상 세울 수밖에 없지만 이 비싼 돈을 들여서 장비를 사가지고 유지하는데 이용실태에 비해서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 하나 따지기 어려우니까, 고가로 산 장비, 그 장비를 유지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생각할 때 이용실태를 많이 늘려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철저히 안전관리를 하시라고 당부를 드리고, 그 다음에 요즘은 예전보다 상당히 좋아졌는데 무엇이 좋아졌느냐 하면, 도로파손이나 작업하는 입장에서 야간작업율이 상당히 높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도 야간작업율에 대한 예산편성을 보고 제가 이것은 격려겸 더 열심히 하라는 충고로 듣고, 주로 시내에 불편이 없는 야간을 이용해서 모든 도로작업을 더 철저히 해 주시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446페이지 국내여비를 보면 과적차량 단속 및 순찰 해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과적차량 단속할 때마다 빼놓고 말씀을 안드린 것이 있는데, 과적차량 열심히 단속하는 것도 좋은데, 과적차량 단속하는 요령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적차량이 전혀 효과가 없고 역효과가 납니다. 과적차량 단속은 숨어서 하는 것보다는 단속은 하되,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것이 공정성이 있어야 할 것이고, 두 번째는 꼭 하는 지점만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하는 시간만 하다 보면 차량들이 역으로 이용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오히려 더 많은 차량들이 밀려서 과적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요령을 숙지시켜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449페이지에 전체적인 재료비가 상당히 옛날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사업비는 일을 열심히 할란다 해서 늘어난다고 하지만, 재료비는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문제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재료비가 다른 데보다 늘어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요소요소에. 전반적인 것은 줄었는데,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따지기 전에 계상은 되어 있어도 우리가 사용하면서 줄일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만전을 기해서 조금씩이라도 줄일 수 있는 습관을 길러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454페이지 건설관리본부에도 제가 건의할 문제인데, 시설비 보면 하남산업단지 진입로 해가지고 장성선간 도로개설 해가지고 나옵니다. 제가 이것을 볼 때마다 명칭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이야기할 문제는 아닌데, 남들은 하남에서 장성으로 가는 도로인 줄 안다구요. 그런데 전혀 그 도로가 아니거든요. 그야말로 하남산업단지 입구 동운동에서 운암동으로 넘어가는 도로 명칭을 이렇게 했는데, 이 문제는 제가 보다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우리도 이 업무를 맡으면서 그쪽인 줄 알았는데 현장에 가서 보니까, 앞으로는 이런 명칭도 잘해서 하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건설관리본부에서 할 일은 아닌데, 그 다음에 455페이지에 노후교량 개ㆍ보수 있지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전체적인 것을 통털어서 포괄적으로 해 놨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이것도 포괄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구체적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저희들이 교량안전진단을 매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발생하면 그때그때 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2억 9,8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예산은 될 수 있으면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세우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김관선 위원님!
관선
김관선위원
456페이지 보면 도로시설물 긴급보수비 1억 5,000만원이 있거든요. 이것은 사실 교통량 증가 및 천재지변에 의한 시설물 긴급복구이거든요. 이것은 예비비에 편성을 해야지, 본예산에 편성해 놓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 전에는 건설관리본부에 이런 예산이 없었습니다. 제가 와서 5억원 요구를 했는데 1억 5,000만원이 섰습니다. 지난번에 태풍으로 인해서 소태IC에서 광주대학 가는 순환도로의 절개지가 붕괴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돈이 없으니까 아직 보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장하고 있는 업무 중에는 지역이 광범위한데 그때 그때 쓸 수 있는 대수선비가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특별히 요청을 해서 세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도로시설물 긴급보수비라고 해가지고 그 밑에 부기가 있으면 본부장님 말씀대로 이해하겠습니다만, 밑에 보면 교통량 증가 및 천재지변에 의한 시설물 긴급복구비란 말입니다. 이것은 예비비에 포함되어야지 본예산에 포함되어서는 안된다니까요. 그럴려면 이 내용에 부기에 제대로 해 놔야 한단 말입니다. 어디어디가 현재 긴급보수가 필요해서 복구하겠다는 것이 있어야 하고, 나머지 것은 전부 예비비 성격입니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자료설명이 잘못되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리고 그 밑에 공동구 유지관리수선비 있고 상무1지구 공동구 유지관리비인데, 이것은 앞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98년 6월 1일 관련 조례제정이 되었지요. 그래가지고 관리비 징수를 해가지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큰 문제가 없겠네요? 이것 관리비 징수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에서 유지관리수선비하고 유지관리비하고의 한계가 예산에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이것도 저희들이 민간위탁할 때 엄격히 구분을 해서 어디까지는 수선을 위탁자가 하고 어디까지는 수탁자가 한다는 구분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잘 정리를 하셔가지고 착오없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본부장님, 453페이지에 있는 소태교 안전진단비, 99년도말에 하자기간만료가 되지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그러면 안전진단비도 그쪽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안전진단비는 저희들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시공사의 부담없이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래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그때 하자보수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이것을 5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5년마다 하게 되어 있고 하자기간이 만료되는 것은 아까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하자기간 만료 6개월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그러면 하자보수를 하는 것은 당연히 하자처리해야 하지만 안전진단하는 것은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그 다음에 그 위에 전산개발비 400만원, EBSⅢ 토목설계전산프로그램인데, EBS라는 것은 소프트웨어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EBSⅢ라는 소프트웨어는 무엇을 어떻게 하는데 별도로 400만원을 주고 개발해야 합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이 내용은 저희들이 공사 발주할 때 설계를 하면 소프트웨어가 개발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수량은 나와 있고 단가만 고쳐서 바로 집어넣으면 설계서가 나오는데, 우리는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전부 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도 줄이고 설계도 빨리 하자는 뜻입니다. 본청 같은 데는 이것을 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만 못하고 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그러면 본청에 있는 것을 같이 응용해서 하면 되지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내용이 다 틀립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언뜻 이해가 안가는데, 본청에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하면 되지 뭐하러 따로 개발해야 된다는 것인지…….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복사가 법으로 규제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그러면 EBSⅢ라는 전산프로그램을 하나 사온다는 말이지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사오는 것이 아니라 개발합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그러면 개발한다는 것은 복사가 아니지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개발비가 400만원이라는 말입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이해가 안가는데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아, 그것은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복사는 할 수 없고 사오는 것이 400만원이랍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그러니까 EBSⅢ라는 소프트웨어가 토목설계 전산프로그램으로 이미 개발이 되어 있어서 시청에서는 그것을 사다가 쓰고 있는데 건설관리본부에서는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하나 사서 쓰겠다, 개인적으로 한다면 카피를 해서 쓸 수도 있는데 공공기관에서 그렇게 해서 쓸 수는 없으니까 하나 사겠다는 말입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형진
임형진위원장
이 내용 잘 아시는 분 안오셨습니까? 어떻게 해서 사게 되었는지요? 왜 이것을 따로 400만원 짜리를 사야 하느냔 말입니다.
담당
리담당도로관
남상철 도로관리담당 남상철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사 자체가 되지 않고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는 것을 사와서 우리가 활용하기 위한 프로그램이거든요.
형진
임형진위원장
그러니까 하나 사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비용이 아니라 구입하는 비용이 400만원이라는 말이지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남상철 그렇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그런데 왜 사와야 합니까?
담당
리담당도로관
남상철 우리는 지금 수작업으로써 모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수작업을 하다 보니까 설계기간도 많이 소요되고 그래서 기간도 단축하고 구조조정해서 사무실 인원이 많이 감축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시에 있는 것을 사용하면 안됩니까?
담당
리담당도로관
남상철 복사 자체가 안됩니다. EBSⅢ는 단지 설계하는데 필요한 프로그램입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EBSⅢ프로그램을 운용할 수 있는 컴퓨터는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도로관
남상철 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그런데 무슨 소프트웨어가 400만원이나 합니까?
담당
리담당도로관
남상철 지금 우리 시청 도로과라든가 설계부서에서는 올 예산에 구입 안한 부서도 구입 요청이 다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도 하나 요청한 것입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이것은 일반 PC에서 운용하는 것은 아니지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남상철 그렇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이것을 운용하는 하드가 따로 있지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남상철 그것만 구입하면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일반 PC에 넣어도 돼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남상철 예.
형진
임형진위원장
그런데 일반 PC 운용하는 소프트웨어가 400만원이나 해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남상철 그렇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그러면 다른 시설비 항목 중에서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14시 4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건설관리본부 소관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 운영예산, 도로 보수건설 기계유지비 321만 8천원은 삭감하고, 하남산업단지 진입로에서 장성간 도로개설 실시설계비 678만 6천원 삭감하고, 비엔날레 행사장 주변도로 개설 용지보상비 4억 5,000만원 삭감하고, 공익근무요원 기본급,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등에서 696만 1천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건설관리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13시 05분
13시 05분
13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