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이섭 의원 발언

전문위원 송선태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8년 11월 11일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999년도 의회사무처 일반회계세출예산안이 1998년 1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9년도광주광역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의회사무처장 정용봉입니다. 존경하는 신이섭 의회운영위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계속되어 온 행정사무감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연일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저희 의회사무처 소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는데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9년도 예산안은 IMF로 인한 국가 경제의 어려움과 우리시도 세입기반의 약화가 예상되는 등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필요불가결한 예산만 반영함으로써 긴축재정 운영에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편성하였습니다. 총 규모면에서는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17.7% 가 감소된 26억 1,900만원으로 5억 6,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면 의회 및 위원회 활동 등 공적인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의원 1인당 510만원, 예결위원 1인당 200만원씩을 계상 총 1억 470만원을 편성하였고, 의장단 활동경비도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이며 특수활동비 제도의 폐지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통합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까지 통합 운영되었된 국내ㆍ외 여비는 국내여비와 해외여비로 구분 편성하였고, 의원 임기중 1회기준으로 편성하는 선진국 지방자치제도 해외연수를 위한 해외여비는 9명분 6,3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의원 상해부담금은 지난해와 동일한 3,000만원을 계상하여 의정활동 경비는 총 6억 3,600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17.7%인 1억 3,7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경비로써 먼저 인건비는 정규직 현원 2명, 일용인부 2명의 감소와 초과근무수당의 축소로 인해 지난해에 비해 1억 6,627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경상적 경비에 있어서는 실과운영의 기본행정사무경비인 관서당 경비제도가 폐지되어 일반 운영비에 통합편성 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내년도 세수감소에 따른 절감 편성으로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2억 4,300만원, 하위직을 포함한 급여 성격의 직급보조비 등 일반업무추진비 2억 3,832만원, 복리후생비 2억 2,191만원 등 7억 556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27.2%인 2억 6,441만원이 감액 계상 되었습니다. 자체 사업비로는 행정장비보강 차원에서 냉ㆍ난방기, 컴퓨터 프린터기 구입 등으로 1,125만원을 계상하여 사무처 경비는 전체적으로 지난해에 비해 17.7%가 감소된 19억 8,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세입 기반의 약화에 따른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긴축 재정 운영에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필수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가능한한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송선태입니다. 99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1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를 보시면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회의록 작성비 임시회, 정기회해서 2,800만원하고 1,680만원이 예산에 잡혀 있는데, 보니까 전체 운영비의 25%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임시회와 정기회 회의록 인쇄비가 4,500만원으로 이는 일반운영비의 2.4%에 해당되는 상당히 많은 금액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의회에서 회의록을 만들어서 어디 어디에 배부하고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처는 의원님들한테 17부, 시에 7부, 교육청 1부, 정당, 한나라당 시지부하고 국민회의 시지부 1부, 사무처에 4부, 대학교에 6부, 구의회 5부, 그리고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에 1부, 과학기술원에 1부, 지검에 1부, 지방행정연구원에 1부, 국회도서관 1부, 3부 보관 이런식으로 50부가 배부가 됩니다.

올해도 똑같이 배부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현재로써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대로 해야 하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의록 인쇄비가 상당히 큰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의회사무처에서는 전혀 예산을 절약할려는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다른 기관에 배부하는 것은 어쩔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 의원들에게 1부씩 배부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 생각할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별로 참고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임위별로 1권씩 각 위원장실에 하나씩 비치해 두고 또 우리 의원회관 사무실에 2, 3권정도 비치해 두면 의회사무처에도 배부하고 있으니까 전문위원실에 들려서 볼 수도 있고, 6부 정도면 가능할 것 같은데 사무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년에 당초에는100부씩 했는데 문제가 제기되어서 50부로 줄였기 때문에, 50부까지는 더 적게해도 인쇄비가 같이 나오기 때문에 더 이상 줄일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더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더 줄일수 있는지 방법의 여부를……. 금년도 예산은 5,250만원이 섰습니다만, 내년에는 4,900만원에서 금년 예산보다 줄었기 때문에 더 줄었을 때 우리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는지와 더 줄일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을 해서 집행을 할 때 맞춰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50부 제작 말씀하셨는데 우리 동료 위원들도 그렇게 많은 부수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 하고 있고 하니까 이것을 축소해서 검토를 다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의록 제작할 때 임시회의시에 5천원, 정기회의시에 3,500원으로 단가가 나와 있는데 이것 맞는 자료입니까? 회의록 제작 산출기준.

그렇습니다. 부수에 따라서 단가의 차이가 있습니다.

단가가 틀린 이유는 어떤 내용입니까? 금액 결정배경.

면수가 많게 되면 한권에 대한 단가가 줄어지게 됩니다.

규격의 차이는 없습니까?

규격은 같습니다.

규격이 틀리더라도 금액의 차이는 없습니까?

아까 여기보시면 회의록의 임시회하고 정기회의 차이가 …….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임시회는 A4의 규격이고 정기회는 B5규격으로 알고 있는데 같습니까?

같습니다.

규격이 같냐고요?

예.

그리고 본 위원이 조사해본 자료에 따르면 금년도 인쇄비 단가가 내년도 책정된 것하고 차이가 있지요? 임시회시 유인단가는 금년도에 3,500원인데 내년도에 5천원으로, 정기회의시 유인단가는 금년도에 2,500원인데 내년도에 3,500원으로, 이렇게 각각 1,500원하고 1,000원씩 인상되어서 나타나고 있는데 1년 사이에 인상된 별도의 사유가 있습니까?

단가 견적을 협회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어차피 발주할 때는 그렇게 합니다만, 산출기초상에……. 금년도 단가 계약을 인쇄공업협동조합하고 했는데 당초에 액면당 4,760원에 했습니다, 금년도에 하고 있는 것이. 산출기초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정확히 해야 합니다만, 산출기초는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발주할 때 단가계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9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유인물 단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에 보시면, 전문위원실 유인물 유인 금액이 2천원부터, 11페이지에 보시면 시정질문 답변록은 2만 5천원까지 제작 유인 단가가 크게 차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서의 경우에는 하나의 책자로 묶게되면 면수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한권을 이야기 한 것이고, 한 면이 아니고 한권이고, 그 다음에 뒤에 부분 면이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부로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천페이지하고 백페이지하고는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백페이지짜리 한 부는 차이가 납니다. 천페이지짜리 한 부하고.

본 위원이 의문을 갖는 사항은 사무실에 컴퓨터 비치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컴퓨터로 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인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인쇄 방법이. 사무처장님 전문적인 것이라 잘 모를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PC로 뽑아 가지고 판 떠서 하는 인쇄가 있고, 아니면 인쇄업소에 자료 갖다 주고 기획료까지 들어가서 하는 것이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쳐가지고 경인쇄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인쇄하고 있어요?

예.

경인쇄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 의회사무처 회의록은 어떻게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컴퓨터를 쳐서 원본을 보내서 인쇄를 하고 있습니다. 인쇄소에서 쳐서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컴퓨터에서 빼서 보내고 있습니다. 인쇄소에서 인쇄해가지고 페이지 먹이고 제본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회의록 같은 경우 의사담당관실에서 컴퓨터 작업해 가지고 디스켓으로 마스터 인쇄가 가능하고, 기타유인물도 마스터 인쇄하면 현재 소요 예산보다 절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식으로 한다면 어느 정도나 예산절감 효과를 볼수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PC로해서 그대로 떠서 인쇄한다는 말씀이지요?

예.

저는 지금 선진국 지방자치제도 해외연수 및 의정활동에 따른 국내ㆍ외 여비가 9,596만 6천원이지요? 혹시 98년도에 이러한 해외연수비로 잔액 남은 것있습니까?

금년에는 해외연수비가 별도로 안서고 500만원 서가지고 시장개척단 전갑길 부의장님이 가시면서 다썼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했는데, 시장개척단 문제인데 본청 시장개척단 각 본청에 예산은 서 있는데, 우리 의회 의원들이 시장개척단 갈 때 같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산은 서 있지 않다고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예산편성지침에 내년부터는 시장개척단을 가든지 의원연수를 가든지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시장개척단 문제는 의원 여러분께서 임기 중에 한 번 가시는 것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편성이 안되는 것으로 되어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편성지침상 안되어 가지고.

그러면 운영위원장님께 드리는 말씀인데 시장개척단, 투자유치 이 분야가 산업고용국을 다루고 있는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다는 견지하에서 또 과거에 의회 운영할 때 그러한 항목의 여행은 소관 상임위에서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 3대 의회에 와서는 그 원칙이 무너졌다. 원칙이 무너진 것에 대한 운영위원장님의 사전 설명도 없었고, 꼭 그럴 필요가 뭐 있냐는 한마디로 산업건설위원회는 해당부서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분들이 가시는 이런 문제들이 의논이 돼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이제는 시장개척단이나 그럴 경우에 소관 상임위원회가 가야되는 당위가 되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럽시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때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런 예산 지침이 변화되어서 내려 왔을 때는 적어도 운영위원회에서라도 말씀을 드렸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당정협의회에서나 우리에게 납득이 안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도 할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야 할텐데, 그런데 일방적으로 그게 예산편성지침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의사국이나 의회사무처에서 의원들을 보좌하는데 아쉬움이 있다고 느껴지는데요.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개척단은 의회차원에서 필요하다라고 해가지고 강력히 이야기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안된다는 대원칙하에 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자치단체에서는 편성을 했단 말입니다. 우리만 이렇게 안했어요.

그러면 자매결연때 우리 의원들 여비는 어디서 나옵니까?

그것은 집행부에서 나옵니까?

우리가 세웁니다.

그렇다면…….

간적이 없어서.

집행부의 일반예산은 15.4% 감축했고 우리는 이 적은데서 17.7%나 감축하는 이런 행태 속에서 또 그런 자매결연은 예외다하면 그 여비는 세워줘야 할 것 아닙니까?

자매결연은 의회만 가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자매결연을 맺겠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세우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따라서 세우겠습니다만, 국제회의나 이런게 일단 없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집행부 예산심의하는데 국제회의가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자꾸 인쇄비 가지고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운영위원회 회의록 견본을 가지고 왔는데 여기 예산잡힌 것을 보면, 이 표지 한 장에 7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1조가 맞습니까? 12페이지보십시오. 회의록 보관용 표지 제작 해가지고 50부 15조 해가지고 7천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처장님 어떠십니까? 이정도 면을 고가로 표지제작을 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하십니까? 낭비 요인 같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더 많이 생산하게 되면 단가가 더 싸질 것으로…….

당연히 그러겠지요.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예결위 회의록이라든지 운영위원회 회의록이런 것 한꺼번에 합쳐서 넣는다면 예산을 충분히 줄여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자꾸 인쇄비를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나왔다시피 사무기기 유지보수비나 이런 것이 반영이 안되고 있는데, 우리가 회의록이나 이런 것을 부수를 줄일 수 있고, 표지 같은 것 부수를 줄일 수 있다면 이런 것을 아껴가지고 일할 수 있게 사무기기 유지보수비나 이런데로 다시 반영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사무처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의지가 있는지……. 아까 부수도 운영위원회에서 이야기하면 줄여 나가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도 “광주광역시의회 운영위원회 및 예결위원회회의록” 이렇게 써도 되지 않습니까? 위에 하나만 쓰면. 한꺼번에 뭉치면 충분히 절반 정도 줄일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지 그러세요.

그 문제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줄일 수 있다면 추경에 줄여 가지고 유지보수비로 전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단가계약을 안한 상태에서…….

아니 이번 예산안에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추경까지 갈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방안이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판단되면 여기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바람직한 방향인데 얼마를 줄일 수 있을 것인가가 판단이 안서기 때문에.

얼마를 줄일수 있는가를 검토를 하셔 가지고 말씀드리고 조정을 하자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노대영 위원입니다. 17페이지 지방 의회사무처 직원연수, 국회의정연수원, 3만 6천원해서 20명입니까?

여비가 3만 6천원에 20명에 6일해서 계산이 됩니다.

연수를 받고 옵니까?

예. 금년에도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임시회하고 겹쳐서 연수를 못갔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해외시장개척단 예산 세워놔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외에는 못나간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의원님들 임기 중에 해외 1회 가도록 되어있는 것 중에서 그것을 포기하고 시장개척단을 가실수 있다 그렇게는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서야 할 것아닙니까?

예산이 9명분이 서있습니다.

상임위별로 세워 놓은 것 아닙니까?

계획을 세우는 것은 좋은데 그 범위내에서 금액을 맞춰서 세워야 어디를 간다든지…….

지금 1인당 700만원해가지고 절반보다 한 분이 더 많은 9분으로해서 6,300만원을 세웠습니다.

나머지 분은 내년에 가야겠네요?

한꺼번에 다 가실수는 없거든요. 그렇게 해 왔습니다.

1인당 700만원 세워서 9명이 전반기에 가시고 후반기에 절반이 가신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성례 위원님, 저희들 예산이 깍인 이유는 금년까지 의원님이 26분이 었는데 …….

알았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