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명환 의원 발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배부해 드린 예산서의 사항별 설명서 및 각목명세서에 의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예산안 심사가 심도있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시 교육청의 부교육감 공석에 따라 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재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요?

유료 강좌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사실이에요?

근거가 없는 것도 운영의 투명성이라 한달지, 운영상의 회계원칙에 입각해서 설령 조례가 제정이 안 되었다 할지라도 당연히 세입에 집어넣어가지고 보조 받은 것은 강사비로 지출하고 자체 수입에서 부족한 분은 시에서 보조 받아서 운영하도록 해야지요. 보조는 받고 세입은 자체로 운영하고 이것이 말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문화교실 운영비로도 나갔어요.

금년도 이자수입을 18억원 예상하지요?

제가 볼 때는 더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4억 6,000만원만 계상해 놨는데 이렇게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해서 수입에 잡은 이유가 있으면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관례적인 예산의 특수성 때문에 의존 수입이 높은 것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의존 수입이 높기 때문에 자체 수입을 최대한 늘리려는 의지는 반드시 반영되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자체 수입을 늘리는 방안에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여기에 나타난 숫자가 전부입니까? 빠진 것 없어요?

결과가 나오면 자료로 주시고, 전반적으로 확실하게 조사를 하십시오. 그래 가지고 임대수입 확보에 차질없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산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12억원을 감액 계상했다는 그러한 내용이구만요?

지금 폐교된 학교가 몇 개나 됩니까?

자료로 하나 주시고 폐교가 임대가 안되거나 매각이 안 될 때는 관리를 우리가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관리비가 별도로 들지 않습니까?

그것을 싸게 임대를 해주면 임대료도 들어오면서 관리비도 절약되고…….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도 분명하게 기재를 해줘야지요. 강제 규정이 아니라 할지라도 예산편성수정지침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만 안 하고 과정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다음에는 꼭 반영해서 그렇게 하시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해야지요. 공통 경비 있지요?

더 많은 시간을 초과 근무하는데 많이 지급을 못 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까?

일을 더 하고 계시다 그 말씀이지요?

충분하게 시간외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재정 교부금 받아가지고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교육청 자체적으로 최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관리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26시간 적용되는데 102페이지는 어디 소속이지요? 본청입니까?

이상입니다.

대표적으로 수당이 들어가는 몇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셔 가지고 수당을 본봉화시키세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간에 선의의 경쟁을 하자는 그러한 발상으로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법인의 전입금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러한 마당이고, 또 더군다나 IMF 시대에 우리 전체 예산이 20% 줄었지요?

그러한 실정에서 꼭 우수학교를 선정해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것을 검토를 한 번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러한 방법이 아니고도 우수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여건이 교육청에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교운영 지원이라든지 시설비 지원에서 차등을 매겨 가지고 우수학교는 더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이것이 사학간의 경쟁력도 돋구고, 또 사학의 자구노력을 유인하는 책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특별하게 그것을 그러한 명목으로 예산을 세우지 않아도 얼마든지 시설비 등에 차등을 매겨서 지원할 수 있다. 예산을 아껴봅시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하나 더 있는 것 같던데요?

몇 명입니까?

연간 얼마 정도?

한 사람이 2년간 갑니까?

2년 주기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이 사람 들어오면 또 나가고.

몇 명이나 행정연수를 이수 했어요?

그 앞에 이수한 사람은 없고요?

우리시에서도 보면 대학원 같은 곳을 지원을 해 주더만요. 그런데 이수를 하고 나서 활용이 안되요. 어떤 의미에서는 예산낭비인데, 시 교육청에서는 행정연수가 무엇을 연수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갔다 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투자한 만큼 활용을 해야 합니다. 하여간 이수자 명단을 하나 주시고, 영어교사 관계 국외여비가 나왔는데.

그것은 총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왜 학생회관만 유독 업무추진비도 670만원이 늘어났고, 그 앞에 관서당 경비도 1,100만원, 여비도 120만원, 전체적으로 학생회관만 불어 났는데 학생회관만 불어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자산취득을 2,000만원어치를 덜 했어요. 자산취득이야 경비에서 줄어든 것이 아니지요. 그 자산취득비 2,300만원 준 것을 빼면, 3억 1,000만원 정도가 되어요. 계산을 한 번 잘 해 보십시오. 전반적으로 불어나 있어요.

그러지요. 자산취득이야 관리비하고는 상관이 없는 돈이니까.

학생회관 예산편성이 잘못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십시오.

만일 입찰을 못하면 이 교부금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이해가 잘 안갑니다. 교육비특별교부금으로 교육부에서 200억원을 받았지요?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에 따른 특별교부금입니까?

그런데 왜 45억원은 부지매입하는데 사용됐습니까?

이 200억원은 교육부에서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신축비로 특별히 줬는데, 제가 볼 때는 공사비가 총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50억원 재원이 확보가 안 되었으면 우선 200억원이라도 공사비를 계상해서 함이 마땅한데 41억원은 또 뭡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데, 보십시오. 교육부 특별교부금 사업을 97년 1회 추경때 200억원이 확정되었어요.

어디 전용했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200억원을 준다고만 했지 아직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목적으로 해서 온 돈을…….

그런데 46억원에 대한 감리비도 우선 책정해서 해야지, 91억원 잡아서 계상한 것은 무엇입니까?

교육부의 국고지원 사업에 대한 어떤 문책이나 그런 것은 없겠지요?

교육청에서?

청소년 수련 차원에서 짓지요?

공연장이라고요?

우리가 얼른 알기 쉽게 말해서 학생교육문화회관이라고 하면 우리 광주의 학생들에게 어떠한 정서함양이라든지 교육적인 측면에서 보탬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해서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또 수련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목적으로 짓고 있지요?

그런데 답변을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청소년 수련시설과 지금 공연장으로 그것을 해 가지고 관람집회 시설로 한다면 감리비 책정에 상당한 차이가 나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교육청에서 청소년 수련시설로 하고 3.76%를 적용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왜 이것을 공연시설로 해 가지고 4.08%로 계상을 했는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1천원짜리 밥이 있어요?

그 아래 급식학교 운영비, 연료비가 4만 6천명에 대해서 그 안에 기구 안전 검사를, 지금 급식 학교가 동부교육청 산하에 몇 개교가 있습니까?

전체입니까?

정확하게 어떤 위생시설인가, 어떤 학교에 나간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책임있는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대답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지셔야 되니까 책임자가 나와서 답변하세요.

513페이지에 세출 예산성질별 조서를 보면 시설비가 금년보다 53.1%, 582억원이나 감소되었는데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투자가 활발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는 금년보다 4억 7,000만원이 증가가 되게 계상을 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시설비는 53%나 감소되었는데 예비비는 금년보다 4억 7,000만원이나 증가되었으니까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나는 우리 윤 길 국장님이 상당히 진실어린 답변을 할줄 알았더니 저를 대단히 실망을 시킵니다. 현재 위생시설을 잘 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잘 해야 됩니다. 현재 우리 급식 학교 위생 시설도 종사원들이 관리만 잘하면 얼마든지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6억원이란 돈이 완전히 낭비인데, 재원만 많으면 분명히 해줘야지요. 시 교육청 예산이 금년에 2,000억원 가까이 줄어든 것이지요?

이 어려운 재원에서 관리실 위생시설에 6억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예산 편성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윤 국장님이 대단히 판단을 잘못한 거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생 시설에 투자를 많이 해주면 좋지요. 그런데 상황이 현재 시설도 관리만 잘하면 얼마든지 위생적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6억원이란 돈을 투자할 광주시 교육청의 재원에 여유가 있냐, 그것을 나는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답변이 안 돼요. 왜 자꾸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재고하십시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청 소관 199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 소관 예산안중 삭감액은 총 6억 9,836만원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항) 의사국운영비 세항) 의사국운영 목) 자산취득비 차량구입비 2,000만원중 800만원 삭감, 항) 교육행정기관운영비 세항) 기획관리국운영 목) 배상금 교육재산 및 학생사고 관련 손해배상금 1억 8,000만원중 8,000만원 삭감, 항) 교육지원기관운영비 세항) 학생회관운영 목) 여비 기타연수 및 각종 회의여비 120만원 전액 삭감, 항) 교육지원기관운영비 세항) 송정도서관운영 목) 여비 관내업무협의회 참석여비 351만원중 200만원 삭감, 항) 교육지원기관운영비 세항) 금호교육문화회관운영 목) 여비 물품구입 시장조사비 216만 전액 삭감, 항) 교육지원기관운영비 세항) 금호교육문화회관운영 목) 여비 도서관운영 업무협의 135만원 전액 삭감, 항) 교육지원기관운영비 세항) 금호교육문화회관운영 목) 여비 사회교육프로그램 자료수집여비 180만원중 90만원 삭감, 항) 기관시설비 세항) 행정및지원기관시설 목) 시설비 가칭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신축공사 감리비 3억 3,953만 4천원중 2,663만원 삭감, 항) 교육행정기관운영비 세항) 관리국운영 목) 여비 각종 공사 계약 업무 수행여비 12만원 전액 삭감, 항) 학교운영비 세항) 초등학교 목) 학교교육비 동부교육청 소관 급식소 위생시설 3억 800만원중 2억 8,800만원 삭감, 항) 학교운영비 세항) 초등학교 목) 학교교육비 서부교육청 소관 급식소 위생시설 3억 800만원중 2억 8,8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교육청에서는 오늘 의결한 예산안이 내년도에 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 환경 개선과 각종 시책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푼의 예산이라도 낭비없이 집행되어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나은 시책 추진을 위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하는 등 끊임없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청 소관 1999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시 교육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