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후진 의원 발언
선정
박선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광주광역시의회(정기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99년도 광주광역시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광주광역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 5ㆍ18지원협력관실 소관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5ㆍ18지원협력관실 소관과 감사관실 소관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5ㆍ18지원협력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ㆍ18지원협력관 위길환 5ㆍ18지원협력관 위길환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5ㆍ18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특히 격려를 많이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5ㆍ18지원협력관실 소관 199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66억 4,600만원으로 5ㆍ18묘지관리사무소 기념품 판매점 임대수입 100만원과 5ㆍ18기념공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국고보조금 66억 4,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규모는 89억 4,800만원으로 98년도 당초 예산보다는 국고보조사업이 줄어든 관계로 54억 7,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를 세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ㆍ18지원협력관리 예산은 82억 1,600만원입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8억 3,400만원으로 인건비가 7,600만원이고, 5ㆍ18 제19주년 행사경비, 5ㆍ18홍보물 제작, 5ㆍ18 자료수집 및 총서 및 백서발간, 행불자 암매장 발굴, 무연고 유골감정 및 묘지이장 추진, 5ㆍ18 중증환자 치료, 5ㆍ18 국제학술심포지엄 등 5ㆍ18의 정신계승과 전국화ㆍ세계화를 위한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 1억 9,300만원, 여비 1,000만원, 업무추진비 1,900만원, 복리후생비 1,300만원, 재료비 6,500만원, 일반보상금 5,100만원, 민간이전 4억 500만원 등 7억 5,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73억 8,200만원으로 5ㆍ18기념문화관 건립 59억 9,600만원, 5ㆍ18상징탑건립비 6억 4,900만원 등 국고보조사업비 66억 4,500만원과 5ㆍ18자유공원 법정ㆍ영창 보존사업 시설비 6억 3,400만원, 5ㆍ18사적지 보존사업 시설비 1억원, 컴퓨터 구입 300만원 등 자체사업비 7억 3,7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5ㆍ18묘지관리사무소 운영예산은 7억 3,100만원입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6억 8,800만원으로 인건비 2억 9,200만원, 묘지관리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 3억 9,6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사업예산은 4,300만원으로 편익시설 설치비 2,000만원, 묘역공간 보행로 설치 2,000만원, 자산취득비 300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5ㆍ18의 전국화ㆍ세계화를 위한 정신선양사업과 기념사업추진 등 민선2기 역점시책 등을 추진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업무추진상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니,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22분
위길환 5ㆍ18지원협력관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윤재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재철입니다. 5ㆍ18지원협력관실 소관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ㆍ18지원협력관실 9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후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김후진 위원입니다. 시신 9기와 유골 3기의 감정약품 구입이 각각 20만원씩 책정이 되었는데, 차이가 안나는 점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ㆍ18지원협력관 위길환 행불자 암매장 발굴하고 구 묘지에 있는 무연고자 이장 문제는 계획은 세워놓고 추진은 못하고 있는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예산은 재작년부터 일부씩 서오고 내년도에 예산을 계상해 놓고 유족들과 협의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장성에 있는 과수사에 개괄적으로 알아본 결과는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감정법 중에 DNA 유전자 감식법으로 하는데 1인당 30만원 정도가 소요된답니다. 저희들한테 행불자라고 보상을 신청한 사람이 218명입니다. 그 중에서 64명이 인정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만, 그 사람들 유전자 감식만 해도 한 5,000만원 정도 들고, 나머지 묘를 파멸해 가지고 그 유골에서 유전자를 채취해서 감식하는데 이 보다는 더 많은 비용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세우면서 실지 사업이 추진도 안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예산적으로 힘이 드는데 세울 필요가 있느냐 해서, 그러면 일부라도 세우자 해서 양쪽 2,000만원씩 부기가 나눠져 있지, 사실상 행불자 암매장 발굴 작업이나 무연고자, 가족들은 똑같은 사람을 대상으로 유전자 채취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218명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일부 부족합니다. 예산편성에는 조금 이해가 잘못되게 표시되어 있어서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다음 오 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38페이지입니다. 행불자 암매장 묘지이전비하고 행불자 암매장 안장비 두 개를 합하면 8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무연고자 묘지이장비하고 무연고자 안장비가 나옵니다. 그 두 개를 합하면 68만 6천원인데, 한 12만원 정도의 차이가 나는 사유가 있습니까? ○ 5ㆍ18지원협력관 위길환 무연고자는 현재 5ㆍ18 구 묘지에 되어 있는 사람들을 신 묘지에 안장하는 것인데, 거리상 차이입니다. 그리고 행불자는 시내 어디에 있을지 모르는데, 안장경비가 저희들이 묘 사업하는 사람들과 계약해서 해야 하는데 만약 발굴되었을 때 옮기게 된다면 시내 각 지역에 있는데 경비가 더 소요가 될 것을 생각해서 50만원을…….
12만원이라는 것은 수송……. ○ 5ㆍ18지원협력관 위길환 거리 차이나 작업 차이를 감안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다음 박필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박필용 위원입니다. 39페이지 하단 보면 민간 또는 단체장 운영비에 경상보조금 1억 5,0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이 중에서 5ㆍ18국제학술심포지엄 개최 지원이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대상국가는 몇 개국이고 어떤 규모로 합니까? 그 다음에 5ㆍ18기념식행사 지원했는데, 그 규모와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이것은 1억 5,000만원하고 별도의 예산이지요? ○ 5ㆍ18지원협력관 위길환 우선 학술심포지엄 관계는 제가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고, 체육행사 지원관계는 우리시 체육회, 특히 태권도협회가 주축이 되어서 5ㆍ18이란 명칭을 걸고 고등학생 대상으로 하는 전국 규모의 태권도 대회를 하고 이것을 세계 각국에서 참여의사를 통보한 데는 받아가지고 장기적으로는 세계적인 학생 태권도 대회를 개최한다는 의미로 문화관광국쪽에서 보고가 되었는데, 5ㆍ18기념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서 예산을 세우고 지원하기로 한 것입니다. 자체 체육회 계획으로는 전국 남녀고교팀이 150개팀입니다. 전국 학생들이 오게 되고, 다른 나라는 약 40개국에 태권도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느 정도는 올 것이라고 예측합니다만, 거기는 장기적으로 포용하기로 하고 1차적으로는 국내 대회 우선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학술심포지엄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는 미국과 일본인 학자가 참여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어떤 규모로, 몇 사람으로, 어떻게 합니까? ○ 5ㆍ18지원협력관 위길환 저희들이 내년도 국제학술심포지엄 계획을 재단하고 같이 추진 중에 있는 것은, 학술단체협의회라는 전국 조직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주관해서 서울에서 하루 세미나 하는 것인데, 그 중에 외국학자들 4명 초청이 되어서 같이 토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누구를 초대하게 됩니까? ○ 5ㆍ18지원협력관 위길환 이 학자들에 대해서는…….
세부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예산편성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5ㆍ18지원협력관 위길환 이 사람들의 학력이나 경력에 대해서 몰라서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랜지버그라는 학자와 빌 헤이즈, 나카무라 등 이런 사람들이 인권이라든지 민중운동 이런 데 대해서 체계적으로 조예가 있는 학자들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초빙해서 국내 학자들하고 같이 심포지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과는 책자로 단행본으로 내서 전국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체육종목이 여러 가지 있는데 특별히 태권도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5ㆍ18지원협력관 위길환 5ㆍ18을 국내나 세계적으로 선양할 수 있는 분야 중에 체육행사도 일부는 있어야 한다는 여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히 태권도협회에서 2, 3년전부터 그쪽에서 계획을 세우고 이야기도 해 왔고 금년에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보고가 되었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지역이 태권도 종족이고, 우리나라가 태권도 종족이고 우리지역이 상당히 태권도가 강세 종목입니다. 이 정도 대회를 충분히 하게 되면, 특히 고등학생부 대회를 하기 때문에 전국화 시키고 세계화 시키는데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겠다 해서 채택한 것입니다.
태권도 종목을 결정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 5ㆍ18지원협력관 위길환 체육회 태권도협회의 건의를 받아서 시장님께 보고드리고 예산에 편성해서 의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재단하고는 이야기는 했습니다. 태권도협회에서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5ㆍ18사업과 같이 해보자 하는 협의는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여기에서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학술심포지엄이 내년에도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주관을 97년도에는 한국정치학회가 했고 98년도 올해는 사회학회가 했어요. 아직 주관 학술협의회는 결정이 안되었지요? 그냥 단체에 의뢰를 한다는 말입니까? ○ 5ㆍ18지원협력관 위길환 학술단체협의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학술심포지엄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이 5ㆍ18을 전국화ㆍ세계화 하려는 취지에서 장소도 광주가 아닌 서울 프레스센터 에서 했고, 초청학자들도 외국의 저명한 인권과 관련된 학자들을 대거 초빙해서 하는 계획인데, 이번에 학자 초청도 학술단체협의회에서 전적으로 주관해서 하는 것입니까? ○ 5ㆍ18지원협력관 위길환 그렇습니다.
97년도에 학술심포지엄에 집행된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 5ㆍ18지원협력관 위길환 97년에 6,000만원입니다.
예산 세워진 것 말고 집행한 것을 묻는 것입니다. ○ 5ㆍ18지원협력관 위길환 97년에 5,678만 4,850원입니다.
98년 올해는요? ○ 5ㆍ18지원협력관 위길환 5,872만원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이 97년도와 98년도에 비교해 봤을 때 적게 세워져 있군요. 또 한 가지, 체육행사 지원에 있어서 동료 위원님도 물어보셨습니다만, 이것이 처음하는 것이지요? ○ 5ㆍ18지원협력관 위길환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시에서 19주기 행사를 위해서 행사위원회에 1억 5,000만원을 주고 또 별도로 이러한 민주성지탐방기행문, 심포지엄, 체육행사, 영상기록 보존 등 계속 사업비가 지출이 되는데, 5ㆍ18기념재단에 우리시가 62억원을 출연했는데, 거기에 대한 과실금이 발생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10억원을 광주은행 개발신탁에 해 놓은 것이 계속적으로 이자수입이 적립되고 있고, 또 광주은행, 상업은행, 한일은행에 예치된 52억원이 내년도 2월 15일이면 만기가 되어서 여기에서 이자과실금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러면 기념재단에 출연하는 이러한 출연금의 과실금도 이제는 이런 기념행사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98년도에 10억원을 예치해 놓은 이자수입을 4,600만원 수입을 잡아서 3,3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 지출 내역 중에 체육대회, 이것은 기념재단 회원들 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만, 52억원에 대한 이자발생분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체육대회 행사 같은 것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기념재단에서 주최해서 기념재단의 출연금 이자수입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협력관 의견은 어떻습니까? ○ 5ㆍ18지원협력관 위길환 조금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태권도협회에서 체육회를 통해서 우리시에 건의한 사업은 사실은 재단쪽에서 전국적인 체육행사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체육회쪽에서 주관이 되어서 5ㆍ18이라는 명칭을 붙여서 전국대회의 위상을 높이고 5ㆍ18을 선양하기 위해서 광주에서 전국적인 태권도 대회를 계속 하자, 연례적인 행사를 하자는 취지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취지라면 더욱 더 그렇지요. 그렇다면 시 체육회 예산으로, 문화관광국 예산으로 세워져야지요. 방금 협력관 말씀하신 대로 시 체육회가 주관해서 태권도 행사를 하는데 단지 5월 행사기간 동안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5ㆍ18이라는 명칭만 붙인 것이라면 그렇다면 시 체육회 예산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으로 들어와 있어야지요. 그런데 굳이 5ㆍ18기념 체육행사로 해서 5ㆍ18지원협력관실 예산으로 들어오려면, 이렇게 편성이 되려면, 물론 태권도협회가 주체가 되어서 하지만 시민들이 봤을 때는 그것은 5ㆍ18행사의 일환이다, 5ㆍ18 19주기 행사의 일환으로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 내용이라면 기념재단 출연금의 과실금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앞으로 기념재단의 과실금이 계속적으로 이자분이 발생될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시 나름대로의 생각들이 있어야 합니다. 기념재단에 출연했으니까 출연금에 대해서는 더 이상 터치를 안하겠다 하는 것보다는 이 돈이 국민들의 성금이란 말입니다. 이 성금이 제대로 사용이 되고 있고, 또 앞으로 없던 행사가 계속적으로 해년마다 개최가 되는데 시 지원금 액수를 갈수록 낮춰가야지요. 시 지원금에 의존하는 5ㆍ18지원행사의 그러한 종래의 관행들은 서서히 지양되어야 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5ㆍ18기념행사가 기념재단에서 기념재단의 자생력을 가지고 이러한 출연금 과실금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러한 구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해년마다 기념행사 지원금 따로 지원해 주고 행사에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이런 반복되는 시 의존형 행사는 이제는 지양해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 5ㆍ18지원협력관 위길환 그런 방향에서 저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김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방금 박선정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5ㆍ18기념 체육행사가 자칫 잘못하면 5ㆍ18정신계승의 본래 취지를 벗어난 체육행사로 끝날 우려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5ㆍ18정신계승 차원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다면 우리 담당관께서는 이러한 프로그램 개발을 생각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5ㆍ18기념체육행사 계획서에는 대회명이 “제1회 광주5ㆍ18민주항쟁추모기념 전국 남녀 고등학교 태권도 대회”라고 되어 있는데, 5ㆍ18민주항쟁을 5ㆍ18민중항쟁으로 용어조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5ㆍ18지원협력관 위길환 태권도협회에서 제출한 명칭도 가칭이고 계획서를 우리 문화관광부에 제출해 가지고 이런 태권도대회를 광주시에서 연례적으로 하고 앞으로는 세계 청소년까지 불러서 세계대회로 크게 키우겠다, 그런데 이것을 5ㆍ18과 연계를 시키는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이 행사는 어떻게 보면 태권도 대회를 광주에 유치해서 계속 키워나가겠다는 체육회의 뜻이 강하고 그것을 5ㆍ18정신 선양하는데 활용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행사는 전국 학생 선수권 대회입니다, 고등학생.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세계에 있는 청소년까지 불러서 같이 대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칭은 가칭이기 때문에 체육회에서 우리한테 준 것을 자료로 가지고 있고, 실지 예산이 책정되어서 사업계획 세울 때에는 우리 관련부서 문화관광국쪽하고 상의하고 5ㆍ18재단하고 상의해서 명칭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사업은 재단하고 분리를 해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오 주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니까 5ㆍ18기념 체육행사가 어떻게 보면 태권도협회에서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왔지만, 다른 체육 부분에서 이야기를 해 왔으면 그 부분도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 5ㆍ18지원협력관 위길환 검토해서 어떤 것이 의미가 있겠느냐 결정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오 주 위원님!
김종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55페이지입니다. 묘 이장 및 안장 해가지고 지난 사무감사때도 미 이장 분묘 40기에 대한 이장계획을 수립하고, 그 동안 이장하지 못한 사유가 무엇이냐 하고 물으니까 유가족들이 희망하지 않고 시기가 맞지 않아서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99년에 40기 해가지고 예산이 계상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는 이것이 가능하다고 해서 예산에 편성이 되었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 5ㆍ18지원협력관 위길환 그 40기에 대해서는 묘지번호가 결정이 되었는데 아직 미 이장된 묘지가 40기, 숫자가 똑같습니다만, 여기는 내년 1년 동안 그 중에서 미 이장된 것 중에서 13기 정도는 그 날짜가 그 정도 되면 될 것 같다는 것이고, 올해 보상한 추가확정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중 사망자가 있거든요. 상이군경 사망자, 이 분들 중에서 27명이 대상자인데 그 중에서 20명 정도가 희망을 하고 있고, 또 사망하실 분들이 1년 동안 계십니다. 그것은 추정을 못하겠습니다만, 합쳐서 한 40기 정도는 내년도에 안장이 될 것 같다, 40기는 예측수치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서른네 분은 가능하고 여섯 분은 반대한다, 그 말하고 틀리다는 것이지요? ○ 5ㆍ18지원협력관 위길환 그 40기하고는 틀립니다.
알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그 다음에 40페이지 5ㆍ18증언 영상기록 보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ㆍ18관련자들을 영상으로 기록보존한다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는 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당시 피해자 뿐만 아니라 가해자인 계엄군 등 관련자의 영상을 재록해서 보존해야겠다는 좋은 사업인데, 금년에 2,000만원이 예산요구가 되었습니다. 당초 재단에서 요구할 때는 얼마를 요구했습니까? ○ 5ㆍ18지원협력관 위길환 5,00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3,000만원이 예산실에서 삭감된 것이지요? ○ 5ㆍ18지원협력관 위길환 예.
97년도부터 이 사업을 하고 있었지요? ○ 5ㆍ18지원협력관 위길환 그렇습니다.
97년, 98년 두 해 동안에 많은 관련자들을 영상에 담았습니까? 그 실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 5ㆍ18지원협력관 위길환 200명을 했습니다.
97년도부터 지금까지 5ㆍ18관련자 200명에 대한 영상을 담았다는 이야기지요. 이것도 알다시피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곧 20주기도 2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많은 세월이 흐름으로써 관련자들도 그 기억이 당시 5ㆍ18, 이것은 정말 당시 5ㆍ18의 생생한 본인의 체험을 영상으로 담는 것인데 많은 기간이 지나버리면 그 기억이 희미해 지고, 또 본인이 기억하고 있는 내용도 실제와는 사실감이 떨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사업이 빨리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내년도 예산으로 마무리를 지을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속적으로 2000년에 예산요구가 또 들어오는 것입니까? ○ 5ㆍ18지원협력관 위길환 실제 작업팀하고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테잎값하고 작업실에서 작업하는 비용인데 비용이 되어가는대로 해 가겠다는 답변을 받았고 대상자 선정과정도 상당히…….
지금까지 200명을 했는데 앞으로는……. ○ 5ㆍ18지원협력관 위길환 대상은 총 계획으로는 57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570명의 절반도 못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방금 지적한 것처럼 오래 지나버리면 내용의 질이 떨어져 버립니다. 이것이 99년 사업으로 마무리되든지 해야지, 이것이 97년부터 계속적으로 이 사업이 되면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사업에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대폭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일단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협력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겠습니까, 아니면 계속사업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까? ○ 5ㆍ18지원협력관 위길환 마무리 계획까지 하면 5,000만원이 되는데 실제 일부 소요액 보다 더 있으면 많은 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상자가 570명인데 200명밖에 못했잖아요. 앞으로 370명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38페이지 재료비 보면 검토의견에도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만, 행불자 암매장 발굴 시신 감정 약품구입비는 5기에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무연고 유골감정 약품구입비는 3기에 대한 약품구입비로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평성에 맞지 않는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무슨 사유가 있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5ㆍ18지원협력관 위길환 아까도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행불자나 무연고자나 가족을 찾는데 보통 하는 방법이 유전자 감식법이 있습니다. 그 단가를 알아봤더니 그 약품비와 처리비가 1인당 3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과수사의 통보를 받고, 그렇다면 우리가 그 작업을 하는데 7,000만원 이상 소요가 되는데 예산 세우는 과정에서 조금 적게 삭감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조정이 되어서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3기하고 5기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아들이 행방불명이 되었다 라고 신청한 사람들이 218명입니다. 218명은 행불자의 가족일 수도 있고, 또는 11기 구 묘지에 묻혀 있는 무연고자의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18명에 대해서 1차적으로 혈액채취라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유전자 감식을 하고 나중에 파멸을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시신의 유전자 감식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소요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이 비용 가지고 부족한데, 이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조금 오해가 되게 부기가 되어 있어서 그 점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액수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누가 보든지간에 객관성 있는 예산편성이라고 느끼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오해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다음 김후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김후진 위원입니다. 40페이지 보면 5ㆍ18관광토산품 개발비 지원이 2,000만원 되어 있는데, 개발비 지원계획이 어떻게 세워져 있습니까? ○ 5ㆍ18지원협력관 위길환 2회 추경에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 세워준 3,000만원을 가지고 현재 심벌하고 로고캐릭터 공모를 했습니다. 한국산업디자인협회도 후원자로 끌어들이고 전국의 디자인 관련 심벌, 로고캐릭터를 개발해서 그것이 당첨되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상품디자인 공모를 2월 중에 할 것입니다. 그것을 3,000만원 가지고 하는데 상품디자인 예측을 40개 해야 할지 60개 해야 할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디자인이 들어오면 그 중에서 품평회를 하고 그 중에서 채택할만한 것을 골라서 다시 상품제작업체에 시제품을 제작하고 만드는데 일부 보상하기 위해서 2,0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전체가 팔릴지 안팔릴지도 모르는데 그 많은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출품화 했다가 보상액이 하나도 없다면 출품 자체를 안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품을 나중에 제작할 때 일부 보상하기 위해서 시제품 제작할 때 2,000만원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상품 종류는 몇 종류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 5ㆍ18지원협력관 위길환 48점 내지 50점 정도는 디자인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0점을 디자인 해가지고 일부를 출품한다는 이야기입니까? ○ 5ㆍ18지원협력관 위길환 그 중에서 품평회를 해가지고 가능성이 있겠다, 없겠다 하는 것도 해 보고, 필요없겠다 하는 것은 시제품을 만들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때 들어오는 아이디어를 봐서 그 분량은 커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디어에 대한 보상문제가 되겠네요? ○ 5ㆍ18지원협력관 위길환 그것은 이 앞에 추경에 해 준 것에 아이디어 보상까지는 들어갑니다. 이것을 제작업체에서 시제품을 개발해서 우리한테 납품을 해 봐라, 여기에 일부 보상을 해 줄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박필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박필용 위원입니다. 40페이지에 보면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5ㆍ18관련 도서자료구입비가 8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국내외에 5ㆍ18관련 도서 파악한 종류가 몇 종이나 됩니까? ○ 5ㆍ18지원협력관 위길환 전체적으로 파악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파악한 종류가 얼마나 됩니까? 여기에는 40종이 나와 있는데요? ○ 5ㆍ18지원협력관 위길환 이것은 내년도에 다른 데에서 5ㆍ18을 연구해서 책들이 나온다거나 또는 관련 서적이 나온다거나 5ㆍ18과 관련된, 또는 세계 다른 나라의 민중항쟁에 관련된 책들이 나올 때 우리가 참고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몇 권 정도의 책을 구입해 보겠다는, 2만원으로 계산해서 40권 정도는 그런 수요가 있을까 해서 80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지금 5ㆍ18관련 도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지요? ○ 5ㆍ18지원협력관 위길환 전체적인 파악은 못하고 있지요. 우리가 자료로써 수집하고자 하는 것은 수집했지만…….
수집된 것이 몇 종입니까? ○ 5ㆍ18지원협력관 위길환 우리가 수집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총 10개 분야에 2,348권입니다. 그 중에서 책이 335권 있고 자료로 보상업무자료, 기념사업자료, 정부 발표자료, 청문회자료 이런 것들이고 도서로 되어 있는 것은 335권입니다.
5ㆍ18관련 도서라든가 관련된 문학 등등을 국내ㆍ국외로 세밀히 조사해서 수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5ㆍ18상징탑에 대해서 확인 한 번 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국고보조를 6억 4,900만원 받아서 이것을 시설비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앞으로 상징탑 건립을 어떤 식으로 추진하시겠습니까? ○ 5ㆍ18지원협력관 위길환 사무감사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일단 일부 관련단체라든지 전문가들 의견수렴을 하고 5ㆍ18기념사업추진협의회에 연말쯤 부의해서 최종 방향 결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기념공원 정상부위 500평 정도 정수장 부지가 있는데 거기에 세울 위치로 구상을 했던 것이고, 거기는 항공 공항상 고도도 일부 제한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기념공원조성할 때 그쪽에 식재가 좋기 때문에 나무 수종을 그대로 보존하기로 되어 있고 거기에 있는 관성사라든지 무악사 이런 것도 그대로 보존되고 있고, 그런데 거기를 전부 헐고 큰 전망타워를 짓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실효성이 없을 것 같다 해서…….
당초에 상징탑과 관련된 예산을 166억원을 세웠지요? ○ 5ㆍ18지원협력관 위길환 166억원으로 계상하고 정부에 지원요구를 했습니다.
상징탑 건립비로 6억 4,900만원이 내려온 것은 당초에 166억원 계획에 의한 지원요구액이지요? 그러면 그 전에 설계비가 6억원이 왔고 설계는 어떻습니까? ○ 5ㆍ18지원협력관 위길환 보류시켜서 안하고 있습니다.
6억원은 설계비조로 왔는데 아직 발주를 안한 것이지요? ○ 5ㆍ18지원협력관 위길환 예.
그러면 6억 4,900만원도 시설비로 내려왔는데 설계가 되어야지 시설비가 들어갈 것이 아닙니까? 이것도 보류로 되어 있고, 계획안이 금년말에 5ㆍ18협의회에서, 그러면 결정은 5ㆍ18협의회에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 5ㆍ18지원협력관 위길환 의견을 들어서 결국은 시에서 결정을 하지요.
그러니까 5ㆍ18협의회에서 나온 안대로 금년 중에 협의회를 한 번 여실 계획입니까? ○ 5ㆍ18지원협력관 위길환 예.
아직 일정은 안잡고? ○ 5ㆍ18지원협력관 위길환 예, 의회 끝나고 말경해서…….
의회가 금년말까지 가는데……. 제가 거듭 이야기하는데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이야기했지만, 상징탑 사업에 대해서는 잘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5ㆍ18기념사업 중에서 탑들이 너무 많아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밑에도 현황조각추모공간으로 40억원 발주가 된 상태이고, 그런데 그 바로 위에다 상징탑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5ㆍ18묘지에도 탑이 또 있고 여기에도 탑이 세워지고, 이렇게 탑 세우다가 볼장 다 보는 5ㆍ18기념사업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상징탑 관련해서 6억원이 설계비로 이미 확보가 되어 있고, 또 시설비로 6억 4,900만원, 도합 12억 4,900만원이 와 있어요. 이것을 섣불리 생각하지 마시고, 과연 어느 것이 광주의 장래를 위해서, 그리고 5ㆍ18기념사업을 하는데 어떤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인 사업인가를 재고해서 잘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 5ㆍ18지원협력관 위길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김종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58페이지 시설비, 묘역공간 보행로 설치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설치를 하실 계획인지요? ○ 5ㆍ18지원협력관 위길환 묘역 가보면 잔디로 되어 있는데 수 많은 사람들이 가기 때문에 행사기간 동안에 잔디가 거의 마모되고 묘까지 손상될 소지가 있고, 평소에는 잔디가 심어져 있기 때문에 접근을 못합니다. 묘소안을 쉽게 들어가서 묘비명을 읽어보거나 그 뒤에 글이 써져 있는데 읽어보지도 못하고 해서 사람들의 접근을 쉽게 해 주면서 잔디를 보호하기 위해서 시설을 하고자 하는데, 이런 시설 방식이 다른 지역에 가보면 잔디 사이로 화강석을 적게 묻어가지고 거기를 발판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지금은 잔디 색깔하고 똑같이 합성수지 계통으로 발판을, 잔디가 밑에서 자라고 위에는 발판이 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두 가지 방향 중에서 다른 지역에서 잘 된 곳을 보고 선택하려고 하는데, 화강석이 아무래도 더 나은데 그 안에 그렇지 않아도 돌이 많다고 하는데 묘소 사이에 돌을 일부 연장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합성수지로 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품위가 없습니다. 다른 지역에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최종 결정해서 방법을 선택하겠습니다.
바로 그 점이에요. 가서 보면 완전히 콘크리트와 돌입니다. 그래도 묘역이라고 하면 초지로 연상되는데 거기에 또 인공적인 것을 가미시킨다고 했을 적에……. ○ 5ㆍ18지원협력관 위길환 돌이 들어간다면 자연석 비슷하게 약간 들어갈 것입니다.
약간이 되든지 뭐가 되든지 간에, 어떻게든지 자연 그대로를 살려가면서 조화를 이뤄가는 것이 좋지 자꾸 인위적으로 시설비까지 투입시키면서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도 납니다. 물론 잔디보호 차원인 것으로는 아는데……. ○ 5ㆍ18지원협력관 위길환 잔디보호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묘지가 한 100기, 200기가 있는데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멀리서만 저기 묘지가 있구나 하지 저것이 누구 묘다, 가족들이 가서 성묘할 때는 합니다. 그런데 일반인이 가서는 밑에서 그냥 줄줄이 있는 것을 보지, 5ㆍ18항쟁에 이름 있으신 분들 묘지를 찾아가서 이야기도 하고 싶은데 사실상 들어가기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로를 개설해 준다는 의미도 상당히 강합니다.
거기 다 터져 있잖아요. ○ 5ㆍ18지원협력관 위길환 터져 있는데 잔디보호 때문에 사실상 못들어갑니다. “잔디보호 합시다”라는 푯말도 꽂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상시 터놓으면 다 망가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것이 꼭 필요하다면 자연과 조화를 이뤄서 인위적인 냄새가 나지 않는 설계를 잘 마무리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 5ㆍ18지원협력관 위길환 많이 신경 쓰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묘지관리사무소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ㆍ18행사 주간에 한국화를 식재할 계획으로 3,200만원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이 한국화는 5월 행사기간 동안에 사용하기 위해서 3,200만원이나 들여서 한국화를 꼭 식재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 액수의 산출근거는 어떻게 나온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5ㆍ18묘지관리사무소장 박진수 우리 묘지에 5월달 행사기간 동안에 알맞은 꽃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아무 꽃이나 가져다 심을 수 없는 입장이고, 거기는 민주성지이기 때문에 외국수종을 심을 수도 없는 처지란 말입니다. 그래서 5월 행사기간 동안에 품위있는 전통적인 꽃을 심고자 해서, 작년에도 저희들이 심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전통적인 한국화를 심어서 5월 행사기간 동안에 묘역을 성지화 시키는 뜻에서 심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종류가 어떤 종류이지요? ○ 5ㆍ18묘지관리사무소장 박진수 종류는 범부채하고 원추리, 민들레, 붓꽃 그런 종류를 심을 계획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심어놓고 보니까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꽃을 보강해서 그런 참배기간 동안에 정서적으로 좋은…….
이 한국화는 양묘관리사업소에서 식재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에서 가져오는 것입니까? ○ 5ㆍ18묘지관리사무소장 박진수 양묘관리사업소는 취급을 안하고 전통 한국화는 우리나라에 등록된 전문가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5만원 되어 있는데 그 5만원은 무엇입니까? 산출기초에 보면 5만× 400수, 400수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 5ㆍ18묘지관리사무소장 박진수 본당, 자판기 보면 컵이 나오지요, 그 컵 하나 정도의 단가입니다.
그것이 5만원이다? ○ 5ㆍ18묘지관리사무소장 박진수 아니지요, 400원입니다.
5만개, 개당 400원이다? ○ 5ㆍ18묘지관리사무소장 박진수 예.
5월 행사기간 동안에 보기 위해서 그러면 10만수를 심는다는 말이지요? ○ 5ㆍ18묘지관리사무소장 박진수 그 전에 심는데 원추리 같은 경우에는 계속 꽃이 핍니다. 그래서 5월 행사기간 동안이 아니고도 계속 전통적인 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해 보는 것입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원추리꽃이 자생식물인데 지금 5ㆍ18묘역에 식재되어 있습니까? ○ 5ㆍ18묘지관리사무소장 박진수 예, 작년에 심었습니다.
지금 살아 있습니까? ○ 5ㆍ18묘지관리사무소장 박진수 예, 그것이 단년생 식물인데 겨울에는 잎이 죽었다가 봄에 화창하게 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원추리 꽃이 난 같이 비슷하지만 물빠짐이 양호하지 않는 습지에서 잘 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토양이 맞는가요? ○ 5ㆍ18묘지관리사무소장 박진수 작년에 저희들이 식재해서 해 봤습니다만, 잘 삽니다.
잘 살고 있고 금년에는 꽃도 보고 했지요? ○ 5ㆍ18묘지관리사무소장 박진수 예, 금년에 꽃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간담회에서 조정 합의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ㆍ18지원협력관실 소관 일반회계 중 삭감액은 총 3,000만원이고, 증액은 2,000만원으로써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항) 5ㆍ18지원협력관리, 세항) 5ㆍ18지원협력관리 5ㆍ18민주성지 탐방기행문, 산문, 시 현상공모 4,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하고, 5ㆍ18기념체육행사 지원 3,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하고, 5ㆍ18지원영상기록 보전 2,000만원 중 2,000만원을 증액하고, 항) 5ㆍ18지원협력관리, 세항) 5ㆍ18묘지관리 제19주기 한국화 식재 3,2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5ㆍ18지원협력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체계 및 숫자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감사관실 소관
11시 31분
11시 32분
11시 3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4분
귀종
서귀종감사관
감사관 서귀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선정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감사관실 소관 199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돌이켜 보면 금년 한해동안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도 편달로 우리 감사관실 가족이 사기를 잃지 않고 맡은 바 소임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다 라고 자평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새해에도 우리 감사부서 전 가족이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으로 최상의 기강을 확립하고 각종 감사ㆍ감찰활동을 통해서 보다 맑고 깨끗한 공직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특별하신 관심과 지도 편달이 있으시길 부탁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관실 소관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1억 4,013만 2천원으로 98년도 대비 6.9%인 912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의 증감된 내용은 항목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정원외 인력 조정 결과에 따라 한시적으로 1명이 증원되어 929만 6천원이 증가되었고,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는 감사업무 편람 제작을 위하여 400만원이 새로이 계상되어 실 내용에 있어서는 47만 2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급량비는 금년도 관서당경비를 감안하여 191만 6천원이 적게 반영되었습니다. 여비 과목에 있어서도 금년도에는 지침상 각종 감사ㆍ감찰활동을 위하여 월액여비로 계상되었으나 지침변경 등으로 월액여비가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경비절감 차원에서 금년 대비 16%인 805만 2천원이 감소된 내용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는 컴퓨터 구입비로써 현재 보유 12대로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연차별 확보 목적으로 내년도에 2대의 구입계획에 의한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사항별설명서 및 각목명세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감사관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감사관실은 다른 부서와는 달리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서 제로의 기준에 입각, 최소 필수경비만을 반영한 것이오니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가능한 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서귀종 감사관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재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윤재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재철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실 9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후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김후진 위원입니다. 공직자의 재산등록 업무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일시사역인부로 재산등록 내용에 대하여 현지 확인과 금융기관 실사 등을 하고 있는데, 사역인부로 등록업무를 지원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있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귀종
서귀종감사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후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잘 아시는 대로 지난번 조직개편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인력이 감축되었고, 또 현재 정원이 21명입니다만, 그 중에 기능직 공무원을 빼면 19명이고 또 19명 중에서 기술직 공무원이 11명이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규직이 그 업무를 관장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고, 실제 재산등록 업무의 보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내용 자체가 430명에 대한 재산등록의무자에 대해서 건교부나 행자부나 금융기관이나 여러 기관에 대해서 조회한 내용을 대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이 크게 중요성이 있다라고는 판단이 안되고, 대사내용이기 때문에 일용직이 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정규인력이 거기까지 미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이 공직자의 재산등록 업무가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귀종
서귀종감사관
그런 뜻은 아닙니다. 대단히 중요하지요. 어디까지나 관련자료를 대사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현지확인은 다른 직원이 합니까?
귀종
서귀종감사관
책임은 정규직원이 하지요. 대사한 결과를 정규직원이 다시 확인을 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보조역할만 하고 있다?
귀종
서귀종감사관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감사관실에 복사기나 팩스가 없습니까?
귀종
서귀종감사관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그러면 정부 합동종합감사시 사무기 임차는 어떤 내용이지요?
귀종
서귀종감사관
정부 합동종합감사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위 7개 부처에 한 40 내지 50명의 감사관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복사기 한 대 가지고는 그 많은 업무를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매년 정부 합동감사가 있을 때에는 임차를 해가지고…….
선정
박선정위원장
그때만 임차를 하겠다?
귀종
서귀종감사관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알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감사관실은 1,500만원밖에 계상이 안되었네요?
귀종
서귀종감사관
그것은 제가 제안설명때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자치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우리 부서에 애정을 가지시고 도와 주셨기 때문에, 지난해에는 1,100만원이었고 내년에는 오히려 증액이 된 1,50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감찰 업무는 갈수록 확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국민의 정부가 공직자의 기강확립 차원에서 중ㆍ하위직 공직자, 특히 6개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감찰을 실시하고 있고 사정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봤을 때 우리 광주시 감사관실의 앞으로 할 역할들이 상당히 광범위해 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소수정예의 인원을 가지고 보다 효율적인 감찰업무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갖춰져야 하는데, 작년보다 400만원 정도 업무추진비가 증액된 것은 앞으로의 일에 비춰봤을 때 너무 적은 액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찰활동이 광주시 공무원의 기강확립에 선두, 어떻게 보면 전위조직이 감사관실 공직자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항상 모범이 되고, 제안설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춰야 하겠다는 점을 거듭 강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귀종
서귀종감사관
저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책임감과 높은 사명감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오 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에 덧붙여서 감사ㆍ감찰활동에 관한 사항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감찰활동의 주된 내용은 중점을 어디에 두고 하는 것입니까?
귀종
서귀종감사관
전체 산하 공직자들의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거기에서 여론도 수렴이 되고, 거기에 따른 감사, 조사가 들어가고 그렇게 하고 있지요?
귀종
서귀종감사관
예.
종민
김종민위원
언론이나 매스컴에 문화예술회관 단원들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있지요?
귀종
서귀종감사관
잘 알고 있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렇다면 사전에 전혀 감지를 못한 사항이었습니까? 이렇게 문제로 대두되기까지 전혀 감사관실에서는 그 내용을 모르고 계셨느냐는 말씀입니다.
귀종
서귀종감사관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러면 의회쪽에서도 거론이 되었고 신문지상을 통해서라도 이미 알고 계셨지요?
귀종
서귀종감사관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하시고 언론에 보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내용을 알고 바로 감사를 착수했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감사 착수해 가지고 그 결과는 나왔습니까?
귀종
서귀종감사관
그 결과 나오면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지금도 조사 중이신가요?
귀종
서귀종감사관
예.
종민
김종민위원
철저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체 시민이 납득할 수가 있고 누가 보더라도 긍정적인 고려의 대상이 되어서 철저한 조사활동과 감사를 통해서 그것이 명명백백하게 모든 것들이 규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 감사관실의 인원보강 문제라든지 그 점에 대해서도 잘 검토하셔서 계속 고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귀종
서귀종감사관
알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박필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박필용 위원입니다. 자치구 종합감사, 감찰활동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현지 조사, 민원고발, 그런 예가 많습니까?
귀종
서귀종감사관
많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정부 차원에서도 고발 받아가지고 이쪽으로 받고 있고 그에 대해 서면으로 질의했었다고 하는데, 시에서도 그런 방법을 채택하면 어떨까요? 고발이 들어오게 되면 그로 하여금 어떤 대가성 있는 금액을 지불하고 민의고발을 위주로 하는, 수렴하는 창구를 하나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귀종
서귀종감사관
제가 잘 못들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필용
박필용위원
감찰활동이나 자체 감사 등등으로 해서 감사를 합니다만, 민의고발, 민간인이 고발해 온 것을 하나의 창구를 만들어 가지고 보상제를 채택하는 방법도 좋지 않느냐구요.
귀종
서귀종감사관
보상제도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아시는 대로 우리 사무실에 시민의 소리 창구라고 해가지고 전화로 모든 민원이라든가 시민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런 고발사항을 접수해서 저희들이 직접 처리할 사항은 직접 처리를 하고, 또 실ㆍ과나 타 부서에 조사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종합감사도 1만원씩 책정이 되었는데 민원 현지조사는 차등을 둬야 하지 않습니까? 앉아서 하는 것보다는 나와서 하는 것은 책정이 더 많아야 하지요.
귀종
서귀종감사관
물론 예산 내용은 세부항목도 좋습니다만, 총액 개념으로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게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현지조사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그 포상금 문제에서 자체감사 결과 우수 공무원 표창 부상 200만원이 감사관실 예산으로 서 있는데, 이 포상금은 이런 감사결과 우수한 공무원에게 표창을 하는 것인데 왜 이것이 감사관실 예산으로 들어와 있는 것입니까? 이 부상은 40명에 대해서 공무원에게 표창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5만원씩 40명에 주는 예산은 가령 시장 명의로 나가는 것이지요?
귀종
서귀종감사관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본 위원의 판단에는 감사관실 예산에 세울 것이 아니라 기획실 예산으로 세워서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포상금을 감사관실 예산에 두는 것은 안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귀종
서귀종감사관
위원장님의 지적은 소위 이런 경비는 기획실이나 아니면 행정지원과 총괄 예산으로 서야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그렇게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종합감사나 기동감사를 수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따라 자주 집행을 하니까…….
선정
박선정위원장
감사관실은 감사만 할 뿐이지 않습니까? 결과보고서에 근거해서 시장 명의로 우수 공무원을 표창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감사관의 직무에요, 표창하는 것은 시장이 표창하는 것이구요. 그래서 그것은 시장 직속의 기획관실이나 행정지원과, 시정지원국쪽에서 하는 것이 이러한 포상금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보는데, 가뜩이나 감사관실 예산도 없는데 이것까지 감사관실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귀종
서귀종감사관
위원장님 말씀도 상당히 바람직한 말씀이신데…….
종민
김종민위원
68페이지 감사자료 및 정보수집 해가지고 120만원밖에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는데, 실질적으로 정보수집이나 감찰을 이런저런 활동을 할적에 여비 12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이것 가지고 실질적인 여비 지급이 가능해요? 1년에 120만원 가지구요?
귀종
서귀종감사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위 행정사무경비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가 남으면 부족한 데를 메우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목별로 총액 개념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이상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바로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간담회를 통해서 합의 조정된 대로 감사관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내일 오전에도 예산안을 심사하기로 하고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11시 54분
11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