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만섭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흘째 1998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주택과부터 농업기술센터까지 감사를 하겠습니다.그럼 도시주택과 소관에대한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도시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박강범입니다. 존경하는 주응규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그동안 도시행정의 부단한 발전과 업무향상을 위하여 독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그 고마움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과에서 지난 1년간 추진한각종 사업성과에 있어서 부진하고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아낌없이 지적하여 주시면 이를 토대로 더욱 분발하여 행정발전에 매진 하겠습니다.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주택과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165쪽 목차는 생략 하겠습니다.167쪽입니다.'97년도의회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도시기본계획이 아직까지 완료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많은 시민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니 조속 추진하여 시민 재산권보호요구사항은 상주 도시계획 기본계획은 목표년도 2016년에 계획 인구를 20만명으로설정해서 건설교통부 승인을 '98년 3월 13일 받았습니다. 다음 시정질문에 관한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제24회 정기회 황용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주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설치제한조례의개정용의건에 대해서는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97년 9월 12일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개정으로 준농림지역내에서는 식품접객업 및 숙박업소의 설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시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만 허용됨에 따라 우리시 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의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98년12월 20일 입법예고하여 공고 중에 있습니다.예고기간은 20일간으로 12월 10일까지입니다. 다음은 제26회 임시회 때 김종석 전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건축물허가취소의건, 화강의 건축허가건에 대해 건축법 제8조제8항에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취소하지 않는 이유와 임의철거만 주장하는 경위를 질의 했습니다. 조치내용은 건축허가 취소는 미완공 건축물을 장기간 방치함으로서 자연환경파괴나 도시미관저해, 특히 관리부실로 건축물 붕괴의 위험성이 지극히 우려될 경우와 대지 또는 건축물이 건축법 또는 명령처분에 위반이 있을 경우, 또는 국가보안법 또는 공익에 현저히유해하다고 판단하여 시장이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건축허가를 취소대상이 됩니다. 본 건축허가건은 제26회 임시회 당시는 '97년 9월 19일 공사를 착수하여 골조, 벽체, 지붕공사 등의 공정이 완료된 단계에 있었습니다.이 사유는 달리 건축주의 원에 의거 '98년4월 20일 건축허가 취소신청은 있었으나 '98년 4월 22일 취소 신청건에 대한 취하원이접수되어 '98년 4월 23일 건축허가 취소 신청건이 취하되었습니다. 그 후에 건축물은 '98년 5월경에 철거완료 하였습니다.향후 건축주의 취하원제출 또는상기 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건축허가 취소할 계획입니다. 다음 제일 끝에 제30회 임시회 때 김달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폭우대비 중앙시장 재해예방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수지 복용동 하류 북천과 병성천에 합류되고, 낙동강 수위가 상승하면 하천 수위가 상승하여 역류되고 있습니다.그래서 복용동 저지대와 시내 일부 하수도, 시가지 저지대가침수가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99년도에 복용배수장 펌프장 실시설계용역후에 년차적으로 복용배수장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각종 공사설계 변경내역이 되겠습니다.국도3호선 우회도로 확포장공사2차변경은 계약액이 5억 9,020만원입니다.변경액은 5억 6,278만원입니다.변경사유는인도 및 자전거도로 분리대를 변경 했습니다. 다음 국도3호선 3차변경이 되겠습니다.계약액 5억 6,278만원인데 변경액은 5억5,908만원입니다.지난번 도 감사지적 사항으로서 시험비 및 다짐비를 감액 시켰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4차공사의 1차변경은 당초 계약액이 61억 5,000만원입니다. 변경액은49억 4,580만원입니다.여기에는 지방양여금이 12억 500만원이 감액 되어서 감액 변경했습니다.다음 분뇨처리장 증설공사는 계약액이 17억 250만원입니다.변경액은 17 억 1,880만원입니다.여기는 감사지적분 사항 가설 건설물 감 시키고, 당초 파일이 10m인 것을 14m로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공검부곡2리 하수도 복개공사는 계약액이 6,487만 2,000원입니다. 변경액도 같습니다.여기에서는 당초 도로 측구에서 기존 하수도측구로 위치를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 각종 민원서류 처리내역이 되겠습니다.냉림 동양임대아파트 자치위원회에 김동육씨의 진정 내용은 동양임대아파트 준공여부와 관련한 재산권 보장요구가 있었습니다.이아파트는 1986년 사업승인후에 12년간에 걸쳐 수차례 사업주체와 대표자가 바뀌어 오면서 채권, 채무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사업주체가 채권, 채무를원만히 해결하여 조속히 준공 및 분양승인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회시 하였습니다. 다음 화서면 상현리에 임부성씨 진정내용은 수해주택보조지원 요망이 있었습니다.여기의 처리내용은 빈집 공간인 경우에는 수해주택보조지원이 불가함을 회시 하였습니다. 다음 화남면 중눌리의 김오분 진정내용은 수해주택재축 희망입니다.반파인데 다시 짓도록 해 달라 하는 내용입니다.여기에는 반파를 재축토록 조치하여 현재 진도는 90%입니다. 다음 성동 경희 임대아파트 구제대책위원회 이재철 진정내용은 경희 임대아파트 부도에따른 임대보증금 보상 요구가 있었습니다.처리내용은 입주자 및 사업주체 채권자들과원만히 협의가 이루어져 분양전환시 최대한 행정적 지원을 할 것을 회시 하였습니다. 다음 이안면 아천리 이홍우씨는 농촌주택개량 자금보조지원 요망이 있었습니다.현행제도상 농촌주택개량 자금 보조지원은 불가하며 융자 희망시 융자 신청토록 회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169쪽입니다. 대구 동구 신암동에 강현권씨 진정내용은 민원인 소유 농지와 인접된 토지소유자의 건축행위로 인하여 부지침입, 농지훼손이 발생되었으므로 이에 대한조치 요구사항입니다.여기에는 건축행위 자체로는 건축법상 위반사항이 없었습니다. 무단농지전용, 진입로 훼손, 구거훼손 등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에 검토 처리한 결과 진입로, 구거 등은 원상회복 하였으며, 무단농지전용부분은 관할 모서면사무소에서 적발하여 시정명령 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 낙양 경희아파트 조남일외 271명의 탄원서입니다.송전선로의 위험성에 대한 처리 내용은 송전선로와 인체간 안전한 거리는 한전에서는 1.6m 까지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사업법에도 도로위에 6.12m, 일반건축물과는 4.8m 이상 유지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개운천변에 시설하고자 하는 송전선로는 아파트와의 거리가 30m 떨어지고, 인근 11통관내 주택과는 12m 떨어져 있습니다.현재 설치하는 전선은 지상에서 30m 떨어져 있으므로 기존설치 송전선로와는 떨어져 있으므로 현재 전선과의 거리는 25 ~ 30m 이상 떨어지게 됩니다.신설되는 송전선로는 기존의 송전설비에 비하여 주택과의 상당한 거리를유지하므로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 개운천제방도로 통행인의 안정성의 내용은 송전선로의 지장물인 강관주는 현대 중공업에서 설계, 제작하여 전세계에서 수출하고 있는 우수제품으로서 안전성에 대하여는국제적으로 이미 공인된 제품으로서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송전선로 지하화 및 도시외곽지 이설은 송전선로를 지중화할 경우에 현재의 약 20배인600억원이 소요되고, 한전 대구, 경북지역의 년간 예산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또 낙양 뒷산을 우회하는 노선은 실로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므로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전자파 유해성은 송전선로는 일반가정에서 떨어져 있고 건물 등으로 차폐되므로 송전선로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의 영향은 무시하여도 될 것 같습니다.저희들이직접 측정한 결과 현재 가정용 TV 20인치는 20밀리가우스이고, 전자렌지는 50 ~ 100 밀리가우스, 전기면도기는 150밀리가우스입니다. 그런데 낙양 현재 원예조합 앞에 현재 154,000볼트가 지나가고 있습니다.송전 바로밑에 측정하니까 13.8밀리가우스이고, 송전선에서 30m 떨어져서 측정하니까 1.2밀리가우스였습니다.우수기시 스파크 발생으로 인한 가스 저장고 폭발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여기는 경희아파트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 안동출장소에 가스진단 의뢰를 했습니다.진단결과 10.5m 초과 측정치에는 안전관리상 유해한 영향이 없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30m 떨어져 있기 때문에 유해성이 없습니다.시 발전적 측면에서 이설건의는현재 시의 예산관계 등 종합적인 여건을 고려할 때 외곽지 노선변경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문경시 산양면 존도리 김연수 진정내용은 민원인 소유대지내 건물소유자들에 의한허가신청시 대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건축허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여기는 건축허가 업무처리시 대지소유권 관계 확인을 하여 건축허가 처리하고있음을 통보하였습니다.하고, 이안면사무소에 건의내용을 통보하고 앞으로 신고업무처리시 대지소유권을 꼭 확인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낙양동 정순자 진정내용은 민원인이 통행료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내의 건축허가 신청시에 관계법규에 의한 엄격한 심사를 요구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허가신청서가 접수되면 민원인에게 부당한 피해가 없도록 건축법 및 관계규정을 철저히 검토. 처리할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계산동에 임배일씨 진정내용은 도시계획도로 변경해지요구 소방도로를 해지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도시계획도로는 상주시의 장기적 발전과 공공의 안녕질서 및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공청회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건설부로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도로로서 선형변경 및 해지는 불가하다고 회시 하였습니다. 함창읍에 구향리 김종섭씨는 도시계획시설 완충녹지를 해제 건의 했었습니다.여기에답변은 도시계획의 목적상 공공의 안녕질서 및 복리증진에 기여토록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을 임의로 해제할 수 없다고 회시 하였습니다. 끝으로 김환형외 34명이 도시계획도로 신설건의가 있었습니다.상주초등학교 후문~중앙로까지 150m 됩니다.여기에는 상주시 예산 사정상 당장은 어려운 실정으로 앞으로예산이 허용하면 검토하겠다고 회시 하였습니다. 다음 171쪽입니다.'98년도 수해복구사업 추진현황입니다.하천복구는 도시계획구역내에 북천만산제와 북천쑤안제, 자산교, 낙양 사직단교, 상산교 보수 등 다섯지구입니다. 사업량 4km에 사업비는 29억 9,700만원입니다.현재 상산교보수, 교각보수는 발주를 했고, 나머지 4건은 현재 설계 중으로서 이 달 중으로 발주 계획입니다. 다음 패키지마을 간이오수처리시설 복구는 사벌 묵하, 외남 지사, 모서 석산, 화북 장암, 공검, 화동 율곡 여섯 개 지구가 되겠습니다.사업비는 2억 1,600만원으로서 현재 설계를완료 해서 회계과에 발주 의뢰 하였습니다.주택복구는 복구대상이 465동입니다.전파가 375동, 반파가 90동입니다.사업비는 84억입니다.현재 추진실적은 본 자료는 11월 2 0일 기준으로 했는데 11월 30일 현재는 복구 완료가 320동입니다.69% 완료를 했습니다.복구 중에 있는 것이 126동인데 27%에 해당되면서 기초가 16동, 벽체공사가 26동, 지붕공사를 84동 하고 있습니다.현재 미착공은 18동이 있습니다.공가매입계획이 3동, 착공준비가 8동, '99 내년도 계획이 1동, 부분복구가 2동, 현재 복구 미확정이 6동이 있습니다. 그 다음 하수도 복구는 화서 신봉하수도,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로, 남적하수도 세건이되겠습니다.사업비는 4억 800만원인데 발주 2건하고, 화서 신봉하수도는 설계 중에 있어곧 납품되면 곧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각종 하자보수공사 지시 및 처리내역은 하자점검을 11월 3일부터 11월10일 사이에 시내 하수도 및 도시계획사업 36개 지구를 점검한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각종 보조사업 집행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자체감사지적사항도 해당이 없고, 보조사업지원내역도 해당이 없습니다. 각종 공사발주시 공사내역 읍면동 통보현황이 되겠습니다.중앙로 확.포장공사외 7지구를 해당 면동에 통보 하였습니다.통보내용은 공사명, 위치, 사업량, 사업비, 공사기간, 도급자 공사감독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173쪽입니다.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상산교 개수는 냉림동~계산동에 위치한 교량 121m를 완료 했고, 복용동 확.포장공사는 계룡교~여고통로335m를 BB층까지 완료 했습니다.국도25호선 우회도로 무양동~연원동까지 쑤안까지 1,430m는 내일 아스팔트 포장을 하면 이달 20일경에는 마칠 계획입니다.현재 진도는 85%입니다. 국도3호선 우회도로 1차공사 낙양4거리에서 명지아파트까지 710m는확장.포장 완료 하였습니다. 국도3호선 우회도로 2차공사 명지아파트에서 신봉라이온스탑까지 1,915m는 현재 진도는 30%입니다.내년 상반기에 완료 계획입니다. 중앙로확포장 1차공사 축협사거리에서 우신슈퍼까지 170m는 오늘 아스팔트 포장을 하면 다음주에는 완료 하겠습니다. 왕산공원 진입로공사 상주극장에서 상산한의원까지 170m는 완료 했습니다.무양~동보아파트 연결도로 무양동에서 구 충의단까지 140m 완료 했습니다. 화서 신봉~상현도로또는 화서 신봉 상현간 140m는 현재 두필지가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중앙로 2차공사 우방아파트에서 여고정문까지 335m가 아니고 524m입니다.이것은 현착공해서 토공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내년 8월까지는 완료 하겠습니다.만산우회도로덧씌우기 포장은 완료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자전거도로 설치 및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상주시 관내 일원에 총 사업량은 126.7km입니다.총소요 사업비는 134억 3,200만원이고, 현재까지 기 시행이 14.06km입니다.15억 4,200만원이 투자 되었습니다.금년도 계획은 11.7km에 16억 1,100만원이 투자됩니다.앞으로 남은 것은 100.9km 에 102억 7,9 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98년도 자전거도로 설치사업 세부계획을 말씀드리면 자전거도로는 5개소에 11.7km입니다.상세히 말씀드리면 무양사거리에서 명지아파트까지, 명지아파트에서 라이온스탑까지, 우방아파트에서 여고정문까지, 문화회관에서 상희학교까지와 서곡앞에서 가장동까지 제방도로, 우방아파트에서 동문파출소까지 자전거도로 해서 설치 하겠습니다.자전거보관대설치는 58개소에 974대분을 설치해서 설치에 5,200만원을 투자 하였습니다.앞으로보도턱낮추기 정비에 30개소에 4,000만원 투자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다음은 도시계획재정비 추진현황입니다.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목표년도는 2006년도에 도시계획인구는 86,000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도시계획구역 확대는43.44㎢에서 65.19㎢로 21.75㎢ 증이 됩니다.기존지역이 동지역이 1.64㎢, 함창이 1. 90㎢, 청리가 6.97㎢, 공성이 1.9㎢이고, 신설지역은 낙동이 4.97㎢, 모서가 2.01㎢, 화북이 2.36㎢입니다.사업기간은 금년 6월에 착공해서 내년 4월까지 마칠 계획입니다.용역비는 2억 4,7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용도지역결정 및 변경사항을 위한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주민건의 요구사항을 검토하고, 불합리하게 결정된 각종 도시계획시설을 현장 확인하여재정비 초안작성을 하고 있습니다.향후 추진계획은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금년 12월말까지 완료하고, 주민공람 및 의회의견청취를 내년 2월까지 마치도록하고, 상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내년도 3월에 받고, 도 도시계획 위원회 의결을 내년 5월까지 받아서 6월에결정고시 하겠습니다.지적고시는 내년 6월에 착공해서 12월말까지 지적승인을 받도록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상주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추진현황입니다.위치는 상주시 복용동일원에 부지면적이 34,977㎡입니다.시설용량은 26,000톤 처리용량이고, 공사기간은 '9 5년 11월부터 내년도 11월까지입니다.사업비는 총 307억이 투자 됩니다.기 투자가 1 33억 4,800만원이고, 금년도에는 68억 600만원이 투자됩니다.내년도에는 105억 4,600 만원 투자해서 준공할 계획입니다.현재 종합진도는 70%입니다.지금까지 추진상황을말씀드리면 토목공사는 유입펌프장외 5개종을 완료하였고, 건축공사는 관리동외 6동을완료 하였고, 전기공사는 전기배관 및 계장설비 중에 있고, 기계공사는 각종 펌프류설치및 배관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찻집관로는 총 17km 중 8.7km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는 토목공사 하수종말처리장 진입도로 단지내 포장을 완료하고 하수처리장으로 이어지는 차집관로 설치를 완료한 후 각종 운전시스템을 설치하고 시운전을 3개월 거쳐서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하수도시설확충 및 준설사업내용입니다.하수도시설은 총 계획연장은287,304m입니다.기 설치연장은 133,050m로 하수도율은 46.2%이고, 금년도 계획은12,882m로서 금년도 계획이 완료되면 하수도 보급율은 50.8%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사업내역은 부원2리하수도, 함창구향하수도, 함창구향4리, 성동하수도 복개공사, 함창윤직하수도 등 기 완료 했고, 성동하수도 복개공사는 우방아파트에서 동문파출소까지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또 계림성당옆 하수도도 역시 부민아파트에서 주공4차까지설계 중에 있고 추경사업이 되겠습니다.상산초등학교 하수도는 입찰공고 중에 있으며, 함창증촌하수도, 윤직하수도, 구향하수도는 함창읍에 시공을 하였습니다.국도3호선 하수도는 명지아파트에서 라이온스탑까지 도로확포장공사 병행해서 현재 치중하고 있고, 중앙로하수도공사는 우방아파트에서 여고정문까지 역시 도로확장공사와 병행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준설사업내역은 하수도 기계준설은 시장내 닭전골목 일대가 되겠습니다. 2,048m에 1,390만원을 투자해서 완료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하수도 사용료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징수결정액은 4억 5,222만2,971원에 수납액은 4억 3,717만 4,846원으로 징수율은 96.6%입니다.월별수납액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건축허가현황이 되겠습니다.연면적 200㎡에 대한 60평 이상이고, 3층이상 건축물 허가 건수는 금년도에 총 58건입니다.참고로 '97년도 총 허가건수는 183 건에 연면적 121.150㎡이고, 금년도에 11월 현재까지 총 건수는 105건에 연면적은 42,73 5㎡로 작년도에 비해서 35%에 해당됩니다. 즉 65%가 건축 줄었습니다. 건축허가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0쪽에서 183쪽까지는 개인별허가내용이 되겠습니다. 184쪽이 되겠습니다.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농촌주택개량은 225동에 36억입니다.농촌빈집정비는 80동에 2,400만원입니다. 이 실적은 역시 11월 20일 작성해서 현재 11월 30일 현재는 농촌주택개량은 202동에준공이 192동, 공사 중이 10동 있습니다.농촌빈집정비는 철거가 70동하고 철거준비 10 동이 있습니다.공사 중인 10동은 조속 공사 마무리 해서 입주토록 독려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위반건축물조사 및 정비실적이 되겠습니다.단속반 편성은 26개반으로서 본청이 2개반, 읍면동이 24개반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적발건수는 7건을 적발 하였습니다.무허가 4건, 위법시공이 1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경과가 2건이 되겠습니다. 조치내용을 말씀드리면 조치완료 1건, 조치 중이 6건, 고발이 3건, 강제이행 부과 3건입니다. 밑에 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입니다. 마지막으로 패키지마을 사업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사업계획은 외남면 구서리 구서원마을 71가구가 되겠습니다.사업비는 2억 6,200만원입니다.양여금과도비가 이번 추경에 확정 되었습니다.그래서 좀 사업이 늦었습니다.현재 대구지방환경관리청과 사업계획 협의를 완료하고, 농지전용 및 토지분할측량을 완료 했고, 마을간이오수처리시설 설치공사를 발주를 해서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12월 9일 입찰계획입니다.이상으로 '98년도 도시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 김영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68쪽에 보면 화남에 김오분 있지요? 이 사람이 수해주택재축 희망을 했는데 재축 복구토록 조치 하셨죠?

예.

이 사람이 당초에는 재축을 안하고 복구를 한다고 그랬습니까?

반파인데 본인이 인제 재축하겠다. 그래서 재축을 해 줬습니다.

그러면 이런 재축한 것은 많지 않습니까? 이 한 건이 아니고 여러건이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한 건만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것은 진정을 이 사람이 냈기 때문에 진정 회시 내용입니다.

지금 저 우리 지역이 수해를 많이 입고, 집이 반파, 반파가 많이 된 상황인데요, 처음에 그 집을 반파가 되어 가지고 수리를 해 가지고 지금 살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수리하다 보니까 도저히 수리가 안돼 가지고 다시 재축을 희망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예.

보통 수리하면 300만원의 보조금이 있고, 재축을 하면 600만원의 보조가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재축을 했어요 실제, 그래서 우리가 시에다가 재축을희망한다고 그렇게 하니까 벌써 재축은 신고가 다 끝났기 때문에 안된다, 그래서 이 사람은 간단하게 300만원 밖에 보조를 못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뭐 실제 재축을했거든요. 또 한가지는 건축 15평 이하는 신고로 면사무소 신고로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사람이 준공검사를 할 때 이웃하고 경계 확인을 뭐 어떻게 하는지, 본인이 측량을 해 가지고 신고해 가지고 집을 짓고 난 다음에 준공검사 하는 사람이일반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래 가지고 뭐 적당히 준공검사를 하고 난 후에 이 사람이그 무슨 시유지라든지 하천 위에 침범하지 않았느냐 이러 문제가 혹시 발생 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 문제 두 가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수해복구할 때 반파, 전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파에 대해서는 읍면동에 자료가 있습니다. 반파된 사람은 재축할 것이냐, 반파로 보수를 할 것이냐, 이런 반파의 경우에는 마무리를 지었었는데 방금 김위원님이말씀하신 그 이후에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예산이 허용하면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왜냐하면 반파 때는 의연금에서 200만원하고, 보조가 400만원하고 600만원입니다.전파는,반파 때는 의연금 100만원하고, 보조금 200만원이 나갑니다.그 차이점이 있습니다.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한번 검토해 보고 추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고는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까?

당초에는 다 받았습니다. 당초 할적에.

추후에 재조사를 했잖아요?

재조사는 받은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 왜냐하면요.

면사무소에서 그것을 시에 재조사 요청을 해도 시에서는 아예 그런 신고를 받는 것조차 거절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왜 화서같은 경우에는 신고를 했는데 안받았다고 합니까?

왜냐하면 예산에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당초에 이것은 집을 지을 적에...

검토가 그럼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그게.

당장 내일 하는대로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한 3년 후쯤 되겠습니까? 뭐 지금 한달안에 일주일안에 되겠습니까?

지금 당장 할 수 있습니다.

빨리 검토하셔 가지고 실제 이런 사람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무식해 가지고 촌사람들이 돈을 못받아 냅니다. 면에 가서 이야기 하면 안됩니다. 이러고, 또 내가알기로 시의 주택과에 여러번 이야기하라 그래도 주택과에서 그것은 예산이 수반 안되기때문에 한번 신고하면 그만이다, 그것이 사실하고 좀 상반된 내용이거든요, 그것을 빨리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화서면에 답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첫 번째 질문한 것.

두 번째 말씀하신 그 15평의 신고처리사항은 사실 읍면에서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사항인데 인제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신고 들어 왔을 적에 처음들어 왔을 때 읍면 담당직원이 현장 가 가지고 그 대지 관계를 봐 가지고 이웃에 침범되었다든가 이런 것, 안그러면 당초 면적보다 초과 되었든가 이런데서 지적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조치대로 따라 줘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뭔가 하면 15평을 신고 했는데 이 사람이 자기 땅은 좀 빼놓고 뒤로, 앞으로 하천부지를 예를 들어서 한 1m를 점용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측량 기사가 지적과나 누가 와서 측량을 해 가지고 정확한 경계를 알면문제가 없는데 그 준공검사하는 면직원이 또 시의 직원이 나가서 그 경계를 정확하게 알수 없잖습니까? 당초 측량한 것을 말뚝을 빼 치웁니다. 주인이. 집을 지을려면 말뚝을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추후에 이 하천이다 이래 되어 가지고 하천을 확보할려면 시에서 그때 할말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래 집을 지을려면 본인이 측량을 해야 됩니다. 자기 대지에.

아니 측량은 했지요. 측량은 했는데, 집을 짓는 과정에서 말뚝을 다 빼고 그러니까 면직원이 매일 가서 서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다 짓고 나서 형태가 삭 그밑에 시멘으로 스라브 기술 다 했지, 그러니까 어디가 어딘지 모릅니다. 그래도 나중에준공검사는 해 줘야 되겠는데 그러면 면직원이 자기돈 들여 가지고 측량할 수 없는 것아닙니까? 그런 문제를 어떻게 명확하게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런 경우는 공무원이 책임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우리가 공무원이 육안으로 경계를 확인할 수도 없을뿐더러 그것은 어디까지나 건축주가끝까지 책임져야 됩니다.

준공검사를 해 주면 그것은 하자가 없다고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지 경계까지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계까지?

준공검사를 안해 주는 것은 분명히 육안으로 봤을 때도 침범 됐기때문에 안해 줄겁니다. 그건.

아니 그게 아니고 준공검사를 해 줘야 되는데 앞으로 그 바로 하천하고경계가 되어 가지고요, 자기 땅하고 그래 가지고 제가 보기에 하천이 침범해 가지고 집이지어져 있다 이겁니다. 느낌에 그런데 이건 정확한 것을 모르거든요. 그래 나중에 추후에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이럴 때 준공검사한 사람이 책임을 안진다 이겁니까?

어쩔수 없죠.

본인이 그 지주 본인이 책임이 있는 거죠. 남의 땅에 지었으면.

그것을 정확하게 해 줘야지, 안그러면 민원이 피해를 입는 것 아닙니까? 그 정확하게 해 가지고 준공검사를 해 줘야, 뭐 모르는 사람들은 한 뼘이라도 더 내 짓고이러다가 나중에 무슨 구조물 한다든지 이러면 집을 다 지은 집을 뜯어 내야 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은 건축주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에요. 그것은 방법이 없지않습니까? 지금 시내에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문제는 이 정도로 답변 받았으니까 ....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예. 김달규 위원님.

김달규 위원입니다.그 우리 낙양천에 그 한전주 이설에 대해서 상당히제가 빈축도 많이 받고 여러 가지 졸림을 받고 있는데 이게 지금 법적 계류 중에 있다고전번에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지금 법적 절차 경위가 어디까지 올라 갔는가 그것 좀 알고싶습니다.

현재 이렇습니다. 한전측에서는 공사방해중지가처분을신청 해서했고, 그 다음에 주민들은 공사정지가처분신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주민들이 철거신청을 해 가지고 2차, 3차 변론을 거쳐서 12월 11일 14시 다음주 12월 11일 14시에 결심 공판이 있습니다. 그때 가면 알겠습니다.

12월?

예. 12월 11일 14시 다음주 금요일 2시가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동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로 관계 때문에 좀 묻겠습니다. 중앙로 1차가 축협에서 우신슈퍼까지 공사가 웬만큼 되었지요? 지금. 그 다음에 2차는 우방아파트에서 여고정문까지 지금공사 착공하고 계시지요?

예.

그 문제가 중앙로 자체를 어차피 관통을 시켜야 되는 연차사업으로 지금되어 있습니다. 연차사업을 할라 그러면 제 생각은 그게 공사 자체가 연결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한 군데는 저 위에서 하고 그 밑에서 하면 결과적으로 도시도로확장하는 목적이 효율성이 별로 없다 이래 생각이 되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앙로는 양여금사업으로 계속 지구입니다. 현재 저희들 중앙로하고 또 한 지구는 국도3회선 우회도로 무양청사에서 상주대학교까지여기에는 하는데 중앙로는 예산이 약 300만원 들어가 있는데 전부 총금액이, 그래서구간별로 하는 것은 왜 이래 하느냐 하면 제일 교통이 많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 이런 데를택하다 보니까 예산에 맞춰 하다보니까 인제 축협사거리에서 우신슈퍼까지 하고, 그 다음에 우신슈퍼에서 저 밑에 귀빈예식장쪽에 주택이 많습니다.그래서 이것은 뒤로 좀 돌려 놓고 그 다음에 작년에 보상 준 데가 철도 넘어서부터 해서 우방아파트를 거쳐서 여고정문앞까지 보상을 해 줬습니다.그래서 우방아파트가 들어오고 또 내년에 우방아파트뒤에 주택공사에서 387세대 임대아파트가 들어 옵니다.그래서 더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 보상 준 우방아파트에서 여고정문까지 하자 이래서 그 구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공사가 단절됨으로 인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도로를 확장을해 놔도 효율성이 전혀, 교통 오히려 정체현상이, 병목현상이 생기더라고요, 어느 부분에오면.

그런데 이렇습니다. 현재 우방아파트 주민들은 우방에서 나와가지고 여고터널 해서 계룡교 다리 쪽으로,

다리 쪽으로 나갈 수 있죠. 아직까지 공사는 안된 상태지요.

그렇죠. 우회도로 해서 시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차 철로로 안들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그 도로의 사용도 보다도 공사 자체가 계속 연결성을 가지면 좋겠다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야지 그 좀 빨리 어떤 교통도 소통이 원활해 지고 실제적으로 자꾸 단절이 되니까 병목현상이 생겨 가지고 오히려 더 교통이 장애가 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말입니다. 한해에 한 50억씩 내려 오면 시가지부터 해 가지고 200m 해 나갈 수 있는데, 10억, 20억 이래 가지고는 시내에 한 50m 밖에못갑니다. 지금, 보상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해 가지고 우선 교통소통을 시키고자 해서 저 동문걸로 나갔습니다.

예.

제가 한마디 더 말씀 드리면,

국장님, 국장님은 지금 우리가 김위원님이 과장님 보고 질의를 하고 답을 받는 것이지 국장님은 그냥 계셨으면 좋겠어요.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용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준농림지역에서 행위제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문을 한 두 번 했습니다. 지금 조례가 제정이 안됨으로 해서 1년 이상 많은 농민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과장님은 농민 입장에서 한 번 생각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그것은 답변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니 역지사지로 생각 한번 해 보신적이 있느냐구요. 모든 사업을 할라하면 그런 어떤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1년 이상 조례를 제정 안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는 생각은 안드십니까?

그것은 반대의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현재 아직까지 다섯 개 내지 여섯 개 시.군밖에 안되어 있고, 군부입니다. 전체시는아직 한군데도 안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것을 조례로 제정할려고 계속 각 시.군에정보 수집을 하고, 의견을 모아 봤습니다. 그것을 직무유기라고 하면 사실 좀 안맞는것 같습니다.

상주시조례는 상주시 자체에서 판단할 수도 있는 것인데 왜 전국의 눈치만 보고 그럴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입법예고가 지금 끝났죠? 끝나고 의회에상정하는 일자는 언제 정도 됩니까?

12월까지 입법예고가 끝나는데 그러면 각종 각 단체 주민들의의견 수렴이 들어 옵니다. 종합해서 다시 저희들 시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이번 회기때 상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때 상정을 하도록 노력을 합니까?상정이 됩니까?

이것은 조정위원회 거쳐 가지고 하여튼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입법예고가 되면 질문을 두 번이나 하고 관심을 가진위원한테 통보도 한 번 해 줄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것도 하나도 없었고 말이죠. 지금 아직도 우리 농민들 발목을 잡고 있는 그 주요 내용에 보면 하천법 이래 가지고 100m 이상인 지역, 또 도로에서 100m, 20m 이런게 아직 그 농민들의 재산권이라든지 이런 발목을잡고 있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법적으로 허용되는 최단거리가 얼마라고 보십니까?

개인적으로 말씀하셨는 말씀입니까?

아니,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가장 100m다 20m다 이런 것을 떠나서 가장짧은 거리, 법적으로 가장 짧은 거리는 몇m라고 보십니까? 얼마라고 보십니까?

현재 법적으로 제한된 것은 없고, 조례로 제정이 됩니다. 수질오염이 없는 한도 내에서, 그런데 현재 지금 타군에도 보니까 하천은 100m, 도로는 20m이상 다 지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타시·군을 자꾸만 덜먹이십니까? 상주시 조례는 상주시 자체에서 판단하고 결정할 문제인데 지금 도로관리법에 의한 이런 것은 규제를 하나도 안받는다이런 말씀이십니까?아니 거리에 대한 도로에서 몇m다 이런 규제는 하나도 안받는다이런 말씀입니까?

그 거리 규제를 조례로 제정할려고 지금 공포 중에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m 이래 놨는데 도로에서 100m 이래 놨는데 그 입법예고문에 말이지요. 이것을 없었던 걸로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조례로 제정하는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달 기준을 정하는 것은 환경부에서는 하천에서 최소 정화작용, 자정정화를 할 수 있도록 100m 이상띄워라 그래 되어 있고, 도로 이것은 왜냐하면 도로도 바로 옆에 바로 ......

준칙에는 100m 이상 띄워라 그런게 없지 않습니까?

준칙이 아니고, 환경부 지시에 있었습니다.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여튼 오염이 최소 안되도록 최소한으로 100m 띄워 달라고 각 시.군에 공문이 하달되었습니다. 환경부에서.

그것은 안띄워도 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것은 그래 생각 안합니다. 왜냐하면 하천에서 많이 띄울수록여관, 식당에서 오염이 땅에 물이 내려 오면서 자정정화작용을 거칩니다. 그 차이점입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상주시에 이것을 100m라든지 이런 규제를 삭 다 판다 해도 여관이나 이런데 투자할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이게 전부다 대도시 구역에 서울이나 근교 이런쪽의 문제 때문에 100m다, 200m 이런 문제가 야기 되는데 상주시 자체판단으로는 너무 구애 받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올려 보십시오. 올리면 의회에서 다시 상의를 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황위원님 보충설명을 과장님한테 조금 할까 싶습니다.지금 좀전 과장님이 말씀 하시기를 우리 전국에 군부는 한 다섯군데 조례로 고친다 해도 시는 하나도 없다라고 그래서 다 알아 봤고, 왜 우리시가 타시를 무엇 때문에 알아 봅니까? 우리시 자체에서 조례를 만드는 것인데, 그게 지금 우리 상주로 봐 가지고는 무슨 강원도 댐지역이니 이런데 아닙니다. 이것을 빨리 풀어 줌으로서 우리 상주시 전체 시민들 농민들이 실제 땅값이 그것 하나 묶음으로서 예를 들어 준농림지역에 땅값이 배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고 아까 황위원님 말씀대로 여관을 마구 짓는다든가, 식당 있죠, 가든 같은 것지을 분도 없어요. 그러나 풀어 줌으로서 외지에 있는 분들이 투기를 하기 위해서 혹시나지금 보고 여기는 풀어 놓으면, 준농림지역을 풀어 놓으면 아 이것 사 놨다가 나중에여관이라도 지어야 되겠다, 가든이라도 해야 되겠다, 식당이라도 해야 되겠다는 풀어 줌으로서 우리 상주시민에게 덕을 주자고 하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가 여관을 짓겠다, 상주 시민이 누가 당장에 내년에 이것 풀어 준다고 내일 모레 여관 지을려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결국 이것을 풀어 줌으로서 전체 우리 상주 시민 준농림지역은 우리 시민의 덕이 된다는것으로 우리 시의원님들은 풀라고 하는 것인데 왜 자꾸 타시에는 전혀 없다, 전국적으로군부만 푼데가 몇군데 있다, 매일 같이 알아 봐도 그렇다.이런 답변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시 조례는 우리 시가 하는 겁니다.우리 시의원들이 하는 것이지, 그런 막연한 답변을 하시면 황용연 위원이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두 번 세 번 거론 되었던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이번에는 조정위원회 하면서 딴 짓 하지 마시고 이것은 개인 우리 시의원덕도 아니고, 여러분 덕도 아닙니다.우리 상주 시민의 덕이기 때문에 조정위원회 또 딴짓 하지 말고 조정해 가지고 조정위원회에서 반대한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집행부에서 달려 들어서 이거 풀도록 해 줘요.올려 줘요. 간곡히 부탁 합니다.예. 이상입니다.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예. 김동배 위원님.

예. 국장님 중앙로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좀 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예산이 많이 서면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해서 시가지를 먼저 관통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좋은 줄 저희들도 잘 알고 있는데적은 예산으로 효율성을 고려할 때 우선 시가지 할라 하면 보상금이 워낙 많아 가지고, 예를 들면 10억 같으면 10m도 못갑니다.그러나 여고통로는 땅값이 싸기 때문에 미리사 가지고 사실은 여고통로 밑, 철뚝 밑에는 사실 구획정리를 해 가지고 돈을 안들이고저희가 길을 낼려고 무던히 노력을 했는데 지주들이 전부 반대를 해요, 구역정리를 하면돈 안들이고 도로를 확보할 수 있는데 그것을 전부 반대를 해 가지고 상당히 그 지역이침체되어 있는데 사실은 전부 주거지역인데 도로가 없어 가지고 건물도 못짓고 그래서 우선 단시간에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래 가지고 그럼 이쪽에 들어 가고 저쪽 끝에서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양길로 한번 해 보자 이래서 사업을 추진 했는데 현재 그쪽에는 상당히 적은 액수로도 많은 길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게 되면 여고통로 부근에 대해서는 상당히 발전이 올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지금 이쪽에 철길이 있어 가지고 불행하게도 이것은 사실 공법이 잘 안나옵니다.설계도 안하고 있는데 그것을 오버브리지로 할 것이냐, 언더로 할 것이냐, 땅밑으로 갈 수도 없고, 땅 위도 해 놓으면 주위 주거환경을 망치고 이래서 상당히 어려운 난점에 처해 있습니다.그래서 또 도시계획이 오버브리지 할 만한 그런 폐수로 도시계획이되어 있지도 않습니다.현재. 그래서 상당히 민원이 야기되고 그래 가지고 평면으로 교체 할 수는 없는 상태고 이래서상당히 고심하고 있고, 또 사실은 근본원인은 예산이 워낙 없기 때문에 이런 난점에 와있습니다.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 양여금사업을 죽 하고 있습니다만 시가 부담할 시비부담을 지금 현재 절반도 못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중앙에서 지금 양여금을 내년도 못주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그래서 상당히 난감한 그런 입장에 있고 그래서 앞으로 노력을해서 양여금이 허용 되는대로 저희가 중앙로를 시가지부터 하도록 이렇게, 다음부터는 시가지 중점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 감사에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도시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황규일입니다. 존경하는 주응규 산업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상주지역 개발과 발전을 위하여 항상 걱정하시고 지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98년도 지역개발과 소관 감사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189페이지의 목차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91페이지입니다. 1, 2, 3항은 해당이 없습니다.4항 각종 민원서류 처리내역입니다.금년 3월 11일 함창에있는 김종섭씨가 소득가꾸기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를 토지보상 가격이 낮다고 해서 재평가 요구가 있었습니다.그래서 재평가를 한 결과 용도지에 가격이 착오되어 가지고 당초에는 평방미터당 2만 1,500원 이었었는데 6만 8,000원으로 재평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5월 26일 함창 구향에 있는 인사연씨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소득가꾸기 구간내에있는 겁니다.자기터에 시행을 해야 되는데 도시계획선이 약간 물립니다.그래서 이 지역을 돌려 달라 하는 이야기입니다.도시계획선을, 도시계획선을 임의로 돌릴 수 없기때문에 이 사항은 공사구간에서 제외를 하였습니다. 다음 4월 24일 이안 아천의 김종관씨로부터 정주권사업 대상지 선정에 대한 의문이 있었습니다.그 의문내용은 염동교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해 가지고 진입도로 1,026m가있었는데 이 진입도로가 염동교 염동에만 시공되는 걸로 알고 그랬습니다.정주권사업시행을 할 때는 면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시 농어촌발전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했기 때문에 확정시에 아천 3리 자연부락 염동 아실 도장골에 하수도시설이 불량하고 도로 안길이 안좋다 해서 같이 계획을 했습니다.그래서 아실에 426m, 도장골에 200m 이렇게 포함을 해서 1,026m 로 되었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통보를 하였습니다. 다음 10월 21일 청리 청하에 있는 김성기씨외 14명이 청리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북측에 청리쪽에 암거를 제거하고 농로를 포장해 달라고 요구가 있었습니다.여기에는 농로에교차하기 위해서 박스로 되어 있었는데 도로 높이를 4.3m 입니다.박스를 제거하고높이를 낮춰서 2m 정도 낮춰서 하겠다고 설계 변경시에 하겠다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 포장요구는 이 사업비는 전액 국비 사업비이기 때문에 사업 위치 변경 지구변경이 안되어서 타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어서 추후 시비가 허용되면 포장을 하겠다고 통보를하였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수해복구 추진현황입니다.금년 수해로 가로등 93등이 파손되었습니다. 4,750만원에서 지금 11월 28일 입찰해서 자재구입 중에 있습니다.다음장입니다. 192페이지입니다.각종 보조사업 집행내역 및 성과분석입니다.청리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개설 총사업비 75억 9,300만원은 국비를 투자해서 산업단지에 들어가는 양쪽 진입, 남측과북측 진입로 1,610m 더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서 금년부터 2004년까지 계획이 되어서 금년부터 2004년까지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21억 5,300만원을 투자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이 도로가되면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그 도로가 원활해 지기 때문에 국도3호하고 물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겠습니다. 다음 오지개발사업입니다.오지개발사업은 7개면에 1개면당 20억씩 투자를 해서 내년도에 오지개발사업이 마무리가 됩니다.금년에는 19억 4,265만 2,000원을 투자해 가지고도로확.포장 6건, 소하천 3건, 마을회관 4동, 농산물집하장 1동을 했습니다.6건은 준공하고 현재 공정이 70%에 있습니다.이것을 함으로써 오지지역 주민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농산물 유통이 용이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1페이지에 지구별조서를 붙였습니다. 다음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정주권 개발사업은 10개면에 면당 39억을 투자해서 낙동, 공성, 화서면은 기 완료 하였고, 외서, 이안은 내년도 '99년도에 완료가 되며, 나머지 면은이후에 개발을 하면 되겠습니다.그런데 금년에는 23억 8,337만 9,000원을 투자해 가지고 외서, 이안에 도로확포장 7,100m하고 외서면에 주택신축 15동을 하였습니다.그렇게해서 현재 진도는 75%에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농촌 정주환경이 개선되고 농산물 유통이 용이하여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여기 지구별 조서는 102페이지에 첨부를 하였습니다. 다음 193페이지입니다.광산지역 개발사업입니다.광산지역개발사업은 도비와 시비를해서 1억 6,400만원을 투자해서 도로확장 2건, 소하천정비 1건 해서 지금 38%의 진도에있습니다.이것도 역시 도로가 되고 나면, 사업이 되고 나면 오지지역 주민의 불편을해소하고 농산물 유통이 용이하게 되겠습니다. 203페이지에 지구별조서를 붙였습니다. 다음 도계지역 정비사업입니다.도계지역 정비는 1억 3,500만원을 투자해서 도계 명소가꾸기 1개소와 안길 및 진입로확포장 4건을 하여 현재 70%의 진도에 있습니다.도계지역 이게 완료되면 도계지역 환경개선으로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3페이지에 지구별조서를 붙였습니다. 다음 열번째 각급 공사발주시 공사내역 등을 읍면동에 통보한 현황입니다.전체 지역개발과 소관 41건을 읍면동에 다 통보를 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194페이지입니다.관광자원개발입니다.먼저 입석지구입니다.입석지구는 입석 산 22-27번지의 83,400평 규모로 백석프라자 정형성씨가 주체가 되어서 권역별관광계획을 '97년도 6월에 문화체육부의 확정을 받아서 국토이용계획 변경 중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환경청에서 오수처리시 BOD 1ppm 이하로 처리 가능하고 현실성 있는 검증된 오수처리방법을 제시하라고 요구를 하여서 지금 정형성씨한테 3차에 걸쳐서 촉구를하고 있습니다. 다음 용유지구입니다.용유지구는 용유리 일대 45,380평에 대해서 하는데 개발주체는공영개발 시에서 공영개발이나 민자유치를 목적으로 해서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을 '97년도6월에 받아서 문화체육부의 확인을 받았습니다.확정을, 그런데 이것도 역시 국토이용계획 변경 중에 있습니다.변경 중에 산림청에서 국유 산림 임야가 보전임지를 30,000㎡이상 포함하면 안된다고 해서 30,000㎡ 이하로 지금 조정을 해서 작업 중에 있습니다. 또 병행해서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용역수립도 했었는데 이것도 같이 국토이용계획과연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공사중지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조속히 이것은 시행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5페이지입니다.문화마을 조성입니다.오자가 있습니다.위치가 공검면이 아니고 공성면입니다.잘못 되었습니다.당초에 부지면적을 22,093평을 계획을 해서 주택을93호를 건설을 하기 위해서 '96년 9월에 농림부 문화마을 지정승인을 받고, '96년 11월에 농업진흥공사에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생활환경 정비구역 승인신청을 '98년 4월에 했었는데 이 때에 농업진흥지역이 해제가 되지 않았다고 반려가 되었습니다.이렇게해서 금년 8월에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대체농지 지정 승인신청을 했더니 농업진흥지역은해제가 문화마을로 인해서는 해제가 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농림부 지침으로, 그래서 도에서 이것을 다른 데로 지구변경을 한다든지 축소를 한다든지 하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협의 과정이 도저히 변경도 할 수 없고, 위치도 축소도 할 수 없다, 일단 농림부로올려 달라 이래 가지고 서류를 저희가 11월 16일 농림부에 직접 도에 서류를 들고 올라갔습니다.올라 가서 제출을 하고 했더니, 농림부에서 농어촌정비과장하고 농지관리과 진흥지역해제 담당자가 16일 거기다 갖다 줬는데 22일 현장에 왔습니다.이 사람들이, 들어 와서 현장을 확인하고 그 현장에서 사실 밑에 철로 있고 철로에서부터 보면 농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 해서는 안된다, 위로 산쪽으로 올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산쪽으로올려서 7ha를 할려고 계획을 해 보니까 도시기본계획상에 문제가 있습니다.안됩니다. 도시기본계획상에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최종 결정을 한 것이 5ha미만으로 해라 그래서 5ha 미만으로 해 가지고 12월 1일 저희가 4.5ha에 대해서 도에신청을 해서 생활환경정비구역 신청은 어제 저희가 우리 직원들이 농림부에 갖다 주고왔습니다.그래서 빨리 건설부에 협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협의 되는대로 조속히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6페이지입니다.민원불편센터 설치운영 실적입니다.국번없이 120번 전화로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지역개발과에 120기동반을 운영해서 가로등 수리차 1 대하고, 짚차 1대, 인력 7명이 있습니다.처리는 근무시간내에는 120기동반에서 접수를 해서 현장출동을 막바로 합니다.그래서 현장출동해서 바로 처리 가능한 것은 처리를 하고, 장비나 인력, 기술이 부족해서 즉시 처리가 불가능한 사항은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해서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는 당직실에서 접수를 해 가지고 긴급사항은 해당 부서 직원한테 비상연락을 해서처리를 하고 있습니다.운영실적입니다.10월 19일부터 현재까지 여기는 52건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오늘, 어제까지 86건을 접수를 해서 84건을 처리를 하고, 2건은 미처리 되었습니다.2건 미처리 내역은 외서 북장에 있는 홍순석씨 소유 배밭에 낙양중기 덤프트럭이 넘어져 가지고 배나무 10그루를 훼손 시켰습니다.그 토지 주인은 200만원을 요구를하고, 그 가해자 낙양중기에서는 50만원을 주겠다고 해서 아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낙양 경희삼백아파트에 진입로 보수를 요구한 건이 있어서 이것은 오늘 건설과 보수계에서 보수 작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97페이지입니다.농촌가로등 설치현황과 직영수리내역입니다.농촌가로등이 저희 5,952등이 있는데 약 30% 1,700등을 지난 10월 25일까지 수리를 하였습니다.그렇게해서 수리비 내역을 보면 용역수리시에는 1등에 4만 8,200원이 소요되는데 우리 직영수리를 하면 2만 7,700원이 소요가 됩니다.그렇게 해서 1,700등을 수리를 하니까 3,485 만원 정도 세수절감을 하였고, 세수절감보다가 우선 신속한 수리로 시민불편을 해소 하였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그런데 단 하나 문제점은 저희 시가지 가로등은 사실상 저희가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차량 높이도 시가지 가로등 9m 이기 때문에 저희 차 높이가그렇게 안됩니다.7m밖에 안됩니다.1m 정도가 더 높아야만 되는데 1.5m 정도, 낮아서시가지 가로등은 수리가 안되고 당초 건설과에서 할 때에 농어촌가로등 수리차로 했기 때문에 또 한 대 장비 가지고 운전기사하고 정비기사 해 보니까 하루에 10등 계획을 했는데10등 계획이 안됩니다. 농촌에 여기저기 쫓아 다니기 때문에 위치도 확인이 안되고 그래서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하루에 10등 계획을 하면 우리가 연간 2,400등을 보수를 할 수가 있는데 2,400등보수가 사실 어렵습니다.보니까 비오는 날 금년 같은 경우에 수해 났을 때 다 빼고나니까 많이 적습니다.또 전기기사가 하루 종일 전봇대에만 매달려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당초 전기기사가 있던 사람이 사표를 내고 나갔습니다.다른 사람이 들어 왔는데 여성회관에 있는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도 사실상 지금 사표를 낼려고 해서 자꾸 만류를 하고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어쨌든 가로등 수리에 대해서는 우리 농촌주민들 아주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98페이지입니다.모동 신천농산물 가공공장입니다.지난번 행정사무조사 처리결과인데요 앞의 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사실 추진경위를 보면 '96년도에 시작을 해서행자부 확정을 '97년도에 받았습니다.이렇게 해서 공사는 '97년 11월부터 해 가지고전기까지 금년 5월에 마쳤습니다.그에 대해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감사를 해서 지적한 내용이 건축보다도 기계공정은 전체에 대해서 하자가 있었다고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맞습니다.전체하자가 있어 가지고 전 라인을 거의 대구에 가서 하자보수를 했는데 현재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5회 시험가동을 했습니다.그래서 거기서 포장되어서 나오는 포도액을 제가 지금 먹어 봤습니다.그런데 현재까지 했는 실적으로 봐서 노하우, 제품을생산하는데 따른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기술력이 아직 부족해 가지고 색깔이라든지 모든 것을 제대로 못나타내고 있습니다.내일 위원님 여러분께서 시간이 나시면 가셔 가지고 현장 확인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200페이지입니다. 기계설비 보수내역입니다.세척기에는 분사노즐이 불량하고 수량이 미달된다고 했었는데 여기에는 세척탱크 경사도를 조정하고 콘베이어 하단부물받이를 설치를 했고, 분사노즐을 보강을 했습니다.그 다음에 콘베이어 상단부에 Air Blow를 설치 해서 물기를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척기 공기방울판을 장석을 달아서 설치를 했습니다.그 다음 제경기는 성능이 불량 했습니다.여기에는 샤프트 봉을 2방향에서 4방향으로 보강을 하고, 드럼통을내피가 있던 것은 비유공을 했습니다.어떤 것은, 그 다음에 하부 호퍼를 경사도를 조정을 했습니다.그 다음에 구동 모터를 교환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제경기 성능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송 콘베이어에는 포도알이 떨어졌었는데 경사도를 조정하고 낙과 방지를 위해서 가이드를 설치를 했습니다.그 다음 파쇄기는 중요한 시설인데요 포도씨가 그대로나오고 배출이 잘 안되었는데 파쇄 나이프 칼, 파쇄기 칼을 조정을 하고 펀칭망을 보수를했습니다. 그 다음 호퍼 크기를 조정을 했고, 그 다음 열교환기는 세척작업이 곤란하다고 해서 스타일을 변경을 했습니다.후랜지식에서 밴드식으로 바꿨습니다.착즙기는 착즙 성능이아주 불량 했었는데 이것은 저희는 설계에 하루에 2톤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하루에 8톤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강원도 정선에 들어 갈 물량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다음 여과기는 여과기를 교체를 하였습니다.포장기는 1분에 10봉이 되는 것으로 교체를 했습니다.그 다음에 배관은 각 배관 끝에다가 청소가 용이하게 될 수 있도록 밸브를설치하고 호스를 설치를 하였습니다.다음 201페이지, 202페이지, 203페이지 조서는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지역개발과 감사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김동배 위원님.

과장님 포도즙 공장 때문에 상당히 애를 자셨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오지개발사업이라든지 국비.도비보조로 수익성 사업을 하실 때 말이죠. 이번 같은 경우는포도즙 공장 어떤 준공을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수익성을 돌려 주기 위해서 공장을 짓는것 아니겠어요? 근본 목적이 그런데 지금 현재 그 공장을 시설 규모로 봐서 저는 경제성이 없다고 봐요, 지금 현재 기계가 잘못 되었더라도 정상적인 기계가 돌아 가도 그 생산되는 양하고 시설이 서로 안맞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 이 과대한시설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 수익성 사업을 할 때는 분명히 시설투자비하고 경제성을 따져야 됩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국비라고 그래 가지고, 또한 도비보조라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갖다 설치해 놓으면 실제로도 주민들한테 이득을 못줍니다. 포도가 한시적으로 생산되요.그런데 그 포도즙을 짜는 것은 좋은 물건을 짜는 것이 아니고 불량품을 수거해 가지고 하는데 그 포도 농가가 불량품 나오는 양이 아주 미미합니다. 그것을 수거해 가지고 모아 가지고 짠다 하는데 냉장 시설에 갖다 놔 가지고 해 보면 하루 2톤 잘 안되요.그럼 이게 뭐냐 하면 결과적으로 생산설비가 너무 과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잘못하면 짐을 주는 겁니다.설비를 계속 보수유지 해야 되는데 저 개인적으로 아주 불만스러웠던 부분이 지금 현재 그 지역 오지개발 모동면, 포도생산농가한테 상당한 이득을 주기 위해서 공장을 유치를 해 줬는데 적정한 어떤 기종을 들어 왔어야 되고, 경제성이 충분히 검토된 공장을 설치 했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또 하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설비계약에 대해서 주무부서에서 수익성 공장이라는 개념은준공기간 건축하고 달라 가지고 이 준공기간내에 준공이 안되면 상당한 손해가 옵니다. 그래서 그게 손실액에 대한 구상권 어떤 이행 제의는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들 개인으로 봤을 때도 기업 공장을 지었을 때 어느 날짜까지 공장 준공을 해 주지 않으면 그에 상당한 손해배상이 계약서에 붙습니다.그런데 그 행정에서 하는 부분은 어떤지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이 상당히 미약했다고 봅니다.또한 주무부서에서 그것이 미쳐발견이 안된다면 그것을 전담하는 회계부서에서 그것을 분명히 골라 줬어야 되는데 그또한 미비했다는 이야기입니다.그것을 좀 착안하셔 가지고 앞으로 수익성 사업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경제적 논리를 떠나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지요.너무 지적이 많은 것 같습니다만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감사에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지역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실시 하겠습니다.먼저 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유의할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의 제4항과 제5항 및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배석하신 과장 및 담당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시시 동시에 손을 들어 선서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1998년도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1일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인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럼 먼저 사회지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영종입니다. 사회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목차는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97의회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입니다.4-H후원회 기금을 일반 정기예금을 해두고 있는 바 이율이 높은 환매 채권구입 등 이자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처리내용으로서는 4-H후원회 기금은 예년에는 정기예탁을 하였으나 '98년 3월 16일부터 농협큰만족실세예금 통장에 예탁하였으며, 확정금리는 18%입니다. 처리 사항은 완료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주민수익사업의 대상자 선정시 상담소장이 대상자를 선정함으로써 공평한 선정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대상자 선정시 관내 실정이 밝은 읍면동장에게위임하여 대상자를 선정토록 하여 공정한 보조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요구가있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서는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시 각 읍면동장 및 상담소장에게대상자 선정요령을 동시에 시달하여 읍면단위에서 지역주민에게 충분히 홍보하여 상담소장이 대상농가를 추천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적정여부를 검토후 사업대상자를 확정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의 대상사업을 포도엑기스 제조업으로 선정 하였는데 이는기존 민간업자와 경쟁관계가 되므로 시비를 투입 지원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판단됨으로앞으로 대상사업을 선정함에 있어 민간기업자의 영역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기바란다는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처리사항으로서는 사업 선정시 주변여건을 감안하여 민간업자의 영역을 침해하는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농업인 건강관리실이 일부는 많은 주민이 활용하고 있으나일부는 전혀 활용을 않고 방치하고 있어 예산을 사장 시키고 있으며, 대상지역 선정시 최대활용 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서는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시 의욕이 있는 마을을 선정, 설치하였으나 일부는 겨울철이어서 활용도가 다소 낮으나 주민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농업인건강을 증진토록 하였으며, '98 사업장은 지역여건 및 지역민의 선호 의욕을 감안하여선정하였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비닐하우스 휴식실의 설치는 잘되어 있으나 일부만이 혜택을 보고 있으며, 대상자 선정시 공개적인 기준을 마련 대상자를 선정토록 하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그에 대한 처리내용으로서 본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파급 효과를 노리고자 사업을실시하는 것이며, 사업량이 한정되어 주민요구에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나 확정된사업량에 대해서는 선정 기준에 의거 선정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시정질문에 관한 조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항각종 공사설계 변경내역도 해당이 없습니다.4항 각종 민원서류 처리내역에 대한 사항도해당이 없습니다.5항 '98수해복구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도 해당이 없습니다.6항 각종 하자보수 공사지시 및 처리내역입니다. 이것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7항 각종 보조사업 집행내역 및 성과분석 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에 있어서 첫째 4-H단체 지원입니다.여기 해당되는 예산은 100만원입니다.이100만원 내역은 국비 50%와 시비 50%이며, 그 주요내용으로서는 4-H후원회 및 임원회의여비 등 각종 행사 지원이 되겠습니다. 성과분석 사항으로서는 학습활동으로 4-H회의 사기진작과 영농정착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4-H회원 시범영농사업 지원입니다.소요예산은 1,500만원입니다. 국비 50%와 시비 50%가 되겠습니다.사업량은 3개소로서 개소당 5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시행한 사업은 생강, 한우, 포도 세 과제가 되겠습니다.주요내용은 영농 4- H회원 과제자금을 지원 하였습니다.성과로서는 농업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기술농업의조기학습과 4-H활성화를 통한 영농정착으로 후계인력 양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농촌지도자회 육성입니다.소요예산은 300만원으로서 국비 50%와시비 50%가 되겠습니다.주요내용은 읍면동 지도자회 육성 및 시연합회 운영비 지원이되겠습니다.성과에 있어서는 회원 상호간 농업기술 정보교환으로 농가소득 증대 기여와새기술 선도농가 육성에 목적이 있겠습니다. 다음 항목입니다.비닐하우스 휴식실 설치가 되겠습니다.여기에 사업비는 300만원으로서 도비 30%와 시비 70%가 되겠으며, 사업량은 개소당 150만원 해 가지고 2개소가되겠습니다.내용은 휴식실, 간이취사실, 작물선별장, 샤워장 등 설치가 되겠습니다.여기에 기대되는 효과로서는 농작업 환경개선 및 농부증 예방으로 농업인 건강증진을 도모하는데 있겠습니다.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농촌형 위생변기 설치가 되겠습니다.사업비는 650만원입니다.도비 30%와 시비 50%, 자부담 20%가 되겠습니다.사업량은 호당 50만원 해 가지고13호가 되겠습니다.주요내용으로서는 포세식 위생변기설치와 바닥타일, 환기시설 등을설치를 했습니다.성과에 있어서는 악취 및 해충 발생 방지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있겠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원농가 설치가 되겠습니다.사업비는 500만원입니다.이 중에서 도비 30%, 시비 40%, 자부담 30%가 되겠으며, 사업량은 호당 100만원씩 5호가 되겠습니다.주요내용으로서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정감 있는 마당 가꾸기가 되겠습니다.기대되는 효과로서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에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 휴식공원 설치가 되겠습니다.여기에 사업비는 2,381만원이 되겠습니다.도비 25%, 시비 50%, 자부담 16%가 되겠습니다.사업량은 4개소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정자, 탁자, 의자, 체력단련기구를 설치 하였으며, 기대되는 효과로서는 주민의화합, 대화 체력단련의 장을 마련하는데 있겠습니다. 농촌여성 일감갖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여기 사업비는 2,700만원으로서 도비 27% 와 시비 60%, 자부담 11%가 되겠습니다.사업량은 1개소이며 내용은 명주 건조가공시설이 되겠습니다.기대되는 효과로서는 공동 건조시설 확충으로 작업능률 향상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생활개선시범마을 민속문화계승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0만원에서 시비 지원이 되겠습니다.사업량은 1개소로서 주요내용은 사물놀이 기구구입과 정기강좌가 되겠으며 성과로서는 전통놀이 문화전승 및 건전한 여가 활동으로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있겠습니다. 다음 농촌여성 소득사업 상품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사업비는 1,000만원으로서 도비30%와 시비 70%가 되겠습니다.사업량은 1개소가 되겠으며 내용은 수의, 한복지 박스 및보자기 제작이 되겠습니다.기대되는 성과로서는 소비자의 기호도에 맞는 디자인 개발과 박스 제작으로서 상품성 증진에 있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가 되겠습니다.사업비는 9,000만원으로서 국비 28%, 시비 28%, 자부담 44%가 되겠습니다.사업은 1개소로서 주요내용은 찜질방이라든지 샤워실, 탈의실, 휴게실, 체력단련실 등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기대되는 효과로서는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공간조성으로 활력 있는 농촌마을 육성에 있겠습니다. 다음 농촌 노인지도 시범지역 육성이 되겠습니다.소요되는 사업비는 200만원으로서 1 개소가 되겠습니다.주요내용은 건강관리기구 설치 및 노인건강증진과 교육실시에 있겠습니다.기대되는 효과로서는 보람 있는 노후생활 영위와 농촌사회 활력 도모가 되겠습니다.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시범마을 육성이 되겠습니다.예산은 140 만원으로서 시도비 각 50%가 되겠습니다.사업량은 1개소입니다.주요내용은 농작업보조기구 보급 및 피로회복 기구 설치를 하였습니다.성과로서는 능률적인 농작업 환경조성으로 농업인의 건강유지 증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고 농업 경영자 과정교육이 되겠습니다.사업비는 1,000만원입니다.도비40%, 시비 40%, 자부담 20% 사업량은 4명이 되겠습니다.내용은 작목별 전문학술이론, 현장실습 교육 및 산·학·관·연의 합동 체계를 통한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토록 하기 위한내용이 되겠습니다. 성과로서는 영농기술, 사회, 농정시책, 생활문화 등 문제해결 능력과 농촌발전의 중추적역할 수행 및 지도력 배양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8항 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 등 1억원 이상에 대한 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9항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사법기관의 시행정업무와 관련된 조치사항도 없습니다.10항 각급 공사 발주시 공사내역 등을 읍면동에 통보한 현황 이것도 해당이 없습니다.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항 영농설계교육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새해 영농설계교육은 1월 12일에서 2월 13일까지 실시를 하였습니다.교육실적으로서는 계획 9,896명에 실적이 9,874명으로 99%의 성과를 거행 하였으며, 교재제작은 8 종 10,200부를 작성 하였습니다.예산집행 내역에 있어서는 총 사업비가 9,352만원입니다.이 중에서 집행된 금액이 8,580만원, 현재 잔액은 71만 7,000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사업비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예산 잔액은 금년도 의무보조 경상경비 절감액에 해당되는 700만원을절감 하였습니다.기대되는 성과로서는 IMF 한파에 따른 에너지 절약 영농실천과 작목별영농시기별 기상재해 등 능동적 대처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하였으며, 작목별 핵심기술 중점교육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12항 전문인력육성을 위한 보상금 사업별 예산액 및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4,370만원입니다.집행액은 2,196만 3,000원이 되겠으며, 잔액은 2,17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육성에 있어서 예산액이 1,753만 6,000원인데 이 중에 도비가 68만원이되겠으며, 현재 잔액은 1,197만 2,000원이 잔액이 있습니다. 4-H 육성에 있어서는 총예산액이 1,382만원인데 현재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600만원입니다.농업경영인회 육성에 있어서는 214만원 예산액 중에서 현재 130만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생활개선회 육성으로서는 254만원 예산액 중에서 186만 1,000원이 현재 지금 잔액으로남아 있으며, 품목별 조직체 육성에 있어서는 767만원 중에서 57만 5,000원이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이 중에서 국비 200만원과 도비 280만원, 시비 283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집행잔액 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금년도에는 IMF 한파와 수해로 지역 정서를 고려하여 농업인의 날 행사를 축소 또는 취소하도록 4단체가 합의하여서 예산을 절약토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생활개선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생활개선회 육성입니다.현재까지 조직된 조직현황은 19개회에 506명으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조직활성화 지도에 있어서는 취미과제교육과 수련회 등을 실시 하였습니다. 농촌생활 기술보급입니다.농촌여성 과제교육은 4개과정에 513명을 실시 하였으며, 농촌생활개선 시범마을 실천농가 11개소에 165호를 지도 하였으며, 농촌 노인지도 시범마을1개소를 육성 하였고, 우리 음식연구회를 운영 하였으며, 여기에서 강습회 3회를 실시하였으며, 157명에 대한 강습회를 실시 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생활환경과 농업인 건강관리지도가 되겠습니다.편리하고 능률적인 농작업의 환경개선을 위한 3개소의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깨끗하고 정감있는 주거환경개선지도를 위한 49개소의 시범사업을 실시 하였습니다.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범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가 되겠습니다. 마을공동 휴식공원 설치가 되겠습니다. 장소는 4개소입니다.공성 초오리외 4개소입니다.규모는 5 0평 내지 200평이며, 사업비는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내용 및 성과는 앞서 보고를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형 위생변소 설치가 되겠습니다.사업량은 함창 대조리 박진홍씨외 12호가 되겠습니다.사업비는 65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내용과 성과는 앞서 보고를 드렸기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전원농가 설치가 되겠습니다.여기도 내서 신촌리 성원중씨외4호가 되겠습니다만 사업비로는 500만원이 되겠습니다.내용과 성과는 앞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비닐하우스 휴식실 설치가 되겠습니다.장소는 청리 덕산리 이득춘씨외 1개소가되겠는데 규모는 15평 내지 20평으로서 내용과 성과는 앞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농촌여성 일감갖기 시범사업 육성이 되겠습니다.사업량은 1 개소로서 이안 지산 2리 고영순외 5명이며, 규모는 93평이 되겠습니다.사업비는 2,700 만원입니다.내용과 성과는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 생활개선 시범마을 민속문화계승 시범이 되겠습니다.사업량은 1개소로서 사벌 덕담1리가 되겠습니다.사업비는 500만원이 되겠습니다.내용과 성과는 앞서 보고를 드렸기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농촌노인지도 시범지역 육성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낙동면승곡리가 되겠습니다.사업비는 200만원입니다.여기도 내용과 성과는 앞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가 되겠습니다.장소는 상주시 지천동이 되겠습니다.사업비는9,000만원입니다.내용과 성과는 앞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영농 4-H회원 시범영농사업이 되겠습니다.장소는 3개소입니다.외서 가곡 오성택외 2명이 되겠습니다.규모는 생강 0.3ha, 한우축사 신축 60평, 포도 0.5ha에 대한 영농 4-H 회원의 과제포를 설치 하였으며 사업비는 1,500만원이되겠습니다. 내용과 성과는 생략 하겠습니다. 농촌여성 소득사업 상품포장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이안면 지산2리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내용과 성과는 앞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시범마을 육성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함창 척동2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0만원입니다.내용과 성과는 앞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농촌지도관계 민간자본 이전관계 내역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은 이안 지산2리에 총사업비는 2,700 만원입니다.비닐하우스 휴식실설치는 청리 덕산외 1개소로서 총사업비는 300만원이고, 마을공동 휴식공원설치는 공성 초오리에 3개소입니다. 사업비는 2,381만원입니다.농촌형 위생변소 설치입니다.함창 대조리 박진홍씨외 12 호가 되겠습니다.총사업비는 650만원이 되겠습니다.농촌노인 시범지역 육성이 되겠습니다.낙동 승곡입니다.여기에 1개소인데 총 사업비는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생활개선 시범마을 민속문화 계승시범이 되겠습니다.이것은 사벌 덕담 1리입니다.총사업비는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건겅관리실 설치가 되겠습니다.여기는 지천동으로서 총사업비는 9,0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225페이지는 앞서 시범사업을 보고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이상 사회지도과 소관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걸 위원님.

전에 각 읍면에 있던 농업기술센터 읍면출장소 활용문제가 결정이 났습니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읍면농업인 상담소 건물 관리문제에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금년 10월 12일 조직개편에 따라 가지고 읍면농업인 상담소가 폐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읍면농업인 상담지도사를 읍면사무소에 1명씩을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문제가 되는 것이 기존 사용하고 있던 읍면상담소 관리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이 대두문제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이냐, 사실상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현재 설치되어있는 상담소가 19개소입니다. 19개소인데 당초 건립될 당시에 부지확보 및 소유형태가 부지확보에 있어 가지고 건립을 할 때 그 당시에 읍면에 1개소씩 지소를 둘 때 농촌지도자회에서 부지를 기증했는 것이 11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이 4개소 정도가 있습니다.그 다음에 개인부지로 취사 했는 것이 3 개소가 있습니다.그 다음에 면민이 전체 합동으로 기증한 데가 또 있습니다.이래서상당히 부지 확보하는데 있어 가지고 기부체납한 곳이 많습니다.이래서 과연 물건을 관리상에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겠느냐, 저희들 자체 내에서도 고민을 상당히 하고 있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그래서 금년 연말까지는 어떤 방법이든지 읍면에서 읍면으로관리전환을 시키든지 아니면 학습단체로 관리전환을 시키든지 이것을 금년내로 마무리를지어 가지고 내년 1월부터는 바로 방향을 잡아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할계획인데 현재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게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현재도 일부 읍면에서도 상담지도사가 읍면에 나가서 근무를하기 때문에 상담소 건물 관리상에 문제가 있습니다.이래서 상당히 환경문제라든지 이런오염문제도 상당히 대두가 되고 있고, 또 앞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부지를 확보할 때 농촌지도자회라든지 학습조직체에서 기부했는 지역이 있습니다.이래서 이 건물을 어느 일정그 특정단체에다가 관리 전환을 시켰을 때 여기에 따른 반발 지역이라든지 문제점이 발생이 될 것으로 또 예상이 됩니다. 더불어서 그 당시에 저희들이 '89년 4월 1일자로 각읍면에 1개소씩 있던 지소가 본소로흡수가 다 되었습니다.이래서 그 당시에 읍면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회 그당시는 후계자입니다.후계자회에 관리전환을 시켜서 무상임대를 해 줬습니다.이래서만약에 또 이번에 우리가 심도 있게 안 다뤄서 성급하게 어느 일정한 단체에다가 임대를해 줬을 때는 이런 분들에 대한 반발심도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이래서 저희들집행부내에서 좀 심도 있게 상의를 드려 가지고 금년말까지 결정을 짓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답변은 참 좋으신데요, 지금 그 실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안 가보셨지요? 지금 그 여러 가지 기자재가 그 안에 있는데 쥐들이 가서 치고, 또 12월 중순쯤에는 한파가 극심하게 몰려 온다는데 그 보일러가 있지 않습니까? 보일러 다 터지면보일러 사용 못합니다. 12월말까지 시간 정하지 말고 면에 일단 관리를 좀 하도록 해 놓고, 뭐 기름이라도 가끔 떼야 보일러 다 터지면 하나도 못씁니다.물을 빼 놓든지 뭐를해야 되고, 내일도 한 번 들여다 봐서, 화령 같은데 들여다 보니까 쥐똥이 새까만게 그 전부 다 칩니다.앞으로 2, 3개월만 더 놔 두면 건물 못쓰게 됩니다.그러니까 연말까지할게 아니고 오늘 내일 당장 결정을 해 가지고 안되면 면사무소라든지 읍면에 통보를 해가지고 관리를 하도록 해야 됩니다.12월말에 하기전에.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명심 하겠습니다.

황만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이전 보조사업이 있는데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해 가지고 지천동에 지금 이게 준공이 되었습니까?

아직 준공이 안되었습니다. 공정은 80% 정도 공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 자체가 한정된 각 지역마다 이런 것을 할 수가 있나요?

저희들 사업이 금년도에 1개소 밖에 없기 때문에 총 저희 상주시에 배정된 사업량이 1개소입니다. 이래서 그 대상지역 선정할 때는 저희들 자체 심의회를 거쳐 가지고 현지 출장을 해서 여건이 가장 좋은 지역을 선정을 했습니다.

준공이 되고 나면 사후관리를 찜질방, 샤워실, 탈의실 여러 가지가 되어있는데 어차피 농민들이 이용해야 되는데 농민들이 가장 많이 결집할 수 있는 장소에 해야된다고 보는데 이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사후관리는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수시로담당 지도사를 지정해 가지고 현지 점검을 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을 하도록 하고, 이렇게현재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다목적 어떤 좋은 시설을 했을 때는 이용자가 많아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좀 유념해서 관심가져서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사회지도과 소관 감사에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사회지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하겠습니다.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20일 인사이동에 의해서 기술보급과 과장 직무대리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경험도 미약하고 능력도 없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을 받들고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많은 질책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31쪽이 되겠습니다.6번까지는 저희과에서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넘어 가겠습니다. 7번 232쪽입니다.각종 보조사업 집행내역 및 성과분석 현황은 총 10종인데 사업비는 1억8,827만 5,000원입니다.이 관계는 사업 밑에 하단부에 있는 사업대는 시범사업에 23 6쪽이 됩니다.거기에 상세하게 이중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3쪽입니다.8번, 9번, 10번은 저희들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넘어 가겠습니다. 234쪽 11번 소득구심작목 사업추진 현황중 추진실적은 배는 '94년도 408ha에 따라 '98 년도에1,170ha로 280% 면적이 증대되고, 전국에 4위를 했습니다. 포도는 '94년도 427ha에서 '98년은 1,230ha로 288% 증가가 되고, 전국 5위의 위치를차지 했습니다.이외에 소득구심 10개 작목이 구역별로 많이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로 봐서는 국제 경쟁력이나 국내 경쟁력을 갖춰야 할 단계가 시급합니다.그래서 하단부에 지속적 개발보급 과제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기 때문에 과수는 수고 낮추기 등 생력규모화로 고품질 생산을 지도 하겠으며, 시설채소는 시설 자동화로 저비용 연중생산 체계확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작은 지역별 특산화 시키고, 새기술 개발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축산은 거세 비육 등으로 고급육 생산화, 사육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235쪽입니다.벼보급종 보급현황은 일품벼외 9종을 114톤 공급계획에 116톤을 공급하였습니다. 13번 농기계수리 실적은 순회수리, 내방자수리, 요청수리를 합하여 226회에2,864대를 수리 하였습니다. 14번 지역특화 시범사업 추진현황은 하우스 환경관리시범사업으로 1개소 600평을 노후화된 하우스에 온습도 자동조절 장치, 점적관비 등 시설을 완료하여 현재 오이가 수확 중에 있으며, 조수익으로 1,400만원 정도 소득을 올리고있는 단계입니다. 15번 시범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는 벼 신육성 품종 시범사업은 양질 다수성 품종 남강, 동안벼를 1개소 2ha를 재배하여 10ha의 종자를 생산 하였으며, 내년에 170ha 보급토록조치를 하겠습니다.벼 내병성 안전 다수성 시범은 병충해에 강한 대산, 대안벼를 46톤생산토록하여 농가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237쪽입니다.식량작물 우량품종 비교시험은 감자, 수미품종을 1,200평에 재배하여 기존에 재배되고 있는 남작, 조품과 비교하여 수미품종이 많이 보급이 되도록 조치를 하고, 현재 농가 파급도도 상당히 좋은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무경운 벼 실증 시범단지는 논을 갈지 않고 오대벼를 기계이양하여 현재 경운한 것보다 한 90% 정도 수량을 얻고 있는 단계입니다.이것은 고논에 기계가 들어 가기 어려운지역에 지금 시범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토양환경개선 시범포는 종합토양 검증에 의해서 검증서에 의해서 시비 처방을 조정하고 비료도 가능한 완조성 비료를 시행함으로서 양질의 쌀을 생산하도록 하여 보통 다른포지보다는 110% 정도의 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그린원예 생산성향상 실증시험은 하우스내에 작물이 좋아하는 음향장치를 설치하여서 작물이 그 음악을 듣고 수량을 증대 시킬 수 있는 이런 장치입니다.지금 시설이 2개소에 다끝나 가지고 한 곳에는 틀고 있고, 한 곳에는 아직 작물이 안되기 때문에 안틀고 이런단계가 되어 있습니다. 한우 번식률 시범사업은 한우 238두를 프리드를 질내에 약재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리렌 하는 주사약을 처리 하여서 발정을 확실하게 오도록 하여서 발정 기간을 단축하도록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한우 육질개선 시범사업은 숫소를 거세비육하게 되면 맛있는 고기는 많이 생산이 됩니다만 비육기간이 4개월 정도 길어지게 됩니다.4개월 동안 사료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실시 했습니다.사후에 50두의 사업을 실시 했습니다. 벼 우량품종 연락 시험포 운영은 이것은 비예산 사업으로 시험기간에서 육성한 품종을각 지역별로 해 가지고 그 지역에 맞는가 안맞는가 적응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느타리버섯 보급 시험은 5개소를 설치 완료 하였으며, 2개소는 버섯 현재 소각 중에 있고, 3개소는 종균이 접종이 되어서 종균이 지금 퍼지고 있는 이런 단계에 되어있습니다. 배 인공수분기 보급시범은 금년에 15대를 공급을 했고, 작년에 12대를 공급하였습니다. 총 행정계에서 27대를 공급을 하였습니다만 시중에서 호응도가 나빠 가지고 각 작목반에서구입을 해 가지고 지금 시관내 80대가 보급되어 있으며, 저희 480ha가 인공 수분을 하고 있는 이런 단계에 들어 서 있습니다. 벼 직파재배 실증시험은 1개소에 5ha를 벼 직파 재배를 함창읍 신흥리에 실시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밭작물 보리입니다.생력기계화 시범으로 기계파종 스프링쿨러 관수를실시하여 노동력을 절감 시켰습니다.과원 보온덮게 피복 토양관리는 습기를 적게 흡수하는 피복자재를 과수원에 덮어 가지고 잡초 방제를 억제 시키고, 토양 습기를 유지 시키고, 땅속 지렁이를 비롯한 미생물을 보존시키고 노동력을 64% 절감하는 방법으로 본 사업을 실시 하였습니다. 신품종 복숭아 재배시범은 수요가 급증하는 신품종 복숭아 앨바트, 스미골드, 미맥 등인기 있는 품종을 심어 가지고 지역의 적응성을 검토하고 또 앞으로 판매망을 검토하는단계로 본 사업을 실시 하였습니다.사과 수정벌 이용 시범은 20ha에 인공수정을 공급하여서 착과율 140%를 향상 시키고, 과중을 250g 정비 해서 350g 정도로 증대를 시켰습니다. 시설채소 에너지 절약기술 보급은 태양열로 물을 온수로 바꾸어서 땅속에 지중난방을 공급하는 장치입니다.근래 유류대가 비싸기 때문에 본 사업은 많이 확대가 되었습니다만하나 문제점은 설치 하자면 설치비가 많이 들어 가는 이런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금년에 시범적으로 1개소 설치를 완료 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무병 씨마늘 생산시범은 조직 배양된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지 않은 마늘종부를 농가에 보급하여 가지고 1년 재배하여 그 양이 많이 확대 되었을 적에 농가에 재배부 하여서 면적을 확대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외남면 소은리 이상석외 1호를 2개소에 0.2ha를 실시했습니다. 곶감 개량건조 실증 시험사업은 10개소에 50평을 설치 완료하고 현재 곶감이 건조하고있는 이런 단계입니다. 그 형이 두 가지로 나와 있는데 이 형의 관계는 곶감을 완전히건조 시켜서 내려 가지고 두 형 중에 어느 것이 좋은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령버섯 재배 시험은 5개소로서 개소당 500만원 지원에 500만원 자부담으로 실시하였으며, 5개소가 건물은 다 완공 되었고, 공성 거창에 김춘식 농가는 버섯을 수확 중에 있으며, 나머지 네 농가도 현재 버섯이 종균을 접종하여 가지고 버섯균이 지금 퍼지고 있는상태가 되겠습니다.원칙은 신령버섯을 재배해야 됩니다만 신령버섯은 여름에 재배해야되기 때문에 내년 여름까지는 기다릴려고 하면 이 시설을 놀릴 수가 없어 가지고 일단은느타리버섯을 재배하고 내년 여름에 신령버섯을 재배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새소득작목 생강재배 시험은 5개소 1ha를 설치하여 반당 150kg 정도를 생산 하였으며, 조수익으로 300만원 정도 수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앞으로 저장법에 대해서는 조금 더개발해야 되는 이런 단계입니다. 241쪽 16번 농촌지도관계 민간자본이전 보조관계 내역은 앞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용연 위원님.

먼저 과장님 축하 드립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농기계 수리차량이 2대에 인원은 6명이죠, 기사 포함해서.

4명입니다.

기사 포함해서 4명 입니까?

기사는 없습니다.

그러면 한 팀이 몇 명입니까?

2명씩 나가고 있습니다.

2명씩 나가고 있습니까?

예.

지난번에 수리하는데 가 보니까 기사 1명, 그리고 수리요원 2명 이래 나오든데요.

이번에 기사 티오가 많이 줄었습니다.

기사 티오가 줄었습니까?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감사에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기술보급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의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