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현 의원 발언

2인 선 서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3일 환경보호과장 이 하 창 산 업 과 장 권 용 운 산림축산과장 김 종 억

환경보호과장 이하창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3페이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의 종합평가로써 주요성과는 맑은물 가꾸기 사업으로 오수정화 처리시설을 1개 마을에 설치하고, 미나리꽝과 부레옥잠 등 수생식물을 7개소에 식재하여 자연정화를 유도하였으며, 자연보호단체 4개 단체에 대하여 간담회 실시 및 주요 활동구역을 지정 관리토록 하는 등 자연정화 활동에 활성화를 기하였고, 폐자원 모으기 범군민 운동으로 승화하여 기관단체 폐자원 집중 수거의 날을 운영하고, 재활용센타를 자원절약 환경 교육장으로 활용하였습니다. 환경오염 견문보고제를 운용하여 전 공무원이 환경오염 감시활동 및 분야별 신고접수 처리하고, 하천감시 요원과 공익근무 요원을 상설감시 요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행락질서 확립운동 추진평가 결과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1억 5,000만원을 받아 공중화장실 3개소, 소각로 2개소 등 8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환경부 분야의 포상으로 폐자원 집중수거 운동 평가에서 환경부장관의 기관 표창을 받았고, 환경보존대상 금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가을철 행락질서 확립운동 추진 평가결과 우수군으로 선정이 예상되고 있어 상사업비 1억원을 지원받을 전망에 있습니다. 반성과 교훈으로는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환경변화, 여망 충족에 미흡하여 환경의 중요성, 현실, 여건 등의 종합대책이 요구되고 있으며, 기초 환경시설 설치에 따른 주민 이기주의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여 환경시설의 최신시설 도입과 설치 당위성의 홍보가 적극필요합니다. 다음은 부분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5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추진상황은 부과시기는 3월과 9월로 연 2회 부과하며, 부과대상으로는 시설물은 160평당미터이상 시설물로 상가나 여관, 사무실 등이고, 자동차는 경유사용 자동차만 대상이 됩니다. '98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은 총 2,003건에 4억 3,263만 6천원을 부과해서 16,067건에 3억 4,031만 7천원을 징수하여 79%를 징수하였습니다. 미납자에 대해서는 강제징수 조치를 12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국토대청결 운동의 지속적 추진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범군민적 국토대청결 운동으로 6회에 4,600명이 참여하였고, 주말 자연정화 국토대청결의날 운영을 1,120회에 29,855명과 949 기관 단체가 참여하였으며, 읍.면당 1개소이상 시범지역을 육성토록 하여 36개소를 시범지역으로 지정 운영을 하였습니다. 행락질서 확립운동 평가결과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1억 5,000만원을 지원받아 공중화장실 3개소와 소각로 2개소, 쓰레기매립장 설치 1개소, 오염하천 정화 1개소, 재활용센타 장비 등을 보강하였습니다. 주요 행락지 34개소에 책임 공무원을 지정운영하여 주차장 안내와 자기쓰레기 되가져오기 운동을 전개하였으며, 행락지 주민을 명예환경 감시원으로 위촉하여 환경감시 활동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각종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교육 및 홍보활동을 철저히 하였으며, 여름철 행락질서 확립 추진상황도 도 평가결과 우수군으로 선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향후 계획은 주말 자연정화 활동을 강화하고, 자연보호 운동을 적극 전개하며, 농촌쓰레기 수거 운동을 전개하여 깨끗한 농촌환경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예당저수지 맑은물 가꾸기 운동 전개입니다. 예당저수지를 맑고 깨끗하게 관리 보존하기 위한 것으로 추진상황은 오수정화처리 미나리꽝 4개소를 설치 운영하였으며, 자연보호 단체를 활용하여 자연정화 활동과 감시 및 홍보 활동을 전개하였고, 예당저수지 대청소를 5회, 예당저수지 상류지역 오염 유발행위 단속 28회와 행락객 및 낚시꾼의 오염행위 지도 단속을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2개반 8명을 투입하여 4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하였습니다. 대흥면 하탄방리에 고효율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였으며, 호수수질관리법에 의거 낚시 제한구역을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예당저수지 유입 장마쓰레기 수거를 11회에 걸쳐 35톤을 수거하였고, 예당저수지 인접군인 청양군, 홍성군과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예산군은 130개 업소, 청양군은 4개소를 행정조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행락객 낚시꾼들의 오염유발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청양군과 홍성군 등 인접군과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예당저수지를 맑고 깨끗하게 보전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월별 환경보존 업무 주제설정 추진입니다. 환경보존 업무에 대한 월별 주제를 설정 추진하여 환경행정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것으로써 추진상황은 1월에는 야생 동식물 보호의 달로서 관련 업소 22개 업소를 단속하였으며, 2월에는 환경기초시설 장비 점검의 달로서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의 시설 점검을 실시하였고, 3월달에는 맑은물 보존의 달로서 세계 물의 날 행사로 무한천변 정화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4월에는 환경 정화수 식재의 달로서 환경정화수 5종에 10,000본을 식재하였고, 5월에는 수질 보존의 달로서 233개 단체에 3,304명이 참여한 자연정화 활동을 전개하여 34톤을 수거하였습니다. 6월에는 환경보전의 달로서 환경의 날 행사를 예당저수지변에서 실시하였고, 7월에는 피서철 행락질서 확립의 달로서 행락불편 신고센타를 설치 운영하여 18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8월에는 피서지 국토대청소의 달로서 장마쓰레기 40톤을 수거하였고, 9월에는 쓰레기 감량화 및 투기 안하는 달로서 국토대청소에 불법투기 행위 단속과 캠페인 및 홍보를 하였습니다. 10월에는 자연보호 정착의 달로서 국토대청결 운동 범군민 참여 서한문을 이장, 지도자 등 1,298명에게 발송하였고, 가을철 국토대청결의날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1월에는 농약 빈병 및 김장쓰레기 적정 처리의 달로서 농약 빈병 15톤과 김장쓰레기 86톤을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월별 환경보존 테마의 지속적이고 내실있는 추진으로 환경행정의 실효를 거두고자 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환경 봉사단체 활동 활성화입니다. 환경 봉사단체의 자연보호 활동을 활성화하여 쾌적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써 추진상황은 자연보호 단체 4개 단체에 주요활동 구역을 지정하여 자원보호와 환경감시 활동을 하도록 하였으며, 자원보호 단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간담회 등을 실시하고, 단체별 자원정화 활동에 필요한 도구를 지원하였습니다. 자연환경보호회 회원 7개조 21명을 편성 운영하여 상수도 보호구역의 야간순찰을 실시토록 하였으며, 자원정화 활동 및 캠페인을 6회 실시하고, 모범회원 장관 표창 등 6명을 표창하였습니다. 앞으로 단체별 주요 행락객 관리 및 환경파괴 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환경보전 실천 종합시상제 운영입니다. 환경보전 실천으로 환경오염을 감소시키고, 선의의 경쟁심 유발로 환경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으로 추진상황은 종합평가 시상으로 푸른충남 21가꾸기 및 재활용품 수집 우수 읍.면 시상을 '98년도말 종무식에서 시상하겠습니다. 평가사항은 환경보호 업무 관련 추진성과를 분기별로 확인 평가하여 우수 읍.면을 선정하여 시상하는데, 시상금은 총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공해 배출업소 지도 단속입니다. 추진상황은 폐수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은 95개소에 237회를 단속하고, 54개소를 적발하여 개선명령 8개소와 46개소를 시정조치하였습니다. 대기 배출업소는 119개소인데 298회를 단속하여 경고 1개소, 개선명령 1개소, 조업정지 1개소, 고발 1개소를 하였고, 56개소를 시정조치하였습니다. 소음진동 및 특정시설 배출업소는 64개소인데 102회를 단속하고, 30개소를 적발하여 6개소를 개선명령하고, 24개소를 시정조치하였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 단속은 6,786대를 실시하여 25대는 개선명령하고, 86대는 시정조치하였으며,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지도 단속은 47개소에 대해서 186회를 단속하여 경고 1개소, 개선명령 5개소, 23개소는 시정조치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20건에 385만원으로 자동차 배출가스외 19건에 335만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건에 5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배출부과금은 폐수 배출업소 3건에 421만 210원을 부과했습니다. 공해 배출업소 194개소에 순찰일지를 비치하고 정기점검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축산폐수 배출업소 지도 단속입니다. 추진상황은 허가대상 배출업소 70농가를 175회 지도 단속하여 개선명령이 36농가, 고발 1농가, 36농가를 시정조치하는 등 총 72농가를 조치하였습니다. 신고대상 배출업소는 296농가에 447회를 단속하여 위반농가는 164농가로 개선명령 27농가, 137농가는 시정조치하였습니다. 축산폐수 배출업소는 365농가에 548회를 단속하여 152농가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배출금 부과는 9건으로 762만 6,560원을 부과하였고, 과태료 부과는 2건에 12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축산폐수 배출시설 설치농가에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완전 정착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쓰레기 규격봉투 550,000매를 제작 공급하였고, 789,000매를 판매하였습니다. 전년도에 이월된 수량까지 판매했기 때문에 550,000매 공급 수량보다는 더 판매를 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홍보물 5종을 제작하여 홍보를 하였고, 홍보 및 교육을 36회 4,090명을 실시하였으며, 쓰레기 규격봉투 미 사용자의 지도 단속을 위해 상설단속반 13개반 39명을 편성 운영하여 190회에 1,736건을 단속하였고, 과태료 부과는 105건에 1,035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공동주택 쓰레기 처리 시범운영을 예산읍 한신아파트에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각종 홍보매체 및 교육을 통한 지속적인 대민홍보와 쓰레기 규격봉투 미 사용자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하여 쓰레기 종량제의 완전 정착을 유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폐자원의 재활용 및 재활용센타 내실운영입니다. IMF 경제난 극복 및 폐자원 재활용으로 자원을 절약하기 위한 것으로 추진상황은 재활용품 921톤을 수거하여 2,612만 1천원의 수입을 올렸으며, 음식물쓰레기 418톤을 수거하여 사료 26톤, 퇴비 26톤을 생산하였습니다. 재활용센타 방문자 홍보물 3종을 제작 홍보하였고, 재활용센타를 자원절약 교육장 운영을 6회를 실시하였으며, 재활용센타의 기반시설 보강 및 장비 확충을 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재활용품 선별 및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확대로 자원 재활용을 극대화하고, 폐자원 수거 운동을 연중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경제위기 극복과 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정화조 및 오수정화시설 관리입니다. 정화조 및 오수정화시설의 적정 관리로 맑은물 보전과 철저한 환경오염 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추진상황은 지도 단속을 강화하여 분뇨처리시설 등의 설계 시공업체에 대한 지도 점검을 7개 업소를 실시하여 2개소를 적발 경고조치하였고, 합병정화조, 오수정화시설은 111개소를 점검 단속하여 과태료를 11개소에 510만원을 부과하고, 16개소를 개선명령하였습니다. 단독정화조 205개소의 내부청소 실시상태 점검 및 방류수 수질검사를 98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1,760개소에 대한 정화조 내부청소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지도점검반을 편성 운영하여 항시 주민홍보 및 계도하였으며, 오수정화시설 111개 업소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정화시설에 대한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쓰레기매립장 정비 위생관리로 그동안의 추진상황은 쓰레기매립장에 방역소독을 1,250회, 복토를 140회 실시하였고, 쓰레기매립장 설치는 3개소로 삽교, 봉산, 덕산면이 추진중에 있으며, 소형소각로 설치 4개소중 2개소는 신암, 오가면으로 완료하였고, 대술면과 덕숭산 도립공원 2개소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소형소각로 9기중 재활용센타의 1기는 수리중에 있고, 8기는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후 청소차량 교체 3대는 예산읍과 광시면, 신암면의 청소차량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소각시설 보수로서는 재활용센타와 서오아파트 소각로를 보수중에 있고, 대회리 쓰레기장의 침출수 처리시설 보수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쓰레기매립장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 해충발생을 억제하고, 추진중인 사업을 조기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쓰레기 종합위생 처리시설 설치입니다. 단순 매립장을 초현대식 위생매립장으로 조성하여 환경오염을 극소화하고, 주민 보건위생 향상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현황으로써 위치는 대흥면 대률리 산51-1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23,300평인데 군유지 임야입니다. 매립량은 560,000톤이고, 사업비는 추상적이지만 97억원으로 '98년도의 예산확보는 43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3년간으로 했습니다. 용역업체는 벽산엔지니어링 주식회사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은 '98년 1월 15일에 종합위생매립장 설치 계획을 수립하고, 6월 20일에 벽산엔지니어링에 용역을 줬습니다. '98년도 10월 14일에 매립장 후보지 검토 및 선정보고를 받았으며, '98년 11월 2일에는 후보지 선정관련 군의회에 설명을 하였으며, 11월 12일에는 대률리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후 11월 24일에는 군수님과 대률리 반대추진 위원과의 면담을 가지고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반드시 하여야 할 사업으로써 주민의 집단반대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침출수 처리문제 등 주민이 우려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완벽한 시설공사로 이해 설득하여 반드시 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덕산 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94년 8월 27일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를 해가지고 '95년 11월 23일에 충청남도에 설치 승인을 받아 '96년도 11월 1일에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12월 2일에 사업을 착공하였으나 '98년도 2월 16일에 감사원 감사결과 환경부 지시에 따라서 공사를 중지하고, '98년 8월 21일에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지시를 현대엔지니어링에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63억 6,700만원이고, 처리용량은 당초 200톤에서 150톤으로 줄이고, 처리단계도 1차 처리후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계처리하도록 됐습니다. '98년 9월 9일에는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환경부에서 득하였으며, 현재는 설계 변경중에 있습니다. 설계변경을 조기에 하도록 하고, 공사중지를 해제해서 앞으로 조속히 공사를 재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분뇨의 위생적 처리를 위한 운영 강화입니다. 환경위생사업소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시설물의 효율적 활용과 관리 강화로 처리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추진상황은 '98년도 10월말 현재 분뇨 정화조 처리로 분뇨 3,513킬로, 정화조 6,257킬로를 처리함으로써 1일 평균 39킬로를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99년도에는 분뇨 처리시설을 개선 및 궁평리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체특수시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정화능력 우수 수생식물 식재입니다. 녹조발생인자인 질소와 인 등 수질 오염물질 정화능력이 우수한 부레옥잠 및 미나리를 식재하여 오폐수 처리 효율을 향상시키고, 맑고 깨끗한 수질을 보존하기 위한 것으로 추진상황은 환경위생사업소나 하탄방리 양어장 온실에 부레옥잠 번식묘를 육묘하였습니다. 대흥 탄방리 양식장 아산산업에 589평방미터, 하탄방리 양식장 예당수산에 350평방미터, 오가 원천리 덕풍농원에 1,660평방미터 등 3개소에 식재하여서 수질정화를 해 왔습니다. 미나리꽝은 광시에 330평방미터, 신양면 만사리에 1,000평방미터, 다음에 서계양리에 1,539평방미터, 대흥면 하탄방리에 1,008평방미터 등 4개소를 식재하였습니다. 분기별로 수질검사 결과 수질 오염물질 제거율 6∼68%의 정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앞으로는 부레옥잠 및 미나리꽝을 확대 식재하여 자정작용 능력을 배양하고, 마을단위 실개천에 미나리 식재를 권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폐식용유를 이용한 재생비누 제조공급입니다. 추진상황은 관내 아파트 단지에서 폐식용유를 주 1회씩 수거하여 예산읍 새마을부녀회에 비누 제조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재생비누 5,440장을 생산 공급하였습니다. 재생비누 공급은 재활용센타를 견학하는 사람들이나 아파트단지 부녀회 회원들,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불우이웃에게 무상 공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읍 새마을부녀회 비누 제조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서 재생비누를 생산 무상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98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고,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우리 관내 약수터 8개소에 대하여 수질이 오염된 상태 및 수질검사 내용이 '96년도 2월 6일 이후 방치된 상태는 주민건강에 위험이 있으므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관리대장을 비치토록 시정하기 바란다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약수터 관리현황은 예산읍 향천리 옻샘약수터외 7개소 약수터에 대하여 분기별로 1회씩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98년도 3/4분기 수질검사에서 부적합된 고택약수터가 있었는데, 이것은 사용중지명령과 동시에 시설보수 등을 조치하고, 재수질검사를 받아 적합판정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98년도 4/4분기 수질검사는 지금 의뢰중에 있어서 우리 관내의 약수터 8개소는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50페이지, 처리결과입니다. '98년도 2월 24일부터 안내문을 8개소에 설치하고, 수질검사 성적서를 부착시키고 있으며, 약수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관리 기록하고 있고, 약수터에 대하여 매월 1회이상 점검하여 관리상태 및 청결상태를 항상 살피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고덕면 쓰레기매립장 부지를 매입한지 2년이상 경과됨에도 방치된 상태는 행정추진에 무능탓이므로 조속히 추진되어 지역주민이 쓰레기 문제로 고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현황은 고덕면 상몽리 454-2외 3필지로써 3,454평을 매입한 땅입니다. 고덕면 쓰레기매립장은 '95년도 8월 6일날 매입됐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인근지역 주민의 집단반대로 쓰레기매립장을 설치 못하고 있습니다. 조치상황으로서는 쓰레기매립장 설치를 위해 마을주민 이해 설득을 25회 실시하였고, 반상회 개최를 3회 하였고, 주민숙원 사업비 등을 지원해 가지고 주민 이해설득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주민의 집단반대로 인하여 지금 실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쓰레기매립장 설치에 불가피성을 지속적으로 이해 설득하면서 마을주민의 숙원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완벽한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삽교읍 쓰레기매립장 후보지가 도시계획구역인 생산녹지에 선정됨은 관계 공무원의 법규 미숙 및 주민에 대한 불신행정을 초래한 것으로 앞으로 주의를 요한다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현황으로서는 삽교읍 두리 797-6외 14필지인데, 면적은 4,897평입니다. 사업량은 침출수처리장 1식을 매립장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 7,363만 6천원으로써 '98년도 12월 25일까지 사업을 완료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조치상황은 '98년 7월 7일 삽교 침출수처리장 입찰로 '98년 7월 14일날 대산건설이 사업을 착수했고, 현재까지 공사중에 있습니다. '98년도 10월 9일에 농업진흥지역 변경승인 신청을 산업과와 협의하였고, '98년도 11월 25일에 농업진흥지역 변경승인 신청서를 충청남도에 진달을 했습니다. 앞으로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도시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승기 위원입니다. 지금 약수터 관리지정 시설현황을 8개소로 말씀하셨는데, 각 읍.면에 8개소뿐이 없습니까?

각 읍.면에요?

지금 나온 상황이 8개소인데, 그 이외에는 없습니까?

아직 저희한테 등록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쓰고 있는 것은 한두개가 있을지 모르지만 아직 파악은 안됐는데 저희한테 등록된 것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삽교읍사무소 옆에 약수터라고 해서 쓰다가 수질검사가 잘못되어 가지고 막아 놓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읍.면으로부터 보고받아서 지정이 되어야 하는데, 읍.면에서 그것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지정된 것이 아닙니까?

예.

그냥 약수터라고만 써 놓은 거예요?

그것은 지정이 안됐습니다. 이것은 먼저 폐쇄조치가 됐네요.

폐쇄조치가 됐어요?

예, 폐쇄조치됐습니다.

또 삽교에 보면 시장주변에도 약수터라고 해서 하나가 있었어요. 군에서 지원해서 판 약수터라고 했는데, 그것도 주변의 식수고갈로 인해서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약수터라고 써 놨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지원된 건가요?

삽교 시장내에요?

예.

그 관계는 저희한테 등록이 안된 상태인데요, 한 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쓰지 못하는 시설은 앞으로 관리대책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쓰지 못하고 있는 것은 수질이 나빠서 사용이 불가하니까 폐쇄조치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읍.면에서 약수터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다 등록을 해서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수질검사에 합격되어야만이 지정 관리를 하고 있지, 그렇지 않은 나머지는 폐쇄를 해야 합니다.

폐쇄한 것은 여기 서류에 나오지를 않았는데, 이상입니다.

예.

신현문 위원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대책 추진현황에 대해서 감사자료를 냈습니다. 요즘 우리는 쓰레기와의 전쟁시대에 살고 있다는 환경단체들의 구호가 자주 입에 오르내립니다. 우리가 살면서 환경과의 전쟁 이런 쪽으로도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만 불법투기에 대한 근절 대책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한 것은 서로의 고민입니다. 먼저 불법투기 문제를 다루기 이전에 '97, '98년도 쓰레기봉투 제작판매 현황을 가지고 계신지,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97년도, '98년도 쓰레기봉투 제작판매 현황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면, 있어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는 550,000매를 공급했습니다. 550,000매를 공급해서 '97년도 분하고 합해 가지고 799,144매를 팔아서,

아니, 뭐 금액은 좋습니다. '97년도의 총 제작은 몇 매를 하셨나요? '97년도의 제작과 '98년도 제작, 없으면 다음에 자료를 주시고요.

'97년도에 439,949매를 제작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묻는 이유는 '98년 대비 '99년도 쓰레기봉투 제작 예산요구가 상당부분 줄었더라고요. 왜 지금 쓰레기봉투를 더 권장해서 불법투기를 않도록 하는 대책을 강구해야 될 입장인데, 쓰레기봉투 제작 매수가 상당한 부분이 줄어서 예산요구를 했기 때문에 의아심이 나서, 점진적으로 쓰레기봉투 생활화가 되어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묻기 위해 자료요구를 한 것입니다. 지금 봉투를 이용하는 분들도 도시에는 있습니다만 농촌지역에 가면 쓰레기봉투를 많은 부분 사용을 않고 마대에 담아서 노변에 갖다 놉니다. 그러면 미화원들이 이것을 그때그때 치워주느냐, 그대로 계속 치워주다 보니까 쓰레기봉투에 대한 관념이 완전히 퇴색되고, 이것을 갖다 내놓으면 치워주는구나 하는 이런 관념 때문에 미화원들이 잘 가져가지 않습니다. 며칠있다가 이것이 보기싫고, 문제될 것 같으면 차에 실어가요. 이러한 주민의 계도가 자꾸 뒷걸음을 치고, 쓰레기봉투를 이용하지 않고 아무데나 담아서 노변이나 아무곳에다가 쌓아 놓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하나의 불법투기로 볼 수 있는 것인데, 이런 관념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봉투를 사용해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버리면 된다는 관념으로 전락되는 이러한 사항이 종종 더 심화되고 있어서 제가 문제를 제기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로 공익근무원 10명을 동원해서 불법투기 단속을 1,736건을 단속해서 단속중 105건에 1,03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과태료 부과라고 현황에 이렇게 하시면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징수가 된 것인지, 여기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안갑니다. 부과를 했는데 과연 징수까지 됐으면 부과.징수라고 표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부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가 다 됐습니까?

예, 징수했습니다.

그렇게 부과.징수라고 해 주세요.

예.

그래야 저희들이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작년도에 봉산면 봉림리 저수지 상류지역에서 엄청난 쓰레기가 홍수로 인해서 저수지에 떠내려 왔어요. 이 저수지는 낚시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리인이 가에 있는 쓰레기를 수십채 건져다가 노변에 쌓아 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치워 달라고 군 환경보호과에도 질의를 했는데, 군 환경보호과에서는 면에서 조치해라, 이래서 그것이 한달여동안 저수지 옆에 쌓여 있다가 나중에 일부는 가져갖고, 나머지는 불로 태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가 종종 있는 데에도 신속히 처리를 하지 않는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더욱 질책 아닌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105건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징수를 하셨다고 했는데, 이런 분의 명단을 가지고 계시죠?

예.

그런 명단을 카드화해 가지고 불법투기 재단속이 됐을 때 이런 분들은 지상공개를 해서 망신을 줘야겠다는 이런 생각으로 카드화할 용의는 가지고 계신지요?

그렇게까지 인신 공격하기는 뭐해서 거기까지는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그럼 2차, 3차 불법투기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자에 대해서 고발한 예가 있습니까?

2차, 3차 적발된 사람은 없고, 대게 한 번 걸리게 되면 그뒤로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고발된 자가 2차나 3차에 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엄포아닌 그렇게 해야겠다는 의지를 갖도록 홍보를 해서 불법투기를 하지 않도록 하는 재발대책을 강구할 어떤 의지를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환경문제가 대단합니다. 예산군의 쓰레기매립장 관계때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만 쓰레기 불법투기는 저희가 주.야간 가릴 것 없이 지도를 나가고, 유원지라든지 하천 주변들은 계속 사람들을 투입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불법투기 근절에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환경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변의 투기행위에 대해서 각 읍.면의 미화원들이 환경보호과에 이런 말씀은 안하세요? 자꾸 노변에다가 마대나 푸대에 쌓아서 야적시켜 놓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 정식화가 되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제의를 받으실텐데?

그런 사항은 한 번도 제의를 받은 적은 없지만 면에 돌아다녀 보면 어느 한군데를 임의로 지정해서 쓰레기를 모아 놓고 있어서 그것을 치우기가 곤란하다는 그런 제의는 받았습니다. 그런 문제는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덕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다시한번 짚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고덕면 인근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실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고덕면 쓰레기장의 현재 주소는 시장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거기에 모 인의 땅에 웅덩이를 파서 매립해 준다는 조건하에 거기에다가 고덕면 쓰레기를 갖다 부어서 위를 덮어 매립을 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침출수 막도 형성되지 않고, 그대로 땅을 파서 묻는 겁니다. 이 침출수가 썪어서 고덕시장 주민의 생활용수, 지하수를 이용하는 분들이 아마 1∼2년 이내에 그 물을 다 먹어야 됩니다. 아울러 쓰레기매립장 60미터 바깥에 상수원 대형관정을 팠습니다. 현재 쓰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물이 딸릴 때 쓴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과 시장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바로 옆에다가 쓰레기매립장을 하고 있는데, 포화상태입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다 묻을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반면 고덕 쓰레기매립장 부지는 3년전인가요, 매입을 해가지고 주민반발, 숙원사업 등등 해서 집단민원때문에 매립장 설립을 않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 거죠. 어떤 방법이 됐든지간에 주민과의 대화로 주민의 숙원사업을 들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100% 다 들어 주더라도 이 사업은 필연코 해야 할 아주 긴박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최선을 다해 설득해서 해야겠다는 말씀을 작년도에도 하셨어요. 작년도 환경보호과장님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못하고 있어요. 차라리 안되면 산 땅을 매각 처분시킨다든가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해야지, 고덕 쓰레기매립장은 아주 불요불급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면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85년도에 땅을 매입했습니다. 해서 '86년도, '87년도, 금년도에 들어서 3년째 매립장을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상몽리 지역의 주민 전체가 1리, 2리로 되어 있는데, 2리 지역 전체 주민의 집단적인 반대에 부딪쳐서 해결을 못해서 지금은 하지 못하고, 고덕면의 쓰레기를 면 소재지인 대천리에서 상의를 해가지고 시내부근의 부지에다가 지금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주택가이고 비위생적이어서 도저히 쓰레기매립장으로써 부적합합니다만 당장 쓰레기를 어디에다 버릴 수는 없고 하니까 임시변통 사항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 생각에는 고덕면 쓰레기매립장이 정 안된다면 내년에 쓰레기 종합위생매립장을 대률리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위생매립장이 설치가 되면 읍.면에 있는 비위생 매립장은 자동 폐쇄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종합위생매립장이 설치되면 읍.면에 쓰레기매립장이 없어서 처리를 못하는 쓰레기는 다 군 종합위생매립장으로 받아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예.

이주원 위원입니다. 신현문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관해서 부첨해서 당부드리는 측면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쓰레기봉투를 판매해 가지고 군 세입을 올린다는 그런 뜻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공익근무 요원을 동원해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식계에서 또 인건비를 주면서 낚시대라든지 낚시질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2천원씩 받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럼 그 사람들한테 받을적에 그냥 가서 2천원을 내라고 하는 것보다는 쓰레기봉투, 지금 쓰레기봉투 20ℓ짜리가 얼마씩 가요?

20ℓ는 200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하나씩 줘가지고 쓰레기를 여기에다가 버리시오 하면서 주고서 돈을 받으면 명분도 있고, 그 사람들도 내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무리가 덜할 것 같아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어요.

그 방법은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하는 내용은 개인 이하창씨한테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보호과장한테 질의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 주세요. 환경개선부담금에 있어서 상반기, 하반기로 부과하고 있죠?

예.

그러면 상반기는 언제이고, 하반기는 언제입니까?

상반기는 7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즉 하반기 동안에 사용한 기간을 익년도 상반기 3월달에 가서 부과합니다. 그리고 상반기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 사용한 기간은 9월달에 가서 부과를 하고요.

그러면 지금 이것은 감사자료예요. 상반기 기준으로 어떻게 여기에 표기가 되어 있는가 하면 '97년도 7월 1일부터 '97년도 12월 31일까지는 상반기로 기재가 되어 있고, 하반기를 '97년 1월 1일부터,

아니, '98년 1월 1일입니다. 오타가 됐습니다.

이게 오타가 됐어요?

예, '98년 1월 1일입니다.

이 감사자료를 검토하셔야 되는데 검토가 덜 됐어요. 상반기 부과가 9,737건으로 되어 있고, 하반기는 10,266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상반기 조사할 때보다 529건이 건수가 늘어났어요. 그렇게 늘어나게 된 요인은 어디에서 늘어난 거예요?

경유사용 자동차 대수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자동차 대수가 늘어서요?

예.

그러니까 몇 달동안에 그렇게 많이 늘었네요?

예.

그런데 그 미수 건수가 3,936건인데, 미수 건수에 대한 사후 대책은 지금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가요?

지금 하반기 것은 9월 납기이기 때문에 10월달에 독촉장을 보냈어요. 10월달에 독촉장을 보냈고, 12월달에 강제징수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미수된 것은 자동차를 압류한다든지 재산압류를 12월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징수가 그렇게 큰 걱정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고질적인 몇 건을 빼놓고는 그렇게 부담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업무보고시에 부과 건수가 9,724건으로 되어 있는데, 감사자료 상반기는 9,737건으로 13건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상반기 업무보고와 감사자료의 업무보고가 틀리는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부과 건수가요?

예, 13건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것은 저희가 한 번 대조해서 확인한 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업무보고 10페이지에 있어요. 그리고 지금 상반기는 전년도 10월 31일이전, 하반기를 그후 9월달에 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97년도 하반기 부과사항이 '98년도 상반기에는 일치가 되어야 하죠?

'97년도 하반기요?

하반기하고, '98년도 상반기는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익년도로 계산한다고 했으니까.

그것은 6개월의 기간이 있어서 차이는 나죠. 6개월 동안이라는 공백기간이 있잖아요. 사용기간의 것을 익년도 3월달에 가서 하니까 6개월동안 그 사용기간의 변동 숫자는 항상 있어요.

항상 변동 숫자는 있습니까?

예.

그럼 변동 숫자가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현황에서 18,611건을 했습니다.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료있습니까?

여기에는 없는데요.

지금 보면 14,590건으로 약 4,000건이 차이가 난다 그런 얘기죠. 그럼 그 6개월 동안에 그렇게 변동이 있습니까?

그 관계는 저희가 다시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그 사항은 그렇게 하고, 다음은 공해 배출업소 지도 단속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서류를 누가 작성합니까, 이 서류를 누가 작성해요?

담당계에서 작성합니다.

그럼 과장님이 검토하십니까?

예.

검토해요?

예.

그럼 이 감사자료와 업무보고는 11월달에 다 작성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럼 공해 배출업소 지도단속에 있어서 감사자료하고, 업무보고하고 차이가 어떻게 나는가 하면 위반업소가 여기 감사자료에는 145개로 되어 있고, 거기는 284개로 되어 있어요. 또 개선명령을 받은 것이 감사자료에는 15건으로 되어 있고, 업무보고의 개선명령은 45개로 되어 있는데, 이 모든 수치가 틀리는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요, 저희도 그 말씀이 이해가 안가실줄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 사업 자체가 사업명이 틀려요. 여기 감사자료에 나온 것은 사업장 위주로 업체 위주로 했고, 여기의 업무보고에는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까지 같이 포함이 됐어요. 이 사업명에 보면 사업명이 틀려요. 여기 감사자료에는 업체 위주로 했고, 업무보고에는 자동차 배출가스라고 해서 도로변에서 자동차를 단속해서 배출가스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있어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래요.

물론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감사자료를 요청할 적에는 모든 관계된 사안은 전부 거기에다가 표기를 해야 되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 말씀은 잘 알아 듣겠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만 업무보고에서는 일반단속으로 자동차에 대한 것이 들어가 있어서 500대 계획으로 6,786대를 단속한 그 결과가 들어갔고, 감사자료에는 공해업체 위주로 작성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유독물 사업장 2개소라고 했는데, 유독물 사업장은 무엇무엇을 취급하는 곳이에요?

유독물 사업장은 봉산에 대승상운이 있고, 고덕의 영진산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배출부과금은 다 수납이 되어 있어요?

배출부과라니요?

배출부과금 3건이 있는데, 그것은 다 수납되어 있는 거예요? 부과만 했습니까?

그것은 수납됐습니다.

그러면 그 업소가 지금 경고를 받았고, 개선명령도 받았으며, 조업정지가 됐는데, 지금 고발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예, 고발됐습니다.

그러면 이 행정조치는 어떻게 취하고 있어요?

고발해 가지고 다 조치를 끝낸 것이죠.

다음은 축산폐수 무단방류 단속현황에 관해서 질의하겠는데, 지금 청정지역으로 되어 있는 곳이 어디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대흥, 신양, 광시, 대술 지역이 청정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청정지역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애당초에 응봉, 광시, 대흥, 신양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신양, 대흥 광시만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랬는데 응봉이 거기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어떤 얘기가 있느냐면 응봉에는 군수가 계시니까 뺐느냐고 이렇게 지역 주민들이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응봉이 들어 갔다가 금방 빠졌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어요?

청정지역으로 되면 여러 가지 제한을 받아서 응봉1리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 구역을 다시 설정할 수 없고 해서 전체적으로 응봉면을 거기에서 뺐습니다.

거기는 말이죠, 공설공원묘지가 있고, 여러 가지로 그런 사안이 있기 때문에 국민관광지,

그런,

사실 오염을 따지자면 거기가 더 오염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

국민관광단지가 거기에 있고, 공설공원묘지가 거기 있는데, 빠졌다는 얘기는 어떤 정책적인 배려에서 빠졌지 않느냐고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가 신청을 한 기억은 없습니다만 환경부에서 지역변경고시가 되어 가지고 빠졌거든요.

거기를 보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대술, 신양, 광시, 대흥은 개선명령이 내려져 있어요. 축산농가들한테, 그렇죠?

예.

그것이 전부 그쪽으로 28가운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출부과금 부과한 곳이 신양하고, 고덕, 신암, 오가가 되어 있고, 그 나머지는 배출부과금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응봉이나 덕산이나 이쪽은 축산농가의 처리시설이 완벽하게 되어 있어서 개선명령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를 전부다 다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다른 지역보 다는 그 저수지 상류지역의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인정합니까?

예.

다음은 끝에 쓰레기 종합위생처리시설 설치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여기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는 이쪽으로 선정보고를 받아서 공식적으로 결정이 됐다고 이렇게 보지는 않지만 결정과 다름없는 상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태여 내일모레 주민설명회를 가질 필요가 없잖아요? 결정이 되어 있으면.

주민설명회는 주민이 우선 대화를 요구해 왔고, 그래서 4일날,

그냥 강행하면 될 것 아니예요?

주민이 반대하는 입장을 행정하고 충돌하는 입장을 최대한 한 사람이라도 이해 설득을 하면서 서로 원만히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 대화를 추진하는 겁니다.

11월 12일날 주민설명회를 가졌죠?

예.

그래서 13일날 모 신문사에서 결정됐다고 이렇게 보도됐습니다.

그것은 그 신문사 기자하고 제가 대화를 해 봤고요.

저도 얘기는 했어요. 했는데 지역주민이 그것으로 인해서 반발해 가지고 전화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군수님하고 간담회가 있었죠?

예.

거기에서 군수님이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분명히 결정된 것이 아니라 했죠? 그리고 앞으로 다른 데도 점검을 해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해서 여러분들과 나중에 협의해서 결정한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렇죠?

예.

거기 군수, 부군수, 과장님들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약 30여명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과장님께서는 아주 결정된 것으로 얘기하고, 아까도 업무보고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이것은 과장님 입장에서 설치하겠다는 확고부동한 의지가 계셨는데, 그것을 과장님이 마음대로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혼자 독단적으로?

지금 이 추진관계는 벽산엔지니어링에서 5∼6개월동안 현지답사를 해서 다 했는데, 지금 이것을 다시 다른 업체에 줘가지고 재조사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또 거기에서 5∼6개월동안 조사해서 들어온 것을 현재 군수님이 그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바꿀 수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이 사업장 선정 결정은 확고부동합니다. 그리고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고요.

그런데 주민의 반발이 심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전부 잡아다가 홍성교도소에 넣을 겁니까?

아니, 그렇지 안잖아요. 어디까지나 이해 설득을 하면서 공사는 강행을 하면서 반대자 이해 설득을 하면서 할 겁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먼저 번에 납골당에, 지금 재원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97억원이 되어 있죠? 그렇게 해서 올해 43억원이 예산에 확보가됐다고 그랬습니까?

예.

나머지 54억원은 재원이 어떻게 되요?

재원은 내년도 예산에 사업추진에 따라서 필요한 예산은 계상해 올릴 것입니다. 97억원이라는 총 사업비는 끝나는 해까지 3년간인데요, 3년 마지막 해까지 설계상 예측으로 해서 나온 금액이지, 절대적인 금액은 아니거든요. 지금 43억원을 가지고서 내년도에 진입도로라든지 착공을 하면서 우선 시작해서 부족되는 사업비는 추경이나 내후년도 예산에 확보해 가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잘못 아시는 거예요. 사업비가 97억원이 아니라 중장기 계획에 217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

아니예요, 위원님.

가만이 있어 봐요. 그리고 1단계로 43억원이 되어 있고, 2단계로 54억원은 전부 100% 군비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

군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지금 1안과 2안을 따질 때에는 사업비가 얼마 차이가 납니까, 20억원 차이가 나죠?

예.

그렇죠?

예.

그러면 군비를 20억원씩이나 투자해 가면서 구태여 대률리로 한다는 그 원인은 어디에 있어요? 지금 과장님은 먼저번에 주민설명회를 할적에 납골당이 있어서 안된다고 그랬죠? 거기 납골당 가보셨습니까?

예, 가봤어요.

거기 남부순환도로가 납골당 앞으로 나요? 그렇지는 않죠?

아니,

등너머 이쪽으로 나죠?

납골당쪽으로 지금 계획은 실시설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추상적이지만 관양산 뒤 납골당쪽으로 순환도로를 낼 계획으로 실시설계가 안되어 가지고 위치가 어디라고 얘기는 않습니다만.

그럼 과장님은 위증하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서 군의원들에게 설명할 적에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이게 군의원들한테 설명한 거예요. 대률리 주민 설명회를 할 적에 이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 자료를 가지고 주민 설명회를 했죠?

예.

그래서 여기 1안, 2안, 3안, 4안이 전부 되어 있다고 했어요. 전부 다 검토해 본 바로는 여기가 높다고 해서 지금 책정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때 질의를 하니까 납골당은 남부순환도로가 그쪽으로 나기 때문에 안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랬잖아요? 납골당쪽으로 도로가 나니까 안된다고 했잖아요, 주민설명회할 적에?

납골당으로 도로가 나는 것이 아니라 그쪽으로 남부순환도로를 연계해서 납골당쪽으로 매립장하고 도로가 그쪽으로 연결이 된다고 했습니다.

연결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해도 청양으로 연결해서 도로를 내면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과장님은 납골당 그쪽으로 남부순환도로가 나기 때문에 안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현지 주민들이 전부 다니면서 답사를 했어요. 천안 쓰레기장도 가보고, 홍성 쓰레기장 등 지역주민들이 전부 파트별로 나누어서 쓰레기장을 안간 곳이 없습니다. 천안은 아산군하고 인접한 경계지역에다가 했고, 홍성도 그렇게 했는데, 먼저번에 예산도 아산하고 경계에다가 하면 폐수처리장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사업비도 덜 들어갈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간양리쪽으로 조사한 적이 없잖아요?

위원님, 각 시.군마다 쓰레기매립장을 만드는 것은 꼭 시.군 경계에다가 만든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그 시.군에서 만들 때에는 어디가 제일 적지냐, 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해서 한 것이 그렇게 된 것이지, 우리 예산군도 꼭 변두리에다가 하고 싶지만 변두리에다가 할만한 곳이 없고 그래서 제3자 용역을 줘서 선정된 곳이 거기로 선정되어서 거기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률리에다 하게 되면 사업비가 20억원이 더 들어요. 납골당에다가 할 경우에는 점수 차이가 3.6점 차이밖에 안납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납골당으로 할 경우에는 납부순환도로가 그쪽으로 나기 때문에 안된다고 했는데,

저는 그런 얘기는 한적이 없습니다.

도로가 그쪽으로 난다고 했잖아요?

남부순환도로가 그쪽으로 나기 때문에 연계해서 진입로를 개설한다는 그 말씀은 드린 적이 있는데, 남부순환도로 때문에 안된다는 말은,

남부순환도로가 그쪽으로 안날 바에야 어차피 그 물을 품어서 그리로 넘긴다 그런 얘기죠. 그리 넘기죠?

예, 넘겨요.

그럴 바에야 20억원씩이나 들여서 거기에 만들어 가지고 넘기느냐 그런 얘기예요. 납골당 그 금방에다가 하면 20억원이라는 돈도 안들고, 직접 이쪽으로 빼서 할 수 있는거 아니예요? 폐수처리장에다 하기도 가깝고, 직접 어디로 퍼서 넘기느니 자연적으로 그쪽으로 빼면 될거 아니예요?

물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쪽 납골당쪽으로 넘어와서 하게 되면 우선 오수처리도 공사가 용이하고, 또 공사진입로 도로를 내는 것도 용이할지 모릅니다만 거기보다는 여러 가지 지역 여건으로 그것을 위치 선정할 때에는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 한가지만 가지고 선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회적 여건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입지적 여건이라든지 경제적 여건이라든지 30여개 항목을 다 해서 이 앞에다가 하는 것보다는, 이 앞에다가 할 경우에는 대뜸 그것은 남부순환도로가 생기면 길 옆의 시가지에서 다 보이고, 미관상 보기 흉하지 않느냐.

남부순환도로는 말이죠, 납골당은 이쪽이에요. 이쪽 골망.

해서 산으로 다 가려 있고, 주민한테 별로 피해가 없을 장소로 해서 그 장소가 선정된 것 같습니다.

지금 대률리 사람들은 내일 번영회에서 모여 가지고 군수를 위증으로 고발한다고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들이 다 답사를 해가지고 가보니까 환경보호과장이 와서 한 것이 전부 거짓말이다 그런 얘기예요. 거기에다 하기로 하고서 못박아 놓고 했다 그런 얘기예요. 내일 번영회를 소집해서 본 위원의 감사질의가 끝나고 나면 바로 번영회에 참석하라고 해서 본 위원이 가는데, 그렇다고 할 경우 지금 환경보호과장은 군수를 대리해서 거기에 나와 계신 거예요. 그럼 먼저번의 설명회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군수를 위증으로 고발할 경우 어떠한 책임을 지금 생각하고 계세요?

고발할 경우에는 저에게 해당되는 것은 다 받겠습니다만 그 방침만큼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환경보호과장님이 그렇게 독단적으로 결정한다는 사항이 그렇게 하도록 노력한다는 얘기와 내가 해야 되겠다는 그 어휘 자체가 틀린 거예요. 옛말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모 과장님이 말씀하시길 어휘는 오가 다르고 아가 다르다고 했어요. 가정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며느리가 시아버지 앞에서 자기 자식의 볼기짝을 때렸다고 했을 경우 그 아이의 볼기짝을 때린게 아니예요. 시아버지 뺨을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을 그런 예를 상기하셔서 하나하나의 질의에 답변하는 것도 심사숙고 해야지, 그냥 어떠한 자기 사적인 관념속에서 또는 위원들한테 우쭐하기 위해서 답변해 놓으면 나중 후의 처리관계가 여러분한테는 고충밖에 갈수가 없는 거예요.

예,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저는 물론 그 지역의 의원이지만 이게 어디에 서든지 서야 되요. 그러면 군에서도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나가 이해를 시킨다든지, 다른 데로 가서 선진된 곳을 보고서 하도록 한다든지, 다닌 곳을 가보면 전부 문제점만 얘기한다 그런 얘기예요. 천안을 가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지시만 받아 가지고 오는 거예요. 홍성에 가서도 그냥은 안되니까 이만이만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가서 듣는 얘기는 시설도 엉망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더 반대를 하는 거예요. 제가 먼저번에 그랬잖아요. 군수님한테도 그랬어요. 그것을 하려면 사전에 주민들을 데리고 잘된 곳을 버스 한대 대절해 가지고 갔다 와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주민들을 설득해야지, 덮어 놓고 군에서 어떤 공적인 힘만 내세워 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편안하게 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요, 제가 반대추진위원회나 주민들 몇사람과 이장과 같이 선진지 견학을 가려고 무척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 단계로서는 한사람도 응해 주지 않아서 지금 그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문제 관계는 내일 부군수님께도 거기에 와 달라고 주민들이 통보했을 거예요. 그렇죠?

예, 부군수님하고 저하고 나가기로 했습니다.

군수님 오시라는 거예요.

부군수님이,

아니, 그런데 거기에서는 군수님하고 대화가 되어야지 부군수나 과장은 그 사람들이 별로 대화의 상대로 생각을 안해요. 먼저 번에도 1차적으로 군수님을 만나려고 왔다가 군수님이 청내에 계시면서 여러 가지로 뭐하니까 자리를 비켜서 부군수님하고 해서 대화도 못하고 그냥 헤어지고 말았는데, 군수님하고 대화를 했을 경우와 부군수님과 과장하고 대화를 했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은 비중을 상당한 간격을 두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군수를 만나기로 하는데, 군수님께서 공무로 인해 바쁘다고 하니까 부군수님과 환경보호과장을 나오시라고 한 것인데, 그런 문제를 잘 감안하셔서 내일 하여튼 잘 하시고, 꼭 여기에서 확정되어 있다고 그렇게 못을 박지 말아요.

예.

어떻게 해서 그것이 업무보고하는데 확정되어 있는 것으로 못을 박아 버립니까, 이것을? 그럼 의원들이나 그 지역 의원을 뭐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는 참고해서 오해가 없도록 주민 설득을 하는데 유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입니다. 원래 관양산을 개발할 당시 택지개발도 개발이지만 이곳을 개발했을 때 연계되는 군유지 250,000평의 활용 계획이 있다고 홍보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곳에 종합쓰레기장이 설치되면 250,000평의 활용 효과가 앞으로 영원히 없어질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군유지 250,000평 주변에 종합쓰레기장이 생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장으로써 답변하기가 곤란한문제입니다. 종합적인 것은 기획감사실이나 개발담당 부서에서 답변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글쎄요, 그 부분을 타당성 위치선정을 할 때 그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한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 추진현황과 쓰레기 소각로 운영실태를 자료로 요청하였습니다. 먼저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에 관한 사항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가 당초 74억 3,600만원이었다가 설계변경을 함으로써 63억 6,700만원으로 국.도.군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아는데, 그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국비가 70%이고, 도비가 15%, 군비 15% 해서 국비가 44억 6,900만원이고, 도비가 9억 4,900만원, 군비가 9억 4,900만원입니다. 국비 70%에는 양여금이 4억 9,2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막대한 사업투자를 하는데 타당성 조사를 확실하게 했겠죠?

처음에 이 사업을 착수하자면 타당성 조사를 해서 사업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자연환경 차원에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빠른 시일내에 하면 좋겠지만 현실성으로 볼 때 투자비 대비 타당성 효과가 본 위원은 별로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환경분야에 투자하는 전국적인 추세로 보면 전국적으로 일찍 시작한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군은 중간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환경분야에 투자하는 전국 시.군의 축산폐수 공사는 환경문제로 봐서는 빨리 해야 될 사업이고, 우리 지방재정이나 경제적 여건으로 봐서 우리 군에서는 별로 그렇게 타격을 받지 않고 원만한 적기에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98년 3월 2일부터 3월 14일까지 축산농가 전수조사를 실시했는데, 이미 규모가 큰 곳은 자체 처리시설로 막대한 지원을 받아서 설치되어 가동하고 있고, 앞으로는 소규모 축산농가를 상대로 처리시설을 할 계획인 것 같은데, 소규모 축산농가들이 가뜩이나 어려운 형편에 참여농가가 있을 것으로 보는지요?

이것은,

없으면 강제적으로 할 것인지요?

환경보전 차원에서 제반법규에 의한 강제성도 있지만 소규모 농가에서 시설 때문에 많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타 시.군이 하고 있는 예를 봐도 참여율이 많이 좋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미 시설한 시.군 상황을 보면 참여 농가가 없어서 중단상태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참여 농가가 없어서. 소규모 농가에서는 축산폐수도 환경으로 보면 오염이지만 농가로 보면 거름이고, 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참여 농가가 있을것 같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준공후 처리가동 비용은 얼마가 들어가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까?

그것은 아직 예측을 못해 봤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이웃 군인 홍성같은 경우는 적어도 1년에 5억원이상 적자를 볼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 또 홍성을 알아보니까 지금 겨우겨우 돌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물량 반입이 안되어서 중단사태가 오고 있다 이거예요. 물량 반입이 안되어서, 참여농가가 없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에 홍성보다 예산쪽은 축산농가가 가뜩이나 적은 상황인데, 이런 막대한 자본투자를 해서 반입량이 없어 중단상태가 온다고 했을 경우는 조금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은 이 사업이 결정되어 착수된 시점에서 중간에 중단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물론 어려울 것으로 믿어집니다. 홍성군의 담당자하고 내무과장님과 직접 통화를 해본 결과 '97년 8월 11일날 준공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반입량이 없어서 정상 가동을 한 번도 못했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정상 가동을 할 수가 없다 이 거예요, 반입이 안되어서. 그렇다고 어떤 강제집행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서 담당자의 의견을 얘기하면 이것은 도저히 군 단위의 자치단체에서 감당키 어려운 사업이다, 때문에 적어도 도 단위에서 2∼3개 군을 통합해 가지고 처리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자치단체에서 처리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사업을 착수했다고 하더라도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완공한다고 해도 가동능력이 미치지 못할 바에는 지금 중단해 보는 것도 한 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예산군의 재정문제로 따져볼 때에는 그런 점도 고려할 것이 있겠지만 지금 현재 환경분야에 투자하는 입장에서 볼 때에는 환경분야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환경을 보전하는 목적이 있는만큼 현재 환경분야에 투자한 사업을 중단시킨다는 것은 지금 사업비 자체가 국비 70%, 도비 15%까지 해서 우리 군비가 15%밖에 안되는 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우리군 자체에서도 별로 이롭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아니, 전량 국비로 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가동자체를 자치단체의 능력으로는 못한다 이거예요.

가동량이 적어서 가동율이,

적기도 하지만 이것이 순전히 오염물질이고, 가스라든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기계 자체가 부식되어서 1년에 한 번씩 기계를 전면 수리하지 않으면 가동하기 어렵다는게 홍성군 담당자의 얘기예요. 그렇다고 봤을 때 가동도 가동이지만 앞으로 가동한다고 했을 때 도저히 감당키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이것을 지금 사업에 착수했다고 하지만 토지매입이나 설계정도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좀더 면밀히 조사해 가지고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환경보호과 관계자님들과 위원님들하고 타 시.군에서 이미 설치 완공된 이런 곳을 현장 견학해서 과연 이 사업을 해야 될 것이냐, 안해야 될 것이냐 하는 사업성 검토를 다시한번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사업은 먼저 위원님들이 다 사업승인을 해 주셔서 사업이 착수된 상태인데 이것을 중간에 와서 다시 제고해 본다고 할 때 사실 이 효과가 환경에 투자하는 비용은 조금 있다고 하지만 절실히 필요한 시기에 재검토를 한다는 것은 저희는 생각할 의향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의회에서 통과되어서 착수된 사업인데 중간에 와서 군 재정문제 이런 것 때문에 고려한다는 것은, 환경에 지금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사업은 추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시행했다 하더라도 관양산같은 경우 IMF로 인해서 문제성도 발생됐지만 엄청난 투자를 하고서도, 또 위원님들이 다 통과시켜 놓고도 사업의 효과로 볼 때 해서는 안되겠다고 하여 중단한 사태도 있는데, 이것도 다시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홍성하고 비교를 하셨는데, 홍성은 450톤으로 규모가 클 거예요.

250톤.

350톤일 거예요. 우리는 200톤에서 150톤으로 줄였는데, 그 정도는 우리 지역에서 운영 가능할 겁니다.

홍성은 250톤 처리능력으로 설치를 했는데, 실제해 보니까 80톤 처리능력도 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150톤으로 했는데, 100톤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한번 검토를 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지난번 2월달인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적을 받아서 처리용량도 줄이고, 또 처리단계도 3단계까지 갈 필요없이 1단계에서 1차 처리를 하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 처리를 하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많이 축소하고, 사업비도 줄었습니다.

글쎄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시설물은 수도권이라든지 대도시, 상류지역의 수도물 보호차원에서 그런 쪽에다 국비를 들여서 설치해야 할 이런 시설물을 자치단체에다가 전국적으로 설치하도록 만드는 것은 앞으로 운영하는데 상당한 애물단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소각로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각로 설치는 쓰레기장에 설치하는 것이 좋다고 보십니까, 면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이 좋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관리하는 측면에서 다른데, 쓰레기장에 설치하면 거기에서 사람이 별도로 가서 직접 거기에서 내리고 처리하기 때문에 용이한데, 지금 신암면하고 몇 군데가 쓰레기장에다가 설치해 놓으니까 부속을 자꾸 떼어가요. 부속을 떼어가서 그것을 사다가 갈고 이렇게 자꾸 고쳐서 사용하고 있는데, 관리하는 측면에서 다 다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면사무소에 설치했을 때에는 면사무소에서 나오는 쓰레기만 소각시키지, 수거해 온 쓰레기를 쓰레기장에 가서 분리수거해 가지고 다시 면사무소로 갖다가 소각해서 나가는 일은 거의 없죠?

지금 삽교읍이나 이런데 같은 곳은 쓰레기를 갖다가 분리수거해서 태우고, 또 몇 개 읍.면은 쓰레기를 갖다가 쓰레기장에서 태우고, 면사무소 근처에 있는 곳은 면사무소에서 쓰레기차를 갖다가 직접 부리고 있는데, 간혹 그렇게 못하고 있는 읍.면도 있습니다.

분리수거해 가지고 면사무소에 갖다가 소각하는 그런 읍.면은 아마 없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리고 쓰레기장에 설치했을 때에는 도난 위험성이 있다고 하는데, 쓰레기장 소각로를 가보면 울타리도 치고, 문도 달아서 열쇠고리까지 햇습니다만 그런 위험성이 있으면 자물통을 채워야 되는데, 가보면 자물통을 채운 쓰레기장의 소각로가 없어요. 그냥 문을 열고 쑥쑥 들어 갑니다. 그런 것도 좀 챙겨 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내년도에 대술하고 수덕사에 소각로가 설치되는데,

그게 온 사업입니다. 온 사업으로 이미 착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술 어디에다가 설치하나요?

지금 아직 장소를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착수지시는 내렸는데 위치가 선정이 안됐어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앞으로 종합쓰레기장이 생겨서 전부 종합쓰레기장으로 왔을 때에는 면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앞으로 장기간 더 매립할 수 있는 지역이라면 쓰레기를 최소한 줄일 수 있도록 쓰레기장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리고 소각로 관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전기 사용료라든지 유류대라든지 이것이 데이터에 나오게 되어 있는데, 자세히 보면 제대로 사용하는지, 유류를 다른 쪽으로 사용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류대가 읍.면 예산에 서가지고 소각을 매일하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장에 모여 놓고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지 두 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쓰레기장에 붓기 위해서 소각을 조금 기피하는 곳이 있어서 소각로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읍.면에 시달을 했습니다. 그렇게 조치해서 유류대가 읍.면 예산에 계상되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재차 저희가 지도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읍.면 소각로 유류대가 많은 곳은 400여만원이나 되는데, 400여만원 정도라면 적어도 20드럼 이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대부분 쓰레기장에 가보면 분리수거해 가지고 소각하는 읍.면이 별로 없어요. 그냥 갖다가 방치해서 밀어 넣지, 분리수거를 해서 철저한 소각을 몇군데에서는 하겠지만 철저히 소각하는 읍.면이 없다 이거예요. 유류대를 많이 지급받으면서 소각은 별로 않는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무영 위원입니다. 읍.면별 쓰레기매립장 토지매입 현황 및 활용 실태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저희 군에는 11개 지역에 쓰레기매립장이 있는데, 현재 2년에서부터 3년, 3년에서부터 4년이 가면 쓰레기장을 더 이상 활용하지 못한다는 자료가 나왔는데, 2년에서 3년, 3년에서 4년이 세가운데가 나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미래를 위해서 어떤 대안이나 대책 계획을 갖고 계신지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쓰레기매립장 활용 실태는 표에서와 같이 예산읍이 앞으로 1∼2년에 불과하고, 2년까지도 가지 못할 것 같은 현상입니다. 그리고 삽교읍은 현재 조성중에 있고, 대술면이 앞으로 4∼5년정도, 신양면이 4∼5년정도, 광시면이 3∼4년정도인데, 이렇게 2∼3년이라든지 3∼4년밖에 쓰지 못한다고 하고서 향후 대책을 질의하셨는데, 저희 계획은 앞으로 읍.면에 있는 비위생 매립장은 중앙에서부터 폐쇄지시가 내려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종합위생매립장의 소각로가 계획에는 1일 50톤정도 소각할 수 있는 능력을 비치하고, 그렇게 해서 매립장을 설치한다면 군에서 쓰레기매립장 활용에 큰 비중을 많이 두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해서 지금 쓰레기 종합위생매립장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광시에 쓰레기매립장이 국유림으로 약 200,000평이상 되는데, 감사자료에는 매립면적을 빼놨습니다. 이것은 약 200,000평이상 전부를 다 매립지로 활용하는 겁니까?

아니죠, 일부만 하는데, 그 면적이 들어가지 않았네요.

이 감사자료를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은 성의를 갖고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됐습니다. 군유지라고 쓴 것이 일부에 대한 매립면적을 써야 되는데,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감사자료는 분명하고,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배출시설 허가신고기준 불이행자에 대한 조치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제출된 서류에 의하면 383개중 70개가 허가되어 있고, 신고대상이 313개로 되어 있는데, 이중에서는 미 이행된 분들이 17호가 있어요. 17호가 있는데, 이 17호를 '97년 1월 20일까지 대전검찰청 홍성지청에 의뢰해서 1월 20일날 수사과장에게 제출해서 이것이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7개소는 신고의 모든 절차를 갖췄고, 10개소는 아직도 미 이행하고 있는데, 현재 10개소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이행을 못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17개소가 미 이행되어서 7개소는 이행을 했습니다만 10개소는 아직 안됐어요. 그래서 10개소는 당연히 행정조치를 해야 되는데, 정화조는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화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신고가 되지 않았어요. 건축허가라든지 농지전용이라든지 이런 상태도 안되어서 신고대상이 되는데, 실제 면적으로 봐서는 가축 신고대상인데 실제 가축 사육두수는 미달입니다. 그래서 흥미가 없어 가지고 말을 안듣고 있는데, 이것도 가축붐이 일어나서 가축이 많이 들어오면 절차를 갖춰서 신고대상으로 완벽하게 처리가 될 겁니다. 계속해서 10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문해서 빨리 절차를 갖추라고 지시는 다 했고, 가축을 몇 두 안기르기 때문에 흥미가 없어서 농가에서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조속한 기일내에 완료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얘기하는 것은 383농가가 전부 우리 군민입니다. 그런데 '97년 1월 20일부터 여태까지 2년에 걸치도록 이렇게 10농가나 그냥 미결되고 있다는 것은 안되지 않겠습니까. 왜냐 하면 373농가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철두철미하게 했고, 10농가에 대해서는 가축이 적으면 적은대로, 많으면 많은대로 어떠한 조치를 최대한 해야만이 공평성있는 행정이 될 수 있지, 어떻게 해서 10농가에 대해서만 2년에 걸치도록 못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10농가에 대한 완료를 언제까지 할 것인가 하는 의견을 재차 듣고자 합니다.

10개소에 대해서는 기일이 얼마 걸리든지간에 그 농가의 입장을 감안해서 해빙기 3월까지는 완료를 하겠습니다. 사실 정화조는 다 사용하고 있어서 위법사항인 오염되는 이런 행위는 하지 않는 대상인데, 신고만 안해 가지고 모든 절차를 갖출 수 없기 때문에 그랬는데 하여간 저희가 3월까지는 완전히 완료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 3월달까지 완료한다는 이런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행정이 이만큼 2년에 걸치도록 늦어졌다는 것을 373농가가 안다고 봤을 때 군민들이 우리 행정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행정책임자 입장에서는 잘 해야 합니다. 최대한 그분들에게서 어떠한 원성이 나오지 않게 심지어 우리 군민들은 행정이 너무나도 못난 행정이다 이런 얘기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런 데에서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을 잘 듣고서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를 보면 환경개선부담금이 많이 미수됐는데, 자동차 환경부담금이 재무과에서 나오는 자동차세가 있죠?

예.

그것하고 어떻게 연계해서 같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것은 별도로 경유사용 자동차만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경유 자동차라 하더라도 그 날짜를 자동차세와 같이 맞추면 수납하시는 공무원도 편하고, 또 내시는 분도 같이 낼 수가 있는데, 이 날짜가 차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법규적으로 안됩니까?

한 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간소화 측면에서 자동차세하고 내는 날이 같으면 수납이 훨씬 잘 될 것 같아요. 내시는 분도 잃어버릴 수가 있고, 자동차세는 당연히 내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환경부담금은 자꾸 잃어버리는 것 같고, 또 수납하기도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같이 낼 수만 있다면 같은 날짜에 낼수 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 환경부담금은 국비아닙니까?

예.

이것을 같은 금액에 넣을 수는 없지만 하나의 장을 두 개 만들어 가지고 환경부담금 내는 용지가 있고, 또 자동차세 내는 용지가 있어 가지고 낼 때에는 따로 내더라도 용지를 같이 줘가지고 그 사람이 같은 날짜에 낸다면 100% 회수가 잘 될 것 같아요.

그것은 부과하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어렵죠?

예, 될 수가 없습니다.

간소화 측면에서 함께 할 수 있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편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그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부과 부서가 틀려 가지고.

그것은 제가 알고 있어요. 부서가 틀린 것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것이 용지도 다르고, 날짜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내시는 분들이 자꾸 잃어버리게 되고, 또 수납할 때에도 이중으로 수납해야 되며, 비용도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에 맑은물 가꾸기 운동 전개에 있어서 단속을 예산에서 495, 청양에서 177, 홍성에서 17개 업소를 했는데, 행정조치 사항으로 청양군 4개 업소를 고발했거든요. 홍성이나 청양군 등 타 시.군을 했을 적에는 어떠한 행정조치를 밟아야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같이 단속해서 청양군에 의뢰를 하는데요, 청양군에서 시정조치 정도로 우리가 단속한 사항을 그쪽에 통보하면 그쪽에서 강경하게 조치를 않습니다. 시정조치 정도로 하고 마는데, 그것이라도 잘 이루어졌으면 협동이 잘 되는데, 그것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저희가 쫒아가서 합동단속을 하자고 해서 이렇게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랬는데 행정조치를 청양군 4개 업소만 했단 말이에요. 홍성은 않고, 177개중에서. 그럼 이것은 청양군에서 의뢰해 가지고 거기에서 조치했다는 얘기인가요?

청양군내 소관은 불법행위 단속 시정조치 사항이나 이런 사항이 나오지를 않았죠. 청양군은 청양군 관내에서 조치를 하고, 홍성군 관내는 홍성에서 조치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치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청양이 나와 있길래. 그리고 다음은 이한두 위원님께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지금 거기에 투자된 금액이 얼마나 투자되어 있어요?

14억원인가,

대략 14억원인 것 같아요?

14억원요.

14억원이에요?

예.

세부적인 사항은 서류로 좀 주시고요, 그러면 사업비가 63억 6,700만원이죠?

예.

당초에는 74억 3,600만원인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게 되면 '98년도 이전에 기 투자된 것이 56억 6,4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99년도 계획에 7억 300만원만 하면 완공된다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자체를 했을 때에는 기획감사실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겁니까, 각 실.과와 공조체제를 갖추고 하는 겁니까? 이것은 어떻게 해서 그 차이, 기 투자된 것이 56억 6,400만원이 나와 있는데?

14억원은 예산집행내역이고, 그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금액입니다.

아니, 여기에서 투자,

그러니까 집행된 금액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죠.

여기에 기 투자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된 것으로 생각한 거예요.

아니예요.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칩니다만 14억 8,000만원이 투자된 내역을 서류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죠.

질의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권용운입니다. 산업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8 주요업무 추진상황, '99 주요업무 추진계획, '97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2페이지, '98년도 종합평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성과로는 WTO체제 출범이후 금년에는 IMF 금융위기에 따른 농산물 원가의 상승과 소비 부진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의 하락, 기상여건 등 어려운 농업 여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21세기 농업 경쟁능력 배양 사업을 추진하여 프로 농업인을 육성하고,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구조개선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부과가치가 큰 품목 육성에 최선을 다하여 농업 경쟁력을 제고하였으며, '98년도 쌀 생산 종합대책을 적기에 추진하여 어려운 기상여건속에서도 계획량 이상의 식량생산에 기여하였습니다. 반성과 교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농업관련 지원 사업에 대한 농업인의 경영과 기술능력이 충분히 뒤따르지 못하고, 이에 대한 지원책이 미흡하여 투자 효율성이 적다는 여론입니다. 앞으로 농민 자율추진 사업을 확대 지원하고, 경영과 기술 능력을 배양시켜 자생력있는 농업 지원대책을 강구하겠으며, 농촌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농민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전 농업 공무원은 맡은 바 분야에서 농정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군정의 신뢰와 선진 농업 발전에 많은 성과를 거두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분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농업 경영인 육성지원입니다. 농어촌 후계인력의 체계적, 지속적 육성으로 복지농촌을 건설하고, WTO체제 출범에 대응 과학영농 및 경영교육 확대로 농어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으로는 '98 신규농업 경영인 육성 114명, 농업인 신문보급 1,007부, 농업 경영인 전국대회 교육참가 1회, 농업인의날 행사 및 교육 1회, 연합회 사무실 운영지원 1개소 등 총 5개 사업에 31억 6,98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농업신문 보급은 12월중에 완료할 계획이고, '98년 신규 농업경영인 육성은 총 30억 9,000만원을 '98년 11월 20일 전액 배정하였으나 아직도 20%정도가 미 집행되어 12월중 사업을 완료하여 전액 사업자금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부모가 읍.면지역에 거주하고, 경지소유 규모가 1헥타미만 농가의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에 대하여 학교 급지별 구분에 따라 학자금을 전액 지원합니다. 추진상황으로는 710명에게 3/4분기까지 학자금을 전액 지급하였으며, 4/4분기는 12월중에 전액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페이지, 식량의 안정적 생산입니다. 식량의 자급 달성과 소비자 기호에 맞는 양질의 쌀을 생산하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으로 토양개량제 공급 5,690톤, 공동방제 2,225헥타, 항공방제 750헥타, 제초제 지원 2,300헥타, 휴경논 영농자재 지원 95헥타, 개량물꼬 지원 4,400개, 중소농 지원 1개소 등 7개 사업에 11억 2,200만원을 투입해서 100%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농업 기계화 사업입니다. 농업의 기계화로 노동력 절감 및 적기 영농실천과 농기계 보조지원으로 농가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현황을 보면 쌀 전업농 육성 79호, 공동이용조직 14개소, 농기계 보관창고 36동, 농업회사 법인육성 1개소, 직파재배 사업 6개소 등 총 5개 사업에 40억원이 투입되어 이중 4개 사업은 완료하고,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은 지금 현재 3동이 진행되고 있어서 12월 20일까지는 사업을 완료하고, 사업비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페이지, 정부양곡의 안전관리입니다. 정부양곡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제반관리 요령에 의한 철저한 관리로 양곡의 품질저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품질보전과 양곡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있습니다. 세부 추진상황으로는 정부양곡 보관창고 시설점검 47동에 12회, 정부양곡 재고 및 품질조사 47동에 4회, 양곡훈증소독 47동에 1회, 양곡 보관업자 교육 17명에 1회, 쥐잡기사업 47동에 1회 등 5개 사업을 100% 완료를 하였습니다. 9페이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사업입니다. 농산물의 다단계판매 구조를 축소하고, 물류의 흐름을 원활히 하여 유통비용 절감과 유통체계를 확립하여 농산물 부과가치 및 대외경쟁력 제고로 농가소득을 증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세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이 175만 7,000매, 농산물 간이집하장내 장비지원 사업 1개소, 농특산물 포장디자인 개발에 1점, 농산물 원산지표시 점검이 수시로 있어서 4개 사업에 9억 4,788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됩니다. 이중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은 아직 100% 완료되지 않고 85%의 실적을 거수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연중 사업으로 실시되는 사업으로 12월중에 전량 완료코자 합니다. 10페이지, 농산물 홍보 및 직판장 운영입니다. 우리 고장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에 대한 우수성과 다양성을 널리 홍보하여 판로를 확대하고, 생산자는 소득을 높이고,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세부 추진상황으로서는 농특산물 홍보 및 직거래장터 운영입니다. 특별판촉행사 참여 홍보 4회, 목요장터 매주 1회 운영, 금요장터 월 1회 운영, 또 자매결연 및 아파트 판매 등을 계획대로 100% 추진을 완료했습니다. 농특산물 직판장 개설은 당초 2개소에 7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됐으나 사업비가 부족하여 세심천내 1개소를 설치하고, 1개소는 예산은 삭감하여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당초에 2개소를 하려고 했으나 1개소는 사업비 부족으로 못했습니다. 기존 농특산물 직판장 활성화 4개소, 홍보책자 발간 배부는 1,000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으로는 각종 특별판촉행사에 참여토록 하여 우리 고장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에 대한 우수성과 다양성을 널리 홍보하며, 우리 고장의 우수 농특산물 안내책자 등을 각종 행사시에 배부하여 농특산물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농산물 공판장 설치 사업입니다. 농산물 유통량 증가에 따른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다단계 판매축소로 가격안정을 도모하며, 관내 농산물의 처리능력 제고와 공정거래로 상거래 질서를 이루고자 합니다. 사업장은 예산능금농협입니다. 사업량은 부지면적이 3,237평이며, 건축면적은 605.5평에 3층 건물로 신축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2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98년 12월 현재 내.외부 공사중에 있으며, 공사진도는 9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98년 12월까지 내부공사를 완료할 계획이고, '99년 2월에 공판장 사업내용 및 구매처 확보를 위한 대대적인 홍보를 개최하겠으며, '99년 3월달에 공판장 준공식을 갖고, '99년 4월에 공판장을 개장할 계획으로 현재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미곡종합처리장 설치 사업입니다. 농가 추곡수매 방법을 간소화하고, 건조, 저장 및 도정을 자동화시설로 일괄 처리함으로써 농가의 편익을 제공하고, 관리비용을 절감하며,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사업장은 예산 관작리 김현봉씨가 됩니다. 대지는 6,721평방미터, 건축면적은 335.2평방미터입니다. 여기의 건조능력은 1,800톤이고, 저장시설은 1,200톤입니다. 이 사업은 총 5억 2,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융자 4억원, 자담 1억 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98년 8월 30일에 준공을 완료하여 올해 산물벼 수매계획량 100%를 수매 완료해서 차질없이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에는 13페이지입니다. 과실생산 유통지원 사업입니다. 안정적인 과실생산 기반조성, 농기계 및 산지 유통시설을 지원하여 고품질 과실을 낮은 비용으로 생산하고, 유통 효율을 높여 과수농가의 지속적인 소득증대와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기반조성 사업에 19억 400만원, 농기계 공급 사업 등 각종 사업에 20억 9,600만원 등 40억원을 투자해서 실시합니다만 기반조성 사업과 농기계 공급 등 사업은 아직 100%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완료되지 않은 사업은 12월 15일까지 완료하고, 사업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시설 및 농기계의 동절기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4페이지, 인삼 생산 지원입니다. 인삼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인삼재배에 필요한 시설 및 자금지원으로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세부 추진사항으로서는 우량묘삼 재배가 1헥타, 토양개량 1.78헥타, 농기계 공급 9대, 인삼 식재 40.3헥타 등 4개 사업을 32억 7,660만원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100% 완료를 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인삼 재배시설의 동절기 폭설, 폭풍등으로 인한 재해예방 지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5페이지, 특작버섯입니다. 생산유통 지원 사업입니다. 특용작물중 버섯의 생산유통에 관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버섯의 생산기반 구축과 생산성 향상 및 부가가치를 제고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추진사업으로는 균상재배시설 1,575평, 첨단재배시설 183.5평, 저온저장고 60평, 냉동운반차량 1대 등 4개 사업을 11억 2,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사업을 100%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우리 군내 버섯작목반을 연합하여 자재의 공동구입 및 생산물의 공동출하등으로 생산비를 절감하도록 유도하겠으며, 버섯 재배기술의 보급으로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하는데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6페이지, 성장유망 작목단지 조성입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 경쟁력있는 소득작목 육성과 영농시설의 현대화, 자동화로 생산비 절감 및 생산기반 확충을 하고자 합니다. 추진사업으로는 균상재배시설이 신양면에 8개 농가가 있습니다. 여기가 560평이 되며, 사업비 2억 4,000만원이 투자되어 100% 완료를 했습니다. 여기 신양면 8개 농가를 한 것은 과수특작등이 신양이나 대술지역에는 적기 때문에 이 사업을 분산시켜 적지를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동절기 하절기 등 재배가 어려운 시기에 재배를 할 수 있는 기술 및 시설 보완으로 소득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17페이지, 능금축제입니다. 예산사과를 널리 홍보하여 우리 군을 부각시키며,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하며, 향토문화 발굴과 문화의식을 고양시키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으로는 '98년 11월 11일 11시에 행사를 개최했으며, 장소는 문예회관입니다. 참석인원은 1,250명, 행사내용은 농업인의날 기념식, 능금품평회, 능금아가씨 선발대회, 민속공연 등을 병행해서 실시했습니다. 행사비는 군비 보조 3,000만원, 능금농협 1,100만원, 농업인단체 700만원을 부담해서 총 4,800만원이 투입됐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점진적으로 농업 관련 기관단체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를 통합하여 실시코자 하며, 행사비용은 군비 보조금을 줄여나가고 주관 단체에서 부담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특수시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 농업관련 행사 통.폐합입니다. 관내 농업인들이 단체별, 계층별 구별없이 한자리에 모여 풍년농사를 자축 반성하고, 다음해 풍년농사를 새로이 준비하며, 농업인 한마당 축제로 예산절약 및 군민화합에 기여코자 합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예산농업인대회 실시입니다. '98년 11월 11일 11시, 장소는 예산군 문예회관입니다. 주최는 예산군 농업인단체협의회 및 예산능금농업협동조합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제10회 예산농업인의날 행사 및 제7회 예산 능금축제를 통합하여 실시했습니다. 참여 단체로는 9개 단체가 되며, 예산군 농업경영인 예산군연합회외 8개 단체가 실시를 했습니다. 참여인원은 1,250명이며, 총 사업비는 4,800만원이 됐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IMF체제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최소의 경비로 유사 관련 행사를 통.폐합 실시토록 추진하고, 군비 지원을 줄이고, 행사 주관단체 공동경비로 자율적으로 행사를 하도록 지도하며, 우수농업 성공사례 발표 기회를 갖어 신농업 기술전파의 장을 만들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농특산물 판촉기획팀 운영입니다. WTO 출범에 따른 국제간의 경쟁과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지방간의 경쟁이 날로 치열해짐에 따라 판촉활동 실무기획팀을 운영하여 농특산물 판매량 확대로 농가소득을 증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해서는 구성일시는 '98년 2월 24일이며, 구성인원은 26명으로 했습니다. 행정 4명, 농.축협 15명, 가공식품.특산단지 2명, 작목반 5명으로 해서 총 26명으로 구성했으며, 정기 회의는 2회를 실시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거래 횟수 41회이며, 판매품목으로는 쌀, 사과 등 다수이고, 판매량은 970톤이며, 금액으로 3억 5,700만원을 판매했습니다. 또한 대도시 자매결연 2개소를 실시했습니다. 도곡1동과 반포1동을 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필요시 수시 정기적으로 판촉기획팀 회의를 개최 협의하며, 연 2회 활동실적을 분석 및 문제점을 보완하여 앞으로 내실있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는 40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시정요구사항이 1건이며, 건의사항 1건 해서 계 2건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41페이지,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벼 직파시 기계 및 제초제를 공급하고 있으나 실제 벼 직파재배 면적은 1,400헥타의 넓은 면적으로 현실에 맞는 보조금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정지시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취약지 및 벼 직파재배 제초제 지원현황은 직파논 1,400헥타, 취약지 2,300헥타로 3,700헥타에 대해서 제초제를 공급한 바 있습니다. 처리결과로서는 '98년도 제초제 지원현황은 취약지 878헥타에 총 사업비 1억 155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실시 완료했습니다. '97년도에는 직파재배 및 취약지에 공급하였으나 직파면적이 줄어들어 공급상 문제점이 발생되었으나 '98년도에는 영농대행자, 노약자, 부녀자 등 취약한 농가에 공급하여 어느해 보다도 깨끗한 들판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취약지에 읍.면 방제협의회를 통하여 기호농약 선택, 대상자 확정 등 공정한 지원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각종 보조금으로 농기계 보관창고 및 영농회사 지원내역등이 사후 관리 미흡으로 인해 사유화 될 우려가 있어 철저한 지도 점검을 건의하셨습니다. 현황으로서는 농기계 보관창고가 92동이 있습니다. 영농회사가 10개소가 있습니다. 처리결과로는 '97 사업이후 '97 농기계 보관창고는 공동명의로 등기를 완료했으며, 타용도 사용방지 및 사후 관리을 위한 점검을 4회 실시했습니다. 법인명의 미 등기 위탁영농회사 5개소는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신양 서계양리, 광시 노전리, 덕산 하천리, 봉산 대치리, 신암 오산리 등 5개소에 대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무영 위원입니다. 특작 버섯인삼 생산지원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버섯농가는 지금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몇 농가나 됩니까?

버섯재배 농가는 지금 현재 170농가가 있습니다.

지금 재배사에 전부 종균이 들어가 있어요?

예?

재배사에 지금 전부 종균이 들어가 있느냐고요?

그것이 버섯을 따내면 또 넣고 하기 때문에 약간 쉬는 시간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전부 재배는 되고 있습니다.

이게 느타리버섯이죠?

느타리버섯이 167농가가 있고, 팽이버섯이 3농가가 있습니다.

지금 생산되는 버섯은 시장성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판매는 대게 공영 도매시장으로 해서 팔리는 것이 약 97%정도가 되고, 직판에 의해서는 약 3% 정도가 현지에서 직판을 하고 있으며, 가격은 킬로그램당 대게 3천원 내지 6천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봄이나 가을에는 저가이고, 여름이나 겨울에는 고가로 시세차이가 계절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가들이 수익성에 대해서 어떤 불만이나 이런 것은 없어요? 만족하게 생각합니까?

예, 만족하게 생각합니다.

11억 2,800만원을 투자해서 170농가가 사실 주 수익을 한다 라고 봤을 때 사실 많은 기여를 하는데요, 이 종균은 지금 어디에서 갖다 쓰고 있어요?

종균은 덕산에 종균생산업자가 있는데, 저희가 알아 보니까 일부는 거기에서 갖다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타 지역에서 많이 가져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 버섯재배 농가들한테 계도를 해가지고 우리 군내에서 생산되는 종균을 쓰도록 지도해서 종균업자도 살고, 버섯업자도 같이 사는 방법으로 아울러서 기술 지도도 같이 해줄 수 있으면 더 좋지 않는가 해서 지금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으며, 팽이버섯같은 것은 신암면 계촌리에 있는데, 거기는 본인이 직접 버섯종균도 생산하고, 버섯까지 직접 생산을 해서 판매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인삼재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삼 농가는 예산군에 몇 농가나 있습니까?

99농가가 있습니다.

지금 총 헥타 수는 얼마나 되요?

60헥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인삼 가격에 대해서 어떤 파동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시장성에 대해서 과장님 한 번 알아 보셨어요?

예, 제가 알아본 것으로 해서는 유통경로를 먼저 말씀드리면 백삼은 포전매매가 90%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 자가판매는 10%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홍삼은 면적이 3헥타 정도가 있습니다. 홍삼은 5년근 이상을 얘기하는 겁니다만 이것은 담배인삼공사에서 전량 수매를 해서 판매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매가격은 백삼이 킬로그램당 약 2만 5천원 정도이고, 홍삼은 3만 5천원 정도로 되어서 그것은 예년보다 높은지 낮은지 거기까지는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

잘 알습니다. 본 위원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농업인단체 보조금 지원현황과 '98년도 재해농가 보상현황에 대한 자료를 냈습니다. 보조금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겠으나 언제까지나 이렇게 지원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조속한 시일내에 기금조성을 해서 관리토록 해야 되리라고 믿으면서, 또 그 단체가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다음은 재해농가에 대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농가들의 농작물 피해가 정부차원에서 재해로 보는 것인지, 인재로 보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작물, 어떤 농작물을 말씀하십니까?

금년도 수도작이나 특히 예산지역의 과수농가의 피해가 재해로 보는 것이냐, 인재로 보는 것이냐?

그것은 먼저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벼는 지금까지 네 번에 걸쳐서 재해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재해로 재해보상법에 의해서 보상이 되고, 과수는 병해나 기타 기상여건에 의해서 됐습니다만 재해로 판정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예산군의 총 피해액이 대략 얼마정도 됩니까, 금년도에? 수도작하고 과수분야.

피해액 말입니까?

예.

제가 수도작에 대한 피해액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도작에 대해서는 재해피해 보상내역을 말씀드리고, 총 피해액은 우리가 조사해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수도작에 대해서는 네 번정도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데, 피해 액수가 있어야 지원 대책이 서는 것이 아니예요?

그것은 농가별로, 또 %에 의해서, 또 작물별로 다르기 때문에 농가별 그러니까 30% 피해냐, 50% 피해냐, 80% 피해냐에 대해서 지원 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저희가 피해 지원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피해입은 면적은 4차에 걸쳐서피해를 입었습니다. 1차는 8월 9일부터 8월 12일까지이고, 2차는 8월 27일, 3차는 9월 5일부터 9월 7일, 또 4차는 9월 29일부터 9월 30일까지 해서 총 3,824헥타에 대해 피해를 입어서 총 재해복구에 대한 지원 계획이 4억 5,874만 8천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중에서 농약대는 6,478만 2천원을 지원하는데,

자료를 참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원된 것이 이중에서도 3억 7,045만 8천원이 지원됐으며, 아직까지 미 지급된 것은 8,829만원이 미 지급됐는데, 이중에서 농약대가 2,650만 4천원, 대파대가 17만 9천원입니다.

됐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참고하겠습니다.

이것도 군비 1,319만원을 제3차 추경에 확보해서 전액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수에 대해서는 약 143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예년보다 수확이 감소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피해를 봤는데, 과수분야는 일반농가의 피해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능금조합에서도 하고, 또 기술개발센터에서도 하고, 산업과에서도 했는데, 그 피해본 것에 대한 어떤 보상책이 전혀 강구되지 않고 있어요, 현재까지?

그 상황은 우리 군하고, 그전에 농림부에서 지정한 농업진흥청의 박사 3명이 왔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산에만 온 것이 아니라 전국 각지의 현황을 조사해서 실제로 이것이 재해냐, 병해냐를 그분들한테 판가름하라고 이렇게 지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을 돌아보고, 예산을 돌아보고서 하는 얘기는 농산부에서도 그렇게 서면으로 결정이 내려오지는 않지만 이것은 병해다 이런 것으로 판정했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원인으로는 지금도 예산지역에는 잘된 농가가 있지 않느냐, 잘 지은 농가도 여러 농가가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관리상에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해서 병해로 판정이 났다고 합니다. 재해라는 것은 어느 지역에 공통적으로 똑같이 피해를 입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많이 논의가 됐다고 합니다. 저희가 그분들이 와서 조사했을 때 우리가 합동으로 참석을 했었습니다. 능금조합에서도 참석을 했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지도소죠, 거기에서도 참석을 해서 종합적으로 피해조사를 같이 했으며, 또 군에서는 각 읍.면에 공문을 시달해서 피해상황을 조사토록 했습니다만 피해율로만 해서 조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기적으로 바쁘고, 너무 양까지 조사한다면 그것이 맞을지 안맞을지 의심스럽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보상대책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사를 해가지고 그것을 기상까지 분석하고, 저희가 농수산부까지 가는 요구사항을 2부를 만들어서 도에 진달해서 농수산부까지 진달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농수산부 과수담당 사무관이 우리 군에 왔었는데, 그런 것을 질문해 봤었습니다. 우리가 올린 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그런 얘기를 할 때 그분도 이것을 재해로 인정을 않는다. 그러면서 병해로 됐기 때문에 잘 되면 영농자금 연기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데,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히 말할 수 없다는 이런 대답을 받았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군 국회의원이신 오장섭 국회의원님께도 한부를 보내서 지원해 달라는 건의를 드려서, 또 먼저 농업인의날행사때에도 오의원님이 축사를 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만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피해보상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촉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 유해조수인 까치로 인한 과수농가 피해가 제가 알기로는 20% 내지 30%이상 되는 것으로 아는데, 겨울동안에 까치를 소탕하지 않으면 내년 농사 피해가 엄청날 것으로 봐지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없습니까?

산업과 입장에서는 동절기에 까치를 잡는다는 것을 요구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전에도 유해조수 피해에 대한 조치상황을 보면 대게 구제할 수 있는 것은 그 기간에만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동절기에 한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대단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산업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최소한 농사 수확기에 접어든 6월부터 10월경까지는 유해조수 포획허가 절차상 돈도 많이 들어가고, 절차상도 복잡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총기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최소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한테만은 수확기에 총기를 완화할 수 있도록 그쪽 부서에다 건의 좀 해가지고 농민들한테만 총기를 완화해서 내주는, 그렇게 해서 피해농가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요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관계 과와 또 관계 기관에 우리가 협의요청을 해서 될 수 있으면 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같이 협조를 얻어서 그런 사항은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여름 우기철에 예당저수지 수위조절을 예당농조에서 예당저수지를 보호해야 할 그런 의무를 가지고 하겠지만 이 수위조절 관계가 제대로 면밀히 검토해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 밑의 오가나 신례원, 신암쪽의 하류 농민들에게 상당한 피해가 있는데, 피해 농민들이 지난 번에도 군청에 들어와서 상당히 항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이 농민들한테 농조에서 잘못한 것을 인정한 것으로 아는데, 이쪽 농민들한테 피해에 대한 어떤 혜택을 준 것이 있습니까?

수문관리는 사실 건설과 농지계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농조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줄 아는데 전적으로 수문의 개폐는 농조에서 하고 있고, 저희가 위험이 있다면 거기에 같이 건의를 해서 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에 대한 조치는 특히 예산, 오가, 신암같은 곳은 농조 수문을 열어 가지고 비가 많이 안올 때에도 피해를 입는 일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있는 것은 저희가 수해피해 조사에 넣어 가지고 재해보상법에 의해서 수해피해로 넣어서 항상 조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조사는 하지 않더라도 수해피해로 같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농조에서 수위조절을 잘못해서 인재로써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을 때에는 면밀히 조사해 가지고 책임을 떠 넘겨서 피해를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셔야 될 것으로 믿고,

예, 알겠습니다.

제가 과수피해에 대해서 한 농가를 예로 들어서 조사를 해 봤어요. 주변에 있는 과수원 농가가 1,350평의 농사를 짓는 과수농가인데, 이 농가가 금년도 농약대, 비료대가 300만원이 소요됐데요. 인건비를 제외하고. 사과를 수확한 것이 37상자, 이것도 한상자에 3천원씩, 그밑의 한상자에 1,500원짜리는 다 털어내 버리고 37상자에 3천원씩 해서 11만 1천원을 받은 이런 농가가 있어요. 이렇게 엄청난, 그나마 10만원이라도 만져 본 농가가 있는가 하면 아주 전 과수원이 한톨도 못딴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조사를 해 보면. 이런 농가에 대해서 좀더 면밀히 조사해 가지고 상부에 건의를 해서 최소한 농약대금이라든지 영농자금을 연기한다든지 이러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셔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산부에 건의요청을 낼 때 제일 먼저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과수피해도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보상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을 제일 먼저 넣습니다. 그래서 생계비 지원까지도 재해대책법에서 해 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넣고, 또 영농자금 이자에 대해서 연기 좀 해 달라, 또 영농자금을 연기해 달라, 이자도 감면 해 주고. 그리고 우리 군에서는 사과쨈으로 해서 파과를 수매하는데, 거기에 대한 수매자금도 지원해 달라는 크게 말하면 네가지를 건의드렸습니다.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만 아직까지 별 조치는 없습니다만 최대한도로 저희가 다시 건의를 드리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게 영농교육을 농한기 한 겨울에 하게 되는데, 예산군은 과수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한 겨울이 되면 전정사들이 전정을 하러 나가는데, 지금 농가들이 고민이 있어요. 실패한 과수를 캐서 다시 심어야 되느냐, 그냥 유지해야 되느냐 하는 기로에 있어요. 바로 지금부터 전정사들을 위주로 해서 기술센타 이쪽하고 협의해서 전정사부터 교육을 시키는 그러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믿고, 또 큰나무를 가지고 성공한 사례가 아산 음봉지역에서 큰나무를 가지고 다시 가지를 받아서 성공한 농가가 아산에 있는 농가인데, 그런 농가에 현장 견학을 갈 수 있도록 해서 최소한 농가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지도소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문 위원입니다. 지금 이한두 위원님께서 과수농가에 대한 많은 걱정을 해 주신 가운데 과장님의 답변중에 조금 부족한 답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설명을 하시는 건의내용도 올려서 많은 지원을 요청했다, 그 건의내용이 중요합니다. 지도소나 과수조합이나 산업과에서 그 분석 내용이 실제로 우리 군내에 있는 과수업자들이 맞이하고 있는 어려움을 사실 분석을 얼마만큼 잘 해서 상부에 건의했느냐에 따라서 재해대책법에 해당되는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런 내용을 위에서 받아 들일 수 있습니다. 과장님, 과수농사 안지으시죠?

큰집에서 두집 다 짓고 있습니다.

짓고 있어요?

예.

금년도 큰집 두집의 수확량이 평년작됩니까?

안됩니다.

안되시죠?

예.

제가 과수를 조금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대로 주위에서 농사를 잘 지었다고 하는 쪽입니다. 또 제 주위에도 세농가가 잘 지었다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의 수확량이 아주 잘 됐다는 쪽입니다. 잎파리를 하나도 안 떼어 놨어요. 이분들 수확량이 50%를 밑돕니다. 저도 1,500짝을 따던 것을 600짝을 땄습니다. 이런 이유는 과수농가들이 농약하는 것을 보면 6∼7월에 병 발생율이 제일 많아서 집중적으로 1주일에 한 번씩 합니다. 만일 비가 오면 3일에 한 번씩 해요. 다음에는 8월후 9월부터 10월까지는 10일, 15일 기후에 따라서 줍니다. 금년도 일기가 6∼7월의 온도가 평균 25도, 29도, 30도입니다. 이런 온도는 약을 15일만에 줘야 병균이 발생치 않는 9월, 10월까지의 평균온도가 20도에서 28도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6∼7월이 10월까지 연속되는 상황이었어요. 병균 발생이 무한정 발생되어 가지고 이것을 평년식으로 농사를 지은 사람들은 완전히 망했고, 지금도 6∼7월이라는 관념을 가지고 농약을 6∼7일간 연속, 1년평균 16회정도 줍니다만 23회에서∼25회를 준 사람들만이 40%, 30% 수확을 했어요. 이것을 인재로 본다는 얘기는 일기가 12월달까지 30도를 가더라도 농약을 갖다가 뿌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유지한 사람이 바로 재해아닌 인재쪽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인재와 천재를 어떻게 구분해야 하느냐. 평년 온도, 평년 작황을 평년 농사짓는 방법으로써 극복하지 못하고 그 이상의 70∼80%의 피해를 봤을 때 인간능력의 한계를, 평상시의 우리 기술 능력의 한계를 초월한 쪽의 기후여건을 이기지 못해서 피해를 봤으면 이것은 인재가 아니다, 천재로 봐야 된다. 이런 부분을 세밀히 분석 검토하시고, 실질적으로 1,000짝, 2,000짝을 따는 사람들이 10짝을 못따고 먹을 것이 없어서 얻어 먹으러 다니는 이런 상황을 볼 때 전국이 40%로 나타납니다만 예산군은 제가 볼 때 25%, 20% 이렇게 봅니다. 벼 작황이 만약에 25% 수확됐다고 할 때에는 나라 전체가 들먹입니다. 우리 예산군에 대해서 중앙에서 오신 분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모르겠는데, 지역의 과수농가나 농작 전체를 관리하시고 책임지시는 산업과장님의 판단, 농업기술센터의 판단, 과수조합의 판단을 종합해서 상부에 내용을 충실하게 사실 그대로 올렸어야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사항이 아니냐.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내일 모레 농업기술센터 감사때 제가 질의할 사항입니다만 예산군 농업기술센터 과수시범 단지가 금년도 수확량이 얼마입니까? 제가 볼때에는 과수농가를 대표해서 시범적으로 지도하고, 시범을 해야 할 과수시범 단지의 금년도 수확량이 일반 과수농가의 30%, 40%을 밑돌 겁니다. 그런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지도 육성하고, 관리하는 농업기술센터의 농사를 그분들도 그렇게 지었는데, 하물며 그 이외의 농가들은 엄청난 피해를 봤어요. 예산군 사과판매 평년작이 340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은 143억원으로 이한두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럼 340억원중에 143억원입니다. 3분의 1이 조금 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인재냐. 이러한 판단을 명확히 하셔서 농민의 대변자로 관리자로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재해에 대한 인정을 받도록 하는 과장님의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말씀같습니다. 농사라는 것은 사실 자연을 이용하는 1차산업이기 때문에 실제로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80∼90%는 일반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이 사실 농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과농사 피해를 본 것도 원칙적으로 보면 모든 일기, 자연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된 것은 저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상부에 건의한 그 내용을 잠깐만 원인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첫째, 피해원인으로는 9월달, 10월달의 잦은 강우와 고온등으로 썩음병이 확산됐습니다. 그래서 일기탓으로 사실은 이렇게 된 것이 많습니다. 또 재배관리로 해서는 집중강우로 토양수분 과다와 적기 방제로 유실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비가 자주 오기 때문에 오늘 소독을 해야 되는데 소독을 못하고 며칠 연기해서 소독을 하고 나면 이내 또 비가 와서 소독 효과가 반감되고, 이렇게 기상여건상으로 해서 방제를 해도 효과를 충분히 받을 수가 없었던 것은 인정이 갑니다. 또 나무를 보면 그동안에 노령화된 것이 많아서 특히 올같은 경우 노령화된 나무가 더 피해가 많다는 그런 것, 또 지력도 그동안에 유기질 비료를 많이 쓴 과수원은 조금 덜 했는데 금비만 쓰는 과수농가는 보수력이 약해 가지고 피해를 많이 본 것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화시기 때에도 올해는 봄의 날씨가 뜨거워서 일찍 여름이 오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일정도 평년에 비해서 만개일이 빨랐었습니다. 기상여건도 개화전 평균기온은 전년도와 비슷하였으나 최저기온이 전년도 평년에 비하여 0.7도 내지 3.7도가 높게 유지되어서 만개가 전년도보다 10일정도 앞서 왔었습니다. 기온이 높게 나타남으로 해서 병충해도 조기에 왔습니다. 또한 성숙기 상황으로 해서는 8월 하순이후 한발 및 고온상태가 9월 상순에서 10월 상순에 걸쳐 약 30일 정도가 이상기온이 계속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원인이 됐고, 7월 하순이후 8월 하순까지 지속된 집중호우로 해서 습해 및 일조 부족을 사과가 입었습니다. 또 8월 기상중 평년대비 강우량은 90미리 내지 300미리로 많았고, 강수일수는 평균 20일 정도가 더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생육기에는 생육 후기까지 침수피해, 저온, 고온건조 등의 기상형태를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오기때문에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지 못했고, 또 수확기 고온지속으로 인한 대상병균의 포자, 비산량 증가 및 이런 것이 약 1.5% 증가한데 원인이 있습니다. 또 수확전기에 태풍등으로 인한 적기방제를 할 수가 없었다는 그런 기상여건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보면 우리가 생각해도 농사라는 것은 사실 기상에 많이 좌우됩니다. 지금 신위원님 말씀대로 이해가 가고,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충분한 이해가 되시고,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여기에서 무슨 얘기를 해도 영향이 없는 겁니다. 과장님 판단에 인재로 보십니까, 천재로 보십니까? 어느 쪽으로 보십니까?

저는 자연재해입니다.

자연재해죠?

예.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묻지 않고, 이상으로 보충질의를마치겠습니다.

예.

이주원 위원입니다. 먼저 관광농원 조성 사업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관광농원이 지금 예산군에 네가운데로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사업비에 있어서 그 재원은 어떻게 되요? 여기는 국고, 융자하고 자담만 나와 있는데, 보조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보조는 없어요?

예.

그럼 관광농원 추진상황에서 자격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자격기준이 있을 것 아니예요?

자격기준요, 자격기준은 주민등록을 거주지에서 1년 이상을 두고 있는 농가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농가이어야 됩니다.

1년 이상이라고요? 그럼 어떠한 영농규모라든지 이런 것은 상관없어요?

영농규모는 관광농원을 할 수 있는 규모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과판매면 판매할 사과나무도 있어야 하고, 과수원이 있어야 그런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네사람중에 예를 들어서 덕산 둔리 진기봉씨하면 농협조합장이기 때문에 대표로 기재가 됐는데, 그 사람이 과수를 하겠다고 하고서 과수를 않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했을 때의 대책은 어떻게 조치하고 있어요? 그런 규정은 없어요? 애당초 나는 무엇무엇을 하겠다는 사업목적이 들어와 있을 것 아니예요? 그런데 그 사업을 하지 않고서 다른 목적으로 했을 때 그런 경우는 어떠한 대책이 없습니까?

그게‥‥.

그 사항은 추후에 통지해 주세요.

예.

재원의 상환기간이 얼마예요? 몇 년거치 몇 년상환입니까?

이것이 5년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거치 5년 균분상환요?

예.

그럼 예산군에 세가운데가 이미 설치되어 있고, 박수영씨가 올 연말에 사업이 마무리될텐데, 그동안 세농가에 대한 실적 관계는 분석한 결과가 있어요?

군에서는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을 조사 분석해서 사업을 지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경영상태는 어때요, 그 세가운데가?

덕산관광농원은 덕산농원에 있는데, 주요시설은 농장 2,900평, 편익시설 192평, 부대시설 360평, 기반시설이 752평으로 되어 있으며, 덕산농협에서 하고 있는데, 운영 상황은 농원에서 생산되는 과일, 버섯, 산마나물 등 농산물을 직판하고 있으며, 또 한식부폐, 도토리묵, 산채더덕정식등 식당 운영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줍기 행사 등 다양한 행사를 아울러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현재 운영상황으로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성림관광농원은 농장이 3,700평이 있고, 편익시설이 838평, 부대시설이 50평등으로 되어 있으며, '96년 4월 30일에 완공을 했습니다. 여기의 운영상황으로서는 농협에서 생산되는 과일, 고구마, 땅콩, 은행 등 농산물을 직판하며, 작목 입식을 통한 사과따기, 감자캐기, 고추따기, 김장담그기 등 영농체험 행사를 실시하며, 봄, 가을은 학생 자연학습장 및 예식장으로 개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능금관광농원은 응봉입니다. 이것도 '96년 4월 4일에 지정되어서 '98년 1월 4일에 준공됐습니다. 농장에는 과수원이 3,000평이 있고, 부대시설이 60평, 편익시설 53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휴게소 운영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농원에서 생산되는 과일, 은행 등 농산물을 직판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뿐만 아니고 도나 농수산부에서도 나와서 사업평가를 합니다. 사업평가를 해서 관광농원에 대해 등급을 관광호텔같으면 무궁화 하나, 둘, 셋 이렇게 정해 주는데, 오가 성림농원에 대해서는 1등급으로 판정을 받고, 덕산관광농원과 응봉 송석리 능금관광농원은 3등급으로 현재 판정을 받아서 운영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거기 사계절은,

사계절은 지금,

무슨 작목을 두는 거예요?

지금 시작중에 있습니다.

시작중에 있는데, 사계절 관광농원의 본래 목적이 있을 것 아니예요?

이것도 농산물 그런 것을 거기에서 직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적에는 농수산부에서 먼저번에 집계한 것을 보니까 70∼80%가 전부 부실 판정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탱이 어려워서 얻어다 쓴 자금마저 상환하기가 어렵다고 판정이 된 것 같은데, 이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했을 경우에는 어떤 행정조치가 거기에 있을 거예요. 나와 있죠? 본래 목적을 위해서 하기로 했는데, 다른 것을 경영한다고 했을 경우 어떠한 제재사항이 없습니까?

그 융자금을 회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융자금을 회수토록?

예.

그게 문제가 되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니 지금 이분들이 전부 부동산에 투자를 해가지고 관광농원을 경영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부도난 곳이 여러 가운데가 있어요. 그러면 자금 회수할 능력이 없는데, 그런데 그것을 법적으로는 애당초 한다는 목적외에는 못하도록 규정된 것으로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다른 것을 해서라도 돈을 벌어 가지고 그 자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했을 적에는 참작의 여지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요? 내가 돈을 갚기 위해서는 농장을 한다고 했어도 예를 들어서 식당를 경영한다든지 그렇게 변경해서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참작의 여지가 있잖아요?

지금 관광농원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이 그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듣고 있고, 또 매스컴에서도 그런 얘기를 듣는 줄로 압니다. 뭔가 하면 농작물을 팔기 위해서 냈는데, 예식장 운영만 해서 저기한다, 또 수입을 얻어서 그것으로만 충당한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그 여건만 된다면 그런 것은 본업을 저버리지 않고 같이 하는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자금회수가 어렵다고 했는데 자금회수는 농협에서 아마 융자할 때에는 여신관리규정에 의해서 담보를 잡히고 줬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여신관리규정에 의해서 회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것은 적절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능금축제 지원현황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과장님께서는 능금축제에 대해서 처음 직접적으로 관여해 보셨죠?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지 개선책을 느낀 점은 없어요? 제가 먼저 문제점되는 것을 말씀드릴께요. 올해 능금축제에서 능금아가씨 선발대회가 있었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된 것이 있잖아요?

능금축제라는 것을 제가 느꼈을 때에는 그렇습니다. 아까도 여기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농업단체의 행사가 너무나 많아서 이것을 될 수 있으면 유사한 것은 통합해서 한 번에 함으로써 비용도 절감하고, 모든 것이 잘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능금축제하는데 우선 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군비로만 계속 주고 있는데, 언제까지나 군비만 투입되어야 되는가 하는 이런 생각에서 점진적으로 우리 군비를 줄여 나가고, 예를 들어서 올해 저희가 3,000만원을 지원하고, 능금농협에서 1,000만원을 했으면 다음 번에는 우리가 2,000만원을 주고, 거기에서는 2,000만원을 내서 50%, 50%로 한다든지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봤고, 또 능금축제에 대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능금아가씨 선발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선발해 놓고서 실제로 활용을 그동안에 못한 것 같은데, 저는 앞으로 그런 생각을 해 봤었습니다. 뭔가 하면 여기 농산물 홍보기획팀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우리도 능금에 대한 홍보팀을 앞으로 조직해서 능금아가씨를 활용하는 방법이 어떤가 하는 제 나름대로, 산업과장으로 온지가 일천해 가지고 실행에 못옮기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거기에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가져봅니다. 제가 지난번에 감명받게 본 TV가 있는데, 시간이 없는데 죄송합니다. 농구를 하는데 대구의 팀인지 어느 프로농구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능금아가씨가 어깨띠를 하고 있는 모습을 비춰줬는데 저는 우리 능금아가씨인가 했습니다. 우린 부탁한 것도 없는데. 지역 연고팀이 능금아가씨를 데리고 나가서 같이 홍보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참으로 부럽고, 우리도 앞으로 저렇게 하지 않으면 안되겠구나 하는 그런 아쉬움도 많이 가져봤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을 단답식으로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능금축제 당일날도 일부에서는 올해 사과농사를 망쳤는데 무슨 축제냐 하는 얘기도 있었는데, 꼭 축제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런 자리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능금농가들에 대한 위로제로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고 그렇게 얘기가 됐었고, 능금아가씨 선발대회에 대해서 제가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은 지금 선발기준은 각 여학교로 선발인원을 보내달라고 안내공문을 보냈어요. 학교로, 그랬죠?

예.

그렇게 해서 거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아이들이 접수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물론 이러한 참여가 안되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본 위원이 볼적에는 이런 아이들한테 어떠한 사행심을 조장한다는 그런 문제가 있겠고, 학생들이기 때문에 공부하는데도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선발된 아가씨들은 예산군의 능금을 위해서 홍보를 해야 할텐데 학교교육을 제쳐 놓고 그런 행사가 있다고 해서 계속 참여할 수는 없지 않아요. 이런 문제점도 있고, 그때에도 서울의 재경인사가 말씀하셨었는데, 왜 꼭 예산 아가씨만 선발을 하느냐, 예산에다가 적을 두고 외지에 나가있는 아가씨들에게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할 것이 아니냐는 이러한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학생들은 우선 공부를 해야 되요. 대학교에 진학하려면 공부를 해야 될텐데 거기에 나오게 되면 미리부터 마음이 들떠서 거기에 참여하는 아이들은 공부를 안하려고 하고, 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다각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청소년들보다는 성년된 사람들을 선발하는 기준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소견이자 바램입니다. 그리고 올해 4,800만원을 투자해서 했는데, 물론 군에서 3,000만원을 지원했고, 능금조합에서 1,100만원을 했고, 농업인 단체에서 700만원을 지원했어요. 거기에 냈지 않습니까?

예.

물론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거기의 회원으로 참여하고 계신 분들도 여러분 계세요. 저도 거기에 참여되어 있어요. 농업인단체라는 단체는 농업인들이 육성되는 기금을 위해 회비로 몇 십만원씩 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데, 앞으로 군비를 줄여나가고 주관 단체에서 하도록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단체가 성장할 수 있도록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획기적인 비젼을 가지고 계신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직까지 일천해서 거기까지 생각했다는 것보다도 농업인 육성에 대한 기금관리법이 먼저 조례로 통과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3억원정도. 그래서 이것도 되도록 빨리 확보를 해가지고 일시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육성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앞으로 추진하는데 이렇게,

자생력이라는 얘기는 기본이 뭐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가 하면 자금이 바탕이 되어야 해요. 지금 여기의 농민신문에 보니까 옥천군은 5개 농민단체을 통합해 가지고 운영토록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충청북도 옥천군에서, 그런 군이 있어요. 그럼 예산군에서도 방만하게 나열된 단체를 모아주고,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그러한 조치를 앞으로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과수 생산유통 지원사업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두분 위원님들께서 과수에 대해 상세한 질의가 계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지금 사업비의 비율이 올해 나간 것이 보조는 얼마이고, 융자는 얼마이며, 자담은 얼마로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금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금 비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몇 %로 되어 있나를.

32페이지를 보시면 내역별로 첨부를 시켰습니다. 과수 생산유통 지원 사업이 597농가를 올해 추진했습니다. 사실 엄청 많은데 40억원이 투입됐는데 보조 8억원,

비율로.

비율이‥‥.

뒤에서 좀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올해 사업 추진현황에 있어서 국.도비 보조금중에서 도비가 4,000만원이 삭감됐어요. 삭감이 됐죠?

예, 맞습니다.

삭감이 되어서 그것을 군비로 확보하라고 지시가 되어 있거든요. 9월 3일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재정 형편상 추경에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랬죠?

예.

그러면 사업이 완료된후 세금계산서 작성 등의 관계 규정을 얘기했는데, 세금계산서 작성 등의 관계 규정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0억원중에서 국비가 4억원, 도비가 1억 2,000만원, 군비가 2억 8,000만원 해가지고 국비 10%, 도비 3%, 군비 7%로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변경되어 가지고 국비는 10% 똑같은데, 도비가 3%하던 것을 2%로 내려서 4,000만원을 깎고, 8,000만원만 주고서 4,000만원은 너희가 보태서 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억 8,000만원에서 4,000만원을 합하면 3억 2,000만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4,000만원을 군 재정 형편상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사업지시를 해 놨기 때문에 안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포기한 사업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100%된 것은 아닙니다만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2억 5,000만원 정도는 축소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보조금 2,000만원 정도를 더 확보해야만 이 사업한 것을 다 줄 수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계획에 관해서 말이죠, 도비보조가 삭감되어 가지고 사업을 포기한 농가가 있다고 할 경우에는 그 대상자를 바꾸지 않고서 하는데, 그래도 자금이 모자라면 '99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정산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이런 사항은 군에서 예산에 마음대로 반영해 가지고 정산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은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죠.

그렇죠?

예,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이것이 비율보조이기 때문에 국비 10%, 군비가 7% 이렇게 됐습니다만 우리 지방비가 줄어드는 만큼 국비도 반납을 해야 합니다. 정액보조가 아니고 비율보조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국비를,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것을 쓰는 것은 국비가 내려와 있는 것을 우선 사용코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올해 사업 추진 계획과 실적에서 한 가지만 예를 들겠어요. 품종갱신에 80농가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66.7헥타를 조성하는데, 이것은 미리 갱신하겠다고 받아진 면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능금조합을 통해서?

예.

예를 들어서 말이죠, 여기에 미처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는 농가가 있을 경우에는 어떠한 대책이 서 있습니까?

이것하고 관련이 되는 농림사업 시행규칙에 대해서 잠깐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농림사업 시행규칙은 어떻게 됐느냐면 올해 사업한 것은 그러니까 내년도에 사업할 것은 올해 3월달에 결정이 됐습니다. 2000년도에 할 것을 1월 20일까지 신청하라고 공고가 나갑니다. 그러면 농업발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어떤 사람을 얼마만큼 해야겠다는 사업을 확정해서 도에 보고를 하고, 그것이 농수산부까지 올라가서 사업량이 확정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내려온 사람에 대해서 주고, 또 그 사람중에서 포기를 하면 예비 대상자가 있습니다. 예비 대상자를 주고, 예비 대상자도 없을 때에는 다시 신청한 사람에게 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정된 농가는 미리 '97년도에 보고됐던 사람들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에 와서 올해 과수 흉작을 만나 베어내고서 다시 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런 자금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느냐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질의하는데, 그 사람들은 1월달에 신청을 받아서 2000년도에 사업이 시행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력으로 심었다고 했을 경우 그후의 지원 관계는 어떻게 되요?

그 사람들은 안주기로 되어 있어요.

제외됐어요?

예, 제외됐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신현문 위원입니다. 휴경지 관리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휴경지에 대해서 '96년도부터 휴경지 조사가 됐나요, '97년도인가요?

'97년도입니다.

우리군 관내 경지면적이 총 몇 헥타입니까?

13,120헥타입니다.

그러면,

지목상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지목상 얘기입니다. 총 경지면적이 13,120헥타, 그러면 경작면적은 얼마로 나와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벼를 식보하는 면적이 올해 12,170헥타를 식보했습니다.

아까 총 면적이 13,210헥타,

13,120헥타요.

13,120헥타인데, 지금 얼마라고 했죠?

벼는 12,170헥타입니다.

나머지는 휴경지로 봐야 하나요?

휴경지로 보는 것보다도 거기에는 과수도 심어진 것이 있고, 배같은 것이 많이 심어져 있으며, 또 하우스도 하고, 논에도 실질적으로는 하우스를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외한 나머지입니다.

그런 것을 제외한 휴경면적이 얼마라고요?

저희가 '97년도에 했을 때 358헥타로 보고 있습니다.

'97년도에 기반조성 지원금이나 경운비 지원이 있었는데, 휴경지를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해야죠, 벼를 심을수 있는 가능지역이 휴경지죠?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하신대로 답으로 지목이 되어 있으나 밭을 만들었다든가 이런 면적을 제외한 것이 358헥타, 그중에서 그 당시에 '97년도 358헥타에 324헥타가 경작면적으로 되어 있고, 잔여 휴경지가 34헥타 이렇게 되어 있었죠?

예.

거기 52헥타에 대해서 5,200만원, 헥타당 100만원씩 지원해 주셨고, 경운비를 117헥타에 지원을 해 주셨는데, 철저한 돈 관리를 잘 했겠습니다만 항간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그 당시 휴경면적이 대리경작까지 포함한 이런 쪽에도 일부 지원이 됐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 당시에 휴경지로 지원받아 가지고 기반조성된 부분이 다시 휴경화되고 있는 이러한 사항을 혹시 가지고 계신지?

그런 것은 저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 보셨어요?

휴경지에 대해서는 전부 필지별 카드를 작성해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카드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을 보면 외지에 있는 사람의 산골에 있는 필지가 갈대밭이 되니까 읍.면에 휴경지 조사를 해서 전체 휴경지를 생산화 하라고 해서 면 직원들이 나가서 모를 심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제가 볼 때에는 잘 안되고 있는 쪽도 있는 것고, 그런 부분의 관리가 일시적 지원이 있을 때만 관리되고, 그렇지 않고 다시 휴경화되는 이런 것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없다니까 다행입니다만 철저한 관리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예.

갈은 대가의 비용이 117헥타에 3,500만원 지원됐는데, 이 부분은 50헥타를 제외한 나머지 휴경지를 경작화시키기 위해서 지원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98년도에도 95헥타에 대해서 지원된 겁니까?

예.

앞으로도 계속 지원될 것, 그런데 제가 의심나는 것은 왜 '98년도에 95헥타에 2,850만원이 지원됐는지?

그것은 다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위의 지시, 또 예산상의 문제로 해서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파악을 잘못하셨네요. 제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그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아시나 모르시나 제가 시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것이 아니고, '96년도에 지원되지 않은 휴경지에 대해서 보상을 줬다고 아까 담당직원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만 경운비 지원을 조금씩 해 주는 것이 과연 휴경답을 경작답으로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됐겠느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필요는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행정이라는 것이 대게 계획이 100%면 100%만 하는데,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데만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가 많은 의문점이 있는 쪽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직원한테 받아 보니까 금전관리나 휴경답의 지원에 대한 철저한 자료가 와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점검을 해가지고 사실 감사에 임했어야 될텐데 이 자료를 오늘 받았어요. 과연 봉산면 30여필지가 기반조성 사업 자금을 다 수령했는지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만 잘된 것으로 이해하고 본 위원이 의아심난 부분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더 잘 하겠습니다.

예.

영농조합법인이 지금 32개죠, 예산군내에?

예, 32개입니다.

간단히 두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영농조합법인 하면 대표가 있죠?

예.

그럼 조합원수가 5명이 되는 수도 있고, 10명, 11명, 또는 32명까지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조합원들이 다 참여 합니까? 그것을 확인해 보셨어요?

다 못해 봤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표되는 분들, 물론 잘 되는 영농조합법인도 있습니다만 거의가 대표자되는 분들이 그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 자세히 살펴봐야 할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지원되는 이런 문제는 잘 모르겠고요, 제가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수도작에 관해서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농기계 보조가 나가죠?

예.

나가는데 거기에서 필요한 데로 여러 가지를 다 줍니까, 대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콤바인 하나, 트랙터 하나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니예요. 작업할 수 있는, 그러니까 농기계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필요한 양을 금액내에서 신청해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질의한 대로 제가 몇 개 면을 지나가면서 보면 벌써 영농조합법인이 잘 운영된다, 안된다는 안에 들어가지 않아도 알 수가 있거든요. 일단 회사를 보면 마당에 풀이 쩔어 있어요. 그 회사 자체가 운영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드린 대로 대표자가 혹시 단독으로 운영하는, 혜택은 받았지만 자기 단독으로 또는 두명이 운영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전 조합원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꼭 시정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디라고 말씀은 안드리겠어요.

운영실태를 앞으로 철저히 점거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작 조합원들 중에서 전업농으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분도 있나요? 그런 경우도 있었나요?

그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내에 전업농이 있죠?

예.

전업농에 농기계를 보조해 주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40%나 50%의 정부보조를 줘가지고 농기계를 구입하게 하고 있는데, 전업농 본인에게 농기계가 지원이 안되고 혹시 B나 C라는 사람한테 농기계 성격의 자금이 전배되어 가지고 그쪽에서 농기계를 구입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혹시 짐작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고덕에서 한군데가 있어 가지고 올해 보조금 회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것이 나오다면 전부 보조금을 회수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런 것이 하나 있어서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주원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고덕에서 융자금을 회수했다고 했는데, 조합법인이 광시같은 경우는 융자를 안받고 중단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는 어떻게 조치했어요?

광시,

광시 황필성이라는 사람은 보조금만 받고 중단된 상태란 말이에요. 보조금을 받았으니까 담보도 없을 것이고.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업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영농조합법인이 안되고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가 농수산부까지 보고를 했습니다. 이것은 위에서 조치 지시가 내려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영농조합법인을 잘 지도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중단은 하고 있습니다만 창고를 없앴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지도를 해서 잘 하는 방법을 이렇게,

본인이 자의적으로 중단을 했다면 그런 법의 제조를 마땅히 받아야 될 것 같고, 군에는 정상 운영이 안된다고 해서 자진해산토록 유도해서 해산됐을 경우 거기에는 어떤 조치가 있어요? 군에서 너 안되니까 해산하라고 유도해서 해산이 됐는데, 그런 경우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지금 규정이 법인에 대한 조치사항이 사실은 내려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수산부에도 건의하고 질의를 하면 지금 그 규정을 만든다고 해요. 아직까지 이것이 안내려와서 정식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운영을 하도록 우리가 권유하고 지도하는 차원 이상을 넘어서는 조치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농산부까지 보고된 상황입니다.

제가 부언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법인이라는 것이 주식회사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오죽해야 그 사람들이 운영하다가 파행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농민들 입장을 참작해 가지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군에서 최소화 해서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순환 위원입니다. 농산물 가공공장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94년도부터 지금까지 5개 가공공장을 지원한 적이 있죠?

예.

지금 5개 공장중에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곳이 한가운데가 있어요.

있느냐고요?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공장이 한 가운데 있죠?

예.

그럼 나머지 4개가 안돌아가는 이유를 처음부터 하나하나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 고궁식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경영난 악화로 해서 '97년도에 경매처분이 들어 갔었습니다. 이것을 인수한 곳은 주식회사 옥설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한 옥설업체는 쌀가루 가공공장 생산으로써 동일 업종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업을 잘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덕산 읍내리 3필지에 대해서 재산압류를 해 놨습니다. 현재 완전히 가동은 안되고 있습니다만 이 시설을 놀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쌀가루라도 해서 잘 운영하도록 지금 현재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술면의 파랑새식품이라고 대술면 산정리에 있는데, 여기에서 주로 생산하는 것이 메주를 생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표자는 강여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업체는 규모가 영세하고, 판매처 확보 부족으로 연중 3개월 동안만 약 80킬로짜리 콩 21가마를 가공하여 메주를 생산해서 팔고 있습니다만 이것으로 해서는 사실 운영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메주가 아니더라도 다른 품목으로라도 가공 생산해서 공장을 운영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준 가공공장이 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품목을 더 늘려서라도 하도록 우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조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공장부지를 전부 압류해 논 상태에 있습니다. 또 삽교농산영농조합이라고 해서 차류를 그러니까 차 가공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96년 더덕엑기스를 개발해서 생산된 물량을 직거래처에 전분을 공급 시판코자 했으나 판매단가가 높아 시판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는 두부나 빵제품 등 타 품목으로 개발토록 저희가 권고중에 있습니다. 더덕엑기스는 한병에 약 2천원 정도로 생산코스트 단가가 높아서 시중판매에서는 맞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품목을 변경해서 하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무한영농으로 대술면 시산리에서 흑염소 중탕을 하고 있는데, 흑염소 제조회사로 '97년 6월 이전에는 1일에 700킬로정도 생산해서 아주 잘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회사 이미지가 안좋아서 소비가 되지 않고, 기존업체의 부채가 많고, 무계획적으로 사업 확장을 해서 생산을 중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생산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아본 것으로는 공장이 경매됐다가 본인이 다시 인수를 해서 현재 생산이 되고 있는데, 어려움을 겪고난 뒤라서 옛날 같이 정상적인 운영에는 아직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 지도를 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개중에 예산농산영농조합이라고 해서 삽교읍 효림리 사과쨈 통조림, 과일주스를 만드는 데에는 저도 가봤습니다만 지금은 현재 잘 운영이 되어서 전국적으로도 잘 되는 사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농산 삽교 효림리에 있는 법인은 3년에 걸쳐서 지원을 했어요. '94년, '96년, '97년에 후속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타 영농회사는 지원하지 않은 이유좀 설명해 주세요. 지금 잘 되는 이곳은 자금을 세 번 지원했고, 타 영농회사는 한 번으로 끝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농산물가공산업육성품질관리에관한법률 제11조에 보면 영농개선 지원등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에는 추가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이런 법이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말씀하신 그 부분은 세 번이나 지원해서 잘 되고 있고, 나머지는 한 번으로 지원이 끝났단 말이에요. 결국 지원을 더 안해 줘서 부도가 났는지, 아니면 부실하게 법인을 끌어왔기 때문에 지원을 안해 준 것인지 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곡분말이나 메주, 더덕엑기스 이런 것은 그동안에 시제품도 낼 수 없을 정도로 부실하게 운영해서 지원을 못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총 57조원인가 그 정도를 농촌에 개선 자금으로 지원했습니다. 정부에서는 큰 소리를 쳤어요. 이 정도 지원하면 어느 정도 농촌 경제가 살아날 것이 아니냐 해서 지원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단면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왜 잘못된 줄 아십니까? 사과쨈같은 것은 우리 지역에서 사과가 나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메주가 여기에 어떻게 맞습니까? 대술에 있는 메주공장은 한 번도 가동한 적이 없고, 동네에서 메주를 사다가 아주머니를 고용하여 만들어서 한 번 걸어놓고 만거예요. 또 방금 말씀하신 무한농산은 지금 채권압류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채권압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미 경매가 되어서 대술농협에서 돈을 찾아간 다음이고, 이 부분도 이 사람이 경매를 본 것이 아니예요. 그럼 지원한 1억 4,000만원이라는 돈을 어떻게 회수하려고 합니까? 한 번 설명좀 해 주세요. 무한농산 1억 4,000만원의 보조금을 어떻게 회수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있어요?

글쎄요, 그것은 저희가 채권압류만 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아직,

자료를 갖고 오라고 하니까 채권압류가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이미 경매가 되서 넘어갔단 말이에요. 넘어가서 대술농협에서도 지원해 준 금액을 다 못찾았어요. 경매가 8,700만원인가 그랬을 거예요. 이곳에 들어간 금액이 3억 얼마인데, 경매금액이 8,700만원이에요. 그래서 대술농협에서도 다 못 받았다고요. 그런데 정부 보조금 1억 4,000만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그 설명을 해 달라는 거예요, 본 위원이 설명하는 것은. 받을 수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원할 때 선정을 잘 해야 되고, 선정을 했으면 왜 안되나 수시로 감독해서 다시 지원할 수 있는 법이 있으니까 살릴 수 있다면 살려줘서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도 행정부에서 책임져야 할 문제예요. 이렇게 해 놓고서 나 몰라라 하면 정부에서 농촌경제를 살린다는 그 취지와도 맞지 않을뿐더러 결국 이 사람들이 다 망한 거예요. 자기 재산까지 다 날라간 거예요. 이것은 엄청난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세심하게 어떤 지원을 하더라도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19페이지, 유리온실 영농조합법인이 예산군에 세곳이 있습니까?

예, 세곳이 있습니다.

세곳을 다 가보셨어요?

예, 가 봤습니다.

세곳요?

예.

세곳중에 어디가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95년도에 지은 창소리의 예산원예농가는 여러 농가가 분산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실패할 원인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고덕홈실영농조합법인은 6명이 하고 있는데, 저도 가봤습니다만 그 운영상황을 물어봤을 때 본인들은 괜찮다고 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운영상황이 부실했습니다. 또 그 밑의 영농조합법인 육인농장은 아주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여기 육인농장의 수입내역이 금년에 7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7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고덕홈실이 2억 7,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본인들이 얘기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의 수출목표가 3억 2,000만원인데 전체 피망을 심는 거예요, 아니면 나누어 심는 겁니까?

아닙니다. 피망은 현재 1,450평을 재배했습니다. 지금 피망이 열려 있어요. 열려 있는데, 이것을 일본하고 수출계약을 맺어서 전량을 일본으로 수출하고, 그 나머지 잔여면적에 대해서는 토마토를 식재합니다. 그래서 올해 피망을 심어서 수출해 보고, 토마토를 해 보고 해서 앞으로 작목선택을 하는데, 중점적으로 활용할 이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토마토 4톤을 수출한 것에 대해서는 적자가 없었어요?

예, 없었습니다.

본인들 얘기는 적자수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파악할 때에는 그런 얘기는 못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고덕홈실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이분들이 17억원을 가지고 했죠? 융자가 5억 1,000만원입니다. 작년에 융자에 대한 이자를 못갚아 가지고 금년에 높은 이자로 돈을 얻어서 융자 이자를 갚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있어요?

제가 가서 그 대표들하고 한달전에 가서 대담을 하고, 유리온실을 전부 둘러 봤습니다. 그때 토마토를 판매하더라고요. 토마토를 판매하는데, 육인인농장 유리온실은 킬로그램당 3천원씩 받고 있는데 거기는 1,500원씩밖에 못받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판매해도 맞느냐, 그럼 투입비가 얼마나 되느냐 하니까 3분의 1밖에 투입이 안된다고 해서 자신있는 것으로 얘기하기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장에 자신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운영하는 상태가 이렇게 지저분하고, 계획성이 없는 것 같다, 잘 좀 하라고 했는데, 본인 얘기로는 그렇지 않다고, 왜 우리 회사가 안되느냐고 이렇게 반문을 오히려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육인농장도 금년에 16%의 높은 이자를 얻어서 운영비에 쓴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의 고덕홈실같은 경우는 작년에 5억 1,000만원에 대한 이자를 못갚아 가지고 높은 이자의 돈을 얻어서 그 이자를 갚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 사람들의 융자금이 회수되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지도와 배려가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좀더 잘 보셔서, 만약에 이분들이 잘못되면 여섯사람만 절단나는 것이 아니고, 융자금을 얻을 때 보증을 선 사람들, 마을사람들까지 망하게 되요. 이것을 잘 지도하셔서 이런 불상사가 나오지 않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부에서 어려운 세금을 걷어다가 42조원이라는 돈을 지원했는데 결국은 이것을 쓴 사람까지 망하게 됐어요. 쓴 사람뿐만 아니라 융자할 때 도장찍은 사람까지 망하게 됐습니다.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실제로 본 위원이 듣기로는 고덕홈실같은 경우에 굉장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첨해서 잠깐만 말씀드리면,

아니, 됐어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그 다음에 불법 농지전용 농민 주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법이 언제 생겼죠?

'73년도에 생겼습니다.

'73년도 이후에 농촌에서는 건축물을 짓기 전에 대로 농지전용을 해야 하는데, 그때 법을 몰라 가지고 건축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아시죠?

예,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많은 것을 아십니까?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광시면 하장대리 16-3번지에 사시는 김원목씨의 경우를 말씀드릴께요. 이분이 건축을 언제 했느냐면 1층을 '70년도에 했습니다. 그리고 '75년도에 2층을 건축했어요. 2층을 건축해서 2층에다가 다방허가를 줘서 다방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려움을 당해서 팔려고 보니까 땅이 대로 있지 않아서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대로 바꾸려고 하니까 2층을 헐어라 그런 얘기예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2층을 지어서 다방허가를 해서 다방영업을 하고 있고, 또 세금을 다 내고 있어요. 그런데 전으로 되어 있는 것을 대지로 바꾸려니까 2층을 헐어야 해 준다고 해요.

그러면 1층은 당초에 뭘로 지은 겁니까?

1층은 '70년도에 지은 거니까 해당이 안되죠.

1층을요?

예, 2층은 '75년도에 지은거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방허가를 해 줬어요.

그러면 1층은 '70년도에 지은 겁니까?

1층은 '70년도에 짓고, 2층은 '75년도에 지었고요. 2층을 헐고서 바꿔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것이 군민을 주인으로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또 하나 얘기할께요. 신양면 만사리에 사시는 여자분입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사시는 분인데, 3년전에 1,400만원을 가지고 집을 샀어요. 먼저번에 살던 사람한테 샀는데, '73년도에 집을 지은 겁니다. '73년도에 집을 지은건데 이전이 안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지금 농사를 지으면서 사는 것 아닙니까?

농사를 짓는 거죠.

그런 것은 '73년도에 농지법이 생겼고, 또 건축법은 '72년도인가 '71년도에 생겼는데, 그전에 지은 것이라면 더 얘기할 것도 없겠습니다만 그 뒤로 생긴 것은 '88년 10월말에 그 이전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생계유지 차원에서 그렇게 농지전용한 경우로써 고의성이 없고, 몰라서, 또 농업을 하기 위해서만 지어서 살았다면 그것은 농지법에 의해서 현재 법 테두리안에서 예를 들어 농지전용을 받는 그 규정에만 부합된다면 그런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안해 주는 거예요?

글쎄요, 그것은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읍.면에서 해야 할 사항인데, 제가 그것까지는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이건 공무원의 직무태만 아닙니까?

아마 읍.면에서 직원들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88년도 10월 이전에 하는 것을 아마 그런 규정을 모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내가 지난번 군정질문때 그 질의를 했었어요. 했었는데 농촌 주택에 대해서는 해 준다고 하더니 그 이후에도 안되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한 번 알아봐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광시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것은 제가 지금,

이것이 한 예이지, 이런 집이 많습니다.

글쎄요, 이것은 농업용으로만 사용한다면 모르지만 2층을 지어서 다방으로 했다면 농업용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한 번 검토해 볼 여지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농업용이 아니고 다방이었다면 허가를 해 주지 말았어야 되고,

글쎄요.

집을 이때 못지게 했어야 할거 아니예요?

글쎄요,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허가는 해 주고, 세금은 받아가고, 그리고 2층을 헐어라, 그래야 해 준다는 얘기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를 알고 있는데, 한 예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주민을 위해서 이 법의 범위안에서 가능한 편리한 방법으로 행정을 해 주셔야지 안되는 쪽으로 해서 반대한다면 주민이 어떻게 행정을 믿고 살 수 있어요. 이런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도 감독을 하셔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이 많이 있어요. 내가 지금 두건만 얘기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내둥 허가를 내서 하다가 사람이 바뀌면 허가를 안해 줘요. 하던 집인데, 그것은 말이 안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국가가 욕을 먹고, 군수가 욕을 먹어요. 과거에 기왕에 허가를 해준 집이라면 지금도 허가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안해 준다면 과거에 허가해 준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요. 그렇지 않아요?

예.

해 줬으니까 과거에 허가해서 하던 집이라면 허가해서 해 줘야 될 것이고, 그런 집이 많이 있어요. 허가를 해서 영업을 하다가 이상해서 바꿔보면 허가를 안해 주는 거예요. 건축물관리대장을 떼어 오라는 거죠. 떼어 보려니까 없어요, 농지 전용을 안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과장님께서 잘 살펴 가지고 예산군 안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환 위원입니다. 중장기를 갖다 놓는 허가를 해 주죠, 전용을 해 주죠? 산업과에서 땅 전용? 중장기를 갖다논 토지를 전용해 준다고 했단 말이에요. 갖다 놓을 수 있겠금 허가를 낼 때 농지전용허가,

중장비를,

중장비. 저희가 사는 동네가 예산군에서 최고 산골이에요. 공주하고 경계인데,

예, 잘 압니다.

가운데 논을 900평 사가지고, 약 3년정도 됐어요. 사가지고 패만 하나 꽂고 한 번도 기계를 갖다 놓은 적이 없이 그냥 묶히거든요. 그것이 아마 저희 동네뿐이 아니라 예산군도 엄청날 거예요. 그것이 농지만 잠식하는 것이지, 사실 형식적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전용할 때 물론 이 부서하고 다른 부서하고 연계가 된다면 정확히 실사를 해가지고 그런 형식으로 한다면 내주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불법전용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여기보면 고발된 곳이 세가운데인데, 이것이 각 읍.면에서 받은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을 설명좀 해 주세요.

예, 받은 겁니다.

받은 거예요?

예,

그런데 대술면은 빠졌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도 저희 동네입니다. 1,800평을 온양 사람이 샀어요. 온양의 모산 사람이 샀는데 3월달인가 그때부터 거기에다가 크레인을, 나는 그런 크레인은 보지도 못했어요. 나무를 어디에서 실어 왔는지 모르지만 그런 크레인을 갖다가 나무를 심고, 뗏장을 심고, 잔디를 심고, 웅덩이도 파서 물이 나오는 것도 해 놓고, 또 움막도 짓고 그래요. 그런데 여름에 버스가 오더니 사람을 풀어놓고 음악을 틀어놔요. 농민들이 일하는 그 밭 한가운데에다 해 놓고서. 그래서 내가 면사무소의 산업담당을 불렀어요. 왜 이런 데에다 농지를 전용해 줬느냐 하니까 전용해 준 것이 아니라 불법으로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 불법으로 하는 것을 관에서 여지까지 뭐하는 것이냐 하니까 인제 고발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에 고발된 사실이 없어요.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농업용만 이렇게 했습니다. 축사 등 부속건물, 농촌 주택까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되요? 불법으로 농지를 전용했을 때 그 제재조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도 계고를 하고 계고를 했어도 않는다면 고발조치를,

아니, 고발을 하고서 그 다음에는?

고발하면 원칙적으로 따지면 대집행까지 사실은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따진다면 대집행까지.

지금 고발했다고 해요. 고발했는데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하느냐고 내가 묻는 거예요?

고발했으니까 그것은사법기관에서 내용이 통보될 겁니다.

군으로?

예, 그리고 농지는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아니, 세상에 대낮에 2,000평 가까운데다가 엄청난 시설을 할 때까지, 또 우리 동네 바로 들어가는 같은 동네이기 때문에 다 전용이 된줄 았았어요. 일하는 농지 가운데에다가 그것을 해 놓고서 여름에 버스에 사람을 태우고 와서 술을 갖다놓고 놀으니 농민이 뭐가 되겠어요. 이런 것은 불법이니까 앞으로 이런 전용허가가 들어오면 뭐를 할 것인가 그것을 정확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빼놓은 것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88년도에 농지전용을 하지 않은 불법건물에 대해서 공문으로 해서 내용을 다시 말하면 특별조치같은 것이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어떻게 홍보했어요?

'88년도는 전부 공문으로 시달해서 이렇게,

읍.면에?

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있으면 하나 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아는 분이 없더라고요. 직원도 몰라요. 내가 산업계에 있는 있던 분들 몇사람 만났는데 그 직원들도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건축물대장이 없었어요. '88년도에 건축물대장이 없었기 때문에 농지를 전용하지 않고 집을 사는 사람도 아무 피해가 없었어요. 이전하는데도 피해가 없고, 아무 피해가 없었거든요. 허가도 다해 주고. 그러면 예를 들어 그런 불법건물에 대해서 그런 조치가 있을 때에는 홍보를 해서, 불법건물로 한 사람들을 다 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건축물대장이 있으니까, 건축물대장이 없더라도 가옥대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읍.면에서 마을 이장들을 통해서 당신 누구누구는 농지를 전용하지 하지 않고 지었기 때문에 불법건물이니까 이것을 전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홍보를 했어야 하는데 전혀 안됐어요. 그것을 왜 안했나 알아 봤더니 그것을 아는 분은 알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것에 대한 저촉이 하나도 없었고, 대로 해 놓으면 세금을 많이 내니까 혹시 주민들에게 홍보했다가 세금만 많이 낼까봐 안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주민들은 몰라서 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건물을 지은 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제가 생각해 보면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가 하면 '88년 이전으로 지었다는 것을 우리 공보상으로 확인해 줄,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88년도 전에 지은 것만.

글쎄요, 이것이 공보상으로 확인해 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안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확인을 안해 봤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뭔가 하면 그때 당시에도 재산세 대장에 등재를 해 놔서 세금이라도 내고 했으면 그것이 '88년도 이전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지금 그것이 없다면 '88년 이전에 지었다고 확인을 해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마 추진이 안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확인을 안해 봤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읍.면에서 집을 지으면 바로 와서 다 잽니다.

글쎄요, 그렇기 때문에 있을 거예요.

가옥대장이 있기 때문에 근거가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면 '88년도 이전에 한 것이 과세대장에는 있을 겁니다.

있죠?

그러면 그것이 증거가 됩니다. 세금을 냈으니까.

그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그런 것을 읍.면 직원이나 담당직원한테 교육을 시켜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죠. 이 여자분이 아이들을 데리고 1,400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샀는데 이전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얼마나 몸을 닳는지 몰라요.

저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잘못해 가지고 이렇게 피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주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행정서비스가 뭡니까? 최소한의 모든 것을 다 알려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해야지, 계원이 이런 법도 모르고서 도장을 안찍어 줘가지고 이전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겁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승기 위원입니다. 과수생산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질 좋은 사과가 포장이 대구사과로 둔갑해서 판매된다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원론적인 얘기가 될지는 몰라도 지도를 해서 농가 하나하나부터도 개선이 되어야 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하면 저 혼자의 복안으로서는 지금 우리가 과수유통센타도 있고, 또 능금농협에서 공판장도 짓고 있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것을 하면 예산사과는 예산에서 경매까지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경매까지 한다면 앞으로 이런 것이 개선될 것이 아니냐. 그 안에 모든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예산에서 인증제를 붙여 가지고 경매까지 나갈 수 있는 이런 길로 가면 그것도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행정조직에서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농산물 집하장 및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내역과 운영실태라고 했는데, 농산물 집하장이나 농기계 보관창고 주변을 다니면서 보면 제대로 사용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농기계 보관창고 주변의 부락을 보면 경운기라든가 콤바인이라든가 트랙터같은 것도 집마당에 세워 놓고, 창고가 비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단속을 형식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읍.면에 지시해서 정기적으로 농기계가 보관창고에 들어가 있을 수 있도록 지시를 해 주시고, 단속 내용을 철저히 감독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먼저 군정질문에서도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저희 직원들을 시켜서 농기계 보관창고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해 보니까 어떤 곳이라는 것보다도 삽교의 한군데가 다른 것을 쌓아 놓고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읍.면에 지시를 하고, 다 정리를 하고 사진까지 찍어서 결과보고를 하라고 했는데, 아직 안들어와서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며칠전에도 그런 지시를 해서 지금 조치를 했습니다. 뭔가 하면 농기계를 다쓴 시기이기 때문에 농기계를 닦아서 창고에다 두고, 안쓰는 농기계는 창고에 두고 점검해서 그 점검사항을 보고하도록 지시를 해서 지금 하는 중인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본래 목적대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석기 위원입니다. 농산물 판촉기획팀을 올해 구성했죠?

예, 그렇습니다.

전에는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올해 몇 월달에 그것을 구성했습니까?

2월 24일날 구성을 했습니다.

2월 24일날 구성해서 운영방법은 월 1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게 되어 있죠?

예.

했습니까?

두 번밖에 안했습니다.

매월 하게 되어 있는 것을 두 번뿐이 안했어요?

예.

그것은 왜 그렇게 됐죠? 왜 회의를 못했느냐고 물어 봤어요. 회의를 왜 두 번뿐이 못했느냐고 물어 봤다고요?

잘 운영을 못한 것 같습니다.

회의시에 사업 추진계획 수립을 해서 관계 기관이나 작목반에 통보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통보했습니까?

예.

통보한 내용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팀원은 자기 기관 단체가 주관하는 판촉행사 등을 사전 상호의견을 교환하고, 지원 요구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팀장에게 협의 개최를 요구토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두 번밖에 없어서 올해 두 번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자료를 받은 것에 의하면 추진계획을 하실 적에 회의를 매월 1회 정기적으로 하고, 필요시 수시로 하게 되어 있었어요. 제가 받은 서류에 보면. 매월 1회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데에도 필요시 수시로 협의할 수 있다 해서 2회뿐이 안했다면 그것은 넘어가고, 기능별 업무를 분담해서 홍보 판매방법, 판매처 확보방안, 연중 품목별 출하량, 농가와 계약재배 및 홍보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98년도에 판매처를 얼마만큼 확보했으며, 어느 농가와 무엇을 계약재배해서 홍보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 얘기가 잘 안들립니까?

아뇨, 그렇게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를 이렇게 줬을 적에는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나오셔야지, 질의를 하면 뻥하고 저를 쳐다보고 웃으시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품목선정 및 판촉에 대해서는 우수농산물 판촉대상 품목을 선정해서 농산물, 축산물, 가공식품, 특산물 등 해서 선정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선정해 놓은 것이 있어요?

선정은 홍보기획 판매나 직거래 행사, 직판장을 운영할 때 거기에서 품목을 쌀이나 배추, 사과나 고추를 가지고 나간다면 그때대로의 품목선정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서류에 보면 축산물 가공식품같은 것은 선정을 해서 3월 중순경 군이나 기관, 작목반에 통보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했느냐 그것이죠? 그리고 활동상황을 분석하여 문제점 보완을 6월하고, 12월에 회의를 해서 평가를 한다고 했는데, 11월에 평가를 했어요?

아직 못했습니다.

홍보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홍보물을 보면 여기에 쌀, 사과, 사과쨈, 통조림, 한과, 참붕어 엑기스, 꽈리고추, 팽이버섯, 쪽파, 완숙 토마토, 오이, 수박, 예산 전통옹기 이렇게 홍보책자를 만들었는데, 이것을 만들적에 우리 예산에는 복숭아도 나고, 배도 나고, 인삼도 보조되어 하는 것이 있고, 전통차도 있을테고 축산물도 있을텐데 이것만으로도 홍보가 확실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확실히 다 된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만 너무 품목이 많아도 특기가 없을 것 같고 해서 사실은 우리 군에서 생산하는 주작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이렇게 했습니다.

주작목인 수박, 오이, 토마토가 안나오는 곳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많이,

시.군마다 다 나오지.

너무 많이 하면 특기가 없을 것 같고 해서 품목을 줄여서 했습니다.

우리 예왕배같은 것은 이런데 넣어서 선전할만 하잖아요?

예, 할만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생산량이,

사과하면 배이고, 배하면 복숭아 이렇게 같이 해야 과수단지가 되는 것이지, 우리는 사과 하나만 하는 것보다는 배도 있고, 복숭아도 있는데, 왜 그런 것은 안넣었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책자를 만들적에 꼭 이렇게 해서 예산군에서는 특작물이 이것만 나온다는 것보다도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군에서 나오는 농산물이라든지 축산물을 같이 홍보해서 깨끗하고 맛좋은 인삼이라든지 전통차, 배 이런 것을 다 넣어도 상관이 없지 않겠는가 해서 홍보물을 만들 때에는 광범위하게 만들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며,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거래에 대해서 조금 더 묻겠습니다. 지금 농특산물 직거래에 의한 대도시 자매결연 현황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91년도에는 한가운데를 했고, '92년도에는 일곱가운데를 했어요. '93년도에는 1회 했고, '94년도에는 2회, '95년도에 1회, '98년도에 2회 했습니다. 이 자료를 위원님들이 안갖고 계시고, 과장님은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91년부터 '98년도까지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곳은 별로 없고, 전에 했던 곳을 실적만 이렇게 있다고 해서 올린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유통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업무이고, 지금 최고 기초단계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통관계는 더욱더 검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그런 업무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통이라는 것을 우리가 행정적으로 하는 것은 각 농협과 작목반, 현지하고 링크시키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실제로 직거래는 농협이나 작목반에서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계도에 올라있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유통이라는 사무는 굉장히 어렵다, 농협도 사실은 유통에 대해서 선뜻 뛰어들지 못하는 대단히 어려운 업무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가 유통을 발전시키지 않고서는 농촌이 살 수 없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더욱더 연구해서 잘해 나가겠습니다.

안양 도매시장내에 봉산농협에서 농특산물을 판매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전화를 해 봤어요. 해 보니까 지하이고, 장사가 안되어 가지고 문을 닫았답니다. 닫은지 오래 되어서 임대료도 못내고 해서 임대료 독촉이 올정도로. 지하에다가 쌀이나 농산물을 갖다 놓으면 누가 들어가서 삽니까? 이것을 군에서 안양시청과 어떻게 협의를 해서라도 1층 정도로 해 준다면 쌀이나 농작물을 갖다가 많이 팔 수가 있는데, 봉산농협으로서는 인원도 없고, 로비할 수 있는 저기도 안되어서 못하고 있으니 군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하지도 않고서 실적위주로 하는 것인지,

안양 관계는 저희가 안양시하고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개선을 해야지, 우리가 운영도 못해 가면서 임대료만 줄 수는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올해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안됐다고 해요. 5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이전해 주기 위해 세웠다고 해요. 우리 군뿐만이 아니라 거기에는 여러 군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안양시하고 우리가 얘기를 하니까 여기에서 전화라도 해서 의장님이 거기 의장님께 부탁좀 해 주십사 해서 그런 현황을 말씀드려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화로 할 문제입니까?

그래서,

전화로 해서 어떻게 시장좀 보게 해 달라고 한다는 그런 성의를 가지고서,

그것은 실무적으로 저희가 하고, 의장님은 전화로 거기 의장님한테 한 번 전화를 드렸으면 해서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농산물 직거래 판매행사 추진계획 이것은 실질적으로 지금 맞지 않는 계획을 자꾸 세워 놓은 것 같아요. 제가 농협, 단위조합에 장사를 하는지 안하는지 다 전화를 해 봤어요. 하는 곳이 별로 없어요. 이런 형식적인 실적을, 이것이 농협에서 하는 실적이지 예산군에서 하는 실적도 아니예요. 농협에서 다니면서 자기들이 각 단위조합에서 자기 고향에서 나는 특산물을 팔고, 쌀을 팔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예산군에서 장사하는 곳에 가서 크게 로비를 해 준다든지 홍보해 주는 것도 별로 없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에서 유통이라는 것은 링크역할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서 판매를 하는 것은 농협이나 작목반 등등에서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저희가 그런 단계에 와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장님하고 우리군의회 의원들하고 청풍명월 쌀 도매상을 하는데 갔었죠?

예.

거기에 우리 쌀하고 사과, 또 쨈 세가지가 나와 있는데, 먼저 제가 군정질문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과도 사과같지 않은 사과를 갖다 놓고, 또 농협에서 주관하고 군에다가 의뢰를 안해서 신경을 안써서 그런지 모르나 예산군의 많은 농특산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과도 사과같지 않은 사과를 갖다 놓고서 우리 군의원들과 버스를 대절해서 갔는데, 가서 보고 얼굴이 아플 정도로 창피한 마음을 갖고 왔는데, 여기에 이런 홍보물이라도 갖다 놓고, 여기에 수록되어 있는 품목이라도 갖다놔야지 그렇지도 않고서 우리 군의원들을 거기로 데리고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판촉을 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행사하는데 우리 군이 이만큼 잘해 놨으니 판촉도 하고 뭐를 하라고 데리고 간 것인지, 무엇 때문에 데리고 갔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이유로 데리고 갔습니까, 데리고 이유가?

제가 회피하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산업과장으로 온지가 사실 며칠이 안되어서 모든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제가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어떻게 됐든지간에 앞으로 좀더 잘해 보도록 모든 것을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농축산물을 어디에 전시한다든지 시장을 개척해서 한다고 볼적에, 엊그저께 한신아파트나 도농회에서 하는 행사장을 군수님도 오셨었고, 과장님이나 우리 군의원들도 몇 명 가봤습니다만 여기의 45명이 자기네가 농사진 물건을 가지고 아파트라든지 예산군에서 파는 것도 좋지만 예산군보다는 외지에 나가서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군에서 앞장을 서고, 인원을 확보해서 이 사람들 계획을 보면 대도시로 천안이라든지 서울이라든지 아파트촌을 주로 해서 농산물을 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농협과 군과 농업기술센터가 삼위일체가 되고, 또 도농회와 같이 해서 농산물 직거래를 활성화 시켰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이십니다. 앞으로 명심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종억입니다. 지금부터 산림축산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이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서 2페이지, 종합평가가 되겠습니다. 주요성과로는 조림, 육림 등 환경친화적 추진으로 임지의 생산성을 제고시켰고, 병충해 방제, 산불예방, 야생조수 보호를 통한 공익기능을 향상시켰으며, 임도사업 추진으로 산림생산 기반이 확충되었고, 숲가꾸기의 효율적 추진으로 IMF 실업구제 및 산지자원 조성과 가축방역 사업의 적극 추진으로 가축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였고, IMF이후 축산농가 긴급 경영자금을 47억 4,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조사료 재배 확대 및 부존자원 활용으로 양축경영 안정에 기여했고, 수산자원 조성으로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했습니다. 한편 반성과 교훈으로서는 경기침체로 인한 축산물 소비위축과 가격하락으로 양축농가의 의욕이 저하됐고,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유해조수 적기구제의 아쉬움이 있었다고 보고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부문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숲가꾸기 공공근로 사업외 2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숲가꾸기 공공근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IMF 실업인구를 활용한 고용창출과 아울러서 녹화된 숲을 가치있게 경제, 환경자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는 공공근로 사업으로 육림 사업 75헥타, 임도보수 38킬로미터, 산지정화 5헥타 등 3건에 2억 2,3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중 고용계획은 5,83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위원님 여러분께 사전에 죄송한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육림 사업이 유인물 물량하고, 제가 지금 보고드린 물량하고 약간 차이가 있을 겁니다. 저희가 잘못 챙겨서 숫자가 조금 정정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내역으로는 고용인원은 67%인 3,900명이 고용됐으며,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이 집행됐고, 기능인 교육을 6명 계획에 6명 모두 이수를 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업 추진으로 실업대책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림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지특성에 맞는 생태적 조림과 임업경영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경제수가 70헥타, 잣대묘가 4헥타, 환경조림이 1헥타 등 75헥타에 214,000본 1억 6,200만원을 투자해서 조림할 계획으로 그동안 2월 28일자로 조림지 정리작업을 75헥타 모두 완료하고, 4월 5일자로 묘목검사 및 수송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4월 20일날 식재작업을 214,000본 모두 완료를 하고, 4월 30일까지 6,190킬로그램의 비료주기를 끝냈습니다. 또한 고덕면에 소재한 동양기계 농공단지 주변에 환경조림 1헥타를 식수했습니다. 아울러서 산불피해지 6필지 26헥타도 이번 조림면적에 포함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경제가치를 향상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육림 사업이 되겠습니다. 식재와 연계한 체계적인 육림작업으로 사업효과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간벌이 140헥타, 어린나무 가꾸기가 200헥타, 덩굴제거가 140헥타, 천연림 보육이 50헥타, 풀베기가 650헥타 등 총 1,180헥타에 5억 6,1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간벌은 93%에 해당하는 130헥타를 완료했고, 어린나무 가꾸기는 95%에 해당하는 190헥타를 완료했으며, 덩굴제거라든지 천연림 보육, 풀베기는 100% 완료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간벌이나 어린나무 가꾸기 등 아직까지 미진된 사업은 12월 10일까지는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관리가 되겠습니다. 가로수 관리는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은 물론 국토녹화, 대기환경 정화 및 도로교통의 원활과 안전 도모가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수는 전체가 7,802본이 되겠습니다. 은행나무가 4,234본, 벚나무가 2,762본, 목백합이 496본, 살구 기타등이 310본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가로수 이식 40본을 계획하고, 가로수에 대한 전지, 전정, 병충해 방제, 비료주기 등을 계획하고, 군비 1,000만원을 투자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가로수 이식은 덕산면 복당리 지방도622호와 광시면 관음리 지방도611호에 은행나무 40본을 굴취해서 대술면 산정리에서부터 신양면 불원리까지 국도32호선에 이식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병충해 방제를 4회 완료했고, 가로수 피해목 단속을 실시해서 17건 34본에 715만 4천원을 변상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12월 15일까지는 비료주기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산림 입지조사가 되겠습니다. 종합적인 산림정보 시스템 구축으로 과학적인 산림경영 도모를 위해서 관내 전 임야를 대상으로 연차별로 이것이 '97년도부터 '99년도까지 3개년이 되겠습니다. 입지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대술면과 신양면이 완료됐고, 금년도에는 예산읍, 대흥면, 광시면 3개 면에 임야 7,000헥타를 대상으로 국비 1,152만 2천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4월 20일까지 입지를 구획했고, 표준지 현지조사 7,000헥타를 완료했습니다. 조사내용은 입지환경 조사, 지위지수 조사, 토양단면 조사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12월 20일까지는 실행도를 작성하고, 이달말까지는 전산망 입력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경수 양묘가 되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 및 국제 꽃박람회 개최에 따른 수요증가와 지역여건에 알맞는 조경수를 자체 생산 수급함으로써 예산 절감효과를 가져오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97년부터 2001년까지 5개년 계획이고, 위치는 덕산면 대동리 215-10번지외 1필지 0.5헥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벚나무가 3,300본, 이팝이 850본, 단풍나무 850본 등 총 5,000본의 조경수를 양묘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은 기왕에 작년도에 5,000본의 식재가 완료되었고, 제초작업을 3회 했으며, 병충해 방제를 3회, 묘목 묶어주기 1회, 전지, 전정 2회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지라든지 전정 등 비배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우량목 생산하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이 되겠습니다. 집약적인 임업경영과 내실있는 산림경영 기반을 조성하고, 다목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효과를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신설이 5.66헥타, 보수가 3헥타 등 8.66헥타가 되겠습니다. 사업지구는 5개 지구이고, 사업비는 3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대술면 화산리에서 궐곡지구 4.24킬로미터는 4월 20일날 착공되어서 11월 19날 준공이 됐고, 대흥 대률지구 1.42킬로미터는 6월 19일날 착공되어서 11월 19일날 이것도 똑같이 준공됐습니다. 임도보수는 3킬로미터입니다만 광시 마사리, 서초정리, 응봉 지석리, 대흥 상중리에서 동서지구까지 작업이 진행되고 완료 단계에 와 있습니다. 앞으로 임도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서 활용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가 되겠습니다. 산불에 의한 인명이라든지 산림자원 등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진화장비 및 홍보물 12종, 진화자 급식 510명, 산불감시원 25명 배치 등 3건에 7,7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홍보물 3종에 277점, 유급감시원 25명, 공익근무 요원 30명 등을 활용해서 산불예방 홍보 활동을 강화하였으며, 진화장비 점검 보수와 장비 보강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진화대를 247대대 4,362명, 산불신고센타 77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과 읍.면에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해서 12월 15일까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방대책의 지속적 추진으로 산불예방에 주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산림 병충해 방제가 되겠습니다. 산림자원의 보호 육성으로 임업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솔잎 혹파리 방제 100헥타, 흰불나방 및 기타 380헥타, 장비구입이 3종, 예찰조사원 배치가 1명 등 4개 사업에 9,8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솔잎 혹파리 수간조사 100헥타를 6월 30일까지 완료했고, 흰불나방, 기타 해충 380헥타는 9월 30일까지 완료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천공기, 주입기, 예찰세트 등 장비 3종을 구입 완료하고, 예찰요원을 배치해서 활용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예찰실시로 적기방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관리가 되겠습니다. 향토 노거수 보호로 마을의 상징성 및 전통성을 보존하고, 주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을 위해서 보호수 96본을 대상으로 외과시설 2본, 정기점검 2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6월과 9월달 2회에 걸쳐서 정기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내용은 표지판 점검이라든지 주변정리가 되겠습니다. 또한 3회에 걸쳐서 병충해 방제를 했고, 예산읍 향천리 200번지 느티나무 1본과 대술면 궐곡리 54-1번지 은행나무 1본에 대한 외과시술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야생조수 보호가 되겠습니다. 야생조수의 보호 증식으로 자연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고, 유해조수의 적기구제로 농산물 또는 과실류 등의 피해를 보호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보물 설치가 2종이 되겠고, 조수보호 표지판 20개소, 조수보호원 1명을 배치 활용하는 등 총 5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보물 및 표지판는 설치 완료하였고, 유해조수 까치라든지 청솔모 등의 포획허가를 50명에게 내준 바 있습니다. 또한 취약지에는 정기단속을 5회에 걸쳐서실시하여 불법엽구 26개를 수거해서 폐기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부상당한 야생조수 한 마리를 환경연구소에 인계한 바 있고, 야생조수 취급업소에 대한 정기점검을 10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야생조수 불법포획, 판매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축산분뇨 처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분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분뇨의 퇴비화로 유기농업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교반식이 7개소, 저장조가 3개소, 퇴비사가 30개소, 장비가 2대 등 42개소에 12억 1,0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3월 28일자로 대상자 선정을 완료했고, 4월 7일날 농가 교육을 실시했으며, 현재 완료가 31개소, 추진중이 11개소입니다만 종합진도는 95%가 되겠습니다. 12월 15일까지는 사업을 완료하고, 설치된 시설에 대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이 되겠습니다. 인수 공통 전염병 예방과 양축농가 보호를 위해서 668,800두에 1억 1,100만원을 투자해서 탄저, 기종저외 13종의 예방주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에 3월 11일까지 계획을 완전히 시달하고, 약품을 구입해서 총괄 공동 방역사업단인 축협과 가축위생시험소 당진지소에 약품을 배정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100% 완료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예찰활동을 강화해서 전염병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 악취제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의 악취제거로 축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가축을 집단적으로 사육하는 부락을 대상으로 소 190두, 돼지 25,600두, 닭 20,000두 등 49,790두를 대상으로 사업비 4,000만원을 투자해서 미생물 발효제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5개 부락 32호를 대상자로 선정해서 리사루라는 약외 1종 6,700킬로그램을 공급했으며, 7월 1일부터 약제를 투여했고, 11월 20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약제 효과나 농가 호응도 등을 조사해서 사업확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돼지고기 품질개선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돼지 수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돈육 수출 활성화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55호에서 매월 8,800두씩 수출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8,800두가 수출이 합격되면 A등급에 대해서는 두당 7천원씩, B등급에 대해서는 두당 5천원씩 자금이 지원됩니다. 재원은 축산발전기금에서 지원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총 25,514두를 출하했는데, A등급이 4,856두, B등급이 3,880두등 8,736두가 합격해서 5,339만 2천원의 자금이 지원됐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생산기술 지도 및 홍보를 강화해서 규격돈 생산 확대로 수출을 활성화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막소독기 보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충 박멸로 쾌적한 농촌환경 보존을 위해서 저희가 840만원을 투자해서 12대를 사줄 계획으로 기왕에 12호를 대상자로 선정해서 읍.면당 1대식 구입을 해서 보급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기계의 효율적인 활용지도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 기계화단지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의 노동력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2개소에 2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소를 집단적으로 사육하는 부락으로 조사료 생산 기계작업이 가능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덕산면 둔리와 광시면 미곡리를 대상지로 선정해서 금년도 6월달에 기계구입 계약을 체결하고, 11월 20일까지 기계구입이 완료가 됐습니다. 기계는 트랙타외 8종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담을 들여 기계 보관창고 2동 120평을 신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기계 사후관리 지도 교육을 실시하고, 이용 효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저장 싸이로보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사료의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싸이로 10기를 시설하는데 5,0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한우라든지 젖소 전업규모 사육농가로써 호당 2기이내, 기당 50톤 이내로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6명을 대상자로 선정해서 7월 1일자로 토목설계서를 작성 농가에 배부하고, 기왕에 설치를 모두 끝냈습니다. 앞으로도 시설관리 요령이라든지 제조기술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초지조성 및 기성초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산지 초지개발로 기왕에 있는 기성초지에 대한 생산기반을 확충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초지조성이 2헥타, 기성초지 보완이 25헥타 등 27헥타를 축산진흥기금 보조 및 융자등 3,653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헥타당 사업비는 초지조성이 279만 3천원, 기성초지 보완이 11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왕에 12농가를 대상자로 선정을 하였으며, 2호에 대해서는 금년도 5월 1일자로 2헥타에 대한 초지조성 허가를 하였고, 나머지 기성초지 보완은 11월 20일 모두 파종을 완료했습니다. 월동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료작물 재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합사료 절감으로 IMF체제하의 양축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500헥타이고, 사업비는 1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축산진흥기금 보조와 자담이 되겠습니다. 전체 500헥타에 소요되는 종자는 90톤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309농가를 대상자로 선정해 가지고 축협 및 낙농육우협회로 하여금 호맥 90톤을 공급토록 해서 지난 10월말까지 파종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이용기술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볏짚암모니아 처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존 사료자원인 볏짚을 최대한 이용 확대해서 사료자급율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이 420기로 사업비는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기당 3톤을 기준으로 해서 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134호를 대상자로 선정해서 현재까지 210기를 처리완료했습니다. 암모니아 가스 공급은 동원화학에서 담당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12월말까지 가스 주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 기계세척기 보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왕에 조사료 생산용으로 농기계가 상당량 보급이 됐습니다. 따라서 조사료 생산기계의 경제적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구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0대로써 군비와 자담 2,000만원을 투자해서 기왕에 조성된 조사료 생산 기계화 단지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 선정은 10개소를 했고, '98년 7월 1일자로 기종선택 및 기계구입 계약을 체결해서 11월 20일 기계를 모두 구입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세척기 이용방법이라든지 사후 관리 요령을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내수면의 잠재력 개발 확대와 수산자원 조성으로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서 예당저수지에 군비 900만원 및 도비를 투자해서 4월 17일날 참붕어 130,000마리와 9월 18일날 잉어, 참붕어, 메기 등 220,000마리를 방류했습니다. 방류된 고기가 잘 서식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 낚시터 개발이 되겠습니다. 내수면의 효율적인 이용 개발과 지역민의 소득기반 조성 및 군민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서 대술면 송석리에 소재한 송석저수지, 이 수면적이 23헥타입니다만 송석저수지에 자담 5,000만원을 투자해서 낚시터 편의시설과 자원 조성 등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참붕어 60,000여마리를 자원 조성한 후 낚시터를 개발하도록 허가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깨끗하고 친절한 낚시터로 운영되도록 지도를 해서 많은 낚시 관광객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어업 관리가 되겠습니다. 홍보안내판 설치 3개소와 관공선 운영 140회, 불법어법 지도 단속 100회, 사업비는 군비 54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얼음낚시 위험표지판 등 안내판을 3개소 설치했고, 이것은 예당저수지, 둔리저수지, 송석저수지가 되겠습니다. 불법어법 지도 단속을 80회 실시했고, 관공선을 110회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법어업 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수산자원 보호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자체특수시책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자체특수시책은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30페이지, 관광지 주변 벚꽃거리 조성이 되겠습니다. 수덕사 순환도로의 쾌적한 가로경관을 조성하고, 벚꽃 특색거리 조성으로 관광객 유치 도모를 하기 위해서 덕산면 광천리 남은들 상여집에서부터 대동리 고전건축 박물관까지입니다. 군도13호선 5킬로미터에 벚나무 500본을 군비 4,400만원을 투자해서 식재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수거가 2.5미터, 흉고직경이 5센치짜리 벚나무 500본을 금년도 3월 9일부터 4월 8일까지 약 1개월에 걸쳐서 식재를 완료하고, 병충해 방제를 3회 실시했으며, 맹아제거를 1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생육촉진을 위한 비료주기를 12월 15일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분살포기 보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분을 적기 처리함으로써 농촌환경 오염을 방지하고, 축분살포의 기계작업으로 농촌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6대를 군비, 자담 등 3,750만원을 투자해서 소를 집단적으로 사육하는 부락의 전업규모 농가 및 협업체에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대상자 6농가를 선정해서 기계구입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사후 관리요령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를 드리고, 51페이지의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가 되겠습니다. 먼저 52페이지, 묘지 설치시 산림훼손 및 매장허가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선허가 후매장이 어려우니 현실에 맞도록 법개정을 건의하고 불법 산림훼손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람하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현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과거보다는 사설묘지나 종중 묘지 설치허가를 많이 득하여 묘지를 설치하고 있으나 아직도 허가없이 임야내에 묘지를 설치하는 사례 등이 상당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조치사항으로는 선매장하고, 사후에 허가할 수 있도록 관계법 개정을 금년도 1월 7일자로 도에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도 중앙부서와 협의검토중에 있어서 법 개정이 따르는 사항이고 해서 아직까지 처리결과는 저희한테 오지를 않았습니다. 다음에 각 읍.면에 주민을 홍보하도록 동일 날짜로 공문으로 지시를 했고, 예산소식지에 게재해서 홍보토록 1월 4일날 문화공보실에 의뢰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불법묘지 단속을 해서 9건에 11명을 의법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예당저수지 만수일 경우 낚시업자와 자망업자의 협의내용이 원만히 진행되고 있으나 갈수기 때에는 자망, 낚시업자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으니 행정지도를 통해서 관계가 이루어지도록 개선을 요구하는 이런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예당저수지 새마을 양식계 낚시업 종사자 19인과 자망어업 종사자 13인이 업종별로 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여름철 갈수기시 자망업의 조업구역이 줄어들면서 낚시 좌대간 거리유지 관계로 상호 이해관계가 상충하면서 갈등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당 새마을 양식계 자체규약 및 합의문을 작성해서 양식계에 좌대구역에서 초소 200미터이상 거리를 유지하여 조업토록 조치한 바 있고, 저희 관공선을 이용해서 순찰지도를 월 20회이상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어업허가시 허가조건을 부여하여 조업토록 지시를 했습니다. 조업구역을 설정해서 타 어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가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지도를 해서 갈등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소, 돼지, 닭 등 축산폐수 배출규모에 의거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 관리하고 있으나 젖소농가는 허가기준 면적보다 시설기준 면적이 대부분 많으며, 관리상태가 미흡해서 주변 환경 피해 및 주변 경관을 저해함으로 퇴비사를 설치운영 관리하도록 건의함 하는 건의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젖소 사육현황은 호수가 416호이고, 마리수는 15,674두가 되겠습니다. 또 젖소 농가가 정화시설을 설치한 현황을 보면 허가대상이 14농가, 신고대상이 139농가, 간이대상이 121농가 등 274농가가 있습니다만 기왕에 187농가는 정화조를 설치했고, 아직도 신고대상이나 간이대상은 87농가가 설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화시설 미 설치 농가에 대한 정화시설을 설치하도록 촉구한 바 있고, 금년도에 12농가가 사업 신청을 해서 100%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화조 사업에 계속적으로 지원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우천시 축산폐수의 배출을 방지코자 자담으로 운동장에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도록 계속적인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박순환 위원입니다. 정부에서 소 귀표달기를 한 번 했었죠?

예.

그런데 그 목적이 뭐였습니까?

저희 용어로는 소의 전산화 사업이라고 합니다. 2001년도가 되면 쇠고기 수입이 완전 개방이 됩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비해서 국내 소 산업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기반을 구축한다는데 당초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간에 어떻게 해서 그만뒀어요?

일선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몇 가지 문제점이 나옵니다. 쉽게 얘기해서 농가들이 정부에서 생각하는 이런 취지보다는 우선 자기 소를 아끼려고 하는 그런 점이 있고, 또 하나는 전체적으로 귀표를 달아도 통제가 잘 안됩니다. 관리하는 사람은 몇 사람 안되고, 숫자는 엄청나게 많다 보니까 통제가 안되고 해서 저희들도 이것은 문제가 있어서 시간을 두고 더 연구해서 발전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건의도 하고, 기회있을 때마다 얘기를 해가지고 정부에서 감사원을 통해서 일제 감사를 한 번 했었습니다. 해가지고 이것을 당장 그렇게 추진하는 것보다는 한 번 더 생각을 해 봐야겠다고 해서 금년도 7월 23일자로 사업을 중단하도록 지시가 왔었습니다.

물론 그것을 과장님한테 따질 것은 아니지만 지금 축산농가가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가장 고통을 겪고 있는 것중에 하나가 정부의 정책을 믿을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년전인가 2000년도의 소 값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2000년까지는 500킬로그램에 한해서 200만원 수준으로 맞출테니까 소를 조금 덜 먹이도록 해라 해서 자꾸 줄어 들었어요. 2000년은 관두고 작년에서부터 IMF가 터지고 나서 지금까지 형편없이 떨어졌어요. 사료값이 1월달에는 33.4%가 오를 정도로 해서 축산농가가 아주 큰 피해를 보고, 또 한 가지는 요즘 돼지 사육두수가 정부에서 발표하기를 뭐라고 했느냐면 두수가 너무 많아서 장기화 갈 것이다 이렇게 냈단 말이에요. 요즘은 또 돼지 마리수가 줄어서 갑자기 돼지금이 올라서 맞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산 농가들이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믿고서 했다가는 골탕을 먹으니까 어떤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정부의 엄청난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글쎄, 결과는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갑자기 돼지 가격이 90킬로짜리나 100킬로짜리가 18만 7천원, 19만원까지 올라가고 있고, 소는 지금 215만원, 220만원까지 육박하고 있습니다. 농가 입장에서 볼 때에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여튼 15개 시.군 축산과장님들이 모이시면 정부에 건의를 해서 정부의 발표를 축산농가들이 믿을 수 있고, 따를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신현문 위원입니다. 축사 비가림 시설 현황을 묻고, 그 뒤에 자료나 기타사항을 알아 봤더니 그 시설은 환경보호과 사업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그래요?

환경보호과 사업이라고 하기보다는 '97년도까지는 저희가 이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평당 10만원씩 해서 70%를 융자해 주고, 30%는 자담으로 '97년도까지는 지원을 했는데, 그때까지는 실제가 비가림 시설이라는 것이 크게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지 신청이 전혀 안됐어요. 그래서 지원한 실적이 없었고, '98년도에는 농가들이 비가림 시설을 해야겠다고 지원을 해 달라고 하는데 정부 지원자금이 끊겼어요. 그래서 못했고, 자체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은 그것이 일종에 축산폐수 처리시설과 병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한 농가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마지막에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운동장 비가림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는 이런 말씀이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마지막에 있어요. 그래서 산림축산과장님이 비가림 시설을 앞으로 설치하도록 지도하겠다는 말씀이 있어서 사실 환경보호과 업무이기 때문에 질의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여기에 대해 몇 가지만 질의드렸습니다. 이 사업이 '97년도까지는 축산과 소관이었다가 그 당시에는 거의 지원내역이 없고, 요즘에 설치해야겠다고 하는데 끊겨서 지원을 못한다는 말씀이신데, 그런 부분을 논하기전에 젖소 운동장이라고 하나요, 그 운동장의 폐수가 비가 올 때 외부로 흘러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비가림 시설을 해서 거기에서 비에 맞지 않은 오물을 처리하면 환경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비가림 시설을 산림축산과에서 권장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그러한 권고를 아마 몇 년전에 한 모양입니다. 그 당시 시설을 하라고 하니까, 또 하면 상당히 축산농가들이 편리하고, 폐수도 흐르지 않으니까 그 시설을 했어요. 빨리 하라고 하니까, 그렇지 않으면 환경법에 저촉이 되니까 빨리 해라 하니까 그 비가림 시설을 터널식 비니루로 한 사람도 있고, 제대로 갓을 씌워 가지고 함석을 올린 분도 있습니다. 다해 놓고 나니까 면의 건축물 관리하는 직원들이 와서 이것을 지어놨으면 건축물로 해야지, 불법으로 건축을 지었느냐. 이것은 불법 건축물이니까 헐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후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하면서 정식으로 건축물대장에 올리기 위해서 산업과에 가서 토지전용을 해다오, 불법 건출물을 정식 건축물로 인정을 받아야겠다고 해서 토지전용 허가를 해 달라고 하니까 산업과에서는 무슨 얘기냐, 건물이 서 있는데 지금에 와서 전용이 되겠느냐, 안된다. 이런 상황이고 보니까 축산농가에게 일부 직원은 헐으라고 하고, 전용도 안해 주는 이러한 어려움속에서 축산농가를 죽이려고 하는 거냐, 살리려고 하는 거냐 이러면서 불만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조치를 해서 합법화시키고, 행정공무원들의 입장도, 축산농가 입장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세요.

원래는 이것이 이렇습니다. 저희가 현지 농가에 가서 대화를 하다 보면 지금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뇨를 그냥 야적해 두어서 비가 오면 그것이 흘러 내립니다. 그런데 당초에 제가 얘기한 내용은 비를맞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해 달라는 그런 얘기이지, 거기에다가 완전한 건물을 세워라 하는 얘기는 사실 안했거든요. 이것이 지금 두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파이프를 세우더라도 비니루 하우스식으로 하면 완전 건축물이 안되요, 상관없어요. 비만 안맞으면 분뇨가 나가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스레트를 입히고, 제대로 철주를 박고 하니까 이것은 건축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농가들은 어떻게 보면 더 안전하게 하려고 한 것이지 자기들이 눈감고 아웅식으로 하려고 했던 것은 사실 아니예요. 따져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래 얘기했던 사항은 눈, 비를 안맞게 껍데기를 만들어서 씌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했고, 그 비가림 시설 관계를 하는 것은 환경보호과 쪽에서는 단속대상이 되기 때문에 얘기를 해서 농가들이 거기에서 불이익을 안받으려고 이렇게 시설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 몇가운데에서 저희도 듣고 있고, 들리고 있는데 어떻게 무슨 해법이 있는지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나 산림축산과장님이 그런 것을 유도할 때 합법적 절차를 일러 줘가지고 불법화되는 사항이 안되도록 계도시켜서 시행하도록 해 주셔야지, 똥물이 내려오니까 빨리 비가림 시설을 해라, 환경보호과에서는 환경에 위배되니까 퇴비사를 비에 안맞게, 옆으로 흐르지 않게 해라 이러니까 축산농가들이 당황해 가지고 비가림시설을 한 거예요. 지금 공직자가 어떻게 보면 불법 건축물을 지은 것을 그대로 지나치면 직무유기가 되고, 그분들은 답답하니까 만날 때마다 이것을 철거하라고 계속 독촉장이 온다는 겁니다. 개선명령도 오고. 이분들은 어려운때 돈을 들여서 축사위에 스레트를 덮었는데, 이것을 다 헐라고 하니까 답답하죠. 그런 상황은 행정을 다루시는 실무 과장님들이 머리를 써서 그 예견을 해서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셔야 하는데, 지도 감독을 잘못한 공무원들의 책임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환경보호과장님과 상의하셔 가지고 그분들의 애로점을 푸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주원 위원입니다. 우선 감사자료를 받았는데, 미비한 점을 지적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허가현황을 질의했을 적에는, 지금 많지도 않습니다. 19건으로 되어 있는데, '96년도, '97년도 허가 현황에 있어서는 88건으로 전부 자료가 왔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이 자료가 오지를 않았어요. 자료가 오지 않았으니까 '97년도와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 미비사항은 감사가 끝난 직후 내일이라도 좋으니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 '97년 허가사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작년 감사자료인데 전에는 감사자료를 내면 전부 해 왔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감사자료에 허가현황에 19건으로만 되어 있지, 어떻게 되어서 허가가 되었는지 여기에서 알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세부사항을 저한테 별도로 제출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19건이 되어 있는데, 묘지 한 가운데를 허가했다 그런 얘기죠. 그럼 허가난 묘지의 허가 경유는 어떻게 된 건가요? 그 사람은 정식으로 신청해서 허가가 난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동안 예를 들어서 따지면 보통 우리가 생각할 적에 묘를 허가 맡고서 쓰는 사람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도 감사에서도 11건이 지적되어 가지고 의법조치를 했는데, 이런 경우는 지금 안했을 경우 사후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만약에 묘지를 불법으로 매장했을 경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 사람은 허가를 받아서 했다면 그 외는 전부 불법이 아니겠어요? 허가를 받아서 한 사람은 정식적으로 수순을 밟은 것이고.

그래서 제가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11명이 금년도에 입건조치가 됐어요. 그리고 사설묘지 이 사람은 신암면 신택리 사람인데, 이렇게 정식으로 신청해서 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허가를 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해 주고, 또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고서 매장한 행위도 사실은 다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봅니다. 그러나 어떤 차원에서는 저희가 적발한다기 보다도 신고가 되는 자체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가서 조치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일부러 쫓아 다니면서 확인하거나 이런 것은 그간에 사실상 안했습니다.

그래요, 그것이 통상적인 예입니다. 덕산면 상가리 거기는 도립공원이죠? 먼저번 신문에서 떠들기를 거기에 육관도사 손석우씨가 도립공원에다가 불법으로 묘를 썼다고 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신문에서 얘기되기에는 이것은 위법이라고 해서 원상복구해야 된다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군에서는 말이죠, 그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이분으로 인해서 거기가 관광지로 활성화되어 있다고 해요. 관광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군 형편으로 봤을 적에는 잘된 것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군에서 그동안 거기에 대한 조치상황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업무 소관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덕산 도립공원지역이에요. 도립공원지역이기 때문에 자연공원법에 따라서 조치가 되지 저희 산림법에 따라서 조치는 사실 안되고 있습니다. 건설과 관리계에서 별도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묘를 쓰게 되면 산림을 훼손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도립공원이라도 산림훼손에 관한 부분은 산림축산과에서 취급하는 것 아니예요?

외지처리가 다 됩니다. 그래서 자연공원법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예.

이한두 위원입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현황과 운영실태에 대한 자료를 냈습니다. 지원한 농가의 사업비가 사업 계획대로 모두 잘 집행이 됐습니까?

대게는 저희가 사업을 하다보면 사업비가 당초 계획보다 초과해서 더 투자되는 것이 통상 예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원짜리 사업을 하다보면 소규모는 그런대로 그 비용에 맞춰지는데, 대규모일 경우에는 돈이 더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지원액수를 보면 최근 5년간 65억 9,100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자금을 투여해 가지고 지원했는데, 실제 농가들이 가동을 제대로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운영실태를 밑에 보시면 '93년도부터 '97년도 지원분에 대해서 한 번 점검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788개소를 점검해 봤는데, 그중에서 730개소는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58개소는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시설이 파손됐다든지 고장됐다든지 축산을 포기한 상태 이런 농가들이 일부 있습니다.

788농가중에 이미 도산해 가지고 포기한 농가들이 상당량 있을 것으로 봐지는데, 이미 도산하고 포기한 농가의 융자금이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일단 현지 확인을 해가지고 그 상황에 따라서 사후관리하도록 별도로 통지를 보냅니다. 시설이 파손됐으면 언제까지 보완하고, 거기에 따라서 가축이 없으면 입식을 해서 활용하도록 해라 이렇게 통보를 해 주고, 가축이 또 그렇습니다. 일부 조사시점에 따라서는 그때 마침 출하되고 빈 경우도 있고, 앞으로 넣을 계획이 있다면 가급적이면 농가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어느 정도 이해해 주고, 이 사람이 어디로 이사를 갔다든지 팔고 없어졌다고 하면 저희들이 회수를 시킵니다.

시기가 시기인만큼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농가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신경을 써주셔야 되리라고 믿으면서 지원한 농가는 앞으로 축산폐수 종합처리장이 생기면 거기에 반입을 안해도 되나요?

본인들이 안해도 완벽한 시설만 가지고 있다면 상관없는데요, 가급적이면 저희는 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그쪽하고 계약을 해서 거기로 처리하는 식으로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 아까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농가들이 축산을 해서 그렇지 않아도 경기가 안좋아서 어려운 실정인데 분뇨처리 관계로 해서 과태료가 나오고 하면 더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완벽한 쪽으로 유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서 처리하면서 축산폐수종합처리장으로 농가부담을 주면서 그쪽으로 반입하리라고 믿어지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무영 위원입니다. 임도시설 현황과 사후 관리 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임도 실적이 25건에 58.6킬로미터라는 큰 사업을 하셨는데, 관리 실태는 27건에 19.7킬로미터를 관리했고, '95년도, '96년도, '98년도에는 관리비가 많이 들어 갔네요. '94년도까지는 임도를 낼적에 지주들한테 자부담을 시켰는데, 그후로는 어째서 자부담을 안시켰죠?

임도시설하는데 금년 경우같으면 평균 킬로당 6,200만원 정도가 투자됩니다. 그런데 산주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약 620만원으로 10% 정도를 산주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어떤지 모르지만 요새와서 산주들보고 620만원을 부담하라고 하면 임도를 한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이 업무를 담당한지가 얼마 안되어서 정확한 내용은 모릅니다만 제가 물어 봤더니 자담을 해서는 할 사람이 없다는 식으로 사업 추진상에 애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신 덕분으로 저희가 군비를 더 확보해 가지고 그동안에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부담도 부담하지 않고, 산주의 산에다가 임도를 내고, 사후관리도 우리 행정에서 하고 있는데, 산주들하고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번씩 풀이라도 깎을 수 있는 어떤 상의는 해 봤어요?

제가 판단할 때에는 이렇습니다. 임도는 산림경영 차원에서 군수가 판단할 때에는 그 산에 임도가 꼭 필요한데 산주는 임도가 전혀 필요없다 이거죠.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산불이 난다든지 무슨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그 임도를 이용해야 될텐데 방법없이 저희가 공익적 차원에서 비용을 부담해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 봐야 임도 자체를 시설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인데요, 어렵습니다.

주 목적은 산불예방이기 때문에,

그렇죠. 산불예방도 되고, 육림도 되며, 여러 가지 차원에서 꼭 필요한 것이거든요.

알았습니다. 다음은 양묘사업 및 가로수 식재관리 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대동리의 양묘는 양호하게 잘 되고 있어요?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저도 한 번 가봤습니다.

이것이 투자액 5,800만원을 들여서 총 수익이 1억 1,800만원, 순수익이 6,000만원, 이것이 2001년도에 가서는 순수익이 100% 달성할 수 있도록 지금 양호하게 크고 있습니까?

예, 그것은 충분히 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상태도 아주 양호하고 잘 되고 있습니다.

가로수는 외지에서 사오지 않아도 양묘 재배한 곳에서 갖다가 '99년도부터는 심을 수 있겠죠?

금년도까지는 안되고요, 전문 기술자들 얘기로는 가로수로 심는 것은 흉고직경이 약 6센치는 되어야 한답니다. 그런데 내년도 봄에는 안되고, 가을정도면 그 정도까지 클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예당관광단지 주변에 벚나무를 식재하는데 우선 그것을 활용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로수는 물론 담당부서에서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교통사고로 가로수를 받고서 그냥 차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도 제대로 않는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기도 싫고, 또 앞으로 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그런 것은 철두철미하게 단속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연구하신 바가 있습니까?

일단 교통사고를 내고서 사건처리가 안되고, 순간적으로 그 사람이 도망가게 되면 실제 찾는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찰서 교통계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즉각 저희한테 알려 주시오 해서 협조를 받고 거기에서 차량이라든지 가해자가 판단되면 바로 보험회사라든지 또는 본인한테 직접 배상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가로수를 식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제가 앉아서 지키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열심히 피해목이 발생하면 변상조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도45호선을 한 번 확인 좀 해 보세요. 거기에서 아마 몇 주가 교통사고로 받고서 그냥 렉카차만 불러서 끌어갈 때에는 경찰들도 사실 모르는 것 아닙니까?

예, 모르죠.

이런 것이 많이 있어요. 그것 좀 확인하시고, 보기 싫어서 빨리 식재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여기는 34본에 700만원의 징수금까지 징수를 시키고 했는데, 그런 점이 대단히 아쉽게 생각됩니다. 은행나무 1본을 심자면 막대한 신경을 쓰고, 경제투자가 되는데, 한본 한본이 없어지는 것을 보면 저희들도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자료를 상세히 내주셔서 제가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10페이지를 보면 임도시설 보수현황이 '98년도에 세가운데에 3킬로미터를 했죠?

예.

1,200만원 들었죠? 이 장소가 어디어디예요?

광시면 마사, 서초정리하고, 응봉면 지석리, 대흥면 상중리에서 동서지구까지 그렇게 세가운데입니다.

대흥 어디요?

상중리에서 동서리까지요.

이게 언제했습니까?

지금 한창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된 곳도 있고,

아직 안끝났어요?

예, 다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이달 중순쯤이면 모두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군정질문때 축산농가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축시장 이전에 대한 것을 질의했을 때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검토한 사실이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번에 이위원님의 질의를 받고서 바로 의회가 끝나고서 축협에다가 일단 공문을 냈습니다. 활성화 방안을 만들어서 내다오 이렇게 냈고, 축협에서는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뭐합니다만 오가지역에다 지금 10,000평 정도를 확보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세우고 있는데, 그 땅을 용도지구라든지 모든 것을 확인해 봤더니 절대농지로 되어 있어서 지금 문제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당장 개발이 어려운 이런 처지에 있습니다. 대안으로 대신 현재의 우시장을 개.보수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선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장 문제점이 되는 것이 진입로 문제입니다. 진입로가 하천제방이 좁아 가지고서 트럭하나가 겨우 드나들게 되는데, 이번에 무한천 제방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국토지방관리청에서 하는데 지금 노폭이 5미터로 설계가 되어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시작은 하는데, 축협에서 그 노폭을 이왕이면 6미터로 해다오, 그러면 트럭이 마음대로 두 대가 교량이 되고 그래서 저희 건설과로 군수한테 협조하는 공문이 와 있고, 저희도 건설과에다가 산림축산과에서 그렇게 되게 협조를 해다고 이렇게 구두로는 국토관리사업소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협조합장하고 다시한번 상의를 해가지고 6미터로 시설되도록 그렇게 하고, 현재의 우시장을 시설도 고쳐서 활성화 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가장 큰 문제가 진입로 문제인데 확보가 된다니까 그것만이라도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진입로 문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그 현장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예고선이나 예광선이나 이쪽에서 차량이 4차선을 타고 오가쪽에서 와서 거기를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삼광연탄 앞에 삼거리 지점에서 불법 유톤을 해서 들어 간다든지 이런 방법인데, 축협에서 10,000평이상 대지 확보를 준비중에 있다고 하는데, 예산실정으로 그렇게 엄청나게 큰 대지를 확보해서 무리한 투자를 할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가능하면 4차선 주변으로 해서 삼광연탄 바로 옆에 그런 자리 정도를 물색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용이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무한천 둑을 넓힌다 하더라도 현재 위치에 있는 것은 여러 가지 활성화에 적합하지 않은 장소이니까 이전에 관한 사항도 계속 검토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축협과 한 번 별도로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추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에서 야생조류나 수류를 보호해야 할 업무를 갖고 계신데, 내년도 과수농가들이 유해조수에 의해서 피해가 엄청날 것으로 봐지는데, 금년도에도 유해조수 까치나 청설모, 청설모같은 경우는 호도농가에서는 단 한톨도 수 확을 못하는 그러한 피해가 있고, 또 과수농가에서는 까치로 인해서 적어도 20%이상 피해가 있는데, 최근 몇 년간 까치의 번식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과수농가들은 그믈망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수확을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는데, 포획허가 절차라든지 여러 가지 돈이 들어 가는 문제 이런 것이 법제화되어 있어서 어떻게 못하겠습니다만 상부에 건의해서 농민들의 수확시기 만큼은 전면 완화할 수 있도록 건의해서 그런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먼저 군정질문때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가입장에서는 상당한 피해가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저희도 여기에서 수렵면허를 신청하면 최대한 행정적으로 협조를 해 주고, 또 기왕에 도에 건의가 됐습니다만 재차 건의를 해서 금년도에는 완화가 되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나 예산지역은 과수농가들의 주 작목을 이루고 있는만큼 다른 시.군보다도 강력하게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 경제수가 1억 2,100만원 정도를 보조받았는데요, 이 경제수가 지정해 내려옵니까? 경제수목이 지정해 내려오느냐고요?

저희들 자료를 봤더니,

어떤 나무를 선택합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경제수라든지 환경수라든지 유실수라든지 이렇게 구분을 해 놨는데요, 보통 경계수라고 하면 잦나무, 낙엽송, 해송, 니기다, 상수리, 느티, 자작 이 정도를 가지고 경제수라고 구분을 해 놨습니다.

제 생각에는 과거 박정희 대통령께서 대통령하실 때 마을에 은행나무나 감나무같은 것을 줘서 그것으로 수입을 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야산이라든지 공유지, 휴경지같은 곳에 심은 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아직도 못심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1억 2,100만원이면 2천원씩 보조를 해 준다고 하면 나무를 충분히 사거든요. 그럼 60,000본을 살 수 있습니다. 호당 두나무씩 살수 있거든요. 이런 것을 그런 유실수같은 것으로 해서 앞으로 세상이 자꾸 어려워지는 매실이라든지 은행나무, 잦나무 같은 것으로 지원해서 실질적, 생산적으로 도움이 되는 쪽으로 정부가 도움을 줬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는 15페이지에 보면 축산분뇨 관계 때문에 퇴비사를 30동 하셨다고 했는데, 퇴비사 하나를 하는데 얼마 들어갑니까?

그것은 퇴비사 하나가 얼마가 아니라 몇 평을 짓느냐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틀리는군요?

예, 틀립니다. 농가별로 다 틀리죠. 그런데 퇴비사는 축사면적의 몇 평 있느냐에 따라서 몇평을 지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규정이 있어 가지고?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많이 해 주고 싶어도 없어서 못해 주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은 선택을 어떻게 하십니까?

우선 모든 축산 사업은 신청을 한해 전에 먼저 받아 놓습니다. 내년도 사업할 사람을 금년도에 신청을 받아놔 가지고 그 신청자 중에서 실제 가보면 우선 사업구역이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지 예당저수지 상류지역이라든지 주거가 밀집되어 있다든지 이런 지역을 우선해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신청한 농가가 거의다 수용할 수 있는 이런 처지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지금까지 정부가 지원하는 것을 보면 전부 대단위 농가한테만 지원했어요. 예를 들면 과수원은 몇 십만평, 몇 만평을 지원받았고, 또 축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에 요새는 사료 가격도 전부, 사료도 전부 사오는 것 아니겠어요? 달러로 사오는 것이니까 건초같은 것을 하는 사람들, 건초를 얼마정도 하는 사람들은 이런 퇴비사를 해 준다, 또 뭐를 해 준다 이렇게 지원을 하면 자연히 홍보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고기맛도 좋아지고, 육질도 좋아지며, 사료도 절감해서 외화도 줄이고. 이런 것을 선택할 때 건초가 산에 가면 썪어요. 농민들이 옛날에는 전부 베어서 썼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산에 들어 갈 수가 없어요. 솔직히 산에 임도가 없으면 사람이 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베다가 나무도 키우고, 축산도 키우면서 질도 좋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유도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선택을 할 때 기왕에 할 사람은 많고, 줄 사람은 적다고 할 경우에는 건초를 통해서 축산을 하는 사람들한테 준다는 이런 제도로 하면 전부는 아니겠지만 다소 홍보가 되지 않느냐. 지금 풀이 썪어도 하나 안베거든요. 사료를 살 돈도 없어서 열심히 그런 것을 베어다가 축산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어렵게 사는 분들을 도와줘 가지고 어떤 수입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저는 퇴비사는 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축산농가가 근본적으로 공해를 많이 일으키는데 돈을 많이 안들이고 조그만하게 하우스로 해서 퇴비에다가 풀을 넣으면 냄새도 나지 않고, 파리 한마리 안낍니다. 그런 곳을 지원해서 환경도 도와주고, 수입도 보고, 달러도 줄이는 이런 방법으로 유도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드립니다. 과장님, 그렇게 한 번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 박위원님께 말씀하신 대로 실제가 조사료쪽에 신경을 써가지고 우리가 수입 곡물이 약 96%가 되는데, 그것을 가져오지 말고 풀을 베어서 먹이면 어떻겠느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풀을 먹여야 할 가축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한우같은 경우 번식우라면 풀을 먹여서 해야지만 육우쪽에는 아무래도 경제성을 따진다면 배합사료를 먹일 것이고, 또 농가입장에서는 인력도 그렇고,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열심히 풀을 베어서 먹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보면 그런 면에서 베기도 그렇고 하니까 풀 베는 것을 기피하는 것 같고, 또한 어렵고 하니까 안하려고 하는 그런 점이 있는데, 그것은 차차 저희가 자급사료를 많이 하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퇴비사 짓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농가가 신청을 하면 99% 다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동안에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 돈이 충분이 내려왔고요, 그래서 그것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승기 위원입니다. 11페이지, 유급감시원 25명, 공익근무 요원 30명 활용이라고 썼는데, 금오산에도 감시원이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 감시하시는 분이 몇 세나 되십니까?

60세정도 됐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요?

예.

제가 알기로는 70세가 조금 넘은 것 같은데.

그분이 군대에서 관측병으로 있어서 잘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공익근무 요원 30명 활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읍.면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배치하고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