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경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고흥 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질문 및답변의건을 상정 합니다. 군정 질문 및 답변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에 의하여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경식 의원 나오셔서 군정 질문 및 질의 답변을 통한 책임행정구현 방안 등 5건에 대하여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윤경식 의원 입니다. 높고 푸른 가을하늘도 한층 싸늘한 겨울의 문턱에 이르고 있습니다. 고흥을 짊어지고 나갈 모든 이들이 이 자리에 참석한 것 같습니다. 특히 고흥 군의회 를 대표하는 김동인 의장 님을 비롯한 의원 님들, 집행 부의 책임자이신 부군수 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이 자리를 지켜보기 위하여 방청 하신 각 읍면 대표님들, 항시 건강하시고 건강한 마음으로 11만 군 민의 참머슴이 되어 일등 고흥 건설에 다같이 한마음이 되어 일등 고흥 건설에 다같이 한마음이 되어 후원없는 일들을 했다는 여운을 남깁시다. 지금 우리는 극심한 경제난과 뜻하지 않은 재난으로 인해 사회 전반이 매우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통을 함께하면서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해내고 있습니다. 6.25의 폐허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룩했듯이 우리가 하나가 된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우리 공직자들이 희생과 봉사가 필요로 할 때입니다. 군민들을 위해 봉사의 마음을 아끼지 않았을 때 서로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실현해 나가며 고흥군민이 잘살기 운동에 사명감을 다할 수 있도록 튼튼한 버팀이 되면서 이 지역 사회 에 필요로 하는 군민속에 관심과 참여가 뒤따르는 군민과 함께 하는 고흥이 발전하는데 우리 모두 큰힘이 될 것을 약속드리면서 아무쪼록 이 군정 질문 이 11만 군민에게 알찬소득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몇가지 질문 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민원발생에 대한 실질적인 주민 생활에 접하는 질문 다섯 가지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요지는 책임행정구현 입니다. 고흥 군의회 에서 정기회 , 임시회 중 많은 분야에서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을 요구했습니다. 이때마다 실과소장은 “연구, 검토 또는 시정하겠습니다”라는 답변만 반복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방자치 3기에 즈음하여 풀뿌리 민주주의 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 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요구사항이 합리적, 합법적 차원에서 관철되어야 할 것입니다. 21세기의 책임행정 구현을 위해 의회의 지적사항에 대한 집행 부의 대응책을 책임 있는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국유재산 도로 용도폐지 신청 의 건입니다. 고흥군 관내 현재 폐도 필지수 및 면적은 몇 m2이며 폐도 가능 필지수와 면적 그리고 폐도 재활용 가능 필지수와 면적은 몇m2입니까? 그리고 1998년도 폐도 신청 건수는 몇 필지이고 면적은 얼마나 되며, 처리허가 건수와 필지수 면적은 얼마며, 불허 건수와 불허 사유는 무엇이며, 국유재산 도로 용도폐지 신청 시 제반 경비 1필지당 현황 실측시 1평 기준은 얼마며, 10평 기준으로 환산하면 차이점은 얼마나 되는지 설명하여 주시고 분할 측량비는 매각, 매입후 가격은 얼마 차이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도로 폐도 실측은 대한측량협회 전남지부에서 실측도 작성을 하며 고흥군 지적협회에서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대한측량협회에 민원인 출원시 경비 부담은 1필지당 실측 장성시 40여 만원이 소요 민원인에게 많은 부담을 주는 사례는 시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각 읍면에서는 수십년전부터 사실상 도로로 되어 있지만 사용하지 않고 도로위에 건축물들이 즐비하게 지어져 있는 도로사용 불능 지역은 개인에게 분할측량하여 폐도로로 지정 사용자에게 매도를 하여 열악한 군 재정 에 세입 을 올릴 필요성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 이 되겠습니다. 농업용수 저수지 관리 현황입니다. 고흥군에서 관장하는 농업용수 저수지는 232개소로 본 의원 은 알고 있으며 농지 개량조합에서 관장하는 농업용수 저수지는 40개소, 총 272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용수 저수지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고, 문제점은 대다수 저수지 제방 둑에 아카시아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다른 나무보다도 뿌리가 깊이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제방 둑에 문제가 되고 제방둑은 잔디로 다져 어떤 가축이나 말뚝을 박아서도 안되는데 평소 관리 소홀함은 본 의원 은 인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항시 보고 다니는 장수제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관리를 소홀함은 곧 대형 사고 를 유발시키는 기초로 생각되며 제방 둑의 나무 뿌리를 제거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되리라 생 각하 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고 대홍수로 인하여 제방 둑에 나무 뿌리가 썩어 그사이 공간으로 누수현상이 발생되어 대형 사고 를 유발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 이 되겠습니다. 농번기 농기계 순회 수리 봉사반 운영의건입니다. 농업기계 순회 수리 반의 편성 운영 현황은 어떠하며 주기적으로 계획성있는 순회 일정으로 주민 모두가 형평성 있는 수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획 수립은 가능한 일인지 설명을 요하여, 고흥군 농기계 이동 수리 부품은행 운영규정에 의하면 기금 목표액이 500만원으로 되어 있으나 ’98년 8월 7일 현재 통장 잔액이 1,023만 7,343원으로 기금 목표액을 초과하였는 바, 이러한 사항으로 미루어 볼 때 앞으로 수리 비중 1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부품대금을 군의 보조금 또는 기 조성한 기금으로 손실 처리하는 군 조례의 개정은 가능한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질문 이 되겠습니다. 토석, 토사 채취허가 문제입니다. 토석, 토사 채취허가에 대한 절차 및 허가 제안 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고 육묘용 상토 및 저지대 매립용 소규모 객토를 위한 취토장 허가를 득하고자 할 시,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군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토사 채취허가를 각 읍면당 1～2개소씩 선정 허가는 가능하도록 조치 여부를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군정 질문 에 대하여 실과소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 합니다.

윤경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윤경식 의원 질문 에 대하여 기획 예산 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 예산 실장 임영호 입니다. 윤경식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군정 질문 및 질의 답변을 통한 책임행정구현 입니다. 군의회 정기회 및 임시회 등에서 지적 및 개선사항 답변시 군수 , 실과소장은 연구 검토 및 시정하겠다는 일과성 답변이 반복되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윤 의원 님께서 가장 중요하고 적절한 질문 을 해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 또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 기획 예산 실은 군의회 의 업무를 집행부에서 맡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각 실과소에 요구한 지적사항 또는 개선사항에 대하여 저희들이 해당 실과소로 통보해서 답변 및 개선 자료를 취합해서 의회에 보고 하는 체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의회업무를 총괄하는 실무 책임자로서 그동안 불충분한 답변과 관리를 해 왔다는데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의회는 주 민의 대표로서 주 민의 의사 를 수렴 행정에 반영시키고 또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수렴된 또 집약된 주 민의 의사 를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따라서 군정 질문 등 의회출석 답변에 있어서도 안 건의 경중에 관계없이 책임과 소신있는 답변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 현장확인 과정에서 나타난 지적사항이나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존중 협조차원에서 시정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일부 관계공무원들이 연구 검토 또는 시정하겠다는 일과성 다변에 그쳤던 사례를 교훈삼아 금후부터는 관계공무원들에 대한 직무 교육과 함께 심도있는 업무 연찬을 통해 보다 실속있는 답변, 즉 외형적이고 형식에 치우치기 보다는 내용에 충실하면서 진솔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자료 준비단계에서부터 최선을 다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이 충실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되었거나 이해가 가지않았을 경우에는 그 지적 또는 적출사항에 대해서는 본질을 정확히 파악해서 기대에 부응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관계 법령 이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미비점을 보완토록 건의 개선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의회에서 금후 질문 사항중 후보 계획을 세워서 처리할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와 같은 맥락에서 집행부로 통보하여 주시면 서면 보고 하도록 하고 책임있는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안이 있으시면 의회 의안 을 전적으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책임있는 답변과 또 그 답변을 위해서 서면 보고 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경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윤경식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기획 예산 실장님, 구체적인 답변에 앞으로 비젼이 있을 걸로 보고 제가 몇가지 견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초선 의원 입니다. 의회가 개원 될 때부터 정말 부푼마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고흥군민과 지역 사회 에 지역 주민 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가를 저는 정말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열과 성을 다해 열심히 해보려고 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 각계 의원 들이 질의 하고 질문 하는 그런 사항은 곧 주 민의 소리이고 군 민의 소리다 그것이 곧 의회의 임시회 의 때나 정기회 의 때 의원 들의 질문 , 질의 하항 민원이 발생을 했던 그 주민 들한테 답변을 해줘야 됩니다. 그 결과를 보고 를 해줘야 될 그런 의무 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시 이점에 대해서 아쉽게 생 각하 고 내년부터라도 각 의원 님들이 질의 질문 했던 사항들이 반드시 그 결과론을 가지고 의원 들이 지역구에 나가서 충분히 거기에 대한 보고 해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바꿔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책임행정구현에 대한 질문 을 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 예산 실장님으로부터 바랄나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복수 의원 질문 하십시오.

기획 예산 실장이 잘해야 고흥군정이 잘 돼요. 그런 지금 답변은 성의있게 답변을 하신 것 같지만 실 답변내용을 추려보면 성실하지 못해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충분한 부실 사례에 대한 기획 사이드에서 기획 예산 실장이 전가에 보도를 갖고 있다 그말이에요. 감사 기능이라든지 기획기능이라든지 입안 하는 과정에서 기획기능으로 제동을 걸수 있고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감사 의 기능으로써 그 잘못된 부실부분을 막아낼 수있지 않냐 그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어제 군수 를 불러내놓고 질문 을 했지만 1996년 7월 2일날 있었던 사례가 2년여에 가보니까 다시 나타나고 있어요. 이거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생각해보세요. 지금 우리 고흥군이 짊어진 빛이 280억원에다가 해창만 소송 이 패소하면은 얼맙니까? 우리가 1년에 내는 세금하고 비교해 보세요.. 이건 중대한 문제인데, 왜 우리 임실장임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임실장이 아니면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직책이 그렇고 역량이 그렇고 지금가지 해온 행정의 능력이 그렇고 명실상부하게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이 기획 예산 실 책임을 지고 있으니 차제에 문제를 풀자 그말이에요. 흰 개 꼬리를 검정 염색을 하려고 굴뚝에다가 넣어놓고 3년후에 다시 꺼내어 털털 털어보니까 다시 흰 개 꼬리가 되는 이런 행정이 되어서 되겠느냐 그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말이에요, 실과별로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객관화되어 가는 정말 행정이 보편화되고 우리 고흥 행정의 이상을 실천에 옮긴 그래프를 만들어서 하나씩 하나씩 한번에 다하려고 하면 안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이 적체된 것을 1년에 잡아내겠습니까? 무슨 재주로. 그러니까 힘이 들더라도 그래프를 그리도록 하세요. 각 실과에다가. 그래놓고 이번에 뭣을 나가보니까 잘못됐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했다라고 실과가 스스로 그래프에다가 표시를 해서 누가 보던지간에 ‘아! 이런점이 잘못돼서 지금 고쳐가고 있구나’하는 이런 생각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문제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지금 제가 윤 의원 님의 질문 에 답변을 드렸던 것은 지금까지 군정 질의 나 질문 을 통해서 책임있는 행정이 되지 못했다, 그 결과가 일과성으로 지나가 버렸다, 여기에서 이해하지 못하신 부분들은 후보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 자체를 의회에서 감사 차원에서 내주신 행정사무감사 와 같은 맥락에서 제가 후보 계획을 세워서 처리하겠다 이런 내용의 말씀이었고 김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군정 전반에 대한 다시 말씀드려서 소규모 숙원사업 등에 대한 이것이 예나 지금이나 하나도 발전된 바가 없다, 똑같이 부실이 많다, 이부분을 감사 를 통해서 하나씩이라도 시정해달라 이러한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아침에 저희들 군수 님의 회의를 통해서 어제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 간부들한테 호된 질책을 하시는 내용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소에 이번 의회 회기 가 끝나면 지난번에 각 읍면을 방문했던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부터 우리가 원칙적으로 감사 기능을 발동해서 조치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님,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이 자료가 이게 뭐냐하면…, 이것을 떠들어 놓으면 어디 어디 이름이 나와버리니까 이건 보이지 않습니다만 이게 우리 의회가 요구했던 이번 현지확인 조사의 자료 요구에 누락된 사항을 전체 발웨해 가지고 나온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실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언제든지 살짝이 보여드릴 수 있으나 이것이 말이 안나도록 해야 됩니다. 말을 시끄럽게 해놓으면 고쳐지는데 문제가 있어요. 안그렇습니까. 말이 높아버리면 일이 잘안돼요. 그런 측면에서 이건 제가 놔두고 있을거에요. 그러면서 이것 하나놓고 가서 찾아 보고 이것 하나놓고 찾아 보고 … 그때는 실장한테 호된 책임이 추궁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그 자료를 제출 해 주시면 저희들 행정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료야 다 나와버렸는데 제출 까지 무슨 필요없어요. 생각해보세요. 감사 기능에다가 예산 기능, 전체 기획기능… 이게 잘 되어야 군이 잘 되지요. 그러니까 그것가지고 충분히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보세요. 그리고 한번에 얼른 안됩니다. 하나씩 하나씩 해봅시다. 서로 힘을 합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문 하신 의원 안계십니까? (김수경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수경 의원 질문 하십시오.

방금 윤경식 의원 질문 에 답변을 할 때 “검토하겠다, 서면으로 대신하겠다.” 이러한 답변으로 일관하는 그런 사례가 많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께서는 충분히 그런 부분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책임있는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의원 들의 군정 질문 에 따른 그런 의례적인 답변보다는 그렇게해서 서면으로 어떻게 처리한가는 모르겠지만 전체 의원 들이 그 질문 내용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하는 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행정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처리결과를 최소한 전체 의원 들이 알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은 오해가 풀릴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한 문제들을 질문 했던 그 의원 개인에게만 알릴 것이 아니라 그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처리했다 하는 것을 전체 의원 들한테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실장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정 의원 님이 저의 보고 말씀이 좀 불충분했던 것으로 생 각하 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지금 의원 님들이 질문 하신 사항중에서 각 실과소장이 나와서 답변을 합니다. 그러면 의원 님들이 충분히 이해하신 부분을 제외하고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 검토하겠다는 부분, 시정하겠다는 부분,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한테 서면으로 통보해 주시면 다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실과소장한테 답변을 받아서 의원 을 전체에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의회에 안보내겠습니까? 어느 개인 한 분 의원 한테만 말씀을 드린다거나 보고 를 한다거나 이해를 구한다는 건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실과소장의 답변내용에 “그 부분은 서면으로 올리면 어쩌겠습니까, 서면으로 답변하면 어쩌겠습니까…” 이러한 답변이 종종 일어나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데 서면으로 해줘야 되겠다고 하는 답변 요지가 질문 했던 그 의원 개인한테만 가기 때문에 그 내용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전체 의원 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 했던 그 의원 개인에게만 알릴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은 이렇게 처리했다 하는 결과를 전체 의원 에게 알릴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개선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느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어느 실과장이 답변을 하면 질문 한 의원 님에게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하면 그 실과장이 저희기획 예산 실을 통하지 않고 바로 서면 답변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고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총체적으로 의회에서 우리한테로 통보를 해주시면 제가 개인 의원 한테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로 통보를 하겠다 그말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의원 님들이 알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번거롭게 올리면 또다시 의회가 집행부로 돌리고, 이런 말 하자 면 핑퐁식의 어떤 질의 답변이 계속된다고 보면….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은 의원 님들이 질문 하셔가지고 미비점이 된지는 기획 예산 실에서 다 모릅니다. 어느 점이 어느 의원 이 충분히 이해를 했는지 안했는지 이걸 저희들이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지적사항을 총괄해서 집행부로 넘겨주시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후보계획을 세워서 아까 말한 서면으로 개인 의원 에게 답변드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 장에서 물었던 질문 내용을 해당 실과장들이 답변내용에 준비가 미쳐 되지 못했다거나 하는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하면 어쩌겠습니까?” 하고 양해를 구해서 그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에요. 그렇게해서 전체 의원 들은 그 부분 질문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 각하 고 있는데 그 처리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 내용을 전체 의원 들은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신뢰성을 갖지 않고 불신의 풍조가 팽배해지고 있단 얘깁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의원 들 자체에 대한 반성의 기회도 될는지 모르겠지만 문제성이 야기될 수 있는 답변을 던져놓고 그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서 “서면으로 답변하겠다…” 그래서 그 물었던 의원 하고는 어떻게 해가지고 처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전체 의원 들은 그것을 깊이 있게 관심있게 지켜 보고 있는데 처리 결과의 내용을 모른다면 그런식으로 넘어갔었을 때 어떠한 오해가 생기기 때문에 그 “서면으로 답변하겠다”하는 내용은 전체 의원 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명확하게 선명하게 그렇게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기획 예산 실장! 정순열 의원 이 우려한 대로 본회의 장에서 서면 답변을 요한 것은 누락되지 않도록 앞으로 철저히 검토해 주시고 의회사무과로 결과를 통보해 주시면 의회사무과에서 의원 님들에게 상세하게 다시 공지하겠습니다. 그렇게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획 예산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윤경식 의원 이 질문 하신 국유재산 용도 폐지 현황과 농업용수 저수지 관리 현황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경수입니다. 윤경식 의원 님이 질문 하신 국유재산 용도폐지와 농업용수 저수지 관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유재산 용도폐지에 대하여는 우리군 16개 읍면에 폐도 현황이 363필지에 16,657m2가 용도폐지 대상이 되겠습니다. ’98년도 국유재산 용도폐지 현황은 5필지에 797m2를 주택 및 도로면 휴게실 부지로 용도폐지후 관리청 지정 신청 중에 있습니다. 국유재산 용도폐지 신청 토지는 민원인이 점·사용허가나 또는 새마을 도로로 마을 안길 대체도로 개설후 사용허가나 또는 새마을 도로로 마을 안길 대체도로 개설후 사용하다가 신축 주택부지 등으로 활용코자 할 때 용도폐지 신청 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 용도폐지 신청 시 구비서류는 구적도, 현황도를 민원인이 직접 작성 또는 측량협회에 의뢰 작성 제출 하면 관계 부서 와 협의 도시계획법 이나 건축법 등 현지확인 결과 기존도로 용도폐지시 일반통행에 불편이 없고 대체도로로 설치여부 및 주변여건 파악후 용도폐지 가능시 신청 을 받고 있습니다. 대한지적공사 고흥출장소에서 분할측량 의뢰후 측량결과 면적을 확정 용도폐지하고 지적공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 용도폐지 측량 경비 는 민원인이 작성시 구적도와 현황도, 측량성과도 500m2기준 19만원정도가 소요되고, 개인 민원인이 못만들어서 측량협회에 의뢰해서 만들때에는 45～49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측량성과도 작성시 인접필지수와 면적에 따라서 우리 지적공사의 측량 수수료 는 유동적입니다. 면적이 크고 분할 측량 필지수가 많으면 수수료 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과 순천시와 한번 측량협회에서 얼마를 받고 있는지 해봤더니 순천시는 지금 약 80만원정도 받고 있습니다. 자기가 더 높으니까 많이 받은걸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라남도 사무위임 사항에서 도로 구거에 따라서는 용도폐지후에 전라남도에 국유재산 관리 보전을 위한 관리청 지정을 득해가지고 국유재산 관리계획에 계상해서 용도폐지 신청 민원인에게 매각해서 세수를 올리고 있습니다. 단, 주민 들이 용도폐지할 그런 대지가 있어도 옛날부터 가지고 있는데 촌에서는 집을 팔거나 등기를 하기전에는 자기가 도로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용도폐지를 하실때는 미리 측량협회나 이런데서 돈이 든 다음에 우리가 현지 조사를 해서 보면 안된다고 판단했을 때는 주민 들의 헛 경비 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읍면에다 연락해서 용도폐지를 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먼저 건설과에 와서 상의를 해서 우리가 먼저 현지를 보고 서류를 작성해 주십사 하고 홍보를 하고 있는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 저수지 관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가 272개소인데 그중 군 관리가 232개소, 농지개량조합 관리가 40개소가 있습니다. 주로 저수지 관리는 마을에 저수지 유지계에서 처음 관리를 하고 다음 읍면, 군담당자를 책임자로 정해가지고 안전관리 실태를 1년에 2회정도 하고 있습니다. 봄에 농사짓기 전, 농사지은 후에 가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실시결과에 따라서 개보수가 필요한 저수지는 예산 에 반 영해 서 개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98년도 개보수 실적은 저수지 11개소에 3억원을 투입해서 제당누수, 통관보수, 준설사업 등 8개소는 사업을 완료하고 지금 3개소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저수지 유지관리 측면에서 우리 윤경식 의원 님과 또 먼저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수지에 아카시아 나무나 부유물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 놔두면 저수지의 유지관리가 아주 위험하게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우리가 10월중에 각 읍면을 통해서 아카시아 수목을 1,314그루를 제거를 하고 부유물 25.3t을 제거했으며, 제당 풀베기 등 군 관리 저수지 232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전체 베어냈습니다. 그러나 아카시아 나무 뿌리가 아주 멀리 퍼져가지고 지속적으로 제거를 안하면 계속해서 더 커지기 때문에 우리 환경개선도 그렇고 저수지 유지관리에도 그렇고 해서, 지금 한 해 없앤다고 해서 없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없애겠습니다. 그리고 저수지 관리에서는 농조분과 우리 군 관리 저수지가 있습니다마는 농조분은 농조에서 농조답이 있고 우리군 관리는 군에서 하는데 문제점이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윤경식 의원 님이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윤경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윤경식 의원 질문 하십시오.

제가 국유재산 도로 용도폐지 문제하고 농업용수 저수지 관리 현황, 이 두가지를 건설과장님에게 질문 했습니다. 지금 도로 용도폐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상당히 주위에서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알고 있으면서도 민원처리가 해소가 안되가지고 엄청나게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각 읍면에 상당한 수가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도로 용도폐지 문제에 대해서 군정 질문 서에 넣게 된 것은 여러 가지 각제 각층의 그런 민원이 야기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군정 질문 을 통해서 반드시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제가 책임행정 구현에 밝힌 바가 있습니다마는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사항으로 끝날까 두려워서 제가 군정 질문 에 넣었던 사항입니다. 지금 ’98년 8월 31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동안에 쑥 내왔다가 부결 당하고 처리를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여기 전부 명시를 해가지고 지적도 현황까지 다 있습니다. 퇴짜 맞았어요. 세 번 제출 했다가 퇴짜 맞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윤경수과장님은 해주겠다 했는데 그전 실무자나 책임자는 못해줬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가 그것을 꼭 묻고 싶어서 제가 군정 질문 에 넣었던 사항입니다. 특히, 이런 사항은 아까 과장님께서 고흥군 지적공사에서 분할측량해서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민원을 신청 을 했는데 “여기서는 못하고 도 측량협회에 외뢰를 해야됩니다.” 하고 얘기를 하면 도에까지 연락을 해서 그 측량협회에서 측량을 합니다. 측량을 하고 구적도 전부다 실측도를 작성을 해서 여기에 돈을 40만원이나 들여서 신청 을 했어요. 그런데 안됐어요. 세 번, 네 번 해가지고 퇴짜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민원인의 민원을 수렴해서 한쪽 얘기를 들어보면 가능하다 그러고 또 최종적인 책임있는 실과장이 얘기를 들어보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럼 민원인이 어디가서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앞전 산건 위원 회에서도 이 문제가 깊이 있게 논의가 된 사항입니다마는 이런것들이 수십년 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약 20～25년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 출원한 사람이 농로를 내기 위해. 새마을 사업에 의해서 도로를 반듯이 내기 위해서 자기땅 약 250평을 무상으로 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전에 농로를 그대신 자기가 소유를 하고 그대로 줬는데 법이 바꿔져 가지고 요즘에 200평을 내줬던 도로 실측 측량에 의해서 아마 보상 을 상당항 액수를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포기를 했는데 남도 받으니까 갔다주는데 안받아야 하고 받았는데, 그렇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 고지 금 폐도가 되버렸지요. 사용하지 않은 도로 위에가 집이 여섯채가 지어져 있어요. 그 사람들이 등기를 못내고 권리행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측량협회의 얘기를 들어보면 약 100평정도 되는데 실제로 지금 현재 공시 가격에 의해서 산다고 하면 약 500만원정도 소요가 된답니다.그런데 그걸 그렇게해도 그 사람들은 준비해 놓고 자기 재산권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자기들이 사려고 하고 있어요. 사려고 하고 있는데 수십번 민원을 출원해도 이게 안되고 자꾸 퇴짜를 맞으니까 그 지역구에 있는 의원 들한테 민원을 제기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답을 가장 시원하게 그 사람들한테 주어야 되는데 확실한 답이 안나오기 때문에 답을 주지를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우리 윤경수과장님이 책임지고 이런 부분은 해결해 주겠다 한다면 제가 책임있게 민원들한테 얘기를 해서 서류 절차를 밟아서 민원을 제시토록 그렇게 제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민 들이 먼저 40만원이란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군에서 나가서 봤을 때 이 도로는 폐도를 안시켜야 쓰겠다 하는 데까지도 돈이 들어가서는 안되겠다. 그리고 이것이 도시계획법 과 건축법, 또 현지확인을 했을 때 그것이 타당했다 그러면 우리가 용도폐지를 해줍니다. 우리 윤경식 의원 님이 말씀하신 도로에 대해서는 윤경식 의원 님이 말을 제가 인용을 해서 말씀드린다면 본인들이 농로를 도로를 내주고 그 도로가 필요없기 때문에 집을 지었다 그런 말씀같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 민원인을 우리 건설과로 한번 서류하고 같이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검토해서 현장에 실무자를 보내서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민원인이 말입니다. 제가 다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마는, 실무계장은 신청 을 하라 그랬어요. 되니까 하라. 신청 을 하라 그러니까 많은 돈을 들여서 민원서류를 만들어서 제출 했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 책임자인 과장은 어렵다 그래가지고 퇴짜를 놔버렸어요. 그래서 이런것들이 밑에서부터 책임있는 그런 행정을 해줌으로 인해서 민원인한테 불이익이 오지 않는다 하는 것을 제가 명시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농업용수 저수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거론하게 된 것은 어느 농민단체 모임에 참여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집중 논란이 돼가지고 저에게도 묻고 이런 사항을 군에 반드시 반영을 해서 시정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저에게 문제를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군정 질문 으로 하게된 것입니다마는 우리 얼른 눈에 보이기를 밑에 장수제만 보더라도 총 유휴면적이 2,960ha에 몽리면적 1,230ha, 저수량이 630만톤, 최고 수심이 75ha, 제방높이가 22.8m, 제방길이가 578m입니다. 만약의 경우에 장수제가 어떤 누수현상으로 인해서 저수 둑이 붕괴됐다 했을때는 포두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엄청난 재산피해라든지 인명, 재해피해가 날 수 있는 다분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제가 차를 타고가다가 장수제에 과연 어떤 현상이 있는가 가봤습니다. 제가 아카시아 나무가 어느정도 되는지 길이를 재어보았습니다. 최소한 그정도 아카시아 나무가 자랐다고 한다면 수년을 컸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카시아 나무 뿌리가 다른 나무에 비해서 아주 깊숙이 파고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나무를 잘라서 제거를 했다고 하지만 뿌리 자체는 땅속에서 썩을 것이 아니냐, 그러면 그 뿌리 자체만큼은 공간이 비어있을거라 이겁니다. 그래서 물이 만수위가 됐을 때 어떠한 저수지가 샌다, 누수현상이 나온다 그랬을 때 시멘트, 콘크리트를 파가지고 거기에다가 누수현상된 사이를 시멘트로 보충을 해서 공사를 하지요. 그것 보고 뭐라고 합니까?

그라우팅이라고 합니다.

그라우팅을 그런 저수지마다 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평소에 공무원들이 책임과 사명을 가지고 제대로 이런 문제들을 관리를 했다고 한다면 많은 예산 이 소요되지 않더라도 제대로 유지 관리를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제시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보다 세밀하게 어떻게 이 뿌리를 제거할 것이며, 누수현상이 난 복구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더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장수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번 행정감사 를 받기전에 상임위원회 에서 또 말씀을 하셔서 장수제는 해창오마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장수제에 아카시아 나무가 있으니까 제거를 하고 그 나무를 죽이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봐라하고 해창만사업소에다 제가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0월달에 전 읍면 저수지에 지금 자생하고 있는 아카시아 나무나 잡초에 대해서 보고 를 읍면에서 받아서 옛날에는 그대로 커가고 있었는데 올해는 우선 위에 자란 것은 전부 잘라냈습니다. 그게 뿌리를 없애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아카시아 뿌리는 제가 해봤습니다마는 근사미 그걸 칠해놔도 안죽습니다. 안죽고 하다못해 폐유를 거기다 뿌려놔도 다시 옆에서 나버리고 그래서 상당히 아카시아 나무 죽이는 것이 그렇게 어렵데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나는대로 파내지 않으면 그걸 없앨 수 없다 그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아카시아 나무가 1,314그루입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지금 조사가 정확히 됐다고는 판단이 안섭니다만 그래도 1,314그루를 조사를 해서 했으면 이 그루에 대해서는 봄에 또 움이날 때 다시 가서 뿌리를 제거를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무뿌리까지 없애는 방법을 강구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임시회 의 때나 정기회 의 때 제가 질문 했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짚고 넘어갈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제 질문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 (김수경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수경 의원 질문 하십시오.

건설과장, 폐도 활용문제는 단순히 어느 일부분 지방의 것이 아니고 전체 우리 군민하고 관계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불가불 얘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주민 들이 잘 몰라서 불이익이 온다든지 하는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말이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행정 절차상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풀릴 도로가 있을 것이고 못풀릴 도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같은 폐도라도. 그런것들을 확실하게 구분해가지고 각 읍면에 통보를 해줄뿐 아니라 각 부락단위에까지 항상 반상회 가 있으니까 그 반상회 에 회보가 나가고 동시에 거기에 따른 행정공간이 나가가지고 충분히 주민 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또 그러한 부분은 각 회관에 비치하는 그러한 방법을 구상해 볼 생각이 없는가? 하나는 그렇게 해서 연구 답변을 해주시고, 두 번째에는 ‘예니’ 폭우때 우리 군이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 저수지의 생명이라고 하면 제방, 여수토, 물을 주고 닫는 배수구, 그걸 기술적으로 모르니까 그렇게 표현합시다. 이 세 가지라고 보는데 그 ‘예니’ 폭우가 아주 심했어요. 중요한 이 세 부분에 대해서 가령 여수토가 좁아서 문제가 있었다든지, 혹은 제방이 약해서 어떤 붕괴의 염려가 있었다든지, 누수 현상이 있었다든지, 혹은 배수수가 잘못돼있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위험이 내포되고 있는 저수지들이 있습니까? 있다면 몇 개나 됩니까? 그 두 가지…

우선 폐도 활용부분을 앞으로 주민 들이 피해가 없도록 할 수 있는 곳이 있고 할 수 없는 곳이 있는 것을 정확히 판단을 해서 반회보에 홍보를 함으로써 주민 들이 그것을 보고 이건 해도 되겠다 이건 안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질문 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지금부터 우리가 작업을 해서 꼭 해야할 것과 할 수 없는 것과 또,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을 나눠서 반회보에다가 내서 분명하게 주민 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번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니’로 해서 집중호우가 내려서 의원 님들과 저와 모든 군민들이 너무 참 상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군에 저수지는 피해가 과역 월악제 제방만 좀 붕괴가 됐을 뿐 전혀 피해로 해서 크게 나간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점이 없는걸로 알고 있고, 지금 월악제는 수해복구 사업으로 책정을 해서 복구를 하게 돼있습니다.

건설과장이 잘했단 얘긴데…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송충섭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송충섭 의원 질문 하십시오.

송충섭 의원 입니다. 간단히, 군의 재정 형편성 때문에 질문 을 하겠습니다. 지금 고흥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저수지의 기능을 못하는 저수지가 조사된 줄로 알고 있는데 몇 곳이나 됩니까?

제가 숫자상으로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고, 지금 있다고 하면 도양 넘어가는데 도덕하고 도양 경계옆에 보면 저수지가 적은게 있었습니다. 그건 저수지로 활용을 못하고, 지금 도화 봉룡을 가면 옛날에 저수지를 막았는데 어디로 새어 버리는지 개미집만 알고 지금 사용을 못한 곳이 있습니다.

’99년도 군비 세입 을 보면 약 80억원이 되는데 꼭 농업용수로 필요치 않는 저수지는 우리 행정기관이나 고흥군이나 저희들이나 가지고 있으면 예산 만 결론적으로 잡아먹는 저수지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과감히 도나 농수산부로 건의 를 해가지고 폐기 를 시키고 거기에 대체하는 대형관정 정도로 유도할 용의는 없는지요?

저수지가 부지를 상당히 많이 잡아 먹습니다. 지금 현재보면 위에는 폭이 한 2～3m이지만 아래쪽으로 가면 한 100m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덕 넘어간 곳이나 폐지 신청 을 농수산부에다 한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한번 농수산부 대장에 등재가 돼가지고 전체 계수에 잡혀있는 것은 폐지를 안시켜줬습니다. 반려가 와버렸습니다만 다시 조사를 해서 우리 송 의원 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한번 상부에 폐지 신청 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오늘 내일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체적인 군민이 진정이나 건의 서를 작성해 가지고 이런 것을 폐지를 시켜가지고 군비의 예산 낭비가 안되도록 우리가 사전 사후대책을 한다는 의미에서 질문 을 했으니까 과장님은 앞으로 열심히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윤경식 의원 이 질문 한 농기계 순회 수리 봉사반 운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지원과장 전일성 입니다. 윤경식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농기계 순회 수리 반, 우리 군민 모두가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획 수립은 가능한가의 첫 번째 질문 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술센터에서 연간 운영계획을 매년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동안을 짜게 됩니다. 12월부터 2월까지는 겨울철 영농교육을 농기계반이 또 교육을 하고 다니기 때문에 현재 수리 를 못하고 그래서 수리 할 수 있는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동안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1월 1개 마을씩 이렇게 쭉 짜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지금 130여회 161개 마을을 순회 수리 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군 마을수가 516개인데 1개반으로 수리 반을 계속 운영하다 보니까 3년에 한번 정도 마을에 혜택이 돌아가는 이런 실태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윤경식 의원 님께서 우리 군 민의 봉사 질 향상을 위해서 좋은 질문 을 하셔서 이 질문 을 받고 제가 주무과장으로서 여러군데 검토를 했습니다. 두 가지 안이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 현재 수리 반체제 2명 체제로서 현재까지는 516개 마을단위를 대상으로해서 했는데 그럴것이 아니라 법정 리 단위 우리군에 지금 리가 131개 리 입니다. 그래서 리 단위로 하루씩 봉사를 하게 되면 1년에 각 리에 한 차례씩 전 군민들이 수리 편리를 볼 수 있는 이런 형편이 될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저 소신이고, 만약의 경우 의원 님들이나 아니면 예산 사정이 돼가지고 2개반으로 편성을 할 수만 있다면 더 이상 좋은 봉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군 재정 실정으로는 도저히 수리 반을 다시 1개반을 더 조성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고 해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1안으로해서 명년 계획은 제가 책임지고 법정 리 단위로 이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리에 3개마을이랄지 4개마을을 빼면 중심 마을에 하나씩 수리 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근 마을에서 고장난 기계를 그곳으로 가져와서 수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질문 하신 고흥은 농기계 이동 수리 부품은행 현재 1만원 이하에 해당된 그런 부품대를 무상으로 수리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겠는가 이 사항입니다. 현재 농기계 이동 수리 는 농기계 수리 반 설치 운영조례 1234호와 농기계 이동 수리 기금 운영 규정 167호에 의해서 지금 현재 약 12년동안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렇게 윤경식 의원 님께서 좋은 질문 을 해주셔서 이것도 역시 검토를 제가 해봤습니다. 했는데, 현재 지금 금년도입니다. 금년도 예로봐서 1만원 이상된 부품이 약 24개 정도 나갔습니다. 그리고 428개 정도의 부속이 전부 1만원 이하 입니다. 그래서 총 부속이 금년에 나간 것이 452개가 수리 하면서 소모를 시켰는데 실제 부속비로 봐서는 약 200만원 내외 그런 돈에 불과합니다. 질문 하신 대로 1만원이하 부품을 그냥 무상으로 해주면 분명히 혜택을 받는 군민들은 엄청나게 기분도 좋고 좋은 봉사다 하고 할겁니다마는 우선 여기에서 전부다 좋은 일만 있는게 아니고 우리 농민들 심정이 “무상으로 이렇게 지도소에서 부속을 갈아준다…”하면 이것이 아직도 쓸만한 부속이랄지 아니면 어떤 경우에 전 마을에 혜택이 꼭 돌아가면 그런 불평이 없겠습니다마는 어떤 경우 마을에 혜택이 안 돌아간 이런 일정에 의해서 그런 마을은 많은 불평이 나오지 않겠는가 아런 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질문 하신 대로 명년 3월부터 농기계 이동 수리 가 들어가니까 그 안에 관계 실과하고 군수 님, 부군수 님 모두 의견을 들어서 조례 규정을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해서 명년부터 1만원짜리 이하 부품은 무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소신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있습니까? (윤경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윤경식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이 문제도 우리 산건위에서 거론되었던 사항입니다. 제 나름대로 과연 농민들한테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겠는가 또 서비스 행정이 무엇이 제일 저비용으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를 검토한 결과 이 문제가 거론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지금 1년내 농기계 수리 로 452개의 부속이 소모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월별로 농기계 수리 관리 현황을 저 나름대로 빼봤습니다. 1만원 이하의 부품대금이 들어가는 농기계 수리 비를 보면 그 역시 200만원 이하입니다. 우리가 500원짜리 부속이 들어가더라도 농민들한테 일일이 받고 있지요? 천원짜리가 들어가도 받고 있고?

예.

그런데 받는 사람의 마음은 그게 아닌데 주는 사람의 마음은, 예를 들어 5천원을 들여서 수리 를 받았다 그러면 200～300원짜리 부품밖에 안되는데 오히려 5천원을 출방비까지 겸해서 받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농민들 입장에서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 재산 모든 관리 현황을 보면 이보다도 더한 민간적 자본 보조라든지 정말 실질적으로 과연 많은 돈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적은 돈으로써 농민들이 피땀흘리고 농사짓다가 기계고장이 나서 수리 하려고 달려나왔었을 때 정말 천원짜리라도 ‘고생하십니다’ 하고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주면서 바꿔줬을 때 행정의 신뢰도라든지 행정을 어떻게 생 각하 겠습니까 받는 사람입장에서, ‘엄청나게 정말 많은 사항이 달라졌다’ 정말 문민시대에 걸맞는 시 대가 왔다’ 하고 칭송을 받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저비용을 들여서 어렵게 농사짓고 있는 농민들한테 도움을 줬다고 농사짓고 있는 농민들한테 도움을 줬다고 했을 때는 정말 아주 고맙다는 박수 갈채를 받으리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500만원 기금 조성으로 돼 있는 것이 1,023만 7,343원이라는 돈으로 붙었습니다. 기금 목표액에. 그러니까 단 1년이라도 과연 기술자가 농기계를 고칠때 불요불급한 기계 고쳐주라면 고쳐주겠습니까? 쓸 수 있는 기계는 안고쳐주지요. 부속을 갈아 주겠습니까 안 갈아주지. 그러나 이것이 정말 1년이라도 한번 그렇게 시행 을 해보면 농민들이 반응이 어쩌겠는가 하는 것이 바로 나타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에 세입 세출 검사하는 과정에서라도 이 문제를 지적했던 사항이고 또 우리 산건 위원 회에서 예결 심사 할대도 한번 거쳤고 또 군정 질문 에 반드시 이것이 한번 정도는 정말 농민을 위해서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램이 있었기 때문에 군정 질문 에 본 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고흥군 조례를 개정을 해서 한번 하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를 해보십시오.

좋은 의견입니다.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복수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방금 과장 말씀이 131개 리 단위에 명년에는 적극적인 수선 서비스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지금까지의 형태를 바꿔가지고. 부락단위로 하는 것을. 그런데 131개 리를 하나 514개 부락을 하나 사실은 같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중심지에 가서 나오든 안나오든 한번씩 갔다 하는 그런 상징적인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좌우간 131개 리를 순회하려면 많은 인원이 필요하고 그 인원 가운데에는 양 질의 기술자가 있어야 될텐데 그런 기술인원을 확보하고 있어요?

지금 금년 6월 말로 해서 농기계 교관 김용진 씨가 정년퇴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있는 농기계 수리 팀은 김용진 씨가 정년을 하면 별정직으로 바통을 받기 위해서, 사실 아주 A급 기사입니다만 일반 시중에서 농기계 수리 기사로 150만원씩 받고 있다가 지금 지도소로 와서 약 3년반동안 약 60만원정도 월급을 받고 있는 박주빈 씨라고 아주 유능한 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용직 300일짜리 하나 쓰고 있고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연연이 131회 정도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윤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을 단위를 상대할 것이 아니라 리 단위를 상대해서 리 단위 3,4개 마을에서 전부 그곳으로 나와서 수리 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2인 1조가 돼가지고 지금 돌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하루에 몇 개 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평균 경운기 같은 것은 약 7～8대 정도는 정비 수리 를 합니다.

하루에. 한 군데 나가면은.

예.

그러면 7～8대 온 것이 아니라 수십 대가 올 것인데…

수십 대가 오게되면 아무래도 토요일 같은 비어있는 날자로 연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이 수선 서비스를 받고 싶다 그러면 다 해도 됩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오후 3시경까지는 다 수리 를 해줬습니다. 마을단위로 다닐때는. 그 마을에 나온.

그러면 나와가지고 못하고 간건 없냐 그 말이에요.

콤바인 같은 대형 농기계 특별 부속이 없어서 못한 경우는 있지만 시간이 없어서 못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거의 다 해줬다는 말이네요. 그러면 지금까지 기술센터에서 그와 같은 봉사를 한 결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군 민의 만족도 문제를 얘기하는 거에요.

만족도는 지금 혜택을 받은 농가들은 분명히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지금 경운기 보링 예를 들더라도 지금 시중 수리 센터에 경운기 보링을 요청하게 되면 약 9만 5천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것은 수리 비가 인건비 4만원에다 부품 대가 5만 5천원 이렇게 해서 9만 5천원을 가져야 경운기 보링이 되는데 우리 지금 기술센터에서 저희들이 보링해 준 것은 3만 5천원, 피스톤하고 보링 부품대만 받고 안받기 때문에 약 6만원정도 혜택을 본 겁니다. 그런다면 우리가 연연이 약 천대정도 계산을 볼때는 약 6천만원정도의 금전적인 혜택을 군민들에게 드린게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기술 숙련도가 시장 하고 우리 기술센터하고 비교해볼 때 어쩝니까?

지금 현재 박주빈 씨 같은 사람은 손색이 없습니다. 우리 고흥군에서 다 알아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욕얻어 먹는 일이 없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예. (송충섭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송충섭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송충섭 의원 입니다. 농기계 수리 관계는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것을 한번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농기계가 태반이 전부 보조금 으로 나간 기종들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각 대리 점에 기술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대리 점에서 자기가 납품했던 기계에 대해서는 AS를 해주게 돼있습니다. 또는 해야합니다. 이분들이 농기계를 팔러 다닐때는 농정과나 기술 수리 센터나 농촌기술센터 온 사방으로 사정을 하고 다니는데 기계를 팔아버리고 보조금 챙겨버리면 뒷짐을 져버린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농정과나 농어촌상담소장님들이 이런 문제를 조건을 걸면서 경영마인드를 추진해 나가야지 무조건 보조금 만 줘버리고 뒷짐져버리면 안되고, 이런 부분들은 자주는 안될 겁니다. 분기별로 하면 농기계나 경운기나 콤바인이나 이런 여기 기종이 왔더라도 자기가 납품했던 기종은 어느정도는 다 AS가 됩니다. 이렇게 앞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 현재 송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청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1년에 분기별로 모든 농기계, 아시아면 아시아, 국제면 국제 이렇게해서 수리 요원들을 합해가지고 분기별로 1차례씩 봉사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계속 내려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농정과로 계획이 내려와가지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왕왕 지금까지 쭉 지내놓고 보면은 우리 기술센터 수리 원 외에는 그 날짜가 돼도 사실 협조가 미비한 그런 상태입니다. 송 의원 님께서 잘 보셨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행정과 같이 협의해서 틀림없이 도에서부터 계획이 내려온 그 날짜만큼은 꼭 농기계 수리 점에서 나오고 또 대리 점에서 나와서 같이 수리 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협조가 잘될 줄로 알고 있는데요. 전부 군수 님 밑에서 다 똑같은 산하 직원인데 이런 부분이 협조가 안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솔직한 심리 로 아직 개혁이 안됐어요. 의식이 개혁이 되지 않았다 이말입니다.

아, 행정하고 협조가 아니라 일반 대리 점 기사들이 안나와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여기서 얘기를 할 수가 없지요. 그런 부분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잡을 수 있어요. 그것도 못잡는다고 보조금 만 주고…. 예를 들어서 영농단 하나 설립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사람들이 정보를 먼저알고 집으로 군청으로 직장으로 그 실무자 대상의 연고를 다 찾아가지고 그 기종을 하나 팔아먹을라고 사정을 하데요. 이런 부분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잡을 수 있지 않아요. 그걸 못한다고 하면 이것 백년대계 아무런 보람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 각하 니까 이런 부분들은 같은 협조체제를 이뤄가지고 기왕에 보조금 으로 군비나 도비나 국비나 다 군 민의 혈 세입 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원해 줄 때는 그런 부분들의 대리 점들을 상당히 잘 관리를 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 제가 의원 직을 걸로 지켜볼 사항입니다.

예.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ㅅ브니다.” 하는 의원 있음)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다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식 의원 님이 질문 하신 토사채취 허가 부분입니다. 먼저 토사채취 허가 절차 및 허가 제한 사항은 어떤것이고 육묘용 상토 및 저지대 매립용 소규모 객토를 위한 토취장 허가를 득하고자 할시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서 군에서는 불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토사채취 허가를 읍면당 1～2개소씩 선정 허가가 가능한가 하고 질문 을 주셨습니다. 토사채취 허가는 산림법 제90조의 6 및 동법 시행규칙 제97조의 6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 자가 구역 내의 실측도 그 처지 수량에 대한 구적도, 산림의 소유권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그리고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 하면 10일 이내에 허가를 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허가의 제한사항은 산림법 시행령 제79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문화재 보호 구역 과 그 주변으로부터 300m, 군사시설, 국가 또는 국가기관 , 교육기관 , 의료기관의 시설 경계로부터 500m, 철도, 궤도, 도로, 운하, 하천, 호수, 소지, 제단, 가옥 또는 공장 등은 100m, 국도 가시 구역 은 1,000m, 고속도 및 철도는 2,000m, 분묘는 분묘 중심으로부터 30m 이내 지역 등으로 제한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토사채취 허가는 사업의 용도, 기간 , 복구계획 등 사업계획서 의 타당성과 법적 제한사항 등을 검토하여 허가하게 되는데 읍면당 1～2개소씩 선정, 불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허가한다면 허가지에 대한 관리 및 기간 만료 후에 적지복구 등을 감안할 때 허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산림의 분산 훼손을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해서 적지복구에 문제점이 없는 대상지를 선정해서 허가를 한다면 그건 예외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할 대상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들도 앞으로 이러한 대상지가 있으면 산림의 무단 형질변경을 막는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윤경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윤경식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산림과장님 답변에 감사 하면서 토사채취 허가 문제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문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현황을 보면 무신고가 30m2, 소비용자가 객토용을 보면 규칙 제97조의 제6의 7, 신고는 1,000m2 미만이고, 자가 객토용자가 소비용은 규칙 97조의 제7항에 의거 그 이상의 허가라고 했습니다. 구비 서류를 보면 상당한 토사채취 수량에 대한 구적도가 일부 들어가고 구적 실측도도 들어가고 또 신고해서 실측도만 작성한다 해도 150만원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허가 실측을 했을때는 20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또 제한에 관한 사항을 드렸습니다. 시행령 79조에 의해서 자연공원 구역 내 공공기관, 교육기관 은 500m 이내 지역, 분묘는 30m 이내 지역, 항로 구역 은 2,000m 이내 가시 구역 , 해안선은으로부터 100m 이내, 국도 가시 구역 은 1,000m 이내인데 애로를 말씀드리면 저지대를 매립하여 가옥 신축이나 타 목적으로 사용할 때 제안 구역 을 제외하면 허가받을 구역 이 제한되어 있으며 신고사항은 150만원정도가 되는데 허가사항은 200만원이 든다는 얘깁니다. 그 다음에, 각 읍면에 1～2개씩 경관을 해치지 않고 산사태 위험이 없으면 토사채취후 전답, 대지로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을 토사채취 허가를 해줌으로 인해서 저주는 흙도 팔아서 좋은 토지가 생기고 토사 이용자는 허가시 많은 경비 와 시간을 절약해서 좋고 또 불법과 공무원의 직무 유기를 예방할 수가 있어서 좋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왕왕 그런 사항을 봅니다. 그 지역 관내에 어떠한 취토장이 있고 차만 있으면 포크레인으로 파다가 쓸 수도 있고 하는데 이것을 그 시기에 맞추려고 하면 어차피 남의 눈을 피해서 불법으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단속 공무원들이 와서 단속을 하고 또 몰랐을 때는 민원이 돼서 직무 유기가 되고, 상당히 이런 문제들이 각 읍면에 하나 아니면 두 개 정도는 옹기된 부분 그런 부분들을 현황파악을 해 놓음으로 인해서 공사한 사람들이라든지 또 어떤 객토용 흙이 필요로 한다든지 그렇게 했었을 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질문 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국토 보존의 차원에서 본다 고 한다면 훼손을 해놓고 오랫동안 복구를 안하면 그게 보기가 싫고 그래서 방치되어 있지 않냐 이렇게 해서 늘 지적도 받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윤 의원 님이 말씀하신 대로 채취를 하고 평탄지로 남는다든가 또 채취를 해내고 거기가 곧 농경지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한다면 분산되어 여기 저기 많이 파헤쳐서 불법을 하는 것, 또 그렇게 해서 뭔가 사법적인 처벌을 받는 것보다도 대단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런 예정지가 있다 하더래도 또 소유자하고의 관계도 있습니다. 소유자는 또 흙을 팔기도 해야할텐데 허가만 얻어놓으면 아무나 파가고 하면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런데 이해가 맞닿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산림훼손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예정지는 좀 확인을 해 볼랍니다. 그래가지고 어느정도 그런 개소가 있으면 읍면에 통보해서 권장해 보고 하는 그런 과정을 한번 거쳐볼랍니다.

그것이 강제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나 또 여러 가지 현황을 실사를 해서 그쪽에서 원하면 해주라 이겁니다. 강제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경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수경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장귀석 의원 입니다. 지방자치 버 제37조 제2항과 고흥 군의회 회의 규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년도 군정전반에 걸친 사항중 다음 몇가지 사항을 묻고자 하니 군수 를 대신한 관계 과장께서는 공감할 수 있는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께 묻겠습니다. 이 사항은 어제 김수경 의원 께서 질문 을 하신 사항입니다만 내용적으로 약간 보완할 점이 있어서 재차 질문 코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질문 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6일 개회 된 제7회 여수 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 여수시에 대한 시정 질문 석상에서 화정면 출신 정근진 의원 의 질문 내용을 인용할 것 같으면 여수반도와 고흥반도 사이에 놓여있는 여자만은 지금부터 16년전인 1982년 10월 13일 전라남도에서 보호수면 제3호로 지정하여 고흥군 연안 관내 점암면 여호등 5개 어촌계에 관리 위임 을 하였습니다. 그런일이 있고, 약 10년후인 1993년 2월 10일 수산업법 개정으로 그 때 보호수면이 육성수면으로 바뀐 다음, 구 여천군에서 자기 군 수역으로 942ha를 차지하기 위해 해면경계 조정민원을 제기하였으며 그후 ’96년 1월 12일 여수시 여자만 지구 어민 1,442명이 보호수면 해재요청과 경계수면 조정 건의 서를 수산청, 전라남도, 정부 합동 민원실 등에 제출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근간에는 전라남도의 잘못된 수산행정을 질의 하며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여수시의 바다는 여수기가 되찾아관리 할 수 있도록 강력한 건의 를 해야 하며, 보호수면 1,143ha의 해제 또는 여수지역 942ha의 바다를 다시 찾아서 화정면과 화양면 관할 어촌계가 관리할 수 있도록 강력한 건의 를 해야 한다고 시장 과 해양관광 국장에게 답변을 요구했으며 김종법 해양관광국장은 답변을 통해서 여자만 보호수역 1,143ha중 82%를 차지하는 942ha가 여수시 수역이기 때문에 고흥군 5개 어촌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은 정당한 일이 아니며 시 주관으로 건의 문을 제출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정근진 의원 도 도청에 건의 를 하겠다고 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할 준비를 서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본 수역이 여수시로 관리전환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지금까지 바다를 지키고 관리해온 우리군 지선 어민들이 대규모 민원이 야기될 전망인 바 이에 대한 해양수산과장의 현명한 대처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해양수산 소관으로써 남해안 적조발생에 따른 방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 9월경에 남해안에 적조가 발생됨에 따라 우리군에도 피해가 예상되어 국비, 지원금을 합하여 본예산 2억 4,500만원과 예비비 3,200만원 등 모두 2억 7,7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 을 투입하여 황토를 확보한 후 방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물론 사전 예찰과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황토확보와 소요장비 보강 및 신속한 대처 등으로 적조발생 초기에 방제함으로써 수산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한 흔적은 보이나 이렇게 2억 7천만원이라는 엄청난 예산 을 들여서 추진했던 황토 확보 및 살포사업에 대한 그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물증이나 통계학적으로 납득할만한 수치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영남면 금사 남역연안에서부터 포두면 남성, 봉래면으로 이어지는 해역에 대단위 굴 수하식 양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금년 여름에서 가을 사이에 집단폐사를 당함으로써 어민들이 많은 자본을 투자하여 농사를 짓는 정성으로 굴을 가꾸고 키워왔으나 그 보람이 헛되어 굴 수확량이 예년의 1/3정도로 줄어들어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어 들어앉게 될 형편에 처해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피해를 본 어민들은 한결같이 이번 후하양식 굴의 집단 폐사원인을 적조로 인한 패하라고 생 각하 고 있는데 본 사항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와 아울러 해양수산과장의 견해와 함게 피해 어민들의 수긍할 수 있는 앞으로의 대첵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재, 산림과장께 묻겠습니다. 우리의 일은 우리가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작년부터 시작된 IMF 관리체제하의 서민경제 위축으로너나 없이 국민들의 생활은 갈수록 어려워 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까지 농·수·축산업 등 1차 산업에 의존해 왔던 군미들의 생활실태는 점진적인 전환을 통하여 환경저해요소가 다분한 공업이나 제조업 분야보다는 서비스업이나 관광쪽으로 눈을 돌릴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우리의 고향 고흥반도에는 천혜의 관광자원이 무한정 널려 있습니다. 비록 개 발의 뒷전으로 밀려나 본의 아니게 지역발전의 낙후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천만다행 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팔영산과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소록도 그리고 각지의 해수욕장과 자연발생 유원지 등 외지 사람들이 와서 보면 살고 싶도록 때묻지 않은 아름다운 경관을 우리는 자랑으로 삼고 개발과 보존의 조화로운 이용으로 관광수입의 증대를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런 맥략에서 저는 비록 팔영산이 우리 영남면과 점암면에 소재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평소 개발과 홍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만 팔영산 휴양림 뒷능선과 서부사 절터 부근의 산록에 상당히 많은 진달래 꽃밭이 조성되어 매년 봄이면 천혜의 경관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부근 잡목을 제거하고 순수한 대규모 진달래꽃 군락지를 조성하면 팔영산 등산과 아울러 휴양림과 진달래 꽃밭을 연계하여 새로운 관광명소화 함으로써 관광객을 더욱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이 다분하다고 항상 생각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산림과장께서는 이러한 적지를 한번쯤 답사후 여건 판단을 통해서 산림개발 관련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고흥관광 진흥에 기여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또, 네 번재는 도시과장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 이 군정 질문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거론한 사항입니다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에서 제외된 우리 영남면의 근본적인 식수산 해결을 위한 금사제 상수원 개발사업으로써 주민 숙원의 해결 방안 분야입니다. 영남면이 비록 795가구에 2,300여명이 살고 있는 세력이 가장 약한 면이라고 생 각하 고 있습니다만 한 행정구역 내 군민이 10면이 살거나 2만명이 살거나 동등한 권리와 의무 를 행사할 수 있으며, 또한 생활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물 역시 똑같이 먹고 마시고 쓸 수 있는 혜택을 누려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예산 타령만 하면서지금까지 지지부진하게 끌고 왔던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묻건데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으로 면 민의 생활편익을 도모하는 의도에서 추진하는 본 사업의 분야별 추진계획 즉, 금사제 저수지 승상공사와 정수시설, 배수관로 시설 사업 등 원활한 상수도 급수를 위한 지금까지의 관련 사업 추진실적과 예산 확보 상황, 그리고 금수 추진계획 등을 소상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고흥～여천간 연륙·연도교 가설사업 추진에 대하여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영남면 우천리에서 여수시 화양면 이목리를 잇는 본 사업이 물론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료됩니다만 기반조성사업 주체가 우리군이기 때문에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 부의 서남해안 일주도로 건설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의 목적이 남다도해 해상관광권 개발을 추진하는 요소가 되고 또한 여수·순천권 배수세력권 전긴기지화를 도모하며 지역개발사업의 민간투자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기반시설의 구축에 있다고 하겠습니다만 인접 연결 도로 개설과 연륙 연도교 가설에 소요되는 예산 이 실시설계비 10억원을 합하여 자그마치 1,775억원이 서요되는 대역사라고 판단되므로 본 사업의 조기착공과 마무리를 위해서 중앙단위와 도 및 군에서 분야별로 추진해야 할 물량과 사업비 등을 대별하여 답변해 주시고 집행부 대처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묻겠습니다. 군도 13 호선 의 확포장 방안 입니다. 관내 17개 노선의 군도 정비사업중 영남 양사에서 신성간인 13 호선 확포장 사업이 지난 ’96년부터 추진되고 있느나 현재까지 특별한 진척사항이 없이 답 보상 태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산 확보 과정에서 따른 문제라고 생가합니다만 물문제도 그렇고 지금 말씀드리는 군도 확포장 문제도 마찬가지고 오지에 살고 있는 우리 면민들의 소외감과 고충이 이만 저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 불편의 최소화를 위해 여수시와 연결한 연륙 연도교 가설사업과 연계시켜 사업도로화 할 계획은 수립되어 있으며, 언제까지 본 사업이 마무리 될 것인지 또 조기 마무리를 위한 집행 부의 특단의 대책이 무엇인지를 속시원하게 답변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도 건설과 소관 사항으로써 간척답 농로의 확포장 방안입니다. 당초에는 이 사항을 해창만 간척이관리 부서 인 해창오마사업소장에게 질문 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간척지 시설 준공이 끝난 상태여서 부득이 귀과에 묻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하고자 하는 내용은 포두면 송산리와 점암면 옥천을 연결하는 해창만 간척지 상당의 농로가 포두 송산 신월동, 점암면 장남리, 그리고 영남면 서부지역 주민 들이 수시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기존 도로가 있다고는 하나 사후관리나 포장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곳을 이용하는 주민 들의 불편이 아주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또한 요즈음은 모든 영농 방법이 이앙부터 수확뿐만 아니라 운반에 이르기까지 전체 기계화 됨으로써 이 도로를 이용하는 경작농민 역시 당국의 배려에 의한 확포장 사업의 조기실시를 바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주민 들이 보다 나은 농촌 생활은 영위할 수 있도록 이 농로의 조속한 확포장 사업을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또한 언제가지 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군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장귀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장귀석 의원 질문 에 대한 답변은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오후시간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회의는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장귀석 의원 님이 질문 하신 해양수산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군 동쪽 여자만 해역에 여수시와 우리군과의 해면 경계 다툼을 원인으로 해가지고 그 경계수역에 있는 보호수면에 관련된 5개 어촌계의 어업권 보호 대책과 경계확정에 대한 군 당국의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 의원 님 말씀에서도 계셨지만 이 문제는 어제 김수경 의원 님이 질의 하신 내용인데 다소 중복이 되더라도 한 3가지로 분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여수시와 저희군에서는 여자만에 대하여 국립지리원에서 발생한 지도상의 경계가 있습니다. 이 경계가 어제도 제가 말씀을드렸습니다마는 그 군 또는 읍면에 소속돼 있는 무인도의 소속을 가늠하기 위해서 분리하는 선으로 해서 국립지리원에서 발생한 지도에 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군의 확실한 입장은 이금이 지도상에 표시할 때 그 당시의 어업의 관행 , 지선어민들이 거기에 연관돼 있는 생계 의존도라든지 기타 지역 주변환경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여천군에 소속돼 있는 가장 동편쪽에 있는 작은 무인도를 여천군 소속으로 표기하기 위해서 불합리하게 표기해 있는 것이사실이다는 것이 우리군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지금까지 해방이후에 한번도 문제가 없어 지탱해 왔냐하면 우선 옛날에는 어선어업을 주로 했습니다. 어선어업은 고흥 군수 의 연안어업 허가를 얻든지 그 당시에는 여천군입니다만 여천 군수 의 허가를 얻든지간에 전라남도 연해는 어디서든지 할 수 있게 돼 있었습니다. 이 수면이 어선어업으로 이용되지 않고 양식장으로 개발하는 등 입체적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면을 양식장으로 개발을 하려는 당시 여천군민입니다. 고흥군민과의 양식장 확보 다툼에서 현실적인 다툼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싸움은 다툼의 원인이 그렇게 됐는데 다툼을 시작하면서 권리 찾기를 주장을 한 것은 실은 우리측 주민 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지금 1차로 ’95년 6월 3일 아마 이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근진 여천군사가 현지 군수 일 때입니다. 지금은 시 의원 으로써 이 문제를 강력히 발휘하고 계신 분인데 그때 저희들 지선 주민 들이 정부 합동민원실, 내무부, 수산청, 전라남도 수산국, 여기에 전부 민원을 저희들이 제기를 했습니다. 국립지리원에서 발생한 지도의 해면경계 표시가 어떤 시각에서 보든지 불합리하게됐으니까 교정해서 이것을 어업면허 처분의 묵시적 관행 으로 인정해오던 이 탈을 깨주라 그래가지고 우리 군미들의 일터를 확보해 달라고 강력히 제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95년 8월 12일날 다시 군민 고충처리위원회 에 우리군 지선민 대다수 일므으로 이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제기됨과 동시에 이제 여천구에서그 당시에는 여천군입니다. 여천군에서도 이 싸움을 같이 붙기 위해서 저쪽에서도 상대성 있게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에 이르렀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현재 지금 지도상에 표시한 경계가 우리군에 불리하면서도 여러 가지 입장에서 불합리하게 책정됐다는 우리군의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그것을 지금 현재 행정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사실이 보호수면 지정입니다. 질문 에서도 직시하였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1,143ha라는 커다란 보호수면을 지정해 줬습니다. 이 보호수면이 뭐냐하면 원시적인 생태계와 자원을 손 안대로 까딱없이 보호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고기나 패류들이 산란해서 거기가 산란하는 곳이 되도록 하는 수면인데 이 수면을 당초에 보호 수면으로 지정해가지고 우리 관내에 말씀드린 5개 어촌계에다가 위임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도에서. 그것을 무엇을 방증하냐면 이것이 그 수면이 약 900ha는 여천군 수면이고 지도상으로 그렇습니다. 200ha가 고흥군 수면인데 여천군 수면이 훨씬 많은 그 수면을 우리 관내 5개 어촌계로 하여금 위임 관리했다는 것은 여촌군보다는 고흥군 주민 들이 그 해역에 어업 관행 이라든지 생계의존이 돼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아주 확실한 근거다 그러니까 이것은 고흥군 수면으로 되도록 제도적인 절차를 밟아가지고 해달라고 강경히 저희들이 민원을 제기했는데 그 민원을 제 기한 결과 위에서 국민 고충처리 위원 회하고 상급 부서 에서 회신이 지금 와있는데 어떻게 와있냐면 이 문제는 현행법상 해면에 대한 경계를 조정하는 실정법이 없습니다. 단, 국립지리원에서 만들어낸 지도 도식 규정에 의해서 금이 그어져 있는 것을 수산업버에서 면허처분할 때 어헙 관행 과 연계해서 처분한 근거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계통에 해면에도 시도 또는 시군간의 경계를 확정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서라도 개탕을 쳐주라는 것이 저희들 입장인데 거기까지도 지금 연구를 할란다 그렇게 답변을 받아놓고 있고, 우선 이 문제는 그것이 제도화되기 전까지 양 시군간에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 경계조정은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양 시군의 협의를 도출해 내는대로 도 및 중앙에 의건을 개진한다는 지시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군의 입장은 우선 제도적으로 경계가 조정이 되든지 또는 형행 체제하에서 양 시군간의 협의를 기본으로 해서 경계가 조정되든지간에 우선 보호수면을 절대로 그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해지하지 않고 고흥 군수 가 관리하는 체제로 우선 유리한 입장을 확보하고 우리군민 대다수의 이해가 걸려있는 역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군이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관철해 나가기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전군민이 뜻을 모아서 저희들 힘이 돼주시고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고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증대한 상황 대처라든지 변화가 있을때는 의회와 사전 협의해가지고 강경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막대한 예산 을 투입해서 추진한 적조방제용 황토 살포 사업의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물증과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 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라든지 정부 에서는 약 3년전부터 적조가 올 때마다 황토를 사전에 확보했다가 황토를 뿌려가지고 적조 방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황토 확보하는데 약 1억 5천만원, 뿌리는데 약 1억 2천만원 해가지고 약 2억 7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황토를 확보해서 적조가 오면 적조를 따라 가면서 방제작업을 했습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현 재의 시점에서는 선진국 어디나 우리나라는 물론 인근에 있는 중국이나 일본에 적조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 은 현실적으로 황토 살포밖에 없다. 그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마는 최근에 부경대학교라든지 군산대학이라든지 국립수산진흥원에서 적조를 죽이는 천적을 개발단계에 있다 합니다. 그래서 현행 제도라든지 현재 개발된 기술로는 적조방제는 황토밖에 없기 때문에 매년 하는데 우리군 관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코클로디니움”이라는 악성 적조는 아직까지도 발생 원인 자체가 규명이 안되고 있습니다. 국내의 전문 기관과 학계가 총 동원돼 있습니다마는 원인 규명이 안되니까 규명된 원인에 따라서 아주 효율적인 방제 기술이 개발돼야 할 것인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접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지금 바닥에서 패류, 위에는 고기, 더 위에는 김, 미역이 자라고 있는데 적조를 안막으면 우리의 수산 생명은 없다 그러니까 기술이 개발돼 정착될때까지는 기쳐코 황토를 확보해서 적조대책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참고로 인근 시군에서는 약 3년간에 수억원 또는 수십억원 피해가 발생했습니다마는 저희군에서는 적조로 인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적조피해 양식장 특히 굴 수하식 양식장의 집단폐사 원인을 적조 등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어려운 주민 대책에 대한 질문 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굴 수하식 양식장이 약 277ha가 포두, 영남, 도화 등 5개면을 중심으로 약 300어가가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말까지 해가지고 거의 시설을 완료했는데 당초에 초기 작황이 아주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말미에 가서 10월경에 굴 양식장에 폐사가 집단적으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적조가 지나간 시기와 거의 맞물려있는데 우리 주민 들이 “이것은 적조하고 영향이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이상 기온이 겹친 것 아니냐” 그런 강한 의혹을 제기해서 저희들이 지금 군과 어촌지도소, 수협, 그 다음에 양식어민 4개 계층이 전부 참여, 합동 조사반을 편성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약 5%～7%까지가 10월중 조사과정에서 보니까 폐사됐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 기록 또 자료나 어촌지도소의 기능가지고 어려워서 저희들이 도지사 를 기능가지고는 국립수산진흥원 남해수산연구소에 원인 분석 의뢰를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이 원인이 아마 다음주 중으로는 저희들한테 통보가 올 것 같은데 이 원인이 적조로 판명되든지 또는 이상 기온에 따른 피해로 판명이 되면 저희들이 농어업 재해대책법과 풍수해대책법, 자연재해대책법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 피해에 대해서 종묘대나 철거비 지원은 물론 영어 자금 상환연기라든지 이자 감면 , 학자금 감면 등 우리군 어민들의 이익이 오는 방향으로 전개되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산과장 답변을 들으시고 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 하십시오. (장귀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장귀석 의원 질문 하십시오.

본 의원 이 질문 한 내용이 법적으로 또 기술을 요하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마치 국회 의원 이 국회 의사 당에서 국정 질문 을 하는 것처럼 그런 중대한 의제 가 되기 때문에 여자만 보호수면 1,143ha, 이것이 우리 과장님이 많이 연구를 하시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이 여수하고 고흥군하고 싸우는 것이고 또 우리 여자만에 인접해있는 5개 면이 있는데 거기의 5개 어촌계가 자손만대에 걸쳐 보호수면내에 있는 무인도, 말 하자 면 머구섬이라 그러고, 또 지금 죽도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질질적으로 입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가지고 옛날에는 여천군이고 여수시에서 양식장을 하기 위해서 아마 그 지역은 배만 다닌데로 놔두고 전부 그런 시설이 돼 있는걸로 본 의원 이 알고 있는데 이 관계는 과장이 구태여 여기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성격이 못됩니다. 여수시에서 시정 질문 한 의원 자체가 여천구수를 하신 분이고 또 답변하신 분도 확실하게 여수시민들한테 우리 수역을 찾겠다 이렇게해서 답변을 했던 사항으로써 우리 과장님이 여기서 가볍게 다변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 연구를 해서 어떻게보면 여수출신 국회 의원 하고 우리 고흥출신 국회 의원 하고도 협의가 되야 할 이런 아주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을 안해줘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굴 수하식 적조피해 관계에 대해서는 군정 질문 을 통해서 제가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관련 집행부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 어장을 하신분들도 현금을 투자해가지고 막대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장을 해보면 태풍이 와서 바다를 뒤집어주면 이런 적조같은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을 때에는 수온이 올라가고 폐사가 왔다든지 또 육수가 많이 내려와가지고 잔여 오염물질로 해가지고 왔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겁니다. 그러나 본 의원 은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겠고 지금 굴 수하식을 하고 있는 그 밑에 부유물이 썩고 있어요. 바다청소를 할 때는 그것을 저인망식으로 해서 수류가 장해를 받고 있는데 그것도 어장정리를 확실히 한다면 물 교통도 원만히 될뿐더러 이런 적조피해랄지 그런 것이 좀 방제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황토살포, 본 의원 도 이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기 외만에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장을 하고 있는 내만에 이렇게 살포를 해주면 비단 굴 수하식 뿐만 아니라 패게류 종류에는 다 좋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 과 내년도 작업할 때에 내만에도 황토 살포를 해줄 수 있겠는지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굴 수하식 양식 작황 피해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제도가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우리 어민들에게 실익이 오로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적조 방제용 황토를 내만에도 살포할 계획을 할 수 없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조가 나타나가지고 저 외해 바다에 넓게 퍼져있을 때는 황토를 가지고는 도저히 상 대가 안됩니다.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굴수하식 어장에 접근하기전에 약 5마일이나 10마일 그 전방에서 더 못들어오도록 잡는 그런 기법을 쓰로 있습니다.

그러면 바다정비는 군에서 면허를 내주는 양식장은 그래도 바다청소장같은 걸 할때에 그것은 해줄 수 있지요?

예. 그래서 우선 금년에는 굴 수하식 어장 사도에서 남열, 포두, 덕흥, 거기를 보호하는데 거의 황토의 100%를 썼습니다. 조류에 따라서 그곳이 실지 내만선 어장까지 흘러들어와서 적조로 잡았지만은 바닥에 불순한 바다를 정비한데도 상당히 힘이 컸습니다. 그런식으로 가급적이면 적조더 방제하면서 연안에 객토효과도 가져오는 방향으로 황토 작전에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어장정비 정리를 통한 바다청소라든지 그 문제도 굴수하식 어장에 원칙적으로 그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단, 우선 해창만 하단부에 있는 어장 지속성이라든지 존폐여부라든지, 그 다음에 포두 익금, 남성쪽에 지금 산발적으로 퍼져있는 어장 전부를 계획적으로 경지정리식으로 조류에 따라 정리를 할 때 효과적으로 한번 하려는 그런 내부적인 계획을 갖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12만 군민들한테 말씀드린겁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복조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송복조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먼저 본 질문 을 하신 우리 장귀석 의원 님께 양해를 구합니다. 여자만내 보호수면 관리 대책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씀을 귀결했기 때문에 또 삼자가 다시 질문 을 하게된데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자만내 보호수면은 5개 면, 5개 어촌계의 생사가 달려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과장께서 다변하신 내용중에 두 번에 걸친 우리군의 질의 답변한 내용을 지금 갖고 계십니까? 아까 두 번 질의 를 했다 그랬지요.

요약한 내용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두 번에 걸친 답변 내용을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5개 면 5개 어촌계에 위임 관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아까 답변중에 어촌계별로 관리를 하라고 하는 위임 을 상부에서 내렸다고 그랬는데 위임 을 받은 어떤 근거서류가 있는가 다변을 해주시고, 또 현행법상 규제할 수 없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양 시군간에 합의 점을 돌출해 내라고 이런 지시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합의 점이 만약에 없었을 때 지금까지 여수시와 고흥군이 노력을 해도 합의 점을 못 만들어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합의 점을 만들질 못했을 때의 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하고, 제가 상식이 부족해서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양식면허 규정을 10년간 면허 기간 을 두고, 다시 10년 재개 발 승인 신청 을 했을때 20년간의 면허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허 기간 이 끝나면 다시 재개 발 승인 신청 을 해가지고 모형도 바꾸고 신청 자 이름도 바꾸고 해서 늘 이어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그런 지선민들한테 돌아가는 불이익을 생각을 해서 특정인의 양식장한테 그러한 제도를 계산하기 위해서 그 면허 기간 을 재조정한다고 결정 이 났다고 가정했을 때 더구나 우리 5개 어촌계의 면허지는 해면상으로 여수시에 속해있는데 그 면허 기간 이 언제인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명년이라도 면허 기간 이 만료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다시 그 지역에 면허를 취득하기는 극히 어려울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과장께서 혹 연구해 보셨는지? 또 해양수산부에서 조정하고 있는 그 시책은 어디까지 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 의원 님 질문 에 답변드리겠스니다. 우선 우리군에서 이 문제를 제 기한 두 번에 대한 관계 기관의 답변입니다. 첫째는 정부 합동민원실, 내무부, 수산청, 당시는 수산청입니다. 전라남도 수산국에 냈는데 이 질의 한 것이 전부 전라남도 수산국에서 조사해서 보고 하고 회신을 하라는 그런 종합적인 처리가 됐는데 도에서 온 답변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 문제는 양 구간, 그 당시는 여천군입니다. 협의없이는 도저히 조정이 불가하다는 것이 상급기관 또는 정 부의 입장이다. 그러니까 보호수면으로 지정돼 있는 해면을 지정해제하고 양식업 면허처분을 하려면 양군의 합의 를 도출해내라는 그런 답변이 왔었고 그래서 합의 를 도출해보려고 저희들이 민간인 채널에서 협의단도 구성해서 넣어 보고 또 행정기관끼리 내부적인 조율도 해 보고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괄목할만한 그런 대안 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국민 고충처리위원회 에다가 다시 제기를 했습니다. 실은 이런 문제는 주민 들의 여러 이해관계가 걸리고 또 행정적으로도 저희들이 공조체제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행정의 의지가 상당히 신뢰있게 뒷받침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국민 고충처리위원회 에서 어떤 통보가 왔냐하면 여기에서도 역시 이것은 시군간의 문제기 때문에 전라남도가 주관이 되어가지고 조정을 해서 그 대안 을 최종적으로 중앙정 부의 검토를 받아라 이렇게 지금 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호수면 위임 근거인데 참고로 송 의원 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것은 어업면허는 아니거든요. 보호수면하고 어업면허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보호수면은 절대로 손을 못대는 곳입니다. 자연상태를 보호하는 것인데 당초에 제가 정확히 날짜를 기억못하겠습니다만 ’92년 이전에는 보호수면을 지정해서 그 보호수면을 가장 지선에 가까우면서 생활권이 연계된 5개 어촌계에다가 나눠서 위임 관리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때는 왜 시켰냐하면 거기에 나는 가장 큰 자원인 키조개가 있거든요. 이 키조개를 다른 방법으로 위임 관리하는 어촌계에서 수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여줬습니다. 보호수면의 입법 취지와는 다소 어긋난 일인데 그래가지고 도지사 가 지정한 보호수면 위임 관리를 우리 지선어촌계에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적으로 아주 유리한 위치에서 관행 과 행정적인 보장을 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물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선어민들한테 위임 관리하게 된 것은 그당시 보호수면 위임 관리 조례에가 인근 어촌게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 지도를 보고 아시겠습니다마는 여천군에서는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 촌락에서는 그 보호수면이 더 멀고 우리군 사람이 운집해 살고 있는 마을이나 어촌계에서는 더 가깝습니다. 그런 유리한 조건들을 저희들이 앞세워 가지고 우리 군민한테 어촌계에 위임 관리를 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했고 그걸 결국 쟁취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런 분야가 양개 시군의 합의 를 전제로 해결되는데 합의 가 도저히 안될 경우 이 경우에 대한 채액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대안 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책은 잘못 출발하거나 잘못 구상을 하게되면 상대에 유리한 명분이나 입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우리가 유리한 고지 에 있으니까 유리한 고지 에서 탐색을 해가면서 대안 을 찾을라고 아직 대안 을 안갖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도 제가 그 대안 을 확실히 제시할 수 없는 입장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호수면하고 양식업 면허하고 조금 차이있게 의식을 하셨기 때문에 다섯 번째 질문 은 이해하셨겠고 아까 말씀드린 법개정 문제입니다. 어제 여의도 광장에서 전국 어민들 약 1만명정도가 집결해 가지고 수산업법 개정 주요 핵심 두 가지 철회 를 위해서 데모를 했는데 방금 송 의원 님이 직시하신 그 부분입니다. 무슨 부분이냐면 수산업법 제8조에 의해서 어업면허를 얻으면은 당초 원시취득 원인취득 기간 이 10년인데 그 10년의 양식업을 하고 그뒤에 어장을 안주면 그 사람들은 생활의 터전을 잃어버릴 것이 아니냐. 생계가 주업일 경우에는 연계를 시키기 위해서 구 수산업법에서는 10년에 한해서 연장 허가를 하도록 보장을 해주고 있는데 행정규제완화개혁 위원 회에서 문제가 되어 가지고 이 분야을 ‘한번만 해주자’ 그리고 ‘연장허가는 안한 것으로 하자 ’ 이렇게 되고, 그리고 면허를 해주되 수산업법 본법 13조, 14조에다가 그런 규정이 있고 또 우선순위가 있어요. 면허를 취득한 우선순위가 있는데 우선순위 개념을 전부 없애버렸습니다. 없앤 입법취지는 뭐냐하면 강원도에서 우선순위가 다를 수가 있고 전라남도에서 다를 수가 있고 경남북에서 다를 수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면허처분권자인 지방자치단체 장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주도록 하자 해서 두 가지를 풀어버렸는데 기득권자에게는 상당히 몹시 불리한 조항 입니다. 그래서 그런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희군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사안의 법령 의 흐름과 우리군의 충분한 입장을 고려해서 하위 법령 에서 우선순위를 정당하게 다룰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기 때문에 개정이 되어도 대비책이 있고 되지않아도 대비책을 내부적으로 갖추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보호수면의 관리라고 하는 것은 양식장의 허가하고는 약간 견해는 틀리다 하더라도 보호수면 그 자체가 그 보호수면내에서 이쪽 지선민들이 어업이나 여러 가지 자기들 소득과 연결되는 이런 바다사업을 해나가는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거기에 대한 어떤 해 결의 대책이 전혀 현재까지 뭐라고 답을 하기가 곤란하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여수시가 아까 처음에 장귀석 의원 질문 내용 대로 자기들이 지면에 표기된 권리행사를 강행을 했을 때 이쪽 고흥에 합의 가 안되면은 과장 견해로는 절대 여수시의 뜻대로 우리 보호 수면에 대한 관리를 여수시에 빼앗기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첫 째는 지금 조선총독부 시절에 도서의 행정 구역 을 가늠할 때 잘못 개탕을 탄 것이 많다는 것이 지배적인 국내여론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국립지리원에 정식 질의 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지도 도시규정이라든지 지리원의 내부 규약이 있는데 규정에 의해서 표기된 해면의 경계 금이 행정적으로 또는 사법 심판 의 대상이 됐을 때 구속력 이 있느냐 하는 질의 를 했는데 전혀 그것이 아니다라는 질의 회시를 저희들이 받아놓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천군 그 지도상의 금으로 봐서는 여천군이 훨씬 많은 보호수면 1,000ha를 우리 지선 주민 에게 연고가 있다라는 인정을 하면서 우리들한테 위임 관리해가 지고 수수료 까지 전라남도에서 받아간 근거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개정된 수산업법에 의해서 기히 지정된 보호수면을 고흥 군수 가 관리하도록 지사로부터 관리권을 위임 받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저쪽보다는 훨씬 유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군과 협의없이는 이 문제를 여수시에 유리하도록 할 수는 없다 그런 소신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복수 의원 , 보충질문 하십시오.

수산과장이 몸도 불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중대한 사안이라 안 물어볼 수가 없네요. 지금 보호수면 문제는 비단 5개면 5개 어촌계 소관이 아니에요. 이건 고흥군의 영역문제입니다. 또 과거의 이런 실례가 있엇지요. 알고 있지요. 장도가 보성으로 갈 때에 말 하자 면 우리쪽으로 바다가 더 왔다 보성으로 덜 갔다 하는 문제가 있어서 기 우리는 이 바다직영에 대한 영역싸움을 해봤던 고을이기도 합니다. 과장은 그걸 아시죠?

예.

얘기를 들어보니까 양군의 협의없이는 안된다 하는 것은 일방적 결정 은 없다는 것이 얘기로 그 일방적 결정 이 없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든 상급관청에서 어느 한군에 유리한 결정 은 내리지 않겠다 이렇게 연결해봐도 됩니까?

상급기관의 견해가 아니고 확실히 양 이 해당사자간에 합의 를 전제로 하지않으면 이 문제는 안 풀린다는 것이 확고한 방침입니다.

그러면 보호수면의 시효 는 언제까지입니까?

보호수면은 시효 가 없습니다.

시효 가 없어요?

예. 시효 가 없어서 저희들은 이 문제가 해결되기전에는 보호수면을 절대로 해제하지 못하도록 끌고 나갈 것이고…

보호수면은 시효 가 없다! 무한정 끌고갈 수 있다!

그런 합리적인 명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의 경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회와의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랬는데 산통이 잘못되어서. 말 하자 면 산통이 깨졌다고 했을때에 우리한테 협의가 올라와도 안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예.

그러니까 오늘 이 질문 이 끝나면 수산과장은 여기에 대한 혹, 말 하자 면 내용에 있는 말이 바깥으로 새어 나가서 우리가 금후 상대하는데에 지장이 있을 중요한 말은 빼고 우리 외회가 대인관계를 통해서 미리 이런문제를 얘기 해놓을만한 자리에서는 해놓도록 그 자료를 우리 의회에 내주겠습니까?

우선 기본적인 자료와 우리 군민 전체의 뜻을 모을 수 있는 방향의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 할 용의가 있습니다.

내줘야 돼요. 이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불합리한 그 경계를 반박 할 수 있는 자료도 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기웅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송기웅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수산과장, 적조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볼랍니다. 적조를 일으키는 피해요인별로 분석하면 우리 고흥군 연안에 몇가지가 지금 있습니까?

적조라는게 지금 실지 시책적으로 방제 대상이 됐던 것은 1962년도입니다. 그때는 우리 관내에서 피조개 원산지로 진해만 적조인데 그때 당시의 적조 원인은 육지에서 유입되는 오폐물, 그다음에 바다에서 발생하는 자가 오염원, 기타 유조선 피해같은 그런 것들로 많이 인식돼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발생하는 적조는 연안에서 발생하지 않고 있는데 그 발생하고 있는 적조, 우리군하고 여천, 완도를 덮고 있는 ‘코클로디니움’ 같은 것은 그 원인 생물이 지금 발견이 안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 은 폐유가 어느 피해원인보다 크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자료를 정확히 제시는 못하겠습니다마는 학계라든지 전문 연구 기관에서는 패류에는 그다지 영향이 없는 걸로 돼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패류는 패각이 열렸다 닫혔다 하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시간동안 적조라는게 한 군데에서 일정한 농도로 오래 머무는 것이 아니고 조류 따라서 해류 따라서 바람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 조금 더 다물로 있으면 되겠다…

그러면 지금 피해는 전혀없다 그 말입니까?

다른 어류같은 것보다 더 패류에는 피해가 적다…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어선 패류를 말하는 겁니다.” 함)

어선 패유입니다.

아, 어선 패유 말입니까? 패류라고 잘못 들었습니다. 폐유하고도 관계가 전혀 없다는 그런 학설은 아직 정립이 안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고흥에서 면세유로 지급된 윤활유가 수협하고해서 배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배정량이 얼마나 되는 줄 알고 있습니까?

면세유의 연간 사용량을 지금 제가 정확히 계수는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그 폐유 수거가 이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정립이 돼가지고 거의 수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 양을 모른다고요.

계수는 제가…

지금 법류적으로는 폐유를 완전 수거하게 되어 있지요?

예.

일일 보고 들어온 것 혹시 있습니까?

전체를 저희들이 보고 를 받고 장악을 합니다. 어떻게 되느냐 하면 수협에서 면세유를 공급하는데 그 면세유를 공급받는 어선이 사용한 폐유만큼 반납이 되서 반납 확인서가 교부되지 않으면 면세유를 안주고 있기 때문에 이건 완전히 장치가 되어있고, 그 회수한 결과를 지구별 수협을 통해서 저희들이 보고 서를 받고 있습니다.

면세류만 해당된다 그말이지요?

예.

실직적으로 지금 바다에 오염이 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면 앞으로 이 문제를 철저히 관리할 수 있는 대안 은 있습니까?

우선 폐유는 전량을 면세류를 안받고는 어업을 못하거든요. 면세유가 엄청난 특혜를 받는 것 아닙니까. 면세유를 받기 위해서 폐유는 거의수거가 될 것이다 그렇게 알고 있고, 기타 다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폐유에 대해서는 해경과 또 연안오염 방제 업체가 있습니다. 아주 유기적인 연락을 해서 육지에서 무슨 보일러가 타졌다든지 하게되면 바로 해경과 연락을 해가지고 조치할 수 있도록 체계가 정립이 돼있습니다.

대부분 면세유로 한다니까 폐유를 가지고와서 반납을 하고 오일을 팔 수 있도록 행정적 조치가, 무슨 말이냐면 폐유를 배에서 가지고와서 그것을 실지 살 때 폐유하고 교환하는 조건에서 폐유만 가지고와서 살 수 있도록 행정적 조치는 어떻게 취해볼 용의를 없습니까? 앞으로.

면세유 판매 수입 업무를 받고 있는 지구별 수협이라든지 업종별 수협에서 그걸 와전히 통제를 합니다. 저희들이 거기가 통제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그것이 확인이 되어야만 면세유 지출 이 되고 있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송 의원 이 충분한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부연해서 얘길 하자 면 지금 현재 우리 해양수산과 함만 갖고는 어려워요. 그 문제가. 우리 고흥연안엣거 윤활유가, 어차리 우리 송 의원 이 질문 을 했으니까 얘긴데 이 윤활유를 전부 다다에 버리고 있어요. 엄청난 오염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산과 힘으로는 도저히 어려워요. 그리고 수협에서는 “폐유 안가지고 오면 윤활유 안준다” 이 얘기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고기 잡아와가지고 위판을 안해버릴란다 그래버리면 수협은 딸싹 못하고 가져오나 안가져오나 기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걸 우리 송 의원 이 어디서 살펴보셨네요. 젊은 의원 이라서. 또 바다가 가깝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신과장, 이 문제는 아주 깊이 관심을 갖고 말이지요. 수협을 독려하세요. 행정이 눈을 뜨면 수협이 활어위관 못해요. 안 그래요? 그물로 낚시를 잡아온 고기가 아니고 기고, 가서 구별해야 되겠다고 해버리면 끝날 것 아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있게 앞으로 다뤄달라 그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보고 받는, 그런 것 형식적으로 받지말고 딱 확인을 하란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송 의원 님이 말씀하신 걸 간단히 답변드리면요, 작년 ’96년도까지도 그 분야에 대한 법적조치가 제도적 장치가 안됐습니다. 안됐는데, 지금 강제 규정으로 도입을 해가지고 이 폐유를 수거하지 못하고 면세유를 팔았을 수협에 대한 법적 책임도 아주 엄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강력히 통제가 되도록 행정 관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경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수경 의원 , 보충질문 하십시오.

조금전에 김수경 의원 님이 적조 방지 대책에 대해서 새로 개발된 상품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 을 하셨습니다. 금년에 적조가 하필이면 청저해역이라고 항시자부하고 있는 나로도 근해 해역이 시발점으로 약 2년전부터 계속 적조가 발생이 되는데 이 적조방제 황토를 확보하는데 약 1억 2천만원, 황토살포 경비 가 1억 3천만원해서 2억 5천만원이 금년에 든걸로 조금전에 보고 를 받았습니다마는 이런 황토를 확보하는데는 군의 땅에도 많이 황토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본다 면 군유지의 땅에 황토가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황토를 확보하면 많은 돈이 안들어도 할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황토살포 경비 는 어차피 장비를 동원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이지만 황토를 구입하는데는 그렇게 많은 예산 을 안들이고도 많은 황토를 확보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수산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한 3년간 해보니까 토취장에서 황토를 파와가지고 우리가 바로 배에 실어서 운반하고 하는데 드는 황토 확보비하고 황토를 바다에 뿌리는 돈하고 거의 비슷비슷하게 듭니다. 그중의 일부인 토취장 문제를 방금 윤경식 의원 님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그런 문제를 접근해보려고 노력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히 군유지같은 그런 황토를 발견하면 바로 시책개발을 하겠습니다. 단, 저희들이 토취장을 몇 군데 확보해서 조사까지 했는데 한 10차 파면 안나오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우리 봉래 근해는 황토가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중에 군유땅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니면 동일면에도 많이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황토를 확보한다라고 한다면 많은 예산 을 안들이고도 많은 양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도, 하필이면 우리 나로도 근해에서 제일 먼저 적조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도 아쉽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마는 내녀에도 적조가 안온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수산행정을 펴주십사 하는 그런 당 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시책에 반영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잇음)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종식입니다. 장귀석 의원 님이 질문 하신 팔영산 진달래 군락지 조성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휴양림 및 능선과 서부사 절터 부근의 진달래 군락지와 연계해서 대규모 진달래 군락지 조성을 통한 관광객 유치방안을 물으셨습니다. 휴향림 뒷 능선은 지금 진달래가 보통 최고 관목림에서 3m까지 크고, 주변 임목이 교목성이어서 참나무같은 것이 많이 커가지고 거기서 진달래 조성을 증식하기 위해서는 주변 임목을 전부 제거를 해야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부사 절터라든가 깃대봉에서 주변에 대해서는 진달래 군락지를 조상하는데 아주 좋은 위치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침 저희 산림과에서 내년에 천등산에서 도화면과 풍양면계 능선을 따라서 도화가화 영추동에 이르는 산줄기에 철죽류가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철쭉 군락지로 해가지고 보호 증식하기 위해 ’99년도 사업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또 장 의원 님의 질문 이 있고 그래서 부분적으로 적은 것만 놓고 볼 수 없어서 팔영산이라든가 천등산, 마복산, 적대봉 등 철쭉과 진달래가 분포하는 지역을 내년도에는 제대로 조사를 해가지고 할 수 있다면 네 군데 다 같이하고 그렇지못하면 우선순위를 가려가지고 진달래라든가 철쭉 군락지를 조성해서 관광자원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장귀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장귀석 의원 , 보충질문 하십시오.

팔영산을 소개한 입간판은 산림과에서 했습니까?

어디에 있는 입간판을…

휴양림 입구하고 점암 사거리…

휴양림 입구 오른쪽에 붙어있는 것,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입간판을 보면 팔영산의 상징적인 팔봉에다가 진달래꽃이 만홍상태인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런데 팔영산에다가 진달래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잡목이 많은데 그림을 그렇게 그려놓으니까 좋습니다. 그 간판을 보고 좋아서 제가 군정 질문 을 드린 겁니다.

백운동에서 올라가는 거기 그쪽에 서부사 절터가 있다고 저는…

안 가보셨구만…

예. 최근에 들었습니다. 서부사 절터가 있는지 없는지는 몰랐습니다.

고흥사람이면 서부사 절터를 아느냐고 한번 물어 보고 싶습니다. 서부사 절터에를 가면 ‘진짜 참 이런데가 있구나’. 내려다보면 자연경관이 아주 좋아서 동양의 나폴리는 틀림없고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치가 아주 좋습니다. 그런 지역에다가 진달래꽃을 인위적으로 많이 심어놓을 것 같으면 관광코스로는 그 이상 좋은코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의 그런 의지가 있는가해서 제가 질문 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세우고 다른 지역도 그렇고 우리 팔영산도 일부 현지를 다녀오시겠다고하니까 서부사 절터를 한번 가보세요. 답변을 안해줘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금사제 상수원 계획에 대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임진 입니다. 장귀석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영남면 상수도 개발 사업에 대한 지금까지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상수도 개발사업을 시행 사기 위하여 용역비 6,200만원을 투입하여 화순군 소재 신촌 엔지니어링과 ’98년 9월 24일 계약 채결 ’99년 1월 25일까지 실시 설계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상수원 확보는 사용중인 농업용수인 금사1제를 현 높이에서 3m를 숭상해서 저수량 29만톤을 확보 연남면 전지역을 급수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저수지 확장, 정수시러, 가압장시설, 관로시설에 따른 조사 측량 및 지질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설계가 완료되면 전라남도 건설기술 심의 및 상수도사업 인가와 환경부 협의를 거쳐 내년도 5월경에 본격적인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정 부의 긴축 재정 과 신규사업억제 방침에 따라 소요사업비가 적기에 지원될지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사업비 확보에 주력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드렸습니다. (장귀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장귀석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본 의원 이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질문 을 했습니다. 사업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안묻겠습니다. 다만, 우리 영남면 지역은 지하수로 개발을 해서 상수도 하는 것은 100% 예산 낭비 입니다. 그리고 16개 읍면중에서 유독 우리 영남면만 가장 뒤에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해서 수원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가장 좋은 수원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가장 좋은 수원도 갖고 있고 공사할 수 있는 여건도 좋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그렇게 됐습니다. 이점 유념하시고 내년도에 일찍 사업 발주하시고 양 질의 수언지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부탁하면서 이상으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할랍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장귀석 의원 질문 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경수 입니다. 장귀석 의원 님이 질문 하신 고흥～여수간 연륙·연도교 가설공사와 군도 13 호선 확포장 방안 및 해창만간척답 농로 확포장 사업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여수간 연륙·연도교 가설 추진경위와 앞으로의 계획은, 본 도로는 우리군 영남면 우천리 우두에서 여수시 화양까지 지방도 862 호선 으로써 관리청인 전라남도에서 타당성 검토 및 기본설계 용역비 를 2억원을 확보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단, 우리군에서도 전라남도와 같이 연륙·연도교 가설 및 국도 17 호선 시점인 여수 돌산 신기에서 고흥 포두 옥강까지 37km를 연장 승격을 도와 함께 ’96년도부터 현안 지역개발사업으로 수차 건의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도로 승격되지 않으면 연륙·연도교 가설사업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지방도입니다마는 국도로 승격해주도록 건의 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도와 함께 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 하신 군도 13 호선 인 영남 양사에서 신성간 도로 확포장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여 여수시 화양면과 연계 조기에 마무리하여 여수시 화양면과 연계시킨 산업과 계획 수립에 대하여 본 구간은 영남면 일주도로로써 총 연장이 11.5km,소요사업비가 59억 2,600만원이고 ’96년도에 총괄 계약 해서 2001년까지 준공예정으로 ’97년까지 확장 6.1km에 포장이 0.4km를 시공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도 7억 2,400만원을 투입해서 포장 1.8km을 시행 추진중에 있으며 지역 주민 교통 소통 불편 해소를 위해서 조기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수시 화양면과의 연계는 연륙·연도료 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포두면 송산리와 점암면 옥천간 간척답 농로의 비포장 도로 기계화 영농을 위한 주 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 하셨습니다. 이 도로는 군도 32 호선 인 포두면 송산과 점암면 옥천간 군도 확포장 군사는 총 연장이 1.84km로써 사업비가 10억 3,600만원이 투자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송산 우회도로에서 점암 천학으로 거쳐서 양사를 가려면 5.7km인데 송산 우회도로에서 바로 옥천까지 가면은 1.84km밖에 안됩니다. 너무나도 가까운 거리에서 군도가 지금 확포장이 안돼 있어서 ’98년 올해 12월중에 착공해서 2000년까지 준공 목표로해서 완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귀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장귀석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본 의원 이 건설과장한테 질문 드린 것이 비록 영남면에 위치한 사업이다 할지라도 그것이 고흥군의 관문이기 때문에 질문 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두 공사가 지방도로써 현재 28억원을 투입해서 폭 9m 도로로 확포장 공사를 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 끝머리가 지금 우두에서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화양면까지 연결돼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가 지방도로로 지정이 돼서 바다는 미개통 도로로 되어있고 화양면까지 해서 지방도 862 호선 으로 해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 이 보충질문 을 한 것은 우두에서 용추를 연결하는 도로를 지방도화해서 신설을 해야 되겠다 그런뜻으로 제가 물어본겁니다. 그건 가능합니까?

그것은 가능치 않습니다. 지금 지방도로가 옥강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수 황야면까지 862 호선 으로 기 노선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선을 우리가 국도나 국가지원 지방도로로 승격을 해야 되겠다해서 우두하고 그 거리만 한 것이아니고 포두 옥강에서부터 지방도가 지정이돼서 여수 화양면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노선이 지금 용추하고는 연결이안됩니다. 지방도 연결은 안됩니다.

그러면 용추에서 우두로가는 신설 도로를 내자 한 부분이 우리 군수 님이 영남 방문때 건의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방도가 연장이 안된다면 도로를 내야되겠는데 어떤 대안 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그 도로 대안 은 없습니다.

다음 묻겠습니다. 군도 13 호선 확포장공사 입니다. 과장님은 연도별로 해서 사업비가 많이 투입됐다고 했는데 사실입니다. 그러나 고흥군에서 군도 13 호선 처럼 공사가 지지부진한 데는 없습니다. 또, 군도 13 호선 공사구간이 고흥에서도 가장 좋은 자연경관을 갖고 있고 또 거기서 유명한 해수욕장과 팔영산 휴양림을 연결한 도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군도사업 우선순위가 그런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 고흥군에 국도, 지방도, 군도가 3개 법정도로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국도는 15 호선 하고 27 호선 에서 포장 완료됐고, 지방도가 2개 노선에 풍남에서 두원 대전까지, 또 내발에서 조성까지 그 노선 2개밖에 없었습니다. 군도 포장을 쭉 해온 것이 점암에서부터 과역까지 계속 들어간 것이 팔영산 일주도로까지 전부 군도였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해가다보니까 거기가 조금 늦어졌습니다마는, 물론 그것이 지금 우리가 주로 이야기하는 남열리 일주도로 입니다. 남열리 해수욕장도 있고 거기에 팔영산이나 관광지로서의 가장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고 제가 생각해도 좀 늦었지않느냐…, 앞으로는 어느곳보다도 더 사업비를 투자를 많이해서 빨리 포장이되도록 저도 그런 마음을 갖고, 너무 늦었다고 생 각하 고 앞으로는 사업비 투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세 번째, 송산에서 옥천간 간척지 도로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지점에 마을이 있는데 그 땅이 간척지는 포두면 땅이요, 저쪽으로는 점암면 땅이요, 지금 이용자는 우리 영남면 사람이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2대 의원 때 제가 업무 보고 를 받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업도 우선이 돼야 됩니다. 2000년도까지 준공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제 마음도 좋고 믿겠습니다. 차질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기웅 의원 나오셔서 농어촌 가로등 관리에 대한 대책 등 5건에 대하여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웅 의원 입니다. 1년중 우리 농민에게 가장 소중한 시기를 일컬어 수확기라고 말한다면 평소 존경하는 김동인 의장 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창종 부군수 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머리를 맞대고 고심하는 이 자리는 말 그대로 그간 군민을 위하여 펼쳐왔던 모든 군정이 얼마만큼 결실을 맺었는지 소출을 헤아려 보는 지방행 부의 추수기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질문 에 앞서 군정 질문 은 의원 이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집행 부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아울러 확실한 군정의 목표설정을 바르게 유도하고 올바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 감독하는 의정활동중 가장 중요한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 이 질문 은 곧 군 민의 목소리라고 생 각하 시고 “검토해 보겠다던가”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라는 추상적이고 일상적인 답변을 떠나서 구체적이고 계획성있는 실무 책임자로서 책임과 의무 를 다할 수 있는 답변이 제시되기를 기대하면서 첫 번째로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농어촌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문제입니다. 우리군 관내 모든 가로등과 보안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고가 사다리 차량을 구입하고 전담 직원을 보강하여 매일 가로등과 보안등 유지관리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역 주민 들로부터 고장 수리 지연으로 민원이 년중내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지나간 년도의 의사록 을 읽어보면 제가 드리고 싶은 이 질문 과 비슷한 유형의 가로등에 관한 질문 이 해마다 건건이 많았던 지나간 기록들을 봐 왔습니다. 보안등이나 가로등 문제는 우리지역 농촌 주민 들이 행정의 성실성과 관심도를 자로 재어 보기에 가장 피부로 느끼기 쉬운 문제가 아닙니까? 달나라에 사람이 오가는 세상이라는 이야기는 이미 오래전 이야기고 멀티미디어니, 사이버미디어니 하는 요즘세상에 더깊게 이야기 하자 면 정확하게 단 3초면 고흥에서 저 멀리 유럽 땅까지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유학간 자식들에게 편지도 보내는 이세상에 주어진 전선에 전기줄만 야무지게 이어놓고 관리만 잘 하면 얼굴을 붉히는 불필요한 민원이 없을 것을, 그리고 꼭 필요한 곳을 잘 파악해서 등을 잘 달아주고, 가뜩이나 어두운 요즘 세상 속의 밤을 밝게 밝혀주는 것이 양 질의 서비스에 관한 고객인 주 민의 만족이고 고객감탄의 한 부분일 것입니다. 가로등이 뭐라고 어떻게 하는 주민 들의 목소리가 저의 귓전에 스칠 때마다 아직도 우리는 세계화 라는 단어는 너무 성급한 것이 아닌지 하는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만 가슴속에 가득할 뿐입니다. 더구나 기름 한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가로등 하나쯤이야 어느곳에 설치하든 괜찮겠지 하는 행정 편의주의에 젖어서 적정성 평가없이 가로등을 설치하지 않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우리군은 매년 가로등 전기요금 지원 및 유지보수비로 3억원이 훨씬넘는 예산 을 투입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행정 정책 형성과정에서 체계적이며 과학적인 관리가 된다면 조금이나마 군 민의 혈세가 절약되고 또다른 음지에 있는 주미들을 위하여 보다 효율적 자원 배분이 이루어져 ‘파레토’라는 경제학자가 이야기 했듯이 최적 예산 균형이 이루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 은 불가피하게 그렇게도 자주 듣던 질문 을 또 드리게 된 것이니 양해하시고 질문 에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 한 해 동안 고장 민원 접수 건과 수리 실적, 그리고 지연 수리 가 되었던 직접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또한 가로등 보안등 관리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는지? 그 내용에 관한 대책과 개선 방향은 어떠한지? 이제 더 이상 이분야에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도록 소상한 답변을 구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산림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팔영산 자연휴양림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 을 하겠습니다. 고도 산업화 와 도시화 추세에 소외된 군민들의 정서와 레저수요를 충족시키고 산림 녹화 에 대한 의식고취와 포근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93년부터 매년 국·도비와 군비를 포함하여 올해까지 11억 800만원을 투자하여 자연휴양림을 설치하였고, 차후에도 최소한 3억 6,500만원이 투자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팔영산 자연휴양림은 계획 단계에서부터 진이도로 개설 부분에 대한 사업비 확보 등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를 철저한 검토도 없이 사업을 착공한 부분은 이해할 수 없는 난이한 부분이며, 현재 휴양림은 설치되었으나 진입로가 협소하여 개장후에도 여태까지 많은 불편이 야기되고 있고, 또한 휴양림을 다각도로 홍보하여 외래 이용객을 확보하고 세수의 확충에 노력을 다 하여야 함에도 ’97년과 ’98년에 발행한 군정홍보 책자나 대외적인 홍보활동과 유선방송 등 모든 홍보부분에서 미흡한 점들은 본 의원 이 평범한 군 민의 관점에서 느끼더라도 너무나 미흡했고, 휴양림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안이한 대처를 하고 있다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어느과 소관 업무다 라고 이야기할 필요없이 우리는 21세기형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자연휴양림과 연관된 미래형 관광이벤트 테마를 구성하는 등 관광업무 전담과인 문화관광과와 협의하여 ‘타스크포오스’ 이른바 한시적인 프로젝트 구성팀을 운여해 �� 용의는 없는지 제안 해 보고 싶고, 또한 본 의원 이 검토한 바에 따르면 ’98년 7월 20일부터 ’98년 11월 1일까지 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이용료는 1.546만 3천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연휴양림의 운영에 따른 인건비 등 관리비와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등 수입에 따른 흑·적자폭은 얼마나 예상 되는지, 그리고 효율적인 비용 편익분석을 통한 경영기법은 연구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앞으로 진입도로 개설과 지연휴양림의 활용방안, 그리고 세수 증대를위한 홍보계획에 대하여 군에서 갖고 있는 대책이 있으면 이 기회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노거수 보호대책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마을 마을마다 몇백 년이 된 노거수가 다량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노거수는 옛날과 달리 단지 주민 들이 생활편리 위주로 지내오다 보니 노거수의 밑동 지표면을 콘크리트로 포장하는 등 훌륭한 나무의 숨통을 조이는 나무관리가 되어오고 있습니다. 더구나 콘크리트 포장을 마을 주민 들이 한 것도 있고 군에서 예산 을 세워서 콘크리트 포장을 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잘못된 콘크리트 포장 때문에 조상들의 소중한 유산인 노거수가 죽어가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님을 본 의원 이 각 읍면 감사 시 지적을 하였습니다. 아무리 산업화 에 따른 물 질문 명의 혁명이 우리 인간을 편리하게 한다고 해도 우리의 고유한 유산을 조심히 아껴 다루지 못하고 의식자체를 스스로 망쳐버린다면 사회 의 진화 발전이 아닌 결국, 그 노거수가 자라온 나이만큼 몇백 년은 퇴보된 사회 가 될 것이고 이 퇴보된 사회 의 주인공은 우리세 대가 아닌 우리 후손이 업보로 물려받는다는 것으로 본회의 원은 생각합니다. 이제 다가오는 2000년대의 주민 정서는 고유문화와 물 질문 명의 조화를 통한 정보화 사회 가 될 것으로 믿고, 노거수 보호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보호대상 노거수의 지정기준과 그리고 미지정된 노거수 관리에 대한 년차별 관리 대책에 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기술직 공무원의 결원 충우언에 대하여 질문 하고자 합니다. “지방공무원법 제41조 규정에 ” 지방자치단체 장은 우수한 공무원의 확보를 위하여 교육법, 기타 법률 에 의하여 설치된 기능대학과 학위과정이 설치된 교육기관 을 포함한 각급학교의 재학생으로서 공무원으로 임용 되기를 원하는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일정한 의무 복무 기간 을 부과하여 공무원으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였고 지방공무원 임용 후보자 장학규정을 규칙 으로 제정 한 바 있는지, 제정 되었다면 물론 공무원도 구조조정 이라는 명목하에서 별 수 없는 이야기이지만 주요 기술직 공무원의 결원 률은 높은데도 불구하고 재정 형편이 넉넉했던 IMF 이전에도 10년이 넘도록 한 번도 활용하지 않고 그대로 지나온 사유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는 생활고로 가정형편이 어려우면서도 실력있는 이 고장 출신 기술부문 학생에게는 희망을 주는 제도이며 지역인재 양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갖추고 있는 훌륭한 제도인데도 시행 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며, 이 제도를 활성화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특히 총무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전산 및 통신 기술직 등 그러한 부분은 그냥 본인의 능력으로 평범하게 공직에 들어온 직원만으로 그 자리가 채워질 것이 아니고 우리는 많은 유명인사들이 21세기는 정보화 사회 , 전자 사회 라고 흔히들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뜻이 무엇이고 우리군은 이 탈산업 사회 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고 따라서 기술공무원의 채용 및 훈련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고민하여 보았습니까? 군세로 보나 여러모로 적지않은 우리 고흥군이 한 발 앞서 나가려 한다면 우수한 이재를 미리서 엄선하여 재원이 허용되는 한도외에라도 훌륭한 인재를 등용시켜 일을 해 나가는것도 정말 한번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군세로 보나 여러모로 적지않은 우리 고흥군이 한 발 앞서 나가려 한다면 우수한 인재를 미리서 엄선하여 재원이 허용되는 한도외에라도 훌륭한 인재를 등용시켜 일을 해 나가는것도 정말 한번 생각해봐야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다섯 번째, 지역경제과장께 묻겠습니다. 한국전쟁이후 최대의 국난인 국제 구제금융 체제라는 어처구니없는 현실하에 고흥군 세입 구조는 여태까지 지방 교부세 , 양여금 , 보조금 등 의존 세입 에만 지탱하고있고, 또한 해가 거듭될수록 고흥군 채무비율의 증가로 우리군의 형편은 더욱 어려울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 아닙니까? 명실상부하고 자주적이며 자율적인 지방 자치단체 가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의 증대로 재정 적인 자립을 통해서만 진정한 자치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군도 기존의 관행 을 탈피하여 새로운 여명의 빛을 착안해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하에 지역경제과장께 묻겠습니다. 특히 농·특산물의 해외 시장 개척으로 생산농가의 영농의식 고취와 소득증대, 그리고타시군에서는 민·관합동 해외 시장 개척으로 행정의 신뢰도 및 자치행정 구현에 많은 노력을 다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 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나주시 매수출 경우 ’93년 186톤을 시작으로 ’94년 246톤, ’95년 182톤, ’96년 483톤, ’97년 418인 IMF체제하에서도 ’98년 10월말 현재 598톤의 9억 6천만원 어치의 배 물량을 수출하고 있으며, 수출국도 ’93년 미국, 캐나다, 싱가폴, 일본, 대만 등 다변화 시키고 있어 나주하면 배라는 특산품의 이미지를 국내외에 더욱 확고히 하고 있는 추 세입 니다. 또한 순천시의 낙안배 경우 ’96년 56톤에 1억 300만원을 대만에 수출하기 시작하여 ’97년에는 173톤에 3억 9,600만원을 싱가폴, 인도네시아에 수출하고 있으며, 그리고 신안배의 경우 ’97년 148톤에 2억 5,200만원을 수출하는 등 농·특산물 판매증대에 대한 노력은 민선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각 자치단체 마다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얼마전 본 의원 이 듣기로는 유자 수급관계로 일본 바이어들이 우리군 등 7개 시군에 찾아와서 유자공급 및 가격동향을 파악해 조사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 유자 총생산량의 29.8%, 전남 생산량의 41.7%를 점유하고 있는 우리군에서는 그점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였는지 묻겠습니다. 가까운 광양시의 경우에는 ’98년 5월중 5일간의 일정으로 수출전략품목 홍보를 위하여 민·관 합동 10여명의 시장 개척단을 일본에 파견한 결과 ’97년은 4개 농·특산물 수출품목에서 ’98년 6개 수출품목의 증가로 197만 5천달러의 수출을 함으로써 ’97년 대비 107%의 외화획득을 한 것으로 압니다. 대부분의 자치단체 들이 과감한 의식의 전환을 통한 해외 시장 판로개척에 혈안이 되어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군의 관내 농·수·특산물 수출업체가 있다면 수출품목과 실적은 어떠한 상황이며 농·수·특산물 수출관련 업체 지원내역 및 실적은 어떠한지, 그리고 수출업체 및 조합현황은 어떤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타시군과 비교우열 혹은 비교우위의 수출전략정책을 수립되어 실행하고 있습니까? 만약 정책수립이 되어 있지 않다면 앞으로 계획 및 전망은 어떤지 답변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 이 평소 느낀 소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 행정이 새로운 물결에 편승하여 변화의 물결에 대응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변화를 거부한채 보수적 무사 안일주의에 흠뻑 젖어버리느냐의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98 조직개편도 변화의 물결에 편승한 기존 관료주의 및 한거주으의 폐단을 벗어 버리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능동적, 신축성 있는 조직을 구축해내고 실과장의 소신있는 업무담당주사까지의 직원들에 대한 사무분장이 주요한 골자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목표대로 성취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힘과 뜻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어제 류상철 군수 도 이야기하였듯이 경영행정 마인드에 관한 저의 소신입니다. 우리 행정은 많은 기법들을 일반 우수 대기업의 경영방식에서부터 도입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경영 마인드는 먼저 기존체제로부터 여태까지 흘러 내려오던 내부적인 경직성의 완화와 함께 모든 행정 관료들이 고객인 주민 에게 감동과 감탄의 느낌을 선물하기 위한 서비스 행정이 내적인 경영마인드라고 봅니다. 백화점 등 대기업의 애프터 서비스 등에서 보여주는 고객을 향한 세삼한 손길과 느낌을 제대로 한 번 배웁시다. 돈버는 것만이 경영 행정마인드는 아니다는 이야기를 끝으로 본 의원 의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송기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송기운 의원 질문 에 대하여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경수 입니다. 송기웅 의원 님이 질문 하신 농어촌 가로등 유지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16개 읍면 농어촌 가로등은 ’89년부터 설치를 시작해서 ’94년까지 5개년동안 집중적으로 설치하여 총 5,284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9월달에 고주조정으로 인해서 도시가로등 1,070등까지 6,354등을 우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방법은 ‘94년까지 관내 전업사에 위탁해가지고 고장 수리 를 하였으나 출장비나 이런 것이 굉장히 고가이므로 ‘95년도에 필수장비인 고가 사다리차를 구입해서 일괄 군에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수장비는 고가 사다리 1대이며, 보수 인력은 전기직 직원 1명, 고가 사다리 차량기사 1명, 2명이 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로등은 램프, 즉 등과 안전기, 점멸 스위치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이중 한 가지라도 고장이나면 불이 들어오지 않아서 민원이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유지관리한 후로는 노후되고 내구연한이 경과된 부속에 대해서는 전체 세 가지를 다 교체하는 방안으로 관리를 하고 최근 수리 개소에서는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설치년도가 오래된 것에 대해서는 고장이 빈발하고 있어 유지보수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98년도 고장 민원과 보수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606건으로 정체 설치 5,284등에 비해서 11%에 달하고 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램프 고장, 안전기 고장, 점멸 스위치 고장 등 부분보수가 468건이고 전체 교체보수가 138건입니다. 2인 1조로 해서 고가 사다리하고 1일 수리 를 한다 그러면 5개소를 수리 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606건을 수리 를 할라고보면 100일이 넘게 걸립니다. 100일이라 그러면 우리가 석달 열흘을 보통 100일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고장 수리 체계는 주로 읍면을 통해서 보수 요청이 들어온 것과 주민 이 직접 전화로 민원을 통보해오면 취합해서 매월 16개 읍면에 순회 계획을 수립해서 순차적으로 수리 를 하고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오늘 고치고 내일 또 고장난 그 면이 있다 그러면 다음 3개월후에 또 고치러 들어가기 때문에 시일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민원을 자꾸 받은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체제로서는 더 이상의 보수를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정 입니다. 이에따라 개선 방안으로는 보수인원 증원과 보수 예산 이 증액된 것이 필수요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체제로서는 어차피 우리가 주민 들이 애로를 겪더라도 그 민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란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우리 농어촌 가로등 유지관리에 소요된 ’98 예산 은 2,281만 6천원입니다. 자재 구입비가 2,281만 6천원입니다. 자재 구입비가 2,217만 6천원이고, 공구 구입비가 64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 으로 가지고 우리가 연초에 자재를 전부 구입해서 어디 고장났다 그러면 그 자재를 싣고 나가서 2인 1조로 해서 고장을 고치고 나면 많이 고치면 5개소 정도밖에 못고치고 있어서 오래전에 시설이 된 지구가 자꾸 고장이 납니다. 바람만 불면 고장나고 비만 오면 고장이 나는데 이것을 매일 나가서 고칠 수 없는 주민 들의 불편을 즉시 즉시 해결을 못해주고 있는 건설과장 입장에서 매우 안타깝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이상 송기웅 의원 님의 질문 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송기웅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송기웅 의원 보충질문 하시십니오.

과장님께서는 3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3개월 걸릴 것 같으면 여기서 얘기하겠습니까? 제가 다른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면 같은 경우는 2년전부터 면에 이장님들이 접수 를 했는데 제가 들어가지고 다섯 번을 건설과 담당한테 이야기해서 아마 그것도 몇 부락 고쳐놓고 나머지는 아직까지도 안고쳐놓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사실상 전담 직원이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전담직원이 부족하면 기능직 요원을 적절하게 충원을 해가지고 민원이 발생안되게, 이것은 IMF체제하에서 인원 감축한다고 그런 것까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필요한데 인원을 감축하면 안되지요. 그렇게하고요 지금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쓰지 않아도 고장나가지고 방치되어 있어도 전기요금은 나가지요?

등수로 계약 이 돼있기 때문에 나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 들한테는 어둡게 놔두고 돈은 군비로 나간 것은 그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송기웅 의원 이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류준상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류준상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지금 군에서 시설해 놓은 가로등이 약 6천등 정도 된다고 했지요? 그 시설물에 대한 전기료를 군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 또 마을에서 자비로 설치해 놓은게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과장님께서도 파악이 되셨겠지만 520~530등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직영으로 해가지고 밤길이 어두워서 설치해 놓은 가로등에 대한 전기료는 군에서 군비 부담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형평이 맞지를 않고 자기 마을에서 없는 돈 털어가지고 가로등 설치해 놓으니까 전기지원은 안해주고 오히려 군에서 가로등 설치해주고 전기료를 지원해주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아마 이것이 옛날에 이런 시설을 하기전에 좀 앞서간 마을에서 이런 자비로 해가지고 시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꾸 본 의원 을 통해서도 그런 형평성에 의한 문제를 제기하고 이러는데 군비지원 문제를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송기웅 의원 이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류준상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류준상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지금 군에서 시설해 놓은 가로등이 약 6천등 정도 된다고 했지요? 그 시설물에 대한 전기료를 군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 또 마을에서 자비로 설치해 놓은게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과장님께서도 파악이 되셨겠지만 520~530등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직영으로 해가지고 밤길이 어두워서 설치해 놓은 가로등에 대한 전기료는 군에서 군비 부담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형평이 맞지를 않고 자기 마을에서 없는 돈 털어가지고 가로등 설치해 놓으니까 전기지원은 안해주고 오히려 군에서 가로등 설치해주고 전기료를 지원해주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아마 이것이 옛날에 이런 시설을 하기전에 좀 앞서간 마을에서 이런 자비로 해가지고 시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꾸 본 의원 을 통해서도 그런 형평성에 의한 문제를 제기하고 그러는데 군비지원 문제를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저도 건설과에 와서…, 이장님이신데 어디 이장님이신지는 잘 기억이 안납니다. 자기 부락에가 등이 30등 정도가 있는데 부락이 상당히 큰 부락같습니다. 그런데 11등은 군에서 설치를 하고 약 20등은 마을에서 기 설치해 놨는데 군에서 설치한 11등은 전기료를 군에서 불입을 해주고 11등은 전기료를 군에서 불입을 해주고 나머지 20등은 마을에서 불입을 하고 있다고 민원을 한 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형편에 맞지않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그때가서 담당직원을 불러서 그 사항을 물었더니 농어촌가로등 시설 규정이 아마도 그렇게 돼있는 것 같에요. 그래서 그 규정이 아무리 그렇게 돼있더라도 군에서 시설비 를 안대줬을망정 전기료는 대줘야 될 것 아니냐… 그것을 ’99년부터 한번 전체 파악을 해서 군수 님 내 부결 제라도 받아서 앞으로 그렇게 마을로 계약 이 돼있는 것을 군하고 계약 의 등수를 한전하고 바꿔줘야 됩니다. 그런 과정을 저 나름대로 우리 담당계장과 같이 머리맞대고 어떻게하면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걸 지금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되도록이면 이것이 주민 들이 시설을 해놨더라도 똑같이 시설비 는 못대줬을지라도 시설해놓은 전기료는 똑같은 주민 이 혜택을 보는데 마을에서 내야되겠냐 하는 저희 마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99년도부터 조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윤경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윤경식 의원 질문 하십시오.

농어촌가로등에 대해서 류준상 의원 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총 등수가 6,354등이라 그랬는데 사실상 등이 켜져있는 지역을 가보면 대다수 그 지역에서 좌지우지하는 그 동네에서 말깨나 하는 사람들 문앞에가 가로등이 많이 설치돼 있는걸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가로등이 오지에 어렵게 잘보이지 않는 곳에 훤하게 비춰야되는데 동네 한가운데 중심부에 가로등이 없어도 될 장소에가 켜져있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이런 것을 이 자체에 건설과에서 치밀한 조사를 한다 그랬으니까 이 기회에 불요불급한 그런 가로등이 설치돼있다 한다면 사실상 켜야할 그런 장소를 각 읍면에 지시를 해서 그 장소를 변경하는 방안은 없는지 또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고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식 의원 님 질문 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감사 를 하던 중에도 이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가로등이 그때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는 상당히 강도 높은 말씀까지 하셔서 제가 기억이 납니다. 마을에서 말깨나 한 집앞에는 훤하니 켜놓고 말깨나 한 사람 뒤에서 듣고 있는 집앞에는 아주 어둡더라 하는것까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답변을 드리자면 농어촌 가로등이 5,800등정도 됩니다. 군에서 전체적으로 읍면에 조사 지시를 내려서 되도록이면 가로등을 줄일려고 그럽니다. 농촌에서 그런 민원도 들어옵니다. 지금 벼를 재배를 하는데 벼 이삭이 나올 때 훤하게 켜져있으면 여물이 안들어 버린답니다. 그래서 없애주라고 하는 그런 곳도 있고 또, 가로등이 낮에도 훤하게 켜져있는데 말 하자 면 썬스위치가 고장이 났다든지 그래서 훤하게 켜져있는 데도 주민 들은 보지도 않습니다. 자기 문앞에다 있어도 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등이 계속보인다 그러면 그 등은 철거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달아주라고 해서 관심을 가지고 달아줬는데도 관리자까지 지정을 다 해줬습니다. 관리를 안하는 그런 불요불급한 가로등은 조사해서 없애고 또 꼭 있어야 할 곳은 설치해서 ’99년도부터는 꼭 있어야 할 가로등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불요불급한 가로등… 낮에도 켜져있다 하는 것은 바로 동네 가운데에 있는 가로등을 켤 때는 켜주라 해놓고 관심을 갖지 않지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오지같은데, 우범지대, 꼭 켜야할 곳은 그 지역 주민 들이 관심을 갖고 날만새면 본인이 가서 손수끄고 켜고 합니다. 그런 것을 잘 조사를 해가지고 불요불급한 것은 줄이고 사실상 켜야할 곳은 찾아서 켜주는 행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송기웅 의원 질문 에 대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웅 의원 님께서 팔영산 자연휴양림 활용방안에 대한 질문 이 있었습니다. 질문 요지는 자연휴양림은 진입로가 너무 협소하여 또한 홍보가 극히 미흡한 바, 금후 진입도로의 확포장과 주민 들의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홍보대책은 무엇인가를 물으셨습니다. 아까 송 의원 님이 질문 시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휴양림은 ’93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해서 당초 계획된 시설과 돈이 투자 안됐기 때문에 ’93년부터 금년도까지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휴양림에 대한 투자가 국비가 50%, 도비가 30%, 군비가 20%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국·도비가 안오고 또, 그렇다고해서 우리 군비가 넉넉해가지고 여기에 투자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고 그래서 금년에 7월에 저희들이 지금 미흡한 점이 한두군데가 아니지만 7월달에 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신 분들에 대한 입장료도 받고 지금까지 돼있는 산막에 대한 사용료 도 받고 해가지고 지난 일요일까지 해서 저희들이 약 1,68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렇게해서 지금까지는 미흡하지만 개장을 해서 사람을 받고 이용토록 하고 있습니다만 팔영산 휴양림 진입로 포장문제는 ’99년도 예산 에 소요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군의 재정 형편상 해야한다는 그런 의견은 있었으나 지금 내년도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휴양림 보완사업을 하고 남은 잔액이 있어서 그 잔액을 가지고 도로에 사리부설을 하고 전번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니’ 태풍 때 호우에 의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하고 포장되도록까지 사이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휴양림 노폭이 협소하기는 하나 커브마다 차량이 교행할 수 있는 서서 기다려서 서로 비켜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해둔 곳이 있습니다. 여기도 다듬고 포장시에도 마찬가지로 차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교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다듬고 해가지고 우선 포장되도록까지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계속적인 보수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시설중에 있으면서 당초 계획대로 16억원을 투자하는 계획으로 휴양림이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16억원이 될라면 아직도 몇 년을 더가야 할 형편이고 돈도 찔금찔금주고 그래서 그냥 저희들이 개장을 했습니다마는 개장하기도 전에 보수사업내지는 당초 기본계획에 의한 시설을 하고 있으면서 개장한다고 할 수가 없었으나 도저히 이렇게 가다가는 먼저 지은 건물들이 노후될 단계까지도 돈이 안오겠다 싶어서 올해 개장을 한 것인데 그 동안에 홍보는 미흡했습니다. 개장을 안했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를 못했습니다마는 그동안 매스컴에 5회, 기타 각 시·도·군에 공문 3회 발송했고 또, 저희 산림청이나 전라남도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올려져있고 여행사같은 데서 저희들 자료를 요청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앞으로 매스컴과 반상회 또, 그리고 저희들이 아직 홍보 팜플렛도 아직 못만들었습니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만들이 못했는데, 내년도에는 만들고 이를 활용토록 하겠으며 또 산막이 25평짜리가 있으니까 우리 관내 기관단체에서도 작은 회의같은 것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이런 시설이 있으니까 활용토록하는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해가지고 휴양림의 효율적인 활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97년도에는 휴양림을 찾는 인원이 18,000명이었고 금년도에는 지금가지 15,600명이 찾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노거수 보호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몇백 년된 노거수가 다량 식재되어 있으나 노거수 뿌리부분 콘크리트의 포장으로 인하여 상당수의 노거수가 죽어가고 있는데에 대한 노거수 관리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관내에는 보호수가 37개소에 41본이 있습니다. 그중 콘크리트가 포장된 것이 13개소가 있었습니다. 콘크리트 포장으로 인해가지고 보호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13개소중에 지금 5개는 제거가 가능한 것이고 3개는 완전히 제거를 했고 그 다음에 동일 시동같은 마을은 오늘 아침까지해서 연락을 하니까 제거를 해서 도블럭을 깔았답니다. 시멘트로 발라놓은 데는 뿌리 생육에 안좋거든요. 뿌리도 호흡을 해야하는 것이고 하는데 딱 막아버리니까 풍양 안동같은 데는 완전이 나무가 썩어가지고 그래서 금년도에 외과수술을 해서 지금쯤 원상회복은 시켜놨습니다마는, 그래서 보도블럭을 깔므로 인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용하기가 좋고 뿌리 발율에도 좋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그렇게 보완조치를 했다는 연락을 아침에 받았습니다. 단, 한다라고 한다면 1개소만 깨면되겠고 나머지 8개소는 지금 우리 송 의원 님도 행정마을을 보시면 알겁니다마는 그냥 도로상에 나무가 서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포장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장이 돼있습니다. 금성마을도 똑 그렇게 돼있습니다. 지금 또 남계천에 있는 느티나무도 도로에 포장을 하게됨으로 인해가지고 부득히 뿌리부분쪽이 전부 콘크리트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걸 깨는 방법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군에서 돈을 주어서 콘크리트 밑에서 사람이 놀기좋게 한 것은 없습니다. 단, 이것이 ’90년도 이전에 내무부에서 산림청에서는 노거수 하나 관리못한다고 전부 뺏어다가 시멘트를 발라깆고 석달만에 산림과로다시 넘겨줬습니다. “떡을 주면 제사를 못지냅니까?” 그런데 돈을 안주고는 너희들 관리못한다고 뺏어가지고 시멘트로 전부 발라서 우리한테 넘겨준 것이 그겁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꺼내고 있고 또 꺼냈고, 그때 당시에는 우리군내에 보호수가 약 120주가 됐습니다. 그런데 기준에 미달되고 또 보호수로서의 보존가치가 있는가? 좋게 수형이 유지가 돼야하는데 한쪽이 벼락맞아서 떨어져 나가버리고 없고 썩어서 부러져 내리고 없고 한 것, 밑에 둥치만 큰 것 전부 지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일제 정비를 해가지고 저희군에서는 37개소에 41본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종별로 보면 느티나무가 29본, 팽나무가 7본, 은행나무 2본, 소나무 1본, 서나무 1본, 이팝나무 1본, 이렇게해서 41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500년이상 된 것을 도나무라고 하고 군나무는 300년이상, 면나무는 200년이상, 마을나무는 100년이상 된 것을, 특히 무슨 건설이나 이런 것이 얽혀있는 것은 100년 이상으로 해서 마을나무다 이렇게 품격을 부여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보호수 지정기준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지정 및 미지정 보호수 년차별 관리대책은 수립되어 있는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정보호수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던바와같이 콘크리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파악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까지 외과수술을 20본중에서 15본을 ’90년도부터 연차적으로 해 왔습니다. 지난해에는 여러 의원 님들이 외국 에 가서 봐서도 참 그런 굵은 노목, 거목을 잘 관리하고 있던데 우리군은 어떤가? 의회가 열릴때마다 챙겨주시고 해서 금년도에는 7본을 보수 외과수술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5본이 남았는데, 지금 도에서 2본을 연말까지 하도록 해서 최종 추경 예산 에다가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통과되면 연말에 착수해서 약 일주일이나 열흘이면 그게 끝나니까 저희군에서는 보호수의 줄기가 꺽여져 나갔다던가, 오래돼 가지고 속에 동공이 파였다던가, 밑에 습기가 많고 포장으로 인해가지고 뿌리 발육이 안좋아서 고사돼가고 있다던가, 이런것에 대한 외과수술인데 3본이 남겠습니다. 3본은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돈이 없다 할지라도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현상유지를 시키고 다시 외과 수술을 할 것인가는 저희들이 노력 여하에 달려있다고 봐서 한 주의 보호수라도 살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지정 보호수는 오래전에 지정을 했다가 기준미달로 인해가지고 해제해 버렸던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마침 약 20년이 그후에 흘렀고 하니까 수형이 좋고 또 앞으로 마을에 당산목이라고든가 기타 전설이 있다던가 이런 수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챙겨봐가지고 보호수에 준해서 관리를 하고 그래가지고 전설과 마을의 역사가 깃든 그러한 나무들이 소홀한 관리로 인해서 죽는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 하십시오. (박동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박동래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송기웅 의원 님의 질문 에 답변이 조금 미숙했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문 을 좀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과장님, 휴양림을 가셔가지고 하룻밤 주무셔봤습니까?

예, 자 봤습니다.

저도 하루저녁 자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 휴양림은 하절기밖에 자지 않습니다. 겨울에는 다른 손님이 잘 안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저녁 가보니까 제가 거기서 자다가 1시에 다시 차를 타고 나온 사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기 때문에 도저히 잘 수가 없어요. 거기가 그런 곳이라면 그 휴양림을 누가와서 자겠습니까? 모기도 모기지만 다른 충도 엄청나게 많이있는 데가 거기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도저히 휴양림장소가 아니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또 몇 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실제 제가 갈 때 보니까 그 밑에 있는 수 영장 , 어린애들이 주로 많이 오는 장소인데 반드시 부부간이 오면 어린애들이 한 3～4명씩 따라서 휴양림을 오게 되어가지고 있데요. 그런데, 그날 거기가서 내가 차를 세어보니까 약 120대, 수 영장 있는 데가 약 120 대가 있었습니다. 제가 전부 세어봤습니다. 약 120 대가 있는데 도저히 차가 비좁아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가 주차장은 분명이 있어요. 2개나 있는데 사실상 밑에 수 영장 주위에가 주차장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내가 그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곳이 사고 우발지역이다 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빨리 금년에라도 주차장을 만들어야만 앞으로 사고 가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거기가 지금 입장료를 받고 있는데 아까 금년에 들어온 사람이 18,000명이라 그랬는데 거기 들어온 18,000명이 욕을 안하는 사람들이 없을겁니다. 전부다 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지금 현재 산림과장님이 일을 거꾸로 하고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그러냐면 반드시 고흥군의 수입이 생기지 않습니까. 입장료를 전부 받았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한 사람에 1,000명씩 받았을건데, 그런다라면 18,000명이면 돈이 얼맙니까? 계산한번 해보세요.

지금 답변을 드릴까요?

아니, 그것만 답변해 주세 요.

금년도에는 16,000명이 들어왔습니다.

18,00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지난해가 18,000명이고요.

그러면 수익금은 얼마였어요?

1,680만원입니다. 지난 일요일까지. 개장을 7월중순에 했기 때문에 1월부터는 쭉 계속들어오다가 돈을 7월중순부터 개장하면서 받았고요. 그랬기 때문에 인원은 많고 돈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고흥군에 세외수입 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수입이 들어오면 수입이 들어온만큼 우리가 다시 거기서 환원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게 원칙이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답변을 어떻게 했어요? 예산 이 없어서 못한다 그랬지요? 과장님이 방금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됐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든다 그말입니다. 지금 현재 들어가보면 도로가 3m입니다. 제가 폭도 다 재봤습니다. 도로가 3m인데 한가운데로 풀이 나 있어요. 그런 지역이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고급차는 전부 하부가 닿아가지고 몇만 원 몇십만 원짜리 차를 부수고 나옵니다. 내 차도 그때 하부가 닿아가지고 고친 사실이 있는데, 그래야 쓰겠습니까 그것이. 그리고 들어가다보면 산에서 물이 내려온 데가 저수지 위에 보면 하천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셔보면 반드시 차가 앞뒤가 닿게 되어 있어요. 또 그날 비가 20mm왔을 겁니다. 그날 갔는데 거기서 차가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놓을 수가 있습니까? 타지에서 와가지고 얼마나 욕을 하겠어요. 거기서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고흥 군수 류상철, 고흥 군의회 의장 김동인’ 욕을하대요. 그 사람들은 잘 아는 사람이에요. 고흥을 자주 들어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도대체 군수 , 의장 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내가 듣는데 얼굴이 빨개져버렸어요. 나도 차가 닿아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 차는 아주 고급차대요. 외제찬데 받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욕을 많이 얻어 먹으니까 군 수입도 되고 그러니까 금년내로 도로포장을 해가지고 내년 여름에는 손님이오면 욕을 안 얻어먹게 우리가 해줘야 안쓰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안해놓고 휴양림이 뭐한데 필요한거에요. 기본조성이 되어야 모든 것이 건물도 서고 휴양림도 만드는 것이지 기본 조성은 하지도 않고 휴양림 지어놔가지고 뭣하는 거에요. 손님도 오지도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돈받고 있는데 얼굴이 따끔따끔 하더라구요. 군 의원 이 돼가지고. 괜히 제가 배지를 빨리 떼버렸어요 거기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나한테 욕할 것 아닙니까? 제가 의원 배지를 달았는데 나를 쳐다보더니 그 소리 하더라고요. “류상철, 김동인, 이 사람들 뭐하는 사람들이여…?” 당장 그 말 하잖아요. 그런 창피를 한번 당했으니까 그런 계획을 철저히 세워가지고 금년 여름 하절기에는 반드시 포장이라도 해야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질문 했으니까 그리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실천하겠습니까?

박 의원 님이 생 각하 시는 것 이상으로 아주 저도 환영합니다. 당장 내년에라도 포장을 하고 좋게 했으면 참 부러울게 없겠습니다.

예산 을 한번 세워봐요 그러면 어떤 방향이 될 것 아니요.

노력할랍니다.

약속합니까?

박 의원 님, 산속엘 가셨는데 모기는 당연합니다. 날파리까지 들어오고 굉장합니다. 저도 가 봤습니다.

아니, 그래도 방역장치를 해줘야 될 것 아니냐 그걸 말하는 것이지, 모기야 물론 있지요.

그래서 모기장은 달려있으니까 모기약을 저희들이 넣어 드렸습니다. 모기약도 넣어드렸고…

가 보시기는 분명히 가 보셨네요. 방역 장치를 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안쓰겠습니까? 거기에 감시원도 있고 그러니까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또 그 휴양림에 감시원이 살고 있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 기능직 한 사람이 배치돼 있습니다. 우리 직원이 가려면 둘이나 셋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서로 교대도 하고 숙직도 하고 해야 하는데, 그곳에 부부가 살면서 또 애기는 밑으로 통학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수 영장 있는 데가 군유림입니까?

도유림 입니다.

도유림이에요. 도유림 같으면…

도유림을 대부 받아가지고 휴양림을 개설한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도유림 같으면 충분히 하겠네요. 주차장을 빨리 만들어야 돼요. 금년 여름에 봐보세요. 우리 군 의원 들 한번 가셔보세요 얼마나 사람이 많이 오는가. 차를 주차할 곳이 없어요. 그럴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돈받아요? 말도 안되는 소리지…

저희들이 날마다 거기를 가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많이 욕을 먹었습니다.

꼭 시정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수 영장 올라가는데 도랑 이쪽으로가 전부 도유림이고 그쪽 논은 묵혀있는 것이 사유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서로간에 모색을 해보거나,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시간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장료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른이 700원이고, 청소년이 500원, 어린이가 300원 그렇습니다. 입장료 문제는 다른 곳에 비해서 똑같이 했기 때문에 비싸다는 얘기는 없으나 단, 입장료를 단돈 얼마라도 받게되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우선 도로문제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우선 도로문제는 포장을 안하더라도 사리로해서 하고 계속적인 관리를 하고 또, 내년도에는 저희들 산불이 끝나면 공익요원을 거기다 배치를 해가지고 계속 도로를 보수하고 해서 포장되기 이전에는 사리도로로 해가지고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을 할랍니다.

제일 시급한 것이 교량입니다. 그걸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차가 어떻게 건너가느냔 말이에요. 그것이 제일 시급합니다.

그것도 지금 얘기중입니다. 우선 버스가 거기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박 의원 께서 방역이란 것은 방충망도 중요하지만 관리인을 시켜서 살충제같은 것을 자꾸 살포하라는 그런 뜻이 많이 담겨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대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송대석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송대석입니다. 산림과장님이 노거수 수술비 관계를 말씀했는데 이것이 노거수 수술하는데 한 주당 비용은 대충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것도 수술형태에 따라서 약 250만원에서 300만원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주당 그렇지요?

예.

그러면 말입니다. 진작부터 그런 계획을 세워야지요. 노거수에다가 시멘트를 바른 것이 새마을사업 나온뒤로 시멘트를 발랐습니다. 이거 왜 발랐습니까? 시멘트를 바른 원인은?

답변을 할까요?

시멘트를 바르는 것이 이것은 휴식처 때문에 아마 앉아서 놀기위해서 발랐을 겁니다. 옛날에는 시멘트를 바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거수가 하나도 죽은 일이 없었어요. 고사한 일이 없었는데, 새마을사업 터진뒤로 시멘트가 흔해가지고 여기다 했습니다. 노거수에 시멘트를 발라가지고 나무 한주당 250만원 내지 500만원까지 들어가는 수술비로 있죠? 이것을 휴식공간을 하기 위해서 시멘트를 발랐는데 그래가지고 나무가 고사되어서 한 주당 500만원이다 그럴라면 차라리 한 주수술비 가지고 500주의 휴식처를 만들 수 있단 말입니다. 반드시 노거수 밑에 자갈을 깔게 되면 자연석 자갈을 깔게되는 것이고, 석산에서 나오는 채석도 안됩니다. 자연석 자갈을까는 것이고 그리 못하면 그 노거수 밑에다가 평상식으로 휴식처를 만들어주면 나무 한 주 수술비 가지고 40주를 충분히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연구 안 해 봤습니까? 타시군에는 다 하고 있습니다. 고흥만 시멘트를 발라가지고 수천년된 나무를 다 죽여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타시군 노거수관계도 좀 구경해가지고 빨리 콘크리트를 제거시키고 자연산 자갈이 아니면 휴식처를 평상식으로 해서 만들어주면 노거수 보호는 잘 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없는가 답변좀 해주기 바랍니다.

우선 콘크리트 포장 부분은 마을에서 편히 거기서 흙 안묻히고 쉬고 그럴려고 해놓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일이 찾아서 안내를 하고 그렇게 못하게 했어야 할텐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책임을 느낍니다. 단, 지금 도로라든가 기타 마을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이리저리 돌아다닐려면 포장을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깨기가 어려운데 그것도 동그렇게 깨서 다시 가를 돌려서 보기좋게 한다든가 해서 그래도 최소한 뿌리가 효흡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13개소중에서 8개 남은데를 저도 한번 보고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겠는가 그걸 다시한번 저도 점검을 할랍니다. 그래가지고 역사가 있는 굵은 나무, 전통이있고 하는 나무를 죽인다는 것은 저희들도 참 아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나무 심을 빼보는 기구로 심을 빼보면은 대단한 병충해가 와서 나무 자람이 안좋았구나 하는 것을 느낄수가 있습니다. 나이테가 쭉 정상적으로 가다가 딱붙여 버린 데라든가 이런 것 보면은 그때 기록에 의한 가뭄하고도 연관이 있고 그해에 어떤 재해가 있었다는 것도 연관이 있고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나무가 피해를 입지 않는 범위내에서 나무 수령같은 것도 전부 측정을 합니다. 그런 기구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체크를 해 보고 또 앞으로 우리들이 적은 돈이지만 외과수술을 해서 살릴 나무는 살리고 해서 보호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복수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휴양림에 이용객이 ’97년도에 얼마가 오고 ’98년도에 얼마가 왔다고 그랬습니까?

’97년도에 18,000명입니다.

’98년도에는?

15,600명 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15,600명은 지난 일요일까지 입니다.

지난 일요일, 그러니까 11월 말까지네요.

예.

11월말까지, 몇 명이라고요?

15,674명입니다.

그러면 작년보다 좀 덜 올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렇지요. 개장해가지고 입장료를 받으니까 정문에 왔다가도 내려가 버립니다. 바닷가로 가자 그러고 가버리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산림과장 이게 중요해요. 내가 뭘 물어볼라고 그러느냐하면 수가 줄어든 것이 단순하게 차 입장료 받아서 온다 안온다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입장료를 내가 주차료를 주더라도 와서 ‘볼거리·먹거리·쉴거리’ 이런 것들을 고객의 만족도에 부응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안올 리가 없는 것 아니에요. 안 그래요?

예.

그런데 원수놈의 돈이 없어요. 그렇지요. 맞아요 틀려요? 얼른 대답 좀 해요.

맞습니다.

모 기 물릴라고 휴양림에 뭐하고 올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적게온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 원인은 돈이 없어서 그런다 그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휴양림 만들어놓고 고흥 이름 내고 돈 벌라고 해놨는데 손님 오지말라고 �i아내는 휴양림을 만들어야 쓰겠냐 그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모기 �i으면서 휴양림에 와서 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느 예산 보다 우선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것 안만든게 불행이지 만들어놓고 고흥이 왜 욕을 얻어먹어야 됩니까? 이 예산 이 없다 타령할 시기는 이미 지나갔어요. 이것 완성되면서 지나간거예요.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예산 편성을 군수 나 부군수 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기획 예산 실장 뒤에 앉아 잘 듣고 있잖아요. 우리가 선후를 가려가지고 예산 배정을 하도록 해서 좀 달려드세요. 위에서 뭐라고 하면 “예, 알았습니다” 하는 그런 대답식 행정하지말고 소신을 갖고 해보자 그말입니다. 노거수가 우리 고흥에 전부 몇 주입니까?

37개소에 41주가 지정돼 있습니다.

노거수는 대개 몇 년부터 몇 년?

이건 도 나무다. 군 나무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도 나무는 500년 이상, 군 나무는 300년 이상, 면 나무는 200년…

그럼 우리 고흥에 500년 내지 300년 이상 된 것이 몇 주예요?

500년 이상 되는 나무는 지금 12본으로 잡혀있습니다.

12군데 12주?

예.

그런데 이 나무는 우리 고흥의 역사입니다. 고흥군의 상징입니다. 이 나무가 500년내지 800년, 나는 800년밖에 몰라요. 왜 그러냐면 우리집앞에 나무가 800년 된 겁니다. 그런데 관리상태가 이래가지고는 안됩니다. 이 나무 하나가 우리 고흥에 대해서 얼마나 큰 뜻을 심어주고 외부사람들이 와서 봤을 때 그렇게 큰 나무가 있다고 하는 것을 고흥사람들이 그 나무를 가꾸는데 전부 동참을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고흥사람들의 위상이 높아집니다. 맞은 말입니까?

예.

그런데 그런 나무관리가 소홀히 되고 있어요. 이것도 산림과장이 돈 달라고 달려드세요. 이런데 관리하는 돈을 군수 가 아끼고 부군수 가 아끼고 기획 예산 실장이 아낀다면 보따리 싸가지고 가야죠. 제 말이 들려요? 세상에 800년된 노거수, 500년된 노거수를 죽일려는 군수 나 부군수 나 기획 예산 실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강하게 이 문제를 우리 여기서 일과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를 놓고 점검을 하세요. 달려드세요. 그래서 금년 당초 예산 에 이미 편성이 끝나서 어렵다면 명년 추경에다가 반드시… 부군수 님 나오셨으니까 맞으면 고개라도 끄덕거려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노목·거목, 이것을 총칭해서 노거수라 그랬는데 이제 보호수로 바꿨습니다.

보호수든지 노거수든지 큰 나무, 나이 많이 먹은 나무를 말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런건 당신들이 학문적으로 하든지 행정적으로 하든지 내버려두고 그것만 잘 관리하고 길러내라 그말입니다.

자꾸 관심을 갖으시고 그래서 전번에 언제 태풍때도 저희들이 즉각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신경을 쓰고 해서 탈이없도록 할랍니다.

잘한 사람이 그런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듣기 싫잖아요. 당연히 그래야지요.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기술직 공무원 결원 충원 현황 질문 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정화입니다. 송기웅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지방공무원법 제41조의 4의 규정 및 고흥군 지방공무원법 임용 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기술직 공무원의 결원 충원 여부 및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와 관련한 관련규정의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41조의 4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우수한 공무원의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고등학교 또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일정한 복무 기간 을 부과하여 공무원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에 근거한 하위규정인 지방공무원 임용 후보자 장학규정과 ’85년 4월 13일 제정 한 고흥군 지방공무원 임용 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에는 예산 의 범위내에서 공무원 수급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급적 연간 1명이상 충원이 어려운 직렬 학과를 우선으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 규정을 적용해서 충원한 사례는 우리 고흥군에는 없습니다. 그 사유로는 날로 고학력화되고 특히 다양한 기능과 기술분야에서 수많은 인력들이 수수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해마다 배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선 행정기관에서 필요한 기술직의 경우 주로 토목, 건축, 지적, 의료기술, 환경, 수산, 전산 직렬 등 단순 기술직으로 이는 현행 우리 교육여건과 공직을 희망하는 수요에 비워볼 때 많은 인적자원이 확보되었다고 여겨집니다. 최근 2～3년간 우리군의 충원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인적자원이 부족하여 충원에 지장을 받은 사례는 없었으며, 타 시군에서도 시·군비를 투자하여 임용 후보자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규정의 취지가 우수한 인적자원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일찍부터 공직에 대한 소신을 갖고 졸업후 공직에 몸담기를 희망하는 잠재력있는 인력을 발굴한다면 보다 우수한 인적자원을 양성하여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좋은 제도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이후 자원확보가 어렵고 특수 직급 의 소요가 예상된 때는 본 제도를 준용 하여 우수한 인적자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기웅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송기웅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과장말에 따르면 지금 고흥군에는 “한명도 없다 그랬고 또, 지금 현재 고학력화로 우수한 고학력 인력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못한다” 그랬는데 우리군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기술직 공무원을 우리군에 채용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 꼭 고등학교에 한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기술직은 대학교 나와서 기술직 잘한 사람 있습니까? 우리 군청에.

대학교 졸업한 기술직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뭘 잘하고 있습니까?

자격증을 전부 소유하고 있습니다. 기술직들이.

그래서 정보화시대에 고흥군청이 지금 다른 시군에 앞서갑니까?

다른 시군에 비해서…

컴퓨터 자격증, 예를 들어서 워드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됩니까?

우리 현 계에는 전부다 1급 자격증을 갖고 있고, 여직원까지 3급 자격증 이상 소유자가 약 150명정도 됩니다.

1급 자격증이 몇 명이에요?

정확한 숫자 파악은 안됩니다만 총체적으로 150명정도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고흥 정보화 행정은 아무 이상없이 잘 처리되겠네요?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는 것 아닙니다. ’98년 IMF 이전에도 이런 제도가 있었는데도 고흥군에서 사실 옛날부터 장학기금을 마련해서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면서도 장학금을 주지 않고 있는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꼭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고등학교때 장학금을 줘가지고 대학교 가서 우리 고흥군을 위해서 일 할 우수 인력이면 대학교도 장학금을 줘가지고 그사람들로 하여금 의무 복무케 해가지고 그동안에 우리군에 실지로 필요한 인물을 만들어서 다른데로 안보내고 우리군에 있게 해야될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특수 직급 에 대해서는 소요가 있을 때 본 제도를 준용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도 기술직 부족하다고 안했습니까? 기술직이 없기 때문에 16개 읍면을 하다보니까 2～3개월 늦어진다고 하는데 왜 유능한 인력이 있으면 한 명만 있어요?

꼭 그 제도를 안하더라도 전기직도 자격증 가진 사람이 공직을 희망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술직이 많이 있으면 다른과에 있더라도 이렇게 해서수요가 급증하면 수요에 급증하는 데에 따라서 좀 지원을 해주고…, 총무과에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요구를 했으면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할겁니다마는 아직 요구한 바는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고흥군이 계장들 이하 전체 팀제를 활성화 할 그런 답변은 왜 안합니까? 한 과가 복잡하면 다른 과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런 식으로라도 해야될 것 아닙니까?

탄력있게 조정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복수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지금 송기웅 의원 이 보충질문 하시고 또, 질문 하는 의도는 총무과장이 핵심 터득을 잘 못한 것 같은데 이번에 우리가 8개 면을 전부 실질적으로 현지확인 조사를 했는데 조사해보니까 ‘기술직이 문제가 있다’ 그런 당위성을 놓고 총무과장한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얘기해서 묻는 방법이 어떻게 보면 사람이란 것이 처음에는 사툴지 누가 잘한 사람 있어요. 그러면은 과장이 성의껏 잘 대답을 해야지 덮어놓고 “된다, 안된다” 그런 식이 되면 안되고, 문제는 인사를 담당하고있는 총무과장의 인사방침에 의해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에게서 탈이 붙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잘못한 사람한테만 책임이 있는건 아니에요. ‘인사 책임자한테도 책임이 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송기웅 의원 이 표현을 한 것이니까 그점을 잘 알아서 이번에 마침 전반적으로 군수 도 잘잘못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구별을 하겠다 하셨으니까 군수 의지를 받드는 방법의 하나가 어떤 사람이 그랬는가 인사측면에서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그말이에요. 반드시 혼쭐 낼 사람은 혼쭐 내고 그렇게해서 우리 고흥을 소망스러운 행정으로 연결 하자 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인사에 충분히 반영을 하겠느냐, 그리고 이건 총무과장이 대답한다고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말고 메모해놨다가 다행히 우리 부군수 는 곁에서 듣고 있으니까 군수 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리라 그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꼭 오늘 송기웅 의원 이 말슴하신 뜻이 밑에까지 행정에 침투되어 가지고 우리 고흥 행정이 지향하는 점으로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주문 입니다. 알겠어요?

예.

더 이상 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유택근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유택근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정기회 때는 제가 좀 경청하는 입장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마지막 기회이고 또, 총무과장이 내일 출석을 하지 않는 그런 입장이 되다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우리 송기웅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그런 내용과는 약간 동떨어진 부분입니다만 그래도 연결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 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사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초안을 작성해가지고 승진 및 전보 발령을 내시는 임명 권자인 군수 에게 제출 하는 그러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을 하고 묵묵히 또 소신있게 일하고 있는 공무원은 승진 은 생각할 수도 없고, 개중에는 잘된 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그야말로 민원이 야기되고 또 당연히 책임을져야 할 그런 문제성이 있는 공무원들은 어떻게되는지 몰라도 승진 이 잘된단 말입니다. 이해가 가질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고흥군의 주인은 고흥 주민 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우리 군수 는 머슴입니다. 그렇다면 표현이 잘못된 것인지 몰라도 군수 가 머슴이면 우리 군수 산하에 있는 공무원은 머슴이 일할 수 있는 연장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연장은 적시적소에 써야되는데 삽으로 써야할 부분을 곡갱이로 쓰고 곡갱이로 써야할 부분을 삽으로 쓴다고 한다면 능률이 올라가겠습니까. 능률이 없지요. 그렇다보면 주인은 당연히 머슴한테 질타를 할 것이고 주인이 한 두 번 그런 것이 나온다 그런다면 당연히 머슴은 자진해서 그 집을 나가든지 그렇지않으면 주인은 그 머슴을 �i아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입장에서 볼 때 우리 군수 가 정말로 머슴다운 머슴으로 4년간 임무를 수행해 나갈려면 그 총무과장 역할이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그러한 입장이 조금 잘못된 부분들이 많다. 그래서 본 의원 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한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무과장님께서는 역할을 충분히 해나갈 수 있겠는가? 또, 그러한 공직사상을 충분히 반 영해 서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로 군민을 위하는 군민과 함께하는 공직사상을 보여주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라는 것을 묻고 싶고, 이것은 회의록 에 영원히 남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인사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를 하는 말씀이 있어도 그것은 지나친 말슴은 아닙니다. 그래서 명심을 하겠습니다.

분명합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류준상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류준상 의원 질문 하세요.

어제도 송기웅 의원 께서 “부면장들이 근무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한다” 라고 하시고 송기웅 의원 은 “안한다” 라고 하고… 그것이어제 송기웅 의원 님께서 묻는 의도는 업무를 충실히 ‘하느냐 안하느냐’ 그런 의도지, ‘도장찍느냐 안찍느냐’ 그런 의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역시 읍면사무소 직원들 근무에 대한 자세같은 것이 집중적으로 나오고 그러는데 저번에 구조 조정했을 당시에 윤경식 의원 님이 말씀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부면장 직제가 구조 조정에 의해서 국가 방침에 의해서 없어짐으로 인해서 읍면 직원들을 감독하는 사람이 없다 그래가지고 면장 근무하는 사람이 없다 그래가지고 면장 근무하는 근무실을 아래층 청사로 옮기는 것이 어쩌느나 하는 그런 것까지도 그때 거론이 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를 감시자가 있다고 해서 충실히 하고 안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기 소신껏 역량껏 하는 것이지. 그러나 실지로 민원인들이 왔을 때 서비스를 충실히 하느냐 하는 그런 여부같은것도 지켜 보고 또 청내 분위기랄지 팀웍이랄지 하는 것도 이뤄져야 되고, 그럴려다haus 역시 한 사무실에서 팀웍을 리드해나가는 리더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부면장이 없기 때문에 어떤 수석계장 제도라도 있든가 그렇지않으면 어떤 책임자가 암중으로 리드해 나가고 어느정도 지도 감독을 하고 하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현재는 부면장제도가 없어짐으로써 공무원들의 지도 단속을 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장으로 하여금 수시로 면장실에만 앉아있지 말고, 옛날 부면장 자리에 면장 자리를 하나 만들어서 감독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시들이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면장님들이 일반적으로 업무만 하는게 아니라 기관장 역할도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면장님한테만 맡겨놔서는 그것이 좀 어려울 것입니다.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총무팀장으로 하여금 또 단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송기웅 의원 이 질문 하신 농·수산물의 해외 수출을 위한 정보제공 지원 현황에 대하여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광식 입니다. 송기웅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농·수·특산물이 농업인들의 자체적인 해외정보 취득에 의하여 해외 수출을 하고 있는데 군에서는 이에 대한 수출 확대 계획이 없는가, 또한, 관내 농·수산물의 수출품목 및 실적, 그리고 수출업체 및 조합 현황과 농·수·특산물의 수출관련 지원내역 및 그 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수출업무가 농산물은 농정과, 수산물은 수산과에서 취급을 해왔는데 ’98년 9월 8일자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저희과에 수출진흥계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수출진흥계가 신설이 됨과 동시에 담당직원들을 서울 무역협회, 농수산물 유통공사, 무역투자진흥공사 전남무역 등을 방문을 하도록 해서 저희군의 주 생산품목이 농수산물이기 때문에 농수산물의 수출 가능 품목에 대한 카드작성을해서 카드 정비가 일단 됐고, 그 다음 우리 관내에 수출업체에 대한 기본 카드 작성을 해서 여기에 대한 준비를 차근차근해나가고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저희군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에 대해서 수출 품목별로 가능 품목이 타시군에서 수출되고 있는가의 여부에 대한 정보수집과 이것에 대한 수출을 했을때에 어느 단체를 통해서 수출할 것인가 등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지금 자료 수집 및 연구, 계획 수립중에 있습니다. 차근차근 추진해서 적극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농·수산물 수출 품목 및 수출 실적입니다. 우리군에서 수출하고 있는 농수산물을 품목별로 보면 컷트미역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그 외에 10개 품목이며, 그 형태는 중소기업체로서 직접 수출을 하지 않고 대행업체를 통한 수출 형태이며, 금년도 수출 목표가 216억 7,700만원으로써 10월말 현재에 173억 9,500만원으로 목표의 80%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농·수산물이 122억 7,800만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두원농협에서 유자 제품 판매로 해서 3억 9,900만원이 수출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재, 관내 수출업체 및 조합 현황입니다. 수출업체는 21개업체이며 조합 또는 단체를 형성해서 수출하고 있는 업체는 두원농협, 나로도수협, 고흥 군수 협, 두원작목회, 포두원예작목회 등이 있고 그 다음 농·수 특산물의 수출관련 지원내역 및 실적은 ’98년도 수출관련 농어가 지원 내역은 시설원예에 난방용 유류대로 해서 616개 농가에 2억 3,232만 6천원이 지원됐으며, 수출 전문 단지 육성사업으로 두원 오이작목회에 3,120만원, 농·수산물 수출보험료로 해서 2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하여 도 주관으로 해서 바이어 초청 상담회가 개최가됩니다. 여기에 우리군에서 안내를 했던 결과 3개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원 현대기계산업 대표 유정석씨는 중국까지 가서 상담을 하고 오도록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금후로도 이런 기회가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유도를 함과 동시에 저희군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하십시오. (송충섭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송충섭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송충섭 의원 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간단히 한마디만 질문 코자 합니다. 수출진흥계에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의 외국 어 언어능력은 어느정도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진흥계에 근무하는 직원의 외국 어 실력은 하위권에 머무르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 조직이 있다는 것이 무의미한 것 아닙니까? 부군수 님이 거기 앉아계시니까 제가 부군수 님한테 질문 을 할랍니다. 우리 농·수산물이 국내에서 판매해가지고는 도저히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바이어들이 미국이나 일본에서 왔을 경우 언어수행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앉아있으면 어떻게 이것을 처리할 것입니까?

그래서 청내에 외국 어대학교를 졸업해서 능통한 직원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수출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실력이란 것은 현지에 적응하는 언어능력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전남무역에서 바이어를 초청해가지고 상담을 하는 그런 경우가 연간 3～4차례 있습니다. 거기에 통역으로 선임 된 사람들도 상당히 의사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특수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고 청내에 있는 외국 어에 가능한 인원을 동원해서 그 사람들의 협조를 받아서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시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고흥군청 산하, 읍면에도 외국 어 수행 능력이 있는 인재가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다고 보면 인사 적지 배치에 위배된 상황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언어능력이 최하위인 사람은 군청에 근무하고 언어능력이 특출한 사람은 읍면에서 근무해가지고 이 다음에 무슨일이 있으면 그 사람 불러와서 한다는 것은 한시적인 문제고,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이 부분에다가 언어능력이 특출한 사람을 데려다 앉혀가지고 가르쳐야 됩니다. 무역수출업체 같은데 의뢰해가지고 하는 것은 한시적인 문 제지 , 이제는 군청도 경영평가를 하지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어요. 막대한 예산 만 투자를 해가지고 이러한 부분에다 한다면 안되니까 앞으로 우리 부군수 님이 계시니까 제가 이 질문 을 드립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 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출진흥계에는 언어능력이 특출한 사람을 차출해서 배치를 해주면 앞으로 우리 고흥군 농민들에게 상당한 기여를 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더 연구를 해가지고 더 좋은 안이 있으면 부군수 님 ‘안’대로 해주시고 그렇지않으면은 제가 질문 했던 ‘안’대로 한번 추진을 해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수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신과장, 아주 바람직한 방향을 잡았다고 생 각하 고 제가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을 서울 수출 전문 기관에다가 파견해가지고 그쪽의 지식을 통하고 또 정보를 많이 얻어왔다 그랬지요?

예.

그 얻어온 지식이나 정보 가운데서 우리 고흥에서 직접 생산하는 생산품과 연관되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양파같은 것이 금산에서 생산이 많이 됩니다마는 무안같은 데서 생산되는 것이 해외로 수출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것은 수출이 안되느냐 그것에 대한 자료수집과 분석을 하도록…

몇 가지나 됩니까? 양파외에.

저희군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양파외에 2가지 품목이 있습니다.

무엇 무엇입니까? 생각이 안나면 놔두고, 본 의원 이 질문 한 이유가 뭐냐면 위에 가서 그런 좋은 상식이나 정보를 갖고 왔다고 할 것 같으면, 또 올라갈 때에는 고흥에서 나고있는 여러 가지 기능성있는 품목도 가지고 갔었겠지요?

예.

그러면 그것이 그사람들에게서 타당성이 있다는 의견을 받았을 때 우리 행정은 바로 그생산품이 나오는 방향으로 지도하는 그러한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생산품이 구체적으로 몇 가지나 된지 그런건 모르겠고…?

저희들이 그 생산품을 처음부터 가지고가서 이것이 생산되니까 이것을 수출해달라, 안내를 해달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중 타시군에서는 수출된 것이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수출이 안되는 것, 그런 것을 찾도록 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사항을 조사를 우선해서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타군에서 생산하든 말든, 인근에서 생산하든 말든 수출 상품으로서 원자재를 우리 고흥에서 장려함으로해서 생산될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가져와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해서 권장해야 되겠다 그말이에요. 그런 뜻에서 하는 얘기고, 앞으로 그것이 그대로 안됐다고 할 것 같으면 지역경제과는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일단은 우리 고흥에서 나고있는 생산품에 대한 목록을 빼고 그리고 또 서울에 그 문제를 협의하러 올라갈 때에는 그것도 가지고 가서 그분들의 자문을 얻어서 우리 고흥에서 나고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인데 해외로 연결될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본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안되겠느냐…

앞으로는 그렇게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파나 목화같은 것이 새로 수출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마는 옛날로 봤을 때 저희군에서 목화같은 것이 적지로 해서 상당히 많이 생산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목화를 재배 권장을 해가지고 다음번에 중국산 같은 것에 밀려서 가격면에서 손해를 봤을대의 문제점, 그런 사항들까지도 저희들이 깊이 생각을 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