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의회 발언

김완수 의원 발언

제74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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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안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과, 도시과, 주택과,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이흥규 위원입니다. 항상 10만여 군민을 위한 군정을 수행하느라 애쓰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1999년도 예산안 심사시 활용하며 아울러 이를 군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이해하시고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의 진행은 먼저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해당 실과소별로 업무보고와 질의, 그리고 답변의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건설과장, 도시과장, 주택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자도열) 증인 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에 우리 양주군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진실하게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 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양주군의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관계법 규정에 정하는 대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3일 양주군 건설과 건설과장 신대영 도시과장 이규천 주택과장 김용환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흥규

이흥규위원장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건설과, 도시과, 주택과,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하겠으며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은 의석에서, 그리고 집행부의 증인으로 출석한 실과소장은 발언대에서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가. 건설과

먼저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와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건설과장 신대영입니다. 건설과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먼저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건설과로 직책을 옮긴지 1개월 반이 지났지만, 소관업무에 대한 큰 틀은 파악 했습니다만 아직 세세한 부분까지는 파악치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오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성의껏 검토하여 지역주민을 위하여 성실하게 업무를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그간 건설과에서 추진하여 온 사업들을 유인물을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화로 가로등 설치 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공사는 1차분인 우측 구간은 기이 완료가 됐고, 2차분은 좌측 구간을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80% 공정을 보이고 있고, ’99년 2월 준공을 목적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설치된 가로등부터 금년 12월중에 점등을 하여 교통편의를 제공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에 대한 ’98년도 추진한 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부록참조

흥규

이흥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김완수 위원입니다. 추가자료 1페이지에 있습니다. 주내면 파출소앞 교량설치공사 사업비, 또 도로부지편입 미보상 내역에 대해서 아직 준공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파출소앞 교량 공사를 몇 년도에 완공을 했나요? 추가자료 1페이지에 있습니다.주내 마전리 파출소앞 바로 앞에.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97년도에 교량공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97년도 몇 월달이죠?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9월달로 알고 있습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마전교 공사 당시에 교각을 세우기 위해서 대형 모터로 물을 퍼서 물을 하류로 보내기 위해서 교량아래 한 100m 쯤에 있는 세월교 가운데를 파괴를 시키고 물이 잘 빠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교량 완공후에는 세월교 파괴한 것을 다시 원상복구를 좀 해야 되는데 그 업자가 그냥 가 버렸어요. 그 당시에 감독을 한 공무원이 좀 소홀했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파괴해 버린 세월교를 어떻게 해야할 건지 좀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네, 김완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본 공사로 인해서 파괴된 세월교 문제는 제가 사실 인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번 세월교가.

완수

김완수위원

그 계장은 한 번 저하고 같이 갔었어요. 제가 한 번 보여줬었습니다.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그 사항은 확인이 되는 데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아마 이번 수해복구사업비에 포함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건 조치해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사실 ’97년도 9월달에 완공이 됐는데 그 동안 사실 해당 공무원이 몰라 가지고 제가 해당 공무원하고 같이 한 번 갔었는데 그 후에도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네, 죄송합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그리고 파괴된 세월교 50m 아래쪽에 ’95년도 초부터 무너진 교량이 무너질 것 같으니까 차량을 아주 못다니게 하기 위해서 양쪽 마구리, 양쪽에다가 흙을 확 막아놓은 데가 있어요.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네.

완수

김완수위원

그런데 이 교량이 위험한 교량이라고 해서 TV에 나오는 집중취재인지 보도인지 저는 못봤습니다 마는 TV까지 보도가 되었다고 주민들이 많이 말 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TV에 나올 정도로 흉물 교량인데 과장님께서는 언제 철거를 하시겠습니까?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네, 그 관계는 지금 저희도 예산관계 때문에 무척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흉물스러운 거를 빨리 조치를 해야되는데 조치를 못하고 있음을 우선 사과를 드리고, 향후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하여튼 내년도에는 어떤 조치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그런데 이 교량도 사실은 ’95년도 초부터 이렇게 막아 놓고 어느 정도냐 하면 아주 가운데가 쑥 들어갔어요.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네.

완수

김완수위원

아주 엄청난 흉물교량입니다. 하여튼 내년도에는 좀 틀림없이 철거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네.

완수

김완수위원

그리고 파출소앞 도로가 아직 준공이 안됐는데 준공안된 사유를 아시는 대로 좀 답변해 주십시오.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네, 지금 파출소 앞에 미개통된 지역은 마전리 김재동씨하고 박흥식씨 하고 두 분이 협의가 안돼서 지금 못하고 있고, 지금 김재동씨는 상속중에 있기 때문에 그 절차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그 분이 안 할려고 그런 게 아니라 상속이 이뤄져야 되기 때문에 조치할 사항이고, 박흥식씨는 지금 축사관계 때문에 저희한테 요구한 사항이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거기에 대한 거를 지금 마무리를 못 짓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서 흉물스러운 차단된 구간을 조속히 연결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해 이것 구간 하나로 인해서, 조치를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네, 알았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인정을 하십니다 마는 박흥식의 주택과 축사 사이, 축사 사이가 소운동장입니다.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소운동장 사이로 도로를 통과해서 축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박흥식이는 보상협의에 지금 불응하고 있습니다.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네.

완수

김완수위원

여기 자료에도 보면은 뭐 요구사항이 있고, 또 행정적으로 해결 가능한 사항도 협의 중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여기서 더 심한 얘기는 안하겠습니다.아마 실무자가 박흥식과의 여러 가지 얘기를, 한쪽 얘기만 들을 수도 없고, 양쪽 얘기를 어느 정도 들었는데 사실 긍정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긍정적인 조치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그래서 제가 도시과장으로 있을 때 건설과장한테 이것 제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축사, 이런 거를 상가로 용도변경 하는 문제하고, 인제 그게 지금 대두가 되는데 그런 사항은 저희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원하면은 그걸 용도변경을 해 줘서라도 조치를 하겠다. 다만, 이제 그분들이 그거를 인지해서 생계비 과다요구를 한다거나 대토를 한다는 거는 저희로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완수

김완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축사를 주택으로 용도변경, 또 주택을 근린시설로 용도변경.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뭐, 이런거에 대해서는 처음에 아마 얘기가 오고 갔던 모양인데.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네.

완수

김완수위원

처음에 아마 박흥식이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 건의를 -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뭐 “안된다” 그렇게 답변을 했다가 나중에, 요즘에 와서는 또 뭐 그렇게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은 또 박흥식이 쪽에서 “안되겠다”, 이런 얘기까지, 더 깊은 내용도 있습니다 마는, 됐습니다.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네, 하여튼 제가 그거는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박흥식의 축사를 몇 년도에 허가를 해줬는지, 또 준공이 됐는지 좀 아시나요?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그건 기억이 안납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실무계장 누가 그 쪽에 아는 사람 없어요?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그거는 지금, ’93년도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거는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93년도 9월 13일날 축사가 완공이 됐고, 또 ’94년도 12월부터 도로 착공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박흥식의 주택은 ’95년 4월 6일 허가를 행정부서에서 해 줬습니다. ’93년도에 축사허가가 나서 지금까지 착유를 하고 있고, 또 ’94년 12월 31일 도로공사가 착공이 되고, 또 ’95년 4월 6일 박흥식에게 주택허가를 내주고 했는데 그 당시에 공무원이, 뭐 그 당시 공무원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마는 그 당시 공무원의 잘못인지, 또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축사와 주택을 지은 박흥식이가 잘못인지, 과장님께서는 주민의 입장에서 어느 쪽이 잘못 되었다고 보십니까?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글쎄요, 지금 이 문제는 솔직히 저희가 도시과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면서 아마 건설과와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일어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당초에는 박흥식이가 축사 옆에, 그러니까 축사가 ’93년 9월 13일 축사가 완공 됐습니다. 그 당시에 축사 옆에 주택허가를 내 달라고 그랬는데 담당 부서에서 반려를 했습니다. 또 본위원이 그 당시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는 그 당시 공무원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마는 공무원이 잘못 됐다고 봅니다.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도 좀 져야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그 도로를 한 번 통과해 본 적이 있습니까?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네, 여러번 통과 했습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그 도로가 직선도로입니까?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네.

완수

김완수위원

직선도로에요?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네.

완수

김완수위원

그런 직선도로가 있어요?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지금 박흥식씨, 그 통과된 거 말씀이세요?

하여튼 그 교량에서부터 까치고개 넘어가기 전까지.

아니, 직선은 아닙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직선이 아니죠?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네.

완수

김완수위원

교량관계 때문에 우선 높고 낮음이 있습니다.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낮은 데는 김종한 이라는 사람이 도로가 높다 보니까 집이 너무 묻히니까 여기는 좀 낮춰 달라고 그래서 얕아졌어요. 그래가지고 교량에서 건너 가면서 바로 이렇게 휘어졌습니다.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네.

완수

김완수위원

이게 움푹움푹하게 휘어졌고, 또 도로를 한쪽에서 이렇게 보면은 뱀처럼 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네.

완수

김완수위원

이왕에 직선도로가 아닌데, 휘어진 도로인데 굳이 박흥식이 축사 사이에 있는 소운동장으로 그 도로를 관통하겠다는 그 발상이 참 담당공무원의 아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공무원의 입장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십수년간 착유를 해서 생활하는 농민의 입장도 좀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현장을 가 보셨다니까는 아시겠습니다 마는 방법을 찾으면 말이죠, 소운동장으로 관통을 안해도 도로가 완공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도로를 한번 현지에 나가서 방법을 좀 찾아 보실 의향이 있습니까?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방법은 강구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방법이 있을 것도 같애요. 그냥 안된다고, 그렇게만 답변하실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도 그 당시에 건설과장님이 아니신, 다른 도시과장님 이었기 때문에 내 업무가 아니니까 무심코 다녔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 담당과장님 이셨으면은 좀 관심 있게 ‘아, 이건 안되겠구나, 되겠구나’라는 판단이 나름대로 섰을 거에요. 그러나 지금 현재는 담당 과장님이시니까 지금 만약에 안되더라도 방법을 찾아볼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네.

완수

김완수위원

또 본위원이 알기로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여기서 실무자, 또 실무담당자의 말이라든지, 또 실무과장으로서 “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답변하는 거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그 점은 위원님이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결정된 사항을 번복한다는 거는 또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작용되기 때문에 저도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완수

김완수위원

그 결정된 사항이라면 말이죠. 김종한씨네 도로 높이도 원점대로 높여 놔야 됩니다. 그것도 변경이 됐어요.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높이는 거 하고 선형관계가, 그거는 좀 별개로 봐야 하기 때문에.

완수

김완수위원

또 이 나오는 과정도 좀 변경이 된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는 과정에서 잘못됐으면 바꿀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네, 지금 준공, 완공을 시켜야 되는 단계에서 선형을 변경하기는 지금 어려운 실정에.

완수

김완수위원

지금 완공되지 않았잖아요.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아니, 그 구간만 빼놓고 지금 완공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완수

김완수위원

하여튼 여기에서 과장님하고 입씨름하고 싶지 않습니다.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한 번 방법을 찾아봅시다.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네, 방법을 찾아 보겠습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과장님께서는 그 도로에 하루에 차량이 몇 대나 통과한다고 보십니까?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그걸 제가 거기까지는 깊이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언젠가 한 번 어느 과에서 교통량 조사를 하던데요?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그 자료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자료를 확인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알았습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말이죠, 과장님께서도 그 쪽으로 많이 다녀 보셨다니까 아시겠습니다 마는 하여튼 출퇴근 시간에는 꼬리를 물고, 체증이 될 정도로 많은 차량이 통과를 합니다.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네.

완수

김완수위원

그 도로를 다니는 사람들의 말이 박흥식이 때문에 도로 개통이 안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들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 도로, 박흥식이 때문에 이 도로가 안된다, 지금 안되고 있다, 이렇게 객관적인 입장에서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네, 아닙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박흥식이 때문에 안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지금 현실적으로 제가 받아 들이는 것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그래서 한 번 현지를 가봐야 된다 이겁니다. 관심있게 봐야 된다 저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네.

완수

김완수위원

그 지나 다니는 차량, 사람들이 박흥식이 한테 ‘저 사람 토지보상을 더 받을려고 그러는 지독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할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 할 수가 있잖아요.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또 반면에는 ‘양주군수는 이런 거 하나 해결 못해서 이렇게 불편하게 한 두달도 아니고 엄청난 기간을 해결하나 못하느냐’ 이런 말들을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그렇죠?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네.

완수

김완수위원

아마 후자얘기가 더 많을 겁니다.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후자 얘기가 더 많을 거에요. 군수님이나 공무원들은 담당 공무원의 얘기만 듣고 무지랭이, 사실 아무것도 모르고 허가를 받으러 쫒아 다니는 농민 박흥식이만 욕을 할 게 아닙니다. 실상을 알고 보면은 그 당시 공무원의 아집, 현재 공무원도 그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겠다는 이러한 고집, 이런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마는 하여튼 그 당시에 공무원은 군수를 욕 먹인 책임도 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 군수를 보좌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 하여튼 이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그냥은 안지나 다녀요. 그 구간이 이렇게 그 도로도 사실은 박흥식이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내놓고 좁은 데로, 뭐라고 그러죠? 교차라고 그러나? 교차가 안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 차량이 체증이 되는데 그때마다 박흥식이 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양주군수님 욕 많이 먹고 있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 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네.

흥규

이흥규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는 그 현지를 한 번 가 보셔서 박흥식이만 다그칠 게 아니라 좀 현지를 가서, 지금 아마 그대로 실무과장으로서 잘못이 없다, 뭐 이렇게 그냥 가야되겠다면은 본위원 판단으로는 이것이 아마 뭐 지는건 어디가 지고 이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마는 법정까지 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본인도 그 준비를 다 하고 있더라구요. 그러니깐 그거는 그렇게까지 가지 않도록 행정기관에서 좀 양보를 해서라고, 또 군수님을 욕을 안 먹게 하기 위해서라도 방법을 좀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그리고 또 백석면 복지리에서 마전간 도로 확포장공사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남방2리 103대대와 대대앞에 20세대의 상가가 있고, 일부 주택이 있습니다. 그 도로 폭을 언젠가는 확장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좀 해 주십시오. 그 구간이 지금 현재 의정부도시계획에 들어가 있죠?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언젠가는 하지 않겠어요?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글쎄요, 그래서 그 구간도 아까 그 구간만 지금 병목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우선 내년도에 저희가 인제 아직 양여금, 이런 게 미확정이 됐습니다 마는 확정이 되면은 우선 거기부터 해결하도록 우리가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네, 알았습니다. 한쪽은 20세대 이상의 상가가 있고, 한쪽은 20세대의 상가가 있고 말이죠, 또 한쪽은 군부대입니다. 도로 폭을 넓힌다면은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거기 언젠가는 한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네, 그런데 그 관계는요, 위원님! 우리 지금 남방 우회도로 개설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된 후에, 말하자면 연차 계획에 의해서 어차피 광사리까지 연결이 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따라서 제가 조금 전에 도시계획구간이라고 그래서 거기를 한다고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수정을 해서 그건 차기 계획에 넣어 가지고 우선 언젠가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완수

김완수위원

언젠가는 할 거 아니에요?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네, 해야 되는데 우선 순위는 지금 어둔리에서 남방주유소까지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완수

김완수위원

사실은 거기부터 해서 이렇게 나가는 거지, 지금 거기, 뱀처럼 거기는 안하고 넓게 왔다가 거기는 지금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또 넓게 나가고 그러면은, 그건 왜,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거기가 지금 도시계획 도로가 있는 것도 그건 하나의 빙자에 불과한 거고, 엄청난 민원발생이, 집단발생이 우려가 되니까 그건 나중에 하자, 의정부 도시계획에 섰을 때 그쪽을 빙자해서 의정부에서 해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하자,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애요.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아닙니다. 우리 구간 전 구간은 잡혀 있는데 하여간 그건 검토를 하겠습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언젠가는 할 거 아닙니까? 한쪽은 군부대가 있습니다. 한쪽은 군부대가 있고, 또 한쪽은 상가가 한 20여 상가, 내지는 주택도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과장님 입장으로서 언젠가는 할 것이라면은 철거를 어느 쪽으로 철거 대상을 하겠습니까?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그거는 지금 도시계획선이 계획 돼 있는 선이기 때문에, 그걸 제가 아직 확인은 못했습니다 마는 계획선에 의해서 나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완수

김완수위원

하여튼 간에 어느 쪽 한 쪽은 좀 철거를 해야 돼요, 그렇죠?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그렇죠. 네 참고로 하겠습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네, 알았습니다. 본위원 자료에 보면은 복지 - 마전간 도로가 ’94년 12월 31일 착공을 해서 ’97년 9월 8일 1공구 남방리까지 공사가 완공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네.

완수

김완수위원

하여튼 언젠가는 할건데 민원이 굉장히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그럴까요, 발생 우려가 된다고 그럴까요, 하여튼 안고 있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주민들은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백석에서 어둔리를 거쳐 가지고 남방2리쪽,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남방2리 부대 앞쪽에 말고, 어둔천 둑방 있죠?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네.

완수

김완수위원

둑방을 이용해서 이 도로를 내면은 거기 양쪽에 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논하는 사람들이 농로로 이용할 수 있고, 또 철거할 필요도 없고, 또 마전리 까치고개까지 직선도로가 돼서 주민들도 좋고, 하여튼 여러 측면에서 좋은데 그 당시에 공무원의 탁상공론이라고 그럴까요? 설계로 인해 가지고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좀 받아 줬더라도 이런 엄청난 민원발생, 집단 민원을 안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당시에 설계 내지는 공무원들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사업비도 좀 더 들어요, 그렇죠? 철거라든지 이런 게 사실 엄청난 겁니다. 지금 사업비가 얼마나 지금 돼 있죠? - 고읍 구간까지 -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지금 기이 투자된 게 67억이 투자가 돼 있고, 금년도 7억5,000이 투자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향후 지금 10억이 더 투자가 돼야 됩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하여튼 이런 구간, 이런 일 때문에 투자를 참 많이 하고도 잘못된 도로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인정을 하십니까?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네, 인제 부분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100% 반영을 못 했기 때문에 흡족한 면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그런 대로 최선을 다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했다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100% 뭐 만족스럽지는 않겠죠? - 주민들 의사가 100% 반영된 게 아니기 때문애 -

완수

김완수위원

주민들 반영뿐만이 아니구요, 당초부터 그쪽으로 했다라는 발상 자체도 잘못 된겁니다. 뭐, 이 밑으로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26페이지에 남방4리에서 군청, 신청사 앞까지 연결되는 남방리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네.

완수

김완수위원

현재 이용하는 남방4리에서 면사무소까지, 또 군청 신청사까지, 도로가 경원선복선전철화사업 때문에 현재 이용하는 도로가 없어지니까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이 도로가 계획이 된거죠?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아니, 그건 그렇지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그럼 어떻게 해서 그런 거죠?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지금 복선전철관계는.

완수

김완수위원

하여튼 지금 현재 남방4리 주민, 비석거리 주민들이 지금 면사무소나 우체국이나 조합이나 하여튼 남방1리 쪽을 갈려면은 지금 경원선 철도 있지 않습니까?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네.

완수

김완수위원

또 일제시대부터 역 옆에 복선 깔아놨던 도로, 그리로 다니지 않았어요?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그렇죠, 옆 도로가 없으니까.

완수

김완수위원

지금 현재도 거기 다니고 있잖아요.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그렇죠, 도로가 없으니까 그리로 다녔어요.

완수

김완수위원

글쎄요, 그리로 다녔죠. 그럼 그쪽으로 지금 경원선 복선이 나가면은 도로가 완전히 없지 않습니까?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네.

완수

김완수위원

하나도 없잖아요.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 도로가 없기 때문에, 없어지기 때문에 그리로 가는 거 아닙니까?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그런 경우도.

완수

김완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도로가 계획된 거 아니냐 이거에요. 어떤 계획 때문에 한거에요? - 그럼요? -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그거는 지금 우리 청사 짓는 거 하고 면사무소, 또 남방리 주민의 연계성을 가지고 그 쪽에 안정된 도로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 노선을 보면은 바로 면사무소 뒤쪽으로 빠져 나갑니다. - 그 동산으로 - 그러면 남방리 주민들이.

완수

김완수위원

알았습니다. 뭐 과장님은 지금 그 실상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하여튼 뭐, 그만하겠습니다. 다시 좀 묻겠습니다. 사업비가 얼마죠?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총 사업비 36억입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36억7,200만원이죠?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네, ’97년 9월 26일 착공을 해서 ’99년 10월 30일 준공 계획으로 돼 있죠?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은요, 경원선복선전철화사업도 ’97년 착공을 해서 2003년까지 준공계획으로 한창 공사 중에 있습니다.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네.

완수

김완수위원

이 두 도로가 주민을 위해서 착공된 것은 본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도로가 말이죠, 사이가 짧은 구간, 30m, 한 50m?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네.

완수

김완수위원

50m에서 한 면사무소 뒤로 와서 조금씩 이렇게 벌어지면서 한 100m사이, 100m사이를 간격을 두고 나란히 도로가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네.

완수

김완수위원

보셨죠?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네.

완수

김완수위원

보셨죠?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네.

완수

김완수위원

이렇다 하면 한쪽 도로는 안생겨도 되는 거 아닙니까?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인제 그거는 좀 어떻게 보면은 김위원님 말씀도 옳은 것 같은데 지금 철도옆에 하는 거는 공사를 가설, 이쪽 기존에 있던 도로, 1차선이죠.

완수

김완수위원

네.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그 폭 좁은 거를 공사를 위한 가도로로 설치를 하고 나중에 이제 그거를 부락간 도로로 연계를 해서, 조치를 해주겠다는 철도청의 의사인데 당초에는 그게 지금 공사용을 목적으로 한 걸로 지금 설치하는 걸로, 정식으로 설치하는 거로 이렇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정식이 아니다!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네.

완수

김완수위원

정식이 아니다!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네, 정식이 아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그게 전철이 마무리 되면은 그 도로를 폐쇄하지를 않고 그대로 존치를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게끔 하겠다, 그런면에서 보면은 그 도로나 이 도로나 같이, 가깝게는 있지마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저희들도 -

완수

김완수위원

과장님이 조금 잘못알고 계신데 제가 이 전철화사업 제1공구 현장에 갔었습니다. 또 현장소장도 만났고, 그런데 그 도로를 7m, 전철화 도로 7m 도로를 지금 철도청에서 정식으로 사업비를 들여서 해요. 그리고 또 하는 얘기가.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지금 현재 도로보다 조금 넓습니다.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네.

완수

김완수위원

7m 도로를 하는데 7m 도로면은 큰 차가 지금 뭐라고 그러나요, 교차.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네, 교차.

완수

김완수위원

교차가 좀 잘 안되니까 지금 7m 도로면은 사실 우리 새마을사업 도로가 4m에도 차가 이렇게 좀 됩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더 편리를 하겠다 해가지고,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양주군에서 토지보상, 또는 승낙을 받아서 하면은 더 넓혀주겠다, 자기네 사업에다가 이왕 하는 김에 더 해 주겠다, 이 정도로 지금 철도청에서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 거에요. 임시도로가 아닙니다. 정식 설계가 나와 있는데 임시 도로에요?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인제 정식 설계에 반영을 해야죠.

완수

김완수위원

아니요, 정식설계에 지금 나와 있더라니까요.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나와 있습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그런데 무슨 임시도로 입니까?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아니요, 그 설계가 나와 있는 도로가 지금 현재는 현장을 유지하기 위한 가설도로 이기 때문에 그 가설도로는 설계가 반영이 돼야 됩니다. - 정식으로 - 그거 끝난 다음에 그걸 폐쇄를 안 하고 그냥 주민들이 이용하게끔 6m를 포장을 해서 사용하게끔 그렇게.

완수

김완수위원

이거는 뭐 과장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일단은 지금 정식으로 이 계획에, 설계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임시’란 얘기는 좀 빼십시오. 남방리 보면 그 도로는 전철도로는 7m 도로이고, 또 남방우회 도로는 10m로 돼 있죠? 10m로 지방비 33억400만원을 들여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네.

완수

김완수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담당공무원 입장이 아닌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주민의 입장에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두 도로가 지금 나란히 갑니다. 거리가 무슨 몇 백 미터도 아니고 그 아구천 다리 있잖아요?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네.

완수

김완수위원

아구천 다리에서 50m 간격도 안됩니다. 면사무소 뒤쪽은 100m 거리밖에 안될 거에요. - 아마 - 그렇죠?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네.

완수

김완수위원

그것이 지금 나란히 가고 있습니다. 이런데 주민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그걸 지금 과장님 입장으로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그래서 제가 좀 외람된 말씀을 드리지마는 지금 남방 우회도로는 통과교통을 처리하는 주민이용도로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현재 철도옆에 도로는 시설녹지 차원에서 배면도로 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우리한테, 양주군에다 기부체납할 수 있는 도로상태는 아닙니다. 그런.

완수

김완수위원

체납상태는 아니더라도 현재 주민들이 쓰는 거는 철도청에서 주민을 위해서 그 도로 7m를 도로를 지금 하고 있다, 이랬습니다.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네, 그렇죠. 성격이 다른 거기 땜에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성격은 다르다, 그래서 이 남방 우회도로하고.

완수

김완수위원

성격은 달라도, 성격은 달라도 하여튼 양쪽 도로가 나란히 가는거고, 지금 사업비를 양쪽에 다 들여서 하는 거에요. 그러면은 구태여 사업비를, 지금 철도청 사업비만 해도 우리는 되는데 구태여 사업비를 33억을 들여서 해야 되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엄연한 예산낭비라고 생각을 하고, 면사무소 앞 부락 있죠?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네.

완수

김완수위원

면사무소 앞 부락은 어쩔 수 없이 그 도로로 인해서 고립되는 마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아니 그렇지 않아도 그게.

완수

김완수위원

아니 보세요, 과장님도 뭐 잘 아시겠습니다 마는 면사무소 부락 있잖아요?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네.

완수

김완수위원

뒤하고 앞에 하고 나란히 길이 가요.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네.

완수

김완수위원

그럼 앞에 바로 면사무소 정문 앞입니다. 정문 앞으로 길이 가고 또 면사무소 그 뒤, 뒤 있죠? 뒤로 길이나요, 그럼 그게 100m가 안된다 이거에요. - 한 5, 60m -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네.

완수

김완수위원

그럼 거기는 길로쳐요. - 길로 - 평화로 있죠? 철도 도로 있죠? 철도 있죠, 그 다음에 지금 새로 하시는 우회도로 있죠. 그 다음에 또 철도청에서 하는 도로 있죠. 그럼 4개가 다 하죠. 그러니까 평화로 그건 상관없다 이 얘기에요. - 지금 현재까지 -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네.

완수

김완수위원

그러니까 현재 난 바로 면사무소 앞입니다. 또 면사무소 바로 뒤에요.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네.

완수

김완수위원

그럼 그 주택들, 거기 주민들은 고립이 되지 않겠어요?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그래서요, 아까 여기 보고서에도 있습니다 마는 남방우회도로를 이제 마무리 하면서 또 기존에 유양리 옆에서 나오는 일부 구간이 끝났고.

완수

김완수위원

그건 그 위에에요. - 조합앞 -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네, 그 앞에서 조합 앞으로 해서 옛날 양조장 있는 쪽, 그쪽으로 해서 접속도로를 연결을 시켜 주면은, 또 그 다음에.

완수

김완수위원

그러니까 접속도로가 되니까 유양리에서 도로가 이게 이어지지 않겠어요? 차량이 더 많다 이 말이에요.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아니, 거기서 인제 또 남방우회도로가 십자로가 생겨서 연계가 되니까 큰 장애는 없고, 오히려 군청소재지나 면민들이 활동하기에는 더 좀 편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하여튼 면사무소 앞에는 면사무소를 비롯해서 우체국이라든지, 앞에 있는 주택, 주민들은 다 고립이 되는 거에요.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아니, 그래서 지금.

완수

김완수위원

뭐 고립이 되는 게 물이, 장마 때만 고립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것도 고립이에요.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네.

완수

김완수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뭐 저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한 군수 밑에서 보좌하는 과장들끼리 업무협조들 하시죠?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네.

완수

김완수위원

철도청에서 그 도로가 7m 나고, 또 건설과에서 이런 계획을 사전에 협의를 할텐데 사업 책정할 때 부서간에 충분한 협조 정보교환이 있을 텐데 이런 것을 한다는 거는 엄연히 33억400만원은 지금 헛되이 하는 거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과장님도 지금 답변하시기가 저거 하니까 자꾸 다른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그 현지를 잘 아시잖아요?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네.

완수

김완수위원

면사무소 앞과 뒤가 바로 길이 가고, 부락이 한 20여 가구가 그대로 그냥 고립이 되는데 그것도 깊이 나란히 가는 거에요. - 나란히 -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네.

완수

김완수위원

나란히 가는 거에요. 그러면 그 한쪽은 없어도 되는 도로다, 그렇다면은 한 군수님 밑에서 보좌하는 실무과장님들이 그런 거는 좀 협조를 해서 해야지, 나중에 이것 한번 되고 나서 보세요. 양주군수님 욕먹을 겁니다. 이게 지금 몰라서들 얘기를 안 하지만 여기서 저기, 몇 백미터도 아닌, 30m에서 한 100m, 100m도 안됩니다. 거기를 나란히 길이 가고 그냥 저거 되면은 그거 욕 안 먹겠습니까?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그거는 하여튼 명심해서 앞으로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관계부서와 협조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마는 지금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판단은 이렇습니다. 철도청 부지 옆으로 가는 거는 의정부 비석거리에서부터 면사무소에 옛날 농협까지만 입니다. - 거기까지 -

완수

김완수위원

아닙니다. 거기까지가 아니고 오버브릿지 밑에 있죠?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네.

완수

김완수위원

오버브릿지 끝나는 그 지점까지입니다. 한번 보세요. 그냥 그러지 마시고 한번 현장에는 나하고 한번 같이 가 보시죠.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아니요, 여기 있기 때문에.

완수

김완수위원

아닙니다. 거기까지에요. 거기까지이고, 그건 내가 현장소장한테 현지 같이 가 가지고서 내가 확인한 겁니다. 하여튼 그 당시 공무원은 지금 현재 과장님은 사실 이렇게 제가 질의를 합니다 마는 잘 모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 당시 해당 공무원은 엄연히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사실 좋은일 하고도 나란히 길이 두 개가 간다는 것은, 또 한 부락이 고립된다는 것은 예산 낭비이고, 잘못된 사업이다, 또 다 끝나고 난 다음에는 엄청난 귀먹은 욕도 먹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마전리 파출소 앞 도로, 백석 복지리에서 마전간 도로, 또 전철 남방리 우회도로, 이 세군데가 모두 실패작입니다. - 본위원 생각으로는 - 지금이라도 사업을 어떤 방법을 좀 조치를 취해서 사업을 바꾸든지,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흥규

이흥규위원장

네, 시간이 많이 흘러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위원한테 우선 한 30분 정도의 시간을 드리고 더 하시는 분들은 다음 위원한테 넘겨주시고 다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유재원 위원입니다. 먼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그 다음 행감에 대한 본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부서에서는 사업기간이라는 것을 명시를 해 놓습니다. 업무보고나 모든 자료에 보면은 사업기간을 명시를 해 놓는데 그 사업기간은 수시로 변하는 겁니까?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네, 유재원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우리가 당초에 설계를 했을 때 공정표를 짭니다. 그런데 이제 공정표를 짤 적에 거기에 대한 장애요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순리대로 나가는 공정표를 짜다 보면은 기간이 정해지는데 그 중에 동절기, 또 비가 왔을 적에 그런 기간은 산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공기에서 빼기 때문에 부득이 그런 사유 때문에, 비가 한 번 오면은 그날서부터 다음날 이삼일은 또 공기를 잡아먹기 때문에 그런 공기문제 때문에 자율적으로 할 수 없이 공기가 연장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저희가 업무보고나 어떤 모든 자료에 보면은 사업추진 기간이 있습니다.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네.

재원

유재원위원

계획기간인지, 사업기간인지 구분을 못 할 정도로 모든 자료가 사업기간이 수시로 변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집행부에서 어떤 자료가 나오면은 우리 의원들이나 모든 주민들은 그 기간 내에 사업이 준공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그렇죠.

재원

유재원위원

그런데 이번에도 행감자료나 지난번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사업기간이 슬그머니 뒤로 뒤쳐지는 것도 왕왕 찾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그래서 물론 이제 모든 사업을 하면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되겠습니다 마는 차라리 자료를 주시돼 추진계획 기간이라고 써 주시면은 그 정도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주민들도 알고 있고 모든 의원들도 그렇게 알고 있을 텐데, 사업기간이라고 명시를 딱 해 놓으니까는 통상적으로 일반 주민들이 봤을 때는 그 연도, 그 시기까지는 모든 사업이 준공이 되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기간이라면 그 기간 내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준공이 되는 거죠?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그렇죠. 네.

재원

유재원위원

네,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천 개수 정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네.

재원

유재원위원

우리 신천 개수사업이 사업기간이 ’99년도말, ’99년도 12월달까지 사업기간이 돼 있습니다. 이 신천 개수 정화사업은 ’99년도 말이면 완공이 되는 겁니까?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네, 유재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천 개수 공사는 지금 내년도까지 한 174억이 확보돼야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도에서, 도비 64억을 확보해 줬고 나머지 부족 되는 거는 경기도에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저희한테 지원을 해주겠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에 큰 이득이 없는 한, 하여튼 말일까지, 12월 말일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이 신천 개수 사업에 보면 교량 재가설이 있습니다.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이 대흥교나 한양교 뭐 4개교가 있는데 이것도.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네, 같이 병행돼서 할 겁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같이 병행돼 가지고 완공되는 거죠?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네, 알았습니다. 다음 우고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고천 사업이 용지보상이 불용이 돼 가지고 지금 사업을 완공을 못 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네.

재원

유재원위원

이 사업은 ’98년도 12월달까지입니다.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네.

재원

유재원위원

그러데 지금 용지보상만 협의만 되면 이 사업은 12월달까지 되는 겁니까?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네.

재원

유재원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용지보상이 협의가 돼 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지금 아직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마는 지금 100% 확답은 못 하고 있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그럼 우고천 개수 사업의 예산은 확보가 돼 있는 겁니까?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네, 확보돼 있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예산이 확보가 됐으면은 공정대로 사업기간 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게끔 최대한 힘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네.

재원

유재원위원

다음은 가납광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가납광장이 1공구와 2공구가 나눠져 있습니다. 1공구에는 홍청부씨가 용지보상 협의를 불응했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이 도래가 됐는데 조금 전에 자료에 보면은 토지수용을 했다라고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네.

재원

유재원위원

그 홍청부씨 토지가 협의보상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홍청부씨네 옆 건물, 그것이 도시계획선에 불부합이 돼 있습니다. 불부합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이 준공이 난게 있죠? 홍청부씨네 것은 토지보상협의가 됐다고 그러고.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네, 한태호씨것 말씀하시는 거에요?

재원

유재원위원

아니요, 그 옆에 조립식 건물이 있습니다.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조립식 건물이요?

재원

유재원위원

네, 그거 모르고 계셨었어요?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파악한 거로는 홍청부씨 것하고 한태호씨것, 홍청부씨는 수용들어가 있고.

재원

유재원위원

아, 그러니까 뭐 건설과로 오시기 전에 도시과장으로 재임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저희는 토지형질변경허가 건(건)에 대한 거를 저거한 거고 건축허가가 주택과에서 나가는데 그건 제가 인지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그 사항에 대해서는 -

재원

유재원위원

홍청부씨 거는 토지수용이 돼서 해결이 됐다 그러고 그 옆에 바로 도시계획선에 저촉이 돼 가지고 준공된 건물이 있습니다.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불부합인데요?

재원

유재원위원

네, 그 사안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 그거 보고 못 들으셨어요?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그걸 지금 인지를 못 했는데 그건 다시 확인을 해 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아니, 다시가 아니라 여기 계장님도 안 계신가?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네, 그거는 조금 시간을 유보 좀 해 주십시오.

재원

유재원위원

그래서 지금 홍청부씨네 토지수용 불응과 그 옆에 아마 도시계획선이 불부합돼 가지고 준공된 건물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시, 1공구에 도시광장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그 구간이 병목현상이 일어난 거로, 굉장히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벌써 ’97년도에 준공이 됐음에도 1년 이상이 지났는데 이 사업을 홍청부씨가 토지수용 됐고, 한태호씨도 보상협의가 됐고.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늦어졌습니다. 네.

재원

유재원위원

그래서 이제 올 연말 안에는 다 마무리 공사가 되는 건가요?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네, 이제 마무리 공사를 해야 되는데 1공구에 지금 하다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업비가 지금 부족됩니다. - 3,000만원이 - 그래 지금 도 경기출장소에다 계속 지원요청을 건의를 했고, 이게 이제 바로 조치가 되면은 하여튼 이거 금년 말까지는 마무리 할 계획으로 지금.

재원

유재원위원

도에다 추경요구를 하셨다고요?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네,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 3,000만원에 대한 거를 - 그런데 이제 기존에 있는 예산에서 달라고 지금 요청을 해 놨는데 지금 그거는 사실 저도 확인을 못 했습니다. 준다 안 준다는 얘기를 안 하고 지금 입을 다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출장소에 3,000만원 지원 건에 대한 거를 조르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어떻게 하든지 마무리 되도록 이렇게.

재원

유재원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그 도시광장 사업비가 건 36억.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36억8,200만원이요.

재원

유재원위원

36억5,000만원인가 그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한 것인데, 물론 나름대로 원활한 교통소통은 됐습니다 마는 일부 토지수용에 불응한 분과 또 도시계획에 저촉이 돼 가지고 준공난 건물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오가는 차량들이 상당히 불평들이 많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빠른시일 내에 사업을 마무리 해 가지고 원활한 교통 소통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네.

재원

유재원위원

그런 어떤 작은 부분에서, 엄청난 큰 일을 해 놓고도 큰 효과를 못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거는 올 연말까지 마무리를 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다음은 삼현 - 경신간 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삼현 - 경신간 도로가 사업기간이 2000년도까지였었죠? 2001년도인가 2000년도까지가 사업기간 이였었습니다.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네.

재원

유재원위원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우리 과장한테 질의를 드린 겁니다. 사업기간이 이번 행감자료에는 업무보고 자료에는 사업기간이 명시가 안 돼 있고 전년도 업무보고의 책자에는 2001년도라고 분명히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행감자료에는 슬그머니 2003년도까지 사업기간이 늦춰졌습니다. 그 이유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까지 늦춰진 거는 현재까지 사업비를 저희가 확보를 못 했습니다. 사업비를 확보를 못 해서, 큰 원인은 그겁니다. 사업비를 확보를 못 했고, 기존에 있는 사업비 가지고는 보상만 협의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 때문에 부득이하게 지금 공기가 자꾸 연장되는.

재원

유재원위원

네, 뭐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된거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주군에 어떤 도로부분에 대해서 투자 우선순위를 할 때 우리 사업부서의 실무과장님들도 참석을 하시죠?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네, 합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그런데 유독 우리 흔히 얘기하는 양주군의 고른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투자순위가 골고루 배분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유독 이쪽에만 서부권만 응달구석이라 그런지는 몰라도 그쪽에만 투자순위가 자꾸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오산 - 연곡 도로라든가, 용암 - 신산간 도로라든가. 아주 교묘하게 그쪽에만 투자순위가 자꾸 늦춰지는 이유가 뭡니까?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글쎄요, 그게 이제 국지도 관계도 있겠고, 지금 순위결정 문제도 지금 지적하신 대로 좀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이런 거는 골고루 배분이 되도록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재원

유재원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우리 사업부서에 실무과장님들이 어떤 사업투자 우선순위에 아마 같이 참여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양주군에 어떤 고른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예산투자를 할 적에 그런 것을 각별히 유념을 하셔 가지고 사업투자 순위를 좀 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네.

재원

유재원위원

다음은 도로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주군에서는 도로관리를 지방도, 군도 포함해 가지고 다 관리하고 있죠?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네.

재원

유재원위원

군도는 나름대로 관리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지방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지방도 관리는 우리가 유지관계만 이렇게 순환관계로 유지관계만 저희가 이루어지고 있고, 보수 뭐 확 포장관계, 확대 이런 거는 우리 북부출장소에서 전에 했고, 그 다음에 옛날에는 북부도로관리사업소 지금은 건설본부, 경기도 건설안전본부, 이제 서부지소에서 담당을 해서 아마 내년서부터는 본격적으로 개편이 돼서 추진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과장님 저 혹시 368번도로 가보셨습니까?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네, 가봤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그거 도로상태가 어떻게 돼 있어요? - 지금 -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그 문제도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 북부출장소에다 빨리 보수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늦어져서 교통에 불편을 드려서.

재원

유재원위원

그리고 뭐 368번 도로 도로관리 상태를 질의를 드리는 과정에서 그 과적차량 단속은 우리 양주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적단속은 저희가 행정요원이 도로보수담당자 직원이 1명이 있고, 물론 도로보수계가 전담을 다 하겠지마는 그 관계는 공익요원 2명이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출장소나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경기도 건설안전본부 서부지소 거기서 합동으로 우리가 두 명을 그리로 지원해줘서 하는 형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우리 자체에서는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그 과적차량 단속의 위치선정은 도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양주군에서 위치선정을 해줘 가지고 하는 겁니까?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이제 저희 인력관계 때문에, 대부분 지방도이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에서 언제, 어느날 어떻게 하겠다.

재원

유재원위원

아니, 과적차량 단속하는 장소가 있잖아요. - 거기 - 지금 은현면 도하리에 있는거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네, 그건 도에서 결정한 겁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본위원이 벌써 수년전서부터 사실상 과적차량 단속은 광적면 쪽으로다 단속장소가 있어야 마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네.

재원

유재원위원

실제로 은현면 쪽으로, 은현면 용암리 쪽으로 빠지는 차량은 석산에서 나오는 차량이 불과 10분의 1정도의 수치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쪽에다가 과적차량 단속을 할 수 있게끔 설치장소를 해 놨거든요?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네.

재원

유재원위원

제가 어제 그 도로를 한 번 가보면서 세심히 살펴본 결과 은현면 용암리 쪽으로 가는 도로는 깨끗합니다. 그리고 광적면 가납리 쪽으로 나오는 도로는 아주 상태가 불량하다 못해 아주 엄청나게 파손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과적차량 단속을 하다 보니까는 그 석산에서 나와서 가납2리로 해 가지고 도하1리 농어촌 도로로 빠져 가지고 지금 빠져나가는 실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과적차량 단속을 이쪽으로다 설치 좀 해 달라고 그랬더니 그전에 군정질문 시에 그거를 질문을 드렸더니 우리 양주군에서 경기도와 같이 협의해서 수시로 나가 단속을 하겠노라고 답변을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네.

재원

유재원위원

그런데 지금 작년에 그 368번 도로를 아마 작년인가, 작년인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97년도로 알고 있는데 그 아스콘 재포장을 한거거든요.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네.

재원

유재원위원

그런데 1년도 안 돼 가지고 그 도로는 아주 지금 뭐 엄청나게 파손이 돼 있습니다. 이런 것도, 물론 지방도이기 때문에 뭐 도에서 모든 사업을 하겠지마는 우리 양주군에서도 관리체계는 군에서 하는 거죠? - 지방도도 -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네.

재원

유재원위원

이런 것을 각별히 관리를 하셔 가지고 도로관리를 해 주시는 것이 마땅치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 이 지역에 - 지난번에 그래가지고 곧 아주 금방 이 도로가 다시 도로보수가 되는 것처럼 말씀을 주셨는데 그 민원이 야기된 지가 벌써 두달여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안 취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은 폭설이 내리지 않아서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 마는 폭설이 내려 가지고 이게 빙판길이 되면은 지금 요즘에도 가끔 접촉사고는 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사진도 찍어 왔습니다 마는 남의 담벼락으로 치고 들어가는 사례도 있었고, 이런 일이 왕왕 있습니다. - 지금 - 빠른 시일 내에 이거를 도로관리를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언제까지 사업이 된답니까? 맨날 한다 한다 그러는데.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글쎄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마는 하여간,

재원

유재원위원

아니, 이거 확인을 해요, 답변하세요.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답변하실라고.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노면을 짤라 내는 컷팅 작업이 아마 실시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서부터 장비 투입한다고 그랬다고 지금 연락이 왔다고 그럽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인지를 못했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네.

재원

유재원위원

우리 도에서, 북부출장소죠. 북부출장소 사업이 있죠?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네.

재원

유재원위원

예를 들면 뭐 가납 - 덕도간이라든가, 회유령 등반차선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네.

재원

유재원위원

지금 그거에 대해서 채근은 좀 하고 계십니까?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그런데 회유령 등반차선은 사업 준공년도가 ’98년도 12월말입니다. 그런데 아무 조치를 안 취하고 있는데 그게 앞으로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이게 완공이 되겠습니까? - 이게 -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죄송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유령전첩비고개 차선 관계도 당초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부관리서죠, 서부관리에서 추진을 해 왔다가 설계까지는 아마 다 마무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구조조정, 인사교류 이런 것 때문에 전부다 변경이 됐습니다. - 보직들이 전부다 - 그런 와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데 지금 부군수님, 군수님도 거기에 관심을 표명해 주셔서 아마 내년도에는, 늦었습니다 마는 내년도에는 아마 시행이 될 거로 지금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내년도에 시행이 돼요? 아니, 예산이 확보가 1억이라는 돈이 예산까지 확보가 됐고.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그 설계비까지 확보를 했는데 공사비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제 구조조정이나 이런 연관이 되는 바람에 인원 계장, 직원 다 바꿔 가지고 하는 바람에 아마 지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지금 서부관리에서 담당을 하는데 그건 약속을 했습니다. 어떻게든지 하겠다고.

재원

유재원위원

언제까지 하겠다고.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그거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재원

유재원위원

아니, 언제까지 하겠다고요?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내년 초에는 아마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아니, 그게.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저도 계속해서.

재원

유재원위원

올해 사업비가 확보가 돼 가지고.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그런데 이제 사업비 착공이 안 돼서 설계하고, 금년도에 이제 위원님들 아시겠지마는 사업이 착공 안 된 건 예산을 전부다 짤랐습니다. - 도에서도 - 이 설계용역 발주한 거나 이런 거를 하더라도 그래서 아마 서부관리소에서 전에 북부관리소가 도로관리사업소가 됐다가 경기도건설안전본부로 직제가 개편되면서 모든 예산을 다 동결시켜 놨다고 그럽니다. - 조직 개편하면서 - 그 바람에 이제 집행을 못 하고 차일피일하다 지금 이러한 현상이 나온 거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사항은 지적하신 대로 해소되도록 저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본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요, 뭐 외람된 말씀일지 모르지마는 우리 양주군수께서 저희 지역에 오셨을 적에 그 지역 주민들과 같이 어떤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당신네 동네 그거 하니까는 용지보상할 때 그거 협의나 잘 하게 하죠” 이 정도까지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그런데 그 사업비가 다 없어졌다고요?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지금 전부 다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런 것도 북부출장소에서 하는 사업도 양주군 사업이라면 우리 양주군에서 그것을 수시로다 점검을 해 가지고 채근을 해야 그런 사업비가 안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조직개편을 하다 보니까.

재원

유재원위원

아니, 조직개편이 몇 월 달에 했는데, 1월달에 사업비 책정이 된게.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우선 추진부서가 달라 명칭이고 뭐고 다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거 관심을 가지고 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군수님의 그런 사항이 참작이 돼서 계속 추진을 해 왔는데 일단 서부관리사업소에서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고, 하여간 아마 추진이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좀 내년도 사업비에 확보를 해서 어떻게 하든지 추진이 되도록 - 초에 - 저희가 적극 노력을 해서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진짜 우리 위원님이 지역에서 비난을 받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은 물론 사업부서의 업무량이 많은 것을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뭐 본위원이나 우리 동료 위원들도 다 알고 있는데 나름대로 이런 적은 부분에서, 엄청난 큰 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작은 부분에서 마무리가 안 되기 때문에 열심히 일 하고도 우리 양주군 집행부나 우리 군수님이 아까 우리 김완수 위원님 말마따나 귀먹은 욕을 지금 먹고 있습니다.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네.

재원

유재원위원

물론 큰 사업도 중요하겠지 마는 이런 작은 사업, 이런 것을 마무리지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나름대로 여기서 몇 가지 질의 드렸으니까 지금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최선을 다해 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 지어 주시겠다는데 틀림없는 약속이시죠?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네, 하여튼 최선을 다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하여튼 유위원님이 지역에서 다시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한 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흥규

이흥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박영원위원

박영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용암 - 상수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지방도가 됐다 해 가지고 지금 할려고 그러다가 용지보상도 다 마무리 됐는데도 지금 뭐 북부출장소에서 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시작을 안 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네.

영원

박영원위원

거기가 지방도, 지방도하고 국지도가 다른게 뭡니까? 그러니까 관리방식 그런거 말고, 선형도라든가 무슨 형태, 선형 형태라든가, 또는 규격 어떻게 다른지 차이점을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지금 국지도하고 지방도하고의 차이는 재원관계에 연결된 겁니다. 지방도는 순수하게 경기도에서 재원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영원

박영원위원

아니, 그런거 말고.

그렇죠, 선형도 형태라든가, 뭐 규격이 어떻고 그런 차이점.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그 차이점은 선형관계에 따라서 굴곡도로, 또 노폭에 따라서 설계속도, 자동차속도, 이런게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 국지도나 지방도로에서 별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원

박영원위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는, 자동차 속도라고 해서 지방도라 해 가지고 뭐, 그러니까 지방도에서는 어떻게 어떻게 해야 그럼 속도가 자동차가 안전하고 그런가요?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그게 아니고.

영원

박영원위원

그러면 더 넓게 한다든가 또는 어떻게 한다든가 그런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차이를 모르시죠?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아니요.

영원

박영원위원

확실하게 모르잖아요?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국지도라 그래서 4차선, 2차선 만드는 게 아니고, 또 지방도라 해서 4차선, 2차선 하는 건 아닙니다.

영원

박영원위원

똑같은 4차선인데 - 지금 -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똑같은 거죠.

영원

박영원위원

네, 그런데 좀 다른 게 뭐냐 이거죠.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다른 건 없습니다. 지금 국지도와 지방도의 차이를 말씀하시면서 그 속도관계 이런 게 달라지는 것이 아니냐? 그거는 차폭이나 또 굴곡되는 상태, 또 경사도면 이런 게 종합적으로 판단되는 거기 때문에.

영원

박영원위원

글쎄, 그런 거야 종합적으로 뭐 지방도 만들 때도 그런거 종합적으로 판단하죠. 뭐 국지도만 합니까? 똑같겠지, - 그건 다 - 그런데 지금 왜 그런 질의를 드리냐면은 이게 지금 2억3,000만원 들인 도면, 설계도인데 이게 다 수포로 돌아가고 백지장이 되는 거 아닙니까?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백지장 아닙니다.

영원

박영원위원

아니, 이거 다시 한다면요. - 설계를 -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원

박영원위원

네, 북부출장소에서 다시 한다면요, 그러니까 질의를 드리는 요지가, 가만있어요. 위원장님께 한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북부출장소에서 이거를 다시 설계를 하고 다시 시행을 한다는데 북부출장소의 관계관이라든가 또는 담당직원을 우리 감사기간 중에 출석시켜서 설명을 좀 들었으면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흥규

이흥규위원장

그 부분은 이따 정회시간에 협의를 하죠. 따로.

영원

박영원위원

네.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흥규

이흥규위원장

부군수님이 답변하시겠다고 그러는데 되시겠어요?

영원

박영원위원

네, 하시죠.

흥규

이흥규위원장

네.

영원

박영원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뭐 지금 부군수님도 차이점은 거의 선형도나 이런거에 있어서 근본적인 설계에 있어서는 크게 다른거가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2억3,000 주고 이제 이거를 설계한 거 아닙니까?

설계 중이라고 그랬는데 근본적으로 다를 게 없다면 지금 여기서 설계한 이 선형도를 북부출장소에 줘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선형비는 별도로 안 들거 아닙니까? - 저쪽에서 - 조금 달라지는 거겠네요.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건 제가 좀.

영원

박영원위원

그럼 10억에서는 조금도.

조금씩은 달라지기는 했겠지마는 그래도 근본적으로 뭐 측량은 개괄적으로 하는 거는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 거기 다 했으니까 -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거는.

빨리 하면은 공사도 빨리 하게 되고, 돈도 또 지출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활용하는 방향으로 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규

이흥규위원장

네, 오전에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안

김영안위원

네, 김영안 위원입니다. 곡능천 개수 사업이 경기도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시는데까지만 답변을 해 주세요.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네, 김영안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곡능천하고 석현천은 지금 경기도에서 수해복구 사업과 우리 개수사업 설계가 돼 있습니다 마는 그걸 연계를 해서 도에서 지금 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시행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달에 아마 설계용역이 들어가는 거로 지금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 현재까지는 -

영안

김영안위원

과장님께서 좀 아시는데까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네.

영안

김영안위원

사업시기가 ’99년 12월 31일까지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준공을 한 시기를 얘기하는 겁니까?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네, 그렇죠. 준공이 되는 건데 수해복구 차원에서 하면은 그거 준공이 되겠지만 개수사업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거 지금 사업기간은 조금 변동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영안

김영안위원

그러면 지금 곡능천 개수사업비 46억하고, 석현천 개수사업비 17억원은 개수사업비가 아니고 그러면 수해복구 사업비에요?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수해복구 사업비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추진되는 겁니다.

영안

김영안위원

그럼 총 사업비입니까? - 이게 -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46억이요?

영안

김영안위원

네.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이게 46억 있는 건 당초 개수사업으로 된 거고, 금년, 내년도에, 금년도에 수해 때문에 곡능천은 지금 95억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 수해복구 사업비로 -

영안

김영안위원

네.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그게 그래서 연계가.

영안

김영안위원

연계해서 하는 거죠?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연계사업으로 되는 거죠.

영안

김영안위원

그리고 지금 이거는 이제 당초에 세워 놨던 개수사업비고.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네.

영안

김영안위원

거기에 플러스 수해복구 사업비 90억이 더 추가돼서 한꺼번에?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네.

영안

김영안위원

그런데 총 사업비는 약 240억인가 그렇죠? - 수해복구 사업비하고 당초 예산하고 합해서 -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네, 그렇게 됩니다.

영안

김영안위원

그리고 ’99년 12월 31일까지 사업기간은 개수사업 준공까지의 기간은 아니죠?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그렇죠, 그렇습니다.

영안

김영안위원

정확한 위치는 고양시계, 삼하리 고양시계에서부터 송추발원지까지 다 입니까?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송추 느티나무에서 굴다리, 거기가 곡능천까지인데 저희 계획은 도에다가 그 위까지 전부다 포함을 시켜라.

영안

김영안위원

그러니까 울대고개 발원지.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저기 (중복발언) 그쪽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영안

김영안위원

그쪽으로만 가요? 아니면.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그쪽으로만 입니다.

영안

김영안위원

그쪽으로 그러면 울대고개 쪽에서 내려오는 송추역 앞에 상습침수 지역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부터 법정 소하천인가요?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정정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우리 철교 거기까지는 곡능천으로 잡혀 있고, 그 위쪽으로는 수해복구 차원에서 도에다 포함을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영안

김영안위원

교현리 천(천)도 그렇고, 교현천도 소하천이에요? - 법정 -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교현천은 그건 소하천 별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영안

김영안위원

그쪽은?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네.

영안

김영안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신천 개수사업 설계사항 개수공사의 형태가 호안블럭화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지형에 따라서 어떤 변화를 주면서 가는 것인지 전혀 알지를 못 해서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지역 주민에게, 지역 주민과 설명회를 갖고 지역 주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절차를 밟으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건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사항까지는 아직 용역업체가 선정이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달에 용역업체가 결정이 되면은 분명히 저희한테 자문을 받으러 올 겁니다.

영안

김영안위원

아, 설계?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네, 용역업체에서.

영안

김영안위원

설계업체죠, 그러니까?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네,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일단은 전달을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영안

김영안위원

지금 자료에는 7월 12일까지 설계용역을 마친다고 그랬거든요?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네.

영안

김영안위원

그럼 늦어진 거죠?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늦어졌습니다. 네, 이거는 개수사업에 대한 건데 수해로 인해서 전부다 다시 흔들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다 재설계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영안

김영안위원

그런데 요새 공청회 사건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렇죠?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영안

김영안위원

저기 상수원 관련 공청회가 무산이 됐고.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네.

영안

김영안위원

그린벨트 제도개선 관련 공청회가 무산이 됐고, 엊그저께 또 국립공원관련 공청회를 했습니다 마는 통상 공청회라는 게 아주 전문가들이 하자가 없이 다른 대안은 절대로 검토대상이 되지 않는 완벽한 설계를 해 놓고, 해 놨다고 전제하고 형식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불만들이 많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저께 한 공청회는 족히 그랬고, 이만큼도 반영을 못 한다고 건설교통부가 그래가지고, 환경부가 그래가지고 참석중인 토론자들까지 뭐하러 방청석에서 나온 여론을 요만큼도 수렴을 안 하고 토론자들을 수렴을 안 하고, 공식적으로 다 정해 놓고 그러니까는 무엇 때문에 이걸 만들었냐고 항의들 하고 그랬는데 도로 나고 뭐 그럴 적에도 보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가설될 당시 공청회든지, 설명회를 갖도록 좀 요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게 관찰될 수 있도록.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네, 알았습니다.

영안

김영안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총력을 모아 주시기 바라고요?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네.

영안

김영안위원

하천기본 계획선은 이미 완료가 돼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용역을 주어서 완료를 한 건데, 하천기본 계획선에 대해서 양주군에 의견을 여기서 물어 오거나 의견을 낸 게 있습니까?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영안

김영안위원

그게 언제 어떤 의견을 냈어요?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11월 13일 도에 건의해 가지고 건설안전본부, 도에서 건설안전본부로다 용역을 할 수 있는 그 기관에다가 통보를 해 준거로 알고 있습니다.

영안

김영안위원

아, 그쪽에서 그럼 양주군의 의견을 물어 온게 아니고.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우리가 의견을 조율해서 도에서는 경기도 건설안전본부에다 다시 우리의 의견을 이렇게 좀 반영하라는 뜻을 보내준 게 있습니다.

영안

김영안위원

그러면 11월 13일날 우리가 건의한 내용이 뭡니까?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그거는 지금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큰 수해를, 재해를 입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빈도년수하고 그 다음에 하폭결정하는 거를 현실에 맞게 해 달라는 거를 저희가 요청한 겁니다. 물 흘러가는 장소 그걸 봐 가지고 현지를 감안해서 해 달라 그렇게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영안

김영안위원

그렇게 요구를 하면 그쪽에서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냐? 양주군이 반영하고 싶은 게 있냐? 이렇게 물어 오겠죠?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네.

영안

김영안위원

그것을 우리 양주군에서 아쉽게 느끼고 있고 반영을 시키고자 하는 내용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반영시키지 않은 거는 이번에 그런 엄청난 재해를 봤기 때문에 충분한 하폭을 결정을 해야겠다는 저희 의지를 가지고 거기다 해준 겁니다. 그런데 아직 용역업체가 결정이 안 됐으니까 그게 결정이 되면은 다시 그 용역업체에 우리의 의지를 요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안

김영안위원

네, 곡능천 전반에 대한 하폭을 그 동안 용역, 설계완료한 하천 개수 계획선보다 더 충분하게 넓히고자 하는 의견이에요?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네.

영안

김영안위원

구체적으로 100m에 이르는 하폭 자체를 수십만년에 이르는 그런 특수한 홍수를 결부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하폭을 넓힌다고 하는 건 무리수가 따른 다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죠?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그렇죠, 네.

영안

김영안위원

그렇다면은 특별히 하폭이 좁거나 굴곡부분이거나 그런데서 민원이 발생했거나 또는 자체 진단결과 아쉬움이 있는 부분을 반영을 해야 되는 것이죠?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안

김영안위원

그런 것들이 뭐냐 이 말씀입니다.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그런 것도 여기서 지금 구체적으로, 구체적인 거는 여기서 설명이 지금 저도 어렵겠습니다 마는 일단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번에 특히 재해를 입었던 지역에 한해서는 대폭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안

김영안위원

아니, 답변이 미리 준비가 다 돼 있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답변을 할 수 없다는 건 인정을 합니다. 한 두건만이라도.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한 두건은, 이번에 저희가 제일 크게 투자했던 남경농원 굴곡도로, 그 다음에 장자원쪽 방향, 그 다음에 상류로 올라가면서 하폭이 좁아진 지역, 이런 지역, 또 구조물로 인해서 장애를 입었던 지역, 그런 지역은 구체적으로다 안내를 해서 설명을 해 주고 해결이 되도록 그렇게 강구를 하겠습니다.

영안

김영안위원

네, 다행입니다. 이 개수계획 사업에 차집관로 매설과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이 병행되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그건 별도로 가져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이런 건 별도로 지금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아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는 민자유치 관계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거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영안

김영안위원

그럼 이건 단순히 이제 물 고속도로 만드는 거만 하는 거란 말입니다.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안

김영안위원

그러면 차집관로 매설이나 하수종말처리장을 담당하는 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계획수립을 했습니까? 아니면 협의과정이 없었습니까?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지금 곡능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영안

김영안위원

네.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아니, 그거는 지금 협의과정이 아니죠. 지금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게 결정되면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연락을 해서 같이 연계를 해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안

김영안위원

네, 이거는 먼저도 박영원 위원이 그걸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괜히 불필요한 예산낭비와 또 행정의 불신을 자꾸 초래하지 말고 몇 년 늦더라도 병행 추진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소 몇 년이 늦는 한이 있더라도.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네.

영안

김영안위원

그런 주문을 드리고, 소하천관련 수해복구나 곡능천 개수사업과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이번 수해를 경험한 후에 하천의 제방이나 이런 것들이 다양화 돼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게 대두됐어요. 인정하시죠?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네.

영안

김영안위원

가령 급커브 부분에 제방이 있는데 그 제방 하류 쪽에는 상당한 농경지나 주택이 있을 경우 그 끊어질 위험이 있는, 이번에 끊어졌던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옹벽으로 해줘야 한다든가 공사비가 더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 옹벽으로 하는게 -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아니요, 더 들어 갑니다.

영안

김영안위원

그렇지도 않을 거에요. - 총체적으로 봤을 때 -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그건 이제 콘크리트로 처리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영안

김영안위원

그런 거를 아주 적극적으로 반영하셔야 됩니다.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네.

영안

김영안위원

송추역앞 같은 경우는 소하천정비 수해복구 관련 예산을 하겠지만 그런데도 상습침수 지역이거든요. 거의 송추역까지 물이 들어가잖아요? ’84년도, ’87년도에도 상습적으로 물이 들어갔던 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옹벽공사를 하고 옹벽위로 뚝방을 조성해서 도로를 내줘야 되는 그것이 이제 지역민들이 바라는 거고 누가 봐도 일리가 있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수해복구 공사도, 소하천 관련 수해복구 공사도 좀 지역 주민과의 여론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뭐 꼭 다 수렴은 아니더라도 상당히 많은 여론을 듣고 참고하는 그러한 자세와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런걸 느꼈어요. - 수해를 보고서 -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네.

영안

김영안위원

그런걸 좀 유념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네.

영안

김영안위원

다음 질의입니다. 이 자료에는 송추 - 교현간 도로 확·포장공사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에는 교현 - 진관내동간 도로 확·포장 공사였어요. 공사명이 바뀐 이유가 뭡니까?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그건 제가 인지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안

김영안위원

이게 수년간은, 수년간은 착공 당시서부터 공사의 공식 명칭이 교현 - 진관내동간 도로 확·포장 공사였었는데 얼마 전부터 송추 - 교현간 이건 그랬어요. 그런데 이 도로 확장 구간은 다 교현리에요. 교현리, 송추 - 교현간이라면 말도 안 되고 교현리 내에 있는 도로인데 무슨 송추 - 교현간 도로 확·포장 공사냐? 그렇다면 진관내동까지 교현리에, 양주근교까지는 지금 우리가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고양시에서 해결해 줘야 될 진관내동까지의 공사구간이 지난한 거 아닌가 어떻게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 고양시하고 -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지금 고양시 쪽은 저희하고 같이 병행해서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고요.

영안

김영안위원

네.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서울 쪽도 아마 내년도에는 아마 착공이 될 것으로 지금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안

김영안위원

고양시는 확실하게.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고양시 확장공사는 - 저희하고 같이 맞물려서 경계지역 밑으로.

영안

김영안위원

아, 밑으로.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영안

김영안위원

지장물보상까지 그쪽에 다해서 추진.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네, 지장물보상금이 지금 공사를, 나가 보시면 알지마는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안

김영안위원

서울은 그럼 뭐.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서울은 지역만 빼놓고, 우리 지금 경기도에서 주관한 고양시 지역도 추진하고 있고 서울 지역은 우리 지역이 나서지 않으면 자기네도 병목한 걸 아니까 아마 그건 내년도에 공사 착공할 것으로 지금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영안

김영안위원

그게 확실하다면 다행이고 혹시 그쪽 확장계획이 지난하다 보니까 공사명을 슬쩍 바꾼 게 아닌가?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아닙니다.

영안

김영안위원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다행이고, 그렇다면은 공사명을 당초처럼 교현 - 진관내동간 도로 확·포장 공사로 수정해서 앞으로 수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게 있는데요, 지금 우리 관내에 국도 제설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국도 제설대책은 저희가 거기까지 포함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마는 국도유지관리 사무실에서 조치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방치돼 있는 상태입니다.

영안

김영안위원

국도유지관리소에다가 어떤 협조공문이라도 우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황이나 향후 어떻게 협조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사항이라도 건의하거나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그런 관계로 건의한 건 없습니다. 당연히 국도유지관리소에서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건의한 건 없습니다.

영안

김영안위원

당연히 국도는 국도유지관리소에서 관리를 할 의무를 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영안

김영안위원

우리 양주군은 국가지원지방도나 지방도, 군도를 관리하고 있죠?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네.

영안

김영안위원

그런데 자, 이걸 그렇다고 해서 지금 과장님 같은 견해를 갖고 있다고, 견해만 가지고 그냥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영안

김영안위원

지금 작년도 제가 군정질문 본질문에서, 군수를 상대로 하는 질문에서도 이걸,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서둘러야 된다고 하는걸 촉구를 드렸고, 그 내용에는 국도유지관리소가 보다 적극적으로 제설을 하든지 그렇지 아니면 우리가 그럼 제설을 할 테니까 그 비용을 우리한테 넘기든지 어떤 협상을 해서 금년에는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네.

영안

김영안위원

그리고 그 부분에 적극적 대처를 하겠다는 당시 건설과장의 답변도 받아 놓은 사실이고, 그렇게 하고 이제 겨울을 맞는 시점이 됐습니다. 국도라 그러면 39번 국도하고, 이제 평화로가 있는데 지금 평화로는 국도유지관리소에서 즉각적인 제설이 되고 있죠?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네, 되고 있습니다.

영안

김영안위원

평화로는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9번 국도는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냥 방치입니다. 그래서 고양시계에 이르는 목암고개 정상까지는 고양시에서 제설을 합니다. 그렇죠? 시계하고는 국도라도 시에서 한단 말입니다.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네, 시에서 합니다.

영안

김영안위원

그런데 거기가 전부 고개로 이루어진 지역인데 목암고개 정상에서부터 장흥 철도육교, 그리고 능고개, 또 송추자연유원지에 있는 붉은고개, 그리고 지하차도, 울대고개 밑에 의정부시계까지 어느 한 곳도 평탄한 곳이 없이 전부 고개를 이루고 있는 국도인데, 그 의정부시계에 내려오는 의정부시에서 눈이 내리면 바로 나와서 제설작업들을 하거든요, - 거기까지는 - 그런데 이 군도는 며칠이 돼도 방치를 하므로서 지방도나 군도는 공무원들이 애쓰기 싫어 가지고 차가 다니는데 정작 대동맥인 국도는 마비가 돼 가지고 차가 완전히 소통하지 못하는 마비가 돼 버리는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거 그러면 우리군 관할이 아니라고 그래서 그냥 놔둘 것이냐? 어떻게,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의 지방도나 군도상에 굴곡도로나 고가도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우리 일련의 장비 가지고는 해결한다는 거는 좀 어려운데, 일단 국도 관계는 제가 다시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국도유지사무소와 협의를 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서 빨리 그러한 사항이 해소될 수 있는지를 검토상의를 해 가지고 별도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위원님이 질의한 취지를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안 한다면 또 꾸지람이 될테고, 또 그렇다고 해서 대책 없는 걸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다시 한번 국도유지사무소와 협의를 해서 어떤 방법을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건지 그 방향제시는 추후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도록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안

김영안위원

네, 하여튼 작년에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지금 말씀하신 거 하고 아주 비슷해요.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영안

김영안위원

네, 비슷한데, 어떻게 다른 건 그래도 공문이라도 한 장 주고 받았는데 이건 공문 하나 주고 받은 사실이 없고, 전혀 노력한 흔적이 없단 말입니다.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안

김영안위원

네, 그러니까 1년 동안 답변만 해 놨지 아무 것도 안 했다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인정을 해 주시고.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네, 시인합니다.

영안

김영안위원

네, 이거는 내일 모레라도 당장 큰 설해를 입을지 모르니까 반드시 국도유지관리소에 공문으로 뿐만 아니라 방문해서라도 이거 국도 책임지고 제설작업 하든지 아니면 ?비용을 내놔라 우리가 하겠다? 그쪽에 치울 수 있는 장비는 몇 대가 있는데 여기에 할애할 수 있는 여력은 얼마 되는지까지 점검을 해서 이거 금년에는 좀 국도가 먼저 개설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영안

김영안위원

네, 이상입니다.

흥규

이흥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재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