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이경구 의원 발언
장한
김장한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활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제이어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국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관부서 감사에 앞서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무과 간부소개 좀 부탁하겠습니다.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세무과장 전학수입니다. 먼저 세무관리담당 김균현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무1담당 장평윤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무2담당 허정순담당은 자료때문에 조금 내려갔습니다. 세무3담당 이성만담당입니다. 이상 세무과담당 네분중에 세분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준비와 감사자료 요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감사중지
10시25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세무과하고 징수과는 업무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중첩되는 업무도 있고 해서 같이 질의를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신정수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무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세무과 실무는 수작업이 아니고 거의 컴퓨터 작업을 하죠?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예.
정수
신정수위원
컴퓨터작업을 한다는 것은 수작업 보다 오차를 줄이기 위한 첫째 목적이 있죠?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예, 오차를 줄이기 위한 것도 있고 능률적입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컴퓨터작업을 하고 난 이후에 과오납은 과거 수작업 보다 줄었습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과오납 관계는 수작업할 때 보다 줄었습니다.
이나
몇건이나신정수위원
발생했습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숫자는 지금 징수과 소관이기 때문에.
못된
잘못된신정수위원
부과는 세무과 담당이죠?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예, 감액관계는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신정수위원
묻고 싶은 것은 세무부과를 할 때 컴퓨터 내지는 작업이 잘못 되어서 반려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이 과부과죠? 오부과라고 합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부과가 잘못된 관계는 컴퓨터상에 잘못된 것이 아니고 주로 감액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입력을 잘못했거나, 안그러면 과세 자료는 당초에는 정상적으로 나왔다가 그 뒤 우리가 수정작업을 하는 것이지 컴퓨터 자체에서 이상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특히
특히신정수위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세금을 납부했는데 다시 재부과가 된다든지.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이중납부는 직원들이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특히
특히신정수위원
자동차같은 경우는 주민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면허세 같은 경우 세금을 내었는데 다시 청구서가 날라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입력이 잘못되어서 그렇습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입력이 잘못된 경우도 있고, 발급기간이 많습니다. 교육청이나 경찰서나 인허가 관계는 안하는데가 없습니다. 인허가 부서에서는 전부 면허세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자료통보부서가 여러군데가 되다 보니까 그것이 혹시 중복되는 수도 있고, 건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전혀 이중부과가 없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직원이 잘못하는 경우도 있고 혹시 부과 통보자료가 여러군데서 오다 보니까 잘못된 경우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세금을 낸 영수증을 2년이고, 3년이고 갖고 있을 때는 구제가 되는데 영수증을 철저히 보관하지 못해서 영수증이 없을 때에는 이중으로 납부하는 경우도 더러 있겠죠?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예, 혹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본인의 불찰이라고 보고도 물론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이중부과된 사실이 밝혀졌을 때 선의의 피해자 아니겠습니까? 구청까지 온다든지 자기 업무의 시간을 빼앗긴다든지 그런 분에 대한 피해대책은 있습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일단 저희들이 이중부과가 되었다든지 중복 고지서가 발급되었다든지 하면 소인될 때 반드시 하나는 소인되고 하나는 불분명이 나옵니다. 나오면 이중부과 된 것이 나오면 우리가 챙겨서 본인에게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해서 환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정수위원
주민의 피해보상 차원에서 주민에게 교통비를 준다든지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위로하는 차원에서 잘못하고 해서 도서상품권을 지급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신정수위원
그것을 아직까지 시행하고 있습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예.
이미
이미신정수위원
세금을 낸 사람이 세무공무원들이 잘못부과해서 그 사람이 방문한다는 것은 결국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이중피해를 주는 것인데 선의의 피의자들이 섭섭하지 않도록 대책은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가지만 더불어 질의하겠습니다. 특히 교통과징금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징수과에 가서 내라고 해서 징수과에서 확인을 하고 다시 세무과에 갔다가 다시 교통과에.
장한
김장한위원장
신정수위원님 교통과징금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신정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영철위원님 먼저 질의하세요.
영철
이영철위원
이영철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외수입과징 현황을 보면 조정교부금이 있죠?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97년도는 224억인데 98년도 와서는 부과현황이 반으로 줄은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징수과 소관인데 제가 답변을 아는데로 하겠습니다. 전에는 220억, 240억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교부금인데 IMF로 인해서 예산이 30%인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20억 중에서 190억인가 당초 조정교부금이 지침상 삭감되어서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원 상위법에 삭감되어 내려왔다. 그래서 작게 부과가 되었습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지금 부과가 아니고 시에서 지원금택입니다.
려온
내려온이영철위원
것이 적게 내려왔다. 그리고 세외수입에 징수는 우리가 97년도 보면 1,020억인데 상당히 미징수가 67억이나 되고, 다음에 98년10월 현재 보면 징수가 772억인데 미징수가 85억이나 되는데 상당히 97년 것과 98년도 것을 보면 우리가 IMF 상황에서도 97년 보다도 98년도가 조금 더 낫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징수과장 김부환입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이영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정교부금이나 징수교부금 같은 것은, 징수교부금은 징수에 따른 시에서 교부금이 내려오는 것이고, 조정교부금은 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원활한 재정을 위해서 시에서 각구에 적정한 안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액은 100% 연말되면 다 옵니다. 금년에도 조정교부금은 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요구하는 금액이 아니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재정규모에 따라서 시에서 정해서 내려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조금전에 말씀하신 전반적으로 세외수입에 미징수가 많다 하는 것은 현재 미징수가 많습니다. 구 세외수입과, 시 세외수입을 합해서 지금 10월31일 현재 85억1,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구 세외수입이 63억, 시세외수입이 21억7,500만원, 그래서 지금 85억이 되어 있는데, 구세외수입중에서 미수가 되는 것이 주요내용을 보시면 건축물위반 즉 말하면 무허가건축물 강제금입니다. 이 강제금이 지금 18억9,100만원이 10월말 현재 미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구 공유재산변상금입니다. 지금 24억8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교통과에서 보는 주정차위반이 8억5,000만원 여기서 주체납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위반이라든지 하는 것은 사실 영세민들이 무허가건축 발생이 되어서 8억하는 체납이 상당히 누증되고 있고, 공유변상금도 역시 공유재산을 지금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살기가 어려운 분들입니다. 그래서 24억이라는 큰 돈이 되어 있고, 주정차위반은 지금 현재는 교통행정과에서는 하는데 96년 이전에는 징수과에서 맡았는데 그 체납이 계속 누증되어 오는 것이 8억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구세외수입이 63억이 누적되어 있는데 그외 세외수입의 종류가 33가지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부과징수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부분적으로 미납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연도폐쇄기까지 각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철위원
97년 결산에 미징수액이 67억인데 현재 98년10월30일 현재 85억에는 이 미징수금액이 누진되어서 포함된 것이죠?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한위원장, 손현식간사와 사회교대)
현식
손현식위원장대리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갑위원님!
종갑
이종갑위원
징수과장 나오신 김에 제가 하겠습니다. 지방세 결손처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효소멸하고 무재산하고 행불하고 해서 약 2억7,000만원이 나와있죠?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종갑위원
시효소멸은 특정한 사람만, 약한 사람만 해당되는 그런 것입니까?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종갑위원
시효소멸에 대해 법적인 내용을 설명해 보십시오.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시효소멸은 부과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면 납세의무가 없어지고, 5년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무재산이라든지 압류의 물건이 없었을 때, 무재산상태에서 5년이 갔을 때는 가능합니다. 대부분 저희들이 구세나 시세나 재산조사를 해서 압류물건이 있으면 시효소멸이 해당이 안됩니다. 압류물건은 영원히 갑니다. 물론 시효소멸은 5년입니다만 압류가 되면 5년에 해당되지 않고 납부할 때까지 계속해서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종갑위원
지금 여기 보면 주로 건설회사라든지 종합토지세같은 것은 분명히 토지가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땅도 있고 재산이 있는데 왜 시효소멸을 했습니까?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이런 것이 있습니다. 종토세나 재산세 같은 것은 재산물건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압류를 합니다. 세금을 안내면 2, 3개월내로 납기가 넘어가면 압류를 하는데, 압류를 해놓고 압류했을 당시에는 재산이 있었지만 이 사람이 부도나 다른 것으로 해서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앞 서열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에서 압류를 했다든지, 그외 다른 개인이 압류했을 경우에는 그 물건이 경매가 되었을 때에는 저희들이 돈을 받으면 해결이 되는데, 우리가 후순위가 되어서. 세금이 우선이지만 당해 세만.
종갑
이종갑위원
순위별입니까?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예. 후순위가 되어버리면 돈을 한푼도 못받고 압류물건 자체도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 뒤에 A라는 사람한테 그것말고 다른 재산을 물론 압류할적에는 다른 재산도 압류를 합니다만 재산이 없을적에 기존재산은 공매처분되고 다른 재산이 하나도 없을 때에는 이것은 5년이 안되어도 저희들이 행불이나 무재산상태에서 결손처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과장님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것이 공공연히 법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즉 말해서 건설회사라든지 개인도 우리 주위에는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 사기꾼들이 천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가 볼때에는 사전에 우리가 정보를 빨리 입수를 해서 결론적으로 채권을 다른데 양수를 했다든지, 해놓고 도망을 가고, 빠졌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도 관계공무원이 정보에 좀더 원활하게 신속하게 해서 이런 결손처분이 적게 나오도록, 안나올수는 없겠지만 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대리
예, 이종갑위원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규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업
김규업위원
결손처분이 재산이 없으면 5년을 경과안해도 결손처분할 수 있다고 하셨죠?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규업위원
그 결손처분을 하는 과정은 어떻게 합니까?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저희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전국적인 재산조회를 합니다. 또 금융기관에도 조사를 합니다. 그 사람이 금융기관에 잔고가 있다든지, 재산이 전국조사를 해서 있다든지 했을 때에는 5년이 경과되지 않아도 즉 말하면 자료에 보시면 행불과 무재산 결손처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규업위원
없다고 되었을 때 과장님의 직권으로 결손처분합니까?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예, 물론 결손은 위에까지 결재를 받습니다만 그 과정은 실무자로부터 해서 전부 확인이 되었을 때 결손처분을 하는데 단, 행불이나 무재산의 경우에 결손처분은 시효소멸하고 달라서 5년이내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큰 돈이 있는 경우에는 고액인 경우에는 계속 관리를 합니다. 해서 새로운 재산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5년안인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부과를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규업위원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시효는 5년이지만 5년이 경과하기 전에 부과를 하면 시효가 연장될 수 있죠?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예, 그것은 5년범위내가 됩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5년 끝나는 시점에서 부과를 하면 5년이 또 연장되는 것 아닙니까?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그것은 최초부과로부터 하는데,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재산이 들어나면 바로 압류가 되어서 즉각적인 공매처분들어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최초부과일부터 5년입니까? 최후부과일부터 5년입니까?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모든 세금은 최초 부과되었을 때부터 5년입니다. 즉 말해서 김위원님께서는 중간에 무재산으로 3년쯤 있다가 결손처분을 했는데 또 1년쯤 지나가다 4년차쯤 되어서 재산이 나타났다.
니죠
아니죠김규업위원
, 결손처분하기 전에 재부과를 해서 통지를 했을 때는 그때부터 시효가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까?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아닙니다. 최초부과일.
규업
김규업위원
최초부과일부터 5년이 지나면 무조건 자동소멸됩니까?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예.
하게
확실하게김규업위원
맞습니까?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예, 시효소멸은 어떻든간에 최초부과일부터 5년입니다.
것은
그것은김규업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다음에 부과라는 것은 시효소멸이 아닌 상태에서 결손이라는 것은 행불이나 무재산을 이야기합니다.
효가
시효가김규업위원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최초부과를 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중간에 안낸다고 고지서를 안 보냅니까? 독촉장, 그때부터 또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김규업위원
결손처분 내역에 보면 재산세와 종토세가 대부분인데 아까 과장님 설명하다시피 우리가 순위상으로 1순위가 안되고 3순위가 되었을 경우에 100만원같으면 10만원만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안그러면 하나도 안들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 순위를 일찍 가압류를 할 수 있는 여건도 있었는데 우리 직원들이 1순위도 할 수 있었는데 3순위나, 4순위로 하는 경우는 없었습니까?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부동산을 갖고 계시는 분은 거의다 세금이전에 벌써 금융기관에 거의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고, 이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압류가 들어갈 적에는 거의 2순위, 3순위로 들어갑니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별한
특별한김규업위원
경우는, 물론 기업체나 이런 경우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는데 그런 중에서도 사실 그런 경우가 전혀 없습니까?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저가 알기로는 우리 행정절차가 늦어서 2순위, 3순위로 밀려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독려기간이 지나고 나면 1개월이후는 거의 압류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과장님 없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대리
김만규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만규
김만규위원
김만규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결손처분 문제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그에 대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결손처분문제는 신속하게 처리를 하고 계셨다는데도 연중 늘어나는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96년도 보다도 97년도가 건수하고 금액이 늘어났고, 다음에 지방세인 구세도 결손처분입니다만 과오납금 환불처리도 현재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대로 97년도 보다는 98년이 줄어드는 현상이 있습니다. 지금 자료요청한 것을 보면 이경구 부의장님께서 요청한 자료입니다만 그런데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징수를 하는데 애로는 많으시겠습니다만 결손처분과 과오납금이 발생하는 것은 우리 구의 세무행정의 질을 저울질하는 것입니다. 어느 구나 비슷하겠습니다만 세무행정의 불신을 없애고, 세무행정의 형평의 원칙을 지키자면 이것이 자꾸 줄어져야 되는데 자꾸 늘어나니까 걱정입니다. 각별히 독려를 해서 이런 것이 줄어지도록 세무행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과오납금은 가능하면 거의 없는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가장 신뢰받는 세정이 될 수 있는데 김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대리
보충질의입니까? 그러면 신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
신정수위원
신정수위원입니다. 지방세 결손처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남부건설같은 경우에는 체납세 납기가 92년6월30일날 발생을 해서 약 570만원의 체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24번에 보면 93, 94년 16건해서 남부건설에 3,530만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연번 4, 5, 6, 7번에 남부건설에 이미 92년6월30일에 530만원이 발생했다는 것은 보통 체납액이 1년마다 세금을 납부하게 되죠?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91년도 6월경에 이 사업체를 시작해서 92년6월30일날 체납액이 530여만원 발생했는데 93, 94년도 16건에 또 3,500만원이 발생했다는 것은 이미 체납자에 대한 사업자에게 불이익처분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또 같은 동종의 사업체를 허용했다는 이야기도 될 수 있겠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지금 주식회사 남부건설은 재산세가 6월말 납기로 4건이 500여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97년도8월달에 시효소멸로 결손처분이 되었고, 다음에 24번에 있는 주식회사 남부건설은 93년부터 94년까지 16건 3,500만원은 이것도 지난해 12월31일자로 무재산상태에서 결손처분이 되었습니다. 92년도 것은 시효소멸로서 5년간 조치되었고, 다음 93년도부터 94년도까지 16건은 무재산으로서 결손처분이 되었는데 이 당시에 추리해 보건데는 92년6월30일 것은 그 당시 아마 전혀 재산이 없어서 압류를 못한 상태가 된 것 같고, 다음 24번에 있는 93, 94도 역시 이때 결손은 무재산 결손사유가 되었습니다. 94같으면 아직도 재산이 남아있는데 5년미만인데도 지난해 11월30일에 결손이 되었다는 것은 전혀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전부 조사를 해서 결손처분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저희 징수과 입장에서 보면 (주)남부건설은 재산이 전무한 상태로 보아집니다. 92년부터 94년까지는 그래서 아마 결손이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한 요지는 92년도6월30일 570만원의 체납액이 발생하기 이전에 원인행위에 대해서 이미 체납액으로 분류가 되어있는데 다시 93, 94년에 16건이 체납액이 다시 3,500여만원이 발생했다는 것은 이미 불이익처분을 받아야 할 사업자가 세금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제2, 제3의 사업면허허가를 내 주었다는데 대해서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주식회사 남부건설은 94년도에 경매 법적절차를 밟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전 재산이 경매에 의해서 처분종결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도 제대로 환수도 못하고 무재산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에
체납자에신정수위원
대한 불이익처분은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세금을 안주고 예를 들어서 시효소멸 내지는 무재산으로 은밀히 말해서 세금을 떼먹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불이익 처분은 어떻습니까?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불이익처분은 맞습니다. 현재 가장 먼저 행정처분하는 것이 재산조사를 해서 재산압류에 들어갑니다. 부동산이든, 동산이든간에 재산압류가 들어가고, 다음에는 금융자산 조회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전국적으로는 못하고 그 사람이 거주하는 지역의 범주내에서 조회를 합니다. 조회를 해서 거기 돈이 나오면 그것을 바로 압류를 하고, 다음 직업을 조사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아닌 경우에, 봉급이 압류가 들어갑니다. 또 하나는 금융기관에 금융거래불량자로 등록을 신청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이익이 많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사업을 하다가 누구는 망하고 싶어서 망한 사람은 없겠지만, 이런 것을 법 악용을 해서 교묘하게 세금을 피하는 악덕 사업자들은 끝까지 사후추적을 해서 불이익을 반드시 주어야만, 우리 지역만 아니고 전국으로 이런 악덕사업자들은 도태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수입이 있는 곳에 세금을 내어야 하는데 법을 교묘히 피해서 한다는 것은 철저히 추적이 되어야 하고, 다음 이런 것이 재발생이 되지 않도록 끝까지 수고스럽더라도 추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대리
계속해서 세무과 징수과 소관에 대해서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태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희
구태희위원
과장님 지금 31일 현재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액수가 15건이나 됩니다. 맞습니까?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예.
래서
그래서구태희위원
체납자 개인 명단을 보니까 삼백오십여명 되는데 재산압류라든지 기타 우리가 할 수 있는 법적조치를 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지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이 확인된 분은 전부 압류가 다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구태희위원
세목을 쭉 보니까 토지초과이득세가 있죠? 이것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그것은 지금 없어졌습니다. 미납분이 일부 있어서 전체 체납현황에는 일부가 있습니다.
부터
언제부터구태희위원
없어지죠?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90년부터 세제가 없어진 것으로 봅니다.
래서
그래서구태희위원
간단히 하나 더 묻겠습니다. 명단을 쭉 보니까 확실히 확인된 바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상당수 제가 면식이 있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 56억중에서 지금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이 몇프로 됩니까?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지금 여기에서 저희들이 독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100만원이상 재산세 체납자가 108건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납받는 분도 일부 있습니다. 분납을 저희들이 유도를 합니다. 한꺼번에 돈을 다 낼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2회 분납이나, 3회 분납을 유도를 합니다. 물론 이중에는 전혀 무재산분도 있고 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100만원 이상 체납자는 거의 육칠십프로 이상은 저희들이 앞으로 징수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가 너무 어려운 상태여서 못받고 있는 상태이지, 앞으로는 거의 다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태희
구태희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대리
예, 이종갑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종갑
이종갑위원
10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여기 보면 85년도도 되어 있는 것이 있죠?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예.
것은
이것은이종갑위원
지금 98년 아닙니까? 왜 이렇게 두고 있습니까? 정리가 잘 안되는 것입니까? 못해서 두고 있는 것입니까?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정리가 어렵습니다. 이것이 서면시장하고 부산종합전자상가하고 여러 가지 부전동시장입니다.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해서 넘어가고 있는데, 저도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자종합상가도 보면 중간에서 건립하는 건설회사가 부도가 나서 바뀌고 하는 바람에 입주된 사람하고, 쉽게 말해서 땅주인하고 지금 장사하고 있는 사람하고, 집지은 사람하고 전부 권리주장이 각각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자체적으로 자기들끼리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종갑위원
토지, 지상권, 부분적으로 틀리죠?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예, 건설비용, 거기서 문제가 되어서 자기들이 해결되어야 하는데 상인들도 시에다 상당히 건의를 많이하고 협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종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이종갑위원
순위별로 되어 있죠?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예, 이것은 또 경매들어가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대리
신희일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희일
신희일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0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조금전에 시장번영회라든지 부산종합시장이라든지 주로 보면 시장상가가 상당히 체납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부전시장은 압류를 해놓았다고 하는데 압류를 하면 시장이라도 안됩니까? 상인들이 내놓을 것이 아닙니까?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상인들이 자기들 재산화가 되어 버리면 이것은 해결이 되는데, 아직까지 자기들 앞으로 등기도 안되어 있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개인등기도 안되었다.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그런 문제가 있어서 즉 말하면 땅주인이 다르고, 현재 장사하는 사람들이 다르고, 시공회사가 다르고, 권리가 세군데로 흩어져 있어서 정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과장님 이것을 꼭 받겠다고 노력을 안하는 것이 아닙니까?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아닙니다.
력을
노력을신희일위원
하면 받지 싶습니다.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저희들이 많이 합니다만 현재 입주한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세금을 내었을 경우에 그만한 권리주장이 되어야 되는데 권리가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세금을 자기들이 못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들이
자기들이신희일위원
권리만 주장되면 세금을 받을 수가 있네요?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자기들이 소유권이라든지 권리만 확보되면 자기들이 세금을 낼 수는 있습니다. 만나본 결과는 그렇습니다.
것은
그것은신희일위원
되었고요. 100만원이상자의 체납자 중에서 대진건업이 보면 약 37건입니다. 금액상으로는 1억이 됩니다. 대진건업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세요.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대진건업은 초읍동의 대진아파트입니다. 15번부터해서 93년도6월30일자 대진건업에 재산세가 부과되어서 18건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 당시에 대진건업이 부도처리되었습니다. 그래서 분양이 다 되어서 입주가 되어서 자기 앞으로 재산소유권이 된 사람들은 전부 재산세를 물게 되었는데, 이것은 그 당시에 대진건업 소속에 되었습니다. 현재로서는 93년도 부도나고 그 이후에 경매처리가 다 되었습니다. 현황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경매처분이 다 되었고, 다음에 똑같은 내용입니다. 43번부터 94년도 재산세가 똑같은 것이 나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34번부터 38번까지도 같은 거죠?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그것까지 94년도 분이고, 32번까지는 93년도 분이고 34번부터 38번 50번까지 전부 94년도 것입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대진건업이 내려오면서 96년도 가면 대진건업이 없어집니다. 없어지는 이유가.
희일
신희일위원
96년도6월30일에 대진이 또 하나 있습니다.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그것은 2건인데, 2건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사실상 이것이 전부 경매처분되고 정리가 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신희일위원
이것은 결손처분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앞으로 이것은 조치가 되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런
이런신희일위원
것은 체납부분을 자꾸 가지고 있지 말고 정리할 것은 빨리 정리해 버려야 보기도 좋고, 남아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마지막의 이 2건은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현재 대진건업은 사실상 회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재산조사라든지 계속해서 재산이 드러나면 정리가 되는데 안드러나면 93년도 것부터는 결국은 시효소멸이 됩니다. 우리가 그때까지는 조사를, 계속 추적을 합니다.
아니
아니신희일위원
체납건수가 37건이나 되는데 약 1억이 되는데 이것은 달고 다닐 것이 아니고 빨리 결손을 하도록 하세요. 그래야 모양세가 날 것 같습니다.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예, 대진건업은 이 아파트뿐만 아니고 울산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대리
계속해서 강윤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강윤평위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시효소멸을 하는 이유가 부과할 때부터 5년이 경과하면 시효소멸이 된다고 했습니까?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예.
래서
그래서강윤평위원
체납자에 보면 85년도, 86년도 체납자가 있습니다. 이미 시효소멸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압류를 하면 시효소멸에 해당이 안됩니다. 85년도나, 88년도, 92년도 하는 것은 전부 지금 압류가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채권확보가 되면 시효소멸에 해당이 안됩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대리
하대홍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요.
대홍
하대홍위원
하대홍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신희일위원이 질의하신 대진건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진건업 부도일자가 언제인지 알고 있습니까?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93년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
과장님 징수과장으로 오신지는 얼마되었습니까?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지금 5개월정도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하대홍위원
이야기가 잘 안되겠네요? 93년도 부도난 업체 지금 체납액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조금전에 울산지역에 압류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93년이후에 부산지역에 많은 재산이 있는 것을 공매처분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지금 94년 이전 것은 대진건업은 94년8월달까지 또는 95년도분도 일부 있는데 대진건업은 아까 96년도6월30일자 2건 놔두고는 대진건업에 체납자 되어 있는 것은 전부 경매가 다 된 것입니다.
언제
언제하대홍위원
다 되었습니까? 그리고 압류할 수 있는 시기가 없었다는 것이죠?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압류는 되었더라도 후순위가 된다든지 해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는
후순위는하대홍위원
아는데, 제가 질의를 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대진건업이 부도가 난 후에 부산시내에 있는 재산을 몇건이나 압류하셨습니까? 과장님 잘 모르시면 서류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예.
대홍
하대홍위원
예, 이건을 서류로 한번 봅시다.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예.
대홍
하대홍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대리
이어서 김만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김만규위원입니다. 소송계류중인 사항을 검토하면 98년11월25일 현재입니다. 대법에 롯데호텔쪽에 계류된 건이 1건이 있습니다. 지금 비용을 들여서 소송을 했는데 고법에서는 승소를 하고, 또 세금도 받아들여졌습니다. 대략 계산해보니까 4건에 24억6,600만원 정도가 세금을 받아들였는데 앞으로의 진행전망을 예상하건데는 패소가능성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비용을 막대하게 들여서 소송했는데 패소를 하게 되면 다시 24억6,600만원을 다시 돌려드려야 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문제에 대해서 법령을 잘 판단못한 것이 아닙니까?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이것은 주식회사 호텔롯데에 대해서는 사실상 내무부 심사청구도 기각되었고, 고법에서 승소를 했다하는 것은 저희 구에서 과세물건은 정확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대법원에 소송이 계류중입니다만 현재 위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고법에서는 승소가 되었지만 대법에서는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것이 하나의 예상인데 그래서 저희들은 고법에서 승소를 했다는 것은 과세는 제대로 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만규위원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다는 이야기죠?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만규위원
그 다음에 5건의 계류중인 소송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승소를 했는데 이것이 체납이 되어서 세금을 걷어들이지 못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장 큰 것이 8억5,000만원, 한효개발하고, 5억9,600만원, 박영화학, 신라대학, 여기에 대한 체납징수 전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지금 현재 한효개발은 지방법원에 아직까지 계류중에 있습니다.
상이
예상이김만규위원
승소라는 말입니까?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예,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승소가능이 있다 그렇게 판단했고, 그 밑에 박영화학도 지금현재 지방법원에 계류중에 있는데 이 사람은 돈을 안내고 지금 소송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소하게 되면 체납가산금까지 다 포함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전에
조금전에김만규위원
것은 세금은 아직 안받고 있는 상태에서 소송하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만약에 롯데쪽에서는 대법에서 승소하면 다행인데 불행히 패소했다면 환급해줘야되는 상태이지요?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예. 이자까지 전부.
만규
김만규위원
이자까지면 막대한 돈이 됩니다. 그리고 소송비용도 역시 패소쪽의 부담아닙니까?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그렇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이상입니다. (손현식간사, 김장한위원장과 사회교대)
장한
김장한위원장
김만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징수과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구에 현금예치현황이 나와 있는데 상업은행하고 부산은행하고 되어 있는 것 보니까 현재 이게 상당히 우리 이자문제를 감안해서 적절하게 낸 것으로 생각이 됩니까?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예, 이자문제는 저희들이 상당히 신경썼습니다. 10월달, 11월달, 12월달 그달그달 지출예상을 지출부서에서 받습니다. 재무과로부터, 경리부서로부터 돈이 언제 되면 얼마나갈 것이다 하는 것을 예상을 받아서 이번에 종토세인 경우에 한목에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예상을 해서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6개월짜리, 3개월짜리 단계적으로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6개월이상 1년하면 이율이 높습니다만 그것은 지출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금 관리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현재 8일이상 하는 것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초대 때 감사를 해보니까 3%짜리 예치해 놓고, 6%, 7% 받을 수 있는 것을 그렇게 해놨는데 이번에 자료에 보니까 아주 합리적으로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서 한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어제 교통행정과장에게 물었는데 지금 현재 현금관리하는 상태가 특별회계가 나와 있는데 제도상에 문제인 것 같습니다만 현금관리는 징수과에서 일괄해서 하는게 합리적이라고 생각 안됩니까?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특별회계는 회계자체를 달리하기 때문에 일반회계관리하고 달리하기 때문에 사무분장상 그 소관 회계라는 것은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만든 것인데.
장한
김장한위원장
수입 지출은 특수한 업무이기 때문에 거기서 하더라도 현금관리는 한군데서 일목요연하게 해야 감독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한가지는 사회복지과에도 현금관리하는 직원이 있어야 되고, 교통행정과에도 현금관리하는 직원이 있어야 되고, 많은 불합리한 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물론 그 문제는 징수과장님이 결정할 소관은 아닙니다만 현황을 보니까 조금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그 문제는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만.
장한
김장한위원장
총무국장 함께 자리에 계시니까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합리적인 방향을 처리해 주시도록 부탁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고 오길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오길전위원입니다. 처음에 신정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그때 제가 놓쳐가지고 세금을 냈음에도 전산처리가 잘못되어서 다시 부과되는 경우가 일년에 대충 몇건이나 됩니까?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전산처리보다는 과오납의 전체건수가 자료에 기히 나와 있습니다. 과오납의 전체건수가 98년10월31일 현재로 289건입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한 부분은 과오납이 아니고 세금영수증을 발부했는데 세금을 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전산처리가 잘못되었거나 어느 부분에서 잘못되어서 이중 발급이 되어서 와서 다시 확인하고 돌아가시는 숫자, 그래서 결국은 이중납부가 된다든지.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결국 그게 과오납처리가 됩니다. 전산처리가 잘못된 것 보다는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다. 전산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고, 특히 종토세인 경우에는 그런 예가 많이 나옵니다.
사실
사실오길전위원
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일년에 한번씩 세금이 영수증이 발부되었음에도 세금 내지 않으면 재발급하지요?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독촉을 합니다.
장을
독촉장을오길전위원
보내지요?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3년만 해도 밝혀질 수가 있고, 4년만에도 밝혀져서 세금을 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영수증을 잘 보관하고 있는 주민은 그것이 확인이 되니까 와서 확인만 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는 사실 행정공무원들의 신뢰성에 엄청난 피해가 옵니다. 그래서 아까 이중으로 발급되었을 경우는 잘못된 주민에게는 도서권으로 예의를 갖추고 했다는데 잘못된 과오납이 있을때에는 보상이라 그러면 뭐합니다만 보상차원에서 최소한 교통비라도 드려서 보내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느냐 이것은 비록 건수는 얼마 안된다 할지라도 행정기관에 신뢰성에 큰 장애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영수증을 잘 보관해서 영수증이라도 있는 분은 그렇게 해결되지만 영수증을 그동안에 잊어버렸거나 그러면 꼼짝없이 내야되는데 계속해 불평불만을 하시고 여론을 조성하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들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보다도 최소한 예우는 갖추어 주어야되지 않겠는가,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오납 전체건수가 289건입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유형별로 보면 공무원의 부주의로 인한 경우도 상당히 있지만 본인의 귀책사유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사례를 들면 저도 한번 실수를 한적이 있었는데 집에 영수증 찾다가 집사람이 낸 것을 모르고 와서 저는 사무실에서 냈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되었습니만 이런 본인의 귀책사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경각심을 주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보상차원에서 아까 신정수위원님이나 오길전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당초에 여비를 시내 택시기준해서 한 5,000원이라도 주는 것이 안좋겠느냐 했던 것을 돈을 사실상 5,000원 주기가 민망스러워서 다른 정서라할까 이렇게 판단해서 도서상품권 5,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은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그 다음에 전포동에 190-25번지 대동아파트 있지요? 그게 과오납이 이렇게 많은데 이 원인은 어떻게 해서 이렇습니까?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체납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납이
체납이오길전위원
아니고 과오납인데.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이것은 97년도에 대동아파트에 대해서는 재산세부과를 그때 했습니다. 재산세징수를 하고 했는데 여기에서 소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소송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되는 바람에 전부 소송패소로 인해서 환불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오길전위원
지난해에도 이게 대동아파트가 과오납이 올라왔던데 그러면 지난해에도, 이것 개개인이 하는 겁니까?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예.
길전
오길전위원
그러다보니까.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현재 등기는 안되었지만 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과한 것인데 이게 전부 패소되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오길전위원
지난해에도 했고 올해도 했기 때문에 전부 패소한 것이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하대홍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에
조금전에하대홍위원
오길전위원님 질의하신 보충질의되겠습니다. 고지서가 두 번나가서 국장님도 두 번 낸 경우가 있다, 내가 잘못했지만, 그러면 세 번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그것은 두 번나간것이 아니고 집에서 세금 나왔을 때 집에서 낼 수 있고, 잘 안낸 것으로 판단해서 사무실에서 낸 경우도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지요
아니지요하대홍위원
. 그 얘기하고. 다시 정리를 합시다. 한번 고지서가 발부되었는데 내가 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 나왔다, 그랬을 때 영수증을 소지하지 않으면 내야죠?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영수증을 소지한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수증
영수증하대홍위원
모르십니까? 세금낸 영수증. 보관하고 있지 않으면 이중으로 과세되어도 일단 내야죠?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소인이 찍혀 나옵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납부된 것이 확인이 됩니다.
인이
소인이하대홍위원
문제가 아니고 일단 이중으로 납부를 해야죠.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오납에 일어나는 이중부과, 이중납부 또는 납부했는데 재차 독촉이 나가는 경우 이렇게 구분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중부과는 부과부서에서 자료를 잘못 정리해서 나가는 경우는 영수증을 두 개 갖고 옵니다. 과세물권은 한건입니다. 갖고오면.
대홍
하대홍위원
과장님 말씀중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묻는건 그게 아니고, 다른데를 긁습니다. 그쪽이 아닙니다. 제가 질의하는데만 답변해 주세요. 시간도 없는데. 전체 설명하실려면 시간도 없고, 또 과장님하고 저하고 몇몇일을 해도 안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식한 사람이라서 그렇습니다. 한번 과세했지요? 발부되었죠? 그런데 또 이중으로 발부된 적이 있지요?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될 수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하대홍위원
두 번째 받았을 때 본인이 영수증을 지참하지 않고 있으면 일단 세금을 납부하고 이의를 제기해야죠? 어떻습니까?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납부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고 납부하지 않고도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하대홍위원
대다수가 지금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것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금전에 국장님 말씀하셨으니까 아마 아실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자면, 그것도 내야죠. 내고 이의를 제기해야죠.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그것은 안내고도 이의가 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하대홍위원
두 번째도 지금현재 징수나 세수관계가 수기입니까? 컴퓨터입니까?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전부다 컴퓨터입니다.
다면
그렇다면하대홍위원
이중으로 나갔을 때 구청에 질의가 되면 알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게 이중이라고 표현을 두가지가 내용이 나옵니다. 하위원님께서 이중을 말씀하시는 것은 이중이 아니고 독촉을 의미하는 것이고, 지금 제가 들어보니까, 이중이라는 것은 동일물권에 같은 고지서가 두 번나갔을 때가.
대홍
하대홍위원
독촉장하고 세금을 내라는.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오늘 냈는데 한달후에 또 내라고 영수증 또 나왔다. 그것은 독촉장이 나간 것입니다. 그러면.
니죠
아니죠하대홍위원
. 독촉장이 아니고 과오납이 왜 생기느냐는 발생원인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갑갑하시네, 아니 본인이.
장한
김장한위원장
과장님이 이해가 안가시는데 정리를 하고, 지금 하대홍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은 일차 발부되고 1차 독촉, 2차 독촉 나가는 것을 얘기하는게 아니고 아마 이게 사무착오로 인해서 부과가 두 번되는 것을 하위원이 질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위원님, 그렇게 알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저는하대홍위원
잘 모르고 과장님은 전문가 아닙니까? 말을 자꾸 돌리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하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부과가 이중이라는 것은 사실상 힘든 일이고 어떤 경우인가 예시를 하겠습니다. 부산진에 거주하는 사람이 재산이 북구나 사상구에 있다고 치면 그 재산세가 거기에 있는 세를 주었다면 그 집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납기는 다 되었고,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른데 거기에 세를 받는 사람이 납기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납부를 해주고 전세, 달세로 제하는 경우도 있고 부산진에 거주하는 주인이 연락이 안되어서 납기는 다 되었고 납기가 다되면 가산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이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이 연번을 보면 공무원이 부주의한 경우도 있고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해서도 이런게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대홍
하대홍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것을 누가 잘못이라고 따지는게 아니고.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저도 변명하는게 아닙니다.
대홍
하대홍위원
두 번정도의 과세가 나간다면.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그것은 본인이 발급요청을 하면 두 번, 세 번이라도 발급해줄 수 있습니다.
그게
그게하대홍위원
아니고 들어 봅시다. 그러면 과오납이 된 이 물권에 대해서는 일체 과장님 말씀하시는 1차, 2차, 3차 독촉장이지 재부과가 아니다. 이런 말씀인데 한건도 없습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재부과라는 것 하고는 다른데요?
니죠
아니죠하대홍위원
. 착오로 인해서 어떤 착오가 어디에서 났던간에 한번 100원 내라해 놓고 똑같은 명목으로 또 100원을 내라는 적이 없습니까?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이 관계를 세무과장이 답을.
누가
누가하대홍위원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세무과장이 답변하도록 하세요.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1차 적으로 환부는 부과부터 시작해서 감면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환부가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중이면 부과자체를 이중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이중중에서는 납부를 또 이중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들은 잘 했습니다만 만일 종합토지세 같으면 합산할 것을 분리했다든지 감액사유는 여러 유형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 230건 같은 환부 자체는 전부가 다 우리가 이중납부만 해서 그래 나온 것은 아닙니다. 다른 감액사유가 발생되어서 그런데 주로 이중납부가 많지 이중부과는 실질적으로 극히 드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
이중납부가 있기전에 이중부과가 되지 않으면 이중납부가 됩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동산은 여기 있고 거주는 다른데 하다보니까 자기 집주인이.
니죠
아니죠하대홍위원
. 과장님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그런 경우가 없습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이중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랬을
그랬을하대홍위원
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전화나 본인이 직접 오더라도 이게 내가 저번에 냈는데 영수증이 없다, 이게 문제입니다. 핵심이, 왜 자꾸 다른데를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본인이 와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했을 때에 확인이 됩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됩니다.
런데
그런데하대홍위원
조금전에 영수증이 없어서 두 번낸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은 어떤 얘기입니까? 영수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으면 국가에 납부한 세금을 국민이 두 번 내야되는데 내고 다시 이의를 걸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지 않고도 오면 컴퓨터에 조회해서 그 사람의 인적사항을 확인해서 당신은 납입되었으니까 하지마라할 수는 없습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있습니다.
지금
지금하대홍위원
그래 하고 있습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대부분 그래 하고 있습니다. 전에 수기로 할 때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부과근거가 전부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과세물권만 와서 얘기해주면 이 과세물권에 대해서는 언제 세금을 냈습니다. 하면 입력된 컴퓨터를 조회하면 바로 컴퓨터내역이 나오기 때문에 이의신청이나 이중발급없이 바로 정리가 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전에 하대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는 정회시간에 어느정도 이해가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혹시 하대홍위원님 미흡한 점 있습니까?
대홍
하대홍위원
제 질의하고 답변이 전혀 틀리기 때문에 끝내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하대홍위원님의 질의요지는 어떤 방법에 의해서든 세금이 납부 되었는데 창구에 와서 납부된 것을 확인해 달라는 요청이 있을 때 창구직원들이 친절하게 확인안해주고 무조건 내고나서 이의신청을 하라고 하니까 비단 그것은 하대홍위원님 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이나 많은 구민들이 그런 것을 당한게 많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창구직원들 잘 계도해서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도록 부탁드리면서 그 건 질의는 마치도록 하고 이경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이경구위원입니다. 내용은 주로 보면 세무과나 징수과나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한 것 같습니다. 제일 문제는 돈 많이 받는게 최고 목적이니까, 총무과장을 하시다가 징수과장으로 오신 것은 세금을 잘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아마 발령난 것 같고, 먼저 자료요청을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재산세를 97년도, 98년도, 과소부과된 내용을 파악을 해주시고, 방금 과오납환부처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반복되는 질의입니다만 제가 자료요청하고 앞으로 개선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방금 하대홍위원도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만 주로 보면 과오납발생이 체납자가 잘못해서 나왔다는 얘기도 나왔고, 직원의 부주의로 부과가 잘못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주로 보면 은행에서 부주의로 잘못되는 부분도 안 있겠느냐, 이렇게 봐서 비율이 어느정도에 나오고 있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만 해주십시오.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지금 98년도 구세과오납은 289건입니다. 부과착오로 인해서 된 것이 74건, 자료입력이 잘못되어서, 즉 말하자면 이것은 납부자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료가 정정되어서 한 것이 96건, 그 다음에 이중납부가 96건, 그 다음에 기타가 23건 되어 있는데 은행에서 잘못되어서 한 것, 또는 우리 구 직원이 소인이 잘못되어서 한 것 몇건, 몇건은 아직 조사를 안해봤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작년보다도 과오납 발생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우리가 98년도에는 289건에 9,000여만원, 97년도에는 775건에 2억1,700여만원, 해서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이 줄어진 동기는 어떤데 있다고 봅니까?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이것은 일단 보시면 소송패소가 일단은 287건이 97년도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작년에 많은 것은 대동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고, 그 다음에 부과착오나 이중납부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그만큼 부과자료부터 올바로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는 부과착오나 자료나 이중납부가 더 줄어질 것으로 봐집니다.
것을
그것을이경구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었는데 97년도에서 98년도로 넘어오면서 상당히 줄어들고 변화가 많아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분석을 방금 징수과장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떤 방법으로서 많이 줄어졌다하는 내용이 나와가지고 올해에서 내년 넘어가면서 그 점을 중점적으로 해서 즉 말하면, 직원이 잘못되면 교육을 시켜야 된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해서 과오납이 나올 수 없도록 최소화 시키고, 아까 하대홍위원이 말씀했습니다만 그런 주민이 우리 공직자를 볼 때 정말로 좋게 볼 수 있는 행정서비스도 아울러 갖추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알겠습니다.
음에
다음에이경구위원
면허세 징수율이 현재 체납이 어느정도 되어 있으며 올해에 결손할 처분은 어느정도 됩니까? 면허세에 대해서, 자료나와 있습니까?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면허세가 금년도에 현재 10월 현재로 체납액이.
경구
이경구위원
몇건입니까?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1만2,303건입니다. 3억600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97년도에는 자료가 있습니까?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과년도 전체것은 지금 3만393건에 5억9,600만원입니다.
다음
다음이경구위원
결손을 올해 해야된다는 것은 아직 안나오겠지요? 대충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대로 5년이 경과되었을 때 결손처분할게 어느정도 되리라고 봐집니까? 아직 파악한게 없습니까?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저희들이 시효소멸외에는 결손처분을 잘 안할려고 합니다. 채권확보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자료준비는 아직까지 안되어 있습니다.
으로
금액으로이경구위원
봤을 때 이때까지 든게 5억9,000여만원이고 올해가 3억600여만원 같으면 상당히 금액으로 봤을 때는 올해가 체납이 많다하는 내용이 나오지요? 올해 체납이 많다하는 이유는 경제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봅니까?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면허세는 대부분 다 저희들이 관허 허가사업, 신고사업 이래 되는데 사실상 이것은 사회 경기에 상당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지난해까지 전체가 5억9,000밖에 안되는데 금년도에 벌써 3억이 체납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저희들이 최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면허취소요구라든지 해당부서로 많이 독려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하게
간단하게이경구위원
합시다.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예. 2월 연도폐쇄기까지는 저희들이 최대한 체납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물론이경구위원
노력이야 이때까지도 했고 또 하고 계셔야 될뿐더러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을 우리 직원들 아이디어를 짜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주로 면허세는 사업을 하다가 가버리고 다른 구에서 많이 와 있고 이렇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저도 그런 것을 당했습니다만 면허세 낼 때 되었는데 안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자진으로 물어서 계장님 계십니다만 낸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한번 더 직원이 챙겨주셔서 돈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1만800원, 지금 얼마입니까? 금액이 작다보니까 사실 신경을 크게 안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나오면 안내는 겁니다. 여기서는 부과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안내거든요. 그러면 연체되고 이래 나오는데 장부정리를 확실하게 해서 그 동에 지금 세무직원 없지요? 없지만 동장이나 누구에게 물으면 사업하는 것을 다 압니다. 그래서 동에 협조받아서 하면 상당히 징수율이 좋지 않겠느냐 이래 봐지고, 또 한가지는 관에서 내줄 때 관과 긴밀한 협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측면을 모색해서 우리 직원들이 면허세 이게 결손처분이 제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돈 얼마 안되기 때문에 돈이 없어 못낸다는 것은 크게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관리소홀이 문제가 안 있겠느냐, 그래서 징수대책을 직원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좋은 방향으로 해서 결손처분이 줄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를 바랍니다.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예.
다음
다음이경구위원
본세에 대해서 아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제가 10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었습니다. 다른 얘기는 다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를 소홀히 해서 못 받는 확률이 있을 겁니다. 지금 있습니까?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거의이경구위원
없습니까? 없습니까?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년에
작년에이경구위원
하나도 없었습니까?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저희가 압류를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또 고액체납자를 특별징수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즉 말하자면 과장은 얼마이상 한다든가 직원은 얼마이상 한다든가 그런 대책을 수립해서 하고 있지요? 그리고 신청사 청장이 바뀌고 제가 알기로 남는 직원이라 합니까? 이 직원을 가지고 특별대책을 세운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런 대책 세운게 있습니까?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아직까지는 잉여인력이 그렇게 없습니다.
제가
제가이경구위원
자료요청한데 보면 자체감사에 세무과, 징수과 소관중에서 재산세 과소부과, 잘못되었다,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조치를 소홀히 했다, 고액체납세 특별징수대책관리를 소홀히 했다, 그래서 재정상에는 추징 등 4건을 했고 신분상에는 20명을 했고, 주의 20명 주었다고 하는데 한건도 없다고 하니까, 감사위에서.
장한
김장한위원장
그것은 징수과장 부임한이래 한건도 없다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게이경구위원
100만원이상 같으면 정말로 우리 구가 어렵고 어제 언론에 보면 우리 직원 인건비를 못줄 수 있는 구가 부산에도 여러 구가 있다고 나와 있고 부산진구는 없습니다만 이래 어려울 때 징수를 잘하는 과장이 정말로 잘하는 과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어렵습니다. 정말로 어려운데 또 우리 세무과나 징수과 직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관리하기도 어려우실겁니다. 그러나 체납자에 대해서 상당히 위원님들도 그렇고 구청에서도 관심이 많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대책을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조치 소홀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적을 해야됩니다. 관공서하고 하면 여러 가지 추적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우리 개인재산도 받을 때 잘 안되면 관의 힘을 빌려서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이러한 감사지적사항도 없고 우리가 체납세가 매년 줄어들 수 있는 구로 발전하기를 바라면서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재산세과소부과는 97년도 얼마입니까? 자료 없어요? 없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제출해주시고 그에 대한 사유를 간략하게 적어서 해주시고 여기에 대한 잘못된 내용이 나왔을 때는 이것도 관심을 가지고 과장님이 직접 챙겨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이경구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종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이종갑위원입니다. 징수과장님 그동안에 수고가 많았기 때문에 저는 세무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세무과장님, 평소에 존경하는 세무과장님 답변을 시원하게 해주십시오. 저도 질문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중에 감액건수가 97년도보다 98년도가 많지요? 적습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98년도 감액건수가 현재 적은 편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종갑위원
혹시 여기에 과세 후 변동신고가 있지요? 이게 혹시 과세할 때 공무원들이 실수해서 구민들에게 잘못된 부분이 많지요?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종합토지세같은 경우는 물론 직원들이 잘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주로 감액사유가 전국 합산하다보니까 우리 구에서는 토지가 10평인데 아무 변동이 없어도 타 시도에 있는게 평수에 변동이 있으면 우리에게 영향이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사후에 수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것은
그것은이종갑위원
타 기관에서 온 것이고 우리 자체내에서는 이런게 없습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혹시 합산할 것을 별도했다든지, 분리했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도 관계공무원들이 절대적으로 우리 구민들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안받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업무연찬을 해서 실수가 적도록 하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감사합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이종갑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양용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환
양용환위원
양용환위원입니다. 사실 종합토지세 체납관계를 살펴보니 범천2동 1284번지에 김영구란 사람이 수십억을 그 가족일원해서 6명이 체납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아는데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예, 주식회사 삼화하고 그 가족, 김영우, 김영구, 윤우동 한생산업 이래서 지금 삼화에 대해서는 다섯사람들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주식회사 삼화에 대표이사는 김영주, 대리인인 김순배가 사실상 되어 있습니다만 활동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김영구의 장남인데 가족 16명에게 전부 재산이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체납액이 대부분이고 한생산업도 김영구의 각 친족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전체 체납액이 90년부터 97년까지 개개인이 보면 김영구가 6억6,600만원, 한생산업이 1억5,500, 김영우가 2억3,900만원, 주식회사 삼화가 2억3,400해서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현재 상업은행에 일순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850억이라는 돈이 상업은행에 잡혀 있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이 세금도 10억이 넘습니다만 이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력이 전혀 없습니다. 처분한다는 자체가 없고 지금 유일하게 저희들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부암동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면 이 토지가 공매되면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돈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개금동 한생산업에 관련되는 개금동 동아종합시장분은 현재 분납추진하고 있습니다. 범천동에 1284번지는 지금현재 상업은행에서 일부가 경매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식회사 삼화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부암동에 재개발이 추진되고 나면 거기에서 우선적으로 세금징수는 확보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용환
양용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과장님, 재개발사업이 추진된다고 해서 우선순위가 뒤로 밀려있으면 징수할 방법이 있겠습니까?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허가권자입니다. 이것을 안풀면 허가가 안나갑니다. 압류해제를 안하면 재개발사업허가가 근본적으로 못나갑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징수하는 것으로 할 생각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이어서 김규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도
시간도김규업위원
없는데 지금부터는 부드럽게 합시다. 세무과, 징수과 다 해당되는 사항인데 지방세징수현황에 보면 구세는 10월 현재까지 101.6%라는 징수율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참 상당히 수고가 많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징수율 비율에 보면 우리 연말까지 가면 시세징수율은 107.6%, 구세징수율은 103.5%가 되는데 현재 징수율은 10월말 현재 101.6%, 시세가 89.6% 그런데 이 마지막 시세가 107.6%라는 예상율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구세보다 현재는 징수율이 낮게 되어 있는데 예상은 107.6% 갖고 있는데 특별한 대책이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세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지금현재는 시세가 89.6%입니다만 당초 저희들이 예상했을때는 개금 LG가 12월달에 준공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만 조금 당겨가지고 11월2일자로 준공되는 바람에 이달에만 해도 70억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아마 12월달까지는 107%정도 안되겠느냐 예상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규업위원
이 어려운 경제여건속에서 우리 징수율이 높다는 자체는 우리 목표액이 잘못되었다는 것 하고는 연관이 없습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목표액이 우리가 책정할 때 여러 가지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목표액이 잘못책정되었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규업위원
다른 국세나 전반적으로 사실 목표액보다 징수율이 상당히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는 특별한 경제사정이.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주로 부과액보다는 징수액이 떨어집니다만 목표액은 결국 달성해야 결산되기 때문에 목표액하고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체납세정리실적에 보면 세외수입이 있지요? 징수현황에 보면 경상적수입, 임시적수입, 미징수가 된게 있지요? 이 미징수는 어떻게 해서 미징수가 나옵니까?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세외수입은 아까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현재 가장 미징수되어 있는 것이 저희 구청사 매각대가 45억이 징수 안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큰 금년에 애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외 세외수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강제이행금, 그 다음에 국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거기가 주가 사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사 이것만 성원에서 45억만 들어오면 세외수입은 상당히 100%이상 초과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김규업위원
제가 모르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교부금이나 지방교부금이나 보조금도 징수라는 표현을 씁니까?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예산상으로 전부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예산대 징수로 볼 때는 표현을 하지만 사실상 징수라는 표현은 적정하지 않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규업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도로일시점용료 부과하는 것 있지요? 이것은 어떤 부분에 부과하는 겁니까?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도로일시점용은 건축을 하는 건축허가자가 도로에 건자재를 잠깐 활용하기 위해서 도로를 열흘이나, 일주일이나 일시점용에 해당됩니다.
러면
그러면김규업위원
건축허가를 낼 때 건축과에서 통보가 옵니까?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예. 몇일간 도로 몇헤베를 점용한다는 통보가 옵니다.
러면
그러면김규업위원
지하철공사하는 것도 도로점유세를 징수합니까?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지하철은 도로점용허가를 안합니다. 그것은 지하철하고 부산시하고 협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규업위원
일반주택이나 공사를 할 때는 전량이 전부 도로점용세로 건축과에서 넘어옵니까?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건축과에서 허가때 도로점용의 내용이 넘어옵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알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김규업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희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징수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까지는 세금이 몇십억, 몇천만원, 몇백만원짜리만 자꾸 이야기해서 티끌모아 태산인데 작은 것도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각 동에 나가서 도로공간점용료, 돌출간판, 부과는 세무과에서 나간다니까 나중에 공보과에 물어볼 것이고, 징수내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공히 동에 나가니까 상당히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징수과 직원들이 징수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동직원들의 협조하에서 징수하는 겁니까?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징수는 전부 동에서 징수합니다.
러면
그러면신희일위원
징수과직원은 여기에 대해서는 관여 안합니까?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세외수입은 33가지 종류가 되기 때문에 각 징수결정하는 주관부서에서 부과와 징수가 다 이루어지고 저희 징수과에서는 매월 자료만 취합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이것은 현재 부과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과는
부과는신희일위원
공보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동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희일위원
이것은 징수나 부과나 다 동에 위임된 겁니까?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신희일위원
알기로는 동으로 위임된 것같이 그래 안느껴집디다. 동에 가니까.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동에서 사실조사를 해가지고 자료에 의해서 부과징수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건신희일위원
안 그런 것 같습니다.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이것은 전부다 동에서 하는게 맞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도로공간점용료는 다 동에서 합니까? 공히 동에서 합니까?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그렇습니다.
사때
동감사때신희일위원
그렇게 질의하니까 그런 말씀 안하던데요?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이것은 소위 말해서 도로공간점용료하면 이해를 빨리 못하는데 간판입니다. 간판에 관한 과태료를 전부다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신희일위원
동에서 질의사항이 더 많이 있었는데 몰라서 구청에 질의하려고 남겨왔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된게
위임된게이경구위원
언제되었는가 그 공문을 하나.
장한
김장한위원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세무과,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한가지 이것은 감사하고 관계없는 일인데 혹시나 국장님이나, 과장님 답변되실런가 모르겠는데 최근에 신문지상에 보도된 조정교부금 어느 구에서 시하고 마찰이 생겨서 문제가 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은 엄격하게 따지면 기획감사실소관인 것 같은데 이문제 내용이 어떻는가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개괄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자치구에 대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자립도와 관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정교부금을 시에서 글자그대로 조정해서 교부하고 있는데 지금 금년도는 당초 목표액에 비해서 한 38%인가 얼마 삭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가장 시장이 기초단체장한테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 조정교부금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에 52억인가 삭감되었을 겁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그런데 삭감되는 이유는 시에 세수가 낮아지니까 삭감한다는 내용입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그런 경우도 있고 지금 가장 어려운 서구나 강서라든지 이런데는 종전보다 조금 더 율을 높일 경우도 있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혹시나 신문에 보도된 구처럼 우리 구가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경우는 없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평균적인 측면에서는 불이익 당한게 없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세무과, 징수과 두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어려운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답변을 하는 도중에 언성을 높이는 일도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아주 어려운 시점에 우리가 구정을 효율적으로 잘 수행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이해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두 개 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
14시7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문화공보과 간부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장양호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장양호입니다. 문화관광담당 김수한입니다. 공보담당 황명호입니다. 광고물담당 이은로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문화공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 요구 및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9분 감사중지
14시24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신정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불법비디오방등 청소년유해업소 단속강화건에 대해서 문화공보과 소관이죠?
양호
장양호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노래방등 불법비디오방뿐만 아니고 이런 업무들은 위생과와 중복업무되는 것이 있는 것 아닙니까?
양호
장양호문화공보과장
예, 조금 있습니다. 노래방은 경찰서에서 담당하고 음반판매, 음반대여, 비디오감상실, 그 사항만 문화공보과 소관입니다.
같은
똑같은신정수위원
청소년 유해업소라도 업체 종류에 따라서 단속분야가 다르다.
양호
장양호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쨌든
어쨌든신정수위원
경찰서에서는 노래방뿐만 아니고 불법비디오나 청소년유해업소는 포괄적으로 다 단속을 하죠?
양호
장양호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독
유독신정수위원
비디오감상실만 문화공보과 담당이란 말이죠?
양호
장양호문화공보과장
그런데 음반판매하고 음반대여도 저희 과 업무소관입니다.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97년말 현재 비디오감상실은 부산진구에 총 49개가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허가된 업소 숫자입니까? 무허가까지 같이입니까?
양호
장양호문화공보과장
허가된 업소입니다. 무허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는
무허가는신정수위원
파악이 안되고 있죠? 시중에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양호
장양호문화공보과장
현재 무허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신정수위원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호
장양호문화공보과장
그것하고는 조금 업종이 틀리는 것이 있습니다. 전화방이라는 것도 있고.
방을
전화방을신정수위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49개 허가 된 업소말고도 무허가가 있습니다.
양호
장양호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그 다음에 대개 유해업소들은 일반지역도 있지만 특히 학교정화구역에 밀집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양호
장양호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특히
특히신정수위원
비디오감상실은 주 고객이.
양호
장양호문화공보과장
비디오감상실은 부전1. 2동이 많고, 양정지구는 제가 알기는 4개인가, 5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신정수위원
알기로는 비디오감상실 주고객이 일반인들 보다는 학생들, 특히 고등학생들이나 대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주로 활성화되는 곳이 학교주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단속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반상가지역에서는 일반인들이 이용하지만, 특히 학교정화구역에는, 지금 절대정화구역이 50m이죠?
양호
장양호문화공보과장
예.
정수
신정수위원
50m 안에는 어떤 유해업소든 허가가 못나게 되어 있죠?
양호
장양호문화공보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정수위원
50m안에 허가가 난 경우는 어떤 경우에 났습니까?
양호
장양호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아마 법 이전에 난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업무를 관장하고 나서는 학교정화구역내에는 비디오감상실을 허가해준 일은 없습니다.
제가
제가신정수위원
그 업체의 명예때문에 말씀은 못드리지만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절대 정화구역내에 허가가 나서 버젓히 영업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양호
장양호문화공보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음에
다음에신정수위원
그렇다면 상대정화구역은 현재 200m까지죠?
양호
장양호문화공보과장
거리는 맞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200m까지는 허가가 가능합니까? 50m까지는 허가가 절대 불가능지역이고.
양호
장양호문화공보과장
200m이상 떨어져야만 허가가 되는 것으로.
장한
김장한위원장
담당이 대신 답변해도 좋습니다.
양호
장양호문화공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정화구역내에 규제를 안받고 허가가 났는데 내년부터는 법규정에 적용을 받도록 법이 개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지금까지는 정화구역 거리제한을 받지 않았다. 내년부터는 그렇고, 그러면 내년부터 법규제를 받는다면 이미 허가가 난 업체는 유해업소인데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양호
장양호문화공보과장
그때 법개정을 보아서 그 학교정화구역내에 있는 것은 2002년도까지는 그 상태로 두고 2002년 이후부터는 그 구역내에서 다른데 이전을 하든지 폐쇄를 하든지 법이 그렇게 개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법은 개정은 안되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현재 50m나, 200m 거리 제한없이 비디오감상실은 과거법에 의해서 이미 허가가 났고, 앞으로는 그런 법에 적용을 받는다.
양호
장양호문화공보과장
내년부터 법이 개정이 되면 기간을 2002년까지 두고 2002년 이후부터는 이전을 하든지, 또 폐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예, 법은 그렇지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어차피 일반 지역은 그만두고라도 학교정화구역은 타 업소와 평등하게, 이미 노래방이나 다른 업소는 제재를 안 받습니까? 유독 비디오방은 사회적인 물의를 많이 일으키고 있는데도 법에 의해서 벗어난다면 잘못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속된 과정에서 법이전에 정화구역내에서 비디오방은 철저히, 같은 유해업소, 같은 의미로 단속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음반테이프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불법음반테이프를 판매하고 있는, 허가된 점포에서 그것도 불법복제판은 단속대상이죠?
양호
장양호문화공보과장
예.
제가
제가신정수위원
질의하고 싶은 사항은 불법복제물을 전시를 했더라도 이미 사업허가를 내놓고 장사를 하는 곳 앞에 노점상이 도로를 점용해서 거기 또 불법복제판을 버젓히 팔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형평의 원칙에 의하면 사업허가를 내놓고 불법복제를 팔아 똑같은 죄를 지었지만 적은 죄에 해당하고, 똑같은 불법복제판을 팔면서 그 점포앞에서 노점상, 리어카나 길거리에 앉아서 보따리를 해서 판다면 이 단속당하는 점포업자는 상당히 억울합니다. 허가내고 세금내고 하는 사람은 허가낸 죄로 행정처분 내지는 법처분을 받는 대상이 되고, 노점상 보따리나 포장마차는 리어카에서 사업허가도 내지 않고 도로무단점용해서 교통방해하고 세금도 안내는 사람이 자기 가게앞에 자기 영업도 방해하면서 장사를 하는 것은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이런 항변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양호
장양호문화공보과장
위원님 11월초에 저희들이 경찰하고 합동으로 노점상 불법비디오를 단속을 해서 단속량이 80㎏짜리 쌀푸대로 일곱푸대를 저희들이 압수를 해서 폐기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앞으로 계획으로 넣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신정수위원
현재까지 단속한 건수나 사례가 있습니까?
양호
장양호문화공보과장
이번에 11월초에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7푸대를 압수해서 청소행정과에, 저희들이 여기서 폐기처분을 못합니다. 그 테이프 때문에 그래서 진해인가 가서 폐기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단속을 할려고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신정수위원
이 지적을 하는 이유는 지금 불법복제음반테이프를 단속하는 문화공보과의 고유업무도 중요하지만 단속이 강화되어야 되겠지만, 허가된 합법사업체와 허가를 내지 않은 노점상하고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불법상품을 팔 때 노점상업주와 점포업주간에 싸움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사회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민여론도 악화되고, 더더구나 학교주변은 등하교길에 길도 협소한데다가 도로교통에도 상당히 지장이 있습니다. 똑같은 법집행을 하더라도 노점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양호
장양호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신정수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신정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강윤평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신정수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비디오감상실이 49개 업소가 있다고 했습니까?
양호
장양호문화공보과장
예.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비디오방 단속은 어디에서 하게 됩니까? 문화공보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경찰서 합동으로 합니까?
양호
장양호문화공보과장
저희들 단독으로 단속을 하고, 경찰하고 합동으로도 합니다.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단속실적이 몇건이나 됩니까?
양호
장양호문화공보과장
올해 단속을 24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벌금을 메기고, 또 영업정지가 10일간인데 영업정지를 안하고 과태료를 물겠다고하면 과태료를 1일에 5만원씩해서 10일에 50만원, 가정을 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24개소를 단속을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윤평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에 전화방이 있고, 제가 알기로는 보도방이라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화방은 어떤 업소인지 아시는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장양호문화공보과장
전화방은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 단속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있다 해도 저희들이 알기로 경찰소관이 아니겠느냐, 확고한 업무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도 단속을 못하고 있고, 저희들도 저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대해서는 현재 단속을 안하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강윤평위원
경찰서에서도 단속을 안하고.
양호
장양호문화공보과장
경찰에서는 풍속에 관한 법률위반으로해서 단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강윤평위원
경찰서에서 단속안하고 구청에서도 단속안하면 무법천지로서 변태업을 해도 관계없다는 것이네요?
양호
장양호문화공보과장
말썽이 되어서 전화만 시설해서 하는 업소이기 때문에 업무가 분명하지 않아서 다른 법에 의해서 경찰이 일부 단속을 하다가 이제는 위의 지침을 받아서 전화방은 폐쇄를 하도록 경찰에 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폐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전화방은 그렇고 보도방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까?
양호
장양호문화공보과장
그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공보실 업무도 아니고 법이 입법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할 성질이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물론강윤평위원
법이 적용이 안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는 공보과에서 파악을 하고 계셔야 안되겠나 하는 뜻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보도방이라는 것은 역시 많은 아가씨를 한 장소에 두어서 결국은 무허가 퇴폐업소같은데서 전화가 오면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산하에서 그런 것도 파악을 못하고 계시다면 무언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양호
장양호문화공보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저는 동감을 못하겠습니다. 저희 과의 업무도 아니고, 법에 시행도 안된 사항을 문화공보과에서 그런 것까지도 모르고 있느냐고 질타를 하시면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하겠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알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김규업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과장님 비디오방이 49개가 있다고 했죠?
양호
장양호문화공보과장
예.
권과
허가권과김규업위원
단속권이 공보과에 있죠?
양호
장양호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규업위원
이 안에 시설이나 구조자체는 공보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까?
양호
장양호문화공보과장
허가 내 줄 때에 시설이 규정에 맞아야만 허가가 나갑니다.
제가
제가김규업위원
확인을 한 일이 있는데 허가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안에 구조자체가 문제가 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 한번 들어가보니 껌껌한데 의자 자체도 구조 자체가 문제가 되게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구조는 의자가 눕는 의자가 있어야 되고 시설자체가 그렇게 되게끔 되어 있어요.
양호
장양호문화공보과장
보면 1인 1실이 있고, 2인 1실이 있고, 3인 1실이 있습니다. 원래는 1m20 정도 이상은 가리개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규업위원
과장님이 한번 확인해 본 일이 있습니까?
양호
장양호문화공보과장
예.
규업
김규업위원
그 구조 자체가 비디오를 감상하기 좋게 되어 있는 구조라고 생각하십니까?
양호
장양호문화공보과장
그런데 불이 안밝으니까 거기 들어가서 조금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싶어서 저희들이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시설 기준에 보면 바닥으로부터 1.2m이상 2m이하의 부분에 전체 투명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보이도록 하라고 했는데, 그 안에 들어가보면 사실 위에 못을 쳐 놓았다가 옷을 걸어버리면 유리창이 가립니다. 안에 안보이게끔 사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가면 없는데 일반인들이 가면 그렇게 하고 해서 상당히 단속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안의
안의김규업위원
시설자체에 규제가 있어야 이 자체가 건전한 비디오방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 안에 내용적인 시설자체가 불법이 되게끔 구조가 되어 있더라고.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문제에 신경을 써주시면.
양호
장양호문화공보과장
의자도 여기 보면 45도이상 기울어서 제작된 것은 규정에 안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의자를 조작하는지 몰라도 저희들이 가면 그런 불법사항이 많이 안보이는데 하여튼 감상하시는 분이 스스로 그것을 위반해서 감상하고 있는 것으로.
규업
김규업위원
그 의자가 갑자기 넘어졌다가, 앉았다가 그렇게 됩니까? 그런데 그것을 과장님 신경을 한번 써보시고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실질적인 보완이 되어야 안되겠나 해서 질의했습니다.
양호
장양호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그리고 이 문제를 더 명쾌하게 위원님들에게 소상하게 알으키기 위해서 담당계장 시설기준, 칸막이는 어떻게 되어야 된다. 또 강도는 몇룩스이상 되어야 된다하는 것을 간단한 시설 기준을 설명을 해주세요.
양호
장양호문화공보과장
제가 읽어드릴까요? 다 외우지는.
장한
김장한위원장
중요한 것만.
양호
장양호문화공보과장
영업장의 바닥면적이 50㎡이상이어야 된다. 통로의 넓이는 0.9m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고, 실은 벽면등을 구역하는 경우에 한한다. 구역을 정한다는 것입니다. 칸칸이 막아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청실을 구역하는 각 면의 높이는 1.3m이하여야 한다. 시청실을 구역하는 각 면의 높이가 1.3m이상일 경우에는 통로에 접한 1면의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1.2m 높이로 하여야 되고, 2m이하인 부분 전체에 투명유리창을 설치하여 외부에 시청실 내부를 훤히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투명유리창에 색깔을 칠한다든지 커튼을 한다든지, 선전물을 붙인다든지, 이런 장애물은 설치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저희들이 가면 없는데 안에 보시는 시청자들이 위의 옷을 걸으면 창문이 가려진다는 것이 있습니다. 각 시청실의 문에는 잠금장치를 하여서는 안된다. 그리고 시청거리는 1.6m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보는 거리가 1.6m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단히
대단히신정수위원
죄송합니다. 비디오방에 어차피 제가 첫질의를 했기 때문에 마지막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공보과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양호
장양호문화공보과장
저까지 총 17명입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17명인데, 기존 구청의 문화공보과의 업무량도 상당히 폭주할 것인데 만약 아까 말한 비디오방 단속을 나가면 문화공보과 직원들이 나갑니까?
양호
장양호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담당자하고 계장하고 나가고, 2인1조가 나가는 경우도 있고, 경찰에게 협조를 받아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사회복지과 청소년업무를 보는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같이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량은
업무량은신정수위원
많은데 실제 효율적인 단속을 하려면 인원이 있어야 되겠는데 인원이 부족한 것 같은데?
양호
장양호문화공보과장
실제 업무는 한사람이 보고 있습니다.
무에
타업무에신정수위원
비해서 적은 인원이 아닙니까?
양호
장양호문화공보과장
조금 부족합니다. 앞으로는 전자게임도 저희 관내 202개가 됩니다만 규칙을 제정하면 환경위생과에서 저희 과로 업무가 온다든지 됩니다. 오면 저희들이 국장님에게 건의를 드려서 인원을 좀.
정수
신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단속하는 문화공보과 직원은 현장에 나가서 단속하면 사법권이 있습니까?
양호
장양호문화공보과장
사법권은 없습니다.
거기
거기신정수위원
적발해서 고발할 뿐이죠?
양호
장양호문화공보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정수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전화방이나 비디오방들이 사회물의를 상당히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전화방이나 보도방들은 언론에서 이미 들어서 알겠지만 순수한 허가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아주 이상한 형태로 되어서 심지어 여성성향락문화쪽으로 이 업소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인원을 좀더 보강시켜서 더 철저히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악입니다. 이상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종갑위원님 보충질의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다 좋은 말씀이 나왔는데 철저한 단속이 되어야 되는 것이 왜냐하면 법이 무너진다면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사용빈도수가 거의 청소년들인데 그리고 칸막이하고 통로규정자체도 상당히 이 사람들이 화재위험을 안고 있거든요. 청소년들이 들락날락하면서 거기 본드니 담배니해서 상당하게 문제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여인숙 비슷하게 혼방이 되어서, 이것이 조금전에도 단속인원이 적어서 결론적으로 손이 뻗히지 못할 때도 있을 것이고, 이것이 시간적으로도 낮시간대하고 저녁시간대 우리가 감독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지고 있어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지금 겨울철에 화재위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올 시기적으로 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진구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어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나중에 진구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문제가 안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 주셔서 주변환경을, 특히 학교, 학원주변입니다. 그래서 법규정을 엄격히 하셔서 우리 진구에는 이런 애로사항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양호
장양호문화공보과장
저희 직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문화공보과장님 아까 말씀대로 지금 분장한 직원은 한사람이라고 했는데, 가령 일제 단속을 할 때에는 경찰의 협조를 받아서 같이 할 수도 있고, 또 문화공보과에 단속이 필요할 때에는 다른 직원들 협조를 받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것이죠?
양호
장양호문화공보과장
예.
장한
김장한위원장
다음 신희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과장님 신희일위원입니다. 광고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광고물의 종류가 몇종류가 있습니까?
양호
장양호문화공보과장
종류는 가로형이 있고, 세로형이 있고, 돌출이 있고, 옥상이 있고, 지주이용광고물이 있고, 공공시설물에 대한 광고물이 있고, 창문이용광고물이 있습니다.
제가
제가신희일위원
알기로는 크게 유형을 나누면 옥외광고물, 고정광고물, 유동광고물, 옥상광고물 이렇게 유형적으로 나누어서 세분적으로 말씀한 옥외광고물안에 들어가는 것이 있고, 고정광고물, 또 유통광고물에 들어가는 것이 있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크게 4가지로 분류하는 것이 아닙니까?
양호
장양호문화공보과장
그렇게 해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신희일위원
우리 구 관내에 옥외광고물중에서 옥상광고물이 얼마 됩니까? 화공이 있고, 전광이 있고, 일반기가 있는데 유인물에 나와있는 것을 보면 화공이 19개, 전광이 3개, 일반전기가 9개라고 했는데, 화공하고, 전광하고, 일반하고 구분을 해 주세요.
양호
장양호문화공보과장
화공은 그냥 저녁에 보면 불이 없는 것, 페인트만 칠해져 있는 것, 낮에 보면 글자만 써 놓은 것, 그것을 화공옥상광고물이라고 하고, 전광판은 쉽게 말해서 롯데같은데 불이 왔다갔다 하는 것, 우리가 3개 있는 것이 중소기업은행하고 삼성병원, 그렇게 3개입니다. 일반전기로는 그냥 일반전기로 켜져있는 것, 그것을 일반전기라고 합니다.
제가
제가신희일위원
볼 때에는 서면로타리에서 범냇골로타리까지도 보면 옥상광고물이 상당히 눈으로 많이 보입니다. 지금 현재 LG투자위에 있는 것이라든지, 쭉 내려가보면 밤에 네온불이 들어오는 것 있죠?
양호
장양호문화공보과장
네온이 우리 관내 총 12개입니다.
전에
조금전에신희일위원
이야기했죠? 이것 외에 빠진 것이 없습니까?
양호
장양호문화공보과장
지금은 위원님 이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 옥상광고물이 보퉁 5층에서 13층까지 되어 있는 옥상광고물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13층까지만 옥상광고물로 칩니까?
양호
장양호문화공보과장
그것이 허가대상입니다.
러면
그러면신희일위원
현재 여기 감사보고에 나와있는 이 이상은 우리 구 관내에 더 없습니까? 제가 봐도 대충 이 숫자 보다는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양호
장양호문화공보과장
5층이하에 있는 것은 통계숫자가 여기 안나왔는데, 1층부터 4층, 소형옥상광고물이라든지, 그런 사항은 더 있습니다. 그것은 허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숫자에는.
러면
그러면신희일위원
옥상광고물에 대한 부과는 공보과에서 합니까?
양호
장양호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저희들 과에서 안하고 세무과에서 합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광고물부과는 공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양호
장양호문화공보과장
허가를 받을 때에 수수료만 받는 것이지 한번 일단 허가가 나가면 그것은 공간을 점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간점용은 안하는 것으로
료를
점용료를신희일위원
안받는다.
양호
장양호문화공보과장
공간점용료는 안받습니다. 하더라도 그것은 징수과 업무지 저희 과 업무는 아닙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답 안해도 좋습니다. 담당자가 답변해도 좋은데 고정광고물에 대해서 여기에 계고서발부가 98년도는 2,267건에 했습니다. 97년도는 4,230건인데 계고가 잘 되어서 전년도보다 98년도가 2분의1로 줄었습니까? 신고허가는 보면 전년도나 금년도나 같습니다.
니다
됐습니다신희일위원
. 그리고 유동광고물에 대해서 현수막이라든지 벽보, 전단 이것은 문화공보과 직원이 직접합니까? 동사무소에서 합니까?
원이
본위원이신희일위원
알고 있기로는 이것은 한 90% 이상을 동직원들이 관리하는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희일위원
그 답변듣고, 또 한가지 더 합니다. 현재 도로공간점용료 부과는 돌출간판있지요? 오전중에 저희들이 현재 징수과에다가 부과는 어때요, 징수는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부과도 동사무소에서 하고 징수도 동사무소에서 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거기는 어떻습니까?
으로
동으로신희일위원
완전히 이관된 겁니까?
다면
그렇다면신희일위원
현재 도로공간점용료, 돌출간판에 대한 부과나 징수라든지 이것은 공보과에서 관여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그 돌출간판중에서 허가를 취득한 간판은 어디에서 합니까?
모든
모든신희일위원
간판관리라든지 몇 년후에 간판이 잘 붙어 있나 안붙어 있나 검열한다든지 그것도 동에서 합니까?
탁을
위탁을신희일위원
했을 때 허가 간판은 구청 문화공보과에서 관리합니까? 아니면 동에서 관리합니까?
희일
신희일위원
그 허가건수가 지금 몇건이나 됩니까? 부산진구 관할에. 돌출간판에 대해서만 얘기합시다.
런데
그런데신희일위원
조금전에 말씀이 규정에 안맞는 간판이 많다고 했지요? 현재 우리 진구에 3만3,875건 있다 했지요? 그 중에서 허가난 건수가 몇%쯤 됩니까?
그래
그래신희일위원
많습니까?
저는
저는신희일위원
돌출만 묻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부산진구가 지상보도에 보면 자립도가 약 58% 된다는게 본위원도 상당히 즐겁습니다만 이 돌출간판에 대해서 우리 구의 재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 주차단속만 하는게 아니고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어떤 돌출간판은 이것을 도로점용료를 내고, 어떤 간판은 안내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섯 개 동을 감사를 해본 결과 도로공간점용료만 따라다니면서 질의했습니다. 그 결과 구청에서 부과징수했다는 공보과 자료하고 동에서 내놓은 자료하고 맞지 않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이나 담당자가 말씀하니까 그런데 이 광고물이 본위원은 우리 공보과에서 부과하고 징수는 징수과에서 하는줄 알았더니 오전에 물었더니 현재, 우리 재원이 엄청난 재원이예요. 재원인데 공보과에서 허가취득을 할 수 있게끔 조금만 노력해 주시면 우리 무허가로 돌출간판 점용료를 받는다 해도 허가를 냈을 때 떳떳하게 낼 수 있게끔 안그러면 무허가는 어떻게 해서 안받는다든지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무허가 도로공간 간판료받는 것이 80%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가서 본위원보고 부전1동부터 두 개동만 다닌다해도 한 70% 찾아낼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답해 주세요.
양호
장양호문화공보과장
사실 광고물 업무가 도시계획과 광고물계가 있다가 이번 직제개편되면서 저희 공보과로 직제개편에 의해서 왔습니다. 저희과가 담당이 되어서 업무를 그동안에 챙겨봤습니다만 광고물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과 같이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겠느냐를 많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만 또 잘해서 되는 사항이 아니고 제일 먼저 이루어진 사항이 동사무소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사항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고물 업무 시의 지침에 보면 옥외광고물 전수조사해서 매년 2월부터 3월까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대상은 건물과 부지내에 표시되어 있는 고정광고물해서 조사방법은 각 동별 현장조사를 합니다. 이 조사를 하게 되면 불법광고물 정비추진해서 매년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거기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비추진하고 있는데 그 때는 안내문 및 홍보제작 배부하고 광고물의 종류, 표시방법, 관련법규 위반시 행정조치사항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비가 안되면 계고서를 다시 조사합니다. 정비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또 나가서 조사해서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여건이 구비된 것은 예를 들어서 허가를 받아도 될 만한 간판은 허가신청서를 광고지주에게 교부해 줍니다. 이것은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광고물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으십시오 하는데 이게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조사가 되면 또 다시 조사합니다. 과태료부과 대상조사를 또 합니다. 이중에 또 정비안된 것은 그게 미이행된 사항은 저희들이 계고 냅니다. 그러면서 청문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문회는 11월1일부터 11월말까지 실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고물 하나를 일년에 하는데 그 하나의 조사를 하기 위해서 직원이 네 번을 나가야 됩니다. 이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사항을 각 구에서도 데이터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추진하는 사항을 받아 보고 저희 구하고도 비교해 보고, 또 광고물에 대해서 저희 과도 적극적으로 추진 못한게 죄송스럽습니다만 동에 저희들이 광고물 담당자를 현황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일년에 광고물 담당자가 두 번, 세 번 심지어는 네 번 바뀐 동도 있습니다. 이래서 이 업무가 복잡한데 일년에 몇번이나 바뀌었다면 업무인계하고 현황파악하고 이러다보니까 이 업무가 연찬이 안되고 추진이 잘못되었다 해서 제가 앞으로는 국장님에게 말씀드려가지고 동장하고 협조를 구해서 광고물담당자는 적어도 2년정도 인사이동이 없을 때는 2년정도 업무를 맡겨서 광고물을 봐야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래된 사항은 이 이후에 이런 사항을 전반적으로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고, 불법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조사. (김장한위원장, 손현식간사와 사회교대)
현식
손현식위원장대리
과장님 말씀도중에 죄송합니다만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양호
장양호문화공보과장
예,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과장님, 현재 과장님도 광고물에 대해서 인수인계 받은지가 몇 달 안되니까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받고 보니까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시인하지요?
양호
장양호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시인한다는 것은 좋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현재 동사무소에 도로점용료간판에 대한 업무를 질의할 줄 알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많이 동사무소하고 유대를 가진 것 같습니다. 동사무소 다섯군데를 가니까 조금전에 말씀대로 직원이 일년에 다섯 번 여섯 번 바뀐 모양입디다. 이 자료를 가져오십시오 하니까 자료없어요. 없고 통계 가져온나 뭐 가져온나 해도 없고, 그러다 나중에 급하니까 이 간판 업무를 맡은지가 일주일 되었습니다. 어떤데는 3일 되었습니다. 어떤데는 한달되었습니다 이래서 다섯군데 다 몇 달이 안됐습디다. 저는 이 간판 도로점용료가 공보과에서 직접적으로 부과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징수도 징수과에서 하는줄 알았더니 동사무소로 이관되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동감사때 알았으면 동에다가 더 세세하게 물을 것인데 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조금전에 계고도 하고 청문회도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청문회 할려면 허가간판보다 허가없는 간판이 80% 이상입니다. 80%되는 그 청문회를 하지 말고 우리 과장님 재량으로 하든지 국장님도 계시고 청장님도 계시니까 우리 구만이라도 조례를 만들라 하든지 자진신고기간을 받아서 자진신고기간에 의해서 이것을 도로공간료 내는 간판에 대한 허가취득을 한번 해본다는 용의는 없습니까?
양호
장양호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자진신고기간이 있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약 3개월에 걸쳐서 자진 신고토록 하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이래도 안된 간판에 대해서 계고내고 청문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신희일위원
그것을 조금전에 과장님말씀대로는 자진신고기간이 있었다 하는데 각 동에 가면 자진신고기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을 몰라요. 그래서 어떤 동에 가면 범전동은 가면 현재 이 자료를 놓을 때 이 자료가 없어서 급히 뒤져서 찾았던 것이 부과내역이 147건입니다. 징수내역 116건이고 범전동 같은데는 나가면 한 500개 나올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진신고기간이 정말 유용하게만 사용되었더라면 저의 구가 재원도, 이 재원도 무시못할 재원입니다. 좋은 재원이 될 것인데 현재 이게 조금전에 자진신고기간이 있다는 것 동에가면 모릅니다. 동에 가서 물어보세요. 아는가.
양호
장양호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도로공간점용료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답변드린게 아니고 간판신고허가를 자진기간을 주었다 이런 얘기고, 도로공간점용허가는 저희구에서는 징수과 세외수입계에서 업무를 관장하면서 동에서 조사부과나가고 제가 알기로는 징수결정요구만 하면 동에서 부과를 하고 징수하도록.
니까
그러니까신희일위원
동에서 부과를 하고 다 하는데 그래도 이게 도로점용료를 받는 것은 간판으로 인해서 받기 때문에 그 간판에 대한 자진신고기간을 설치해서 그 간판도 허가를 취득해서 도로점용료를 내는 그렇게 할 수 없느냐 이겁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업무내용과 신희일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느쪽이 더 주민의 편의가 제공되고 우리 구 수입면에서 이익되다면 좋은 장점만을 살려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고맙습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질의하고.
현식
손현식위원장대리
신희일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자료검토와 휴식을 위해서 잠깐.
금만
조금만신희일위원
더 질의하고 이것 끝내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대리
요지만 해주십시오.
현재
현재신희일위원
공히 다섯동을 도로공간점용료 간판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정말 간판이 많이 나올만한 동은 이게 상당히 적고 좀 노력을 한 조금전에 동에 넘어가서 간판에 대한 점용료를 받았던데는 노력한 동은 자그만 동이라도 400개 500개정도 나옵니다. 그러니 기히 본위원이 생각컨데 여기에는 상업지구고 서면 중심권을 끼고 있는 동은 노력을 안했는지 어떤지 상당히 적습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이 도로점용료에 대한 간판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양호
장양호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이상입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
장과장김만규위원
수고 많습니다. 정말 광고물계가 문화공보과에 온 이후로 많은 자료를 챙기고 할려는 노력이 많이 돋보입니다. 지금 우리 구에 지방재정자립도가 전국적으로는 조금 높다고 합니다. 56.7%정도 그렇게 잡고는 있습니다만 현재 한계점에 와 있다고 봅니다. 세수가 더 늘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체납세 관리상태 이것도 잘 해야 되겠지만 그외 세외수입에 더 신경을 써야될 것 같습니다. 아까 33개 세외수입항목이 있다 그러는데 광고물계로 옥외 간판, 도로점용료 이런 것들은 다 거기에 속하는 부류의 하나입니다. 동장님 간담회나 연찬을 거쳐서 홍보를 잘해서 아까 신희일위원 이야기대로 세외수입을 적극적으로 많이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건의사항을 하나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호
장양호문화공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안계시면 문화공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에 앞서 민원봉사과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동원입니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주사 김명숙입니다. 호적담당 박봉호입니다. 병무담당 김세연입니다. 민방위담당 이재영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동원 민원봉사과장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김만규위원입니다. 민원서류 전화신청 접수는 없습니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예. 전화민원은 거의 없는 편입니다.
에는
과거에는김만규위원
많이 있었죠?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예. 많이 있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만규위원
찾아가지 않는 민원도 많았고. 그런데 팩스계통은 어떻습니까? 요금이 다 들어옵니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예. 지금은 전화민원이 팩스민원으로 대체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주로
주로김만규위원
팩스민원은 동과 구사이, 타 지자체사이 그런 민원이지요?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만규위원
민원서류발급 원가보상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재료에 나온 것을 보면 원가분석해서 인건비가 한건당 454.5원, 인쇄비 제본비가 16원, 소모품비가 4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74.5원 그렇게 원가가 한건당 든다고 되어 있는데 인감증명 경우 원가보상율이 63.2%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등본 경우는 한건당 60원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엄청나게 원가상 적자를 보고 있다 그렇게 계산이 나오는데 인감증명 경우는 적자폭이 174.5원, 원가 적자입니다. 그 다음에 주민등록 경우는 414원50전 그렇게 폭이 늘어납니다. 주민등록경우는 60원이상 더 인상할 수는 없는 거지요? 지금현재 광역시 단위에서 지금현재 민원서류의 원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 구를 포함해서 원가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상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김만규위원
재조정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만규위원
인감증명 경우는 어떻습니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인감증명 포함해서 민원서류 전체적으로 지금 시단위에서 적정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김만규위원
우리 구 자체로 할 수 없는 것이고 시 지침에 따라서 하는 거지요?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예.
만규
김만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대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희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일
신희일위원
과장님, 신희일위원입니다. 이것은 과장님 소관 같아서 어제 기획감사실에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호적관계는 과장님이 더 소상하게 잘 아실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겁니다. 자료를 기획감사실에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전 민원봉사과 호적담당직원 구속의 건, 호적비리관계로 사직당국에 사건화되어 관계공무원이 현재 구속되어 있는 내용에 대한 사건경위입니다. 지방행정주사보 김학진, 알고는 계시지요?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알고 있습니다.
원은
본위원은신희일위원
호적관계에 대해서 어제 대충 이야기를 기획감사실장님에게 들었습니다만 담당부서, 민원봉사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면 좋겠습니다.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후임과장으로써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사건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박모는 애가 91년8월30일생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박모씨가 내연의 관계인 여자가 김모씨입니다. 거기에서 박모가 태어나서 박모를 호적에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출생신고를 했는데 이를 안 박모씨의 본처 김모씨가 상당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박모씨가 이 부분은 호족에서 출생을 말소하기 위해서 인우인보증을 붙여서 사망신고처리를 했습니다. 그런 후에 다시 92년4월9일날 생모인 김모씨의 호적에 박모의 이름이 등기 되었습니다. 그때 등기될 때에는 박모가 아니고 김모 혼인외의 자로 등기가 되었습니다. 어머니성을 따라서 등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2년8월14일날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동으로 전적이 되었습니다. 이때 전적이 되면서 김모가 이름이 당초 김이던 것을 박모로 성을 박으로 붙이고 다음에 본도 밀양으로 했습니다. 그 부분에 처리가 되는 바람에 김학진씨가 사건을 일으킨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 자체감사에서 나와서 밖으로 나간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외부에 김모씨 관계하고 본처의 관계에서 이루어져서 사건이 되어서 밖에서 먼저 나온 것입니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이건은 92년도4월달에 일어난 사항인데 지금 이 부분 일어난 것은 외부에서 김모씨와 김모씨, 박모씨 이런 관계에서 외부에서 유출되어서 통보된 사항입니다.
혹시
혹시신희일위원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우리 본구청에는 없는지, 있는지도 잘 모르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호적관계 이 서류는 자기의 신분과 맞바꾸어야될 그런 엄청난 위험이 따르는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신분을 내던질 각오를 하면 이런 위험한 장난을 하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공무원의 신분을 계속할 사람은 이런 엄청난 짓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직원들은 이런 사례가 있고나서부터 더 세심한 배려를 해서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대리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갑
이종갑위원
과장님, 민방위편성과정이 있죠? 동행정사무감사를 해보니까 민방위편성대장이 잘 안맞고 지금 없어져야할 것도 같이 누락 안시키고 신규임용되어 있는 것도 제대로 안되어 있고, 특히 지금 법령을 담당자들이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통대장이 여성분들이 되었을 경우에는 민방위신청을 해야 되죠? 신청서가 누락된 것도 있고, 다음 민방위대장을 보니까 그것도 조금 허술한 것도 있고, 하여튼 이런 문제가 결론적으로 우리 구 자체도 그렇겠지만 시감사라든지 중앙감사가 불시에 올 수 있으니까 나중에 일잘하고 욕듣는 일이 생기지 말고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서 결론적으로 민방위 이러면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끝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대리
이종갑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이 98년도 연 몇시간으로 일정이 잡혔습니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1년에 개인이 받는 시간은 연 18시간입니다. 상반기 4시간 받고, 하반기 4시간 받고.
현식
손현식위원장대리
전체적으로 민방위교육장에서 교육을 시키는 시간은 몇시간입니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그것은.
현식
손현식위원장대리
되었습니다. 97년도, 98년도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지출이 총 얼마가 지출되었습니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97년도 강사수당은 3,535만3,540원이 지출되었고, 98년도는 하반기까지 마쳤기 때문에 3,611만1,450원입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대리
그러면 99년도 예산이 얼마나 책정되어 있습니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99년도 예산책정은 아직까지 확정이 안되어서 현재 예산요구해 놓은 것은 예산계에서 국비, 시비 그것을 50% 포함하고, 그 다음 구비를 50%를 확보하라. 그래서 지금 국시비 50%를 확보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 현재 요구하는 금액으로 저희들은 2,6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는 7만원씩하다가 내년부터는 5만원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현재 2,600만원 요구 했습니다만 1,400만원을 우리 구비로 반영해 주겠다는 그런 약속이 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대리
구비로 91만3,000원이고 나머지 50%는 시비로?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예,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은 1,400만원은 구비고.
현식
손현식위원장대리
좋습니다. 아무튼 전년도 보다 감액된 이유가 수당지급이 7만원에서 5만원으로 삭감되었다는 말인데 좋습니다. 그럼 99년도에는 민방위교육시간이 전년도 보다 시간이 줄은 것은 없고, 단지 금액만 줄었다. 본교육이 4시간, 보충시간이 5시간, 3차교육을 받지 않으면 고발대상이다. 그런데 고발을 몇건 정도해서 실적이 어떻습니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은 조금있다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대리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고발대상인데도 귀찮다는 이유로 고발하지 않는 어떤 그런 사항들이 많다고 이야기를 듣는데 소문대로 사실입니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담당직원이 공무원이 자기 신분입장에서는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감사를 의식안할 수 없습니다. 시감사도 있고, 행정자치부 감사도 있고, 감사원 감사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인원 교육을 시킨 후에 나머지 부분에 3차교육까지 보충받고 안받은 인원이 각 동별로 11월1일날 합동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나머지 조사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안하게 되면 그 공무원이 직무유기가 되기 때문에 동직원도 마찬가지고 구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발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고발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하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과태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대리
아무튼 철두철미하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교육강사수당 지급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급방법 규정은 어떻습니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규정은 매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대리
그런데 현재 자료에 의하면 사실 그러지 못합니다. 한번에 150만원, 80만원 한꺼번에 지출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 맞습니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상 매일 지급하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하기 때문에 직원이 한사람 전담하는 직원이 회계서류를 다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현금지급을 하지 않고 내년부터는 계좌입금을 시키는 방법으로해서 1주일단위로 해서 계좌입금시키는 방법으로.
현식
손현식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인정하시니까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규정대로 내년부터는 실행에 옮기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야간교육과 휴일교육을 실시를 했죠?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예.
현식
손현식위원장대리
지금은 폐지가 되었습니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내년에도 할 계획입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대리
아무튼 그런 교육이 사실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각 동에 민방위점검을 연 몇회 나가고 있습니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을 하고 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대리
제가 몇 개동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한 2, 3개월에 한번정도 나간다고 하는데.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안그렇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대리
아무튼 동에 나가서 점검하는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지금 민방위시설관리라든지, 민방위장비, 민방위대원편성, 그 다음 아까 이종갑위원님 지적하신 민방위대장관리 그런 부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대리
아무튼 형식적인 점검을 하지 않고 확실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각 동에 나갈 때는 동에 민폐를 끼치지 않도록 최대한 교육을 시켜서 내 보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대리
김규업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규업
김규업위원
민방위강사수당이 7만원이라고 했죠?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예.
규업
김규업위원
7만원이면 지금 97년도, 98년도 소양강사, 실기강사 해서 소양강사가 234회, 실기강사가 271회 그러면 전체가 505번이 됩니다. 맞죠?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규업위원
하루 한번이 더 치이는데 이 회수가 일주일에 거의 일요일 빼고 하면 교육은 어디서 이렇게 합니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전포1동 민방위교육장이 있습니다.
기도
실기도김규업위원
거기서 합니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예, 거기서 합니다.
수가
회수가김규업위원
이렇게 많이 나올수가 있습니가?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예, 이것은 시간회수로 하기 때문에 하루에 8시간씩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루에
하루에김규업위원
8시간하면 하루 두 번도 합니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오전시간이 있고 오후시간이 있고.
규업
김규업위원
8시간하는데 어떻게 오전시간, 오후시간이 됩니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오전에 4시간하고, 오후에 4시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규업위원
강사의 자격기준은 있습니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지금 강사수준을 말씀드리면 지금 동의대학법정대 학장하시는 백봉종씨가 계시고, 그 다음 우리 부산시 홍보위원으로 계시는 전득조씨 계시고, 다음에 실기강사로서는 동의대학교 체육과 교수로 계시는 김재호씨가 계시고, 다음에 의사가 한분 계시고 그런 정도의 덕망있는 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
우리김규업위원
구에 강사가 정해져 있습니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연초에 소양강사는 2년동안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실기강사도 1년 정해져 있고요.
규업
김규업위원
알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대리
한가지만 더 말씀올리겠습니다. 민방위대장 수당 21만원해서 있는데 공무원이 공무수행중인데도 강사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소양교육은 할 수 없고, 실기강사는 되도록 억제하는 차원에서 없을 경우는 하되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 사회산업국장님도 실기강사를 오래 하셨고, 그래서 공무원도 실기강사로는 할 수 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대리
실기강사로서는 할 수 있는데 수당을 받는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그런 부분은 공무원이 공무원교육원에 교관을 나가서 공무원 상대로 교관을 하면서도 한시간 내지 두시간하면 수당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태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희
구태희위원
과장님! 민방위대원 동원태세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모동에 지난 11월 중순경에 뒷산에 불이 났었어요. 그런데 동원인원을 보니까 경찰관이 한 30명, 소방관이 10명, 산화경방원이 10여명, 공무원이 한 500명, 이 동에 민방위대원이나 예비군 총 인원수가 2,000여명 됩니다. 그날 산불진화로 동원된 민방위대원은 100명에 불과해요. 그렇다면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하고 하는데 아주 기초적인 동원태세부터 안되고 있다는 것은 교육방법이라든가 교육이 잘못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지금 정신적인 교육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민방위대원의 처음의 취지와 지금은 많이 퇴색되었습니다. 당초에 처음 시작할 때에는 모자도 쓰고, 복장도 갖추고, 기업체마다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그 다음 각동 행사 동원에 상당히 자부심을 가졌는데 지금 상태에서의 민방위대원들의 정신은 상당히 많이 퇴색되었습니다. 산불이 났을 때 강제동원이 안되어서 자발적으로 나와서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따갑게 질책을 받아들이고 내년에 교육을 할 때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상 호소를 해서 자기 지역을 지키는 그런 차원에서도 동원되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저도구태희위원
민방위교육을 받았습니다. 실제 예산만 많이 들였지 내실있는 교육이 안되고 있습니다. 동원 이 자체는 아주 기초적인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더 정신교육을 강화해서 이런 부분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대리
구태희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오길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과장님 오길전위원입니다. 친절교육은 구내방송으로 매일 10분씩 한다는 말씀입니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예.
사는
강사는오길전위원
테이프를 틉니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예.
길전
오길전위원
초빙교육을 할 때에는 강사를 초빙해서.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그때는 외부강사를 초빙합니다.
때도
그때도오길전위원
스피커를 통해서 합니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그때는 민원담당 공무원들을 모아서 별도의 장소에서 교육을 합니다.
원실
민원실오길전위원
직원들에 대한 친절교육은 별도로 하신 것이 있습니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연 2회 하고 저희들 부서는 제가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오길전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민원실의 직원들이 우리 구청 전체 얼굴이기 때문에 어느 부서 보다도 친절하고, 상냥하고, 이런 지속적인 교육이라든지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현재 우리 구에서 팩스민원이 무엇이 되고 있고, 무엇이 안되고 있습니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지금 저희들 호적등초본외 210종을 하고 있고, 지금 안되고 있는 것은 등기부등본이라든지 그런 것은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길전위원
호적등본은 안되죠?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호적등본은 됩니다.
러면
그러면오길전위원
구에서는 일반민원서류는 다 되네요?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전체 100% 다 된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지금오길전위원
친절, 불친절공무원 접수 카드가 있죠?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오길전위원
언제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10월13일부터 했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약 두달정도 되었는데 혹시 몇건이나 나온 것이 있습니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아직까지 없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그 부서에 바로 넣습니까? 우편으로 합니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카드를 작성해서 앞에 함이 있습니다. 넣어 주시면 그 내용을 확인해서, 사실상 인과관계에 있는 분이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사실을 확인합니다. 사실일 경우에는 인사부서에서 이런 사람이 친절한 공무원이라고 인사부서에 요청을 하고, 불친절공무원이라고 쓰여있을 때는 그것도 조사해서 감사부서에 통보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오길전위원
민원실에는 전부 명찰을 달고 있죠?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오길전위원
친절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서 써서 카드를 보면 아니까 민원인이 불친절하다고 할거다, 친절하다고 할거다, 미리 다 안다 말입니다. 본인이 혹시나 눈이 마주치거나 내용을 파악하기가 쉽게 되는데 그 자리에서 하지 않고 지정된 민원실앞이나 민원실 그런데 설치해서 직접적인 담당자가 친절하거나 불친절하거나 바로 보지 않도록.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은 카드를 바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카드를 가지고 임의장소 아무데나 가서 쓸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이 보지 않는 장소에서, 그런 것을 쓰는 것은 한국사람들은 남보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남이 보지 않는데에서 써서 넣으면 되기 때문에 남을 의식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오길전위원
얼마나 효과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은 얼마되지 않아서 얼마나 접수가 되었는지도 확인이 안되겠는데 연말쯤되면 일단 확인이 되겠네요?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일단은 그런 제도를 시행하는 그 자체에 벌써 공무원들은 경각심을 가지고 근무를 합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알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대리
신희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친절
친절신희일위원
, 불친절공무원 신고창구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동사무소에 나가니까 그것이 비치되어 있습디다. 동사무소에도 10월달부터 했습니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같이 나갔습니다.
런데
그런데신희일위원
친절공무원은 녹색이고, 불친절공무원은 노란색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동민들한테 홍보가 되어야 녹색을 넣든지, 노란색을 넣든지 할텐데 현재봐서 주민에게 홍보가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홍보가 되어야 어떤 공무원은 녹색이고 어떤 공무은 노란색이라는 것을 홍보가 되어서 넣을 건데 홍보가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모동에 가니까 이런 것이 있어서 제가 한번 내려가 보았습니다. 어느 한쪽 구석에 박혀서 있기는 있습디다. 그러니 위에서는 우리 과장님이 좋은 착안을 했는데 이용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감사합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대리
신희일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공익근무요원 관계에 대해서, 과장님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1년 다되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종갑위원
공익근무요원의 기준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징병검사를 받고 나서 신체등급 4등급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이 분들이 군 부대에서 기본 4주훈련을 받고 아마 우리 구청으로 배치되어 왔죠?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예.
들은
이분들은이종갑위원
결론적으로 신체 4등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기준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담당하고 있는 주무과장님이니까 공익근무요원의 신체 4등급에 대해서는 알고 계실 것이 아닙니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의학적인 거라서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만 현재 4등급이라도 현역을 하기는 힘들더라도 평상시 업무처리하는 것으로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근무하는 것으로 봅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종갑위원
알기로는 아마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좀 학력이나 또 전과 문제나, 또 여러 가지 군에서 적법하지 못하다는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4급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우리 구에서 238명을 현재 받았죠? 그래서 동에도 나와있고 구청에도 있는데 구청의 120명 중에 지금 산림감시 17개 동에 87명이 나가있죠?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예.
들이
이분들이이종갑위원
저희들이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기는 지금 공공근로사업자도 지원이 되어 있는데 일종의 하나의 책임자식으로 일개 초소에 나가서 공공근로자들 2, 3명하고 같이 산방요원의 대장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결론적으로 낮에 근무할 때에는 공공근로자들에게 좋은 교육을 안시키고, 그리고 또 결과적으로 공익요원 자기들끼리 모였을 때에는 선배라고 상당한 무슨 부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폭행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지금 저희들 오늘 아침에도 우리 구에 있는 공익요원들을 근무상태가 어떻느냐 해서 점검을 했는데 지금 공익요원들이 방금 이종갑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산림감시는 저희들 지역경제과에서 근무하고 자기 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면서 정신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만약 폭행을 한다든지 그런 불미스러운 사태가, 지금까지는 우리 구에서는 아직 발생되지 않은데 타 구에서는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만 저희들 구에서는 발생이 안되었습니다만 그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부서마다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이종갑위원
왜냐하면 지금 여기 보면 무단이탈자 해서 자꾸 사고자들이 발생되죠? 이것도 일종의 군의 복무기간을 인정하는 소집 병무관계이니까 이것도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될 것인데 아마 여기는 조금 우리가 문제성 있는 공익근무요원이 있는데, 이것을 제가 알기로는 상당한 정신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계장님께서는 잘 관리하고 계시겠지만 특별히 신경쓰셔가지고 저희들이 여론을 듣기로는 구타가 있다는 것도 듣고 있고, 가급적이면 여기에 나와 있는 공공근로자들이 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입니다. 자기 큰형님뻘아니면 삼촌, 부모뻘 되는 사람들도 나옵니다. 그런데 언행이 아주 불쾌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 사람들이 조장으로서 구청에서 산림계에서 나오든, 어디 지시를 받든 근본적으로 공익요원을 관리하는데 있어서는 교육이 정신교육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 부산진구는 잘 하셔서 절대 대외적으로 물의가 안 빚어지도록 사전에 지도해주시고 소양교육을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손현식간사, 김장한위원장과 사회교대)
장한
김장한위원장
이종갑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이서 마지막으로 오길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오길전위원
감사하고 조금 다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정 4개 동이 통합됨으로 인해서 경계선 잘못으로 양정 구 3동민이 1동이 거리가 상당히 멀어서 팩스민원은 구 4동에 가서 팩스민원을 신청해서 받는데 제가 지난번 결산검사때 건의서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양정 구 3동민이 일반 민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2동사 거기에 가서 팩스가 아니고 일반 민원신청을 해서 발급받을 수는 없습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발급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만 수수료를 내야되는데요.
료는
수수료는오길전위원
내는데 팩스를 받으니까 수수료가 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민원인처럼 편리를 봐주면 좋겠다, 왜냐하면 양정 구 3동 거기서는 1동 갈려면 엄청나게 멀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불과 통합되고 얼마 안되었는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13건인가 나왔습니다. 이분들이 불평인 거예요. 왜 통합을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불편하게 만드느냐 그래서 그때 내가 보고서를 쓴게 있는데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면 민원인들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 하는 거니까 그래봐야 한달에 몇건이나 될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을 민원인의 입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그 사항은 별도로 한번 검토해서 오길전위원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총무국장님 그쪽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있습니까?
정수
신정수위원
신정수위원입니다. 오길전위원님이 본동 문제를 질의했기 때문에 본동출신의원으로서 질의를 안할 수 없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촉박하지만 한마디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구 양정3동입니다. 지금 폐동사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도 말했지만 사실 실제 택시를 타고 직접 양정1동 현 동사무소를 가보니까 택시비가 정확하게 2,700원 나옵니다. 물론 경비보다도 시간도 중요하고 급박하게 서류가 필요할 때도 있는데 지금 사실은 양정4동가서 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타동에서도 민원을 뗄 수 있다는 홍보가 안된 점도 있고 이 기회에 이미 폐동사가 비어 있는데 월 한번내지 두 번이라도 양정1동에 기존 동에 근무하는 담당 민원직원만이라도 한 2, 3명 월 한두번이라도 폐동사에 민원출장소랄까 이런 식으로 주민들의 편리를 봐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어려움은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 동사는 별도로 활용방안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활용방안 하기전에 우선 편의를 위해서 공무원을 상주시켜가지고 그런 제도를 만들었다가 그게 없어지면 오히려 전보다 더 못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참아주시고 아까 오길전위원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가능한지 검토해보고 그런 방법이 있다면 더 영구적인게 될 것 같고, 조금전에 신위원께서 말씀하신 직원이 파견해서 설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입장입니다.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보충질의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편의를 봐주는 의미에서 보통 요즘 민원서류는 관청이 아니더라도 동사무소 아니더라도, 백화점이나 팩스로 많이 활용하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류를 아침에 출근시에 신청했다가 퇴근시에 받아가는 경우도 있고 기간이 걸리는 것은 몇일 후에 받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같이 모았다가 한달에 한 두 번이라도 파견출장할 수 있는 그런 배려가 있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동장하고 협의해서 가능한 방법이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감사합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종활 총구국장님, 민원봉사과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활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1998년도12월3일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6시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