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김포시의회 정기회 12월 3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는 회계과를 시작으로 복지과, 환경과를 걸쳐 시민과를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지역개발국장께서 배석한 가운데 오늘의 감사 일정에 따라 건설과, 도로교통과, 도시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 일정을 다소 변경, 내일 4일로 예정된 건축과 감사를 오늘 도시개발과 다음에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감사는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 감사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30일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건설과 소관 업무인 석탄배수펌프장시설 공사와 관련된 주식회사 영도건설 이병문 대표 및 상덕전기 이문수 대표와 남원건설엔지니어링 이원찬 대표 여러분께 증인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상기 시설 공사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이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은 지역개발국장 선서 및 업체 대표분의 선서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참고로 각 업체의 대표분들께서 현재 출장중이시므로 주식회사 영도건설은 이철하 상무께서 상덕전기 주식회사는 김효성 이사께서 남원건설엔지니어링은 이흥근 상무께서 대리로 출석하셨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국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개발국장과 소속 과장을 비롯한 담당 주사들께서 같이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지역개발국장께서 대표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3일 김포시청 지역개발국장 김호영.

지역개발국장 및 건설과장을 비롯하여 담당 주사들께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며 타과장님들께서는 본 회의장에서 나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석탄배수펌프장시설 공사와 관련된 주식회사 영도건설 등 3개 업체에서 참석하여 주신 분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건설에서 오신 이철하 상무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대표로 낭독해 주시고 나머지 분도 같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신광식 위원님.

신광식 위원입니다. 우선 지금 맨 나중에 답변하신 상덕전기, 자재 납품이시라고 그러셨죠?

(주)이사 김효성 네.

오늘 여기 증인에 자재 납품을 하시는 분을 우리가 증인을 했어요? 전기공사하시는 분은 안 나왔습니까?

(주)이사 김효성 네, 저희들은 전기공사가 아니고 수배전반 납품업체입니다. 그 판넬만.

판넬만 하시는 납품업체다 이 말씀이죠?

(주)이사 김효성 네.

아까 답변을 하시는 동안에 저희가 전기에 대한 기본 상식이 부족해서 용어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었어요. 써지가 흘러들어가는 장치다 이렇게 처음에 답변을 하셨는데 그게 무슨 얘긴지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주)이사 김효성 지금 콘덴서 트립 디바이스라고 그러는 거는 우리 한국말로 얘기하면 그냥 정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 장치 자체가 AC에서 DC로 변환하는 장치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게 AC 110이 들어 가 가지고 출력 나오는 게 DC 110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류에서 직류로 바꾸는 장치입니다.

그러면 고압에서 전기를 110으로 바꿔주는 겁니까?

(주)이사 김효성 아닙니다. 교류에서 직류로 바꾸는 겁니다.

교류에서 직류로 바꿔주는 거다 이 말이죠?

(주)이사 김효성 네.

그런데 거기에도 물이 들어가면 그것이 끊어질 수가 있는 겁니까?

(주)이사 김효성 그렇죠. 전기 자재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주)이사 김효성 네.

알겠습니다. 처음에 우리 영도건설이죠? ○ (주)영도건설상무 이철하 네.

지금 남원엔지니어링이 아마 설계대로 감리한 것 같습니다.

감리가 설계까지, 감리까지 거기서 다 한 겁니까?

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기술적인 것은 모르시는 거네요?

기술적인 것을 전혀 모른다고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어렵고 어느 분야에 고도의 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가 감리 주는 부분도 바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감리회사로 하여금 저희가 감리를 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시면 됐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리사에서는 설계까지 다 해서 감리를 하시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방수를 왜 빼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사 김효성 지금 그런 자체는 원래는 낙뢰를 바로 맞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전선 같은데 애자가 파손이 되거나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낙뢰가 치면서 위에서부터 맞아 가지고 선로 자체에 22,900V이면 22,900V을 더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낙뢰를 맞는 게 선에 직접적으로 맞은 게 아니고 외부에서 타고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 맞은 상태는. 그러니까 완전히 직접적으로 맞게 되면 맞은 자리에 애자라든가 변압기가 완전히 터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흘러 들어온 걸로 보는 거죠.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술 수준이 상당한 수준으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중요한 시설에는 낙뢰를 한 번 딱 맞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접 맞아 가지고 그 부위가 전부 파손이 되면 어쩔 수 없지마는 그렇지 않고 간접적으로 그렇게 맞는 경우에는 예비 장치가 되어 있어 가지고 자동으로 끊어졌다 이어졌다하는 설비가 다 되어 있는데 하물며 긴급대책으로 배수관문을 설치한 그런 장치에다 그런 비상 시에 예비로다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믿는데 그렇게 설비하신 겁니까?

(주)이사 김효성 지금 자체는 일단 내부에서 이상 전압이 들어오게 되면 일단은 전기가 죽는 게 당연한 게 아닙니까?

당연히 죽죠. 저희가 가정에서도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만 어디서 천둥을 딱 치게 되면 전기가 다 나가요, 그랬다가 어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들어 옵니다. 이런 가정집도 그렇게 해 놓아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중요한 시설에 그런 예비장치가 안 되어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주)이사 김효성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이 정류기 자체는 전기제품이 아니고 속에 전자회로가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오늘 증인으로 나오셔서 중요한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시네요?

(주)이사 김효성 아니, 전자회로가 삽입이 된 거라구요, 전기회로가 들어간 게 아니고 저 장치가 전자회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제품이라도 써지에 들어오는 거를 여태까지 막는 그런 장치는 없습니다. 장치 자체가 써지 전압에 대한 거는.

그런 장치가 없다 이 말씀입니까?

(주)이사 김효성 그러니까 막을 수 있는 거는 저희들이 LA나 뒤에 다 써지에 다 달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들어오는 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장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시면 말씀이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런 중요한 전기장치를 지금 말씀한 대로 써지에 들어오면 잡을 수 있는 그런 게 없다는 것은 그럼 우리 대한민국에 중요한 시설 장비에 그런 장치가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이에요?

(주)이사 김효성 써지를 안 맞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부에다 피뢰침을 단다든가 그런 방식으로 막는 거지 선로에서 맞아 가지고 들어오는데 막는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낙뢰가 딱 때리면 피뢰침에 의해서 땅으로 흘러 들어가게는 할 수 있어도 전기선을 쳐서 압류가 고압되어 가지고 들어오는 써지는 막을 길이 없다 이 말씀이에요?

(주)이사 김효성 네, 그렇죠.

그럼 대한민국의 전기장치가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주)이사 김효성 그러니까 정전이 나는 거죠, 한전도 마찬가지로 낙뢰사고가 나면 변전실이 죽죠, 그러니까 그게 선로를 두 개씩 살려 놓죠.

그런데 그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저희가 지금 아까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가정집에도 낙뢰를 쳐서 그렇게 되면 자동으로 나갔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들어와요, 그러면 그것도 변전시설이 두 개가 되어 있어 가지고 작동하는 거란 말씀입니까?

(주)이사 김효성 네, 두 라인과 변전소마다 조금씩은 틀리는데 회로가 하나는 비상회로가 한전 같은 데는 따로 별도로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다 책임질 수 있는 말씀입니까?

(주)이사 김효성 네.

틀림없습니까?

(주)이사 김효성 네, 그러니까 한전에서도 가정에서 여름 같은 때 우리 방송 나오는 게 천둥이나 벼락칠 때는 콘센트를 뽑아 놓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낙뢰사고 때문에 요새는 텔레비전 같은 게 전부 리모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콘센트를 꽂아 놓아도 전기가 항상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낙뢰에 맞으면 컴퓨터 나가고 여기 시도 마찬가지지만 인터폰 같은 거는 낙뢰사고가 날 때 최고 많이 나가는 게 인터폰 같은 게 많이 나가죠.

뭐 책임있는 말씀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일단은 믿겠습니다.

(주)이사 김효성 네.

감리사에 한 말씀만 더 여쭙겠습니다. 감리를 하시는 데에는 그런 부분까지는 감리를 안 하십니까?

네,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하실 때는 기술적인 면이라든가 민병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것을 더 확실히 하는 그런 뜻에서 그런 내용에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용준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전기분야라든가 또 엔지니어링 분야는 손방입니다. 전문지식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 13만 시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그런 시설을 하는 도급업체 영도건설에 이철하 상무님께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공사비가 약 50억원에 가까운 그런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우리 13만 시민이 정말 혈세를 모아 가지고 우리 시민의 정말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시설을 한 데 있어서 어쨌든 지금 세 분이 다 내용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낙뢰다 천재지변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거에 앞서서 어쨌든 이 공사를 맡은 업체로서 이러한 불의의 사고로 인해 가지고 우리 시민이 많은 고통을 겪어 왔습니다. 이철하 상무님께서 우리 김포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 번 입장을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주)영도건설상무 이철하 네, 죄송하다는 말 뿐이 못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리고 4월에 준공을 하고 철수한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 중간 중간 저희도 확인서도 썼지만 공사를 하다보면 세세한 미세한 하자라는 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하자보증서도 끊어내고 하는 거기 때문에 금년에 돌발사고로 해서 미연에 방지를 못 했다는 거는 시공회사로서 미안한 감을 갖고 볼밸브도 미리 그냥 설치를 해 주었으면 물 찬 것까지는 막을 수가 있었는데 그거는 기계하고 나중에 저도 결재를 받는 과정에서 그게 한두 푼 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걸 미쳐 막지 못 해 가지고 물이 찼다는 거 그것 때문에 야기된 거는 죄송스럽습니다.

(주)이사 김효성 일단 저희들이 수배전반 납품한 거에 대해서 이번 낙뢰에 의해 가지고 조작 전원이 안 들어 가는 바람에 물 모터를 못 돌리게 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게 전부 5대 중에 3대 분만 나가고 2대 분은 정류기가 나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알기로는 그때 근무자 되시는 분이 스위치를 올려 가지고 5대 중에 2대는 바로 돌린 걸로 제가 알고 있구요, 그 다음에 나머지 3대는 저희들의 공장이 김포이기 때문에 바로 1시간 만에 조치를 제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낙뢰사고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서 어디 낙뢰라고 인정받은 게 있습니까?

(주)이사 김효성 이번에 사고났을 때에 저희들이 정전이 되었을 때 한전도 같이 정전이 된 겁니다. 낙뢰에 의해서 한전도 그날 아마 여기 김포 계신 분들은 그날 아마 정전된 거를 알고 계실 겁니다. 그 같은 시간 대에. 그거는 저희들이 한전에서 그 서류를 받아 가지고 내놓은 게 있습니다.

인정받은 게 있습니까?

(주)이사 김효성 네, 정전되어 가지고 다시 한전에서 다시 전기를 넣어 준 시간 대를 받아놓은 게 아마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효성 이사님께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사를 하시면서 정말 양심적으로 공사를 하시면서 부품이라든가 모든 부품이 정말 설계도면과 같이 정품을 썼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사 김효성 네, 정품입니다. 전부 다.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주)이사 김효성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용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신제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제철 위원입니다. 영도건설 이철하 상무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증인을 채택해서 확실한 사실 여부를 질의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사실 그대로의 증언을 받아 가지고 집행부의 질의 시에 참고로 하고 거기서 사실 여부를 재확인하고자 해서 증인 채택을 한 거에요, 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사실 그대로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자료에서는 아까 영도건설 이철하 상무님께서도 도면 그대로 시공을 했단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펌프실의 배수공 2개소는 도면과 다르게 시공했다는 얘기가 나오구요, 그로 하여금 금번 수해 펌프실 내 약 6.3m가 침수되었고 펌프 조작실 내 외부의 빗물이 누수되는 등 균열이 발생했다는데 이것이 준공 전에 발견이 돼서 다시 시공을 했나 아니면 준공 맡은 후에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누수현상이 일어났나 하는 것을 사실 그대로를 솔직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주)영도건설상무 이철하 그 벽에 누수된 거는 지금 토목공사 부분은 벽에 균열이 없습니다. 지금 건축부분에 조적으로 싼 부분이 지금 콘크리트에 균열이 간 게 아닙니다. 시멘트 벽돌 쌓은 거하고 빨간 적벽돌 쌓은 부분은 균열이 시멘트 벽돌은 당연히 가 거든요,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밑에 1.3m 물 찼다는 부분은 숨김 없이 그것은 사실입니다.

네, 신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창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창집 위원입니다. 영도건설의 이철하 상무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볼밸브가 설계상 없었다고 하는데 이 볼밸브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설계상 있어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주)영도건설상무 이철하 네, 볼밸브 자체가 펌프실에 바닥 물 차는 부분하고 침수된 곳하고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모터실, 펌프실, 흡입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뭔고 하니 파이프로만 설치가 되었는데 원래 파이프는 강가에 올라오면 노가대 말로 해서 미안한데요, 조인트 부분에서 물이 차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정수장 같은 데는 원래 바깥에서 방수도 하고 안에서도 내부 방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펌프장 같은 경우는 방수시설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내수관의 바닥에 흐르는 물은 내수 자체를 빼내기 위해서 설치한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처럼 볼밸브가 없는 데서 그 물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물이 차면 볼밸브 자체가 물이 못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에 쓰는 거는 내부에 물 흐르는 물을 청소하고 나중에 물 지점만 통과하고 내부 물을 빼는데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등의 펌프실에 누수한 것과는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터파기 위해서 설계변경이 되었다 이거죠? ○ (주)영도건설대리 이용진 네. 최초 설계는 시트파일 형태가 없었습니다.

네, 두 번째는요? ○ (주)영도건설대리 이용진 그리고 2차 설계변경에서 늘어날 수 있는 금액은 ES 물가상승으로 늘어난 금액하고 콘크리트 파일 설계구조계산서에 보면 PC파일 배수펌프장에 98분이 설계가 되어 있는데 지질학 계산을 해 보니까 허용량이 부족하다고 그래 가지고 구조적으로 내부에 지하 매설구조에 외부 벽채를 세워 가지고 토압을 감소시켜 가지고 그 물량이 증액된 게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2차 설계변경하면서 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네, 여기에 오셨습니까? 앞으로 나오셔 가지고 마이크에 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과 성함을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석탄배수펌프장시설공사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영도건설 이철하 상무님을 비롯한 상덕전기 김효성 이사, 남원건설엔지니어링 이흥근 상무께서는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증인 출석에 응하셔서 진실한 답변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매우 감사히 생각합니다.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이 끝났으므로 본 회의장을 나가셔서 귀가하셔도 되겠습니다.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11시 1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강경구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조길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과 실무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담당 김병식 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지역개발담당 이일우 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재난관리담당 노순호 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 하수담당 유경효 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98년도 수재민발생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재민은 총 234세대 829명의 수재민이 발생하였습니다. 동면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호비 지급현황입니다. 저희 관내에서 수재민과 또 수재민에 따른 구호비 지급을 말씀드리면 사망자가 2명이 발생됐습니다. 사망자는 우리 관내 사람이 모두 외지에 나가서 사망이 됐습니다. 한 사람은 월곶면 군하리의 윤종호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송추유원지에 가서 물살에 휩쓸려서 사망이 됐고 하성 하사리의 김인숙 씨는 지리산에 가서 사망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사망이 발생된 것이 아니고 외지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께 사망자 1인당 500만원의 위로금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부상자가 1명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분은 우리 관내에서도 하성 석탄리에서 1명이 사망을 했는데 그분은 우리 관내 사람이 아니라 서울에 사는 분이 친정에 왔다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망을 할 당시에 친정 어머니 홍지우 씨라는 분이 크게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부상자에게 1인당 250만원의 위로금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민 장기구호비는 전체 829명인데 주택 전파와 또 주택이 반파된 것, 그리고 농작물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 대해서 한 사람당 1999원씩 1일 이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파가 120일 동안, 그리고 반파는 60일, 농작물에 피해를 크게 본 분들은 180일 이렇게 해서 829명에 대해서 2890만원에 대한 위로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침수주택 수리비입니다. 완전 침수가 6동, 일부 침수가 128동인데 완전 침수는 동당 75만원씩, 그리고 일부 침수는 45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사망자라든가 주택 전파자, 반파자 그리고 침수 가옥이라든가 일부 침수, 영세 상인 이렇게 해서 150가구에 대해서 사망자는 가구당 100만원씩, 그리고 주택 전파는 가구당 50만원, 주택 반파는 30만원 그리고 완전 침수 50만원, 일부 침수 30만원, 영세 상인에 대해서도 30만원씩 추석절 특별 위로금을 전달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 ’98년도 안전점검의날의 운영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점검의날은 매월 4일을 원칙으로 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 해당 부서에서 월별로 지정된 그 월에 안전점검을 하는 것으로써 대상 분야는 도에서 결정을 하고 또 점검이라든가 이 캠페인 관계는 우리 시에서 실정에 맞게 이렇게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위주로 실시한 겁니다. 그 실적을 말씀드리면 구분란에 이 가스 분야라든가 시설물 안전 분야, 가스 분야는 2월에, 시설물 안전 분야는 3월에, 그 가스 분야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기를 통진면의 현대아파트를 점검을 했습니다. 거기에 가스 저장능력이 10t이고 가스시설의 기화기가 2대, 또 경보기가 2대, 긴급 차단밸브가 1개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주요 점검 사항은 가스 누설이라든가 경보설비의 안전밸브, 배관 등의 안전 상태, 또 안전관련 사항 이행여부 및 보호장비 비치여부 이렇게 해서 아파트관리소하고 가스안전공사가 합동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검 결과 LPG공급시설, 현대아파트는 LPG가 당초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각 세대의 가스 안전상태를 점검한 결과 양호했고 또 법정 검사를 수검한 상태가 양호합니다. 그리고 홍보활동은 참여 인원이 60명, 전체적으로 봐서는 모두가 다 양호한 상태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안전 분야는 이 김포시가지 내 북변 버스터미널 거기의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로 돼 있는데 층수가 지하 1층에다 지상이 5층입니다. 거기에 주요 점검사항은 구조부 강도시험 및 불법 구조변경 등을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점검결과 주요 기둥부에 대한 콘크리트 강도시험을 실시한 바 내부 강도가 ㎠당 210㎏으로 구조상 안전하다, 그리고 가스 분야는 일부 업소에서 고무호스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거는 고무호스 사용 점포에 대해서는 가스 체적거래제와 병행해서 금속관으로 교체하도록 이렇게 조치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기 분야는 일부 점포가 코드를 문어발식으로 많이 이렇게 꽂아 놓고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은 즉시 그 즉석에서 전기시설에 대해서는 현장 조치를 했습니다.

과장님 세세한 부분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간단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교통안전 분야, 수상안전 분야, 시설물 점검 분야 또 교통 분야 이렇게 해서 매월 실시하는 것이 4월과 9월에 교통안전 분야를 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캠페인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전개해 나갔기 때문에 안전점검의날 운영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장입니다. 세 번째 ’98년도 토목공사 설계용역 현황 및 예산 소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우리 지역개발국의 도로교통과와 도시개발과 그리고 건설과 전체에 대한 용역을 준 것입니다. 이것이 대벽～상마간도로 실시설계 용역, 그리고 풍무리서 태리까지 가는 것 여기 도로확장 실시설계 용역, 그리고 국도48호 확포장에 대한 국도는 계양천서부터 장기리 월드아파트까지입니다. 그리고 농조수로는 사우리 앞의 조리미서부터 황금교 앞까지 가는 농수로매립공사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그리고 조리미에서부터 황금교까지 가는 사우택지지구 바로 시청 앞에 있는 국도 8차선 확장공사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줬습니다. 그리고 강화대교에서 월곶 보구곶리까지 가는 방조제 보강공사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줬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소하천 타당성 조사 및 관청천은 고촌면에 있는 관청천입니다. 소하천 타당성 조사를 위해서 20개소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그리고 통진면에서 대곶면으로 이어지는 가현리 거물대천 있는 데서부터 가현8거리까지 가는 도로를 앞으로 확장을 해야 될 겁니다. 거긴 신설 내지 확장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시설계 용역을 줬습니다. 전체 그 실시설계용역비는 4억 423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금년도 민북개발사업 네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북개발사업 추진현황은 농로포장 외에 15건으로써 현재 13건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2건은 지난번 3회 추경 때 확정된 유선방송공사를 하기 위해서 현재 유선방송에 대한 거는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진행중인 2건은 조강리의 소교량설치공사가 현재 진행중에 있고, 시암2리의 농로포장공사 하는 것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시암2리 농로포장공사는 금년 연말까지 준공을 할 계획이고 조강리 소교량설치공사는 공사기간에 대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해서 부득이 명년으로 이월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년도로 이월시켜 가지고 영농 이전에 완료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 내역은 뒤에 완료된 사항이 별첨으로 붙여 놨습니다. 그 내역을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우리 관내에 재해위험지구 지정현황에 대한 그 관리 실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우리 관내에 재해위험지구 지역이 4개소로 돼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서면상에는 2개를 보고드렸는데 4개소는 걸포지구입니다. 걸포리 운양배수문 있는 이 농경지의 보호를 위해서 운양배수펌프장을 설치한 관계로 해서 그 시설 주변에 대한 농경지에 대한 재해위험지구는 현재 제외가 된 겁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석탄배수펌프장 관계로 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그 지구가 바로 석탄 부평지구로 위험지구였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년도 4월에 석탄배수펌프장 완공으로 해서 2개 지구는 제외가 됐고 현재 여기 서면상에 보고드린 향산지구와 누산지구는 현재까지도 우리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해서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선 이 향산지구 자체는 향산 빗물펌프장을 금년도부터 시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편입용지 보상을 50% 정도 지금 추진중에 있고, 또 금년도 연말서부터 발주를 해 가지고 내년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겠습니다. 거기의 사업추진 과정을 잠깐 말씀드리면 우선 한강제방, 향산 빗물펌프장은 바로 홍두평과 고촌면 사이에 있습니다. 거기 고촌면에 관청천으로부터 흘러 내려온 빗물을 계양천을 통해서 현재 운양배수펌프장으로 흘러 내려가던 것을 중간 향산리에서 바로 한강으로 퍼내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빗물펌프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군부대 협의사항이라든가 또 현재까지 편입용지 보상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발주를 해 가지고 내년도까지는 마칠 계획인데 내년도 이후에 또 할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빗물펌프장을 먼저 제방 근처에다 설치를 해 놓고 그 다음에는 계양천서 흘러 내려오는 방수로를 또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수로 연결이 되면서 빗물펌프장은 가동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금년도에 42억 3600만원이 투자가 돼서 진행중에 있고 내년도에는 37억 6400만원 그래서 80억원 정도가 내년도까지 이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9년도 이후에는 77억 7000만원 정도를 투자해서 방수로 사업 및 그 방수로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해 나가서 ’99년도 이후에나 준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누산지구에 대한 대책입니다. 누산지구는 현재 한강농조에서 그 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누산 배수관문 바로 옆에 빗물펌프장을 설치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천 개수와 동시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간단히 말씀드리면 강화로 가시면서 누산리 바로 지나면서 누산교가 있는데 누산교 아래서부터 봉성리까지 그 하천은 지금 다 마쳤고 금년도부터는 그 누산리 다리서부터 양촌 석모리까지 올라가는 그 하천을 계속해서 정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천 개수공사와 펌프장이 동시에 계속 진행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난 8월 8일날 우리 지역에 수해가 극심했기 때문에 농림부차관보께서 우리 지역을 다녀가셨습니다. 그 당시에 안덕수 농림부차관께서 누산리 배수펌프장 현장을 방문하셔 가지고 늦어도 2000년 우기 전까지는 공사를 완료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시고 그거에 따라서 금년도 사업하는데 20억원을 추가로 지원을 해 줘 가지고 당초에 13억원으로 추진하다가 20억원을 더해서 33억원으로 현재 그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연말까지 늦으면 후년 봄까지 해서 후년도인 2000년도에 비피해를 막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99년도 이후에 소요될 사업은 약 28억 9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지금 전액 한강농조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 공사는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봉성포천 그러니깐 누산리에서부터 양곡까지 석모리로 올라가는 지선 자체에 대한 것도 계속 진행중에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2000년도까지 해서 마무리를 지을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98년도 호우 시 북변지구 침수에 따른 하수처리대책입니다. 금년도에는 예년과 달리 기상이변때문에 굉장한 폭우가 쏟아지고 해서 우리가 아주 엄청난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년과 달리 우리 김포 시가지 전역에 대한 침수가 아주 극심했습니다. 그건 사실상 폭우로 내린 그런 원인에 의해서 갑자기 지금 이 바로 시청 앞의 한강농조 수로까지 그게 넘칠 정도로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보통 지나던 그런 가구들이 그 농조 수로에 물이 가득하게 차므로써 가정으로 하수가 역류될 현상이 있습니다. 이래서 피해가 좀 더 많았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차집관거를 농조 수로에다 현재 설치중에 있는데 그 차집관거를 설치해서 각 가정에서 흘러 내려오는 오수는 오수대로 또 우수는 우수대로 이렇게 처리를 해서 우수는 바로 박스로 차집관거를 설치하면 이 시가지의 우수가 걸포리에 나가시다 보면 황금교가 있는데 그 우측에 바로 이렇게 계양천으로 흘러 내릴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리 바로 빠지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큰 피해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검단쪽으로 가는 저쪽 경찰서 너머쪽의 3거리 그 일대가 굉장히 오래 전서부터 침수가 심했습니다. 그 지역이 굉장히 지대가 낮기 때문에 항상 침수를 당하고 있었는데, 또 그에 따라서 금년도에 폭우가 쏟아지므로써 피해가 많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거는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이 그 국도, 과거 이 시가지 국도를 따라서 주택은행 앞에서부터 걸포리 육교까지 지금 강남주유소 있는 방향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회도로와 연결되는 그 지점까지 가면서 거기에 농조 수로가 또 있습니다. 농조 수로 밑으로 해서 배수장 관을 통해서 이 쪽 독자골 감정리 삼환아파트 있는 그 지역에서 내려가는 차집관거가 현재 저 운양리 배수펌프장으로 이어지는 걸포리 앞쪽으로 내려간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결국엔 주택은행 앞의 그 침수됐던 거를 강남주유소 있는 데까지 뽑아 가지고 농조 수로 밑으로 해서 나진교 검문소 가다가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 차집관거까지 돼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대형공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산이 한꺼번에 세워지면 즉각 대처가 되겠는데 예산이 그렇게 허락지가 않으면 연차별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골재채취사업에 대한 내용하고 민북개발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내용의 설명은 유인물로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그러면 유인물로 갈음하시는 걸로 하고 설명을 간략히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뭐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꼭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시구요.

네, 참고 삼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위원님들께 골재채취장 현장에서 제가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거기서 규격의 골재, 오버사이즈에 대한 골재를 판매를 하는데 현재 이렇게 육안으로 드러난 것을 약 5만㎥ 정도가 있기 때문에 그 5만㎥를 현 시가에 맞춰서 골재채취를 하고 있는 오룡건설하고 서강산업 2개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 회사하고 우리가 계약을 해 가지고 순수익 ㎥당 2000원씩이 시 수입으로 들어오게끔 이렇게 계약을 해 가지고 현재 바로 며칠 전서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버사이즈 골재가 지금 판매가 되고 있다는 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약 5만㎥의 골재가 또 반출 내에 매장되어 있고 한데 그것도 그 업체와 상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 계속 채굴을 해서 파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재정에 다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범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범학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제가 질의하는 사항을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과장님께서는 건설과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총체적으로다가 아직 업무 파악이 덜 되신 것 같아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집중 호우 시 시설물을 갖다가 여기저기 하신다고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배수관문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 우리 배수관문에 대해서 관리 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세요.

저희가 배수관문이 총 38개가 있습니다. 관내에 관리사를 지정해 놓고 그리고 수시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8개에 대한 배수관문의 관리는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8개에 대해서 관리인 지정을 해서 매년 몇 회씩 이렇게 기록한 관리대장이 있습니까?

네, 대장이 있습니다.

그러시면 지난 집중 호우 시 포내 배수관문이 있죠? 포내 배수관문에 대해서 그 때 당시에 국장님께서 현장을 나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바로 나갔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번 추경 때 보면 이게 하자보수 기간이 아직 남아 있죠?

아직 하자보수 기간은 남아 있습니다.

준공일을 보면 ’96년 3월 26일이니까 배수관문은 하자보수 기간이 5년이죠?

네.

아직 보수기간이 남아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제가 자료를 받은 거에 의하면 호우로 인해서 잘못됐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 호우가 아니고 그 이전에 배수관문이 작동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이유가 왜 안 됐다고 보십니까?

그 당시의 배수관문 작동은 역시 정전사태로 인해서 일시 작동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날 제가 바로 현장에 나갔는데요, 군부대가 지원 요청을 해 가지고 수동으로 저희가 열어 가지고 전체 3개인가 2개인가가 작동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군부대 요청하고 그리고 아까 어디 건설도 나와 가지고 당시 시간은 조금 지체가 됐지만 배수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동으로 하다 보니까 문이 잘못된 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배수관문의 역할이 물이 들어오면 막아 주고 또 막힌 상태에서 위에서 물이 많으면 수문을 열어서 밀어 주고 이렇게 하는 역할이 배수관문의 역할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배수관문 8개 중에 몇 개가 작동하고 있었다고 보십니까? 평상시에.

그 당시에 제가 알기는 3개였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열리지가 않지요?

다 열렸죠.

전체가 다 열리지를 않죠.

아니 다 열렸구요, 물 빠지기에는 그렇게 지장이 없도록 되어 있는데 3개인가가 그 때 당시에 다 열렸습니다.

그것 왜 그렇습니까?

정전으로 해서.

정전이 아니고 그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물이 밀면 개흙이 들어와요, 수시로 개흙이 들어오다 보니까 배수관문을 막고 있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이 위에서 쓰는 걸 8개를 교대로다가 열면 그런 문제가 발생을 안 하는데 2개만 쓰고 있다 이거에요. 현장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2개만 쓰고 있으니까 나머지는 작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래도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포내 배수관문은 전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동 수문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는 자동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내려갈 때는 자동문에 의해서 내려가고 물이 들어올 때는 자동으로 닫힙니다.

자동으로 닫히는데 그 역할을 하는 기능이 개흙에 밀려서 안 된다 이런 얘기에요. 지금 나가서 상황을 보시면 아실 거에요.

위원님 확실하게 얘기를 드릴께요. 개흙이 원인이 아니구요, 상류에서 떠내려온 각종 뿌리째 뽑혀 나온 수목이라든가 그 다음에 동바리 같은 자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갭이 많은데 그래서 지금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데 저는 이번에 그런 부분에 의해서 제대로 작동이 안 되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그 부분도 있고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뒤에서 지금 가서 보시면 개흙이 밀려 있어 가지고 그 문을 열게끔 되어 있지 않아요. 이게 3개 정도는 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셨냐 하는 것을 왜 묻느냐 하면 관리 감독을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제대로 안 했으니까 이런 문제가 집중 호우가 왔을 때 8개의 문이 다 열렸어야, 그 용량 대비해서 공사를 한 것 아닙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한 건데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고 한다면 이거는 하자가 있는 거지 관리 감독에, 문제가 있는 거를 우리가 예산을 들여 가면서, 물론 여기 자료 주신 것 보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와서 현지 조사를 해서 사실 호우로 인해서 이랬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관리 감독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실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대로 앞으로 저희가 내년도에는 금년 같은 수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러한 문제가 재발이 안 되도록 저희가 관리 감독 체계를 다시 정비해 가지고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호우 시 이러한 시설물을 설치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인다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설치돼 있는 부분부터 정기 점검을 철저히 해서 이런 집중 호우 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이러한 거를 해 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시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가 국비, 지방비 포함해서 86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다시 배수관문 공사를 하실 거죠? 포내천에 대해서.

네.

예산을 지금 확보해 놓고 계시죠?

네.

물론 이게 행자부에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예산이 방만하게 쓰여진다 이런 얘기야.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이러한 부분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범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용준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과장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답변을 담당이 해도 좋습니다. 북변지구 침수에 따른 하수대책을 설명하셨는데 주택은행 앞 3거리는 오래 전부터 그 지대가 침수됐다고 그랬는데 이게 오래 전부터 된 게 아닙니다. 그 내용을 잘 아십니까?

네.

북변택지개발지구가 들어선 이후부터 이렇게 많이 찬 거에요. 그래서 여기의 하수도에 대한 설계도를 도면으로 다 점검을 하셨습니까?

현재 제가 알기로는 우성여관 있는 거기 부분부터 아파트 있는 그 아래 하단부로 옛날에 하천 구거가 있었는데 거기에 내려가는 하수관 자체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소형으로 뭉쳐 있기 때문에 결국엔.

그거는 잘 모르시는 말씀인데 원래 옛날에 있던 구거가 그 구거를 이용해서 했으면 하자는 없어요. 그런데 북변택지개발지구가 들어서면서 그 쪽 내려가는 부분 우측으로 국도쪽으로다 틀어 가지고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러시죠? 지금 박의양 씨 댁에서 조금 내려가 가지고 그 전엔 바로 직강해 가지고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택지개발이 들어서면서 그걸 우측으로 돌려 가지고 도로변 옆을 따라가도록 이렇게 설계돼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전혀 못 보신 겁니까?

네, 그거는 못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 나가는 부분이 꺾이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지대가 지금 있는 지대보다는 저 택지개발지구가 높기 때문에 거의 같은 뭐랄까?

레벨.

아 레벨이라고 그러나요? 같은 레벨로 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에서 나갈 물이 또 중간중간 양쪽에 물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류를 해 버린 거에요. 그래서 이거는 금년 8월에 물론 비도 많이 왔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그걸 뜯어 가지고 다시 관로도 넓혀야 되고 그 다음에 레벨도 다시 맞춰 가지고 깊게 묻어야 된다 말이에요. 이런 거를 조사를 좀 하셔 가지고 계획이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거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굉장히 그 지역이 주택 밀집 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을, 바로 강남주유소 있는 데로 해서 농조 수로까지 연결되는 사업을 그건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지금 사업비가 너무 과중하게 들 것 같고 또 말씀대로 굉장히 레벨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깊이 묻어야 됩니다. 깊이 묻어서 각 가정에서 흘러 나오는 그것이 모두가 다 거기다 접합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사업비 문제가 우선이지 지금 우리 계획으로는 그걸 빨리 시급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이 서 있는 겁니다.

이런 계획을 한다고 하면 공사비도 많이 들고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는 우선적으로는 그 쪽에서 레벨만 더 낮춰 가지고 우선 관로만 넓은 걸로 해 가지고 국도를 따라가 가지고 묻어 주는 것이 뭐 그렇게 방대한 예산이 안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이건 아마 시급히 내년도 장마 전에 돼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께서 아까 설명을 잘 모르고 하시는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린 거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내년 장마 전에, 지금 이 계획대로 한다고 하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공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로만 100㎜가 들어가야 할 거로 봐요.

1,000㎜ 정도.

아 1,000㎜짜리 이상으로 해서 레벨만 맞춰 가지고 하면 별 문제는 없다고 보고 지금 이 계획은 나중에 하더라도 그렇게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 계획이 있습니까?

네, 현장을 조사를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하단부에서부터 연결해 가지고 1,000㎜로 끌고 나갈 수 있다면 그걸 조사해 가지고.

아마 이 쪽 지역의 수해를 입은 분들에게 피해보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피해보상한 것 없습니까?

피해보상 요구하는 건 없었고 그 지역에서 전화상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거냐 하는 그런 건의는 받았습니다.

뭐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했는데 내년 장마 전에 이것이 조속히 완공이 돼서 그 쪽에 침수가 되지 않게끔 그렇게 계획적인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 좀.

네, 보충 질의부터 하시죠, 김창집 위원.

지금 저희 관내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이 부분이 어떤 민원이냐 하면 앞에 우리 이용준 부의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북변단지를 건축하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이해하고 있고 그렇게들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북변단지를 우리가 공영개발로 개발을 하다가 보니까 거기에서 잉여금도 나올 수가 있고, 지금 사우택지단지를 개발하면서 잉여금도 나오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다른 부분 질의할 때도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그런 부분에서 나온 잉여 부분이 과연 인근의 주민들과 우리 도시를 개발하는데 어떤 용도로 어떻게 쓰일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지난번 추경 때도 보면 세수가 적다든가 해 가지고 차입을 해서 사용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부득이 승인을 해 줬는데 지금 여기에서 다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긴급한 사업을 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은 사실 일반 주민들로 봐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좀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시고 이런 부분들을 추진해 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현장 조사를 해서 아니면 우선 그 지역의 문제가 크게 먼저부터 대두됐던 걸로 알기 때문에 내년도에 하여간 우선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묻는 거는 예산 반영 부분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겁니다. 지금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이것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시에서 기 북변단지를 개발하면서 잉여로 남은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구요, 그리고 아직 추진중에 있지만 사우택지를 통해서 또 잉여가 나올 부분들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그 인근 주변에 긴급한 사항들, 그리고 주민들이 공동의 혜택으로 봐야 될 사항들에 예산이 투여돼야 되는데 담수사고로 예산이 없다 뭐 이런 얘기는 좀 문제가 있는 발상이 아니냐는 얘기죠.

사실상 우리가 공영개발사업으로 택지개발을 하므로써 도시화가 되고 도시화가 되므로써 도시화된 지역의 잉여금을 다시 투자를 해서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데 실상 현 실정으로 봐서 제 생각에 그렇게 잘 진행이 되지를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뭐 그렇게 그런 사업비 외에도 국비를 받아서 하는 방법이라든가 하여간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것이, 또 제 판단에도 뭐 연차적으로 몇 m를 하고 또 끊어 놓고 할 수도 없는 실정이고 하단부까지 분명히 한꺼번에 공사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이용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장을 확인해서 우선 물 흐름이 좋게끔 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가 그걸 판단을 우선 한 다음에 할 수 있다면 내년도에 즉각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보충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신제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건설과장이야 무불통지니까 다 답변하리라 믿구요, 지금 전 김포읍 지역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그래요. 저도 지금은 동으로 바뀌어져서 2동으로 갔는데 소 닭 보듯이 할 수 없어서 지금 말씀들 하신 것을 다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물론 매설 당시에 상위 부분은 350 내지 500㎜로 묻고 하위 부분은 기존 있는 데다 연결시켜 가지고 250㎜, 100㎜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집중 호우가 아닐 때는 서서히 흘러 빠져 나가는데 그것이 걸포리로 가는 차집관거쪽으로 연결이 됐죠?

네.

그런데 집중 호우가 되면 미처 빠지지를 못 해 역류됩니다. 그래서 그 공사는 조만간 고쳐야 되고, 그리고 또 우선 시급한 것이 항상 우수기 전에 누누히 집행부에다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을 얘기를 할께요. 뭐냐 하면 도로변에 폐수로 있죠? 그 폐수로 청소를 제대로 안 합니다. 그것이 오니니 아니면 모래니 사토 같은 것이 7부까지 차 있어요. 평상시는 하위 부분으로 쫄쫄쫄 내려가는데 호우가 쏟아지게 되면 나가지를 못 해요, 미처 빠지지 못 해서 역류 현상이 일어나죠. 이런 게 빈번해요. 그것이 물론 주택은행 앞뿐만 아니라 또 북변택지개발지구뿐만이 아니라 어디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우기 전에 하수로 청소를 일괄적으로 실시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건설과장님께서 꼭 유념하셨다가 실행을 해 주시구요, 또 한 가지는 수재민 구호품에 대해서 질의하겠어요. 수재민 구호품은 해마다 이게 집행을 하고 나서는 문제가 꼭 따르게 됩니다. 어디서든지 얘기가 나오기 마련인데 이번에는 수해 금품의 상당한 액수가 수재민들에게 배부되고 그런 관계에 있어서 지난번에 신문보도에도 고촌면의 모 이장이 허위 작성해 가지고 구속되는 사례도 있었는데 그것을 지금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나를 설명하시고, 그리고 양촌면에 호우 피해농가가 29가구에 126명이 여기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구호품으로 쌀이 82포, 생필품이 셋트가 29, 라면이 56박스 그런 것이 지원이 됐는데 7가구가 수재민으로 되지 않은 사람을 줬다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또 반환 조치를 했나 이거에 대해서 조치 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신위원님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고촌의 농경지 관계로 해서 거기에 보상 나간 거에 대한 문제, 그리고 양촌면의 지급 관계 이거를 사실은 지금 여기에 저희 재난관리계가 있기 때문에 총괄적인 현황으로 각 부서에서 하는 거를 취합은 하고 있지만 실무 부서, 고촌 경우에는 농정과에서 해야 될 사항이고, 또 양촌 같은 경우에는 복지과에서 구호비, 현재 저희가 보고는 드렸지만 이 사항이 전부 복지과나 실무 부서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제가 상세하게 모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다른 실과소 할 때에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수해 금품에 대한 것은 일괄적으로 포괄적인 것만 설명을 하시는 거로 끝나나요?

네.

그러면 수재민 구호금품 양촌면 것은 어느 과에요?

복지과에서 다 나간 겁니다. 구호비 지급 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다 복지과에서 나간 겁니다.

수재민?

네.

그렇게만 대답하면 된다?

직접 구호비 같은 것의 지급은 저희 과에서.

그러면 구호금품에 대한 더 질의가 나왔을 때는 다 그렇게 답변합니까?

저희가 아는 데까지는 답변을 드리는데.

건설과장께서 세부적인 거는 타부서에서 세밀히 알기 때문에 각 부서의 질의 시 질의를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홍종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종운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죄송합니다. 너무 장시간 끌어서 일이 바쁜데 정신상으로 육체상으로 고통이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단 한 가지 또 위원들의 임무이기 때문에 아니 물었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골재채취의 직영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마 강과장님이 여기 오셔 가지고 면장하시면서 직접 과장으로 부임해 가지고는 아마 잘 모르리라고도 생각을 해 봅니다마는 그래도 책임자이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군사시설 보호지역으로 생산 및 단축 승인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즘 IMF로 인해서 경제적 불황으로 골재 판매량이 급강히 더 이곳에서 생산되는 거라면 시사로 사용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포시에 아마 수입으로써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나 제가 현장 조사를 가 보았을 때 직접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시간이 어렵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었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겁니다. 잘 들으시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지금 군사보호지역이다 작전지역이다 하지마는 그래도 우리 김포시민을 위해서는 건설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되리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시간이 있으면 우리 시의 수입이 더 많았을 건데 시간 제한을 받기 때문에 수입이 적다는 것을 말씀하셨죠?

네.

그에 대해서 그렇다면 그 시간을 더 벌어서 더 수입을 늘릴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군사보호지역 내에 골재채취장이 있기 때문에 반출 시간을 지금 골채업자들은 거의 가 새벽에 차량을 갖고 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반출을 해야 되는데 군부대에서는 일출, 일몰시간으로 정해 가지고 그 이전에는 들여 보내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골재채취장 정문에 수십대씩 이렇게 늘어서 있다가 겨우 문을 열어주면 한꺼번에 딱 들어가느라 굉장히 바쁘고 통행할 때도 서로 어려운 실정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일출 전 1시간 정도를 당겨서 군부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하면 굉장히 많은 양을 팔고 대기하는 시간도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단하고 같이 협조를 해 가지고 사단에서 만약 듣지 않는다면 국방부까지라도 건의를 해서 어떻게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반출시간을 1시간 정도라도 당겨서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현장에 나갔을 때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마는 위원이나 김포시나 지금 IMF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알고 군부대에 어려움도 있다는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김포시 세외수입을 위해서 어떤 수입을 위해서는 아마 실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많은 신경을 써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더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행정상으로 공문서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직접 거기가 17사단 101연대 소관이죠?

네.

그러니까 직접 17사단장님을 뵙는다든가 대장님을 뵈어서 바로 서로 합의점을 찾아서 대관절 결정적인 무엇이 나와야지 그냥 공문서상으로 보내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 최종적으로 사단에서 반대했을 때는 국방부까지도 우리가 질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하셔서 어차피 우리 실무 과장님으로서 우리 김포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신경을 쓰셔서 김포시의 많은 수입이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더 묻고 싶은 것은 아마 지난 해에 금년 같은 천재지변으로 해서 피해가 많은 때가 있습니다. 특히 제 구역이겠습니다마는 양촌면 305호 도로 축협 자리입니다. 축협 자리에 지난 해 여름에 배수관 펌프가 어떻게 묻혀 있냐면 약 현재 500m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1,000m를 묻자고 주변에서 주민들이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실무 담당 모 계장이 500m만 해도 충분하다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하는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당시 비가 왔을 때 수해 때 현장을 나가 보았었어요, 그러나 500m가지고는 턱도 없는 얘기고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1,000m 2개 정도는 묻어야 그 물이 원활히 빠져 나갈 걸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양촌면 태가장 그 뒷 산입니다. 정면으로 오란이 그 뒤에서 몰리는 물이 전체적으로 그리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서 아마 이길섭이란 사람이 침수를 당해 가지고 피해를 봤어요. 그것은 그 땅이 바로 누구 땅이냐 하면 저희 김포시에서 축협으로 준 땅입니다. 그런데 축협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축협에서 그런 완전 공사를 해 가지고 임대를 줬으면 그런 문제가 발생 안 했을 텐데 그걸 안 하고 그냥 준 상태에서 증축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도 또 한 번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가 이쪽에다 책임을 추궁하는 것보다는 서로 양단 간에 축협 또 우리 건설과에서 협의점을 찾아서 앞으로 더 큰 피해가 오지 않도록 미리 막아주는 것이 좋을 듯해서 미리 지금 우리 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더 신경써서 이걸 실시한 때 본인 앞에 그때 당시에 책임을 지겠다는 계장이 있었다니까 다시 한 번 물어서 과연 그 계장이 책임을 물어서 책임을 진다고 했으니까 책임을 졌는지 안 졌는지 지금 현재로 봐서는 안 졌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지신 게 뭔지 어디까지인지 거기에 대해서 시간을 얻어 가지고 직접 과장님이 저한테 한 번 서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항상 신경 많이 쓰십시오. 이상 이걸로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종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신제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도로교통과가 이제 건설과에서 도로교통과로 그 업무가 지대함으로 과가 별도로 설치되었는데요, 과가 별도로 설치된 만큼 우리 지역의 교통소통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산재되어 있는 사업들이 중차대하다고 느껴집니다. 지난번에 주민들과 공청회도 가진 바 있지만 도로형성망이 앞으로 우리 교통소통 뿐만이 아니라 교통소통에만 중점을 두는 사안이 아니라 우리 식량난을 대비해서 농경지 침해현상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데에도 중점적인 키포인트를 가져야 된다고 믿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사항은 지금 향산리 지역에서 장기～양곡간 도로 입구까지 월드아파트 앞에 거기까지 우회도로를 내는 것이 우회도로를 상급 기관에서 타당성 조사 여부를 가려 가지고 우회도로를 내는데 그것이 물론 일시적으로는 김포에 진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오줌누기 식으로 그렇게 일시 변통적으로 우회도로를 내는 것이라고 본위원은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울러 또 고촌서 월곶까지의 고속화도로 문제도 ’96년서부터 추진한 사항이 지금 3년이 지나서 별다른 진척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계획의 설명을 들었을 때 처음에 ’96년도에 시작할 때에 패기에 찬 그리고 금방 시작될 것 같이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벌써 3년이란 세월이 흘렀고 그리고 IMF가 닥쳐 가지고 더더구나 희망적이지 못 하다고 본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이런 사항들을 우리가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김포시내, 시계까지 8차선으로 지금 사우, 북변택지개발지구 앞에는 8차선으로 이미 도로 확보가 되어 있고 그리고 걸포리 앞에도 용수로를 복개해서 예산도 세우고 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북변택지개발지구 앞에까지가 8차선으로 가시화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개화리에서 고촌, 향산리까지가 현재 4차선으로 오고 향산리에서부터 월드아파트까지가 6차선으로 온다면 이거는 얘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개화리, 서울 시계에서 향산리까지 8차선으로라든가 6차선으로 확장을 해야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남는 것이 향산리에서 김포시 사우리까지만 현재 4차선으로 남는 거에요, 사우 삼거리에서부터는 북변택지개발지구 입구까지는 8차선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그 중간에 4차선으로 남는 거 그리고 서울 시계에서부터 김포까지 8차선으로 한다는 계획도 있고 그렇게 된다면 김포우회도로가 별 효과적이지 못 하단 말이죠, 그리고 고속화도로도 이렇게 지방도로와 국도가 확포장이 되어 있는 상태에 돈을 내고 고속화도로로만 직행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물론 강화 건너가는 것이 강화가는 차량들이 많기 때문에 교통소통이 제대로 안 된다고 얘기도 할 수 있지만 강화가기 이전에 검단지역이나 양곡지역 이런 지역에서 나오는 차량들로 인해 가지고 현재 48번 국도가 사우, 북변택지개발지구 그 앞에서 밀리고 그러는 건데 제방도로 2차선으로 확장한 효과는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는 것은 이러한 여타 불필요한 도로를 식량난이 도래되는 이 차제에 농지를 훼손해 가면서 할 필요성이 뭐 있냐? 그거고 그러한 돈을 아까 안과장께서도 향후 계획에 있어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도래되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이런 국비지원 그리고 제방보강공사로 해서 도에서 내시적으로 지금 지원해 줄 수 있는 그 자금, 김포 우회도로를 내는 그 자금 이런 여타 자금 가지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되었다면 또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되어 있다면 그것을 제방도로를 8차선으로 보강할 겸 제방을 보강할 겸 도로를 8차선으로 내는 것이 현실적이고 공기도 빨리 이루어질 수도 있고 자금도 조달이 될 수 있고 여러 면에서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을 본위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지금 상급 기관에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내용을 말씀드리면 “김포 제방은 제방도로를 겸한 도로 건설이 상대적으로 미약하고 부진하여 제방 붕괴 시 큰 피해가 우려된다.” 이렇게 상급 기관에서 지적한 바를 과장께서도 알고 있죠?

네.

그러니까 상급 기관에서도 현재 제방을 보강해야 될 필요성을 필역하고 있는 상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타 농경지를 훼손해 가면서 그리고 고속화도로 또 핑크빛 안개 또 이 용어를 씁니다마는 핑크빛 안개를 피우는 주민들한테 실천,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고속화도로라는 것을 빼고 제방도로, 제방을 보강할 겸 제방도로를 8차선으로 확포장해야 한다 하는 것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해서 담당 과장으로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방도로를 왜 이용을 해야 되느냐? 고속화도로가 또 제방 역할을 겸할 수 있다라고 답변할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잠깐만 어필하겠습니다. 제방은 한강변을 따른 현재의 제방을 따라서 도로가 형성됐을 때에 제방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제방도로를 2차선 구간까지 난 데서 석탄리 방향 하성쪽으로 시암리쪽으로 2차선을 또 낸다 해도 지금 군데 군데에 포락되어 있는 현상을 교통과장께서는 아마 볼 수가 있을 거에요, 우리가 위원들이 제방도로를 타고 현지 답사를 다닐 때도 그것을 눈여겨 보았습니다마는 지금 제방 밑에까지 포락이 되어 있어요. 작년, 재작년도에는 위험하다 해 가지고 그 해에 장마가 끝난 다음에 석축을 쌓은 데도 있습니다. 이랬을 때에 제방을 보강하면서 도로가 형성되어야 제방으로서의 구실이 되지, 지금 고속화도로는 익히 우리 위원님들이 아시고 교통과장께서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것이 제방을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일정 구간의 제방을 같이 가는 곳도 있지만 같이 병행해서 사이를 끼고 갑니다. 그러다가 봉성리 앞에서 하성쪽으로 연결되게 이렇게 안이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에는 제방으로서의 역할을 못 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방을 보강할 겸 8차선으로 아니면 6차선으로 해놓았을 때에 일산지역의 자유로를 내듯이 이렇게 내면 일산으로 들어가고 포천으로도 갈 수 있고 뭐 이쪽으로 쉽게 갈 수 있듯이 제방을 8차선으로 내고 모체 도로로 해서 김포로 진입하고 하성으로 진입하고 월곶으로 가고 양곡으로 가는 그러한 48번 국도의 제2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라고 주장하는 바인데 거기에 대해서 도로교통과장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지를 잠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바람직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여러 가지 대안을 먼저 공청회 당시에도 1차 공청회 때 문제가 제기되어 가지고 대안이 없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안을 해 가지고 왔는데 그래도 국도 우회도로로써는 그 노선밖에 없는 것으로 중앙 정부에서 전문가들의 진단이라든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입장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글자 그대로 우회도로기 때문에 김포시가지로 가는 사람들은 그대로 이용하고 시가지를 벗어나서 가는 사람들을 신속하게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 주기 위해서 우회도로의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 입장에서도 지금 앞으로 시 현재 인구가 15만이 안 되지만 앞으로 30만이 되고 자꾸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도로는 많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도로를 지금 답변하시는데 미안한데 도로가 많이 필요한 거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도로가 많이 필요해도 제대로 된 도로가 한 군데만 있으면 돼요, 도로만 많이 거미줄 처럼 많이 해 놓았다고 그래서 그것이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는데 상부기관에 본위원이 얘기한 그런 복안을 생각해 보신 적도 있었을 거에요, 이런 계획을 한 번 상부기관에다 건의해 본 적이 있어요? 그 계획이 건설부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그랬죠?

우회도로는.

그 건이 내려왔을 때 우리는 이러 이러한 계획을 한 번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데 이렇게 됩니다. 하는 것을 건의해 보고 그리고 주민들이 얘기했을 때 주민들이 아우성치고 그랬을 때도 그렇고 상부 기관에다 건의를 해 본 적이 있어요?

그 사항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전문가들의 용역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필요성에 의해서 정하게 된 거구요, 8차선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강변도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방도로 보수문제는 기존 석탄리쪽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연차 계획으로 계속해서 사석이라든지 제방 밑에 무너져 내리는 걸 보강하는 공사를 해마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와 병행해서 경기도에서도 용화사 앞에서부터 저쪽 애기봉쪽으로 돌아가는 강변도로를 지금 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방 보수공사도 하면서 도로공사도 하고 있습니다.

몇 차선으로 합니까?

그걸 2차선으로 설계용역하고 있습니다. 도로 차선을 많이 넓히면 좋겠지만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편상 차선을 넓힐 수는 없는 아마 여건상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얘기하지 마세요. 예산을 왜 얘기하지 말라며는 고속화도로라든가 좀 전에 설명을 했지만 우회도로라든가 이러한 예산을 제방도로 보강 겸 도에서도 내시된 제가 제방도로 보강에 대한 자금으로 내시된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러한 것을 한데 묶어서 제방도로를 제대로 6차선이고 8차선이고 한 도로를 만들어야 된다구요, 제방도로 또 있고 고속화도로도 있고 우회도로 또 내고 김포평야가 도로망으로만 다 형성된다 이 말이에요, 지도상으로도 보기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교통과장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본위원도 익히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본위원이 제시한 사항을 검토해서 연구를 해 보고 건의를 해 보시란 말씀이에요. 알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

네, 이범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범학 위원입니다. 페이지 수가 없는데 연계해서 말씀드린 경전철 사항도 토지보상비에 국한되어 있어서 재원이 부족하고 이런 것도 아까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떤 전시행정을 하지 않나 싶어요? 이런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또 기계식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이게 전기료의 과다로 사용을 하고 있지 않다면 건축법으로 허가 사항이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하고 작동을 안 한다면 주차난에 대해서 완화하기 위해서 그러한 허가 요건을 갖추는데 해 놓고 운영을 안 하고 쓰지 않는다면 이게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건축법상에 있는 문제라고 한다면 어떤 다른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 번 해 주십시오.

제가 앞으로 그 사항을 건축부서하고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하겠구요, 인근에 주차단속도 해 가지고 기계식주차장을 이용하도록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겠어요?

네.

그러시고, 또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안전관리상태 점검은 어떻게 하십니까? 있는 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작동을 잘 못한다 이런 얘기에요, 이러다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조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습니까?

네, 관리자를 지정하는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렇게 되면 문제가 많죠, 관리 감독의 한계라든가 법적으로 있는 문제는 해 놓지도 않고 사용치 않는다고 그러면 있으나 마나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제도 개선 등을 계속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세요. 그 점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시고 도로굴착에 대해서 307호 지방도가 준공 일이 언제입니까?

전 구간에 대해서는 ’98년도 6월 30일입니다.

’98년 6월 30일요?

네.

’98년 6월 30일인데 307호 굴착한 것을 보면 5번을 했어요, 내용을 보면. 그러면 준공이 되기 이전과 이후에 5번을 꼭 이렇게 해야만 되느냐? 민원이 발생되기 이전에 이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얘기에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어요.

굴착을 많이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못된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인정하시죠? 이런 게 사전 협의를 하시면 이런 문제가 따르지 않는다 이런 얘기에요. 자료를 보세요, 이걸 보시면 분명히 5건이야 307호에만, 준공이 6월 30일이 되고서 이전에 일어난 것이 3건이고 그 이후가 2건이라구요, 그러면 준공하기 이전에, 이후에 이런다면 형평에 맞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이 부분만이 아니고 307호가 아니고 어느 공사를 할 때는 이런 거를 사전 협의해서 같은 업무 협조가 이루어져서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이런 얘깁니다. 인정하시죠?

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범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홍종운 위원 먼저 질의하시죠.

홍종운 위원입니다. 도로굴착 점용허가 문제에 대해서 도로교통과장님께 묻습니다. 지금 도로의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아마 교통과장으로서는 많은 심려가 되고 주민들의 민원이 많아서 고통을 겪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으로서 지적사항이 하나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지금 동 단위는 별로 그렇게 제가 못 봤는데 면 단위를 보면 공사가 문제가 많습니다. 통신, 가스, 상수도, 하수도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서 이중 일이 된다는 것, 이중 일이 뭐냐 하면 하수도를 하나 파고 나가면 또 그것이 몇 년 후에 다시 또 파면 되는데 이건 몇 개월도 안 돼서 그 자리를 파 내가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그 공사기간이 제 생각입니다마는 공사기간이 시와 같은 통신이나 한전이나 그 업체가 묻혀서 같은 날에 같이 입찰을 해서 같이 해 나가면 경제면으로 상당히 우리 주민들한테도 도움이 오고 또 예산도 많이 절약되는 거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도 물론 신경을 쓰시겠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으로 주민의 민원이 되기 때문에, 제가 대표자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문제가 되는 것을 여러 방면으로 뭐 도로, 통신 이런 것을 합법적으로 같이 해서 해 나갈 생각은 없으신지, 또 차이점이 어떻게 나서 먼저하고 나중하는 문제가 어떻게 돼서 발생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 관계는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통신공사라든지 군부대라든지 가스, 각 유관 기관들이 다 와서 굴착회의를 합니다. 왜 굴착을 자주 하게 되는 문제가 나오는지 분석을 해 봤는데요, 각각의 기관 단체에서 예산을 세우는 시점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통신공사이면 통신공사 각각의 사업 계획이 다르기 때문에, 물론 동시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당연히 맞는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각각의 사업 계획이라든지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것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는 굴착허가는 강화를 해서 진짜 불가피한 것이 아니면, 긴급한 사항이 아니면 좀 억제하는 방향으로 제가 심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과장님이 답변하셨습니다마는 굴착허가가 돼서 파고 나가는 거는 좋은데 이것이 많이 재포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포장을 하는 그 위치 자리가 자꾸 갈라진다는 얘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또 덧씌워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덧씌워야 된다는 돈은 바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민의 돈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예산이 투입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 몇 업체만 모여서 같이 입찰을 해서 같은 시간에 움직여 준다면 그런 이중의 예산이 투입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아시고 만약에 그런 일이 나타났을 때는 반드시 회합을 가지셔 가지고 서로서로 언제 한다는 것을 나눠 가지고서 바로 하면 경제적으로나 많은 우리 시민에게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 문제는 교통체증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교통문제가 뭐냐면 지금 우리 김포시에는 5일장이라는 게 있는데 5일장에 나가 보면 아마 장사꾼들 또 개인적으로 장보러 와서 주차를 막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건 다 인정하실 겁니다. 그런데 마구 하는 것도 인정은 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단속요원이 나가고 있습니까?

네, 나갑니다. 장날은 저희가 꼭 나가고 있습니다.

단속요원에게 공정성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로 주변에 물론 장사꾼으로서 자기 생계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잠깐 쉬어서 갈 수 있는 건 인정을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5분내 거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인정을 해 줘야 돼요. 그런데 쓸데없이 자가용을 옆에다 세우고 다방에 가서 노닥거린다든가 또한 볼 일 없이 쓸데없이 돌아다니면서 몇 시간씩 소요를 시킨다든가 이거는 잘못된 거죠? 또 그리고 장사꾼이 조금 자기 집 앞에서 거리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조금 띄어 놨는데도 교통단속에서 적발하는 사례가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런 거는 과장님도 참고를 하시고 만약에 5일장에 한 번 나가 보셔서 교통체증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원인이 뭔지 이걸 분석해서, 또 이게 그렇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다 그걸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한다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IMF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 경쟁에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참고를 하셔서 도로에, 크게 복잡지 않은 데 세워 놨을 때는 인정을 해 주시고 경고조치를 해서 경고해서도 안 됐을 때는 어떤 법적 조치를 한다 하지만 그 경고하기 이전에는 무리하게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말라는 얘깁니다. 저는 참고사항이기 때문에 지도상으로 우리 과장님들 교통에 신경 많이 쓰셔서 주민의 불편이 해소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네, 김창집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입니다. 페이지 수가 없는데요, 택시 및 운수업체 불법행위 조치결과를 보면 택시에 있어서는 성일운수가, 그리고 버스에 있어서는 강화운수에서 많은 불법행위의 조치가 있는 것이 데이터로 나와 있습니다. 다른 업체에 비해서 이 두 업체가 유독 많은 위반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위반이 자꾸 재발되는 거는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업체에 비해서 불법을 많이 저지르는 이유가 뭔가를 좀 파악해서 근본적으로는 줄일 어떤 방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운수 같은 경우에는 노선이, 삼원교통은 김포 시내쪽에서 운행을 많이 하고 있구요, 성일운수는 오지쪽에서 운행을 하다 보니까 미터를 안 꺾고서 운행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의 신고가 많이 들어와서 처리하는 사례가 많이 있구요, 또 택시의 숫자도 성일운수가 많습니다. 성일운수가 53대가 되구요, 삼원교통은 38대입니다. 차량 숫자로도 많고 또 오지를 하다 보니까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이제 앞으로는 운수업체에 대한 회의도 지속적으로 가져 가지고 제재방안을 좀 마련해서 줄여 나가겠습니다.

지금 택시요금이 도시권보다 우리가 좀 비싼 게 사실이죠?

네, 좀 비쌉니다.

그런 불편을 감수하고서도 미터제를 확립하자고 되어 있는데 이런 행위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강력하게 대처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구요, 그 다음에 강화운수 같은 경우 보면 도로교통법 위반이 37건, 그 다음에 정류장 질서문란이 16건 등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뭐 밤샘 주차하는 것도 있구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도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로 이 사항은 도로교통법 위반은 강화운수가 서울쪽을 많이 뛰지 않습니까? 신촌이라든가 영등포라든지를 많이 뛰기 때문에 서울쪽에서 많이 적발이 돼서 통보가 옵니다. 그러니까 서울 시내에서 적발된 건 다 저희가 제재를 하게 돼 있습니다. 통보가, 신고가 되면.

어쨌든 어디서 유발을 했든간에.

버스가 서울서 왔다갔다 하는 과정에서 주민이 신고를 하면 그걸 우리가 조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여간 좀더 지도를 하셔서, 보면 경적을 크게 울릴 수 없는 그런 주거지역 이런 데서도 길이 조금만 막혀도 엄청난 경적을 울리는 경우도 있구요, 좀 지도가 더 많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시민된 입장에서 자주 느끼거든요. 데이터로 이렇게 나타나니까 지도 감독하는 입장에서 더욱 철저한 지도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도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누산입체교차로설치공사 현장은 우리가 다 다녀왔는데요, 보면 교차로마다 완전한 크로바식으로 해서 논스톱으로 달릴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아니라 신호등을 또 설치해서 어딘가 정체를 시켜야 되는 그런 형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는 논스톱으로 완전히 입체교차로가 신호등 없이 달릴 수 있게끔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우리가 이 공사도 많은 비용을 들이게 되는데 지금 현재 누산 입체교차로에 드는 비용하고 완전 크로바식으로 해서 논스톱으로 갈 수 있는 입체교차로를 했을 때에 예산 차액이 어느 정도나 나는 겁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교차로공사는 한 150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완전히 크로바 형태로 할 때에는 한 3배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450억원 정도 소요된다구요?

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것이 이루어지면 대부분이 국도상에 있는 것들은 불완전 교차가 많구요, 고속도로에는 많이 완전 교차가 있는데 국도상에서 지방도하고 접속하는 관계는 그렇게.

크로바턴을 하기 위해서 부지를.

부지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부지를 많이 잡아 먹는다 하는 뜻이겠죠?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는 아니구요.

부지도 많이 들어가구요, 공사도 교량을 많이 놔야 되기 때문에 완전 입체로 할려면,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존 누산3거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교통 체계는 좌회전 하는 것을 안 주는 걸로 거기 신호를 없애는 걸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SBS에서인가요? 뭐 보도 내용을 보면 이 좌회전 신호나 이런 게 사잇길에서부터 신호등이 너무 많아서 국도로써의 어떤 역할을 제대로 못 한다 이런 지적을 보도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 시가지에도 그렇고 이 교통 체계가 좀 과학적이지 못 하다 이런 생각을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 거의 누구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교통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방안을 우리가 만들어내고 하는 시스템이 지금 어떻게 준비가 돼 있습니까?

그래서 그 사항도 저희가 공감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신호등이 많은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람 위주냐 차량 위주냐가 문제가 되는데요, 이런 국도상에도 마찬가지지만 지방도도 마찬가지고 신호등 설치 민원이 더 많습니다. 인근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하나 생기면 자기네 앞에 신호등을 해 달라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민원을 하다 보니까는 형평을 맞추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걸 이해를 많이 해 주셔야 되는데.

차가 들고 나는 부분마다 주차난이 생기고.

그렇죠, 아파트는 단지마다 해 달라고 서로 그러는데 저희 입장이 곤혹스럽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도로 형편상으로 보면 유턴 체계를 갖기가 좀 어렵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분 부분적으로 투자를 해서 유턴을 시켜 주는 부분에 차선을 좀 넓힌다든가 아니면 밑으로 돌아 빠져서 이렇게 위로 다시 유턴해서 올라오게 한다든가 여러 가지 우리 나름대로의, 지금 우리 근간이 되는 48번국도가 사실 유일한 주도로인데 이 부분이 원활하게 소통이 되고 그 주변의 간선도로들이 잘 접속이 된다고 한다면 지금의 교통난을 많이 완화할 수가 있구요, 그러다 보면 민자유치 고속도로라든가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제방도로를 더 넓힌다든가 여러 가지 교통정책이 따로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그 사항을 느껴 가지고 신호등 자동화 시스템을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특히 전자 시스템을 전 구간에 걸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국도 8차선의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포대교 남단에서부터 이 쪽 아까 말씀드린 향산리까지에 대한 8차선 공사가 업체가 선정이 됐어요. 돼 가지고서 올해 벌써 사무실을 지으려고 채비를 갖추고 있고 내년도에 용지보상과 아울러서 공사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8차선이 완료가 된 다음에 시스템을 해야지만 예산을 낭비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계획은 세워 놨습니다.

하여간 아까 우리 신제철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전 구간이 8차선이 되지 않으면 병목현상때문에 사실 제기능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 구간을 하려고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다 세워 놨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선수동 지나서 계양천 다리에서부터 사우리까지 1.04㎞입니다. 1.04㎞를 건설부에서 하는 공사에 포함시켜 주도록 저희가 몇 차례 방문을 했고 중앙에서도 긍정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물어 본 내용 중에 하난데요, 우리 시의 교통체계를 좀더 과학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어떤 용역을 발주하거나 연구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그걸 한 번 상정을 해 봤습니다마는 예산 사정때문에 반영이 못 됐습니다. 제가 예산 요구를 재작년도에 상정했었어야 하는데 우리 시 재정상 그걸 반영 못 했습니다.

당장 당장의 도로를 조금 조금씩 뚫어 나가면서 하는 그런 방법보다는 종합적인 어떤 교통대책을 먼저 수립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주먹구구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좀 강력하게 주장을 하셔서 우리 시 전체적인 교통대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을 먼저 하시고 그리고서 그 계획에 입각해서 필요의 우선 순위를 두어야지만 이 도로를 어떻게 뚫어서 동맥이 잘 움직일 것이냐, 원활하게 돌아갈 것인가 이렇게 진단을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은 여기 막히면 여기 조금 뚫고 저기 막히면 저기 조금 뚫고 민원이 생기면 신호등 달아 주고 뭐 지금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비용이 오히려 그렇게 순서를 밟아 가는 것이 적게 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구요, 앞서 말씀드린 누산 입체교차로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가 보니까 제방도로에서부터 양곡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신호 정체 없이 그냥 직진을 할 수 있는 설계가 돼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반면에 주도로인 48번국도는 신호를 주어서 여기저기서 좌회전이 들어온 다음에 직진을 하게 되는 이런 양상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건대 48번국도는 신호에 걸림이 없이 계속 빠지게 해 주고 양곡으로 들어가는 이 쪽 교통량이 오히려 적기 때문에 그 쪽에다가 신호를, 어쩔 수 없다면 신호를 주는 이런 체계의 설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현지에서 그런 의견들을 많이,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사업비가 전액 도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지방도 사업비의 일환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예산을 타다가 하는 사업인데 그러니까 서울시계에서부터 용화사 앞으로 해서 누산리로 해서 대명리까지 가는 길이 지방도입니다. 지방도인데 지방도 사업비로 하기 때문에 교차로가 그렇게 설계가 된 겁니다. 국도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아 그러면 지금 그 사업의 본 줄기가 그 쪽이다?

네, 그 사업비에서 나온 돈으로 해서 쓰기 때문에 그렇게 형성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지역적인 특성이나 지역의 사정을 잘 아는 입장에서 그 정도의 설계변경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도에서 인정을 안 합니다. 왜냐 하면 강화2대교를 새로 짓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는 그것까지 겨냥해서 하는 겁니다. 서울88도로에서 우리 제방도로로 해서 양곡으로 해서 대명리로 해서 강화대교로 넘어가는 그런 종합적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설계되지 못 했습니다.

그런데 상당 기간 오랜 시간이 걸려야지만 강화 제2대교가 만들어질 것 아닙니까? 현재 공사도 중단된 상태고.

내년도에 재개하는 걸로 먼저 뉴스에 나오더라구요.

하여간 48번국도를 논스톱으로 달릴 수 있게끔 조정하는 방안을 한 번 강구해 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도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호 자동화 시스템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공통으로 확장공사가 맞물려 가지고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지금 대형 도로공사 이외에 우리가 여러 군데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교통량 조사라든가 환경 검토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교통량 조사는 연간 주기적으로 하고 있구요, 거기 근거에 거의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영향평가는 법에 있는데요, 그 사항은 큰 공사일 경우에만 영향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시죠? 지금 북변～감정간확포장공사가 아직 한일실업인가 그 구간때문에 완공이 되지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보면 주거지역인 아파트 부분에 방음벽을 설치해 놓은 걸 봤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감정리 부분 곡선 도로상에. 지금 이 선의 시작이 어딥니까? 저기 48번국도랑 만나는 육교 있는 거기서부터.

네, 거기서부터 시점입니다.

네. 그래서 그 구간에는 방음벽이 설치가 돼 있는데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는 학교에는 방음벽을 설치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영향평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아닐까요?

글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향평가는 상당히 큰 도로, 대형 공사일 경우에만 영향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학교 구간에는 가능한 한 소음을 없애 줘야만, 뭐 예를 들어서 듣기평가 무슨 시험을 그 장소에서 볼 때 차들이 쌩쌩 다녀 가지고 못 듣고 뭐 난리가 난다든가 이런 것도 예상해 볼 수가 있고 일상적으로는 아이들이 공부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음을 고려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고려는 전혀 사전에 없었습니까?

학교가 아마 그 도로 형성되고 나서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 계획을 하고 나서 학교가 건립이 된 걸로 알고 있구요, 북변～감정 도로공사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것도 원당～사우공사 마냥 사업비가 조금 조금씩 나오다 보니까.

거기 학교 세워지는 거는 말이죠, 북변단지 처음 계획될 때부터 그 위치가 잡혀져 있는 거에요.

’93년도에 도로공사는 설계가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뭐 보충 공사가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소음도 측정을 해 가지고,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은 앞으로 소음측정을 해서 피해가 있을 경우에 예산 건의를 해서 공사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구요, 풍무리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69억여 원을 들여서 풍무동에서부터 금정사까지의 구간에 대해서 도로개설을 하는 공사인데 이 공사가 시급성이나 여러 가지 그런 점에서 다른 공사에 비해서 우선돼야 될 공사인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풍무리 도로는 원래가 공사를 하게 된 동기가 거기 승가대학교가 건립이 됩니다. 우리가 그 공사를 요청한 게 아니고 중앙 정부에서 ‘그 쪽에 대학교가 들어오니 돈을 줄 테니까 김포시에서 그 도로공사를 해 달라’ 이렇게 해 가지고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도비하고 국비하고 지원이 돼서.

몇 %나 됐습니까?

공사 진도는 지금.

아니요, 지원 %가 어느 정도입니까?

총 72억 5000만원인데요, 국비가 15억원이고 도비가 25억원입니다. 나머지는 시비, 기타가 되겠습니다.

2개 합하면 얼마나 되죠?

40억원 되겠습니다.

지원이 40억원이고 우리가 한 32억원 정도 들여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 중에서 민간 부담이 조금 있습니다.

민간 부담은 어디서 하게 돼 있습니까?

한국아파트라고 아파트 짓는 업체가 있는데 이 도로를 개설하면서 우리가 거기다가 부담을 좀 시켰습니다.

어느 정도나 부담을 시켰습니까?

총 16억원을 부담시켰습니다.

16억원이요? 한국아파트가 지금 부도났죠?

네, 그렇습니다.

그 돈은 이미 확보를 한 상태에서 부도가 나서.

그 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신문에도 보도가 나왔는데요, 16억원을 부담을 해서 8억원이 현재 입금이 돼 있구요, 나머지 금액 8억원이 남아 있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처음에 할 적에 공증을 받았습니다. 공증을 받아서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나중에 우리가 권리승계를, 부도가 나더라도 다음에 하는 업체로 하여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를 마련해 놨습니다.

승가대학쪽에서는 도로상으로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까?

승가대학교는 부담을 못 하는 게 왜냐 하면 중앙 정부에서 대학교가 들어오니까 도로를 내주는 입장이니까요, 대학교에서 부담을 하는 건 없습니다. 오히려 지원을 해 준 거죠, 중앙 정부에서 대학교가 들어오니까.

제가 그 쪽의 어떤 도로 여건을 정확하게 몰라서 그러는데 그 쪽하고 인천시 서구의 불로동 아파트 단지하고 연결이 되게 돼 있습니까?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요 판단을 나름대로 해 봤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인천시를 협의 방문해 가지고서 그 사항은 인천시 도시계획에 넣어 주도록 하는 그런 걸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구상 단계입니까, 협의가 좀 되고 있는 단계입니까?

아직은 안 됐는데요, 저희가 방문 협의를 해 가지고서 도시계획으로 반영이 되고 사업을 해 주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 쪽의 교통량을 직접 그 쪽으로.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분산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신광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광식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한 사항인데 8건에 대한 택시 미터기에 대해서 불법 조치를 취했는데 그 조치한 월일자가, 8건이 언제 된 건지 지금 그 자료를 찾아 봐 주셔 가지고 본위원의 이 질의가 끝나기 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찾는 동안에 맨 뒷장을 좀 봐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자료를 만드실 때 페이지를 신경을 좀 쓰기 바랍니다.

네.

마송 우회도로 추진이 ’97년 12월에 실시설계가 완료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 구간의 공사 진척도가 어디까지 진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작년도 말에 설계가 완료됐는데 김포고속화도로사업을 할 적에 연계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시 내부 방침으로 있습니다.

고속화도로사업하고 연계하면 2003년?

그 때 접속시키는 걸로 그렇게.

그러면 그 안에 지금 통진 지역에 나가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평일에도 시장이 막혀 가지고 교통 대란이 나는 걸 보셨을 텐데 그러면 그 때까지 그냥 그런 상황으로 가야 되겠네요?

통진 시가지의 어려운 사항은 저도 많이 나가서 느끼고 있습니다.

글쎄 느끼시기만 하면 뭘 하냐 이 말이에요. 어떤 대안을 해서 빨리 소통시킬 수 있는 뭘 하셔야지, 지금 북부권의 중심지가 거긴데 다른 데로 어디 우회해서 나갈 수 있는 도로가 있으면 괜찮은데 거기는 그게 없잖아요. 그런데 ’97년 말에 실시설계를 완료해 놓고 2003년, 2003년에도 고속화도로가 될지 말지 장담하실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걸 그 때까지 끌고 나간다고 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달리 무슨 어떤 대안이 없어요?

아직 현재 구상한 건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여기에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일전에 여기 무슨 회사인지 내가 그건 얼른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 시청 앞에 있는 회사가 와 가지고 마송초등학교 앞에 사고가 많이 나니까 지금 보도블럭으로 해서 했는데 보도블럭 하던 그 날 그러니까 다 철거하던 그 날 저녁에 또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밤에 본위원도 나가서 그 현장을 다 지켜 보고 그랬는데 우리 시 전체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직강으로 꺾어지는 급커브된 데가 지금 어디 또 있습니까? 어디 있으면 그런 데 예를 하나 들어 보세요. 어디 그런 데가 있나.

거기 저도 현장에 나가 보고 그랬는데요, 가각정리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그 도로가 인천서 나오는 4차선 도로에요. 4차선 도로에서 바로 90°로 그냥 직각으로 꺾어지는 거에요. 그러면 우리 자가용도 사실상 직각으로 나가다가 딱 꺾기가 상당히 힘든데 그 큰 대형차 같은 것이 나가다가 꺾으려면 저 맞은편에서 들어오는 양 차선을 다 물고서 돌아야만 돌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이 하루에도 수십번씩 지금 반복되고 있고 우리 시 건설과장이 통진면장을 하실 때 그 사실을 보고서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을 느끼고 그래서 참 같이 현장 확인한 사실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그 자리에 나가서 현장을 보셨으면 앞으로 어떤 대안을 구상을 해서 그대로 둘 수는 없잖아요.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의 어떤 작은 차원에서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김포시 차원으로, 그게 인천에서 나오는 4차선이에요.

거기가 좀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대안을 앞으로 세워 주시기 바라구요, 또 거기서 조금 나가면 서울서 쭉 오다가 보면 인천으로 빠지는 4차선 거기가 다리 밑으로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정표가 시원치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오는 사람은 그냥 마송으로 지나가 가지고 마송 가서 물어 봐서 돌려 가지고 다시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대우자동차학원 있는 그쯤이나 거기 어디서 이정표를 확실하게 보고서 그리 돌아갈 수 있는 그렇게 돼야 되는데 거기에 나가 보시면 알지만 이정표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방음벽 설치돼 있는, 우리는 그걸 아니까 거기에 가서 돌지만 처음 김포를 찾아서 그 쪽에 오는 사람은 그걸 찾아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지나가게 된다고.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겠습니다.

이것은 외지에서 오는 손님이 그 지역을 지나 거쳐 가면서 시장을 욕한다고 알아요? 우리도 차를 몰고 다니지만. 그러니까 시장님 욕 안 먹일려면 이거는 아주 신경을 써서, 그런 건 진작 손을 썼어야 돼요, 그렇게 해 주시고.

저희한테 가용 재원이 조금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질의한 것 어느 담당이 답변해 줘요.

지금 사무실에 찾으러 갔습니다.

왜 그걸 질의하느냐 하면 본위원이 교통요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이에요. 그래서 금년 7월 23일날 택시요금조정심의위원회를 하면서 택시 요금을 인상시켜 주는 동시에 손님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개선하고 미터를 꼭 꺾겠다, 또 꼭 꺾어라 이런 것을 서로 협약을 해 가지고 요금을 인상시켜 준 거에요.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적발 건수가 8건에다가 불법행위로 법적 조치를 해 가지고 벌금을 매겼는데 이 8건이 우리가 요금 인상을 하고 난 다음에 적발이 된 건지 해서 아까 확인하는 사항이고, 우리가 요금을 인상을 해서 상호 협의 하에 그걸 해 줬으면 지도 감독을 얼마만큼 성실하게 하셨느냐, 우리 시민을 대변해서 의회에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어떤 업자가 요금이나 인상해 달라고 하면 그런 자리나 주선해서 해 주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상된 후에 지도 감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평상시에 시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도 개선하고 미터도 딱딱 꺾고 이렇게 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과장님 택시 좀 타 보신 일이 있습니까?

네.

요즘도 타세요?

네, 탑니다.

직행차부 앞에서 여기 오면 요금 인상되고 나서부터 2000 한 7～800원 나오죠? 조금 신호등 걸리고 하면 3000원 나와요. 먼저는 2000원이면 여기 오던 자리에요. 이렇게 지금 인상이 돼서 그런데도 과연 택시 업계에서 시민한테 그만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미터를 딱딱 꺾어 주느냐, 이거를 감독하시는 감독관이 있죠? 지금 도로교통과에.

네, 그렇습니다.

이걸 수시로 해서 미터 사용이 확실히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협약을 했으면 협약한 대로 이행을 해야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반에 대해서 모임을 가져 가지고서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뭐 모임을 가져 가지고 어떤 협상하는 사항이 아니라 이건 결정된 사항이니까 확인하고 지도하는 거에요.

네,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 요청한 건 나중에.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3일 도시개발과장 전상은.

담당 주사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전상은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 주사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천효성 주사입니다. (인 사) 다음은 도시계획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그러니까 도로를 뚫거나 이런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이상백 주사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공영관리담당 김진억 주사를 소개합니다. 공영관리에 대해서 행정적인 사항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인 사) 다음은 지금 사우지구 사업 등 공영개발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배춘영 주사를 소개합니다. (인 사)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업무를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시기본계획 수립 추진현황입니다. 저희가 이 도시기본계획을 추진하게 된 동기는 4월 1일자로 김포가 시로 승격이 됨에 따라서 도시계획법 제10조의2 규정에 의거해서 시로 됐을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립을 하게 되겠구요, 지역은 우리 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작업중에 있습니다. 목표 연도는 2016년도로 잡고 인구는 50만명을 목표 인구로 잡았습니다. 추진 기간은 금년도 2월 13일 추진을 시작했는데 내년도 말까지 기본계획을 완전히 건교부로부터 승인 받는 것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경위는 지금 저희가 10월 29일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저희가 12월에 최종 보고회를 갖고 주민 공청회 개최 등 시의회의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가지고 저희가 내년도 7월까지는 건교부에 올려 가지고 12월까지 기본계획의 결정을 받는 것을 추진 목표로 삼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미집행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도시계획시설이라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도로를 주로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397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현재 집행된 것이 93개소가 있고 미집행된 것이 304개소 있습니다. 이것은 연도별로 10년 미만, 10년에서 20년, 20년 이상 된 것이 있는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것의 문제점은 저희가 빨리 집행을 못 하므로 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고 또 토지가가 워낙에 비싸니까 사업비 확보가 좀 지난한 면이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저희가 도시계획법 제14조의2 규정에 의해서 도시계획도로를 뚫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연차별 집행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도의 승인을 받는 것은 연차별 집행 계획의 수립 대상이 그 인쇄물에는 6m로 되어 있는데 8m로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234개소를 8m 이상의 도로는 도의 연차별 계획수립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야 되고, 그렇게 되면 미집행이 앞에서 보고드린 304개 중에서 234개소를 빼면 6m 이하의 도로 70개소가 우리 시 자체 계획에 의해서 추진해야 될 그런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 계획을 수립했을 경우에는 1단계와 2단계로 추진이 되는데 1단계는 3년 이내에 집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3년 이후에 집행하는 것이 2단계로써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저희가 13개소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 2단계로는 221개소가 계획에 잡혀 있습니다. 1단계에 총 소요되는 사업비가 약 84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명리공유수면매립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지 면적은 약 5만평 정도가 되고 소요 사업비는 151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1년도 1월 29일날에 건설부에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고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저희가 창안을 해 가지고 저희 군에서 당시 ’94년도 8월부터 거기를 매립을 해서 뭔가 좀 대곶 지역을 획기적으로 개발을 해 보자 하는 안으로 추진을 했는데 그 중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쭉 있어 왔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도 11월 13일 추진 실적의 맨 아래 보시면 건교부의 국토계획국의 협의 실시를 최종적으로 저희 시장님께서 직접 가셔 가지고 협의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지금 절충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 계획은 저희가 계속 추진을 해 가지고 목표를 잡고 내년 6월에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는 거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151억원이라는 돈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공영개발 방법으로 추진하기엔 약간 지난할 것 같고 그래서 이번 국회에서 민간투자법이 새로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한 번 추진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작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사우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우택지개발사업은 199,000평 정도로써 인구로 봐서는 약 15,211명인데 약 2만명 정도가 살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구요, ’96년도 10월 23일부터 추진했던 사업인데 내년도 말까지 사업이 완전히 끝나는 거로 추진되겠고 시공은 현재 (주)태영 외 공영토건, 영도건설, 신안건설, 청원 이렇게 여러 회사가 공동도급으로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진 경위는 유인물로 생략을 드리구요, 추진 계획에 있어서는 간략히 보고드리면 저희가 금년 11월에 단지 내 도로포장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우선적으로 입주되는 지역부터 도로포장을 시작을 했구요, 내년도 3월에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를 개교를 하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4월에 지하차도설치공사를 준공을 하고, 7월에 공동주택 입주를 완료하는 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에 사우택지개발공사에 대한 준공을 하고 나중에 사업 마무리나 이런 거는 나중에 12월까지 가겠습니다만 사업 자체는 8월까지 마치는 거로 그렇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실적에 있어서는 저희가 여기 현재 공정이 한 68% 정도의 총 공정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른 사항은 유인물로 좀 참고해 주시구요, 다음 페이지 향후 추진 시공을 보고드리면 이 중에서도 ③번의 지하차도를 저희가 현장에서도 내년 4월까지 최종적으로 하는 걸로 보고드린 바가 있고 이번에 보도, 육교공사는 현재 2개소를 추진중에 있는데 터미널 앞에 있는 사항은 하느냐 안 하느냐를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포장공사도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있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는데 현재 이 아파트의 주 업체가 상우건설에서 공사를 하다가 거기 업체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약 2개월, 준비기간까지 따지면 약 3개월 정도가 공사를 제대로 못 해 가지고 아파트 공사는 실지로 부도가 아니면서 공사가 건물이 막 올라가고 있었는데 토목공사의 부분은 공사가 올스톱된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때문에 전반적으로 공사가 지연이 되고 그래 가지고 아파트 입주민들이 입주를 하게 되니까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황 사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부진된 그 공정에 대해서는 야간 작업까지 강행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사우지구 아파트 내에 장미연립이라고 아파트 단지 내에 생산녹지가 있는데 이것은 현재 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바꿔 가지고 그 사람들이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을 변경절차를 경기도에 상정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우지하차도설치공사인데 앞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현재 공정이 거의 80%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향후 추진 계획에서 추진 예정 공정표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구요, 문제점에 있어 가지고서는 당초에 부도가 나는 바람에 지연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야간 공사 및 날이 추워져서 동절기 공사를 하니까 품질관리에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해 가지고 품질관리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 주민들의 차량과 지금 공사하는 업자들의 차량이 아주 뒤엉켜 가지고 굉장히 주민한테 불편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일 나가서 현장 지도를 해 가지고 입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부도 사태로 인해서 지연된 공사에 대해서 최대로 문제점을 축소시켜서 할려고 최선을 다해서 야간 공사든 그리고 날씨가 겨울 날씨라도 약간 따뜻해지는 날씨를 찾아서 계속 공사를 하고 그래 가지고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제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제철 위원입니다. 전상은 도시개발과장은 이 지역에서 나서 이 지역에서 자랐고 학교도 여기 나왔고 이 지역의 실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죠?

네.

누구보다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계획과 수립이 병행돼서 기술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도시계획이 잘 이루어져야 그야말로 꿈에 바라는 전원도시의 꿈이 실현될 수 있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그러한 지상 목표를 가지고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시 행정을, 도시행정을 해 나가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도 도시개발과장으로서는 피부로 느끼지 못 한 사항입니다마는 우리가 도시계획을 국변 사항이라도 주거지나 자연녹지 같은 것을 기초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도 사전 사후에 상당히 주민의 민원 사항이 많습니다. 누구든지 내 땅이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사항이 많죠. 그러한 상황으로 봤을 때 도시계획 입안 시, 본위원이 이걸 제안을 하는데 1안, 2안, 3안을 기초 설계를 해 가지고 사전에 해당 지역 주민 설명회와 주민 투표제를 택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하고 그리고 기술적인 방향을 검토하고 해서 도시계획을 결정을 지은 다음에 용역회사에다 용역을 주고 그 방향에 의해서 도시계획을 수립을 해 보라고 용역을 주고 또 용역이 끝난 다음에 도에 심의를 받아야 될 사항이면 심의를 받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한다면 주민의 민원 사항이 사전에 해결되지 않나 하는 그런 방안을 제안을 하는데 그 방안에 대한 것을 의견을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이번에 우리 위원들께서 사우, 북변택지개발지역을 현지 답사했을 때 위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신 사항을 지적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이 공영개발계에서 감시 감독을 하죠? 전체적인 면을.

네.

감독을 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보건소 신축부지에 보면 조경사업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릴께요. 보건소 신축부지에 보면 나무 식재를, 묘목 식재를 해 놓은 건지 조경을 위한 식재를 해 놓은 건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촘촘히 심어 놨어요. 꼭 묘목 밭에 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이랬을 때 그것 나무가 10년, 20년 그 상태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무 자라듯이 쭉쭉 자라는 나무들인데 그렇게 촘촘히 심어 가지고 나무 장사에게 돈을 벌게 해 주기 위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렇게 심어야만이 조경이 되는 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심어 놨는데 그건 예산 낭비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경사업에 대한 내년도의 예산을 심의도 하지만 상당히 고려해 봐야 되겠다 하는 본위원으로서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이 사항에 대해서도 물론 보건소 신축부지뿐만이 아니에요, 도로변이라든가 주위 택지개발의 지구 주변에도 조경을 해 놓은 걸 보면 잣나무를 그렇게 촘촘히 심어야 되나 그러한 생각도 해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도시계획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대로 1안, 2안, 3안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 설명회나 주민 투표 실시 등을 하면 어떻겠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한 사항은 아직 한 번도 없었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지 또 전국적으로 그렇게 한 예가 있는가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해 가지고 한 번 검토를 해 보겠구요, 모든 민원은 자기 땅이 뭐 주거지역이나 좋은 용도로 책정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사실 뭐 공원이라든가 녹지지역은 도시계획상 지정을 해 줘야 되는데 지정할 데가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간 상대성이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있을 거로 보긴 보는데요, 적극 검토해서 고려해 볼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검토해서 다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우지구의 택지개발사업 하는 것의 묘목을 너무 촘촘히 심었다고 말씀하신 걸 저도 그걸 이 업무를 맡은 지가 한 달 반 됐는데 나가서 봤을 때 그런 감은 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것은 제가 부천시에 근무할 때 부천시에도 보니까 중동의 사업지구에 보면 여기나 거기나 수종이 비슷하더라구요. 그런데 거기도 나무를 촘촘히 심었더라구요. 그래서 왜 촘촘히 심었냐고 질문하니까 당장 조그만 나무를 듬성듬성 심었을 적에는 굉장히 그럴 텐데 자라면서 어차피 솎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제가 조경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도 더욱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 낭비의 요인이 있으면 과감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신광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광식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또 우리 시민에게도 상당히 예민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선 더 말할 나위도 없고 한데 1페이지, 페이지가 없는데 자료를 앞으로 만들어 오실 때에는 이것 다른 데 회의 자료에도 이렇게 만드시지는 않을 거에요.

네, 죄송합니다.

첫 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하시는데 목표년도가 2016년 그러면 앞으로 18년 내지 정확하게는 18년입니다마는 20년이 될 지는 모르겠는데 그 때에 우리 인구를 50만으로 추정하는 걸로 해서 이걸 계획을 수립하시는데 우리가 50만이라고 하는 인구를 유입해서 대도시를 만들어야 될 만한 필요성을 느끼시는 겁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네, 답변을 드리면 부천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약 80만이 됩니다. 부천시 면적에 저희 김포시가 약 5.5배가 됩니다. 면적으로 봐서요. 그런데 80만인데 저희가 50만 시 전체 276㎢에 50만의 인구를 잡는 거는 인구가 최소한 50만이 되어야 어느 정도 모든 자족도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백화점도 들어올 수 있고 종합병원도 들어올 수 있고 자족도시가 되어서 우리가 자꾸만 인근도시로 나가서 문화생활이고 모든 생활을 영위하지 않게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현재 신문지상에서도 김포는 물이 모자란다 앞으로 공동주택을 안 해 주겠다 이런 사항이 많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지금 아파트사업 인가 나간 것 또 사전 결정된 것 이것이 원래 그 사람들이 짓는 게 2001년 말까지 전부 해서 입주하는 걸로 해서 수립이 된 겁니다. 그 때 우리 김포시 인구가 31만입니다. 그게 다 지어진다고 그러면요. 그러면 자연발생적으로 약 15년 동안에 자연발생적으로 각 도시지역이나 통진 뭐 양곡 이런 데 자연발생적으로만 가도 사실은 50만이 됩니다. 그래서 50만 자체가 276㎢에 그렇게 과대한 거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구요. 또 저희 현재 상수도가 제 업무는 아닙니다만 상수도가 현재 아파트 인구까지 감안해서 했지만 상수도가 사실 30만분을 목표로 해서 수돗물을 30만분을 만들면 사실 최소한 20%정도 여유는 더 있어야만 여름에 물을 많이 쓴다든가 어디가 누수가 났다든가 이럴 때 고지대고 뭐든 지역에 전혀 지장을 안 주고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또 누수되는 것도 있구요. 그런데 그런 걸 따지면 우리가 목표로 취한 50만은 잡아야 건교부에서 상수도 7단계 계획을 수립해라 뭐 할 적에 저희도 거기다 끼워 넣어 가지고 다만 10만t이고 얼마를 더 찾아올 수 있는 거지 김포 기본도시계획 자체가 30만인데 무슨 물을 달라고 그러느냐? 30만은 지금 물 배가 달라는데, 그러면 그 때 가서 우리 김포는 정말 막막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 놓고 억제를 시켜서 지금 물 때문에 억제가 되더라도 실제로는 자연적으로 늘어나는 인구에 대한 대비로 해야 되지 않느냐 50만은 과연 그렇게 완전히 50만이 100% 자족도시는 될 수 없을 망정 그래도 어느 정도 자족도시는 만들어야 되는 게 오히려 우리 시민들이 편한 것이다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50만을 정했습니다.

네, 사후 문제까지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2001년까지 아파트 허가 나간 수요에 대한 인구 수가 30만이 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 지금 아파트 허가 나간 것이 김포 고촌을 중심으로 한 남부권에가 몇 %고 지금 통진을 중심으로 한 북부권 5개 면을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 허가가 몇 %나 나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사무실에 있는데 안 가지고 왔는데요.

그럼 그건 나중에 자료로 주시구요.

네.

지금 아까 물문제에 대한 사후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오늘도 조금 전에 위원들끼리 같이 앉아서 교통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논의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지금 풍무지구를 비롯해서 우리 김포 장기지구 이리 해 가지고 아파트 인구가 다 되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남부권에 수용 인구만 해도 교통대란이 날 걸로 예상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50만 인구가 되어야 자족도시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자족도시를 위해서 50만을 목표로 하고 구상하시고 추진하신 것이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그럼 50만 인구를 해서 자족도시를 만들 때 이렇게 김포동을 중심으로 그냥 밀집 아파트 단지를 여기다만 많이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데 의문이 하나 가구요, 또 이렇게 여기 한 군데다 집중적으로 하므로서 여기에 대한 제반 도로라든지 하수도, 상수도 여러 가지 문제에서 복합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데 한 지역에다 이렇게 단시일에 이렇게 밀집 인구 단지를 만든다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자연발생적으로 인구가 늘어나게 되어 있는 이 지역을 왜 집행부에서 이 지역에 이렇게 밀집을 해서 만드는지 상당히 의문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본위원의 생각에 ’96년도인가 우리가 현지 답사를 해 가지고 감정지구를 나간 일이 있어요, 그래서 현장을 다 확인하고 그랬는데 그 감정지구에 대한 그 후에는 아무런 답이 없어요, 거기는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 건지 감정지구에 대해서도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네, 저희 형편적으로 봤을 때는 협소하지만 6·25전쟁이 터지고 나서 추첨되고 나서 서울시민의 인구가 100만이었드랬습니다.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을 할 적에 서울시 도시계획을 250만으로 잡았습니다. 계획부서에서 아무리 250만이란 인구를 책정한다고손 치더라도 늘어나는 인구를 억지로 막지는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이 1,000만이 넘었는데요, 그래서 나중에 500만으로 수정했다가 700만으로 수정했다가 나중에 1,000 몇 명까지 수정하고 그랬는데 저희가 남부지역을 집중 개발을 시에서 직접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 시에서 개발했다는 것은 북변지구가 남 개발이 되고 사우지구가 남 개발이 될 걸 대비해서 거기에서 택지개발사업을 2개 지구를 했던 것, 그렇죠. 멀리 따지면 시청 앞에 진입로를 뚫기 위해서 사우지구의 구획정리사업을 했던 거가 유일한 시에서 했던 사업입니다. 나머지 사업들은 전부 다 저희 계획대로 사업 단체별로 개별적으로 들어온 건데 그거를 저희 시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막기가 좀 힘들었던 걸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구요. 감정지구는 신안건설에서 독작골 골짜기를 아파트사업 인가가 나 가지고 곧 건립이 아마 시작될 것으로 그 정도밖에 제가 내용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 이상은 모르세요?

네.

여우재고개 넘어가는데 그 산 중간을 헐어서 감정지구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그래 가지고 현지 확인도 나가보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이미 허가는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또 거기에 학교가 들어오는 문제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도 기억을 하는데 주무과장님께서 그걸 자세히 모르신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자료를 주십시오.

네.

그리고 이 남부권에서 인위적인 개발을 한 게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자료도 요구했지만 지금 2001년까지 30만이 되는 그 아파트 허가 나간 사항을 보면 지금 북부권에 양곡에 희영아파트하고 통진에 현대아파트 외 나간 게 있습니까? 그 외 나간 것이 없죠?

그거하고 거기가 양곡에는 또 있죠.

양곡의 어디에 있습니까?

고단리부락에서 이쪽으로 오다 무슨 그쪽에 사전 결정된 게 있고.

허가는 아직 안 나갔죠?

사전 결정만 되었습니다.

결정만 되었죠?

네.

거기는 몇 세대의 아파트입니까?

거기가 기억을 잘 못하는데 500인가 그 정도는 될 겁니다.

그렇다고 봐도 500이라고 쳐서 봐도 지금 30만 인구에 대한 아파트 허가 나간 게 거의 남부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도 물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물서부터 가스서부터 모든 제반시설이 이 30만 인구에 그 대비한 후속조치 투자가 엄청나게 되어야 되고 그렇게 되었을 때 이 남부권이 과연 개발을 해 가지고 정말 전원도시로써 좋은 도시가 되느냐? 그게 아니고 오히려 개발을 하므로써 부작용이 따른 주민의 피해가 더 클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그거에 대한 대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여기에서 기본계획을 김포시에 대한 전체 전역에 대한 아무런 틀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틀을 만드는 게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 기본계획의 틀을 보면 그게 2016년이 아닙니까? 도시기본계획수립 추진에 목표가 2016년까지 기본계획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그 안에 지금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그 뒷 장을 보시면 지금 10년 미만의 미집행된 데가 111개가 있고 10년에서 20년 미만된 게 117개, 20년 이상된 것이 76개 이렇게 많은 지역이 도시계획지역으로 묶어 가지고 손도 못 대고 피해를 당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몇 십 년씩 오랜 터줏대감들이 도시계획이라는 그런 제도 틀에 묶여 가지고 손 하나 못 대고 있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주민들을 구제하시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 어려운 말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그건 도시계획도로가 재정난 때문에 뚫지 못 하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인데 물론 제가 먼저 가서 근무하던 부천시 같은 데도 도시계획도로를 엄청 못 뚫었습니다. 못 뚫고 서울시 같은 경우도 지금 엄청 도시계획이 미집행된 데가 많은데 도시계획도로를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뚫는 방법도 있지만 구획정리사업을 해서 뚫는 방법, 택지개발해서 뚫는 방법, 일단의 택지조성사업을 해서 뚫는 방법, 재개발사업해서 뚫는 방법,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번에도 부실상태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됐지만 저희는 공영개발사업소하고 도시과하고 합치면서 인원이 많이 축소되었는데 사실 저희 부서같은 경우는 인원을 많이 지원해 주어야만 그런 사업들을 과감하게 구획정리사업, 택지개발사업 등을 해서 이 지역을 빨리 돈을 우리 시비를 안 들이고 사흘만에 할 수 있는 이런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 직원들이 안타깝게 일요일, 토요일도 없이 매일 늦게까지 일하고 하지만 사실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꼭 시비를 아까도 840억원을 말씀드렸지만 1단계 840억원을 꼭 들여서 뚫으려는 방법, 그것도 시비를 안 들여 가지고도 뚫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도시계획을 그 지역을 확장하고 그렇게 했다고 해서 반드시 이런 꼭 되는 것은 아니고 또 그렇다고 이렇게 도로망을 형성하지 않고서 아무런 계획비 없이 틀을 만들어 놓지 않고 난 개발이 되게 방치하는 것도 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당연히 해야 한다는 말씀은 지당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본위원이 이 질의를 하면서 내용은 오래도록 도시계획에 묶여 가지고 어느 지역에서는 손 하나 못 대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의 일을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천담당이 잘 알고 있지마는 옛날에 ’74년도에 택지로 해서 이렇게 진 집들이 지금 자연녹지나 이런 것으로 묶여 가지고 하나도 손도 못 대요. 그래서 작년도 4월에 토지기본계획이 조례로 제정이 되었고 6월인가 7월에 건축조례가 제정이 돼서 그 제정이 되면 40%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시민들도 그것을 자꾸 물어봐요, 그런데 그게 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놓은 의미도 없고 그 사람들은 언제까지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그런 불필요한 생활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주민들을 대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런데 남부권에는 집중적으로 개발을 하면서 사실상 이것이 이렇게 개발을 해 가지고 도로문제라든지 모든 문제가 부작용이 안 나고서 이렇게 개발이 되어서 정말 물문제고 해결이 다 되는 상황같으면 좋은 사항이라고 진짜 평가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도 지금 도로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황금교 앞으로 해서 월드아파트로 지금 4차선이 계획되고 있죠?

네.

그게 되었을 때 고촌면 목쟁이가 막혔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 해결 방법이 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아까 서울시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시 인구 증가는 정책적으로 실패한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서울시 인구는 자연발생적으로 늘어나는 거지만 정책적으로 실패한 거에요, 우리 김포시도 인구를 전원도시라고 그랬으면 김포 전역을 전원도시로 만드는 그런 구상을 하셨어야지 아니, 쌀 광 같은 절대 농지를 메워 가지고선 저런 어마어마한 단지를 만드는 것이 전원도시를 만드는 겁니까? 이것은 기본 정책을 잘 못 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지적을 해서 말씀드리고 첫 장의 맨 아래에 보시면 1단계의 집행 요소로 아까 추정 사업비 840억원을 인원만 충족이 되시면 예산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단 말씀을 과장님이 그랬죠. 그런데 인원이 어느 정도가 충족이 되시면 이런 사업비를 안 들이고 하실 수 있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거는 구조조정에 대한 거를 제가 여기서 어떻게 단 번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집행부나 의회나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시정이 발전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지 어느 부서를 살찌고 어느 부서는 그런 건 아니잖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원만히 시정에 득이 되고 자원의 득이 되고 우리가 시정 발전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이라면 우리가 같이 그런 것을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해야죠. 그런데 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지금 질의를 드린 거에요, 그러니까 구조조정이 되었으니까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다는 이 말씀입니까?

아니, 구조조정에 대한 사항을 할 적에 굉장히 여러 단계에서 심사숙고하여서 결정해야 되는 거지 제가 제 느낌으로 혼자 여기서 10명이 필요합니다 20명이 더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죠.

그것은 못 드리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에 도시계획이나 공영개발에 인원이 여유있게 충족하게 되시면 돈을 덜 들이고도 우리 시정 발전에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다고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네,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변함이 없으시죠?

네.

네, 그 정도로 듣겠습니다. 이 1단계 집행을 하시면서 이 사업비를 집행하시면서 기본계획 수립이 전부 완료가 됩니까? 840억원을 투자해 드리면 지금 도시계획기본설계 1단계가 완료가 되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저희가 어디까지나 추정치거든요, 추정치니까 이 설계도 된 것도 일부 있습니다만 아직도 안 된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금액 840억원도 추정치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경우에 따라서 모자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고 그런 상태인데 그 정도 선에서만.

그럼 840억원이란 것도 어느 정도 어떤 근거를 그래도 돼야 840억원을 하는 거지 덮어 놓고 추정치로 해서 840억원을 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그렇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가상을 하셔서 만들었다 이 말씀입니까?

네.

아까 감정지구는 말씀드렸고 장기지구는 지난번에 도시계획위원회를 해 가지고 참석을 했습니다만 그 후에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먼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고드린 사항을 가지고 현재 주민 공람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를 한 지가 언제죠? 29일인가 30일인가 그렇죠?

네.

그런데 주민 공람 기간이 며칠 간입니까? 10월 29일로 아는데요?

12월 20일까지.

10월 29일날 했죠?

네.

그래 가지고 주민 공람 기간이 보름인가 얼마 아니에요?

아니, 20일입니다.

20일입니까?

네.

그러면 아직 그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에도 주민이 들어와 가지고 의회에 와서 정말 폭언도 하고 그분들의 심장이 복받치는 그런 사정을 말로는 다 못하고 폭력으로 막 해 가지고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의회는 의회대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는데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의 의도, 물론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그걸 빨리빨리 처리 해 가지고 일을 해 주시면서 미처리가 되었으면 미처리에 대한 사항을 주민이나 또는 의회나 이렇게 같이 상의를 해서 어떤 불만 요소가 서로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일을 해 주셔야 되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집행부에서 이런 법적 근거 기일만 따지시고 계신 건지 참 상당히 답답한 부분이 있어서, 분야가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주민 공람이 언제 끝나는 겁니까?

12월 20일 끝납니다.

12월 20일요?

네.

12월 20일 끝나는데 이 끝나는 기간이면 도로 상정을 하는 거죠?

네.

이의가 없어야 상정하는 거죠?

이의가 있으면 이의를 달아 가지고요.

아, 달아 가지고 상정하는 겁니까?

네.

그러면 12월 20일날은 끝이 나면 21일이나 22일은 올라가겠네요?

아니요, 그거는 결재 과정도 있구요 또 절차도 있고 도에 도시계획위원회가 한 달에 한 번 열릴 수도 있고 두 달에 한 번 열릴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연결을 하는데 군과의 군부대가 먼저 1차 작업했을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이 양촌 거하고 대곶도 군부대 협의한 결과 좋지 않은 결과가 왔는데 지금 군부대 협의를 다시 해야 됩니다.

장기지구는 군부대하고 끝난 것이 아닙니까?

아니죠, 협의를 다 해 가지고 협의를 받게 되죠.

아니, 장기지구도 군부대 협의가 끝이 안 났습니까?

네, 이 주민 공람이 끝나야 됩니다.

아니, 군부대의 승인을 먼저 받아 가지고 이 사업 추진이 되는 게 아닙니까?

아니죠.

그러면 우리 시에서 먼저 해 가지고 군부대에.

네.

모든 절차가 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이게 장기지구 이것도 금년 안에 될지 말지네요?

금년에는 안 되죠. 금년에는 안 됩니다.

아니, 도에 상정하는 것도 말이에요? 군부대 협의가 언제 어떻게 될 지 모르니까.

네, 금년에는 안 됩니다. 이게 왜냐면 우리 김포시 기본계획이 내년 말까지 끝난다고 아까 보고를 드렸잖아요, 그거가 지금 장기지구거나 양곡이나 지금 대곶하고 작업하는 게 결국 기본계획 틀하고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장기지구 거는 우리가 지금 한 것 대로 기본계획을 완전히 마무리 지은 후 지을려고 그러는데 그게 거의 같이 내년 말쯤 돼서 거의 같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4월 1일 시가 되면서 굉장히 묘한 ....로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시가 도시계획상으로 봐서는요.

그것 참 말씀을 들으면서 매우 답답합니다. 그리고 마송지구 도시계획은 왜 지금 보류가 되었습니까?

마송도 기본계획하고 이런 사항들이 겹쳐 가지고 같이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빠지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빠진 것은 아니죠. 빠진 것은 아닙니다.

아니, 우리 예산 세웠던 것도 이번에 감액하고 그랬는데 빠진 게 아니에요?

그게 빠진 게 아니구요, 그게 도시지역을 확장시킬려면 국도이용관리 도시계획지구 바깥 지역은 국도이용관리법에 의한 저촉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 도시지역을 확장시키고자 하는 기 도시가 아닌 도시계획구역 바깥 부분에 대해서 국도이용관리법상 그 도시지역으로 용도를 바꿔 주어야 됩니다. 그걸 바꾸고 난 다음에 그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 지역 안에 도시계획은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도 이번에 장기, 양곡 다 그 지역과 같이 묶어 주어서 들어가는 겁니까?

글쎄, 결국은 작업은 앞서 거니 뒷 서 거니 하지만 결국은 같이 기본계획하고 같이 내년 말쯤 가서 같이 다 확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 말까지라면 ’99년도 말?

네.

아니, 장기지구 기본도시계획도 확정지을려면 내년 말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년 말까지 가야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 지역개발국장님 설명해 주세요. 맞아요? 전에 얘기하고는 틀려요, 어떻게 된 거에요?

그건 실무과장이 자세한 설명을 드렸는데 장기지구는 워낙 민감한 민원사항이 많이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1차 열람, 공람 때도 많은 정보를 드렸고 그래서 앞으로 과정이 남은 것이 도에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될 것이고 거기서 결과에 따라서 이것도 여러 가지 보완이 나올 겁니다. 보완까지 해서 전부 제출하고 해서 결국 건설교통부에 올라갔는데 거기서도 여러 가지 검토도 많이 했겠죠. 보통 저희가 알기로는 보통 2～3년은 걸린 답니다. 국도기본계획 하나 할려면 쉽게 결정이 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그 과정을 좀 앞당길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지구가 주민들이 알기는 지금 저희 사무실에 와서 주민 공람하고 그러는 것은 주민들이 알기는 공람보고 가는 걸 도시계획으로 알고 있다구요, 그것이 도시계획이 아니고 어떤 지역을 국변에 국도이용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정해서 그걸 도시지구로 국도이용관리법에 의한 변경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 승인이 떨어지면 그 안에 다시 주거지역이니 상업지역이니 뭐니 작업을 하는 게 도시계획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절차가 내년 말까지는 가야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데 그쪽에 자주 시의 도시개발과에 드나들던 사람들은 지금 주거지, 자연녹지 이것의 급변 사항이 언제 되느냐가 더 관심거리고 지금 구체적인 도로형성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쭉 해 놓은 도시기반시설 계획은 그 나중이란 거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선 이 자체 지금 도시계획을 하고 있는 이 자체까지도 내년 말에 가야 확정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지역개발국장께서 빨리 한다고 한 건데 그 때까지 간다고 그래서.

지금 서로 이해 관계가 달라서 그랬는데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이 아니고 이게 승인이 떨어지면 그 다음 절차가 있고 그것이 한 2년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게 또 한 2년이 걸리고.

네.

이게 굉장히 빨리 서둘렀을 적에 그게 그 정도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본위원이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다 했지 의원이 뭘 했느냐?” 이런 식이에요. 그게 뭘 의미하냐면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 제안 설명이나 이런 자료도 그렇고 설명을 해 주실 때에 정확하게 확실하게 이렇게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이 모든 자료도 아까 우리가 지적을 했지만 모든 걸 자료나 제안 설명을 하면 무슨 ‘수박 겉핧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걸 역력히 우리가 느껴요. 그래서 그렇게 어떤 공개 못 할 어떤 사항도 있을런지 모르지만 앞으로 그런 민감한 부분 사항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해 주시고 자료도 분명히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계획이 정말 시에서도 절차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시민들한테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함부로 말도 못하는 거고 그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시고 또 검토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는 없는 게 아닙니까? 그럼 한 번 해 가지고 어떤 것이 결정을 지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또 검토하고 검토하고 해 가지고 완벽했다 했을 때는 그것을 공표했으면 끝까지 밀고 나가는 그런 집행의 결단이 있어야지 시민 몇이 들어와서 악이나 쓰고 목청 크게 지르고 데모하고 그러면 휘둘리고 또 휘둘리고 하면 집행부가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의회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고 도매금이 다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번 장기지구에 대해서 아마 큰 교훈이 있었을 걸로 믿고 어떤 도시계획이라도 공표되기 이전에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추진하는데 일괄성이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김창집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입니다. 순서를 너무 오래 기다리다 보니까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답변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이 계획을 우리 시 자체로 할 수 있게 된 게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시 자체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많은 부분이 국도비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책정될 것이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계획을 짤 때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지금 시기적으로 우리 김포시가 앞으로 어떤 형태의 시가 될 것이냐, 그리고 어떤 모양을 갖출 것인가 하는 것을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점에 도시계획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계획을 할 때 과연 어떤 생각과 어떤 철학을 가지고 우리 시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접근하는가 하는 점들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좀 더 추상적인 개념이 되겠는데요, 그런 점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우리가 시민적인 합의 내지는 이상적인 어떤 방향을 잡게 노력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듣겠습니다. 질의가 너무 추상적인가요?

아니요. 답변올리겠습니다. 아까도 먼저 질의하신 신광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적에 전원도시 얘기를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우리 시는 쾌적하고 정말 전원도시 형태의 도시를 만들어야겠다는 것이 저희의 구상입니다. 그러한 청사진을 세우고 있는데 물론 작품을 아직 작업중에 있으니까 안 나왔습니다만 우리 시가 50만 정도는 아주 쾌적한 상태에서 살 수 있는 인구가 된다고 적정선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가장 문제가 뭐냐면 공장이 각 부락마다 무허가 공장 뭐 해 가지고 밀집되어 있어 가지고 공기도 나쁘게 만들고 수질관계도 악화시키고 뭐 인심관계도, 교통도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구상은 지금 현재 지역경제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그만 소규모 공단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공장이 밀집되어 있는 데는 인정을 해 주자.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지금 공장들이 아주 밀집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서 차라리 공업지구로 해 주자, 그래서 진짜로 공장을 질 수 있고 단속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허가내서 떳떳이 정화조 만들고 정화시켜서 깨끗이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 주자, 그렇게 해서 공장이 그 외에 지역은 공장이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이 가장 기본으로 잡고 있구요 그리고 이 쾌적해 질려면 도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도시계획상 기본계획에 도로가 교통체증이 일어나서 차가 쭉쭉 서 가지고 차가 붕붕 대고 있고 그럴 적에 사실 매연도 나오고 쾌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짜증도 나고 김포에 대한 이미지도 나빠지고 그래서 도로망이 도시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도로망인데 이 도로망을 체증이 안 걸리는 도로망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터미널 앞에 육교를 설치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도 지금 금액으로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차가 거기에서 신호대기를 20초를 더 했을 경우에 지나가는 차들이 서 있을 동안에 기름이 얼마나 더 들 것이며 이런 걸 만약에 부상자가 생기면 그 사람의 치료비가 얼마나 들 것이고 평생 얼마나 고생하시고 계산서를 돈으로 환산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선 쾌적할려면 육체가 쾌적할려면 교통체증이 걸리지 않는 쾌적한 도로시설을 갖추어야 됩니다. 이런 관계,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방법으로 주된 것은 전원도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세세한 것은 나중에 또 위원님들 한테 전부 다 의회에서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위원님께서들도 많이 방안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저희한테도 가르켜 주시고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꼭 참고해서 작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런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세세한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것 보다는 과연 그런 의견들을 어떻게 수렴하고 많은 분들이 이 도시계획하고 자기의 개인 재산 내지는 사사로운 이익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결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견들이 상당히 많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나 어떤 방향으로의 우리 도시가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서 공감을 우선 확보를 한 다음에 그 도시계획으로 가는 동안에 불이익이라든가 고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내해 낼 수 있는 어떤 공감대가 먼저 형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의견을 결집하는 과정이라든가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부족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우리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 도시계획위원들이 17분이 계셔서 그분들이 사전에 검토도 하시고 이렇게 되어서 그것을 공람시키고 뭐 의견을 수렴해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맡은 사람도 김포에서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고 우리 도시계획위원 명단을 제가 확보를 해서 보니까 10분 정도가 우리 김포하고 상관이 없는 분이에요, 17분 중에서 그리고 한 분은 퇴직을 하신 분이여 가지고 공석이니까 6분만이 우리 김포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견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 중에서도 시장이라든가 부시장 그 다음에 우리 국장님, 신광식 위원님을 빼 놓고서는 대부분 공직에 계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또 확산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도시계획위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과정에 우리 시민들의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공감을 형성하고 금방 과장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해 낼 수 있는 구조를 가져야 됩니다. 저의 그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이 도시계획은 위원님들이 아까도 지적해 주셨지만 정말 이권이 굉장히 결부되는 작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이권에 그것을 생각해 가지고 계획을 세우면 계획 자체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걸 떠나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여기 김포 분들이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6분이 있고 나머지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그분들이 김포 출신이 아니라서 김포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김포 주변의 인천광역시라든가 고양시, 서울시에 대한 인근에 미치는 영향, 내부의 인구, 교통량의 추세 등 지금 어떤 수준, 학력 수준, 모든 토지 상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 양반들이 교수분들도 외국에서 도시학을 연구하시고 오신 분들이 정말로 김포 사람이 아닌 상태에서 김포를 보는 게 정확한 사심없이 보는 경우도 많거든요.

사심없이 볼 수 있는 분들은 너무 많고 사심을 제거한 대표성을 갖고 있는 분들은 너무 적다는 얘기에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6분, 김포에 주소지를 갖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우리 시장님이 여기서 학교 다니시고 여기 원래 뿌리가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도 그러세요, 그리고 유신건축에 윤영재 씨도 제주도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말 여기 우리 김포에 그 동안의 어떤 역사나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알고서 참여하시는 분은 우리 신광식 위원님하고 부시장님 두 분 정도가 아닌가? 중요한 도시계획 위원 중에 두 분만이 어떤 정서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분이다라고 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런 제가 지적하신 분들이 섭섭하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는데 누구보다도 애정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좀 더 세밀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생각을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현재 위원들이 대부분 도시공학을 많이 전공하신 분이고 그리고 저희 시 도시분야만 다루어 본 것이 아니고 한두 번은 타시에서도 위원들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외국을 많이 견학하시고 그런 분야에서는 정말 박사학위를 가지고 계신 것으로 그래서 주무과장도 얘기했지만 정말 사심 없이 김포시를 개혁하는 차원에서 전혀 김포를 모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어떤 면에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내가 양촌 사람입니다. 양촌에 대해서만 생각하지 딴 것은 생각을 안 할 것이란 말이에요, 장단점은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꼭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김포지역에 밝고 실정을 많이 감안할 수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겠습니다.

네, 조례적으로도 우리가 의회에서 한 번 다루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구요,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공영개발사업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지금 공영개발사업소가 해지되는 바람에 지금 우리 도시개발과에 편입이 되어 있는데 지금 특별회계로 따로 운영이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 임시회기에 자료를 보니까 따로 회계를 관리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자금 운영부분이 일원화되어 있지 못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시금고를 이용해서 전체적인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데 공영개발부분에 대해서는 꼭 시금고의 규정을 받지 않고 50% 이상은 시금고에 들어 있지만 기타 시중은행이라든가 이런 금융기관들에 예치를 해 놓고 있는 양상들을 쭉 보았습니다. 그런데 세정과에서도 제가 질의를 했지만 농협에 금리가 낮은 바람에 다른 기타 은행권에 예치를 하는것 보다 훨씬 적은 이자를 발생하고 있더라구요, 결국 우리가 405억 5000만원인가요? 기채를 발행하신 게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자를 발생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자를 줘야 되는데 자금을 잘 운영하면 또 다른 어떤 세외수입을 창출해서 그 부분을 사업에 다시 투자할 수 있는데 상당히 많은 편차가 나더라구요, 그러니까 그 때 제출한 서류상으로 보면 적게는 3%에서 한 4.5%까지 이율 차이가 나는 걸 봤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우리가 우리 집 살림을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다면 과연 어떻게 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보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 공기업 특별회계는 시에 있는 시금고에다가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기업은 지방공기업법이란 게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자를 증식시키기 위해서 여유금 우리 사업에 지장을 막는 여유금은 타금융기관에 예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 규정에 의해 가지고 저희 기본 자금의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 있는 금액, 그런 금액은 이자가 높은 은행으로 예탁을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보면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한데 같은 날 같은 액수를, 같은 액수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한 액수를 예치함에 있어서 두 가지가 이윤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더라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자금 담당을 맡고 계신 분들이 조금 더 시민적인 측면에서 생각해서 자금을 운영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지금 우리 구조상으로 보면 공영개발사업소가 어떻게 보면 축소되어서 나타나고 있는데 오히려 효율적인 어떤 업무를 위해서는 그 부분이 시 재정하고 일원화될 필요가 있는 건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특별회계니까요.

여러 가지 특별회계가 있는데 그 특별회계들도 전부 우리 세정과에서 관리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공기업특별회계라고 그래 가지고 차원이 다른 거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담당 주사께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실 수 있으면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직, 성명을 대시고 그렇게 답변하실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억 공영관리담당 김진억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자금관리는 일반회계 자금하고 법이 일반회계는 일반회계법에 있고 공기업특별회계는 공기업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일반회계하고 합치기가 공기업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합쳐서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맞냐 그르냐를 떠나서 지금 아까 인력문제도 얘기하셨고 그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잠시 물었던 거구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자금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자금담당 부서가 굉장히 크게 세부적으로 일을 해 가면서 진행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시 살림을 해 나갈 때 좀 더 세밀하게 그리고 조금 더 시민에 어떤 이익의 입장에서 일을 해주십사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우택지개발지구 보상관계에서 이중 보상이 되었던 사실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 사후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저희가 사우택지개발지구의 보상금을 지급할 적에 1억 3000만원 정도의 돈을 갖다가 사기를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판중에 있는데 지방법원에서도 패소를 했고 고등법원에서도 패소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까지 올라가 있는데 대법원 판결이 아직 안 난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진행중이죠?

네.

그럼 만약에 1심, 2심에서 다 패소를 하고 지금 대법원에서 지금 계류되어 있는 상태죠?

네.

만약에 대법원에서도 패소를 한다면 그 이후에 대책은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글쎄, 그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거는 판결 결과에 따라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 가지고 결정 조치를 받아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것이 발생 연도를 지금 기억하시나요?

발생 연도가 ’96년 3월 28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시 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3일 김포시청 건축과장 전종익.

담당 주사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전종익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에 근무하는 담당 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담당 전왕희 주사입니다. (인 사) 공동주택담당 이근수 주사입니다. (인 사) 평소 저희 건축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길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패키지마을 사업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소득과 생활환경이 조화된 미래 지향적 주거환경 개선으로 농어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합리적인 토지 이용과 공간 구조를 지닌 자생력 있는 농촌 마을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패키지매입 융자를 포함한 사업비의 예산 규모는 총 20억 580만 6000원으로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마을당 6억 6165만 2000원에서 6억 7555만 2000원이 투입되며 그 중 시비는 총 금액의 29.7%입니다. 사업 내용은 성토 및 절토 공사와 상하 우수관로의 설치, 소규모 오수처리장의 설치, 옹벽공사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공사와 가로등, 조경, 소공원, 주차장 설치 등의 부대 공사 및 마을회관, 생활건강교실 등의 주민 공동시설 건축공사입니다. 그간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면 1997년 7월 24일자로 양촌면 학운리 고음달마을, 통진면 가현3리 해란마을, 하성면 전류리 내촌마을이 종전의 내무부로부터 농어촌주거환경개선 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축산농가인 통진면 가현3리의 해란마을이 IMF의 영향으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같은 면 고정2리 남정마을을 대체 지정하였으며, ’98년 2월 및 4월에 농어촌진흥공사에 마을개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98년 5월 및 6월에 마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동개발 계획에 의거 농지전용 및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고 ’98년 9월 1일부터 기반시설 설치공사가 착공되어 현재 공정이 학운리 고음달지구는 60%, 고정리 남정지구는 70%, 전류리 내촌지구는 80%에 달해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고음달지구의 마을회관 건축공사는 95%의 공정에 달해 있으며, 남정지구는 현재 기초공사를 하고 있고, 내촌지구는 ’99년 3월 착공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주택 건축공사는 기반시설공사가 완료되고 대토가 되는 시기인 1999년 3월부터 착공할 예정이나 내촌지구는 현 상태에서도 주택 건축공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미 한 가구는 주택공사를 착공하여 완공 상태에 있습니다. 사업 완료 시점은 당초 ’99년 6월로 계획을 하였으나 IMF의 영향으로 인한 자금난으로 주민들이 주택건축을 다소 늦추고 있어 약간 늦어질 전망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우리 시 관내에 소재한 감리 전문회사 및 ’98년도에 지정한 감리자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에 소재한 감리업체는 모두 건축감리 전문회사로 사우동 258-5번지 소재 (주)동인건축사무소 외 5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98년도에는 총 9건의 주택건설사업 계획이 승인되어 6개 업체를 감리자로 지정하였는데 그 지정방법은 ’97년 7월 24일 이전에 우리 시에 주 사무소를 둔 업체에 대하여 순번제에 의거 2개 업체를 지정하였으며, PQ에 의한 방법으로 3개 업체를 지정하고 300세대 미만인 1건은 설계자를 감리자로 지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7월 18일 개정된 감리자 지정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는 건축사법에 의한 감리자격이 있는 자로서 당해 설계자를 감리자로 지정하며, 설계자가 감리를 포기할 경우에는 사업 주체로부터 공동주택에 대한 감리실적이 있는 자를 추천받아 감리자로 지정하게 되어 있으며,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는 경기도 내에 주된 사무소를 개설한 업체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 또는 종합감리 전문회사로 공개 모집공고 후 자격요건을 갖춘 응모자를 선별하여 이들로부터 응모서류 및 감리입찰서를 제출받아 배점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상위 3개 회사를 선정한 후 이 중 최저 가격으로 응모한 감리자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최저 가격이란 감리 금액의 85% 직상가입니다. 그 사유는 과잉 경쟁 등 감리비 적자 입찰로 인한 부실감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11월 7일자로 건설교통부로부터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이 고시되어 12월 1일 이후에 접수되는 사업계획 승인신청부터는 이 기준을 적용하게 되어 있는 바 우리 시 종전 지침과 다른 점을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응모자격을 경기도 내 감리 전문회사로 제한하였는데 그 제한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지역 가점도 종전에는 5점을 주었으나 현재는 2점 이하로만 주게 되어 있고, 종전에는 상위 3개 업체를 선정 그 중 85% 직상가 중 최저 가격을 써낸 업체를 지정하게 되어 있었으나 건설부 고시는 상위 5개 업체를 선정 그 중 최저 가격을 써낸 업체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98년도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 현황 및 불법행위 조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 6건, 농업용 3건, 근린생활시설 2건, 기타 5건으로 총 16건의 6,617㎡의 행위허가가 되었습니다. 불법행위는 경기도와 우리 시에서 총 5회에 걸쳐 점검한 결과 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2건 모두 스스로 원상복구하였습니다. 현재 고촌면에 4명의 불법행위 감시요원이 배치되어 지속적인 사전 예방 순찰활동을 하고 있으며,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무허가 건축물 20건, 무단 용도변경 건축물 5건, 가설 건축물 14건, 기타 4건 등 총 45건의 불법건축물을 적발하여 그 중 40건은 자진 원상복구하거나 추인 조치를 하였으며, 5건은 고발하였습니다.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와 징수 현황을 말씀드리면 무허가 등 총 15건의 4559만 261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그 중 12건의 1980만 558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 징수액에 대해서는 재산을 추적, 압류 등 행정조치를 취하여 징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사전 발생 방지를 위한 대주민 홍보를 강화하여 불법 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하자발생 및 조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관리상 하자보수 의무기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내력구조물 중 기둥과 내력벽은 10년, 보·바닥·지붕도 5년으로 되어 있으며, 기타 구조물 및 시설물 중 방수공사 및 설비공사 등은 2년 내지 3년, 마감공사는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자보수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자보수 의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할 시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입주자는 사업 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동하자가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한 하자일 경우 사업 주체는 즉시 이에 응하거나 보수 일정을 입주자 등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 주체가 하자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입주자 등은 승인권자인 우리 시에 하자보수 통보를 하게 되며 승인권자는 하자 여부를 조사하여 하자로 판명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사업 주체에게 보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주체가 하자보수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 주체가 준공 시 예치한 하자보증금을 사용, 입주자 대표 외 스스로 보수공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자보증금은 대지구입비를 제외한 총 사업비의 3%를 현금 또는 증권으로 준공 시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예치하게 되어 있으며, 그 후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면 피보험자를 입주자 대표회의로 변경하여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98년도에 하자가 발생한 공동주택은 총 4개 단지로써 김포시 사우동 316번지 소재 경신아파트, 풍무동 449-2번지 소재 삼용아파트, 감정동 521-1번지 소재 희영무지개아파트, 감정동 676번지 소재 한국아파트입니다. 주요 하자는 대부분이 지하주차장의 천정 및 벽체에서 누수되는 현상이며, 공교롭게도 4개의 사업 주체 모두가 부도 처리되어 경신, 삼용, 희영아파트는 하자보수 보증업체인 주택사업공개조합에서 하자보수 공사를 하겠다고 우리 시에 통지가 왔으며, 한국아파트는 사업 주체 부도 이전인 ’98년 10월 이전에 입주자 대표회의와 사업 주체 간 보수공사 협의가 이루어져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나 부도가 나 현재 입주자 대표회의와 하자보수 보증업체인 건설공제조합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IMF의 영향으로 많은 건설업체가 부도 처리되어 순조로운 하자보수 공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하자보수 보증업체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입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신제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건축과장으로 부임된 지는 며칠 안 됐지만 건축업무에 베테랑이고 주택과를 시작해서 10여 년을 근무했으니까 건축행정에 대해서 모르는 것 없이 다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건축과장이나 주택과장, 주택과에서 건축과로 오는 과정에 있어서 전 과장들이 수난을 겪어 가지고 퇴임을 하는 경우도 있고 대기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그래도 우리 전 과장께서는 소신껏 그리고 주민을 위해서 건축행정을 해 와서 지금까지 명실공히 건축과장으로, 사무관으로 승진된 것을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건축행정에 소신과 주민을 위한 그러한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간단한 자료 요구를 하겠어요. 감리자 선정문제인데 지금 자료에 보면 PQ제에 의해서 점수가 적기 때문에 300세대 이상의 감리는 타지역 감리회사가 많이 일을 했는데 이 PQ제에 의한 기준표, 그리고 관내 업체에 대한 배정표, 그리고 타지역에 배정된 상태 있잖아요, 그 자료가 있죠?

네, 다 있습니다.

그것을 사본으로 해서 내일 아침 10시까지 의원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것을 본위원이 관심을 갖냐 하면 감리자 선정은 건축과에서 하죠? 허가과로 넘어가지 않았죠?

네, 맞습니다.

이 감리자를 잘 선택을 해야 책임 감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타지역에다 감리를 의뢰했을 때는 큰 공사 조차도 타지역 사람들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감리자하고 시공자하고 결탁을 할 우려성이 있어, 그렇게 되면 결론이 뭐가 나오느냐 하면 부실공사가 나오는 거에요. 이 부실공사를 방지하는데 어떻게 건축과에서 감시 감독을 다 못 하잖아요. 인력이 부족하고 그러니까는 감리자를 건축과에서 선정해서 의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감리자를 내가 가서 감시 감독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감리자로 선택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타지역 사람보다도 내 지역에서 감리사무실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 지역에다가 세금을 내는 사람들, 그리고 수시로 상주하면서 이 지역을 살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감리했을 때는 믿음이 가지요. 타지역 회사가 와서 감리하는 것보다 믿음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 사람이 공사도 해야 되지만 지역 사람이 또 감시 감독을 하는 체제가 이루어져야만이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다 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이 문제를 본위원은 자꾸 질의를 하고 관심을 갖게 되는 거에요. 그러한 의도에서라도 그런 데 착안을 둬서라도 앞으로는 책임 감리를 할 수 있는 믿을 만한 그러한 감리자를 선택하는데 주력을 해 주실 것을 주문을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료를 내일 10시까지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신광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광식 위원입니다. 먼저 건축과장으로 승진한 걸 축하를 드리면서,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를 할 테니까 성실히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첫 페이지 패키지마을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 금액이 법적으로 무슨 규정이 있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구성이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도비나 국비 내려올 때에 부담지시가 택지 내 융자금 2억원 중에서 1억원은 시에서 부담해라 이렇게 나오고, 또 기반시설비 2억 5000만원 중에서 1억원은 시에서 부담해라 이것만 시에서는 부담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도비 또는 국비 양여금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게 하는데요, 이 금액이 만약에 지금 김포 지역의 어디다가 한다 그러면 토지 지가라든가 모든 게 저런 데하고 다르니까 좀 상승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가격도 양여금이나 뭐 이런 가격 내려오는 것이 여기에다 더 플러스 해 줄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토지가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건축가하고는?

건축비는 그냥 무조건 동당 1600만원 융자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아주 그냥 못이 박혔느냐 이 말이에요.

네, 박혀 있습니다.

못이 박혀 있어요? 김포읍이나 어디다 해도?

네, 토지가 비싸고 싸고 간에 이걸 따지질 않습니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됐어요. 그 다음 두 번째로 페이지가 없는데 거의가 이번 자료가 이래요. 건축과에서도 앞으로 자료를 만들 때는 페이지를 해서 알아 보기 쉽게, 어디 친목회 가서 회의 서류를 해도 이렇게 안 만들 거에요. 이건 좀 신경을 쓰기 바래요.

네, 알겠습니다.

’98그린벨트 건축허가 여기에 대해서, 요새 매스컴을 보면 국민의 정부가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많이 나오는데 우리 시 관내에는 고촌면이 그린벨트 지역이죠?

네.

거기에도 이번 해제되는 대상에 들어가는지 아는 데까지 좀 설명해 주세요.

제가 아는 데까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김포는 서울 수도권에 인접한 그린벨트로 지정돼 있는데 전면 해제로는 안 들어가 있구요, 부분 해제 지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부분 해제에 대한 시한은 아직 마련되지가 않았고 금년도 말에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현재 국토개발연구원, 환경평가원 여러 4개 기관에서 금년도 7월부터 내년도 6월까지 환경평가 기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7월에 그 환경평가 기준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되면 저희 시에서 그걸 현장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00년도 초나 돼야 어느 정도 해제되는 지역이 나올 겁니다.

만약에 부분 해제를 하는데 부분 해제를 한다고 해서 중앙 정부나 이런 데서 어디어디 해제해라 이렇게 지정은 안 할 것 아니에요? 만약에 부분 해제를 하는데 전체 그린벨트 면적에서 몇 %를 해제한다든지 아니면 부분 해제를 하는데 어떤 걸 올리라고 하는지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 시에서 현장 조사를 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겠어요?

네, 맞습니다.

현장 조사를 해야 될 텐데 지금 그린벨트에 사는 사람들의 불만은 뭐 말할 수 없이 많고 아마 이번에 TV에 대한 조치를 대환영을 할 거로 지금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경우에 현장에 나가서 부분 해제를 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할 건지, 기준을 둬야 될 것 아니에요? 시에서. 전체 해제라면 일은 간단한데 부분 해제란 말이야, 만약 1/3을 한다든지 1/2을 한다고 할 때 그 기준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좀.

그 기준을 저희 시에서 별도로 만드는 게 아니구요, 지금 국토개발연구원 등 4개 기관에서 기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6월까지, 거기에서 나오면 아주 세부적으로 어떤 데는 조사해서 해제하고 해제하지 말아라 이런 세부적인 사항을 주면 저희는 그 기준에 의해서 다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내려오기 전까지는 우리 시에서는 아무런 어떤 조치를 할 수가 없네요?

네, 할 수가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제가 한 가지 거기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분 해제에 대해서 또는 전체 해제라든가 뭐 이런 면에 대해서 중앙 정부에다 요즘 혹시 시에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어떤 건의서를 낸 적이 있습니까?

지금은 없구요, 한 몇 달 전에.

아 지난번 10월 말에 낼 때 그 때 내시고 그 이후엔 없는 거죠?

그 이후에는 받아 주지를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참고적으로 책자가 오늘 내려왔거든요. 지금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창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불법행위 단속 및 조치결과를 보면 이행강제금 과태료 부과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 징수 현황은 굉장히 저조한 편입니다. 이 이유를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저조해서 부과된 액수를 내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노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는지 그 부분의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왜 이렇게 납부가 안 돼 있느냐, 두 번째는 다음에 어떤 조치가 따르느냐 이 말씀입니까?

네.

저희가 건수로는 15건을 부과해서 4500여 만원이 됐는데요, 그 중에 건수는 12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큰 뭐 한 500만원 이상된 고액 체납자가 납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건에 대해서의 다음 조치로는 재산 압류조치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 받는 거에 의해서 재산압류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경매까지 할 수 있도록 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선 무슨 공개를 한다든가 무슨 그런 방책은 뭐 강구하신 바가 없으십니까?

아직은 강구해 보지 못 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에서 하자들이 많이 발생을 하기도 하고 지금 4건을 여기 보고하셨는데 이것 말고도 민원으로 접수된 게 많죠?

금년도 접수된 것은 4건입니다.

접수된 것은 4건뿐입니까?

네.

하자냐 아니냐 하는 것들을 판정하는 기준이 있을 건데 그 부분이 상당히 공정성을 기하지 못 한다고 그러면 주민쪽이나 아니면 건설사쪽에 어떤 원망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자다, 아니다 하는 거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판정하는 겁니까?

그 기준이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판단을 저희 공무원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판단하는 거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또 이의가 있는 입주자 대표회의나 또는 건설업체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무소, 또는 엔지니어링육성법에 의해서 등록한 그런 엔지니어링 업체한테 위탁을 해 가지고 ‘아 이건 김포시청에서 하자로 판명을 했는데 하자가 아닌 것 같다’ 이런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에 따라 다시 정정하게 돼 있습니다.

올해 제가 산호아파트에서 하자가 발생했다라는 민원을 접수해 가지고 제가 직접 당시 주택과인가요? 내려가서 이야기를 전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기재가 안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민원으로 접수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접수돼 있는 것만 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저도 아직까지 어떻게 된 조치 내지 확인을 해 줘야 되겠다고 제가 수첩에 써 갖고 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그 쪽에서는 접수가 안 돼 있죠?

담당께서는 직과 성명을 대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차를 밟지 않아서 접수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홍종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종운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신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또 건축 부서에서는 아마 다방면으로 유명하고 민원인 상대에는 원활하게 많은 해소를 해 주신데 대해서 우리 시민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뭐 아파트 건축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우리 양촌면에 희영아파트가 있는데 그것이 아마 부도가 나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로 저는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건축 부서이기 때문에 그 사항이 어디서 어떻게 됐는지 그 결과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곡의 희영아파트는 부도가 나서 지금 연대 보증회사인 아진건설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시공권을 승계 받아 가지고 처리가 이미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공을 속개하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곧 시공이 될 겁니다.

그런데 가입자들에게 아마 어느 정도의 손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입주자들한테는 피해가 좀 있습니까?

입주 예정일이 좀 늦어집니다.

예정일 날짜를 피해 보는 것보다는 금전적으로 어떤 피해를 보는지 거기에 대해서.

입주 예정일이 늦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용이 약간 손해 보는 경우는 있어요. 그런데 원래는 ’98년 11월이 입주 예정일로 돼 있었는데요, 내년도 3월 정도면 입주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 내년 3월이면 입주할 수 있습니까? 저는 양촌면에 살다 보니까 민원인에게 전화도 오고 해서 아마 자세히는 모르지만 바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만 했는데 오늘 과장님 말씀을 들어서 아주 속이 풀리고 저는 또 민원인에게 그런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고 우리 건축과장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 질의를 줄이겠습니다.

홍종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지역개발국 소속인 농정과, 녹지과, 허가과 소관 업무와 보건소 및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 12월 3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