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익 의원 발언

18페이지, 종량제쓰레기 봉투 제작 및 판매실적이 나와 있는데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작하는 과정이 회사의 직영이랄까 정해진 회사가 따로 있습니까, 안 그러면 이 봉투를 청구를 줘서 회사를 지정해서 합니까? 과장님, 봉투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봉투 제작관계는 98년도에 80만매를 정관 모전리에 소재한 대림기업사에 제작 의뢰해서 199개 지정판매소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거기 아니면 딴 데 할 수 있는 성격이 못 됩니까?

저희 관내에는 봉투 제작하는 회사가 대림기업사 한 곳 뿐입니다.

품질면이나 봉투가 제작이 잘 못 되어가지고 봉투가 밀리고 찢어지는게 없는지 과장님이 제작품을 보시고 해야 되는 경우도 안 있습니까?

현재 봉투구입 방식은 조달구입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물품 조달 구입은 물품검수와 구입처에서 계약 부서에서 행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판매가하고 판매량하고 판매수입이 나오는데 이 수입은 슈퍼마켓이나 저런데 봉투를 줘서 소비자가 사가는 것인데, 실상은 봉투수입이 봉투 규격별로 다르기는 다릅니다. 여기에 대해서 판매가 적게 됐니, 많이 됐니 하는 것은 어떻게 양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읍.면별로 판매 집계 보고를 받습니다. 현재 판매소도 읍.면별로 산재돼 있고.

회사에서 기장읍에 무슨 봉투를 얼마나 줬다, 그러면 무슨 그게 있어야 안 됩니까, 회사에서 기장읍에 천 매를 준 것 같으면 1,500매를 줬는지, 다시 마진을 챙긴다든지 이런 것도 안 있겠습니까?

그것은 군에서 읍.면에 배부해서 군에는 수불대장이 있고 수불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회사에서 옆으로 나오는 물건이 안 있습니까. 그래서 이 봉투는 그런 식이 없느냐, 군에서 확인해서 양도 조사를 해가지고 소비자들이 가계가 어려운 시기에 봉투 살 돈이 없어서 다른 데 버리고 하는 현상도 있거든요. 이런 것도 과장님이 챙겨가지고 해 주면 어떻겠느냐는 것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

다음에 쓰레기운반 처리비 집행 실적이라고 해가지고 19페이지 보세요. 업체별 97년도, 98년도 나와 있는데 동래위생공사, 일광환경... 현재 동래위생공사는 조사장이 하고 있습니까?

예.

일광환경은?

이기재씨가 대표로 돼 있습니다.

다음 업체별 금액이 나와 있는데 금액에 따라서 여기보면 동래위생공사가 5억 8,000만원이고, 일광이 5억 1,000만원인데, 98년도에 동래위생공사가 4억 8,000만원이고 일광위생공사가 5억 1,000만원인데, 10개월, 12달 해가지고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양을 어떻게...

톤이고 뒤에는 4억 7,000만원입니다.

98년도 5억이고, 다음에 4억인데 업체별로 쓰레기 수거현황에 보면 나와 있는데 요새 수거해가지고 어느 쪽에 가지고 갑니까?

생활쓰레기는 생곡매립장이고... 정정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은 해운대 소각장이고, 유원지 쓰레기가 생곡매립장입니다.

97년도 6월달, 7월달 쭉 내려가면서 계속해서 해운대로 줬는데..

쓰레기 수집운반처리 체계도를 말씀드리면 가정쓰레기는 소형차량으로 수거해서 해운대 소각장으로 가고, 유원지 쓰레기는 소형차량으로 해서 효암 중간 집하장으로 가서 다시 대형차량으로 적재한 뒤에 생곡매립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계약에 보면, 다른 데를 보면 민간대행을 해서 용역 주는 데 있고, 위탁하고 직영하는데도 있는데 우리 기장은 대행해서 계약을 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 관계는 쓰레기 용역을 해서 예산절감 관계와 여러 가지 기구상, 우리가 직영을 할라 하면 거기에 대한 인력과 기구가 상당히 준비된 상태라야 되고, 현재의 기구와 인력으로 봐서는 용역결과, 민간대행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봐서...

동래위생공사에 월 계약금액이 얼마나 나옵니까? 일광하고.

98년도 월 계약금액이 동래위생공사가 5,062만 5,000원, 일광환경주식회사가 월 4,201만 3,750원입니다.

지금 쓰레기 관계에 대해서 앞으로 쓰레기양은 자꾸 줄어지고 부담은 많이 가는 현상도 없지 않아 있는데 민간업체 대행하는 자체가 100%에 대한 것을 다 주고 있는데, 유난히 기장 같은 경우에만 민간대행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을 잘 해주셔가지고 내년도에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구상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현재 부산시의 구.군 중에서는 직영하는 곳은 중구 한 곳 뿐입니다. 다음에는 전부 민간대행, 일부만 구 직영하는 형태, 그래서 예산을 살펴보면 타구에 보면 서구가 40억, 동구 17억, 영도구가 8억 2,000, 부산진이 42억, 남구가 27억 등등 처리내역을 보면 기장군이 97년, 98년도 현황에서 9억 1,000만원 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규모로 봐서는 기장군이 현재 타구와 비례한 거 하고 바로 하면 민간대행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내년도에도 지역 도급제로 할 계획입니다.

꼭 그렇게 한다는 것 보다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바람직한 거 아닙니까?

경쟁을 할라 하면 업체수가 늘어나야 되고, 업체수가 늘어날려고 하면 신규허가가 불가피한데, 폐기물관리법 부산광역시 조례에 보면 신규허가는 신규 창출 물량이 발생해서 거기에 대한 상당한, 필요한 물량이 발생했을 때, 요건을 하고 있습니다.

자격을 갖추면 되는 거 아닙니까? 궁극적으로 보면 대행을 주는데 한 업체만 준다고 하면 앞으로는 경쟁이 돼야 되는 시점이 안 오겠느냐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소비자들이 보면 서비스 면이나, 물론 문전수거를 한다고 하지만, 과장님, 지금 문전수거가 됩니까?

현재 기장군에서는 전역적인 문전수거는 실시 안 되고 있고, 준문전수거...

문전수거한다고 해 놓고 ‘준’이 어딨어요? 시간도 안 맞게 늦게, 늦게 오고 그렇게 독주한다고 하면, 경쟁이 있는 것 같으면 서비스면이나 어떤 면에서 바람직 안 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허가문제는 나중 문제고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 연구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원 감사입니까, 거기서 6,000만원인가 환급 받으라는 지시가 떨어져 있는 줄 알고 있는데.

10월말에 일주일동안 부산광역시 일상, 청소에 대한 일상감사입니다. 지금 7,864만원...

그것은 어디서 오류가 나가지고.

98년 10월 26일부터 10월 30일까지 5일간 청소행정에서 부산시 감사를 받았습니다. 우리 군이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수수료 원가산정업체인 경성대학교 산업개발연구소에 원가산출 결과가 위탁업체에서 실제 시행하는 합리적인 방법인 소형차에서, 아까 운반체계를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소형차 5톤에서 생활쓰레기를 수집해서 직접 해운대 소각장으로 운반하는 방법을 적용하지 않고, 생곡매립장에 반입시 적용하던 방법인 수거지역에서 5톤 차량으로 생활쓰레기를 수집하여 장안 효암에서 대형차량 11톤에 이적하여 운반하는 방법을 적용해서 월 655만 4,000원의 수수료를 과다 계상해서 연 7,800만원이 과다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2월 11월, 10월 감사 이후로 3개월 균분해서 수거료를 지출할 때 쌍방 회사와 협의해서 환수조치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는 누구 잘못입니까? 담당공무원 잘못입니까? 공무원 징계사유 안 됩니까?

그거는 감사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인데 결과적으로 총괄적으로 보면 용역회사가 용역과정에서 잘못된....

원가계산은 물론 용역의뢰를 했는데 거기에 타당성 조사는 공무원이 해야 될 것이며, 생곡으로 가는 게 당연히 해운대로 가는데 사전에 확인절차를 안 거쳤기 때문에 7,000만원의 돈이 미리 선수돼서 나간 것 같으면 군 예산으로 봐서는 어느 면으로 봐서도 손해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오수정화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반 오수 정화조를 얘기하는데 가정용 건축할 때 정화조를 묻지 않습니까? 그 정화조를 묻는 기본법규가 최근에 내려온 게 있습니까?

예, 그 법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 법률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걸 읽어 주세요. 지금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다른 지역에는 규격품 정화조를 묻으면 되는데 유별나게 우리 장안 지역은 콘크리트 벽을 설치하고 자갈을 깔고 다시 오수정화조를 넣는 이중적인 조치를 하라고 관계공무원이 지시를 하는 모양인데 그 법이 언제 바뀌어서 내려왔습니까?

법은 97년 3월 7일 개정되었고, 시행령은 98년 8월 11일, 시행규clr은 97년 9월 18일 개정됐습니다.

시멘트벽을 치고 정화조를 묻고 중간에 검사를 받고 또 묻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확인을 사진이나 이런 걸로 정리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관계법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 2항입니다. 관계법이 97년 11월 1일부터 98년 12월 31일까지는 바다, 하천, 호소로부터 ...

내가 얘기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일반건축시 규격품 묻는 것에 대해서 묻습니다. 오수합병정화조가 아니고.

그거는 FRP가 있고 콘크리트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담당직원이 시멘트, 콘크리트 하고 자갈넣고 정화조 넣어가지고 처리하라고 지시를 했습니까?

FRP관계는 수명이 짧고 콘크리트는 영구적이고...

콘크리트가 수명이 길고 FRP가 수명이 짧다는 말입니까? 하나 챙겨줄께요. 분뇨.정화조를 시공하기 위하여는 유독 우리 군에서만 분뇨정화조 탱크 시공전 콘크리트 외벽, 보호탱크 시공후 검사완료하고 나서 본 탱크를 넣고 나서 사이 공간을 모래 또는 부드러운 흙을 채워 위에 콘크리트 타설을 해야 한다, 이렇게 이중적으로 하라고 지시를 했어요. 이게 민원입니다. 다음에 아무 것도 모르는 서민이 어느날 갑자기 괴물같은 합병정화조가 나타나 재산을 망치는가 하면 뜻하지 않은 위협 공포속에서 무슨 용기가 생겨 장사를 정상적으로 하겠으며, 매일 쌓이는 것은 행정에 대한 불신, 다음에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에 중간에 방출수를 채취 수질검사 의뢰해서 기준치 BOD 20을 초과하면 행정처분절차 및 과징금이나 물리는 것으로 임무를 완료했다고 생각하는가 하면 어쩌다 가서 이의를 제기하면 법대로 처리한다, 억울하면 중앙에 가서 법을 고쳐오라, 아니면 주어진 사법권을 들먹거리며 위협 아닌 위협을 주는 인상을 받게 하는 등 이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합병정화조의 기본 취지가 오수 및 분뇨를 같이 정화 처리하여 주는 것인데 분뇨와 오수가 처리될려면 하수종말처리장과 같이 약품을 투입, 정화 및 침전을 시켜야 하는데, 과연 합병정화조가 그 기능을 다 하고 있는지, 그래서 사용규칙에는 세제는 사용해도 식물성 세제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오수합병 관계는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규제 안하고...

그러면 이 분이 여기에 그러면 우리 주위에 판매되고 있는 세제류가 전부 식물성입니까? 이런저런 점을 들어 볼 때, 위 합병정화조는 시행 기본취지부터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식으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오수합병정화조, 일반정화조는 판명이 났습니다. 콘크리트하고 두 개 중 하나 하면 된다고 했죠?

예.

강요하지 말란 말입니다. 다음에 둘째, 합병정화조를 신설해야 하는 해당 업소는 세입자인 경우 500 내지 천만원의 보증금의 월 2, 3만원 월세를 내는 영세 사업장이 대부분인데 1,500, 2,000만원 소요되는 합병정화조 시설비는 누가 부담할 것이냐, 그 다음에 220볼트인 가정용 전기를 사용했을 경우에 월 전기료가 25만원, 30만원, 1일 20시간 가동 기준이며, 동력은 380볼트를 설치하였을 경우는 월 전기료가 8만원, 10만원 소요되는데 380볼트 전기가 상장안쪽으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기세 20만원, 30만원, 집세 10만원, 20만원 주는 사람이 전기세 20만원, 30만원 줘가면서 합병정화조가 타당한가, 다음에 합병정화조 묻은 것까지는 좋은데 지금 장안읍이나 일반 읍.면에 가면 하수관로가 제대로 기준치 이상으로 설치해놓고 오수정화조나 합병정화조를 묻어가지고 오물이 흘러가게 하고 있는가, 어째 생각합니까?

현재 우리가 규제하고 있는 것은...

물론 우리 과장이 하는 건 아닌데 결과적으로 이게 너무 가혹하다, 쉽게 말해서 없는 사람이 전세 얻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계약기간은 남았고, 합병정화조는 하라고 하고 시설허가를 득하면 근 1,500만원 정도 들여가지고 해야되는데, 집세는 10만원, 20만원 하는데 전기세 20만원, 30만원 나오면 장사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고 좁은 업소에서는 아예 합병정화조를 설치할 수 없잖아요?

예.

그거는 먹고살기 위해서 장사하다가 하루아침에 장사 못하고 거지 만드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상위 부처에 자료제출이나 군 의회에 부당하다고 청원서를 내도록 유도한 일이 있느냐는 겁니다. 물론 문과장이야 엊그제 들어왔으니까 모르는데, 청소 위생을 담당하는 계장이 누굽니까?

박남추 예.

지금 인사를 하는 분도 엊그제 왔죠?

박남추 10월 1일부로 왔습니다.

담당자가 7급이 있다고 하던데 이 사람이 그린카드를 5개 받고 옐로우카드를 한 개 받았어요. 그린카드 누가누가 줬는지 명세서를 내 주세요. 감독 부서에 있는 사람이 5개나 받아서 상위 랭킹 3위가 돼 있나, 이 사람이 또 기장군에 유일하게 하나 받은 옐로우카드 하나, 이 사람이 바로 진정 들어온 장본인입니다.

관련공무원의 복무자세에 대해서는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여하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 사람이 군수한테 불려가서 눈물이 쏟아지도록 훈계를 받았다고 하는데, 또 민원이 들어오거든, 서류가 들어오면 서류를 집어던진다고 합니다. 7급 공무원이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그리고 사법권을 마음놓고 아무데나 휘두르고. 사법권 소지자 몇 명입니까?

산림분야 4명, 환경분야 2명, 위생분야... 청소분야 1명.

그러면 거의 환경녹지과장 소관사항이네. 다른 부서에도 있기는 있겠지. 내가 언성을 높여서 미안합니다마는 이걸 들고 온지가 한 달도 넘었습니다. 그리고 옐로카드 준 것도 장안 지역에서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면 담당과장이나 계장은 충분히 교육을 시켜서 이런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또 발생했습니다. 심지어는 이 서류를 그것도 건축설계사무소에서, 명색이 배웠다고 하는 자격소지자가 서류 들고 간 걸 서류 못 마땅하다고 집어던져서 되겠느냐는 겁니다. 주민의 편에 서서 해야 될 사람이 사법권 가졌다고 신분증 내가지고 공갈 협박이나 놓고 되겠어요? 특히 환경녹지과에는 민원부서가 대단히 많고 업무가 준공하고 관련되는 또는 거기에 준하는 일에 관련되는 단속업무가 되어가지고 까딱하면 징계 먹고, 벌금 먹고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공손하지는 못할지언정 엄포성을 놔서는 안 되겠다, 또 설사 잘못 된 적이 있으면, 한 번 정도는, 더군다나 오수합병정화조 같은 것은 그 사람들이 법도 제대로 모르고 있는데 난데없이 가서 벌금형이나 때리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지금현재 시범실시가 되어가지고 오수합병정화조가 지금 숫자가 몇 명입니까? 그 중에 설치해서 불과 몇 개월 되지도 않는, 지금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피해의식을 안겨가지고, 그리고 앞으로 설치를 다 했을 때, 근 2천개, 3천개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철마 같은 데는 무조건 일반 개인도 주택허가를 내는 것 같으면 오수 합병정화조를 묻으라고 지시가 떨어진 줄 알고 있는데 맞죠?

예.

그러면 그 숫자를 누가 다 감당할 겁니까? 3개월마다 한 번씩 검사할 요원이 있습니까? 지금 공무원을 줄이라고 하는데 공무원을 자꾸 증원 시킬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할 겁니까. 대행업체를 만들 겁니까? 시범사례는 도와주고 챙겨주고 협조해주고, 그리고 우리 지역에는 건설업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서비스차원에서 거기에 모터가 여러 개가 돌아가는데 이 모터가 중지하면 땅 속에 묻혀 있던 합병정화조가 모터가 돌아가는지 꺼졌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환경녹지과장한테 보고를 하면 즉각 서비스 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그런 체제는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장에 겨우 한 개 있는데 이 사람은 5건했는데 부산에 모 업체는 15건인가 했어요. 기장권에 있는 것은 단가가 차이가 나서 그런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시행할 때는 당연히 이 지역에 2～3개 업체가 있어가지고 경쟁이 되어가지고 소비자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되어야 하는데 독점사업을 만들어놓고....

감리는 현재 동남인테리어 하나뿐인데 이 사람도 대일 환경에 소속해 있다가...

이 허가는 어떤 식으로 내는 겁니까? 자격이 구비되어야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은 시.도지사에게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권장을 해가지고 기장군에 두서너개는 있어가지고 서비스도 받을 수 있는 여건조성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무 것도 없애놓고 무조건 단속만 하고....

현재 단속반 운영은 1개 반으로 구성해서 관내 접객업소는 무허가업소, 심야퇴폐영업업소에 대해 주 2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거들어서 한 마디 하고자 하는데 그 출장비는 공금입니다. 공금을 가지고 제대로 이행을 안 하면 당연히 조치를 받아야 되는데...

과장님, 고생합니다. 재활용센터 일용직 8명 있지요? 그 사람들 대충 어떻게 일을 합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재활용센터는 요일별로, 지역별로 순회해가지고 계획적으로 수행합니다.

그러면 8명중에 기사가 몇 명입니까?

2명입니다.

누구누구입니까?

현재 기사는 별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진호 하고 하상용씨가 하고 있는데 그것은 별도 본청 TO로써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기사 포함하면 10명이네요. 그러면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차 두 대 나갈 때 기사하고, 사람이 몇 명 나가서 어디에 어떤 식으로 순회하는지 글로 써 주십시오.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내년도 신청했습니까?

99년도에는 배정 요청을 안 했습니다.

앞으로 2천년대에는 신청할 겁니까?

그 관계는 우리 시 타 구청과의 산림면적과 공익요원의 인원을 비교해 보면....

어떻게 됐든 2천년도에 신청하겠네요?

2천년도에는 신청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소각로 전기료는 우리 군이 부담합니까? 고속발효기도 마찬가집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료는 그 사람들 부담입니까, 군에서 보조해 줍니까?

그 관계는 현재 마을 자체와 아파트 자체적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나가는 돈 없어요?

예, 없습니다.

그리고 소각로와 고속발효기 운영상태에 대해서 환경녹지과 직원이 출장한 것이 있으면 근거 한 번 제시해 주십시오. 출장 나간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소각로하고 고속발효기가 운영되고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압니까? 내가 알기로는 다른 데는 운영을 안 하는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가 확실히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지금 고속발효기가 몇 군 데 있습니까? 형진하고, 선우, 청강, 18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 있지요? 거기에 나온 것에 대해서 월별로 몇 톤씩 소각이 됐는지 그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그래야 기장군에 소각로, 고속발효기 해가지고 쓰레기가 얼마나 줄었는지, 군세가 얼마나 줄었는지 그게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오늘 이후라도 나가서 소각로하고 고속발효기에 대해서 운영을 했는지 안 했는지, 지나간 월별로 실적을 자료로 넘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번에 고속발효기 2개는 어디에 설치했습니까?

기장읍 현대아파트, 일광 선우아파트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설치한 이후에 몇 톤 정도 했는지 실적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올해 쓰레기 용역 준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96년, 97년, 98년 쓰레기 양을 비교해 볼 때 어떻습니까?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생활폐기물은 줄어들고 유원지 쓰레기는 늘어나는 현상입니다. 전체 양은 조금 줄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10% 이상 줄었습니다. 그러면 수수료 오른 것 외에는 다른 것은 줄어야 되는데, 혹시 올해 중간에 용역에 대한 결과를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까?

현재 용역 중에 있는데...

반입쓰레기 있지요. 해운대 소각장에 들어가는 쓰레기가 올해 부쩍 양이 늘어났습니다. 그건 단거리란 말입니다. 그러면 올해 쓰레기 나간 거 말고도 문제가 많다, 그래서 쓰레기 반입수수료 지급한 내역 있지요? 98년도 1월부터 12월말까지 나올 수 있는 것은 영수증 부쳐서 해 주고, 그 다음에 쓰레기 톤 수 들어간 것도 생곡에서 발급해 주는 것, 해운대에서 발급해 주는 것을 받겠다는 얘깁니다. 그 자료를 일단 의회로 넘겨주십시오. 제가 하는 얘기는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지, 쓰레기가 10% 이상 줄어드는데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싶으니까 그 자료를 주십시오.

10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풀베기하고 무육간벌, 이 점에 대해서 군비, 시비, 국비가 들어가 있는데 풀베기는 어디에 풀베기를 해가지고 100㏊라는 이 숫자가 나온 겁니까?

풀베기는 조림지 풀베기입니다.

조림지는 어디입니까?

어떻게 해서 100㏊를 풀베기를 했단 말입니까.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허종춘 풀베기는 조림을 하고 난 이후에 일반 수종은 3년 동안, 다른 특별한 것은 5년간 조림하고 난 이후에 하는데 국비나 시비가 붙기 때문에 위에서 물량이 정해져 내려옵니다. 금년 봄에 심은 것, 작년에 심은 것, 재작년에 심은 것,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위에서 보조해 주는 물량 100㏊에 맞는 물량만큼 저희들이 풀베기를 하는데 풀베기는 세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전면을 다 하는 것이고 있고 또 하나는 줄베기를 하고 또 하나는 잣나무처럼 그늘에서 자라는 것은...

계장님, 설명은 생략하고, 그 인력을 얼마만큼 투입해가지고, 지금 2,600만원이라는 돈이 나갔는데 그 돈은 어떻게 지급하고 어떻게 나가는 것입니까?

허종춘 풀베기는 전반적으로 시행이 완벽하게 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실적이라든가 무슨 표시가 있습니까?

허종춘 예, 사실상 풀베기는 1년 지나면 커버리기 때문에 매년 하고 있고, 1년에 두 번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에 따른 논란이 있기 때문에 사진을 전부 찍어 놓았습니다.

무육간벌은?

허종춘 무육간벌은 저희들이 나무를 3,000본을 심습니다. 목표한 나무는 250본입니다. 50년 동안에 2,700본 이상의 나무를 베어야 됩니다. 그런데 일시에 그 나무를 못 베기 때문에 2차, 3차에 걸친 무육간벌을 해가지고 목표한 50년간 250본 내외가 남도록 계획해가지고 그 계획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흔적이 남은 것이 있지요?

허종춘 예, 그렇습니다.

허종춘 예.

허종춘 심사분석 자료는 제가 미처 못 살펴봤습니다. 이 사업은 전부 국.시비, 군비가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허종춘 의회에 보고 드린 자료가 맞습니다. 한 번 더 살펴보고 틀린 사유를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음식퇴비화 사업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 설명을 한 번 해 봐 주십시오. 어떤 사업인지.

음식물 퇴비화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면, 98년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랑리에 357-1번지 사유농지를 430만원에 500평 임차를 해서 시범포 200평, 숙성장 300평으로 현재 우리 군에서 활용하고 있으며 1일 발생하는 13톤의 쓰레기, 현재 아파트와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13톤의 음식물 쓰레기 중 퇴비화 및 사료화 한 잔여물량 4.5톤을 공동주택 및 아파트에서 수거해가지고 숙성장에서 숙성해서 관내 농가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공급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 불특정이지만 인근 당사나 내리에 있는 농가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공급한 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357-1번지 현재 위치가 어느 부락입니까?

공수마을입니다.

공수마을에 한 번 가 봤습니까?

예, 현장에 가 봤습니다.

아파트 음식물을 퇴비용으로 하기 위해서 가져오는 것인데 과장님이 목격한 바에 의하면 이것을 꼭 할 필요가 있다고 느낍니까?

제가 현장에도 가 봤는데 현재 생곡매립장에서 젖은 쓰레기는 반입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업무처리상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입지선정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어떻게 하든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예산확보가 안 되는 바람에 장안에다가 무상으로 토지임대를 받아가지고, 계약이 만료되고 난 이후에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장안 오리에 1,500평을 현재 무상으로 임차 확답을 받아 놓고, 바로 이것이 종료되면 시행할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정헌입니다. 우리 군유림은 올해 측량한 게 있습니까?

허종춘 군유림에 대해서는 측량비를 받아가지고 경계가 불분명한 지역...

했어요?

허종춘 했습니다.

어디 했는지 번지하고 영수증 첨부해서 주시고, 다음 산사태 위험 사방사업 올해 했어요?

허종춘 한 건에 5,000만원 했습니다.

어디에 했는지 이것도 사진하고 내역 있죠? 비용, 업체, 영수증, 번지 해서 주세요. 유채꽃 조성은 어디에?

허종춘 금년에는 만화리하고 반송에서 만화리까지 도로변, 수산진흥원 앞에.

돈 다 썼어요?

허종춘 예.

공익요원 데리고 했어요?

허종춘 돈이 모자라가지고 작년에는 2,200만원인데 올해는 1,100만원, 반밖에 안 돼가지고 공공근로요원들, 공익요원을 대거 투입했습니다.

그러면 그 돈 쓰는 것은 어떤 식으로 썼어요?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허종춘 인부로 했습니다.

유채길 조성하는데 돈 든 것도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쓰레기 불법투기 해서 보상해 준 게 있습니까?

현재까지 실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깎아도 되겠네요?

이것은 앞으로 홍보를 해서...

쓰레기 줄이기 보상은 줬어요?

재활용을 가져오면 보상금을 줍니다.

그것은 당연히 있는 거고.

음식물 줄이기는 한 건의 장려금을 준 게 있습니다.

올해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소 어디에 했어요?

대변, 월전.

월전에 안 하지 않습니까?

대변, 월전에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사무소 각각 한 동씩 하고.

월전에 지정돼 있습니까?

지정돼 있습니다.

두 군에 했어요, 세 군데 했어요?

두 군데 했습니다.

예산서에는 세 군데로 돼 있는데?

2개소 건립에 787만 5,000원입니다.

남았겠네요? 예산이 얼맙니까?

800만원입니다. 그래서 12만 5,000원은 반납한 상태입니다.

본예산에 1,500만원에서 2차에 감해져서 800만원 맞습니다. 다음에 이동식 발효화장실은 어디어디 했어요?

그것도 대변, 월전 각각 1개소 해서 1,843만원 집행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자연발생유원지 입장권 인쇄해서 남아 있어요? 올해 몇 매 했어요?

잔량이 있는데...

군에서 가지고 있어요, 다 줬어요?

일부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인쇄량하고 어디에 몇 매씩 줬다는 현황도 의회로 넘겨주세요.

예.

자연발생유원지 화장실 약품처리 한다고 하는데 누가 어떤 식으로 처리합니까?

환경분야에서 약품처리는 안 하고...

239페이지, 자연발생유원지 화장실 이거는? 그러면 지금 모르겠으면 샀는지 안 샀는지 그것도 주시고, 다음에 의자 구입은 어디에 했어요?

15개소에 15개...

마찬가지로 의자 설치한 위치하고 유원지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돈 들어간 거 하고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길가 깃발, 현수막...

그게 주종이고 깃발하고 현수막...

허종춘 중간에 나무를 심어 놓으니까 중간에 계약체결을 안 했습니다. 군에서 군유림 관리에 대해서 읍.면에 맡기니까 문제가 있다 해서 군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계약이 3년간 빠진 것도 있고 4년간 빠진 것도 있고 해서 법률상 계약 없이 쓴 거기 때문에 그걸 부과징수하고 정식으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몇 년간 안 받은 거에 대해서 5년까지 추징합니다.

감사요구자료에 없는 건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철마지역에 내년 1월 1일부터 오수처리장을 설치 안 하면 건축물의 인허가가 안된다고 돼 있는데, 그 과정이 부산시에서 세부계획까지 다 돼 가지고 이미 착수를 다 했으니까 일단 중앙부서 또는 부산시에 협의, 양해를 구해가지고 답변서라도 가지고 있어서 위생과에서 이렇다 해 줘야지, 반드시 내년부터 문제가 된다고요. 민원 들어오고 안 하겠다, 왜 이중 일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반드시 증빙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서 민원이 없도록 할 자신 있죠?

이 관계는 부산시에 보고해서 서면보고해서 확답을 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민원 들어오면 민원 없게끔 잘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시공업체 현황입니다.

이거는 이 업체가 우리 관내에 설치한 숫자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건축할 때 한 겁니다.

큰 나무 조림, 경계수 조림, 덩굴제거 이것은 주로 인건비 들어간 거 맞죠?

허종춘 묘목대하고 인건비입니다.

직영합니까?

허종춘 임협에 대행하고 있습니다.

소각로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질문했는데, 과장님, 지금 가동하고 있는 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답변 못 하죠?

소각로는...

소각로하고 고속발효기 말입니다. 아까운 군비를 가지고 기계를 사줬는데 가치있게 가동이 되고 써야 되는데 전부 사장되고 썩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까? 과장님.

일부는 현재 일광 원당에 있는 게 가동이 부실해서...

일광 원당에 어디 있습니까? 자료에는 없는데.

....

지금 현재 전체가 가동되는지, 안 되는지 파악 안 되고 있죠? 그 점만 대답하세요. 대답할 수 있어요?

현재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고 아예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이야기를 그렇게 합니까. 파악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소각로하고 고속발효기 이거 기계 한 대에 2,500만원씩 사가지고 쓰레기 줄이기 위해서 기계를 군비로 사서 지역에 배치했는데 이게 실제 사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사용되는데는 재활용 선별장에는 사용이 잘 되고, 정관에 고속발효기 두 대는 그런 대로 가끔 한 번씩 하고 나머지는 사용이 안 되고 있어요. 이걸 가서 보고 지금이라도 파악해서 안 되고 있거든 그냥 바닷가에, 벌써 죽성 거는 마모 다 안 됐습니까, 파도에 넘어져서 다 부러졌을 건데, 그것도 여기 숫자에 넣어 놓고, 학리 것도 바닷물에 다 썩어갈 거예요. 그렇게 사장할 게 아니라 옮겨가지고 공한지에 갖다 보관하세요. 그냥 썩혀 버릴 겁니까? 안 그러면 각 부락 이장 책임하에 사용하도록 독려를 하고 직원이 매달려가지고 사용될 때까지 적극성을 띠든지, 이 돈이 썩은 돈입니까? 전부 군민들의 혈세인데, 우리 관내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쓰레기가 줄면 우리 군비 쓰레기 용역비가 줄기 때문에 오히려 이득이 아닌가 하는 계산이 나와서 고속발효기와 소각기를 산 겁니다. 이득이 아니고 기계값을 그대로 버리는 결과가 왔는데 이것은 담당 부서에서 책임 없는 거예요? 쓰레기를 줄여가지고 쓰레기 용역비를 줄이자는 차원에서 기계를 산 겁니다. 내일부터라도 파악해서 과장님 책임하에 안 쓰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군청에 옮겨서 정비해서 포장해서 덮어놓던가, 안 그러면 우리 관내 꼭 사용할 자리를 파악해서 장소를 옮겨놓던가, 조치를 하세요. 알겠습니까?

예, 철저히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양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질문하니까 해마다 10% 주냐고 하니까 그렇다는 대답을 수월하게 하던데 계산해보고 답변합니까? 책임 없는 답변을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자료에 보면 작년하고 올해 대비해서 계산하면 2% 정도 감소했어요. 작년보다.

양묘장 관리인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직원이 아닙니까?

재료비로 일용직입니다.

월 얼마씩 나갑니까?

월 75만 7,520원.

환경과에 표창이 많이 나갔네요.

이거는 산불관계 민간인에 대한 겁니다.

산불 본다고 해서 다 주고 하면... 산불에 다 주는 겁니까? 표창이 남발되면 그거 안 합니까? 다른 과에는 하나도 안 주는데도 있는데 21명이나 주고, 공무원이 5명, 6명 있고, 예산이 60몇만원 나갔는데 맞죠?

62만 3,700원입니다.

보존임지 전용 허가에 대한 일자별 처분현황이 있는데 96년도 97년도에는 상당히 많은데 98년도에는 세 번밖에 없어요. 97년 6월 3일날 보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피의사건조사 해운대 경찰서 이재우, 오창환 출두했고, 산림계장도 해운대경찰서에 조사를 받은 적이 있네요? 과장님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때는 제가 있을 때가 아닌데 녹지과장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정관 주민 해운대경찰서 출두조사, 군수님 집무실 및 사택, 녹지과 압수수색, 해운대 경찰서, 쭉 나와 있고 지상보도, 직권남용 관련 군수님 조사, 이거는 왜 이런 겁니까? 왜 직원이 경찰서에 가고 한 게 많은데...

이거는 욥의 마을 집단민원하고 관련사항인데..

어떤 사항입니까? 우리 직원하고는 어떤 사항입니까?

허종춘 과장님이 그 당시에 안 계셔서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정관면, 철마면하고 경계 사이에 목재공장으로 전용허가를 양산군 시절에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그 당시에 저희들이 욥의마을을, 주민들은 반대하고 공무원들은 법률적으로 안 해 주면 안 될 형편이고 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는데 전임 군수님인 오규석 군수님이 단독으로 기안하시고 결재하시고 해서 끝까지 행정심판을 했습니다마는 반려한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군수님의 뜻과 행정의 법이 틀리지만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행정을 하는 과정에 그걸 부당하다는 뜻으로 상대 시공측에서 저희들을 고발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불법체포 감금, 업무방해 이러한 혐의로 관련 공무원들이 들어가고 전임 군수님은 정관면민들을 조직적으로 사 조직으로 활용했다, 거기에 대한 자금을 내 줬다, 이런 혐의가 있어가지고 각종 통장이나 가택수색, 사무실 수색을 당하고 했습니다. 지금현재 부산광역시장이 처분해서 현재 사업진행 중에 있고 건축허가가 될 시점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3일 농업경제과장 박문영 농 정 담 당 김봉읍 농촌개발담당 김진곤 지역경제담당 이상기 상 공 담 당 김성준 기업지원담당 이범희 축 산 담 당 민계식

농업경제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98주요업무 추진실적, ’99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행정조직은 6담당으로서 정원 20명에 현원 21명입니다. 일반현황은 경지면적이 3,825㏊이며 논이 2,994㏊, 밭이 725㏊, 과수원이 106㏊입니다. 농가 및 농가인수는 2,939호에 1만 965명입니다. 에너지관련업체는 주유소 등 98개가 있습니다. 기업체 현황은 총 419개 업체로서 공장등록이 300개, 무등록 공장이 119개 업체가 있습니다. 다음은 ’98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8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8 주요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은 6동 계획에 현재 추진중이며 사업비는 2억 7,840만원입니다. 농업기계화 사업은 쌀 전업농에 2대, 공동이용 조직 7대를 완료했습니다. 농어업인 자녀장학금 지원은 605명에 3억 6,645만 8,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은 총 500톤을 공급하고 3,404만 5,000원을 들여 완료하였습니다. 예비못자리 설치는 각 읍.면별 100평을 하였으며 병충해 공동방제는 1,650㏊에 벼물바구미, 벼멸구방제 등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농업경영인 전업농 육성은 농업경영인은 3명 계획에 1명을 지정 3,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명은 사업비가 미 배정되어 지원을 못하고 있으며, 전업농은 6농가를 지정하여 4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10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10개소를 완료하였으며, 한우경쟁력 강화사업은 5농가를 지정하였으나 소값 하락 등으로 4농가가 포기하여 현재 추진 중입니다. 축산분뇨 처리사업은 기계식 건조장 1개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기성 초지 보완사업은 3농가에서 추진 중이며, 볏짚 암모니아 처리사업은 14농가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소값 하락 등으로 8농가가 포기하여 6농가에서 설치 중에 있습니다. 가축방역사업은 630농가에 3만 2,770두를 실시하였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은 26만 9,000매 공급계획에 10만 7,290매를 공급하였으며 계속 추진 중입니다. 특용작물 생산 유통 지원사업은 상황버섯 재배사를 건축 중에 있습니다. 물가안정 추진대책은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2회에 4개반을 운영하였으며, 물가지도 점검은 23회 3,900개 업소를 실시하여 자진인하를 31개 업소에서 실시하였으며, 행락지 지도반을 편성, 2개반을 운영하였습니다. 가격인하 시범거리 운영은 1개소에 36개 업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에너지 시설물 관리는 가스, 전기, 승강기 점검을 26회, 884개소를 하여 위반 188개 업소에 대해서 경고 7개소, 개선명령 131개소, 시정명령 43개소, 운행정지 7개소를 하였습니다. LP가스 체적거래제 추진은 설명회 2회 80명, 전단배포 2종 16,660매를 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추진실적은 5,740세대 대상에 3,981세대를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중소기업 활동지원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자금지원을 161개 업체에 156억 8,000만원을 하였으며 인력지원은 29개 업체에 46명을 하였습니다. 기업경영애로 해소를 위하여 기업민원 후견인제 운영을 54개 업체에서 113개 업체로 확대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실적은 민원접수처리 64건 중 해결 45건, 처리중 5건, 불가 14건입니다. 향토기업 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전 군민을 대상으로 기장읍 소재 삼양식품 제품구매운동을 실시한 결과, 라면 등 16,143박스, 1억 5,000만원을 구입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 농업경제 업무추진방향은 역점과제로서 풍요로운 개발지원, 농축산물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업기반조성, 물가안정 도모로 군민생활 안정, 기업하기 좋은 도시만들기 적극 추진으로 정하였으며, 추진목표는 도시근교 농업육성을 위한 고품질 작목개발,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기계보급 및 기반조성사업 확대,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축산경영개선, 업종별 물가인상 동향분석 및 가격안정 대책 강구, 기업지원시책 내실추진으로 기업하기 좋은 여건조성, 기업부담 근절 및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기업활동 촉진입니다. 먼저 농업기계화 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일반농기계 공급 20대, 공동이용조직 및 쌀 전업농 농기계 공급이 22개소입니다. 사업비는 총 5억 3,2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일반농가 농기계 공급은 98년까지는 200만원 한도 내에서 농기계 구입비의 50%를 보조 지원하였으나, 99년부터는 보조 없이 융자만으로 기종별 한도액까지 지원하겠으며 공동이용조직 농기계 공급은 대규모 조직의 경우 6,000만원, 소규모 조직의 경우 2,000만원이 지원됩니다. 다음은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7개소에 사업비는 총 3억 9,44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및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비를 지원하겠으며 지원대상은 5호 이상의 농기계 공동 보관시는 50평 이하이며, 7호 이상의 농기계 공동 보관시는 50평 이상 설치시 지원하고 있으며, 신규 조성되는 농기계 공동이용 조직에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규모 및 조건은 40평 내지 100평 범위 내에서 평당 58만원을 지원하며 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로 건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병해충 공동방제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방제계획 면적은 3,300㏊이며 사업비는 총 9,900만원으로 100% 보조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벼물바구미 공동방제는 99년 5월경에 방제협의회를 개최하여 99년 5월말부터 6월초순경에 방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벼멸구 공동방제 실시는 99년 7월 중순경에 방제협의회를 개최하여 벼멸구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99년 7월말에서 8월 초순경에 방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비못자리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못자리는 쌀 생산 종합대책 추진과 관련하여 영농조건이 불리한 휴경논 생산화 및 기상이변에 대비한 못자리를 설치하여 부족한 모를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서 5개 읍.면에 각 100평씩 총 500평을 1,200만원을 들여서 설치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99년 4월 중순 예비모판 설치준비를 하고 5월 초순에 모판을 설치하여 6월 초순에 부족농가 및 휴경논 생산화 농가 등에 분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가안정 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리대상 품목은 소비자물가 470개, 개인서비스 요금 54개 품목입니다. 물가안정 추진태세 확립을 위하여 물가대책 종합 상황실을 설치하여 분야별로 조편성을 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물가안정 대책회의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물가 조사 모니터요원 운영으로 물가동향을 점검하겠으며, 개인서비스 요금 전수조사를 월1회 실시하겠으며, 행락철 물가지도반도 연중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물가안정 모범업소도 발굴하여 우수한 업소는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가격인하 개인서비스 업소를 발굴하여 10% 이상 가격인하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관련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가스 안전관리를 위하여 가스 취급업소 47개소에 대하여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가스 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석유류 유통관리는 45개소의 취급업소에 대하여 유사 휘발유 및 품질저하 석유류 판매행위에 대하여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전기 시설물 안전관리는 전기 299개소, 승강기 204개소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안전점검을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 추진입니다. 기업활동 촉진을 위하여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자금 종류는 중기업 운전자금, 수출촉진자금, 경영정상화자금 등이며 지원대상은 관내 기업체 중 지원기준에 부합되는 업체를 선정,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방법은 전 기업체에 중소기업 자금지원 안내문을 발송하여 관내 기업체가 자금지원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은 지원분야는 3개 분야이며 지원 대상은 지원기준에 맞는 희망업체의 신청을 받아 공공근로 사업을 통해 인력을 무상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인 사기앙양을 위한 우수기업 포상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개 업체 정도 포상할 예정입니다. 기업부담 근절 및 기업애로 해소대책으로 준 조세성 기업부담을 실질적으로 해소토록 하고 불필요한 기업체의 방문을 금지토록 하겠습니다. 무분별한 기업인 호출을 지양하고 기업민원 감찰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규제혁파와 기업민원 절차 간소화를 위한 규제개혁 대책 협의회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기업민원 후견인제 확대운영 방침으로 후견인제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후견인을 지정토록 하겠으며 현재 113개 업체에서 앞으로 모든 희망업체에 대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가축기반시설, 사육시설, 축산분뇨 처리시설, 사료 생산 사업이며 지원대상 농가 및 사업비는 19농가에 2억 2,484만 8,000원입니다. 다음 가축방역사업은 국.시비 지원사업이 8회에 2만 7,300두이며 사업내용은 돼지콜레라 등 6개 전염병에 대한 예방주사입니다. 군비 지원사업으로는 630농가에 소독약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은 배 등 9개 품목에 대하여 실시하며, 규격출하 계획량은 5,868톤이며 48만 9,470매의 포장재를 공급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페이지 농산물직판장 건립관계는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농산물 직판장 건립사업은 장안읍 하장안 마을입구에 부지를 400평 확보를 했습니다. 그 중에 경상남도 소유부지가 250평 있고 개인사유지가 130평 정도 도로부지가 일부 들어갑니다. 개인부지에 대해서는 매매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계용역이 모레 되면 납품이 되는데 납품이 되면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공사발주 해가지고 12월중에 계약을 해서 공사토록 하겠습니다.

개인 사유지 지주는 몇 명입니까?

두 사람입니다.

매매계약은 언제 했습니까?

11월 30일부로 했습니다.

단가는 얼마 정도 됩니까?

작물보상하고 비닐하우스 보상하고 전체 합쳐서 2,900만원 정도 됩니다.

경남 땅은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남 땅은 양산시청으로부터 사용 승인허가를 받았습니다.

27페이지,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사업은 전부 완료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98년도 분은 한 개가 완료됐고, 한 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보관창고 설치하는 것 사람은 결정 다 됐습니까?

결정은 다 됐는데 한 동이 포기한다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포기 했습니까?

김귀현씨가 포기한다고 했었는데 짓기로 결정이 났답니다.

이 돈이 나가는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농기계 보관창고는 처음에 표준설계도가 있는데 표준설계도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받고 그 뒤에 토지는 자기가 구입해야 되고, 농기계 창고 처음 지을 때도 자부담으로 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완료하고 난 뒤에 건축준공이 나므로 해서 등기까지 필하고 나서 우리가 보조비를 집행합니다.

그러면 표준설계도를 보면 높이하고 다 나와 있지요?

예, 나와 있습니다. 표준설계도를 활용하면 설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선정은 신청이 들어오면 읍.면을 통해서 받아가지고 농어촌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겁니까?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우선 순위를 정해가지고 시에 올립니다. 시에서는 그걸 받아가지고 다시 시 농어촌발전심의회를 해가지고 농림부에 올리면 농림부에서 사업량에 따라서 우선 순위가 정해진 대로 끊어줍니다. 올해는 집행된 것이 없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가 늦게 내려와서...

사업비가 언제 내려왔습니까?

IMF로 인해서 3월까지 농림사업 전면중단이라 해가지고 7월경에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표준설계도면을 제출해 주시고, 작년 97년도에 사업 선정된 사람 중에 한 사람 것만 그 서류를 보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올해 주유소 석유류에 대해서 검사한 실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12월 2일부터 나가서 하고 있는데 유사 휘발유 검사는 한국석유품질 검사소에서 주관해가지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 관내에 여섯번을 실시했습니다.

농업경제과에서 보고를 받고 있어요?

예,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매월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주유소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임의대로 무작위로 하고 있습니다.

보고받은 건 있지요?

통보 온 것은 있는데 전부 적합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농업경제과에 넘어온 자료를 사본해서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12월달에 한 번 한다는 말입니까?

석유류를 채취할려고 하면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한 번 정도 할 예산밖에 없어가지고...

한 번 정도 하더라도 꼭 연말에 가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주로 동절기에 석유라든지 휘발유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통상 동절기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주유소 32개 맞지요? 32개 전부 다 할 겁니까?

예, 전부 다 합니다.

그러면 채취해가지고 어디에 보냅니까?

한국석유품질검사소에 보냅니다.

휘발유 일반 판매소는 몇 개 있습니까?

32개 주유소에서 다 판매를 합니다.

] 그것 말고 일반 휘발유 판매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31페이지,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이라 해가지고 9억이라는 돈이 나갔는데 여기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170만원 준 사람도 있고, 3,200만원 준 사람도 있는데,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돈이 지출되는 것은 대충 알고 있는데 그렇게 차등을 줘가면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농조합 법인별로 신청을 받았는데 영농조합법인에 소속된 개인이 필요한 만큼 신청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개개별로 틀립니다. 그러니까 많이 필요한 사람은 많이 도와주고 필요 없는 사람은 적게 돌아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보니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 거대한 금액을 지원을 했는데, 물론 영농법인이 되어야만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준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볼 때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어야 할 사람은 그야말로 소규모 영농, 자활이 불가능한 영농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10원도 안 도와줘도 충분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을 해 주었는데, 농정대책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까? 그걸 묻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면 농산물 규격출하, 장안 배 작목반 김흥수 해가지고 5,877만 6,000원이 나오는데 김흥수 한 사람에게 5,877만원이 나간 겁니까?

아닙니다. 작목반별로 나간 것입니다. 작목반 대표자가 김흥수이고 회원이 70농가가 있습니다. 70농가에서 규격출하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포장재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담이 들어간다는 것이 계산이 됩니까? 정확하게 확인을 해 봤습니까?

이것은 농검에서 확인해가지고 우리한테 영수증을 첨부해가지고 오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법인을 만들어서 하는데 그런데는 지원해주고 법인에 관련 안 되는 영세농들도 배 과수농사 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지원 안되고, 또 장안에도 조그마한 법인이 하나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법인은 전혀 배려가 안 됐네요?

작목반이 구성이 되어 있는 곳은 전부 대상이 됩니다.

이 단체 외에 다른 단체는 신청을 안 해서 안 해 준 겁니까? 몰라서 안 주는 겁니까?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과수 외에 다른 영농단체는 해당이 안 됩니까?

다른 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과수는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경쟁력도 있고 괜찮은데 유독 여기만 많은 금액을 지원했기 때문에 내가 한 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과장님, 7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위원회 운영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이 있는데 농촌발전심의위원회, 1회 개최에 참석인원 23명, 회의수당이 100만원 넘게 지원됐는데, 이렇게 많은 인원에게 돈을 주어야 될 형편이 되었습니까?

수당규정에 의해서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사짓는 그런 사람들한테 보조를 해주고 도와주어야 되는데, 앞으로는 예산에 어떻게 책정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고려를 해가지고 예산을 절약하는 방법으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사개최 현황에 보면 모내기 일손돕기, 벼베기 일손돕기 해가지고 군비도 나갔는데 이것은 인원동원을 어떻게 해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 직원들 농촌일손돕기 나갈 때 점심값입니다. 인원은 전부 군청 공무원들입니다.

어디에 했습니까?

장안 신리에 했습니다.

그리고 벼베기 일손돕기는?

벼베기 일손돕기는 우리직원들이 10월 3일날 쉬지도 못하고 금요일도 해가지고 3회를 했는데 일광 청강지구에 벼베기, 벼 일으켜세우기를 했고, 장안읍사무소 뒤에 벼 일으켜 세우기를 했습니다.

12페이지 보세요. 각종 보조금 사업 추진현황인데, 자부담은 하나도 없네요?

공동단체를 보조해 주는 겁니다.

이게 보조금 타는 사업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하나 확인하고 보관하는 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까?

예, 이것도 올해 9월달에 시청감사실에 10일간 특감을 받았습니다. 별 이상 없이 넘어갔는데, 이거는 읍.면을 통해서라든지 계속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각 마을에 있는 겁니다.

6동인데 한 동에 100평씩입니까?

예.

지금 농기계를 보관하고 있는가요?

예 이 문제도 9월달에 특감을 받았습니다.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농어민 학자금 지원 관계는?

이거는 부모가 읍.면지역에 거주하고 경지 소유가 1㏊ 미만인 농어가의 실업계 고등학교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냥 무상으로 주는 겁니까?

지원해주는 겁니다.

상환은?

지원이기 때문에 상환은 필요 없습니다.

선정은 읍.면별로 선정해서 올라옵니까?

읍.면에서 선정해서 학교에다 확인합니다. 확인통보가 오면 집행합니다.

24페이지, 기계화 영농단지 보면 장안 오리 영농회, 장안 장안영농회, 일광 용천영농회, 철마 장전영농회, 이 기계같은 것은 어떻게 구입하고 어떻게 기계를 확보하는 겁니까?

공동구입해서 공동 이용하는 겁니다.

자부담을 해서요?

지원이 됩니다.

지원금은 전액 무상입니까? 자비가 있습니까?

국비 20%, 지방비 20%, 융자 50%, 자부담 10%입니다.

융자는 몇 년 거치 그런 게 있습니까?

예.

95년도부터 나간 거 같으면 앞에 거는 회수할 때가 안 됐습니까?

회수는 융자는 농협에서 담보 다 잡고 내 주기 때문에 회수 책임도 농협에서 관리합니다.

농기계를 보유할 때 신청을 받습니까?

영농단을 구성해서 우리에게 신청하면 농어촌발전심의회 거쳐가지고 시를 통해서 농림부에서 확정해서 내려와야 공급 가능합니다.

36페이지, 주말농장 관계인데, 주말농장은 저번에 임시회 때 질의를 하기도 했는데 시랑리 쪽에 그 자립니까?

예.

이런 것은 앞으로 과장님이 지양을 하셔서 주말농장을 하면 외지에서 다른 사람이 와서 볼 때 그래도 공무원의 주말농장이라는 게 표가 나고 재배한 작물을 하나라도 집에 가져가서 반찬할 정도가 돼야 되지,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안 하는 것 보다 못한 빈축을 사는 이런 사례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이 볼 때 실망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다른 타지에 주말농장 해 놓은 것을 보면 잘 해 놓은 게 많이 있어요. 이런 주말농장을 앞으로 하실 겁니까? 해도 어떻게 한다는 방침이 있으면 말씀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말농장 관계는 10월 1일날 올라와서 지적을 몇 번 받았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주도 만나보고 했는데, 지주도 우리가 지어야 되겠다 하는 의사도 있고 지금 가보면 김의원님 말씀대로 잡초가 무성한 실정입니다. 원인을 분석해보니까 총 170명인데 140명 정도가 부산사람들입니다. 저 분들이 처음에 분양할 때는 의욕적으로 씨를 뿌리고 했다가 장마가 오고 해서 장마시기에 2주일만 안 와도 잡초가 무성해지니까 뒤에 와서 보고 씨 뿌려논 것은 없고 잡초만 있으니까 포기하고 가는 경우가 많아서 현재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그 당시에 농업경제과에 실무한 분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앞으로 거울 삼아서 농업경제과장님께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계속 운영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결정해서 내년에는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농산물 직거래 판매추진 실적인데, 직거래는 농민이 생산한 것을 어디로 직거래 하고 있습니까?

분기별로 기장읍에 공터를 활용해서 직거래 장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새마을 부녀회나 농협이라든지 영농단체 참여를 시켜서 기장에서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한 결과입니다.

시기적으로 철따라 하는 것은 나오는 게 있고 안 나오는 게 있는데 이거는 분기별로 하는 쪽으로 보고가 다 돼 있는데요.

작년에 2회 실시했습니다. 봄, 가을에.

실적을 만들 때, 봄, 가을에 나오는 작물을 구분해서 해야지 이러면 어느 시절에 뭣이 나오는지 구분하기가 힘이 든다 아닙니까?

앞으로는 자료를 세밀하게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농공단지 조성시에 관정을 4개를 개발했는데 두 개가 폐공 되고 두 개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치는 잘 모르겠는데 예림리 940-10번지에 했습니다.

위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농공단지 사업 요청이 들어오면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작년도에는 48호에 5만평 모내기를 실시했다고 집계 나와 있습니다.

재해나 휴경농지를 짓고자 하는 희망자가 있을 때 준다는 사업인데...

개인별로 넣어가지고요?

11월 30일까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놨더니 그 사람들이 원상복구 많이 했는데...

아닙니다. 앞에는 많이 치웠습니다. 우리도 가 봤는데 주민들도 불만이 많이 사라지고 11월 30일 넘어가면 무조건 철거하겠다, 하니까 그 분이 조금만 더 주면 자기가 완전히 치우겠다 해서 12월 30일까지 2차 원상복구 내려놨는데 그 이후에 조치를 안 할 경우에는 사법조치를 하는데 워낙 면적이 넓고 쌓여있는 패트병이 많아서 원상복구는 불가하고 법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예.

그 이후에 일시 전용허가 나간 것은 살펴가지고 원상복구 시킬 것은 시키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헌입니다. 주말농장 실제 현황에는 300만원 들었다 했는데 군수포괄사업비 해서 주말농장 지하수 200만원이 써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왜 뺐어요?

200만원 쓴 것은 주말농장을 운영하는 중에 용수를 군부대 지하수를 썼는데 그 지하수가 고장이 나서...

아는데 주말농장에 들어갔다 해서 실적에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서보고 하다 보니까 빠진 모양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실제 321만 1,000원 이것만 들어갔어요? 전기료는 어디서 줬어요?

321만 1,000원, 여기에 대한 자료 넘겨주세요. 그리고 국유지 측량한 거 있어요? 올해 실적.

측량비 나간 게 좀 있습니다.

몇 건 했어요?

......

지금 안 나오면 번지하고 측량한 날짜하고 자료 주시고, 다음 농업용수로 해서 장안 내덕소류지 문제 많아서 사람들 왔다갔다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사실 공사하는데 감독합니까? 어떤 식으로 해결됐어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알아가지고 차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사해서 다시 보고 주세요.

그래 하겠습니다.

사후관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합니다.

농업경영인대회 제주도 갔을 때 몇 사람 갔어요? 항공료가 830만원인데 부부간에 갔어요? 자료 나옵니까?

인솔자는 조병운씨라고...

그러면 이 조례가 현재 안 되면 인원이 나올 거 아닙니까? 명단 나올 거 아닙니까, 주세요.

집행내역은 안 넣어도 되고요?

예, 다음 암반관정은 기장군 전체 현황 있습니까?

예.

기장군이 생기고 난 시점에 끊던지 95년도 기장군 생긴 날짜로 해가지고 암반관정 숫자 해가지고 그 전에 95년도, 96년, 97년, 해가지고 명세하고 사용이 불가하다, 폐공시켰다든지 명세서를 만들어서 주세요. 시일이 걸리더라도 상세한 걸 주세요.

예.

문장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12페이지, 병충해방제가 있는데 올해는 3회 방제에 8,660기만원이 들었고, 앞으로 계획을 보니까 4,950만원 잡았는데 이렇게 예산이 줄은 원인은 뭡니까?

예산을 작년 수준으로 올렸는데 그게 사정 과정에서 IMF다 하면서 세입이 부족하니까 절감을 하자, 그리고 병충해 방제는 돌발 병충해가 생기면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 때 가서 예비비를 사용하자 해서 줄었습니다.

그러면 돌발사고든 아니든 간에 유효적절하게 쓸 수 가 있습니다. 벼에 있어서는 못자리때가 최고인데 필시 물바구미 그것은 될 거고 그 다음에 벼멸구 아닙니까, 자신 있죠?

예, 자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때 군정질문 때 알아보니까 각 산업계장, 농협지부인지, 단위농협인지 모르겠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나오고 군 농정과 주무가 앉고 하는데 그 분들이 농약에 대해서 지식을 얼마나 갖고 있습니까?

벼 병충해 방제협의회 말씀이죠?

예, 과장님도 대답을 잘 못할 겁니다. 글이 있으니까 읽을 줄 알지만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제는 그런 형식적인 것 말고 진짜 병을 고치는데는 의사가 필요하다 아닙니까?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 데리고 와서 책임만 맡으라 해서 그러니까 실제 농가에서는 불평이 생긴다는 겁니다. 물바구미 같은 것은 천하가 아니까 잘 되는데, 벼멸구는 약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농민들도 가능하면 일손 적게 들고 빠른 시간에 최대 효과를 볼 수 있는 이것을 수년 동안 경험을 해서 있는데, 자기들은 환한데 약 내려오는 거 보면 케케묵은 일손 많이 들고 효과 적은 이런 걸 내려주니까 뒤에서 코웃음을 짓습니다. 안 찾아가는 사람이 있고, 찾아가더라도 자기 창고에 방치해서 돌아다닙니다. 99년도부터는 농약 가격에 대해서는 책임지겠다 했으니 걱정할 필요 없고 약을 적기적소에 적정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질문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독농가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 논 병충해 방제를 위해서 하루 오십시오, 하면 올 사람 꽉 찼습니다. 98년도 벼멸구 약을 보면 수용제가 있는데 요즘 농민들 논에 들어가서 약 치고 그래 안 할라 합니다. 그거보다 효과 좋은 게 있어요. 그래서 기술센터소장에게 왜 이런 약을 했느냐, 하면 돈이 없어서 이런 약을 했다고 하는데 애초에 보조를 안 했으면 안 했지, 약 주고 원성듣는 것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약을 뿌리면 직효성이 있고 많이 죽고, 또 농민들이 지적하고 좋아하는 것은 직효성이 있고 서서히 죽는다는 겁니다. 절대 전문가들이 현지 경험하고 다릅니다. 지금까지 경험으로서는 파화당이라는 약이 저거는 쳐 놓으면 서서히 전멸합니다. 올해도 보니까 두 번 나눠주고 하던데 이거 한 번에 하나만 주면 농민들도 정부에서 우리 농민들 욕본다고 도와준다는 감사의 뜻도 있을 거고 욕은 안 듣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방제협의회 할 때 독농가 참여시키고 공급도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농기계보관창고가 있는데 이게 농가입니까, 신청한다고 허가했습니까?

이거는 농가에서 마을 영농단을 구성해서 우리한테 신청을 하면...

영농단입니까. 개인이 아니고?

예.

사후 관리에 대해서는 연 몇 회 합니까?

연 1회 종합적으로 하고 수시로 나가봅니다.

그대로 있습니까, 다른 방향으로 갔습니까?

9월달에 농림사업 전반에 관해서 시 특별감사를 받아서 지적을 많이 받고 관계공무원들이 8명이 훈계조치를 받았습니다. 그 때 지적된 사항은 지금 현재 시정 중에 있습니다.

35페이지, 농산물규격출하, 추진 완료도 있고 추진중인 것도 있는데 추진중인 것은 무슨 관계입니까?

농검에서 통보가 와야 되는데 통보가 안 와서 못해준 것도 있고 규격이 안 맞아서 지원 못해 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근박스를 보면 이것이 즉시 현장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까지 간단 말입니다. 20㎏ 단위에 몇 천 원씩 왔다갔다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조금 작게 해가지고 보기 좋게 볼록하게 만들어가지고 가니까 상인들은 양이 많다고 몇 천 원을 더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뭔가 한 푼이라도 보탬이 되는 것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자꾸 자기들 규격만 고집하니까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또 농민들은 보조 안 받고 보기 좋게 작게 만들려고 하고 농산물검사소는 규격대로 안 했다고 문제삼고, 농민들이 애타게 농사지은걸 학대하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그러면 이런 걸 없애버리든지, 과장님, 상부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까?

그 관계 때문에 농산물 검사소하고 시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농산물 검사소는 검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위반되는 것은 아예 말이 안 통하고 시에 이야기하니까 농산물 유통 현대화를 위해서 그 규격을 해야 된다는 답변밖에 못 들었습니다.

실지로 소비자하고 안 맞단 말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더라도 실제하고 교과서하고 다른 점이 있지 않습니까? 실지로 이렇지만 농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으니까 건의를 해가지고 해결점을 찾아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후관리는 기술센터에서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하다가 사업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이 오면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7페이지, 부정축산물 단속실적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업소에 대해서....

식육점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식육점에 가서 조사를 어떻게 합니까?

식육점에 고기를 걸어놓은 걸 보면 도축장에서 소를 도축을 할 때 반드시 검인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젖소는 푸른색이고 한우는 빨간색으로 검인을 합니다. 그러면 푸른색이 찍힌 걸 한우고기처럼 해가지고 판매하는 사항, 이런 걸 적발하는 겁니다.

사후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축산물 위생처리법에 의해서 고발하거나 행정처분을 합니다.

지금까지 실적이 그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까?

지금까지 적발된 것은 없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단속해가지고 적발이 됐는데...

13개소 이것은 가격표시판이 설치 안 된 업소입니다.

그 밑에 보면 가축방역사업이라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요즘 소가 많습니까?

예, 장안하고 정관에 소가 많습니다.

개인 농사짓는 소도 예방접종을 다 하는 겁니까?

예, 이것은 법정 전염병이기 때문에 시에서 약이 다 내려옵니다.

그것은 나중에 실적을 내주시고, 39페이지, 농업용수개발사업 추진실적 및 실태라 해가지고, 96년, 97년, 98년도 사업이 나와 있는데 98년도 사업을 보면 양호 2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직까지 공사 진행중입니다. 98년도 분은 예산이 늦어서 계약이 늦게 된 관계로 공사가 진행중입니다.

이렇게 늦게 해가지고 어떻게 할려고...

관정 파는 것은 기간이 얼마 안 걸립니다.

깊이가 몇 m쯤 내려갑니까?

보통 100m입니다.

오타가 난 모양입니다. 죄송합니다.

농업용수 개발사업 실적이 96, 97, 98, 3개년치가 다 나와 있는데 몇 개를 빼 놓고는 전부 3,000만원이네요. 해가 3년이나 바뀌어도 3,000만원 그대로인데 이 계약은 재무과에서 하는 겁니까?

계약은 재무과에서 하는데 농어촌진흥공사 표준설계도가 농업용 관정은 한 개당 3,0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처음 뚫을 때 물이 바로 나와버리면 자기들 이익이고...어떨 때는 세공, 네공, 다섯공도 팝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과수법인 대부분이 산에다가 우물을 팠는데 대부분 1,000만원 미만이 들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3,000만원짜리는 200톤 이상 기준입니다. 용량이 틀립니다.

그런데 3년치를 일률적으로 3,000만원 준 것 같으면 수의계약 하면서 자리 봐 가면서 하면 돈 천만원 주고 할 수도 있겠는데,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무리 지시가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설계를 토목담당에서 하는데 한 번 더 알아보고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내가 볼 때는 전국적으로 표준을 꼭 이렇게 해야 한다면 건의를 해서 꼭 시정이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천편일률적으로 3,000만원이라는 것은 사리에 안 맞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농업경영인, 전업농 육성이라 해가지고 경영인 3명, 전업농 6명이 있는데 이 자료는 명단이 없습니까?

이 자료에는 명단이 없습니다.

바로 자료가 준비 안 되면 나중에 보내 주십시오.

과장님, 암반관정에 대해서 참고삼아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세월이 흘러도 3,000만원으로 똑같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애초에는 100m 파는데 3,500만원이었습니다. 96년도에 산정이 됐는데 이것이 너무 비싸다 해가지고 잘랐는데, 뭐라고 하느냐 하면 표준설계도가 100m 3,500만원인데 500만원 잘랐으니까 80m 밖에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실제 작업장에 가보면 150m 내려가는 데도 있고 200m까지도 충분히 한단 말입니다. 지금 3,000만원만 주면 잘 한다구요. 실무자들께서 참고적으로 알고 계십시오.

과장님, 1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농정사업 추진여비라는 것이 70만원 있는데 이것은 어떤 활동을 하는 겁니까?

이것은 농정과 안에 제반업무 추진하는데 쓰는 경비입니다. 시에 가서 예산협의도 해야 되고 농림부에도 가야 되고, 이런 여비로 쓰는 것입니다.

정관 달산 205-3번지 정건배씨, 98년 2월 17일 허가가 났고, 기장 신천 300번지, 이것은 기장군수 명의로 났는데 우리 신청사 짓는데 나오는 토사를 매립한 것입니다. 그리고 일광 원리 96번지 하영범, 배밭 조성으로 98년 5월 13일날 났고, 장안 오리 300번지는 영농을 위한 형질변경으로 9월 23일날 났는데, 우량농지 조성사업은 건축도시과에서 허가를 내 주고 있습니다.

준공이 되고 나면 관리는 우리가 합니다.

과장님, 형질변경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물어봅시다. 수령산 철탑 관계 형질변경 됐는데 허가 부서가 어디입니까?

건축도시과입니다.

올해 공익요원들 해가지고, 농기계 수리 순회봉사 했어요? 예산이 있습니다. 한 실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쓰는 것은 농민상담하고 축산업무 보조하고 2명 쓰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에 있거든요. 안 했으면 됐어요. 그 다음에 공장이 폐쇄된 것이 정관에 많은데 주 요인이 뭡니까?

도산입니다.

올해 18개인가 등록을 했던데 그것은 무슨 업종입니까?

신설된 것은 없고 명의변경이나 소재지 변경된 것입니다

기장 특산물, 해가지고 리후렛 만들었어요?

못 만들었습니다. 그걸 할려고 하니까 아크릴 인쇄를 하려고 하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못 만들었습니다.

과장님, 1페이지에 보니까 관내 출장여비가 24만원, 15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출장명세서에는 금액은 하나도 안 나오네요?

관내 출장여비는 외근부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 자료에 있는 출장명세서는 관외로 나가는 것이고, 관내여비는...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무곡앞에 배추 심어 놓은 것 있지요? 그것은 여기 자료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는 없습니다.

대충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배추가 쓸만한 것이 2만여 포기되고 무는 토질이 나빠가지고 실지로 상품이 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얼마쯤 들어갔습니까?

공공근로사업 인건비하고 합치면 2,300～2,4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실지로 직원들이 능동적으로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실정을 내라고 하면 회사를 찾아가거나 전화를 해서 애로사항 한가지씩은 가지고 옵니다. 그 정도 효과이고, 직원들이 능동적으로 움직여 가지고 찾아가서, 차도 한 잔 하고 이렇게 하면 좀 더 실효성이 있는데, 자기 일들이 바쁘다 보니까 조금 부진한 점이 있습니다.

예, 끝납니다.

예, 6억 3,000만원 예산이 내려와 있습니다.

철마 정주권개발사업은 업무가 건축도시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설계하고 공사는 그 쪽에서 하고 예산은 우리가 확보하고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38페이지, 농경지 현황 및 유휴농경지 실태가 있는데 유휴농경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겁니까?

우리가 97년도에 2,377필지를 조사해가지고 128필지 75명에 대해서 농지처분 의무통지를 해 놓았습니다. 농사 안 지을려고 하면 농지 팔아라는 뜻입니다.

과장님, 이게 심각합니다. 이것을 파악을 잘 해 놓으십시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3일 수 산 과 장 신용부 어 로 담 당 정호진 어업지도담당 김규태 연안개발담당 정영세

수산과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8주요업무 추진실적, ’99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업인 복지회관 건립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사업규모는 3층, 연면적 1,193㎡이며, 수산물 판매장, 일반음식점, 어업인휴게실, 회의실 및 예식장입니다. 사업장소는 기장읍 대변리 304, 304-1번지입니다. 사업비는 12억 1,622만원입니다. 착공은 97년 9월 22일날 하였으며 98년 12월 현재 준공계를 접수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 어업인 후계자 및 전업 어가 육성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어선건조 및 설비현대화 사업은 노후어선 대체사업이 3척에 5.91톤, 어선용 기계 공급사업이 24대, 어선장비 및 설비개량사업이 1척에 25톤이 되겠습니다. 다음 어업질서 확립입니다. 불법어업 단속 실적은 현재까지 20건, 소형기선 저인망 11건, 삼중자망 1건, 무허가어업 6건, 불법내수면 유료낚시터 2건입니다. 어업안전 조업지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입니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은 39회에 111개소 지도단속을 하였습니다. 다음 수산자원 조성사업입니다. 인공어초를 투하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지난 10월 7일부터 10월 8일까지 양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장소는 기장군 기장읍 시랑리 해역이며, 사업량은 사각어초 500개, 80㏊ 설치하였습니다. 사업비는 3억 8,000만원입니다. 전복 종묘방류사업은 지난 11월 9일 실시하였습니다. 대상지는 기장읍 신암 어촌계, 일광면 이동 어촌계, 사업량은 5만 9,050미, 사업비는 6,500만원이었습니다. 다음 소규모 어항시설 사업입니다. 칠암 준설 및 물양장 보강, 문중 호안축조, 이천 방파제 축조, 서암 물양장 보강, 월전 물양장, 서암 물양장은 현재 공사중이며 월전 물양장은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 99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어업인 후계자 및 전업어가 육성사업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어선건조 및 설비현대 사업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어선안전조업 지도 추진계획은 조업질서 유지 및 안전조업 교육실시, 어선 출입항 신고의 생활화, 해난 사고 어선의 신속구조로 돼 있습니다. 불법어업 지도단속 철저 추진방안으로는 불법 어업 근절을 위한 어업인 의식제고와 불법어업 단속은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한.일 어업협상 타결 관련 연안 어장 보호입니다. 한.일어업협상이 지난 9월 25일 협상이 타결되었습니다. 타결내용은 배타적 경제수역이 종전 12해리에서 35해리로 확장되고, 독도, 대화퇴어장 등 과거 우리측이 조업하던 수역을 동해 중간수역과 제주도 남부수역의 중간수역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중간 해역에서도 과거의 조업실적 인정하되, 3년 뒤부터는 동수역에서 한·일 양측의 어획량을 동일수준으로 하도록 협의되었습니다. 동 중간수역에서의 불법조업 어선에 대하여 기국주의를 채택하여 자국재판을 하도록 타결되었습니다. 다음 수산자원 조성사업입니다. 내년도 추지계획은 인공어초 투하가 1999년부터 2000년까지 460㏊ 2억 6,000만원, 2001년부터는 2,161㏊, 13억 3,000만원입니다. 시행방법은 시에서 주관합니다. 전복치패방류사업은 99년 관내 연안에 11만미, 사업비는 1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 어항시설 사업입니다. 내년도 어항시설 사업으로서 문중 호안, 칠암, 접안시설 및 방파제, 이천 방파제, 두호 물양장, 신평 물양장, 공수방파제, 이천 호안축조로 어항시설은 쌓고자 합니다. 다음 특수시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헌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낚시배 표시판 몇 군데 했어요?

낚시어선 표시판은 8개소로 돼 있습니다.

올해 몇 군데 했어요?

금년에는 안 했습니다.

예산 살아 있겠네요?

예산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황토살포 했습니까?

올해는 적조가 발행 안 했기 때문에 살포 안 했습니다.

예산 쓰지 않았겠네요?

내년도로 이월됐습니다.

올해 마을어장 측량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한 걸 지역별로 금액하고 해서 자료 주세요.

2페이지, 월내항 어항 복구하는 내용이 있는데 공사는 준공 돼 있는데 이 월내 어항 복구가 어느 겁니까? 지금하고 있는 거는 뭐고 완료한 건 뭡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은 2종 어항으로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며, 이거는 월내항 형제수산 앞에 물양장이 작년에 돌풍으로 인해가지고 피해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포괄사업비 1,700만원을 가지고...

1억 7,100만원인데, 이 공사가 어느 것이냐는 겁니다. 전문가가 설명해 보세요.

지금 하고있는 사업은 2종항으로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해당 안 되는 사업입니다.

참고적으로는 알고 있어야 안 됩니까? 전혀 모릅니까? 관내에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담당과에서 전혀 모르고 있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시에 건의하고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인공어초 투하는 주관을 시에서 하는데 그거는 사각어초를 만들어가지고 크레인을 가지고 물에 투하시킵니다. 지점을 정해놓고. 적지 조사를 국립수산진흥원에 의뢰해서 적지조사를 해서 해면에 투하시킵니다.

인공어초 투하는 주관을 시에서 하고 관리도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군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우리가 어촌계에서 신청 받아서 적지조사를 국립수산진흥원에 의뢰합니다. 적지가 타당성이 있을 때, 우리가 전복을 살포합니다. 자원조성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리는 어촌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분기별로 한 번씩 해녀들로 해서 점검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자원조성사업으로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일부 소득은 어촌계에 인건비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재투자를 해야 됩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적조가 발생 안 해서 시행을 못하고 내년도로 이월됐습니다.

이거는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안에 청소하는 사업으로 30명 정도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전부 신청받아가지고 사람이 많을 때는 수산조정위원회를 1년에 한 번씩 엽니다. 심의를 거쳐가지고 선정하고 그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의 신청한대로 혜택을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진실적, 불법어업 단속실적인데 무허가 어업 6건 하는 거는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허가는 허가가 없는 걸 얘기합니다.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어업을 하면 반드시 군으로부터 허가를 득해서 해야 되는데 통발이나 연성이든지 허가를 내지 않고 배만 가지고 어업을 하는 것을 무허가라고 합니다.

양식어업은 단속 안 합니까?

신고해야 됩니다. 신고 안 하면 무허갑니다.

신고를 안 하면 무허가 단속 안 하느냐를 묻는 겁니다. 연계해서 어업지도선 운항실적이 있는데 1지도선, 2지도선, 승선하는 인원이 전부 몇 명입니까?

6명입니다.

출항일수가 하나는 109일이고, 하나는 제대로 안 적혀 있는데...

27일입니다.

1년에 27일이라는 겁니까?

제2지도선은 보트입니다.

보트에도 따로 승선 인원이 있고 제1지도선도 인원이 따로입니까?

같이 운항합니다.

배 위에 얹혀 있다는 말입니까?

예.

그런데 시간적으로 285시간 55분 근무를 했는데 운항 횟수는 109일이고, 운항일수가 109일인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듭니까? 수선비가 억대 넘는 게 끼어 있던데.

1년에 경상경비가 5천 내지 6천 정도 됩니다.

인건비까지?

인건비는 빼고.

인건비가 적어도 7천 정도 들어가겠네요. 그러면 109일 운항을 배가 있으니까 하는데 이 배를 폐쇄할 의향은 없습니까? 꼭 필요할 때는 이웃 구.군에 빌릴 수도 있거든요. 365일에서 109일 움직이면 3분의1 정도 되는데, 그러면 절감이 온다고 어디서 봤는데, 운항횟수는 이렇게 얹어놓고 실제는 더 안나간다고 얘기를 하던데. 이 배 관리 담당자가 누굽니까? 거기서 보고된 사항만 받습니까, 현지에 나가서 확인합니까? 내가 듣기로는 이 배가 한 달에 두 번 내지 세 번도 안 나가고 매달려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

억대는 아니고 2천, 3천.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던데, 보통 1년에 2, 3천만원 들어가죠?

예.

그래서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불요불급한 것은 처분을 하고 임대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겁니다. 과장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어업지도선은 어업질서 확립차원에서 있어야 되고, 시간을 다투는 비상시가 있기 때문에 그 때 배를 빌려서 할려면 시간적으로 늦고 하기 때문에 비상시에 대비해서 지도선은, 우리 관내는 해역이 넓기 때문에 안전 조업지도 차원에서 지도선은 꼭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비상시라 하면 어떤 걸 생각합니까?

적조가 온다거나 유류가 선박충돌로 흐른다든지 그럴 때는 시간을 다툴 때는 배가 빨리 충돌해서 현황을 관찰해야 되기 때문에 선박을 임대해서 할려면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선은, 우리 관내에는 지도선은 꼭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선박이 충돌해서 유류가 흐른다고 하면 해경에 신고하면 즉각 와서 처리할 것이고, 적조가 오면 주변에 어업하는 배들이 꽉 찼으니까 얼마든지 제자리에서 빌려 가지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비를 최소화하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치 폐선이 기장군 관내 얼마나 됩니까?

수시로 나가서 항. 포구별로 조사하고 현장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방치폐선은 우리가 발견즉시 소유자를 찾아서 철거하고 있습니다.

몇 척이나 됩니까? 파악한 게.

현재로서는 방치폐선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배들이 요즘은 목조배가 아니고 플라스틱이거든요. 플라스틱 저거는 조업하는데 어업에 대한 조선할 수 있는 배가 용이한 거라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지금은 정부에서 FRP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가볍고 수명도 오래가고 하기 때문에. 권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8페이지, 봐주세요.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인데 부담금하고 과태료하고 있는데 미수납은 어째서 됐습니까?

이것은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본인의 가정 사정에 의해가지고 아직까지 징수를 못한 그런 사항들입니다. 이것은 독촉공문을 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로 어민들입니다. 과태료는 어선법 위반으로 부과한 내용입니다.

빨리빨리 징수를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어민후계자 이것은 심사는 어떻게 합니까? 명단이 군으로 올라옵니까?

어촌지도소에서 군으로 올라옵니다.

어촌지도소가 어딥니까?

해양수산청 산하에서 선정해서 올라오면 우리가 여기서 수산조정위원회를 해가지고 심의를 해서 적격자를 선정합니다.

지원금 상환은 어떻게 합니까?

융자사업입니다. 연리 6.5% 10년 균분상환입니다.

관내 어민후계자가 얼마나 있습니까?

94명입니다.

그러면 돈 관리에 대해서는 대출은 수협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어선별로 하면 주로 어떤 사람들이 어민후계자가 많습니까? 업종별로.

어선어업도 있고, 양식어업도 있고 있습니다.

나이는 몇 살 까집니까?

나이는 조금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만들어 주세요. 어민 후계자 전체 명단하고 돈 지원된 거 하고 현재 수협에 의뢰해서 채권관계가 복잡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원금 받고 돈 안 갚고 있는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이번에 군수님하고 직원 한 분이 서울 올라간 일이 있습니까?

예.

출장비는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출장간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년도 국비 예산관계 때문에 갔다 왔습니다.

업무보고에는 뭡니까?

출장복명서입니다.

내용을 얘기해 주실랍니까?

대변항에 생산기반시설 확충, 이래서 국비 관계가 대두돼서 해수부 어항개발과에 갔다 왔습니다. 다음 수산자원조성은 내년도 전복살포에 따른 국비를 건의하기 위해서 해양수산부 자원조성과에 갔다 왔습니다.

또요?

다음 어항시설 확충 해가지고, 소규모 2종 어항도 지원을 받기 위해서 해수부 지역개발과에 갔다 왔습니다.

서울에 가서 김동주 의원도 만났습니까?

예, 김동주 의원도 만났습니다.

중앙에 수산 관계되는 분도 만났습니까?

예, 만나봤습니다.

이번에 갔다와서 성과는 어떻습니까? 대충 어떻게 답변을 듣고 왔습니까?

대변항, 신암항 생산기반시설 확충, 여기에 대해서는 신암하고 관계되는 사항인데 현재 신암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장소 외에 해수부에서는 다른 장소를 선택해서 건의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동주 의원은 뭐라고 합니까?

해수부에 전화를 해가지고 추진이 되어질 수 있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김동주 의원 사무실에도 우리가 가지고 간 자료를 주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수산자원 조성사업이라 해가지고 전복치패 살포관계도 우리가 건의를 했는데 연차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고, 수산진흥원에서 전복을 가져오는 방법을 선택하도록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신암에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도 별로 좋은 호응을 못 받고 온 것 같은데 전복치패사업 때문에 간 것은 아니라고 보지만, 가서 자금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도 하셨을텐데 대충 호응을 얻고 왔습니까?

예, 거기서도 장소 선정만 되면 자기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장소선정을 해가지고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기장군 수산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구성이 된 겁니까?

수산조정위원회는 수산관계 사업자 심의와 보상관계 심의를 하는데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3명중에 부군수, 수산과장 빼면 11명이지요. 그 중에 한 지역에만 6명이 있습니다. 이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일광은 6명입니다. 장안은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2분의1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데 여기 의장님도 계신데 일광을 지칭해서 미안합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인원조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역적으로 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대표는 군 의회 의원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런 중요한 사업이라든지 또는 보상관계를 심의하는 위원회에 어떻게 의회는 전혀 참여를 안 시킵니까? 그런 조례나 규정이 있습니까?

예, 규정이 있습니다.

부군수가 지금 각 과마다 위원회가 있으면 공식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부군수 업무가 위원회 하다가 365일 세월 다 보내겠는데...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보상이나 사업을 다루면 의견대립이 있을 수도 있는데 문제 제기가 따를 수 있지 않느냐, 조금은 조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견해입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어업인 회관은 준공이 곧 됩니까?

어업인 복지회관은 준공계를 군에 제출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수산양식 피해자 생계비 지원 국비 1,800만원은 지원 다 됐어요?

그것은 일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황파악도 없구요?

미역양식 피해복구는 90% 정도 됐고, 어망, 어구는 완료됐습니다.

일단 집행된 금액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월내 급수전은 다 됐습니까?

월내 그 관계는 해경에서 자체 예산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이번 추경할 때 반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공근로사업 금액이 있는데 수산과에서 직접 집행합니까?

수산과에서 재무과에 내역을 통보하면 재무과에서 합니다.

작업일수하고 명단을 받아가지고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인원은 30명을 우리가 점검하고 작업일지는 우리 수산과에서 해 가지고...

그러면 월별로 나갑니까, 주별로 나갑니까?

15일만에 한 번씩 나갑니다.

그러면 공공근로사업 지급한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5페이지 봐주십시오. 수산물 동식물 국내반입이식 승인신청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동부산수협에서 중국에서 능성어를 수입해가지고 이식하는, 그 승인신청입니다. 수협에서 가져와가지고 지금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13개소인가 그렇는데, 양식 축양장에서 지금현재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 9페이지에 면허어업현황이라 해가지고 군 관할에 정치망 어업이 있습니까?

예, 학리에 있습니다.

마을어업은 무엇입니까?

마을어업은 공동어업권이라 해가지고 어촌계 지선에 수심 5m 이내에 있는 해녀들이 작업하는 것을 마을어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10페이지 봐 주십시오. 어선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실적이 있는데 일광 학리에 이덕용씨, 이을용씨, 출입항 미신고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통제소에서 하는 건데 어떻게 해가지고 미신고가 되었습니까?

해경에서 통보가 옵니다. 입출항을 안 했다고 통보가 오면 행정처분은 우리 군에서 합니다.

이것도 자료를 한 번 내 주시고, 그 다음에 12페이지, 어업지도선 운항실적이 있는데 선원이 6명이라고 했지요? 선장하고 또...

예, 선장하고 기관장, 통신장, 일반선원 3명, 그렇게 6명입니다.

과장님이 어선지도 관계 때문에 점검하는 예가 있습니까?

예, 수시로 매일 나갑니다. 출동도 자주 합니다.

매일 나가면 점검부도 있겠네요.

예, 있습니다.

안 나가면 지도선 놔두고 매일 먹고 놀겠네요?

당직서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배가 2척이 있는데 2척 가지고 기장 일원에만 지도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합동단속 할 때는 전체를 다 합니다.

매일 합동단속을 안 하지 않습니까?

수시로 합니다. 한 달에 1주일씩 합동단속을 합니다.

주로 어떤 단속을 하는 겁니까?

주로 무허가 소형기선저인망을 단속합니다.

몇 톤입니까?

22톤이고, 보트는 0.5톤입니다.

실적이 있습니까?

예, 오늘 현재까지 실적이 26건입니다.

그러면 26건에 대한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 때는 비어기가 되어서 실적이 없었습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3일 건축도시과장 김용진 지 도 담 당 옥용욱 도시정비담당 김영택 도시개발담당 임옥규 건 축 담 당 박용진 주 택 담 당 류인택

건축도시과장 김용진입니다. 기장군의회 이정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98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99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지난 10월 1일부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통합으로 기구와 인력은 5담당, 2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택현황은 17,582동으로 현재 보급율은 88.4%입니다. 다음 2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 촉진입니다. 개발제한 구역의 합리적인 제도개선과 기장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9월 14일부터 11월 20일까지 부산발전연구원의 용역결과를 부산광역시와 건설교통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5개 지구 중 좌천, 임랑, 2개 지역을 제외한 효암, 길천, 월내 3개 지역은 시행 중에 있고, 불량주택 개량 사업도 497동 중 89동을 개량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99년까지 5개 지구 50만 9,787㎡에 190억원으로서 현재 대라지구는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연화지구 택지조성사업도 현 공정 70%로 99년까지 완공계획입니다. 다음 3페이지, 법질서 확립입니다. 불법행위 지도단속은 총 1,220회 기동단속을 실시하여 180건을 적발, 75건은 시정조치하였고, 105건은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하였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내 무단형질변경은 19건을 적발, 12건은 시정되었고, 7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징수는 총 160건에 4억 3,000만원을 부과하여 36건에 4,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청사 건립입니다. 연면적 10만 9,000㎡에 지하 1층 지상 9층으로 총 사업비는 361억 6,000만원입니다. 내년도 시설비 및 감리비 약 70억원으로 설비 장비구입과 건축물 외장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월내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억 6,700만원으로 내년초 지적고시가 되는대로 주민 협의보상을 통하여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관면 3개 마을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도로정비 11㎞, 상.하수도 등 총 사업비 72억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내년도 하반기에 실시설계하여 내년말쯤 공사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 5페이지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입니다. 녹지지역 주택의 전용면적 100㎡이내 신축 또는 개축한 주택에 대하여 동당 1,600만원 연리 5.5%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저리융자가 됩니다. 현실적으로 융자금이 적다보니까 신청이 미흡합니다마는 많은 농어민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갈 계획이며 의원님들께서도 널리 홍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무허가 건축물 근절과 개발제한구역 관리 강화입니다. 취약지를 중심으로 예방순찰을 강화하여 조기에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분위기 편승, 불법행위가 예상됩니다마는 감시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우리 지역의 현안사항인 정관 신시가지 및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주거단지 조성은 2005년까지 7,949억원을 투자, 122만평에 9만 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3만 1,600여호 건립계획입니다. 산업단지 조성은 59만평에 2,242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지난 8월 29일 택지개발 예정지구 내 주택 등 569건, 토지 4,100필지, 조사를 마쳤습니다. 금년 말에 건설교통부에 택지개발계획을 승인 신청할 계획입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주거단지 조성은 내년 4월까지 보상협의를 마무리하고 2002년 2월부터 택지조성공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산업단지 조성은 내년 3월까지 시행자를 선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사업비 확보에 많은 애로가 예상되며 국비지원 방안이 요청되고 사업지연에 따른 집단민원이 예상되므로 조기보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도시과 전 직원은 금년도 계획된 업무를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99년도 업무계획도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변함없는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헌입니다. 과장님 수고합니다. GB청경 올해 하복, 동복 다 맞추었어요?

예.

하복색깔은 어떤 겁니까?

하복색깔은 짙은 청색입니다.

동복색깔은요?

동복도 남청색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청경들 옷을 입고 다닙니까?

계속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입고 다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가지고 오토바이 산 것은 읍·면에서 그대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겨울철이나 날씨가 추울 때는 자기 개인차를 운행하는 경우가 많고...

우리가 행정사무조사 때 각 읍·면에 가면 오토바이가 보관되어 있겠네요?

예, 있습니다.

10페이지에 재료비 있지요? 2차 추경 때 예산편성 된 것이 전부다 GB개발제한구역 국고보조금이지요?

예.

그런데 언제 이렇게 다 썼습니까?

이게 성립전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몇 월달에 됐습니까? 돈이 언제 내려왔어요?

5월경에 내려왔습니다.

GB제도개선 해가지고 1,200만원 이것은 하나도 안 썼지요?

이것은 저희들이 2차적으로 다시 개발제한구역 관련해서 작업지시가 있을 것을 예상해서 해 놓았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다른 지시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임의단체 보조금 해가지고 500만원 있지요? 그러면 제가 하는 얘기는 임의단체 보조금도 나오고 여기에 또 이렇게 올려놓고...

이 제도개선은 행정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관계없는 겁니다.

그러면 500만원뿐이네요.

예, 이것은 업무가 한꺼번에 조사할 게 많으면 요원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용역비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국고보조금 10페이지 순찰함 제작 설치라고 했는데, 어느 곳에 순찰함을...

개발제한구역내 취약지 부분을 위주로 해서 순찰함을 가로, 세로 10㎝ 정도로 해서 함을 만들어 가지고 순찰표를 배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청경들이 순찰하면서 순찰일지를 기록하도록 조치된 겁니다.

관리감독은 누가 합니까?

읍·면하고 군에서 관리합니다.

순찰일지라는 게 별도 있습니까?

인쇄해서 몇 월 몇 일 몇 시경에 GB청경 누가 왔다는 것을 표시하게 돼 있습니다.

순찰점검사항 보고실적이 있는데 토지형질변경이라는 것은 건축물을 토지형질변경을 해서 이래됐다는 겁니까?

건축물 위반하고 적발하고 지도하는 건수가 되겠습니다. 형질변경은 저희들이 무단으로 전답이나 임야를 허가를 받지 않고 주차장으로 한다든지...

이게 발견 됐을 때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1차적으로 원상복구토록 계도를 하고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고발하고 계속 행정조치를 해 나갑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 실적이 밑에 나와 있는 이겁니까?

예.

조치중이라는 것은 뭡니까?

원상복구가 되지 않고 계속 위법사항이 존치 돼 있는 걸 계속 종용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을 변경했거나 하면 청경들이 가서 부수고 하는 사례도 있지요?

강제철거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고발은 어떤 데서 고발합니까?

일단 자진철거 명령을 해서 되지 않을 때는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고발하는 사항입니다. 고발하면 사법적으로 경찰서에서 진술을 받아가지고 사법처리합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거기에 가서 증인이나 참고인 조사를 받은 일이 많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고발할 때 참고인 진술서를 첨부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으면 민간인들 어떻게 합니까? 철거를 하게 되면 과장님이 같이 나갑니까?

제가 나갈 때도 있고 못 나갈 때도 있습니다.

청원경찰만 보내가지고 부수고 그런 식으로 하면 민원의 발생은 어떻게 합니까? 왜 내 집을 부수느냐 그런 사례들이 있죠?

자기가 위법했다 하더라도 부수는데 대한 항의사항은 있습니다. 읍.면에서 중심이 돼서 읍.면장 책임 하에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하고 같이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장에 형질변경이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어떻게 됩니까? 금년에 발생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현재 그 사항은 작년하고 비슷합니다.

뭐를 보고 비슷하다고 합니까?

작년도 발생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해서 대비해서 만들어 주시고, 안적사 아시죠? 거기에 저번에 형질변경해서 불상사가 있었죠?

예.

거기는 담당자가 누가 갔습니까? 조치를 했습니까?

건축물이 아니고 길을 내 놨습니다. 올라가면 절 오른쪽입니다. 폭 2, 3미터로 임도를 개설 해놓은 게 있습니다.

길이는?

3, 4백미터 정도 되는데 정확한 기억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고발이 들어와서 한 겁니까?

저희들이 이야기를 듣고 현지 조사를 하고 고발까지 한 사항입니다.

아직까지 복구 안 됐죠?

예, 계속 복구토록 시정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오는 하천 따라 올라오는 내수면 허가는 어느 소관입니까?

수산과하고 건설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해당 안 되는 겁니까?

내수면은 관계없습니다.

내수면이라고 하더라도 건축 관계 해당 안되는 겁니까?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해당됩니다.

내수면 올라가는데 집을 지어 놨으면 형질변경이 아닙니까?

형질변경은 저희들 업무 소관입니다.

그 좋은 물에 집을 지어가지고 축사도 있고, 굉장히 엄청나게 해 놨는데 거기에 단속을 해 봤습니까?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순찰을 하고 위법사항이 있는 것은 조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게 있는데 그 쪽에 감시 청경이 누굽니까?

김진석이라고 있습니다.

김진석, 최성수, 윤종일 이 사람들이 기장구역 담당자들입니까?

예.

그게 그대로 놔두고는 말이 안 됩니다. 거기 집이 있는데 예사로 보고 그냥 놔둘 사항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세세하게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기장읍 죽성리 43-2 성길춘씨, 행정소송을 걸어가지고 승소했네요? 또 그 뒤에 보면 이 사람이 이겨가지고 배상금을 222만 5,680원을 지급하라고 해서 지급했는데 이것은 책임소재가 누굽니까? 왜 허가를 안 내줘서 행정소송까지 걸어서 배상금까지 물게 했어요?

이축 허가 신청이 들어온 걸 외딴지 개념으로 해서 반려했는데 대한 소송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패소한 사항입니다.

규칙이나 조례나 건축법 해석을 전문가가 어떻게 했길래 행정소송을 걸어가지고 배상할 정도로, 이 배상은 누가 뭅니까? 왜 이런 오류를 해서, 원고 승소가 달아서 4건이나 되는데 이 배상금은 누가 물었습니까?

군에서 배상했습니다.

허가를 안 내주고 반려시킨 사람이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책임소재가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이 외딴지 규정이 명확하게 거리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외딴지 개념이 거리상으로 명확하지 않으면, 가능하면 주민의 편에 서서 허가를 내 줘야지 배상금 물어가면서 허가를 안 내주는 게 어딨어요? 이것도 힘있는 사람 통하면 허가 내주고, 이거는 담당실무자가 잘못했으니까 물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대답 한 번 해보세요. 왜 군에서 이 돈을 물어요? 국고로 물 이유가 없잖아요. 이런 오류가 한 개, 두 갭니까. 힘없는 사람 허가 내러 가면 안 된다고 서류 던져놓고, 나중에 이 사람 저 사람 붙여가지고 요청하면 마지못해서 선처 베푸는 식으로 해주고, 비일비재하잖아요. 이거는 담당 공무원이 책임져야 되는 게 분명하죠?

....

돈내기가 아까워서 답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이거 책임져야 할 사람이 허가 내 준 사람, 허가는 과장 전결입니까?

예.

그럼 과장부터 책임을 져야 되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업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돈 200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행정소송을 걸 동안에 얼마나 피눈물이 났겠어요? 주민의 편에 섰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겁니다. 과장님 내 말이 맞죠?

예.

행정소송인데 일광면 삼성리 김달연씨인데 고법에서 승소하고 군에서 항소제기를 했는데 각하됐네요. 기각됐다는 말입니까?

각하된 사항입니다.

이것도 패소했어요? 이것도 소송 배상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직 배상금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배상금 신청 들어오면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문제도 민원인이 나에게 찾아와서 울고불고 이야기를 했는데, 서민이 조금 애매한 것도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될 건데, 무조건 안 되는 쪽으로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힘없는 사람이 와서 일하면 무조건 부정적으로, 특히 건축분야에는 민원들이 양산군에 있을 때보다 엄청나게 불편하다는 소리가 많이 나왔어요. 공무원들이 뭣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까? 기장군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군민 편에 서서 되는 쪽으로 생각해 줘야 되고 힘없는 사람을 더 도와줘야 되고 힘있는 사람거 반려하고 안 되는 쪽으로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들이 소송까지 할 경우에는 얼마나 고충이 많았고, 경제적인 피해가 많았고, 얼마나 시간적인 낭비를 했겠어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우선 민원이 들어오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되는 쪽으로 생각해서 법적 검토를 해보고 하다가 하다가 안 되면 이거는 이래서 안 됩니다, 오해가 없도록 설명을 잘 해줘야죠. 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기장군 건축조정위원회 명단을 보면 제일 밑에 기장군의회 의원 이재종 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째서 이런식으로 나옵니까? 이게 빠져야 될 명단입니까. 명단은 맞아요? 명단이 맞으면 ‘전’자를 붙이던가 이런 실수가 어딨어요? 빠져야 될 사람입니까, 안 빠져야 될 사람입니까? 지금 조정위원입니까?

맞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심판에 장안읍 길천리 208-3, 구태길, 이게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행정소송 진행 중, 했는데 이 사람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과장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행정심판이 들어와 있는 사항입니다. 이 위치는 고리원자력 건설할 당시에 토석채취한 박모산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과수원 허가 신청이 들어온 사항인데, 현재 토석을 채취한 자리에는 규정상 불가하도록 돼 있어서 반려한 사항입니다.

박모산 자체가 아직도 돌로 돼 있어서 과수원으로 되지도 않은 건데.

일부 복토해서 나무를 심어서 조경을 해놨습니다.

과수원으로 변경하는 건 관계없지 않아요? 요즘 과수원으로 형질변경하대요?

토석 채취한 자리는 다른 허가를 못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토석을 채취한 자리라고 나타나 있습니까?

예, 그 당시 허가를 내 준 근거 서류가 있고, 위치가 같은 장소이기 때문에.

일반 임야 같으면 벌목을 하고 과수원 할 수는 있습니까?

임목도와 경사도가 저희들 규정에 합당하면 타부서와 의견을 취합해서 허가가 가능할 경우에는 허가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문장호 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항측사진 판독결과 조치사항에 보면 전체 건수 869건에 판독결과 용도별 있는데 지적사항하고 조치사항이 굉장한 차이가 있는데 나머지 숫자는 어디에 갔습니까?

이거는 시에서 판독을 해서 저희들한테 현지 조사를 하라는 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866건 조사지시가 내려왔는데 48건 외에는 조사한 결과 위법사항이 없다는 겁니다. 위법사항이 있는 부분만 조치한 겁니다.

항측에 천막같은 것도 나타나서 알아보라 이렇게 합니까?

6개월 단위로 항측하는데 6개월 전에 있던 건물이 2, 3개월 뒤에 뜯어버리고 허가를 다시 내서 지으면 그 형태가 달리 나오기 때문에 그 사항이 적법한 사항인지 아닌지를 현지 조사하라는 사항입니다.

건축물관리대장 정리에 39건인데 미정리, 불가, 이거는 어떤 관계입니까?

이거는 미 정리 한 건은 현지 여건이 임야이기 때문에 도저히 육안으로는 식별하기 어려운 것이고 현황측량을 해서 판단되기 때문에 성과도가 없어서 회송을 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 장안 오리 113-5번지인데 지번정정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해보니까 개발제한구역 대장에는 지번 자체가 바르게 기재되어 있어서 회송을 한 사항입니다.

12페이지 강제이행금이 일반지역에는 79건 부과했는데 징수는 27건밖에 못했고, 개발제한구역에도 39건인데 18건 징수하고 나머지 21건이 미 됐는데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세월만 가면 됩니까? 체납세처럼.

이것은 계속 독려를 하고 내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처리토록 돼 있습니다.

최고 오래된 게 얼만 돼 있습니까?

개발제한구역 같은 경우에 작년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내시 온 거 공문하고 보내 주시고, 읍·면에 내려준 거 조사요원 간식비하고 GB단속여비, 그것도 언제 보내줬으며, 보내 준거는 읍·면에서 정산보고 받습니까?

예.

읍·면에 보내준 날짜하고 주세요. 그리고 이륜차, 오토바이 기름은, 예산서에 장비유지비 하나도 없는데 도대체 어디서 나갑니까?

그것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명목으로 어디서 나갑니까? 그리고 짚차도 구입했죠?

예.

짚차도 그렇고 이륜차고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 유류대가 우리 예산서 어느 항목에서 지급됩니까?

....

추가로 지금현재 읍·면에 있는 오토바이 속도계, 전부 다 몇 킬로 뛰었는지 읍·면별로 보내주세요. 되겠습니까? 기름은 어디서 나갔어요?

일반수용비에 지급이 됐습니다.

다른 거는 장비유지비 해가지고 영점 몇 프로 해가지고, 가격에 몇 프로 해서 책정된다 아닙니까? 예산서에.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일방적으로 요청하는 대로 주는 겁니까?

정액보조합니까?

.....

아까 동료위원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청경에게 제복을 해 입히는 뜻이 무엇입니까?

근무를 성실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그러면 내일 당장이라도 세탁했는지 안 했는지 가져와 보십시오.

읍·면에 있는 오토바이 차량 넘버별로 해가지고 현재 키로 수를 제출해 주십시오.

4페이지에 보면 처리결과에 민원발생 보고 및 경계확인건의, 이렇게 해 놓고 요지에는 연화리 일원 개발제한구역 경계원상회복 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째서 그렇습니까?

이것은 연화리에 최경묵씨가 민원을 한 사항인데 일반지역하고 개발제한구역하고 경계가, 현재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시하고 건교부에 경계사항을 건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근거를 찾지 못해서 부산시에서 검토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민원이 잘못한 겁니까, 행정에서 잘못된 겁니까?

행정에서 정확하게 근거를 찾아서 회시를 해 주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본인이 피해를 본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민원 편에 서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심판 및 쟁송사건 처리현황에 보면 박근찬씨 있지요? 이 분이 현재 주소가 어딥니까?

이것은 시민과에 관한 사항인데 분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감사자료를 사전에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감사를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질 겁니까?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청경 제복에 관해서 동료위원의 질문이 있었는데 청경들이 제복 입는 걸 굉장히 꺼려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제까지 청경 제복을 예산에 항상 편성해 가지고 만들어주면 안 입으니까, 입으라는 얘기도 의회에서 몇 차례 했습니다. 99년도 예산에도 청경 제복 예산요구 했지요?

예.

그런데 청경들이 안 입으려고 하니까 삭감해도 이의 없지요? 안 입는 옷을 왜 자꾸 만들어 줍니까? 삭감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아세요. 안 입을려고 하는 옷을 무엇 때문에 만들어가지고 군비 낭비를 합니까? 99년도 청경 제복 예산은 당연히 삭감되는 걸로 그렇게 아세요.

다른 지역에도 제복을 입게끔 되어 있습니까? 위에서 그렇게 지시가 내려왔습니까?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제복을 입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예산이 올라오네요. 그런데 사실상 일반적으로 자존심 때문에 안 입는데, 상식 아닙니까? 위에서 지시를 해도 예산 없애도 관계는 없겠네요?

저희 지역은 수원보호지역인데 그 분들은 꼭 제복입고 모자를 씁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보더라도 알 수 있지, 왜 그걸 지도를 못하고 아까운 돈을 들여서 합니까, 타 지역에 청경들 보십시오. 전부 다 입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입고 다니는 걸 저희들이 몇 번 체킹을 합니다마는 항상 따라다니지는 못하니까...

10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개발제한구역 국고보조금 집행내역, 해가지고 일반수용비에 GB 안내 표석설치, 표석설치 측량비, 필름구입, 사진인화비, 이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집행했습니까?

GB안내 표석설치하고 측량비는 집행보류를 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조정관계 때문에 그게 조정이 된다면 예산낭비 요인이 있기 때문에 유보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필름구입하고 사진 인화비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10월말 기준으로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필름구입하고 사진 인화비는 일부 연말까지 지출이 되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지프차 유지비는?

이것은 아직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