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효 의원 발언

안건 1.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

지난 11월 27일부터 어제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이 다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23페이지부터입니다. 제가 낭독을 해 나가면 혹시 그날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것이 빠졌다든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합동토론할 때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대로 제가 읽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 차병탁 위원께서 1996년도 어촌종합개발사업에 관련해서 관광횟집 및 숙박시설 사업추진으로 수지타산은 어떻는지 하는 질문이 있었고 적조발생시 황토살포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하는데 왜 황토를 살포하느냐 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해양수산실에서는 어촌종합개발사업 관광횟집 및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사업성에 어려움이 있으나 차후 연육교 가설공사 후에는 다소 경영수입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습니다. 황토살포에 대해서는 직접 현장확인 결과 황토살포시 적조가 사라지는 것을 확인을 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김종찬 위원께서 각족 시설공사가 사고이월이 많은데 업무에 소홀함이 없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은 변명의 여지가 없으나 해양수산부에서 하반기에 사업승인이 나서 부득이 늦게 시공하게 되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다음 어업지도선을 3척 보유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다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실 2척이 운항되고 있고, 1척은 기계노후로 사용을 하지 않고 지금 추가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청소선 비슷하게 운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쓰고 241호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기간인 5년이 지나야 용도폐기가 가능하고 판 돈이 사천시 수입이 된다는 답변을 했었습니다. 특수시책 중에서 마을 앞바다 목장화 사업은 1억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이냐고 질의를 하니까 예산확보에 적극적이지 못했다는 시인을 들었습니다. 이인효 위원장님께서 지난 폭우시 남강댐사업소에서 목재방류로 인한 보상시 허가받은 어민에 대하여는 재해보상이 있는데 허가받지 않은 어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다음에 허가받지않은 비조합원에 대한 피해보상 대책을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허가어민은 보상되고 있으나 허가가 없는 어민에 대해서는 보상되지 않고 있다, 보상이란 원상복고 할 수 있는 조건으로 지급된다, 어촌계별로 어민들의 영어자금에 대한 이자감면에 대하여 절충을 하고 있고 이는 허가없는 조합원과 계원에 한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김민조 위원께서 어촌종합개발사업이 특징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권역별로 연차별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생겼다는 답변을 하셨고, 해양오염 무단방류 및 투기단속을 주1회 실시한다고 했는데 그 추진방향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질의에 대해서는 해양수산실에서 충분히 느껴서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정순갑 위원께서는 어민지원대책 추진에 노후어선대책 2,150만원, 기타어선 기계공급, 농어촌진흥비, 소규모 어항수축사업에 농어민후계자들에게 대출해 주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어민지원에 중복자가 많은데 어떤 방법으로 지원자를 선정하는지 또한 사업실패시 그 자금의 회수는 어떻게 하는지, 서포다평에 폐선은 언제 파악했고 지금까지 소유자를 파악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후계자 뿐만 아니라 일반어민에게도 지원을 한다, 두 번째는 도로부터 물량을 배정받아 공고하여 어촌계별, 수협을 통해서 개인이 직접 신청한 자에 대하여 접수를 받아 조정위원회 심사를 통하여 결정하며 자금은 은행에서 융자를 회수한다, 폐선에 대해서는 금년 9월 일제조사시에 발견하였고 폐선도 재산권이기 때문에 임의처분이 어렵고 연고지를 통해 계속 추적중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다음 최동식 위원께서 지난 호우시 남강댐 방류로 수목이 내려와 어민피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위조절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또한 이에 대한 진상파악을 해 본 적이 있나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남강댐 홍수수위는 37.5M인데 그 때의 수위는 39.66M까지 올라갔다, 목재는 37.5M보다 위에 쌓아 두었는데 떠내려간 것은 불가피하지 않냐고 생각을 한다, 사처 서포 어민들과 현장답사까지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김민조 위원께서 곤양시장 현대화사업화 관련해서 현재까지 추진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해 달라는 질의와 시장주변에 노점상의 장사로 인하여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사고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현공정은 96%이고 분양은 16동이나 민원사항 5건이 문제점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준공에 대해서는 법계류중에 있는 사항해결과 체납부분이 해결되어야 준공할 예정이다, 이 문제는 시장측과 협의하여 해결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위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은 없었습니다. 다음 차병탁 위원께서 직업훈련과 관련해서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시행을 하나 교육 이수자에 대한 취업알선 실적은 어떻게 되느냐, 사업비 투자에 비해 취업알선 실적이 저조하지 않는지, 이에 대한 적극적인 취업 알선 대책이 필요하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실적은 생산직 15명, 경리직 8명이 있다, 취업에 대해서는 경기침체로 인해서 다소 어려움이 따르고 있으나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정순갑 위원께서는 직업훈련 교육시설의 위치와 남성들이 선호하는 직종에 대한 요지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관내에 4개소가 있고 관외에 16개의 직업훈련기관이 있다, 남성들이 선호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자동차정비, 전기 등이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김종찬 위원께서는 추천상품지정현황이 7개 업체인데 지원하는 사항이 있는지 또한, 가스안전에 대비하여 규정기준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품목별로 300만원 정도의 지원을 하고 있다, 규정 기준에 맞게 지도를 하고 있으며 가정에 사용하고 있는 시설은 다소 문제가 있으나 지도를 철저히 하겠다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김종찬 위원께서 보상금 집행 현황중에서 집행실적이 없는 이유와 2개 업체에 대하여 공예품 개발 장려금 각 27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공장가동은 잘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보상금 집행 현황중 집행실적이 없는 이유는 기업체 경영이 어려워 부담금 세입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공장의 가동은 잘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차병탁 위원께서 가스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단속실적과 무자격 업소가 몇 개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연 3회 실시하며, 수시로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한다, 무자격업소는 있을 수 없으며 업소가 운영하는 가운데 발생할 경우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여 조치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최동식 위원께서 사천읍 LNG충전소 설치를 하는데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기지국은 주민과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허가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김종찬 위원께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현황 및 자금지원 경위와 회수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셨는데 이에 대하여 도와 시에서는 이자보전만 지원을 하고 모든 융자외 회수는 금융기관에서 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입니다. 김민조 위원께서 포곡 경지정리 완공후에 복토작업시 덕진포 토취작업시 발생되는 것을 복토하는 것이 어떤가에 대한 질의를 하셨느데 이에 대해서는 덕진포에서 발생하는 것은 복토하기 어렵고 저수지 준설토로 복토할 계획이다, 덕진포에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덕진포에 쓰는 흙을 가져오지 못한다는 뜻으로 답변을 했었습니다. 다솔사 진입로 보상금 지급액은 얼마냐 하는데에 대해서 평당 4만 1,000원 정도인데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김종찬 위원께서는 정주권개발사업에 서포지역은 도서낙도지역이라 제외되었느데 이에 대한 설명을 바란다라는 질의에 대해서는 정주권 개발사업지역이 따로 지정되어 있고 서포지역은 오지개발사업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답변이 있었고 관정개발사업이 1공당 시행하는데 실패할 경우 폐공처리 문제는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질의에 폐공은 오염방지를 위하여 차단조치를 하고 실패하였을 경우 공사비 지급을 하지 않는다는 답변으로 기재가 잘못되었는데 일단 폐공이 생기면 모든 것을 차단조치를 하고 난 뒤에 준공검사를 해준다는 뜻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김종찬 위원께서 농로의 폭을 3M식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크게 할 수 없느냐 크게 할 수 없다면 중간 중간에 교차로를 설치할 수 없느냐 하는 질의가 있었고 경지정리작업에 당초 비토지구가 책정되었다가 취소된 이유는 뭐냐, 구평 도로 확․포장 공사를 적은 사업비로 시행하다 보니까 민원이 불편한 점이 많으므로 많은 예산을 확보해 달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부지 확보가 어려워 농로는 3M밖에 못하고 있다, 앞으로는 예산을 확보해서 개선해 나가면서 꼭 필요한 곳에는 교행지를 만들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경지정리사업 취소이유는 타당성 조사시에 수리시설 부족으로 취소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구평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는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 정순갑 위원께서는 1994년도 수해시 홑곡 이치지역에 하천복구후 하상에 이상이 잇어 재피해가 우려되니 조치를 바란다는 질의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최동식 위원께서는 관정개발시 지하수 오염방지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김민조 위원께서는 무고천 확장계획은 없는지, 곤양 IC 부근 하천에 석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잘못된 부분은 있는지 확인을 바란다는 질의가 있었는데 무고천 확장계획은 없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인효 위원께서는 국고보조사업 잔액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과 소관입니다. 최동식 위원께서 도시계획시설 관련해서 읍면동 지역 도시계획보로 개설사업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서면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사천읍 시외버스정류장 이전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은 협의한 사항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다음 정의 도로개설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바란다고 했는데 정보고에서 산성공원쪽으로 가는 거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하니까 답변이 농기계수리센터 보상이 되었으나 이전을 못했다며 이전을 하면 공사를 말끔하게 마무리 지우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국도 3호선과 33호선 연결도로 개설시에 대호 3호와 연결하여 도로개설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의 답변은 아마 제가 볼 때도 질의내용과는 조금 틀린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최위원께서는 지금 현재 확장할 계획이 있느냐는 식으로 물어보셨는데 답변은 현재 사천주유소에서 신도로 사이에 난 그길을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보상중에 있다고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선인지구 구획정리사업이 50%공정이나 미흡하니 시행측과 협의해서 조기에 시행되도록 해 주기를 바란다는 질의에 대해서는 업자와 수시협의 중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자체사업에 잔액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사업에서 보상이 제대로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재사고이월 사업현황에 대한 것과 불용처리가 되지 않도록 해 주기 바란다는 질의에 대해서는 재사고이월은 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재이월 예상상업은 없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 김종찬 위원의 명시와 사고이월 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유인물을 참조해 달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김민조 위원께서 읍면지역 도시계획 용도지역이 변경된 지역에 대한 예고사항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요지의 질문과 준농림 지역에서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업소를 할 수 있는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이 지역의 규제를 완화시켜 주도록 요청을 했는데 행정예고는 신문, 방송 등으로 예고를 하고 있고 준농림지에 대한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현재 1996년도 6월 5일 제정된 조례로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폐지하지 않고 그래서 1997년 9월 5일 국토이용관리법의 변경으로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을시에는 시장에게 위임해서 할 수 있는 곳을 지정하도록 이런 식으로 법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는 현재 조례재정을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시군의 예가 없어서 우리 시에서 할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우려가 있어 구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답변은 앞으로 계속 연구해서 개정하는 식으로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 차병탁 위원께서는 우리 시 개발제한 구역 해제계획과 공청회 참석여부와 도시계획시설사업 등을 하면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사업을 시행한 건수가 얼마인지, 도시기본계획 관련 도시계획 구역내 사천읍, 정동면 예수리․고읍리 주거지역이 제외된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요지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는 축동지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지만 지금 현재 우리 사천시의 도시기본계획에도 축동지역은 완전히 빠져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방침에도 진주권 지역 전체는 못하더라도 확정적으로는 예수리 입구에는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축동면은 빠지는 것으로 진주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는 답변이 있었고 사천읍, 정동면 주거지역을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외시킨 이유는 중앙 정부에서 우량농지 지역을 빼달라고 요구를 했고, 인구가 30만에서 계획인구가 너무 많다, 사천시가 30만이 될리는 없다, 5만을 빼야 될려면 사천읍 부근을 빼라고 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답변했습니다. 김종찬 위원께서는 주요 투자사업추진현황을 보면 예산부족으로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예산부서와 협의가 안된 이유에 대해서는 예산이 한정되어서 연차적으로 시행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교통관광과 소관입니다. 김민조 위원께서 화물 및 특수화물에 광성복합운송이 동일 지번내 위치하는 이유를 묻는 요지의 질문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차고지로서는 현재 등록되어 있는데 실제로 사용은 하지 않고 있다 이것을 차고지로 하면 사천시에 농지로 사용을 하면 세입이 많기 때문에 운송업체의 관행상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유료주차장 관리방법에 대해서는 입찰후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최동식 위원께서는 사천읍 시가지의 일과시간 이후에 단속계획과 유료주차장 이용시간 단축방안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공익요원의 근무시간을 조절해서 단속할 계획이라는 답변과 이용시간 단축방안은 타 시․ 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차병탁 위원께서 장기관광개발계획안에 행글라이더에 관한 것은 언급되지 않았다는 것이 있었는데 답변이 세부계획을 보면 나와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인효 위원장께서는 선진리성 주변 정비사업이 제1회 추경에 확보되었는데 현재까지 추진이 미진한 이유는 뭐냐 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정비를 할려고 하다보니까 부지매입 과정에서 지연되었다는 답변이 있었고 선진입구 이순신 장군 동상을 선진리성으로 이전할 계획을 세운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구상한 사항이 없다고 했습니다. 선진리성 주변에 있는 사유지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매입을 하여 잡상인들을 한 곳으로 모을 의향이 없느냐는 요지의 질문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이 있었고 연육교와 연계해서 대방에서 용현까지 해안도로 개발이 필요한데 종합개발에 빠진 이유를 묻는 질문에서는 도시기본계획에 포함시켰다는 지역개발국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 김종찬 위원께서는 해수욕장 유료주차장을 시직영으로 하거나 민간으로 위탁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요지의 질문이 있었는데 새마을 지회에서 1997년부터 일부 수익금을 사천시에 납부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진널전망대 건립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수지타산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해수욕장 주변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식으로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순갑 위원께서 진널전망대 주변의 민원사항을 조기에 해결해 달라는 질의가 있었고 중향마을에 승강장을 이주단지 조성으로 철거하였는데 새로 설치할 의향이나 토지매입 방법은무엇이냐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결해 보겠다는 그런 답변이 있었고 삼천포 중․고교 건널목에 장애인을 위한 음향기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사용여부를 확인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장확인 후 조치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 지적과 소관입니다. 최동식 위원께서 공공용지에 편입된 용지에 대해서는 과별로 등기이전에 많은 수수료를 지급하는데 지적과에서 일괄적으로 촉탁등기할 의향이 없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이 있었고 김종찬 위원님께서 정확한 지적측량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해보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김민조 위원께서 현재 토지대장이 시와 읍․면에 가지고 있는 토지대장이 차이가 있다, 존치의 필요성이 있느냐고 질의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읍․면 지역의 지도를 확인해서 같이 정리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지 분할특례법에 대해서는 홍보한 실적은 어떻게 했느냐에 대해서는 시보와 일간지 등에 게재하고 해당 개인에까지 통보를 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지적도면의 오류부분과 훼손된 부분에 대하여 복구를 정확하게 하고 정리를 바란다는 질의에 대해서는 훼손된 부분이 있으면 계속 정리해 나가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인효 위원장께서는 개발부담금 미징수 4건의 내역과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었느냐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경기침체로 사업진행이 잘 되지 않아 생기고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그 날 위원장님께서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허가지역내 제한된 토지와 해제된 면적은 어디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축동지구 그린벨트 지역은 허가지역으로 묶여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도과 소관입니다. 김민조 위원께서 곤명 본촌지구 관로매설 3.9km는 어느 부분까지 하는 것이냐는 질의가 있었는데 이것은 원관만 매설토록 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지관도 매설해 한 사람의 주민이라도 수혜되도록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요지의 질의에 대해서는 직접해 주지 못하고 주민들이 분담금을 내면 설치를 해 주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정순갑 위원께서는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는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몇 회 정도 하는지와 간이상수도 관이 오래되어 노후된 지역에 대하여는 시에서 지원할 의향이 없는지, 신수도 해저관로 하자보수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질의에 대해서는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는 분기1회 실시하고 노후된 관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조사해서 지원할 부분은 지원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김종찬 위원의 서포지구내 상수도시설 확장공사를 언제 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단시간 내에는 어렵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시행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차병탁 위원께서는 상수도에 누수발생시 누수방지 대책과 각산 약수터에 물탱크가 설치된 이유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1995년부터 2001년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노후관 교체, 계량기 교체, 누수탐사를 계속하고 있고 약수터 물탱크는 철거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이인효 위원께서는 용광정수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무방법과 과도한 근무로 인하여 사고가 날 경우에는 어떻게 책임질 것이야는 질의에 대해서는 2부제로 2명 1조씩 하고 있는데 여기의 답변 내용에는 써있지 않지만 수도과장께서 새시장에게 보고해서 인원을 추가로 더 받겠다는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차병탁 위원께서는 용강정수장의 약품량 조절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말에 대해서 탁류상태 등을 조절해서 하고 있다, 정순갑 위원의 사동취수장을 폐쇄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광역상수도 원수 공급시 비용과 현재의 비용을 비교했을 때는 광역 상수도에서 물을 받아오는 것이 돈이 더 많이 든다는 식으로 답변을 했고 앞으로 계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최동식 위원께서 사천읍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계획을 1999년도에 착공가능한지 또한 건영엔지니어링에서 용역이 지연된 이유는 무엇이냐는 지적에 대해서 1999년도에 가능하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현재 양여금 가내시가 49억 정도 내려왔기 때문에 착공을 하지 않으면 돈을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꼭 착공을 한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였습니다. 차병탁 위원님은 와룡저수지에 하수차집 공사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 농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바란다는 요청이 있었고 김민조 위원께서 각 읍면지역 하수시설의 파손된 부분에 보수한 실적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으로는 하수과에서 수시로 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인효 위원장님께서 하수관로에 1억 8,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1개소에 얼마정조 소요되어지는지 앞으로 수선해야 될 지구는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뚜껑 개보수만 하는 것이 아니고 파손된 부분을 전반적으로 하기 때문에 돈이 더 많은 것으로 표현되어 있다고 답변을 했었고 앞으로 꼭 수선해야 될 지구는 삼천포 지구에는 풍국아파트이로 사천지구에는 사천읍 국도아파트 부근에는 긴급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차병탁 위원께서는 녹지과에 대해서 덩굴류제거시에는 아카시아 수목도 함께 제거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김민조 위원께서는 사천읍 궁도장 이설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설명해 달라는 요지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관덕정을 다른 곳에 이전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는 요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녹지과에 대해서 김민조 위원께서 입협에 운영보조금을 계속 지원해야 하는지 차후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지원이 필요하며 차후에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임협에는 국비와 시비 각각 50%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순갑 위원께서 가든경남조성 추진사항을 조성한 지역을 명기해 달라는 요지의 질의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감사자료를 참조해 달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인효 위원장께서는 해수욕장 진입로에 식자한 종가시나무는 어디서 구입하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실제로 제주도에서 구입했고 서류는 진주에서 만들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소관입니다. 차병탁 위원께서 전년도 방역관련 세부계획이 있었는지 등에 대한 요지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계획이 있고 차량 방역은 광역지역에 관할하고 분무기 방역은 하수구 등 구석진 곳에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다, 회수보다는 양질의 방역을 실시하겠다는 답변이 있었고 임질, 매독, 에이즈 대상자 명단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다음 이인효 위원장께서는 무료순회 검진차량 확보와 관련해서 이에 대한 요지의 질의가 있었습ㄴ디ㅏ. 연복원 염광원에서의 나환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질의가 있었는데 무료순회 검진차량에 대해서는 민방위시상금이 특별교부세로 내시시 사용목적이 명시되어 있어 당초 보건소 검진차량 확보에 예산을 사용하기 위하여 재난장비 확보를 중지하고 도에 타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신청했다는 요지의 답변이 있었고 다음 다시 건설과장이 나와서 현재 중앙 부처에서 긍정적으로 무료순회 검진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 식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 영복원, 염광원의 나환자 관리는 월1회 순회진료를 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고 최동식 위원은 만성전염병환자 생계비 지원 내역을 상세히 설명해 달라는 요지의 질의와 위생환경시설 개수자금 1억 3,900만원 내역을 설명해 달라는 요지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영복원 내에 60세 이상의 노인에 대해서 지급되고 위생환경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를 시킬 때 나오는 과징금을 징수해서 그 돈을 도에서 자금을 배정시킨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정순갑 위원께서 식품접객업소와 이․미용업소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와 설사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 식품접객업소등의 영업시간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도․감독은 시와 경찰서에서 하고 있고 조합에서도 자율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고 설사환자에 대해서는 보건소에 신고하고 있다는 답변과 영업시간은 유흥단란주점은 자정까지이고 나머지는 해제되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다음 김종찬 위원께서는 정신병원의 입원 환자 현황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고 위생업소 지도․단속 방법, 비토 보건진료소 운영비 지원은 어떻게 하는지, 예산현황에 대해서는 불용액이 많다는 요지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정신병원에서느 그것이 환자수가 연 인원으로 기재되었다는 요지의 답변이 있었고 위생업소 지도․단속은 자체인력 7명과 경찰서와 합동으로 한다, 다음 비토 보건진료소에 대한 운영비는 옛날에 비토가 섬으로 있을 때부터 계속 내려오는 것인데 내년정도 되어서는 좀더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답변이 있었고 예산현황의 불용액은 예산절감액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농촌지도소 농정과 소관입니다. 김민조 위원께서 수매현장에 계량기를 철저히 미리 점검하지 않고 수매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는 요지의 질의에 대해서 계량기 검사는 지역경제과에서 연1회 실시하며 계량기 고장으로 인한 농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차병탁 위원께서는 보조금집행내역에 지원된 예산은 꼭 해야 했느냐에 대해서는 답변이 농민격려 차원으로 이해해 달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인효 위원장께서 농업경영인이 보조금을 받아 직판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도비와 시비 1억 1,950만원으로 1994년 6월부터 1998년 6월까지 부산농산물 직판장을 임대하여 운영해 왔으나 임대기간이 끝나 금년 11월 25일 전액 회수하여 예치하였으며 새로운 시장과 상의해서 앞으로 계획을 처리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 김종찬 위원께서 보조금 집행내역 중 어떤 사람과 어떤 단체에 지원하느냐에 대해서는 그리고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각 읍․면에 고시하여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에 심사하여 결정한 후 차후정산을 받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정순갑 위원께서는 보조금 중 벼보급종 차액금을 지급하는데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정부 1등품 가격에 대한 차액을 지급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김민조 위원께서 전업농가에 1,500만원 내지 2,000만원 정도로 지원하여 농사에 이것은 내용이 조금 빠졌는데 전업농가가 아니고 도시귀향농가인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좀더 지원을 늘릴수 없느냐 이런 내용의 질의가 있었는데 전업농가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더욱더 귀향농가에 대해서는 관심을 써서 도와주겠다는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 이인효 위원장께서는 농민교육관 지도소 청사 건립에 대해서 일반적인 사항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답변이 청사가 계획이 제대로 시행이 안 된 이유는 IMF 경제여파로 청사매각이 잘 되지 않고 있는 형편으로 다각도로 검토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과 새로운 시장과 협의하여 청사건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순갑 위원께서 농업경영인 지도자, 4H 회원 등 이런 단체들이 보조금 지급시 효과와 4H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에 대한 내용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4H는 시단위와 읍․면 단위에 있으며 마을단위로 구성이 안 되어 있다는 이것은 답변내용이 조금 왜곡되었는데 그 때 답변은 읍․면에는 4H회가 있고 구 삼천포 지역에는 남부 상담소안에 4H가 구성되어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보조금은 농민들의 사기양양 차원에서 이해를 해 달라는 식으로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 김종찬 위원께서 특용작물재배 기술인력확보 여부와 배재배 전문지도사가 없어서 애로를 느끼고 있다 그리고 1인이 다종의 기술을 보유토록 지도해 달라, 사천시를 상징할 수 있는 특산물이 없어서 아쉬운 실정인데 개발할 의향은, 다래재배에는 지원이 있으나 단감재배에는 지원이 없어서 아쉽다는 요지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전문지도사를 현재 양성 중에 있다, 지도소 직원들 각자 대학이라든지 세미나에의 참가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 또 배재배는 전문강사가 없으나 앞으로 양성을 하겠다는 식으로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 품목별로 전문인력을 양성중에 있으나 농민들의 요구하는 기술수준에는 못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금년부터 단감을 명품화하여 적극적으로 개발, 홍보토록 하겠다는 답변과 다음에 단감지원에 대해서는 현재 보편적으로 많이 퍼져있기 때문에 특수한 작목재배 외에는 사실상 지원이 불가능한 실정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 차병탁 위원께서 꽃양묘에 대한 수입실적은 전무한테 경제성 있는 꽃양묘의 의향은,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식재품목도 우리 시와 현실성이 없는 실정이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까지 꽃양묘가 환경미화용에 불과했으나 향후 환경미화는 물론이고 경제성 있는 꽃을 양묘해서 수입도 올리겠다는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다음에 지역에 맞는 식물을 재배토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김민조 위원께서 꽃양묘 재배예산은 얼마냐는데에 대하여 집행은 2,400만원 정도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민조 위원께서 다시 2,400만원은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답변은 경제성은 없으나 시민정서함양 측면에서 이해하기 바라며 향후 연구․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정순갑 위원께서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의 현황과 농촌 우수상 시상에 대한 장학사업은 농촌노인 생활지도마을의 사업은 무엇이냐는 요지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호당 350만원을 융자지원하고 있는데 희망농가가 감소추세에 있다, 다음에 생활개선회 자체기금에 자녀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농촌 노인생활지도사업은 국비 100만원, 시비 100만원으로 한우 2두를 사서 지원하고 사육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 이인효 위원장은 특용작물에 대한 전문지도인력은, 특용작물에 대한 기술지도는, 다음 우리 관내 특용작물의 기술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느낌이다, 타 시․군의 기술인력을 요구할 때 예산지원을 요망한다는 요지의 질의에 대해서 다소 미흡하다, 수요가 많은 작물에 대한 기술능력은 제고하고 있으나 수요가 적은 특용작물의 재배기술은 농촌진흥원이나 타 시․군의 기술인력의 지원을 받고 있다. 자체인력에 대해서는 버섯은 최동권, 화훼는 박정식 이런 식으로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 최동식 위원께서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지도사들의 역할은 적정한가에 대해서 답변은 전문지도사드링 조기에 적재적소에 배치되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차병탁 위원께서 12명의 지도사들에게 적정기술을 습득토록 조치를 요망한다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술지원과에 대해서 최동식 위원께서 젖소송아지 중탕과 관련해서 민원의 소지가 없는 방향으로 해 달라는 요지의 질의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중탕허가한 조합에 의뢰를 했다, 허가한 조합과 계약을 해서 처리했고, 중탕위탁사업비는 경남낙협과 계약하여 건강원 단체와 재계약 처리되었다, 일부 중탕 업소와의 이견으로 생긴 거으로 추정된다, 앞으로 이런 것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말썽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 정순갑 위원께서는 축상상인연합회 현황과 관내 중탕혀가업소는, 읍․면 지역업계에 150만원을 준 이유는, 폐사직전의 젖소송아지를 중탕했다는 의혹이 있다, 150만원을 무상기부한 행위를 별도 조사답변을 요망한다. 이에 대한 답변은 허가한 조합은 경남낙협과 계약하여 축산상인연합회와 재계약을 했다, 다음에 관내에는 19개소의 중탕업소가 있다, 현재 150만원을 준 경위는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다, 상세한 답변은 추후로 드리겠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최동식 위원께서 맥류곰팡이병에 대한 지원사항과 축동에는 전무하다는 이유에 대해서는 조사과정에 다소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은 지난 5월에 전국적으로 발생한 것인데 7, 8월에 농가를 방문해서 읍면에서 설문조사를 해서 피해상황이 파악되었다. 1,111 농갖우에서 30% 이상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생계비, 학자금 등에 381농가 2억 2,092만 6,000원이 현금으로 지급되었다. 상환이자연기가 18억 7,400만원이 471농가에 혜택이 되었다. 축동면에는 재배면적 5ha에 피해면적은 없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읍․면․동 소관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고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