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영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장께서 지역구 행사 관계로 부의장인 본인이 회의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10시 30분에 강동구 생활문화대학 수료식이 구민회관에서 있어 강동구청장님을 대신하여 행정관리국장이 참석하는 관계로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 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제73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는 구정질문을 위하여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구정질문은 엄영주의원님 등 열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11월30일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이번 정기회 의사일정 중 그 일부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키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이 제출한 강동개발공사설치조례안은 12월2일 구청장으로부터 철회공문이 접수되었기에 철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 회의는구정질문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구정질문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지역 주민 여러분! [질문012] 천호1동 도시보건위원회 소속 양준욱의원입니다.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강동구를 동부서울의 중심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96년부터 건축제한을 하면서 까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천호암사상세계획과 관련해 몇 가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세계획은 도시계획사항으로 도시의 백년지대계를 위한 밑그림 그리기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다수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이므로 그 어느때보다 신중하고 책임있는 행정을펼쳐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도시계획과의 담당주사로부터 내년 5월 결정을 목표로 작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상세계획이라는 것은 구청장이 입안을 하면서울시장이 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공식적인 마무리단계로 접어들면서 강동구가지난 10월 서울시에 최종 자문을 요청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자문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너무도 원론적인 수준의 지적이었습니다. 마치 이제 막 계획에 착수해 간 것처럼 원론적인지적이 나왔다는 것을 본의원이 분명히 말씀을다시한번 드립니다. 어떻게 범위가 넓다, 주민의견을 수렴하라는 등의 지적이 나올 수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2년반이상 주민들의 재산권을 제한시켜 놓고 2억 9,000여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용역발주한 그동안의 진척 사항이 무용지물이란 지적인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최종 결정권자인 서울시와 상의도 안하였는지 아니면 서울시의 의견을 묵살하면서까지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수 없습니다. 서울시와 상의를 했다면 몇차례에 걸쳐 어떤상의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사유지 내에 공공시설 확보부분을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같은 사유지내에 공공시설 확보자체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주민설명회다 뭐다 해서 많은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했는데 아직도 민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천호3동 같은 경우 다수의 집단민원이 발생했는데, 이를 포함한 각종 민원에 대해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밝혀주시고, 만약 내년6월까지 결정이 나지 않을 경우 대응 방안은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충환 끝으로 [질문013] 서울시내 타구의 추진현황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공연 [질문014] 강동구의 내년도 예산안이 무려 400억원 이상감축 편성되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다보니사업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집행부에서 원활한업무를 수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많은 사업을 벌이기 위해 주민들로부터 세금을 많이 거둬들일 수도 없는 노릇이고 다만 집행부에서는 기왕에 거둬들여야 할세금에 대해서는 한푼이라도 더 거둬들일려는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건데 이 부분에 있어 그동안다소 미약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일례로 각종 소송에서 승소한 뒤 회수해야할 금액이 상당액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금까지 미회수 현황의 총건수 및 총액이 얼마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회수를 하지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문책여부도 밝혀주시고 앞으로 실질적인 세수 증대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본의원이 행정감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지만 담당 공무원들의 책임있는 답변을 듣지 못해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구청장의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청장 김충환

양준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온희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을 마감하면서 늘 구정업무에 수고하시는 구청직원여러분과 또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구정질문의 시간을 가지게된것을 매우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질문015] 구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구청에서 하는 일중에 정말 칭찬하고 싶은 일을한 두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장면은 구민회관에서 민방위과에서교육을 하는 장면입니다. 일반적으로 민방위 교육하면 우리가 그냥 태만하고 또 늘어지는 상태로 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지만 우리 민방위과 직원들의 아주열심있는 그런 모습으로 교육이 무척 잘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민방위과에 정남식과장님, 그리고 김문경계장님 그리고 이하 직원들 정말 저사람들이와서 졸지도 않고 아주 교육에 열중하는 모습을 봤을 때 바로 저것이 어떠한 팀을 이끄는리더에 역할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 번째는 암사2동을 저희들이 현장 실습나갔을 때 통장수당이라는 것을 확인해 봤습니다. 대개 다른 동에서는 작년에 나갔을때도 저는일반적으로 똑같이 12만원씩 나간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암사2동에서는 정확하게 통장님들이나오신 회수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규정대로 공무원들이 일을 처리해줄 때 우리 강동구에는 정말 찬란한 내일이존재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난번에 제가 복사용지에 대해서구정질문을 했습니다. 복사용지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사용하던중에종이에 감각이 틀려서 확인했더니 바뀐 것입니다. 대단히 바꾼 자세가 정말 좋아서 제가 칭찬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질이 약합니다. 가능한대로 좀더 좋은 것으로 해서 우리가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처리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구청장 김충환 첫 번째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질문016] 강동구에는 765명의 통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내무복지위원회에서 그 조직을검토해봤을 때 여기에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신체에 어느 부분이 제대로의 기능을못하면 우리는 많은 고통을 따르게 되고 생명까지도 잃게 됩니다. 우리 강동구에 혈관인 통장조직에 문제점이도사리고 있었던 것을 저희들이 발견했던 것입니다. 제일 큰 문제는 조직관리를 방임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자율적으로 방임한거나 다름없을 정도로 되어 있었습니다. 97년도3월에 한 번 정리를 한 적 있었는데그때 불과 20여명을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 정리할때도 거의가 전출자에 한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이 조직을 방임했다고 보지않을 수가없는 것입니다. 경영측면에 인위적인 관리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통장들이 노령화되고 있고 또장기근무로 인해서 주민들의 원성이 일어나고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감에서도 담당과장이 인정을 한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는 통장 765명의 12억 5,000만원의예산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1,000억에 비해서 약 1.2% 대단히 많은예산입니다. 그리고 반장들이 5,661명에서 2억7,300만원입니다. 서울시내에 통장들로 인해서 지출되는 돈은약 300억으로 추산됩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출됨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임무가 수행되고 있지않다는 문제입니다. 통반장의 임무는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의 보고,주민의 거주, 이동상황파악과 통반적부의 관리,각종시설확인, 새마을사업 추진협조 지원, 통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 전시입니다.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임무 및 기타 동 행정에 필요한 사항 물론 임무는 이렇게 많이 지정되어 있지만 우리가 누구나 동감할 것입니다. 저중에 일부분은 이미 임무에서 삭제된 것도있고 제대로 수행되지않는다는 것 앞으로 전시때는 상당히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생각해서도 우리는 고령화되는 것을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지금 통장경력별 분포가 7년 이상을 한 사람들이 약 197명입니다. 또 연령분포를 보면 60세 이상이 74명입니다. 이러한 통장조직에 문제점은 우리 강동구에 신경을 마비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주민들로부터 여기에 대한 민원을제기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캐기 시작했던 것이고 우리 내무복지위원회에서 모든 위원들이 동의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나서고 있는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대안으로 내놓은 것은 조례개정을 서둘러야 된다는것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통반설치조례 제4조 통장의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저희들이 하나의 대안으로 내세운다면 통장의 임기는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는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엄격한 심사를 거쳐 2회에 한하여 추가연임할 수 있다 이런 형태로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반주민들은 여기에 대해서도 이의를제기하고 이거보다도 더 단축시켜야 된다고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10년 이상 근속자들을 우선 퇴진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65세 이상도 퇴진검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시임무를 위해서 60세 이하로 우리가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방임한 조직관리를 어떻게 개선할 생각이십니까? 통반장의 구조조정을 할 것인가, 방임할 것인가? 조정한다면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대안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으신지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중에 조례 개정을 할 의향이 있으신지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집행부에서 조례를 개정할 의향이 없다면 저희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청장 김충환 두 번째 [질문017] 지진대비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것은 여러분들이 잘 안보이시겠지만 저것은 지진에 관한 설문지를 만들어서 지금 받고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설문을 받아본 결과 거의 백지상태라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이것은 무사시노시에 지진대비비축현황입니다. 우리것과 비교할 때 너무나 잘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유인물에 넣지않고 그냥 이런 형태만 보여드립니다. 우리의 준비상황은 여러분들 책상위에 유인물로 나눠 드렸습니다. 비교해 볼 때 너무나 미흡합니다. 과연 이런 상황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재난을대비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 아찔하기만 합니다. 대안으로써는 주민홍보및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전혀 모릅니다. 감각을 하지못하고 있습니다. 주민 홍보 및 교육에 대한 구체적 일정과 내용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매년 예산의 일정액을 배정하여 재난대비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집행부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 요망을 하는 것입니다.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다가오는 대 재앙을 보면서 언제까지 적극적인 대비에 머뭇거릴 것인가? 적극적인 행정으로 채택할 것인가? 계속 방임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주민 홍보 및 교육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충환 세 번째 [질문018] 소각장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각장은 단지 소각하는 것만 지금 생각하고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잘 사용한다면우리 아파트지역에 열을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열을 공급해준다면 민원도 상당부분 줄어들 것입니다. 강동구에 열부하는 76기가칼로리로 지금 산정되고 있고 200톤 소각장을 건설할 경우에는100기가칼로리 정도가 발생합니다. 이것을 지역에 열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약50기가칼로리정도에 피크보일러가 필요합니다. 이 문제는 지역난방에서 이미 열 공급을 검토했는데 낮은 열 밀도로 배관 비용이 높아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것은 지역난방에서 할 경우에 경제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거기에는 배관비용이 엄청나게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잘 안보이시겠지만 이것은 플로다이아그림인데 윗부분에 점선으로 칠한 부분이 소각로입니다. 소각로에서 나오는 발생과 그 위부분이 지금 피크보일러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 두 부분을 합해서 우리가 활용만 잘한다면 우리 지역에 좋은 열을 공급하면서 주민들의 민원을 줄일 수가 있게되는 것입니다. 소각장의 장점은 발생 열 사용으로 인근주민에게 경제적 도움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각비용의 절감이 가능합니다. 소각장의 유지비와 타지역의 소각비용의 비교가 필요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문제는 서울 전역에 걸친 문제이므로 특별히 강동구에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피할 수 없는 사안은 적극적인 검토를 우리가 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현재 문제점은 우리가 광역소각장으로 지금추진되고 있는데 광역소각장을 할때는 100% 지원하지만 자치구 소각장은 50%밖에 지원이 되지않을 것입니다. 지금 송파구에서는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장지동에 350톤 규모의 소각장을 이미 500톤 규모로 확장해서 강동구 쓰레기반입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강동구의 확고한 의지는 표시되지않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역난방과의 연계 검토내용을 밝히십시오. 이미 지역난방에서 이쪽과 함께 검토한 것으로알고 있는데 거기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각장의 유치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유치할 것인지, 송파구로 넘길 것인지 그 문제를 밝혀주십시오. 열 부하의 인근 무료공급에 대한 의견과 기술적인 검토내용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덕, 명일, 암사지역만 한정해서 할 때는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구청장 김충환 네 번째 [질문019] 구조변경에 대한 안전진단에 관한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화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유인물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유인물에는 지금 강동구내에 약2,834세대에 걸쳐서 안전구조진단을 해서 약8,800여만원이 지금 지출된 내역입니다. 그런데 이 안전검사의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첫째는 구조변경에 의한 불합격 사례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형식적인 검사,검사를 위한 검사, 하지않아도 될 검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청장의 재량으로 주민의 재산이 보호가능했던 것을 의미했다는 얘기입니다. 어제 증인의 출석에서 한 얘기에 의하면 강남구에서는 구청장의 재량으로 저쪽에서는 안전검사를 하지않았는데 우리는 왜 많은 주민들이 불안에 떨면서 많은 재산을 지출하면서했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벌금과 처벌의 불안으로 강제수용을 했다는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의 대담을 한 번 직접 녹음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녹음청취) 이런 경우는 아주 나쁜 케이스, 워스트케이스만 하나 잡아서 진단을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허용해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분명히 우리 구청에서 어떤재량을 가지고 할 수 있었던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설사 시에서 지시하는거라 해도 이것은우리 주민에게 주민을 위해서는 받아들일 수없으니까 다시 생각해 달라고 우리가 다시 의견을 제시를 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께 여쭙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목민관으로서 주민을 진심으로사랑한다면 분명히 잘못된 행정임을 알고 주민에게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남은 아파트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하실 예정입니까? 강남구와 같이 구청장의 판단으로 해결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구청장 김충환 다음은 [질문020] 1,000억 강동예산 가계부로 관리한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 문제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나라에서도 커다란 문제로 도출되고 있습니다. 이 회계장부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공인회계사 100명이 달라붙어서 한달을 점검해도 힘든다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회계장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강동구에도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단식부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식부기는 수입지출만 기록합니다.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가 없고, 세입 세출과 내역이 전부입니다. 현재 잔액만 기록되고 중간에서 누가 돈을빼도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정확한 자산부채를 알기 힘듭니다. 그러나 복식부기는 수입지출을 자산, 현금, 차입금 등으로 나누어져서 현재 잔액 및 상환능력, 손익등 파악이 가능합니다. 차변, 대변 기록으로 빼돌린 돈도 바로 찾을수가 있습니다. 투명성과 효용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거에 대한 장점은 지금 복식부기는 미국,호주, 영국, 캐나다 등에서 사용하고 단식부기는독일, 일본, 한국 등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독일, 일본 같은데는 부정비리가 많지않아 단식부기가 가능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런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속히 변경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산성, 효용성, 책임경영 등 기업형 이윤추구개념이 도입되어 예산의 5-10%를 절감을 할수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러나 복식부기의 사용상의 문제점은 있습니다. 보편화되지않아 프로그램 구입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직원의 훈련이 필요하고 현금의직접 흐름이 나타나는게 아니라 간접흐름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우리가 기필코 넘어야 될산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서는 99년도 강동구 집행예산을 단식부기와 함께 별도로 복식부기 병행을 시험 운용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면 엄청난 비용과 인력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시험적으로 한 번 시도해 보자는겁니다. 추천회계시스템은 제가 알아본 결과로서는지금 개발된 것은 너무 고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일반기업에 기본적 회계시스템을 구해서 스터디하는 단계로 우리가 준비를 하도록 하자는 겁니다. 구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복식부기의 사용에 대한 계획과 본의원의 대안에 대한 적용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충환 긴 시간 제 구정질문에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배온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행의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서 우리강동구의회 정기회 구정질문이라는 중요한 이자리에 의장께서 지역구행사라 이렇게 부의장께서 말씀하셨는데 과연 지역구 행사라고 하면대단히 유감입니다. 아무리 지역구 행사가 중요하더라도 본회의의 의장은 반드시 참석해서 의회를 주관해야됩니다. 일신상 몸이 안좋다든가 개인의 사정이 있다고 하면 몰라도 지역구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이것은 참 본의원은 유감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이와같은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않도록 의장단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회를이끌어 주셨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시보건위원회 이준행의원입니다. [질문021] 본의원의 구정질문 요지는 광진교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되어가고 있는지와 지난 서울시추경예산에 송파구에 비해 강동구는 지원 예산이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구청장께서 소상히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교는 강동구 천호동과 광진구 광장동 광장사거리를 연결하는 4차선 한강교량인 것입니다. 공사기간은 1997년3월18일 착공하여 2000년9월15일 준공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총 사업비 1,052억, 보상비 190억, 감리비 32억 포함으로 현재 공사가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98년예산 80억, 99년 내년 서울시 건설안전본부 요청액이 245억이 편성되어야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되어 2000년9월에 완공되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세수부족을 이유로 내년 예산에 겨우 20억 내지 40억 정도 편성되어 가는것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예산이 편성확정되면 광진교 시공사 및 감리 70% 정도 철수로 사실상 공사중지 상태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청장께서는 예정대로 예산확보를 위해서어떠한 복안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광진교는 50만 강동구민의 숙원사업인 것입니다. 천호동 일대 상권이 완전히 죽어가고 있는것입니다. 청장께서는 다른 어떠한 사업보다 우선해서 공사가 순조롭게 시행될 수 있도록 온 구민과 힘을 합하여 적극 나서야 하는데도 그러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청장님께 지적하고자 합니다. 요즈음 국가경제가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세수부족분만 삭감되는 것은 이해하나 245억 요청 예산에 겨우 20억 내지 40억 편성은 광진교공사를 수년간 늦추어야 하며 강동구민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의회와 협의하여 의회 결의문을 채택한다든지 또는 온 구민의 진정서라도받아서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에 제출하여 예정대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심재영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질문022] 집행부를 맡고 있는 구청장께서는 왜 중요한문제를 의회와 협의하지 않는지 지난 서울시추경예산 때도 송파구는 우리구보다 재정자립이 훨씬 높을 뿐만아니라 각종 도시계획이나시설이 월등해도 약 140억의 사업예산을 확보하였는데 우리 강동구는 겨우 19억 예산을 확보한 것은 우리 구민이 어떻게 이해할지 궁금합니다. 우리 구청장께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구청장께 주문합니다. 1등 자치구도 중요합니다. 주민과 자주 만나는 것도 필요합니다. 각종 행사에 열심히 참석하는 것도 해야 할 일이나 이 모두가 예산이없으면 소용없습니다. 예산확보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임해 줄 것을 청장님께 촉구하는 바입니다. 청장께서는 일일이 행사에만 참석하지 말고 그 참석하는 것을 줄이고 서울시 간부나 서울시의회에 이해와 설득으로 보다 나은 강동건설에 임해 줄 것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구청장 김충환 다음은 [질문023] 지난 8월19일자 동아일보에 광진교보행자 위주 다리로 만든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광진교 4차선 도로중 2차로를 보행자 전용으로 건설 고건 시장 지시 즉 유보도로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유보도로란 4차선도로 중 2차선만 차량 통행하고 2차선은 휴식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으로되어 있습니다. 기사내용을 보면 낭만적이고 우리 광진교가참 멋있는 다리구나 생각이 드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 차선에 주차한 후 휴식공간은 많은차량들이 운행에 지장을 줄뿐만 아니라 차량사고로 인한 안전운행에 문제가 있으며 세계 어느 나라도 유보도로를 만들어 사용한다는 소리를 본의원은 들은 바 없습니다. 아무리 서울시 예산으로 건설한다 하더라도역시 국민의 세금은 똑같은 것입니다. 본의원은 차량통행에 지장과 안전운행, 자동차 매연 등의 이유로 서울시장께 광진교 유보도로를 원안대로 4차선 도로를 만들 것을 구청장께서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교는 92년부터 지금까지 9년간 광진교일대 강동구 천호동 및 광진구 광장동 일대 주민들의 상권 파괴 및 주민불편을 겪어온 마당에 시예산 축소로 앞으로 몇 년후 완공될지 준공기한을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의 주도면밀한 사업계획 및 시행으로 2,3년전에 완료되었어야 할 교량을 지금까지 우왕좌왕 무계획적인 예산편성으로 애매한 50만 강동구민들만 불편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누구의 탓으로 돌리고 싶지는않으나 일차 구청장께서 서울시에 상세한 설명부족 또는 구청장의 의지 부족이 아닌가 생각되며 앞으로 어떠한 복안이 있는지 있으면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심재영 감사합니다.

이준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행의원님이 서두에 말씀하셨는데 부의장이 사회를 잘 못 봅니까? 널리 이해를 해주십시오. 의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부의장을 이 자리에 한 번 서게 해주시기 위해 배려를 해주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한번도 이 자리에 못섭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윤규림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의장, 구정업무에 연일 노고가 많은 구청장,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지역발전과 주민의 생활과 항상 함께하면서 98년도 의회를 총 결산하는 본회의에임하고자 열심히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은 우리 모두가 IMF 한파에 움추려 들고있습니다. 수많은 노숙자, 직장을 잃은 가장, 어려운 가계를 꾸려야 하는 어머니들, 취업난에 어려움을겪어야 하는 우리 젊은 세대들 이것이 다 누구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을 위하여 가슴에 손을대고 일분 일초라도 눈을 감고 잠시만이라도 묵상의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금년도 1개월 여밖에 남지않은 이 시간에도 온국민이 삶의 생활속에서 왜 고통을 받아야하는지 밤잠을 설쳐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구의회 정기회를 이끌어 나감에 있어 지방의회의 역할을 정립해 나가면서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예.결산 과정에서 지방재정의 확충은 물론 경제난국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분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연계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을 다루는 우리 강동구의회는 본예산의 접근에 있어서 지나치게 회계적 지식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본예산의 과정에서 정책을 평가하고 사업의 필요성을 시사하며 현장중심의 감사로 접근하여야 하고 무엇보다도 예산의 낭비성을 철저히 따져나가야 할것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질문024]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치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지방의회는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방의회 의원들이 예산안을 심사하는데 그 중요성에 비추어 충분한 기간을 부여함으로써 졸속심사를 피하기 위한 취지로 사료됩니다. 그럼에도 강동구청장은 99년도 예산안을 98년11월25일 제73회 본회의 정기회의날 제출하여 법정기한을 4일이나 지연한 사실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결과 서울시 25개 자치구중 19개구 자치구청장은 법정제출기한인 98년11월21일에 제출하였으며 제출한 자치구는 용산, 강북, 양천, 금천, 동작, 동대문, 중랑, 도봉, 노원,은평, 마포, 강서, 구로, 관악, 서초, 강남, 영등포, 성북 등 19개 자치구입니다. 행정의 본질은 법을 집행하는 것인데 가장 기본적인 지방자치법을 어겨가며 99년도 예산안을 4일이나 지연하여 예산안을 심도있게 다루어야 할 강동구 의원들의 초읽기전에 제출한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질의에 임하고자합니다. 구청장 김충환 천호4동 출신 도시보건위원회 윤규림의원입니다. 첫째, [질문025] 구재정 평가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총 세입대비 자체재원 즉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중을 보는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지방재정을 평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재정자립도는 세출의 구성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세입의 구조안에서만 구재정을 관망하는 것으로 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본의원은 말하고 싶으며 물건비 또는 일반행정비를 자체재원으로 충당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야 하지 않는가 아마도 우리는 이런류로 지표를 만들면 형편없을 것으로보여집니다. 청장께서는 강동구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세원발굴에 힘을 써 우리 구민만이라도 실업률을 줄이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것입니다. 두 번째, 현행 지방세법내에서 지방세목별로세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있는데 현재 강동구에서는 이 규정을 활용하고있는 사례가 전무한 실정이라고 본의원은 보고있는데 재무국장은 구의회의 협력을 얻어 지역여건에 따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재무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이자수입 증대와 관련한 것인데 지방재정법에의해 구금고의 설치는 자치단체장의 수의계약에 의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강동구는 여러금고가 있음에도 유독히 상업은행에만 십수년에 걸쳐 거래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며 타은행의 이자율과 견주어 비교한 대비표를 밝혀주시고 금고계약에 대하여 경쟁입찰할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 세입결산에 나타나는 불납결손,미수납액을 검토하는줄 알고 있는데 주소불명 전출입자또는 보유재산 부족으로 체납을 불납결손하는경우가 있는데 그런 사유는 다시한번 확인하고검토하는 절차를 가져주시기 바라며 향후 불납결손과 미수납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재무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째, 결산은 회계상의 계수정리가 아니라정책결과에 대한 평가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본의원은 보며 또한 정확한 결산이 전제되지않고는 올바른 예산편성이 될 수 없다고 보면서 결산이 회계상의 계수를 확인하는 작업뿐아니라 실제적으로 사업의 진행사항이 파악되고 검토하는 작업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재무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성달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질문026] 구청에서 발주하는 수지 각종 공사에 대해서1년이면 수건씩의 경쟁입찰 및 수의계약건에서빚어지는 공사현장을 올바르게 감시 감독하고있는지 공사 사업자의 임의로 부실공사를 하고있는지 묻는 것은 발주된 공사마다 감독관이상주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의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A라는 현장을 예로 들면 착공에서 준공까지몇시간이나 감시 감독하고 있는지 묻는 것은적은 인력기술에 산재해 있는 많은 업무를 치러야 하는 기술직이 적음으로써 관의 양수업무를 치르는 관계로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본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어떻게느끼고 계신지 묻고 이로 인해서 구의 어려운재정에 치뤄야 하는 각종 공사가 구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를 빚으며 업자의 이익을 주는 부실공사를 만드는 요인을 주는 것은 감독의 불상주로 인하여 업자의 임의처리공사로 빚어지는 이유를 염두에 두고 묻는 것입니다. 금년도의 발주공사 현장을 검토해본 결과 공사현장 대리인 및 감리감독관 주무감독조차도현장에 투입된 기자재 물량 송장 수불대장조차도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럼으로써 구의 어려운 예산을 들여 치뤄야하는 각종 공사가 구민의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를 빚으며 업자의 이익을 주는 요인과 부실공사를 만드는 요인을 주는 것은 감독관의 불상주로 인하여 업자의 임의처리공사로빚어지며 준공처리 임했을 때 자신있게 준공계의 결재를 하면서 공사의 만족감을 느끼는지묻고 싶습니다. 발주공사 예 10건중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부분이 또 있습니다. 설계변경건입니다. 90%가 설계변경 과정에서증액입니다. 처음부터 견고한 설계로써 내역 예산을 잡고공사금액을 산정했음에도 불려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강동구 공사 관계건은 본의원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이므로 국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공연 도시관리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질문027] 천호권 도시계획건에 대해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천호지역은 역세권으로써 지하철 5호선과 99년도 개통예정인 지하철 8호선 개통으로 인한이 지역이야말로 쾌적한 도시환경 창출이 되어야 함에도 구재래시장, 구가옥의 밀집현상으로빚어져 항상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의 여건상으로 볼 때 경기도 광주군 구천면 당시부터 이루어져 내려온 천호시장및 주변 주거지역이 기능상의 혼재로 토지이용효율 저하 및 주변 대형필지 위주의 개발행위가 이루어진 관계로 도로망 체계도 불량으로이루어져 동계절이면 화재발생시 대형사고를불러 일으킬 수 있는 지역으로써 지역중심 여건을 심도있게 판단하여 지역개발 지역여건을고려 용도지역 상향 확장시킴으로써 지역중심의 개발로써 기능 활성화 되어야 하며 또한 가로망 체계 개선을 통한 도시기능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 창출을 위해 산적해 있는 교통소통을 가지며 소방도로의 역할을갖출 수 있는 400번지외 423번지 주변일대를상세 구역지역 및 상업지역으로써 본의원 및지역상인 주민의 공통적인 바램속에서 하루빨리 이루어지도록 구청장님 및 주무 국.과장님께서는 서울시와 발빠른 행정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구청장 김충환 관계공무원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규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다섯분의 의원으로부터 질의를 모두 들었습니다. 관계공무원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오전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좋은 질문을 아주 명쾌하게 해주셔서 답변 준비하는데 아주 도움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질문하시는데 여러 가지 충분한자료를 준비하셔서 해 주셨기 때문에 아주 구정을 이끌어 가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감사 드립니다. 먼저 엄영주의원님께서 [답변001] 주민 생활의 안녕을위해 그리고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구청이 어떠한 일을 했는가, 경찰의 지방 경찰화에 대한견해는 어떠한가 이러한 질문을 먼저 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안전지역 청소년 안전 지역을 하일동 강동대교 주변 외에 32개 지역을 선정하여 중점 선도 활동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선도 활동 지역별로는 학교 주변에 8개소 그리고 공원 주변에 11개소 유흥업소 밀집 지역에 11개소 우범 우려 지역 3개소 총 33개소를지정하여 각 동별로 위촉된 동별 지킴이 426명이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보호 및 범죄 예방및 선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각 동별로 청소년 지도위원 177명이 위촉되어 청소년들의 범죄 예방을 위해서 학교 주변 우범 지역을 순찰하고 청소년의 건전 생활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강동경찰서와 합동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 업소에 대해서 단속 및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서는 청소년 보호 활동 및 청소년 상담실 운영하고 강동구 중식업 연합회에서는 청소년 지킴이 활동을전개하며 강동 해병 전우회와 또 동별 자율방범대 등 민간 자율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는데 대해서 구에서는 그 분들이 필요로한 장비를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한 바 있습니다. 또 강동 청소년회관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청소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해공공원 청소년어울마당 등에 공연 활동을 지원하며 또 청소년 합창대회 축구대회 글짓기대회 등 다양한청소년 문화 예술 활동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 내년도에는, 금년도는 사실은 이 예산 재원이 부족해서 충분히 배정을 못 했습니다만 향후2000년부터는 구에 정책적 중점을 청소년쪽으로 조금 더 무게를 두도록 그렇게 노력할 생각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면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경찰의 [답변002] 지방경찰화에 대한 견해는 이것은 이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우리가 일찍이 주장해오던 바이고 또 대통령께서도 경찰의 지방경찰화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 방범 분야에 있어서는 이 지방 경찰화가 대단히 중요하고 또 시급하다 그렇게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엄영주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답변003] 동사무소의주민복지센타화 방안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 동사무소의 주민복지센타화에 대한정책은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이렇게 채택이 돼서 2000년까지 현재 동사무소 기능을 전면 개편하여 주민 복지 지역 문화, 여가 활동, 생활정보 등을 제공하는 주민자치 센타로 전환하는방안을 정부가 앞장서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볼 때는 동사무소의 현재 이 동 기능이 사실은 주민의 생활 안정 또복지 그리고 행정을 일선에서 지원하는 이러한기능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특히 주민의 여러가지 애로 사항을 특히 이러한 문서 예를 들면주민등록을 떼거나 또는 각종 민원 서류 떼는것 이외에도 직접 주민들을 잘 돌보고 감싸고그리고 민원을 수렴하는 또 정책을 펼쳐가는하나의 일선 기관으로서 비유를 하자면 우리신체에 있어서 실핏줄과 같은 기능 또 나무로말하자면 실뿌리와 같은 이러한 기능 그래서결국은 영양을 공급받고 또 영양을 공급해 주고 정보를 받아들이고 정보를 공급하고 정책적아이디어를 뽑아들이고 또 정책을 공급하고 이와같이 일선의 동 기능이 대단히 중요하다고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뿐만 아니라 우리 일선 구청장들의 생각은 동 기능을 축소하는 것 보다는 현재의 동을 활성화시키면서 그러면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은 이러한 주민 복지 센타적인 성격을 강화하는 이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것이 저의 소신이고 또 우리 일선에 있는 자치행정을 담당하는 우리들의 구의 입장이다 그렇게 생각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구조 조정 또는 나아가서 앞으로 우리 지방행정의 비용 절감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 하니 거기에 발맞추어 나가면서도우리 구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은 그러한 동 행정 기능의 기능적 강화를 계속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도 이 동사무소를 중심으로 해서주민들의 이러한 복지 문화 활동이 적극적으로전개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고향상품 직판장을 설치를 해서 즉경제 기능을 강화를 하고 또 동별로 체육 활동또 각종 이런 취미 여가 활동을 동별로 지금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가라든지 탁구 또는 어학공부 붓글씨 미술등등 이러한 활동이 전개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현재 구청에서하고 있는 생활 민원 즉 기차표 항공권 여행권우표 이런 것 파는 것을 동사무소까지 확장을해서 동사무소에 가면 이러한 생활 편의 기능이 충분히 충족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 나갈 생각입니다. [질문보기] 엄영주의원의 세 번째 질문은 [답변004] 환경 오염 방지 대책 발생지에서 원천적으로 오염을 방지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또 환경세도입 방안에 대해서 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구에서는 자동차 매연을아주 정기적으로 단속하고 또 염색업소와 그밖에 수질 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러한 오염원들을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서 강동구에서는일체의 이러한 오염 물질이 한강이나 또는 이러한 대기로 들어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노력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가 이러한 인력 또는예산상에 부족으로 충분한 이러한 행정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오늘 의원님이 주신 말씀을 중요한 이러한지침으로 삼아서 더욱더 환경 오염 방지에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방 환경세 도입 문제에 대한 것은 여러분잘 아시다시피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조세법률주의에 의해서 국가가 세금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는 못 합니다만 현재 지방 환경 개선부담금을 160㎡ 이상인 시설물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징수 금액의 9%를우리 구가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을 해서 이것을 징수 교부 비율을 높이는 쪽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고 또그 이외에 세금은 아니더라도 이러한 과태료를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구 의회에서 제정해 주신다면 충실히 잘 이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네 번째 질문은 [답변005] 쓰레기 처리의 대행 전환을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는 현재 우리 구에 약 65% 정도의 쓰레기 처리를 세 개의 이러한 민간 청소 용역업체에 지금 넘겨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약 35%에 해당하는 청소 구역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구에 그동안 있던 환경미화원 또 장비 시설들이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행으로 넘기는 경우에도 인력에 대한 문제는 하루아침에 정리를 하기가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업무를 다 넘겨주고 그 많은 인력을데리고 있으려면 쓸데없는 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우선 우리 청소미화원들이 서서히 자연 감소되는 추세를 맞춰가지고 점진적으로 검토를해서 정리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양준욱의원님께서는 [답변006] 상세계획을 보다 신중하게 또 적극적으로 잘 추진해 달라 이러한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 서울시 상세계획자문위원회에 권고안을 보면 너무 상세 계획이 넓다든지또는 상업지역을 이렇게 책정을 더 이상 하지못하도록 하는 것이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지적 사항이 있는데 이것이 너무 초보적인 이러한 의견이 아니냐 지금 이 상세계획 한지가2년이 다 돼 가는데 어떻게 이렇게 초보적인권고안이 나오도록 됐느냐 서울시와 얼마나 적극적으로 협의를 했느냐 그런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이 상세계획은우리 구에서는 거의 이제 100%라고 하면 한70%, 80% 가까이 진척이 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남은 사항은 우리 구의회에 지금 의견 수렴을 위해서 구의회에 제출해 놨습니다만이제 의회 의견 청취를 들은 후에 구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받아서 99년 초에 서울시에요청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만 구의회에서 빠른 시일내에 우리 기존에 상세계획에 대한 검토 의견을 주시면 그 의견을 받아서 최단 시일내에 우리 강동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거쳐서 금년 내로 서울시로 보낼 생각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에 가게 되면 서울시 의회를거쳐서 또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이렇게 결정되게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이 일을 마무리 짓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서울시에서 이러한 의견을 준 것은 강동구 뿐만이 아니라 지금 각 구에서 상세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의견들을 함께 모아서검토를 하기 때문에 이 서울시 자문위원들은강동구가 이렇게 많은 진척이 이루어진 것을잘 모르고 다른 구에다 조언하는 방식으로 조언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이런 자문을 줬다 하더라도이미 그러한 자문을 우리가 충분히 들은 내용을 다시 반복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 우리의 의견을 잘 정리해서 서울시에 의원들과 도시계획위원회를 잘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사유지 내에 공공시설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이것은 아마 도시계획법에 틀 속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민원 수렴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우리가 지난 1년여 동안에 여러차례 세차례 네차례에 걸쳐서 주민들에 대한 설명회를 거쳐서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했습니다. 그 수렴된 의견을 이제 계획안에 반영시키고또 의회에서 여러분 의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신안을 주시면 그 의견도 수렴을 하고 이렇게 해서 가급적 많은 이러한 관계자들과 또 전문가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내년 6월까지 이것이 확정이 안될 경우에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인데 이것은아마 내년 6월까지는 확실히 될 것으로 우리는예측을 하고 있고 또 6월까지 안 되면 조금 기간이 늦어지면 그것은 또 거기에 맞춰서 늦춰지는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그 전 단계로 혹시긴급한 건축을 해야 되겠다거나 또는 어떤 이러한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이 상세계획의 확정 이전이라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상세계획과 배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권고안으로이렇게 해서 건축 허가를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문보기] 타구의 현황은 그것은 나중에 우리 국장님이설명을 드리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질문으로서 [답변007] 체납세액 수납 의지가 미약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체납세액과 소송 비용을 수납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첫째 이체납세액은 우리 구에 공무원들이 지금 열심히잘 해가지고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상위권에 들어가지고 1억 2,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그 포상금을 받아 가지고 컴퓨터 시스템을도입을 해서 더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했고 그 다음에 현재 지금 우리가 체납세를 받는 방법 중에 하나로서 동네에 있는 자동차 번호판을 떼가지고 오는 이러한 방법을 지금 쓰고 있는데 굉장히 효과가 큰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차 내지는 이 자동차 관련세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는 지방세나 각종 체납세가있는 이러한 사람들은 자동차 번호판을 떼가지고 옴으로 해서 결국 돈 안 내면 안 타도록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더 열심히 해서 체납세액이가급적이면 줄어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승소한 후에 소송 비용 미회수 현황을 얘기해 달라 그랬는데 이것은 95년도부터현재까지 약 167건 중에서 70건을 승소를 했고변호사 선임으로 회수해야 될 비용은 23건에 5억 4,700만원 그 중에서 7건은 전액 회수를 했고 나머지 16건은 약 2,800만원은 앞으로 체납정리 회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액수가 얼마 안 되고 또 지적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100% 다 환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배온희의원님께서 [답변008] 민방위 교육과 통장 수당을 아주 출석률에 따라서 잘 차등 지급하고 그다음에 복사용지를 바로 개선한 것에 대해서칭찬해 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다른 여러 의원님들이 주신 이런의견들을 행정에 잘 반영해서 칭찬받는 이런행정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009] 통반장 조직 관리에 문제점을 첫 번째 질문으로서 해주시면서 이와 같이 통반장이 노령화라든지 10년 이상 장기 근무자 이런 분들이 많은 것에 대해서 또 방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것에 대해서 이것을 앞으로 잘 관리할 의향이없느냐 즉 조직 관리 그 다음에 구조 조정 등을 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할 의향이 없느냐 그러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아주 제가 오늘 질문을 들으면서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셔서 큰 도움이 되는 질문이었다고 생각하고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 즉 연세가 너무 높으시거나 또는 장기적으로 근무한 사람들이 약 한 74명은 전체 통반장이 10% 정도 되는 것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어떤 조직이든지 나이 많은 사람도 있고 또 경험이 많은 사람도 있고 또 신참도 있고 이렇게 통계를 보면정상분포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마는 일장일단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오래하시는 분들은 그동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아주 좋은 통장님으로 일하시는 분도 그중에적지않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일부 통장님들은 그 통장하시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자기가 그 통장을 안하면 존재의 의의를 자기가 이제는 쓸모없이 되지않는가 이런 느낌을 가지는 분도 나이 많은 분들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모두가 좋게 해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운영을 해왔는데앞으로 한 번 검토해서 좀더 활력있는 통장 체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연구검토해서 실천에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두 번째 질문은 [답변010] 지진대비에 대해서 홍보와교육이 조금 부족하지않느냐 이러한 질문을 하시면서 이것을 좀더 강화해달라 그러한 뜻이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에 지진대비 교육은 민방위대원 비상소집훈련시에 약 7만 5,500명을대상으로 미진과 경진 및 약진시에 행동요령중진 및 강진시 행동요령 지진이 멎은후에 긴급대피요령 지진으로 인한 피해수습활동등 지진대비 행동요령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뿐만아니라 지진을 대비하는 홍보물을 만들어가지고 전구민에게 배포하였을뿐 아니라 중앙정부에도 보고해서 우리 강동구가 지진에 대한가장 관심이 많은 구라는 것을 널리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유념해서 교육홍보에 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비상지진대비 계획 아까 말씀하시기를 무사시노시에 예를들면서 일본은 이렇게대비계획이 잘되어 있어서 지진이 났을 경우에비상식량, 응급의약품 운반 차량 다 되어 있는데 왜 우리는 그런게 없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한 것은 일본과 우리는 조금차이가 있습니다. 일본은 전쟁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오로지 재난이라고하면 지진만 대비하면 되는 나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무사시노시와 같은 시는 그 비상대비계획에 첫 번째가 말하자면 지진대비계획 이러한 것으로 되어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잘아시다시피 우리 한국은 가장 큰재난이 뭐냐 그것은 남북간의 전쟁입니다. 전쟁 대비계획이 모든 재난계획중에서 1순위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자면 충무계획이라고 하는 계획을 들춰보면 각과별로 또 국별로 우리구청의 계획이 폐이지로 쓰면 얼마나 될까요우리는 한 1만 페이지 각 과별로 500페이지씩되는 책이 한 3,40권 되니까 그렇게 많은 우리가 비상대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계획속에 보면 이제 폭격을 받았을 때 또는 화생방이 발생했을 때 또는 그밖에 교량이폭파되었을 때 이런 여러 가지 계획이 들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충무계획이라고 하는 것은충무대신에 거기다가 지진만 집어넣으면 바로이것은 지진계획이 되고 바로 태풍 홍수계획이되고 다 되게 되어 있어요. 말하면 재난할 수있는 시설도 준비되어 있고 비상식량도 준비되어 있고 또 동원할 수 있는 차량도 준비되어있고, 그다음에 천막도 준비되어 있고, 난방재료도 준비되어 있고, 통신 다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무사시노시가100이라고 하는 대비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 강동구는 1,100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우리는 무사시노시 곱하기 10정도에 이러한 재난 대비계획을 갖추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것이 우리의 경우는 제일의 재난이이제 남북간에 있을 수 있는 전쟁대비계획이되겠고 일본의 경우는 지진이라고 하는 자연재해에 대비계획이 되어있다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점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계획으로서는 우리도 충분히 재난대비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배온희의원님께서 [답변011] 소각장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시면서 지역난방과 연계 계획으로 발전 검토할 계획이 없느냐, 다음에 소각장 위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부하를 무료 공급할고덕동 내지는 설치지역 주변에 무료로 공급할의향이 없느냐,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사실은 소각장 문제는1996년7월9일 주민대표, 구의원, 전문가 및 공무원으로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를 운영을 해가지고 11차례에 걸친 이러한 심도있는 회의와현장 실사 및 주민설명회를 걸쳐서 97년8월20일 입지선정위원회에 위원 전체합의로 고덕동45번지 일대를 최종입지로 선정하고 강동구 소각장에는 강동구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만 소각처리한다는 원칙을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최근까지 우리가 가지고있으면서 이 완전재활용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서울시 정책이 변경이 됐습니다. 서울시정책은 광역소각정책 그전에는 1구1정책이라고 해서 각구마다 자기 쓰레기를 자기가 처리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두 개내지 세 개구씩 묶어서 하나씩 만들도록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송파구가 우리 보다 일찍입지를 선정했습니다. 송파구는 약 한 600톤 규모의 소각장을 짓는다고 하고 우리는 350톤을짓는다고 했는데 우리는 강동구것만 태우겠다고 하고 송파구는 남에것까지 다 태우겠다 이러한 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아시다시피 우리 강동구 주민들은 해뜨는 강동,맑은 강동, 푸른강동 즉 환경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마인드 자세가 있기 때문에 소각장을 지어서 불을 때는 것을 별로 찬성하지않는 분위기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로서는 이왕 광역화 시설이되고 또 과거에 우리 강동구에 일부였던 송파구가 쓰레기장을 크게 짓는다고 하니 그렇다면강동구 쓰레기를 거기서 처리하는게 좋겠다 그런 입장으로 며칠전에 우리 구 정책회의를 열어가지고 우리구로서는 앞으로 쓰레기를 송파구에 가지고 가서 거기서 처리하겠다 하는 이러한 방침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10월 19일 강동구정책조정위원회에서서울시 자원회수시설광역화 계획을 원칙적으로수용하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송파구와 실무협의를 통해 추진하고 송파구에서 추진이 어려울때는 시는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말하면 지금 강동구에 소각장 짓는 정책은 이제 안짓는 정책으로 이렇게 방향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열부하에 무료공급의견 이렇게 되면 송파구에서 짓는 쓰레기소각장에서 열이 많이 나오면 우리 구에서는 이렇게 연결해서 쓰는 것으로 이렇게 한 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네 번째로 [답변012] 아파트구조 변경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했는데 이 구조변경에 대해서 안전도검사를 2,834세대에 대해서 해봤더니 아무런 안전에 문제가 없었다 안전문제가 없었는데 왜안전검사를 해가지고 8,800만원이라고 하는 안전진단비를 낭비했느냐 이것은 구민에게 손해를 끼쳤으니 구청장이 사과할 의향이 없느냐이렇게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뭐라고 할까요 아파트를 구조변경하는 것은 불법행위이고 또 잘못 그것을 구조변경하다 무너지게 되면 자기만 다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아주 결정적으로 위협하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이것은 원천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는 행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베란다를 개조하고 내력벽을 헐어제끼고 심지어는 기둥까지손을 댈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 만큼 2,834세대가 이렇게 고쳤습니다하고 신고했기 때문에 이 신고한 것을원상회복하라 원래대로 다 다시 처음살때처럼해놓으라 이렇게 할려면 또 새로 시멘트를 갖다바르고 하다보면 더 무거워가지고 진짜 무너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지금 고친 것을 다 공짜로 고쳤으니까 그대로사십시오하면 옆집에 있던 사람들이 나도 고칠것인데 괜히 법지킨다고 나만 안고치다가 나만손해봤네 하면서 또그다음날부터 고친다 이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에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이러한 중대한 상황에 직면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구청으로서는 이미 고친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밀하게 조사해서 위험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시키고 그다음에 벌금을 200만원 내지 1,000만원씩 물려야 되는데 200만원, 1,000만원씩 벌금물리게 되면 얼마나 괴롭겠느냐 가급적이면 벌금을 안물리고 조사해서 넘어가는 식으로 조사를해보자 이렇게 했더니 다행히 무너질 염려는없다 이런 결론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안전을 위해서 조사한 것을 쓸데없는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만약 그러한 조사를 안해가지고 무너져서 삼풍아파트처럼 500명이 죽었는데 그런 상황이 났다면 누가 책임질것이냐 그것은 전적으로 구청장이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과 안전을 지켜야될 행정적 법적 책임을 짊어지고 있는 구청장으로서는 당연히 현장을 조사하고 살펴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돈 8,800만원이 귀한 것같지만 사람의 생명에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예요. 그것은 해야 되는 것이고 오히려 아주 은밀하게 정규진단에 들어가면 고친사람들이 200만원 내지 1,000만원씩 벌금 다내야 되는 거예요. 따지고보면. 그러나 그것을 안낼 수 있도록 이렇게 말하자면 잘 조사해서 정리한 것에 대해서 저는 잘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구조변경에 대해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않도록 철저하게 단속을하고 조사해서 법에 따라서 벌금도 내고 처벌을 받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보기] 다섯 번째로는 [답변013] 1,000억 강동예산을 가계부식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을 복식부기방식으로 바꾸어서 운영할 계획은 없느냐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해달라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복식부기를 한다고 하면상업학교 부기를 많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솔직히 저 자신도 대차대조표 이런 것은 배우기는 배웠지만 실천을 안해봤기 때문에 이것을하자고 강력히 주장하기에는 조금 망설이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가지는 전체 정부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 같이 복식부기로 한다고 하면 따라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데는 다 단식부기를 하는데 강동구만 복식부기로 해놓으면감사원에서 보고서를 내라고 하는데 다른데는다 A라고 하는 단식부기방식으로 해서 통계가다 잡히는데 강동구만 엉뚱하게 이렇게 올리면계산하는데 복잡하고 이런 문제도 있지않느냐,시스템이 말하자면 다르게 해서는 안되지않겠느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조금 고려중에 있습니다마는 아까 마지막에 말씀하시기를 기본적으로 현행방식대로 하되 추가로 복식부기로 한번 실험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우리 구에 재정경제고문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정리해 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한 번 보고를 해주십시오. [질문보기] 그다음에 이준행의원님이 광진교공사가 이것이 너무 지연되고 있고 또 그다음에 거기에 보행자위주에 유보다리를 만든다고하는데 그렇게하지말고 충분한 예산이 확보돼서 빠른시일내에 건설될 수 있도록 그리고 차량전용다리로이렇게 해달라 그런 말씀입니다.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한가지 문제는 뭐냐 재정적인 문제는 서울시에 내년도 예산이 거의 우리 구와마찬가지로 30% 줄어들어가지고 굉장히 재정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기 때문에 어려운 여건을 같이 고려하지않을 수 없다는 문제가 하나있고 두 번째로는 제가 한강예식장이라고 한번 가보니까 문제는 거기서 이쪽으로 빠져나가는 길이 굉장히 어려운 것같아요. 한강예식장에서 시내로 나가는 길이 현재는 어려운 것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4차선으로 해서 차량이 물밀듯이 밀려갈 때 다리까지는 왔지만 다리끝에서구멍이 뚫려서 잘 빠져주어야만 이것이 잘 흘러갈텐데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이앞으로 다리 건설에 있어서는 연구를 해야 될과제가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반대로 이쪽에 천호구사거리쪽도 마찬가지예요. 4차선으로 지금 차가 밀려오면 그 차가암사동쪽으로 천호대로쪽으로 구사거리쪽으로잘 분산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대로 있는 상태에서 밀어닥치면 그 지역에 교통대란이 문제다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이 문제는 전문가들이 깊이 연구해서 우리구민의 이익에 아주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답변014] 지난 추경예산에 왜 송파구에 비해 강동구는 예산배정이 적었느냐 이런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두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송파구는 재정자립도가 86%까지 올라가 있는 아주 잘사는 구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예산지원이 원래 없습니다. 거의 적은 지원만 있는데 작년에 송파구에롯데월드에서 내던 세금이 재판해가지고 져가지고 100억이 들어와야 되는데 오히려 물어주게 되었어요. 그래서 송파구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그랬을뿐아니라 송파구 얘기를 자꾸하는 것은 그렇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우리 강동구는 처음부터 이 IMF로구의 재정이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여기에대한 예측을 하고 20%이상 예산절감계획을 세워서 불요불급한 이러한 사업들을 전부 유보를시켜서 하반기로 미뤘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비록 예산이 우리가 많지도않지만 1년을 지내는데 부족하기는 하지만 공백이 생기지않도록 이렇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일부 구들은 어떻게 했느냐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다 이렇게 해가지고 금년에 선거가 있다보니까 미리 사업을 시작한 구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구들은 지금 월급을 줄 돈이 없어서 특별회계에서 돈을 빌려다쓰고 또 외부차입을 하지않으면 안되는 구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송파구는 사정은 잘모르겠습니다마는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아까 말씀드린바와같이롯데월드에서 매년 들어오던 세금이 안들어오게 되고 그다음에 또 그 새로 질 제2롯데월드에서 받았던 돈을 다시 물어주어야 되고 이런어려움에 처해있을 뿐아니라 또 조기에 발주한공사들이 많아가지고 10월말 현재로 굉장히 재정상태가 어려운 것으로 시장께 보고한 것을봤습니다. 그래서 금년 1년에 한해서 월급을 못주면 안되니까 송파구에 특별히 한 번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우리가 쓴 사업중에 우리는 서울시에서 받는 교부금은 비교적 많이 받는 축에 속하고 있습니다. 상중하로 나누면 강동구가 비교적 많은 교부금을 받았는데 액수는 나중에 얘기를 해주시면되겠고 그다음에 서울시사업비를 지난해 1,270억을 유치함으로해서 우리 강동구가 다른구에비해서 많은 시지원과 예산을 받고있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예산지원받는 문제에대해서 적극적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다는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015] 윤규림의원님이 질문을 해주신 것은 결산심사를 할 때 회계심사만 하지말고 정책평가를해서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그런 말씀인데 아주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99년 예산안을 법정기한보다 4일을지연시킨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셨는데 앞으로는 조금더 당겨서 잘해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그다음에 특색에 맞는 세원발굴을 잘해달라고 하는 말씀도 좋은 말씀으로 알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자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써 구금고를 상업은행으로 하지말고 경쟁입찰을 해서 바꿀 수 있는 의향이 있느냐 하셨는데 그것은 지금 서울시에 금고가 상업은행으로되어 있고 우리가 세금을 시세도 상업은행으로통해서 올라가고 또 서울시에 교부금이 상업은행으로 통해서 배정이 되고 이렇게 되다보니까다른 은행에 해놓게 되면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이자율에 있어서는 지금이자율이 그렇게 상업은행이 다른 은행보다 더나쁘게 주는 것은 아닌 상태로 있다고 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구금고를 상업은행으로 하는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답변027] 천호시장 및 구사거리주변에 비계획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데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잘개발을 해서 도시를 활성화하는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 없느냐 하는 문제는상세계획이 잘 추진되면 1차적으로는 상세계획을 확정짓고 그다음 단계로는 423번지 일대를다시 상업지역으로 편입을 시키든지 도시재개발방식을 통해서 그 지역이 강동구에 중심상업지역이 되도록 잘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의원님들 말씀에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을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준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답변안하신 것을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소송비용 회수하지않는 사유와 공무원에 대한 인사조치가 있었느냐 물으셨는데 인사조치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여기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겠는데 96년도에 한번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업무를 하기 때문에 각과에 여기에 대한 징수철저를 지시한바는있습니다마는 그대로 체크해서 감사를 한 예는없습니다. 잘 지적해주셨기 때문에 특히 또 구청업무는간부가 관심업무를 가진 업무하고 안가진 업무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한 번 챙겨가지고 철저히징수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책은 없었습니다. 다음에 이준행의원님 송파구와 비교 문제를말씀나왔으니까 제가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경우에 우리 예산을 시비유치한게 제일 많은 구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총 19건에 1,171억 7,500만원을 시비를 유치를 했습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구예산으로 확보해서 투자하는게 있고 시비예산을 그대로 바로 투자해서 우리 강동구 발전을 위해서 하는 이런 두개의 재원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못하면 시비를 많이 유치하는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97년도 그랬고, 98년도에도 보면 639억을 시비를 유치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송파같은데 보면 98년도에 521억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우리 구청 한 것은 639억, 송파구청은 521억 해서 우리 구가 118억이 더 유치된 것으로 통계를 파악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드린바와같이 정부나시비유치사업에 우리 간부들이 적극 나서서 많이 유치해서 우리 강동구 발전을 도모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 보충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입니다. [답변016] 윤규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항목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세 세율의 탄력적 적용에 대해서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의 세율은 각세목별로 지방세법에 각각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세중 중요한 재산세와 종토세의 경우 세율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여 보면 첫째 지방세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에 표준세율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세는 주민이 살고 있는 건축물에담세능력이 있다고 해서 부과되는 세금으로서조세저항이 가장 민감한 세금으로 우리 구 단독으로 조정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와의 형평성을 감안해서 결정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둘째, 종토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에세율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매년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개별공시지가를 근거로 동법시행령 제19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결정해서 산정해서 그 과세표준액의 세율을 적용해서세금을 부과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적용비율의 조정은 가능하나 재산세와 같이 타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금후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세금부과업무에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에 대한 불납결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은징수할 가망이 전혀 없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된때 할 수 있는 것으로써 결손처분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은 납기내 최대한 납부독려를 하거나 일차 독촉기간이 끝난 즉시 재산조회를 해서 유재산자는 압류조치해서 조세채권을 조기 확보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도 체납이 발생했을 때는정밀실사를 통해서 기업의 경우 부도가 났거나파산해서 징수할 가망이 전혀 없는 법인이나또는 생계가 극히 곤란한 체납자, 사망.국외이주 등으로 납부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과감히 결손처리하는 것이 행정력 낭비를 최대한 방지하는 것이라고 사료되기 때문에 부득이결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재산 등으로 해서 결손처분한 분에대해서는 5년간 특별관리를 해서 추가 재산이발견되면 즉시 징수권을 발동해서 징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결산은 회계상의 계수 정의가아닌 정책결과에 대한 평가수단이 되어야 하며이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재무국장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은 단순한 계수정의가 아니라는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결산은 의회가 승인하는 예산목적과 합치되게 집행되었는가를 심사함과 동시에 행정효과를 측정하고 경제적 효용성을 확인하는 계기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결산은 예산편성 단계보다 덜 중요하다는 인식도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산이 실제적으로 사업의 결과를 평가할 수있는 작업이 될 수 있도록 기존의 심사분석기능이나 목표관리제 기능과 연계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을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공연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주셔서무척 고맙게 생각하고 이 자리에 서서 두분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게 됨을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양준욱의원님께서 [답변017] 천호.암사상세계획 추진 지연에 따른 말씀을 해주시고 타구의 상세계획 추진현황에 대해서 우리가 늦은게 아닌가그런 염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역점사업으로 지금 천호.암사상세계획구역에 대해서 96년8월1일에 구역지정이 되었고 또 그해 10월에 계획수립에 착수해서 당초에는 98년말 금년도말까지 결정을 하는 것을목표로 해서 적극 추진해 왔으나 우리 상세계획구역이 9개동에 걸쳐서 약 31만평으로 상당히 방대한 지역입니다. 또 일부 지역은 기존 시가지로써 아주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 그런 환경이고 또 주민들의의견이 복잡다양하게 나타나서 계획이 지향하는 목표와 거리가 있고 또 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서 다소 지연되고있는게 사실입니다. 타구청과 비교를 해보면 서울시에는 21개구에 64개 구역이 지금 상세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알아본 바에 의하면 20개 구역이 공람공고를 했고 4개 구역이 서울시에 결정요청을했으며 1개 구역은 결정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지금 어디에 와있느냐 하면공람공고를 끝내고 의회의 의견청취 과정에 와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순서로 봐서는 타구에 크게 지지않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4,5위 정도의 위치에 와있지 않는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양해해 주시고 또 이번 의회에 의견청취를 요청했으므로 이때 의견을 많이 내주시면 저희들이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윤규림의원님께서 [답변018] 구에서 발주하는관급공사에 대해서 부실시공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에 대한 방지대책이 무엇이며 또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증액되어서 예산낭비요인이 있다 하는 지적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분히 충분히 염려해주셔야 될 그러한 사항으로 생각되어서 무척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구는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서 우선 제가맡고 있는 영선공사의 경우만 볼 때 공사발주후에 우리는 건축법 제21조와 동법시행령 18조또 19조 이런 규정에 의거해서 공사감리 용역을 줘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사비 50억 이상은 책임감리인데 책임감리를 제외한 소규모 공사의 일반감리는 건축사보가 현장에 상주해서 감독토록 되어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지적하신대로 그게 상주가 잘 이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 사실입니다. 또한 분야별로 현장 감독공무원이 있어서 상주를 해야 하지만 다른 일도 많이 맡고 있으므로 인해서 상주까지는 못하고 있고 새로운 공정의 변경 전환점 그때마다 현장을 나가서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해서 또 부실시공을 방지하는 그런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관급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부실공사를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공사감리자를독려하고 또 공사감독을 적정인원을 충원 받아서 지도감독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또 저희가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 앞으로는이해관계인 중에서 기술능력이 있는 주민 또는해당 지역구 구의원님들께도 부탁을 드려서 명예감독관으로 위촉을 해가지고 행정의 투명성도 제고하고 완벽한 공사를 추진코자 저희들이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실시공이 되지않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중 설계 변경으로 공사비가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구가 시행한 도시관리국 소관발주 영선공사가 15건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설계 변경되어서 증액된 건수는 성내3동 어린이집 보수공사 외에 두건 그래서 세건이 있습니다. 금액으로는 증액 금액이 약 3,000만원 정도됩니다. 증액사유를 말씀드리면 대개 공사내용이 기존 건물을 보수하는 공사입니다. 보수공사를 하다보니까 당초 설계시에 기존건물 현황을 정확히 조사해서 설계에 반영했어야 옳은데 정확히 조사를 못해가지고 급히 또설계해서 발주를 하다보니까 공사중에서야 구조안전에 문제가 있는 점 이런 점이 추가로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보강 보수를 하다보니까 증액된불가피한 그러한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당초 설계시에 현장조사를 더욱 면밀하게 철저히 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액사유가 발생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질문보기]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심재영입니다. 먼저 이준행의원님께서 [답변019] 광진교 확장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중에 미진한 사항을 보충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광진교는 강동구의 천호동과 광진구 광장동광장사거리를 연결하는 연장 1.056m로써 폭은20m에 4차선 교량입니다. 광진교 확장공사는 이준행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97년3월에 착공해서 2천년9월15일에 준공할 예정으로 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산은 총 사업비 1,052억이며 이중 공사비는830억원, 보상비 190억원, 감리비 32억원입니다. 금년도에 예산은 공사비가 70억원, 보상비가40억원, 감리비가 4억4,3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현재는 기초공사인 우물통 공사를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공정은 총공정 20%로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99년도 예산은 시행부서인 서울시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245억원을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바와같이 내용은 같습니다. 그러나각종 세수부족과 실행예산 편성으로 공사비가30억, 감리비가 5억, 기타 7,000만원으로 편성예정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공사가 예정대로 준공되도록아까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서울시에 적극 요청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020] 광진교 4차선 도로를 2차선으로 축소해서 유보도로를 만들겠다고 신문보도상에 있었던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울시에 확인한 결과 이것은검토사항이지 확정된 사항이 아니라는 통보를받았습니다. 그러나 유보도로로 인해서 차선이 줄어드는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장이 있다고 봅니다. 준공후에 차량이 원활히 소통되도록 하고 구천면길과 구사거리가 연결되는 상권이 조속히되살아나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준행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상권 희생의 실태 등을 관련기관에 이를 공문으로 알려서 반영되도록 적극 조치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윤규림의원께서 질문해주신 각종 공사에 부실공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그런내용에 대해서 조금 아까 도시관리국장께서도답변드린 바와같이 저희 소관 사항에 대해서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규림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먼저 공사현장에 감독관이 상주를 못함으로써 부실시공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와 현장 대리인 및감리자가 공사장에 자재 수급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의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감독공무원의 공사의 공정관리계획에 따라서 공사장에 감독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업무의 복합적인 사무처리를 위해서 감독관이 현장에 상주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은 인정을 합니다. 따라서 모든 공사에대해서 주민이 같이 참여해서 주민명예감독관제를 운영을 시행하자는 의원님들의 좋으신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에 따라서 금년도 하반기부터 주민명예감독관을 위촉해서공사 감독관과 함께 복수감독을 수행하도록 개선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실공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많이 있지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든다면 하수도 등의 지하매설물 등에 대해서는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앞으로 공사실명제를 시행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공사는 감독,업체 그다음에 기능공까지 함께삼자가 합쳐서 책임을 지고 같이 땀을 흘려야되는 상황에서 부실공사가 방지된다고 생각을합니다. 그리고 공사는 역시 기능공의 역할이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하자 또는 부실공사 시공에 대한 책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공사 참여자를 준공표지판에기재를 하고 예를 들어서 하수도 같은 데는 5m에 하나씩 표지판을 부착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현장대리인인 감독자가 공사자재 수급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신 지적사항에대해서는 모든 공사에 관급자재는 감독관이 공사진척에 맞도록 자재 수급계획에 따라서 조달하고 있습니다만 공사진도에 따라서 사전에 자재파악을 철저히 해서 공사의 지연 부실공사가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발주공사의 90%가 설계변경 과정에서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공사 시행과정에서 대부분이 인근 주민의 민원사항 해결과 현장 시공시 미처 계획하지 못한 사항 및 지하굴착시 발견되는 각종 지장물등의 관계로 부득이 일부분에 설계변경 요인이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이를 정산하면 증액 또는 감액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설계과정부터 완벽한 설계를 해서 변경사유를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미흡합니다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들었습니다. 답변을 듣고 미진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양준욱의원, 배온희의원 두 분께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먼저 양준욱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본의원은 초선으로 의회에 들어와서 구정질문을 처음 하는의원입니다. 이것이 과연 정말 말하는 구정질문에 대한답변인가 하고 의아심을 아니 가질 수가 없습니다. 부의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구정질문 답변이 끝나면 바로 구청장은 부의장님한테 무슨 말씀을 하고 가셨는가에 대해서부의장님은 그 얘기를 들으신 바 있는지 본의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얘기 들은 바 없습니다.

[질문028] 본의원은 5분 질문을 하면서도 의원들에 대해 예우를 해 주십시오 하고 보통 여러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청장께서 답변한 것은 낱말 맞추기인지 말을 꿰어맞추기인지 도대체 알 수 없으면서도 명쾌한 답변 한 마디 없이 자기 얘기만 하고 바로 자기 의무를 다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겼다는 자체는 의원들을 보기를 어떻게 봤는가를 초선의원으로서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다시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서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96년도부터 건축 제한을 하면서까지 재산권 침해를 해놓고서 지금에 와서는 IMF 시기라 해가지고 건축 활기가 없어서건축을 짓지 못하면서 재산권에 막대한 피해를보고 있는 주민들이 속수무책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에 책임자라는 사람은 한 마디의백년대계를 위해서 상세지역을 해야 되겠다 해놓고 시원하게 답변 한 번 해 주십시오 하고본의원이 부탁했는데도 이것은 이렇습니다. 저것은 저렇고 내년 6월달에는 이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하십시오 이런 답변을 듣자고본의원이 몇날 며칠 밤을 새워 가면서 자료를검토해 가면서 이 질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다시한번 행정부 구청장, 담당국장에게 말씀을분명히 드리는 것입니다. 어디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정말 본의원이 밖에서 들었던 구의회가 실상에 들어와서 이런 현실 속에서 이런 모양을 느꼈을 때 본의원은 정말 실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저는 어떤 질책이나 어떤 말을 물고 늘어지자고 하는 오용은 절대 없습니다. 만약 내년 6월까지 결정이 나지 않을 경우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했는데구청장 답변에서는 된다는 자신감, 의욕감 내년부터는 분명히 될 것입니다. 내년부터 될 것을 왜 2년 몇 개월 동안 무려5억원 가까이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이날까지끌었던가 하는 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어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린 것도 됩니다 하는 간단한 답변으로 얘기를 하셨다 이 말이예요. 두 번째 질문 있습니다. 서울시와 상의를 했다면 몇 차례에 걸쳐 어떤 상의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했는데도 몇 차례 의논 나눴다는 사실이 없습니다. 서울시로 올리면 서울시, 우리 의원들이 의논을 해서 서울시 의원들이 의논해서 서울시에확정되면 내년부터 합니다. 타 구에 추진현황도 밝혀 주십시오 했습니다. 했는데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하는 얘기가 도토리 키재기요 우리가 몇 번째로 지금 열심히달리고 있습니다. 하는 이런 답변은 본의원이 절대 질문을 했던 원초적인 질문의 의지가 아닙니다. 본의원이 다시한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타 구에 추진 현황은 중랑구, 목동 17만 6,000㎡ 중에서 4만 3,300㎡가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 지역 변경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결정이 난 것이다 이 말이예요. 나머지 13만 2,000㎡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이나지 않았습니다. 또 건대 입구역 역시 21만 9,800㎡ 가운데서2,565㎡가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 지역 변경이 일부 이루어졌다 이 말이예요. 이 같은 사실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내년에 6월에 안 됐을 때를 대비해서 구청에서는 그것까지도 충분하니 준비를 했어야 되는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당초 광범위한 구역을 상세 구역으로 묶어놨지만 다수 주민들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일이기에 일을 조속히 추진하려는 방안을 강구하는과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느냐이 말이예요. 강동구 역시 31만평이라는 거대한 지역을 상세구역으로 지정해 놨었는데 이 모든 지역을한꺼번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순차적으로 문제가 없는 지역부터 처리할 방안을 강구해야하지 않겠느냐 본의원은 그것을 묻고 싶었다이 말입니다. 일례로 암사 지구의 경우 그다지 큰 문제가없는 것으로 안다 이 말입니다. 또 천호 지구의 경우도 몇 개의 소 구역으로나눠서 순차적으로 문제가 없는 지역부터 먼저일부 결정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사료되는데 구청장님 안 계시니까 국장님이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내년 6월에 안 됐을 것을 생각해서 자신감이 있으면 자신감 있다 없으면 이런 순차적인 계획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국장님이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공연 이상입니다.

양준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온희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029]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의 어떤 책임이나 문제점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것은 당연한 논리입니다. 그러나 저희 의원들이 이 자리에 나올 때는이미 충분한 조사를 했고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점을 인정하지 않고 회피성 발언으로 일관한다면 그것은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없는 겁니다. 저는 늘 구정질문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제발, 보충질문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성실하지 못한 답변은 보충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겨야만 됩니까?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양해받을 것은 양해 받으면서 우리가 얼마든지운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안전 진단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답변을 하였습니다. 저도 강동구에 사는 주민으로서 일종에 분노감마저 느끼게 됩니다. 분명히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없다는 것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있습니까? 애초에 내력벽 제거는 신고대상으로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은 원상복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검사 대상에 넣을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허락할 수가 없는 것이었으니까요. 그것은 거론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내력벽은 제거한 후에 신고만 하면자연히 허가가 나오는 것이라고 증인은 분명히어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란다 높임은 구청장 승인으로서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을 왜 돈을 들여서 했어야만 하느냐는것이 제 얘기입니다. 안전 진단을 하는 업자들은 처음부터 전혀문제가 없다는 것을 자신들은 알고 있었다고어제 증언을 해 줬습니다. 끝나고 나서 저하고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자기들은 처음부터 이것이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시에서 하라고 하기 때문에이것은 자기들의 돈을 버는 사항이기 때문에자기들이 투입돼서 처음에는 30만원, 40만원 받던 것을 1만 8,000원에도 해주고 3만 5,000원에도 해주고 10만원에도 해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 와서 콘크리트 검사하고 철근검사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할 수가 없어서 와서 둘러보고만 갔습니다. 아까 여러분들 분명히 녹음을 들었습니다. 불과 1분, 길어봐야 3분 그 사이에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이 철근, 콘크리트 어떻게 들어가는지 자기네들 어제 와서 하는 얘기로서는 깨진부분을 봤다는 겁니다. 베란다에 깨진 부분이 얼마나 있습니까? 콘크리트는 압축 하중에 대해서는 엄청난 안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벽돌 몇 장 얹었다고 비내력벽 그것 뜯어낸 것 가지고 얹었다고 해서 전혀 문제가 안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몰랐을 리가 있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하지 않아도 될 일이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자기의 책임이 문제 되기 때문에 전부다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강남 구청장은 무슨 통뼈라고 자기가 그대로 승인할 수가 있습니까? 어제 증인께서는 강남구에서는 구청장의 승인 하에 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사 한다고 해도 설계의 개념은 거기에 수많은 변수가 있지만 최악의 경우를 항상 상정하게 됩니다. 구태여 하겠다면 최악의 경우를 하나만 분석해 봐도 결과는 훤히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 하나 가지고도 우리 주민들을 진정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검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도 모든 것을 승인해 줄 수 있었다는것입니다. 바른 정치라는 것은 굉장한 일을 하는 것은아닙니다. 그저 백성이 편하니 먹고 자고 할 수 있도록이런 정치가 가장 훌륭한 정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행정의 책임을 갖는 것이 아니라 행정 편의주의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했을 때 집행부에서는 반성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각오를 하고 또 그에 대한적절한 조치를 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맞지 않는 변명으로 일관합니까? 분명히 주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조치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으로 계속 되는 구조 변경을 어떤 식으로 처리할지를 물었지만 여기에대해서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계속 구조 변경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미 이런 전례를 남겼습니다. 3만 5,000원이면 명일1동 같은 경우는 해결된다. 이미 전례를 남겼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공연 두 번째로 [질문030] 통장 구조 조정에 대해서 제가 12월 중에 처리하기를 요청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이 전혀 없었습니다. 송파구청과 일부 타 구청에서는 이미 구조조정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감에서도 담당 과장이 내년 초에30%를 조정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님께서는 앞으로 생각을 해 보겠다 이런 생각으로 어떻게 담당 과장이 일을진행해 나갈 수가 있습니까? 12월, 아직 한 달 남았습니다. 내년 1월1일부터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일을 처리해야 됩니다. 내년 5월까지가 임기이기 때문에 그 후에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통장님들이 그렇게 달에 끊어서 임명된 것이 없습니다. 전부다 제 각기 날짜가 다릅니다. 이것은 더 이상 머뭇거릴 수가 없습니다. 12월 중에 조례 개정을 해서 내년 1일부터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를 바라는데이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손충수 세 번째 [질문031] 아까 우리 구에 비축품은 전쟁 비축품이 1,100%가 준비 돼 있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생필품으로서 수건 두매, 치솔 4개, 가스레인지 1개, 냄비 두 개, 식기4개, 수저 4개, 비누, 치약 이런 생필품 745 세트하고 모포 2,116매, 천막 5개, 목침대 19개, 운동복 284벌 여기에 대한 자료 외에는 제가 더이상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천호2동 청사 지하에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구청장께서 얘기하신 바로 그 전쟁대비한 물자들은 어디 있는지 그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손충수 네 번째 [질문032] 아까 엄영주의원께서 질의했던 것과관련되는 질의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청소과 청소원들을 청소과 일용 인부들을 자연 감소할 때를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 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작년 초에 지적을 할 때도분명히 노조와의 협약에 구청장은 조직 개편에따라서 그 청소하는 인원을 줄일 수가 있다는것을 제가 분명히 보여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얼마든지 강동구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구청장이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데도 그것을 회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여건영 이상입니다.

배온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신청하신 이준행의원님께서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보충질문을 꼭 해야되겠다라는 생각에서 다시한번 집행부에 보충질문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질문033] 광진교 공사 예정대로 진행이 안 된다. 서울시에서 245억 신청에 현재 20억 내지 40억 정도 편성이 될 것 같다. 본의원은 상당히 걱정스럽고 공사가 늦어질수록 우리 강동구민의 피해와 천호동 일대의상권이 문을 닫아야 될 지경에 와 있기 때문에화급을 요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구청장님 답변은 간단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는가,좀 구체적으로 답변해 달라 그랬더니 그 세부적인 노력이 없습니다. 주무 국장 답변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만 했습니다. 본의원은 개인적으로 서울시 의회 의원들에게도 로비를 했습니다. 부탁 했습니다. 제가 속하는 당에도 저희 지구당 위원장님에게도 또 그 옆에 계시는 위원장님에게도 화급한 공사는 세수 부족분만큼만 예산이 삭감되는 것은 이해하나 가능한 예정대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양 위원장님들이 협조 좀 해주십시오 해서 양 위원장님들은 서울시 고위간부를 만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와 가까이 지내는 모의원에게 특별히 만나서 그 분이 서울시 예산결산위원회에 들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광진교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전념해 달라고 간청 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과 부구청장 우리 집행부에서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은 서울시에 예산 확보에 노력했는지 거기에 대한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 손충수 국장답변 또한 더합니다. 송파구보다 강동구가 예산을 더 받는 것은서울시 보조금을 더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마만큼 재정자립도가 낮고 매년 더 받는 것은 당연한데도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답변은 97년도, 98년도 더 받았습니다. 본의원 질문의 요지는 서울시 추경예산때 왜245억의 예산을 가지고 갔는데 우리는 이렇게19억만 가지고 왔는가, 이 부분만 간단히 설명해 달라고 간단히 언급을 했는데 와서 자랑만늘어놓고 가는 거예요. 우리 강동구가 송파구보다 예산을 서울시보조금을 더 받는 것은 자랑은 아닙니다. 하루속히 재정자립도를 높여 지방세수를 늘려서 보조금 받지않고 자체 예산으로 우리 강동구 살림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그런 자랑은 필요없습니다. 왜 송파구보다 추경예산때 본의원이 정확히모르니까 적게 받은 부분이 무어냐 이것만 질문한 것입니다. 다시한번 정리합니다. 천호동일대 50만 강동구민의 숙원사업인 광진교 공사가 지금과 같은예산편성으로 인하여 수년간 늦춰질 수 있다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을 비롯한 우리 구청고위관계공무원들은 서울시측에 강력히 요구해줬으면 좋겠다 또는 강력히 상부라 못하면 사정이라도 해달라 대안으로 본의원이 우리 의회에서 전의원들의 결의문이라도 채택해서 넘겨주면 어떻겠느냐 집행부에서 일하는데 도움이되겠느냐 이렇게 질문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도 부족하면 우리가 우리구청장 일반행사때 통반장 동원해서 사람 많이동원하잖아요. 우리 구민들이 각 동에 동장님들을 동원해서라든지 어떠한 방법이라든지 진정서라도 받아서 광진교공사가 예정대로 진행할수 있도록 예산확보하는데 의회나 전구민이 다같이 노력해 보자 이런 뜻에서 제가 오늘 구청장에게 광진교 예산확보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임해달라 이렇게 부탁했던 것입니다. 답변이 아주 간단했습니다. 노력하겠다 그런답변 못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예산주면 일하고 예산안주면 일안하겠어요! 우선순위에 그 사업이 밀리지않도록 해달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제가 그동안 건설위원회에 있다보니까 건설국같은데서는 자주 서울시에 오고가면서 적은 예산이라도 확보하는데 제가 눈여겨봤습니다. 건설국장 제외하고 남은분들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사업비를 따오는지, 화급한 일을 미루지말고 우리가 집행부만의 힘으로 안되면 의회와 온구민과 힘을 합하여 광진교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어떠한 복안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답변이 노력하겠다 우리가 국회 의정단상에서많이 장관들의 답변을 듣는 한 대목인 것같습니다. 우리가 세금을 적게 걷고 많이 잘걷고 하는것도 중요합니다만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부터성의있는 할 수 있는 일을 의정단상이나 의원이 대안으로 내놓으면 그 부분도 인정할 것은인정해주고 다같이 노력해서 어떤방법으로 하겠다 이런 부분이 매우 집행부의 답변이 궁색합니다. 만약 이런 방법으로 예산이 확정이 된다고하면 광진교공사는 수년간 늦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구청장께서 확고한 구청장을 대신해서 의지와 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하겠는가 지금 서울시에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도 지금 열심히 노력하면 예산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시기입니다. 서울시의회에서 예산심의를 다 끝난다음에본의원이 이와같은 발언을 하면 그것은 버스떠난 뒤 손흔드는격이 되니까 안되지요. 그러나 현재 서울시의회에서 현재 예산을 심의하고 있다. 일개 의원도 서울시의회의원이나서울시간부나 저희당쪽에 강력히 건의해서 숙원사업이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있는데 과연 집행부는 그러한가 소상한 답변이 있기를바랍니다. 부구청장 정규태 감사합니다.

이준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충질문의 답변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구청장입니다. [답변021] 이준행의원님께서 부구청장의 책임있는 답변을 하도록 요구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답변드리기전에 지금까지 대체로 우리가 예산투쟁이라고 하면 무섭고 예산을 확보하는 관행이랄까요 그것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구청별로 투자되는 시의 재원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체로 지금까지 각 구청이 공히 한 번 이렇게 시행된 사업 예를들어서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그 예산규모에 대한것은 신경을 안썼습니다. 왜냐하면 공기가 약속이 되어 있고 약속이되어 있으면 그것도 약속이라고 하는게 말하자면 어떤 사정에 의해서든지 아니면 예산형편이라든가 또 공사의 난이도라든가 이런 부분에따라서 항상 조금 늦어질 수도 있고 그게 관행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까지 각 구청이 시에 가서예산투쟁을 할 때는 기왕 투자한 사업은 계속투자해서 끝마무리를 보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신규투자를 유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예산투쟁을 해온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까지 내년도에 시투자를 어떤 것을 우리 지역에 투자를 시킬 것이냐시에서 거기에 대해서만 머리를 써왔지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소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까지신경을 못썼던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고지금 저희들이 아까 답변에 안나왔습니다마는저희들 나름대로 우리 시의원님들하고 8일날계획을 했습니다마는 8일날 또 다른 사정이 있는 것같아요. 청장님이 청와대들어가는 얘기가있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시의원님들 사정봐서9일날이나 10일날 의회가 열리기 때문에 프레스센터에서 우리 구관내 시의원님들 모여가지고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년도투자사업을 우리가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는데 시에서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것을 요청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빠져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포함해서 시의원님들하고 우선 간담회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간부들은 저야 물론 실무적으로 행정관리국장하고 건설국장해서 기획관리실에 가서 매달리겠습니다마는 필요하다면 우리 청장께서 시장님을 만나서 한 번 건의를 해보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안될 경우에 말하자면이준행의원님 말씀대로 의회에서 의결해가지고건의문을 올린다면 저희들도 기꺼이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작년도 추경예산에 송파구는 140억받아왔는데 우리 강동구는 20억밖에 안되느냐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선 송파가 감사중인가 해가지고 예산과하고 통화를 못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는데 제가 알고있는 한은 이런 것입니다. 지금 소각장을 짓고 있기 때문에 소각장 건립비용으로 약 44억 정도가 계상이 된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풍납토성복원이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달라고 올렸다가 전액이 삭감됐습니다. 전액이 삭감됐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50억 정도 그게 계상이 되었고 그다음에 가장중요한 것은 우리 구청도 조정교부금에서 약100억이 삭감됐습니다마는 송파구청은 147억전액이 삭감됐습니다. 조정교부금 147억 전액이 삭감되다보니까 말하자면 재정적인 충격이 너무 컸기 때문에 추경에 어느정도의 재정충격완화를 위한 자금으로 일부를 지원해줬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송파구청이나 서울시예산과에 확인을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어떻게 투자가 되었느냐하는 문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온희의원님 질의에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022] 먼저 통장 구조조정에 12월중으로 마쳐달라고 하셨는데 12월은 지금 겨우 한달밖에 안남았고 특히 교체하는 문제는 지금 통장중에 일부 문제있는 분도 있지만 신중히 저희들은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다른 구 사례도 보고 해서 내년 1/4분기중에 하도록 노력하겠고 실지 12월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연말 각종 행사나 동별로 할 일들이 많은데 그런 인사조치를 하면 여러 가지 지역에 문제가 있지않겠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양해해 주시면 1/4분기중에 조례개정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그리고 배의원님께서 [답변023] 지진하고 관련해서 전시대비 물자가 충무계획으로 되어 있지만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을지연습훈련도하고 하지만 거기에 대해 각 시행은 각 부서별로 실시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물으신 물자라든지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조달이 되는지 모릅니다. 해서 지금 각 부서에 조회를 해서 양해해주시면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하고 지금 재난관련해서 예산은 홍보제작비로한 400만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진발생시에 수습복구대체비용은자연재해대책기금으로 활용했습니다. 이것은 하수과 소관으로 98년도 4억 9,000만원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 수해에 한 4억 쓰고9,000만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99년도 예산으로 1억 8,400을 지금해놓고 있고 해서 그렇게 매년 일정액을 적립하고 있고 또 별도로 재난관리기금도 98년도4,400만원, 99년도 4,600만원 매년 일정액을 적립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지금 구의회에 상정중에 있습니다. 해서 차츰차츰 하나하나재난에 대한 예산 문제도 해결되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보충답변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온희의원께서 보충질의하신 [답변024] 청소인력을 의지없이 자연감소를 기다리고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청소인력인 환경미화원은 구에서 직접 직영하는 인원이 270명, 또 대행이 37명으로총 307명입니다. 쓰레기 처리는 대행이 61%, 직영이 39%를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우선 인건비,수집운반비, 장비시설유지관리비, 처리비 등으로있습니다. 이중에 인건비 부담이 총액중에서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청소재정에 대한 경영개선을 위해서는 인건비 부담비율을 줄이라는 것이 가장선결의 요건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환경미화원 구조조정에 적극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설명을 드리면 우리 구에서는 지난 5년간퇴직한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충원을 일체하지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금년 초 1월1일현재 304명이 현재270명으로 34명이 감축되어 있고 또 인력감축에 의한 노사협의중에 있습니다. 현재 정년이 61세에서 57세로 단축토록 노력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된다면 약 30명의 감축이 되겠고 또질병등 건강사유등으로 근로부적격자를 조사중에 있습니다. 이에따라 이런 사람을 적극 퇴직을 유도하고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내년말에는 저희가 47명이 감축되고 또 2000년말에는 37명이 감축되어서 총원이 270명에서 186명으로 감축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민영화하고 있는 송파에는 구직영인원이 312명, 서초에는 114명, 강남이 221명이 현재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쓰레기처리 대행으로서 전환은인력구조조정에 따라 연계해서 점진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이 시원치못해가지고 보충질문까지 하게 해드려서 대단히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양준욱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025] 첫째, 상세계획안을 짜서 서울시와 협의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몇회나 있고 어떻게 했느냐또 타구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 또내년 6월까지 추진못할 경우에 많은 주민들이피해를 받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대비책을 내놔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우선 서울시와 협의한 것을 말씀드리면 안을짠뒤로 서울시상세계획자문위원회라는게 있습니다. 자문위원회 자문을 두차에 걸쳐서 걸쳤습니다. 한 번은 97년12월2일 작년 12월에 이때 1년전에 한 번 거쳤고 두 번째는 지난 5월26일날자문회의를 거쳤습니다. 그다음에 실무협의는 용역사의 책임기술사우리가 용역준 회사 책임기술사와 또 구청관계자 그리고 서울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라고시정개발파트에 있습니다. 기획단, 그리고 서울시도시계획 관계자 이렇게 해서 같이 참석해서10여차례 현안이 있을때마다 협의를 해왔습니다. 그때마다 지적된 사항도 많았는데 이 협의가무슨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그쪽에서 들어주고 안들어주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저희계획안을 상세히 설명해서 그쪽에서 이해가 가도록해주고 또 저희 한테 충고를 해준게 많습니다. 예를들자면 저희들 주민들 의견을 몇가지 말씀을 드리면 주민들 의견을 가서 반영을 하는것입니다. 용적률을 상향조정해달라 우리 주민들은 요구합니다. 또 공동건축계획같은 것은 반대를 합니다. 저희들은 대지가 좁은 대지가 많지 않습니까? 이쪽 천호2동, 3동 이쪽에는 구시가지이기 때문에 대지면적이 좁습니다. 그리고 최소대지 면적조차도 되지않는 그런대지들이 많기 때문에 두필지 내지 세필지씩묶어서 공동 개발하도록 저희들은 그런 계획을짰는데 주민들은 그거에 반대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그다음에 건축후퇴선 같은 것을 우리는 축소조정해 달라하고 우리 주민들이 요구를 합니다. 저희들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도시기반시설이아주 취약한 지역이 많기 때문에 도로가 없어서 그 도로를 새로 개설해서 하는 것은 어렵기때문에 저희들은 되도록이면 건축후퇴선을 적용시켜서 도로를 다만 얼마라도 넓히도록 해서그때 상세계획이 완성되면 교통량이 많아지기때문에 도로폭을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그런 것을 계획안에다 포함시켰는데 우리 주민들은 그게 아닙니다. 건축후퇴선을 완화해 달라하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의견을 개진하게 됩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그런 것을 잘 안들어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기존 상업지역이 의원님들이 아시다피시 천호동 로타리에서부터 구사거리 들어가는 입구를 조금 지나서 럭키빌딩 그반까지부터 시작해서 길동로타리 둔촌로 거기까지가기존 ㅁ자로된 것이 기존 상업지역이 있는데추가로 상업지역을 더 지정하는거 특히 성내동지역이라든가 암사동지역에 추가로 지정하는것은 불가하다 서울시에서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런 의견도 있고 또 기존 일반상업지역도 하향 조정을 하든지 아니면 기간시설을 확보해라,천호동같은 데는 도로가 너무 좁고하니까 넓히는 것도 아주 계획에 반영해라 이런 식으로 서울시에서도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몇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서울시 요구사항에 대해서 우리는 또 반론을제기하고 우리 주민의 어려운 점을 반영하고협의하는 과정이 바로 아까 양준욱의원님께서말씀하신 그런 협의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다음에 타구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아까 양준욱의원께서 상세히 알려주셨는데 사실입니다. 21개구 64개 구역중에서 20개 지역은 공람공고 중이고 4개 구역이 지금 결정 요청되었지만 1개 구역은그게 바로 중랑구 중화지역인데 결정이 됐고지금 2개 구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대앞이라든지 거기는 부분결정이 됐습니다. 그것은바로 저희들이 그 부분이 만일 내년 6월말까지안됐을 때 저희들이 절충해야될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짠 그대로 전체를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끝까지 그것을 용인해 주도록 저희들이 협의를할 것이고 신청을 낸 뒤에 우리 구의회 의견을듣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고해서 서울시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가지 반대의견을 얘기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꾸준히 협의를 해서 관철을 시켜야 되겠습니다만서도 불행히도 그게 만일에 안될 경우에는 아까 양준욱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부분이라도바로 맞습니다. 암사지역같은 데는 원래 구획정리지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같은 것이 그런대로 그럴듯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데부터그럼 먼저 해달라 이렇게 최종 그건 최종카드입니다. 최종카드에 그걸 내놓을려고 하고 있고저희들도 암사구역하고 길동지역, 길동지역도그런대로 도로사정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는 최종카드로 저희가 갖고 있는 거고 제일고민스러운게 천호구역입니다. 천호구역은 어떻게 해서라도 저희 주민과 또우리 주민의 대표인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반영해서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축제한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건축제한도 물론 피해를 입는 주민들이 많이있는데 참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서도 IMF사태가 와서 요즘은 건축하려고 하는분들이 줄어들어서 그렇게 많이 건축허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9건의 건축허가 신청을 받아서 2건은 용적률을 앞으로상세구역이 확정되면 용적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신청내는 거보다 나중에 확정된 후에 내는게 좋겠다고 해서 유보됐고 7건은처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를 거쳐서 저희 상세계획안에 적합한 범위내에서 해드립니다. 그리고 상세계획안을 건축주가 받아들이는선에서 저희가 허가를 해드리고 이것은 상세계획이 확정되기 전에도 계속 해 나갈 작정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크게 염려 안하셔도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양준욱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답변026] 배온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주택은 절반이상 52% 정도가 아파트이고 또 25% 정도가 연립주택이고 해서75% 이상이 공동주택입니다. 공동주택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주택에 대해서 배온희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시고 염려해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리고 제 답변이 미진하고 또 우리 청장님께서 미진한 답변을 하신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질문과정에서 제가 느끼기에 저희한테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같아서 우선 안전진단 배경부터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동주택 구조변경 사항은 95년6월29일 그때 민선구청장 6.27선거 바로 직후에 삼풍백화점이 몸서리쳐지는 기억으로 기억됩니다 만서도 삼풍백화점 붕괴사건이났습니다. 이렇게 붕괴사건이 나자 그것을 계기로 해서 공동주택의 안전에 대한 인식이 아주부각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6년10월에 와서 건설교통부에서 국토개발연구원 하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공동주택 구조 유형별로 개조실태 및 조치방안 연구 용역을 줘서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10월에나와서 그 연구결과를 토대로 해서 공동주택구조변경 허용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마련하고그 처리지침이 건설교통부 지침으로 저희한테시달이 된겁니다. 그 지침에 의하면 지난 96년11월부터 신고를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구는 11월초순부터 12월말까지 두달에 거쳐서 구조변경 자진신고 기간을 정해서 신고를 받아서 원상복구대상이 2,833건의 신고를 받은 겁니다. 본인들이 각 아파트 주민들이 신고를 한겁니다. 그런데 그 구조변경의 내용이 아까 의원님말씀하신 내력벽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아니고다만 베란다 높이를 대청마루 높이 수준으로높인거 그 다음에 알루미늄 샷시로 이중창을 달은거 그것만 해당됩니다. 그것만 신고를 받은겁니다. 그걸 받은 것이 2,833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고를 받아서 원상복구시키는 게 사실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 지침에 의하면 원상복구를 시키면 오히려 충격을 줘가지고 높인 부분에 대해서는 망치로 깨내야 하니까 오히려 충격을 줘서 위험부담이 가중될 수가 있고 인부를 사서 깨낼려면 주민들의 부담이 추가로많아지는 문제점이 있다 해가지고 정부에서는해결방안으로 본인이 직접 안전진단을 해라, 안전진단을 해서 지금 베란다 높이고 이중창 단것이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판결이 나오면 그걸 양성화 시켜 주자 이겁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신고한 분들 보고 스스로 안전진단을 받으라고 한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다행히 구조안전진단 결과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문제있는 아파트가 한곳도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부지침에 따라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원상복구로 인해서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뿐만 아니라 구조안전진단 결과 안전성 확보시에는 결국 합격했을 경우에는 양성화를 시켜주는 등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조치로 이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안전진단 실시 과정에서 강남구의 얘기를말씀하셨는데 강남구는 부자구입니다. 구에서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그냥 구청장이 무턱대고승인해준 것이 아니고 예산을 확보해서 구비로안전진단을 한겁니다. 개인부담을 안시키고 제가 알기로는 강남구에서는 3,300만원의 예산을투입해서 건축기술사 4명을 고용해가지고 그사람들로 하여금 안전진단을 시킨 겁니다. 저희들은 예산을 투입할만한 그런 여력이 없고 또 사실상 아파트 소유자가 비용을 부담해서 자율적으로 안전진단 업체를 선정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향후 지금 미점검세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우선 원상복구토록 시정명령 하고또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이행강제금을 물려서도 안될 경우에는 고발조치 하는게 원칙이나저희들은 별도 조사계획을 수립할려고 합니다. 수립해서 직권조사를 저희들이 해서 단계적으로 조치를 할까 합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구조변경을 앞으로 하는것에 대한 대책을 또 물으셨는데 그것은 비내력벽 철거등 행위허가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위허가 신청을 받아서 행위허가를 해주고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겁니다. 이상설명을 드렸습니다. [질문보기]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강남구청에서는 의회에서 예산을 확보해서3,000만원 정도 들여서 했다고 하셨는데 사실저도 그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전문가의 진단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사실 돈이 3,000만원이지만 사실 실제로 드는 비용은 그정도 드는 비용도 아니거든요. 전문가의 진단만 받으면 증인들의 얘기에 의하면 사실 처음부터 전혀 문제가 없었던거다이렇게 얘기를 한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만한비용을 안들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모색하지 않고주민들이 8,800만원이라는 돈을 들이게끔 했다는 것이 저는 우선 첫째 문제라는 것이고 그리고 비내력벽은 행위허가기 때문에 그냥 신고만하면 가능한 거지요?

행위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건 전혀 진단하고는크게 관계없는 거지요? 비내력벽이니까. 그것은증인들께서 저희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검사 받지않아도 된다, 신고만 하면 된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한 것이 비내력벽.. .

그 비내력벽은 이거하고 좀 다른 겁니다.

비내력벽은 창틀에 있는 그 벽돌 쌓은거 그게 비내력벽이거든요. 대개 지금한것들이 비내력벽을 헐은 겁니다. 내력벽은 아예 거론대상이 안되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발코니같은 것은 별로 큰 문제가안되기 때문에 발코니는 구청장이 승인하면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구청장이 얼마든지 그것은 자기책임하에 전문가의 의견을 듣든지해서 주민들의 불만을 사실 받지않아도 될 수 있었던 것을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의원님께서 잘못 생각하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정부지침에 의해서 안전성 확보와 오히려 그것을원상복구 시키는 것은 주민들한테 더 부담을주기 때문에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작년이나 지금은 더 합니다만서도 그렇게 예산부담을 안고서까지 그다음에 우리가 진단비를 투입해서 까지 개인들이위법행위 한 것을 우리가 보완시켜줄 그러한책임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장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실제적으로 문제가 없었다면 구청에서도 저는 그랬습니다. 이것은 구에서 잘못한 것은 없다, 시에서 물론 다 오다가 내려왔으니까 그대로 했지만은 정말로 주민을 사랑하는 행정이라면 이것은 옳지않다고 거꾸로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전혀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이 주민들의 재산피해를 불러오게 된 원인이라고 저는주장을 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이 답변하신데 대해서 양준욱의원님,배온희의원님 만족하십니까? 그러면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이틀째 구정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 ㅇ 황병권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 지금 구정질문을 8명 앉혀놓고 하시는데 무엇때문에 그런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도 불미스러워서 한말씀 드릴까 하고 생각하고 있다가 말씀을 안드리고 넘어간 것은 부의장이 오래간만에 오늘 의사봉을 처음 잡았는데 의원님들이 축하해주는 의미에서 자리를 다지켜주실줄 알았는데 참 보기드물게 이렇게 자리를 많이 비웠기 때문에 제가 아까 공무원들을 야단칠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자리를 많이 비워서 아무 말을 못하고 지나갔습니다. 왜 이렇게 자리를 많이 비웠는지 본인한테는 뭐라고 얘기하고 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혹시 부의장이 의사봉을 잡아서 무시하는 입장에서 나간 것인지 아니면 특별하게 일이 있어서 나간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는 부의장도 마음이 통탄할 뿐입니다. 그러니 이거가지고 여기서 왈가왈부 할거 없이 우리끼리 조용히 만나서 얘기를 하시고 오늘 회의는 끝마치도록 하십시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73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