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서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감사기간중 발생된 내용중에서 확인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확인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방법은 질의.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시간에 꼭 짚어야 할 사항을 확인을 하시기 바라고, 질의.답변이 끝나면 강평할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서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국.과장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님 ...

정웅섭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거론한 바 있습니다만, 방배동 산44번지 일대 방배근린공원안에 당초 추진하고자 계획했던 구립도서관을 다시 사업을 변경해서 구립독서실로 추진하다가 구립독서실에 대한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납품받고 다시 건립하고자 담당과에서 입찰공고까지 났었고 일부분은 낙찰이 되고 그런 상태에서 일부 주민들의 반대가 있다는 이유로 해서 이 사업을 유보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방배동 산44번지와 인근 땅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시 수도사업소에서 수도용지로 사용하고자 도시계획변경에 대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공람공고가 끝났습니다. 그 공람공고 자료에 의하면 남부순환도로에서 현재 산44번지 정상까지 운봉산 정상까지 도로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를 내려면 상당히 경사진 도로입니다. 쉽게 말하면 산44번지를 당초에 방배근린공원 기본조성계획에 의한 도로망에 관한 것보다는 경사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로망을 내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이것은 계속비도 삭감되었고 사업도 추진하다가 중단된 상태인데 이런 사례가 다시 일어나서는 안될 것이고 단, 기왕에 계획되었던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설계가 되어서 돈 나가고 입찰보다가 중단된 사안이기 때문에 자료에 의하면 추후 다시 재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 기회에 수도사업과 관련되어서 남부순환도로부터 산44번지로 연결되는 도로망을 구축하도록 해서 수도사업소 용지에 대한 도로망이 구축되면 진출입에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시간적인 차이는 있지만 그렇게 해서 계속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답변 해 주세요.

정웅섭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배동 산44번지 그 일대 구립도서관을 지으려고 했던 그 지역은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우리 땅을 매입해서 도로가 개설되고 하면 그 기간이 2000년도초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유보를 해 놓고 2000년도 초에는 저희들이 계획을 가지고 시행할 그런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웅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 사업은 계속 추진되어야 하고 또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보충질의하세요.

지금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현재 공원녹지과하고 도시계획과하고 같이 병행해서 작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봉산 정상에 수도 저수조시설을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입안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입안절차 서류를 보면 경사진 남부순환로를 통해서 수도사업용지까지 올라오는 도로를 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도로가 수도용지에서 끝날 것 같으면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수도사업 전용의 도로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 참에 우리 구청에서 허가를 내주되 그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서 그 수도사업용지로 올라온 도로가 수도사업용지의 진출입도 가능하고 동시에 인근 국민단지와 연결될 수 있는 도로망을 확충해야 된다는 전제 하나가 있고, 확충이 된다면 그것이 어느 정도 도로망이 확충되는 시점에 가서 기왕에 우리가 비싼 돈을 주고 산 땅에다가 당초에 계획하고 했었는데 일부 주민들의 도로망문제 때문에 시비가 걸려서 입찰까지 받다가 공사가 중단된 상태니까 그것을 그쯤 가서 사업을 다시 재검토해서 해도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 부분을 소신있게 답변해 주셔야지 왜 이런 답변을 국장님으로부터 받고자 하느냐 하면 이 사업은 방배근린공원에 대해서 조성계획이 완료되었던 것을 그 방배동 일대 한 110여만 주민한테 구청이 앞장서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 방배근린공원을 조성하면서 동시에 공원도 정비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다가 처음에는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또 일반인도 활용을 하겠지요. 그래서 구립도서관을 자치구로서는 처음으로 건립하겠다는 의욕적인 계획을 내놓았고 그 다음에 그 사업을 축소해서 독서실로 변경하겠다는 청사진을 구민들한테 홍보를 했습니다. 방배동이라든지 서초3동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서초구가 과연 문화구답게 앞장서 펼쳐 나가는구나 하는 그런 뜻에서 박수를 보냈는데 지금에 와서 용두사미격으로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슬그머니 사업이 유야무야 된다면 첫째 그것을 추진하고자 했던 구청장의 의지는 어디로 갔으며 또 공무원들의 입장은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지역주민의 대표로 선출해서 주민의 민의를 수렴해서 구정에 반영하라고 내보낸 구의원의 입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도 다각적인 면에서 검토되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못 할 바에는 주민들을 모아놓고 왜 못하나를 타당성을 주민에게 설득해 주어야만이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주무 국장의 입장에서 또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짚어 주어야 주민들한테 우리가 가서 주무국장의 말에 의하면 이렇게 계획되어 있다니까 한 번 참고 그렇게 구정에 협조하자는 논리를 펼 수 있으니까 확실한 답변을 해 주어야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 보다도 조남호 구청장님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올해 그것을 예산에 반영할 수 없겠느냐고 저한테 지시를 하셨어요. 저희들이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내년 하반기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2000년도에 저희들이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추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올해는 예산도 없고 해서 예산에 반영 못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저희들이 꼭 추진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저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 청장님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도로를 확충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그 도로문제는 제 소관은 아니지만 도시관리국장하고 협조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도로개설할 수 있도록 검토를 시켜 나가겠습니다.

다른 분, 최정규위원 질의하세요.

위원 최정규입니다. 지난번 감사때 제가 청소과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각 아파트단지마다 정화조 점검결과를 달라고 했는데 아파트가 우리 서초구에 87개 아파트단지가 있어서 너무 광범위하니까 서초4동 것만 달라고 했더니 답변 자료 온 것이 너무 성의가 없고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 시설점검에 정상적 기능유지 및 효과적인 관리로 수질오염방지와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위생 연1회 점검을 실시함. 총대상 16개동 17개소 시설점검실적 5개소」 막연하게 이렇게 온다면 저희가 요구한 자료가 너무 미흡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더 자세하게 예를 들어서 삼호아파트는 언제 점검을 했는데 결과가 어떻다, 삼풍아파트는 어떻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지 두리뭉실하게 답변하면 어떻게 이 답변자료를 받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좀더 성의있는 답변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최정규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요구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상세하게 해서 서류로 다시 요구하는 것이죠, 최정규위원님?

예.

서류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 허명화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허명화입니다. 며칠 동안 감사를 하면서 자료를 받아서 궁금한 점이 해소되지 않고 뭔가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금요음악회 공연단체 지원금액을 검토해 보니까 어떤 단체는 고액을 지원했고 어떤 단체는 소액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체 유형별로 지원내역을 보니까 출연자 수가 50인 이상 대형단체에게는 150만원에서 500만원 그렇지 않은 국악원이나 국악단은 100만원에서 200만원 그 다음에 앙상블, 연극, 성악단체는 30만원에서 5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산출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여기 지원내용에는 150만원에서 500만원 했는데 실제적으로 지원은 서울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이것이 서초구의 아카데미인지 어떤 자기들이 스스로 모여 있는 아카데미인지 의문이 갈 정도로 여기 서울아카데미는 지원금을 계속 1,000만원, 1,000만원 그러니까 1년동안에 우리 구민회관을 전용하다시피 항상 서울아카데미심포니에는 이런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 우리 서초구하고는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왜 이 단체에만 이렇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원해서 하는 것인지 그리고 구민회관을 활용할 적에 저도 혼동이 갑니다. 우리 서초구청의 행사인지, 그 단체가 원해서 구민회관을 이용하는 것인지 혼동이 갈 정도로 나머지 일률적으로 똑같이 하기 때문에 감이 잡히지 않는데 정확하게 구민회관의 활용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감사동안에 서초구청직원들 후생복지 운영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 받아서 봤는데 구내식당이 수입이 3억 2,768만 2,230원이고 지출이 4억 1,100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8,300만원인데 서초구에 일반예산으로 식당지원금이 있는데 그래도 이것이 부족한 것인지 이 수입지출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내가 의아해 했는데 거의 1억 5,000만원 정도를 우리가 지원해도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었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금매장도 그렇습니다. 연금매장의 수입이 3,376만원이고 지출이 3,380만원이라는 것이 지출액이 그 연금매장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돈인지 그렇지 않으면 직원들을 위해서 집행하는 지출액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금요음악회에 공연단체의 지원금이 단체별로 일관성이 없이 들쭉날쭉하게 지원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공연단체에 대한 지원은 참여단체의 인원이나 수준 등을 고려해서 구청장 방침을 분기별로 받아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술이라는 것은 어떤 일정한 잣대를 가지고 정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경력이라든지 그 동안에 사회공헌도라든가 단원들의 실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원금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원수대로 한다든가 어떤 기준을 정한다는 것은 예술에 대한 어떤 차이를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아카데미가 우리 구민회관을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의 지휘자되시는 장일남교수가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애창하는 비목의 작곡자이시고 음악계에 널리 알려지신 분이고 존경을 받는 분입니다. 이 분이 서초구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출연요청을 하면 흔쾌히 받아 주시고 또 우리 행사때 요청을 하면 흔쾌히 참여를 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현재 구립오케스트라는 아닙니다만, 구정에 대해서 굉장히 협조를 많이 해 주시기 때문에 구민회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이분들이 서울구립오케스트라로 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재정상태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수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회관문제는 지난번 감사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러 단체들이 들어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제 관계관회의를 했습니다. 양재1동에 새로 건립하고 있는 분소의 활용도에 관해서 어제 관계관회의를 했습니다만, 저희 현재 입장은 구민회관에 있는 여러 단체라든가 또 구청에 있는 단체 이분들을 가능한 이쪽으로 이전하도록 종용해 볼 계획이고 어제 회의에서도 그렇게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것은 회의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어떤 의견을 나중에 제시하고 방침을 결정해서 집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초구청의 후생복지문제는 상세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양해하신다면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후생복지문제 중에 구내식당 적자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지금 현재 구내식당 운영하면서 지금 식대를 직원 1인당 1,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1,000원씩 받고 있는데 인건비를 제외하고 식비가 들어가는 원가가 1인당 1,680원 정도 들어갑니다. 680원 정도가 지금 적자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자판기운영 등에서 보완을 하고 나머지는 현재 인건비가 지금 실제적으로 계산한다면 1억 5,0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으면서도 적자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것을 직원들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대 인상을 위해서 설문결과에 따라서 식대를 인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매점운영비 3,300만원 이것은 직원 2명에 대한 인건비 지출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도 적자가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직원 2명을 해고조치해서 앞으로는 3,300만원씩 운영비가 들어가지 않고 흑자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허명화위원 보충질의하세요.

위원 허명화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후생시설로써의 후생금은 수입하고 지출하고 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운영을 해야지 계속 후생시설 자체가 마이너스가 누적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직원들에게 지금 의견수렴을 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인상을 할까요, 하지 말까요라는 것인지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지금 1,000원 비용으로 해서 1억 5,000만원씩 지원을 해도 적자가 된다면 그 운영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축소하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계속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인지 그러면 현실화 시켜서 식비를 올리든지 인건비는 서초구청에서 일반행정비로 지원해 주더라도 그 원가만큼은 먹는 사람들이 부담하고 먹을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할 의지가 있으신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감사할 적에 지금 서초구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통장들의 수당인데 그래서 반상회 개최율이 몇 % 정도냐고 이 자리에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80 몇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동사무소 감사하면서 파악한 바로는 동장님들도 자기 동네에 반상회가 어느 정도 개최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결론을 봐서 구청에서는 의회에다가 감사기간중에 그렇게 답변할 수 있는 아주 무책임한 답변을, 막연하게 대충 답변한 것인지 어떤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답변했는지 그 답변을 해 주세요.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대인상문제는 지금 직원들한테 현재 1,000원 적자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면서 얼마 정도 올렸으면 좋겠느냐, 다른 업체에서 하고 있는 데를 조사를 해 보니까 위탁운영할 경우 2,200원 정도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100%씩은 올리기 어렵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마이너스 되는 부분을 보완 인상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중에 설문을 마치고 내년초부터는 인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반상회 참석률은 지난번에 질의하실 때 82%라고 보고드렸습니다. 이것은 반상회개최하고 나서 저희들이 각 동으로부터 유선으로 보고를 받은 숫자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허명화위원님한테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정웅섭위원 ...

우리 구 10월분 징수보고서가 늦게 나오는 바람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이것을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98년 10월분 징수보고서에 의하면 현년도분 종합토지세는 10월말 현재로 이해가 안 갑니다. 총 404억 7,100만원을 부과했고 결정취소가 없습니다. 57억 4,000만원을 결정취소를 해서 순징수결정액은 353억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수납액 난을 보면 종합토지세 납기가 10월인데 주로 10월에 들어 왔겠지요. 10월에 수납된 종합토지세는 337억입니다. 337억인데 그 중에서 1,200만원을 환급해 주었고 10월말 누계로 봤을 때는 55억 6,500만원을 환불해 주고 288억원만 순수납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위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10월달에 고지를 404억 한 것 중에서 수납액이 337억이 들어왔는데 들어온 것 중에서 57억이 어떤 결정취소나 또는 환급사유에 의해서 결정취소 나고 환불해 준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이 과년도분이라면 징수보고서상에는 과년도분 종합토지세가 얼마냐 하면 91억 5,500만원이 이월되어 있습니다. 91억 5,500만원 중에서 수납된 것은 15억 4,400만원인데 그렇다면 조리상에 과년도분에서 행정소송이라면 상당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과년도분일 가능성이 많은데 과년도분의 이월액 57억을 결정취소해서 감액하는 조치를 취했어야 미수납액하고 맞아 떨어진다고 보는데 분명히 징수보고상에는 현년도분 총 404억 7,000만원을 부과해서 57억 4,000만원을 결정취소하고 현년도분은 337억원이 10월 중에 수납되었는데 누계치로 봤을 때는 55억 6,500만원을 환불해 주고 순수납액은 288억 1,000만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따지면 종합토지세 '98년도 예산에 322억 목표치에 비해서 상당히 저조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우선 57억 4,000만원이 왜 감액결정 되었으며 55억 6,500만원을 어떻게 해서 환급해 준 것인지 그 사유를 지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세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세무1과장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자리가 불편하니까 옆에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용광입니다. 정웅섭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종합토지세 부과액 404억 7,100만원에 수납액이 337억 그런데 환불액이 57억이다 그런데 환불액 57억이 과년도 것인데 현년도로 처리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징수액이 337억인데 현계상 나타난 것이 288억 1,000만원으로 나타난 것이 뭐냐 하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종합토지세는 위원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금년도 삼풍백화점 부지 49억원을 금년도에 환불했습니다. 그래서 수치를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49억원에 대한 환불처리가 금년 징수분에서 빠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들 현계 숫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종합토지세는 마이너스 49억으로 쭉 계속되어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10월달에 337억이 수납되면서 49억원이 빠진 금액입니다. 그래서 288억 순수납액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웅섭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현재 세무1과장 말씀에 의하면 현재 누계한 금액은 55억 6,500만원입니다. 49억을 제외한 6억 6,000만원은 삼풍에 대한 이자라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결국은 삼풍에 대한 것은 현년도분에 대한 결정취소가 아니고 과년도분에 대한 것이 체납이 되어 있었던 것인데 이것이 정책적으로 해서 환불해 주게 되어 있었지요? 환불해 준 그것을 지금 올해 들어와서 환불했다는 그 말입니까?

49억은 작년도 것만은 아니고 ...

올해도 부과했습니까?

삼풍은 금년도에 부과를 못했습니다. 삼풍부지는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 부과가 안되고 '97년도, '96년도, '95년도 3개년치 환불액이 49억입니다.

그래서 49억인데 징수결정액에 마이너스 결정취소는 57억 4,000만원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57억 4,000만원을 감액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을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49억을 현년도 종합토지세 세목에서 환급을 55억 6,500원을 해 주었다는데 그러면 현년도 수납액 누계치에 환급 55억 6,500만원 나머지 차액은 무엇이냐 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세무1과장님 말씀대로 '96년도, '97년도분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감액결정하고 환불해 주었다 하면 징수보고서를 집계할 때는 징수결정의 누계치에서 과년도 91억 5,500만원 중에서 57억을 감액해 주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징수보고서상에는 과년도분에서 떨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과년도분 잔액이 줄어드는데 그것을 안 줄어주다 보니까 10월말 현재 과년도 종토세 체납액은 총 91억 5,500만원이 넘어왔는데 그 중에서 15억이 징수가 되고 아직 미징수된 것이 74억 3,000만원이 남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74억 3,200만원 중에는 본위원이 추측하는 것은 삼풍백화점 관련된 부분도 이속에 집계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의문이 가고 그 다음에 현년도분에 대한 돈을 현년도분에서 내주는 것은 도리가 없어요. 과년도분 세금이 없기 때문에 과년도에 14억밖에 못 받았는데 55억을 내주려니까 징수보고서상에 수납액 누계가 마이너스라는 기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현년도분에서 삭감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징수결정액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고 그것을 하려면 10월분 징수보고서상에 집계되어 있는 환불액중에서 징수결정액난에 마이너스 시킨 57억 6,640만원의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면답변으로 요구하신 것입니까?

예.

서면답변해 주시고, 이호혁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시겠다고 했는데 해 주세요.

이호혁위원입니다. 우리 구청 후생시설문제에 대해서 식당이 적자가 났다고 해서 1억 5,000만원을 보조지원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동사무소를 보게 되면 지금 흑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적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울러 답변해 주시고 지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근무하고 있는 동직원을 볼 것 같으면 지금 야간작업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 세무에 대한 징수를 더 한층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년도에 보게 되면 동사무소는 월 90만원씩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99년도 예산자료에 볼 것 같으면 편성이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관계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

허명화위원 보충질의하세요.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총무과장께서 일반행정비에서 1억 5,000만원을 지원해도 지금 마이너스다, 그런데 지금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쭈어 볼께요. 동직원들하고 구청직원들하고 형평에 맞게 공평하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다음에 급량비는 동직원이나 구청직원나 다 나가고 있지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 서초구의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동사무소에도 그런 지원금을 단절시킨다면 서초구에 있는 식당운영도 자체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강구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100% 올리려면 힘들다, 현실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이것은 전국에서 1,000원 받는 데는 서초구밖에 없을 것이에요. 여태까지 다른 데 보다 혜택을 입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한 번에 100% 올리는 것은 어렵다고 말씀하신다면 누구를 위해서 행정을 하고 후생시설을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가고요. 아까 구민회관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적에 국장께서 예술은 단순하게 평가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예술을 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일반 개인으로서는 평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공평하게 출연자 수대로 한다든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제가 이것을 받아보고 난 뒤에 느낌이 그랬어요. "아! 이분들외에 다른 분들은 평가를 낮게 받고 있구나" 그런 느낌이 든다 이겁니다. 다른 예술에 대해서는 그리고 다른 단체에 대해서 굉장히 평가를 낮게 했다, 그 평가를 어떻게 했느냐 말입니다. 공평하게 우리가 서초구에 행사로서 유치한 것은 금액 보조지원금이 일률적으로 공평하게 나와야 되고 아까 여쭈어 보았습니다. 구민회관을 이번에도 두뇌특강이 있는데 그것도 서초구청에서 우리가 주최를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이 장소를 이용한 것인지, 구민회관 자체운영이 우리가 유치하는 사업하고 외부에서 그 장소를 이용하는 사업이 혼동이 가기 때문에 그것이 분명히 나누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어느 정도의 이용률이 프로테이지가 나누어지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도.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구민회관에 관한 문제를 관심을 많이 가지시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출연하는 오케스트라에 대한 사례비가 차등으로 지급되어 있는 것은 물론 그 단체에 대한 수준에도 문제가 되겠지만 서울아카데미 오케스트라에서는 그 동안에 보면 유명한 서울대학교 음대 교수인 김인혜교수도 초청해서 음악을 들려주셨고 또 박세원교수도 초청을 했고 그 단체만 출연한 것이 아니고 그 단체가 출연하면서 유명하신 분들을 같이 협연도 하고 그렇게 출연을 합니다. 그분들까지 포함해서 전부 다 사례비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출연하신 분만 가지고 계산하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적절하게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구민회관의 활용문제인데요, 구민회관의 활용문제도 유료로 할 것인가, 무료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고려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고려를 해 봤지만 그 동안에 구민회관을 이용한 단체를 보니까 어떤 이익단체들이 이용한 것보다는 자선단체들이 이용하는 것이 많았기 때문에 이것을 유료화할 경우에 그 효과가 어느 정도 겠느냐는 의구심이 있어 가지고 일단 보류상태입니다. 그래서 뒤에 주차장만 저희들이 유료화시키고 있고 그렇지만 언젠가는 우리 구민회관도 앞으로 유료화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민회관의 이용은 저희들이 비정기적으로 계속 이용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시간과 일정을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또 구민한테 어떤 특강이나 어떤 단체가 이용하는 것이 이익이 될 것인가 고려해서 저희들이 대관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지정해서 해 주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주민의 대관 신청에 의해서 승인을 해 주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 이호혁위원님과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나머지 문제는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이호혁위원님과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에 월 직원후생복지를 위해서 '98년도까지는 90만원씩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99년도 예산편성을 신청하지 않은 상태로 90만원씩 이번에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다. 이유는 지난번에 은평구청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시청에 질의를 했습니다. 주어도 되는지 질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동사무소 식당운영을 위해서 아주머니들을 고용하고 있었는데 이 자체가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지원해서 안된다는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90만원씩 예산편성하지 못하고 다만, 그 사항의 보완을 위해서 저희들이 급량비를 10일씩 주고 있던 것을 4일을 더 주는 방안으로 예산편성 했으니까 이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허명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0% 인상문제는 저희 나름대로 적자보전하기 위해서 100% 인상하고 싶은 생각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청이 전 시민들을 대상으로 물가인상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100% 인상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구청을 이용하는 직원들이 어려운 고용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 때문에 점차적으로 인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태까지 올릴 것을 안 올리고 혜택받은 것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고 앞으로의 올리는 것에 대해서만 저항하는 것이에요?

그 부분은 자판기하고 매점운영 흑자되는 부분이 전부 매꾸어 주었습니다. 앞으로는 적자부분을 최소화시켜 나가면서 적자폭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영화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영화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구민회관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먼저 구민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혼식이나 개인발표회를 같은 것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대관비는 정식으로 받지 않았지만 그 동안 적지 않은 청소비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비를 낸 것이 이것이 과연 정식으로 이 돈을 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한테 들어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점에 있어서 실비로 해서 합리적으로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구립체육관도 지금 개인 사설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조금 적정선으로 해서 다소의 운영비 내지 수선비, 재건축을 위한 적립금을 마련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생각하고, 공원관리인데 어제 동사무소 감사를 나간 중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를 작년에 우리가 지적해서 취로인부들이 많은데 취로인부들로 대체해라, 공원관리라는 것이 아침에 종이나 줍고 조금 청소하는 정도이고 거기 칠을 하는 것은 구청에서 해 주잖아요. 그런 공원관리인데 그 동안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새마을부녀회, 안골노인회, 바르게살기 새마을지도자 월 20만 9,700원씩 나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지적하고 와서 취로인부들로 대체해라 했는데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한 동은 올해 1998년도에 1,738만 8,000원의 절감효과를 가져 왔고 그리고 올 8월까지 그대로 이 상태대로 11개공원을 해서 190만 9,240원을 월별로 지급했는데 부녀회나 노인회나 다 운영비 나가는데 이렇게 한 것은 선심을 쓰는 행정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취로인부로 대체하겠다고 했는데 동사무소에 지침이 하나도 안 내려간 상태이기 때문에 동마다 틀린 상태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올 8월까지 실시되어서 수당이 다 나갔는데 올 8월중순부터는 워낙 공공근로요원이 많으니까 공공근로요원으로 대체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동사무소에 지침을 해서 올바른 행정을 하셔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요새 노점상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데 동사무소에서 과연 노점상 단속을 하나 했더니 IMF시대에 어려운 사람들 때문에 지역에서 차마 못한다 그래요. 그래서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어려운 시기 다 감안이 되지만 서초구청이 노점상 없는 깨끗한 거리조성으로 서울에서 1등 갈 것 같더라고요. 제가 동네를 다녀 보고, 다른 구도 가보면 느껴집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등한시했을 때 나중에 문제점이 크게 발생할 때 어떻게 조치하시겠는지 그런 것은 동사무소에 지침을 내려 주시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허가건물 비닐하우스 등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신규발생자들은 주민등록을 안 해 준다고 하는데 몇 년을 살고 나서 나는 여기 계속 오래 살았는데 왜 안 해 주냐 하면 어쩔 수 없이 해 준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조치 내지는 합법적인 제도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허명화위원 보충질의하세요.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동료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면서 개선을 요구했는데 구민회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청소비나 운영수선비를 만약에 받았다면 그 관리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유입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따로 관리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체육센터나 복지관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에 대한 비용을 받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지난해부터 흑자가 난다고 하는데 그 돈의 재정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복지관도 지원하고 난뒤에 받는 돈하고 지출되는 돈이 똑같이 되도록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도록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기본이 되어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지원하고 난뒤에 관리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안 나온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인당 지방세 부담액 '98년도, '99년도 비교분석한 것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안 주셨고, 청소과에 가정용폐기물 계근한 것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주신다고 해 놓고 몇 가지를 안 주셨습니다. 그 정도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하신 것은 금일 중으로 집행부에서는 모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장영화위원님과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하신 구민회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민회관에서 결혼식이나 개인발표회때 사용자에게 청소비나 대관운영비를 받고 있다, 그렇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대관운영비를 받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미안해서 청소비를 꽤 많이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받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런 사례가 있다면 잘못된 행태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오늘 이후에 사실을 정확하게 점검을 해서 종전까지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엄중 경고도 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구립체육관하고 복지관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해서 이것이 적정선이 얼마나 되는지 질의하셨고 이 적정선을 앞으로 수선비라든가 재건축비로 충당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적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엄밀하게 분석해서 양해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공원관리를 앞으로 취로인부로 전환해서 관리할 생각이 없느냐 작년에도 지적했는데 아직 시정이 되지 않고 있다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최근에 노점상이 늘고 있는데 동사무소에서 인정상 차마 단속을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노점상 문제는 굉장히 어떤 사회적인 측면에서만 볼 문제도 아니고 또 IMF사태라든가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어떤 도로에 지장물이라는 개념으로만 판단하기도 어렵고 이 문제는 서울시에서도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 그런 문제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여기 분명한 것은 노점상이 기업형이 있고 생계형이 있습니다. 기업형이라는 것은 크게 해서 생계와 관련없이 어떤 조직이 관련이 되어 있고 또 조직에 어떤 기생을 하고 돈을 벌어서 생계가 아닌 축재를 하는 그런 것이 있을 것이고 또 단순히 실직자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이것이라도 해서 먹고 살겠다 해서 나오는 생계형이 있는데 이런 것을 구분해서 기업형은 과감하게 저희들이 철거하고 단속해야 될 것이고 생계형은 우리가 주민통행에 또 도로교통에 큰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는 다소 선택적으로 다소 완화해서 단속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최근에는 더욱 힘든 것이 IMF사태와 관련되어서 실직한 사람들이 도로에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노점을 하고 있는 부분 저희들이 전혀 인정없이 단속하기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이런 문제를 감안해 주시고 기업형에 대해서는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관계부서에 지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허가건물과 비닐하우스에 신규조립자에 대한 주민등록을 안 해 주고 있어서 불편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도 ...

안 해 주어서 불편한 것이 아니라 몇 년 산 상태에서 안 하고 있다가 나 여기에 이렇게 살았는데 안 해 주면 어떻게 하느냐 원칙은 신 무허가 발생은 해 주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 산 것을 알기 때문에 안 해 줄 수 없다는 것이죠, 법적으로는 해 주지 말아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이 문제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현황하고 실태하고 사례 등을 검토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정웅섭위원님께서 방배3동에 대한 도서관과 독서실 여하튼 사업이 갈팡질팡했습니다만, 기획재정국장께서 답변이 지금 재정상황이 어려워서 그런데 앞으로는 그 사업은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셨습니다. 지금 서초구에 반포에 있는 국립도서관이 실질적으로 과거에는 그 건물내에서 보통 일반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시스템이 바뀌어 가지고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서초구에 도서관이 필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지금 인식하고 있는데 도서관 자체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때서야 부랴부랴 조례를 제정한다, 항상 서초구의 행정이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도서관이나 독서실을 하든지, 거기에 대비한 어떤 제도적인 것을 보완 완료하고 난 뒤에 그 사업을 진행을 해야지 도서관및독서진흥에관한법이 제정이 되어서 도서관을 설치하고자 하면 그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됩니다. 몇 년 전에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도서관을 설치하겠다고 하면서 그 조례에 대한 제도적인 것은 보완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강행할 수 있느냐라고 제가 지적을 했는데, 만약에 서초구에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다면 거기에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하루빨리 강구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어저께 감사를 나가서 느낌이 그렇습니다. 서초구청 청사는 많은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외기온도가 어느 정도 되었을 적에 난방을 가동하는지 몰라도 동청사는 여태까지는 우리가 좀 조그마하게 해서 아주 순발력있게 대처한다고 했는데 방배2동 청사 같은 경우에는 정말 대한민국에 이런 동청사가 있느냐 싶을 정도로 아주 괜찮게 돼 있는 것으로 그리고 시설이 굉장히 큽디다. 큰데 너무 추웠어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난방을 가동을 하지 않느냐고 하니까 외기온도에 비추어서 난방가동을 한다고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그때그때에 적극적으로 좀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지침이 내려가서 운영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청사건물을 한 번 순시를 해 보니까 지금 우리 서초구에서 새로운 신축건물의 그 밑바닥이 어떤 층은 도끼다시로 돼 있는데 어떤 층은 아스타일로 돼 있습니다. 그 아스타일 자재는 20년 전에 아파트를 지을 적에 쓰던 아스타일인데 그래서 주민들이 아마 탁구실을 하고 있는데 그 밑에 로비나 그러니까 상층에는 전부 바닥이 아스타일로 돼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지었는지, 일관성 없이 짓다가 돈이 없으니까 한쪽 길 놓아두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문제가 있는데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그것은 그 건물에 대해서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균형이 맞지 않도록 완전히 버려놓았어요. 왜 그렇게밖에 지어질 수밖에 없었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세요.

허명화위원님 질의에 우리 구립도서관 건립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이것이 후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서 이게 착수가 된다면 저희들이 실시설계 들어갈 무렵이 되어서는 이것에 관한 조례가 같이 병행되어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니니까 관계 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세요.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배2동 청사문제와 우리 구청사 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우리 관계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난방을 할 때는 영하로 내려갈 때 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나가신 날은 아마 영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앞으로 영하가 안 내려가더라도 바깥온도와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을 해서 난방을 할 수 있도록 동장들과 협의를 해서 지침을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외기온도도 물론 감안하지만 실내온도계를 측정해서 몇 도 이하 내려갈 적에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스타일로 돼 있는 동사무소가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것이 정확히 어디인지 확인이 안 돼 있습니다.

방배2동 청사인데 아래층 2개 층은 도끼다시로 돼 있는데 위층에는 아스타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주민들이 탁구실로 이용하는데 미끄러져서 불편해서 불가능하다고 아주 그것을 호소를 한다는데 왜 건물이 그렇게 일관성 없이 지어졌는지 그것을 물어보았습니다.

그 사항은 확인을 해서 이유를 규명토록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의 많은 질의를 드리고 거의 짚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도 어제 동사무소를 3개 동에 대해서 방문을 했는데 상당한 중요한 사항이 하나 도출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장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자원봉사로 하는 체제에 따른 문제점이었습니다. 제가 3개 동을 감사를 하면서 그 동장과 종전으로 말하면 계장이 되겠죠. 계장 그 다음에 동행정을 직접 관장하고 있는 서무주임 이렇게 3명에 대해서 같이 대화를 해 보았습니다. 현재 보직되고 있는 통장들이 자원봉사체제를 할 때에는 70% 이상 정도가 사표를 낼 것이다고 하는 것이 각 동에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따라서 동장들은 통장을 안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세우기 위해서 그 보직을 주기 위해서 많은 적격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사정을 해서 보직을 줄 것이다, 해야 될 것이다하는 것이 두 번째로 많이 나왔고, 세 번째는 그와 같이 해서 보직된 통장들은 동장들의 지시에 상당수 문제가 유발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지금 동의 통장을 활용해서 수행하고 있는 각종 고지저 내지는 적십자회비 모금문제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한 5만여건이 넘어요. 동장들의 요구사항은 고지서 송달을 구청에서 직접 수행을 하는 방법, 또 하나는 통장들의 수당을 줄이더라도 조금 지급을 해서 동장들이 지시를 했을 때에 수행하는 활용도를 좀 높여주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요구사항이 있었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획기적인 어떠한 방법이 나와야 되겠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동장들도 어떠한 사람이 소임을 가지고 한 2, 3년씩 1, 2년씩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 돌아가면서 어쩔 수 없으니까 누가 몇 개월 맡고, 몇 개월 맡고 이런 형태로 될 것이다 하는 것이 동 요원들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행정관리국장하고는 직결되는 문제지만 이미 구청장과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이미 확고한 지침이 선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을 가장 활용하고 있는 우리 기획재정국장이 꼭 답변을 해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꼭 동 요원들한테도 이것을 가서 꼭 내가 짚어주겠다고 얘기했으니까 기획재정국장이 이것을 어떻게 묘책이 나올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아니면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거기서 옛날에는 소위 옛날 재무국이죠. 지금 기획재정국에서 고지서를 낼 때는 수작업을 할 때에는 상당한 고생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도 다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산처리되기 때문에 고지서문제는 송달하고 전달하는 데가 문제가 있는 것이지 구청에서는 별로 할 일이 없다 하는 그러한 정도의 제가 받아들이는 그런 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획재정국장이 그것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이 지금 위원장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주사시절에 동사무소에서 사무장을 한 3년 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원래 이 고지서라는 것이 동직원들이 돌리게 돼 있는 것이지 통장을 통해서 돌리게 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어느 동장이 그런 답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동장이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 동장은 동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통장을 통해서 고지서를 돌릴 생각을 가지고 그 문제를 제기를 했다면 그 동장은 제가 볼 때는 공무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들이 지금 이 IMF시대에 제가 와서 우리 관내 고지서를 동직원을 통해서 돌리도록 한 것은 제가 주장해서 한 것입니다. 지금 옛날에 제가 사무장할 때의 동직원들 다 일일이 통에 다니면서 동직원이라면 자기 통 소관의 어느 집에 무슨 젓가락이 몇 개까지 다 파악하고 있는게 동직원들입니다. 그 정도 되어야지 유능한 동직원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동직원을 통해서 고지서를 돌리라고 그러는 것이지 통장을 통해서 고지서를 돌리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그러면 말입니다. 제가 하나 제시를 하겠습니다. 2,500건의 고지서를 과연 동직원이 20명입니다. 20명이 지금 나온 것만 5만건이 넘는데 수시분까지 하고 또 그때그때 송달할 수 있도록 지시되는 것 그렇게 되면 엄청난 것인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내가 이 얘기는 안 하려다 하는데 구청에서 해서 동사무소에 내려주고 하라고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 구청에 있는 직원들하고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들하고 맞바꿔서 해도 문제점이 없겠는지? 그것은 충분히 그 사람들이 인정이 갑니다.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3대때 소위 선거를 치르면서 100명에 대해서 내가 한 번 전화를 해 보았어요. 과연 내가 몇 명이나 전화를 할 수 있을까? 하루에 전화통화하는게 20명에서 25명선뿐이 없어요. 사람이 다 없어요. 전화통화하기만 해도 그렇게 힘드는데 2,500건을 어떻게 나눕니까? 막말로 말해서 가서 시행을 안 해 보고 여기서 내려주어서 너 무조건 하라고 하면 하는 식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쪽의 답변은 뭐라고 할 것이냐 하는 그쪽의 답변을 내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구청장님이 그렇게 하시고 그것은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돌아가니까 우리가 말을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어느 동장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답변은 내가 둘로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구청의 과장이면 그렇게 하니까 하라고 그렇게 하겠다. 그러나 내가 지금 현재 동장을 하고 있는 입장 사람에서는 그것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냥, 이렇게 무조건 우리 지금 기획재정국장도 이런 실태를 전부 내가 소상하게 해서 해 주었으면 아, 왜 그런 얘기를 자기 부하가 했을까 해야지 동장하라면 동장 20명이 앞에 민원이 오는 것 빼고 나면 몇 명 안 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실질적으로 나릅니까? 그것 다 줍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좋죠. 우리 기획재정국장께서 그 밑에 우리 직원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전부 동사무소에 다 보내서 여기서 지시를 해서 내려보낸 것이니까 그 사람들이 수행을 해서 잘되면 다시 환원해서 왜 할 수 있는데 못 하느냐, 이런 식으로 체계를 바꿀 용의는 있는지 그것도 아울러 답변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고지서를 내보낼 때 한꺼번에 몇 만건씩 이렇게 내려보내지를 않습니다. 세목별로 그때그때 수시로 내려가고 이번에 체납분을 저희들이 좀 많이 내려보내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이지 그 동직원들이 정말로 그 고지서를 돌릴 수 없을 정도로 저희들이 내려보내고 있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서기보시절에 동직원을 해 보았습니다마는 동직원들이 정말 열의를 가지고 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정도의 양을 저희들이 내려보내고 있는 것이지 도저히 할 수 없는 정도의 양을 무리하게 저희들이 내려보내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동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얘기해서 동직원들에 대한 포상금이라고 그럴까요, 체납세 받은 포상금을 가능한한 동으로 많이 배정하도록 저희들이 많은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세무부서에서 저희들이 제가 가능한 구직원과 동직원이 같이 이렇게 돈을 받아도 그것은 동직원이 받은 것으로 전부 실적을 저희들이 주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제가 지난번에 특근을 시키고서 18개동을 제가 한 번 저녁에 다 돌아다녀 보았습니다. 밤 10시, 11시까지 돌아다녀 보면서 동 실태를 한 번 보았는데 어느 동은 늦게까지 일하는 동도 있고, 가 보니까 또 어느 동은 뭐 일찍 가고 당직자만 있는 동도 있고 사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를 저도 한 번 다시 한 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적해 주신 대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해 보아서 과연 우리가 무리하게 세무부서에서 동에 무리하게 그 고지서를 돌리도록 요구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재점검을 해서 적정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외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총평할 때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1시 23분 감사중지 11시 41분 감사계속

이호혁위원입니다. 1998년도 어느덧 노을이 지는 것 같습니다. 7일간의 감사에 의해서 몇 가지 한 번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동사무소 소규모사업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규모사업에 보게 되면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입찰을 보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단 1동만큼은 입찰로 해서 견적서까지 받아본 것이 있는데 앞으로는 수의계약을 하지 말고 입찰제로 하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반포4동에 감사를 제가 나가보았더니 지금 우리 통장이 1년새에 네 분이 교체된 사항입니다. 이게 통장 한 분이 각 통을 담당할 수 있는 막중한 총책임을 갖고 있는데 지금 결원이 돼 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내에 충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각 과나 또 국장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이렇게 근무하시는 것을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끊임없는 우리 구정의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규위원 ...

일주일여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열악한 환경여건속에서도 묵묵히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공무원이 계신가 하면, 그렇지 않고 답변자료라든지 답변태도가 아주 불성실한 과도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자료를 두 번이나 받은 결과를 말씀드린다면 금요음악회는 37회중 예산이 9,02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그중에는 37회 중에서 국악이 3건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고유의 음악인 국악을 앞으로 계승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국악도 우리 같이 금요음악회의 프로그램에 좀 더 많은 시간할애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도 한 번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이 요청할 적에는 좀 더 성의껏 한 번 자료로서 위원님들이 보시고서 내가 자료요청한 것이 아, 이것이 핵심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저도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고 자료를 요청해 보았더니 도대체 이게 뭐 글장난인지, 한 형식인지 모를 정도로 해서 다시 자료를 받고받고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시간낭비이고 하다못해 용지 하나라도 없어지지 않습니까? 이러한 자세로 하지 마시고 우리 위원들은 당연히 알 것은 알아야 된다는 의미에서 자료요청을 하면 요청한 해당 과에서는 성의껏 답변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서초4동 동사무소 청사의 안전진단비가 지난번에 보니까 357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또 보수수선비에서 6,5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이것이 지은지가 10년, 20년이 되었다고 하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93년 3월 2일날인가 개청을 해서 불과 한 5년여만에 다시 이렇게 엄청난 큰비용을 들여서 보수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감독청인 우리 구청에서 감독소홀이 아니냐 아니면 업자하고 어떤 밀착된 관계에서 공사비를 유용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세심하게 생각하시고 다른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시에 감리자 및 책임자를 찾아서 책임을 지워야 되는 것이 아니냐, 지난번에 서울시에 보니까 하수도라든지 상수도 공사업자를 실명제로 한다고 하는데 우리도 앞으로 모든 공사를 상.하수도라든지 아니면 건축이라든지 모든 것을 실명제로 할 의향이 없는지 또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에 서초4동 동사무소청사 건축때 감리자 및 책임자를 찾아서 책임을 지워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또 한 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서초구가 물론 서초구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겠지만 조달청단가라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93년에 서초4동 동사무소 지을 적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평당 220만원씩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220만원이라면 아파트, 빌라라든지 아주 호화주택을 지을 수 있는 단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러한 보수가 요구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조달청단가라고 하는 단가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굳이 우리가 매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대로 공사가 지연되고 아니면 부도 나는 것이 조달청단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생각할 적에는 수의계약 정도로 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내실있게 구정을 끌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제가 4가지를 지적했는데 4가지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좀더 책임있고 소신있는 그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총 강평하기 때문에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듣기만 하시고, 임무수행하는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권금택위원님 강평하시기 바랍니다.

권금택위원입니다. 7일간에 걸쳐서 감사를 받으시는 우리 국장님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에 감사내용 및 모든 자료제출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우리가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친절백화점이라는 자칭을 하고 실제로 친절백화점이라고 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보기에는 친절백화점이라는 것을 무색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해 가지고 철저한 친절백화점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교육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실질적인 계획과 행정이 현장감있는 행정을 펼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명제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우리가 동사무소에 업무추진비를 내려 보내면 실질적으로 그 범위 안에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주민 부담을 시킨다든가 유지로부터 찬조를 받아서 하는 경우 그리고 동직원이나 구청직원들이 놀이를 해도 유기행위 같은 그러한 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사전에 교육을 시켜 가지고 절대로 주민과 그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감사를 좀 철저히 하고 교육을 시켜서 이런 것은 사전에 좀 막아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시설면에 있어서는 좀더 현장감있게 실질적으로 생활하는 모든 것을 보고서 계획 및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 또한 동무급제 통장제 실시도 동장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구청장하고 상반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장들은 구청장의 계획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그런 형식입니다. 동장들이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통장수당을 주지 않으면 과연 몇 달이나 가겠느냐, 이러한 얘기도 많았고 또 동사무소에 지원하는 급량비를 내년도에 전면 삭감을 했는데 아까도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구청에는 지원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동사무소는 지원을 중지하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그러한 행위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점차적으로 감액을 해서 90만원이 많으면 다만 50만원이라도 지원 해 줘야 되는데도 무조건 말단 기관인 동사무소에 급량비까지 완전 삭감을 한다는 것은 동사무소 직원들의 의욕을 상실하는 결과를 빚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장들의 근무를 보면 전부 열심히들 하고 있지만 그래도 주민들에게 못 미칩니다. 직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주민과 대화를 더 많이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걷어붙이고 같이 발 맞춰서 호흡을 맞춰서 일을 해야 되는데 뒤에서만 지시를 하고 조금 주민들이 잘못을 하면 지적을 해서 지적당한 사람은 불이익을 받는 이런 행위가 종종 늘어납니다. 그래서 꼭 공무원들이 일을 할 때에 실명제를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무슨 일이 발생이 됐든 항상 잘잘못을 가릴 수 있도록 처벌조항을 강력히 좀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홍보문제에 있어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홍보하는데 현수막이라든가 포스터를 공무원들, 동직원들을 동원해 가지고 현관이라든가 이런 데 많이 부착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자제를 해서 홍보방법을 개선해 가지고 각 학교별로 몇 학교의 학부형들 보고 동원하라고 하면 쉽게 동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동직원들로 해서 아파트 현관입구에 가보면 포스터 및 안내문이 쭉 붙어 있어서 이것이 한 두번 붙어 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여러번 반복되면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착안을 해 가지고 개선될 방법을 좀 모색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적할 것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동료위원들이 다른 지적할 문제도 있고 개선할 문제도 많기 때문에 이만 마치면서 앞으로 현장감있는 친절한 실질적인 행정을 펴서 주민복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금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명화위원 총평해 주세요.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 동안에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생각할 때 여태까지 서초구에는 풍부한 살림을 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려운 살림살이라는 그런 생각에서 각 국장들께서는 한 부분부분 하나하나마다 어떻게 하면 절감하고 아주 건전한 재정으로 살림살이를 할 수 있을까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서 행정에 임해야 된다고 보고, 기왕에 지금 조남호 구청장님께서 어떤 강한 의지를 가지고 서초구의 행정을 어떻게 보면 물꼬를 다른 방향으로 틀어 가도록 하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자원봉사체제로의 변화에 대해서는 아마 주민들의 저항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 먼 미래를 생각할 적에는 그런 식으로 나가야 한다면 어려움을 무릅쓰고라도 국장님들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나 밑에 직원들에게도 이해를 구할 수 있는 하나된 마음으로써 행정에 임해야 된다고 보고, 행정관리국 같은 경우에는 물론 다른 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주민들과의 가장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곳이 행정관리국이라고 봅니다. 정말 진정한 주민을 주인으로 인식하고 임하는 행정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생활복지국은 그 동안 아주 중구난방으로 정말 많은 복지시설을 신축을 하는데 신경을 썼습니다. 이제는 지금 기 신축되어 있는 시설관리나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나 그런데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관심을 집중해야 되고 기획재정국은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인데 항상 연말이 되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예산편성이나 결산서상에 문제점 그 다음에 중장기지방재정 계획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좀더 짜임새 있고 앞으로 서초의 미래를 내다 볼 수 있는 그런 자세로 계획도 세우고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태까지를 반성하는 그런 마음으로 앞으로 행정에 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명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영화위원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국립도서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국립도서관이 그 동안 학생들이 넉넉하게 이용하고 하루종일 공부할 수 있고 그랬는데 그게 지금 이용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문앞에 가방을 두고 가서 자료만 보고 나오는 정도가 되어서 굉장히 불편하고 거기다가 국기원에 국립도서관이 있었는데 국기원이 위험판정을 받아 가지고 거기 또 학생들이 못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 도서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민들의 건의가 왔습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배동 새우촌 공원내에 도서관을 세운다고 몇 년 벼르고 한다, 안 한다 지금까지도 그러시는데 확실하게 올해는 추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상회보나 서초구소식지 또 구청에서 발간되는 모든 홍보물에 의회소식에 대해서 자료요구 잘하셔 가지고 성심 성의껏 내 주시기 바라구요. 그리고 '97년, '98년은 예산집행에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예산 세우기 전에 사업의 사전심사나 타당성조사 확실한 계획 사업을 하려는 의지가 미흡했고 어떤 일이든 계속 시일을 질질 끌다가 연말에 촉박하게 하고 연말에 못쓰고 불용으로 넘기는 일이 많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긍지를 가지고 해 주시구요. 또 인사관리에 있어서 한 동사무소를 보면 한곳에 너무 오래 있는 사람들이 여러 군데 박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찾아내서 이동시켜 주시구요. 그리고 동사무소에 기술직이 꼭 필요한 곳이 있었는데 그것이 없어서 실무에 지장이 있는 곳이 많아서 고르게 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행정감사에 성의있는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구요. 내년에 좋은 결과가 되도록 '99년 한해 열심히 하여 정말 살기 좋은 서초구가 될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웅섭위원 총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누차 강조했던 사항중에 하나인데 세입의 정확한 추계와 또 계획되어 있던 세입이 제대로 수납되게 하는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시키는 것은 지방자치를 하는데 있어서 가장 필요적인 조건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위원은 우리 구에 아직도 하나의 문제가 환경에 문제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세입징수 업무의 중요도를 인식해서 하고 징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 유능한 인력을 충분하게 배치되도록 하는 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동시에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포함한 이 세입에 총괄을 지휘하고 감독하고 담당할 수 있는 징수팀을 옛날 같으면 계입니다. 팀을 세무1과나 세무2과 중에 별도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를 희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구에서 시세를 위탁 부과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서울시에 가보면 인구유동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부과되는 시점에서는 서초구에 살았었는데 현재는 도봉구에 가 있다든지 강남에 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세는 크게 봤을 때 시수입이고 징세업무를 담당하고 나서 그 징수에 대해서 징수교부금을 받기는 받습니다마는 서초구 예를 들면 우리 서초구 관내에 재산이 있거나 또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 우리 구에 연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무재산체납자라든지 또는 실제 가보니까 이사 갔는데 도봉구에 집이 있더라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주소지 관할 구로 이 시세를 상호 이관하는 제도를 시에 건의해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징수업무에 효율을 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시에 건의하셔 가지고 시세는 거시적으로 전체 25구가 붙어서 효과적인 방법으로 시세를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바라는데 이런 것을 한 번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동안에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불용액 많이 넘어온 이유중에 하나가 또 어떤 경우는 사업을 도중에 중단하고 포기한 경우가 상당히 비일비재하게 많이 넘어온 원인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도 마찬가지지만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년도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예산이 편성되면 겨울철에 사업집행을 위한 준비를 하고 봄이 되면 바로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구의 수입인 주종을 이루는 지방세가 납기가 종토세 같은 것은 10월로 돼 있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문제때문에 자금에 대한 계획을 잡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마는 그러나 가급적이면 예산에 편성된 주요사업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것은 평소 이러한 추진사항을 국별로라든지, 과별로라든지, 또 우리 구청 전체의 하나의 차원에서 어느 부서엔가 그 확인점점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기에는 심사분석제도를 도입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서 결과에 대해서 심사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책임을 묻고 하는 제도가 도입돼야만이 무엇인가 될 것이고 또 한 가지 덧붙인다면 또 구청장은 민선구청장이기 때문에 민선구청장의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구민에게 약속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구민에게 약속한 부분도 각 국에서 구청장의 공약사항을 점검해서 이것은 실천 가능한 것이고 이것은 사실 그 당시에 다급해서 실천 좀 불가능한 것인데 공약했다는 이런 것을 구분해서 실천가능하지 않은 부분은 주민에게 설득을 해야 될 것이고 실천가능한 부분은 그것을 예산에 가급적이면 편성해서 그 추진사항을 하나하나 체크해 나감으로써 해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뭐 백 몇 십억의 예산을 지금도 올리고 '98년도 예산을 편성해 놓고 주무 과에서는 주무 과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적당히 넘어가고 지금 손도 안 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밝히기에는 다음에 밝혀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 사업의 추진사항을 봄부터 지금 연말까지 체크하는 하나의 시스템이 도입되었더라면 주무 과장이 바뀌더라도 인계인수가 이루어져서 아, 이런 사항은 현재 이렇게 추진되고 있고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하는 것을 했더라면 주무 과장이 바뀌어서 그런 것이 있었는지 모르다가 몇 달 후에야 발견해서 하는 이런 사태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불용액도 좀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하나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지적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떻게 나쁘게 얘기하면 복지부동일 수도 있고, 무사안일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업무태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하던간에 어쨌든간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예산이 편성된 그것은 1년의 사업계획인데 1년간의 사업계획을 그것도 구청 스스로가 만들어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집행하겠습니다, 그럼 집행해도 좋습니다, 하고 승인을 해 준 것이라면 그것이 주민과의 약속이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집행되도록 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될 책임이 우리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서초구의 모든 공무원에게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부 다 일일이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심사분석제도를 도입한다든지 평소 그 추진사항을 확인점검하는 제도, 예를 들면 또 한 가지 더 짚는다면 월별 세입에 대해서는 세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월별 세수 전망을 월별로 체크를 해야 됩니다. 현재까지 누계는 얼마고 앞으로 전망은 어떻다 하는 것을 매월말마다 분석을 해서 앞으로의 전망, 현재까지의 실적과 전망을 분석해서 예상하는 이런 하나의 자세가 필요한 것이지 1년에 한두번 정도 세수추계 받아서는 그 목표를 절대 달성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나머지 중요한 부분은 다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정웅섭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찬선위원님 총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