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발언

회계과장 권준용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2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재산관리현황 및 추진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숫자는 나열을 했습니다만 세부내역은 별첨서류에 자세히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재산관리현황으로 `98년 10월 31일 현재 행정재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용재산 필지는 123필지이며 면적이 181,801㎡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용재산 필지는 1,665필지이며 면적이 1,158,591㎡이며 기업용재산 필지는 44필지로 43,122㎡가 되겠습니다. 총계가 1,832필지에 1,383,51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잡종재산으로 잡종재산은 국유재산, 도유재산, 시유재산을 합쳐 총 1,368필지에 면적이 2,621,525㎡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련자료는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은 승인내역에 있어서 먼저 취득에 대한 토지는 서학골경찰청부지와 철암삼방동체육공원부지, 태백시여성회관건립부지, 위생매립장조성부지, 수목원조성부지, 농업기술센터청사 신축부지, 철암시장정비사업 편입부지, 삼수령오토캠프장부지, 축산단지조성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물 취득에 있어서 공영건물신축이 1동이고 농업기술센터 건물신축 1동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99년중 농업기술센타 신축계획은 있으나 동 청사 이전으로 인하여 이는 유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분으로 토지에 있어서는 승인사항이 보존부적합토지매각 7필지에 7,470㎡가 되겠고 추진실적은 44필지에 4,750㎡가 되 건물은 동점동 노인회관 철거 1동이 11월 25일짜로 철거가 완료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시유재산 임대내역은 별첨 관련자료 37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를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 필지(동)수는 206필지이며 대부면적은 88,112㎡이며 대부자는 40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유재산 매각·불하내역은 50페이지부터 53페이지 내역을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지는 44필지에 면적이 4,750㎡가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각종 공공건물 보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공공건물 보수현황은 시 청사 11건, 의회청사 2건, 문체시설사업소 1건, 황지동외 6개동에 14건, 기타 3동에 6건해서 총 13개소 34건에 1억4,76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시유재산 무상대부 및 사용허가 현황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총 16필지 7,680㎡입니다. 내역을 보면 지하수관측소 부지, 군사시설부지, 사무실 부지, 태백소방서 부지, 소방파출소 부지, 도서관 부지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6동을로 2,791㎡로 그 내역은 교육청 부대시설과 소방서, 소방파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국·공유재산의 취득·처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취득현황은 `97년도와 `98년도를 합친 필지면적은 토지 458필지에 277,540㎡이며, 금액으로서는 56억4,28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연도별로 보면 `97년도에는 토지가 168필지 163,197㎡가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98년도에는 토지가 290필지에 114,343㎡이며 건물은 3동에 448㎡가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국·공유재산 처분현황을 `97년도와 `98년도를 포함해서 69필지에 7,617㎡가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국유재산 5필지에 335㎡가 되겠구요. `97년도에는 4필지에 293㎡이며, `98년도에는 보존부적합으로 1필지 42㎡가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시유재산은 64필지 7,282㎡가 되겠으며 연도별로 보면 `97년도에는 20필지에 2,532㎡, `98년도에는 44필지에 4,750㎡가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시금고 검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시금고 검사결과에 있어서는 검사기간이 `97년 11월 20일부터 11월 21일까지였습니다. 대상은 계좌별 현계확인, 장부비치 및 기록상태, 인감대장 비치여부 및 제세공과금수납, 세입금의 송금 이체기일 엄수여부, 기타 계약업무 이행여부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했습니다. 여기서 검사결과를 보면 계좌별 현계확인에서 일반회계, 일상경비, 특별회계 등 총 61개 계좌에 장부상 금액과 대조확인 결과 잔액은 일치되었으며, 제세공과금은 수납금입금지연이 12건, 세입송금 착오 208건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조치사항으로는 시 세입금 입금지연 12건의 지연처리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조치하였으며 세입금 송금부적정에 있어서는 세입착오 과목 정정 및 수납대행점등 공과금 담당자 교육을 강화하는 것으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98년도 시금고 검사계획은 11월 23일부터 24일까지 검사를 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각종 공사 수의계약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53건에 28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97년도에는 71건에 27억9,200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200만원이상 물품구입 및 매각 폐기현황으로 물품구입은 32건에 3억100만원이 되겠으며 물품매각은 3건에 195만8,000원, 물품폐기는 1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급자재 공급현황으로는 관급자재로는 레미콘, 아스콘, 철근, P·E관, 흄관, 시멘트, 화장로가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관용차량현황 및 차량유지비 집행내역으로 차량현황은 저희들 관용차량보유현황은 총 48대가 되겠습니다. 그중 회계과 관용차량이 15대로 승용차 4대, 승합차 5대, 화물차 4대, 특수차 2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유지비 집행내역으로 유류비, 수리비, 부품비, 공구비로 총 3,16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로 시유재산매각대 및 대부료 체납자조서로 `98년도 매각현황은 총 건수가 44건에 8,60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납된 것이 42건에 8,200만원이 완납되었으며, 미납은 2건에 37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유재산대부 및 체납현황으로 `98년도 대부현황은 494건에 7,01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8년 11월 20일 현재가 되겠고 여기 징수액은 422건에 5,300만원을 징수하였고 체납액은 72건에 1,67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를 보면 총 체납액으로 `96년, `97년, `98년도를 포함해서 512건에 7,19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체납유형별 현황으로 납부태만, 고질체납, 거소불명, 영세민 능력부족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각종공사 하자검사 결과 및 처리내역으로는 하자검사 대상이 259건에 정상이 223건, 하자발생이 36건인데, 완료는 15건을 완료했고 현재 공사중에 있는 것이 16건이 되겠으며 그리고 5건은 보증금 귀속 조치를 취했습니다. 다음 `98년도 시행사업중 설계변경한 공사내역으로 총 건수는 33건입니다. 당초금액은 25억1,100만원인데, 변경된 금액은 25억3,900만원이 되었으므로 증가된 금액이 2,77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각종공사 하도급 현황 및 지체상금 징수내역으로 먼저 하도급현황으로 황지~장성간 확·포장 7차공사와 운탄교~절골간 도로개설공사, 매봉산지구 밭기반 정비공사, 통리~원통골간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체상금 징수내역으로 건수는 총 19건이며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체일수는 최고가 101일, 최저는 1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로 관사 및 합숙소 운영실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관사에는 2급관사와 3급관사가 있는데, 자료에는 3급관사는 누락이 되어 있는데, 3급관사가 4동, 2급관사 1동해서 총 5동이 되겠습니다. 별첨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공무원합숙소는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512㎡입니다. 호실은 33실이며 1층에 14실, 2층에 19실이 있습니다. 현재 인원은 34명이 숙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요 시유재산현황 및 관리실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000㎡이상 토지는 33필지로 502,977㎡가 되겠습니다. 다음 2억5,000만원 이상 건물은 33동에 30,428㎡가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5,000만원 이상 공사계약현황으로 총 16건인데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세외수입 목표대비 수입실적으로 목표액은 184억8,276만6,000원으로 징수액은 163억5,45만5,000원이 되겠으며 미수납액이 7억8,71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구청사 관리실태 및 향후 활용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이 사항은 앞으로 유동성이 일어나는 사항이므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먼저 황지3동은 1층은 민원중계소, 2층 일부는 예비군 동대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1층일부 2층 전면적은 현재 태백상공회의소에 유상사용허가를 신청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 장성3동 청사는 1층은 예비군동대, 2층은 민원중계소로 활용하고 있으며 활용계획으로 관광문화과에서 추진중인 문화의 집으로 운영을 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다음 철암1동 청사는 1층은 민원중계소로 활용하고 있으며 1층일부와 2층 전면적은 순회도서관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연화동 청사는 1층은 현재 민원중계소로 활용중에 있으며 2층 일부는 사용희망단체가 있을시 추후 사용허가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동점동 청사는 1층은 민원중계소, 2층 일부는 구문소동 집기를 보관하고 있는데, 동 통·폐합에 따른 각동 문서, 집기등 비품보관소로 임시조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곡동 청사는 1층은 민원중계소로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2층 전면적은 농업인 건강관리센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화전2동 청사는 1층은 민원중계소로 활용하고 있으며 2층 전면적은 개인택시 태백시지부에서 유상사용허가신청중에 있습니다. 사조동 청사는 1층은 민원중계소로 활용하고 있으며 1층 일부는 보건진료소운영을 겸하고 2층 전면적은 농업기술센터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소송관련 추진상황이 되겠는데, 지금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추진 및 향후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는 4차 변론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장관에게 11월 12일날 중재협조 요청 건의서를 발송시켜서 현재 재정경제원을 통해서 압력을 행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 487조 규정에 의거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에 7월 17일날 정부보관금취급규정 및 여수신이율규정에 의한 2%에 해당하는 2억9,900만원을 공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11월 23일에는 도지사님께 시장께서 직접 지휘보고를 했습니다. 어제는 행정정무부지사로부터 시장님께 전화가 왔었습니다. 현대 부사장님과 잘 아는 사이라서 대화중에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의치 않을시에는 12월경에 박우병 국회의원과 시장이 정몽준 고문을 12월중에 면담할 예정입니다. 다음 28페이지 `97~`98년도 과오납금 처리내역으로 `97년도 과오납금은 117건에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8년도 과오납금은 279건에 1,988만원이며 전년대비 162건 더 늘었습니다. 금액으로서는 37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사유별 현황을 보면 이중납부, 폐차·이전, 부과조정, 즉 부과착오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목별 현황을 보면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사업소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용료,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관예산 집행내역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3페이지 서학골 경찰청 부지, 이게 우리가 취득을 해야 되는데, 지금 경찰청에서는 불하계획이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경찰청에서 불하할 수 있는 시기가 올해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도 한푼도 확보안하고 그것을 어떻게 지금까지 방치해 놓고 있느냐는 얘기죠.

`97년도에 이것을 확보하려고..... 예산을 먼저 세우지 못한 것은 경찰청에서 협의가 되어 판다는 승인이 떨어져야 되는데, 승인이 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예산을 못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팔 의사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97년도 그 당시에는 관리계획이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경찰청 관리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시기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와서 이것을 추진한 결과 자기네들이 관리계획에 넣어 전에부터 팔 계획이 있어서 승인을 받고 지금 금년에 판다는 의사를 환경보호과로 통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을 세워서......

예산이 세워줬어요?

예산에 1억5,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억3,000만원인데, 기존에 있는 1억5,000만원과 추경에 8,000만원을 세울 계획입니다.

이번에 편성하긴 했습니까?

1억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에 회계과장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충자료를 어느과 못지 않게 충실하게 준비하신 것에 감사를 드리구요. 3페이지 축산단지 조성부지가 있는데, 취득목적이 도심에 산재해 있는 축산농가를 집단화하여 생산성증대 및 기술개발의 체계적인 환경관리 도모를 목적으로 해서 조성이 되었었는데, 이 사업자체가 없어졌어요.

예, 없어졌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보고서에 올라온다는 것 자체는 뭔가...... 어제 다른실과와 얘기를 했습니다만 실과와 실과사이에 업무협조가 안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축산단지 조성부지는 벌써 없어져서 다른사업계획으로 올라와서....... 무슨 사업이신지 아시죠?

예.

무슨사업 입니까?

모터크로스대회, 그러니까 오토바이 경기로.......

그것으로 해서 사업예산이 섰고 목적이 바뀌었고 또 경기를 여러번 해서 예산이 풀보조금에서 두세번 나간것으로 되어 있는데도 아직도 이렇게 잡혀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이것이 기존의 계획은 아직 축산단지 조성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예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이 사업명 자체가 그 사업은 폐지가 되고 이게 광산지역개발사업에서 지적받은 사업이라구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승인이 안되어 다른사업으로 그러니까 오토바이 경기장으로 사업자체가 변경되었단 말이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필지를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지만 사업명 자체도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원칙은 이우영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맞죠?

맞는데, 이것을 왜 확정을 못지었냐하면 우리 내부적으로는 모터크로스로 되어 있는데, 이게 영풍광업소 기부채납 의사회에서 협의추진중에 있는데, 연말에 가서 의사회를 구성하여 결론을 내서 유치하는 것으로 하겠다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단지 부지가 조성될 때 우리도 그곳에 가봤습니다만 이 사업자체를 영풍광업소에서 태백시에다가 기부채납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명 자체가 이내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향후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해서 승인을 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삼수령 오토캠프장 부지, 서학골 청사부지, 여성회관 부지, 농업기술센터 청사부지 같은 것들은 손발이 안맞는 것이 뭐냐하면 사업예산만 서있고 부지는 매입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 건물부터 먼저 올릴 연구부터 한다는 말입니다. 세워달라고 해서 예산을 세워주면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뭐냐하면 부지 매입이 안되어서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하던간에 1순위가 뭐냐는 말입니다.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대시설 내지는 최소한 그 사업을 하기 위한 부지선정이 먼저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태백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토지자체가 취득이 되지 않아 사업을 먼저 하려고 하는 의욕만 앞서는 사업이 많단 말입니다. 예산부터 확보하다가 보니까 저번에 회계과장님이 홍성욱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불용액이 100억원이 넘는 것 자체가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정적인 절차는 따르지 않고 의욕만 앞서다가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 사업들을 추진하는 실과와 회계과가 손발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회계과장님께서 `99년도에는 관계 실과들하고 이 사업들에 대해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앞으로 연계를 했으면 좋겠어요?

취득은 회계과에서..... 예를들어서 환경보호과에서 서학골 경찰청부지 같은 것을 매입을 해라라고 하는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추진이 되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감사를 승인내역만 취합을 해서 보고양식에 넣다가 보니까 업무가 서로 공존이 안됩니다. 사실적으로 말하면 회계과에서는 총괄적으로 내역을 내주는 것 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관리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어떤 이러한 사업들이 확정 고시될 때까지 회계과에서 각 실과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구비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렇다고 그러면 이 사업들이 몇년차 사업들입니까? 지금 많게는 5년차 사업까지 있는데, 이런 사업들에 대해 회계과에서는 취득하기까지 최고의 조건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것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각 실과에서 일을 하는데, 이것을 살 수 있도록......

예, 그리고 다음 시유재산관리계획 승인내역 취득 토지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있는 축산단지 조성부지 같은 경우에는 사업명 자체가 이렇게 올라와서는 안되는 겁니다.

예.

이것은 오기가 아니고 회계과에서 사업자체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숙지하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밖에 인식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관리계획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노파심에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2대때에 겪어보니 어떤식이냐면요. 예를들어서 동점 구문소 위에 다리 하나를 설치했죠? 그 다리가 무슨 문제가 있어냐하면요. 시에서 추진해서 다리를 다 설치하고 다리 건너서 바로 개인땅이거든요. 어차피 그 땅을 사야될 것 아닙니까? 다리를 다 놓고 땅을 사려니까 그게 됩니까? 안되지...... 미리 땅을 사놓고 다리를 설치해야 원칙인데, 다리를 다 설치하고 땅을 사려고 협의를 하니까 힘든것 아닙니까?

공사는 지연이 되고 그 땅을 사려고 하니 공사는 못하고 이렇게 되.......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되죠. 전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 지금 회계과에서는 앞으로 그러한 일들이 상당히 많단 말입니다. 어차피 땅을 사놓고....... 이게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내가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도로를 만들어 놓고 안에남의 땅을 사겠습니까? 안 사잖아요? 땅을 사놓고 도로를 만드는 것이 원칙아닙니까? 그래서 그때도 굉장히 문제가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회계과에서 부지매입 관계라든가 이런 일들을 할 때에는 심사숙고하셔야 되요. 예를들어서 만원주고 살것을 다리 설치해 놓고 사려고 하니 10만원을 줄 이유가 있습니까? 어차피 사야되는데...... 그런 사례가 있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것에 특히 신경을 써주시고 계획성있게 해야 되요. 일을 추진할 때 다리를 놓는다고 가정하면 땅이 얼마나 필요하다는 것을 미리 계획 해서 땅을 사놓고 추진을 해야지...... 땅이 매입이 안되면 다리를 설치하지 않든가 그런 차원으로 가야지 다리를 설치해 놓고 나중에 땅을 사려고 하니 안되잖아요.

원칙은 땅을 매입한 다음에 다리를 놓는 것이 원칙이죠.

원칙이죠. 그게 예를들어서 시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했을 때는 땅을 사놓고 다리를 설치하지 다리를 설치해 놓고 땅을 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보충질의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공공사업이라든가 국·도비사업에 가장 우선이 부지가 확보되었느냐에 따라서 사업이 선정이 되고 승인되는 율이 99%잖습니까? 그런데, 현재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 각종 상사업이 지금 얘기하신대로 환경보호과, 건설과, 도시과 이런 실과에서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기전에 사전검토가 되어서 부지가 확보가 된 상태에서 일이 진행되어야지 모든 그러니까 보상협의도 쉽고 할텐데, 먼저 시에서 급하다고 해서 정태교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관에서 할일을 먼저 해놓고 땅사자고 그러면 그 기대효과는 엄청나게 커지는데 그것을 누가 쉽게 팔려고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개발은 다 시켜놓고 그러니까 땅값은 다 올려놓고 수용가한테 땅을 사려고 달려드니....... 그러면 당초예산이 100원이었다면 그런공사를 다 해놓고 난 다음엔 1,000원이 되는데, 무슨 예산이 있어서 왜, 그런공사를 자꾸하냐는 말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본의원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전의원들의 공통된 생각이 앞으로는 공공사업계획을 했을 당시만 해도 최우선 순위로 부지 보상을 빨리 해야되고 매입이 가능하다면 빨리 매입을 하고...... 그렇지 않다면 예비비라도 조금 가지고 있어서 시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이 있다라고 하면 과감히 투자할 수 있는 그런생각도 하셔야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관에서 하는 일들 자체는 그냥 예산은 정부예산이든 시예산+이든 보상하는 차원에서만 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수익사업 차원에서도 미리 예비비라도 확보를 해서 사업예산이 적게 들어갈 수 있게끔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각 실과와 협조를 하여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과가 이것을 직접 다 추진을 한다고 그러면 이러한 일이 없어야 되는데, 각 실과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우리한테 넘어옵니다. 넘어오면 회계과에서는 그냥 빨리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선 실과와 실과간의 업무협조가 안된다는 것이죠. 업무협조만 된다면 사전에 시행부서에서 회계과에다가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어쨌든 좀 해결해달라는 식으로 협의가

예, 협의가.......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데, 회계과 회계업무라는 것은 전혀 협조가 이루어질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부서에서 전적으로 관련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토지사고 하는 것들도 사업부서에서 다 이루어지고 사가지고 용도폐지를 시켜서 회계과에서 이제는 등기내고 관리하시오라는 것 밖에 없거든요.

얘기가 참 묘하네요. 사업부서에서 사서 회계과에 주면 그것을 관리를 해줘라하는 식이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등기만 해서 관리만 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안타까워하는 부분이 그렇단 말입니다. 건설과에 보상팀이 또 있죠?

예, 있습니다.

건설과에 보상팀이 있어서 지금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난항은 난항이란 말입니다.

예, 저희들이 각실과와 협조를 하여 이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청취불능)

예.

(청취불능)

예. 이것은.....

(청취불능)

사업부서에서 전부다.....

4페이지 동점동 노인회관 철거는 어디겁니까?

동점동 초등학교 입구에 들어가는 구 동점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어디꺼예요?

동점동노인회관 철거가....... 동점동 초등학교 입구에 구동점동 노인회관이 되겠습니다. 그게 11월 25일짜로 철거가 완료되었습니다.

처분 토지들 말입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시부지나 기타 국·공유지 같은 것은 처분규정에 있어서 처분하시는데 어려움이 참 많이 있죠?

처분하는 것은 언제든지 의원님들에게 승인을 받은 다음에 처분하기 때문에 우리 개인 임의대로 처분을 못합니다. 지금 처분되는 것은 위에 예전부터 건물이 있다던가 다음에 땅을 봤을 때는 이삼평 정도의 쓸모없는 땅, 즉 건축허가가 날 수 없는 땅을 신청을 하게 되면 매각을 하는 것이고 그외는 매각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존부적합한 땅만매각을 한단 말입니다. 단지 어떤 부분이 있냐하면 크게 사업구성을 보면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시부지나 국·공유지 같은 경우에 100평, 200평 어떤 규정에 있어서 지금 매각을 못하잖습니까?

예.

그런 그것도 어느정도 융통성을 발휘하여 100평미만 혹은 200평미만의 땅들은 우리시에서 관리만하지 그로인해서 시민들한테 필요한 부분에 적합한 용지로는 안보여진다는 얘기입니다. 시에서 가지고 있는 필지가....... 쉽게 말해서 보존할 수 있는 보존등기로는 일부 주민들한테는 그런 시각으로는 안보여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라도 어느정도 융통성을 발휘해서 100평같은 경우에는 소수 개개인이 개발시켜야될 부분이지 관에서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보존부적합 토지로 지정을 해서 그 지역지역, 동네 동네마다 그 소수의 땅, 즉 적은 평수의 땅 같은 것들은 매각을 해서 동네에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보존해 주는 의미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공영목적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외에 우리전체 공익의 목적이 되는 그런 사업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에서는 공공용으로 필요하다고 할 적에 또 마을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이것은 꼭 해야만이 마을에 발전을 가지고 오겠다던지 등의 공익의 목적이 되는 것은 검토대상이 됩니다.

국·공유지 관리법에 보면 어떠한 유형에 있던지 간에 수의계약시에 개발목적으로 개인이 할 때에 기부채납자들도 있잖습니까?

예, 건물을 지어서...... 전부.......

사용을 하고 언제 건물을 시에다가 기부채납 하겠다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런제도는 활성화가 안되고 있는것 같은데......

그렇게 공익을 목적으로 해서 신청이 들어오는 분들이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러면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할 때는 안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좀...... 개인이 이익을 목적으로 해서 시부지를 사겠다라고 하는 것은 약 18평 또는 건축면적이 28평형미만인 보존부적합 토지는 그것은 활용가치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되도록 보존을 해야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국·공유지 같은 경우에는 관리를 그런상태로 하다가 보니까 각종 쓰레기 적치장이 되어 버리고 뭐 손댈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으니까? 쓰레기 적치장이 되고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태백시 3대 추진운동에 보면 청결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완전히 배제되지 않냐는 얘기죠?

그것은 저희들이 쓰레기 적치하고 이런것은 저희들 관리체계가 달라지겠습니다.

위원장!

우리 시유재산 임대내역을 보면 말입니다. 주택부지로 대부목적이 나간 것들이 많네요. 지금 198필지중에서 114필지가 주택부지로 나갔는데, 이것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영리목적이 아닌 주거지로 활용할려고 하는 시유지에 대해서는 그분들에게 수의계약을 해준다든가 매각을 한다든가 장기적으로 그런계획을 가지고 계셔야되지 않습니까?

예, 현재로 매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지금 건축면적 허가가 나지 않는 그러한 면적만 골라서 불용된 부적합한 토지만 매각처리하고 있고 그외에 큰 필지 같은 것은 억제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에 예를들것 같으면 시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하든가 마을에서 공동으로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한다든가 이런때에는 검토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는 검토계획이 없습니다.

아니, 대부를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이런 것이 목적이 아니고 주택부지로 사용을 하고 있잖습니까?

예.

이분들에 대해서는 매각을 장기적으로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지요.

예, 시유지 점유에 대해서 주택이 되어 있는 곳은 매각을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시유재산 임대를 받고 있는 것들중에서 주택부지를 많이 안고 있잖습니까?

예.

어쨌든 간에 그분들이 자기것으로 만들고 싶다고 그러면 어떤 수의계약 내지는 임대가 아닌 재산으로 만들어줄 필요성이 있지않느냐는 얘기죠. 앞으로 의향은 어떻습니까?

예, 그것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또 한가지요. 여기 지금 주택부지라든가 농경지로 사용하고 있는 분들중에서 주소가 태백시로 되어 있지 않고 춘천시라든가, 원주라든가, 남양주라든가 아니면 서울에 있는 분들에대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

예, 그분들은 그 건물에서 살다가 팔지않고 그냥 그집은 그대로 두고 외지로 나가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것들에 대해서는 어떤식으로던 간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태백시 재산을 외지사람이...... 어쨌든 간에 주소지가 태백이 아니잖습니까? 현재 주소지가 태백시가 아니고 타 시·군에 가있다고 그러면 이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순히 그분들이 주소지만 외지로 되어 있고 그 건물로 봐서는 팔지 않고 세를 줘놓고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과 세대주와 연결을 시킬려고 하니까...... 그것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국유지라든가 그런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시유재산이 아닙니까?

예, 시유재산이요.

시유재산인데, 그분들이 어떤 형태로든 집을 가지고 있다가 형편에 의해서 인근 타시·군으로 전출을 갔는데, 가게 되면 그 집은 전세를 놓는다든지 어떤 방법을 취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비록 적정한 땅에 대한 임대료는 내고 있지만 그것을 통해 어떤 개인의 이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그분들에게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 문제를..... 그게 일반적으로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저희도 공감합니다. 저희가 관리차원, 매각차원에서 볼 때는 이것이 민원서류가 들어왔을 적에 과연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하는 것을 지금 검토를 좀더 구체적으로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지금 시유재산 대부내역을 보니까 꽤 많은 분들이 타지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적정한 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대부계획 처분에 보시면 건축물 대장상에 소유자가 분명하게 되면 그냥 대부계약 체결를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리하지 않고 외부에 가있다고 그러면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기회가 있으시면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거 지금 건물보수가 작년에 1억4,765만4,000원이었어요. 이게 예산이 없어서 이정도 밖에 보수를 못한 것이죠? 아직 보수 못한 것들이 수 두룩하게 많죠?

예, 지금 의회청사나 시청사나 동청사를 보면 거의 누수현상이 심하기 때문에....... 사실 근본적으로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시청 시장실에 물받을 그릇들이 쭉 있고 의회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본회의장에 물받이가 늘어져 있고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예, 금년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누수방지에 대한 용역설계비를 세워주셔서 지금 설계추진중에 있습니다.

설계추진중에 있으면 내년도에는 완전히 보수할 수 있습니까?

내년에는 완전히.......

내후년에는 비좀 안맞고 회의할 수 있겠습니까?

예, 완전하게 보수를 하겠습니다.

맑은 공기를 마시게 해주겠다고 해서 수천만원 들여서 청소를 하셨는데, 좋습니다. 이왕에 하실거면 너무 예산에 얽매어서 제발 확실하게 이번에는 관리하셔서 뭔가 마감을 짓죠.

예,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과다하게 쓰더라도 이번에는 완전하게 새공법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계장님이하 직원들이 전국으로 여러군데를 갔다가 왔습니다. 최신 방수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러 갔다오고 해서 내년에 그렇게 하면 새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저희들이 자신하고 있습니다만.....

방수공사가 제대로 될까 싶네요. 왜냐하면 지금 기초공사가 부실해서 건물이 균열이 가기 시작해서 생기는 누수현상인데, 이 보수비를 들여서 완벽하게 수리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 현상을 찾기 위해서 전국으로 우리가 다녀봤는데, 지층이 눌러앉고 위가 균열이 생기고 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예를들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방수처리를 하면 지반이 눌러 앉기 때문에 또 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안되어서 균열이 가더라도 밑으로는 균열이 가지만 위에 방수층에는 균열이 가지 않는 그러한 공법이 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공건물 보수현황에 보니까 기타 3동해서 장성실내체육관, 철암복지회관, 풍물시장이라고 했는데, 풍물시장도 우리 태백시 공공건물에 포함이 됩니까?

예, 포함됩니다.

그 이유가 뭐죠?

예, 처음에 시에서 시재정을 투입하여 직접 짓고 현재 직접 관리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요. 그러면 행운시장과 풍물시장의 성격차이는 뭡니까?

예, 행운시장은......

아니, 그러니까 행운시장과 풍물시장이 건립될 수 밖에 없었던 그 목적이 비슷하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는 공공건물이고 하나는 자체관리 하라라고 그런다면 형평성에 모순이 있지 않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풍물시장을 해주는 것에 대해 나쁘다 좋다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풍물시장이 공공건물로서 태백시가 관리하는 것은 인정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행운시장도 풍물시장과 거의 입주자들의 배경이라든가 취지가 같은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공공건물로 관리를 해주고 한쪽은 그분들은 재산권 그것도 못하면서 그분들 스스로가 운영을 해나가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는 것을 문제제기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말씀을 해주세요.

풍물시장은 대지하고 건물이 시소유이고 행운시장은 부지는 태백시 소유이고 건물은 개인소유입니다.

등기가 되어 있습니까?

예, 건물에 대해서는 자기 소유권을 다 행사하고 있습니다.

풍물시장과 행운시장이 만들어졌던 그 취지나 배경은 비슷하잖습니까? 자유시장 주변의 상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만들어 줬고 이쪽 행운시장도 풍물시장과 같은 맥락의 성격이 아닙니까?

예, 그렇죠. 엄격히 했을 때는......

같은 맥락의 성격이라면 앞으로 행운시장이라든가 풍물시장 같은 경우 현재 사단법인이 아닌 자유시장하고 풍물시장이나 행운시장과 비교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만 풍물시장과 행운시장은 비교할 수 있는 조건들이 비슷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쯤 회계과에서 내지는 시에서 대응책을 강구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얘기는 거기다가 보조를 똑같이......

제가 지금 보조금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예요. 그렇지만 풍물시장과 행운시장의 성격을 같이 좀 봐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자료에 보면 각종 공공건물 보수현황해서 풍물시장은 공공건물 성격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공공건물 성격이다가 보니까 개·보수라든가 어떤 지원을 해야될 때는 똑같은 입장에서 한단 말입니다. 취지는 풍물시장과 행운시장이 틀리지 않지 않느냐는 맥락에서 봤을 때는 같은 선상에 놓고 봐야되지 않겠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보조가 좀 미비합니다만 행운시장은 한 2년전에 가스위험이 발생되어 아마 폭발사고가 나고 가스에 대한 사고가 많이 나고 하기 때문에 시에서 400만원 정도를 지원하여 가스관을 정리해주고 했습니다. 그러나 풍물시장처럼 그렇게 많은 지원은 못했습니다. 앞으로......

앞으로는 같은 선상에서 놓고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같이 문제점을 찾아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

우리 시부지를 무상으로 대부를 그 사람들이 상업목적이라든가 수입을 올리는 분들이 없습니까? 최초에 우리가 그분들한테 무상대부를 해줄때는 어떤 공공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무상대부를 해줬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무상대부를 받았는데, 현재에 와서 그분들이 우리땅을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는 그런부분은 없냐는 얘기예요.

예, 그게 유일한 예가 황지소방서 의용소방대 자리인데, 이것은 우리가 80평을 무상대부하였습니다. 당초에 규정된 그것을 보면 의용소방대로서..... 그 당시에 의용소방대가 법인체가 되면 그냥 법인체 앞으로 받았으면 이런일이 없는데, 그때는 법인체가 아니다 보니까 삼척군수 명의로 등기가 이전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시가 개청이 되다가 보니까 그것을 그냥 인수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시 명의로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18년전에 이것 때문에 소송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니꺼니 내꺼니해서 소송까지 갔다가 공교롭게도 건물이 무허가 건물로서 대장이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들어보면 의용소방대 자체로서 자기네들이 출연을 해서...... 그게 공부상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땅은 임계순씨가 의용소방대에 기증을 했지만 땅 등기는 현재까지 소유주가 우리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간에 그쪽에서는 민사소송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불러서 얘기를 했습니다. 민사소송은 민사소송이고 그때 가봐야 하는 일이고 현재 시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것은 계약을 35평을 일반전용하고 있습니다. 45평은 의용소방대로 빠지고 35평은 무상점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우리가 계약을 취소하고 여기에서는 우리가 임대료를 부과하겠노라고 했고 또 당연히 임대료를 부과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속하는 가계가 세군데가 이익을 취하고 있는데, 연 800만원의 이익을 취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분들의 주장은 현재 자기네들이 법인체로 구성이 될 그러한 취지가 있고 그러니까 임계순씨 같은 경우에는 거기 관련서류가 나와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에 기증한다는 것이 확실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들고 민사소송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재판은 재판대로 하고 왜냐하면 현행법에 어긋나니까 이것을 부과를 해야 되겠다하는 것을 명시했습니다. 좀 미비합니다만 재산관리상으로서 신속히 처리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시금고 검사내역에서 제세공과금해서 수납금 입금지연 12건, 세입송금 착오 208건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직원이 잘못 한것입니까? 아니면 시금고

예. 쪽에서 잘못한 것입니까?

아니 제세공과금에서 수납금 입금지연 12건과 세입송금 착오가 208건 이잖습니까?

예, 이것은 농협 직원들이 잘못한 것입니다.

그들의 착오입니까?

예, 그들의 착오.....

그러면 여기에서 입금지연에 따른 변상금 부과조치라든가 이런것들은 시금고에서......

우리가 검사를......

우리가 검사를 하는 중에서 이런것들이 12건 나오고 208건이 발견된 것 아닙니까?

예.

조치를 취했던 부분에서 변상금이라던가 이런것들은 시금고에서 다 책임을 지는 것입니까?

예.

위원장!

각종공사 수의계약 현황을 한번 봅시다. 어떤 어떤 건들이 수의계약에 포함이 됩니까?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들중에서.....

전문건설업체는 일반 토목사업이나 기계나 일반공사 사업은 5,000만원이하가 수의계약이 되고 종합건설업체는 우리 관내에 여섯군데가 있습니다. 종합건설은 1억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예, 일반 단순업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5,000만원이하...... 그리고 설계사무소라던가 이런곳은 수의계약 건이 있습니까?

그것도 용역설계에 해당됩니다.

지금 자료에는 공사 수의계약 자료에는 설계, 건축에 대해서는 전혀 안 올라와 있는데, 그 자료를 한번 주시겠습니까? 지금 바로 나올 수 있으면 바로 주십시오. 회계과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전에 바로 주시구요. 지금 `98년도 공사들중에서 나름대로 사연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98 향토수 미래숲 조성사업이라든가 `98 큰나무 조림사업이라든가 그외 하수도 준설공사 같은 것들은..... 수의계약을 해서 하는 것은 지방업자들에게 그러니까 면허를 가지고 계신분들께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하나의 장치이잖습니까?

예,

장치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98년도에 53건중에서 약 십여건은 외지업체들에게 공사 수의계약을 줬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것은 관내에 예를들어서 면허가 없는 사람, 전기 감리 같은 저희 관내에 없습니다.

5,000만원이하 공사는 감리가 필요없으니까......

그리고 예를들어서 하는 얘기인데, 이것을 외지업체에 준것은 우리가 토목공사라든가 전기라든가 이런것들은 관내 면허있는 사람한테 주는데, 특수한 방수 같은 공사는 우리 관내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외지업체에 수의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큰나무 조림사업은 조경면허업자가 안됩니까?

조림사업은...... 그것은 임업협동조합에서 하는데, 가능합니다만...... 이렇게 조경사업이 있는데 왜, 하느냐고 하니까 임업협동조합사업이 예를들어서 4억짜리 공사같으면 거기는 공공단체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10%, 즉 4,000만원을 우리가 시에서 이익을 보게 됩니다. 이익을 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4,000만원정도가 절약이 되고해서......

아니, 예를들어서 `98향토수 미수 미래숲 조성사업, `98 큰나무 조림사업같은 경우는 5,220만원이예요. 5,220만원이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수의계약에서 해당이 안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예, 이것은 왜냐하면

예, 질의가 끝나면 답변해 주세요.

산림법 제5조2항에 권한 및 위탁이라고 해서 이법에 의해 산림법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임업협동조합에 아주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요. 좋습니다. 인정을 하겠습니다.

예.

이런사업들에서 몇% 이익을 본다고 하셨죠?

예, 10%요.

500만원하고 380만원인데, 이런 적은금액 때문에 외지에 있는 업체들한테 공사를 준다고 하는 것은..... 글쎄요. 적은 것을 얻기 위해 더 큰 것을 잃을 수 있는...... 왜냐하면 적은 10%의 이익을 얻기위해 더 큰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예요. 예를들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러니까 작은 사업이지만, 하자보수를 한다고 했을 때는 이분들이 지역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부실하게 할 수 있는 우려도 있고 그렇게 되었을 때 그분들한테 다시 하자보수를 하라고 했을 때 더디게 일을 한다던가 그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태백시 관내에 전공사를 놓고 봤을 때 곳곳에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외지업체들한테 수의계약을 했을 때에 우리 태백시에 와서 사업하는 업자들한테 반대급부로 그만큼 실망감도 더하는 것이예요.

예, 그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97년도 대비해서 보면 이런 조경사업 같은 경우는 지방업체에도 조경사업 면허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몇분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안주고 있거든요. 얼마안되는 공사 때문에 시에서 의혹의 눈초리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습니까? 그것도 한사업체에 한건만 줬으면 모르겠는데, 두건, 세건...... 이런 사업만 있으면 다 한사람한테 갔다구요. 삼척있는 사람들한테...... 줄때는 분명히 명분이 있어서 줬을 것이예요. 앞으로는 이런것은 어떤 방법으로든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는 5,000만원 이하는 저희들이

무조건 태백시 관내에 있는 업체들한테 줘서 그분들이 정말 지역의 일을 내일처럼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셔야 해요.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여기 올라오지 않은 수의계약건이 몇건 있는데, 자료가 안올라 왔어요.

예, 여기에 요즘한 것은 몇건 빠졌어요.

아니, 요즘한 것 말고 전체적으로 빠졌다구요. 예를들어서 건축에 대한 수의계약건이라든지 이런것들이 지금 하나도 안올라 왔다구요.

예, 각종 공사 수의계약만 하다가 보니까 자료가 그렇게 넘어 왔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 수의계약만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각종 공사라고 그러면

건축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수의계약한 전체건을 말씀드리는 것이예요.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까지 바로 나올 수 있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사금액이 5,000만원이면 설계비도 다 포함되어서 5,000만원으로 설정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설계비 별도해서 설계비 부분을 빼면 5,500만원이라도 500만원이 설계비용으로 빠진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예, 순수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금액이죠. 앞으로도 저희들이 봤을 때에 이번에 상수도 공사 같은 경우에 전부 입찰제로 다 돌렸잖습니까?

예.

실지로 그런 공사는 하자가 항상 날 수 있는 공사들이란 말입니다. 그런 공사들이 전부 외지업체한테 낙찰이 되었는데, 수의계약상에 문제점 같은 것은 시에서는 쉬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낙찰자에 의해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부분도 설계상 짤라서 공사를 배분한다면 지방업체들한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지않냐는 생각인데,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것은 시설부분에서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은 짤라서 지역업체에 수의계약을 하면 되는데, 그게 기술상으로 봤을 때 어려우니까...... 설계상에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모한 분들에 의해서 전부 공개입찰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설계상에 난맥이 있는 공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수도공사 같은 관로공사인데, 그게 뭐 기술상에..... 100m 갈 것을 50m로 짤르면 되는 것이지 이게 뭐 기술적으로 설계상에 문제가 있는 그런 공사는 아니었었단 말입니다. 이번에 상수도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도 어느정도....... 지방업체들이 19개 업체가 있다라고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그 업체들이 하나도 공사를 못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짤라서 수의계약을 하면 19개 업체가 일을 할 수 있는데, 왜 일괄적으로 입찰을 하여 한사람한테 다 주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수도 공사 같은 경우에는 예를들어서 배관이 터졌다 라고 했을 때 서울에 있는 업자를 불러 내려서 하겠어요? 어차피 이중으로 또 돈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런 극히 기술을 요하지 아니하는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포괄적으로 묶어서 공사를 진행하다가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대두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수도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블럭단위로 짤랐다고 그러는데, 거리상으로 짤랐으면

상수도사업은 특별회계에서 수도과에서 자기네들이 직접 입찰하고 다 하니깐

그러니까 설계상 문제를

이런문제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한다면 하기에 좋죠.

이게 분명히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설계도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일반용역으로 줘서 우리가 설계하는 부분도 아닌공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더 세심하게 해주셔서 예를들어 인근 시·군에서는 삼척, 영월, 정선 같은 곳은 몇십억원짜리 공사도 전부 부분지어서 수의계약으로 다 돌렸습니다. 타 시·군 수의계약 현황을 비교·분석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시가 얼마만큼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취약한가를 한번 검토해 보실 이유도 있으실 겁니다. 이런것들도 운영의 묘를 살리면 얼마든지 가능할 것으로 봐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위원장!

14페이지 관용차량에 대해 물어봅시다. 승용차가 4대가 있네요?

예, 저희 회계과에 승용차가.....

이거 4대 어느분이 관리합니까?

시장, 부시장 그리고 업무용......

엑셀은 업무용입니까?

다음에 무쏘를 지금 당분간 사용하고 있고 또 업무용으로도 사용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 시장님은 차를 2대를 가지고 계시네요?

예, 한대는 그냥 안쓰다시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굳이 안쓰는 차를 두대씩 가지고 계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무쏘는 여러 사람들이 쓰니까.....

여기에 보면 소형 코란도 훼밀리가 있는데, 9인승...... 그렇죠? 밑에도...... 이 작은 일이지만 굳이 이렇게 차를 두대씩 낭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지금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쏘는 업무용으로 필요할 때는 직원들도 사용하고 또 시장님도 사용하시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다용도로 쓰시는 것도 좋지만 될 수 있으면 운영의 묘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자검사 대상 부분은 우리 태백시에서 주관하는 전 공사장을 다말하는 것이죠? 일률적으로......

예.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하자발생 건수가 36건밖에 안된다고 그러시는데, 이 36개가 지금 공사진행 과정중에서도 하자가 나서 그러니까 준공검사가 떨어지기도 전에 하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준공검사가 된단 말입니다.

예, 그것은 안되죠.

안되죠. 그런데 이렇게 준공검사가 난 곳이 몇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조금전에도 시청사, 의회청사, 기타 각 동사무실 같은 경우에도 하자보수비가 1억4,000만원이 올해 예산이 기 집행되었었고 내년도에 또 특수공법으로 집행이 된다고 하시기 때문에 이 하자검사 같은 경우에는 실지 회계과 담당은 아니죠?

예.

지금 각 부서별로 하자검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일괄적으로 총계만 집계해서 오신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공사장에 하자가 발생되었는지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예, 현장에는 못가봤습니다만 참고자료 149페이지를 보시면 하자내역이 나옵니다. 절골천 하수차집관거지선 설치공사 같은 경우에는 처리상황에 보시면 시공자 부도가 나서 이것은 우리가 보증서를 미리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요청해서 그 금액으로 시에서 공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공사중에 있는 것은 나무심는 것 같은 경우에는 내년봄에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 귀속요청은 전부 불가능합니다만 이 다섯건은 전부 보증금을 받아서 자체에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조치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자발생건만 가지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만 한다고 하면 문제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공사명만 가지고 얘기 하시기 때문에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므로 어쨌든 이것은 건수로만 보고 받는 것으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실과와 다시 한번 짚어볼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5페이지, 시유재산대부에 채납현황 말입니다. 이 현황이 앞에 시유재산 대부내역에 시유재산 대부를 받고 있는 사람중에 채납된 사람들의 채납액이죠?

예, 그렇습니다.

동일한 인물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사람들이 시유재산을 쓰면서 체납을 하는 이유는 대표적으로 뭐 어떤 이유들이 있습니까? 가서 현장조사를 해본 결과가......

예,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영세민, 능력이 없는 사람들도 많지만 아예 고질체납자로 있으면서도 안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태만해서 내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사실상 체납액이 몇십만원이 되고 몇백만원이 될 것 같으면 직원들이 업무도 팽게치고 나가서 받겠지만 체납액이 사실 얼마 안됩니다. 몇천원, 뭐 몇만원 그렇습니다.

아니, 제가 금액을 볼때는 많게는 1,200만원짜리도 있구요. 제일 적은 금액이 10만4,000원 거의 모든 분들이 백단위가 다 넘어요?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15페이지 체납현황을 보면

15페이지, 16페이지 매각금액입니다. 매각금액......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잘못 봤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라고 했어요? 고지서를 발부할 것 아닙니까?

예, 고지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고도 납부를 안하니까 이분들에 대해서는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예, 이것은 그래서 독촉장을 발급하고 또 독촉장을 발급하여 독촉기일이 넘으면 재산차압을 해야되는데, 저희가 사실 차압은 좀 부실합니다. 나가서 적극적으로 독려를 하고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그 금액이 지금 어쨌든 간에 7,000만원이 되요. 어제도 우리가 세무과와 얘기를 하면서 지방세 체납들에 대해 상당히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것도 같은 유형으로 본다면 어떤 방법으로던지 회계과에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수납하는데 최선의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받지 못할 사람들, 시효가 완료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과감히 나가서 독촉도 하고 해서 체납액 정리를 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하자발생에 대한 조치는 예를들어서 하자가 발생되었을 때는 전국에 관보를 냅니다. 전국 시·군에다가 이사람이 부실업체라는 것을 냅니다. 하자가 발생하면 이분들이 제재를 받는 것이 뭐냐하면 6개월동안 공사에 참여를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파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금액이 작고 크고간에 하자보수를 해주지 않았을 때는 그 업체가 없어져야 됩니다. 그런 강력한 제재를 취하고 있습니다.

법이 너무 강력하게 제재조치가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게 대부분 보면 부도조치가 난 사람들이 하자를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증금을 받아서 대신 합니다.

예, 전에부터......

예, 보증금은 공사금액의 2~5%밖에 안되기 때문에 사실 얼마 안되요? 몇백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은 업자로서는 제기못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무원 합숙소에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잖습니까?

예, 그것은 자격이 있습니다. 경쟁이 되었을 때는 자격을 따져서 해야되는데, 경쟁이 없다보니 원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독신자입니다. 외지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소방서에서......

소방서는 실지 저희 태백 시 공무원들하고는 차이가 있잖아요?

예, 차원이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4명이라고 하지만 시에서 우리 시 공무원들이 원하는 분들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혜택을 줄것입니다.

비어 있으니까 소방서 직원도 겸해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공무원합숙소 난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기름을 지금......

중앙난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중앙집중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합숙소를 유지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유지관리비가 금년 지금까지 1,093만1,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내역을 보면 보수비가 69만8,000원, 전기요금, 수도요금, 유류해서 1,1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합숙비를 받고 있습니까?

예, 그것은 식당 임대준것만 받고 있고 공무원들한테 받는 것은 없습니다.

월 9만원씩 받는 것은 뭐예요?

예, 그것은 식대까지 포함한 거예요.

식대를 빼고 관리비조로 얼마.......

예, 관리비는 아닙니다.

순수한 식비만 9만원이라는 얘기예요? (청취불능) 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 당초에 시개청될 때에는 우리가 이것이 필요했는데, 현재 지금와서 볼 때는 좀 그런감이 있습니다.

이익은 안나더라도 1,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 1년으로 따지면 1인당 33만원씩 부담을 시키고 한달로 따지면 약 3만원인데, 어느정도의 많은 비용은 아니더라도 본인들한테 최소한 유지비에서 얼마정도는 내도록 하는 것이....... 사실 물론 우리 태백시 공무원들이니까 안그러시리라 믿지만 내가 돈한푼 안내는데, 전기료고 수도세고 연료고 아니 연료는 중앙집중식으로 한다니까...... 이렇게 보일러 관리하는 인원이 있을것 아닙니까?

없습니다.

중앙보일러에 관리인도 없단 말입니까?

우리 회계과 직원이 같이 관리를 합니다.

같이 한다고 그러시는데, 거기 내려가서도 상당한 시간을 보낼것이란 얘기예요. 그렇다면 관리하는 사람의 인건비도 포함을 시켜줘야 되고

예, 그것은 우리 공무원이니까.......

공무원은 인건비 안줍니까? 참, 이상해요. 저는 시청에 들어와서 민감한 것이 기투자된 돈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이란 개념이 전혀 없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특히 상수도사업소에서도 복식부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들여다 보면 일반회계와 조금 다른 것이 막대한 시설투자에 대해 감가상각을 전혀 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주고 국민이 내는 세금은 돈이 아닙니까? 투자가 되었으면 거기에 대한 투자비를 쳐주셔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이 투입되는 인건비는 인건비로 치지 않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어요.

예, 제 얘기는 공무원도 인건비로 칩니다만 그곳은 하는 방법만 알면 식당관리인이 그것을 다 처리해 주기 때문에 그리고 방법이 쉬우므로 크게 관리인의 손이 필요치 않습니다. 근본적인 해결대책은 이게 개청당시에는 필요한 합숙소입니다만 현재로 봐서는 몇년전부터 매각검토도 해온 사항입니다. 해결문제는 건물이 노후되어 앞으로 보수비가 너무 많이 투자될 것으로 판단되어 그래서 매각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그곳을 쓰시는 분들이 불편해서 매각검토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완전보수를 하자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니까 그럴바에는 이것을 매각하는 것이 시차원에서 볼 때 더 이익이 아니냐는 생각에서 검토해 본 사실이 있습니다.

검토를 해보았다는 것입니까? 해봤다는 얘기만 하지말고 앞으로 어떤 조치가 있으면 얘기를 해주세요.

예, 그래서 이계획을 저혼자서 결정할 일이 못되고 이것을 한번 거론을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보수가 이정도만 된다고 하면 해보겠지만 보일러관계라든가 모든 시설물에 대해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자면 어떤식으로 해야되느냐는 저희가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관사에 대해 물어봅시다. 관사가 지금 2급관사가 하나, 3급관사가 4개가 있죠?

예, 3급관사가 4개 있습니다.

여기보면 `99년도에 매각계획이 있는데, 이것을 전부 매각할 것입니까?

예, 이것은 내년에 전부 매각할 계획입니다.

매각하고 나면 관사가 몇개 남는 것이죠?

예, 관사는 엄격히 말해서 2급관사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사는 곳이 4개동입니다. 4개인데, 2급관사는 임대아파트이니까 관사라고 볼수도 없구요. 지금 직원들이 사는 곳이 4개동이 있습니다. 내년에 이것도 매각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시에는 2급관사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죠?

예, 그것도 팔리지 않아서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27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건설공사 소송관련 추진상황건에 대해서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전력질주하고 계시는 것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고 노력을 많이 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 자료는 있습니다만 이 자료는 너무 방대하니까 결과에 대해 그러니까 진행되는 결과는 안나와 있으니까 그 과정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개략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예, 저희가 4차변론까지는....... 그러니까 이것을 11월 6일 저희가 가서 만났는데, 소송이나 이런것에 대해서 이분들은 물 건너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하면 정몽준씨라는 분이 회장겸 고문이랍니다. (청취불능) 저희들이 11월 12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이 사실을 소상히 적어서 해결해 주시오라고 장관에게 전했습니다. 보냈더니 거기서 전화가 오기로는 이분들도 직접관련이 없으니까 현재 재정경제원을 통해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도 이것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소송차원이니까 11월 17일 울산지원에다가 2억9,900만원에 2%에 대한 공탁을 시키라고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도지사가 알아야 되겠다해서 지금 또 우리가 금강산 관광으로 배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강원도에 혜택도 많이 받은 사람들이니까 이것은 도지사를 통해서 해야되겠다고 판단되어 시장께서 11월 23일 지휘보고를 드렸습니다. 정무부지사님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현대에 있는 부사장하고 대화가 이루어졌는데, 부사장이 하는 얘기가 우리선에서는 해결이 안된다는 얘기였는데, 이것은 정몽준 회장이 해야되는 것이지 우리는 못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사님이 정몽준 회장을 만나는 그런 계획이 별도로 추진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별도로 시장님께서 박우병 의원님을 통해 두분이서 12월중에...... 부시장님이 며칠있으면 정몽준 회장을 만나러 올라갈 것입니다. 올라가서 이 사항을 얘기해서 만날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12월중에 시장님하고 박우병 국회의원과 정몽준 의원과 만나지 않나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최선의 모습을 보여주는 과장님 고맙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시장님이 도지사님께 지휘보고 차원에서 말씀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게 회계과에서 문서적으로나....... 행정자치부에는 문서로 올렸다고 했는데, 모순이 뭐냐하면 이해가 안가는 것이 그러면 우리 태백시가 지휘보고를 하는데, 지휘체계를 밟다가 보면 행정자치부 가기전에 먼저 보고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은 도에다 가는 시장님이 지휘보고로 보고를 했지 무슨 회계과에서 문서적으로나 다른 여타방법으로 도에 이것과 관련되는 부서에 어떤 보고사항으로 올린것은 없었습니까?

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 문서를 올린것은 이것을 들고 사람이 가면 안되겠다 해서 도에 직접 올라갔습니다. 도 관련부서에 올라가니까 이 문서를 다 읽어보더니 이것은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라고 전부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종기 전문위원을 통해 우리 계장이 여러 실과를 통해서 해보았지만 이것은 여기 실무선에서는 곤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획법무관실에 들어가서 이러한 일이 있는데, 여기서 접수가 되느냐 하니까 안되면 행정자치부에 직접 올라가겠습니다라고 하니까 그러지말고 시에서 시장이 도지사한테 직접 지휘보고를 하고 이 문서는 행정자치부 관련 재정경제원에 접수를 시켜라 해서 직접 접수를 시켰습니다. 내려와서 지휘보고는 별도로......

예, 좋습니다. 문제는 강원도가 18개 시·군단체에서 무슨 문제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방관자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좀 짜증이 난단 말입니다. 그렇잖습니까? 우리 태백시의 문제가 곧 강원도의 문제로 강원도청의 공무원들이 봐주어야 되는데, 이것은 너희들 일이니까 우리는 간섭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자세로 이 사건을 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우리 의회차원이라던가 도의원님들 하고의 유기적인 관계로 이 문제를 좀 상의를 해봤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백시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되다 보니까 우리의 상급기관인 강원도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를 같이 좀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자고 하는 의미에서 문서를 접수시킬려고 했을텐데, 문서 접수를 하고 문제해결을 할 생각도 않하고 문서자체도 접수를 안한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이예요.

예, 그래서 어제 다행히도 지휘보고체계 정무부지사님께서 관심을 보이고 시장님과 대화를 했다고 하니까 지사님까지 관심을 보여주리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최대한 하다가 안될때는 의원님들께 협조의뢰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와 비슷한 경우가 여러 군데 다반사 있을 것 같은데......

예, 부산에서

비슷한 사례들이

(청취불능)

지금 소송되어 있는 이사건은 (청취불능)

(청취불능)

27페이지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노력하고 계시니까 앞으로 좀더 노력을 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중계소 관리실태에 대해 물어보겠는데요. 사용계획이 나올 정도면 이미 계약이 다 된것입니까?

현재 계약은 한건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황지3동하고...... 이런것을 함부로 결정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 하거든요. 지금 황지3동 같은 경우에는 빌려줬다가 어떤 사정에 의해서 앞으로 주차장까지 없어지는 마당에 그때 가서 다시 청사를 지을 것입니까? 마찬가지예요. 지금 각동사무소를 보니까 (청취불능) 신중을 좀 기해주시고

예, 지금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임대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는 상공회의소도 그렇게 했지만 임대료관계 때문에 처음에는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현재까지는 사실 미지수입니다.

임대수입해봤자 1,200만원이니 이런 얘기가......

예, 1,200만원입니다.

1,200만원 얘기한 것 같은데, 청사가 엄청나게 좋은 위치에 있는데, 이 청사 때문에 하고자 하는 일이 안되는 일도 많잖습니까? 지금...... 여기서 안밝히겠습니다만 여러 지역주민들의 현안이 걸려있어서....... 구청사를 활용할 때는 가능하면 신중히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아주 신중히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황지3동 청사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하고 지휘부에도 얘기를 했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느 특정동에 있는 농민대표들하고 태백시에 거주하는 농민대표들하고 협의하에 도출되었던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예를들어서 농업기술센터 사무실을 가지고 어떻게 협의를 하겠다하는 약속된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구요. 이게 다른곳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상공회의소로 간다고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의혹의 눈으로 보는 부분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계속 행정부에서는 돈 1,200만원이 임대료가 비싸니까 들어갈지 안들어갈지 확실하게 모르겠다라고하는 의문을 제기하는데, 그렇지만 그렇지 않게 보는 분들은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요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무실을 임대를 얻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곱지 않은 시각들도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오납금은 세무과에서 넘어 오잖아요?

예, 세무과에서 통보옵니다. 이것은 우리 세외수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밑에 과태료 사용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청취불능) 세무과 뿐만 아니라 관재계에서도 과오납 부분이 상당하거든요.

예, 부과착오 같은 것이......

1~2년전에 다 완납했는데도 지금에 와서 고지서를 보내고 또 안내니까 거기다가 또 독촉장까지....... 다음에는 안내면 어떻게 하겠다든가..... 물론 민원인들이 시청까지 와서 회계과에 들어가 이러이러한 사정이니 시정을 해달라고 해주면 고마운데, 그렇지 않고 거꾸로 언제 어떻게 완납을 했는데, 관재계에서는 뭐하고 있었기에 이런 독촉장까지 날아오게 하냐는 식으로 기분나쁘다고 할 수도 있으니까 제발 이런부분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습니다. 시 임대료라든가 관재업무 자체가 전산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전산으로 입력이 다 되어 있습니다.

100% 다 되어 있죠?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일이 또 생길텐데 전산자료를 이용하여 과오납으로 인해 시민에게 불편을 주지않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그러한 일의 착오를 최대한으로 방지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황태성입니다. 먼저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직제는 5개담당이고 정원은 22명입니다. 업무분장은 생략토록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가스충전소, 액화가스 판매업체 현황 및 행정지도 실적입니다. 현재 충전소업체 현황은 2개업체이며 판매소는 12개업체입니다. 행정지도실적으로는 6회에 14개업체에 대해 실시했으며 행정처분은 개선명령 4개업체로 충전소 1개업체, 판매소가 3개업체가 되겠습니다. 충전소와 판매소는 개선완료하였습니다. 경고조치로는 충전소 1개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가스업소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주유소 허가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현재 등록현황 업체수는 18개소가 되겠으며 지도단속 실적은 주유기 검사를 총 계량기 17개업체 164대에 대해 검사하였습니다. 검사내용은 유효기간 만료 수리검정과 연료유계량기 단속과 유류 품질검사에 대해 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유소 현황으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범시민 석탄소비촉진운동 전개실적으로 현재 연탄보일러 설치 신청은 관내 1,371가구로 설치완료는 569가구를 완료했으며 설치예정은 361가구가 되겠으며 사업포기는 441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탄소비량은 현재 `97년도 10월말 기준으로 봤을때 1,200톤 정도가 증가 되었으며 향후계획으로는 설치예정가구에 대해서는 12월말까지 설치 완료토록 지도하겠으며 추가 설치 희망자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소비자보호운동 활성화 추진실적으로 소비자고발센터는 현재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와 민간단체가 되겠고 운영실적은 720건을 접수하여 720건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내용은 정보제공이나 상품의 환불, 교환등의 피해구제활동이 되겠습니다. 소비자단체 지원을 통한 소비자운동 정착을 위해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태백지부에 매년 30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이 300만원은 소비자피해상담이나 물가조사 또는 소비자제안회의등을 통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교육은 금년들어 3회 500명에 대해 실시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소비자피해 구제를 위한 소비자고발센터운영으로 소비자의 기본권익 보호와 소비자 교육을 통한 건전소비문화 창달로 경제위기 극복에 동참하는데 이의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공영주차장 운영실적 및 향후대책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이 유료화되어 있는 곳은 14개소에 491면이며 수탁관리자는 6개법인단체에 계약금액은 약 1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공영주차장 2개소에 36면을 확충하였으며 공영주차장 위·수탁관리에 있어서는 유료화 확장을 1개소에 23면, 공사로 인한 유료화 축소가 1개소에 80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2개소 36면으로 철암시장입구와 성심의원옆 노상주차장이 되겠습니다. 향후대책으로는 현재 공영주차장 관리소 8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에 있으며, 공영주차장 폐지 및 유료화를 확대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공영주차장 위·수탁관리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시내버스승강장 설치현황 및 정비관리실태입니다. 버스승강장은 총 87개소로 도시형이 37개소, 농촌형이 50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4개소에 2,800만원을 투자하였는데, 도시형 3개소, 농촌형 1개소가 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및 표지판 정비는 총 61개소로 버스승강장 19개소와 버스승강장 표지판 42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현재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불법주·정차위반 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현재 단속반은 2개반에 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단속장비는 견인차 1대와 순찰자 1대, 무전기 12대와 카메라 2대가 있습니다. 금년도 10월말까지 주·정차위반 적발건수는 259건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액은 259건에 약 1,000만원인데, 징수액은 137건에 약 500만원과 나머지 체납액이 약 4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체납액 징수대책으로 독촉장발부와 재산압류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문제점으로 상습 정체구간과 상가주위의 불법 주·정차단속에 따른 주민들의 민원제기가 상당히 급증하고 있으며 자동차 소유자 의식부족으로 불법주차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되며 과태료 납부기피로 인한 체납액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대책으로 불법주차 상습지역에 대한 강력한 지도단속과 대주민 홍보를 통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의식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체납액에 대한 자진납부 홍보 및 차량 체납처분 확행으로 체납액을 감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불법 주·정차 삼진아웃제를 실시하여 민원발생을 사전에 막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택시승차거부 및 부당요금징수 단속실적이 되겠습니다. 현재 법인택시는 6개업체에 146대이며 개인택시는 185대로 총 331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속은 총 22건 했으며 승차거부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거스름돈 미환불,도중하차, 부당요금 등이 있었습니다. 행정처분 실적으로 총 22건에 과태료 138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교통사고 다발업체 2개업체에 대해 500만원을 과징금처분 하였습니다. 14페이지 문제점으로 대부분의 위반행위가 차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효율적 단속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일부 택시운전자들의 친절 서비스 및 준법정신에 대한 의식 부족이 많아 저희가 현재 파악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택시업체 대표자 및 노조위원장 간담회를 통해서 법규준수 및 친절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겠으며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행정처분으로 운수업체 및 종사자의 친절의식과 법규준수 의식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태백운수종사자 소양교육을 업체별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종사자들의 의식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내 택시업체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자동차정비업체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으로 현재 정비업체는 26개 업체가 있습니다. 자동차종합정비업체가 5개업체, 소형자동차정비업체가 4개업체, 자동차부분정비업체가 17개 업체가 있습니다. 정비업종별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지도·단속 실적으로 현지 시정조치를 4건했고 경고처분에 대해 1건, 과징금 처분은 총 3건에 260만원의 과징금을 처분하였습니다. 17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으로 업체에 대해 정기 및 수시 지도·단속으로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상습 법규위반 업체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이용객의 권익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회사택시 전액관리제실시 현황입니다. 현재 법인 6개업체 146대로 전액관리제 추진현황은 기기설치 6개업체는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구간요율제 개편적용을 14개 지역에 대해 31%에서 63%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택시운송수입금 전액납부 관리는 6개 업체가 금년 5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부방침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의 철저한 시행을 강력히 지시를 합니다만 현재 업체사정상 강력한 시행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19페이지로 넘어가서 보시면 지입제·도급제·정액사납제 등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태백운전기사 월급제 시행은 건설교통부 업무입니다만 현재 중앙의 정책이 상당히 혼돈이 와서 일선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타코 미터기의 결함으로 수입금 전액관리제가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고 회사측의 운송수입금 50% 임금협상은 경영의 어려움으로 소극적으로 협상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운행기록장치 출력물 및 운송수입금 전액납입대장이나 봉급지급대장등을 지도점검토록하고 전액관리제 위반사항에 대해 지도점검을 하여 전액관리제가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회사택시 사원주주제 실시 실태가 되겠습니다. 현재 6개업체 법인중에서 서진운수와 태백운수가 사원주주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가 되겠으며 현재 법률상의 문제점으로는 법인의 지분을 상법상 적법하게 양도·양수하여 운영할 시에는 다수주주의 양수시라도 법적 제재규정이 없습니다. 또한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양도·양수 신고시 법적 위배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신고 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문제점이라면 지입운영사례 의혹에 따른 당해업체 확인시 개인대 개인의 계약사항은 표면상 노출이 되지않아 지입여부 판단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도 법인택시업체 지도점검을 통한 합법적인 성실운영을 유도토록 하고 위반시 추적조사후 행정처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명의이용금지의 위반이라는 것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 및 사업면허취소의 벌칙규정입니다. 다음 21페이지 택시 할증료 운행실태 및 대책으로 복합할증율 대상지역은 14개 지역으로 최고가 63%, 최하가 31%가 되겠습니다. 최초고시는 `96년 1월에 고시하였고 재고시는 올해 2월 26일에 적용구간 2개지역에서 14개지역으로 확대고시하였습니다. 22페이지 문제점으로 복합할증 적용 일부 구간에 대한 민원발생 및 조정건의가 5개지역으로 정해져서 시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개지역에 대해 공차율 조사를 했습니다. 나중에 질의답변시에 보충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합할증료 조정 추진은 내년도 상반기에 종합적으로 재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23페이지 관내차량 내구연한 규정 및 구조물 불법변경 단속실태입니다. 현재 차량별 내구연한을 보면 법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3년 6개월에서 4년, 개인택시는 5년에서 5년 6개월, 그리고 버스는 8년에서 10년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단속을 봄, 가을 시와 운수조합과 합동으로 2회를 실시했습니다만 차량을 불법구조변경한 차량은 발견치 못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금년도 공공근로사업 동별 추진내역으로 사업기간은 5월 4일부터 11월 20일까지 실시했으며 사업비 5억원이 투자되었으며 현재 약 19,000명이 도시 가로 정비나 하천정화, 하수도정비 등에 투입되어 있습니다. 1단계 공공근로사업은 5월 4일부터 7월 31일까지 약 8,000명 정도가 2억원을 투자하여 마무리를 하였고 2단계 공공근로사업이 8월 17일부터 11월 20일까지 약 11,000명이 참여하여 약 2억9,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소관예산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과장 관외출장내역 및 출장신청서 사본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경제교통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가스충전소가 2개가 있죠?

예.

안전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안전하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자치단체에서 직접 점검을 못합니다. 전기안전관리공단에서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시에다가 통보를 해주기 때문에 시에서는 미이행에 대한 행정처분만 하지 검사하는 기능은 가스안전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 대도시의 가스폭발사고와 비교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자신있게 대답을 하시는 것을 봐서는 이상이 없는것 같은데, 지금 가스를 싣고 다니는 일반용 차량이 있죠?

예.

원래 그렇게 싣고 다니면 불법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 답변을 바랍니다.

(청취불능)

하여튼 그것은 생명이 달린 일이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못알고 계시는데요. 그게 싣고 다닐수도 있는데, 그 차 자체에다가 한개씩 넣을 수 있는 상자를 다 만들어야 되요. 지금은 그냥 같이 묶어서 다니는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세워서 넘어지지 않도록 묶어서.......

아니, 그래요. 법 자체로는 그렇게 안되어 있고 물론 세워서 다니는데, 그 안에다가 하나하나 상자를 만들어서 고정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예, 고정식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고정식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렇게 안하잖아요. 그냥 같이 묶기만 하잖아요. 그게 법적으로는 하나씩 상자를 만들어 고정시키도록 되어 있다구요. 하지만 지금은 버팀목을 세워놓고 밧줄로 묶어 놓았잖아요.

예.

그 자체는 불법이예요.

예, 저희들이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충전소 말고 저장소라고 그럽니까? 아니, 그러니까 가스판매업소에서 자기네들 가스용기를 저장하는 곳을 저장소라고 합니까?

예.

관내에 가스저장시설은 몇군데 있습니까?

가스저장시설은 충전소 2개소 이외에는 없습니다.

지금 이우영 위원이 질문하는 자체를 몰라서 그러는데,

충전소는 지금 문곡동에 가다가 보면 길 양쪽에 한군데씩해서 두군데가 있고 다음에 판매업소에서 자기네들이 가스용기를 보관하기 위해서 허가가 난곳이 있단 말입니다. 가스저장소라고 해서..... 그게 몇군데나 있냐는 얘기죠?

용기저장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보통 저장소라고 하잖아요. 행정용어로는 보관실이라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일상적으로 우리가 저장소라고 부르고 있잖습니까? 지금 태백에 저장소 형태로 허가가 난 곳이 몇군데 있어요? 어려운 것이 아닌데.......

판매업소에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판매업소에 다 되어 있다구요?

실지 영업하는 가게하고 (청취불능)

아니, 그러니까 이 뒤에 가스판매업소가 몇군데 있잖습니까? 이 업체들이 저장소를 다 보유를 해야되는데, 조금전에 얘기하신대로 몇개 업체가 한군데를 사용하는 곳도 있고 아니면 판매소에서 자기업체에 대한 저장소를 가지고 계신 곳도 있고 그렇잖습니까? 그게 몇군데냐는 것이죠?

........

그것을 확인해서 자료를 한부 주시구요. 저장소에 어떤 시설허가라던가 충전소, 판매소 같은 곳은 나름대로 시설허가에 대한 규격이 있잖습니까? 저장소에 대한 규격이랄까 자격 또는 구비조건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저장소에 대한 허가는 소방서에서 허가신청을 하여 소방서에서 준공이 나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됩니다. 소방서에서 저장소의 용도나 용기가 하자가 없다라고 판단되어 준공처리되어 시에 오면 시에서 허가증을 교부를 하는데, 그러한 전문적인 것은 현재 소방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인 내용은 잘모르겠습니다.

아니예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가스저장소에 허가가 떨어져야만 그 저장소를 사용할 수 있다구요. 그 허가를 어디에서 해주냐면 우리 태백시에서 해준다구요. 그대신 그 안에 규격에 대해서는 우리 태백시 공무원들이 어떤 여건을 맞다, 아니다를 못한다구요. 그것은 가스안전공사에서 이것이 미비하다 또는 된다라는 유·무판정은 가스안전공사에서 하지만 그 유·무판정 결과에 따라서 허가증은 태백시에서 발부를 한다구요. 그런데 저장소가 몇군데 있는지 모른다고 하는 것은...... 별얘기가 아니예요. 왜냐하면 저장소를 보유하고 있는 판매업소들은 안전하다고 하지만 그 저장소가 있는 마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불안하단 말입니다. 그렇잖습니까? 그 지도·감독은 가스안전공사에서도 하고 있지만 가스안전계, 다시 말해서 경제교통과에서도 같이 겸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예요. 그런것에 대한 지도·단속한 그런 결과가 있는지.......

(청취불능)

점검결과에 대한 자료를 1부 부탁드리구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저장소가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판매업소의 업주나 행정부나 가스안전공사에서는 안전하다라고 하는 판정을 내리지만 체감으로 느끼는 것은 불안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담당 공무원들이 가스안전공사와 수시든 정기든 자주 나가셔서 지도·단속을 하므로 해서 주민들이 느끼는 감이 아! 우리는 그나마 안전하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가질수 있도록 계속 지도·단속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구요. 또 한가지 우리 태백시에서 가스에 대해 다세대주택에 대해서 어떤것을 하고 있죠?

예, 체적거래제요.

체적거래제 공사를 하고 있죠? 태백에서 전체가구수의 몇% 정도가.......

예, 가스체적거래제는 다세대주택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다세대주택은 거의 60%이상 완료했습니다. 지금 영세아파트나 연립주택쪽은 하기가 어려운 것이 가구당 15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15만원씩 투자하여 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부터 사업이 시작되었던 것이죠?

예.

그런데 작년에는 상가에 시범적으로 했었죠?

예, 업무용으로....

지금 업무용으로는 몇%정도 됩니까?

예, 약 90%정도.....

그러면 공동다세대주택에는 60%밖에 안되었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어떤 법정기한이 제가 알기로는 금년말까지로 알고 있는데, 금년말까지 안되었을때에 행정적인 조치가 따릅니까?

아니, 가만 있어 보세요. 이게 첫장인데 첫장부터 과장님께서 답변을 못합니까? 이거 검토 안해보셨어요?

예, 죄송합니다.

아니, 이거 넘어가다가 중간쯤가서...... 첫장부터 과장님께서 답변을 못하고 계장이 앉아서 답변을 다할 것 같으면 뭐 과장이 여기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가끔가다가 모르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전반적으로 계장이 답변을 하면 과장이 뭐 필요있어요. 이거.....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체적거래제에 대한 자료는 안나와 있는데, 가스하고 같이 연결되다 보니까 미쳐 과장님께서 답변자료를 준비못한것 같은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스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사를 하는 업자들이 지금 1차는 행정처분을 하고 2차에 가서 과태료를 물린다던가 벌금인지 과태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런 과태료를 물겠지요. 이제는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영세민아파트 같은 곳은 안한 곳이 있단 말입니다. 이분들이 다니면서 이것을 안하게 되면 얼마만큼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가구당 몇십만원씩..... 다시말해서 공사하는 금액보다 더 많은 벌금을 물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다닌다는 것을 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담당공무원들이 지도·단속은 하셔야겠지만 우리 업자들이 하지못한 분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감시·감독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스충전소는 두곳인데, 산소하고 아스틸렌을 제조하는 공장이 하나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충전소만 관리하고 아스틸렌하고 산소제조하는 공장은 가스하고 따로 분리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것은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철암 고려주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죠. 그것은 어디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청취불능)

가스같은 경우는 대형사고가 될 수 있는 위험요소 1호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각종 시설을 보완하고 관리하는 차원에서 너무 허술하게 맹목적으로만 추정해서는 안될것 같다는 말입니다. 생명과 재산이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체적거래제도 하고 있고 안전단속도 계속적으로 강화할 수 밖에 없는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업무 추진하는 것으로 봐서는 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음을 느낄수 있네요.

가스 업무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위원장!

과장님! 우리 6페이지 한번 보시죠?

예.

범시민 석탄소비촉진운동이 쉽게 말해서 연탄보일러 설치해준 것이죠?

예.

이게 금년도 신청건수죠? 1,371가구가.......

태백시에 총 접수된 건수입니다.

지금 설치완료된 건수가 569가구에 5,600만원이죠?

예.

앞으로 설치예정 361가구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시행을 하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연탄보일러를 설치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실지로 교부금을 받아가지 않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할지 안할지는 좀 두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설치예정자들은 그렇게 인정을 하고

예.

그러면 설치완료된 569가구는 기설치해 줬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죠. 이것을 통해 전년도 대비했을때 6.5%의 석탄소비가 향상되었다라고 인정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들이 연탄보일러를 설치하므로 해서 연탄을 34만장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연탄보일러 설치할 때 5,690만원에 대한 예산은 어디서 나온것이예요?

이것은 순수한 시비입니다.

풀보조금에서 나갔죠?

예.

풀보조금 2,400만원에 차액은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사실 이것은 경제교통과장과 상관이 없는 얘기가 될수가 있는데, 금년도 우리 시장 풀보조 2억원정도 중에서 범시민 석탄소비촉진운동 보일러 교체비로 8,000만원이 나갔어요. 이것을 관장하는 경제교통과에서는 569가구에 대해 5,690만원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2,310만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거냐는 말입니다.

2,300만원에 대해서는

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교통과장이 답변하실 성격은 아닙니다. 풀보조를 담당하는 실과가 제가 알기로는 기획예산실로 알고 있는데, 집행은 각실과에서 집행하는 것이죠? 그러면 5,690만원이니까 나머지 2,310만원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것 같은데...... 경제교통과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황과장님이 오신지 얼마안되셔서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어려움이 많으실 거예요. 뒤에 계장님들께서는 과장님께 자료를 주시죠. 담당과에서 자료가 미쳐 준비가 안된것 같은데, 자료가 준비될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 시장 풀보조금이 2억원정도인데, 연탄보일러 교체에 8,000만원이 들어간 것 때문에 풀보조금을 굉장히 아꼈다구요. 그래서 이 보조금 8,000만원에 대해 예산부서에서 상당히 강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받아보니까 5,690만원밖에 안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이금액을 확인한 후에 연탄보일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려 합니다. 지금 답변이 안되니까 답변이 정리될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과장님! 조금전에 정회하기전에 질의했던 것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하겠습니다. 석탄소비촉진운동으로 인해서 연탄보일러 교체되었던 것에 대해서 설치완료된 것이 569가구에 5,690만원으로 되어 있단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금년도 시장 풀보조에서 8,000만원이 기집행되었단 말입니다. 집행이 되어 `98년 3월 24일 저희들이 1차 추경에서 8,000만원이 승인이 되었어요. 이 사업에 대해 활성화를 도모키 위해..... 집행후에 보조금이 1억2,000만원이 되잖아요. 그리고 10월 1일 2회 추경에서 2,8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이유는 여기에서 밝히질 않겠습니다. 그러면 1억3,200만원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1억3,200만원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8,000만원에 대해 중점을 둔다는 것입니다. 8,000만원은........ 이 사업이 금년도 전반기에 실시된 것이란 말입니다. 569가구 5,690만원이 말입니다.

예.

그런데 시장 풀보조 8,000만원을 써서 집행이 다 되어 800가구가 넘었기 때문에 1회 추경 3월 24일 8,000만원을 더 세워달라고 해서 저희가 승인을 했던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본의원을 비롯해서 많은 시민들은 가구당 10만원씩 800가구 이상의 실적이 넘었을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지금 보니 569가구에 대한 5,690만원밖에 안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이라든가 우리 태백시 간부공무원들이 계속 얘기했던 8,000만원에 대한 차액이 2,310만원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던 것이예요.

예, 미쳐 자료를 챙기지 못해 죄송합니다. 석탄소비촉진운동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당초예산 8,000만원과 풀보조금 8,000만원하고 해서 총 1억6,000만원중에서 2,800만원이 삭감이 되고 예산집행이 5,6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현재 동 통·폐합으로 인해서 동에 예산을 좀더 해주고 난 잔액을 동사무소에서 소유를 하고 있는데, 10월말 기준으로 여기에 대한 예산 5,000만원이 동사무소에 보안관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2,490만원..... 지금 각동사무소에 남아있는 잔액이 5,020만원이예요?

예.

5,020만원이면 나머지 잔액 1억3,20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이 5,690만원을 집행했고 현 동사무소에 남아있는 잔액이 5,02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2,490만원에 대한 돈은 어디에 가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세외수입계로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2,490만원이 그렇죠?

예.

예산부서가 아니라서 답변을 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2,490만원이 의회에서 승인을 해준 돈인데, 임의대로 집행을 하지 않고 연말이 되어 불용처리할 기간도 아닌데, 마지막 정리추경도 안했는데, 2,490만원이 임의대로 세외수입계로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그것은 제가 회계담당을 안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공무원 생활을 약 20년 넘게 하셨는데, 기본적인 상식으로 이것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금년도에도 이 사업이 금년초에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8,000만원을 더 세워줬던 부분이란 말입니다. 엄격히 따지면 5,200만원입니다만 그런데 금년도에 대한 결과도 안나왔는데도 앞으로 설치예정가구가 361가구가 있고 또 사업포기가 441가구이지만 계속 담당공무원들이나 많은 분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또는 IMF 때문에 가정에 경제적인 반사이익을 얻기 위해 연탄보일러 설치를 계속적으로 장려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예를들어서 1억 3,2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었을 때 나머지 2,490만원에 대한 돈은 어디에서 만들것이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때가서 또 풀보조금에서 만들거냐는 얘기입니다.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는데, 임의대로 넣었다가 뺐다가 할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제 상식으로 봤을때 임의대로 할 수 없는데, 단 법령의 조직개폐에 관해서 법률에 의해서 일선기관이나 동이 폐지가 되었을 때는 세외수입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법정규정이 있기 때문에 들어갔지 임의대로 들어갈 수 없다고 봅니다.

그것이 들어갈 때는 최소한 의회에 다시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예요. 왜! 나중에 가서...... 예를들어서 지금부터 1억3,200만원이 다 소요된다고 했을 때에 나머지 2,490만원은 어디에서 또 만들것이냐는 얘기예요. 재원을...... 그렇잖습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나머지 5,690만원.... 약 2,300만원에 대한 차액에 대해서는 경제교통과에서는 각동사무소에서 받은 자료에 의해 569가구이지만 본의원이나 동료의원들이나 많은 태백시민들은 8,000만원에 대한 풀보조금을 다 쓴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전시행정이라구요.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과정보다는 결과를 부풀리게 하기를 좋아하고 또 한가지....... 예, 이상입니다.

저도 보충질의할께요. 이 자료자체가 거기서 나온 것이죠?

예.

여기 나온것은 동별로 쭉 나와있는데, 4,970만원이거든요.

(청취불능)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가게 지금 동별로 봤을 때 돈이 있는 것이 제가 6개동을 확인했는데, 황지동에 500만원이 남아있고 해서 전체 6개동에 남아있는 돈이 3,070만원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2개동을 포함했을때 4,000만원이 남아 있다는 얘기예요. 머리에.....

예.

현재 이시간까지 남아있는 것이요. 그리고 나머지 동 통·폐합으로 인해서 없어진 동사무소가 있잖아요. 지금 민원중계소 그쪽에서도 다 들어왔잖아요.

예.

그랬을 때 지금 돈이 엄청난데, 8,000만원도 다 안쓰고 왜 또 8,000만원을 또 세웠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청취불능)

조금전에 이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8,000만원도 소비를 다 못시켜놓고 신청만 받아놓고 나중에 또 8,000만원을 더 받은 것 아닙니까?

(청취불능)

설치를 해봐야 아는데, 그때 당시..... 현재까지만 봐도 8,000만원이 소비가 안되었단 말이예요. 그런데 다른 실과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난리인데, 경제교통과에서 8,000만원을 더 쓸 필요가 없었잖아요.

예, 저희들 당초 석탄소비촉진운동계획이 말입니다. 금년말까지로 되어 있었는데, 지역적인 분위기로 봐서 내년까지 계속 끌고 갈려고 저희 주무과에서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은 예산을 예산계에다가 불용액 처리를 하지말고 그대로 두던가 내년도에 계속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산을 불용처리하거나 삭감하는 그러한 일은 없을 겁니다.

아니, 그 돈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당초예산을 세우지 말았어야죠. 8,000만원이 연말까지도 소비가 안되었는데, 당초예산에 또 8,000만원을......

예,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말입니다. 수요를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처음에 연탄보일러 보조를 해준다고 했을 때는 시민들 분위기가 상당히 고무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수요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을 두번 세웠는데, 실지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확보되었구나 하는 그런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저희 예산이 남은 것이지, 거기에 대해 어떤 숫자를 정해서 하는 사업대상이 아니거든요.

지금 다른 실과에서 감사를 받을 때 보면 말입니다. 자료 자체가 원자료 말고요. 보조자료가 이보다 더 많이 올라와요. 전부다...... 아니, 그런데 우리 의원들한테 보조자료는 못줄 망정 그 자료 자체는 챙겨서 와야될 것 아니예요. 챙겨서 의원들이 질의하는데에 대해 그때 그때 답변을 해주셔야지.......

예, 죄송합니다. 인사발령이 난지 약 2개월밖에 안되었는데, 연초에 있었던 역사를 알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공부를 못한 것은......

아니, 제 얘기를 들어봐요. 2개월밖에 안되었으면 안된만큼 자료를 챙겨야 될 것 아니예요. 아니, 첫장부터 계속 막혀서 이런식으로 해요. 한번 검토를 해서 모르는 것이 있으면 보조자료를 챙겨 그때그때 답변을 해주셔야죠.

예, 죄송합니다.

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석탄을 사용하면 동절기 연료가 유류에 비해 상당히 저렴한 것으로 인식이 되어 있고 또 시에서 보조를 해준다는 사회적인 분위기에 의해 신청을 상당히 많이 하기는 했습니다. 실지로 보일러를 설치하려고 보니까 유가가 떨어지고 연탄보일러의 성능이라던가 주변 건강에 미치는 환경같은 것을 재고하다 보니까 신청했다가 유보를 하는 경우가 약 440가구가 됩니다.

저는 과장님 말씀하신 것과는 뜻을 달리하는데, 제가 분석한 것에 의하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전혀 틀리진 않습니다. 문제는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공무원 조직이 너무 경직되게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이 441가구가 포기를 했다고 생각되요. 그 이유가 뭐냐하면 보일러 설치를 하기전에 사진을 찍고 보일러 설치가 완료된 후에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업체가 허가를 해주어야만 보조 10만원이 나갈것입니다. 그렇게 보일러 설치를 하게 되면 얼마가 들어가냐 하면 약 50만원 이상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구요. 예, 정확한 수치는 잘모르겠습니다만 더 비쌉니다. 약 50만원 정도가 나왔을 겁니다. 본인이 직접 사서 아니면 이웃사람이나 혹은 자기가 그러니까 연탄보일러 설치는 상당히 간편하다고 그러더라구요. 주민들의 얘기는...... 그것을 설치했을 때는 약 30만원밖에 소요가 안되요. 그러면 내가 보조를 안받고도 더 싸게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이것을 해야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는 공감대가 확산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보조를 받는다는 것은 좀 가계라던가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기 위해서 보조를 받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보조를 안받고 설치하는 것이 더 이익인데, 굳이 번거롭게 사진찍고 다음에 설치해준 업체 도장을 받아 동사무소에 제출하니 10만원 보조...... 더 비싼데....... 그래서 저는 441가구가 포기를 했다고 생각되요. 그렇다고 그러면 좀 융통성을 발휘해서 10만원에 대한 보조를 원칙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자기네들이 설치해도 좋다 이거예요. 그리고 담당공무원이나 통장님이나 그외 누가 나가서 근거는 남겨두어야 되니까 사진을 찍고 하면 비록 20만원을 썼더라도 해주자는 얘기입니다. 보일러를 설치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보일러 설치를 하므로 인해서 연탄소비를 촉진시키고 또 기름보일러를 사용할 때는 연료비 10만원 들어가던 것을 5만원, 3만원으로 줄이자는 뜻에서 사업이 장려가 되었었는데, 설치하는 과정에서부터 주민들로 하여금 난관에 봉착된것이란 말입니다. 그런것 때문에 그렇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의 연유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아마 441가구가 포기한 자료가 있을 거예요. 신청사업자가 나는 포기한다는 자료가 어디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할려고 하는 예정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분들한테 한번 앙케이트 조사를 해보세요. 모르긴 몰라도 본의원이 얘기했던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올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10만원 주는 것에 대해서만 의미를 두었지 그것이 실질적으로 가계에 도움이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것에는 의미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고 또 이렇게 많은 포기자가 발생된 것으로 생각이 되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구요. 행정절차가 너무 까다롭고 실질적으로 10만원 보조해주는 것이 특별한 의미가 없는 일이라면 행정절차를 간소화해서 신청자가 많이 발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절차를 개선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공무원들의 얘기가 뭐냐하면 그렇게 보조를 해주게 되면 근거없이..... 근거라고 하는 것은 사진도 근거가 될 수 있거든요. 꼭 확인서 도장만 근거는 아니거든요. 그게 없으면 감사에서 지적을 당합니다라고 하는 아주 경직된 그런 자세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포기사태가 많이 발생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세부적으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리 공영주차장 30분당 얼마입니까?

예,1시간에 800원 받고 있습니다. 30분 이후에 500원을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30분은 얼마예요? 400원이죠?

예, 30분일때도 800원 받습니다.

아니, 30분이내, 25분에서 30분사이는 얼마나 받아요?

예, 저희 기본요금.....

그래서 기본요금이 얼마예요? 기본요금이 1시간입니까?

예, 1시간에 800원입니다.

아니, 기본요금이 30분단위로 얼마예요? 그러면 무조건 5분도 800원이고 1시간도 800원으로 이해를 해야되는 겁니까?

예, 보통 차량은 600원인데, 30분 초과시마다 400원이 더 초과됩니다.

아니, 지금 초과금액을 묻는 것이 아니고 내가 차를 가지고 공영주차장에다가 주차를 시켰을 때에 볼일을 보고 20분만에 나왔어요. 20분일 때는 얼마예요? 30분일 때는 또 얼마예요?

예, 처음 주차를 했을 때는 1시간 기준으로 800원을 징수합니다.

과장님! 30분이내 차를 주차시키면 무조건 기본요금 500원입니다. 그 다음 30분 추과될 때마다 300원씩 올라간다구요.

그래서 800원이예요. 우리는 지금 그렇게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주차장 안내에 보면 다 그렇게 써져있는데, 그거 안읽어 보세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시내에 주차시키시면 주차요금을 안내시나 보죠?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예, 30분 기준에서 500원이고 30분 초과시마다 300원이 초과됩니다.

예, 그게 맞아요. 그래서 800원이예요.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되냐면요. 40분이 지나도 1,000원, 추과료 200원 때문에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기분이 언짢거든요. 요금이 다른 곳에서는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태백시에서만은 남들하고 꼭 비교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앞서가면 안될까 싶어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할께요. 10분, 20분, 30분, 40분, 50분 이렇게 한번 짤라서 요금을 징수할 용의는 없어요? 그러면 1시간에 800원이라는 기준을 정해놓고 아니면 1시간에 1,000원으로 징수를 하더라도 10분에 200원, 뭐 20분에 400원, 30분에 600원, 이런식으로 뭐 어떤 요금 일이백원 때문에 주차받는 분들과 주차요금을 내시는 분들하고의 갈들을 해소시킬 수 방안은 없습니까?

예, 현재 저희들 주차요금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을 금년도 12월 말경에 공개입찰을 하는데, 예가를 사전에 알려야 됩니다. 단, 사회단체등에서 공영주차장을 위·수탁관리하므로 해서 경영에서 오는 이익금을 사회단체 봉사활동을 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그렇게 주차장을 분리시켜 놓았는데, 저희들이 연말에 공개입찰할 때 보면 예정가격의 세배까지 경쟁으로 써 넣습니다. 경쟁으로 금액을 써넣다가 보니까 사실 주차요금에 대해서는 바가지요금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즉시 즉시 시정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12월에 입찰하기 전에 사회단체 입찰참여자들한테 이 내용을 설명합니다. 더군다나 금년같은 경우에는 공휴일에는 주차요금을 안받는 그런 조건으로 해서 주차요금을 공개입찰했는데, 최고 300만원까지 공개입찰을 써넣는 바람에 주차요금에 대한 징수시비가 상당히 있긴 있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두배 내지 세배의 입찰을 받고도 그분들이 직영을 하지 아니하고 하청을 또 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에서 오는 문제점이 큰 문제점이라구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분들은 한푼이라도 더 받아서 일정기간 동안 수익금의 일부분을 또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자기가 수입으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문제가 발생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요금방법에 있어서 개선책을 강구한다 그러면 시민들하고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분들하고의 마찰을 줄일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죠? 10분에 얼마, 20분에 얼마 이렇게 해 놓으면 그 사이에 주차하면 그만큼만 주면되니까 800원이다 1,000원이다라는 설명은 필요없다는 얘기죠. 그런 개선책입니다. 이것은......

예, 저희 주차요금에 대한 차등화에 대해서도 검토를 좀 해봤습니다. 중심지에서는 시간당 요금을 비싸게 받고 그다음 변두리는 요금을 좀 싸게 받는 그런 것을 검토해 보았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끝나는대로 타시·군과 비교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35분을 주차하더라도 1시간 요금을 받으니까 자꾸 왜! 1시간이냐는 뭐 이런식으로 이야기가 자꾸 대두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차등화를 두면 그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것이고 어차피 공영주차장에 관한 관리는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하니까 요금받는 분들에게 1시간에 얼마예요라고 물으면 아주 자신있게 1,000원이라고 말을 한다구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들고가서...... 주차장마다 안내표지판을 앞에 놓고 얘기를 해도 그분들은 1,000원이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개선이 되어야 되요. 그럴려면 처음부터 1,000원이라고 하던지 1,000원이라고 하고 입찰요금을 더올리던지 왜! 돈 일이백원 때문에 갈등을 빚게 만드냐는 것이죠. 그런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제가 조금전에 제한했던 그런부분도 하나의 방법론이 아니겠느냐는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것중에서 공개입찰시 세배이상 한다는 것으로 얘기했잖아요?

예.

세배이상하기 때문에 바가지 요금이 발생한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그 얘기자체가 제가 지금 여기 앉아 듣기가 거북하네요. 공무원들이 오죽 단속을 안하고 못났으면..... 예를들어서 시에서 집중단속을 해서 조치를 하면......

예, 저희들이 금년에 주차장관리 두사람을 그 해당단체에서 해임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조치는 했는데, 주차관리인 해임조치한다고 해서 근절이 된다면 저희들이 계속하겠지만 사실 저희들이 해임하고 나서도 그러한 시비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한 단속자체가 있잖아요. 두사람을 해임시키는 것 보다는 집중단속을 해줘야해요. 지금 우리 일반시민들이..... 우리도 주차장 요금관계로 잘싸워요. 1,000원하면 일반인들 몰라요. 그냥 1,000원인줄 알아요. 그것을 읽어보질 않거든요. 우리는 금액자체가 얼마인지 알기 때문에..... 먼저 과장님께서 언제한번 얘기했었잖아요. 과장님께서도 한번 당했다고 하셨죠.

예.

그러니 담당하는 과장도 당할정도라면 태백시민들은 얼마나 피해를 보는 겁니까? 그게...... 6시 정도가 되면 무조건 선불 1,000원을 받아요. 어떻게 주차요금 자체가 선불이 될 수 있으며 그러한 것들을 개선시켜야 됩니다. 볼일 보러간 사람이 10분이 될 수도 있고 2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시간에 준해서 받아줘야지 선불 받는다는 것이 말이됩니까?

그런데, 그것은 선불이라기 보다는 야간에는 저녁 8시까지만 요금을 받고 그 이후에는 요금을 안받습니다. 6시나 7시 되어 주차하는 사람은 보통 밤 10시나 11시가 되어서야 차를 몰고 가기 때문에 그때에 그 돈을 받기 위해 서있질 못합니다. 그래서 6시 이후에 차를 주차시키면 먼저 1,000원을 달라고 그래요. 1,000원만 받으면 그 다음날 아침 8시까지 주차해도 관계가 없고 또 주차원들이 요금을 받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을 느끼는 것이 저희 시에도 공식적인 요청이 옵니다만 주차를 이삼일 동안 해놓고 저녁 8시이후에는 주차관리요원이 없으니까 9시나 10시경에 차를 빼서 도망을 가버려요. 그러니까 요금을 안내기 위해서..... 이러한 분들이 상당합니다. 심지어 주차관리인들이 차번호를 적어서 시에서 대신 받아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주차요금을 받는 것은 노인들이 생계유지를 하기 위해서이지만 사실 바가지요금은 저도 당해본 입장에서 인정을 합니다. 태백시에 승용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들이 대도시에 나가서는 주차요금 1만원은 기분좋게 내면서도 여기서는 돈 1,000원을 안낼려고 한밤중에 차를 빼서 도망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승용차......

다섯개..... 여섯개 단체죠?

예.

수의계약이 장애인협회하고 또 다른곳이 있습니까?

예, 장애인협회하고 태백시번영회입니다.

태백시번영회요?

예.

아니, 그러면 장애인협회 같은 경우 시청에서 도와주는 차원이니까 이해가 가는데, 번영회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하는 이유가 뭐죠?

예, 번영회는 주차장관리조례에 의하면 사단법인으로 등록이 되어있는 단체는 수의계약을 해도 무방하다는 그런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유일한 사단법인은 태백시번영회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단법인 자체를 그러니까 사단법인에 들어가자면 무슨 기준이 있죠?

예?

사단법인에 들어가자면 인원이 몇명이라든가 뭐 그런것이 있을것 아닙니까?

예, 사단법인은

사단법인이 될 수 있는 구비조건이 뭐죠?

예, 사단법인에 대한 구비조건은 민법상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는데 말이죠. 저희들이 한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등기소에 가서 정식등록 절차를 마친 법인이어야만 사단법인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하면 우리가 개인이 이것을 입찰 볼수는 없잖아요. 또 하나의 모임을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입찰을 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는 일부단체에서 그런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 그러면 수의계약을 받고 싶으면 사단법인을 만들어 정식 비영리법인으로 단체등록을 해라. 그런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단체들이 비용이 사단법인으로 등록할 수 없는 것이 여기에 대한 비용부담도 상당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몰라도...... 그래서 단체들이 사단법인 등록하는 절차가 민법상에 그렇게 쉽게 되어 있지 않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고 나름대로 생각하는데......

마지막으로 이게 2명을 해임시키셨다고 하셨는데, 그런데,이것을 앞으로 수의계약이나 입찰을 볼때 말입니다. 어떤 조건을 만들어 그러한 경우가 있으면 입찰에 응할 수 없는 제도를 만들어 주든가? 뭐 몇번 적발되었을 때 1년이면 1년, 몇년이면 몇년이라고 입찰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다든가 그런식으로 만들어 놓았을 때 좀 틀려지지 않겠어요. 이게......

예, 그런부분은 이번 계약할 때 조건도 좀 상세하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사단법인을 우선적으로 수의계약 해야된다는 조항은 없잖아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우선적으로 줘야된다는 것은 없잖아요?

예, 우선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단법인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있지만 지역의 형편을 봐서 우선적으로 줘야하는 규정이 없다면 정말 줘야할 단체를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글쎄, 일부.....

계약조건은 그렇더라도 번영회가 경영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상당히 윤택한 단체라고 본다면 그 보다는 영세한 단체, 형편을 고려한 단체 이러한 단체를 우리가 우선 선별해서 줘야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죠?

예, 이것은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번영회보다 재정이 빈약하고 취약한 그러한 단체가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다면 시에서 그 단체에 대해 수의계약 배려를 할 수 있는데,,,,,,

아니, 사단법인이 우선이냐는 것을 먼저 얘기하자는 것이죠. 사단법인을 염두에 두고 왜! 우선적으로 해야되느냐 지역에 봉사단체도 많고 한데, 그보다 더 영세한 단체가 있다면 입찰자격건을 주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게 지역형편에 맞지 않느냐는 것이지. 이렇게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는 얘기죠. 지금 정태교 의원 말씀은 불공정하다 경제적으로나 모든 것을 봤을 때 그 보다도 더 못한 단체들이 있지 않느냐는 얘기라면 이렇게 풀어나가는 방법이 좋다는 얘기죠.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예, 그 문제는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문제도 조금전의 보충질문인데, 가격에 관해서 아니, 요금에 관해서 또는 차종에 관해서 조례가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다면 공영주차장 안에다가 현황판을 하나씩 만들어 놔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시비가 있을리가 없지......

그 앞에 두고도.....

그러면 안되지......

(청취불능) 제1공영주차장은 171면인데, 1,140만원이고 반면에 제2공영주차장은 면이 38면밖에 안되는데도 1,280만원을 잡아놓았는데, (청취불능) 38면에 1,280만원을 잡은것은 공개입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920만원이 들어왔잖아요. 일반사람들이 과장님보다 머리가 한수위입니다. 자기네들이 지금 면수를 다 계산하고 이만한 돈이 확보가 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과장님은 계속 200원 가지고 뭐 그러냐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태백시민으로만 끝나면 되요. 그런데 외지사람들이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200원, 100원 때문에 길거리에서 멱살잡고 싸워봐요. 태백시민들 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고원관광 휴양도시, 다시는 오고 싶지 않은 도시로 인식될 것이예요. 100원, 200원 때문에...... 도시사람들 100원, 200원 무섭게 따집니다. 안그래요? 콩나물 사면서 100원, 200원 깎을려고 싸우고 난리를 치는데, 주차장에서 1분, 2분 차이에 200원 뭐 그거, 사실 주차요금이 대도시에 비해 싼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받을 것은 정확하게 받으라는 것이예요. 지금 억울한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잖아요. 30분이전까지는 500원, 31분이라도 800원이예요. 다음에 59분을 세워뒀을 때는 800원을 받다가 조금 지나면 바로 1,200원입니다. 이 간격에 융통성을 좀 발휘해서 그 정도까지는 이해를 하겠단 말이예요. 하지만 57분, 58분 되어서 무조건 1,000원 해버리면 거기 안내판을 뭐하러 붙여놔요. 표지판을 다 떼어버리죠. 차라리 없으면 1,000원인가 보다 하지만 공영주차장 요금은 30분에 기본요금 500원, 매 30분당 300원씩 올라간다고 대문짝만하게 써놓고 그 앞에서 50분밖에 안되었는데도 1시간이내는 무조건 1,000원입니다라고 받아요.

예, 저희들 주차요금 관리징수하는 체계에 있어서는 앞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약하실 때 부당요금을 징수했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죠?

예, 저희들이 그런 계약조건은 아직 넣진 않았습니다.

(청취불능)

예, 현재 계약하고 있는 단체가 부당요금을 징수할 때 계약을 취소한다고 그러면 현재 말씀드리기에 죄송합니다만 평균 2~3개월에 한번씩 계약취소를 당해야 되는 현상도 나옵니다.

정말로 단속이 엄하고 그리고 1건이라도 걸려서 계약을 취소하는 사례가 생기면 다음부터는 함부로 이렇게 부당요금을 징수 못합니다. 제가 왜! 이런말씀을 하냐면요. 한두번 당해 본것도 아니고 솔직히 말씀드릴께요. (청취불능) 영수증을 거침없이 썼어요. 그 사람들 머릿속에 박혀 있는 것이 벌써 (청취불능) 우리 2회 추경때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이사람들 춥지않게 하기위해 감시초소 만들었잖아요. 이런것을 시민들이 알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시민들한테 받은 세금을 가지고 말이예요. 솔직히 말해서 단속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뭐가 이쁘다고 추운데 고생한다고 감시초소까지 700만원씩이나 들여서 지어요? 그리고 단속을 해서 실적도 있고 해서 계속발전한다고 말씀으로만 하시는 과장님이 도무지 어떻게 해야되겠다는 계획조차도 없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없고 어쩔수 없다는 말로만 일관하면 누굴믿고 살아요. 태백시민들......

예, 아무튼 강력히 단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얘기할께요. 이 문제가 이번에만 나온것이 아니거든요. 이게 매년마다 감사때는 거론이 되었어요. 지금까지 바뀐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대로예요. 감사때 와서 잠깐서서 욕먹고 가면 끝나는 것이예요. 그러면 피해는 시민들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입찰을 연말에 할것 아닙니까?

예.

이제 며칠 안남았네요. 그렇죠?

예.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들을 조항에 삽입시키고 예정가격이라든가...... 입찰 보기전에 안이 나오면 자료를 좀 주세요. 그때 다시 얘기를 합시다. 그런식으로 바꿔나가야지 여기서 얘기하고 나가면 그만 이잖아요. 그러면 내년 감사때 이런일이 또 생겨요. 그러니까 입찰하기전에 과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안 자체를 좀 주세요.

직원들 나가서 시장조사도 해봐요. 그래서 최상 얼마, 최하 얼마라는 자료를 가지고 계셔야지. 그냥 무턱대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해서 하다가 보니까 자꾸 시민들로 하여금 우리 관을 못믿는...... 오히려 이런 행정이 이루어지면 시민들하고 우리 공무원들 사이만 벌어진다고 사실은 일은 죽도록 하면서 그런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시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하루 최상..... 일기에 따라서 주차요금도 편차가 많이날 수 있으니까 통상적인 평균치를 내서 확실한 예가를 잡아서 주차장 문제에 있어서는 다음 정기감사때는 거론이 안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태백시 관내에 버스 승강장이 몇개가 됩니까?

버스승강장이.....

그것은 버스승강장이 설치 된 것이 87개소라는 얘기이고 버스승강장이 총 몇개냐는 얘기죠?

예, 179개입니다.

현재 학교앞에도 버스승강장이 없어서 비가 오면 학생들이 버스를 기다릴 장소가 없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잖아요. 그리고 지금 도로가 개설되고 있는 실정이니까 그게 완료되고 나면 버스승강장을 만들어 주실텐데, 가능한한 편의를 생각해서버스승강장이라든가 이런것들을 가능하면 교통법규에 어긋나지 않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그리 많지 않은 곳이나 주민편의에 맞춰서 해달라는 것이예요. 물론 하나 만드는데 적어도 500만원씩 들어가고 많이 들어가면 700~800만원씩 들여서 세우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안들이고 싸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있잖습니까? 벽돌로 쌓고 위에 슬라브를 치고하는 방법도 있는데, 가능하면 요즘 세트로 나오는 것도 많잖습니까? 그리고 일관성있게...... 지금 우리 버스승강장 종류도 아마 10가지가 넘을걸요. 10가지가 뭐야..... 요즘은 가로등도 가능하면 관광도시유형에 맞게 가로등도 상당히 좋은 것으로 세우잖습니까? 일관성있게 사업을 추진하여 누가 봐도 여기는 버스승강장, 여기는 버스터미널 이렇게 쉽게 식별이 되어야지. 이것은 외지사람이 들어와서 버스타는 곳이 어디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것을 좀 신경쓰셔서 정말 우리가 고원관광 도시를 지향한다고 한다면 관광과에서만 죽어라고 뛰고 홍보할 일이 아니고 모든과가 관광과와 협조하여 혼연일체가 되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우회도로에 보면 주차공간을 길가에 만들어 놓았잖아요. 돈을 안받고......

예.

그런데, 영업용차량은 분명히 차고가 있어야 되는데.......

택시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 화물차나 택시나 모든 차량들은 차고가 정해져 있어야지 신고를 받는데, 영업용 차들 대다수가 야간에 계속 주차를 하면 불법이 아닌가요?

예, 그게 불법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좀 어렵구요.

그러면 차고지 증명을 받아야지만 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데......

화물차, 덤프차, 승용차들이 우회도로변에 장기주차를 하고 있다는 것은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연초에 대형화물차에 대해서는 주거지를 조회해서 장기주차를 하게 되면 도시미관을 해친다고 하여 차를 가지고 가도록 요청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에 주차시켜 놓았기 때문에 차를 이전하도록 권유는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기에는 조금 미흡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런 대형 특수차량 때문에 야간에 차량사고로 인해 인명피해를 입고 재산상 손해를 많이 보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은 곧 차고지 증명서를 발부해 주었을 때 차량구입이 가능한데, 이렇게 되면 차고지 증명은 유명무실한 제도가 아니냐는 얘기죠. 그 제도에 걸맞게끔 단속이 이루어져야 겠다했을 때 그러면 영업용 차량은 거기에는 어쨌든 장기적으로 주차할 수 없는 지역이라고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몇날 며칠이고 세워놓는 사람도 있고 또 건설장비차량들도 실질적으로 분명히 노상에 주차할 수 없단 말이예요. 그런데 주차장이라고 해서 모든 차량들이 주차를 한다고 그러면....... 건설장비는 건설장비대로의 어떤 법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 안지켜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견인차로 단속을 잘하고 있다고 하지만 일관성이 없다가 보니까 단속의 효과도 미비해 지지 않나하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견인차가 시에 있잖습니까?

예.

그 견인차는 왜 운영하는 겁니까?

도로교통에 방해가 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들을 견인하기 위해.......

그래서 우리 견인해 옵니까?

예, 저희들이 금년에 약 7대 정도......

지금 태백에 차가 실지 몇대인지 아십니까? 등록되어 있는 차량이?

예,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약 13,000대 정도로......

그런데 우리 주차장 확보된 면적을 보나 또 절대비율로 보면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 주차시설이...... 그래서 불법주차를 많이 하고 있으면 그 견인차 역할은 교통흐름에 방해되는 차량은 무조건 견인해서 정말로 불법주차를 하면 제재를 받는다고 해야지. 이거 여태까지 330일이 지난 지금 7대를 견인했다고 그러면 견인차는 있으나 마나한 장비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주차위반 때문에 굉장히 곤욕을 치루고 있잖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단속하는 공무원하고 또 공익근무요원도 같이 근무하고 있죠?

예.

공익근무요원은 몇명입니까?

예, 공익근무요원은 5명이고 우리 단속요원이 4명입니다.

그러면 총 9명이 하는 거죠?

예.

그러면 공익근무요원은 단속요원이 아니고 계도요원이죠?

예.

그런데 같이다니다 보니까 누가 계도요원인지 단속요원인지도 모른다구요. 그러니까 업무도 명확한 선을 그어줘야 됩니다. 그것을 안정해 놓으니까 계도요원이 단속요원처럼 행동하여 사회적인 물의가 뒤따르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니예요.

지금 공익근무요원들은 저희 단속요원 보조역할만 하고 독자적으로 단속이나 계도는 내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적검문소가 있죠?

예, 그것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그것은 건설과 소관이예요?

예.

저희들 매년 하절기에 약 20일동안은 풍물시장앞 하고 자유시장주변은 20일동안 기간을 정해서 단속을 안한다고 조합에 통보를 해주었습니다.

예.

예.

우리 과장님께서는 요즘 택시기사님들이 하루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대강 조사한적이 있습니까?

제가 개인택시를 타보면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법인택시를 타면 어렵지만 적자는 보질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택시를 주로 많이 탑니다. 그러나 10대를 타면 10대가 모두 이대로는 못하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어디 과장께서 대안을 제시해 주세요.

저희들이 뒤에도 있습니다만 전액관리제를 현재 시행하고 있으나 전액관리제를 전면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 방침이 택시월급제를 하기 전초전으로 전액관리제를 하도록 강요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한국노총의 택시기사들, 민주노총의 택시기사들이 서로 상반된 의견을 자꾸 제시하다가 보니까 건설교통부에서 이 정책에 대해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결정을 일선 자치단체에까지 지침을 내려보내주는데, 내려올때마다 지침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침대로 이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지금 사납금제는 노·사 합의사항이고 시 행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개입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는 노조위원장들이나 사업자간 서로 양보해서 합의를 보도록 저희들이 권유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분들이 정착해서 살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관내에 자동차정비업체수가 총 9개, 정비공장이.... 1급과 2급으로 9개죠?

예.

그중에서 건설장비 중장비 15톤이상의 장비들을 수리하는 정비업체가 있습니까?

자동차종합정비업 5개업체에서는 건설 중장비에 대한 수리나 또......

수리할 수 있습니까?

예.

중장비업은 1급에서도 할 수 없잖아요?

하고 있는 것으로......

글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원래는 안되는 것 아니예요?

(청취불능)

부분정비죠? 전체적으로 소형차량처럼 정비는 할 수 없죠? 부분정비죠?

예, 부분정비입니다.

그런 단속은 어디에서 합니까?

중장비는 안하고.......

그래서 그게 지금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더라구요. 쉽게 말하면 수리할 위치, 부품 이런 정도로 세세히 구분이 되어 있는데,정비공장에서는 일률적으로 다하는 것 같더란 말이예요. 그런것은 우리 상급기관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거......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하는데요. 정비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1년에 2회정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비업체수도 많고 점검을 한다는 것이 시간적으로 쫓기다가 보니까 못하므로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조사하고 좀.......

이게 지금 우리지역에 없어서 실 사용자들도 굉장히 불편한 사항인데, 이것을 어떻게 대책방안 같은 것은 1급 정비업자들하고 협의가 잘되어서 시설 투자만 조금만 더하면 가능할텐데, 안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서 불법을 저지르고 계시니 참 답답한 일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정식 허가절차를 밟으려면 법령개정이나 뭐 그런것이 있어야 하고 중장비를 전문적으로 수리할 만한 전문공업사를 설립하려고 하니까 사실 일반차량에 대해 수요가 없기 때문에 즉, 쉽게 얘기해서 장사가 안되기 때문에 건설 중장비 전문수리업은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불법을 인정해 주니까 안하시는것 같더라구요.

이것은 관광교통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하는데, 서울공업사가 건설중장비 정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 그래요. 그렇게 되어야지 수용자들이 한사람이 있더라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상적인 룰로 안통하고 비정상적으로 흐른다고 그러면 그것은 정말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러니까 택시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소형차들하고...... 안전점검에 대해서 자꾸 무감각해지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질의한 것입니다.

(청취불능)

사원주주제로 가는것 말입니까?

예.

사원주주제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사원주주제를 시작한 서진운수와 태백운수가 적법성 타당여부에 대해서 노동부나 관계기관에 가서 법률적인 확인검색 절차를 마치고 자기네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도에다가 질의를 해서 사원주주제 이게 법에 위반되는 것이 없느냐는 질의를 했는데, 사실상 법률적으로는 아직 별다른 하자는 없는데, 운영은 사원주주로 되어 있어서 현재 하루벌어서 오는 돈을 회사에 전부 납입절차만 마치면 하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개회사에 공식적으로 나가서 조사한 바로는 아직 법률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데, 지금 서진하고 태백은 별다른 일없이 운행되고 있는데, 흥안같은 경우에는 노사갈등이 상당히 심해서 법인해산을 해야되느냐 아니면 다른 법인체에다가 택시를 양도하느냐 이런것을 고심중에 있다는 얘기만 들었지 그 이외 진척되는 내용은 아직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그부분에 대해서 납입을 했다가 (청취불능) 사실 내면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것 이외에도 관리를 해야할 부분이 몇군데 있거든요. (청취불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보충질문입니다. 지입제하고 그전에 변형된 지입제, 그말이 그말이지만 왜서 지금 지입제 얘기가 나오냐면 쉽게는 태백같은 모한 회사에서는 한사람이 3대 이상 지입을 하고 있어요. 1대 가지고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대를 한다는 거예요. 이런정도로 지금 알게모르게 음성적으로다 지금 지입제가..... 그 대표적인 회사가 있습니다. 전적으로, 대표적인 예는 차고지에 차량이 없는 차들은 전부다 지입차량이라는 것으로 알면되요. 그래서 그런것들을 단속하는 근거는 지입제 차량들은 차고지에 가보면 차가 분명히 없어요. 쉬는 날이라도...... 그것은 개인소유이니까 어쨌든 회사명의로 되어 있지만 소유는 음성적으로 개인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가지고 가 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전에 홍위원님이 얘기하시다시피 굉장히 사회적으로 공공연히 알려져 있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은 실지 아니잖습니까? 알고 있음에도 확실한 근거가 없어서 대처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러한 것들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입제라는 말이 수면위에 떠오르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부분을 조금더 과감하게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대처해야하는 것이 기정사실인데, 지금 공무원들께서는 실태파악도 못하고 계실거예요. 도대체 각회사 차량들중 몇대에 몇%가 지금 지입이 되어 있는지 추상적인 자료도.... 그러니까 이런부분은 한번 좀더 생각하면 추적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사실은...... 안할려고 그래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부분은 좀더 강력하게 자료수집이라도 해놓고 그 다음 대책에 우리가따라가는 것이 쉽지 지금 같아서는 무방비상태에 있다가 그냥 당하는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부분을 강력하고도 세심하게 대응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택시 할증료 말이예요. 당골 청원사 이후부터 42%로 되어있죠?

예.

그런데 청원사이후부터 당골광장까지는 반드시 할증을 받는 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우리 태백시에도 정말 가 볼만하고 사람들이 좋다고 자랑할 만한 곳이 사실 도립공원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태백시의 대표적인 관광지이고 시내권에 있는데, 그래도 가장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이고 또 나오시는 분들이 꽤 많은 곳이라구요. 그런곳에 할증을 붙여서 청원사전에 내리면 괜찮은데, 만약에 제가 장성에서 택시를 타고 청원사까지 간다고 했을 때 6,000원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위 당골광장까지 올라가면 약 3,000원정도의 돈을 더내야 되잖아요. 이게 시민들 문제뿐만 아니고 우리가 자꾸 관광객 관광객하는데, 관광객 입장에서도 한번 봐주자는 얘기예요. 그래도 태백시가 자랑하는 곳이 석탄박물관, 도립공원 당골광장 이곳은 우리 시민들이 수시로 가는 곳입니다. 여름에 얼마나 좋아요. 거기 한번 가보고싶더라도 시민들이 택시정도는 가볍게 타고 갔다가 나올 수 있는 조치를 해주셔야되는데 어떻게 일률편성을 하신것인지, 물론 다른곳이 불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곳의 불만을 다 들어주다가 보면 택시할증료는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하지만 우리 대표적인 관광지인 당골만이라도 좀 낮춰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공차율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시의회 의장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3주전에 5개소에 대해 공차율 조사를 했습니다. 소도당골에 5일간 운행이 270대가 들어갔는데, 빈차가 190대가 나왔어요. 그래서 공차율이 69%이고 통골이 공차율이 86%가 나왔고 하수종말처리장이 90%, 다음에 금천이 90%,용연동굴이 92%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중 당골은 홍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관광지로 조금이라도 배려를 해야되지 않겠느냐는 말씀도 계셨는데, 당골은 예전에 활성화되기전에 기사들이 일주일에 두세번 정도는 갔었는데, 복합할증이후에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밖에 못간다는 그러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차율 조사는 마쳤는데, 이것을 내년에 한다고 해도 소도당골쪽은 복합할증 대상에서 제외를 시키던가 또는 할증을 아주 낮추던가 그런 방침은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를 내년 1월부터 할것인지 또는 2~3월에 할것인지는 결정을 못내렸는데, 소도당골은 저희들이 조정을 할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취불능)

아닙니다. 고충심의위원회에 의결을 거쳐서 하지 시에서 막바로 결정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심의위원회만 거치면 되는 사항이군요.

예.

(청취불능)

기업체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다고 그래요. 저번에는 할증료를 해달라고 그래서 해달라고 해서 안해주고 그랬는데, 막상 올려 놓고 보니까 오히려 수입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이제는 아무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안해준다고 해놓고 하고나니 지금은 손님이 안간단 말이예요. 다른편으로 오려고 해요. 그러니까 거기갔던 사람들도 기다렸다가 버스타고 나올려고 하니 지금은 또 내려야 되겠다는 식이죠. 당골광장 문제는 저희가 협의를 잘해보겠습니다.

협조를 잘해서 빨리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24페이지 한번 봅시다. 공공근로사업이 당초에는 총무과에서 관리하다가 실업대책반인가요?

예.

그쪽으로 가면서 담당이 경제교통과니까 이쪽으로 자료가 올라온것 같은데, 자료를 뽑으면서 공공근로사업 전체에 대한 장·단점 또는 개선책에 대한 나름대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공공근로사업 추진은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지만 그 지침은 중앙에서 내려옵니다 그 지침이 지방자치단체에 알맞게 할 수 있는 사업을 자치단체에서 알맞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태백시 나름대로 특별한 사업을 추진하지만 중앙에서 거의 자치단체마다 일률적으로 지침이 한정되어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태백시가 독자적으로 타 시·군과 비교해서 멋있게 다른것으로 특수한 시책으로 만들어 낸다는 것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좋습니다. 이 사업비 자체가 동으로 일정하게 배정이 됩니까? 아니면 각동에서 일한만큼 그러니까 일한 횟수와 인원수가 올라오게 되면 예산이 내려가게 됩니까? 동으로...... 어떻습니까?

지금 공공근로사업을 동에다가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동에서 접수를 받아서 실업대책반에다가 자료가 다 넘어가는데, 실업대책반에서 예산범위내에서 그 신청자를 받아 동별로 배정을 하는데, 일부동에서 너무 많이 들어오면 하청으로 나가는 수가 있고 또 모자라면 다른동에 신청한 사람을 대치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 운영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각동사무소에는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예산잔액은 안남아 있겠네요. 그렇죠? 과장님 말씀을 빌리면 일한횟수에 인원수를 곱하고 또 거기다가 2만5,000원,또 2차공공근로사업은 또 부대경비하고 나머지 부분이 더해졌으니까 같이 2만5,000원씩 계산하면 현재 각동사무소에는 집행잔액이 안남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해야됩니까?

예.

이 대답은 명확하게 해주셔야 되요. 왜냐하면 어제 총무과에 이게 지금 한두건이 아니고 말입니다. 조금전에도 연탄보일러 설치를 하는 과정에서도 그 잔액자체가 문제가 되었는데, 지금 공공근로사업 동별 추진내역에 집행금액은 5억원이예요. 정확하게 따지면 5억2,740만원인데, 총무과에서 지출한 금액은 6억9,567만2,000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대비 1억9,293만2,000원이 또 차이가 생겨요.

예, 이부분에 대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부분이 1개 실과로 편성되어 있어서 저도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은 총무과에서 받아왔고 사업추진은 실업대책반에서 별도로 추진하면서 총괄관리는 경제교통과에서 하라하고......

그러니까 당초에 총무과에서 하다가 실업대책반으로 사업자체가 이관이 되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총괄은 경제교통과에서 하는데, 금액집행은 아직까지 총무과에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잖습니까?

예.

그런데 이 자료만 보면 5억2,740만원밖에 지출이 안되었어요. 그리고 총무과에서는 6억9,500만원이 지출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1억 9,200만원의 차이가 생겨요. 그래서 제가 조금전에 당초에 경제교통과장한테 얘기할 때 현재 각동사무소에 집행잔액이 남아있느냐.... 이 돈에 대한 그러니까 일을 하신후에 그 지급방법은 어떻게 지급했는지를 물어본 것은 바로 그것 때문인데, 그러니까 1억9,000만원이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조금전에도 그 금액이 그러니까 연탄보일러 설치에서도 상당한 금액이 차이가 생겼었는데, 또 지출도 하지 않고 임의대로 한곳에서는 집행이 되어 있고 그 담당과에서는 집행이 안되어 있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되느냐는 말이예요. 이런것들을 어떻게 설명하느냐는 말이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 부분은 공공근로 마을환경정비해서 동에 준것만 5억2,000만원이고 다음에 공공근로사업비중에서 당골에 들어가 보셨으면 알겠습니다만 주차장을 만든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에 크로스 컨트리경기장을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것도 공공근로사업비로 나간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런데 이게 여기에서 취합한 것을 보니까 지침상에 이런 사업소에서하는 공공근로사업비를 가지고 할 수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부대 재료비를 30%까지 쓸 수 있고 해서 그런것을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고 여기서는 공공근로 마을환경정비만 동별로 내려 준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 확인을 해서 바로 감사끝나기 전에 설명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구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있잖아요. 내년에도 이 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조금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3개 실과가 일에 대해서 분산이 되어 있어요. 이러한 일들은 한개 실과에서 전적으로 맡아서 자금이라든가 모든 것을 한실과에서 책임을 지고 일을 해야지만 일에 대한 어떤 대립이 안생기는데, 그리고 마을환경정비사업이라고 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분들도 열심히 하셨지만 일을 하는것에 한계가 있다고 하셨는데, 최소한 우리 태백시만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 성과가 생기는 그러니까 일을 하더라도 표가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전환이 필요치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예,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적으로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제가 이번에 그러니까 어제 행정자치부에서 새로운 지침을 받아서 왔습니다. 그런데 지침상으로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인원은 쓰지말아라. 또 전업주부는 쓰지말아라 등의 여러 가지 지침내용이 있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우선 총괄부서는 제가 통일을 시키겠습니다. 우리 실업대책반으로 대신 실업대책반은 현재 공식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경제교통과에서 총괄 지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선정에 있어서는 금년에도 저희가 시행착오를 겪었었지만 그것은 행정자치부에서도 전국의 240개 타지역의 부시장, 부군수들이 하는 얘기가 다 똑같이 그런것을 겪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쓰레기를 주었다는 거예요. 도별로 총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지시한 것을 봤는데, 강원도는 그래도 사업다운 사업을 약 30~40%정도를 했어요. 그런데 다른 타시·군은 80~90%정도를 완전히 환경정비에만 썼어요. 청소하는데 쓴곳도 많아요.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요구사항은 특히 차관님이 말씀하신 경우에는 시·군에서 책임감을 갖고 뭔가 주인을 위한 사업을 한번 해보라는 것이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소도당골에 주차장 같은 것과 종합운동장위에 크로스컨트리 경기장 같은 것,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을 동으로부터 받고 의원님들한테도 사전에 보고를 드린후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무엇이 우리 태백시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냐는 것을 선정하여 주민들에게는 노임살포의 효과도 갖고 이왕이면 하나 더하여 우리 태백시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선정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부시장님께서 약속하시니까 기대를 걸께요. 그리고 나머지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빨리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마을환경정비 말이예요. 이게 공공근로사업에 한날 한시 동시에 시작해서 한날 한시에 같이 끝냈거든요. 그런데 운영하는 기간이 동시에 시작하여 동시에 끝났는데, 이게 각동에서 운영하는 운영의 묘에 따라서 짧게는 44일 쓰고 길게는 55일까지 있다구요. 이 11일이 차이나는 것이 뭔지 모르겠어요. 어떤 동장은 아침에 보슬비만 와도 모든 작업을 중지시키고 또 어떤 동장은 이정도 비는 괜찮으니까 작업을 계속시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조건에 똑같이 시작했는데, 어떤동은 11일이라는 돈이 더 많이 나가고 어떤동은 11일이라는 돈이 덜 나간단 말이예요. 이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분들 5일동안 만근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월차가 있었잖아요.

예.

5일동안 만근하시면 월차가 있는데, 이런 억울한 분들이 많아서 저희들한테 전화를 많이 하시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월·화·수·목요일까지 열심히 일을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금요일날 아침에 비가 살짝 뿌리다가 말았단 말이예요. 그런데 어떤 동장님은 오늘만 일하면 토요일날 유급이 나갈수 있다는 것 때문에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작업을 시킵니다. 아침에 잠깐 비오다가 말았으니까 작업을 하는데는 관계가 없단 말이예요. 하루 쉬고 그날 하루 일당받고 유급하나 받고 아주 기분좋은 일이예요.

예, 토요일에 수당나가는 것은......

기분좋은 일인데, 억울하게 금요일날 작업하러 왔더니 동장이 좀 칼같은 사람이 오늘은 작업이 안되니 돌아가세요라고 딱 잘랐단 말입니다. 아니, 옆에 동에는 이틀에 대한 돈이 엄청난 것이라구요.

그것은 저희가 말입니다. 이번에 교육을 시킬려고 합니다. 동장들도 교육을 시키고 담당자들과 직접제가 중앙부처의 감도 전해드리고 말하자면 행정자치부에서 저희 부단체장들이 교육을 받기는 공공근로사업이 행정자치부에서는 첫번째로 꼽는 중요한 사업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관심도 많고 또 장관님이나 차관님이 말씀하시는 비중의 비율이 공공근로사업이 상당히 차지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공공근로사업을 잘 운영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가 또 IMF를 빨리 벗어날 수 있느냐 아니면 또 IMF의 고통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더 줄여나갈 수 있느냐 내지는 나누어 가질수 있느냐는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을 교육시켜왔고 이제까지는 저희가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고 또 사람이기 때문에 운영하는 주체가 각 동별로 환경사업비를 주다가 보면 그 운영하는 주체가 동장이다가 보니까 개개인의 특성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아주 잘하고 또 어떤 사람은 조금 모자라고 하는 것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간격을 없애는 것을 우리시 본청에서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고 수시로 확인을하여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비가 집행을 너무 안했어요. 지금...... 예산잔액이 앞으로 나갈 금액이 있는 겁니까? 1억2,900만원이 남아있는데......

(청취불능)

아니,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이게 지금 당초예산에 계상되었잖습니까?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당초예산에 4,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추경에 1억2,0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그 사업시행이 10월초에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4,000만원을 가지고 사업기간이 보통 6개월입니다.

예, 우리지금 몇개 업체 죠?

예, 5개업체입니다.

5개업체인데, 이 3,000만원에 대해서 한달분이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당초예산은 다 집행이 되었고,

전반기에 다 지출이 되었다구요.

예, 전반기에 다 지출이 된것이 아니고 3월부터 시작하여 6월말까지 사업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지출이 다 되었고 추경한 부분이 지금 지출이 되고 있는데, 6개월이라는 사업기간이 있기 때문에 원래 연말이 되면 국비 반납이 되어야 되는데, 그 금액만큼 내년도에 사고이월시키라고 해서 명시가 내려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고용촉진훈련이 전반기 인원하고 후반기 인원하고는 틀리죠. 그렇죠?

예.

후반기가 10월 1일부터 되어있죠?

예.

후반기 10월 1일부터 되어 있던 5개 학원에 대한 명단이 있을 겁니다. 그것좀 주시겠습니까?

예.

교육생관리는 철저히 하고 계시죠?

저희들이 확인· 점검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 조금전에도 말했던 사항인데, 집행내역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

민간경상보조금...

예, 26페이지..... 지금 8,000만원은 기집행이 되었고 5,200만원은 이번 추경에서 세워진 부분인데, 그 예산집행 금액이 5,170만원이 되었단 말이예요.

예.

그런데, 지금 이 실적자체가 오늘 범시민촉진운동 전개실적하고 또 뭔가가 안맞아요.

예, 이게 숫자가 틀리는 부분은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 감사자료 제출하는 시점하고 보조자료 제출하는 시점이 틀리기 때문에 그 금액을 파악하다가 보니까 숫자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조금전에 2,300만원, 2310만원 그 부분이 총무과로 넘어갔다는 그 자금만.......

현재 5,200만원중에서 5,170만원 예산집행이라는 것은 시에서 동으로 나가있는 예산이 5,170만원이고 경제교통과에 30만원이 현재 남아있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것이예요. 그런데, 왜 30만원이 또 남아요.

이게 원래 2,830만원이 경제교통과에서 가지고 있었는데, 2,800만원은 반납, 그러니까 삭감되었습니다.

지금 남은 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풀보조금 8,000만원하고 우리가 먼저 서있던 돈이 있잖아요. 과장께서 내년에 사업을 지속적으로 한다고 하셨죠?

예.

지속적으로 하면 다행인데, 만약에 있잖아요. 풀보조금이 먼저 섰고 나중에 또 8,000만원을 세워줬잖아요. 사업을 안한다고해도 이 돈 자체가 풀보조금으로 다시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예산회계법에 대해 아는 것이 미흡하여 정확하게 답변드리기가.......

그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2,490만원에 대해 동사무소가 통·폐합되면서 동사무소의 경상비에 대해서는 이번에 구조조정 과정에서 세외수입으로 잡을수 있는데, 이돈은 사업비로 잡혀있는 돈이예요. 2,490만원이라는 돈은...... 의회에서 사업비로 승인을 해줬는데, 그것을 임의대로 세외수입을 잡아서 이번 10월 1일날 추경에 편의대로 편성했다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예요. 이것은...... 만약에 이번 연말까지 441세대가 포기를 안하고 조금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완화시켜준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자체적으로 놓든 어떻게 놓든간에 10만원을 보조를 해준다고 하면 보조방법을 완화시켜주고 경직되게 안한다면 441가구가 다 하겠다고 했을때에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할것이냐는 얘기예요. 그렇잖습니까?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의회에서 승인을 해준다고 하면 우리 의원들은 뭐냔 말이예요. 그렇잖습니까? 이미 예산이 잡혀있던 부분에서는 연말에 불용처리 되기전까지는 경제교통과에서 그 사업비를 가지고 있어야지요. 그래서 연말에 가서 그 사업을 안했을때 불용처리를 해야지 그게 동사무소 경상비로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동사무소에 연탄보일러 교체 사업비로 나간 돈이라구요. 만약에 441가구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냔 말입니다. 돈이 모자라서 못한다는 말을 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사업비가 없어서 사업을 못합니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예요.

예, 회계절차상의.....

그렇죠. 이것은 회계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승인이 난 부분인데...... 의회에서 범시민 연탄보일러 교체비로 나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담당하시는 분들이 예산을 고무줄 늘리듯이 늘였다 줄였다하는 것이 바로 이런데서 나오는 것이예요.

사업주관부서가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사업주관부서는 통계만 잡아놓고 예산은 제3자에게 지급이 되었단 말이예요.

무슨권한으로 태백시의회에서 승인을 해준 풀보조금을 포함한 풀보조금 8,000만원을 빼더라도 무슨권한으로 2,490만원을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자기 임의대로 집행하느냐는 말이예요. 무슨권한으로......

그 다음에 승인을 해주셨잖아요. 안해줬.......

어디서 무슨 승인을 해줬어요.

승인을 해준 돈을 예산부서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총무과에서 가지고 들어가 버렸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사업이 아직 결산처리도 안되었는데 말이예요.

그 내용은 제가 다시 한번 파악해서 정확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끝으로 과장님께서는 지역경제활성화 연구·조정 등·시장유통업 육성에 지원하는 지역특화사업 육성지원 등 경제에 깊이 관리하여할 과장께서 이점에 유의하셔서 앞으로 좀더 태백시 경제발전 및 교통행정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년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과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2월 3일 환경보호과장 박용옥. 사회복지과장 유봉남. 광산진흥과장 김진만. 보 건 소 장 박종수.

환경보호과장 박용옥입니다. ‘98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사무감사 요구자료 19건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위생매립장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태백시 통동 산69번지 일원으로서 면적은 49,940㎡가 되겠습니다. 그중 매립면적은 29,590㎡, 부대용량이 430,000톤이 되겠습니다. 1찬계 사업비는 92억9,000만원으로서 국비가 22억9,000만원, 도비가 6억8,700만원, 시비가 63억1,300만원이 되고 추진기간은 `97년도부터 `99년도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시면 단계별 면적을 보고드리면 1단계가 11,390㎡,2·3단계가 18,200㎡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3일 구연화동 주민과 협약서를 체결하고 강원도에 7월 30일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8월 3일 전면 책임 감리업체로 금호엔지니어링을 입찰했고 `98년 8월 21일 공사입찰해서 삼협개발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 15일 공사계약을 했는데, 참고적으로 사업비는 48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삼협개발이 55%, 우영종합건설이 45%해서 공동도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 21일 공사착공이 되었고 `98년 10월 9일은 탄광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강원도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98년 10월 19일 국유림 사용협의를 완료하였으며 11월 10일 국유림관리사무소로부터 국유림 사용허가를 받았습니다. 다음 3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 확보상황으로 우선 1단계 총 사업비가 92억9,000만원인데, 현재 확보액이 71억2,500만원이 확보가 되었고 미확보된 것이 21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확보를 위해서 `98년 2월 28일에 제가 직접 환경부를 방문하여 건의를 하고 `98년 3월 31일에는 `99년도 국고보조신청을 환경부에 국비10억8,600만원에 대해서 보조신청을 하였고 지난 7월 3일에 국고지원 건의를 하였으며 또 10월 19일에도 국고지원 건의를 하여 총 4번을 하였습니다. 다음 21억6,500만원 부족사업비에 대한 확보대책으로 `99년도에 국고보조신청한 국비가 10억8,600만원하고 도비 3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환경부나 강원도로부터 최종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은 지원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 시비를 확보해야할 분야는 8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실제시설비는 7억5,400만원이고 부대비는 5,5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에 일단 편성요구를 해놓았습니다. 현재 공사상황을 보고드리면 현재 시공 측량을 하고 있고 또 토공작업을 위한 벌목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는 토공이 착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구요.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은 당초 자료에는 12월중 보상을 마무리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19건의 35필지인데, 그중 5건은 이미 보상금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9건은 협의가 완료되어 관련 토지소유자로부터 서류를 받고 있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그리고 2건은 협의추진을 하고 있고 2건은 감정가가 너무 낮다고 해서 은폐하고 있는데, 2필지에 대해서는 토지수용절차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서학골 매립장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태백시 황지동 산142번지 등 11필지 37,594㎡인데, 관리장비로는 계근시설이 1식, 소각로 1대, 굴삭기 1대, 침출수처리시설이 1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장비로는 캔압축기 2대, 프라스틱 압축기 1대, 스치로폴 감용기 1대, 음식물 고속발효기가 1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 기본적인 방침은 예랑골 위생매립장이 1단계 조성공사가 완료되는 `99년도까지만 기존 서학골 매립장을 사용하고 그후 사용종료 결정을 내린다음에 20년 동안 사후관리를 할 그러한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영상황으로 쓰레기반입량은 1일 평균 72.5톤이 들어오는데, 생활쓰레기가 55.5톤하고 사업장일반폐기물인데 이것은 수자원공사라든지 장성광업소, 수질환경사업소에서 17톤 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침출수는 56톤이 발생되고 있는데, 60톤 처리를 할 수 있는 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은 1일 9.2톤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월말 현재 총 2,741톤에 9,949만원의 보상금 및 장려금을 집행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시 수입이 된 것은 8,95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지관리비를 보면 1,852만7,000원인데, 침출수처리시설이 전기료하고 내부청소료하고 기타는 모타수리나 부품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소각로 및 재활용 장비는 전기료하고 스티로폴 감용기와 손수레 같은 것을 수리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침출수에 대해서 하수종말처리장 연계처리 공사를 치수과에서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2.8㎞에 7억7,400만원인데, 금년도에 1억2,000만원을 들여서 찻집관거 640m를 설치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서학골 매립장이 종료가 되게 되면 20년동안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사후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필요한 사업이 있는데, 필요사업비가 약 2억원이고 국비가 1억원, 지방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8년 10월 19일 국·도비 지원요청을 하고 `99년도 시자체단체 당초예산에 편성요구를 했는데, 내용은 침출수 처리시설이 있는데, 옹벽 50m한것과 나중에 시간이흐르게 되면 가스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스포집공 20개소하고 다음에 매립장 양쪽에 우수를 배제할 수 있는 시설 150m와 최종복토재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고보조는 이미 신청을 했습니다만 국비재원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매립완료된 부지부터 최종복토를 하고 평탄작업을 하여 토지소유자한테 환원하는 것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공해배출업체 지도단속 실태 및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리대상업소는 522개소인데, 대기가 66, 폐수 74, 소음·진동 18, 비산먼지 66, 악취가 212, 토양이 29, 축산폐수시설이 57개소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은 저희들이 금년도 목표가 1,800대인데,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가 400대, 매연이 1,200대, 소음이 200대가 되겠습니다. 단속실적으로는 437개소에 대해 점검하였고 시료채취건수는 30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는 1,705대를 점검하였습니다. 그 단속결과 공해배출업체 위반업소 19개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처분을 했는데, 개선명령 12개소, 경고 5, 기타 2개소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초과차량은 9대인데, 과태료를 4건에 30만원을 부과하였고 정비명령을 5건을 내렸습니다. 다음 6페이지 업소별 위반 및 조치현황은 검찰에 고발된 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암운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경고와 개선명령을 했는데, 영월지검으로부터 벌금이 50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그리고 태백요업은 행정처분은 경고를 했으며 고발을 했는데 70만원 벌금이 나왔고 태백축협우유처리장은 행정처분은 경고를 했으며 고발한 결과 70만원의 벌금이 나왔으며 태백농협음료제조공장은 행정처분은 경고를 했으며 고발한 결과 벌금은 50만원이 나왔습니다. 다음에 축산시설위원회에서 문곡소도동에 있는 김영도씨의 경우에는 고발을 했습니다만 지금 진행중에 있고 태백양돈협업단지 이점순씨 같은 경우에는 200만원의 벌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서학골에 사시는 한정욱씨는 과태료 10만원, 윤재홍씨도 과태료 30만원, 그리고 주유소는 연화주유소와 와 혈리주유소가 오염도검사를 미실시하여 과태료를 각각 50만원과 1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자동차배출가스 초과차량 조치내역이 되겠습니다. 매연으로 표시된 부분은 정지명령을 받은차량이 되겠구요. 과태료로 표기된 부분은 저희들이 시에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대개 5년미만이거나 80,000㎞이하일 경우에는 정비명령을 내리고 그 이상인 차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관련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 수질오염방지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수질검사 현황은 하천수는 월1회 검사하는데, 13개소에 대해 11개 항목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검사를 하고 갱내수는 분기1회, 강원탄광 등 7개소에 대해 13개 항목을 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결과 BOD기준이나 이런것으로 볼 때 황지천은 2등급, 철암·소도·골지천은 1등급이며 결과는 별첨과 같습니다. 다음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중에 우선 철암배수구역 차집관거 공사는 치수과에서 시행을 하였습니다. 삼양기업사에서 솔안마을까지는 `97년 6월 1일부터 `98년 5월 20일까지 1.8㎞를 5억원을 들여 사업을 완료하였고 솔안마을에서 한보1단지까지는 현재 진행중입니다만 2.7㎞를 10억원 정도인데, 현재 1.6㎞정도 완료되어 6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학골매립장 침출수 차집관거 공사는 총 2.8㎞에 7억7,400만원입니다만 금년도에 1억2,000만원을 들여 640M를 설치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폐탄광 갱내수 자연정화 처리시설 설치는 저희들 현재 42개 광산이 있습니다만 `97년 6월 9일부터 `98년 8월 12일까지 석탄합리화사업단이 5개소에 대해 자연정화 공법으로 시설을 해서 현재 1일 2,889톤의 갱내수가 처리가 되고 있고 여기 수질검사결과는 설치전, 설치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전체를 평균적으로 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소 이온농도 같은 경우는 PH 3.3~6.3인데, 하천수가 6.5~8.5이므로 정상수치가 되겠습니다. 이온은 용전산소인데, 7.5이상은 1등급이기 때문에 이것 역시 별문제가 없고 COD는 하천수에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유물질도 123~56으로 SS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1등급은 25이하인데, 많이 깨끗해진것 같습니다. 그리고 철성분은 34.57㎎/ℓ~20.95 정도로 상당히 평균적으로 봤을 때 많이 철성분이 가라앉고 있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수질개선을 위해 특히 생활하수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실개천 살리운동 을 금년도에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혈암천이나 흙다리골천, 머리골천 등 4개소에 대해 미나리나 갈대를 340m를 식재를 하였고 현재 도비가 90만원이 추가로 내려와 있어서 이 부분은 여재와 수소를 사는데 사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폐탄광 갱내수 유출량 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합리화사업단의 갱내수 정화처리시설이 1일 50톤이상만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1일 50톤미만에 대해 전액 국비를 가지고 시에서 시공을 할 수 있도록 조사를 하여 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는 실개천 살리기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하천별 수질검사결과가 있습니다. 연도별로 나와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각급기관·단체·아파트의 정화조 청소실태와 미이행 대상의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정화조중에 오수정화조시설이 93개소가 있고 분뇨정화조시설이 1,287개소해서 총 1,380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98년도 이전에 설치된 것이 1,286개소이고 `98년 10월 현재 94개소가 설치되었습니다. 유형별로 보고드리면 공공기관 56개소, 학교 37, 병원 15, 아파트 76, 개인 1,045, 기타 151개소가 되겠습니다. 청소실태를 보고드리면 대상은 연 1회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 설치된 것은 빠지고 `98년도 이전에 설치된 1,286개소에 대해 10월말 현재 979개소를 했으며 현재 정화조 청소를 안한 곳이 307개소입니다만 저희들이 11월말 현재 확인한 결과 11월에 251개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56개소만 청소를 하면 100%완료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를 기해 안내엽서도 매월 발송을 하고 각종 교육시에도 홍보를 하고 또 홍보전단도 10,000매를 별도로 제작하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회 추경때 정화조 전산프로그램 예산이 서서 232만5,000원을 들여 전산입력을 하여 청소안내문 같은 것이 자동적으로 송출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분뇨청소 운반업체 현황과 단속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분뇨관련 업체현황은 태백환경공사와 한일기업이 있습니다. 허가일자는 `97년 7월 8일이고 한일기업은 문동석씨로 `98년 10월 30일 변경이 되었습니다. 시설장비 보유현황을 보고드리면 태백환경공사는 사무실이 1동이 있는데, 이 기준은 15㎡이상이 되겠으며 차량은 흡인식이 4.5톤 2대가 있는데, 흡인식 차량 3,600ℓ짜리 1대이상만 있으면 되겠고 인력은 현재 4명이 있습니다만 4명이상만 있으면 되겠고 차고지는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자본금은 5,000만원이 되겠고 한일기업은 사무실이 1동, 흡인식 4.5톤 차가 1대, 13.5톤이 1대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은 4명이며 자본금은 1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도점검 실적을 보고드리면 연 2회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2개 업체에 대해 점검한 결과 민원접수처리부라든가 장부기록 미흡으로 시정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성상별 쓰레기발생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발생 현황은 금년 10월말 현재 1일 평균 55.5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중 가연성쓰레기는 22.8톤이고 불연성쓰레기가 23.5톤이며 재활용성쓰레기가 9.2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연탄재가 작년도 17.4톤에서 20.2톤으로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성 쓰레기는 7.2톤에서 금년도 9.2톤으로 역시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현황을 보고드리면 매립이 1일 40톤에 72%, 소각이 0.8톤에 1.4%, 사료화는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으로 1일 5.5톤이 수거가 되고 있으며 재활용은 일반종이나 이런것들이 되겠습니다만 9.2톤 정도가 재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및 처리대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1일 10톤인데, 현재 공동주택 82개단지 8,134세대에 수거용기를 400개를 배부해서 지난 6월부터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수거는 1일 4톤을 수거하여 태백양돈협업단지에 넣어 사료화하고 있고 민간부분에 있어서는 시하고 8개 동사무소에다가 재활용 창구개설을 하여 음식점하고 직접연결을 시켜주었는데, 25개업소와 9개 사육농가가 연결이 되어 1일 1.5톤 정도를 사료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는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시설을 1일 10톤 정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2억6,600만원인데, 아니, 죄송합니다. 자료에 도비가 7,900만원이 아니고 국비가 7,900만원이고 지방비가 1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국비가 7,900만원은 아마 금년도에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와 관련해서 조례를 내부적으로 조례규칙심의회를 완료했고 이번 의회에 상정을 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량의무화사업장은 현재 124개소가 있습니다. 음식점이 104개소인데 이것은 객실면적 30평이상하고 집단급식소는 16개소인데 이것은 주로 학교가 되겠습니다. 급식인원 100명이상인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구요. 기타 4개소는 시장이라든지 관광호텔이 해당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음식물을 감량해서 배출을 하도록 법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사업장이 124개소인데, 저희들이 `99년도에도 특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 관리실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관내에는 영동환경이 현재 있습니다. 차량은 3대, 인력은 5명, 자본금은 5,000만원이 되겠고 시민환경은 청소차량이 3대, 인력은 4명, 역시 자본금 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대명산업은 차량이 3대이고 인력이 5명, 자본금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월말 현재 수집·운반실적을 보고드리면 3개업체에서 8,319톤을 저희들 매립장에 규격봉투를 수거하여 시에서 수수료로서 2억8,951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 통상가격은 3만4,8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부분의 관리실태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폐기물관리법 준수여부 및 대행계약서 이행여부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도에 3개업체에 대해서 규격봉투 아닌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행정처분으로서 경고를 3개업체에 대해서 1회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청소차량별 운행시간, 구간, 거리등 운영실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9대인데, 일반쓰레기차가 5대, 암롤 1대, 압축차량 3대가 있습니다. 청소차량별 운영현황은 전체적으로 보면 총 9대가 운행거리는 161,945㎞로서 한대가 1일 53㎞로 정도를 운행하였고 유류는 46,310ℓ를 10월말 현재 사용했는데, 1대에 1일당 16.9ℓ를 쓰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압축이나 암롤같은 경우에는 5톤이상으로 무게가 있고 압축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일반쓰레기차 보다는 유류소모량이 상당히 많구요. 황지보다는 장성, 철암지역에 차량들이 유류소모량이 많으며 기동처리반이나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는 시전역을 다니기 때문에 다른 차 보다는 유류소모량이나 운행기간이 상당히 많고 음식물쓰레기는 운행된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몇㎞ 안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환경미화원 배치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75명이 있습니다. 반장이 2명, 시청사관리 1명, 매립장 8명, 차량조 9대에 26명하고 동에 1명씩 8명이 있고 기동처리반이라고 해서 30명이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시에서 어떠한 재설작업 관계도 있고 앞으로 쓰레기가 많이 있는 지저분한 지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동처리반을 구성했습니다. 근무지별 배치현황은 현재 반장이 2명하고 매립장 8명, 시청에 1명이 있으며 차량은 황지권에 3대에 각 3명씩해서 9명이 있고 장성권에 2대에 각 3명씩해서 6명이 있으며 그리고 철암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물은 2명이 같이 다니게 되고 재활용은 3명이 같이 다니게 됩니다. 동별로 8개동에 한사람씩 8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동처리반은 황지지역에 19명이 있고 장성지역에 6명이 있고 철암지역이 5명이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관내 아파트 연탄재 처리계획 및 대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연탄재 발생량은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1일 20.2톤이 발생되고 있고 주 5회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청소노선에 의거 오전 수거를 하고 공동주택은 연탄재 투입구 수거가 되겠습니다만 오후에 하고 있습니다. 관내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는 139개동에 2,359세대입니다. 연탄재 자동상차용기는 현재 185대가 배치가 되었습니다만 `97년도 하반기에 한보2단지, 계산·협심아파트 105대가 배치가 되었고 `98년도 상반기에 동점동하고 계량촌, 화전동, 행락지 이런곳에 35대를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98년도 하반기 황연동 한보3단지에 45대를 배치했는데,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니까 상당히 인력이나 예산면에서 효율성이 높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석공아파트가 7개 아파트에 2,300세대에 223개 투입구가 있습니다. 현재 입구에 투입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초래되어 투입구 개선비용을 투석공측에서 부담을 하고 우리시에서는 수거용기 자동상차용기를 배치하는 것으로 해서 지난 10월에 저희시와 석공관계자하고 해당아파트 관리사무소장들하고 회의를 개최했는데, 223개 투입구를 개선하고자 하니까 비용이 개소당 약 200만원씩해서 4억4,6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석공에서 부담이 어렵지 않느냐 해서 당분간은 1·2·3층은 개인들이 직접 가지고 내려와야하고 4·5층은 투입구를 사용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지정폐기물 관리실태가 되겠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87개소가 있는데, 부분정비협회가 18개소, 세정협회가 23개소인데 세정협회는 세차장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정비조합은 10개소가 있고 운수회사가 6개소, 정부투자기관이 3개소하고 기타 27개소가 있습니다. 지도점검은 연1회 하도록 되어 있고 처리실적은 분기 1회 저희들이 직접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방법은 분기별로 10개소 이상 점검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추진실적으로 보고드리면 저희들이 총 87개소중 46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3/4분기 현재 지정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을 자료를 받아본 결과 191.7톤이 발생되었는데, 처리는 148.3톤, 보관된 것이 43톤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월중에는 앞으로 월동기 지정폐기물 사업장에 대해서 집중 점검을 하고 폐유나 이런 폐기물을 소각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중점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20페이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현황 및 관리감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세승산업, 강원환경, 금사개발 등 3개 업체가 있습니다. 세승산업은 화전동에 있는데, 파쇄시설이 2개소인데, 각각 100톤짜리로 200톤이 있고 소각시설이 95㎏짜리가 1개소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환경은 파쇄시설이 150톤하고 72톤해서 222톤 용량이 되겠고 소각시설은 역시 95㎏짜리가 1개소 있습니다. 다음 금사개발은 화전동 초막에 있습니다만 파쇄시설이 120톤짜리가 1개소 있고 소각시설은 98㎏짜리가 1개소 있습니다. 지도점검 부분을 보고드리면 분기 1회 정기점검을 하고 민원등 사유발생시에 수시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저희들이 월별로 폐기물 처리실적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도점검 추진실적을 보면 지금까지 연 7회에 걸쳐 16개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세승산업 6회, 강원환경 6회, 금사개발 4회를 했는데, 점검을 해보니까 시설물 안전점검 분야가 1건과 시설물관리철저해서 1건하고 3개업체가 과장경쟁을 했기 때문에 허가조건 준수에 관한 부분 1건해서 3건을 저희들이 시정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월말 현재 건설폐기물 업체별 처리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90,149톤이 3개회사로 들어왔습니다. 세승산업은 34,986톤, 강원환경은 23,295톤, 금사개발은 31,868톤해서 내용별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금사개발관련 민원처리 실태는 저희시에서 접수가 되고 의회에서도 접수가 되었습니다만 `98년 10월 22일에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비산먼지 오염도 검사를 실시했는데, 기준이 1.0㎎/S㎥인데 검사결과 0.137㎎/S㎥가 나와서 적합한 것으로 나왔으며 시민감시원 출입증 발급은 당초 5명을 요구했습니다만 조구석씨등 4명에 대해 회사이름으로 출입증을 발급했습니다. 앞으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 대해 12월중에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환경관련법규를 위반할 경우에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환경관련단체 현황 및 활성화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9개단체에 3,278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관 위주로 구성된 것이 4개단체, 민간단체 자율로 구성된 것이 5개단체가 되겠습니다. 주요운영사례를 볼 것 같으면 자연보호활동전개 및 쓰레기 줄이기, 환경감시 활동 전개, 광산지역 환경보호 및 연구활동, 중앙단위 환경관련단체와 연계하여 상호교류를 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회원이 중복가입이 되어 있다가 보니까 범시민 공감대가 좀 미흡하고 자생단체 일부가 특정단체원 위주로 구성하여 운영되다 보니까 호응도가 미흡한 부분이 있으며 일부는 또 과시형으로 구성을 하는 경우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관 주도 구성단체에 대해서 조직재정비를 할 계획이구요. 각종 환경단체와 시가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시의 행정과 연계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최대한 반영을 하고 운영성과 등 평가분석을 하여 상당히 활동성이 적은 단체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최소운영비로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관내 환경관련단체 현황을 보고드리면 관 주도 위주의 단체가 자연보호태백시협의회하고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운동태백시추진협의회,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하고 민간자율하천감시반이 관 위주가 되겠고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자율적으로 구성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현황이 되겠습니다. `97년도에 이월된 것이 674,434매가 이월이되었고 금년도에 현재 600,000매를 제작했습니다. 금년도 판매현황을 보고드리면 693,490매를 판매했는데, 20ℓ짜리가 전체의 47%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50ℓ짜리가 27.8%정도 그 다음이 10ℓ짜리이며 가장 판매가 미흡한 부분이 5ℓ짜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판매액은 10월말 현재 2억6,32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판매업소는 총 344개소중 50개소를 지정취소하고 현재 294개소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작·판매단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ℓ짜리는 65원에 공급하여 판매소에서 70원에 판매하고 있으며 10ℓ짜리는 121원에 공급하여 130원에 판매를 하고 20ℓ짜리는 232원에 공급하여 25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50ℓ짜리는 555원에 공급하여 600원에 판매하고 100ℓ짜리는 1,110원에 공급하여 1,200원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대기오염 정화나무 식재실적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환경정화수 식재한 것과 담쟁이덩굴을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들이 금년도에는 도로변 암벽절개지등에 18,000본의 담쟁이를 식재했고 환경정화수는 배출업소 34개소에 대해 18,90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문제점은 식재시 암벽절개지 그러니까 모래에 심다가 보니까 활착율이 좀 저조한 편이고 해충이 발생되기 때문에 개인은 식재를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이나 배출업소를 중심으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70개소에 10,000본 정도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다음 26페이지 쓰레기투기 신고보상금 지급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전 시민의 환경파수꾼화를 하기 위해 저희들이 보상금을 예산확보하여 시청이나 동사무소에 전화나 서면신고를 하게되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철저히 비밀보장을 해드리는 그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1건당 3만원씩해서 현재 1건당 3만원씩해서 현재 7건에 21만원의 포상금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99년도부터는 쓰레기투기 신고보상금이 아닌 환경오염 전체분야의 신고보상금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폐수·지정폐기물은 10만원, 건설폐기물은 5만원, 불법세차나 쓰레기투기는 3만원 등의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예산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총 예산은 129억871만8,000원인데, 10월말 현재 집행액이 29억6,842만9,000원이고 집행잔액이 99억4,02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집행잔액에 많이 남아있는 분야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1 관서당경비가 331만7,000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10%경비가 절감되는 것이고 연말에 11월, 12월에 거의 집행되어 잔액이 없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01은 976만1,000원이 현재 남아 있는데 이것은 환경관리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하천수나 갱내수를 검사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210-04에 196만4,000원이 남은 것은 운영수당으로 저희들 자연사박물관 관련하고, 구연화동 백산에 환경친화마을지원협의회 운영수당으로서 이것은 12월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301-10에 집행잔액이 343만4,000원이 남아 있는데 이는 민간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자연보호협의회나 강원지키기협의회에 참석하는 분들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고 또 201-401-04에 위생매립장 조성사업비는 현재 24억6,030만원중에 7억3,320만원이 집행되고 17억2,710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지난 9월 15일 공사계약이 되어 실제 착공에 들어가게 되면 선급금 지급요령 2조에 의해 총 공사금액의 30/100까지 줄수 있기 때문에 48억원의 15/100 금액인 7억 3,320만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01-05에 430만5,000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위생매립장 시설부대비로서 감정평가수수료나 또는 신문공고료, 사무물품구입비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41-06에 위생매립장 감리비 5억원이 서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금호엔지니어링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데, 입찰금액이 3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최종감리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 집행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401-04에 2,180만원이 전액 집행이 안되었습니다만 이 내용은 백산 환경친화마을 표지석은 11월에 이미 설치를 해서 2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2,180만원은 국비, 도비, 시비가 산간계곡자연휴식년제 시설비인데 여기는 현재 문곡소도동에 정승골하고 연화동 백산에 (취악바우골하고 벌퉁골)에 대해서 국유림관리사무소하고 협의중에 있고 12월중에 일단 계약을 하여 내년도로 이월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402-01에 30억원인데 예랑골 시 위생매립장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아직 마을로부터 사업계획이 안들어왔기 때문에 금년도에 명시이월을 해야될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110-101에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이 4억4,555만8,000원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11월, 12월중에 집행이 되고 잔액이 1억7,800만원 정도가 남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금년도에 환경미화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11명이 줄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 130-201에 일반수용비가 5,023만5,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쓰레기봉투 구입비로서 12월중에 품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03에 1,053만9,000원으로 환경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전기, 환경개선부담금 부분이 여기에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201-05에 피복비 641만3,000원은 현재 품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10에 차량비가 되겠습니다. 1,879만7,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청소차량의 유류비 및 수선비이며 11월, 12월중에 거의 집행이 될것입니다. 그리고 201-11에 708만4,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서학골 매립장의 약품구입비로서 현재 품의중에 있고 301-12에 재활용품 수거 보상금 2,060만원은 11월, 12월중에 다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307-05에 환경미화원 국민연금은 2,177만1,000원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 끝났습니다. 인원이 줄어들어서 연금부담금이 조금 많았습니다. 다음 240-307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는 현재 6,614만6,000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동환경 등 3개업체에 대해서 11월, 12월중에 전부 집행이 되겠습니다. 다음 405-01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7,106만5,000원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음식물수거용기를 여기에서 샀는데, 현재 연탄재 상차용기를 추가 구입하기 위해서 품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립장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토지매입비는 3억원인데 현재 7,434만6,000원이 집행되었고 2억2,565만4,000원이 현재 남았습니다만 이것은 측량관계하고 편입보상금하고 국유임산물 매각이라든지 이런 비용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할 사항이 되겠구요. 시설비는 현재 전액 집행이 안되었고 부대비도 역시 따라서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과장 관외출장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2페이지 위생매립장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잠깐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주민들과 협약서를 체결하셨죠?

예.

그 협약서를 체결하면서..... 그 협약서의 효력이 뭡니까?

일단 매립장 문제 에 관해서 시하고 주민하고 어떤 공감대 형성이 되지 않았냐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는 구속력이 있나요?

사실 법적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예, 행정에 참여함으로써 주민들과 시하고의 어떤 공감대형성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 되어서.......

왜냐하면 시 주민들이 협약서를 체결했지만 시장님이 약속 불이행으로 인해서 협약서 자체를 시에다가 반납한 상태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그 협약서에 대한.....

저희들이 그 문제 때문에 영월지검에 다녀왔습니다만 아! 영월지검이 아니고 영월시청에 고문변호사가 계십니다. 그런데 법적인 효력은 무효통보를 한 자체가 무효다라는 것입니다. 변호사의 의견은...... 일방적으로 협약이라는 것이 양쪽이 동의를 받아 파기를 해야지 중재기간까지 있는데 이것이 무효라고 일방적으로 파기를 한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민사나 법적인 문제가 걸렸을 때에는 별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고문변호사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주민들과 이해관계가 어느정도 정리가 되어서 자체공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노력해 주셔서 주민들하고의 협력체제가 잘 이루어졌을 때 공사했을 때 별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런부분이 좀.... 지금은 어느정도 타결이 잘된상태이니까 다시한번 합의협약서에 대한 진정한 뜻을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시에서도 주민과 협조를 하여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생매립장 사업은 태백시 당면현황 사업중에서 중요한 사업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서학골 매립장이 명년도까지 밖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은 어떤방법으로든지 빨리 추진이 되어야될 사항인데, 문제는 예산 사업비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부족액 확보대책도 말씀을 하셨는데, 국비하고 도비관계는 추후 계속 이사업에 대해 내시를 받았다던가 그런것은 없죠?

예, 아직은 내시받은 것은 없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1월쯤되어야 확정될것 같고......

내년 1월쯤요. 그런데 타실과에서 위생매립장관계에 대한 도비 삭감부분에 대해서 환경보호과가 7억 얼마가 삭감이 되었었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해주면서 다른 어떤 대책이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당초에 도비 7억 얼마가 삭감되면서 그 부분만큼 국비를 지원해준다고 하는 지원약속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것들이 전혀 가시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거든요. 거기에 대해 지금 어떻게......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환경보호예산계, 국가에서 30%를 부담하고 나머지 사업비를 가지고 그중 30%는 도가 부담을 하고 70%는 시가 부담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변경된 것이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폐광지역은 어려우니까 국가가 50%를 해주고 나머지 50%를 가지고 30%는 도가 부담을 하고 70%는 시가 부담을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저희들이 `97년도에 환경부에서 확정이 되었습니다만 그 당시 사업비는 전체사업비가 45억원이 되어서 그것의 50%인, 22억9,000만원을 저희들이 현재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도비가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당초 국비가 30%에서 50%로 변경이 되다가 보니까 30%에 해당하는 도비를 11억8,400만원을 주기로 저희들한테 내시를 해놓고 7억8,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결국은 도비가 3억3,2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 도에 건의를 들여 교부세를 6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강원도로부터....... 그래서 저희들 예산상으로는 일단 시에다 편성이 되니까 시비라고 해놓았습니다만 그 7억원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6억원을 저희가 교부세로 받았습니다. 아직 1억원 정도는 저희들 시가 못받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그런부분은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법에 의해 국비가 전체사업비의 50%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22억원 말고 앞으로 더 받아야될 돈이 23억원인데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전체사업비의 50%예요? 아니면 어떻게......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50%라는 것은 `97년도 예산이 될적에 당초예산이 될 때에 저희 매립장이 설계중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사업비를 45억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50%에 해당하는 22억9,000만원을 저희가 지원을 받은 것인데, 실제 `97년도 말에 설계를 해보니까 전체 1단계 사업비가 75억8,800만원이 나왔고 지금 또 IMF를 겪고 직접 시행결의를 하다가 보니까 92억 9,000만원이 나온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금년도에 환경부를 방문하여 최소한 92억원은 안되더라도 75억 8,800만원에 50%는 환경부에서 지원을 해주어야 된다고 하여 그래서 15억300만원을 더 지원을 해달라고 환경부도 방문하고 또 문서로도 여러번 건의를 했습니다만 아직 뚜렷한 성과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그 사업비 특별법에 의해 50%를 지원해준다고 했을 때에 41억원에 대한 설계비가 나왔던 것인데, 있잖아요. 우리 태백시에서 대형공사를 몇십억, 몇백억되는 공사들이 발주하는 것을 보면 최초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나요. 47억원에서 92억원이면 완전히 배이상이 늘어난것 아니예요. 처음부터 계상을 이렇게 했더라면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힘들진 않았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환경보호과 뿐만 아니라 태백시 전체 현상인데, 뭐 예를들어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쓰레기매립장 등 당초계획했던것에 비해 거의 두배예요.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에는 배가 넘습니다만 그렇다면 앞으로 뒤에 대책에 보면 부족액 확보액이 국비가 10억원이 넘게 예산청구를 했는데, 조금전 과장님 말씀대로 IMF라던가 이런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에서 또는 국가에서 우리한테 줄 수 있는 돈이 1억원만 더 주면 그쪽에서는 실질적으로는 할일은 다 하는 것이예요. 그렇죠?

예.

우리가 6억원은 양여금에서 교부세로 받았으니까 그러면 나머지 부분 10억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냐는 얘기고, 다음에 국·도비 관계는 그러니까 진행되는 사항이 어떻습니까?

예, 진행되는 사항은 저희들도 도에다가 확인을 해보니까 강원도 전체로 해서 쓰레기매립장 설치비가 현황과 관련해서 예산배정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지원비가 환경부에서 강원도로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강원도로부터 돈을 좀 확보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얼마가 배정이 되었다구요?

예, 액수는 확실히 잘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환경부에서 강원도로 배정된 금액은 18개 시·군이 공유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공유하는 것은 아니구요. 쓰레기매립장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죠. 현재 우리가 상당히 추진중에 있는 중이니까 우리 태백시가 환경부에서 도로 내시된 그 금액을 우리가 내시받을 수 있는 조건은 좋습니다.

예, 좋구요. 저희들 나름대로도 시 관내에 도의원님이 두분 계십니다만 도의원님한테도 설명을 드려 협조를 구하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도에 해당실과에 요구를 전화상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가 많이 내시받아 사업이 빠른 시일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우리 공해배출업소에 말입니다. 각종 수질이나 폐수, 소음, 진동 이런것들은 어떤 기준점들이 있는데,비산먼지에 대해서는 아주 기준점이 애매모호 한것같은데 어떤....... 밀집도를 가지고 얘길하는 것입니까?

예, 비산먼지의 신고대상은 예를들면 도로공사 같은 경우에는 200m이상, 또는 건물을 짓는 다거나 혹은 철거를 할경우에는 1,000㎡이상인 경우에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신고를 하도록 법적으로 신고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고만 하고 관련 제재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제재방법은 저희들이 보통 하는 것이 휀스시설 설치하는 것하고 다음에 인부를 배치하여 도로를 청소하고 그렇습니다. 비산먼지 부분은 저희들 뿐만 아니고 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지부분이 현재 상당히 취약한 부분인데, 저희는 먼지와 관련해서 사업장이 있습니다. 조금전에 설명드린 금사개발 같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은 기준이 1.0㎎이 되겠습니다. 가로, 세로, 높이 1㎥당에 1.0㎎이 되어야 되는데,조금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0.137㎎이 되어 기준치 이하가 나왔고 또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120㎍, 1㎍은 1/1,000,000g이 되겠습니다. 일반지역에 대해서는 24시간 연평균해서 300㎍으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암같은 경우에 지금 대표적인 비산먼지 공해지역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석공에서 여태까지 노력은 하는것 같았어요. 그래도 아직 많은 비산먼지 피해지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선 그 지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지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구·철암2동지역하고 철암1동사무소앞하고 해서 두군데를 측정을 합니다. 조금전에 보고드린대로 지역에 대해서는 300㎍로 되어 있는데, 철암2동지역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보니까 162㎍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철암1동은 기준이 300㎍인데, 93㎍이 나왔구요. 그래서 환경기준치로 봤을 때는 기준치 이하입니다만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느끼는 그러한 먼지나 생활불편사항하고는 조금 기준치하고는 약간 상층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철암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그러니까 즉 기준치가 그렇다고 하니까 전부다 그냥 보상도 없고 피해만 입는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 예를들어 석탄으로 인한 먼지 때문에 호흡기질환인 규폐같은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 염려도 없지않아 있을텐데,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아시는 바가 있습니까? 보상같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사례가 정선 신동읍 신포리에 석공하고 얘기가 되어 보상을 한 사례가 있구요. 영월 석항저탄장 같은 경우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구철암2동 지역주민들하고 행정적인 지원을 해서 여러 가지 먼지로 인한 보상관계를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지역의 업체에서 불매운동이나 이런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하다가 할 수 없이 중단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환자가 발생한 예는 없습니까? 시 자체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건강진단 같은 것을 실시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시에서 직접적으로 한적은 없습니다. 정선같은 경우에는 마을지원사업에 지역주민의 건강진단이라든지 마을회관 신축이라던지 이런 필요한 부분을 포함시켜서 연1회 건강진단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계획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단속 대상업소가 말입니다. 당초 `98년도 업무보고를 받을 때 보다 단속업소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200여개 업체가 줄은 것이 악취 같아요.

이것은 수시, 그때에 따라서

그러니까 악취 212개 업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근거입니까?

악취가 212개소인데, 그 중 세탁소 같은 경우에는 대개 벤젠이라든지......

세탁소 그 다음에 또

다음에 축산시설 관계, 공중화장실 등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는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더 많은데, 그렇잖습니까?

공중화장실은 물론 주유소에 있는 것도 있구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도 있습니다. 총 35개소가 있습니다.

35개소요. 다음 축산은 축산폐수와 똑같겠죠? 57개업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것은 지금 지도단속을 하면서 점검을 하는 것에 대해 나름대로 기준치가 있을텐데, 이 악취는 이해가 잘 안되어서 이해를 도와주셨으면 좋겠는데.......

악취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준치가 없습니다.

단속실적에 보시면 37건이 있거든요.

예, 저희들이 점검은 합니다만 관리차원에서 그러니까 행정지도차원에서 냄새가 덜 나도록 유도를 하는것 뿐이고 그 냄새를 측정할 수 있는 기기나 이런것은 현재 우리나라 전체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관리대상업소로 구분해서는 안되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환경부 지침상에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점차 기준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측정이라든가 이런것은 없고 어느지역에 주민신고가 들어와서 냄새가 많이 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출동을 합니다만 그것을 가지고 냄새나는 원인이 분뇨를 버렸다던지 이렇게 되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조치를 할 수 있지만 이 악취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측정할 수 있는 기기도 없고......

그래서 공해배출업체 지도단속 실태 및 조치결과에서 관리대상업소중 212건이 악취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기준이 금년도부터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관리대상에 포함이 되었는가 싶어서 그러니까 특별한 뭔가가 없네요. 그냥 환경부에서 지침상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해야된다고 하기 때문에 관리를 하는 것이지 어떤 특별한 것에 대해서 제재방법이라든가 악취가 많이 난다고 해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어떤 제재를 가하는 방법이 전혀 없겠습니다.

예, 없습니다.

조금전에 철암 분진문제에 있어서 보충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정선에서는 군 자체에서 건강진단을 실시해서 보상을 받았을것 아닙니까?

아니고......

개별적인 건강진단을 받았습니까? 그 사람들 자비로.....

정선읍 신동읍 신포리에 분진관련해서 비상대책위원회가 신포리 이장이 위원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제가 그 당시 의회사무과에 근무할 때입니다만 관심이 있어서 전화통화를 해보니까 장독이나 이런곳에 먼지가 앉는 부분하고 또 앉았는 부분을 사진을 찍고 해서 뭐 이런것들을 치밀히 준비하여 석공측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 지원사업중에 마을회관을 신축하는 것이 있고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것이 연1회 건강진단을 석공측에서 해주도록 그 사항이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석공측 비용으로 해서 건강진단을 매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지역주민이 힘을 합쳐 강력하게 대응한 결과가 그런 결과를 얻어냈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철암에도 주민들이 그러한 힘만 있다라고 하면 가능하겠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금년도 봄에 행정지원을 해서.....예를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독에 먼지가 앉잖습니까 그러면 손으로 만져봤을 때 자국이 납니다. 그러한 부분을 사진을 찍어 부각을 시켜 그 관련서류를 만들게 되면 상당히 효과가 있고 또 정선에서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은 했습니다. 그쪽 불매운동관계 때문에 하다가 중지가 된것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말이예요. 우리가 단속을 게을리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단속을 몇번이나 하시죠?

저희들이 1,800대에 대해 월 2회 계속적으로 점검·단속을 하고 무료점검을 하여 1,705대를 했는데, 기준이 그렇습니다. 경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매연이 40%이하이고 휘발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일산화탄소가 1.2이고 탄화수소가 220ppm이고 가스차 같은 경우에는 일산화탄소가 1.2이고 가스가 400ppm이하인데, 이것을 넘게 될 경우에 과태료나 정지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내용별로 보게되면 승용차가 가장 많고 화물차, 버스, 이렇습니다만 버스같은 경우에는 운행이나 이런것을 고려해서 도로에서 단속을 안하고 차고지 단속을 주로하게 됩니다. 도로에서 단속을 하다가 보면 영업활동에 제한을 준다는 민원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반승용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건소 앞이라든지 통리검문소 앞이라든지 장소를 정해서 계속 하고는 있는데, 실제 기준을 초과하는 것이 주로 경유차가 문제가 됩니다. 사실 눈으로 보기에는 언덕을 올라갈 때는 시커먼 연기가 나옵니다만 실제 측정을 하게 되면 기준치 이하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애로점이 있구요. 그리고 대상차량이 5년이 안되었거나 운행거리가 80,000㎞이하인 경우에는 정비명령만 내릴수 있습니다.

(청취불능)

열심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이 공무원이 판단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매일 나오는대로 기계에 자동적으로 찍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저희들이 빼고 안빼고 할 성질이 못됩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청취불능)

저기 과장님! 폐탄광 갱내수 자연정화 처리시설에 대해 물어 보겠는데요. 폐탄광 마그네슘이라든지 구리, 철, 망간, 아연 등의 것들이 나오는 원인이 뭡니까?

저희 태백이 고생대 지층인데, 석회암층으로 이루어져 있는 지역에다가 아시겠습니다만 석탄이 나오는데 그 석탄이 나오는 석탄맥에는 황성분이 필수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황성분이 좀 많이 들어가 있고 철성분, 알루미늄, 망간 같은 성분들이 같이 거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갱내수에서 나오는 경석이라든지 이런 갱내수를 보게 되면 그런 금속성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생대부터 탄광이 있는 곳으로부터 자연적으로 발생되어 나온다는 얘기예요?

예, 석탄층에 같이 혼재가 되어 있습니다.

갱내에 철지류, 철이 들어가서 매몰이 되어 나오는 주요물질은 뭡니까?

그것은 주로 산화철이라고 해서 철성분이 시설물 같은 곳에 녹아서 있는 경우도 있고 석탄층 자체에

거기 철에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어떤 성분이냐구요?

철분이 산화철, 이까철이라고 있습니다. 철분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나쁜것이 나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석탄층에서도 나오고 시설물에서도 일단 산화가 되기 때문에 나오죠.

그런데,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철이 매몰되어 나오는 나쁜 주요물질이 120년간 나온다고 그래요. 제가 언젠가 책에서 봤는데, 그러면 폐광에다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도 제거가 안되는데, 앞으로 지금 가행탄광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가행탄광은 현재 광해방지사업으로 해서 시설을 하고 있고 그 동안에 폐수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장성광업소하고 한보광업소,태백광업소 3개소에 대해 1종사업장으로서 강원도가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폐광을 앞으로 할 경우에 폐시설물들이 그 안에서 철거가 다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지하굴속에 그대로 묻혀 있는 상태에서 폐광을 하게 되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기술적인 면도 좀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뭐냐하면 안에 레일이나 광차나 이런 것들은 끌어내는 것이 가능하지만 그 지하 몇 백미터속에 들어가 있는 지주목이 있잖습니까 그것은 철거를 하게되면 굴이 눌러앉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항내에 대해 잘모르시는데, 레일이나 철지주는 충분히 80~90% 철수거를 할 수 있어요. 탄층에 들어간 것은 할 수 없지만 암석층에 들어간 것은 철수거할 수 있다고요. 암석층에는 무지주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원거리에서부터 회수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런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매몰을 다 시킨다구요. 그러면 계속 매몰을 시키면 앞으로 이렇게 폐탄광이 되고 가행탄광이 수백년간 계속 지속적으로 국비는 계속 투자를 해야되는데,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대책을...... 최소한 얼마든지 몇 십%던지 뭐 얼마를 회수를 하라는 규정이 있어야만 그쪽에서도 회수를 할텐데, 그냥 가만히 두면 철수를 안하지.......

저희들도 그것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쪽에서 지금 수질오염을 다루다가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나름대로 담당과에 자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산업자원부 소관이고 광산진흥과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폐광을 할 때는 시설물을 가급적이면 꺼내라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산업자원부가 폐광을 하는 최종단계에서 시설물에 대한 구체적인 이런면이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영탄광에서 알뜰히 이것을 회수하는 곳이 많아요. 자원 재활용도 되고 고철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알뜰히 처리할 수 있는데, 그 규정을 우리가 상위법 때문에 못 만든다면 건의해서라도 만들어야죠.

이 부분은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건의는 드립니다만 광산진흥과하고 협의를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위에다가...... 환경부에다가......

건의는 환경부쪽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어디다가......

산업자원부에 해야됩니다.

산업자원부에 가행탄광에 대한 고철회수에 대해 건의한 사실이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뭐라고 확실하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건의했다고 하셨잖습니까?

아니, 건의를 광산진흥과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그런부분을 수질보호차원에서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문제를 검토하겠다는 것 뿐이지. 저희들이 광산진흥과에서 이런부분에 대해서 산업자원부나 강원도에 건의를 했는지는 확실히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가 어려울것 같습니다. 좀 양해해 주십시오.

환경부가 직접 왜, 건의를 못합니까? 꼭 광산진흥과와 협의를 해야될.....

그 업무자체가 산업자원부 소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산업자원부 업무는 산업자원부인데, 환경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환경부 해당부서에다가 왜 안되느냐는 얘기죠. 안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환경문제 아닙니까?

환경조직체계상 그 갱도내에 레일이나 이런것은 광해복구사업이라는 것이 정부에서 사업을 결성을 해서 산업자원부가 주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광산진흥과와 협의를 해서 건의하는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드린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환경광해복구는 광산진흥소관이고 이 환경폐수가 나오게 된 원인에 대해서는 복구가 아니고 자재를 철수한다든지 철지주를 철수한다든지 이로 인해서 환경에 문제가 온다는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위에다가 건의를 한다던지 자체적으로 규정을 만들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건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의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니, 가만있어 보세요. 그런데 뭘 복구한다는 얘기예요? 갱내에 있는 지주를 회수한다는데, 뭘 복구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 갱안에 들어가게 되면 버팀목이라고 그럽니까 그런 것을 폐광을 하면서 다 철거를 하잖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것은 복구개념과는 다르지

아니, 수거를 해오는 것인데, 지주대를 설치한 것을 철거하게 되면 굴이 눌러앉거나 작업과정에서 이런 기술적인 문제도 있다고 관련부서에서 얘기를 해서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해당부서와 환경과가 얘기해서 위에다가 건의를 하겠다는 얘기죠. 아직은 안했지만......

아직은 안했습니다.

앞으로 하겠다는 것이죠?

예.

폐탄광 갱내수 자연정화 처리시설 설치에 보면 성원탄광, 동해6갱, 7갱, 삼경갱 함태고신갱해서 이게 전부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서 시행했죠?

예, 합리화사업단에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합리화사업단에서 시행을 잘했고 막대한 돈을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보시기에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문외한이 보기에는 별 효과가 없다고 보거든요.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앞으로 조사종료후에...... (청취불능) 피해를 보는 쪽이 우리 태백시민이니까 강력히 한번 주장을 해보세요. 이것을 우리가 해야지......

부실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못했었고 매일 50톤이상 발생되는 갱내수에 대해서는 합리화사업단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 현재 5개소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를들어 한가지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해6갱이 소롯골에 있습니다만 일일 269톤이 발생되는 것을 전량 처리하고 있습니다. 과정은 갱도내에다가 석회석을 162m를 세우고 다음에 알칼리 공급이 들어가는 제1세트와 제2세트 두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석회석 지름 5㎝짜리를 1m를 포설을 하고 다음에 위에다가 패상퇴비 50㎝를 깔아서 pH를 중화시키는 그러한 것이 되겠구요. 그 다음단계가 산화조로 가서 거기서 철성분이라든지 금속 성분을 침전시키고 다음단계는 호기성 소척기로 가서 거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패상퇴비가 50㎝ 들어가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소위 논과 같은 형태를 만들어서 기포도 발생되고 수생식물도 자라고 해서 호기성 상태로 만들어서 물을 내보내는 그러한 자연정화 공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동해6갱이 당초 공사시행전하고 저희들이 `98년 10월달에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해서 받은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pH가 3.2~7.5로 나왔구요. 그러니까 보통 하천수가 6.5~8.5이면 중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철분이 토탈이 100㎎/ℓ인데, 나중에 10월에 검사를 해보니까 1.33㎎/ℓ가 나왔습니다. 철성분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알루미늄은 69.3에서 0.31로 줄었고 망간같은 경우에는 7.1에서 5.15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용전산소라고 해서 DO는 10인데, 하천수 1급수는 7.5이상 나오게 되면 1급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검사자료를 보게되면 공사 부실 부분은 저희가 뭐라고 답변을 드릴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검사결과치에 의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해6갱, 7갱, 삼경갱, 함태고신갱은 상당히 효과가 있구요. 지난 8월 12일 지었습니다만 그리고 5월에 완공된 성원탄광 같은 경우에는 일부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합리화사업단에 공문으로 건의했고 다음에 자연정화 공법이 완공된 날로부터 5년이후가 되면 저희 시·군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하고 얘기가 되었을 때는 인건비는 시에서 부담해주고 운영·관리비는 국고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문제점이 있는 것이 이것이 완공후 5년이 되게 되면 정화기능도 떨어지게 되고 아무래도 각종 침전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보면 기능들이 제기능을 못하고 그렇게 되면 그것을 교체하는 비용을 누가 물어넣을 것이냐는 것이죠. 시·군에 떠밀것이냐,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해서 합리화사업단측에 그런 부분 그러니까 교체하고 유지·관리 운영하는 부분은 앞으로도 전적으로 국가에서 해주어야 된다고 문서로 저희가 건의를 드린바 있습니다.

문서만 발송하면 됩니까? 결과가 나타나야지.......

참고적으로 자료를 좀.......

아니, 그런데 과장님! 설명을 하셨듯이 설치전하고 설치후에 기준이 떨어진것이 수치로 나오니까 알겠는데, 기준치 이하로 떨어지지 않은 것도 많다는 얘기죠. 기준치 이하로....... 그러니까 조금전에도 얘기했듯이 패석장같은것 말이예요. 국가에서 한것하고 시에서 한것 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광해복구사업 말이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합리화사업단에서 하는 것과 시에서 하는 것과는 관리·감독의 차이가 많이 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건의해서 시설에서부터 시가 직접 개입해서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해야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얘기죠. 그 대안이 뭐가 있냐는 얘기예요?

현재 산업자원부 지침상에는 갱내수가 250톤이상 발생되는 것은 합리화사업단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50톤이하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에다가 조사를 하여 건의를 해서 국비를 전액지원을 하되 50톤이하 발생되는 갱내수 자연정화시설을 시에서 맡아서 하면 합리화사업단에서 하는것 보다는 낫지 않느냐는 판단에서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갱내수 하루 배출량이 50톤 입니까?

배출량이 50톤 이상도 되고

1급수이상으로 도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것.......

아니, 그러니까 합리화사업단에서 관리하는 것이 50톤 이상입니다.

50톤이상입니까?

예.

그런데 지금 소도천 말입니다. 거기는 새빨간 철성분이 나와서 온 개천이 전부 빨갛게 되었는데, 몇톤 그러한 기준보다도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자체가 그정도로 오염도가 심각한 상태로 가고 있는데, 그게 어떤 기준치에 얽매여서 자꾸 사업도 못하고 피해는 날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자연정화 공법 자체가 약품을 써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면적도 많이 들어가고 그 효과가 날려면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 되는 것으로 관련 감리하시는 분들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제 또 뻘건 황화현상이나 백화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저희들도 이것을 제거하려고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자연정화 공법 자체가 장기간의 시일이 소요되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일전에 자연사박물관과 관련해서 서울대학교 지질과학과 김수진교수를 초청을 한바가 있습니다만 그분이 일전에 내려오셔서 황화나 백화현상이 나타나는 침전물이든지 이런것을 시료를 채취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자원공학쪽에도 원래 전공을 했기 때문에 태백시에 맞는 방법을 연구해서 시에다가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 김수진 교수님과 협의를 하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합리화사업단쪽에 너무 많은 것을 맡기다가 보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또 몇개소 되지도 않고 해서 나름대로 담당 김수진교수님께서 우리시에 맞는 방법을 개발하여 시에다가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말씀이 있으셨으니까 저희들은 그 부분에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9페이지 실개천 살리기 운동에서 4개소라고 하셨잖아요?

예.

여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것을 해서 미치는 영향같은것.......

실개천 살리기운동은 미나리나 갈대같은 것을 식재하는 사업인데, 현재 군부대쪽에서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구요. 강원도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혈암천하고 흙다리골천, 머리골천은 철암1동사무소앞이 되겠습니다만 그 지역은 미나리를 심고 하수처리장은 갈대를 식재했습니다. 앞으로 여재설치를 하는데, 강원과학고등학교 김병철 교사라는 분이 환경대토론회에서 연구해서 발표한 결과에 의하면 생활하수가 보통 BOD가 25~30정도가 나옵니다만 그분 연구에 의하면 BOD가 24.24ppm인데, 이것이 미나리나 갈대밭을 통과함으로 인해서 떨어졌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나리, 갈대는 잘아시겠지만 지저분한 것을 주성분으로 하고 있고 또 냄새같은 것도 줄이는 효과도 있으며 미관상으로도 좋고 또 심어놓아도 다른 풀에 비해 모기나 해충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했는데, 이것이 어떤 실험실 같은 곳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시행전에 검사를 해보았고 내년도에 가서 시행결과를 검사해볼 계획입니다.

예, 과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저역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4개소를 전반적으로 다녀보질 못했는데, 철암같은 곳은 있잖아요. 어차피 식재를 하고 나서 물이 그곳을 거쳐야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쪽 상철암아파트입니까 태성전문대 기숙사 그쪽에서 생활하수가 흘러나오잖습니까 그 두군데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그쪽에다가 경유를 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동절기가 되다 보니까 실제 하수가 많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여름철에는 하수가 꽤 많이 나옵니다.

동절기에는 물이 안내려와요. 그리고 여기같은 경우에는 머리골천 이잖아요. 머리골천 같으면 예를들어 미나리를 식재해 놓았으면 물이 미나리를 거쳐서 가게끔 되어야 되는데 지금 경사진 위에다가 해놓으니까 머리골천하고는 상관이 없단 말이예요. 비가 많이 왔을 때는 물이 미나리를 거쳐서 지나가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머리골천 물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머리골천 물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구요. 그쪽 태성전문대 기숙사에서 나오는 생활하수를 정화시키기 위해 한것입니다. 머리골천은 1급수인데 거기다가 미나리를 심어놓을 이유가 없잖습니까 그 주성분이 생활하수가 질소나 인성분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노력해보자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불검출......

위원장!

가연성쓰레기에서 음식물쓰레기가 10톤씩이나 나온단 말이예요. 그래서 5.5톤을 사료화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남는 것은 현재 규격봉투가 일부 처리되어 일반 규격봉투로 해서 매립장에도 들어오고 또 농촌같은 경우에는 자연히 밭이나 이런곳에 자체적으로 뿌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거용기를 400개 배부했죠?

예.

그게 1개에 얼마나 됩니까?

4만원씩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파트로 배부되었는데, 지금 식당에는 1개도 안나갔죠?

식당은 아직 안나갔습니다.

그런데 음식물쓰레기는 식당에서 많이 나올텐데요.

그런데 그것이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감량의무화사업장 124개소에 대해서는 그 업체에서 스스로 감량을 해야됩니다. 우리시에서 용기를 배부한다던가 그렇게 되면 법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는 사실 부적합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지금 태백양돈협업단지가 강원도에다가 음식물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에 대해 사업계획을 제출하여 적정통보를 받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는 앞으로 공동주택이라든가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시에서 수거를 하고 다음에 음식점이나 각종 관공서나 이런 사업장 부분에 대해서는 양돈협업단지에서 수거를 하여 사료화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러면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시에서 수거를 해야되는데, 민간인이 수거를 하니까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수거를 하게되는 그러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특히 요식지부하고 긴밀한 유대관계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음식업지부 지부장님하고 먼저도 그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만 12월에도 정기모임을 가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18페이지요. 과장님께서 조금전에 설명하시는 것을 보니까 석공하고 협의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1·2·3층은 직접 들고 내려온다고 하셨어요?

예, 그런 방향으로 방송문안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관리사무소장하고 회의를 할적에 5층까지 다 사용하게 되면 저희 기존 미화원 인력이 금년도 86명에서 현재 75명으로 줄어들어서 도저히 수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 협조차원에서 4·5층은 하루에 8장이나 10장씩 들고 내려오시는 것이 상당히 어려우니까 1·2·3층 정도는 어렵더라도 좀 들고 내려오시고 4·5층은 당분간 투입구를 사용하는 방향으로 주민홍보를 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2·3층 같은 경우에 투입구에 버리다가 그것을 들고 내려오라고 하면 협조가 되겠어요? 그게......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재 법적으로만 말을 한다면 가정에서 중간집하장까지 배출해야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렇지만 시민입장에서는 법만 강조하면 안되고 시민생활에 불편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저희들 미화원도 많이 줄어들고 있어 어려움이 있어서 그 당시 의회의 권고에 따라서 자동상차용기를 구입을 하여 배치한 것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1·2·3층에서 들고 내려오라고 하면 사실 기름보일러로 교체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