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김용재 의원 발언
김용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소관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98년도서초구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는 우리 서초구 최일선에서 주민들과 함께 하는 동사무소 18개동을 전체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5일간 도시건설위원회소관감사에 대한 마지막 질의와 감사총평을 하는 날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세심한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신 국.과장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에 대하여 그동안 감사기간 동안 미진한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서 발언권을 얻은 후에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에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 국.과장께서도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시간이 없어서 미처 질의할 계획을 못가진 부분이라든지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지난 28날 행정감사중에 본위원이 현장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공사 착수일이 20일이라고 했습니다마는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착수했다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예산배정 등 어려움은 있었겠지만 공사에 따라서 계절의 기후조건 관계도 있고 그로 인해서 부실공사의 우려도 감안한다면 신속하게 대처를 했어야 하지 않았겠는가 그러한 점을 지적하면서 특별위원회 감사시의 답변을 할 때에 탁상 행정적인 답변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지적을 드리고 현장행정이 실행되어야 된다고 보면서 이러한 것이 위증을 하는 사례가 되지 않겠나 이런 점은 사후에는 지양이 되어야 된다고 보면서 그런 점에 대해서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반포IC구간 부체도로의 시설녹지공사 마무리가 끝났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본위원이 현장을 확인해 보았습니다마는 701 - 55호 주변 시설녹지 토사된 한쪽 면에는 나무를 보식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완공된 것인지 아니면 지금 계속 진행중에 있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장
우리 감사기간 도중에 위원 여러분이 깊은 관심을 갖고 현장방문을 갖다 오신 위원님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그래서 현장에 갔다 오신 장소가 어디냐 하면 공원녹지과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 한 분도 참석을 안했는데 도시관리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만 되는데 공원녹지과는 다른 긴급회의가 있습니까? 추후에 오시면 말씀드리도록 하고 장소가 반포IC 부체도로 측면 수해때 사태난 지역을 우리 김옥자위원께서 감사기간 중에 현장방문을 갔다 오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공원녹지과소관 계장, 과장 아무도 안오셨는데 오시면 답변 듣기로 하고 도시관리국장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종식
신종식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조금 이따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재위원장
집행부 과장하고 상의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다른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교통지도과장님 오셨습니까? 물론 자료에 대해서 그동안에 감사기간 동안에 여러 측면에서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몇 가지만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5년이전부터 현재까지 미불액이 200건이 넘습니다. 건수는 얼마되지 않아도 아시는 바와 같이 내용이 자료에 나와 있고 지금 자료에 의하면 지난 '98년 11월 6일에 구청장협의회때 건의를 한 바가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부진사유에 대해서는 내용을 보면 상당히 주무부서에서 다양한 체납대책을 위해서 많은 노고가 곁들어 있는 것을 자료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량소유권 변동이 있을 때에 채권징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모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건의한 내용을 보면 상습고액체납자 관리에서 4,527명에 7만 2,704건이 상습체납자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26억원이 체납이 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협의회에서 건의한 내용이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운전여부를 확인후 운전자가 확인되면 벌점을 부과하고 체납자에 대한 가산금 20% 부과 체납차량에 번호판 영치, 자동차등록증회수 자물쇠를 채우는 것을 실시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115조의 개정을 구청장협의회에서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추가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차량소유권 이전시에 미필액에 대한 납부를 하지 않으면 명의변경을 해 주지 않는 그러한 강제조항이 여기에 포함되면 좀 더 체납징수에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재위원장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신종식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신종식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경부고속도로변 반포IC 공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1월 10일부터 12월 10일 까지입니다.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11월 중순이면 완전히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아직 계속 중이네요?
종식
신종식도시관리국장
계속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용재위원장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교통지도과장님께서도 김옥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택
이운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운택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불법주차 과태료징수와 관련해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서초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같이 25%밖에 징수가 안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제도적으로 미납한 사람들한테 벌칙을 강화하는 것으로 지난 주 간부회의때 부구청장이 참석한 간부회의때 보고를 해서 제가 들은 바로는 시장님께서는 상당히 놀랄 정도로 관심을 표해서 본청 교통관리실에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다 그렇게 일단 구두로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김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왜냐하면 상습고액 체납자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소유권변동같은 그런 때는 다 거둘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은 저희들이 쭉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불법주차과태료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보험료를 안 냈을 때 과태료라든지 주소이전을 안해서 어떤 과태료를 냈다든지 여러 가지 과태료 과징금 같은 것은 등록상 변경 시에 소유권 이전을 한다든지 또 폐차를 한다든지 이래서 구청에 와서 어떤 승인, 무슨 등록사항 정정 이런 것을 할 때는 다 그것을 해결을 해야 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되기 전까지 체납이 누적되어서 그것이 지금 강제수단이 없어 가지고 제도를 건의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좋은 고견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재위원장
김옥자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10회이상 체납자가 4,527명중에 급료 압류예고를 한 분이 141명이라고 했습니다. 급료 압류를 했는지 아니면 압류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실적이 있었는지, 사실 이러한 체납독려를 위해서 상당한 행정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추진실적이 나와있는지 사실 10회이상 체납자라고 하면 이것이 상당한 액수가 됩니다. 압류를 한 실적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장
보충질의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택
이운택건설교통국장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이 답변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김용재위원장
그럼 상세한 답변을 위하여 교통지도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진재길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진재길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체납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는 가운데 현재하고 있는 것은 자동차에 대한 압류 그 다음에 자동차가 없을 경우에 대체압류 그 다음에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동산까지 압류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급여를 압류하기 위해서 독촉을 했습니다만 급여에 대한 압류신청은 아직 없습니다. 저희가 노력해서 발전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재위원장
이종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
이종호위원입니다. 각 국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각과에 금년도 자체 감사라든지 아니면 외부기관에서 감사해서 지적된 사항 또 그것에 대해서 처벌받은 사항 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 구속되어 있는 그런 직원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사항 때문에 구속이 되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각 국별로 설명해 주시고 또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장
참고로 5일동안 감사기간에 3개국 소관에서 어느 위원님이 한번 질의한 사항이 있는데 중복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감사지적 보고를 안한 국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어느 분이 질의하셔 가지고 그 동안에 외부기관으로부터 감사지적한 사항을 보고 한번 했는데 안한 국 소관에서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
이종호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은 처벌받은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지적된 사항 때문에 처벌받은, 그리고 그것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
김용재위원장
3개국 소관에서 순서대로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순으로 처벌된 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서 답변자료로 해서 과장께서는 충분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국장님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님께 우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우리 감사과에서 각 과에서 지적한 사항이 자료로 수합된 것이 있다니까 그것을 갖고 오는 시간에 다른 위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를 들으시면서 이종호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준비도 해 주시면서 관심 있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
공원녹지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 어제 행정감사를 나가보니까 동에서 소규모 사업으로 어린이놀이터를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즉 말해서 도색을 매년하고 있는데 그 도색은 일년에 한번을 하는지 일년에 두번한다고 답변하는 동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소규모사업비가 잘 쓰였는지 또 칠이 잘 되었는지, 공사가 잘되었는지 검사를 해 보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비교적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져서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볼 때에는 전부 업자가 동사무소 직원하고 관계가 있는 업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자료를 보면. 거기에 대한 감시나 감독을 해 보았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양재2동 또 내곡동 녹지를 관할하는 데는 무허가 건물 같은 것도 전부 녹지과에서 하고 동사무소에서는 일절 어디가 어떻게 있는지 잘 모르고 있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 2개 동에 무허가 건물이나 불법건물은 얼마나 있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재위원장
지금 방금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각동 소규모사업은 예산은 총체적으로 총무국 소관에서 집행하는 내용입니다만 각 동의 사업자체가 공원놀이터를 많이 보수했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도 공원을 관리하면서 거기에 대한 총무과 예산으로 하지만 각 동에서 집행된 사항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에서 답변할 수 있는 내용만큼 우리가 답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표
홍은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에 소규모사업비는 총무과에서 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색관계는 어린이놀이터 도색관계가 1회냐 2회냐 했을 때 봄철에 한번하고 가을철에 한번하고 그렇습니다.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약 2회정도 합니다. 수의계약관계는 그래서 소규모사업은 사업을 성실히 할 수 있는 업자한테 주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법적으로 그것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별 문제가 없습니다. 감독관계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놀이터가 88개입니다. 담당자 한둘이 나가서 잘못되었을 때 늘 시정을 하고 동사무소 관리담당자한테 전화해 가지고 시정하고 지도합니다. 양재2동과 내곡동은 대부분 그린벨트인데 그린벨트 내에 무허가 건물은 녹지과에서 관리합니다. 이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홍달위원
보충질문있습니다.
김용재위원장
박홍달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
우리 홍은표과장께서 놀이터 도색은 봄에 한번 가을에 한번 하신다고 답변하셨는데 본위원이 논리에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가을에 하면 어린이들이 겨울에는 놀이터를 찾지 않아요. 지금도 가서 보면 추우면 찾지 않는데 페인트칠을 한번 해 놓으면 1년은 있어야 되는데 1년에 2번하면 그것은 완전히 예산낭비 아닙니까? 나는 그것은 맞지 않는 답변이라고 보는데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장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표
홍은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색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봄철에 약 3월에서 4월에 도색을 한번하고 가을에 여름에 계속 어린이들이 이용을 하면 전수 도색한 것이 일부 훼손이 되기 때문에 가을철에 훼손이 많이 된 지역은 하고 훼손되지 않는 지역은 대부분 우리 약수터 같은데는 연2회를 하기 때문에 놀이터도 2회를 합니다. 그래야만 겨울철에도 환경이 깨끗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2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홍달위원
하는 것이 아니고 바람직 한 것으로 답변하시는 것입니까?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표
홍은표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왜냐하면 예산이 확보가 많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고 예산이 부족했을 때는 2회로 맞춰볼 수도 있습니다.
김용재위원장
다음은 조금 전에 우리 이종호위원이 질의하신 내용대로 각 국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소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택
이운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운택입니다. 이종호위원님께서 업무관련해서 자체든 외부든 감사조사를 받아서 그에 따라서 처벌받은 사항 이런 것에 대해서 있으면 답변하라 이런 질의가 계셨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속 교통행정과 소속으로 8급 김종은 직원이 관련되어서 처벌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8급 김종은 직원은 '96년 10월에서 '97년 10월까지 약 1년간 도로안내표지판 설치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었는데 수사당국에 이권관련 비리로 조사를 받아서 적출이 되었습니다. 그 협의내용은 공사관련해서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710원정도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협의로 구속, 기소되어서 현재 재판에 계류가 되어 있고 우리 구청 자체로서는 이 직원을 직위해제를 시키고 그리고 11월 1일자로 서울시에 중징계 요구를 한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재위원장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신종식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신종식입니다. 이종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10일 감사원 6국 2과에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저희 국에서는 금품관련 비리 사항은 없고 직무상에 내용이 있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는 민간인 주도 사업인 화훼유통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부진하다 해 가지고 직원들에 대해서 주의, 시정촉구로 내려온 바 있습니다. 건축과 경우에는 주차장 폭미달 조경관계로 해서 미흡하다고 해서 그 사항은 곧 저희가 시정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 건축사행정처분이 부적정하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징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재위원장
다음은 보건소 소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서경숙보건소장
보건소장 서경숙입니다. 이종호위원님이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외부감사나 자체조사에서 지적사항이나 처벌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호위원
그리고 어떤 비리에 관련된 여기에 대한 향후 대책은 어떠신지 그 대책은 이야기를 안해 주시네요.
김용재위원장
각 국에서는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택
이운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운택입니다. 그래서 8급직원 김종은 건에 관련해 가지고 통상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비리 소지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선 입찰과정 그런 단계하고 입찰공사가 발주가 되어서 공사시행 과정에서 어떤 업자가 유착되어서 어떤 비리소지 이렇게 크게 두 단계로 나누어 볼 때 이 건에 대해서는 공사발주는 조달청에 의뢰해서 발주하기 때문에 그 비리 소지는 크게 걱정이 안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일단 공사발주가 되어서 공사 감독과정에서 이런 비리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직원들에 대해서 정신교육도 강화하고 이런 평소에 우리 관리자가 이런 직원들에 대한 감리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비리가 없도록 하여튼 노력을 하는 길밖에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더 명심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재위원장
다음은 도시관리국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신종식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신종식입니다. 이종호위원님께서 향후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의 경우에는 업무 미숙등으로 인해서 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위직 직원에 대해서 직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용재위원장
보건소는 지적사항이 없기 때문에 향후 대책은, 그래도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서경숙보건소장
보건소장 서경숙입니다. 계속해서 감사시 지적사항이 없도록 직원의 정신교육이나 여러 가지 교육으로 계속해서 지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정길자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어제와 그저께 양일에 걸쳐서 관내 아스팔트 포장도로 정비공사장을 몇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온 소감으로는 공사는 당초 시방서대로 양호하게 되어 있었는데 문제는 공사된 것을 점검하기 위한 보링기를 가지고 갔는데 첫날은 전혀 작동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링기가 지금 수백 만원씩 하는 보링기에다가 1년에 몇 번, 제가 관계직원한테 문의를 해보니까 1년에 몇 번 사용하지 않는다는데 몇 번 사용하지도 않는 이런 보링기를 굳이 사두고 관리를 함으로서 그 관리하는데 또 신경을 써야되고 이런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계를 구입한다든지 어떤 자산을 구입할 때에는 좀더 심도 있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기계를 구입하여야 되지 않나 그런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예산 집행현황을 보니까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금년도 3월부터 6월까지 불과 4개월 동안에 1억 7,000만원의 예산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3개월 동안에 7,000만원밖에 안 써서 불과 그 이후에 7,000만원밖에 안 쓴 것을 월로 대비해 보면 상반기에 그러니까 선거 이전에 2.4배라는 무려 평소보다 훨씬 높은 공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선거 이전에 어떤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예산집행이 아니었나 이런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진짜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어야지 그때그때 일과성으로 어떤 공사를 집행하고 이렇게 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지난번 저희가 수재가 끝난 후에 저희 의원 전체가 수재가 심하게 난 곳을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배동에 있는 도구머리길을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그 공사장에 배수관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누가 봐도 산에 플라스틱으로 배수관이 되어 있는 것은 납득이 안되는 것이어서 우리 위원들이 안전하게 콘크리트로 탄탄하게 해서 다시 보수할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 보수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것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그 도구머리길이 준공이 언제되었으며 준공이 되었으면 하자보수 기간이 설정되어 있을텐데 과연 금년에 천재라고 하지만 이 하자보수기간에 해당되어서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는 그 권한을 충분히 행사해야 되지 않나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일선 동사무소에서 다녀 왔는데 반포3동에서 현재 잠원마을마당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앞으로 공원에 식재할 수종이 버즘나무로 설정이 되어 있었는데 우리 위원님도 잘 아시고 관계공무원도 잘 아실텐데 버즘나무의 폐해를 아직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봄철에는 꽃가루가 날려서 알레르기를 유발시키는 그런 나무입니다. 생장이 빠르고 공해에 강해서 가로수로는 적합하다고 하는데 지난 번 구정질문 때도 제가 전면교체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고 교체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새로 조성되는 공원에 버즘나무를 식재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는 것은 어떤 행정의 일관성이 없고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수행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장
정길자위원께서 질의하신 건설교통국소관에 대해서 토목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공원녹지과소관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시겠습니까? 먼저 토목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임영종토목과장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정길자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링기는 저희들이 첫날은 준비를 너무 완벽하지만 하다 보니 기름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된 것으로 실무자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평소에 우리가 사용 좀하고 요청도 하고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집행 관계는 상반기에 많이 쓴 것은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스팔트는 겨울동안에 동결 중에 눈이 많이 오고 그러다 보면 신축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소파현상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봄만 많이 갈아야 됩니다. 그래서 집행이 2.4배 집행이 되었는데 선거를 의식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동에서 저희들 순찰하는 나오는 것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것이 많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구머리길 공사장에 플라스틱배수구를 처음에 플라스틱으로 했는데 작년 12월달에 준공은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일부 지난 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플라스틱관 보다 조금 높게 되어 있는데 거기는 일부를 콘크리트로 바뀌었고 전체를 바꾸는 것은 지금 당장 저희들이 예산을 이중으로 쓴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다는 안 받았습니다. 그것이 낡고 그러면 바꾸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자체가 전혀 못쓰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재질상의 차이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자관계는 당초 이것이 원래 설계는 제대로 되었습니다. 어제께도 감사에서 지적되어서 답변을 드렸지만 워낙 비가 많이 오고 그래서 원래 설계보다도 더 미끄러지는 범위가 워낙 커서 하나의 재해로서 밖에 볼 수 없다고 그렇게 전문위원들도 판단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자 보수 차원에서 하지 않고 재해차원에서 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물이 물론 상부에 숲이 아주 우거져 있거나 잔디같은 것이 잡초같은 것이 제대로 많이 나 있었으면 그정도도 일어나지 않았겠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도 그것까지 저희가 예상하기 곤란했던 것입니다. 그 정도까지 처음에 설계를 하게 되면 첫 설계가 잘못되었다는 그런 것이 지적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 부분도 첫구는 콘크리트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재위원장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표
홍은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반포3동 마을마당은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12월 20일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버즘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버즘나무는 설계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되어 있는 나무는 느티나무, 은행나무, 주목, 철죽 이런 종류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서초에서는 버즘나무라든지 현사시는 심지 않을 예정입니다. 다소 지역에 따라 이식수목이 발생했을 시에는 양재천변이라든지 외진 곳에 갖다 식재토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드립니다.
김용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창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김창기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에게 한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올해 광고물 수수료에 있어서 해마다 체납액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체납 징수율이 58%밖에 안되는데 주로 어떤 사람들이 체납을 많이 하는지 그리고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재위원장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고태규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김창기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광고물에 대한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부과에 대해서는 금년도는 전부 조사를 해서 양성화 조치를 취합니다. 현재 징수율이 저조했던 것은 매년초에 행정조치를 취하고 결과적으로 기간이 되면 연말쯤에 가서 부과를 하다 보니까 징수실적이 저조한 것이 있고 금년에는 특히 광고물에 대한 것도 전부 조사를 실시해서 양성화 조치를 취했습니다. 양성화 조치를 취하다 보니까 타년도에 비해서 부과한 것이 과태료를 면제를 시켰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특히 광고의 과태료 부과대상 업체들이 굉장히 영세업체입니다. 영세업체이다 보니까 업소의 잦은 폐업과 자진이동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소의 추적이라든지 그런 것이 문제점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주소지 추적을 할 수 있도록 허가시에 주민등록을 완전히 파악해서 다른 데로 이동을 하더라도 주민등록 파악해서 주소지를 알아낼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담당자별 체납액에 대한 징수책임자를 지정해서 과태료징수를 계속 지금 현장에 내보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 가능분을 사유별로 분석해서 계속 추적해서 받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 답변은 빠졌는데요. 주로 51.8%밖에 징수를 못했는데 나머지 체납자들은 주로 개인입니까? 아니면 회사입니까?
태규
고태규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주로 체납자들이 개인입니다.
김용재위원장
다음은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과 건설교통국장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초구는 살기좋은 서초, 늘 푸른 서초가꾸기에 많은 행정력 소모와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여건 고려없이 불합리한 건축법시행의 모델의 형태로 인해서 동별 신,개축되는 다가구주택에 법적조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는 그외에 미필사항이 있을 경우도 준공되는 경우가 건축사들에게 책임이 위임되는 모순으로 행정이 불법을 가중시키는 예가 됨을 상위기간에 개선요구할 용의는 없는지 준공전에 담당직원이 필히 현장확인 후에 준공해야 함에도 그로 인해서 사후 불법 준공되는 행정으로 인해서 계속 행정의 낭비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실정을 아마 주무담당께서도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또한 다가구주택의 법적 주차시설을 불법적인 용도 사용을 함으로 인해서 뒷골목 주차난을 악화시키는 모순을 법적근거에 준해서 사후관리와 또는 행정계도 개선책을 강구할 수 없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그동안 법적적용 위반적발건수와 시정건수 또는 불법주차시설 위반건수와 시정실적을 동별로 해서 '97년, '98년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재위원장
답변을 실무과장께서 하시겠습니까?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
김기대건축과장
건축과장 김기대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고 건수하고 이런 사항은 서면으로 오늘 중으로 바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경관계는 위법으로 건축법에 보시면 200㎡미만 지역이었을 때는 조경을 안하도록 되어 되고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그런 식으로 법이 개정이 되어있습니다. '96년 6월 1일부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일반주택에 있어서 본인이 필요해서 조경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큰 건물들은 조경을 넣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해서 없으면 녹지를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시설을 불법용도 변경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저희들이 계속 조사를 해서 불법용도변경 안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로 오늘 중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재위원장
적발건수, 시정실적 동별현황 '97년, '98년 것을 오늘 중으로 서면답변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
이종호위원입니다. 제가 주민들한테 자료를 받은 내용입니다. 새쟁이마을 버스회차 장소로 사용하기 위해서 서울여객이 거기서 회차를 하고 종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무단정비를 해서 거기에 폐유를 고속도로하고 주차장 주위 하천에 무단방출을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거기서 대형중장비들이 공공연하게 정비가 이루고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난 번 제가 질의했을 때 그것 뿐 만이 아닙니다. 안기부앞에 헌인릉주차장에는 관광버스가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주차장이 불법적으로 다 이루어 지고 있는데도 한 번도 거기에 대한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주차장업자들을 비호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인지 참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난 번에 지적했습니다마는 양재동 고수부지 주차장이 11월 31일자로 2차년도 계약이 끝나고 본위원이 3차년도 계약인데 본위원이 주장했던 얘기는 3차년도 계약을 취소하고 그 자리에 우리 불법주차 견인주차장으로 사용을 해서 잠실에 지급하는 2억원에서 3억원 정도의 돈을 감소시켰으면 좋겠다 절약했으면 좋겠다 안을 제시를 했는데 그 안에 대해서도 하겠다든지 안 하겠다든지 명쾌한 답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도 해 주시고 향후 주차장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잘못된 점이 있으면 과징금을 물게 하든지 과태료를 물게 하든지 해서 시정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고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업자들 편익 위주로 하는 느낌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장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택
이운택건설교통국장
이종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새쟁이마을 거기는 청계로 주변의 주차장을 위탁하고 있는 구간의 중의 하나입니다. 거기는 노외주창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내용대로 간간이 버스도 거기서 주차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거기서 정비행위를 한다든지 주차용이기 때문에 정비는 하면 안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떤 폐유가 방출되는 것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 어떻게 이런 여러 가지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과 관련되는 것이 피견인차량 보관소 운영관계인데 저희들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현재 잠실지역에 보관소에다 저희들이 연간 2, 3억씩 보관료를 내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절감해서 우리 서초구의 세입증대의 어떤 효과를 기하기 위해서 차제에 견인보관소 자리를 여러 군데 물색을 했습니다.
이종호위원
여러 군데 물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양재고수부지에 했으면 어떠냐고 제가 ...
운택
이운택건설교통국장
그것입니다. 그것도 역시 검토를 했습니다. 이제 이것이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이 되겠는데 우선 전제조건이 되는 것이 우선 그 땅 자체가 다른 활용도가 낮아야 됩니다. 지금 고수부지 주차장은 위탁주차료를 많이 받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는 견인보관소를 안하더라도 주차료를 우리가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적절치 못하다고 보고 새쟁이마을 거기는 주차수입료가 굉장히 면적에 비해서 적게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장 합리적이다, 우리 세수증대 측면에서 그것도 지역여건이나 이 견인차량이라는 것은 차를 끌고 가기 때문에 차를 대고 낼 때 상당히 스페이스가 커야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조건으로 볼 때 새쟁이마을 쪽이 가장 적정한 합리적인 위치라고 보아 가지고 거기를 지금 보관소로 운영을 할 것으로 지금 확정은 안되었지만 검토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마침 거기 새쟁이마을 주차장이 금년 말경으로 계약이 만료됩니다. 이달 중으로 새로운 위탁자 모집공고를 해서 계약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 한달 정도도 이 사람들은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한달 이내에 금년 내에 이 사람들은 위탁자가 해명되겠습니다. 헌인릉 주차장은 그것은 저희들 관리소관이 아니고 ...
이종호위원
사설주차장입니다.
운택
이운택건설교통국장
헌인릉이 문화재이기 때문에 문화재관리국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십니다. 개인 사설주차장으로 허가를 내 주었습니다.
운택
이운택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관리 주체가 문화재관리국입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이종호위원
제가 추가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김용재위원장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
견인차량을 견인할 때에는 견인 나간 사람들이 차량을 찾아가기 편리한 곳이어야 됩니다. 그러나 옛골에 새쟁이마을 앞에다가 차량을 견인해 놓고 주민들보고 찾아가라고 하면 그것은 많은 혼란이 예상됩니다. 지금 고수부지 주차장이 본위원이 계속 지적하는 내용은 여러 가지 의혹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4시간 주차요금 받게 해 주고 거기다가 가설건축물을 짓게 해서 다른 주차장에 주지 않는 혜택을 주고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어서 주민들의 의혹을 사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자고 그랬더니 새쟁이마을에 있는 주차장을 왜 거기다 합니까? 더 먼데 하지 저 산속에다 굳이 마련해서 하면 더 좋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과연 어디에다 했을 때 주민들한테 편리하고 이것이 합리적인가, 합목적 적인가 이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지금 해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만든다,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만들어서 효율이 어떻게 높은 것인가, 어떻게 이용하면 좋은가 또 주민들이 이용할 때 편리한 면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도 따져서 해야지 무조건 그 쪽에다 해야 된다, 검토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질의한 것 중에는 11월 30일날로 2차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양재고수부지 주차장도 그래서 그런 것을 이용해서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어떤 방안을 제시했었는데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에 주민들이 많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뚱딴지 같이 무슨 새쟁이 앞에다가 견인차량 차고지를 만들겠다, 그것을 검토중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보면 제가 생각할 때 답답합니다. 또 한가지 지적할까요? 새쟁이마을 앞 같은 데다가 버스 거기다가 야간이면 계속 주차장 아닌 도로변에도 다 박차를 해 놓습니다. 그것 지적하지요. 그러면 어떻게 된 것인지 제가 지적을 했으면 그 다음 날이면 버스관계자가 저한테 전화가 와요. 위원님, 제발 그런 것좀 지적하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지적했는지 안했는지 그것 어떻게 알고 있는지 참 묘한 일입니다. 비록 그것뿐만 아닙니다. 의원들이 어떤 문제를 지적했을 때 안에서 보안유지 하세요. 그것이 잘못되었으면 시정하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 그 정책을 설명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정인한테 어떤 특정 구 의원이 지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발언을 했다, 이런 것이 그 사람한테 알려지는 자체가 제가 보아서는 공무원 자세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뭐하러 합니까? 지적이 되어서 이것이 정말 잘못된 것이면 시정하면 되는 것인지 구태여 당사자들한테 어떤 구 의원이 지적했다, 누구 지적했다하는 이유까지 밝힐 이유는 아무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재위원장
추가질의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시겠습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택
이운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운택입니다. 이종호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것인지 여러 가지 질책성 발언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고맙게 받아들여 가지고 저희도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쟁이마을 거기는 지금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런 방안이 나온 것입니다. 거기가 주차실태를 보면 주로 청계로 주변은 주로 주차이용시민이 청계산 등산객이 많습니다. 그런데 새쟁이마을 쪽에는 거리가 등산로하고 멀기 때문에 일반 등산객이 타고 오는 승용차는 거의 주차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버스가 바로 거기서 주차하는 그런 바람직하지 못한 일도 발생하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불합리한 것을 해결하려니까 거기가 적정한 위치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시민의숲 고수부지 주차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는 주차장으로 위탁을 해도 연간 몇 억씩 수입을 올립니다. 그러면 그 몇 억씩 주차수익률을 그것을 폐지해 버리고 이 보관소 운영한다는 것은 우리 세수증대에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검토를 말씀드린 것이고 그리고 제가 이것을 조금 검토가 소홀하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지적도 하셨는데 그것은 거기 뿐만 아니라 사당천, 복개천, 양재초등학교 옆에 여러 군데를 검토를 하고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타 구청에서 또 관리하고 있는 현황도 해서 과연 어디가 제일 시민의 편의 측면이라든지 우리 세수증대 측면이라든지 어떤 사고방지 측면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일단 새쟁이마을이 가장 적지가 아니냐 이렇게 확정은 안되었지만 담당으로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재위원장
이종호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
이종호위원입니다.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그것이 새쟁이마을에 생기든 어디 마을에 생기든 다 좋습니다. 어떤 구세 우리가 구청에서 수입적인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어떤 일부 주차장이 특혜 의혹이 짙어서 주민들한테 지탄을 받았을 때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는 것인지 뭐 그것이 새쟁이로 가도 좋고 어디로 가도 주차장 우리 구세를 줄일 수 있는 면에서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제가 전자에도 지적했듯이 주차장에 분명히 소형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대형주차는 주차할 수 없고 여러 가지 불법행위가 일어났는데도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한번도 물린 적이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답변 안해 주십니까? 그러한 불법적인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그런 점에 대해서는 하등에 이야기가 없고 물론 주차장 우리가 임대하면 임대수입료 들어오는 것 당연하지요. 그러나 양재고수부지 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차장에 대형차들이 간간이 정비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세워서는 안될 차량들이 가서 서있는 데도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아무런 실적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특혜준 것이 아닙니까? 그 사람들 보호하고 비호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
김권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권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양재천 고수부지는 언젠가는 없어져야될 주차장입니다. 왜냐 하면 하천 그 하상이 있어 가지고 그것이 비만 오면 침수가 되고 그래가지고 장기적으로 그것을 없애야될 일이고 또 하나 관리사무실은 제가 예산 문제 때문에 금년도에 철거를 못한 것이고 내년 예산만 확보되면 당장 완전히 철거를 하겠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전 우리 구가 위탁준 주차장에 대해서는 일제 조사를 내년 상반기에 해 가지고 불합리한 사항이 있으면 완전히 저희가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거기 고수부지에 대형차들이 주차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왜 우리가 조치를 못 했느냐 하면 실제로 저희가 위탁준 주차장에서 대형차량이 양재천 고수부지 사당복개천에 수시로 주차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주차를 금지해 가지고 강력히 하게 되면 그 차량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 전부다 주택가 이면도로에 숨어 버립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발생되는 민원 역시 굉장히 파급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차를 안한 것이지 어떤 업체에 대해서 또 위탁자에 대해서 특혜를 준 것이 절대 아니고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강력하게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제가 과태료부과도 과징금부과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새쟁이마을 거기는 현재 우리가 금년 말이면 위탁이 끝나서 내년도에 입찰을 합니다. 입찰을 할 때 그런 제반조건을 넣어 가지고 입찰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당한 사유는 앞으로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회차지점도 장기적으로 저희가 없애겠습니다.
김용재위원장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관심을 깊게 가지고 계신 이종호위원님께서 누차 질의한 사항이고 반복되는 질의가 되었습니다만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 예산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관내 주거지역에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여해서 시설을 한 주차장을 담당과장께서 방금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이종호위원이 그것을 철수하라, 없애라 이런 질의가 아니고 구에서 막대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간을 갖다가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이런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다음에 이런 질의를 받기 싫어서 주차장을 없애겠다 이런 답변은 본위원이 듣기로는 현실에 맞지 않는 답변이라고 하고 관리운영 방법에 대해서 개선할 계획을 세워야지 누차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대로 하천주변에 각종 오염이 될 우려성도 있고 중장비라든지 24시간 풀 주차요금을 받는다든지 또 우리 예산절약 차원에서 견인차량을 지금 한강고수부지로 견인해 가는데 우리 주민들이 그것을 찾아오려고 막대한 시간과 많은 경비가 드는데 우리 관내에 그러한 주차장을 일부 재임대 계약단계에 거기에서 몇 평을 견인주차장 장소로 활용하면 연간 2억이 지출돼 나가는 견인료를 우리 구 세입으로 잡을 수 있고 우리 주민들한테 편리를 제공할 수 있고 중장비 차량을 거기에서 주차를 못 하게 되면 하천오염도 방지되고 이러한 것을 세심히 연구 검토해서 관리운영 방법을 개선해야지 담당과장께서는 약간 흥분된 마음으로 다음연도에 이런 지적사항을 받기 싫어서 답변하는 차원에서 없애면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답변은 본위원이 듣기에는 현실에 맞지 않는 답변이라고 보고 꾸준한 관리운영 방법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장경주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관급 건축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관내에서 관급으로 해서 공사 중에 굉장히 부도나는 업체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서초4동 동사무소에 행정감사를 갖다가 서초4동 동사무소도 벽에 균열이 가서 곧바로 보수작업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별로 지은지가 얼마 안되는 데도 그런 사항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사 중에 부도가 나서 공사가 중단되고 또 다른 업체를 선정해도 또 부도가 나서 공사가 재시간내에 완성되지 못하면 이것이 바로 주민의 혈세인 것입니다. 한편으로 보면 예산의 낭비를 철저하게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그러한 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자격기준을 강화하여야 하며 또 공사 기간 중에도 부도가 나서 공사를 못하게 될 시에는 그와 정한 타 업체에 보증업체로서 공사를 완료 시까지는 일단 거기에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공사 후에도 하자보수를 일정기간 할 수 있게끔 해서 관급공사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도 업체에 대한 처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근본대책이 꼭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재위원장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
김기대건축과장
건축과장 김기대입니다. 장경주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선관계는 원칙은 발주나 계약관계는 재무과에서 합니다. 공사감독만 저희과에서 하는데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지적하셨는데 부도가 나 가지고 공사가 중단되고 이런 악순환이 자꾸 되니까 어떤 면에서는 예산도 낭비가 되고 낭비는 물론이고 공기가 지연되고 하니까 상당한 우리가 피해가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솔직히 부도가 나는 것을 막을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의회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자격, 기준 이런 것을 정해 가지고 즉 말해서 PQ제인데 PQ제나 이런 것을 도입해 가지고 특정 지정업체를 능력 있는 업체를 지정해서 입찰을 해 가지고 공사를 끝까지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한 바 있습니다. 있기는 있지만 이것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전체 입찰자격이 있는 사람은 다 입찰에 응할 수 있도록 법으로 이렇게 보장되다 보니까 제한 경쟁입찰을 못 붙이는 것입니다. 공개입찰을 하다보니까 정말 조금 자본금이나 모든 기술 인력이 떨어지는 업체도 간혹 계약이 되어 가지고 공사를 하다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부도가 났을 경우에는 우리가 계약시에 보증사가 꼭 보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대보증이 들어오기 때문에 보증사가 계속 마무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증사도 또 부도날 경우에는 저희들이 재입찰을 하는데 하여튼 현재 집행중인 우리 영선현장은 지금 부도 나가지고 공사중단된 현장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저희가 3군데 아시다시피 내곡현장하고 양재1동 민원분소 그 다음에 청소과에서 발주한 크린타워 3군데 현장이 지금 공사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까 서초4동 말씀은 하자기간은 계약시에 2년입니다. 하자 보수기간은 2년이기 때문에 2년이 지나면 우리 예산으로 보수해야 되고 준공후 2년이내에는 균열이나 어떤 하자가 발생되면 시공사가 하자보증금도 예치가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가 충분히 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사관계는 이제 지금 진행되는 것은 3건밖에 없습니다만 혹시 또 공사가 발주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부도나는 것은 방법이 없겠지만 가급적이면 부도 안 나는 그런 회사와 가계약이 되어 가지고 깔끔하게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재위원장
다음은 김창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김창기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에게 한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항공적출시 신발생 무허가 건물 중에서 주로 반포지역은 아파트 지역이라서 항공적출물이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택가가 있는 자연부락중에서 유독 서초3동하고 양재1동, 내곡동은 항공적출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작년 한해만 보아도 양재1동에 39건, 내곡동에서 37건, 기존 '89년 이전에 있는 것이 서초3동은 234건으로 해 가지고 이 3개동이 대부분을 다 차지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동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재위원장
관계국과장 어느 분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답변하시겠습니까?
태규
고태규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김창기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무허가가 가장 많이 정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적으로 우리 구가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린벨트지역이라든지 서초동 꽃마을이라든지 집단 무허가 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내곡동은 주로 무허가가 헌인마을입니다. 그래서 헌인마을에 대해서는 지금 그쪽에 별도의 주거환경이라든지 아니면 별도의 개발사업을 추진해서 무허가 건물을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초3동에 무허가가 많은 것은 꽃마을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지금 현재 지주들하고 협의를 해서 지주들이 이사람들에게 이주비를 주어서 내보내는 합의각서가 되어서 저희들한테 들어 와 있습니다. 조건이 용도지역을 번경해 주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에 서울시에 우리가 용도지역 변경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 변경이 되면 토지주들이 이주비를 부담해서 이사람들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시계획위원회 지난 12월 9일날 소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용도지역이 변경이 되면 이것은 자동적으로 정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초3동에는 80세대의 무허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재동에는 지역이 상당히 넓다 보니까 여러 군데 분포되어 있고 그 중에서 양재동 재활용센타 뒤에 있는 체비지상에 집단 무허가 그런 부분은 지금 저희 구에서 재활용센터를 확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대대적인 철거정비를 해서 전부 그부지 나머지 부지는 학교용지로 되어 있는 나머지 부지를 재활용센터부지로 쓰기 위해서 철거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1시 24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인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평에 앞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모두 마치면서 그 동안 감사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도 감사활동을 하면서 지적한 사항을 감사결과처리전에 서면으로 작성하여 담당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셔서 이번 감사가 잘 마무리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실 분은 강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를 우리 우측부터 김옥자위원님의 강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금번 제83회 정기회를 맞이해서 서초구의 제3대 첫 7일간의 짧은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장답사와 감사의 느낌은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가 전반적으로 많은 노력과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러나 각 소관별 사전 신중한 사업 심사분석과 서초구 전반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완성한 후 지역별 합목적성을 둔 예산편성을 하고 서초구가 계획하고 있는 7대 주요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우리 공직자들은 어떠한 업무에 그 직책에 임할 때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현장행정, 또는 책임행정, 소신행정의 성과를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신뢰행정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어제 동행정사무감사에서 느낀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현장행정에서 먼저 직원들의 행정에 임하는 자세에 변화를 느낄 수 있었으며 청사 전반의 환경이 대체적으로 청결해졌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후문에 의하면 행정관리국장께서 사전예고없이 아마 불시에 암행 동순찰을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 또한 현장행정의 중요성을 말해 주는 것이라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외의 몇 가지 지적사항은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이므로 별도 시정이나 개선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재위원장
김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영위원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우선 '98년 1년 동안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매년 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인데 금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세외수입에 징수실적이 너무 저조하였고, 저조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우리 위원들이 물어보면 앞으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특단의 조치가 무엇인지 말씀한 바와 같이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가지고 '99년도에는 세외수입 징수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또 18개동 어디든지 해당 동 구의원과의 대화를 충분히 하면서 동네에 무슨 공사나 일어나는 일을 구의원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국.과장께서는 현장을 많이 확인하셔서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면 앞으로 잘한다고 하면 그것이 끝납니다. 그런 대답은 앞으로 가급적이면 지양해 주시고 정말 모든 분야에서 신중을 기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요망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재위원장
김진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홍달위원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
박홍달위원입니다. 연일 감사과정에서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위원이 강평이라는 것보다는 7년 동안을 계속 감사과정에서 느낀 바가 있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관료직에 계신 분들이 아직도 자기 부서의 직원들한테 직무교육이 지극히 미흡하다고 감사결과 평가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후에라도 직원들 직무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주민한테 최선의 봉사를 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그리고 매년 감사를 해 오고 있지만도 위원들의 감사시 지적사항이나 시정요구, 건의 이 모든 것을 처리서를 보면 형식에 그 서면에 의해서 기록이 되고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하나도 87% 가까이 이행이 안 되고 미지수로 남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 진정으로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는 질의시간에 질의한 것이나 시정요구한 모든 것을 국장님들께서 그것을 다 정리해서 월별로 처리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가장 행정발전의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해서 말로 답변하는 감사가 되지 말고 실천에 옮기는 그런 감사를 되었으면 우리 밝은 서초구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면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재위원장
박홍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주위원께서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장경주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정말 1년간 고생들 많이 하셨고 열심히들 하시는데 저희가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에 몇 가지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원지동에 바람골, 개나리골 소하천 이게 자연차원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주변에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비가 오게 되면 바로 이 제방이 무너지고 다리도 떠내려가고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계곡이 S자로 돼 있어서 주민 자체적으로 보수를 하기는 했는데 관계 부서에서는 좀 더 검토를 하셔서 거기를 좀 부족한 데는 석축도 쌓아주시고 다리도 임시복구가 돼 있는데 다리도 좀 튼튼하게 해 주시고 계속사업으로 소하천 두곳의 소하천을 정비를 해서 하천정비를 완전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지역 내에는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균형적인 발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새원마을쪽은 구석구석이 잘 안 돌보아지는 곳이 되어서 우리가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는데 거기는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지시고 불편한 사항을 좀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양재2동에 교통불편을 녹도로 인해서 참 해소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방통행로의 시범실시 등을 해서 주민들에게 정말 관이 가까이 있는구나 하는 느낌을 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주민들이 편리하게끔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각 분야에서는 잘 하시고 계시지만 좀 더 책임감을 가지시고 주민을 위해서 재량권과 그 다음에 융통성을 발휘해 주셔서 주민들의 직원이 되신다는 그러한 각오로 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재위원장
장경주위원께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호위원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
이종호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 또 건설교통국, 보건소 국장님, 소장님 이하 각 과장님들 1주일 동안 감사를 받으면서 상당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 구의원들이 전문적인 감사기법이라든지, 감사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떨어집니다. 구의원들이 감사를 하는 것은 주민들의 소리를 여러분들한테 전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무슨 그렇게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감사를 하겠습니까? 그나마 민선 구청장이 돼서 구청장이 주민들의 소리를 귀담아 듣습니다마는 그러나 바닥의 작은 소리까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작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의원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또 건의하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구의원들의 개인의 소리가 아니고 주민들의 바람이라고 이렇게 알아 주십시오. 또 여기서 각 국이나 각 과에 지적한 내용 이런 것은 아무런 사감이 없는 내용입니다. 진짜 그대로 주민이 원하는 내용, 주민이 바라는 내용을 전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각 과에서 일어나는 작은 어떤 금전사고라든지 기타 장부상에 무슨 숫자의 오류라든지 이런 것을 구의원들이 지적하기란 사실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서초구청이 흘려갈 수 있는 여러가지 정책적인 문제 또 주민들의 바람 이런 것을 저희가 전하고 또 시정해서 구의원들도 노력하고 공무원들도 노력해서 이 서초구가 살기좋은 서초구, 미래가 있는 서초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구의원이나 공무원들이 같이 노력해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1주일 동안 감사 받으시느라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재위원장
이종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길자위원 감사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정길자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앞서 선배의원, 동료의원들께서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중첩을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구가 앞으로 나아갈 비전이나 정책이 어느 정도 일관성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일예로 고급 간부께서 나로서는 처음으로 이런 답변을 드린다라는 얘기에 저는 상당히 놀라웠고 좀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떤 가설건축물을 철거하니, 안 하니 논란을 벌였을 때 나로써는 이것 처음으로 이런 답변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에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우리 서초구청은 앞으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쭉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 그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이나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업무에 대해서는 초지일관 사명감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그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담당자가 바뀜에 따라서 정책이 왔다갔다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구민들이 앞으로 이 정책이 이렇게 나갈 것이니까 내가 이렇게 대처해야 되겠다라고 준비를 하고 있을텐데 그런 정책들이 이렇게 담당자가 바뀜에 따라서 바뀌면 결국 손해 보는 것은 주민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하나는 본위원은 그동안 짧은 기간이지만 제가 몇 가지 궁금하게 생각했던 것들은 끝까지 사후관리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닿는 대로 제가 의문시 했던 그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을 하고 물론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해 오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그렇게 피드백을 할 예정이니까 앞으로 담당 공무원께서도 그런 점을 자기가 소신있게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끝가지 밀고 나가 관철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재위원장
정길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기위원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김창기위원입니다. 1주일 동안 국.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우리가 방배동 산 44번지 임야 27억에 구입한 것을 수도용지로 결정이 되어서 3분을 1은 매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분만 해도 당초에 구입한 것보다 훨씬 금액적으로는 손해보는 것은 없습니다. 3분의 1만 매각을 해도 39억을 받기로 돼 있으니까 손해보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해 묵은 일입니다. 구입한지가 오래 됐는데 그것을 자꾸만 미루지 마시고 명년도에는 매각을 하든지 도서관을 만들던지 그런 일을 미루지 않고 하는 행정을 보여주었으면 좋겠고요. 건설관리과에 대해서 이번에 제가 불법주정차 차량을 이용한 상인들에 대해서 단속요구를 했는데 즉각 시행이 됐습니다. 저로서는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지만 이것이 꼭 지적을 해서 그때에만 한시적으로 달라진 모습이 아니라 1년내내도록 그런 것이 지속적으로 단속이 되고 예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것을 단 몇 일이 아니면 불과 1개월 동안 이렇게 시행을 하다가 나중에는 용두사미식으로 슬쩍 넘어가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동료위원들이 여러가지 지적한 것을 1년내내도록 참조하셔서 행정에 반영하셔서 좀 더 성숙된 달라진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재위원장
김창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감사한 결과에 따른 강평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감사에 대한 강평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항상 구민의 뜻에 따라 문제점을 지적하고 옳은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이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측 또한 행정사무감사에 진지하게 수감 자세를 취하여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점은 이번에 감사가 단지 정기회 기간중 7일만으로 1회성에 그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의정활동을 위한 정보획득도 중요하지만 이번에 지적된 문제점을 계속 주시하여 감사에 대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행정의 경직성으로 인하여 잘못된 것을 알더라도 문제점 개선에 너무 많은 시일이 소모되어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한 경직성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경직성을 능동적으로 전환하여 미래발전적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격려하자는 의미입니다. 세부적으로 그동안 감사에 대한 나름의 소감 및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전 부서 공통으로 어느 부서에서도 행정의 창의성을 발견할 수 없어 그때그때의 일들에 대해서만 처리하려는 수동적 업무수행을 보면서 앞으로는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를 각 국장께서는 조성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에서는 필히 공사시행 전에 구의원 및 주민에게 미리 안내하여 주민의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이번 여러 수해피해지역중 아직까지 복구가 완료되지 않은 곳은 조속한 복구가 완료되어야 할 것이나 복구가 미봉책인 것이 아닌 완벽한 복구 및 사후관리가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구 세입의 감소로 긴축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현 시점에서 예산의 효율적 사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각 국에서는 현재의 공공근로사업자를 유효적절하게 활용하여 예산절감에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각종 체납세금 또한 철저하게 징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에서는 가설건축물 관리를 철저히 하여 도시환경미화 조성에 노력하시기 바라며, 불법광고물에 대한 철거가 현실적 어려움이 있으나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추진하시기 바라며, 또한 현재 서초구에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의 수종을 그대로 고집하기 보다는 양질의 수종으로 점진적으로 교체하여 서초구민의 독특한 분위기와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건설교통국에서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부분적으로 시행되어 연계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는 서초구 전체지역을 고려 몇 년간에 걸치더라도 중장기 계획을 작성 전체지역이 연계될 수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나라 전체가 어려운 경제 상황에 처해 있으며 또한 국민 개개인의 살림살이도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상황의 변화에 따라 행정도 변해야 한다고 봅니다. 집행부의 주차단속이 실적위주의 단속이 아닌 계도위주의 단속으로 전환하여 주민 민원을 최소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편 공용 노상주차장 위탁관리에서는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기 바라며, 양재천 고수부지 주차장 관계는 현재의 체제에서 주차장을 우리 서초구의 견인차량보관소로 전환하여 구 세입증대 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에 대하여는 눈에 보이는 현재의 여건개선을 위한 교통행정이 아닌 교통행정과의 전문직을 활용하여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 시행으로 짜임새 있는 교통행정을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개발보다는 환경이 중요시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집행부측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일련의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양재천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학습장 설치 및 이와 연계된 양재천종합정비공사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재천 고수부지 주차장으로 인하여 폐수가 흘러들어갈 수 있으므로 각별하게 관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는 철저한 방역활동을 통하여 모기, 해충들의 박멸에 최선을 다하여 쾌적한 서초구를 조성하기 바라며 관내 소독업체 관리에 대하여도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건소 약품구입 등은 특정회사의 제품의 구매를 지양하여 투명성을 확보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앞으로의 보건행정은 사후약방문이 아닌 예방의학 활동을 통하여 구민건강 증진에 노력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되어야 할 점들이 한꺼번에 모든 것이 변하지는 않겠지만 차츰 개선되어 나아가리라 믿습니다. 그동안 감사 및 수감준비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8 명) 김용재 정길자 김옥자 김진영 박홍달 김창기 장경주 이종호 출석공무원( 16 명) 도시관리국장 신종식 건설교통국장 이운택 보건소장 서경숙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창우 지적과장 도영회 건축과장 김기대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건설관리과장 김수한 토목과장 임영종 하수과장 한석창 교통행정과장 김권영 교통지도과장 진재길 보건행정과장 박대우 보건지도과장 오장수 의약과장 권영현 출석전문위원( 1 명) 이종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