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윤용대 의원 발언
옥근
박옥근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서구의회(정기회)회기중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98년도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는 일정에 따라 교통관리과와 지적과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교통관리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도 불구하시고 구정발전과 교통관리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하여 주시는 박옥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98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여 교통관리과소관 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일반현황 교통관리과소관 사항, 공통사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관리과소관 '98년도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를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교통관리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관리과장께서는 수감석에 착석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감사자료 13쪽에 보면 서부모범운전자회에 보조한 보조금이 목적과 달리 사용을 했다고 해서 회수하셨죠?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258만원!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96년도에 지급한 보조금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래서 그러한 사례가 있기때문에 10쪽 임의보조금 지급단체 서부모범운전자회 '97년도에는 310만원 보조가 되었고 금년도에 19개 초등학교 주변에서 매주 수요일날 07시에서 09시까지 명랑하고 안전한 등교길이 되도록 홍보를 하는데 보조금 600만원을 지원하셨거든요.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활동을 살펴보면 '97년도에는 매주 화요일, 금요일 07시에서 09시까지 두시간을 했고 금년에 수요일 하루 07시에서 09시까지 두시간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단체에서 활동이 금년에 2분의 1로 줄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은 31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약 100% 증액을 해서 보조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또 보조금 600만원은 어느 목에서 지출이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금년에 600만원으로 증액된 것은 매주 수요일날 초등학교 주변에서 등교길에 대한 교통지도단속도 하고 금년에는 특히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를 서부모범운전자회에서 맡아서 학교주변을 순회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보다 금년이 조금더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에 참가를 했다는 것입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자료에는 전혀 그런 얘기가 없잖아요? 그냥 '97년도 하고 '98년도 하고 똑같은 내용의 활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일을 더 많이 한 '97년도에는 310만원이고 그 절반밖에 활동을 하지 않은 금년에는 그 배가 되는 600만원을 지급했단 말이에요.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에 무엇을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에도 모범운전자회에서 학교주변을 순회하고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보조단체 활성과 예산보조에 대해서는 단체수하고 인원하고 해서 예산편성내용에 감안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서부모범운전자회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활동한 근거가 있습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근거는 연말되면 저희한테 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합니다. 그때 저희들이 사업실적하고 전부.....,
태영
송태영위원
연말에 실적이 나온다!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본위원이 차후에 살펴보면 확인될 것으로 알고 보조금 600만원은 어느목에서 지출했습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산실의 풀예산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교통관리과 예산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예산은 기획감사실의 풀예산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감사실 풀예산에서 지급을 했다!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알겠습니다. 교통관리에 예산이 없는 것을 600만원이 지급되었기 때문에 어디에서 지급되었는가 해서 질의를 했구요. 어떻게 보면 적다고 할지 모르지만 600만원하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것을 보조하면서 정말로 사회를 위해서 좀 일을 하는데 열의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장
신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자료 6쪽에 개인주택주차장 설치계획에 90개소의 예산이 5,400만원인데 설치는 34개소에 1,190만원이 되었는데 설치예산은 개소당 6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급이 상이한 것이 있는데.....,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이것이 사업을 하는데 그 유형별로 지급금액이 다 틀립니다. 담장철거를 하고 평행주차시설을 할때는 25만원 지급을 하고 담장을 철거하고 직각주차시설을 할때는 20만원을 보조해 주고 그 다음에 대문을 넓히고 주차시설을 설치할때는 50만원을 보조해 줍니다. 그리고 이웃간 경계담장을 철거하고 주차시설을 설치할때는 60만원씩 보조를 해 줍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지금 34개소에 1,190만원이 지급된 것입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차등지급이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일률적으로 6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세울때는 90개소에 60만원씩 계산해서 예산을 편성했지만 실제로 이렇게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계획은 90개소인데 50개소가 신청접수가 되었는데 약 55%정도로 실적이 부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금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시에서 특별사업으로 각 구청에 전부 이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 처음 실시되는 것이라서 물론 주민들한테 홍보는 많이 했습니다만 아직도 신청자수가 부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더 많이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도 그 신청자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많이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절차나 설치계획이 까다로워서 신청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그런 것은 아니구요. 동사무소를 통해서 신청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다섯가지 유형별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현지를 나가서 그것이 적정한지를 보고 그 다음에 보조내시를 해 주면 사업을 해서 사업결과 사진만 저희들이 찍어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보고가 올라오면 바로 지급합니다. 까다롭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속히 추진을 해서 주차난해소에 일익을 담당해 주고...., 다음에 둔산동 주차난해소 방안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둔산동 검찰청과 법원이 와서 지금 주차시설이 완전히 포화상태입니다. 제가 한번 그곳의 주택은행을 가보려고 했더니 법원하고 검찰청이 입청하기 전보다 주차하기 위해서 몇시간동안 돌아다녀야 될 형편인데 앞으로 시청이나 구청이 이전하면 더욱 가중되면서 완전 포화상태일텐데 앞으로 대책과 방안을 말씀해 주세요.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저희들이 금년에 둔산지구에 검찰청하고 법원이 입주가 되고 난 다음에 저희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하고 검찰청 뒷편에 4,860평되는 부지를 토지개발공사하고 사용승락 협의를 받습니다. 11월10일날, 그래서 4,860평 규모에다 금년 안쪽으로 무료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설계까지 완료하고 있는데 사업비는 약 2,5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설치하면 한 1,000대 정도 무료주차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식으로 해서 법원, 검찰청을 이용하는 주민들이나 그 앞에 법원과 은행을 이용하는 주민들을 그 공한지 무료주차장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한시적으로 공한지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은 영구적으로 효과가 없고 앞으로 시청하고 구청이 이청이 되었을때 건물이 공한지마다 다 들어섰을때 그때의 교통난이라든가 주차대책은 무엇입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저희들이 예치금을 매년 3억내지 2억5,000씩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는 교통난이 해소될지는 모르지만 주차장특별회계로 해서 부지를 사서 저희들이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주차장도 만들 계획을 하고 지금 적립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런데 시청, 구청이 이주했을때 공한지주차장은 그때는 건물이 들어설 것이 아닙니까? 돈만 예치해서 주차시설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영구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실은 둔산지구에는 토지개발공사에서 고시해 놓은 주차장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개인들이 거의 다 매입을 해 놓고 둔산지구가 더 교통이 혼잡할때는 그 사람들이 주차장부지에다 주차빌딩을 건축합니다. 그래서 유료주차장을 만들거든요. 아직은 그렇게 경제성이 없기때문에 그분들이 유료주차장을 만들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시청이나 구청이나 가서 더 복잡해지면 개인이 매입하고 있는 주차장부지에다 주차빌딩을, 서울이나 대구처럼 주차빌딩을 세워서 거기에 유료주차장이 들어서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직은 주차빌딩을 건축한데는 없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다음은 관내 유개승강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관내 유개승강장이 몇개나 있습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관내 유개승강장이 157개소가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서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고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죠?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서구청에서 전부다 관리하고 있는데요.
흥균
신흥균위원
157개를 다요?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그런데 광고계약을 한 44개소에는 광고면 그 광고계약을 한 새대전아트라는 곳에서 관리하고 나머지는 저희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광고에 계약을 한 44개소를 뺀 114개는 서구청에서 직접 관리를 하죠?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흥균
신흥균위원
그 안에 있는 광고물 한 데는 거기에서 등이니 뭐니 다 관리를 하는데 우리 서구청에서 관리하는 113개의 유개승강장 안에 있는 등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등은 용역을 준 것이 아니죠?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1개소에 등이 몇개나 있습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그것이 8개씩 들어가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관리점검을 어떻게 합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지금 각 동사무소별로 순회해서 관리하도록 관리책임자가 있고 저희 구청에서는 단속원이나 저희 직원들이 매일 단속을 나가기 때문에 그 직원들을 활용해서 순회해서 파손이 된다거나 보수해야 될일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면 저희들이 바로 수선을 하고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점검을 몇일에 한번씩 합니까? 몇달에 한번씩 합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지금은 일주일에 두번씩 합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1주일에 두번을 해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다 확인이 되었습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로 8개소가 유리가 깨져서 보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유리만 깨지고 다른 이상은 없습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현재 조사된 내용으로 봐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유리가 8개소가 파손된 것은 언제 보완시설을 끝낼 것입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저희들이 이달 중순까지는 전부다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등같은 것은 하나도 파손된 곳이 없습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지금까지 조사된 내용으로는 없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월평3동 소방파출소옆 유개승강장에 등이 소멸된지가 한 3개월 정도가 되었는데 아직 고쳐지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지금 에너지절약으로 인해서 8개등이 있지만 격등제로 쓰고 있거든요. 4개씩만....., 그런 내용인데 전부다 파손되었는지는 저희들이 확인해서 4개이상 불이 꺼져 있으면 바로 수선하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에너지절약 때문에 격등제를 한다! 그런데 여기 월평3동 소방파출소옆에는 다 파손이 되어서 3개월째 들어오지 않고 있어서 그 유개승강장을 이용하는 구민들은 상당히 불평을 하고 고쳐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격등제하고는 무관한 것이 아닙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만약 그렇다면 격등제하고는 무관한데요. 저희들한테 보고가 된 것은 아직 접수가 안 되었는데, 죄송합니다. 바로 조사해서 바로 수선하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과장님께서 아까 일주일에 두번씩 점검을 한다는데 이것이 3개월여간 파손되어서 아직도 고쳐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일주일에 두번씩 점검했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서도 수시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런데 월평3동만 불행히도 점검이 안된 모양이죠? 월평3동 소방파출소옆에.....,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바로 확인해서 수선을 하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것을 확인해서 빨리 고쳐주는 방향으로 하세요.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예, 김용분 위원님!
용분
김용분위원
교통관리과장님! 현장에 한번 나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유개승강장 관리실태 현장에서 직접 파악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돌아봤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돌아봤는데 등이 다 들어오든가요?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지금 반만 켜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등이 8개 있으면 4개가 들어온다는 말이죠?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제가 사진을 찍어 놓지 않은 것이 유감인데 제가 오래전부터 밤에 다닐때마다 유개승강장 등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유심히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써놨는데, '98년11월18일 6시30분부터 7시10분 사이에 한신코아에서 내동 롯데아파트까지, 한신코아, 한양아파트, 탄방동, 용문동, 가장동, 내동 이렇게 거쳐가면서 제가 차를 타고 오면서 확인을 했는데 10개소 중에서 3개밖에 불이 안 들어왔었습니다. 그것도 한신코아앞에 하고 한양아파트 근처에 하나 켜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불이 들어오는 곳이 없었습니다. 격등제도 아니고....,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그쪽에는 광고계약한 업체에서 관리를 하는데 저희들이 확인을....,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한신코아에서 내동까지는 전부다 광고계약업체에서 관리한다는 말입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지금 대부분 계룡로를 중심으로 둔산지구에는 광고업주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 식으로 답변을 회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거기뿐이 아닙니다. 서구 갑지역도 밤에 돌아다녀 보시면 등이 켜있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둔산말고 서구 갑지역에는 등 켜있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90% 이상입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서구 갑지역에서는 본 적이 없습니다. 구석구석을 다 돌아다니지는 않았지만 주요 간선도로로 돌아다녀보면 불 들어온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현장에서 실태파악을 하셨다고 답변하십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저희들이 매주 야간단속을 2회씩 하거든요. 그때 저도 같이 따라 다니면서 확인도 하고 유개승강장도 봤는데 금주중으로 조사를 해서 만약에 파손된 곳이 있다면 바로....,
용분
김용분위원
저는 너무 불이 안들어와 있기에 "IMF라고 전기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다 끄기로 했나" 그런데도 그것이 이해가 가지 않더라구요. 물론 가로등때문에 비치는 것은 있지만 불이 안켜져 있기때문에 유개승강장이 밤에 보면 컴컴해서 보기도 안좋고 그곳을 이용하시는 주민들도 불편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이해가 안간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교통관리과 감사때 지적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다시한번 일제히 조사를 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불이 거의 들어오지 않습니다.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관리실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보면 청소가 전혀 안되어서, 물론 주민들이 불법으로 광고물같은 것을 부착하고 해서 띄고 붙이고 해서 지저분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기타 기둥같은 곳을 보시면 흙 먼지를 한번도 털어내지 않아서 비가 와서 흙탕물 튀긴 상태에서 마른 상태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버스를 타려고 하면 거기를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식으로 관리가 안되고 방치가 되고 있단 말입니다.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이번주 중으로 전체 조사를 해서 다음주 중으로 청소하고 수선하고 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개승강장을 최근에 언제 돌아봤습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저희들이 8개소를 파악한 것이 먼저 주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1일날 본위원하고 지금 질의하신 김용분 위원님하고 김경시 위원님하고 저녁에 정림동, 도마1동, 도마2동, 변동, 가장동, 둔산지구를 한바퀴 돌았습니다. 지금 삼청사가 있는 둔산지역은 그런대로 조금 괜찮더라구요. 가장동, 변동, 도마동, 가수원, 정림동까지 불 들어오는 것은 단 두개도 없습니다. 다시한번 확인해 보세요.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시고 유개승강장이 어제 건축과에서 광고수수료가지고 따지다보니까 98개소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157개소라고 했단 말이에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157개소가 맞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157개소가 맞습니까? 관리를 여기에서 하니까 여기가 확실한 것 같은데...., 뭐가 잘 안맞습니다. 어제 광고물수입때문에 질의를 하다보니까 98개중에서 44개는 위탁을 했고 54개는 지금 자체관리를 하고 있다고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안맞습니까? 이상하네요. 157개가 확실한지 답변해 주세요. 어제 건축과는 위증을 한 것이니까 다시한번 따져야 됩니다.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광고계약한 것은 44개이고 44개외에 광고계약을 내년도 계약을 54개소를 하려고 건축과에서 이미 입찰을 봤는데 이것이 유찰이 되었답니다. 그 다음에 이 숫자가 안맞는 이유는 스폰서가 59개가 있거든요. 스폰서를 받아놓은 것이...., 말하자면 우리 구비로 유개승강장을 지은 것이 아니고 스폰서를 받아서 유개승강장을 지은 것이, 그 통계를 건축과에서는 안잡고 있기때문에 통계가 틀린 것 같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구비가 됐든 스폰서를 받았든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맞아야죠. 거기에서 안맞는다는 소리가 왜 나옵니까? 관리는 관리인데...., 그렇죠?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157개 틀림이 없습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이것은 건축과에서 위증을 했으므로 본위원이 다시 건축과를 불러서 위증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지적한대로 1일날 우리 동료위원님들하고 전부 확인을 했습니다. 전혀 안됐습니다. 이것은 그런대로 안된 것이 아니고 전혀 안됐습니다. 확실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예.
김학원위원
도시국장! 어제 건축과 행정사무감사시에 유개승강장 광고사용료 체납에 대해서 집중 질의를 하다보니까 광고사용료를 내고서 관리는 다 지역교통과에서 하는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었는데 지금 답변에 의하면 광고사용료 계약을 한 승강장의 관리를 지역교통과에서는 건축과, 부서로 따지자면 계약회사에서 관리를 하기때문에 건축과소관인 것 처럼 답변이 되었습니다.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광고면만 그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김학원위원
광고면만 관리를 한다는 말이죠?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전체 시설유지관리는 시민 재산이니까 어차피 구청에서 하는데 광고면 큰 대형유리 두장으로 껴있는데 그것이 상당히 고가품입니다. 그것하고 전기료는 스폰서회사에서, 광고를 유치하는 회사에서 관리하도록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파손된 부분이나 그런 것은, 일반관리점검은 지역교통과에서 해서 그쪽에 예를들어서 유리가 깨졌다고 하면 깨진 부분에 대해서 변상이랄지 그런 것은 그쪽에서 관리한다는 말씀이죠?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광고면만 그쪽에서 합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교통관리과장께서는 그동안에 업무를 보면서 행정의 사각지대처럼 생각이 되는데 평소에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그런 부분 없습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앞으로 더 확인을 하고 이번주 안으로 철저조사를 해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아니, 그것은 아까 답변을 하셨고 본위원 생각으로는 업무가 건축과에 유개승강장 광고에 대해서 이번 구조개편때 업무가 그쪽으로 갔죠?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건설에서 그쪽으로 갔습니다.
김학원위원
광고물관리계가 없어짐으로 해서...., 그러면 건축과로 간 이 업무가 지역교통과 업무로 와야 행정의 사각지대도 없어지고 원활한 행정이 될 것 같은데 도시국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원칙은 일괄관리를 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광고물유치를 하다보니까 수익사업으로 했단 말이에요. 광고를 전담하는 분야에서 하는 것이 광고분야에서는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해서 당초에 그렇게 분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관리측면에서는 교통관리과장 어려운 점이 없습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저희들이 예산에 수선비로 세워서 관리를 하기때문에.....,
김학원위원
아까 답변에 의하면 이상하게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 업무를 자꾸 그쪽으로 전가시키는 것 같고 그런 감이 들어서....,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아닙니다. 157개소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모든 관리는 교통관리과에서 책임지고 하겠다는 답변입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장
마치셨습니까?
김학원위원
예.
옥근
박옥근위원장
신흥균 위원님!
흥균
신흥균위원
도시형이 157개라고 했는데 농촌형은 몇개나 됩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농촌형은 31개입니다. 기성동으로 가는 쪽 그쪽입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여러가지 문제점을 속히 점검하셔서, 특히 유개승강장은 외부로 노출되어서 흉물스럽게 보이지 않게 빨리 점검을 해서 고쳐서 외부에 노출이 안되도록 노력을 하세요.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흥균
신흥균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교통관리과에 주차단속원이 있죠?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고용직이 몇명이고 상용직이 몇명입니까? 총 단속하는 인원이 현재!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고용직이 11명, 상용직이 8명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19명하고 그외에 공익요원은 없습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공익요원도 있고 공공근로요원도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총 몇명정도가 됩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공익요원이 13명이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공공근로요원은!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공공근로자가 71명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단속원이 총 100여명이 되네요?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왜 이것을 묻냐면 지금 이분들한테 단속을 하기전에 사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저희들이 단속은 19명 고용직하고 상용직이 단속을 하고 공익요원하고 공공근로자는 계도를 합니다. 단속권한이 없고 계도만 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합동해서 같이 나가는 예는 없습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그런 예는 없고 이 사람들은 계도만 합니다. 공익요원하고 공공근로자는!
기준
이기준위원
공익요원하고 공공근로자는 계도만 한다!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왜 이것을 묻냐면 시민들이 단속원들은 1차적으로 자세가 권위적이고, 주민들이 이중적인 부담을 갖는다고 합니다. 첫째, 물론 자기가 잘못해서 단속을 당해서 잘못이지만 그 자세가 상당히 권위적이고 불편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말 어투부터 상당히 불편하다는 소리가 많이 들리는데 과장님은 이분들한테 아침에 나가기 전에 한번정도는 철저하게 예절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민원인들이 전화가 오면 제 책상으로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 실정을 민원인들이 불평하고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도 제가 많이 들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침으로 단속원들이 출근을 하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두고 "친절하게 하라, 단속이라는 업무가 주민들하고 마찰이 심한 업무가 아니냐, 친절하게 하라"는 교육을 매일 시키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전화가 많이 온다는 얘기는 단속원들한테 철저한 교육이 안되어 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단속원들한테 위법사항이 있어서 단속하는 것까지는 얘기는 안 하는데 언어라든지 이런 것이 단속 당하는 분들한테 거부감이 없도록 철저하게 교육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13쪽에 자체감사에서 처리결과를 보면 "오동 운수회사의 차고지에 쌓아놓은 건설자재 처리 원상복구" 이렇게 나와있죠?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차고지가 물론 잘 아시겠지만 거의 형식적으로 운수회사에 거의 허가나있는 차고지들이죠?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과장께서 그렇다라고 하면 형식적인 차고지를 구태여 허가를 내줄 이유가 있습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차고지를 허가내주는 조건이 말하자면 그분들이 현재 법으로 봐서 신청하는 것을 차고지를 허가를 안해 줄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차고지로 안내어 줄 수 없는 실정이다!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그렇기때문에 현지를 저희들이 가보고 철저하게 하면서 위법되는 사항이 없나를 보고 허가를 내 주는데 그것이 지금 특히 기성동쪽에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점검을 철저히 하고, 저도 두어번 따라나가 봤습니다. 이것때문에 하도 고심이 되고 해서요. 가봤는데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관리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차고지에는 차를 입고시켜야죠? 영업외에는 차를 차고지에 입고시켜야죠?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입고를 시켜야죠.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입고확인을 한번이라도 받아보셨습니까?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입고하는데도 있고 입고하지 않는 차도 있는데.....,
기준
이기준위원
입고하는데도 있고 안하는데도 있다고 했는데 가까운 기성동 같은 차고지에 본위원이 보기로는 아직까지 근 10여년전부터 있는데 차고지에 입고가 한번도 된 것을 본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차고지는 차고지로써 유명무실한 차고지이기 때문에 행정조치를 해야지, 기성동에 차고지 허가를 내놓고 차 입고된 적을 한번 보셨습니까? 확인해 보셨습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화물운수업 특징이 전국을 배경으로 해서 화물을 싣고 장거리도 돌아다니기때문에, 말하자면 빈차로 있을때는 차고지에 입고를 시켜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돌아다니고 하기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전국적으로 다닌다고 했는데 관광버스라든지 화물주차장이라든지...., 그런데 한대도 안와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화물차야 전국적으로 다니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지금 차고지를 허가내는 과정에서 몇개과가 협의를 합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차고지 허가를 낼때 저희과에서 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단독으로요?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차고지가 형식적으로 나있던 기성동에 있는 차고지를 가보면 차고지로 쓸 수 없는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차고지는 최소한도 시멘트 두께가 어느정도 되어야 하고 또 차고지로써 정비장비라든지 이런 것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시멘트 공그리를 한 것이 아니고, 물론 폐쇄된 곳이겠지만 장안동에 가보면 2개소가 있습니다. 2개소가 있는데 시멘트를 그냥 칠해놨습니다. 시멘공그리가 아니고 시멘트를 칠해 놓은데다가 차고지를 허가낸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곳을 지금 현지에 가보면 시멘트를 바닥에 대충 골라놓고 시멘트를 칠했습니다. 옛날에 황토흙 물먹게 하듯이 칠했는데 그런 지역에다 어떤 근거로 차고지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차고지로 허가를 내주신 것입니까? 지금 가보면 상당히 흉물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현지를 한번 가봤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곳을 아시죠?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알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조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저희들이 차고지에다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시정조치를 시키고 적발해서 시정조치를 바로 시키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다른 용도로 안쓰고 있고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곳에 가보면 처음에 어떤 형식적으로 그곳에 차고지 허가를 받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편법적으로 낸 차고지가 장안동에 가보면 두군데가 있는데, 장안동 잘 아시잖아요?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가봤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가보면 거기에 어떻게 차고지 허가가 났나! 운수회사하고 뭔가 분명히...., 어떤 상대가 봐도 의심날 정도입니다. 하다못해 옛날에 평촌동에 나있던 정화조 수거회사 차고지도 보면 형식적이고 또 장안동에 나 있던 관광회사, 운수회사 차고지도 가보면 그런 곳에다 교통관리과에서 어떻게 허가를 내줬는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과장께서는 가셔서 차고지가 이전됐다고 하면 원상복구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하셔야죠?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해야 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추후 그곳을 확인하시고 행정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질의 마치셨습니까?
기준
이기준위원
예.
옥근
박옥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8쪽에 보면 장애인을 위한 버스승차권판매소 설치허가 현황이 있는데 그 밑에 허가기준에 보면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 국가유공대상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명칭 자체도 장애인이라고 해서 되겠는가, 그렇죠? 허가기준에 생활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까지 되어 있는데 장애인을 위한 버스승차권판매소라고 해서 되겠습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허가기준을 당초에 만들때 유공자, 생활보호자, 장애인해서 그때 지침서로 만들어 놨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제목을 붙여서 해 주시든지 해야지 여기는 장애인이라고만 되어 있잖아요.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죄송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설치현황을 보면 지금 세개가 설치허가가 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이 접수한 사람은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지금 금년에 3개소 작년에 10개소해서 13개소입니다. 이 사람들도 현재 설치중에 있는데 아직 완전히 설치한 것이 아니고....,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올해 3개밖에 안했다는 말입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세개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세개밖에 안했다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제가 물어보니까 설치할 장소가 없어서 못한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지금 장애인들이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지금 하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기 설치허가를 내놓고 수지계산이 안맞아서 문을 닫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문을 닫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사정이고 지금 장애인들이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세개밖에 안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이분들이 어디에다 설치하고 싶은지 현지를 저희하고 나가보고, 말하자면 그사람들이 수익이 과연 되느냐를 보고 현재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아니,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지난번에 제가 부구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올해는 안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기에 그러면 "안되면 할 수 없지"하고 제가 말았는데 지금 보니까 세개밖에 허가해 준 것이 없지 않느냐....., 공무원들이 너무 고자세라서 뭐 하나 하려고 하면 좀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이 세개소말고 여섯개소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가능지를 조사해 보니까 한개소만 가능하고 불가능한 곳이 다섯곳인데, 본인들이 신청한 지역입니다. 그곳이 노폭이 작다거나 주변여건이 안맞는다거나 이래서, 또 본인들이 도로부지 점용허가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능한 지역은 한군데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은 여섯개소가 올라와서 조사를 해 봤는데, 그러니까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용대
윤용대위원
올해 세군데를 했다면서요.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세개를 하고 그 이후에 여섯개소가 신청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가능한 지역은 한개소밖에 안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지금 만약에 신청을 하면....,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본인이 신청하는 곳, 현지를 가봐서 여건이 맞느냐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여건이 맞으면 해 줄 수 있다는 얘기죠?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김학원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옥근
박옥근위원장
예.
김학원위원
전에 중앙로에 버스승차권 판매소가 있다가 도시미관상 엑스포나 국제행사를 치룰때 철저를 하려고 보니까 원 허가자가 운영을 하지 않고 불법전매행위를 해서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현재 서구관내에 버스승차권판매소가 몇개소가 허가나 있습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13개소입니다.
김학원위원
'97년도에 10개, '98년도에 3개 13개소죠?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김학원위원
이것을 본인이 직접 운영을 해야 되죠?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해야 됩니다.
김학원위원
불법전매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다음에, 주로 인도에다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김학원위원
국제행사를 한다든지 도시미관상 폐쇄를 시키고 할때 허가기간이 지나도 폐쇄를 못한 경우가 그동안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허가를 해 주지 않았었는데 여러가지 장애인과 생활보호대상자, 국가유공대상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불법전매행위는 현재 발견된 것은 없죠?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김학원위원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장
보충질의 마치셨습니까?
김학원위원
예.
옥근
박옥근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계속하세요.
용대
윤용대위원
아까 송태영 위원님이 감사내용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임의보조금 지급단체 사업성과 활동실적자료 10페이지입니다. 서부모범운전자회 '97년도에 310만원을 보조해 주었는데 여기 감사내용을 보면 258만원을 목적과 달리 사용을 했기때문에 회수조치를 했다는 했습니다.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그것은 '96년도분을 감사해서....,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서 제가 볼때는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아서 목적 이외에 사용을 해서 회수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98년도에 600만원이라는 '97년도보다 배 정도 되는 금액을 보조해 주었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었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그때 '96년도에는 2,382만원을 보조해 주어서 258만원을 목적외에 사용했다고 회수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258만원을 보조해 준 것이 아니고 2,382만원을 '96년도에 보조해 주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96년도 보조해 준 금액중에 258만원을 회수했다, 더군다나 자체감사도 아니고 시 감사도 아니고 감사원에서 지적된 내용인데 그렇게 지적을 받았으면 보조금 지급해 주는 것도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임의기관에 보조해 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획감사실의 풀예산으로 인원수나 단체수에 따라서 풀예산으로 배분해 주는 사항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이지 교통관리과에서는 잘 모르겠다는 얘기입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모르겠다는 것보다도 저희들이 교통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조단체는 서부모범운전자회 한군데입니다. 풀예산으로 서 있는 것을 1년 예산가지고 임의단체 보조를 해 주는 것은 인원수나 단체수에 따라서 보조를 해 주기때문에.....,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서 그냥 회수만 하고 말았습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저희들이 연말에 정산보고를 받죠. 600만원이나 보조해 준 금액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정산을 받아서!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기획감사실로 저희들이 통보를 해 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관리는 교통관리과에서 하시고 돈은 기획감사실에서 나가는 것이고.....,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풀예산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풀예산에서 나가는데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과장께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감사에 이렇게 지적이 되었는데 또 이렇게 지원을 해 줘도 되는 것인가 상의를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그 상의를 해 본적은 없습니다. 제가 온지가 얼마 안되기때문에 상의해 본적은 없는데 그렇기때문에 보조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용하는 것이나 정산서를 철저히 확인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서 만약에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았는데 또 거기에 풀예산으로 보조를 해 준다면 이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기획감사실에서 풀예산으로 준다고 하더라도 관리를 하고 있는 교통관리과장이 말씀을 드려서 "이것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시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12페이지에 "세외수입의 세입예산액대비 징수실적" 했는데 여기에 보면 예산액에 비해서 징수결정액이 이것은 10억 정도가 많습니다. 그렇죠?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은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그 내용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제일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주·정차위반 과태료입니다. 그것은 예산액이 4억9,700인데 징수결정액은 9억5,900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징수실적이....,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예산을 세울때 잘못된 것인지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무작위로 끊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내용인지 확실하게, 명확하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저희들이 단속하는 것은 전부 징수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 수납하는 것은 약 50%밖에 전국적으로 안 되니까.....,
용대
윤용대위원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산액에 비해서 징수결정액이 지금 10억이란 돈이 더 많습니다.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그러니까 그 말씀입니다. 단속하는 것은 전부다 징수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수납되는 것은 매년 보면 한 50%밖에 수납이 안됩니다. 그렇기때문에 예산액을 징수결정액의 50%정도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 징수실적에서 86.3%라고 했죠?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이것이 어떻게 징수실적이 86.3%가 됩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이것은 예산액의 징수액을 가지고 %를 냈기때문에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징수결정액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징수실적을 따져야지 예산액을 가지고 따집니까? 그것은 안되죠.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이것은 예산액 대 징수실적을 가지고 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프로테이지를 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지금 미징수액은 어떻게 됩니까? 몇%입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산액에 대한 징수액을 따지면 미징수액이 한 13%정도가 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미징수액이 지금 얼마냐구요. 여기 도표에 보면 11억5,563만5,000원이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예산액으로 따져도 안 나오고 징수결정액으로 따져도, 지금 %가 맞느냐는 것입니다. 뭐가 잘못되었지.....,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산액 대 징수액으로 따져서 그렇습니다. 미징수액으로 따진 것이 아니고....,
용대
윤용대위원
모든 %를 따질때는 100으로 따지잖아요. 그렇죠?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산액 대 징수대비로 프로테이지를 내서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미징수액에 대한 %는 어떻게 내는 것이냐구요?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미징수액은 결정징수액에 징수액으로 나온 금액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도 안맞죠.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징수결정액에 징수액을 빼면 미징수액이 나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을 누가 모릅니까? %를 볼때 모든 것은 100%를 기준으로 하는데 지금 징수실적이 86.3%라고 했잖아요.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미징수된 것이 몇%냐는 것입니다. 안맞죠.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
선구
강선구간사
자료요구를 여기 타이틀로 따지면 계산이 맞고 지금 윤위원님 질문의 징수결정액 대 징수액 프로테이지는 뒤에서 머리속으로 따져도 금방 나오겠네요.
용대
윤용대위원
왜 징수결정액을 해놓고 거기에 징수실적이, 징수액이 6억1,236만4,000원밖에 안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무슨 86.3%가 나오냐구요. 그것은 예산액 대비라고는 하지만 징수실적이라고는 하지 말아야지 징수실적이라고 하면 맞지 않는 것이죠.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한 52%가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것이 안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예산액 대비라고 해서 한 것은 그것이 맞을지 모르지만 징수실적이라고 하면 징수결정액에 대한 징수액의 프로테이지를 내야지.....,
옥근
박옥근위원장
이론상으로 보면 가령 미징수액 비율이라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따지면.....,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안맞는다는 것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미징수액 비율은 얼마냐는 것입니다.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미징수액이 52%정도 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징수액 실적하고는......,
옥근
박옥근위원장
그러니까 제목대로 예산액 대 징수실적을 하면 맞는데 일반적으로 통계학상 개념으로 보면 그렇게 따지면 안맞는다는 것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은 그렇게 감사를 하고...., 징수결정액이 지금 17억6,799만9,0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볼때는 우리 구민의 차량을 무작위로 딱지를 떼다보니까 이렇게 징수결정액이 많아진 것이 아니냐, 과태료 스티커를 발부하다보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1일 단속건수나 개인별 단속건수를 보면 타 구청보다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주·정차과태료를 부과해서 이의가 있어서 이의신청을 하면 빼주는 것이 있다면서요?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이의신청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어떤 경우에 빼주는 것입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저희들이 어느때 빼주냐면 범죄예방진압, 긴급한 사건사고를 조사하기 위한 경우, 도로공사 또는 교통단속을 위한 경우, 응급환자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화재, 수해, 재해등 구조작업을 위한 경우, 또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장애인 승·하차를 돕는 경우 이 경우만 저희들이 이의신청했을 경우 빼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제가 본인들한테 직접 들은 경우인데 차량이 고장이 나서 사진을 첨부하고 그리고 정비소에 견적서라든가 제출을 하면 그것도 빼준다면서요?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거기에 왜 안들어갔습니까? 그것은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것좀 얘기해 보세요.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법 71조를 보면 부득이한 사유라고 해서 아까 그것 외에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경우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때는 빼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량 고장으로 인해서 가다가 섰을 경우 그럴때는 수선확인서를 떼어오면 현지를 확인하고 수선해 준 것을 확인하고.....,
용대
윤용대위원
현지를 확인했습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확인을 합니다. 그 써비스공장하고 전화통화를 해서 거기에서 수선....,
용대
윤용대위원
과장님! 답변 잘하세요. 그 빼준 것이 몇건입니까? 1년 통계를 내면 대충....,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97년도에는 이의신청 접수건수가 664건입니다. '98년도는 601건입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면제된 것은 '97년도에 436건이고 불가회신이 225건입니다. 그리고 비송사건처리는 3건이구요. '98년도에는 601건중에서 면제는 363건이고 불가회신은 233건, 비송사건은 5건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떠한 법적근거를 가지고 해 주는지는 모르지만 사람을 봐가면서 해 줄 수도 있더라구요.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뭐가 없습니까? 있지! 명확한 근거가 없어서 어떤 것은 안되고 어떤 것은 되고, 이것은 안되고....., 그렇게 해서 구민들이 피해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봐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확실한 근거가 없으면 안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과장님은 얼마 안되셨으니까 모르시나 보죠. 그런데 그것이 정비불량으로 해서 부득이한 사유로 들어가겠네요?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부득이한 사유로 들어갑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정비불량에도 여러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가 누구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어떤 경우는 되고 어떤 경우는 안되고 이런 것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주차관
김양섭 : 고장에 관련된 것은 차를 운행중에 고장으로 인해서 차가 갑자기 선 상태를 말합니다. 그 결과 확인은 차를 고치는 카센타가 됐든 정비공장이 됐든 거기에서 견인을 해서 고치든 아니면 현장에 출동해서 고치든 이 상태를 말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그것을 무엇으로 증명하죠?
담당
리담당주차관
김양섭 : 고장내용을 검토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고장내용이 무엇이냐구요. 고장내용 어떤 것을 면죄부를 부여해 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담당
리담당주차관
김양섭 : 고장내용은 그것을 고치고 나면 그것을 고친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것을 보고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것이 수리견적에 의한 것이 아닙니까? 금액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내용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입니다. 주민들의 반발을 엄청나게 사고 있습니다. 누구는 뭐 해다주면 되고 누구는 안된다고 그러고....,
담당
리담당주차관
김양섭 :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정비업소에 전화까지 확인을 합니다. 본인 얘기는 다 와서 고쳤든 견인해서 고쳤다고 이의신청을 내실때는 하시는데 저희들이 카센타로 확인에 의해서 빠진 것도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것은 카센타하고 미리 얘기만 해 놓고서 얼마든지 할 수도 있겠네요.
담당
리담당주차관
김양섭 : 그런데 이의신청기간 자체가 바로 단속이 되어서 들어오는 것도 있습니다만 10일 이내이기때문에 몇일 띄었다 전화를 해 보면 다른 대답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담당
리담당주차관
김양섭 : 예.
용대
윤용대위원
제가 볼때는 그렇습니다. 과태료 부과해서 이의신청을 해서 면죄부를 해 준다고 하면 형평성에 맞게 잘 해주어야지 주민들이 그것을 가지고 말이 많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가서 얘기하면 되고 그것이 주민들 얘기는 확실히 정비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다보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가서 얘기하면 실무자야 안되는 것을 안된다고 하겠죠. 그리고 되는 것을 된다고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것을 신중히 검토를 해서, 지금 보니까 건수도 굉장히 많네요. 면죄부를 해 준 것이...., 신경을 바짝 쓰셔서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질의 마치셨습니까?
용대
윤용대위원
예, 끝났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시
김경시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승강장문제는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여러가지로 지적을 해 주고 우리 주민들의 민원차원에서도 걱정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12월 중순까지 할 것이 아니라 아까 8개소 정도는 당장이라도 조치를 해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청소문제는 작년도 감사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승강장을 청소하는, 관리하는 아주머니가 있죠?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저희들이 예산 세워있는 것은 없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면 승강장 유리닦는 청소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동사무소에서 자기 동 관할 승강장은 그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동사무소 직원들도 인원이 감축되어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동 직원들한테 승강장 다니면서 청소하라는 것입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공공근로요원을 이용해서.....,
경시
김경시위원
그렇죠. 제 얘기는 무엇이냐면 공공근로요원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라도 승강장 자체는 청결하게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아까 차고지 이기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차고지가 지금 화물차나 덤프차는 차고지에 정차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면 지금 관광버스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관광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제가 알기로는 관광버스는 본인이 차를 사가지고 들어간 사람들은 대개다 집앞에다 받쳐놓거든요. 그래서 연락받고서 아침에 나가는 것인데 그러다보니까 비근한 예로 복수동 목화아파트 주변에 가보면 덤프차, 버스들이 6ｍ 도로에 저녁에 가보면 꽉 차있습니다. 승용차 한대도 빠져나갈 수도 없다구요. 이런 것을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작년까지만해도 야간 불법밤샘주차를 하는 차량을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2월27일자로 화물운수법 제정에 따라서 밤샘주차금지조항이 삭제되어서 저희들이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애로가 있거든요. 그래서 밤샘주차때문에 저희들한테 지적을 해 주시고 또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가서 계도만 할 따름이지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을 안듣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밤샘주차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낮에 주차되는 것은요.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낮에 주차되어 있은 것도 저희들이 원칙으로 하면 저희 교통관리과에서는 불법주·정차 금지구역만 불법주·정차만 단속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면도로는 원칙으로 하면 경찰들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도는 하죠. 신고가 들어오면 이면도로나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고시되지 않은 지역도 신고가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가서 계도문 갖다 붙이고 차주를 추적해서 전화를 하고 이면주차를 못하게 합니다만 과태료를 부과한다거나 그런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그것이 영업차량들이 특히 화물운송을 하는 차량들이 IMF때문에 어렵다해서 그 과태료 부과조항이 2월27일자로 없어져 버렸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포크레인같은 것도 한 일주일씩 받쳐놓고....,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저희들이 계도는 합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단속하는 측면에서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많은 참고해 주셔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잠깐만요.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과장님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셨죠?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주차위반에 대한 단속근거는 없을지 모르지만 차고지허가를 내놓고 차고지 영업외의 목적으로 타지역에다 주차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이 분명히 운수규정에 있습니다. 지금 없습니까? 차고지는 영업이 끝나고 나면 차고지에 분명히 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꼭 주차위반으로만 단속하려고 하지 마시고 차고지 허가를 내줬으면 영업외의 목적이외에는 타지역에는 설 수가 없습니다. 본 그런 규정으로 단속할 수 있는데 단속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것은 말씀이 안맞잖아요.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밤샘주차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렇죠. 밤샘주차는 주차단속으로 단속을 하지 않아도 차고지 이탈입니다. 이것은 그 회사에 상당한 규제가 있는데 단속할 수 없다! 지금 과장께서는 앞으로 김경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야간 노숙차량에 대해서 단속할 수 없다고 하면 운수규정으로 단속하셔서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꼭 주차단속으로만 단속하려고 하시면서 없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단속할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리고 건설기계 15톤이상 덤프차량,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포크레인 그런 것은 건설업법에 의해서 건설과에 자문을 받아서 같이 단속을 해야 우리 구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다구요.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보충질의 마치셨습니까?
김학원위원
예.
옥근
박옥근위원장
김경시 위원님 더 없으시죠?
경시
김경시위원
예.
옥근
박옥근위원장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선구
강선구간사
자료에 보면 공영 유료주차장은 없는가 보죠?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공영유료주차장은 한군데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어디에 있습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중도일보사앞에 있는데요. 거기가 등기소가 법원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등기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한 80%가 됐었는데 그쪽으로 가고나니까 수입이 안되니까 금년 12월달까지만 하고 내년부터는 유료주차장이 없어집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수익성은....,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등기소 이전까지는....,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등기소 있을때도 그 사람들 수지분석을 보면 적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등기소가 갔으니까 이제는 완전히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그러면 거기는 앞으로 어떻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무료주차장으로 할 것입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은 얼마나 되죠?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3억9,000입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업무를 보시는데 아니면 앞으로 업무발전을 위해서 주차장특별회계는 어디 더 썼으면 하는데 규제때문에 못하고 그런 애로사항은 없으십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다행스럽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한지무료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시고 계시죠?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선구
강선구간사
그런데 공한지 무료주차장이라는 것은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영구적인 것이 못되고 아까 과장님께서 특별회계 적립금으로 앞으로 토지개발공사에서 주차장부지에 영구적인 것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선 공영주차장설치 확보를 위해서 그것은 그것이고 우리 서구관내의 주택가 이면도로라든가 하천변 등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없는지 최대한 조사는 해 보셨습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해 보구요. 지금 토지개발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아직 미분양된 것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4,600평을 금년안에 하려고 하거든요. 내년도에도 조사를 더 해서 토지개발공사하고 협의를 더 해서 공한지로 있는데는 응급조치를 항구적인 것은 못되지만 그런 식으로 주차면을 많이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주민이 특별히 불편하지 않은 그런 범위내에서 최대한 서구관내 전지역을 조사하셔서 많은 주차장을 확보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이것은 감사라고는 할 수 없는데 10월1일자 구조조정에 의해서 교통관리과장으로 취임하셨죠?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선구
강선구간사
그러니까 이런 사항을 모르실 것 같아서, 그리고 구청에서 교통관리과장이나 구청장이 해서 될 일도 아니고 그러나 전 위원님들이나 많은 주민들이 가장 불편을 느끼는 부분이기때문에 참고로 알고 계시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교통관련 시설이라든가 대중교통 노선관계 그런 것인데요. 중도일보앞에 월평타운앞에 4가에 계룡로 50ｍ도로에 횡단보도가 한쪽밖에 없죠?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선구
강선구간사
거기에 한쪽 더 증설하는 관계하고 신진자동차쪽으로 가면 삼거리에 청주해장국집 앞에 성심병원쪽에 큰 공한지있는 삼거리에 횡단보도가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 성심병원쪽 공한지쪽으로 횡단을 해서 신호받아서 다시 계룡로를 건너와서 다시 시내버스 승강장은 시내쪽으로 한참 내려와야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공한지는 면적도 얼마 안될뿐 아니라 만년교 부분에 횡단보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공한지이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도 없고 이쪽 밀집된 주택주민들이 공한지쪽으로 쓸데없는 신호를 대기해서 건너서 계룡로를 건너는 횡단보도가 있다보니까 건너서 다시 한참 내려와야 승강장이 되다보니까 무단횡단이 많거든요. 그 세군데 횡단보도, 삼거리 횡단보도를 이쪽 밀집된 주택가로 옮기는 방법하고 중도일보앞에 계룡로 횡단보도 하나, 월평타운앞 사거리에 횡단보도 신설을 위해서 지난번 지역교통과장님한테 서부경찰서로 공문을 발송하게 만들고 같이 서부경찰서를 방문하고 서부경찰서 교통지도계장 현장에 와서 현장점검을 해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해서 도 본청 관재계로 해줘야 되는 것으로 공문발송을 하고, 월평1동 협의회장 및 간부님들하고 제가 도 본청 관재계장까지 찾아가서 만나서 관재계장이 현지까지 확인을 나와서 그분들이 현지에 나와서 이것은 전국에서 차를 가지고 대전을 방문하는 손님들을 위해서 주민들이 운동삼아서 조금 걸어다니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어야 된다는 생각이 아주 머리에 박혀있는데 제가 둔산대로에도 시내버스가 없다, 갑천천변도로에도 버스노선이 없다, 월평1동 주민들은 저 안에 있는 분들이 전부 이 계룡로를 이용하는데 바뻐 죽겠는데 이 먼 거리를 걸어와서 신호를 대기하면서 횡단보도를 몇개씩 건너서...., 이것이 어떻게 말이 되느냐, 주민을 너무 무시하고 경시하는 것이 아니냐, 또 중도일보 앞이나 월평타운 앞에서 나가는 차 신호가 어차피 직자로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면 직자로 신호가 짧은 것은 과거에 공한지가 중도일보뒤이고 공한지가 많을때 했기때문에 짧은 것은 사실인데 그 신호가지고 사람이 건너가지 못하지만 어차피 이제는 시간을 늘려줄 때가 됐다, 아침 출근시간에 차들이 몇대 지나가지 못하다보니까 엄청 뒤엉키고 복잡하다, 직자신호 당시에 어차피 노는데 그때 직자신호를 요즘 현실에 맞춰서 늘려 주어야 되는데 그때 사람 다니게 해주면 되는 이것 아니냐...., 이 횡단보도가 없는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갔다 오려면 갈때 세번 올때 세번 여섯번을 건너야 갔다온다, 도시속의 대로는 고속도로 못지 않게 과속으로 달리는데 주민들이 목숨걸고 바쁜데 어렵게 돌아다니게 해서 되겠느냐...., 여러가지 설명을 하다보니까 관재계장이 제 한쪽 팔둑을 두손으로 잡으면서 "아이고, 구의원은 이런 양반들을 뽑아야 된다고 다음에도 찍어주라고" 옆에 있는 분들한테 "월평1동분들은 구의원 잘 뽑아서 편하게 됐다"고 "해 주겠다"라고 했거든요. 도 본청에 규제위원회가 교통관련해서 있는데 하반기에 회의때 분명히 올려서 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마지막에 가서 그 위원회에서 부결되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구요.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선구
강선구간사
그리고 시내버스 노선관계가 옛날에는 대전에서 계룡로밖에 시내버스가 없었잖아요. 제일 노선이 많았었고, 그런데 신도시 둔산지구 개발로 인해서 노선을 다른데로 다 빼앗아가서 월평동 지역 계룡로에 시내로 직접 나가는 노선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편을 느껴서 시내버스 노선관계를 이쪽에 증차해 주시든지 아니면 갑천변에 버스노선을 넣어주든지 하라는 것을 반상회시에 주민들하고 통장들하고 해서 건의문으로 낸 적이 있었구요. 시내버스 승강장이 도심지안에는 같은 도로에 비슷한 방향으로 여러노선 버스들이 겹치다보니까 서로 분리승강 이런 것이 당연히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변두리 지역으로 나올수록 같은 방향으로 중복되는 노선버스도 별로 없기때문에 승강장마다 모두 그 도로를 지나가는 차들은 전부 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변두리로 나오면 승강장 거리도 멀고 거기에서 한 승강장을 건너띄다보면 사실상 주민들이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시내버스 업계에서도 이득이 아닐 것으로 봅니다. 좌석버스 같은 경우 승강장 하나 건너띄고 그 다음에 가서 누가 거기까지 걸어가서 타겠습니까? 오히려 이용객이 줄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그것을 지난번 업무보고때 제가 지역교통과장님한테 말씀을 한번 드렸었던 것이구요.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선구
강선구간사
그리고 이번에 둔산 순환버스 개통식인가 했죠?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선구
강선구간사
둔산 순환버스 노선이 다른 지역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월평1동 관계는 지금 계룡사옥앞에서 마크로 그쪽으로 돌아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월평1동 사무소까지 가서 월평타운 앞에 계룡로로 나와 계룡로를 타고 만년교로 돌아서 천변도로로 돌아가는 방향으로 수정이 되어야 순환도로가 아니냐,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교통관리과장님 참 어려우실 것입니다. 이런 많은 주민들의 불편해 하고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가장 크게 요구하는 사항인데 이런 것을 해결해 줄 힘은 없으시고 불법주·정차니 뭐니 모든 것이 단속을 많이 하는 것이 주민을 위해서 잘하는 것인지 단속을 안하는 것이 주민을 위해서 잘하는 것인지 어느선까지 해야 잘 하는 것인지 상당히 애매하고 업무가 어려우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질의 마치셨습니까?
선구
강선구간사
예.
옥근
박옥근위원장
김용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김용분 위원입니다. 1회 추경에 유개승강장 10개소를 설치하셨죠? 예산 반영이 되어서!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어디어디 설치하셨나 말씀해 주세요.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정부청사 주변에다 6개 하고 기타 주변에 4개 도마동쪽으로....,
용분
김용분위원
정확하게 어디어디인지 말씀하세요.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자료를 바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삼청사주변에 6개 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기타지역에 4개를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1회추경 예산심의할 당시에 집행부에서는 시에서 앞으로는 보조를 해 주려고를 안하고 구에서 자체적으로 비용충당을 하라고 해서 전액 구비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면서 예산승인요청을 했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50%가 시비로 반영이 되었던 것들이 점점 시에서 예산을 보조해 주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것이 지금 6개를 삼청사 주변에 설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용적으로 본다면, 성격적으로 본다면 삼청사 주변에 설치되어야 하는 유개승강장은 전액 시비로 설치해야 됨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격적으로 볼때, 왜냐하면 삼청사가 위치만 서구에 있을 뿐이지 대전광역시에 오는 것이지 서구에 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위치만 서구에 있는 것이지....., 그런데 이 시비보조에 대한 노력이 전혀 없이 그것을 삭감예산이었던 1회추경에 일반회계로는 편성을 못하시니까 특별회계에서 8,000만원 전액을 편성을 했단 말이죠.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이 삼청사 주변에 설치한 유개승강장에 대해서 전액 구비로 편성했다는 것은 "돈 있으니까 쓰자" 이런 생각이 아니냐, 즉 시비보조금을 따오려는 그런 노력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냐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제가 오니까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유개승강장 10개를 했다는 것을, 삼청사가 들어오니까 특별회계에서 10개를 세워서 하고 내년도에 시에서 시비보조를 많이 해 주겠다고 했는데 아까 현황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국·시비 보조신청서를 보고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 3.5개 2,800만원 지원해 주고 저희들이 2,800만원을 보태서 내년도에 7개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타당합니다만 앞으로는 시비보조를 많이 받도록, 지금 타 구청은 1개씩, 800만원씩밖에 지원을 안해줬습니다. 그러니까 3.5개를 지원해 준 것도 금년에 저희 구비로 삼청사주변을 많이 했기때문에 시에서 특별히 배려하는 식으로, 저희들이 이것도 금년에 10개정도 해 달라고 무한히 투쟁을 하고 시하고 절충을 해 봤습니다만 시 자체적으로도 7개밖에 안되기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많이 못 따왔습니다만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고 우리 구비로만 다 투자할 문제는 아니었는데 금년에 특별회계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앞으로도 시하고 절충해서 될 수 있으면 시비로 많이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7개 서는 것은 삼청사 주변이 아닌 기타주변으로 될 수 있으면 관저지구나 그동안에 소외되었던 지역으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 부분은 제가 지적했던 것처럼 충분히 시에 투쟁해서 받아올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얼마든지 이것은 타당성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특별회계에서 전액 지원했다는 것이 저로써는 예산이 낭비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서 지적을 한 것이구요. 그리고 또 올해 예산안을 보니까 50% 시비보조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시에서 유개승강장 보조금을 안주겠다고 방침을 세운다 하더니 온 것을 보니까 또 50% 보조가 되었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볼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어졌기때문에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되도록 우리 전체적으로 예산문제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때일수록 더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리고 또한가지 유개승강장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예산승인을 우리가 9월16일날 했습니다. 9월16일날 승인을 했는데 그 다음날 제가 도마동하고 내동 근처를 지나서 정림동쪽으로 가다보니까 그 다음날 막바로 새 것이 설치가 다 되어 있더라구요. 이상한 것이 승인을 16일날 했는데 17일날 돌아다녀 보니까 벌써 설치가 다 되어 있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하게 하기위해서 미리 업자하고 구두로 계약해서 승인이 될 것을 예상하고 설치를 한것 까지는 좋은 측면에서 보자면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적으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그런식의 예산집행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회에서 만약에 승인이 안되면 어떻게 하려고 미리 업자하고 얘기를 해서 만들어 놓고 그 다음날 설치를 합니까? 그렇죠? 과장님! 제 얘기가 틀립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그렇게 됐다면 옳으신 말씀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제가 원칙적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절차상의 문제를...., 물론 주민들은 하루라도 빨리 이용하면 편하겠지만 이것이 정말 의회에서 승인날 것을 예상하고 했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때 만약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시비를 해야 된다고 제동을 걸어서 예산이 승인되지 않았으면 부작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요.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원 위원님!
김학원위원
김학원 위원입니다. 7쪽에 공한지주차장 설치현황에 연번 1번하고 30번하고 같은 위치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따로 투자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오타난 것입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30번이 없어져야 될 것입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아니요. 번지수가!
김학원위원
다른 번지! 그러면 1번이 틀립니까? 30번이 틀립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학원위원
다른 장소인데 번지가 오타난 것이다!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김학원위원
그러면 확인하면 되구요. 아까 불법주·정차 위반단속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단속인원이 공무원 11명과 상용 8명 해서 19명이라는 답변은 5쪽에 자료에 있는 바와 같고, 공공근로요원 숫자가 아까 71명이라고 답변한 것 같았습니다. 그렇죠?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71명입니다.
김학원위원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 자료 올라온 것에 의하면 1차때 교통질서 계도요원으로 20명, 불법주·정차 계도요원으로 10명 해서 30명이고 2차로 불법주·정차 계도요원으로 50명, 그리고 행정보조요원으로 2명 해서 52명으로 교통관리과에 공공근로요원이 있는 것으로 자료가 왔거든요. 그것하고 왜 차이가 나나요?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추가배치를 받았습니다. 그 자료를 내고 난.....,
김학원위원
50명과 행정보조인원 2명외에 추가배치를 더 받았습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김학원위원
몇명요? 그러면 2차 공공근로요원 교통관리과 배정받은 사람들은 언제까지입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12월말까지입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몇명이나 신청을 했습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지금 30명신청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70명이 하다가 30명만 하면 부족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산만 허용이 된다면 저희들이 더 추가로 신청을 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 주세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단속실적에 출·퇴근과 야간시간에 2,920건을 단속을 했다는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언론을 통해서 많이 봤겠지만 야간 화재시 불법주·정차때문에 대형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있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김학원위원
그래서 현재 구조조정 차원에서 공무원수를 늘린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일테고 공공근로요원을 많이 배정받아서 특히 출·퇴근시간과 야간에 불법주·정차가 없이 원활한 교통소통이 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실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고시된 곳 외에는 경찰에서 단속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그런 것을 모르니까 저희들한테 신고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야간에도 저희들이 나가서 계도하고 아파트나 인근주택 통,반장들한테도 얘기하고 있는데 워낙 지역이 넓고 하니까 그것이 속시원하게 안되어서 죄송합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인력부족입니다. 그러면 이 인력부족을 타개할 수 있는 어떤 근본적인 타개책이 나와야 되는데 불행중 다행입니다만 공공근로요원을 이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특별히 우리 도시국장께서는 이쪽 부분에 인원을 많이 배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공익근무요원이 13명이 있다고 하셨죠?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김학원위원
본위원의 경험에 의하면 공익근무요원은 병무청 산하의 요원이죠? 그런데 파견을 나와서 근무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김학원위원
이 공익근무요원도 배정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 부시장이 중앙정부에 각종 회의시에 배정요청을 더하면 대전광역시에 많이 배정을 받아야 우리 서구에 많이 받을 수가 있다구요. 이런 것을 건의를 강력하게 해서 우리 서구가 면적이 넓잖아요. 서구관내의 버스전용차선도 계속 확대하려고 시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할때 단속요원으로 공익근무요원을 많이 배정해 주십시요하는 건의를 해서 많이 받아서 원활한 교통소통이 되도록, 지금 도로면적의 증대률보다 차량증가율이 훨씬 앞서간단 말이에요. 특히 서구가...., 각각 공공단체, 기관이 서구에 오기때문에...., 그런 것을 강력하게 건의해서 공익근무요원, 공공관리요원을 많이 배정받아서, 그리고 이 사람들 교육을 현재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교육을 철저히 해 주세요. 아까 답변을 했는데...., 이분들한테 특히 교육이 불충분한 부분이, 그것도 때에 따라서는 교통경찰이나 군의 헌병요원들이 해야 되는데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수신호로 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경찰에 협조를 구한다든지 해서 수신호하는 방법도 교육을 시켜서 응급시에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수신호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안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김학원위원
그것을 착안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김학원위원
그리고 견인차량 실적이 802건으로 했는데 견인공무원도 2명이 많이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실적이 사실은 부족합니다. 견인차량도 유의적절하게 활용하고 교통소통과 화재발생했을때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계획도 더 세워서 실적을 특별히 연구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김학원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공영주차장 관리에 관해서 의문이 있고 또 동료위원의 주문사항이 있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안내문에 표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면적하고 차량대수하고 무료주차장이라는 것을 거기에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이것이 구청장님 명의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장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동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일부 사람들이 그것이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그 문에다가 세우고 사이드를 채우고 키를 잠근다든가 또는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등으로 해서 상당히 불편을 겪는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인줄 알고 전화도 하고 저희 의원한테도 찾아오고 하는데 그 안내문에다가 동에서 어떻게 관리를 한다, 불편이 있을때는 어디에다 신고를 해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더이상 질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관리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교통관리과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15분 감사계속
선구
강선구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부득이 오후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여 대전광역시서구위원회조례 제11조 제2항에 의거 간사인 본위원이 오후 감사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어서 지적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적과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지적과장 조형준입니다. '98년도 지적과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대리
지적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지적과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2쪽에 보면 지적측량기준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지적삼각점이라든지 지적삼각보조점이 측량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왜 이것을 묻냐면 11월29일자 서구 산직동 김호겸씨로부터 탄원서를 받은 적이 있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산직동에 이 민원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수년에 걸쳐서 산직동 주민들이 측량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산직동 토지 439-1,2,3,4 네필지가 되겠습니다. 1957년도에 분할된 토지입니다. 지적도선보다 현재 점유선이 약 2∼3ｍ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원인은 그동안 천재지변으로 지형변화도 있고 또 '57년도 40년전에 등록당시 차이가 발생되었다고 사료됩니다. 해결 방안은 경계정정을 해서 소유자에게 해결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현재 소유자한테 종용하고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소유자한테 종용할 사항이 아니고 이것이 1957년도에 측량한 사항이면 그당시에 삼각점이 측량하는데 지금까지 이용하고 있습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삼각점은 불변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 삼각점이 불변인데 어떻게 매번 최근에 측량한 것도 오차가 1ｍ20㎝에서 3ｍ30㎝, 지적측량을 하는데 어떤 측량이 맞습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이것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면 '57년도에 분할할 당시에 그 당시에 측량에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57년도에!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57년도에 착오가 생겼다고 하면 현 경계선이 최근에 한 측량결과는 거의 맞아야 하는데 최근에 한 측량결과도 주민들 얘기는 오차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최근에 측량결과는 오차범위 이내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보면 최근에 측량을 해서 한 3년전에 한 것이 1ｍ20정도가 나는데, 그래서 정정을 하라고 해서 주민들이 거의 타협을 본 모양입니다. 그런데 '98년11월10일날 다시 측량을 하니까 3.3ｍ가 또 틀립니다. '57년도에 측량한 것이 아닙니다. '90년도에 측량한 결과가 매번 틀리면 만약에 주택을 짓는다든지 했을때 어디에 기준을 두고 집을 짓습니까? 측량한 결과가 이렇게 불확실하면....,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언제 측량한 시점이 어느 시점에 측량한 것이 차이가 나는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 민원이 발생된 후로 제가 확인한 결과는 제가 2, 3차 현장을 시 합동으로 나가고 지적공사 합동으로도 나가고 저희 자체적으로 나가고 2, 3차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그렇게 차이가 없이 일치가 되고 있는데 언제 측량한 것하고 2∼3ｍ가 차이가 나는지 거기까지는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이 없거든요. 어쨌든간에 이것이 최근에 다시 탄원이 접수되어서 어제도 저희 직원이 시에 가서 대책에 대해서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산직동 문제는 전체적인 주민 재산권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과장께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집을 신축허가를 내서 다시 지었을때 한 집이 밀림으로 해서 세집, 네집 재산이 남의 경계선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건물이...., 생각했던 측량 경계선하고 차이가 무려 3.3ｍ라고 하면 현재 측량기술로 도저히 주민들이 납득이 안가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30㎝라고 해도 모르는데 3ｍ30㎝씩 틀린다고 하면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집을 짓냐구요. 그래서 과장께서는 확실한 삼각점을 찾아서 동네에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해 주셔야지 측량 결과에 대해서 지적과나 지적공사에서 하는 측량 자체를 동 전체에서 불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안에 조치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흥균
신흥균위원
표준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모든 토지의 평가기준이 되며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과 일반 토지거래의 표준지표가 되면서 매우 중요하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서구의 표준지는 몇군데 있습니까? 1,301개죠? 1,301개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흥균
신흥균위원
표준지 지정 및 기준결정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표준지 지정하고 가격결정방법은.....,
흥균
신흥균위원
표준지를 어떤 방법으로 결정을 하느냐구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그 방법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업자한테 의뢰해서 건설부장관하고 감정평가업자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서구청하고는 관계가 하나도 없습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관계는 있습니다. 제가 관여는 합니다만 결정권은 건설교통부장관한테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표준지에 대해서 여기에서 위치선정이라든가 조언할 서구청의 권한은 없습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그런 권한은 있죠.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표준지 지정에 불합리하게 된 것은 없습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있죠. 있으니까 우리가 지가산정하는 과정에서 필요가 없다든가 있어야 된다든가 사실은 있어야 될 곳이 없는 지역이 많습니다. 불필요한 것 보다는 있어야 할 곳이 없어서 저희가 표준지를 더 증설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만 건교부에서 예산관계상 많은 필지를, 저희로서는 표준지가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표준지를 많이 심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만 건교부에서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적정한 곳에 표준지가 없어서 표준지를 산정할 곳을 여기에서 선정했을때 예산관계상 못한다고 하셨는데 그 표준지로 인해서 인근 토지가 많은 손해를 보고 있고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 대처방안은 무엇입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지금 신위원님께서 피해를 보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 지침상으로는 피해를 본다는 말씀에 솔직히 공감이 안갑니다. 왜냐하면 어느 표준지를 끌어다쓰든간에 합당한 표준지를 끌어다 쓰도록 되어 있기때문에 손해를 본다는 말씀은....,
흥균
신흥균위원
적정한 표준지가 없어서 표준지가 있어야 될 부분이 없어서 끌어다 쓴다면 그 표준지가를 산정해서 이쪽 표준지가를 산정하기 때문에 불합리하게 감정평가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건교부에 수차 건의를 해도 예산상의 문제때문에 결정을 못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뭐하러 건의를 합니까? 그냥 놔두고 그 표준지를 끌어다 쓰면 되는 것을.....,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저희가 지가산정하는 방식이 신위원님도 대충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표준지하고 지가대상지하고 여러가지 토지형상이라든가 토지 이용목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배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기때문에 크게 표준지가 없어서 엉뚱한 지가가 산정되지는 않는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여기 행정기관에서는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표준지선정이 잘못되어서 공공기관에서 토지수용을 할때 상당히 손해보는 것으로 해서 아마 서구청에도 상당한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아는데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것 하고 수용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그 부분은 신위원님이, 그전에도 말씀하시는 취지를 대충 감을 잡았기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예컨데 도로변에 있는 토지는 도로변 표준지를 도로변에다 표준지를 심어놔야만이 그 표준지에 따라서 가격선정하는데 편리하고 또 가격산정하는데 편리하다는 그점을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설사 그 주위에 없더라도 다른 지역을 갖다 쓰더라도 여러가지 정황으로 판단해서 개별지가 산정하는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일반 토지수용자들은 표준지가 선정이 잘못되었으므로 많은 손해를 봤다고 얘기가 됩니다. 길가의 표준지가 없어서 길가를 넘어서 표준지를 선정하다보니까 일부인들은 잘 되었을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표준지때문에 지가가 잘못 선정되었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표준지선정을 건교부에 건의를 했지만 예산상의 문제로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렇다라고 하면 뭐하러 표준지를 재선정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까? 표준지하고 관계없이 된다면 뭐하러 건교부에 다시 표준지를 재선정 해달라고 건의했는데 예산상의 문제때문에 결정을 못했다는 말이 나오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지금 신위원님 말씀의 요지가,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흥균
신흥균위원
표준지가 아무 관계없이 어느곳에서 끌어다 써도 지가산정에 별 이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그런데 건교부에 왜 표준지를 재조정 해달라고 건의를 했으며 또 건교부에서는 예산상의 문제로 승락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아주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죠.
흥균
신흥균위원
아주 관계가 없다면 잘못된 표준지하고 지가산정하는 관계가 없다는 말씀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잘못된 표준지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표준지라는 것은 "잘됐다, 잘못됐다"라고 여기에서 구분한다는 것은 저로써는 납득이 안갑니다. 왜냐하면 표준지라는 것은 그 표준지에 합당한 다른 유사토지에 대해서 끌어쓰면 되는 것이지 틀린 표준지를 가져다 쓴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흥균
신흥균위원
틀린 표준지가 아니라면 아까 과장님께서는 왜 표준지가 1,301개 가지고 모자라서 건교부에 재심의를 해달라고 건의했습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그런 것은 건의한 사실은 없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아까 표준지가 잘못 선정된데가 있느냐고 물으니까 건교부에 건의하니까 예산상 문제로 성립이 안됐다고 아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그 문제는 실무를 통해서 건교부로 위촉받은 평가사와 얘기를 나눈 사항인데요. 현재 우리 구청만해도 표준지가 좀 줄은 상태입니다. 저희 구청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줄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개발이 되면서 표준지가 자꾸 없어지니까 줄죠. 그것은 당연한 일인데....,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개발이 되어서 줄은 것은 아니구요.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안 정보이지만 전국적으로 다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줄은 이유를 물어보니까 건교부에서 예산이 삭감되어서 줄였다는 정보를 입수해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표준지를 유지하려면 비용이 듭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들죠.
흥균
신흥균위원
표준지 하나 유지하는데 비용이 드는 것입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흥균
신흥균위원
그래서 건교부에서 줄인다는 것이죠? 표준지 유지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비용을 줄인다기보다 건교부 형편상....,
흥균
신흥균위원
아니, 금방은 예산삭감때문에 표준지가 줄었다고 말씀하신것 같은데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그것은 직접 저희가 건교부 직원하고.....,
흥균
신흥균위원
속 얘기가 그렇다는 것이죠? 사실상은 그렇지 않은데....,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흥균
신흥균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꾸 물으면 우리 과장님하고 많은 논의를 해서 더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절차와 결정고시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산정절차는 방금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표준지가 있지 않습니까? 표준지를 인용해서 조정하는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형상이라든가....,
흥균
신흥균위원
어떻게 접수가 되어서 어느 절차를 밟아서 언제 고시를 하는가 그것만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지가고시하는 거요?
흥균
신흥균위원
산정절차와 결정고시를 언제하나, 산정절차는 어떻게 해서 결정고시는 언제하나...., 행정절차만 얘기해 주세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일정을 참고적으로 우리 지침대로 설명을 드린다면 첫째, 토지 특성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지가산정을 역시 표준지에 의해서 하고 그 다음에 산정지가검증을 평가사한테 받아서 열람 및 의견제시를 받습니다. 20일동안에 주민들로 부터...., 그 다음에 의견제출 받은 지가검증을 20일간 검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시·군·구 토지평가위원회에 심의 및 의견제출에 대한 결과통지를 하고 그 다음에 건교부에 심의 및 건교부장관 확인을 받아서 결정공시를 합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알았습니다. 한가지 또 묻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민원처리내역에 대해서 좀 묻겠는데 민원사항이 515건이 들어왔는데 515건이 대개 어떤 것으로 민원이 들어왔습니까? 상향조정해 달라고 들어왔나 하향조정해 달라고 들어왔나.....,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
선구
강선구위원장대리
답변자료 찾는 시간이 걸리실 것 같으면 그것을 찾으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찾는 시간동안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처리내역에 보면 상향조정은 17건, 하향조정은 147건, 기각은 351건 했는데, 요새 추세로 봐서 지가가 하향이 되는데 상향 17건 조정한 것은 무엇때문에 했는지 밝혀 주세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건별로 다 설명을 드릴까요?
흥균
신흥균위원
아니, 대충 큰폭으로 설명해 주세요. 어떤 방향이 있었기때문에 상향조정을 했다!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상향조정된 지역을 설명드리면....,
흥균
신흥균위원
아니, 어떠한 여건이 있어서 상향조정했다는 말씀만 해 주세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과거의 지가조사가 현실에 조금못미치게 조사된데가 있습니다. 그런데에, 요컨데 타임월드지역이라든가 관저지구 같은데는 상향조정을 해 줬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과거 여건에 잘 안맞게 하향조정을 했던 것을 추가시켰다는 말씀이시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흥균
신흥균위원
그리고 515건에 민원들이 상향조정을 했나 하향조정을 원했나하는 것을 저한테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흥균
신흥균위원
그 다음에 한가지 더 얘기하겠습니다. 촌동네가 이런 경우가 많는데 수십년전에 산을 불법개간했는지는 모르지만 개간해서 전답으로, 또 아니면 과수원으로 사용한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지 지목은 전답, 과수원이고 사실상 토지대장등본이나 지목에는 임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난번에 저한테 제출해 준 것은 공식적으로 몇건인데 촌동네로 갈수록 많은데 이것은 전체적인 실체를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없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만약에 실질 임야를 전답으로 수십년간 사용한 것을 지목변경을 하려면 해줄 방향은 있는지.....,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현재 상태로는 법적으로 없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실제 수십년간 전답으로 사용했더라도 지목변경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흥균
신흥균위원
이것이 무엇때문에 안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저희 지적법으로 봐서는 하등 제한사항이 없는데요.
흥균
신흥균위원
제가 토지대장등본은 못 뗐는데, 몇년전에 지적을 해서 여기에서 정하는 지목은 임야를 과수라든지 대지라든지 지목변경을 해 준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특별조치법이라도 있었습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그때도 역시 과의 합의를 봐서 해 줬거든요. 저희 지적과에서는 지적법에 기준을 두되 다른 개별법이 있기때문에 개별법의 저촉을 다 받아야 됩니다. 요컨데 도시계획법이라든가 산림법이라든가 하천법이라든가 도로법이라든가 그것을 다 저촉받아야 되는데 관계과의 합의만 있으면 지금도 됩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렇게 지목변경이 잘못된 것이 엄청난 면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기회를 한번 주어서 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지목으로 자기 재산을 관리하게 하고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사실 임야는 재산세라든가 모든 세가 전무인데 세수도 나는 방향으로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소위 무신청이동지라고 해서 불법개간한 것, 그런 것에 대해서 등록전환을 시키라고 제가 수없이 홍보도 했고 권장도 했는데 지금 와서 그것이 누락된 토지인데 이것을 처리해 주려고 해도 관계과에서는 관계법 시행이전에 불법허가 형질변경된 토지라는 입증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입증자료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처리를 못해 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흥균
신흥균위원
사실상 가면 전답으로 있고 7∼8년전인가 많이 정리를 해주었습니다.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7∼8년전뿐 아니고 제가 이 업무를 한 30년 이상을 종사했습니다만 수없이 주민한테 홍보를 해서 불법개간한 것을 사실 지목대로 지적법에 의해서 등록을 시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만 주민들이 안해서 여태 방치된 그런 토지거든요. 불법형질변경된 그런 토지에 대해서는 제가 처리하려면 관계법 이전에 형질변경토지라는 입증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입증자료를 찾을 자료가 없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런데 한 7∼8년전에 행정기관에서 지정하는 토지를 지목변경을 측량해서 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방법으로 했는지 모르겠네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그때도 저희가 조사를 해서....,
흥균
신흥균위원
지주들의 신고가 아니고 행정기관의 지정에 의해서 했단 말이에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지정이 아니고 저희가 조사를 해서 도면을 가지고 한필지 한필지 답사를 해서 전수 조사를 해서 이동된 토지에 대해서는 "당신땅이 일치가 안되니까 일치되게끔 측량신청을 해서 등록을 하든지 지목변경을 하라고 제가 통보를 여러번 했는데 내보냈어도 그때 관계과에 합의를 봤거든요. 봐서 이것은 법시행 이전에 형질변경된 토지다라는 관계과의 합의가 있은 후라야만 제가 이것을 처리가 가능했지 관계과에서 최근에 불법형질토지이기때문에 이것은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하면 그때도 처리를 못해 줬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앞으로도 그런 절차에 의해서 지목변경을 해 줄 용의는 없는지....,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지금이라도 가능한 토지가 있으면 해 드리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용대 위원님!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각종 위원회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는 회의를 한번도 안하셨습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이 되어서 '95년도인가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후로 한번밖에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분쟁이 없었기때문에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폐지를 하려고 해도 폐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뒤에 토지평가위원회라고 명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서구청 소속공무원은 수당은 지급 못받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여기에 서구청으로 되어 있는분이 세분이 있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세분만 수당을 못받고 나머지분들은 참석하는 자에 대해서 수당을 받게 되어 있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그 뒤편에 회의개최일자 뒷장에 보면 "서구토지평가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지급"해서 있을 것입니다. 한번 찾아봐 주세요. 2월6일날 10시에 회의를 한 것입니다. 보셨습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거기에 보면 참석위원이 15명중 12명이 참석했다고 했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뒤에 회의록을 봐 주세요. 2월6일날 10시에 회의한 회의록! 찾으셨습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거기에 보면 사회자 토지관리계장이 사회를 보면서 성원보고를 15명중 11명이 참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앞에 참석수당을 지급한 그 내용하고, 회의록에 있는 성원보고한 위원님들 참석한 수하고 틀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회의를 시작하고 나중에 한명이 들어와서 이런 착오가 난 사항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도 그렇지 참석위원해서 참석수당을 주는데는 12인으로 해 놓고 여기 회의록에는 11명으로 해 놨는데 그러면 이 분은 참석수당을 주지 말아야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잘못되었습니다. 숫자착오에 대해서....,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잘못됐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구요. 그리고 지금 그뒤에 보면 아까 2월6일자 뒷장 4월24일날 참석수당 지급한 것이 있습니다. 아까 2월6일날 앞페이지 뒤에....,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4월23일자 말씀이십니까?
용대
윤용대위원
예. 거기에 참석수당지급이 8명으로 되어 있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8명으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 수가 3명이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3명이면 11명이 되어야 맞는 것이 아닙니까? 12명이 참석했다고 했는데.....,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우리 위원중에 공무원이 4명....,
용대
윤용대위원
공무원이 어떻게 4 명입니까? 여기 3명밖에 없는데!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건설본부 보상과장이 시청직원이기 때문에....,
용대
윤용대위원
시청직원도 수당이 안나갑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확실합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은 그렇고, 토지평가위원회 회의참석자 수당지급내역에 다 도장을 받고서 지출을 하죠? 참석한 사람 도장을 받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계좌입금을 시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계좌입금을 시킨다고 해서 도장을 안받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받아야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참석자 명단만 받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아니, 그 회의를 참석했으면 수당을 지급하면 당연히 그 사람이 도장을 찍어줘야 돈이 나가는 것이지 그냥 무조건 계좌입금을 시켜줍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참석을 하면 당연히 저희가 입금시켜줄 의무가 있기때문에 계좌로 입금을 시켜주기때문에 도장은 안받아도.....,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은 과장께서 잘못 생각하시는 것이죠. 여기 뒤에는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수당지급하는데 다 도장을 받았는데 왜 그렇습니까? 도장을 받아야 맞는 것입니다.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참석수당지급내역, 별도로 이렇게 만들어 놔야죠. 수당지급자 명단해서 별도로 도장을 다 받아놔야 된다구요. 그래야 인정이 가지 그것이야 아무나 싸인을 해 버리면 끝나는 것이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참석자에 한해서만 싸인이 가능하죠.
용대
윤용대위원
우리가 볼때는 그렇게 생각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식으로 해서 만들어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여비나 수당을 지급하면 대장도 만들어 놔야....,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좀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뒤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수당지급자 명단해서, 언제 회의를 했느냐면 7월13일날 회의를 했네요. 찾으셨습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찾았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앞에 보면 7월13일날 5명이 참석해서 25만원을 지출했다고 지출결의를 했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뒷장을 넘겨보면 두사람의 도장이 안찍혔습니다. 그러면 네명밖에 참석한 것이 안되는데 어떻게해서 25만원이 나갔느냐는 것입니다.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권지혜씨가 찍혔는데 복사가 잘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원본에는 있습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이것을 보니까 우리 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위원님들을 다 오실 것으로 예상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여기에 도장만 찍어서 참석한 사람들 수당을 주는데 밑에 합계는 3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5명이면 25만원이라고 해 줘야지, 그래야 앞장하고 맞아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맞습니다. 잘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도 시정을 하시구요. 분할개시결정심의해서 4건, 회의록에 보면 7월13일날 회의록이 있습니다. 위원장이 그날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위원장이 없으면 회의가 안되는 것인데...., 빠졌네요.
용대
윤용대위원
참석을 안하셨냐구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참석을 안하면 회의가 안되죠.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왜 결재를 안했습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빠졌네요.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뿐이 아니에요. 뒤에 보시면 전체가 다 결재를 안했습니다. 그렇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회의록을 비치해 놓을때는 제대로 해서 비치해 놓으셔야지!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앞으로 철저하게 챙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공문서 하나하나 챙기는 것도 신경써서 잘 챙겨놔야지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과장님 잘못됐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주의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98 각종 세외수입의 세입예산액 대비 징수실적에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라고 해서 지금은 택지초과소유부담금법이 없어졌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없어졌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이것이 언제 발생한 건입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이것은 설명이 좀 긴데요. 금년도에 폐지되었습니다만 금년도에 폐지된 것은 정기분이구요. 이것은 수시분이라고 해서 원래 택지면적이라는 것은 5대 도시죠. 광역시하고 서울특별시하고 합해서 6대 도시에 택지면적이 660평방미터이상 소유한 사람에 대해서 부과하게 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그것을 저희가 부과하기 위해서 본인한테 전부 이상되는 사람들한테는 신고토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의무를 제대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안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안한 것을 저희가 6대 도시를 다 조사가 불가능해서, 전산망구축도 안되어 있는 상태이기때문에 수작업으로 이것을 조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사항이기때문에 지금까지 조사를 못 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법이 폐지되기전에 발생했던 세금이 아닙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전산작업도 안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하니까 이해를 하고 세입예산액에 1억2,000을 잡았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부과된 것은 8억9,100만원이란 말이에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 세입목표액을 잡은 것인데 실제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차이가 많이 나네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예산을 편성하실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작년에는 금년에 이 업무가 폐지될지 몰랐죠.
용대
윤용대위원
몰랐기 때문에 그것만 세웠다!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그것은 얘기가 안되죠. 왜냐하면 전에 발생했던 사항을 폐지되기전에....,
아니죠. 금년 정기분요.
용대
윤용대위원
정기분만 세운 것이다. '98년도 것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폐지가 되었기때문에 지금 부과징수된 것은 그전것이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대리
다음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기준
이기준위원
아까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과장께서는 아까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바뀌었다고 하셨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그렇게 단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준
이기준위원
저는 여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기때문에 지금 모 교수님한테 얘기를 해 보니까 경계선 자체는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바뀔수가 없답니다. 측량경계선이 어떤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절대 바뀔수가 없고 아까 또 한가지 의문나는 점이 무엇이냐면 '97년도 2월달에 경계측량신청은 김옥영씨가 아니면 다른분이 하셨습니다. 그아래 논가지고 계신 분이! 그런데 그때는 지금 알아보니까 1.2ｍ의 편차가 생겼습니다. '57년도의 얘기가 아닙니다. '57년도의 얘기가 아니고 1.2ｍ의 차이가 났는데 '98년11월10일날 측량신청을 하니까 3.3ｍ 오차가 생깁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명을 하시겠습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교수님이 경계라는 것은 절대 변경될 수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을 알아보기전에는 그렇게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예컨데 홍수로 인해서....,
기준
이기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한 것이 아니라 홍수로 인해서 땅의 원형은 바뀔 수가 있는데 원래 경계선이 홍수로 인해서는 바뀔수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바뀝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경계야, 둑이야 얼마든지.....,
기준
이기준위원
아니, 원 현황이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바뀔 수가 없죠?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바뀝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바뀔 수가 있죠. 제 말씀은요......,
기준
이기준위원
과장 말씀이 아니라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원 현황의 경계가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바뀔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절대 불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적상에 이 선으로 이렇게 나 있습니다. 그런데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이것이 떠내려 갔습니다. 떠내려간 선으로 지적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측량결과요?
기준
이기준위원
예.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그것은 그렇죠.
기준
이기준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측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측량결과를 보기 위해서, 옛날 원 내 땅의 경계를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경계선이 바뀐 것을 보려고 지적측량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맞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그렇죠.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그 경계측량을 했는데 그 선이 측량할때마다 매번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그것은 측량차이가 1.2ｍ, 3.3ｍ 나왔다고 하셨는데 이 차이가 나온 것이 지적도가 변경되었기때문에 나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준
이기준위원
지적도가 변경되기 때문에 나온 것은 아닌데 측량결과는 주민들이 지금 지적결과는 우리가 생각할때는 지적사항으로 육안으로 봤을때는 지금 이 가운데 선이 맞는데 지적측량을 해 보면 가로선으로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한 경계선을 요구하는 것이지 측량할때마다 수시로 바뀌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그러니까 제가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지금 1.2ｍ, 3.3ｍ 틀리는 것을 두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한가지는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물론 지적도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변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그 지역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시적인 현상으로 인해서 홍수가 져서 실제 경계가 움직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틀릴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정이고 가상입니다. 두번째는 측량을 잘못해서....,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과장께서는 실지 현장경계선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은 공부상에 정확한 경계를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요지가....., 현장의 경계선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공부상의 경계가 측량할때마다 수시로 왔다갔다 하니까 주민들이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경계를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고 공부상의 경계가 언제 측량한 것이 맞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측량이 맞고....,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틀린다는 것입니다.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그것은 제가 현재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1.2ｍ하고 3.3ｍ 틀리는 것에 대해서는 이위원님한테 처음 들은 사항이구요.
기준
이기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탄원서를 받으셨다고 하셨잖아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여기에도 나와있습니다. 그 지번하고 다!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지번은 나와있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직원이 합동으로도 가고 단독으로도 가고 했는데 최근에 측량성과는 여러번 했습니다만 일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년전에 이 사건이 나기전에 측량한 그 결과하고 틀린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한 것은 결과가 일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최근에 하는 것은 거의 일치한다, 거의 정확하게 맞는다!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그런 측량을 주민들은 요구하는 것이지 측량때다 수시로 바뀌는 그런 측량은 공신력도 없고 불신하게 되어 있잖아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그럼요.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죠.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힘이 드시더라도 이 탄원서에 나와있는 지역에 가서 정확한 답을 빠른시일내에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대리
마치셨습니까?
기준
이기준위원
예.
선구
강선구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분 위원님!
용분
김용분위원
공통 14번 자료에 일반수용비 집행내역이 나와있는데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주요집행내역에 대한 상세한 집행 금액이 전혀 기재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사무감사자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수용비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얘기할때는 비목별로 책정된 예산이 과연 어떻게 집행되었는지를 보고 싶어서 그런 것인데 자료자체가 이런식으로 와서 다시 요구하니까 이렇게 준비된 수용비 집행내역이 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적어도 사무감사 자료면 수용비 집행내역을 볼때는 위원들이 무엇을 보고 싶어서 그럴까 정도는 아실 것이고 그러면 좀더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식으로 자료를 제출한 것은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점이 있기때문에 이렇게 자료를 제출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문뜩 드는데 그렇지 않기를 바라면서 앞으로는 자료제출에 성실하게 임해주셨으면 합니다.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집행내역을 보면 다시 제가 추가로 받은 자료 맨밑에 설명이 나와있습니다. 추가로 집행된 부분이 몇가지 비목이 있는데 추가로 집행된 것은 1회 추경에서 20% 예산절감을 총액대비로 절감했기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설명을 하셨는데, 비목전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20% 예산절감과는 관계없이 추가집행된 것이 있습니다. 그중에 어떤 것이 있느냐면 이의신청수수료를 보시면 본예산에 232만5,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집행된 것을 보면 399만원입니다. 약 50%이상이 추가로 집행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개발부담금 납입고지서 및 서식인쇄 이것은 전혀 집행을 하지 않으셨는데 올해도 개발부담금 수입이 있으시죠? 세입! 있었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부과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그런 것에 따르는 수용비예산의 집행이 전혀 안됐는데 무슨 이유입니까? 그러면 개발부담금 납입고지서나 서식인쇄 이것은 분명히 집행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전혀 집행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구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그 부분은 전산용지로 인쇄를 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이것은 따로 예산편성하실때 비목으로 설정하실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그것은 엄밀히 따지자면 김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집행부에서 집행하다보면 그렇게 딱딱 일치되게 수십가지를 맞춰서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것외에도 미집행 된 것이 한 세개 비목이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때는 예산이 과다편성되어서 집행된 부분이 꽤 있습니다. 본예산에서 저희가 일반수용비를 일괄적으로 삭감을 했는데 그 삭감된 본예산에서도 또 20%가 추정에 삭감되었잖아요? 그래서 결정된 예산액에서도 많은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비목이 꽤 있다는 것입니다. 한 여서 일곱가지 정도....., 그러면 우리가 지적과 일반수용비에 대해서는 많기로 유명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지적과는 일반수용비가 참 많다, 물론 일을 많이 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기때문에 세워줘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결과를 보면 너무 예산을 많이 편성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올해 본예산안을 보니까 1억3,760만원이나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보다도 더 많이....,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이 1억9,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은 1억1,200만원 아닙니까? 왜냐하면 1회추경으로 끝났기 때문에...., 20% 절감된 상태로! 그런데 본예산안도 이 수용비 부분이 이해가 안됩니다.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수용비부분은 '99년도하고 '98년도하고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이 1회추경때 마지막 잡혀진 예산으로 되든지 아니면 원래 본예산 대비로 한 것이죠? 전년도 본예산 대비로 하는 것인데 이것이 안 맞습니다. 이것이 왜 이런지 모르겠네요. 전년도 예산액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위원 얘기를 들어니까 이해가 가는데요. 어쨌든 '98년도 수용비 집행내역을 보니까 좀 과다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9년도 예산심의할때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보세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저희가 금년에 수용비 집행내역에서 제일 큰 것이 재료비용수수료 2,300만원 그것이 금년에 개발비용도 '99년까지 유예가 되었습니다. 개발비용수수료가 작년에는 금년도에 '99년도에 유예될지 몰랐거든요. 그것이 사용이 안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예산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용분
김용분위원
'99년도에 유예가 되었다구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금년도도 유예가 되었고 현재 유예가 되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세부 비목전용을 하실때도 내부결재를 다 맡아서 하는 것이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행정과목이 있고 법정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목에 대해서는 크게 내부결재, 여비를 가져다가 수용비로 쓴다거나 이런 것은 하는데 같은 수용비내에서는 인쇄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내부결재를 않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지가안내공고문하고 지가홍보 현수막이 있는데 같은 수용비로 계상이 되었는데 안내문이 840만원인데 이것이 부족해서 10만원 정도 더 쓴다는 그런 정도는 내부결재를 안하고 집행한다는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개별공시지가 년도별책자, 도면출력 이런 것은 왜 집행을 못하셨습니까? 앞으로 12월안에 집행할 계획입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최근에 발주해 놓고 있습니다. 개별지가 책자같은 것.....,
용분
김용분위원
지적과가 워낙 수용비가 많다보니까 편성할때 제대로 해서 쓰여졌으면 좋겠고 세부적으로 다 지적할 수는 없는데 하여튼 몇가지 비목에서는 50%이상정도 집행이 안된 부분이 많기때문에 제가 예산심의할때 참고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지적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지적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제5일차 감사를 마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제6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위원님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5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