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의원 발언

해양수산과장 김덕민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산사업자 선정 현황입니다. 98년 수산사업은 홍농읍 계마리 박영록외 71명을 선정하였으나 도 사업계획 변경으로 사업이 유보된 내수면 양식어업 기자 재 공급사업을 제외한 10개 사업에 대 해 69어가를 최종사업 대상자로 선정하여 보조 융자등 총 28억2,300여만원을 지원 하였으며 사업별 선정내용과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자면 노후어선 대체건조 사업은 15t으로 홍농읍 계마리 747-3번지 박영록외 2인을 사업자로 선정하여 모두 완료하였으며 어선용 기계공급 사업량은 홍농읍칠곡리 장주언외 4명에게 GPS프로타등 5 대를 공급 완료 하였습니다. 어업인 복지회관 건립사업은 영광군 수협장을 대상자로 선정하여 보조 4억, 자 담 8억8,000만원등 총 12억8,000만원의 사업비로 현재 건립중이며 종합도는 약 60% 정도입니다. 어업인 후계자 육성사업은 홍농읍 칠곡리 박주운외 30명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이중 19명에게 5억6,500만원을 융자지원 하였고 나머지는 금년 12월말까지완료하겠습니다. 내수면 양식용 기자 재 사업은 법성면 진내리 이기연외 1명으로부터 신청 이 있었으나 IMF하의 정 부의 긴축 재정 운영으로 인한 도 사업계획 변경으로 사업이 전면 유보되었습니다. 김유기산 처리제 공급사업은 아미노골 드 16t과 노리 Z 14t등 30t을 관내 6개 어촌계에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해면 어류양식은 당초 낙월 상낙월 조 지성이 사업자로 선정되어 추진하여 왔으나 본인으로부터 10월 28일 사업포기가 있은 후에 금년도 제1회 수산조정 위원 회 심의 회에서 차순위자로 선정된 백수 구 수리 최형식을 사업자로 재선정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전업어가 육성사업은 유능한 어업 전문 의 어업기술 함양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홍농 칠곡리 문봉근외 9명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하여 현재 7명에게 3억9,000 만원이 지원하였으며 나머지 1억5,000만 원은 금년말 이전에 전액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어촌쓰레기 소각장 시설사업은 백수 약 수리 약수어촌계를 사업대상자로 선정하 여 추진중에 있으며 오는 12월 20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사업은 법성면 소재 제일수산 영어조합법인 김연규가 사업대상자로 선정하여 보조 3억8,500만원등 총 7억8,973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말까지는 완공될 수 있도록 추 진하겠습니다. 어업질서확립 지원사업은 법성면 법성 리 강성범외 10명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만은 7,000만원의 융자지원 사업으로 이것도 늦어도 12월 30일까지는 사업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육지소규모어항 수축사업 추진 실적 입니다. 홍농읍 월곡항 선착장 진입로 개설은 지난 97년 11월 10일 착공하여 98년 2월 26일 준공하였으며 염산 창우항 물양장 신설사업은 97년 11월 10일 착공하여 금 3월 7일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공동어업의 면허 등록 현황은 행정사무감사 대상 기간 중에는 면허처분 사항 이 없습니다만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같이우리군에는 6건에 864.75㏊의 마을어업권이 등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어로시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어선용 기계공급사업은 홍농읍외 2개면 5어가에 GPS프로타등 항해장비 5대를 공급완료 하였으며 노후어선 대체사업은 97년도 홍농읍과 법성면에 각각 1어가를 선정 추진하였고 98년도 사업으로는 홍농읍, 염산면, 법성면에 각각 1어가를 선정하여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선건조 발주허가 현황입니다. 총 허가건수는 18건으로 이중 15건은 전 액 자담으로 추진한 자가건조 사업이고 3건은 보조사업 인 노후어선 대체건조 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내용별로는 노후어선 대체사업 3건은 모두 완료되었으며 자가건조사업 15건중 8건은 완료되고 7건은 현재 건조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어업인 경영 지도육성 상황입니다. 81년부터 어업인 후계자 육성이래 98년까지 총 176명을 선정하였으나 전업, 무 단이탈, 사망, 이주 등으로 18명이 취소 되고 현재는 158명의 어업인 후계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취소사유 및 인원은 18명은 전업 1명, 무단이탈 6명, 사업미이행 1명, 사망 2명이주 6명, 취업 2명입니다. 다음은 도서 및 어촌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도서개발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사업으로 하낙월 방파제 공사외 2종에 대하여는 11억1,236만원을 투입하여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사업으로 추진 중인 하낙월 방파제 공사는 현재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99년 2월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이어서 어촌종합개발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어촌종합개발사업중 각이도 방 파제 공사외 3건은 완료하였으며 현재 추진중인 송이도 해안도로와 숙박시설 그리고 소득사업인 안마도 전복양식 사업에 대하여는 최대한 조기 완공될 수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종 어항개발사업입니다. 2종 어항개발사업인 법성항 물양장 시 설공사는 총 사업비 2억6,700만원을 투입하여 지난 98년 5월 10일 완공하였습니다 다음은 해면어업개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97년도에 홍농읍 칠곡리에 설치한 넙치양식장은 기르는 어업의 활성화를 위해 우리군 자체사업으로 보조 2,500만원을 포함 6,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98년 2 월 24일 준공하여 넙치종묘 3만5,000미를입식하여 현재 양식중에 있습니다. 다음 양식어장 정리 및 관리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내수면 어업개발사업 추진 및 지도단속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수면 어업개발사업은 면허 21개소, 신고 17개소등 모두 38개소로써 그중 지 원은 4개소이고 자가시설은 34개소입니다 품종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합양식장 어업면허 현황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대상 기간 중 면허 처분사 항은 없습니다만 우리 관내에서는 백합양식장이 백수에 3건 56㏊, 염산에 6건 88 ㏊등 모두 9건에 144㏊가 면허되었으며 지넌 95년 어업권자들이 백합양식을 위해종묘를 살포한바 있으나 일사량 증가와 어장환경이 맞지 않아 집단폐사가 발생되어 더 이상 양식이 어려운 상태일 뿐만 아니라 전국을 통한 종묘수급이 되지 않 고 있어 양식이 간으한 품종으로 대체 개발을 위해 지난 98년 3월말 98년 99년 상반기 어장이용 개발계획 에 반영 품종을 백합에서 동죽으로 승인 을 받은 상태이므로 99년 6월 30일까지 면허처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어업권 관리 경영실태조사 상황입니다. 조사대상은 총 112건에 2,414㏊이며 김양식 어업권이 45건에 915㏊, 패류어업권이 53건에 588㏊, 어류등 양식어업권이 8건 46.2㏊, 마을어업권이 6건에 약 864㏊입니다. 이중 정상관리가 27건에 약 1,195㏊, 부실관리가 15건에 197㏊이며 나머지 70 건에 1,022㏊는 조사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3월말까지 조사를 완료할 계획 입니다. 실태조사결과 어업 미개시로 적출된 부실어업권 6건에 대하여는 이행토록 경고 조치하였고 기타 9건에 144㏊는 백합양식장으로써 96년 6월 19일자로 종패살포를 유보조치하였고 어업권자의 희망에 따라 양식이 가능한 동죽으로 98년에서 99년까지 어장이용개발 품종 변경 승인 을 받았 습니다. 앞으로 지켜보면서 어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어장환경 정화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불법어업 단속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 11월말 현재 단속실적은 27건이며모두 사건송치 완료 하였습니다. 위반유형별로 보면 수산업법위반 12건,수산자원보호령위반 7건,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위반이 8건이며 어업별로는 소형 기선저인망 8건, 통발 1건, 실뱀장어안간망 4건, 닻자망 6건, 자망 3건, 형망 5건입니다. 다음은 어업지도선 유지관리 및 선원 현황입니다. 먼저 어업지도선 유지관리 내역입니다. 어업지도선 전남 205호는 지난 96년 9 월 18일 건조 되었으며 98년도의 유지관 리비는 수선비 680만4,000원, 유류대 4,809만8,000원, 보험 및 기타로 1,047만원 등 모두 6,537만2,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어업지도선의 승선인원은 98년 11월 현재 정원 5명에 현원 4명으로 1명이 결원 입니다. 다음은 바다청소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바다청소는 매월 2회 실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연인원 3,436명이 참여하여 오 폐물 수거 약 130t, 마대공급 2,808개, 폐선처리 30척, 페유 781ℓ를 수거처리 하였으며 읍면별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수면 공작물 설치허가 상황입니다. 공작물 설치허가 건수는 97년 2건을 포함하여 98년 11월 현재 모두 13건이며 설치목적 유형별로는 수산시설 관련 허가가5건, 바다모래 관련 부대시설 허가가 8건이며 지역별로는 홍농읍 3건, 염산면 5건법성면 3건, 낙월면 2건입니다. 개인별 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수면 점용허가 현황입니다. 시설비 는 총 15개 사업에 58억6,666만8,000원으로 육지소규모어항 수축사업비가 5,973만원, 2종어항 물양장 시설비 6억2,616만9,000원, 도서개발 사업비 13억6,676만2,000원, 어촌종합개발사업비 22억953만9,000원입니다. 시설부대비 는 예산 액 1억5,379만2,000 원중 1억4,469만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설게비 1억3,582만2,000원, 여비 276만7,000원, 청사진등 공사관련 물품 구입 612만원입니다. 다음 각종 성금 집행상황은 해당없습니다. 다음은 부진사업에 대하여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 해면어류양식사업 추진사항 입니다. 98년 1월 30일 수산조정 위원 회 심의 결 과에 의거 낙월면 상낙월리 성지영어조합법인 대표 조지성을 사업자로 선정하여 추진하던중 사업대상자의 형편에 의해 동사업을 포기함으로써 수산조정 위원 회가 결정 한 차순위를 동사업 대상자로 재선정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중 소득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송각어촌계의 숙박시설과 안마어촌계의 육상전복양식은 금년 제2회 추 경시 시설비 에서 민간 보조사업 으로 예산 과목을 변경하고 토지매수 및 어항시설 사용허가 등 부지를 확보한 상태이고 설 계도서가 완료되었으므로 즉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보상금 지급내역은 없습니다. 보상금 예산 액은 150만원이나 오늘 현재 까지 집행액은 없습니다. 보상금 을 집행하지 않는 이유는 어업인경영교육은 어촌지도소에서 실시하였고 바다의 날 행사는 IMF 긴축 재정 으로 행사규모를 축소실시 하였습니다만 지난 기획 예산 실에서 70여만원의 예산 을 배정 받아가지고 바다청소를 하고 거기에 집행하던자료가 있습니다. 무연고 방치폐선의 정비는 공공근로자를 투입 정비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어선법 위반 등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금액은 총 27건 1,257만5,000원이며 전액징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각종사업비 불용액 처분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 회 현황 및 운영사항 입니다. 수산사업 실시요령에 의거 설치운영중 인 영광군 수산조정 위원 회는 지금까지 2 회를 개최 하였으며 주요 심의 사항은 수 산사업자 선정 및 사업자 우선순위 결정 ,그리고 어업면허 적격성과 개발계획 승인 결정 을 위한 심의 등 입니다. 다음 98년 10월이후 발주현황 및 미발 주 사업은 없습니다. 이어서 물품 구입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연안해수의 오염도 측정 파악을 위해 수질분석기 1대를 725만원에구입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으며 그리고 복사기 1대를 437만5,000원에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세출 예산 집행상황에 대하여 먼저 국내 여비 총 961만4,000원을 집 행하였으며 담당별 집행내역은 해양관리 담당 216만6,000원, 수산진흥담당 216만 8,000원, 어업생산담당 121만원, 자원보 호담당 407만원입니다. 수용비는 공유수면 측량 수수료 등 총 13건에 대해 228만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담당별 집행내역은 해양관리담당이 6건에75만2,000원, 수산진흥담당이 6건에 152 만9,000원, 자원보호담당이 1건에 9만3,000원입니다. 수용비가 남아 있는 것은 저희들이 공 유수면 분야 측량비가 아직까지 집행되지않아 앞으로 집행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 사 자료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어업인경영 지도육성 상황에서 어업인이라는 것은 여기서 일컫는말은 어민후계자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전업허가까지 포함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취소사유란에서요. 취소한 사람들이 자금을 반납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완료 되었습니까?

자금반납은 전부 다 회수가 된 걸로 저희가 수협하고 조율을 받았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확실히 되었습니까?

전부 회수가 됐습니다.

백합양식어업권 현황에서 이번 에 온배수 피해에 의해서 보상 이 나가죠?

백합양식 안나갔습니다.

안나갔어요? 어떤 양식이 나갔습니까?

맨손어업하고 김양식, 육상어업양식 일부가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돈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상자 자료를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업권을 해양수산과에서 주지요?

그렇습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이 어업권 을 자기가 실제로 어업권을 따서 양식사 업을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온배수 피해에 의한 원자력에서 보상 을 받기 위해 서 어업권을 따고 있다는 말들이 시중에 많이 떠돌고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보상 을 받았을때 이 사 람들은 법적인 제재를 받아야 겠지요?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지금 저희들이 어업권 관리는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업면허 어장관리에 관한 규칙 에 의하고 수산업법 규정에 의해서 1년에 정기적으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업면허를 주어가지고 1년내에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 개시할 수 있게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도 6건을 해가지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전액 징수한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관리를 하면서 그런 부실어업권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최대한 집중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데로 실제적으로 어업권을 그런 예로 받았다는 얘기를 들은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관계는 그런 우려가 되어서 어업권 관리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부실어업권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행정 조치를 할 것입니다.

어업권이 취소된 적은 있습니까

현재 취소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후관리 측면에서 현재 관리를하고 있고 어업개시를 하지 않은 어업권에 대해서는 관리가 되도록 지시를 해가 지고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만 있습니다.

어업권을 신청 을 했을때 현지에가서 확인을 하고 신청 을 해주도록 되어 있지요?

신청 을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수산사업추진과정에 의해가지고 2000년도에 앞으로 면허를 받으려면 99년 1월말까지 읍면에서 군으로 신청 을 합니다. 그러면 군에서는 그에 따라서 조사를 해서 현지조사도 하고 각종 수산사업은 똑같습니다. 심의 를 해서 수산조정 위원 회에서 전반 적인 심의 에 의해서 심의 확정된 내용을 2월 28일까지 도에 보고 를 합니다. 도에서 전반적인 각종 수산사업을 포함해서 도에서 중앙에 3월말까지 보고 가 되는 걸로 기억이 됩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확정을 합니다. 여기서 임의적으로 확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광 관내에 실제로 양식사업을않으면서 어업권을 딴 법인이나 개인이 있다면은 그것은 수산과 잘못이 아니고 수산조정 위원 회나 도에서 책임을 물어야 합니까? 만약 잘못된 어업권을 가지고 보상 이 나갔을때 영광원자력 돈이 아니고 우리 세금을 낸 돈이 이런 잘못된 보상 비로 나갈수가 있거든요? 나중에 이런 어업권을 받은 사람도 책 임을 져야 되겠지만 어업권을 내준 단체 나 행정기관에서도 책임을 면치 못할 건 데 그 책임이 어디로 가야 하나요?

책임한계는 보상 하고 관련해서는 그렇게 짓겠습니다. 단적으로 단정받아도 실제 어업면허를 개인어업권이든 법인어업권이 되든간에 어업면허를 해주자는 성실한 관리를 하였을때는 법적인 하자 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하지 않으면서 면허만 취득하였다고 할 적에는 부실어업권이 되니까 적출, 적발 행정조치 사항의 대상이 됩니다. 현재까지는 관리하고 있으면서 그런 위법을 적출, 적발한 적은 없습니다.

적발했을때 어업권 허가와 관련이 있습니까?

관련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 다음 김양식 어업권 45건에 915 ㏊를 말씀하신것 같은데요.

개인별 내역은 양식이 복잡해서 만들지복잡해서 만들지 못했습니다.

아니더라도 어떤 설명이 있었어야되는데 부족합니다. 다음은 어업지도선 기름은 충분했습니까?

기름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IMF때문에 인상이 안되었으면 유지가 가능했을텐데 기름인상 때문에 기름이 있는 동안에는 그전 처럼 하다보니까 하반기 때에는 어 려운점이 있어서 추경때 1,300만원의 예 산 협조를 받아서 운영한 바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내년 예산 에 충분히 늘렸습니까?

내년 예산 에 국비가 1,170만원이 감액 이 된걸로 되어 있고 좀 어려움이 있어서군비도 3,000여만원 예산 요구를 해거지고가집계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와주시면 지도선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그러나 삭감이 되버리거나 하면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금액으로 주유소에서 일반가격으 로 구입한 것과 조달청 가격으로 구입한 것이 차이가 나겠죠?

그렇습니다.

조달가격으로 왜 구입을 못하고 있습니까?

현재 영광에는 조달가격이 안되어 있기때문에 조달가격으로 구입하지 않은 걸로알고 있습니다.

조달가격이 안되 있다고요?

조달가격 그 관계는 숙지 못해서 죄송 합니다.

가격으로 구입했을때 많은 혜택을 볼 것 같은데 자꾸 기름값만 가지고 삭감을 운운하는데 가격타령만 마시고 똑같은 금액으로 더 많은 양을 살 수 있도 록 방법이 있다면은 그 방법을 찾아서 어업지도선에 더 많은 협조를 해 주십시요.

알겠습니다.

97년도 부터는 관공선이나 그런 배들이조달가격에서 제외되는 걸로 지시가 되어가지고 일괄 구입이 안된것 같습니다. 그전에도 보면 도에서도 조달구입이 그때는 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분이면 1년분 조달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나 97년부터 제외가 되어서 적용이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안되는 것입니까?

예.

면세유도 안됩니까?

면세유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면세유 자체는 순수한 어업인들 조업을하는데만 지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때 그것 가지고 상당한 논의가 있었 습니다. 어업지도선도 지도단속 하니까 적용되 야 되지 않느냐? 그러나 순수한 어민들만 피해를 볼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3,400만원만 되면 내년 어업지도선이 운항이 되는데 하자 가 없는 금액이다 생 각하 십니까?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재정 상 어려움이 있어 국비만 1,170만 원 지원되면 군비만 3,800만원 지원해가 지고 5,500만원이 예산 상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군비를 많이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많은 금액을 들여가지고 어업지도선이 필요는 있느냐? 어업지도선이 무엇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민들의 안전 조업지도 부정 어업단속을 막아 연안어장의 자원의 풍성화를 위 해서 그런 용도로 쓰고 있는 것이 어업지도선 입니다. 더구나 영광을 낙도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수시 필요합니다. 행정이나 수산행정에 겸해 활용하는 것이 지도선이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어업원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정기보수 관계입니다.

어업지도선 정기 어업원이 있었습니까?

금년에 정기검사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에는 안들어 있던데요.

그래서 추가로 기획 예산 실에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처음에 올렸습니다. 안올릴 수는 없습니다. 아마 예산 작업 과정에서 누락되지 않았냐 그래서 2면에 추가로 올렸습니다.

작업중 잘못처리되었다 그말 입니까?

아마 그런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 업무 잘못이 아니고 기획 예산 실 잘못이라고요?

저희들이 정기검사기 때문에 분명히 요구를 했었습니다.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협의를 할려고 그럽니다.

예산 실의 동의 가 꼭 있어야 되 겠죠?

그렇습니다.

바다청소 추진실적에서 폐유처 리 추진실적 781ℓ가 있는데 지금 어디에있습니까?

폐유 수거용기가 안마도에 있고 계마항에 주로 설치가 되어 있고 법성항에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큰 통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 통이 차면 수거를 해가고 대체용기를 나두고 갑니다.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하고 있습니까?

수협에서요.

선원으로 부족한것 같은데 노인들이 충분히 합니까?

3명만 있다가 통신직이 금년 12월말로 1명 부족한것 행정선에서 이쪽으로 발 령을 내서 지금 1명이 부족합니다만은 실제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 상황에서 자꾸 요구를 한 다면 꼭 저희들의 욕구만 채우는 것 같습니다만 연말도 되고 통신직이 근무 기간 이종료가 되었을때는 건의 를 드려서 인원이충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이 지도를 나갔을때 불법어선 선원하고 많은 다툼도 있는것 같고 도 그 사람들이 위협도 가하는것 같은데 신변보호를 위해서 가스총 내지는 보 회기 구가 어업지도선안에 있습니까?

구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왜 안되어 있습니까?

생각을 못했습니다.

불법어선이 큰 배가 다니는 것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 뒤로 한번도 생각 안했어요?

도하고 절충은 했습니다만은 그것은 합동으로 단속이 되고 있으니까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면서도 장비는 구하지 못한점은 저희 불찰입니다. 앞으로 예산 이 되는 데로 구입하여 신 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급수탱크를 주민 들이 충분히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징수가 안되어서 재무과에 하자 보수 요청해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하자 보수가 이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차에 걸쳐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해서 금년내에 하자 보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 취소가 안됩니까?

거기에 가서 보았는데 지반이 자갈같은데 그런 지역에 사업을 선정해가지고 그 걸 징수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설계를 해 서 신처을 해야 되었을 텐데 그게 안되어징수가 안되는 걸로 확인 했습니다.

부실은 인정하시는 겁니까?

예.

잘못이고 현장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사업만 해 버린거죠?

그렇습니다.

빨리 하자 보수를 해서 주민 들이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급수탱크 취수시설만 만들어 놓고 주민 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을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수도꼭지도 있어야 하고 앞으로 후속계획이 짜여 있습니까?

세부계획은 없습니다. 급수탱크만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급수가 되고 나면 주민 들이 쓸 수 있도록 부대시설은 별도로 설치를 해 야 될 걸로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꼭 해야됩니다.

하겠습니다.

김유기산 구입에서 제작년부터 작년 금년 3년간 입니까? 아니면 작년 금년입니까?

3년간 입니다.

몇t씩 지원이 되었습니까?

96년에 25t, 97년도에 60t 신청 을 받아25t 반납하고 35t 금년에 30t 보급했습니다.

30t 입니까?

예.

과장님 생각에 실제로 염산을 사다가 그런분이 계시니까 먼저들어온 유기산을 썼죠?

썼습니다.

양은 적게 신청 을 하였겠죠? 그러나 작년부터는 유기산을 거의 안쓰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유기산 수요량이 많다고 그런 생각이 안드십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 들어가서 보면 97년도에 60t 신청 했다가 25t을 반납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금년에는 실제조사를 했습니다. 약 48t이 나오더라구요 도에서 전체적인 물량을 시군에서 요구한데로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30t을 가지고 사용을 하고 중간에 올 여유가 있다고 하면 추가로요구하여 물량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없으면 김양식 어민들에게 염산을 쓰라는 것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죄송합니다.

염산을 못쓰도록 감시하고 그러면서 유기산을 안사주고 하면서 못쓰게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실제 계도통보가 잘못되었든가 행정력 이 미치지 못한 경우 같습니다. 실제 염산을 쓰는 것은 적발하기는 어렵습니다.

쓰지 못하도록 하려면 충분한 량의 염산을 확보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본인들이 구입할 수가 없지 않 습니까? 그러면 군에서 구입하려는 노력을 하여충분한 량을 확보해주면 염산을 쓰지 않 겠죠?

앞으로 구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산조정 위원 회라는 것이 있 죠?

있습니다.

일을 하는 위원 회 입니까?

각종 수산사업 심의 조정도 하고 우리 수산업에 필요로하는 어떠한 결정 을 할 때에 그것을 조정 위원 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위원 회 구성인원은 어떻게 되 어 있습니까?

15명으로 되어 있고 위원장 은 당연직으로 부군수 가 하고 수산과장은 당연직 입 니다. 나머지는 지역 어촌계장 수산과계의 기관장, 지역어민을 포함해서 15명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식견을 가진 사람가운데 3인을 위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군의회 의원 은 왜 1명도 포함이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성자체가 97년 1월달에 되어서 3년간 임기 가 되겠습니다만 중간에 다시 조정은법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되 겠고 이 기간 이 끝나고 나서 재구성을 할때에는 의원 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 회를 부여하겠습니다.

의원 이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를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산조정 위원 회에서 어민후계자 전입자를 선정을 하죠?

그 관계는 어촌지도소에서 어촌계로부 터 받아 가지고 사전 조율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들어 옵니다. 어촌지도소에서도 임위로 하지 않고 거기로 조정 위원 회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심의 를 하여서 우리에게 들어 옵니다.

을 수산조정 위원 회에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 결정 은 어촌지도소에서 올라온 순위에 따라서 결정 을 해버리죠?

그렇게 통과가 되고 있습니다.

나돌고 있는 루머가 있습니다만은 전업자금을 받기위해 어민후계자가 가 되려고 어촌지도소에 얼마나 많은 로 비를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 관계는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전혀 서류를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영광군에 계속해서 보면 어민후계자들 이 약 10명 전업허가가 3-4명 배정이 되 었습니다. 98년도에는 어민후계자 대상자를 31명 을 추천을 받았고 전업허가를 10명을 받 았습니다. 그만큼 혜택을 받아서 민원이 많이 늘 어난 것이죠. 그래서 최대한 인원을 확보를 하고 있 습니다만은 방금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후계자가 되어야 겠다 그래서 로비를 하고 있다라는 말이 있는것 같은데 저는 아직 까지 그런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한번 들어 보십시요? 제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어민후계자 자금이 매년 얼마정도 나갑니까?

매년 다름니다만 보통 어민후계자가 2,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나가고 전업 자는 1억원까지 줍니다. 거의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2,000만원 받기 위해서 500만원에서600만원을 써야 됩니다. 그것도 그냥 주는 자금도 아닌데 말입 니다. 그 증거 는 뒤로 미루기로 하고 수산조 정 위원 회가 있으나 마나 하는 그런 것입 니다. 그래서 군의회 의원 이 필요하다 그 말 입니다. 과장님이 모르신다면 직무 유기예요. 왜냐하면 어민들이 한두사람도 아니고 엄청난 사람들이 시중에 이야기 하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모르고 있다는 것은 어 촌지도소 편에 서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닙니다.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변명 이 아닙니다. 처음 들었습니다. 앞으로 그 관계는 어촌지도소와 상의를해서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민후계자나 전업자금을 받을 수있는 순위가 만약 또 그런소리가 나온다고 했을때 그때는 어민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싱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충분히 어촌지도소에 연락을 해서 이것을 인지시키도록 하고 그 다음에 어촌지 도소에서 올라온 순위를 수산조정 위원 회 에서도 올해 부터라도 그냥 넘기지 말고 확인하고 또 확인해서 순위 결정 을 종결지어 주십시요.

알겠습니다.

98년도 예산 서를 보면은 어업지도선 선박안전 정기검사 예산 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여비 란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누락되었는가 아니면 불용되어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비 가 불법어업 지도단속 아마 그 쪽으로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어업하고 선박안전 정기검사 여비 하고 무엇이 같다고 포함시킵니까?

선박 수리 하고 그런데 별도로 예산 이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서에는 예산 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것은 선원들에게 여비 로 3만원씩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출장을 나갈때는 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입니까? 확인해 보시고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김용현 위원 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보충 질의 를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어업권 문제에 있어서 개인들이 위장 어업권 허가는 한사람 도 없다 하셨습니다.

위장어민이 없는 것이 아니고 어업권 관리가 부실하게 된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아닌 사람이 타업종이나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민으로 등록 을한 사람들은 어떻게 관리 합니까?

그런 여론이 상당히 팽배하게 나온예도있습니다. 실제 자기가 어업에 종사하지 않으면서영어법인이나 법인체로 등록 을 하여 가지고 어업권을 취득하고 있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법으로 체재할 수 있는 그런 법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1개 지역에서 어업권을 운영관리 하는데는 몇사람씩 단체적으로 등록 이 되어 있는 사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그 관계는 법으로 할 수 있는 제재사항이 없어서 여기서 임의대로 통제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본 위원 이 아는 바로는 어민이 아니면 서 어선을 건조 또는 어선을 구입하여 가지고 어항에 정박시켜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느때 전업을 해서 어민 이 되겠다는 뜻이 아니고 김용현 위원 이 말씀하셨듯이 불순한 의도에 의해서 소위영광원자력으로부터 어민피해 보상 을 할때편승해서 보상금 을 타 내겠다는 생각에서위장 어민이 있다는 것이 법으로 제재할 수 없다 그 방법을 대책을 강구하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순수하게 어업에 종사해서 생계를 꾸리고 그런 분들한테 상당한 정신 적 압박뿐만 아니라 어민들에 사기 저하에도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불법어업 단속현황에서 27건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1년에 27건 했습니까?

금년입니다.

단속을 하지 않은 실적입니다. 지금 과장님 우리 해안 어족이 상당히 고갈되가고 있죠?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물론 부정어획의 남용으로 해서 자원감소도 많이 되고 있고 전반적인 해양여건 의 변화에도 이유가 있다고 학계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광군 같은 경우에는 다 른 지역에 비해서 부정 어업자들의 양이 상당히 적습니다. 주로 하고 있는게 남해나 서해남부쪽 그밑에 쪽에 가면 소형기선 저인망 같은 것이 상당히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군 관내에는 그런 어획실적이 미흡합니다. 단 그것은 유형별로 딱 꼬집어서 말씀 드린다면 저도 어렵습니다만은 어느 대하새우잡이 그물을 예를 들어 한폭을 허가를 했을때 한두폭 추가로 더 가지고 다니는 경우는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군 관내에서는 여기와서 보고 참 다행스러운 일이 다 저도 그렇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영광군은 다른 데 보다 불법어업만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나 어족 고갈은 환경문제나생태계 파괴 등으로 여러가지 원인이 있 다 하지만은 본 위원 은 지나치게 어족고 갈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남획을 하고 있 다고 본 위원 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족보호를 위해서도 도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지 고지 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염산 봉남리에 수산물 간이집하장 및 수산물 직판장 설치를 한 것이 있죠?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까?

염산 봉남리에 수산사업을 지원해 준 적은 없습니다.

과장님 이 업무가 전에 농정과 업무입 니다 그런데 현재에는 수산과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농정과에서도 해양수산과로 업무이관 받은 것은 아직 없습니다.

업무자체가 법적으로 수산업무 입니다. 이관이 아니라 인수인계하는 업무가 아니예요. 한번이라도 업무지도차 나가신 적이 있습니까? 업무파악이 안되었으니까 가본적도 없 겠지요?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보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관리를 농정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여야 할 대상시설물이 아닙니다.

과장님 확실히 답변해 주십시요?

예.

이 타이틀이 사업지원 설치는 농정과에서 어업간이 집하장이라든가 이런 것인데수산물 직판장이라 했습니다. 직판장이란 매일 사용하는 장소아닙니까? 그러면 수산물이라면 수산과에서 업무 취급을 해야되죠? 답변을 분명히 해 주세 요?

사업성격에 따라서 추진하는 부서 가 다릅니다.

아니라 보조금 지원금이 돈이 1,000만원도 100만원도 아닌데 몇 억이 나갔는데.

저희들이 사후관리 대상으로는 안되어 있어서 저희들 하고는 관계가 없고 농정 과에서 하고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원금의 수산물 간이집하장 및수산물 직판장 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1차, 2차 지원금이 계속나가고 사후관 리를 해야하는데 주무과장님께서 업무도 농정과 업무라하면 어떡합니까?

집하장 관계 사후지도는 농정과에서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 지원은 농정과에서 했는데 사후관리는 수산과 업무다 그런 말입 니다.

의원 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한것은 아닌데요. 지금 현재까지 관리 대상으로 넘어온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관리가 되지 않고 있구요. 죄송합니다.

내려주십시요. 위원장 님.

이관된 사항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수산과장을 하고 계시는지.

의사 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의무 사항이 법으로 취한 업무라니까요. 이것은 인수인계 받는것이 아니예요. 지금 과장님이 항변하시는데 직판장 관리 업무자체가 지원비 사업비를 갖고 하 면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사업비만 단독적으로 놓고 농정과 사업비지원 업무냐, 수산과 업무냐 그래서 사업비를 갖고 논하면은 그 말씀이 맞는데 설령 농정과에서 사업지침에 이렇게 설치는 했어도 업무는 사후관리나 사용은 수 산업무 입니다. 왜그러냐면 수산물의 간이집하장 및 수산물 직판장 설치다 했어요. 직판장 설치는 매일 사용 해야지 않겠 습니까?

그렇습니다.

알으시고.

예.

의사 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박준익 위원 이 질의 하신 내용이요. 지금 내일까지 읍면장 보고 끝나지요? 그다음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실과장에게 직접 출석시켜서 다시 재 검증 받고 재 질의 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해양수산과장 하고 농정과장을 출석시켜서 분명히 한계를 따져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 위원장 이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업무파악이 잘안된 사항이고 그래서 다시 과장님께서 업무를 파악하고 또 현장 도 한번 출장해 보시고 그래가지고 수산 과 업무니 농정과 업무니 하는 말씀은 마시고 모든게 영광군 업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생 각하 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 입니다. 동료 위원 들이 질의 하지 않은 간단한 내용 몇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내수면 지도단속 어업개발 지도단속 현황이 나와있는데 실적이 없는 것은 잘하 있는 것인가? 행정력이 못미치는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금방 보고 를 드렸습니다만은 내수면 단속 건수가 내수면 개발촉진법 위반으로 8건을 단속한 자료를 보시면 유형별로 나 와 있습니다. 그런데 내수면 에서도 8건을 적발해서 단속한 실적은 있습니다. 총 27건중 유형별로 제가 보고 를 드렸 습니다만은 수산업법 위반이 12건, 수산 자원 보호령이 7건, 내수면 어업개발 촉 진법 위반이 8건으로 단속을한 실적이 있습니다.

부분들을 총괄해서 내력을 뽑아주셔야지 그 부분하고 관련이 계산해서 뭐 하냐고 받아들이는 제입장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자료가 불충분해서 죄송합니다.

단속 건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행정력이 미치는한 지도에는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수면 점용허가 내용하고 단속현황 나와있지요?

예.

실적하고 과세 징수한 내력 그것 을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드릴까요?

지금 질의 한 내용에 답변해 주시 리구요. 허가면적이 38㏊나 되고 있고 불법공작물 설치부분에 단속현황이 나와 있는데 실적하고 과세징수된 내용을 알았으면 합니다.

개인별로 된걸로 해드릴까요? 총괄적으로 9억8,930만원 징수했습니다

. 본 위원 이 묻는것은 단속현황에 대한 조치결과가 나와서 그런부분들에 행정력 지원이 된만큼 성실히 잘 할 수 있는 어 떤과정이 엿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 야 된다고 생 각하 는데 그렇게 생 각하 지 않으십니까?

실제 법성에서 1건이 적발이 되어서 저희들이 목포에 고발이 되어가지고 목포에서 영광경찰서까지 이전되어 현재 11월 4일날 초선 공고 가 된걸로 그렇게 보고 를 받았습니다.

. 이상입니다.

위원 입니다. 업무 보고 청취를 할때 늦게와서 죄송합니다. 사과말씀 드리고요. 자료를 보시게 되면 공유수면 공작물 설치 허가 상황이 나와 있는데요.

예.

말입니다. 허가자들이 공작물에 대한 재산권을 주장하게 되면 인정을 해야됩니까?

재산권을 주장할 수가 없지요. 허가 기간 까지는 자기도 주장을 하겠지만은 기간 이 지나면 유연을 주장할 수가 없지요.

허가 기간 이 끝나서 만료 되면 그공작물을 계속 그 자리에 제거하지 않고 두었을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거하지 않고 놔둔다고 하면은 그 후 에는 다시 국가 재산으로 공유수면을 자기가 점용한거니 구속 을 시켜야 된다는 말입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현재 그렇게 안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있는 곳이 있으면 직무 태만 내 지는 유기하고 계신다고 봐도 되겠네요?

글쎄, 그것을 직무 유기라고 빠져나갈려고 하는것은 아닙니다만은 안되고 있는 그런 공작물에 대해서는 수차에 걸쳐서 촉구를 하고 있구요. 계속해서 그렇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지적사항에 대한 모든것을 모든것을 보면은 말입니다. 모든실과도 다 그렇습니다만은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에서 촉구로써 끝나버리거든요. 꼭 촉구하다가 또 해가 바뀌고 그러다보면 보고 상에 누락되어서 의원 들 상호간에 잊어버리게 되고 이런일들이 비 일비 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점은 ...

기간 내에 어떠한 허가규정이나 거기에 위배된다 하면은 철저한 후속조치가 뒤따라야만 임대 만료 기간 이 도래된 자들도 충분하게 거기에 대응 대처하려고노력을 하지 않겠느냐하는 차원에서 질의 를 한것입니다. 공유수면 공작물을 설치했을때 만약에 그 공유수면의 허가지역의 해당 지방자치단체 나 국가가 개발할려는 목적으로 할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건 허가당초에 허가가 날때에 부관 사항으로 전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건없이 허가사항의 부칙 에 삽입 되어 있으니 밀어 부쳐도 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위에서 부관을 제시해가지고 허가를 해줍니다.

향후 공유수면 공작물 설치에 지방자치단체 가 개발하려는 목적으로 활 용하려 할때는 아무 사항없이 집행 되어 도 상관이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책임 지겠습니까?

예.

약속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유수면 점용을 허가 하셨네요? 금년도에 5건 허가를 하신 모양인데 점용료는 보통 어떤 규정으로 어떤 면적비 에서 어떻게 해서 부과시키고 있습니까?

점용 말씀하시죠?

예.

그것은 개인들이 자기의 어떠한 사업영리를 목적으로 신청 을 했을적에 현지조사를 해가지고 이상이 없으면은 처분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해주시되 그냥 처분해주느냐 아니면 점용료를 받고 주느냐?

점용료를 받습니다.

받는데 그러면 어떠한 규정에의해서 받은건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점용허가를 최초 허가때 받고 맙니까? 아니면 계속 연속적으로 매년 받는 것 입니까?

한번 내주면 그걸로 종결입니다.

종결입니까?

예.

매 연납으로 해서 받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한번 점용료 내고 끝나버린다고 그러면은 계속 점용허가 기간 동안에는 아무 하자 가 없겠네요?

예.

규정집에 나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예.

불법점용단속 현황에 대해서는 조치결 과에 목포해경에 고발 조치하고 끝났는데요.

조치가 아직까지 목포해경에다 고발을 했는데요. 그 고발이 우리 관내다 그래 가지고 영광경찰서도 현재까지 사건이 이송 된걸로지금 최종 판결이 났습니다.

주무과에서 고발조치로써 끝내 고 단지 그 선까지만 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불법점용 했다고 고발조치 하면은 거기서 벌금이 나오고 그러는것은 국 가에 귀속되는것 아니겠어요?

예.

우리군 재정 이 보탬이 되는 불법점용료 부과는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98년에 약 960여만원 예산 을 확보해 공유수면 미 등록 지를 전부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이 질의 하는 요지는 조사를 하 고 안하고 그 단계를 넘어서 지금 기 나 타나 있는 사항에서 고발조치 하는걸로 끝나느냐 아니면 군 재정 에 보탬이되는 점용료 부과를 과태료 부과를 하느냐?

불법건물은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불법점용이다 하면은 건물이나 여타 다른 모든것이나 포괄적으로 되는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불법점용료는 나중에 결과에 의해서 점용료는 부과만하고난 부분에 국유화로 되면 국유화가 합법화가 된것이죠.

합법화 된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님께 죄송합니다. 제가 미안합니다만은 공유수면 점용허 가 관계를 한번 한걸로 제가 보고 를 잘못드렸습니다. 매년 3월 정기분때에 부과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업무가 미숙했음으로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어본것 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아니라고 하니까 더이상 추궁은 안하겠습니다. 한번부과하고 징수를 말아버렸으면 그 건 말이 되냐는 이야기지요? 과장님은 지금 수감자세가 일체 잘못되어 있어요. 모든 위원 들이 질의 하는 내용에 대해서업무파악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앉아 있단 말입니다. 다음은 부진사업 조서에서 왜 사업이 부진합니까? 지금 이렇게 추진이 안되고 있어요. 이렇게 부진사유가 옆으로 기독은 되어있습니다만은 이렇게 기독만 하는걸로 끝나버리는 겁니까? 후속조치는 없습니까?

문제라는 말입니다. 수산조정 위원 회에서 선정합니까?

전년도에 조정 위원 회에서 전부다.

어찌되었든 전년도가 됐든 당해년도가 됐든 수산조정 위원 회에서 선정할것 아니 겠어요. 그렇다고 보면 수산조정 위원 회가 정실 운영된다고 그렇게 봐도 되겠네요?

정실운영이 된건 아니지요.

선정이 어느날 갑자기 대상자를선정했는데 사업포기를 해버렸다 이렇게 해서 행정력이 낭비했다 이것은 잘못된것아니겠어요? 수산조정 위원 회 위원 을 선임 과정에서 전문 적인 지식과 지역에 특수성을 잘 파 악하고 있기 때문에 수산조정 위원 으로 선임 된것 아니겠냐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 양반이 그 과정에서 자기의 어떤 형편에 의해서도 사업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예도 있지 않겠습니까?

말입니다. 갑자기 사업포기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을 포 기한 만큼에 대한 또 다른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또 다른수산조정 위원 회가 개최되어야 하지 않겠 습니까?

그것은 기 순위별로 결정 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으로 조정 위원 회에서 심의 안하고 차순위자를 사업자로 선정해서 추진합니다.

이 사람이 당초 대상자로 선정 됐을때 보조금 을 받은자가 다시 재선정 되어서 그것이 나중에 문제가 되어가지고 사업대상자 포 기각 서를 받은것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수산조정 위원 들은 그래도 전문 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산조정 위원 으로 선정이 됐고 거기에서 모든것을 심의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번 대상자 가 선임 이 됐으면 사업이 완결 종결되어 서 업무에 차질이 없고 행정력 낭비가 뒤따르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괜히 이런일 때문에 얼마만큼 행정력이 낭비가 되냐는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업무가 이 업무때문에 못보는 경 향이 많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예.

벼멸구 방제 독려에서 수산과는꼭 2번 나갔습니다. 10월 1일하고 10월 13일.

나간것은 상당히 여러번 나갔고 2번은 아닙니다.

여러번 나갔는데 왜 두번만 여 기다가 써놓고 두번 나간 돈만 제기하고 나머지는 봉사했다는 말입니까? 수산과는 이번 금년 벼멸구 방제사업에상당히 부실한 과예요. 협조가 안되는군요.

아니지요.

왜 두번만 써놓았냐는 말입니다

군정업무를 저희들이라고 비협조를 하 겠습니까?

왜 이사람들은 나갈때만 돈을 주고 다 른 사람들은 나갈때는 돈을 안주었습니까

나간 전직 원들이 같이 지급이 되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산과는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철저히 잘해주시고 위민행정에 다른 실과에 표본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기산 처리공급에 대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요? 할것이 많습니다. 김유기산 공급 재료비로 전용해서 이번에 집행했죠?

예.

97년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97년도에는 민간 자본보조로 추진 했습니다.

그랬습니까? 그럼 어디서 개인별, 단체별, 어촌계 별로 구입 했겠어요?

죄송합니다. 순서가 맞지 않았습니다.

죄송하다구요?

민간 자본보조로 했으면 일괄구입을 해서 해줘야 되는데.

무슨말씀을 민간적 자본보조인데 왜 일괄구입을 해요?

아니 회사하고 어민들하고 같이 계약 을해가지고 구입을 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과장님 지금 지출결의서 나 집행 결의 를 보면 김덕민과장님 싸인이 들어가 있거든요. 어째서 수산과가 자본적 보조금 을 일괄구입해서 지급했나? 또 이에대한 세금계산서도 첨부하지 않았는지 그러면 주 민의 자담은 부담했는지안했는지 전혀 제가 알길이 없어요. 지금 여기 수산과 증빙서를 가지고 있 거든요. 이 예산 집행이 적정히 되었다고 보십니까?

잘못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되었죠? 넘어가겠습니다. 잘못된 걸로 시인을 했습니다. 다음은 백합양식장 어업면허 사항 어째서 이 부분이 계류 되고 민원의 소지기 발생 되었는지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알고계시죠? 좋습니다. 민원의 소지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 신다면 제가 다른 질의 를 하겠습니다. 98, 99년도에 개발계획 품종변경에서 동죽이란 품종은 무엇입니까?

지금 백수 하사리쪽 모래 밭에서 나오 고 있는 쫑구라고 큼직하고 미끌미끌한 조개입니다. 그것은 현재 서식이 되거든요. 그걸로 품종변경을 했습니다.

무얼로 양식면허를 했습니까?

그전에는 백합 그대로 면허가 되있었습니다.

그대로요?

예.

그쪽에서 많이 나오고 관행 어업을 하고 일반적으로 맨손어업 관행 어업이라고하는 그쪽 속어로 그태기 입니다.

그런데요. 당초 그 면허권자들이 전라북도에서 잠깐 종패가 생산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위험요인에 가까울 정도의 종패를 갖다가 살포를 했던 것입니다.

말씁하세요. 그 부분은 어려우니까 많이 패사를 한 다는 그말이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병이 강하다.

예. 방법은 가능합니다.

강하다. 그래서 그랬단 말씀이죠? 간략하게 말하세요? 시간없어요? 그 다음 우리 김용현 위원 께서 질의 를 하시니까 어업권관리 위법시에는 과감히 취소하겠다 그랬습니다. 행정이 말입니다 과감히 취소하는 것만이 행정의 제일 주의냐? 아니죠?

그렇습니다.

? 그것은 인근 고창군하고 영광군은 지금본군이 엄청난 불이익을 받고 있어요. 그러지요?

예.

답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도 최 대한도로 노력을해서 그 부분이 바로 면 허 허가조건에 위배되지 않게끔 시행 할 수 있도록 사업이 되게 독려하고 행정력 을 발휘해서 한번 해봐야죠? 그러고 안됐을때는 조치를 해야지 위법하면 과감히 취소하겠다.

아니 그래서요. 강종만 위원 이건 무슨 행정력이 이래요?

관리는 잘되고 있는지 알고 종패를 부려도 지금 현지확인이 직원이 나가 서 제가 아주 따갑게 민원을 받습니다. FM하나의 변칙도 없이 정확히 하고 있 더라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관리가 잘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 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그 렇게 명확히 소신있는 답변을 해야지 무 슨 답변이 그래요?

죄송합니다.

어업지도선 유지관리비 4,809만8,000원세웠는데 1억3,000만원 더 추가로 추경때세웠다 그 말씀 하셨죠?

예.

운항목적이 말입니다. 운항목적에 위배되는 운항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정확히 답변해 주세 요?

운항목적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지금 운항이 가능하겠습니까?

공적인면이 아닌 서적인면에 혹시 운항된 사항은 없느냐는 그말입니다. 없어요? 답변해 보세요?

글쎄요, 여기에서 공적으로 운항이 됐 지 사적으로는 운항된적은 없는데요.

이 운항일지 말입니다. 저한테 자료 제출 해 주세 요.

알겠습니다.

없다하니까 제가 점검하겠습니다.

예.

추진실적 우리 위원 들이 질의 를 했습니다만은 폐선처리 척수가 36척 입니다. 어떻게 처리합니까?

실제 방치된 폐선이 어민들도 해변에 가시면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주인이 없는 배들이 많이 버리고 간 배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하는데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말입니다.

예산 이 없어가지고 실제 군비도 군비입니다만 저희들이 장비를 동원해서 기름으로 소각을 시킵니다.

기름으로요?

예.

환경오염의 주범은 우리 해양수산과가 진자네요?

오히려 방치폐선을 둔것보다는 순간이 지만 그렇게 해서라고 없에는게 저희들의입장에서 오히려 낫다라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무슨답변이 그런 답변이 있어요 과장님 답변이 해양오염을 환경오염을 해양수산과가 앞장서서 하고 있네요?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은 현재 어떠한 다른 대책이 안나온다는 말입니다.

대책이 안나오면 다른 대책이 최선의 대책이 없으면 차선책이라도 세워서그 부분이 해결될 수 있는 이것 계속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럴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제죠.

세워야지 그렇게 단편 일률적인그런 근시안적인 행정을 하려고 그래요?

연구해 보겠습니다.

아니라 과장님 이 부분은 우리 가 방금 김용석 위원 도 질의 를 했어요. 이런 부분이 지금 문제점이 도출이 되 다보니까 그러면 그러한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장기적으로라도 빨리 대안 책을 마련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너무 지금 행정의 무사안일 지금은 이 제 복지부동이 아니라 낚지부동이다면서 요 기어버린다하는 공무원들이 영광군 낚지부동 합니까? 신조어가 나왔는데 복지부동이 아니라 낚지부동이다. 아니 과장님의 그런 사고 가 그런 종합 적인 사고 가 없으면 이거는 앞으로 이익 이 안될것 아닙니까?

하나씩 폐선을 상당히 경비 가 많이 소 요되고요. 앞으로는 그런계획을 세우렵니다. 저희들도 크레인이 군에 한 대가 있습니다만 기계가 안좋아서 내년에 산다고 하 니 앞으로는 기계를 동원해가지고 일단은육지로 인양을 해서 자체 처리 할 수 있 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 굴삭기는 쓰레기장 복토용이예요? 시간없어서 줄수도 없어요. 무슨 말씀을 하세요?

저희들이 협조를 받아서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를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았습니다. 그건 대책 마련하세요.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사항에서 여비 기타 그렇게 나왔습니다. 기타사항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타 그건 청사진하고 사진대, 설계장 비 물품 구입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모두에게 다른 실과 질의 를 할때 도 했습니다만은 여비 276만7,000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제출 해 주시고요. 혹시 따른 여비 하고 이중 중복되어서 지급되지 않았는지?

위원 님이 말씀하시기에 다시한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안되었습니까?

예.

다행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 이 이 질의 를 하고 있는것은 죄송스럽습니다만 99년부터 감사 원 하고 행자부가 중점적으로 이것 볼겁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요.

알겠습니다.

차원에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 있는데 이거 이행 안하면 말입니다 정신좀 차릴겁니다.

알겠습니다.

영광군 국내 여비 지출 사항이라든 가 어떤 부대비도 여비 지출 한 내용 전부다 전반적으로 문제점 도출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질의 를 하고 있는 것은 집행부공무원들이 내년에 감사 를 받으실때 편하게 받으라고 예방적 차원에서 질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간에는 강종만 위원 너무 세밀히 판다라는 말이 있는데 무엇을 세밀히 팝니까? 아군인지 적군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집행부 공무원들이 꽉 차 있어요. 아군인지 적군인지 분간을 못하는 공무원들 철퇴를 가해야 해요. 다음 부진사업조서 자꾸 나오지요?

예.

이런부분은 사전에 자본적 보조로 시설비 를 전용했더라도 사전에 이런 문제점이발생됐다면 조금 시기를 앞당겨서 해가지고 이런 부진사업이 없게끔 해야되죠?

예.

들어서 그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 했다해서 언제 시설비 를 자본적 보조로 전용한다 얼마나 탁상공론입니까?

예.

움직이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 죠? 그것이 바로 낚지부동이라니까요. 수산과가 해양수산과가 표본인것 같아요. 낚지부동이라는 말 과장님 들으셨어요? 못들으셨죠? 수산과니까 낚지 잘 아실건데요? 이런 부분도 조금 전향적으로 생각해서그 사업이 추진이 어렵다하면 차선책으로 다른 방법을 세워야 될 것 이닙니까? 보상금 지급내력에서 보상금 이 불용되 있다. 70만원을 기획 예산 실에서 지원받았다고하는 답변을 하셨죠?

예.

해서 70만원 주었습니까?

전번에 기획 예산 실장님이 업무 보고 시에수산과 70얼마인가 된걸로 보고 가 되었고그 내용을 저도 가서 알아보았더니 그 예산 을 배정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 과에서 활용을 한겁니다.

예산 실에서 보고 했던 70만원 수산 과도 자금 전도액좀 한번 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지출 했다 그말입니까? 돈이 왔다 갔다 핑퐁으로 되네요. 예산 이 기 편성된 것은 놔두고 70만원 주어서 그것으로 지출 했다. 70만원 지출 내역은 나와야 할 것 아닙 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보상금 70만원 지출 했으면 70만원 지출 내력은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무엇으로 70만원 지출 했다는 말입니까?

이게 다른 목으로 배정을 해졌기 때문 에 보상금 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료에는 누락시켰습니다.

과장님 목이 뭡니까? 70만원 무슨 목으로 와서 보상 비가 150만원이 불용되고 있습니까?

급양비도 인가 배정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급양비로요?

예.

위원장 그 부분 말입니다 기획 예산 실장하고 해양수산과장 다시 제가 보충질의 하려니까 그때 대질 질의 하겠습니다. 급양비로 주었다 그말이죠?

확실한 목은 제가 지금.

과장님 설명할때 보상금 이 150만 원 불용되어 있는데 기획 예산 실에서 70만원을 전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럼 70만원 전도 받아가지고 지출 했던내력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어디가 있어요? 모르시겠어요? 해양수산과 담당주사님들이 그 자료 지금 빨리 주세 요. 해양수산과는 말입니다 제가 업무 보고 때도 지적했지요.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했습니다.

수감자세가 이겁니까?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97년도 수용비란에 법성지구 공유수면 매립 현황 수수료 가 602만7,000원 그 다음에 12월 10일, 12월 28일 복사기 수리 를 해서 36만8,000원하고 31만9,000원 지급 했습니다. 또 어업지도계에서 12월 22일날 24일날사진카메라 수리 똑같이 해서 지급하고 또 개인용용달 압수 물 운송을 33만원 주 었습니다. 압수 물의 양이 모였는지 차량은 몇대 사용했는지 지금 밝혀주십시요? 이 내역이 지금 무엇입니까?

압수 물은 부정어업 부정어구를 압수 한 것을 소각장으로 가서 소각시키려고 운송할때 차량을 제공한겁니다.

운송차량이 33만원이면 어디서 어디입니까?

주로 배들은 법성에서 많이 정박을 해 서 법성에서 많이 하선을 시킵니다만은 어디까지 간것은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업무를 금방 맡은것도 아니고 과장님 업무 오래 되셨잖아요?

예.

적어도 행정사무감사 에 임하는 자세가 이게 뭡니까? 과장님 뿐만 아니라 전체 집행부 공무 원들 도 실과장남들이 똑 같아요. 여기 부군수 님계신데 부군수 님 앞으로 시정안되면 의회에서 용납못합니다. 이렇게 하면 아니 업무 숙지도 못하고 와서 감사 무슨 보고 를 해요. 뭡니까? 말씀하세요.

법성지구 공유수면 매립 수수료 는 법성공유수면 현황 측량 수수료 를 법성항 개 발 기획단에서 현황파악을 위해서 실시하였습니다.

그 말입니까?

예.

그 다음은요. 과장님 됐어요. 제가 수산과 부분지적을 안할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감사 에 협조도 않고 비 협조적인 실과에 질의 를 하고 있는 내 자신이조금 그렇습니다. 그러나 할것은 해야되니까 제가 두가지만 더 할렵니다. 올해 김피해 어가 조사했지요?

했습니다.

몇 어가 입니까?

21어가 조사가 됐습니다.

21어가요?

예.

이 자료 누가 줬습니까? 21어가지요?

20어가 입니다.

과장님 감사 하지 말까요? 피해조사 기간 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10월초로 기억이 납니다.

자료가지고 계시면 답변하세요. 자료로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했 지요?

예.

분포도가 어디어디 입니까?

염산하고 낙월입니다.

낙월이요?

예.

없어요?

홍농도 있습니다.

, 홍농, 낙월이요?

예.

. 저한테 자료를 줄때는 홍농 10어가, 낙월 10어가 그렇게 주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피해조사 지구는 염산까지 되어 있단 말입니다.

피해어가는.

피해어가는 홍농 10, 낙월 1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혀 없어요.

예.

왜 염산은 전혀 없어요?

예.

전혀 없어요?

염산은 그때 조사를 했더니 채묘시설 자체가 대상에서 자력복구를 해서.

. 과장님 이 조사가 공정성과 객관성 투 명성이 있는 조사가 되었다고 생 각하 십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요?

했다고 생각합니다.

자부하십니까? 나중에 말입니다. 피해어가 현황자료를 저한테 제출 해 주세 요.

예.

본 위원 이 이 질의 를 할때에는 어떤 내용에서 하는지 알고계시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께서 수산과 보고 를 하는데 가장 관 심사 인 굴비전시관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그랬죠?

예.

왜 그렇습니까? 누락되었습니까? 9억원이라는 예산 이 투입되어 건립된 굴비전시관 어떻게 하면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고 하고 연구하고 노 력해야 할 판인데 오늘은 전혀 없네요. 자 이 신문 한번 보셨죠? 3억원의 돈이 없어서 무용지물이 될판 이다는 내용이죠?

예.

이 3억원의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실 겁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임의대로 군에서 지원해준다고 확실하게 대안 은 아직까지 명시할 수 없구요. 저번에도 특품사업단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구상을 해 보고 그다음에 개인들이 소장하고 있는 전시물이 있으면 구입을 해서 전시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예산 이 없으니까 지원을 못한다 제가 경제원칙을 자꾸 강조를 합니다. 지금 설계상에 관급자재 공급액수가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1억598만5,000원으로 레미콘, 철근

그렇게 되었고 당초에 설계상에 얼마인가하는 얘기입니다. 모르시죠? 제가 말씀해 드릴께 보지 마세요. 8,400만원, 1억600만원을 정산해 지급 했죠?

예.

왜 과다 지출 했습니까?

공급기관에서 할적에는 관급으로 자재를 사용하지만은 그 기준에 개인이 사업 하고 있는 사업이 관급으로 사용하면 좋 지만 그때 당시 자재가 품귀현상이 되다

과장님 좋습니다. 감독공무원이 누구였습니까? 행정직 이었습니까? 건축직 이었습니까? 수산직 이었습니까?

수산직 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문 성이 결여된게 어떻겠습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 내용이 말입니다 설 계변경이라는게 있어요, 없어요? 그런제도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 순간적인 설계변경이 그것이 타당하다 고 인정하겠습니까? 무슨 답변이 그래요?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으니까 그 결과가 초래된것 이지 자재가 무엇이 어째요 예산 은 없다 예산 타령 하지요?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는데 도 그것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그 감독공무원이나 과장님의 직무 유기예요. 무슨 답변이 그런 답변이 있어요 과장님 개인적인 사업이라면 절약하고 절약하시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을 증인 대에 세우겠습니다. 증인 대에 세워서 어떠한 감독을 했길래도대체 어떤부분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 었길래 스스로 자기가 업무파악에 미진하다면 감독공무원 사퇴를 해야지 끝까지 처리해서 예산 낭비 요인만 남겨 놓으면 그 공무원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과장님 그에 대한 심정을 시간이 없으 니까 간략히 말해보세요?

관리못한 책임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어려움이 있었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걸 참고삼아 다른사업에는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 보고 시에 왜 수산직으로 했냐고 하니까 답변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 자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 어요? 안했어요?

그랬습니다.

어떻습니까?

결과는 너무나 문제가 되게해서 죄송합니다.

설계도서비가 1,200만원 오바되었죠? 이 부분에 거의 4,000만원정도의 예산 낭비요인을 가져왔어요. 변명 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재가 상승했다면 그에 대한 설계에 반영하면 되잖습니까? 설계에 반영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잘못된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적용을 서로 잘못해서 서로 차 이가 난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감독을 부실하게 했으니까 그런다니까요 무슨 답변이 그럽니까?

죄송합니다.

해양수산과 업무 앞으로 관심있게 보겠습니다. 잘 처리하여 주세 요. 이상입니다.

예.

지금 업체에다 기 공문으로 지시를 했 고 누차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집수 탱크에 물이 집수가 되어서 부락민들이 쓸 수 있게 조치를 해주라고까지 추진하 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칩니다.

거쳤습니다.

꼭 그렇게

지역개발과장 정효성입니다. 지역개발과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염전현황 및 생산실적입니다. 우리군의 염전은 총 116개소에 81㏊의 면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금년 10월 30일 까지 생산량은 1만5,850M/T으로 작년에 비해 9,039M/T나 감소된 그런상태 입니다 감소된 원인은 7월에서 9월의 집중적인 태풍으로 인한 일기불순으로 인해 크게 감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97년 7월 1일부 터 염수입 자유화로 생산자들로부터 생산의욕이 떨어져 제조실적이 감소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행히도 금년 소금 가격이 작년에 비 월등히 좋아 소득측면에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가스 및 석유판매업소, 에너지 취급업소 및 지도 단속사항입니다 먼저 가스충전소가 2개소 그리고 판매 소와 집단공급소가 18개소가 있으며 주유소는 29개소, 일반판매소는 10개소가 있 습니다. 또한 설비업체가 22개소가 있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스, 석유판매업소, 에너지취 급업소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에너지를 효율적이고도 안정적으로 공 급해서 수용가들로부터 불편이 없도록 함은 물론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군자체적으로 3회, 가스안전공사와 소방소 가 합동으로 10회 점검한바 있습니다. 점검결과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안전관 리 규정 위반과 불공정거래 위반 6건, 시설미비 1건 등을 적발 과태료 600여만원 을 부과 징수하였고 시정 경고 및 개선명 령 13건을 조치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훈련사업 및 취업정보센타 운영상황입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은 저소득층과 실업자그리고 기능이 없는 인력을 산업인력으로양성하기 위해서 1억7,200만원을 들여 202명에 대해서 자동차정비, 이.미용, 정보처리등의 직종을 위주로 관내 3개 훈련기관과 관외 25개 훈련기관에 위탁 자격증 을 취득 취업을 알선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202명중에서 141명이 수료해 서 자격증을 21명이 취득하였고 40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석 상황등 교육운영 상황을 관내에는 군에서 수시로 점검하고 관외 훈련기관은 해당 자치단체 에서 점검해서 월말에 우리군에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취업정보센타를 지역개발과와 민원실에 창구를 설치 154명을 상담 그중30명을 농공단지의 기관에 알선한 바 있 습니다. 다음은 관내 노동조합 조직현황과 분규내역입니다. 노동조합 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관내에 조직된 노동조합 은 농협노조 영광군 분회를 비롯해서 총 11개소가 노동조합 이 조 직되어 있으며 노동자의 경제적, 사회 적 지위를 향상시켜 노동쟁위를 사전에 해결하므로 지금까지 분규가 발생된 사례는 없습니다. 다음은 공장 등록 사항입니다. 우리군에 공장으로 등록 된 업체는 61개업체입니다. 97년도에 비해 10개소가 증가 등록 되었습니다만 IMF한파로 농공단지 5개업체를 비롯 7개업체가 부도로 인해서 도산되어 현재 가동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중소기업육성 대책으로 경영안정자금, 경제회생자금 등을 적극 지 원안 내를 추진한 결과 10개소에 8억3,000만원을 지원한실적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입주업체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난 92년도에 농어촌 소득구조개선과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조성한 군서농공단지는 총 입주예정업체 20개중에서 17개업체가 입주하고 미입주업체는 3개업체 입니다. 99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 서에 내용과 상이한 점은 3일전에 대영정밀이 분양계 약을 한 바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개 부도업체에 대하여는 조속히 대체 입주토록 홍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토지형질변경 현황입니다. 도시계획지구내의 합리적인 토지이용으로 건전한 도시발전을 목적으로 추진한 토지형질변경은 영광읍 남천리 임채숙외 27명에 대해서 허가 처리하였고 그중 8건은 준공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20건은 추 진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지정 및 지적고시 현황입니다. 우리군은 영광읍, 백수읍, 홍농읍, 법 성면 4개지역에 도시계획이 지정되어 있 습니다. 영광읍은 69년도 2월 17일 최초 도시계획이 결정 되어 77년 간선 도로망 변경, 79년도 가로망 변경 등을 거쳐 1차로 92년도 2월 27일 지적고시 하였습니다. 그 뒤 5년이 경과된 97년 4월부터 용도지역 등 2차 재정 비에 착수해서 현재 농림부와 농지전용 협의중에 있습니다. 백수읍, 홍농읍, 법성면은 각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주변여 건의 변화나 도로망 등의변경 등이 요구될 시는 군형있는 도시발 전이 되도록 재정 비에 적극 임하도록 하 겠습니다. 다음은 백학로 개설공사 추진입니다. 백학로 개설공사는 시가지 도로폭의 협소로 교통체증과 주.정차난이 심화됨에 따라서 이러한 주 민의 불편과 숙원사항을해결하고자 영광우체국 앞에서 전신전화 국과 실내체육관을 거쳐서 담배인삼공사 앞까지 906m를 9,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지난 95년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하천복개 504m와 도로개설 580m, 그리고 용지 보상 등 총 62억3,900만원을 투입하여 도로개설 580m를 완료하였고 전신전화국에서 담배인삼공사앞까지 326m에 대하여는 99년도 완공을 목표로 현재 용지 보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허가 및 도로점용 허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광읍 신하리 4-4번지 신국조외 6명에대하여 건축물 허가와 관련 도로점용 허 가를 하였고 점용료는 96만4,000원을 부 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무허가 건축물 적발조치 현황입니다. 98년도에 총 19 동의 불법건축물이 발생되어 그중 16동을 고발 조치하였고 1동은철거하였으며 계고중인 2동에 대해서는 1동은 다른 위치에 건축허가를 특한후 건 축중이므로 사용 승인 되는데로 이전후 철거토록 하겠으며 나머지 1동은 12월 15일까지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자금 미회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부터 98년도까지 주택자금 미회수액은 11억5,500만원 이었습니다. 그중 3억9,300만원을 회수하고 11억6,000만원이 연체되어 있습니다. 연체액 회수를 위해서 전직 원으로 독려반을 편성 부군수 실에서 회수실적 복명회를 수차 실시하였고 타재산 소유자는 타 재산을 가압류하고 고액 연체자는 경매 를 신청 하는 등 회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IMF 영향으로 갈수록 자 금회수가 저조하고 채무자의 상환능력이 없거나 사망할 경우 상환 독려가 어려우 며 고액 연체자 경매 시 경매 물건이 저가로 경락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침체로 경매 진행시 유찰회수 가 채무자의 사망등으로 주소 및 인적사 항등 변동이 많아서 경매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 나 제반행정력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책으로는 연체자에 대하여 지속적으 로 방문 독려를 실시하고 상환을 기피하 는 대상자는 계속해서 경매 를 신청 추진 하겠으며 경락후 손실되는 예산 액 4억1,000만원은 99년도 군비로 대체 상환코자 합니다. 다음은 아파트 하자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은 접수 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을 살기 편하고 위생적인 주거환경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주택개량 56동, 빈집정비 112동 등 총 9억2,9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98%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관리 현황입니다. 우리군 상수도 수원지는 8개소로써 2만9,111명에게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수원지 이용면적은 농경지 1.6㎢, 임야12.5㎢등 총 21.8㎢를 수원지 보토 구역 으로 관리를 하고 있으며 보호시설로는 표지판 설치, 울타리, 전등 등을 설치해 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원지별 현황은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 소독약품 구입 현황입니다. 98년도 상수도 소독약품으로 액화염소 등 3종 1만1,500㎏의 984만2,000원을 간 이 급수시설등 크롤칼키 1,221㎏에 424만원 총 1,412만2,000원 상당을 구입 사용 을 하였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 요금 미징수 현황입니다 97년도 98년도 상수도 요금 징수결정 액은 7억7,800만원이며 7억3,100만원을 징 수하고 4,660여만원이 미징수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급수공사 시설 부담금 징수 현황입니다. 영광읍 단주리 영진파크맨션 116세대의급수시설 분담금 으로 928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지 관리 현황입니다. 상수도 수원지 9개소중 8개소에 대한 정수 수질검사는 매월 1회와 분기별 1회 씩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수원지 1개소당1년에 1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수장 관리 현황입니다. 우리군 상수도 정수장은 7개소에 관리 인이 9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내역에는 8명으로 되어 있으나 영광읍 제1정수장 관리인 배치 이전 자료로 1명 의 차이가 있습니다. 정수시설은 급속여관이 3개 완속여관이19개중 총 22개 시설이 있고 정수장 수질검사는 주간검사와 월간검사로 하도록 하게 규정되어 있어 규정대로 1개소당 64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이 상수도 관리 현황입니다. 간이급수 시설은 131개로써 1만3,350명에게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별로 관리인이 지정되있고 정수장 수질검사는 분기 검사로써 1년에 4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시설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 랍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 민의 소득증진을 위해서 추진한 기본사업으로 시설사업이 227건에 45억9,200만원으로 민간 자본 보조사업 이 41건에 12억4,000만원입니다. 총 268건에 58억3,400만원의 소득증대 사업 그리고 공공시설 사업을 시행 을 해서 동 지역의 생활환경개선 및 기반시설 확 충등 지역발전애 기여 하였으며 사후관리는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 습니다. 다음은 원전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보조금 지급 정산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거 지원되는 기본 지원금을 사업의 성 격에 따라 분류를 해서 민간자본 보조금 으로 백수읍 구 수리 한시랑 노인정외 대 표 박태봉외 12인에게 보조금 을 교부사업을 완료해서 정산했습니다. 내역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전방사능 방재훈련 실적입니다. 원전 전체 훈련이 금년 5월 15일과 8월20일 두차례에 걸쳐서 1호기와 3호기를 대상으로 영광원전, 타원전 영광군 관계 자등 총 373명이 참석해서 실제 사고 를 가상한 방사능 탐사훈련과 비상경보 싸이렌취행 등 방재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전취약지역 안전예방활동 내 역으로는 비상계획 구역 내의 인구현황은 백수, 홍농, 법성 68개리 2만1,389명이 거주를 하고 있으며 주요장비 현황으로는환경감시기 9대, 선량율 표시판 4개, 열 형광선량기 11대, 경보시설 3 대가 설치가되어 있습니다. 방사능 방재훈련으로는 97년도 11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비상계획 구역 10㎞이내 해당 읍면에서 방재훈련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 화생방 조직편성 운영현황은 자료를 증거 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활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원전방사능 및 유독가스업체 점검 현황입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대상으로 98년도 4월 28일과 6월 15일 2회에 걸쳐서 원전비상 경보망을 일제 점검한 결과 스피커 위치 조정 및 증설 보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 유독가스 생산공장이나 생산 취급시설은 없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상황 입 니다. 농공단지 배수관 매설 외 26 건의 시설 비 예산 액 159억7,400만원중에서 91억7,700만원을 집행하였고 미 집행된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설계가 완료되었으므로 즉시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대비 집행은 예산 액 9,000만원중에서3,282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중 시설공사 감독 여비 로 2,100만원, 기타 현황판 및 사진 제조대로 346만7,000원 그리고 825 만6,000원은 원전지역 지원사업 추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읍면에 전도하였습니다. 위 집행부 내역은 5,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각종 성금 집행상황은 없습니다 부진사업으로는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에서 현재 추진실적이 부 진한 사업은 17건에 8억6,500만원이고 이중 상수도 정수장 급속여과시 2건은 미 착공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미착공 2건은 제3회 추경 발주분과 99 명시이월 로 나누어서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상금 지급 내역입니다. 총 예산 20억8,700만원중에서 11억1,200만원을 집행하고 9억7,500만원이 지금 미 집행으로 남아 있습니다. 미 집행에 따른 주된 사유로는 토지 소유자들의 과다한 보상 요구로 동의 거부 물권 근저당 설정 미해지 그리고 사업비 지원확보 등이 그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동의 서 징구, 지급토록 하고 불쾌한 경우는 99년도 사고이월 접 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는 가스안전관리외 2건에 670만원을 부과 132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 징수액은 12월 30일까지 완납 조치 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사업비 불용액 처분사항은 해당이없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 회 현황 및 운영사항 입니다. 지역개발과에서 운영하는 위원 회는 물 가대책 위원 회와 도서자가발전소 운영 위원 회 2개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에 계상된 사업비 98년도 10월 이후 발주현황과 미발주 내역입니다. 사업발주가 지연이 된 점을 인정합니다 변명 갔습니다만은 미발주 내역중 원전 지원 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해야 할 필요 성이 있는 사업도 있고 실 사업비 부족으로 추경이 끝나야 추진할 사항도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구분해서 발주하도록 하겠 습니다. 다음 비품구입 내역은 없습니다. 청원 경찰 배치에 관한 사항은 원전관리동향 파악과 상수도 보수직에 종사하는 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각종 인쇄물 발주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집행상황입니다. 먼저 국내 여비 로 지역경 제의 당면업무 추진 및 회의참석, 도 시행 정, 주택관리업무, 수질검사 리고 원전관련 현안 사업 을 추진키 위해서 1,728만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용비 집행사항입니다. 지역경제 홍보용 책자 제조와 사진제조감정평가 수수료 , 등기이전 수수료 , 공고 료수입증지 구입비 등으로 총 5,89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수질검사 수수료 22만6,000원, 도서발 전소 장비 운영비로 398만9,000원을 집행총 421만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여비 집행 사항입니다. 농공단지 업무를 추진으로 162만원을 도시업무 추진으로 263만원 주택업무 343만7,000원 상.하수도업무 추진으로 261만3,000원 그리고 원전지원사업 및 현안 업 무를 위하여 199만2,000원을 집행 특별회계 로 총 1,229만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수용비 집행사항입니다. 농공단지 업무추진과 주택 경매 관련 비용으로 1,465만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 관련 부분에 있어서 다소 절감에 소홀한 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예산 집행에 보다 더 심중을 기 해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소관 보고 를 마치 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업체 요구하고 개인상담 쪽에서취업이 65명이고 개인명단 65명속에 기업체 요구가 포함된 것입니까. 따로따로 입니까?

따로 따로 된 것입니다.

개인상담 해가지고 취업은 어느쪽으로 취업이 되었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 습니다.

자료를 좀 주십시요.

예.

상수도 소독약품 구입현황을 봤을때는 불소구입은 않한것 같은데요. 그런데 일부 시.군 상수도는 그 어린애들 치아때문에 불소를 주입하는걸로 알고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군은 지금 현재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않고 내년부터 지금 계획 에 있습니다.

잡혀 있어요.

예.

이 부분은 제가 질의 를 안하려다 가 원자력에서 근무한 경험도 있고 또 우리군이 너무나 원자력에 대해서 군민들이모르고 계신것 같아서 어떤 질의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다는 어떤 생각으로 제가 질의 를 하겠으니 아시는데로 말씀해 주십시요. 그리고 과장님 혹시 TMI나 체르노빌 사태가 우리 영광원자력에서 발생됐다면 하고 생각해보신적 있어요?

그런 생각까지는 못 해봤습니다.

못 해보셨어요.

예.

영광군에 관한 원자력쪽을 총괄적으로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그런 생각을 안해보셨으면 오늘 이후라도 한번 해보십시요.

예.

만약 그런사태가 없어야겠지만 은 또 올 확률도 거의 없지만은 만약 왔 을시 지금 우리가 방재훈련이나 화생방훈련 그 조직으로 그런 상황을 대체하고 피해를 최소로 줄일 수 있겠는지?

그래서 금년에도 지금 원자력 침해 훈 련을 한번 실시했는데 아직 우리 군민에 게 깊이 인식이 안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 훈련을 상당히 강도있게 그렇게 실시할 계획으로 지금 제가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그 대분분의 우리 군민들은 아마 이 방재훈련을 실시하고 있는것 조차도 모르실거예요?

그렇습니다.

전 군민들이 이렇게 방재훈련에참여할려고 하면 많은 예산 이 소요될텐데이에대한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그래서 의원 님들께 양해를 구해가지고 방재장비를 구입하는데 내년도 1억1,200 만원 그걸 지금 확보를 해놓고 있는 그런상태고 저희가 지금 금년도에 방재훈련을하면서 녹음 을 해가지고 각 읍면에 보급 을 해서 들어본 그 내용이 상당하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보강차원 에서 예산 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군비부담 보다는 한전에 요구할 그런 생각은 없으세요?

지금 부분별로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출력 보강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5,000만원을 지금 한전에서 확보해가지고 내 년 출력, 스피커 출력을 보강하도록 그렇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 영광원자력 설계 특성상 체르노빌 하고는 상황이 틀리거든요. 그러면 TMI하고 같은 유형의 발전소 유형인데요. TMI쪽에 그곳 발전소 주변지역은 어떤 방재훈련을 실시하는지 상황을 한번 체크해 보셨습니까?

지금 그 상황까지는 못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취매훈련이라고 해가지고 처음으로 지금 우리 영광군에서 금년 에 실시한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거든 요. 외국 의 사례는 못 알아 봤습니다.

들더라도 그쪽의 상황을 꼭 한번 점검하셔서 거기에 그 경험을 우리가 좀 배웠으면 합니다. 내년에는 직원을 출장 보내든가해서 꼭상황을 점검할 수 있게끔 그 지식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도 언제든지 닥칠 수 있는 그런 재난이니까요.

예.

지금 비상계획 구역 현황이라고반경 10㎞ 이내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근거로 해서 10㎞라고 했습니까?

지금 원전기준 반경에 관한 법률 에 10 ㎞로 그렇게 알고있는데요.

알아보시고요. 자료를 좀 주십시요. 이 10㎞란 개념은 이 원자력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대한민국 전체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태가 발생되었을때는 우리는 지자체이니까 우리 영광군이라도 이 비상계획안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계획을 내년엔 잡으십시요.

예.

10㎞ 이내는 아무 의미가 없는 제한 구역 이거든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비상사태 가 발생되었을시는 영광전체도훨씬 넘어서 대한민국 전체가 없어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 10㎞라 제한된것은 없애고 우리영광군 전체라는 어떤 구역 을 설정했으면합니다. 다음에 장비현황에서요. 우리 환경감시기 있잖습니까? 환경감시기에서 감지하는 핵 종은 무엇무엇입니까?

그 부분도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가지고 자료를 좀 주십시요.

예.

열 형광선량기란 지금 TLD를 말씀하시 는 거죠?

TLD도 지금 11개가 되어 있고 자료를 보시면 기타도 나와있는데 기타는 어디에있다는 것입니까? 지금 기타 8개라고 되어있는데요.

이 TLD도 군 보다는 홍농이 제일 가까 운곳 이니까 방사능 특성상 제일 가까운 곳에 집중적으로 배치해 놓아야 합니다.

예.

갑상선 방호 약품이 무엇입니까?

지금 1종중에서 엽소문 같은 핵 물질이나와가지고 갑상선을 일으킨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방호약품 화학기호 내지는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 뭐냐구요?

그것을 주로 방사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이 일사듐 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KIO 3지요?

예.

약품 유효 기간 은 몇년입니까?

약품 유효 기간 이 5년인것과 영구적인것2개로 분류가 되어서 저희가 지금 보관을해왔었거든요. 그러다가 금년도 6월달에 그 시효 기간 이 5년거는 전량 교체를 한걸로 그렇게 보고 를 받았습니다.

그대로 있구요?

예. 그대로 있습니다.

좀 들어가더라도 앞으로는 영구용을 더이상 구입하지 마시고 5년거로 구입을 해서 더 효과가 좋은걸로 비치 했으면합니다. 앞으로 영구용으로 구입을 안하시는게 좋겠어요.

예.

그 다음에 도서자가발전소 운영 위원 회 있지요?

예.

운영횟수를 2회라 했는데 1년에 2회란 말입니까?

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한번도 참석을 못해봤습니다. 그러나 2회 운영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이번에 운영 위원 회 임원들 임기 가 조례로 개정된걸 알고 계시지요?

예.

되어 있어요?

글쎄, 그 문제를 제가 한번봤습니다만 은 저희가 재 정비를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미쳐 손이 안닿는 부분입니다.

3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조례안이 이번에 임기 가 없다가 새 로 개정된것 아닙니까?

예.

3년이 넘어가는 어떤 위원 회가 있다면 이것을 꼭 그 위원 들도 바꿔져야 되는데 이렇게 한번 운영이 되면은 죽을때까지 위원 이예요?

예.

그것을 좀 살피셔서 정상적인 조례대로 가동되게끔 지도감독을 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 부서 가 중복이 되는데 이 부분은 건설과장님하고 같이 들으십시요. 송이도 부분에 해상골재가 많이 있는걸로 지금 판명이 되었지요?

예.

우리가 우리군에서 개발을 않고있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도둑 맞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아주 값진 해상골재가 해상도둑들에 의해서 지금 도둑질 당하고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잘 모릅니다.

확인을 했고 또 송이도 주민 들도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우연히 우리 의사 담당님도 확인을 하셨는데요. 지금 군산쪽에서 서해안 고속도로가 지나가죠?

예.

들어가는 입구 4차선 공사를 하는데에서 그 해상골재로 해망을 채우고 있죠?

예.

그 골재를 어디서 구했는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우리가 사업을 했으면 돈을 벌 수있는 그 골재가 지금 도둑을 맞아서 규사로 둔갑해 가지고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권은 나있죠?

예.

케올 수 있지요?

예.

그것이 규사가 아니고 우리 골 재가 지금 방출되고 있어요. 우리가 전부 눈뜨고 지금 군비를 다 주고있는거예요. 왜 우리는 그 개발을 못합니까? 그 도둑을 맞아야 됩니까?

아마 골재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련실과하고 하여튼 검토를 하는 방법을 연 구를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요. 서해안 고속도로를 건설하기 위해서 군산쪽에 엄청난 해사가 필요한것 같던데요그런데 2001년까지 완료니까 벌써 내년부터 필요할텐데 지금 올해라도 공영개발 계에 있을때 시행 을 했었더라면 그것이 막 대한 군비를 걷어 들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는데 그걸 놓쳐 버리고 지금 어떻 게 보면은 개발을 해보았자 거기다는 투 자를 못할것 아닙니까?

예.

참 안타깝습니다. 언제나 불황 기때 투자준비를 해야 하거든요. 경 제의 원칙도 있다시피 호황기를 위해서 불황 기때 투자를 하는 기업주만이 성 공을 하고 그러는데 불황 기라해가지고 이것 가능성이 없다해서 개 발안 한것 같은데요. 참 안타깝습니다. 진짜 이용해서 그 좋은 우리자원을 갖 고 있으면서 돈으로 환산이 안된다는 그 자체가 참 아타까운 일이네요. 꼭 한번 진짜 심도있는 생각을 해주십 시요.

예.

청원 경찰 배치 내력에서요. 변희용씨가 어떤 목적으로 채용이 되었습니까?

지금 보통 청원 경찰 그러면 외부에서 이렇게 수원지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일각 에서 이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채용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당초 채용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양반 하는 업무는 그것이 아니구요. 영광원전 동향파악 및 관리 어떻게 보 면은 정보형사같은 그런 청원 경찰 인데 이것 좀 잘못된것 같지요?

잘못됐습니다. 업무지침대로 변경시켜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분 교육을 시켰을까요.

지금 그 부분은 잘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입니다. 에너지 취급업소 지도.단속 현황에 대 해 묻겠습니다.

예.

많이 하셨습니까?

예.

많이하셨어요?

지금 보고 서에 나와있듯이 전체적으로 3회하고 까스공사하고 소방소하고 10회하고 있습니다.

개선명령을 내려놓으면 기간 을 정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개선을 하지 않으면 어떤 조 치를 취하겠다고 하십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조치를 많이 취했군요?

예.

그 후속조치를 그럼 취하고 있다는 말 씀이죠?

예.

과태료 원전관련 규정 그런것들을 위반했을떼 과태료가 10만원입니까?

지금 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본 위원 이 질의 한바있습니다만은 위험물을 취급하는 상당히 중요한 업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전관리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는데 과태료가 이렇게 안전관리를제대로 지키지 않았는데 과태료가 너무 적다고 생 각하 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과징금은 제가 임의적으로 금액을 이렇게 하는것이 아니고 딱 규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규정대로 이렇게 지시를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판매업소에 안전관리 규칙 이 11가지 있죠? 11가지 지켜야 될 규칙 가장 중요한 규칙 입니다만은 규칙 알고 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모르신다고 일관하셔버리면 참 질의 하 기가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11가지 규칙 에 그 규칙 을 위반했을때는5년 이하에 5,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이랗게 중벌을 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만큼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서 우리 군 민의 생명과 바로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엄한 벌을 주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관리 규정을 잘 안지켜 가 지고 과태료 10만원은 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LPG가스통 다 점검하십니까?

LPG가스통을 그것 가지는 다 점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사용내용 년수도 잘 모르시겠네요

예.

그렇습니까.

예.

LPG가스통의 사용연수가 3년입니다. 3년 이상은 쓰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3년 이상을 쓰면은 왜 3년이라 는 기간 을 정해놓고 가스통을 사용한다는것은 그만큼 중요한 폭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3년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 이 파악하기로는 시중에 LPG가스통이 기한 이 넘어 훼손되 고 그랬어도 다시 페인트를 칠해서 사용 하는 걸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철저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적발조치 현황을 보겠습니다. 19건 적발됐죠?

예.

우리 단속 공무원들이 다니면서적발한것 입니까?

주로 저희 단속 공무원들도 적발을 하 고 또 민원인이 신고도 하고 지금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돌아다니면서 적 발한 그런 건수가 몇건이나 됩니까?

지금 그건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만은 한 30%까지는 저희 공무원들이 적발을 할거예요.

주민 제보에 의해서 거의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자료를 봐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군민제보로 그런데 또 단속대상을 보니까 주로 창고가 많군요?

임시로 얼른 짓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할때 영광 관내에 불법 건축물이 얼른 짓기 쉬운 창고이외에는 별로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더 있습니다. 이것은 인제 문제가 있는것이고 나머지부분은 집안에 드려놓고 지어버린 것이라든지 또는 토요일날 오후에 시작해가지고일요일날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아버린다든지 하는 부분등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제가 본회의 장에서 보고 드 린 수치가 19건입니다. 그래서 이 건수만 가지고 우선 조치사 항을 이렇게 보고 를 드린것입니다.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것은 아주 어떻게 보면은 건축물 자체 가 경미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창고니 뭐 조립식 간단히 지을수 있는 것만 말씀을 하시는데 주택같은것 보통 몇개월에 걸쳐서 짓는 그런주택이 더 많 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주택같은 경우는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과장님은 파악을 못했더라도 주택같은 것이 불법으로 건축되고 있는것을 알고 있는 우리 직원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도 이렇게 알고 있으면서도 묵인하는것은 직무 유기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다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주택을 지을때는 몇 개월에 걸쳐 짓습니다. 그러겠죠? 지금 과장님이 대상 물건은 19건인데 여기는 간단하게 짓는것 그런것들 입니다 주택같은 경우는 몇개월에 거쳐서 짓는그런 불법주택 건축물도 상당히 많습니다 본 위원 도 상당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것들이 적발되지 않고 우리군민들한테 단속을 할 수 있는 공무원들 한테 잘 지도를 하셔서 꼭 군 민의 제보에의해서만 단속을 하지말고 본인이 보고 느낄때 불법 건축물이라고 인정이 되시면은 단속을 하도록 초기에 단속을 해서 통고 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상수도 요금 미징수 현황입니다 미징수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은 4,662만7,000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수도 요금이 이렇게 미징수되도 되는 겁니까?

지금 그 부분은 보통 매월 20일까지 결정 을 해서 개인한테 보내집니다. 그럼 그 금액이 다음다로 넘어와서 징 수가 되는데 이 98년 3,880만원이라는 것은 보고 서 작성할 당시 전년도 우리가 고지 서 보낸 부분입니다. 지금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 보내버린 상태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미 징수액이라 할수도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보고 서 작성 당시까지 이렇게 한 부분입니다.

매월 납부하도록 되어 있죠?

예.

매월 납부하지 않으면 어떤 단 수조치라든가 그런걸 취하고 있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나번에도 본 위원 이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질의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식생활에 가장 필요한 물은 너무도 참 중요한것이고 어떤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의 중요도를 느끼기 때문에 다시 이 자리에서 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도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다하신 걸로 말씀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정기적으로 한번도 빠지지 않고 정말로하셨습니까?

지금 본인은 그렇게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과장님은 보고 하신것을 전부 그렇게 말씀하셔 버리면은.

아닙니다.

? 얼마나 다행한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수질검사를 철저히 해서 맑은 물을 우리 수용가에게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좋은 현상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사실이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러지 못한 경우가 본 위원 이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간이 상수도 설치물, 그러니까 시설물 에 표시란을 설치 하도록 되어 있죠?

예.

과장님 다 하셨다고 생 각하 십니까?

돌아다니지는 못했습니다만 다 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 점검 해서 장 위원 님 생 각하 시는데로 모든것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계직원에게 간이상수도 수질점 검 대장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현 위원 께서 말씀하신 청원 경 찰 배치내역을 보면 임남표란 분이 청원 경찰로 들어올때 상수도 긴급 보수를 하 는 그 책임을 맡고 왔습니까?

아닙니다. 수원지 관리인으로 들어왔습니다.

관리요?

예.

매일 돌아다니면서 혼자 수원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저희 상수도 내에긴급 보수반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가 누수가 되면 대행업소가 5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말하면 돈도 비싸고 빨리 해주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 민원 처리도해가며 즉시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이분을 그쪽에다 지금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해가고 있습니다.

상수도 수질검사를 할때 그 경비 부담을 누가 내고 있습니까?

저희 군에서 군비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면에서 그 물을 가져다가 우리 군에다 갖다 줍니까? 아니면 우리 군에서 직접 떠다가 수질 검사를 하는 겁니까?

관리자들이 떠가지고 옵니다.

관리자들이 가지고 와요?

비닐이 따로 있습니다. 비닐봉으로 가지고 오면 그것을 저희가군에서 할 수 있는 경우는 저희 군 4층에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보건연구원으로 가지고 가고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LPG가스 안 전문 제라든가 상수도 수 질문 제라든가 이런것은 과장님이 더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우리군민이 맑은 물을 먹을 수 있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용현 위원 께서 질의 하신 내용 보충질 의로 지금 훈련 위탁된 교육자하고 수료 자하고 숫자가 맞습니까?

위탁자하고 수료한 숫자하고는 틀립니다.

차이가 납니까?

지금 저희가 202명에서 141명이 수료를했고 자격증이 21명 취득이라고 되어 있 습니다.

.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미 취업된 숫자는 그대로 방치되는 겁니까?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실상 미 취업자는 자격증을 교 부받으면서 따가지고 나온 사람들은 취업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면 그 부분에 대 해서는 저희가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수료만했을 따름이지 취업은 미 취업 상태라는 말이죠?

예.

잘알았습니다. 다음은 토지형질 변경현황을 보면 우량농지조성 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 야 합니까? 용도가 무엇입니까?

20페이지 말이죠?

예.

지금 우량농지는 저희가 논바닥을 높여가지고 습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높여서 농사 짓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표현 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우량 농지자체는 농정과에서 쓰는 용어가 되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준공식까지 해놓아서 이해가 가지않아서 하는 이야기 입니다.

지금 준공 기간 은 보통 형질변경 허가가이렇습니다. 옛날에는 토지형질변경 허가 기간 따로 준공 기간 따로 하다 보니까 앞뒤로 잘 안맞았습니다. 그래서 복합민원처리 차원에서 준공식 까지 이렇게 하면 저희 관내 형질변경허 가라든지 준공허가라든지 이것이 동시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간 을 그렇게 설정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장재곤 위원 이 질의 하신 내용에 한가지 촉구드리는 의미에서 무허가 건축물 적발 조치상황이 나와 있죠?

예.

우리 청내에도 700여명 가까운 공무원이 있다고 하면은 지금 종합 행정이 죠?

그렇습니다.

지키는 사람이 손해나지 않는 그 런 인식을 갖지 않는 사회 풍조를 위해 좀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2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요. 과장님 보고 내용에도 남다른 의지를 표명하셨기 때문에 굳이 꼬집고 넘어갈 생각은 없습니다만은 열악한 군 재정 에 군비로 4억4,000만원씩이나 대체 상환을 해야 된다는데 어떤 공무원들이 정말 어 떤 내 살림이라는 의식으로 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주택자금 지원은 지금 보다도 더 노력을 해서 한푼이라도 더 받아내는 그런 주택행정을 펼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42페이지 한번 더 봐 주십시요? 보고 내용에 여기서도 과장님의 어떤 남다른 의지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 동절기에는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명시이월 을 해서 차질없도록 수행하겠다 고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해주시기를 다시한번 촉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입니다. 아마 건축허가 준공관계에 대한 질의 가되겠습니다. 1995년 12월 8일 착공을 해서 1997년 1월 17일자 영광우체국 건립을 한적이 있 지요?

그렇습니다.

이 공사 감독이라든가 허가라든가 이런것은 관계부처에서 국가기관 을 짓기 때문에 정보통신부에서 감독이나 준공처리를 했지요?

그렇습니다.

그에 상응할 수 있는 지방 자치제로써 그 모든 영향력이나 감독이나 그런 힘은 없을지라도 영광군 차원에서 준공검사 과정에 한번이라도 현장 답사를해보신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본 위원 이 파악할때 도시계획지구에 저촉되는 준공처리가 된걸로 알고있는데 그에 대한 영광군의 대책은 어떻 게 세우고 있습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 위원 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영광우체국 준공은 저희가 허가만 내주었지 감독이라든지 준공검사는 조달사무소에서 말씀대로 그렇게 하셨고 저희는 이제 관계 법규 에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건물이 라고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저희가 백학로 공사를 추진해가면서 측량을 해본결과 박 위원 님 말씀하신 그런 일부 저촉된 부분들이 발견 이 됐습니다. 그것이 적게는 50㎝, 많게는 약 70㎝정도 그렇게 저촉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저촉이 되어 있다면은 화단부분하고 일분 40 ㎝가 건축물이 약간 걸린 그런 상태입니다. 이제 그 이유는 어떻게 되어있냐면 우 체국 건축과정에서 측량을 이쪽은 무령리아닙니까? 무령리에서 이제 측량을 해가지고 도시계획선에 아무런 저촉이 없이 준공을 한 것입니다. 했는데 저희가 도동리에 준설공사를 하면서 측량을 해보니 먼저 말씀대로 일부 그 접합된 부분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측량오차냐 아니면잘못이냐 이것을 규명을 해보니 지금 도 동리하고 무령리하고 경계입니다. 경계지점이라서 그런 차이가 발생이 된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걸 해석을 하기위해그때 당시 지적공사 직원, 소장 그리고 저희군과 여러차례 협의를 했고 또 정보 통신부에다 4차례에 거쳐 저희가 공문으 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화단이라든지 또는 올 라가는 계단이라든지 그 앞에 고압전주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적공사를 담당했던 직원 사비로 약 1,200만원정도 됩니다만 그것을 사비로 지금 부담을 해서 공사를 착수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머지 문제는 약 5-60㎝되는 부 분은 계속해서 저희가 정보통신부하고 공문보내고 결정 을 해서 협의를 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그 1,200만원이라는 사적인 모금으로 해서 대책을 미비점을 보관하고 있 다는데 준공검사를 해준 관계공무원은 어떤 협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쪽에서는 지금 저희들은 정당하게 건축을 했다 도면상에 정당한 위취에 건축 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왜 책임이 없을까요? 도시계획지구 과장님이 설명을 했듯이 전면은 도시계획지구에 하자 가 있다는 것으로 증명이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책임은 준공검사를한 관계공무원이 정보통신 부 예를 들어서 관계공무원이 책임을 져 야할 부분이 아닙니까?

지금 우체국에서 슈퍼있는 쪽하고 우체국에서 군청있는 쪽하고 그 부분은 이쪽 에서 증명을 했을때에는 도시계획에 저촉이 안되었습니다. 정상적으로 건축이 된것입니다.

본 위원 이 질문 을 할때는 국가기법이라는 것은 형평성이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영광군민들은 법을 선의의 간접피해를 입고 있다는 말입니다. 쉽게말해서 행정 불신관계를 이런데서 고조시킨다. 본 위원 이 생각할때는 우연의 사고 였어요. 그래서 사실상 관계 관공서를 짓는데는불법을 해도 상관이 없고 민간인이 집을 짓는 것은 특히나 도시계획법 에 의하면 상당한 법중에서도 법이 강하게 되어 있 습니다. 그런데 관공서에서 하는 것은 법을 위 반해도 되고 민간인이 위반한 것은 법의 저촉을 받아야 한다 이건 형평성에 저해 가 가서 본 위원 이 이 관계를 지적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관계부처 정보통신부에 강력히 건의 를 해서 우리 군민에게 간접 행정불 신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간단하게 답해주십시요? 14페이지 말입니다. 공장 등록 현황 나와 있지요?

그렇습니다.

무 등록 공장현황은 파악하고 계시는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왜 못하십니까?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직 업무가 지금 거기까지 못미치고 있습니다.

못하셨다. 그럼 수일내로 파악을 하셔서 그 자료 좀 제출 해 주십시요?

예.

입주업체 현황에 보면 입주업체가 4개인데 여러가지 사설이 많습니다. 이번에 2억9,900만원이죠?

예.

에서 99년도에 전입을 요한다 등으로.

예.

요구를 하고 있지요?

예.

과장님이 이 업무를 맡기전에 재무과장께서 95년도 8월 2일날 그 당시에 3억3,500만원 일반회계 에서 전입하면은 이후에 는 전혀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해서 전반적으로 회수불가능한 그런 연체금을 남겨 놓지 않겠다고해서 의회에서 그것을 가결 을 해 전입을 승인 했습니다.

예.

또다시 2억9,900만원이라는 자 금을 또 요청하고있는 그런사례는 동일 업무를 보고 있는 업무 부서 에 어떤 조화가이루어지지 않는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질의 를 합니다. 과장님 입장은 그 이후에 어째서 꼭 2 억9,900이 필요한가를 소상히 간략하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금년도 상환계획이 우리 계획서 상으로 6억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징수실적은 1억8,000만원, 그런데 이제 나머지 12월 20일까지 해서 1 억7,000만원을 지금 거둬들일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저히 상환불가능한 액이 지금 2억9,900만원인데 강 위원 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제가 그 내용을 파악했습니다만은 사실 저도 농공단지를 3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20몇개업체 중에서 16개가 가동되고 나머지가 부도나고 이렇게 됐다는 보고 를 들었습니다만은 사실 가서보니까 어렵고 전부 저당 잡혀있고 가령 어떻게 채권행사를 해볼 수 있는 경우는 그나마도 어떻개 희망만이라도 꺼야할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농공단지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가 조금더 군비에서 대체 상환해주시고 앞으로 앞으로 잘되면 우리가 받아 들일수 있는 제도라든지 아니면 의회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 농공단지가 영광군 재정 을 압박하는 물먹는 하마가 아닌 돈먹는 하마입니다.

하여튼 이것만 해주시면은 앞으로는 절대 이런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실장님 들으셨어요? 이번만 승인 해주면 절대로 하여튼 절대로 입니다.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을 의미합니다. 과장님 답변내용중에서 절대로 이제는 않겠다는 말은 절대로 앞으로 할 수 있다라는 말로 본 위원 은 파악하고 있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고려좀 해봐야 겠네요.

아닙니다.

도시계획 지정 및 지적고시현황말입니다. 제가 이 절차상 좀 문제가 있어서 제가 질의 를 합니다. 당초에 본회의 장에서도 업무 보고 시에 말씀드렸죠?

예.

하자 가 있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예.

청취하는 것은 본회의 에서 상 정해가지고 심의 의결 하는 것입니다. 그걸 않고 간담회 장에서 보고 를 해서 가름을 지었다 그겁니다. 이런 하자 있는 행정행위는 앞으로는 지양되어야 겠지요? 그에 대한 각오 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강 위원 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절차상에 하자 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행부가 찾아서 해결하려는 의지가 않보이더라는 의미에서 이 이야기를 제가 하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하자 있는 행정행위는 무효 입니다. 행정법에 그렇게 되어있죠?

예.

있는 행정행위는 무효 다. 명명백백 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건축물 허가 및 도로점용 허가 사항 7건에 토탈이 얼마입니까? 토탈이 안나와있네요?

96만4,000원입니다.

96만4,000원이요? 과장님 96년도 97년도 98년도 건축허가건수가 몇 건인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50건 입니다.

건축허가를 내면 거의다 도로점용을 하게 되어 있지요? 그렇다 아니다만 말씀하세요?

지금 이 부분에서는 점용을 거의다 하 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을 할테니까 점용했으면 점용료 부과징수 해야죠?

그렇습니다.

됐다고 보십니까? 그 부분만 답변하세요? 소신있게 답변하세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누락 이 안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일예로 지금 수협이 어민복지회관을 짓고 있지요? 건축허가 나갔습니까? 안나갔습니까?

나갔습니다.

누락이 아닙니까? 대답하세요?

아니.

말씀을 하고계세요? 지금 단호하게 없습니다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 이 말씀드릴까요?

예.

또 말하라고요? 다시 찾아가지고 또 질의 하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대답을 그렇게 했습니다.

과장님 군 재정 이 열악하다고 계속해서 고성의 소리가 외침이 아니라 실질적으 로 우리가 채감적으로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런 부분은 발굴하고 조금만 노력하면 충분히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타난다고 보는데 이거 과장님 어떻 게 생각 하십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행자부장관이 복지부동 공무원 6가지 유형 제시했지요? 그거 다 알고 계시지요?

예.

포함되는 공무원은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좀 발굴하세요. 지금 이거 많습니다. 담당주사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모른데 실무자 입장에서 지금 이런상황이 충분히 우리 세수를 증대할 수 있는 사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것은 조금 심하게 말하면 직무 유기 입니다. 너무 소홀히 하지 말고 빨리해서 추징 하십시요? 추징결과 의회에다 보고 해 주어야 합니다.

예.

원전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보조금 정산 내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조사업 을 조사해보니까 도급으로 시행 된 공사에는 과장님 잘 들으십시요? 못하게 세금이 계산되어 있어요.

예.

실질적으로 납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거 느끼셨습니까? 도급입니다. 도급으로 납입 안하고 있습니다. 세금 어디로 증발됐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10% 부가가치세 를 부과하게 되어있고 납부하게 되어 있어요. 설계도서에 나와 있는대로 증발이 되어버렸어요. 그거 어떻게 지도 하실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 요?

찾아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해보세요.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상황 약 3,300만원 정도의 여비 하고 기타해서 집행 을 했죠?

예.

집행현황을 자료료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없습니다. 빨리빨리 해주셔야 합니다. 오래 끌면 됩니다. 해줄수 있죠?

그렇습니다.

타 지출 경비 하고 이중 중복되어 서 지급한 사례는 없으신지?

없습니다.

. 단호하게 말씀하시네요. 출장 여비 할때 주무계장이 확인합니까? 중복없다고 과장님이 확인합니까?

지금 저희가 출장명령부할때 여비 결의 서를 돌리면 명령부에다 도장을 찍어 버 리잖아요.

그러시고요 뒤쪽에다 뭐 고무인을 박고 그러잖아요?

그럴리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확인하는것 없어요?

다 확인했습니다.

과장님이 확인하든지 담당주사님 께서 확인하든지 중복은 없습니다하고 확인하고 안줍니까?

중복있습니다. 다 확인하고 줍니다.

줘요? 본 위원 이 만약 이걸 지역개발과 소관 을 찾아냈을때는 위증이네요?

제가 반납하렵니다. 그런내용이 발생되면 제가 회수 반납 하겠습니다.

41페이지 불용액 없어요? 과장님 불용액 없죠?

없습니다.

세출 예산 서 보셨어요? 제가 갖다 보여드릴까요?

제가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가 미비했습니다.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사실대로 안할려고 하니까 제 가 책자까지 가져다 놓고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감사 자료 용납치 못합니다. 지금 기획에산실장님이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자세로 감사 자료를 제 출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말 씀드립니다. 예산 에 계상된 사업비 8항 말입니다. 배수불량지구 및 민원 발생지역 하수도정비 발주일이 98년 11월 10일인데 발주 예정일은 98년 11월 30일 어떤 것이 맞습니까?

잘못됐습니다.

잘못됐다는 말입니까?

발주일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자체가요?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은 군비확보를 해 서 2,000만원 미확보 됐는데 98년 12월 25일날 발주해 버렸어요? 돈은 어디서 나서요?

저희가 추경에.

의회가 만약 추경 승인 을 안해주면 어 쩌려고 지금 이렇게 적어와요?

이것은 지금 긴급한 상황이니까 부담금 입니다.

과장님 적어도 이런 서류를 한번 제출 할 때는 과장님이 점검하셔야죠? 그 시간에 충분하게 스페이스가 있었다고 봅니다. 잘못됐으면 정정해줄 수 있는 과장님 성의 부족 아닙니까?

다음부터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십시요. 다음 비품구입 내력서 그것도 해당없습니까?

예.

전문위원 98년도 예산 서 318페이지 펴 다 가져다 드리세요? 과장님 있죠? 빨리 대답하세요?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다음은 4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본 위원 이 이렇게 질의 를 하고 지적을 하는 내용은 집행부 공무원들이 너무 안 일하게 행정사무감사 에 응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우려심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적한 내용이 마치 어 느 개인을 위한양 호도하고 있는 그런 여론에 질타를 하기 위해서 본 위원 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이나 의회가 공존 하자 는 뜻에서 개선할 것은 개선 하자 시정 하자 는의미에서 지적하는 것이니 착 각하 지 마십시요. 각종 세출 예산 집행상황 과장님이 보실때 어쩝니까? 과장님이 보실때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이것은 잘못됐다 스스로 느끼 십니까? 과장님 잘됐습니까? 아니 과장님이 집행한 상황은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쩝니까? 모르시면 제가 지적을 해드려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시겠다고요? 46페이지 상단 수용비 부분 보십시요? 97년도 12월 10일 97년 12월 29일까지 지출 했던 내력한번 보십시요? 잘됐죠? 어쩝니까?

다음부터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상단 한번 보십시요? 97년 12월 10일부터 97년 12월 29일까 지 집중포화입니다. 몇건 입니까? 운영의 묘를 조금 살렸으면 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 집행 진짜 이거 관행 적으로 해오죠?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공교롭게도 12월 24일, 29일 2일안에 집행이 된건데. 그러면 과장님 지역개발과것만 제가 심사 를 해드릴까요? 자신있으면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제가 확실하게 입증해 드릴까요? 여기서 말씀하세요? 듣고 싶으면 제가 말씀해 드릴께요? 제가 조금은 공개 하기가 그렇습니다. 21명을 해야되기 때문에 공개 하기가 좀그렇습니다. 과장님이 하라고 하면 할께요?

집행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지금 본 위원 이 이 현황을 잘 알고 있 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거론치 않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집행부 공무원들 각성하십시요? 내년도에는 이거 용납이 안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수입증지를 구입해서 여기서 전남도 새마을금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88페이지요?

저희가 수질검사를 하는데 과거에는 현금으로 수수료 를 납부를 했었는데 현금으로 가지고 다니면 사고 도 나고 그런다고 해서 규정이 바꿔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공해공정 시험법 국정에 정한 수질검사 수수료 를 이렇게 수입증지로 해서 서류에 붙여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신청 을 합니다.

조금더 명확한 기록이 되었으면 본 위원 이 이런 질의 않겠죠?

그것도 다음부터는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는 사실 업무 보고 때 2시간 15분이라는 장시간을 보고 를 하셔 서 우리 위원 님들의 특별 배려인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하라는 의미에서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골재채취 허가 현황은 육상 골재 로 대마면 화평리 지역에서 19.800㎥를 건설용 자재로 채취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주요건설사업 추진사항은 송죽-삼효도 로 확포장공사등 도로사업 13건중 월암- 자신있으면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제가 확실하게 입증해 드릴까요? 여기서 말씀하세요? 듣고 싶으면 제가 말씀해 드릴께요? 제가 조금은 공개 하기가 그렇습니다. 21명을 해야되기 때문에 공개 하기가 좀그렇습니다. 과장님이 하라고 하면 할께요?

다음부터는 조정해서 집행 잘하겠습니다.

집행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지금 본 위원 이 이 현황을 잘 알고 있 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거론치 않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집행부 공무원들 각성하십시요? 내년도에는 이거 용납이 안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수입증지를 구입해서 여기서 전남도 새마을금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88페이지요?

저희가 수질검사를 하는데 과거에는 현금으로 수수료 를 납부를 했었는데 현금으로 가지고 다니면 사고 도 나고 그런다고 해서 규정이 바꿔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공해공정 시험법 국정에 정한 수질검사 수수료 를 이렇게 수입증지로 해서 서류에 붙여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신청 을 합니다.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 사업 113건에 대하여 하자 검 사한 결과 98년 봄마무리 서계지구 경지 정리 사업은 호안브럭 일부 20m구간이 침하되어 12월 30일까지 하자 보수토록 통 보하였으며 나머지는 하자 발생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자 검사를 실시하 여 발생이 있을 경우는 하자 보수토록 적 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하천정비 사업은 7건중 6건은 하 자발생 없으며 98년도 구산소하천은 하상바닥 토사가 40m구간 유실되었고 호안 20m가 이탈되어 12월 중순까지 하자 보수토 록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취물 일 제정 비 결과는 노점상 23건중 21건은 정비 하였고 2건은 터미널 지하상가 입구 과일노점상 2개소를 정비중에 있습니다. 노상적치물 9건중 8건은 정비하였고 1 건은 사거리 붕어빵 리어카가 있습니다만계속해서 정비할 수 있도록 설득을 시키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정비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용 용지매수 및 이전등기 추진상황은 군서-백수 도로사업 등 8건에 305필지 98.608㎡를 보상 비 4억4,575 만4,000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226건을 영광군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하였고 미 보상 은 79건 4,340만4,000원을 계속 지급해서 이전 등기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삼효 밭기반 정비사업등 5 건의 편입용 지 253필지, 면적 69.420㎡를 보상 비로 1억7,262만8,000원을 지급하였고 144건을 우리군으로 이전 등기 완료하였으며 미 보상 은 109건, 6,024만5,000원을 계속협의 보상 비를 지급함과 동시에 이전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죽사 소하천과 반월 하천정비등2 건의 편입용지 56필지, 13.366㎡에 보상 비로 7,390만4,000원을 지급하고 39건을 영광군으로 이전 등기 완료하였으며 17건924만5,000원을 계속 지급하겠습니다. 지장물 보상 은 군서-백수도로 사업등 7 건의 편입지장 물건에 대하여 보상 비 지 급액은 3,445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미지급액은 군서-백수도로 65만원과 송죽-운당 도로편입 지장물 주택철거 보상 비 3,647 만3,000원을 보상 협의를 계속 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 지출 되도록 적극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포천 하수도 사업과 상논 2제 숭상공사 편입지장물에 대한 보상 비로 1,976만1,000원은 지급하였고 나머지 812만3,000원은 미지급 상태입니다만 보상 을 협의하도록 적극 추진하여 지출 되도록 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공사의 지장물건 보상 비로 786만2,000원을 지급하였고 28만원은 미 지급 하였으나 조속히 지급 되도록 하겠 습니다. 건설기획단 운영실적은 상반기 3개월간155건을 설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273건중 56건을 설계하는등 수해복구 사업과원전특별지원사업 설계에 대해서 현재 기획단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설계 완료를 하여 금 년안에 원인행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지역 개발사업은 시행 한바없습니다. 저수지 보수공사는 법성 용성제 통관 보수를 사업비 2,252만8,000원을 투자하 여 98년 4월 16일까지 완공하여 영농에 지장없도록 조치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정 주권 사업추진 상황은군남면 평장선 도로 75% 동도선 도로 확 포장 공사 30%이며 금년도 벼 수확후 용 지 보상 문제가 해결되어 본격 시공중에 있으며 준공 기한 까지는 완공토록 하겠으며 포천 하수도 정비사업은 편입토지 보 상 관련하여 토지소유자가 영광 농지개량조합과 소송 진행중으로 해결이 된후에 공사를 진행하겠고 현지 구간에 대하여 공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묘량면 삼효리에 대형관정 1공 을 98년 4월까지 사업비 2,381만원을 투 입 완공하였습니다. 폐공 관정 조치현황은 채수량 부족 폐 공 30공과 채수량 부족 및 염분증가로 19공등 49공에 대하여 폐공후 원상 복구조 치 하였습니다. 다음 개간허가 현황은 군서면 마읍리 산 18번지 49,500㎡와 불갑면 우곡리 49-3번지 35,000㎡ 또 우곡리 산 121외 4필 지 18,000㎡를 개전 목적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낙후지역 개발사업 추진현황은 묘량면 장등 도로포장과 덕흥도로 포장공사를 현재 시공중에 있으며 불갑면 장등제 숭상 공사는 완공하였습니다. 지하수 개발 허가 및 신고사항은 허가 2건, 신고 28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지하수 개발부담금 및 징수현황은 해당없습니다. 교량현황은 156개소이며 보수대상은 영광읍과 백수읍을 연결하고 이민교 가설등7개소이며 추정 소요사업비는 39억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부실공사 방지 종합대책 추진실적은 군수 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 현 장방문 14개소에 4회에 걸쳐 공사 추진상황 파악 및 민원발생 사항 검토 또는 부 실공사 이상 유무등을 점검지도 하였으며시공현장 감독자 민원 연인원 148명을 교육시켰으며 창의적인 시책 추진을 위해 서명 예 감독관제 운영과 건설기획단 설치운영을 하였으며 건설공사 종사자의 의식개혁을 위하여 건설관계자 교육 4회를 실시하여 견실시공 정착을 위한 의식전환 교 육을 시킨바 있습니다. 또한 군서-백수도로 확포장 공사등에 대하여 부실여부를 점검 실시하여 4건에 대하여 시정한바 있습니다. 기능공 기술향상을 위해서 각종 사업장별 현장참여 기능공 250명을 10회에 걸쳐교육을 실시 하였고 자체 설계검토를 도 로분야, 경지정리 및 수리 시설, 하천 및 방조제 와 상하수도 관련시설등 28건을 설계 검토한바 있습니다. 추진중인 현장을 관계별로 시공상태를 공종별 점검 14건을 실시한바 11건은 지 적사항 없었고 3건은 현장 시정 조치하였으며 공사 준공검사전에 예비 준공검사 15건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부실공사 신고센타 운영을 한바 부실신고 접수 19건에 대하여 현장시정 18건, 시공회사 통보 1건에 대하여 시정 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감찰 및 자체점검반 2개반을 편성운영하여 8건을 지적하여 현장 시정 조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실공사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로굴착 및 복구현황은 상하수도관 매설 589m와 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 하는 농업용수관 매살 및 배수갑문 신설을 위해 서 허가 하였고 배수관 매설 3,760m를 홍농지역에 허가한바 있습니다. 도로점용 허가사항은 한전주와 관로매 설구간에 298만7,000원을 한전 영광지점 에 허가하였고 점용료를 징수하였습니다. 영광전화국에 체신 전주와 관로 매설구간과 공중전화 102개소 등을 점용허가하 여 도로점용료 4,195만7,000원을 부과징 수 하였습니다. 방조제 정비사항은 유풍 방조제 등 12건에 대하여 해일피해복구 또는 개보수사업비를 투자하여 10건을 완공하였고 상하 방조제 와 월령 방조제 도 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하천부지 점.사용 허가 및 과징현황은 402필지 면적 965,346㎡를 377명 에게 사용허가하여 점용료 418만4,000원 을 부과징수 하였습니다. 하천부지 불법점용 단속현황은 해당없 습니다. 재해 위험지구는 와탄천, 군남천, 불갑천, 구수 방조제 , 송암 방조제 , 야월 방조제 등 6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운수업체 현황은 207업체 586대의 각종차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차종별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법규 위반차량 과징금 징수 및 미징수 내역은 53건에 1,180만원입니다. 그중 145만원을 징수하였고 그동안 여 러차례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43건 1,035만원이 미징수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적극 독촉하고 징수 독려 하 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버스운행 현황은 영광교통에서 35 대가 운행하고 있으며 운송질서지도단속을 위해서 8회에 실시하였으며 승강장 21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용 자동차 공급배정 현황은 일반 구역 화물 15대 증차하였고 개인택시 3대를 증차한바 있습니다. 운송사업자 요금 및 약관인가 현황은 택시운송사업 12개업체 203대에 대하여 98년 8월 1일부터 기본요금 일반인 600원을 인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버스정류장 환경개선 실적은 영광, 홍 농, 염산, 법성 공용터미널등 4개소에 대하여 화장실 개보수, 세면기 설치, 대합 실 도색, 건물개보수, 청소상태 등을 점 검 정비하여 이용객 편리를 위해서 적극 개선토록 노력하였습니다. 운수업체별 차 고지 현황은 버스회사 5 개업체 14,186㎡, 택시 11개업체 2,768㎡렌트카 4개업체 787㎡, 화물회사 20개업 체 5,354㎡를 확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벽지노선 결손 보전금 지급현황은 도비지원 벽지노선수 16건에 75.9㎞를상하반기로 나누어서 97년도 하반기에 5,431만5,000원을 98년도 상반기에 5,664만5,000원을 합한 1억1,096만원을 지급하였고 군비지원 벽지노선은 97년도 하반기 6개노선에 971만6,000원 98년 상반기에 8 개노선에 2,100만원등 3,071만6,000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노상, 노외 주차장 시설현황은 노외주차장으로 불갑사앞등 무료 11개소 와 유료 9개소등 20개소에 127만7,000원 이며 노상주차장 은 13개소에 82만7,000원을 확보 무료주차장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동차 정비업체 현황은 영광읍에대광공업사등 7개 업체와 백수읍에 영산 공업사, 홍농읍에 대성공업사등 2개 업체염산면에 세진 부분정비업체등 11개소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 현황은 1만2,749대로서 관 용차 94대, 자가용 1만2,087대, 영업용 568대이며 금년 증차된 등록 대수는 718대 입니다. 자동차 등록 지연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은 287명에 4,796만원을 부과 징수 하였 습니다. 개인별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상황 도로사업 14건에 시설비 의 예산 액 38억2,950만2,000원 집행액이 36억8,842만6,000원 시설부 대비의 예산 액 2,846만3,000원중 2,309만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내역은 여비 로 758만2,000원 기타 1,551만3,000원입 니다. 경지정리사업등 농업기반 조성사업 시 설비의 예산 액 143억9,303만2,000원중 집행액이 99억9,370만3,000원이며 시설부대비 의 예산 액은 6,142만7,000원중 집행액 4,357만9,000원으로 집행내역은 여비 2,295만5,000원 기타 2,128만4,000원입니다. 하천정비사업 시설비 의 예산 액은 4억6,822만6,000원중 집행액 1억8,055만1,000 원이며 시설부대비 의 예산 액 804만원중 집행액 336만6,000원이며 집행내역은 여 비 126만원과 기타 210만6,000원입니다. 각종 성금 집행상황은 해당없습니다. 부진사업은 몽신교 가설 및 도로확포장사업으로 백수읍 상사리 도로공사 편입토지 보상 비를 과다하게 요구하면서 사용승락 거부로 공사중단 하였으나 최근에 승 락되어 공사 시공하고 있습니다. 공사시공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 지급내역은 금년도 수방단교육시 간식비로 225만6,000원을 집행하 였고 재해 현재 피해복구 주민 에게 보상 금으로 21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 으로 7,764만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 황은 관련법 위반 과태료 징수 결정 액 9,225만원중 징수액은 모두 징수했습니다. 책임보험과태료 279만원중 279만원, 주정차과태료 627만원중 244만원이며 383만원은 미징수되었고 건설기계과태료 128만원을 부과징수 하였습니다. 각종 사업비 불용액 처분현황은 해당없습니다. 다음 각종 위원 회 운영상황은 재해대책기금운용 실의회와 재난안전대책 위원 회를 각각 1회씩 운영 하였습니다. 98년 10월이후 발주현황 및 미발주 내 역은 수해복구사업 예산 이 지연됨에 따라 도로사업 수해복구공사로 가사도로등 14 건 예산 액 26억4,874만4,000원과 금년 가을착수하여 내년 봄 마무리 경지정리 사 업 풍암지구등 6건과 장산천 보수, 두우 방조제 보수, 상하 방조제 보수등 9건에 76억895만7,000원이며 하천 수해복구 23 건에 사업비 47억4,251만5,000원등이 10 월이후 설계 완료된 지구 공사 발주하에 시공중에 있거나 입찰 과정에 있으며 대규모사업지구로 군남천과 대산천 수해 복구공사는 설계 용역중에 있으며 설계 완료 되는대로 조속히 공사 발주하여 적극 추 진해서 내년도 우수기전에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품 구입 내역은 해당없습니다. 청원 경찰 배치내역은 한월수등 6명의 하천감시 및 순찰에 관한 업무를 주로 담당하며 재난 및 재해대책 업무를 분담하 고 있습니다. 각종 인쇄물 발주현황은 해당없습니다. 다음은 각종 세출 예산 집행상황중 수용비 집행은 건설행정비에서 복사용지 토너카트리지등 소모품외 29건에 790만4,000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재난관리비에서 재난예방 홍보용 프랑 카드등 3건과 방재계획서 제조등 10건 합계 13건에 440만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운수관리비에서 책임보험 고지 서외 3종유인등 16건에 461만9,000원을 집행하였 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과목에서 건설행정비 로 과속단속 측정기 수리 비등 2건에 63만원과 도로관리비로 코아채취기 수선비등 5건에 143만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방재관리비로써 원격 강우측정기 수리 등 2건에 9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여비 집행내역은 건설행정비로 가로등 보수 및 점검등 15건에 363만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재난관리비와 방재관리비에서 재난위험실설물 안전점검등 30건에 620만8,000원 을 집행하였습니다. 운수관리비에서 주정차단속등 19건에 253만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송죽-운당간 도로 900m 확장계획 있으 시죠? 거기에 보면은 하자 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말 하자 가 없습니까?

지금 이 공사는 일부 하자 가 사실상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머지 공사가 전체적으로아직 마무리가 안된 상태이거든요. 계속 공사로 추진하기 때문에 일부 소 홀한적은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보완 시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하자 가 분명히 있는데 없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보여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 알고계시죠? 설계상에 하자 입니까? 어떤 하자 입니까? 도로 확장 폭이 부족해서 거기가 용수 로 이잖습니까? 법대로 해야 되겠죠? 용수로 거기가 물이 모아지는 자리입니다. 위에 폭과 밑부분에 폭이 똑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보시면 문제가 있는 그 부분은 오히려 위에 보다 밑에 폭이 더 넓어야 합니다. 복합적으로 물이 더 모이는데 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다 지금 그런식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설계 잘못 아닙니까?

이 부분은 제가 현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복고 보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지역 민의 여론이 아주 대단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가서 보시고 그 자체 에 용수로 가지고도 200㎜이상 비가오면 다 소화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폭이 좁아서 거기 용수 로에 까지 넓혀서 도로를 확장계획을 갖 고 설계를 하셨구만요? 그런데 그 부분은 과장님이 다시 확인 하시고 문제가 있으면 법대로 해서 용수 로 폭을 넓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미처 생 각하 지 못했습니다.

하천부지 사용허가 사항입니다. 지난번 본회의 장에서 재무과장에게 제 가 언급한바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금년 여름 에 많은 홍수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보았죠? 그 피해액이 저희 지역구를 말해서 안 됐지만 저희 군남만 하더라도 추정을 해 볼때 약 27억에서 28억정도 피해를 봤다 고 볼 수 있습니다. 농경지 침수로 인해서 벼수확에서 그런데 거기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또 농로가 무너진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생 각하 기에는 불갑천 수해원인은 여러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선 첫번째는 일시에 많은 강우가 내 려서 감당치 못하는 그런 입장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기존에 하천들이 갈 대가 많 이 무성해졌다든지 잡풀이 많이 우거져있다든지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잘 아시다시피 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을 보면 피해복구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교량등이 가로질러 막아가지고 유수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도록 했기 때문에 수해가 발생했지 않느냐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보 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본 위원 이 현지를 가 보고 본 위원 이 평상시에 그쪽 하천을 많이 다니면서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 농경지가 상당히 많이 있 죠? 하천부지로 사용하는 부지가 많지요? 본 위원 이 느끼기에는 지역 주민 도 그렇게 이야기 합니다. 하천에 점사용하고 있는 농경지가 원인이다 그런 이야기 안들어 보셨습니까?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농경지도 해당이 되고 또 갈대도 많이 우거져 있고 무성해서 여러가지 원인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 렸습니다.

과장님께서는 3가지 정도 원인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집중 폭우가 왔기 때문에 그럴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필이면 꼭 거기만 그쪽부분만2번이나 하천뚝이 무너졌습니다. 뭐 갈대의 원인이 없다고는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러나 갈대는 거기 아니더라도 많은 하천에 무성히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꼭 거기가 무녀졌 단 말입니다. 그 원인은 염산을 비롯해서 군서, 군남그 주변 하천에 농경지를 보호하거나 그 런 대책을 가지고 있지 않으십니까? 내년에도 그런 비가 오지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 대책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주시고 더 자세한 것은 제가 질문 서를 내겠습니다만 과장님 대책이 있으시면 이 자리 에서라도 말씀 한번 해보십시요?

지금 좋은 지적 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불갑천 수해복구 개량복구 사업으로 도가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 예산 확보된 사업비가 39억2,000만원입니다. 그 사업을 집행을 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 월흥교 지역까지는 개수가 될걸로 봅 니다. 그 이후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가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몽신교 하류쪽으로 바다에 접한구간 까지는 농지개량조합에서 벽산지구 배수공사로 직강공사를 3.6㎞ 계획을 하 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배수공사 사업계획도 알고 있습니다. 그렀다면 동간리 군서앞부터 준용 하천 처럼 그런 방법으로 할 계획입니까?

그렇죠. 추진계획입니다.

거기 점사용하고 있는 수해자들점유자들하고 분쟁이 있다고 생각이 안드십니까?

도 지시가 있어가지고 경작을 금지하도록 서면상으로 지시를 했고 실질적으로 해당면에 통보한바 있습니다. 다만 일부 주민 들은 지금 까지 그런 농지조성으로 해왔기 때문에 농지조성비를 보상 을해주라 하는 그런사례도 있습니다.

해소하고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특별히 나와 있지 않아서 농어촌버스 운행현황에 승강장 표시 있지요? 여기 보고자 료에는 없는데 잠깐 저희 지역에 관계가 있어서 주무과장님이시니까 묻고자 합니다. 왜 군남소재지에 많은 버스가 다니고 있는지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1일 72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재지로 그런데 승강장이 없는걸 알고계시지요?

알고있습니다.

알고있시면서 승강장 하나 마련할만한 그런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장 위원 님도 저한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명심하겠습니다만 아시다시 피 교통행정 업무가 저희가 조직개편 됨 과 동시에 이관되어 넘어 왔거든요. 금년에 예산 에 반영하기는 어렵고 내년 예산 에 승강장 하나 설치할 수 있는 그런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입니까? 승강장 입니까? 금년도 예산 에 물론 반영하기 어렵다면은 정류장을 하나 설치하겠다 그렇다면은내년도 내후년도 까지라도 계획을 세워서

지금 정류장이라고는 할 수 없지요. 지금 우리 우체국 앞에 보면 승강장이 하나 있는데 거기는 공간이 좁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여러가지로 감안해서 예산 이 확보된다하면 내년 사업 시행 하기 전에 현지에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 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자동차가 운행하는데 힘이들어서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주택을 평당 500만원씩 주고 샀죠?

그렇습니다.

500만원씩 주고 샀는데 효과적으 로 그 땅이 이용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이용하는 사람들 이 100%다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미 안하지만 몰지각한 사람들이 거기다 주차해 놓고 도주하고 그런상태로 저역시 지 나다니지만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당 500만원씩 주고 산 땅이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도를 철저히 해주시고 승강장이 입지가 쓸만한데가 없습니다. 그자리 밖에는 그래서 좁은 공간이라도승강장을 설치해서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노인들 겨울철이나 비가올때는 차를 대기하고 설 수 있는 자리가 없기 때문에 길 에서 비를 맞고 눈을 맞고 서 있습니다. 여기저기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해주시고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번 수해피해 복구비를 타오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관례 상 상부기관에 이전 자금을타오려면 로비를 이렇게 많이 해야한다는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예년에는 이렇게 로비를 하셨기에 한푼도 안 깍이고 타오셨는가 궁금하고요 그러면 로비를 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지역 출신이 행정자치부에 방재국장을 하고 계십니다. 정흥수 실장님이시거든요. 우리 백수읍 논산리 출신입니다. 그분은 우리지역을 어떻게 했으면 협조하고 지우너을 해줄까하고 노심초사 하고계십니다. 그런데 마침 우리 지역에서 이런 피해 가 나가지고 중앙조사반이나 도 조사반이조사하고 저희들도 도를 거쳐서 중앙에 2번이나 다녀오고 군수 님도 2번이나 다녀 오셨습니다만은 꼭 로비라기 보다는 피해자 사실대로 받기때문에 그 사실을 인정 주고해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것이고 또한우리지역 김인곤 위원장 님이 음으로 양으 로 여러가지로 노력하셔서 저희들이 복구비중에서 일부는 깍여습니다만 저희들이 원하는대로 대 부분이 확보는 됐습니다. 별도로 특별히 로비를 한것은 없습니다

중앙부처에 계신 공무원들이 내려오셔가지고 점심도 드셨을 것이고 또올라갈대도 그냥 빈손으로는 안 보내셨을텐데 어떱니까?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더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로비는 당연 히 해야된다 그러면 로비를 했을때 그 자금은 어디서 났느냐? 그 자금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 히 인정해줄 부분은 인정해주고 로비는 1억원 로비를 해서 100억원을 가져오면 우리군은 그만큼 이익입니다. 로비풍토는 이것이 발못된 부분은 아닙니다. 분명히 로비도 해야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자료 보고 를 드리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수용비라든지 일부 부대비집행 사항이라든지 보고 했잖습니까? 그런 저런 이유로 사실은 저희들이 최 소한의 경비 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수해피해 아니더라도 다른 금액으로라도 로비를 하시고 로비 할 수 있는 비용은 꼭 숨겨놓으십시요. 그리고 내년부터 군발주 사업이 2,000 만원이상되면 군발주로? 2,000만원이상 군발주 아니잖습니까? 지금도 원전지원사업비부터 시작되는것같은데요? 그러면 기획단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발주를 하겠죠?

소규모 사업을 계속해서 기획단을 운영하구요. 특수시설을 한다든지 또는 사업비, 사 업량이 많아가지고 용역을 해야될 부분에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면은 2,000만원 이상 이니까요 5,000만원에서 2,000만원사이 그런사업들 아니잖습니까? 읍면에서 새로 올라온 것은 그러면 기 획단에서 자체적으로 용역설계를 해서 군비를 절감할텐데 많은 건수들이 늘어나잖습니까? 읍면에서 할것을 대신 군에서 하니까? 그러면 현재 기획단에서 운영하고 있는인원으로 과연 충분하겠는가? 지금 현재 과장님이 그 부분을 어느정 도 고려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요?

지금 이렇습니다. 기획단운영이라는것은 별도로 인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군 본청에 있는 기술직원들이나 읍면에 있는 기술직원들이 합동작업반을 편성해서 측량, 설계 이런 부은 측량부분은 합동으로하고 설계부분 은 우리 군청직원들이 하고 읍면것은 해 당읍면 직원들이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기획단에서 바빠질것은 어차피 그일이 그일이겠구만요.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지역개발과장님에게 99년 도 업무모고시 질의 를 하나 드린것이 있 는데 수도공사, 전기, 전화매설 공사를 할때 건설과에 허가 신청 을 한다든지 의뢰를 하겠죠?

그렇습니다.

총괄적으로 어느 도로를 점용해서 훼손시킬 수 있는 그런사업은 가장 먼저 아시겠구만요?

그렇습니다.

하면은 그당시 지역개발과장 한테 질의 한 내용을 들으셨습니까?

들었습니다.

계획같은것 한번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통상 각 기관에 연초되 면은 도로굴착 복구사업을 해야할 그 파 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계획이 오면은 구간이 같다든지 지역이 같다든지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하고 또 그러보니까 같은 방향 에 맞춰서 각 기관별로 예산 이 확보되면 은 동시에 할 수 있는데 그러치 못할 경 우에는 각 다르게 할 수 밖에 없지 않느 냐 그렇다고 해서 먼저 말씀드린 수도나, 전화, 전기 지하관 매설통신 이런 사업 들은 안할래야 안할수도 없고 그지역 수 준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일부 중복 굴착 되는 경우도 있고 다만 규정상 우리 도로공사가 끝난 2년이내 사업은 굴착허가를 안타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가끔씩 보면은 도로포장을 한지 얼마 안되었는데 자꾸 이중적으로 파고난다음 다시 도로를 원상복구해야 하니까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중 삼중으로 중복해서 이렇게 예산 이집행되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산자료를 해서든지1년내지 2년거치를 시업계획을 미리 보시고 거기에 맞게끔 한번 했으면해서 제가 질의 를 했었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생 각하 고 계신다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과장님께서 제가 질의 를 한 내용인데 지금 향화도 앞에 광권이허가가 나있지요?

향화도 광권이요? 그 부부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광권이 규사로 나있는데요 거기서 규사가 골재로 둔갑을 해서 다른데로 반출이 된다면 그 부분은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그 부분은 깊이 파악을 못했습니다만은다시한번 파악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11월 29일날 대각이도 앞에서는 엄청난골재가 채취되어 반출된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을 해사로 판매가 되면 1루배당 얼마정도 군으로 세금이 들어옵니까?

지금 원석대로 받아들이기에는 1,050원씩 받아들이거든요. 그중에 절반이 군수 입하고 나머지는 도수입이 됩니다.

정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은 꼭 개발을 해서 우리 군비가 도둑맞은 사례 가 없도록 협조해서 시행 해 주시기 바랍 니다. 17페이지 3번 낙후지역 개발있지요?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낙후 오지 개발이요.

토지개발 촉진법이 있거든요. 그 법에 의해서 우리군은 묘량면, 불갑면 두개면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법에 해당됩니까? 다른 지역은 해당되는 곳이 없습니까?

다른 지역은 도시계획을 제외한 3개 읍이 되겠습니다. 3개읍을 제외한 지역은 정주생활권 개발권 지역이 되겠고 낙월 같은 경우는 도서개발 지역이 되겠습니다

하는 곳은 이것이 안됩니까?

그렇습니다.

. 낙후지역 개발을 하는 목적이 있을텐데요. 그 거대한 돈을 들여서 개발하는 목적요.

주로 오지 미개발 지역으로써 개발하고

목적이요. 목적 낙후 오지개발하 는 목적이 있을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발이 안된 미개발 지역지구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오지개발 촉진법이 재정 이 되어 운영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시한사업으로써 제가 알기로2000년도까지만 시한부 사업으로 법이 그렇게 재정 이 된것 같습니다. 앞으로 다시 또 개정해서 연장이 될지 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떤 한지역이 낙후가 되다 보면 인구가 빠져나가고 그래서 낙후만 되게 만들어가지고 그 인구가 도시나 도시인근으로 가지않도록 하기 위해서 개발이 되 지 않겠느냐라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다음 33페이지요 군비 지원 벽지 노선에서 제가 군정질 의때 말씀 드렸죠?

예.

올해안에 좋은 결과를 기다리면서제가 말한 부분요

개방했을시에 된거죠? 안그래도 그뒤로 영광교통에서 운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파악은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계마항에서 안마 가는 선박 입 출항 시간이 일정치 않아서 어느시간에 탁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영광 교통 에서도 어떻게든 운행을 해봐야겠다 그런생각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선결해야할 문제가 진입도로 또는 선박이접안하면서 바로 버스에 접안하는 시설이되어야 하는데 아직은 계속해서 수산청에서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그일들이 마무리

현재는 다 되어있습니다.

이쪽에 진입도로는 아직 정비가 안되어있잖습니까?

다 포장으로 포장완료 했습니다.

그랬을까요? 제가 최근에는 아직

가마미쪽에서 계마항으로 들어오는 그 도로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충분히 버스가 다닐수 있을텐데요?

급커브가 지고 작년에 저희도 현지 조 사를 해봤습니다만 축협창고 하고 개인집하고 그 사이가 좁아가지고 버스가 들어 가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걸 집을 보상 을 해주고라도 철거를 해버릴려 해도 집 주인이 반대하 고 그건 사업비 확보를 못했습니다만 그 런 어려움이

버스정도는 들어갈 것 같던데요 여하튼 관심을 가지고 조사를 해줘서 고맙습니다. 배 시간 대가 딱 크랙클링 돼있어요. 시간대로 한마때는 몇시 출발한다 두마때는 몇시에 출발한다 이게 다 스케줄이 돼있거든요? 그것만 가지면 충분할 것 같은데

그런데 거기에 업무 집중하다 보니까 그 버스노선에 맞추어서 배시간이 맞춰서일정시간을 정해놓고 노선버스가 왔다갔 다 운행해야 되는데

배선해야된다 그거죠?

예. 그러게 해야되는데 계마리쪽 들어 갔다 거쳐 나오면서 그쪽 시간이 맞아야 되는데 이쪽시간이 물때에 안맞기 때문에선박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그것이 지금 상당히 어렵단 말입니다. 그것 조정하기가

낙도에 살고 계시는 분이 가장 어렵게 육지에 어느분보다 더 어려우실거에요. 왜 그러냐면 왠만하면 나와서 살려고 그래요 그런데 왠만하지 못하니까 지금 섬에서 살고 계시는건데 왠만하지 못하게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군행정이 못사는 사람 위주로 가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군청에 버스한 대가 있죠?

예.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재무과에서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님 안계셔서 기획 예산 실장님이라도 계시니까 그 버스라도 시간을 맞춰 서 군에서 사용하지 않을시에는 사용해서못사는 사람들 편의좀 봐주는데 조종해 주십시요.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 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페이지 대전 길용간 도로 있죠? 주요 건설사업 추진내용에

예.

시중에서 기성 공정율이 실제 공 정율보다 높게 나오고 공정율보다 기성금이 높게 나가고 있다는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에대한 과장님의 진솔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그부분은 어디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전∼길용간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철저한 현장감독도 하고 있고 기성율이 추가돼서 더 지불했거 나 그런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있다면 과장님 위증하신 겁니다

제가 책임 지겠습니다.

지겠다. 좋습니다. 4페이지 시설검사 하자 검사 58개소 했 다고 그랬죠?

예.

가 있는것은 몇건이나 됩니까?

도로사업 은 별로 하자 가 없는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검사는 하자 보증 기간 은 사업장별 로 틀리죠?

약간씩 다릅니다.

몇년입니까?

보통 2년이구요. 주요 공작물이라 생 각하 는 구조물에 대해서는 3년정도

3년요?

예.

과장님 제가 앞전에 부군수 에게 군정 질문 했을때 과장님 안계셨어요?

있었습니다.

지금 3년이라고 답하십니까?

주요 공작물에 대해서

몇년까지 입니까? 최고 몇년까지 입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기억이 안납니다만은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60조 한번보세요. 어떻게 나왔냐? 아니 주무과장님이 말 입니다 제가 부군수 에게 부군수 가 3년이 라고 답했어요? 1년부터 3년이라고 법령 에 1년에서 10 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좋습니다. 교량은 몇년입니까? 미들로 봐서 평균 몇년입니까? 과장님 답변 하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이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과장님이 모르니 직원들이 무엇을 알겠습니까? 나와있죠? 1년에서부터 10년 교량 적으면 7년이고 크면 10년입니다. 하자 보증 기간 이 그렇다니까요. 별표 한번 봐주십시요. 총리령으로 정하는 별표에 보면 도로는2년 전체적으로 나와있습니다. 보셨어요? 과장님 몇 페이지 보고 계십니까?

262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 그건 법률 이고 시행령 한번 봐주십시요.

시행규칙 입니다.

입니까? 공사의 공정별 하자 담보 책임 기간 70조와 관련해서 나와있는것 있죠? 별표 보시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