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태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 (답변)

김광호 의원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실제로 자주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자치단체장이나 기타 군의회, 이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관에 의지를 해야 할 때가 가끔은 있습니다. 지난 번에 제가 질문을 했던 것과 같이 제천취수장 문제, 영월댐 문제 이러한 것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본의원이 밝혔듯이 제천취수장 문제만 해도 우리 주민들 모르게 어느날 갑자기 해결이 됐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다시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고, 이러한 문제 때문에 제가 재차 군수님께 답변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우리 군수님께서는 군민의 많은 지지속에 당선이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민들 83%가 반대하는 영월댐 건설을 과연 중립만 지켜야 할 것이냐, 이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수님께서는 민선 1기 주민군정평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83%라는 군민들이 영월댐 건설을 반대했습니다. 물론 군수님께서는 댐을 찬성한다, 반대한다는 그 결정을 내리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리라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이 실제로 바라는 것은 군수님의 결단입니다. 그 결단에 따라서 주민들은 움직여야 되겠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어떠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실로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11월 30일 김원태 부의장님을 비롯해 주민 35명과 함께 국회 건교위 전문위원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주민과 함께 여럿이 참석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전문위원은 분명하게 군수님께서 50 대 50이라는 말을 분명히 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따지기에 앞서서 본의원은 군수님께서 조금 전에 답변하셨듯이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반대하는 입장으로 제가 결론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군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영월댐 건설은 분명히 본의원도 생각하는 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재조사하기 위해서 5억 원이라는 예산이 확보되었다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군수님께서 직접 나서서 주민들이 확고하게 이해가 가고 설득력이 있게끔 조치를 해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우리 지방에 군수님께서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 주민들은 하나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어떠한 문제든간에 군수님께서 결단을 내리지 않으시고 중립만 지키신다면 영월군민들은 즉시 분열이 생길 것이고 그로 인해 영월의 발전에 어려움은 더해 갈 것입니다. 비록 영월댐 문제가 아니더라도 이러한 일에는 군수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지난 번에 영월댐 문제 때문에 군수님이 얼마나 힘든 용단을 내리셨습니까. 주민들이 궐기대회를 할 때 과감하게 나섰습니다. 이럴 때 주민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민들은 박수 쳤습니다. 이러한 예를 본보기로 삼아 앞으로는 우리지역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군수님이 과감한 용단을 내려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충답변은 원치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조동식 부군수님 나오셔서 안해근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의원입니다. 방금 상동 폐광지역특별법에 따른 시가지정비계획과 관련해 본의원이 질문한 데 대해서 조동식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잘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가지 얽혀있는 문제가 많습니다. 주민의 불편으로 인해서 주민의 원성이 굉장히 높아진 데 대한 이유, 왜 그렇게 됐는가 하는 데 대해 본의원이 질문을 했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 왔었다 하는 사항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나 수십명이 군청에 찾아와서 항의를 하겠다는 것을 중간에서 일부제재를 시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레 5일, 제가 듣기로는 5일 10시에 상동복지회관에 전체 주민들 대표자들이 모인 가운데 군의 실무과장과 계장들이 나가서 설명회를 갖는 것으로 일단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제가 여러가지 질문을 했습니다만 그 중 한 가지를 다시 말씀드린다면 공사지연 이유가 너무나 집행부에서 업무를 소홀히 했달까 처리한 과정이 너무 미흡하게 됐다 하는 것은 본의원이 벌써부터 짐작을 하고 있었고, 그래도 여기서 어떤 조치를 할 것이다 하고 기대해 왔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부군수님께 답변을 요구했던 것은 한 군데 어떤 지역경제과나 건설과 한 군데에서 처리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업무의 모든 사업계획이나 주관이 되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에서는 금년도 예산이 확정됐으면 사업시행계획을 세워서 건설과 기술부서에다 의뢰를 했을 겁니다. 의뢰를 했으면 건설과에서는 거기에 따른 설계를 하는데 설계용역을, 지금 답변을 들어보면 우보엔지니어링에다 계약을 2월부터 4월에 납품하는 것으로 했다가 그 회사가 부도가 나서 다른 업체를 선정해서 한 것이 8월에 납품이 됐다 그 말입니다. 8월에 납품된 것이 이제와서 계약을 수의계약을 하고 이제와서 시행하는 이유가 뭐냐 그 말입니다. 그럼 건설과에서는 또 납품된 것을 갖다 재무과에 입찰요구를 했을 거란 말입니다. 입찰요구를 했으면 재무과에서는 그것을 받아서, 이것이 긴급입찰에 해당되는 사항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반입찰에 부해야 되는데 10일 이내의 기간을 두어서 입찰을 했으면 입찰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는 계약을 하고 또 계약일수 7일 이내에 공사를 착수했느냐, 착공계가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법률에 의해서, 시행령에 의해서가 아니라 일반조건, 특수조건 얼마든지 붙일 수가 있는 겁니다, “갑”이. 그 조건에 보면 틀림없이 거기에 나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대로 시행을 했느냐, 그러면 후보계약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받았으면 거기에 대해서 후보계약대로 진행을 했느냐, 또 언제까지 몇 % 한다고 했는데 했느냐, 이런 감독을 같이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계약 부서에서도. 이것은 전체로 보면 군수가 하는 것입니다. 무슨 재무과장이나 건설과장이 하는 것이 아니예요. 같이 통합해서 부군수님이 총괄해서 전체 챙겨줘야 될 것 아닙니까. 본의원이 얘기하기는 죄송합니다만 항간에 여기 의원들이 무슨 공사에 가담을 하고 의원들이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런 것을 공공연하게 여기 실무과·계장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의원들이 없을 때 욕한다는 것 내가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이해관계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지역문제를 좀 원만히, 형평에 의한 행정을 이루고 또 그 지역의 업체라든가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건의하는 것이지 지시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집행부에 지시를 하는 것이 있습니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요구하면 집행부의 답변을 받아서 우리가 후속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서로 그렇게 하는데…, 자기가 그 자리에서 그것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서로 감정적인 얘기나 오고가고 이러한 얘기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입니다만 오늘 14시 115억 원 입찰관계 그것은 세송～어평간 도로포장으로 도에서 시행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미 돼서 군에서 대행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질문한 것은 시가지정비 문제가 너무나 얽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기조로 어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상수도관, 하수도관, 배수로관, 인도경계석 이것을 하는데 그냥 파고 묻고, 파고 묻고 이렇게 해서 혼동을 일으키고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고 한다 그럽니다. 파고 묻고 하는 것도 상수도관 자재가 잘못 들어와서 그것을 갖다 한 것이 누수가 돼서 하루 이틀 단절이 돼서 문제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할 때도 현장감독이라든가 관계관이 잘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 챙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군수님께 여러가지 거기에 대해 관계관들이 지연시킨 사유에 대해 본의원이 질책하기 보다는 이러한 것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는 그런 물의가 생기지 않도록 각성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 계획이 8월에 납품됐는데 왜 지금까지 시행을 안 하고…, 수의계약도 벌써 해야 됐던 것 아닙니까 보조기층까지 덕천건설이 했으면 그 다음에 포장하는 것은 다행히 하자연결이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 조건이 되는 것 아닙니까. 몇 개월 후인 지금에 와서 결빙기, 동절기를 앞둔 이제 와서 시행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는 생략을 하고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해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조동식 부군수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실장 박 무입니다. 평소 저희 민원봉사실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안재영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봉사실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원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축물대장 일제정비계획과 공유토지분할 일제정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물대장 일제 정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7월 1일부로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던 건축물대장이 지적부서로 이관되어 현재 민원봉사실 지적정보담당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이 읍면에서 지적부서로 이관된 것은 국민고충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창구민원처리 일원화와 건축물대장의 체계적 관리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여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건축물대장을 전산화하므로써 토지대장과 연계한 토지정보시스템 구축을목적으로 한 것입니다. 건축물대장 인수후 '96년도에는 지적서고 확보와 건축물대장을 읍면, 리별, 지번순으로 재편철 관리하는데 주력을 하였으며, '97년도에는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 추진을 위한 일제정비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건물등기부 전체를 열람을 해서 소유권정리 누락분 4,119건을 정리하였고, 미등기된 건축물등기부 대장은 등기열람일 현재 미등기 건축물임을 표시하여 관리하고 리별로 미등기조서를 작성 관리하므로써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를 일치하게 정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97년에 정비한 건축물대장을 토대로 재무부서와 협조해서 재산세과세대장을 전량 열람하여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조사 등록하였으며 건축물대장은 없으나 과세대장에 등재 된 건축물 3,929건에 대하여 조서를 작성하여 건축물대장 신규작성 1차 대상분으로 분류하여 관리하므로써 건축물 현황 일제조사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일제조사에 대한 자체계획을 수립 운용하므로써 9개 읍면 중 영월읍을 제외한 8개 읍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고 영월읍에 대하여도 12월 12일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축법시행 이전의 건축물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건축물대장 일제조사를 금년 말까지 완료하고, 건축물은 있으나 건축물대장이 없는 건축물은 주택부서와 협조하여 건축 인허가대장과 건축신고대장을 연도별로 전량 열람하여 대장의 작성이 누락된 건축물에 대하여 전량 신규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산세과세대장에 기재된 건축 년도와 건물등기부의 등기접수일자 및 소유권변동일자를 파악하여 건축법과 농지법 등 관련법규 시행년도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임이 입증되면 전량 신규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작성하는 과정에서 소유자에게 현황측량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고 전량 직권으로 작성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현황 일제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착수를 해서 '99년도 6월 말까지는 건축물의 신축년도 확인 및 신규작성 대상조서를 작성하고 '99년도 말까지 전량 신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 시행이후의 건축물은 현재로서는 신규작성이 불가하지만 무허가건축물 양성화에 따른 특별법 제정 등을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지번 건축물대장과 주민등록번호 미기재건축물대장에 대한 정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7월 1일 건축물대장 총 18,102건 중 현재까지 지번이 없는 건축물대장 4,369건 중 3,543건을 정비 했습니다. 정리하지 못한 826건의 건축물대장은 건축물현황 일제조사와 병행하여 정리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번이 없는 건축물대장을 모두 지번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미기재 건축물대장은 총 8,044건 중 3,543건을 정비했습니다. 정리하지 못한 4,501건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소유자가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기 전에 사망하였거나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소유자가 등기절차 없이 매도하여 현재의 실소유자까지 수차에 걸쳐 소유자가 바뀌는 동안 많은 기간이 지남으로 해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거소지를 추적 조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소가 정확하지 않아 실제 거소지를 조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추적 조사를 해서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이 완료되는 2001년까지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은 있으나 건축물대장이 없는 건축물 정비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축법 및 농지법 시행이전 건축물은 내년 말까지 전량 신규작성해서 관련 소유자가 재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건축법 시행이후에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은 현재로서는 신규작성이 불가하기 때문에 무허가 양성화에 따른 특별법의 제정 등을 상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토지분할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 토지 분할에 관한 특별법은 법률 제4875호로 제정되어 '95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청 대상토지는 등기된 공유토지 중 공유자 총수의 1/3 이상이 그 지상에 건축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으로 등기된 토지에 대해서 분할할 수 있도록 제정된 한시법입니다. 그러나 본 법 시행기간이 '95년 4월부터 2000년 3월 31일까지 5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시행되고 있어 토지소유자의 관심부족과 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자와의 합의에 어려움이 있고 공유자가 원거리에 거주하여 점유 면적에 차이가 있으며, 소유자로 인해서 공유지 분할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그동안 유선방송 4회 반회보 8회, 지역신문 6회 등 홍보를 실시하였고, 특히 공유토지가 도시계획구역 내인 영월은 군에서 반상회를 통한 홍보와 안내문을 개별발송하는 등 본 법 수혜대상 주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분할대상 108필지 중 '96년에 49필지, '97년에 32필지 총 81필지를 정리하였으며 정리내역은 영월읍이78필지, 주천면이 3필지입니다. 신규로 5필지가 발생해서 영월읍 17필지, 서면 쌍룡지역이 15필지 총 32필지의 분할대상토지가 있으나 본 법 시행 기간 내에 전 필지가 정리될 수 있도록 개별통지문을 발송하거나 호별 방문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서면 쌍룡 5리 신월동 지역의 공유토지에 대해서는 12월 중 현지출장을 하고 이해 당사자간의 의견을 조정 협의하도록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분할신청을 하여 본 법의 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허가 원스톱 처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부서와 관련이 있는 복합 인허가 민원과 법정 처리기간이 20일 이상인 일반 인허가 민원을 대상으로 민원사무의 처리에 경험이 풍부한 소속공무원 중 담당주사를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 신청시부터 민원 종결 시까지 민원인을 대신하여 민원을 처리하고, 서류에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민원인과 협의하여 후견인이 직접 보완하거나 직접 보완이 곤란한 경우 전화 등을 이용하여 민원인에게 보완해야 할 사항을 자세히 안내하여 보완토록 하고, 불허가 처분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불허가 사유와 대안을 자세하게 설명하여 민원이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원태 의원님과 김광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 무 민원봉사실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원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민원봉사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도 주민들로부터 많은 얘기를 들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타 지역 시군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우리 영월군은 민원의 문턱이 높다는 소리를 한두 번 들은 얘기가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도가 절실히 요구되는 현실입니다. 그나마 그래도 다행인 것은 민원봉사실장님께서 민원 원스톱 처리에 관해서 처리하겠다는 답변을 하셔서 천만다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각 부서와의 협의로 협조가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고 행정적으로도 어려움이 많이 따를 줄로 생각이 듭니다만 이러한 부분은 꼭 해결돼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민원봉사실장님께서는 언제부터 시행할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박 무 민원봉사실장 나오셔서 보충질문 사항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드린 내용은 즉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 무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섭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영섭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문화관광 진흥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시는 안재영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김광호의원님, 고진국 의원님, 김영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많은 예산을 들여 보수한 문화재 중 관풍헌을 개방하여 관리할 계획이 있는지와 현대식 건물에 비해 문화재 보수사업비의 공사단가가 높은 이유에 대하여 질문하셨고, 고씨동굴 내부 암석위험지구가 2개소 있어 인사사고가 우려되어 제거대책이 시급하고, 만일 사고발생시 재정적 피해도 클 것으로 판단해 이에 대비한 보험가입여부에 대하여 질문하신 바 본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재 관리와 관련하여 문화재 관리는 우리군에 산재해 있는 문화재를 원형 보존하여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우리들의 후손들에게 물려줌은 물론 역사적 현장을 전승하고 문화재와 연계한 관광단지로 개발, 충절의 고장 영월을 널리 알리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군에는 국가지정문화재 5점, 도지정문화재 14점, 문화재자료 11점으로 총 30점이 있으며, 금년도 실시된 문화재 보수사업은 총 25건으로 국비 6억 3,600만원, 도비 8억 1,200만원 군비 8억 5,100만원, 자부담 1,400만원 해서 총 사업비 23억 1,3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현재 보수사업이 완료된 곳은 창절사 외 17건이며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업은 관풍헌의 요사채드잡이 및 기와 번와, 약사전 마루보수사업, 장릉 사괴석 담장설치 공사, 단종어가터 발굴, 단종어가 복원, 문화재 시설보수, 징효대사 보인탑비 주변정비공사, 정종대왕 태실비 이전복원공사 등 7건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지정 유형문화재 제26호인 관풍헌의 개방과 관련해서는 대한불교조계종 영월보덕사가 현재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 군에서는 도비와 군비를 들여 매입코자 지난 '96년도에 사업비 4억 3,000만원을 확보하여 '97년 4월 조계종 총무원을 방문하여 매입을 협의하였으나 조계종 총무원의 재산매각불가 방침으로 인하여 관풍헌 매입계획을 이루지 못했으며 재산관리에 있어서도 보덕사에서 관리를 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관풍헌은 시내 중심지에 위치하여 항상 상주하여 관리하는 인력이 있어야 하지만 그동안 건물이 노후 되고 훼손되어 방치 폐쇄한 상태로써 개방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이번 관풍헌 보수사업이 완료되면 보덕사와 협의하여 관리인이 상주토록 해서 항시 개방하여 내방객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대식 건물에 비해 문화재 보수사업에 공사단가가 더 소요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현대건물에서 건물면적이라 하면 벽과 벽사이의 면적만을 포함하는데 한옥건물은 현대식 건물에 비해 기둥에서 서까래가 나가 있어 처마면적이 증가 되므로써 같은 면적이라 하여도 실제 작업면적은 늘어나게 되며, 또한 건물이 현대식 건물보다 높이가 높으므로 건물의 체적이 늘어나 건물의 용적이 같은 면적의 현대식 건물보다 3배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건물의 체적이 크므로 그만큼 공사비용이 더 들어가게 됩니다. 또한 건물의 공사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공정의 재료비나 인건비는 일반 공사 품셈이 적용되지만 문화재 공사에서는 목공사, 지붕공사, 단청 등 작업난이도가 높고 특별한 기술을 요하게 되므로 적용되는 단가가 일반공사에 적용되지 않는 별도의 문화재 표준 품셈을 적용하고 있고, 또한 목재와 기와 등 주로 사용되는 재료가 현대식 건물에 사용되는 재료 보다 고가이고 공사시 기계사용이 어려우며 목재 등을 침목하여 인력으로 이음과 맞춤을 하는 등에 기인하여 공사비가 높아지게 됩니다. 또한 신축공사가 아닌 보수공사의 경우 구재료의 재활용을 전제로 시행되므로 해체공사시 비용이 들어가며, 구재의 활용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오히려 신축의 경우보다 공사비가 더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 이러한 해체공사가 공사비의 가격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이상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문화재 보수사업비는 일반 건축물보다 적게는 2배 많게는 8배의 공사단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하에서 지역문화재 보존에 있어 사업비를 한 푼도 헛되이 낭비없이 집행되도록 하자는 의원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는 문화재 사업설계시 예산이 불요불급하게 쓰여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씨동굴 내부 암석위험지역과 보험가입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씨동굴은 '69년 6월 4일 천연기념물 제219호로 지정된 후 총연장 6.3km 중 1.3km를 개발하여 현재 900m 구간을 개방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98년도 11월 현재까지 총 관광객수는 194,713명이 관람하여 작년 동월대비 54,461명이 증가하였습니다. 1일 입장객 적정 수용인원은 700～1,200명선입니다만 관광성수기인 7, 8월에는 하루 1,700～1,800명이고, 금년 최고 많이 입장한 날은 8월 5일 2,259명으로 성수기에는 운영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낙석위험지구 2개소는 동굴내 630m 지점에 가로 2m세로 2m 폭 1.5m 정도의 규모로 13.8톤 가량이 되며, 820m 지점에 있는 낙석은 가로 6m 세로 5m 폭 1m 정도의 규모로써 69톤 가량이 됩니다. 동굴전문가를 대동하여 12월 2일 현지답사를 하였습니다만 동굴형성 자체가 석회암으로 되어 있고, 특히 낙석 위험지구 주변은 절리층으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없이 인위적으로 제거작업을 하였을 경우에는 동굴내부의 진동으로 인한 붕괴는 물론 생태계의 변화까지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암석위험지역에 대하여는 내년 중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동굴전문가의 자문이나 전문기관에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씨동굴에 입장한 관광객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여부에 대하여는 고씨동굴 관람객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동양화재보험에 보험가입을 해놓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약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험기간은 금년 8월 2일부터 내년 8월 2일까지이고, 납입보험료는 연 221만 7,000원 피보험자는 영월군수로 되어 있으며, 보상한도는 1사고당 일괄한도 3억원, 치료비는 1인 1사고당 100만원으로 고씨동굴 안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고씨동굴 관람 중 사고로 인하여 보험처리된 사항은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고씨동굴 내에서의 안전사고는 영월군 관광이미지 손상면이나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손실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유념하여 앞으로도 계속 관광객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과 철저한 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고진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우리지역은 산을 이용한 등산로 개발을 할 경우 외지 등산객의 홍보효과가 큼에도 불구 인근 시군에 비하여 등산로 개발이 열악하고, 일전 외지관광객의 조난사고를 예로 들면서 관광산업 측면과 사고방지 차원에서 등산로 개발이 시급하다고 지적하시고 등산로 개발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과 '99년도에는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여 주셨듯이 우리고장 영월은 임야가 80%로써 이 천혜의 산림자원을 이용, 등산로로 개발할 경우 영월을 대외에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고 무한한 부존자원의 관광화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가 기대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산을 좋아하는 외지관광객들의 발길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여 볼 때 군에서도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등산로 개발의 시급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군에서 추진한 등산로 개발현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군에서는 외지등산객이 많이 찾는 산부터 등산로를 정비키로 하고 '96년도에 3,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영월읍 소재 계족산과 수주면 소재 사자산, 백덕산, 구봉대산에 대하여 등 산로를 개발하였고 '98년 4월 15일에는 구봉대산 등산로상에 훼손된 로프 60m를 보수하였으며, '98년 10월 18일에는 영월을 사랑하는 모임에서 100여 만원의 자체예산을 들여 태화산 등산로에 안내판 및 25개의 이정표를 설치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군에서는 지난 김삿갓문화큰잔치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하동면 와석리 소재 마대산 등산로에 대하여 우선 금년 12월 중 공공근로사업으로 등산로의 가지치기를 추진하고 가능하면 명년도에 1,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안내판과 이정표 등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기적인 등산로의 개발을 위해서는 명년도에 각 읍면의 명산에 대해 전문산악인들의 고견을 듣고 타당성 조사를 한 후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 연차적 개발계획을 수립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영월의 명산을 전국에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군의 대표적인 산들에 대하여 전국에 홍보할 필요성을 느껴 영월읍의 완택산과 태화산, 상동읍의 장산과 매봉, 중동면의 목우산과 두위봉, 운교산, 하동면의 마대산과 곰봉, 북면의 삼방산, 남면의 국지산, 주천면의 태봉, 수주면의 사자산과 백덕산 구봉대산 등 약 20여개의 명산에 대하여 현재 산의 특징과 등산로 등을 도면화하는 작업을 전문산악인으로 하여 금 추진중에 있어 내년 상반기 중에는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위 내용을 홍보용 책자로 제작, 전국의 여행사 등에 배포하여 우리군의 명산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영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청소년 수련의 집 공사기간이 길어진 이유와 공사비에 있어 당초 예산액에 비하여 증액된 사유, 청소년수련의집 운영에 있어 3개 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을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지도 감독할 것인지, 그리고 청소년을 위해 수련장 주변에 극기훈련장과 트래킹을 할 수 있는 등산로 개설, 민자를 유치하여 남한강과 태화산을 접목시키는 대단위 레저단지조성으로 본격적인 레저도시로 만들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수련의집 개보수 현황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의 집은 청소년기본법 제26조 규정에 의거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진취적 기상을 함양하기 위한 시설로써 구 진별분교를 매입하여 '96년도에 국비 1억 원, 군비 1억 5,000만원 총 2억 5,000만원을 들여 공사를 하였습니다. 공사 추진상황으로는 '96년 2월 2일 부지 및 학교건물을 매입하였고 '96년 12월 20일～'97년 3월 14일까지는 공사계약 및 동절기로 인한 공사중지명령과 '97년 3월 15일 민속자료전시실 설치검토와 관련해 '97년 6월 30일까지 공사중지 연장을 하였으며, '97년 7월 1일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97년 12월 26일 완공하였습니다. 또한 공사비에 있어서 당초 공사비 2억 5,000만원 중 설계비 570만원, 시설비 2억 3,678만 4,000원이 들었으며, '98년도에는 조경 및 부대시설 공사 등 2,841만 8,000원을 확보 마무리공사를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사기간이 길어진 이유는 '96년 12월 20일 동절기로 공사중지한 이후 '97년 3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청소년수련의집을 민속자료전시실과 병행하여 활용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강원민속촌 견학 등 종합검토와 관련하여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아울러 당초예산액에 비하여 2,574만 3,860원을 추가 지출하게 된 사유로는 금년도 조경 및 부대시설 경비 때문입니다. 의원님과 181만 6,000원의 계수차이가 있는 것은 의원님이 말씀한 당초예산액 2억 4,430만원 중에는 설계비가 미포함되어 있고 실제 집행에 있어서도 2억 3,678만 4,000원이 집행되었기에 여기에서 나온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의집 운영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청소년 수련의 집은 지난 9월 1일 고씨굴상가 번영회, 지방행정동우회 영월군분회, 사단법인 강원해병대 영월전우회 3개 단체가 공동운영하기로 합의서를 제출하고 이 3개 단체의 위임을 받아 강원해병대 영월전우회가 주계약자로 하여 계약을 한 바 있습니다. 운영관리 위탁기간은 매년 1년으로 하되 '98년도에 한하여 금년 9월 1일부터 '99년 12월 31일까지로 돼 있고 제반운영은 영월군 청소년 수련의 집 운영 관리조례와 본 계약서를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3개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지도 감독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영월군 청소년 수련의 집 위탁계약서 제3조, 제6조 및 제8조 규정에 의거 청소년 수련의 집 목적에 어긋나고 선량한 관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도하고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불과 3개월 남짓 위탁 운영해 오고 있어 우리군에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선량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련의집 주변에 극기훈련장과 트래킹을 할 수 있는 등산로를 개설할 의향과 민자를 유치하여 남한강과 태화산을 접목시켜 대단위 레저단지를 조성하여 영월을 본격적인 레저 도시로 만들 의향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련의 집 주변의 극기훈련장과 트래킹 코스는 현재 군에서도 관심이 있고 적지를 조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미 서바이벌게임, 산악자전거코스 등은 영월읍의 삼옥지구, 하동면의 베리골, 가재골 등 우리지역의 산간계곡 자연자원을 활용하여 일부 민간단체에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은 동강에서는 래프팅을 봉래산에서는 행글라이딩과 패러글라이딩을 그리고 관내의 명산들을 개발하여 산악인과 산악자전거 동호인들을 끌어들이는 등 명실상부 우리군은 천혜의 자연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전국 최고의 관광레저도시를 조성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앞으로 계속 이러한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레저산업과 관련하여 일반 레저단체나 기업체들이 영월에 진출하기를 희망한다면 적극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면서 앞으로도 계속 우리군의 문화관광사업에 많은 관심과 전폭적인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영섭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영섭 문화관광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석주 기술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진흥과장 권석주입니다. 항상 풍요로운 농촌건설과 농가소득 증대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재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엄기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융자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목적은 쾌적하고 편리한 농가 주거환경 조성으로 가사노동 절감과 농촌생활에 활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거 융자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부엌의 실내화, 상·하수도 설치, 입식 작업대와 채광 환기시설 등의 부엌개량이나 욕조, 샤워기 등 목욕실 설치 또는 태양열 온수 급탕기 설치 등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농가당 융자금은 '96년도에는 280만원, '97년도와 '98년도에는 350만원씩 연리 4.5%로 3년 거치, 7년 상환 조건으로 융자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대상농가 선정은 마을 이장님 또는 생활개선회장 등 마을대표로부터 대상농가 명단을 통보받아 주거환경개선 가능성, 자부담 능력, 융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종합검토한 후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확정한 후 농가에 통보, 사업을 착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96년도 본 군의 주거환경개선사업물량은 총 50호로써 호당 280만원을 융자하여 사업을 추진한 결과, 10월 말까지 48호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중동면 연상 2리 신일봉씨와 북면 연덕 1리 엄재민씨 등 2농가가 자부담 과중 등으로 12월 중순에 사업포기를 하였습니다. 포기당시 날씨도 춥고 연말이 되어 포기한 물량에 대한 대상농가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남면 조전 1리 이장으로부터 정승주씨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겠다는 신청을 받고 현지를 방문, 당사자와 협의하여 부엌과 욕실을 다음해 봄까지 개량을 완료하는 조건으로 대상농가로 선정해 농협등 관계기관에 통보한 후 '97년 3월 사업완료 즉시 융자금을 농협을 통하여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정승주씨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폐교 된 초등학교 관사로 정승주씨가 임대 사용하고 있었으나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사업을 착수하게 되었음을 담당 과장으로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조사, 확인, 검토하여 열악한 우리농촌의 주거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승주씨와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재입주되도록 하고 앞으로 장기간 계속 미입주시에는 기 융자된 자금의 회수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으며, 타 지역도 농가를 방문 조사하여 문제가 있는 농가가 발생할 시에는 융자금 회수 등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기 융자를 받아 주거환경 개선농가로 이미 개선한 농가도수시 방문하여 활용상태를 점검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엄기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석주 기술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권석주 기술진흥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군정질문과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태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5차 본회의에서도 질문과 답변이 계속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보다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이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7회 영월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