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전안원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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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하여 도시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는데 이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과 소속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시기 전에 잠시 선서의 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유성구의회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도시국장님께서 선서문을 읽어주시고 소속 과장님들은 손을 들어주셨다가 선서가 끝나면 직제순에 따라 직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빈

임상빈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유성구의회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시행령 제17조의4 및 유성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진술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 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12월3일 도시국 국장 임상빈 도시개발과장 황인태 건설과장 정현욱 건축과장 박장형 지역교통과장 이기춘 지적과장 임한원 (선서서명문 위원장에게 전달)

안원

전안원위원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부탁드립니다.

상빈

임상빈도시국장

도시국장 임상빈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전안원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도시국 업무를 수행하면서 대과 없이 결실을 맺게 된 것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아낌없는 성원과 적극적으로 지도해 주신 결과라 생각이 됩니다. 저희 도시국에서는 그간 주거환경이 열악한 미개발지역의 계획적인 개발을 위한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과 항상 아름답고 쾌적한 온천관광 꽃 도시 조성, 금년 수해로 인한 복구공사의 완벽한 설계 철저한 공사감독과 현장관리로 수해재발 방지 및 부실공사 예방, 주민과 밀접한 생활민원 즉시처리에 역점을 두었으며, 또한 불법 건축행위를 방지하여 건축행정 질서확립, 마을버스 확대운영으로 주민 교통불편해소 등을 중점적으로 수행하여 지역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살기 좋은 유성도시 건설을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만, 한 해를 돌이켜보면 아쉬움도 없지 않은 한 해였고, 부분적으로 미진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는 잘못된 부분은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저를 비롯한 도시국 전 공무원은 성실하게 감사에 임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원

전안원위원장

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실시는 직제순에 따라 소관과장의 출석 하에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되 소관 국장의 답변이 필요한 사항은 수시로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서류감사 또는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개발과

10시08분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관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부탁 한 두 가지 드리구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료… 지금 페이지가 기입이 안되어서 그런데요. ‘수목병충해현황’에 대해서요.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지구 온난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올해 굉장히 병충해가 심해서 민원발생이 굉장히 많으신 건 알고 계시죠?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그런데 제가 앞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에도 또 이런 현상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미 벌레가 많이 확산이 되어서 한참 지난 후에 방제를 하게 되는, 처음 민원이 시작될 때에 바로바로 조치를 해서 병충해가 확산되는 걸 막았어야 되는데 이미 많이 확산이 된 후에 하다보니까 면적도 넓게 되고 방제의 효과도 없고, 민원은 민원대로 들끓고 그런 현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민원이 발생되는 즉시 바로 확인하여서 조치를 좀 빨리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내년에는 적기에 방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리고 임도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96, 97, 98… 아마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임도 관련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 통해서 제가 들었는데요. 지금 보면은 98년도 같은 경우에는 국유지나 시유지에 임도를 개설했는데 그건 주변에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96년도나 97년도 사업을 보면은 주로 개인소유의 땅들이 많이… 대부분이 개인소유의 땅인데 그 주변에서 어느 개인들에게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는 안 올라 올 걸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앞으로 가능하면 이런 좋은 일을 하면서도 특혜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리고 추가자료 5번에 보면 ‘구룡선 가로수식재 공사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차적으로 443본을 식재하는데 소요량이 한 5,400만원 정도가 소요되었는데요. 한 본당 평균단가가 12만2천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비가 적정하게 책정이 된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사업비는 우리가 산벚나무, 높이가 3.5m에 흄걸이건이 8cm로 4431본인데 이것은 우리가 나무 값은 물가정보지에 나와있는 걸 적용을 했고, 식재품은 표준품셈에 나와있는 걸 적용했습니다. 그 자세한 것은 나중에 단가표라든지 그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기로 하고 이것은 하자가 상당히 많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 10월8일부터 11월20일까지 해 가지고 234본의 하자가 났는데 이것은 11월20일까지 완료가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는 일부 수형이 나쁜 것에 대해서는 재 교체지시를 했고, 하자기간도 2000년 5월달 까지니까 수목상태를 봐가면서 앞으로 하자도… 재하자 지시를 해 가지고 생장에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은요. ‘하자발생시 도급자로 하여금 하자이행 철저’. 물론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거는요. 지금 하자보증금은 예치되어있습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그리구요. 혹시 IMF로 인해서 건설이나 이런쪽 업체들이 많이 도산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사업을 시행한 조경업체는 그런 염려는 없습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그런 염려는 없구요. 그 사람도 사실 반수이상이 식재시기가 조금 늦다보니까, 저희들이 한 5월달 정… 5월, 6월달에 일부를 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자가 많이 났는데, 시공업체로서는 하자비가 한 2천만원이상 되기 때문에 상당히 손해는 났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로써는 그 회사가 어렵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제가 그 부분에서 염려하는 것은요. 도급자로 하여금 계속 하자이행을 한다고 그랬는데 혹시 부도가 나버리면은 하자보증금이야 얼마 안될 걸로 봅니다. 그렇죠?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5%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니까 나중에는 결국은 우리 예산을 들여서, 만약에 부도가 난다고 가정하면은 우리 예산을 들여서 다시 수목을 심어야 되는 그런 염려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구요. 지금 하자율이 한 55% 됩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55% 되는데 그냥 계속 하자보증기간동안 나무가 죽으면 계속 보식하는 걸로 하실 건지? 그 외에 다른 대책은 없습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그 하자난 부분에 대해서는 2000년 5월22일까지 하자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고, 지금 현재 하자보증금도 5%, 공사금액의 한 250만원정도 예치가 되어있는 상태이고, 하자가 나기 이전에 관리, 물 주기라든지 뭐, 관리는 저희들도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되겠죠 그것은. 그래서 하자가 최대한 최소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관

신현관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보면요. 상기업체의 하자비율은 부적격업체에 충분히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인식을 저하고 같이 하십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면은 회계과에 통보하여 가지고 앞으로 제재를 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뭐 시공회사에서 하자만 제대로 해주고… 우리가 식재시기라든지 저희들한테도 약간의 불찰도 있고, 거기가 이제 도로개설을 하다보니까 밑에 토질이 박토로 되어있었고, 그렇다가 보니까 하자가 좀 많이 났는데 여기서, 이 회사에서 하자를 이행 안 한다든지 하면은 저희들이 그런 제재를 하겠지 만은 거기서 하자는 이유 없이 자기가 감수를 하고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하자까지 다 되어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자처리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2000년 5월달까지, 그때까지 하자발생분에 대해서는 거기서도 충분하게 자기가 다 하자이행을 한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그걸 꼭 통보를 안하고 저희들이 하자는 이행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면은 모든 공사에 하자가 나면 계속 고치고 계속 고치고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 겁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그런데 본인으로서도, 그 회사에서도 하자가 나면 자기도 재정적으로 상당히 손해가 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관리는 충분하게 더 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하자가 안 나게 끔 처음부터 시공을 해야지 맞다고 보거든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하자가 나서 물론 경제적인 손실도 오지만 하자가 이것은 현저하게 눈에 보이는 하자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실질적으로… 물론 담당은 아니겠지만 건축이나 토목이나 이런 데서 서서히 진행되는, 하자로 인해서 서서히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고치는 게 능사는 아니겠죠?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일단 제가 볼 때는, 법상으로 볼 때는 하자비율이 제재업체에 충분히 해당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하고 인식을 같이 합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웃으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서…

현관

신현관위원

아니, 제가 법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나무라는 것은 심는 토질이라든지 모든 게, 기후라든지 모든 여건이 다 충족이 되었을 때 잘 자라는데 나무가 특히 하자 같은 게 많은데, 하자가 또 바로 발생되는 것도 아니고 상당기간 흘러야 나무가 죽는지 사는지 알아볼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그것은… 물론 저도 위원님 의견에 동감은 합니다마는 이 회사에서 자기가 그러한 감수를 하겠다고, 재정적인 손실도 감수를 하고 다 한다고 하는데 구태여 그것을 회계 부서로 통보를 해 가지고 불이익 처분을 받도록 하는 게 능사는 아니잖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아니, 재정적인 감수는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거기에 자꾸만 다른 말씀을 하실 필요는 없구요. 하자비율이 뭐, 5%나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55%인데 이것은 제가… 물론 그 나무를 심을 때 토양이 박토라면은 나무가 살 수 있게끔 비료를 준다던가 해서 충분히 나무가 살 수 있게 끔해서 심었어야죠. 그냥 갖다가 막 심어 가지고 그 이후에 관리를 제대로 안하고 그래서 하자비율이 크게 된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건 법상으로 봐서 제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회계 관련 부서하고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 결과를 꼭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이상입니다.

안원

전안원위원장

다음, 송봉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자료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마는 한 가지 여쭙고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유성하고 가수원간 도로를 보면 말입니다. 지금 가수원에서 도안동까지는 서구에서 확장공사를 일부 하고 있는데요. 우리 유성구에는 진흥원 앞에서 원신흥동까지는 아직 공사계획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목원대가 원신흥동에 들어오게 되면은 시내버스가 40여대가 증차가 된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도 도로가 좁아 가지고 차가 통행하는데 불편은 이루 말할 것도 없고 주민들이 첫째, 생활하는데 굉장히 불편이 많습니다. 원신흥동 2통 앞에 가보면은 차 두 대가 비킬 수 없는 그런 위치에 놓여있어요. 우리 유성구에서는 어떻게 거기에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그것부터 여쭙겠습니다.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 그 원신흥교에서 가수원 3거리까지 40미터로 지금현재 도로계획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40m이상, 20m이상도로에 대해서는 시에서 개설이라든지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20m미만으로 지금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하고 한번 별도로 협의를 해 가지고 개설시기라든지 그런 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예.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진흥원에서 도안동까지 확장공사가 되어서 도로소통에 차질이 없게끔 하구요. 첫째 주민들의 불미스러운 사고가 사전에,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협조 좀 해주십시오.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리고 녹지대 관리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여름에 전민동 엑스포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사항 때문에 호남고속도로변에 나무를 심은 현장에 갔다왔습니다 마는, 거기에 나무를 심기 전에 다른 지역도 한번 검토를 하시고 실시를 하신 건가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거기는 방음수림대를 당초에 조성하게 된 경위는 엑스포아파트가 건립이 되다보니까 거기에 소음 때문에, 고속도로 인해서 소음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95년도부터 주민들이 상당히… 민원이 생겨 가지고 우리구청 건축과에서 도로공사하고도 여러 차례, 집단민원이 생겨 가지고 여러 차례 협의도 해보고 도로공사로 하여금 방음벽을 설치해달라고 건의도 했고 그랬는데 도로공사 측에서는 그것이 고속도로가 생긴 이후에 생긴 아파트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불가하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강구한 결과 거기다 방음수림대를 조성하면 어떻겠냐! 주민들하고 협의한 결과 방음수림대로 조성해달라 ! 해 가지고 저희들이 2억4,3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방음수림대를 하게 된 동기입니다. 그런데 다만 먼저 번에 한상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부 나무에 대해서는 하자도 많이 발생되었고, 그래서 그건 이번에 11월20일까지 전부 다 교체를 했는데 앞으로도… 거기가 차가 많이 다니다보니까 겨울에 눈이 오고 하면 염화칼슘 같은 것을 뿌립니다. 그런데 염화칼슘이 날아가 가지고 잎에 묻고 해 가지고 많이, 한쪽으로 고속도로 편쪽으로는 많이 나무가 죽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죽은 건 아니고 일부 반은 죽고 그랬는데 그런 고사목에 대해서는 이번에 교체를 다 했고, 앞으로도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러면 아파트보다 도로가 먼저 생겼기 때문에 주민의 불편사항은 한국도로공사에서 해결해 줄 수 없다는 말씀입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차례 그 문제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결국엔 건축과하고 도로공사 측하고 얘기를 하다가 도로공사 측에서는 자기네들은 시설을 해줄 수가 없다!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결론이 나서 해결방안으로 저희들이 방음수림대를 했던 것입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도로공사 규정이 그렇게 되어있으면 몰라도 사실 여기를 보면 2억3,600만원이라는 돈이 우리 구비로 낭비가 되어 가지고… 사실 이걸 우리가 일방적으로 생각할 적에는 한국도로공사 측에서 했었어야 되는 건데 왜 우리 구에서 예산낭비를 했는가 하는 아쉬운 감이 있구요. 지금 금방도 말씀을 하셨지만 거기에 이팝나무니 은행나무니 회화나무니 여러 가지 나무가 식재된 것을 봤습니다마는 지금 현 상태에서도 아마 내년에는 고사할 나무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겨울철 염화칼슘 때문에 이팝나무라고 했나요? 염화칼슘에 약한 나무?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스토로브잣나무가 제일 가양에 있는데 스트로브잣나무가 잎이 많이 말랐고 고사된 게 좀 일부 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래서 만약에 고사되어 가지고 다음에 다시 다른 나무로 교체할 때에는 염화칼슘에 강하고 도로변에 강해서 고사해서 다음에 하자보수기간이 지나서 우리 유성구에서 예산을 더이상 들이지 않도록 말입니다. 나무를 선정할 때 신중을 기해주시구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에 음료수시설을 해놓은 게 있죠?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것이 도시개발과에서 한 겁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놀이터 내에 있는 음용수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애초에 시설은 어디서 한 겁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봉식

송봉식위원

건설과에서 한 거예요? 아니면…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민방위과에서… 지하수에 대해서는, 비상급수에 대해서는 민방위과에서 했구요. 저희들이 설치한 것은 상수도, 그겁니다. 상수도 하고 일부 저희들도 지하수를 시설한 것도 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상수도 하셨죠?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봉식

송봉식위원

제가 온천1동만 예를 들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잘못 짚어가지고 그랬습니다마는 비상급수로 애초에 사용을 계획을 했으면 급수대시설은 안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글쎄… 당초에 민방위과에서 설치를 할 때 비상급수로도 이용을 하고, 비상급수라는 것은 뭐, 비상시에만 활용을 하게 되면은 돈 투자한 것에 비해서 효과가 없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주민들한테도 그걸 음용수로 쓸 수 있도로 그렇게 했는데 온천2동 같은 경우는 한 군데가, 장터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불가판정이 나와서 폐쇄를 한 군데는 해놨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럼 온천1동에요. 비상급수로 된 게 일곱 개중에 네 개가 있어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네 개가 있습니다. 비상급수가 네 개이고, 상수도가 세 개입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러면 비상급수로 애초에 했을 때에는 급수대시설을 안 했어야 되는데 급수대시설을 하려면 거기다 대리석공사를 해 가지고 몇 천만원 예산이 투입된 것 같은데요. 굳이 식수로 사용하지 못할 바에는 급수대를 안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거기다 급수대시설을 할 때에는 식수도 써먹으면서 또, 비상용으로도 쓸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했을 건데, 애초에 물을 팔 때에는 수질검사부터 충분히 해 가지고 공사를 했어야 되는데 일단 해놓고 나중에 물이 식수에 적합하지 않으니까 비상급수로 한다! 이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우리가 지하수를 팔 때는 파 가지고 그 밑에서 나오는 그 물을 가지고 검사를 하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예측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데 처음에는 적합판정이 나왔다가도 중간에 또 불합격판정이 나올 수도 있고, 지하수가 오염이 되어 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상급수시설을 한 경우는 같이 겸용해서 쓸 수 있도록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봉식

송봉식위원

충분한 수질검사 기간을 거쳐서 해 가지고 했었으면은 개당 2천만원 투자해 놨으면 2×4, 8천만원이라는 예산이 날아간 겁니다 이거는. 그래요 안그래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그런데 그것이 전부 다 지금 못써먹는 게 아니고 다 지금… 온천1동 같은 경우는 부적합 판정 나온 것은 없습니다. 네 군데고, 상수도가 세 군데 그래서 일곱 군데인데 지금 부적합판정 나온 건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네 군데 다 적합판정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지금 식수로 사용을 못하고서요. 못해 가지고 지금 사용을 아예 않습니다. 빨간 물이 나오는가 하면은 물에서 악취가 나가지고 도저히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관정깊이가 좀 짧아 가지고 수질이 안 좋으면은 더 깊이라도 파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끔 노력을 하시든지 아니면 추후라도 또 어린이 놀이터에다가 관정을 묻어달라는 데가 또 나올지 모릅니다. 그럴 때에는 한 달이건 두 달간 충분히 물을 빼봐서 수질을 확인한 다음에 이런 급수대시설이나 차후에 대책을 해주시는 것이 예산이 낭비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 해보겠습니다.

안원

전안원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아까 신현관위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구요.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룡선 가로수식재공사에서 당초에 계획과 지금 현재 식재한 본(본)수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은 약 38주가 차이가 나는데 38주를 더 심었으니깐 그거는 별 문제는 아닙니다. 아닌데. 그러면 이게 설계가 변경되어서 그렇게 많이 식재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업주 측에서 더 심어준 겁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구룡선이 당초에 443본으로 저희들이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재

이상재위원

당초예산에는 405본이 아니구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443본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렇게 내부 품의를 받았습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당초 저희들이 3월달에 방침 받은 게 2km에 수고가 4m에 폭이 8cm 본수 405본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럼 이게 변경된 겁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그것이 자료가 어디서 나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나간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당초계획가지고…

상재

이상재위원

이게 청장님… 그때 가서 있습니다.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집행계획였기 때문에 계획하고 실제 설계를 하다보니까 좀 차이가 났을 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산벚나무 자체는 상당히 꽃이 피면은 아름답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심어진… 살아있는 것만 봐도 수관(수관)자체가 전혀 형편이 없습니다. 주당, 아까 신현관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13만원정도 주면서 수관자체가 엉터리고 전혀 볼 품도 없는 나무를 심었거든요? 이 자체는 뭐냐하면은 물론 보식을 할 때 어떻게 할려는지는 두고 보겠습니다마는 산벚나무는 수관이 좋아야 됩니다.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당연한 걸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보니까, 지금 상당히 수관이 엉터리거든요? 앞으로 보식할 때 어떻게 하려는가 두고 보겠습니다마는 산벚나무는 수관이 좋아야 됩니다.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당연한 걸 가지고 그렇게…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보니까 지금 상당히 수관이 엉터리거든요. 앞으로 보식할 때 이것을 좀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좀 해주시고, 4월1일부터 5월20일까지 식재를 했거든요? 그렇다면은 가장 나무심기 좋은 시기에 식재를 한겁니다 사실. 그런데 이렇게 하자가 날 정도 면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조금 5월경에 날씨가 가물을 때 그때 심고, 또 거기가 토질이 도로개설을 하다보니까 좀 그랬었는데 하여튼 그것은 보토(보토)를 충분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보토가 조금 덜 된 것같고,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하자를 할 때는 충분한 보토를 시켜가지고 그렇게 했으니까 앞으로는 아마 생육이 잘 될 걸로 그렇게 믿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됐구요. 두 번째는 임도 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임도시설을 연차적으로 하고 있죠?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상당히 지금 임도가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타구에서는 계속 싫어하는 사업자체를 왜 우리 유성구에서는 부득이 이 사업을 받아 가지고 시행할 이유가 있습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임도는 원래 국비가 50%, 시비가 40%, 구비가 10%인데요. 이렇게 하다보니까 산림청의 산림기본계획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획한 지역은 산림이 우거져있고, 산림… 이것이 꼭 임도로만, 임산물만 생산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방화선도 좀… 산불이 났을 때 방화선 역할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했는데 작년에도 그런 지적이 있어 가지고 내년도 99년도에는 예산을 안 올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임도시설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 지양토록 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제가 알기로는 요. 동구, 대덕구도 우리보다 산림이 많습니다. 거기도 다 있습니다. 있는데, 부득이 임도만은 절대 안 가져가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유독 유성구만 임도시설 사업을 가져오거든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앞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가급적 지양하는 쪽으로 그렇게… 부득이 한 경우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시행을 하게 될 경우에는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타구에서는 전부다 기피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과장님은 알아주시구요. 되도록이면 다른 구에서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이 그린벨트 내에 법규위반사항을 파악하다 보니까 대답하시기를 “추진중이다”또“고발조치다”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사람들은 지금까지 과태료 같은 것은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위법이 생기면 그것은 1,2차에 대해서 계고를 하고 그렇게 해서 그사람이 안들을 경우에는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불법으로 한 사람들은 대개가 보면은 영세민이고, 혼자 독거노인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입니다. 불쌍한 사람들이 비닐하우스 속에다가 짓고 거기서 거주를 하고 있는데 참,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해도 낼 수 있는 능력도 못되는 거고.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그것을 지속적으로 계도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계도만하고 그러면 과태료는 안 물립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과태료는 저희들 도시계획법에는 과태료를 물리라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제가 리스트를 쭉 보니까요. 돈도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도 있구요. 그럼 영세민이 아니고 이런 사람들은 뭔가 제재조치를 가해야지…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작년에 불법된 사항은 거의가 다 원상복구 완료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뭐 불법 용도변경이라든지 불법 형질변경이라든지 그런 것은 원상복구를 했고, 부득이한 경우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그런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계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과에서는 고발조치만 하면은 행정사항에 업무는 다 끝이 나는 겁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원래는 대집행까지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개중에는 독거노인이라든지 나이는 한 80세 이상 되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참, 저희들도 나가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계도를 해 가지고 행정지도로써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글쎄요. 물론 어려운 사람은 있지만은 그 어려운 사람들 때문에 또 다른 이름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들이 해도 제재를 받지 않는 다는 것은 뭔가 형평에 어긋나거든요? 뭔가 좀 힘드시겠지만은 법적조치로 계속해서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산불장비확보 현황’에서요. 에어소화기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꼭 확보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동사무소로 차라리 분배해서 주는 게 낫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산불은 지금 우리구청은 도심지에 있기 때문에 각 동 산불발생 예상지 그런데에 다가 에어소화기는 분배를 해서 그쪽에서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구청에서 보유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앞으로 그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좀 검토해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원

전안원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상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요구자료 4번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로수에 유실수를 앞으로도 계속 식재할 계획이 있다는 얘긴가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 가로수에 유실수 식재 말씀이십니까?

상호

한상호위원

예.

검토 안해 봤습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그건 아직 검토를 안해 봤는데요.

상호

한상호위원

검토를 잘좀 하셔야죠. 지금 동학사선의 살구나무가 제멋대로 자라가지고 가로수로서의 풍치적인 멋도 별로 없고, 또 살구가 달렸을 때 주민들이 딸려고 했을 때 거기 교통도, 상당히 속도도 빠른데 주정차를 시켰다가는 위험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가로수로서 살구나무가 적정한지 그런 의문이 가더라구요. 그런 것은 좀 깊이있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산불방지에 대해서 자료7번. 공익요원들을 배치시켜서 산불방지활동을 지금 하고 있죠?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공익근무요원들의 근무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근무시간은 아침 9시부터 동절기에는 5시까지 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럼 9시부터 5시까지 현장에 근무한다는 얘깁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한 4시 반 정도에 출발을 해서 구청에 와 가지고 집결해서 여기서 보내고, 또 나머지 산불운영본부에서 직원 네 명하고 공익요원 다섯 명이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답변을 좀 정확하게 해주세요. 현지에 투입이 되어서 근무하는 시간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아침에 여기서 아침점호를 취하고 가다보면은 9시 반이나 10시쯤 도착하는 곳도 있고, 좀 멀은 데 같으면 한 10시쯤 도착을 하고, 각 동에서는 막 바로 동사무소로 가가지고… 거기서는 아무래도 가까우니까 빨리 도착이 되겠죠.

상호

한상호위원

좋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자리를 지키면서 근무를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직접 확인해 본 바가 있어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어디를 확인해 봤습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우성이산 같은 초소도 가보고 쭉 가보니까… 먼저주에도 가서 확인을 해봤는데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데 산불방지를 포함해 가지고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공원관리라든지 공익요원을 많이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과장이 가면은 자리에 있는데 의원이 가면 자리에 없어요. 근태관리를 지금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건 주의를 시키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근태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공익요원은 우리 유성구로 봐서는 상당히 좋은 가용인력이거든요. 이분들이 근무를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다음에 자료 9번 성두산공원 활용도 제고방안인데요. 여기 올려주신 자료대로 이행을 하면 활용도가 제고되겠습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글쎄 뭐, 성두산공원에다가 동물원을 한다고 계획까지 했다가 지금 현재로써는 보류상태인데 저희들이 거기에 기존 공원시설물이라든지 그런 걸 최대한 관리를 잘하고 앞으로 야생화라든지 곤충이라든지 그런 것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조성해가지고 시민휴식공간으로 최대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지금 성두산공원을 이용하는 주민이 별로 없죠?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면은 구에서 이렇게 애써서… 참, 공원 잘 지어놨어요. 그 안에 게이트볼장도 있고 아주 휴식공간으로서는 참 좋은데, 지금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주민들이 자주 찾아와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모색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내용이 여긴 지금 없어요. 가령… 주차장 면적도 너무 좁더라구요 거기.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하고 나오는 출구가 한 군데 밖에 안돼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그 안으로 들어가면 으슥하고 좀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좀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올려주셔야지. 이건 뭐 당연한 얘기들 아니예요. 여기있는 것은 있는 현상을 그대로 그냥 적어온 거고. 이게 지금 몇 년째, 수 년째 지금 방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는 안되겠죠. 이런 것도 널리 알려서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뭔가 출입구도 좀 뒷쪽으로, 그러니까 과학고등하고 뒷쪽으로 해서 도서관쪽으로 내는 방안도 좀 강구하셔가지고 음산하지 않고 주민들이 자주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다각적인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활용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방치하지 말고 말이죠.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리고 곁들여서, 10번하고 같이 연관이 되는데요. 지금 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에 설치되어있는 음수대가 많이 있거든요. 성두산공원만 해도 3개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절반이상이 물이 안나와요. 알고 계십니까?

돌로다가 아주 미장을 잘해서 미관은 좋은데 물이 안나오면 이거 소용이 없잖아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어떻게 하실거예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확인해가지고 물이 안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을 파악해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잘좀 수리를 해주시구요. 그 다음에 보충자료 4번에 호남고속도로 방음수림대. 호남고속도로 방음수림대 뿐만 아니라 아까 구룡선까지 보면은 우리 유성구의 식재관리에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호남고속도로 방음수림대 준공검사할 때 식재수량을 정확하게 파악해 보셨어요? 우리가 준공 검사할 때 식재수량을 우선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메타세콰이어가 무려 네 그루가 부족해요. 메타세콰이어는 비싼 수종이잖아요? 네 그루면은 20만원씩만 잡아도 80만원인데. 왜 그런 걸 꼼꼼하게 챙기지를 못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조사 이후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거길 자주 가보는데. 왜 업자들한테 하자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하자이행을 요구하지 못하고 업자들한테 왜 끌려다닙니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먼저 번에 건설특위를 했을 때, 그때 점적관수시실이라든지 보식 같은 건 다 완료를 한 걸로 어제 그저께 확인도 했는데 일부 위원님이 지적하신 수형불량목에 대해서는 그리 만족하시지는 않겠지만은 하여튼 그것은 앞으로 더 교체를 하는 걸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고, 지금 하자라든지 그런 것은 지금 완료가 된 걸로… 점적관수시설은 지금 동절기기 때문에 지금은 가뭄이 아… 가뭄 때라고 하면은 지금 물을 틀겠는데 지금 물을 잠궈놓은 상태고, 다 보식이 완료가 되었고, 앞으로 관찰대상목이 지금 몇 개 있는데 그것도 앞으로 관찰을 해가지면서 만약에 죽는다고 하면은 하자보식을 시키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

한상호위원

예. 잘 해주시구요. 그 다음에 ‘구룡선 가로수식재’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가로수식재공사가 수의계약입니까? 공개경쟁입찰입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이것은 공개경쟁입찰을 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갔습니다’가 아니고.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공개입찰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심은 나무의 절반이 죽었어요. 절반이 죽을 정도의 조경업자라면은 우수한 조경업자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은 합니다마는 아까도,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날씨가 그때 굉장히 가뭄 때고, 또 그래서 저도 거기를 담당은 안해 봤지만 그때 현장을 가봤었습니다. 가봤었는데 그때 가뭄이 상당히 심했었습니다 5월달에. 그래가지고 좀…

상호

한상호위원

됐습니다. 가물면 물을 많이 줘야죠.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 식재에 대한… 뭡니까? 방법도 제대로 모르는 거죠 그러면은. 불성실한 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회계과 하고 잘 해 가지고 입찰 제한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구요. 그다음에 추가자료에 보면은 녹지기금을 관리유지하고 계시죠? 녹지기금관리조례를 잘 보셨나요? 녹지기금관리조례는요. 운용에 대해서 매년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 번도 그런 내용을 보고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해당 조례를 잘 보시고 이행해야 되실 것은 확실하게 잘 이행을 해주세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안원

전안원위원장

이종옥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저는 한 가지만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산불방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산불났을 때 한번 현장 가보셨어요? 우리 과장님, 한번 가보셨습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저도 도시개발과에 같이 근무를 했기 때문에 산불현장은 많이 같이 출정도 해보고 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한 1천만평 정도 되네요? 우리 산림이? 그런데 근무요원이 공무원 빼고 공익근무요원이 다섯 명밖에 안 되는데 아까 한상호위원님도 말씀하셨지 만은 다섯 명 가지고는 관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들은 더군다나 현장에 별로 나갈 그러한 시간이 없고. 그래서 근무요원을 더 늘려주시고. 진화대 조직현황을 보니까 특별진화대는 뭡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우리 구청에 있는 공무원들…

종옥

이종옥위원

공무원들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그럼 지상진화대는 뭡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이것이 공익요원 20명이 항시 대기하고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럼 헬기는 어디서 뜹니까? 만약에 산불이 나면?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헬기는 시에서 임차를 해 가지고 그때 그때 요청에 의해서…

종옥

이종옥위원

요청에 의해서? 지금 산림을 보면은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불이 나면은. 대개 헬기로 많이 하는데 헬기, 그것은 뭐 시간당으로 임차료를 주는 겁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연간으로 산불 나는 기간에 시에서 일괄 계약을 해 가지고…

종옥

이종옥위원

계약을 해가지구요? 지금 여기 장비 확보현황을 보면은 분말소화기는 뭡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말 그대로 분말소화기 우리…

종옥

이종옥위원

그런데 이게 산에 가서도 분말소화기를 씁니까?

이건 집에서 쓰는 것이지 산에서 쓰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아까도 이상재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에어소화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에어소화기가? 저는 보지도 못했지만은.

이 산불예방은 장비가 보면은 불갈퀴하고 삽,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낫, 삽, 불갈퀴 이것이 고작 산불방지 저것밖에 없고 있다는 것이 등진펌프인데 등짐펌프가 물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한 20ℓ정도 됩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한 말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산불이 났을 경우에는 물을 한번 등짐을 지고 올라가서 에어를 넣어 가지고 뿌립니다. 뿌리는데. 그것 가지고는… 그것 한 말을 다 쓰면은 내려와서 또 물을 담아 가지고 가야 하는데 그럴 시간이면 불은 다 탄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탱크차 같은 거라도 있어야 물을 바로바로 공급을 해주어야 하는데 등짐 하나만 지고 올라가서 그것만 뿌리면 거기서 물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상태 아닙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그런데 등짐펌프는 저희들이 물론 그런 데다도 사용을 하지만 뒷불정리 같은 것을 할 때요. 장작불 같은 것 그런 데에 불이 붙었으면은 등짐펌프로다가 물을 뿌려서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동력펌프는 뭡니까? 동력펌프는 또 어떻게 생긴 것이 동력펌프인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장비를 아까도 이상재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구청에 보유를 하지 말고 동사무소에, 특히 외곽지역에 있는 동사무소 뭐 온천1,2동 정도는, 1동도 물론 산이 있지만은 진잠동이나 저쪽 구즉동 이런 데 산불취약지역에다가 집중 배치를 하세요. 그래가지고 암만 녹지대를 형성을 하고 잘 키워봐야 불 한번 나면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장비확보도 좀 확실히 해드리고, 이게 뭐 불갈퀴 몇 개 갖다놓고 낫이나 삽을 갖다 놔 봐야 그것 가지고는 되지도 않고 이러한 등짐펌프라도 많이 해 가지고 내려왔다가 올라갔다 할 순 없겠지만 한번이라도 올라갔다 하면은 제대로 끌 수 있는 장비확보를 좀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원

전안원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1시15분에 계속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 건설과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7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건설과장님, 질문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또 확실하게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토목·건축사업조사특위 질의 답변에서도 말이죠. 과장님께서는, 그날이 11월9일입니다. 구암교-제주가든 4가 차도확장공사를 시작 안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 착공이 10월16일날 시작되었더라구요?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아! 10월16일날 서류상 착공이 되었고, 실제상은 착공이 안되었었죠. 그래서 현장까지 가셨다가 착공이 안 되는 바람에 다른 현장으로 이동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다음에 장대동 도로개설 관련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상금은 다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지금 지급은 거의 다 되었습니다마는 아직 정산이 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정산이 덜 되었습니까? 정산 안된 이유가 특별한 게 있습니까? 사업은 끝났는데.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아니, 저 서류가…

상재

이상재위원

아뇨, 2차사업 말구요. 1차사업에.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1차사업은 다 완료되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완료되었습니까?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미심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보상자체가 미래감정과 서양감정 두 군데에서 했었죠?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런데 물론 뭐 감정사들이 정확히 감정은 했겠지만은 군데군데에 보면은 유성구 장대동 166-14 문제를 제가 지난번에 한번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66-28, 그 옆하고 또 172-5, 바로 아래윗집입니다. 감정가가 판이하게 틀립니다. 물론 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할말이 없습니다마는. 그러면 장대동 166-14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이 있었죠?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자세한 현황을 제가 1차 할 때는 없어 가지고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상재

이상재위원

애당초 처마 끝까지 가기로 되어 있다가 그게 한 1m정도 도로를 침범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담장이. 그렇다면 보상금은 먼저 다 지급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차액은 회수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예. 지급이 더 되었다면 회수를 해야지 맞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당연히 회수를 해야죠?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의문점이 많아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지적도가 잘못되어서 지적과에 가서 전부다 지적도를 떼어 왔습니다마는 161-4와 161-9, 그 소유주는 최병호씨하고 노수현씨입니다. 그런데 161-8은 등재는, 토지대장에는 우리구청으로 이관이 되어있습니다. 이관이 되어있고, 161-9는… 아! 죄송합니다. 이거 반대로 해서. 161-9는 유성구로 소유권 이전이 되어있고, 161-4는 아직 이전이 안 되어있습니다. 왜 이전이 안 되어있죠?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그래서 보상시기가 문제인데요. 보상이 다 100% 완료가 되면은 지적공부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정산이 안되었다는 것은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행정처리가 끝나야지 모든 공사가 완료되는 사항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아뇨. 돈은 다 지급을 했는데, 왜 똑같이 지급되었는데 한 군데는 유성구 소유로 되어있고, 소유주가. 그것은 왜 안되어있습니까? 행정착오입니까?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정확한 내용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노수윤씨의 저기… 161-4, 그거는 보상금 내역에도 없습니다. 빠져있습니다 그게. 왜 빠져있죠?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그 누락에 대한 것은, 처음에 조사당시에 누락이 될 수 있는 경우는 도시계획선이 거기가 직선코스가 아니고 커브가 많다가 보니까. 사실은 측량을 완전하게 지적정리를 했어도 경미한 사항은 누락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공사를 하다가 보면은 편입되는 구간은 추가로 보상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누락된 것 같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왜그러느냐 하면은 96년 10월29일날 두 군데가 그날 토지분할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는 되었고, 한 군데는 등재가 안 되어있고, 한쪽은 보상이 되었는데 또 한쪽은 보상금지급 내역이 없다? 이건 말이 안되죠. 그게 우연의 일치입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 노수윤씨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이 구청으로 지금 안 되어있고, 그 다음에 편입 보상금에도, 리스트에도 빠져있고.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그게 제가 뭐 별도로 확인을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확실히 좀 해서 보고를 해 주시구요.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금병로 건설현장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병로 확장공사를 하고 있죠? 시에서요. 보통 우리가 건설사업을 할 때 몇 년 이내에 재 공사를 안 해야 된다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그건 도로법에 나오는 사항인데요. 신규포장한 차로, 포장한 부분은 3년 내에는 굴착을 금지하도록 되어있고, 보도블록 구간은 1년 내에 굴착이 불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이런 지작물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가로등이나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몇 년 이내에 재 공사를 안 해야 됩니까?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법적 규정은 똑같습니다. 도로를 굴착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재

이상재위원

굴착하면 아니고 가설인데요? 그것도 굴착으로 봅니까? 그러면…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왜냐하면 가로등을 할려면 배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선매설에 따른 도로굴착이 수반이 되는 사항이죠.

상재

이상재위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요. 지금 금병로 건설사업 이 자체가 예전부터 대두되어가지고 중앙에서 예산확보가 늦었기 때문에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계획이 있는 상황에서 가로등공사를 하고 거기다가 자전거도로를 했습니다. 충대후문 가로등신설공사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내년 7월입니다. 아직 하자보증기간도 안 끝난 상태에서 한 2,200만원을 소모시켰어요.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그… 원래 그게 40m 도로계획인데 그 위에 도시계획은 수년 전부터 설정이 되어있었구요.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 투스콘 포장한 시기가 96년도에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도 그 자전거도로와 병행해서 96년도에 신설 15등, 이설 9등을 조치했는데 거기에 들어간 사업비가 2,800만원정도 되고, 금병로 자전거도로 투스콘에 투입된 돈이 한 7,000만원정도 됩니다. 물론 병행해서 공사가 이루어졌으면은 무리가 없겠습니다마는, 도시계획은 수년 전부터 결정되어 있었어도 도로확장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자전거도로설치계획 기본계획을 95년도에 했습니다 유성구가. 그래서 충남대학교 학생들의 자전거 통행로 확보와 또, 계획도 안된 상태에서 가로등이 없으므로 인해 가지고 발생되는 교통사고, 통행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95년도에 시설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현재 실시하고 있는 금병로 확장공사가 98년도에 착공이 되었는데 그것을 예측을 못했다는 것은 사실은 지금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중투자 내지는 예산낭비 차원이 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서로 상호간에 시에서 하는 사업이라든지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이라든지 서로 상호 협조를 해 가지고 그런 이중굴착이 없도록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다시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충대후문 가로등시설공사는 신설 15등, 이설 4등 해서 회계과에서 뽑아온 자료는 2,250만원… 사실 낭비를 한 겁니다. 그리고 하자보수 보증기간도 안되어서 다시 이 사업자체가 무의미하게 되어버리니까 문제가 있구요.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 시설공사에서 이게 10억공사 입니다마는, 입찰 할 때 물 론 낙찰률은 그때 한 85%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돈 들어간 것은 99.5% 전체가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10억공사를 다 했다는 것으로 판명이 되거든요? 애당초 자전거도로를 하면서 설계변경을 두 차례나 했습니다. 한 번은 기간연장 50일 하면서, 그 다음에 관급에서 도급으로 전환하는 바람에 1회 추경 그…뭐야, 설계변경을 했고, 두 번째는 96년 12월10일날 물량변경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2차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초에는 박스를 세 개 설치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옹벽을 316m로 바꿨습니다. 이건 전혀 계획에 없던 것을 왜 이렇게 바꿨습니까?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과장님은 잘 모르시겠지 만은 문제는 뭐냐하면요. 설계변경을 두 차례나 하면서 당초에 85% 낙찰을 했던 게 99.5%까지 올라간 이유가 도대체 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무슨 공사든지 현재 설계비용문제 때문에 예산이 진짜 써야 될 데에 안 쓰이고 그 쪽으로 다 투입이 되거든요. 과장님 거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글쎄요. 뭐 특별한 사유야 있겠습니다까마는 당시에 제가 없어 가지고, 그 공사할 당시에 없어 가지고 기억을 못해서 제가 확인한 다음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측을 못하는 바람에 한 1억 정도가 그냥 허비된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이런 것은.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설계변경이 공사를 하다가 보면은 없을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마는, 물론 사유가 있겠죠. 제가 그걸 확인한 다음에 별도로 서류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이것은 공사… 물론 설계변경에 따른 것은 부득이 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해서 해야 되겠지 만은 제가 서류를 검토한 걸 봐서는 전혀 그런 게 없었고, 단지 기간연장과 관급에서 도급으로 전환하는 것 하나, 그 다음에 콘크리트를 투스콘으로 바꾸는 것 하나, 이런 경미한 설계변경을 가지고 99.5%로 다시 계약금액에…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접근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저도 듣고 보니까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정밀하게 확인을 한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누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까?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공법이 변경되었다고 하는 것은 방침을 받아서 변경을 했겠습니다마는, 설계변경사항이 법적으로 위배된다고 하면은 당연하게 문책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설계변경제도가 되어있고, 또 현장에 부합되도록 조정해야 되는 그런 형편이었기 때문에 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 첫째는 설계변경문제가 있구요. 물론 그거는 뭐 서류상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공사자체가 중복됨으로 인해서 손해 본 것은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중복으로 발생되는 손해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로를 개설하면서 일시에 투자를 해 가지고 가로등도 하고 자전거도로도 해야 뭐… 금상첨화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 다만 우리 나라 재정형편상 항상 소규모적으로 투자를 하다가 보니까 부분적으로 공사가 이루어진 부분에서 그런 예산낭비 얼추 했는데 어떠한 특정인 개인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보다도 공공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을 수반하는 사항이 제대로 안되므로 그렇게 되었으니까 그거는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준공된 지 2년도 안되어서 그리고 미리 계획된 금병로사업이 있는데도 이렇게 막대한 돈을 투자했다는 자체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을 해 주셔 가지고 한번 주십시오. 그 때 제가 다시 기회가 있으면은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가 되겠군요. 화암동하고 꽃 바위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자료요구를 안 해 가지고. 과장님한테 전혀… 원래 감사가 자료요구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평상시… 하는 거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97년도 간이급수시설을 만든 겁니다. 우리 건설과에서. ‘꽃바위’,‘화암2통’ 그러니까 똑같은 줄 알았습니다 저도. 꽃바위나 화암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소는 틀립니다. 계약을 6월2일날 했습니다. 양쪽 네 군데. 그 다음에 착공도 6월3일날 같이 시작했고, 준공도 10월30일날 같이 했고. 그 맡은 건설회사가 금강지질개발, 삼정엔지니어링, 꽃바위에서 그렇게 했고. 화암2통에는 삼정엔지니어링, 전일엔지니어링, 이렇게 했거든요? 똑같은 사업을 똑같은 날짜에 두 개로 발주했거든요? 과장님은 그게 맞다고 보십니까?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예산이 한꺼번에 편성이 되었는데 두 개로 발주가 되었다면은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구요. 법상.

상재

이상재위원

예산 지번도 똑같습니다. 2223-240-401-04.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그런데 비목자체가 위치가 어떻게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재

이상재위원

아, 위치야 좀 틀리죠. 위치야 좀…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비목자체가 두 가지로 섰으면은 분할발주가 아니구요. 한 가지로 꽃바위에 섰는데 두 개로 쪼갰다고 하면은 분할발주가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똑같은 지번에서 돈이 나갔습니다. 지번은 같은데… 물론 이 자체를 똑같이 입찰해서, 묶어서 입찰했으면은 분명히 이것은… 하나는 4,100만원정도, 하나는 5,400만원정도. 그러면 수의계약이 아니라 입찰계약이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입찰계약이 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당연히 입찰계약이 되어야죠. 관급 제외 금액입니다 이거는. 당연히 입찰이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게 분할수주를 해 가지고 예산낭비 한 것 하고, 그 다음에 음료수 관정을 파준 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거기에다가 각 집에 들어가는 데까지 배관까지 다 해 줘 가지고 급수할 수 있도록 만든 자체는 예산낭비 아닙니까?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글쎄 뭐, 주민숙원사업으로 이루어진 것 같은데 제가 사실은 그 당시에 근무를 안해가지고 지금 파악을 못해서 정확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깐, 물론 안계셨지만은 과장님이 판단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간이급수시설을 우리가 파주면서 집앞까지 배관을 해준 적이 있습니까?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물론 뭐, 상수도 같으면 담장까지만 시설이 되면 담장부터는자기 본인부담으로 해야 되겠지만…

상재

이상재위원

아, 상수도야 당연히 그렇죠. 상수도 요금을 받으니까. 그렇지만 저희들이 간이상수도를 만들어 주면서, 급수시설을 해주면서 배관까지 해준다! 이게 예산낭비 아닙니까?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원칙은 저도 의심이 가는데요.

상재

이상재위원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아닙니다. 제가 확인 해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상재

이상재위원

또 한 가지는요. 화암2통 설목이라는 동네는 상수도본부에서… 간이상수도시설이 또 하나 있습니다. 시설용량 10톤짜리가 그러면서도 거기 도 하나 넣었고, 거기는 인구가 한 30명, 3,40명밖에 안됩니다. 그렇게 까지 전혀 알지도 못하면서 시에서 관할하는 간이상수도가 있는데 돈을 또 들여서 이렇게 파줘도 되는 겁니까? 그것도 5,400만원이나 들여가면서?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하여튼 뭐 저도 파악을 못하고 있…, 또 아니면 연구를 덜 해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부분은 별도로 잘 연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지금 드린 질문에 대해서 과장님은 다 늦게 오셔 가지고 전부 다 모른다고 하시니까 어떻게 질문을 드려야 저도 답변을 받을지 저도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저도.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건 이걸로 마치구요. 물론 이것은 구민운동장 조성부지가 공원계로 지금 넘어갔잖습니까? 그런데 폐천부지기 때문에 건설과 담당업무가 되잖습니까?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래서 제가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주신 걸 보면은 93년도, 94년도 구청에서 3회에 걸쳐서 양여신청을 했습니다. 그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혹시, 작년이후에 여기에 대해서 지방국토관리청이나 건교부나 시에 혹시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그 부분은 직접 구청에서 건의한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구요. 지금 그게 조성된 경위가 엑스포당시에 갑천정비공사를 하면서 쓰레기가 하천바닥에서 발생되는 바람에 그 때 신대동 쓰레기매립장이 포화되어 가지고 운반할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한밭개발공사에서 하천부지를 블록을 찍는다든지 해서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하고, 또 하천부지를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것을 취소를 시켜가면서 쓰레기를 그리로 이동시켜서 매설하고, 매입을 하고서 다음에 호안 블록을 조성했는데 하천정비기본계획 도면하고 일치가 되질 않아서 지금까지 건설교통부하고 대전시하고 해결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전시에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상황은 하천정비기본계획 변경부터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양여를 추진해야 되는데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환경에 미치는 학술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내년도 1월까지 완료가 되면 하천정비기본계획 변경을 중앙심의회를 거쳐서 득한 다음에 양여를 추진해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학술용역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게 96년도 측량중에 …로 96년도에… 예를 들어서 하천정비계획을 세워가지고 시에서 6천만원인가 받아 가지고 하겠다! 96년도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98년도 아닙니까? 2년동안 전혀 진척사항이 없습니다 지금.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그래서 하전부지가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원래는 시설물 설치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는 안되는 사항인데 유성구청에서 운동장을 조성하면서 약간의 투자를 했기 때문에 감사에 지적되어 가지고 직원들이 문책을 받은 사례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유성구청에서는 직접 지금 단계에서는 추진할 사항이 아니고, 시에서 기본계획이 변경된 다음에 양여를 받게 되면 그 당시부터 유성구에서 무상으로 사용을 하든지 무상양여를 받든지 추진할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시기적으로 미 도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그 당시 하천정비계획에 맞춰서 했으면은 국토관리청에서 양여를 해줬을 걸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잘못한 것도 우리구청이거든요?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그런데 구청에서 사업을 시행한 게 아니라 시청에서 시작을… 공사를 했어요. 갑천정비 공사를.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시청에다가 책임추궁을 했어야죠. 국토관리청에서는 단지 그 하나… 쓰레기매립은 별개문제니까 상관없지만은 그 호안블럭공사 때문에 제가 안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기본계획대로 안되었다고 하는 소리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시에서 한 사항을 갖다가 우리가 피해볼 순 없잖습니까? 저희들이 그 만큼, 29억이나 호안공사비에 투자를 해놓고…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그래서 대전시의 입장에서 볼 때도 저게 지금 땅이 제가 알기로는 12,000평정도 되는데 100만원씩만 줘도 100억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본계획은 두 번째 치고 땅만 확보해 놔도 대전시는 이익입니다. 그래서 저것을 정책적으로, 아니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전시에서 땅을 받아야 할 입장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다만 우리구청에서 조금 공한지가 있기 때문에 투자를 좀 일찍했을 뿐이지 저거를 지금 파낸다고 해도 10억이나 20억정도 예산이 낭비가 되는 사항이고, 대전시가 받으면 100억정도 이익이 되는 사항이고 했기 때문에 시에서 추진하는 과정을 보고 저희구청에서 양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알겠습니다. 더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산천정비가 설계 중에 있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올해 안으로?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예. 금년 안에 착공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2억이나 되는데 금년 안에 다 할 수 있습니까?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늦어진 사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처음에 시비 1억, 구비 1억을 확보해 가지고 화산천정비 예산이 섰었는데, 물론 시비에서는 보조금 1억이 왔습니다. 왔는데 우리 구에서 IMF 한파 때문에 1억의 재정을 …못하고 계속 미루어오다가 마지막에 예산을 그래도 해주는 바람에 부득이 연말 다가까와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만, 집행을 한 다음에, 공사를 할 순 없구요. 그렇기 때문에 사고이월해서 내년 우기 전에 완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저희들이 지난번에 감사시 화산천정비공사는 덕명·학하지구 도시개발계획과 연계해서, 검토해서 실시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추진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아, 이것은 그 계획하고는… 그 계획은 별도로 추진하고 우리하고 병행하면 되는 거구요. 이건 하상의 바닥정비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조금 관련이 없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한 달만에 이걸 끝낼 수 있습니까? 그냥 이월한다 이거죠? 명시이월입니까?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사고이월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사고이월입니까?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장대동 도로개설 관련 보상금의 문제점, 물론 제가 시간이 있으면은 계속하겠습니다만, 생략하고 이 관련 보상금문제, 그 다음에 공유재산등록이 왜 안되었는가? 그 다음에 금병로 건설사업에서 이렇게 한 것, 또 화암꽃바위 간이급수시설, 여기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자료를 주시고…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예.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원

전안원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상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이 많으신 것 같으면은 오후 계속감사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14시 정각에 계속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관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추가자료에서요. 하천점용 허가내역 및 골재채취 허가내역에서 두 번째 복용동의 점용목적이 대지로 되어있거든요? 혹시 대지에 건물이 존재합니까?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예.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하천부지 잖습니까? 그렇죠?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하천부지에 건물이 존재하면은 타당성이 있습니까? 밭이나 이렇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하천안에, 더군다나 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점용허가를 해줬다는 것은 나중에 수해가 났을 때에 수해위험도 있고, 그 때에 보상관계도 걸리고, 점용허가를 해줬다는 것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인정을 해줬다는 것하고 같은 맥락인데,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수해나 이런 것을 당했을 때에 보상문제까지도 저희들이 책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예. 신위원님 지적하신 하천점용 관계는 현재 하천으로 공부상은 되어있어도 용도자체가 대지화 되어있는 그런 부분만 점용허가되지요. 현재 물이 흐르고 있거나 앞으로 물이 흐를 수 있거나 그런 하천부지에는 점용허가가 가능할 수가 없구요. 그 다음에 이건 수년전부터 하천으로 쓰여지지 않고 있으면서 이 건물자체도 수년전부터 깔고 앉아있었기 때문에 건물을 뜯을 수가 없고 해서 추인(추인)해서 점용허가를 해준 겁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뭐 수해로 인해서 보상문제가 발생했거나 이런 지역은 아닙니까? 이지역이?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예. 그런 지역은 아닙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종공사 안전진단 실적 및 다중이용시설 안전진단 실적’ 중간에 보면은 ‘우기대비 안전관리실태 점검’ 해서 98년 5월11일부터 5월27일까지 17명을 투입해서 노은택지개발지구에 점검한 걸로 나타나있는 부분인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여기에 수해를 봐서 침수당한 거 알고 계시죠?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하류측에 농경지 침수가 있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예. 침수가 있어가지고 토지개발공사와 한국도로공사와 삼각관계로 되어서 잡음이 있었던 건 알고 계시죠?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가 그 현장을 가봤습니다. 수해난 이후로 그쪽에서 민원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현장을 가서 봤는데요. 이것을 우기대비해서 안전을 제대로 관리를 했으면 아마 그런 문제는 없었을 걸로 제가 판단합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그러느냐 하면 기존의 물이 흐르는 수로가 있었는데요. 도로 밑으로 수로가 있었는데 다시 고속도로를 옮겨서 공사하는 과정에서 흄관을 8개를 거기에다가 놓았습니다. 놓았는데 수로 단면적이 흄관으로 인해서 굉장히 축소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발생된 것 같은데 제대로 안전관리를 했으면은 그런 문제는 없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뭐, 신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인데 그래도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관련 부서에다가 조치 통보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쪽에서 이행상태가 늦었든지 아니면 안 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도흄관을 묻었었는데 통수단면(통수단면)이 부족해 가지고 농경지가 침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에 대한 것을 한국도로공사 측에서 일부 보상을 완료해서 지금 민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월11일날 지금 제가 지적한 부분이 지적이 되었습니까?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그 부분은 안되었고, 그 상류 측에 아마 노은지구 전체만 된 것 같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적이 안되었죠? 제가… 17명씩 투입을 해서 몇 일간입니까? 17일간 투입을 해서 봤다면은 분명히… 그래도 저보다는 다 전문가 이실텐데 그걸 못봤다는 게 제가 납득이 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점검을 하시지 말고 좀 꼼꼼하게 해 가지고… 물론 보상은 저희가 한 건 아니지만 추후라도 이런 문제가 없도록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예.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리고 그 다음 다음 페이지에요.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내역’에 96, 97, 98년도에 보면은요. 전체적으로 그래도 징수율이 높은데 무단점용하고 광고물, 여기에 보면은 최근에 오면서 점점 징수율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현상이 제대로 독촉을 안해서 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지금 무단점용료 뿐 아니라 일반 세금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IMF가 온 이후로 세금율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물론 뭐, 그전보다 살기가 좀 어려워져서 그렇다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세금 내지는 세외수입관계를 전 직원을 동원해가지고 분담제를 실시해서 세금징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전력투구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구요. 추가자료 7번 되겠습니다. 거기보면 계속 도로점용료 문제인데요. 지금 봉명동일대에 유성호텔에서 경하장까지 대규모 건물앞에 도로선상 주차장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실적이 없다고 되어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앞에서 본 것처럼 광고나 공사를 하거나, 일시적인 공사를 하거나 광고물을 존치하거나 주택의 주차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인도를 사용하거나 할 때 우리가 도로점용료를 징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지역은, 유성호텔에서 경하장까지 도로는 차도로서 누구나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에는 인근 대형건물, 주로 뭐 호텔이 되겠습니다. 호텔에서 아마 거의 전용주차장화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그 앞에다 주차를 할려고 했더니 나와서 주차를 못하게 한 경우까지도 제가 당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도로점용료를 지금까지 부과한 실적이 없다고 그러셨는데요. 그게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공공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우리 관에서 주차장을, 노상주차장을 설치해 놓았는데 어떤 특정인이 주차를 못하게 하거나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주차장 관계는 점용 허가를 해주고 싶어도 공공용지를 갖다가 특정인한테 점용 허가를 해줄 수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주차관리 부서하고, 아니면 관련업체하고 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아마 이거를 염두에 두고 99년도 업무보고에 올리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99년도 업무보고에 보면은 지금 말씀드린 상기 지역을 노상주차장으로 활용키로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에 되어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료주차장화 해서 도로점용료를 받기가 곤란한 상황이면은 앞으로라도 그 부분을 유료주차장화 해서 구의 세외수입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적극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예. 연구 해보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연구가 아니고 꼭 그렇게 하길 저는 기대합니다.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그리고 공통사항에서, 건설과 설계변경 관련입니다. 보통 공사를 저희들이 뭐 민원이 있거나 아니면 사업계획에 의해서 설계를 할 때 설계전에 예상되는 개인토지가 있으면은 미리 사용승낙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절차가?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렇죠?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한 20%정도가 토지사용 거부로 인해서 설계 변경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있습니다. 그렇죠?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면… 예산이 변동이 없으면 전 좋습니다. 예산의 변동이 없으면 뭐, 그럴 수 있다고도 보는데 일단 그 부분도 일의 절차상 잘못된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예산의 변동이 없으면 모르는데요. 근래 와서 예산이 증감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구의 예산을 더 소모시키는 그런 일이 이 자료상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그 부분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사장 위치를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제일 처음에 동을 통해 가지고, 주민숙원사업을 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동에다 조사보고를 우리가 지시를 해 가지고 요청을 받습니다. 받는데, 물론 처음에 할 때는 동에서 책임지도 사유토지에 대해서 승낙을 받겠다고 하는데 공사를 하다가 보면은 사람 마음이 좀 변하는 수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거의 다 승낙을 하는데도 혹간 한두 필지가 승낙을 안 해 가지고 부득이 설계변경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행정절차상 토지승낙을 다 받고 시행을 하면은 저희들도 좋고 서로가 다 좋을 텐데, 그런 절차가 좀 미약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토지승낙절차부터 이행을 해 가지고 승낙을 안 하면은 사업의 위치를 변경시키더라도 완벽하게 행정조치를 취한 다음에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럼,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구요. 보통 설계변경시 포장이 축소되면은 축소된 만큼 그 비율에 따라서 예산도 공사비가 축소되어야 되겠죠?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은 한 건이 아니고 한 네 건 정도가. 특히 그 중에서 교촌동 마을안길 포장공사 그 부분을 보면은 계약금액은 변동이 없구요. 포장이 1.45a가 감소되었죠?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면은 단순계산으로 계산해 가지고 72만5천원 정도가 감소분만큼 감소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여기에 감소되지 않은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지금 “설계변경을 했는데, 물량은 감되었는데 사업비는 그대로 똑같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물량이 감되면은 설계변경을 했으니까 공사금액이 줄어야 되죠. 그런데 이건 대표적인 변경내역만 지적을… 큰 공정만 자료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일을 하다가 보면 현장과 부합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또 민원에 의해서 해결해야 할 부분이 있고 하다보면은 느는 데가 있고 주는 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공정만 적어서 그런데. 그렇다고 보고 또, 몇 푼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잡비에서 좀 줄이는 수가 있어요. 공사요율을 안올려줄려고. 그러다 보니까 공사금이 변동 없는 걸로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 몇 푼의 기준이 얼마입니까?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변경을 하다보면 잡비 계산할 때…

현관

신현관위원

한 1%정도를 몇 푼으로 보십니까?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뭐,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마는 설계자 재량에 의해서 약간의 올라갈 수 있는 규정이 있으면 그냥 잡비로 줄여 가지고 변동 없이 맞추는 수가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감했는데 예산을 감하지 않은 부분은 아마 여기에는 표시하지 않았지만 다른 부분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에서 오히려 증가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자료를 주실 때는, 저희들이 이 자료만 근거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시면은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앞으로는 자료를 주실 때 정확하게 자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예. 유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원

전안원위원장

한상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제가 처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를 할 때 너무 많이 신청이 되어서 자료를 많이 줄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온 자료가 너무 부실한 게 많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10번에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사용빈도를 표시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런 내용이 없구요. 또, 13번에 도로점용료에 대해서는 특별히 광고물에 대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괄호 해 가지고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 내용도 안 올라오고. 또 14번의 수해복구공사에 대해서는 지도에 위치를 좀 표시해 달라고 명시를 했는데 그것도 안 올라오고…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거는 부임한지 몇 개월 안 되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예. 제가 챙겼어야 되는 죄송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다 문제가 있어요. 이 자료 요구한 것이 거의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고 정확한 진단을 내리려고 하는 건데 이게 없으니까 지금 얘기가 진행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 있는 자료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 관리현황은 지금 회계과에서 온 자료는 61개로 되어있는데 건설과에서 올라온 자료에는 94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94개에 대한 전문건설업의 현황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94개의 업체명, 주소, 대표자, 면허번호,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 회계과에서 올라온 양식이 있거든요. 이와 유사한 양식으로 정리를 해서 올려주세요.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예.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리고 소규모사업에 대한자체 설계실적을 보니까요. 상당히 대단하더라구요. 지금 171건에 83억에 해당되는 공사를 자체 설계했다는 말씀입니까?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것은 직원들이 참 잘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뭔가 좀 인센티브가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구요. 그 다음에 8번에 ‘사도개설현황’이 없다고 나왔는데요. 지금 보면은 꿈돌이동산이라고 있죠? 과학공원 뒷편에.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쪽으로 도로가 난 것이 사도라고 하던데 그거는 왜 명기가 안되었습니까?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일반 배로로 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복개해 가지고 도로가 난 것은 그냥 형식상 도로지만‘정식으로 사도개설 허가를 받은 사항이 없다’그 말이죠.

상호

한상호위원

사도개설 허가가 없단 말씀인가요?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리고 10번에 보면은 ‘자전거전용도로 설치현황’인데요. 자료를 보니까 우리 유성구의 자전거전용도로 설치가 아주 참 잘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km수도 예전보다 훨씬 늘었구요. 물론 시에서 한 것도 많지만 보면은… 그런데 주민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 내용을 한번도 유성소식지에 홍보된 것도 못봤고. 그래서 언젠가 방송에 보니까 청주에서는 청주가 전국에서 자전거도 로가 제일 잘되어있는데 주민들이 많이 이용해 달라는 홍보방송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인터넷이라든지 유성소식지에 홍보를 좀 하셔가지고 이렇게 좋은 시설을 많이 이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니까 홍보를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구요. 그리고 보면은 자전거전용도로라고 하는 팻말이 다 붙어있지 않습니까? 전용도로에는.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예. 표지판이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데 제가 좀 이상한 것은 팻말이 붙을 정도라면 일단 자전거도로가 어디에 있는지, 자전거도로가 어떻게 불편한지 그런 것을 다 보셨을 거라구요. 좌우로 훑어보면서. 그런데 보면은 아직도 도로경계석이 낮춰지지 않은 데가 많아요. 제가 몇 군데만 알려 드릴께요. 과학로, 과학로에 옛날에 안전기술원 앞에 턱이 안고쳐졌다고 했더니 거기는 고쳤어요. 그런데 그 밑에, 100m 밑에 조폐공사 입구, 거기는 안했더라구요. 이해를 못하겠어요. 거기 100m 바로 밑에 인데. 그리고 엑스포로, 엑스포로에 둔산대교 앞쪽에 거기도 안 고쳐진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문적으로 확인한 것이 아니고 오다가다 눈에 띄인 건데요. 과장님께서 실제로 한번 싹 다니셔 가지고 미비한 데가 어딘지 그걸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자전거 이용자가 불편이 없게 완벽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예. 일제 조사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리고 13번, 아까 신현관위원님께서 도로점용료에 대한 징수율이 낮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광고물에 의한 도로 점용료는 돌출광고물에 의한 것이죠?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데 보면은 돌출광고물에 대한 현황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된 것 같습니다. 보면은 세금을 안내는 집도 있고 내는 집도 있는데, 안내는 집은 한 몇 년 동안 안 냈다는 거예요. 고지서가 안 날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평하지가 못한 거죠. 부과하시는데 있어서, 그러니까 잘 내시던 사람도 안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또 안 낸다 구요. 그래서 이것은 정확하게 돌출광고물에 대한 현황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되겠어요.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예.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주무업무가 아니죠? 광고물 파악하시는데.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왜냐하면 건축과에서 통보가 오면은 점용료를 부과하는 사항인데 아마 행정절차상 누락된 것 같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예. 건축과에 그렇게 잘 얘기를 하셔 가지고 현황이 누락되지 않고 세금의 부과가 공평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돌출광고물에 대한 도로점용료의 산출방식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돌출광고물이 도로를 점용한다고 하는 것은 투영면적에 의해 점용이 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지금 표시면적으로 하고 있죠?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예. 도로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래서 이것은 이치 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도로를 점용했다고 하는 것은 밟은 면적, 투영한 면적이 되어야 되는데 엉뚱하게 표시면적으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보이니까 이것은 법개정이 될 수 있도록 제안을 좀 한번 해보세요.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과가 안나왔는데요. 계속 추진해 보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리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명예감독관에 대해서요. 명예감독관의 일지를 전에 한번 확인해 보니까 전부다 대필을 했더라구요. 명예감독관이 실제로 활동한 기록이 없어요. 사실 명예감독관이 소규모 공사를 확인하는데는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좀 활성화시켜서 잘 운용을 해달라고 하는 당부를 드리는데요. 필요하다면 교육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체크리스트 같은 것을 만들어 주세요. 점검표를 만들어 주셔 가지고 대충 문외한이라 할지라도 점검이 될 수 있도록, 그래야지 실질적인 감독이 되지 않겠습니까?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리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보안등을 무선제어방식으로 하기로 시에서 결정이 되었죠?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시에서 시작을 했죠. 시작은 했는데 아직 저희 구청은 도입이 안되었구요. 먼저 현장에 와서 한번 답사한 적은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래가지고 보안등을 무선제어방식으로 채택하는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주민의 혜택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보안등이 켜지고 안켜지고? 그것을 무선제어로 한다 면은 무선안테나가 고장나면 전부 다 꺼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가격만 더 비싸고. 그래서… 우리가 회의에 참석해서 동의해 준 적은 없죠?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아, 동의해 준 적은 없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안 할 수도 있는 겁니까?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그리고 그 무선제어방식을 도입하려면은 저희들이 처음부터 그것을 교체하고 개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돈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돼요. 그래서 일단 와 가지고 감지가 되나 안되나 현장만 확인하고 갔습니다. 저희들이 동의해 준 적은 없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아무리 그렇게 결정을 했더라도 우리가 안할 수도 있는 거라 이말이죠?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거는 잘 좀 체크를 해주시구요. 그 다음에 수해복구가 아직 미비 된 데가 있더라구요. 알고 계시죠?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데 수해복구가 지금까지 안 된다는 것은 좀 말이 안되잖습니까? 지금 추운 겨울철인데.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그래서 그 보고를 드리면 저희들이 예산편성이 조금 지연된 경우도 있고, 그 중에 시의 감사를 한 10일 이상 거치다가 보니까 설계조사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금년 중에는 발주가 되어야 되는데요. 지금까지 총 46건 중에서 한 60%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5일경 정도 면은 저희들이 발주를 다 시키려고 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원

전안원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봉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오전, 오후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감사합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도시국 산하 전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유성구 지역발전에 선도적인 그런 역할을 하신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 동안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도 많이 하셨지 만은 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지적사항도 많아 가지고 오전, 오후까지 감사가 이어지는데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은 우리지역 발전에 없어서는 안될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니 만큼 오늘 이 감사에서 있었던 지적사항과 시정사항을 내년도에 가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를 하셔서 내년도 감사에는 오전에, 아니면 한 시간에 끝날 수 있도록 좀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십시오.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저는 간단히 몇 개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이상재위원께서 날카롭게 설계변경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부득이한 경우엔 설계변경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몇 개월 안되었습니다 마는 설계변경으로 인해 가지고서 예산낭비가 많이 되는 걸 몇 번 보아왔습니다. 제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좀 너무나 안이한 그런 생각으로 행정을 폈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가 벌어지지 않았나 싶어서 모든 일을 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여러 번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해주시고, 저는 대안으로 말입니다. 설계심사위원회 같은 것도 한번 만들어 가지고 설계변경이 잦은 것을 최소화하는데 이용하는 것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재해위험지구 현황인가요?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예.

봉식

송봉식위원

거기에 보면 원신흥동에 갑천수계 치수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이게 무슨 공사입니까? 제방을 쌓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하천을 정비한다는 겁니까?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아, 원신흥동 직할하천 주변에 제방 2,262m가 축조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었던 곳인데 금년부터 국토관리청에서 보상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2000년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완공이 되면 저희 유성지구에서는 재해위험지구가 하나도 없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원신흥동 하면은 해마다 수행상습지역입니다. 아시죠?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예.

봉식

송봉식위원

그 원인을 알아 봤는데요. 원신흥동하고 도안동 경계수로에서 지금 신축중인 목원대학교에서 많은 물이 내려오고 있는데요. 갑천하고 목원대 물하고 합쳐지는 지점에 모래성이 있습니다. 그게 아마 몇 천평 될 거예요. 모래성 있는 데에 나무가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물이 내려오다가 모래성에 부딪쳐 가지고 역수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게, 하천 준설작업이 시에서 할 일인지 우리 구에서 할 일인지는 모르지만 상습적으로 수해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이것을 제거 좀 해주십시오. 한번 가보시면요. 모래가 많이 쌓여져 있으면서 나무가 자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왠 만큼 비가 와서는 모래성이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무슨 장비를 들여서 몇 일 공사를 해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번 현지답사를 해보시고 내년 수해 때는 그걸로 인해서, 물이 역수 되어서 원신흥지역이 수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원래 갑천관리는 시에서 하고 있거든요. 또, 그 부분만큼은 3대 하천개발계획에 의한 개발이 안된 곳입니다. 그래서 수년 전부터 토사가 퇴적되어 가지고 배수에 지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그 밑에 보상이 끝나고 제방을 축조하게 되면 하상을 전부 정리할 겁니다. 그 때 국토관리청에 협의공문을 띄우든지 해서 그 때 같이 정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국립묘지에서 중학교간에 간이… 옛날에는 농로였습니다 마는 워낙 차의 통행이 많다보니까 중간지점으로 차가 다닐 수 있는 임시도로를 해놓은 것 기억하시려나 모르겠네요?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예. 농로에 포장해 놓은 것 말씀하시는 거죠?

봉식

송봉식위원

예. 거기가 보면은 차도 많이 늘어서 그런지도 모르고, 또 그쪽에 길이 있다는 것을 많이 알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사실 그쪽 지역의 농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농기계도 그 길로 다녀야 되고, 농민들도 다녀야되고 하는데도 차가 워낙 다니다보니까 실상 필요한 농민들이 거기를 사용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거기가 차 한 대만 다닐 수 있는 길이 있고, 조금 붙여서 비킬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놓고는 있습니다마는 이건 교통량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럴 바에는 거기 전체를 흄관을 묻어서 차를 통행할 수 있게 끔 만들어 주시든지 아니면 농기계를 마음놓고 운행할 수 있는 대피장소를 좀 해주시든지…. 얼마 전에는 농민과 운전기사하고 싸움이 나서 힘없는 농민이 몇 백만원을 변상까지 해줬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을 적에 너무나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무슨 계획이 있으십니까?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거기가 지금 동학사선에 차가 많이 정체가 되다보니까 도로가 있는지 아는 사람들은 농로를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폭이 3m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두 대가 교행이 안돼요. 그래서 중간에 대피시설로 구거지에다가 흄관을 묻어서 세 군데 정도를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주민들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을 검토하고, 또 예산이 수반되면은 개거구에 흄관을 매설해 가지고 차량과 농기계가 대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빠른 시일 내에 어떻게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유성천 대형관정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8개가 설치되어있는데요. 그 중에서 온천1동지역으로 6개가 되어있네요. 이게 전부 다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 유성천 하천유수 확보를 위해서 관정을 8개를 시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부임을 해 가지고 관정을 전부 점검을 해봤는데 그 시설 가지고는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는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해마다 전기료가 지불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제가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개설을 시켰습니다. 지금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제일 상단 도덕골에 있는 관정은 어차피 관광지에… 가는 손님들도 많기 때문에 살려놓고, 음료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알루미늄공장 옆에 있는 관정은 그 밑에 농토가 있어요. 그래서 농경지에 물을 댈 수 있도록 개량을 해 가지고 활용할 계획으로 두 개만 남겨놓고 6개는 제가 전부다 폐기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7월달에 한전에다가 단전신청을 해 가지고 예산을 지출하지 않은 그런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러면 나머지 6개는 다 폐기처리를 한 겁니까? 지금?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내년도에 폐공시키기 위한 예산이 좀 필요하거든요. 이번 본예산에는 책정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하여튼 내년도에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폐공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늘봄농원 옆에 있는 것도 사용 가능한 것 아닙니까?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사용은 가능합니다. 사용은 가능한데…

봉식

송봉식위원

농경지에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없나 하구요. 늘봄농원 옆에 있는 거.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그 부분은 그 관정이 아니더라도 농사짓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제가 판단을 해보니까. 그리고 그 밑에 늘봄농원하고 하류에 에 있는 그 관정은 펌핑을 했을 때 지역주변에 지하수가 안나와요.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이 유발되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폐기를 시켰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갑동에 있는, 도덕골 말이예요. 거기를 제가 간간히 가봅니다 마는 스위치박스가 너무… 야외에 있다보니까 많은 상춘객(상춘객)들이 그것을 파손을 해 가지고 지금 도저히 사용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되었습니다.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저도 몇 번 보고 고쳤는데 그게 참, 안 되더라 구요．

봉식

송봉식위원

그거를 그냥 그대로 해 놔봤자 매일… 봄에서부터 가을까지 거기에 수백명씩도 왔다갔다하는 그런 거리에 술 먹고 부수고， 애들이 부수고 하니까 안되고, 그것을 어떻게 좀 집을 지어 가지고 보호할 수 있는 길을 한번 좀 모색을 해보세요. 그냥 거기다가 해놓으면 몇 일 안 가서 또 부서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예. 보호장치를 한번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예. 보호장치를 해 가지고서 하면은 안에 내용물은 사용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보호조치를 해보세요.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예. 조치해 보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원

전안원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옥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장시간이 걸리는데 죄송합니다. 세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보면은 아까 신현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사 설계변경에 보면은 ‘지족3통 농로포장공사’가 있어요 거기에. 그런데 0.5a가 감소는 되었는데 금액은 오히려 40만원이 올라갔어요. 공사는 0.5a를 하지는 않았는데, 줄였는데 액수로는 40만원이 더 포함이 되었어요. 이게 어떻게… 무엇 때문에… 더 포함이 된 건데 빼서 잘못 표기를 한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설계변경에 제출한 자료가 약간 소홀한 것에 대해서 제가 인정을 합니다. 포장물량이 감되었기 때문에 공사금액도 감되어야 되는데 40만원 증되는 걸로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마는, 사실은 포장물량은 대표적인 물량이고 그 안에 내부적으로 현장에 부합되도록 조정 설계하다가 보니까 세부 변경내역을 작성하지 못해서 그런데 하여튼 자세한 내용을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97년도 공사발주현황을 보면은 이게 12월에 한 것이, 21개 공사를 12월에 발주를 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12월에 다 합니까? 공사를?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저희들이 12월내에 발주한 공사가 총 26건 정도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 3회 추경에 확보된 것이 19건입니다. 19건인데 3회 추경이 언제 결정되었느냐 하면은 12월16일인가에 결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부득이 하게 12월달에 공사가 발주된 사항이고, 두 건은 장대동 도로개설 건이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는 교량보수건인데 장대동 도로개설건은 보상이 지연되면서 부득이 12월에 발주가 되었고, 그 다음에 교량보수건은 사고가 났을 경우에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12월에, 연말에 발주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부실공사가 우려될 것이 염려가 되어서 저희들이 발주한 다음에 공사를 중지하고 사고이월시켜서 명년도에 공사를 시행해서 부실공사의 원인은 없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런데 공사가 추경에 반영을 시킨다는 것은… 그 전에 모든 것을 파악을 미리해서 본예산에 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해야지. 하기야 지금 겨울공사 아닙니까? 겨울공사. 보니까 4월달, 보통 5월달이면 모든 공사가 끝나는데 이러다 보니까 부실공사가 되고, 그러다보니까 민원의 소지가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건 좀 앞으로 지양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외삼동 116번지 하수도공사현황에 나온 것을 보니까 이것이 자료인데 6개 하수도공사를 했어요 보니까. 거기가 외삼, 안산동이죠? 그런데 흄관 700mm가 현 싯가로 대충 얼마나 갑니까?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그게 대략 m에 10만원꼴 됩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은 이 700m 이거 하나에 대충 얼마정도 가요?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그게 2.5m니까 20만원 조금 넘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20만원 조금 넘어요? 그럼 20만원이면 여기에 보면 22개가 들어갔는데요. 그러면 440만원, 인건비하고 다하면은 이게 공사가 530만원이 소요예산으로 되어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안되죠 공사가. 530만원가지고 되겠습니까? 여기 지금 55m를 포장을 했는데?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린 단가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의 단가이고, 530만원은 실제 투자한 낙찰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한 예상금액하고는 좀 차이가 나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런데 여기 사진을 보고 지적도를 보니까 지적도에는 도로고 뭐고 없어요. 아무 것도 없어요 보니까. 그런데 현장이나 이 사진을 봐도 거기에… 산 아닙니까? 산. 산속이죠?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예. 산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러한 막대한 돈을 투입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밑에 1공구나 그 밑에 있는 공구에 대해서는 당연해 해줘야 됩니다 그것은. 해줘야 하는데 이건 무슨 뭐, 개인 한 사람에 대한 특혜 이런 게 아닙니까?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뭐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을 해봤습니다만, 그게 외삼동 675번지인가 산에서 내려온 물에 구거지가 있어요 일부. 그 다음에 사유지하고 경계로 되어있는데 배수시설을 안 했을 경우에 산에서 내려온 토사가 농경지나 도로로 유출될 가망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한 구간은 구거지에다 분명히 매설을 했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은 그 옆에 토지 소유자를 위해서 해준 공사가 아니냐!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공사 선정을 할 때에는 명심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위원님들이 여섯 분인데 촌에 있는 분들이나 또, 국회의원 이렇게 다 그러고 보면은… 과장, 국장 그래서 다 해주면 뭐, 그놈의 공사가 그런 데에 쓰여지면 안 된다는 이런 얘기죠.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공사를 평등하게, 이왕이면 이런 거보다도 더 급한 공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다가 예산을 써야지 그 산 속에다가 해 가지고서 무슨 공사를 했다고 예산을 낭비하고… 앞으로는 이런 것을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안원

전안원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호

한상호위원

죄송합니다. 하나 빠진 게 있어서요.

안원

전안원위원장

예. 한상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아까 보안등 무선제어방식에 대해서 안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안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상호

한상호위원

아! 안할 수도 있다고 그러셨습니까?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데 여기 마침 공문이 있네요. 구청장님이 각 동사무소로다가 앞으로 무선제어방식을 할거니까 무선제어방식을 설계의뢰 해 가지고 발주될 수 있도록 공문이 나갔거든요? 그럼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아, 그 공문 나간 건 제가 잘 내용을 모르고 있구요.

상호

한상호위원

왜 몰라요. 여기 과장님 이름이 여기 딱 박혀있는데?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시에서 결정이 되었을 때 저희들이 할 수 있냐 없냐를 질문하셔 가지고 ‘시에서 결정되었다고 해서 따라가는 것은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린 거죠.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 글쎄 시에서 결정이 되어서 따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지금 보안등을 무선 제어 식으로 교체하려면 지금 소요되는 액수가 한 8억7천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어 가지고 상당한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하여튼 대전시 전체가 이제 시설을 개량하게 되면은 저희들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어떤 것이 더 현명하냐! 어떤 공법을 선택해야 되느냐! 그런 것은 더 두고 검토해 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럼 이번에 99년도 본예산이나 추경에 이거 안 올렸죠?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예. 예산반영은 안되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원

전안원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본인이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특정인의 사사로운 사업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절대 없기를 바랍니다. 불가피성의 관계 때문에 공무원 여러분들의 난처해짐을 예방해야 되겠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안원

전안원위원장

그러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5시 정각에 계속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3. 건축과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02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상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먼저 1번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요. 원룸주택이 주차장 허가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보면은 방이 18개씩이나 있는데도 주차장은 세 면 정도밖에 않만들고, 또 어떤 데는 한 50%정도 되는 데도 있어요. 방이 열 개인데 다섯 개의 주차장을 만들었다든지. 이게 조금 일정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 수하고 주차장 면수하고 관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장형입니다. 한상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가구주택은 금년도 1월28일 이전에는 단독주택으로 적용을 해 가지고 130평방미터에서 200평방미터 이내에 한했을 경우에는 주차장이 한 대였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1월28일부터는 주차장관리법이 개정이 되어서 다가구주택은 연면적 87평방미터 초과 133평방미터 이하까지는 한 대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보다는 금년도 주차장관리법이 더 강화가 되다보니까 아마 연면적으로 계산을 해서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방수하고는 개념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아, 방수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 말씀인가요?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예. 그래서 금년도 1월28일 이후의 법개정에는 다가구주택일 경우에 전 주차 댓수가 세대당 0.5대에 미달될 경우에는 0.5대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다가구주택을 건축하게 된다고 그러면 1가구당 0.5대를 설치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금년 1월28일부터는 다가구가 가령 10개다 했을 때는 다섯 면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 거죠?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예. 거의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 98년도 다가구 허가 내준 내역에 보면은 50%가 적용되는 데가 한 군데도 없는데요?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법에서 0.5대, 전 주차 대수가 0.5대에 미달되는 경우가 아닌 그런 면적으로 적용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면적이 87평방미터가 초과되고 133평방미터 이하의 기준을 적용을 해서 한 대에다가, 그 다음에 건축 연면적이 133평방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아까 133평방미터까지 한 대에다가 133평방미터를 초과하는 90평방미터를 한 대씩 추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보니까 저도 상당히 어려운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주차장 산정하는 방법을 상세히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제가 서류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거는 제출하실 필요 없구요. 그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의 주차장개정조례 안에 보면은 방금 과장님이 불러주신 내용이 그대로 다 있어요. 그래서 가령 98년도에 건축된 다가구주택 중에 4번을 한번 샘플로 보죠. 4번에 보면은 허가면적이 587.77평방미터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133평방미터를 공제하면은 우선 한 대가 133평방미터를 초과하니까 한 대가 있을 거구요. 587에서 133을 빼 가지고 90으로 나누면은 다섯 대가 나오거든요? 그럼 한 대 플러스 다섯 대면 여섯 대의 주차면적을 가져야 되는데 여긴 네 대 아닙니까?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그래서 지금 여기에 98년도에는 건축허가 일자가 여기에 기입이 안되어있어 가지고 그런 말씀을 제가 정확히 못드리겠는데 아마 이 건으로 봤을 적에는 전 규정에 의해서 적용한 건축허가 건수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허가일자를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정되기 이전의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단지 9번 같은 경우에 온천1동 구암동 621-25번지가 지금 사실은 여기가 주차장 여섯 대가 나와야 되는데 유인물에 지금 네 대로 나와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9번은 여섯 대가 맞는다 이 말씀이죠?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데 이것도요. 계산해보면 6.8대가 나와야 돼요. 공식에 의해서 하면은.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여기 날짜가 안나와 가지고 확인은 정확하게 안 되겠지 만은 제가… 일단 98년 1월28일부터는 대전광역시 주차장 조례 안을 적용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확실하게 적용을 해주시구요.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글쎄요. 그렇게 하면은 답은 나오겠네요. 지금 다가구주택이 너무 많이 밀집되어 있다가 보니까 주차장 면수도 그렇게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동네 주차난만 가중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묘안이 없나 했더니 1월28일부터 적용되는 안이 나왔네요. 그래서 일단 이것을 확실하게 앞으로는 적용을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옥외광고물에 대해서요. 여기에 자료요청은 안 했습니다 마는 제가 금년 7월달에도 보니까 옥외광고물에 돌출광고물은 점용료도 내고 하니까 자료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보면은 설치된 옥외광고물을 이 신고대장에 완전히 망라가 안된 것 같아요. 알고 계시나요?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3월5일부터 5월 중순경까지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그래서 조사한 결과가 총 고정 내지는 유동광고물을 포함해 가지고 약 7,079건으로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현행 옥외광고물법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광고물은 약 1,187건으로 조사가 되었고, 현재 설치되어있는 광고물 중에 약 465건이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의해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그런 광고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약 4개월에 걸쳐 가지고 이건 즉, 옥외광고물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광고물이 이 허가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된 광고물에 대해서 약 4개월 동안 양성화를 해서 약 788건의 광고물을 양성화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건 구비되는 것도 아직 약 399건이 허가절차를 밟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그 당사자들에게… 저희들이 양성화를 해주더라도 그 기간을 벗어났기 때문에 과태료를 물고 양성화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건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양성화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요건 불비 광고물 약 465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철거를 종용해 가지고 그러한 불법사항을 단 한 건이라도 없애려고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가능하면은 빠른 시간 내에 일소를 해서 우리구 관내에서는 불법광고물이 난립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업무를 최대한 추진을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예. 그거는 계획대로 잘 추진을 해 주시구요.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광고물이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7,000개, 관리대상이 1,200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것은 3년 단위로 계속 갱신이 되어야 되는 거구요.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관리대장에 기록을 해 가지고 하기에는 관리능력을 좀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일일이… 여기에 기록되는 것은 순번대로 기록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일이 3년 된 것을 다시 찾아 가지고 재 수수료를 징수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나오는데 우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을 데이터베이스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반 PC로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필요하다면 전산계의 협조를 받아서 데이터베이스화 시키면은 동별 자료도 뽑을 수가 있고, 그 달의 수수료를 부과해야 될 업체도 쉽게 뽑을 수가 있구요. 아주 관리하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이 대장으로 하다보니까 이걸 하루에도 몇 번씩 넘겨야 돼요.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을 해 가지고 광고주들이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정기간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안내를.

상호

한상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리하시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고, 또 통제가 잘 안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화하라는 겁니다. 여기 입력되어야 될 항목이 19개 밖에 안되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PC로도 가능하거든요. 그것을 그렇게 추진해 주시면은 업무에도 좋겠고 누락되는 사항도 금방 파악할 수가 있구요.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지금 옥외광고물 중에 특별히 돌출광고물은 건설과에서 도로점용료를 징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돌출광고물 현황이 다 망라가 안 되어 있어요. 제가 길거리에 돌아다니다가 임의로 광고물을 적어와서 확인해 보니까 그 광고물이 없더라구요 여기에. 그런 걸 봐서는 이게 지금 아직 돌출광고물에 대한 현황이 완전히 다 안 나타난 거예요. 돌출광고물은 우리 구의 잡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세외수입부문이 있는데 이게 다 망라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괜히 부담하는 사람은 아주 불만을 가지고 있고, 또 고의로 안 내시는 분도 그렇게 발생이 되는 거예요. 지금 징수율이 50%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일단은 현황을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건설과에 넘겨 드릴 때 그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주세요.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래서 이것을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닌데요. 내년 1/4분기 안에 되겠습니까? 정비가?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기간을 단축을 해서, 다소 인력이 없고 어렵더라도 최대한 노력을 해 가지고 가능하면은 위원님께서 요구한 그 기간 내에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제가 그렇게 주문을 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또 있습니다. 사실 광고물에 대한 세금은 수수료를 부과함으로써 광고물에 대한 수수료는 다 부과가 된 거예요. 그런데 유독 돌출광고물만 튀어나왔다고 그래가지고 이중으로 또… 그 돈이 더 비싸더라구요. 광고수수료보다. 그래서 그 돌출광고물을 거시는 분들이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그게 ‘터무니없는 계산이다’해 가지 구요. 그래서 저는 그 현황이 나오게 되면은 또 다른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건축과에서 잘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안원

전안원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봉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지정게시대 설치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온천1동에 두 군데가 이게 설치되어 있더라구요?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예.

봉식

송봉식위원

이게 지금 간간이 현장 확인도 해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저희들이… 제가 뭐 그렇게 자주는 못나가지 만은 우리 관내의 현수막의 게시실태라든가 아니면 지정벽보라든가 극장게시판, 이런 것에 대해서 실태를 확인해서 가끔 제가 현장을 한번씩 확인하고 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파출소 네 거리하고 유성예식장 옆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오래되면 현수막 끈이 끊어져 가지고 막 날려서 미관상도 안 좋고, 또 지나가는 행인들한테 위험소지도 있고 하니까요. 구에서 사실 관리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마는 동에서라도 부탁을 해가지고 수시 점검을 해서 미관상 보기 싫은 거는 떼든지 아니면 다시 부착을… 업주측하고 연락을 해서 붙이던가 해주시구요. 지금 유성예식장 옆에 있는 게시대가 어떻게 되어있느냐 하면은 인도폭이 2m밖에 안되는데 그 중앙에다가 그걸 세워놨더라구요. 주민들이 다니는데 굉장히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요. 그걸 어디 다른 데로 옮겨줬으면 좋겠어요.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그래서 저도 우리 관내에 지금 광고하는 광고주들을… 광고사항들이 많아 가지고 게시대 아닌 여타 지역에다가도 플랭카드라든가 현수막, 그 다음에 지벽보 이런 사항들을 너무 많이 부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를 다소나마 하고자 해서 저희들이 매년 예산에다가 게시대라든가 이런 걸 해서… 금년도에는 그런 게시대를 못했는데 작년에도 신청은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치하려고 현장을 조사를 하다보면은 설치를 하게되는 그 위치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근의 건물소유자들로부터 가림막으로 인해 가지고 가린다든가 이런 문제점 때문에 상당한… 위치는 저희들이 신중을 기해서 고려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항도 현지에서 어떤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데로 옮겨 가지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해소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현지에다가 다시 어떻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보기에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봤습니다만, 철사가 끊어져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옷가지라든지… 위험소지가 좀 있던데요. 그것 좀… 제가 위치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어디가 적당하냐면요. 유성구암교 있죠? 구암교에서 물상류쪽으로, 예식장쪽으로 하천변에다가 세우면 누가 시비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을 걸로 봅니다. 어디 건물이 가린다든지… 오히려 광고효과가 지금 현 위치보다 구암교 옆에 천변에다 붙이면 훨씬 광고효과도 있고, 또 위험소지도 없고 하니까 거기를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예.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원

전안원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저는 작년 7월22일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했던 사항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문제가 되었던 하기동 건축사건, 지금 현재 해결이 되었습니까?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아직은 해결이 되지 않은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현재 어떤 상태로 지금 유지되고 있습니까?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그래서 지금 그간에 그 업무를 관리함에 있어 가지고 양 당사자들 간에 소송이 제기되어가지고 소송결과가 원고인 박태식은 당초의 피고인 김홍대씨의 토지사용부분에 들어있는 건축물 일부를 철거하고 그 다음에 피고인 김홍대씨는 양어장시설을 철거하도록 판결은 나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양 당사자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 이행을 안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 당시에 저희들이 참고인으로써 정주건축사무소 이길주대표를 참고인으로 해서 저희들이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건축허가를 접수하면서 지장물이 있다는 것을 알고 박태식씨 한테 철거를 명했고, 그 다음에 박태식씨는 김홍대씨하고 하기동 3필지에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토지사용승낙서하고, 또 94년 5월15일자로 된 철거확인서를 정주건축 이길주대표한테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때문에, 철거확인서 때문에 지장물이 없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정주건축 이길주대표한테 토지사용승락서하고, 인감이 첨부된 겁니다. 이것하고 철거확인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데 가능합니까?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예.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사항을 건물의 설계자인, 감리자인 이길주씨로 하여금 그런 사항이 있는 것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 받아 가지고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그 자료를 보고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원

전안원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현관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자료 2번 보겠습니다. 건축과태료 관련해서요. 거기에 체납자중 비고에 재산압류가 되어있는 상태가 있구요. 또, 재산압류가 안 되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징수하실 계획입니까? 나중에 결손처리를 하게 됩니까? 93년부터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간에 행불된 사람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납부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까지 저희들이 다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상 이분들은 결손처리를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 사항도 지금 저희 건축과 직원들로 하여금 전부다 개인별로 분담을 줘 가지고 지금 자기의 고유업무를 하면서 수시로 이 당사자들에게 전화 내지는 현지 방문을 해 가지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체납액이 한 사람이라도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지금 그러면 이분들의 소재파악은 되어서 연락은 되고 있는 상태입니까?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예. 행불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성에서 살다가 다른 지역으로 갔으면 그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겨가야 되는데 가서 보면 그 지역에 되어있지를 않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상당한 저희들이 애로사항은 좀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리고 또 제가 하나 염려되는 것은 체납자중, 일단 재산은 압류되어있는데요. 그 재산이… 과태료가 현행법으로 선 순위 담보나 이런 데 우선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시죠?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러면 압류는 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 선순위 담보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공매가 되든 경매가 되든 저희들이 회수할 부분이 없는 깡통… 계좌로 말하면 깡통계좌라고 그러는데, 그런 재산의 압류만 되어있는 상태는 혹시 아닙니까?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은 그런 상태까지는 제가 좀 확인을 안 했습니다 마는 일단 압류된 재산에 대해서는 나중에 거기에 공매가 된다든지 했을 경우에 그것을 받지 못할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마는 제가 한번 압류된 재산에 대해서 등기부를 다시 열람을 해서 다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확인을 해서 꼭 좀 받을 수 있게 좀 해주시구요.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16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정게시판 아까 사용관계인데요. 거기에 좀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징수내역을 보면은 다른 동에 비해서 진잠동이나 온천2동, 구즉동 이렇게 세 군데는 다른 동에 비해서 50%미만 이 정도 밖에 징수가 안되었는데요. 실질적으로 게시물이 걸리지 않아서 그런 거라고 판단되십니까? 아니면 걸렸는데 신고를 하지 않아서, 징수를 못해서 이 비용이 다른 데에 비해서 적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지금 여기 게시대 사용한 내용에 대해서는 구청에 신고되어있는 사항에 대한 징수실적입니다. 그래서 일부 게시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청에 신고를 필하지 않은 게첨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사자들에게는 조금 야속할지는 모르지만 법적으로 신고를 필하고 난 후에 게시하도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출장을 하면서 제거를 해서 신고를 필한 게첨물을, 광고물을 게첨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신고를 하면은 거기에다 날인을 하게 되어있죠?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날인을 전부 다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제가 가끔 다니다보면요. 날인이 안된 것이 걸려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해당동에서나… 물론 건축과에서 이걸 전부다, 인원의 제한이 있는데 다 관리하기는 어렵다고 보구요. 해당동에 독려를 해서라도… 뭐, 어느 사람은 광고료를 내고 도장 받고 갖다가 시간도 많이 걸리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고, 또 약삭빠른 사람은 그냥 갖다놔도 되고 이런 불합리한 것은 앞으로 없도록 적극 독려해 주십시오.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예. 그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리구요. 마지막 되겠습니다. 20페이지 하단부에요. ‘위반 주차장단속 및 행정조치 현황’에서 거기에 보면 조치내용에서 조치 완료된 사항이 있고, 미 시정된 사항이 있고, 고발조치가 된 사항이 있는데요. 미시정중에 뭐, 고발조치된 두 건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는 것 같구요. 미시정중의 두 건은 고발을 했지만 왜 한 건은 고발이 안되었는지? 그 한 건에 대해서는 고발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여기는 정확한 자료는 지금 안나와 있는데 아마 기간이 미 도래되었다든가 아니면 행위자가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언제까지 기간을 연장한… 시정기간을 연장해달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간혹. 그래서 시정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야박하게 고발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이고 해 가지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그런 경우가 있다보니까… 이런 것 같은데 이거는 서류를 제가 보고 다시 한번 정확하게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렇게 꼭 해주시구요. 기계식 주차장에요. 사실 과장님도 돌아다니다 많이 보셨으리라 생각되는데요. 사실 우리가 편리하기 위해서 차를 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다 보니까 기계식주차장에 주차를 하려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편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차를 타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위험한 기계식주차장에 실질적으로 주차해 있는 경우를 다니면서 저도 별로 못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계속 사용하지도 않고 녹은 다 슬고 관리가 제대로 안되어서 다니다보면은 사실 도시의 흉물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유지해 나가실 건지? 앞으로 유성구관내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 다른 방법은 없으신지 말씀좀 해주십시오.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계식 주차기는 활용도 면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일반 자주식 주차장보다는 상당히 어려운 여건입니다. 저희들도 분기마다 주차장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해봅니다마는 기계식 주차기가 고장이 나서 사용을 안하는 경우라든가,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그것을 사용하지 않다가 보니까 고장이 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지금 우리 도시계획지구 내에서는 대지가… 토지를 너무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다 보니까 건물을 최대한 짓는 관계로 인해 가지고 기계식주차기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저희도 기계식주차기가 일반 자주식주차기보다는 활용면에서 어려움이 있는줄 알면서도 현행 여러 가지 관계법이라든가 이런 걸 무시할 수 없는 입장이다보니까 기계식주차기로 상당히 허가가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기 설치된 기계식주차기라든가 앞으로 새로 설치되는 기계식주차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러한 불합리한 점이 가능하면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차장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니까 사용을 적극 권장…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허가를 뭐, 거부한다든가 이렇게 하기는 상당히 입장이고 그래서…

현관

신현관위원

그건 이해합니다.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사용도 면에서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리고 녹이 슬은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간동안 정리해 가지고 좀 깔끔하게 유지되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주시구요. 그리고 지금 건축물부설주차장 설치현황하구요. 밑에 하단부에 있는 유관 주차장 단속이 위에 건축물부설주차장이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것을 단속한 것이죠?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저희들이 분기마다 일시에 다 확인은 못합니다. 주차장 예를 들어 가지고 약 1천여 개소, 약 3만7,000대수가 되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인력이 많지 않다 보니까 전부 조사는 못하고 저희들이 최대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위반사항들이 나타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니까 총 주차 댓수에 비해서 적발건수가 한 10%정도 되는데요. 지금 3/4분기까지… 실질적으로 제가 다니면서 보면은요.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 제가 확인한 것만 해도 50% 남짓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10%밖에 적발이 안되었다는… 이해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다른 오해까지 제가 들을 정도인데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손해를 봐야되고 적당히 넘어가는 사람은 괜찮고,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엄하게 이건 단속하여 주십시오 앞으로.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그래서 단속건수가 우리들이 보는 개념하고, 건수하고, 어느 정도는 상충되어야만이 인정을 하죠. 이건 너무 현재 사용되고 있는 부분하고 단속건수는 너무 미약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유념해서 앞으로 단속해 주십시오.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예.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가능하면은 위반주차 댓수가 최소화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이상입니다.

안원

전안원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무허가로 지은 건축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런 건축물이 상당수 있어 가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는 줄 압니다. 구청 건축물대장에는 있는데 등본발급이 안되고 있는 걸로 되어있어요.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지금 건축법이 발효되기 이전에 즉, 62년 1월20일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은 그 당시에 일정기간을 선정해서 양성화를 해도록 했는데 그 기간에 빠뜨린 건축물들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지적과에서 보관하고 있는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가 안 되는 경우가 있고, 허가가 나지 않은 건축물이라든가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대장 발급이 안되죠.

안원

전안원위원장

그때 당시 빠진 건축물에 대해서 양성화 할 수는 있습니까?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83년도부터 85년도까지 약 3개년에 걸쳐 가지고 그런 특별조치법을 제정해가지고 양성화를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로는 지금 현재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 양성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우리 관내에 무허가건축물이 매년… 금년의 경우도 약 126건이 발생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들이 지금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업무를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또 상부기관에다가 무허가건축물 양성화를 해달라고 단속하는 입장에서 건의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걸로 판단이 되어서 그런 내용을 알면서도 지금… 상부 부서에서 전국적으로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 양성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그런 시점까지는 현 상태대로 운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원

전안원위원장

옛날에 지어진 건축물에 대한 것은 후속조치를… 구제하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쪽 방향으로 좀 연구 좀 해주세요.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안원

전안원위원장

그러면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지역교통과

15시36분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관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전민주차장 설계변경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관급자재의 가격상승으로 자재 상승분만큼 도급공사비를 줄이는 것으로 설계변경이 되어있는데요. 이는 공사규모의 축소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업체 이익금의 축소를 의미하는 것인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기춘

이기춘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축소는 아니구요. 공사비에서 관급자재비가 그 당시 단가가 높기 때문에 약간 불합리한 점을… 자재비가 상승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정한 것입니다. 총 공사비에는 변함이 없고 특별한 업자의 이익이라든가이런 사항은 고려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니까 총 공사비에 변화가 없구요.

기춘

이기춘지역교통과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도급공사비가 줄은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급자재비가 올라간 만큼, 상승된 만큼 도급공사 계약비가 줄은 걸로 되어있죠?

기춘

이기춘지역교통과장

예. 조금 줄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니까 줄은 부분이 줄은 부분 만큼 비율에 따라서 주차장면적이 축소된 것인지 아니면 줄은 부분 만큼 그 업체가 이익을 그 비율에 따라서 적게 가져간 것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기춘

이기춘지역교통과장

그것은 당초에는 담장설치비가 있었는데 담장설치비를 줄여가지고서 그 내역을 조정한 걸로 되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면 담장설치 만큼 공사가 줄은 거죠?

기춘

이기춘지역교통과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그리고 ‘각 지역별 불법주정차단속실적’에서요. 여기 불법주정차 차량중에 비고란에 면죄가 있고, 미징수가 있고, 미인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면죄가 토탈 네 건으로 되어있는데 면죄를 할 수 있는 무슨 법적인 규정이나 준칙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면죄대상 네 건은 어떤…

기춘

이기춘지역교통과장

면죄대상은 고장나서 된 거구요. 도난차량이 두 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건이구요. 미징수 건은 과태료를 부과해서 차량을 압류시킨 겁니다. 그리고 미인수 한 건은 공고기간… 개인사유재산이기 때문에 3주일정도 공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고기간 도래가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끝나면 법적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분류해서… 사정에 의해서 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페이지요. ‘동별, 지역별, 월별, 불법주정차단속현황’에서요. 특히 다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4월에 특히 단속이 활발했습니다. 각 동별로 쭉 내려오면서 보면은 4월의 단속실적이 다른 월에 비해서 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춘

이기춘지역교통과장

특별한 이유가… 제가 생각할 때는 3,4,5월달에 제일 활동이 제일 왕성하기 때문에 그때 많이 적발한 걸로 알고 있구요. 특별한 이유라든가 이런 원인이 있어서 적발한 걸로는 보질 않습니다. 봄철이기 때문에 행락인파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하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단속한 것 같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리고 그 밑에요. 과태료징수율이 93년 이후로 계속 하향곡선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맨 끝에 비율을 보면 87%에서 계속 내려오다 지금 53%에… 물론 아직 한 달정도 남았으니까 그렇겠지만 계속 저하되고 있습니다. 이 저하되고 있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기춘

이기춘지역교통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실적은 매일 올라가고 있습니다마는 아시는 바와 같이 IMF 때문에 저희 금년도에 주민들이 매일 하루에 한 5,6명 이상 저희 사무실에 와서 다투고 있습니다. 억울하다는 말씀인데. 사실 부득이 저희는 불법주정차를 2,3분 있어도 안잡을 수 없기 때문에 실적은 늘립니다만, 반비례로다가 징수실적이 좀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IMF한파도 여기에, 징수실적에 오는 것 같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IMF는 작년 11월인데 어떻게 …

웃음

기춘

이기춘지역교통과장

작년 11월 이후로 금년까지니까…

현관

신현관위원

이후는… 저는 계속 하향하는 것을 지적했는데 어떻게 거기에… IMF가 93년부터 왔습니까?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이기춘지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세외수입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리구요. ‘마을버스 운영현황’에 대해서 오성운수의 경영수지내역까지 첨부하여 주신 친절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상기 자료에 의하면요. 마을버스가 아마 곧 퇴출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이렇게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데요. 지역교통과에서는 버스에 승차하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수입분석을 해보셨습니까? 지금 여기에는 오성운수의 경리서류에 의해서만 이렇게 퇴출될 것 같은 그런 수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한번 지역교통과에서는 직접 승차하여서 하루 한 대의 수입이 어느정도 되는지 점검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춘

이기춘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제 …하신 바와 같이 한 달… 습니다마는, 앞으로 직접 직원을 승차를 시켜가지고서 한번 수지분석을 해서 기회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순전히 오성운수측 자유로다가 제출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을 절대로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참고자료로 한 거지 이걸 절대로 저희도… 신위원님 말씀한 대로 저희도 직접 승차를 해서 경영수지분석을 직접, 현장체험을 하고서 그 결과를 의원님들 간담회시 저도 제출하고서 여기에 대한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저는 최근의 마을버스 두 노선 증차 얘기가 나오구요. 나오고, 지금 경영개선방법을 보면 구조례를 제정하고 보조금을 지급하고 이런 얘기가 결국은 이용주민의 편익을 기여하겠다는 그런 미명하에 제정하고 보조금을 지급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경영개선방안을 이렇게 올리시기 전에, 지금 이 경영개선방안이라는 것은 결국 오성운수 경리서류에 의해서 경영개선방안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방안이 나오기 전에 오성운수에서 이런 걸 받았으면은 자체적으로 버스에 승차해서 직접 이렇게 적자가 나는 건지, 많이 나는데 적게 이렇게 경리장부를 만든 것인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경영개선방안이 나오는 게 절차상 맞지 않느냐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춘

이기춘지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 말씀에 동감입니다. 저희가 경리장부를 사실 보기는 봤습니다. 단지 신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현지승차해서 인원추출은 안해봤구요. 경리장부는 직접 대사는 해봤습니다. 대사를 해본 근거로 해서, 또 원본대조필해서 한 부를 복사해오고… 참고로 필요하다면 드릴 용의도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아니, 뭐 이중장부 만들면 제가 보면 알겠습니까? 그걸. 그러니까 저는 이 방안이 나오기 전에, 먼저 그 현지조사를 한 다음에 나왔으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드립니다. 제가 오해하는 부분이 생기게 끔 일의 순서가 갔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이런 오해가 없도록 일의 절차를 꼭 지켜주십시오.

기춘

이기춘지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리고 그 다음페이지요. ‘만남의 광장’부분인데요. 지금 임대자가 보면은 대덕구 중리동에 주소를 둔 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기춘

이기춘지역교통과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그런데 혹시 임대자를 유성구에 주소를 둔 자로 이렇게 한정할 수는 없습니까? 한정하는데 무슨 법적 규제나 이런 게 있습니까?

기춘

이기춘지역교통과장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회계법상으로 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했기 때문에요. 이것은 아마 공모로 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했기 때문에 뭐, 유성구 사람이… 가급적이면 저희 유성사람을 저도 환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입찰해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의뢰를 했고, 회계과에 서 입찰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뭐 방법이 없지 않나…. 또, 다음 기회에, 일년이 지나서 공개입찰할 때는 유성사람이 또 많이 써 넣으면 될 걸로 생각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리구요. 지금 주차장이 굉장히 사용빈도가 높습니다. 평소 뭐, 아침에도 그렇고 하루중 지나다니다 보면 항상 차가 꽉꽉 차있는데요. 물론 96년당시 이때는 사용빈도가 굉장히 낮았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는데요. 최근에 와서 사용률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을 유료주차장화해서 구 세외수입을 증대하는데 기여하도록 그런 방안을 추진해 보실 용의는 없는지요?

기춘

이기춘지역교통과장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서, 충분히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유성구 관내에는 공영 유료주차장이 아직까지 하나도 없습니다. 주민편익을 위해서, 그리고 또 관광지의 특성상, 여러 가지 이용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아직까지는 유료주차장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경영수익차원에서 이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걸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안별로 검토해가지고서 필요성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의해서 추가로 또 협의를 하고 해서 차후 방안은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원

전안원위원장

한상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먼저 자료 4번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형승강장이 총 56개가 있는데 17군데는 등이 없고 39군데만 등이 있죠?

그런데요. 제가 작년도부터, 작년말부터 금년도 계속, 봄부터 계속 등이 안들어 오는 데가 많아가지고 제가 수리요청을 했는데요. 아직도 등이 안들어오는 게 있어요. 수리하셨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형승강대기소에 불이 들어오는 문제 이것, 어떻게 완벽하게 할 수 없는 그럴만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기춘

이기춘지역교통과장

예. 한상호위원님께서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한상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에 의해서 저희 건설과 생활민원계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추경에 반영된 예산 720만원을 투입해가지고 11개소에 대해서 공사를 완료했고, 6개소가 안되었는데 그것은 부득이한 것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그러냐하면 인입선… 그 옆에 전주… 전등이라든가 가로등… 전선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끌어올려고 하면 돈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하게 지금 6개만 안되었고, 한상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11개는 이번에 마무리해서 준공검사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득이한 사유기 때문에, 공사비가 워낙 과다해가지고 도저히 어렵습니다. 그 부근에 전선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공사비가 과다하기 때문에 도저히 어렵다는 걸 양해 말씀드립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럼 6개소가 안되었다고 나왔…

기춘

이기춘지역교통과장

예. 여기 6개소는 제가 현지… 해서 이번에 한 1천만들여서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도저히 1천만원 가지고는 안되고 해서 720만원 가지고서 11개소, 가까운 전선주 있는 데는 다 인입선을 끌어가지고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6개는 부득이 돈이 1개소에… 돈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공사비가 엄청나서 하지 못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럼 지금 6개소는 설치할 때부터 안 들어 왔습니까?

기춘

이기춘지역교통과장

예. 6개소는 그 부근에 없습니다. 전주가.

상호

한상호위원

부근에 가로등이 없다구요?

기춘

이기춘지역교통과장

예,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면요. 아니, 도룡동 파출소 앞에도 불이 안 들어오고 있던데 거기 가로등이 없는 겁니까?

지금 말이죠. 6개소가 예산이 많이 수반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6개소에 대한 현황 자료 좀 갖다 주세요. 위치가 어디며, 그리고 또, 각 개소마다 전선을 끌어오는데 수반되는 비용,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다 좀 뽑아 가지고 올려주세요.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까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이기춘지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은 도룡동도 그렇고 할 수 있는 데는 다 완벽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6군데는 예산이 많이 수반되어서 못한다고 하고.

기춘

이기춘지역교통과장

도룡동지역에 전기가 나갔다면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 수선을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된 모양인데 전구가 아마 나갔거나…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셔가지구요. 교통과장님이 직접 39개나 되는 승강대기소를 매일 다닐 수도 없는 거고. 이것을 각 동에다 감시감독을 좀 위임해 주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수시로 확인을 하지 않겠습니까?

기춘

이기춘지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동에다 지시를 해서 같이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해 가지고서 동에서 보고를 올리면 저희가 수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예. 그렇게 해서 철저히 좀 관리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등 설치현황을 보니까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대개 94년도 이전에 설치된 승강대기소는 형광등이 없는 게 많아요. 아마 그때는 예산이 부족했다든지 아니면 그럴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다든지 해 가지고 형광등이 안 들어간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싶은데요. 그런데 95년, 96년, 98년 이후에 설치된 승강대기소도 형광등이 없는 게 있어요.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정상적인 설치비용 700만원이, 개소당 700만원이 다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한 가지만 좀 답변해 주세요. 여기 연번 53번에 원내지구에 진잠초등학교 앞에 있는 승강대기소는 98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왜 형광등이 없는 겁니까?

기춘

이기춘지역교통과장

어디 53번 넘버가…

상호

한상호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승강대기소 설치현황’자료에 보면은 연번 53번. 해가지고 ‘원내지구 진잠초등학교 앞, 설치년도 98년도, 전기시설 부 (부)’로 되어있어요.

기춘

이기춘지역교통과장

여기는 내부시설만 하고 외부 전선, 가로등이 멀어가지고 공사를 하지 못한 걸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한번 파악해서 같이 6개소 현황하고 동시에…

상호

한상호위원

이건 6개소 안에 들어가겠네요? 그러면은. 전기를 끌어오기에 힘들었기 때문에?

기춘

이기춘지역교통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데 신규로 설치하는 게 전기를 못끌어오시면 이게 말이 안되죠. 어떻게 해서라든지… 추경을 통해서 예 산을 반영해서라도 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야지 그 안에 형광등은 다 박혀있는데 전기가 안 들어온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에 전기 공급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아무 데서나 다 끌어올 수 있는데.

기춘

이기춘지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것도 그렇구요. 47번, 48번도 다 95년도, 96년도에 설치가 된 건데 이것도 전기시설이 없어요. 제가 95년도 이후에는 개소당 700만원씩 공사비가 다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그러면 전기를 끌어오는데 시설비가 추가로 부담되기 때문에 안된 겁니까?

기춘

이기춘지역교통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확실해요?

기춘

이기춘지역교통과장

……

상호

한상호위원

그래서 아까 6개소하구요. 신봉초등학교 정문앞에 하고, 군인아파트앞에 전기시설이… 전기를 끌어오지 못해서 시설이 안된 건지. 아니면 애시당초 그 안에 전기설비가 없는 건지 그것을 확실하게 6개 자료가 올라올 때 같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이기춘지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리구요. 두 번째로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만, 2번에 ‘불법주정차단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심정적으로 느껴서 그런 건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보면은 불법주정차단속이 일부 지역에 상당히 편중이 된 것 같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지난여름에 대덕대학 밑에서 한국타이어 앞에까지 무슨 공사를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양 옆이 다 불법주정차 단속 지역이에요. 그런데 여름내내 거기에 차들이 주차해 가지고 교통에 상당히 불편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한번도 불법주정차 단속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거기 단속된 것 있습니까?

기춘

이기춘지역교통과장

어디요? 다시…

상호

한상호위원

대덕대학에서요. 대덕대학에서 한국타이어 가는 길목요.

기춘

이기춘지역교통과장

이 관계는 제가 그것까지 심도 있게 위치는 알지 못하고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 자료는 올리실 필요 없구요. 그래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할 때 일부 지역에 편중되게 하지 마시고 골고루, 예외없이 집행을 해달라는 당부를 좀 드리고 싶어요.

기춘

이기춘지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리구요. 공동자료에 보면은 작년에 용역사업을 적용시키지 못하고 폐기시킨 게 있거든요?

기춘

이기춘지역교통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궁동지하주차장 시설공사인데요. 이건 누가 잘못한 겁니까?

기춘

이기춘지역교통과장

이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게 용역비까지 시비 5,700만원, 구비 5,900만원 해서 했습니다마는 작년도 시의회에서 아마 IMF 한파 때문에 20억정도 예산… 저기 할려다가 아마 전액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도 예산… 당초에 연차사업으로 해서 95년도부터 이게 추진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95년도 9월29일부터 했는데 작년에 워낙 IMF 때문에 설계까지만 하고서 ‘도저히 지원할 수 없다’해가지고 시에서 보조금을 삭감하는 바람에 저희 구도 자체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확정하지 못하고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건 IMF하고는 관계가 없죠. 96년 9월24일부터 97년 12월31일 사이에 벌어진 일이니까요. 그리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요. 용역사업에 들어갈려고 한다면은 사업비가 확정된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예요? 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이 들어가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아니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춘

이기춘지역교통과장

이것은… 계획은 1차 사업비 확보하는 걸로 시에서 지원도 내략(내약)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확보하는 걸로 해서 아마 용역비까지 확보… 시에서 또 당초 96년에 시에서 우리구에서 보조금이 8억7,300만원까지, 교부내시까지 했었어요. 저도 서류를 보니까. 그랬다가 이제 97년말에 가서 보조내시한 것에서 5,700만원만 내려내주고 나머지는 내려보내지도 않고 그랬다가 또 삭감시켜버렸… 서류에 보니까요. 그래가지고서 중간에 이게 추진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설명이 좀 미진하시네요. 지금 보면은 이 공사의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기춘

이기춘지역교통과장

총 공사비가…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마는 47억…

상호

한상호위원

글쎄요. 47억, 약 50억 가까이 되는 공사비가 되지 않습니까?

기춘

이기춘지역교통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하시기를 8억7,000만원이 보조내시가 되었다면은 당연히 이건 못하는 것 아니예요?

기춘

이기춘지역교통과장

아니죠. 연차사업으로다가 한꺼번에 다 지원을… 시에서 약속을, 3년차 사업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면 8억7,000만원은 받았습니까?

기춘

이기춘지역교통과장

8억7,000만원은 보조내시까지 해서 왔는데 돈은 안내려보내고 나중에 보니까 용역비만 내려보냈어요. 5,700만원만. 준다고 하고서까지, 시장 직인찍어서 내려보낸 공문이 있는데.

상호

한상호위원

예. 그렇다면요. 이건 말이죠. 우리가 일을 잘못했다면 상당히 크게 잘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에서 보조내시를 한 게 있다면은 그 근거자료를 좀 알려주세요. 저희가 판단을 잘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 보조내시가 어떻게 되었고, 그 다음에 예산취소결정통지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 내역을 자세히 문건으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이기춘지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감사 끝나기 전에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인터넷민원 관계인데요. 인터넷민원이 우리 지역교통과 관련해 가지고 한 세 개정도 들어와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걸 제대로 다 해결을 하신 겁니까?

기춘

이기춘지역교통과장

예. 말씀해 보시죠.

상호

한상호위원

인터넷민원은 다 알고 계세요? 세 가지?

기춘

이기춘지역교통과장

글쎄 뭐, 제가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한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시면 제가 아는 대로 답변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 그걸 모르시면 안되죠. 과장님이 지역교통과에 언제 오셨습니까?

기춘

이기춘지역교통과장

10월26일자로 왔어요.

상호

한상호위원

10월26일요? 여기 인터넷에 떠오른 민원은 10월25일, 10월31일, 11월1일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만 빼놓고 과장님 부임하고 나서죠. 그런데 이걸 모르시면은…

기춘

이기춘지역교통과장

예. 대충은 기억합니다만, 확실한 거는… 이 앞에 한빛아파트 앞에 불법주정차를 단속해 달라는 것은 기억에 있고, 전민동에서도… 제가 기억이 좀 안 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기억이 안나시면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전자통신연구소 앞에 전민동에서 나올 때는 승강장이 있어요. 그런데 들어갈 때는 승강장이 없어요. 타는 승강장이, 그래서 그 민원이 하나 올라와 있더라구요. 그런데 11월10일까지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설치한 걸 확인했습니까?

기춘

이기춘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업자한테 확인을 했는데 예산이 한 30만원이 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직원한테 지시를 했는데…

상호

한상호위원

안됐죠?

기춘

이기춘지역교통과장

아직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아직 안되었더라구요. 제가 거기를 자주 다니는데. 그러면은 이 민원인한테 무슨 사정이 있어서 어떻게… 좀 기다려 달라는 그런 민원통보를 다시 정정해서 내보내 주셔야죠. 여기 “11월10일까지 설치키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했으면은 약속을 지키시든지. 이것은 좀 정정을 해주시구요. 거기는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기춘

이기춘지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필요성이 있어서 지시를 했습니다. 그 업자한테.

상호

한상호위원

그리고 11월1일날에는 814번 버스가 시간을 안지킨다고 나왔는데요. 지금 보면은 금년 4월에 유류값이 갑자기 상승했을 때, 그때도 이런 현상이 나타났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11월1일날 다시 이런 내용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금 전반적으로 이 814번 뿐만아니라 다른 노선버스도 막차를 안지키거나 배차간격을 안지키는 사례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그런데 보면은 우리 교통과에서도 시청 교통정책과로 행정처분토록 요청하겠다고 했는데 요청했었어요?

기춘

이기춘지역교통과장

저희가 단속해서 저기 한 것은 전부 하고 있습니다. 적발되어서…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 이걸 요청하셨냐구요. 11월1일건데.

기춘

이기춘지역교통과장

이것은 저희가 직접 확인을 해가지고 복명을 하기 때문에 그 이틀이나 후인가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뭐, 특별히… 그때는 잘 운행이 되었어요. 가끔 빼먹는 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적발이 사실상… 민원인 같이 직접 이용하면 되는데 저희같이… 저희도 그래서 밤에 한 5시부터 실제로 나가봤습니다. 직원을 내보냈는데, 제가 직접 지시해서요. 그때 당시에는 제대로 운행되어서 저기를 못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래서요. 사실 여기 또 교통불편엽서를 직접 써달라 이런 주문도 되어있는데요. 사실 주민들이 이렇게 해주면 참 좋은데 또, 잘 못하시고 있는 사례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건의 드리기는 우리 지역교통과에서 한번 좀 막차시간을 직접 한번 체크를 해주세요. 체크를 하셔 가지고 직접 그 현장을 포착을 하셔 가지고 직접 이런 행정조치를, 고발조치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기춘

이기춘지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래서 진짜 유류값도 다 완전히 보상이 되었는데 이런 것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교통과에서 많이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을 바라보며) 죄송합니다. 한가지만 더… 제가 지금 마지막이라고 그랬는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자료 11, 12, 13번에 보면은 노선버스조정위윈회라든지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 교통규제심의위원회. 저는 우리구에서 대표가 참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료에는 하나도 안하는 걸로 나왔더라구요?

기춘

이기춘지역교통과장

예,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올린 이유는 노선버스를 조정한다든지 할 때도 우리 주민들에게 직결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이런 노선버스 조정할 때 우리의 목소리를 좀 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시 조례에 보면은 각 구청대표가 참석하게 되어있고. 그런데 이걸 안했다는 게 이해가 안가는데요?

기춘

이기춘지역교통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서류를 보니까 작년하고… 97년,98년은 심의회가 실제로 개최가 안되었어요. 그래서 노선조정이 일부 극소수, 10%이상이 있을 때만 열리기 때문에 그렇게 안한 걸로 알고, 시한테 알아봤더니 뭐… 예를 들어서 주민한테 괴장히 이해관계에 있는 노선을 조정한 게 아니라 약간 불편한 노선의 연장이라든가 그런 조그만, 소규모 노선만 조정했기 때문에 아마 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신호등 설치문제를 협의하시죠?

기춘

이기춘지역교통과장

예,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데 신호등 문제를 보면은 금년도에 우리구청에서 우리구청 돈으로 신호등을 설치해 준 게 두 개소가 있잖아요?

기춘

이기춘지역교통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데 사실 그건 우리구청 사무가 아니라구요. 엄격하게 얘기하면은.

기춘

이기춘지역교통과장

경찰서 사무죠.

상호

한상호위원

그렇죠. 그런데 결국은 경찰서 당국에서 예산이 없다는 타령을 하기 때문에 우린 주민의 권익이 또 보호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울며겨자먹기로 우리 돈으로 해주고 있는 실정 아니겠습니까?

기춘

이기춘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가서 강력하게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지역사정을 말씀드리고.

기춘

이기춘지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 심의회를 할 때는 저희가 가서 그런 사항을 위해서… 이게 사실상 한상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 경찰청업무인데 사실 주민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지방비를 투입해서 많이 고치고 있습니다. 경찰청 관계는 국비이기 때문에… 경직되기 때문에 비용이 없기 때문에 우리한테 모든 걸… 사실 권한은 없고 일은 저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차원에서 여러위원님들께서도 예산을 지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만, 건의할 건 건의해서 시정할 건 시정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예. 그걸 좀 확실하게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원

전안원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만남의 광장과 궁동 지하주차장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만남의 광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는 회계과에다가 계약을 하셨다고 했죠? 이게 수의계약입니까? 공개입찰입니까?

기춘

이기춘지역교통과장

공개경쟁입찰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몇 분이나 오셔서 입찰을 했습니까?

기춘

이기춘지역교통과장

몇 사람이 입찰했는지는 전 그것까지는 파악을…

상재

이상재위원

아, 회계과로 넘겨서… 통보받은 것입니까?

기춘

이기춘지역교통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모르겠습니다. 이게 기간이 10월16일부터 시작되었는데 그 전에 상당히 앞에 입찰이 된 것 같습니다. 돈도 한 달전에 납부를 했고. 이러다 보니까 입찰이 상당히 앞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 서류는 제가 회계과에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구요. 만남의 광장 일부 도로공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매각을 했잖습니까?

기춘

이기춘지역교통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평당 얼마씩이나 받았습니까?

기춘

이기춘지역교통과장

평당… 보상면적이 320평방미터인데 96평이니까요. 그 금액은 환산 안해봤는데요. 보상금액이…

상재

이상재위원

저희들이 만남의 광장 조성할 때 평당 대충 얼마주고 매입한지 아시죠?

기춘

이기춘지역교통과장

약 50만원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렇다면은 지금 지가가 상승되었고,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46만원씩 매각된 걸로… 매각했습니다. 우리 유성구에서. 그럼 지가가 상승되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더 받아야지 어떻게 더 줄여서 받습니까?

기춘

이기춘지역교통과장

이건 자세한 건 회계과에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제가…

상재

이상재위원

그 당시도 조성하면서도 감정평가사들이 다 감정해가지고 그렇게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똑같은 상황인데 어떻게 그렇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기춘

이기춘지역교통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직접 관장한 사항은 아니고 회계과에서 아시는 바와 같이 감정평가 해 가지고서, 비교 해 가지고서 아마 저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이 문제도 회계과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궁동 지하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궁동 지하주차장 문제가 상당한 시간과 상당한 번잡스러움과 또 골치아프게 사업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내용 아시죠?

기춘

이기춘지역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동안에 저희들이 궁동 주차장을 하면서 대학로에서 궁동 어린이놀이터 지하로 갔습니다. 갔는데 그에 따른 소요비용액이 용역비만 해서 한 1억1천만원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이 자체가 지금 백지화되었죠?

기춘

이기춘지역교통과장

백지화 된 건 아니고 지금 현재 진행중 유보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1억1,600만원 들여서 설계까지 다 마친 사업을 백지화시킨 다는 것은 안되는 거고 사업의 연속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 자신도 궁동지역에 날로 심화되는 주차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이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자꾸 IMF를 찾아서 죄송합니다마는 굉장히 사업비를 마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류중입니다. 그래서 경제가 활성화 된다면 이게… 또 시에서도 요구하는 것이 지하는 평당따져보니까 4천만원에… 주차면수가 평당 가격이 4천만원내지 5천만원 정도래요. 그래가지고 59면 정도하니까 27억이란… 도저히 어마어마한 돈을… 어렵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평면주차장 즉, 노상 부지를 사가지고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지 않… 그러나 이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궁동지역에 살만한 부지가 없기 때문에 지금 여러모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그 당시 매봉로, 그러니까 대학로에 설계비만 해서 1억1천만원입니까?

기춘

이기춘지역교통과장

이게 지하주차장이 매봉로에 있다가 아시는 바와 같이 저쪽 어린이공원에다가 연계해서 지하주차장 시설비로다 용역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두 건에 대해서 1억1천만원입니까? 안 그러면 한 건에 대해서 1억1천만원입니까? 용역비가?

기춘

이기춘지역교통과장

한 건입니다. 한 건.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대학로 한 건입니까?

기춘

이기춘지역교통과장

예, 예. 장소를 옮겨서 궁동 저기로… 대학로 …있다가 저… 이것은 뭐 지하 파는 것은 뭐, 특별한… 지하 설계는 전부다… 전부다 자체가 큰 문제… 설계변경 사항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초로 해서 궁동 주차장으로 해서 약간 그…

상재

이상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그것은 전도시국장님이 계실 때의 이야기고. 지금은 이 사업 자체가 제가 시에서부터 백지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도 삭감이 되었고. 주차장특별회계 자체가 백지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십니까? 만약에 하신다면.

기춘

이기춘지역교통과장

이 사업은 시에다가 문의도 했습니다마는 시에서는 지하주차장이 너무 면당 단가가 많기 때문에 평면주차장, 대지를 구입해서 하는 방향으로다가 해봐라! 이런… 하면은 25억까지 지원해주겠다는 구두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첫째 핵심사항은 저희가 부지확보 문…부터 선정하는 게 제일문제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부지부터 꼭 궁동지역 아니라도 인근에 할 수 있는 부지라면 물색해서 구입하는 방향으로 다각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글쎄요. 물론 이 사업자체가 그래도 유지된다면 모르지만 사업자체가 백지화 될 때는 당연히 설계비용은 징구(징구)를 해야 될 거로 봅니다. 이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춘

이기춘지역교통과장

아직 백지화 된 건 아니고 경제형편 때문에 좀 연장된 거라고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물론 과장님께서는 IMF, 물론 IMF 터지기 전에 다행이도 삭감되었습니다. IMF 터진 뒤에 삭감이 되었다면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은 IMF 터지기 전에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IMF하고는 전혀 무관한 사항입니다 이게. 시에서 당연히 예산을 삭감했고, 또 구에서도 전혀 삭감을 해버렸습니다. 그렇다 면은 이사업 자체가 전혀 백지화 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여기에서 누가 사업자체가 타당성 없는 것을 계획하고 설계용역비를 집행했다 면은 그에 따른 대가는 누가 치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춘

이기춘지역교통과장

글쎄, 뭐 여기 추진과정에서 업무상 처리를 잘못했다 라고 하면 당연히 책임져야 되겠죠. 그러나 이 사업은 당초부터 1년… 연차사업으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95년부터 해 가지고 현재 97년까지 해서 97년말에 이 사업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 또 이게 앞으로 진행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뭐 추진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추진한 사항을 1억1,600만원이라는 많은 사업비를 투입한 사업을 그대로 사장한다면 국가적으로, 지방적으로다가 예산낭비이고, 또 혈세 낭비입니다. 이런 것은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사업추진은 좋은데, 마찬가지입니다. 왜그러느냐 하면은 지금 이 설계가, 용역비가 어디에 투입되었습니까? 대학로에 주차장 설계용역비 아닙니까 이게?

기춘

이기춘지역교통과장

거기부터 시작해가지고서 마지막으로는 저쪽 어린이… 해가지고서 용역 제품 납품한 것이 작년 12월30일에 납품했고 작년말에 용역비를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IMF 도래된 시기에. 수차 변경을 해가지고서 아시는 바와 같이 대학로를 거쳐서 궁동 할머니공원 거쳐가지고서… 이것은 뭐 대학로보다도 궁동 어린이놀이터 이걸 확정된 용역비… 요거 이렇게…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궁동 어린이놀이터 지하 설계감리비다 이겁니까?

기춘

이기춘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97년말에 용역품을, …납품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다른 데로, 예를 들어서 지역이 바뀌거나 다시 용역비가 들어갈 소지가 다분합니다. 장소가 바뀌거나 또, 면당사업비가 과다해서 돈을 다 삭감했는데 장소가 바뀌면 또 다시 용역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타당성 조사도 해야 되고. 거기에 당연히 돈이 또 집행되는데 이중집행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춘

이기춘지역교통과장

그럴 소지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 지하주차장은 이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저도 성모병원 지하주차장을 가보니까 그 식이라는 것은 자주식 어느정도 해서 그… 설계도면과 지하는 거의 다 같기 때문에 출구나 입구만, 약간 도면만 다를 뿐이지 지하 내부적인… 지하 저기는 큰 변경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직접 성모병원 주차장에 주차를 해보고 또 관심을 가지고 돌아봤습니다만, 그런 경우와 유사하지 않나 해서 별도로 다른데… 여기도 하지도 않았는데 다른 데 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데는 또 평면주차장, 지상에 한다든가 이런 돈이 안드는데 아마 추진할 것 같고, 궁동지역에도 필수적으로 하긴 해야 할 겁니다. 기계식이 아니든 평면식이든 지하든. 하여튼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또 여기 굉장히 유성의 주요…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필수 불가결으로 추진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다른 사업을 하게 되면 또, 당연히 우리 유성구 경우를 봐서도 모든 사업은 다 틀립니다. 그러면 사업자체가 바뀌고 또, 지역이 바뀌고 위치가 바뀌면은 용역비는 당연히 집행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이게.

기춘

이기춘지역교통과장

…… 알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알고 시…궁동지역은 교통혼잡지역으로써 시의 우선순위에서 선정되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는 변경될 수가 없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제가 사업자체가 백지화된 상태에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려고, 앞으로 계획은… 25억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기춘

이기춘지역교통과장

시에서 교부조건을 지상으로다 하면은 25억까지 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건 좀 앞으로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원

전안원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옥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저는 뭐, 자료에 있는 건 아니구요.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을 사용승락을 하면은, 이러한 업체에서. 그러한 사용승락을 해줄 수 도 있습니까?

기춘

이기춘지역교통과장

예. 자기 대지를… 개인이라든가 단체라든가 토지가 있으면은 사용승낙을 해주고 저희가 부지를 이용해서 주민들을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고 그 대신 지방세, 종토세를 조례에 의해서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리고 황색선 말입니다. 황색선은 양가의 황색선은 몇 미터 이상에 그것을 설치하게 되어있습니까?

기춘

이기춘지역교통과장

황색선은 보통 8m입니다마는, 저희가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장이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8m 이하되는 곳이라도 불법주정차라든가 교통소통을 위해서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곳이면 황색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니까 경찰청장이 지시를 하면은, 그러니까 뭐, 8m도 되고, 미터에는 관계가 없다 이런 말인가요?

기춘

이기춘지역교통과장

예. 주변의 교통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에 되어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방지턱의 규격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기춘

이기춘지역교통과장

방지턱도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청의 규격 지침에 의해서 거기에서 설계가 나오면은 저희가 그것에 의해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예. 노선버스조정위원회가 일년에 몇 번정도 열립니까?

기춘

이기춘지역교통과장

시내버스조정위원회는 아까 한상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게 열려가지고 저희도 권한… 유성지역 주민들의 편익을… 권한행사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97년도, 98년도는 특별한 노선조정이 없기 때문에 안열렸어요. 그걸 보니까 10%이상 노선의 대폭적인 증감이라든가 신규개설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으면 열리고 그렇지 않으면 소규모는 아마 자체…

종옥

이종옥위원

아니, 일년에 아마 주기적으로 뭐, 분기별로 연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일년에 뭐, 1회라든지 2회라든지?

기춘

이기춘지역교통과장

그것이 규정, 조례상 10%이상…

종옥

이종옥위원

되어야?

기춘

이기춘지역교통과장

예, 예. 열릴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10%미만이고 자꾸 그러면은 몇 년이라도 안 열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네요?

기춘

이기춘지역교통과장

글쎄 이제 그런 사항은 위원님들이라든가 저희가 주민불편사항이 대두되는 것은 저희가 건의를 해서 관원사항이라든가 민원사항으로 해서 건의를 해서 노선의 조정 필요성을… 하고 시에서도 현재 나와서 답사해서 소규모노선은 연장이라든가 변경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다면은 저희한테 해주시면 저희가 건의를 올리고 직접 또 시에 찾아가서도 애로사항을 말씀드려서 주민편의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원

전안원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지적과

16시25분

다음은 지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관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예. 저희가 요구한 자료 2페이지 되겠습니다. 지금 표준지 10필지의 가격이 전반적으로 한 12%정도 다 상승이 되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표준지 가격이 상승하면 개별지가도 다 상승요인이 있는 걸로 계산이 되어야 될 걸로 보는데요. 지금 위에 보면 이의신청 407건 접수에서요. 316건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한 78%정도 하양조정을 했는데 그 하향 조정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한원

임한원지적과장

하향 조정한 것은 이의신청 요구를, 407건을 하향 해달라고 요청이 와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다시 심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319건을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주위 토지하고 균형유지를 위해서 하향을 했습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면은 표준지 가격이 지금 올랐잖습니까? 그렇죠?

한원

임한원지적과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올라야 되는데 그 주변토지하고 맞추다보니까

한원

임한원지적과장

맞추다보니까.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부과된 가격이 잘못 부과된 거라서 낮췄다는 말씀이 되겠네요? 결과적으로는?

한원

임한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렇습니까? 그건 그렇구요. 또 거기 하향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금을 아마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공시지가 하향신청 조정을 원하는 것이… 81건이 상향조정된 게 있거든요? 신청이 81건 들어와서 지금…

한원

임한원지적과장

상향요구를 81건을 했는데…

현관

신현관위원

했는데 19건이 지금 결정이 되었잖습니까?

한원

임한원지적과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어떠한 경우입니까? 이 분들은.

한원

임한원지적과장

거기는 개발관 관련되어 가지고, 대부분 보상지역였었습니다. 노은지구라든가 저쪽 학하지구…

현관

신현관위원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해서 상승을 신청한 거죠. 81건이?

한원

임한원지적과장

예, 예.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 19건은…

한원

임한원지적과장

반영을 해줬구요.

현관

신현관위원

반영이 되었는데, 그러면 그 19건은 앞으로의 개발지역에 들어갑니까? 안들어갑니까?

한원

임한원지적과장

개발…

현관

신현관위원

예정지에.

한원

임한원지적과장

예. 예정지에 들어갑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예정지에 포함이 되는 19건입니까?

한원

임한원지적과장

예, 예.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면 형평의 문제가 있잖습니까? 같은 개발지역안에 어떤 데는 올려주고 어떤 데는 안올려주고.

한원

임한원지적과장

그런데 그것도 무조건 올려준 것이 아니고. 그것도 주위 토지하고 균형을 맞춰서 올려줬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구요. 지금 자료에는 없는 것인데요. 유성구 컨트리클럽 공시지가 관련해서 제가 여쭤보겠는데요. 제가 종합토지세 관련하다가 알게 된 건데요. 96년도에는 평방미터당 12만1천원였습니다. 유성컨트리… 그러니까 공시지가가요. 그런데 97년에는 평방미터당 2만7천원였구요. 98년도에는 평방미터당 3만원였습니다. 그러면은 96년에 12만1천원였는데 97년에 갑자기 2만7천원으로 하향조정되었는데요. 이때 법이 바뀌었습니까?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한원

임한원지적과장

95년도와 96년도 지가를 산정할 적에 표준지를… 인근 주택토지를 표준지를 가지고 산정을 하다보니까 12만1천으로 산정이 되었습니다. 그게 왜그러느냐 하면은 지금 덕명동 215-7번지가 유성컨트리클럽 사무실하구요. 체육시설하고 관련되는 부대시설입니다. 이제 공부상 지목은 대지인데 사실상은 체육용지거든요. 그래서 체육시설로 보고 전체를 다 일단의 토지로 보고서 97년도는 조정을 했습니다. 그린이라든가 홀, 골프장내에는 전부다 2만7천원내지 3만원 선입니다 지금.

현관

신현관위원

그럼 그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요. 사실상으로 산정합니까? 공부상으로 산정하는 게 아니고?

한원

임한원지적과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사실상 현황으로다가 산정합니까?

한원

임한원지적과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토지분할에서요. 97년도에 일반업무에 532건, 98년도 신청현황에는 349건으로 이건 이렇게 줄었구요. 밑에 특수업무에서 630건에서 98년도에 1,144건으로 배 정도 증가했는데요. 이렇게 증가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한원

임한원지적과장

예. 우리 구에서 사업 시행하는 교촌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 지구외 분할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구외 분할하고 노은택지개발지구, 토지공사에서 시행하는 노은지구 지구외 분할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특수업무가 많이 늘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원

전안원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일정을 마치도록 하고 내일은 실·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종료합니다.

16시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