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하룡
정하룡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를 시작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감사 에 적극 임해주시는 위원 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 드리며 오늘도 원만한 감사 가 진행되어지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효율적인 감사 를 위하여 업무 보고 는 이미 제출 된 유인물로 가름하고 감사 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 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한 대여섯가지만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혹은 자료로 제출 하겠습니다등은 될 수있으면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농산물의 획기적인 소득원개발보급방향과 개혁은 무엇인지 산업경제과에 대해서 제가 궁금증이 많습니다. 우리 부안군은 농가수와 농업인구가 45%에 달하고 있으면서도 지역을 대표할수 있는 농산물이 없는 실정으로 매우 유감으로 본 위원 은 생 각하 고 있습니다. 또한 대표할수 있는 계화쌀도 옛명성에 많이 떨어지고 있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지역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남원같은 경우에는 금지딸기를 생산하여 전국에서 각광을 받고 있으며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인접군인 고창은 대산수박, 장수는 사과, 정읍은 내장포도, 완주군은 삼례참외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은 여건이 매우 좋은 지역으로 산, 들, 바다가 함께 어울어지는 천혜의 사계절 관광지역으로 농산물생산으로 농가소득을 못올리고 있는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께서는 언제부터 산업과장직에 재직하고 계시는지요? 우선 이것부터 답변해주시죠?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96년 7월1일부터 산업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럼 꽤 장 기간 산업과장직에 계시는데 정말로 농민을 위한 봉사자와 군 민의 혈세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행정의 거품을 제거하고 소신있는 근무자세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 은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과장직에 계시면서 본 위원 이 생 각하 기에 소신있는 일처리를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과장은 보편일률적인 농산물 생산을위한 그간 막대한 국가 보조와 융자금을 지원받고 있는데에 대해서 자책함을 느끼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군 지역을 대표할수 있는 농산물을 선택, 소득원개발 및 보급방향등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첫 번째 질문 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제 스스로 3년여 동안에 획기적인 부안지역에 농산물 어느것 뚜렷한 것 하나 내놓지 못한것에 대해서 스스로 자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농산물은 아까도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남원딸기등등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이런 것을 저희들이 늦게나마 느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구상은 동진면과 계화면의 감자가 상당히 품질이 좋고 소비자들의 기호가 좋다는 것을 작년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진, 계화쪽 감자생산에 획기적인 작물개발에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지역에서 안하는 그런것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두 번째는 모든 작물이 분산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느 품목을 육성하되 어느 마을이면 마을, 집단이면 읍면의 집단화를 시키고 추진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서 99년도 부터는 우선 동진,계화쪽에 감자와 나머지 읍면과 어느마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느 영농법인이나 농가들을 주측으로 해서 그 집단화를 시키는 그런 시책을 99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펴 나갈 것을 약속 드립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전자에 말씀드린것바와 같이 우리 부안군은 45%에 농가수와 인구가 있습니다. 주로 산업과장에게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일무사한 근무자세가 되지 않는가 해서 드렸던 말씀이고 약속대로 우리 소득 증대에 기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12월2일자 도내 일간지 혹시 신문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농산물에 대한 농약검출로 제값받지 못하고 폐기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본 위원 이 알기에는 들깻잎, 풋고추, 상추등 농산물검사소 호남지소에서 조사한결과 농약등 유해물질이 검출되고 부적합 판정을 내려 자율 폐기 와 출하연기등 행정처분 을 했고 특히 부안군지역에 39건중 쪽파, 들깻잎등 다섯건에 농약성분이 검출되어 12.8%가 부적합판정을 받은 것으로 신문지상에 났더군요 이는 이지역의 생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에서 크나큰 영향을 주며 갈수록 청정 농산물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추세인데 부안군은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어제 도내 일간지에 나왔다는 것은 직접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설명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약안전 사용 기준은 농약병마다 어느 품명에 농약은 수확 몇일전 생육 기간 중에 몇회만 사용하라 그런 것은 농약병마다 다 쓰여있고 농작물에 대한 잔유허용 기준은 보사부에서 한 고시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어제 12.8%라고 하는 많은양의 우리지역의 농산품중에서 나왔다고 하니까 농약분야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12월과 1월중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새해 영농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이 농약안전 사용에 대해서는 그때 전농가한테 필히 교육을 받게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과장님 그런말씀보다도 제가 중점적으로 물어보는 이유는 이 39건중에 쪽파와 들깻잎등은 어디어디 지역에서 발생이 되었는지 그것부터 설명을 중점적으로 그 생산지역이 어디인지 또 그 지역 주민 들 한테도 교육이 필요할테고 그런등 등을 말씀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조사한 결과를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농약이 검출된 농작물이 어디에서 생산된것인지를 모르고 있습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쪽파는 변산쪽에 들깻잎은 부안그리고 보안쪽 줄포지역에 많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럼 그 지역에서 얼마정도나 생산이 됩니까? 소신있게 답변좀 화끈하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답변을 우물쭈물하게 그렇게 하십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쪽파는 변산에서 나오는데 제가 평소에 알기로는 전라북도의 약30%정도를 그 변산에서 생산을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30%를 부안군에서 쪽파를 담당을 한다고 한다면 그곳에 가셔서 어제 신문을 보셨으면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오늘이라도 가서 그 대책을 세우고 있냐 하는 그런 것을 묻고 있는것 입니다.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저는 어제 신문을 접하지는 못했습니다. 바로 끝나면 현지에 직원을 보내고 농검에서 자료를 얻어 12월에서 1월까지하는 영농설계교육 또 특별교육을 그 지역에 가서 농가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실시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믿고 지켜보겠습니다. 그다음은 부안군의 사계절 꽃피우는 내고을 가꾸기 사업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96년부터 98년까지 우리군 관내에서 43.5㎞에 대하여 부용화는 28만8천분의 식재하여 꽃길을 조성하였다고 보고 한바 있었습니다. 그 부옹화꽃길도 좋습니다만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부용화가 아닌 다른 특색있는꽃으로 공한지 등에 다량으로 식재하여 꽃밭다운 꽃밭으로 규모있고 웅장하게 만들어볼 의향은 없으신지요?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우리군에서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부용화를 심었었습니다. 43.5㎞내에서 부용화를 심었었는데 앞으로 99년도 계획은 이미 심어진 부용화는 그런대로 잘 보존해서 잘 가꾸고 예를 들어 행안 삼거리나 동진에서 들어오는 자동차학원 옆에 줄포농공단지 옆에 있는 공한지에 홍초나 그외에 사계절 꽃피는 거리 조성을 계획으로 99년도부터 시작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첫 번째에 말한거와 같이 우리군의 50%를 좌우를 하는 산업경제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그런 산업경제과에서 민원인이 접수 되는 것이 몇건이나 됩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단순민원이 있고 허가 민원이 있습니다. 연 접수 는 한 270건이 됩니다. 270건중에서 해결은 다하고 농지분야에서 불허처분한 것은 금년은 없고 작년도에 13건이 있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처리하지 못한건이 13건이라는 말씀이시죠?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그것은 불허처분을 해서 행정 소송 을 해가지고 11월말일자로 대법원 에서 이길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미결 된 건은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하룡
정하룡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님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형식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위도출신 이형식 위원 입니다. 제가 여기서 지금 감사 를 하기전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 자금기금으로 열 개업체에 8억17,000천원이 현재 대출이 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상사라고 있는데 도대체 어디에 있는 무슨 상사인지도 모르겠고 거기에 있는 대표이사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그냥 명단만 나와 있는데 그거 앞으로 수감자료좀 잘해주십시오. 그래야 잔소리 안나오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대출 기간 이 대출금리가 15%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금웅기관이 농협인데 14%요? 예. 그럼 3%를 우리군에서 자체 부담을 하고 있는데 그럼 11%로 나가 있겠네요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농협에서 1%로 부담을 합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농협에서 우대금리로 1%로 부담을 하면 그럼 10%로 나가겠네요 그럼 총2%를 우대금리를 했단 말입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총이자는 14%중에서 군에서 3%를 보전하고 농협에서 1%를 보전을 하고 그렇게 해서 연 금리는 현행기업자금 대출금리가 14.5%입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1%를 하향을 시키고 군에서 3%를하고 그래서 업체가 10.5%를 부담을 합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그럼 지금 현재 연동금리가 적용되고 있는데 현재 모든 자금이라든가 회사체라든가 이런 모든 금리가 많이 인하된 상태인데 그 금리를 그대로 적용한 것입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현행의 연동금리 자금이 농협에서는 1% 이상 우대금리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육성기금 출현금의 3배를 중소기업에다 대출을 해주어야 하는데 그러면 15억아닙니까? 지금 8억17,000천원밖에 나가지 않은 것은 대상이 없어서입니까? 자금이 없어서 입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대상업체가 없어서 그런거지 자금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다시 말해서 앞으로 부도가 날 가능성이 있는 업체가 부안군에는 없어서 중소 기업 자금에서 대출을 안해 주었단 말씀이시죠?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그 관계는 그것이 아니고 지원대상 업체에서 지원요청이 오면 우리가 거기서 요청이 온다고 해서 다 주는 것은 아니고 거기서 어느 기준이 있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그럼 융자 신청 을 한건수는 몇건이나 됩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열 다섯개 업체입니다. 그래서 현재 나간 업체가 열개 업체 입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그럼 신청 한 열다섯개 업체의명단을 끝나고 나서 주십시오. 그럼 현재 출현금 5억에서 이자발생울이 한1억정도가 95년부터 97년까지 5억이 조성이 되었는데 거기서 발생한 이자가 1억8,000천원정도인데 그러면 중소기업자금의 상환 기간 은 언제 입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상환 기간 은 1년입니다. 단기 대출 자금 입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중소기업자금이 국가시책입니다. 중소기업의 부도를 방지하기 위한수단 그리고 육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지금 중소기업에 자금이 나가고 있는데 우리 부안군 지자체가 부담하는 3%이자를 수행금에서 발생한 이자이외의 어떤 재원으로 충당을 합니까? 만약에 부족했을 경우에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현재 중소기업 자금은 10월달에 도에서 방향이 자금은 있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지금 부안군에서 부담하고 있는 3% 이자보존을 해주고 있는 이자 가령 10억이면 일년이면 3,000만원아닙니까? 그 3,000만원이 현재 발생한 1억9,000천원으로 충당이 안돼는 경우 몇번을 중소기업자금을 융자를 해줘가지고 이자 보존을 3%를 해주는데 그 출현금에서 발생한 이자로 부족했을때 그 부족분의 재원이 어디에서 충당을 하느냐 이말입니다. 무슨과목에서.산업경제과장 이경한 매년 발생하는 이자가 거의 가능합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알고 싶은 것이 뭐냐하면 여기서 10개업체가 지금 삼해상사는 무슨 업체입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삼해상사는 맛김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린식품은 주산면에있는 젓갈류 업체입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중소기업자금이 영농법인한테롤 나갈 수 있는 법적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영농법인은 어느 작물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대종영농조합법인은 하나의 도정업입니다. 제조업입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제가 알기에는 영농조합법인에게는 다른 자금이 많이 나가 있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나가 있는 중소기업체에게 다시말해서 그 중소기업자금을 대출해주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그것을 알고 보고 나서 보충질의 시간에 다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앞으로 5섯개 업체가 대출나가지 못한 업체가 어떤 하자 가 있어서 불변사유가 되었는지 비교를 해주시고 위 10개업체에 대해서 소재지하고 제조품명 이것을 좀 명확히 규제해서 저에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럼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한 질의 를 이것으로 마치고 한가지 이것이 통합이 되어서 3가지 부서 가 산업경제과로 합해진 것으로 알고 있지만 꼭 물어 보고 싶은게 있어서 중복된듯도 싶지만 한가지 그전 산림과 소관의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사계절 꽃피는 내고을 가꾸기에 대해서 질의 를 드리겠는데 소위 사업비가 100억이 넘는데 거창하고 연도를 보면 98년부터 2002년까지 아마 4,5년계획으로 수립이 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98년도에 투자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이사업을 위해서 투자된 금액은 3000만원입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그럼 3000만원가지고 30만8천본을 식재를 했습니까? 부용화를 얼마나 심었습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사계절 꽃피는 내고을 가꾸기는 96년부터 98년까지 입니다. 부용화 꽃길 43.5㎞에 대해서 28만8천3백본을 식재를 했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그런데 제가 군정 보고 를 받을때 보고 된 내용을 보면 사계절사업의 기간 이 98년부터 2002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군정 보고 가 잘못된거 아니예요.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당초 사계절 꽃길조성은 꽃묘를 구입 해서 식재를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알고 있어요. 제가 이얘기를 하는 것은 목적이 딴데 있는 것이 아니고 도대체가 100억이 넘는 이 사업 98년부터 2002년까지 이사업이 도대체 연부금도 정해져 있지않고 당년계획으로 얼마씩 얼마씩 소위 계속사업으로 하지 않고 이런식으로 하고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산업경제과장 이경한 그 사업은 단년사업으로 끝나는 사업은 아닙니다.
단년사업이 아니죠?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사업비 개요가 100억이 넘어요 그 100억이 넘는 사업인데 금년에는 얼마 투자해서 어디를 하겠다 또 내년에는 어디를 해야겠다는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사업비를 예산 비 100억을 계상을 해놓았으면 그것을 연차적으로 연부금을 해가지고 해야 하는게 원칙아니냐? 어찌해서 계속사업을 안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질의 를 드리는 것입니다.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제가 아까도 위원 님이 질의 하신 대로 98년에서 2002년까지 계획이 계속사업으로 수립이 되었었고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그럼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것입니까? 알았습니다 계속사업이 하나도 없어서 걱정을 했는데 사계절 꽃피는 내고을 사업은 계속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내년부터는 있을것으로 알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계절 꽃피는 내고을 가꾸기 사업에 1999년도에서는 얼마를 요구를 했습니까? 예산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1억2,000만원입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99년도에는 1억2,000만원 요구할 예정이라 이 말씀이죠? 보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걸 지적한 것은 명목이 소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사업비 100억을 2002년까지 투자하기로 한 사업에 99년도 예산 요구액이 1억2,000만원입니다. 이거 도대체 무슨 사업계획을 이렇게 세우는 겁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100억이 넘는 사업계획을 2002년까지 마무리 하겠다고 하는 사업이 이런식으로 하는게 어디가 있습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잘못된 것은 잘못된대로 시인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당초에는 꽃묘를 구입을 해서 사업을 구상을 했다가 양묘를 직접 직영 양묘장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님. 양묘장을 현장 방문 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하룡
정하룡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복희 위원 님.
복희
류복희위원
과장님은 12월1일자 선서 내용을 기억하시죠? 성실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자료 114페이지 소득금고 자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시기 미도례된 자료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산업경제과에다 포상하려고 자료 요구한 것은 아니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려고 자료요구 한 것입니다. 그런데 건전한 채권자료만 여기에 나열돼 있고 불건전한건 전혀 없어요 우리가 자료요구를 잘못해서 그런것인지 아니면 산업경제과에서 자료요구 본뜻 해석을 잘못한 것인지 그거 한번 답변을 해주십시오.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저희가 해석을 잘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잘못했죠? 그러면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야 겠죠? 소득금고 자산은 얼마나 됩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총 21억입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21억중에서 건전채권이 얼마입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21억중에서 나가있는 것이 19억정도 됩니다. 그증에서 채권으로 봐서는 이자까지 합해서 약 1억3,000만원정도는 제외해놓고 17억7,0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그러면 나머지 1억3,000만원정도가 불건전 채권으로 보면 되겠군요. 그러면 보실 때 아주 회수불능채권이 얼마라고 보십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회수불능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1억정도됩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그럼 회수가능한 채권은 3,000만원이네요. 그런데 말이죠 사실 소득금고 자금을 대출해 주는데 목적이 이것이 아니라 우리 산업경제과에서는 회수에 목적을 두어야 합니다. 관리에 목적을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행히도 제가 알기로는 불건전 채권이 1억3,000만원 이상되는걸로 알았는데 이것만 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은 혹시라도 소득금고 자금에 대해서 연체가 되고 회수가 안되어가지고 압류를 시켰다든지 그런사실은 있습니까? 있다면 그 압류된 채권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있습니다. 개별적으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바로 그 자료를 좀 볼수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기계 보관창고 자료를 보면은 총27동에 평수 200평으로 되어있는데 사실 농기계 보관창고를 몇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되었죠?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92년도 부터라고 알고 있습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이자료는 연도도 없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현재 부안군에서 농기계보관창고 시설전체의 동수고 평수입니까? 연도가 없어서 묻는 얘기고 현실적으로 농기계 보관창고가 목적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책임질수 있습니까? 지금 나가보면 농기계가 보관창고에 하나도 없고 주차목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런경우가 비 일비 재한데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는 것입니까? 제가 다 지적할까요 여기서.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위원 님께서 어디를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줄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1년이면 점검을 4차례합니다. 농기계 기 지어진 창고도 점검을 하고 다만 금년에 짓고 있고 지어진 창고는 타 목적으로 전체적으로 쓰인다는 것은 없습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비어있는 창고는 없다는 얘기입니까? 어디든 다 농기계가 들어있다는 얘기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92년도부터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현황을 제출 해주십시오.다음은 농지용도 구분이 좀 불부합하다는걸 알고 계시죠 어느지구가 그렇습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하서내 백련지구와 격포쪽에 일부 아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격포 해수탕부근에 한 20㏊정도입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우리군에서 96년도에 한해를 가장 많이 입은곳이 하서의 백련리 지구입니다. 그때 우리 의회에서도 그곳을 답사 했었습니다. 우리 의원 님들께서도 다 한해를 많이 입은 곳이라고 공감을 한 지역입니다. 그때 보상금 이 우리부안에 9천몇백이 나왔는데 50%가 이 지구 하서로 보상금 이 배정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그해에 한해복구지원을 대형관정 20공을 우리부안에 내려 보냈죠? 그런데 하서에 5공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년리에 3공이 내려 보내졌어요 이런사항으로 볼 때 이런 지구를 농지용도를 정한 것은 잘못된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과장님도 거기에 동의 하십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그때 93년도 당시에는 조사당시 아마 현재여건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판단은 그쪽이 진흥지역에 포함되기 때문에 내렸고 현재에는 그런 여러 가지 한해여건이 들었을 때 저희들이 볼때에는 한해가 들었기 때문에 금강재를 준설하지 않았느냐 그런 판단이 듭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과장님도 참 몰라도 한참 모르는군요 무슨 금강재가 무슨 해당이 됩니까 관내를 그렇게 모르고 있으니. 문수재가 해당이 되어요 그래서 그당시에는 진흥지역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농지용도 지역을 구성한 것이다 그렇게 당위성을 주장하실렵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그때 당시에는 '92, '93년도에 금방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준이 그쪽에는 진흥지역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그렇게 하지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그랬다하더라도 그관계는 이해한다하더라도 96년도 상황으로 볼때 그지역이 농지진흥지역으로 구분한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현재도 그렇고 한해 상습 지역 이예요. 가장 피해가 많은곳이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동의 를 못하십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그 관계는 현재로서는 답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그 지역 지주들이 항의도 많이 했을텐데도 여태도 바뀌지 않고 있어요. 저는 진흥지역에서 중농지역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93년도에 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을 기초조사에 의하면 도면을 보면 2만5천분의1 도면에다가 표시를 했습니다. 그안에 들어있는 모든 농경지는 진흥지역이다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해오다가 금년도 2월달부터 현재까지 5천분의1도면으로 자세하게 현재 하는 중입니다. 고시가 12월달에는 그것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의원 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 을 하시고 현지사정 그런 것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고시가 끝난 후에 여러 가지 농업적인 여건 지리적인 여건 교통적인 여건 상황판단을 해서 이지역은 현재 진흥지역으로 묶어져 있으나 이런사유로 해서 진흥지역외로 해야 된다는 것을 도나 중앙에 가서 당위성을 설명을 해서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이 부합이 되면 제외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고마운 말씀인데요 제가 묻는 것은 96년도에 거기 지주들이 그렇게 항의를 하고 그랬으면 어떤 노력의지가 있었으면 해서 안되는 것은 어쩔수 없지만 솔직히 행정이 이래도 되는것이냐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가지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정에서 한번 조사를 잘못함으로 인해서 우리군민들이 엄청난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감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행정을 세심히 면밀히 현지를 파악을 해서 이런 착오가 없도록 해 주세 요.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위원 님께서 여러 가지 질책사항을 말씀해주셨는데 충분히 받아드려서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고 그 지역에 대해서 그동안에 전혀 노력을 안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들어서 하서농협자리에 불과 6천평되는데 거기도 진흥지역으로 묶여져 있었습니다. 당초엔. 그때당시에도 도에 의뢰를 해서 이지역이 문제가 된 지역이니까 이지역을 좀 제외시켜 주어라 그래서 이쪽농협은 도로가 나 있기 때문에 그쪽은 가능했고 지역적 여건을 고려해서 도에 건의 를 하고 중앙에도 해서 여기도 진흥지역에서 제외시킬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책의 말씀 겸허히 받아드려서 추진하겠습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그리고 자료 145페이지요. 농업경영인 개인별 지원 현황이 있죠?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아가지고 목적대로 자금이 집행되고 있습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경영인이라고 개인적으로는 후계자라고 하는데 후계자가 받아간 자금이 한때는 천만원에서 이천만원까지 였는데 저희들이 1300명정도로 해서 저번달에 일제조사를 했었습니다. 209명을 제외시키고 제외시킨중에는 융자받은 3년거치 7년상환 그래서 기 받은사람은 융자가 끝났고 이미 융자 기간 이 남은사람은 해당농협이나 축협 그쪽에 통보를 했습니다. 이것은 농업경영인으로서 자격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회수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10월달에 일제조사를 해서 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주로 그런 지원대상자는 지금 현재 자료에는 97∼98년도껏만 나와 있죠?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97년도입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예. 전에 한 것은 그만두고라도 98년도에 지원된 이 후계자들은 목적대로 집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현재 저희들이 10월달에 일제조사한 것이 6월말까지 81년도부터 농업후계자 지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98년6월말까지 전반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개인별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만 집행이 잘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요.류복희 위원 이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이 자료를 제출 한중에도 목적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어떻게 보면 사업목적으로 집행되지 않은 것이 다분히 있어요 그런데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국비가 되었든 도비가 되었든 가져오는데는 관심을 갖는 것 같은데 집행한다든지 관리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소홀한거 같아요. 군비, 지방비 이런것들은 다 혈세아닙니까? 이 관리면에서 그렇게 소홀해가지고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제가 속된얘기를 하자 면 아 돈을 집행을 하면 무슨 싸래기가 나오는 것인지 알수가 없어요. 주어놓으면 끝나버려요.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세 요. 그리고 실사한 내용은 보충질의 때 검토를 해볼테니까 자료를 준비좀 해 주세 요. 예. 이상입니다.
하룡
정하룡위원장
예. 고영조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간단하게 한 두가지만 질의 를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산업경제과가 굉장히 업무량이 많고 민원도 많고 열심히 일하고 나서 징계 먹는곳이 산업경제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고생하고 있는줄 알고 있으면서도 견제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계절 꽃피는 내고을 가꾸기 사업에 있어서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43.5㎞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중에서도 707 호선 이쪽에 6.8㎞를 부용화를 심으셨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6.8㎞면 부안에서 줄포까지거리의 3분지1입니다. 그런데 부용화를 그 도로에서 98년도에 보신적이 있습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예. 봤습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봤어요? 정말 보셨습니까? 이게 이제 99년도에 부용화를 심지 않아도 꽃이 필거아닙니까? 다년생이기 때문에 근데 도로를 청소하시는 분들이 아주 깨끗이 해놓아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저는 한폭도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거의 매일 다니는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제가 부용화를 본 것은 백년리 모퉁이 돌아가는데서 조금 보고 평교 용계리가는길 그쪽에서 몇포기 보고 말았어요. 실제로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를 좀 정확히 파악을 좀 해보십시오. 이 예산 이 98년도에 3천만원이 들었고 97년도에 얼마들었는지 모르겠는데,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총 예산 이 얼마들었습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약 6천만원정도 들었습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그 6천만원을 들여서 이쪽조금 저쪽조금 지금 하고 있으면서 풀베기 작업하는 사람들이 다 베어 버리고 그러느니 43.5㎞면 여기에서 격포까지입니다. 격포까지를 깨끗이 부용화롤 심으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상서로 해서 줄포가는길을 깨끗이 심는다든지 이렇게 집중투자를 해야지 이런식이니까 풀베는 사람들이 다 베버리는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보셨다고 하니까 저는 자료에 부용화심기가 있어서 그길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금년 여름에. 그래서 이것이 달맞이꽃이냐 부용화냐 싸우기도 하고 현지까지 가서 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이 부용화가 어디에 있다해서 그런데 실제로 없습니다. 실제로 몇십미터씩 조금 있고 말이에요. 이것을 앞으로는 사계절꽃피는 내고을 가꾸기 이런사업은 집중투자를 해야지 이런식으로 해가지고는 효과를 볼수 없을 겁니다. . 그리고 또한가지는 부안상설 시장 을 12월5일까지 방수하고 지붕보수를 하신다고 하셨죠? 그게 가능합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소방시설은 다했고 방수는 한 2일정도 걸리는 거라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붕보수를 12월 5일까지 계획을 해서 설계가 11월28일쯤 나올줄 알았습니다. 사실상은 그래서 12월 5일쯤이면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설계가 아직 되지를 않아서 사실상 12월10일까지는 가능하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그때까지도 안되면요. 그럼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수감자료 8쪽을 봐주십시오. 왜 안됐는지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당초에는 시장 주민 들께서
영조
고영조위원
잠깐만요. 자료에 보면 건축법 34조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거기가 도로가 있잖습니까? 도로위에다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건축법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혹시 그것 때문에 못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당초에는 시장 에서 요구는 그걸 해달라고 했어요.
영조
고영조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고치려면 지붕을 보수를 하려면 건축법을 어겨야 고칠수 있죠 그렇죠?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예. 현재는 구간이 다 다릅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이게 지금 1767m예요.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그것은 하나의 길이면적입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예. 그러니까 도로가 있는쪽은 제외하고 다른쪽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12월10일까지 하시겠다는 거죠? 예. 그리고 공부상에 도로가 나있는곳 그곳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요?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용도가 원래 계획대로 되어 있습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됐습니까? 그러면 사업을 해도 됩니까? 높이해서 시장 주민 들 얘기대로 그렇게 하실수 있습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여러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용도를 건축법에 의해서 도로상에는 할 수가 없다 그랬는데 그것은 해결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문제가 과연 통로위에다 비를 맞지 않게 가리를 할 때에 화재에 염려가 되는 혹시 화재가 났을 경우 불길이 빠져나갈 통로가 있어야 하는데 통로를 막을 경우에 불길이 혹시라도 더 번지지 않을까 이것은 하나의 기술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지붕이 되어 있단말이죠 그게 지붕이 없을때는 시장 상인들이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면 그쪽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셔야 겠죠.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그 관계가 지금 상당히 연구해야할 문제이고 또 통로에 대한 높이 그것은 내년도 예산 에 반영을 올렸습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예 그러면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제가 산업경제과 자료를 쭉 보면서 서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과가 민원도 많고 일이 많은과 인줄 압니다. 그런데 이게 이 국고 는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아까 류복희 위원 님 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누구누구라고는 얘기하지 않지만 제 이명단을 보면서 깜짝놀랬습니다. 세상에 논에 한 번들어가지 않고 손에 물한번 뭍히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이 자금을 받아가고 말이죠. 가령 새만금 사업 포패업자 보상 을 할 때도 다방아가씨들이 나 포패업한다고 신고하는꼴 하고 똑같은 그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도 그래요. 제가 누구라고 지금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앞으로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하룡
정하룡위원장
예. 박상호 위원 님 질의 하십시오.
상호
박상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러과를 통합해서 맡은일이 많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가지만 질의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98년도 주요사업 예산 집행상황을 보면요 지금까지 집행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면 알것입니다. 주요 집행상황을 제가 볼때 지금 미 집행액이 5억9,000만원 약 6억정도가 지금 미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12월 한달남았는데 그리고 이제 동절기이고 제가 볼때에는 11월중에는 공사가 끝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6억정도 미집행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간단히 한번 설명해 주십시요.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미집행 사유는 산업경제과 업무는 국비 또는 도비 지시 부담금 에서 군비, 국도비 그런것들이 많습니다. 도에 국도비가 영달이 안된 것은 찾아가서라도 빨리 영달을 좀 해달라고 군수 님, 부군수 님께서 실과장들한테 전달을 했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잠시만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국도비가 부안군에 내시가 되어 있는데 수령을 못했다 그래서 자금 때문에 이 사업집행이 안돼고 있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모든 자금은 돈이 우리 금고에 들어와야 그것이 원인행위를 해서 돈을 집행을 하는데 현재 국도비가 영달이 덜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그제도 공문이 연말이 되기 때문에 많이 내려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과장님. 그런말씀은 그만 하시고 그런경우라면 부지런히 �i아다니셔서라도 빨리 내시되어야돼고 그리고 특히 축산분뇨처리 시설있잖습니까? 59개소 지금 한푼 집행이 안되었군요. 그런것은 지금 시급한 상황아닙니까? 환경오염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 하겠습니까? 아직까지 미집행사항인데. 그래서 지금 지적을 하는것입니다. 그리고 전자에 류복희 위원 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인데 이문제때문에 아마 방송 에도 나왔고 이문제를 제가 방송 나오기 전에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지금 보조자담그러거든요. 지금 현재 2,000평을 하셨구만. 공동창고 말입니다. 공동농기계 보관창고.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왜그러냐하면 이게 국비손실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해야할까 말아야 할까 그것이 의문입니다. 농민들한테 편리를 주죠 그렇지만 엄밀히 따지고 보면 국비가 낭비 되는겁니다. 이사업이.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릴께요. 이게 지금 보조가 몇%입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현재금년까지는 80%입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80%지요? 그걸 가지고도 짓고 아니어도 짓는다 이말이예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방송 에 나왔죠? 조사해보니까 그말이 맞아요. 그거 조사한번 해보셨어요?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지금 현재 자금이 들어가는 자부담 전체적으로 조사는 자금집행관계는 올때마다 조사를 하고 계속적으로 농림사업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은 지금 현재 아마 농민편도 되겠지만 국가에서 국비 보조금 을 줄때에는 어떻게 하라고 줍니까? 절약하라고 줍니까? 쓰라고 줍니까? 그거 대답한번 해보세요.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시설을 잘 지어서 농업인이 편리하게 영농을 하도록 그런 목적하에서 주는 것입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소자본가지고도 모든 건축을 하고 돈을 남기라고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아무리 내시가 이렇게 나왔다 하더라도 과장님께서 한번 역조사를 해봐야 할것 아닙니까? 그게 원칙아니예요. 이거 얼마 국비가 나오고 도비가 나오니까 군비얼마하고 자담얼마해서 하면된다 그건 누구라도 다하죠? 그런데 국비라는것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분명히 1,000만원가지고 국비가 나왔으면 700만원가지고도 지을수 있으면 그것 가지고 조사를 해서 300만원을 남겨서 국고 반납하는게 원칙아닙니까? 잘못됐죠? 이거.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예. 다시 조사를해서 명쾌하게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서면으로 제출 마시고 보충질의 때 그때 설명좀 해 주세 요.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단단히 조사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마지막으로 청정산업단지에 담당 부서 가 원래 지역경제과였었죠? 그런데 산업경제과로 통합된걸로 알고 있는데 어제 이문제가지고 경영사업추진으로 해가지고 일차적으로 거쳤는데 제가 볼때 이것이 미진한 것이 많습니다. 공사비가지고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비가 15억 9,000만원인데 이것을 또 변경을 했어요 변경금액이 9천800만원이 증액됐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어째서 변경하고 왜 돈이 증감을 했어요?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그 변동은 물가연동에 따라서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이게 지금 이월사업 해서 그러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러잖습니까? 감사 때마다. 이월사업은 자제해달라고. 이월사업 안했으면 이렇게 혈세가 축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월사업하는 통에 9천몇백이 증이 된것아닙니까?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제가 해석을 잘못 한 것입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공사 기간 이 700일간이나 됩니다. 농공단지 공사가 단년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여기서 보면 기간 이 365일로 되어 있는데 98,12,31일까지.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96년부터 발의 가 되어가지고 98년12월까지 입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그러면 96년도에 솔직히 얘기해서 발의 를 했다고 봅시다. 그럼 97년도에 다 해버렸으면 이건 1억이 넘게 축이 안났을거 아니예요. 이월사업 계속하니까 그런거 아니예요.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공사할때에는 농가들한테 토지 동의 라든지 그런 행정상에 고시 승인 그런 여러가지 과정이 포함돼서 그 기간 이 700일 잡아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줄포 상가 점포조성해가지고 그 분양안된거 잘 아시죠? 그때는 무슨 마음으로 거창한 53억이나 들여가지고 궂이 조성을 했는지 몰라도 내년부터 이거 바로 분양이 들어가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때쯤 되면 벌써 신청 이 다 들어와야 합니다. 지금 현재 1건이라도 들어왔어요? 안들어왔어요?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지금 현재 들어온것은 8개업체 한 7개업체 문의또는 신청 중에 있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문의, 신청 이라는건 누구든지 신청 할수 있죠. 저도 할수가 있어요. 확고부동하게 한명이라도 확보가 되어 있냐는 말이예요.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현재까지는 확고부동하게 들어온 업체는 없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부채 를 10억이나 얻어썼어요. 지금 몇억이 들어갔어요. 32억인가 들어가고 나머지 국비 안가지고 시작한걸로 알고 있어요. 모든 사업은 계획부터 끝까지 계획적이고 세밀하게 해야 됩니다. 주먹구구식은 이제는 없어져야 돼요. 이런식으로 어물정하게 넘어갈 사항이 아니예요. 과장님께서는 그냥 내년에 이거 다 분양될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겠죠. 내년에 이거 감사 에 또 걸려요. 이거 분명히 말씀하셔야 돼요. 오늘 사업은 전 그렇습니다. 이 군비라는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부채 가 지금 갚을것이 360억입니다. 이자까지 합해서. 언제 파산선고가 날지 모릅니다. 이런 판국에 계속 군비를 투입해가지고 세밀한 검토없이 사업을 추진해도 되는것입니까? 한번 믿겠습니다. 잘되기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지 수용재 결의 신청 대상이 좀 있는것 같은데 미집행이 21,000천원되는데 이건 무슨 어떤 행정 소송 입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이병삼씨라고요. 거기가 땅가격을 너무나 적게 책정이 됐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주법원에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억94,000천원을 못주고 있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이 병삼씨라는 분은 공시지가 로만은 억울하다 그런말씀 아니예요.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예. 좀 억울하다 여러가지 여건으로 봐서 일반인하고 같이 땅값을 책정한것은 참 잘못됐다 그런논리로 해서 법원에 소송 중입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그러면 땅값 보상 을 안했는데 지금 현재 공사는 하고 있죠?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허락하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돈만 못준 상태죠. 공탁걸려 있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게 아니예요. 왜그러냐하면 이런 행정 소송 이란 것은 되도록이면 안해야 좋습니다. 어쩔수없는 상황이라도 설득을 시켜서라도 이런좋은 사업을 하면서 소송 은 안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합차원에서도 제말이 맞죠? 그래서 물어본거예요. 잘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룡
정하룡워원장
김형인 위원 님 질의 하십시요.
형인
김형인위원
산업경제과장님은 부안군의 전소득원의 80%를 차지하는 큰 사업을 관장하시기 때문에 많은 위원 님들이 많이 고생하시고 업무량도 많고 해서 애쓰시는줄 알지만 물론 그러다보니까 지적사항도 많이 있을줄로 압니다. 그중에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박상호 위원 님 께서 질의 하셨던 청정산업단지에 대해서 정부 융자가 9억이고 우리자금만도 10억인데 지난번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이 청정산업단지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분양이 어렵다고 해요. 제가 볼때 토지가보다도 토목공사비나 기반조성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었습니다. 54억이라면 토지대금이 20억인데 과연 공사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야 하는지 또 이렇게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공업단지 에 입주할 업자가 있다고 확신할수 있었는지 참 의심스러운 점이 많아요. 어쨌든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으니까 지금 우리 줄포 공업단지 도 입주현황을 보면 아직도 미입주가 많죠? 그걸 우리 토지대나 투자한 금액에 대한 현 재의 실적은 어떻습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투자금액에 대한 이자는 나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우리 지방비 로 투자한 만큼의 손실은 없다 투자금액에 대한 손실이 있냐 없냐 그걸 묻고 싶습니다. 줄포농공단지가 그렇게도 입주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투자한 이자나 그 부분에 대해서 손실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말입니다.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97년도에 저희들이 결산 을 해보니까 한 5억3,000정도가 들어왔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총 투자액이 얼마인데 회수된것 얼마인지.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회수는 전량분양을 했기때문에.
형인
김형인위원
그럼 관리비도 우리가 들어갈 필요가 없겠네요. 입주가 되어 있으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입주업체는 저희들이 하나의 공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관리비로 지출 되는 것은 가로등이나 그런것은 들어갑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그럼 줄포농공단지에서는 투자한 금액은 회수가 됐고 우리한테 더이상 손실은 없다 그런말슴이시죠? 좋아요. 그럼 앞으로 청정산업단지 행안에 만들고 있는거요. 이게 분양문의가 들어왔다고 했죠? 그럼 이사람들의 입주희망 의사 는 어느정도라고 보십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그 문제도 현재 거기에 청정산업단지를 조성을 할 계획당시에 작년봄까지만 해도 19개업체 74,000평이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현재는 7개업체가 문의가 들어왔는데 1개업체는 가능합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기체융자금이나 지방채가 10억인데 1년에 1억38,000천원에 이자가 소요됩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분양이 안됐을때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분양이 안됐을때의 대책보다는 저희들이 내년에 분양을 다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는것이 저희들의 목적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물론 분양을 하려고 하겠죠. 그렇지만 지금 어려운 상황속에서 분양이 안됐을때의 어떤 대책은 세워야 할것 아닙니까? 분양이 안됐을때의 어떤 대책을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이 내년도에 분양을 자신있게 한다고 했다가 못했을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고 그리고 부안농공단지 안내책자를 300부를 만들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안내나 광고나 가지고 분양이 되겠습니까? 그런 안일한 생각말고 아, 신문내고 광고낸다고 해서 다 분양입주자가 옵니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해요. 어떤 무슨 대책을 똑바르게 세웠냐 이말이예요. 세웠으면 세웠다 안세웠으면 안세웠다 확실하게 말씀을 해달라는 것이예요.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예. 지금 그 상황을 말씀드리는 중입니다. 그래서 분양안내에 대한 300부를 받아서 고향분이 타지역에 나가서 공장을 설립하는분 또 각시도에 있는 중소기업, 그다음에 도, 각급출향인사한테 저희들이 발송을 해서 직접 12월부터는 교통이라든지 여러가지 조건문제를 말씀을 드리고 유치를 잘 하려고 합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그런 얘기는 전에도 하셨고 여러번 하셨느니까 그렇게 해도 분양이 안됐을때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시냐 이말입니다. 단지 만들어 놓고 분양안시키려면 뭐하실 겁니까? 지금 그말씀을 물어보는 거예요.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현재, 분양이 안된다는 전제로 대책은 현재까지는 생각해 본적이 없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분명히 세워서 다음 보충질의 때에는 분명히 대답을 해 주세 요. 그리고 원예관정이 많이 보급이 되었죠. 그게 국비가 �p%입니까? 국비, 또 우리 지방비 가 몇%이고 자부담이 몇%입니까? 그리고 현재 우리 부안군에 몇개가 설치가 되었는지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여기에 없어요.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원예관정은 지금 저희가 산업과에서 관장을 하다가 유통수산과에서 그쪽으로 업무자체가 이관이 되었기때문에 제가 자료를 그쪽 과에서 낸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왔다갔다 하니까 제가 파악을 잘 못한것 같습니다. 지금 감사 자료 9페이지를 보면 상서에 토착미생물 아마 이게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단지로 구성을 하는것 같은데 이게 제가 알기로 2억5천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대답좀 해주십시요.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상서 청림지역에 중소농 고품질 토착미생물을 중심으로 해서 공해없는 그런 농산물을 생산 하자 . 그 사항은 축사도 일부 들어가고 토착물 미생물시설 분야도 들어가고 여라가지가 들어가는데 저번달에 축사는 근본적으로 부안댐의 상수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것이 상당히 오랫동안 시일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현재있는 축사내에서 그것을 해결을 하고 현지에 맞는 상류원에 오염을 시키지않는 현실에 맞는 축사로 해서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과장님. 토착미생물에 대한 축사설치방법을 알고 있습니까? 현재 기존 축사에다가 개축이 가능하겠느냐 그말입니다.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기존 축사는 아무래도 오래된 축사이기 때문에 이런 현실에 맞는
형인
김형인위원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것은 우리국비나 지방비 가 보조가 됐을때 과연 돈만 가지고 가서 과연 그게 어떻게 관리운영되고 있는가 제대로 확인을 해봤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그돈이 우리가 원하는대로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지금 물어보는 것이고 특히나 첨단 농업이라고 할수있는 토착물 미생물 대한 순수자연 농법을 활용한다고 하면 자칫 잘못 활용이 되어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연구발전시켜야 할 이농법을 부안에서 사장시키는 결과가 됩니다. 제가 이농법을 도입해봤기 때문에 염려가 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서투른 시설에 잘못 만들어 가지고 이 농법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다고 하면 결국 그 좋은 농법이 부안에서 등한시 될것 아니냐. 그래서 그냥 돈만 가져넣는 그런 시설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던가 그런데 지원해서는 안된다. 돈을 준만큼 감독도 철저히 해서 그 소귀의 목적이 달성될수 있도록 해달라는 생각에서 물어본 거에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말씀은 제가 알고있는것 이하라고 생각이 되는데 넘어가겠습니다.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그 사업이 어떤 미생물사업만은 아니고 트렉터를 산다든지 지하수를 개발한다든지 비닐하우스를 설치한다든지 그런 여러가지 사업이 들어갑니다. 참고로 알아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그리고 감사 자료 26페이지 농어민 신문을 군비로 19,830천원정도를 지원을 해주는데 특별히 농어민 신문에다가만 지원을 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농어민 신문은 위에서 국비, 도비, 또 지방자치 부담금 이 내려와서 하는 것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850만원이 내려왔는데 국비는 없고 여기보니까 없고, 이것은 제가 알기는 도에서 자체적으로 농어민 후계자들이 해서 세운것이 되고 그때 도 의원 중에 몇분이 안 계셨습니까. 그래서 세웠을테고 거기에 발맞춰서 부안군도 그냥 따라가야 합니까? 어떤 근거에서 해야합니까? 신문이 농어민신문만 있습니까? 특히나 산업경제과에서 이 예산 을 넣어야 하는 이유를 밝혀달라 이말입니다.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어민신문은 우리 전반적으로 장사를 한다든지 어디 뭐 기관에 다닌다든지 그런분들한테 공급을 하는것은 아니고 현재 마을에 대표성, 농업인들한테 주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해서 하는 것이지 이것이 어디 뭐 일반신문같이 독자확보하고 하는 신문은 아닙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그러니까 농어민 신문만이 우리부안군 농민들이 봐서 도움이 되겠다 그뜻입니까? 농사 전문 지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기술지라든가 그런것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 농어민신문에다가만 이 자금을 지원해 주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어떤 이유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도비 부담을 하고 자체적부담을 해서 430부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도비가 오니까 한다? 그럼 부안군은 모든 사업을 도에서 하라는 대로 합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그런 모든 사업이나 자금이 그렇습니다. 얼마를 주고 지시부담을 합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예. 좋아요 어찌됐든 의회에서 승인 을 해주었기때문에 집행이 된것으로 알고 그것은 다음 예산 때나 얘기를 합시다. 축산분뇨처리 시설문제인데요. 제가 어제 환경보호과장님이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서 시설을 할수 없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금년 연말안에 실시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동안에 설치된 축산농가가 상당히 많고만요 자금도 많이 지원을 했고 그런데 그게 어느정도 효과가 있었습니까?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중단을 시킨것 아닙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축산폐수공동 처리시설은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이것은 축산분뇨처리시설이라고 해서 92년도 부터 정부 에서 축산농가들한테 지원을 한것입니다. 이것이 딴것은 아니고 분뇨 엑삐통이라고 해서 92-3년도에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퇴비사 축산분뇨를 하는 그런쪽에 사업에 지원을 하는것이지 크게 하는것은 없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여기 보니까 천만원 가까이 지원이 되고 자부담이 10-20%정도 밖에는 안된것 같은데 그게 자칫 잘못하면 축산폐수가 흘러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점에서 앞으로 지도하실때에 유의를 해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또 소득금고 문제를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상서 유정자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1억3,000만원 연체가 있기때문에 상서에는 지원을 안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19억중에서 상서 6,000만원밖에 지원을 안했고만요. 그렇다면 그때당시 복지 농촌을 만든다고 융자에 투자하게된 동기가 있었을거 아닙니까? 그때 잘못 선정해서 지원을 해주고 그사람들때문에 상서전체 면민이 피해를 봐야 하느냐 우리 한번 냉정히 생각을 해봅시다 19억을 지원해주는 소득금고 자금중에서 상서지원한건 6,000만원밖에 안돼요 상서면에는 그런자금이 필요하지 않아서 안준겁니까? 지금 차별하는 겁니까? 어째서 다른면보다 이런 자금을 적게 준것인지 상서는 소득자금이 필요한 사람이 없는것입니까? 이거 철저히 조사해서 다음 보충질의 때 답변해 주세 요. 이상입니다.
하룡
정하룡위원장
김병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김병곤 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몇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좀전에 19억이라고 하셨죠? 여기보면 우리가 원한것은 대출금을 전부 19억에 해당하는 전체 대출금에 대해서 명세를 요구했던 것인데 아까 보니까 96-98년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고자 하는것은 전체 소득금고가 대출이 되어있는 금액이 얼마냐 그것의 뒷받침은 아까 얘 기한 개인별로 누구한테 얼마얼마 대출한 명 세입 니다. 그것을 대출금 잔액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전부 소발을 하시고 지금 현재 우리장부로서는 예산 서를 보든 결산 서를 보든 그해받아서 그해쓰는 그런것만이 나오지 지금 19억전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 이런것에 대해서는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 이 볼려고 하는것은 소득금고에 19억이라는 대출금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어떻게 장부상으로 관리하고 있느냐. 또 19억은 누구누구한테 주었느냐 지금 이걸 볼려고 하는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산 서나 결산 서에 우리 19억이라는 자산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 보조장부로서 과나 계에서 가지고 있는것이 있다면 그 장부를 제시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이것이 확실히 있는지 없는지를 안다 이거지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 대출사무소가 어디입니까? 이자금을 누가 대출을 합니까? 소득자금을 농협에다 주어가지고 전대를 하느냐 아니면 군에서 직접 취급을 하느냐 이말입니다.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군에서 취급을 합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리고 나머지 이자율이나 기일이나 그런 부대조건같은것은 대출금서식이 있겠죠. 대출금 용지 그거 하나 저한테 주세 요 그안에 다 나와 있을테니까.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요 처리결과를 보면 금후부터는 체납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복리계산하여 체납액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겠다 그랬어요. 이거 어떻습니까? 그렇게 할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까? 약관에. 계약 이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약관에 복리 가산은 안돼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런데 지적사항은 그렇게 하라고 했고 처리결과는 그렇게 한다는 것이고. 하여튼 좋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아니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여기보면 지시사항이 있고 한쪽에 처리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보면 아까 제가 읽은대로 그런데 이게 연체료를 물든 과태료를 물든 다 계약 에 의해서 하는것이지 아무라도 안낸다 해가지고 복리로 가산하고 그런건 안돼요 금융체계란 그런게 아니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는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증서용지를 주면 부대조건에 확인하고 줄테니까 그건 놔두시고. 행여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그런말씀이예요. 그리고 제가 좀 알고자 하는것이 청정산업단지에 있어서는 83천원이 분양가에서 예정을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나왔는지 예정한 계산근거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에 99 보조사업 내시서를 보면 토양계량계로 석회를 공급하게 되어 있죠? 우리 부안군이 얼마나 되는줄 아십니까? 자료가 없으면 놔두세요 저한테 있으니까. 그러면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 말 하자 면 보조금 하는데 국고 보조교부하는데 어떤 근거나 비율이나 그런거 기억나는것 있습니까?근거가 있으면 과장님께서 애를 좀 먹어야 할것예요. 전주시가 아마 국비, 도비, 시군비를 합한것이니까 마찬가지지요. 합계를 보면 9,480천원이고 그리고 군산시같은데도 시인데도 46,500천원입니다. 익산이 7,100이예요. 정읍이 1억2,300, 남원이 8,800, 김제가 9,700, 완주가 8,700이예요. 진안이 9,500, 우리는 8,400입니다. 이런식으로 쭉 나와있는데 어떤식으로 나온겁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산도측정을 합니다. 다음에 규산은 ppm에서 농업용으로 130ppm이하되는 땅으로 있기때문에 전반적으로 전체면적의 대상지중에서 6년1기로 해서 매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대상지 토지를 6등분을 했습니다. 매년 6분의1씩 들어가면 6년후에는 다시 또그쪽에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경지면적을 기준하고 그런것이 아니라 대상지가 과연 그 지역이 얼마나 되냐 고창이 얼마나 되냐 부안지역은 얼마나 되냐 그렇게 해서 이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면적을 가지고 한다든지 그런것은 현재 없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예. 알겠어요. 나도 이 과거에 토양계량계에 격년제 공급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어저께 약간 오해감으로 생긴게 나도 아마 경년제로 몇년이 되었든지 그런것이 있을것이다 했는데 지금 사실 이돈은 적다 하더라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본다 면 역시 토양이 좋다하는 말이돼요. 일단은 이렇게 보면 그렇죠? 이게 그렇습니다. 어떤지적보다도 잘된것은 또 의심스러운 것은 위원 님이나 누구한테도 잘 대답을 해줌으로써 행정의 신뢰를 높이는데 감사 의 목적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자세하게 말씀하신대로 그것좀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하룡
정하룡위원장
윤덕섭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섭
윤덕섭위원
여러시간 감사 를 받다보니까 너무 지루하실겁니다. 위원 님들께서 여러가지 좋은 질의 들을 하셨으니까 저는 간단하게 두어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육성기금을 관리하는 공무원이 따로 있습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관리하는공무원하고 담당공무원이 있습니다.
덕섭
윤덕섭위원
그럼 금융중기 기업육성자금 관리 금융기관은 어디입니까 지금?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농협입니다.
덕섭
윤덕섭위원
다른데로 변경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예. 아직까지는 변경계획은 없습니다.
덕섭
윤덕섭위원
융자대상업체 선정에 있어서요 사업계획서 를 가지고 게십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융자 신청 을 할때에는 계획서를 다 받아가지고 검토를 한겁니다. 계획서도 가지고 있고요.
덕섭
윤덕섭위원
융자 심의 가 있겠죠? 운영일지 같은걸 비치하고 있습니까? 예. 그것좀 제출 해 주세 요.그리고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관리는 농협에서 하고 저희들도 융자 지원을 받아간 업체에 대해서 현재 확인도 하고 사실대로 자금이 잘 쓰여졌는가 확인도 하고 그럽니다.
덕섭
윤덕섭위원
융자상황은 일시상환입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1년 단기상환입니다.
덕섭
윤덕섭위원
사후관리를 통해서 어떤 목적외에 사용했을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조치를 합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대개 운영자금으로 나가고 목적외에 사용을 할때에는 농협에서 나갈때 농협에서 확인을 합니다. 목적대로 사용을 할때에 융자를 해줍니다.
덕섭
윤덕섭위원
또한가지는 농작물 재해대책이라고 있죠? 그 보리 곰팡이 병으로 인해서 피해 보상 이 있었죠? 현재 그 농가단위 피해율로 지연되죠. 임차농가경우는 보상 을 못받고 있습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임차농가도 전반적으로 못받는것은 아니고 2㏊미만은 보상 조건이 되는데 간접 보상 인데요 그래서 영농자금을 해당이 되면 연결을 해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보상 이 되고 다행히 농업재해대책법 기준이 금년도 8월31일 이후부터는 그 이전까지는 농가단위 경작면적 2㏊까지만 봐줬습니다. 그법이 개정이 되어서 5㏊까지 올려가지고 내년에 그런 경우가 있을때는 많은 농업인이 수해혜택을 받을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덕섭
윤덕섭위원
그것이 피해의 단위로 이루어져야 할것 같은데요 법이 그렇게 안돼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노력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99년도 벼종자 수급대책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농업기술은 자료에의하면 벼보급종은 비율이 한 23%정도로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 절대적인 부족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벼종자도 우리 부서 하고 같이 포함되었는데 보급종은 진흥원에서 나온 원종장이 있습니다. 또 종자 보급소에서 일반농가한테 생산을 해서 수매를 한종자가 23%확보했다고 하는 그 숫자이고 나머지 종자는 대개 농가들이 계화지구에 있는 추강벼만 제해놓고는 금년에도 상당히 출하가 많이 줄어가지고 부안쌀의 이미지가 올라간 한해였습니다. 그거외엔 일반적으로 거의다 장려품종입니다. 그래서 벼종자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덕섭
윤덕섭위원
그러니까 점점 줄어드는데도 벼종자에 원인이 있지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쓰셔서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하룡
정하룡위원장
조병서 위원 님 질의 하십시요.
병서
조병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자료요구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농법인에 있어서 부안축산 김광희씨, 그리고 흥산영농법인 허석철씨, 범만축산영농법인 영웅길씨, 상서복합영농법인 김수철씨 등등 사업계획서 하고 사후관리대장좀 제출 해 주시고요그리고 농지전용허가 자료를 보면 허가 건수가 6건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이게 이해가 잘 안가요 불허한 건수가 6건이라는건 겁니까? 6건에대한 불허사유도 제출 해주시고요 그리고 허가 있죠 96-98년중에 98년도 27건 같은방법으로 계획서 및 신청 서 그리고 사후관리대장도 같이 좀 제출 해 주십시요. 그리고 간단하게 제가 한가지만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산업경제과에서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 각하 십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예. 저도 그래서 지금 그걸 알고자 해서 답변을 부탁드렸습니다. 사실은 보조금 사업이 말그대로 나눠먹기식으로 집행만 하면 그만이지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 운영에 담보가 안됩니다. 무엇보다 사후관리는 굉장히 중요시 된다 그래서 사후관리가 좀더 철저히 되야 하겠다 싶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룡
정하룡위원장
최규인 위원 님.
규인
최규인위원
최규인 위원 입니다. 마치 앉아서 감사 를 하다보니까 한집사는 사람이 앉아서 말다툼을 하는것 같은 기분이 들고요 콩깍지 한형제가 하나는 불이타야 하고 하나는 솥속에서 볶아져야 되는 애통터져야 할 그런과정같습니다. 앞에서 많이 중복된것이 있어서 저는 꼭 한가지만 의심스러운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료에 187쪽을 한번 봐 주십시요. 여기에 보면 인도사업이 나와 있는데 96,97,98년도까지 지금 몇억씩을 들여서 사업을 했는데 뭐 다좋습니다. 그런데 오늘아침에 내주신 추진상황 24쪽을 한번 봐 주십시요. 아까말씀드린 사업은 지금 다 해냈다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황을 보면 86년부터 98년까지 약12년간의 사업에 사업량은 3㎞라고 했어요. 총사업비가 양쪽다 틀려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료가 틀리니 어떤것이 맞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요.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추진사항에 나온것은 99년도 사업입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규인
최규인위원
같은 3㎞사업을 하는데 사업비가 틀린경우는 왜그렇습니까? 자제비가 올랐습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같은 3㎞를 하더라도 지형적으로 여건에 따라서 사업비가 좀더 들어가는곳이 있고 수월하게 끝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아마 설계서를 만들어 가지고 계획에서 나오는 대로.
규인
최규인위원
꼭 한가지 필요한것이 있는데요 좀전에 상서 소득지원 특별회계 의 건에 대해서 매번 지적사항으로 올라오는데 상서 위원 님도 돈1억원때문에 모든것이 지원하는데 뒤지지않느냐 그런 지적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상 1억원정도에 대해서 이자만 해도 얼마입니까? 4,000만원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받을수 있는겁니까?산업경제과장 이경한 여러가지문제가 있는데 보 증인 에 대해서 재산압류를 일부는 했고 어떻게 보면 93년도 현황만 저희들이 보면 소를 1,500천원 주고 사왔다가 86,7년도에 길러서 팔아보니까 한 500천원밖에 안되고 그래서 정부 에서 복지농촌 사업이라고 해서 농가를 잘살려보려고 해서 시작한것이 결국은 소값이라든지 그런게 폭락을 해서 그렇게 하고 여러가지 안되는 사례가 있고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잘해보겠습니다.
잘해보겠다는데 무슨 할말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룡
정하룡위원장
류복희 위원 님 못하신 말씀이 있으신것 같은데 말씀하십시요.
복희
류복희위원
모든 행정은 일관성과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겠죠? 그런데 축산물전시판매장설치조례를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설명하실때 그 약속한 사항이 있죠? 기억안나십니까? 이업무가 유통수산과로 넘어간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업무인수가 끝났습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업무인수는 했습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그래서 약속한 사항까지 업무인수 인계를 했습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많은 의원 님들의 많은 뜻이 있기때문에 수산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과장님께서는 약속이 별거 아닌것 같이 생 각하 실지는 몰라도 우리 의회쪽에서는 그 약속의 전제하에서 그 전시판매장조례를 우리가 의결 을 하고 통과를 시킨겁니다. 이점을 확실하게 책임지고 할수있도록 전달시켜주십시요 이상입니다.
하룡
정하룡위원장
위원 님들께 말씀한번 드리렵니다. 지금 부군수 님께서 곰소 모래야적장때문에 2시부터 주민 들과 대화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위원 님들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십시요. 이상으로 산업경제과에 대한 감사 를 마치겠습니다. 금번 감사 를 통하여 노출된 문제점 시정요구한 사항은 발전적으로 연구발전하여 개선되여지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자료 제출 요구를 받았거나 답변중 서면 제출 약속사항은 즉시 챙겨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 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 를 진행하겠습니다. 유통수산과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유통수산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덕섭 위원 님 말씀하십시요.
덕섭
윤덕섭위원
간단하게 두가지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진서면 운호,왕포,작당 양식장시설 그거 준공이 언제 되었죠?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금년도 2월 25일날 되었습니다.
덕섭
윤덕섭위원
그 사업의 주체가 운호 어촌계입니까? 아니면 자연부락단위로 처음에 된것입니까?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운호 어촌계로 되어 있습니다.
덕섭
윤덕섭위원
처음에 시작당시는 그렇게 안된걸로 아는데요. 부락에서 부락 주민 들이 자치자금을 걷어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변경이 되어서 어촌계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안돼 있습니까?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추진과정을 말씀드리자면 그것이 95년도 어촌종합개발 사업으로 35억을 우리 부안군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각 어촌계별로 권역별로 우리지역에 35억을 지원받아가지고 운호 어촌계에다가 축재식 양어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운호 어촌계에서 운호마을, 작당마을 그렇게 구분해가지고 사업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장은 운호 어촌계장입니다.
덕섭
윤덕섭위원
운호 어촌계지구로 되어있다면 지금 자부담이 얼마죠?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자부담은 국비보조만 되어 있고 9억34,000천원을 지원을 해주고요 개소당 나머지 초과분에 대해서는 자담을 79,000천원을 했습니다.
덕섭
윤덕섭위원
어촌계원이 분할을 해서 자부담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는 왕포면 왕포 주민 들이 자부담을 했다이말입니까?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그러니까 그것이 운호마을 주민 들이 부담을 했습니다.
덕섭
윤덕섭위원
지금 행사는 어느지역이나 마찬가지로 권리행사는 다 같이 하려고 하는경우인데요.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그 면허는 어촌계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내부적인 관계는 어촌계에서 자율적으로 정해가지고 지금 행정관청에다 신고만 해주면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자담을 내는 사람들이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섭
윤덕섭위원
그리고 지금 하자 가 생겼죠? 이 하자 보수를 했습니까? 고기를 키우게 되어있어요?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하자 보수는 3차례에 거쳐서 했습니다. 지금 고기를 키우는 문제들이 아직 해결이 안된 상태여서 아직 고기를 못 넣고 있습니다.
덕섭
윤덕섭위원
그럼 하자 보수 기간 은 얼마입니까?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5년입니다.
덕섭
윤덕섭위원
그럼 하자 가 있을경우에 5년안에는 그 시공자가 해주어야 겠네요. 제가 지금 알기로는 문제점이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문제가 지금 누수가 좀 생기기 때문에 겨울철에 어한기에 보수를 하고 내년 양식시기가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할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덕섭
윤덕섭위원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주셔야 할것같습니다.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속출되고 있다고 해요. 제가 두어가지 더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송포 선척장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죠? 55,000천원 공사가 있던데요.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금년도 1월달에 시작해서 9월달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덕섭
윤덕섭위원
예. 9월달에 준공이 되었죠? 현지에 혹시 한번이라도 가보셨습니까?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죄송합니다. 아직 못가봤습니다.
덕섭
윤덕섭위원
이게 완전히 부실공사입니다. 기반이 다 헐어졌어요. 지금 공사가 완료된지가 한2개월도 못되는데 밑에 기반이 다 빠져버린 상태라고요. 공사 자체가 잘못된것 같은데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다시 한번 확인해가지고 처리하겠습니다.
덕섭
윤덕섭위원
잘 한번 확인해 보시고 언포에 어촌종합개발 사업을 하고 있죠? 무슨 성격의 사업입니까?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선착장입니다.
덕섭
윤덕섭위원
그게 사실은 선착장으로 도저히 활용을 못합니다. 공사자체가 잘못된 사업입니다. 배를 어디다 정박할때가 없어요 그게. 그리고 배를 정박하고 물건을 실을래야 차가 어디 운행하고 차를 어디서 돌릴수도 없어요. 또 선착장 들어갈수도 없어요.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 를 드릴랍니다. 지금 부안에서 사실상 바다에서 어족자원이 부안재래 시장 이 형성되는것도 그런조류라든가 어패류그런것들이 엄청나게 나와가지고 부안재래 시장 이 형성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다에서 나오는 어족자원이 풍부한데 지금 이 새만금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면허지가 많이 손실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손실된 면허지 관계를 혹시 새만금 둑외지구로 대체할수 있는 그런 계획을 구상해보신적 있습니까?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예.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안군 연안에 대해 3,100㏊ 어장을 조성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인해서 1,487㏊ 약 개발어장의 46%가 간척지구내로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장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91년도 부터 98년도까지 대체어장을 951㏊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707㏊가 유효어업권에 남아서 어장으로 현재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새만금 지구내에는 농림부장관이 매립면허를 받은 권리자이기 때문에 새만금 지구내에서의 모든 어업행위는 농림부장관의 사전 체류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부안군입장으로 서는 어떻게 활용방안이 없느냐 해서 소위 한정어업면허를 부과협의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덕섭
윤덕섭위원
한시적으로라도 내고 정부 에서 부른다고 하면 반납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한시적면허라도 그렇게 연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룡
정하룡위원장
다른분 안계십니까? 예, 김병곤 위원 님 말씀하십시요.
병곤
김병곤위원
97년도 어선 등록 일 제정 비 실적 있지요? 정비대상이 879척인데 정비실적이 629척이면 나머지가 250척입니까? 일 제정 비 기간 후에 어선을 새로 구입하였거나 무허가 건조한 어선이므로 무 등록 어선은 읍면별로 조사를 해야 현황을 알수 있다고 했는데 일제 정비 기간 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저희가 어선은 등록 이 되어야만이 어선으로써 운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무적어선 그러니까 적이 없는 어선들이 더러 발생하고 있습니다. 발생사유는 임의로 건조를 하더든지 또는 타도에서 매입을 해온다던지 하여 음성적으로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무 등록 어선들을 일제 조사를 해서 어떤 경우에 전국적으로 일괄 합법화 시키는 기관들을 설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해양수산부로부터 전국 무 등록 어선을 일제 조사해서 일부는 양성화 시켰던 것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뒤에 조사하는 것은 면별로 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 입니까? 무허가 건조 어선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현황은 읍면별로 조사를 해서 현황을 알수가 있지 지금은 모르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음성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하게 통계는 잡을수 없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여기 현황을 읍면별로 파악을 해야 알수 있다고 한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읍면을 통해서 저희들이 읍면별로 구분해서 정확한 조사를 해 보아야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뒤에 565건에 대한 허가 정수가 남았지요?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어업 허가 정한수가 있습니다. 건수가 무조건 어업허가를 처벌한 것이 아니고 어업 허가 정수를 TO를 1,506건 이라는 것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잔여건수는?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잔여건수는 1,506건 중에서 어업 허가 처분건수가 941건이고 남아 있는 건수가 565건이라는 것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이것을 양성화 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제산권 행사를 할수 있도록 하여 면세유 해택을 받을수 있도록 해야지 그것을 읍면에 미루고 있는가 하는것입니다.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의원 님 말씀처럼 저희가 내년에는 계획을 세워서 일제조사를 해서 어업허가 잔여건수가 남아 있기 때문에 어업 허가를 처분할 계획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것을 외 내년까지 가는가 하는것입니다. 지금 일제 정비가 97년 5월 10일 이후에 발생한다는 것 아닙니까? 꼭 그 정비 기간 에 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보고 한대로 양성화는 개별 군에서 임의로 할 수가 없고 해양수산부에서 하는 것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알겠습니다.
하룡
정하룡위원장
다른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인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김형인 위원 입니다. 원예 관정을 유통수산과에서 합니까? 부안군에 원예 관정이 얼마가 있습니까? 국비보조, 지방비 가 부담 내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관정이 5개소로 개소당 500만원씩 전액 국비지원됩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실질적으로 원예 관정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국비 지원을 해서 관정을 설치를 했는데 전기가 농업용으로 안되었다면서요?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하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할것입니다. 전기가 농업용으로 안되었기 때문에 전기료가 많이 나와서 거의 전기를 차단시키고 사용을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한해로 인한 피해시에 관정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98년도에 한것만 5기로 그동안에 계속 해온 모든 관정이 그런 실정이라면 상당히 많은 국고 만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하나의 문제점은 전기를 차단했기 때문에 전기감전 사고 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전과 절충을 해서 농업용 전기로 대체를 시켜주는 방법, 그리고 관정을 활용할수 있는 원예용 관정이 아니고 농업용 관정으로 대체하는 방법등을 다음 보충 질문 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농산물 포장재 지원에 대해서 전에 질의 했는데 화훼나 원예 포장재가 영농법인이나 특정 단체에만 지원해주고 있다는 비난의 소리가 있습니다 일반개인업자가 신청 했을 때 누락이 왜 되는가? 그럴만한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포장재 사업 지원대상자는 생산자 조직체인 농협이나 작목반, 영농회, 전문 조합, 영농법인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지원은 농업 사업 실시 지침에 의해서 대상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형인
김형인위원
농협의 작목반은 해당됩니까?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해당이 됩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지난번에 누락이 되어서 어떤 사람이 밝혀 달라고 건의 가 왔습니다. 선정과정에서 다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그런것의 신청 시기와 작목별로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초에 심사 해서 결정 을 합니까?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일괄적으로 년초에 합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그러면 사전에 홍보를 해서 신청 기간 을 공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위판장 �수처리시설이 완료가 된것입니까?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아직 안되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이상입니다.
하룡
정하룡위원장
다른 위원 님 안계십니까? 박상호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맨손어업 무허가 무신고자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주거대책비 대상자를 선정한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지금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주거 대책비 선정 신청 을 받아서 군의 선정 위원 회에서 선정을 해서 지원자 명단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신고 업자에 대한 보상 범위는 위원 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번에 누락된 자에 대해서는 보상 을 실시 하고 있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변산만 주고 다른곳은 안주었지 않습니까?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용역조사를 해본 결과 거기까지 영향이 미친다 하는 결론으로 인해서
상호
박상호위원
용역조사를 안했습니까?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용역조사를 해보니까 피해 영향이 미친다는 조사 보고 결과에 의해서 지역을 확대해서 추가로 지급했던 것입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각면은 안주고 변산만 별도로 주었습니다. 동진면 같은데는 안주는 이유는?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새만금 사업소에 정확히 알아서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새만금 사업이 가장 중요합니다. 새만금 사업 고시일을 알고 계십니까?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91년 10월 22일입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잘알고 계시는군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91년도 10월 22일까지 신고자와 무신고자가 부안군에서 잘못해서 엇갈리게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보상 을 못받고 무신고자로 탈락된 것입니다. 사연이 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쉽게 이야기 해서 새만금 고시일이 10월 22일인데 그 안에 신고하면 전부다 보상 이 나와야 하는데 부안군에서 2가지로 발급을 해 주었습니다. 지구내, 지구외로 구분해서 어떤곳은 10월 21일까지 신고한 사람은 보상 을 받고 동진면 같은곳은 9월 15일 8월 15일 한사람도 못받았습니다. 그것을 부안군에서 실수를 한것입니다. 이사람들이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그때 신고한 사람중에서는 다방 레지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사람들이 못받았습니다. 이것은 부안군에서 군수 님 이하 계장까지 새만금 사업소와 수시 연락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농수산부로 진정을 해서 받을수 있도록 해야지 감사 자리까지 오시면서 그것을 파악을 못하셨습니까?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동진면이 접수 가 719명이 해서 319명이 선정된 상태이고 나머지는 못했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새만금 사업소로 문의를 하시고 가서 적극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부안군에 등록 되 어선수는?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4,443척입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미 등록 어선은?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250척입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등록 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저희들이 전체 미 등록 어선을 접수 을 하고 보니까 미 등록 어선이 250척인데 타시군에서 들어온 어선이 24척이고 어선이 노후되어서 포 기한 것은 123척, 실체를 조사해 보니 없는 어선이 61척이었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억울한 일이 없어야 하니까 철저한 조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업허가 면허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어장 관리 및 어민에 관한 규칙 등 해양수산 부령 에 의해서 1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실제로 어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업허가를 여러건 가지고 있는데 실제 어업을 위한 허가 아니고 일정한 보상 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어업을 하기 위해서 허가를 해 주어야 하는데 이사람들이 보상 을 받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 있지요?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규정상 어선 한척에 어업허가가 3건까지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실제적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어업허가를 내주시도록 부탁 드리는 말씀입니다.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저희가 일제 조사를 해서 허가 처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과를 지정해서 말씀드리기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 전체과에 수감자료를 보니까 지금 유통수산과가 제일 자료가 부실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18페이지를 보면 요구할때에는 위판장 폐수 처리 시설 사업 현황 이렇게 되어 있으면 현황은 처음부터 끝까지 써야 합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써야 합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죄송합니다. 우리 관내 폐수처리시설을 해 놓은 것이 없고 금년도에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어 사업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기 때문에 그 사업만 표기를 한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처음부터 간단명료하게 써주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이렇게 자료를 제출 해 주시면 안됩니다. 아주 불성실하게 자료를 제출 해 주셨습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감사 를 할수 있겠습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과장님께서 의원 이라고 생각해 보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로 감사 를 할수 있겠습니까?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다음에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마지막으로 96년도, 98년도 각종 사업중 설계 변경 내력을 보면 유독 유통수산과에서 설계변경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설계변경이 증되었는데 어째서 유통수산과는 설계변경을 많이하고 왜 이렇게 군 민의 혈세를 낭비를 합니까? 그 이유는?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주로 국도비 내시 사업이 많이 있고 또 바다에서 여러 가지 시설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여건이 덜 되고 아무리 사전에 현지 답사를 철저히 한다고 하더라도 시공하는 과정에서 바다의 침식작용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상호
박상호위원
과장님 그것을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본 위원 의 뜻을 모르겠습니까? 예산 이 세워지면 설계부터 조직적으로 세밀히 검토보고 한다음에 설계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유통수산과는 국고 보조금 을 이렇게 낭비해도 되는 것입니까? 특히 많습니다.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써는 이것 왠만하면 안해야 하는 것입니다. 밥먹듯이 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것은 연례 행사라고 생 각하 고 서로간에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렇뜻에서 말씀 드린것입니다. 부안군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이상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계약서 가 수도 없이 많은데 계약서 마다 다 다릅니다. 간단하게 생 각하 지만 공무원들은 그런 것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판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계약서 마다 기체상금률이 있습니다. 1일 1000분의 2.5라고 하면 뭐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쓸려고 하는것는 2.5%를 쓸려고 하는 것입니다. 1000분의 2.5라고 하면 미안하지만 2.5%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000분의 25라고 써야 %로 2.5%가 됩니다. 이것은 까다롭고 여러 가지 이유가 많습니다. 우리가 사무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통일적인 것을 이야기 하는것입니다. 그런데 군청안에서도 통일이 되어야 할것인데 그것은 그만두고라도 한과에서 어떤 사람은 타자로해서 정리해서 놓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계약서 라는 것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서류를 남길려면 잘 남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일을 시켜야 합니다.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간단하게 정리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룡
정하룡위원장
다른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그전에 군정 보고 를 한내용을 보면 97년도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 이라고 제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자가 부안군 진서면 진 서리 1214번지 박광채 사업내용은 연안 안강만 어선 감척과 어선피해 손실 보상금 지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의 사업비 지출 은 1998년 6월 17일 손실 보상금 확정 지급으로 그것이 나간 것 같은데 지금 현재도 이제도가 있습니까?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있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어떻게 하면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농림 수산사업 통합 실시 요령에 의해서 이것도 희망자 신청 을 받습니다. 그래서 3월말까지 시군 종합 농발 위원 회에서 신청 자들에 의한 종합 검토를 하여 경합이 되었을경우에는 우선순위를 결정 하고 중앙에 올리게 되면 중앙에서 사업 신청 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익년도에 사업량이 내시가 되어서 군에서 우선순위를 정한 순위에 의해서 결정 되는 것입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군도비를 합해서 20%고 국비가 80%인데 지금 현재 안강만 어선들이 아주 어획도 부진하고 대상을 찾아 보아서 신청 을 하면 되겠고 제제 사실상 준비가 미비해서 그러는데 해상 가두리 관계를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제가 질문 을 할수 있는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추후에 보충질의 시간에 할려고 하니 여기 현재 국고 보조금 , 자담, 경영상태등에 대한 제반내용을 자세하게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룡
정하룡위원장
다른 위원 님 계십니까?
영조
고영조위원
고영조 위원 입니다. 왕포와 작당의 축제식 양식장이 있는데 준공이 98년 2월 26일입니다. 지금 양식을 하고 있습니까?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여러 가지 요인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구체적인 요인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첫째는 우선 양식 시기가 맞지 않고 지금 누수현상이 일어나고 자담을 개소당 79,000천원씩 부담을 했고 그래서 자담을 부담한 사람들이 운영을 해야 할것이 아니냐 이런 내부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되고 여러 가지로 못하고 있습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가령 양식시기가 안된것도 아니고 우럭이나 숭어는 넣어야 했는데 지금은 못넣고 있습니다. 그것은 소위 이야기 하면 양식시기 때문에 축제식 양식장을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예.
영조
고영조위원
그리고 어촌계로 나갔기 때문에 어촌계에서 알아서 해야 한다 어촌계를 지도감독 할 책임이 있고 국고 가 19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19억 정도 들어간 곳에 자담이 1억정도 인데 그렇게 들어간 공사가 완전히 부실해서 다시 들어내고 있지요? 지금 방수가 제대로 안된 것 아닙니까? 공법에 문제가 있어서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이렇습니다. 실상을 보고 를 드리면 작당은 누수현상이 없습니다만 자담 부담을 한 사람과 부담을 안한 사람과의 갈등관계가 조정이 되면 되고
영조
고영조위원
지금도 작당부락에서 축조한 양식장에 누수현상이 있고 왕포는 써먹질 못하고 그것 써먹을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물 만조되었을 때
영조
고영조위원
만조가 되면 물이 차 있지요?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밖에는 만조가 되고 양어장은 비어 있기 때문에 그때가서 보니까 정확히 알수가 있습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오래 놓아 두면 누수가 되지요? 그것 자신할수 있습니까? 오늘 가셔서 확인해도 됩니까?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지금 보수를 몇번이나 했습니까?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3번 했습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3번가지고는 안되지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방수를 잡을수 있다고 생 각하 십니까?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100%정도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100%가 안되면 하자 보수 기간 이 몇년입니까?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5년입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5년안에 축조식 양식장을 써먹을수 있다고 과장님께서 판단을 하시는 것입니까?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써 먹을수 있습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현장 확인을 나가서 보고 그것을 써먹을수 있을지 그 공법이 제대로 된 공법인 지 설계도면이 있지요? 자갈로 메꾸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운데에다 갯벌이나 소위 펌프카를 동원해서 한 것이 아니고 자갈로 메꾸었지 않습니까? 시방서, 설계도면이랑 있지요? 그것좀 보내 주시고요 현장확인을 의회에서는 나갈수 있도록 위원장 님께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룡
정하룡위원장
다른 위원 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유통수산과에 대한 감사 를 마치겠습니다. 금번 감사 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 시정요구한 사항등은 발전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개선되어 지도록 하여 주시고 자료 제출 요구를 받았거나 답변중 서면으로 제출 을 약속한 사항은 즉시 챙겨서 제출 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10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 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 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계속하여 감사 를 진행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 소관 감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 소장님 발언 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김병곤 위원 기술센터는 지도관 한분이 플러스 되는데 누구입니까?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덕 지도관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보직 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실증 시범농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과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병곤
김병곤위원
지도관이? 왜요?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구조조정 전에는 3개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 으로 인해서 2개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1개과가 없어졌기 때문에 과장 하나가 과원으로 되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과가 없으면 무슨 담당도 못하고 과원으로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인사 원칙이요?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도관이기 때문에 담당은 지도사가 하도록 되어 있고 과장은 지도관입니다. 지도사는 행정으로 이야기 하면 6급인데 지도관은 사무관이기 때문에 담당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래서 담당도 못하고 평직원이네요? 몇급으로 쓰는것도 아니고 담당원이요?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지도관이지만 보직 이 없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보직 이 없다. 지도사는 현재 2명이 부족합니다. 왜입니까?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결원 이 되었는데 보충을 못해서 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원래 지도사 충원은 시장 군수 요청에 의해서 도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결원 이 8명이었는데 작년도에 97년도에 충원계획에 의해서 일부 충원이 되었습니다만 저희 군에는 자체 해결 하는것이 좋겠다 해서 법을 개정한 후에 자체 충원한다는 방침아래 도에 요청을 못한 상태여서 충원을 못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지금 사람이 남어서 꺽을 사람이 없어서 난리를 내는 세상이고 지금 현재 위원 들이 잉여 인력을 어떻게 활용할것인가 하는 것이 감사 의 요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TO있는 사람도 확보를 못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가령 인력 수요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했으면 이런일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한쪽에서는 남아서 야단인데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요구를 몇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어디에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군수 님께요
병곤
김병곤위원
그런데요?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군수 님 방침에 의해서 못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군수 님 마음대로 인력수급을 할줄도 모르는 사람이 밑에 참모에게 말을 들어서 하던지 말던지 하지 자기 마음대로 못해서 이렇게 부족하게 만들어 놓는것입니까?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97년도 사항인데요
병곤
김병곤위원
지금 현재로 보면 다른데는 초과가 되어서 전부 꺽어지고 하는데 2명이 모자라는데 모자란 것은 인력관리를 잘못한 것 아닙니까? 수급계획이 틀린 것입니다.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죄송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한사람이 2면씩 상담소를 맡고 있는 곳이 몇곳입니까?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3곳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소장님께서 생각할적에 2군데씩을 3곳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보낼적에 어쩔수 없으니 산술적으로 숫자를 나누어서 보낸것입니까? 아니면 인력 수요의 이용도를 보거나 근거를 가지고 면접을 보거나 이용량을 보던지 원칙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 입니까? 단순한 산술적으로 적당히 배치를 한 것 입니까?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구조조정 계획에 의해서 행자부 지침에 의한다면 상담소를 폐지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상담소를 폐지토록 추진하다가 군수 님 지침에 의해서 상담소를 없앨수 있는가 상담소를 주는 것이 좋겠다는 방침아래 그런데 문제는 상담소를 폐지한다고 하는 조건하에 인력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도사 9명을 감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결원 이 2명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본소에 최소 인력을 빼고 남으니까 그 이상할 수가 없어서 9명정도는 할수 있지 않는가 해서 9명을 빼고 그러면 9명을 가지고 어떻게 배치할것인가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6개면은 1명씩 배치를 하고 6개면은 2개면씩해서 배치를 하도록 그렇게 결정 을 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상담실적이나 이런것도 봤습니까? 상담실적이 제가 볼적에는 제일 우위에 서야 한다고 생 각하 는데 본 위원 이 생각할적에 기분이 대단히 언잖고 판단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과거의 관습에 치중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왜냐하면 한사람이 할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한도가 있습니다. 지금 한 사람이 한면을 맡아가지고도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모자라니까 어차피 한 3곳은 2면을 겸 하자 하는 것은 그래서 안줄수는 없는것이고 산술적으로 나누어 놓은 것이다 어떻게 생 각하 면 어떤 은혜를 주는것처럼 이것도 곤란한데 어쩔수 없이 생각해서 준다는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그런데 본인이 생각할적에는 한사람이 해도 못하는일을 반절을 가져다 했을적에 양쪽이 다 안되는 것 아니냐 하는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가장 바쁜때가 언제 입니까? 사실상 여러군데 있겠지만 가령 멸구가 온다거나 급작스럽게 병충해가 생긴다면 병충해는 중국에서 오다가도 진서에 가서 근무하고 있으므로 나중에 오라고 하면 병충해가 쉬었다 옵니까? 한사람이 2곳을 할 때가 있고 안할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선 생각해 봅시다 아무리 최소 인력으로 했다고 하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지금 2개면을 한사람이 해도 부족한 것을 한사람이 2곳을 맡았다면 인원 확보율이 50%입니다. 여기 기술기획담당 앞에 10명이 있습니다. 10명중에서 하나를 뺏다고 했을 때 확보율은 90%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기획담당은 10명이지만 그중에 지도사는 4명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확보율이 한쪽은 한사람이 2면을 맡았을적에 50%밖에 안되 사실상 이것을 가지고 최소 담당이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만든 숫자가 10명이 아닙니다. 하라고 해서 한것입니다. 다시 구고조정해서 2명 줄이면 나머지 8명으로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숫자가 없으니까 2개면을 하나가 한다는 것입니다. 숫자가 모자라니까? 객관적으로 볼때에 적어도 10명이 있는곳은 지금 남아가지고 특별휴가를 나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 데려다 쓰면 90%가 확보되고 50% 확보된데는 매꾸어 주면 될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못한다는 원칙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2개면에 상담소장을 한명씩 내보낸 건에 대해서는 저도 가슴아프게 생 각하 고 위원 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미안할것이 없고 그것이 미안하다고 한다면 3곳밖에 안됩니다.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제 말씀도 들어 보시고
병곤
김병곤위원
말씀이 아니고 감사 중입니다. 대답만 하면 됩니다. 당신 변명 들을려고 여기 앉아 있는줄 압니까?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변명 이 아니라
병곤
김병곤위원
대답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자피 한사람이 2개면을 맡아가지고 한다면 최후로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2개면에 똑같이 산술적으로 나누어 놓지 말라고 한곳이라도 잘하라고 그리고 나머지를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명년에도 틀림없이 구조조정 이 나올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된곳과 했던 곳을 비교를 해 보면 그때가서 소장님이 이야기 할수 있는 일하기 좋은 이유가 생깁니다.필요없는 인원을 둘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명년에 한곳은 두고 한쪽은 안두고 비교 검토를 해서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으면 이것은 구조조정 을 아니더라도 조정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것을 택하겠씁니다.?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에 2명이 결원 된 것을 충원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명년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야기를 하는것입니다. 현실을 가지고 명년도에 가서도 충원을 한다고 하지만 충원을 않고 어려운일이 생길지 모르잖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2곳씩 주지 말고 3곳을 시범적으로 놓아 두라는 것입니다. 사람 배치를 하지 말고 여러분들 늘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해 놓고 명년에 가서 어떤일이 있다하더라도 비교해서 정히 배치 안한곳이 큰 문제가 된다면 그때가서 그 이유가 되는것이고 안된다면 좋지요? 이것은 마음대로 정리가 되는것이지? 그거야 소장님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것 아닙니까? 더 가져오는 것은 마음대로 못하지만 대답하셔요?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2개면을 한명씩 배치한 읍면에는 본소에서 출장을 나가서 보완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보완해서 끝날문제가 아닙니다. 의원 도 정치를 합니다. 의원 도 정무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어도 무엇인가 인사를 하더라도 군수 , 소장이든 감각이 있어야 합니다. 당신들 마음대로 명령하고 끝난다고 생 각하 면 오해입니다. 어떻게 이런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공정한 인원배치를 9명을 했다면 9명을 한 근거를 아무리 공정하게 한다고 해서 댈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사람이 자기 일도 못합니다. 한면도 다 못해 나갑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다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것 혼자 감당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했던 말인데 그런데 그것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가지고 반푼어치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이것을 일을 하자 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리를 메꾸자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과거에 충원이 안된다고 하면 군청은 자기들끼리 힘 있는 부서 는 다 먹고 읍면이나 이런곳은 홀대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볼적에 10을 가지고 13이 할곳을 10명이 하는지 20명이 하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이 자료를 보면 지도소는 2명이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들은 자 챙겨 먹고 일선에 나가서 일을 하는 사람은 적당하게 혼자 2개면을 맡아라 하는 것 밖에는 안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지금 이렇게 보았을때에는 공정하게 이야기를 하자 만 3이 본부에 플러스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소같으면 적어도 잉여 인력이 있어 처분을 못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데려다 쓰고 각면에 하나씩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최소한 이라는 말과 절대부족이라는 말이 틀립니다. 2개면을 한사람을 주었으니까 0.5씩 메꾸어졌다고 최소 인력이라고 생 각하 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절대 부족입니다. 그리고 아까 소장님께서 이야 기한 10명도 아주 최소한의 사람이다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틀립니다. 저그는 하나도 없는 것이고 이 TO에서 둘밖에 안모자랍니다. 그러면 3명 아닙니까? 그러면 그중에 한명이 본보에 더 왔습니다. 현실로 보아서 인력 사정으로 보아서 그러니까 90% 제가 이야기 하는 말은 9명이 10을 하는데 빼더라도 9명이 하나 몫을 하는 것은 11%의 힘만 더 내면 되지만 이것은 근본적으로 되질 않습니다.그런데 왜 이렇게 인사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히 이것이 안되면 주문 한대로 한곳이라도실질적으로 해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지도를 하게끔 하라는 것입니다.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내용은 애로사항이 있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군수 님이 어찌 했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적어도 소장님은 소장대로 인력수급계획을 세웠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쪽에서 다 짤려 나가고 하는데 TO를 두고고 못찾아 먹는 이렇게 해서야 뭣을 했습니까? 다른곳은 자기 찾을 사람을 다 찾아 가지고 하는데 말입니다. 휴가 갔습니다. 잉여인력. 그러면 보조 인력을 데려다가 사무실 안에서는 보조인력을 쓸수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리고 같은 직원끼리 입장에서 소장께서 생각해 보십시오? 상담소장이 간다고 할 때 이쪽으로 가면 이쪽에서 욕하고 저쪽으로 간다면 저쪽에서 욕하고 같은 직원끼리 아무렇게나 시켜 먹을랍니까?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애로 사항은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걱정을 하고 있고
병곤
김병곤위원
방법이 있는데 왜 안합니까?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확보율이 90%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제로입니다.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10명중에서 나갈수 있는 사람이 4명인데 나머지는 기사, 운전원 그런 사람들이고 기획담당 지도사가 4명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이런식으로 인력관리를 하기로 한다면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조금만 더 잘못했드라면 충원할 사람도 없고 TO남고 TO가 없고 결국에는 5개면이나 6개면이 배치를 해야 하는데 못배치하는 결과도 오는데 당신이 열심히 해서 이 구역 만 냈다는 이런 얘기만 됩니다. 자꾸 오해를 불러 일으키지 말아요?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문제는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김 위원 님께 별도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우리 감사 에서는 서면답변 도 없고 후에 별도 보고 라든지 그런 것 없습니다.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자리에서 어떻게 답변을 드리겠습니까?
병곤
김병곤위원
답변을 할 수가 없다면 소장님께서 미리 연구를 했어야 합니다. 조금 감정적인 것 같지만 이것이 처신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았습니까? 증인 이 대답을 안하신다면 이정도로 끝날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만약시 여기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상담소를 비워 놓았을때는 적극 협조하겠지만 만약의 경우 형식적으로 한다면 상당한 문제를 야기를 할것입니다. 확실히 알고 넘어 가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룡
정하룡위원장
김영주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 입니다 농어민 건강 관리 시설을 백산면 시기리 마을에 1개소를 했는데 런닝머신등 15종을 구입했는데 자료를 제출 해 주시고 주민 관리 교육을 2회에 걸쳐서 50명에게 했는데 건강내용 프로그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하룡
정하룡위원장
다른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 이형식 위원 입니다. 쌀 생산비 절감 실증 시범단지 조성 계획이 있는데 1994년 통계가 10hA당 426천원의 경비 가 들어 갔습니까? 생산비가 얼마 였습니까? 그러면 1997년도 10HA당 생산비가 얼마 입니까? 통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한 군정 보고 내용속에 1998년도에 19%를 절감하기 이해서 1994년도 10%의 생산비가 426천원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1994년도것이 나왔으면 1997년것도 나왔을 것 아닙니까? 얼마입니까?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기준년도를 94년도 잡고 추진을 했고
형식
이형식위원
농촌지도소 에서 연간 총 소위 생산비와 생산량이 나올 것 아닙니까?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긴 하는데 저희가 통계를 빼는 것이 아니고 통계 사무소에서 통계를 빼는데 97년도 생산비 기억을 하고 있어야 하는데 미안합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부안군 주산면 백석리 백석들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50HA가 쌀 생산생산비 절감 실증시범단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총 사업비가 1억 84,000천원이 들었고 군비가 73,600천원이고 자담이 36,800천원이 들었는데 자담이라는 것 무엇입니까? 총사업비를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개인적으로 해주는것입니까?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단지회원들이 내는 것입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그러면 1억 84,000천원이 투자되어서 최신 기계를 도입했습니다. 그것이 1억 84,000천원에서 전부 구입을한 것 입니까?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1억 84,000천원이 들어서 1998년도 생산비가 1997년도 대비 얼마가 절감되었습니까?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진흥원 전문 가와 담당직원과 금년도 생산비를 조사를 해보니까? 11%의 생산비가 절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목표는 저희들이 18.7%를 잡았는데 11%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특이한 여건상으로 2가지로 목표 미달로 측면으로 이야기 할수 있습니다.하나는 IMF의 영향을 받아서 농자재금이 올랐다고 하는 조건과 저희가 직파 재배 면적을 당초에 반절정도 추진할려고했는데 파종기에 비가 많이 와서 직파 재배 면적 확보를 못했습니다. 목표량에 미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그런데 하나의 단지가 조성되고 또 지금은 명 칭이 바뀌어서 기술센터가 되었습니다만 농촌지도소 의 역할이라는 것이 통계를 중심으로 해서 통계를 빼는것에 근거를 두고 그 이듬해는 어떤 정책을 펴고 어느 정도 행정력을 통원하고 지도를 해야만 절감될것인가가 명확히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1998년도 생산비가 얼마가 되고 한 것이 여러 가지 여건 기후적인 여건 때문에 차질이 생겼다고 할지라도 명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하는데 11%가 절감되었다고 하면 이것이 생산비가 절감이 금년같이 굉장히 여러운 여건 기후여건이나 농사를 짓는데 어려운 여건속에서 11%의 절감효과가 나왔다면 거창한 효과입니다. 그러면 단지를 더 계속해서 조성할 계획은?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단지가 당초에 지사님 공약사업으로 추진한 사항인데 금년도에 전라북도에서 5곳을 �습니다. 김제, 정읍. 부안, 군산, 익산등을 했는데 내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2개소를 한다고 되어 있어 저희군에서 하나를 더 가져 온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 아닌가 하고 요구는 지사님 오셨을 때 백산에 최창진씨가 질문 도 하고 더 달라고 하니 검토 하시겠다고 지사님께서 말씀하�퓰윱求�. 배정을 받을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그러면 백석들 50HA에서 지금 기후 여건이 안맞았다고 해서 이 질문 이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전년도 생산량과 금년도 생산량과 비교 검토를 해보면 어느정도 증산이 되었습니까?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증산자체는 금년에 어렵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그러면 생산비를 절감시키기 위해서는 증산이 되어야 생산비가 역으로 증산에도 목적이 있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백석들의 통계를 빼보셨습니까?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단지내는 다 있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그 지역 주민 들한테 지역에서 백석들의 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영농 일지등이 있는가 영농일지를 모델을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이것이 실질적으로 연간 생산비가 11%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권장할수 있는 사업이므로 단지 조성에 앞으로 더 많은 단지를 조성해 주실 것을 권합니다.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참고적으로 2004년까지 그 단지를 금년에만 지급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2004년까지 계속 지도하는데 2004년까지 목표는 생산비 50%를 절감하는것입니다.
하룡
정하룡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섭
윤덕섭위원
절감이라면 절감이고 주 민의 편익이라면 편익이고 지금 상담소를 2개면식 감당하는 직원이 있지요? 주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주산 위원 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일주일이 6일이므로 저희가 담당 직원들한테 한이야기는 공평하게 3일씩 근무를 하는 것이 좋겠다. 변산과 진서를 맡고 있는데 진서에서 3일 변산에서 3일 그렇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어느 쪽에서든지 하루나 근무하는 경우도 생기고 할것입니다.
덕섭
윤덕섭위원
그것보다 다른 방향입니다. 읍면단위를 보면 구조조정 으로 인해서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현재 상담소 건물이 각면에 있지요? 2개면을 관리하는 소장은 2개면의 사무실을 다 운영합니까?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덕섭
윤덕섭위원
사람하나가 크나큰 사무실을 다니면서 운영을 한다는 결론입니다. 그 문제 때문에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 상담소 사무실을 2개를 운영한다면 공공요금 , 관리비등이 많이 나올것인데 3일 근무할라면서 건물을 2개씩 놓고 운영하는 것 소장님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관리비나 운영비 이것은 제가 생각할때에는 큰차이가 없을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전기도 근무안할때에는 안쓰고 전화도 마찬가지고 겨울에 난방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서 이것은 기타 돈은 더 들어가겠지만 크게 더 관리비가 더 들어 갈 것 같지 않습니다.
덕섭
윤덕섭위원
읍.민원실 같은곳도 남아 돌아 갑니다. 그렇다고 보면 읍면 민원실에 상담소장이 근무하면서 주민 들을 많이 만나게 된다면 주민 들과 대화도 자주할수 있고 관리비도 절감이 되고 농촌지도소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탁아소, 공부방으로 활용하고 그렇게 사용할수 있는 계획은 안세웠습니까?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사무실이 별도로 없는 지역은 읍면사무소 사무소를 할애해서 쓰고 있는곳도 있지만
덕섭
윤덕섭위원
없는 면도 있습니까?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상서와 계화, 하서는 없습니다.
덕섭
윤덕섭위원
통합관리할수 있는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룡
정하룡위원장
다른 위원 님! 박상호 위원 님!
상호
박상호위원
소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김병곤 위원 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윤덕섭 위워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을 저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면마다 전부 논농사, 밭농사를 많이 짓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고 면마다 특색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회로 한다면 맞을까 몰라도 지금 우리 부안군이 의원 이 13명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비율이 3명이 부족하다는데 이 비율이 부족한 곳을 2곳으로 주는 첫째이유가 무엇입니까?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는 아마 자치행정 과에서
상호
박상호위원
김병곤 위원 님 질문 에 답변한 내용입니까?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 상담소를 5개를 두기로
상호
박상호위원
제말만 대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각도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3개면이 없고 없는곳이 6곳이 아닙니까? 한사람이 2곳씩 다니므로 쉽게 이야기 해서 그 기준을 무엇으로 책정했는가 하는것입니다. 구조조정 을 떠나서 무슨 비율로 해서 2면에 한명씩 주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경기면적과 농가 호수등을 참고해서 뺏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변산도 인구의 수가 적습니까?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기술지도가 논농사만 짓는 것 아니잖습니까?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경지면적을 하면 전답을 합쳐서입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여러 가지 기술지도 하는 것이 많지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각 지역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부안이 지금 2만명입니다. 그러면 진서 같은 경우에는 몇 명입니까? 그것을 따져가면 여기서는 4,5명을 뽑아지요? 그런데 왜 한명도 없습니까? 그런 이유를 될필요가 없고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2명이 부족하니 채워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안할것이면 다 없애 버리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자존심 문제입니다. 정무직 공무원이라는곳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표로 당선된 사람입니다. 어떻게 되었든 지역을 대표해서 나온것입니다. 안할것이면 다 빼던지 그렇지 않으면 다 넣어야지 그렇게 3면을 빼고 한다는 것은 형편상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동진면에 있다고 해서 생각합니다. 의원 님들도 체면이 있는 것입니다. 2명이 부족하니 그 사람 보충하고 한명 더해서 지금이라도 채워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볼 때 상담소를 가끔 다니고 있는데 상담소장님들 수고하십니다. 주민 들과 제일 많이 상담하고 계십니다. 전화도 받고, 농사 짓는데 예찰 감독도 하고 실질적으로 주민 들과 제일많이 상대하고 이용하는 것이 상담소입니다. 3명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명목으로든지 안맞습니다. 그런 원리로 한다면 이상한 논리로 맞출려고 했는데 기분이 나쁜 논리라고 생 각하 고 만약에 줄것같으면 보충해서 3명이 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냐 그런 뜻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지금 금년도 11월달에 충원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그때 까지 갈 것 없이 빨리 해야지요? 부탁 드리겠습니다.관상조 사육사에 처음부터 들어간 것이 얼마입니까? 총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95년도에 사육사 하는데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2,000만원이라고 알고 있고 매년 사료 예방접종등 관리비가 100만원 정도 됩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은?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2,500만원정도입니다.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약 3,000만원이 넘는 것 같은데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판 내력이 있습니까?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 있습니다. 약 700천원정도의 세입 을 잡았습니다. 감사 자료에다가 저희가 넣었습니다만
상호
박상호위원
제가 생 각하 는 것은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잘할 수가 있고 못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판단을 분명히 하셔서 이것 안될 것 같으면 바로 정리를 해야지요 왜 지금까지 가지고 있습니까? 9조에 38조밖에 없는데 이것 가지고 분양대금 745천원 벌었다고 하고 이것이 먹이 주어야 하고 인력이 들어가고 농촌지도소 직원들이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사업도 안되는 곳에 관리해야 하고 밥주어야 하고 이런 것은 빨리 정리를 해야지요? 진작 정리가 되었어야 하는 사업이라고 보아서 말씀 드립니다. 빨리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여러 가지로 수고하시는데 획기적으로 감자 무병 씨감자까지 조직배양하고 직원들이 참 고생들 많이 하시고 효과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볼때에는 조직배양을 1년에 얼마 심을수 있는 양을 생산하고 있는가 그래서 궁금해서 뭍고 싶습니다.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10.5톤을 기준해서 생산하거든요? 이것은 원원경이기 때문에 한번을 재배해서 종사를 생산한 다음에 재배하도록 한 품종이기 때문에
상호
박상호위원
그럼 일반에 배급하는 것은 3배 입니까?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10배만 잡아도
상호
박상호위원
처음에 만들 때 콩알만한 것을 심는 것을 1대로 봅니까?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을 기본 식물로 봅니다. 다음 한번을 더 재배해도 원종이 되거든요? 보급종 단계까지 따진다면 2년까지도 가는데 농가에서 할 때에는 관리를 저희들 처럼 제대로 하질 못하니까 1년만 재배해서 종사를 쓰더래도 작게 10배만 불어난다고 해도 저의 관내 반절이상은
상호
박상호위원
소장님 알고 있습니다.제가 질문 하고 싶은 것은 바로 가을에 씨감자로 바로 줄것이 아니고 제입장으로 생각할때에 농민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여름에 8월말경에 이 종자를 농가에 보급하면 그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겨울용으로 전부 심습니다. 그래서 10월초에 씨감자용으로 팝니다. 그것을 가져다가 겨울에 심고 있습니다. 그것이 효과가 크다 왜냐하면 지도소의 땅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겨울에 종자용으로 깨서 농가에 보급하면 얼마량이 안됩니다. 단 이것을 총 어느때 맞추는가 하면 여름에 8월달에 맞추어서 일반 농가에 보급을 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납니다. 그때 많이 보급을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 드리는 소지입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제 의견은 다릅니다.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인데 지금 겨울재배를 농가에 종자 생산을 권장하는 것은 바이러스 감염 때문입니다. 여름재배를 했을때에는 바이러스 전염 매개를 시키는 것이 진딧물인데 여름철에는 진딧물이 망사를 치고 약을 한다고 해도 완전히 막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망도 치지 않은 상태에서 여름재배를 한다고 하면 아마 바이러스 감염이 전체적으로 다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겨울재배는 바이러스가 거의 적습니다. 하우스 내에 농약만 한두번 해준다고 하면 겨울이기 때문에 그래서 종자 번식용은 겨울재배를 농가에서는 하는 것이 옳겠다고 봅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전문 가기 때문에 일리 있는 말씀인데 동진면도 해변가입니다. 종자를 거기에서 생산해도 2,3년 충분히 씁니다. 저는 그렇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공자앞에 문자를 안쓰겠습니다. 만약에 그런다고 보면 전문 가 업체를 선정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동진면 어디에다 지도소에서 관리를 하시든지해서 면적을 넓혀 주시면 지원사업에 넣어 주어도 되지 않습니까? 만약 동진면에 감자가 전문 생산 단지 아닙니까? 그러면 종자용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동진면이 감자 구입비가 2억이 넘었습니다. 타지에서 비싸게 사왔습니다. 그런 것을 동진면에다 종자보급 단지화를 해서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것이 동진면민들 바램입니다. 또 한쪽으로 많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 사업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하룡
정하룡위원장
다음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인
최규인위원
지금 첨단 하우스가 부안군에 몇동이나 됩니까?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41ha입니다.
규인
최규인위원
그런데 비가림하우스는 몇사람이나 하고 있습니까?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로는 900여 농가입니다.
규인
최규인위원
거기 동수는?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지원한 것은 95년부터 3,450동을 지원해 주었는데 그것이 500여 농가이고 전체적으로 따지면 900여 농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인
최규인위원
그래서 1,000명 정도 된다는 것이지요? 하우스 실시 사용 경작자들이 소득이 있다고 합니까?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우스가 물론 유통상의 문제 때문에 때로는 작목별로 손해를 보는 농가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따져 보아서는 소득이 상당히 높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규인
최규인위원
그런 사업을 높힐려고 그렇게 많은 자금을들여서 만들고 지원도 해주고 그런데 하우스가 설치 되었는가 확인해 보셨습니까?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규인
최규인위원
전부 설치되었는가 조사 했다는 것입니까?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읍면에서 설치를 하고 준공검사서가 전부 들어오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자급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규인
최규인위원
그것은 본 위원 한테 재수없어서 걸린것입니다. 도지사 여기에 와서 좌담하는날 모곳에서 기술센타 직원이 와서 철재를 치우느라고 애를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어느 지역이라고 지적은 않겠습니다. 그런데 확인을 했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고 보고 만 듣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했으면 확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소리 하면 당신들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하룡
정하룡위원장
다른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묘목장에 벗이 21,000주 입니까?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산벗이 50,000주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그러면 이것은 몇 년생으로 넘겨 줍니까?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2년을 키워서 넘기는 것이 있고 철쭉같은 경우는 3년키워서 넘기고 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현재 묘목장에 있습니까?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비용은 산림과에서 자금을 주는것입니까?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앞으로 예산 을 세워서 저희들이 묘목을 키워가지고 산림과에 주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실질적으로 벗의 경우 비용은? 그것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룡
정하룡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기술센타 소장님 주요 업무 추진상황에 18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28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안군에 농가수와 인구를 보면 45%가 지금 달하고 있습니다. 기술센타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소장님께서 자료를 제출 해 주신 것을 보면 우리 의원 을 우습게 보고 있습니다. 주요 업추 추진계획 현황을 보면 현황 사업계획 사업량 1개소 백산면 용계리 시기마을로 되어 있고 사업비는 6억 5,6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국비는 2억50,000천원, 군비는 2억50,000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조그마한 26평짜리 건물을 짓는데 6억 56,000천원이 과연 필요하게 되었는가?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6,500만원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리고 추진계획을 보면 상서면 가오리 우동마을과 백산면 용계리 시기 마을를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관리를 하신다면 내용에 불성실하게 되어 있고 또다시 내용을 본다 면 자료에 모든 보급기종이 24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께서 제출 하신 것은 15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15종은 2 대가 있는 것은 1종으로 쳐서 15종입니다. 점수로 하면 24점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아니고 24평이 짓은곳에 여기 관리비등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실질적으로 그것은 이용을 하고 있는가 장비를 넣어 놓고 열쇠를 잡겨 놓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상서 우동마을을 97년도 사업으로 했습니다만 저희가 잘쓴다고 하면 그렇지만 실지로 활용을 대단히 잘하고 있고요.
영주
김영주위원
상서는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 11월 13일날 개관식을 했는데 시기마을은 그 이후에 거기에도 보일러까지 잘놓아 가지고 그 마을에서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 장비를 넣어 놓고 문잠겨 놓지 않았습니까?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일 절대 없습니다. 언제 어느때 가서 보셔도 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생활계획 체육 협의회에서 건강관리 설치에 따른 주민 에 대해서 피로해복 체조를 실시하겠다고 여기에는 강사비를 얼마나 지급합니까?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도 그렇고 사무실에 와서도 교육할때에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김영주 위원 계속적으로 무료로 합니까?
대부분이 저희직원들이 대부분 가서 교육은 하고 생활체육 그 사람들은 시간을 있을 때 초빙해다가 무료 강습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거기에 건강관리실 설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비는 월 얼마 입니까? 1년에 200만정도 가지고 있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연료비 는 누가 내는것입니까? 마을회관과 같이 겸용해서 쓰기 때문에 경로당 그런 돈이 나가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우리 기술 센타에서는 지원금이 필요없겠고만요?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기술센터에서는 어제 신문내용을 보셨습니나?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라니다. 호엄 옹산물 검사조 호만 지소에서 농약 안정 하용 그것 때문에 검사를 했는데 부안의 뽁파 들�牡� 5명이 늘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기술센타에서는 그런 것을 관리하지 않습니다. 기술센터에서는 그런 것을 관리하지 않습니까?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노역 안전 사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이 있을때마다 새영농 설계 교육을 할 때도 하고 각종 병충해 방재할때에도 하고 교육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쪽파와 대파 ha정도 되고 쪽파가 24ha가 있게 하는데 고독성 농약을 쓰는 농가를 농가도 더더 있습니다. 쓰지 못하도록 해서 스는 농가들은 일부 있어가지고 그것을 검사를 하면 나오는 경우가 있고 둘깻잎같은 경우는 씻어서 먹는것이라도 3일 이내로 써주어야 하는데 약종을 선택을 잘못해서 농가가 1,2농가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앞으로 농약 안전 사용에 대해서 교육을 철저히 해서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한번 언론 보도에 나면 우리의 상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기술센타에서 미리 이것을 교육을 하셨다고 하지만 12.8%라는 부족한 판정을 받아가지고 우리 부안군의 쪽파를 3분의 1을 도내에서 생산을 한다는데 누가 이용할려고 하겠습니까? 곰소 젓갈류를 말하고 있습니다. 믿고 당신들 것을 먹을수 있겠는가 제가 젓깔류를 가지고 갔다고 도로 가져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립도가 20%라고 하는데 20%를 가지고 공무원 열분들한테 봉급 을 주고 나면 0%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런일이 발생이 되어서 우리의 상권의 기술감독을 제대로 못하시고 이런 보도에 나오도록 하게 한 것은 본 위원 으로써는 굉장히 우려하지 않을수 없습니다.우리 상품을 재대로 팔수 있도록 지도하고 감독을 해야 할사람들이 기술센타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유감의 뜻을 표하는 것입니다.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농약 안전사용에 대해서 특별히 지도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제값을 못받고 폐기 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은? 실지 현장에 확인해 보셨습니까?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검사 이것을 바로 기출을 해서 우리 반박신문이라도 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도 감독해서 전국민이 전라북도 일원에서 쪽파를 부안군에서 가져갈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하는데 처리표에서 공무원들 월급을 주고 나면 0%인데 더구나 IMF로 인해서 허리띠를 졸라메고 난리속인데 말입니다. 같이 걱정을 하고 폐기 하는 사례가 있다는데 이것이 정말인가 확인도 해보시고 우리 부안군에서 나오는 쪽파는 정말로 폐기 시킬 상태에 있는가 알아 보셨습니까?
그 농작물이라는 것이 폐 기한 다고 하는 것은 실지로 쪽파에 농약을 했다고 해도 일주일만 경과되면 괜잖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제3자가 생각할 때 기술적으로 그렇게 생각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주부들이 쪽파를 이용하시는 군민들은 그렇게 생 각하 겠습니까?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룡
정하룡위원장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타에 대한 감사 를 마치겠습니다. 금번 감사 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 시정요구한 사항등은 발전적으로 연구검토하여 개선되어 지도록 하여 주시고 자료 제출 요구를 받았거나 답변중 서면으로 제출 을 약속한 사항은 즉시 챙겨서 제출 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타 소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4개 실과소에 대한 감사 를 마쳤습니다. 오늘 감사 에 임해 주신 위원 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감사 는 10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 합니다.
16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