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이동 의원 발언

군수가 관리운영자에요? 그러면 과실로 휴양시설을 손실했으면 군수가 책임지고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는 얘기에요? ○

그런데 이게 애매한 것이 휴양림 관리운영하는 사람은 이용자한테 손실을 끼쳤을 때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문구죠? ○

그런데 문구가 휴양림 관리운영자는, 그 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은 이용하는 사람이 손실을 끼쳤을 때 이용하는 사람한테 돈을 받아 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문구가 애매하네요. 운영자가 휴양림 안에서 과실로 손실을 끼쳤을 때 운영자는 거기에 대한 돈을 받아내야 한다는 뜻이죠? ○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그래서 이게 참 애매모호한 문구입니다. 예를 들어 차량을 반입하죠. 그렇다면 위험물 소지라는 것은 어떤면에서 쉽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악취물이라는 것 즉 냄새로 맡는 것은 법적 근거도 없어요. 냄새라는 것이 상대방한테 어떤 혐오감을 주는가 어떤 법적근거도 없는, 즉 어떤 단위로서 표현할 수 없는 것인데, 일일이 그것을 다 검진을 하겠냐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김치냄새도 상당히 역겨운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달콤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게 우리의 음식문화인데 여기서 악취물이라는 근거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누가 그런데 가면서 쓸데없이 페인트같은 경우는 특별히 악취는 없을 것 같고, 이 악취물이라는 것이 하나의 경고성 문안이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악취물에 대한 자세한 뭐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 쉽게 넘길 수 있는 것도, 잘못하면 거기 검사위원이 예를 들어 위험물이 들어오는지 안들어 오는지 검사할 수 있는 검사위원이 우리 조례에 악취물이라고 해서 자기가 느끼는 감정에서 잘못하면 오용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악취물에 대한 정의가 무엇인가 말씀해 주십시오. ○

그건 참 좋은 뜻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하면, 예를 들어 검진하는 사람이 잘못하면 음식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과 취향이 틀리다면 그것도 반입을 못하게 할 수도 있는 애매모호한 뜻이 아니겠느냐해서 악취물이라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서 있어야 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그것은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하고, 두 번째 시설사용 요금표에서 보면, 평상대여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그동안 행정에서도 평상대여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심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계곡에서 쉴 수 있는 부분에서 평상을 대여하면서 거기에 너무 요금이 비싸고, 또 폭리를 취한다고 해서 행정당국에서 그동안 많은 제재조치를 취했던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휴양림을 이용하면서 평상을 대여한다면 모순된 점이 있지 않냐는 의미에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평상은 몇 개 정도나 확보하실려고 하십니까? ○

만들었어요? ○

이게 참 문제입니다. 이 평상을 대여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그 자리가 괜찮아서 우리가 가지고 간자리라든가 그런 것을 깔고 앉아있으려해도 평상이 딱 있으면 못 앉는 것 아니에요. 앉을려면 돈을 줘야 되는데, 그것이 과연 휴양림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편익을 도모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휴양림의 자리에서 위치선정을 먼저하기 때문에 우리 이용객들은 거기에서 우리가 먼저 위치한 자리에 못앉고 우리가 사용하는 이 기구를 이용하라는 어떤 강제성이 다분히 있는 얘기냐 하는 겁니다. 사람이 흔히 등산할 때 명산을 가다보면 도중에 '야, 좋다'라고 하면서 쉬었다 갈려면 거기에 꼭 옛날에 명당자리라고 해서 뭐가 있듯이 사람이 보고 느끼는 감정은 다 똑같을 건데, 미리 우리가 평상을 만들어 놓고 이용객들이 좀 거기서 가족들끼리 하다못해 돗자리라도 가지고 가서 그늘밑에 앉아서 오순도순 이야기를 할려고 하는데 거기에 평상이 있으면 평상사용료를 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동안 우리가 계곡을 가나, 어디를 가나 평상등으로 인해서 인상을 찌푸린 적이 많은데, 돈을 받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인물을 봤을 때에는 산림청이나 경기도, 강원도는 평상을 대여업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렇죠? 유독 전라북도만 있어요. 이 부분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평상의 사용료를 받아야 하는지, 2,000원이라는 금액이 어떤 근거로 나왔으며, 이것이 왜 대여가 필요한가를 말씀해 주십시오. ○

제 생각에는 평상이 기히 만들어 졌다면, 사실 과장님 생각도 옳습니다. 이용객의 편익위주로 해서 좋은 뜻인데, 일반계곡에서는 장사하시는 분이라든가 마을에서 평상을 대여하는 것을 불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놀러가서 인상을 찌뿌리는 경향이 상당히 많은데 조금 쉴만한 자리는 전부 평상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저렴한 가격으로 어떻게 보면 2,000원, 3,000원이라면 돈으로 사용상의 편리함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우리 공공기관에서 평상을 대여한다는 것이 가격은 불문하고 우선 대여한다는 자체가 우리 군민을 상대로 행정기관에서 평상을 제공해서 사용료를 받는다는 것이 조금 아이러니한 일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야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요금을 받는다는 것이 가격의 고하를 막론하고 부적절하지 않느냐, 다른 도에서도 평상대여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몰라도 본인이 알기로는 평상을 대여하는 사례가 없습니다. 시설사용료 규격표를 보면 특히 완주군이 비싸고, 그리고 또 완주군이 처음 실시하는 것 같아요. 과장님도 여러 가지 자료를 참고하셨겠지만 그 부분은 과장님 뜻도 알았으니까, 좀 더 상의해서 다시 어떤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하죠. ○

야영테크에서요? ○

사실은 평상이 그런 의미도 있다? ○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대체적으로 평상이 어느 부분에 배치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방금 부의장님이 말씀했듯이 야영장 부분에 그런 것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걸 이용함으로서 텐트를 치고 잘 수 있는 이런 것이라면, 대개 평상이 어느 위치에 배치가 되어 있는가를 알고 싶으니까 차후에라도 간략하게 조사해서 산업건설위원들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

예. 저는 평상이라면 통상 우리들이 계곡에서 자리 때문에 짜증나는 경향이 있어서, 휴양림을 갔다가 놀려고 하면 평상이 떡하니 있어서 다만 1,000원이든 2,000원이든 시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너무하지 않느냐는 경우를 생각해서 일단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니까 다시 토의하는 것으로 하죠. ○

이상입니다. ○

들어갔다가 불과 한두시간 있다가 3,000원 5,000원 내라면 불평의 소지가 있어요. 하루있다 가면서 이 돈을 내면 그래도 긍정적인데 가서 한두시간 노는데 5,000원 3,000원씩 낼려면 다른데보다 비싸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

제가 갔다고 생각했을 때 저는 이것을 많다고 하겠네요. ○

시간을 정해서... ○

제가 생각할 때는,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주차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지역이 넓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 주차장에 안넣는 경우도 많이 생길거에요. 그러니까 시간당으로 안해놓으면 오히려 더 질서가 안잡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지간한 곳에 주차를 해 놓으면 그것을 단속하러 다니다가 또 문제가 될 것 같아요. ○

이상입니다. ○

예전에 동상면 신월리를 가봐도 사람들이 많이 오긴 왔는데 차를 넣을 때는 없고, 하여간 내려가기는 해야겠고, 방향을 바꿀수도 없고 하다 보니까 길 가운데에 놓고 일단 내려가서 그런 난리를 치고 그 차 때문에 교통이 막히는 일이 있거든요. 주차장이 하단부에 다 있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단부에도 있고, 중간 관리소 부분에도 있고, 그 위에도 있고, 통나무집 들어가는데 거기에도 주차할 수도 있죠? ○

그렇다면 예를 들어 길에다 주차를 해놓으면, 그런 불법주차를 한다면 단속계획은 가지고 계시냐 이거죠. 거기다 사람들이 만약에 차를 놨을 때 교통장애가 온다든가 했을 때는 어떤 대책이 있냐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

관계기관은 어딥니까? ○

휴양림 안인데... ○

그렇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매표소 오기전까지 도로는 경찰에서 단속할 수 있는데 휴양림 안으로 들어 왔어요. 그래 가지고 주차장에 주차를 해야하는데 주차장이 꽉 차서... ○

여기보면 불법주차를 했을때의 대책 같은 것이 세심하게 안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일단 요금을 내고 들어왔는데 우리 주차요원들하고 서로 전산처리가 된다든가 아니면 수시로 연락을 해서 주차한계가 왔다면 차가 출입을 못하게 할 것 아닙니까? ○

그래도 도로상에 불법주차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에요. ○

그래서 어떤 대책이 있느냐는 얘기에요. ○

한 번 해 보면서 하겠지만 사실 그런 것에 의해서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일단 한번 부닥쳐봐서 잘못되면 고치지'라는 생각보다는 사전에 가상적인 것을 치밀하게 생각해서, 일본사람들이 잘 아시겠지만 그 나라를 방문했을 때, 100여년전부터 벚나무를 오는 사람들한테 선물을 주는 식으로 해서 결국은 그 나무가 커 갈수록 일본을 생각한다는 식으로 적은 것부터 우리가 세심하게 안챙기면 불편함이 초래될 것이다. 어떤 세밀한 계획이 있으면 좋지만, 없으면 세워야 할 것 아니냐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고정된 것은 즉흥적으로 답변하기 좋지만, 권위원님이 말씀하신 평상은 무엇으로 만든 계획입니까? ○

목재로 만들어서 들고 왔다갔다 움직이게 되죠? ○

평상을 놓는 자리를 이동할 수 있죠? ○

좀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평상을 필요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다고 말씀하시길래 의심이 나서 물어보고 싶은 것은, 평상을 이용자가 수시로 자기가 필요한 자리에다 옮기고 움직이면 이것의 수명이 짧아지지 않겠느냐는 얘깁니다. ○

이게 사실은 수익사업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평상을 만드는데 목재로 할려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러면 평상을 한달이나 사용하다가 부러진다든가 했을 경우에도 이것을 변제를 해야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 고정시켜서 움직이지 못하게 그 자리에만 놔둬서 사용료를 받는다면 모르지만 이것을 이동한다고 보면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에요. 말하자면 수익보다는 보수하는데 돈이 더 들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평상하나 부러졌다고 해서 이용자한테 전체금액을 다 물어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관리자가 발견을 못했을 때는 보수하는 것은 관리자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수익사업에서 소득보다는 손실이 초래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했을 때 관리자가 이것을 아무리 철두철미하게 관리한다 하더라도 공동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애로가 있겠죠. 그래서 좀전에 평상을 옮긴다고 해서 제가 의심이 나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려보는데 움직이는 것은 아니죠? ○

다리가 있는데 평상을 이동 못하게 고정이 되는가요. ○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