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조광식 의원 발언

제52회 제4차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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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당 위원회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님은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 민방위재난관리과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감사자료의 페이지와 건명을 말씀하신 후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금용

황금용위원

네, 위원장!

용환

이용환위원장

황금용 위원님.

금용

황금용위원

민방위재난관리, 민방위과에 대한 재난관리과에 대한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총무국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 어제 자료요구한 사항 중에서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요거를 확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은 구내식당 그 거래처 현황을 본 위원이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지금 물론 관내에서 구입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보면은 이게 '96년도서부터 '98년까지 계속 그 육류업체가 계속 유림정육점 구리 교문동에서 김현창 씨가 공급을 했는데 금년까지도.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다음에 가공식품까지도 안양시에서 말이야 또 광진구에서 세제까지 이런 세제 같은 거나 이런 거야 충분히 관내에서 구입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 그리고 고기를 수입고기를 합니까, 아니면 국내산을 합니까?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국내산을 원칙으로 합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국내산 원칙으로 하는데 지금 쓰는 거를 수입고기를 씁니까, 국내산을 씁니까?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국내산을 쓰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정말이에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제가 알기로는 국내산을 안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산으로는 가격을 도저히 맞출 수가 없다고 그래 가지고 그러면 국장님이 500여 명의 공직자의 건강에 관한 그런 문제인데 이걸 놓고 본다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국내산을 안 하고 외국산을 공급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내산으로는 못 맞춘다 이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확인, 확인을 해 보세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어저께,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구내식당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좋은 감사의 지적도 해주시고 또 자료도 요청하시고 해서 구체적으로 그걸 빼 가지고 그 자료를 통해 가지고 자료를 좀 드리도록 했는데 아마 미리 드린 것 같습니다. 전 내용을 깊이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간부회의 때도 얘기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구내식당에서 쓰이는 뭐 이 쌀을 비롯해서 부식류, 육류 등은 다 관내에서 구입하는 걸로 원칙으로 앞으로 방향을 바꾸는 걸로 이렇게 지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에 어떠한 이유이든 간에 그 거래처를 찾다가 갑자기 끊고 이런 데 어려움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좌우지간 관내업, 관내에서 생산되는 또 관내의 업소에서 구입을 하는 걸로 이렇게 방향을 전환을 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이 기관에서 운영하는 구내식당에 수입고기를 쓴다면 안 맞는 거죠.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아니 글쎄, 그거는

금용

황금용위원

잘 모르시고 그러는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아니, 그런데 설혹 국내 고기가 아니다 하더라도 수입고기라 하더라도 그거는 뭐 어떤 위생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또 영양가 관계를 갖다가 논하기도 그렇고 그거는 뭐 꼭 쓰지 말라는 것도 없을 겁니다.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좌우지간 우리 관내에 축협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난 앞으로 축협에서 거래하는 게 어떨른지 앞으로 그거는 대전환을 좀 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초등학교 급식도 다 축협에서 이용하니까 크게 한절음 먹을 걸 반절음 먹더라도 그렇게 좀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애요. 감사자료에 의하면은 이제 민방위재난관리과 390쪽에 보면은 위험시설물현황 및 점검실적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이 조사내용으로 미루어 보면은 아주 형식적에 지나지 않는 그런 조사가 되었습니다. 도농교, 경성옹벽 화도에. 와부의 신앙촌 연립주택, 이게 감사자료 내면은 남양주 전체의 문제점이 있는 거를 정밀조사해서 관리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여섯 개소만, 여섯 군데만 관리했다는 거는 또 정밀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요번에 호우 시에 마치터널 입구가 무너져 가지고, 무너져 가지고 그거는 뭐 졸지에 아주 불시에 무너진 거라고 하겠지마는 안전진단이 미치지 못했다는 그런 것도 되는 겁니다. 이게 여섯 군데밖에 남양주시에 위험, 재난위험시설이 여섯 개밖에 관리되지 않는다라는 거는 금곡동만 해도 음성주택의 옹벽이라든가 그런 게 계속 동사무소에서 관리되고 있는데 요번 수해 때도 거기 공공근로자들이 나가서 쌓고 관리도 하고 이랬는데 이 안전진단이 위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정밀진단을 못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그래서 저희가 감사자료에 낸 재난위험시설 총 6개소는 제일 취약, 취약지구인 이 6개소를 제시를 해 드렸습니다. 이거가 저희가 총, 저희가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거는 모두 1,366개소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은 관리대상 시설물이 271, 또 중점관리 대상 시설 중에서 A급, B급, C급 해서 모두 265건, 그 다음에 재난위험시설로 되어서 거기에 지금 드린 여섯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난위험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D급으로 분류된 여섯 건 즉 지금 드렸던 신앙촌, 경성옹벽, 도농교 이렇게 자료를 드렸고 그 외에는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은 더 있습니다. 이 자료는 여기에 있듯이

금용

황금용위원

자료를 낼 때는 그걸 다 내주셔야 되는 거지.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그래서 재난위험물시설물 또 해서 아마 실무자가 제일 취약지로 해서 십분 관리하고 있는 것을 낸 것 같은데 요 자료는 더 보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99년도에, 돌아오는 '99년도에는 좀더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는 모든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 가지고 관리대상에 들어가 있는 거를 좀 확대해 가지고 또 관리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갑자기 천재지변에 의해서 그 사고가 발생하는 그런 경향이 있겠지마는 건물만 그렇게, 건물이나 시설물에 대한 것만 하지 말고 자연재해가 유발될 수 있는 지역도 특별히 관리를 해 가지고 금년 같은 수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지.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자료 드린 여섯 개소에 대해서는 그 추진사항이 있듯이 많은, 제일 위험스러웠던 와부 덕소리에 있는 신앙촌 연립주택 등은 지금 주택 소유자들이 조합을 조직해서 앞으로 이제 해소가 될 거고 그 다음에 경성옹벽도 이건 다 완료가 됐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네, 됐습니다. 됐어요.

현봉

김현봉위원

위원장! 위원장!

세영

지세영전문위원

위원장님!

금용

황금용위원

여기 좀 내려다 보세요. 거기만 보시 말고.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김현봉 위원님.

현봉

김현봉위원

저, 300, 과장님 답변해주셔도 되요. 국장님 안 하시고 과장님 답변해주세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어제

현봉

김현봉위원

389쪽에 말씀입니다. 우리 민방위교육도 교육이고 강사비하고 교육을 만약에 기본교육에 불참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한 게시리 결과가 없어요. 또 불참되면 벌금을 낸다든지 어떤 그전에 우리 예비군인 안 가면 경찰서에 가서 벌금 안 내면 구리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교육이 있을 텐데 저, 조례가 있을 텐데 그게 어떻게 된 건지 불참자 전원 그냥 말소처분 그렇게만 했으면 말소만 해 버리면 그럼 그 사람 교육 안 받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민방위과 강사가 누구이며 시간을 얼마나 하고 여기는 통계만 지급액만 그냥 나왔네요. 그런데 누가 강사를 몇 시간하고 어느 정도 했다는 일람표가 쭉 나와야, 이게 맞아야지 지급한 액수하고 그냥 어디 언제 4월 몇 일날, 9월 몇 일날, 7월 몇 일, 11월 2일날 뭐 이렇게 한 것만 쭉 나왔으니까 이 자료를 강사자료는 얼마인지 어떻게 됐는지 그 자료를 보내주시든지 지금 답변을 하시든지 실과장은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섭

풍경섭민방위담당주사

네, 알았습니다. 이거를 제가,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을 대리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금년도 상반기 교육대상이 2만1,807명이었었고 그 다음에 하반기 교육이 2만1,776명입니다. 상반기 교육은 모두 끝나서 '99%가 참석하고 61명이 불참됐습니다. 하반기 교육은 지금 보충교육을 지금 실시 중에 있고 12월 20일까지 하면 종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자료는 기본교육이 끝난 상태에서 6,894명이 보충교육 대상자로 지금 되어 있는데 우리가 불참자는 전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20만원에서 30만원까지 부과가 되는데 저희는 최대한으로 보충교육을 1차, 2차까지 하고 또 야간도 실시해서 불참자가 없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최대한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봉

김현봉위원

그게시리 아니, 잠깐만요. 그게시리 상반기 거의 가 끝났다고 그러셨는데

경섭

풍경섭민방위담당주사

네.

현봉

김현봉위원

하반기는 끝이 안 나고 상반기가 끝이 났으면 끝난 결과가 여기 없단 말씀이야.

경섭

풍경섭민방위담당주사

네, 61명

현봉

김현봉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다시 재교육을 시킬 건 재교육을 시켰다라는 건지 20만원 벌금을 냈다면은 상반기는 상반기대로 넘어가지 1년 통계를 따지는 게 아니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섭

풍경섭민방위담당주사

네, 여기 불참 61명은 1차, 2차 보충교육까지가 참석을 안 한 사람들이에요.

현봉

김현봉위원

안 한 사람들이죠?

경섭

풍경섭민방위담당주사

요 사람들은 과태료가 처분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현봉

김현봉위원

그럼 과태료가 6개월이면 6개월 끊어, 상반기에서 끊고 넘어가야지

경섭

풍경섭민방위담당주사

네, 네.

금용

황금용위원

이걸 하반기까지 끌고 넘어오면 안 되지 않느냐, 그렇게

경섭

풍경섭민방위담당주사

우리가 부과를 하반기까지 끝난 다음에 일괄적으로 부과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은 개인별로 지급내역을 자료로다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이상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박복식 의원님.

복식

박복식위원

네, 박복식 위원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은 금년도 상반기에는 불참이 61명이에요. 전원 말소처분, 말소처분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봐요.

경섭

풍경섭민방위담당주사

네, 이 불참자는 그 읍면동 주민등록 담당자와 민방위 담당자가 교육통지서를 가지고 이제 통지를 할 때 살지 않는 걸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주민등록 자체가 말소처분이 된 겁니다. 그래서

복식

박복식위원

그러니까 재원관리를 할 수 없다 이거죠?

경섭

풍경섭민방위담당주사

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실질적으로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이 교육통보서를 내놓고 보니까 이와 같은 사람이 발생이 되었다?

경섭

풍경섭민방위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럼 직권으로서 이제 이게 말소가 된다. 이거죠?

경섭

풍경섭민방위담당주사

네.

복식

박복식위원

61명에 대해서?

경섭

풍경섭민방위담당주사

네.

복식

박복식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 대해 가지고 6,900명이라고 하는 굉장한, 6,900명, 그 다음에 여기서 6,894명 기술지원대가 6명, 11월 17일 기본교육종료, 12월 중 1, 2차 보충교육실시예정, 여기에 대한 많은 불참자가 생겼는 데 대한 대책을 1, 2회에 걸쳐 가지고 약 6,000명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교육이 되겠느냐 지난 상반기에는 몇 명이 불참자가 생겼습니까?

경섭

풍경섭민방위담당주사

상반기에는 지금 61명으로 지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런데 여기는 6,900명이라는 숫자가 너무 지나치게 많이 나온 것 아니냐, 어떻게 해서 갑자기 이렇게 불참자가 생기느냐 그에 대한 의문이 생기지 않아요?

경섭

풍경섭민방위담당주사

그것은요, 상반기는 61명 불참자가 1차, 2차 보충교육까지 한 나머지가 61명이고요.

복식

박복식위원

네.

경섭

풍경섭민방위담당주사

지금 하반기에 자료는 기본교육만 종료된 상태에서 1차, 2차 보충교육을 하지 않는 상태의 자료고요. 그래서 보통 기본교육이 끝나면은 보통 참석자가 70 내지 75%가 기본교육에 참석하고 나머지 25%에서 3%는 1차 보충교육, 2차 보충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충교육실시 중에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보충교육을 1, 2차에 걸쳐서 한다면은 지금과 같이 한 60명 정도 그런 선으로 떨어진다고 예견을 하고 있어요?

경섭

풍경섭민방위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러면은 현재 재난관리과에서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를 몇 개를 관리하고 있어요? 3개 위원회가 있어요?

경섭

풍경섭민방위담당주사

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4개 위원회요?

경섭

풍경섭민방위담당주사

네.

복식

박복식위원

4개 위원회를 1년에 몇 번 위원회를 소집해서 회의를 합니까?

경섭

풍경섭민방위담당주사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민방위협의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통합방위협의회, 안전대책위원회 그 다음에 안전대책위원회 산하에 안전대책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방위협의회는 방위협의회나 민방위협의회는 통상적으로 4회 정도를 하게 되어 있는데 민방위협의회 같은 경우는 을지훈련이나 또는 독수리훈련 기타 군관민, 민관군 합동훈련 때 배치를 하기 때문에 꼭 이 4번은 못 하고 그런 훈련 때에 맞춰서 이렇게 회의를 개최하고요. 민방위협의회는 방제계획심의를 한다든지 민방위교육심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서면심의로다 대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안전대책위원회와 안전대책심의위원회는 연 2회 내지 4회를 개최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직접 소집해가 회의하는 경우도 있고 서면회의를 할 수도 있는데 보니까 어떤 데에서는 직접 회의를 소집했고 어떤 데에서는 서면결의를 받는데 서면결의를 받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으며 회의도 직접 하지 않은 데 장단점이 뭐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하다가 안 하다가 이런 일이 생기느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경섭

풍경섭민방위담당주사

네. 민방위협의회 같은 경우 작년도에 두 번 서면심의로다 대치는 했습니다. 요거는 방제계획과 민방위교육계획서 작성을 사전에 저희가 서면심의를 통해서 결론을 짓는데 그 업무성격상 꼭이 그 많은 분량을 가지고 회의를 소집해서 결론짓기는 어렵고 또한 실무자의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그 심의서를 주로 요 협의회 위원들이 경찰서장, 소방서장, 교육장,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전실무자의 심의가 상당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는 기관장님들 모셔놓고 심의가 좀 어렵고 실무자들의 사전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한 뭐 열흘 정도 이렇게 사전에 보내서 심의를 받도록 이렇게 저희가 했고요. 통합방위협의회 같은 경우 훈련에 임박해 가지고 바로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회의를 소집해서 이렇게 결론을 짓고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러면은 4개 위원회가 있으니까 4개 위원회별로 명단하고 회의 개최 횟수하고 또 서면결의한 횟수하고 그것을 명시해 가지고 자료 제출 바랍니다.

경섭

풍경섭민방위담당주사

네, 알았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이상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김현봉 위원님.

아까 드린 걸로 추가로 질문을 좀 드리고 우리 국장님께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현봉

김현봉위원

제가 아, 여기는 우리 풍계장님이 답변해주시고 우리 교육이 말이에요. 1차, 2차 이렇게 지금 여기 교육받은 게시리 정리가 됐는데 이게시리 만약에 12월달까지 61명이 불참할 시에는 즉 말하자면 행정조치하겠다고 말씀이지 과태료 물리시겠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상반기 게 여태 안 해 온 것도 잘못된, 나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는 어떠한 행정조치에 대해서 그 처리를 할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것이 이렇게 자꾸 늦어지면, 1년 거를 상·하반기를 나눠서 하는데 상반기 거를 조치 안 하고 그냥 하반기로 미뤄 가지고 한다면 이거 행정에 조금 착오가 있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제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분명히 해서 12월 마무리 지을 적에 소홀함 없이 과태료처분신청서나 확실히 벌금을 냈다든지 뭐 어떠한 그 사람이 처벌을 받는 것을 확인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현봉

김현봉위원

우리 구난장비가 난 참 없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거 참 어떻게 우리 감사를 아마 누가 다른 분이 넣으셔 가지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구리소방서에 무상으로 대여되어 있거든요. 여러 가지 장비가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그럼

현봉

김현봉위원

15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리 소방서에는 소방서하고 우리 남양주시 민방위과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것을 우리 시에서도 관여할 수가 있고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퇴계원만 하더라도 월급은 구리소방서에서 타는 운전수가 있는데 소방차는 구리소속, 남양주시 퇴계원면에 와 있단 말이에요. 각 면에, 읍면동에요.

경섭

풍경섭민방위담당주사

네, 소속은 구리소방서 소속이죠.

현봉

김현봉위원

소속이죠?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현봉

김현봉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는 하다못해 불끌 적에 입고 물뿌리는 뭐야, 무슨 옷 이라고 그래요 그걸 가지고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방화복.

현봉

김현봉위원

네, 방화복 한 벌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운전수가 나가서 물을 틀어놓고 물을 뿌리는데 방화복 한 벌 준비 안 해 놓고 우리 여기 이러한 유압기, 뭐 모두 에어백 같은 것도 한 세트씩 말이지. 구리소방서에다가 갖다 비치해 놓은 이유는 이게 어디 있으며 어떻게 되어서 이게 거기까지 가 있게 되어 있는지 난, 우리 퇴계원뿐만 아닙니다. 별내에도 소방차가 있죠, 퇴계원도 소방차가 있죠, 화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와부도 있죠, 거기 방화복 한 벌 제대로 준비가 안 되 있습니다. 챙겨보세요 그것을 그래 가지고 소방서에서 이거는 내가 개인적으로 할 수 없고 이거 소방서 계열인데 구리소방서 담당이기 때문에 이거 할 수 없다. 너희가 봉급을 구리소방서에서 받는데 우리가 저거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럽니다. 여기 간단하게 쳐서 유압절단기 같은 거는 개인이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급할 적에 어디 끊고라도 들어가서 불을 뿌리든지 그럴텐데 각 차에라든지 소방서에다가 비치를 할 물건인데 구리소방서에다 대여 되어 있단 말씀이에요. 그럼 이게 잘못 된 것 아닙니까? 나는 이런 기구가 없는 걸로 알고 왔었는데 여기 잠수, 잠수기구도 있군요. 16종 4세트나 가 있네요. 그럼 어떻게 되어서 우리 남양주시에서 구리소방서에다 이거를 무상으로 대여를 주게 되어 있습니까?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의 소방파출소라든지 구리에 있는 소방파출소, 또 구리소방서 본소 등에는 최소한의 소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장비, 이거는 개별지급기준에 의해 가지고 지급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그리고 이제

현봉

김현봉위원

각 소방서에 없어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소방 파출소에는 최소한도 방화복이라든지

현봉

김현봉위원

없어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그건 개인 군인, 군장비지급 기준에 의해서나 마찬가지로 그건 되어 있을 겁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그거 안 돼 있습니다.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아이, 그래야만 무슨 안전을

현봉

김현봉위원

안 돼 있어서 제가 알지.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자기보호를 하면서 불을 끄기 때문에 이건

현봉

김현봉위원

그래 가지고 그걸 구리소방서에다 의뢰, 소방서에다가 의뢰를 해서 앞으로는 대책을 세우자 제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안 되어 있습니다.

경섭

풍경섭민방위담당주사

의용소방대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현봉

김현봉위원

그래, 의용소방대, 의용소방대 차는 와 있거든.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의용소방대에 소방파출소에 나와 직원들 지금 말씀하신 걸로 저는 알아들었는데요.

현봉

김현봉위원

그건 구리소방서에 되어 있는 거고 와부에 우리 파출소가 하나 있고 화도인가에 하나 있어요. 두 군데만 있지. 의용소방대엔 하나도 없다고.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의용소방대에는 지급된 게 없습니다, 그거는.

현봉

김현봉위원

그럼 의용소방대 가까운 데서 가지고 하다못해 유압절단기 같은 거나 이런 거나 가지고 있어야지 그 소방파출소에 그쪽에만 가지고 있으면 이쪽에 있는 사람은 별내나 퇴계원이나 진접은, 진접도 없는 거예요. 이게 방화복이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불이 나면 어차피 소방파출소하고 공조체제를 유지,

현봉

김현봉위원

간단한, 간단한 장비는 배치를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공조체제를 유지해서 하기 때문에

현봉

김현봉위원

배치해 줄 게 있으면은 직접 우리 관내의 소방서, 의용소방대에다가 주고서 보조를, 기구를 맞춰줘야 출동을 해 가지고 가서 빨리 불을 간단하게 끄지 구리파출소, 구리소방서에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30분이고 10분이고 멀어지게 되는 거고 기구가 없어서 일을 못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나 당신은 의용소방대 소관이 아니고 구리소방대에서 차와 차 운전수 봉급을 다 타고 일괄 있으니 이거는 소방서하고 얘기를 해야 할텐데 이건 나 혼자 해서 될 일이 아니다. 내가 이제 그냥 그렇게 해서 그냥 넘긴 사실이 한 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난 이런 것이시리 우리 시에서 무상으로다 구리시 소방서에다가 대여해 준 줄 몰랐는데 오늘 여기 장비현황 올라온 걸 보니까 구조장비 이렇게 해서 지금 간단하게 말해서 퇴계원 해병전우회에서 우리 남양주 물품으로 비치한다고 올해 예산이 섰죠 아마 신년도에?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추경에 그때 조금 일부 섰고 이제

현봉

김현봉위원

추경에 올라왔었는데 부분만 한다고 그러셔 가지고 신년도에 일시에 아주 한벌을 다 해서 그럼 남양주시가 비치하는 걸로다 해서 해병전우회에다 한다고 저도 내무위원회에서 다 동의를 한 것이, 동의한 것이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각 소방, 각 의용소방대에도 간단한 거는 뭐 잠수기구 같은 거는 필요가 없지마는 유압절단기나 시시하게 웬만하게 간단하게 개인이 쓸 수 있는 장비는 비치가 되어 있어야 할텐데 이게시리 구리소방서에 가 있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아니, 그거는 이제 구리소방서에서 구리시와 남양주시를 전역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 또 특히 거기에 대형의 사고가 났을 적에 화재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현봉

김현봉위원

그렇죠. 그거는 그쪽에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안전사고 났을 때에는 119구조대의 활동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장비가 이제 부족하고 해서 이걸 저희가 '98년도 당초예산에 세워 가지고 이걸 그리로 관리전환을 시켰던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우리 관내의 의용소방대분으로 어떠한 최소한의 장비를 해주어야 될 것, 이거는 검토를 해야 될 일이고 또 특히 저희가 의용소방대관리조례가 도로 가기 때문에 우리 또 군, 시의 조례가 안 되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해서

현봉

김현봉위원

저도 글쎄, 그걸 알고 있는, 알고 있는 바예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그러니깐 이거는 구리소방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119구조대에서 거기 장비가 좀 없고 해 가지고 그리 관리전환을 시킨 거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관내에 사고가 나면은 그네들이 출동해 가지고 사고예방에 활용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뭐 그건 제가 어디서 어떻게 자원을 쓰는 걸 옛날에는 몰랐지만 시에 들어와서 그래도 이리로 들어와서 지내다 보고 현재 제가 건물을 가지고 있어서 개인 소방교육을 받으러 자주 가서 소방서에서 이런 거를 서로 아니까 소방서하고 우리 시하고는 별개니까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거를 각 의용소방대에다가 조금씩이라도 지원을 하면 급할 때 쓸 수 있지 않느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앞으로 말씀이에요, 의용소방대 응급구조장비 같은 거는 이렇게 지원하고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국장님?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용의는 있습니다마는 그게 지원 해주는 근거

현봉

김현봉위원

근거가?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이게 지금

현봉

김현봉위원

근거는 필요없어요. 소규모 지금 유압절단기 같은 게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있으면 급할 때 쓸 수가 있다고.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한번 실태를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요번 당초예산에는 요구가 안 됐습니다마는 해서 최소한의 필요한 장비가 뭐가 있는지 그래도 어차피 그거는 또 소방파출소하고 같이 장비를 보관하면서

현봉

김현봉위원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활용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한 번 최소한의

현봉

김현봉위원

의용소방대에도 갖춰져야 할 장비를 갖춰줘야 불을 끌 수가 있단 그 말씀이에요, 차를 가지고 나갈 적에. 사실 제가 불미스러운 것은 의용소방대가 퇴계원은 벌써 수십년, 우리는 왜정 때부터 의용소방대라는 게 있어요, 퇴계원 지소에는 퇴계원에는요. 지소에 겸해 있기 때문에 왜정 때부터 있습니다. 별내면이죠, 그때에는요. 그래 가지고 있어서 지금도 소방대원이 나이가 환갑이 된 사람이 소방대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퇴계원에 현재. 박종오 같은 사람은 올해 60세인가 그러는데 그 사람 지금도 소방대원이에요. 그리고 요새 소방대장도 요새 바뀌어졌지만 그 사람도 나이가 60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비를 이렇게 할 수 있다면은 우리 의용소방대에도 큰 장비는 없더라도 소규모 장비는 다 비치해서, 시에서 비치할 수 있으면 비치해야지 않느냐 하는 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좌우간 어떠한 최소한의 장비가 필요한가를 파악을 해 봐 가지고 거기에 대처를 또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네, 이상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황금용 위원님.

금용

황금용위원

이 388쪽에 보면은 하단에 안전대책위원회 운영하는데 재난관리 유형별 가상시나리오를 심의하셨다고 그러는데 가상시나리오에 대해서 민방위과장 한번 얘기해 봐요.

붕진

황붕진재난관리담당주사

네, 민방위과장님이 지금 입원 중인 거를 아시기 때문에 재난담당 황붕진입니다.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에 관한 가상시나리오를 심의를 했다는 것은 지금 매달 15일날 민방위과에서 소방의 날, 민방위날 해 가지고서 구조구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와 동시에 연 1회 똑같은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을 문서로 해서 사고대책본부가 설치되어 가지고 대형사고가 발생이 되어서 사고대책본부가 설치가 되어 가지고서 이루어지는 그 상황 이거를 문서화시키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도장연습이라고 심의를 했다는 사항이 바로 그것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안전대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으면 그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붕진

황붕진재난관리담당주사

네, 자료가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 자료 보내주시고

붕진

황붕진재난관리담당주사

네.

금용

황금용위원

의용소방대에 도에서 지원되는 1만원씩인가 일인당 출동비인가 뭐예요? 지원 하는 거 있데매요. 그게 요번에 짤렸다믄?

현봉

김현봉위원

1만2,000원인가 그렇지 않아요, 수당이.

경섭

풍경섭민방위담당주사

네, 지금 의용소방대가 소관은 구리소방서 산하에 있는 조직입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그렇죠.

경섭

풍경섭민방위담당주사

그리고 저희 남양주시에서는 의용소방대 업무를 지원하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실상 예산이나 이런 거를 지원하기에는 상당한 회계상의 문제가 있고요.

현봉

김현봉위원

나도 그런 얘기 들었어요.

경섭

풍경섭민방위담당주사

그래서 출동수당은 사실상 그 화재나 이런 게 재난이 났을 때에는 구리소방서에서 출동수당이 지급이 되고요. 저희가 예산을 500만원을 세웠든 그 보상은

금용

황금용위원

매년 뭐 주는 게 있었다고?

경섭

풍경섭민방위담당주사

네, 500만원 섰었습니다, 당초에.

금용

황금용위원

그런데요?

경섭

풍경섭민방위담당주사

그런데 300만원 삭감 되어서 200만원이 남아있는데 그거는 의용소방대장을 주는 게 아니라, 그 대원을 주는 게 아니라 민방위대원이나 각종 화재나 대형사고가 났을 때, 출동했을 때 거기에 대한 뭐 식사대나 보상의 차원에서 예산이 섰던 거지 의용소방대원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도에서 1만1,000원인가 1만씩 지원하는 게 있다면서요?

경섭

풍경섭민방위담당주사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 전에는 어떻게 됐었는지 모르겠는데 작년, 금년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래서 총무국장님은 의용소방대가 어제 우리 박복식 위원이 관변단체라고 그러니까 옛날 용어라서 뭐 듣기 기분나빳는지 모르지만 그런 관변단체가 아니다 자꾸 반대론을 펴셨는데 이 공공 말하자면 시청을 주변으로 있는 모든 지원단체가 의용소방대보다 더 소중한 일을 하는 데는 없습니다, 사실. 적어도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는 민방위대원보다도 더 먼저 출동하는 데가 의용소방대에요.

현봉

김현봉위원

불나면 제일 먼저 와요.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그 지원책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조례가 다시 환원도 되어야 될 그런 일로 되어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지원책을 한번 내보세요. 마치겠습니다.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문하실? 네, 이형노 위원님.

형노

이형노위원

구조구난장비현황 391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장비품목을 보면 전부 다 유압엔진펌프, 유압스프레다, 유압절단기, 유압램,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여러분들도 좀 지난 여름을 생각하시면 생각조차도 하기 싫으시겠지마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네. 수해 때문에.

형노

이형노위원

수해 시 수해구조장비 구난장비가 본 위원 생각에는 상당히 미흡한 걸로 느껴집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요. 그래서 앞으로 수해 시에 인명구조장비용 앞으로 우리 계획, 구입계획은 어떠신지?

현봉

김현봉위원

신년도 예산에 섰다고 그러잖아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지난 수해 때 특히 하나의 예를 든다면은 별내면의“나눔의 집”이라는 그런 장애인 시설이 침수가 되어 가지고 119구조대 거기서 맹활약을 해 가지고 즉 말하자면 인명피해를 하나도 없이 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장비 15종이 저도 어떠한 장비인지 제가 채근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앞으로 수해 시에 대비해서 아까 김현봉 위원께서 지적해주셨지마는 요번 추경에 그래서 우리가 상당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장비를 사 가지고 우리가 직접 관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일 한 중앙단위라고 할 수 있는 퇴계원면의 거기 해병전우회에 활성화를 하기 때문에 거기가 전반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 장비를 좀 지원해주려고 그러고 그걸 본예산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사면은, 또 품목도 저희가 살 적에 비록 부기가 수해가 났을 적에 인명구조장비에 미흡한 게 있다 하면은 다시 장비를 구입할 때 그리로 치중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구입이 되도록 해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이걸 좀 일찍 구입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으시죠? 올 여름처럼 이렇게 많은 사상자를 내고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읍면동별로 의용소방대한테라도 최소한의 무슨 로프라든지 어떠한 구명장비가 있었으면 하는 게 또 많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고

형노

이형노위원

네.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잘 앞으로 의용소방대에 해서 최소한의 어떤 장비라든지 아까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조사는 일단 해 가지고 거기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네,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총괄적으로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389쪽에 보면은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민방위교육강사 수당지급 내역에 있어서 국장님께서는 이 답변자료에 위원님들이 요구한 것이 성실하다고 보십니까? 이 숫자는, 이 금액은 저희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핵심적인 것은 이 예산을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사용을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물은 겁니다. 이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강사는 누구고 또 몇 회에 얼마를 몇 시간의 강사수당을 지급했느냐 저희는 그걸 물은 거지 이렇게 몇 월 몇 일날 얼마를 지급했다고 물은 건 아닙니다. 이 감사자료가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걸 인정하시죠?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글쎄, 그 부속자료는 전부 있기 때문에 또 양식이라든지 지급내용을 갖다가 뺄 적에 집행한 내역이라든지 일자별로 다 해도 부표적으로 자료가 더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 실무자들도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거기에 구체적인 명단을 요구하셨다든지 뭐 이랬으면은 그렇지가 않았을 겁니다. 자료양식이라든지

용환

이용환위원장

이건 동문서답으로 결국은 동문서답이 된건데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아닙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저희가 물어봤을 적에는 만약에 의회에서 감사자료를 요구했으면 자세히 모르면 의회사무국에다가라도 어느 정도 짚어봤으면 이런 답변은 나오지 않았을 것 아니냐. 그래서 아까 근거자료를 보충자료를 제출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좀 늦지 않았나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여기서 그걸 보충자료를 받기 전에 여기서 위원님들이 보시고 어떠한 충분한 답변자료에 의해서 연구검토가 되어야 하는데 나중에 끝난 뒤에 받았다는 것은 그건 좀 불성실하다. 그 다음에 390쪽에 보면 말이지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우리 남양주에 재난위험시설이 총 6개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D급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그거는.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6개소인데 지금 현재 세 군데에 대해서만 지금 점검추진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럼 3개소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요게 개소기 때문에 맨 앞에 있는 신앙촌연립주택에 그게 4개 동이 4건으로 이렇게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4건, 경성옹벽 하나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거를 4개소다?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4개 동이?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동별로 네, 그렇게

용환

이용환위원장

한 개소가 아니고 전체로 묶어서 하나가 아니고?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그래서 이게 6개소입니다. 그래서 그 외에 거는 아까 황금용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또 해 드려야 될 사항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지금 우리 남양주에 의용소방대가 각 읍면동으로 다 구성되어 있죠?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읍면동별로 되어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의용소방대에다가 어떠한 재난구조에 따른 그런 장비를 지급한 데가 있어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요 근간에는 지급한 게 지금 없고.

용환

이용환위원장

없죠?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제가 왜 이거를 물어보냐하면은 지금 여기 구조구난장비를 구리소방대에다 무상대여를 했다고 그러는데 금년 3회 추경 때도 인명구조장비에 대한 예산를 세웠었죠?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요구는 했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런데 그게 '99년도 본예산으로 넘었갔죠?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럼 이건 어디다 쓸 겁니까?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그 장비가

용환

이용환위원장

만약에 세웠다면 어디다 줄 거냐고요. 이것도 구리소방서에다가 줄 겁니까?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아닙니다, 그거는. 그래서 그건 이건 요구를 내게 된 것은 퇴계원의 해병전우회에서 활동이 왕성하고 또 거기에 복판지역이고 해 가지고 위험요소도 많이 안고 있는 하천변이고 해서 우선 거기에다가 지금 관리전환을 할까 그런 복안에 있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구조구난장비를 구입을 해서 적절하게 위험요소에다가 그런 데다가 배치해 가지고서는 최소한의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에는 저도 동감입니다.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절실합니다. 지난 수해 때 보더라도 혹시 전기톱 정도라도 뭐 어떻게 있었으면은 참 유효하게 써 먹었을 그런 게 있었는데 아무튼 아까 지적하신 대로 최소한의 한번 수요를 파악을 해서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am로 민방위재난관리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 나오셨어요?

진섭

엄진섭환경보호과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금용

황금용위원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황금용 위원님.

금용

황금용위원

환경보호과장 왔어요?

진섭

엄진섭환경보호과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413쪽에 자료, 413쪽하고 제일 먼저 401쪽에, 401쪽에 환경오염신고자 포상금지급 내역, '98년도에는 포상금 지급한 내역이 하나도 없네요?

진섭

엄진섭환경보호과장

네, 없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신고하는 사람이 없었습니까?

진섭

엄진섭환경보호과장

현재 신고 건수가 62건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런데 왜 포상금을 지급 안 해요?

진섭

엄진섭환경보호과장

아직 포상을 안 했습니다. 연말에 원래 분기별로 기본지침이 분기별로 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는데요 전 상반기에는 안 했고요.

금용

황금용위원

왜 안 했냐고요? 본 위원이 왜 이걸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의회에서 종합민원 의견수렴을 나갔을 때 별내면에서

진섭

엄진섭환경보호과장

네, 별내면.

금용

황금용위원

별내면에서 변성자라는 별내면 거성아파트 대표되시는 분이 태릉 교통종점 쓰레기 불법투기를 하는 거를 몇 번 신고를 했었고 그 다음에 거성아파트 대표 이순영이가 그 양반이, 수락산 유원지가 있죠?

진섭

엄진섭환경보호과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수락산에 그 식당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쓰레기를 수락산에다가 막 갖다가 묻어서 그냥 엄청난 양을 묻었는데도 신고를 해도 와서 보고만 그냥 간다 이거야. 보고만 가. 단속을 안 하고. 그러면 신고, 그날도 내가 현장에서도 얘기했지만 신고하면 왜 포상금도 드리는데 포상금을 타셨느냐고, 그러니까 포상금은 커녕 아무런 연락도 없고 단속도 안 한다 이거야. 단속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담당 공무원이 누구예요, 이거 이쪽에. 이거 환경오염신고자 담당하는 사람하고 환경오염을 단속하는 단속 담당공무원 있을 거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에. 누구예요, 그 사람이?

진섭

엄진섭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금용

황금용위원

팀장서부터 한번 이름을 대봐요.

진섭

엄진섭환경보호과장

환경지도팀장, 환경지도팀장하고요

금용

황금용위원

지도팀장?

진섭

엄진섭환경보호과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그 사람이 이름이 뭔데요?

병덕

이병덕환경지도담당주사

이병덕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이경덕이?

병덕

이병덕환경지도담당주사

병덕.

진섭

엄진섭환경보호과장

경벽이?

병덕

이병덕환경지도담당주사

병덕, 병자 덕자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병석이?

병덕

이병덕환경지도담당주사

덕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덕?

병덕

이병덕환경지도담당주사

네.

금용

황금용위원

그리고 또 그 밑에 차석 팀장 밑에는?

진섭

엄진섭환경보호과장

문석기입니다. 문, 석, 기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환경문제가 가장 지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환경보호과장이 이렇게 환경업무를 소홀히 다룬다는 것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왜 상반기에 포상금 주고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더 세워서라도 해야지 쓰레기를 산에다 마구 파묻고 포크레인을 들이대고 파서 묻고 그런다는데 안 한 이유는 뭐냐고, 단속 안 한 이유가 뭐냐고?

병덕

이병덕환경지도담당주사

위원님 질문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네.

병덕

이병덕환경지도담당주사

저 환경지도팀장 이병덕입니다.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폐수나 대기오염문제, 비산먼지, 소음진동 이런 분야를 취급하고요. 그 다음에 쓰레기투기라든가 이런 거는 청소과에서 지금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용

황금용위원

청소과에서도 이제 내가 할 모양이지마는

병덕

이병덕환경지도담당주사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분야가 좀 다르기 때문에

금용

황금용위원

여기 환경오염 신고포상금 지급, 지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맞고 있잖아.

병덕

이병덕환경지도담당주사

네, 그거는 아직 지급을 못 했는데요. 연말에 선정을 해 가지고 3만원, 5만원짜리 구분을 해서 포상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몇 명이나 줄 수 있는 겁니까?

병덕

이병덕환경지도담당주사

지금 50만원이니까는 5만원씩을 준다면은 10명밖에 안되는데요. 차등해서 지급을 한다면은

금용

황금용위원

지금 몇 건인데 60 몇 건인데요?

병덕

이병덕환경지도담당주사

62건이 지금 신고되어 있습니다, 우리 분야로.

진섭

엄진섭환경보호과장

62건 중에 6명이 13건입니다. 6명에 대한 게 13건이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연말에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오늘 당장 품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챙기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413쪽에 각종 환경오염 측정장비 활용 및 단속실적,

진섭

엄진섭환경보호과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지금 이 단속실적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섭

엄진섭환경보호과장

현재 단속실적은

금용

황금용위원

부진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진섭

엄진섭환경보호과장

제가 한번 그래서 요번 행정감사를 통해 가지고 현재 장비가액하고 그 다음에 단속 건수하고 계산을 해 가지고요, 한 대 단속건당 비용이 장비사용료가 얼마가 되느냐를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그래서 매연측정기 같은 거를 계산해 보니까 한 대 단속하는데 900원에 장비, 순수하게 장비사용료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장비의 활용도를 높히기 위해서 단속을 더 할 필요가 있고 결국 단속을 한다는 것은 우리 남양주시의 환경을 보호하는 입장이 될 겁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됐어요. 1,302건 매연측정을 한 데 대해서 5건의 적발건수라는 것은 지금 165번이나 166번 그러면 이쪽에 명진운수 이런 큰 대형버스만 하더라도 우리가 다니면서 봐도 엄청난 숫자가 매연을 뿜고 다니는데 이렇게 1,302건은 어디서 어떤 회사 아니면 거리측정을 한 겁니까, 아니면 회사별로 돌아가면서 했습니까?

진섭

엄진섭환경보호과장

거리에서

금용

황금용위원

택시나 뭐 이런 거 다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진섭

엄진섭환경보호과장

거리에서 단속을 했습니다. 다

금용

황금용위원

거리에서?

진섭

엄진섭환경보호과장

네, 거리에서 단속도 하고요.

금용

황금용위원

회사별로 안 하고?

진섭

엄진섭환경보호과장

회사별로도 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네?

진섭

엄진섭환경보호과장

사업장별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리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금용

황금용위원

사업장별로 했는데 이 5건 적발밖에 못 했냐 이거지?

진섭

엄진섭환경보호과장

전체 건수가 지금 현재 남양주시에 차량 대수가 7만건입니다. 그 7만건에 저희가 현재 3%를 목표로 해서 3% 단속을 20%의 단속을 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단속되는 적발건수를 한 3%로 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 형식적이다 이거지. 내가 볼 적에.

진섭

엄진섭환경보호과장

그런데 현재 우리가, 지금은 우리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매연에 대한 심각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단속의 목표가 단지 단속이 아니라 계도차원에서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3% 정도 선에서 적발건수를 유지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계도차원의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 다음에 412쪽에 지금 각종 환경오염측정장비를 어디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어디다 두고 있어요?

진섭

엄진섭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 사무실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환경보호과 사무실에?

진섭

엄진섭환경보호과장

네, 서고쪽에다가 장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다 마쳤습니까? 저기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조광식 의원께서 발언신청이 있어 가지고서 본 위원이 위원장인 본 위원이 조광식 의원을 참석시켜 감사를 하도록 허락을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저기 우선 조광식 의원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조광식의원

먼저 소속이 산건위 소속인데 발언권을 주신 내무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조안면에 국장님!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광식

조광식의원

주민지원 사업비에 관해서 제가 몇 말씀만 묻고자 해서 이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주민지원 사업비가 '96년도서부터 올해까지 3차년도 해서 계속 지원이 됐는데 요번에 매스컴에 타신 거 아시죠?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광식

조광식의원

한겨레신문에 6번, MBC, 그 다음에 인천 케이블 TV에 이렇게 여론이 나왔는데 지금 지역 주민들은 그렇지 않아도 시와 이 업무추진하는 시와 그 주민지원사업비추진위원회를 불신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광식

조광식의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더군다나 지금 매스컴이 끝나고 난 다음에 구리에 있는 모 단체에서는 5,000명 서명을 받아 가지고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한다고 그런 지금 뭐 해서 한 3,000, 2,500명인가 3,500명 정도를 받고 있다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도 지적을 하셨듯이 저희가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또 내년에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또 특별지역 제 1권역이나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조안면에 한해서 지금 지원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출현금이 70%, 그 다음에 국비가 30%를 이렇게 해서 재원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처리가 되는 과정은 예산이 성립되기 이전에 그러니까 올해, 내년의 예산의 경우에는 올 한 벌써 7월, 8월부터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거기에 이제 조안면에서 사업계획서를 수립해 오라고 내려보내면은 거기에는 마을별로, 마을별로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 리마다 틀리겠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시 의원님이라든지 또 개발 위원들, 반장, 이장들이 주가 이제 되고 또 새마을지도자, 부녀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계획을 짜서 저희는 그걸 받고 또 검토를 하고 해서 도를 경유해서 도에서 1차 심사를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환경부로 가서 그게 확정되어서 내려오면은 그대로 사업이 집행이 되는 건데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원체 시설비인 주민기반시설이라든지 또 이제 어떤 간이급수시설 같은 거 이거는 완벽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시에 의해서 직접 집행을 하고 나머지 민자가 되는 예를 들면은 비닐하우스라든지 또 톱밥발효사라든지 또 개인한테 직접은 아니라도 농가한테 주어지는 그런 거는 민자로 해 가지고 또 유기질비료라든지 이렇게 해서 써지는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언론에 이렇게 자꾸 논란되고 하는 거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환경부라든지 자체감사라든지 또 저희 시의 감사부서에서도 그 내용을 했는데 거기에 따라 가지고 무슨 신문에 난 대로 어떠한 몇천만원이 어떤 개인의 사욕에 의해서 없어졌다든지 이런 것은 발견하지를 못 했습니다. 다만 그 내용은 마을별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의 거기에 지원되는 거는 비농가라든지 또 거기는 혜택주어지는 게 없고 물론 기반시설이 있어서 도로가 펴진다든지 가로등이 달려지거나 하수구가 또 어떠한 정비되거나 하면은 간접적인 혜택은 있었습니다마는 농가를 위주로 해 가지고 지금 지원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그 사항이 언론에 많이 나오고 했어도 어떠한 큰 비리가 내포되거나 또 사욕으로 업무집행에 소홀함이 적발된 거는 없습니다.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것은 민원이 발생되게 된 거는 그 추진 위원들이 사업을 선정할 적에 얼마만큼 전체적인 리에 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바로 직접적으로 효과가 큰 사업을 선정하는 거에 대해서 아마 이견들도 있었고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의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공문도 내려보내고 또 한번 조안면에 대해서 강력히 얘기도 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마는 그 사업선정할 적에 투명성있게 해 가지고 정말 그 취지와 그 지원하는 목적대로 사업이 선정되는데 전주민이 그 내용을 알 수 있게 이렇게 하도록 강력히 하겠습니다. 그간에 우리가 사업했던 거를 저희 남앙주소식지에 여러 번 게재도 했습니다. 년도별로 쭉 사업을 한 것을 게재를 해서 조안면을 위시해서 언론에 많이 났기 때문에 해명하는 차원에서도 공표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근간에 보는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마는 어느 집에 공공성이 없는 개인 집을 가는 농로로는 다 써지나 그게 농로로 보면은 공공성이고 또 농로를 가진 그 집을 볼 적에는 개인을 위해서 사업을 한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참 판단하기 어려운 것도 일부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걸 앞으로 좀 해소해 나가겠고요. 또한 신문에 감사원의 감사청구를 한다고 해 가지고 모 구리에 사는 백 아무개라는 사람이 그걸 지금 주민들의 청원 내지는 도장을 받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분석보고를 해서 문제점을 시장님께라도 보고를 드리고,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해서 지금 자료를 하는데 감사청구에 대해서 조안면 또 천주교를 통해 가지고 무슨 도장을 받는데 그것은 아직 조사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사청구제도인 그게 국회에, 정기국회에 지금 상정되어 있는 법이 지금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례든지 지금 취지보고를 동향보고 차원에서 지금 제가 결재를 좀 해 가지고 종말을 짓는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 사항도 한번 제가 그걸 위원님들께도 한번 자료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큰 사업추진에 있어 가지고 저도 조안면에 삽니다마는 이게 이제 비농로가라든지 혜택을 못 보는 사람들의 또 사업선정에 투명성이 좀 결여된 것은 있으나 앞으로 계속해서 이 지원사업을 펴나가야 되기 때문에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제는 그래 지금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그 질문도 해주셨습니다마는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또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는 건에 이게 아직 어떤 그게 법으로 확정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은 지금 조안면에는 땅만 있으면 거기에다가 그냥 비닐하우스가 쳐져있기 때문에 정말 목적대로 비닐하우스 속에서 제대로 고등소채가 자라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고 또 자꾸만 넘치게 비닐하우스가 지어져 가지고 어떻게 보면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것들도 있을 적에 답답하기도 그지없는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세부적인 일은 많습니다마는 그냥 대충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식

조광식의원

네, 제가 국장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매스컴화 되어 가지고 상대성있는 추진 위원들 특히 이장님들 몇 분들이 만약에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은 거기에 참여한 김봉수 씨나 몇몇 거기를 동조하는 사람들을 명예훼손죄로 걸어야 되는데 그럼 명예훼손죄는 무슨 집행유예가 없어요. 다 실형이지. 걸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명예훼손죄로 못 걸고 있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지역주민들이 왜 그렇게 불신을 하느냐 하면은 지금은 지난번에도 우리 시보나 아니면은 반상회보를 통해 가지고 주민지원사업비 내역을 잠깐 보도를 한 거는 하는데 지역주민들은 아직도 그거를 불신임하고 있어요. 우연치 않게 그 추진 의원 중에서 몇 분 중에서 요 지원사업비가 나오기 전후 해 가지고 상당히 부를 많이 축적했다고 지역주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저도 뭐 간접적으로만 이야기는 듣고 있는데 지역주민 대다수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혹시 주민사업관계로 해서 이 사람들이 부를 축적한 게 아니냐. 그거를 빙자로 해서 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이렇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올해 벌써 '99년도 예산편성사업은 제가 추진위원회 일원으로서 다 배당이 되었습니다. 향후 우리 지역주민들이, 조안지역 주민들이 우리 15개 읍면동 남양주시 전체에 이런 지원되는 금액이 나간다고 그러면 우리가 별문제가 없는데 상수도보호지역인 조안면만 특별해서 지원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업이 어떻게 추진이 되어 가지고 어떻게 사업이 이루어지나를 조안지역 주민들한테 알아야지 자기네들도 소속감을 가지고“아, 이거는 내가 그때에 추진위원회 좌석에 참석을 못 했기 때문에 내가 할 얘기가 없다.”하는 이런 걸 가져야 되는데“아니야, 그 놈들이 전부 다 도둑놈이니까 도둑놈들끼리 모여 가지고 전부 다 이런 거를,”그런 보이지 않는 담을 넘어뜨리지를 못 하겠드라고요, 저 시 위원 자체도요. 그러니까 요런 거는 앞으로 추진될 수 있는 과도기에 우리 주민지원사업비가 상수도보호지역 그 다음에 요번에 특책법이 통과되어서 내년 8월에서부터 시행되는 그런 법이 통과가 되면은 특별대책권역까지 전부 다 지원이 되겠지마는 특히 많은 돈은 조안지역에 많이 상당히 많이 앞으로도 차후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공정성을 잃고 시에서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시를, 시자체의 무슨 뭐 하자가 있다는 것은 전혀 저도 생각지도 않고 있습니다. 감사에, 뭐 자체감사 해 본 결과 전혀 부정이 없다는 거는, 부정이 없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다 지역주민들이 인지를 하고 있는데 개중에 사업자체를 추진하고 거기 리드해 나간 거기 이장님이나 그 추진 위원들 중에서는 몇몇 사람들이 그 대상에 올랐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이제 뭐 시인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데 지금 지역주민들이 어저께도 제가 그래 가지고 늦게 좀 집에 들어갔는데 왜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문제를 이렇게 야기시켜 가지고 신문에 매스컴화가 됐는데 그러면 자기가 깨끗하면은 뭐 잘못 된 거 아니냐, 이 아무개나 박 아무개라고 하면은 누구 누구를 지목해 주는데 그 사람이 가 가지고 형사적인 책임이나 아니면 사법적인 절차로 명예훼손죄로 고발을 해야 되는데 못 하고 하니까“야, 저 새끼가 진짜”이거 욕을 해서 죄송합니다.“저 사람이 진짜 무언가는 흑막이 있는 모양이다 해서 불신이 너무 커지는 것 같으니까 차후 우리 시보나 시민신문이나 아니면은 반상회 회보를 통해 가지고 주민지원사업비,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지고 어떻게 배당이 되는지 그거를 아주 명쾌하게 한번 게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고맙습니다. 조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 사업도 펴 줘야 할 거고 해서 늘 세대도 많지 않기 때문에 조안면, 세대별로 저희가 신문에 나온 이런 사항, 또 앞으로 이 취지, 아주 가가호호 안내문을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띄워드리는 것으로 해서 해명 내지는 앞으로 사업참여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가가호호 서신을 한번 띄우는 것으로 공문을 띄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앞으로 철저하게 이런 무리가 없도록 일을 잘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식

조광식의원

국장님! 더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페이지 407쪽이요, 송촌 유기질 발효퇴비공급현황에 보면요, 우리가 총 2,925톤이 공급되어 가지고 6억7,0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데 송촌 퇴비발효장에서, 유기농 발효장에서 공급되는 양은 얼마나 됩니까?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거기 지금 조안면에 시우리 올라가는 옆에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광식

조광식의원

네, 아니, 국장님은 그러고요. 그것은 자료로 좀 제출해주시고요. 공급처하고 우리 지금 조안면에 유기질비료가 한 거의 2,900톤이 지급되는데 이것이 1개 회사에서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니죠? 여러 개 회사죠? 그 구입가격이 전부 다 똑같습니까? 틀리죠? 그것을 좀 자료로 제출해줘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역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일반인 농가, 조안에 상수도보호지역이 아닌 농가에 지급되는 비료가격하고 또 조안면에 지급되는 비료가격하고 상반되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것을 자료를 한번 요구할테니까 총공급되는 회사, 그 다음에 공급가격하고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우리 여기 원계장님, 주무계장이시지만 '96년도에 송촌 유기농발효장에 1억4,200만원이라는 돈이 지급된 금액이 있죠. 그 정확한 명세서가 지난번에 내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안 나왔네요. 1억4,200만원에 대한 내역, 그것이 어떤 내역이냐 하면 유기질비료 송촌 유기질 비료퇴비장에 기계설치하고 뭐 하는데 들어간 금액이라고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것 자료로 내 주세요.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광식

조광식의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시간을 너무 많이 뺏어서 죄송합니다. 국장님도 조안지역에 살고 있지마는 우리가 '75년도 9월 5일자로 상수도보호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거의 24년 동안 취수원하고 제일 가까이 있는 동네가 능내1리, 2리, 3리, 그 다음에 조안1리인데 이것이 우리 한강에 상수원, 환경청이 생기고 환경부가 생겼는데 4조4,000억원을 갖다가 투자했는데 2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간이오수처리장이 안 되어 있어요. 문제는 뭐냐하면 지역주민들이 행정관을 통해서 많이 진정을 해야지만 이것이 풀리는 건지 아니면 시에서 강력하게 추진을 해야지만 진짜 팔당 취수원에서 제일 인접해 있는 능내2리 같은 경우에 여태까지 24년이 지나도 4조5,000억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쏟아 부었는데도 여태까지, 거기에 하수종말처리장이 하나 없다는 것이 참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이것은 행정관서인 시에서 뭔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국장님! 간단하게 좀 답 좀 해 주세요.

진섭

엄진섭환경보호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치수과 업무사항인데요, 환경부에서 요번 년도에 능내리 지역에 대해서 승인이 내려왔습니다. 능내1리하고 2리하고 내려와 가지고요, 승인이 내려와 가지고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식

조광식의원

아니요, 그러면 우리 능내1리하고 조안1·2리, 삼봉1·2리, 시우리 4개가 되는데 우리가 추진하는 게 그러면 능내1리까지 승인이 다 떨어진 겁니까?

진섭

엄진섭환경보호과장

당초에 6개를 올렸는데 승인이 3개밖에 안 났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환경부에 요구해 가지고 제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치수과에서 6개 전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식

조광식의원

능내2리까지 다 포함된 거라고요?

진섭

엄진섭환경보호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식

조광식의원

아니,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죠.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섭

엄진섭환경보호과장

그것이 제가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옆에서 들은 얘기입니다.

광식

조광식의원

그러니까요, 문제는 뭐냐하면 그 지역 주민들이 그래요, 시장도 잘못됐거니와 거기 살고 있는 시 의원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지. 어떻게 취수원에서 제일 가깝고 팔당댐에서 제일 인접해 있는 거기에 여태까지 24년이 지나는 동안에 하수종말처리장 간이오수처리장이 하나 안 됐다는 것은 거기 내용을 보니까 안 된 이유가 뭐냐 하면 너무 하수용량이 과다측정을 했다. 아니 한 집이 있어도 거기 오염량이 많으면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간이오수처리장 지원되는 금액이 우리 시비하고 국비하고 도비하고 어떻게 지원되는 거죠?

진섭

엄진섭환경보호과장

하수처리장 건설비에 국고가 53%가 들어가고요, 지방비가 47%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건설비용의 문제점이 건설, 순수건설비만 국고가 지원되고요, 그 다음에 관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하수처리장을 건설할 때 건설비하고 관로건설비가 1대 3정도로 관로건설비가 세 배 정도가 됩니다. 관로건설부분에 지원비가 상당히 약한 상태입니다.

광식

조광식의원

그런 것은 시정을 해 주셔 가지고 며칠 전에도 저희가 우리 맞은 편에 있는 남정면에 갔는데 거기는 취수하고 병암천 인접인데 먼저 번에 하수종말처리장이 거의 5년 전에 됐는데도 요번에 관로가 부실하다고 그래 가지고 상수도관로 철골구조로 된 것으로 다시 매설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역은 광주군수님이 잘 하시는 건지, 또 남정면에 있는 지역주민의 단체장이 잘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시에서 강력히 추진해 가지고 내년도 '99년도 아니면 2000년도 안에 조안면 전체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대단위하수종말처리장이 아닌 간이하수종말처리장에 그런 개념을 갖고 있으니까 빨리 좀 완공이 되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지금 추진사항을 중간자료를 한번 드리고요, 계속 얘기하시는 대로 해 나가겠습니다.

광식

조광식의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해도 될까요? 395쪽에요. 고효율정화조라고 있죠. 이것은 원계장님 소속인가요, 담당이신가요? 여기 보면 특별대책지역 내에 90개소를 고효율정화조를 해 가지고 거의 10억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데 이것은 어느 지역에 한 거죠?

흥재

원흥재환경관리담당주사

이것은 제가 아니고요. 오수관리계의 업무입니다. 오수관리계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산

홍명산오수관리담당주사

오수관리계 팀장 홍명산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은 조안하고 화도하고 수동 세 지역에 고효율정화조를 90개소를 교체사업을 했는데요, 사업비가 8,700만원입니다.

광식

조광식의원

예산액이 1억원이고요?

명산

홍명산오수관리담당주사

네.

광식

조광식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형노 위원님.

형노

이형노위원

명예환경감시원 현황 및 실적에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403쪽, 404쪽인데요, 여기에 자료에 보면 186명을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나 404쪽에 보면 실적사항에는 6건에 불과합니다.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형노

이형노위원

형식적인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활성화 방안은 있는지 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86명이나 지정을 해 놓고 6건에 불과하다면 유명무실하고 사실 있으나마나한 것 아니에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지적하신 대로 404쪽에 명예환경통신원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97년도에 위촉을 해서 임기가 끝나고 또 '98년도에도 다시 한번 정비를 해서 읍면동으로 순회하면서 그 취지라든지 당부, 협조요청, 또 환경의 심각성을 해서 그 분들한테 저희가 지원 요청할 수 있는 분위기는 연초에 다 한 번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신고건수라든지 이것은 적은 것은 사실이나 그래도 이 신고 이전에 그 분들이 그 지역에서 명예환경통신원으로서 환경감시자가 되어서 일을 하신 것은 서면으로 나타나지는 않으나 이것 뭐 많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분들한테 환경분야는 청소와 환경이 두 가지가 합해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분들한테도 다시 환경은 언제든지 지켜야 되기 때문에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내년부터 더 좀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다시 한번 그 분들의 지역을 위한 하나의 봉사활동을 다해 나가는 것으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회의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박복식 위원님.

복식

박복식위원

박복식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우리 남양주시에 소각장 허가를 받은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그것 현황은 이것이 주로 초등학교라든지 그 다음에 소규모 공장 거기에 1일 2∼3톤 있다면 그런 것이 있는데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을 90개 정도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90개소가 소각장허가를 받아 가지고 하는 거죠. 소각장허가를 받을 적에 설치규정 같은 것이 있겠지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리고 허가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규제사항이 있죠. 어떠 어떠한 행위는 해도 되지만도 어떠 어떠한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이 있겠죠?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물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기계 가동할 적에 절대 매연이라든가 연기라든가 냄새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면 안 됩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러니까 주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 학교나 공공기관에서만 가지고 있습니까?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아니, 소규모 공장.

복식

박복식위원

소규모공장에서 허가 맡아 있는 것이 몇 개인지 대략 추산이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추산하기 힘들겠네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그것이 청소과에서 관장하는 것이거든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청소과 소관은 청소과할 때.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소상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러면 하여튼 그때 해 나가죠. 청소과하고 환경과하고도 사실상 업무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배기관계라든가 이 문제가 그래서 허가관계 모든 것은 청소과의 주업무라 할지라도 이로 인해 가지고 발생되어 나오는 이 문제점은 여기하고 관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청소과에서 내가 묻는 방향으로.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고맙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끝내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금용 위원님.

금용

황금용위원

감사자료 환경보호과 405쪽에 보면 공해업소관리 및 단속내역이 되어 있습니다. 공해업소 단속실적에 보면 무허가가 50개소 되어 있습니다. 대기쪽이 31, 폐수가 19개, 위반내역을 보면 왜 50개씩 무허가로 방치한 이유가 무엇인지 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저희 실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환경보호과장 답변해 봐요.

진섭

엄진섭환경보호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무허가가 있는 것들은요, 이쪽 지역에 업소들이 들어서면서 자기네들이 허가대상인지 신고대상인지 이것을 잘 모르고 일단 들어서는 거예요.

금용

황금용위원

당사자는 모르지만 관계 부서에서는 관리감독을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50개씩 무허가가 방치됐다라면 환경보호과장은 뭘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진섭

엄진섭환경보호과장

저희가 그래서 1년간 단속실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허가가 있는 경우에 저희가 찾아가 가지고 단속을 해 가지고 50개가 나온 겁니다. 업소가 50개가 아니라 무허가단속 실적이 50개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 발견 시점이 언제예요?

진섭

엄진섭환경보호과장

수시로 저희가 나가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수시로 나갔으면 50개를 회사가 남양주시에 들어온 때가 있을 거 아니냐고, 시기가. 년도별로 현황을 가지고 있어요?

진섭

엄진섭환경보호과장

년도별로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얘기해 봐요, 그러면.

진섭

엄진섭환경보호과장

지금 년도별로 관계 자료가 여기 없어 가지고요. 그것에 대해서.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무허가 업소 50개씩 방치하고 있는 과장이 주무과장이 그 현황을 안 가지고 감사에 임하면 돼요. 어떻게 생각해요? 무허가로 이렇게 방치했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대기오염이나 폐수오염에 대한 그런 단속이나 조치보다도 이러한 무허가업소를 방치하고 있었다는데 대해서.

진섭

엄진섭환경보호과장

현재 50개가 무허가업소가 방치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고요, 50건을 단속을 해 가지고 조치를 취했던 사항입니다. 현재 상황이 50개가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무허가를 단속하게 되면 경고를 하고요, 사용금지나 폐쇄명령을 내리게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사용금지가 34회 폐쇄명령이 16회가 있고 무허가 50개 되니까 거기 보면 50개가 맞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50개가 맞는다고요?

진섭

엄진섭환경보호과장

무허가 50개고요, 그 밑에 나와 있는 조치내역을 보면 사용금지하고 패쇄명령이 있는데 그 숫자가 거의 비슷합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대기오염이나 폐수오염에 대해서 발생하기 전에 단속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 단속하고 근절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고.

진섭

엄진섭환경보호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다음에 395쪽 첫 장에 조광식 의원이 잠깐 질문만 던지고 떠났는데 90개소에 대한 현황은 어디 있습니까? 8,700만원을 들여 가지고 특정지역 내에 정화조 설치지원을 했다고 그러는데 '96년도에, 그 '96년도에 그 한 해에 다 10개소를 한 겁니까?

진섭

엄진섭환경보호과장

'96년도에 한 사업인데요, '95년서부터 '98년도에 한 것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진섭

엄진섭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정화조 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내역이 있기 때문에 돈이 집행된 것이기 때문에.

금용

황금용위원

주로 어느 업체가 이것을 했습니까?

진섭

엄진섭환경보호과장

대상은 업체가 아니고요, 주택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특별대책권역에 있는 주택에 대해서.

금용

황금용위원

그래서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까? 관리현황을 가지고 있느냐고?

진섭

엄진섭환경보호과장

네, 관리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관리현황을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97쪽에 보면 설계변경한 내역이 있습니다. 설계변경 맨 끝부분에 보면 삼봉1리 농로포장공사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보세요. 4,300만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시라고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삼봉1리 농로포장 이것은 시우리에서 제재기고개라고 해 가지고 삼봉 자연부락 제재기고개 거기에서 삼봉리하고 시우리 경계에 아까 주민지원사업으로 하던 것인데 당초에 1억2,200만원을 가지고 계약을 해 가지고 '98년 5월 25일 착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8월 5일 집중호우가 내리는 바람에 거기에 연결되는 도로가 유실이 되고 또 주민들이 옹벽을 설치해야 될 필요가 있어 가지고 부득히 옹벽설치비라든지 유실된 부분을 더하는 바람에 4,300만원의 예산을 증액해서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모든 사업은 초기에 진단을 해 가지고 어제도 지적을 해드렸지마는 초기에 잘 진단을 해서 해야지 매번 설계를 변경해 가지고 정액시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업자를 살찌우는 일이다 이런 얘기지. 이것은 다른 업자를 선정해서 따로 옹벽을 쳐야 되는데 기이 삼봉 1리 농로포장하는 업자에게 같이 준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보니까 내가 경험인데 업자들이 공사를 벌인다고 벌여, 딱 가서 공사를 하나 주면 해 가지고 이것도 동네 사람들을 부추겨 가지고 이것도 마저 요번에 할 기회에 하면 좋다 뭐 이래 가지고 의원님한테 얘기하면 해줄 거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업자들이 처음에는 조그만 공사를 맡고 점점 큰 공사로 불려 나간다고, 이것이 전국적인 추세인데 이런 일이 이것은 따로 이 옹벽공사는 다른 업자를 줘야 된다 이런 얘기지, 따로 해 가지고. 어떻게 생각해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그 사업 지구 내에 연계된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연장해 가지고 설계변경을 하는 내용이고 현장에 가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다음에 402쪽에 보면 500㎡ 이상 대형건물, 아파트 오폐수관리내역, 이것이 오폐수관리내역 자료입니까? 이것이 감사자료냐고. 건물숫자만 나열해 가지고 온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야. 읍면동별로 건물 숫자만 개소수만 해 가지고 왔다고. 언제 며칟날 단속 나갔고 언제 어느 때 측정을 했고 그런 거를 다 명기해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자료라고 해 가지고 나왔냐 이거야.

명산

홍명산오수관리담당주사

400쪽에 보시면 오수정화시설에 대한 단속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어디요?

명산

홍명산오수관리담당주사

400쪽이요.

금용

황금용위원

글쎄, 그것도 업체 건수만 해 가지고 나오지 않았느냐고. 아파트별로 장소별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고. 그래야 여기서 확인이 되는 것 아니에요. 다시 해 와요. 이 청소과에 가서 이제 짚을 문제겠지마는 아파트 오폐수문제가 대행업소의 능력 부족으로 요번 주민숙원 때 나온 얘기인데 한 달 전에 요구를 해야 만이 청소차가 온다 이거야. 그러면 그 시기를 놓쳐 가지고, 수거할 시기를 놓쳐 가지고 수치가 너무 가중되어 가지고 벌금을 물게 돼. 그런 경우가, 그렇게 해서 관에서 대형업소나 관에서 대처해 주지 못해 가지고 일반인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범죄자가 되고 당하는 거다 이거야, 벌금내고. 거기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진섭

엄진섭환경보호과장

여름철에 분뇨량이 증가 되어 가지고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저희도 민원이 주로 오수하고 분뇨에 대한 민원들은 정화조 청소와 관련된 민원이라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현재 구리시에 환경사업소하고 연계해 가지고 갑자기 여름철에 폭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용량을 확대시키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 단속내용에 보면 축산폐수배출시설에 무허가 신고된 것이 두 곳으로 나와 있어요. 축산폐수배출시설을 몇 마리 규모로 축산규모 어느 정도에 대해서 허가를 맡게 되어 있습니까?

진섭

엄진섭환경보호과장

현재 축산폐수에 대해서는 지역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지역하고 특정지역 그 다음에.

금용

황금용위원

그럼 이 두 곳은 어느 지역이에요?

진섭

엄진섭환경보호과장

현재 무허가 신고대상 두 곳이요?

금용

황금용위원

네.

진섭

엄진섭환경보호과장

그 세부내역은 지금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자료를 내고 파악하지 못한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자료를 그럼 누가 냈어요? 자료를 내고도 모르면 어느 지역인지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고.

진섭

엄진섭환경보호과장

지금 사무실에 자료가 있습니다. 사무실에 가 가지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가지고 와봐요 그럼. 그리고 조광식 의원이 짚어보고 간 내용이지만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에 보면 조안지구 그쪽 상수원보호지역 내에 매년 지원되는 것이 '98년도에 26억9,600만원이 지원됐고 '99년도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28억원 규모의 액수가 지원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앞으로 아까 조광식 의원님도 얘기하고 갔지만 이것을 근본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지. '99년도에라도 이런 직접지원이나 간접지원 이런 지원을 하지 말고 오폐수처리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직관로를 만들어서 오·우수를 받아내고 그 지역을 개발해서 다 풀어 주라 이런 얘기야. 풀어 줘 가지고 환경처에서 지방정부에서부터 요구해 가지고 환경처에서도 그런 식으로 해서 완전히 한강변을 다 풀어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죠?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좋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제도상 법에 그렇지가 못하기 때문에요.

금용

황금용위원

조안면, 화도 금남리 일대 주민 모두가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일부에서는 개인별로 돈으로 나누어 달라 이런 것 하지 말고 이제는, 이제 지원을 너무 해 주니까 이것이 싫증난 거야 이제. 그러니까 주민들 모아놓고 우리가 민원수렴을 해 보니까 "여러분 그러면 뭐가 좋겠어" 그러니까 이제는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돈을 모아서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 가지고 오폐수를 받아 내고 이 땅을 다 풀어달라, 그래서 개발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지. 그런데 싫은 것을 억지로 돈을 일개 조그만 손바닥 같은 면에다가 20 몇억씩 들이갖다 붓는다는 것은 이제 부을 데가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냥 달라는 거야, 그냥. 그냥 이렇게 쓰게 달라고, 그냥. 이것 해 봐야 효과가 없으니까.

흥재

원흥재환경관리담당주사

지금 황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안면에 주민지원사업은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수도사업자 출연금에서 출연하는 70%의 비율, 그 다음에 국비 30%의 재원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부분들은 현금화를 시켜서 직접 보상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주여론입니다. 그런데 요번에 환경부에서 한강수계특별종합대책안을 내놓으면서 물이용부담금을 부과를 시켜서 앞으로 여기서 만들어지는 재원을 가지고 특별대책 1, 2권역을 포함해서 상수원보호구역까지 앞으로 주민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 하는 것이 환경부의 안이고요. 그 다음에 좋은 말씀이 계셨지만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는 또 재원이 틀립니다. 양여금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주민지원사업비를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를 하는 것을 저도 조안면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에 가서 제안을 했었습니다마는 추진위원회에서 하시는 말씀이 왜 양여금을 지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재원을 안 받겠다는 얘기냐 하는 그런 여론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재원이 틀리기 때문에.

금용

황금용위원

됐어요. 됐어요. 답변 안 해도 그만 둬요. 그만 두라고요. 그것 해 봐야 맨날 그 얘기고. 민을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해 봐요. 직접 이 28억원을 앞으로는 그냥 호수별로 식구별로 나누어달라 이거야, 그냥 쓰게, 이거 자꾸 해 봐야 소용없고. 그렇지 않으려면 정화시설을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서 완전히 그것이 해야 되는 거야. 지금 24년 동안 42조원인가 얼마를 투자하면서 정부에서 그 돈이면 충분히 그 시설을 했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이 살림살이가 창구멍 뚫어진 것 틀어막는 식으로 계속 하다가 보니까 이것이 우리 총무국장님 잘못한 것 아닙니다. 내가 지금 중앙정부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런 식으로 해 왔다 이거야. 지방정부에서 어떤 공무원이 하나 건의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런 얘기지, 이렇게 하자고. 내가 옷을 벗더라도 이 일은 이렇게 해야 된다, 강력히 주장하는 사람 하나 없었다 이거야, 지방정부에서도. 그러니까 이제는 그것을 건의해 가지고 돈을 훼손시키지 말고 그런 시설을 전환해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지. 그렇죠? 다음에 다시 질문하는 사항인데 413쪽에 각종 환경오염 측정장비 활용을 보면 CO·HC 측정기하고 매연측정기, 이 두 가지만 활용을 하시고 나머지 오·폐수에 대한 물에 대한 측정은 COD측정기나 DO미터기 같은 것은 사용을 안 하신 것으로 되어 있어요, 자료에. 그러면 뭘로 400쪽에 있는 것을 뭘로 했습니까? 조사를. 기준치 초과했다는데 74곳에 대해서.

진섭

엄진섭환경보호과장

현재 단속할 경우에 단속자료가 변칙자료를 요구합니다, 민원대상자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PH미터나 COD미터, DO미터를 가지고 사용을 해서 일단 사전에 단속을 한 후에 그것을 가지고 그 단속된 결과를 활용해서 현재 공식자료를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런데 기계를 안 썼다고 하나도.

진섭

엄진섭환경보호과장

아니, 거기에 단속실적이 나타나 있지 않은 것은요, 공식자료로 단속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 나와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환경보호과장은 감사자료를 뭘로 가지고 준비했느냐 이런 얘기지.

진섭

엄진섭환경보호과장

그 앞에 보면 PH미터는 활용회수가 22회 있고 COD미터는 6회, 실적은 있지마는 단속건수는 없는 겁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됐어요, 됐어. 그 74곳에 대한 또 위반업소 94개소에 대한 업소별 단속내용을 자료로 만들어서 보내줘요.

진섭

엄진섭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오늘 중으로 보내라고.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김현봉 위원님.

현봉

김현봉위원

국장님께 몇 가지만 우리 질문사항보다 앞으로 조안면에 이런 막대한 예산을 붓는데 제가 이번에 2기 의원이라 초선 의원 때 여러 번 현장시찰을 갔었습니다. 우리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을 어떻게 해 갈런지 여기서 아시는지 궁금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먼저 용 위원님이 거기 그쪽 시 의원님이었었는데 자기 집 뒤에 나가는 관로 하나도 관리를 못 했더라고. 여기서 행정사무만 떠들지 말고 예산만 가지고 낭비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일을 해주셔야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조안면에 대해서 예산 나온 것을 가지고 쓰게 되어서 예산을 잡으신 것인지 모르지만 심지어 신호등 1식까지도 조안면에 대한 것을 우리 환경에 쓰는 돈으로다가 이것을 지불했는지, 여기 지금 송촌리 간이상수도 이런 것 신호등 1식, 시우리 하천옹벽 석축, 이런 것까지도 조안면에 환경사업비로 이런 것을 가지고 쓰는 거죠?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지원사업비로 해서. 지원사업비 거기에서 기반시설이 그런 거기 때문에.

현봉

김현봉위원

그런 거로 쓰라고 그래서 쓰는 거죠.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현봉

김현봉위원

이것보다 차집관로가 하나도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지나간 여름에 했는지는 모르지만 해도 한 것이 안 됐을 겁니다, 왜? 장마가 졌기 때문에. 제가 봐도 안 가봤어도 가보나 다름이 없어요. 황 위원님도 여기 계시지만 용명덕이네 집 뒤에 갔는데도 관로 같은 것 옆구리 들어가도 그것 하나 이장 반장이 돈만 타 먹으려고 그러지 하는 일이 없어요. 이것은 우리 직원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기초적인 차집관로부터 가정 각 집에서 나오는 차집관로부터 기왕에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그냥 주는 관이나 갖다가 묻어놓고 얼마 들어갔다고 쓰는 거고. 과거에 그런 행정 하시는 거하고는 좀 달리 처리를 해서 앞으로는 정말 좀 앞서가는 남양주, 남보다 잘 사는 마을, 지금 그러한 막대한 돈을 진접읍이나 별내면에 갖다가 쏟아 부었다면 도로라든지 심지어 집에서 나오는 조그만 하수관로라든지 그렇게 될 리가 없다고요. 아까 유기질비료 얘기했지만 유기질비료 갖다가 부은 것 제대로 사용하는 농가가 몇 사람 됩니까? 6∼7월에 가도 풀밭에 너저분하게 풀떼기에 자빠졌어요. 그런 사람은 그것을 우리가 뭐하냐 관리를 해야 돼요, 관리. 돈 주는 것 목적이 아니에요. 받아다가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관리를 해야지 않습니까?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요, 여기 앉아서 앉은 행정을 하지 마시고 면장 모가지를 끌고라든지 실무자들이 가셔서 시청에서 맨날 컴퓨터나 두들기고 앉아서 내려오는 돈 가지고 여기서 해 봤자 이것 하나도 소용이 없는 거라고요, 실질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종말처리장 때문에 몇 번 가서 여러 번 갔었습니다. 그 옆에서 점심도 다니다가 사먹고 오고 그랬었는데 아까 말씀대로 조안면 같은 데는 여태 종말처리장이 열 집이면 열 집, 소규모 처리장도 안 해 줬다는 것을 보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예산만 따다가 낭비한 것으로 되어 있다고. 위에서 내려와서 볼 적에 감사, 물론 그 지역에 대한 것을 감사자료 아까 말대로 5,000명을 받아 가지고 돈을 어쨌느니 뭘 한다고 그러지만 그런 말을 듣게 되어 있고 지역주민이 나태해져버렸어요. 돈을 준다 그래 가지고 말이지. 옛날에 부자집 아들들 나이 먹으면 살림살이 휘휘 휘둘리고 석가래 곶은 것 휘둘리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자꾸 주기만 하면. 새마을사업을 해서도 잘 살았는데 돈을 갖다가 줘도 못 살아. 조안면이 아주 나쁜 동네가 되고 저는 그렇게 인식밖에 안 가요. 하나 관로 하나 우리가 이번에 글쎄, 신년도 예산 짜고 하여간에 1월 2월부터는 면장 모가지를 끌고 산업개발계장 모가지를 끌고라도요, 현실적인 일을 꼭 시켜주셔야 겠습니다. 조안면에 대해서 가 보세요. 작년 7월달에 갔는데 늘비해요. 비료부대가 늘비해요. 비료부대가 논두렁에 늘비해요. 쓰지도 않고 내리 받아만 놓고. 그러면 돈은 그것을 위에서 와서 볼 적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국장님! 우리 시장 아니에요. 시장 밑에 있는 누구입니까? 국장님이시죠. 부시장님. 그 밑에는 우리 위원회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환경사업소에서 청소과 분뇨처리 600가구 환경보호과에서 이것을 했는데 청소과에다가 물어봐야 될 거란 말이에요. 똑바로 물어보자면.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분뇨오수관계는 환경보호과입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환경보호과, 아니, 분뇨처리지원사업 6 00가구 한 거시리 여기서 한 건데 이것이 원 청소과에서 제대로 처리를 해줘야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접때 분뇨처리장 가 보셨지만 분뇨처리장은 분뇨처리장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까? 분뇨가 안 들어와서 안 돌아가요. 이런 것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요, 정말 실질적인 행정을 좀 펼쳐주시고 여기서 암만 떠들어야 소용없습니다 이것. 우리 실무자들께서 앉아서 컴퓨터 암만 두들겨도 소용없어요. 밑구멍에서 해 놓은 것이 거지 같이 해 놨기 때문에. 올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신년도 예산이 얼마가 올려 오셨는지 모르지만 리장 양반이나 거기 팀들, 지역 리개발자문위원장서부터 면자문위원장까지 다 불러다가 놓고요. 포크레인을 아주 상주시켜서라도 제대로 관로를 묻어 가지고 좀 묘미 있는 조안면을 환경에 지적 받지 않고 예산을 쓴 거다라는 것을 확실히 사진을 찍고 완전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행정보고 할 때 이런 감사보고서에 해당은 안 되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때 우리 구리시에 왕숙천 살리기 갔었죠?

진섭

엄진섭환경보호과장

네, 갔었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그날 우리가 구리시에서 계량기 돌아간 것 가지고 우리 남양주 예산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남양주시에서 오폐수로 들어가는 물이 장마통에 들어가는 물도 다 계량기가 돌아갔을 거란 말이야. 장마통에 그냥 들어가는 몽창 현재도 그냥 다 물 넣죠, 요새도요, 접때까지도 그렇고. 그 공사할 때 들어가는 돈 그냥 돈 다 주는 거라고. 이것이 뭐냐, 잘못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일할 적에 잘못해 놓은 것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 남양주시보다 찍혀 있는 남양주시가 찍혀 있는 환경보호과에 찍혀 있는 조안면은 앉은 행정을 하지 마시고 서있는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 여기서 암만 떠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직 실질적인 여러분 세 분은 같이 모시고 여러 번 갔었기 때문에 가 봐야 맨날 그래요. 비료부대 그냥 막 자빠져 있고 농사 짓는 것 상말로 뭐라고 그럴까요, 그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거를 그 면에 면장을 탓하고 괜히 월급 주고 있어요. 자전거 타고 차 없으면 요새 차 많은데 차 타고 다닐 때 기름 값을 줘서라도 전달해서 지역에 해 주시고 봄에 애초서부터 그런 예산이 막대한 예산이 나왔으면 가가호호해서 관로를 정확하게 묻어서 좀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용 하나도 없어요, 이것.

용환

이용환위원장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죠?

진섭

엄진섭환경보호과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오수정화, 축산폐수, 비산먼지.

진섭

엄진섭환경보호과장

네, 과태료 부과합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금년에 얼마 부과했습니까?

진섭

엄진섭환경보호과장

오수정화과태료는 금년에 3,3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축산폐수시설에 대한 과태료는 8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과년도까지 하면 얼마나 돼요?

진섭

엄진섭환경보호과장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요, 한 75% 징수한 것으로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올해 오수정화시설 같은 경우는 3,30 0만원에서 2,500만원 징수해 가지고 징수실적이 75%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징수방법은 없어요?

진섭

엄진섭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징수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방법은요, 대개 압류조치를 취해 가지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관련되어 가지고 배출가스가 나와 가지고 과태료를 낸 경우 같은 경우는 물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압류조치를 취합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압류가 수단은 아니죠, 돈을 받아들이는 것이지.

진섭

엄진섭환경보호과장

압류가 수단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할 때 부과 당사자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사전 설명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 다음에 408쪽에 보면 금년도에 26억9,200만원에 사업을 해 놨죠?

진섭

엄진섭환경보호과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여러 위원들이 지금 말씀을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이것은 예산서를 베겨다가 놨어요.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이 사업이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착공은 언제 해서 준공은 언제 했는지, 또는 이것이 준공이 안 됐으면 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이것을 우리가 요구한 거지. 예산서를 베겨다 달라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 환경보호과 사업에서 과연 이 많은 것 중에서 완공된 것이 몇 건이나 돼요? 주로 착공 안 된 것은 몇 건이나 되고.

진섭

엄진섭환경보호과장

현재 착공을 안 된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지 마시고 이 전체에 대한 것을 자료로 내 주세요.

진섭

엄진섭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여기서 얘기해 봐야 소용이 없는 것이고 자료를 내 주세요.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금용 위원님.

금용

황금용위원

네, 400쪽에 오폐수무단방류에 대한 단속실적 조치결과 후속자료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증빙자료를 제가 국장님 보니까 전부 전체 건수 중에서 380 대상 업소수가 380개 점검 업소가 947개, 그래서 위반업소가 94개 중에서 전부 아파트라고 거의가 다 일상생활에, 그러면 이것은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에요. 빨리, 대행업소를 확장한다든가 그 정화조 치는 부서를 확장한다든가 얘기로는 그렇더라고 여름에는 비가 많이 와서 어쩔 수 없다, 바쁘니까 못 가고 겨울에는 오히려 주문하러 오는 실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시민을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손해 끼치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자료가 다 나와 있습니까? 그리고 축산폐수 2건에 대한 문제가 농정이 잘못되어 가지고 전부 지금 농촌이 황폐화되어 가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이것을 어떻게 도와 줄 수 있는 지도는 안하고 무조건 단속을 해 가지고 아주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하는 농민들이 진저리를 내게 하는 이런 행정을 꼭 국장님 해서 되겠습니까?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먼저 오수정화시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파트 여러 세대가 사는 그런 곳이 기준초과가 됐다는 것은 제 때 제 때 쳐가지 않은 것에 대해서 기인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은 위반해서 적발보다도 빨리 치는데 진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럼요, 그럼요, 그렇게 하고 약 처리도 하게 하도록 하고.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그리고 나중에 축산폐수관계는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내라든지 또 도시구역 내에 이런 데에 있는 데 저희가 지난 주에도 축협장님하고 대책을 했어요. 380여 건이 있는데 양성화라고 할까, 다시 적법하게 신고라든지 간이신고 처리할 것이 40건밖에 안 되고 그 외에는 대지여건이 맞지 않아 가지고 도저히 안 되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됐어요. 대표적으로 얘기한다면 그것이 삼신아파트라든가 장미아파트, 오남에 현대아파트, 진접 삼신아파트, 한신아파트가 주종을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평내 진주 아파트, 오남에 진주아파트, 오남에 진주아파트는 거의가 다, 그 다음에 신동아아파트.

진섭

엄진섭환경보호과장

황금용 위원님께 한 가지.

금용

황금용위원

가만히 있어봐요. 얘기하는 것은 나중에 하고 그리고 지도단속, 또 해결방안, 시민에게 법으로 인해서 잘 모르는 시민들한테 유해를 범하는 그런 행정이 나와서는 안 되는 사항이고 조안면에 대한 문제만 다시 한번 보도자료에 대해서 언급을 한다라면 그 지원되는 매년 지원되는 20억이 넘는 지원금에 대해서 주민대표들이 공연히 오해를 받고 오해를 받아 가지고 공신력을 잃어가는 그런 행태다 이런 얘기지. 이것은 빨리 시정을 돼야 된다 이런 얘기지. 이것 다 해명을 해야 되는데 보도자료의 예를 보면 주민지원사업의 상당액이 관리소홀로 인하여 마을유지 등이 개인 부동산 투기나 재산축적자금으로 빼 돌려지고 있는 것으로 해당 지역주민들에 의해 드러났다, 사실은 그렇지 않다, 해명 나왔어요, 해명 나왔고. 보도자료 4에 보면 이장님들이 그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해 가지고 자기가 산 땅에다가 길을 닦아 가지고 이득을 봤다 이런 식의 이런 것, 물론 다 이해가 가 가지고 해명자료는 나왔다고. 시에서 나온 간담회자료에 내 준 사항인데 한겨레신문 민권사회 2부 김기성 기자가 이것을 해 가지고 해서 해명을 시에서 하느라고 상당히 땀 뺀 모양인데 이런 것은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어야 된다고. 누가 얘기 할 것이 있어요. 얘기해 봐요.

진섭

엄진섭환경보호과장

괜찮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됐어요.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3시33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청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 박흥열 의원으로부터 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본위원장이 발언신청을 허락했기에 청소과 감사에 대하여는 박흥열 의원과 함께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산업건설위에도 지금 현재 감사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박흥열 의원의 발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라며 박흥렬 의원은 자리에 앉아 청소과 소관 행정사무에 대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렬

박흥렬의원

네, 박흥열 의원입니다. 산건위 위원인 저를 본 의원을 본 내무 위원 감사장에 참여시켜 감사를 할 수 있게 해주신 이용환 내무위원장님 및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보다 연배이신 엄중오 국장님, 그리고 청소과장님께 무례가 되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소각장은 행정흠결부분에 의해서 더 진척이 안 되고 구리와 이제 협의 중에 있으시죠, 국장님?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아직 시장의 방침 결심 받은 바는 없으나 사전에 그런 필요성이 있고 한 걸 같다가 위원님들께 간담회 때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또 시장님도 그런 방향으로 하시는 것으로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흥렬

박흥렬의원

네, 그러면은 소각장은 흠결부분을 인정하셔 가지고 그 어떤 대안을 이제 마련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흥렬

박흥렬의원

그러면은 이제 매립장은 모든 절차가 완료되어서 곧 착공을 하신다고 그러셨죠?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발주를 바로

흥렬

박흥렬의원

발주를 언제쯤 하실 겁니까?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12월 한 20일경에 할 겁니다.

흥렬

박흥렬의원

12월 20일경에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흥렬

박흥렬의원

시장님의 답변, 시정질문의 시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답변서를 주무국에서 이렇게 작성을 해주신 겁니까? 아니면은 시장님의 어떤 비서진에서 작성이 된 겁니까?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아니, 저희 담당 부서인 저희 국에서 했습니다.

흥렬

박흥렬의원

그래서 시정질문 요지서를 가지고 계십니까? 시정질문.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있습니다. 여기 해드리려고.

흥렬

박흥렬의원

거기서 네 번째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흥렬

박흥렬의원

거기에는 매립용량에 한계 아니니까 별 흠결부분이 없다 하는 거를 말씀을 해주셨죠?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흥렬

박흥렬의원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그 진행 관계나 흠결부분이 없다고 그러는 데 대한 어떤 충분한 설명을 좀 해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어떤 부분을 답변을 드려야 될까요?

흥렬

박흥렬의원

그 폐촉법 이행과정이나 여러 가지 문제, 제가 시정질문에 말씀을 드린 거를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그래서 이제 먼저 박 위원님께서도 시정질문을 하시면서 별내면 광전리 일원의 쓰레기 처리시설 즉 매립시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시장님께 질문하셔 가지고 답을 드렸고 또 거기에 이제 5가지 항으로 해서 조목 조목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내무위원회 감사장에 오셔 가지고 또 광전리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더 보충적인 그런 감사를 거론해주신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답변을 드리기 이전에 이 광전리쓰레기매립장은 다 아시다시피 '90년부터 거론이 되어 가지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12월 20일경이면 발주가 되는 그런 긴 기간을 두면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고 또 거기가 그린벨트기 때문에 행위허가라든지 또 도시계획결정이라든지 그것 때문에 부득이하게 늦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장으로서의 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런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원천적인 남양주시에서 한 40만6,000㎡의 막대한 돈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잘못되어서 이거는 쓰레기장, 매립장을 실시하는 거를 철회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입장으로 지금 저는 받아들여지는데 그렇게 말씀드려도 좋으시겠습니까?

흥열

박흥열의원

네, 그렇다고 말씀드리죠.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그런데 이 사항은 우리 중앙에서부터 확정되어 있고 도의 시책이고 남양주시의 크나큰 정책사업으로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박 의원님께 좀 건의의 말씀을 드린다면은 쓰레기매립장을 추진하는데 박 의원님께서는 물론 별내면의 출신이시고 해서 그런 국부적인 관계에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안은 원체 사안이 큰 거기 때문에 저는 박 의원님께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흠결이 있으면 바로 잡고 또 어떻게 이 목표는 꼭 쓰레기매립장은 설치를 해야 한다는 그런 가정, 그런 결론하에 질문을 해주신 걸로 받아들여도 좋겠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흥열

박흥열의원

네, 그러면은 승인절차나 이런 모든 문제가 어떠한 법조항에 의해서 진행이 됐습니까?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먼저는

흥렬

박흥렬의원

최종승인을 어떤 법에 의해서 받았습니까?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변경, 변경계획승인안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했습니다.

흥렬

박흥렬의원

변경계획을 관리법에 의해서 했고요 승인도 또한 관련법에 의해서?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그렇죠, 네.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흥렬

박흥렬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역의 혐오시설의 문제만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온 건 아닙니다. 관리법에는 그 주변지원에관한법률이 결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쓰레기매립장은 폐기물촉진및설치주변에관한법률조항 즉 줄여서 폐촉법입니다. 폐촉법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야 그 10조 2항 이후로 따르는 주민지원에관한법률을 적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법으로 진행이 되면은 그 지역주민들은 전혀 혜택을 받지를, 법적 제도적 장치를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쓰레기는 물론 우리 지역에서도 다 버리고 쓰레기는 뭐 우리 국민 모두의 문제입니다. 다만 어느 그 한 지역에 무작정, 무조건적인 희생만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감히 여기서 감사에 임하면서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가 자료신청한 거를 좀 가지고 계시죠? 같이.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저는 지금 갖고 있지를 않는데요. 과장 가지고 있죠?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네.

흥렬

박흥렬의원

네, 그럼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에 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5년 3월 15일날 환경영향평가를 최종적으로 한강관리청에서 협의회신을 받으셨죠?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네, 받았습니다.

흥렬

박흥렬의원

네, 같이 답변해주셔도 좋습니다. 이규열 씨도 같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규열

이규열토지관리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흥렬

박흥렬의원

꼭 국장님에 한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 아니니깐요. 그래서 '96년 1월 31일날 광역매립장조성사업변경계획안을 보고를 했습니다. 여기서는 의회가결이 되어 있어 가지고 소각장 병행설치를 경기도에 보고를 하셨죠?

규열

이규열토지관리담당주사

네, 했습니다.

흥렬

박흥렬의원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기간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관리법 조항이 유효되는 기간입니까, 폐촉법이 유효되는 기간입니까?

규열

이규열토지관리담당주사

그 당시에는 폐촉법 대상입니다.

흥렬

박흥렬의원

'95년, '95년 1월 5일서부터 폐촉법이 발효가 됐죠?

규열

이규열토지관리담당주사

네.

흥렬

박흥렬의원

그때는 폐촉법에 의해서 모든 절차가 이행이 되어야죠?

규열

이규열토지관리담당주사

네.

흥렬

박흥렬의원

그전에 '95년 1월 5일 이전에 승인받은 사항 혹시 있습니까?

규열

이규열토지관리담당주사

'95년 이전에요?

흥렬

박흥렬의원

네.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95년 이전에는 '93년도 국가폐기물종합처리기본계획에 저희가 반영이 된 것을 여기다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렬

박흥렬의원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소각장을 추가병행 설치코자 사업계획변경안을 보고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에서는 그전에 매립장에서 어떤 경과 조치는 하나도 없고 소각장과 매립장을 동시에 병행해서 설치하겠다는 그런 보고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그 내용은 그게 아니였었고요,

흥렬

박흥렬의원

네.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기이 매립장에서는 진전이 '95년 12월까지 진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흥렬

박흥렬의원

진전이 되어 있어도 어떠한 승인절차나 이런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아닙니다. 그거는

흥렬

박흥렬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우선 드리고 나중에 답변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거는 폐촉법이 발효된 시기이므로 관리법 제8조,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입니다.“시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관리 구역 안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이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승인사항이 이전에 이루어졌다고 그러면은 이걸 소각장으로 병행설치건으로 했기 때문에 변경하는 사항이 됩니다. 그 변경하는 사항도 또한 같다라고 관리법 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에요, 그래서 소각시설이 시설용량 300톤으로 측정된 거는 맞죠?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맞습니다.

흥렬

박흥렬의원

병행설치 보고하면서.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네, 맞습니다.

흥렬

박흥렬의원

'96년 2월 6일날 환경부장관한테 광역매립장 조성사업계획변경승인요청을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매립장에서 소각 및 매립으로 승인요청을 하신 거죠?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네, 그렇죠.

흥렬

박흥렬의원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네.

흥렬

박흥렬의원

이때도 또한 폐기물관리법 8조 1항의 적용을 받아야 되죠? 진행사항에.

규열

이규열토지관리담당주사

변경사항요?

흥렬

박흥렬의원

네.

규열

이규열토지관리담당주사

폐촉법이 있었죠.

흥렬

박흥렬의원

네, 폐촉법.

규열

이규열토지관리담당주사

네.

흥렬

박흥렬의원

네, 폐촉법 거기에 적용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6월 12일날 경기도로 이제 다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승인신청을 다시 하셨죠? 소각장 및 매립장으로 변경승인신청.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네.

흥렬

박흥렬의원

그 보완제출하라는 그 공문을 받으셨죠? 경기도에서 남양주시로 내려온 보완공문.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보완서류.

흥렬

박흥렬의원

네, 보완서류. 거기 부칙에는 폐기물처리시설승인신청서 1부, 매립시설안내표지판 설치계획 1부, 그래서 6항까지 있죠, 여기에?

규열

이규열토지관리담당주사

네.

흥렬

박흥렬의원

그 6항에 타법 검토에 따른 협의 내용 4부, 요거에 대한 자료를 좀 가지고 계세요?

규열

이규열토지관리담당주사

네, 있습니다.

흥렬

박흥렬의원

있습니까. 네, 그거 조금 이따 제출해주세요. 그래서 변경신청서 내용을 보면은 그 시설규격에 그거 한번 보고 계시죠? 여기는 시설규격이라고 그러면은 조성면적이 표기가 되어야 되는데 매립면적 14만2,690㎡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매립면적을 표시했죠?

규열

이규열토지관리담당주사

매립면적요.

흥렬

박흥렬의원

네, 요거는 다분히 그 신폐촉법 개정된 폐촉법 15만,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15만㎡를 좀 판단을 흐리게 기재를 해 놓은 게 혹시 아닙니까?

규열

이규열토지관리담당주사

그건 아닙니다.

흥렬

박흥렬의원

네, 그건 아니죠. 그럼 그 처리예상량에 있어서 톤, 비, 연인데 130톤/㎡라고 표시해 놓은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규열

이규열토지관리담당주사

당초 승인됐던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흥열

박흥열의원

변경승인신청서.

규열

이규열토지관리담당주사

'97년도 7월 16일자요?

흥렬

박흥렬의원

8월 6일날 같이 송부된 내용인데? 이게 날짜가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이 공문에는. 우리 남양주시에서 경기도로 보내는 공문이 톤, 비, 연인데 130톤/㎡라고 해 놨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하고 이 내용을 수리를 했는지 조금 의문스럽니다. 그 '96년 8월 17일날 폐기물처리설치계획승인을 경기도로부터 받으셨죠?

규열

이규열토지관리담당주사

네.

흥렬

박흥렬의원

그래서 이때 그 승인받은 사항이 폐기 물처리시설설치승인및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의거 귀 시에서 신청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승인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승인하오니 시설설치에 따른 관련 법률 및 승인조건등 제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경기도에서 남양주시로 승인을 해주셨죠?

규열

이규열토지관리담당주사

네.

흥렬

박흥렬의원

여기에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원등에관한법률 10조는 10조를 이행했을때는 제9조 조항이 있죠? 9조 1, 2, 3, 4항.

규열

이규열토지관리담당주사

네.

흥렬

박흥렬의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조 1항은 입지선정계획결정공고에 대한 항이고 2항은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3항은 입지후보지에 대한 타당성조사, 4항은 타당성결과를 해당지역 주민에게 공람해야 된다 해서 10조를 인용하는 겁니다. 10조를 이행할 때는 9조를 이행하고 났을 때 10조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9조를 이행했었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9조 조항, 폐촉법 9조?

규열

이규열토지관리담당주사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흥렬

박흥렬의원

네?

규열

이규열토지관리담당주사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흥렬

박흥렬의원

네, 아무나 답변해 주세요.

규열

이규열토지관리담당주사

네, 그 사항은요, 제가 봤을 때에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92년도부터 사업을 계속 추진해 왔었잖아요?

흥렬

박흥렬의원

네.

규열

이규열토지관리담당주사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폐촉법에 의한, 아니,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입지선정이 된 것으로 선정이 되어 있었고요. 이미 부지가 확정이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93년도 국가폐기물종합계획에, 폐기물관리법 제8조에 의해 가지고요, 그 당시 입지를 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절차를 입지선정에 대한 절차를 이행을 않고 바로 뭐야 폐기물설치승인에 들어갔던 겁니다. '95년도에 폐촉법이 제정이 되었잖아요, 처음.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 사항이 들어갔던 거지, 처음부터 진행이 됐던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흥렬

박흥렬의원

'95년도 1월 5일 이후에 우리 시에서 경기도로 승인신청을 한 거 아닙니까?

규열

이규열토지관리담당주사

그렇죠.

흥렬

박흥렬의원

승인신청을 할 때에는 폐촉법이 발효기간인데 폐촉법에 의해서 했어야죠. 여기 승인신청 내용에도 우리 시에서 사업추진하는 남양주권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10조 2항 이렇게 해서 인용을해서 경기도에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지키지도 않는 9조, 9조에서는 지키지도 않고 10조 2항에 의해서 신청한다는 거는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규열

이규열토지관리담당주사

그러니까요, 폐촉법 제9조 1항은 입지선정에 대한 조항 아닙니까요, 그런데 기이 이전에 '92년도 1월 10일자로 부지가 환경부에서 부지가 확정이 된 것을 통보를 받았거든요. 저희가 선후보지를 선정을 한 후에. 그렇기 때문에 이미 입지는 선정된 것으로 본 거죠.

흥렬

박흥렬의원

여기 8조에 보면은 시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관리구역 안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했습니다.

규열

이규열토지관리담당주사

네.

흥렬

박흥렬의원

승인사항은 변경과정 때에도 또한 같다 했습니다.

규열

이규열토지관리담당주사

네.

흥렬

박흥렬의원

다시 해야죠. 8조를 지켜야죠. 8조에 의해서 경기도에 승인신청이 되어야죠. 폐촉법 발효기간이니까. 이 시점이 '96년 1월 31일입니다. 그런데 폐촉법은 '95년 1월 5일서부터 발효가 됐어요. 폐촉법 기간 내입니다. 이게.

규열

이규열토지관리담당주사

그렇죠.

흥렬

박흥렬의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변경신청할 때도 또한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8조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야죠.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박 위원님, 그러니깐요, 이게 이제

흥렬

박흥렬의원

아, 잠깐만요, 그래서 지키지도 않은 10조의 규정에 의해서 경기도에서도 이거를 승인을 해주었어요. 이거를 우리 남양주시뿐이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남양주에서 일종의,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렇습니다. 허위로 작성된 공문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허위로 작성된 공문을 경기도에서 승인내준 것 자체는 이거는 남양주시하고 경기도하고 한꺼번에 책임을 물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승인을 내줄 때 이 승인조건을 붙여서 내려왔죠? 설치승인조건.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흥렬

박흥렬의원

이 항에, 9항에 보면은 폐기물관리법 제30조 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 3항규정에 의거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승인을 득하여야 함. 이렇게 해서 단서를 달아서 경기도에서 내려줬어요. 이거는 경기도에서 일종의 면죄부를 받기 위한 건지 아니면 어떤 사항인지 내가 이해가 좀 안되는 사항이거든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저기, 박 위원님 그 사항은요,

흥렬

박흥렬의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래서 '96년 8월17일날 경기도에서 승인신청이 승인이 났습니다. 신청이 아니라 승인이 났는데 여기에서는 사실은 실제로는 폐기물소각잔재매립지승인이었어요, 이때는. 이때는 소각잔재매립인데 여기에서 보완요청이 또 내려왔죠. 농지전용에 대한 협의. 이거를 우리 시에서 다시 경기도로 다시 보냈습니다. 그래서 '96년 12월 5일날 또 설치계획변경승인을 다시 받으셨죠? 신청을 해 가지고.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네, 잔여지 매립지에 대해서 그랬습니다.

흥렬

박흥렬의원

네, 그런데 매립장에서 소각장 및 매립 면적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다시 받으셨죠?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아니요. 잔여지가 있는데 부지의 일부만 사니까 그 대임, 그 소유자가 그 부지 에 편입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나머지 땅을 내가 이용할 수 없으니까 더 사달라 그런 부분 있어서 잔여지 매수로 인해서 그 면적이 늘어난 겁니다.

흥렬

박흥렬의원

제가 알기로는 그 면적이 늘어나면서 신청을 했고 면적이 줄어들면서 신청이 됐습니다. 면적이 늘어날 때는 소각장병행설치에 의해서 늘어났고 소각장을 그 흠결부분 때문에 진행이 안 되니까 또 소각장을 빼서 면적이 줄어들면서 또 신청을 했어요. 그때는 늘어나면은 소각장 병행설치고 줄어들면은 순수매립장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설치승인이 무척 많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소각장으로 같이 하려고 면적이 늘어났다가 또 소각장을 못 하니까 면적을 줄이고 하면서 변경설치승인을 꽤 많이 경기도에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그런데 이거는요.

흥렬

박흥렬의원

네.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거기가 그린벨트기 때문에 도시계획, 별도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을 때에는 소각장 부지는 소각장 부지대로 또 매립장은 매립장대로 또 도로는 시장이 그건 또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합쳤다가 다시 갈랐다가 하는 거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구분해서 받기 때문 그래서 이렇게 변경승인을 3, 4회 걸쳐서 냈던 거죠. 이거는 우리가 어떠한 법을 피하거나 면적을 축소하거나 늘이거나 한 거는 절대 아닌 걸로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흥렬

박흥렬의원

제가 이 서류를 검토를 할 때에는 그런 소지를 다분히 느낄 수 있어서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98년 6월 변경승인신청서에 보면은 매립장 시설부지 면적이 45만6,792㎡에서 33만9,753㎡로 줄였습니다. 줄이면서 사실은 변경된 변경한 거가 그 면적만 있는데 거기 슬며시 처리 예상량이 152톤, 1일. 이게 살짝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실지로는 면적을 줄이는 신청서이면서 신 개정된 폐촉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 152톤을 이렇게 기재한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152톤이라도 피하는 건 없죠.

흥렬

박흥렬의원

'96년도에는 피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저

규열

이규열토지관리담당주사

'98년도요.

흥렬

박흥렬의원

네, '98년도에.

규열

이규열토지관리담당주사

그 사항은 어떻게,

흥열

박흥열의원

'98년도에는 그 조성면적이 15㎡에서 300톤 규모의 조항이 붙기 때문에 300톤의 어떤 조항을 피하기 위해서 이거를 기재한 게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그거는 최초에 올라갈 때부터 매립장은 1일 160톤으로 계획이 올라갔던 거고요. 300톤이라는 건 생쓰레기 전체를 얘기하는 건데 그때는 소각 안 하는 걸로. 그때 아주 소각이 된다고 그러면은 어차피 300톤 이하가 매립되게 됩니다. 그래서 매립장용으로는 300톤이 넘어갈 수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통계상에 조금 오류가 있었습니다.

흥렬

박흥렬의원

그래서 '95년 7월 6일 이전에는 그 면적조항만 있었습니다. 30만㎡ 매립지가 10년 이상, 이것만이 대통령이 정하는 규모시설인 바 그때는. 그때는 면적조항이 없었어요. 아니,

규열

이규열토지관리담당주사

용량규정요.

흥렬

박흥렬의원

처리용량규정이 없고 면적만 있었습니다. 그때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계속 했는데 그 '98년도에 들어서 그 300톤 규모의 조항이 생기니까 시설부지면적변경승인신청을 하면서 살짝 152톤이라는 그 문구를 여기다 삽입을 했습니다. 이거는 일반인이 봐서는 잘 몰라요. 자세히 안 보면 모르는 사항인데 이거는 상급 기관에서도 이해가 될 수 있게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이거는. 고거는 의도적인 게 아니에요?

규열

이규열토지관리담당주사

산출근거를, 아니요. 그걸 당초 폐촉법에 의해 가지고요, 저희가 환경부에다가 변경승인을 넣으려고 서류를 다 작성을 했었어요. 그런데 환경부에서 300톤 미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폐기물관리법 대상이라고 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변경승인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게.

흥렬

박흥렬의원

그래서 그 152톤 규정을 거기다 넣고서 최종적으로 승인신청이 난 게 '98년 7월 3일이죠?

규열

이규열토지관리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흥렬

박흥렬의원

네, '98년 7월 3일. 이때는 다시 소각겸매립에서 다시 매립장으로 승인을 받는 거죠? 이때는.

규열

이규열토지관리담당주사

당초도 매립장이었었는데 매립장 내에 소각장까지 함께 부지가 다 들어가 있던 것을 갖다가 소각장하고 진입도로부분 있잖아요. 그걸 제외하고 변경승인을 득했던 사항입니다.

흥렬

박흥렬의원

그런데 그 면적만이 변경이 된 게 아니라 그 어떤 처리량, 이런 것도 같이 겸해서 변동이 됐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소각겸 매립 이런 문구를 넣지를 않고 단순히 폐기물처리시설설치변경승인, 또 변경신청, 이렇게 문맥을 간단하게 해 가지고 일반인들은 보면은 그저 이해가 어렵게 이렇게 해 놨어요. 자세하게 변경이 될 때는 소각장이 포함됐다가 안 됐다가 하는 그런 관계인데 그런 관계이면서도 이 제목, 제목에서는 그냥 형식적인 표현을 해 가지고 일반인들은 보면 잘 몰라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흥렬

박흥렬의원

그리고 그 후에 행위허가나 신청이나 이런 건 다 받으셨죠?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흥렬

박흥렬의원

건교부에서 받으시고?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다 받았습니다.

흥렬

박흥렬의원

그럼 애초에 절차가 잘못 됐는데 이 행위허가가 유효합니까?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절차가 지금 매립장에 대해서 잘못된 게 없죠.

흥렬

박흥렬의원

매립장에 대해서는 잘못된 게 없다고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그래서 지금 박 위원님

흥렬

박흥렬의원

'96년 8월 17일날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흥렬

박흥렬의원

설치계획승인을 경기도로부터 받았습니다. 받을 때 받은 조항이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10조 규정에 의거 귀 시에서 신청한 폐기물처리 시설설치계획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승인하오니 시설설치에 따른 관련법규 및 승인조건등 제반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했어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흥렬

박흥렬의원

그러면 10조를 이행했을 때는 9조, 가장 중요합니다. 폐촉법에서 9조는, 9조를 이행을 안 하고 10조를 인용을 했다는 거는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글쎄, 그러니까 거기는 말이죠. 매립과 소각이 있는데 여기에 10조 규정이라든지 9조, 그 규정을 하라는 거는 그 소각시설에 대해서 적용을 하라는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거지 매립시설은 그 이전에 벌써 국가폐기물 관리규정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 그것은 기이 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대해서 그거는 배제된 사항이 매립장은 배제가 된 거고 그 외에 소각장에 한해서 그래서 지금 이게 절차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걸 다시 소급해 가지고 입지선정이라든지 입지위원회 구성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반대도 계속 되어 있고 또 소각시설에 대한 거는 더욱이 이제 변경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Ep어 가지고 다시 아까 먼저 말씀드린 대로 제3의 대안을 지금 마련 중에 있는 거는 지적해주신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소각시설에 한해서 그 법이 절차가 하자가 밟아지지가 않는 거지 매립장에 대해서는 저희는 정당하게 추진돼온 그런 사항입니다.

흥렬

박흥렬의원

'96년 6월 12일날 경기도로 폐기물시설설치계획승인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96년 6월 12일은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흥렬

박흥렬의원

그럼 승인이 일단 났는데 왜 다시 승인신청을 이때 합니까? 그 '91년도서부터 진행사항은 우리 남양주시에서 어떠한 진행된 절차를 더 밟지를 않았어요. 밟지를 않고 있다가 '96년 6월 12일 폐촉법 발효기간 내에 신청을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폐촉법 조항을 다 지켜서 승인이 신청이 되어야 되고 경기도에서는 승인을 해주어야 됩니다.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박 위원님이 얘기하신 폐촉법만 똑 떼어서 얘기하면 박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는 특수한 사항으로 '93년부터 이게 환경부처 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렇습니다. 그 논란이 되는 폐촉법 대상이나 그 흠결부분이 있다. 또 폐기물관리법 8조에 의해서 이미 계획수립이 있기 때문에 폐촉법에 연결됐다는 것이 우리 시의 입장입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저희가 시설용량이 폐촉법이 '97년 8월 개정되어서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폐촉법에는 용량, 용량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시가 충당이 안 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흥렬

박흥렬의원

아니죠. 이 법은, 법은 개정이 되고 하는 거는 그 법조항이 필요해서 개정을 하고 또 개정이 된 법을 따를 의무가 있죠.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그래서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 저희가

흥렬

박흥렬의원

'96년 6월 12일날 신청을 하면서 옛날 법조항도 인용이 안 돼 있고 그러면 과장님은 이 폐기물촉진법에 대한 경과조치, 경과사항 아세요?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네, 부칙이 있습니다.

흥렬

박흥렬의원

네, 그것 좀 읽어줘 보세요.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네, 부칙 3항에 이미 선정된 폐기물매립처리시설매립처리시설입지에관한규칙, 이 법 시행 당시 환경처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으로 결정한 폐기물처리시설 중 제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 시설의 입지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선정된 입지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흥렬

박흥렬의원

어떤 조항에 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겁니까?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그러니까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 계획시설결정이 되는 거는 경과조치로 봐준다는 얘기죠.

흥렬

박흥렬의원

도시계획시설결정된 사항이 있어요?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그건 나중에 됐습니다. 그때

흥렬

박흥렬의원

언제 됐습니까?

규열

이규열토지관리담당주사

'97년도 6월 19일자로 됐습니다.

흥렬

박흥렬의원

도시계획시설결정이 '97년도에 되어 있습니까?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네, 6월 19일자요.

흥렬

박흥렬의원

'97년도 6월 19일날요?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네.

흥렬

박흥렬의원

그러면은 '97년도라고 그러셨죠?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네.

흥렬

박흥렬의원

그럼 '96년도에 경기도에 신청하면서 왜 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로 경기도에 승인신청을 한 거예요?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의해서 승인이 난 거니까 하는 어떤 조항이 여기에 삽입이 되어야죠. 안 되셨죠?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네, 그렇죠. 그 부분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 그거는

흥렬

박흥렬의원

그거는 남양주시에서 남양주시만 알고 있는 사항이지 행정절차상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되는 사항이에요.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저희가 금년 10월달에 저희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흥렬

박흥렬의원

네, 받은 내용은 제가 봤습니다.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그래서

흥렬

박흥렬의원

봤는데 거기에 대한 반박자료를 제가 다 준비를 했어요. 그 반박자료 가지고 와 보세요. 어떤 조항, 어떤 사항이에요?

규열

이규열토지관리담당주사

여기 질의한 사항 중에서요, 의원님이 쭉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이때부터 그러니까 폐촉법제정 전에 우리가 '95년도 5월 8일 이전에 이런 사항들이 계속 행위절차상 이행을 해 왔다 이거예요. 왔는데 폐촉법이 처음 제정이 되었던 것 아닙니까? '95년도 7월 6일날 제정이 됐잖아요? 그 이후 이제 이거 폐기물설치승인을 받은 사항인데

흥렬

박흥렬의원

됐어요. 여기서 승인신청이 '95년도예요. '95년도에 환경영향평가가 났어요. '9 5년도에 환경영향평가가 났기 때문에 남양주시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늦게 지연돼서 받는 어떤 책임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환경영향평가가 '95년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면은 관리법시행령에 총칙 제5조에 있습니다. 대통령이 정한 지역 상수원 취수원으로부터 10.5㎞, 광역상수원인 경우 30㎞ 이내에는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강관리청의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네?

규열

이규열토지관리담당주사

네.

흥렬

박흥렬의원

환경영향을 받아야 매립장승인이 나는 거는 그 1년부터도 있었습니다.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흥렬

박흥렬의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95년 3월 11일날 환경영향평가를 최종승인을 받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95년도 3월 11일서부터 우리 시에서는 어떤 행정절차의 시행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새롭게. 그전에 이루어진 거는 전혀 효력이 없어요. 그러시죠?

규열

이규열토지관리담당주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앞부분 얘기, 말씀하신 게.

흥렬

박흥렬의원

'95년도 3월 11일날 환경영향평가가 최종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규열

이규열토지관리담당주사

최종협의가 났습니다.

흥렬

박흥렬의원

네, 이 폐기물처리 시설하려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죠?

규열

이규열토지관리담당주사

네, 대상입니다.

흥렬

박흥렬의원

네, 3월 11일날 환경영향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전에 어떤 도시계획시설결정 이나 어떠한 사항도 다 무효예요. 진행단계가 이루어지지를 않죠. '95년 3월 11일서부터 우리 시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시작한 그런 시점으로 봐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95년 1월 5일날 폐촉법이 제정이 됐기 때문에 '95년도서부터는 계속 폐촉법에 어떠한 그 법절차를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규열

이규열토지관리담당주사

그렇지는 않죠. 처음이에요.

흥렬

박흥렬의원

처음에는 이게 지금 얘기가 안 되는 거라니깐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안 된다고 그렇게 단언할 수는 없는 건데

흥렬

박흥렬의원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매립장을 하려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규열

이규열토지관리담당주사

네.

흥렬

박흥렬의원

환경영향평가 최종 승인난 게 '95년 3월 11일이래요. 그 쪽에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91년도서부터 시작했든 '80년도서부터 시작이 됐든 전혀 상관이 없죠. 환경영향을 받은 다음에 제반 법절차를 밟아서 신청되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부언해서 더 말씀을 드리면 '96년 1월 31일날 소각장을 추가병행설치코자할 때도 추가 병행설치, 시설변경이 이루질 때는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미 승인이 났다 해도 다시 받아야 되는 조항이 여기에 새겨있는 거예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저희 생각은 그게 아닙니다.

흥렬

박흥렬의원

아니, 남양주시의 생각만 되어 가지고는 안 되고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그럼 박 위원님이 주장하신 대로 그게 전부 그게 무효라고 말씀하시면 그게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흥렬

박흥렬의원

이법은, 이법은 그러면은 누가 만들어 놓은 법이에요? 이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흠결부분이 전혀 없다고 생각를 하세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저는 매립장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90년도서부터 환경부에서 입지선정이 되고 그 외에 그린벨트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든지 또 환경영향평가 신청을 '94년도부터 했다든지 쭉 그 과정에는 흠결이 없는데 다만 '95년 12월달에 소각장 변경설치에 따른 거가 거기에 더 안 쳐지기 때문에 그거는 의당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폐기물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갈라서 좀 생각을 하시면서 그 절차에는 흠결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흥렬

박흥렬의원

여기에서 '96년 1월 31일 이거는 저한테 처음 자료제출할 때는 1월 26일였는데 31일로 고쳐서 엊그저께 다시 자료를 가져왔드라고요. 이게 부시장님 전결사항 인데 그 서명에도 1월 26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1월 31일로 해서 이 자료를 가져오셨는데 여기서 소각장을 추가 병행설치코자 사업계획변경입니다.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네.

흥렬

박흥렬의원

변경을 할 때에는 8조에 의한 법조항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아니, 글쎄, 그거는

흥렬

박흥렬의원

그러면은 아니, 그러면 국장님 말씀으로는 그러면은 소각장도 전혀 흠결부분이 없어서 100% 진행이 되어야 돼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이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흥렬

박흥렬의원

소각장 흠결부분이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아니, 매립장, 매립장.

흥렬

박흥렬의원

병행설치라는 건 뭡니까?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병행은 그 매립지에

흥렬

박흥렬의원

똑같이 하는 거죠?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소각시설을 같이 해 나가는 거죠. 병행이.

흥렬

박흥렬의원

병행설치에 대한 낱말의 뜻을 누가 좀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변경신청은 똑같이 했어요, 병행으로. 그전에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소각장에 대해서. 남양주시에서는 부지매립이고, 매입이고 뭐고 다 했는데 법적인 절차는 하나도 안 밟은 거예요. 시점이 '96년 1월 31일이에요. '96년 1월 31일날 병행설치코자하는 사업으로 해서 의안가결이 됐어요. 의안 제233호로 의안가결이 되어서 경기도에 승인신청을 했어요. '96년6월 12일날. 신청을 하면서, 하면서 이 조항을 눈여겨 보셔야 돼요. 폐기물처리 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0조 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거 승인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폐촉법에 대한 연관성이 없다고 그러면은 이 조항을 여기다 왜 넙니까?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소각시설은 그 법에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각, 그때 당시에 법이 그렇게.

흥렬

박흥렬의원

그러면은 그때 관리법에 매립장은 조성면적 규정이 있었어요. 30만㎞ 이상. 그때 관리법시행령이. 아니, 개정폐촉법, 폐촉법이 두 번 바뀌었어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그건 바뀌었습니다.

흥렬

박흥렬의원

제정폐촉법 조항에 30만㎡의 제한 규정이 있어요. 그게 '98년 1월 5일날 다시 공포되면서 15만㎡ 처리용량 300톤, 이런 규정으로 다시 바뀌었죠.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흥렬

박흥렬의원

그 전에는 처리용량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었어요. 단순히 30만㎡만 조항이 있었어요.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시설이 30만㎡가 넘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제정폐촉법에 적용을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적용을 받는 거 같이 이 조항을 이용한 거 아니에요. 10조 2항에 의해서 승인요청을 한거 아니에요. 경기도는 이 내용을 그냥 보고 확인도 안 하고 신청을, 승인을 또 해주었어요. 경기도하고 남양주는 상당히 지금 뭘 잘못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먼저 답변드린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흥렬

박흥렬의원

먼저 답변하고는 여기하고 안 맞는 거죠.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매립시설, 매립시설에 대해서는 그 폐기물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는 하자가 없고 다만 소각시설에 한해서 입지선정이라든지 그 입지요인이 구성이 안 되어서 지금 추진을 못 하는 것은 흠결이 있습니다,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흥렬

박흥렬의원

그리고 우리 시 발생량에 대한 표기를 하셨죠. 이 폐기물매립시설이 광역입니까? 우리 남양주시 자체계획입니까?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광역입니다.

흥렬

박흥렬의원

그러면은 구리시 거까지 합산이 되어야죠.

규열

이규열토지관리담당주사

152톤 중에는 구리시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양입니다. 소각재로 해 가지고 소각잔재 및 구연산폐기물까지 포함되어 있는 분량이거든요.

흥렬

박흥렬의원

그때는 그 300톤 규모의 어떤 거를 피하기 위해서 그거를 다시 밟은 거지 처음에, 처음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어요. 폐촉법 9조를 이행을 안 하고 9조를 이행한 것 같이 10조 2항을 적용해서 신청을 했고 경기도에서 승인을 해주었어요. 이건 잘못된 거죠. 첫 단추는 잘못 끼워 놓고 지금 단추는 계속 끼웠어요. 그 그린벨트 행위허가까지 도시계획시설결정 까지 다 났어요. 다 났는데 원초적인 잘못 하나 때문에 이게 지금 하자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여기서 마땅한 답변, 저기 위원장님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마땅한 답변이 안 나오면은 우리 위원회에서 어떤 절차를 밟아서 감사원의 감사신청을 하든지 어떠한 후속조치가 저는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래서요, 박흥열 의원님께서 지금 지적 하신 사안의 요지는 쓰레기 소각장설치에 따른 행정절차상의 문제로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관계된 사항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 폐촉법 제10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신청한 내용은 관계 법령을 잘못 적용한 사안으로 이에 대한 내용은 소위원회 시에 검토하여 문책요구가 있으면 문책을 하고 또 시정요구가 있으면 또 시정으로서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부언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관계법 적용과 관련한 문제이므로 좀더 연구 검토하여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박흥열 의원님께서는 여러 가지 날카로운 지적을 하셨는데 다른 감사도 실시해야 하는 만큼 양해하시어 원활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흥렬

박흥렬의원

네, 제가 외람되게 이 내무위원회 와서 이런 여러 가지, 사실 언성도 높이고 한 그건 동료 위원님 여러분들께 사과를 드립니다. 저는 다만, 폐촉법에 의해서 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을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어야 됩니다. 이 혜택을 안 줄라고 하는 어떤 악의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관리법으로 승인신청을 하셨다고 하고 승인이 났다고 그러는데 관리법으로 하면 주변지역지원에관한 법률조항을 하나도 적용을 못 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의 그 어떤 불이익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간과할 수 없어서 여기에 나와서 이렇게 감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감사는 어디까지나 감사입니다. 집행부의 어떤 잘못된 내용, 이런 거를 짚기 위한 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조항을 그 변명의 소지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변명도 안 하시고 또한 법조항의 진행과정상의 문제를 제기를 하시는데 그럼 경과조치나 이런 어떤 납득할 만한 대답을 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금용

황금용위원

저, 위원장!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발언권 한번 득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황금용 위원님.

금용

황금용위원

박흥열 의원의 이 말씀 도중에 폐촉법에 의한 지역주민에 혜택을 주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혜택은 어떤 혜택을 말하는 것인지?

흥렬

박흥렬의원

네?

금용

황금용위원

본 위원하고도 같은 공감대가 형성할 수 있는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아, 그냥 혜택을 뭘 혜택달라는 건지 여기다 그냥 얘기해요. 네? 그냥 얘기하라고. 무슨 혜택을 달라는 거냐 이거지.

흥렬

박흥렬의원

네?

금용

황금용위원

무슨 혜택?

흥렬

박흥렬의원

그 조항이 꽤 여러 조항으로 세분되어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글쎄, 세분되어 있는데 주로 통합해서 무슨 혜택을 요구하는 거냐 이거야? 하지 말라는 거냐, 아니면 하더래도 지역에 혜택을 달라는 거냐, 예산상으로. 아니면은 폐촉법에 의해서 설치할 수 없으니까 아예 없던 걸로 해 달라는 거냐?

흥렬

박흥렬의원

그래서 저는 집행부에 법적 절차를 밟아서 폐촉법 9조에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은 위원 두 사람, 학자가 공무원이 선정한 사람해서 한 13명 정도로 해서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원만하게 의논이 되고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이루어져야지 밀어부치기 식으로 이렇게 해서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런 얘기는 박 의원님이

흥렬

박흥렬의원

그리고 그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됨으로 해서 구 주민협의체 이런 게 법 조항대로 구성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각장은 300미터 이내에는 이주까지 시켜주고 매립장은 2㎞까지는 2㎞까지 이주시켜주고 그런 하여튼 상당히 많은 그리고 100분의 10 그러니까 10%의

금용

황금용위원

됐어요.

흥렬

박흥렬의원

10%의 어떤 수익금에 대한

금용

황금용위원

됐어요. 위원장님! 이 문제는 여기서 결론이 안 날 문제입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법근거에 의해서 답변할 수 있는 ,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답변을 다 해야지. 안 된 건 안 된 거고 되면 된다. 그리고 이 소각장을 이 감사자료에 제시한 거를 보면은 소각장이 구리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구리로 다 가게 되어 있는데 '95년 12월 16일 소각장병행설치에 따른 시의회 의안의결된 사항이 있어요. 그러면 왜 그때 소각장을 병행설치할 때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하고 요번에 옮겨갈 때는 시장임의대로 옮겨간다는 결정을 내리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 문제는 따로 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네.

금용

황금용위원

특위를 구성해서 이같이 별내면에 이왕 자리잡았기 때문에 옮긴다는 건 불가항력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든 지역주민에게, 별내면 지역주민에게 최대한의 협조를 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은 도움을 주고 그렇게 해서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그렇게해요.

금용

황금용위원

박 의원 어때요, 그게 낫겠죠?

흥렬

박흥렬의원

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 건의드리고 싶은 사항은 폐촉법 제9조 1항 입지선정계획결정공고, 2항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3항 입지후보지에 대한 타당성조사, 4항 타당성결과를 해당지역주민에게 공람하는 폐촉법 9조 그러니까 그 폐촉법에 의한 절차를 밟으시라는 거죠. 그래서 법조항에 맞는 그런 시설을 추진하는 그런 변화를 보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 위원님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 잘 아겠습니다마는 저희도 그간에 매립장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래전부터 이렇게 진행한 경과로 해 가지고 추진이 됐습니다마는 소각시설을 할적에는 이 폐촉법에 의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이라든지 무척 애를 많이 썼으나 도저히 구성이 안 되는 거를 어떻게 그걸 구성을 합니까? 그런 게 있고 그 사항이 구성이 되어야만 또 지원도 이제 어떤 거 뭐를 원하는 지를 알아 가지고 저희 시설이라도 60억원, 60억원이라는 게 지금 있습니다마는 이게 그 반대만 급급하기 때문에 설치를 못할 입장이기 때문에 아예 그 말은 꺼내지 못할 이런 입장에 있었는데 아무튼 어떤 대안이 강구된다면 저희도 무척 반기고 의당 그렇게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을 주어야 되는 법적 뒷받침도 있고 한 거기 때문에 그건, 하나 이렇게 우리가 주민들의 반대하는 게 하도 세니까는 여기 회의석상에서 또 감사장에서 말을 못 하고 현실하고 또 부합이 안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려움이

금용

황금용위원

그런데 총무국장!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총무국장님은 그런 답변을 지금 여기서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아까 얘기 했잖아요. '95년도 12월 16일 그때 벌써 의회에서는 모든 걸 다 마련해주었다고 그때 내가 내무 위원이었었는데 내무 위원으로서 거기 나가 가지고 그때 당시에 안 된다고 그래서 나가 가지고 주민대표들을 만나 가지고 직접 생쓰레기를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정질문에다가 소각을 할 거다. 소각을 해서 메꿔야 된다. 그러니까 별내면 주민들이 그 인근 주민들이 다 좋다고 했습니다. 승낙했다고. 평촌 그 소각장도 다 관람을 했고 성남인가 어디인가도 갔었고 다 갔었었요. 당시 주민들이 승낙했을 때 진행을 못 하고 있다가 3년이 지난 오늘에 와 가지고 폐촉법이 바뀌고 강화되니까 이제 못 하게, 반대에 부딪혀서 못 한다 그래 가지고 구리로 간다는 건 이건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이거를. 심하게 얘기하면은 무능력한 거 아닙니까? 이게.

용환

이용환위원장

맞어요. 그때 밀어붙혔어야 돼요

금용

황금용위원

박흥열 의원은 그때 이 사실에 대해서 한 지역주민으로서밖에 일을 안 했었고 그때 당시에 제가 직접 나서 가지고 그 지역 김경진 의원이 아주 수난을 겪으니까 이건 이렇게 하면 안되겠구나 해 가지고 그것을 소각해서 재로 묻겠습니다 해 가지고 주민들이 다 박수쳤다고. 박수쳐 가지고 그럼 현장확인 다 돌아다니면서 보여주고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다. 그럼 그때 당시에 계속 추진해 가지고 했으면 이런 난항이 닥치지 않죠. 지금 이 소각장을 구리로 가는 것만 하더라도 왜 일방적으로, 시에서 일방적으로 가냐 이거야 의회에다 얘기도 없이 가만히 있다가. 그러면서 무슨 수지계산을 따져보니까 이게 좋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벌써 다 망쳐진 일이라고 이거는. 내 시정질문장에서도 얘기 안 했어요? 종합운동장, 호평·평내개발지구, 다 문제 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어떻게 할거냐 이런 얘기지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해결할 거야 누가. 아, 박흥열 의원이야 자기 지역에 혐오시설 들어오는 것 반대하는 것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라고. 남양주시에도 매립장하고 소각장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손발이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국장님은 지금 그런 답변을 할 때가 아니다, 그런 얘기지. 지금 집행부에서 내논 자료 쭉 우리가 다 보관하고 있다고, 몇 년 동안. 왜 그때 당시에 못 했냐 이거야 의회에서 다 해주었는데, 집행부에서 못하는 거.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래요.

금용

황금용위원

아무튼 이 문제는 박 의원님도 오늘 시간에 더 하실 게 있으면 빨리 하셔야 되겠지마는 특위를 구성을 해 가지고 본 위원의 구상이에요, 이거는. 특위구성을 해가지고 옮겨가는 문제도 매립장하는 문제도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돼요.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박흥열 의원이 지금 거기에 대한 자료도 준비하고 또 감사기간 동안에 이거를 속시원히 알아보고 싶은 그런 의욕을 갖고 기다렸었는데 박 의원님께 속시원하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금용

황금용위원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를 답변을 하라고 여기에서.

복식

박복식위원

그리고 박 의원이 행정적으로 문제를 따질 수 있는 것은 속 편하게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네.

복식

박복식위원

따질 수 있도록끔 우리가 이해를 하고 주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 문제를 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다시 심도있게 따지더라도 오늘은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지금 실무진에서는 잘못된 행정은 잘못된 거라고 다 시인을 하라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시인을 해야지.

복식

박복식위원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렇게 시간을 충분히 주세요. 주고 집행부에서 답변할 수 있는 건 다 답변 들어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답변이 나오지를 않아요. 박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것이 결론이 아마 나지를 않습니다. 다음에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서 특위를 구성하든지 해 가지고선 요거에 대한 핵심적인 검토를 하십시다.

흥렬

박흥렬의원

네,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래전서부터 이거를 추진해온 사항은 맞습니다. '91년도에 1월 7일서부터 추진을 했는데 폐촉법은 '95년도에 발효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91년도서부터 '95년까지는 아무 성과도 없었어요. 지금 이래서. '95년 3월 15일날 하면서 이걸 진행하면서 그 전에 남양주시에는 어떤 복안이나 계획만 가지고 있었지 행정절차에 대한 어떤 뚜렷한 성과가 전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국장님께서는 오래전서부터 한 사항이기 때문에 폐촉법 같은 것은 뭐 안 지켜도 된다 하는 어떤 논리를 펴시는데 법은 지키라고 만들어 놓은 거고 날짜까지 정해서 지키라고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법에 조항에도. 그러면은 워낙 반대가 많다고 하는 것은 '91년도부터 '94년까지 반대가 많았었었어요. 이 반대는 결코 뭐 같이 타협할 수 있는 어떤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95년 1월 5일서부터는 폐촉법이 발효가 되었고 폐촉법 규정에 9조, 9조 조항에 주민하고 협의를 해라 하는 조항이 있는데 이거를 불성실하게 처리를 하신 거죠. 전혀 대화를 안 갖고 그냥 진행을 하다가 소각장만 하면은 뭐가 또 다 되는 줄 알고 소각장 병행설치로 해서 폐촉법 같은 것은 생각 안 하고 그냥 소각장으로 같이 하니까 상관이 없겠다 해도 그때 바로 했으면은 또 문제는 없었습니다. 지금 이 급작스럽게 진행된 게 6·4선거 전으로 해서 하여튼 급작하게 지금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거는 무슨 어떤 거를 짐작을 했는지 8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거를 단 요 몇 달 사이에 다 해 놓은 거예요, 지금. 그럼 몇 달 사이에 이렇게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 그린벨트 행위허가, 모든 것을 다 몇 달 사이에 냈어요. 그러면 8년 동안은 뭘 한 거고 사실 좀 드릴 말씀이 많은데 어쨌든 간에 집행부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폐촉법에 대한 절차는 전혀 안 지키신 것 만큼은 확실하시죠?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소각시설 거기에 적용을 두었었습니다.

흥렬

박흥렬의원

매립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저희는 매립장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매립장승인신청하면서 왜 폐촉법에 대한 법조항을 왜 인용을 합니까? 폐촉법하고 상관이 없다면서. 상관없으면은,

규열

이규열토지관리담당주사

제가 좀 길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지금 폐기물처리설치승인이 있잖아요. 그게 '96년 8월 17일날 폐촉법에 의해 가지고 폐촉법 제10조 제2항에 의해 가지고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쭉 얘기를 했었지마는 '91년도부터 부지가 선정이 됐었어요. 부지를 선정을 해 가지고 '92년도 1월 10일날 부지가 확정됐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각종 행정절차가 대형공사다 보니까 이제 기본설계도 해야 하고 환경영향평가를 갖다가

흥렬

박흥렬의원

아니, 잠깐만요. 그 '92년도 1월 10일날 설치확정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흥렬

박흥렬위원

네. 설치확정이

흥렬

박흥렬의원

설치확정이 어떻게 된 거예요? 행정절차를 밟은 확정이에요?

규열

이규열토지관리담당주사

환경부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후보지로 선정을 해 가지고 보고를 해서 거기서 환경부에서 승인을 해준 사항이다 이거죠, 부지를. 그랬기 때문에 '95년도에 폐촉법이 처음 제정이 되었잖아요.

흥렬

박흥렬의원

매립장설치확정이라는 문구는, 네?

규열

이규열토지관리담당주사

네.

흥렬

박흥렬의원

어디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이나 어떤 행위허가로 인한 확정이래야지 설치확정은 이 남양주시 자체에서 설치확정이지 행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건은 하나도, 그거 가지고 와 보세요, 그럼 그 내용을. 환경부면 환경부, 경기도면 경기도 거기서 설치확정된 어떤 근거조항을 가지고 와보세요. 그거 찾을 생각도 하지 마시고, '95년 1월 5일날 폐촉법이 발효되었을 때는 '95년도에 아니, '92년도에 행위허가를 받은 거는 경과조치보호도 받을 수 없어요. 그건 얘기하나마나예요. 경과조치보호도 못 받아요. '92년도 거 '95년도 폐촉법이 발효되는 바람에 3년 전 거 경과조치 받은 것 봤어요? 경과조치조항에 보호도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하나마나한 얘기란 말이에요. 자꾸 상식적인 어떤 그런 것만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용환

이용환위원장

저기, 박흥열 의원님 지금 암만 얘기해도 여기에서 어떤 결론이 안 나오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특위를 구성을 하든지 또 소위원회를 구성하든지 우리가 그 동안에 8년 동안 아마 추진한 관계서류가 있을 겁니다. 요거를 확인을 해 가지고 검토를 해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하십시다.

흥렬

박흥렬의원

네, 여기서 경과조치를 적용을 하려고 '98년, 제가 조항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 시행령 제5조에 보면은, 그 부칙입니다. 거기 경과조치가 있어요. 부대시설의 종료및설치기준에관한경과조치 제2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8년 6월 30일 이전에 제12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에 승인신청을 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것은 어떤 관리법에 어떤 주부가 있는데 요 6월 30일 이 조항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행위를 했냐하면은 6월 25일날 소각장 용량검토를 했어요. 그 6월 25일 이전에는 300톤 규모로 계속 진행이 되어 왔었어요. 그래서 15만㎡ 이상, 300톤 이상, 이 조항을 받으니까 6월 30일 이전에 이런 경과조치 때문에 6월 25일날 느닷없이 200톤으로 규모를 바꿨다 해 가지고 보고회에서 그 보고를 그때 복지환경국장님이 하시는 걸 들었는데 그때가 아마 행정사무조사입니다. 제가 그때도 내가 내무위원회에 와서 복지환경국장님하고 질의 응답시간인데 그때 6월 25일날 진행, 그게 그때 삽입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6월 30일 이전에 그걸 하나 끼워놨는데 그래도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안이하게 이게 지금 예산이 얼마짜리입니까? 이게. 800억이 넘는 대형사업이에요. 대형사업을 이러한 법조항 하나 안 지켜 가지고 이런 상황에 도달했다는 거는 우리 남양주시의 어떤 능력에 어떤 한계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뭐 국장님께서는 그거를 말씀을 안 하시는데 저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폐촉법에 의해서 진행이 절대로 안 됐는데 남양주시에는 폐촉법을 지킨 것 모양으로 경기도에 승인신청을 했고 경기도는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요 사항은 절대로 잘못됐다라는 거를 여기서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박흥열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10분간 중지토록 선포합니다

14시32분 감사중지

14시52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청소과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형노 위원님.

형노

이형노위원

이형노 위원입니다. 건축폐기물처리업체운영과 관련하여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형노

이형노위원

424쪽입니다. 이건 본 위원이 시정질문 때도 언급했던 문제입니다마는 그리고 시정질문 때도 언급을 했을 뿐더러 우리 전체 위원들이 현장을 다 방문을 했었습니다. 내무위원회, 내무위원회 소관 위원 전체가 다 확인을 한 결과인데요, 여기 유인물에 보면은 현재 부도업체은는 없으나 추후 부도업체 발생 시 적치된 건설폐기물 처리는 예산과다소요 등으로 지난한 상태이지만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부도업체가 분명히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무슨 의도로 부도업체가 없다고, 허위로 작성한 것 아닙니까? 이게.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그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네.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그거는 사실 실질적으로 부도업체입니다. 그런데 지금 법적 형식적으로는 내년 2월 1일까지 인수업체선정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제 휴업계를 낸 상태거든요. 그런데 사실 내용적으로는 이게 부도죠. 그런데 법적으로 얘기할 때는 부도라고 그럴 수 없으니까 인수업체선정해서 2월 1일까지 휴업계를 낸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휴업중이라고

형노

이형노위원

그러니까 요게 잘못된 거죠?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네, 그렇죠. 휴업 중으로 지금 얘기가 한건데 사실상은 부도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 보면은 거기 한국재생산업에 말이에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형노

이형노위원

너무 많은 3만톤이 넘은 건설폐기물이 적체되어 있어요. 그렇다면은 부도업체인데 나중에 처리비용은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되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천상 현재까지는 지금 대안이 없습니다. 죄송한 말씀인데요, 법적으로 제도가 상당히 장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참 그게 미비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들 시가.

형노

이형노위원

이것이 모두 그래서 제가 먼저 시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증금 예치제도라든가 이런 거를 도입할 용의는 없으세요?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그래서 그게 저희가 의무부과를 하거나 규제하는 거는 조례로 하지를 못 하기 때문에 저희가 경기도를 통해서 환경부에다가 지금 건의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알아 보니까 건설업체 조합이 있습니다. 조합에서 처리방법하고 예치금을 내 가지고 나중에 이행하는 그런 두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를 그 업체가 택일해서 허가를 받도록 그런 내용으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

형노

이형노위원

아무튼 너무 많은 산업폐기물을 우리 주민들이 접하다보니까는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그렇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사실 혈세에요, 혈세. 우리 시가 만약에 이게 부도났는데 우리가 그거를 다 처리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네, 이게 저희만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 다행스러운 건 저희가 건의를 한 게 정책적으로 법에 반영이 된다는 게 좀 다행스럽지만 상당히 시기가 늦은 상태죠. 이미 이런 부담은 저희가 이제 안게 되는데 아주

형노

이형노위원

아무튼 우리 시민들이 그런 부담을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네, 네.

형노

이형노위원

갖지 않도록 좀 집행부에서는 관심을 갖고 이런 일이 추후에도 해야 되겠죠.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적극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셨지만 대명환경도 상당량이 쌓여 있어 가지고 운영은 하고 있는데 파쇄를 안 하고 지금 반입이 되는 상태예요. 그래서 저희 직원이 지금 매일 가서 감시를 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그래서 영업장 영업정지를 하고 폐쇄하면서 우리가 청경이나 공익근무로 반입을 못 하도록, 더 이상 또 쌓이면 우리가 부담이 되니까.

형노

이형노위원

아무튼 많은 관심을 갖고 주민들이 신경을 안 쓰게 좀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부언해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린다면요, 425쪽요. 쓰레기불법투기 및 소각신고 접수대장, 이게 이렇게 소각을 막 하다 보면은 환경오염의 우려가 되죠?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거기에 대하여는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습니까?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대책이라는 게 이제 각지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홍보하고 자꾸 계도하는 수밖엔 도리가 없고 또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발단속하는 수밖엔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간을 정해 가지고 연 1, 2회 적발기간을 해서 단속을 또 합니다마는 주로 또 신고를 요새는 많이 해서요, 환경의식이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에 하루에 상당량의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저희가 이제 읍면을 통하거나 또 저희가 직접 나가서 지금 막 오기 전에도 지금 진술서를 받고 이제 과태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계도를 하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여기에 보면은 말입니다. 불법투기 6건, 소각신고 5건, 11건에 불과해요.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그렇죠.

형노

이형노위원

그러니 이게 많은 건 아니죠.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요거는 이제 저희가 상당량을 받는데 그 중에서 위원님이 요구하신 불법투기하고 소각만 저희가 이제 뽑은 거거든요. 그 외에 무슨 다른 문제, 상담이라든가 뭐 배출방법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많이 받습니다마는 그건 제외를 했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게 이렇게 많은 소각을 하고 환경에 우리가 우려를 한단 말이에요.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네.

형노

이형노위원

그러면 그러기 이전에 우리가 더 많이 홍보를 해서 주민들한테 소각을 안 하게끔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얘기에요.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네, 맞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죠?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네.

형노

이형노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저기, 박복식 위원님.

복식

박복식위원

네, 박복식 위원입니다. 지금 이형노 위원이 지적한 내용 중에서 보충질문을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사실상 행정적으로는 휴업이라 하지만도 사실상 부도업체로서 대책이 없잖아요. 그 부도업체를 누가 인수할 수 있겠냐는 희망적인 문제가 없잖아요.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그렇

복식

박복식위원

왜 그러냐면은 그 부도업체가 지금 현재 적체되어 있는 양이 얼마나 되죠? 우리가 그때 대략 물어봤을 적에는 과장님도 같이 동행을 했으니까 알죠? 얼마나 돼요, 그때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한국재생산업은 3만1,897톤 가량 적치가 되어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대명환경은?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대명환경이 12만7,000 정도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런데 대명환경 같은 데는 말이죠 이거는 거의 뭐 가동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지금 그렇게 보여집니다. 상당히 그래서 그런 징후가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는다만 12만7,000톤이, 1만여 톤이 지금 과적, 허용용량보다 과적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1차로 그거는 500만원 지금 부과를 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대표자가 도피 중에 있기 때문에 이사들이 이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사들이 어떤 지주가 없고 그러니까 자기 투자한 게 있으니까 전기 돌리는 거, 지금 전기도 지금 전기세를 안 내 가지고 막 끊어지고 그러는 상태인데 그래서 그 회사가 앞으로 부도가 될 징후가 농후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지금까지 적체된 거야 어쩔 수 없었는데 이제 더 이상 적치를 막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영업정지를 하면서 동시에 거기를 그 정문을 반입 안 되도록 지키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그런데 이거는 수시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분기별로요.

복식

박복식위원

분기별로 점검하도록 되어 있어요?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네, 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러면 그 당시 그렇게 과적이 될 때 최종적으로 체크해 놓은 그 일자가 나오지 않겠어요?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그래서 최종 체크를 해 보니까 한 1만, 1만여 톤이 과적이 되어 있는 거죠.

복식

박복식위원

그걸 한 분기 사이에 많이 쌓였어요?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아니요, 그 전에 과적이 아니죠. 거기 허용량 만큼 한 10만

복식

박복식위원

글쎄, 한 분기 사이에.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그럼, 그럼요.

복식

박복식위원

간단히 말하면은 1/4분기 때 체크했는데 2/4분기 때 가니까 그렇게 과적이 됐다 이겁니까?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그렇죠. 1만 몇천톤은 금방 됩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갑자기 한 분기 때 그렇게 됐는데 말이에요?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네, 그렇게 됩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한국재생산업이 휴업을 하니까.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그렇죠. 그래 가지고

복식

박복식위원

아니, 과적을 했는 것은 발견했을 때가 언제고 그 후에 이런 과적 상태가 들어가면은 과태료를 징수하는 뭐 벌금을 부과하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과적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이 업체라는 것은 다른 거하고 성격이 다르잖아요. 이게 과적됐다가 부도나면은 남양주시가 전부 다 그와 같은 피해를 입는다는 업소 아닙니까?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그렇죠.

복식

박복식위원

그러한 업종 아니에요?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러면 이런 업종에 대해 가지고는 남양주시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사람들이 정상경유를 안 하면은 남양주시에 굉장히 피해가 온다는 업종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행정력을 집중해 가지고 계속 체크를 해 나가면서 과적되지 않고 현재에 있는 적정량 수준까지를 소모할 때까지는 받지 못하도록 하고 거기에 나가서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할 수 있도록끔 줄어들도록끔 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그래서 현장에서 위원님들도 아주 그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지금 법에 좀 맹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허용량을 많이 해줄 필요가 없다. 만일에 그 사람이 부도가 나도 그 양 정도만 쌓이는 정도로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대명 같은 경우에는 11만 정도가 허용과적이 아닌 쌓을 수 있는 양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상당히 과다하다는 거죠. 거기서 11만에서 오버한 또 10여 만에 대한 것만 지금 과태료를 물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정책적으로 한 번 법개정을 건의할려고 그럽니다. 허가 당시에도 아예 면적, 허용 루베수를 좀 줄여서 하는 방법 그러면 나중에 만일 저쪽에서 부도가 나더라도 그 부담이 좀 적어지는데 이 법에는 허용을 많이 해주니까 그걸 그냥 내 버리고 가면은 결국 우리 부담이 지적되는 말씀대로 그렇게 되는 것이니까 그거는 앞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상당히 이게 좀 어려운 게 있습니다. 지금.

복식

박복식위원

물론 뭐 그 당시에 직접 업무를 관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후속인사에 의해 가지고 이 업무를 관장하게 됐지만도 그 당시 했던 직원들에 대한, 운영에 대한 그 내용을 깊이 파악을 해서 행정적으로 남양주시에 피해가 오지 않도록끔 정신을 차려 가지고 적기에 점검하고 적기에 거기에 대한 제재조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벌과금을 부과하든지 이렇게 병행해 가지고 계속 나갔더라면은 오늘과 같이 저와 같은 대형화된 사고가 안 온다 이거죠.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네.

복식

박복식위원

그날 대략 우리가 물어봤을 적에 뭐 톤당 얼마에서 가져온다. 지금 적재량이 그 사람 말처럼 물어 보니까 우리가 주먹구구식이라도 한 10억 정도가 거기에 쌓여져 있어요. 그 사람이 이거를 돌려 가지고 자기가 파쇄를 해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정리했을 적에 생긴 이익금보다는 그냥 받아놓고 산적해 놓고 돈 받는 게 이익이 더 많은 거예요.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힘 안 들이고 돈 버는 방법이 받아들여 놓고 파쇄할 필요없이 그냥 부도내버리면은 몇억이라는 돈이 한꺼번에 생기는데 왜 그 힘들은 사업을 하려고 하느냐 이런 방향으로 흘러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이와 같은 유사한 형태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앞으로의 모든 업체들도 지금 IMF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발생되면은 산업폐기물 한꺼번에 많이 받아 가지고 놓고 그 500만원만 벌과금 내더라도 수익이 더 있는데 왜 그걸 안 해요. 몇억에 대한 돈이 생기는데.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그래서

복식

박복식위원

이와 같이 문제를 감안해 가지고 뭔가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겠고 지금까지 있는데 대한 이 문제를 뭔가는 연구를 해 가지고 극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과장은 아마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애요.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네,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뭐 업체수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저희가 계속 주시하면서 더 과적되지 않도록 또 출하량하고 반입량하고 대비를 하도록 이렇게 유념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런데 지금도 이야기가 자꾸 분기별로 하는데 법적으로 분기별로 그거를 점검하도록 되어 있지만도 지금 그런 식으로는 안 되잖아요.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복식

박복식위원

분기별로 하니까 사고가 생겼으면은 어떻게 하든지 그 분기별로 한다. 월별로라도 해 가지고라도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네, 수시로 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네.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현재 업체가 몇 안 되니까 저희가 수시로 주시를 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네, 그렇게 조치 하세요.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아니 저기 과장님 말이에요!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지금 대명환경이 12만7,000톤 정도가 지금 야적이 되어있다고 그랬죠?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아까 우리 박복식 위원님이 대충 따져서 한 10억 정도가 된다고 그랬다고, 쌓여 있는 게.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그 돈은 지금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니야. 들어오는 대로 돈을 받았으니까.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그렇죠.

용환

이용환위원장

확인해 봤어요?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대표자가 지금 부채를 지고선 부도를 내고 도피 중이어서 행적이 없습니다, 지금.

용환

이용환위원장

돈은 하나도 없는 거죠?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그렇죠.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그게 어떻게 분쇄를 해서 어떻게 그걸 할 거냐고. 말 같은 얘기도 아니지, 지금. 들어왔으면 장부상에 10억이라는 게 지금 잔고로 있어야 될 거 아니요. 그 돈은 다 써버리고 어느 돈으로다가 분쇄를 해 가지고 그걸 내보낼 거냐고?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글쎄, 그게

용환

이용환위원장

아마 과장님도 그때 같이 돌아봤지마는 타업소는 자체에서 들어오는 게 한 95%,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지방에서 딴 데서 오는 게 한 5%밖에 안 된다고 그랬죠?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여기는 97%가 외지에서 들어온다고 그랬다고.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그렇죠.

용환

이용환위원장

자체에서 3%밖에 없다고. 이거는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그래서 이제 그거는 한번 가보셔서 알지만 시설은 딴 데보다도 훨씬 좋습니다. 기계도 좋고 시설은 좋은데 다만 사업주가, 사업주가 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던 사람이에요, 가만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별다른 대안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하여튼 최대한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거를 파악을 해서 저희가 제대로 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아니, 지금

복식

박복식위원

그런데요, 거기에 대한 점검해 놓은, 분기별로 점검해 놓은 저게 있죠? 대장이 있죠?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그렇죠. 네.

복식

박복식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주세요.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각 업체 전부요. 적체량하고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시에서는 우리 슬로건이 뭡니까? 맑은 강 가꾸기 환경도시, 저기 환경도시 만든다고 그랬죠. 쓰레기 도시를 만들어 놓은 거지 뭐예요, 이게.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허가를 내 주고 제때에 확인을 하면서 그거를 했다라면은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 거죠.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네, 죄송합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저기 또 질의하실 위원?

금용

황금용위원

네, 위원장!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황금용 위원님.

금용

황금용위원

440쪽부터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설치하셨죠?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올해 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보조금 3억, 자부담 2억1,000만원 해 가지고 하셨는데 지금 돼지 4,000두가 지금 있습니까?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있습니다. 그런데 뭐 꼭 4,000두 내외로 이렇게 관리가 되는 큰 임송농산에.

금용

황금용위원

진접읍 내곡리 528번지 김태건, 임송농산.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임송농산, 이 사람이 진접 사람입니까?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지금 현재는 아마 서울 사람인데요, 거기 임송농원이라고 그게 한 20년 내지 30년 동안 자기 부친서부터 했다고 그래요, 엊그저께 한 두어 번 가서 물어보니까.

금용

황금용위원

시설규모를 보면은 대지가 120평에 건물이 7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거기에 4,000마리가 다 들어갑니까?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아니죠. 요거는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기계놓고

금용

황금용위원

그것만 하고 따로, 축산 따로 있어요?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네, 따로 있죠.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그럼요, 있죠. 거기 한, 전체 넓드라고요.

금용

황금용위원

이런 거를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가지고 진접하면 진접사람으로 해 가지고 남양주시민 토박이 농민으로 해 가지고 지원되어야 되는 것 아니야 이런 얘기지.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그런데 이게

금용

황금용위원

지도소는 뭘 하는 거냐고.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아니, 이 규모가

금용

황금용위원

이 화훼단지가 왜 그렇게 망했느냐 이런 얘기지. 위에서 어떻게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그걸 타먹으려고 내려온 거라고. 그러니 남양주는 그냥 앉았다가 거적되는 거지. 그냥 앉아서 당하는 거야, 그냥. 빚보증 서 당해 그냥.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그런 사례하고 대조가 되겠지만 이거는 원체 두수가 많아야만 이게 됩니다. 20톤이라는 게 적은 양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소규모로 하는 데는 이걸 설치를 할 수가 없고

금용

황금용위원

3억이라면은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이런 걸 남양주 농민에게 힘을 북돋아 주도록 한 농가가 안 되면 두 농가, 세 농가 나눠서라도 해서 지도소가 기술을 지도해 가지고 이런 거 해주어야지. 왜 서울 사람을 지원해주냐고. 남양주시민이 세금 내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아니, 그 사항은 우리는 음식물찌꺼기를 소비하는 측면에서,

금용

황금용위원

글쎄, 그건 좋다고, 하는 거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본 거기 때문에

금용

황금용위원

방법은 좋은데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네.

금용

황금용위원

좀 기다렸다가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거죠.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저희는 음식물찌꺼기를 없애는 측면으로 하기 때문에

금용

황금용위원

국장님은 억지로 때려 맞추려고 자꾸 그러시는데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아닙니다. 대량으로 하는 사육이 있어야 되는 거지 이거는 소규모로 해 가지고는 시설도 할 수가 없는 거고 음식물찌꺼기를

금용

황금용위원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시지 않아요? 사업은 좋은데, 명분은.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앞으로 지금 지적해주신 말씀을 들은 거니깐 아주 저도 가 보니까 사료들을 잘 먹드라고요, 이걸. 그러니까 소규모도 조그만 기계를 설치해서 그렇게 한번 권장하면은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지도소를 활용해라, 이거야.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시설을 가진 남양주 농업기술센터가 말이야. 이런 거를 전부 외부 사람에게다가 3억씩 보태 가지고 말이야. 안 되는 거죠, 이러면. 앞으로 이게 철저히 '98년도에는 시정되어야 돼요. 남양주시민은, 진접 사람은 돼지 똥 냄새만 맡는 거라고, 돈은 딴 사람이 벌어가고.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그건 참고로, 건물하고 대지부분에 대해선

금용

황금용위원

아니, 그거는 뭐 답변할 필요도 없어요.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남양주로 명의변경이 됐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잘못된 겁니다, 이건. 그렇죠?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사업선정하지 말아요. 다음에 439쪽에 보면은 침출수처리 관리 및 처리비용에 대해서 이게 제가 본 위원이 의회에 처음 들어오면서부터 밤에 잠복근무까지 하면서 이걸 했던 사람인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이패동 것만 친 걸로 되어 있다고. 오남인가 진접 그 사이에 또 하나 있죠? 적환장.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연평리에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네, 연평리.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하도 돌아다니니까 이제 머리 속에 다 들어있는데 거기는 왜 침출수가 안 나옵니까?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거기는 양이 조금인데요.

금용

황금용위원

적든 많든 하여튼 치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이패동으로 이제

금용

황금용위원

비가 오면 넘쳐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안 된다, 이거죠.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그래서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그래서 요번에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이번에 추경에 900만원을 세워 가지고 지금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이제 해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먼저는 경미하게 나와 가지고 오남면하고 진접이기 때문에 아무튼

금용

황금용위원

그리고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금용

황금용위원

일패동에 먼저 최초에 하고 전부 마무리 했던 쓰레기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는 아주 이제는 안 치웁니까?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어디? 여기 경기은행

금용

황금용위원

옛날에 검문소 뒤에.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그거 칩니다, 그거.

금용

황금용위원

치는데 왜 아무 예산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쓰레기 적환장 아니냐고. 그거는 매립장이지, 매립장?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매립장이죠. 사용종료 매립장.

금용

황금용위원

아, 그런 거는 명확하게 잘라 가지고 딱 자료 해 왔네. 그 자료도 내주세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거기 쳤습니다, 그건.

금용

황금용위원

치고 이패동 침출수 친 거를 보면은 이게 당초에 톤당 8만6,000원씩 계산해 가지고 6월달에 80톤, 9월에 24톤, 향후 처리계획으로 금번 추경에 900만원을 세워 가지고 11월 23일부터 11월 30일 사이에 100톤을 칠 계획으로 가졌는데 친 거는 97톤을 치웠어요. 3톤 칠 거는 돈이 남았습니까, 그럼?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아니요. 다 치니까 양이 그것밖에 안 됐어요.

금용

황금용위원

싹 치니까 97톤밖에 안 나오드라?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네, 5톤 차로 가지고 왔는데

금용

황금용위원

당초에 80톤 치고 그 다음에 24톤 칠 적에 그때 왜 우리 직원을 입회, 의회 직원을 입회하라고 그랬는데 80톤 치고 나서 그럼 그날, 다음 날 또 치니까 나오라고 그러든지 그래야지 왜 그냥 거기서 그냥 치워요?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아, 요번에 11월에요?

금용

황금용위원

네, 요번에 친 거 말이에요.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글쎄, 첫 날은 35톤을 치고 그 다음날 50톤 칠 때까지 있다가 조금만, 인천서 다니기 때문에 큰 차들은 다 갔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온다는 게 5톤짜리 세 대가 이제 오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상당히 좀 늦어 가지고 그때까지만 그 12톤을 못 본 거죠.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이게 1년에 두 번 치면은 되는 것 아닙니까?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두 번 치면 되는 건데요, 꽉 찬 다음에 치고 꽉 찬 다음에 치는 게 아니고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치기 때문에 꼭 100톤씩, 100톤씩 친다고 볼 수는 없지만 한 1년에 200톤 정도는 두세 번에 걸쳐서 칩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 사용, 사용하는 걸 보면은 우리가 가 보니까 비가 와도 우수가 그냥 들어가게 되어 있드라고.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네,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무슨 돈으로 그걸 다 하려고 그냥 빗물을 퍼내고 돈을 주고 하냐 이거지. 거기다 지붕을 해 가지고, 지붕 해 가지고 차만 닦고서 나가고 그 들어가는 것만 해야지 비가 와 가지고, 비가 차 가지고 올 같은 장마에 다 들어가 가지고 그 물이 넘쳐서 한강으로 흘러 들어갔다 이런 얘기야.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네 그거는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럼 민간인이, 만약 내가 그런 걸 그렇게 방치했다면 금방 청소과에서 나와 가지고 고발할 것 아닙니까? 그럼 시는 고발 안 당하나? 그러니까 지붕을 해 가지고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하고 일패동, 이패동 적환장도 그쪽에 먼저 김종환 씨인가 쓰레기 환경보호과장이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분리, 분리대

금용

황금용위원

하지 말라니까 그냥 해 가지고 잘리지 않았어. 그래 가지고 그 기계 요새 가보시라고. 그냥 놀고 있잖아요. 싹 철거하고 메꾸고 해서 거기서 쓰레기분리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세요. 다음에 438쪽에 보면은 쓰레기감량 대비표가 있습니다. 이게 일상 어떻게 10월달에 3,054톤으로 더 늘어났어요, 10월달에. 월별로 하는데 이게 일별 100톤 규모를 말씀하시는 거거든, 이게.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더 줄여야 돼요. 지금 음식쓰레기 따로나가지, 재활용 나가지. 더 줄여야 된다고. 이게 쭉 보면 '95년도부터 거의 비슷한 양으로 그냥 나와 있다고. '95년도, '96년도는 왜 또 빠져?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그 자료

금용

황금용위원

그래 가지고 '96년, '97년 어떻게 거의가 다 비슷해. 줄었다고 그러는데 이 양과장이 있을 때는 반으로 줄었다고 그랬다고, 반으로. 그래서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인구대비 해 가지고 늘어나지 않았어도 많이 줄은 그런, 인구하고 비하면 그렇죠. 30만 인구가 된 건데.

금용

황금용위원

그래 가지고 이 51억, '97년도 예산이 51억인데 대행업소 예산이. 금년도에 예산서 보니까 53억 올라와 있드라고. 그러면은 이게 맨날 그 자리 그때가 그때예요. 그러면은 주민은 봉투사느라고 부담많이 가고 분리수거하느라고 애쓰고 서비스는 서비스 대로 못 받고 줄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다시 검토를 해보세요 이거.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이형노 의원님.

형노

이형노위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설치 추진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440쪽입니다. 그 제일 하단부에 보면은‘'98년 11월 15일 현재 시험가동 중 이상 없음.’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한 내역서 5억, 5억이 넘는 돈인데요 그것 좀 문제가 있었던 걸로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역서를 좀 갖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네, 정산한 거, 정산.

형노

이형노위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지금 봉투요, 쓰레기 봉투.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네.

형노

이형노위원

제일 많이 쓰는 양에 대해서 규격이 있죠? 하나.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네.

형노

이형노위원

제일 많이 나가는 봉투. 거기 후도.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뭐 20리터냐 50리터냐 그렇게?

형노

이형노위원

네, 네. 제일 많이 쓰는 거를 하나를 해서 두께, 인쇄, 두께, 인쇄, 또 기본량이 얼마 해 가지고 하나를 샘플로 제시를 해주세요. 단가하고 단가책정, 비니루계산할 때 몇 프로 계산을 하나, 인쇄는 도당 얼마 다, 도수는 몇 프로를 잡는다, 이것까지 뽑아서 하나 제출해주세요.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그 재원, 재원하고 샘플하고?

형노

이형노위원

네.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현봉

김현봉위원

제가 한 마디 보충질문 비슷하게 되는데 쓰레기 양이 참 쓰레기봉투 규격봉투가 나가고서 아까 말씀대로 음식물쓰레기도 다 줄고 예산이 지금 5,000만원이어서 지금 내년도 예산이 다 잡혀있는 걸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매년 대형업체 쓰레기비용이 많이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데 연간 봉투판매가 작년 거하고 올해 거하고 어떻게 되는지? 사실 줄고 느는 거는 거기에 들어가는 쓰레기 봉투를 팔리는 데도 줄고 느는 거는 차이점이 날 거란 말이에요.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줄었습니다. 줄어서요,

현봉

김현봉위원

그래 날 거고 대행업체 사실 지금 국장님 지내오신 데니까 더 잘 아시겠지마는 이 청소과에서 지정업체가 계속 지금 한 업체들이 다 연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현봉

김현봉위원

이거를 지도점검을 해서 실적은 어떤지 한번 이것도 확인을 해서 주셔야 앞으로 우리가 아까 소각장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도 얘기했지만 모든 서류는 맞아야 하지 않냐 하는 그런 말과 같이 대동 쪽이 쓰레기봉투가 많이 나가면은 많이 팔린 거고 적게 나가면 적게 숫자가 줄은 걸로 되지 않습니까?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그건 뭐

현봉

김현봉위원

그런데 음식물쓰레기가 지금 기본 우리 보조금이 3억, 자기 자부담이 2억1,000만원, 5억 여기 지금 5억1,700, 5억1,700만원을 들여서 이 사람도 자기가 했는데 요것도 3억을 우리가 지원해준 게시리 확고히 아까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마는 요게 사료창고로만 70평을 지금 짓고 뭐 처음에, 어저께 처음에 서류 올라왔을 적에 제가 그렇게 했어요. 자꾸 5,000두의 돼지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 그랬는데 그 사람이 농장에 있는 돼지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농장으로 이렇게 관을 통해 가지고 그게 갑니다, 사료가.

현봉

김현봉위원

그래서 건물은 대지 120평은 따로 규모는 가지고 있고 70평 건물은 진 건데 이것도 우리가 보조금을 3억원을 주니까 확실하게시리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아, 그래서, 그래서요.

현봉

김현봉위원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대지하고 건물이 완공이 되어 가지고 그걸 분할을 해서 건물하고 대지하고는 남양주시에다가 기부채납하는 걸로 해서 저희 명의변경을 시장 앞으로 해 놨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해 놨습니까?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네.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그래서 이제

현봉

김현봉위원

그래서 그걸 제가 일방적으로 우리가 건물과 기계에 대한 거를 지어주었는데 이 대지가 어떻게 됐으며 실적이 어떻게 된다고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그 건물하고 땅은 이제 남양주시 겁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여쭤보고 싶었던 거를 지금 의문점인데 쓰레기 대행업체의 행위를 분명히 앞으로는 짚고 넘어가셔야지 그냥 이 사람들이 매년 하는 거니까 아주 뭘 하건 말건 받아놓은 떡이다, 내몫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실적을 좀 확고하게시리 정리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그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수시적으로 늘 점검을 합니다. 또 이제 그리고 앞으로 정말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 대행업체에 대해서 더 저희가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또 이제 읍에도 지금 환경청소부가 생기고 해서 앞으로는 모든 읍면에도 같이, 저희 시와 같이 지도감독하는 걸로 이렇게 더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이상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박복식 위원님.

복식

박복식위원

아까도 질문을 하다가 청소과 소관이라고 해 가지고 질문을 못 했는데 지금 소규모 소각장 허가가 지난 시간에 국장님 한 90개 정도 있다, 이랬죠?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149개가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네?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149개소가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149개요?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네, 신고 100키로 미만.

복식

박복식위원

이게 1일 소각량 100키로 미만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100키로 미만이니까 20두 있고, 20키로 짜리도 있고 50키로짜리도 있고 이제

복식

박복식위원

100키로 이하가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대개 한 50키로 짜리입니다, 대개.

복식

박복식위원

이게 100?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149개요.

복식

박복식위원

149개소가 허가 나 있죠?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네.

복식

박복식위원

그 이상 되는 것도 있습니까? 100키로 이상 되는 소각량에 대한 것도 있습니까, 허가가?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그것도 성생공단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 한 개? 허가가 하나뿐입니까?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빙그레하고 세 군데가 지금 기억을 못 하는데 한 서너 군데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100키로 이상?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네, 100키로.

복식

박복식위원

100키로 이상에 대해서는 무제한이구만?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아니요, 한 300키로.

복식

박복식위원

방금 뭐 상하의 규모에 몇 키로 이상 일 것 같으면 몇 키로 이상 몇 키로 이하 그게 조항이 있지 않겠어요, 규정이?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신고가 몇, 100키로 이하는 신고고

복식

박복식위원

네?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팀장이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팀장이 얘기를 해 봐요. 100키로 이하는 신고예요?

승석

최승석청소담당주사

네, 100키로 이하는 소각폐기물처리시설이다 해 가지고요, 신고수리를 하고요 그 이상은 환경보호과나 이제 용량에 따라 가지고 경기도 북부출장소에 관련해가지고 협의를 합니다. 100톤 시설일 때 대기오염, 이런 제반 사항이 검토가 된 상황에서 그게 이행이 되면은 저희가 시행을 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100키로 이상이 그렇게 적용이 간다는 거예요?

승석

최승석청소담당주사

네.

복식

박복식위원

몇 키로 이상 몇 키로까지?

승석

최승석청소담당주사

300까지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300?

승석

최승석청소담당주사

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남양주시에서 100키로 이하가 149개소, 이거는 신고로서 된다 이거죠?

승석

최승석청소담당주사

신고입니다, 네.

복식

박복식위원

글쎄요, 신고로서 된다고? 허가사항이 아니고?

승석

최승석청소담당주사

네.

복식

박복식위원

100키로 이상 300키로는 다 허가사항이다, 이거죠?

승석

최승석청소담당주사

네.

복식

박복식위원

경기도에서 내용을 검토를 해 가지고 300키로 이상은 없어요? 우리 남양주시에 허가 나는 게 없어요?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러면 이거를, 이거를 허가나 신고를 했는데 대한 관리감독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승석

최승석청소담당주사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분기, 수시로다가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각시설을 신고를 해주고 난 다음에 소각하는 작업일지나 소각량을 어떻게 처리 하는지 등을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수시로 지도점검을 한다고?

승석

최승석청소담당주사

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러니까 100키로 이상 300키로에 한해서 그렇다 이거죠?

승석

최승석청소담당주사

아니요. 모든 소각시설을 다.

복식

박복식위원

100키로 이하도?

승석

최승석청소담당주사

네.

복식

박복식위원

수시점검을 한다?

승석

최승석청소담당주사

네, 지금 11월 30일까지 149개소를 다 할 수가 없어서 15개 읍면동별로 중점적이거나 취약적인 시설물을 대상으로 해서 점검을 지금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결과는 보고를 못 드렸는데 지금 취합 중에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러면 그것이 읍면동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읍면동의 담당 직원이

승석

최승석청소담당주사

읍면동의 담당 직원하고 저희 청소과직원하고 합동으로 해서 한 보름 동안 점검했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 한다는 결론이 나오네?

승석

최승석청소담당주사

아니, 분기별로 해야 되는데 매월 새로신규, 설치신고를 하니까 지금 현재까지 149개소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하지만 수시로 문제가 있을 때는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문제가 있을 적에 지도가 아니지. 문제가 있을 적에는 지도가 아니지

승석

최승석청소담당주사

사실상 그거는

복식

박복식위원

벌써 지도는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하는 것이 지도지.

승석

최승석청소담당주사

저희는 인원이 한두 명밖에 없기 때문에 수시로다가 149개소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러면 이거는 규정대로 못 한다는 소리네. 규정대로 공무집행을 못 하고 있다는 결과네.

승석

최승석청소담당주사

폐기물관리법상에 정기적으로 하는 거는 반년, 6개월에 한 번씩은 1년에 2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이하는 지침이나 지시에 의해서 수시 내지 분기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글쎄, 1년에 두 번은 꼭 해야 된다 하는 거고

승석

최승석청소담당주사

네.

복식

박복식위원

그 외에 수시로 이와 같은 문제가 안 되도록끔 하기 위해 가지고 수시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인력이 모자라 가지고 읍면동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웬만하면은 좀 비중이 크고 문제점이 있겠다고 예상되는 그런 업소는 본청의 직원이나가고 그렇지 않을 적에는 읍면동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그 보고를 의존한다. 현재까지는 이 사항이 접수가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를 갖고 얘기를 할 수 없다. 그런 결론이잖아요, 그렇죠? 요약하면.

승석

최승석청소담당주사

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런데 100키로 이하에 대한 이 문제는 신고제로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설치 규정이 있습니까?

승석

최승석청소담당주사

네.

복식

박복식위원

소각로 설치규정이 샘플이 있어요?

승석

최승석청소담당주사

네, 규정이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 규격만 가지고 자기가 설치해 가지고 설치했다고 신고를 하면은 확인을 나가요?

승석

최승석청소담당주사

설치신고를 1차적으로 하면은요, 저희가 관계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적정한 위치에다가 설치신고가 됐나 안 됐나를 검토해서 설치신고수리가 되면은 그것도 환경관리공단에서 성능검사를 합니다. 성능검사를 해서 이게 합격된 시설시험가동을 해서 합격된 소각로다 그러면 합격된 성적표를 첨부해서 사용대기신고를 합니다. 사용대기신고를 하면은 저희가 나가서 검토해서 사용신고수립을 하고 난 다음에 소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100키로 이하로?

승석

최승석청소담당주사

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러면은 이 100키로 이하에 대한 설치를 하는데 있어서 시방서가 있겠네요?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것.

승석

최승석청소담당주사

네, 다 있습니다. 설치신고서 상에 첨부물이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결국 100키로 이상 300키로도 기본 설계는 다 있겠네요?

승석

최승석청소담당주사

다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런데 누구든지 이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종류를 소각한다 할지라도 이런 허가를 해줘요?

승석

최승석청소담당주사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주택가나 아니면 개발제한구역일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서 검토를 해서 관리하거나 보완을 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그리고 이제 태울 수 있는 폐기물.

승석

최승석청소담당주사

그리고 지정 폐기물요, 즉 중독폐기물이나 폐 페인트나 이런 거는 절대 소각할 수 없고 폐합성 수지, 폐지, 폐골판지 이런 거를 소각을 하는데 그것도 공장에서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서 100%를 소각한다 이렇게 하지를 않고 폐합성수지 뭐 5%, 폐지나 폐골판지 뭐 50%, 요런식으로 비율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신고 수리를 합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지금 허가를 받아 가지고 소각하는 데에서 나오는 그 검은 연기, 또 그 안에서 나오는 검은 먼지, 이런 거로 인해 가지고 그 근처에 있는 주민들이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어 가지고 신고를 하고 뭐 어떻게 했는데 그 신고한 사람이 누구냐 해 가지고 누구라고 가르쳐주니까 그 사람 집에 와 가지고 조사를 하고 이래 가지고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본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프로테이지별로 소각하는 것 제가 그것이 제일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승석

최승석청소담당주사

네.

복식

박복식위원

그렇게 안 되는가 봐요?

승석

최승석청소담당주사

그거를 일일이 감독하고 지도확인할 수는 없는데요, 그 소각로를 이제 일정열을 가한 상태에서 소각을 하면 검은 연기가 조금 나오다 마는데 대개들 보면은 이제 빨리 많이 태우려고 하다보면 그 검은 연기가 나오는데 일례로 말씀을 드리면은 성생공단이 쓰레기가 많은데 800도 이상을 가열시킨 상태에서 한 쓰레기를 집어넣으면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타 들어가기 때문에 연기가 안 나고 스팀이 나오는데 그런데 한 750도 정도였을 때 쓰레기를 집어넣고 연소를 시키면은 검은 연기가 20분 내지 30분이 나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고 사실 많았는데 지도를 많이 하고 요번에 하여튼 아시겠지마는 서울 지검에서 그 문제로 해서 그 사람이 구속된 상태에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글쎄, 말이에요.

승석

최승석청소담당주사

네.

복식

박복식위원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로 인해가 피해가 지속적으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피해를 보고 그 이야기 한 사람이 또 어떤 각도에서 조사를 받고 이렇게 했다는 내용으로 아는데 이것이 이제 어떻게 하면 이 허가를 하나 내놓고 허가를 내놓고 자기 네들 공장이라든지 자기 네 집이라든지 그 주위에 있는 자기의 원래 목적에서 사용되고 하면은 그 용량을 충분히 소각할 수 있도록 하고 참 잘되는데 다른 데에서 차로 싣고 들어와 받아와서 태워줬다는 거죠. 그런 문제를 알고 있어요?

승석

최승석청소담당주사

네, 알고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조치하셔야 돼죠.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그래서 그게 거기에 낡은 게 있고 지금 한 5억 정도 들여 가지고 새로 시설해 가지고 시험가동 중이었거든요. 그랬는데 그거 관련해서 저희가 여기도 좀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두 번씩 정식적으로 신고를 받고 나가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담당 주사가 얘기하듯이 며칠 전에 서울지검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사업장에서 나온 거만 소각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제 외지에서 들어온 걸 갖다 하니까 하나의 영리행위를 하고 주민한테 피해를 입힌 거기 때문에 3일 수사관이 잠복을 하다가 적발을 했어요. 적발을 해 가지고 저희도 여러 가지 서류도 떼어주고 그랬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두 사람이 현재 구속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협의회에서는 모른다는 거죠. 성생공단 무슨 운영위원회, 불때는 화로나 관리하는 사람들이 야메로다가 이제, 야메가 아니고 이제 그걸로 아마 그랬던 것 같애요. 그래서 지금 두 사람이 구속되어서 그 긴급체포하는 날 저희 사무실에 수사관들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앞으로 그 시험가동이 끝나 가지고 사용개시허가가 났거든요. 아마 저희가 정상운영되도록 계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이 하나부터 우리가 교훈을 삼아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끔 조치를 하지만도 지금 남양주시가 벌집쑤시듯이 막 쑤시고 있는 입장에 행정력이라는 거는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단속권한과 수시점검을 해 가지고 여기에서 지적한 사항을 가지고 봤을 적에 이와 같은 문제를 연관성있게 생각한다면 어떤 문제까지 갈 수 있겠다. 그러면 현재 거기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듣고 여론도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나 여러분들이 민감하지를 못 해요. 대응책을 마련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든지 외부에서 수사관에 의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되도록, 문제가 발생되도록끔 전부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와 같은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끔 여러분들이 수시점검하고 확인하고 또 계도해주고 또 그 사람들에게 그 운영하는 모든 규정을 다 가르쳐주고 하도록끔 여러분에게 그 행정권한을 줬는데도 여러분 도저히 미치지 못한다 이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꼭 수사관이 와 가지고 사람이 체포되어 가고 사람이 사건이 발생되어 가지고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적에“아이고! 행정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와 같은 문제가 터졌을 적에 대한, 응분에 대한 담당 직원들이 무슨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야만 이 직원들이 정신을 차리고 일들을 바로 할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은 남양주 시민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남양주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일하고 살기좋은 남양주시로 많은 사람들이 남양주에 산다면은 선망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이와 같은 행정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언제든지 터지고 뭐 어떡하고, 거기서 노상 뭐 이쪽 과에서 저쪽 과로 바꾸고 인사이동해 버리면 그만이야.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 지금 이 모든 문제가 여러분들이 맡은 그 업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명안를 갖고 내가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이상 나는 주민들에게 최선을 다 해서 서비스 했고 어떤 일이라도 절대 내가 있는 한 불미스러운 일은 발생되지 않도록끔 그런 긍지를 갖고 근무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냐, 이런 거죠. 여러분들 자세가 그게 아닙니까? 우리가 바라는 게 그거고 여러분들이 보직을 받았을 적에 보직에 대한 업무숙지를 해 가지고 어떠한 사항 속에서라도 내가 좀더 고생하고 내가 좀더 머리를 짜내서 내가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이상 조금이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기도록끔 노력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또 한 명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사람 구속되었습니다. 그것으로 끝이야. 뭐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가 구속되어 감으로써 행정행위에 대한 모든 문제는 책임이 없고 내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런 거기에 대한 양심에 부끄러운 점도 없고 또한 행정조치도 어떻게 내가 받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죠.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끔 해주셔야 안 되겠어요?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네.

복식

박복식위원

책임을 통감하고 이런 일이 우리 과에 있었다. 우리 국 산하에 있었다는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미안하게 생각하고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끔 뭔가는 오늘 감사하는 자리에서도 뭐 결실이라는 게 나타나야 되지 않겠느냐. 그냥 뭐“네, 그렇습니다.”그것으로서 끝난다 하는 게 아니라 좀더 자세를 바꿔 가지고 우리가 봤을 적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치는 못 해서 대단히 미안하다는 이런 감을 가지고 앞으로 없도록끔 감사하는 우리 위원들이 봤을 적에 아, 이번에 감사를 통해서 그 분들이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끔 역력히 자신감이 보인다는 거 뭐 이것이 오고 가고 해야 감사의 효과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거를 갖고 뭐 처벌한다, 뭐 어떻게 한다 하는 게 아니라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뭔가는 끈끈한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복식

박복식위원

이상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황금용 위원님.

금용

황금용위원

국장님한테 제가 몇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질문하기 전에 위원장님한테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설치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현장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다음에 425쪽에 보면은 쓰레기 불법투기 소각신고접수대장을 보면은 상당히 시민들이 원성을 하고 염려하는 것을 봐서는 부진한 상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내용이 왜 그러냐면은 별내면의 지역에서 수차 시청으로 전화를 했는데도 전화만 받고 와보지도 않고 또 간혹 와 봤다 하더라도 그냥 지나가고 그래서 음식업자들이 그냥 쓰레기를 산속에다, 그냥 수락산 산에다가 막 묻었다. 그래서 요번에 이것도 우리가 의회가 직접 가 가지고 한 번 파보까 하는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확인을 한번 해보고 청소과장님은 이러한 신고를 별내 쪽에서는 전화를 안 받았습니까? 담당이 누구예요. 불법쓰레기 담당 팀장이나 담당? 그 사람들은 말이에요, 나중에 좀 혼나야 돼. 그 별내 주민들이 전화를 그렇게 해도 시정이 안 되드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번에 종합민원 의견청취를 제가 15개 읍면동의 의원님들하고 다니면 그거를 접수를 해 가지고 그 진건 내각리 쪽도 마찬가지예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진접.

금용

황금용위원

그쪽도 진접도 안 들어왔다, 이거야. 안 들어왔어. 여기 내용을 보면은. 좀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고 앞서 위원님들이 다 지적된 사항이지마는 청소과장님은 건축폐기물처리 업소 6개 업소에 대한 업소별 그 보유량이 너무 많다. 이게 제가 조사 다니면서 말씀드린 사항이지마는 얼마씩 보유하게 되어 있습니까? 한 업체에서 기준으로.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그거는 허가 면적에 따라 다른데요.

금용

황금용위원

네.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지금 다

금용

황금용위원

쭉 업체별로. 한국재생은 얼마예요? 기준이. 지금 없어요?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네, 지금은 없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6개 업체에 대한 그 기준치를 모두 자료로 제출 해주시고 그 기준치에 비해서 우리가 상위법이든 조례든 모두 고쳐 가지고 그 보유량을 지금 현재보다 절반 아래로 줄이자 이런 얘기야. 줄여야 앞으로 관리하기도 좋고 남양주가 쓰레기가 쌓이지 않는 그런 도시로 될 수 있고 업자들의 행패를 막을 수 있다 이런 얘기 예요. 그 다음에 예비허가가 나간 곳이 세 군데가 있다고 그랬죠?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우리가 의회에서 그 작년으로 내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6개 업체 이상은 더 이상 허가를 내주면 안 된다는 그 얘기를 했었는데 내 회의록을 발췌해 오라고 했는데 우리 노주사 해 왔어요? 못 했죠?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규제를 했었습니다. 그거는 했었죠, 저희가.

금용

황금용위원

기억나세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그린벨트 외의 지역에 대해서 규제를 올 12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래서 더 이상 업체가 늘어나서는 안되겠다. 또 그런 거를 말씀을 드리고 반드시 조례든 상위법이든 그 용량, 보유량을 줄여 가지고 앞으로 관리해야 되겠다는 거를 전제로 해서 그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끝으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22쪽에 보면요 아까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한 시간여 동안 감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확보 및 그 집행내역이 나옵니다. 저희가 남양주시에서 예산을 근 한 237억 그 중에서 100 한 2억7,600만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묻고자 하는 거는 물론 이 쓰레기매립장이 기이 허가가 났기 때문에 뭐 된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마는 소각장에 대해서 소각장은 광역화하기 위해서 구리시하고 통합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국장님, 구리시하고 같이 한다고 그랬죠?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같이 지금 그런 방향으로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방향이라고 그랬죠?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가고 있는 길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런데 지금 여기 기본조사 설계 및 그 설계비에 보면은 소각장에 그 저거로 해 가지고서는 3억8,000만원, 지금 이건 기이 집행된 겁니다.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럼 구리하고 합병했을 때는 이거는 완전히 없어지는, 돈은 3억8,000만원은 없어지는 거죠?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그런데 여기에 소각장 및 소각장기본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이렇게 됐는데요, 거기에 환경영향평가 몫만큼은 그때 당시에 매립장 관련해 가지고 같이 병행으로 해서 그 저기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나 여기 매립장의 설계비는 2억8,400만원은 별도죠.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그래서 그걸 가르면

용환

이용환위원장

만약에 광전리의 쓰레기매립장이나 소각장이 아주 백지화된다면은 지금 15억이 날아가는 거예요. 쓰레기 매립장과 소각장이 아주 백지화된다면 15억이 날아가는 거라고. 그냥, 땅은 샀으니까 별 문제는 없지마는 그외 여타는 다 날아가는 얘기예요.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복식

박복식위원

액수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아까 나도 이 계산 해 봤어.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복식

박복식위원

이게 손실이야.

용환

이용환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청소과만 아니에요. 각 과마다 엄청난, 중앙에서 주는 보조금 또는 어떤 예산을 통해서 공사를 하겠다고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해 놓고는 백지화하고 딴 데로 가 버려요. 지금 기획관리실도 노인종합복지회관을 3,400만원씩 들여서 설계를 해 가지고서는 수동으로 갑니다. 3,400만원 날아간 거예요. 다시 해야 하니까 그럼 여기도 기이 3억8,000만원이라는 거는 구리하고 같이 했을 때는 이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졸속행정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막대한 예산이 집행이 됐을 적에 그 낭비에 대한 것은 누가 책임을 지겠어요? 책임질 사람이 없죠?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국민이 낸 세금을 갖다가 활용도 못 하고서는 중간에서 날려버리는데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내무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옳습니다. 그러나 이건 사업의 어려움 내지 사업의, 대규모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그 추진과정에서 사업이 변경될 수도 있고 또 지속해서 완벽하게 끌어나갈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건데 지적해주신 대로 아까 환경영향평가는 그 용역비는 활용이 되고 또 됐습니다마는 소각장 기본설계에 따른 거는 예산의 낭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49분 감사중지

16시05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형노 위원님.

형노

이형노위원

공공근로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453쪽입니다. 단순사무보조로부터 산림정비사업 등 여러 분야에 걸쳐서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실과 동떨어진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실직자의 일자리 제공을 해줘서 생활안정을 기할 수 있게끔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 사업변경 같은 것을 변경을 해서라도 우리 주민들이 실질적인 사업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별지 자료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추진은 단계별로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면에는 계속 365일 동안 사용을 하게 되면 연금이라든지 퇴직금 관계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1단계로 해 가지고 5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 처음 시작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단계는 8월 24일부터 12월 30일까지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2,278명이 신청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역을 한 사람들은 1,437명으로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하나 하나 문제점을 지적하신 대로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가지로 하면 공공근로자의 입장에서의 문제점은 참여자 부족 및 편향적 참여 성향입니다. 다시 말하면 각종 홍보라든지 공공근로사업 신청이 미흡해서 현재 공공근로신청자가 제대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24억원이라는 예산이 있지만 거기에 대응해서 소비할 수 있는 인원이 아직 안 됐고 참여자의 성격으로 볼 적에는 한 65%가 중졸 이하 학력 소지자로서 저소득층 노인만 아직도 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 공무원인 행정으로서의 문제점으로 볼 적에는 그렇게 최선을 다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그네들을 다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러한 의지가 좀 미흡하고 또 대상사업의 발굴에 소극적인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이 문제점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생산성으로 볼 적에 그 대상사업이 정말 대부분 단순노무의 근로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향했던 추구했던 생산적인 사업이 못 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이것이 내년에도 상당한 20억원엔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공공근로사업 신청에서 적극 또 홍보해서 우리가 소기의 바라는 그런 실직자가 들어오도록 해야 되겠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야 되겠고 또 생산적인 사업발굴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점이 올해 한 경험에 비춰서 내년도부터는 정말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 해서 소기의 목표달성을 해서 생산성도 향상하고 또 실직자의 아픔도 달래주면서 앞으로 경제발전에 기여하면은 다시 원 위치로 돌아와서 일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특단의 노력으로 설치를 해서 저희가 공공근로사업팀을 추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괄적으로 이런 어려운 문제점과 그리고 우리 시에서 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드렸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그러니까 국장님도 현재 1단계 사업으로는 현실성이 안 맞는 데에는 동감을 하시는 거죠?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김현봉 위원님.

현봉

김현봉위원

저 국장님한테 조금만 진접 금곡리, 465쪽에 건설 중인 가구공장 추진내역 및 지원내역에 대해서 잠깐 여기에 산적된 타이틀은 기본적인 것은 나왔습니다마는 이 가구단지도 난단지와 같이 기본적인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첫째로 이 사람들이 시작할 때 돈 준 것도 잘못됐고 내려오는 것 그 사람들 한 것도 잘못됐고 첫째로 진입로도 걔들이 다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현재에 그것 지금 뭐 하긴 속된 말로 성인은 시절을 잘 타고 공무원은 시세를 잘 타라고 그랬다고 그러지만 이 사람도 때도 잘못 만나고 예산은, 우리가 상당한 예산을 이렇게 주고 부지도 가지 못할 자리에다가 갖다가 해 놓고 우리 도의적인 책임의 끄트머리에 이것은 도장을 안 찍어줬는지 모르겠어요, 보증인 도장을 안 찍어줬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게시리 공사가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현재는 지금 중단상태입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중단되고 있죠. 제가 본 지가 근 약 1년이 돼요. 근 1년이 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남양주시 허점이라는 것이 바로 이게 허점이에요. 행정에 허점이라는 것이 앉아서 우리 황 위원님이 그런 소리 잘하죠. 종이호랑이 소리 잘하고 앉아서 했기 때문에 현장 가보고 진입로도 확고히 됐더라면 모든 사업이 이루어질 적에 하자 없습니다. 이것은 우선 덩어리만 가지고 어디다가 뭐 한다, 여기 앉아서 결정만 했기 때문에 이것도 잘못된 거고 내곡 화훼단지도 잘못된 거고 여러 가지가 문제점이 있는데 앞으로 국장님은 이것을 내곡리 난단지 모양 올 6월에 시기가 지나가서 잘못된다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자료에 드렸듯이 향후 추진계획은 기산은 그 맡았던 회사가 지금 부도가 나서 그런 상태인데요, 기산을 조속히 인계인수가 이루어지도록 해서 현장 위치도 철저히 하고 대행 보증회사가 참여를 해서 시공을 한다고 그러면 빨리 촉진되어서 이것을 겨울이 닥쳤습니다마는 지금 65%의 공정에 있고 아직도 우리가 보조금이라든지 이것을 집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공장이 우리가 목표한 대로 가구공업사업협동조합에서 앞으로 거기에 여러 가지 가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이게 다시 재차 말씀드리는 거지마는 우리가 살림살이가 이런 거시리 모든 기반이 잘 잡혔을 적에 앞서가는 남양주다, 잘되는 살림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물론 우리가 내가 이것을 벌써 한 지가 햇수로 4년째가 되고 2기 의원이 되니까 이것을 결재했을 적에 승인했을 적에 잘못했다는 것이 저도 동감이 가요. 먼저 난단지 같은 것은 먼저 1기 의원 때부터 시작이 되어 가지고 그런 자리에다가 그렇게 했다는 것, 그것도 잘못된 거고 우리가 같이 도의적인 책임을 같이 져야지 누구 탓할 것도 아니지만 진접 것 가구단지를 생각하면 끔찍 끔찍 하더라고요, 가 보니까. 우리 세금, 우리 나라 돈, 그 어떻게 무서운 돈인데 이거 누가 먹은 건지 누가 가지고 간 건지 그냥 하다가 회피해 버리고, 공장 내 버리고 지금 기산서 앞으로 뒤에 보니까 기산에서 조속한 인계를 인수가 이루어질 것으로 유도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언제냐 그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것을 거울 삼아서 우리 남양주시는 한 치라도 절대로 의도 없는 행정, 줄거리 없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아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저나 국장님이나 이것을 감사보고서에 올라왔다고 그래서 여쭤 보는 것보다도 실질적인 것을 보고 저는 가슴 아프게 생각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보고 지나갔지만 "이것 또 우리가 실패했구나" 그래서 지금 국장님한테 몇 말씀 감사보고라는 것보다 저는 그렇습니다. 감사를 암만 잘하면 뭘 합니까? 잘 돼야죠, 일이.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현봉

김현봉위원

우리 남양주시가 잘 되어 갈 때를 바라면서 하여간에 이런 것은 추진을 그쪽에 공문 띄우실 것은 아까 박흥열 의원이 얘기한 것과 같이 시기를 놓치지 말고 책임을 벗으실 것은 꼭꼭 벗고 넘어가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언제 뭐가 된 것인지 우리가 모르고 있었잖아요, 박흥열 의원이 서류 가져와서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국장님하고 '95년도에 저희가 그때도 주민대화 잘 아시지만 이유선이 시켜서 사전에 이렇게 하는 것이 그쪽이 지역발전이 되지 않느냐, 사담으로다가 저는 한 바가 있어요. 여러분이 가셨지만 나는 사담으로다가 먼저 해 놨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주민들한테 이해시키고 여론화되지 않도록 다 일이 되어서 모든 것이 잘됐던 건데 시기를 놓쳐서 이렇게 되어 왔는데 이것도 또 그렇습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꼬집을 것은 꼬집고 자를 것은 자르고 도려낼 것은 도려내서 행정에서 정리를 해주셔야지 여기 가만히 계시면 또 넘어가는 거예요, 1년이 또 넘어가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것은 과감히 좀 정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마무리가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한국노총 경기도 동북부지역지부 이것이 451쪽입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경기북부지부 이렇게 해서 돈이 지원이 됐는데 대략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이.

낭현

신낭현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조단체가 저희 관내에 15개 현재 노조가 있습니다. 노조에 어떤 활성화 차원에서 나름대로 노사안정문제를 위해서 저희들이 노총 자체적인 행사를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보통 지원해주면 이 사람들이 어떤 각도에서 하나요?

낭현

신낭현지역경제과장

각종 체육행사라든지 행사비용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근로자 가족체육대회 때도 실질적으로 600여 명이 참석할 정도로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고요. 그리고 노조간부교육 같은 경우도 한국노총 전국지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행사에 따르는 저희 관내 노조간부의 교육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참여자들에 대한 경비 이런 것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경비지원이라 500만원, 500만원 그냥 주어 버리고 치워요?

낭현

신낭현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행사가 끝난 다음에 라든지 교육을 참석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정산보고를 받아 가지고요, 그것에 대한 어떤 저촉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항상 사업시행 전에도 받고 사업을 한 다음에도 반드시 그것을 챙기고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정산내용에 대해 가지고 한번 자료를 제출해줄 수 있겠어요?

낭현

신낭현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우리 시에서 보니까 5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60만원 이렇게 나가는데 정산된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 그 다음에 아울러서 소비자고발 상담요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낭현

신낭현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제2청사에 전국 주부교실연합회가 있습니다. 남양주시지부에 있는데 소비자고발 전문상담요원으로 해서 2명을 고용하고 있는데요, 1인당 일당 5,000원씩 해 가지고 2명씩 해서 300일 기준으로 분기별로 나누어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각종 소비자로부터의 어떤 불편불만사항이라든지 제품에 대한 불편신고사항을 접수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처리도 하고 나름대로의 어떤 힘이 부족한 부분은 전국소비연합회라든지 이런 데와 연계해 가지고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 사람들 신분이 민간인 신분이죠?

낭현

신낭현지역경제과장

네, 민간인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민간인으로서의 행정력에 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라고 인정되는 선정된 사람들이에요? 자격이.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낭현

신낭현지역경제과장

저희 나름대로는 이 분들이 전체적인 전국차원의 그런 단체랑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소비자보호단체랑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기네들이 어떤 자체 능력이 부족한 부분은 나름대로의 어떤 중앙차원의 어떤 나름대로의 협조도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또 그 밑에 이동소비자고발센터운영 이것으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낭현

신낭현지역경제과장

이동소비자고발센터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도 전국주부교실연합회에서 각종 가전제품수리라든지 이런 것을 각 지역별로 순회하면서 하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12월 3일서부터 10일까지 5개 지역에 가전 삼사와 연결해서 그 분들이 직접 나가서 어떤 가전제품의 수리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212만5,000원이라는 돈을 썼는데 행사를 몇 번 했는데 한 번 행사할 적에 돈이 어떤 각도로 쓰여져 나가고 있어요?

낭현

신낭현지역경제과장

그 자금의 집행내역은 각종 사전홍보에 대한 프랑카드 제작이라든지 그런 사전 홍보제작비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A/S요원들이 가전 삼사에 나오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한 거기 나름대로의 주부교실요원들이 같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식대라든지 운영비 그것이 같이 가미가 됩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소비자고발 상담요원에 대한 이 사람들의 근무일지가 있고 실적이 나오겠지요?

낭현

신낭현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 근무일지하고 실적에 대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이 항목에 대한 모든 정산내역도 아울러서 자료 제출 좀 바랍니다. 그리고 부언해서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각 전국적으로 요식업조합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요식업조합에서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정부시책에 대한 것을 솔선수범하기 위해 가지고 그 조합의 설립목적이 그래 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 단체를 활용해서 말이죠. 현재 물가에 대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협의조정이 되고 활용이 되어나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아까 제가 얘기하시다시피 그 중량에 대한 단량의 표시에 대한 것이 일정하지 않다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우리가 어떤 음식점에 가더라도 1인분이라는 것이 애매하다는 거죠. 1인분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먹어서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1인분이라고 하는데 한 사람이 먹어서 모자를 정도는 1인분이 아니죠. 그런데 1인분 해놓고 보통 쇠고기 구워 먹으러 가보면 1인분을 200g을 보통 1인분이라고 하는데 또 쇠고기는 그렇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혐오식품이라고 하지만도 보신탕 같은 1인분은 또 300g도 1인분이라고 그러고 이 1인분에 대한 용어에 대해서 중량이 일치될 수 있도록끔 그것을 어떻게 통합할 수 없을까요?

낭현

신낭현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나름대로의 법적인 규제사항보다는요, 저희들이 어떤 행정력을 동원해서 최소한의 행정지도를 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런데 행정지도력도 같이 힘을 합해야 되지만요, 스스로 자기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보통 한 근에 600g인데 보신탕을 생고기 살 적에는 400g을 한 근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삶아 가지고 한 근 하는 것은 300g을 한 근이라고 하거든요. 이 한 근에 대한 개념이 우리가 봤을 적에 어떻게 g으로 표시를 하면 삶았을 적에는 한 근이 달라지고 날고기일 때에 한 근이 또 달라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혼동을 일으키고 항상 사게 되면 내가 g에 대한 것을 바가지 쓴 것이 아니냐, 저 사람한테 속은 것이 아니냐, 사회의 질서거래에 있어 가지고 뭔가는 국민들이 이해하고 납득하고 내가 돈을 주고 그 물량을 정량을 받아 왔다 이런 믿는 사회가 풍토조성이 잘 안 되고 거래내역이 지역마다 좀 달라져요. 이렇게 되니까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연구를 해서 어떻게 남양주시만 선진 경기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그와 같은 일을 한번 추진해 볼 만한 저거를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단위 량에 대한 양에 대한 것을 표시를 통일을 좀 시켜 볼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갑자기 어떻다 하는 안을 탁 제시할 수 없지만 전문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이 말이지 밑에 있는 직원들과 또 요식업이라든지 이런 식품업소에 대해 가지고 좀 많은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이것이 하루속히 정착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끔 하는 것이 상당히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실무과장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낭현

신낭현지역경제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해 볼 만한 의욕이 없어요?

낭현

신낭현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요식업조합 대표를 만나서요, 관계자를 만나서도 그렇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빨리 될 수 있도록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박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요, 우리 지역이 넓고 도농복합형이기 때문에 아까 그런 내용을 어느 동이건 어느 면이건 표본적으로 해서 1인분이 어떻고 그 다음에 단량에 대해서 통일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을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표본적으로 조사해서 우선 실상을 알아야만 지도단속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한번 저희가 표본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리고 돼지고기하고 쇠고기하고에 대한 문제인데 이것이 현재 물가는 상승하고 또 농가나 모든 가축들은 지금 생산가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값이 떨어지는데 이 가격이 제가 알기로는 연동제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대통령이 한번 이것을 텔레비전에서 지시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소 한 마리를 사 가지고 농촌에서 소 한 마리를 사 가지고 잡아서 팔면 마진이 세 마리 값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연동제 되어 있는 쇠고기 값을 적정선으로 내려라 그렇게 했더니 거기도 협회조합이 있잖아요. 기업조합인가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축산기업조합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 단체에서 어떻게 됐든지 이것을 값을 한 근에 1,000원을 내렸어요, 제가 기억하기는. 한 근에 1,000원을 내려놨는데 아직까지도 굉장히 폭이 넓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연동제에 대한 본연의 자세로 돌아갈 수 있는 가격인하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지금 축산업자들이 죽을 지경입니다. 지금 정부가 농촌에 축산에 막대한 중대한 김영삼 정부에서는 돈을 들여 가지고 했지마도 거기에 대한 사업이 실패했다고 보잖아요. 우리 나라에서 집중적으로 돈 많이 집어 넣는 곳이 어디예요. 농촌 근대화하기 위해 가지고 돈 막 집어 넣었어요. 교육에다가 돈 집어넣죠. 이렇게 많이 집어 넣지만 효과가 안 나타났다 하는 거에요. 많은 돈을 집어넣지만 그것이 어떻게 해서 효과가 나타나지 못하느냐, 농가에서 소를 키우는 사람들이 전부 다 도산 상태다 이랬는데 그러면 소값이라도 제 값을 받아야 될텐데 소값을 제값 못 받으면 우선 소비자가 소를 팔아 가지고 다시 내가 잡아 먹지는 못 하지만도 소고기는 사 먹어야 되겠다, 쇠고기 값은 세 배를 주고 사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소팔 적에 100만원에 팔았다면 소 한 마리를 다시 사면 잡아 가지고 파는 사람은 300만원을 받고 판다는 거예요. 그 많은 마진폭을 없애지 못한다, 연동제인데 연동제의 개념과 연동제의 본의는 어디로 가고 없고 소비자만 골탕먹는 이런 형태가 왔다.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대책이라든지 계획이 있으세요?

낭현

신낭현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가격체계에 있어서 농업기술센터에 축산팀이 가격체계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저희들도 나름대로의 어떤 서민의 경제부담차원에서 적극 협의해 가지고 협조하는 방안을 세우고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갑자기 떠오르지는 않은 모양인데 그 분야에 대해서 한번 연구검토를 해 가지고요, 우리 남양주시만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오죽했으면 대통령이 지적했는 항목인데 그것이 이루어져 나가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가 앉아 가지고 생각하고 계획하는 만큼 쉽지는 않다고 생각되는 과제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나라 전체에 대한 병폐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것이 정부차원에서도 뭔가 강경한 행정력을 가지고 잡아줘야 되는데 대통령이 TV에 나와 가지고 얘기한 사항이라도 1,000원밖에 안 떨어졌어요, 1,000원밖에.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1,000원 인하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라도 생산자가 팔 적에 가격보다 다시 내가 팔아 가지고 상품화되어 가지고 우리 손에서 구입하는 그 단계를 거치는 것을 또 한 번 삶는 그 과정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세 배 되는 가격을 주고 사먹는다고 할 것 같으면 상당한 문제점이다, 이렇게 보아지죠.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꾸준히 자료수집도 하시고 해 가지고 뭔가 될 수 있는 방안이 어디에 있느냐, 연구를 해 가지고 될 수 있는 방안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봐요. 이상입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제가 446쪽에 남양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말씀이에요. '96년도 거하고 '97년도에는 다 나오는데 '98년도에는 좀 잔고가 남아있는 편 아닙니까? 지출내역서에 44 6쪽.

낭현

신낭현지역경제과장

그 현황과 관련해서는 452쪽에 보시면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대출 나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 저희들이 상반기에 90억원을 재원을 마련해서 94개 업체에 86억6,900만원이 나갔고요. 얼마 전에 추가로 한 업체가 1억원이 더 나가서 현재 3개 업체가 지금 대출 취급 중에 있습니다. 이 나름대로 대출취급 중인 이유는 업체들의 담보력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의 영향 때문에 그 평가하는데 약간의 시간적인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좌우간 중소기업자금이 어렵다고 바깥에서 그러는데 이유에 맞지 않고 해당되지 않아서 돈을 못 얻어가는 형편이 되는 것은 인정이 가네요, 지금 말씀하시니까. 이런 것은 좀 활성적인 것을 띠어서 적극성을 띠어서 가급적이면 좀 물론 여러 가지 책임이 많으시겠지마는 분명하게시리 해서 좀 정확하게시리 해서 빨리 조속한 혹시 또 제대로 구비서류도 제대로 몰라서 못 얻어간 사람도 있는지도 몰라요. 사실 업체가 남양주시에 여간 많습니까? 몇 개 업체입니까?

낭현

신낭현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정상으로 등록되는 공장은 544개 정도 되고 있고요. 기타 등록되지 않은 업체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글쎄, 근무 업체가 많은데 즉 말하자면 담보대출을 해야 될텐데 대출여력이 없어서 이것을 못 해 갔다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까운 심정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463쪽에 보면요, 실업자현황 및 대책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남양주시에 실업자 1만296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받은 거예요?

낭현

신낭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나름대로 실업자가 전국에서 제가 알기로는 3만여 명을 표본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적인 입장은 광역자치단체까지만 실업자 전체적인 정확한 통계가 잡히는 편이고요.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아직 실업자의 정확한 현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기도 실업률 현재 기준으로 해서 단순기준으로도 저희 경제활동 인구 대비 실업자를 뽑아 놓은 수치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먼저 읍면동에서 실업 그러니까 회사를 그만 둔 사람들, 이 사람들 저거를 받았죠? 실업자.

낭현

신낭현지역경제과장

읍면동에서 받았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거기서 나온 인원은 몇 명이나 돼요?

낭현

신낭현지역경제과장

읍면동에서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으로 1단계 때 730명이 신청을 했고요. 2단계 때 1,548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런데 왜냐하면요, 지금 여기서 남양주시에서 아까도 얘기한 것은 실업자는 만여 명인데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은 10%밖에 안 돼요. 또 예산도 한 28억5,600만원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한 1,000여 명이 참여를 하다가 보니까 51% 14억8,100만원밖에 지급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실업자가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홍보부족이 아니겠느냐, 또 따라서는 지금 정부에서는 실업자 고용증진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풀어 가지고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여기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안 해 가지고 국민들이 혜택을 못 보고 있는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낭현

신낭현지역경제과장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실업자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지 않고 나름대로 기초자치단체장들의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해서 여러분들이 요번 10월달에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구인업체를 조사를 하고요. 그리고 또 실업자를 전수조사를 할 지금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의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동시적으로 조사에 겸해서 안내를 해서 좀더 많은 일들이 저희 나름대로의 이런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시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지금 환경정비사업에 있어서 각 읍면동별로 해서 지금 선발요원이 418명이라고 그랬는데 468쪽에 보면요, 지금 환경정비사업에 참여한 사람이 숫자가 휴지, 쓰레기 줍는 것으로다가 지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결국은 기대효과가 얼마나 가져오느냐, 매일 같이 거기 쓰레기를 주었을 적에 결국은 노임을 사는 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니냐,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은 이런 뜻이 아니었을텐데요, 경제도 살리고 또 개인의 실업자도 생계에 보탬이 되고 그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더 신중성 있고 더 연구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 남양주시민이 그야말로 IMF를 맞이해 가지고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더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홍보해서. 지금 52%밖에 집행이 안 됐다는 것은 홍보부족이라고 보는데 물론 참여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465쪽에 진접 금곡리에 가구공장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9 5년도 1월달에 추진을 했어요. 지금 '95년도면 '95, '96, '97, '98, 4년이 됐습니다. 그렇죠? 4년이 됐어요. '95년도에는 우리 나라에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갈 때예요. 그때는 어디다가 뭐해도 다 추진이 순조롭게 잘됐습니다. 이 '95년도 1월에 추진한 사항이 '98년도말이 되도록 효과, 기대효과를 못 보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여기 보면 부도가 나 가지고서 3개 업체에서 변경이 되다가 보니까 공정도 늦어지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에 정부에서 지원한 것이 37억, 이것 융자는 13억8,000만원은 융자예요?

낭현

신낭현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은행자금입니다, 자체가.

용환

이용환위원장

국비, 도비, 시비, 은행해 가지고서 모두 37억인데 이것은 그냥 주는 거죠?

낭현

신낭현지역경제과장

융자입니다. 은행에서의 담보융자가 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저렴한 저거에 융자를 주는 거죠?

낭현

신낭현지역경제과장

8% 금리가 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부도가 났을 적에 회수가능 능력이 있어요?

낭현

신낭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은행에서 담보를 잡고 주기 때문에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시비나 도비나 국비는 은행에다가 줘 가지고서 융자가 나간 겁니까?

낭현

신낭현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따라서요, 은행과 위탁협약을 맺어 가지고 은행에서 모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되겠는데 지금 현재 자금은 나가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은 지금 이 가구공장이 앞으로 이게 준공이 되어서 원활하게 추진된다고 보겠어요? 추진 안 된다고 보겠어요?

낭현

신낭현지역경제과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용환

이용환위원장

이것이 '95년도에 시작을 해서, '94년도쯤 했다면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 겁니다. 지금 공장이 다 도산이 되어 가지고서 있는 것도 무너지는데 이것이 된다고 보겠느냐는 얘기예요. 모든 것을 추진하려면 화끈하게, 여지껏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모든 사업이 전부 다 흐리멍텅해 가지고서 몇 년씩 끌어, 그러다가 보니까 애궂은 시민이 낸 돈만 콱 물리게 되어 있어. 지금 정부나 우리 시나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모든 일은 완벽하게 좀 책임을 지고 처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아량을 가지셔야 될 겁니다. 지금 대책이 없죠? 지금 기산 보고해라 해라 할 뿐이지 어떤 대책은 없는 거 아니에요?

낭현

신낭현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사실 처음에 기산을 가구조합에서 시공사로 선정할 때는 나름대로 기산이라는 회사가 다들 아시지마는 상당히 큰 규모의 건설업체였었습니다. 그런데 기산이 작년도 7월달에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부도가 난 이후에 법정관리를 신청을 했는데 그것이 올 '98년 7월달에 법정관리가 기각이 됐습니다, 법원으로부터요. 현재 올 10월달에 파산선고를 맞아 가지고요. 현재 파산관재인이 파산절차를 여러 가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른 어떤 회사자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름대로 가구조합에서 이것을 인수하려다가 보니까 가구조합자체의 어떤.

용환

이용환위원장

지금 과장님이 암만 얘기를 하셔도 내가 과장님보다 더 잘 알고 앉아 있어 지금 이것은. 애당초에 이루어질 수 없는 건데 특정업체가 괜히 거기다가 해 가지고서 지금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암만 과장님이 얘기하셔도 내가 더 잘 알고 앉았다고. 이렇게 늦어지게 된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라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이것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복식 위원님.

복식

박복식위원

상당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민원의 소지가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도 문제가 명쾌하게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데 도시가스, 도농동 도시가스 정압장 건설입니까? 그것이 뭡니까? 나는 내용을 잘 모르는데.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맞습니다. 정압시설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정압시설이죠. 그 문제에 대해서 항간에 여러 가지 설이 분분한데 지금 국장님께서 아는 범위 내에 도시가스에 대한 것을 쭉 설명을 한 번 해 보세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그 도시가스는 지난 11월 24일부로 정상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간에들 얘기하던 여러 가지 시 의원 관계, 시장님 관계, 이런 것은 낭설입니다. 그리고 절차상에도 전부 하자가 없습니다. 법원이라든지 또 고충처리위원회에 두 번씩 냈었으나 다 이것은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든지 심도처리가 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만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유는 외지인들이 극히 이런 데에 참여하기를 좋아하고 또 외지사람들 몇이 가지고 더 주민들을 등에 업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으로 판단이 나서 현재는 한 점점 처음에는 350명 400명까지 집단행동들을 했는데 지금은 자기네 자체모임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50∼60명이 모이는 실정이고 이것은 거의 다 마무리가 되어 가는 상태라 아직도 완벽하게 그네들이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집단민원은 아직 상주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11월 며칟날 그게.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24일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24일, 용어로 뭐라고 그럽니까? 가스가 공급되는 것이 용어로 뭐라고 그랬죠?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통입

복식

박복식위원

통입된다, 들어간다 이거죠. 통입을 받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 가지고 아직까지도 이해를 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는데 지금 본인이 알기로는 지금 수천명에 대한 연서를 받고 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까? 국장님!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그것이 기이 연서를 받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충처리위원회에 또 그것을 포함해서 냈었고 정부 요로에도 진정을 낸 바가 기이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지금 다시 이 사람들이 4,000명을 목표로 해 가지고 지금 서명날인을 받고 있다는데.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는 제가 못 받았는데.

복식

박복식위원

못 받았어요?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4,000명을 진정인을 받아 가지고 다시 이것을 감사원에다가 내 가지고 이 문제를 명쾌하게 해명을 받으려고 지금 4,000명을 목표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받은 사람이 연 인원이 3,000명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현재 서명날인을 계속 받고 있대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그래서 아까 저희가 조안면에 대한 주민지원사업 받을 때도 감사청구에 따라서 말씀을 제가 좀 드렸습니다마는 아직 법은 없습니다. 지금 정기국회에 감사청구제도가 계류 중이기 때문에 현재 법에는 없는데 향후를 대비해 가지고 받는 그런 구체적인 동향은 제가 못 받았는데요,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주민들의 동향이 정말로 안정이 아니고 행정에 대한 불신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모든 일에 대해서 앞으로 참여권에 대한 그런 권한행사에 대한 매력도 있겠지만도 어떤 문제에 대한 것은 상당한 의문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꾸 한다 이러한 여론이 돈다 이거예요. 이랬을 적에 행정불신에 대한 문제나 여러 가지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이 좋은 각도의 영향력이 아니고 어려운 각도에 나쁜 각도에서 영향을 미치니까 자세히 알아봐 가지고 소재를 분명히 아셔 가지고 대응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이상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문을 끝으로 총무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