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여운태 의원 발언

제52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8-12-03

회의 전체 보기 1070턴

주영

당 위원회 소관 98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 건설도시국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대표로 선서하고 선서가 끝나면 소관 과장은 직위와 성명을 호명하신 후 오른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께서는 기명날인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은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과 소관 과장들께서 모두 출석하셨습니까?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이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증언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3일 남양주시건설도시국장 정장훈 건설과장 박광신 수도과장 박상열 치수과장 박덕선 도시과장 박영근 주택과장 김준태 교통행정과장 유숙희 1998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건설도시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1건 부록(p972-1188)에 실음)

주영

윤주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설과

그러면 바로 건설도시국 소관 건설과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태 위원님!

운태

여운태위원

건설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월 14일 업무보고 때 말이지요. 토목직이 16명이었는데 지금은 몇 명입니까? 지금 근무하는 직원들이 몇 명입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저희 건설과 말입니까?

운태

여운태위원

네.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저희 건설과의 총 직원이 30명입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아, 토목직 얘기하는 거예요, 토목직.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토목직은.

운태

여운태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에 지금 구속되어 있거나 아니면 자리를 이탈하고 있는 직원들이 몇 명입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현재 저희 건설과는 없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없습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운태

여운태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자료를 조금 요구를 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운태

여운태위원

금곡-오남간 도로개설공사 2차 공사하고요, 장천교 재가설공사를 자료요구하고요, 마석-송촌간 도로확포장공사 6억7,7 00만원 짜리하고요, 월문-송촌간 도로확포장공사, 녹촌-성생간 도로확포장공사 1, 2, 3차, 송능1리 마을진입로공사 1, 2, 3차, 내방리에서 수산리 도로확포장공사, 지금 건설과에서 설계를 하는 것을 보면 말이지요. 거의 1, 2, 3차 내지는 4, 5차심하게는 10차까지 이렇게 계속 공사가 이어졌는데 그 사유가 왜 그렇습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곱 가지 공사에 대해서 왜 연차적으로 이렇게 발주가 되었느냐 그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공정별 공사별에 따라서 예산 사업비가 도비·시비재원이 확보되지 않고 나름대로 부족공사비가 되기 때문에 우선 예산 확보된 것 먼저 공사를 발주하고 그 다음에 예산이 확보된 여부에 따라서 추가 발주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아, 그것을 요구를 하면 한번에 요구를 했어야지 이것을 나누어서 요구한 것 아닙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아니, 안 그렇습니다. 저희가 도비지원을 할 적에는, 또 저희 시비지원을 할 적에는 총괄적으로 저희가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그 도비공사가 도의 지원 자체가 원칙으로는 저희가 총괄사업에 대한 년도차 사업계획이 확정되어야만이 예산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 시의 계획에 따라서 추진이 되다 보니까 도에서도 도비지원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때 그때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도비가 그 년도에 확보되지 못하면 또 공사가 중지상태가 되고 또 저희가 도비지원을 해서 다행히 도비가 뭐 부분별로 돈이 내려오면 그때 용지보상과, 따라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아니, 설계변경까지 해서 2차, 3차 계속할 때는 필수불가결해서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당해년도에. 그랬으면 그렇게 필수불가결한 것부터 우선 배정이 되었어야지 나누어서 배정이 되었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 말씀하는 것을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이 공사 7건에 대해서는 도비·시비 이렇게 지원이 되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원래도비지원을 받아서 저희 시비 지시부담을 해서 하려고 한다면 사전에 도하고 총 년도차계약과 자금수급계획서가 확정이 된다고 한다면 이런 문제점이 돌출이 안 되는데 저희 시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두어 가지고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지역발전을 위해서 착수를 하고 도에 지원부담을 요구를 하다 보니까 도에서는 저희 남양주시에 아, 그 공사가 아주 필요하구나, 전액 주거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도에서 재원이 확보되면 내려 보내주고 재원이 확보가 안 되면 년도를 건너뛰는 수가 있고 안 주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럴 때는 저희가 불가피 시비 충당을 할 때도 있고 아예 못 할 때도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1, 2차 이렇게 발주가 되는 실정이 되어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우선 김형곤 씨는 건설과 직원 아닙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지금 총무과 직원으로다가, 먼저 사고난 뒤에는 총무과 직원으로.

운태

여운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사고난 다음부터는 총무과에서 지금 보직해임을 해서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이지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임정일 씨도 그렇고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뭐 발령만 냈을 뿐이지, 이 양반들 모두 토목직입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했습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글쎄 그 관계는 제가 정확히 여기에서 내용을 잘.

운태

여운태위원

건설과장님이 데리고 있던 직원 아닙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런데 그 관리자한테 무엇 때문에 사유도, 지금 이 사람들 다 기소중지 중 아닙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 부서장께서 그 사유를 모르신다는 말씀입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글쎄 그것은 조직사회에서 상·하의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관리자가 그것을 상세히 알고 있어야 되겠지마는 본인 자신들이 그때 그 후에 한번 뵙지를 못했습니다. 또 그렇다고 본인들 그 내용이 어떻게 되었는지 만나지를 못했기 때문에 제가 상세하게 어떻게.

운태

여운태위원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거 설계하고 계약관계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지금 보면 말이지요.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이것은 거의 고의적이라는 말이에요. 고의적으로 나누어서 설계했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지금. 한두 건도 아니고 크게는 뭐 7, 8억까지도 물론 그것이 법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누어서 설계를 해 가지고 물론 선의의 이용을 하면 괜찮지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악의적인 해석을 했다는 말이지요. 연계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금액에 관계없이 수의계약할 수 있다는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3억9,000만원 뭐 4억, 7, 8억까지도 이렇게 계속 해 가지고 나누어서 해 가지고 이런 행위를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하나만 우선 지적할게요. 녹촌리에서 성생간 도로확포장공사는 1차에 다 끝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그것은 녹촌리에서 성생간 공사는 위원님 말씀대로 다 끝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46번 도로 자동차전용 우회도로를 내면서 그 중복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정식으로 공문이 와 있기를 중지를 좀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그 중복되는 구간 때문에 이렇게 공사를 준공을 못 하고 연기를 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이 문제가 계속 해마다 지적사항이고 해마다 이게 개선이 안 되는 사항인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내년도부터는 어떻게 좀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솔직히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동감을 가지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저희가 저희 관내의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의 각종 도로가 시급한 것은 사실입니다. 개설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저희 시비 가지고는 도저히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천상 국·도비 지원을 받지 않고는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무자로서 도에 올라가서 이것을 그렇게 도비를 참 위원님들 저희 시 의원님이나 도 의원님들이 상당히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도에 올라가셔서 도비를 따옵니다. 사실 어느 것은 제가 생각지도 못한 도비를 2, 3억씩 따갖고 내려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는 그 도비받은 것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것만 발주 안 할 수도 없고 반납할 수도 없고 기이 남양주시에 배정을 받은 것인데 그래서 저희가 도한테는 도비지원을 도 의원님이나 시 의원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도비지원을 주었다고 한다면 연차계획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예산배정을 해 다오. 그래서 도에서 도 그렇게 검토를 한다고 하지마는 그게 여의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관리자로서의 제 방안은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상부하고 도나 중앙하고 아주 긴밀히 협조를 해서 되도록이면 이런 분할발주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이것이 해마다 지적사항이면서 개선이 안 되는 문제인데 참 걱정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남양주시 공무원들이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닌데 일부분 때문에 전체가 매도되는 이런 형태는 지양되어야 되겠고 또 자꾸 시민의 세금들이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서는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리고 이것이 우리남양주시의 현재 143개의 건설업체가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된 분들이 특정업체하고 결탁이 되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설계변경 내지는 연장을 해 가지고 이런 저거는 앞으로는 우선 급하게 1, 2, 3차에 나누어서 할 것이면 1차에 다 할 수 있으니까 1차에 한꺼번에 다 하는 방법을 우선 고려해야 되겠지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마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 과장께서 답변하신 중에 녹촌-성생간 도로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보세요. 과년도 작년도에 사업이 진행되었습니까? 작년도 사업비가 얼마이고 금년도 금년도에 얼마입니까? 그 무엇입니까? 국토관리청이라고 그랬어요? 도로관리청, 아까 답변하시는 중에.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의정부국토관리청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거기에서 뭐 사업이 병행되니까 일시 좀 중단을 시켜라 아까 그런 요지의 답변을 하셨지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 부위가 그 부위만 남겨놓고 다른 부위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요, 지금 현재 그 부위만 그 관계 때문에 하는데 부위를 중지하다 보니까 그 노선관계가 약간 좌우전후의 노선관계가 약간 검토가 되기 때문에, 보상관계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차피 그 관계의 서울청하고 중복되는 구간의 공문도 와있고 하니까 빨리 서울청에서 지금 구조변경을 하고 있는 관계 때문에 그게 답이 오면 저희도 노선관계가 약간 변형이 되지 않나 싶어 가지고 지금 중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금년도 사업비가 얼마예요, 작년도 사업비가 얼마이고?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8억하고 4억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작년도 것이 8억이에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18억하고 4억이에요.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러면 97년도까지는 다 진행을 시켰어요, 사업을?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아니, 97년도 것을 진행을 하고 98년도 이제 하는데 그 97년도부터 그렇게 서울청하고 그런 관계가 대두되어서 서울청에서 정식으로 저희한테 중지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 관계를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래서 97, 98년도 사업을 못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지적을 하는 부분이 그 병합되는 부위는 그렇게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이 타당성이 있다 하더라도 기타 지역은 추진을 했어야 정상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네?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같은 동감인데요. 제가 거기다가 한번 더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중복되는 구간을 중지를 했다가 그냥 그대로 나가면 되는데 그 서울청의 노선변경, 구조변경에 따라서 저희도 약간 노선이 변경되는 이런 여파가 뒤따르기 때문에 도로를 내면서 상·하에 종단의 구배, 횡단의 구배, 선형의 구배를.

주영

윤주영위원장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도로 접합부분이 지방도나 무엇입니까? 자동차전용도로나 그 접합부분은 일부분에지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50m면 50m 그렇지 않습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시발부분이나 종점부위에서 어떤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문제는 바로 그것입니다. 안 했다는 내용.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아니, 그 처음에 구분 안 되는 것은

주영

윤주영위원장

접합부위는 50m밖에 더 됩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조금 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전체 예를 들어서 2㎞다, 사업물량이 예를 들어서. 5㎞다 그렇게 했을 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접합부위는 50m밖에 안 된다는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기타 부위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아니, 제가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라 중복되는 구간은 일부 저희가 했어요. 하고 또 나머지 토지관계 이런 민원관계가 있어서 또 추진을 못 한 구간도 있고 그래서 지금 말씀은 저희가 중복구간을 중점을 두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는 전 구간이 중복 때문에 중단이 된 게 아니냐 하는데 내용적으로 들어가 본다면 다소 일부 토지협의관계도 있고 종점과 시점의 구간은 저희가 좀 했습니다. 그래서 했기 때문에 이제 서울청에서 지금 구두회답이 와 있기 때문에 바로 저희가 추진할 것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다시 한번 명쾌하게 짚으셔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단도리를 분명하게 하세요. 사업 진행하세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이계선 위원님!

계선

이계선위원

예산절감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자료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마치터널 조명등 전기료외 4건이 3억6,300만원인데 절감목표는 1억3,400이고 현재 실적은 아무 것도 없고 목표를 1억3,400만원을 세웠는데 앞으로 이것이 작성한 기준이 10월말로 기준했을 때 2개월 내에 이 1억3,400만원을 절감할 수 있는가를 답해 주시고 예산과다 책정이 아닌지, 또 5개의 사업소가 어디인지 개소별로 사업예산의 집행실적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그 밑에 재료비 예산 보면 교통량조사가 인부 인건비인데 이것이 교통행정과 소관인지 확실히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건설과 소관이라면 1억1,600만원의 예산이 절감목표 4,300만원 세웠습니다. 아무 실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실적계획도 없는데 이것이 아무 절감목표도 없이 100% 다 쓰겠다 하면 제가 질문하는데 우리 교통량조사를 교통행정과 소관인가를 먼저 말씀해주시고 목표는 4,300만원 세워놓고 두 달 동안에 어떻게 절감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172쪽의 예산절감은 위원님 말씀대로 공공요금 및 제세 마치터널 조명등 전기요금 외 4건은 향후 절감계획이 1억3,491만8,000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3억6,364만4,000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 세웠던 거하고 절감내역을 별도로 저희가 자료내역을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질문하는 것은요, 예산과다 책정이 아닌지?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3억6,364만4,000원을 마치터널 조명등 전기요금 외 4건 선 것은 당초에 저희가 통신시설까지 여러 가지 터널 안에서 각종 차량의 통신·전파관계 여러 가지를 저희가 생각을 해서 예산을 세워놓았다가 그 관계를 저희가 예산 절감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부내용은 별도로 요구했던 거하고 절감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량조사(군도) 인부임 외 3건은 이것은 교통량조사는 저희가 시비를 들여서 군도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억1,642만원을 저희가 세웠는데 4,300만원을 저희가 절감한 것은 저희가 우선 시급을 요하는 시도·군도만 우선 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하려고 하다가 시급을 요하는 도로를 하기 때문에 이것도 위치하고 지점을 별도로 저희가 위원님께 서면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내역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별도로 해드리겠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왜 질문하는가 하면요, 이게 모든 분야에서 예산절감을 해야 될 현실에 있어서 시청 전기요금이 11월 25일 현재 2억200만원, 이것은 지불한 것이지요. 그 다음 가로등·보안등 신설해서 4억4,000만원, 가로등·보안등 보수해서 3억4,000만원, 예산대로 집행한다면 약 10억9,900만원의 전기요금을 집행해야 된다는 결과인데 모든 분야도 절약하지마는 우리가 불필요한 것은 소등해서 모든 분야에서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보았을 때 전기요금을 연간 예산 10억 가까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어디 인가 예산의 낭비가 아니냐를 지적하겠습니다.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 내역은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답변을 명쾌하게 해주세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장

지금 질문요지에 대해서.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아니, 질문요지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 내역에 당초예산에 요구했다가 절감차원에서 감액된 내역은 지금 현재 그 유인물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주요 핵심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렸고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제가 위원님께 바로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하신 목록은 바로 바로 제출을 해주셔야지 감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순조롭게 감사가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과거 모냥 서면보고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도 때도 없이 미루어져 나가는 그러한 기법은 이번 회기서부터는 탈피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일 양일 간에 건설도시국 소관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자료요구한 목록들을 바로 바로 제출을 해주셔야지 그 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순조롭게 진행을 할 것이고 또 토요일하고 월요일 양일간에 걸쳐서 현장확인을 해 가지고 7일날 종합적으로 마무리를 할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감하시는 분들께서는 그 점을 유념하셔서 바로 바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답변이 아직 안 나왔는데 교통량조사 재료비요, 이것이 건설과 소관입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교통량조사 군도는 저희 소관입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교통행정과 소관은 해당 안 됩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교통행정과에서 조사하는 것은 오지관계, 임원관계, 탑승자, 이 관계를 하고 저희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차량의 숫자를 파악하고 종류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마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이주양 위원님!

주양

이주양위원

네, 이주양 위원입니다. 토지형질변경허가나 건축허가를 득하고자 할 시에 건설과에 협의를 하지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가감속차선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현장상황을 살펴보고 해줍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때에 따라서는 현장을 미처 저희 실무복합심의할 적에 현장을 확인을 못 할 때도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현장을 살펴보지도 않고 어떻게 협의를 해주어요, 상황도 모르면서?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 실무자들이 협의할 적에 상황을 못 하는 것은 저희가 가감차선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조건부로 달아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감차선이 m와 폭을 아르켜 주기 때문에 민원인은 현지에서 가감차선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본인이 더 알고 형질변경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물론 가감속차선을 설치하고자하는 것은 타 교통의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할 때 그때 이제 가감속차선을 하도록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상황하고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의견을 많이들 달아 주어요. 예를 들어 말하면 저 비금리 쪽 잘 아시지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비금리에 올라가면 도로우측에는 하천으로 접해 있어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러면 하천의 구조물 설치허가도 안 내주고 그런 부분에다가 그 진입로를 설치하고자 할 때 거기에다 가감속차선을 어디에다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아니, 저희가 그러니까 현지확인한 게 저희 실무진에서 서두의 말씀대로 확인치 못하고 복합심의에 들어가는 우리 직원이 있을 적에 그때 달아주는 내용은 가감속차선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예를 들어서 농지면 농정과에 민원이 들어왔을 적에 그 조건을 달아줍니다. 그러니까 농정과에서는 그 민원인이 냈을 적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측에 하천이 있는데 가감속차선이 도저히 나갈 수가 없다고 한다면 본인이 더 잘 압니다. 그 조건을 달아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추후에 허가를 받도록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주양

이주양위원

협의조건에 그렇게 달았다 하더라도 상황이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안 해도 된다 하는 얘기예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아닙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무슨 얘기인지 똑바로 해주어야지.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아니, 무엇이냐 하면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직원이 현지를 보고서 복합심의를 했다고 한다면 가·부가 분명히 나옵니다. 가감속차선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또 한다고 한다면 좌측에 개인의 토지를 사서라도 차폭을 확보하고 하라 이렇게 되는데 그것을 확인을 못 하고 달아 주었을 적에 조건부에 우리 실무진이 가감속차선을 확보할 것, 그렇게 하고 추후에 조건부로 별도로 가감속차선을 승인을 받으시오. 이렇게 하면 그게 현지를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 급하기는 하고 다루어 줬는데 그것을 형질변경하는 부서나 민원을 제출하는 사람은 그 현지에 가감속차선 할 수 있고 없고는 본인하고 농지부서에서 더 잘 압니다, 이것을 그 취합하는 부서에서.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형질변경을 내주지 말던지 또 그런 조건이 충족이 된다면 바로 내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싹 무시하고 형질변경 먼저 내주고 가감속차선을 다시 협의를 들어와 보니 현지 나가 보니까 가감속차선이 안 나오더라. 우측에 하천이 있고 도저히 놓 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난다면 민원인으로서는 제2의 그런 부담을 가지고 있지요.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 민원인이 진정을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현장에 나가 보니까 전혀 현장상황하고는 맞지 않는 그런 협의를 해주었고 또 주무부서에서는 협의를 돌린 그 내용대로 시행하도록 또 지시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원인은 어떻게 되요. 어디에다 대고 하소연할 구석도 없어요. 현장상황이 도저히 어떻게 협의내용대로 조치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라고 관에서 지시하니까 아주 난처하기 그지 없는 것이지요. 그럴 경우에는 현장상황에 맞추어서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아닙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아니기는 뭐 설치할 수 없다는데 뭘 아니야, 아니기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아니, 지금 가감속차선은 도로에 주행하는 차량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가감속차선을 두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우측에 하천이 있다면 도저히 나올 수가 없지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우리 현지를 못 가본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면, 못 가본 상태에서 말씀을 드릴 적에 우리 복합심의를 하는 실무자가 주관부서에서 같이 심의할 적에 조건을 달아줍니다. 가감속차선을 확보하는 조건내용을 상하 몇 m에 폭원 몇 m 이렇게 달아주면 주관부서인 형질변경부서에서는 각 과에서 협조 들어온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 한 부서에서 다루어 준 것을 그냥 무조건 조건부로 아, 이거 해주어라 하고 허가를 내 줄 때, 제 생각에는, 허가를 그렇게 처리할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한다면 가감속차선이 나갈 수 있는지 없는지는 같이 현장을 확인은 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아, 다시 확인해서 해도 된다?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그래서 가감속차선이 못 나가면 형질변경도 그때에 다시 가감속차선 확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가 했더라도 형질부서에서는 종합적으로 또 한번 검토를 하고 이게 해주었어야 민원이 피해가 없는데

주양

이주양위원

건설과장이 아주 좋은 얘기해 주었는데 그 요사이 공무원이 그렇게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라면 얼마나 좋아요. 곧이 곧대로 한다 이 얘기야. 법 조문에 쓰여있는 그대로 시행을 하다 보니까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아주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 얘기예요. 바로 본 위원도 요구하는 사항이 바로 그거예요. 법 조문대로 할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어떠한 자기 머리와 실력을 가미해서 융통성을 발휘해서 민원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농사용 관정을 많이들 파고 있지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개인도 파고 있고 관에서 우리가 시 예산을 들여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폐공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제가 그 폐공관계는 바로 읍면동장한테 폐공을 대체해서 개발을 하고 폐공이 된다면 바로 폐공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조치를 했으면 관리대장이 있어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폐공한 관리대장 읍면의 그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확인이 안 된 게 아니라 없지요,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읍면동 말씀하셨는데 주무부서가 건설과예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읍면동에서 관리하더라도 관리해 가지고 주무부서인 건설과에서 취합이 되어 있어야지.

주영

윤주영위원장

지하수개발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폐공관리에 대해서? 개발과 폐공 시추공사후관리에 대해서?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아니, 지하수개발을 폐공을 시키고 대체시설을 한다고 하면 대체시설과 동시에 바로 폐공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폐공하도록 되어 있지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리고 저기 요구컨데 앞으로 폐공관리가 제대로 되려면 시작부터 제대로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이 되요. 관정을 파는 것서부터 이제는 허가나 신고제도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기 때문에 폐공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어디에 무엇을 팠는지 몇 mm 짜리몇 m를 팠는지, 폐쇄를 했는지 이 내용을 알 수가 없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환경이 얼마나 심각해 지고 있습니까? 지하수 20m, 30m 팠던 것 그냥 방치해 두면 각종 오염물질이 들어가서 지하수 땅속을 수십 m 속을 전부다 오염 시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이해를 합니다. 저희 건설과에서는 이제 폐공관리를 개인이 하던 관에서 하던 이렇게 주로 하고 있는데 저희 건설과에서 취급하는 것은 저희 관에서 시추한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파고 이렇게 하는 것은 지하수개발관리법에 따라서 그것은 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주양

이주양위원

아, 그것은 치수과에서 관리해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관정양수기를 쓰다가 그게 불가피 지역이 변동이 되고 지역여건이 변동이 되었을 적에 하는데 저희 관에서 하는게 그렇게 흔치를 않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러면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 국장님한테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앞으로 어떻습니까? 그 허가나 신고사항으로 해서 폐공관리가 제대로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네, 저희 관내 폐공이 몇 군데나 있나를 조사해 가지고 쓸 필요성이 없으면 그것을 폐공을 완전히 해서 메우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법규상에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허가 신고를 받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그것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장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업무를 근무를 사실 성실하게 지금 진행을 안 하고 있다고 하는 단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인정하시지요?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네, 못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하여튼 그것은 전반적으로 전부 적출을 해서 우리 건설과하고 치수과하고 합동으로 해서 관리대장을 반드시 만들어서 법규에 나와 있는 대로 그렇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가감속차선 말입니다. 가감속차선, 그 옆에가 구거이고 도랑이고 이런 형태다 보니까 가감속차선을 만들 수가 없는 한계에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현장을 확인한 우리 과 직원이 누가 계실 것 아니에요. 현장 가보신 분 누가 있지요? 가본 사람 없어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수동면 것 갔다 왔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가 보았어요?

학근

김학근도로관리담당주사

네.

주영

윤주영위원장

가 보니까 어때요, 과연 거기에다 가감속차선을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학근

김학근도로관리담당주사

현상태로는 불가하지만요.

주영

윤주영위원장

마이크에다 대고 얘기하세요.

학근

김학근도로관리담당주사

그 현 상태대로는 지금 현재 가감속설치가 불가합니다. 그 현 폭이 2m 밖에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지금 민원회시 나간 게 어차피 거기를 진·출입하려면 하천공작물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작물설치하고 난 다음에 추후 다시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것은.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래 공작물설치허가를 내서 가감속차선을 만들어라.

학근

김학근도로관리담당주사

아니, 그 소하천정비계획에 의해 가지고 그게 이제 하폭에 위배가 안 되면 가감속차선을 설치하고 안 되었을 경우는 가각정비 시켜서 처리하려고 그럽니다, 그것은.

주양

이주양위원

잠시만, 위원장님! 무슨 계장이에요?

학근

김학근도로관리담당주사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도로관리?

학근

김학근도로관리담당주사

네.

주양

이주양위원

저기 거기가 무슨 천이에요? 소하천이지?

학근

김학근도로관리담당주사

네, 소하천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소하천법에 몇 m로 되어 있어요, 거기가.

학근

김학근도로관리담당주사

거기가 10m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10m 거 빼고서 뭐야 거기다가 공작물설치허가 해주어요. 진입로밖에 안 해주거든, 치수과에서는. 그런데 거기에다 공작물설치를 얼마를 해야 가감속차선을 얼마를 하도록 요구했는데 거기에다 그 넓은 구석을 그것을 해 가지고 거기에다 집 조그맣게 짓고자 그것을 하느냐고, 수억씩 들여서. 응?

학근

김학근도로관리담당주사

저희가 이제 그 공작물을 설치했을 때도 가감속이 안 나오면 최대한으로 줄이려고 그럽니다, 그것은. 가각정리식으로해 가지고 진·출입하는데.

주양

이주양위원

다음에 해당 민원인하고 현장을 다시 살펴보고 의견을 다시 제시해 주어요. 전혀 타당성이 없는 의견들을 주어 가지고 민원인들이 피해를 보도록 해요?

학근

김학근도로관리담당주사

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 법규상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몇 평 이상의 건축물이 입지할 적에 가감속차선을 설치하도록 요구할 수 있어요?

학근

김학근도로관리담당주사

면적에 관계 없이요, 그것은 근린생활시설 종류하고 주차 대수에 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주차대수가 몇 대예요, 기준이?

학근

김학근도로관리담당주사

20대 이하로 되어 가지고요.

주영

윤주영위원장

몇 대?

학근

김학근도로관리담당주사

20대 이하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거기는 가감속차선을 만들어라.

학근

김학근도로관리담당주사

네. 감속부가 25m하고요, 가속부가 40m로 설치하게 지금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 부위, 지금 답변한 부분 그 법규를 자료 하나 제출해 주세요.

학근

김학근도로관리담당주사

네.

주영

윤주영위원장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여운태 위원님!

운태

여운태위원

아까 질문했던 사항의 연장선상인데요. 지금 보면 말이지요, 자료에 보면. 설계변경현황에 보면 설계변경에 이렇게 많은 사유가 주민의견수렴, 뭐 주민건의, 위치변경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설계를 할 때 말이지요. 이런 주민들의 의사나 주위분들의 저거를 알아보지 않고 설계합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알아보고 합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알아보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변경이나 위치변경 등이 많습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그 말씀을 제가 우선 드립니다. 저희 현장이 현재 개발1팀, 2팀에서 발주하는 것은 주로 보상없이 이루어지는 공사가 대부분입니다. 애당초에 주민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주민 말 그대로 숙원을 풀기 위해서 그렇게 해 달라고 저희가 읍면동장으로부터 받고 지역에 있는 분들부터 받아서 그렇게 노선을 정해서 설계를 합니다. 자체설계를 했는데 막상 공사를 들어가고 보면 토지 주가 그 때는 뭐 확실하게 구두로 명시를 했다 치더라도 막상 공사를 들어 가려면 토지 부동의를 합니다. 도저히, 부동의해서 여기는 한 치도 건들지 말아라. 또 때에 따라서는 외지사람은 더 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당초에는 그 지역 유지분이나 그 읍면동에서 그렇게 해 달라고 요구도 냈고 지역주민도 원했지마는 들어갔을 적에 못 하니까 어차피 그러면 또 노선변경을 틀어 달라, 약간. 그래서 그렇게 변경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실제 현지를 나가서 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생각지 않는 지하의 배수관계 여러 가지가 복합된 게 주민이 의견을 더달아 줍니다. 들어가 다 보니까 당초에 있던 것을 구조물을 안 치고 형질이 변경되니까 이 기회에 배수관계도 더 좀 해 달라 그러니까 어차피 주민을 위한 사업이고 주민숙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다면 당초계획보다 약간 변경이 되었다 치더라도 그렇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해서 저희가 감독으로부터 복명을 받고 또 감독이 나름대로 자체 혼자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꼭 지역주민의 건의사항을 붙은 것에 한해서 지역의 확인을 하고 난 후에 감독이 그것을 붙여서 복명을 하면 저희가 타당성 검토를 해서 설계변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 입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 지주들의 부동의로 인해서 불용액이 나온 적이 있습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얼마나 됩니까? 97년도 얼마나 됩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숫자적으로 지금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한 4, 5군데는 제가 암기를 하고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올해도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금년에도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이게 말이지요. 그런 것은 사실 말이지요. 미리 그런 사항이 계속 연차적으로 이루어지면 인근 토지주들이나 거기의 해당 주민들한테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야지요, 그래야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런 사건이 빈번히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도 계속 그런 설계를 한다면 문제지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설계해서 예산까지 세웠다면 큰 문제라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는 이러지 말고 그 당해 토지주들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미리 징구해서 이렇게 불용액이나 이런 주민과의 마찰이 없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 시장님께서도 금년도 이게 매년 그런 여파가 반복되기 때문에 애당초 설계할 적에 주민의견을 충분히 들어 가지고 주민의 토지승낙이 안 되는 것은 아예 빼버려라, 그렇게 했을 적에 제가 문제점 제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의 읍면동 산하의 전체 주민숙원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그렇게 주민동의를 100% 청취를 하고 한다면 한 50%도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예산을 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지역의 발전은 되고, 터무니없이 저기 되고 그래서 금년에도 어차피 한 70, 80% 주민이 동의를 했다고 한다면 저희가 예산을 세우고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다가 지금도 여기 자료낸 것처럼 상상치 않는 주민의 토지 부동의가 있는데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확실하게 주민의 동의가 되고 100% 보장이 되는데 한해서만 저희가 되도록이면 예산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하고 만에 하나 70, 80%는 동의하는데 극소수 20, 30%가 동의가 안 된다고 하면 그것은 지속적으로 토지주하고 협 의를 해서 가능하면 토지가 동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모든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이제 점점 갈수록 문제가 커질 것입니다. 지금 왜 그러냐 하면 IMF다 뭐다 해서 지금은 땅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지마는 또 이 도시개발이 되고 그럴수록 또 땅값이 지가가 상승이 될수록 점점 어려운 것 아닙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런데다가 지금 어떤 행태로 공사가 되느냐 하면 토지주들한테 사용승낙도 안 받고 그냥 포장한 데가 많습니다,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그 토지사용승낙서를 안 받고도.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은 땅값이 별로 그렇게 지가가 낮으니까 보상요구를 안 하는데 나중에 시장을 상대로 구상권청구 할 수 있지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러면 전부다 물어줘야 된다는 말이지요. 보상 해주어야 됩니다.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운태

여운태위원

지금 그런 건들이 하도 많습니다. 본 위원도 한 200평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냥 내 동의도 없이 재포장까지 해 놓았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이게 소송이 되거나 변상을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꼭 그런 저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꼭 토지주의 사용승낙서를 받고 하는 것으로 해야겠지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마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이주양 위원님!

주양

이주양위원

보충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각 읍면동의 숙원사업 예산 중 지금 토지주가 승인 안 해 가지고 불용처리 되거나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게 많지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더러 있지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그거 어떻습니까?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사전에 읍면동에서 예산을 요구 할 때 도로개설, 포장, 덧씌우기공사를 하겠다고 예산요구할 때 아주 그 토지주의 승낙까지 전부다 받아 가지고 예산요구를 하도록 이렇게 사전조치가 안 됩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지금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주양

이주양위원

그래서 저 예산 세워 놓았다가 말이야. 1년 동안 묶혀놓았다가 연말에 가서 불용처리하고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바라건데 우리 국장님한테 또 한 가지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우리 시에서 전체 공무원에게 연간 한 2회에 걸쳐서 연찬회를 하지요. 그 외에 우리 토목직들, 토목직에 대한 별도의 연찬이 있습니까? 없으시지요?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등등, 또 예를 들어 말하면 지금 각 읍면동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하면서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는데 아주 현장감사 나가서 보니까 터무니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소규모 이 도로가 좀 파손되어서 소파보수하는데 아스콘 10㎝ 이상 설계해서 갖다가 깔지 않나, 또 덧씌우기 하는데 7㎝로 7전 설계를 해 가지고 깔지 않나, 이것은 국도 보다 더 두껍게 하는 거예요. 분명히 토목직이 설계를 했는데도 그래요. 예산을 그렇게 낭비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것은 바로 학술적으로만 저거 하기 때문에 그래요. 현장경험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 기술직에 있는 직원들이 연간 최소한도 1, 2회 정도는 연찬회가 좀 필요치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필요로 하시지요?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이상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이계선 위원님!

계선

이계선위원

아까 그 172페이지에 계속 되는데 마지막 맨 끝에 일용인부임 인건비가 수로원을 한 10여 명 쓴 인건비라고 그랬는데 예산절감을 6,300만원, 앞으로 향후 계획이 3,400만원, 합하면 9,700만원을 앞으로 절감하겠다는 얘기인데 상식적으로 수로원 인건비를 어떻게 그 남은 기간 동안에 9,700만원을 절감하고 있는가 전혀 이해가 안 가고, 가능하도록 답변해주시고. 차제에 말씀드리면 불가능하다 할 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에 사회적으로 직장 잃고 실직자들이 많은 데우리가 고용을 해서라도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배수로 정비를 철저히 해 가지고 겨울나고 해빙기 때 배수불량으로 도로파손이 무척 많이 일어나는 것을 제가 목격합니다. 차라리 이런 절감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런 실직자들을 고용해서 겨울 동안에 배수로 정비를 철저히 해서 일거양득으로 그 사람들도 생활보장 해주고 도로파손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172쪽의 일용인부임 수로원 10명의 인건비인데요. 이것은 예산액이 저희가 수로원이 지금 한 사람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인부이기 때문에 한 사람 보충을 해야 되는데 예산절감차원에서 한 사람 보충을 일용인부이기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세웠다가 이렇게 예산 향후 절감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실직자를 위해서 지금 노면파손상태를 복구를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 시가 지금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을 제가 지역경제과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한번 검토 추진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이것은 참모회의에서 한번 다룰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저희가 이 수로원은 노선연장 m에 따라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몇 명, 몇 명이. 그래서 이 지방도는 지방비에서 경기도에서 하고 국도는 건설부에서 하고 시도·군도는 저희 시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m와 연관성이 있고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로원 늘리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지금 그 공공근로사업을 활용하는 방법은 제가 그 지역경제과하고 검토를 해서 가·부의 결과를 위원 님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그러면 안 된다면 상식적으로 목표가 6,300만원, 향후가 3,400만원, 합해서 9,7 00만원이 되는데 어떻게 그 9,700만원을 절감할 수 있겠습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아니, 이것은 절감목표를 이렇게 우선 세워놓은 것입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알았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4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인호 위원님!

인호

유인호위원

유인호 위원입니다. 도로건설사업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진입도로 개설에 대해서 공사기간이 92년 3월부터 98년 12월까지인데 현재 사업추진현황을 보면 12월까지 될 수 없는 입장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주영

윤주영위원장

감사목록 몇 페이지예요?

인호

유인호위원

188페이지 농수산물진입도로.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수산물도매시장 진입로공사는 현재 지금 공사가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원인이 왜 그러냐 하면 현재 그 공사가 부도가 나 있기 때문에 전에 은행관리로 있다가 지금 법정관리로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중순쯤이면 법정관리 수속절차를 어느 정도 끝내가지고 동절기에 할 수 있는 공사는 저희가 바로 추진하려고 하고 동절기에 못하는 것은 해토와 동시에 바로 추진하도록 이렇게 시공회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정관리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못 하고요. 저희가 앞으로의 전망은 지금 공사를 총괄 사전공사를 시공회사에서는 전에 부도나기 이전에 미리 해 놓아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상으로는 현재 부도가 나 있다 치더라도 전반적인 공정을 따진다면 크게 뒤지지는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준공이 추진된다고 한다면 지금 그 190억을 저희가 부족금액을 도에 자금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사업비 지원을 하는데 저희가 양여금을 79억7,500만원을 신청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74억은 신청 중에 있고 또 도비도 지금 110억을 신청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시장님이나 저희 지역으로 보아서도 대단히 시급을 요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농수산물 도매시장 진입로는 내년도에 가능하면 임시개통이라도 해 보는 쪽으로 이렇게 추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육교설치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양레미콘 입구와 강호연립 앞에 도농육교가 있는데 거기 육교가 동양레미콘이 있고 육교가 제1육교인지 강우연립 앞이 도농 제2육교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강호연립 앞에 있는 게 도농 제1육교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1이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강호연립 앞에 있는 게 도농 제1육교이고 도농 제2육교는 대일갈비 앞에 있는 게 제2육교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여기 유인물을 볼 것 같으면 195쪽에 보면 도농 제1육교가 동양레미콘 입구라고 되어 있고 또 뒤편에 보면 강호연립 앞이 도농 제1육교로 되어 있습니다.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강호연립 앞에 있는 게 제1육교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잘못된 것입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지금 동양레미콘 입구 육교위를 한번 가 보셨습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가 보았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상태가 어떻습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그 위의 노면을 보았을 때 보수를 하여야겠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내년도에는 전반적으로 안전점검을 해서 전반적으로 보수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지금 현재 육교를 가 볼 것 같으면 완전히 자갈밭이에요. 지금 현재 보면 여기 뒤편에 보면 육교도색공사 및 설치현황만 나왔는데 일단은 겉치레로다 색깔만 예쁘게 칠하면 무엇하느냐 이것입니다. 위험성이 있고 사람이 다니는데 불편한 그 보수가 중요한 것이지 보기 좋게만 하는 일은 조금 뒤로 해도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하실 것입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내년 99년도에 보수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수석1통 덧씌우기공사를 현황을 볼 것 같으면 지금 그 토지주가 승낙을 안 해 가지고 지금 11월말까지 공사완료한다고 했는데 현재 공사현황을 볼 것 같으면 그 옆에 풍한산업 땅이 있는데 거기를 더 넓혀서 완벽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거기 약간만 보수공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다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려고 하는 입장인데 거기 현장 가 보셨습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가 보았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현재 그 덧씌우기공사는 토지주 부동의 관계 때문에 못 하는 것인데 박스가 있고 그래서 도로 지금 선형난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완벽하게 처리를 하고 말씀하신 풍한산업 땅도 확보해서 하면 되는데 현재 토지주가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고 기존에 다녔던 도로포장도 안 하고 있는데 제가 바로 토지주하고 풍한산업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일단은 공사가 약간 시작이 되었어요, 옆에만. 그런데 그것을 더 확장을 해서 더 넓혀 가지고 해야 옆의 토지주는 반 이상을 자기 땅이 조금은 들어 가더라도 자기가 양보하는 입장에서 그것을 승낙을 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공사하는 것을 보면 그 귀퉁이만 약간 넓혀 놓았을 뿐인지 실질적으로 효율성이 있는 그런 도로로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의 공사를 안 했다 이것입니다.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풍한산업하고 토지주하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하고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것은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현재 수석동 체육공원 그늘막설치공사에 볼 것 같으면 그늘막 1식이 1,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설계도하고 견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다시 말씀해 주세요.

인호

유인호위원

171쪽에 보면 수석동 체육공원 그늘막설치공사 해서 1식이 1,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견적서하고.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이주양 위원님!

주양

이주양위원

저기 퇴계원면의 보·차도 경계석공사하고 있지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예산은 1억2,800만원 돈 그런데 그 저기 보도블럭은 아직 쓸만 하던데?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저희가 그

주양

이주양위원

우리가 보면 말이에요. 이 보도경계석 공사하는 것을 유심히 살펴보면 보도는 보도블럭은 쓸만한데 경계석 일부가 파손되고 저거했다고 해서 전체를 다 설계해 가지고 교체하는 이런 경우가 많아요. 퇴계원면 같은 경우에 무엇이라고 그럽니까? 큰 거 말고 작은 보도블럭, 그거 아직 한참 쓸만 하더라고요. 주민들도 전부 보는 사람마다 아직 한참 쓸만한데 이것을 왜 교체하느냐 예산낭비다, 그쪽 주민들이 그래요. 오죽하면 내가 오늘 아침에 보도블럭을 하나 가져오도록 했는데 못 가져왔어요, 가지고 오기로 했는데. 그런데 거기는 그 전에 저도 자주 가보지만 경계석은 조금 망가졌더라고. 그런데 그 보도블럭까지 전부다 교체하느라고 파헤쳐 놓고 공사하니까 주민들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발을 사고 있다 그 말입니다.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그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먼저 전에도 위원님들께서 보도블럭을 멀쩡한 것을 왜 교체하느냐, 예산낭비 아니냐 이런 질책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발주한 것은 전부를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차도 경계석은 아주 파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체를 하고 파손되고 파손이 안 되었다 치더라도 기존의 보도블럭 깔은 것하고 월등하게 퇴색이 되어서 미관에 뭐 한 것 이런 것만 지금 가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경쓰고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아, 쓸만한 것은 골라서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했다!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그리고 이제 금년도 예산 중에도 보도 경계석 교체예산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게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보도경계석 교체가 지금 가로환경사업으로 해 가지고 전액 저희 시비가 아닙니다. 도비지원도 되고 저희 지원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가로환경사업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도비지원이 되었고 또 지역여건이 정상화된다고 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불가피한 것만 우선 저희 시비, 도비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래요, 한 가지만 더, 그 화도파출소에서 굴다리까지 그 상황 잘 아시지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상당히 복잡하고 저거한 지역인데 평소에도 보면 그 노점상이 난무하고 있어서 아주 그 차량통행이나 보행통행이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 있어요. 더더군다나 그 굴다리를 막 들어가면서 좌측에 보면 그 굴다리 지역은 보도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막 들어가면서 보도에다가 아주 그 상시점거를 해 가지고 장사를 하다 보니까 보행자들의 불만이 여간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요사이 수동면의 일부 주민들이 화도에 나와서 데모를 하겠다고까지 얘기가 나옵니다. 그 지점이 굉장히 복잡해서 통행에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다 하는 그런 여론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거기가 5일장이 서지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장날같은 때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평소에도 그래요, 평소에도. 일방통행으로 지정하고 난 뒤에 우측에는 일방주차를 전부다 해 놓았고 또 그 차가 주차하기 위해서, 또 빠져나가기 위해서 저거하다 보니까 정체가 되고 거기다가 인도에는 노점상이 난무하다 보니까 통행인은 차도로 다니고, 정리해야 되지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그것을 우선 지시를 했습니다. 저희 직원도 내보내서 계속 노점상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철거를 하고 계몽도 하고 읍사무소하고 합동으로 하기도 했는데 그게 저희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우리 과장께서는 공직생활 오랫동안 했으니까 그런 사례를 많이 구경했을 거예요. 그러면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어떻게 좀 살려달라고 하는 식으로 사정을 하다가 오래 자리를 보전하고 있다 보면 무엇인가 다른 사업으로 인해서 철거를 요하거나 저거할 시에는 뭐라고 그래요. 이전비 달라고 그러지요. 보상비 달라고 그러지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이런 사례가 빈번합니다. 그러기 이전에 사전조치를 빨리 빨리 취해서 다수의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주는 게 마땅하지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얼마나 달라지는지 좀 보겠습니다.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추진 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박흥열 위원님!

흥열

박흥열위원

172페이지를 좀 보아 주세요. 박흥열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1억5,509만6,000원이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절감목표를 딱 반을 잡으셨어요. 절감목표인데 절감실적 세부내역에 그 물품구입 이것이 어떻게 구입이 되었으며 어디에 사용을 했는지 좀 말해 주세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지금 172쪽에 일반운영비 1억5,500만원이었다가 절감목표를 5,700만원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절감실적 세부내역을 보면 저희가 가로등·보안등 자재구입을 저희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재구입을 저희가 왜 그러냐 하면 자재구입을 여유 있게 해 놓아서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계획을 세웠었는데 예산절감차원에서 목표를 수정해서 덜 사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이 구입을 해 가지고 어디에다 사용을 했습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저희가 현재 그 저희 가로등·보안등은 관내의 도로변에 있는, 지역 읍면의 보안등 이것을 쓰고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공사설계서나 이런 데 보면 재료비가 다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어떻게 절감목표를 딱 반을 잡아서 5,738만6,000원, 그 절감액이 또 5,738만6,000원입니다. 여기 그 일반운영비 내용에 보면 수질검사대행수수료가 있습니다. 수질검사대행수수료는 대개 어떤 것을 위해서 세운 것입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먼저 번에 말씀하신 자재가 있는데 이런 자재를 왜 이렇게 절감하느냐 하는데 저희 건설과의 전기직 둘이 있습니다. 애당초에 그 저희가 전기보수팀을 만들어서 바로 보안등을 자체직원으로 하여금 보수하는 자재를 이것으로 한 것이고 저희 전기직이 할 수 없는 시설개보수 이것은 저희가 발주해서 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이용이 되었고 그런가 하면 지금 수질검사대행수수료는 저희가 관정 양수기를 하는데 관정에 대한 수질검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이 액수를 보아서는 수질검사는 전혀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저희가 수질검사를, 이것은 그냥 총 몰아서 여기의 예산절감된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데 어떤 차원에서는 지금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노후양수장비 교체 2건으로 해 놓았습니다. 이게 뭐뭐를 구입했습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노후양수장 저희가 여기 있는 대로, 금년에도 저희가 읍면동장의 다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30대를 저희가.

주양

이주양위원

그러면 저기 99년도 예산요구 하신 것을 금년 대비해서 조정해 갖고 삭감해야겠네요. 아, 이렇게 돈 안 쓰고 자꾸 불용처리하는데 그래도 되지요?

계선

이계선위원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지요.

주양

이주양위원

아니, 지금 질문 끝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되지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아니, 사실은 저희 사업관리부서에서는 이것이 다 필요한 것입니다. 필요한 것인데 저희 시 전체의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저희도 같이 동참하는 차원에서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시급을 요하고 필요로 하지마는 저희 건설과에서 다소 그러면 좀 저희가 지연을 시키더라도, 시기를 늦추더라도 절감을 우선 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자료가 된 것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네,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절감목표를 우리가 이 감사를 다루면서 각 부서마다 다 되어 있는데 이 절감이라는 것은 목표를 세워서 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나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그러니까 저희

흥열

박흥열위원

제가 더 좀 얘기할게요. 절감목표를 세웠다고 그러면 예산에 아주 반영을 안 시키든지 그런 어떤 그게 있어야지 예산은 잔뜩 세워놓고 절감도 예산을 집행하면서 절감이 발생이 되어야 되는데 절감을 딱 액수도 이렇게 목표도 정해 놓고 이렇게 해 놓고 절감하는 절감의 어떤 효력이 그 능률이 있나 좀 의심스러워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목표를 건설과에서도 이렇게 계속 세워놓고 있습니까? 절감목표를.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그 예산부서에서 일률적으로 그 과의 상황에 따라서 1%면 1%, 2%면 2% 이렇게 예산절감을 하라고 그러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 절감을 해서도 안 될 것을 절감을 하는게 아니냐 하는데 사실 저희가 그 내용대로 자재를 시기적으로 좀 계획을 더 좀 확보하려다가 시기를 늦추는 것, 꼭 필요한 것을 절감해서는 안 되지요. 그래서 저희가 건설과에서 내준 것은 자재구입을 뒤로 늦추는 것, 이런 거에서

흥열

박흥열위원

아니, 지금 말씀 중에 예산실에서 절감목표를 이렇게 설정해서 예산을 내려줍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렇다면 절감될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더 요구한 거 아니에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아니, 아니기는 일괄적으로 이렇게 이 많은 액수를 전부다 절감을 했는데 금년 저기 뭐야 99년도 예산도 이런 식으로 절감목표까지 생각해서 충분하게 예산요구 하셨지요, 전부다.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예산절감을 해서 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실제 운영을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짠 것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금년도 예산을 다루실 때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의 자료를 많이 참조하셔서 예산안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마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유인호 위원님!

인호

유인호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우리 박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보안등에 대한 단가를 알고 계시지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 보안등 새 거 1셋트 단가가 얼마입니까, 재료비만? 또 설치하는 데까지 얼마입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저희가 보안등의 재질에 따라서 다릅니다. 현재 저희 건설과에 있는 보안등은 그게 전주 한전에 달아붙인 게 있고요.

인호

유인호위원

네,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그래서 그것은 지금 제가 정확하게 암기를 못 하고 있는데요, 대략적으로 재료비를 따진다면 전주 부착하는 것이 12만원, 그거보다 질이 얕은 것은 질에 따라서 저희 전기직한테 제가

인호

유인호위원

그게 총 얼마입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그게 한 12만원되고 설치하는 것은 한 30만원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한 30만원이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이제는 지방자치시대라는 시대가 왔지 않습니까? 옛날에 과장님이 국비를 가지고 운영하실 때하고 현재는, 이제는 남양주시 살림을 잘 하시느냐 못 하시느냐에 따라서 우리 남양주시가 살이 찌느냐 망하느냐의 그 성패도 달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그 보안등을 청개천에 가서 사면 아무리 좋은 것을 사더라도 1셋트가 5만원이면 사요, 제가 사오면. 그러면 업자가 가서 사오면 더 싸게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한 경우에 지금 현재 읍면동에서 설치하는 것도 지금 보통 업자를 주면 25만원입니다. 그러면 재료비가 5만원인데 업자가 25만원에 그것을 만약 공사를 한다면 남양주시 시민들이 한 푼 한 푼 낸 세금을 가지고 업자 한 사람 밥먹여 주어서 살찌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실물경제를 조금 더 알고 살림을 할 입장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가로등, 보안등 특히 보안등의 자재가 전구가 잘 나가고 커버가 잘 나가고 있는데 소수의 하나 두 개를 사는 것도 아니고 전반적으로 대량구입을 하기 때문에 조달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조달요구가 되어서 다마를 갈고 하는 것은 저희 전기직으로 하여금 하고 그렇지 못한 것은 업자를 붙이는데 지금 말씀대로 업자를 붙여서 설계를 하고 인건비 지급을 한다고 그러면 조금 전에 개당 한 30만원 꼴 이렇게 된다고 그랬는데 위원님께서는 25만원 꼴 되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인호

유인호위원

아니, 25만원이 충분하다는 게 아니지요. 지금 현재 엊그저께도 동장님들하고 회의할 적에도 양정동 동장님이 저한테 반박을 못 하셨지만 실물경제를 이제는 생각 안 할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읍면동에 내려가는 예산을 볼 것 같으면 충분히 쓰고도 남을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절감의 목표를 정했다가 예산을 이만큼 절감했다 하는 내역도 바로 그런 데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물품값이 5만원인데 설치비를 따져 가지고 25만원이라면 결론적으로 20만원이라는 돈, 뭐 이것 저것 세금도 있겠지만 20만원이라는 그 돈이 업자 한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 해 보았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래서 제가 그 시장조사를 저는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과장님께서도 실무담당자는 업자 한 사람한테 견적 받아 가지고 실시하시는 것보다 시장조사를 좀 하셔서 알뜰살림할 수 있는 남양주시를 진짜 살찌게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일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까지 추진해 온 것을 보완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법으로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이주양 위원님!

주양

이주양위원

저기 과장께서 말이에요. 보통 수의계약해 갖고 공사하는 사람들이 2급 이상 이지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전기면허를 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렇지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꼭 그 사람들에게 해야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읍면동 같은 경우에 권역별로 소규모 동네에서 상주하면서 사업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전기업자, 소규모업자?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그 사람들은 투자 자체를 적게 했기 때문에 작은 이익에도 만족해 합니다. 2급이나 1급을 가진 사람들은 그 투자 자체가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 취하는 이익도 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반사적으로. 그런데 꼭 그 사람들에게만 계약을 해 가지고 공사를 맡기다 보니까 가상적인 얘기이지만 아까 유인호 위원이 얘기했으며 재료대 5만원에 인건비 5, 6만원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공사규모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작은 인건비에도 공사가 될 수 있는 것을 시에서는 등당 20만원, 최하 20만원 이상의 인건비를 지불하고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네들은 또 큰 공사하다 보면 필요로 할 때 즉시 와서 처리를 못 해 줍니다. 그렇지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그렇지만 동네에서 상주하고 전기재료판매하고 뭐 저거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다 설치할 수 있는 실력자들이에요. 그네들에게 맡기면 즉시 즉시 처리가 되고 있어요. 앞으로 그렇게 할 의향은 없는지?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가로등, 보안등을 관리하는 책임자로서는 당연히 그렇게 읍면에서는 하는 것으로 저도 읍면동장한테 만날 때마다 얘기를 하고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렇게 해서 그대로 제가 읍면동장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 본다면 전기기사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했다가 사고 났을 적의 문제점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말씀을 저희 전기직하고 읍면동장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했느냐 하면 읍면동에 보안등 보수비가 서 있습니다. 저희 본청에 서서 내려 보낸 것이 아니라. 읍면동에 서 있기 때문에 읍면동장은 책임하에 그 가로등 근본적으로 고칠 거말고 다마를 바꾼다든지 케이블을 바꾼다든지 하는 것은 계약부서는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마는 읍면장 책임 하에 그것을 좀 융통성 있게 해서 조치를 해주고 근본적으로 이것을 전기업자가 자격증 가진 사람이 배선을 깔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두 가 지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저희가 계약부서하고 읍면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하면 지역에 있는 전파사, 소규모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계획을 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이계선 위원님!

계선

이계선위원

이주양 위원님이나 유인호 위원님의 말씀에 보충적인 내용인데 먼저는 보도 경계석 있지 않아요. 아까 말씀이 도비지원 되어서 어차피 우리가 시에서 부담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다른 데도 그렇지만 진건에도 거의 불량품입니다. 이제 얼었다가 해빙기 녹으면서 다 풀어져요. 이 콘크리트로 튼튼하게 해야 되는데, 좀 안 된 얘기로 고속철도를 애초에 5억에서 20조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도 모자라서 그 전문적인 기술을 감정을 외국에 의뢰해 가지고 70%가 불량, 부실공사, 그 중에서도 30%가 재시공을 해야 된다는 판정이 나왔는데 이것이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자주 말씀드리는데 보도경계석부터 무슨 대단한 기술을 요하는 것도 아닌데 한 겨울나면 다 피어요. 그래서 공사발주할 때 재료에 대해서 KS품이라든지 혹은 강도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감시감독을 해서 이러한 물품을 안 썼을 때는 계약위반으로 해서 어떤 제재를 가한다든지 자재가 불량해도 공사발주에 구체적으로 내용이 없는지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엄청나게 해마다 투자를 하지만 도로부터 경계석부터 예를 들어서 시멘트강도가 얼마인지 철근이 KS품인지 비KS품인지 이런 것을 쓰느냐 안 쓰느냐 어떻게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이 부실공사에 대한 고리를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서울에서 대전까지 1차적으로 공사를 하자 하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해마다 5조원에서 20조원 이상 되었다는 그런 사업계획에 차질이 생기는데 한 예로 우리도 이제는 언론에서 이렇게 지적하기 이전에 우리 남양주만이라도 참으로 서로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공법을 감독도 철저히 해야 되지만 자재불량에서부터 부실공사가 오는데 해마다 해 봐야 투자만 자꾸 늘리고 부실공사가 된다 이거야. 차제에 이런 것을 어떻게 감독하실 것인지 조목조목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이제 위원님들께서 쭉 논의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자재를 구입할 적에는 대개 조달을 요청합니다. 조달요청은 왜 하느냐 하면 우선 품질을 보증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조금 비싸더라도 품질을 보증받기 위해서 이제 조달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달요청이 조금은 비싸면서도 또 때로는 많이 쓰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또 파치가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천상 그때 그때 그 현장에서 파치가 나오는 것은 반품을 해서 다시 돌려받고 이런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군도 5호선 양지리하고 금곡간 도로개설추진공사에 대해서 현재 60억4,000만원으로 내년 10월말까지로 공정이 잡혀 있는데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1차 발주공사 1.1㎞를 금년말까지 추진하기로 했는데 금년 5월 20일날 공사가 중단되었어요. 그 사유가 현지상황 불능으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되었다는데 지금까지 집행된 20% 공정에서 집행된 사업비가 얼마인지 그 다음에 공사기간이 이제 1년밖에 안 남았지요. 1년 기간 내에 공사가 가능한지 거기에 대한 연장이 불가피할 경우에 대책이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1페이지.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군도5호선은 지금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원래는 토지 주의 지가보상 관계 때문에 상당히 동의가 다채적으로 집단적으로 동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시중지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사를 중지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하면 주민하고 계속 대화를 하고 협의 추진하기 때문에 일부 동의를 지금 찾아가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가 어느 정도 찾아가서 구간이 된다고 한다면 바로 저희가 동절기라도 공사중지 해제를 하고 해서 토목만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구조물에 대해서는 해토와 동시에 나가는데 이것은 저희가 재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비, 시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도비지원이 제대로 안 되고 저희가 시비지원도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현재 용지보상도 전액 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해서 구간발주된 구간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1차 구간 용지보상은 바로 협의해서 진행 시키고 2차 구간은 도하고 계속 도비지원을 제가 요청을 해 놓았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를 해서 바로 재개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공사비와 내역은 유인물 외에 세부한 것은 더 저희가 발췌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이해가 되셨습니까?

계선

이계선위원

네.

주영

윤주영위원장

박흥열 위원님!

흥열

박흥열위원

박흥열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양이 많으니까 답변을 조금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80페이지를 보아 주십시오. 세 번째에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도로소파보수공사 해 가지고 3억, 군도10호선 소파보수공사 해서 3억, 금곡1리 해 가지고 교통통행 제한시설 설치공사까지 3억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금액이나 계약금액에 보면 상당히 지금 미미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상당히 과다 책정되어 가지고 일률적으로 그 밑에도 보면 오남 인도 확장공사 해 가지고 1억씩 해 가지고 또 4개 항이 똑같애요.

운태

여운태위원

총 합쳐 갖고.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 안에까지 다 그러네 뭐. 차선도색공사까지 7억짜리까지.

흥열

박흥열위원

예산액이 또 중간에 1억이 따로 잡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내역을 설명 좀 해주세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말씀드립니다. 지금 그 180쪽에 도로소파보수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3억을 세워 놓았는데 내년도 예산도 저희가 예산요구할 적에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소파보수는 예기치 못한 소파보수가 자꾸 계속 나기 때문에 그밑에 내역에 군도10호선 소파보수, 금곡1리 덧씌우기 도로소파보수를 그때 그때 처리 했기 때문에 그거의 총 누계가 3억입니다. 이 내용에서.

흥열

박흥열위원

그래서 3억 갖고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설계금액이 그렇게 된 것인데 소파보수를 일괄 세워놓고 도로 이제 뭐 군도라든지 지방도라든지 저희가 시가지 도로가 예기치 못한 소파보수가 나면 저희가 활용을 하고 이렇게 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실 소파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책정이 되었으면 저희가 도로관리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었을 텐데 그래서 그 내용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이게 우리 박흥열 위원님께서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게 바로 예산 방만한 운영의 요구사항이 이런 데서 나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자체설계입니다, 자체설계. 그렇지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장

용역준 것도 아니고 그러면 현장을 잘 아는 관계 직원들이 현장을 파악을 하고또 내 나름대로의 경험과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설계를 했는데 이런 엉뚱한 예산액을 요구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인정하십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그것은 인정하면서도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저희가 실무진이 한 해를 나면 바로 관내도로를 실무진이 현지답사를 합니다. 그래서 현지답사를 했을 적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 결심권자인 시장님한테 이 도로의 유지관리하는데 돈은 예를 들어서 10억이다 20억이다 이렇게 저희가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져야 1년에 도로보수를 하고 도로관리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예산이 여의치 못하니까 우선 눈에 띄는 소파보수만 저희가 요구를.

주영

윤주영위원장

소파보수는 포괄적인 내용은 이해가 간다 하더라도 단위공사가 대부분 아닙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포괄적인 내용이 아니고 단위공사가.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런데 그 목표가 분명한데도 이렇게 예를 들어서 무엇입니까? 창현리 좌회전 대기차선 설치하는데 3억을 요구했는데 실질적으로 4,900만원밖에 안 들어갔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러한 사안들이 자체설계를 하고 자체적으로 업무를 다 숙지를 하고 파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예산요구액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예산운영 자체가 문제가 있다.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요구하고 운영관리하는데 세심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여운태 위원님!

운태

여운태위원

지금 우선 예산절감현황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지금 절감을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건설과에서 절감한 게 아니라 예산부서에서 삭감해서 내려왔던 사항이지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런데 무슨 절감액이고 절감목표가 있습니까? 이것은 절감하신 게 아니라 예산부서에서 배정할 때 아예 절감을 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절감액이 그렇게 배정 받았다 그렇게 하는 게 맞고요. 앞으로는 저거 할 때 절감목표니 절감액이니 이렇게 해서 위원들 혼동가게 하지 마시고 지금 왜 국도46호선에 편입된 토지들을 보상을 안 합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저희가 그 국도 대체우회도로

운태

여운태위원

46호선에 편입된 토지들 있지요, 평내동에.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운태

여운태위원

왜 도로로 편입된 것들을 보상을 안 합니까? 주민들이 행정을 불신할 것 아닙니까? 벌써 46호선 보상 저거 한지가 언제인데 여지껏 보상을 안 합니까? 190페이지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그것이 지금 호평·평내 이 돌팍고개를 넘으면 위치가 어디냐 하면 그 주유소 맞은 편에 공원부지식으로 되어 있는 것하고 또 하나는 진주아파트 그 앞의 도로에 들어가 있는 그것이 되어 있습니다, 46번 국도에. 그래서 저희가 면적이 562㎡인데 이것을 저희가 가격결정을 한번 감정을 해서 저희들이 감정사한테 받아 보니까 이게 1억, 98년 12월 26일 기준입니다. 1억4,211만9,000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다섯 필지에 대해서. 그 당시에 작년, 재작년인가 이것을 예산을 세워서 지불을 하려고 보니까 예산자체가 터무니없이 이렇게 적기 때문에 이것을 지불을 못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확보가 된다고 한다면 1억4,200만원이라는 96년 11월달 감정평가사가 내준 게 이런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불을 못 했던 사항입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앞으로 빨리 예산을 해서 주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천상 갚아야 되고 주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저희가 도로로 쓰고 있으니까 당연히 보상을 해 드려야지요.

운태

여운태위원

그리고 지금 신호등이 말이지요. 국도 46호선에 지금 발주는 경찰서에서 하고 예산은 우리가 보조해 주지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아니, 전에는 경찰서에 돈을 주어서 했는데 이제 저희한테 넘어 왔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다 넘어왔습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그래서 경찰서에서 자기네 교통위원회에서 교통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검토를 짚어 가지고 설계를 경찰서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저희한테 요구를 하면 저희가 설계도서를 검토해서 혹시 우리 시에서 추진할 게 있다고 하면 협의를 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지금 평내 진주아파트 앞에서부터 신신상사 앞까지 약 한 200m도 안 되지요. 거기에 신호등이 한 4개씩이나 있지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 저 뭐야 필요도 없는 신호등은 왜 만들어 놓았습니까? 요새 새로 언제 얼마 전에 만들어 놓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그 신호등 관계는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이 교통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꾸 저희한테 건의도 내고 경찰서에도 내고 또 경찰서에서도 이게 사고다발위험지구다 하면 저희 협의없이 교통안전협회에서 지정해서 내려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운태

여운태위원

그런데 지금 꺼버렸다는 말이지요. 사용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그런데 그것은 이제 그 시설을 해 놓고 사용하는 것을 지금 이제 점멸등식으로 하는 게 있고 정상운영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시간대, 또 계절에 따라 이렇게.

운태

여운태위원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거기에 지금 만들어 놓은 게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다고, 왜 그러냐 하면 거기 세종아파트가 들어서면 거기에 하려고 만들어 주었나본데 필수불가결한 것도 아니고 또 지금 호평동 주민이 거기에 신호등을 설치해 달라고 좌회전신호등을 해 달라고 진정도 하고 건의할 때는 안 해주었다는 말이에요. 그랬다가 아파트 업체가 들어서자마자 사고의 위험도 있고 부담도 있는데 거기다가 신호등을, 또 현재 지금 쓰지도 않는 데 미리 해주었다는 말이지요. 지금 그래서 꺼져 있는 상태지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그 아파트 진입로에 세워놓은 것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데

운태

여운태위원

글쎄, 잘 모르셔서 그러니까 앞으로는 필수불가결한 것만 해야 되고 또 꼭 필요없는 것을 그렇게 예산낭비해 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그 관계는 아마 아파트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히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이주양 위원님!

주양

이주양위원

저기 공무원이 자체 설계한 공사내역 중 증액된 공사가 43건 이렇다면 무엇 인가 상당부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자체설계를 했다, 상당히 좋게 평가하고 싶은 데 어떻게 설계를 했길래 43건이나 증액이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그렇다면 본 위원 생각에는 현장실사를 제대로 못 하고 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담당공무원의 오류나 또 뭐 자존심에 관한 얘기지만 실력이 모자라서 그런 것이 아닌가? 어떤 부분이에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제가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저기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되었고 이거에 대한 설계자 종목별로, 또 왜 증액이 되었는지 사유를 건마다 다 붙여서 제출 해주세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박흥열 위원님!

흥열

박흥열위원

박흥열 위원입니다. 176페이지를 한번 보아주십시오. 여기에 공무원 자체설계현황이라고 해서 공무원들이 설계를 했습니다. 176페이지요. 여기에 보면 예산이라는 것은 전년도에 예산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년도 실시할 때는 설계할 때 그 물품이나 모든 변동폭이 있는데 예산액에서 부가가치세만 딱 빼고서 계약금액으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예산액은 사실 산술적 평균치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설계할 때는 면밀히 검토가 되어서 그 변동폭이 분명히 발생할 것입니다. 그런데 설계금액이라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빼고 나머지 계약금으로 다 산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예산이 조금 불성실하게 책정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이렇게 다 집행이 되다 보면 예산의 낭비가 발생이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남양주시 발주공사를 수주를 하면 그 업자들이 상당히 많이 남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예산이 과다책정 되어 있고 설계가 후하게 되어 있으니까 업자들이 자꾸 거기에 현혹이 되다가 서로 업자들끼리 다툼이 있고 하다 보니까 뭐 서로 투서 넣고 하다가 남양주시가 곤경에 처해 있고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는 포괄적으로 세우지마는 설계할 때는 면밀히 검토해서 설계할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 세우는 것부터 설계하는 과정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마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인호

유인호위원

자전거이용도로 개설현황과 계획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먼저도 제가 얘기했지만 자전거도로라 하면 첫째 연계성이 있어야 되고 또 구간이 길어서 사용 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로서의 이용가치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도농동 국도6호선 남양주시경찰서에서 도농역까지를 볼 것 같으면 자전거전용도로로다가 만들어 놓기는 만들어 놓았는데 지금 진입도로라든지 교차로라든지 등등 보면 경계석이 그냥 그대로 있어요. 위에 그냥, 그러면 자전거 타고 도로로 가서 어떻게 내려갈 것이냐 이거예요. 연계성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형식적으로 그냥 도로만 만들어서 해 놓고 나중에 끝에 가서 도로로다 또 같이 접하는 부분에 가서 경계석이 턱이 많이 져 가지고 거기를 내려가지를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자전거도로는 사실 그 자건거를 타고 기존의 도로하고 연계성이 있게 끊어주고 해야 되는데 다소 그렇지 못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관계는 바로 조치할 것이고요. 앞으로 자전거도로는 기존도로를 신설하는 거하고 또 새로 개발하는 개발지구하고 연계성있게 검토해서 자건거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글쎄, 그러니까 애즈녁에 처음부터 설계해서 시행할 적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본 위원장이 한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감사요구목록 203쪽하고 그 다음에 207쪽, 208쪽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현지시찰이나 기본계획이나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비를 예산요구를 해서 진행하는데 그러하지 않은 사례가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사업계획서하고 설계도하고 공사내역서하고 이것을 바로 자료로 제출 해주시고 그 다음에 207페이지에 보면 검터저수지 수리시설 개보수현황이 있습니다. 도비가 50%, 시비가 50%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도비가 내시된 내역이 어떤 내역입니까? 어떤 성격의 도비가 내시된 것입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아, 이것은 검터저수지는 도에서 일괄안전점검을 했습니다. 도에서 저희한테

주영

윤주영위원장

언제 했어요, 안전점검을?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96년도에 했습니다. 이 사항은 별도로 제가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안전점검결과 검터저수지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도비 50%, 시비 50%를 지원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에도 도에서 안전점검한 자료가 있습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것을 제가 찾아서.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그 안전점검한 진단한 것, 그 자료도 좀 제출 해주시고 이 내용이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흔히 얘기해서 용수 무엇입니까, 수리시설 농업용수, 용수로로 인해서 저수지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애즈녁에 물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서 그러한 저수지 시설을 가졌는데 근자에 보면 전부 이게 다 낚시터로 개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그래서 이게 어떤 낚시하는 사업자를 위한 어떤 이러한 국도비나 우리 시비가 과다하게 지출되는 내역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측면에서 이것을 보는 것이니까 그 여기에 사업물량을 보면 제방성토가 있고 뭐 유형측구가 있고 옹벽이 있고 뭐 수문교체도 있고 그런데 가서 현장을 보니까 제방공사하는 정도의 사업내용밖에 없더라고요,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그러니까 명확한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가곡리 나일그린빌라 앞에 거기는 어떻게 되었어요? 경찰서하고 공안협의가 끝났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문제가 있습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아니, 끝나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러면 362번 지방도로도 차선을 확장하는 것까지 다 되어 있습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확장하는 것도 다 되어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까지 다 사업을 완료한다 이런 얘기지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그것이 나일빌라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렇게 되어 있다고?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옹벽을 해서 진입을 해 달라고 하고 토지주가 그 무보상이 상당히 많이 땅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그 토지주하고 나일빌라하고 저희 시하고 팀장이 나가 가지고 해서 결과를 보아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하여튼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셔야지 현장확인도 하고 또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순조롭게 진행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기이 자료요구된 내역들을 오늘 내일 중에 바로 바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3시34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나. 수도과

계속해서 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운태 위원님!

운태

여운태위원

지금 대형건물이나 다중인들이 하는 큰 대형물탱크는 관리하지요?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네?

운태

여운태위원

대형물탱크.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네, 저수조 관리하고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대형건물이나 다중인이 사는데요,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저희가 저수조를 1년에 저희 직원들이 나가 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아니, 나가서 하는데 얼마에 한 번씩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에 한 번씩 점검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연 2회에 걸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네, 실시하고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제대로 지금 정말 실시하고 있습니까?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네, 실시하고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제대로 실시가 안 되고 있어요, 제대로 실시가 안 되고 있다고요.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저수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기 의무대 상자가. 그래서 저희가 올해 다 여태까지 다 완전히 실시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남아 있는 거에 대해서 지금

운태

여운태위원

1년에 2회, 6개월에 한 번씩 점검하게 되어 있지요?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네.

운태

여운태위원

사실 그런데 실시 제대로 못 하고 있지요?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네.

운태

여운태위원

앞으로는 꼭 제대로 실시하기를 바라고요. 저 뭐야 조금 얘기해서 내가 아는 아파트인데 남양아파트 10월 28일날 관리자가 박준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박 준이가 지금 관리자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형식상으로 서류를 다 준비했다는 얘기이지요. 그 문제를 지적하고 우선 지금 우리 남양주시에 상수원의 누수율이 얼마입니까?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저희가 지금 24%로 보고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네?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24%요.

운태

여운태위원

24%요, 잘못된 수치 아닙니까?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아, 무수율이 있고 그런데 무수율까지 합해서 한 31%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어떻게요?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무수율이요.

운태

여운태위원

무수율은 왜 무수율이라고 합니까?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저기 소방서나 이런 데에서 쓰고 이렇게 해서 일부 나가는 것을 그렇게 해서 31%, 약 한 7%를 더 나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저번에 업무보고 형태로 계장이 보고할 때는 약 40% 가까이 되어서 이것을 교체해야 되겠다고, 용역해야 되겠다고 우리 위원들, 산건위에 와서 한 얘기가 있는데 또 24%라니까 달라지네요.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그러니까 무수율까지 합치면요.

운태

여운태위원

글쎄요, 한 40% 된다고 그랬거든요, 40%.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31% 정도 되고 누수보고서에 나와 있는 게,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그게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해야 되는데 약 한 10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판단해 보니까요. 그래서 병합계량사업도 하고 또 기타 거기 PE나 PVC관도 갈아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저 뭐야 어떤 분의 말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약간 상이한 차이점이 있어서 문제이고 지금 약수터 관리하고 계시지요?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네, 약수터 관리하고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약수터 관리는 약수터 지정된 것을 수질검사를 언제 합니까, 기간이? 뭐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약수터가 저희가 21개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3/4분기까지 저희가 점검한 결과는 다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분기별로 한 번씩 합니까?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네?

운태

여운태위원

분기별로?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연 2회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반기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6개월에 한 번씩. 문제는 왜 그러냐 하면 동절기에는 그렇지 않지마는 장마철 같은 경우에는 자주 해주어서 소독같은 것도 해주어야 되고 지금 거의 방역, 약수터 같은 데 주위에 오염된 것들을 청소나 방역사업한 적은 거의 없지요?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저희가 약수터는 지정되면 저희가 물을 떠다가 하는데 그런 것은 좀 저희가 읍면동에 시켜 가지고 약수터 주위라든지 이런 데 또 이장이나 새마을 지도자를 시켜서 청소를 하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장들한테요.

운태

여운태위원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고요. 특히 이제 장마철 같은 때에는 그 방역이라든지 수질검사를 자주 해야만이 관리가 철저히 되지 않느냐 하는데요.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네, 저희가 철저히 관리를 해서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정리가 되셨습니까, 여운태 위원님!

운태

여운태위원

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이주양 위원님!

주양

이주양위원

이주양 위원입니다. 1,000㎡ 이상 판매시설이나 상가건축물 2,000㎡ 이상의 일반 건축물에 대하여 상수도 시설분담금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지요?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이제 본 위원 생각인데 주차전용건축물이나 건축 연면적 중에 주차시설 면적만큼은 분담금을 제외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저희 상수도 조례하고 규칙을 보니까 그러한 규정은 주차장에 대한 제외규정은 없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네, 아직 없지요?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네, 없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되었어요,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본 위원도 살펴 보아서 알고 있어요, 없는 것을.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주차전용건축물은 사실상 물을 쓰는 용도가 별로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고 또한 주차장이나 주차전용빌딩은 우리 정부나 우리 시·군 자체단체에서도 2분의 1까지 시설비를 보조해줄 수도 있고 장기저리융자도 해줄 수 있게끔 되어 있고 또 감면조례에 보면 5년간 종합토지세나 도시계획세 등등을 면제를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장려하는 사업이에요. 그렇다면 제외가 되어야만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과장 의견은 어떠신지?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저희가 그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사실 특별회계에 돈이 없어 가지고 또 수도법에서 그런 것을 정했습니다마는 그 사항은 각 시·군하고 또 타 시·군이라든지 운영하는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타 시·군의 예를 드는 것도 좋지만 꼭 남에게 의존하는 그런 자세는 조금 지양되어야 될 것 같애요. 본인들이 우리 자치단체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그러면 판단·분석해서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나는 생각해요. 더더군다나 잠시 전에도 얘기했 듯이 정부에서도 이 엄청난 보조를 해주어 가면서까지 장려하는 사업이고 또 사실상으로 상수도시설분담금이라 함은 물을 많이 쓰는 자가시설에 대한 비용을 분담해서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을 전혀 쓰지 않는 곳에다가 분담을 시킨다는 것은 논리자체도 전혀 맞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물론 타 시군과 협의해서 하는 자체는 좋은데 과장 생각은 어떠신가요?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그래서 그 문제가 사실 건물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된 적이 저희 과로 해서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냐하면 건축 연면적의 일부분이 주차면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을 제외하면 연면적 2,000㎡ 미만이다. 그러니까 원인자 부담금이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그 주차장에 대해서는 뺀, 물을 쓰지 아니하니까, 해 달라 이런 얘기가 민원이 제기된.

주양

이주양위원

타당성 있는 의견 아니에요?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네, 타당성은 있는데 저희가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연구 검토해 볼만한 소지가 있는 것이 지요?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예를 들어 말하면 치수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하수도 분담금 같은 경우에 하수도료는 어떻게 받느냐 하면 발생량에 따라서 받고 있습니다. 현재 상주하는 인원 내지는 화장실 변기숫자 등등 이런 것을 계산해서 분담금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상수도는 쓰지도 않는 물값은 낼 수 없는 것 아니에요, 받을 수도 없거니와. 그렇지요? 또 그런 분담금을 받아서도 안 되고 내서도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러면 저기 우리 국장님 의견은 좀 어떠신지 한 번 들어 볼까요?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이주양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절대적으로 동감합니다. 조례를 보아 가지고 고쳐서 할 수 있는 것이면 고치는 방법으로 연구 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조례에는 아직 삽입된 부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을 집행하는 우리 담당자나 국장님이나 과장으로서는 사실 생각은 그렇게 있다고 하더라도 시행을 할 수 없는 실정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연구 검토해서 이게 실행에 옮겨질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야 될 것 같애요.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이계선 위원님!

계선

이계선위원

이계선 위원입니다. 222페이지 예산절감현황에 대해서 수도사업특별회계가 87억9,300만원 중 5억4,100만원이 절감실적을 했고 향후 24억600만원을 절감계획을 세웠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재료비가 당초 68억1,000만원 중 재료비 23억7,200만원을 향후 절감하겠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연구개발비 3억2,000만원 중 절감목표를 3억1,000만원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2,000만원 남는 것이지요. 실질적으로 1억6,000만원을 절감실적을 했습니다. 약 50%를 절감했는데 구체적인 1억6,000만원에 대해서 실적이 무엇인지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설장비유지비 6억2,600만원에서 절감이 2억2,300만원 실적 했습니다. 자산취득비 기기구입비로 해서 7억1,200만원 그래 합해서 13억3,8 00만원을 집행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사업을 안 한 것인지 불요불급해서 99년도에 집행을 하려고 집행을 안 한 것인지 상당히 예산편성의 허수가 있는 것 같은 감이 듭니다. 어떤 것은 50%를 절감했다고 하고 또 어떤 것은 전혀 집행을 하지도 않았고 이런 수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재료비에 대해서 절감내용, 연구비에 대해서 1억6,000만원을 절감했는데 50%입니다. 집행한 내용 이런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예산 저희 특별회계에서 이렇게 예산이 과다하게 많이 절감된 액수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가 누수탐사용역하고 가압장 및 배수지 기술진단용역에서 연구개발비가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가압장 및 배수지에 기술진단용역인데 그 사항은 수도정비기본계획에 가압장하고 배수지가 거기에 언급이 되어서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지 아니하고 제외시킨 것이고 또 재료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료비는 여기가 저희가 원수가 정수비를 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북수원지에서 6만톤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해 가지고 했었는데 그 지역이 물을 늦게 가져오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절감된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제일 큰 것이 고속응집침전지 공정개선공사입니다. 이것은 도곡취수장에 가면 탑이 2개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고속응집침전지 공정인데 저희가 도곡정수장 개량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연계시켜서 하려고 그것을 나중에 쓰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2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재료비요, 68억2,000만원이 섰는데 기이 절감을 한 25억 하겠다고 했는데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재료비요.

계선

이계선위원

맞지요?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네. 그게 원수비하고 정수비가 있는데 강북수원지 물이 들어왔는데 강북수원지 물이 개통이 늦어지고 또 저희가 쓰려고 하는 양을 다 못 썼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수비를 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그래요. 현지 도곡정수장을 저희가 현지답사 했는데 우리 간사 유인호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사항인데 그 각종 기기가 고장났는데도 방치해 놓고 언제 고장났는지도 모를 정도로 아주 관리가 소홀한 것을 지적했습니다. 이 예산 시설장비유지비 다 이런 것이 그런 것을 고치기 위해서 세운 것 아니에요. 맞지요?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거기 고장나고 이런 거가 이번 수해에서 많이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해에서 수해 예산으로 해서 8,000만원 정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다가요. 또 그리고 저번에 위원님이 오셔서 하신 사항 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고치고 있는 중입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마지막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오남지역아파트가 부도나면서 상수도 공사분담금이 있지요?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네, 있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허가요건에, 미납된 거 없어요?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저희가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미납된 게 지금 협약체결해 가지고 저희가 받고 있는데요, 미납된 것들이 있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짧게 합시다. 아파트 허가 내기 전에 조건부로 각 업체별로 분담금 얼마를 책정했지요?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네.

계선

이계선위원

자료하고 미납된 자료, 앞으로 향후 어떻게 징수하실 수 있는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이주양 위원님!

주양

이주양위원

이주양 위원입니다. 상수도 요금체납이 2억3,410만원 돈 되지요?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총 728세대에 최고 개인이 체납한 금액이 2,100만원짜리까지 있네요? 그렇지요?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상수도요금 체납된 것은 결손처분할 수 있어요. 대상이 됩니까?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글쎄 이게 정말 다른 것은 대가성이 저희는 시세는 대가성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고 사용료는 저희 수도사용료는 대가성 있게 받아들이는 세금인데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온 지가 10월 1일자로 왔습니다. 그래서 체납 감액부분에 대해서는.

주양

이주양위원

아니 저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결손처분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요. 그런데 상수도요금은 지방세에 준한다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러면 2개월 이상 체납이 될 시에는 단수조치할 수 있도록 법제화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왜 단수조치를 안 해서 많이 체납된 사람은 20몇 개월, 30개월이 넘은 사람도 있어요. 이래 가지고 추후에 금액이 많아지니까 받아들이기가 엄청나게 어려워요. 더더군다나 이제 IMF시대를 맞이해서 더 어려워졌지요. 그래도 다행 스러운 것은 지난해 이맘 때쯤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4억6,000 얼마였었는데 그동안 많이 거두어 들여 가지고 2억3,000여 만원밖에 안 되었다는 것은 퍽이나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공무원들 고생한데 대해서는 참 노고에 치하를 아끼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할 계획이 서 있는지?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저희가 총 체납액이 6억 정도가 맨 처음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징수를 3억 정도하고 아까 3억 얼마하고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게 2억3,4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체납자현황을 여기에서 납부약속을 이렇게 해서 따져 보니까 약 한 440건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는 2억3,000만원에서 2억90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11월말 현재로. 그래 갖고 저희가 연초부터 계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체납일제정리기간을 5회에 걸쳐서 운영했고 또 고질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집중 독려를 하고 또 담당제를 운영하고 그 다음에 단수를 저희가 200건에 5회에 걸쳐서 단수조치를 하고 또 단수예고를 1,400건을 하고 그 다음에 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지금 재산을 조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가 조치를 앞으로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여기 내용을 살펴보니까 고액체납자는 옛날에 모르겠습니다, 선심행정을 했는지 뭐 좀 보아 주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은 금액이 많아서 좀 돈이 생기면 어떻게 내겠다고 한다고 그러지마는 여기 2,000원, 3,000원, 5,000원 이런 단위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무슨 납부약속을 받았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이것은 무슨 큰 돈도 아니고 작은 돈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찌되었든 간에 물론 좋습니다. 그 동안 여기 제출하신 서류에도 보니까 납부 약속을 많이 받아서 빠른 시일 내에 많은 소득이 있을 것으로 사료는 되나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했으면 좋겠어요?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저희가 지금 실제 나가서 보면 와부읍같은 데 신앙촌 지역 같은 데 이런 데 가보면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빈집이 이렇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런 게 있고 또 경매로 인해 가지고 도망간다든지 부도로 인해서 다른 데 간다 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 하나 정밀분석을해 가지고 개개인 상황별로 해서 적극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래요, 지금 우리 과장께서 얘기한 대로 신앙촌주택에 있는 분들은 연체되어 보아야 불과 얼마 안 됩니다. 정말 그 분들은 누가 와서 실상을 보더라도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가 달라고 면목이 없을 정도의 사람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지만 너무 인정에 치우쳐서 행정을 이끌어 나가면 아무 것도 이루어질 게 없어요. 그 다음에 또 간간히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뭐 부도가 났고 사업이 망해서 못 내는 사람들, 왜 그렇게까지 되도록 놓아두었느냐 이 말이에요. 행정행위를 제때 제때했으면 체납이 되었다 하더라도 단 몇 푼 안 될 것이고 수백만원, 수천만원까지는 안 올라갔을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공무원의 오류로 전부다 발생된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그 당시 담당 공무원이 행정행위를 불충분하게 했다라고 하면 공무원이 책임변제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제가 한번 여기 업무팀장하고 성생공단하고 협동산업 여기에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역도 가서 협동산업의 문회장을 만나 가지고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받게 좀 회장님이 해 달라, 또 그 다음에 성생공단에서 허회장님이요, 그 분한테 얘기를 했더니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겠다, 저도 그래서 이렇게 많이 된 지역에 그렇게 고질적인 데에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뽑아 가지고 하나 하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어떻게요?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내용별로 뽑아 보아야지 이 현상을.

주양

이주양위원

아니, 뭐 과중한 업무에 쫓기시느라고 바쁘실텐데 본 위원이 전부다 구분해 가지고 나름대로 요구를 할까요?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저희가 밤새도록이라도 해서요,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물론 우리 과장께서는 이 부서를 맡은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전자에 근무했던 어떤 직원들의 과오로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작년도 부터 이 내용을 인지하고 짚기 시작했는데 그 전에 진작 이게 조치가 되었어야 하는 사항이에요. 그렇지요?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네, 좀 시간을 주십시오.

주양

이주양위원

하여튼 종류별로 유형별로 분류해서 다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이상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인호

유인호위원

체납액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금동 체납자를 볼 것 같으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그 지역에서 다 유지급들도 있고 해서 그분들 한테 물어보니까 다 낼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현재 그 우리 지금동에 나토주식회사가 있는데 거기는 11월 30일까지 납부약속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 공장은 벌써 팔아 가지고 주인은 벌써 다른 데 떠난지가 옛날인데 지금 무슨 11월 30일날 납부약속을 받느냐 이거예요. 받았습니까?

주영

윤주영위원장

11월 30일날 약속한 날짜에 수입이 있었느냐 그런 얘기예요.

인호

유인호위원

274페이지요, 19번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이것을 확인을 어제까지 저희가 해 보았는데요. 이게 11월 30일날 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냈습니까?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다행입니다. 그리고 그쪽에 지금 최대희 씨나 이런 분들은 다 부잣집 분들인데 다 내실만한, 왜냐하면 체납이라는 것은 얼마만큼 성의있게 공직에 임하시는 분들이 열의있게 하셨느냐에 따라서 체납액수가 줄어들 수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약수터관리현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현재에 우리 약수터가 남양주시에 21개의 약수터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 수치가 맞는 것입니까?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네, 저희가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만약에 각 지역에서 지금 약수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다른 데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저희가 시에서 지정이 되어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게 21개소입니다. 그런데 그냥 동네에서 쓰고 있는 이렇게 물 박아 가지고 쓰고 있는 그런 데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지정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아니, 본 위원의 생각은 무엇이냐 하면 약수터를 지금 현재는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지금동만 하더라도 황골약수터, 가운약수터 2개소만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도 우리 지금동에 약수터가 여섯 군데가 있어요. 크게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큰 약수터가 지금 여섯 군데가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는 2개 약수터밖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형식에 지나지 않는 이러한 약수터관리현황 가지고 일을 하신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이런 것을 파악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지정신청을 하면 그런 것을 저희가 잠정적으로 확대를 해 가지고 저희가 유지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읍면동에다 연락을 해서 올바른 약수터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감사목록 231페이지 대형건축물이나 공동주택에 대해서 저수조를 1년에 두번씩 점검하게 되어 있지요?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6월마다 한번씩. 그런데 수도과에서 현장확인들을 다 해 보십니까?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런데 저수조가 사람이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는 저수조는 어떻게 관리하고 청소를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는 저수조. 저수조의 천장, 벽, 바닥 등에 대해서 청소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는 청소 후에는 소독을 해서 저수조에 물을 채운 다음에 수질에 대한 위생 상태를 점검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람이 출입을 할 수 없어서 청소를 할 수 없는 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해요?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맨 처음서부터 구조적으로 그게 들어 갈 수 없게 이렇게 볼 수 없게 되어 있나 보지요?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렇지요. 규격이 적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탱크용량이 커서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적은 것이 라는 거예요, 적은 것. 그런 것들은 어떻게 관리를 해요?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맨홀부분을 설치기준사항에는 설치를 해 가지고

주영

윤주영위원장

대부분의 공동주택이나 다세대, 연립주택들이 거의 그런 경우다 이런 얘기예요. 관리규정에는 그렇게 관리하게끔 되어 있는데 뭐 청소할 여지가 없는 거야.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이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수조 청소에 대한 것이 건축물이 이제 옛날 건축물들이요, 그런 부분들은 저수조를 먼저 만들어 놓았는데 저희 저수조에 대해서 자꾸 말썽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저수조에 관한 법들이 나중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람이 못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나중에 생긴 게 언제예요?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입법이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러면 강화되기 전의 법은 어떤 법이 있었어요? 저수조관리에 관한 법이?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그것은 98년도 3월 1일날 저희가 저수조에관한법이 생겨 가지고요, 그 이전에는 그거에 대해서 없었는데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 이전의 법령은 어떤 것이에요?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그것은 건축관계 법령에 의해서 집을 짓고 뭐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건축관계는 건축관계 법률이고 먹는 물의 관리에 대해서는 수도과 업무 아닙니까?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네, 그 이전에는 저수조에 대해서 관리를 안 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안 했다?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장

확실합니까?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이 법이 본법이 98년도 3월 1일 시행 하게 되어 있는데요.

주영

윤주영위원장

글쎄 강화된 내역은, 변경된 내역은 98년도 3월에 되었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도 어떤 물관리에 대한 근거법령이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런데 강화보완된 것은 98년도 3월달에 되었다 하더라도.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한번 더 법률을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래서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것이 많이 지적이 나오고 그 저수조 관리점검내역서를 쭉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몇 페이지입니까? 237페이지 의무대상에 보면 우리 남양주경찰서, 교육청, 제2청사 이런 부분은 왜 점검을 안 했습니까? 공용의 청사에.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12월말까지 점검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아, 1년에 저수조 청소를 두 번 하게 되어 있는데?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그 말씀은

주영

윤주영위원장

왜 안 했어요? 이게 안 나온 게 왜 안 나온 것입니까? 그 236페이지도 보면 중간에 보면 대웅프라자, 대한아파트, 보영아파트, 삼신15차, 성도아파트 안 한 데가 많네요, 여기. 그 다음에 239페이지 보아도 건영아파트, 경성큰마을, 경향아파트, 금남맴버스텔, 두산 1차·2차, 삼신아파트 거의 다 안 하고 있네요, 이거.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12월말까지는 다 마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이지요?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네, 저희가 이번 말로 해서 많이 또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그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이거 그러면 반드시 년도 중에 시행 하나 안 하나 볼 것입니다.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장

지켜 보고 기록에 공백으로 나온 이 자료들은 전부 보완해서 언제 사업을 실시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공동주택 이나 이러한 데 사람이 출입을 할 수가 없어서 청소 못 하게끔 되어 있는 것, 그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문제는?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그 조사계획을 세워서요, 전반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상황이 어떤가를 보아 가지고 대처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이 법령에 의해서 그렇게 먹는 물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문제는. 그러니까 그 문제점이 우리 남양주 관내에는 어느 지역에 몇 군데, 읍면동별로 해서 자료를 죄 뽑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대처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가, 그래서 우리 남양주시민의 건강에 해로울 여지를 최대한으로 좁혀주는 길은 어떤 길이 있는가? 먹는 물 관리하는 부서에서 책임감 있게 그렇게 자료로 만들어서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인호

유인호위원

지금 수도과에 도곡취수장과 정수장의 근무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근무하는 요령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1일 2교대 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1일 2교대입니까?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아니, 24시간 하고 교대하고 이렇게요.

인호

유인호위원

24시간이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요. 지금 도곡취수장 같은 경우 6명이 근무하지요? 그러면 3명 3명 나누어서 하지요?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3명 3명 나누어서 하는데 현재 화공 1명, 전기 1명, 기계 1명, 총원 3명입니다.그렇지요?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랬을 적에 하루는 화공담당하는 1명이 근무하지만 하루는 어떻게 합니까?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저희가 청원경찰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교육을 많이 시켜놓고 그 다음에 저희 시 수도과 안에 화공직이 또 있습니다. 시설장관리담당이 화공직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 연락을 하면 즉시 나가고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하고.

인호

유인호위원

그래도 엄연히 올바른 근무를 원한다면 화공직도 2명, 전기직도 2명, 기계직도 2명이 되어야만이 정상적인 근무행위가 될 수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기능직들이 있어 가지고 즉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기능직이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청원경찰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한국수자원공사라든지 또 우리 자체에서 또 교육을 시켜 가지고 또 거기 있는 사람한테 기술교육도 시켜서 지금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본 위원은 현재의 청원경찰인력을 투입하느니 차라리 기능직을 더 고용해서 근무를 시켜도 더 나은 근무가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한다 이것입니다.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기는 맞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인원의 변경이라든지 모든 사항은 저희 또 총무국 산하 총무과하고 다 협의가 되어야지 되니까 거기하고 최대한 협의를 해서 그런 방향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우리 남양주시의 올바른 물 관리를 위해서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인원을 확충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이계선 위원님!

계선

이계선위원

아까 질문에서 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가 상수도 사업에 부채상환금예산이 10억3,9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기채계획에 보면 환경부 소관이 12억, 건설교통부 소관이 28억6,900만원, 경기도 소관이 12억5,000만원으로 53억2,000만원이 기채로 되어 있는데 이게 도에서 부담해 줄 것이 얼마이며 우리 시에서 부담할 금액이 얼마인지 구분이 되지요? 잘 모르시겠어요?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네, 몇 페이지 지금?

계선

이계선위원

업무보고 갖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부채상환액이 기이 그 전에 기채한 것을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10억3,900만원이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거기에 차질이 없는지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또 금년도 기채 상수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 중에 기채자금조달 기채액이 53억1,000만원입니다. 그런데 97년도 우리가 공사하면서 부담금이 97년도에 16억3,500만원 중에서 미수납액이 8억3,700만원, 98년도 12건에 106억9,800만원 중에서 미수납액이 60억5,0 00만원, 이렇게 우리가 빚을 져서 공사를 하면서 또 상환도 해야 되는데 부담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까지 몇 건에 얼마가 책정되었는데 수납이 얼마이며 미수납액이 얼마인지 자세한 자료를 좀 제시해 주시고 앞으로 상환계획에 차질이 없는지 다시 자료를 청구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네.

계선

이계선위원

총 건수별로 우리가 받을 돈, 그 다음에 수납된 돈, 그 다음에 미납된 돈, 그 다음에 우리가 금년도 53억1,000만원에 대한 기채계획에서 발행이 되었다고 하면 도 부담 지원금이 얼마이며 우리 시가 부담할 금액은 얼마인지 그것을 명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보고 바로 할 수 있어요?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네, 별도로.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서면보고 자료를 바로 가지고 와 주셔야 되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자료요청한 게 바로 바로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네, 이주양 위원님!

주양

이주양위원

부정급수자가 6명이 있다고 그랬지요. 그 중에서 화도읍 어디입니까? 대복주택 101호 검침부를 한번 보아주세요. 자료를 가지고 계세요? 보고 계십니까?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이 내용을 보면 작년 12월부터 그렇지요, 12월에 계기고장으로 검침원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금년 1월, 아 참 재작년 1월부터네요, 이게. 97년도 1월부터 금년 8월까지가 계기고장, 동파로 판단을 해 놓았고 그 다음에 지난 9월, 10월 검침은 계기고장으로 판단을 내려놓았습니다. 검침원이 누구예요?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검침원이 오화자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이거 어떻게 판단해야 좋습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돗물 사용량은 자기 임의대로 월별 그냥 공히 똑같이 15톤을 하나, 둘, 셋, 넷…아홉, 열, 열 달을 자기 임의대로 15톤을 일률적으로 해 놓고 그 다음부터는 20톤, 20톤, 뭐 매월 20톤씩 계속 사용한 것으로 임의 기재했습니다. 이런 검침이 있을 수 있어요?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저희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도에 여기 와서 보니까 불량계량기를 교체를 아마 5월서부터 7월까지 3개월에 걸쳐서 공공근로자를 데리고 해서 약 한 1,400전에 대해서 계량기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 한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절감이 되었는데

주양

이주양위원

수도과장!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자꾸 다른 얘기하지 말고요, 꼭 필요한 얘기만 합시다. 현황을 지금 보고 있습니까, 안 보고 있습니까?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네, 보고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보고 있어요?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이게 여기에 되어 있는 것을 보면 97년도 3월달부터 검침부지요, 이게. 97년도 3월달부터 아래에서 위쪽으로 올라가서 다시 밑으로 연결되어서 올라가는 것이지요, 검침부가. 그런데 이것 한번 보시라고요. 언제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가를, 이 근무자 직위가 무엇입니까?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오화자가 일용직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네?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일용직이요.

주양

이주양위원

일용직이에요. 도대체 이런 사람도 남양주시청에서 돈을 주고 쓰고 있느냐고요. 네? 안타까운 일이에요.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저기 저번에 작년도에 저희가 누수탐사용역을 한번 실시해서.

주양

이주양위원

글쎄, 과장님 자꾸 다른 얘기하지 말라니까 그래요. 할 얘기만 하라고요, 할 얘기만. 그래 96년도 12월달부터 계량기가 고장났어요. 지금까지 고장났다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원인은 계기고장으로 처음에 첫 달은 했다가 그 다음 97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동파로 여기에다 본인이 기재를 해 놓았어요. 그런데 이런 놈의 계량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이런 계량이. 팀장이 누구예요, 검침원들?

득룡

장득룡업무담당주사

접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있을 수 있는 얘기냐고 이게, 한번 얘기 좀 해 보자고요. 만약에 이게 계량기가 고장이 났다고 그러면 즉시 신고를 해서 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할 수 있지요?

득룡

장득룡업무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한 달 이상 걸릴 일이 없지요?

득룡

장득룡업무담당주사

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도대체 이게 2년 여에 걸쳐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과장이 지금 변명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 여기 의회를 어떻게 알고 자꾸 그래요. 얘기 할 것만 하자니까요.

더 이상 심한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이것은 무엇인가 근본적으로 잘못 되어 있어요. 감사부서에서 면밀히 조사하도록 요청할 건이에요. 대표적으로 이거 한 건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잘못한 것은 잘못 했다고 우리 과장이 시인을 해주고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조치를 해 나가겠다고 얘기를 해주어야지 자꾸 다른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필요한 얘기만 하시라니까.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죄송스럽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이거 잘못된 것이지요?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이런 검침이 어디 있어요, 이런 검침이.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렇게 같은 계량기인데 사용량은 적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또 한 건을 본 위원이 얘기할게요. 화도 읍 묵현리 이게 무엇입니까, 5번 명진빌라 이 검침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무슨 주택이길래 96년 5월부터 계속 2톤, 2톤, 3톤, 5톤, 2톤, 2톤씩만 썼어요. 1톤도 쓰고 이게 빈집이에요, 몇 식구가 삽니까?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이 사용량 수치상으로 보았을 때는 이것은 안 써서 빈집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97년도 7월부터는 계속 10톤씩 썼어요, 또. 그리고 10월달에 계량기를 거꾸로 부착을 해 가지고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두 달은 여기 검침이 안 되어 있고 또 그 다음부터는 계속 지금까지 월10톤씩 똑같이 썼습니다. 이런 검침이 있어요? 도대체 이 수도업무 물 장사 전부다 거꾸로들 해먹고 있고 지금 수도 뭐야 상수도특별회계가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전용해서 쓰고 있어요, 빚을 지고 있고. 그런데 이런 검침원들 두고서 맨 도둑놈만 키우고 있으니 이거 도둑질 안 해 먹었다고 장담해요?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이것은 정밀 6건에 대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요.

주양

이주양위원

정밀이 뭐예요, 정밀이. 이게 도수하고 있다는 것 벌써 1억5,000만원 예산 들여갖고 누수탐지할 때 발견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이전부터 이게 몇 년에 걸쳐서 이따위 짓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묵과하고 넘어가냐고, 이 사람 검침원은 어떤 사람이에요?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이것도 오화자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렇지요, 틀림 없다는 말이에요. 그 동안에 재산상의 손실이 일어났던 부분 면밀히 조사해 가지고 전부다 청구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 공무원에 대한 문책관계는 감사부서에 특별히 요청할 거예요. 이런 것을 그냥 놓아두고 있는 과장이나 팀장은 똑같이 한심한 분들이에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주영

윤주영위원장

과장! 답변해 보세요.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정밀조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아니, 기이 감사요구된 자료목록에 되어 있는데 그 답변할 자료를 이렇게 준비 안 하신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더 조사를 해요, 그래. 감사목록 요구된 지가 언제인데 여태까지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감사받는 현장입니다. 그런데 답변자료를 안 만들고 그냥 와서 뭐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답변자료는 만들었습니다마는 이 사항을 저도 현장을 가보았습니다. 얼마 전에 현장 대복주택에 수동 넘어가는데 그쪽인데 건영아파트 맞은 편인데 거기 가서 현장을 보고.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런데 지금 우리 이 위원님께서 지적한 그런 저런 문제점을 전혀 적출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그래서 이 사항은 그런 사항이 발견되어서 이것은 즉시 다 조치를 했고 그 사항에 대해서 그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주영

윤주영위원장

하여튼 이것을 정확하게 대처를 해서 경위내용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빨리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수도과장에게로 감)

주영

윤주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여운태 위원님!

운태

여운태위원

지금 뭐야 화도상수도 확장공사는 제대로 진척되고 있습니까? 내년 12월 30일까지 완공목표로 가능합니까?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지금 저희가.

주영

윤주영위원장

잠깐만요, 이주양 위원님! 이따가 끝나고 편안한 시간에 대화를 하시고. 여운태 위원님 계속 질문하세요.

운태

여운태위원

네, 2000년 1월 1일부로 통수가 가능 합니까? 현 공정대로 가면요.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저희가 계획으로는 내년도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토개공에서 지금 하는 사업들이 돈 부담이 있습니다, 84%가 내는 게 있는데 여태까지는 순조롭게 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좀 지켜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우선 지금 현재 126억 정도를 부담을 덜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지금 거기가 공사가 주택 짓는 것이 택지개발이 늦어지는 바람에 내분이 토지공사에서 좀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왜 그러냐 하면 말이지요. 이 지금 이공사가 호평·평내택지개발이 늦어지는 바람에 지금 늦어지는 것이지요?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네?

운태

여운태위원

호평·평내택지개발이 늦어져서?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것이 호평·평내만 먹는 것이 아니라 마석 화도지역에서도 일부 먹기 때문에 그것이 빨리 개통이 되어야만이 화도 지역이라도 물 공급이 원활한데 이 호평·평내 때문에 전체를 다 안 하면 늦으면 안 되지요. 이것은 또 호평·평내택지개발은 기이 될 것이고 우선 전체 묶어서 이것이 확장공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화도지역을 위해서라도 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 이 공정이 자꾸 늦어지고 있어요. 또 부담금도 지금 덜하고 있고요. 그렇지요?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네.

운태

여운태위원

그것을 독촉을 하셔 가지고 진도가 빨리 나가도록 독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화도상수도 확장공사와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원래 지금 취수장이 아니라 취수원 취수구지요. 거기 위치를 정한 게 언제입니까?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저희가

주영

윤주영위원장

설계를 언제 한 것입니까? 그 취수구를.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기본설계와 용역설계를 할 적에 거기 금남취수장 현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거기가 물도 검사를 해 보고 그랬는데 이상이 없고 그래서 그 지역에다가 선정을 한 것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기존에 4,800톤 취수할 때하고 지금 새로 5만5,000톤 증설하는 내역하고 취수구의 위치가 변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취수구의 위치가 좀더 길게 해 가지고 강쪽으로 좀더 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강 중심 쪽으로?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장

몇 m나 더 나갔습니까?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11m 정도로 나갔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11m, 아이고 많이 나갔네요. 그 과장께서는 지금 취수구 위치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그 물이 여울이 차서 역류되는 현상을 알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그것은

주영

윤주영위원장

모르고 있어요?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 취수구의 위치가 기존의 4,800톤 취수구나 또는 지금 5만5,000톤 위치나 마찬가지입니다. 팔당댐이 막아지면서부터 호수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팔당댐 물이 흐르는 물이 아니라. 그래서 유수의 흐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호수와 같은 그런 내용이 되는데 때문에 거기에서 불과 100m, 200m 하류에 있는 그 묵현천에서 내려오는 물이 거의다 취수구의 위치로 역류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을 잘 아는 지역주민들은 굉장히 오래 전서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큰 불평과 원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4,800톤을 할 때는 옛날 얘기이고 또 소규모의 취수장이고 급수시설이니까 그러하려니 했다 하더라도 본격적으로 어떤 대형사업이 시작되는 5만5,000톤 확장공사와 관련되어서는 취수구의 위치가 조금 더 그러한 여론 의견수렴이나 또는 역학관계나 기타 내용을 분석을 해서 더 상류에 취수구의 위치를 잡았어야지만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다시 또 이렇게 취수구의 위치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저희가 지금 수돗물을 먹는 데는, 정수된 물을 드시는 데는 이상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억지로 뭐 인위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상이 없도록 합니까? 물이 역류가 되어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물이 그대로 다시 취수를 하는 그런 입장인데.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원수를 취수를 해다가 수자원공사 이런 데에다 수질검사 의뢰를 해 보면 지금 팔당댐 밑에 보다는 위가 많이 좋은 것으로 수질이 조금 더 나은 것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치가요. 그래서 지금 금남취수장에 위치해 있는 물이 도곡취수장에 있는 거보다는 원수의 수질이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글쎄, 자료를 취합해서 비교 분석해 본결과 그러한 결과가 나올 수가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마는 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인식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그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내려오는 물을 다시 상수도 원수로 활용해야 되는 이러한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사람의 시각으로 분별이 되니까 문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 물을 떠 가지고 질·량을 비교해 본 결과가 물론 자료가 토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보다는 가시적인 측면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그게 화도정수장의 기본설계하고 실시 설계가 94년도에 이제 되어 가지고 계속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그 원수를 떠다가 그런 수치를 분석을 하고 해서 기본시스템이 되어 가지고 먹는 물에는 이상 없도록, 드시는 물에는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설계는 되어서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 문제를 취수구의 문제를 오늘 비로소 처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아실 것입니다, 그렇게 의견이 있다 하는 것은 것을.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이라도 어떤 취수구의 위치를 조금 더 상류로 옮길 용의는 없겠느냐, 취수장은 거기 있다 하더라도 취수구의 위치를.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그게 화도정수장으로 투자되어 있는데 그것을 원수를 떠다가 저희가 수자원공사에도 의뢰해서 원수를 분석하고 있지마는 도곡 것보다도 더 낫고 그 물이 그쪽 물이.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것은 아까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이고 중복되는 내용이고 현지 주민들의 내용은 하여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맴돌이, 소용돌이가 쳐서 역류가 되어서 지금 취수구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얘기하는 것이고 예를 들자면 지금 취수구의 위치를 보다 더 상류쪽으로 100m이고, 200m이고 더 끌고 올라가서 취수할 수 있는 그 내용이 되는지 그것을 좀 검토해 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한 200m 이상 취수구의 위치만. 네? 예를 들어서 그래서 묵현천이나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물이 역류되는 부위에서 취수가 않는다는 거 그러한 것이 객관적으로 좀 검증이 될만한 그러한 것을 분석을 해 보시라는 말입니다.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감사중지

14시50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다. 치수과

이어서 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치수과 과장 나오셨나요? 치수과장! 나오세요. 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인호 위원님.

인호

유인호위원

유인호 위원입니다. 수동하수종말처리장이 왜 지연됩니까?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수동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상당히 범위가 상당히 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간에 했던 요약사항을 해서 저희가 최초에 이루어진 것이 95년도부터 이루어져 가지고 현재까지.

인호

유인호위원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활용해 주세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95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그 주민들의 저항, 여러 가지 등등 해서 현재 위치선정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에 98년도에 11월 17일 수동지역에 출장을 해서 설명회를 한 바가 있고 그래서 그 이후에 위치선정에 따른 검토작업이 현재 계속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거기에 소요되는 것은 추정사업비입니다마는 170억원 정도 잡고 있는데 현재 위치, 처리장 위치를 잡는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향후 대책은 그런 식으로 해서 시행하겠다 이겁니까?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저희가 향후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까지 95년도부터 위치설계 하면서부터 위치 때문에 화도읍 구암리서부터 시작해서 다시 또 입석리까지 갖다가 입석리에 위치를 선정했다가 다시 또 재선정하게 되는 이런 것이 반복되다가 보니까 지금 저희로서는 어차피 수동종말처리장은 해야 될 사업이고 해서 저희가 지금 11월 17일날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하면서 소규모가 좋으냐는 식의 의견도 물어봤고 해서 그 다음에 지금까지 한 계획이 좋다는 의견도 물어봤고 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위치를 안별로 검토를 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전문용역회사로 하여금 검토보고서를 제출토록 그렇게 지시한 상태에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하천정비계획선 내에 건축물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해특위 당시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하천정비계획선 내에는 절대 신축은 유보하여야 된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도읍 가곡리 41-5번지에 윤금석 씨라고 계십니다. 거기에 보면 윤금석 씨 댐 밑으로 건축물현황이 빠져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윤금석 씨 문제는 그 전에 수해특위 때도 거론됐었고 그런 사항이고 그 밑에 있는 수동면 운수리라든가 퇴계원 같은 것은 이것은 저희가 기존에 있던 것들을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을 제출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규로 들어와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옛날부터 있던 그런 사항들을 지금 관리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오남면의 성도 보영아파트라고 해서 이것도 사실 하천정비계획선이 그어진 다음에 지어진 그런 집이 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신규로다가 하는 데는 빠져 있다 이거죠, 여기 감사요구내용에.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요번에 보면 저희가 수해특위 때 했던 가곡리 41-5번지 이것은 그때 했던 사항이고 수동면 운수리 같은 경우 이것은 저희가 하천정비계획선 계획 이전에 있던 집들이고요. 퇴계원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오남면 오남 보영아파트 같은 것은 우리가 계획선을 그 당시에 무시된 그런 사업인가가 되겠습니다. 보영아파트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선에 저촉이 되어 있어요.

주영

윤주영위원장

어떻게 되어 있어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계획선에 저촉이 되어 있어요.

주영

윤주영위원장

계획선에 저촉이 되어 있죠? 하천정비계획선에 안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현황 하천폭을 유지해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다 검토가 됐는데도 퇴계원에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하천정비계획선을 침범하고 있나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그 준용하천 왕숙천이거든요, 퇴계원 쪽에 있는 것들이, 비행장 부락이라고 해서. 이 왕숙천이 84년도에 정비계획이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주택들이 무허가 내지는 이렇게 지어져 있는 집들이 많고 하천변에 있는 집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계획선 긋기 이전에 지어져 있는 집들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이 자료 목록에 316쪽 자료목록이 우리 남양주시에 전체적인 내용이 이것밖에 안 됩니까?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이 이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파악하고 있는 것이?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네, 네.

주영

윤주영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노력을 많이 안 하시는 것으로 얘기를 우선 드리겠습니다.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제가 위원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저희들이 앞으로 하천관리를 하면서 계속 추적관리해야 되고 새로 발생돼도 또 추적관리를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하천이 과거에는 무시가 됐던 경향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이게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어느 지역 누구를 특정인을 찍어서가 아니라 행정을 수행하면서 집행을 하면서 합리적인 이러한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금년같은 집중호우 시에 많은 재산의 피해, 또 인명의 피해,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마는 이러한 기본적용을 기본적인 룰을 원칙을 무시한 행정을 하다가 보니까 그러한 큰 재앙이 닥쳐오는 겁니다. 그러한 내용에서 봤을 적에 이 하천정비계획선 내에 건축물 현황은 좀더 소하천정비사업이나 또는 하천정비계획사업이나 이러한 것과 연계되어서 주도면밀하게 전체를 전부 양성화, 뭡니까? 다 이런 문제점들을 도출해 내서 현황을 있는 대로 내놓고 어떤 대안을 연구를 하고 개선할 방향을 잡아야지 그냥 그때 그때 임기웅변식 또는 어떤 감추기식 이러한 행정이 진행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이계선 위원님.

계선

이계선위원

유인호 위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수동하수종말처리장 추진에 있어서 재원확보 48억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시비가 26억원 중 7억원이 확보가 됐다고 그랬죠?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네.

계선

이계선위원

나머지는 어디 99년도에 발행이 됩니까? 예산이.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이것이 지금 저희가 수동면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저희가 하수도법에 의해서 환경부에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인가조차 지금 신청 못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되었어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인가가 되면 그에 따른 사업비가 확정이 됩니다. 잠정적인 사업비로서 저희가 현재까지 확보한 금액하고 향후 계획을 나열하였습니다. 현재 인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장래 계획이 나왔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참고로 제가 알겠습니다. 9월 24일 사업장 위치 재검토 해 갖고 지난 11월 17일 공청회결과를 개최했는데 내용이 방금 소규모로 할 거냐, 그냥 종전처럼 대규모로 할 거냐에 대해서 어떤 대답이 나왔어요? 주민들로부터.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저희도 소규모, 9월 24일 위치 재검토부분을 내부적으로 하면서 그 당시에 소규모도 또한 검토할 수 있는 대상이 되겠다, 그래서 그것도 소규모도 검토를 해 봤어요. 저희가 11월 17일 수동지역에서 하면서 대규모하고 소규모하고 둘 다 비교 설명을 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주민들 대부분이 소규모보다는 먼저 했던 대규모, 중규모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그런데 그 위치를 재검토한다는 것을 거기서 반대했기 때문에 한 거죠? 주민들이.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여러 가지 주민들의 저항도 세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재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을 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을 때 먼저 설계를 해 놨잖아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네, 해 놨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먼저 설계는 무효가 됩니까?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먼저 설계한 것이 전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계선

이계선위원

하여튼 부분적으로.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부분적으로 무시가 되는 것입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그렇죠. 그러면 설계비가 또 낭비가 되겠네요, 이중으로.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네, 그것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설계비가 얼마나 들었죠?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설계비가 한 3억3,000만원 되는 것 같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됐어요. 요점은 그 장소를 선정할 때는 이미 주민과의 공청회를 했든 어떤 방법으로든 충분히 다시는 이의가 제기되지 않아서 확정될 수 있을 때에 본 사업에 대해서 설계를 해서 이런 공사진행에 차질이 없고 예산에도 낭비가 없도록 하는 것으로 제가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오·폐수분류 차집관로 매설공사에서 지표면보다 얇게 매설해 가지고 요번 수해 때 돌출되어 가지고 재편성한 부분은 없습니까? 차집관로가.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요번에 차집관로, 시의 하천에 묻혀 있는 차집관로가 노출되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 하면 사능천에 있었고 왕숙천에 있었고 그래서 그것은 저희 관내 시설이지만 시설관리를 구리시에서 하기 때문에 구리시에서 복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구리시에서, 우리 시 예산 들어가는 것은 없고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네, 구리시에서 복구를 했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그래도 공사를 철저히 안 했기 때문에 물론 물살에 의해서 패 들어가는 사건도 있겠지만 우리가 구리에서 예산집행한다고 해도 우리가 부담금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거지 뭐. 사실 따지고 보면.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사 때부터 철저하게 감시 감독을 해야 되지 않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사비 절약하려고 공사하면.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이 위원님 말씀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하천이라는 것이 이번 수해를 경험으로 제가 봤을 때 상당히 많은 비, 변화를 갖고 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게 하천 하상방향을 예측을 못 했기 때문에 얕이 묻혔던 것도 있고 깊이 묻혔던 것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요번 수해를 보니까 하상바닥이 많이 패여 나갔습니다. 그래서 하천 보호공이 없는 경우에 많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집관로 묻을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상이 안정되어 있다 싶으면 그냥 차집관로만 깔아놓고 하상이 안정이 안 되어 있다 싶으면 보호공을 치는데 보호공을 안 친 부분이 많이 수해를 입었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차집관로를 하천에 설치하면서 보호공이 설치되어야 될 데는 꼭 설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어요. 구리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할 때부터 우리가 시에서 분담금이 있죠? 시설비가 95년도부터 98년까지 우리는 41억원, 구리시는 13억원, 그 다음에 운영비가 우리가 83억원, 또 구리시가 61억원, 또 인구비례 분담금이니까 어떤 분담금의 결정기준이 있는 책정기준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저희가 구리시 하수종말처리장을 최초년도부터 구리시하고 남양주하고 미금시하고 같이 하다가 보니까 추진하다가 3개 시 연합으로 추진하다가 다시 또 미금시하고 남양주군이 통합이 되다가 보니까 둘이 하게 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분담금을 저희가 현재까지 미금시가 분담한 것까지 포함해서 한 41억원 정도 부담을 했습니다. 이것은 일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구리시가 23.3%를 부담했고 저희 남양주시가 76.7%를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까지 98년도 올해를 끝으로 부담금이 끝이 납니다. 이것은 용량에 대한 판단이 되겠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용량?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네. 그 다음에 운영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용량, 계산에 의한 용량인데 저희가 구리시하고 운영비 협약체결이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리시하고 저희하고 용량의 차이가 지금 발생했기 때문에 구리시가 주장하는 것하고 우리가 주장하는 것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리시에다가 대고 유량계를 설치해서 유량계에 의한 분담을 하자, 유량계까지 설치되어 있는데 금년 수해 때 유량계 손실을 좀 봤어요. 고치고 있고 현재 시험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입회를 안 했기 때문에 용량에 의한 비율은 유량계에 의해서 하자라고 했는데 보시다시피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추가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194페이지 수해 나기 1년 전 97년 5월 21일자로 퇴계원 주민들이 한 78명이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네.

계선

이계선위원

한양대학교 농장부지에다가 하천변에 휀스설치한 것을 시정해 달라고 그랬더니 원활한 유수소통을 위해서 원상복구 및 재설치금지를 촉구함 이렇게 시에서답변을 해 줬다고 하는데 철거명령된 공문을 발송한 일이 있습니까? 한양대학교에다가.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한양대학교 농장의 휀스문제 때문에 97년부터 문제가 야기됐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를 했고 또 의회 차원에서도 금년에 다루었고 그래서 저희가 현재까지 6회에 걸쳐서 공문을 발송을 했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금년 8월달 수해에 수해피해 입은 형태로 그대로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아니요. 공문을 세 차례 보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저희가 그래서 공문을 하천 내의 휀스는 금지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철거하라고 이렇게 공문을 계속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98년 10월 20일 저희가 한양대학교에다가 다시 한번 보낸 바 있습니다. 그래서 원상복구는 물론하고 유실된 위 시설물을 임의로 하천변에 설치되는 일이 없도록 촉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수해 때 그로 인해서 옆에 하우스 친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고 미처 못 나가고 걸려 가지고 그래 갖고 그 현장을 보면서 느낀 건데 또 시에서는 그 인력을 동원해 가지고 거기 농장에 각종 오물이 걸렸다고 그것을 청소해 주러 동원해 주고 하는데 나는 그런 행정보고 아주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피해를 제공한 한양대학교에다가 병력지원해 가지고 청소나 해 주는 그런 시청이 되어 가지고 말이죠. 그것은 저희들이 책임져야 될 일이고 우리가 오히려 변상 받아야 될 변상청구해야 될 그런 기관에서 그런 사례를 보면서 앞으로 행정 그런 기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높은 사람이 총장이 왔든 학장이 왔든 시청에 다녀갔다고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주민 편에서 그런 일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우스 다 피해본 사람 철거하고 짓지도 못하고 이런 현상을 봤을 때 정말 안타깝습니다. 주민 편에서 우리가 일을 합시다. 제가 그런 현상을 보면서 다시는 이 런 행정의 강력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대답해 보세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렇게 처리할 거예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로 해서 저희가 수해대책이나 대책을 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구조물 위치가 개인부지입니까? 아니면 공유지입니까?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현재 미보상된 개인사유지가 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개인사유지, 하천부지?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하천 내의 개인사유지가 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개인사유지, 지목이 뭘로 되어 있어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하천에 그러한 구조물을 제방계획선 내에는 정비계획선 내에는 마찬가지죠? 구조물 일체 할 수가 없죠?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네, 저희가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런데 원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방치하는 것은 행정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행정이 뭐 필요합니까? 그런 것을 지휘감독 또 지도해 나가는 것이 그래서 행정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권력이 무시당해도 되는 겁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러니까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조속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서 집행을 하시라고, 집행을.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수동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되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게 애즈녁에 95년도 사업입니까? 96년도 사업입니까?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95년도부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5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를 했어요. 95년도부터.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래서 언제 나왔습니까? 설계계획서가.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그래서 95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주영

윤주영위원장

96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한다고 한 거죠?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계속 저희가 추진하다가 위치 때문에 사업착공도 못 하고.

주영

윤주영위원장

글쎄, 그러니까 96년도서부터는 사업을 하겠다고 한 거죠? 95년도에 기초설계 또는 실제설계를 완료하고 96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하는 년도가 되죠?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네, 97년도입니다. 97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97년도부터라고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네, 저희가 설계기간이 96년 12월달에 끝났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런데 지금까지 3년, 4년이 지나도록 위치조차도 설정 못 하고 있는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행정이 없는 거나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여기서 하려고 하니까 여기 주민이 막는다고 해서 저쪽으로 이사를 갔다가 그쪽에 가니까 그쪽 동네에서도 또 반대한다고 그래서 하지도 못하고 또 다른 데로 지금 어중띠게 공중으로 떠 있는데 지난번에 11월달에 수동에서 주민설명회를 갖는다고 했습니다마는 거기서도 결과가 나오지 않죠? 수동에는 죽기 살기로 못한다는 내용이죠? 그 날 결론이, 소규모로 하던 대규모로 하던가에. 그렇죠?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왜 그렇게 행정이 표류를 합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구운천 하수종말처리장.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11월 17일까지 저희가 주민들하고 접촉을 했고 그 이후에 지금 저희가 위치선정에 따른 검토작업을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검토작업을 글쎄 3년, 4년 동안 했으면 됐지 더 어떻게 검토작업을 합니까?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현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과거에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획대로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인정을 했더라도 저희가 지금 재검토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주민설명회를 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안을 갖고 전문용역회사로 하여금 검토를 지금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조만간 저희들도 설명을 드려서 위치검토를 해서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가령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위치가 변경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 지금 현재 토지보상비가 나갔죠?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1만2,000평 정도.

주영

윤주영위원장

토지보상비가 나갔죠. 13억원이나 15억원 정도 나갔죠? 지금.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6억 정도.

주영

윤주영위원장

무슨 6억원이에요? 6억원이.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3억4,000만원.

주영

윤주영위원장

토지보 상비가.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네. 3억4,000만원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러면 위치가 변경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을.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그것도 역시 위치 재검토에 따라서 그것까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향후 계획도 같이 논해야 됩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 대책도 없는 것을 그냥 실천부터 했다는 거 아니에요? 대책도 없는 것을. 네?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그래서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땅을 사놨는데 그것도 위치검토를 하면서 포함해서 활용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그렇게 방향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와 관련되어서 말이에요. 구암리 강변에 주택 뭡니까? 온실이라고 그러나요? 뭘로 지었어요? 그것이. 98, 구암리 98번지 온실로 지은 겁니까?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온실인지 어떤 용도의 규모의 주택인지 모르지만 건물은 있습니다, 하여간.

주영

윤주영위원장

치수과하고는 건축허가 할 적에 상관이 없어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거기가 하천구역을 벗어난 지역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벗어나기는 뭐가 벗어나요? 안 벗어나고 거기가 침수지역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본 국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상당히 기간이 오래 갔기 때문에 제가 와서 추진을 하려고 다방면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동면에 가서 주민의견청취도 했고 또 거기서는 반대하기 때문에 그러면 구암리 98-1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하천수위상에 있고 또 거기에 자세하게는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마는 제가 현지에 가서 듣기에는 한 사람 소유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한 사람 소유가 그렇게 잘 했을 적에는 상당히 입장을 제가 바꿔놓고 생각할 적에는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다. 또 반면에 어차피 그리로 옮겼을 적에 수위가 높기 때문에 배수펌프 그러니까 이는 펌프장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을 바에야 차라리 더 올라가서 산 쪽으로 해 가지고 산 쪽으로 하는 것이 낫겠다 해 가지고 산 쪽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산 쪽으로요, 산만 가지고 활용되겠습니까?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네,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산을 어느 정도 정지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하여튼 위치야 어디가 됐던 간에 그거야 기술적으로 내면적으로 검토를 해 보실 사안이 되겠지만 구운천 하수종말처리장이 너무 오랜 시간동안 3년, 4년 동안 표류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이러한 내용이 자꾸 누적이 되면 남양주시 행정은 그 날로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네,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위치결정을 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하여튼 그것을 연내에는 어떤 방향을 좀 정해 보시고 그 다음에 새로운 해 99년도서부터는 사업이 실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유인호 위원님.

인호

유인호위원

하수관거조사라고 CCTV촬영을 용역을 주셨죠?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용역을 줘서 큰 효과를 봤습니까?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작년도 말에 계약을 해서 저희가 금년도 4월달에 납품을 받았던 CCTV촬영을 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것만큼 CCTV 내용을 보니까 타관 관통한 것도 많고 찌그러진 것도 많고 상당히 하수구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가 육안조사가 안 되기 때문에 하수관은 앞으로 계속 CCTV조사는 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요, 현재의 8개 지역을 했는데 5,800만원이 들었어요? 그랬을 적에 CCTV를 저희 남양주시에서 구입을 했을 적에 문제점하고 또 용역을 줬을 적에 차이점이 우리 남양주시가 촬영기를 구입해서 사용하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나 하는 안도 한번 묻고 싶고요. 또 지금 현재의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수관거의 내부촬영을 하기 위해서라면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현재는 지금 PVC관이라든가 등등 이런 관은 찌그러진 염려는 있지만 그렇지 않은 흄관은 찌그러질 염려는 없지 않습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뭐냐하면 맨홀 자체만이라도 제대로 관리를 잘한다면 CCTV 조사 같은 것은 별로 효과를, 촬영을 안 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그 구입하고 저희가 용역을 했을 때 그 차이점은 제가 지금 얼른 대답하기가 좀 그렇고 저희가 나중에 검토를 해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CCTV가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CCTV의 기계도 기술자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가의 기술자들이 단가가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것이 단순하게 로버트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는 차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고가품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구입하는 방안하고 용역하는 방안을 비교해서 서면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CCTV는 맨홀만 잘 해 주시고 찌그러지지 않은 관이 설치된다면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해보니까 과거에 설치했던 하수관들이 구배가 안 맞아서 터졌다는 구간도 있고 또 하수관에다가 일반주택 짓는 사람이 연결시키다가 보면 관 뚫을 위치가 잘못되어 있는 지점도 있고 너무 길게 뽑아 놔서 중간에 걸리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CCTV해서 결과를 해 보니까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많은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시행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 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촬영을 한 뒤 거기에 대한 모든 조치는 다 했습니까?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한꺼번에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연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개보수사업비라든지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도농 제2배수펌프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는 유수지정비공사를 했지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네, 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먼저 수해 났을 당시 주민들의 말로다 하면 몇 년 전부터 주민들은 오버홀 턱을 유수지로 유입되는 오버홀 턱을 낮게 해달라고 주민들이 건의했는데 시에서는 계속 시행을 안 했습니다. 그 본 위원이 들은 바로는 그 학술적인 면에서는 그 오버홀 턱을 깍으면 큰 문제점이 발생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학술적인 면에서는 그렇다 할지라도 현실의 입장에 있는 주민들에 의하면 조금만 더 낮춰주면 그 위의 농경지가 침수 안 된다고 다 한결같이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지금 유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농 제2펌프장에 원류턱이 지금 현재 있고 먼저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물빠짐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좀 없애달라는 그런 건의도 있었고 해서 저희가 1차적으로 검토를 해서 수문 2개를 달아 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턱을 전체를 없애지 못하고 수문 2개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민들의 의견한 것은 저희가 전문기관용역을 해서 수문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물빠짐이 안 좋다고 말씀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음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번 수해 때 2펌프장이나 1펌프장 용역 때문에 상당히 걱정을 했고 그래서 요번에 2펌프장이 아닌 제3의 펌프장이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저희가 그 타당성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3펌프장이라든가 4펌프장이 생긴다고 그러면 유수턱을 없애거나 이런 것은 검토가 되고 필요성이 있다 없다가 판단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턱을 없앴을 경우에 유수지 바닥에 들어오는 토사라든가 이런 것을 잡을 방법이 없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아니죠. 본 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턱을 완전히 없애라는 것이 아니고 한 1미터 70인데 70전만 낮춰달라는 거예요, 주민들이. 턱을 완전히 없애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70전만 낮추면 수해가 났을 시 빨리 오버홀해서 넘어 들어가면 그 위의 농경지는 침수가 안 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 먼저도 처음으로 수해가 났을 시 그 관리하는 관리자들이 늑장을 부리는 턱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수문 2개를 만들어놨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올려놓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또 오버홀 되어서 들어가서도 제대로 가동을 안 했습니다. 그 자체는 지금 현재 설계되어 있는 가제방에서 나가는 왕숙천의 수문이 그냥 흘러나가는 하수구가 뭐냐하면 물만 조금만 차면 왕숙천하고 그 가제방에서 나가는 물하고 맞닥뜨려 가지고 물이 안 흐르잖아요. 역류한단 말입니다. 역류하는데 그 자체를 직원들이 근무자들이 올바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한다면 모르지만 첫 번째 수해 났을 때는 거기에 미처 대처하지 못해 가지고 큰 수해를 많이 당했 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버홀 턱을 1미터 70인데 70전만 낮춰주면 분명히 피해를 안 본다는 게 그 한결같은 주위 사람들 얘기란 말입니다. 그것을 몇 년간 지나도 시행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 자체를 시행해 달라는 거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오버홀 턱을 완전히 다 없애달라는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그래서 저희가 보면 왕숙천하고 가제방하고 유수지역관계를 저희가 1차적으로 수문 2개를 설치할 때 검토를 해서 수문 2개를 설치했고 설치한 이후에 올해 상당히 큰 수해가 왔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저희들 관리하는 부서하고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그때 당시에 용역사가 검토를 해서 설치했고 요번에서는 이번 것을 감안을 해서 이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제3펌프장 할 때 같이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것은 돈 들어가는 일도 아니에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그것이 유 위원님은 그 턱이 1미터 70이라고 그러셨는데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1미터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 턱 높이가. 그래서 저희가 수문은 1 곱하기 1 해서 2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1미터 70은 아니고 지금 제가 현재 기억하고 있는 것은 1미터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3펌프장하고 관련을 지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리고 제가 펌프장에 유입되는 가제방에서 수문을 설치했죠?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 수문 요번에 사용 못했죠?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거기 수문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폐쇄되어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왜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지금 요번에 저희도 수해기간에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1펌프장 2펌프장이 있는데 도농동 가제방에서 1펌프장으로 가는 수문을 막은 상태에서 비가 많이 왔을 때도 그 내수에 의해서도 1펌프장 용량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것을 열어 놓을 수가 없는 지경이었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용량이 부족하다고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잘못된 점이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의 도농동 복지회관 거기에 복개공사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글쎄요, 저는 어떤 특정한 부위를 문제 제기를 갖고 있지 않고 하천복개 이런 것은 제가 단지 개인적인 의견으로서도 복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그 위에서 흐르는 물이 복개공사가 너무나 얕기 때문에 거기서 다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요번에 가제방에 있는 수문도 못 여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담당은 어디서 해요? 치수과에서 담당하시는 것 아니에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네, 저희가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저희가 생각이 틀려질지 모르겠지만 제1펌프장이 가제방 속에서 내려오는 도랑을 문 열지 않은 상태에서도 사실 용량이 부족해서 주민들이 항의도 했고 그래서 저희가 결론적으로 1펌프장 2펌프장 다 용량이 부족했다는 그런 결론이 났기 때문에 저희가 보강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 중에 있거나 아니면 실시설계를 계획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3펌프장까지 가동이 된다면 설치가 된다면 도농동쪽이나 지금동쪽에 어느 정도 수해를 예방하고 대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지금 제3펌프장은 예산이 섰죠?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지금 추경예산에 용역 검토할 수 있는 예산이 서 있습니다. 3,000만원 가량 서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네, 박흥열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우리가 수해특위 구성이 되어서 한참 활동할 때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수해방지측면에 대한 그 방법론을 상당히 많이 심도있게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해관계에 대한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어떤 사항 그런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죠.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지금 현재 추진 진행상황은 제가 온 뒤로 설계를 다 발주해 가지고 납품을 받았습니다. 납품을 받으면서 특이한 그 사항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천을 다녀보니까 구조물이 하천 폭보다 적은 것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렸고 그래서 그런 구간에 교량을 놓을 적에는 반드시 이어서 다시 놓도록 설계를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하천 폭이 넓어지면 다시 교량을 뜯지 않고 다시 연결을 해서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에 인제 모자라게 됩니다. 모자라게 되면 모자라는 비용을 총 저희가 집계를 내서 도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준용하천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마스터플랜을 6월말까지 지금 다하는 것으로 제가 있을 적에 계획을 세워놓고 왔습니다. 그래서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계획을 추진해 나가면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이 많이 시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리고 그때 논의된 사항이 제방이 도로화 되어 가지고 많이 제방이 낮아져 있는 곳이 많았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을 자신 있게 국장님께서는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아주 우리가 이해가 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조사과정이나 이런 사항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아직 지금 하천이 낮아진 것은 하천에 설계를 함으로써 자동적으로 하천에 높낮음이 나옵니다. 그 높낮음에 의해서 공사를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수해복구차원에서는 있는 구조물 그대로 다시 건축되는 것으로 지금 설계나 예산, 수해복구예산이 그렇게 다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지측면에 어떤 조치가 하나도 안 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방제측면이요?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니까 교량이 유실이 됐으면 그 교량이 하천 폭보다 좁기 때문에 어떤 문제성이 있다고 그러면 설계할 때 그것이 좀 반영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설계할 적에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리고 제방이 농로화되고 도로화되어 있어 가지고 상당히 낮아져서 그 수해 범람에 어떤 우려가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공감을 하셨었습니다.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겨울에 동절기 지나고는 또 얼마 안 있으면 여름에 우기가 닥치는데 조사도 여태 하나도 안 이루어졌으면 언제 조사해서 제방보수나 이런 것을 하실 의향이십니까?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준용하천은 경기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준용하천이 거의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6월 30일까지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보셔도 됩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저희는 수해특위 때 상당히 많은 기간을 위원들이나 집행부 공무원들이 현지 답사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요번과 같은 비가 와도 다시 그런 수해가 재현이 안 돼야 우리 수해특위를 운영한 어떤 성과도 있는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이미지 제고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시성인 어떤 그런 것으로 끝나지 말고 거기서 문제점이 발생이 됐다고 그러면 어쨌든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의회에 어떤 서류나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데 아무 말씀이 없으시길래.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아직은 시기가 조금 이릅니다마는 수해복구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그럴 적에는 한 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수해우려가 되는 지역을 조사는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위원들은 각 지역에 다 있습니다. 읍면장들이 있으니까 집행부에서 각 읍면에 대표자적인 사람들한테 의뢰해서 우선 수집을 한번 해 보시고 그렇게 하는 것도 운영의 묘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장님한테는 질문을 마치고요. 과장님한테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오우수수집관로 설치공사 있지 않습니까? 그 설계를 불암천 차집관로공사는 어디서 설계를 했습니까?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대원엔지니어링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이 설계를 하실 때에 현지를 가 보시고 하신 것인지 아니면 지도를 보고 임의로 설계가 됐는지 의심스러운 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 관 추진공사가 몇 개 공에 대해서 이루어졌죠?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잠깐만요,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흥열

박흥열위원

해당 부서의 팀장이나.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5개소.

흥열

박흥열위원

지금 설계서에는 여섯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섯 곳으로 되어 있는데 그 실지로 관 추진공사하는 데는 두 군데나 세 군데밖에 안 돼요. 나머지 관 추진공사 설계비가 답변으로 하면 한 2,600만원 정도가 되어 있거든요. 2,600만원 정도가 과다설계가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의혹을 가질 수가 있고 또한 CCTV조사를 했고 수질검사를 했고 아스팔트포장 절단을 했고 또 아스팔트 잔재를 처리를 했고 아스팔트에다 포장을 했습니다. 또 차선도색까지 했고 또 아스팔트 운반하는 비용 이런 것이 설계에 다 있는데 거기 차선 그릴 때도 하나도 없고 아스팔트 자른 데도 하나도 없고 하천따라 쭉 공사가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끼워주는 설계인지 아니면 납득이 좀 안 되는 설계방법을 제가 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이것이 시민의 세금으로 지급이 되는 사항인데 이런 것은 좀 면밀히 검토가 되어 가지고 앞으로는 설계가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사실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그냥 옵션으로 이렇게 무조건 들어가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공사과정 중에 업자가 여러 번 바꿨죠?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부도가 났기 때문에 바꿨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부도나고 한 번 바꿨죠?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한번은 금라건설 여기서 또 하청을 줬죠?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래서 이것은 확인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신빙성이 없는 얘기인데 처음에 대동건설이라는 데에서 1억2,000만원을 어떻게 합니까? 1억2,000만원을 하고 부도를 냈어요. 나머지를 금라건설에서 맡아서 최종적으로 하청을 간 데는 단 얼마 아닌 액수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인데 그것이 다 시설에 어떤 부실로 다 돌아오는 것 아닙니까?: 한 가지 예가 청학리에 차집관로도 요번 수해가 많이 나기도 했지마는 암반지역이니까 거의 다 지표면 위에다가 설치를 해놔 가지고 다 떠내려가고 해서 보수 발주했다고 회계과에서 안내, 그것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관리감독이 첫째로는 잘 되어야겠다고 생각이 들고 설계나 모든 문제가 좀 면밀히 검토가 되어서 그 예산의 낭비 이런 것을 좀 막아 주는 그러한 노력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건설과나 치수과나 여기에서는 상당히 많은 예산을 다루고 집행을 하고 있는데 시민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는 차원에서 항상 좀 챙겨 봐 주시고 그래 주셔서 이런 문제만 조금 선결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 남양주시 자립도가 상당한 프로테이지가 상승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립도가 약한 남양주시보다도 이런 것부터 하나 하나가 선결이 되어 가지고 우리 자립도도 높이고 하는 그런 데에도 일조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이주양 위원님.

주양

이주양위원

네,거기에 조금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한테. 이 저 공개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해서 공사를 할 때 보증업체를 선정해서 저거 하도록 되어 있죠?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현실을 알고 계신지 모르지만 서로 엇보증을 서 가지고 한 업체가 부도가 나면 그 보증업체도 똑같이 부도가 나는 거예요. 그런 사례가 있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게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로 서로 보증을 서주는 거죠. 그래서 요즘 부도가 많이 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특이하게 법적으로 제재할만한 뭐도 없고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요.

주양

이주양위원

뭔가 연구를 해둬야 되는 그런 과제가 아닐까요?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연구는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매우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글쎄, 좀 애매모호한 점은 있으되 연쇄부도로 인해서 보증업체까지 부도가 나고 하면 그에 반해서 우리 행정부도 엄청난 손해를 입을 수가 있고 또 거기에 종사하던 각종 인부들이나 장비나 따른 수많은 피해를 볼 수 있는 우려가 있는데요.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거기에 대한 특단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알고 있고.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네. 연구 좀 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연구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부연해서 말씀드렸고 한 가지 더 질문한다면 하천변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자가 유수흐름에 따라서 토지가 유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천정비를 안 하므로 인해서 그래서 토지는 토지로 하천이 생기고 반대편 쪽으로 비포락지가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시에서는 비포락지는 제3자에게 점사용허가를 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내 땅은 토지소유주는 자기 땅은 날라가고 반대편에 비포락지가 생겨서 하천부지를 점사용료를 시에서 또 받아먹고 상당히 억울하지 않아요.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래서 거의 반해서 그렇다면 공무원이 점사용허가를 해 줄 때 그와 관련한 토지주에게 우선권을 줄 수는 없느냐,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마땅한 처사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선권을 주는.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에 그렇게 된 것은 아마 없으리라고 보고요. 상당히 오래 전에 하천개수 전에는 그런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나중에 법을 바꾸었습니다. 사고 팔고 이런 것으로 하고 심지어는 대토로 점용을 해 주고 이런 예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에는 그런 것이 있는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하천형태가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은 아니지요? 수많은 세월을 두고 조금 조금 이렇게 떠내려가서 유실되다 보니까 하천형태가 완전히 변해서 내 땅은 저 건너편에 가 붙어 있고 내 땅으로다가 하천이 나고 하는 그러한 억울한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사이 좀 변해서 하천정비계획을 수립해서 하천선형을 똑바로 피고자 할 때는 교환까지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요?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교환이 아니고 서로 사고 팔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아니, 교환까지 가능한 것으로.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그렇게까지 이제 발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대로 있어요.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타인에게 점·사용허가를 해주었다 하더라도 그 반대의 손해를 보고 있는 자에게 우선권을 줄 수 있느냐, 시효가 만료되면. 과장 한번 답변해 보세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지금 이주양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 땅이 하천이 되고 하천이 또 전·답이 되었을 때 그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우선 조치해 달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규격화되어 있는 행정이 아니고 그것은 사정을 전후 사정을 감안한 행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처리하는 공무원들이 깊은 생각을 갖고 처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법으로 꼭 명시되지는 않았지마는 그런 쪽으로 유도하도록 이렇게 저희들도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글쎄, 꼭 법 조문에 명시 되어 있는 부분만 할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실력, 또 재능을 발휘해서 무엇인가 융통성을 가미한 그런 합법적인 어떠한 행정 그것이 좋지 않겠느냐?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래서 곁들여서 얘기하면 하천부지 점·사용 허가를 득할 시에 3년 계약을 하지요, 최초?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5년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5년 계약을 해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3년으로 해주었다가 5년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아, 3년이 5년 되었다고, 그러면 5년 계약하고 매 1년마다 점·사용료를 내지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러면 매 1년마다 그게 종료가 될 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점용료를 매년 부과할 뿐이지 점용기간은 5년입니다. 5년 기간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양

이주양위원

5년이 되어야만이 특별한 사유에 한해서 해지를 시킬 수 있다?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본인이 사용허가를 취소하면 되는데 취소하지 않고

주양

이주양위원

취소하지 않으면 동의를 받아야 되고, 네?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자고요. 그것을 세상 일은 전부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일이라고 내가 그 당사자라고 바꾸어 놓고 생각을 해 보아요. 이게 엄청나게 억울한 얘기예요. 비싼 재산이 다 떠내려가서 남이 그것을 반대로 이용하고 있을 때 얼마나 가슴 아프겠느냐고요. 하여튼 앞으로 그런 부분은 나름대로의 융통성을 가미해서 그렇게 처리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로 마치 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이계선 위원님!

계선

이계선위원

301페이지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절기 공사중지 명령서 추진내역이 있는데 그 중에서 거의다 되고 금년 12월말까지 일정잡힌 것이 몇 건 되지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네, 있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그 공사완료 다 되었어요? 왕숙천개수공사, 진건천개수공사 금년 12월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다 되었어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아직 안 끝났습니다. 마무리 단계가 되겠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이 공사한 부분이 다시 피해 본 데는 없어요. 먼저 동절기에 97년도에 스톱시켰다가 금년도 해토되면서 다시 공사가 시작되었잖아요. 다 공사 마무리된 중에서 이번 8월달 수해 때 피해 본 데가 없느냐고요? 안 알아 보셨지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공사 완공된 부분이 또 수해가 발생된거 말씀하셨지요?

계선

이계선위원

네.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그거 잠깐만,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공사를 수해 이전에 완공해서 수해때 피해가 난 것은 지금 제가 파악한 것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확실하게 지금 저기.

계선

이계선위원

되었습니다. 없으면 없는 것으로 있으면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 이번에는 또 이제 수해복구비로 발주가 많이 되었지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네,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아니, 설계되고 발주한 데도 있지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네, 전반적으로 있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만약에 그 행정기관에서 동절기에 공사중지하라고 통보해 줍니까? 자기네들이 알아서 중단합니까?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저희가 공사중지명령을 내립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그렇지요. 중지명령을 내리는데 금년에도 아까운, 없는 예산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책정해 주었는데 부실공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동절기에 부실이 우려되는 공사는 중단할 수 있도록 철저히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박흥열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저도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에 속한 모든 과가 가장 기술을 요하는 직종이고 가장 어렵고 가장 고생 많은 직원들인데 또 어떻게 보면 시에서는 그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기술과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인정해주고 필요로 하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과장이나 또 팀장이나 거기에 종사하는 모든 직원들이 참 양심을 갖고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풍토가 되어서 부정비리와 연루되어서 불명예스럽게 그만두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참으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주문합니다. 열심히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인호

유인호위원

마지막 장에 보면 도농 소하천 샛강살리기 사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위치가 도농동천 어디쯤입니까?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그 지금 현재 도농천이 도농동, 지금동 쪽에 시가지화 된 데는 거의 전부 복개가 되었습니다. 복개가 되지 않은 데가 강태기 씨네 집 음식점 뒤에부터 주차장만든 그 뒤부터 왕숙천까지를 저희가 정비사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니까 개인 땅 아닙니까?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개인땅도 있고 국·공유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공유지도 있습니까?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아니 왜냐하면 미나리깡을 설치하신다고 그랬는데 미나리깡을 해 가지고 샛강이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이것은 저희가 도농천 샛강살리기라는 사업을 해서 수질정화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행정자치부의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 수질정화를 할 수 있는 것이 미나리깡이 좋다고 지금 증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도 미나리깡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것은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조금 지식이 있는데 미나리깡도 요새는 소독을 안 하면 안 되요. 엄청난 소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나리깡도. 그리고 미나리깡을 한다고 그래서 항구적으로 미나리깡을 계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어느 정도 하다 보면 또 미나리깡을 못 해요. 그러면 차후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나는 예산이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치수과에서 세우신 것입니까?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이 사업선정과정을 제가 말씀드리면 이 소하천이 주무부서가 행정자치부거든요. 행정자치부에서는 소하천이 도심에서 흘러나오는 하천이 수질오염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정화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자연적인 정화방법을 택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그래서 저희가 미나리깡도 324㎡는 해 보고 그 다음에 프라스틱 접촉산화방식도 채택을 해 보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도입해 보는 그런 방안이 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프라스틱 접촉산화방식이라는 것은 뭐예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이것도 대우인가 경남지역에서 저희가 지금 설계한 것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지금 설명을 드리기가, 말씀드리기가 저거한데 일단 수질을 정화할 수 있는 일종의 기계입니다, 기계.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국장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압니다. 이게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면 최초에 안양에서 이것을 시험을 했습니다. 하천에 더러운 물이 내려오는 것을 어떠한 여재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프라스틱 접촉산화방식이라는 것이 프라스틱으로 만든 여재를 이용해 가지고 물을 그리 통과시키게 하면 물이 상당히 이 뒤에 가서는 맑게 나옵니다. 맑게 나오고 그 다음에 미나리 깡도 설치하고 그러면 위에서 내려오는 물과 거기 거치는 물과는 이렇게 보아도 수질이 다른 정도가 보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하수종말처리장 식으로 깨끗이는 안 되어도 그 수질을 좀 정화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해 가지고 이게 아마 특허까지 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가차원에서 장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도 하나 떨어진 것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러한 사업은 형식에 불과한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은 항구적인 게 못 되요. 순간에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맞는데 어느 정도 흐르면 그거 다 오염되어서 못 써요. 미나리깡이고 뭐고.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관리를 좀 해 나가야 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자연상태로 해서 그것을 활용한다는 것 아닙니까?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하천호소지 내에 만드는 것이지요.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둑을 터 가지고 그리로 물을 유입을 시켜서 정화해서 나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물의 양도 많아요, 거기도 또. 물의 양이 많다고요.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물의 양이 전부 그리 통과되는 것이지요.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를 그리로 통과해서 다 소화시킬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깊이 생각하시고 사업을 설정하셔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안양에서 이게 몇 년도에 도입된 제도입니까?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안양에서 96년도에 했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최신 개발된 그러한 방식이 되겠네요?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공이 되고 국가가 인정하고 국가가 인정해주고 나서 또 국가가 장려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러면 아직 검증이 덜 되었네요? 96년도에 최근에 개발된 것 같으면 어떤 공법의 하나니까.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이것은 그것입니다. 검증을 해 가지고성공이 되었다고 해 가지고 검증은 1년동안 한 것입니다, 시범을.

인호

유인호위원

단시일 내에는 그게 맞아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년이고 단 몇 개월 이고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항구적인 것은 못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많은 예산을 지금 투입하는 것 아니에요. 4억8,100만원, 그렇기 때문에 괜히 쓰잘데 없는 예산낭비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이주양 위원님!

주양

이주양위원

시범사업이고 장려사업이라고 말씀하셨고 행정자치부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이지요? 국도비 지원사업이고?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그렇다면 수질정화시설에 대한 시범사업 내용이 있겠지요. 네?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네,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설계도라든지 그 내용 그것을 일부 보내주시고 보충해서 계속 얘기하겠는데 그 부영단지의 차집관거는 어디로 빼기로 했습니까? 노선이 어디입니까?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부영단지에다 저희가 주택과하고 협의를 볼 때 그것을 할 때 저희가 지구 외로 빼는 것으로 해서 기존의 왕숙천에 설치되어 있는 차집관로에 연결하라고 명기해 주었습니다. 루트는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아니, 저런 참 딱한 얘기를 하고 있네요. 본 위원은 지난번 수해 때도 물론 강우량이 많아서 그렇게 도로나 뭐 역전 밑에 쪽으로 범람을 해서 피해가 좀 일부 있었지만 그 단지 내에 오·우수가 전체적으로 그쪽 하천으로 흐른다고 했을 때는 감당을 못 합니다. 그래서 단지내의 절반정도는 그 뒤쪽 가제방 쪽으로 관로를 이용하고 절반은 하류 쪽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소장하고도 간접적인 피력이 있었습니다마는 전문부서에서 그 관로가 어디로 지나갈 것인가를 검토를 안 해 보고 협의를 해주었다고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 주관로를 어디로 뺄 거예요. 그쪽밖에 이용할 곳이 없는데.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렇다면 지금 수질정화 차원에서의 어떠한 신공법을 이용해서 그것을 한다고 하는 그쪽을 이용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전혀 그것은 대비를 않고 거기다 뭐 미나리깡을 만들고 뭘 해서 수질을 정화 하겠다. 앞뒤가 좀 덜 맞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이주양 위원님 말씀하신 부영아파트단지 내 우수와 오수가 분류된

주양

이주양위원

당연히 분류되겠지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네, 분류가 되어서 처리가 되어 되겠고 그래서 우수의 방향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쪽으로 치우쳤을 때 부담이 크다는 말씀은 저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리방안을 설치해서 왕숙천에 설치되어 있는 대로 가는데 저희들이 그 기존 도농천에다 버려버리면 분류해서 다시 또 버리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끝까지 왕숙천에다 연결하라고 그랬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이 왕숙천으로 연결하는데 왕숙천에 있는 차집관거까지 연결하도록 협의는 해주었는데 그게 어디로 지나갈 것이냐하는 얘기예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그것이 지금 잠정적으로 저희가 지금 부영하고 얘기를 하면서 과거에 원진산업에서 쓰던 치수관로 연결하는 라인이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것을 이용하도록 한다?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부지를 이용하는 방안도 저희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부지가 아니라 그 지하에는 상수관로가 묻혀 있지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1,100mm관 정도가 묻혀 있다고.

주양

이주양위원

그래서 그것을 이용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권장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그런 것도 지금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앞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너무 짧은 생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얘기가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무엇인가 깊은 연구 끝에 어떠한 협의 한마디를 써 주더라도 무엇인가 깊이가 있어야지 무조건 연결해 가지고 공중으로 띄워서 연결하느냐,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 하는 것도 방향 제시가 정확하게 되어야지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이것은 지적해 주신 대로.

주양

이주양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도농천밖에 이용할 수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도농천을 샛강살리기를 한다고 그래서 4억8,000만원씩 거기다가 투자한다. 방금 전에 발언한 유인호 위원의 발언이 그대로 맞는다고 공감이 가요.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이것을 만든다 하더라도 부영아파트 오·우수를 빼는 것은 지장 없습니다. 하천을 그대로 살려가지고 하는 것이니까요. 하천이 변경이 되거나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변경이 되는 게 아니더라도 그 수량에 따라서 그 시설자체 규모가 틀려져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미나리 심어서도 수량이 많아서 유속이 달라지면 그 미나리 아니라 더 센풀도 삽니까? 거기에서, 못 살지요?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하천 내에다 그렇게 막바로 하는 게 아니라 우회를 시키거나 이렇게 되어서 거기를 통과.

주양

이주양위원

그 문제 조금 더 연구 하세요. 연구 하셔서 회신을 좀 주시고 한 가지만 부탁겸 질문겸 해서 하겠습니다. 아파트를 협의해 줄 때 아파트단지 내를 통과하는 기존의 구거를 대체구거를 조성하도록 협의를 해줌에 있어서 이 공사개시 전에 대체구거조성을 하도록 협의를 해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부 아파트 공사현장의 협의서를 협의를 해줄 때는 준공 1개월 전, 2개월 전까지 하도록 이렇게 해준다는 말이에요. 아파트는 최소한도 2년 이상 공사를 해야 입주를 하게끔 되요. 그 이전에 우리 저 시골사람들 흔히 얘기하는 대로 도랑에 물이 흘러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랬던 것을 중간에 막아서 아파트 공사나 하고 흘러갈 곳은 2년 후에나 만들어라 이렇게 협의를 해주니 지난번 같은 그 엄청난 강우량이 있을 때 그렇지 않아도 피해가 엄청난데 대체구거 마련도 제대로 원만하게 안 해 놓고 공사가 진행되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장! 어때요, 본 위원 얘기가 맞아요, 틀려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지적하신 말씀 제가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아니 부정하는 게 아니라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해 달라는 얘기예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안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렇게 하지 말고 아파트허가 전에 조건이행을 하도록 해라, 하는 것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이 구거는 물이 흐르도록, 흐르기 위해서 구거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잘라서 자기들이 이용을 하고, 대지로. 물은 2년 후에 흐르라는 얘기밖에 더 되요. 얘기가 안 되지요?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사전에 조치를 한 뒤에 공사가 진행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협의해 주실 거지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328페이지 좀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수공 관리와 관련 되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파악하고 신고되어 있는 내용이 478건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까?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장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지하수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제 지하수에 대해서 과거에는 신고를 했었는데 지금은 허가제로 바뀐 것도 있습니다. 그 바뀐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수가 지금 생활용수를 1일 100톤 이상 뽑거나 농업용수 150톤 이상 뽑았을 경우에는 시장·군수한테 허가를 맡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처리기간이 31일이고 그 이하는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7일 이내에 저희가 신고처리 해주어야 되고. 그 다음에 폐공도 역시 아무나 폐공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도 강화를 시켰습니다. 적격업자 아니면 폐공을 시키지 못하도록 이렇게 법에서 제한을 해 놓고 그래서 그 이행보증금제도도 예치하게 되어 있고 이렇게해서 지하수법이 상당히 강화가 되었습니다. 주민들한테.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렇지요. 그 이행보증금은 얼마나 지금.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은 굴착공사비의 10%.

주영

윤주영위원장

10%?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 지금 몇 건을 이행보증금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몇 건에 대해서 얼마의 액수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담당팀장은 거의 100건 정도 될 것이라고 얘기 하고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약 100건, 액수는 얼마입니까?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못 하고 계시군요. 이 지하수공 개발문제가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양성화되고 신고 인허가 된 내용이 한 500여 건 된다고 하면 그 외에 무신고나 무허가로 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막 개발하는 것이 아마 두 배도 더 이상 될 것입니다. 대강, 그러면 합하면 신고된 사항, 무신고된 사항 합하면 한 1,500공 이상으로 되어지는데 이 환경문제와 관련되어서 굉장히 이 문제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전혀 관리를 못 하고 현 내용을 파악을 못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네? 답변해 보세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지금 현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하수법이 이제 지하수가 완전히 개발이 된 이후에 발굴이 되다 보니까 현황을 지금 정확하게 유지를 지금 못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희가 지금 95년도부터 해서 478건이 있다고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의 것은 사실적으로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것보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방치되고 있는 사항이다?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네,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지하수가 규제를 안 했기 때문에 아무나 팔 수 있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러면 95년도 이후 신고나 허가된 사안이 관리를 어떻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수질관리나 수질검사 같은 것을 하게 되어 있지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글쎄, 지금 제가 수질검사항목을 말씀드리면요. 그 우리 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용자가 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음용수로 쓸 때는 연 1회.

주영

윤주영위원장

농업용수인 경우에?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공업용수인 경우에는 2년, 농업용수인 경우에는 3년.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런 관리규정이 있지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거 다 해서 신고를 받고 있습니까?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저희가 지금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거 조차도 받고 있지도 않지요, 지금.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네, 강조 조항은 없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뭐 개발이용자가 한다고 하지마는 신고는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관리체계상.

주양

이주양위원

조례에 삽입시킬 수 있는 내용 아니에요? 저기, 조례에 삽입시킬 수 있는 내용 아니냐고, 허가권에 대해서?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조례에는 지금

주양

이주양위원

상위법에 명시가 안 되어 있는 부분 이라고 그러면 조례법으로 자치단체에서 정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글쎄, 지금 제가 지하수법에 의해서 조례로서 위임을 해주어야 조례가 제정이 되는데 지금 담당팀장은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 없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한번 살펴보아 주세요.

주영

윤주영위원장

조례는 그렇다 하더라도 관리체계상 반드시 성분검사나 기록이 되어 있어야지만 사후관리가 지속적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런데 그 조차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지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수질검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관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글쎄, 그러니까 전혀 연계가 없다 보니까 뭐 파먹는지 그냥 방치해 놓는지 그 안에 녹물이 쓰는지 뭔지 전혀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어떤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서 일제정리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환경친화적인 남양주시가 목표로 하는 전원도시를 만들 수 있는 이러한 기틀을 조속히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위원장!

주영

윤주영위원장

이주양 위원님!

주양

이주양위원

하수도 공무소 설치계획이 있어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하수도 공무소 설치계획에 있어서 저희가 현재 어제까지 절차이행을 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11개소를 설치목표로 해서 신청을 받고 해서 어제까지.

주양

이주양위원

남양주시에 11개의 공무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네, 그럴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현재 선정까지는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그 추진계획은 의회에다 한 구석도 알려주는 게 없어요. 중요한 계획 아닙니까? 꼭 필요로 하는 계획이고 그런데 의회는 알려 주어야 할 의무라든지 뭐 그런 게 꼭 있어야만이 해주느냐. 나중에 와서 예산 달라고 그럴 때만 손 벌리고 덤벼들을 거냐 이거예요. 사전에 알려줄 것은 충분히 알려주고 이런 사업을 하는데 필요로 하는 예산이 얼마요, 좀 해주십시오. 해야 하는 줄 알지 꿍꿍이 속으로 자기들끼리만 우물쭈물해 갖고 만들어 놓고 나중에 어어, 만들어 놓았대 하는 식이 되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시민의 대변자인 의회 의원이라는 사람들이 내용도 모르고 있다, 진행과정부터 좀 알려 주어야지요. 그래야 또 협조가 될 부분도 있고. 당연히 만들어져야지요, 진즉에. 예를 들면 작은 거 한 가지만 얘기 할게요. 좁은 골목길에 요사이 보면 각종 매설물이 다 묻혀 있어요. 가스관로, 통신관로, 하수관로, 상수도 관로 등등 여러 가지가 묻혀 있는데 물론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도 공사비가 이제 더 가 중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 사항이에요. 왜? 같은 카트를 해서 쁘레카로 뚜드릴 때 마음놓고 때리겠느냐고요. 가스관로 울려서 그거 한번 뚫어놓으면 큰 사고 나지요. 그러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게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일반인들이 자기 하수관로 하나 개수한다고 새로 놓는다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파헤쳐 갖고 묻기만 바빴어요. 묻어놓고 복구를 제대로 해 놓아야지. 그리고 잘못하면 개인들이 그 가스관로가 지나가는지 뭐가 지나가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관에서 그런 것을 앞으로 다 주도해야 된다, 허가나 신고사항으로 해서 공무소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된다하는 얘기입니다. 당연하지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내용을 의회에다 보고할 것이지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저희가 그 공무소 선정에 대한 그 추진과정을 내용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가 11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고 있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수도도 수도와 마찬가지로 적법한 업체가 아니면

주양

이주양위원

관련규정, 또 관리규정, 선정업체에 대한 어떠한 주요 내용 같은 것, 주요 계획을 전부다 갖다가 보고 좀 해 주세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이상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308페이지 좀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우수 차집관로 사업현황과 관련 되어서 동료 위원들께서 중요한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사안 중에서 그 차집관로를 매설을 하다 보니까 하천의 하상이 굉장히 상류로 올라와 집니다. 위로 많이 올라와지고 우선 미관상으로도 보기에 굉장히 안 좋고 또 물의 유수의 흐름에도 굉장한 지장을 주고 또 교량이나 이런 부위는 유수 소통량을 계산을 해서 교량의 폭을 설계를 하고 공사를 진행해 놓았는데 그 위로 다 들어 가서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을 원천적으로 하천바닥을 깊이 굴착을 해 가지고 그 밑으로 묻어 나가는 게 정상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그래서 아까도 제가 하천에 설치되어 있는데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또 아까 박흥열 위원님도 수락산 수락천에 있는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하천에다 관을 묻으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저희가 굴착깊이를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천내에 지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천에 암반이라든지 이런 것이 걸려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하천바닥에다 콘크리트라는 것을 통해서 보호공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유수에 지장을 주거나 이런 것이 가끔씩,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없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거의가 그래요. 화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가 다 지상으로 노출이 되어 있다고.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그래서 그 하상이 안정이 되어야 되는데 하상이 안정이 안 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매설한 후에 노출이 되고 또 어떤 것은 매몰이 되어 버리고 이러한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이것도 뭐 저희가 그 절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래서 그 공법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지적한 미관상이라든지 유수소통의 흐름을 저해한다든지 또 교량의 유수폭을 감소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앞으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하천바닥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이렇게 굴착을 해서 지하시설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공법이 개발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지적을 해둡니다.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 다음에 오·우수차집관로와 연계되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부터 거꾸로 역류해서 올라오는 근본적인 본류에 1차 지천에 오·우수차집관거는 다 묻어있습니다. 묻어 있는데 그 인근주택단지에서 내려오는 오·폐수가 그 하수차집관거하고 연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게 또 태반이에요. 그래서 많은 시민들로 하여금 행정을 불신하는 거예요. 왜 불신을 하느냐, 수백억 수십억공사를 들여서 하수종말처리장을 하고 또 차집관로를 그렇게 지금 얘기한 대로 묻고 했는데 나오는 것은 그냥 방류를 시켜 버린다는 말이에요. 연결을 안 시켜 놓아서.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하수도 차집관로사업, 오·우수분리사업을 했는데 최초년도에는 사실적으로 가정에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 가정오·우수까지는 안 했었습니다. 하수도법에는 수혜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신경을 안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감사를 받고 하다 보니까 가정에서 나오는 것까지 연결을 해주어된다. 그래서 저희가 2차 사업부터 가정서부터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가정에서부터 이제 하고 있다?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장

2차가 언제부터입니까?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2차 사업이 완공이 안 되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월산·답내 쪽이요.

주영

윤주영위원장

2차 공사시기가 언제예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올해 12월달에 2차 사업이 끝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은 그래서 계속 설계변경을 해서 저희가 가정오·우수까지는 설치를 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글쎄, 가정도 그렇게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단지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연계처리가 안 되는 바람에 지금 그러한 아주 불신과 행정을 질타하는 그러한 목소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그것도 전체적으로 개수를 확인해서 연계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 다음에 310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310페이지 보면 성생공단 하수처리실태가 이게 특정공업단지 지역인데 하수오수처리 연계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못 하고 있습니까?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이 성생공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차집하는 관 설치가 사실 어렵기 때문에 말단부에다 지금 저희가 맨홀을 설치해서 차집하고 있는데 완벽하게 차집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게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어요. 지금 답변은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해 놓으셨는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성생공단 하류부분 녹촌3, 4리, 또 창현단지 옆으로 흐르는 그 무엇입니까? 묵현천이지요, 그것도? 그 부위가 악취가 나서 주택단지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생활을 못 합니다. 네? 그 무슨 제과야 제과점 있는데 그 창현단지 옆에 말이에요. 그 개천이 악취가 나서 사람들이 생활을 못 해요. 그런데 이것은 공업단지의 특성도 가지고 있고 또 오래 전에는 축산단지로서의 그런 내용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연계처리 안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세밀하게 현장을 확인하셔 가지고 어떤 대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도 지적하고 그 다음에 312페이지 보겠습니다. 맹동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96, 97, 98년 3년 동안을 1억5,000만원의 예산만 세워 놓았지 표류하다가 이 7,380만6,000원으로 이 사업을 마무리하고 말았어요. 해 놓고 보니까 지난 우기철에 어떤 난리가 났습니까? 문제가 있지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수해 때 부유물질에 의해서 막힌 현상이 발생되어서 월류되면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사업비가 1억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진행한 것은 7,300만원이에요. 사업비가 있으면서도 왜 그 하천폭에 맞는 그러한 설계를 못 했습니까? 그러한 시공을 왜 못 했습니까? 이 부분은 아마 지난번에 수해조사특위에서도 걸러졌으리라고 보아지는데 이러한 형태의 우리 행정이 되어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도 한참 있지 않겠느냐 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짚어보고 질문해야 될 요지가 상당부분 있습니다.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런 정도로 해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는 치수과의 명예를 걸고 어떤 획기적인 개선책을 만들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치수과를 끝으로 오늘의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건설도시국 소관 도시과부터 계속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