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익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74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덕훈입니다.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겨울철 재난대비 종합대책점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신익현 의원외 4인으로 부터 발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며 화성군수로 부터 화성군 규제개혁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 화성군 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화성군 주민소득 지원사업융자금 미상환자 상환금 감면안, '98 제2기 농지세필요경비율승인안이 접수되어 소관상임위원회에 심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각 위원회에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에 걸쳐 21개 실과소 및 도서관과 복지관등 15개 읍면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각 상임위별로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겨울철재난대비종합대책점검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 1항 겨울철재난대비 종합대책점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신익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팔탄면 출신 강영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순범 의장님! 그리고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하시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아울러 군정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집행부 단체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질문에 앞서 과거 공직자의 입장에서 행정을 집행하다가 군민의 대변자인 군의원의 위치에서 군정질문을 한다고 생각할 때 만감이 교차하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주위 환경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세계화, 개방화 및 정보화의 새로운 조류속에 IMF의 지원과 더불어 사회의 모든 부분이 급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지방행정도 그 어느때 보다 더 많은 능률과 전문성을 필요로하고 있으며, 특히 지방의 자주성과 책임성을 한층 더 강화하여 주민의 복지 및 개발복구에 대하여 철저히 대처 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본의원이 평소 관심을 가져온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求? 먼저 군청사 신축에 대하여 군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기업을 경영하듯 해야 한다고 봅니다. 기업이 무리한 차입으로 방만하게 경영할 경우 결국에는 부채를 견디지 못하고 도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지방자치단체도 예외는 아닐것입니다. 현재 일부 시·군은 부도설이 나돌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부채가 증가되는 추세에 주먹 구구식 예산낭비로 지방행정을 방만하게 운영하다보면 부도란 극한 상황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군도 IMF 경제체제하에서 경영진단이 요구되는 시기가 아니겠습니까? 세수는 감소되고 주민의 삶의 욕구는 다양하게 표출되어 경영의 합리화로 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분야에 투자와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불안한 경제상황을 탈출하게 될것입니다. IMF 통화기금 체제 이후 가계는 물론 기업의 어려움은 날로 증가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사회 분위기는 경제난으로 인한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화성군은 군청사 신축과 상수도 사업등으로 510억6천2백만원의 채무를 발생시켰으며 99년도 지방채 승인건도 179억2천만원으로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화성군 관내로 청사이전은 상징적인 명분과 현청사의 협소등 모든 면에서 이전은 필연적인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군청사 이전은 18만 군민의 관심사업이며 우리 군의 대역사로서 그 간의 추진과정을 판단할 때 대단히 조심스럽고 민감한 사안이나 본의원은 시대적인 경제 환경 변화에 의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당초 청사의 이전계획은 현청사의 매각대금으로 일부를 충당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당시 현청사 매각대금 책정금액과 현재 동시설의 지가하락으로 발생하는 평가차액으로 인하여 재정부담이 추가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군청사 신축에 대한 재원 투자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또한 군청사 이전은 우여곡절 끝에 결론을 도출한 화성군의 중요한 사업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기치 않은 IMF 한파로 인하여 지자제의 주인인 군민은 생활고에 허덕이고 있는데 지방채를 발행해가면서 군청사 신축을 강행하려는 것은 시기적으로 명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만한 화성군의 재정능력이 있는지 참으로 염려스럽습니다. 따라서 경제적 여건을 판단할 때 청사이전 시기를 조정할 이유가 발생되었다고 판단되며 당초 청사규모를 무리하게 집행하는 것보다 행정수요에 단계적으로 시공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청사규모 축소방안을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대적인 경제상황에 역행하여 계획대로 추진한다면 청사이전으로 발생된 지방채발행과 상수도 특별회계의 기채에 대하여 계획성있는 상환계획은 무엇인지? 군민의 혈세인 세금으로 계획하고 있는지? 아니면 경영수익사업을 통하여 상환할 것인지 구체적이며 실행 가능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물로 인한 주민의 재산권침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가기간산업이라는 명분하에 우리 지역에는 고압철탑과 고압선이 산재되어있습니다. 산업자원부 산하 한국전력공사는 당초에 철탑 설치 부분만 토지매수후 공사를 시행하고 그 이후에 지적정리를 안해서 모필지에 대한 저당권 지상권 설정미해제로 인하여 개인 소유재산 권리 행사에 불편사항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선화지의 사유재산 지상권 행사시 건축관련 법규 및 한전법의 규제 사항으로 건축행위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현행 법령상 엄격히 개인 재산권 침해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으로 관련법규상 권리 침해 부분의 적절한 보상대책을 관련 부서에 협의 요구해서 지역 주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보는데 지방자치단체의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역경제과장은 우리 지역내의 재산권 권리차원에서 관계부서에 강력하게 요구할 의사가 있는지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일부지역은 변전소가 입주하였고, 일부는 신축계획이 진행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 설치될 변전소의 현황과 전체 용량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변전소 및 고압선 설치로 전자파 피해에 의한 인체의 피해 상황이 동 시설 설치 타지역에서 민원이 발생되어 언론에 발표된 바에 의하면 중풍, 백혈병등 각종 후천성 질병에 노출되어 무리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으로 과학적인 분석자료에 의한 주민홍보 활동으로 피해를 최소화 시켜 관련지역주민을 전자파로부터 보호할 최선의 예방대책을 관련부서와 협의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변전소 고압선으로 인한 전자파 피해 및 경관 침해로 땅값 하락등으로 나타나는 재산피해 상황에 따른 한전의 답변을 받고, 한전으로부터의 동 시설 설치 지역에 환원사업 사례가 있는지를 조사해서 형평에 맞는 지원대책을 강구하여 중앙정부에 주민의 인명 및 재산권 피해에 따른 지원 대책을 요구할 의사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건설 및 관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제 개발비 투자액은 다수사업이 진입로 또는 농로포장사업으로 투자되고 있는데 4m이하 도로포장사업에 대하여 피양지 시설에 대한 설계를 의무화 했을 때 도로의 이용 효과가 증대될 것으로 판단되나 현행사업장은 피양지 미설치로 차량또는 농기계 교행이 불가하여 도로를 이용하기 불편한데 피양지 확보시 법령에 문제가 있어서 시행하지 않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수십년간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사유지에 현황도로가 존치하고 이와 반대로 지적공부상 도로는 농지, 또는 대지로 사실상 이용하고 있으나 지적공부가 정리되지 않아 토지소유자는 본의 아니게 재산상 피해를 받고 있는 반면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부지의 관리를 소홀히하여 도로부지 사용료 세외수입원의 누수현상을 초래함으로서 지방재정에 손실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런 형태의 도로부지를 파악하여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를 용도폐지한후 관련법에 어의거 실소유자에게 매각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건설과장께서는 이에 대한 책임있는 향후 추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완충녹지 지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완충녹지 지역은 건물의 신축은 물론 대지면적에도 삽입되지 않으며 진입도로에 대하여도 규제를 받고 있는 실정으로 화성군의 현재 완충녹지 지역은 매송, 향남, 태안, 봉담등 4개지역에 90만2천6백50평방미터가 도로변과 철도변을 중심으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역의 발전 요인은 주로 도로를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되어 점차 도시의 형태로 발전되어가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나 화성군은 도로를 중심으로 완충녹지가 지정되어 지역발전은 물론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도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도시과장께서는 완충녹지가 어떻게 지정이 되었는지? 그리고 완충녹지지정과 관련하여 편입토지 주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는지? 아울러 주민의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몇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옳바른 군정을 집행해야 할 관계공무원의 책임있는 답변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봉면 출신 김주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순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본인에게 군청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바쁘신 가운데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김일수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역사적인 제2기 민선 지방자치가 출범한지 5개월여가 되었습니다. 제1기 지방자치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싹을 틔웠다고 한다면 이번 2기는 그동안 축적해오온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를 정착시키고 열매를 거둘때라고 생각하며 민선지방자치 출범에 거는 주민들의 기대가 큰것도 이때문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IMF 경제체제하에 국가 경제는 물론 지역경제에도 큰 타격을 가함으로서 구조조정과 맞물려 많은 실직자를 양산하는 고통을 절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작금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현장감있고 장기적인 안목을 지난 자치행정을 강조드리면서 본의원이 짧은 기간이나마 평소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관심을 가져온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그린벨트의 완화전망과 화성군의 대처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는 도시계획법상 개발제한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통칭하는 말로서 도심으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지역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그린벨트는 정부에서 법으로 지정한 것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거론할 사안은 아니나 최근 정부에서는 그린벨트 주민들의 피해와 고통을 최소화 하기 위한 해제 내지는 완화 정책을 추진중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화성군의 그린벨트 완화에 대한 대처방안이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그린벨트 주민도 다같은 화성군민으로 개발의 제한으로 인하여 모든 행위에 제약을 받고, 고통받는 그린벨트 주민에 대하여는 그저 단속의 대상이라는 개념 밖에는 대안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지역의 균형 발전을 기회있을 때마다 외치면서 그린벨트 문제만 나오면 관계 공무원들은 “자기들의 권한 밖이다.”, “대통령이 할 일이다.”라는 등 중앙정부에 떠미는 무책임한 답변만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린벨트 주민들은 분명히 정부의 그린벨트 정책 부재로 사유권 침해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어 주민들은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팽배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는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군자체 예산을 투입하여 그린벨트 주민의 삶의 질을 높히고 주민편익 사업을 전개하여야 할 때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군수께서는 정부의 그린벨트 완화 정착에 대한 화성군의 대처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그린벨트 주민들의 주민편익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공감할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화호 인공습지내 체육공원시설 설치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화호 인공습지 조성공사의 문제점 때문에 김일수 군수께서는 면민들의 애로와 고통을 같이 걱정하고 이 문제의 원만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 노력해 준데 힘입어 지난 6월 비봉면민은 시화호 인공습지, 조성공사 반대시위를 대대적으로 전개한 결과수자원공사와 비봉면 대책위원회간에 체육 공원시설 부지 20,000평과 휴양림 조성지 35,000평의 관리권을 보장받고 이를 문서화로 합의점을 도출해낸바 있습니다. 또한 체육공원 시설은 각종 구기경기 시설과 관리사등 모든 체육 시설물까지 수자원 공사에서 설치하기로 약속을 받아낸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화성군에는 현재 공설운동장이 없는 형편이고, 향후 공설운동장 부지 확보와 함께 공설운동장 설치가 불가피한 실정으로 다른 지역에 수십억의 예산을 낭비하면서 공설운동장을 건립할 것이 아니라 인공습지에 보장받은 체육 공원내에 공설운동장을 설치하면, 수자원 공사에서 년약지반 해결은 물론 시설물 공사도 많은 지원을 약속받았으므로 우리군의 예산절감 효과와 인접해 있는 안산시와의 상권을 접목시킬 수 있음은 물론 교통상으로도 남양, 비봉, 안산등 신설도로와 접해 있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할 때 이 지역에 공설운동장을 설치함으로서 화성군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문화공보실장께서는 화성군의 공설운동장 설치 계획과 함께 인공습지내 설치 방안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화성군 제2쓰레기 매립장 공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지적이 되듯이 쓰레기 매립장도 소각장 및 분뇨처리장과 같이 최대 현안으로서 군민들의 불편과 고통의 대명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쓰레기 매립장은 우리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 반드시 신속히 결정해야 할 중요사안인 것입니다. 혐오시설이 우리집앞에 들어서는 것이 싫다고 서로가 손을 내저으면 쓰레기는 우리 모두의 안방에 쌓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군의 제2쓰레기 매립장은 추진 초기부터 벽에 부딪쳐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지 선정 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합의를 통해 매립장 부지를 선정하려 했으나 지역 이기주의로 인한 책임부담으로 의원의 해촉을 자진요구하였고 페기물 처리시설의 설치기준 강화로 막대한 위생매립장 건설공사비가 소요될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달성해야 할 중대사안인 만큼 앞으로 어떻게 신규 매립장을 조성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본의원 소견으로는 입지 선정위원회 구성을 시민단체, 화성군의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민간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함으로서 공개적이고 공정한 심사에 의하여 보다 객관적인 쓰레기 매립장 부지를 선정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청소과장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당면한 몇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드렸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잘못된 점을 파헤치려는 목적이 아니라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우리가 힘과 지혜를 모으자는 취지로 질문을 드렸으니 아무쪼록 성실한 답변으로 문제해결에 소중한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하면서 이만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주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박헌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순범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께 우리 문화공보실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이끌어 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시화호내 인공습지 조성 및 그린벨트 지정에 따른 개발제한을 받고 있는 비봉면민에게 최선을 다하시는 김주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설운동장 설치 계획과 함께 인공습지내 설치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동안 공설운동장 건립추진 결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민체위 향상과 화합의 장소인 공설운동장 기본계획은 부지면적 약 25,000평, 관람석은 15,000석으로 총사업비는 23,186백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재원조달계획은 국비 25%, 도비 25%, 군비 50%이며, 95년부터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은 국비 665백만원, 도비 200백만원, 군비 891백만원으로 총 1,756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공설운동장은 균형개발 계획에 따라 부지 선정을 위하여 94년 10월부터 향남면 장짐리, 도이리 지역에 공설운동장 건립 여부를 검토하였으나 적정치 못하여 향남면 행정리 산11번지 일원의 25,000평을 부지로 활용코자 96년 2월 9일 발안도시계획 재정비 지구내 공설운동장 시설결정을 요청하고 97년 6월 25일 화성군의회 제60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을 득한바 있습니다. 발안도시계획 재정비를 위한 농림부와 협의중 97년 10월 30일 농업진흥지역내에 편입된 36,294㎡의 농지는 운동장 시설부지에서 제척한다는 부동의가 통보되어 동지역의 건립계획은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토지공사에서 추진하는 향남택지개발지구내에 운동장 부지를 확보코자 토지공사와 97년 11월부터 협의중에 있다가 98년 7월 11일 한국토지공사로부터 향남택지개발지구내 운동장 부지 무상공급은 불가하다는 통보에 따라 현재 향남면 백토리 및 상신리 일원에 부지선정을 위하여 토지소유자 매수동의 여부확인을 위한 실태파악중에 있습니다. 99년 1월경까지는 공설운동장 부지를 확정하고 공공시설입지승인 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아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늦어도 2000년 하반기에는 착공코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비봉면 인공습지내 공설운동장 설치방안에 대하여는 98년 8월 6일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 본부장이 통보한 공문과 시화호 인공습지반대 대책위원회 요구사항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제2사토장 부지내에 연약 지반을 활용할 수 있는 축구장, 배구장, 농구장, 주차장등 평면 상태의 학교 운동장 개념의 체육공원 시설로서 3·4층 높이의 철근 콘크리트로 건설되는 종합운동장과의 개념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체육공원 시설은 종합운동장 규모나 시설과는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음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은 장래 도시발전 추세를 감안한 수요예측과 주민참여 및 사회적 접촉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이용 행태 변화에 대비한 효율적인 공간을 확보하여야 함에 인공습지내 체육공원 부지는 종합운동장 시설 건립에 따른 연약지반 해결을 위한 상당한 사업비가 추가 투자되어야 하며, 비봉면 소재지에서 3.5㎞거리이며,동부지는 우리군 지역과 관련된 시화지구 2단계 개발계획 미수립으로 소유자가 아직도 미확정된 상태이며 우리군 북단 안산시와 인접된 지역으로서 인공습지 조성에 따른 장래 도시발전 추세를 가늠할 수 없는 지역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 평상시 주민활용도가 극히 저조한 시설로의 유지관리가 예견됨에 인공습지내에 종합운동장 건립은 타당치 않다고 판단되며, 시화호 인공습지내 체육시설물은 협약서 내용과 같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조성하여 체육시설이 열악했던 비봉면민들이 함께 평상시 이용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인공습지내에 공설운동장을 건립지 못함에 지역발전을 위해 전념하신 김주창 의원님의 넓으신 이해가 있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상웅입니다. 존경하옵는 홍순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군청소 행정에 많으신 관심을 가지시고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김주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신규매립장을 앞으로 어떻게 조성해 나갈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립장 조성은 군민이 함께 참여하고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최적 후보지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만큼 기본 및 실시설계에 앞서 입지 타탕성 조사 및 환경성조사 검토내용을 토대로 지역주민에게 조사과정 및 결과를 공개하는 등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충분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생매립장을 조성함에 있어 막대한 건설비가 소요된다하여도 선진국 또는 국내최첨단 기물을 도입 우리군의 입지에 가장 적합한 위생매립장을 조성하여 주변지역에 대한 주민의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시민단체와 화성군의회가 공동 참여하는 민관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함으로서 공개적이고 공정한 심사에 의하여 보다 객관적인 쓰레기 매립장 부지를 선정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조성하고자 하는 제2위생매립장은 지역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최적 후보지를 선정코져 화성군 제2위생매립장 입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군의회 의원님과 군민대표, 관계 공무원등 총 32명을 98년 8월 20일 위촉하여 간담회 등을 개최, 추진하였으나 지역적인 이기주의 및 업무성격상 수행곤란등의 사유로 입지 선정위원회 위원직에 대한 해촉을 자진 촉구하시어 동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위원회를 폐지하였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민·관 조정위원회를 구성, 군의회 의원님과 각종단체와의 원활한 협의를 통하여 군민 모두가 인정하는 최적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홍순범 의장님을 중심으로 군의회 의원님 모두가 청정화성 건설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청소 업무에 더욱 더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혁배입니다. 답변에 앞서 항상 군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홍순범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강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국전력공사에서 설치한 고압선 및 변전소로 인한 주민피해 방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전력공사에서 설치한 고압선 경유지 사유재산 침해지에 대한 보상대책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압송전선로 건설사업은 국가기간 산업으로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 규정에 의거 한국전력공사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게 되며, 현재 우리군 관내의 철탑수는 530기이고 철탑1기에 대한 평균면적은 약 200㎡로 총 철탑 부지의 면적은 106,000㎡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철탑부지 보상은 한국전력공사에서 용지매수규정에 따라 토지감정평가를 실시하고, 모필지의 실제 철탑부지 약 200㎡에 대하여는 100%를 지급하고 그 면적에 대한 일부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토지분할을 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군 철탑부지의 보상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한국전력공사에서 철탑부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고도 모필지에 대한 지상권을 해제 해준 사례가 있는 지를 조사하여 현재까지 지상권 설정이 되어 있는 모필지에 대하여는 강력히 해제를 요구하고 그 조치 결과를 통보받도록 하겠습니다. 선하지에 대한 보상은 송전선로 좌우 3m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와 한전측의 임대차 계약을 통해 토지 감정 평가액의 30%를 지급할 수 있는 한전 용지매수 규정이 95년 10월 4일자로 제정 시행됨에 따라 동 규정이후 우리군 보상대상 토지 13백여 필지 643천여 ㎡중 일부만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전력공사측에 우리군 관내 보상대상 선하지와 현재까지의 보상 내역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파악기간이 소요되므로 기다려 달라고하여, 진행중에 있으며 빠른 기간내에 파악하여, 미보상된 선하지에 대하여는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미 설치된 송전선로의 선하지중 미보상 선하지가 건축관련 행위제한등 피해가 어떠한 것이 있는지 파악하여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건의하고 주민 재산의 정당한 권리 침해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기관 차원에서 개선 또는 보상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사업계획 승인시청시에는 송전선로 철탑설치로 인한 주민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한전 및 사업자원부에 적극 요구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군에 설치된 변전소 현황과 전체용량 및 전자파로 인한 피해 예방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팔탄면에 화성변전소, 송산면에 송산변전소와 사강변전소가 있고 총용량은 789.8〔MVA〕이고, 현재 추진중인 변전소는 향남면에 발안변전소 및 장안면에 조암변전소가 있으며, 발안변전소는 1997년 착공, 2001년 완공예정이고 조암변전소는 1997년 착공, 1999년에 완공 예정에 있습니다. 송전선로와 변전소에 의한 전자파 피해에 대한 것은 학계나 공공기관 여러 선진국에서도 이미 다뤄졌던 문제들로, 아직까지 학술적으로 증명된 것은 없으며 지금까지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세계보건기구에서 1964년부터 1986년까지 보고 된 557편의 연구결과에서는 현재 사용중인 자계나 전계에서는 유해한 생물학적 영향이 없다고 보고 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적으로 조사된 전자파 피해사항이 있는지를 관계부서에 확인하고 이로 인한 피해 사항이 확인되면 한국전력공사측으로 하여금 적정보상과 함께 향후 피해 방지대책을 수립 시행토록하여 주민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변전소 고압선의 전자파로 인한 인근 땅 하락 등의 재산피해에 대해 동일시설물 설치 지역의 지역 환원사업사례 조사후 형평에 맞는 지원대책을 관계 기관에 요구할 의사는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와 타시군에 변전소 주변지역 환원사업 실시 사례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대책을 수립한후 한국전력공사측과의 긴밀한 협의로 동사업이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중앙 정부의 도움이 필요할 시에는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순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상광입니다. 먼저 강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제개발비 투자액은 진입로 농로 포장으로 투자되고 있는데 4m이하의 도로포장 사업에 대하여 피양지 시설에 대한 설계를 했을 때 도로의 이용효과가 증대될것으로 판단되는 바 피양지 확보시 법령상 문제가 있어 이행하지 않고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4m이하의 농로 및 마을진입로 포장공사시 피양지 시설의 확보는 현장 여건상 피양지 부지 확보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령에서 제한한 사항은 없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96년에 우리군에 제정한 지방도 및 군도 등의 건설공사 설계기준을 보완하여 99년도부터 시행하는 4m이하의 농로 및 기계화 경작로, 마을진입로 포장시에는 피양지 시설의 설치를 설계시 의무적으로 반영토록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공부상 도로부지가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타 용도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현황 파악후 용도폐지하여 실수요자에게 매각하여야 하는 바 재산관리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군에 관리하고 있는 경기도 소관 공유지 8,421필지중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제외한 187필지에 대하여는 각각의 점유현황에 따라 대부계약을하여 연간대부료 1억5천7백만원중 30% 인 4천7백20만원이 화성군 세외수입에 일조하고 있으며, 건설교통부 소관 소관 국유재산은 98년을 기준으로 10,558필지중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178필지에 대하여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를하여 연간사용료가 6천1백만원이며 이중 30%가 우리군의 세외수입으로 1천8백여 만원이 징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공부상 도로부지중 농지 또는 대지등 타용도로 점유되고 있는 토지는 필지수와 점유규모로 보아 우리군의 193개 법정리 전체에 해당되어 단기간내에 정확한 현황파악을 위하여는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는 바 전체측량시 약4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현재로선 전체의 점유현황 파악에 어려움이 있으나 향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지역을 나누어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재산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국유재산의 점유자가 사용수익허가를 득하여 사용중인 재산에 대하여는 매년 국도비 약 1천2백만원 정도의 측량예산을 지원받아 용도폐지를 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1천1백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120필지에 대하여 용도폐지를 실시한바 있고 99년도에도 측량에 따른 소요 예산 국도비 1천5백만원을 확보토록하여 용도폐지를 추진함으로서 주민의 불편이 해소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강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변태흥입니다. 군정발전에 항상 노력하시는 홍순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강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완충녹지는 어떻게 지정이 되었으며 완충녹지 지정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는지? 아울러 주민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책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완충녹지 지정현황을 말씀드리면 매송도시계획 천천리, 어천리, 야목리등 6개소에 16,080㎡, 태안은 철도변과 대로변에 57,160㎡, 봉담읍 상리 국도변에 1,100㎡, 발안도시는 서해안고속도로, 국도등 주요 간선도로변 9개소에 828,310㎡등 총 4개 도시지역내 902,650㎡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지정 절차와 주민의견 청취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 공원, 완충녹지등 도시계획시설은 그 도시의 발전방향과 토지이용계획등 공공복리를 위한 도시계획을 입안 한후 도시계획법 제16조의 2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신문공고와 관할읍면으로 하여금 각 마을에 알리어 제반 의견을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우리군내 완충녹지 지정도 주민의견 절차를 철저히 이행함은 물론 관련 협의기관 및 의회의견 청취후 도시계획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여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주민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는 현재 완충녹지내 점용허가는 도시공원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보면 완충녹지내는 가설건출물 등의 건축행위 금지와 새로운 진입도로 개설을 불허하는 등 점용허가의 범위가 제한적으로 운영되어 구민의 불편이 많아 건설교통부에서 금회에 허용행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입법 예고중에 있으며, 우리군에서는 주민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가도록 가설건축물과 진입도로 허용등 법령을 개정토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은 중식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그러면 먼저 김주창 의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비봉면 출신 김주창의원입니다. 제가 질문드린 내용이 세가지로 요약을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린벨트문제나 청소과 문제는 제나름대로 충실한 답변을 들었다고 판단되었고 인공습지 공설운동장 설치문제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답변하신내용중 제가 보충질문을 드릴 사항이 있기 때문에 몇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총 공사비가 175억이라고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죠? 그중에 부지매입비의 예산은 얼마인가를 알고 싶고 또 2대의회에서 승인사항이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 승인사항이라는 내용이 공설운동장 유치와 예산의 승인이고 부지확보까지 어느 특정지역을 정해서 승인된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장께서 답변하시는 중 도시지역으로서의 여건이 부적절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반대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실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화성군 북단에 위치해 있고 또 그 중간에 인공습지가 있음으로 해서 도시지역으로서의 적지가 아니다라고 말씀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농촌지역은 실장님 논리대로 라면 계속 농촌지역으로 남아있어야 되는 것이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본 질문에도 언급을 했듯이 우리 화성군은 균형발전을 기회있을 때마다 거론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건상 열악하고 비적정하다고 보면 비봉면이나 오지지역은 계속 이런 현상태로 가주기를 바라는 것입니까? 그 답변이 상당히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또 그 다음에 연약지반을 거론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는 과정에서도 연약지반은 수자원 공사와 수차례 건의도 했고 또 약속도 받아낸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실장께서 과연 그 연약지반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을 갖춘 분인지 한 마디로 연약지반의 현지 확인이나 전문기술진에게 적정여부를 확인했는지? 실장께서 연약지반 문제도 적지가 아니다라고 단언을 하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니냐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다시 한 번 보충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균형발전측면에서도 부지가 어느 특정면의 특정지에 결정이 안된 사안이라면은 가장 화성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고 후보지로써의 적정지역을 우리가 선별할 시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실장님의 답변중 제가 선뜻 이해가 안가는 몇가지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창 의원수고 하셨습니다. 강영호 의원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박헌영입니다. 먼저 김주창 의원님이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흡족한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불가한 쪽으로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질문에 있어서 총 사업비가 170억이 아니고 231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물론 부지매입비는 부지를 선정한 후에 감정가에 따라 다르겠지만 약 40억 정도를 추정치로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 2대 의회때 예산 승인사항과 특정지역 승인관계를 말씀하셨는데 97년도 6월 25일 화성군의회 제60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한 사항은 이미 그 장소의 번지까지 나열을 해서 승인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남면의 어느 지역이 아니고 향남면 행정리 산11번지 일원해서 25,000평에 대한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역개발균형 문제를 거론하셨습니다만 이미 94년도에 화성군의 지역균형개발을 위해서 군청사를 제외하고서 나머지 문예회관은 남양, 여성복지관은 우정, 운동장은 향남 이런 식으로 1차적으로 방향제시를 했던 것으로 저는 현재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군청사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향남면 쪽에 공설운동장의 부지가 확정되는 것으로 해서 향남면 쪽에 운동장 설치를 하는 것으로 됐었습니다. 지금 도시지역내의 여건 부적정과 농촌은 농촌으로 계속남아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비봉면이 그린벨트지역으로 인하여 주민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고 충분히 위원님의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만 우리 군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라는 것은 우리 군민이 접근하기에 가장 용이한 지역에 설치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비봉면 인공습지내에 설치할 경우 기본적 욕구충족사항으로 우선 부지가 일반 기부채납에 의해서 화성군 소유로 될 수 있는 부지냐? 아니고, 그 다음 다시 그 시설관계를 수자원공사에서 해준다고 하는 쪽으로 당초에는 했습니다만 그 시설부지가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시설내용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부지관계는 현재에 시화특수지역사업이 1단계 사업인 안산시 지역은 이미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서 확정되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있는 2단계 사업은 아직까지 아무 계획도 없습니다. 2단계 사업이 끝나서 발표되야만 그 땅 소유지가 현재까지는 국가소유입니다. 그 땅이 과연 농림부냐, 건교부냐, 경기도냐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인 화성군이냐 하는 사항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 소유주가 누구인지 아직까지 불분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은 수자원공사에서 2단계 개발계획이 수립이 되어 발표되고 하는 사항이 끝나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어야만 소유자가 과연 국가에서 화성군에 그 땅을 귀속시킬 때는 토지매입비를 주지 않고 땅을 취득할 수 있는 경위는 땅을 다른 쪽에 안사고 물론 땅매입비가 들어가지 않는 쪽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러한 사항이 미결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연약지반관계에 대해서 수자원 공사에서 연약지반시설을 보강해준다고 했는데 당초에 비봉면에서 여론모니터에 의해서 건의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가보고 그곳을 관리하는 인덕산업공단하고 통화를 여러번 했습니다만 그곳에서 하는 얘기는 인공습지내의 시설자체는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어떤 간척지위에 사토, 흙 판것을 쌓아줘서 평평한 상태에서 공을 차고 농구, 배구를 할 수 있는 운동장개념의 부지의 연약기반을 조성해 주는 것이지 종합운동장처럼 4,5층이 되는 스탠드를 세워서 할 수 있는 기반, 말목을 박아가지고 하는 연약지반 시설은 해주지 않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전문적인 기술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현장을 나갈 수 있는 시간적인 여건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선적으로 갯벌이 있는 간척지 상태에서는 저희가 한군데에 전화를 했더니 “간척지일 경우 일단 말목을 박았을때는 하루정도는 가만히 있지만 2, 3일뒤에는 땅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박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그렇다면은 분명히 추가공사비가 들어가는 것이 사실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봉의 인공습지내를 고려해보지 못한 사항은 우선적으로 지역균형개발차원에서 94년도에 운동장은 향남면 쪽이라고 확정된 상태로 알고 추진을 했던 사항이고 이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도시계획결정 부동 의 때문에 향남지역을 낀 다른 지역 즉 도시계획을 낀 향남지역에 계속 추진을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또한 인공습지관계 때문에 현재 비봉에서 대책위 구성을 해서 운동장을 설치할려고 했는데 인공습지의 문제점 때문에 저희가 수자원 공사에 한 것이기 때문에 인공습지지역 주변에는 도시의 발전추세가 있다고 기본계획이 수립안되었기 때문에 단언은 못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인공습지 지역이기 때문에 과연 그곳이 도시발전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 황량한 벌판에다가 스탠드인 건물, 물론 수원시보다는 적겠습니다만 오산시 정도의 거대한 건물을 지어놓으면 주민들이 도시형태도 안 돼있는 상태에서 과연 주민들이 평상시에 그곳까지 가서 활용을 할 수 있겠느냐? 그 건물을 관리하는데 따른 문제점이 발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당초 계획인 도시계획하고 인접되어있는 향남면 쪽으로 계속 추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1차적으로 향남면 쪽으로 공설운동장을 짓고 다음에 수년간이 흐른 뒤 그 땅이 화성군으로 귀속될 경우에 즉 우리가 돈을 주지 않고 화성군에서 땅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그곳의 발전추세를 보고 인공습지가 어느 정도 된다고 하면 그곳에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전질문에 대한 보충, 질의답변을 마치고 군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박윤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영 의원입니다. 먼저 18만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정을 걱정하시는 의원님 여러분! 화성군을 사랑하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방청하고 계신 언론인 및 군민여러분! 또 군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아시아의 경제 대국에서 누적된 고비용 저효율의 산업구조로 IMF 긴급구제 지원을 받는 치욕적인 수모를 받고 있습니다. 또 대기업의 연속적인 부도사태로 인하여 실업자가 늘어나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맞이하였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우리 군은 경제활성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93년도에도 많은 기대속에 발안공단과 금의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여 왔는데 본 의원이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각종 개발계획이 늦어지고 있는 바 전혀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그 동안 여러 가지 제약요인으로 인해서 많은 고충이 있었으리라 생각은 되어집니다만 군민의 기대가 큰 사업임을 감안하여 도시과장께서는 금의지방 산업단지 조성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성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재정비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도시기본계획은 해당지역에 국가사업을 수용하고 구체적인 미래 수요의 전망을 토대로 주거환경, 교통산업 등의 인프라를 고려한 현실성이 있는 부분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실질적으로 당해 지역 개발 활동에 기본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 조항을 살펴보면 도시계획법 제10조 4항에 도시계획법에 대해서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적혀있고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2에 보면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3년이내에는 1단계로 3년이상은 2단계로 집행 계획을 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 재정비 필요성을 살펴보면 도시계획 재정비에서는 용도지역 지정뿐만아니라 지역 토지이용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시함은 물론 주택건설을 위한 택지개발 가능지역도 본 계획에서 지정하여야 하고 이 같은 토지이용계획이 지역별 주택건설계획에 택지개발 전략과 일치되는지 또한 집행계획에서는 주택건설 및 택지개발에 관련된 사항을 보다 명확히 기준을 설정해서 포함시켜야 되고 택지개발이 가능한 지구 용적율등 토지이용 상세기준 개발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투자비용의 기준, 그리고 공공주택의 최소 공급량과 최대 공급가격 결정기준을 정확하게 명시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재개발법 제3조에 보면 도시계획구역안에서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하고자 할 때와 경미한 사항은 건설부 장관에게 보고만 하면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종합하여 현재 기존 읍면 도시계획 지역은 주변환경 및 여건변화에 따라서 도시계획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재정비를 할 수 있는지 있다면 정비계획은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정비 계획이 이루어진다면 당초 계획에 도로 존치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의지방 산업단지 및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잘못된 것을 들추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데 힘과 지혜를 모으자는 취지로 질문을 드렸으니 만큼 아무쪼록 성의있는 답변으로 문제해결에 소중한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군민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윤영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신면 출신 의원 박종길 부의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순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18만 군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김일수 군수님을 비롯한 부군수님, 실과소장님, 공무원 여러분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란 주민의 여론을 청취하여 최대한 주민의 뜻을 반영하여 주민을 위한 행정을 이룩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본래의 의미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자치를 일궈내기 위하여 지방의회의 군정질의 답변을 통하여 주민을 위한 책임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직자 여러분들이 의회에 출석하여 충분한 판단과 책임감없이 즉흥적이고 일관성없는 답변을하여 약속이 이행되지 않음으로서 군민과 관청과의 신의가 깨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 군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군정질의를 통하여 답변하는 것은 책임을 지고 이행하여 우리 군에서는 군민과 관청과의 신의가 깨지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확실히 되는 것은 되고 어려운 것은 어렵다고 하는 진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먼저 축수산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우정면 국화도, 입파도와 서신면 제부도, 도리도의 4개 섬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서신면 백미리에서 약 4㎞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서신면 백미리 산 144번지의 약 8,700여평 정도의 도리도라는 조그마한 섬이 하나 있습니다. 섬 자체는 적으나 썰물때는 섬을 중심으로하여 약 300여 정보의 면적이 모래로 형성된 갯벌로 변했다가 4,5시간 후에는 다시 물에 잠기는 곳입니다. 그곳은 자연적으로 각종 어패류가, 그 중에서 우리 군의 8미중에 하나인 바지락이 무한정 서식하는 황금어장인 것입니다. 그곳은 백미리 어촌계와 궁평 송교리 어촌계가 공동으로 약 150㏊만 관리하고 나머지 도리도 섬을 중심으로 섬을 합하여 약 100여 ㏊를 수십년전부터 우리군 도리도에서 약 20㎞ 떨어진 안산시 풍도동 어민들이 무단 점유를 하여 20여년전에 그 사람들이 어업 면허를 득하여 연간 수십억 상당의 어패류를 우리 군에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채취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풍도어민들은 그 곳에 굴양식장과 바지락 양식장을 1972년 2월 3일자로 어업면허 제644호로 득하여 어패류 등을 채취하여 오다가 면허기간이 지난 1992년 2월 3일자로 어업존속기간 만료로 어업권 등록이 말소된 곳입니다. 1996년 제64회 정기회시 본 의원이 군정질의를 통하여 풍도어민들은 어업기간이 만료되었으니 풍도어민들을 돌아가게 하고 우리 군에서 그 섬을 찾아야 한다고 하였더니 당시 수산과장께서 답변을 통하여 어업기간은 만료되었으나 그 지역이 화옹지구 간접피해 보상 지역이기 때문에 보상관계로 소송중에 있다며 소송이 끝나면 풍도어민들을 돌려보내고 그 섬을 우리 군이 돌려받겠다고 답변을 하시면서 1997년 1월 1일부터는 법이 개정되므로 우리 군 어민들한테 한시적으로 어업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수산청에 승인 요청을 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다고 바로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현재 아직까지 이루어지지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풍도어민들의 보상문제로 도리도 반환 문제가 지연되는 것은 수산관계 공무원들의 무능과 직무유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루속히 안산시와 협의하여 화성군 서신면 백미리 산 144번지인 도리도를 백미리 어민들한테 그 섬과 어업권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며칠전에 MBC "7시 내고향사람들“ 이라는 프로그램에서 풍도어민들이 도리도에서 바지락을 채취하는 모습이 방영되는 것을 본 의원은 보았습니다. 혹시 축수산과장께서도 그 프로를 시청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풍도어민들이 의도적으로 도리도 어장이 자기들 것이라는 것을 대내외에 선전하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방영된 것으로 압니다. 방영 내용을 보면 도리도에서 바지락을 채취하여 버는 수입금이 풍도어민들의 소득중 70%를 차지한다고 하였으며 요즘 우리 어민들과의 마찰이 자주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법을 과장께서는 생각해 보았는지? 과장께서는 구조조정 관계로 직제가 통합되는 바람에 도리도 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도리도 문제는 백미리 어민의 생존권이 달려있는 상당히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과장께서는 책임을 지고 해결할 수 있는 확실한 답변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 장전지구 공유수면 매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1996년도 7월 10일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시 군정연설에서 장전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을 조기 착공하여 그곳을 임해 관광레저형 복합단지로 조성하여 영구적인 화성군 수익사업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후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공사 착공은 커녕 매립면허도 취득하지 못한 것은 그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졸속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흙으로 매립하는 것이 아닌 건축폐자재로 매립을 하는 것으로 사업설계가 되어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 아직까지 매립면허를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당부서에서는 환경형향평가 통과가 어려우면 즉시 흙으로 매립하는 것으로 설계변경하여 면허를 취득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군의 예산관계로 흙이 아닌 건축폐자재로 설계된 것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1963년도에 본 의원이 공유수면 매립 면허를 받아 공사도중 1966년도에 80년만의 큰 해일로 인하여 순식간에 제방 및 모든 것이 완전히 붕괴되어 매립면허기간이 지나 면허가 취소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그 누구보다도 소상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매립하기에는 여건이 상당히 양호한 지역입니다. 제방길이가 짧고 매립면적 37만 여평 전체가 지형이 높아서 수심이 낮기 때문에 어장이 없어서 피해보상도 필요치않은 아주 여건이 좋은 지역입니다. 우리 군에서 매립면허만 받아놓는다면은 우리군의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민자유치하여 우리 군의 많은 수익사업이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일 것입니다. 당시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개발을 한다고 여러 언론에 대대적으로 선전을하여 그 지역 주민들에게 희망을 부풀게 하였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지역주민들은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1994년도부터 현재까지 용역비를 포함하여 수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건축물 폐자재를 이용하여 매립이 어렵다는 것을 알면 즉시 흙으로 메우는 것으로 설계를 변경하여 추진하였다면은 벌써 매립면허를 득하였을 것입니다. 뿐만아니라 모든 공사가 거의 완료가 되었을 것입니다. 요즘와서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양 환경보호차원에서 환경영향 평가를 강화하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유수면 매립면허가 어렵게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전지구는 94년도부터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강화되는 조치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 사업은 군수님의 약속사업입니다. 과장께서는 이 원칙을 밀고 나가서 장전지구 매립사업은 꼭 실현시켜야 합니다. 만일에 이 사업이 무산된다면 군민과 관청과의 신의가 깨지고 중대한 문제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간 4년동안 아직까지 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을 확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부도는 수도권 지역의 관광명소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우리 군의 8경중의 하나인 지역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제부도를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편의시설 등의 미비로 유원지 역할을 제대로 못하여 그 지역 출신의원으로서 그 지역을 찾는 관광객을 대했을 때 아주 민망한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이기 때문에 청소비 명목으로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어렵더라도 앞으로는 우리 군의 세수증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시설로는 제부도의 수용인원은 1일 약 5천명 정도이나 주말이나 휴일 또는 관광철에는 1일 약 1만여명 이상이 제부도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도 점점 관광객 숫자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현시설 가지고는 안됩니다. 특별한 조치를 취하여 관광지의 면모를 갖추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필요한 시설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우선 제부도 입구에 주차장을 하나 설치하여 바닷물이 들어올 때 육지로 차량이 먼저 나가기 위하여 양쪽 도로에서 차량이 몰려 양쪽도로가 마비되는 상황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주차장을 하나 설치하여 육지로 나갈려고 몰려드는 차량을 주차시켰다가 물이 빠진후 진입로로 순차적으로 나가게하여 차량 정체로 인한 혼잡은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들도 제부도를 한 번 그 시각에 들어가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관광객이라도 불만을 표시할 것입니다. 어렵더라도 명년 예산에는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여러 시설을 확장시켜 관광객들의 불편을 해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기반시설이라도 빠른 시일안에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명년도에는 관광객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과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민완기입니다. 답변에 앞서 군정발전에 노심초사하시는 홍순범 의장님,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박종길 부의장님께서 명년도에는 자연발생 유원지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미비한 편익시설을 보완하여 관광지의 면모를 갖추어야 하며 특히 제부도 입구에 주차장을 설치하여 바닷물이 들어올 때 못나간 차량이 도로의 양차선을 점유하여 도로가 마비되는 사항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제부도에는 11월 30일 현재 690,099명의 행락객이 방문하여 6억 7,821만원의 세입조치를 하였으며 피서철에는 1일 최대 행락객이 13,700명, 차량이 3,000대 내지 3,500대까지 이용되는 것으로 파악되어 기반 편의시설의 확충이 절 실한 상황으로서 이에 대한 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새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첫째, 올해에는 1,980평의 225면의 주차장을 설치하였고 99년도에는 1,000여대의 주차목표하에 제부리 190-20번지 외 도유지 4필지와 해안도로변의 국유지 약 7,000여평에 도비 1억원을 포함한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며 99년 이후에도 매표소에서 물량장까지 1.2㎞의 주. 정차난 해결책으로 부의장님께서 일러주신 국유지인 제부리 288-8번지 4,808㎡중 일부와 도로변 국유지를 주.정차 내지 갓길로 활용하는 방안도 수립 시행하여 이와같은 시설이 완료될 시 유원지에서 나가는 차량의 일시 정체 현상이 상당히 완화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주.정차 문제에 대하여는 재정여건에 따라 연차적으로 계속 확충하여 주민과 행락객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급수대 시설 및 샤워장 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새예산에 9,4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급수대 5내지 6개소를 제방 190-1번지에 설치하고 샤워장을 해안출입 계단옆에 설치하여 좌측은 남자용, 우측은 여자전용으로 설치하며 대형관정 1공을 개발하여 급수원으로 활용코자 계획수립 및 추진하고 있습니다. 셋째, 화장실 신축사업은 화장실이 간이화장실로서 시설이 열악하고 이용도가 낮아 고정식 화장실을 설치코자 하며 올해에 1동을 건립한바 있고 99년도에도 7천만원의 예산으로 개소당 9평식 2개동을 증축계획하에 부지선정중에 있습니다. 선정부지는 다중이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과 부지매입비가 저렴한 필지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행락객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제부도 근무자의 적정인원 배치로 금년도에는 피서철에 대비하여 6월부터 10월 11일까지 12명의 정규직을 파견 근무케 하였으며, 10월 12일부터는 유원지 관리와 유원지 단속 담당으로 직제를 개편하여 정규직 6명을 고정배치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행락질서 계도 및 편의제공은 물론 제부도를 중심으로 관광객 유치를 통한 발전적인 경영수익 사업에 대하여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연구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수산과장 한상기입니다. 평소 저희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지도, 편달을 해주시는 홍순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 의원님께서 풍도어업인과 우리군 어업인간의 도리도 어장을 둘러싼 분쟁에 대한 해결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리도는 행정구역상 서신면 백미리 산 144번지로서 면적은 약 29.4㏊가 됩니다. 도리도 근해의 어업권은 총 8건으로서 우리 군 어업인이 6건에 238㏊이고 풍도어업인이 2건에 68㏊ 였으나 어업권이 화옹지구 간척사업으로 소멸 된바 있습니다. 분쟁경위는 1972년 2월 4일 풍도 어업인이 우리 군 어업인들의 동의를 얻어 경기도로 부터 바지락 어장 면허를 받아 양식을 해 왔으나 1992년 2월 3일자로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어업권이 취소되면서 우리군 어업인이 동어장에 출입, 바지락을 채취하므로서 양 지역 어업인간에 분쟁이 야기되었습니다. 앞으로 해결방안은 화옹지구 간척사업과 관련 풍도어업인이 농업진흥공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 97년 12월 1심에서 승소를 하였으나 농진공이 항소하여 현재 2심이 진행중에 있어 재판종결전에는 어장 회수가 어렵고 최종심의가 12월 17일 예정으로 최종 사법 판단에 따라 풍도어업인이 승소하게 되면 일정기간을 설정하여 동 어장내의 양식물을 전량 채취하도록 한후 우리 군에서 어장을 환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에서 새로운 어장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보상문제로 어장 문제를 반대하고 있는 농림부와 협의하여 한정어업면허 어장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도리도 분쟁문제를 조기에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서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변태흥입니다. 박윤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의지방산업단지는 그 진행이 어디까지 추진되었는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의지방산업단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장안면 금의, 석포, 수촌리 일원에 604,000㎡ 규모로 총 예산 사업규모가 482억원을 투자 2002년까지 조립금속, 기계 및 정비제조업, 자동차 부품업 등의 업종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동 공단은 95년 11월 28일 지구지정 승인 및 97년 8월 22일 개발계획 변경과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였으나 예상 소요사업비 482억원 확보의 어려움으로 97년 11월 27일 한국토지공사와 공동개발하기로 협약을 체결하여 98년 6월 이후 토지보상을 실시하는등 조기에 사업을 착공하려 하였으나, IMF구제금융체제하의 경기침체로 공장용지의 수요가 줄고, 한국토지공사의 98년도 사업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등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군 자체적으로 조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규모용지를 필요로 하는 국내 대기업 및 관련 협회, 조합에 98년 11월 11일 개발참여를 요청하는 “지방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참여 협조 통보”를 한바 있으며, 수요조사결과에 따라 검토조치하겠으며, 여의치 않을시 경기도와 외국인 전용공단 유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한국토지공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박윤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 면 도시계획 지역은 주변환경 및 여건변화에 따라 도시계획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재정비 계획은 있는지와 또한 재정비 계획이 있다면 당초 계획도로의 존치 유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군은 태안, 봉담, 매송등 9개 도시계획구역에 구역면적 156.3㎢에 이르며 그중 도시재정비가 불가능한 개발제한 구역이 96.22㎢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은 수도권의 팽창과 서해안 고속도로의 개통등 최근 서해안 지역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도시계획도 나날이 확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지역발전속에서 발안도시계획이 97년 12월 11일 경기도에서 재정비 결정되어 32.661㎢에 계획인구 10만명을 수용하는 도시로 발전하였고, 또한 군청사 이전과 함께 남양도시계획이 35,000명 수용계획으로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중에 있으며, 기아산업공단과 금의공단 배후 지원도시인 조암도시를 45,000명 수용계획으로 재정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반면에 서신, 송산, 팔탄 도시계획은 인구 증가가 대부분 감소내지는 정체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도시계획을 재정비하기에는 다소 미흡하여 98년 10월에 팔탄 구장리와 송산면 사강, 봉가리 일원 자역녹지 90,550㎡를 자연취락지구로 재정비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한바 있으며 언제든지 지역여건의 변동이 있을 때는 재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전지구 매립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 전지구 매립사업 현황을 말씀드리면 서신면 장외, 전곡리 일원 송유수면을 이용 1,226,700㎡규모에 건설폐자재를 매립하여 향후 임해관광레저 복합단지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장,전지구 매립사업은 94년 12월 9일 건교부에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이 농지에서 쓰레기 매립장으로 변경승인이 되어 95년 4월부터 95년 9월까지 장,전지구 공유수면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96년 3월부터 96년 10월까지 환경영향평가 및 피해영향조사를 실시하여 96년 5월 25일, 97년 12월 5일 각각 두차례에 걸쳐 경기도에 공유수면 매립 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불허가 통보된바 있습니다. 본 사업 추진은 당초 건교부에서 공유수면 기본계획 변경승인을 득함으로서 사업 추진이 원활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경기도에서 해양수산부 및 환경부와의 협의 결과 갯벌매립건에 따른 환경오염 및 해양생태계 파괴 우려로 부동의 처리 불허가됨으로서 사업지구내 침출수 처리장등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경우 인근 해역에는 오염원 확신에 따른 피해 우려가 없다는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해양수산부 및 환경부를 방문 이해와 설득을 구하였으나 본 사업지구 인근에 위치한 시화호 오염에 따른 부정적인 견해와 갯벌 보존의 필요성을 이유로 부동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현재 본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교부의 공유수면 기본계획 변경 취지와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부동의 기관과 재협의를 통하여 승인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작성 및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4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종길 의원입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중에 제부도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잘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한 것은 입구에 주차장을 하나 설치해서, 양쪽에서 다 나올려고 해서 도로가 막히니까 그곳에 하나를 만들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을 보니까 도로옆의 국유지에 기다랗게 하나 하실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근본적인 해결이 안됩니다. 제 얘기는 입구에 몇천평이 되든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뿐만아니라 제부도를 관리하기 위해서 2개 계가 나가 있습니다. 명실상부하게 유원지답게 관리실도 짓고 공무원들의 후생복지를 도와주어야 하는데 지금 가보십시오. 콘테이너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제부도에서 못 나오면 거기서 잠도 자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는데 살림을 할 수 있도록 관리실도 지어주고 안되면 아주 폐지해 버려요. 왜 해놓고 말썽입니까! 과장이 무엇을 하겠다는 생각은 안하고 그저 하라고 하면 알았다고 국유지에 하나 한다고 하는 식으로, 물론 예산이 없어서 어려운 것은 압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제부도에 군유재산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어렵다면은 교환이라도 해가지고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휴식동안에 군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앞으로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바라는 것은 주차장이라도 하나해서 밀물 때 꽉 막혀서 제부리 주민들이나 관광객이 꼼짝을 못하고 몇시간을 서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곳에 주차장을 하나 만들고 관리실도 지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물론 과장께서는 주차장은 내 소관이 아니다 하실지 몰라도 과장께 부탁을 드리는 것은 자연발생유원지이기 때문에 관계과 하고 협의하셔서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치 않습니다. 다음에는 축수산과장께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중에 1996년도 제64회 본회의 군정질의, 답변시에 그 당시 수산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97년도부터 1월 1일부터 한시적으로 면허가 가능하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답변내용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수산부에 요청을 해서 우리 화성군 어민에게 한시적으로 어업면허를 내주겠다고 했습니다. 아까 저는 그것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중에 수산청에 얘기를 했다고 하시는데 내 얘기는 그 당시에 했으면 그 당시에 한 근거, 바로 했는데 안되더라 안되면 안되는데로 주민에게 홍보를 해야지요! 지금 주민은 다 알고 있어요. 과장님이 답변하신 사항이 3년이 되도록 꿩궈먹은 소식입니다. 그것이 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과장님은 답변한 것을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답변한 것을! 건의를 한 근거를 말하고 부락의 어민한테 가서 이렇게 했는데 법이 잘 안되어서 좀 더 참으라던가 무슨 얘기가 있어야 지요. 의원은 거저입니까! 그리고 백미리는 보상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내땅이예요! 내땅! 우리 화성군에 있는 섬이 무엇무엇입니까? 제부도, 국화도, 입파도, 도리도 이렇게 4개입니다. 왜 섬을 뺏깁니까? 과장께서는 안산시하고 투쟁을 하셔서 꼭 뺏어야 됩니다. 답변은 재판을 하신다고 하는데 재판은 무슨 재판이 관계가 있습니까? 어업면허가 죽었습니다. 그것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 어업면허 날 때 조건부면허입니다. 국가에서 필요로 할 때는 보상없이 내놓겠다는것이 어업면허권에 나와있습니다. 무슨 보상입니까? 보상이! 민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민사는 민사고 군에서는 과장께서 책임지고 안산시하고 얘기를 해서, 시장하고 싸우든, 틀림없이 그것은 우리가 뺏아야 합니다. 그것을 왜 뺏깁니까! 무엇 때문에, 수십년 동안에 수백억을 그냥, 세금 한푼 안내고 도둑질 한 것입니다. 서신면에서 그랬습니다. 너희 정 할려면 서신면으로 주소를 옮겨라! 안 옮깁니다. 안산시에 세금 낼려고, 그런 것을 관에서 책임지고 해야 지요! 어려운 것을 찾아가지고, 과장님, 답변은 필요없으니까 과장께서는 책임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거지요. 만일에 안되면 포기하십시오. 우리 의회에서 특위 구성을 해서 우리가 하겠습니다. 여지껏 그것도 못 뺏고 뭡니까? 도대체가! 또 도시과장께서는 아까 좋은 말씀하시네요. 계속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가능한 것입니까! 그런 식으로 폐자재로 매립하는 것이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되겠습니까? 안되면 즉시 변경을 해야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지역은 참 좋은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가만 나면 돈 한푼 안들이고 우리 화성군에서 아주 큰 세수가 생기는 좋은 지역입니다. 과장께서 오신지 얼마 안되셨습니다만 파악을 하셔서, 또 군수님 공약사업이기도 하니까 그것은 꼭 이루어놓아야 합니다. 제 임기내에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꼭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요구치않습니다.

박종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오후 질문에 대한 보충질의, 답변을 끝내고 금일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에 성심, 성의를 다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74회 화성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