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박희동 의원 발언
신현갑위원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사회경제위원회 소관 제7일차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 사일정에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관계공무원들도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제7일차 마지막날로 위원님께서는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수정구청소관98년도행정사무감사
그러면 의 사일정에 따라 수정구청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우병권수정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3일 수정구청장 우병권 외 간부 일동
신현갑위원장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에 의하여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수정구청장님 간부소개 및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우병권수정구청장
수정구청장 우병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경제위원회 신현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93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성원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과 시민의 관심속에 실시하는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구 행정전반에 대한 반성의 기회가 보다 발전지향적인 시민편의 봉사행정 수용을 위해 한걸음 전진하고 노력하는 계기가 된다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신현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특히 사회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우리 구 지역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시는 가운데 수정구 400여 공직자는 '열린 시정 편안한 시민' 구현을 위한 시정 구호아래 한마음 한 뜻으로 오로지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자세로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협조와 성원을 기대하면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많은 이해와 협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신현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의 뜻하신 바 모든 일들이 좋은 결실을 맺으시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다음은 사회경제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보좌관 성낙건 . 사회경제과장 연제찬 . 환경위생과장 서형석 (인사)
신현갑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작에 앞서 당부드릴 사항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자료 설명을 구체적으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님 외 다른 간부들은 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사회경제과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담당과장 외 퇴장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정구청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장인 환경사업소로 이동하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3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환경사업소소관98년도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환경사업소 소관 '98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과 기술담당관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수동
조수동환경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3일 환경사업소장 조수동 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김두만
신현갑위원장
사인해서 갖다주세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하여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 간부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조수동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조수동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바쁘신 일정 중에도 우리 사업소를 방문해주신 사회경제위원회 신현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사업소는 저와 기술담당관 그리고 5명의 담당주사로 간부진이 구성되어 있으며 총 62명의 정원에 72명의 현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공무원과 담당 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김두만 . 관리담당 이은규 . 시설운영담당 오희성 . 공무담당 곽현일 . 하수시설담당 이근배 . 수질관리담당 조경호 (인사) 간단히 저희 환경사업소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용량은 금년 4월에 처리수 5만 5,000t이 완공되어서 1일 39만 5,000t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으로 우리 시의 발생 하수 전량과 용인시 수지1지구의 생활하수 전량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실적은 1일 평균 36만 9,000t으로써 연간 1억 3,460만 t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7일자로 시 하천과가 폐지되면서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및 하수과 업무가 우리 사업소로 이관됨에 따라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하수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전직원이 합심 노력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애정어린 충고를 해주신다면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며 기 제출된 수감 자료를 비롯한 질의 사항에 대하여는 성심 성의껏 답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자세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저희 기술담당관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장이 협소해서 좌석이 불편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신현갑위원장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장은 이 정도면 아주 훌륭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열세 분이 계시는데 몇 분이 덜 오셨습니다. 곧 오실 것으로 믿고 저희가 감사하는데 성의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에 앞서 당부드릴 사항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을 정확하고도 솔직 담백하게 답변하여 주신다면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기술담당관 수감자료에 의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제출한 수감자료에 의해서 목차는 생략하고 3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 슬러지 운송계약에 관한 것은 일련번호 77번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종윤
김종윤위원
지금 우리가 측정을 하다보면 6∼8월 우기 때는 사실상 BOD나 SS나 이런 것이 덜 나오는 것 아닙니까?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그렇습니다. 합류식에서는 빗물이 떨어지니까 희석이 되지요. 그래서 들어오는 유입수에 대한 BOD가 떨어집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그러면 그때하고 1∼3월하고의 검사 차이가 있습니까?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6∼8월달에 들어오는 BOD가 떨어져서 들어오면 처리가 잘 되어야 할 것 아니냐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정화조를 받아서 1처리장, 합류식인 처리장에서 해당이 되는 것이고 분당같은 분류식일 경우에는 비가 와도 줄지 않으니까 BOD가 적게 들어올 때는 미생물이 먹을 유기물이 없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저희들이 위생처리장에서 분뇨를 저류조에 저장을 했다가 거기에 맞춰서 검사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분당에서는 지금 오수하고 우수가 분리되어 내려오지요? 오수는 오수대로 내려가고. 그런데 6, 7, 8월에 내려오는 양이 평소에 다른 달하고 비슷합니까?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비가 올 때는 그래도 약간 늡니다. 그러고 보면 어디인가는 오수관로에 우수가 약간은 들어오지 않나. 저희들이 뒤에 나오겠지만 우수가 오접된 기관을 저희들이 특별검사반에서 작년부터 계속 검사해서 금년 말이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우수하고 오수가 이제 정확하게 분류가 되는 것입니까?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저희가 특별검사반에서 계속 2년 동안 검사했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왜 그 애기를 하느냐 하면 작년도에 무슨 회사에서 건축을 하는데 오수관하고 우수관이 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수관에다가 우수관을 연결해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왜 여기다 하느냐고 했더니 그 이튿날 구청장한테 얘기했더니 그것이 바꿔졌는데 거기 뿐이 아닐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수관이 오수관을 거기서 연결할 때는 그것을 다시 행정기관에 검사를 받도록 하고 그것을 매립하도록 그런 제도가 될 수 있는지.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저희들이 그런 제도를 지금까지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뒤에 나오겠지만 2천 몇 군데를 일제히 2년 동안 조사해서 시정조치하고 앞으로 조치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에 행정조치를 하도록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은 미리 사전에 연결해서 매립하기 전에는 미필을 시키도록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바꾸겠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이 제도는 빨리 바꿈으로써 나중에 공사하는 사람들도 금전적으로 손해를 덜보고 환경사업소에서도 일 처리하는데 좋고, 이런 문제는 벌써부터 생각을 해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넣어놓고 나중에 잘못 되어서 다시 검사해서 잘못 되어서 바꾸려면 상당한 품이 들어가니까.
종윤
김종윤위원
그것을 조례로 만들 수 없습니까?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어떠한 규칙이라든가 조례로 만들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은 저희들이 상위법에 어떠한 저촉이 있는 것인지 건축법과 서로 연관이 되니까 그런 것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이것은 담당과에서 벌써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정도는 상식적인 얘기인데 벌써 제재 조치를 해서 검사필 해서 그것을 매립하도록 주문하라고. 꼭 앞으로라도 해달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다음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16페이지 슬러지 함수율 측정 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슬러지 함수율 측정 현황은 일련번호 173번입니다. (보고사항)
신현갑위원장
지금 이 슬러지를 100t 소각장에서 소각 예정에 있지요?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예를 들어서 함수율이라는 것은 물기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그렇습니다.
신현갑위원장
물기를 많이 빼면 뺄수록 연료도 적게 들고 태우는 시간도 절약되고 할텐데 이것은 법정치가 어떻게 됩니까?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85%입니다.
신현갑위원장
그것은 매립할 때 얘기지요?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그렇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실질적으로 이 사업소에서 최대한으로 함수율을 낮춘다면?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함수율을 최대로 낮춰서 소각장에 갖다 주어야 거기에서 연료가 적게 들고.
신현갑위원장
그것이 몇 %입니까? 최대한으로 낮출 수 있는 기계시설이나 모든 것이,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보면 제1처리장에 고압탈수기가 있는데 가장 미니멈으로 떨어질 때는 66.8%까지 떨어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균 75%를 목표로 해서 1%를 낮춘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함수율을 낮추기 위해서 각 업체에서 그것을 가지고, 아닌 말로 돈을 벌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계를 만드느라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 업체에다만 그런 것을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여기에서 링브로와도 설치해보고 여과포도 압력을 넣어서 쏘아보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이것과 관련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세탁기에서 세탁이 되어서 탈수해서 나오는 세탁물 함수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측정이 얼른 안 되어서 그러는데.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세탁물 함수율이 이것보다는 약간 높을 것입니다.
신현갑위원장
바로 빨래를 널 때의 수준이 몇% 정도입니까?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것이 78∼80% 됩니다. 그런데 세탁물도 화학섬유를 탈수했을 때하고 무명을 탈수했을 때가 다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화학섬유는 70∼65%까지도 떨어지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화학섬유라든가 양모 이런 것은. 그런데 면이나 솜 이런 것은 80% 이상 함유가 됩니다.
신현갑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상당히 평균에서 75 플러스, 마이너스, 80 플러스, 마이너스 이 정도 되네요.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그래서 눈으로 보았을 때는 물기가 없는 것 같은데 꽉 쥐어서 보고 오래 놔두면 물기가 올라오고, 그리고 세탁물하고 다른 것이 세탁물은 물이 세탁물 사이에 끼어 있는데 슬러지는 그런 것이 아니고 서로 고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을 파괴하기 위해서 거기다 고분자 응집제를 집어넣어서 서로 떼게 해서 짜는 것이 있고, 여러 가지로 함수율이 높은 것이 유기물에도 문제가 있고, 탈수기에도 문제가 있고 건조한 날 짜는 것하고 건조하지 않은 날 짜는 것하고 다르고, 우기 때 짜는 것하고 건기 때 짜는 것 다르고, 그 다음에 소화조를 어떻게 잘 운영해서 잘 썩혔느냐에 따라서 잘 썩으면 잘 짜지고 덜 썩으면 덜 짜지고 그러니까 함수율은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작용을 해서 함수율이 나오기 때문에 한마디로 몇 퍼센트까지 낮췄다 이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신현갑위원장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그런데 법정 기준이라는 것이 왜 법정 기준을 만드는 것입니까?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김포에 가면 거기에 갖다버리게 되어 있는데 슬러지만 갖다버리는 것이 아니고 슬러지 한 차 버리고 쓰레기 두 차 버리는데 만약에 현장에 갖다 놓으면 차가 밀리지가 않는대요. 물구덩이에 갖다 놓으면요. 그래서 85%가 넘으면 반입정지 당해서 못 들어갑니다.
신현갑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제가 좀 알아서 질의를 하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법정 기준치가 85%라고 나와 있지요? 이것이 세계 기구에 대한 법정 기준치입니까, 우리나라의 법정 기준치입니까?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우리나라 수도권 매립장에서 결정된 폐기물이지 세계적인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슬러지를 처리하는 방법이 세계적으로 다릅니다. 아랍 같은 데는 슬러지를 짜는 게 아니라 사막에다가 쭉 펴놓는다고 합니다. 태양이 오래 쬐니까 다 빠지면 긁어서 태워버리고 있고, 호주에 가니까 비료를 만드는데 거기는 생석회가 많이 나온답니다. 생석회가 무한정으로 나와서 생석회를 섞으니까 거기서 열이 발생되면서 거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이 어디 세계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유럽 연합체 기구에 보니까 잡지책에서 본 일이 있습니다. 슬러지에 대해서 나왔는데 거기에서는 60%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계의 어느 기구체를 보면 60%가 아니냐. 이것은 한국에서 85%로 잡아놓은 것이 아니냐.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수도권 매립지에서 만든 것입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어느 정도 국제사회의 룰을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법정 기준치를 어디에서 만드느냐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가 지금 나와 있는데 1처리장하고 2처리장하고 엄청 차이가 납니까? 검사치에 보면 1처리장에는 굉장히 함수율이 낮고 2처리장이 함수율이 높은데 거기가 무슨 원인이 있습니까?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슬러지 안에 유기물과 무기물이 있습니다. 모래, 자갈 이런 것만 있는데 1처리장은 합류식이다 보니까 비가 오고 뭐해도 다 처리장에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남한산성 등성이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것 구시가지 것은 다 저희 처리장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다못해 세사같은 것 바닥에 깔린 모래 이런 것이 다 들어와서 40대 60으로 되어 있는데 분당 것은 반대로 60이 유기물이고 40이 무기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단백질이 많이 들어 있으니까 끈적끈적해서 짜지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면 생감을 짜면 잘 짜지는데 홍시를 짜면 안 짜지고 자꾸 삐져버리는 식으로 압력만 가하면 삐져버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설명을 드린다면 그런 식입니다. 생감을 갖다가 짜면 짜지거든요. 그러니까 1처리장은 생감이고, 갖다가 가만히 놨다가 홍시가 되면 똑같은 감인데도 짜면 자꾸 삐져나오고 안 짜지는 것 그런 원리입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즉 말하면 탈수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런 내용이군요. 그러니까 결국은 국제 법정 기준치를 얘기했는데, 우리 담당관께서는 앞으로 우리가 국제화고 세계화고 모두 부르짖는데 그런 데 발맞춰서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럼으로써 우리가 후세대한테는 선진국이라는 재산을 물려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우리나라의 기준치만 따르지 말고 세계적인 것을 폭넓게 생각해서 해달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다음은 23페이지 방류수 인, 질소 제거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방류수 인, 질소 제거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련번호 174번입니다. (보고사항)
희동
박희동위원
법적인 기준치보다 상당히 수치가 낮은데, 이것은 시설을 잘 해놓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관리를 잘 해서 그렇습니까?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법정기준치를 만들 때 너무 높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희동
박희동위원
높게 만들어져 있으면 우리 기계 자체를 대부분 거기에 거의 맞춰서 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미리 미연에 방지해가지고 예견해서 기계를 맞춘 것입니까?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아닙니다. 저희는 현재 탈질 탈인시설이 없는데 이렇게 적게 나오고 있습니다. 탈질 탈인하는 것이 전체적인 기계가 아니고 시스템이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들이 활성오니법인데, 처음에는 무산소, 공기를 주입 않고 혐기성으로 했다가 다시 산소를 공급했다가 다시 무산소로 했다가 이렇게 그런 여러 가지 시설을 거쳐야만 탈질 탈인이 되는 것인데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검사한 것도 UV라고 장비 산 것도 작년부터 이것을 사서 검사하기 시작했는데 그전까지는 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탈질 탈인이라는 것이 없었는데 이것이 자꾸 하천을 오염하는 주원인이다 해가지고 작년부터 거론이 되면서 저희들이 검사하고 있는 내용인데 앞으로는 이것이 상당히 강화될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이끼가 끼는 것은 꼭 질소만 가지고 이끼가 낀다고 봅니까? 담당관이 전문가니까 여쭤보겠습니다.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우리가 국민학교 다닐 때 비료의 3요소가 질소, 인산, 칼륨으로 배웠지 않습니까. 주로 질소와 인 이것이 주로 오염도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결국. 이끼가 낀다는 것은 내에서, 계곡에서 돌에 이끼가 끼어 있다는 얘기는 상류에 오염원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끼가 먹을 수 있는 영양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이끼라는 표현이 정말 오염이 많이 된 데는 이끼가 안 낍니다. 그런데 즉 말하면 표현이 우리 담당관께서는 인과 질소가 있으면 이끼가 낀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옛날에 시골에서 다 큰 사람들입니다. 이끼가 많이 끼었어도 물이 내려가고 우리가 그 물을 먹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때는 맑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끼라는 것이 끼면 그것을 먹는 생물체가 있거든요. 플랑크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끼가 낀다는 것은 질소, 인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되지 않느냐.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느냐 하니 내가 책을 좀 보았는데 이끼라는 것은 꼭 아주 폐수처리가 잘 안 된 데는 안 낀답니다.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독성이 있는 데는 안 낍니다. 당연하지요.
종윤
김종윤위원
어떻게 보면 이끼라는 자체가 그런 생물체가 먹기 위해서 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잘 판단하셔서 이끼가 끼어서, "야, 우리 이끼 났다." 그러지 말고 이런 문제를 좀더 연구하셔서 담당관께서는 정말 앞으로 우리 담당관이 여기를 그만두시더라도 정말 이런 것을 연구해서 성남시에 기여하고 이것을 기여해서 우리 한국에 정말 일인자로, 전에 폐기물사업소에서도 연구를 많이 하시던데. 그러니까 그러한 맥락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는 이런 문제나 또 꼭 법정기준치를 60∼70이 나왔느냐고 박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법정기준이라는 것이 그냥 공식적으로 내보낸단 말입니다. 학자들 얘기대로 하면 이것은 도대체 물 한 모금 먹을 수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학설로만 얘기한다고. 실지로는 보지 않고. 그러니까 담당관도 답답한 면이 많을 것입니다.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그렇습니다. 이론과 실제가 실정적이지 못 하다는 생각이 가끔 들었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법정 기준치가 60∼70이 나왔으면 남이 보기에는 성남이 좋다 이렇게 생각할텐데 법정기준이라는 것이 잘못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위에 건의하셔서 이 법정기준치가 잘못되었다. 사실은 17도 우리가 봐서는 많은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정말 긍지를 가지고 일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우리 소장님과 더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단대천, 대원천 독극물 유입에 따른 향후 대처방안 일련번호는 175번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신현갑위원장
단대천 같은 경우에는 주변 한 군데가 있고 대원천에는 2, 3공단이 있는데 특히 대원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복개를 했습니다만 여기에 각종 공장에서 몰래 버리는 폐수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지금 공장들이 상당히 전체적으로 경기가 침체되어서 그러는지 거기에서 버린다고는 저희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버릴만한 가장 물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지역을 보더라도 그 전에는 가끔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신현갑위원장
언제 가끔 들어왔습니까?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제가 와서 작년 재작년에 기름이 폐수인지 어쩐지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작년부터는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아서 기계를 잘못 사놓은 것 아니냐 하는 의아심도 들어갈 정도입니다.
신현갑위원장
대원천에서 들어온 물 따로 단대천에서 들어온 물 따로,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차집관로는 하나를 타고 들어옵니다.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면 초기 우수만 받고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못 받습니다. 들어오는 양이 어마어마하니까 받을 수가 없거든요.
신현갑위원장
그러면 오일에 대해서는 센서가 있는데 독극물에 대해서는,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독극물에 대해서는 pH 메타가 있습니다. 산성으로 변하니까. 그러니까 독극물이 들어오는 것은 실지로 센서가 싸게 먹히고 pH 메타는 센서가 싼데 오일 센서는 굉장히 비쌉니다.
신현갑위원장
그러면 대원천 같은 경우에 독극물이나 오.폐수 이런 것이 안 들어옵니까?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지금까지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안 들어오는 것이 당연하지만 간혹 들어온다면 조사해서 조치해야지요.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만약에 들어오면 환경위생과하고 유기적으로 저희들이 통보를 합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지금 98년도에 경보가 울린 것이 있었습니까?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아직은 없었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선진국에서는 국토가 넓으면 복개공사를 안 하거든요. 한국같이 국토가 좁은 데는 길을 내기 위해서 복개공사를 하는데 저 복개공사를 함으로써 오염이 엄청나게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유타주 대학을 방문해 보았는데 거기에서는 복개공사를 안 한다고 합니다. 그 지역에 가면 전부 다 수로를 만들어 놨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내려가게 수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여름에는 비가 안 오고 물이 어디에서 내려오느냐 하면 산위에서 내려옵니다. 거기는 기온차가 나서 산에는 눈이 있고 밑에는 풀이 자라고 그러는데 비가 안 와도 눈이 녹아서 물이 내려오는데,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전부 복개공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위원장이 얘기했듯이 어느 회사에서 독극물이 내려오느냐 폐수가 내려오느냐 그것도 모릅니다. 그것을 지하에 가서 조사해본 적이 있습니까?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그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복개가 되어서.
종윤
김종윤위원
그런데 단대천에 보면 밑에 내려가서 사다리 내려가서 밑에 보는 것도 있던데 그것을 한번 조사라도 해봐서 하천이 정말 잘 내려가는 것이냐 안 내려가는 것이냐 걸렸느냐 안 걸렸느냐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지금 제가 올해 10월 8일자 기술담당관이라고 해서 하천과로 해서 그 동안은 차집관로에 의해서 관리하는 것이 좀 걸렸는데 저희들이 12월말까지 차집관로를 일제히 준설원들에게 관리하게 해서 앞으로는 조사를 하고 대장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려가서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런 것도,
종윤
김종윤위원
그런 것도 진작 하셔야지 지금 감사장에서 하신다면 ......, 이런 결과도 이렇게 해보니까 이런 이런 일이 있더라 이렇게 우리한테 보고도 해주시고 이래야지, 우리가 지금 얘기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아니, 그 내용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닌데요,
종윤
김종윤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공공근로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활용해요, 거기다가. 왜 못 합니까? 가서 전부 하수도 관리하라고 하세요.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공공근로자가 있는데 공공근로자들이 하수도에 가서 차집관로에서 어떠한 작업을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공공근로자를 저희 청내에 환경관리로 쓰고 지금까지 청내 환경관리로 있던 저희 직원들을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양지동에 공공근로자들이 있다길래 전부 차집관로 하수구 전부 파내라고 했습니다.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일반 하수관로에 대한 준설은 가능한데, 그 준설은 저희들이 구청에다 지시를 하겠습니다. 공공근로 요원을 위해서 하도록. 그런데 저희 환경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차집관거는 박스 아닙니까.
종윤
김종윤위원
박스도 퍼내면 되지요. 왜 못 퍼냅니까.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알겠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그 사람들을 2만원을 주든 얼마를 주든, "아, 힘 들여서 2만원 벌었다." 이런 관념을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루 나가서 어물어물해서 2만원 벌고 가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의 가치를 따질 때는 내가 노력해서 돈을 번 것하고 내가 놀면서 돈을 번 것하고는 돈의 가치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그런 사람들을 성남시에서 쓸 때는 그런 면에서 많이 활용해 주십시오. "하루 나가서 어렵게 2만원 벌었다. 고생고생해서 벌었다." 이래야 돈의 가치를 압니다. 그래야지 그 돈 가지고 술 사먹지 않고 집에 들어가서 가족들하고 같이 쓸 수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대안을 드리니까 그런 사람들을 써주시고 실제 공무원들은 다른 업무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업무를 봐야지 그 업무만 보면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달라는 것을 주문드리고, 지금 하천에 한번 싹 조사를 해주세요. 그래서 다음 업무보고 때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희동
박희동위원
이 분야는 전문직종이다보니까 사실 배운 것이 없어서 쭉 제가 물어보고 판단 좀 해보려고 하는데 생활오수하고 분뇨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오염을 많이 시킵니까?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분뇨하고 생활오수는 별도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합류기에 같이 와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희동
박희동위원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구시가지에 보면 정화조 용량 부족으로 용도변경을 하려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원인자 부담금을 내서 처리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원인자 부담금 자체가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모법인 환경법에 보니까 기준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용하려다 보니까 우리 시 조례에서도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되어 있고 하수도 오염하는 것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산출하는 방법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그것은 저번에 김민자 위원님께서 오수정화조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에 대해서 물으셔서 제가 이것을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데 나중에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뒤에 나오면 설명을 드리려고. 지금 설명을 드릴까요?
신현갑위원장
지금 설명하세요.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저희들이 원인자 부담금이 하수구역 내에서 1,600㎡ 이내는 분뇨 정화시설만, 합류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분류식은 또 다릅니다. 분당은 다르고 합류식인 구시가지하고 다릅니다.
희동
박희동위원
적용하는 것은 제가 압니다. 분당 시가지는 개발할 때 땅값에 포함시켜서 안 받는데 지금 부담금이 높아서 처리를 못 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원인자 부담금을 내더라도 오수정화시설로 되어 있는 시설 자체를 분뇨정화조로 고쳐야만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는 것입니까?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희동
박희동위원
그 법이 합당하냐 안 합당하냐 전문가로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하수도법 제32조에 보면 그것을 조례로 정한다는 것과 원인자 부담금을 내야 된다는 것만 되어 있고, 조례를 읽어보면 지침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문제를 검토해 보니까 2011년 기준해서 오수 발생량을 측정해 봤습니다. 그러다보니까 547ℓ라는 상당히 많은 양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수발생량이 전체적인 오수 중에서 분뇨정화조 것을 뺀 나머지를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검토해보니까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을 설치해 놓고 그 설치에 대한 물가상승률을 계산해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보면 배보다 배꼽이 크게 되어 있습니다. 몇년쯤 가게 되면 엄청나게 되어서, 이것은 저희들이 받은 지가 두어 달 되었는데 담당자하고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금 당장에 이것을 바꿔야 된다 하는 것은 돈과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타시.군은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을 자체적인 요점정리를 해가지고 위원님들하고 사적인 상의를 하려고 합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지금 제32조 3항에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희동
박희동위원
그래서 지금 담당하고 있는 우리 관계공무원께서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되면 찾아서 고쳐야 되거든요. 내가 실질적으로 해봐서 그러는 것입니다. 하면서도 급하니까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것이 너무 부당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검토할 수 있고 내가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이 연구를 해가지고 내년에 업무보고할 때 보고좀 해주세요.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연구하겠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지금 원인자 오수정화조 시설 설치에 대해서 대신하는 동 시설의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인자 부담으로 납부 징수한다는 조례가 있는데 그것이 저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 쪽으로 이관된 지가 얼마 안 되지요?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10월 8일날부터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담당부서 계장님 나오셔서 얘기좀 해주세요. 이것은 굉장히 민원부서에서 아마 우리 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절충이나 그런 문제점들이 너무 많아서 저도 여기에 대해서 많이 개인적으로 자료 요구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 바인데 우리 조례도 개정이 되어야 되겠고, 그 조례에 대한 우리 각 부서에서 그것을 적용하는 방법이 서로 다릅니다. 각 과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축이나 증축이 아닌 기존 건물에 있어서 용도변경 및 건축물 표시 정정 신고 기재사항 변경 신고 시에도 오수정화시설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지요?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민자
김민자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건물 전체 분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까?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부분만 해야 되는데 전체를 다 부담하고 부과하고 있어서, 종합시장 뒤가 그렇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바로 거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건물 부분이지만 이 조례에는 전체에 대한 것을 부과한다고는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조례에는 그런 내용은 없고 '원인자 부담금' 해가지고 원인자 부담금은 어떠어떠한 것을 계산해서 받아야 된다, 하수 관거비,
민자
김민자위원
쉽게 얘기해서 현재 오수정화조가 설치되어 있는 건물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알기 좋게, 기존에 없는 업종이 들어온다고 하면 300평이면 300평에 대해서 오수정화조 시설을 해야 된다는 법규가 있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건물 전체에 대해서 오수정화조의 원인자부담금을 지금 부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민자
김민자위원
그러면 건물주가 거기에 대해서 항변은 않습니까?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항변을 당연히 하지요.
민자
김민자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그것이 지금 여기에 보면 1,600얼마 800얼마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전체 면적이. 그러면 그것이 들어옴으로써 단계가 넘어갔을 때 전체에 대해서 물리는 것이 저희들도 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희동
박희동위원
오버되는 것만큼만 돈을 물려야 되는데 그 전체를 물리니까 불합리하다는 얘기입니다.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그것은 조례에 뭔가 문제가 있어요. 담당부서에서 문제점이 있을 때는 그것을 얘기해서 시 조례를 고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 저희들이 조례라든가 법에 저촉이 되지 않고, 조례는 의원님들이 바꾸니까 조례 이하 규칙을 바꿔서,
신현갑위원장
길게 설명하지 마시고, 조례를 상위법에 배치되지 않게 다운시켜서 만들 수 있습니까?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안 되지요. 그렇게는 안 되니까 법에는 몇 ㎡까지 한다라는 것이 아니고 법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현갑위원장
그러니까 상위법에 배치되지 않게 우리가 조례를 해당 부서에서 만들든 의원 입법 조례로 개정을 하든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다음 업무보고할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그리고 99년도 건축법 시행 예정 개정안을 보면 개축한 것은 신고 절차 없이도 일정한 범위내에서 건축물의 용도 변경이 가능하고 주택과 근린생활 시설이 변경사항이 없어지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그런 것을 신고 안 하니까 모를 것이다 생각을 하시지요? 그런데 그것을 알게 되어 있는 것이 왜냐하면 용도를 변경하게 되면 영업허가를 내야 되니까 허가부서에서 여기로 넘겨 주게 되어 있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그러니까 거기하고 연계를 해서 우리 세수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인자 부담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법을 보면 부담금이 설치에 준해서 그 이하로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부과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설치 비용보다 아주 굉장히 많이 부과가 됩니다. 그러면 그런 면에서 우리 세수도 우리가 오수정화조를 설치하지 않고 어쨌든 관로가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원인자부담금을 하는데, 그것을 부담금을 내지 않고 너무 많이 책정이 됐으니까 부담금을 내지 않고 전부 다 오수 정화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목적과 위배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부과가 많이 되는지?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지금 현재 처리시설을 돈을 막대하게 들여놓고 처리해 놓고 원인자부담을 내서 다수가 들어와서 돈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독 정화조 설치하는 것이 더 싸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 데 대해서 불합리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지금까지 94년도에 처리장을 완공을 했으면 그때부터 물가지수를 따져서 상승률 따져서 그것을 부담하다 보니까 많이 원인자부담금이 생기고, 두번째는 오수 발생량을 2011년 기준년도로 해서 약간 높게 책정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때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원인자부담이 많이 책정이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기관에다가, 지금 당장에 한두 달 알아봐서 그것을 금방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좀 시간을 가지고 타 시.군과도 비교를 해보고 관계부서하고도 협의를 해보고 해서 저희들이 하여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충분히 연구.검토를 하셔서 고칠 부분을 확실히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서 해주세요.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알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조례개정으로 완화시킬 수 있다는 취지 같아요. 조례 개정을 해서 그것을 완화시킬 수 있는 취지로 들었는데, 맞습니까?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유석
최유석위원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례개정을 우리 위원회에서 공동발의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과장님이 연구를 해가지고 상의좀 해가지고 우리 위원회하고 공동 발의를 해서라도 조례 개정을 해서 완화시킬 수 있도록 꼭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연구해 주시고, 조례 제정은 저희가 할 수도 있지만 집행부에서 잘 좀 손질해가지고 상의좀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28쪽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두일
김두일위원
10분간 정회합시다.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34페이지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유석
최유석위원
하수도 정비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무작위로 합니까, 월별로 일별로 계획표 있게 하는 것입니까?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산에 보면 노후관 교체공사 해가지고 그것은 사업주를 미리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선정은 누가 합니까?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각 구청에 있는 건설과 하천계에서,
유석
최유석위원
구청에서 다 하면 서류가 넘어와서 그 서류에 근거해서 한다 이거지요?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집행도 거기에서 합니다. 예산만 저희들이, 여기에서는 예산만 다루고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윤광열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공동주택 그 다음에 상가 업무시설 오접 내용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총 87건 중에서 보수실적이 52건, 미보수건이 35건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기술담당관 간단하게 말씀좀 해주세요.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지금 보수내역에 보면 보수가 안 된 35건은 저희들이 올해 조사해서 지금 현재 보수를 하도록 오접된 부분에 지시를 할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윤광열위원
언제까지 끝난다고요?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금년말까지 점검을 완료하는 것으로,
윤광열위원
그것을 신속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당동에 동아아파트, 서현동에 양영중학교, 양영공고, 서당동사무소, 서당초등학교 이쪽에 오접관계로 인해서 분당천이 굉장히 오염이 심하게 발생되고 있어요. 분당천이 오염됨으로 해서 탄천도 같은 방향으로 오염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신속하게 처리가 안 되면 분당천 살리기에 문제점이 발생된다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기술담당관이 혼신을 다해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계속해서 탄천오염방지 시설물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맨 끝에 40쪽 성남시 관내 하수도 준설 실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35페이지, 이번에 상대원 1동 사기막골에서 대원파출소까지 완공을 했는데,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 점검.지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에 대해서는 그것은 저희들도 하고 공단 폐수에 대한 것은 환경위생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여름에 넘치지 않습니까. 그 때 버릴 때 점검할 수 없지요? 저번에 질의를 했다고. 시정질의할 때 복개하되 공장에서 나오는 배수관을 관집을 만들어서 언제든지 수시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면 공장에서 폐수를 버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분명히 했는데.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점검을 하기로 했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내역이. 어떻게 해가지고 불법으로 했다든가 그런 게 하나도 없고 그냥 점검만 한 것 같아요. 35, 36페이지 특히 운중동쪽으로 가면 정신문화연구원 조사해 봤어요?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그러니까 운중동쪽이라든가 동막천이라든가 저희들이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분당지역만 나왔어요. 분당지역의 오수.우수관 오접 사항에 관한 것 그것만 발췌해 놓은 것입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이쪽 구시가지는 안 합니까?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분당이라도 택지 외에 운중동이라든가 동막천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이 점검해야지요.
두일
김두일위원
점검한 자료 있어요?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나오는 폐수에 대한 것 그런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거든요.
두일
김두일위원
모든 게 분리가 되어 있어서, 한 쪽으로 일원화 시켜서 일을 해야 되는데 한 쪽에서는 환경 여러 가지 하다보니까 그런데 잘 좀 해주세요.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두일
김두일위원
이상입니다.
신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유석 위원님.
유석
최유석위원
이번에는 민원성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태평1동 지역 맨끝에 보면 판교∼구리간 확장공사를 합니다. 거기에 하수관로가 지나가고 있거든요, 조그맣게. 부실합니다. 이번에 확장공사를 하면서 도로공사측하고 우리 시에서도 물론 얘기했지만 하면서 하수관도 한번 재정비할 수 있는 계획을 잡으셔서, 물론 돈 좀 덜 들이고, 우리 시의 돈을 그 계획을 꼭 잡아서 정리할 때 같이 하시도록 해주세요.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고맙습니다. 그것은 도로공사하고 해보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신현갑위원장
예, 이호섭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호섭위원
하수슬러지 운송계약을 했는데 운송계약자가 유진기업 정용주씨인가요? 문제점 같은 것은 없습니까?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없습니다.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믿어도 되겠습니까?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이호섭위원
보통 대행업체들이 다 잘 한다고 해놓고 속썪이는 일이 많거든요.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옛날에 1년씩 줄 때는 속좀 썪였는데 의회에서 3년씩 주라 해서 지금은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위원들 입장에서는 우리 근무하시는 분들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도와드릴려고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운송차량 청결상태는 양호합니까?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다 팔아버렸으니까 자기들 것이니까 잘 하고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혹시 어떤 과적이라든가 이런 데 걸리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차주가 과태료 쌍벌적용이 되는데,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우리는 차주가 아니기 때문에 과적에 대해서는,
이호섭위원
하수슬러지 운송계약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여기 발생량만 나왔지, 수송량은 안 나왔어요.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발생량을 수송량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호섭위원
우리 기술담당관님께서 열의적으로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소장님한테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28페이지 정원 조정안 근무자 감축현황 이렇게 그냥 넘어 갔거든요. 소장님! 당초 86명에서 현재 24명이 감원이 돼서 현원이 62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 거대한 환경사업소를 운영하는 데 별 문제가 없습니까? 어려움 같은 게 없습니까?
수동
조수동환경사업소장
현재는 없습니다.
이호섭위원
인력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위원들이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드릴려고 합니다.
수동
조수동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호섭위원
사실 우리 성남시민이 쓰고 버리는 게 다 여기로 모여서 여기서 처리하는, 환경이 안 좋은 곳인데 우리 소장님이 직원들을 데리고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혹시 우리 직원들 사기 앙양이나 건강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수동
조수동환경사업소장
아직 그런 것은 깊숙히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이호섭위원
그러면 소장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구내식당 운영되고 있습니까?
수동
조수동환경사업소장
예.
이호섭위원
휴게실은요?
수동
조수동환경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운동시설은?
수동
조수동환경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탈의실, 목욕실?
수동
조수동환경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난방은요?
수동
조수동환경사업소장
잘 되고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이상입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저는 32페이지 97, 98년도 하수도 정비사업 중에 중원구에 상대원 3동에 노후 하수박스 교체공사가 올해 끝나는데 그 전에 쓰던 하수박스 현재 노후된 박스 있지 않습니까. 현재 방치되어 있다고요. 그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아주 아찔하고요, 그 쪽 합류하는 데가 잘 안 되고 있다고. 그래서 여름에 조금 비만 오면 역류현상이 일어나요. 같이 합류를 시켜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어 있어요.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그것을 한번 구청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현재 노후박스 안 쓰고 있는 것을 거기에다 박스를 메우든가 해서라도 악취가 안 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어요. 지금 새로 하고 있는 박스는 제대로 물 양이나 모든 것이 안 내려가고 있다고. 꼭 한번 확인하셔서 이왕 돈 한 20억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노후화된 박스를 꼭 철거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구청에다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이상입니다.
윤광열위원
김두만 기술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 제출만 한 가지 부탁하겠습니다. 97년 98년 슬러지 방출량의 현황을 봤을 때 98년이 97년보다 슬러지 물량이 절감됐는데 그 자료를 준비해서 우리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기술담당관, 담당계장님, 직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7일 동안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참으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아무런 대과없이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 모두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와 수정구청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과 98년도 사회경제위원회 모든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