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시흥시의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맨위로 (의장제의)

존경하는 시장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98년 정기회의 첫 번째 질문순서를 본 의원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본인의 지역구인 정왕동 주민들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를 오늘 두 분을 대상으로 질문하고자 하오니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답변이 아닌 성의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첫째, 현재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시민들이 자기 지역에 들어서는 것을 결사 반대할 수밖에 없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업이 환경미화타운 건설사업과 분뇨 및 음식물쓰레기 연계시설 건설사업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두가지 사업이 공교롭게도 그 위치가 둘다 정왕동입니다. 환경미화타운은 정왕동 5-1번지외 8필지이며, 분뇨 및 음식물쓰레기 연계시설은 정왕동 환경사업소 위생처리장 내에 위치하게 됩니다. 기존의 공설묘지와 임시 재활용센타를 포함하면 시흥시의 모든 혐오시설은 모두 다 정왕동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것은 시흥시가 정왕동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시화지구 대기오염 문제로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악화되어 있는데 또다시 주민 혐오시설을 정왕동에 집중 배치한다면 정왕동 주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시가 정왕동을 이런 식으로 대접하니까 주민의 일부에서는 안산시로의 편입 운동을 하여야 한다는 극단적인 발언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미화타운과 분뇨 및 음식물쓰레기 연계시설의 정왕동 설치는 제고되어야 합니다. 만약 사업 시행 장소의 변경이 불가능하다면 지금이라도 주민공청회를 열어서 시가 주민의 설득에 직접 나서야 합니다. 중앙정부와 수자원공사에서는 사상유례가 없는 대기오염도시를 정왕동에 건설하고 경기도는 음식물쓰레기 소각장을 정왕동에 세우려고 하고 환경관리공단에서는 행정구역상으로는 안산이지만 사실상 그 피해를 정왕동 주민들이 볼 수밖에 없는 지역에 산업쓰레기 매립장을 건설하려 하고 시흥시마저도 모든 혐오시설은 정왕동에 집중시켜 놓고 복지와 문화 그리고 시민편의 시설은 전국 최악의 상태입니다. 또 정왕동 군자역 예정지 앞에 임시 재활용센타가 설치 운영되고 있어 재활용쓰레기 분류작업과 일부 쓰레기의 소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곳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소각로에서 발생하는 연기로 인하여 60블럭과 이주민단지의 주민들은 우리가 어느 시의 시민이냐고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전철역 개통 예정지 바로 앞에 재활용센타를 설치했는지 어떻게 주거단지의 바로 앞에 쓰레기를 산더미처럼 쌓아 놓고 일부의 쓰레기를 소각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군자역 예정지 앞 임시 재활용센타는 당장 철거되어야 합니다. 또 있습니다. 정왕동 시흥시 소방서 앞 고등학교 부지에는 수자원공사에서 각종 돌무더기를 산더미처럼 쌓아 놓아서 주변의 어린이들이 그곳에 들어가 놀다가 사고가 생긴 일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이 경우에도 본 의원과 지역주민들이 시와 출장소에 수차례 항의하였으나 수자원의 일이라며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대체 정왕동은 어느 시에 속한 동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안병택 [답변보기] 산업경제국장님의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질문] 둘째, 시화지구 대기오염 문제는 지금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인식과 접근방법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시에서는 단기대책으로는 악취 배출업소 시설개선을 유도하고 장기적으로는 폐기물처리업소의 이전을 목표로 시화지구 대기오염 해소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시가 목표하고 있는 장.단기 계획을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흔적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중앙정부에 시설개선 자금과 이전비용을 지원해 달라고 공문서 몇 장 보낸다고 IMF시대에 중앙정부에서 시흥시에 예산을 배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시설 이전비용과 시설개선 자금을 지원할 수밖에 없도록 시가 적극적으로 여론을 조성하고 매스컴을 이용하여 대안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구체적인 움직임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 의원은 담당 국장님께 다음과 같은 대안을 면밀히 검토 연구하여 볼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시에서 시화지구 대기오염 해소를 위한 장기대책으로 폐기물처리 업소 이전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타 지자체로의 이전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어느 지자체가 폐기물처리 업소를 자기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허락하겠습니까? 그렇다면 현실성 있는 대안은 우리시의 관내에 지역주민들의 대기오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지역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정왕동 990-14번지 공유수면매립 예정지로 폐기물처리 업소를 이전한다면 바람의 방향으로 볼 때 정왕동 주거지역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물론 이 경우 바람의 풍향에 대한 세밀한 연구와 주민공청회를 통한 여론수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할 것입니다. 시에서 이 사업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연구가 이루어지고 타당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올 경우 본 의원과 우리 정왕동 주민들은 삭발을 하고서라도 중앙정부와 언론에 호소할 것입니다. 정왕동의 대기오염 문제는 정왕동에 직접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대기오염의 문제이지만 우리 정왕동 주민들에게는 생존권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도시건설국장 박강규 [답변보기] 도시건설국장님의 성의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여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여신 의원님 질문에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안병택입니다. [답변] 이여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기오염이 심각한 정왕동에 여러 가지의 혐오시설 관계 또는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환경미화타운과 분뇨 음식물쓰레기 연계처리 시설 관계에 대해서 왜 정왕동에다 건설하려 하느냐 하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동 지역에 대기오염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이 만족하게 생각할 만큼 개선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 대하여 우선 실무국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시에 해결되지 못하는 사안인 만큼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환경미화타운과 분뇨 음식물 연계처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타운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은 '95년도 9월경입니다. 당시 시화지구 도시개발지구 내 쓰레기적환장 부지에 적환시설과 재활용품 선별 집하장을 추진하였으나 앞으로 시화 신도시가 조성되면 불가피 이전해야 한다고 하는 사안이므로 적환시설을 건설하지 못했고 재활용품 선별시설은 향후 이전하는 조건으로 건설되었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관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의 효율성 도모를 위해서 적환시설과 재활용품 선별 시설을 갖춘 환경미화타운은 꼭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안산과 부천 안양 같은 인근 시에서는 이러한 시설을 기 설치해서 운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가 정왕동 5-1번지에 건설하고자 하는 환경미화타운은 부지가 12,000평에 건축물 1,000평으로써 총 사업비는 50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 인구의 42만 3,000명을 기준으로 해서 하루에 320톤까지 처리가능한 그런 시설입니다. 주요시설로는 음식물쓰레기를 제외한 생활쓰레기를 김포매립지로 운반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압축시키는 그런 시설과 재활용품을 선별하게 하는 시설 또는 장롱이라든가 쇼파 등 대형 폐기물을 파쇄하는 그런 시설을 설치하게 됩니다. 부지 선정의 경위를 말씀드리면은 '95년도 11월부터 부지선정을 시작해서 '96년도 5월경에 전부 7개소의 후보지 대상 중에서 현재 부지로 잠정 결정된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96년도 6월 10일날 정왕동사무소에서 정왕동 관내 통장 및 다수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미화타운 건설 계획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당시 부지선정 기준으로서는 김포매립지로의 수송여건이라든가 부지매입비라든가 진입로 개설문제 시 전역으로부터 쓰레기 및 재활용품 수집 운반의 접근 용이성 그 다음에 주거지역으로부터 격리되어서 민원발생의 최소성으로 기준을 정한 바 있습니다. 현 부지는 민가가 없습니다. 공단과 월곶쪽으로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되어 있어 도로가 개설되면 접근이 용이하고 지가가 높지 않다는 점이 고려되어 적지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96년도 8월경 환경미화타운 건설을 위한 부지매입 및 시설물 설치 기본계획안을 확정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7년 6월 기본설계 용역만 준공된 상태에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마는 총 사업비 50억 400만원 중에 현재 확보된 예산은 12억 3,800만원 부족된 것이 37억 6,600만원이 부족된 상태입니다. 이번 '99년도 예산에 도비 2억원 시비 35억 6,600만원을 계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정기회에서 예산안을 승인해 주시면 2000년 7월에는 준공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가장 우려하시는 혐오시설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악취문제와 침출수 발생문제는 쓰레기는 받지 않고 일반쓰레기를 압축시켜서 김포매립지로 수송하게 됨으로 악취나 침출수는 거의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압축과정에서 발생되는 오수와 자동차의 세척수 등 그래도 발생이 예상되는 오수는 하루에 15.34톤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기본설계에서는 저장조에 저장을 했다가 수송차를 이용해서 정왕동 하수처리장에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자체처리장을 시설해서 처리하는 방안과 비교해서 최종 처리안을 선택할 계획입니다. 혐오시설로 비춰지는 문제는 정왕동 주거지역과는 적어도 2㎞이상 떨어져 있고 또 산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가시권내가 아닙니다. 따라서 작업은 건물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외관상 혐오시설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조경에도 특별히 신경을 써서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런 문제를 해결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뇨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음식물쓰레기는 김포수도매립지에서 매립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1년부터는 김포매립지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받지 않을 계획으로 있어 각 자치단체별로 음식물 처리장을 시설해서 처리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시도 본 시설을 추진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시설은 정왕동의 환경사업소 하수처리장 부지내에 입지하게 됩니다. 이달에 발주해서 내년말까지는 완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부지가 760평 건축물이 279평 사업비는 약 40억원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처리용량은 분뇨가 50톤 음식물쓰레기 50톤 총 100톤이 처리될 계획입니다.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는 35억원 그 중에 양여금이 11억 6,400만원 교부세가 5억원 도비가 7억 5,000만원 저희 시비가 24억 1,400만원이며 부족액 5억원은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놓은 상태입 니다. 이 시설은 우리시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서 비닐 이물질들을 협착물을 제거한 후에 물로 희석해서 염분농도를 줄이고 탈수를 한후에 남은 음식물케익과 분뇨를 분뇨대로 처리해서 탈수된 분뇨케익을 혼합해서 퇴비 등해서 15일 이상 미생물에서 발효시켜서 퇴비로 만드는 그런 공정입니다. 탈수과정에서 발생되는 하수는 하수처리장으로 바로 유입 처리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시설이 환경사업소에 입주하게 된 배경은 시스템 자체가 하수처리장과 위생처리장을 같이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만약 하수처리장의 설치를 하지 않는다면은 별도의 하수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분뇨를 처리하는 위생처리장도 용량이 부족해서 증설이 요구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위생처리장과 같이 건설하므로써 별도 건설시보다 사업비를 절약할 수 있고 현 하수처리장 시설을 활용해서 하수처리장의 여유 부지 이용 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상태입니다.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악취문제는 당일 수거되는 물량이 당일 처리가 가능하므로 악취발생은 최소화 할 수가 있고 음식물쓰레기 투입구는 개폐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악취의 외부 유출을 막고 탈취설비를 통해서 악취를 제거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장에서의 냄새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지만 주민들에게 피해가 되는 정도는 아니므로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송차량에 대하여는 전용차량으로 운반토록 하므로 운송과정에서 주민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에서 정왕동에 토취장에 추진하려던 음식물 연료화 시설은 추진하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시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관리공단이 추진하는 지정폐기물 매립관계는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여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누구나가 다 이런 혐오시설이라고 할까 또는 외관상 좀 보기가 언짢은 시설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자기 지역에 들어오는 것은 사실 누구나다 좋아하실 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일련의 이 사업들이 우리시에서 발생되는 그런 사항을 어차피 우리시 관내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까 개괄적인 그런 답변에서도 언급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상정된 것이고 주민들의 혐오시설 내지는 피해의식 느끼는 그런 대처에 관계되어서는 기회있을 적마다 그쪽으로 지정된 여러 가지 타당성 또 여러 가지 시민들한테 크게 피해가 안 간다라고 하는 그런 사항들을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그러한 감정을 갖지 않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명운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명운 의원님께서는 저희 지역 뿐만 아니라 저희 시흥시민이 이런 악취라든가 혐오시설 이런 시설이 아닌 그런 맑은 자연속에서 생활하기를 상당히 누구나가 다 기대하는데 따른 염려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마는 도에서도 저희 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일전에 움직이다가 저희시의 거부방침도 전해 드렸고 또한 그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의 대표되시는 분들도 도를 방문해서 여러 가지 그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 모든 사안들 주민의 피해가 안 가도록 문제 발생이 안 가도록 저희시에 이러한 혐오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시민과 더불어 시민의 힘과 함께 모든 이런 사항이 저희관내에 외부에서 오는 그런 사항들은 유치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전 행정력 내지는 주민과 더불어 저희 관내에는 건설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김상옥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네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루에 분뇨 내지는 음식물 발생량이 얼마냐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현재 조사한 것으로 봐서는 인구 25만명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하루에 160톤이 총괄적으로 나오는데 그 중에 일반쓰레기가 66톤 재활용쓰레기 분리해서 재활용 되는 것이 53톤 음식물쓰레기가 약 40톤 정도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 움식물쓰레기라든가 분뇨 수송차량은 어떤 차량으로 어떤 경로에 의해서 이동할 것이냐 하고 질문을 주셨는데 분뇨 관계는 현재도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것은 환경사업소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분뇨 음식물 연계처리장 시설이 되게 되면은 탱크로리 특수차를 제작해서 대로로 해서 운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일 생산되는 것은 당일 처리가 되기 때문에 바로 들어오면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냄새나거나 그런 경로는 없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최신시설을 설치하는데 주민들의 인식도를 여하히 어떻게 설명해 줄 것이며 또 따라서 이 시설이 들어오므로 해서 그 지역주민들한테 어떠한 알파의 보상을 해줄 것이냐고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가 착공이 되게 되면은 그전에도 여러 번 주민들을 이 시설에 대한 설명을 홍보를 하고 그리고 시설이 되어 가면서 자주 인근의 주민들을 견학을 시키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지역의 알파 관계는 현재 그 지역에 민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 발생되는 여러 가지 사항을 사전에 또 주민들의 여러 가지 여론수렴 내지는 수시로 그 지역을 점검해서 주민들과 협의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시에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니 1일 음식물쓰레기의 톤수는 얘기를 했는데 분뇨처리에 대한 1일 발생량은 말씀하지 않았고 탱크로리의 제작이 음식물을 나르는 차량인지 분뇨를 나르는 차량인지 그것을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국장님 답변은 1일 생산량을 1일 처리하기 때문에 냄새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분뇨라는 것은 국장님 생각에 어떤지 몰라도 오늘 생산하는 것은 냄새가 안 나고 며칠전에 생산된 것은 냄새가 난다 그런 얘기입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분뇨라는 것은 오늘 발생됐든 내일 발생됐든 냄새가 난다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1일 발생처리를 하면 피해가 적다 냄새가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지역사정을 감안하지 않은 답변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의 음식물쓰레기가 1일 처리가 되지가 않습니다. 모아두었다가 적체했다가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자연발생적으로 침출수가 생기게 마련이에요. 그리고 각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 비닐을 별도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지키는 곳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잘 지키지 않은 일부 지역의 주민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음식물을 담은 차량은 반드시 지금과 같이 운반을 하게 되면 물이 흘러서 도로를 더럽히고 주변환경을 더럽히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현재 주민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크게 아직은 염려가 안 된다 이렇게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 분뇨 음식물쓰레기 처리의 660평 279평 이렇게 건축물을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조경과 미관은 향후 앞으로 그 지역주민들이 들어 온다던지 혹은 그 지역에 어떤 처리시설이나 어떤 시설이 들어온다든지 대비를 해서 주변환경 조경미관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플러스 알파를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 주변에 그러한 플러스 알파 시설을 미리 해놓아야 된다 하는 문제죠. 앞으로 향후 주민들이 거기 오면은 생각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것은 잘못 구상한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분뇨는 1일 80톤이 생산됩니다. 그리고 그 음식물을 나르는 그런 차량은 또 특수전용차량이 되고 이 분뇨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 분뇨 처리관계는 그것을 수거해 가면은 막바로 환경사업소로 가기 때문에 그것을 현재도 그냥 운행을 하고 처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앞으로 이것이 전용처리가 된다면은 저희가 탱크로리로 냄새가 안 나는

국장님 제가 다시 또 보충질문을 들어가게 됩니다.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특수차량이라고 하면 얘기가 안 됩니다. 특수차량이 뭔지 그것을 말씀해 주셔야지 특수차량이 뭡니까? 어떤 특수차량입니까?

음식물만 넣어서 침출수가 안 되는 그런 차량으로 음식물 전용 특수차량을 제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름이 음식물 특수차량입니까?

의사진행상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질문에 국장님 답변하시는 가운데 어려운 점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저희가 용어상의 문제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특수차량 하면은 음식물을 어떤 침출물이 배출되지 않는 이런 부분의 특수차량인 것 같습니다. 지금 자료가 있어서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설명이 되면 자세하게 설명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자세한 부분은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그 후에 자료로 보여드리면서 설명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님 제가 이걸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특수차량이다 무슨 차량이다 해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마는 사실 실제는 그렇지가 않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특수차량이라면 이게 벌써 내년에 준공될 그런 단계다 이거예요. 그럼 담당 국장이 음식물 운반차량이 어떤 특수차량이라는 것은 인지를 하셔야 된다. 환경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국장이 그걸 모른다 해서도 말이 안 되거니와 지금 현재 담당 실무과에 과장님도 계시고 담당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걸 바로 바로 올려서 제가 설명을 들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것을 못하면 담당에서 어떤 특수차량이다 말로만 하는 것이지 진짜 특수차량인지 제가 의심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김상옥 의원님 양해를 구하겠는데 지금 특수차량에 대해서 말로다 설명이 되겠습니까? 이 특수차량은 저희가 실물을 본다거나 사진을 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사항이 해결될 부분이라고 보고 일단 담당직원이 그 자료를 가지러 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후에 김상옥 의원님께서 사진을 보시고 다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변과 미관 내지는 그 지역에 알파의 혜택이 뭐냐 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자리에서 뭘 어떻게 하겠다고 꼭 집어서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지역실정을 감안하고 또 여러 가지 그쪽 지역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시설을 해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김상옥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떻게 되었든간에 이게 2000년대에 완공이 되고 내년도부터 이제 우리가 분뇨시설물 음식물쓰레기 이런 것들은 타시에 못갑니다.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되요. 저는 몇 년 전부터 환경미화타운 분뇨 음식물처리시설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우리시에 빨리 이것이 조성되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보충 추가질문을 드리는 요지는 뭐냐하면은 이 지역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해 나가야 하느냐 이 87,000명의 정왕동 주민들에 대한 정서적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 나가야 될 것이냐 그것이 나중에 부닥칠 때는 상당한 문제가 됩니다. 지금 국장님이 내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추진해야 되다고 2대 때부터 얘기한 문제인데 오늘 제가 질문한 답변조차 저를 설득시키지 못하는 이런 과정이다 이거예요. 본 의원이 흔쾌하게 마음에 와닿는 정도의 설득이 안 되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이 주민들이 가만있을 것 같느냐 그때는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그것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파 같은 문제도 사전에 지역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자료도 있어야 되고 그 지역주민한테서 반드시 저와 같은 질문이 나옵니다. 차량이 어떤 차량입니까? 질문이 나와요. 그 자리에서 바로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어떤 누구든지 말단직원부터 국장님까지 혹은 시장님이 그쪽에 가시더라도 그 지역주민들이 얘기할 때는 그 자리에서 답변할 수 있는 문제가 되야 된다. 얼버무려서는 안 된다 이거죠. 본 의원한테 지금 충분히 납득을 못 시키면서 어떻게 나중에 그 지역주민들한테 납득을 시키겠습니까? 그리고 방금 전에 얘기한 특수차량이 어떤 차량인지 그것을 아직도 답변을 못하겠습니까?

사진 있으면 먼저 갖다 드리세요.

이것을 명확하게 답변하시면은 아마 오늘 시정질문을 한 그쪽 지역의원님도 어느 정도 납득이 가실 거예요.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해주시는데 이제 사진으로 외형에 대한 것은 봤습니다.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다른 시.도가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고 침출수 관계 완벽하게 처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동경로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음식물 수거 전용차량을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인근의 시는 수원시에서 현재 활용하고 있고 2.5톤의 압축식 차량인데 침출수 탱크가 부착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음식물이 흐르게 되면은 탱크로 들어가서 음식물을 버리고 운행하는 도중에는 일체 도로변에 침출수가 떨어지지 않는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5대가 있습니다.

특수차량에 대해서 또 의문나는 사항 있으십니까?

의장님, 국장님, 이 차량을 사용하고 있는 데가 수원시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시도 이것을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여하튼 우리 환경미화타운과 분뇨 처리장 시설 음식물처리장 시설 이것은 우리시에서 반드시 추진해 나가고 성사가 돼야 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정왕동 주민들에 대한 인식 그 지역주민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하고 어떻게 설득을 해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깊이 좀 사전에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 그 지역주민들에게 결코 이 시설이 혐오시설만은 아니다 라는 어떤 명확한 명쾌한 그 지역주민들에게 해답을 주시기를 바라고 여하튼 이 시설에 대한 또 이 지역주민들에 관해서 충분한 납득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 의장님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현재 이것이 5대가 있는데 이용횟수 이것을 이용할 때 이게 음식물로리탱크로 들어가서 음식물이 흐르지를 않는 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자료가 있으면은 추후라도 자료를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님 제가 자료를 요청합니다.

산업경제국장님께서는 특수차량이 사용되고 있는 목적 또한 지금 현재 차량을 이용해서 음식물을 수거하면서 문제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자료로 김상옥 의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장님 수치상에 문제가 있어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질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보충질문하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총괄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분뇨 1일 처리량이 50톤 음식물 처리량이 50톤 아까 분뇨에 대해서는 1일 처리량이 80톤이라고 했습니다. 나머지 30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분뇨가 1일 80톤 생산된다고 했는데 현재 환경사업소에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114톤입니다. 그 중에 현재 환경사업소에서는 80톤을 처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리능력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50톤이 증설되게 되면은 인구가 증가되어 가지고 어차피 증설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서두에도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명운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나중에 그 토치장에서 흙을 다 파 가면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흙을 다 파 간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구요 아무튼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수공과 그 토치를 어느 정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관계를 문의해서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수공에 협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적환 환경미화타운이 건설된다라고 해서 외형적으로 쓰레기 같은 것은 전혀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쓰레기가 건물 안에 들어와서 재분류가 되기 때문에 바깥에서는 건물만 보이지 일체 쓰레기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염려되는 건물이 아닙니다.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홍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의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자료로 이것을 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자료하고 그 다음에 실물사진하고 해서 배경이라든가 또 구입 예산관계 이런 것을 자료로 제출하는 것으로....

물론 좋습니다만 국장님 음식물쓰레기 차량, 그 이동차량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 인식 안 했다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정 그러시다면 추후에 자료를 받겠지만 앞으로는 어떠한 사업을 추진한다면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입력시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박강규입니다. [답변] 이여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여신 의원님께서 정왕동 990-14번지 서해안 공유수면 매립과 관련하여 시화지구 대기오염의 주된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대기오염 물질배출 공장의 이전계획을 연계하여 사업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해안 공유수면 매립사업은 '97년 1월 28일 관리청인 인천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택지조성을 목적으로 매립승인을 득한 면적이 약 15만 5,000평 규모의 사업으로써 현재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매립착수를 위한 실시설계인가 승인신청 중에 있으며 금년 중에 실시계획인가를 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시계획인가가 승인되는 대로 민간자본 유치사업으로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99년 초에는 착공하여 2001년 말 완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시의 부족한 택지를 공급함과 아울러 시세 확장에도 일익을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화지구 오염배출 공장 이전계획과 관련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서해안 공유수면 매립사업 위치는 정왕동 이주단지 주거지와 인접돼 있는 지역으로 동 지역으로부터 오염물질 배출 업체를 이전한다 하더라도 편서풍의 영향권에 들어있어 시화신도시와 근접되어 있어 주민의 피해가 있다고 생각되어 이전부지로서는 부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공해배출 업체를 이전하라고 도시계획법에 의거 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야 하나 우리시는 반월특수지역 시화공단을 제외한 전 지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지역으로써 신규공업지역 지정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매립지역 이전보다는 주요 오염물질 배출업체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문제인 만큼 중앙부처에 지원건의를 하는 등 현재의 시설을 개선하는데 지원하고 대기오염이 저감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또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용역 중인 시화지구 오염대책 결과에 따라 대처함 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해안 공유수면 매립사업과는 별도로 추진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의원님께서 끊임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이 있으시길 바라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여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본래 시화지구라는 명칭이 시흥의 '시' 자를 앞에 따고 화성의 '화' 자를 따 가지고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몇 년 전부터 명칭변경을 위해서 수없이 많은 노력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화지구라는 그 고유명칭이 대외적인 또 외국이나 우리 국내적으로 명칭이 보급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현재 산자부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산자부나 우리 지방자치단체 자치부나 해서 검토를 해 보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명운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일 어려운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시대적으로 건설 또 환경 이원적인 문제라서 주민의 갈등으로 해서 사회적인 문제로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 것이 요즘 현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 지역에 이명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대로 오이도 지역에 끝부분과 이쪽 한화 매립지의 끝부분을 연결하는 매립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15만 평이 호완이 돼 가지고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상당히 아끼고 싶어하는 지역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역적으로 봐서도 오이도 부분하고 이쪽 한화 부분하고 매립을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꼭 어떻게 결론 내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 지역이 타당성 검토와 여태까지 해 와서 실시계획 인가단계까지 와 있는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매립의 필요성은 있다고 담당국장으로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여신 의원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명운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에관한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 의원입니다. [질문] 동료 의원님들의 배려로 시흥 시민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대중교통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느 지역에 살든지 살기 좋은 가장 첫 번째 요건은 교통입니다. 교통이 나쁘면 그 지역은 가장 살기 나쁜 지역으로 손꼽힙니다. 특별히 버스나 택시 등 대중교통이 제대로 발달돼 있지 않으면 아무 것도 되는 일이 없다는 사실은 누구도 인정할 것입니다. 특히 시흥시는 사통팔달의 교통의 요충지라고 일컫지만 실상 시민들이 이용하는 버스운행이 지역 관통을 하는 시외버스가 운행되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많은 지역이 교통의 사각지대에서 고통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특히 86%나 되는 G.B지역으로 자연부락 지역이 많은 농촌지역이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시세의 열세로 인해 시내버스 회사가 유치되지 못하고 타 시외버스회사들에게 노선을 의지하는 이유인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시흥시 인구 25만 명에 버스노선 현황자료에 의하면 89개 노선에 670대의 버스가 1일 4,153회의 운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명 황금노선은 배차시간 5분에서 20분 사이로 운행되고 있으며 타노선이 중복운행까지 하면서 대중교통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지역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른바 비수익 노선이나 오지마을은 40분에서 100분까지의 배차시간이 있는가 하면 이 또한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결행하는 예가 부지기수로 1시간 내지 2시간까지 시민들이 기다리거나 비상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안타까운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시흥시 탄생 10년만에 인구 25만명 시의 재정도 일반회계가 1,240억원, 특별회계를 합쳐서 3,900억원의 성장을 한 사실을 감안해 볼 때 대중교통의 대책은 적극성이 부족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적자노선이라고 핑계대는 버스업자들에게 끌려 다니는 행정자세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배차간격 단축과 노선연장, 노선변경 그리고 노선신설의 필요성과 당위성으로 대중교통 대책을 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하면서 산업경제국장님께 다음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버스 배차간격 30분 이상되는 지역과 목적지 시청이나 시화공단, 동사무소 기준입니다. 목적지를 가기 위한 버스승강장까지 1킬로미터 거리 집단부락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구요, 두 번째 현재 버스노선 중 배차간격이 30분 이상되는 곳의 증차계획을 말씀해 주시구요, 세 번째로 버스노선의 연장 또는 변경을 통해서 불편해소를 할 수 있는 지역과 방법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버스의 증차 및 변경요구는 수익성과 직접 연계되는 사항인데 이에 대한 시흥시의 지원대책은 가능한지, 다섯 번째 시흥시의 발전계획을 홍보하고 경쟁 운수업체를 유치할 수는 없는 것인지, 여섯 번째 공영차고지 유치와 환승장 설치로 교통편의가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가능성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시흥시의 영업용 택시와 개인택시의 숫자는 각각 얼마이고, 택시 영업구역을 인근시 부천이나 안산같은 인근시로 광역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요? 아홉 번째 개인택시 적정대수는 얼마이고 증차계획과 선발기준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구요, 마지막으로 시흥시민을 위한 대중교통 편의대책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안병택 [답변보기] [질문] 다음으로 거모구획정리사업의 조기완료와 제척지구 활성화 대책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모구획정리사업은 '90년 10월 12일 사업결정을 하고 '92년 5월 14일 사업을 실시한 이래 8년이 경과되었음에도 좀체 끝이 나지 않는 답답한 사업입니다. 3,635세대에 1만 4,540명을 수용하는 군자동의 중심지인 거모동 도일부락입니다. 거모동 전체를 개발하는 중요한 사업임에도 시흥시 차원에서는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 한채 담당 공무원의 잦은 자리바꿈과 공무원들의 책임성과 전문성의 결여로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속담처럼 이제는 IMF 경제한파까지 겹치는 최악의 사태까지 맞이하면서 사업에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은 인구상승률면에서도 보시듯이 살기 좋아 주민이 거모동을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거모동을 떠나려는 마음을 먹을 만큼 살기 불편한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95년도에는 안산시로 편입하겠다는 불상사도 있었음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제 군자동의 중심지인 거모구획정리사업지구의 활성화가 시급한 실정이며 바로 붙어있는 제척지구인 중심가 도일시장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대책과 실천을 해야할 때라고 생각되면서 도시건설국장님께 다음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거모구획정리사업은 몇 연도에 계획한 것이고 당초 준공예정은 언제였고 현재 공정률은 얼마나 됐는지요? 두 번째로 진척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 도시계획상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곳으로 파악되었고 이에 대한 변경이나 보완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획정리사업 조기완료를 위한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구획정리사업지구와 연계된 제척지구와 도일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시 차원에서의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박강규 [답변보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명운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다 충실한 답변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국장 안병택입니다. 먼저 우리시의 대중교통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흥시 대중교통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민의 불편사항이 하나하나 해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명운 의원님께서 열 가지의 내용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먼저 버스의 배차간격이 30분 이상되는 지역과 버스승강장까지 1킬로가 되는 집단부락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버스 배차간격이 30분 이상되는 노선은 우리시 관내를 운행하는 59개 노선 중에서 16개 노선이 해당이 되나 월곶부락, 금이동, 장곡동과 능곡동 등 일부 부락을 제외하고는 평균 세 내지 네 개 노선이 병행돼서 운행 중입니다. 그래서 평균 배차간격이 15분 내지 20분 간격이며, 버스승강장 까지의 거리가 1킬로 이상되는 지역은 월곶동의 고잔부락, 연성동 생곡마을 등 8개 마을이 있습니다. 증차계획은 교통수요와 각종 도로개설 등 지역개발과 병행해서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버스노선을 연장 또는 변경을 통해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지역과 방법 그리고 버스증차시 수익성이 없는 노선버스의 지원 가능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버스노선의 연장, 증차, 조정 등은 수익성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 방산, 과림, 목감동 등 수익성이 없는 즉 적자노선에 대하여는 금년 7월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운행에 적자요금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방법과 융자상환 등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한 도의 조례가 아직 마련되지 않아 현재로는 지원이 불가한 실정이고 향후 도 조례 등 관계법령이 마련되면 우리시 관내의 비수익 노선의 연장, 증차 등을 통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함께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시흥시의 발전계획을 홍보하고 경쟁 운수업체를 유치할 수 없는지와 공영차고지의 유치 및 환승장 설치에 대하여는 버스 운행노선에 새로운 경쟁운수업체의 추가 유치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시 관내에 총 11개의 업체에서 노선을 투입 운행하고 있으며 경쟁업체의 유치는 이용수요의 증가와 함께 기 운행하고 있는 회사와의 협의가 있어야만 가능한 사항이며 수년간 적자운행을 감수해 온 기존회사의 운영상태로 보아 현재로 희망업체의 유치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공영차고지와 환승장 설치는 정왕동과 오이도 이주단지 등을 1차로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향후 수인선 전철과 제2공항철도 노선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시의 영업용 택시와 개인택시의 숫자 그리고 택시 영업구역을 인근시로 광역화하는 안에 대하여는 금년도 11월 현재 우리시에 등록된 사업용 택시는 총 444대로 그 중에 회사택시가 142대이고 그리고 개인택시가 302대입니다. 택시의 영업구역 광역화는 '95년도와 '96년도에 추진한 바가 있으나 부천, 안산 등 인근시의 이해당사자 간의 대립으로 무산된 바 있으며 광역화를 시행할 경우 도농복합도시로 영업환경이 열악한 우리시보다는 영업활동이 쉽고 수익성이 좋은 인근 타 시 및 역세권을 중심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할 가능성이 많아 우리 시민의 불편이 더 커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되면서 향후 신중히 검토해서 처리할 그런 생각됩니다. 다음은 개인택시의 적정대수와 증차계획 및 선발기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사업용 택시나 개인택시의 적정 대수는 도심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주거지역이 분산되어 있는 우리시의 지역적 특성과 대중교통 수준, 인구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판단할 사항으로 한마디로 말씀드리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시는 인구가 547명당 1대로 도평균 364명 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고 지역적 특성과 대중교통 수준 등을 고려해 볼 때 증차요인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금년도 택시 증차계획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인구수, 당해연도 경제성장률, 실차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현재 관련 자료를 수집 분석 중에 있으며 요인이 발생시에는 의원간담회 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택시 면허공급자는 관내 거주자로서 선발기준은 무사고 기준으로 관내에 운전경력 또는 동일회사의 장기근속, 성실운전자 등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흥시민을 위한 대중교통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는 130.4평방미터의 넓은 면적에 개발제한구역이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거지역이 23개 자연부락으로 분산되어 있고 지리적인 여건으로 공차운행 기간이 길어 생활권의 분산으로 버스노선의 연결이 어려운 실정으로 단기대책으로는 내년도 말 수인선 전철 중 군자·정왕역의 개통에 맞추어 역세권 중심으로 전철과 연계될 수 있는 노선을 검토 조정을 하고 지속적으로 시흥시 신규면허 버스라든가 마을버스를 추가로 유치하여 불편하고 불합리한 노선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지역개발, 도로개설 및 도시철도 개통과 관련하여 버스노선의 증설, 조정, 증차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이명운 의원님께서 주신 열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명운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심의위원회 구성을 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항하고 또 단기대책으로는 노선이 일부 변경이라든가 또는 일부 증차라든가 아니면 아침 일찍 저녁 늦게 연장에 대한 대안을 질문해 주셨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동안 사업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공급기준책정심의회를 두어서 운영을 해 봤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시흥시택시운송사업면허처리지침에 근거해서 매년 사업용 자동차 공급기준 책정시에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15명 이내로. 그러나 버스노선의 연장, 증차 조정관계는 사실은 업체간에 사전에 협의를 한 다음에 인근의 시·군간에 협의로 결정하는 사항이고 또 근래 행정자치부에서 각종 위원회 정비에 따라서 실효성이 낮거나 기능이 유사한 그런 위원회의 과감한 정비 같은 것 또는 행정비용의 절감방침을 고려해 볼 적에 우리시로써 가칭 대중교통심의위원회는 그 역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그 구성 운영여부는 여러 가지 타당성과 역할 또 필요성을 검토를 해서 별도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단기대책의 노선연장 변경 부분운행을 하게 되면 당장 시민의 불편사항이 해소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분적으로 또 변경 조정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위하고 또는 근로자를 위해서 아침 저녁에 운행하는 시간을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차하고 막차 시간 연장같은 것은 빠른 시일 내에 회사측과 협의해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버스들이 차고지가 우리시에 있는 것이 아니고 타 시에 있다보니까 사실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회사측과 강하게 협의를 해서 우선 쉬운 것부터 해결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명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사업용자동차공급기준책정심의위원회를 그때그때 주선해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의원님 질문요지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그 동안 책정심의위원회는 주로 유형이 담당부서 공무원하고 국장님하고 그 다음에 시 의원님들, 그 다음에 주민대표로서의 단체, 그 다음에 사업자의 대표, 그 다음에 근무하는 노동조합 대표자, 그 다음에 교통관련 단체들로부터 15명 내외로 구성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이명운 의원님이 염려해 주신 그런 위원회를 역시 버스노선 증차 이 관계도 구성을 해서 이렇게 발전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택시 광역화 관계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상 그 동안에 저희 택시가 광역화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여러 요인을 저희가 쭉 분석을 해 봤습니다. 사실 우리시의 지리적인 여건상 시민들의 생활권이 각기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대중교통도 어렵고, 그 다음에 행정관서들이 전부 이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택시이용, 또는 택시요금 그 경계를 넘으면 할증으로 붙기 때문에 그런 관계, 그 다음에 승차거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저희가 추진해온 경과를 조금 설명드리면 우선은 이 택시를 보유하고 있는 현황을 조금 설명을 드린다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택시가 전부 444대가 있습니다, 개인택시, 회사택시 합해서. 그 다음에 부천에 있는 택시가 2,211대입니다. 그 다음에 안산에 있는 택시가 1,074대입니다. 그 다음에 안양에 있는 택시가 2,465대,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숫자적으로 상당히 밀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저희가 광역화를 위해서 저희하고 안산시하고 부천시 이렇게 추진해 봤습니다만 그리고 조금 더 확대해서 거기서 안양시를 한 번 넣어 봤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동안 추진해 온 사항으로써는 광역화를 위해서 안산이라든가 부천에 저희 회사를 타진해 봤습니다만 우리가 표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시장, 부군수회의 때 경기도에 안건을 상정해 가지고 도 차원에서 조정을 해 달라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근시에다가 역시 광역화 택시운행 관계를 계속 타진해 봤습니다만 역시 우려하는 의사가 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택시회사 통합 운영에 따른 지역운송사업자들이 아주 반대를 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택시통합사업계획에 따른 우리시의 의견을 아주 소상히 도에다가 애로사항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전부 우려가 표명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인근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이 택시관계도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다가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명운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60여개 노선이 복잡하게 있다 보니까 다는 모릅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사항으로 봐서는 예를 들어서 월곶동 같은 곳과 장곡동 같은 곳 그런 지역 또는 목감동 지역 그 다음에 포동 방산동 쪽이 좀 일찍 끊기고 좀 늦는 것으로 저는 그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관계는 좀더 아침 일찍 또는 늦게 저도 가끔씩 현장에 다녀 봐 가지고 깊이 있는 그런 파악을 하도록 해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흥시 신규버스 설립은 언제쯤이냐 질문을 주셨는데 저도 얼른 어떻게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아까도 전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시에 있는 11개 업자들 특히나 그중에 많이 적자를 보고 있는 경원이나 화양 같은 데서는 그 운행하고 그 분들의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 보는 사항으로 봐서는 진짜 선뜻 어떤 분들이 시흥시에 신규 시흥면허버스 들어가겠다 하는 분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희도 그동안 그래도 현재 버스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 뜻있는 분들 재력있는 분들한테 여러 가지 타진을 해봤습니다마는 그렇게 쉽게 답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것까지 구상해 봤느냐 하면 그러면 마을버스를 계속 유출해서 그 마을버스를 통합해 가지고 하나의 시흥시 버스로 설립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구상까지도 해보고 그분들하고 얘기도 나누어 봅니다마는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언제 설립된다고 하는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개인택시 선발기준에 버스경력 기준을 물으셨는데 그동안 사실은 개인택시 또는 사업용 자동차 면허를 해주면서 여지껏 버스경력을 인정을 안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부터 일부 시에서 경력을 인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저희시는 금년도에 처음 실시를 해보는 것인데 광명시에서는 인정을 안 해주고 부천시에서 1년 안산시에서 5년 그런데 부천시에서 1년을 인정을 해주었는데 그 택시운전 경력자간에 큰 알력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시는 금년에 처음 적용을 해보는 사안인데 이 관계도 금년도에 저희시가 처음 해보는 것이고 여타 시는 사실 인정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운영해 보면서 좀더 분석을 하고 검토를 하고 여러 가지 사항을 비중을 따져서 적용하도록 그렇게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김왕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시흥시 면허버스는 전에 내주어 가지고 3∼4개월 겨우 운행하다가 면허반납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꼈던 사항을 저희들이 생생하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흥시 면허버스 설립관계를 사실상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질문주신대로 사실은 세부추진 계획은 아직은 수립이 안된 상태입니다. 다만 구상을 하면서 자꾸 접근을 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항이고 문서상으로는 그렇게 세부적인 추진사항은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이 여러 가지 사항을 판단해 가지고 그런 관내에서 유치할 수 있는 사항이 구상 또는 사업자가 나온다라고 봤을 때는 그때 여러 가지 세부적인 공고라든가 여러 가지 규모 노선관계 이런 세부적인 추진사항이 나올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문서상으로 세부적인 계획이 나올 수는 없다는 말 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30∼40분이상 되는 그런 지역 그 해소대책을 물으셨는데 아까 제가 설명드린대로 59개 노선에 16개 지역이 사실은 30분이상 운행간격이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아까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16개 지역이 다 30분 이상 되어 가지고 불편한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다른 노선이 있고 환승되기 때문에 그런 배차간격이 뜬 것이지 16개 노선이 다 그렇게 배차간격이 뜬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간격이 많이 떠 있는 것은 지속적으로 회사측과 협의해 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가시화적으로 나타나기는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선 쉬운 것부터 점차적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김왕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현재 간격이 뜬 노선을 갖다가 그 상태에서 운행을 증차하다 연장하다 이런 뜻보다도 현재 노선별로 일명 황금노선이 있는가 하면 비수익 노선이 있습니다. 그 노선자체를 앞으로 세밀히 검토해서 편중되게 그래서 회사마다 수익이 될 수 있고 시민이 편할 수 있고 이런 세부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참 어렵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전문가들한테도 저희가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구석구석을 찾아서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홍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차시간 준수관계는 저희들이 수시로 지역경제과 교통담당들이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좀더 단속을 강하게 해가지고 추위에 떨지 않는 시간을 잘 지키는 그런 배차운행이 되도록 그렇게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택시 부천역에 승강장 설치 여부관계는 역시 그렇습니다. 택시 영업구역이 있다 보니까 저희도 부천택시가 저희 구역에 오게 되면은 딱지를 많이 뗍니다. 저희도 역시 부천에 가게 되면 딱지를 많이 떼는데 그 손님을 태우고 잠깐 내리는 것은 관계없는데 오래 정차는 못합니다. 타 시 영업행위하고 해가지고 역시 단속이 되는데 이와 관련되어 가지고 저희 시민들이 주로 택시를 이용하는 곳이 주로 안산하고 부천을 주로 이용을 하는 것인데 이게 저희가 행정기관간에도 전에 서로 우리가 택시들이 영업구역하는 것은 인정을 해주자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그런데 사업 영업자들이 타 지역에 가서 승차장을 만들어 주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사업용 자동차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말씀드려서 안 되겠습니다마는 어차피 타 지역에 가서는 요령있게 운행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이 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중교통 수단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모든 대중교통을 보면은 출발지에서 도착지가 전철역과 연계되는 이런 노선으로 거의가 정해서 운행되고 있는데 저희시는 면허버스가 없다 보니까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하루빨리 계획을 추진하셔서 저희시의 면허버스를 갖는다면 배차시간이라든가 첫차 막차 오지노선 이런 부분의 민원이 전체적으로 원만하게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면허버스를 저희시에서 가질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면서 산업경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거모구획정리사업의 조기완료와 제척지구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박강규입니다. [답변] 먼저 답변에 앞서 거모동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동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에게 주민생활의 불편함을 드린 점에 대해서 실무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명운 의원님께서 거모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하여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하나 하나 건건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첫 번째가 거모구획정리사업은 몇 연도에 계획하였으며 당초 준공예정은 언제였고 현재의 공정율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거모동 거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주민공청회를 통하여 '90년 10월 12일 사업계획결정을 하였으며 '92년 5월 14일에 경기도 공고 제212호로 사업시행 인가를 득하여 '92년 8월 8일날 착공하였습니다. 준공예정일은 '95년 5월 24일이었으며 3회의 공사연기를 거쳐 현재 공정율은 69%입니다. 두 번째로 공사진척이 제대로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공예정일이 연기된 사유로는 도시계획도로 및 환지계획에 저촉된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와 손실보상협의에서 보상액의 저렴 및 주택 부분철거 보상에 따른 전체 보상요구 그리고 철거에 따른 이주대책 등의 지연으로 연기되었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토지수용법 적용이 배제됨에 따라 강제수용할 수 없는 제도적인 모순에 따라서 다만 민법상 협의 매수할 수밖에 없는 관계로 동 공사의 지연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세 번째 도시계획상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곳으로 파악되었고 이에 대한 변경이나 보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거모지구 도시계획은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 질서와 복리증진을 위한 교통, 위생, 환경, 산업, 문화 등에 관한 토지이용 계획이며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공공용지는 도시계획법상 확보비율인 30% 이상으로 계획을 하였으나 지구외 배수처리 계획이 미수립되어 기존 배수로 유실 및 주변 농경지 침수가 예상됨에 따라 금년도 동절기 중 배수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동 사업이 조기에 완료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을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손실보상협의를 토지수용법에 의한 강제수용을 할 수 없음에 따라 소유자와 개별면담 등을 통하여 적극 추진하겠으며 영업장 이전이 우선되는 시화골프장 및 반월자동차학원에 대하여는 시화공단 지원시설 부지로의 이전 가능 여부를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산업단지공단에 공문통보 및 방문협의 중에 있으며 계획공정을 앞당겨 보우 아파트 및 군자중앙교회 주변 도시계획도로를 조속히 개설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이 되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획정리사업지구와 연계된 제척지구와 도일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시차원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동 지구의 제척지인 도일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주변 도시계획도로 폭 8∼10M 도로 연장 514m 이 지역에는 지장물이 10개 동이 있고 면적이 약 700평이 되겠습니다. 514m를 '99년도 예산에 14억 1,600만원을 확보하여 제척지 주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주차장 부지 324평 주차대수 72대를 조성하여 차량통행이 원활하게 되고 인접시민의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하는 등 재래시장 활성화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명운 의원님이 질문하신 거모지구 다섯 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명운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 가지 사안을 질문을 하셨는데 직원의 인사이동관계 지구내 도시기본시설인 공원 체육시설 공간 확보가 부족되고 그 다음에 계획의 졸속으로 인해서 도로폭이라든가 재건축 문제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구획정리사업하고 공영개발하고 다른 점이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구획정리사업은 시민들의 결집에 의해서 시장이 승인한 사항이 되겠고 시민들 협의 하에서 동 사업을 추진완료하는 아주 어려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도 어느 지역이나 구획정리사업은 보통 보면 장기적으로 준공이 지연되는 사유가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어떤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그러한 법적 기준이 배제됨에 따라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꼭 주민과 시청과 사업자간에 협의를 해 가지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각 사업장마다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또한 이 사업도 어떤 도시계획이나 이런 사항을 결정할 때는 주민들과의 쌍방 협의 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태반이 전반적인 도시계획 시설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부족되는 게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단점입니다. 그래서 일반 공영개발을 한다든가 신도시가 생긴다 하면은 어떤 협의매수를 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수용을 해가지고 계획적인 도시를 시간내에 맞출 수 있습니다마는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협의매수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감보율 구획정리사업을 하다 보면 감보율이 상당히 이해관계가 토지주와의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적으로 택지개발사업 같은 때는 도시개발사업의 50% 정도 들어가는데 어떤 구획정리사업은 감보율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도로폭이 적다든가 공원이 적다든가 주차장 같은 공공시설이 적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도 도시건설국장으로 부임을 해서 파악을 해보니까 지금 정왕 1지구 같은 등 지금도 하는 구획정리사업 지역에 대한 협의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감보율이 적기 때문에 도시기반시설이 안 되는 단점이 있어서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졸속작품이 기반시설이 빈약한 그런 도시로 탄생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담당 공무원의 자리바꿈 때문에 구획정리사업이 늦었다 이렇게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일부는 동의를 하지만 그것이 전체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아니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자질은 스스로 공부하고 연수하면서 그 지역을 위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인데 물론 자리바꿈이 인사부서에서 1년 이내에 또 바꿀 수도 있고 1년이 넘을 수도 있는데 전문직 토목직이나 전문직이 그 자리에 계장이나 직원이 배속을 받을 때는 그 업무에 자기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해서 일을 할 때 모든 능률이 배가 되는 것이고 시의 발전도 도모된다고 생각할 때 어떤 인사이동이 자주 있어서 됐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아직 수긍이 약간 안 가는 그런 입장입니다. 물론 지금도 새로 배치된 직원의 전문교육을 저나 과장으로 하여금 시켜가지고 능률을 배가 시켜서 지역 구획정리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반복적으로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명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이동에 대한 것은 아까 그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저도 새로 부임한 만큼 새로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직원교육 또 공부를 시켜나가면서 사업을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5년 또 1∼2년 더 갈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개발의 최대의 어려움이 구획정리사업인데 공영개발도 있고 신도시건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수용해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주민이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구획정리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또 어느 도시는 일례를 드는 건 아닙니다마는 변명을 하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마는 10년 내지 15년씩도 가는 그러한 난맥이 수도권의 구획정리사업입니다. 꼭 이해당사자가 협의해서 한다는 사항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저희들도 지금 이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사고방식을 전환해 가지고 획기적이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를 도입해 가지고 한번 사업에 박차를 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일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도일시장도 우리 시청만 가지고서는 해결하기가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이 그 지역을 활성화 시키는데 많은 참여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그 지역은 당초의 구획정리사업에서 제척된 지역입니다. 왜냐 하면 주민협의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활성화 대책으로 도일시장 주변에 도시계획도로를 8∼10m를 개설을 해주면은 접근성이 용이하고 주차장 같은 것이 해결이 되면은 스스로 지역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동기부여를 시에서 해줄 때 주민들도 건물을 깨끗이 정리를 하고 말끔히 새로 축조를 해서 시민이 시장을 바로 볼 수 있게끔 지역주민들도 참여를 해야지 재래시장이 활성화 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에서 저희들도 의원님들이 보기에는 못미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시민을 위하는 마음인데 이 건물 지역의 활성화는 지역주민들 참여가 우리 시청의 참여보다 높은 참여율이 있어야지 지역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노력을 해봅니다. 아마 지역도 주변의 도시계획도로를 이번에 8m를 개설을 하면은 상당히 그 지역도 지금 현재 보다는 활성화되리라고 믿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과 답변을 해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