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비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창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곡1동 출신 김광일 의원입니다. 일선 행정 선두에서 노고가 많으신 정영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국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날로 빈부의 격차는 심화되어가고 실업자는 날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민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아야하는 냉혹한 현실 속에서 우리 지방자치도 성숙된 모습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될 줄로 생각됩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개선하는 길만이 국가시책에 도움을 주고 우리 국민의 생활에 기여하는 길이라 생각하며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행자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무원 기강확립을 위하여 상급 공무원이 하급공무원들의 근무성적, 즉 고과표를 작성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이로 인해 하위직 공무원들은 소신 있는 일처리 보다는 상급자에게 눈치만 살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상하 위계질서는 바로 설지는 모르지만 비능률을 초래함과 동시에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광진구에서는 시범적으로 하위직 공무원들에게도 상급자에 대한 고과를 작성하여 구청 감사담당관이나 믿을 수 있는 부서에 제출 반영함으로써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깨끗하고 공정성 있는 고과제도가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실시 여부를 묻고자 합니다. 둘째, 실직자들을 위한 인력시장과 쉼터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노유1동의 인력시장은 우리 광진구에서 한쪽에 치우쳐 있으며 홍보활동도 잘 되지 아니하여 대다수 실직자들이 인력시장이 있는 줄도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우리 광진구지 즉 아차산 메아리나 지방신문에 게재하여 일거리가 없는 구직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갈 곳이 없어 방황하는 실직자들의 쉼터를 마련하여 취업정보도 교환하고 구청 차원에서 도와줄 수 있는 한도내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겠습니다. 이는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정부만 바라보고 지시만을 기다리지 말고 우리구 스스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셋째, 우리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요소요소에 개설해야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산지가격과 소비자 가격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일례로 산지에서 배추 한포기에 300원 하는 것이 중간 유통과정을 거치면서 5배에 달하는 1,500원에서 2,000원까지 거래되는 것은 유통과정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올 가을 서울의 모아파트에서는 한 농민이 산지에서 팔아봤자 종자값밖에 건질 수 없게 되자 그래도 비싸게 사먹는 소비자에게 좋은 일이나 한다면서 차로 한 차를 싣고 와서 무료로 몇 포기씩 나누어주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렵게 농사를 지어 제값을 못받게 되자 무료로 나누어준 이 농민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아마 유통구조상의 문제점을 간접적으로나마 알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유통구조상의 문제를 개선하지 않는 한 영원히 현 구조를 없애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역적으로 농산물 판매장 개설을 활성화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다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상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청 차원에서 주선하는 것이 마땅하온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넷째,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제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상 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되고 판매마진도 0.6%의 적은 마진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규격봉투를 취급하는 판매점에서는 판매상 허가를 얻기 위하여 보증보험료를 지불하고, 또한, 적은 이윤을 얻기 위해 수십, 수백만원을 투자한다는 사실로 볼 때 점포 경영주들도 기피를 하기 때문에 쓰레기 규격봉투를 구입하고자 하는 소비자도 판매점이 멀리 떨어져 있어 봉투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판매점 허가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만 되는 것을 폐지하고 가족이나 이웃주민들의 인우보증으로 대체하고 마진율도 최소한 1% 정도의 마진을 줌으로써, 기피현상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측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째,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길거리나 골목길을 걷다 보면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이 불법광고물입니다. 이 광고물들을 살펴보면, 상행위에 골몰하는 업소들의 광고물이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전주, 통신주, 그리고 외부벽면의 전기가스 계량기 등 심지어는 가정의 대문에서부터 내부계단 벽면까지 불법광고 스티커가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취로사업이나 공공근로에 참여한 사람들이 제거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철저하게 제거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어렵다고 생각하실른지 모르겠지만, 문제는 간단하다고 생각됩니다. 각동사무소에서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1주일에 한 번만 전화경고를 한다면 근절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광고물에는 반드시 전화번호가 게재되어 있으므로 관내순찰을 하루 한 번만 한다면 모든 광고물의 전화번호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작은 일이라 생각될지 모르지만 맑고 깨끗한 광진구를 만들고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환경의 정화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다섯 개항의 질문은 본 의원이 평소 생활하면서 현장체험을 통하여 얻은 작지만 필요한 요건입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큰 것을 추구하는 시민정신과 국민의 공복으로서의 사명감을 다할 때 국가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대망의 21세기를 활기차게 열어갈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장동 윤호영 의원입니다. 짧은 의정활동 중 본 의원이 관심을 갖고 궁금하게 생각한 것을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지방자치 제도가 실시된 지 어언 7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학교라는 지방자치 제도는 의회와 집행부가 두 개의 수레바퀴가 되어 진심으로 주민을 주인으로 섬기며 삶의 질의 향상시키는 초석이 되어야 진정한 지방자치 제도가 초기에 정착되지 않을까 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느낀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1963년 워커힐호텔 개관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이 호텔건축은 국가에서 장려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명월관 주차장 부지 산29번지는 당시에 정확한 자료가 미진하여 주차장으로써의 용도적법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현재 광장동 산29번지의 지목은 임야이며, 자연녹지 지역으로써 주차장으로써는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십년간 부설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주차장 부지로써 형질 변경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익을 위한 목적으로 시설결정을 한 것과 같은 결과를 빚은 것은 문제점이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29번지가 불법으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환경을 중요시하고 녹지를 보존하려는 광진구의 환경정책과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이 부지에 대하여 오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행정절차에 의한 형질변경 가능여부를 토지주에게 알려주거나 혹은 훼손된 산림부분에 대하여는 원상복구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97년 2월 12일에는 이 부지를 주차장 부지로 도시계획 결정을 변경해 달라는 토지주의 신청을 관련 부서와 업무협의를 하던 중 토지주의 취하로 반려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를 볼 때 대기업주인 토지주는 분명히 주차장 부지의 불법사실을 알고 적법하게 대처하려는 일종의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물며 일반서민 가정에서는 주차장의 용도 외 사용시 엄격한 처벌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십년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산 29번지의 부지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업무담당 부서에서는 이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으므로 그 당시부터 즉 97년 2월부터는 적극적인 행동으로 문제점을 바로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문제점을 방치하게 된 것은 공무원들의 전근대적인 안이한 생각으로 인한 결과이며, 특히 주무부서인 도시개발과를 비롯하여 지적과, 건축과, 공원녹지과에서 직무를 태만하게 한 결과라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결국 행정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제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과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창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구정발전 방향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구민을 위한 열정에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먼저 김광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무원들은 공무원법에 의해서 고과평정과 공무원의 시험 등을 통해서 근무성적에 의한 승진을 하고 또한 전보를 하는 그러한 상급자가 평정하고 점수를 매기는 그러한 제도인데 하급자도 상급자를 평정하는 그러한 제도가 이루어짐으로써 상급자도 더욱 열심히 공정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고 또 상급자와 하급자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문제들은 제도적으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지방자치가 됨으로 인해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하급자들이 또는 하급기관이 상급기관의 일에 대한 평가를 하는 그러한 제도를 일부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신문지상을 봐서 알았습니다. 그러한 문제들은 현재는 제도적으로는 되어 있지 않지만 이러한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앞으로 하급자가 상급자를 구체적으로 평정하는 문제가 아닌 간접적인 방향으로 그러한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문제는 검토해 볼만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직자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는 정부시책에 따라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쉼터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광진구에서는 실직자를 위한 쉼터가 두 군데 있습니다마는 지금 노룬산 시장에 있는 쉼터는 최근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한 20년 전부터 이루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많은 주민들이 일반인들은 모르지만 실직자들이나 직업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곳이 우리 광진구에서는 대표적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침 4시 쯤 나가면 때로는 5, 60명, 때로는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있습니다, 거기는. 그래서 최근에는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시설들을 좀 보완했습니다. 보완했는데 노동사무소에서 그것을 알고 그곳에다가 사무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우리 관내에서는 70명을 1일 근로로 취업을 알선하고 있고 일부는 성동이라든가 동대문이라든가 이런 관내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약 200명 정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와서 구하고자 하는 사람과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연결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은 하루에 70명을 1일 근로를 우리 구청에서는 시키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IMF이후에 저희들이 테크노마트 앞에다가 그러한 쉼터를 마련했는데 그것은 아직 홍보가 안되어서 잘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한 곳 정도는 늘려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정착되자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문제도 저희들이 성의를 가지고 검토할 것을 답변 올립니다. 두 번째는 윤호영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의 투명성을 위한 그러한 의미로서는 아주 좋은 그러한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여러 가지 절차나 그동안의 과정, 법규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무적인 검토를 통해서 실무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고 이 문제는 구청장이 별도로 그 보고를 받은 후에 여기에 대한 방향을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강수웅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일 의원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우리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각 동에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였습니다. 아시다시피 농산물 직거래장터는 농수산물의 복잡한 유통구조를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함으로써 유통비용을 절감하여 농어민과 시민의 공동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값싸고 질좋은 농산물을 우리 구민에게 공급하여 서민가계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신 의원님에게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구 직거래장터 현황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개설중인 직거래장터는 현재 4개소입니다. 그중 3개소는 상설직판장의 형태로 운영되고 1개소는 주말장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설직판장은 중곡4동 신성시장 인접 유기농산물 판매장과 중곡2동 용마초등학교 입구 운곡농협, 구의3동 올림픽대교북단 기린농협이며 주말장터는 강변역 시유지를 농협중앙회 유기농산물 유통사업소에 무료로 위탁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각동별 상설로 운영하는데는 임대료나 운영주체 선정 등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도.농간 자매결연을 통한 산지 단위조합과의 직거래 사업을 각동 및 각동 부녀회 조직까지 확대 운영하고, 현재 운영중에 있는 직거래장터를 보다 활성화하며 농촌일손돕기나 주말농장을 연계 추진하는 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직거래사업의 유형을 다양하게 운영하여 값싸고 질 좋은 농산물을 구민들에게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사이버 마켓을 통한 유통비용을 절감하여 구민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쓰레기봉투 판매제도 개선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제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쓰레기 종량제 추진을 위한 규격봉투 판매제도는 우리구 청소행정과에서 규격봉투를 제작한 후 2개소의 지정창고에 보관하고 관내 330개소의 봉투판매소의 주문에 의하여 우리 구청 소속 규격봉투 전담 직원이 직접 판매소를 방문, 필요량을 판매하여 인근 주민들의 구입시 시간절약 등의 생활편의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업무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97년 5월 이전에는 동사무소를 경유하여 판매소에 판매해주는 4단계의 판매에서 주민편의와 공급인력의 효율적인 운영과 규격봉투 판매대금 체납방지의 예방을 위한 신속한 규격봉투 공급의 개선 필요성에 따라 청소행정과 내의 별도의 전담반에 인력 6명, 수송차 2대로 구성, 3단계의 직접 판매제를 운영해 오고 있어, 현재까지 주민으로부터 비교적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규격봉투 판매소의 봉투판매 비율은 평균 수집운반비 59%, 제작비 10%, 반입료 25%, 판매이윤 5%이며, 제작비 및 반입료가 지정된 관계로 판매이윤이나 운반료를 조정하는 경우 규격봉투 가격을 인상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심도 있게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판매소에 보증보험가입건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민생활 편의를 위하여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창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김광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불법광고물, 일반적으로 말해서 스티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현재 불법광고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첨지물에 대해서는 상당한 노력을 들이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보시면 지적하신 대로 효과가 없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스티커를 붙이는 사람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빠르게 붙이고 가기 때문에 현장에서 잡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날에 제거하면 그 다음날 다른 게 붙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그게 1년에 떼내는 게 20만건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만해도 20만 3,000건을 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중에서 붙이고 있는 첨지물 중에서도 생계형 첨지물이 있습니다. 하숙이나 전세나, 하숙을 구한다는 이런 것은 주로 저희들 관내 사시는 주민들이 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진정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 그 중에서 청소년 유해요소가 있는 까페나 단란주점의 여종업원 모집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발하는 대로 전화번호를 추적해가지고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상당히 효과는 미미합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할 동에서 첨지류에 기재된 전화번호를 1주일에 한 번이라도 노력을 들여 가지고 전화번호부의 주인한테 그렇게 계속해서 압력을 가한다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윤호영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숙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반적인 경위를 말씀드리자면 워커힐은 지금 저희들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이나 이런 게 완전히 정비되고 난 이후에 된 게 아니고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워커힐이 1961년에 정부에서 직접 주도해가지고 관광진흥법을 제정해 가지고 그 다음에 바로 62년 1월 15일날 착공해서 1년만에 준공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정부에서 직접 건설했기 때문에 아마 모든 게 마음만 먹으면 정리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정부에서 직접 하다가 민간한테 넘어가게 되었는데, 그 당시 저희들이 현황파악을 하니까 그 당시 항공사진을 보면 지금 상태대로 다 개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의원님이 지적하신 명월관앞 주차장도 현황사진 63년 항공사진을 보면 지금 상태대로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지목이 정리가 안되거나 정부에서 직접 했기 때문에 그것을 미처 그렇게 명확하게 정리를 안해 놓은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72년 형질변경과 관련된 도시계획법이 제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73년에 도시계획법이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만약에 무단형질 변경한 것은 즉시즉시 조치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법에 형법불소급의 원칙이라든가 그런 게 있어 가지고 72년에 제정이 되었는데 그 이전에 잘못된 것을 소급해서 조치를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고,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그 내용을 안 것은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97년도에 주차장으로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에서 그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보니까 지목이 일부는 임야고 일부는 대지이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바로 주차장으로 하기가 그러니까, 지금현재 상태로 건설하는 게 아니고 3단계 주차장으로 철골 3단계 주차로, 건축물도 그러니까 공작물로 해 가지고 많은 주차수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차장으로 시설결정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과에서 보니까 도시계획 시설 주차장은 개인이 하는 것은 설치가 안된다는 주차장법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그런 과정에서 그 분들이 취하를 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보니까 명월관이 아니고 워커힐 전체가 지적이 혼재된 상태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 정리를 해야 된다고, 그때 관련 부서에서 각자 챙겨보니까 지적과는 지적법이 있고, 건축과는 건축법이 있고, 도시개발과는 도시계획법이 있고 또 녹지과에도, 다 여러 가지 법이 각자 자기 법대로 하면 각자 자기법에 하나씩 걸려 가지고 정리가 안 되더라구요. 이걸 의원님들이 조직개편에서 지적과를 저희 국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관련되는 부서는 전부 저희 국에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바로 그 점 가지고 건설교통부하고 행정자치부하고 바로 지금부터 질의를 해 가지고 옛날에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지적 정리를 하는가, 소급해서 벌금을 부과할 게 있으면 부과를 하든가 바로 정리를 할 수 있으면 정리를 하든지 일괄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마땅치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해 가지고 가까운 시일 내에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워커힐이라고 하는 게 우리 광진구로 봐서도 세금을 제일 많이 내는 업체로 우리나라로 봐서도 관광을 앞으로 계속해서 중점으로 도와주고 발전을 해야 되므로 국가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처 거기에 대해서 조치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해 가지고 가까운 시일 내에 정리를 해 가지고 워커힐도 제대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 방문한 손님도 원활하게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도 세금을 제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 없습니다.) (

의석에서 - 됐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최동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창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구청장 이하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양2동 최동민 의원입니다. 우리 사회는 언제부터인가 낯뜨겁게 부패공화국이라 부를 만큼 치부되어 어느 곳 하나 썩지 않은 성한 곳이 없고 검찰이 손만 대면 추문이 줄줄이 터져 나와 어디서건 부패사슬을 끊지 않고서는 나라가 바로 설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지경에 와 있습니다. 당한 쪽에서는 억울하다 하겠지만 여야 가리지 말고 철저히 조사해서 정치풍토를 쇄신하지 않고서는 국민들이 살 수 없이 되었고 몇몇 정치인만 골라 구속하고 꼬리를 내리는 용두사미가 될까 걱정이 됩니다. 사정은 원칙에 따라 지속적으로 척결되어야 하고 회오리 바람치듯이 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불법을 저지르면 누구나 처벌을 받게 된다는 평범한 의식이 확고해야 하고 편파시비를 떠난 법치를 세우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정과 근원적 방지책을 엄격히 적용하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경제원리를 내세워 사정을 무디게 하는 무리를 경계해야 하고, 오늘과 같은 IMF경제난을 또다시 당하지 않으려면 부정부패를 지속적으로 뿌리뽑는 작업에 속도를 더 붙여야 할 것입니다. 민주시민의 덕목은 그릇된 사회병리현상을 비판하고 악습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하며 이런 논리가 쓸모 없는 진리라면 사회에 끼친 해악은 결코 적지 않고 경직된 대처방식은 욕구불만의 분출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악영향을 끼쳐 적절한 통로를 찾지 못할 때 사회병리현상은 얼마든지 우리 주위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하겠습니다. 창의력과 열정은 틀에 박힐 수 없고 불필요한 규제와 억압의 틀을 깨는 것이 우리 의원의 책무요, 직분이며, 소기업의 창출은 고실업시대의 일자리 창출 뿐 아니라 풀뿌리 경제민주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도 적절한 과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정의가 불의로 왜곡되어 전도되었고 비겁함이 현명함으로 포장되어 공동체의 가치가 비뚤어질 때 많은 고통이 따른다는 것은 과거 정권에서 많이 경험했던 사실입니다. 요즘처럼 좀처럼 일자리가 주어지지 않고 빨리 IMF가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밖에, 경제회복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희생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이웃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진리를 배웠으며, 오늘과 같은 세상은 모두 우리 자신들이 만든 업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이뤄지고 있는 교육은 서로 돕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짓밟고서라도 자기가 앞서야 하는 경쟁심만 유발하였고 잘못된 결과에 대하여는 어느 누구도 책임질 줄 모르는 비정한 사회가 되어 버렸습니다.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잔인한 사회현실에서 행해지는 공무원들의 추악한 형태의 부정은 오늘의 그릇된 가치관에서 파생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기가 막혀있는 묵묵한 대지에 신선한 기운이 흐르도록 뚫어야 하고 부패한 공직자들의 말잔치에 귀가 아프고 멀미가 나고 진절머리가 난다고 한들 부패한 공직자들은 변명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갈치, 멸치, 꽁치, 한치는 싱싱해야 하지만 정말 싱싱해야 할 치는 바로 정치라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상한 생선 치는 우리를 배탈나게 하지만 상한 정치는 나라를 망하게 하며, 새롭고 참신한 정치, 유통기한이 넘지 않은 싱싱한 치가 되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막중한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주민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해결해 주는 것이 우리 의원의 임무요,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우직함보다 감나무에 올라가서 감을 따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거품을 걷어내는 IMF 칼슘이 이다지도 지독할 줄이야, 거품을 벗겨보니 생살만 남았는데 비명소리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강남 부유층에서는 '이대로'라는 단어가 유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철없는 사람들의 넋두리라고 생각하지만 듣는 우리들은 서글픈 생각을 지워버릴 수 없습니다. 세수부족 현상으로 구의 살림이 날로 어려워지고 우리 의원들의 첫임무가 예산을 삭감해야 하는 어려운 결단을 내려야 하고, 주민들의 공약을 잘 이행하여 잘 살게 해주겠지 하는 부푼 기대와, 재원감소 사이에서 단체장과 의원들간에 상당한 마찰이나 어려움이 상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지역의 살림을 잘 꾸려갈 수 있도록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결하느냐의 투철한 역할인식과 헌신적 봉사가 있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다시 한 번 상기하면서 지난 2대의회의 3년간의 의원 치적으로 지역 유권자의 대다수가 50점 이하로 평가하였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우리 3대 의원들은 더욱더 각성하고 분발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국경 없는 경쟁에서 이겨야만 살아남는다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있고, 우리 의원들은 주민의 기업이 창의력을 발휘하여 자주적으로 국내외 피나는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필요한 조처를 강구하고 기업의 불필요한 규제를 개폐하여 성장장애요인을 제거하고 관내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기업지원 활동에 우선을 두어야겠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두눈 부릅뜨고 주민의 세금이 적소적기에 적절하게 쓰이는가? 사업의 우선순위에 맞는가? 자치행정이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는가? 지방자치의 낭비적 요소를 과감하게 제거하고 효율성을 배가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군살 없는 자치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원은 철두철미하게 감시감독 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하면서 우리 의원을 구청의 요식행위의 도구나 들러리로 전락시키려는 어떠한 불순한 동기도 철저히 분쇄해서 의원의 고유권한인 감시감독권을 철저히 발휘하여 우리 의원의 품위를 높이고 구민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도 깊은 관심과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진구 실직자 및 노숙자 현황 및 대책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이자수입 증대방안이 무엇입니까? 단체장의 재량권에 남은 예산이나 잔액을 수의계약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업은행 하나만으로 계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 번째, 구유재산 현황 및 관리실태. 네 번째, 조세행정의 강화대책이 무엇입니까? 다섯 번째, 97년도 이월사업비 명시사고 이월비 집행현황 및 98년도 예산전용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98년도 각종 기금운용현황. 일곱 번째, 광진문화센터 부지의 기부채납과정 및 현재의 진척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여덟 번째, 98년도 수의계약 현황 1억원 이상 사업비와 물품구입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겨울철 안전사고에 대한 방지책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창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구정업무에 바쁘신 정영섭 구청장님을 위시하여 많은 관계 공무원에게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저는 중곡3동 출신 오재천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집행부의 무성의한 답변과 책임 없는 행정을 보고 있는 일부 공무원들의 태도에 대하여 개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40만 구민을 생각할 때 예산집행의 건전성과 적정성 내지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심사숙고하여 예산의 낭비를 막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행정의 일관성과 몇몇 부서의 고질적인 민원해결에 있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의 문제점입니다. 현재 우리 광진구는 도시가스 보급율이 74%에 지나지 않습니다. 총 가구수가 13만 6,502가구 중 10만 109가구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총 배관길이는 본관, 공급관 합하여 237㎞이며, 98년도에만 6,675가구가 설치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도시가스 시설이 필요한 지역, 이를테면 서민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 난방비의 부담이 큰 지역은 현재 도시가스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결국 26%에 해당되는 3만 5,000가구에 해당되는 도시가스 미공급자들도 겨울철이 되면 도시가스의 편리성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더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도시가스공급규정 제8조에 명기되어 있는 관계로 필요한 소수의 가정에는 공급 할 수 없다는 논리로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급규정 제8조에는 소수가구라 할지라도 공급하지 않는다는 명문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의 문제로 오로지 이윤 추구에만 열중하고 있는 공익성은 생각지 않는 비상식적인 극동 도시가스 회사의 횡포로 인해 겨울철만 되면 연료비에 대한 추가부담과 시간적 정신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소수가구의 도시가스 공급 신청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극동도시가스 공사의 횡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8월 4일 집중호우시 본 의원이 현장에서 직접 확인된 사건입니다. 중곡3동 189번지 36호 앞 일대의 멀쩡한 하수관이 도시가스 공사 후 300mm가 125mm로 교체되어 그 부근 20가구가 여러번 침수가 되어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본 바 도시가스 배관공사시 제멋대로 하수관을 적은 용량으로 교체하여 침수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공공기관 시설인 하수관마저 마구잡이로 교체하여 중곡3동만 침수된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침수되었으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극동도시가스 공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수해시 사고건수는 얼마나 되며, 향후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극동도시가스 회사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 언론보도에 의하면 도시가스 공사비가 20% 과다책정 되었다는데, 사실이라면 지금같이 어려운 경제여건을 생각해 볼 때 어마어마한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추후 확인하여 본 의원에게 서면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정화조 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화조 업무의 고질적인 민원의 근본적인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정화조 문제는 본 의원이 제기하기에 앞서 본회의에서도 몇 번 다뤄진 문제이나, 이 해결이 미흡해서 문제점과 개선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정화조 청소대행업체 중 종사원이 주민으로부터 부당요금 징수, 불친절한 언행, 청소시 주변청결 유지 미이행 등 주민들에 대한 횡포가 극심하다는 민원은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정화조 청소원이 3D업종으로 해고될 우려가 없어서 주민서비스 질 향상 노력보다 본인 이익에만 급급하여 청소요금 외에 목욕비, 막걸리값, 기타의 팁을 강요하여 요구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는 청소를 지연한다든가 주민에게 불친절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96년 3월 14일부터 99년 3월 14일까지 3년간 계약 체결한 광진정화조주식회사의 독과점으로 인하여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결국 한 업체에 정화조청소 업무를 일임하다보니 그 횡포가 극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독자적인 정화조청소 업무를 복수로 운영하여 시장경제의 논리에 맞는 경쟁체제를 유지시켜 서비스 향상 및 민원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고질적인 민원으로 인하여 해당 부서의 공무원이 행여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는 없는지,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불법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자료를 보면 98년도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이 총 70건에 부과금액도 5,400여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본 의원과 같은 처지에 있는 많은 동료의원님들에게 많이 주민들이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곡3동에 불법건축물이 있는데 오래된 건물인지라 차마 인정상 철거를 못하고 이행강제금을 몇 년간 부과했는데 이행강제금을 물어도 생활수단이 되니까 상습적으로 시정명령을 거부하면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있는 불법건축물에 대하여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불합리한 제도의 미비점에 대하여 방안을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세 가지 질문을 하였는데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제 우리 광진구에도 원구성 한 지가 5개월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주류니, 비주류니 양분되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앞으로 잘 하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최동민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로 결집해 가지고 우리 광진구민을 위한 일이라면 성역이 없습니다. 하나로 똘똘 뭉쳐서 화합하는 의원상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으면서 다가오는 1999년에는 여러분 하시는 일 소원성취되시기를 기원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점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그러죠. 모두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고 또 집행부 측에서는 답변준비를 하는 걸로 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하신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소관업무별 해당 국장님께서 차례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최금손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최동민 의원님께서 구재정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걱정해 주시는 뜻에서 질문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자수입 증대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와 관련해서 상업은행을 구금고로 계속 사용하는 이유까지 곁들여서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업은행만 계약해서 하기 때문에 혹시 이자수입에 대해서 다른 은행보다 낮지 않느냐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이자수입은 월별, 분기별 또 세입세출 자금을 정밀분석해서 지출시기를 사전 예측해서 자금을 고이율의 장기성 예금으로 예치할 것은 장기성으로 하고, 장기성이라고 해도 우리가 예산이 1년 계산이기 때문에 1년 이상은 못합니다. 그래서 장기는 1년, 최단기는 1개월짜리로 해서 지금 1년짜리, 6개월짜리, 3개월짜리, 1개월짜리까지 그 다음 유통자금 이렇게해서 여러 계좌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시와 상업은행간의 협약에 따라서 시중금리보다 낮지 않습니다. 특별금리를 적용해서 이자수입은 타은행보다는 높습니다. 그러나 계약을 하는 시점에 따라서 다소 타은행보다, 이자가 좀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다소 낮은 부분도 있습니다. 100% 우리가 상업은행에서 많이 받았다고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 점은 이해해 주시고 현재로는 상업은행과 서울시와 협약해서 최대한 특별금리를 적용해서 이자수입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업은행은 구금고이고 주택은행은 시금고, 주택사업특별회계라는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주택은행과 주택사업비 특별지원을 받기 때문에 금고가 있고 그 다음에 국고 행자부에서 우리 일반회계 지적조사, 일용인부임 같은 것이 조금 나옵니다. 그것은 국고가 조흥은행하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은행에서 많든 적든 거래가 대부분은 상업은행입니다마는 주택은행하고 조흥은행하고 3개 은행과 거래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업은행과 왜 수의계약을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고는 지방재정법 64조 동법시행령 72조, 73조에 의해서 광진구재무회계규칙 제100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자금 및 각종 기금 등을 출납, 보관하기 위해서 금고를 지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95년 3월 1일 분구시에 상업은행과 금고약정이 되어 있었고 97년 5월 1일부터 계약 기간 3년으로 해서 갱신계약 했습니다. 우리 서울시가 1915년 9월부터 한국상업은행과 시금고 계약을 체결해서 그 동안에 계속 업무를 취급해 왔고 서울시 25개 구청도 공히 구금고를 상업은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금고와 구금고의 금융기관이 다를 때에 구세나 시세의 납부확인이라든가 과오납 환불, 국비·시비의 자금이체 등 업무처리 절차가 복잡해지고 또 처리시간이 지연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업무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위해서 시금고인 상업은행과 구금고인 상업은행이 일치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우리가 상업은행을 금고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다른 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상업은행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내무부 그 당시 96년도 내무부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선거에 의해서 기관장이 선출된 이후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금고를 여러 군데로 나눈 곳이 지방에 몇 군데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자금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어서 그 당시 내무부에서 일괄 관리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분리된 지방자치단체도 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은 구유재산 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구유재산은 지방재정법 제72조에 의거해서 용도에 따라서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보존재산은 없습니다. 행정재산은 쉽게 말씀드려서 구청사나 동사무소가 행정재산입니다. 그 다음 공공용 재산이라고 해서 도로나 공원 등이 있습니다. 공공용 재산도 일부는 임대해서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고 잡종재산은 지방재정법 제85조에 의해서 대부나 매각할 수 있는 재산입니다. 대부 또는 무단점용재산은 대부료나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고 활용에 부적합한 토지에 대해서는 매각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 전체 재산은 1,309필지로 76만 5,600㎡입니다. 그 중 행정재산은 1,214필지에 75만 5,000㎡이고 건물은 74건에 2만 8,00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잡종재산은 99필지에 1만㎡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행정재산 1,214필지 75만 5,000㎡ 중 공용 및 공공용 임대 및 사용료 부과금액은 285건에 8억 4,782만원이 부과해서 세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청사내에 상업은행, 이발관, 여행사 3건 있고 중곡동 노인정과 광장동 보훈회관에 임대가 4건 있습니다. 그 다음 구의동 구의공원에 버스주차장으로 하는 1건에 연간 1억 9,000만원, 도로점용료는 277건에 5억 9,308만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잡종재산은 95필지 1만㎡입니다마는 대부 및 변상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는 3필지에 97.6㎡ 250만원 대부라는 것은 정식 허가가 들어와서 우리가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대부이고 변상금은 정식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과태료 성격으로 대부료 보다 20% 가감해서 부과하는 것이 변상금입니다. 이것이 38필지에 1,320㎡에 4,662만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매각은 금년도 3필지에 262㎡를 했습니다. 나대지는 9필지가 있고 그 다음 마을마당 노인정 신축, 재활용 분리수거장, 환경미화원 휴게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기타 43필지에 대해서 7,000㎡ 정도 되는데 이는 도로, 벽면, 제방 등이고 활용가치가 없는 소규모 필지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활용 부적합한 소규모 토지에 대해서는 점유자가 매수토록 적극 권장하고 기 부과한 변상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이 일부 주민들이 점용하고 있는 조그마한 필지입니다마는 다 영세하고 이래서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조세대책, 조세행정의 강화대책입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IMF 외환위기를 겪고 금년에 들어와서 우리 경제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기 관련해서 시세나 구세나 관련되는 부동산 거래가 통계적으로 보면 35.6%가 줄었고, 건축허가 건수가 75.2%, 자동차 신규등록이 52%가 각각 감소되었으며, 구세와 관련되는 각종 인허가 등 면허건수가 9.6%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세수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우리구 지방세 4개 세목에 대한 징수목표는 218억 2,0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입규모의 24.4%이고 구자체 재원 478억 5,000만원의 45.6%를 차지하는 구세입 중 중요한 재원입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징수예상액은 200억 4,000만원으로 98년 징수목표에 17억 8,000만원이 부족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시세징수 목표는 1,214억 2,000만원으로 결산전망은 1,138억 7,000만원으로 약 75억 5,000만원이 부족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세수여건이 악화되어 내년도 세입징수 목표가 금년대비 해서 상당수준 저하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세입증대 방안은 먼저 구세의 증대방안으로써는 첫째, 재산세인 건축물관리대장과 과세대장을 전수대사하여 재산세 누락 세원을 발굴을 해야 되겠고, 종합토지세는 토지라는 것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전국적인 변동 조사를 해서 지방의 토지와 우리 관내 토지가 있으면 합산해서 누진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누진세율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부족과세를 방지하고 각종 면허대장과 사업소세 과세대장 이러한 과세 대상 사업장 누락여부 등을 조사해서 세원발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시세증대방안으로써는 미준공건물의 사전입주 조사와 법인 취득 부동산 물권에 대한 중과세 누락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서 누락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전국재산조회, 직장조회, 예금조회 등을 실시하여 채권을 조기 확보토록 노력함으로써 재고율을 줄여나가는데 전 직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과 97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97년도 명시이월은 1건 입니다. 능동어린이집 4억 2,200인데 명시이월이 되었고 사고이월은 23건 중에 91억 9,400만원입니다. 공공도서관 등 건축물이 대부분입니다. 다음에 주차장 특별회계에 사고이월이 1건이 있습니다. 자양유수지복개 설계관계입니다. 의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사고이월의 25건에 대해서는 일일이 설명 드리기는 시간이 너무 소요되니까 상임위원회나 금년도 예산심의 때에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전용은 3회에 걸쳐 했습니다. 재가노인 주간보호시설을 위한 예산으로 당초 임차료 1억 8,000만원이었습니다만 주택가격이 좀 다운이 되어서 1억 2,500만원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는 5,500만원을 가지고 시설비에 3,600만원, 자산취득비에 30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국민연금부담금의 과표인상과 상용직 퇴직자들이 증가함에 따른 예산액 부족으로 일용인부 예산 8,000만원 중 490만원을 상용직 퇴직전환금 및 부상치료비 부족액에 충당한 일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제2차 추경예산 이후 환경미화원 임금삭감예상 등으로 해서 일시에 퇴직자가 발생함에 따라 금년 9월 30일 퇴직자 20명, 10월 퇴직자 6명에 대한 퇴직금 부족으로 지급을 못하고 있는 바, 이에 민간대행사업비 중 폐기물처리비 예산 3억원 및 자치단체대행사업비 중 김포매립지 공사부담금 예산 3억 2,143만원을 환경미화원 퇴직금 예산으로 전용하였습니다. 이것은 이번 제3차 추경에 이것을 정리토록 올려져 있습니다. 그 때에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수의계약 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실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계약법 제7조 단서의 규정과 동법시행령 제26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비상재해,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붙일 여유가 없을 때, 두 번째는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 구조. 품질. 성능. 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 세 번째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단체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쇄조합이라든가 가구조합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정가액이 1억원 이하인 일반건설공사와 5,000만원 이하인 전문건설공사 또는 추정가액이 3,000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를 할 때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20만원짜리부터 1억원 미만입니다. 건수가 건당 2,000만원 이상 공사 지금 6건에 2억 800만원이 수의계약이 되었고, 물품구매는 건당 1,000만원 이상으로 31건에 5억 4,7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원칙은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수의계약은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또 수의계약을 꼭 했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더 사용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과정에서 투명성이라든가 공정성이라든가 형평성의 문제가 야기되는 거지, 오히려 수의계약을 함으로써 일을 단축시킨다든가 좋은 품질의 물건을 구입한다는 그러한 좋은 긍정적인 면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우리가 업자와 계약시에 산출기초 금액이라든가 어떤 거래의 투명성만 계속 확보해서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동민 의원이 질문하신 다섯 건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소 미흡한 게 있을 때는 상임위원회시에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 그러면 98년도 수의계약 현황에서 추정가액을 한다고 그랬는데, 추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수의계약에 있어서 추정을 한다, 그 가격을 추정을 해서 매입을 한다고 그랬는데 추정을 누가 하는가,) 예정가격을 할 때 추정하는 것이 아니고 예정가격을 산출할 때에는 시장 조사를 한다든가 또 시장 조사를 또 업자를 두세 곳에다가 예정가격을 받아봐서 거기에 대한 가격을 산정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권혁모입니다. 최동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행정관리국에서 관리하는 기금인 공용 및 공공용의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용 및 공공용의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이 기금은 구민회관 건립기금과 도서관건립기금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리구는 95년 3월 1일자로 성동구와 분구가 되면서 구민회관이 없어서 이를 이용했던 구민들의 불편이 많아 구민들의 숙원사업인 구민회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구민회관 건립은 현재 부지 및 기금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며 구립 정보화 도서관은 광장동에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금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회관 건립은 96년도 60억원, 97년도 20억원 해서 총 80억원이 조성되어 있고 구립 정보화 도서관 건립은 96년도에 35억원이 조성되어 총 금액은 115억원입니다. 그 동안에 기금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이자가 98년 11월 30일 현재 약 21억 5,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신축중인 구립 정보화 도서관 기초공사 관급자재구입비 3억 1,600만원이 지출되었고 현재 관리중인 기금 총액은 133억 3,600만원이며 정기예금, 1년 만기입니다, 정기예금은 상업은행 구의동 지점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예치된 정기예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건립기금이 94억 6,100만원, 구립 정보화 도서관 건립기금이 38억 7,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역시 최동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겨울철 안전사고 방재대책에 대하여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구 겨울철 안전사고 방재대책은 98년 10월 28일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주관 부서인 총무과 외에 11개 부서에 시달하여 99년 2월 10일까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점 점검방법으로는 비교적 안전도가 양호한 A, B, C급은 점검기간 중 2회 이상 점검하고 안전도에 문제가 있는 D, E급은 월 1회 이상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대상시설은 총 1,294개소입니다. 이걸 구분해 보면 안전관리대상시설이 263개소, 지하 위생업소 시설이 984개소, 가스시설이 47개소입니다. 중점 점검사항은 주요 구조부 균열, 내구성 저하 등 구조적 위험성 내재 여부를 점검하고 공사장 안전관리실태, 담장, 옹벽, 배수시설 및 지하굴착부분 등 안전성여부, 전기. 기계. 가스시설 안전관리실태, 비상구 통로확보 등 안전성 여부, 화재 취약요인 방치여부, 기타 안전저해요인 유무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 지적사항은 경미한 사항은 현지에서 바로 시정토록 하고 지적사항이 조치될 때까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D급 시설인 중곡 2차 아파트 5동은 자체적으로 대대적인 보수 보강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E급 시설인 성동백화점은 폐쇄 조치하여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이 되지 않도록 가설울타리를 설치하여 구 자체 경비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 위생업소는 올 겨울 강추위에 대비 점검을 강화하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재난 없는 광진건설을 이룰 수 있도록 구민 모두가 더욱더 안전에 관심을 가지고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는 안전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해당 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금손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강수웅입니다. 먼저 최동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실직자 및 노숙자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기침체와 구조조정에 따른 실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과 우리 실업대책과 노숙자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최동민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실직자 현황에 대한 답변입니다. 실업관련 통계는 우리 구에서 직접 조사해 작성하지 않고 통계청에서 발표한 서울시에 관한 수치를 업무에 참고하고 있습니다.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통계를 얻기 위해서는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통계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또한 실업자 조사는 1회 조사로는 사업의 성과를 달성하기가 어렵고 주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실업률 변동 추이를 파악하여야 하는데 계속적인 실업자 조사에 소요되는 많은 예산과 인력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구체적인 실업자 현황파악은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9월말 현재 서울시 실업자수는 40만 3,000명, 실업률은 7.9%이고 우리구 10월말 현재 구직등록자 수는 9,346명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구 실업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정의 최우선 목표를 실업극복에 두고 모든 사업을 실업대책과 연계하여 추진하며 정기적으로 실업대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여 각 단위사업에 대한 추진실태를 점검, 독려하고 공공근로사업을 개선, 확대하여 일자리를 찾는 희망자를 최대한 수용하여 생계를 지원함은 물론 사업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취업정보은행 기능을 강화하고 민간주도의 실업대책을 유도, 확산하여 민.관이 국난극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며 실직자 돕기 지하철 승차권 판매, 범구민 알뜰장 개최 등 다양한 특수사업 추진으로 수익금을 조성하여 실직자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등 실업난 극복을 위해 구의 역량을 집중 투입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실업 조기극복을 위한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숙자에 대한 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중인 노숙자 '희망의 집'은 2개소로서 광장종합사회복지관, 자양사회복지관 총 39명이 입소하여 보호 중에 있습니다. 이들에게 숙식제공과 함께 자립의지를 북돋우기 위하여 전원 공공근로사업에 참여시키고 있으며 야간에는 컴퓨터학습 등 재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서함양을 위하여 정신교육실시, 체육대회 개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관내 노숙자 실태를 일제 조사한 바, 현재로서는 노숙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앞으로 동절기 노숙자 보호대책으로 한강 시민공원, 지하철역, 지하보도 등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여 발견된 노숙자는 '희망의 집'에 입소시켜 노숙자 대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동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기금운용현황에 대해서 저희 생활복지국 기금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생활복지국 기금은 광진복지기금 및 노인복지기금을 가정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진복지기금은 목표액은 1억원이고 98년 11월 30일 현재 기금적립액은 152만원이며 가입회원수는 1,433명입니다. 광진복지기금은 제휴카드사업으로 조성된 자금을 생활보호대상자 및 사회복지시설 등 불우이웃의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금입니다. 현재 저조합니다마는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하여 회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96년 12월 6일자로 서울특별시광진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제정하여 노인들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 및 건전여가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기금목표는 2억원입니다. 97년도에 3,000만원, 98년도에 2,000만원을 일반회계 출연금과 이자수입 330만원을 포함하여 현재 5,33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99년도에도 일반회계 출연금을 확보하여 기금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95년 3월 1일 분구 이후 현재 16억 9,7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는 25개 중소 제조업체에 17억 9,00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98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8년 2월부터 15개 업체에 19억 2,500만원의 융자희망 업체를 접수하여 육성기금운용위원회의 적정심의를 거쳐 11개 업체에 6억 9,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8년말까지 출연금 14억 8,500만원, 상환이자 2억 3,800만원, 총 17억 2,300만원의 기금재원을 바탕으로 하여 99년도에는 일반회계 출연금 5억, 원금상환 및 이자수입 5억 3,900만원, 총 10억 3,900만원의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원대상 업체를 신청 받아 4월경 융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일반회계 출연금 5억원을 확보하는데 의원님들의 배려가 있으시길 거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사업 기금운용입니다. 도시가스 사용을 희망하는 가구에 대해 융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95년 분구시에 성동구로부터 분리 이월액 8억 9,500만원과 95년 기금출연금 3억원을 합하여 11억 9,500만원으로 시작하였습니다. 97년과 98년에는 적립금 과다로 인하여 97년 9억원, 98년 3억원을 일반회계로 반환하였으며, 현재까지 이자수입은 2억 6,300만원으로 현재의 기금총액은 2억 5,900만원입니다. 현재 기금관리 현황은 기금총액 2억 5,900만원 중 융자후 미상환액은 1억 9,200만원이고, 통장에 적립된 기금은 6,700만원입니다. 이 적립된 기금 6,700만원 중 3,300만원은 정기예금을 하고 나머지 3,500만원은 기업자유예금에 가입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 융자기준은 사용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가옥주에게 시설비의 70%이내에서 연리 8%, 3년 동안 매월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융자실적은 금년도 1억 4,800만원을 포함하여 4억 1,80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서 관할하고 있는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현황입니다. 우리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근거하여 관내에서 발생되는 재활용품을 동소속 환경미화원이 수거한 후 구 재활용종합집하장, 영동대교 밑에 있습니다. 컴퓨터 시스템으로 정확히 계근하여 재활용전문업체에 판매한 대금으로 기금이 조성되고 기금관리는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예치. 관리되고 있으며 현재의 기금총액은 1억 1,100만원입니다. 관리기금 운용현황을 살펴보면 적립기금은 우리구 금고인 상업은행 정기예금으로 1억 7,200만원이 예치되고 있으며 운용기금은 보통예금으로 3,800만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는 재활용품 판매대금 지출금액은 1억 600만원으로써 그 운용내역으로써 환경미화원 장려금, 후생복지비와 재활용품 수집. 선별에 따른 장비보강 및 재활용품과 재활용제품 교환 등 소요물품 구입 등의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재활용품 판매대금 용도로써 수집 및 선별하는 환경미화원에게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으로 사용하였으나, 98년 10월 22일부터 서울시노사협의회 합의결과에 따라 98년 11월 이후부터는 환경미화원 장려금 및 후생복지 비용으로써 지급을 중지하였습니다. 98년 9월 30일 현재 재활용품 수집량은 2,893톤이며 판매금액은 1억 1,254만 3,000원이며, 99년도 재활용수집 선별장 장비보강 및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시설 및 기타 재활용 활성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는 한편 기금운용관리면에서도 낭비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현황입니다. 이것은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에 근거하여 환경미화원 대학생 자녀에게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해 주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자녀들이 학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을 보완하여 줌으로써 어려운 여건 속에 환경미화원들에게 사기앙양과 근무의욕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매년 상반기, 하반기 2차례에 걸쳐 환경미화원의 학자금 융자 신청시 학자금 전액을 융자하여 주고 대학 졸업 후 2년거치 3년 무이자로 상환하도록 운용하고 있습니다. 98년도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현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5,850만원이 출연금으로 편성되었고, 그 운용내용으로써 97년도 이월액 4억 8,900만원, 적립기금과 관리기금에서 발생된 이자 975만 8,000원이며, 99년 중 융자실적으로 70명의 수혜자녀에게 1억 3,648만 3,000원의 융자금으로 지출되어 현재까지의 융자금 총액은 4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98년 중 상환된 융자금은 6,899만 1,000원으로써 현재의 기금잔액 1억 3,836만 9,000원은 상업은행에 예치하여 기금총액 5억 5,800만원을 관리 중에 있습니다. 99년도에도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신청자 전원이 융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담당업무 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재천 의원님 질문 사항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요약해서 간단 간단하게 추려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맹이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시간이 지연되니까요.

알겠습니다. 도시가스회사 횡포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셔서 앞으로 업무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구 10만 1,000가구 중에 74%가 도시가스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이 도시가스 수요자가 도시가스회사에 공급신청을 하면 도시가스회사에서는 도면 및 현장확인을 한 후에 공급가능여부를 알려주며 공급이 가능할 때에는 표준공사비에 의거 공급 및 공사계약을 하고 공사에 필요한 공사계획과 설계를 한 다음 도로상 공급관에 대하여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기술검토를 받고 구에 도로굴착 승인신청과 공사계획 신고를 합니다. 그 다음 도시가스회사 자체 또는 시공회사를 선정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공급관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감리하며 옥내관은 도시가스회사에서 자체검사를 하여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가스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관련 민원 중에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싶은데 수요가구가 적다는 이유로 도시가스를 공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자주 있는 바 이는 도시가스회사의 수익목적상 가스를 사용하는 가구가 많은 쪽부터 우선적으로 공사를 하는 관계로 인한 것이며 이와 같이 도시가스회사의 수지계산 때문에 발생하는 주민불편을 적게 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는 도시가스 공급규정 중 새로운 공급관 100m 길이 당 30가구 이상 동시 신청할 경우 도로굴착상 문제가 없는 한 가스공급을 하여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과 공사를 하는 과정의 관리권은 도시가스회사에 대한 허가 등 관리감독은 서울시에서 하고 있으며 공사를 시행하는 시행업체에 대한 등록 등 관리감독은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가스 공사 중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직원이 상주하여 시공감리를 하고 있으며 시공감리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되어야만 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중곡동 189-59 하수박스 내 상단에 설치된 도시가스배관은 92년도에 설치된 것으로서 내년 상반기에 하수박스 하단으로 이설할 계획입니다. 향후 우리구의 도시가스 보급계획은 매년 5,000∼6,000가구 이상씩을 보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으며 도시가스회사와 긴밀히 협조하여 공급곤란지역 및 취약지역 등에 대하여도 빠른 기간 안에 공급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가스 배관설치 과정에도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시공회사는 물론 도시가스회사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도시가스 문제로 인한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면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화조 청소대행업체 횡포에 대한 오재천 의원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구는 광진정화주식회사에서 정화조 청소대행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청소시 주민들로부터 부당 팁 요구 및 청소지연 등의 불친절 사례가 다소 지적되고 있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 불편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이 스스로 감시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아차산 메아리 및 지역신문 등에 지속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청소대행업체에 대하여는 직원 불친절 및 부당행위 예방을 위한 직원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토록 하고 최근 정화조를 청소한 주민을 상대로 암행점검을 실시하여 팁요구, 불친절행위 등이 적발될 경우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미 청소대행업체로부터는 부조리 예방을 위한 제반사항을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98년 11월 18일 받아놨습니다. 계속해서 주민불편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화조 청소대행에 따른 주민 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자율경쟁체제로의 전환을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추후 서면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 긴급동의입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시간 후에 다시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답변듣고, (

의석에서 - 어차피 다 못하니까요.)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하시는 해당 국장님께서 심도 있게 알맹이 있게 추려서 해주셔야지 너무 길게 답변을 해주시니까 무슨 얘기인지 헷갈려요. 의원님들이 알기 쉽게 답변을 해주시고 식사를 하고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

의석에서 - 하고 합시다.) (

의석에서 - 긴급동의입니다. 최동민 선배 식사하고 하자는데 동의하면서 오전에 구청장님께서 의장실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이번에는 정기회고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 각자 질문에 대해서 속기록에다가 남는, 실리는 차원에서 구청장님께서 직접 꼭 답변을 한두 가지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후에는 구청장님이 꼭 참석하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하셨지 않습니까? (

의석에서 - 의원 님들의 답변을 한두 가지는 직접 꼭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단과 상의하세요)

오재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장님 답변하신다고 하셨다니까 이따 전화해서 올 수 있으면 오시도록 해주세요. (

의석에서 - 오전에 청장님 답변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의원 전원에 대한 답변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오늘 질문하신 사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

의석에서 - 의원 님들의 질문에 한두 가지 정도는 직접 속기록에 남기는 차원에서 꼭 답변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분란입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최동민 의원님 질문사항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의원님께서는 광진문화센터 부지의 기부채납 과정과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광진문화센터 부지는 거기 있는 현대프라임아파트 주택건설사업승인과 관련해서 93년 8월달에 입주심의 과정에서 공공시설의 부족을 우려해 가지고 거기에 대단위 아파트 1,592세대의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섬으로써, 공공시설이 부족할 것이 예상된다 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아파트 배치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500㎡정도의 공영청사 부지를 확보해서 우리구에 기부채납 하도록 조건이 부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3년 9월달에 사업 승인할 때 서쪽도로 10m 도로변에 591㎡를 기부채납 하겠다고 사업승인자에게 제안이 되어 가지고 조건을 부여해서 97년 2월달에 준공하기 전에 사용승인 맡기 전에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그 아파트 단지는 거기 뿐만 아니고 서쪽도로, 테크노마트와 프라임아파트 사이의 서쪽도로 10m 부지를 전체 기부채납받은 도로고, 전면에 강변북로에서 3.5m 정도를 전체를 기부채납 받아서 교통개선에 일익을 담당한 바 있습니다. 그 때 기부채납 받은 부지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이번 회기말고 바로 전 회기에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번 의원님들께 상의 드리고 일단 우리 구비로 투자해서 집을 지어놓고 활용방법을 강구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관상 복합건물, 그러니까 거기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건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96년 추경에 용역비를 주시고, 97년에 사업비를 예산 확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97년 10월달에 공사를 착공해서 지금 마감공사 중에 있습니다. 지하2층 지상6층 건물로써 연면적은 742평 정도입니다. 여기에 문화원과 여성회관과 그리고 일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활용방안은 의원님과 저희 구에서 계속해서 협의해서 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오재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무허가건물의 장기방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발생하는 무허가 건물은 주로 3가지가 있습니다. 공사 후에 불법으로 발코니에 샷시를 설치한다든가, 옥탑에 물탱크실을 확장해서 주거로 사용한다든가, 그리고 나대지에 콘테이너 박스를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존 건축물은 그 중에는 아주 소규모 기존 건축물 부설시설로써 장독대 같은 것은 인정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위의 세 가지의 경우는 대개 주민간의 다툼에서 신고가 되거나 관내 순찰 과정에서 적발되어 가지고 1차 시정지시가 나가고 건축주가 자진 시정하면 괜찮은데 만약 시정을 안할 경우에는 가능한 것 같으면 저희들이 강제철거를 합니다. 그러나 견고한 건물은 철거하면서 옆에 있는 본건물에 손상이 갈 우려가 있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저희 실력으로 철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건축주가 자진해서 정비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1년에 두 번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관계 규정은 92년 6월달부터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과태료로 되어 있어 가지고 위반사항이 발생해서 과태료를 한 번 부과를 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부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법이 시정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건설부에서 이행강제금이라는 규정을 92년 6월달부터 도입을 해 가지고 위법사항이 발생되고 나면 시정할 때까지 1년에 두 번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2년 6월 이후에 발생한 것은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는데, 92년 6월 이전에 발생된, 기 발생된 시점이 그 이전에 것은 한 번 과태료 부과한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전에 무허가 건물이 있는 것은 지금 계속해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시킬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이 혹시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92년 6월 이전에 발생한 것 같으면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1년에 두 번씩 부담을 시킬 수 없거든요, 그것은 지금 할 수가 없고 그 이후의 것은 1년에 두 번씩 부담을 시키고 대부분의 사람들 그것을 이행강제금 부담이 많아 가지고 철거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행강제금을 부담하더라도 그냥 사용하시겠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이 너무나 돈이 많기 때문에 부담을 못하고 계속해서 체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체납을 하시면 부득이 할 수 없이 그 다음에 그 건물에 대해서 압류를 해 놓는 방법도 쓰고 있습니다. 다소 체납이 있습니다만 노력해 가지고 체납을 징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그 집이 어디인지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오래된 집 같으면 한 번만 부과하고 더 이상 부과 안 하는 경우도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대책을 어떻게 할 거냐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간단한 것 같으면 저희들이 철거를 하겠습니다만 어려운 경우가 있어 가지고 말씀드린 대로 이행강제금이 적지는 않습니다. 이행강제금이 상당히 부담이 많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는 이행강제금은 과세지가 표준액에다가 무허가 건물일 때는 면적이나 요율인데,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50을 부과를 시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신발생 무허가 건물은 거의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소규모 건물은 감액하는 규정도 있습니다만 소규모, 85㎡이하짜리 소규모 건물은 없기 때문에 전체 면적을 봤을 때 연면적 85㎡ 미만은 감액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소규모 건물은 좀 봐주라는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작은 건물이 없기 때문에 감액되는 건 없습니다. 이걸 만약에 이행강제금의 부과금액을 올리려고 그러면 건축법시행령을 개정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부담이 좀 있을 것 같지만 만일 의원님이 꼭 그것을 원하신다면 서울시하고 상의해 가지고 건교부에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따로 질문하시면 계속해서 구정에 반영하고 노력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국장님께서 좋은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10년이 지난 무허가 건물인데 96년도에 헐었다가 다시 그 집을 지었습니다. 그 집을 지어 가지고 그 사람이 이행강제금을 1년에 150만원씩 300만원을 물어도, 그것이 생활수단이 되니까 계속 이행강제금을 물어도 자기가 하등의 생업에 지장이 없으니까 규정을 무시하고 그렇게 지금 방치해 둔 것인데,) 완전 철거했다가 다시 집을 지었습니까? (

의석에서 - 기부채납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간이 있고, 기간이 없는 기부채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례로 잠실 앞에 있는 잠실호수가 10년 사용하고 10년 후에는 서울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형식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문화센터 옆 도로를 한시적으로 사용하고 기부채납 하겠다든지 영원히 우리 광진구청으로 예속이 되는지 이걸 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라임 아파트 건설하면서 전면에 강변도로 쪽으로 3.5m 전연장을 당연히 우리구로 기부채납이 되었습니다. 그 쪽에 사용권한이 없습니다. 서울시로 권한이 위임되었습니다. 그리고 측면도로 10m도 우리구로 기부채납이 완전히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은 권한이 없습니다. 구로 기부채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센터 부지 551㎡도 구에 완전히 귀속이 되어 있습니다. 전 우리구 소유로 딱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권한이 없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송선국입니다. 최동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8년도 기금운용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에서는 재해대책기금이 상업은행에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2억 6,800만원을 사용하고 현재 잔액은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적립 내용은 97년도에 5,000만원, 98년도에 2억 4,500만원, 이자수입이 500만원 해서 합계 3억원이 되겠습니다. 적립금의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면 수해사전대비로 노후하수관 개량사업비로 1억 2,000만원, 지난 여름 집중호우로 인하여 파손된 하수관 시설물 응급복구비가 1억 4,800만원해서 합계 2억 6,800만원을 사용하고 지금 현재 잔고로써 3억 3,200만원이 남아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창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상돈 부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유1동 출신 조길행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그동안 잠재되어 왔던 사회 각계각층의 복지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향후 다양하고도 복잡한 복지수요가 계속해서 표출될 것입니다. 그중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생활의 질적개선에 따른 근본적인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복지시설 확충에 많은 애로사항이 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여성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동부여성발전센터 건립을 노유1동에 유치시켜 부지매입은 금년초에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공사착공은 커녕 건물철거도 하지 않은 채 98년 12월 오늘 현재까지 존치하고 있으며 일부 점포는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구청장에게 다음 사항을 질문하오니 성실하고도 정확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첫째, 동부여성발전센터 신축부지내 건물의 철거예정은 언제입니까? 둘째, 철거 후 건물신축에 따른 세부 일정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철거 후 신축 전까지 인근주민을 위하여 임시 주차장으로 개방할 용의가 있는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건립규모와 건립 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자세히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 질문 전에 긴급동의 있습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때 군자동 어린이집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실무국장은 새로 오셨고 과장님 답변이 너무 불성실하고 그 대답이 납득이 가지 않으므로 구청장님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오전에 구청장님 물론 답변하고 가셨는데 제가 질문순서가 뒤로 미뤄져 있는 관계로 제 답변은 안하고 가셨는데 저의 질문을 제대로 들으셔야 만이 제 답변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석에서 - 의원 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가시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되는 것입니까?)

의석에서 - 청장님이 안 계시는데 어떻게 질문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제가 초선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가 오늘 구정질문이 끝날 때까지 청장님 출석요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의장님한테 "청장님한테 질문이 있으니까……", 어제 밤을 새워가면서 원고를 만들었고 그 내용을 어제 밤새 써왔는데, 저는 당연히, 오히려 의장님이 의원한테 물어야지요. 당연히 오늘 청장님이 출석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장님께서는 지금 청장님이 계실 때 물을 사항이 있으니 이야기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존경하는 이창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상돈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군자동 출신 오재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군자동 어린이집 부지매입 의혹에 대해 질의한 바 있었는데 구청측의 답변이 너무 불성실하여 김상돈 부구청장님께 정식으로 묻겠습니다. 첫째, 당초 구청에서는 군자동 어린이집 건립부지 매입 예산으로 5억 5,000만원을 책정해 놓았는데 그 예산 내에서 구입할 수 있는 곳을 놔두고 8,200만원의 추경까지 반영해가면서 현 부지를 매입했는지 경위를 밝혀 주시고 둘째, 재건축을 전제로 구입한 현 부지 위에 있는 건물은 25년이나 된, 노후된 건축물인데도 어떻게 해서 건축비로 8,200만원까지 부담해서 구입을 했는지 경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 부지는 당시 공시지가가 842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평당 약 500만원씩 주고 매입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넷째, 지난해 97년 12월 22일 IMF 구제금융이후 땅값이나 각종 부동산 값은 끝이 어딘지 모르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군자동 어린이집 부지는 IMF와 전혀 관계없이 한 달 뒤인 지난해 12월 22일 고액으로 계약한 행위에 대해 많은 주민들이 의혹을 사는데, 충분하다고 본 의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 결정이 임박했어도 IMF로 인해 매입 중지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상식인데 관계 공무원은 대지주인과 무슨 특혜가 있었는지, 그 중요한 매입 결정에 관련하여 부구청장께서는 현 시가도 무시한 채 고액으로 구입한 경위에 대해 아주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의혹이 풀릴 수 있도록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군자동 어린이집 건립부지 매입과 관련 4, 5,000만원의 구예산 낭비를 초래했다고 생각하며 구청 공무원이 구민의 혈세를 소중하게 생각했다면 이같은 행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구청이 지혜로웠다면 계약일을 늦춰서 부지를 매입했다면 현 시세가 평당 400만원 미만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 1억 내지 1억 5,000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계약일을 늦춰 계약하는 것은 접어두고라도 그 당시 구예산 4,000만원 내지 5,000만원이 손실되었는데 이에 대해 본 의원은 관계 공무원이 부지매입 과정에서 의혹이 크다고 보는데 부구청장님은 관계 공무원을 철저히 조사해서 구예산의 손실이 확인된다면 손실된 부분만큼 관계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부구청장님의 조사가 미진하거나 조사를 아예 하지 않을 경우 구의회에서 조사특위를 구성해 철저히 조사토록 할 것을 제안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같은 의혹을 알게 된 경위는 이 부지매입 후 구청에서 예산 전액 삭감으로 인해 재건축을 하지 않고 빈집으로 방치하여 인근 주민들이 빈집에 대한 혐오감 또는 청소년들의 비행 사각지대로 전락하지 않느냐 하는 우려 때문에 주민의 민원에 의해 본 의원이 알게 된 것입니다. 본 의원은 향후 대책으로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 어린이집을 건립하든지 아니면 구재정이 열악하다면 기존건축물을 수리해 사용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또 여의치 않을 경우 현재 군자동은 대부분이 주택 밀집지역인 만큼 주차난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을 위해 재건축을 전제로 기존 건물을 철거해 주차장으로 사용했으면 하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소신 있는 답변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부연해 설명을 드린다면 향후 대책이 마련되어야 고액으로 부지를 매입한 주민들의 원성과 의혹을 줄여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강조의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군자동 상습침수 지역에 대한 구청의 근본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묻겠습니다. 군자동 130번지 일대 군자동 오거리를 비롯 화양시장 장안초등학교 입구 능동사거리 등 이 4곳은 적은 양의 비에도 상습적으로 침수됨으로써 이 일대 주민들은 여름철만 되면 또 침수를 우려하면서 항상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집중호우에도 이 일대는 어김없이 침수피해를 당해 재산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침수피해에 대해 군자동 주민들은 해마다 구청에서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끈질기게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구청에서는 예산이 없다는 핑계만 대면서 주민들이 어떻게 살든 무관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은 과연 무엇입니까? 행정서비스라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위에서 본 의원이 지적한 상습 침수지역 4곳은 이미 구청에서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구청이 상습 침수지역 현황의 파악으로 그치지 말고 근본적으로 수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한 수방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부구청장님께서는 군자동 상습 침수지역 해소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군자동 지역이 타동에 비해 도로포장 상태, 소방도로 등, 아주 낙후되어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날로 가중시키고 있는데 부구청장님께서 군자동 소규모사업 등을 통한 지역기반 간접시설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들의 근무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나 기업에서 IMF 구제금융 이후 살아남기 위한 일환으로 구조조정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지난 임시회에서 조직개편안이 통과되어 구조조정 작업에 착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일부 공무원들의 근무자세는 아직도 무사안일하고 행정편의주의로 종전과 조금도 다름없는, 많은 주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구청 구조조정은 출생년도 즉 나이에 국한된 느낌이 드는데 본 의원은 나이보다 공무원들의 업무수행능력이나 친절도면을 감안하여 구민을 위한 양질의 행정서비스에 얼마나 노력했느냐가 잣대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하나마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창비 의장님! 그리고 연일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고 또 경의를 표합니다. 오후 질문을 통해서 조길행 의원님과 그리고 오재중 의원님께서 구정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현안사항으로부터 지역에 관련되는 민원사항에 이르기까지 상세한 사항들을 지적해주시고 좋은 대안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조길행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동부여성발전센터 건립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부여성발전센터는 서울 동부지역의 여성들의 능력개발과 여성복지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 사업으로 또 시의 전액부담으로 지금 건립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96년도부터 이 사업을 유치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사업은 99년 3월부터 2000년 3월까지로 되어 있고 건물 규모는 대지 1,000여평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연면적 1,800여평이 되겠습니다. 건립부지 매입현황을 말씀드리면 노유동 9번지 13, 14호 상에 토지 2필지 3,312㎡가 되겠습니다마는 97년 8월 25일에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해서 시비 75억을 배정 받아서 작년 10월 29일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금년 3월 25일에 잔금지급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시로부터 관리권을 받아서 기존건물 3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 내년 2월까지 예정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 3월 또는 4월경에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바로 공사에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완공시키는 시기는 현재 서울시도 재정상태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다소 늦춰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는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의 층별 용도를 말씀드리면 지하 1층에는 400평 규모의 수영장과 지상 1층에는 전시실, 도서실, 보육실, 상담실 그리고 지상 2층에서 4층까지는 강당과 세미나실 등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운영될 교육강좌로는 여러 가지 기술과목과 서예, 꽃꽂이, 영어, 일어 이러한 주민과 관련되는 생활문화교실이라든가 교양강좌 이런 것이 실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이 건물이 완공되면 구민의 여론을 폭넓게 수용해서 우리구 지역이 여성들의 능력개발과 또 여성복지의 중심역할을 다하도록 운영해 나가고 또 시와도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오재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군자동 117-10호 어린이집과 관련된 부지매입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복지시설 확충계획에 따라서 구립시설이 없는 군자동 지역에 복지시설을 건립함으로써 복지시설의 지역적인 균형을 기하고 주민복지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97년도 본예산에 군자동 어린이집 부지매입비 5억 5,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지에 대해서는 당초 예정부지가 군자동 53-9번지 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면적이 406㎡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중에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면적이 75㎡였습니다. 이러한 부지연장 형태로 지연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판단하기는 어린이집 건립부지로는 다소 부적합하지 않은가 하는 판단을 했습니다. 따라서 보다 적정한 부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동장과 또 주민대표 또 구의원 등으로 구성되는 동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여론을 수렴한 후에 적정부지를 선정토록 했습니다. 그 결과 97년 3월 14일에 이 부지선정위원회에서 군자동 65-6번지 지번과 그 다음에 117-10번지 이 두 개의 부지에 대해서 현장 조사를 하고 또 소유자에 대한 매각의사를 확인한 결과 65-6번지는 492㎡입니다마는 이것은 교회소유의 종교시설입니다. 그리고 소유주로부터 매각의사가 전혀 없다는 그러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17-10번지 부지는 동이로와 연접해 있는 6m도로에 위치해 있고 또 주변에 어린이놀이터가 있는 등 여건이 양호하고 또 소유주에게 확인한 결과 매각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정부지 2개소를 선정 확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추가적인 보완조사를 하고 그밖에도 이 보다 더 좋은 부지가 없는가 해서 관내 타 장소에 대해서 부지를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조사한 결과 군자동 66-5번지 부지를 어린이집 건립 예정 후보지로 추가로 하나 찾아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는 4m골목도로에 위치해서 차량 진출입 등에 여러 가지 불편이 예상되고 또 주변에 유치원 2개소가 이미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 설치 부지로써는 여건상 양호하지 못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117-10호 부지는 면적이 420㎡로써 장방향으로 되어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m도로의 교차로 부근에 위치해 있고 따라서 통행로가 넓게 확보된 그런 부지로 확인되었고 또 바로 인근에 어린이공원이 설치되어 있고 또 부지내 뒤뜰과 어린이 공원 사이에 - 어린이공원은 군자공원이 되겠습니다마는 - 통행이 가능하도록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건립하는 경우에 어린이공원을 십분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 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서 66-5번지 부지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정하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편성된 5억 5,000만원이라는 본예산은 최초 예정부지인 53-9번지 부지의 매입에 따른 소요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마는 나중에 동 부지선정위원회에서 추천된 117-10번지 이것은 부지면적이 당초 보다 늘어났고 따라서 예산이 약 8,500만원 정도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작년 추경예산에 증액되는 예산만큼을 더 확보했던 것입니다. (

의석에서 - 부구청장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정예산 5억 5,000만원하고 추경예산 8,500만원, 그러니까 총 부지매입비가 6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가지고 2개 감정기관에 부지매입에 따른 감정평가를 의뢰를 했습니다. 이것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공공용지를 확보할 적에 하도록 되어 있는 법과 규정에 따른 절차가 되겠습니다만 이 평가결과 2개의 기관의 산술평균 금액이 6억 3,638만원의 감정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감정결과를 가지고 소유주와 최종적으로 협의한 결과 6억 2,230만원, 평당 4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7년 12월 22일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당초 대상 후보지였던 66-5번지는 공시지가가 당시에 평당 35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토지소유자의 요구금액은 평당 510만원인 총 5억 1,000만원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17-10번지는 공시지가가 평당 383만 5,000원이었습니다. 당시에, 그러나 토지소유자의 요구금액은 평당 500만원이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건물값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만 통상적으로 볼 때에 개인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한 20여년 된 오래된 건물은 대체적으로 매매가격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통상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행정재산이나 혹은 이런 공영부지라든가 건물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공공용지수요에 관한 특별법이나 이런 것에 적용을 받아 가지고 만일에 이 건물이 부지 내에 있을 경우 이 건물 가격을 매매가격에 포함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개설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허가가 난 건물뿐만 아니라 무허가 건물도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부지 내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 보상을 했느냐 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법규정과 또 감정을 할 적에 건물가격을 포함해서 감정해서 매입하도록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히 저희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항에 대해서 감사나 특별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 때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감정, 또 매입절차 모든 전반적인 사항에 이르기까지 특별한 하자는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별도의 감사나 조사는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차원에서 특별히, (

의석에서 - 다음 답변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향후대책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아직 그것은 제가 답변 못 드렸습니다. 당초 이 어린이집은 재건축을 해서 개원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마는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저희가 좀 실무적으로 다시 검토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이 20여년이 되어서 상당히 오래됐습니다마는 건물자체가 아직도 구조의 안전상 굉장히 튼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재건축 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수해 가지고 구조를 좀 뜯어 고치고 낡은 부분을 보완해서 쓰면 어린이집으로 쓰는데도 특별한 지장이 없겠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내년도에 보수예산을 한 8,000만원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반영되면 보수를 해 가지고 내년도 상반기 중에 개원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선국입니다. 오재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자동이 타동에 비해서 도로 등 기반시설이 낙후된 이유 및 그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광진구는 16개동이 거의가 구획정리 지역입니다. 그런데 일부 과거 재래동이 구획정리 지구에서 제척 되어서 일부 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도로를 지금까지 개발 못한 지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군자동은 지금 현재 미개설 지구가 3개소가 있습니다. 거기는 연장을 260m 되는데 앞으로 우리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도로를 확장해서 기반시설물을 개선하고 또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주택 및 상가건물의 신축 등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타 지역에 비해 손색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자동 상습침수지역 4곳에 대한 해결방법 및 구청의 대책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자동 138번지 군자 오거리일대 침수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자 오거리에서부터 사유지 주택 밑을 통과해서 건영아파트 부지 내로 매설된 하수관은 건영아파트앞 보도에 하수관 1,200m를 부설 완료했으며 서류검토 결과 배수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군자동 184번지 일대 주택밑을 통과하는 하수도를 이설해야 하지만 사유지 도로인 184-1 일대의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패소해서 토지보상이 선행되어야 하수관 이설이 가능하므로 추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해서 하수관을 부설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군자동 360번지 일대 화양시장 건너편이 침수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택 밑을 통과하고 있는 하수관 800m는 다른 곳으로 이설할 노선이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개량이 불가하고 도로에 매설되어 있는 주변 하수관을 확대 개량해서 사유지 통과 하수관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금년도 수해원인 조사시 검토되었으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해서 하수관을 개량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군자동 130번지 일대의 침수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자동 130번지 주변 이면도로는 동이로 보다 상당히 낮은 저지대로서 지형적 여건상 집중호우시는 배수불량의 우려가 많은 곳으로서 금년에 건영아파트에서 동이로를 횡단하는 하수관거를 확대, 개량했습니다. 3×2m, 2배로 해서 배수 상태가 좋아졌으나 향후 지역여건을 고려해서 노면수가 신속히 배수되도록 빗물받이를 증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민 스스로도 집중호우시 하수역류 원인이 되는 지하철 배수시설의 공공하수관 직결 배관을 강제 배수시설을 설치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7호선 군자역 주변침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지하철 집수정 펌핑수 전용배수 관로는 98년 12월 27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도 서울시의 예산 2억원을 지원 받아서 1,000mm의 하수관을 부설공사를 발주해서 99년 5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본 공사가 완료되면 군자동 부근의 침수방지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해서 군자동에 수해를 최대한으로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