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일 의원 5분자유발언

일주일동안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서울특별시중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건 가. 구정전반(구청장답변) 나. 기획재정국, 감사담당관

회현동 남대문5가동 지역구 박종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사홍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그리고 구정질문에 답변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동일 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우리 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보고 계시는 구민여러분! 건국이래 최대의 경제위기라는 IMF 한파에 얼마나 심려가 크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구살림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이렇게 참관해 주시어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중구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예산편성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편성안을 검토한 것을 중심으로 구정의 전반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본 의원은 1997년도 결산서를 보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우리 중구의 결산능력이 이 정도인가 그렇다면 결산을 반영한 예산편성은 제대로 되었는가 하는 강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중구에 있는 기업중에서 IMF 사태로 부도가 났거나 부도위기를 맞고 있는 기업은 어느정도이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 중구민 중에 실업자가 몇 명이며 그들을 위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중구에서 제출한 결산서를 보면 우리 중구는 IMF사태에도 불구하고 태평천하요 요순시절을 구가하지 않나 싶습니다. 결산서 295페이지를 보면 1997년도 우리 중구의 인구는 96년도 보다 5,318명이 줄어든 12만 6,820명으로 보고 되고 있는데 취업인구는 43만 9,051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상주인구 100%가 취업한 것은 둘째치고 31만2,231명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명색이 서울특별시중구의 결산서 작성 능력이 이 정도이니 어떻게 구민을 위한 정책다운 정책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1996년에도 상주인구는 13만2,138명인데 취업인구는 42만3,153명으로 보고 되고 있습니다. 이 통계를 그대로 믿는다면 우리 중구는 실업자가 단 한명도 없는 지상낙원이요 IMF무풍지대라 는 것 아닙니까? 까막 눈도 믿지 못할 행정을 하고 있으니 누가 우리 중구의 공신력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니 우리 중구의 실업자대책이 제대로 수립될 수 있겠습니까? 설혹 실업자 대책을 세웠다 하더라도 상주인구 100%가 취업한 것으로 보고 되고 있는데 누구를 위한 실업대책이 나오겠습니까? 청장께서는 본 의원이 지적한 통계작성 경위를 소상히 밝혀주시고 지금까지 투입한 실업대책 예산과 집행내역도 산출근거와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99년도 세입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98년도 중기재정계획과 99년도 예산안을 연계하여 분석한 결과 몇 가지만 우려되는 바 있어 지적하고자 합니다. 구세는 19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동안 경기 침체로 세입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1993년부터 1997년 대비 평균신장율이 10.2% 감액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999년도 예산안을 보면 구세는 1998년 대비 7.1%에 해당하는 527억원700만원이 감액된 684억5,86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전체 예산에서 지방세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8년 예산대비 오히려 1.4%나 늘어난 규모입니다. 특히 사업소세는 업체의 구조조정이나 정리해고의 여파등으로 1993년부터 1997년 대비 평균 신장율이 16% 감액될 것으로 보고 있으나 11.9% 줄어든 규모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세외수입에 대한 중기재정 전망에 의하면 특별한 증가요인은 없으며 전반적인 경기침체 및 불황의 여파로 평균 신장률이 4%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1999년도 세외수입은 1998년도 예산대비 13.4%가 감액된 40억95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IMF로 인하여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힘겹게 예산을 꾸려 나가고 있는 마당에 우리 중구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문제는 예산편성 능력일 것입니다. 계획은 계획이고 예산은 예산식이라면 그 예산편성은 주먹구구식이고 무계획적인 예산편성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안에서 살림을 꾸려나갈 때도 경제가 어려우면 계획을 바로 세워서 그 계획내에서 예산을 짜고 쓰는 것입니다. IMF라는 어려운 상황속에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청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서 많은 고민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렵다고해서 살림을 제대로 챙기지 않으면 오히려 더 많은 예산낭비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이 점을 강조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제 출한 99년도 예산안 설명자료의 예산규모와 99년도 예산서 상의 예산규모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산안설명자료에 따르면 99년도 예산은 98년도 대비 9.3%가 줄어든 1,301억6,700만원으로 되어 있으나 99년도 예산서에는 1,301억6,900만원으로 다소 늘어난 상태입니다. 예산안 설명자료에는 일반회계는 98년 대비 8.9%가 감액된 1,132억3,900만원으로 잡혀있으나 예산서에는 10.1%가 감액된 1,128억1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예산자료를 수령한 시점과 예산서를 수령한 시점이 크게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도 않는데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어찌 예산편성능력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산편성에 있어서 장기예측력이 뒤떨어지면 그것에 바탕을 둔 예산서를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청장께서는 내년도 세수확보와 관련하여 가장 큰 애로요인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특히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종토세의 시세화에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99년도 예산안 설명자료와 99년도 예산서 상의 예산규모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데 대한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는 청장님도 참석을 하셨고 의원님들이 모두 참석하신 자리입니다.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서면으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셋째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편성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간의 총 지출액은 7,012억5,000만원으로 이중 경상예산이 41.9%인 2,941억1,300만원 사업예산이 58.1%인 4,071억3,7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99년도 일반회계예산규모를 보면 경상예산은 98년 대비 1.7%가 증액된 54.8% 사업예산은 98년 대비 0.1%가 증가된 32.0%로 구성되어 있어 중기재정계획보다 경상 예산비중이 훨씬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규모를 보아도 경상예산은 98년 대비 1.9%가 증액된 50.6% 사업예산은 98년 대비 4.6%가 감액된 34.5%로 경상예산 기준이 여전히 높은 규모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계획서에도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될 수록 사업 예산 감소도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본 의원이 지적한 이러한 현상 은 중기재정계획의 전망과 전면 대치되는 것으로 탁상행정의 표본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 다. 사업예산은 '98년대비 4.6%가 감소한 33.5%로 경상예산 비중이 여전히 높은 규모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계획서에도 경기침체가 장기화 될 수록 사업예산의 감소도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본의원이 지적한 이러한 현상은 중기재정계획의 전망과 전면 배치되는 것으로 탁상행정의 표본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구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예산의 대부분이 사업예산이 아닌 경상예산 위주로 집행된다는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변명될 수 없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 점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부당한 예산편성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하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써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99년도 일반회계 예산 중에서 전체 예산은 115억원이나 감액되었는데도 예비비는 '98년 대비 2.3%에 해당하는 23억8,926만원 증액된 36억8,926만원으로 책정하였으며 '99년도 주차장특별회계의 전체예산은 '98년 대비 13.8%에 해당하는 24억5,716만원이 감액된 152억1,722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99년도에는 '98년도에는 없던 예비비를 무려 3억2,321만원이나 책정하였습니다. 여기에다 예산총칙 제9조를 보면 일반회계예비비의 67.5%에 상당하는 24억8,926만원과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의 57%에 상당하는 1억 8,430만원은 실업대책비외에는 집행할 수 없도록 목적을 밝혀놓고 있습니다. 이런 예비비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예비비 규모도 많은데 또 예비비를 목적을 정해두고 이 목적외에는 쓸 수 없다고 해두면 그게 어찌 예비비란 말입니까? 이렇게 편성된 배경을 전혀 짐작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당한 예산 편성은 지양되어야 마땅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청장의 솔직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우리 중구의 지역발전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중구는 서울의 중심구로써 미래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고장에 대한 자긍심과 애향심을 심어주고 다시 돌아오게 하는 마을로써의 정신적 밑거름이 되게 하지 위해서는 우리 지역의 산적한 현안들을 하나하나 챙겨서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의 개발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찾아내고 걸림돌을 제거해 나가야 합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우리 지역의 발전을 가로막았던 것은 탁상 행정의 환부가 너무 깊게 곪아서가 아닌가 판단됩니다. 본의원은 정기회 시작전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액 내역을 요구한바 있습니다. 설계변경에 따라 사업비가 늘어났다고 자료를 제출한 담당과는 건축과와 토목과 두 곳뿐이었습니다. 건축과는 구민복지관 신축공사 등 총 6건에 7억3,070만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토목과는 2건에 3,919만4,000원이 증액되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우선 묻겠습니다. 우리 중구 부서 중 설계 변경에 따라 사업비가 늘어난 부서가 건축과와 토목과 두 곳뿐이겠습니까? 만약에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한 부서 중에서 설계 변경으로 예산 집행시 증액이 이루어진 곳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액이 이루어진 사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예산낭비의 주범이 아닙니까? 이 점에 대하여 청장께서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 종합개발 현황과 추진전담기구 및 추진실적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 바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료를 요구한 것은 회현동, 남창동, 남대문5가동 일대 상권을 정비 확충하고 불량주택의 개발과 도시계획을 재검토한 것과 아울러 특히 회현동 재개발제5지구의 땅을 매입하여 공익 사업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그리고 상세계획을 위시하여 제반 지역종합개발계획이 제대로 수립되고 추진되어야 지역발전이 앞당겨지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였습니다. 그런데 자료제출 내용은 해당사업 없음이 전부였습니다. '99년도 예산중 10억원 이상의 주요 사업만 해도 16건이나 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고 시설비 규모도 242억원이나 되는데 지역종합개발계획을 추진하는 전담 기구 하나 없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이렇게 해서야 어떻게 돌아오는 중구로 만들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청장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고 특히 회현동상세계획의 추진경과와 앞으로의 추진 방향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김동일 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는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생활 정치 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역 주민의 여론과 욕구를 적절히 충족시킴으로써 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킨다는 궁극적인 목적 을 달성하는데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치 행정의 목표는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의 증진에 있으며 이를 위해 과학적 자료에 의해서 시책이나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 지역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안 되는 원인을 모두 IMF탓 으로 돌려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어떤 어려운 문제도 핵심을 분석하고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는 구청의 일관성없는 행정으로,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인해 구민들을 실망시켜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발전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도록 이번 정기회 기간 중 다시 한 번 제반 구정의 추진사항과 지역 현안들을 철저히 점검하여한치의 차질없이 마무리지을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듣고자 하며 이상으로 구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종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한 부의장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의원입니다.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제가 가장 주민들로부터 곤욕을 치뤄온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우리 구세 수입으로 징수되는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문제입니다. 각과에 그런 사례가 많이 있으리라고 믿겠습니다마는 물론 분납되는 과태료나 그런 여러 가지 세금이 있는가 하면 분납이 되지 않아서 서민들로 하여금 막중한 세액의 부담감을 느끼게 하고 결국 은 이의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제가 각 과 다니면서 알아보니까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그 세액은 전액이 국고로 환수된다고 그럽디다. 우리 구세로 세수 확충의 한 귀퉁이를 부담할 수 있는 세액이 국고로 빠져 나가게 되면 우리 구의 세수 확장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지난번 결산감사를 하고 이번 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세액의 징수율이 낮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많은 액수가 일시 납부로 부과되기 때문에 서민들이 포기를 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만약에 법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문제에서 우리가 분납할 수 있는 그런 조례나 법령이 없으시면 그 방법을 찾아서 분납해서 우리 구의 세수도 확충을 하고 날품파는 서민들에게 짐도 덜어서 편안한 마음으로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검토 하셔서 내년부터라도 그런 제도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해서 질문드립니다. 이 문제는 반드시 제도가 개선되어야만 될 것 같아서 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어떤 부구청장님이 우리 구에 처음 부임하셨을 때 하신 말씀을 저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은 구실을 찾고 일을 하는 사람들은 방법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라도 우리가 납세의무자의 징수를 맡고 있는 구청에서 우리 구의 세수확충을 위해서 이 문제를 제도를 개선해서 다가 득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우리가 서민들에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제도 개선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결정지을 것인가 청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한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판열 위원장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당1동출신 윤판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사홍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3기 의회 정기회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 으로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또한 우리 구 지역발전과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동일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올해는 작년말의 IMF 경제 체제로 인하여 정부 부문은 물론 기업체 등 사회 전반적인 분야에서 구조조정, 퇴출 등이 이루어져 우리에게 엄청난 고통과 시련을 안겨준 한 해였습니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작년말 최악의 상태였을 때 50억 달러에 불과했 던 외환보유고가 지금은 500억 달러로 늘어나 외환사정은 다소 안정세로 들어서고 있다고는 하나, 아시아 주변 국가들의 경제사정의 악화와 국내 수출부진, 실업자의 급증, 내수 소비의 위축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당분간 계속 되리 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도처에서 생존을 위한 경영 혁신이 일어나고 재기를 위하여 팔을 걷어붙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구도 예외는 아니어서 '99년도의 예산규모가 '98년도 대비 134억원이 나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민의 요구는 갈수록 늘어나는데 예산은 크게 줄어 들었으므로 보다 알뜰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는 등 우리 구에서도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모두가 합심해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것을 부탁드리면서 구정에 관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비젼중구2020 중구 장기발전 기본계획 실천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중구는 수 도서울의 중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2000년에는 ASEM이 열리고 2002년에는 월드컵이라는 국제적인 행사가 서울에서 열리게 됩니다. 이로 인해 찾아 올 많은 관광객을 우리 중구가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앞장서야 할텐데 이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 본의원이 알기로는 북창동, 남대문시장, 남대문을 잇는 문화 관광벨트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구에서도 이러한 시대적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중구 장기발전 기본계획이 실제적으로 실천되도록 해서 중구가 내건 떠나는 중구에서 돌아오는 중구로 만들어 우리 중구가 활기차고 구민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구의 재정자립도 향상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를 본 궤도에 올려 놓아 이 나라 풀뿌리 민주주의가 활짝 꽃피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도 중요하지만 재정의 자립이 확보될 때 명실상부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서울시 자치구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 재원 비율을 기준으로 산정할 때 약 56%로써 일부 구를 제외하고는 교부금의 의존도가 대단히 높은 실정입니다. 특히 강북, 도봉, 은평, 동작, 관악구 등은 재정자립도가 35% 내외인 실정입니다. 또한 IMF 경제위기 상황속에서 대폭적인 세입감소 로 말미암아 위의 자치구보다 여건이 나은 종로, 송파구 등도 재정난을 겪고 있으며 더욱이 내년도에는 서울시의 세수감소로 교부금 지원액이 대폭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자립도가 열악한 대부분의 자치구는 특단의 자구책을 강구해야 하는 거싱 요즘 상황입니다. 물론 중구는 자립도가 상위인 상황이지만 현재의 담배소비세와 종합토지세의 세목교환을 할 움직임으로 볼 때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우리 중구에서도 재정 여건이 호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특히 종합토지세의 세목교환 추진등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향후 추진상황과 구 재정의 운영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구민종합체육센타 건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및 건전한 여가 생활을 통한 구민복지향상을 위하여 건립, 계획하고 있는 중구 흥인동 131번지 수도자재사업소 부지상에 구민종합체육센타 건립에 대해 묻겠습니다. 이미 190여억원을 투자했고 앞으로도 토지매입 잔금과 건축비 등 총 509억원을 투입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척 상태는 어느 정도이며 앞으로 건축비 등 잔여 재원 마련계획은 어떻게 할것인지, 또한 체육센타 내부에 들어갈 시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많은 중구민들이 언제 체육센타가 건립되며 언제부터 이용을 할 수 있게 되는지 무척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풍치지구와 남산고도 제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 녹지정책이 시대의 변화와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제때에 수용하지 못함으로써 필요한 시설을 제때에 설치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 지역은 풍치지구이나 자연녹지 지역의 규제가 완화되고 있어 개발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반하여 서울의 개발규제, 풍치지구 관리는 당해 지역 거주 주민의 불편과 재산적 피해는 방치되고 입지규제만 강화함으로써 주민피해가 막심하고 민원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경우 개발제한 구역을 포함한 자연녹지 지역은 249.68㎢로 시 전체 면적대비 41.2%나 점하고 있어 합리적인 도시계획과 효율적인 토지이용에 많은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며, 특히 개발제한 구역내에는 97년12월31일 현재 주택 24,455동, 학교 168동, 광공업시설 276동, 종교시설 435동, 공익시설 41동 등 총 26,872동의 건물이 입지하고 있으며 11만6,942명이 거주하고 있어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많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책이 전혀 없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중구에서도 남산 일대 즉 회현동, 필동, 신당2동, 장충동 일대가 풍치지구로 되어있고 고도제한으로 인한 피해가 있어 구청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느정도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사기 고양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IMF 구제금융시기에 온 국민이 어려운 생활을 하는 현실에서 공무원도 예외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IMF 이전의 호경기에도 박봉의 월급을 받으며 견뎌온 것은 공무원이라 는 사회적 신분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공무원 봉급은 연 120%나 삭감되었으며, 99년도에는 연 250%나 되는 체력단련비 전액이 삭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인해 중구에서만 183명이 감축되었으며 앞으로 2차 구조조정이 있다고 하니 지금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근무중인 공무원들은 마음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는 곧 중구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로 연결되리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전 국가적인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구조조정 작업에 중구만이 예외일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중구 공무원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러한 사기진작책은 우리구 독자적으로도 추진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판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 다. 다음은 한면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중림동 출신 한면우의원입니다. 먼저 앞의 동료의원님들이 인사와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인사는 여러분들을 뵙는 것으로 간략하게 드리고 제가 이번에 구청장님께 여쭙기 전에 짧은 감사기간동안 몇가지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우리 공무원 분들이나 그외의 모두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제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한가지 있어서 나왔습니다. 우선 구민의 돈으로 살림을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선 내가 직접 운영한다는 마음으로 임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앞섰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선 장부정리를 하면 작성자가 안계셔도 제3자가 아무나 와서 봤을 때 그 장부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 작성하는 사람 자체가 장부정리를 하는 법령도 읽어보지 않은 상태로 작성을 해놓은 것을 보고 한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고 잘한 것은 칭찬을 해드려야지요. 우리 의회사무국 장부를 봤을 때 그중에서도 정말 법령도 읽어봤고 아주 깨끗이 장부정리를 해놓은 것을 봤을 때 본의원은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또 한가지 여기 나오셔서 우리 중구는 자립도가 넘치는 구다 자랑들을 하시는데 제가 봤을때는 아닙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지은 재산을 관리도 제대로 못하는데 자립도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창고같은데 가보면 의원들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의원들이 감사를 나온다고 했는데 창고에 가서 의자에 앉지도 못하고 책상이 그렇게 지저분해가지고 그 창고가 제대로 잘 되겠습니까, 이밑에 지하실에 갔더니 소화기가 10대가 구석에 박혀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것은 뭐하는 것인가 물어봤더니 남아서 여기다 둔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버릴거면 버려라. 그랬더니 보충을 하면 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할적에, 그래서 이 10개가 장부 숫자에 들어가 있느냐 물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들어가 있지를 않답니다. 10개를 보충해서 쓸 수 있는 것을 놔두고 재산을 낭비를 해가면서 물품을 구입해서 숫자를 채워놓고, 하여튼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정말 내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구나. 아마 본인들이 직접 운영하는 회사라면 절대 그런 운영은 안할 것입니다.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리고 이왕 나왔으니까 청장님께 두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월동기를 대비해서 청장님께서는 구민의 세금으로 운영한다는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시고 본인께서 직접 운영하는 마음으로 구 본청 및 보건소 각 동사무소의 물품자재창고 및 보일러실 등의 청사유지관리 상태를 특별 점검하시어 화재 예방 및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 보수 및 특별점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수립계획이 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 구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난 선거 당시 공약하신 각종 숙원사업이 진척중에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중림동 손기정 공원내에 체육시설이 IMF로 인한 경제 사정으로 인해서 예산집행이 보류된 줄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이 약속하신 주차장 200대 이상 확보 문제에 대해 구상은 수립되어 있는지 그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돈으로 생활을 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운영한다는 생각으로 좀더 심도있게 살림을 꾸려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면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희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김사홍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당2동 출신 정희조의원입니다. 저는 구정질문을 하기전에 청장님께 몇 말씀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지방자치가 정착되어 가는 것을 보고 상당히 흐뭇함을 느낍니다. 또 한편 아쉬운 것은 지금도 중앙정부에서 모든 권한을 움켜쥐고 지방자치를 말살하려는 것에 분노 또한 느낍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느낀게 있습니다. 우리 의회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위원회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저희 의원들의 활동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관계 공무원들의 변명을 해소시킬 수 있는 수단의 방법으로 운영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 봤습니다. 저는 법령이나 규칙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위원회라면 몰라도 각종 위원회를 통·폐합해야 하고 실질적인 심의와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각 동으로 옮겨야 될 위원회가 몇 개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융자대상 선정위원회가 과연 내 동네 사람이 왜 그사람이 돈이 필요한가를 내 동네 사람이 알텐데 타 동네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알아서 선정을 한단 말입니까, 또한 도시계획위원회도 내 동네 길이 나는데 암벽이 있고 토질이 어떻게 생기고 그런 것을 내 동네 사람들이 알텐데 다른 사람들이 선정위원회를 해서 심의를 마쳐서 백년대계를 이루자는 도로가 토질이 내가 생각할 때 주민들이 생각할 때 이루어질 수 없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공사를 하는데 애로가 많습니까? 했더니 암벽을 7미터를 파 내려가야 되는 곡선형의 길을 뚫고 있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쳤다 이것입니다. 그런 심의위원회가 과연 존재해야 되는 것인지, 돈까지 주어가면서 말입니다. 여러 가지 각종 위원회를 심층 분석해서 이러한 불합리한 일이 없도록 했으면 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또한 각종 홍보물이 제작, 배포되고 있습니다. 제 견해는 시체말로 구청 출입이나하고 동네 유지라고 하는 분들은 구청을 들르든 의회를 들르든 동네 주민들을 만나서 알 권리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먹고 살기에 허덕여서 관공소 출입을 한번도 못하고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들어오는 저소득층들은 알 권리를 상실하고 있습 니다. 어쩌면 그런분들한테 세금을 적게 내서 그런가요? 제가 생각할 때 공평하다는 것은 많이 있는 자가 많이 내고 적게 있는 자가 적게 내는 것이 공평하지 돈의 액수에 불공평의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분들이 비율로 보면 저소득층이 생계 곤란한 자들이 더 많이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홍보물의 배포 계획을 바꿔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로 인해서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간다는 자긍심을 느끼고 나도 한 사회의 일원으로 살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구청장님의 고유권한이신 인사문제를 간섭하거나 왈가왈부 하자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물론 불행하게도 감사를 앞두고 자리가 비어 있기 때문에 자리를 메꾸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인사이동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감사를 며칠을 앞두고 갑자기 자리를 이동하다 보니까 감사의 효율성도 떨어졌고 업무파악도 안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웃으면서 같이 해결해야 될 관계공무원과 의원간에 고성이 오가고 얼굴이 붉혀지는 이런 현상이 빚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저를 비롯한 우리 의원들도 많은 자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조금 전에 한면우 의원님께서 재정자립도가 높지않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것을 잘 못 느꼈어요. 그런데 우리 의원들 보면 선심성, 내 동네에 공사 하나 더하기, 내 동네에 예산 끌어오기, 이런 생각들로 관계공무원을 부추겨서 필요치 않은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것은 관계공무원들의 의지와 전혀 상관이 없을 겁니다. 왜 우리 동료 의원들이 다음 표를 의식해서 그랬든 어쨋든 내 동네에다가 한 건이라도 해 보자는 한건주의식, 이런 것은 저를 비롯한 동료 의원들이 진짜 반성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사항이라면 최선이 아니면 차선책이라도 행정에 억매이지 않는 그런 사업들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저희 동네같은 경우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위반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저희 신당2동의 주거환경개선지구는 15여평 내지 20여평의 대지를 갖고 사는 주민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더군다나 주거환경개선 지역은 주차장을 설치 안 해도 건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차난이 매우 심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영주차장 설치기준이 200평 내지 250평, 300평이 되어야 한다는 명목아래 자투리 땅이 나오지 않는다는 명목하에 주차장건설을 못 한다면 버림 받고 설움 받는 산동네 주민들은 차를 길가에 세워 놓아서 화재가 나도 그대로 몰살을 당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본 의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필요없는 예산을 쓰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참작하셔서 꼭 필요한 데라고 하면 최선이 아니더라도 차선책이라도 강구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또한 많이 개선되었습니다마는 각종 공사로 인한 굴착시 타 부서, 타 과와 긴밀한 협조가 잘 안 이루어져서 예산을 낭비하고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것은 점차 시정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교육청이라든가 경찰청등 타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이루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의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유사기관과 긴밀히 협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하는 일이라고 해서 제가 언급하기는 곤란합니다마는 민방공훈련이나 민방위교육의 필요성을 저는 별로 느껴보질 못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로 인해 발생되는 산업경제에 끼치는 악영향이라든가 에너지손실이 막대하다고 생각하는데 중앙정부에 건의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또한 과오납, 이중납으로 인한 주민의 고통이 막대할 겁니다. 이에 대한 해소책은 강구하고 계신지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액보조금을 주는 단체에 금액이 불평등해가지고 단체간에 굉장한 알력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난 행정감사장에서도 동료의원이신 김동학 의원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왜, 어떤 단체는 많이 주는데 거기는 안 주느냐, 어떤 데는 장학금도 주고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죄송한 얘기입니다. 당사자들 기분이 어떨지 몰라도 정액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들이 어쩌면 동네 화합을 해치 고 있는 지도 모릅니다. 왜? 똑같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고생하는데도 어떤 단체는 많이 받고 어떤 단체는 특혜를 주고 그러다 보니까 동네 행사하는 데도 다른 단체에서 하 면 다른 단체에서 무조건 비 협조적인 자세로 방해를 할려는 그런 것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 시책에서 하는 거라고 하지만 우리 가 느꼈을 때 부당한 것은 중앙정부에 건의해 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또한 국공유재산의 임대현실화로 세원을 올리고 어떤 사람들한테 특혜를 주나 하는 의혹을 해소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표 떨어질 얘기좀 할게요. 우리 중구청이나 구민회관에 무슨 무상임대하는 단체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나눠먹기식의 자리잡기입니까? 나를 도와줬던 어떤 분들에 대한 예우인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청장님이 그러신 것은 아니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하겠지요. 그러나 이런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그분들로 인해서 많은 간섭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소신껏 행정을 하고 싶어도 그 분들의 입김에 의해서 소신껏 행정을 못하고 있다고도 본 의원은 생각 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과나 일선 동 사무소에 그에 걸맞는 지원이 필요할텐데 물론 긴축 긴축하니까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굉장히 죄송합니다마는 본청이나 구민회관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들은 지하에 구내식당이 있어 서 그래도 식사 해결은 그런 대로 아쉽지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선 동사무소에서는 식사하기라는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다른 지원책은 없으신지, 또 마을문고의 현실적 운영을 위해서 또 필요한 재원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어쩌면 주민들한테 폐를 끼치라는 것밖에는 안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개관만 했지, 문닫으라는 방법밖에 안 됩니다.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또 올 겨울은 유난히도 춥고 겨울이 길리라고 합니다. 저는 행복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식사 걱정않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쩔수 없이 발생한 부랑아들, 동사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 분들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셨는지요? 두서없는 여러 말, 끝까지 경청해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기관 여러분에게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으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희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안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사홍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정질문에 답변하 시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김동일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그리고 중구발전과 주민복지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 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초선의원으로서 구정에 대한 질의를 갖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구정에 대한 몇가지 의문사항 및 개선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정부출범과 함께 시작된 공무원 부조리 청산과 관련하여 연일 매스컴을 통하여 부정한 공무원의 행태가 보도되고 있어 일부 몰지각한 공무원들 때문에 대다수의 선량한 공무원들까지 매도되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중구청은 5대 취약분야에 대한 부정부패척결을 위한 부조리 예방책으로 획기적인 개선대책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 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청장님의 특별배려로 주민들에게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주차사용료는 현실적으로 주민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월 주차사용료를 인하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구는 지역신문으로 유일하게 중구신문이 있어 구정이나 우리 주변의 소식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식을 현역으로 복무중인 군인들에게 알려 줄 방법이 없으십니까? 구청장님께서는 중구민중 현역복무 군인들에게 중구신문을 구예산으로 구입하여 구독시킬 용의는 없으신지요? 또한 통반장 2,478명중 1,000여명만이 중구신문을 구독하고 있는데 구정의 적극적인 홍보를 하기 위하여 전체 통반장에게 구독케 할 용의는 없으신지 구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전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법정전염병인 에이즈 환자를 담당공무원이 소홀하게 관리함으로써 에이즈 확산에 무방비하다는 사례가 있어 대다수 국민들은 사회적으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에도 얼마나 많은 에이즈 환자가 있는 지도 모르겠습니다. 중구청에서는 에이즈 환자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며, 기 확인되어 있는 에이즈 환자 수 및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말에 폐지된다는 동 폐지 사항에 대하여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들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실시되고 있는 업무가 적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2000년말에 동사무소가 폐지되었을 때, 그 모든 사항들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세워져 있습니까? 또한 동사무소가 폐지될 경우, 현재 각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동직원들의 수요가 적지않은데 직원들이 모두 구조조정에 속하게 되는지 직원들의 거취에 대한 대책이 세워져 있는가, 2000년 동사무소가 폐지되기까지는 1년 남짓밖에 남아있지 않는데 1년동안 현재의 동사무소 업무를 대행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청의 모든 준비는 되어 있는 지에 대해서 구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구 및 각 동 등 전국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 또한 이 사업을 위하여 적은 공무원들의 봉급과 예산을 절약하여 재원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와 동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 재원은 어떻게 마련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집행되고 남은 잔액은 무슨 이유로 집행을 못 하고 있는지 알고 싶으며,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실질적인 생계의 보탬이 되고 있다고 생각되는지,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 혹시라도 귀한 예산이 낭비되지는 않고 있는지, 그 대책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내년도 공공근로사업시행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과 대책을 구청장님께 듣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 다. 감사합니다.

김수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당5동 출신 이 기록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사홍 의장님 과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여러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답변하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김동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 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먼저 존경하는 구청장님께 자매결연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와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로는 국내로는 속초시와 장성군이, 국제도시간에는 중국 서성구와 몽골 바이양갈구, 호주 파라마타시와 자매결연을 맺어 양 도시간의 우호관계를 통하여 구정행정의 발전을 도모하고 구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부 공무원이 주축이 되어 자매결연 도시를 방문하거나 초청하여 상호 교류가 추진되어 실질적인 구민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본 의원을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구민이 직접 참여하여 실질적인 자매결연이 이루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이 편성되어 있는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고 추가적인 결연 계획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민의 평생교육 증진과 정보 욕구 충족을 위하여 구립 정보화도서관 건립에 대하여 추진상황과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주시고 건물의 외형 및 내부시설 용도에 대하여 설계하기 전에 주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공청회 등을 개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당동지역 특성화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명동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동 신당동은 떡볶기거리로 청소년들이많이 애용하고 있는 곳입니다.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신당동지역의 한 군데 정도를 신당동 떡볶이거리를 청소년의 건전 거리등으로 지역특성화하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당6동 출신 조영훈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김동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여러분! 지난 66회 임시회 당시 잠깐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는 매우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 의원들에게는 감시 감독 기능을 더욱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문제점이 발견되면 질책만이 아닌 대안도 함께 제시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집행부에서는 우리 구민의 혈세인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적재 적소에 배정하여 구민 모두에게 피부에 와 닿는 복지행정을 구현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중장기계획은 처음부터 세밀한 계획과 검토를 거쳐서 예산이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본 의원은 구청장님께 몇가지만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서소문공원내에 건설중인 쓰레기집하장이 설계변경이 몇차례 되고난 후 언제 어떠 한 이유인지 중구자원재활용처리장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보기로는 혹시 마포에 서울시 종로구 그리고 우리 구와 함께 건설중인 쓰레기소각장과의 예산의 중복 으로 낭비되는 부분은 없는지 청장님의 자세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신당5동에 건설중인 구민복지관에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업자들은 소위 말하기를 설계변경이 자주 되어야 돈벌이가 된다고 합니다. 현재 공정률은 26%라고 하는데 본 의원이 보기로는 조금 과장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과장되었다면 예산의 집행도 더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현재 지하 2층 공사중인데 설계변경이 두 번이 되었고 공사비도 7억여원 이상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하에 수영장을 건설하려고 하다가 설계변경이 되었고, 내년에 신당1동 구 수도사업소 부지에 착공예정인 중구 체육센터와 구민복지관의 중복되는 부분은 또 없는지, 지하의 다목적 체련장은 인근 거리에 건설 예정인 체육센터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얼마전 신당6동 소재 재활용센터가 장소가 비좁아서 신당4동 청구주차장으로 일부 이전한다고 하여 5,500만원의 예산을 추경해서 승인한 바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중구복지관에 시설을 완료하고 추후 체육센터로 이전해야할 부분이 있다면 이 또한 낭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은 신당6동 부전료 아파트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현재 우리 구에서 건물이 노후하여 붕괴의 우려와 화재의 위험성 때문에 재해지역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곳에서 거주하고 있는 약 100여 세대를 아무런 이주대책 없이 강제퇴거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는 갈 곳 없이 부득히 이주 못한 15세대 정도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더욱이 본 의원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은 경제력이 부족하여 아직까지 이주를 하지 못한 약 25명 정도를 검찰에 고발하여 벌금을 물리고, 전과자로 내몰고 있는 현실이 정말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물론 이주하는 세대주에 대해서도 근간의 얘기를 들어보면 말할 수 없는 처참한 생활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구에서 이주와 함께 다른 대책도 강구했어야 할텐데 다른 대책은 없이 이렇게 무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까? 본 의원은 제의합니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를 사업자로 선정하여 건물을 지을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는 주민의 88.75%가 동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토지분의 동의율이 낮다고 하여 자체 조합설립인가를 내주지 않고 무수한 주민을 길가로 내보내고 또는 나가지 않는 주민에게는 고발을 하여 전과자로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이주하지 못한 주민에 대해서는 하루 빨리 대책을 강구하여 이주하게끔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세금융자, 생활보호기금 등등으로 세대수에 맞게 부족하나마조그만 전세방을 얻을 때는 구청장님 또는 동장 명의로 계약하여 추후 건설업자가 선정되면 이 주비로 대체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신당5동 구 뉴코리아 예식장 부지는 현재 절반은 주차장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 기 시설되어 있는 주차장을 40억원 이상이나 투자하여 매입한 것은 모순이요 예산의 낭비일 것입니다. 현재 시설되어 있는 주차장도 텅텅 비어 있습니 다. 이것은 주차장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기본조사를 하여 재발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우리는 노인문제, 청소년 문제는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구 노인정은 각 동에 2∼3개씩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노인정을 이용하는 노인분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분야도 깊이 있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 서비스 업체에서 65세이상 노인카드를 소지하신 분께는 할인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 업체들 참으로 고마운 분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업소는 작은 글씨로 써서 붙여 놓은 곳도 있고 표시가 없는 업소도 있는데 구청에 등록된 업소는 일괄제작하여 노인분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은 후일 우리 구를 책임지고 나아갈 새싹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지금까지 청소년 문제에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신당3동에 청소년 수련관을 준비중에 있는데 좀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요즘 우리 사회는 거품이 많이 사라졌다고들 합니다. 건설 현장의 기술공 인건비는 IMF 이전에 13만원에서 14만원 하던 것이 요즘은 7∼8만원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설현장에는 건설부 서울시 시방서 물품으로 현금 거래일 경우 절반 가격으로 구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는 어떠합니까? 본 의원이 보기로는 종전에 비해 30% 이상은 절감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여러분! 그리고 오늘 방청하신 구민여러분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 이 난국을 극복하여 다시 잘사는 중구를 만듭시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영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학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학의원입니다. 인사는 앞전 의원님들께서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첫째 구청장님께서는 지난 시정연설에서 4,800가구에 도시가스를 새로이 보급 하여 현재 60%의 보급률을 69%로 높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시행 하실 계획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지난 행정감사시 느낀 바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회기 일정은 정해져 있는데 본청의 과장급 인사이동이 행정 감사 2주일 전에 실시되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번 인사이동을 실시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세 번째 한창 진행중인 주택재개발 사업의 지역 분할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신당4구역은 신당4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당4구역의 아파트 2개동이 행정구역상 신당3동의 대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아파트 2개동이 위치한 지역도 신당4동으로 편입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이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우봉윤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황학동 우봉윤의원입니다. 인사말은 여러 동료 의원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무의탁 노인과 생활보호자들에 대한 각종 지원이부족하다고 생각되어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얼마전 우리 구 우리 동에선가 돌봐줄 사람이 없는 독거노인 한 분이 사망해서 장례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는 98년6월말 현재 65세이상의 노인분이 8,700명과 310여명의 무의탁 노인분 그리고 생활보호 대상자 등 사회로부터 소외된 계층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과 더불어 사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중구에 거주하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우리 구청에서 장의 대행업체를 지정하여 독거노인이 사망하였을 때 전화만하 면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장의업체를 지정하여 줄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요즘 의료기술의 발달과 좋은 약이 많이 나와 무병장수하는 노인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도 경제력을 가지고 있거나 가족들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이며 돌봐줄 사람이 없는 무의탁 노인분들은 긴급한 일이 일어나도 적절히 대처할 방안이 없어 쉽게 생명을 잃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하여 우리 구의 무의탁 노인분과 기타 어려운 이웃들과 중구민을 위하여 구청에서 앰블런스를 구입하여 지금 실시되고 있는 인명구조 차량 119제도처럼 긴급 환자가 발생하였을 때 전화만 하면 출동해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를 신속히 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없는지요. 다음은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1998년10월31일 현재 우리 중구의 인구는 12만3,069명에 민원접수가 3,827건으로 인구 대비 3.1%로 32명당 1건의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비하여 인구가 19만488명인 종로구의 민원제기 건수는 1,269건이며 55만629명인 강남구는 1,926건이고 40만1,765명인 서초구는 474건의 민원제기로 인구대비 0.1%인 인구 847명 당 1 건에 불과한데 무엇 때문에 우리 구가 민원이 많은지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국정감사 자료에 보면 공무원1인당 주민수가 우리 구는 118명이며 대구 광역시 달서구는 공무원1인당 573명이고 인천의 부평구는 565명입니다. 무엇으로 보나 조건이 좋은 우리 중구에서 민원이 이렇게 많은 것은 공무원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제2의 건국 실천을 위한 행정개혁을 추진하고 있고 이때 범국민운동 차원에서 제2건국운동에 부응하여 낡은 제도와 관행을 고치고 구민위주의 고품질 봉사행정 구현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려면 내년부터라도 인센티브를 도입해서 업무수행동기를 부여해서 업무수행 실적에 따라 탁월한 실력을 보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 특혜 가산점과 경제적인 보상 즉 월봉급의 100%의 상여금을 지급하고 경비절감 아이디어를 제공한 공무원에게는 아이디어 상여금을 주어서 능동적인 근무와 청렴하고 성실하게 근무를 하게 되면 민원도 줄어들어 명랑한 중구가 이루어 질 수 있으리라고 믿고 또한 공무원 사기진작도 되리라 믿어 마지 않습니다. 내년부터 인센티브제를 꼭 도입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질문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봉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열심히 연구하셔가지고 질문을 잘 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의 구정전반 및 감사담당관,기획재정국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사홍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월25일 제69회 정기회가 개의된 이래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구정질문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여러 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구정에 대해 질의하신 내용 하나하나는 의원님들의 끊임없는 연구와 현장 체험에서 얻은 소중한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여 앞으로 구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포괄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실무적인 사항은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동일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의 자금운영계획을 좀더 효율적이고 과학적으로 해 달라는 주문이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그동안 여러 구의원님들의 지적도 계시고 여러 가지 격려에 힘입어서 우리 자금 운영계획을 세워서 그동안 여유가 있는 자금에 대해서는 장기예금을 해서 이자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그 방법이 좀더 과학적인 방법을 채택할 수 있으면 채택을 해서 이자수입이 많이 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익의 규모로 봐서 우리가 필요하다면 전문인력도 한번 채용하는 방법도 검토하는 것도 앞으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구역조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모두 다 각 동 경계가 합리적이지 못한 것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래된 관습 때문에 저희들이 몇군데 시도했지만 주민의 동의를 얻기가 상당히 어렵고 동간에 이해가 상충되어서 한건도 성사시키지 못했습니다. 행자부의 승인까지 받아야하는데 이런 필요성을 인식을 합니다만 지금 정부의 동폐지 제도가 지금 현재는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그것이 확정이 된다면 동경계에 대한 의미가 별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도 듭니다. 법정동은 여러 가지 법률행위를 하는데 필요하겠지만 행정동의 경계는 동이 폐지되고 자치센터가 되었을 경우에는 여러 동이 합쳐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더 연구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종하의원님 여러 가지 세입에 관한 문제 여러 가지 지역발전에 대한 문제 예비비 편성에 관한 문제 또 지역종합개발계획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부서에 관한 문제 설계변경에 관한 문제 등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박종하의원님에게 양해를 구해야 할 것은 우리가 결산서에 사용한 상주인구와 우리가 낮에 여기서 경제활동을 하는 사업자 종사자 인구 소위 저희들은 주간인구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그런 표현의 방법상의 차이로 인해서 혹시 오해가 계셨다면 양해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상주인구 개념에 의한 주민등록 인구와 그리고 우리 관내에서 사업체에 종사하는 인구를 구별해서 통계청의 기준에 의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표현의 방법에 의해서 오해가 있었으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경기가 어려워서 다 아시겠지만 실업자도 많습니다. 아까 우리 의원님이 실업자에 대한 우리 구의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말씀도 계셨는데 현재 우리 구에서 실업자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정확히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구직신청을 한 신청인원이 한 900명에 달한다는 통계를 가지고 있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취업정보은행을 통해서 여러 가지 취업을 도와주는 취업을 연결시켜주는 활동을 하고 있고 다음에 공공근로 사업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새주소부여사업도 하고 호적전산화 사업도 하고 건축물관리대장 전산화사업도 하고 환경정비등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한시적 생계보호자에 대한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업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직업훈련도 현재 하고 있는 실업대책을 몇가지 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실업문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경기가 회복되어서 완전히 실업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우리 구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 실시하는 실업대책에 대해서도 어제 행자부 산하에서 각 지방자치단체 구 단체장들이 모여서 지침을 시달받고 지금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왔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또 일부는 국고보조가 있고 일부는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해서 그 범위내에서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금년도 공공근로사업예산은 11억740만원입니다. 그 중에 아까 말씀드린 새주소부여사업 호적전산화 건축물관리대장 전산화 환경정비등 19개 사업에 9억8,900만원을 집행을했습니다. 또 한시적 생계보호자는 우리가 145세대 237명으로 현재까지 1억2,300만원을 생계보호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 저소득층 실업자에 대한 긴급 보호비로 525세대에 대해서 2,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또 직업훈련에 대해서는 금년에 4차례에 걸쳐 위탁교육을 하는데 140명을 선발해서 지정된 훈련기관에서 고용촉진을 위한 위탁교육을 실시했고 또 실시중에 있습니다. 지금 경비5,000만원을 금년에 훈련비로 지출했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예산설명한 안과 예산서에 예산규모에 차이가 있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확정시키기전에 예산안을 가지고 의원님들하고 서로 상의하는 과정에서 제출되었던 설명안하고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확정한 예산서하고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원님들에게 충분히 안은 확정시에 규모가 바뀔 수 있다는 설명을 드렸다고 하는데 분명히 그런 의사가 전달안되었으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설명할 때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예산편성 방법이 행자부의 지침이 바뀌어서 예비비 속에 실업대책비를 포함시키도록 지침이 내려왔고 그 예비비는 실업대책비 이외에는 못 쓰도록 하는 지침이 있다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의 체력단련비 삭감분을 포함해서 약24억원을 예비비로 24억8,900만원을 실업대책지원으로 예비비에 넣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상예산이 사업예산보다 대폭 증액시킨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예산편성 기준이 바뀜으로해서 금년도는 약437억원이 사업예산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작년도 기준대로 편성한다면 약170억원이 사업예산에 더 편성될 수 있는 여건이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지금 이렇게 예산이 100이상이 금년에 삭감이 되다보니까 경상비는 더 줄어들 수 없는 사항이고 사업비가 축소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도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회현동 상세구역에 관한 문제는 지금 현재 서울시에 승인을 받아서 우리가 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용역업체가 상세구역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1차 주민설명회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회현 상세구역에는 회현동1가 194번지일대 3만7,600평방미터에 대하여 회현생활권 중심으로 개발하고자 저희들이 지정을 추진을 해서 97년10월15일 구역 지정을 입안하고 10월16일부터 10월30일까지 14일간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하고 10월29일 구의원여러분의 의견을 청취를 한 후 금년 3월에 상세구역으로 지정해서 금년 7월부터 상세구역수립을 위한 용역을 경아엔지니어링과 체결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역시 주민의 의견을 가장 많이 중시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과 충분한 협의 및 설명을 통해서 지역발전을 위한 상세계획을 수립해서 또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렇게 해서 서울시에 승인을 받도록 앞으로는 저희가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설계 변경에 관해서 우리 박의원님이 아주 자상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마 부서가 많다 보니까 혼선이 온 것 같습니다. 이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자료를 더 수집해서 우리 의원님이 만족하는 답변을 서면으로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인 지역개발계획을 전담하는 부서가 없는 것 같다 그런 부서가 있어서 종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지적 사항이 계셨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직제상으로 보면 우리 도시관리국 도시정비과에서 그런 업무를 취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소홀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2020년 계획과 또 우리 중구의 도시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기재정계획 이런 것들을 묶어서 종합적으로 우리 의원님들께 답변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한의원님 (

의석에서 - 하나 빠졌습니다. 제5지구) 그 문제는 국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한의원님이 지적하신 건물에 대한 과태료라든가 강제이행금 납부 방법의 개선책 저도 아주 지당한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이 구 자체에서 이것을 분납의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지 또는 정부에 건의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겠습니다. 일차적으로 제가 보고받기에는 중앙정부에 건의를 한 번 했었는데 그것이 어렵다는 회시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더 적극적인 자세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지적하신 말씀이 아주 지당하기 때문에 이것이 꼭 그런 방향으로 되도록 우리도 건의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판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참으로 공감대를 가지고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는 2000년에 ASEM 회의와 2002년에 월드컵이라는 대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국제적인 행사를 우리가 특히 서울시 중심부에 있는 서울의 얼굴인 우리 중구는 아주 좋은 기회로 삼아서 지역발전과 또 많은, 우리는 상인들의 도시이기 때문에 그 때에 많은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적인 뒷받침을 가지고 계획을 해야 되겠다 하는 지적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현재 남대문시장 명동 북창동 일대에 관광특구 지정 사업도 이런 것과 연계해서 조속히 추진해서 시기에 좀 맞추도록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에 대비해서 우리 관내의 여러 가지 환경 도로환경 뿐만 아니라 숙박업소, 판매업소 이런 것에 대해서도 더 우리가 노력을 해서 또 상거래 질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찾아오는 손님에게 우리나라의 이미지, 나아가서는 우리 중구의 이미지를 보여 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담배소비세와 종토세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재정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합니다마는 내용상으로 보면 우리가 높은 것이 아닙니다. 할 일을 다 못하고 있고 서울시에서 국가에서 법으로 정하는 금액만 받다보니까 그 금액이 적으니까 자립도가 96% 97%다 그러는데 그 대신 우리 사업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하고 싶은 사업을 제때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중구는 조그마한 면적에서 또 다 개발이 된 면적이기 때문에 땅을 한 평 우리가 구입해서 뭘하기 위해서도 더 많은 돈을 들여야 되고또 공사하는데도 비용이 변두리에서 공사하는 것보다도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아까 지적하신 사업비가 다른 구에 비해서는, 다른 구가 사업비가 전체 예산의 20%, 30%를 넘지도 못하고 있지만 우리 구는 그것보다 낫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양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세원의 발굴 또 우리가 이미 과세한 것을 제대로 체납이 없도록 받는 것 이런데도 노력을 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세제가 개편이 돼서 기초자치단체의 재원을 정부가 튼튼히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자동차세 같은 것도 우리 구세로 달라 또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특별소비세 또 소득세 이런 면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 일정 비율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지금 행정자치부가 추진하고 있는 세제개편안의 골자이기도 합니다. 또 그 내용중의 일부가 변두리 구청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이 추진하고 있는 담배소비세와 종합토지세의 교환에 관한 문제가 지금도 불이 꺼지지 않고 한쪽에서는 계속되고 있습 니다. 거기다가 서울시가 공식적으로 서울시에 새로 민선 시장이 된 고건 시장이 종토세와 담배소비세의 교환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우고 지금 그 교환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나 강남, 서초, 송파 몇몇 이런 지방세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있는 몇몇 구청들이 합심을 해서 이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집행부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의원님들에게 우리 담당 직원들이 자세한 자료와 함께 설명을 드 리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호응을 해주셔야만이 종토세와 담배소비세의 교환을 저지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로써는 내무부의 방침은 자치구가 완전히 합의해 오기 전에는 내무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겠다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마는 그런 상황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이것도 우리가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구민 종합체육센타의 건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국세를 근 5조를 내고 시세를 약 한 4,000억 가까운 시세를 부담한 우리 구가 국세를 몇백억도 부담 않고 시세도 몇백억도 부담 않는 저 변두리 구에는 있는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센타가 우리 구에 없다 하는 것이 참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하나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아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시고 해서 특별기금을 마련을 해가지고 그동안 우리가 기금을 그동안 마련해 와가지고 또 서울시와 어렵게 신당1동에 있는 수도자재사업소 2,600평을 저희들이 작년에 계약을 해서 중도금까지 치뤘습니다. 금년6월이면 예정대로 만일 인수가 되면 저희들이 인수를 받게 됩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과연 여기다 어떤 방법으로 어떤 건물을 지어야 될 것인가 하는 컨설팅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이 금년말에 체결이 되가지고 용역결과를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의원 여러분이 내년도 예산에 통과를 시켜 주시면 설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설계에 들어가서 설계가 되면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공청회를 거치고 의원님들의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정말로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기 좋은 꼭 필요한 그런 체육센타도 짓고 우리는 도서관도 없으니까 거기다가 도서관을 지을 수 있는지 여부 또 다른 시설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서로 토론을 해서 우리 구민들 의견을 집약을 시켜서 그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지 큰 공사가 되기 때문에 설계가 나와야 공사 금액이 나오겠습니다마는 돈을 매년 여기서 한꺼번에 예산 투자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설치기금조례를 공공시설물을 건축할 수도 있도록 하는 개정안도 한번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기금에서도 건축기금도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는 것을 한번 연구해 보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노력하고 또 이렇게 큰 건물을 짓는데 대해서 서울시장이나 시의원들과 상의해서 일부 서울시비를 지원받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또 풍치 지구와 남산 고도제한의 합리적인 여러 가지 개선방안에 대해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풍치지구는 그동안에 우리 직접 주민들이 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많이 해제를 했거나 완화를 하거나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풍치지구가 일부 남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떻든 이 풍치지구는 남산 고도제한과 맞물려가지고 신라호텔 있는 부분, 동국대학교있는 부분, 또 숭의여전 있는 부분 등 이런 부분들이 묶여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우리 구에서도 많이 주민들이 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완화를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남산 고도제한 문제에 대해서도 그동안 우리 구에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사람이 바뀌니까 상황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 전에 조순 시장님 계실 때만해도 우리 애로를 많이 이해를 해주는 참모들이 있었는데 이 참모들이 싹 바뀌고 또 새로운 시장이 들어오시니까 남산 고도제한에 대해서 여러가지 접근하는 방법이 더 후퇴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 혼자 힘으로만은 어렵기 때문에 우리 시의원들이랄지 지역의 여러 유지 그리고 의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은 그동안 우리가 연구 용역한 결과를 서울시에 전달했는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그대로 고도제한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하는 의견을 붙여서 우리 구에 통보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의견은 너무나 지역의 어려운 사정을 모르는 사정이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더 검토를 해서 대처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부 기관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우리 의원님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좀 우리 집행부를 성원해주실 것은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대해서도 걱정해 주시는데 대해서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여러 가지 경제도 어렵지만 구조조정이다 여러 가지 사정이다 또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5대 부조리에 관련된 특수직종에 대해 서는 지금 서울시가 우리 구청장들이 동의를 해주었습니다마는 1년 이상 근무한 전 직원을 22개 구청 서울시청에 있는 각 부서 전부를 망라해서 한번, 인사 전보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조만간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우리 직원들을 들뜨게 해서 정말로 걱정하는 우리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질이 떨어지지 않았나 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런 인사조치가 끝나고 보면 우리가 교육과 여러 가지 격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애정을 가지고 우리 직원들을 감싸서 우리 주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직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의원님들의 우리 직원들 참 잘 하고 열심히 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격려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한면우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각종 시설물 관리나 일하는데 대해서 정말로 내 살림하 듯이 해달라 하시는 부탁의 말씀 아주 좋은 말씀이라 생각하고 우리 모두 명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각 동사무소에 대한 월동기에 대한 점검, 안전사고점검에 대해서 지금 분야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주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체계를 세워서 우리 시설물의 점검에 빠지는 데게 없도록 계획을 보완해서 월동기 전에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기정내에 지하 주차장 건설 계획에 대해서는 서울시도 손기정, 여러가지 IMF 때문에 예산의 규모가 축소 돼서 손기정공원에 체육시설은 좀 유보하지만 주차장의 어려움은 이해돼서 먼저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저희들한테 보내왔습니다. 단지, 그 예산의 확보 및 절차 문제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서울시에서 우리 구 출신 시의원들에게 잘 대처하도록 부탁을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도 많이 제도가 바뀌어서 그 전에는 우리가 손기정공원이 서울시 공원이고 서울시 소유이고 그래서 서울시가 거기다가 돈을 들여서 한 200여대 들어가는 주차장을 만들어달라는 것이 우리의 부탁이었는데 서울시가 여러 가지 조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서울시도 돈이 없으니까 50% 대줄테니까 구에서 50% 대라 또 설계비도 구청이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협상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조의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몇 가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문제 이것은 아주 잘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구 나름대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령에 근거한 것 또 우리 구 조례에 의한 것 또 뭐 서울시 지침에 의한 것 이렇게 해서 지금 한 40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자료에 의하면 법령에 의한 것이 19개 조례, 규칙에 의한 위원회가 15개, 기타 훈령에 근거한 것이 6개 위원회가 있고 그래서 이것이 효율적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구로써도 한 번 검토를 해서 불필요한 것은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문제는 아까도 지적하신 것처럼 이 위원회들이 과연 우리 주민을 위해서 활동을 했느냐 우리 주민의 애로사항을 아느냐 하는 그런 것들이 문제입니다. 우리도 서울시의 각종 위원회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은 것이 한두건이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도제한 문제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우리 구에서 사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이 고통을 당해 보지를 않습니다. 일반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하니까 뭐 여기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청구역 지하철 역사 이름 하나 바꾸는데 우리가 3년을 걸려서 그 부당성을 지적을 했는데도 아주 어렵사리 사정사정해서 바꾸어 주는 것이 서울시의 지명위원회라는 것인데 그런 서울시의 각종 위원회가 구태의연하게 그렇게 움직이는 것과 같이 우리 구의 위원회들도 주민의 의사와는 반대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한번 반성을 해보고 운영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지적하신 홍보물 배부 문제에 대해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우리 정희조의원하고 아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방자치 주민자치시대이고 주민이 행정에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신문이나 여러 가지 우리 구청의 홍보물이나 어디 홍보물 있어봐야 통반장 수준에서 배부되고 끝나지 실지 새벽에 나가서 저녁에 들어오는 대다수 많은 분들에게는 이런 구청의 돌아가는 것이 전달이 되지 않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기를 해서 좋은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도 실기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누차에 걸쳐서 각 가정에 매달이면 더 좋지만 안 되면 1년에 분기별로 한번씩이라도 이 홍보물이 각 가정에 전달되는 제도를 채택해 주십사 하고 의회에 여러 번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선거때 선거 홍보물이 각 가정에 다 제대로 유권자들에게 전달돼서 어떤 사람을 찍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각 가정에 전달되는 모습을 보셨을 것입니다. DM제도라고 하는데 우송 제도입니다. 그게 비용이 많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홍보지의 제작 비용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주민 참여의 우리 지방자치의 근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1년에 몇 번이라도 우리 구정이 돌아가는 모습을 각 가정에 전달해주는 방법은 모색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정희조의원님의 뜻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금 여러 번 구의회에다가 DM망 예산을 신청했다가 통과가 안 돼서 이번에는 신청을 보류해놓은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지금 두 분 의원님이 김동학의원님하고 정희조의원님이 행정사무감사때 인사가 있어서 감사하는데 지장이 있었다는 지적이 계셨는데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그런 사유가 생겨서 청소행정과를 그대로 공석으로 놔둘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득불 했고 그것을 움직이다 보니까 또 오래된 과장들 누구는 옮기고 누구는 안 할 수 없어서 몇 사람을 그렇게 옮겼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직원들 걱정도 해주시고 마을문고에 대해서 좋은 격려의 말씀도 계시도 더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도 계셨는데 역시 마을문고 사업은 요새 너무나 정보화 시대다 해서 컴퓨터가 너무나 각 가정에 보급되고 텔레비젼이 보급되고 해서 책읽는 시간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학생들에게 너무나 적습니다. 그런데 마을문고가 지역 주민들의 열의에 의해서 벌써 8군데가 설치가 됐고 그 마을문고 운영이 상당히 효과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책을 더 살 수 있는 예산을 더 충분히 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마을문고는 더욱더 우리가 보람있는 사업으로 육성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몇 가지 또 정희조의원님이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김수안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대 취약분야에 대한 부정부패 척결 방안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세무 주택 건축 보건위생 건설 공사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5대 분야의 척결입니다. 대단히 요새 보면 각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직자의 비리가 너무나 신문과 텔레비젼에 연일 보도돼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조리는 너무나 규제를 많이 해서 규제를 빙자해서 여러가지 부조리가 생길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규제를 대폭적으로 풀어 나가는 완화시켜 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우리도 여러가지 제도에 대해서 건의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감사활동도 적극적으로, 또 필요하다면 구간의 감사요원들을 교차해서 하는 방법등을 통해서도 예방활동에 노력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도 서울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민원처리 민원인에게 여러 가지 신고를 할 수 있는 엽서같은 것을 보내서 그런 실상을 그대로 또 여러가지 불편과 부당한 사항을 신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저희 인터넷 피시 통신등에도 신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민원을 처리하는 공무원의 근본적인 자세가 바뀌어야 합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서울시의 5대 부조리의 특수 분야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전 구청간에 또는 서울시와 구청간에 인사교류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역시 인간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 의사를 인간의 가치관을 바꾸는 문제 이런 문제로 해서 여러가지 교육도 시키고 또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격려도 해주고 인간적으로 껴안을 때는 껴안기도 해주고 아까 여러 의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사기진작을 시키는 여러가지 대책을 마련해서 그에 대한 뒷받침을 해주는 방안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필동 지역에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한 월 사용료가 너무나도 높지 않느냐 인하할 계획이 없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석을 해서 더 인하할 요인이 있다고 생각하면 과감히 인하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중구신문에 대해서 현역군인이나 또는 통반장에게 좀 더 줄 용의가 없냐 하는 문제는 특정일을 그렇게 해서 특별히 우대해서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대단히 조심스러운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통반장을 제하고 군인들한 테 주는 것은 관계 법규에 위배된다고 그래요. 무료제공하는 것은 소위 공직선거법 상에 문제가 있다 하는 그런 지적입니다. 통반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더 우리 재정적인 여유가 생겨나면 점차적으로 좀 더 구정 소식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AIDS 환자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중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남자가 12명 여자가 1명입니다. 그리고 현재 국립의료원에서 양천 거주환자 1명이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우리도 보건소에도 AIDS 환자 여부를 갈음할 수 있는 좋은 기계가 들어와있습니다마는 우리는 국립보건원에 의뢰해서 연2회 혈청검사를 실시하고 연4회의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또 담당자가 수시로 면담해서 AIDS 확산 방지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어떤 강제적으로 별도로 수용하거나 또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은 현재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AIDS 감염자의 치료비는 시비가 50% 국비가 50% 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의원님도 한분 지적하신 것 같은데 자치센타 추진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는 의원이 많으신 것 같은데 현재 행자부의 계획은 2000년도부터 서울시 전 동을 주민 자치센타로 활용하겠다는 것이 기본 방침입니다. 그러나 현재 어떤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와 있지는 않습니다. 이 사항은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구 단독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서 행자부 지침을 봐가면서 우리 구 특성에 맞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계획은 동사무소 업무중에 주민등록, 호적, 인감 사회복지 업무만 주민자치센터에 존치하고 나머지 업무는 모두 구청으로 이관하는 것이 그 계획의 골자이고 또 직원은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동사무소 직원 중 20%는 자치센터에 잔류하고 40%는 구청에 배치하고 나머지 40%는 앞으로 구조조정할 그런 대상이다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더 구체적인 조직 내용이 더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박종하의원님 질문에 간단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기록 의원님이 말씀하신 자매결연도시 국내이건 국외이건 주민 참여 방법에 대해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국내 도시로써는 장성이나 속초시하고는 우리 주민들중의 일부 운동하시는 분이나 직능단체에서 왕래가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아니지만, 그리고 이번에 제가 갔다온 호주의 파라마타시하고는 폴제럴드 시장하고 저하고 이번에 가서 3가지에 대해서 의견의 접근을 봤는데 학생의 교류를 시도를 하자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스포츠 교류를 하자 그 사람들은 스포츠 교류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0년 올림픽을 시드니에서 개최를 하기 때문에 축구팀 교류를 했으면 좋겠다고, 파라마타시는 좋은 기후를 가졌기 때문에 잔디구장이 있습니다. 그 잔디구장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서로 숙박비는 파라마타시에서 부담을 하거나 또는 민박을 하는 방향으로 하자 하는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경제교류를 하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상인들 시장개척단을 한 열 댓분 모시고 시드니에서 일종의 트레이드쇼 비슷한 것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것을 좀 해서 호주는 그런 자원을 많이 생산하지만 수공업이 발달되어 있지 않은 곳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중국제품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우 리 제품은 품질도 좋고 가격경쟁력도 이길 수 있는 항목들이 제법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종합상사 위주로 소품종을 대량으로 외국에 수출해서 우리나라의 수출을 주도해 왔습니다마는 지금은 다품종을 소량으로 취급하는 중소기업들이 각국에 진출해서 시장을 개척해야 될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 올림픽경기를 타고있는 파라마타시 거기는 시드니의 중심부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호주의 전역으로 퍼질 수 있습니다. 1800만 인구가 있는 호주의 시장을 우리 중소기업들이 분야별로 개척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역점을 두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기록의원님께서 구립정보화도서관 아까도 얘기한것처럼 생활체육센터와 같이 거 기에다 할것이냐 또 아까도 조영훈의원님께서 도 말씀하셨지만 구립 구민복지관도 짓고 있어요. 구민복지관도 짓고 있는데 지을때하고 상황이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그 당시만해도 우리도 거기서 여유있게 지어서 상당한 층수는 임대수입을 올려보자는 뜻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경기가 풀리지 않아 임대를 내놓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민복지관이 건립되었을때 각층에 대한 용도를 우리가 검토를 지금 해놓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그래서 이 정보화도서관 문제 이것도 아까 얘기한대로 종합체육센터에 컨설팅 용역을 주었을 때 그 도 서관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연구도 하고 이것을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주민의 의견 도 듣고 공청회도 가급적이면 열어서 주민 의 견이 반영되는 그런 작품을 만들어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좋은 지적으로 떡볶이 골목을 청소년을 위한 거리로 한번 특화해보자는 것은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떡볶이 골목을 우리 중구의 특화거리로 한번 해서 하 자고 그러는데 그것을 청소년과 함께 하는 청 소년과 어울리는 청소년을 위한 그런 특화거리로 하는 것도 검토해볼만 합니다. 다음에 조영훈의원님께서 얘기하신 서소문공원내 쓰레기 집하장 명칭이 변경되었다고 얘기했는데 쓰레기집하장이라는 명칭이 거부감이 있고 여러 가지 반발이 있어서 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우리가 중구자원재활용처리장으로 그렇 게 표기를 했습니다. 거기는 설계용역부터 쓰레기집하 기능이 지하2층하고 3층에도 있고 1층은 재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마포에 흔히들 얘기하시기를 우리가 얘기하는 자원회수시설이라고 우리는 소각장이라고 하는데 마포에서도 소각 장이라고 얘기를 안하고 자원회수시설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자원재활용시설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거기에 있으면 이중투자가 아니냐, 소각하는데로 바로 가져가는데, 마포에서도 우리 쓰레기차 적은 차가 왔다갔다 하 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모아서 큰 차로 밤에 마포구민들이 잘 때 버려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우리가 집하장은 꼭 필요하고 우리 주택가에 있는 집하장을 전부 없애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은 필요하다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역시 여러 가지 구민회관이나 설계변경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을 더 쓰는 요인이 된다고 합니다마는 더 안전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 또 그동안에 어떤 시설의 변경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위해서는 설계변경은 불가피합니다. 구민복지관의 경우는 그 지역 인근주민의 주택가에서 하기 위해서는 당초 설계대로 하면 잘못하면 더 많은 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공법을 바꿔 더 안전한 공법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안전한 공법으로 해도 인근주민에서는 지금도 다소 불만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당초에 주민들의 여러 민원은 해소할 수 있었고 또 그렇게 수도자재사업소 계약이 어려우리라고 생각을 하고 주민들이 그동안에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을 만들려고 했는데 우리가 앞당겨서 서울시와 계약이 됨으로써 거기를 체육센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영장은 안만드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변경을 가져왔습니다. 그런 변경을 거치는 과정은 그당시 여러 의원님과도 상의를 하고 지역주민들과도 상의를 해서 하나하나 변경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부전료아파트에 대해서 아마 우리 구청에서도 고민이고 지역 출신의원이신 조영훈의원님께서도 아주 고민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파트는 굉장히 위험요소를 많이 안고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것이 빨리 재건축되어야 되고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주민들에 대해서 우선 이주를 명령해야 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서는 이것이 재건축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랬고, 우리가 주택공사나 도시개발공사에도 그것을 한번 해달라고 사정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참여하겠다는 의사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그쪽에 의뢰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 집행부하고 조의원님하고 같이 우리지역 문제이니까 빨리 해결되도록 노력을 해야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지적하신 신당5동의 주차장 문제 이 문제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주차장을 살 수 있는 예산은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주차장을 위해서 땅을 팔겠다는 사람이 사실은 없습니다. 막상 닥쳐보면, 그래서 의원님들한테도 주택 밀집지역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달라고 만날때마다 부탁을 합니다마는 막상 보면 우리가 강제로 구입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은 그당시에 팔겠다는 의사가 있었고 그래서 구입을 했고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주차장 용도에 맞게 활용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주차장이 비어있다 하는 문제는 특수사정입니다. 지금 우리한테 위탁을 받은 각 거리의 노상주차장들 있잖아요 노외주차장들 이런테도 거의 입찰받은 사람들이 적자가 날 정도로 주차가 감소되고 있는 그런 특수사정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러나 언젠가는 경기가 풀리고 또 활성화되면 그런 것이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자세한 것은 우리 실무국장들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문제는 우리가 다같이 노력을 해야되는데요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25개 구청중에서 노인문제 경로당 문제는 우리구만큼 지원되는 데가 없습니다. 다 의원님들이 예산편성할 때 고려를 하고 노인들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거기 나오는 숫자가 한정되어 있고 다른 분은 나오고 싶어도 회비 안내면 못나와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개선해 나가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각 동네에 그냥 맡길 문제가 아니라 특히 의원님들이 그런데는 앞장을 서서 유도를 해주고 자연스럽게 오고싶은 노인들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되고 그래서 그 문제가 일부는 노인들이 이를테면 지금 돈을 받고 도박장을 여는 노인정이 몇군데 있다고 해서 제가 강력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다고 해서 일부 시정이 되고 있는데 제가 모르는 데가 있는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구의원님들이 같이 상의를 해서 경로당에서 도박판을 열고 거기서 돈을 받는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경로우대참여업소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우리구에서 이런 것을 했는데 이것이 조금 적은 것 같애요. 다음에 만들때는 좀 크게 눈에 보이게 만들어서 해주고, 아까 얘기한 IMF때에 노임단가가 내려가면 우리구도 좀 예산을 절감해야 될것이 아니냐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구는 입찰할 때 예정가를 설계비용 산정한 것도 정부가 내놓은 지침에 의해서 해야하고 이런 것을 깎는 것도 지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자들 얘기는 대개 지금 짓고있는 것은 한 6.2% 노임단가가 하락되어 있는 자료가 국가적으로 기준이 6.2% 나와있어요. 우리도 준공할 때 정산할 때 그만큼 감안해서 정산하겠다 하는 것이 실무자들의 얘기입니다. 우리 김동학의원님이 도시가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중구가 그동안에 너무나 도시가스 보급이 안되어서 의원님들도 이 민원 때문에 고생들 하셨을 겁니다. 그래도 지금은 많이 돼서 60%정도 되어 있는데 저도 도시가스 사장을 몇번 뵙고 하소연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에까지 마무리될 것까지 해서 한 60%정도 되는데 내년도에도 계속 주민들이 원하고 가스회사가 어디어디 하겠다고 우리 구청하고 서로 약속된 데가 있습니다. 그 통계가 하다보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마는 4800여가구가 되어서 예를들면 신당1동 보건소 주변, 신당2동 423번지, 장충초등학교 주변, 남창동 신당4구역 개발아파트 기타 이런 등등 해서 한 4800여가구 보급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한 69%가 된다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것처럼 아파트의 동 문제 같은 구내인데, 우리는 지금 신당5동은 구가 틀립니다. 성동구하고 재개발해서, 몇 개동은 우리구에 들어가 있고 재개발을 했는데 성동구에 있는데 그런 문제, 그런데 제가 동작구 구청장을 하면서 보니까 해결이 안돼요. 양쪽이 팽팽해서 구청간에 대립이 되니까, 보라매공원에 그런 부분이 있었고 봉천동 고개 넘어가는데 동작구하고 관악구하고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해결이 안됩니다. 구간은 그렇고 같은 구내에서 동의 문제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도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는 것이 많이 있고 그것은 바로 잡아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동이 없어져 버리니까 2000년에는 동이 없 어지는데 구태여 그것을 논할 필요가 없다 하 는 얘기가 문제가 된다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는 좀더 같이 연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 니다. 다음 우봉윤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어려운 노인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책에 대해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지금 현재다른구에서 안하고 있는 것을 하고 있어요. 자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어서 30만원 장제비로 지급하는 것도 다른구에는 없는 것인데 우리구에서 96년부터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소득층을 위한 장제는 서울시 장묘연구회라는 장의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단가계약을 맺었는데 여기를 통해서 정말로 오갈데 없는 사람 우리구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게 이것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에 구비로 부담하던 자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도 서울시와 국가에 대해서 계속 장제비를 지원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해서 아마 99년도부터는 자활보호자에 대해서도 국비지원이 있을 것으로 우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 앰블런스 구입 운영 방안은 없겠느냐는 우봉윤의원님의 지적이 있었는데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구 보건소에 앰블런스 1대가 있습니다. 아직 이것을 활용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고 특히 야간에 이것을 운영하는 방법 체제가 좀 미비되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것을 확인해서 앰블런스가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이미 보건소에 있는 앰블런스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소방서에 있는 앰블런스도 아무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구의 민원이 국정감사 자료나 다른 자료에 보면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이 있는 것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밀분석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보고받기로는 우리 구청에 있는 여러 가지 민원은 아시다시피 다른구에서 잘 하지 않는 구청장직소민원실을 운영해서 거기에 있는 민원, 각종 인터넷을 통해서 들어오는 민원도 전부 통계로 잡기 때문에 다른구보다 통계가 더 많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민원이 많은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구에 비해서 민원이 대단히 많습니다마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위 주간인구는 43만 그리고 활동인구는 350만 가까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생활해서 불편한 모든 다른사람의 민원도 민원이기 때문에 저희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민원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민원에 대해서는 한번 더 정밀조사를 해서 그에 대 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봉윤의원께서 지적하신 정말로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할 의향이 없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 공무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 하는 것이 정부의 시책이기도 합니다. 우리구에서도 제가 시정연설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수한 공무원들, 일잘하는 공무원들에게는 어떠한 방향이든지 혜택이 가도록 하고 또 혜택이 실질적인 혜택이 되도록 노력을 해서 정말로 주민을 위한 그런 공무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일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김동일 구청장님께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열심히 답변하여 주셨습니다. 김동일 구청장님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구청장님 답변에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소관 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사항은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 이상으로 구정전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아울러서 아침 이른시간부터 늦은시간까지 청장님께서 계속 계셨습니다. 직무에 임하시도록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동안 구청장님께서 조목조목 상세하게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소관국장 답변이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계속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감사담당관 소관, 기획재정국장 소관에 대하여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기태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양대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소관이 되지않는 과장님들은 돌아가서 업무에 임하셔도 되겠습니 다.

기획재정국장 김기태 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연일 구정업무 전반에 걸쳐서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감사도 해주시고 구정질의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해내지 못했던 부분들을 양 기간동안에 의원님들께서 주민의 편에 서서 소상하게 질문해 주시고 또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구정전반에 걸쳐서 질문하신 내용을 몇가지만 빼놓고 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빠진 부분 몇가지만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박종하의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중기재정계획과 99년도 세입예산 차이가 현저한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을 질문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답변에서 빠졌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절한 지적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사업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중기재정계획과 내년도 예산서가 일치해야 하는 것이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실지로 예산기법상 미리 내년도 예산을 딱 맞게 추정하기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또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차이를 극소화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좀더 기법을 개발하고 또 업무에 대해서 깊이있게 연구를 해서 그 차이를 좁혀 나가도록하겠습니다. 내년도 세수관련해서 애로사항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부분도 물어보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소세 부분이 내년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각 기업의 종업원들이 감축되면 사업소세가 차질이 예상되고 그다음에 종합토지세 과표동결로 인해서 저희들이 누진세율도 감소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세입의 결함요인, 물론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는 자세한 감액요인은 예산서 보고할 때 다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구도 기업체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애로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지구 재개발사업과 관련된 그런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해당 도시관리국장님이 다음에 보고드릴 때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지금 여기서 간 단히 설명을 드리면 그게 어떤 문제냐 하면 태운건설에서 회현동 제5지구 재개발지구인데 이것이 15년 정도 되었습니다. 여기서 재개발을 하지 못하고 있고 현재 법정관리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것이 1500평 정도 됩니다. 이것을 구에서 매입을 해서 남대문시장이라든가 지역주민을 위해서 복합건물을 지으면 분양이 될 수 있어서 세수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로써 끝이 나지 말고 이것을 연구하셔서 매입을 할 수 있도록, 공익사업으로써 가장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박의원님과 같이 상의해 가면서 타당성 여부를 유관부서간에 협조를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희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몇 가지가 되겠습니다. 선심성 사업을 지양하고 꼭 필요한 사업은 해야할 것이 아니냐, 최선이 아니더라도 차선책이라도 강구해서 주민을 위 한 사업이라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요지의 질문인 것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가면서 신당2동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주차장 확보문제, 물론 최선의 장소는 아니라 할지라도 차선의 방안으로써 전향적으로 검토하면 어떠 냐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이 다음 건설교통국 구정질문 답변 할 때 별도로 답변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 다. 그리고 그 외에 일반적인 사업의 추진을 함에 있어서 지금 정희조 의원님께서 적절하게 지적하신 내용, 사실 주민을 위한 사업이라면 저희들이 모든 것을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주민에게 어떤 것이 유리한가를 판단해서 검토해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다보니까 현실적으로 아까 의원님들 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도와 우리 주민들 의 욕구와 괴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컨대 감사를 하다보면 법에 없는 사항은 왜 이런 식으로 했냐, 하는 식으로 하다보니까 공무원들이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데는 어느정도 한계가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고쳐야 할 부분은 개선요청을 해가면서 건의도 해가면서 풀어나가는 방법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굴착복구등 유관기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사업들은 좀더 협조체제를 원활하게 해서 주민들한테 어려움이 없도록 상호협의체를 갖든지 강구해야 될 것이 아니냐, 아주, 적절하신 지적이십니다. 사실 우리 중구에서는 행정관리국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마는 기관장협의회라고 해서 김동일 청장님께서 협 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2,3개월에 한번 정도씩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좋은 대안도 강구를 하고, 상호 협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도로굴착 복구 사업같은 것은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토목과에서 분기별로 굴착 복구에 대한 공동 대처방안도 실무협의를 수시로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마는 사업에 따라서 상호 협조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상호 예산확보가 시기가 일치하지 않다든지 또 기관간의 어떤 자기들의 어떤 지침이나 규정에 의해서 얽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 저희들이 협의체를 통해서 또 협의회를 통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민방공훈련이 생업에 지장을 주고 있고 이런 민방위 교육같은 사업들을 개선책을 강구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것들은 극히 정책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일단은 다음에 좀 더 실무적으로 물론 행정관리국장이 질문답변 때 하시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중앙부처와 관련이 되는 부분이 기 때문에 상당히 심도있게 연구해서 건의해야 할 건 같습니다. 양해해주시면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오납금이 너무 많은데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 사실 죄송한 마음으로 답변드립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에도 과오납문제를 지적해주시고 그렇게 때문에 저희들도 과오납을 줄이는 것이 김동일 청장님께서 표방하고 계시는 것이 결국 주민을 위한 행정이고 또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세무 분야 같은 경우는 민원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런 면에서 어떤 착오보상제라든지 지체보상금 제도라든지 강구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물론 유형별로 다릅니다마는 특히 국세 부분에서 감액된 부분에서 과오 납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체로 많고 또 실무 적으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과오 납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구는 타구에 비해서 사업체가 많기 때문에 과세건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다소 사업체의 어떤 변동으로 인해서 그런 요인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변명드릴 사항은 아니고 이것은 연말에 과오납금에 대해서 유형별로 원인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 분석 내용에 따라서 원인별로 처방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때에 좋은 의견있으시면 의원님들의 의견을 참작하고 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지원을 개선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것인데 이것은 사실상 정액 보조단체의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 지는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민감한 부분이고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답변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예산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정액보조단체와 지역에 들어가면 타 직능단체와의 어떤 이질감, 혹은 상 호 어느 단체는 정액보조를 많이 받고 어느 단체는 그것도 없고 그렇게 하다보면 사업에 대한 의욕이 저하될 소지도 있는 것은 사실일 것 같습니다. 동에서 직접 애로사항을 피부로 느끼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 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더 연구도 해봐야 할 것 같고 또 동장이라든지 이런 행정지도를 통해서 이질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강구토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양해해주신다면 이것으로 갈음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민회관등 공공의 청사의 무상임대사무실이 많은데 정리 방안은 무엇이냐, 이것도 사실은 행정관리국장 소관사항인데 제가 우선 여기서 포괄적으로 질문하신데 대해서 대략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이것도 대부분 봉사단체들이 구민회관에 입주해 있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또 봉사단체가 아니면 어떤 국가유공단체라든지 행정적으로 배려해야 할 그런 단체들이 주종을 이루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부분도 좀 더 연구를 해서 진지한 답변은 차후에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신다면 다음 행정관리국 질의 답변 때 행정관리국장을 통해서 답변하도록 하면 좋겠습니 다. 그 다음에 동사무소 급식비 지원 증액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금년에 긴축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감액요인이 작년보다 줄어들 결과가 된 것 같습니다. 특히 동에다가 보조하는 금액들을 동에서 인건비적 성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을 연중 인건비로 쓰다보면 실질적으로 다음에 퇴직금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돈을 받아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직원들이 밥을 끓여서 드신다면 그런 소요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것은 괜찮은데 인건비로 쓰다보면 실질적으로 다음에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구조조정과 맥을 같이해서 내년도에는 구청이나 동에서도 일용인부 성격의 인력을 거의 예산에 편성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금액을 감안해서 좀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예산 작업을 해 나가면서 의원님들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좋은 선에서 마무리짓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숙자 동절기 대책문제에 대해서는생활복지국장이 구체적으로 다음에 보고 때 답변드리도록 양해해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민방공훈련이라든가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이 못마땅하다고 생각하면 건의를 하시라는 겁니다. 위에서 지침이라고 해서 무조건 상부의 지시니까 어쩔수 없이 해야 된다는 그런 일률천편적인 행정을 탈피해 달라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할려고 하면 지침이다 지시다 해서 움직이지 않으려는 그런 복지부동의 자세가 못 마 땅하다는 것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동사무소 재료대로 해서 인건비가 2만6,000원씩 해서 280일 계산해서 주는 것이지요? 그것이 분명히 인건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예산을 편성하라는 말입니다. 왜 인건비가 아닌 줄 뻔히 알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복지에 쓸 수 있도록, 그것이 꼭 비목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수 없어 그렇게 밖에 못 준다. 다음에 퇴직금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 명목이기 때문 에 그럴 수밖에 없다.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구태의연한 행정에서 탈피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좀전에 말씀하신 민방공훈련 같은 경우도 여기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필요성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런 것을 상부에 건의해 달라는 것이고, 정액단체보조금도 지침에 의해서 정액으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건의를 해주시라 이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으로 여기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방공훈련에 대한 것을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건의를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우리는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특수상황에서 민방공훈련이나 민방위교육문제에 대해서 물론 생업에 지장은 좀 있을 겁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주민들의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서 경각심을 느끼고 또 훈련을 통해서 만의 하나 비상시, 유사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양성한다는 취지에서는 상당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다만 딴 문제에 대해서 지침이나 그런 중앙부처의 지시에 얽매이지 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의원님의 말씀이 적절하다고 보고, 다만 민방공훈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정책적으로 우리나라가 특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김기태 기획재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전에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구정전반에 대한 정책적인 답변입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실 및 기획재정국 소관 질문시간입니다.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3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내일은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에 대한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금일 중으로 구정질문요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모레 일정까지도 구정질문에 대한 자료는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제출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