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수 의원 발언

생활복지국장 정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최병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애써 주시고 다시 예산안 심의를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생활복지국소관 97년도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생활복지국소관 일반회계 세입분야의 징수결정액은 총 109억6,200만원이었으며 수납액은 105억3,400만원으로서 세입 징수결정액 대비 96%가 징수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4억2,800만원으로서 이것은 폐기물무단투기 과태료, 환경과태료, 과년도 체납금 등 결손 처분된 금액이 8,500만원이고 3억4,300만원은 98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분야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 징수결정액 15억7,2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이 15억1,000만원으로 미수납액이 6,200만원입니다. 이중 대불금 상환의무자가 타 시·군·구로 전출해서 재산귀속을 해상 시, 군, 구로 귀속 통보를 하였으며 우리 구에서는 1,2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5,000만원을 98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일반회계 97년도 세출예산액은 302억5,200만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금 32억2,300만원이 증가되어서 예산현액은 334억7,600만원이었습니다. 예산현액 중에서 277억7,100만원이 지출되었고 7억2,400만원이 98년도로 사고이월 되었으며 49억7,900만원이 예산절감 및 집행사유가 미발생 등으로 불용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소관별 세출결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 예산액은 당초 57억2,600만원이었으나 목동종합사회복지관 공사비 5억9,900만원과 보훈회관 공사비 3억1,500만원이 전년도에서 이월되어서 예산현액은 66억4,100만원으로 이중 48억4,100만원을 집행하고 목동종합복지타운건립 유보에 따른 8억1,000만원 등 총 17억9,9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은 당초 121억4,900만원이었으나 노인종합복지관 건립비, 신정3동 어린이집 부지매입비 등 22억2,300만원이 전년도에서 이월되어서 예산현액은 143억7,200만원이 되었으며 114억9,900만원을 지출하고 구립어린이집 부지매입 유보 등 21억6,5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 예산현액은 2억600만원으로 1억5,400만원으로 1억1,700만원을 98년도로 이월하였으며 3,400만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액은 122억7,000만원으로 112억7,600만원을 집행하였고 9억7,8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15억1,400만원으로 15억900만원을 집행하고 54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소관 97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높으신 식견과 현명한 판단으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생활복지국소관 1997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현황,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현황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4쪽에 검토의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일반회계입니다. 1997년도 생활복지국소관 세입예산액은 국·시비 포함 97억9,108만5,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세입예산 대비 112%인 109억6,204만4,425원이며 이중 수납액은 세입예산대비 107.6%이며 징수결정액 대비에는 96.1%인 105억3,372만7,495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3.9%에 해당되는 4억2,831만6,930원, 불납결손액은 8,527만3,12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세입수납액이 예산액 대비 7.6%에 해당되는 7억4,264만2,495만원이 증가 수납된 바, 이는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하고 쓰레기 봉투 가격에 일부 처리비를 포함하여 조례를 개정 봉투가격을 인상함에 따른 봉투판매수입이 증가하였고, IMF체제 이전 과소비풍조에 기인하여 가구류등 가정용품의 교체가 많아 대형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및 반입수수료가 증가 수납되어 세입증가에 기인하였으며 청소과 매각대금 기타 잡수입, 과년도 수입 등을 당초 세입예산 편성시 미반영함에 따라 신설되어 증가 수납되었으며 매년 같은 세목이 당초 예산에 반복되어 미반영되고 있어 이의 시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며, 적정하고 합리적인 세입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세입추계에 세심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환경과 과년도 미수납율이 80.5%, 청소행정과 환경과태료 미수납율이 92%이며 과년도 수입 미수납율이 93.4%인 바, 이는 수납율이 저조하다고 보아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세입의 수납 증감된 내역입니다. 증감된 내역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이어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세입예산액은 15억1,487만5,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예산액 대비 103.8%에 해당하는 15억7,248만110원이며 수납액은 예산액 대비 0.3% 감소하고 징수결정액에는 96.1%에 해당되는 15억1,062만7,24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3.9%인 6,185만2,870원이며 불납결손액은 미 수납액 대비 20.1%인 1,245만9,020원이며 융자금회수수입과 잡수입의 불납결손액은 타 시, 도 전출, 사망, 거소불명 등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생활복지국소관 당초 세출예산액은 302억5,293만1,000원으로 예산현액은 당초 예산액 대비 110.7%인 334억7,641만2,980원이며 지출원인행위액은 예산현액 대비 85%인 284억5,054만60원, 지출액은 227억7,194만6,96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3%에 해당됩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7억2,491만8,060원, 불용액은 49억7,954만7,960원이 발생되었으며 예산전용 예비비 사용은 없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7억2,491만8,060원은 예산현액 대비 2.2%로 사고이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정복지비 중 노인종합복지관 시설비, 시설부대비, 감리비로 3억9,224만9,850원과 청소년 복지비중 신월5동 가정복지관 시설비, 감리비 3억1,563만770원은 절대공기 부족 및 설계변경 등으로 사고이월 한 바, 이는 예산편성시 사업의 규모 등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당초 예산편성시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사업비는 그 취지를 예산안에 명시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 사용토록 하는 명시이월제도를 활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환경관리비, 환경교육센터 신축 설계용역비 1,705만7,440원은 재활용센터와 통합건립계획에 따라 건축규모 변경에 의한 설계공기 연장으로 이월하였다고 보며 당해사업은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설계도서는 납품되었으나 IMF이후 사업시행을 보류함에 따라 사실상 사업계획이 취소된 상태에 있습니다. 불용액 49억7,954만7,960원은 예산현액 대비 14.9%에 해당되며 불용액 비율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예산절감액 15억2,649만4,700원으로 제일 많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14억5,879만5,900원, 예산집행 잔액 14억2,253만850원, 집행사유 미발생 5,801만8,810원, 사업계획 변경취소 1,370만7,700원순입니다. 이와 같이 살펴볼 때 생활복지국소관 불용액은 양천구 총 세출예산액 대비 불용액 비율인 14.2%보다는 0.7% 높은 수준이며 불용액 중에는 상당부분 타당하다고 보며 전년도보다는 개선되었다고 하나 불용 비율이 높다는 것은 바람직한 세출예산 편성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됩니다. 사회복지 시도비 보조사업 시설비 8억1,675만원의 보조금 집행잔액 불용액은 목1동 양천종합복지타운 건립비로 시비가 지원되어 있었으나 사업계획 단계에서 여러 차례 수정되고 정확한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이를 집행하지 못하여 불용 처리한 바 향후에는 이러한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의회에서도 매년 예산 심사시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사항이며 현재는 양천복지타운건립계획이 보류된 실정이나 사실상 사업계획이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 환경관리보상금 중 지역환경조사비 400만원은 사업계획 취소로 불용된 바 이는 시비사업인 환경감시단 운영으로 조사를 대체하여 예산을 절감한 사항이며, 시도비 보조사업 200만원은 환경시범학교운영 교제비로 시비예산이 지원되지 않아 구비를 불용한 사항으로 봅니다. 유아복지 민간이전비중 구립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3억5,037만4,740원이 불용된 바 이는 신정4동 은행정어린이집과 목동종합사회복지관내 어린이집이 잦은 설계변경으로 공기가 연장됨에 따라 개원이 지연되어 기인하였으며, 보육시설 건립에 따른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비는 신축공사 때마다 반복되어 예산이 불용 된 바, 예산반영시 이를 감안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신월어린이집 토지매입비 계약금 1억원을 불용한 바, 이는 예산심사 시 수정예산으로 의결된 사항이며 향후에는 집행할 수 없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관리 보상금 중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불용액 18억8,207만200원의 주요사유로는 자연 감소한 환경미화원 관련 인건비, 수당 등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보며 전년도에도 같은 수준의 예산이 절감된 바, 다음 예산편성시는 이 점을 유의하여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사업계획 취소로 재활용활성화 수집 경진대회비 1,000만원 불용액은 대통령 선거시 선심성 우려에 의한 사업취소로 불용되었고 환경미화원 수화차 유지관리비 1,209만6,000원 미집행 불용은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이었다고 봅니다. 다음은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입니다. 1997년도 예산현액은 15억7,248만110원으로 지출액은 예산액 대비 99.6%인 15억941만9,570원이며 불용액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545만5,4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결산은 예산을 집행한 결과계수이기 때문에 이를 수정할 수는 없으나 의회가 의결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대하여 집행사항을 심사하고 타당성 여부를 가려내어 불합리한 사항은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예산편성이나 건전 재정을 운영하도록 개선책을 강구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영직입니다. 1997회계년도 사회복지과소관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서는 세입세출결산서 7페이지 사회복지과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일 위쪽에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3억1,152만6,000원과 시도비보조금 15억9,64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예산편성시 가내시금액에 의거 계상했으나 집행 년도 확정에 의거 감액된 부분이 약간 있습니다. 다음 생활복지국소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사회복지로서는 예산액 37억2,20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합해서 46억1,69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불용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된 바와 마찬가지로 양천종합복지타운 건립 시비보조금 중에서 3, 4층에 건립하려던 사회복지관 건립비 8억1,600과 목동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따른 잔액 8억이 대종을 이룬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소득 주민보호에 대한 20억2,400만2,000원 중에서 지출액은 18억7,10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1억5,290만8,000원은 대부분 집행잔액으로서 이중에 노임소득 취로사업비 9,215만3,000원이 대종을 이룬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예산액 15억1,487만5,000원, 집행액 15억942만원 집행잔액으로서 54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결산 현황으로서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 노인복지기금은 기금현액이 8,272만3,251원, 사용액 1,000원은 통장개설시에 개인이 통장을 개설에 따른 1,000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됐기 때문에 이게 사용액으로 지출이 돼서 8,272만2,251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동순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97년 12월 27일날 14차 간주 처리 한 내용을 수치는 기억을 못하겠지만 간주 처리한 건 기억하십니까? 사회복지에서 시설비로 14차 간주 처리한 내용입니다. 종합사회 복지관 신축공사로. 기억해요?

예.

그러면 그 당시에 주관과인 사회복지과에서 간주 처리한 내용을 확인하셨습니까?

예, 확인했습니다.

그때 이상이 없었습니까? 우리 직원 이것 좀 과장님 한 번 갖다 줘 봐요. 설명을 드리면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결산서 62페이지에 사회보장 2,300에 178억7,572만8,000원인데, 이 당시에 간주 처리한 문건에는 171억8,518만8,000원 다시 얘기하면 6억9,054만원이나 차이 나는데, 아직까지 그걸 발견하지 않아 가지고 우리 의회에 통보한 사실도 없고 그런 사실을 아십니까? 돈이 한두 푼이 아니고 6억9,054만원이나 차이나고 있어요. 계수 상에. 지난번 결산검사보고 할 때 본 위원이 시간이 없어서 이 사항은 지적을 못 했습니다마는 1년이 지나도록 무려 6억9,054만원이나 차이나는 계수가 이 문건에도 그대로 있고, 이게 기획예산과의 간주처리보고서 및 추경예산 내용입니다. 또한 저희들한테 배포한 회의록에도 이 문건과 같은 내용으로 지금 회의록에 기장 돼 있습니다. 주관과와 기획예산과에서 이렇게 불성실하고 허수의 수치를 갖다가 예산편성해도 되는 겁니까? 답변해 보세요. 주관과에서도 간주처리한 내용 가지고 계시죠?

예,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러니까 결산서 62페이지 사회보장 178억7,572만8,000원과 간주 처리내용 세출예산에 보면 2,300 사회보장에 171억8,518만8,000원 다시 얘기하면 6억9,054만원이 차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결산검사위원과는 상관없이 물론 그 당시에 위원님들이 간주 처리도 확인을 했어야 되지만 결산서에는 기가 막히게 잘 맞고 있어요. 그러나 영구 아니면 5년 간 보관할 이런 문서에는 허위숫자들이 계속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두 푼도 아닌 6억9,054만원이나 차이 나는데, 이 문건이 아무런 상관도 없이 1년씩이나 가도 됩니까 이게?

박동순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간주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 예산서 작성에 차질이 있어 가지고 6억9,054만원이 잘못된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결산서 내역에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13차분 간주 처리분 세출총괄에는 다 맞춰 놨습니다마는 이쪽 내역에 있어 가지고 6억9,000이 차이가 남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6억9,054만원이 차이나는 거 인정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인정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영구히 보존될 회의록에 지금 차이 나는 대로 간주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문건으로 내부결제해서 의회로 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왜 해야 되느냐 하면 지금 결산서상의 예산액과 차이는 없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대로 간주 처리는 사무국장이 본회의장에서 보고만 끝나고 문건은 실질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회의록에만 기재가 됩니다. 그래서 결산할 때만 관심이 있으면 이걸 맞춰 보기 때문에 간주 처리 내용이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는 거의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회의록에는 틀린 수치대로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건으로 해야 만이 다시 문건에 남아서 그게 정정이 되지 답변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항이 97 회계년도에 3건이 있습니다. 지금. 4만5,000원짜리하고 1,000만원짜리 하고 6억9,054만원 이 3건이 지금 간주 처리 내용과 결산서 내용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 중의 하나가 지금 사회복지 분야에 6억9,054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것은 그 쪽에서 결정하시고 그 기관에서 이쪽 기관으로 정정된 내용, 잘못된 내용을 문건으로 남겨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 있었던 내용을 하나 묻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 보면 주간부분에 가정복지비중 노인종합사회복지관 시설비, 시설부대비, 감리비로 3억9,222만9,850원과 청소년 복지 신월5동 가정복지관시설비, 감리비 3억1,563만77원은 절대공기부족 및 설계변경으로 사고이월 한 바 이는 예산편성시 사업의 규모 등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지금 여기부터 묻고자 합니다. 또한 당초 예산편성시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사업비는 그 취지를 예산에 명시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 이월 사용토록 하는 명시이월 제도를 활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관과장으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명시이월을 하지 않고 사고이월을 하는지.

예, 사회복지과장 이영직입니다. 박동순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면,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대해서는 금년도 9월 28일자로 가정복지과에서 사회복지과로 이관이 되어서 현재는 제가 지도감독을 합니다마는 이때 시설당시에는 제 소관사항이 아니었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하실 수 없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다면 위원장, 우리 국장 좀 답변 대에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국장을 답변 대에 세우세요.

생활복지국장 정진입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에 이것을 "명시이월로 할 것이지 사고이월 처리한 것은 우리 예산의 편성이라든지 승인의 원칙에 맞지 않는 게 아니냐",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통상 저희가 명시이월보다는 사고이월 쪽으로 많이 예산을 운영해 왔던 1997년도 그런 관행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는 저희가 예견이 될 때에는 사전에 명시이월이 되도록 그런 예산편성과 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특히 사고이월 내지 명시이월이 많을 소지가 있는 것이 복지건설위원회 예산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께서 앞으로는 명시이월로 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겠는데요, 꼭 사고이월을 하시지 말고 명시이월 사항은 명시이월로 예산을 처음부터 세워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서재풍입니다. 97년도 세입·세출결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현황을 설명 드리면, 유인물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등 총수입액이 56억2,873만원, 예산액이 56억2,873만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54억4,914만2,11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현황은 가정복지, 부녀복지, 청소년복지, 유아복지 모두 합해서 121억4,950만5,000원이 예산액이 되겠고, 전년도 이월액은 22억2,333만8,6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현액은 143억7,286만3,600원이 되겠고, 지출액은 114억9,917만9,3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7억780만원 그리고 불용액이 21억6,582만3,58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동순 위원입니다. 유아복지에서 지금 불용액이 많거든요. 그 주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약30% 정도가 불용액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불용 내역이 구립어린이집 운영개선비에서 약2억6,800만원, 그 다음에 영아시설비, 민간시설운영비 등에서 집행잔액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구립어린이집고 구립어린이집 교재교구비에서 그런 것을 집행으로 한다면 집행잔액이 약 4,200만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신정3동 어린이집 부지매입 등 이런 것 집행하고 난 다음에 집행잔액이 약 1억2,000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좀 집행잔액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박동순 위원 그리고 가정복지에서 원인행위 미필 해 가지고 지금 이게 얼마입니까? 3,350만4,660원이 지금 원인행위 미필로 사고이월 되고 있는데 왜 원인행위 미필입니까?

아니, 지금 결산검사에 답변하기 위해서 오신 과장이 그런 내용 정도도 모른다면 말이 안되죠. 한 건을 해서 원인행위 미필해서 3,350만4,660원이나 나오고 있는데, 그 내용을 모른다면 말이 안되죠. 제가 얘기할게요 그럼. 지금 노인종합복지관건립이 지금 안 돼 가지고 지금 원인행위 미필로 넘어가고 있는데,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내용은 나옵니다. 나오는데 우리 과장이 업무숙지를 그렇게 안 해 가지고 어떻게 결산검사를 받으려고 발언대에 섰습니까? 과장님이 원인행위 미필이라는 내용은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걸로 된지도 모르고 발언대에 서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자료 보면서 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그 내용을 잘 설명하시는지 또 어떤 사항을 파악하시는지 이런걸 알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과장이 답변 대에 서면서 업무를 전혀 파악지도 않고 답변 대에 서면 어떻게 합니까? 잠깐만 정회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기에 앞서 미리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 드렸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설비 3,350만4,660원 그 내용은 양천구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분야, 전기분야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 포함해 가지고 3,35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고요. 정회시간에 서재풍 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었는데 개인적으로 사정이 있으셔 가지고 업무숙지가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명하입니다. 우선 세입·세출결산현황 7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징수액결정액은 3억4,073만1,450원입니다. 수납액은 2억9,022만6,450원으로 85.6%의 징수율을 보였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우선 기타징수교부금은 환경개선부담금 교부금입니다. 거기에 총 징수액의 9%를 우리구 수입으로 주고 있습니다. 환경과태료는 배출가스단속에서 당초에 2,000만원 했지만 단속을 많이 해서 올라간 겁니다. 기타위생관리는 위생과태료 징수입니다. 징수율은 83%입니다. 과년도 수입은 환경과태료, 위생과태료 징수율입니다. 약 19%이고 보다 노력을 해서 현재 총 체납액이 79건인데 자동차가 되기 때문에 61건을 압류를 했습니다. 징수에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환경위생과 세출예산은 2억6,097만6,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지출액은 1억5,497만1,980원입니다. 여기에서 원인행위 미필 사고이월분은 1,705만7,440원입니다. 불용액은 3,494만6,580원입니다. 사고이월액은 당초에 환경교육센터와 선급금 설계비였습니다. 구 방침에 의해서 재활용센터하고 같이 설계를 해서 복합 건물로 짓고자 부득이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저희들 불용액 내용은 경상경비에서 집행잔액을 넣은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남점현입니다. 세입·세출결산 현황 8페이지입니다. 저희 청소과 97년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이 20억3,050만1,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2억2,473만8,860원입니다. 여기 실제수납액은 28억4,692만6,93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3억7,781만1,930원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액은 121억7,022만7,000원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이월액이 8,540만9,000원이고 예산현액은 122억5,563만6,000원입니다. 그래서 지출액은 112억7,675만6,650원이고 불용액은 9억7,887만9,350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진환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최병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께 97년도 도시관리국 세입세출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세입세출 예산은 순수 일반회계예산으로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97세입세출 결산현황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결산 총괄 표를 참고해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은 6억5,217만5,000원으로 32억9,416만8,883원을 징수결정, 그중 10억8,686만2,75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22억730만6,133원입니다. 이는 대부분 9페이지 도시지적과 소관사항으로 목2동 엄지미마을 우성아파트에 상권의 개발부담금인 일반부담금과 과년도 수입액으로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며 그로 인해 미수납된 때문입니다. 다음 14페이지 세출결산 총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도시관리국 세출결산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48억291만6,000원으로 그중 38억9,138만9,510원에 대한 지출원인행위가 있었으며, 약 19%인 9억1,152만6,49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과별로 말씀을 드리면,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과의 주택기획 예산은 예산현액 2억2,097만3,000원중 1억7,568만7,300원의 지출원인 행위로 4,528만5,700원이 불용되었으며, 이는 전세자금 손실보전금을 사용하지 않아 전액 남게 된 것이고 약 15%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도시지적과의 도시정비예산은 예산현액 6억5,230만5,000원중 5억8,676만4,930원이 지출 원인행위로 6,554만70원이 불용되었으며 이는 지하철역 주변 상세계획구역 설계용역비 낙찰 전액과 기타 절감 액이며 지적관리예산은 예산현액 9,171만4,000원중 7,046만1,090원의 지출원인행위로 2,125만2,910원이 불용 되었으며 이는 대부분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절감액입니다. 다음 건축과의 건축지도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0억5,063만2,000원중 7억894만3,610원의 지출원인행위가 있었으며, 3억4,168만8,390원의 불용내역은 도시설계용역비 낙찰차액과 기타 예산절감액입니다. 끝으로 공원녹지과의 도시 공원관리예산과 녹지관리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 공원 관리예산에 예산현액 18억7,507만9,000원중 15억8,173만7,480원의 지출원인행위가 있었으며, 2억9,333만1,520원의 불용액은 공사 낙찰차액과 약 10%의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녹지관리예산은 9억1,221만3,000원중 7억6,779만5,100원의 지출원인행위로 1억4,441만7,900원이 불용되었는데, 이는 인부임 절감예산액과 기타절감액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소관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도시관리국소관 19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과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3페이지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1997년도 도시관리국소관 세입예산액은 6억5,217만5,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세입예산 대비 505.1%인 32억9,416만8,883원이며 수납액은 세입예산액 대비 166.7%, 징수결정액 대비 33.0%인 10억6,862만8,000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 불납결손액은 없습니다. 세입의 수납액이 예산액 대비 66.7%인 4억3,468만7,750원이 증가하여 수납된 바, 이는 도시지적과 기타징수교부금으로 목동중심축 개발에 따른 대부료 수입과 과년도 수입이 증가 수납되어 기인하였으며 주택과, 건축과, 도시지적과의 과년도 수입을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결산시 세목이 신설되어 세입이 예산액 대비 매년 반복되어 초과 수납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다음 예산편성시부터는 이를 시정하여 세입예산액을 계상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해당과의 과년도 수입 미수납율이 56.8%, 70.3%, 77.2%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세입징수방안이 요구되며 검토보고서 1, 2페이지 미수납내역을 참고하시고 도시지적과 일반부담금 12억1,509만7,250원의 미수납액은 우성아파트의 양천구청 제3직장조합주택과 에너지관리공단조합주택, 내집마련지역조합주택 3개 조합의 1999년도 사업완료분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바, 당해 조합주택의 이의제기로 소송 패소후 재 부과하였으나 행정소송 계류 중으로 체납된 실정입니다. 당초 당해조합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부과 납부토로 하고 조합을 해체토록 하여야 했으나 절차상 문제로 재판에 패소하고 행정소송중인 바, 주택조합 또는 개발부담금 납부 후 소송을 했어야 하나 이를 납부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이 건에 대하여는 조합해체 승인시기 등 여러 가지 의문이 있다고 봅니다. 별첨한 참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과년도 수입 128만8,960원 미수납액은 목3동 646-23번지에 백석어린이공원용지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과 연체료를 납입, 독촉하고 원상복구 통보하였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납된 세입의 증감내역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세입의 증감내역을 살펴본 바 매년 반복하여 세입이 초과하여 수납된 것은 해당 부서의 많은 노력에 의한 결과로 볼 수 있으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이 33.0%인 점을 감안 세입징수방안에 대한 노력이 요구되며 세입추계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아 세입예산에 따른 세출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 운영될 수 있도록 세입추계에 세심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도시관리국소관 당초의 세출예산액은 46억4,011만8,000원으로 예산현액은 48억291만6,000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지출원인행위액은 81%인 38억9,138만9,510원으로 지출액은 29억7,238만9,510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61.9%에 해당됩니다. 다음연도 사고이월액은 예산현액대비 19.1%인 9억1,900만원, 불용액은 예산현액대비 19%인 9억1,152만6,490원이 발생되었으며 145만4,000원의 예산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19.1%인 9억1,900만원으로 사고이월중 도시정비 4억2,000만원은 오목교역 주변과 신정네거리역 주변에 대한 상세계획수립 용역비로 상세 계획 설계기간 300일 이상이 소요되는 시점으로 절대공기 부족에 의한 사고이월로 보며 건축지도 4억9,900만원은 신월지역과 목동오거리주변의 도시설계수립 용역비로 상세 계획 수립 및 도시계획수립 용역설계가 300일 이상이 소요되고 재산관련 상호이해 관계와 상급 자치단체의 자문 등으로 인하여 절대공기 부족에 의한 사고이월로 봅니다. 다만 도시설계수립 및 상세 계획 수립이 해당지역의 개발을 위하여 시행하지만 설계 확정시까지 해당법률에 의하여 건축 등을 제한하고 있는 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기간 내에 차질 없이 사업을 완료토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9%에 해당되는 9억1,152만6,490원으로 불용액비율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집행잔액이 총 불용액 비율의 64.7%로 제일 많고 예산절감이 23.2%, 보조금집행잔액이 10.6%, 예산절감으로 1.5%입니다. 주택기획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110만2,000원이 불용된 바 이는 저소득전세융자금 손실보전금이 전세자금융자를 은행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집주인이 보증을 함으로써 원인 미발생으로 불용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보며, 매년 반복하여 불용 되는 예산을 감안하여 다음 예산편성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건축지도비 3억4,168만8,390원이 불용된 바 이는 신정, 신월 2개지구 도시설계용역비중 33.1%에 해당되는 3억2,589만2,000원이 낙찰차액의 발생으로 기인하였다고 보며, 예산의 과다편성도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전용내역은 도시정보 인건비 중 민간 이전비로 불법광고물 단속은 퇴직금 부족분으로 145만원을 목간 전용하여 집행하고, 잔액 76만원을 불용 처리한 바 매년 반복되는 일용인부 퇴직금인바 예산편성시 이를 시정하여야 할 것이며 전용액을 불용 처리한 바, 전용액을 정확히 확정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살펴본 바 도시관리국소관 불용액은 양천구 총 세출예산액 대비 불용액 비율인 14.2%보다 4.8%가 높은 수준인 바, 이는 도시관리국 총 불용액의 35.8%를 차지하고 있는 신월 신정지구 도시설계용역 낙찰차액이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백곤입니다. 19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서중주택과소관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결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책자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산현황 자료에는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잡수입, 기타 잡수익 목과 과년도 수입 목에 무허가건물 철거 이행강제금 수납실적입니다. 예산현액이 1,002만원이고 3,495만1,000원을 징수결정 하여서 이중 1,609만9,000원을 수납하였고 1,885만2,000원은 다음 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70페이지와 결산현황 유인물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주택 사업, 주택기획 세항 예산으로 예산현액 2억2,097만3,000원중 1억7,568만7,000원을 지출하였고 4,528만5,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은 약20%가 되겠습니다. 비목별 상세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서당 경비는 1억2,030만원중 1억905만2,000원을 지출하고 1,124만8,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3,014만1,000원중 1,854만8,000원을 지출하고 1,159만3,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여비는 2,070만 원중 1,840만원을 지출하고 23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3,176만원중 2,753만7,000원을 지출하고 422만3,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보상금은 697만원중 215만원을 지출하고 482만원이 불용되었고 배상금을 1,110만2,000원이 전액 집행되지 않아 불용되었습니다. 이는 저소득 전세융자금 손실보전금인데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은데서 기인되었습니다. 이상 주택과소관 199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의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동순 위원입니다. 그 사고 이월된 2건 중에서 도시설계수립 용역하고 연구개발비 했는데 97회계년도에 예산이 서 가지고 연구개발비가 2건이 지금 있는데.

저희 주택과소관이,

예, 알았습니다. 다시 확인 후에 묻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지적과장 성덕기입니다. 도시지적과 97세입결산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7세입예산으로는 예산현액이 3억7,403만4,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이 29억3,097만913원이었습니다. 그중 실제 수납액은 7억8,747만7,110원이었고 미수납액이 21억1,649만3,803원이었습니다. 주된 미수납내용으로는 목동우성아파트 내집마련 지역 주택조합 외 2개 조합에 부과된 택지개발부담금 12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8억5,985만8,943원은 과년도 미수납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입결산 간단히 보고를 드리고 세출결산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현황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지적과 총예산은 97년도에는 도시정비과와 도시지적과가 있었습니다. 도시정비과 6억5,230만5,000원과 지적과 9,172만4,000원을 포함해서 7억4,401만9,000원으로 이중 도시정비과 1억6,676만4,930원과 지적과 7,046만1,090원을 포함하여 2억3,722만6,0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도시정비과에서 용역중인 상세계획용역비 4억2,000만원을 금년도로 이월하고 불용액이 6,554만70원과 지적과의 2,125만2,910원을 포함하여 8,679만2,9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내역으로는 도시정비과소관 상세계획용역 낙찰잔액이 3,460만원이고 불법광고물정비 인부 1명 퇴직으로 인한 인부임이 1,369만5,000원, 기타 일반운영비 절감된 게 1,724만5,000원이었습니다. 지적과 각종 민원 서식 및 제 잡비, 일반운영비등 2,125만2,91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지적과 세출결산 자료를 보고 드렸습니다.

박동순 위원입니다. 연구개발비에서 상세계획수립용역비가 도시지적과소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연구개발비를 계약을 언제부터 했는데 절대공기가 부족합니까?

97년 6월 17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96년도에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줬는데 여섯달 동안이나 뭐 했습니까? 여섯달 동안 그 연구개발 어느 용역에다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다가 계약을 해서 절대공기 300일을 넘지 않도록 집행을 해야 되는데 절대공기 300일을 못 되도록 해 가지고 사고이월 시킨 이유가 뭡니까?

그게 작년 6월달에 실 계약은 됐습니다만 그 전에 준비과정이 상당히 있었던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준비과정이 미비 됐다면 말이 안되죠. 무슨 얘기냐 하면 96년도 말에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줄 때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해 줬으면 연초에 계약해서 절대공기 300일이 충분하도록 기한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 지적하신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충해서 설명 드리면 일단 연말 예산승인을 하시더라도 이듬해에 물가, 인건비 모든 걸 반영할 수 있는 시간이 적어도 2월초 정도 돼야 물가 같은 지표가 나오겠습니다. 그 이후로 모든 자료를 수집해서 하는 기간 또 입찰하는 시간까지 우리가 조사해서 만드는 시간소요는 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이 답변하는 물가나 인건비 이런 것은 계약할 당시에 변동료를 적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변동료를 적용하는데 이미 96년도 말에 97년도에 할 사업으로 이미 확정이 된다면 6월달까지 갈 필요없이 2, 3월에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런데 6월 17일까지 많은 시간을 보내다가 결국은 사고이월 시키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하면서 묻는 겁니다. 자, 우리 위원장이 아주 국장 님을 발언대에 세워 주세요. 제가 물어볼 테니까.

과장이 잘 모르시니까 국장이 답변하십시오.

지금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돼 있습니다만 사실상은 저희가 상세계획구역이 저희 뿐 아니라 서울시 관내 각 구청에서 상세구역에 대한 용역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구별로 이렇게 그룹별로 자문을 시에서 사전에 용역에 대한 자문을 받아서 거기서 보완되는 내용을 가지고 좀 수정을 해서 다시 시에 올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뿐 아니라, 각 구청이 지금 공히 도시계획 국의 관리자들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조금 견해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종전에 상세계획구역을 정할 때 그 지역은 대충 상업지역은 어느 정도, 또 준 주거지역은 어느 정도 비율을 가지고, 또 준 주거지역은 어느 정도 비율을 가지고 용도지역 조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건축계획이나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돼 있었던 것을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용역을 지금까지 수행해 왔고 그것을 가지고 자문을 받는 고정에서 서울시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과밀개발이 된다. 그래서 용도지역을 전부 하향시키고 용적률을 좀 낮춰서 계획을 수립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의견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된다면 계획에 전반적인 수정이 오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수정을 해서 서울시와 지금 협의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가 되야 어떤 윤곽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용역을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해서 윤곽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용역을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해서 용역기간이 좀 다소 장기화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국장께서 답변 잘 하셨는데요 지금 협의단계고 지금 안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4억2,000을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데 사고 이월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300일 공기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예산을 집행할 의지도 없고 계획도 제대로 안 서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다시 97년도니까 98년도에 명시이월을 시켰어야 되는데 안 시키고 사고이월 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가만히 있어요. 국장한테 물어봤어요.

박동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명시이월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까지 거의 사고이월제도로 운영해 왔기 때문에 지금, 당초에 그리고 예산 편성할 당시에 이것이 기간이 그렇게 소요되고 앞으로 그런 장애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했던 사항이 아니고 용역과정에 한 마무리 단계에서 자문 과정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좋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98회계년도에서 99년도로 사로 이월시킬 내용 중에 이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또 사고이월로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명시이월로 하겠습니까?

예측이 가능한 사항은 명시이월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확실하게 답변하신 겁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영규입니다. 건축과 사항 97년도 세입 및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세입·세출결산현황 책자 9페이지입니다. 세입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304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6,060만8,160원입니다. 실 수납액은 2,331만3,540원이고 미수납액은 3,729만4,620원입니다. 미수납액 처리에 결손처분은 726만130원이고 이월액은 3,003만4,490원입니다. 이는 미수납액이 24건 3,003만4,490원은 전액 압류조치 했고 결손처부 9건 726만130원은 이의신청으로 비송 사건 절차법에 의해서 처리됐습니다. 과년도 징수결정액은 4,120만8,140원이며 실수납액은 1,221만7,01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2,899만1,130원이며 이는 전액 압류처리 됐습니다. 세출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0억5,063만2,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5,294만3,610원이며 그 잔액은 이월액 5억5,600만원과 불용액 3억4,168만8,390원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운영비 2,358만원중에 지출액은 962만690원이 지출됐고 1,395만9,310원이 불용 처리 됐습니다. 그 내용은 신문공고료나 도서구입비에서 402만9,310원이 불용 처리되었고 건축경기 위축으로 심의 건수가 적어서 건축심의위원회 위원수당 975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여비는 2,384만 원중에 지출액이 2,463만6,600원이고 불용액은 20만3,400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예산액 800만원중에 지출액이 640만원이고 불용액은 20% 절감해서 160만원입니다. 안전점검반 수당 보상비는 1,032만 원중에 지출액은 1,028만6,320원이며 불용액은 3만3,680원입니다. 목동 및 신월지구 설계용역비 연구개발비는 9억8,389만2,000원중에 지출액은 1억200만원이며 잔액중 이월액은 5억5,600만원이고 불용액은 낙찰차액이 발생해서 3억2,589만2,000원이 불용 처리 됐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마찬가지 사항인데요, 건축과에서 한 도시설계수립용역 연구개발비 그 4억9,900만원 이건 왜 또 절대공기가 부족합니까?

아까 그 상세구역이나 도시설계구역에서 설계하는 용역은 거의 유사합니다. 저희는 지금 설계용역은 다 끝났습니다. 끝나고 교통영향평가도 이번에 다 마쳤습니다. 단지 그 심의된 내용 중에서 전체적으로 자문을 받고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같이 검토가 되기 때문에 그 과밀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알았고요, 추가로 한 가지 좀 묻겠습니다. 저희 의회에 9월 16일날 제출돼 가지고 소관 상임위원회엣 9월 26일날 의결해서 본회의에서 10월 30일날 통과된 양천구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 여기에서 그 당시에 우리가 개정을 하면서도 못한 사항이 하나 있는데, 동 조례 제4조에 보면 구성입니다. 구성 2항에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정비국장으로 한다 하는데 이미 9월달에 직제가 개편됐습니다. 구조조정에 의해서. 그러면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 하고 당시에 의결해서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대로 했습니다. 잘 이해를 못하셨어요?

그 내용을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그런데 우리 국장 님하고 과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그 조례가 개정되면서 문제가 많은데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거 없습니까? 없다면 제가 더 이상 질문 안 하겠습니다. 제가 9일날 구정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동순입니다. 공원녹지과 97년도 세입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유인물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은 2억5,343만1,300원중 수납액은 2억5,214만2,34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금액은 128만8,960원으로서 95년도 목3동 백석어린이공원용지 무단점용자에게 변상금, 연체료를 부과 고지하였으나 납부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어서 97년도 세출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306페이지 및 결산서 유인물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액은 27억8,729만2,000원이며 이중 원인행위는 23억4,953만2,580원이며 불용액은 4억3,775만9,420원입니다. 불용액 사유는 예산절감 1억7,629만7,180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4,506만2,68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시공원소유 유지관리비 집행잔액이 1,639만9,560원입니다. 집행잔액중 인부임 절감액이 2,829만8,680원이고 공사낙찰 차액은 2억1,67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원길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최병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제84회 정기회를 통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97회계년도 세입결산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1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국 전체 세입을 말씀드리자면 예산현액이 42억5,611만8,000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이 60억7,777만1,610원입니다. 수납총액이 47억3,705만5,170원으로 이중 과오납으로 반환액이 941만8,800원으로 실제 수납액이 47억2,763만6,370원입니다. 따라서 미수납액 13억5,013만5,240원에 대하여 결손처분 액이 117만8,29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13억4,895만6,950원입니다. 이를 각 과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건설관리과소관으로 예산현액이 15억5,250만5,000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이 20억4,869만770원이며 수납액이 17억7,617만3,530원입니다. 그 중 과오납 반환 액이 661만6,590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17억6,955만6,940원으로서 미수납액이 2억7,913만3,830원입니다. 따라서 결손 처분 액이 117만8,290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이 2억7,795만5,5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목과소관으로 예산현액이 11억1,5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이 8,109만1,830원입니다. 수납액이 11억6,857만8,110원이고 미수납액이 1,251만3,720원입니다. 결손처분 없이 다음 연도로 전액 이월시켰습니다. 다음 하수과소관입니다. 예산현액 없이 징수결정액이 147만6,540원으로서 전액 수납했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소관으로 예산현액은 1억5,157만2,000원 징수결정액이 20억6,535만7,470원입니다. 수납총액이 14억6,315만9,540원이고 과오납 반환액이 280만2,21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4억6,035만7,330원입니다. 그 중 미수납액이 6억500만140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지도과소관으로 예산현액이 3억3,698만1,000원 징수결정액이 7억8,115만5,000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3억2,760만7,450원이고 미수납액이 4억5,448만7,550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시켰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특별회계 세입으로는 주차장사업비로 교통지도과와 교통행정과소관으로 예산현액이 49억7,293만9,411원이고 징수결정액이 101억4,820만2,636원입니다. 그중 수납총액이 5억4,785만4,455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51억4,355만1,505원입니다. 미수납액 50억465만1,131원은 결손 없이 다음 연도로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97회계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국소관 총 예산액은 150억6,889만8,000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9억75만2,000원으로 예산현액이 159억6,965만원이고 지출원인행위액이 126억4,936만3,760원입니다. 그 중 지출액이 104억5,613만660원입니다. 이로서 원인행위 미필분 2억8,710만9,290원이 포함된 24억8,034만2,390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시켰으며 불용액이 30억3,317만6,95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를 과별로 세분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건설관리과소관으로 예산액이 3억7,270만3,000원 지출원인행위액이 2억8,444만9,160원입니다. 불용액이 8,825만3,84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대부분입니다. 다음은 토목과소관입니다. 당초 예산액이 90억1,346만8,000원과 이월액 7억1,347만원으로 예산현액이 97억2,693만8,000원으로서 그 중 지출원인행위액 79억8,554만4,880원중 지출액이 60억3,834만3,480원입니다. 따라서 원인행위 미필분 1억6,744만5,360원을 포함한 21억1,464만6,78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시켰으며 15억7,394만7,760원이 불용 처분되었습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하수과소관 사항으로 당초예산 34억6,262만5,000원과 96년도에서 이월된 7,328만원을 합한 예산현액 35억3,590만5,000원중 지출원인행위액이 28억7,634만910원이며 그 중 지출액이 28억7,634만910원으로 불용액이 6억5,956만4,090원입니다. 이 불용액 대부분은 공사입찰에 따른 낙찰 잔액 등 집행잔액 3억2,943만9,000원과 예산절감액 3억3,01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소관으로서 당초 예산액 18억2,204만원과 이월된 금액 1억400만2,000원이 합한 19억3,604만2,000원이 예산현액이 되겠습니다. 그중 지출원인 행위액이 12억96만9,750원중 지출액이 9억5,493만8,050원 원인행위 미필분이 1억1,966만3,930원을 포함해서 3억6,569만5,630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시켰으며 6억1,540만8,320원이 불용 처분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소관으로 당초 예산액 3억806만2,000원으로 지출원인 행위액이 3억205만9,060원을 전액 지출하고 남은 예산액 9,600만2,940원이 불용 처분되었습니다. 이 또한 집행잔액과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으로서 22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소관으로 주차장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주차관리 주차장건설비를 포함 44억4,299만9,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5억2,994만411원이 되어 예산현액이 49억7,923만9,411원이 되겠으며 그중 지출원인 행위액이 19억8,389만480원이며 이중 지출액이 14억8,811만6,370원이 되겠으며 원인행위 미필분 1,404만9,540원을 포함 5억1,082만3,650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 시켰으며 예산잔액 및 집행잔액 29억7,399만9,391원이 불용처분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결산현황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수과소관으로 재해대책기금입니다. 기금현액이 1억3,350만원으로 기금사용 사유발생이 없어 전액 예치 이월했습니다. 이것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199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건설교통국소관 199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현황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5쪽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결산으로 1997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42억5,611만8,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세입예산액 대비 142.8%인 60억7,777만1,610원이며 수납액은 세입예산 대비 111.1% 징수결정액 대비 77.8%인 47억2,763만6,370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22.2%에 해당하는 13억5,013만5,240원 불납결손액은 117만8,92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이 세입예산액 대비 11.1%인 4억7,151만8,370원이 증수되었으며 세입의 증감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관리의 도로사용료는 예산액 대비 30.3%인 2억9,847만3,620원이 초과 징수된 바 초과징수 사유를 살펴보면 첫째, 전기통신 지하매설 및 차량진입로 등 일시점용료와 건축공사장 증가가 기인하였으며 특히 대형 건축공사장과 현장사무실 등이 일시적 요인으로 증가하여 도로사용료가 증가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4,453만1,470원이 발생되었으며 체납사유로는 무재산, 거소불명, 압류 등이며 건설기계과태료, 도로법과태료, 건설업과태료는 징수결정액이 8,420만5,503원이며 6,596만5,290원이 수납되어 징수 율이 79%로 저조하며 특히 건설기계과태료는 종합보험 책임보험 미가입 기간과 미가입자가 감소하고 정기검사 및 정기점검 미필자 감소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감소하여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다음 연도 도로, 하천사용료 미수납액 9,656만6,790원이 발생된 바 이는 체납자 대부분이 무재산 자로 압류 물건이 없고 소재불명자가 많아 체납 징수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미수납액중 36건에 117만8,290원을 결손 처분한 바, 이는 소재불명 및 무재산 자로 시효만료 소멸 처리한 것으로 봅니다. 과년도 과태료 미수납액 1억1,861만7,040원이 발생한 바, 이는 무재산 6,000만원, 거소불명 698만3,300원, 압류 1억1,103만3,470만원으로 건설기계 과태료 체납자는 건설기계에 압류되어 건설기계 말소나 명의이전 시 과태료를 납부하고 압류를 풀고 있으나 건설기계 무단 방치차량이 증가하고 신고 불이행 등으로 수납실적이 저조하다고 봅니다. 토목과 도로법 과태료 2,589만원이 증가 수납된 바 이는 도로굴착 복구 준공계 제출의무 불이행에 따른 97년도부터 관계법을 적용 과태료를 부과하여 증가에 기인하였으며 차량사고에 의한 도로시설물 변상금이 예산액 대비 134.4%인 1,024만4,450원이 초과 징수된 바, 다음 예산편성시는 이를 시정하여 적정한 세입추계액을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통행정과 자동차 과태료는 자동차 검사와 신규등록 지연, 소유권 이전등록 지연,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과태료로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이 40.5%인 6억500만원이며 수납 율이 96년도 대비 45%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는 96년도 12월 9일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인하여 선 검사 후 과태료 부과 등 의무부과 및 징수절차 변경으로 체납액이 급증하고 최근에는 국가 경제난에 편승하여 수납 율이 더욱 더 저조한 실정인 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교통지도과 운전자 과태료가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율이 75.1%인 1억1,343만원, 과년도 수입 미수납율이 97.1%인 3억3,478만8,000원이 발생된 바 과년도 과태료 징수에 관하여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세입의 증감내역을 살펴본 바 매년 반복하여 세입예산 대비 16.7%에 해당되는 세입이 초과하여 수납된 것은 해당 부서의 세외수입 확충에 대한 노력에 의한 결과라고 볼 수도 있으나 과다하게 세입이 증가하여 수납된 것은 당초 예산편성시 세목이 누락 세입예산에 미계상되어 세입예산이 과소하게 편성된 바, 이로 인하여 결산시 세목이 시설되어 세입이 증가하여 수납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는 세입추계에 문제가 있다 보아 해당 부서는 이를 시정하여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맞게 세입에 따른 세출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 운영될 수 있도록 세입 추계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요구되며 건설교통국 총 미수납율이 징수결정액 대비22.4%에 해당되는 13억6,013만6,240원이 발생된 바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당초 세출예산액은 150억6,889만8,000원으로 예산현액은 159억6,965만5,000원이며 지출원인행위액은 예산현액 대비 79.6%에 해당하는 126억4,936만3,760원으로 지출액은 104억5,613만660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65.5%에 해당됩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15.5%인 24억8,034만2,390원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9%인 30억3,317만6,950원이 발생되었으며 예산전용은 3,850만원, 예비비 사용은 없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15.5%인 24억8,034만2,390원으로 이월내역은 도로개설비중 21억1,464만6,760원은 계속사업인 목동405-11~404-18번지간 도로확장공사, 목2동 130번지 도로개설공사는 보상협의 지연으로 신월3동 강서자동차학원 옆 도로개설 및 정비공사와 구 오목로 명소 거리정비 공사는 동절기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하여 사고이월 되었다고 봅니다. 불용액 내역은 예산현액 대비 19%에 해당되는 30억3,317만6,950원으로 불용액 비율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예산집행 잔액이 총 불용액의54.7%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절감이 24.5% 사업계획변경 취소가 15%,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3.8%, 보조금집행 잔액이 2.0%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목과 불용액중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인한 1,060만원은 도로시설물 육교 안전진단을 예산부족으로 98년도 예산에 반영 실시하기로 결정하여 불용 처리 한 바, 이는 당초예산 편성시 정확한 사업계획을 하여 도로시설물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교통행정과 불용액중 시설비 4억1,647만7,010원은 사업계획변경 취소로 이면도로 교통개선사업 예산과 제2민원실 OCR리더기 구입비가 불용된 바, TIP사업 관련예산이 매년 반복되어 불용 되고 있어 문제가 있다고 보아 이면도로 교통개선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타당성과 사업시행의 적절한 시기 등을 검토하여 효율적인 예산을 운용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OCR리더기 구입비 4,000만원은 주전산기가 설치되지 않고 기 개발된 OCR리더기의 한글인식도가 낮아 주전산기가 설치되고 기술개발이 완료될 때까지 구입이 보류되어 예산을 불용 처리하였다고 본 바, 서울시로부터 97년 7월 16일자로 당해 예산을 리더기 구입이 불가하여 예산을 조정하도록 한 바 예산을 불용 처리하지 않고 추경예산에서 타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어야 한다고 봅니다. 교통지도과 집행사유 미 발생 예산 불용액은 공익요원 20명 미충원과 방범원 미충원으로 기인하였습니다. 전용액 3,800만원은 교통운수 및 지도, 시·도비 보조금 중 일반운영비 1,500만원과 보상금 2,35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전용하여 버스전용차로 위반자 단속에 필요한 전산장비, 비디오와 카메라 등 장비구입비 부족 분을 전용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살펴본 바 건설교통국 소관 불용액은 양천구 총 세출예산 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인 14.2%보다는 4.8%가 높은 수준이며 불용액중에서 공사낙찰차액 발생과 예산절감 등 타당한 부분이 많으나 일부사업비의 불용액은 문제가 있으며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된 사업비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는 바람직한 예산편성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음 예산편성시에는 세심한 사업계획을 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매년 결산심사시 의회에서 지적되고 있으나 미흡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1997년도 세입예산액은 44억4,299만9,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예산액 대비 228.4%인101억4,820만2,636원이며, 수납액은 예산액에는 15.8% 증가하고 징수결정액 대비에는 50.7%에 해당되는 51억4,855만1,150원으로 전년도 수납실적 대비 1.1% 수납율이 높아진 것으로 봅니다.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49.3%인 50억465만1,131원입니다. 세입의 증감된 내역을 살펴보면 이자수입이 당초 세입예산 대비 268.2%인 2억1,919만1,504원 과다 초과된 바, 이는 전년도 주차장건설비가 주차장 매입시 시비를 선 집행함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되어 이자수입 증가에 기인하였다고 보며, 과태료수입이 34.8%인 2억2,892만2,780원이 초과 징수된 바, 이는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의한 증가가 아닌 주차장부지 사용료 수입 3억4,263만6,250원이 발생하여 증가에 기인하였습니다. 주차장 수입 일반부담금 4,383만9,950만원 감소는 주차장 위탁 실적이 저조하여 발생된 바, 이는 주차여건 미성숙에 의한 주차장위탁자 선정이 계획대로 안 되었기 때문이며, 과년도 수입 2억3,462만3,510원이 감소하여 수납된 바, 이는 주차위반 과태료 과년도 체납 분이 자동차폐차 등록이나 이전등록시 압류를 해제하고 과태료를 수납하고 있으나 무단방치차량이 증가하여 체납정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97년도분 과태료 체납액이 8억6,170만930원, 과년도 체납액이 41억4,278만201원, 징수결정액 대비 86.0%에 해당된 바, 체납저리가 어려운 여건에 있지만 이에 대한 각별한 징수방안이 요구됩니다. 세입 중 전년도 이월액 5억2,994만411원은 목2동 입체식주차장 건설비가 사고 이월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으로 1997년도 세출예산액은 44억4,299만9,000원으로 지출원인행위액은 예산현액 대비 39.9%인 19억8,389만480원, 지출액은 33.5%인 14억8,811만6,37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10.3%인 5억1,082만3,650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59.8%인 29억7,399만9,39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내역은 신월5동 1-8번지 주차장부지 매입비 3억9,900만원을 사고이월 한 바, 이는 연말에 부지매입을 추진하여 촉박한 일정으로 회계년도 내에 보상협의가 안 되어 기인하였다고 보며, 시설비 1억1,182만3,650원은 주차장부지 매입이 늦어진 신월4동, 6동과 목2동의 계획변경에 의한 주차장 설치비를 동절기 공사중지로 사고이월 하였다고 봅니다. 이는 부지매입 시기가 적절치 못하여 원인행위 후 사고이월 하고 있는바, 시정이 요구됩니다. 불용액 29억7,399만9,391원은 예산현액 대비 59.8%에 해당되며 불용액 비율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사업계획 변경 취소가 82.9%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절감이 6%, 집행사유 미 발생이 4.9%, 예산집행잔액이 3.8%, 예비비가 2.8%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차장특별회계 세출현황을 살펴본 바, 주차장특별회계의 과다한 불용액 발생은 당초 예산편성시 세입예산을 과소하게 계상하고 세입예산 비목을 미 계상하여 세입이 초과 수납되어 불용액 증가에 기인하였으며, 또한 주차장건설비의 과대한 불용은 시비를 주차장부지 매입비를 선 집행하여 발생되었다고 하나 매년 반복되어 주차장건설비가 50%이상 불용액이 발생되는 것으로 보아 타당한 예산집행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차장부지매입에 따른 난제가 많겠지만 해당 부서에서는 사업추진 시기 등을 조정하여 공용주차장 건설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주민의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목2동 입체식주차장 건설비의 불용액 발생은 입체식주차장 설계결과 건설비가 과다하고 주차대수 증가가 미미하여 사업계획을 변경, 평면주차장으로 건설함에 따라 불용 되었으며 설계도서는 사장되어 예산을 낭비하게 된 바, 향후에는 이러한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 예산이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끝으로 결산은 예산을 집행한 결과적 계수이기 때문에 의회가 의결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대하여 집행사항을 심사하고 이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가려내어 불합리한 사항은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예산편성시 사업의 우선순위 및 사업의 규모를 세심하게 검토하여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 개선책을 강구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김길영입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승환입니다.

박동순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나오는데 교통지도과 운전자과태료 징수결정액이 미수납율이 많은데 그 주요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상 저희가 금년도에 징수결정액은 97년도에 1억5,000이었는데요. 수납 액이 3,660만원이고 미수납액이 1억1,343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좀 과다한 체납액이라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운전자과태료의 부과 내용을 보면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부과된 사항으로서 주로 아주 영세한 운전자들입니다마는 과태료 자체는 굉장히 과다합니다. 예를 들면 합승행위라든지 또는 방범 등을 켜지 않았다든지 또는 운전 중 흡연을 했다든지 이런 것을 할 때 보통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부과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2회 이상하면 가중처벌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사실상 그 사람들이 하루에 일당 몇 만원을 벌기 위해서 다니는데 과태료만큼은 굉장히 과한 그런 처분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다소 그 사람들의 어려움 때문에 납부는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에 세목이 누락된 것이 교통지도과소관입니까 지금? 그 바로 밑에 6쪽에 하단 문단에서 「이와 같이 세입의 증감내역을 살펴본 바 매년 반복하여, 쭉 오다가 세목의 누락, 세입예산에 미계상되어 세입예산이 과소하게 편성된 바, 이로 인하여 결산시 세목이 신설되어 세입증가 수납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는 세입추계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 해당과는 이를 시정하여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맞게 세입에 따른 세출예산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내용이 뭡니까?

우리 위원회별 세입현황에 보면,

전문위원보고 답변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저희과만 한 것이 아니고 아마 건설교통 전체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 과 에서는 세입과목은 누락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없어요?

예.

그러면 위원장님, 우리 전문위원보고 상세하게 어떤 내용의 세목이 추가 됐는지 좀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에 배부된 11쪽이 되겠습니다. 11쪽 건설교통국. 세목 중에 예산현액 부분이 있습니다. 기타사용료. 예산현액이 아니라 예산액으로 봐야 되는데 예산현액이 없는 것은 건설관리과 기타사용료가 0으로 표시되어 있고 기타잡수입이 0으로 되어 있는데 수입은 있습니다. 징수. 그 다음에 토목과에 보면 변상금이 그렇고 과년도 수입이 그렇고, 하수과 기타잡수입. 교통행정과 기타잡수입. 과년도 수입, 교통지도과 기타잡수입, 과년도 수입을 세입에서 계상하지 않고, 그래서 이번에 다룬 검토보고에 내용을 열거한 것은 과년도 세입에 있어서 징수 율이 극히 저조하고 이런 문제점이 나타남으로써 세입 과년도 체납 분에 대해서 관리가 좀 덜 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측면에서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다루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장한테 질의할게요.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님들이나 위원들이 잘 몰랐던 사항인데, 이렇게 세목이 애당초에 없이 결산서 상에 세목이 나타나는 이런 게 왜 나타납니까?

예,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 드리고, 답변 못 드리는 거는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목과가 1,900만원이 변상금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가로등이 사고가 났을 때 그 변상금을 물리는 겁니다. 물리는데, 83만9,000원 과년도 이거는 왜 생겼느냐 하면 90년도에 예산을 계상했다가 안 들어오고 그 항목이 없어져 버렸는데, 97년도에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과년도 수입으로 잡은 거고, 하수과의 기타수입 잡수입 147만원 이거는 감사를 받고 나서 환수금이 지역단위로 해 가지고 들어온 것이 개정이 없어 가지고 기타 잡수입으로 잡힌 그런 사항이 그렇게 되었는데, 건설관리과의 기타 잡수입은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건설관리고장 김형욱입니다. 건설관리과 예산현액이 없었던 기타 사용료는 아마 구거부지 사용료가 5만4,740원이 수입이 발생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당초에 전혀 저희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수입이 발생했던 거구요, 그 다음에 밑에 기타잡수입은 저희들이 전문건설업이 있는데, 그게 위반과징금으로 386만6,530원이 발생했는데, 이것도 사실상 예상을 못하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발생했던 것이기 때문에 아마 예산현액을 잡기가 어려웠던 걸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상황판단을 해서 예산현액을 잡아야 되고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건 조금 당시 예산을 세울 때에 상황판단을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못했던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교통행정과하고 지도과 지금 예산현액이 없는데 잡힌 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선영입니다. 저희 과 기타사유로는 신규자동차 등록 시 위탁징수하고 있는 도로교통안전협회비 5%가 수수료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96년도부터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잠정적으로 추계로 해서 예산현액에 없습니다만 내년부터 우리가 확정을 해서 과목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타잡수입은 그렇고, 그럼 과년도 수입은요?

과년도 수입은 저희가 예산현액이 없는 상태에서 착오로 부과된 과태료 환급금액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소관과장이나 국장의 답변을 볼 때 이건 세목으로 이렇게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것들을 안 잡은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건설관리과의 구거부지 사용료는 당연히 매년 있는 상황이고, 조금의 수입이라도 잡아도 되는 거고, 또 기타잡수입에 건설업의 과징금도 당연히 매년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을 지금 안 했고요, 그 다음에 토목과의 변상금도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하수과의 신규자동차 도로교통협의회도 마찬가지고, 다 할 수 있는 건데 세목을 잡지 않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어때요?

예, 그렇습니다. 이중의 다른 부분들은 대부분 앞으로 이렇게 시정하겠습니다만 하수과의 기타잡수입 하는 거 이거는 미리 무슨 감사에서 지적되어 가지고 환수하는 그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거는 그렇고 다른 부분은 전부 예산 세입에 반영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중에도 일부 98년도 예산에는 이 비목이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하지 말고 적은 액수로 해 가지고 비목이 없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국장한테 묻겠습니다.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사항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재해대책기금 중에서 미실현이익을 계상해 가지고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럼 하수과장이 답변하세요. 재해대책기금 중에서 단기중의 이자수입 미실현이익을 계상하였으나 해약 또는 만기에 이자수익을 계상하여야 함. 이자수익 37만3,068원을 삭제. 이렇게 해서 하수과 나와 있는데요, 그건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그건 재무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지난번 감사 시에 지적된 내용을 바르게 시정하기로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감사가 아니가 결산검사죠.

예, 결산검사입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예. 불합리한 점 지적한 사항을 그 내용을 재무과에서도 타당한 내용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지적에 대해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예, 하수과장님 알았고요. 국장 님께 한번 부탁하겠습니다. 99년도 예산에서도 이렇게 과다하게 불용액이 발생할 것을 알면서도 예산편성을 안 했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전문위원이 적절하게 지적을 했는데 97회계년도에 총세출 예산현액에 14.2%보다 4.8%가 높은 그 액수가 건설교통국에서 발생한다는 것은 전문가들이거든요. 지금 건설교통국은. 예산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너무 과다하게 편성한다든지 과소하게 하고 이렇게 계산을 않고 하는데, 그런 문제가 없는지 미리 한번 살펴보시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의결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소관국장도 없고 과장들도 없는데 위원회에서 한다면 꼴이 우습습니다. 보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