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주 의원 발언

예.

예.

일부 세목은 저희 결산서를 보면 30페이지나 3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과다한 것은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그래서 불용액 204목중에 보면 경상적경비 중에 2,259만9,980원 이렇게 과다 발생된 것과 그다음에 의정활동에 의회비 206목중에서도 5,179만3,000원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새책업무추진비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이 약 1,000만원 정도 있고요, 또 의회비에서도 역시 의원님들이 회의에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회의수당이 못 나간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참석하게 되면 일비가 나갔었는데 많이 출석을 안 했기 때문에 거기서 한 700만원 정도가 이렇게 남아 있고, 기타 의정활동에 관련된 업무추진비가 미 사용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매년 예산보다는 덜 쓰는 부분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작년에 전화망을 디지털로 다 바꾸면서 저희 필요없게 된 물건을 보관하고 이따가 금년 봄에 재물조사때 재무과로 넘겨 가지고 아마 재무과에서는 11월에 전체 구청과 구의회, 동, 다 해가지고 불용된 부분에 대해서 매각조치 한 겁니다.

그렇죠. 지금 시스템으로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정한 5년은 지났고 km로 보기에는 안 되고 이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무국소관이라고 그래서 그런게 아니고요, 사무국거라 빨리빨리 신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의장님 의전차량은 저희가 작년도에 내구연한도 있고 성능도 떨어져서 금년 예산에 대폐차할 걸로 이렇게 예산에 책정했으나 자산취득비를 50% 절감한 관계로 우린 금년도 자산취득비 4,000여만원 중에 50%인 2,000만원을 절감할 경우에 차량 한 대를 구입하지 않으면 다른 여러 가지 자산을 취득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불가분 대폐차를 못하고 다른 거를 취득한 겁니다. 그런데 꼭 사무국에 소요되는 것만 우선이고 의장님 거를 후순위로 잡은 건 아닙니다.

예, 알았습니다.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소관 19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소관 19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회사무국소관1999년도예산안

의회사무국장 장광진입니다. 존경하는 이혜경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999년도 구의회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9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3억5,318만9,000원으로 전년 세출예산액 16억4,756만8,000원에 비해 17.8%에 해당되는 2억9,437만9,000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의사운영 예산은 9억7,959만3,000원으로 전년대비 12.3%가 감액된 11억1,740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에 대한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101목 인건비에서는 3,015만6,000원이 감액된 4억5,898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감축 정원 1명의 감원과 처우개선비로 매년 편성되던 봉급인상분이 편성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98페이지에 종전에 있던 관서당경비가 목이 폐지되어서 201목 일반운영비와 202목 여비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201목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해서 3,981원이 감액 1억3,071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회의록 발행부수를 축소 조정하고 또 금년도 편성하였던 의회보와 2대 의정백서의 인쇄비가 필요없게 되었고, 청소원, 사환, 속기사에 대한 일용인부임으로 편성되었던 재료비 등에서 내년도에는 그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105페이지 202목 여비에서는 의원님들의 선진의회 비교시찰 수행경비인 구외여비 780만원을 별도 편성하였으나 국내여비 중 사무국직원의 업무출장 현지교통비를 편성치 않아 전년 대비 55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203목 일반업무추진비에서는 금년도 205목에 특수활동비가 폐지되어 일반업무추진비에 흡수, 계상하였고 시책업무추진비의 직원자녀 입학축하비는 정원가산금에, 그리고 의원 체력경비는 의회비에 의정운영공통운영추진비에서 집행해야 하므로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기타 직책급 업무추진비 등에서 정원 1명이 감소됨에 따라 1,61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07페이지 204목에 복리후생비에서는 정부의 긴축재정 정책에 맞추어 연 250% 체력단련비 지급제도가 지침에 따라 폐지되어 전액 삭감되었고, 직원 1명 감소에 따라 복리후생비는 전년 대비 6,676만2,000원으로 감액 편성되었고, 108페이지 304목에 연금부담금 등에서는 연금부담금 및 퇴직수당부담금이 요일이 증가되어서 2,582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09, 110페이지 사업예산 중에서 401목 시설비 예산에서는 의원자료실 설치 및 공사비 1,500만원과 청사내 안내판정비 500만원, 본회의장 벽지 교체공사 700만원, 그리고 405목 자산취득비 예산에서는 의전용 승용차 노후에 따른 대체구입비 2,200만원, 그 다음에 의원자료실의 서가 등 집기구입비 700만원, 행정장비 보완을 위한 컴퓨터 문서세단기, 회의실마이크 구입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10쪽과 112쪽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세출예산 3억7,359만6,000원으로서 전년 세출예산 5억3,016만원에 비해 29.5%에 해당되는 1억5,656만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대부분 의원수 감소에 따른 자연 감소액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보면 3대 의원수 감소에 따른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등에서 1억1,48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국외 여비는 의원 임기중 1회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선진의회 비교시찰 해외 여비에 3대 전반기 의원의 절반에 해당되는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에서는 의원수 감소에 따라 5,4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의장단 활동경비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는 행정자치구 지침에 의거, 의원수 30인 이하인 자치구 편성기준이 조정돼서 1,5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구의회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의 높으신 식견을 바탕으로해서 심도있는 심의를 해 주셔서 원안대로 가결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의회사무국소관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 예산안 증감내역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사무국소관 예산안 규모는 전년대비 29.1%인 2억9,437만9,000원이 감액된 13억5,318만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경상예산 95.1%, 사업예산 4.9%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의사운영비는 전년 대비 12.3%인 1억 3,781만5,000원이 감액된 9억7,959만3,000원이며 경상예산 93.8%, 사업예산 6.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상예산으로 인건비는 전년 대비 6.2%인 3,015만6,000원이 감액된 4억5,898만5,000원을 계상한 바 이는 99년도 공무원 급여가 동결되고 의회사무국 정원조정에 의하여 일반직 1명이 감소함에 따라 기인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전년 대비 20.2%인 1억1,475만9,000원을 감액한 1억3,072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증감된 사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전년 대비 23.3%인 3,981만원을 감액한 바 이는 회의록 배부처 축소조정으로 인한 인쇄비, 사업 보류로 인한 의회보 발간비와 의정백서, 회의록 제본비의 감액계상으로 기인하였으며 여비 558만원 감액계상은 지급일이 10일에서 6일로 축소된 기본업무 수행여비와 업무출장 현지교통비는 예산 미 반영으로 인한 감액이며 직원 3명의 비교시찰 수행경비 780만원은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615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의원 체련대회행사비 680만원 감액은 의정운영공통비에서 상용토록 하여 미계상 하였으며 직원 1명 감소로 직책급 업무추진비 276만원이 감액되었고 시책 업무추진비 550만원 감액은 예산부서의 과다편성 문제제기로 감액되었으며 전문위원 입법조사활동비 300만원이 감액 계상되어 감액에 기인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는 42.1%인 6,676만2,000원을 감액한 바 이는 직원 1명 감소와 IMF에 의한 경제난으로 국가시책에 따라 기본급의 250%에 해당하는 직원 체력단련비 전액을 감액 계상하여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포상금으로 1,553만1,000원 신규 편성은 직원들의 근무편정에 따라 성과급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예산으로 보며 이는 체력단련비 감액대비 30%에 해당되며 연금부담비율 조정에 의하여 연금부담금 등으로 2,582만5,000원을 증액하였고 자산취득비 200만원 증액은 의원사무실내 자료실 확장으로 전문서적 및 의회관련 서적구입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2,700만원 계상은 의원 자료실 확장, 본회의장 벽지교체, 안내표지판 및 직위표 등을 정비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다고 보며 자산취득비 690만원 감액은 행정전산망 구축에 따른 컴퓨터 부족분만을 계상하여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의사운영 예산을 살펴본 바 IMF에 의한 경제난으로 인하여 구재정이 악화됨에 따라 인건비를 동결하고 급여성인 직원 체력단련비를 전액 삭감하였으며 경상적경비는 최대한 긴축 편성하였다고 봅니다. 다만 99년도 예산안에 관서당경비 과목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삭제됨에 따라서 의회에서 관리하는 3명의 일용인부임인 재료비 2,939만9,000원 전책이 삭감됨으로 인하여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의정활동비는 전년 대비 29.1%인 1억5,656만4,000원이 감액된 3억7,359만6,000원이 계상되었고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사업예산을 편성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100% 경상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증감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국내여비,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로 1억2,096만4,000원을 감액한 사유는 의원정수 감소에 따라 기인하였으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520만원 감액은 상임위원회 조정으로 상임위원장 1인 감소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서울시지침에 의거 의장단 활동비를 감액 계상하여 기인하였다고 보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활동비는 2월에서 3월로 예결특위 기간 산입을 조정함에 따라 증액되었고 선진지의회 비교시찰 여비를 신규 편성하여 3,000만원을 증액한 바 이는 의원님들의 1대 재임중 1회에 한하여 실시하는 선진지의회 비교시찰을 전·후반기로 분리하여 실시하기 위하여 의원정수의 50%만 반영하였다고 봅니다. 의정활동비는 의장단 활동비를 제외하고는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 내역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소관1999년도예산안에 대해서 당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