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유선목 의원 발언

유선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양천구의회 정기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어느덧 12월의 추워진 날씨에 정기회가 개회되어 첫 번째 상임위원회에서 그동안 바쁜 의사일정에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지난 1주일 동안 실시된 행정사무감사로 인해서 피로가 가중되는 시기입니다만 행정감사에서 수집한 자료와 정보를 활용하고 감사시에 미흡했던 구정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의와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셔서 이번 정기회가 위원여러분께서 금년도 의정활동에 있어 유종의 미를 거두는 장으로 남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1997년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1999년도 예산안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5일간 계속되는 회의가 여러 위원님간의 협조와 성원으로 원만히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또한 행정관리국장, 재정경제국장, 보건소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수감과 예산안 심사준비 그리고 연초에 계획된 각종 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에 매우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게 돼서 반갑습니다. 금년도 마지막 회기에 개회되는 상임위원회를 맞이해서 집행부측에서는 예산안 심사에 연관하여 내년도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도 실현 가능한 사업으로 알차게 편성되어 구민복지 향상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금년도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그 원인과 향후 대책을 밝히도록 하셔서 여러 위원으로부터 효과적인 대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감사담당관소관 1997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건 2. 행정관리국소관 1997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건 3. 재정경제국소관 1997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건 4. 보건소소관 19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건
14시1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소관19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행정관리국소관19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재정경제국소관19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4항 보건소소관19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제안 설명을 듣고 검토보고는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정영모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영모입니다. 감사담당관소관 97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지고 계신 자료 세입·세출결산 현황자료 2쪽에 있는 세입예산 결산은 행정소송 승소에 따른 소송비용 65만7,620원을 부과하여 기타 잡수입으로 징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 현황자료 14쪽에 있는 세출결산 결산은 예산액이 1억21만9,000원으로 이중 8,212만3,800원을 지출하였고 1,809만5,2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선목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박인용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박인용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심하고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도 불구하시고 오늘도 다시 뵙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행정감사에 고생하셨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7회계년도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저희 행정관리국의 97년도 일반 회계 세입으로는 조정교부금 502억7,520만원을 포함하여 532억7,992만원을 징수결정 하였으며 532억1,536만원을 수납하였고 6,456만이 미수납되었습니다. 97회계년도 특별회계 세입은 5억2,573만원을 징수결정 하여 4억8,259만원을 수납하였으며 4,314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97회계년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의 97회계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659억4,825만원으로 598억3,927만원을 원인행위 하여 576억537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2억5,365만원이 98년으로 이월되어 60억8,922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예산대비 지출액은 87%가 되겠으며 주요 불용사유를 보고드리면 연금부담금 4억9,900만원, 주민전자카드 사업유보액 3억원, 국고 대여 장학금 2억4,800만원, 구 직원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5억5,277만원, 시설공사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8억6,408만원과 예산절감액 32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98회계년도 이월액 내역을 보고 드리면 동청사 신축 및 보수비 5억52만원, 구, 동, 보건소 및 구의회의 통신망구축 사업비 6,857만원과 신월구민체육센터 건립비 16억8,45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회계년도 특별회계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에 대한 세출결산을 보고 드리면 예산현액은 3억9,055만원으로 3억1,000만원을 원인행위 하여 3억1,000만원이 지출되었고 집행 미사유로 인한 8,055만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7회계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선목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박종선입니다. 지난 11월 25일 정기회가 개회된 이후 연일 계속되는 추운 날씨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과 시간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보다 활기차고 보람된 양천구 건설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유선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97회계년도 재정경제국소관 세입·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결산현황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액은 621억7,679만9,980원이었으나 643억4,105만7,952원을 징수결정하여 그 중 620억1,171만1,680원을 실수납하였고 시효소멸된 7,647만5,620원을 결손처분 하였으며 채무자 행방불명, 재력부족, 납세자 태만 등의 사유로 22억5,287만652원을 미수납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 액의 비율은 96.4%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미수납액은 22억5,287만652원 징수결정액 대비 3.5%로서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채무자 거소불명 4,133만3,122원, 채무자 재력부족 3억2,362만3,875원, 납세자 태만 2억3,750만5,200원, 이것은 고질적인 체납자라고 밝혀드립니다. 재산압류중 13억8,603만6,850원, 기타 2억6,437만1,605원입니다. 채무자 거소확인등 미수납징수 방안을 수립하여 시효완성에 따른 결손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하겠으며 앞으로 세입관리 업무에 더 한층 노력하여 부과조정에서부터 수납 및 재산관리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소관 세출예산액은 8억9,160만6,000원으로 그 중 6억7,636만71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2억1,524만5,29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예산액대비 지출액은 75.9%로서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공유재산 및 시설물관리에 소요되는 화재보험료 및 측량수수료 등 기타 경비로 2억2,040만9,280원, 회계업무 추진에 따른 각종 인쇄물과 보상금 등에 9,451만9,420원, 구·동 세무담당직원들의 세수증대에 따른 활동비와 공공요금, 세원발굴 특별활동비 등에3억803만8,0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에 대한 불용액은 24.1%로서 이는 전년도 14%보다 증가되었으며 불용액은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등으로 2억1,524만5,2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세출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최소의 지출로 최대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산출기초 조사로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가히 계획된 사업에 대하여는 성실한 사업추진으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유재산 및 물품증감 현황에 대한 결산사항을 보고 드리면 97세입·세출결산서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회계년도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96회계년도 말 현재액이 1조5,058억628만원이 되었습니다만 97년도에는 293억5,982만5,000원이 증가하고 67억9,804만5,000원이 감소하여 97회계년도 말 총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5,283억6,806만원이 되겠습니다. 97세입·세출결산서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96회계년도 말 1,079개 품목에 43억3,949만2,000원이었으나 97년도에 264개 품목의 신규 취득으로 5억6,680만2,000원이 증가하는 반면 112개 품목의 2억5,161만5,000원이 감소되어 97회계년도 말 현재액은 1,231개 품목에 46억5,467만9,000원 상당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97회계년도 재정경제국소관 세입·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이 소상하고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선목위원장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모현희입니다. 구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시지 아니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유선목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97년도 보건소소관 세입·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에 있는 세입결산 내역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보건소소관 세입예산액은 8억8,762만2,000원이나 10억4,766만3,960원을 징수결정하여 10억4,766만3,960원 전액을 수납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에 있는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 현액은 45억5,823만9,000원으로 그 중 39억8,852만5,43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5억6,971만3,57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사유로는 예산절감이 3억5,293만4,000원이며 예산 집행잔액이 1억5,665만3,570원, 부작용 환자 및 공무원 재해 등 미발생으로 6,01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세출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성실한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선목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양동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양동식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결산 부문에 있어서 97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26억 4,256만6,000원에 징수결정액 1,186억6,930만2,000원 수납액 1,162억7,539억4,000원으로 예산액대비 103.2% 결정액 대비 97.9%로 징수실적은 양호하나 일부 세입예산은 징수결정액보다 당초 세입예산액을 과다 책정하여 세출 재원을 확보한 것은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볼 수 없으며 그 주요내역은 지방세 수입, 사업소세 징수결정액 8억8,941만9,000원에 세입예산액 10억2,261만원, 114.9%입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 공유 재산 매각은 징수결정액 6억9,221만7,000원에 예산액은 16억 6,900만원으로 241.1%입니다. 또한 세외수입중 일부 부담금의 경우 징수결정액을 세입예산의 150%로 과다하게 책정하였으나 실제 수납액은 2.4%에 지나지 않아 당초 세심한 배려 없이 계획을 수립한 결과로 보아 시정되어야 하며 그 주요내역은 세외수입 일반부담금 세입예산액 8,300만원 징수결정액 12억4,475만3,000원 수납총액은 2,965만6,000원에 그쳤습니다. 과년도 수입부문에 있어서도 지방세 수입 징수결정액 18억4,829만1,000원에 수납액 4억7,601만7,000원해서 25.7% 불납결손액 7,647만5,000원이며 세외수입 징수결정액 28억3,942만3,000원에 수납실적 9억7,210만원으로 34.2% 불납결손액 8,551만 1,000원으로 체납액의 증가와 저조한 징수율은 매년 되풀이되는 실정이며 특히 시효소멸 등으로 불납결손액이 1억6,202만7,000원에 이르러 체납자의 소재파악 및 재산압류 등 이의 철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부문에 있어서 융자금 회수수입 예산액 9,704만원 징수결정액 1억6,913만원에 수납액 1억2,625만원으로 목표대비 74.6%이나 예산대비 130%로 비교적 양호한 실적입니다. 다음 세출결산 부문에 있어서 일반행정비 97 예산현액 649억2,052만1,000원에 지출액 580억4,837만7,000원으로 불용액 46억1,848만7,000원이 발생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22억5,365만7,000원이며 불용액의 내역을 분석하면 경상적경비 및 인건비 집행잔액이 35억62만원 국고 및 시·도 보조사업비 집행 잔액 1억8,433만9,000원, 통신망구축비 및 다기능사무기구입 집행 잔액 1억7,609만2,000원 목1동외 3개 동사무소 증축공사 집행잔액 1억6,256만원 기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5억9,487만6,000원입니다. 일반행정비의 불용액을 사유별로 분석하면 예산 집행잔액 16억9,560만6,000원 예산절감 25억9,918만6,000원 집행사유 미발생 1억2,031만2,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5,148만9,000원 등이며 그 중 예산절감의 경우 전체 불용액의 56.2%를 차지하고 있는바 정부의 예산지침에 의거 예산절감을 위하여 당해연도의 예산을 일률적으로 5-10%씩 삭감하는 것은 행정 지도사항이 의회의 예산심의 및 의결권을 본질적으로 저해하고 있어 적절한 조치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음 98년도 사고이월비는 전년도보다 28.5% 감소된 규모이나 매년 하반기에 발주하여 연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없음을 예측하면서도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준수한다는 명분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절대 공기 부족을 이유로 사고이월을 초래한 바 이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 명시이월로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반복되는 것은 적정한 예산집행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며 그 주요내역은 신정제2유수지내 체육시설 조성공사 절대공기부족4억3,988만1,000원 신월구민체육센터 신축공사 준공기한 미도래 11억9,980만9,000원 목2동청사 신축 지질조사 및 관급자재 납품지연 2억6,822만원 신정1동 임시청사 건립 공사 절대 공기부족 1억6,986만4,000원입니다. 예산집행상 불가피한 사유로 부족된 예산을 상호 융통하기 위하여 다른 과목의 예산을 전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충분한 검토를 거쳐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전용한 예산을 불용액으로 처리하거나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등 소홀히 한 점이 없지 않다고 보아 이의 시정책이 요구되며 그 주요내역은 1동 1독서방 운영비 8,910만원, 불용액은 1,184만원, 동직원 인건비 충당 1억2,132만4,000원, 불용액은 3,157만6,000원, 신정1동 임시청사 신축 2억857만원을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했습니다. 다음 보건소 97년도 예산현액 46억2,209만9,000원 지출액 40억4,248만4,000원에 불용액은 5억7,961만5,000원이며 불용액의 주요원인은 시비보조금의 지연으로 연말에 신월보건지소를 개설함에 따라 건물임차료 및 의료장비 구입등 시비보조금 2억5,382만원을 반환한 바 보조금의 경우 배정이나 수령이 확인될 경우 즉시 예산부서에 통보하여 자체예산에 편입 간주처리하여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으로 처리하여 보조금을 반환하는 사례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3억9,055만1,000원에 지출액은 3억1,000만원이며 불용액은 8,055만1,000원으로 불용내역은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보나 보다 적극적인 홍보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극복하는 다수의 저소득층에서 배분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97수납액 13억1,247만1,000원 중 융자금으로 6억800만원을 지출하고 7억447만1,000원을 미집행액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처리 한 바 IMF 환란 이후 심각한 경제난에 처한 중소기업들에게 확보된 기금을 적절하게 배분하지 못하고 시기적으로 연말에 심사하여 당해 연도에 융자금 수혜를 주지 못한 점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도시 가스 사업기금의 경우 97년도 수납 액 5억8,670만7,000원에 융자금 지출액은 1억852만원으로 집행률은 18%에 지나지 않는 바 이는 도시가스 시설이 80%이상 완료되어 자금 신청자가 없어 잉여자금 3억7,300만원은 일반회계로 기금을 반납하였습니다. 끝으로 재산물품 및 기타의 경우 97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전년도 말에 비해 225억6,178만원이 증가한 1조5,283만6,806만원이며, 97년말 물품 현재액은 매각, 폐기, 감가상각 등으로 2억5,161만1,000원이 감소된 46억5,467만9,000원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선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담당관 또는 과장으로부터 직접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여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소관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소관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영모
정영모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유선목위원장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소관19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9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국별로 일괄 처리하자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으므로 그러면 국별로 해당이 있는 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관리국소관19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재정경제국소관19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 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정경제국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정경제국소관19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건소소관19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건소소관19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열악한 여건에서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피로하시겠지만 예산안심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측 관계공무원께서도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심사결과가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여 1999년도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