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낙형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발산1동 신낙형 의원입니다. 우리 발산동의 유래는 파려산이라고도 불리우는 수명산이 해발 117m입니다. 마치 밥주발을 엎어놓은 모습이라 하여 발산이라 불렀답니다. 초·중·고 학교가 12개고 강서구에서 가장 낙후된 동네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점을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은 고맙겠습니다. 지난 1주일간 행정감사에 최선을 다해서 투명행정감사에 임하여 주신 집행부 국·과장님 및 각 팀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청장은 구 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하듯 우리 의원들에게도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라는 53만 강서구민의 준엄한 책무가 있어 다소 질타의 소리가 높아졌고 곤욕스럽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소임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생각하시고 많은 이해 바랍니다. 또 본 의원은 그런 맥락에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니 긴 감정은 추호도 없음을 다시한번 밝히는 바입니다. 본 의원에 관해서는 많은 공무원들께서 두려워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저도 부드러운 사람임을 밝혀 드립니다. 그럼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운동장 부지 토지형질변경이 협의회 측에서 골프연습장으로 사업계획을 내 도시계획위원회의 단 한번의 심의로 원활히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은 서울특별시강서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 제3조2항에 의거하여 우리의 손으로 뽑은 강서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불을 보듯 뻔히 많은 강서구민의 반대의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협의회측의 요구대로 단 한번의 심의대로 원안을 통과시킨 것은 집행부측이 너무 앞서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많은 강서구민들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무작정 협의회측의 요청을 거절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목적이 옳고 그름을 떠나 강서구 백년대계를 내다 볼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안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서구민들의 이해와 동의가 필요하고 집행부나 협의회에서 이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어야 하며 대안을 강구했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협의회측에서 골프연습장을 철회하지 않았습니까? 본 의원은 협의회측에서 골프연습장을 철회한 만큼 협의회의 운동장부지 토지형질변경의 건을 원점에서 다시 주민의 대표인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협의회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고 검토를 했으면 하는데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이신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강서까치뉴스는 강서양천신문과 함께 53만 강서구민들이 가장 많이 애독하는 신문으로 자리매김을 하는 강서구의 유일한 신문입니다. 하지만 한달에 한번 발간하는 월간신문이 되다 보니 신속정확을 생명처럼 여기는 보도기능이 완전 사멸화 되고 구행정 그리고 지난 이야기나 다루는 구문이 되어 버리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기자재라든지 인력, 예산등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는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IMF시대에 언론의 중요함을 새삼 지적하지 않을 수 없기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우리 강서까치뉴스나 강서양천신문을 잘 활용하여 구민을 위한 열린 행정을 펴 주시기를 바라며, 강서까치뉴스 활성화 방안으로 외부제작업체에 위탁경영하는 방법과 편집이나 기사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전문가를 초빙해서 내실있게 꾸며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방송언론인 출신 의원으로서 강서까치뉴스를 주간신문으로 더욱 발전시켰으면 하는데 집행부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교통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경영진단을 1년에 한번씩 실시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집행부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잡혀 있는지, 언제쯤 실시하실 생각인지, 어떤 식으로 경영진단을 실시하실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 빨리 계획을 세워 전문기관에 의뢰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집행부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며칠전 강서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그것이 매우 바람직한 조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몇가지 아쉬운 점은 규제만 계획할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고 국민의 정부에서 추구하는 관치주의와 관료주의의 잔재 청산을 우리 강서구에서도 하루빨리 확산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구체적인 예를 몇가지 들어본다면 구청장 출근시 전일 뜬눈으로 고생하며 밤을 지새웠던 관계공무원 즉, 당직사령의 현관 마중이라든지, 구청장 출근시 청장실 앞에 도열해서 비서진 및 총무과장 인사라든지, 부속실의 비서진외 업무분장에도 없는 일반공무원들 파견근무등 자꾸 다듬어 볼만한 제도개선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으리라 봅니다. 본 의원은 하루빨리 버려야 하는 관습이나 타성을 찾아내서 맑고 건강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위한 대책을 세웠으면 하는데 집행부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의원이 의회활동을 하는데 가장 길잡이가 되는 것이 바로 의정활동 자료라고 봅니다. 강서구의회 의원은 53만 강서구민의 대표임이 자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알고자 하는 사안을 은폐, 축소시켜 자료를 제출한다거나 일부 누락, 책임회피등 의원을 기만하고 강서구민을 우롱하는 행위가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엇때문에 공개를 못하는지, 무엇 때문에 숨기려고 하는지 개인의 신상에 관한 이해관계에 얽힌 일이 아니라면 성실하게 책임 있게 답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모든 공무원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본 의원이 요구한 98년 경로잔치 집행내역에 대하여 성실히 최선을 다해 답해 주신 가정복지과 직원 여러분과 염창동, 등촌1동, 화곡5동, 가양1동, 발산1동, 방화1동 직원 여러분, 도시가스기금 관련 참고자료를 성실히 제출해 주신 지역경제과 직원 여러분등 의원이 주민을 위해 무엇을 봉사할 것인가를 연구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신 공무원들도 계십니다. 그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만 의원이 요구한 자료는 53만 강서구민이 알고자 하는 권리주장인고로 성실하게 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지난번 수십차례 거듭 요구한 본 의원의 자료요구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 및 총무과장은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내역을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얼마를 집행했는지 밝히지 못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본 의원 및 강서구의회 의원님들의 만장일치로 채택된 지난 9월15일자 마곡지구관련도시계획구역결정해제의건을 서울시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회신 접수되었습니다. 신문을 보면 2011년까지는 현 상태에서 그냥 살아가야 된다는 뜻인데 그러기에는 해당주민들의 고통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을 위해 하루빨리 무엇인가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고 생각되는데 집행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2011년까지 손을 놓고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긴급조치라도 강구해 주실 것인지 구체적이고 명쾌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지난 구정질문 때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가뜩이나 IMF 한파로 인하여 봉급이 깎이고 퇴출이니 명퇴니 하며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한지가 몇개월이 지났으니까 포괄적인 대책이 아닌 구체적인 안이 수립되었으리라고 봅니다.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구체적인 사기진작책과 ‘99년 예산편성을 어디다 얼마나 했는지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강서구 보건소에서는 방화동에 출장진료소를 설치하여 생활이 어렵거나 거동이 불편한 많은 노인분들을 위해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IMF시대에 시기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는 좋은 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방화동 출장진료소를 계기로 좀더 많은 주민들이 값싸고 편리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건소와 출장진료소 중간지점인 발산1동에 출장진료소가 있었으면 하는데 보건소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요즘 상갓집에 조문을 가보면 많은 분들의 명의로 조향세트가 세워져 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하며 세워진 구청장 명의의 조향세트를 바라보며 아무리 옛부터 내려오는 미풍양속이지만 53만 강서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조향세트를 보내면 구민의 세금이 더 많이 늘어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보낼 사람은 많겠지만 너무 남발되지 않도록 어느 일정기준을 정한다면 구민의 세금으로 구입한 한개당 1만5,000원에 상당한 조향세트 구입비가 많이 절약되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굳이 보내겠다면 각 동에는 동장명의의 조향세트를 보냈으면 하는데 집행부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열번째, 강서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 보면 현수막 1㎡당 1일 사용점용료가 3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서구에서는 현실적으로 현수막의 점용료가 부과되는 경우는 극히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불법으로 현수막을 설치하는 셈입니다. 본 의원은 얼마전 도봉구 통일원의 평통연찬회에 참석 기회가 있어서 갔던 일이 있습니다. 일과 후 산책을 하는데 참으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도봉경찰서에서 계도캠페인을 벌일 목적으로 현수막을 설치했는데 도봉구 도시정비과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 현수막이 잘못되었거니 하고 다른 현수막을 보니 모두 같은 도장이 찍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구 어디를 가든지 강서구청에서 확인해 주는 현수막을 보지 못했던 본 의원은 부럽기까지도 했습니다. 집행부에게 묻겠습니다.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17조3항에 의거 과태료부과기준에 의하면 5만이상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으며, 1㎡당 하루에 300만원이나 되는 도로점용료를 받게 되어 있는 강서구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으로 모든 현수막에 확인도장을 찍어 주고 조례를 잘 활용한다면 수익자원칙에 따른 세외수입을 늘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며, ‘99년도 강서구 재정자립도 49.8%에서 50% 이상 올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번째, 회사를 운영하려면 사장이 있어야 하며 사장이 확실한 경영마인드가 없으면 요즘 같은 IMF체제에는 감당해 나가지 못한다는 것은 천하가 다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민선2기 강서구청을 이끌고 나가시는 강서구청장의 경영마인드와 행정마인드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번째, 요즘 신문지상에 그린벨트에 관한 기사를 매일 몇줄씩은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서구에도 그린벨트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번 행정감사를 감사원감사 지적사항이나 강서구청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검토해 봤습니다.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한가지 아쉬운 점은 매년 지적사항이 반복되어 계속 지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집행부 각종 지적사항에 대한 대처능력이 무사안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과 직결돼 있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본 의원은 걱정이 앞섭니다. 각종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곧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책임행정이 있었으면 하는데 집행부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박기덕 의장님을 비롯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