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한성률 의원 발언

제1998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8-12-03

회의 전체 보기 1249턴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98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발언함에 있어 허위발언이나 발언과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고발 및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민원지적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선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 취지는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 파악과 99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도출하여 최선의 보완책을 강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피감사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 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용근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담당 공무원 소개 및 민원지적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일동착석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김용근입니다.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주사 윤병길입니다. 지적담당주사 배윤한입니다. 지가관리담당주사 김정태입니다. 부동산관리담당주사 곽정영입니다. 민원지적과 98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 '98주요업무보고)

이형철위원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양섭위원

개발부담금 및 징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22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개발부담금징수현황 및 용역비 지급현황" 지금 개발부담금을 징수한 건수가 현재 11건 뿐입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징수한 것은 11건입니다.

변양섭위원

자료요청해서 여기에 내 준 것은 38건인데.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이 사항은 징수한 것이고, 아직 납기가 미도래한 것은 안 올라 있습니다. 체납이 6건이 있고, 납기시기가 6개월이기 때문에

변양섭위원

납부한 것은 12건인데 여기에는 11건 밖에 안 들어 있잖아요?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이것은 그 당시에 11월 31일 현재고 그 이후에 1건이 돈이 들어 왔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할 적에는 1건을 삽입시킨 겁니다.

변양섭위원

그러면 우리 감사자료에 개발부담금이 나와 있으면 고지한 현황과 비과세 현황도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비과세현황은 왜 제출 안 했습니까? 찾아보세요. 민원지적과장, 그제 신문지상에 보도된 사항을 봤죠?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예, 봤습니다. 이 개발부담금 법이 바뀐다는 입법예고가 언제 되었습니까? 민원지적과에서 언제 알았습니까? 지난 4월에 입법예고가 되었습니까?

입법예고가 5월 25일자로 되었습니다.

변양섭위원

5월 25일자인데 우리 민원지적과에서 비공식적으로 알게 된 것은 4월이죠? 이게 4월이든 5월이든 별 중요한 것은 아닌데 예고되기 전에도 알았죠?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예, 알았습니다.

변양섭위원

그러면 여기 농심메가마켓을 한번 봅시다. 98년 7월 9일 가사용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8월 18일 개발부담금 8억7천여만원을 부과했죠? 예정부과죠?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예.

변양섭위원

9월 1일 이 사람들이 고속도로 부지한다고 이의신청한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에서 지금 이것을 예정을 할 것이 아니고 부과를 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겨요 이게 4월에 알고 9월쯤 되면 이 법이 시행될 것이다. 이런 것을 가지고 9월 11일 또 민원지적과 다 좋아요. 4억여만원을 공제시키고 3억4,000 얼마를 부과를 해야 되는데 왜 뻔히 알면서 15일간 부과를 안 했습니까? 그때는 자기들이 이의신청 하는데에 울주군 민원지적과에서 다 받아주는 것 아닙니까, 맞죠? 고속도로부지에 제척시켜 줄려고 산출을 해서 3억4,700여만원이 산출이 되었는데 우리 일반인들은 이렇게 창고하나 짓는데 천몇백만원의 부과금을 낸 사람도 있어요. 울주군 언양읍 반송리에 장정혜씨가 창고부지 조성하는데 천평도 채 안 되는 부지에 1,500만원을 민원지적과에서 부과해 놨어요. 수 만평을 해서 수백억원의 투자를 해서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묘하게 빠져나가는 방법을 열어 주고 의회에서 이것을 알고 부담금청구가 들어왔을 때 민원지적과에서 배상할 각오가 되어서 이랬습니까? 아니면 이번 감사에서 이것 대강대강 넘어가면 모를 것이다, 이렇게 된 것입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시에서 이관받아서 계속 업무처리를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일괄 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그런 과정에서 조금 경과된 그런 사항입니다.

변양섭위원

뭐라고요? 시에서 언제 인수받았습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이 사항은 인수를 안 받았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여기서 해당되는 거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변양섭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 묻는데 왜 다른 사항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지금 메가마켓에 대해서 묻는데 무엇을 메가마켓에서 광역시 인수를 안 받았단 말이예요. 받은 것이 늦었단 말이예요.

영이

반영이한성률위원

되든 안 되든 민원실이라고 하는 존재는 군이 되든 구가되든 있으면 그대로 존속하는 것 아닙니까?

변양섭위원

일반 소시민들은 여기 민원지적과까지 와서 "이것 어떻게 됩니까? 이것 하면 안 됩니까?" "안됩니다. 세금 내야 됩니다" 과태료를 붙는다고 해서 명성장의 박경리씨 같은 사람은 조그만한 여관 하나 짓는데도 빚까지 내어서 1억4,000만원을 개인이 냈어요. 그리고 비과세 현황에 전부 마이너스 팔천 얼마, 1억 얼마, 2천 얼마, 3천 얼마 아파트를 짓는 업자가 개발이익이 생기지 않는 지역에 어떻게 개발해서 마이너스까지 해서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합니까? 위원장님!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속기록에 기재하지 말고 한번 들어주세요.

이형철위원장

잠시 속기록을 중단해 주세요.

09시35분기록중지

09시38분기록개시

기록을 시작해 주십시오. 삼남면 교동리 356-1 뉴타운 모텔 대표 오동호 삼남면 교동리 357-4 명성장 대표 박경리 이런 사람들은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 지역이 집이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이의신청을 해도 민원지적과에서는 미적미적하고 이의신청을 한 상태에서도 부과를 시켜서 1억3,800만원 돈을 내었습니다. 이것하고 지금 메가마켓하고 형평의 원칙이 어떤게 맞는 것입니까? 명성장은 이의신청을 해 놨는데도 부과를 시켜서 돈을 안 내면 과태료 붙는다고 하고, 왜 이랬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지금 그 내역을 상세하게 빼지를 못했습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변양섭위원

아닙니다. 지금 보고해 주세요. 이것 간단합니다. 명성장은 내가 과거에 이 여관을 짓기 전에 집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세금까지 낸 영수증을 첨부해서 와도 인정을 안 해 주고 그래서 그것으로 이의신청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 이후에 1억4천 얼마를 부과시켰습니다. 이것 조금 유예가 안 되겠냐 하니까 바로 민원지적과에서 얼마 전 10월 27일입니다. 안내면 과태료 붙는다고 독촉하여 빚내어서 했습니다. 이것은 이의신청이 지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의신청 되어 있는 것도 과태료 붙는다고 돈 내라 해서 우리 소시민은 1억4,000만원씩 내고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 준재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의신청을 했다고 해서 부과 안하고 그게 끝이 나고도 보름이나 부과 안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 감사에 지적되어서 구상권 청구하면 농심에서 변상해 주겠다고 합니까? 여러분들한테

서완영위원

과장님,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개발부담금 수억이 면제된 경위에 대해서 특혜의 의혹이 있다, 이 부분 아닙니까? 먼저 과장님은 이 내용을 보고 특혜의 의혹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특혜의혹은 전혀 없습니다.

서완영위원

본인은 전혀 없는데 이 내용을 본 우리 주민들이나 군민들은 지금까지 징수한 총액이 이 자료에 보면 2억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8억여원을 부과했다가 확정된 금액이 3억4,700만원 맞습니까? 해서 계속하겠습니다. 이 한건이 지금까지 징수한 금액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 주민들이나 군민들은 이 신문지상의 보도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거기에 대해서 즉시 우리가 처리를 못한 점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서완영위원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된 첫 번째는 고속도로변 부지를 부당하게 사업장 면적에 포함해서 부과했다, 이의 신청 내용이 그렇죠?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예.

서완영위원

이것 왜 고속도로 부지를 그 땅에 편입해 가지고 부과를 했습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그것은 인터체인지가 들어가는 것을 모르고

서완영위원

모르고 알고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면 됩니까? 그 참 답답하네요.

변양섭위원

삼남 메가마켓에 왜 인터체인지가 들어갑니까? 이보세요. 지적과장! 이 업무를 맡은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이 업무는

변양섭위원

아니 민원지적과장으로 지금 재임하고 있는지가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울주군은 지금 1년반입니다.

변양섭위원

우리가 통상 상례로 공공거기에 저촉되는 것은 부과를 안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반인적인 사항을 왜 의도적으로 전부 포함시켜서 부과를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의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왜 제공해 주었어요. 이것은 안 짜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민원지적과에 있는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시설지역입니다. 고속도로 옆에 시설지역을 포함시켜서 개발부담금을 부과시키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민원지적과에서 이것을 가지고 이의신청 해 라는 빌미를 준 것입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을 몰라서 그래요.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변양섭위원

그 정도를 모른다고 하면 민원지적과에서 그만 두야죠. 우리 일반 소시민들은 여러분들만 믿고 여러분들이 부과한 대로 세금을 꼬박 꼬박 내고 종합토지세니 뭐니 다 내고 있습니다. 15만 군민이 지금 오늘 이것을 보고 누가 믿겠어요. 그리고 이 명성장은 이의신청을 분명히 했습니다. 했는데 왜 고지를 하고 돈을 내라고 해요. 그리고 전부 결정되고 난 이후에 15일이라는 기간이 있었는데 그 기간동안 왜 부과를 못했습니까? 지금 우리 울주군수께서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다 싫어하는 원전을 울주군 재정을 위해서 갖고 올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이런 입장에 민원지적과에서는 정상적으로 부과시켜야 될 세금까지도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 빌미를 주고 하는 것입니까? 안 맞잖아요. 답변해 보세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긴 것입니까?

서우규위원

민원지적과장님, 꿀 잡수시고 오셨습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여기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변양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지적과에서 책임을 지겠습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예, 책임을 지겠습니다.

변양섭위원

구상권 청구를 해도 책임을 지겠습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예, 책임지겠습니다.

서완영위원

아까 질의한 내용에 계속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매우 중대하고도 우리 15만 군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음양으로 상당히 중요한 그러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봤을 때 우리 군민 누구나 정말 의혹이 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다 하지만 9월 1일 고속도로변 부지가 부당하게 사업장 면적으로 포함되어서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을 받아 들여서 9월 11일 4억여만원을 감액한 3억4,700여만원을 결정하고도 1주일이 지나도록 정식 부과하지 않았다 그래서 9월 19일 개정된 법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전면 면제된 사항이다 요지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변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부지가 어떻게 부과를 할 때 그 면적이 사업장으로 포함되었는지 그 부분과 입법예고가 4월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감면액이 9월 11일에 결정했습니다. 불과 1주일입니다. 부과만 했더라면 3억4,000여만원이 세금으로 세수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징수한 2억3천여만원 보다 더 많은 액수입니다. 이런 많은 액수의 부과를 9월 10일에서 9월 19일에 그 일주일사이에 부과를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이 전액 면제된 그런 사항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평범한 우리 군민의 한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 본 위원이 지금 설명드린 이 내용을 듣고 한 점의 의혹이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서완영위원

짧게라도 해명을 한번 해 보세요. 불과 1주일 사이에 부과를 안 했기 때문에 발생한 3억4,000만원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1주일 안에 부과고지서를 발부만 했더라면 3억4,000여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판단을 잘못했다든가 어떤 말이라도 해명을 한번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 당시의 상황이라든가 본 위원이 의문점을 품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솔직하게 말씀을 해 보세요.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듯이 그 당시에 각종 업무가 시에서 이관되어 와서 일절 우리가 부과를 안 했습니다. 부과를 안 하고 일제 정리를 해서 한꺼번에 부과하는 그런 단계에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10월 9일까지 우리가 부과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안에 소급해서 빨리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실은 늦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사실은 준공이 나야 우리가 개발부담금을 갖다가...

성률

한성률위원

지적과장님, 의원들을 바보로 만듭니까? 나는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도 지금 이해가 가는데 왜 그래요? 솔직하게 이야기해야지. 한 두 평이 아닌 100평, 200평 짓는 그것 같으면 모르지만 1000평 같으면 그 막대한 건물을 짓는데 특이한 사항인데 어떻게.... 답변 아닌 답변하지 마세요. 정말 답변 아닌 답변을 자꾸 하고 있어요 솔직하게 이야기 해야지. 그게 어디 100평, 200평 지은 것입니까? 메가마켓이.

정인조위원

보충질의를 하나 합시다. 농심 메가마켓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이것은 과태료가 해당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준공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제출한 사항입니다.

정인조위원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하듯이 성토를 많이 했거나 공사비가 많이 들어갈 때에는 마이너스로 나온다고 안 그랬습니까? 그래서 개발부담금 면제혜택까지 받아 놓고 실컷 있다가 행정적으로 내라고 하는 통제를 안 하고 있다가 뒤늦게 뭐냐 왜 제출안 했느냐 하고서 과태료를 부과했잖아요? 그런 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대로 이야기를 빨리 빨리 합시다.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지금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인조위원

없으면 어떻게 해서 상북면 47-3에 자료를 내어서 개발부담금 면제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실컷 있다가 과태료 내라고 나왔단 말이예요. 거기서 면제시켜놓고 무슨 과태료 내라고 하는 행정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지 왜 농심 메가마켓은 과태료를 부과 안 시켰습니까? 그리고 공문서조차 발부 안 했습니까? 금시 답변은 시에서 행정이 관하는 바람에 그런 착오가 생겼더라면 일관성있게 똑같이 생겨야지 다른데에는 과태료를 매기고 농심마켓같이 큰 데는 겁이 나서 과태료 안 매겼습니까? 그 가운데 상당한 무슨 밀약이 있습니까? 왜 이럽니까? 신문 그대로 입니까? 왜 없다고 그러십니까? 있는 사실을 지금 공문을 줘 놨는데 왜 없어요?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준공 후 1개월 이내에 신청만 하면 과태료가 없습니다. 준공 후 1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과태료가 지금 해당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인조위원

그런데 메가마켓이 준공한지가 얼마 되었습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준공은 아직 안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준공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사용 승인을 기준 잡아서 사실은 우리가 부과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빨리....

변양섭위원

가사용 승인이 남으로서 그것은 거의 준공상태 아닙니까?

정인조위원

조금만 있어 보세요. 길게 안 하겠습니다. 9조1항에 "인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과장님 9조 찾아보세요.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인가가 아니고 준공이

정인조위원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럼 이 법이 잘못된 것입니까? 인가 받은 날로부터 나와 있어요. 9조 내가 지금 찾아 놓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그것은 관에서 승인사항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아마 모든 공사는 준공이 안 되면 부과를 못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정인조위원

지적과장님, 무슨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서완영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한마디로 준공이 안 났기 때문에 부과를 안 한 사항이다, 이 신문지상은 아무 상관이 없고 준공이 남으로 해서 부과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신문에서 엉터리로 보도를 했다 이 말입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서완영위원

그런 내용이 아니고 뭡니까? 준공은 해 버렸는데....

정인조위원

그럼 취득세를 안 내도 됩니까?

이형철위원장

자료를 과장님한테 드리세요.

변양섭위원

이 관보가 언제 내려 왔습니까?

성률

한성률위원

위원장님! 10분간 정회합시다.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그게 5월에 내려 왔습니다.

변양섭위원

5월이 아니고 5월 25일에 내려 왔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단 98년 4월 15일 이전에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이 도래한 개발사업은 제외된다고 했습니다. 5월에 이런 관보를 받았습니다. 받았으면 "아, 이것 잘못하면 9월 19일이 되면 우리가 징수를 못하는 입장이다" 이것을 느껴야죠. 이런 관보를 받으면 여기에 해당되는 우리 관내사업이 뭐냐 뭐냐 하는 것을 챙겨야 됩니까, 안 챙겨야 됩니까? 지적과장! 이 관보를 받고 통상 관례로 정말 공복으로서 소임을 다하는 사람 같으면 이것을 보고 아 우리 관내에는 이런게 있나, 없나 한번 챙겨보는게 상례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그런데 이 사항은 1998년 4월 15일 이전에 개발부담금 부과시점 종료로 들어가는 이 사항은 사실은 그렇게 되어 버리면 지금 예고로 봐서 메가마켓은 해당이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변양섭위원

아 그래 해당이 안 되는 걸 이렇게 신문에 내 놓고 잘못되었다고 이야기 합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예, 지금 입법예고 되어 있다가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 내용을 몰랐습니다.

변양섭위원

담당실과에서 그것을 모른다고 하면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이 사항만 우리는 참고로 했지 입법예고 되어 가지고 법률적으로 하는 바람에 몰랐습니다.

변양섭위원

어제 과장님이 나를 만났을 때 담당 직원하고 항상 이런게 많이 바뀌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지금 와서 또 말을 바꿉니다. 그러면 우리가 옛날 속담에 "감나무 밑에 감 떨어지도록 기다리는" 그런 식입니까? 이 사람들을 봐 주기 위해서 이게 이렇게 바뀔 것이다, 이게 15일만 지나면 못 받는다고 하는 것을 민원지적과에서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몰랐다고 하면 직무유기고. 그런 것 아닙니까? 알고 있었죠?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지금 이 예고로 봐서 이게 준공이 그 당시에 안 되고 지금 되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도 해당이 안 된다고 하는 관보가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안 되는줄 알면서도 우리는 부과를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은.

변양섭위원

뭐가요?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사실은 입법예고 이것을 보면 4월 15일 이전까지만 모든 행위에 한 것은 부과가 되지만 4월 15일 이후는 해당이 안 된다 하는 그런 입법예고입니다. 그러니까 농심메가마켓 이것은 해당이 안 되는 사항인데 사실은 우리가 현재 법시행을 봐서 부과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변양섭위원

이것을 보고 당신이 빠져 나갈려고 하는데 이런 것을 보고 이의신청을 해라, 뭐 해라 하는 식입니다.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00분감사중지

10시15분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감사를 하면서 변양섭위원님께서 감사자료에 의해서 질의하는 것을 본 위원이 봤습니다. 정말 사실이라면 개탄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며칠동안 본 위원이 감사를 하면서 건설과, 또한 지방세과, 기타 등등의 과를 볼 때 우리 위원들이 어떤 질의를 했느냐 하면 조그마한 점용하는데도 부과를 해서 과태료를 물고 영세민들이 공유수면, 국공유무단점용 이래서 많은 것을 불허한 것을 본 위원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지방세과에 세금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하여 우리 위원들이 질타를 하면서 하물며, 다른 공무원들보다 월 8만원을 더 준다고 해서 그것마저도 어떻게 해 보자는 이야기를 듣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농심메가마켓의 일들이 발생한 사실이라면 정말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감사가 철저히 조사되어서 마무리될 때까지는 우리 동료 위원들이 합심해서 분명한 규명을 밝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앞으로 이것이 오늘 감사 마무리되지 않으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하더라도 밝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한 것이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진행에 대해서는 위원, 의장단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양섭위원

개발부담금, 지금 이 농심메가마켓이 개발부담금이죠.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예, 개발부담금입니다.

변양섭위원

개발부담금은 아까 민원지적과장이 준공과 이것을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개발부담금은 개발하고 난 후 집을 짓고, 건물을 짓고가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성토를 하고 뭐 이래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변양섭위원

그럼 그게 끝나면 집짓기 전이라도 부과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지금 우리 법에 보면 준공 일로부터 부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인조위원

보조발언하겠습니다. 과장님, 9조 2항에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의 목적용도로 사용을 개시한 시점에 한다." 여기 나와 있는데 무슨 준공의 경우입니까? 단 1항에 "부과대상 토지의 일부가 준공된 경우 준공될 때 하지만 그 목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부과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왜 한가지만 보고 한가지는 안 봅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9조3항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정인조위원

읽어 보세요. 안 한다고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부과종료 시점은 관계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한다 해 놨습니다.

정인조위원

다만, 있잖아요? 다만 목적으로 사용할 개시시점으로 하여 부과한다. 그 다음에 2항을 읽어 보세요. 9조2항에 그 밑에 줄을 읽어 보세요. 그렇게 안 되어 있나, "개발사업의 목적용도로 사용하는 개시일로부터 한다." 개시할 때에는 부과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목적대로 다하고 있는데 그럼 준공만 안 받고 있으면 세금 안 내도 괜찮습니까? 여기에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목적용도로 사용을 개시할 때에는 부과한다고 되어 나와 있잖아요. 목적용도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완영위원

가승인이 거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인조위원

그렇죠! 승인해서 다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왜 부과 안 시킵니까? 이것은 고의입니까, 과실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지금 우리가 개발비용 산출내역서를 제출을 하라고 7월 9일에 얘기를 했습니다.

정인조위원

무슨 말입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자료를 줘서 면제조치까지 받았는데 늦게 내었다고 200만원 과태료 매겨놓고 여기에 부과시켜 놓고도 받아들이지도 않고 또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하니까 준공이 안 나서 그렇다 해 놓고 여기에 읽어 보니까 목적대로 사용할 때는 준공이 안 되도 가사용 될 때에는 부과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어느 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보세요. 목적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 데에는 부과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사용 다하고 있단 말입니다. 어느 쪽입니까, 과실입니까? 고의입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농심메가마켓은 우리가 지금 가사용 신청을 인정을 해서 예정통지로 통보를 한 사항입니다.

정인조위원

그러면 통보를 했는데도 안 할 때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과태료를 하도록 되어 있죠? 과태료 25조에 읽어 보세요. 과태료의 부과사항 1항 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잖아요, 여기는 왜 과태료를 안 매기고 자료제출하는 영세민한테는 과태료를 매기고 어느 쪽입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이것은 한 달 안에 지금 자기들이 제출을 했기 때문에 과태료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인조위원

아까 통제를 해도 자료제출을 안 했다 그랬죠?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이 농심메가마켓은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는 해당이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인조위원

제출했으면 개발부담금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그런데 우리가 산출을 해서 못 받은 입장입니다.

정인조위원

무슨 얘기입니까? 산출해서 못 받은 것은 다시 말해서 특혜를 주기 위해서 산출 안 해서 아직까지 고지 안 했다 이 말이네요?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예, 고지를 못했습니다.

정인조위원

왜 고지 안 합니까? 왜 고지를 안 했느냐고 아까 물으니까 준공이 안 되어서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데도 불구하고 이 조문에 의하여 사용목적으로 해서 사용할 때에는 부과해야 된다고 말을 하니까 이제 산출하고 있다고 하고 어느 쪽을 말을 하는 것입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아닙니다. 정위원님 그뜻이 아니고 우리가 원칙은 책에 보면 준공일로부터 했는데 사실은 가사용 승인을 신청해 가지고 우리가 사전에 그 예고를 했다 그런 뜻이겠습니다. 준공이 안 났다 해서 안 한 사항은 아닙니다.

서완영위원

과장님, 문제가 지금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개발부담금을 그 부과하는 시기가 언제냐, 과장님은 준공일이다, 우리 정인조위원님은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개시한 그 시기를 부과시기로 본다, 즉, 가사용 승인을 받은 그 날짜에 부과를 하는 것이 정당한 부과시점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아 듣겠습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예.

서완영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공이냐, 가사용 승인도 준공에 해당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부과기준이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가사용 승인을 우리가 기점을 잡아서 그렇게

서완영위원

그러니까 여기 잡아서 한 것이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는 부과아닙니까, 그렇죠?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예.

정인조위원

그런데 과장님, 얘기를 확실히 하세요. 아까는 우리 변위원님이 질문을 하니까 준공이 되어야만 된다고 답변을 했잖아요?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예.

정인조위원

그런데 준공이 아니더라도 목적대로 사용할 때에는 부과한다고 2항에 나와 있다고 하니까 이제 산출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 말과 이 말은 일관성이 없거니와 모순되잖아요. 당연히 부과해야 하는 데에도 안 하고 있다고 해서 왜 안 했느냐 따지니까 준공이 되어야 하지 준공 안 되면 안 된다 라고 답변을 했는데 준공이 안 되더라도 목적용도로 사용을 할 때는 부과한다는 2항이 있다고 하니까 지금은 산출하고 있다고 말하고 어느 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형철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이것가지고 오래 시일이 걸리면 안 됩니다. 감사할 것도 많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을 안 했다, 했다든지 그런 변명하는 답변을 하지 말고 인정하는 답변을 틀렸다든지 맞다든지 이렇게 해 주세요. 아니면 계속 거기에 대한 걸로 시간을 너무 오래 끕니다.

변양섭위원

자,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이 서류가 뭡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개발부담금 부과

변양섭위원

이런 서류에 개인이 질의 또는 문의한 서류가 여기에 첨부되어도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김용근 과장! 지적과에서 의문이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상부기관에 질의를 할 때는 계장이든 과장이든 주사든 자기 직위를 밝히고 질의하는게 상례입니까? 우리 보통 상부기관에 질의를 하면 "무지의 소치로"하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공무원은 그것 못 쓰죠 그러면 상부기관에 질의를 했을 때 민원인의 입장에서 소위 말해서 긍정적인 해답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누가 보냈느냐 하면 지적계장 김정태가 아니고 경상남도 울산시 상북면 화산리 천북 골든 나동 203호 김정태 개인이 보낸 겁니다. 질의서를 한번 읽어 드릴께요. 「장관님, 국정수행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1998년 9월 19일 개정법률 제5572호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제2항은 부과종료 시점으로부터 3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아니한 사업부분부터 적용한다고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지한 소치로 인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코자 합니다. 질의 1. 부과종료시점부터 3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바 개발비용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 개발부담금 부과예정 통지를 받았으며, 김정태가 받은 것입니다. 이 외가 있어 개발부담금 고지된 심사청구를 하여 심사청구에 대한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개발부담금 부과예정 통지도 개정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2항에 규정된 개발부담금의 부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질의 2. 또한 개정된 개발이익환수 법률 부칙 제3조의 2항에 개발부담금의 부과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4조 부담금의 결정부과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동법 제15조 납부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 9월 30일 이게 차 다 떠나고 난 이후입니다. 질의자 울산시 울주군 상북면 화산리 603-47번지 청구골든 나동 김정태 왜 당당하게 민원지적과 누구누구 아니면 민원지적과 명의로 하자 우리 민원지적과에서 이런 질의까지도 개인업자를 대행해 줍니까? 그리고 이것도 받은 근거자료라 해서 공문서에 개인질의 답변서를 여기 첨부를 합니까, 이래도 되는 겁니까?

전문위원, 이것 가능한 것입니까?

석두

최석두전문위원

그것은 관공서에서 하면 답변이 늦어지기 때문에 일단 개인명의로 해 가지고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답변을 결과적으로 빨리 받을려고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변양섭위원

빨리 하고 늦게 하고 이게 잘된 거에요, 못 된 거예요? 전문위원 입장에서.

석두

최석두전문위원

현실적인 것은 아닙니다.

변양섭위원

잘못되었죠. 그러면 여기에 그런 식으로 받았으면 여기에도 지금 김용근 과장님이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빨리 받기 위해서 이게 이래서 했다든지 이게 정식 공문화 처리되어 있습니다.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죄송합니다.

변양섭위원

여기 감사실에서 뭐하고 있어요.

정인조위원

이것 말고 여기에서 결정을 빨리 빨리 하고 갑시다. 개발부담금을 왜 부과를 안 시켰느냐고 하니까 과장님 답변이 준공검사가 안 났기 때문에 안 시킨다고 말씀을 했죠. 그러면 준공검사가 안 났기 때문에 안 시킨다면 9조 2항에 "목적용도로 사용할 때에는 시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착각해서 못시키겠다고 이해를 합시다. 그러면 자료를 냈는데에도 왜 그 자료에 대한 결과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어떤 건수

정인조위원

개발부담금 농심메가마켓에 대해서 자료를 냈다면서요?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예.

정인조위원

자료를 낸 시점이 언제입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8월 3일입니다.

정인조위원

자료제출 한 시점이 언제 입니까? 자료제출 하라고 했기 때문에 8월 3일 내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료를 제출하라고 통지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8월 3일에 자료를 내었는데 목적용도로 사용할 때에는 개발부담금을 고지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받았습니까? 몰라서 안 했습니까, 고의로 안 했습니까? 둘 중에 하나를 얘기를 하세요. 법에 목적용도로 사용할 때에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라고 해 놨습니다. 어느 쪽입니까? 알고 안 했습니까? 모르고 안 했습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과태료를 말씀하십니까?

정인조위원

과태료가 아니고 개발부담금이죠?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개발부담금은 법이 바뀌는 바람에 부과를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정인조위원

무슨 법이 바뀝니까? 법은 아직 이대로 있는데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이것은 9월 19일자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9월 19일자로

정인조위원

9월 19일자로 바뀌어도 2항은 안 바뀌었어요. 그대로입니다. 2항은 안 바뀌었다고 목적용도로 사용할 때에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라고 해 놨습니다. 왜 안 했습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부과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계속 논란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가 질의 결과에 부과 결정이 안 되면 못받도록 그 취지가 바뀌기 때문에

정인조위원

지적과장님, 8월 3일에 자료가 들어왔는데 그 자료에 의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해야 될 것인데 9월 3일까지 그러면 법이 바뀌도록 기다렸단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한달 전에 자료가 들어왔는데 그 자료에 의해서 부과를 시켜야 될 것인데 왜 부과를 안 시켰나 이것을 묻는 건데 그러면 가만히 있다가 내년에 법이 바뀌어도 부과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변양섭위원

지적과장, 자꾸 말 바꾸면 이 속기록에 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말을 바꾸지 말고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9월 11일 확정되었죠. 그리고 9월 15일까지 예고까지 해 주었죠?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예.

변양섭위원

발부를 9월 19일까지 예고해 주고 지금 민원지적과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 인정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예고를 해 주었으면 4, 5일 1주일이내에 예고해 주면 또 바로 부과를 시켜야지 아까 서두에서 잘못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의견을 다 들었고, 내용 같은 것은 밝혀졌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때 하도록 하고

서완영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사용승인 난 시점으로 해서 부과가 가능하다고 인정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부과예정을 했고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예.

이형철위원장

서위원, 됐습니다.

서완영위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여기서 마무리 할 것이 아니라....

서완영위원

감사장에서 마무리를 지어야지 이렇게 방대하게 늘어놓고 결론도 없이 끝납니까? 1분내에 결론을 지어야 되면 시간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의신청을 고속도로 부지가 부당하게 사업장에 편입되었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인정을 해서 9월 11일 4억여만원을 감면해서 3억4,000여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3억4,000여만원을 잠정적으로 부과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렇죠?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예.

서완영위원

결정을 해 놓고 정식부과하지 않았죠? 문제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정식 부과를 해야 되는데 1주일이 지나도록 정식부과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이게 면제된 사항 아닙니까? 문제는 첫 번째 고속도로 부지를 왜 부당하게 부과면적에 포함을 시켰는지 또 두 번째 의구심이 가는 것은 이렇게 결정하고도 일주일이 지나도록 정식부과를 안 했는지, 그렇게 해서 3억4,000만원이 되는 세금을 면제를 받게 해 준데 대한 의혹입니다. 해서 차후에 이 부분은 우리 한성률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특위조사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추적해서 구상권 청구의 문제가 발생한 것 같으면 구상권 청구소송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응할 용의가 있겠습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예.

서완영위원

이 문제는 우리 행정이나 의회나 개인의 한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신문지상에 보도된 내용은 우리 15만 군민들이 다 보고 있고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을 해소시켜드리고 주민들에게 알려드릴 그런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명쾌하게 이 부분이 밝혀질 때까지 과장님께서는 모든 증빙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변양섭위원

위원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이 개발부담금에 대해서는 보통 행정사무감사때 매년 나오는 이야기죠?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예.

변양섭위원

그러면 민원지적과에서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있게 생각도 하고 연구도 하고 있죠?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예.

변양섭위원

그런데 문제를 지금 언제 알았느니 몰랐느니 하는 것은 조금 배치되는 이야기로 들리는데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법을 미처 대처를 못해서

변양섭위원

이게 작년도 97년도 우리 선배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한 것입니다. 여기에도 보면 상당한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지금 우리 위원장으로 앉아 계시는 이형철위원님도 다 나오시는데 상당하게 매년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논란이 되었는데 몰랐다, 잘못했다,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서 마치고 넘어 갔습니다. 그런데 이번 문제는 우리 서완영위원님이 매듭지은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고 이 문제는 일단 이것만 가지고 우리 감사를 다 해야 될 문제가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문제는 사후에 거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과장님, 위원장이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울주군 지역에는 지금 토지구획정리사업을 11군데가 100만평이 넘게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토지에 대해서 형질변경에 옛날에는 산으로 있던 토지나 답으로 있던 토지나 전으로 있던 토지가 환지로서 변경되는 과정에 언제쯤에 개발부담금이 매겨집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그 사항은 준공이 되어야지

이형철위원장

준공이 되어야만 됩니까? 그러면 지가변동도 그때 준공이 되어야지 발생합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브록트에 따라서 지금 문제가 된 그 사항을 조사를 합니다.

이형철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구획정리 지역에 농사짓던 땅이든지 이런게 구획정리를 함으로 인해서 도로가 될 수 있고 택지도 될 수 있기 때문에 허가과정 만으로서도 인정되는 것이 있으면 지가가 변동되어 집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예.

이형철위원장

지금 우리가 지역주민들한테 문제가 되는 것이 구획정리를 하면 1년 안에 내 땅이 대지가 될 수 있다, 상가지역이 될 수 있다, 이런 부푼 것을 가지고 분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5년, 6년, 7년이 되더라도 그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되기 때문에 토지의 행위를 전혀 못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아까 지가변동으로 인해서 재산세니 이런 부담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토지 가진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 가지고 세금 때문에 그 토지를 팔아먹는 경우가 나옵니다. 좀 현실에 맞지 않는 일들은 아까 지가를 변동하는 조정도 현실에 맞게 법을 적용하는 것이 관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한번 더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이 있으면, 우리가 문제점을 상위법에다가 고칠 수 있도록 지적과에서 제시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법이라는게 잘못 되도 고쳐지지 적용하는 사람들은 세금만 부과하는 성질이 된다면 우리 군민들이 부담을 안게 되는 것입니다.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우규위원

부동산중개업자 관리강화에 보면 이게 지적과에서 나온 자료입니다마는 중점단속사항 중 자료에 의하면 기간경과 이전 이후 간판미철거, 허가번호 미정비업소 또 교육이수 미이수 등 이례적인 것만 단속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요금답합 불법, 부당요금 징수행위 등 직접 전매행위로 갈 수 있는 부분은 점검을 했다는 사항이 없습니다. 이 사항은 법에 의해 가지고 피해자가 고발 또는 신고를 해 오지 않는 한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단속하지 않았습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사실은 그 하는 것을 계속 주시를 하고 있지 못하고 어느 일정 기간을 정해서 우리가 지금 관내를 한 바퀴 점검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을 적발할려면 상당히 애로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서우규위원

이것을 분기별로 1회 하라고 하는 것이 법으로 정한 것이 있습니까? 이게 임의적으로 점검횟수를 분기별로 1회 하는 것 아닙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지금 보면 "수시나 정기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럼 지금까지 계속 수시만 했다 말이죠?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사실은 지금 봐 가지고 전혀 부동산거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서우규위원

지금 없지만 한번 살펴보시고, 다음에 자료를 낼 때에는 실적, 또 없으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료를 내십시오.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리고 제가 총무과 감사과정에서 공무원의 친절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친절봉사는 군정의 3대 지표로 지정하여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해 오신 걸로 알고 있고 또 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민원실 여직원의 친절은 군청 전체의 얼굴이고, 전체 공무원의 친절의 척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혹시나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는 민원인으로서 다른 구청민원실에 한번 찾아가서 비교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민원실 여직원에 대한 친절교육과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친절교육은 계속 아침마다 10분 전에 친절로 인사를 하고 그날 교육을 시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또 우리가 친절도 측정을 민원전표 거기에다가 직접 한 사람 한 사람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시로 우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서우규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분석된 사항이 47명입니다. 아주 친절하다가 22명 47%, 친절하다가 17명 36%, 보통 4명 8.5%, 불친절하다 4명 8.5%현재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나온 자료를 가지고 계속 지금 반복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서우규위원

이것은 설문조사에 의한....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예, 주민민원전표 토지대장이나 지적도를 발급할 때 나오는 그런 자료입니다.

서우규위원

그런데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사생활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기분 나쁜 일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그런 것도 간혹 발생이 됩니다마는 꼬집어서는 미안합니다마는 민원실에 사실 제일 앞줄에 계시는 공무원들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민원실에서 할 수 있는 친절은 비용 없이도 효과를 거들 수 있는 최대의 서비스산업 아닙니까? 두 번 다시는 다음 업무 보고나 감사장에서 적어도 친절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가 안 나오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인조위원

개발부담금 관계는 한성률위원님 말씀도 동의하는 걸로 받아 들여서 조금 전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답변 가운데에서 산정해서 통지를 안 했다고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그 액수가 얼마 됩니까? 다음 감사할 때 참고로 할려고 하니까...

조금

조금한성률위원

전에 저가 자료에 의해서 본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적과에 근무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지적과에 경험과 경륜이 아주 있는 분인데 오늘 감사장에서 나온 어떤 불미스러운 일들에 대해서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라는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지방자치제 즉, 그 지역에 애착심이라든지 또한 애향심, 향토심 이 관계를 생각할 때에 과장님께서는 자기 직책의 업무만 생각하고 있었지 않느냐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울주군의 발전과 또한 세수 징수 또 증액에 또한 증감에 이런 차원에서 과장님이 생각하셨다면 이런 일이 없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보니까 울주군 출신이 아니더군요. 그런 점에서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영향이 미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용근 과장님, 그런 부분에서도 생각할 때 업무적으로만 생각했습니까?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생각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77년부터 85년까지는 울주군에 근무를 했습니다. 97년 7월 15일부로 2차로 근무한 그런 사항입니다. 울주군민의 세금을 위하여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 업무의 연찬 때문에 그렇게 된 것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는

제가하는한성률위원

이야기는 조금이라도 생각을 했더라면 어떤 방법이라도 물론 영세민들이라도 못 사는 사람에게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그랬더라면 본 위원이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충분히 능력이 있는 업체에게 생각할 때 특혜를 주었는지, 안 주었는지 아직까지는 결과가 안 나와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내 개인으로서 생각할 때에는 특혜를 주기 위한 절차와 방법이 아니었겠느냐 라는 생각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솔직하게 말씀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라도 다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찾는 방법을 연구를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계속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이어서한성률위원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1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 사항에 83건을 해 놨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 민원이 들어올 때에 물론 집행부에서 모든 처리를 했으리라 믿고 물론 과에 배분이 되어서 처리를 한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제가 협조할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 한 보안해야 될 문제가 아니면 되도록 이면 그 지역의 군의원과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 지역 군의원이 모르고 있으니까 상당히 민망할 때가 있고, 때로는 군의원의 의정활동 문제까지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민원실에서 민원이 들어올 때에 우리 지역에 해당되는 의원들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앞으로의 생각와 의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예, 다수의 민원에 해당되는 사항은 접수가 되면 바로 의회사무과로 통보하는 방식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보도

통보도한성률위원

하고 내 말은 그 지역의 의원이 알아야 될 사항아닙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지금 접수가 되면 그 업무가 바로 해당과로 넘어가기 때문에

성률

한성률위원

넘어가는데 이런 이런게 들어왔습니다. 알려 주기도 하고 그러면 그 지역의 의원이 그 과에 가서 어떻게 돌아가는 것도 알고 하는 것이 어떤 군정이나 모든 면에서 원활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꼭 해 주세요. 그게 의원들한테 협조해 주는 건데 의원들이 뒷통수를 맞는 일을 안 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120민원기동대 문제인데 지금 많은 단속과 활동을 한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민원기동대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지금 이것은 9월 16일자로 총무과로 이관이 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한성률위원

오늘 이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이 업무보고는 98년 1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그 실적을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한성률위원

그 전에 했던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몇 명이 120기동대 합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그때 3명이 순찰하였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3명이 교대를 합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예, 3명이 계속 지금 돌았습니다.

아침부터 해서 5시까지 계속 봅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5시까지만 합니까? 야간은?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야간은 안하고

성률

한성률위원

안 합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저녁은 당직실로 접수되면 이관을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래요

그래요한성률위원

? 그러면 큰 의미가 없는데.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주로 도로변에 불법광고물, 쓰레기, 도로파손, 위험지역 그런데를 계속 순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고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한성률위원

, 24시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지금 근무시간은 5시까지 하고 그 이후로 신고 들어온 것은 당직실에서 접수를 받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하고 있습니다.

으면

받으면한성률위원

즉시 출동하고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당직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못나가는 사항은 해당과로 연락을 해 주고 그렇습니다.

예를

예를한성률위원

들자면 물론 교통사고나 다른 어떤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여건이라도 수도관계라든지 이런 관계가 안 일어날 수도 일어날 수도 있는 문제고, 또 환경에 있어서 보면 공장에서 대기나 수질을 오염시켰을 때 그런 것에 대해 주민들이 신고했을 때 당직실에서 하루종일 나갈 수 있습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당직실에서 해당과로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야간이라도.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예.

그럼

그럼한성률위원

해당 과에는 저녁에 출동할 수 있는 근무자가 있습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근무자가 있고 집으로 연락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간에는 장비는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성률위원

그것은 주민들한테 큰 보탬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자료에 보면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120기동대의 역할과 활동사항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홍보는 많이 했습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홍보는 반상회 회보하고, 이장단회의 때 전부 홍보하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한성률위원

이 기동대 활용하는 관계가 이 자료에 보면은 아직은 주민들은 안 하고 있고 크게 호응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주로 우리가 각종 국도, 지방도, 이런데 계속 1일 운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또 한가지는 민원인의 팩스 민원관계인데 보통 우리 읍·면에서 신청을 하면 본인이 생각할 때 한 3시간 4시간 정도 기다려야 되는데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우리 관내는 한시간 정도면 됩니다. 한시간 이내도 되고, 타 관내에는 3시간 내지 4시간정도.

지금

지금한성률위원

그렇게 됩니까? 그렇다면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내가 이야기 듣기로는 3시간 4시간 걸린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그것은 관외입니다.

이형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98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감사관련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감사중지

11시15분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98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발언함에 있어 허위발언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사회복지과장 서인교 선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 취지는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 파악과 99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도출하여 최선의 보완책을 강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피감사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 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서인교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담당 공무원 소개 및 사회복지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일동착석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서인교입니다.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주사 정성익입니다. 가정복지담당주사 이순옥입니다. 여성복지담당주사 신명숙입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 '98주요업무보고)

이형철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성률위원 질의해 주세요.

성률

한성률위원

한성률위원입니다. 총괄적으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추진현황 7-3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예산집행을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보면 86억5,827만7,000원이 있고 지출이 66억4,446만3,000원입니다. 미집행액이 20억1,188만1,000원이 남아 있다 이것 아닙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예.

물론

물론한성률위원

여기는 일반운영비라든지 일반추진비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전체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면 다른 과는 사업부서기 때문에 이렇게 미집행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회복지과에서 이렇게 돈을 미집행 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관내에 복지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잔액이 미집행 됐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밑바닥에 불쌍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할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런 막대한 예산이 남아 있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예, 특별회계부문에는 생활안정기금이라든지 저소득장학기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신청이 안 들어와서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일반회계 부문에서는 저희들 부서에서는 월별로 노령수당이라든지 그 보육시설운영비 지원이라든지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운영 지원이 전부 월별 또는 분기별로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소요 예산액의 대부분은 11월, 12월 집행예정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저소득층 취로사업 같은 경우는 연초에 국비지원이 많이 있어서 계속 특별취로사업이 국비지원 전액으로 있었기 때문에 군비로 된 취로사업은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과장님, 예산서에 보면 일반회계 밑에 계라고 한 것은 특별회계입니까? 29억원짜리가.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예, 일반회계가 60억4,554만1,000원이고, 특별회계는 26억1,213만6,000원인데 이 29억원 이것은 사회복지부분입니다.

이형철위원장

특별회계는 어디에 있습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특별회계는 그 뒤에 따로 26억1,213만6,000원입니다. 7-4페이지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성률위원

어쨌든 간에 공공사업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공공사업에 지원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잔액이 남았다 말씀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도 이렇게 하더라도 그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예, 월별 지원해야 하는 액은 월에 맞춰서 나가고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시기를 놓친 부분은 장애인 편의시설 부분에서 지금 우리 군청 내에만 편의시설을 완료했고 읍·면에는 발주가 늦게 되어서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한성률위원

현재 특별회계 뿐만 아니라 공공근로사업 모든 것을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한다 하더라도 11월, 12월에 집행하고 나면 얼마정도 남아 있습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11월, 12월 집행하고 나면 항상 국비지원이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잔액이 몇 억원 정도 남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성률위원

한마디로 국비지원 한 것도 지금 우리 군 관내에 사회복지를 위해서 쓰지 않고 다시 불용처리로 된다는 말씀입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아니 국비는 시군비 보조비율에 맞춰서 써야 되기 때문에 조금 우리 수요에 예를 들어서 노령수당을 받아야 될 사람이 50명인데 70명에 대해서 국비가 과다하게 내려 왔을 경우에 그 20명 분에 대한 국비는 불용처리 되어야 됩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결론적으로 제가 질의한 것은 어떻든 간에 우리 사회복지를 위해서 말 그대로 도와줄 수 있는 최대한 방법을 찾아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예, 변양섭위원 질의해 주세요.

변양섭위원

감사자료 7-11페이지, 노인무료급식소 운영보조 및 지원현황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인원이 적은 역순으로 예산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청량경로식당에는 70명인데 2,200만원, 온양경로식당은 75명에 2,080만원 그다음 덕신 경로식당 80명인데 2,000만원, 언양경로식당은 85명에 2,000만원 이것 왜 차등지급 합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예, 그 관계는 덕신 경로식당과 언양 경로식당은 계속적으로 운영되어 오고 있었고 온양과 청량은 98년도에 신설된 곳입니다. 신설된 곳에는 설치비나 비품비가 별도로 지원이 더 되어서 그렇습니다.

변양섭위원

설치비나 비품비가 그러면 온양 경로식당은 50평에 설치비가 82만원이고, 청량 경로식당에는 16평입니다. 설치비가 218만원입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예, 온양 경로식당의 경우는 온양 노인회에서 기금이 많이 있어서 설치비 일부를 부담하겠다고 자원했습니다.

변양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여성자원봉사운영실적입니다.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실지로 자원봉사센터 대상이나 인원도 상당히 적고 어렵지요?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예.

변양섭위원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데 보니까 사회복지시설 봉사 수시활동에 보면 성애원, 애리원, 동향원이 있습니다. 애리원이라는 복지시설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애리원은 상북에 있는데 부산에서 관할하는 시설입니다.

변양섭위원

그렇지요, 물론 인원이 많고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는 우리 관내에 있으니까 우리가 돌 볼 수 있습니다. 맞지요?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예.

변양섭위원

우리 관내에 있는 복지시설도 지금 과장님 금방 물으니 적은 숫자, 적은 돈으로 무얼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그랬지요. 세금도 체납하고 안 좋은 것도 버리고 하는 여기에 왜 우리가 봉사합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회별로 자체적으로 했는데 될 수 있으면 관내시설로 돌릴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변양섭위원

몰라서 간 것입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단체들 자체적으로 의논해서 성애원에는 정신질환자 시설이다 보니까 조금 장애아동 이런 경우를 봉사하고 싶어하는 회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위치한....

변양섭위원

성애원이나 애리원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성애원은 정신질환자고 애리원은 장애아동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봉사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변양섭위원

장애아동 수용시설이 우리 관내는 애리원 말고 없습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변양섭위원

그리고 미래복지재단 지난 번에 그것 했던 부분 있지요?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예.

변양섭위원

그것은 내가 언젠가는 자료를 한번 줄라고 그랬는데 그걸 한번 제출해 주세요.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예.

변양섭위원

그리고 7-22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언양 복지회관 강사 초빙현황이 있습니다. 제일 하단에 "자녀랑 함께 정민자 외 6명"이 있는데 정민자라는 분이 어떤 분입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시의 보건복지국장입니다.

변양섭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 강사로 나온 시간이 언제입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올 1월에 방학기간 중에 자녀랑 함께란 프로그램에 정민자교수가 가족관계를 전공하다 보니까 초빙해서 2시간씩 2회....

변양섭위원

1월에 공무원 신분이었습니까, 아닙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1월달에 공무원 맞습니다.

변양섭위원

공무원 신분일 때 여기에 강사로 나오면 강사료를 줘도 괜찮습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강사료를 줄 수 없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변양섭위원

그러면 받아 갔습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예.

변양섭위원

얼마씩 받아 갔습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일반 교양강사나 기술강사의 경우는 여성회관에서 한 시간에 3만5,000원씩 주고 정민자 교수와 같은 교수급일 때는 5만원씩으로 해서 한시간에 5만원으로 해서 지급했습니다.

변양섭위원

원천징수 합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예.

변양섭위원

공무원이라도 그런 별도 규정이 없을 때는 지급한다는 말이지요?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원천징수에서 소득세와 주민세를 강사수당에서 다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변양섭위원

이 사회복지과에는 해당 안 되는데 우리 보통 조례를 제정할 때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참석을 하면 일반인들은 수당을 줘도 또 우리 무슨 위원회 이런 데도 수당을 줘도 공무원 신분으로 참석을 하면 안 주던데 사회복지과는 예산이 상당히 많아서 주는 모양이지요, 예산이 없었으면 사정해서 그때 당시에 국장이지요?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예.

변양섭위원

"지금 아주 어렵습니다." 하고 이야기 할 수도 있는데, 돈이 많이 있어서 그랬던 모양이지요, 앞으로 복지과의 예산좀 깎읍시다.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앞으로 가능한 공무원은 위촉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양섭위원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했는 것 아닙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앞으로는 참조하겠습니다.

변양섭위원

그리고 두동에 있는 성애원 있지요, 거기 가 본 일이 있습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예.

변양섭위원

성애원의 식당이나 이런 시설을 실지로 둘러 봤습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예.

변양섭위원

어떠했습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식당시설이 신축 당시에 너무 열악하게 재래식으로 지어져서 위생이라든가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변양섭위원

그것을 보고 더더욱 우리 서과장도 가정으로 돌아가면 한 사람의 엄마가 되는데 그 시설을 보고 어떤 것을 느꼈습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시설확충이 시급하다고 느꼈고 여러 가지 조리원의 위생상 문제라든가 개선해야 될 점이 많습니다.

변양섭위원

본 위원이 우연한 기회에 한번 가 봤습니다. 우리가 성애원을 지도 감독 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요?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예.

변양섭위원

가보니까 몸이 불편할 것만 해도 상당히 생활하고 살아가는데 고달프고 서러운 것입니다. 영양사가 분명하게 한 사람 있었는데 영양사가 보는데도 우리 가정에 그것도 맛을 내기 위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장갑을 안 끼고 엄마의 손끝에서 우러나오는 음식 맛이 최고라고 해서 그걸 가지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건장한 남자가 장작을 패던 그 손으로 나물을 무쳐서 환자들에게 옮겨주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예산상으로 약간 불용액으로 남기곤 하는데 그 시설을 보고 서과장께서 참 열악한 시설이다 이것을 빨리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도 매주든 매월이든 참모회의 하지요?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예.

변양섭위원

담당과장으로서 참모회의가서 군수에게 건의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식당 증축사업을 일단 상정해 놨습니다.

변양섭위원

아까 지금 여기에 보면 여러 사업들이 있습니다. 지금 강사들 소위 말해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해야지요?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예, 여성회관 강사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초빙강사 자격기준이 여성회관설치운영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변양섭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 성애원 부분은 보니까 정말 우리 관내 울주군 환자들이 거의 절반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확실치는 않지만 들었는데 제고를 해서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예, 서우규위원 질의해 주세요.

서우규위원

과장님, 아까 성애원 변양섭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내년도 예산이야기가 나오는데 내년도 예산에 참고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5,000만원 요청이 들어 왔었는데 예산사정상 3,000만원 지금 상정이 되었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런데 그 어려운 것을 현지에 가 보시고 다 인정하면서 왜 5,000만원 요청했는데 3,000만원만 예산에 넣었습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투자사업비 예산을 전부 조정하다 보니까 도저히 5,000만원까지는....

서우규위원

그런데 그것보다 더 안 된 부분에서 불용액이 많이 있다 아닙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불용액 부분하고 이런 부분하고 또 시설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완영위원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성애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변양섭위원이 성애원에 상당히 불쌍한 사람도 많이 있고 지원이 많이 되도록 그렇게 염려를 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지원을 국시비, 군비해서 5억2,000만원이지요, 이것은 상당한 금액입니다.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 사람들의 운영방법에 있습니다. 성애원의 관리직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복지시설에 있는 그런 불편한 사람들을 내 자식처럼 관리하고 아낀다는 마음이 있으면 5억2,000만원이 아니라 5,200만원으로도 충분히 아까 같은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문제는 지도 감독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도감독권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지도 감독을 실질적으로 그런 아픈 부분을 같이 나누고 따뜻한 마음이 와 닿게끔 그렇게 지도감독을 한다면 또 관리하는 그런 고위층에 있는 분들하고 애착을 가지고 관리 지도한다면 이 금액으로도 충분합니다. 여기 월동 김장비, 가계보조수당, 효도휴가비, 약품비, 수용자 특별부식비 등 여러 종류로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우리 변양섭위원님 말씀처럼 정말 그 곳에 가 보면 마음이 아프고 가진 것 모든 것 다 주고 오고 싶은 그러한 심정입니다. 그 지원도 중요하지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지금 동절기입니다. 한 사람도 추위에 떠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애정을 가지고 지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예, 서우규위원 질의해 주세요.

서우규위원

아까 그 문제인데 시설은 자체에서 해결하기로 했지요, 주방기구 부문에서.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예, 주방신축은 자부담으로 하고 그 안에....

서우규위원

자부담은 원 자체에서?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예, 원 자체 그 법인재산으로 하고 그 다음에 주방시설은 우리 군에서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물론 그 어려운 분들이 5,000만원을 요청해서 했는데 3,000만원만 주면 나머지는 어떻게 감당하라고, 한번 기회가 있으면 더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과장님, 위원장이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5억 얼마라면 지원비가 상상을 못할 정도로 큰 액수입니다. 그럼 인원에 비해서 몇 명이라는 그 운용실태 자료를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그래야지 우리가 식당 같은 것도 학교급식이라든지 아니면 군외 공무원들은 우리 식당을 운영하기 때문에 비교해서 열악하다면 국비지원도 더 하는 것도 우리가 가져야 될 일이고 또 군비도 지원해 줘야 될 일이 있는데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면 감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것입니다. 그러니 5억원에 대한 운영실태를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예, 한성률위원 질의해 주세요.

성률

한성률위원

7-14페이지, 보육시설 운영 내실화 내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에 제일 첫 번째 있는 보육시설 운영비 증감입니다. 10개소지요?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예.

성률

한성률위원

6억8,867만7,000원을 현재까지 지원했지요?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지금한성률위원

온산어린이집 정원이 90명인데 종사자 수도 7명이고 보육정원 수가 90명입니다. 현재 7명 다 있습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지금 보육교사 1명이 결원입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6명이지요, 보육원 학생은요?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정원이 다 찼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성률위원

온산어린이집 지원금은요, 현재 6억8,867명 중에서.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매월 온산어린이집 같은 경우....

기도

여기도한성률위원

통계 나왔으니 그것도 통계나와야지, 전체 안 나옵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월 평균 480만원정도.

그럼

그럼한성률위원

지금까지 얼마였다는 말입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10개월 같으면 한 5,000만원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한성률위원

언양어린이집은요?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종사자 인건비 보조비율이 보조비율대로 원장 1명, 취사부 1명, 보육교사 1명에 대해서는 100% 인건비가 나가고 그 외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50%인건비가 나갑니다.

그것

그것한성률위원

말고 그러면 복잡하니까 제외시켜 놓고 언양에는 얼마 지원했습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원별로 자료는 안 가져왔습니다마는....

아니

아니한성률위원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을 감사장에 안 가져옵니까, 아니 그러면 이것 6억8,800만원 이것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아니 10개소를 통 틀으면 6억8,800만원이....

는데

알겠는데한성률위원

, 그러면 언양어린이집은 얼마입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정확한 자료를 안 가지고 나왔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국공립 어린이집, 온산어린이집 1개소와 법인으로 반디어린이집, 종교시설로서 중남어린이집....

아니

아니한성률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 부분만 묻는단 말입니다. 국공립 3개하고 법인시설 4개하고 종교 3, 이것만 묻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질의할 내용이 다른데 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아니 이 자료를 안 가져와서 어떻게, 6억8,800만원 내역서를 안 가져오고 전체적인 것만 가져옵니까, 그게 큰 문제인데.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감사자료에 요청사항이 없어 가지고.

아니

아니한성률위원

, 이런 정도는 가져와야지, 그럼 좋습니다. 가져올 때까지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웅촌에 통천리 807-3번지에 있는 미래특수아 어린이집은 박옹래 원장님이 운영하고 계시지요?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예.

기에

여기에한성률위원

대한 여러 가지 관리소홀로 인해서 불미스런 일이 있었던 적이 있지요?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예.

성률

한성률위원

그 이름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처리했는지 까지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올 9월 7일에 교사들이 진정서를 접수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울산광역시와 울주군과 언론사 등 8개소에 진정서를 접수해서 진정서에 대한 회신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정밀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조사한 결과 종사자 인건비 부분과 교재교구비 부분에 부당 집행액이 있어서 6,194만7,580원의 반환 환수조치를 공문으로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9월 17일날 1,500만원만 일단 환수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환 나머지 잔액 4,694만7,000원에 대해서는 그 건의가 들어와서 내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분할 납입을 하겠다 그런 건의가 들어와서 분할 납입을 내년 1년간 할 수 있도록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26일부터 현재까지 그 학부형들이 검찰에 진정서를 또 다시 넣어서 검찰에서 남부서 수사과로 수사를 이첩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부서 수사과에서 수사 중으로 있습니다. 12월 1일 현재 보육아동수는 특수아 어린이집에 16명, 정서장애 어린이집에 9명 해서 25명의 어린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성률위원

분할에 대한 법적근거에 의해서 분할토록 했습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예.

내년

내년한성률위원

1월부터 12월까지 법적근거에 그렇게 돈을 쓰고 하자가 있더라도 분할해서 내도록....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시감사과와 다 의뢰를 해 보니까 자치단체장 재량에 의해서 1년 정도 분할해서 납부가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아니

아니한성률위원

, 받아도 그런 것 하는 법적근거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유아보육법이나 사회복지법에 이렇게 반환 환수금에 대해서 명확한 언제까지 분할이 가능하다든가 그런 말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면 될지 질의를 하니까 자치단체장이 결정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 이런 조치는 분할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다른 이런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선생들이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또 분할해 드립니까, 목돈 쓰고 거기 법이 없는 것은 선례와 관례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지원하고 계시지요, 그런 일이 일어난 후에도.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예, 그 후에도 계속 시설에 나오는 원생이 있고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현원과 종사자도 반정도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종사하는 인원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행정처리관계는 어떻게 했어요, 이제 돈 분할시키고 그 다음에 어떤 조치는 취한 적이 없습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그 다음에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학부모와 교사들을 만나고 중재를 하고 또 재단 측에도 운영이 다시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한성률위원

분명히 이 문제는 우리 행정당국에서 지도감독 관리소홀로 인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공무원들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저희들 관리 소홀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한성률위원

처리는 공무원들이 아무런 처벌도 안 받고 아무 근거없이 이렇게 분할해서 내면 된다 이렇게 처리되어 버렸습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아뇨, 공무원에 대한 것은 지금 남부서에서 수사하고 있으니까 그에 대한 것도....

아니

아니한성률위원

, 남부서에서 하는 것은 그런 것은 우리가 법적 문제고, 우리 군에서 군수가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공무원들이 잘 했다고 칭찬했습니까, 내 이야기는 지도감독 관리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런 예산과 모든 것을 지원한 것이 이렇게 발생됐단 말입니다. 제대로 했더라면 사전에 방지를 하고 사전에 지도 감독을 잘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한 책임을 과장님부터 해서 계장님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군수가 그냥 넘어가도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이 시설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관여할 것은 계속 점검한 결과가 다 있고 물론 지도감독 소홀한 부분은 인정합니다마는 그쪽에서 집행상 오류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니까

그러니까한성률위원

이게 전부터 문제가 있는 것이지, 돈도 이만한 액수를 저지른 가운데 분할하도록 해라 또 관리소홀한 행정 공무원도 아무책임 없이 그대로 가고 그것이 문제입니다. 앞으로 또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또 이렇게 관리할 것입니까, 누구도 책임없이, 답변해 보세요.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겠습니다.

그럼

그럼한성률위원

좋습니다. 조금 전에 자료 요청한 돈 6억8,800만원이 어디어디에 10개소를 줬는데 이게 얼마 줬다는 것이 확실히 나와야 제가 질의하고 감사를 하겠는데, 지금 안 나옵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이형철위원장

예, 이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동철위원

이동철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19페이지입니다. 농산물직거래사업 실적을 보면 버섯 외 9종이라고 했는데 세부적인 품목을 이야기 해 주세요.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버섯, 흑미, 홍화씨, 사과, 배, 젓갈 등입니다.

이동철위원

9가지인데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6가지 밖에 안 되네요.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예, 3가지는 잘 생각이 안 납니다.

이동철위원

버섯하고 홍화씨 이런 것은 1차적인 식품이지요?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예.

이동철위원

전에 결산할 때도 자료가 부족하다고 제가 한번 지적했고 자료감이 없어서 이야기도 다 못했는데요. 오늘 같은 이런 감사장에 와서 자료가 이렇게 빈약해서 어떡합니까, 농산물 9종이라고 해 놨으면 9종에 대한 것이라도 알아야 되는데.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배추, 무, 배주스가 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렇습니까, 저번 업무보고 받았을 때는 된장, 간장, 젓갈 맞습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예.

이동철위원

1차 식품은 그렇고 2차 식품 자체가 방금 제조업인데 간장, 된장, 젓갈 같은 것인데 이것이 우리 군에 있는 업체입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된장, 간장은 언양 다개 부녀회에서 하고 젓갈은 강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럼 젓갈은 우리 군에서 없습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젓갈이 깡통으로 이렇게 작은 포장으로 나오는 곳은 우리 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아니, 우리 농산물이라는 것은 우리 지역에서 나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다음에 그런 것은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지금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지방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 업체 이용해 준다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인데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여기 다른 업체에 있더라도 본인이 발굴해서 해야지 우리가 지적해 줄 상황이 아닙니다. 본인의 소신가지고 이것은 과장으로서 본분을 다해야지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동철위원

한번씩 다개리에 지도감독 나갑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예, 그쪽 지도감독은 농촌지도소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맡길게 아니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1차 식품 같은 것은 보고 사지만 보고 눈으로 봐도 농약이 얼마나 함유되었는지 모르고 그것도 못 믿고 하는데 지금 2차 식품은 제조하는 것입니다. 제조하는 과정을 본인이 보고 청결사항은 본인이 직접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자꾸 하느냐 하면 이것은 우리 군민의 건강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게 조금 가정에서 아까도 이야기드렸지만 생필품은 보고 사도 의아심 스럽다 할 정도인데 이 제조해서 오는 것을 우리가 직접 먹고있는데 이것을 위생관리 안 한다는 것은 우리 군민자체의 위생관리를 안 한다는 것 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지도감독 하셔서 확실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예, 변양섭위원 질의해 주세요.

변양섭위원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답변하는 자세가 "예, 알았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식인데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노인회 무료급식 부분에 4개소 이야기했지요, 몇 십개의 노인회관이 읍·면·리·동에 산재해 있지요?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예.

변양섭위원

이것은 어떤 면에서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점심 시간이나 그것을 이용해서 사탕 한 알이라도 그런 노인회관에 골고루 배정될 수 있게끔 할 수 있겠습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 157개소 경로당 전체는 안 되더라도 12개 읍·면에 경로식당을 작은 규모라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양섭위원

경로식당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몇 년 전부터 혜택을 받은 경로식당은 도시에 산다고 여기 다 촌입니다. 그만큼 받았는지는 몰라도 앞으로 경로식당이 문제가 아니고 계절마다 과일 하나라도 먹을 수 있게끔 해 줄수 있나 없나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등록된 노인회관에.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등록된 경로당에 대해서는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 외에....

변양섭위원

그것을 물은 것이 아니고 지금 언양, 온산, 청량 이런 곳은 지금하고 있지요?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예.

변양섭위원

분기별로 5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는 안 되더라도 분기별로 10만원이라도 줘서 계절에 맞는 과일, 사탕 한알이라도 골고루 나눠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줄 수 있나 없나를 물은 것입니다. 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변양섭위원

예산이 아니고 분기별로 500만원씩 주는 그것을 절약하더라도 삭감하더라도 골고루 가야지요, 그런 용기없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12개 읍·면에는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마는 157개소에 골고루 하는 것은....

변양섭위원

골고루가 안 되더라도 5만원이나 10만원씩이라도 줘서 이 분기에 10만원이다 이 정도로도 157개소에 줘서 하도록 해야지요. 무료급식시설은 못하더라도 형평의 원칙에 맞아야지, 삼동 보온에 있는 노인들은 1년 내 가도 복지과에서 제공하는 복지비의 1원 한 장 혜택도 못 받고, 형평에 안 맞는 것 맞지요?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예.

변양섭위원

그것을 시정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걸 똑같이 식당을 만들어 주고 몇 백만원 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 정도라도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그것입니다. 할 수 있지요?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예.

변양섭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 생활보호대상자를 상대로 해서 취로사업하는 것 있지요, 여기에는 생활보호대상자만 가서 하는 것입니까, 일반인들도 가서 하는 것입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생보자를 대상으로 하는 취로사업은 생활보호대상자만 할 수 있습니다.

변양섭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생보자가 아닌 사람도 끼는 수가 있다고 그러던데요.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읍·면에 철저히 지도감독 해 보겠습니다.

변양섭위원

그런 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아직 읍·면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은 없습니다.

변양섭위원

없어요, 근거 서류 가져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그것 지금 대상자와 이런 것이 전부 읍·면에 있는데 일부는 아주 저소득인 일반 주민도 저소득계층의 일반 주민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양섭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해서 있는 취로사업입니니다. 생활보호대상자만이 참여해야 일할 양도 시간도 더 많아지고 더 많은 생보자가 보호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시정해서 예를 들어 이것이 이번에 몇 월 몇 일날 취로사업은 생보자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만원정도 예산에 책정되어 있으면 생보자 10명이 오면 1,000원씩 갈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기에 생보자가 아닌 사람이 들어오면 800원, 700원 밖에 못 가져가는 수가 나옵니다. 맞지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시정하고 그 다음에 노인회관 157개소는 사과 한 짝, 빵 한 조각이라도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끔 행정이 해 줘야 됩니다. 그런 취지에서 서인교과장이 하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예, 정인조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인조위원

7-13페이지 노령수당 지원을 하고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해서 노령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노령수당은 지난 7월 1일자로 1월부터 6월말까지는 노령수당으로 나갔고 7월 1일부터는 경로연금법이 되어서 노령수당이 경로연금으로 바뀐 형태로 나가고 있고 그래서 기존의 노령수당은 생보자에게만 지급이 되었는데 경로연금은 조금 확대되어서 생보자가 아니라도 저소득 노인일 경우에도 경로연금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정인조위원

그러니까 경로우대증 가지면 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노인교통비는 만 65세이상이면 잘살든 못살든 누구나 받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노령수당이나 경로연금은 아주 어려운 계층의 노인만이 혜택을 받습니다.

정인조위원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아주 어렵다고 하시지 말고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는 것을 말씀하셔야지 그래서 노인중에서도 어떤 분은 받고 어떤 분은 못 받고 하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내가 묻는 것인데 기준을 어디에 두어서 신청을 합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노령수당은 생보자 거택보호 노인에 대해서는 확실한 금액이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거택보호 대상자 몇 세 이상 얼마, 자활보호대상자 얼마 이런 식으로 이것은 생보자에게만 노령수당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정인조위원

노령수당이라도 범위를 넓혀서 경로연금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저소득층에 준다 이 말씀이지요?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경로연금은 기존의 생보자 외에 저소득 노인....

정인조위원

그러니까 저소득이라는 말이 애매하거든요. 이 기준을 어디에 두는지 답변해 주세요.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경로연금에 전액지원자 감면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다시 지침이 내려와서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사람은 모두가 경로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완화되었습니다.

정인조위원

국민연금에 해당 안 되는 사람 모두 다 받는다고요?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저소득 노인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답니다. 그동안에는 저소득 노인에 대한 규정이 좀 애매해서 담당자의 재량에 의해서 많이 좌우가 됐는데 그저께 내려온 그 법에 의하면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대상의 저소득 그러니까 만 65세이상의 노인이면 다 경로연금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완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인조위원

그러면 국민연금을 받지 아니하는 65세의 노인 분에게는 다 해당된다는 이 말씀이거든요.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예.

정인조위원

그러면 그렇게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은 됩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내년에는 거기에 맞춰서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다됩니다. 숫자에 대해서 이제까지는 저소득 노인에 대한 기준이 애매했지만 앞으로는 이 대상자가 명확해 지기 때문에 예산이 또 거기에 따라서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정인조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어서 저소득이라는 기준점이 어디로 잡아졌는가 이것을 묻는데 지금까지 기준점을 어디에 두고 했습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 기준이 조금 모호해서.

정인조위원

앞으로는 좀 더 명확하게 기준점을 잡아야 불평의 소지를 없앨 수 있습니다. 참고해서 운영하기를 바라고 그다음 7-12페이지에 장애인에게 지급을 하고 있지요?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예.

정인조위원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서 장애인에게도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지요?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예.

정인조위원

장애인 기준은 어떻게 적용해서 선정하고 있습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여기서 말하는 장애인도 생보자 장애인입니다.

정인조위원

그러니까 생보자 장애인을 선정할 때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느냐 이 말씀을 물은 것입니다.

이형철위원장

과장님, 기준치를 월소득이 5만원 된다 땅이 얼마된다 하는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제시해 주세요.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기준은 1등급은 4만원이하, 2등급은 4만원 초과 8만원이하 해서 6등급은 20만원 초과 22만원 이하, 자활은 23만원 이하 그다음 재산 기준이 거택은 2,800만원 이하, 자활은 2,900만원 이하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정인조위원

해당되는 사람 다 주는 것입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장애인으로 등록되었으면서 생보자로 책정된 사람은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합니다.

정인조위원

그러면 그 장애인 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장애인 기준은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언어장애, 정신장애 이렇게 해서 병원에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정인조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어서 병원에서 장애인 판정을 받아오는 그 근거서류를 위주로 해서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하는데 생활보호 정도 그 기준에 따라서 지급을 한다 이 말씀인데 현재까지 사실은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부 받아서 시행한지 언제부터 했습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계속 장애인 등록은 장애인 판정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장애인 복지법 시행 이후에는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는 1,633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정인조위원

그러면 아무 병원이라도 장애인 확인만 해 오면 되는 것입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지정의원이 있습니다.

정인조위원

그렇지요, 지정의원이라면 종합병원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 기준은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어디로 합니까, 지정병원 어디어디입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제가 기억은 안나는데 장애인 복지법에서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인조위원

과장님, 감사장에서는 지정 병원이 어디인지는 알고 있어야지요, 다른 수치는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서우규위원

과장님, 정인조위원의 질의에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세요.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예, 등록병원이라든지 다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인조위원

그럼 나중에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를 하나 보내 주십시오.

이형철위원장

예, 서완영위원 질의해 주세요.

서완영위원

과장님, 아까 노인무료급식 7-11페이지, 거기에 지금은 이렇게 운영을 해 왔고 앞으로 확대운영한다고 했는데 내년도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 노인무료식당은 시비 15%, 군비 85%로 운영이 되는데 내년에 시비보조가 올해의 배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나머지 8개소의 읍·면에 전부 다 희망여부를 공문으로 띄웠는데 지금 거의가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내년에는 좀더 전 읍·면에 걸쳐서 확대 운영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아니, 확대 운영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도 적정 시설규모를 갖추거나 또 봉사단체나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나 또 인원이 얼마 이상이 되거나 하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읍·면에 급식봉사 할 봉사단체가 있고 어느 정도의 시설이 되는 경우에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공문을 냈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래서 나머지 전 읍·면에 실태조사가 끝났습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조사를 하니까 서생에서만 안 하겠다고 하고 나머지는 다 하겠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서완영위원

우리 사회복지업무는 정말 사회보장적 그런 부서입니다. 노인, 아동, 부녀자 할 것 없이 복지에 대한 사항은 전부 사회복지과에서 맡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적은 인원으로 이 많은 방대한 사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수고가 많습니다마는 또한 칭찬을 잘 듣지 못하는 그런 민원책임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민원발생이 최소화되고 정말 사회보장적 그런 혜택을 전 주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예산은 86억원이 넘습니다. 울주군의 전체 예산에서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우리 서민들의 복지향상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들의 관심도 많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많은 줄 압니다마는 여태까지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 군민들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지적하신 사항은 성실하게 이행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98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감사관련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일반 행사관계로 오후 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감사중지

16시00분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98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발언함에 있어 허위발언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선서문 낭독) (환경위생과장 설원홍 선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 취지는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 파악과 99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도출하여 최선의 보완책을 강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피감사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 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설원홍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담당 공무원 소개 및 환경위생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환경위생과장 설원홍입니다. 담당주사 인사가 있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주사 이도희입니다. 환경지도담당주사 윤용식입니다. 오수관리담당주사 박인보입니다. 위생담당주사 김정미입니다. 환경미화담당주사 강방훈입니다. 재활용담당주사 김형록입니다. 98년도주요업무추진사항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 '98주요업무보고)

김석암위원

감사자료 8-45페이지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는 자연발생 유원지가 3개소가 있는데 입장료를 받습니까? 또 입장료를 받는 기간과 금액을 말씀해 주십시오.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기간은 대송등대는 97년 5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김석암위원

금년도 자료는 없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이게 왜 자료를 97년도로 했느냐 하면 98년도는 정산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자료를 내었습니다.

김석암위원

입장료는 며칠부터 며칠까지 받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계약기간이 나와 있는 이 기간중에 입장료를 받습니다.

김석암위원

계약기간 동안에는 계속 받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예.

김석암위원

입장료는 한 살마당 얼마씩 받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대인은 500원입니다.

김석암위원

소인은 얼마입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300원입니다.

김석암위원

그럼 전체 수입에 대한 입장객 수는 몇 사람입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영수증을 인쇄를 합니다. 그 사용하는 영수증에는 검인이 찍혀 있는데 그 영수증을 가지고 사용하도록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게 정산할 때 남아있는 영수증을 회수합니다.

김석암위원

지도점검은 합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원래 유원지 자체에 대해서 행정력이 마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지역을 보존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위탁관리하는 그런 식이 되다 보니까

김석암위원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관내 지역이 아무리 멀다 해도 지도점검을 못할 정도의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지도점검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합니다. 수시로 나가서 자체적으로 위탁관리하는 그 사항에서 적정하게 관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그 사항은 저희들도 수시로 나와서 합니다.

김석암위원

그럼 금년에 총 입장객 숫자의 자료는 지금 가져올 수 있죠.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그 자료는 지금 정산이 안 되었는데 빠른 시일내에 정산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석암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배내골이나 대송등대 대운산에 가 보면 실질 입장객수하고 지금 자료에 나온 수입액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여론상으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한번 이야기했어요. 하니까 하는 이야기가 실질적으로 보면 입장료를 안 내고 들어오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 사항을 통제해야 되지 않느냐 하니까 그런데 입장료를 받는 그 지점 외로 해서 지금 들어오는 분이 있고 이 차로 들어올 때에는 반드시 통제를 할 수 있는데 배낭메고 오는 분들은 입장료를 받는 그 장소를 통과 안하고 다른 지역으로 들어오는 것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김석암위원

입장료를 안 내고 배낭메고 들어가는 사람보다는 지리적으로 봐서 실제 차량으로 다 입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걸어서 들어가는 경우는 배내골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다고 보고 본위원도 몇 번 가 봤습니다마는 차량으로 들어가는데 도저히 입장료를 안 내고 그냥 들어가는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관리하는 그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받으면 본인들한테도 수입이 되기 때문에 안 받는 경우는 없다고 보는데 이것을 지도점검을 하면 상당한 금액이 나오고 실제 나와 있는 것은 배내골의 총 수입이 600만원이라고 하면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루에 제일 많이 들어갈 때 배내골의 차량이 몇 대 입장을 하고 있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김석암위원

그럼 금년의 자료가 없으면 작년의 자료를 지금 제출해 주세요.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회의를 시작한지 한시간이 넘었으므로 감사를 5분간 중지하겠습니다.

17시05분감사중지

17시17분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계속해서 질의해 주세요. 예, 한성률위원 질의해 주세요.

성률

한성률위원

과장님, 온산폐기물 매립장 확장공사에 따르는 주민건의사항 수용에 대해서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8-52페이지.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총 항목요구 건의한 사항이 23개 항목이 됩니다. 거기에서 보면 예산사업이 15건이고, 비예산 사업이 8건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군수님하고 지역주민, 그러니까 단체하고 서로 협의를 할 때에 군수님께서 제반사항을 긍정적으로 수용을 하겠다, 주민하고 약속을 하겠다, 긍정적으로 되는 방법으로 할테니까 나를 믿어 달라 그 주민들도 그러면 군수님의 의지를 믿겠다 이래서 약속을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예산 15건에 있어서는 대개가 계상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예산심사하는 과정에서 예산에 반영이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하는 그 사항은 2차적인 사항이고 계상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하는 그 사항을 확인을 해 보니까 거의 다 계상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에는 제일 핵심적인 사항은 주민들이 온산지역발전기금을 위해 가지고 5억을 지원해 달라 하는 그 사항에 있어서는 지금 시의 방침은 그렇습니다. 일시에 5억을 확보한다고 하는 사항은 불가능한 사항이다. 당초에 군수님하고 시장님하고 서로 협의를 할 때에 규격봉투 무상지원에 있어서 1억4,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니까 1억 정도는 울주군에서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4,000만원정도는 광역시에서 부담을 한다 서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광역시에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4,500만원을 지원할 테니까 이것을 가지고 기금으로 사용하든지 그것은 군에서 알아서 하라 하는 그런 식의 회신이 와 있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우리 지역의 문제라서 그리고 이 쓰레기 매립장은 우리 온산 것이 아니고 울주군 전체입니다. 특히 우리 온산 같은데에는 국가공단에서 이주한 지역이고 또 공해공단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혐오시설이 또 우리 온산지역에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산업폐기물, 일반폐기물 그리고 흥창산업 일반쓰레기 폐기물 생활쓰레기로 들어가 있는데 그것도 1차, 2차를 가지고 지금 현재 확장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주민건의 사항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님이 철저하게 약속이행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도 군수님하고 주민하고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관계 과에다가 꼭 반영이 되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또 한가지 일은 흥창산업있죠? 폐기물관리부정적 관계 때문에 8-52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온산읍 청년회에서 제기한 일이 있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이게 위원님, 그렇습니다. 시에서 전부 관장을 하는 그런 사항인데, 물론 저희들도 단속이라든가 지도는 하겠습니다마는 직접 광역시에서 지도단속을 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저희들은 하나의 동향밖에 파악을 못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한성률위원

또 한가지는 8-30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일반폐기물수집운반 및 대행업체 현황 울주군안에 3개 업체가 있죠? 대행업체가 3개 아닙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예, 대행은 3개소입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3개 업체 보면 제일 마지막 대행업체현황 밑에 보면 월 1억7,667만1,340원을 지급합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예, 월 그렇습니다.

래요

그래요한성률위원

? 그리고, 과장님 울주군은 쓰레기봉투가 면별로 월 얼마씩 판매됩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97년도 자료가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를 판매했을 경우에 총 수입이 7억4,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대행료를 지급했을 때 작년에 지급한 금액이 얼마 되느냐 하면 20억6,200만원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대행료와 프로테이지를 하면 36% 밖에 안 됩니다. 규격봉투 판매수입금으로 차지하는 비율이 36% 밖에 안 됩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왜 이런 줄 알고 있습니까? 이것 원인도 있는데 왜 이런지 알고 있습니까? 만약에 차 한 대에 보통 4.5TON 한 대에 가득 실으면 몇 TON됩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약 3TON정도 됩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3TON계산하면 우리가 봉투부피도 있고 무게도 있는데 보통 금액이 얼마 계산됩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그런데 규격봉투는 부피로....

니다

좋습니다한성률위원

. 그러면 업체들이 개인영업이나 슈퍼마켓, 여관, 병원 기타 등등 이렇게 쭉 보면 봉투를 사지않고 업체가 그냥 쓰레기 수집해 가는 줄 알고 있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런

그런한성률위원

것은 사실화시켜 줍니까? 그것은 괜찮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예, 그것도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특수하게 봉투에 담을 수 없는 폐기물이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성률위원

신고하게 되어 있다, 개인 집에도 그렇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개인 집이 아니고

성률

한성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관이나 5일 시장이나 어떤 특수적인 문제는 신고해서 가져 가야죠 그것은.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일반봉투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차들이 와서 수집해 가는 줄 알고 있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저가 만약에 그 사항을 안다고 하면 단속을 바로 해야 됩니다.

조금

조금한성률위원

전에 이야기했듯이 작년 같은 경우는 7억4,300만원, 그것 밖에 안 되는데 이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각 면의 자료를 실제로 보여주면 놀랠 일인데 언양, 온양, 온산, 청량, 삼남 사진을 전부 다 찍어 놓은 것이 있어요.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성률위원

세금을 거둬서 20억 주고 수입이 7억4,000만원 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더 이상 다시 하지 않겠습니다. 시정 좀 해 주세요. 그리고 또 어느 부서에서는 진짜 365일 세금 거둔다고 과태료를 물어라, 뭐라 거둬 가지고 그것도 못 거두고 꾸지람 듣고 질타도 듣는데 여러분은 못줘서 이거지 이건 진짜 형평의 원칙에서 어긋납니다.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단속반을 편성해 가지고 불법투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한성률위원

쓰레기 봉투 사 가지고 우리가 판매한 것은 몇 년 되었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94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94년 같으면 지금 몇 년도입니까? 한 4년 되네요. 그러면 조사해서 돈 전부 다 물리도록 하세요. 안 밝히면 내가 밝힐테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예, 조사하겠습니다.

해서

조사해서한성률위원

전부 다 거둬들이세요. 그 치고 들어가면 쓰레기 버린 곳까지도 절단 납니다. 봉투없이 버리는 것 이상입니다.

서우규위원

2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활천폐기물매립장 관계에 대해서는 물론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압니다마는 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하는 지역은 두서활천지역이지만 폐기물매립장이 설치되면 위험을 느끼는 지역은 두서, 두동, 경주, 포항 상당히 범위가 넓은 지역입니다. 지난 11월초부터 지금까지 지역민들이 하루에 200명씩 밤낮 할 것 없이 현지에서 반대소요를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은 생업을 포기하고 그것에만 계속 매달리고 있는데 이런 기회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부의장님, 여러 위원님들 수차례 방문해서 우리 면민들 격려해 준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활천매립장 건설 반대에 조건부 허가신청 기간이 연장되고 선행되었죠? 그 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12월 31일까지인 줄 알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이 자료에는 12월 29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민원문제 선 해결 추가연장은 불가라고 했죠? 그럼 여기에서 왜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인가 하면 적어도 환경부분만은 여기 자료에 나왔듯이 12월 29일 이후에는 추가연장은 절대로 안 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할 수 있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저가 그것을 갖다가

서우규위원

아니 환경부분에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그게 뭐냐하면 행정주체가 광역시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거든요. 그 권한없는 사람이 군수님이 이야기한다고 해도 그것은 아무 효과가 없는 사항입니다.

서우규위원

지금 무슨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자료에 감사가 환경과의 감사가 나와 있는 자료에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두서활천관계에 있어서 행정행위가 지금 잘못되었다, 잘되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 위생과에서는 지금 그 행위한 사항이 없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러면 그런 사항이 없으면 아까 설명을 약 한 시간 정도 했는데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그 사항이 뭔가 하면 지금 우리 관내에서 주민하고 매립장 설치를 해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린 사항이지, 이 업무를 저희들이 추진한다고 해서 보고한 사항이 아닙니다.

서우규위원

그러면 또 환경부서에서는 조건심의가 들어오면 다시 연장을 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그 조건을 군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광역시 환경미화과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 조건부 붙은 사항이 아니고 사도개설 자체는 건설과에서 한 것입니다.

서우규위원

그럼 이 자료가 잘못되어 있네요.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서우규위원

그럼 어떻게 이 자료가 들어 있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연장승인한 것도 광역시 환경미화과에서 한 것이고 사도개설 자체는 우리 울주군에서 하는데 건설과에서 그 경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좋습니다. 다른 것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두동, 두서지역에는 앞으로 있을지도 모르는 대곡댐 상수원 보호구역이 지정이 되었습니까? 고시가 되었냐고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고시는 아직 안 되었습니다.

서우규위원

확실하게 맞죠? 본 위원 생각에도 고시가 안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 전에 두서면 미호리 신우유업에서 창업을 하겠다고 지역경제과에 허가신청을 냈는데, 의견사항이 복합민원이기 때문에 환경과에 접수된 사실이 있죠? 거기에는 환경과의 의견은 뭐라고 했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은 환경위생과에서 의견 내는 자체가 기속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담당 부서에서 환경성 검토를 물었습니다. 저희들 환경을 관리하고 있는 우리 과에서는 설혹 상수원보호지역으로 고시가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상위수위 10㎞이내 또 치수시설로부터 15㎞이내에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해서 공장설치를 못하도록 법이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환경위생과에서는 뭐냐 하면....

서우규위원

잠깐, 그러면 창업통합지침 제26조 제2호에 보면 "상수원보호구역이 공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치수장으로부터 설계상 상류 15㎞이내인 지역에 위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하는 것은 이해는 하겠는데 그 지역은 공교롭게도 상류 19㎞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왜 아직 고시되지도 않은 이 지역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가뜩이나 허가를 내 줘서 생존권을 지켜야 되는 이런 현 실정에서 다른 부서는 다 법안에 의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하는데, 왜 하필 그 문제뿐 아니고 두동, 두서에 환경이라는 앞으로 있을지도 모르는 어떤 상위법에 따라 앞으로 울산광역시장 기분 맞췄는지 모르겠는데 왜 이런 의견을 내고 사사건건, 저지를 합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 관내에 댐 자체가 대곡댐이 있고, 사연댐이 있고, 회야댐이 있는데 저희들은 뭐냐 하면 이 댐 자체가 울산시민 100만 시민의 식수원으로 사용됩니다. 물론 공업용수로 가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서우규위원

그러면 지금 울주군의 환경위생과장님이 울산시민을 위한 환경위생과장입니까?

김철준위원

대곡댐 막으면 우리 군민이 얼만큼 식수로 먹을 수 있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물론 저희들은 울주군에서 환경업무를 봅니다마는 이게 전체적인 사항을 봐야지 단, 울주군민의 어떤 생존권을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저희들 하는게 뭐냐 하면 상류댐 지역에서 폐수가 발생하는 공장이 설치될 때에는 아예 우리가 이것을 의견사항으로서는 식수원이 오염될 우려가 되기 때문에 억제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낸다고 해서 기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서우규위원

아니, 이게 비록 신우유업이 창업허가가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허가가 1차, 2차 거치는 과정에서 이게 보니까 지금 환경과의 문제 때문에 1차, 2차 조금 거치는 모양 같습니다. 자료를 흩어 보니까. 그리고 이게 사연댐, 대안댐, 회야댐 있을지도 모르는 어떤 대곡댐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다 봤습니다. 보니까 이것은 과장님은 울주군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건지 울산광역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건지 난 그것을 통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대곡댐 상류지역 상수원보호구역 고시가 되지도 않았는데 끝까지 이런 의견을 내고 사사건건 이 문제에 대해서 다룰 것입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은 개인적인 문제보다도 단순히 저는 수질을 보존하는 측면에서 댐의 상류지역에 폐수를 발생하는 공장설치는 조금 자제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환경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의견을 낸 것입니다. 그 의견을 참작을 해서 공장등록하는 부서에서 참작하라는 그 사항이지, 우리가 안 된다고 해서 공장등록을 취소를 시킨다든가 반려를 시킨다든가 그런 행위는 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서우규위원

이 신우유업을 하니까 우리 군의 민원 같은데 환경위생과에서 제동을 걸어 가지고 상당히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오해가 계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의견을 부정적으로 낸다 하더라도 그것은 참고적인 사항 밖에 안 됩니다. 구속력이 없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리고 또 그 말썽 많은 장우산업 같은 경우를 보면 의견을 "가"로 해 놨네요.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장우산업 "가"라고 하는게 무슨 말씀입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서우규위원

장우산업은 창업을 해도 좋다고 의견을 내 놨네요. 이게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릴 말씀은 우리 군에 환경위생과장을 하고 계시면서 우리 군민을 위해서 좀 소신있는 일을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장우산업에 공장등록 된 그 사항을 이야기 하십니까? 장우산업은 지금 보면 단, 94년도에 행위가 이루어졌는데 지금 상수원 그러니까 보호지역이 고시가 안 되었다 하더라도 10㎞라든가 15㎞이내일 경우에 폐서를 지금 현재 배출하지 않을 경우에 다 등록됩니다. 단 뭐냐 폐수 나오는 공장만은 곤란하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서우규위원

지금 여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신우유협도 여기에 BOD나 COD가 하등의 이상이 없습니다. 단지, 이게 상수원보호구역이 적용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울산광역시민한테는 얼마나 피해가 갈 것이다, 우려해서 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94년이나 98년이나 그 유역에 어떤 다른 변화는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생각을 하시고 대곡댐 유역 부분에 대해서 아직 고시가 안 되어 있는 상수원보호구역안에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 소신있는 행정을 펼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완영위원

과장님,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하나 드리겠습니다. 방금 서우규위원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규제를 하라는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시에서는 그런 지침이 없습니다. 환경업무를 보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서완영위원

그러니까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일 것이다.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래서 그 규정에 보니까 수계에서 몇㎞까지는 묶어야 된다, 오폐수시설물은 새로운 시설물을 내 줘서는 안된다,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그런 규정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허가를 내 주었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그런데 그 규정자체가 뭐냐 하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서완영위원

그래서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우리 환경과에서 너무 포괄적으로 적용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 중앙에 질의해서 가능하다고 서신 받았어요. 그런 식의 허가 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우리 과에는 환경 이 문제를 너무 시에 눈치를 본 나머지 주민들의 권익이나 아픈 마음을 생각지도 않고 이것을 그대로 아무 융통성 없이 그 적용을 안 들어 주려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중앙에서 질의하니까 가능하다 이거예요. 아무 규제가 없으니까.

서우규위원

범도 안 보고 똥부터 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행정을 하고 있어요.

서완영위원

그래서 이게 허가 난 사항인데 이 환경문제는 물론 우리 과장님이나 환경위생과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애를 씁니다마는 주민들의 농산물의 가공이라든가 그런 생계문제와 연관되었을 때에는 포괄적인 법 적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부분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앞서 질의하신 서우규위원님은 정말 그 지역에 태어나서 아직까지 한번도 바깥에 나가서 타업종이라든지 다른 일에 종사한 적이 없습니다. 해서 아픈 마음을 또 그 어려운 실정을 환경과장님께서 정말 신중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대곡댐 말 나온 김에 나도 내 지역이라는 차원보다는 우리 울주군이 울산광역시 시민을 위한 군민인지, 해서 나도 회야강댐에 대해서 말 좀 합시다. 과장님, 회야강댐 회야강종말처리장 방류배출시설이 회야강 그 밑에 있는 줄 압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최근 언제 가 보셨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거기에 가 본지가 반년 전에 갔다 왔습니다.

김철준위원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물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위원님, 그 물 자체는 회야정수장을 이야기하시죠?

김철준위원

회야종말처리장이라 했습니다.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종말처리장은 안 가 보고 회야정수장은 가 봤습니다.

김철준위원

회야종말처리장의 정수한다 해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개발부담금을 내고 양산하고 시비가 되어 있고 나오는 폐수가 어디에 들어갑니까? 회야강 댐 밑에 안 나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왜 그렇느냐 하면 회야하수처리장 자체는 저희들이 관여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김철준위원

회야강 물은 누가 먹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회야처리장 자체는 폐수를 처리해서 내 보내는 것이 아닙니까?

김철준위원

최종 폐수구 한번 가 봤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회야폐수처리장은 안 가 봤습니다. 저희들이 관여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김철준위원

최종 배출구가 어디인지 모릅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안 가 봤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단, 뭐냐 하면 회야정수장

김철준위원

계장님은 한번 가 봤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회야정수장은 가 봤습니다.

김철준위원

가 봤죠? 배출구가 어디 있습니까?

용식

윤용식환경지도담당주사

회야하수처리장 배출구는 회야댐 방둑밑 거기에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언제 가 봤습니까?

용식

윤용식환경지도담당주사

한 두달 전에 가 봤습니다.

김철준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식

윤용식환경지도담당주사

그게 방류되는 물 자체는 지하로 해 가지고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식으로 그런 상태입니다.

김철준위원

그 배출구 시설이 제가 가 보라고 해서 가 봤습니다. 배출구 시설이 양산, 웅촌 그 지역에 나가는 모든 배출시설이 회야강의 울산시민을 위하는 급수를 만들면서 정화를 해서 내보낸다 하면서 어디에 보냈는가 하면 댐 밑에 보냅니다. 전 번에는 눈에 보였습니다. 시커멓게 그게 그냥 내려오기 때문에 주민들의 항의가 있고 저것을 온산종말처리장까지 연결시켜라 하니까 용접을 해서 물밑에 넣어 놨습니다. 눈에 보이는 배출구를 물밑에 거꾸로 처박아놨단 말입니다. 이게 환경을 아끼고 다루는 우리 관에서 이런 작태로 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말씀 잘했습니다. 회야종말처리장은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했죠?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회야종말처리장에서 아무리 악취나고 기준치 이상의 배출을 해도 우리 군 관내는 지도단속은 안 합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상황이 안 틀립니다.

김철준위원

좋습니다. 회야정수장의 물은 어디로 나옵니까? 회야정수장 물걸러서 폐수는 어디 나옵니까? 가 봤다고 했죠?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LG회사 앞에 회야강이라고 합니까? 그쪽으로 나옵니다.

김철준위원

정확한 위치를 잘 모르시는데 다음에 한번 더 가보세요. 지난 폭우때 시커먼 물에 온 강이 뒤집어 져가지고 매스컴나고 검찰에 조사한 것 기억나시죠?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 원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 결과가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 직원들이 그때 조사한 사항을 볼 것 같으면 만약에 처리장에서 그런 어떤 혼탁 된 오염물질을 유출시켰다고 했을 것 같으면 그 나름대로 흔적이 있을 것인데 그 하류쪽에서만 그런 현상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런 정황을 봤을 때 이게 밑에 침전되어 있던 여러 가지 부유물이 와류현상이 나타나서 부상된 것이 아니냐 우리가

김철준위원

그 맑고 깨끗한 물로 소문이 나 있는 회야강 물이 왜 시커멓게 변했습니까? 그게 과장님 말씀대로 밑에 침전되어 있던 것이 비가 갑자기 와서 방류량이 많으니까 뒤집어진 것입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네 왜 그렇느냐 하면 회야종말처리장에서 시커먼 폐수를 물밑에 갖다 부어서 침전해 있었던 것이 원인입니다. 왜 그 뒤로 한번도 안 가보셨어요?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한번 새로

김철준위원

그 물은 울산광역시 시민들이 먹고 그 회야강 때문에 재산권 상수원보호구역에 묶여 있는 그 사람들, 우리 웅촌군민들 건축 인허가 당시의 제한받았던 그 아픔 모든 것이 우리 군민들이 거기에 회양강 물을 얼마나 먹습니까? 왜 군민들이? 울산시민들이 먹는 지꺼기에 그 맑고 깨끗한 물을 그렇게 더럽힙니까? 그래도 그 물이 내려가는 온산 용방수가 자연유원지로 군계획이 있었어요. 물이 더러워서 그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위원님, 그렇습니다. 제가 그 사항이 정확히 파악이 안 되다 보니까 이야기를 못 드리겠는데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처리장하고 하수종말회야처리장하고 두군데 가서 슬러지 자체를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좋습니다. 그 모든 원인이 울산시 상수원 확보를 하는데 군민들이 피해를 보는 정서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제대로 한다고 하는 모양새들이 그 더러운 물을 내 보내고 있는데 그것도 좋다 이 말입니다.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그 배수관을 온산 종말처리장까지 끄집어 놓으세요. 그리고 당장이라도 200m 정도는 해 가지고 지금 정수장에서 나오는 배수구 그곳까지만 끄집어 놓으세요. 200m 하면 회야 그 밑에는 우리 주민들의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또 국제규모의 축구장도 있어요. 거기는 주말이 되면 물이 좋고 주차공간이 좋아서 인근 온양이라든지 온산사람, 심지어 시민들까지도 관광 행락객들이 오는 장소입니다. 한 200m라도 물을 파이프 작업해서 내 보내주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주변정리는 됩니다. 그리고 계속 사업으로 온산종말처리장까지 그것을 연결시켜서 울산시민들이 먹는 물에 우리 울주군민들, 더 이상 그 고통을 안 당하도록 해 주십시오.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원래가 말입니다. 회야종말처리장하고 회야정수장에서 혼탁된 물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어떻게 해서 발생되었느냐 하면 침전물 자체를 회수해서 탈수를 해야 됩니다. 과거에는 탈수 시설이 없어 이것을 방류를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왔는데 지금 전부 탈수시설을 구비해 가지고 그런 사항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한번 더 나가서 현장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이것은 절대로 울산시의 시민들의 편의라든지 그런 쪽을 생각해서 군민들이 지방화 시대에 단 한평의 우리 군민의 땅이든 한 면의 군민이라도 피해를 봐서는 안 되겠다 이 말입니다. 왜 자꾸 울산시, 울산시하고 대곡댐 건설하는데 그런 우리 환경과장으로서의 한발 앞서가는 환경정책을 펴서 군민들한테 어려움을 초래합니까? 저는 회야강댐과 대곡댐 또 대곡댐이 만약에 설립이 된다면 대곡댐도 울산시에 우리 물세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회야댐에 대한 울산시민들이 먹는 물 울주군민들로서 충분히 지방세수를 확보해야 된다고 봅니다. 수도세에 몇% 올려가지고 군 재정에 보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돈을 수원보호구역에 묶인 사람들,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 쪽으로 지역환원사업으로 돌려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서우규위원님의 보충질의를 끝내겠습니다.

변양섭위원

감사자료 8-2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목에 연구개발비가 2,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다 집행했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예.

변양섭위원

그것 용역비로 지출된 것입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용역비입니다.

변양섭위원

어디에 용역을 주었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이게 쓰레기처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변양섭위원

지난 번에 우리 조례개정 할려고 가지고 왔을 때 우리 관내업체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업체에서 용역한 그 용역비입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쓰레기....

변양섭위원

그 용역비입니까, 아닙니까? 그때 보니까 용역이라고 나와 있던데.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변양섭위원

용역은 이것 연구기관 단체에 주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한일환경이다, 그사람 자기들이 여기에 일하는데 그사람들 용역줘서 되는 것입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이게 원래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 가지고

서완영위원

어디에 줬습니까? 어느 용역회사입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서울에 있는 한국경제연구소입니다.

변양섭위원

한국경제연구소? 그럼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정인조위원

금방 답변이 뭡니까? 오물수거하는데.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일반생활쓰레기, 저희들이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변양섭위원

그 용역자료 나와 있는게 있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변양섭위원

그것 의회에 한 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변양섭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8-12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불량 식품단속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대성제과 경기도 수원시 지동 이원길 내용량부적합 시정명령, 미래식품 경북 영천시 도동 87 서성덕 성상부적합 영업정지 7일, 백경유통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전1동 537-1 신동익 내용량부적합 영업정지 7일 전부 우리 지역이 아닌데요?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유통되고 있는 식품을 수거 검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양섭위원

수거를 해서 미래식품 영천에다가 대 놓고 영업정지 7일 하라고 했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직접 명령한 사항은 아니고 이렇게 저희들이 규격검사 사항에서 이런 문제사항을 허가부서에 통보를 해 주면 영업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변양섭위원

그럼 이것 확인됩니까? 영업정지 7일을 했으면 우리가 지금 적발을 해서 다 한 것 아닙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그렇죠. 단속은 우리가 한 것입니다.

변양섭위원

그렇죠? 그럼 결과도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백경유통 했는데 부산광역시 사하리 장전1동 537-1 신동익하는 이름 많이 들은 사람인데 찾아 보니까 농심메가마켓이네요 대표죠?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저는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서완영위원

과장님, 이것 표를 잘못만들었습니다.

변양섭위원

과장이 모르면 누가 압니까?

서완영위원

이 표를 잘못만든 것이 이원길이 대성제과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것 관내에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것 메가마켓에 영업정지를 받은 거고

변양섭위원

도대체 말이야 담당 과장이 감사받으러 나온 사람이 모른다니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안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 부의장님 그렇습니다. 이것 내용을 보면

변양섭위원

그럼 신동익이 누구요?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신동익은 뭐냐 하면

변양섭위원

백경유통 대표요?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백경유통이 아니고 장소가 뭐냐 하면 메가마켓 거기서 이것 수거를 한 것입니다.

변양섭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신동익이 수거했어요? 자료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맞죠?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수거업체라고 해야 되는데 이것 수거자료 된 것은 잘못된 겁니다.

변양섭위원

잘못되었죠?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예, 잘못되었습니다.

변양섭위원

그러면 자료를 명확하게 해 놓고 감사를 받아야지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뭡니까? 내용량 부적합한게 영업정지 7일인데 아까 영천 경기도 하니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는데 메가마켓 영업정지 7일 해서 확인해 봤어요?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제조업소에다가 통보를 합니다. 유통되는 제품안 있습니까? 유통되는 제품은 만든 업소에다가 우리가 허가기관에다가 통보를 해 줍니다.

변양섭위원

확인도, 결과도 통보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통보만 해 주고 결과를 안 받아도 됩니까? 무방합니까? 내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업무가 과다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한 그 사항은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변양섭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농심메가마켓에 확인을 갔습니다. 270만원 벌금을 내고 7일간 하는 것 돈으로 가지고 금전적으로 상쇄해서 안 들고 했다고 합니다. 왜 말이 틀립니까? 이 감사받는 담당 과장이 그렇게 해도 됩니까?

정미

김정미위생담당주사

부의장님, 제가 보충설명 해도 되겠습니까? 그 메가마켓안에 있는 명과점이라고 저희들이 유통기한 경과식품을 보관하다 적발되어 영업정지 7이에 대신해 가지고 과징금을 210만원을 적용시킨 것은 이건하고 무관한 다른 건입니다. 처분한 그 내역이 이건은 저희들이 수거를 검사의뢰를 해 가지고 제품 부적합 나온데에 대해서 처분을 관할 소재지에....

변양섭위원

자, 좋습니다. 명과점하는 업소에도 영업정지가 있었죠?

정미

김정미위생담당주사

예.

변양섭위원

그것은 여기 왜 실적이 안 나와요?

정미

김정미위생담당주사

그것은 부정불량 식품이 다른 데에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에 처분했는데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변양섭위원

하나 더 알았네요.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지금 변양섭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실상은 뭐냐 하면 유통되는 식품에서 검사를 해 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변양섭위원

그래서 영업정지 여기에서 우리 관내에서 수거를 해서 확인을 했으니까 울주군 위생과에서 부산 같으면 부산 수원 같으면 수원 통보해 주죠?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양섭위원

통보를 해서 우리가 볼 때에 7일간 적절하다고 통보를 해 줍니까? 그쪽에서 그것을 판정을 합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이런 규격시험자체 성적서를 붙여가지고 우송을 시켜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처분을 했을 경우에는 처분했다고 하는 공문이 오는데 저희들이 확인 못한 것은 업무가 바쁜 관계로 확인을 못한 것은 불찰입니다. 저희들도 이런 경우가 왔을 때에는 반드시 처분을 합니다.

변양섭위원

처분하고 통보를 해 주죠?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예, 통보해 줍니다.

변양섭위원

내가 묻는게 이것을 확인을 했나 안 했나 그 자체를 물은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하나 더 알았네요. 명과하는 것 왜 안 내놨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위원님 8-14페이지 명과점이라고 제일 밑에 있습니다.

변양섭위원

그러면 8-37페이지 이게 사업장별 지정폐기물 발생및처리현황 이 종류인데 36페이지 쌍용정유 한번 봐 주세요. 원유, 슬러지하는 것을 1800TON을 연간 배출하죠?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예.

변양섭위원

위탁을 해서 처리업자한테 주는 것이 1000TON이고 자가처리 800TON을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소각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예, 가능합니다.

변양섭위원

지금 공해에 아무 이상이 없는 것입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여기서 소각이라고 하는 것은 자가소각을 할 경우에는 그만큼 검증기관에서 소각을 하더라도 법이 정한 배출허용 기준 이하로 배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양섭위원

과장님 감사에 대한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대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삼성전관에서 폐유를 연 205TON배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자가처리 소각 60TON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관계없는 것입니까? 이것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괜찮습니다.

변양섭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38페이지에 가면 또 상용정유가 나옵니다. 이 분진을 재활용합니까? 여기에 나오는 분진은 무슨 분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담당계장 참고자료를 줘도 좋습니다.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이 사항은 지금 보면 저희들이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가 구체적으로 다

변양섭위원

아니,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 통상 분진이 먼지가 아닙니까? 먼지 이것도 재활용을 합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이게 보면 먼지는 이 업종하고는 틀립니다마는 시멘트 공장 같은데에서도 분진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사항을 회수해서 재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보니까 재활용으로 되어 있다고 했을 때에는

변양섭위원

아니 이 분진이 어떤 분진인데 재활용한다는 것입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분진을 보면 분진안에 중금속이 들어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분진을 잡아 가지고 그 분진 안에 합류된 중금속을 갖다가 회수하기 위해서 재활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변양섭위원

41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환경관리공단 온산사업소 이 분진도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중금속을 빼내는 것?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중금속이라도 회수해서 사용할 가치가 있는 그런 사항이 있고, 그냥 유독한 물질이 있어서 고형화 처리해서 곧바로 매립하는 방법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변양섭위원

그리고 이것은 자가처리를 매립을 한다고 하는데 중금속이나 이런 것이 있어도 매립이 가능합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온산환경관리공단은 특정지정 물질을 처리하는 업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투자기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투자기관이 되어 가지고 특정물질을 처리하는 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변양섭위원

그런데 폐수처리를 하는 오니, 찌꺼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예, 오니가 찌꺼기입니다.

변양섭위원

이것 지금 매립을 해도 환경에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매립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변양섭위원

그럼 그것을 매립을 하면 침출수가 안 나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지금 보면 이런 지정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소에서 중금속 폐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결국은 중금속자체를 수산화물로 만들어 가지고 잡아낸 것입니다. 잡아내어서 탈수를 해 가지고 지금 오니가 되는 건데 이것은 반드시 이와 같은 사항을 매립할 때에는 시트를 깔아 가지고 비가 왔을 때 침출수가 발생안 할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2차적인 오염이 없도록 시트를 깔아 가지고 다 포집해서 다시 처리장을 내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변양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공문서를 찾아 주십사 하니까 지금 내가 찾는 공문서가 없는데 들어보세요. 「식품위생법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기존 영업주 위생교육 소집을 통지합니다.」 이게 보통 무슨 조합, 무슨 조합 하는게 있죠?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예.

변양섭위원

참고사항에 이게 나옵니다. 교육에 불참할 경우 행정처분, 영업정지 1개월 해 놨습니다. 「교육일시 1998년 10월 23일 오후 1시 교육비 10,000원 문의처 울산광역시 전화 052-269-7819」해 놨습니다.」 그런데 여기 전화를 해 보니까 광역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울주군 관내 무슨 지부 무슨 협회 이런데에서 한 것입니다. 이게 누가 통보를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27조 동법시행규칙 제37조 규정을 가져와서 찾아보니까 영업정지 교육에 불참했다고 해서 영업정지 1개월 맡겨라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이렇게 악용을 하는 것을 조합에서 방치해도 되는 것입니까? 조합이 왜 생기는 것입니까?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게 조합이죠?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변양섭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우리 설과장님도 이 교육에 강사로 나갔는데 여기에 보니까 교육비가 3,000원입니다. 이 3,000원이 뭐냐하면 이것 교재만들고 이런데 돈드는 것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교육비가 만원입니다.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변위원님? 나름대로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변양섭위원

27조 37조 2항에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 1개월 하라는 이 법이 있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그 과거에는 위생교육 자체가 전부 관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실시를 했습니다. 업소수도 많고 관에서 여러 가지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직접 교육을 시키는 자체보다는 위탁을 시키는 사항이 됩니다.

변양섭위원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울주군 관내에 위탁교육을 시킬 대형 그게 있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원래가 식품접객업소 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위생강습을 사전에 받아야 됩니다. 그 사항을 안 받았을 경우에 뭐냐 하면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해 가지고

변양섭위원

환경위생과장! 질문이 그게 아닙니다. 신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허가를 낸 기존업자들 교육입니다.

정미

김정미위생담당주사

지금 영업정지 1개월이라고 표시한 것은 사전에 위생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을 경우 3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도록 종전에 그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지금 위생교육 사전교육을 안 받을 경우는 1차에 영업정지 1개월이라고 그런 명시가 되어 있는데 기존 영업주 교육에 대한 교육입니다.

변양섭위원

기존 영업자가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을 과장인, 계장이나 이야기하는 보수교육 아니에요?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기존 사항은 보수교육입니다.

변양섭위원

지금 영업정지 1개월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뭡니까? 아까 이야기처럼 내가 신규 영업허가를 득 하겠다, 그런데 지금 보면 또 환경위생과에서 업무도 과중하고 이 사람들 일도 보는데 수고를 하니까 조금 그것 하기 위해서 조합에 재량권을 줘서 조합장 도장을 안 받아오면 허가 안 내주죠?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변양섭위원

요구 안하죠?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변양섭위원

정말 안 그렇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지금 허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미리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안 받았을 경우에는 각서를 받습니다.

변양섭위원

좋습니다. 그 교육을 내가 위생영업을 하겠다 신청을 하면 위생교육을 받아라 하지 그것을 환경위생과 위생계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조합에 가서 조합에 협조를 받아서 이리 오시오"해야 됩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우리가 보통 조합에서 며칠경 되면 교육시킬 계획을 잡거든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우리 명단을 다 가져갑니다. 가지고 가서 교육계획에 의거해서 교육을 시켰다 안 시켰다 그게 전부 다 정리가 됩니다. 자체적으로 전부 교육을 다 시킵니다. 그런 교육대상 중에서 교육에 불참했을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해 가지고 그것도 1년 이내에 교육에 불참했을 경우에는 다시 교육을 받도록 우리가 또 조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2차까지 조치가 안 되었을 때에는 과태료 처분을 합니다.

변양섭위원

그것은 아는데 지금 이 사항에는 이 공문은 2차, 3차 없고 기존영업자에 한해서 지금 교육을 받는데 불참하면 여기에 해 놨습니다. 무슨 규정에 의해서 영업정지 2개월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위원님, 그러면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변양섭위원

그리고 각종 조합이나 지부 이것을 환경위생과에서 관리를 하죠?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양섭위원

감사까지 할 수 있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감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변양섭위원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이야기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감사는 저가 온 후로 한번도 안 해 봤습니다.

변양섭위원

위생계장!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정미

김정미위생담당주사

그런 권한은 저희들한테 부여된 게 없습니다.

변양섭위원

그것은 보사부에서 감사를 할 수 있어요. 보사부에서는 1년에 한번씩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대다수의 조합이 조합원 권익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것도 저가 알고 있습니다. 백 몇 개의 조합이 요새는 상당히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요식조합에서 술이든 뭐든 다 했는데 요새는 술파는 사람 따로 음식파는 사람 따로 이렇는데 실태를 한번 파악해 보세요. 조합이 조합원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압력단체가 되어서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 야간단속 나가죠, 조합에는 통보하고 합동단속 하죠? 조합원들 조합단속 나오라 해서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불시 단속할 때에는 조합에 연락을 안 합니다. 그게 광역시 지침에 따라 가지고

변양섭위원

규정은 그렇고 실제로 나가면 조합장 자체가 요즘 사무장입니까, 뭡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사무장이라고 합니다.

변양섭위원

우리가 인정상 연락을 해 주는게 많이 있죠?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변양섭위원

그렇지 않으면 "가"집은 단속이 되고 "나"집은 단속을 피해 나가고 "나"집은 12시까지 불켜놓고 있다가 단속을 하면 정확하게 11시 50분되면 바로 셔트문 내리고, 평소에는 "나"집이 더 말썽을 피우고 위반을 많이 한 업소인데, 그것도 오비이락입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저희들도 불시단속을 할 때에는 조합에도 연락을 안 하고 심지어 경찰관들도 연락을 했을 경우에는 정보가 어떤 때에는 나간다고 해서 우리 과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변양섭위원

작년에 언양 노래방이 MBC전국 매스컴 탄 일이 있죠?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예, 한번 그런 일이 있습니다.

변양섭위원

그것 불시단속 맞죠?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예.

변양섭위원

그 불시단속 정보를 받은 업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혹 인정에 끌려서 해 줄 수 있으면 있는거지 왜 자꾸 거짓말을 해요.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저는 이때까지 단속을 하면서 사전에 연락해 주는 그런 단속은 안 합니다. 그리고 노래방 이것은 경찰서 소관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노래방은 단속을 안 합니다.

변양섭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저가 이야기 드리는 것이 정기적인 단속을 할 때에는 합동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단체 임원하고 우리과 직원들하고 면의 직원들하고 같이 합동단속을 하는데 수시단속은 뭔가 하면 어떤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위법행위가 있다고 하는 그 사항을 알아 가지고 단속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정보를 보안시킬려고 합니다.

변양섭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 질문을 한다는게 너무 비약적으로 된 것 같은데 날짜까지 저가 명시를 해 주었습니다. 98년 10월 23일 1시에 근로복지회관 여기에서 했습니다. 대개 모르면 여기에 전화를 한번 해 보세요.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변양섭위원

아까 내가 전화번호 불러줬죠? 052-269-7819문의처입니다. 소위 말해서 이 공문을 꼭 한번 찾아내 보세요. 그리고 결과보고를 해 주세요. 할 수 있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예, 하겠습니다.

변양섭위원

그리고 더불어 각종 조합 우리 울주군 관내에 있는 조합 운영실태도 같이 제출해 주세요.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회의를 시작한지 한시간이 넘었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8시23분감사중지

19시50분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8-17페이지 추진실적에 보면 LG화학 수질검사 해 놓은 것 있죠?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예.

이동철위원

수질검사 먹는 물입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먹는 물입니다.

이동철위원

먹는 물에 세균이 검출이 되었네요?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렇습니다. 수질검사장에 대장균이 나왔다, 일반세균이 나왔다고 하는 그 자체는 끓여서 먹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동철위원

다른 사항을 보면 단속해서 일반 먹는 물이 아니라도 징계가 그렇게 많이 줄어드는데 1차 시정명령 내리고 1차 조치가 경고조치입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시정조치라고 하는 것은 막바로 생으로 음료를 하지 말고 끓여서 먹도록 시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대장균이라는 일반세균 자체는 세균학적으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최소한 하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인해 가지고 용기에 일반 세균이라든가 대장균이 감염될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검사를 합니다.

이동철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일반 먹는 물에 세균이 검출되었다는 사항하고 일반 보통 나온 폐수나 이런데에서도 몸이 간접적으로 거쳐 가지고 몸에 들어가는데 이게 바로 수질에서 나타나는 사항 같으면 벌칙이 적지 않나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탁소 있죠? 세탁소에서 드라이크리닝 할 시에 무슨 약이 들어갑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주로 그 자체가 요즘 반응 화학물질이 개발되다 보니까 분해가 잘 되고 나와지는데 저가 과거에 알기로는 트리콜로로엘틸렌털제재가 함유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드라이크리닝을 했는데 지금은 보니까 저희들도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주로 사용되는 것이 솔벤트하고 터클로로엘틸렌 하고 이런 계통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무허가 업체가 지금 세탁소에 있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지금 세탁소는 보면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세탁업을 할 때에는 신고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총 되어 있는 것이 69개소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무허가로 영업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단속대상이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현재로서는 지금 적발해서 조치한 사항이 없습니다.

김철준위원

자료에는 68개가 아니고 60개 뿐이네요?

이동철위원

세탁할 적에 저가 기본적인 상식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세탁할 적마다 밴젤을 넣어서 세탁을 하는 것입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그것을 용액을 담궈서 용액을 드라이크리닝하는 통안이 있습니다. 그것을 넣어서 계속 사용을 합니다. 그러다가 불순물이 많다고 하는 그 자체는 뭐냐 하면 원액 자체에 다른 물질이 혼합이 많이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세탁력이 떨어지니까 그때 폐수를 합니다.

이동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요지가 폐수를 어떻게 처리하나 싶어서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전부가 영세업이기 때문에 용제 자체를 자가처리 할려고 그러면 엄청난 처리비가 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수탁, 위탁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전부 회수해 가지고 전문업체에다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전문업체가 어디입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전문업체는 용제를 처리하는 환경부에서 등록된 업체에 갖다 주는데 지금 여기 보면 영세업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조합이 결성되어 있습니다. 조합이 결성되어 가지고 회비를 월 얼마씩 내어서 전부 순회하면서 그것을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어느 업체인지 기억이 잘 안 납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세탁업조합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총 용제 자체를 발생되는 양을 조사를 했는데 연 2,700톤정도 회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런데 이게 본 허가업체는 업체에서 받아 줄건데 무허가는 안 받아 줄 것 아닙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저게 거의 보면 조합에 가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하고 있는데 무허가는 조합에서는 안 받습니다. 무허가 업체가 우리 지역에 몇 군데 있어요?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69개 조합이 다 가입되어 있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앞으로도 회수관계는 우리 생활에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숙지해 주시고, 8-7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김철준위원

여기 협회에 가서 물어보세요. 세탁소협회에 가면 무허가는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협회에 가입하라고 하면 안 하고 있어요.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이번 기회를 통해서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왜냐하면 업에 대한 지금 우리 이동철위원이 말하는 폐수오염의 주 원인이 일반 하수구에 의해서 버려질 우려가 있다, 그 말입니다. 허가업소, 무허가업소 이것을 따지는 다른 성질이 아닙니다. 아주 폐수에 유독한 2,700TON이 조합원들에 대해서 회수가 되고 있지만 비조합원들한테 이게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그게 문제입니다. 허가고 무허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위원님이 질의한 요지는 그것입니다. 앞으로 조합에 등록이 안 된 그것을 조합에 협조를 받아서 같이 담당자하고 무허가 업소가 등록업소로 전환해서 회수하여 이 버리는 것은 돈 주고 버립니다. 무허가 조합에 가입안 한 사람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수구에 그런 우려가 있다 말입니다. 그게 얼마나 독합니까?

이동철위원

우선 제일 먼저 할 것은 무허가업소를 파악해야 됩니다.

김철준위원

그런 하수구에 버린 것이 농경지로 들어가면 이 피해가 엄청납니다.

이동철위원

8-7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 실적이 상당히 많은데 수고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점검보니까 위반업소가 점검업소수는 475 위반업소는 72개소인데 위반내용 조치를 한번 보면 옷장파손, 신고미게첨 이런 형태는 전부다 개선명령이 되어 있고 건강진단미필 경고과태료 10만원이고 그 다음에 보면 8-9페이지인데 여관이름 댈 필요없고 미성년자 남녀혼숙 숙박자 명부 미기재 2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개선명령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공중위생업소는 직접적으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행정적으로 반사회적인 행위를 자행한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하거든요. 그 외 사항은 개선이라든가 시정 그런 식으로 나가는데 미성년자의 혼숙 같은 경우는 영업정지 두달에 해당되는 처분이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변양섭위원

그것은 누가 적발합니까? 우리 환경위행과에서 합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이런 사항은 경찰에서 잡았을 것입니다.

변양섭위원

잡아서 이첩시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예, 이첩시킵니다.

김철준위원

영업정지 소관부서가 경찰입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이게 상당한 금액의 벌금을 내고 지금은 영업정지 뿐만 아니라 엄청난 대가를 치른 것이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조치내용이 개선명령으로 관대하게 한 이유를 묻는 것 같은데.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이게 개선명령이 아니고 영업정지 2개월입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잘못적어 놨네요?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예, 잘못적었습니다. 그리고 행정형벌은 경찰에서 적발했을 때에는 막바로 거기서

김철준위원

허가취소입니다. 지금은 형사입건시키고.

이동철위원

합동단속 나갈 적에 보통 나가는게 합동 단속입니까? 환경위생과에서 나가는 것이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그게 저희들이 나갈 경우에는 계 위주로 나갑니다. 계절 개별적인 사항에 의해 검찰에서 주관해서 합동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본 위원이 근본적인 것을 묻는 자체는 지금 보면 환경위생과거든요. 환경분야에 대해 제가 생각할 적에는 벌칙이 가해지고 규제형태는 어떤 형태로 가야 되는 건지 숙박자명부 미기재하는 형태는 일단은 환경 갖고는 거의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예를 들어서 위생검사를 안 하는 그런 형태는 위생부서가 아니고 우리 환경과위생과에서 지적할 수 있는 조치가 되는데서 과태료 안 내는 상황속에서는 숙박자미기재 이런 형태는 경고 및 과태료 10만원, 또 위생진단 해서 건강진단미필 해서 경고가 나오고 이런 형태를 보니까 제가 생각할 적에는 이것은 형태가 아무래도 환경분야에 대해서는 규제쪽에 벌칙을 가한다기 보다는 환경쪽에 많이 가해야 된다는 이런 안을 갖고 이야기 드린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 조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지금 숙박부 미기재 사항에서는 1차 개선명령을 하고 이 사항이 1년에 2회 이상 계속 숙박부 미기재 하는 것이 적발되었을 때에는 영업정지 처분에 들어갑니다. 차수적용 해 가지고 처분을 가중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건강진단미필은 경고로 되어 있거든요.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숙박부

이동철위원

이것은 상위법에 규제가 되어 있다든가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처벌규정이 시행규칙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래서 저가 볼 적에는 그것을 묻거든요. 꼭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조례에서도 정할 수 있고 과장님이 이 법이 환경법에 합당치 않으면 소신있게 올려주면 우리도 같이 곁들여서 공무원하면서 느낄적에는 그분이 우리 군에서 한 획을 그었다는 소신있는 일을 했어야 다음에 볼 적에 아, 우리 과장님 대단했다는 말 자체가 귀감입니다. 앞으로 그런 데에 좀 신경을 써 주시고, 그러면 끝을 맺겠습니다. "살기좋고 공기좋은 울주건설"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지도계몽 단속차원에서 꼭 단속이라는 규제보다는 지도계몽이라는 행정지도 형태로 행정을 지도해 주시면 하는 이상입니다.

김철준위원

한국티타늄 급식소 점검결과 보고에 현장에서 급식소 운영하다가 100만원 부과된 내용입니다. 그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김철준위원

폐쇄조치 시켰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과태료 100만원

김철준위원

과태료 100만원 내고 장사는 계속했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집단급식소는

김철준위원

과태료만 내고 나면 끝입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준위원

과태료 내고 나면 계속 영업해도 되네요 사업을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또 과태료가 나가는 거죠.

김철준위원

그 추후에 또 하면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과태료 처분받고 나서 신고를 했습니다.

김철준위원

이게 준공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신고를 받았습니까? 미준공인데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건축허가가 다 났기 때문에 신고가 처리되는 사항입니다.

김철준위원

이게 준공이 되어서 정식으로 신고해서 허가가 났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준위원

내가 나중에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지난 7월 행정업무보고시에 과장님께서는 현안사업으로 오천·오대 모기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그후에 어떤 대책이 있었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전번에 오천·오대 갈대 숲에서 서식하고 있는 모기서식처를 근원적으로 해결한다기 보다는 모기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천적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오리를 사육할려고 위원님한테 추경예산때 승낙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오리를 사육했을 때 저희들 계획은 뭐냐 하면 300만원 한도내에서 사육을 할 그런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랬을 때 뭐냐하면 지역 이장님 되시는 분하고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300만원 한도내에서 운영을 하자 합의를 했는데, 그게 예산을 확보해서 구입을 해야 될 그런 단계가 되었는데 그분 하시는 이야기가 축사도 지어야 되고 그 다음에 동절때에는 사료관계도 확보해야 된다, 그리고 오리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늪주위에 휀스도 설치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예산을 약 1,300만원 정도 소요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저희들이 300만원을 예산편성 해서 집행해야 되는 사항에서 도저히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할 입장이 못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목적은 같은 목적이니까 미꾸라지를 다시 사육을 방류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그 내부적인 사항을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리에서 미꾸라지로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래서 현안사업이 주요사업입니다. 환경과의 주요사업으로 모기에 대한 대처가 결국은 미꾸라지라고 보면 됩니까? 그 외에는 미꾸라지 말고는 다른 조치가 있었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지금 보건소에서도 종전에 방류하는 방법은 성수기에 방역을 했습니다. 저가 오천·오대 모기관계 등 사항을 접하다 보니까 이것은 성충구제보다는 유충을 구제할 수 있는

김철준위원

아니, 저가 말하는 요지는 지난 7월에 저는 공해특별대책지구인 울산에 또 국가공단이 바로 인접해 있고, 또 우리 관내에 소재를 하고 있는 울산지역에 정말 전국 어느 타 시구에 차이가 나는 환경정책을 우리 군에서 기획하고 추진하는 줄 알고 있고 하는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마는 기껏 환경과의 현안사업으로 오천·오대 모기박멸계획이 주요사업이었습니다. 한해가 다가는 이 마당에 환경위생과의 주요사업이 미꾸라지 300만원어치 넣은 것으로 끝이 난 결과라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럼 환경위생과의 현안사업인 모기에 대한 박멸계획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는 모기관계를 떠나 울산공단 전반에 대한 사항을 이야기 하셨는데 지금 보면 전번에도 한번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공단지역의 단속권한은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민원관계가 발생했을 때에는 전부 행정부서에서 안고 처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울산공단에 환경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연료정책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종전에는 보면 1.6% 함유된 중류를 사용하던 사항을 1%로 또 낮추었고 지금에 와서는 0.5%함유된 저유황을 전부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연료정책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하면 아황산가스 환경기준이 0.03PPM입니다. 과거에 연료정책의 변경이 없었을 경우에는 환경기준이 얼마만큼 나타났느냐 하면 0.03을 초과하는 그런 사항이 나왔습니다. 지금의 환경기준의 검사사항을 본다고 하면 0.02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것은 점차적으로 대기질이 개선되고 있지 않나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저가 오늘 여기 과장님 말씀들으니까 무슨 국회의원 된 기분입니다. 대 정부의 정책을 내 놓고 하니까 저는 울주군의 환경과의 정책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제대로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아황산가스 이런 부분은 우리 농작물에 미치는 주요인입니다. 어떻게 우리 울산이 지금 아황산가스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까? 여기 중화학공장의 악취, 악취는 대기오염입니다. 지금 범우화학같은 공장에 밤에 한번 가봤어요? 거기에 냄새나는게 아황산가스입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각별히 국가공단이 접해 있고 우리 군내에 소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각별히 대기오염 및 소음에 대해서 본 위원이 당부 말씀드렸습니다. 그 단속권이 중앙에 있는 낙동강환경관리청에 있든 울산시에 있든 우리 군 사정이 이래 이래 하고 이러이러한 피해가 있고 앞으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어떻게 조치를 해 달라 공문 한 장 보낸 것이 있으면 주십시오. 협조문을 보낸 것이 있으면 이 자리에 하나 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 가지고 과장님은 항상 낙동강환경관리청이다, 국가공단이니까 우리 소관 아니다, 울산시 소관이다, 중앙방침이다. 자꾸 그런 쪽으로 말씀하시는데 저도 압니다. 어디까지 단속권이고 하는 부분을 낙동강환경관리청에 대해 가지고 우리 군의 사정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까? 정식적으로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지금 낙동강환경관리청 출장소가 건재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원관계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 단속부서가 낙동강환경관리청이고 지금 광역시에서도 지금 인허가 문제에 있어서 단속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 주라고

김철준위원

그러면 우리 군민이 국가공단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을 때 군에 먼저 안 오고 환경관리청부터 갑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그런 민원사항을 접수했을 때에는 우리가 전부 낙동강환경관리청 출장소에다가 통보를 다 합니다. 이런 민원사항이 있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 가지고 심지어 출장도 같이 나가서 공동대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철준위원

저는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해 주리라 믿고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당연히, 미꾸라지 돈 300만원 이것 시비가지고 했습니까, 군비가지고 했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군비로 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날 행사장에 가니까 시에서 손님이 많이 오셨던데 나는 시비인줄 알았어요 시사업이라고 착각할 뻔 했습니다.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오천부락의 주민들한테도 이야기를 해서

김철준위원

울산시의 환경과장이 거기에 뭐하러 왔어요? 우리 군환경과에서 이야기했습니까, 알고 왔습니까, 주민이 오라고 했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우리가 통보를 했습니다. 이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

김철준위원

우리 의회는 미꾸라지 방생에 대해 가지고 모기 박멸에 대해 미꾸라지 넣는다고 의회에 한번 이야기 한적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당일 현장에 가 보니 울산 언론이라는 언론 다 와 있고 시의 환경과장이 와 있었습니다. 시의 환경 주무자들만 다 있었어요. 우리 군에는 군수가 잠깐 왔다가 갔습니다. 이 돈 300만원 중에 그날은 100만원어치의 미꾸라지 넣는 날인데 무슨 그런 큰 효과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의 우리 과장님께서는 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군의 책임자입니다. 모기에 대해서 그렇게 미꾸라지를 넣을 정도로 안타까운 심정은 이해합니다마는 그 추진과정에 다소 섭섭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짚고 넘어갑니다.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예,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철준위원

또 이것은 우리가 오리를 키운다 해서 미꾸라지를 넣은데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 돈 300만원은 9월 22일에 승인을 해 주었는데 여기 미꾸라지 생존실험을 98년 7월부터 8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한달 먼저 생존실험을 하고 또 다시 오리로 해서 오리로 승인한 날이 9월 22일인데 다소 업무적인 착오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아무튼 미꾸라지 사업이 내년에 모기퇴치에 큰 효과가 있기를 본 위원도 기대합니다.

서우규위원

잠깐, 김철준위원의 보충질의인데 과장님 오리를 미꾸라지로 둔갑시키면서까지 의회는 통보를 아까 안 했다고 했죠?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불찰입니다.

서우규위원

의회에 통보하지 않고 각 언론, 또 시의 환경담당에게 통보하여 홍보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언론기관에다가 의도적으로 홍보한 사항은 아닙니다.

서우규위원

그럼 어떻게 알고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업무보고를 하다 보니까 기자들이 그 업무보고서에 계속 관심을 갖고 그러다 보니까 알게 된 것이지. 저희들이 홍보한다고 하면서 그쪽에 내보낸 것은 아닙니다.

서우규위원

그럼 의회에는 오리를 미꾸라지로 이렇게 바꾼다고 죄송하다고 이야기 했는데 통보 안하는 무슨 큰 이유가 있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이유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판단을 못해서 바쁘다 보니까 연락을 못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서우규위원

의회를 이것 거의 이번 의회는 초선의원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생각 아닙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우규위원

웃을 일이 아니고 적은 일이 잘못되면 큰 일도 잘못되는 거예요.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도 의장님하고 부의장님한테 많은 질타를 받고 뒤에 와서 사정이야기도 했습니다. 절대 의회를 경시해서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석암위원

미꾸라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미꾸라지 생존실험을 했는데 생존실험을 누가 어디에서 했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저희과에서 직접 했습니다.

김석암위원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거기 고여있는 물이죠, 그러니까 물을 갖다가

김석암위원

실험은 7월 28일부터 8월 31일까지 한 여름에 했습니다. 그런데 미꾸라지 방생한 것은 10월 16일 가을에 했습니다. 지금 12월인데 지금은 미꾸라지가 잘 있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미꾸라지는 겨울철에도 서식을 안 합니까?

김석암위원

지금도 모기유충을 잡아 먹고 있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지금도 오천·오대 거기는 겨울철에도 유충이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지금도 계속 미꾸라지가 살아서 모기유충을 잡아먹고 있네요?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죠.

김석암위원

확인했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일일이 확인은 곤란하고 지금 저희들이 그것은 뭐냐 하면 미꾸라지를 확실하게 투입한 원인은 부산에 있는 대학교수가 미꾸라지에 대해서 연구를 헸습니다. 성충 미꾸라지가 유충을 1000마리 이하 잡아먹는다고 하는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꾸라지를 전문으로 사육하는 분한테 우리가 한번 자문을 받아 보니까 미꾸라지 자체는 염분이 있는 물이 안 있습니까? 염분이 섞이는 물에서는 또 오히려 미꾸라지의 생존율이 좋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김석암위원

그 사람은 미꾸라지를 자기가 키워서 팔아먹으려고 하는 소리지 미꾸라지가 기동을 하면 오천·오대에 넣어 놓으면 가만히 있습니까? 미꾸라지가 도망 못가도록 해야지. 거의 미꾸라지 포획금지 해 가지고 사람이 포획하는 것만 못 잡아 가도록 그것도 밤에만 잡아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소문안 내고 살짝 넣어야 되지. 그리고 오리 구덩이고 그런데 미꾸라지 넣어서 하는 것은 괜히 예산낭비만 하는 것 아닙니까? 미꾸라지 방생에 대해서는 답답해서 넣었다고 하지만 당초에 우리 오리사육을 예산과다로 미꾸라지 사육으로 변경 결정한 것이 9월 28일입니다. 그 추경을 할 때 미꾸라지는 안 되고 오리를 하자고 10월 10일에 결정했는데 우리 의회는 한마디 말도 없이 언론보도가 없었으면 미꾸라지를 넣는지 어쩌는지 우리는 오리만 넣는 줄 알고 있지 그것은 과장님께서 본군의회를 상당히 무시하고 경시했다는 것을 본 위원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전에 이미 다 이야기드렸습니다.

김석암위원

전에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죄송하게 되었다고 경시해서 그런 의도에서 이야기를 안 한 것은 아니며, 우리가 불찰로 바빠가지고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과장님 말씀은 불찰 불찰하는데 이런 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데, 계속 그렇게 공무원은 불찰을 해도 괜찮습니까? 오천·오대 모기 잡는다고 미꾸라지 해 주려고 하니까 울산광역시에서 다 합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이런 사항으로 의회를 무시하고 몰래 그런 식으로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어야 되겠습니다. 명심하십시오.

변양섭위원

미꾸라지 사항인데 지금 환경위생과장님이 이야기하는 그것 충분히 인정합니다. 예산없는데 그 충정높이 삽니다. 여기에 미꾸라지 관리라는 말도 하셨습니다. 그만큼 돈도 많이 들고 끌려 다니기 싫고 이것 보세요. 내 얼굴을 쳐다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한번 보세요. 자료를 미꾸라지를 관리란에 면장과 마을 이장입니다. 읍·면의 장이 오대·오천부락 미꾸라지 관리하라고 거기에 갔다 놨습니까? 이 고급인력을 그것과 배치되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여기 관리에 면장하고 이장을 해 놓은 것은 뭐냐 하면 관심을 가지고 좀 관리를 해 달라 그런 의미지 이것을 미꾸라지 서식하는데 가서 계속 있지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변양섭위원

내 이야기를 마저 들어봐요. 읍·면에 지금 구조조정을 해서 많은 인원을 줄였습니다. 고유업무가 봐도 어려워요. 이것을 왜 미꾸라지 사업을 해 가지고 환경위생과에서 책임제로 직원을 하나 파견을 하든지, "네가 며칠마다 한번씩 가라 이장 독려해서 해라" 왜, 면장보고 시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이것을 면장보고 물론 이게 관리가 되어 있으니까

변양섭위원

면장이 안하더라도 면장책임 하에 지금 설과장 이야기처럼 관심을 두고 관리하라는 그 이야기라면서요?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우리 행정 관행상 이런 사항이 있을 때에는 면장이 책임지고 관리를 해 달라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변양섭위원

상부기관이라고?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변양섭위원

아, 상부기관이라고 무조건 이것 좀 해라 이러면 다 듣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그런데 그것은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라는 그런 의미죠. 면장이 직접 그것 나가서 관리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서도 보면 직원이 나가서 한번씩 들러봅니다.

김철준위원

조금 전에 국가공단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여기 환경정비관리카드라고 하는 것을 본 위원이 갖고 있습니다. 여기 관리담당 계장 옆에 있죠? 대기오염 단속하는 1,200만원짜리 언제 한번씩 사용합니까? 이것 어디에 씁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스택에다가 굴뚝에 올라가서 가스포집하는 기계입니다.

김철준위원

이것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이게 94년도에 샀는데 5년 되었습니다. 5년동안 얼만큼 이용했는지에 대한 장비관리 사용내용을 적어 주세요. 또 여기모토로라 무전기 5대가 있습니다. 이 5대가 부족해서 휴대폰을 사서 휴대폰 개인유용 합니까? 이것 거리가 얼마입니까? 모토로라 5대 교신거리가?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중간에 증폭기가 없는 무전기이기 때문에

김철준위원

거리가 얼마입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근거리에서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주로 어디에서 사용하느냐 하면 자동차 단속할 때에 사용합니다.

김철준위원

좋습니다. 이게 사실 요즘 굉장히 기능이 좋아서 울주군 전역에 사용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그게 증폭기가 부착되어야 됩니다.

김철준위원

증폭기 사용하면 안 됩니까? 증폭기가 없어서 휴대폰 사서 개인유용 합니까? 여기는 전화기 구입하면서 왜 행정관리카드에 전화기 3개, 4대를 넣고 사진첨부 안 했습니까? 한 대 뿐네요. 왜 장비를 소홀히 관리합니까? 전화기 4대죠? 3대입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예.

김철준위원

그러면 이것 한 대 뿐이네요. 두 대는 어디로 갔습니까? 실물로 고가장비는 여기에 사진 첨부하게 되어 있는데 하나도 없네요. DO측정기 380만원짜리 97년도 1월에 샀는 것 산고용적측정기죠?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예.

김철준위원

이것 사용하고 있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합니다.

김철준위원

사용한 기록장부 있죠?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COD 산소요구량 측정하는 것 이것 사용한 부분하고, 진동측정하는 것 750만원짜리 이것 사용한 것하고 소음측정기가 왜 여기에 하나 뿐이 없습니까? 우리 군에 2대 아닙니까?

용식

윤용식환경지도담당주사

소음측정기 하나는 연초에 불용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여기 왜 사진은 없습니까?

용식

윤용식환경지도담당주사

현재 사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대만 사진 첨부했습니다.

김철준위원

올해 불용처리 할 계획이죠?

용식

윤용식환경지도담당주사

예, 99년도에 불용처리 할 계획입니다.

김철준위원

왜 구입할 당시의 내용은 왜 여기에 없습니까?

용식

윤용식환경지도담당주사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을 사진찍어서 넣어 놨습니다.

김철준위원

여기 있습니까?

용식

윤용식환경지도담당주사

사무실안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굴뚝에 측정하는 연돌장치 입니까, 뭡니까? 우리 시에 준 것 갖고 왔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제일 앞장에 그것입니다.

김철준위원

이것 받아 왔습니까? 지금 우리가 과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용식

윤용식환경지도담당주사

시에서 기본 부과금을 물어서 시에서 당분간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이게 지금 94년도에 사서 5년 동안 우리가 1,200만원을 주고 이용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내구연한은 8년입니다. 3년 쓰고 나면 폐기처분 해야 됩니다. 왜 시에 갔다 줍니까? 언제 시에 갔다 줬어요?

용식

윤용식환경지도담당주사

울산광역시 전체에 있는 스택샘플러가 울주군에 한 대가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돈 많은 시에서 장비 사 쓰지 왜 울주군 장비 가지고 갑니까? 이것 언제 줬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준 게 아니고.

김철준위원

언제 빌려 갔습니까?

용식

윤용식환경지도담당주사

두달되었습니다.

김철준위원

두달? 대기오염이 우리 군지역에 그렇게 심각하다고 우리 다 느끼고 있는데 시에 줘서 되겠습니까? 우리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천만원이 넘는 고가장비인데. 제가 장비관리 운용에 있어서 아까 몇가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장소와 일시하고 그 측정한 내용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가공단에 대해서 우리 군이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또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를, 소음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수치에 대해서 우리 계장님께서 과장님한테 보완설명을 해도 괜찮습니다. 저가 이 질의를 하려니까 부끄럽습니다. 국가공단이 바로 일반주거 지역하고 붙어서 냄새나서 못살겠다 하는 소리는 들어도 시끄러워서 못살겠다 하는 이 말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이 소음이라는 것은 그만큼 거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대기오염은 다소 풍량에 따라 조금 멀리갈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멀리 갈 수도 있지만 이 소음 때문에 오늘 내가 질의를 할려고 하니까 본 위원이 부끄러워요. 이 국가공단으로 인해서 소음관계가 유발된다고 하는 것은 이 지구상에 울주군, 유독 저 뿐일 것입니다. 국가공단으로 인해서 소음으로 의회에 질의하는 것은 우리 국가공단내에 소음허용 기준치가 아얼마입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50㏈입니다. 이것은 공단지역의 소음관계는 에날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과장님, 어째서 그렇게 50㏈이라고 쉽게 나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법에는 50㏈이 되어 있는데 에날렌 식으로 해서 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단지역 같은데에는 50㏈에 다가 20㏈을 더 플러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70㏈이 기준이 됩니다.

김철준위원

이것은 시간대별로 관계가 없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그런데 검사를 할 때 시간대별로 해서 점검하는 게 다 있습니다. 여기 고정하는 것이 다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시간 절약상 이 산업단지와 국가산업 내지는 지방산업단지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50㏈에서 플러스 20㏈정도는 더 허용범위를 줍니다. 그러면 70㏈가 됩니다. 그것은 단지내의 발생의 허용치이지 단지 외까지 미치는데 대해서 20㏈를 더 허용한다는 것은 어떠한 이 산업입지에 대한 개발입지에 대한 법에 의해서 환경에 대해서 어떤 이유가 있는지 본인은 모르지만 사람이 70㏈이상 되는 곳에서는 정상적으로 사람 기능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년 365일 12달 밤낮없이 70㏈이상의 소리를 듣고 사람이 산다는 것은 정신착란증을 일으킵니다.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이 소음측정 일일기록표를 말씀드리죠. 여기 주간에는 70㏈이고 야간에는 60㏈입니다. 계장님 맞죠?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김철준위원

적어도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곳에는 정상적인 곳이라면 45㏈입니다. 주간에는 55㏈ 야간에는 45㏈이하가 되는 지역이 맞는데 자연취락지구나 공업녹지 지역은 55㏈이하 야간에는 45㏈이하지만 국가공단이라 해서 20㏈를 더 추가시켜줘도 넘습니다. 여기 소리나는 이유와 회사까지 다 적어 놨습니다. 9월 19일 새벽 4시 50분 63.2㏈, 11월 16일 새벽 4시40분 70㏈, 14일 새벽 5시20분 60㏈, 11월 10일 5시 15분 60㏈, 11월 11일 아침 5시10분 67㏈ 여기 나는 회사하고 다 적어 놨습니다. 이유? 터빈소리 스팀소리 이 측정한 기록의 기계는 소리나는 회사에서 준 것입니다. 시끄럽다고 하니까 인근 공단에서 마을에 준 기계를 가지고 측정했습니다. 이것도 국가공단인에 피해는 주민이 그것도 플러스 20㏈을 더 시켜가지고도 피해보는 이 상황을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도 낙동강환경관리청에 넘겨야 되고 우리 군에서는 수수방관해야 됩니까? 그것 한번 물어봅시다.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저런 문제가 검사해서 기준을 초과한다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방관해서는 안 되죠.

김철준위원

그렇습니다. 국가공단내지만 인근 주민이 밤낮 주야로 20년 이상 이런 소음을 듣고 살았다고 상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것 공장을 짓는 한시적으로 몇 개월 이렇게 시끄러운 사건이 아닙니다. 1년 12달 밤낮으로 이런 소리가 났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70㏈라고 하면 얼마나 큰소리인지 우리 과장님, 계장님 잘 아실 것입니다. 저가 분명히 지난 7월에 업무보고 받을 때 국가공단에 의해서 시끄러워서 못살겠다 하는 것은 더 이상 어떠한 표현을 해야 되겠나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단속을 했습니까? 대낮에 여기 3분 와서 측정해 갔습니다. 그냥 왜 본 위원의 말을 그렇게 가볍게 듣고 소홀하게 처리합니까? 이렇게 소리가 나서 못살겠다고 하는 것은 냄새 때문에 못살겠다고 하면 10년 전에 철거를 해야 됩니다. 우리 부곡 여천 왜 철거했습니까? 냄새 때문에 철거했습니다. 우리는 냄새의 한계를 넘었습니다. 청량에서는 그래도 국가공단내에서 수수방관한 과장님에 대해서 본위원이 이렇게 질타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바라건대 앞으로 우리 울주군의 환경정책은 정말 우리 주민들이 피해보는 지역을 특별한 관리대상으로 선정해서 주민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정말 불편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리면서 한가지 더 넘어가겠습니다. 재활용처리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묻고자 합니다. 여기 296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추경예산 부분 296페이지 재활용품 금년도에 지출한 것이 판매대금은 우리가 보태준 것입니다. 6,700만원 나갔다고 이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 어느 과목에서 지출되었습니까? 여기 당초예산 296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자료를 갖고 올때까지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지금 공동주택에 대해서 50%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죠?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돈이 모자라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못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우리 군의 방침이죠?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그게 50%를 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범위 내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예산범위 내에서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그렇습니까? 타 구청에서는 50% 주는걸 저가 오늘 확인을 했는데.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50%안주는데도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플라스틱하고 빈병하고 PET는 어느 업체에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플라스틱, PET, 농약병, 유리병은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렇죠. 이게 여천동 수집장소 있는 곳에 거기서 하죠. 제가 오늘 아침에 여천동 갔다 왔습니다. 이 한국자원재상공사가 여천동이 12월 1일부로 사업장 폐쇄한 것 압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이 재생처리업체가 본사가 어디인지는 아시죠?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예, 모릅니다.

김철준위원

이 본사가 부산 김해에 있어요. 12월 1일부터 플라스틱, 병, PET이 처리하는 한국자원재생공사가 울산에 문닫았습니다. 그러면 울주군에 있는 이 폐품을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그 계획도 없겠네요. 앞으로 왜? 폐업된 것을 모른다니까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이게 보면 정확하게 저도 지금 갑자기 그런 사항을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니까 그렇는데 이 자원재생공사는 어떤 사기업체가 아닙니다. 정부투자기관이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지사에서 와 가지고 가져갈 수 있고 그런 사항이 됩니다.

김철준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원재생공사가 여러 업체에서 출자를 해서 한 것까지 좋아요, 그러나 거기 모으는 장소가 문을 닫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울주군은 어디 가지고 갑니까? 이제 아무데나 가져가도 됩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부산에 있는 재활용 한국자원공사에도 재활공사에도 왜 이렇게 되었느냐고 물어 보니까 거기도 풀이랍니다. 더 이상 PET나 플라스틱이나 병을 가져와서 수지를 못 맞춘다 이겁니다. 가져와서 재생처리 해서 팔아가지고 소모를 시켜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가져와서 갖다 모으기만 했어요. 자꾸 모았어요. 모으다 보니까 땅은 한정되어 있지, 더 놓을데가 없어 오늘 가보니 차가 못 들어갈 정도로 되어 가지고 문닫은 이유를 내가 알았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 사람들 우리 울주군의 것 거둬서 어디로 가져가야 됩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이것은 꼭 플라스틱 등 이런 사항은 자원재생공사에서만 취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갖다가 이제 수립해서 필요한 공급처에다가 공급할 경우에는

김철준위원

재활용을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재활용부분인데 플라스틱을 가져와서 분쇄를 해서 다시 원료화 해 가지고 공급을 해 줘야 되는데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는 가져와서 쳐 넣었단 말입니다. 이것 돈줍니까? 거둬가면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예, 다 사가지고 갑니다.

김철준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 아직까지 폐쇄된 부분을 몰랐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책은 안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재활용처리 업체가 몇 개입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어떤 재활용 말씀입니까?

김철준위원

우리 군에. 약 9가지가 되지 않습니까? 아까 보고서에 보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예, 보고서에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업체는 몇 개입니까? 3개 업체입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많습니다. 지금 재활용을 하는데가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업체가 3군데가 있습니다. 합성수지를 재활용하는데가 16군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제를 재활용하는데가 3개가 있고 또 기타 해서 8군데 총 30개가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여기 폐지, 고철, 의류, 그리고 우유팩은 어디에서 가지고 갑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안 합니다.

김철준위원

다 같은 업체입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병, 플라스틱, PET, 스치로풀 이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주로 수지 이것도 보면 재활용 가능한 것이 있고 불가능한 것이 있거든요.

김철준위원

우리 폐기하고 거두면 우리 장려금 주죠?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예.

김철준위원

지금 이 집하장이 온산매립장이죠?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준위원

온산매립장이 이 집하장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온산매립장이 이런 용도로 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당초에는 그런 부지가 있습니다. 활용하는 것 아닙니까?

김철준위원

부지활용입니까? 한국자원재상공사에서 자기들 가용할 땅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온산매립장에 선별할려고 또 거기에 집할 경우를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기회에 잘지도 감독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리고 재활용차량이 우리 관내에 몇 개입니까? 우리 관에서 지원해 주는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합니다.

김철준위원

여기 8대입니까, 7대입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지금 4대인데, 3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기사는 몇 명입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3명입니다.

김철준위원

인부는 몇 명입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한차에 2명 붙여 가지고 6명입니다.

김철준위원

선별장에 우리 직원이 나가 있죠?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거기에는 미화원이 상·하차하는데 2사람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일용입니다.

김철준위원

여기에 들어가는 우리 계장님한테 총 경상경비 인건비를 제출해 달라는 것 주십시오. 여기 예산이 10억입니다. 이 미화원 상·하차 선별 일용인부 막대한 10억원이 차량운영비 등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차량감가상각하는데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별개입니다. 그것은?

김철준위원

저가 이 늦은 시가에 이 한정된 감사시간동안 질의가 길어진 것 같아서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여기 이 10억이라고 하는 재활용에 대해서 우리 재정이 횡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대안을 과장님한테 민간위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어떻냐고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참 좋은 말씀인데 위탁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김철준위원

할 사람이 있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계획이라도 한번 세워보십시오.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리고 여기 민간보상부분에 대해서 자료 갖고 왔죠? 아까 여기 예산서 296페이지 우리 과장님 드리세요. 예산서. 금년에 나간게 6천 얼마 여기 자료가 없어졌는데 6천 얼마 나간게 어느 과목에서 나갔습니까?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그 과목 못찾겠어요. 6,700만원 나간게 있던데 어디서 나갔습니까? 우리 직원께서는 6,700만원 나갔는 것 시간상 저가 더 이상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갔는 것 그 상세내역을 감사 끝나기 전에 내일이라도 좋습니다. 감사일정 이전에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위원장

회의를 시작한지 한시간이 넘었으므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20시54분감사중지

21시01분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를 해 주세요.

정인조위원

앞서 우리 과장님, 말씀가운데에서 물론 우리 지역이 광범위한만큼 환경법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앞서 분뇨수거료를 35%인상시켜야만 된다고 할 때에 그 당시에 용역을 누가 와서 35%인상시킬 근거를 했느냐 하니까 업자가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랬죠?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예.

정인조위원

그런데 앞서 우리 변위원님이 질의를 할 때 쓰레기처리를 위해서 2,500만원 연구개발비를 어디에 썼는냐고 물으니까 쓰레기 처리하는데 연구개발비로 썼다고 답변했죠?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예.

정인조위원

그러면 어느 업체는 용역비를 자기가 부담하고 어느 업체는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위원님, 그게 아닙니다. 광역시에서 용역비를 확보해 가지고 업체에다가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개인업체에서 돈을 내어서 한 것이 아니고 광역시 예산을 가지고 용역을 한 것입니다.

변양섭위원

환경위생과장! 자료하고 서면으로 다 내겠다고 해 주세요. 그렇게 답변하세요.

정인조위원

그러니까 우리 예산을 2,500만원 좌우간 들였죠? 연구개발비 2,500만원 어디에 썼느냐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그 사항하고 틀립니다. 2,500만원 이것은 일반생활쓰레기 수집하기 위한 권역별 용역한 사항이고,

정인조위원

용역을 주는데 2,500만원 썼죠?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예.

정인조위원

우리 연구개발비 목이 연구개발비인데 어디 쓸 데가 없어 쓰레기처리하는데 거기에다가 2,500만원을 쓰며 또 분뇨처리 하는데 그것은 업자가 부담할 것을 시에서 지금은 했다고 하는데 먼저 물가대책위원회에 당시 이 근거를 어디해서 했느냐 하니까 업자가 했다고 그 당시에 속기록을 보세요. 다음에 대조합시다. 그러면 아니라면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업체는 자기가 부담하고 어느 업체는 우리 군의 재정을 2,500만원을 쓰레기처리 하는데 그것도 목이 연구개발비를 투자했느냐 하는게 이것이 잘못되었고, 그 다음에 둘째로 폐수종말처리시설을 하는데 지침에 따라서 이 전부 점검하도록 되어 있죠? 폐수종말처리시설장에 그 지침에 의해서 점검하도록 되어 있죠?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폐수종말처리장에 폐수처리장을 이야기하십니까? 사업장

정인조위원

사업장마다 하도록 되어 있죠?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사업장은 저희들이 하고 폐수종말처리장은 저희들이 안 합니다.

정인조위원

그러나 그것도 관리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은 관리 안 합니다.

정인조위원

감독도 안 합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폐수종말처리장은 저희들이 관여 안 합니다. 사업장에 있는 폐수처리장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인조위원

그러면 여기에 점검일지가 비치되어 있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다 있습니다.

정인조위원

다 있습니까? 일자별로 다 나와 있죠? 그 다음에 폐수배출처리시설을 하지 않았고 하고도 지키지 아니할 때에 법 제40조에 의해서 위반시는 행정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죠?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인조위원

우리 관내에 전혀 위반사항이 없어서 행정조치 안 했습니까, 점검을 안 했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지금 조치된 사항이 있습니다.

정인조위원

그러면 조치대상 실적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그 자료를 봅시다.

오기

자료오기한성률위원

전에 참고로 조금 전에 과장님의 답변을 이렇게 해 주세요. 용역비라고 하는 것은 해마다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연도시에 하는 기간이 있죠? 일반쓰레기 폐기물에 대한 생활쓰레기?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그것은 해마다 합니다.

마다

해마다한성률위원

합니까? 해마다 해서 이천 몇 백만원 용역을 줍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인조위원

그 다음에 폐수배출시설을 병원에다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그 배트수에 따라 가지고 저촉되는 데가 있고 저촉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정인조위원

배트수에 따라 합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인조위원

내가 알고 있기로는 병원에는 수술실이 있거나 처치실이 있거나 그 다음에 병리실이 없는 병원과 한약을 끓이지 않는 병원에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 외에는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시 과장님은 저하고 의견이 다른데 어떻게 된 겁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그 기준이 80병동 이상이 되었을 때에는 폐수배출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그 이하는 해당이 안 됩니다.

정인조위원

80평이 아니라 80병상이 이상입니다.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80배트입니다.

정인조위원

병동과 병상이 다릅니다. 80병상이 이상입니다. 그러면 수술실만 있어도 해야 되고 없다면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있는 병원의 시설이 안 된 곳이 없어서 안 했습니까? 있는데도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기준이 80병상이 이상이 되어야만이

정인조위원

그렇죠. 80병상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80병상 이하가 되어 가지고 처치실이 있을 때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정인조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양섭위원

병상하고 배트수하고 엄청나게 틀립니다.

정인조위원

달라요, 병상하고 배트는 물론 달라요. 다르니까

변양섭위원

80병상 같으면 200배트이상이 나옵니다.

정인조위원

그러니까 그게 엄청나게 다르며, 한방의 경우에는 끓여서 팔지 않을 때에는 안 해도 되지만 끓여서 팔때에는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위원님, 그 병상이나 병동이나 배트나 같습니다.

변양섭위원

병상하고 배트수하고 틀립니다. 6인 실이 있어요 배트수가 6개입니다.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저희들 법에는 병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정인조위원

병상으로 되어 있는데 좋습니다.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수질을 과장님, 그런 정도는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해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기준을 봐서 청정지역과 지역을 구분하면 4가지로 구분하는데 우리가 지역적으로 봐서 청정지역과 청정지역이 아닌 지역을 나누어서 그러면 청정지역일 때 그 기준치대로 수치가 나오느냐를 환경과에서 점검한 사실이 있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예, 수질검사를 했을 때에는 청정지역과 "가"지역 등급이 엄연히 기준치가 틀립니다.

정인조위원

어떻게 틀립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왜 틀리냐 하면 지금 청정지역 같은 경우에는 두동, 두서 면하고 전체입니다. 그 다음에 웅촌면 통천리가 해당이 되고 청량이 같은 경우는 중리가 청정지역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청정지역일 경우에 수질환경보존법에서 점용되는 배출허용 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 오폐수법에 의하면 정화조시설이 있습니다. 그 두가지가 분류가 되는데 보통 보면 하루에 2,000톤 이하가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 BOD40이하가 되어야 됩니다.

정인조위원

청정은 30이하가 되어야 되지 "가" 지역은 60이하이고 "나"지역은 80이하이고 특례지역은 30이하인데 그것은 착오를 할 수 있습니다.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이것은 2,000이상이고 2,000이하고 그렇습니다.

정인조위원

그러면 농공단지의 경우에는 "나"지역에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지금 농공단지의 사실을 점검을 했지만 점검사항이 지나가고 나면 폐수를 그대로 방류하고 있기 때문에 밑에 고기를 잡아먹던 사람이 오히려 비 안올 때에는 방류 안 하니까 고기를 잡아먹을 수 있고 비가 오고 나면 폐수방류를 빗물과 같이 하니까 고기를 못잡아 먹는다 하는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느냐 하면 비가 안 올 때에는 그대로 지키고 비오면 물과 같이 방류한다 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점검을 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정인조위원

수시로 하는데 그런 점을 감안해서 해 본 적은 없죠? 비 올 때를 기준으로 해서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물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정인조위원

악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 본 적이 있느냐 이래 물었습니다.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그 물이라고 하는 자체가 육안으로 봐서는 기준치를 갖다가

정인조위원

아니 기준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말에는 법을 악용해서 비가 안 올 때에는 법대로 지키고 비가 올 때에는 물과 같이 방류해 버려서 그것을 모면할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대비해서 점검해 본 사실이 있느냐 이것을 물었습니다.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취약시 점검을 합니다. 그게 보면 통상적으로 이야기할 때 비왔을 때 그냥 내보내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저희들이 점검 나가면 그 시점에서 갑자기 가동못시킵니다. 끄고 켜고 못합니다.

이형철위원장

정위원님, 감사에 지적할 사항이 있으면 요점만 하세요.

정인조위원

이게 바로 요점입니다. 그러니까 지적할 사항을 내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법을 악용하고 있기 때문에 날 좋은 날만 가서 점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가 온 이튿날이라도 우리가 점검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배제하기 위해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저희들 계획상 취약시간 때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인조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점검해 본 사실이 있느냐고 내가 질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점검사실이 있어요?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정인조위원

그러면 점검일지를 한번 봅시다.

성률

한성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를 원활하기 위해서 또한 지금까지 감사하기 위해서 준비한 것도 여러분 노고에 본 위원이 치하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4시부터 환경위생과에 감사를 하고 지금 시간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9시 11분입니다. 남은 일정이 온양과 청량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여러분들이 준비해서 많은 감사를 하고 질의를 하고 토론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여러분께서 좀 간단 간단하게 해서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저가 협조와 요청을 바라겠습니다.

정인조위원

나도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려면 시간을 배분하든지 아니면 제비뽑기를 합시다. 나는 8분 밖에 발언 안 했습니다. 이야기할려는 것 끝도 맺기 전에.

이형철위원장

조금 자제해 주세요. 우리가 한달 전부터

변양섭위원

정인조위원님, 그것은 화를 내고 하는게 아니고 지금 한성률위원이 어떻든 재선의 선배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정인조 위원의 발언을 중지시키자는 의도가 아니고 자료검토하고 있는 중에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게 전 실과에 방영되고 있어요? 자꾸 감정적으로 할려고 그래요?

이형철위원장

지제해 주세요. 위원장이 한 말씀하겠습니다. 우리가 한달 전부터 우리 집행부에다가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가 묻고 싶은 내용을 충분하게 하기 위해서 자료가 이렇게 준비된 내용에 대해서는 우선은 묻고 또 그 후에 것은 미처 준비안 된게 많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자료요구 된 것은 집행부에서 대강 준비 같은게 되었다 하더라도 자료 안 된 것은 1년동안 한 것을 바로 바로 챙기는 것은 우리가 요구를 하면 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일하는데 우리도 편리를 갖기 위해서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발췌를 해서 아까 그런 것에 의해서는 충분한 자료 같은 것을 요구한다면 우리 환경위생과 감사가 다 끝난게 아닙니다. 마무리는 12월 12일이 자료요구가 되어서 마무리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위원님들의 궁금증이 다 플어지리라고 봅니다. 좀 협조를 해 주십시오.

서우규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하고 관계되는 일이기에 질문할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형철위원장

서우규위원님 조금만 양해를 해 주세요. 정인조위원님의 질의가 덜 끝났기 때문에 계속해 보세요.

정인조위원

과장님 그리고 상북농공단지 지역에 폐수처리시설이 가동되고 있죠?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점검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인조위원

그런데 얘기를 해 오는 바에 의하면 "도대체 이 시설은 하나마나 마찬가지다. 왜 그렇느냐 사람이 이동하는 낮 시간에는 기계가 돌아가고 오후나 새벽에는 기계가 전혀 안 돌아간다 이것 돈 들여서 그것 하면 뭐 하노" 이런 얘기를 수차례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서 어린애처럼 그때그때 마다 얘기할 수 없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내가 들어본 사항을 같이 이야기할려고 난 나대로 참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모아진 사항을 한꺼번에 이야기할려니까 좀 폭발적으로 이야기가 된 것 같은데 이 점을 감안해서 이와 같은 시설이 안 되어 있는 데에는 몰라도 시설이 되어 있는 데에는 좀 더 철저히 점검을 해서 설치한 시설물은 가동을 해서 우리 국민이 원만한 청정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위원님들에게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인조위원님, 말씀듣고 보니까 우리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한 일이기 때문에 그때 그때 환경위생과의 직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울주군 전체를 어디에서 뭐하는지 24시간 점검을 못합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즉시 신고해서 개선하도록 하는게 우리 감사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아니겠나 생각됩니다.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인조위원

그것도 그렇게 안 됩니다. 그때 하면 공무원이 나갈 수도 없고 어린애처럼 고자질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안 됩니다. 속기록에 쓰세요.

서우규위원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규정에 의거한 것을 볼 것 같으면 연1회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내부청소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본군 관내에 청소대행업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분뇨하고 오수하고 3개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3개 있습니까? 아니 대행업체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일산업이 있고, 울주위생사가 있고, 또 있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대우하고 3군데입니다.

서우규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저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본군에서 2개 업체에 위탁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맞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3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오수시설 및 정화조 청소통지서가 이쯤되면 날라오는데 이것 전화로 신청을 하면 항상 접수에 의해서 몰아서 가지, 한 두건이 안 오거든요. 이 문제를 좀 시정조치를 바라고,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현안 및 배치현황에 보면 다른 읍·면에는 3사람, 4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두동, 두서, 삼동에는 두 사람이 지금 현재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충 보니까 환경미화원이라면 주로 인구에 기준해서 많은지 모르겠는데, 두동, 두서지역은 상당히 면적이 넓습니다. 그리고 면적이 넓으면 환경이 이렇게 오염되는 부분도 더 심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감사자료 8-46페이지입니다.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지금 환경미화원 현황은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그렇게 인구비례해 가지고 지금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을 총 환경미화 측면에서 450명정도 투입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미화원이 2명 있다 하더라도 환경정화하는 데에는 별 문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공공근로사업은 하는 시한이 있기 때문에 이것 끝나고 나면 다시 환경미화원이 모든 부분에 대한 미화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다 아닙니까? 이 자료에 볼 것 같으면.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지금 이것을 보면 두동, 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한정된 인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을 잡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우규위원

아니 어째서 인원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이것 면적이 넓다 보면 이 환경이 오염되고 환경이 어떤 미화차원에서 손질할 부분이 더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구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그 사항은 신중하게 새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우규위원

가급적이면 검토를 해서 인원이 더 보충되는 걸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보근위원

이보근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동안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의문사항이 있어 가지고 2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8-1입니다.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액 48억9,300만원 지출액 36억9,700만원 집행잔액이 지금 11억9,500만원이 10월 30일 현재 발생되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 중에 미집행액 부분을 불용 삭감하시겠다는데 대체적인 삭감원인이 뭡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하시겠다는 겁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삭감원인 자체가 첫 번째로 이게 당초에 예산편성 지침사항에서 지침자체가 조금 과다하게 지침이 내려 와서 편성한 그런 경우가 있고, 두 번째로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최대한 억제한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들이 편성할 때 잘못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과다하게 편성해 가지고 이번 결산추경 때 삭감시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보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6페이지 주요업무추진현황에 음식쓰레기분리시범단지 운영에 8개 아파트단지에서 분리수거 된 음식쓰레기를 축산농가의 사료로 재활용처리하기 위해서 1일 2톤에서 3TON가량 경주시 외동 소재에 대동축산에 공급을 했다는데 어떤 쪽으로 공급하게 됩니까? 이게 대동축산 사료 공장입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이보근위원

그러면 무엇입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당초에는 이것이 경주로 가지 않았습니다. 저희 관내에 축산농가에 공급을 했는데 그때 농가측에서 뭐냐 하면 이런 상태같으면 좀 받기가 곤란하다 그 곤란하다고 하는 그 자체는 뭐냐 하면 오니물이 많기 때문에 주로 철제류라든가 수지라든가 이런 상황이 들어갔을 때 가축자체가 사멸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못받겠다 해서 저희들이 수소문한 바에 의하면 대동축산에서 받아 주겠다 이래가지고 공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 사항을 지금 공급처를 바꿀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우리 군비로 4,500만원 주고 전용차를 샀습니다. 발효를 해서 공급을 하는 그런 사항인데, 나름대로 선별을 철저히 해서 우리 관내 축산농가에다가 공급할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보근위원

예, 바로 그 점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외동까지 배달할 것이 아니고 우리 관내 축산농가에 보급을 해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측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위원장님, 아까 잠깐 쉬기 전에 저가 자료를 요청해 놓고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토만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예산서 찾았죠?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예, 찾았습니다.

김철준위원

여기 재활용품수집보상현황에 1월부터 11월까지 합계가 지출이기 6,700만원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예산서는 저가 아무리 예산을 봐도 5,000만원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12월 한달 더 있습니다. 그러면 이 5,000만원 넘는 돈을 1,700만원을 무슨 돈으로 지출을 했는지 또 이것은 당초에 8,000만원 올려 가지고 추경에 3,000만원 삭감한 부분입니다. 이것 삭감 안 할 부분을 했다고 본위원은 이 자료에 의해서 비교하면 느껴지는데 왜 삭감했으며, 1,700만원을 왜 이 과목에도 없는 추가지출을 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이 사항은 위원님 서면으로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것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확보 되어 있는 양입니다. 지금 이것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50%를 갖다가 장려금을 주다가 돈이 모자라서 50%를 못주었기 때문에

김철준위원

이것을 만약에 지금 시간을 더 연장시키더라도 이것을 지출했다고 하는 근거를 찾아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을 잘못했는데 판매대금 이 자체가 지금 항목에 이 판매대금 예산확보 한 사항에서 금액이 조금 모자라서 다른 항목에서 그것을 갖다가 대체를 시켰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궁금한 점이 쉽게 풀릴 것이고, 더 추가하는 부분이 있으면 왜 이것 1,700만원이 다른 항목에서 어떤 계정과목에서 넘어왔는지 그것만 설명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출해 놓고 지출할 것을 확보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저가 이것을 장려금으로 봤는데 판매대금입니다. 착오했습니다.

김철준위원

우리 위원들이 그냥 무턱대고 안 묻습니다.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이 1,700만원 어디에 갖다씁니까? 보상금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판매대금입니다.

김철준위원

판매대금 1,700만원 무슨 돈으로 주었습니까? 예산서에 아무리 봐도 5,000만원 밖에 없는데 어쨌든 시간상으로 서면으로 답변 받는 걸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조위원

아까 병원시설 뿐만 아니라 기타 등등 시설하도록 되어 있는 그 사항을 점검을 해서 시설하도록 할 것입니까, 안 하도록 할 것입니까? 아까 질의를 했는데 답이 없습니다.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저희들 병상 80배트이하는 규제상으로 규제를 못합니다.

정인조위원

그것은 법에 없는 것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대로 얘기입니다.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물었습니다.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이상 되었다고 하면 저희들이 단속을 해야 됩니다.

정인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답변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지적된 사항은 성실하게 이행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98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감사관련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온양면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21시30분감사중지

21시43분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온양면 소관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98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발언함에 있어 허위발언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온양면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온양면장 이정희 선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 취지는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 파악과 99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도출하여 최선의 보완책을 강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피감사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 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정희 온양면장께서는 담당 공무원 소개 및 온양면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일동착석

정희

이정희온양면장

온양면장 이정희입니다. 저희 온양면 담당주사를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주사 송철주입니다. 재무담당주사 조경래입니다. 산업담당주사 김진학입니다. 호병담당주사 임종주입니다. 개발담당주사 장종범입니다. 이어서 온양면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온양면장 : '98주요업무보고)

이형철위원장

온양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온양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암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석암위원

웅촌면의 김석암위원입니다. 우리 군의 유일한 여성면장으로서 특히 고향에서 행정 최일선의 면장으로서 그동안 업무를 수행하시면서 느끼신 소감과 어려운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온양면장

예, 저는 온양면에 간지가 이제 겨우 만 2개월 됩니다. 초임을 제가 온양면에서 한 2년 정도 근무를 했었고 고향이기도 합니다마는 처음에 읍·면에 갈 때는 잘하겠나 하는 그런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지에 가서 주민들과 직접 만나서 하나 하나 민원사항을 해결하고 또 작은 일이지만 굉장히 소중하게 제가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도 큰 일보다도 민원인들이 아주 사소한 일을 가지고 서운해하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치중을 하고, 찾아오시는 손님들 한 분 한 분 성심 성의껏 제가 할 수 있는 한 도와드리는 그런 생각으로 한 두 달 정도 일을 하다보니까 지금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제가하는 동안도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해서 그렇게 일을 처리하면 어려움이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석암위원

예, 감사합니다. 두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자료 20-20페이지 대운산 자연발생 유원지 주차공간 확보입니다. 현황에 보면 대운산 자연발생 유원지는 여름철에 하루 평균 1,200대에 5,000명 가을철에 차량 500대에 2,000명 정도의 행락객이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입니까?

정희

이정희온양면장

예, 사실입니다.

김석암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우리 가까이에 자연발생 유원지가 세군데 있습니다. 그중에 대운산도 한군데 속하는데 지금 위탁을 주고 있는 실정인데 그 수입 내용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관내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그 위에 남창∼응상간 도로확포장이 있습니다. 군도 33호선인데 총 연장이 9.8㎞인데 3.3㎞는 2차선 포장도로인데 나머지는 6.5㎞구간은 노폭이 4m에 못달하는 1차로도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 지역은 계속 하면 확포장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양산시 지역은 상당한 구간이 있는데 그쪽이 사실상 확포장이 되어야 우리 군쪽도 확포장 되는 효과가 많이 나타납니다. 군수님께서 웅촌면을 여러번 오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인접 면인 웅촌면과 온양면은 인접이면서도 차량운행이 임도가 개설되어서 겨우 다닐수 있는 실정입니다. 온양과 웅촌을 웅촌면 하대리와 온양면 중광리를 연결하면 거리도 3㎞미만으로 줄여지고 우리 울주군 지역이 인접면간에 상호 연결이 되어서 상당히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 도로 확포장관계는 웅촌면과 연계지어서 확포장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정희

이정희온양면장

예, 김석암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온양고산에 이번에 가서 임도개설 되어 있는 부분을 제가 현장 확인을 하면서 고산에서 웅촌으로 넘어가는 그 길이 잠깐이면 넘어가지더라구요. 그래서 현장에 실지로 가 보니까 웅촌하고도 아주 가까이 있고 도로가 개설이 되어져서 교통구간이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충분히 해서 교통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웅촌과의 그런 연결도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암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예, 변양섭위원 질의해 주세요.

변양섭위원

아까 공사현황을 보니까 대원건설이 25건 발주한 공사 중에서 2건을 줬다고 이야기했는데 제법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니까 공사금액도 3억원 얼마중에 1억2,800만원정도 되는데 지역업체지요?

정희

이정희온양면장

예, 지역업체입니다.

변양섭위원

지역업체를 많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찬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 업체 말고도 지역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온양면장

저희 지역업체는 대원건설을 포함해서 두원건설하고 2개 업체입니다.

변양섭위원

그러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본 의회에서는 되도록 앞으로 내년도부터라도 지역업체에 좀 많은 공사를 줬으면 하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두원건설이 4건이고 대원건설은 9건인데요. 되도록 고루 주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기타 주요현안 사업이라고 해 놨는데 남창부락, 태화부락 연결하는 c급 판정받은 그 다리를 군수 초도방문시 건의를 했고 그 다음에 대운산 주차장 문제도 했고 그 밑에 또 33호선 웅촌 넘어간다는 그곳 군수에게 건의했지요?

정희

이정희온양면장

예.

변양섭위원

이 3건을 군수에게 건의했지요?

정희

이정희온양면장

예,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변양섭위원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희

이정희온양면장

결과는 노후교량가설은 수차례 건의드려서 내년도 예산요구가 설계비정도 요구가 되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남창∼웅상간 도로확포장 이 부분도 지금 전체는 안 되겠고 6.5㎞구간 중에 일부분이라도 요구가 되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운산 자연발생 유원지 관계에 있어서는 지금 회신을 받은 바 없고 작년도에 양산 국유림 사업소 거기에 협조요청을 하긴 했습니다마는 산림과에서 요청해서 아마 불가통보를 받았다는 그런 얘기만 들었습니다.

변양섭위원

우리 행정을 책임지는 군수께서 할 수 있는 두건은 100% 성사가 되었네요.

정희

이정희온양면장

100%라고도 하기 어렵구요.

변양섭위원

어떻든 내년 당초 예산에.

정희

이정희온양면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야 일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양섭위원

군수님 출신이 어디입니까?

정희

이정희온양면장

군수님 출신이라도 위원님들께서 승인 안 해 주시면....

변양섭위원

어디입니까, 온양이지요?

정희

이정희온양면장

예, 온양입니다.

변양섭위원

왜 묻느냐 하면 군수님 7월 15일부터 시작해서 각 읍·면 초도순시를 했습니다. 전부 불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조금 다른 읍·면에는 초도 순시해서 숙원사업 몇 개 해 달라고 하면 우리 위원들 다 참석하셨을 것입니다. 일언지하에 그 자리에서 "앞으로 그런 것 없다." 그런 이야기를 다 했지요, 이것은 온양에 두건 했다는 것은 조금 형평의 원칙에 조금 위배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정희

이정희온양면장

저는 지금 노후교량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상은 재난사고 위험이라든지 굉장히 시급한 실정에 놓여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변양섭위원

알겠습니다.

운산

대운산한성률위원

주차장 이야기인데 개인으로서 주차장 설치할 수 없습니까?

정희

이정희온양면장

그린벨트지역이라서 개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그린벨트구역은 주차장이 안 됩니까?

정희

이정희온양면장

예.

현재

현재한성률위원

주차되어 있는 그 밑은?

정희

이정희온양면장

밑의 그 사유지로서는 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그 지역이 전부 그린벨트 지역이지요?

정희

이정희온양면장

예.

나는

나는한성률위원

왜냐하면 내가 가끔 가니까 현재 있는 곳에서 하천으로 보면 전답있지 않습니까, 개인 것이지만 나중에 사들인다든지 해서 그쪽으로 사용승낙을 얻는 것은 안 됩니까?

정희

이정희온양면장

그것을 공익을 목적으로 한다면 어떻게 방법이 되는데 사유지로서는 개인이 하는 것은 지금 불가한 실정이고 그 부분을 아마 사유지 그 주인이 아마 팔 의사도 없고 이래서 그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성률위원

예를 들어서 그 지주에게 가을철이나 여름철에 우리 면사무소에서 사용승낙서를 얻어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안 됩니까?

정희

이정희온양면장

그 분은 그런 의사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서완영위원 질의해 주세요.

서완영위원

20-29페이지, 대운산 자연발생 유원지에 대해서 면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경치가 상당히 좋고 자연발생 유원지이기 때문에 관광객이 많습니다. 더더욱 외고산 옹기특산물까지 울산 온양온천, 진하해수욕장을 연결하는 관광단지를 개발하는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정희

이정희온양면장

그렇게 되어 지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면장으로서의 역량이 거기까지 못미치고 있는 상황이고....

서완영위원

아니, 면장님의 생각을 묻습니다.

정희

이정희온양면장

그렇게만 되면 더더욱 좋겠고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위원장님, 한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차장관계에 면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많이 기울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보니까 1일 평균 1,200대 여름철에, 이 좁은 길에 유원지 기능을 상실합니다. 이 정도의 차량이 집중적으로 가면 여기 그린벨트지역이라서 주차장확보하기가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지만 아마 그린벨트가 내년 6월까지 상당한 부분 완화되고 재조정될 계획이기 때문에 어떠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너무 윗 쪽으로 올라가지 말고 주차장이 그곳 아니라도 조금 밑에 주위에 넓은 하천도 있습니다. 하상정비를 해서라도 주차공간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시고 주차공간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정희

이정희온양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온양면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밤늦게까지 감사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지적된 사항은 성실하게 이행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온양면 소관에 대한 98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감사관련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량면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고 5분간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25분감사중지

22시34분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청량면 소관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98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발언함에 있어 허위발언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량면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청량면장 한원복 선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 취지는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 파악과 99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도출하여 최선의 보완책을 강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피감사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 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한원복 청량면장께서는 담당 공무원 소개 및 청량면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일동착석

원복

한원복청량면장

청량면장 한원복입니다. 저희 면 담당주사를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주사 이주환입니다. 산업담당주사 천도석입니다. 재무담당주사 김상섭입니다. 호병담당주사 김광호입니다. 이어서 청량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량면장 : '98주요업무고)

이형철위원장

청량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청량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양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양섭위원

변양섭위원입니다. 우리 울주군 관내에서는 유일하게 하나 밖에 없는 고질민원을 많이 안고 있는 청량면장 굉장히 수고가 많습니다. 지난번 특위에서도 논란이 되었던 유림아파트 하수구공사 지금은 청량면에서 했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전에는 면장님이 모르겠다는 부분이 있었지요?

원복

한원복청량면장

제가 저번 의회에 참석해서 면장이 그 건에 대해서 답한 것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변양섭위원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원복

한원복청량면장

지금 면사업으로 발주가 되어서 공사가 끝난 상태에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덕정마을에서 이장님과 그 당시 이장님과 주민이 와서 면에 사업변경을 요구하고 계획변경신청이 있어서 사업을 하수구로 설계변경을 해서 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다른 조치가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변양섭위원

주민숙원사업이라고 명목을 붙였지요?

원복

한원복청량면장

예, 그렇습니다.

변양섭위원

사실은 우리 인간적인 면에서 면장을 떠나서 면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것은 주민숙원사업에 들어갈 수 없는데 이 감사장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맞지요?

원복

한원복청량면장

예, 그렇습니다.

변양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이동철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동철위원

이동철위원입니다. 21-3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구물량에 대해서 돌망태 보다는 콘크리트로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콘크리트가 확실히 좋은 것입니까?

원복

한원복청량면장

지금 이 높이가 3m가 되기 때문에 지난번 공사는 돌망태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또다시 돌망태로 해 놓으면 교각에 붙은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교각 날개벽과 같이 옹벽을 쳐야 만이 상하로 물흐름이 좋고 돌망태는 물흐름이 거칠고 돌망태에 다른 이물질이 끼면 유수에 상당히 지장이 있기 때문에 유수를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옹벽을 쳐야 될 것으로 저는 판단했습니다.

이동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사도급체 각종 공사계약 현황이 21-6페이지에 있습니다. 청량소재 업체는 몇 군데나 됩니까?

원복

한원복청량면장

한군데도 없습니다.

이동철위원

청량면에서 이런 건설업체가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까?

원복

한원복청량면장

예, 없습니다.

이동철위원

건설업체가 그러면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주소가 울주군으로 되어 있습니까, 울산시로 되어 있습니까?

원복

한원복청량면장

울산시로 되어 있고 울주군내 타면 업체도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우리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지방 경쟁력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군업체를 활용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복

한원복청량면장

앞으로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예, 변양섭위원 질의해 주세요.

변양섭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오대·오천 부락에 미꾸라지 방류한 일이 있지요?

원복

한원복청량면장

예.

변양섭위원

태풍 예니가 오기 전에 미꾸라지를 저습지에 넣었지요?

원복

한원복청량면장

오고 난 이후에 넣었습니다.

변양섭위원

보니까 관리자 중에 면장님도 들어가고 아까 이장도 들어갔는데 한번씩 가 봅니까?

원복

한원복청량면장

한번씩 가 보고 있습니다.

변양섭위원

잘 큽니까?

원복

한원복청량면장

보이지 않습니다.

변양섭위원

어쨌든 군예산 300만원 투입했는데 관심있게 관찰해 주세요.

원복

한원복청량면장

예, 알겠습니다.

변양섭위원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면장님, 위원장이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김철준위원도 여러 차례 이야기했고 그 아니더라도 매스컴이고 또 청량면 일대의 공해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나라가 다 알 정도로 심각한 지역입니다. 사실 인접지역에 철거를 하고 있는데 아까 소음 때문에 김철준위원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접하면서 청량면하고 상반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김철준위원 집을 지난번 방문했을 적에 공단하고 불과 얼마 안 떨어진 지역에 있으면서 이런 시설 때문에 시달림이 심했는데 덕하 시내도 차이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장님과 관계공무원들과 그 지역 주민들에게 이런 문제는 심각해야 되지 않겠나 덕하 시내에는 주거지를 풀어달라고 요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주거지가 형성되어 가고 또 한쪽에서는 공해에 시달리기 때문에 철거에 대한 문제를 의논합니다. 이런 상반되는 정책에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위반하는 쪽에도 집행기관에서도 이 지역은 주거지역으로 또 상업지역으로 풀어 줘야 되겠나 아니면 철거해야 되겠나 이런 문제들이 서로간에 지역에 상반되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정책 수립하는데 도시계획 입안하는데 면장님 충분한 의견을 사회관이라든지 지역관이라든지 가지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부드립니다.

원복

한원복청량면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예, 정인조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인조위원

관내 고질민원현황의 조치계획으로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해결이 어렵고 국가차원에서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위의 민원현황에서는 이와 같은 피부병, 간질환, 기타 등의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주대책을 세워달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조치계획하고 민원현황하고 이게 상반되는데 어느 쪽으로 희망하는 겁니까, 밑에는 전직을 해서 해결을 해 달라 하는 것이고 위에는 이주를 해 달라 하는 것이고.

원복

한원복청량면장

이주하는데 오천오대 이주가 예산이 약 1,000억정도 듭니다. 그래서 민원현황에는 공해 및 폐수, 모기떼 피해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살곳이 못된다 오천·오대를 다른 곳으로 이주해 주라 이 말입니다.

정인조위원

그 말인데 조치계획으로는 정책지원을 해 달라고 했고 그러면 조치계획으로 이주를 시켜 달라고 해야지.

원복

한원복청량면장

이주시키려고 하니까 예산이 없어서 지금까지 버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이주대책을 해 줄라 이 사항입니다.

정인조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그러면 조치계획도 같이 내세워야 일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원복

한원복청량면장

아, 예.

정인조위원

그리고 공사계약 중에서 18건 중에 6건을 우성건설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우성건설이 울산시에 있는 업체라고 아까 말씀했는데요. 그런데 군 지역에 있는 것은 동일토건 하나 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서 군에 거의 99%를 주는 마당에 한 업체에 6개나 주면서 군 업체에는 하나 밖에 안 줬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원복

한원복청량면장

이 업체는 금액으로 보면 상당히 적은 금액이고 우리가 가까이서 손쉽게 용이하게 쓸 수 있는 업체라서 공사를 했습니다.

정인조위원

가급적 우리 군 업체에 주면 소득증대도 이바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원복

한원복청량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원복 청량면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밤늦게까지 감사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지적된 사항은 성실하게 이행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청량면 소관에 대한 98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감사관련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05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