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계 의원 발언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한 총무감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소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민원 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민원 행정 추진 실적입니다. 534,000여건을 처리 했습니다. 시민원실에서 43% 읍면동에서 57%를 처리했습니다. 분야별 처리실적은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팩스 민원 발급제 운영입니다. 총 99,550건을 처리했으며 본청이 36%읍면동이54%를 처리 했습니다. 팩스민원 추진경위는 96년 9월2일 시행하여 97년 3월3일 16종이 20종으로 확대 되고 97년 7월1일 2차 팩스 민원이 확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98년4월1일 농협에서도 행정기관과 같이 20종의 팩스 민원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97년7월1일 대학의 대학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행정기관에서도 발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행정착오 민원보상제 운영검토 사항입니다. 행정 착오 민원보상제는 민원사무 처리시 관계공부의 착오 등재나 업무과실등 행정기관의 실책 인하여 민원인이 2회이상의 행정기관을 방문함으로서 민원인이 받는 시간적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하는 방안 입니다. 추진경위는 지난 7월 25일 의회 업무보고시 우리과 특수 시책으로 행정착오 민원 보상제를 하반기에 조례를 제정 추진하여서 보고 하였으나 그동안에 기 시행중인 타시군 운영결과를 파악하고 했더니 운영실적이 없는 곳이 있고 또는 시작했다가 폐지한 시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과에서는 타 시군의 운영실태와 그것을 확인한 이후에 추진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만 시행여부는 12월중에 98년 자체민원 시책 발굴을 계획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때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시행 여부가 보고 되겠습니다. 4페이지 주민등록 인구현황입니다. 주민등록 인구는 97년 12월 30일현재 112,354명 이었으나 10월 30일까지 215명이 줄어가지고 98년10월30일 현재 112,139명입니다. 읍면동별은 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5페이지 주민등록전출입 사유별 현황은 전입이 13,296명이 10개월동안에 발생하고 전출이 13,512명이 발생하여서 결과적으로 215명이 줄었습니다. 읍면동별로는 표를 참고해주시고 아래부분 전출입 사유별은 표와 같습니다. 거주지 이동 직장관계, 그다음에 학교관계 , 결혼관계 기타는 혼인 실정이라든지 읍면동간 아파트 입주를 하고 이동이잦은 내용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여권신청 발급현황입니다. 여권신청은 232건중 230건을 발급하고 2건은 반려되었는데 반려 사유는 재신청이 1건 취하가 1건이었습니다. 여권은 작년동기 대비 224건이 감소했는데 그것을 분석을 해 보았더니 IMF영향등으로 해외 여행 자제로 판단이 됩니다. 여권 업무발급 체계는 표를 참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민원 1회 방군처리제 운영현황입니다. 7,447건을 처리했습니다. 민원1회 방문 처리제란 민원인이 한 번만 관청을 방문하여 그 민원이 처리되도록 법제된 배려로서 민원인은 민원1회 방문 처리민원을 접수창구에 접수만 시키고 접수된 민원은 행정기관 내부적으로 절차에 의해 처리됩니다. 민원1회 방문 처리제 민원은 복합민원과 단순민원으로 구분되어 가지고 접수되고 있습니다. 복합민원이란 민원인이 신청한 하나의 민원을 2개 이상 부서나 기관에서 처리하는 민원을 말하며 단순민원이란 1개 부서에서 처리하는 민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진정 건의질의등 고충성 민원 처리현황입니다. 총 265건을 접수해가지고 처리중이 1건인데 그것은 처리 기간 미도래 입니다. 고충성 민원은 우리과에서 접수하여 해당 실과에 배부하면 해당실과소에서 처리를 해가지고 민원인에 회신을 하게 됩니다. 10-8민원 조정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2건을 제출하였습니다. 한건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사항이고 또 한건은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 적정통보 사업시행기간 연장 요청사항입니다. 그사항은 2건다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아래부분 민원 조정위 운영사항은 민원 조정위원회는 처리주무 부서 및 실무종합 심의에서 안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의 법규정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서 처리 주무부서의 요청에 의해서 대체가 됩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의 판단의 여지가 없거나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민원 조정위원회의 개최를 생략을 하고 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98년도에 불가 반려민원과 행정기관의 판단의 여지가 있는 총 36건중 위의 2건을 개최를 하고 34건은 민원조정위원회 개최를 생략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입니다. 호적민원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호적사무는 각종 호적은 본청 호적계에서 처리하고 각 읍면호적은 각읍면 호병계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총 13,857건을 처리했습니다. 읍면별로는 표를 참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호적사무 전산화 사업추진 계획입니다. 행정자치부 계획에 의거 전국 온라인 시스템으로 구축키 위해 내년도에 공공근로 사업의 일환으로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추진기간은 우리시의 경우 내년에 시작해서 2000년 12월까지 완료 계획입니다. 총 소요 사업비는 5억7백여만원이 투자 될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업개요는 호적부만 전산화 사업을 합니다. 우리시의 호적부에 등재된 인원수는 499,614명입니다. 단계별로 해서는 1단계 호적 전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그것은 행정자치부에서 합니다. 호적입력 조사표 작성 조사표 작성 완료시 전산입력을 병행 실시합니다. 2단계는 7월부터 시작해서 2000년 까지 하는 사업인데 입력조사표에 의거 호적부전산입력시 교차 대사하고 전산입력을 하게 되겠습니다. 시행은 전국적으로 2001년중 전국온라인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읍면별로 완료단체인 관서내에서 우선 활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99년도 소요예산은 1억8,107만9천원이 지금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50%, 도비 10%, 시비 40%가 투자가 되겠습니다. 조사표 작성 전산입력 인건비 각종장비구입비 소모품등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입니다. 현역공익근무요원 예비군 징소집 현황입니다. 대상인원은 1,280명이었는데 1,148명이 응소가 되고 129명이 연기 3명이 미입영되었는데 미입영사유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12페이지 98년도 징병검사 실시 현황입니다. 대상인원이 1,133명이었는데 수검인원이 1,067명 미 수검자가 66명이었는데 미수검 내역은 병적 편입이 26명 전출 11명 사망 1명 병역면제 10명 , 국외 6명, 행불2명, 이중 등재 3명이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행방불명자 관리 현황입니다. 현재 관리인원은 14명입니다. 행방불명자 관리는 병무청의 행방불명자 조사처리 예규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분기별 1회 행방불명자 명부와 호적 및 주민등록 공부 , 친인척 탐문조사를 통해서 색출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지적공부 일제 정리 사항입니다. 목표 전산화일의 경우 목표 366,794필지중 89,315필지를 거기에대한 935필지를 정비 완료했습니다. 지적공부는 2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지적전산화 화일 그다음에 도면으로 나누어 지는데 지적전산화 화일은 토지 화일과 임야하일로 나누어 집니다. 지적공부 일제 정리는 97년 1월부터 2001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전산화화일은 화일과 등기소의 등기부를 대조를 하고 도면은 화일내용과 도면과를 대상해서 오류사항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지적전산화화일 관리현황입니다. 92년 1월1일부터 대장은 보관관리하고 그 이후변동사항은 전산으로 처리해서 화면으로 화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 화일필지수는 현재 335,180필지입니다. 24개 지목별로 관리가 되는데 우리시는 21개 목이 해당이 됩니다. 지적 전산화 화일 등록지 지목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페이지 지적 측량검사 실적입니다. 10개월동안 7,445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지적 측량검사절차는 표를 참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토지 지목변경 처리현황입니다. 토지 지목은 1,450필지가 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변경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주소불명 미등기 토지 소유자의 주소등록 추진현황입니다. 목표가 6,640필지인데 지금까지 1,789필지로서 지금 실적이 27건으로 저조 합니다. 주소 등록 추진은 지적전산화 화일에 등재된 토지중 주소불명 미등기 토지를 88년부터 토지 소유자가 주소등록토록 반회보등 신문 보도등 각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개별통지를 하였으나 미진한 실정입니다. 주소불명 미등기 토지는 면적이 적고 소유자의 관심부족과 사실상 소유조를 찾기 어려울뿐아니라 재산권에 관한 사항으로서 직권처리가 불가능하여 추진실적은 부진하나 최소한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4,850필지는 도로 , 구거, 하천, 제방등 적은 면적의 토지만 남아 재산가치가 없고 사유지 이지만 사실상은 공공성 토지입니다. 다음은 19 페이지 공유분할토지에 관한 특례법 시행 추진사항입니다. 목표 78필지중 41필지를 추진완료하고 현재 진행중이 13필지 입니다. 공유토지 분할이란 한시법으로 2000년 3월30일까지 시행 중이며 국토이용 관리법 도시계획법 건축법 등의 법률을 대비하여 분할 및 등기가 되고 공유자 3분의 1이상이 건물을 건축하여 1년이항 자기 지분에 이상되는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는 현재의 상태를 기준으로 분할이 됩니다. 공유토지 분할 절차는 민원이 신청을 하면 현지 조사를 하고 공유토지분할 위원회 심의에 의한 재 회시 결정이 나면 신청인이 측량 신청을 하고 측량결과에 의거 다시 공유토지 분할심의 위원회에 결정에 의거 공고하고 공부정리를 한후 등기촉탁을 하고 신청인에게 등기권리증과 동일효력을 발생하는 촉탁서를 송부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20페이지 98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현황입니다. 우리시 전체 366,794필지중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은 254,755필지로서 69%입니다. 아래부분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은 우리시 전체 토지중 도로철도 하천, 구거, 학교용지등 공공용지와 묘지이전 사유지중 국세또는 지방세의 부과 대상이 아닌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다음 절차에 의거 당해연도 지가를 조사합니다. 읍면동에서 조사해가지고 산정을 하고 건설교통부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가 검증을 한다음에 주민이 열람을 하고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학정이 되면 개별로 통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개별공사지가 이의 신청서 처리현황입니다. 98년도 이의신청기간 동안에 367건이 신청이 되었는데 367건이 처리되었습니다. 처리 내역은 표를 참고해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래 이의신청 처리절차는 당초 확정한 처리절차하고 같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토지거래 허가신고 처리실적입니다. 일반 토지의 허가 신고 기간은 98년1월30일로 끝났습니다. 1개월동안의 처리실적이 89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1월30일까지 허가대상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건축물대장 전산화 사업추진 사항입니다. 총 우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건축물 대장은 45,850매입니다. 현재 추진진도는 36%입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은 2001년 12월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45,850매를 정리를 하는데 신건축물대장을 타자로 하고 그다음에 현재 건축물 조사를 실시한 후에 전산입력을 하고 2002년부터 전국온라인으로 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총계획은 7,700만원이소요될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추진방법은 98년 9월부터 98년 12월까지는 타자로 신건축물 대장작성과 현지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99년도에는 신 건축물 대장 작성과 현지 일제 조사를 완료하고 2001년까지 신건축물 대장에 의거 전산입력작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건축물 대장 전산화 사업이 지금 지적분야에서 추진한 경위는 96년 7월1일부터 행정 쇄신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건설교통부로부터 행정자치부에 건축물대장 관리가 인계가 되어가지고 지적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계통에서부터 지적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토지관련 전산화 사업의 성공적 완료로 인한 지적부서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실과 공통사항은 우리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사항은 우리과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전에 참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 하겠고 또한 답변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에 의거 위증하는 자는 고발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하실위원 계십니까? 박환균 위원 질의 하여주십시오

과장님 보고 잘들었습니다. 박환균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진성 건의,질의 ,고충성민원처리에 대해서 또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실적 해가지고 98년 1월부터 10월말까지 2차례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총무과의 보고에 의해서도 2차례는 줄 알고는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사업성 민원에 대해서만 위원회를 개최를 했는데 본위원의 조사에 의하면 고충성 민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고충성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조정위원회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민원1회 방문민원인 유기한 민원에서 해당이 됩니다.

본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96년부터 민원을 제기했던 고충성 민원 집단 고충성 민원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민원 조정위원회를 한번도 열리지 않았다는데 있어서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아까 설명 드린것과같이 민원은 우리가 접수만 하고 해당부서로 송부를 합니다.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민원조정위원회 건이 되면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다. 우리는 회의 소집만 하고 실지 운영은 해당 실무부서에서 합니다.

주무과장께서 그렇게 답변하면 되겠어요. 본위원이 지금 묻고 있는 것은 담당주무과장이기 때문에 내가 물어본것이에요. 물론 실과로 다 보내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실과에서 확인을 해가지고 고충성 민원 조정위원회 개최라든가 고충성 민원처리에 대해서는 주무과장이 민원봉사과장의 책임 아닙니까? 일단 과에 넘기기만 하는 부서입니까?

민원봉사와에서는 접수를 해가지고 실지 내용처리는 해당 주무부서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민원조정위원회를 어디에서 해요.

민원조정위원회는 해당 된곳에서 요청이 있으면 회의 소집은 우리과에서 소집을 합니다.

위원균 본위원의 질문 요지를 모르겠습니까?

본위원의 얘기는 집단성,고충성 주민들의 여론은 반영하기 위해서 조정위원회를 개최한바가 없고 여기 내용을 보면 사업자들이에요. 주택,건설사업승인 ,변경신청, 또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자가 사업시행을 연기 해달라는 이런 민원조정위원회를 했는데 민원조정 위원회란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위원회가 아닌 실질적으로 받아야할 나주시민들이 받아야 할 그러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민원조정 위원회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주무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사업자들의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민원조정 위원회를 운영한바고 있고 고충성 주민 집단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본위원이 갖고있는 자료에도 여러건이 있습니다. 96년도부터 해결이 안되고 있는 것을 제가 지금 가지 고 와 있습니다. 적어도 민원조정위원회라도 한번이라도 열렸다면 본위원이 이런 질문을 안하겠어요. 주무과장으로서 앞으로 이런 일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민원조정위원회를 요구하거나 개최를 하고싶은 의향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 고충성 민원에 대해서는 실무종합심의회의도 안 열렸다는 이야기 입니까?

그것은 운영이 안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민원1회 방문처리된 접수구에 접수된 유기한 민원을 말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허가를 내 준다든지 승인을 한다든지 그런 사항입니다.

여기도 그게 있어요. 도에 건립을 위한 허가 다있다니까요.

여기의 민원자체는 건립허가를 신청한 사람이 아니라 민원자체에서는 허가 민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허가사항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쉽게 말해서 고충성 민원은 민원조정위원회 대상이 안된다고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충성 민원은요.

예.

그러면 어떤 민원을 하는 것이에요.

유기한 민원이라고 해서 아까 말한 복합민원, 단순민원...

복합이라니까요. 이게 지금 127명.....

복합민원은 우리가 허가라든지 승인요건이 되는 민원1회 방문중에서 말하는 것이지 ....

이런 민원조정위원회는 폐기처분하세요 .민원조정위원회라는게 특혜성을 주기위한 그런위원회는 폐기처분하세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호적사무전산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이부분은 분명히 답변을 주셔야 겠습니다. 우리 위원장께서도 사전에 예고를 한바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실하게 답변을 하세요. 총 사업비가 5억7백여만원을 들여서 99년3월부터 2000년 12월 2년에 걸쳐서 호적부 전산화 사업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사업비 추정은 누가 했습니까?

사업비 추정은 도에서 나와 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추정한 것입니다.

계획서 있으세요.

계획서 있습니다.

사업에 대해서요.

예.

지금 바로 가져오세요. 그러면 사업계획서가 정확히 있다면 나중에 이부분은 질의 하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입니다. 지적공부일제정리 이것도 역시 정비기간 아사업에 의해서 마무리하실수 있겠습니까? 지적공부 일제정비 목표량이 366,794필지에 대해서 일제 정비를 하겠다 라고 했는데 실적을 보니까 89,315필지에 대해서 금년도에 실적이에요. 2001년이라면 앞으로 3년남았는데 이것 몇%끝내신줄 알고 계세요?

지금현재 2001년까지 끝내는 사업인데 왜 실적 89,315건은 98년도 목표량입니다. 위원님께서 자료를 뺄 때 98년도 목표량 89,315건을 100%했다고 한다 하면 맞질 않을 것 같아서 표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다 2001년 까지 끝난다는 것을 말씀 드린것입니다. 2001년까지는 끝나게 됩니다.

분명히 끝낼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예.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추진해가지고 도저히 사업이 마무리가 안될 것 같은데 ....

98년도에도 24%끝냈습니다.

2년동안 사업을 하셔가지고 24%하셨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3년 남았어요. 75%을 3년내에 어려울 것 같은 데 .....

끝냅니다.

확실하게 끝내세요.

예.

다음은 주소불명 미등기 토지소유자 주소등록 추진현황에 대해서 여기에 추진 실적을 보니까 TV 라디오에 홍보했다고 그랬는데 언제 TV, 라디오에 홍보했어요.

이사항은 우리시만 한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국영방송으로서 중앙 정부차원에서 한 사업이라 이말이죠? 나주시가 특별히 이분들에게 혜택을 주기위해서 일부러 한사업은 아니고요.

예.

되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부분을 묻겠습니다. 건축물 대장 전산화 사업입니다. 23페이지 입니다. 여기에 사업계획을 보면 물론 물어보면 계획대로 하실수 있다라고 자신 만만하게 대답을 모두에도 하셨는데 추진 방법을 보면 98년9월에서 98년 12월까지 타자로 신건축물 대장 작성과 현지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공공근로 인원이 1일평균 29명을 투입했다. 해서 이사업을 98년 9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4개년에 걸쳐서 이사업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본위원의 조사에 의하면 지난 총무과에 공공근로 2단계 사업에 보고에 의하면 공공서비스 지원사업건축물 대장 행정 전산화 사업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14만5,865건 3,010매를 98년8월17일부터 11월30일현재 29명에게 5,588만2천원을 사용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기준방법론에 의해서 공공근로인원을 투입을 하고 있다라고 여기도 지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총무과의 보고서가 이부분은 답변을 들어야 됩니다. 누가 위증을 하고 있는 지를 찾아내냐 되기 때문에 총무과장이 위증을 하고 계신 것인가 우리 민원봉사과장께서 위증을 한것인가 아니면 다른 문제점이 있는 가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98년8월17일부터 11월30일까지 29명이 매일 이일을 하였을 때 연인원이 3,335명이 소요 됩니다. 우리과장께서의 보고에 의하면 그런데 지금 질문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가시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4개년 총사업비 7,441만8천원으로 이사업을 할예정으로 여기는 보고가 되어있어요. 민원봉사과장은 여기에 보면 그러지요?

예.

물론 예정입니다마는 7,441만8천원으로 되어있는데 총무과 공공근로 2단계사업 건축물대장 행정 전산화 그러니까 이사업이 이미 써버린 돈이 5,588만2천원을 사용을 해버렸어요.그리고 지금도 우리 민원봉사과장 16,499매에 했다고 그랬는데 우리총무과에서는 3,010매를 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이사업이 민원봉사과장 계획대로 실시할수 있습니까? 그리고 실시를 하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것이에요. 민원봉사과장의 보고가 맞습니까? 총무과장의 보고가 맞습니까? 그것부터 답변해 주세요.

우리시에서 무슨 사업을 한다 하면 물론 계획을 수립하고 그럽니다. 이 77백이라는 사업은 당초에 공공근로 사업으로 투자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사업은 사람을 별도 젊은 사람을 쓴다든지 그러면 모르는데 솔직히 말해서 많은 사업비 투자될려면 실과별 애로가 있습니다. 시재정은 한도가 있지 그래서 98년도 9월경에 공공근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투입이 됩니다. 공공근로 사업은 여기에서 1일평균 29명이라는 것은 어떤날은 결근 안나오고 그땐 돈을 안줍니다마는 그래서 1일평균이라는 말을 쓴것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박위원님께서 총사업비 7400명이라는 숫자를 그래서 예정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해가지고 지금까지 5천만원이 들어갔는데 22백만원가지고 어떻게 나머지를 할것이냐 그렇게 질문 한다고 하면 .....

본위원의 질문요지를 아세요. 22백만원가지고 사업을 마무리 하냐를 여쭈어 본 것이 아니에요. 묻는 말만 답변하세요. 주무과장으로서 이보고서 건축물대장전산화사업 오늘 보고한 내용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이보고서......

제가 작성한것입니다.

분명히 하셨지요?

예.

그러면 이내용에도 잘알겠구만요?

예.

본위원이 2천여만원이 나머지 가지고 이사업을 하겠느냐 못하겠느냐 이것을 묻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추진 여기에 보면 추진방법에 대해서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1일평균 29명을 투입을 해가지고 9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연하게 본위원이 총무과에 지난 공공근로 2단계 사업에 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이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 있다니까요. 건축물대장 전산화 사업에 지원 내용이 나와있어요. 거기의 보고는 그러니까 저는 어떤 것을 묻냐면 2천만원 나머지 가지고 사업을 할수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총무과장이 보고를 한 내용과 우리 민원봉사과장이 보고를 한 내용중 어느 내용이 확실하다고 말씀 할수있느냐를 물어 본것입니다.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마는 총무과장의 보고에 의하면 현재 3,010매를 했다고 한다면 민원봉사과장 보고에 목표 업무량이45,850매에서 3,010매를 빼면 42,840매인데 이사업을 마무리 할려면 본위원의 계산으로는 7억1,757만원정도가 소요 되어야 되요. 그런데 문제는 그 투입된 인원이 이미 매일29명으로 투입을 했을 때 현재 사용한 것이 3,335명에 이분들 총무과에 일당을 환산을 해 보니까 16,756원정도 되던데. 물론 민원봉사과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이공공근로 인원 정말 투입했어요. 매일29명씩 어떻게 투입했어요?

봉사과장님 우리 박환균 동료위원께서 말씀 한 것은 총무과 부서와 민원봉사실 보고 내용하고 안맞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것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 잘못되었다고 해야지 ....

거기에서 일일평균 평균이라는 말을 썼는데 29명이라는 것은 ....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해주시라니까요.

현재 우리가 인원 쓴 인원은 누계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안가져왔다고 그러구만요. 총무과 자료하고 맞을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고한 것을 총무과에서 그대로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총무과 자료가 맞다고 인정을 한다면 77백만원가지고 이사업을 못한다니까요? 7억이상 소요가 되어야 된다니까요. 본위원의 계산에 의하면 그런데 어떻게 이사업을 해요. 당연히 이사업을 하루라도 빨리해야 되는데 본위원은 어느 자료가 진짜인지를 알기 위해서 하는 얘기에요.

아까 말씀드린 여기에서 총 사업비를 77백만원이라고 표기한 것은 잘못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77백만원 장비분야 우리업무보고서를 보시면 이해가 가실것입니다만

저 봤어요 업무보고서 확인했어요.

인건비는 빠져있는 금액입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민원봉사과장께서 조금 전에 우리 박환균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요지가 공공근로사업에 투자에 대한 그런 부분이 총무과에서 보고한 내용과 민원봉사과에서 보고한 내용이 다르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과장께서 말씀 하실 때 분명히 이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 서를 감사자료를 만들 때 과장께서 만드셨다 그랬는데 방금 틀리다 그러니 시인할 것은 해주셔야지요. 답변하세요.

지금현재 공공근로사업인원이 타자를 치고 신대장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 숫자하고 다를 리가 없습니다.

다를리가 없어요.

예.

그럼 매일29명씩 썼지요. 민원 매일이라 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29명이 투입이 되고있습니다.

매일 지금까지 사업이 그 사업을 하는데 질문요지만 답변하세요. 분명히 그것은 맞지요?

예.

1일 29명 투입한 것은 맞지요?

현재 29명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매일 1일평균으로..

예.

사업비가 인건비가 빠진 총사업비 왜 총사업비라고 그래요. 총사업비 77백만원에 우리 행정 아주 큰문제가 있어요. 업무보고 받아보고 행정사무감사 해보니까! 지난 의원들 그렇게 다 술술 넘어갔습니까? 이제 정신들 차리세요.그냥 안넘어 갑니다.

예. 그건 잘못되었습니다.

본위원이 계산기로 밤새도록 해보았어요. 아무리 계산해도 안나와요 이사업을 이보고서 내용대로 한다면 따라서 총무과의 공공근로 사업투자를 환산을 해보니까 이사업 끝낼려면 7억이상이 들어가야 되어요. 그런데 이제와서 처음에는 끝까지 우기다가 이제와서 계장몇분들의 얘기에 주무담당들의 얘기 협의해가지고 총사업비에 인건비가 빠진 사업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여기에다 그렇게 성실하게 보고를 해주어야지요.

위원장님 동의 있습니다.

회의진행 발언입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민원봉사실의 착오문제로 해서 민원봉사과의 업무감사는 내일 예향사업소 다음에 받기로 동의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우리동료위원이신 박홍섭 위원께서 제안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정회를 해서 상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아니 그것을 수정을 해야 하는데 안맞기 때문에요?

정회 동의가 들어 왔기 때문에 잠시 휴식겸 10분동안 정회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 없으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총무과 서류하고 우리 서류하고 숫자상에 맞지가 않습니다. 제가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만 건축물대장은 목표를 잡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어떤 건물이 대장으로 타자로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혼선이 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못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잘못되었죠?

잘못되었습니다.

우리 윤영남 민원봉사과장 본위원이 여러 가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근거에 의해서 본위원이 질문을 했고 따라서 앞으로 21세기를 기약하는 측면에서 본위원이 정보통신 담당관실에도 사전에 이런 주문을 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전산화가 되어야 되고 또 소프트웨어 개발을 해서 모든 것이 정보화시대를 대비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건축물이라든가 또 나주시청 세부 소개라든가 각종 민원을 해소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요구를 한바가 있었습니다. 다시말해서 이런 전산화 사업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성실한 답변에 의해서 회의가 조금 연장되었습니다. 아뭇튼 지나간 것은 묻어버리고 우리 나주12만 시민의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 과장으로서 소신있게 그리고 제일이 민원이니까 민원봉사과 민원봉사실입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소신있게 99년도부터는 확실하게 계획을 잡아 주시길 부탁의 말씀 올리면서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박홍섭위원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섭위원입니다. 4페이지 주민등록인구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총11만 2,354명인데 주민등록만 되어가지고 있지요.

주민등록표에 전산화에 올라가 있는 인원입니다.

현인구 확인 해보셨습니까?

주민등록 관리는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인원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인원은 확인 안하시고?

예.

민원봉사과장으로서 그것도 확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등록만 우리시에다 옮겨놓고 다른곳에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민등록일제 조사를 1년에 2번씩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사실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조사를 하는데 지금 읍면동에 직원들이 합니까 통장 이장들이 하고 있어요. 과장님 제말이 틀립니까?

실제 읍면동에서 그렇게 욺직인다는 것은 잘못된것입니다.

확인하셨어요. 안하셨어요.

우리는 주민등록 법에 의해서 사실조사를 하고 있는데 실지 읍면동에서 직원이 안오고 통장이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이고요.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다음부터는 직원들이 직접.....

그러니까 실무과장입장으로 그것을 판단을 못해요. 그러면 지금 우리 19개 읍면동에서 직원들이 지금 주민등록을 보강하면서 직원들이 합니까? 과장님 그런 것을 거짓말하면 될것입니까? 시인할 것은 시인할 것 아닙니까?

읍면동에서 이루어진 사항인데 말씀 드린것과 같이 직원들이 안했다고 그랬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앞으로 주민등록만 나주에다가 놔둘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나주에서 생활하고 나주에서 살아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과장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각 읍면동으로 지시해서 가급적이면 형식적으로 주민등록만 옮겨놓지 말고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거주할수 있도록 조금 협조를 바랍니다. 그리고 16페이지를 보면 이것은 지적측량검사에 대해서 이야기 할려고 그럽니다. 안되는 것인줄 아는데 우리 지금 읍면동에 어려운 실정에서 우리 시비가 없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설계비를 세워가지고 측량을 해야 되는데 측량비가 없어서 측량을 못하는 지역이 몇군데나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분야는 측량은.

아니 그러니까요. 지적 측량검사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에게 물어본것이에요. 지적공사에서 하기는 하는데 우리 기술진들이 지금 민원실에 있지요.

지적직이 있습니다.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까?

어떤 것을 ?

어느동에 측량을 해야되어요 한계측량을 설계에는 측량비를 안세워진다니까요.

그소관은 사업부서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니까 돈이 충분하면 측량비를 설계에 포함해서 해주면 그런 말이 없는데 그런 어려운 지역이 몇군데가 있을 것이다 얘기에요. 그럴때는 우리과장님께서나 또 지적공사에다가 지적계에서 건의를 해서 측량을 해줄 용의는 있냐없냐 그것을 물어본것이에요.

측량은 지적공사가 하는데 수수료 관계 그것은 우리하고 해당인 안됩니다. 측량은 지적공사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과장님께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지요? 왜그러냐 하면 지적 기술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이야길 하지 않습니까? 어려운곳 한두군데가 있을 것이다 그것이에요. 사업비에 설계비가 안들어 가지고 측량을 못하는 지역이 있을 것이에요. 그럴때는 지적공사에다가 부서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측량을 해줄 용의가 없냐 그것이에요.

수수료 부담을 어디에 한다는 문제가 있는데요. 지적공사에 측량요구할려면 수수료를 다 내주어야 합니다.

꼭 측량비를 주어야만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시에서 민원발생이 생겼다고 합시다 시에서 잘못해가지고 못했을 때 지적공사하고 측량비를 주어야 그사람들이 나와서 측량을 해 줍니까?

그렇습니다. 수수료를 부담을 해주어야 측량이 됩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측량은 지적공사에서 하는데 자기들 규정이 다있어요 다시해서 하든지 민간인이 하든지 다 수수료를 부담해야 측량이 됩니다. 단 우리가 아까 박위원님 말씀과 같이 혹시 한두건이나 내넉으로 온 것은 지적공사하고 이야기를 한 번 해볼랍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운 지역에서 측량비가 안들어 있을때는 19개 읍면동 다하라는 것이 아니라 혹시 그렇게 되어 가지고 사업을 못할때는 지적공사하고 타협을 해가지고 측량을 해줄 아량을 배풀어 주십사하고 본위원이 과장님께 건의를 합니다.

그런사항이 있으면 지적공사하고 협의를 해 볼랍니다.

그리고 민원봉사실에서 고생하신줄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우리 11만 시민들이 민원봉사실을 방문을 할 때 혹시 나이드시거나 노 부모님들이 오셔가지고 토지 대장같은 것을 신청할려고 했을 때 직접 작성을 못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용지만 주면서 여기 해오시오 하지말고 솔선수법 해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어디에 쓰실랍니까 해가지고 물어봐 가지고 기록해서 접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박환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균 위원입니다. 모두에 말씀 드렸던 호적사무 전산화사업 추진계획 아까 가지고 계신다고 그랬지요. 여기에 대해서 저에게 안주셨죠? 여기에 대해서 몇가지 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 사업 추진사무가 호적사무전산화 사업 추진계획이 모두에 우리 과장께서 보고의 말씀은 저쪽 7,741만원에 대해서는 장비구입이라고 그랬는데 호적 사업 전산화 사업계획 추진에도 5억7백여만원의 총 사업비가 들어 있는데 여기에 컴퓨터 28대, 레이져 프린터기 14대, 각종 서식 유인등 되어있고 이것 여기에서 별도로 PC를 구입한다든가 프린터기 장비를 구입해야 됩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것과 같이 동은 우리 본청에서 하고 읍면은 읍면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호적을 읍면에서 하고 건축물을..

건축물은 시전체적으로 하고..

읍면동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죠?

읍면동에서는 건축물대장은 관리 않고있습니다. 읍면동 전체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프트웨어 다시말해서 프로그램만 깔아가지고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무슨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대의 컴퓨터가지고 다른 여러 가지 업무를 하면 되겠지 않냐하는데 호적사무만은 전용으로 있어야 될것으로 판단 됩니다.

호적사무만큼은 요.

예.

그러한 이유에서는 나중에 알아보기로 하고요 호적에 호적부만 전산화 사업으로 했을 때 499,614명이라는 인원은 어떤 인원을 얘기 합니까?

우리가 호적부가 있고 재적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적부는 위의 방침이 다음에 할련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호적전산화 사업은 호적만 전산화 하자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본적이 누가 있는데 쭉호적이 등재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시집가면 재적이 되고 그러겠지요. 재적된것까지 다해서 호적부라고 합니다.

그인원이 나주시에 약 50만 정도는 된다는 얘기지요. 따라서 호적사무 전산화 사업은 장비가 PC나 소프트웨어 다시말해서 프로그램이 일관되어야 되고 하나의 전속으로 써야 된다는 얘기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우리 주무과장 께서 업무 감사를 받고 계신데 우리박환균 위원께서 요구하신 호적사무 추진계획서를 제출했습니까?

제출했습니다.

더 질의 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보건소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박인찬입니다. 연일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보건소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드리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1페이지 가족 보건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영유아 정기예방접종 목표 14,586건중 12,954건으로 금년 목표 달성은 문한 할것으로 전망되며 영유아 임산부 건강 진단과 피임 시술을 100%실적을 거양 하였습니다. 또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를 우리시에서는 전출생아 850명을 실시하여 목표는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안전접종예고제 운영을 위한 각종 사업과 노후생활 건강 증진을 위한 건강 증진 교실운영을 활발히 전개함으로서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고 지역적으로 이사업을 강화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2페이지 방역소독약품 수불현황은 97년 대부분 1,205ℓ와 도배정분 164ℓ포함 총 5,110ℓ사용하였습니다. 참고로 재된 248ℓ해빙기 조기 방역용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 방역실적은 자연마을 단위 자율 방역단중 자율방역의지가 높은 자율방역단에 휴대용 방역소독기 266대를 지원 배정하였고 자율방역단 순회 교육을 실시 사용법과 주민 스스로 방역에 참여하는 의식을 심어 주었으며 하계 방역비상근무를 5월1일부터 10월30일까지 무려 10개월동안 연장근무하며 매일 환자발생 여부를 확인 점검하는 등 방역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해빙기 방역을 시작으로 전지역 일제 방역과 인구밀집지역 및 최약지 방역소독을 95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전염병 보균자와 만성전염병 발견에 대한 검사와 예방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시민 개인 위생와 건강 증진의 길을 고취시켰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홍보 계도를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 하계 방역소독 인부임 집행실적은 총 24명에 1일 인부임 22,300원을 기준으로 697만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페이지 예방접종실적은 임시 예방접종은 총 6종류로서 인플렌자 접종분을 포함 총 40,378명중 4,161명을 접종하여 99%정도의 성과를 거두어 왔으나 B형 간염의 경우 98년 보건복지부 예방지침 변경 지시에 의거 매 5년마다 추가접종 하도록 한 것을 필요치 않게 됨에 따라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99년도에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의료기관 및 약국단속실적입니다. 의료기관 및 약국은 161개소를 지소 단속한결과 1건을 적발 시정조치 하였는데 행정조치는 업소는 현재 폐업처리되었습니다. 마약 단속실적은 2회에 걸쳐 실시한 결과 총 6건을 적발 5건을 불기소 처리를 했으며 1건은 불구속 기소 되었습니다. 다음 도시가정간호사업은 11-14번 방문보건사업 실적과 동일함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이항목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보건소와 보건지소 약품 구입비 현황입니다. 공개입찰 경쟁을 통하여 3월27일 7개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4개업체 품목별 단가 입찰되었으며 일반 진료용품은 4개업체가 참가하여 3월30일 조달약품이 낙찰되었습니다. 의료보험기준 가격의 54% 아주 저가 낙찰되어서 현재 보건소와 지소가 구입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비교를 해본다면 97년도는 87%였습니다. 그다음 나환자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관내는 2개의 나환자 장착촌과 재가 환자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302세대에 646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294명의 환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입니다. 공중보건의사 현황은 총 23명중 일반의사가 15명 치과의사가 8명으로 전문의가 4명 치과전공의가 6명 배치되어 진료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방역소독기 보유현황을 보면 총 464대중 차량용이 27대 휴대용 434대가 있습니다. 마을 자율방역단 533개단중 320개단위 단위별로 보유하고 있으며 213개단이 현재 농약용 동력분무기나 휴대용 분무기로 방역소독을 참여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방역소독장비를 보강해 나갈 계획입니다. 구강보건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초등학교 학생 구강보건사업과 불소 양치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우리시가 구강 시범시로 운영되도록 힘써가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방문보건사업 추진실적입니다. 현재 등록된 가정환자수는 1,717명이며 기간별로 월 1회이상 상담 건강진단 치료를 병행하고 노인들에 대한 질병유무를 확인 등록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지마을 및 경로당 무료 순회 진료를 4,918명을 실시하였으며 간병이 없는 말기 환자를 위하여 보건소 간호사가 그 환자 8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고 앞으로도 호스피스 사업을 더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인플렌자 예방접종은 현재 12,92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나정착촌 간이 양로시설 운영비와 나 양로자 생계비로 국비도비를 합해서 지급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로시설 운영비는 양로시설 건물유지비 및 급식비 또는 거기 인건비 활용하고 있고 생계보조비는 무의탁 생계곤란자에 남자는 60세, 여자는 55세 이상되는 고령자에게 급양비 ,피복비 등으로 현재 지급 지원하고 있습니다. 40페이지 마지막으로 행정감사 지적사항 처리사항은 총 2건이었습니다. 1건은 의료기관 및 약국지도 감독소홀로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161개소를 단속한 결과 1건을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현재는 폐업상태입니다. 또 1건은 앵속 경작자 사전파악 및 단속미흡 사항이었습니다만 앵속 , 대마 특별단속과 시민 홍보계도를 통해 지속적으로 예방결과 97년도에 비해 현저히 줄어든 추세로 계속적으로 주민계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됨을 알려드리고 답변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36조에 의거 허위증언한자는 고발할수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질의 하실위원 계십니까? (이상계위원 거수) 이상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