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걸 의원 발언

'98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 위한 산업건설감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과소에 대한 '98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나주배 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출된 감사 자료에 의하여 간단하게 설명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배사업소장 김해식입니다. 먼저 저희들이 감사보고 드리기전에 저희들 3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규삼 생산지원 담당입니다. 다음은 이민관 대외협력 담당입니다. 다음은 김종만 박물관 관리담당입니다. 이상 저희 담당들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중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나주배 사업소 소관 수감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1 '98과실 생산유통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난주 업무보고시 보고 드렸습니다만 '98년도사업대상농가 법인은 850농가 10개법인이고 사업비는 총 40억 6,700만원이 투입되어 저온저장고 SS분무기등 시 미결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11월말 현재 85%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나 12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보조 20%, 융자 60%, 자담 20%로 구성되었으며, 보조금 60%에는 국비 10%, 도비 3%, 시비 7%입니다. 세부사업별 추진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사업신청은 653농가에 2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 나주배 원협에 대한 예산지원현황입니다. 금년도 나주배원협에 대한 시예산지원 사항은 농촌인력운영 1건에 250만원입니다. 본건은 배수과농가가 부족한 노동력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므로서 과수농가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IMF을 인한 도시실업자에게 일터를 마련하기 위한 추진 사업으로 총 1,229명의 인부를 181농가에 알선하였으며, 총사업비는 605만원이 투입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일터까지 인부를 수송하는 운송비로 쓰여졌습니다. 다음은 10-3 '98 나주배 수출 현황입니다. 금년 배수출계획량은 1천톤에 약 17억원을 계획했습니다. 11월말 현재 815톤을 수출양이 14억 여원의 외화를 획득하였습니다. 현재 납품작업중인 40여톤의 수주물량을 합하면 연말까지 860톤의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요수출국은 캐나다, 미국, 인도네시아, 사우디등 10개국이며 작년 수출량 554톤에 비하여 55%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배재배 농가의 참여을 확대시키고 수출회사의 적극적인 교섭을 통하여 수출증대에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 지베렐린 사용량은 대략 1,500여 농가에 7,500여개의 사용이 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나주배 연구소에서 '91년부터 '94년까지 시험한 결과 숙기가 빨라진 정도는 행수5일 신고는 6일이었고, 과실의 커진 정도는 행수가 20%이상, 신고는 10%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추석이 9월 20일 이전이라면 신고의 경우 우리나라 어느 지역에서도 이 약재를 처리하여 제대로 익은 과일을 수확할수 없다는 결과가 나와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94년부터 지베렐린 사용이 본격화 되면서 추석명절을 겨냥한 미숙과 출하가 경쟁적으로 이루어져 수년간 누려온 나주배 명성을 불과 몇 년사이에 크게 실추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소에서는 우선 배재배 농가의 의식개혁에 중점을 두고 금년에 나주배 중장기 발전 토론회개최 지베렐린 사용제한 공문발송 각종교육을 통한 제베렐린 사용을 자제토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결과 농가에서도 지베렐린 피해를 크게 인식하고 지베렐린 사용안하기 운동에 동참하고 있으나 아직도 실적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저희소에서는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방향으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0-5 일반 작물 저온저장고 개조 사업입니다. 금년 3개 농가를 대상으로 3동에 30평 동당 10평의 저온저장고를 개조하였으며, 사업비는 동당 6,000만원씩 총 3,000만원이 투입 되었습니다. 지금 구성은 보조 40%, 자담 60%이며, 보조 40%에는 도비 10%, 시비 30%입니다. 12월말 현재 95%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본 사업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10-7 배관련 주민소득금고 사업은 40농가 1개법인에 7억 3,700만원을 융자확정하여 저온저장고등 9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종합진도는 75%입니다. 본 사업은 자금의 타용도 사용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시작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철저한 확인 행정을 펴고 있습니다. 다음은 10-8 나주배 명성지키기 추진 실시계획입니다. 지난주 업무보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도 및 대형유통업체를 통한 직거래 행사개최 나주배 중장기 발전 토론회 나주배 홍보 명함 제작보급 지베렐린 자제 서한 발송 배농가 교육 실명보증판매, 원산지 표시단속등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한 명성지키기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효과성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있는 저 또한 존경하는 의원님들 앞에서 솔직히 부끄러울 뿐입니다. 그러나 결코 포기 하지 않고 의원님들이 질책을 겸허히 받아 드리면서 보다 더 좋은 방안을 연구개발하여 3,500여 배재배농가와 함께 나주배 명성을 지키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10-9 저온저장고 추진현황입니다. 본사업은 10-1 '98과실 생산성 지원사업에 포함된사업입니다. 금년에는 100평짜리 1동을 금천면에 소재한 나주과실생산유통 영농법인 대표 장영대가 공동사업으로 추진하여 '98뇬 1월 9일 사업완료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억 5,000만원이며, 보조 20%, 보조 20%에는 국비 10%, 도비 3%, 시비 7%로 되어있고 융자 60%, 자담 20%로 지원되었습니다. 앞으로 본 시설의 활용실태 지도점검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4 '98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은 배 수출농가 지원책 강구와 미숙과 판매 및 불량품 판매 단속등 2건이 있습니다. 저희소에서는 '97년도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할수 있는 사응한 조치를 취하여 처리완료 하였습니다. 이상 검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정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우리 나주가 전국적으로 유명한 배 생산단지인 것은 사실입니다. 전국적인 배재배 면적이 얼마나 되신지 알고 계십니까?

사업소장 김해식 저희들이 재배 면적으로는 18%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주가 전국적으로 차지하는 면적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업소장 김해식 예,

그렇다면 앞으로 배 과수농가의 면적이 자꾸 나주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아주 많이 증대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혹시 과잉 생산될 가능성은 없는것입니까?

사업소장 김해식 지금 작년부터 과잉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총수요량이 약 25만톤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총 수요량이 25만톤을 잡고 있습니다. 금년도 생산량이 28만톤 추정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과잉 되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사무실로 신규 과원을 조성한다는 문의가 자주 옵니다. 상당히 배에 대한 신규과원조성을 할려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무조건적으로 시행을 했는데, 지금은 문의를 해봅니다. 자기들끼리 걱정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자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신규과원 조성은 안되고 있는 밭을 아주 규모화 하거나 품질향상시키는데, 주력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 역점을 두고있고, 앞으로 그렇게 나가고 지금 과잉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잉생산 될 부분에 대해서도 배사업소장님은 보다더 연구검토하셔 가지고 과잉생산되는 부분에 어떻게 처리해야될 것 인가도 보다더 과수농가에게 비젼을 제시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다더 열심히 노력하셔 가지고 과잉생산될 때를 미리 대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강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온 저장고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저온저장고를 지금 현재 많이 확보를 해야만이 배를 가격출하에 맞지않느냐 연구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부터서 저온저장고가 부락단위나 면단위나 10평 짜리 50평짜리 제외하고 20. 30평짜리 개인이 지울수 있는 저장고를 지원해 줄 계획이 서있습니까?

사업소장 김해식 저희들이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시에서 직접 자금을 농가에 지원해 가지고 저온저장고 사업을 했었습니다. 정부시책에 맞추어서 대규모 규모화 할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30평. 50평 지금까지 도에서 계획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지금까지 현실적으로는 적은 규모 20평, 30평, 50평짜리 이런 규모의 저온저장고는 지원 대상에 확정이 안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50평짜리 말고 개인이 하는 것은 20평에서 30평 그전에 심의하는데 보면은 20평 짜리 같은 것은 나오든데 여기 배사업소에서는 취급을 안하십니까?

사업소장 김해식 20평짜리는 저희들이 소득금고 사업으로 2년거치 3년 상환 소득금고를 지원받아 기지고 가능합니다.

지금하고 있다. 그 말씀이죠?

사업소장 김해식 예,

내년에도 할수 있어요?

사업소장 김해식 예, 내년에도 할수 있습니다.

배 농가가 하나 알아보아 달라고 부탁한 바가 있어서 물어 보는데요.

사업소장 김해식 소득금고 사업은 저온저장고 사업이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채택을 해 주고 있습니다.

소득금고 사업 아니고 지원해주는 사업은 없고요?

사업소장 김해식 없습니다. 100평이상 대형 짜리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 창고가 저온저장고가 개조해서 쓸만한 것이 있으면 선정해 가지고 그것은 40% 지원해 주고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개인이 한다면 2. 30평짜리는 소득금고사업으로만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말씀이죠?

사업소장 김해식 예, 거기에는 보조가 없고 전부 싼 융자로 대불해주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농산과 같은데는 있습니까?

사업소장 김해식 농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배에 관련된 저온저장고는 저희 사무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꾸 헷갈려서 어디서

사업소장 김해식 나누어 집니다. 농산물 집하장이나 저온창고는 저온창고는 농산과에서 하고요. 배를 제외한 기타 과수는 식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소장 김해식 내년에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반영해서 넣겠습니다.

한계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골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나주배 명성지키기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감사보고서 내용을 보면은 참으로 잘 된 어떤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는 명성지키기에 대한 방법론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지금까지도 핵의 중심을 이야기 한다면은 유통 채널에 단일화 됨으로 해서 명성지키기에 가장지름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수농가 재배자들이 우선 상식적으로 우리 시정에 협조를 해주기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만, 그것이 지금까지도 협조가 시행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출로가 원협에서 출로가 되고 농협측에서도 출로가 되고 있죠?

사업소장 김해식 예.

그렇다면 한 가지예로 지난 '95년도 인가 모르겠습니다. 서울의 모 백화점에서 나주배가 크게 명성이 추락된 예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바로 원협에서 나가는 배는 나주배의 정수다 이렇게 선전을 하고 모 조합에서 출하한 배는 원협에서 나온배는 지베렐린을 너무 과다하게 사용을 해서 내일 모레면 금방 ��는다. 그렇지만은 우리 농협에서 나온 배가 나주의 기본적인 배다 이렇게 해서 나주배가 큰 우세를 한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은 관로 시스템이 단일화 되지 않고는 아무리 좋은 조건의 장소를 갖는다. 할지라도 나주배 명성 지키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배 사무소 소장께서는 어떠한 복안이 있는가 한번 얘기를 해 주시고 지난번 업무보고시에도 그런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나주배를 단일창구화 할수 있는 하나의 어떤 길목을 시장과 의회의장의 공동 인증제를 채택을 해서 출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답변을 했습니다. 바로 그것을 앞으로 시행할수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두가지로 요약해서 답변해 주세요.

사업소장 김해식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질의해 주시고 방향을 제시해 주신 한게현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방 지적하신 유통채널 시스템을 단일화 관계는 정말로 저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협과 원협으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기관에서도 이런 취지를 알고 있습니다만, 현실 단계에서는 상당히 갈등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 배발전협의회를 통해서 꾸준히 재명년까지는 일원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의장님 공동인증제를 실시하면 나주배가 시장님과 우리 의회 의장님이 인증을 하므로서 그 제품이 백화점이나 대형유통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팔 수 있는 그런 브렌드를 개발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금년에 기획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미지 동일화사업이 PR되면은 그 이미지에 시장님과 의장님의 명함을 넣어서 관로를 해나가고 우리 나주시의 명성을 회복시키겠다는 일념으로 농가하고 재배단체 몇군데만 참여 시켜서 하다보면은 경쟁이 안된다는 것을 느끼게 될겁니다. 그러면 그때 차근차근 확산시키고해서 회복시켜나가는데 일익을 담당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자에 답변을 이야기 하신 것을 어떻게 보면은 과수농가들에게 강제성을 띄고 가는 그러한 어떤 발상이 되겠습니다만, 우선은 과수농가들이 자진해서 시정에 헌신적으로 협조할수 있도록 유도를 해 가지고 나면은 결과적으로 시장과 의장의 공동인증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두 가지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우선 부탁드립니다.

사업소장 김해식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나도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시에 개인이 소유하고 법인도 농협도 농수산 사업자의 자료를 갖고 계세요. 저온저장고

사업소장 김해식 현황을 갖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사업소장 김해식 지금 현재 저장고 시설은 99동이 지어있습니다. 크고 적고를 떠나서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뽑아서 나 위원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수로는 4,105평이고 저장능력은 11,315톤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총 생산량에 한 25% 저장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전국에서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배를 저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활용하고 있는 저온저장고가 제가 보았을때는 관리를 잘 하셨는지 모르지만 행정에서도 지금 추진을 해 가지고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수용하는 량이 과연 앞으로 더 저온장고를 지원사업으로 계속 추천을 해야할 것 아니냐 이런 부분들은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부분의 자료를 저에게 좀 주시고 또,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 부분이 충분히 우리 나주배 명성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문제가 과잉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우리 본면에는 행정에서 지원받아 가지고 있는 저온저장고가 지어 가지고 있어요. 그런 현상은 어떤 현상이예요.

사업소장 김해식 저온저장고를 가진 법인체가 많이 있습니다만,

법인체는 법인체고 행정에서 지원해 가지고 지어 놓은게있다. 말입니다. 농협에서 하고있는데 적자예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소장 김해식 꼭 배만 의존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을 타고 있지만요 저장관리능력도 이것도 상품입니다. 저장창고만 지어있다고 소비자들이 자기 물건을 넣는 것이 아닙니다. 관리능력이 완벽하게 온도가 전기여서 한번 떨어지면 이틀가버리면 버려버립니다. 제품들이 그렇기 때문에 실리를 회복하지 않으면 상당히 곤란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농협에서 운영함에 있어서 홍보도 잘해야 될뿐만 아니라 제품을 저장고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는 그런 시설이 아니고는 농가들이 기피합니다. 물건 저장시키는데,

법인이라든가 이런 것은 함께 해 주지만 제가 볼때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에는 기왕이면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전지라든가 제반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짓는것도 중요하지만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느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사업소장 김해식 저희들이 참고 현황뿐만 아니라 운영실태를 좀 알아보아야 하는데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자세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농수산이라 해 가지고 일반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는 얼마나 됩니까? 개인이 하는 업체 농수산 해 가지고 개인이 하더만요.

사업소장 김해식 하는데 까지는 저희들이 자세하게

그런 부분을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셔 가지고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나주배 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소장 김해식 감사합니다. 문제점 하나하나 이지해서 미력이 나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후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유재봉입니다. 우선 저와같이 근무하는 담당자를 소개하겠습니다. 환경행정담당 최명수 담당입니다. 시설담당 박송기입니다. 위생처리 윤상한입니다. 기전담당 최전입니다. 수질담당 이빈주입니다. 의회 초창기에 약 3년동안 의원님 여러분을 보좌하다가 이 자리에서니 감회가 매우 깊습니다. 한동안 의원님께서 많은 협조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앉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하수도 준설사업수시 현황으로서 인력과 기계준설을 실시하였습니다. 5월과 6월 사이에 연 인원 152명을 동원하여 사업비 573만 4백원을 투입하여 1.5키로의 인력준설을 실시하였고, 5월 21일부터 7월 1일에 걸쳐 4천 4백만원이 사업비를 투입하여 2.8키로의 하수도 기계 준설을 실시하여 시가지 침수를 사전에 예방하였습니다. 9페이지 하수도 뚜껑 제작 및 사용현황입니다. 하수도 뚜껑은 '97년말 재고량이 1,096개가 있었으므로 '98년도에는 제작 하지 않았으며, 올해에는 100개를 사용했었습니다. 현재 보유량은 996개로 청송 배수장에 633개, 송월 배수장에 191개, 대흥 배수장에 172개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뚜껑이 사용은 각 웁, 면, 동사무소나 시민들이 하수도 뚜껑 파손신고가 접수되면은 즉시 교체해 드리고 있습니다. 4페이지 하수도 사용료 징수미치 수납 현황입니다. 하수도 사용료는 상수도 사용료와 병과되는 상수도분과 지하수 사용에 따른 지하수분으로 구분됩니다. '98년도 상수도분은 1억 8,747만 2천원이 부과되어 98.8%인 9,660만 8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은 '97년 12월말 기준으로 1,385만 3천원에서 759만 5천원이 징수 하였으며, 현재 미수납액은 상수도분이 569만 2천원이고 지하수분이 190만 3천원입니다. 12월주엥는 상수도 사업소와 합동으로 체납액을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전망입니다. '98년도 예산액은 141억 9,400만원에서 결정액은 236억 2,000만원이고, 수앱액은 265억 6,500만원 이며, 내년에 차입액은 지방채 20억을 포함한 미납액은 20억 2,400만원으로 전망됩니다. 세출은 예산액이 141억 9,400만원에서 지출액이 181억 3,900만원으로 절감 이월액은 44억 6,400만원이 전망됩니다. 지출액이 예상액보다 많은 이유는 하수종말처리장의 계속사업으로 인하여 예산액이 전년도에 편성되어있는 예산이 지체하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6페이지 '98년도 하수도 개보수공사 추진현황으로서 다시 백동 하수도시설 공사에 43건을 실시하여 17억 8,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였으며, 보고서에는 없으나 금년 14건에 3억 6,774만원을 투입하여 연말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특히 의원님들이 의견을 100% 수용하지 못한점을 늘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99년도에는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하는등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 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현황으로서 산포 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는 산포면에 1일 3천톤을 처리할 수 있도록 7,000여평 부지에 사업비 160억 9,600만원으로 추진되어 있고, 공산 하수처리장은 공산면에 일일 500톤을 처리할수 있도록 2,000여평의 부지에 사업비 46억 7,8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96년에 시작하여 내년 3월 30일에 완료한 계획이며, 추진실적은 자료제출 당시 실적이며, 현재 공정은 11월말 산포가 70%, 공산이 75%입니다.9페이지 분뇨처리에 사용되는 화학약품 구입 현황입니다. 분뇨처리에 사용되는 화학약품으로는 고분자응집제, 소포제와 탈취제인 가성소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수처리장의 분뇨처리장과 분뇨를 연계처리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약품을 구입하지 않고 약품비등을 초함 4,600만원 예산은 전액 반납조치 하였습니다. '98년도 이월분 7,595키로등 고분자 응집제는 4,90키로, 소포제는 1,570키로 탈취제는 30키로로 사용하여 현재 잔량은 1,605키로가 남아있습니다. 분뇨처리 실적입니다. 월별로 표에 나타나 있습니다만, 일일 평균 65리터를 처리하여 2,546만 4,000원의 처리비수임을 올렸습니다. 연말까지 처리하면 3천만원의 수입이 예상됩니다. 10페이지 분뇨처리 부산물 생산 현황입니다. 분뇨처리 부산물로서 오니 케익이 발생합니다. 현재 분뇨는 하수처리장과 연계 처리로 인하여 분뇨처리부산물이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10톤이 남아 있는 오니 처리는 기계부식 방지를 위해 가동시 발생되는량을 보관하고로 있는 형편입니다. 분뇨하수처리장 방류수질 검사한 내용으로서 분뇨는 분뇨의 이송관로를 통하여 하수처리장에서 연계 처리하기 때문에 분뇨처리장은 방류수질이 없습니다. 하수처리장 방류수질 검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각각 조사 항목별 기준치와 검사치가 있는데, 검사치가 기준치보다 훨씬 낮은 수치로 적합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남환경보건 연구원에 분기별로 1회씩 검사를 의회하여 공신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상반기 환경부 주관 수질검사 평가 결과 제일 양호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11페이지 하수처리장 시설 개보수 현황입니다. 하수처리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11개소 5,311만 4,000원을 투입하여 시설개보수를 하였습니다. 공사주요내용은 소화조 개반용 가스압축기 수선에 530만 3천원 소화조 가스저장탱크 도장공사 579만원, 하수처리장내 증사비, 도침, 도장공사 550만원, 오니 저장조배관 연결공사 1,300만원등이 소요되었습니다. 12bp이지 실과소 공통으로서 민간에 대한 경상적 자본적 보조금 집행 현황과 정액보조단체 보조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부대비 집행현황으로서 저희 환경사업소의 부대비는 총4,536만 8천원중 1,640만 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 내용으로는 수용비가 753만 2천원과 여비로 887만원을 사용하여 집행잔액은 2,896만 6천원입니다. 특히 여비는 교육 참석과 직원들을 4명을 1조로하여 선진지 견학등을 실시하였습니다. 14페이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사용료 체납액 일소에 특단의 조치를 강구 하라는 시정사항으로 상수도사업소와 합동징수반을 편성운영하여 105만 6펀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또한 12월중에 상수도사업소와 합동으로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계획 수립후 1년이상 시행 하지 못한 사업현황으로는 해당이 없습니다. 오늘 의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시정 조치하고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한계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몇가지 묻겠습니다. 보고서 10페이지 보면은 하수처장 방류수질 검사관계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보고 내용에 잘못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하수처리를 해 가지고 강물로 내보내는 그러한 수칙 되겠죠?

예.

그렇다면 영산강 강물도 수질시에 함께 되어야만이 영산강물도 저평치가 된다. 그런 뜻이 됩니까?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지금 현재 하수종말 처리장에서 나가는 수질치하고 영산강 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이달부터 영산강와 하수종말 처리장과의 수질을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지금 현재 등급이 약 2등급해서 3피피엠에서 5피피엠 아래로 맑은 물로 나가고 있는데 영산강하고 차이가 상당히 날 것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수종말처리의 본 개 목표가 이를 가정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낮게 해 가지고 영산강으로 하는 목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질처리에 최선을 다해서 영산강이 오염이 안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수종말 처리장에서 정수되어 나가는 물이 현재 영산강의 물보다는 훨씬 좋다. 그런 뜻이죠?

예.

알고 싶어서 내가 말씀을 드렸고 영산강 강물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정수된물 정도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한 가지 물었고 또 한가지는 이제 환경사업소에서 어쩔수없이 행정구조 조정으로 인해서 하수도과가 협쳐져서 한가지 묻겠는데 지금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지역에 하수도 기본 계획이 전부다 지금 되어 있습니까?

지금 뒷계획과 하수도 정비 계획은 별개의 문제로 처리 되고 잇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도계획은 우리가 하수처리하는 구획이 있습니다. 하수종말 처리장으로부터 들어오는 하수구역 여기하고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 지역내 하수도 관계는 도시과에서 일단 설정을 해 가지고 사업을 요구했을 때 환경사업소에서는 사업을 집행만 하는 과정이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하수정비계획을 하면은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 예를 들어서 남평, 산포, 공산 하수종말 처리장을 짓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완공되면 저희들이 하수정비 구역으로 시내전체는 완공해서 하수정비 지역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양여금이라든가 도에서 하수처리 하수시설비용으로 오는 예산도 본래 하수정비구역만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여건상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고 최선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도시계획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우선 하수도 기본 계획이 기본적으로 설정이 된후에 도시계획 사업을 해야 하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도시계획의 청사진이 나아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가지고 하수도 기본 계획이 제대로 설정이 안되어 잇는 것 같아서 우리 환경사업소와 서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참고로 내가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병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11-6에 있는 하수도 종말 처리장에 대해서 몇마디만 알아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하수도 종말 처리장이 산포와 공산에 시설되고 있는데, 이 시설물이 가동이 될 것 아닙니까? 이제

예.

내년도에나 가동이 될 것인데 여기에 필요한 인원은 산포는 몇 명이고, 공산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내년 3월말로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앞서서 인원배치를 어떻게 할것이냐 또, 이 시설을 유지했을 때 문제점은 없겠는가 해서 일단 12월중에 인수팀을 구성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공산에 3명, 산포 3명, 이렇게 해서 기존에 있는 우리 17명이 운영 인원 중에서 3명씩 해서 구성해서 인수팀으로 하여금 앞으로 운영토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현재로서는 인원이 증원이 안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17명 중에서 3명씩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그 시설이 가동되는데 필요한 월 운영비는 얼마정도 예상을 하십니까?

운영비는 인건비, 운영비 이렇게 해서 2억에서 3억정도 들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렇다면 그 소요액을 소장님으로서는 시설만 만들어 놓고 시에서 전체적으로 운영비를 요구해서 운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사용자 쓰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부담이 갈수 잇는 면으로 하시겠습니까? 그런 대안도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전망으로 본다면은 공산, 산포, 이렇게해서 저희들이 하수도 사용료로 불과 예정액이 1,300됩니다. 1년이면 3억 5천정도 하수도 사용료가 들어올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렇다면 수입과 우리가 쓰는 돈은 3억에서 4억정도 될것으로 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의 문제점으로 지을때는 국가사업으로 시설이 됩니다만, 그 다음 운영상의 문제는 지방비로 충당하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 지금 현재 하수도쪽 특별회계 부채가 201억 8,800만원정도 됩니다. 시설하면서 그런데 이것이 5년거치 10년 분할 균등상환으로 됩니다. 그런데 상환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약 70%가 양여금으로 충당이 되고 15%가 도비, 15%가 시비로 하게 됩니다. 앞으로 이런 추세로 간다면 2001년부터 다시 우리시에서도 원금은 상환이 되는데, 우리 시비가 양여금이라든가 도비 빼고 15%해당된 것이 약 3억에서 4억정도 10년정도 상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수도 종말 처리장 운용문제는 예산이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서영만입니다. 평소 상수도 행정에 깊은 관심과 함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덕중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오며, 저화 함께 시민의 생명수 공급을 위해 불철주야 음지에서 일하고 있는 4분의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업무담당 노명균, 급수담당 이덕봉, 시설담당 송정식, 누수방지담당 정광호 그럼 지금부터 상수도 사업소 소관 '98행정사무감사내용을 목차 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입계상 현황입니다. 추경예산 포함해서 114억 5,900만원입니다. 12-2 상수도 정수약품 구입사업현황입니다. '98년도 구입한 실적이 없습니다. 잔고가 850키로 크로키칼키입니다. 12-3 상수도 특별회계 제정운영 현황은 이것은 10월 30일 현재 수입, 지출내역을 표에 의해서 뽑은 것입니다. 8페이지에 기채 12-4 기채 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충원리금 포함해서 223억입니다만, 미 상환액은 원금이 119억입니다. 12-5 공기업 자체수입 현황은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12-6 대형업소 사업실적 3개소 681건에 3억 여원 실적을 올렸습니다. 4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노후 급배수관 교체 및 확장사업 현황입니다. 배수관 교체가 9개소 급수관 21개소 신설확장이 7개소, 총 37개소 15,572키로 실적 거양 하였습니다. 16년 이상 노후관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7페이지 12-8 상수도 누수율 현황은 '96년도 개통당시에 64.4%였던 것이 지금 현재 37.5%로 실적 거양했습니다. 약 20%가량 줄였습니다. 12-9 시설개량사업 추진현황은 관개량이 14.7키로 구획개량이 2개소 개량기 교체 2,574점 유량계 설치 2개소등 12억 6천 537,000원 사업 추진했습니다. 8페이지 수도사용료하고 체납액 현황은 79,144,000원 입니다만, 11월말 현재 5,2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전년 것은 2,200만원정도 98년 현년도가 3,000만원됩니다. 12-11 간이 상수도시설현황은 총 234개소입니다. 12-12 응급복구반 운영실적은 월동기, 해방기, 하절기등 예상치 못한 상수도 사고에 대비해서 24시간 응급복구반 운영실적 인데, 705건을 거양했습니다. 9페이지 12-13 급수신청 민원 처리를 주선한것인데, 상수원 민원은 생활과 직결되어 있고, 긴급사항이기 때문에 전화만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생활민원을 해결해주는 접근 행정으로 발로 뛰는 상수도 행정을 펼친것과 신설 59건, 교체 35건등 총 94건의 전화민원을 해결하였습니다. 10페이지 14-1과 14-2는 공통사항으로 저희는 해당이 없습니다. 11페이지 14-3 부대비 집행 현황은 급배구관 현황 및 노후관 교체등 17개 사업 추진을 위해 340여 만원이 들어갑니다. 13페이지 14-4 '9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내용은 두건으로 처리완료 두건 했습니다. 내용으로는 노후관 교체 공사시 도로 굴곡이 없도록 노력해 줄것과 상수도 체납요금에 특단의 대책 강구 지점에 대해서 도로 굴착에 대해서는 도로관련 해당 부서와 사전에 미리 협의사업 추진하고, 마을 대표를 명예 감독관으로 위촉 민, 관이 함께 감독하므로 완벽시공을 통해 민원소지를 없앴으며,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는 '98년 금년 1월중에 특별 징수기간을 설정 4개반 13명의 징수반을 편성 운영하므로 '96년 이전 체납액을 완징한 바 있습니다. 이상 상수도 사업소 소관 '98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계속적인 지도편달과 애정어린 보살핌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병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 원수금이 얼마나 집행되고 있습니까?

약 8,000만 됩니다.

사용료 부과는 얼마나 됩니까?

1억에서 1억 천만원.

지금 현재는 이자를 제외하고 하면은 그 자체로만 보면은 흑자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채관계하고 상수도 누수관계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비록 상수도사업이 특별회계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두리시의 재3정에 너무나도 큰 부채 현황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것이 정부에서 보조를 받고 정부에서 빚을 갚아줄수 있는 그런 부담이 안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관계에 있는데도 상수도 누수율이 37.5% 절반이 가까워 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수도 사업소에서는 앞으로 누수율을 막기위해 어떠한 계획과 복안을 갖고 잇는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96년도 3월에 개통할 당시 64.4%였는데 지금 계속해서 노후관이 전에는 수압이 약했거든요. 보통 옛날에는 1기압 1.5기압 그랬는데, 지금은 4개압정도 되다 보니까 노후관이 10년, 20년 오래된 것이 많이 터져 가지고 누수율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꾸준하게 노후관을 개량하고 또, 구획개량하고 또 여러 가지 검침에서부터 노후관 개량까지 하나의 누수원인을 분석해 가면서 어느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느냐 이런 것을 지금 찾아내는 것이 지금 18%정도 누수율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작업이 내년가지 간다면 전국평균 수치인 25%선까지 내려가지 않겠느냐 그럼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밤낮없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밤에도 2, 3일 전에도 중앙로에서 하수관을 타고 누수된 것을 저희들이 새벽 4시까지 밤에 작업을 해 가지고 잡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밤낮없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노후관을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노후관을 세관으로 교체 내지 대체를 한다는 것은 소비라기 보다는 일종의 투자하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모든 잘못된 노후관을 교체해서 새로운 관을 대체해 가지고 누수율이 없도록 절대적으로 방지해 주시기 바라고 문제는 지금 이자를 제대로 못내고 있죠?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이자를 낸다면 다행입니다. 아무쪼록 최선을 다해서 시 재정에 손상이 없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한하깆 물어볼랍니다. 지금 나주전체에서 말입니다. 녹물 나온데는 없습니까?

녹물나온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말지역이라고 해서 끝부분에는 아무래도 계속 물이 흐르는 지역 같으면은 녹물이 적은데 오래된 관이면서 또, 관말지역이 있습니다. 끝에 그런데는 우리가 2%를 해 줍니다. 정기적으로 그래서하고 또, 관을 지금 현재 스케일이 관에도 낍니다. 지금관은 그것이 안끼거든요. 새로운 것은 반 영구적입니다. 그런데 옛날 10년전, 15년전 이렇게 했던 관들은 거기에 녹물이 발생할수 있는 그런 스케일이 낍니다.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은요. 지금 그런 부분이 옛날에 아연관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고 그러는데 특히 우리 성북지구 말입니다. 성북주공 거기는 보면은 제알 나주에서 서민들만 사는데 녹물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그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옥내벽이라고 해서 그러는데 옛날에 아연관을 쓰다보니까 10년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아무리 해도 어떻게 해도 녹물이 계속 나와요.

그 당시는 아연관을 썼는데 지금은 아연관을 법으로 쓸 수 없도록 되었거든요. 그러면은 어차피 말하자면 아파트 주민들이 그 동안에 공동관리비를 거출해 가지고 아연관을 많이 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옥내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저희들이 시비를 들여가면서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소장님 옥내를 어디가 기준을 둡니까?

계량익 주 메인 계량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꾸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현재 우리 주택은 밖에가 있지 않습니까? 밖에서 들어오는데 아파트같은 경우 벽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옥내라고 전부 생각하는데 옥내로 생각 안할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왜 아파트 그러느냐 하면 남의 집을 통해서 오는 과정인데 각 옥내라고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한번만 연구하셔 가지고 타협 한번 해 보십시다.

옥내의 정의에 대해서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앞으로 연구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 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