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여운용 의원 발언

제78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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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3의 규정과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목록 제1항 공통사항 “가”호 각종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2항 ‘98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제구위원

유제구 위원입니다. ‘98 주요사업계획 중 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항곡간 확․포장공사, ‘98년 주요사업에 있어서 도급금액이 2억원 이상 되는 사업도 많은데 유심히 대정~항곡간 확․포장공사는 8,800만원밖에 되지 않는데, 여기다 넣은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효길기획감사실장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총 ‘99년도, ‘98년도 사업비는 3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급금액이 8,800만원 되는 것은 이것은 BOX 4개소 2.45㎞만 하는 것으로 된 것이 도급금액이 되겠습니다.

유제구위원

그렇다면 나머지 2억6,100만원은 금년도에 사업을 집행하는 것입니까?

금효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현재 BOX 아까 얘기한 도급금액은 그쪽으로 하고 나머지도 그대로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유제구위원

아니, 금년도에…….

금효길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이지요.

유제구위원

알았습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시고 말씀을 다 하셨으면은 “이상입니다”라는 소리를 꼭 해 주세요. 그래야 다음 진행을 할 수 있으니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은 감사목록 제3항 각종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경환위원

우선 먼저 의사진행 발언부터 하겠습니다. 제3항과 4항, 5항은 옥천군의 각종 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3개 항목을 한꺼번에 묶어서 질의 응답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의사진행 발언을 합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재청하실 위원 계시면 재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항, 4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리다」하는 위원 있음

조경환위원

조경환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를 문답식으로 하는 것이 회의성격상 알맞을 것 같아 본 위원이 한 가지를 질의를 하면은 실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옥천군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가 36개 위원회에 총 구성원 수가 667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각 위원회별 운영실적이나 예산의 집행실적을 보니까 운영실적이 전무하고 예산집행도 전무한 위원회가 6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실적만 없는 위원회가 8개 위원회가 있고, 예산이 전혀 서지도 않고 집행도 안 한 위원회가 19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비춰볼 때 운영 실적이 전무하고 예산도 없고, 이러한 위원회는 아무리 상위법에 의해서 조직된 위원회라고 할지라도 과감하게 폐지를 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효길기획감사실장

조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각종 위원회가 36개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중에 보면은 실제 위원회만 구성이 돼 있지 그간에 운영을 한 실적이 없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각종 위원회에서 실제 조례상으로만 돼 있지만 실적이 없는 것은 이번에 위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예산은 없다고 하지만 꼭 필요한 것은 보안심사위원회라든지, 옥외광고물심사위원회, 민정조정위원회 이런 것은 성격상 예산은 없지만 지금 이런 것은 존재를 해야 될 위원회이고 불합리한 위원회는 이번 기회에 정비를 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 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경환위원

현재 실비를 변상해 주는 위원회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금효길기획감사실장

지금 36개 중에서 실비를 변상해 주고 있는 위원회가 16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조경환위원

5항에 나와 있는 각종 위원회의 회원 구성원을 살펴봤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볼 때 옥천군에 근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군수 내지 부군수 이상 실과장들이 참여하고 있는 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10개 이상의 위원회에 지금 가입되어 있는 분이 일곱 분이 계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군수가 10개 위원회, 부군수가 26개 위원회, 기획감사실장이 12회 위원회, 경제교통이 12개 위원회, 사회복지가 11개 위원회, 재무과장이 13개 위원회, 건설과가 12개 위원회에 현재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공무를 집행하는 관리자 위치에 있는 실과장 내지 군수, 부군수께서 이러한 각종 위원회가 소집이 되면은 필히 참석을 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가지고 공무에 지장을 주는 일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효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주로 군수님이 10개 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 있고, 부군수님이 많은 비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격상 위원회 구성을 하는데 당연직으로 군수나 부군수님께서 여기를 맡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사람으로 교체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여기 위원회에 위원장으로 거의가 구성이 돼 있고, 또 저 같은 경우도 12개 위원회에 돼 있고, 실과장들 중에서도 많은 분야를 맡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위원회가 상시 있는 것도 아니고 연중 몇 회 안 되기 때문에 업무하고는 큰 지장은 없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경환위원

각 위원회별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습니다. 회원이 5명으로 돼 있고, 회의는 연간 2회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예산이 130만원이 서 있고, 집행액이 94만원입니다. 이 예산액을 살펴보면 5명의 위원들이 1년에 두 번 회의를 소집하는데 94만원이 소요가 돼 가지고 한 번 회의 소집할 때마다 한 사람당 지출되는 금액이 9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94,000원 중에는 실비변상비도 포함이 됐으리라고 봅니다. 그래도 실비변상비를 얼마를 주고 있는지 몰라도 94,000원이라고 하는 액수는 좀 많은 액수가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효길기획감사실장

공직자윤리위원회가 5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은 유부현 씨라고 옥천상고 교장을 하셨던 분이고, 다음에 유제구 군의원님이 거기에 돼 있지요. 그래서 민간인이 세 분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가는 수당이 5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것이 윤리위원회가 맡고 있는 성격을 본다면은 우리 공직자 재산관리 하는 것 의원님들이라든지, 또 군에 간부 공무원들, 또 세무직공무원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을 전담하시는 위원님들인데 여기에 수당을 주고, 실제는 여기에 두 번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건 수시로 하게 돼 가지고 사실은 한 번이 빠졌습니다. 주로 나가는 것은 수당하고 나오면은 점심식사 대접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조경환위원

보고서에 수치가 틀렸다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금효길기획감사실장

아니, 수시로 넣은 것을 하나를 안 넣었습니다.

조경환위원

당연히 그럼 여기 실적에 올렸어야죠!

금효길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조경환위원

거기에는 2회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산을 하다보면 그런 계산이 나와서 1인당 예를 들어 한 번 회의하는데 94,000원이 지출된다면 상당한 액수가 지출되는 것으로 봐 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금효길기획감사실장

예, 예.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조경환위원

그 다음에 14쪽에 의료보호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수는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보호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어떤 일을 하고 있기에 1년에 운영 소집회수가 97년도에 49회, 98년도에 24회로 나와 있습니다. 의료보호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일과 회의가 정기적인 회의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시로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금효길기획감사실장

의료보호 관계는 정기회의보다도 수시로 사안이 발생하면은 의료보험조합하고 같이 연석회의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수시로 하기 때문에 회수가 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작년도에 49회 하고 금년도에 24회 했는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의료보험료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하면은 같이 이런 것을 협의도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횟수가 좀 많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경환위원

그럼 주사업 내용이 의료보험공단하고 협의하는 그런 위원회입니까?

금효길기획감사실장

주로 거기가 많이 있지요.

조경환위원

그리고 의료보호심의위원회에 ‘98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97년도와 마찬가지로 36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98년도는 현재까지 집행이 안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회의를 분명히 ‘98년도에 소집을 했으면,

금효길기획감사실장

소집을 했지요.

조경환위원

‘97년도 예를 들어 보면 36만원 예산 세워 가지고 36만원을 전액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는 36만원을 세워 가지고 지금 거의 ‘98년도 회계연도가 마감이 돼 가는데, 예산 집행한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회의를 소집해 놓고서도 예산을 한 푼도 절감차원에서 지출을 안 한 것입니까?

금효길기획감사실장

글쎄요, 지출 안 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해당 과에 알아 봐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경환위원

그 다음에 페이지 15페이지를 봐 주세요. 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 위원수가 11명, 그 다음에 그 밑에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위원수가 21명, 이 두 위원회에서 약간 의문이 가는 점이 있는데 타 위원회보다 예산액이 많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는 ‘97년도에 한 번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98년도 현재는 운영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 11명이 ‘97년도에 한 번의 위원회를 소집하기 위해서 예산이 55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한 번에요. 그 다음에 농업산학협동심의의회는 1인당 집행액이 54,400원 가량이 나옵니다. 계산해 보면. 여기도 역시 아까 지적한 바와 같이 실비변상비 내지 사업비가 과다하게 계상된 그런 흔적이 있습니다. 또한 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는 ‘98년도에 예산을 149만6,000원이나 세워 놨습니다. 전년 대비 약 5배가량, 4배가 넘는 많은 액수를 갑자기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집행한 것은 또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효길기획감사실장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 이것은 현재 옥천군에 상수도가 대전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수질검사 의뢰를 해보고 하니까 1급수로 판정이 됐기 때문에 위원회 예산이 집행이 안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수질감시위원회 운영을 더 활용을 하려고 작년 예산보다는 더 과다하게 예산이 요구가 된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앞으로도 참고를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울 적에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부군수님께서 보충답변 요청이 들어왔는데 동의하십니까? 답변하세요.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경환위원

방금 부군수님께서 보숭설명을 한 바에 따르면 부군수님과 기획감사실장님의 차이점이 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실비를 보상해 주는 위원회 수가 16개 위원회라고 했는데, 부군수님은 16개가 아니라고 답변하신 것이죠?

이 자리는 집행부에서 하는 모든 사업이라든가 또 공무원들 근무하는데 있어서 관련되는 종합적인 그런 사무감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실과장님 내지 부군수님께서 이렇게 성의 없는 답변을 해 주신다면 사무감사를 하는 본래의 취지와 그 뜻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고 그냥 대충대충 넘어가는 식으로 그러한 사무감사가 안 되도록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들은 실비보상을 안 해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지금까지 밝힌 1인당 집행액을 말씀을 드는데, 공무원들의 숫자를 빼면 1인당 집행액이 더 올라갑니다. 그리고 심의회를 열 때마다 자료준비하는 돈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자료준비에 들어가는 돈 인쇄비 같은 것 이것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리고 주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예산집행액은 당일날 위원들에게 실비보상에 나가는 금액과 또 그날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식사를 한 끼 정도 하는는 그런 데 드는 비용이 전액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그것이 맞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게 놓고 볼 때 1인당 집행액이 과다하게 계상됐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짚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읍면 농지관리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6쪽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읍면 농지관리위원회는 9개 읍면에 조직된 그러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총 위원수가 201명, 1읍․면당 운영횟수를 보니까 ‘97, ‘98년에 14.5회를 운영을 했습니다, 연간. 과연 읍면 농지관리위원회를 이와 같이 많은 횟수에 걸쳐서 소집을 할 그런 내용이 담긴 위원회인지? 우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효길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에 농지관리위원회 하면은 주로 이장님들이 구성이 돼 있는데, 제가 경험한 지난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옥천읍에 읍장으로 있을 때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읍면 농지관리가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저희가 하는 것 이상 일을 또 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실례를 든다면은 옥천읍 서정리 앞에 도로변에다가 우사를 신축하겠다고 들어온 예가 있었습니다. 실제 보면은 거기는 국도변이고 또 고속도로라든지 이런 위치이고, 농지전용이 불가능한 그런 지역인데 마을이장이나 주민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안 들어 줄 수 없겠지요. 그래가지고 실제 농지관리위원들 일곱 분을 전부 만나 가지고 이 지역이 실제 축사를 지어도 될 지역이냐, 해 보니까 위원들이 죽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안 되겠다, 그런 예도 있었고. 그리고 저쪽 귀죽에 마을정자 터가 있어요. 노인들 놀이터가 있는데, 거기에다가도 우사신축을 하겠다고 들어와 가지고 거기도 가 가지고 안 되는 것으로 보고 농지전용에 대한 것은 이분들이 잘 알기 때문에 마을에 이장은 실제 얘기를 못합니다. 그래 이분들이 가 가지고 중재역할을 해 주고 해서 민원을 해결해 주고 한 사례가 여러 건 있었습니다. 제가 읍장 재직 시에 여러 번 했습니다, 이런 것을.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중간에 중재하는데 굉장히 필요한 위원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조경환위원

본 위원도 읍면 농지관리위원회의 필요성을 인정을 합니다. 제가 묻는 의도는 ‘97년도에 운영위원회수가 206회를 운영했습니다. ‘98년도에도 몇 월까지인가는 모르겠지만 131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206회를 운영을 한다고 하는 것은 반 이상, 이틀에 한 번 이상을 매일같이 2일에 한 번 이상을 농지관리위원회를 소집을 해야 되는 그런 수치가 아닙니까?

금효길기획감사실장

아니, 읍면별로 사안에 따라서 틀리니까,

조경환위원

글쎄, 읍멸별로 총, 읍면별로 날짜는 틀릴지언정 옥천군 전체로 봤을 때……. 예, 좋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1인당 예산 배정액이 53,731원이 나옵니다. 예산액이요. 그 다음에 집행액이 29,850원이 나옵니다. 농지관리위원회도 실비보상을 해 주고 있는지요?

금효길기획감사실장

이장님들도 현재 준공무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실비보상은 안 해 주고, 이것이 나온 수치가 보니까 전부 예산이 국도비 보조금이 나려오기 때문에 그날 나와서 회의가 끝나고 나면 식사대로만 일부 지출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경환위원

국비든, 도비든, 군비든 간에 실비보상을 안 해 주고 있죠?

금효길기획감사실장

예, 실비보상을 안 해 주고 있지요.

조경환위원

그러면 실비보상을 안 해 주면은 국도비, 군비 그것을 떠나서 1인당 한 번 위원회를 소집할 때마다 29,850원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하는 내용을 보면은 아마 틀림없이 이것은 식대로 들어갈 것입니다. 식대 외에 다르게 쓰여지는 용도가 없으니까요. 그렇다고 볼 때 29,850원씩 지출이 된다면은 뭔가, 우리 의원들이 한 끼 식사하는데 예산 얼마나 세워줍니까, 1만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29,850원씩 어디다 썼다는 얘기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예, 좋습니다. 실장님께서 아직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확실한 그런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자세한 내역을 본 위원한테 통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금효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조경환위원

이상과 같이 지금까지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론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행정기관 주변에 기이 설치되어 있는 비단 위원회뿐만이 아닙니다. 기타 관변단체라든가 여러 가지 현재 우리나라가 국가적으로 어려운 IMF 한파 속에서 모든 국가예산도 다 절감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다뤄온 각종 위원회도 중앙정부 쪽에서부터 현재 과감하게 줄여 나가는 그런 방안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본 군에서도 하루 빨리 꼭 필요한 위원회인가, 아니면 폐지를 해도 좋을 위원회인가, 그것을 판단하셔 가지고 꼭 상부로부터 없애라하는 지시가 떨어지기 이전에라도 잠정적으로라도 폐쇄하는 위원회가 있으면은 문서상으로는 남겨 둔다 할지라도 사업액이라든가 이런 것은 과감하게 철폐를 하셔 가지고 우리 군정 살림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금효길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