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익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종화입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개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6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지방자치 법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7명의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게 될 안건은 칠곡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칠곡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농지세 필요경비율 승인안 등 3건이 되겠습니다.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칠곡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이신 장영주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주재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님과 함께 본 특별위원회 의안심사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최상곤입니다. 칠곡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IMF시대를 맞아 경제회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공유지상에 외국인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유재산의 사용 처분 제도상의 규제완화 및 국유재산 관련제도와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의 주요골자 및 내용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투자기업의 범위, 대부, 매각대상등 공장건설이 가능한 지역의 공유재산은 전부 투자유치 지역이 되도록 하였으며 외국인 투자기업이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을 10/1,000이상의 낮은 요율을 적용하고 투자규모, 고용창출 효과, 수출기여도에 따라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9조의 3, 제23조 제7항, 제8항, 제9항과 제23조의 3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시에도 매각대금을 외국인 투자기업에 조성원가, 매각대상 조성원가의 일부감면, 전액감면, 대상재산 50%감면, 대상재산 25%감면 대상재산을 신설하여 매각이 가능하게 하고 매각대금의 잔액이 년 5%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 잔액에 년 8%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 또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 잔액에 년 8%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 잔액에 년 4%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로 세분화하여 확대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사용과 매각제도상의 규제완화를 위해 농경지 및 폐천부지의 수의계약 대상범위를 마련 공유재산지침으로 정하던 것을 조례로 규정하였으며 대부료도 천재지변 기타재해로 인해 필요한 경우는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고 대부료 연체이자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도 매수자에 따라 납부기간을 5년, 10년, 20년 등으로 하고 이자율도 4%, 5%, 8%등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건물대부료 산정시 부지면적의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에 종전에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3배로 산정하였던 것을 사용면적에 따라 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효율적인 관사운영을 위해서 사용료 면적기준도 보완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칠곡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외국인 투자촉진 규제완화, 주민부담 완화를 위해 지방재정법, 외국인 투자촉진법등 관련법의 개정에 따른 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칠곡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폐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칠곡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세 필요경비율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시행규칙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농지세 작목별 필요경비율 결정은 종전까지는 도지사의 승인사항이었으나 관련조항의 개정으로 자치단체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변경됨에 따라 '98년도 제2기 농지세 과세대상 농작물에 대한 필요경비율을 정하여 농지세 과세시 적용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지세 필요경비율 결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농지세 과세대상 작물중 벼, 고추, 배추, 사과, 포도, 가지, 부추, 참외에 대하여 필요경비를 정하여 금년도 농지세 소득금액 산출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각 작목별 필요경비의 산정은 벼를 예로 든다면 5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당 300평당 평균수확량 360kg을 기준하여 2등품 수매가격을 적용하여 45만1,080원이 총 수입금액이 됩니다. 여기에 필요한 경비는 인건비, 종자재 등 13개 항목에 걸쳐 필요경비를 조사하여 이를 차감한 금액이 실제 소득금액으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납세의무자별로 작목별 필요경비를 개별적으로 산정하기 곤란하므로 평균적인 필요경비를 붙임 내역과 같이 산정하였습니다. 작목별 상세한 법령과 관련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농지세 필요경비율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농지세 과세시 필요경비율로 적용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세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지세 필요경비율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갑류 농지세를 메긴다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세법이 개정이 안되고 농지세는 계속 살아 있습니다. 해당되는 농가는 별로 없고 금년도 농지세 목표는 200만원입니다. 예전에는 갑류, 을류 구분하다가 지금은 구분없이 하고 있습니다.

칠곡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한 것중 주요골자에 보면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대부료를 감면하고 또 공유재산 매각시에는 조성원가 또는 그 이하로 매각하거나 매각가격의 전액, 50%, 25%까지도 매각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전액 감면도 해 준다는 말입니까?

예, 그리고 장기분할 납부도 허용됩니다.

투자유치도 좋지만 땅을 전액이나 50% 감면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를 유지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투자지역 재산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이나........

그런 기업들은 그냥 준다는 겁니까?

그런 경우는 지방자치 단체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개발 조성하는 투자 장려지역내의 재산 또는 또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30억달러 이상인 대형 공장건설사업 및 동부대시설내의 재산 그리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공장지역내의 재산등이 해당됩니다만 우리 관내에는 이런 사항은 별로 없을 겁니다.

해당이 없더라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알수가 없습니다. 다른 시군에 조례를 개정한 곳이 있습니까?

지금 도에서 준칙이 다 내려오고 해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건에 해당되면 매각가격을 전액 감면하는 경우에 만약에 그 기업체가 10년이나 20년 있다가 다시 매각을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국유재산관리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특약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니다.

특약등기를 한다면 우리가 무상으로 주었으니까 갈때는 무상으로 환원해 줘야 된다 이런 부칙이 있어야 안 되겠느냐?

우리가 특약등기를 하면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질 못합니다. 소유권 이전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치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제가 집안사람이 하는 3공단 부지를 샀는걸 보니까 공장을 안하고 나갈때는 지금 시세가 30만원 40만원 해도 당초에 샀는 6만5,000원 그것밖에 못받고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사용은 얼마든지 하더라도 만약에 그 공장을 이전한다든지 할 때는 칠곡군에서 다부 환원을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옛날에 지침으로 하던 것을 조례로 하자는 것이고 특약문제와 관련이 되있기 때문에 의회의 기록은 역사기 때문에 누가 하더라도 별 그건 없을 겁니다. 이 문제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만약에 오는 것 같으면 군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현재 우리군에는 온다는 희망은 없겠습니다만 온다고 본다면 최선을 다해서 지역에 투자도 되고 군민들에게 손해가 안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허병목입니다. 칠곡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건축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98년 5월 23일 대통령령 제 15802호로 인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게 칠곡군건축조례를 보완 정비하여 규제완화를 통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가. 건축법시행령에서 조경공사비 예탁제도 폐지에 따라 관련 조문 삭제 안 제12조 입니다. 나. 일반주거지역내 너비 15m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 판매시설을 2,000㎡이하까지 건축 허용하고 다. 생산녹지지역내 자동차관련시설중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 운전학원·정비학원과 자동차운수사업법령·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 및 건설기계관리법령에 의한 차고 또는 주기장을 가능하도록 함 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부터 띄어야 할 거리 완화입니다. 관련근거로는 건축법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12호, 제81조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제12조를 삭제한다는 것은 조경공사비 예탁제도가 되겠습니다. 제17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일반주거지역내에 판매시설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300평이 되겠습니다. 너비 15m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2,000㎡로 완화하는 겁니다. 다음 제27호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는 생산녹지지역내에 자동차관련 시설중 차고 또는 주기장을 추가로 한다. 주기장은 중기차고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제5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3조는 건축선으로 부터 띄어야 할 거리 법 제50조 및 영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건축선으로 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별표5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별표 5는 뒷페이지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제5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4조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부터 띄어야 할 거리는 별표 6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용에 칠곡군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하고 제12조를 삭제한다고 했는데 조경공사비 예탁을 삭제한다는 겁니까?

건축을 하면 일정면적의 조경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공사비를 예탁을 해놓고 이래 했는데 어렵게 하지 말고 가승인 해주고 조경을 안하면 검사가 안되니까 주민편의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제17조에 보면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라고 했는데 이것을 이제 2,000㎡로 완화하는데 연건평입니까? 아니면 밑바닥 면적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