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기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 지적과와 교통과에 이어서 건설과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되고 있는 1998년도 도시산업위원회소관 이틀째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 도시국장께서 계시지 않아서 선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에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 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3일 선서인 광주광역시남구청 도시국장 이춘식

도시국장께서는 선서서에 서명날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님께서 어제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셔서 오늘 이 시간에 인사말씀이나 나름대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이 시간을 할 애해 드리겠습니다. ○

어제부터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제가 도시산업위원회의 감사에 참석했어야 되는데 제 숙부님의 상을 당하는 유고가 있어서 불참하였습니다. 앞으로 감사기간동안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건설과행정사무감사

건설과장 임형오입니다. 건설과소관 98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소개)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과 98년도 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중 부족한 내용이 있으시면 저와 담당주사들이 자세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시간에는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 감사를 위해서 자료요구를 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고 오늘 보고내용 중에서도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줄 압니다. 특히 이 시간에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시간이나 또 위원님들이 감사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될 수 있으면 원본을 가져오십시오. 복사해 오거나 사본을 제출하지 마시고 원본을 바로 바로 제출해 주셔서 감사하는데 지장이 없게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자료요구 해주십시오. 안원균 위원님.

안원균입니다. 98년도에 건설과에 민원실을 통해서 또는 직접적으로 접수된 건설과소관 진정서 일반민원, 그런 사항들의 처리결과까지 접수 및 관리대장까지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국유재산 건설부소관 재산과 하천, 구거 무단점용자 올해 단속실적 및 과태료, 임대료 부과실적 및 무단점용자 단속실적, 그 다음에 점용허가건수 그것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대장 가져 오세요. 그 다음에 올해 외부감사 건설과소관 여러차례 받으셨지요? ○

예.

외부감사의 지적사항 및 직원들 경고 및 훈계 각종 징계사항 사유 및 징계받은 사람들 가지고 오십시오. 그 다음에 철도건널목 관리에 관한 일체의 서류를 가져오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있으십니까? 또 자료요구 하실 분 안계신가요? 그러면 요구한 자료를 준비하시고요. 예, 이창호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자료 좀 요청할게요. 전문건설업에 대한 제재처분과 청문기록 있지요? 그거 하고요. 우리 구 안전관리계획 수립한게 있을 거에요? ○

예.

그 다음에 안전대책위원회하고 지역사고대책본부 구성서류 그 다음에 재난에 대비한 각종 동원계획 수립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역안전대책관리계획 총체적인 거요. 종합적으로 수립해 놓은 것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긴급구조본부 구성에 관련된 자료 그것을 요청합니다. ○

예.

이창호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금년도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내용이 있어요. 안전지도점검현황, 현황은 나와 있는데 관련서류들을 싹 가져오십시오. 점검한 관련서류 복명서 또 이런 것들 있지요. 점검했던 현황 싹 가져오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예, 정범석 위원님.

배수펌프장 있지요.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내역하고 보상미협의자 토지수용할 때 과정 있잖아요? 어떻게 처리하는가 그 내용하고, 안전기동봉사대 운영 있습니까? 그것도 한 번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자료나 또 감사할 때 부족한 여러 가지 부분들은 그때 그때 다시 한 번 요구하기로 하고 지금 요구한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98년도에 국유재산 중에서 건설부소관 국유재산과 하천과 구거 단속 실적을 간단하게 얘기 좀 해주실래요? 그 데이터는 제출된 자료로 갈음할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요. 양림동소재 207-4번지 이정기씨 무단소유권 부분에 관해서 그 동안의 과정을 좀 간단하게 이야기 좀 해주세요. ○

안위원님이 질의하신 양림동소재 이정기씨 국유재산 불법건축물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11월4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서가 제출이 돼서 저희 의회 의사국에도 접수가 되어가지고 97년11월24일 도로과에서도 같은 민원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97년12월12일 우리 구에서 건설, 건축, 위생과 합동 불법건축물 철거계획을 수립을 해서 1월15일까지 철거 기한으로 이렇게 통지를 했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면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위원님들도 같이 감사를 하는 기간이니까, 몇 번 연장을 해 주셨습니까? ○

연기 말씀입니까?

민원이 접수가 되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이 접수가 되어가지고 그것이 이적을 받아가지고 바로 시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가지고 그것을 몇 번 강제철거라든가 이행부담금 부분들을 몇 번 연기를 해줬냐고요? 4회 정도 연기해줬죠? ○

연기는 2회 했습니다. 2회하고 철거촉구를 한 아홉 차례 정도 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외부감사 받았죠? ○

예.

그 결과로 직원들 징계도 먹었죠? ○

지금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했었습니다. 현재 결과는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징계먹었잖습니까? 경고 먹었잖아요, 안 받았어요? ○

감사원 감사는 지금현재 계속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는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남구청 외부감사에서 감사받은 결과 징계사항리스트를 보니까 건설과 직원이 가벼운 징계 받았더라고요? 시로부터 안 받았어요? 감사원 감사말고요? ○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징계받은 것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 건에 관해서는 본위원도 수 차례 동사무소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건에 관해서 공식적인 서면을 통해서 제가 민원을 제기할 수가 없었어요. 신분이 의원이다보니까요. 그런데 이 건과 관련된 이해관계 있는 사람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다가 제출했어요. 그러면 국민고충위원회 접수된 내용은 건설부라든가 감사원이라든가 광주시에 이게 소문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외부감사원이라든가 외부기관에서 감사왔을 때 이 근거를 가지고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건에 관해서 신속하게 대응을 하지 않으면 과거에 묵과하고 넘어갔던 부분까지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로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 징계를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건의 처리 내용을 봤을 때 해당 주무과장으로서는 업무에 있어서 굉장히 소홀히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외부감사를 받는 결과를 초래했고 해당 담당실무자는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도래했다 이겁니다. 이 건에 관해서는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97년초부터 누 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이 건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 걸로 알고 있고 국장께도 이 내용이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처리내용에 있어서는 그 심각성은 관행에 젖어 가지고 늑장을 부렸습니다. 외부에서 봤을 때는 그 처리내용들이 뭔가 그것과 끈끈한 관계 속에서 처리가 안 된 걸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 문제가 왜 처리가 됐는고 하면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 외부에서 와서 아니 주민이 민원을 넣기 때문에 이 문제가 빨리 처리가 된 것이 아니라 감사원에서 와서 이 문제를 추겨들으니까 더 이상 연기를 하지 않고 신속하게 처리가 됐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의회에서 지적하고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내용에 관해서는 민감하지 않고 감사원 감사라든가 외부감사기관에서 그것도 시감사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힘있는 기관에서 와서 감사를 하면 신속하게 대응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더디게 대응을 한다는 거에요. 그런다면 앞으로는 남구 행정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보다도 모든 우리의 감사내용을 써 가지고 주기적으로 감사원에다가 보고를 해서 감사원의 힘을 빌려서 감사를 해야 한다는 그런 결론을 도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이 문제가 큰 건도 아닌 사소한 건입니다. 그런데 이 건을 처리하는 과정을 봤을 때는 매우 유감입니다. 사소한 것이 여러 동네가 시끄러워지고 결국에는 담당자가 곤혹스럽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됐어요. 과장님 본위원이 말씀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 철거관계가 조속히 완료가 마무리가 안 되고 좀 장시일이 걸렸다는 것은 저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주하고 있었던 이정기 그 분이 임대료를 해서 주점이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그런 것을 임대를 해 줘 가지고,......

하게 되어 있습니까? 본위원이 말하는 단전, 단수조치부터 취하라고 누누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건에 관해서 무단 점용하는데 점용 부과과태료 얼마나 수익잡았습니까? ○

부당이익금 부과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423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11월24일날 했습니다.

받았어요? ○

아직 징수는 못받았습니다.

. 그 땅이 무려 10여 년을 갔다가 그러한 유사한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 땅과 연계되고 있는 부분 중에서 구거땅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비싼 돈 들여가지고 예산 투입해 가지고 도로 개설할려고 하지 말고 기존에 있는 구거라도 찾아가지고 도로하고 인접된 부분이 있으면 도로개설을 해주고 골목길로 연결된 데 있으면 도로를 확장을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시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적극 행정을 폈으면 합니다. 올해 국공유지 점용료 부과료 부분들을 보니까 체납액 대비 징수율을 보니까 66.4%가 더 징수됐습니다. 50%가 조금 넘었는데 이 건에 관해서도 과거보다도 지금 많이 올라온 것은 높이 삽니다. 특히 계획대비 부과액과 징수부분들을 봤을 때는 상당히 노력한 흔적들은 분명히 보입니다. 그리고 건설과 직원분들이 업무가 상당히 많은 양이고 또한 단순하게 건설업무에 관계된 어떤 부분도 있지만 이런 어떤 국공유지를 관리할 업무까지 더 맡고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인력이 부족할 줄 압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 당초 건수대비 부과액 부분에 관해서는 초과했다는 것에 관해서는 높이 평가합니다. 체납액 부분에 있어서는 징수율이 밑돌고 있습니다. 체납액 부분들이 있다고 했을 때는 액수가 큰 건이 있으면 과감하게 사용을 못하게끔 전용을 못하게끔 조치를 취하는 건수가 올해 몇 건 있습니까? ○

저희들 보고서 7쪽에 있습니다. 풍산학원 도로점사용료라든지,..

보고서 몇 쪽이요? ○

보고서 7쪽입니다. 거기에 풍산학원 점사용료 도로하고 구거 3,700여 만원 그것은 저희들이 국유지조사를 하면서 찾아가지고 그래서 부당이익분도 부과를 하고 저희들이 징수하는 금액이 지금 분할해서 납부를 해라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풍산학원의 예산이 98년도 예산이 계상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12월20일까지는 납부를 하겠다 그렇게 지금 약속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건이 되겠습니다. 서석주차장의 경우는 원래 점용료를 징수를 하고 있는 사안인데 그것은 가든백화점의 부도로 인해서 시에서 감정가격의 조정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부도로 인해서 지연이 되었는데 1억1,943만3,000원 중에서 11월말일 6,000만원을 받아들였습니다. 나머지 5,900여 만원도 12월25일까지는 기어코 납부하도록 약속도 하고 있습니다. 꼭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못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특히 서석주차장 건은? ○

징수가 안 됐을 때는 채권확보라든지 하여튼 최대한 방법을 강구를 해서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메모하십시오. 이런데 있어서는 뭔가 전용을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사용을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찾아보면 많이 있을 겁니다. 전용받는 분들을 바꿔볼 계획도 가질 필요도 있어요. 그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석주차장 부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가든백화점 쪽하고도 관련이 되지만 아마 재임대를 또 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것을 확인해 가지고 국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하면 임대 또는 사용을 받는 분이 재임대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국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올해 새롭게 찾아낸 국공유지 관리 필지에 관해서 몇 필지를 더했습니까? 새롭게 찾아낸 것? ○

아까 새롭게 찾아낸 것은 풍산학원?

한 건이에요. ○

아니요. 또 있습니다.

몇 건 됐습니까? 올해 지금까지 관리가 안 됐었는데 새롭게 국공유지로 관리대장에 올려가지고 정식적으로 관리하는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과장님께서 답변에 애로를 느끼시면 담당하시는 분에게 그 답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명을 하셔서 나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계속 지연시키지 마세요. ○

우선 제가 아는데를 7쪽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풍산학원 도로하고 구거 점사용료 그건 금년에 새롭게 발견해 가지고 부과했습니다.

건은요? 몇 건에 몇 필지? ○

69쪽에 보시면 무단전용 발굴 그래 가지고 62건에 67필지 그래서 62건 4,837만2,000원을 부당이익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발견된 건수다 이거죠? ○

예.

잘 하셨습니다. 내년도 이 문제에 관해서는 더욱더 노력을 해주셔 가지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국공유지 지금 남구 관내에 보면 동구의회라든가 다른 자치단체보다는 남구가 과거의 논과 밭으로 되어 있는 또는 하천으로 되어 있는 그런 경우가 많아 가지고 특히 하천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이 확정이 되고 거기에 따른 주택이 들어서면서 일부가 복개가 되고 또 하천이 소멸이 되고 용도가 폐지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 용도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구거로 관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과거부터 이걸 늘 이야기를 해 왔는데 우리 국유재산 중에서 구거로서 상실한 부분에 관해서 잡종재산으로 바꿀 용의는 있는가? 올해 추진실적이 있는가? 왜 그러냐면 지금 남구 건설과에서는 그것이 잡종지로 하면 행정재산으로 해서 회계과로 넘어갈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관리될 수 있는 부분에서 양이 더 적어지기 때문에 업무에 있어서도 수월하고 또 하나는 평당 점용료 점사용료 부분에 있어서 구거보다 잡종지로 바꿨을 경우에는 대부료가 더 높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는데 현재 많은 경우가 구거로서 현재 지목으로 되어 있고 이미 구거로 기능이 상실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들이 제가 서구의원 시절부터 계속 강조했는데요. 한 건도 추진을 안하고 있습니다. 구거를 잡종지로 바꿔가지고 잡종지로 되어 가지고 그 부분을 재산적 보전가치가 없을 경우에는 매각을 해서 보다 더 큰 땅을 재산적 효율적 운영 부분들이 되게끔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건설과하고 회계과가 서로간의 업무연찬을 통해서 공조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가지고 추진한 내용 있습니까? ○

지금 마찬가지로 아까 보고서 74쪽에요. 지금 풍산학원 것 구거 한 건에 대해서는 부당이익금을 1,976만3,000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지금 국유지재산 일제 조사를 하고 있고요. 회계과에서도 일제 조사를 해서 관리이관 시킬 것은 도로라든지 구거로 이용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또 관리이관 해야 되는 그런 대상은 회계과로 넘겨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한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잖아요? 지금 구거로서 기능이 상실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계속 구거로서 갖고 계실 겁니까? ○

아닙니다. 국유재산 일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국유재산 일제 조사가 언제까지 될 거에요. 그것이 되면 되는 대로 그것을 구거로서 기능이 상실됐으면 잡종지로서 아니면 또 다른 형태로 지목을 변경을 시켜가지고 그 용도에 맞게끔 해제하면 될 것 아니에요. 특히 본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진월동쪽, 양림동, 방림동 이런 방면에 있는 구거부분들이 이미 구거로 상실하고 무단 전용하고 있는 7평, 10평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많은 평수도 있고 그 부분들이 대부분 무허가 건축물들이 다 들어서 있어요. 그러면 그 분들에게 왜 그러면 이 부분을 매입을 안할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구거이기 때문에 그러고 소위 말해서 잡종지로 대지라도 바꿔줘야 될 것 아니에요. 바꿔준다고 하면 그 부분들을 자기들이 매입할 의사가 있냐라고 회계과에서 연락을 해서 민원인과 상담을 해서 처리가 나올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99년도에 역점시책으로 한 번 추진을 해서 남구 예산이 없어 가지고 좀 빈약합니다. 그런다고 하면 2평, 3평짜리 이런 것을 팔아가지고 그 돈을 한 군데 모아가지고 특별회계라도 만들어 가지고 남구의회 어떤 시민들을 위해서 뜻깊은 사업에 쓸 수 있는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추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구거부분에 관해서 무단점유 또는 구거로 점사용을 해서 거기에 당초에 전용 또는 사용계약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에 관해서는 올해 얼마나 단속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장으로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간단한 주차장으로 사용한다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식당을 지어 보인다거나 아니면 수익성이 높은 어떠한 사업체의 부속건물로 사용한다든가 그런 것에 관해서 일제 조사했습니까? ○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그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구거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히 자료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되는 대로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조사되는 대로 용지로 폐지할 대상이라든지 관리이관 시킬 대상은 그때 그때 취합해서 회계과로 넘기고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을 할랍니다.

광주 남구소재 구거가 전 동에 걸쳐서 다 있는게 아닙니다. 있는 동이 있어요. 그것이 제가 봤을 때는요. 행정력이 못 미치던지 아니면 일을 방관했던지 둘 중에 하나인데 용도외로 사용한 부분에 관해서는 과감하게 그에 따른 행정조치를 취해주십시오. 사람들의 심리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고발하고 진정하고 민원되는 것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기들끼리 또는 위원들에게 말해 주는 부분들은 많이 있어요. 마무리하면서 한 말씀 올릴랍니다. 처음에 단속과 지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까 양림동 207-4번지처럼 정리하는데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행정력도 많은 낭비가 초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라고 내년도에는 방금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내용에 관해서 철저하게 계획을 짜서 시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호 위원님, 이해하신다면 오후 일정을 위해서 점심을 간단히 하셔야 합니다. 오후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오후에 많이 하시고 우선 간단히 해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자료요구에 의해서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우리 남구청의 재난관리측면의 대비가 상당히 소홀하다는 것을 한 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재난관리법에 근거한 지역안정대책위원회, 구재난관리계획, 구긴급구조본부실태 또 구지역사고대책본부실태, 재난대비동원계획 즉, 재난관리하고 연결된 법적으로 의무사항인 부분들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다.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예견할 수 없는 것이 재난의 근본적인 해석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견되지 못한 그런 재난에 대비한 행정관청의 철저한 준비를 얼마전에 삼풍백화점이라든지 재난에 대비한 그런 사안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큰 재난이 있을 때마다 정부의 입장, 지방 각 자치단체의 입장은 철저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하겠다고 사고가 있을 때마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적을 받는 것은 아무리 준비를 했다고 큰소리치지마는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우왕좌왕하고 신속히 대처하지 못해서 상당히 큰 혼선을 빚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남구에 재난대비 전체적인 업무를 본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상당부분 모자란 부분이 많습니다. 하나 예를 들자면 어떤 재난이 발생해서 구호 복구 물자의 현재 비축현황을 가져와 보라고 해도 집계가 안돼요? 전혀 실무자도 사회과에서 자료만 받았기 때문에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가져오라고 해도 못 가져와요. 여기에 보면 천막, 취사도구, 모포, 의류, 생필품 여러 가지 이게 어딘가에 지금 비축되어 있어야 할텐데 실무자가 모르고 있어요. 이게 지금 어디에 있는지 과장님 아세요? ○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국장님은 알고 계세요? 지금 어디에 비치되어 있는지?

서류에만 있는게 아니요?

대책서에만 해놓고 물건이 없는거야, 지금 딱 보니까 어떻게 하냐 그 말이에요. ○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흔히 있을 수 있는 얘기로 최근에도 경기도나 수도권에서 가스폭발사고가 있었습니다. 우리 관내에 지금 소위 위험안전대상이라고 하는 가스취급업소가 도시가스제조 시설이 하나 있고, LP가스충전소 18개, 집단공급시설이 20개, 판매소 90개, 고압가스제조소 10군데, 저장소 24군데, 판매소 11군데 엄청나게 많은 안전관리대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관련자 회의가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 대비 구성 편성위원이 되어 있는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역할이 다 있어요? 모르고 계실 겁니다. 회의가 한 번도 한 사실이 없는데 무슨 역할을 알겠어요? 또, 이것이 뭐냐면 건축물붕괴사고 같은 것도 마찬가지에요. 서류상으로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전혀 이에 대비한 실전은 준비가 전혀 없다 이거에요. 서류상으로 꾸며놓으면 이게 뭡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서류상으로 완벽하게 준비가 돼서 실전체계가 다 갖추어져야만이 그것이 완벽한 계획일 것입니다. 이런 점들은 제가 하나하나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고 이 기구는 짜여져 있다고 해도 언제 짜였냐면 98년1월20일날 해놨어요. 98년1월20일 그 이후에 어떤 조치도 없어요. 이미 임기가 끝나서 다른 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이 본부장으로 되어 있고 정두채 전구청장이 본부장으로 되어 있는 그 시스템 그대로에요. 우리가 기구를 구조조정해서 얼마나 바뀌고 업무가 다 바뀌었는데도 1월20일날 해놓고 그 뒤로 손질을 해놓고 준비해 놓은게 없는데 이 계획서가 재난이 닥쳤을 때 대비할 수 있는 계획서냐 한마디로 우스운 얘기죠. 당연히 사고 앞에서는 우왕좌왕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은 제가 포괄적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고 대비 사안들의 예를 많이 해 놨어요. 이 부분이 정말 차질없이 신속한 기간내에 대처를 해서 우리 관내에서 어떠한 사고든지 발생하면 긴급하게 지원이 되고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시겠죠? ○

예.

위원님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오후 일정이 잡혀 있기 때문에 오전 감사는 여기서 중지하고 오후 2시30분에 계속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뭐 특별한 안이 있으십니까? 오전 감사를 여기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 번에 시장님께서 우리 남구청을 방문하셨을 때 우리 의회에도 그때 오셨어요. 그때 내가 백운동로터리에서 월산동로터리 사이 양보도가 너무나 파손되고 균열이 생겨가지고 보행자들이 아주 불편을 느끼고 또 광주의 첫관문인데 인상이 좋지 않게 보이더라 그래서 시장님께 예산이 어렵지만 그 보도를 새롭게 해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그때 혹시 국장님들이나 과장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깊이 건의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듣고 싶은 데요? ○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독립로 도로보도가 노후파손돼 가지고 주민통행에 불편이 있어서 앞으로 보도 정비를 해줘야 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본 도로는 독립로 자전거도로 계획으로 해서 이게 국비지원 대상입니다. 자전거도로 사업계획에 의해서 금년에도 내년도 사업으로 지원 건의는 했습니다. 그런데 8억소요가 되는데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이것은 중앙에서 자전거도로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면 사업계획이 시달이 될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저희 구에서도 구비를 25% 부담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

지난 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인데 도로가로수 말입니다. 플라타너스 그것이 아주 촌스럽고 앞에 상가에서는 너무나 많이 가려가지고 자기들 영업에 지장도 있고 또 나무자체가 매끄럽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해요. 그래서 혹시 품종개량을 해 가지고 좋은 나무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

지금 가로수 교체계획은 생각은 안해봤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녹지계에서 장기계획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보도정비계획에는 구상은 안해 봤습니다.

그것이 빨리 명년 예산에라도 세워 가지고 광주의 첫인상을 좋게 보이게끔 도로정비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활동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13쪽 보면 98년도 도로관련사업 추진현황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98년도에 사업 23건을 공사추진중이거나 완료중에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공사비가 약 140억입니까? 이렇게 많은 공사비를 들여서 하고 있는데 하나 물어봅시다. 도로계획예산이 서면, 내가 알기로는 작년 그작년에 선 예산도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도로개설을 할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해 가지고 완공이 되는가 이야기를 대충 들었습니다마는 상세계획은 잘 모르고 있거든요.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정확히 어째서 지연되고 예산집행이 안 되고 늦어지는지 그 과정을 상세히 알고 싶어요. 명쾌하게 설명좀 해주십시오. ○

도로계획도로사업을할려면 절차가 먼저 예산확보시에 기초조사 및 현지측량을 합니다. 그러면 약 20여일 소요가 되고 분할측량 및 지적공부정리를 해야 됩니다. 공부정리하는데도 분할 측량해 가지고 최소한 1개월 정도 소요 됩니다. 그 다음에는 편입토지 물건조사 및 조서작성을 공특법시행규칙5조2규정에 의해서 조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설계서 및 도면작성을 하는데 20일 내지 40일 정도 걸리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법 제25조2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사전공람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15일간 공람공고를 하고 도시계획법 제25조ㆍ26조 규정에 의해서 실시계획인가를 하는데 30여일 소요가 되고 공특법시행규칙5조3규정에 의해서 손실보상 및 열람공고를 하는데 역시 15일 기간동안 공고를 하게 되고 그 뒤 공특법시행규칙5조4 규정에 의해서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30일 동안 이주대상자 조사 및 이주비 산정을 합니다. 그 소요시일이 한 2주 소요되고 그리고 보상협의를 하는데 그 물량에 따라서 물건이 적으면 약 1개월 물건이 많으면 적정한 시일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보상협의가 완료되면 공사발주를 하는데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백운동 현대아파트에서 독립로간 도로개설사업이 사실상 좀 지연이 된 것은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또 거기가 사업지구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구변경승인신청을 시에 올려서 변경절차 과정도 있었고 이런 과정때문에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예산이 섰으면 그렇게 오래 걸린다냐 주민들한테 우리 위원님들은 저뿐이 아니고 많이 졸림을 당하고 있을 거에요. 나름대로 제반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걸린가 봅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이거 기다려도 한이 없고 엄청나게 시달림을 당해요. 지금 백운동 벽산아파트하고 독립로간 보상관계는 어느 정도 진척사항이 있습니까? ○

그 사업은 지금현재 손실보상협의를 할려고 현재 결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 결재를 받으면 바로 보상협의 통보가 나가게 됩니다.

자리에 안계시기 때문에 또 늦어지겠는데요. ○

그것은 어쨌든 저희들이 국장님과 부청장님께 보고드려서 최대한 빨리 협의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공사를 마무리해서 예산이 집행 돼가지고 그런 도로가 소통이 돼서 주민이 원하는 그런 일들이 빨리 빨리 이루어져야 될텐테 상당히 걱정됩니다. 정확히 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나기선 위원님.

27쪽을 보시면 최근 에 10월29일부터 상수도사업본부 봉선동 1005번지 주변에 허가를 해 ,......

예산타령만 하고 있어요. 사실 그 공사를 진즉 했어야 됩니다. 민원사항이 있을 때는 바로 철거를 해야 될 부분은 철거를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주민들 15명이 탄원서를 제출해 가지고, 우선 어떻게든 빠져나갈 수 있는 머리만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언제 까지 해결할 겁니까? ○

바로 내일 확인을 해서 조치할 수 있는 시일을 정해 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

빨리 조치하세요. 물론 건설과도 애로사항이 많을 줄 알고 있는데 사실은 순 공사비가 1억5,000만원 된다고 해요 그러죠. 지금현재 모든 보상은 다 되어 있습니까? ○

보상이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비가 1억5,000만원 소요가 됩니다. ○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산타령만 하지 마시고 민원사항이 걸린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처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업비가 부족해서 꼭 필요한 것은 우선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사업비가 확보된 뒤에 도로포장공사를 해야 되고요. 아까 건축물 미흡한 부분은 바로 확인을 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과장님께서 실사를 하시렵니까? ○

예, 하겠습니다. ○

민원인들을 만나보시고 해결을 조속히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제가 건설과장님이 이 업무를 파악하신지 어떤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도로점용사용료 건설과에서 부과하지요? ○

예, 그렇습니다.

돌출간판 점사용료 몇 건 했습니까? 건수 있지요. ○

간판사용료는 건축과에서,......

도로점용사용료는 간판만 건축과에서 하고 다른 일반사용료는 건설과에서 하잖아요. 제가 뭘 여쭤보려고 하냐면 도로를 파손하면 누구의 부담입니까? 원인자부담이지요? ○

그렇습니다.

원인자부담을 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원인자 부담을 시키려면 조치를 취해야 되겠지요? (예)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봤더니 인도에 차량진입로 있지요. 전부 허가를 득해야 되지요. 허가를 득할 때 거기 도로를 파손했기 때문에 원인자부담으로서 예치금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

예치금은 안받지요.

어떻게 합니까? ○

원상복구비.

원상복구비를 예치해야 하지요? ○

그것은 받습니다.

계시지요? (예) 시조례에 나와 있단 말입니다. 광주광역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 제3조3에 보면 원인자부담금은 허가시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징수하거나 분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 대로 이 법 대로 시행되고 있다고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물론 저희들이 관내에 차량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추진을 합니다마는 혹시 누락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다 맞느냐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확실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본위원 생각에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으로 사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하신 줄 압니다. 그 많은 사람을 다 어떻게 확인하겠습니까? 불법으로 사용한 사람은 당연히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그것도 과장님이 해야 할 업무고, 허가를 내고 정식으로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분명히 허가시에 선납해야 한다 그랬어요. 원상복구비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관내에 허가를 내서 사용하고 있는 도로가 약 220건에 달합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요. 그중에서 무려 80여 곳이 선납을 하지 않고 사용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원인자부담금은 선납토록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타 기관의 협조라든지 민원처리의 기간이 소요가 된단 말씀입니다. 그 과정에 허가증 교부후에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를 했는데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그런 경우는 앞으로 계속 촉구를 하고 이행치 않을 때는 허가취소 등 법적조치를 하도록 하고 조속히 완납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애매모호하고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시겠지만 일례를 한 번 드려 볼까요? 예를 들어 말씀을 드려볼까요? 1996년에 허가일자가 5월4일입니다. 빅마트 주월1동에 있는 빅마트입니다. 아시겠지요? (예) 점사용자가 하대주씨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큰 상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많은 차가 하루면 수 천대 왕래하는 도로를 아직까지 예치금을 내지 않고 허가를 내주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독촉해 봤습니까? 적은 곳, 카센터나 어떤 병원같은 데는 얘기를 않겠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잘 아시는 빅마트에 대해서는 차량이 하루에 몇 대씩 왕래하는지 아세요? 그런 큰 곳에도 원상복구비를 예치하지 않고 허가를 내주었다는 것은 과장님 답변하실 말씀이 없을 것 같아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미리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해야 하는데 미리 조치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할랍니다.

96년도에 허가를 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됐다고 하는 것은 과장님 조금 전에 이렇게 납부하도록 했다고 하는 말씀은 그것은 답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지적할까요? 왜 이런 곳은 더 많이 안했는지 모르겠어요. 남광주 농협협동조합 주월1동 1264-5번지에 있는 남광주농협 차량진입 인도도 아직 원상복구 예치금을 받지 못했단 말입니다. 분명히 원인자부담금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허가시에 선납하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할 때만이 안 받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안 받는게 아니라 분납해서 낼 수 있게 해주고 그 행위가 종료 전에 내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지금까지 2년, 3년이 되도록 계속 방치해서 돈 안 받는 것은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직무태만도 아니고 유기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조그마한 카센터랄지 무슨 세차장이랄지 이런 곳은 다 예치금을 받았어요. 묘해요. 그런데 이렇게 큰데 국제호텔, 화니주월점, 귀빈온천 이렇게 큰 곳은 대형으로 하고 있는 곳은 다 안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

그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변명을 않겠습니다. 아무튼 챙기지를 못했다는 것은 죄송스럽고요. 확인해서,......

1, 2년 전에 일어난 것도 아니고 벌써 2년, 3년 전에 일어난 행위들이란 말입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장님이 모르셨다는 것은 그것도 제가 이해가 안 가고요.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거에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220군데가 허가나 있는데 그 중에서 80건 가까이가 이렇게 안 받았어요. 한두 건도 아니에요. 그리고 예치금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지금 받은 예치금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특별회계입니까, 일반회계입니까?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관리대장 갖고 계세요? 이 돈 계산 한 번 해봐야겠어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95년 지금 몇 년 동안 이자만 했어도 이게 엄청난 돈이라고요.

반정환 위원님! 점사용료 부분에 관해서 일정정도 시간이 지나면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금액과 방금 반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예치금 부분인데 예치를 해놓고 보차도 부분에 관해서 점사용료를 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세외수입으로 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치금만,......

사용료는 받고 이것은 원상회복을 위해서 예치해 놓은 것이에요.

정상적으로 투수콘이 깔려있었다, 그런데 그것을 인터로킹으로 해가지고 접할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 만든 부분은 사용자가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예치금으로 윈상복구를 한다 그 말이지요. 그런데 여기 부분에 있어서는 세외수입으로,......

특별회계로 관리해야 돼요.

특별회계나 다른 어떤 기금의 형태로 보관하고 있어야 되겠는데요. 이것은 일반회계로 편성하면 안 되겠는데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요? ○

현재 세외수입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으로 한다고 하면 세외수입은 수입의 일반회계로 잡혀가지고 나중에 세출로 잡혀버릴 것 아니에요. 그럼 나중에 그 사람들이 물어내라 그러면 어떻게 돈을 줄 것입니까? 그것은 예산항목에 한 번도 안 들어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세차장이 폐쇄가 됐다. 그러면 돈 묶어놓은 것을 내놓으라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일반회계로 편성이 안 됐는데 어디로 편성이 됐다는 겁니까? ○

세외수입으로 현금구좌로 적립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반환을 해줄 때에는 저희들이 회계과에 통보를 해 가지고 지출해 주라고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합니다.

업장을 폐쇄해 가지고 지출한 사람은?

예산편성에 안 들어간 돈이겠네요.

. 왜냐면 예산편성상 방금 예치금, 준비금이라는 형태로 건설과에 올라와 있어야 돼요.

. 계속 예비비형 식으로 나와 있어야 되지요. 1년에 몇 건일지 모르니까요. 위원장님 잠시 중지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료 찾으려 가야되니까요.

계속 합시다.

, 그럼 제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것은 놔두고 제가 묻는 것에 답변을 해 주세요. 대촌말입니다. 덕례펌프장하고 화장펌프장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재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 가보니까 하나가 운영이 안 되던데요. 그런 경우는 어째서 그렇습니까? ○

가동이 현재 다 됩니다.

다 되고 있습니까? (예) 그때는 안 되던데요. ○

안 된 부분은 설치한지가 오래돼 가지고 노후돼 가지고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점검해서 수리를 하고 그래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되는 부분도 두세 시간 걸리던데 그렇지요? ○

그때 위원님 확인하실 때 가동이상은 있었습니다.

소나기가 온다든지 게릴라성 폭우가 쏟아질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

저희들이 금년에도 재해기간에는 4대하고 화장펌프장을 3대를 다 가동을 했었습니다. 재해기간 중에는 이상없이 가동을 한 바 있습니다.

같은 때는 장마 비슷하게 계속 비가 오고 장시간을 통해서 150㎜씩 200㎜씩 이렇게 왔지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갑자기 쏟아질 경우 두 시간 내지 세 시간씩 가동시간이 걸리는데 그때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 보완할 대책은 없습니까? ○

지금 펌프장 가동을 하는데 가장 애로는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전기직이 실질적으로 정원은 지금은 있습니다. 8급이 있는데 실제 인원을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조조정이라든지 해서 인력확보를 현재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마는 앞으로 전기직을 확보를 하면 전문가가 기계전기관계를 정확히 점검하면서 체크해서 원활히 가동되는데 지장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전기직을 확보하는데 협조좀 해 주십시오.

. 그러면 그때 가서 보니까 잡초나 또 난간 데스리 부분이 전부 썩어있고 페인트칠이 전혀 안 되어 있던데 관리대장을 보니까 98년11월25일 하고 26일 하고 해서 모두 도색도 하고 주변환경 정리했구만요. ○

예, 그렇습니다. 그때 화장펌프장 유수기 부분에 지적해 주신 밀린 토사도 엊그제 저희 공공근로사업자 60명 동원해 가지고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덕례펌프장도 물속에 들어가 가지고 오물들도 제거를 하고 난간파이프도 도색을 하고 했습니다. 파이트 도색은 지금 오늘까지인가 하고 있을 것입니다. ○

과장님 잘못 알았네요. 26일까지 끝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

완료했네요. 완료확인을 제가 못했습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제가 며칠 전에 갔다왔는데 안 됐거든요. 감사대비해서 제가 가봤어요. 마침 대촌에 갈 일이 있어서 재해대책특위 위원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이 부분에 그 지역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그 며칠 전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 서류를 보니까 11월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보수를 했다고 해서 다행이다 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해보니까 감사대비해서 서류에다 해놓고 오늘 나가 볼 수 없는 지역에다 이렇게 해놓은 것 아니냐 의심을 했었는데,...... ○

그것은 아닙니다.

과장님이 했다고 해서 인정을 하고 수고하셨다고 할라고 하는데 오늘까지 페인트가 끝난다는데 페인트 끝난지가 26일인데 지금 며칠이에요? ○

사진을 가지고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안 됐구만요. ○

틀림없이 확실히 했습니다.

. 그리고요, 물론 정비 잘하고 페인트도 잘했는데요. 거기 가서 보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안했어요. 지금 데스리가 전부 낡았대요. 그리고 밑이 썩어서 떠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페인트칠을 하려는 것을 가지고 거기 좀더 예산을 써서 이 데스리 자체를 갈아야 되겠네요. 그런데 그 작업은 안했구만요. 저는 이번에 가서 그것을 느꼈는데요. ○

그 작업은 못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할랍니다.

지금현재 우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미관상 관리를 했다 하는 표적을 내기 위해서 헛돈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속있는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데스리 그거 못씁니다. 누가 잡고 애들이 넘어지고 사고나면 어떻게 할 거에요. 그러니까 그 자체를 앞으로 이런 일이 시일이 오래 가고 그곳은 영원히 보존할테니까 그것을 스텐으로 해서 녹슬지 않고 또 장시간 몇 년을 더 쓸 수 있는 방안을 세워서 설치를 하도록 하세요. ○

예, 잘 알겠습니다.

거기 관리하는데 들어간 돈을 보니까 전체가 지금 전기공에 대해서 들어갔어요. (예)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돈이면 전기공이 하나 주재를 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거기서 안전관리를 하고 주재를 하면서 배정이 되어 있어도 지금현재 여태까지 수리비에 전기비밖에 안 들어 갔는데 그 예산하고 얼마 틀리지 않을 것 같고 확실한 것은 계산 안해봤는데 그리고 앞으로 운영하는데 하자가 없도록 하려면 전기공이 배치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과장님이 그것이 필요하다는데 저도 공감을 해요. 전기공 배치문제는 적극적으로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런 예산이 나갈 바에야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고정적인 전기기능공을 하나 배치하는 방향대로 추진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추진을 하세요. ○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난간문제 해결하세요. (예) 그 부분은 됐습니다. 그리고 월산3동에 말입니다. 소로3류93호선 있지요? (예) 그게 지금 송언종 시장때 시장공약사업으로 해가지고 일부가 보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 현 고시장이 오셔서 여기 초도순시할 때 99년도 사업비에 올리도록 이렇게 지시를 하고 갔습니다. 그것을 주민들하고 확약을 하고 갔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지금 올리기는 98년10월16일날 올렸네요? (그렇습니다) 올렸는데 그 뒤로 여기서 꼭 이번에 반영을 시켜 주십시오 하는 우리의 애로사항은 한 번도 건의를 안했지요? 올려놓고는 한 번도 건의를 안했지요? ○

금년 추경에 확보를 해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추경에요? ○

이번에요.

추경이요? (예) 이번 추경에 안 올랐다는데요. ○

추경에 확보를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도 확인을 해볼랍니다.

추경예산이 언제 섭니까? ○

지금 12월에 마지막 결산추경도 있거든요. 정기 추경이요.

본예산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도 알지요? 안됐다는 것은요. (예)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랍니까? ○

그래서 금년 정기추경에,......

올리지 않는데는 되어 있고, 과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이것은 무사히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건의를 해서 언제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쓰실랍니까? ○

금년 정기추경에 확보를 한다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계속 촉구를 하고 할랍니다.

촉구를 하실랍니까? (예) 이렇게 서류만 올려놓고 기다리는 형식이 되지 말고 반영할 수 있도록 여기에 모든 지역적인 애로사항이나 또 이것은 전 시장의 공약사업이니까 또 현 시장이 약속을 했었고 그러니까 반영될 수 있도록 자꾸 촉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하수도공사 P관에 대해서 제가 좀 묻겠습니다. 과장님 도본을 보니까요. 하수도 도본을 칠 때 과장님 어디까지 쳐야 되는지 아십니까? 어느 부분까지. 지금현재 이 도본에는요. 원관하고 맨홀하고밖에 안 처져 있습니다. 설계가 그렇게 쳐도 맞는 것입니까? ○

위원님, 지금 가정하수관 연결관계를 말씀하십니까? 가정하수관 연결관계를 설계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 사업을 하게 되면 설계반영을 하고 있는데 혹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누락된 부분들도 있을 거에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가정하수관을 설계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있지 않아요. 현재 설계에요. 가정하수관 연결부분이 설계에 들어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원관하고 맨홀밖에 안 쳐져 있어요. ○

위원님,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대체적으로 가정하수관 연결이 되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는 거리관계로 인한 예산사정으로 그것은 부득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또 업자로 하여금 연결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본을 칠 때에 실제 현장검증을 해서 현재 가정 집에서 나온 원통부분이 도본을 쳐야 합니까, 안 쳐야 합니까? 지금현재는 안 쳐져 있는데요. ○

아마 그러니까요. 저희 설계에 계산이 안 됐기 때문에 도면이 지금,......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돈은 들어 있어요. 돈은 나가요. 도본만 안들어 있지요. ○

그러면 거기다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도면을 치면 됩니다. 그것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지요? 좋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설계도본에는 없어도 시방서에는 돈이 나가고 있어요. 나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50m를 원관이 나가는데 집이 20채가 그 관에 연결이 됐다고 봅시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보면 어떤 집은 1m가 연결이 됐고 어떤 집은 2m가 될 것이고 어떤 집은 50m가 될 것이고 이런 결론이 나오겠지요. 그러면 시방서에 도본은 없더라도 시방서에는 나갔을 때는 그 정도까지는 계산해서 공사비를 책정해야 옳은 것 아닙니까? ○

그러니까요. 설계,...

제 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 시방서를 보니까 1m20씩 해가지고 그것도 200㎜가, 가정집은 보통 100㎜ 관이 나옵니다. 그런데 200㎜ 관으로 해가지고 1m20씩 해가지고 20채면 20채 고루 계산해 가지고 그 돈만 시방서에 들어있어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잘 챙겨서 시정을 하도록 하세요. (예) 꼭 시정하시겠지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 하수도 개량사업을 여러 건 하셨잖아요? ○

예.

취락구조가 불편한 지역 양림동이라든가 방림동 이쪽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쪽 부분들에 있어서는 과거의 박스형 흄관에서 지금 흄관으로 교체하는 그런 하수도작업을 많이 하셨잖아요? 아울러서 골목포장까지 하셨는데 깔끔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문제점 몇 가지를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이재만 위원님께서 말씀한 내용에 있어서 덧붙이면 어떻게 된 노릇인지 현장에 가면 주민이 건축자재라고 합니까? 파이프사러 갔다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은 뭐냐면 시공하는 업자들이 그 주인에게 파이프를 사오라고 합니다. 연결을 시켜줄테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재만 위원님 말씀 대로 서류를 제가 안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설계가 일률적으로 된다고 하면 좁은 골목길일 경우에 1m20씩 계상을 했다고 하면 크게 하자가 없다고 봅니다. 바로 붙어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자재를 사다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하수도를 이용하는 분에게 가정용이기 때문에 사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차례 봤어요. 그러면 순진하신 주민들은 사온 경우도 있고 아니면 옥신각신 싸운 분도 계시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봤을 때는 당초에 설계를 할 때 좀 바쁘시더라도 현장을 방문해서 예측되고 있는 모든 사항에 관해서 그쪽 주민들에게 상담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 사항까지는 선생님의 개인적인 하수도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개인적이더라도 이 부분부터는 관에서 시공해줄려고 하니까 그때 공사를 할 때 공사하시는 분에게 말씀하십시오.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연락을 하시라고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이런 사항이 없이 단지 집앞에 하수도를 박스형에서 흄관으로 교체해주니까 고마워 가지고 200㎜ 관 사오라고 하니까 사오고 또 거기다가 해 주니까 고마워서 막걸리까지 사주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과장님이 아실 거에요. 그것이 사업의 융통성인지 몰라도 아무튼 어떤 형태든지간에 관에서 지출해야 할 부분들이 민간인에게 떠넘기는 식으로 된다고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 내용 부분에 관해서 앞으로 철저하게 좀 해주시고 이런 감사결과에 기록을 할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요. 두번째 지금 흄관을 묻을 때 묻고 나면 양쪽에 빈공간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 빈 공간의 토양은 뭘로 채우게 되어 있습니까? 그 공사를 하고 남은 폐건설자재로 무조건 박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양질의 토양을 추려가지고 박고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양질의 잡석을 갖다가 혼합골재죠. 이런 부분을 갖다가 메꾸게 되어 있습니까? 시방의 원칙 기준이 뭡니까? ○

양질의 토양으로 메움을 하고 거기서 나온 이토라든지 그런 나쁜 흙은 사토처리를 하고요.

처리를 한다는 것은 사토처리는 설계서상의 계획서에 의해서 사토처리량을 계산해 가지고 계상해 올려있죠? 그렇죠? ○

예, 여건에 따라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돼있죠. 그리고 사토처리를 하되 또 양질의 토양이 부족하다 그러면 혼합골재를 반입료를 갖다가 역시 설계서상의 예산에서 계상돼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당연히 있죠. 근데 지금 준공검사는 제가 봤을 때는 공사가 완료된 다음에 노면 정리가 뒷골목포장이 완공이 된 다음에 교통적으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터파기를 하고 나서 거기다가 흄관을 묻을 때 시공하는 과정상에 있어서 흄관과 흄관의 이음새 부분이라든가 그 옆에 양질의 토양을 메우는 부분에 관해서는 전혀 감독이 안 되어 있다는 것 인정하실 겁니다. ○

저희 감독공무원을 임명을 해서요. 감독공무원이 현장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양림동이라든가 방림동으로 가면서 공사를 하면 한 시간 안에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시로 봤는데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잔토처리를 사토처리를 하기 위해서 불편하고 예산을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서 마구잡이로 심지어는 큰 덩어리가 나오면 그 자리에서 두들겨 깨가지고 적게 깨면 다행이지만 거기다가 마구잡이로 박고 아주 흄관 자체가 불완전하게 현재 놓여져 있는 상태 속에서 박고 그위에다가 양질의 흙이 아니라 대부분이 보면 하수도 바닥 밑에 있는 흙입니다. 그 부분을 옆에다 되메움질로 막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봤는데 혼합골재가 들어와 가지고 제대로 한 적은 아마 거의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나니까 위에다가 레미콘만 부어가지고 반듯하게 발라버리면 준공검사 끝난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공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예를 들어서 사토처리 장소가 현장에서부터 10㎞다. 그러면 운송비 다 나와야 되죠. 사토처리비용 들어가죠. 또 혼합골재 안 사니까 돈 절약되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무엇이 문제냐면 제2차 수질오염을 가중시킬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흄관과 흄관부분에서 이음부분에 있어서 제가 자세히 봤어요. 잠바입고 가서 소위 말해서 요즘 퇴출당하는 사람처럼하고 자세히 봤는데 그 자체가 이음새와 이음새 속에서 제대로 이음이 안 되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저 위에서 물을 1t 버리면 여기 끝에서 1t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옵니다. 중간에서 다 흘려버려요. 이것에 관해서 올해 시공했던데 한 번 굴착해가지고 안에 혼합골재가 제대로 들어가 있는가 아니면 기초터파기를 하면서 발생했던 폐건설자재를 가지고 되메움질을 했는가를 한 번 확인해 볼까요? ○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현장여건은 물론 설계도도 봐야 됩니다. 설계의 경우 예산 형편을 고려해 가지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좋은 양질의 혼합골재를 사용을 했냐 그렇게 안 된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면 혼합골재라든가 이런 표준시방 내용대로 하지 않고 대충 폐건설자재를 집어넣기도 하고 아니면 바닥에 있는 슬러지 비슷한 걸 갖고 해도 된다고 설계하는 겁니까? ○

아닙니다. 슬러지나 그런 나쁜 토양을 사용하도록 그렇게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단출처리를 해서 사토처리를 해야 되고 토양에 따라서 토질이 사용을 해도 가능할 정도로 된다면,......

과장님 넘어갈려는 식으로 하지 말고 제가 그냥 유심히 봤다니까요? 저렇게 공사를 하는구나. 뭐냐면 양심의 문제입니다. 양심문제에요. 의회에다가 레미콘 포장 해가지고 덧씌우기 하면 깨끗하게 하니까 공사 깨끗이 끝났네. 옛날에 새마을사업을 해가지고 흄관 이번에 봤어요. 흄관이 아니라 박스형보니까 깨지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튼튼하게 잘 만들어졌는가? 요즘 한 것은 몇 년 지나면 꺼져버리고 일어나 버리고 왜 그러냐면 옛날 건설쪽에 있는 직원들은 제대로 하고 요즘 사람들은 그렇지 안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몇 군데 한 번 파볼까요? ○

물론 위원님이 확인을 하시는 부분에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물론 공사감독 공무원교육도 철저히 시키고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사를 했던 데가 제가 어디 건설에서 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금당건설이라는데서 했군요. 그리고 거기 가면 잘못하면 봉변당하니까 저도 의원생활을 오래 했던 경험의 노하우로서 절대 현장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제가 지적을 않습니다. 노무자들한테 봉변을 당하니까 절대 안 그렇습니다. 모른척하고 지나고 절대 신분을 밝혔다고 하면 아주 봉변당하기 십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림동쪽에 내가 공사하는걸 보니까 금당건설이 주로 했는데 이 사람들 공사 제대로 안했습니다. 제가 동네에 있는 금당건설이 좀 억울하겠지만 다른 지역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8년째 의원합니다마는 제가 지금까지 본 사례에 의하면 제대로 표준시방서 대로 한 데가 거의 없으리라고 봅니다. 아마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남지가 않을 거에요. 시중에 나오는 말로 의하면 수의계약 관급공사하면 관급자재대 빼고 도급액만 가지고 30%, 40% 나온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뒷골목 하수도 포장의 경우에는 대로변에 많이 다니고 있는 부분보다도 뒷골목 부분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건설과의 애로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지정교부금을 내려주면 이미 업자가 선정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다소간의 시방서 내용대로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과장님 밑에 계시는 감독관들이 가서 제대로 감독을 할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분위기에 의해서 감독이 잘 안 되는 사례도 있으리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이것도 현재 정부에서 하고 있는 제2건국운동에 맞추어서 개혁의 대상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가서는 안됩니다. 하수도공사 몇 천만원짜리 공사를 해서 한강대로 만드는 큰 공사까지 다 썩어져 있으니까 제2건국운동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관해서 과장님을 대신해서 시원할지는 몰라도 그런 관행은 깨져야 돼요. 남구 예산 자체가 적다고 해서 시보조금을 받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저도 시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무척 노력하고 하나 따오면 과장님한테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공사라도 제대로 해줘야죠. 주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 돈도 우리 시 돈이고 국가 돈이기 때문에 그래야 되는데 묘한 역학적인 관계에 의해서 제대로 현장을 지도감독할 수 없는 그런 현실 또한 수의계약만 하면 남는다는 업자들의 관행들 이 부분들을 있는 것은 소신있게 행정하는 건설과 직원들만이 이것을 깰 수가 있습니다. 제가 내년부터는 이런 사항이 발생하면 분명히 현장지점 팝니다. 제가 팝니다. 과장님 오늘 내가 파자고 하니까 말씀을 못하시는데 내년에는 팝니다. 그리고 시방서 대로 자신있게 못할 사람 같으면 아예 수의계약 할려고 생각하지 말게끔 회계과에서 계약서를 해가지고 오면 먼저 지정감독자에게 교지 교육을 시키세요. 업자에게 끌려가는,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끌려가는 남구청 건설과 직원들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거기에 꾀춤을 추는, 같이 장단에 놀아나는 건설과 직원이 더욱더 없기를 바랍니다. 내년부터는 진짜 팝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진짜 파겠습니다. 그래서 재시공 지시 내립니다. ○

예, 위원님 좋으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현장지도 감독공무원을 임명해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시 주재감독을 철저히 계속 주재하면서 하고 있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 준공검사 이전에 수밀시험도 CCTV를 이용해서 확정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감독공무원의 교육도 철저히 시키고 그래서 내년도 확인을 하시더라도 부담감없이 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 면밀히 말하면 현장을 파가지고 이중으로 공사비를 설계 대로 하지 않는 부분에 관해서는 반환청구를 시켜야 됩니다.

금당건설이요? 조만기씨입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도로점용 사용예치금은 지금 하다가 쉬셨죠? ○

예.

과장님 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

지금현재 감사받고 있어서 아직 못했습니다.

세입ㆍ세출 외 현금내력부 원장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더 깊이있게 심도있게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예치된 금액과 우리에게 제출된 자료금액과 차액이 약 800만원 차액이 현재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방금 나가서 확인을 했는데 마침 이 분이 담당자가 안계셔가지고 확인을 못하고 왔는데 여기 허가대장에는 예치금을 낸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금내역부에는 지금 등재가 안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이것 철저히 나름대로 준비를 하시고 담당자에게 알으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더 조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제 질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더 하겠습니다. 잠시 좀 중지하시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에 위원님들 심도있는 감사를 계속하신줄 압니다. 중지시간에도 나름대로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자료도 요구했고 또 질의를 위해서 많은 준비도 하신 줄 압니다. 앞으로도 계속 심도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힘써주시고 수고해 주시고 또 관계공무원들한테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그 수감상태 이런 것들은 위원장이 다 짚고 넘어가지 않습니다마는 최소한도로 수감자로서의 자세를 꼭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감사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원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아까 도로굴착부분에 관해서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들었는데 지금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96년부터 현재 98년까지 도로굴착복구사업비 중에서 총 거둬들인 금액에서 도로복구 및 덧씌우기 및 도로유지관리에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5,405만7,000원 정도가 남아가지고 그중에 2,674만4,000원 정도가 원인자에게 환급하였다는 데이터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외부에서 감사를 받아가지고 지적받은 사항을 제외하고 다른 각도에서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로골착을 하고 복구를 한다는 이야기는 도로를 굴착하기 전 상태로 원상복구한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도로를 당초에 조성을 할 때는 다듬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도로를 건설하는데 여러 가지 시방서 내용 대로 도로를 처음에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잡석도 깔고 시방내용에 따라서 그러는데 어찌된 노릇인지 도로를 복구하고 나면 꼭 몇 개월 안 되어 가지고 그 자리는 꺼진다든가 기존에 있는 도로하고 이음부분이 맞지 않아서 부르튼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그게 현실 아닙니까? 그러는데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도로굴착을 해가지고 복구를 요구를 해서 복구금액을 냈는데 오히려 원인자에게 환급을 했다 이거에요. 그러면 공사비부분들을 더욱더 정확히 책정을 해서 당초에 그 도로가 시공을 할 때 여러 가지 시공 어떤 시방서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 내용 대로 도로굴착복구도 되게끔 오히려 더욱더 튼튼하게끔 내용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단순히 메꾸고 위에다가 덧씌우기만 하는 형태로서 도로굴착복구가 되다 보니까 몇 개월이 안 돼서 하자가 발생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여기서는 그것을 원안대로 원인자에게 환급을 해주었는데 내년부터 시행을 할 때에는 특히 도로굴착부분에 관해서는 현재 옛날 과거에는 표면에서 봐가지고 크게 깊게 파는 사람이 없었는데 요즘은 도로가스관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깊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운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니 다듬질하고 거기에 채워지는 토사도 정확히 주변에 있는 흙과 비슷한 재질로 해가지고 채워져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했다 이거에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과다계상해서 원인자에게 돈을 받아서가 아니라 복구하는 비용의 적정량의 예산이 투여돼서 그 예산의 적정량과 또 감독자의 철저한 감독으로 두 가지가 맞아 떨어진 가운데 어쩔 수 없이 굴착된 부분에 관해서는 전혀 표시가 안 나서 당초에 있는 도로하고 똑같은 수명을 유지할 수 있는 형태를 유지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위원님 옳으신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안 되고 있어요? 100% 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비슷하게라도 되야 되는데 다 꺼져버린다거나 부르터버린다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도 감독소홀입니다. 그러니까 온통 도로가 누더기입니다. 온통 누더기에요. 그리고 좀 이것은 사례를 여쭤봅시다. 우리 남구의회뒤에 포장 덧쓰우기를 했습니다 아스콘포장으로, 그 아스콘포장은 원인자가 예산을 들여서 했습니까? 아니면 남구청에서 포장 덧씌우기 사업일환으로 했습니까? ○

아스콘 덧씌우기 그 부분은 원인자가 아니라 예치금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덧씌우기를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 전체 도로폭이 10m 도로폭인데 전체 덧씌우기를 원인자로부터 예치금을 받아서 했습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한 금액에다 우리 남구예산을 보태 가지고 했어요? ○

남구예산 안 보태고 도로굴착비 그 예산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물론 굴착복구를 하는 회사에서 받는 사업비가 부족하더라도 다른 돈을 보태가지고 그 구간을 덧씌우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 보태가지고 우리 예산을 투입한 것이 아니고 굴착복구비,.....

돈이라는 것이 무슨 표현입니까? ○

그러니까요. 의회뒤에 굴착복구를 하는데 예치금을 받습니다. 거기 덧씌우기를 할 경우에 사업비가 좀 부족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말고 다른 노선의 예치금이 좀 남으면 그것 모아가지고 같이 그 덧씌우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주지 않고 오히려 환급을 융통성있게 한단 말이죠? ○

그래서 구비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인자부분에 있어서 환급을 안해줬다고 해서 그 사람들도 불만이 있을 것 아니에요? 남구의회 뒤쪽 골목은 전체도로의 약 4분의1 정도 내지 5분의1 정도가 굴착이 되더라고요. 도록폭으로 봤을 때 그러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전체공사의 4분의1 정도면 도로굴착양이 많기 때문에 원인자에게 전체를 받아가지고 덧씌우기까지 해가지고 굴착자로 하여금 처음에 허가를 해줄 때 허가조건사항으로서 그렇게 했구나 했는데 그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다른데를 다른 돈을 붙여가지고 했다? ○

조금 부족한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묻고자 하는 내용은 전체도로의 몇분의1 이상의 도로가 굴착이 됐을 때는 땜질식으로 복구를 하지 말고 방금 남구의회 뒤쪽 포장하듯이 처음부터 굴착 허가조건을 그렇게 해가지고 남구예산을 좀 아끼는 측면으로 그런다고 하면 땜질도로가 아니잖아요? 다시 처음부터 포장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위에다가 덧씌우기 전체도로폭을 다 했다고 하더라도 그 굴착된 부분만 또 꺼져버릴수가 있어요. 그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철저히 설계를 해서 시공을 하면 좋지 않냐 라는 생각도 듭니다. 참 애매한 부분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양의 4분의1 폭을 했는데 그 4분의1만 줄줄이 굴착을 한 부분에 관해서 복구를 했다 그럼 굉장히 보기가 싫은 부분이 있습니다. 주변도로 여건 자체가 앞으로 1, 2년 정도 지나면 덧씌우기를 해야 할 아직 도래는 안 된다 하더라도 그런 애매한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원인자하고 잘 협의를 해서 남구예산도 절약을 하고 또한 시공을 한 후 보기도 좋게 하고 그런 부분들을 굴착협의를 할 때 남구행정에 유리한 방향으로 좀 이끌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저희들도 그런 면에서 노면이 노후돼 가지고 균열이 예상이 된다든지 일부 균열 발생이 된다든지 그러한 부분의 굴착을 할 경우에는 허가를 해주면서 전면 덧씌우기를 계산을 해가지고 예치금을 받아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도 명심하고 그렇게 좀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항하고 방금 내가 말씀해 올린 도로굴착을 하고 나서 복구를 할 때 철저히 감독을 좀 해주셔가지고 교통사고로서 위험성이 있고 또한 도로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원인이라는 부분은 결국에는 복구를 했다고 하더라도 환급을 해주고 나면 추후의 도로의 수명이 짧아지기 때문에 남구예산이 또 투입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철저히 기해주시고요. 다음에 아직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도로 덧씌우기 하고 나면 그 돈이 얼마나 들어간지 몰라도 각종 통신구, 매몰, 하수도매몰, 전기관리하는 매몰 등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인상들을 하지 않고 방치하는 사례의 덧씌우기 부분들이 아직도 있는 것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해서 준공검사가 나는가? 그리고 그 부분들이 더 어처구니 없는 것은 어디서 중고자재를 사다가 그 매몰을 인상을 하는지 몰라도 매몰인상을 하고 나면 뚜껑이 규격이 안 맞아가지고 차가 지나가면 덜커덕거려가지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원망을 듣는 경우도 있고 또한 그런 부분들은 사소한 부분이라 건설과에 이야기를 하는 것도 성가시고 또한 주민들에게는 크게 지적사항이 나오고 생활환경이 가까운 내용이기 때문에 아직도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아직도 있어요. 그리고 더욱더 어처구니 없는 것은 빨리 처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모읍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양림동 서너 개 있으면 서너개 또 방림동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서너달에 걸쳐가지고 모아가지고 처리합니다. 그러면 서너 달 동안의 그 지역주민들은 행정을 불신하게 되고 그 지역 출신 위원들은 그런 민원 때문에 시달림을 받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좀 모으지 말고 모아가지고 돈 크게 해 가지고 누구한테 줄려고 하는지는 몰라도 좀 모으지 마십시오. 모으다 보면 몇 달이 걸립니다. 즉각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좀 99년도에 있어서는 우리가 남구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도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쾌적한 도시공간을 유지하게끔 도로정리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것이라도 서비스 행정에 만전을 기해 가지고 원성을 사지 않도록 돈이 없어서 안 된다는 말은 이건 안 되잖아요?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과장님 말씀으로 제 질의를 갈음하겠습니다. ○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매몰 인상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덧씌우기를 한다든지 그런 구간에 대해서는 철저히 저희들이 지도 감독하고 바로 시공않는 부분, 유관기관에서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유관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해서 꼭 그 공사시공 과정에서 인상이 된 방향으로 그렇게 철저히 지도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계장님께서는 이번에 최근에 실시했던 과속방지법 그것 좀 갖고 와 보시겠어요? 전체 남구 것이요. 위원장님 저는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신가요? 자료를 준비하는 시간을 갖고 휴식을 좀 갖기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