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웅 의원 발언

입니다. 먼저 '9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앞서 위원회 구성 및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63회 함평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장에 이부헌 의원, 간사에 이경연 의원, 위원에 이남경 의원, 임인택의원, 모상영 의원, 정성화 의원, 윤종형 의원, 정현웅 의원이 '9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 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으며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7일간의 회기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9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부헌 의원께서 제1차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금일의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금일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은 위원장님의 감사실시 선언과 군수님의 간부공무원 소개 및 인사말씀 그리고 피감사공무원 선서에 이어서 실과소 직제순위에 따라 '98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8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 감사실시선언및위원장인사(위원장이부헌) · 군수인사및간부공무원소개(군수) · 피감사공무원선서 · 98군정주요업무보고및질의답변(기획예산실,총무과,민원봉사과,재무과,환경복지과,지역경제과)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함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함평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9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함평군의회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함평군 행정사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98년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서류검증 그리고 현지확인 방법으로 '98년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원할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화합된 분위기 속에서 내실있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행정 사무감사가 군정의 각종 시책과 사업들이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추진되었는가를 정확히 검증하여 군정발전의 초석을 다질 수 있는 계기가 구축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순서에 따라 이석형 군수님의 인사말씀 및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

‘선서’ 본인은 함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함평군의회행 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본 동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3일 함평군청 기획예산실장 김영종, 총무과장 나남채, 민원봉사과장 김용환, 재무과장 박세영, 환경복지과장 노두근, 지역경제과장 정휴진, 산림관광과장 김명석, 농산과장 이주헌, 건설과장 전승현, 보건소장 김유준, 농업지원과장 송효석, 기술개발과장 조희열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 실과소 직제순서에 따라 '98년도 주요 업무 보고 및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몇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집행부직제 순위에 따라 실시하시되 해당 실과소의 업무보고가 끝나면 업무보고서와 감사자료 중에서의 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의석에서 질의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때는 요점만 간단 명료하게 질의하시되 똑 같은 내용에 대해서 중복질의는 없도록 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질의내용에 대해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영종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청정함평 건설운동 생활화, 군정기획단 조성운영등 15개항과 자체감사 활동, 민원업무 특별감사에 대해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98 주요 업무 보고 ---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업무보고 내용과 사전에 제출받은 감사자료 중에서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위원장님께 의사진행에 대한 문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 반별로 과가 나뉘어져 있는데 이와 관계없이 질문해도 됩니까?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본 위원장이 당초에 약속을 한 것입니다. 편의상 반별로 나뉘어져 있으나 전반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는 그에 대해서 너무 지루하지 않게 꼭 핵심만 간단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학교면 출신 정성화 위원입니다. 3페이지, 군정기획단 구성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추천 8명, 희망 38명, 46명으로 구성하셨다고 했는데 추천 8명은 어떤 분이고 희망 38명은 어떤 전문성과 지역안배까지 고려가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군수 공약사항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군수 공약사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예산도, 우리군으로는 상당히 헤쳐나가기 어려운 예산이 소요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에서는 생산성 검토라든가 미래지향적인 성과관계, 또 IMF경제체제에 적응할 수 있는 소요예산 대 사업성 검토가 되었는지 이걸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8페이지, 민원업무에 대해서 묻습니다. 개인민원은 몇 건이고 다수 민원은 몇 건인지 말씀해 주시고, 다수민원에 대한 건의 내용을 이 자리에서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성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군정기획단 신청 희망자 38명과 추천자 8명에 대한 지역안배 또는 전문성 여부는 어떠며, 어떤 사람을 선정했냐 하는 이런 말씀인데, 군정기획단은 자기 업무를 보면서 군정기획을 좀 해보고 싶은 분을 희망자로 모셨습니다. 군, 읍면, 보건소, 농촌기술센타 직원들이 같이 참여를 했는데 이 인원이 38명 이었습니다. 그런데 군정기획과 관련된 여러가지것들을 하려고 보니까 어느 특정분야는 아예 빠져버린 사람이 있어서 그 부서에 근무하는 공직자나 또 그 계층의 학교를 나온 분들, 8명에게 여기에 참여해달라고 해서 추천을 해서 참여한 것입니다. 지역이나 이런것은 고려하지 않고 희망에 의해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군수 공약사업과 관련해서 생산성 문제랄지, 미래지향적인 면에서 분석을 했는지, 또 IMF시대에 맞는 방향으로 예산을 검토해 봤냐 하는 문제인데 보고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지난 8월달에 이 계획에 대한 1차 보고회를 실과별로 하도록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각 부서별로 수립하고 있는 중이고, 실현 불가능한 사안들은 좀 제고될 문제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은 시기를 조정해서 추진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내부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성 문제랄지, 앞으로 미래에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 인가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그때 찾아 뵙고 소상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업무 특별감사와 관련해서 지난 '96년부터 '98년까지 '98년 5월 15일경 에 설문서를 발송했으니까 한 4월말경이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접수된 민원 중에서 불허, 취하, 보완요구 등 이런 민원까지 총 틀어서 3년여간에 걸쳐 접수된 민원인 중 에서 535명을 선발해서 개인민원인과 복합민원인들을 대상으로 이분들에게 설문서를 보낸 것입니다. 다수민원인은 여기에 포함시키기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포함이 안 되었으면……, ○

설문서를 보낸 사람에게 우리가 16개 항을 물어봤는데 그것을 받은 것이죠?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인택 위원 입니다. 13페이지, 군수 공약사항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 2기가 들어선지 거의 6개월이 다되어 갑니다. 그동안 군수님이 시책개발이나 경쟁력있는 사업개발을 위해 종횡무진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원들은 무엇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알 수 없어서 사실은 오리무중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서 13페이지를 보니 다행하게도 군수 공약 5대 분야, 36개 항목 사업이 있어서 그저 반갑게 생각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군수님이 6개월간 구상하고 추진했던 바를 가시적으로 내 보이는 것 같던데요. 5개 분야는 유인물에 기재되어 있으니까 대충 알겠습니다만 36개 항목은 자세히 모르겠어요. 그러니 이것은 다소 떠오르는대로 답을 해주실 수 있으면 해주시고 기억이 안 나시면 서면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전남매일신문에 보니까 함평군 장교리 피금석 광석, 돌을 깨는 사업장 인 모양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군에서 힘으로 밀어서 추진하려는 것 같은데 주민들은 흙가루나 돌가루가 날려서 생활에 많은 악재가 된다고 반발하는 여론이 있던데 이런 문제도 동시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여론이 자주 발생하다보니 주민들과의 갈등으로 인해 좋은 현안을 창출한다고 하더라도 처음과 끝이 발전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사업이 되겠는가 하고 의아스럽게 생각됩니다. 뭉뚱그려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그리고 5페이지 공무원 아이디어 창출을 통해 군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좋은 제안이 도출되었을 때는 함평천지소식지에 1회, 읍면정회보 1회, 일간신문 3회를 게재한다고 나와 있는데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자 할때 어느 방향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제 질문의 요지에 대해서? ○

예.

그리고 17페이지, 자체감사 활동입니다. 추진사항에 보면 여러번 종합감사하고 기획 감사도 하는 등 많은 건수를 하시는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종합감사 신분상을 보면 훈계 20명, 주의 20명 총 40명, 또 회계감사 신분상을 보면 훈계 5명, 주의 2명으로 7명인데 공무원들은 자기 진출을 위해 무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훈계나 주의가 공무원들에게 어느 정도 벌칙으로 적용되는 것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제 질문의 요지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군수공약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36개 항목을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양이 좀 많기 때문에 소관별로 한두 건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으로 국군통합병원유치 문제랄지, 기존의 정착제도 활성화 문제랄지, 이런 문제가 있고 총무과 소관으로는 민의수렴을 위한 이동집무실운영, 세일즈 행정 체계구축 등이 있고 환경복지과 소관으로는 전통 먹거리 상품화, 지역경제과 소관은 기술집약형 벤처기업 유치, 창업과 기업활동의 체계적인 지원등 이런 사항들이 6건이나 되고 농산과 소관으로는 수출 농업의 적극 육성문제랄지 영농조합법인 및 작목반 지속적 운영 문제 등 10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관광과 소관으로는 사포레져단지, 군유산개발 문제등 5건이 있고 여기에 반달곰 조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건소로는 가정방문 순회진료반 편성 운영 문제랄지, 농업기술센터는 첨단 농업기술 지원단 분야나 농부병 치료시설 설치, 이런 등에 36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필요하시다면 별도 서류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교리 민원과 관련된 내용은 저도 대충 압니다만 저희 소관이 아닌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보도된 내용과는 좀 다릅니다. 거기에 레미콘 공장을 만들어 서해안 고속도로에 쓸려고 했던 모양입니다만 그 주변 주민들이 진동, 소음 등 공해가 있을 것 아니냐하고 민원을 제기했었는데 본인이 철회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을 선정해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직자제안과 관련된 내용, 이것은 우리의 행태를 개선하는 문제, 또 행정을 간소화하는 문제, 이런 곳에 주로 방향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감사 결과에 따른 훈계, 주의는 어떤 벌칙에 적용되느냐 하셨는데 공무원 징계는 견책부터 입니다. 훈계나 주의는 문책입니다. 승진이랄지, 승급이랄지, 여기에 직접 영향을 주는 처분은 아니지만 이게 누적되면 공직자로서의 자질문제랄지, 품위문제에 적용이 되어서 좀 문제가 있는 공직자가 아니냐 해서 지적을 받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충분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치겠습니다. 반달곰 조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건소로는 가정방문 순회진료반 편성 운영 문제랄지, 농업기술센터는 첨단 농업기술 지원단 분야나 농부병 치료시설 설치, 이런 등에 36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필요하시다면 별도 서류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교리 민원과 관련된 내용은 저도 대충 압니다만 저희 소관이 아닌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보도된 내용과는 좀 다릅니다. 거기에 레미콘 공장을 만들어 서해안 고속도로에 쓸려고 했던 모양입니다만 그 주변 주민들이 진동, 소음 등 공해가 있을 것 아니냐하고 민원을 제기했었는데 본인이 철회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을 선정해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직자제안과 관련된 내용, 이것은 우리의 행태를 개선하는 문제, 또 행정을 간소화하는 문제, 이런 곳에 주로 방향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감사 결과에 따른 훈계, 주의는 어떤 벌칙에 적용되느냐 하셨는데 공무원 징계는 견책부터 입니다. 훈계나 주의는 문책입니다. 승진이랄지, 승급이랄지, 여기에 직접 영향을 주는 처분은 아니지만 이게 누적되면 공직자로서의 자질문제랄지, 품위문제에 적용이 되어서 좀 문제가 있는 공직자가 아니냐 해서 지적을 받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충분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치겠습니다.

임인택 위원 이해가 되십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종형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형 위원 입니다. 12페이지, 함평양민학살사건 명예회복운동에 있어서 98년 9월 23일 사단법인 함평사건 희생자 유족회에 등록하셨다고 했는데 제가보는 견해로는 함평양민학살사건 희생자 유족회라는 이 명칭이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초안이 의회에 올라왔을 때 제가 군수님과 의장님께 명시가 잘못되었다. 함평양민학살사건이 맞지 함평사건이라고 하면 본래의 취지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함평양민학살사건으로 수정하기로 했었는데 다시 올라오기는 사단법인 함평사건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유권해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게 법인으로 설립되어 도의 승인까지 받은 내용입니다만 제가 깊이 있게 잘 몰라서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사항을 알아본후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까지 곁들여서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양민학살이라는 용어를 넣으면 사단법인의 인가가 안 난다고 하는 내용이 있는 것 같고 제가, 해보에 삽니다만 해보, 월야, 나산지역의 김인곤 위원장님이 이 사건에 개입하기 이전에 함평양민학살사건 명예회복을 위한 국회청원 준비위원회가 유족 들을 중심으로 기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자체에 군의회에서 개입하게 되고 또 어떤 행정적 차원이나 국회차원에서 다시 다룰려고 하는 과정에서 그전부터 준비해 왔던 유족들간에 내분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여기서 제가 위원장님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동안 함평양민학살사건 명예회복을 위해 국회청원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던 정남진씨를 여기에 증인으로 채택해서 군의회와 김인곤 위원장이 가담하기 전의 활동상황을 한번 청취해 봤으면 합니다.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들이 동의해 주신다고 하면 별도의 시간을 내서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추후사항이고, 양민학살사건이라는 용어와 함평사건이라고 하는 용어자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역사의 산증인이라고 이 일을 해냈을 때 그때 당시의 시대적 배경에 맞는 사건으로서 조명되고 정리가 되어야지 자칫 잘못하여 용어 하나라도 잘못 선정되었을 때는 함평군의회 전체의 위상과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우리들의 명예에까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함평양민학살사건과 관련해서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달라고 유족 190여명이 김인곤 의원을 소개의원으로 청원서를 제출, 당시의 내무위원회 청원심사소청위원회에 지금도 계류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윤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사건과 양민학살사건이라는 용어 자체에는 정말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념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부탁을 하겠습니다. 역사적인 슬픈, 너무나 엄연한 현실이니만큼 역사의 희생자이신 전군민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행정당국에서도 사명감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종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아닙니다. 함평천지소식지 발간에 대한 문제인데요 저만 그렇게 느꼈는지 아니면 다른분도 그렇게 느꼇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함평천지소식지 발간이 어떤면에서 보면 군수님 개인의 홍보지로 오인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다는 것을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말씀드리고 싶고 또 현재 함평천지소식지가 각 읍면의 이장, 반장, 주민자치회를 통해 배포되어 모든 군민들이 보고 있는데, 이 소식지는 총 8면으로 그 8면, 면면마다를 보면 주민들의 어떤 의견이나 이런 부분에는 지면이 적게 할애되고 순전히 군수 행사현장만 취재해서 실은 것 같습니다. 함평천지 이 유인물이 발간되었을 때는 함평군청과 함평군민들의 의견 수렴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것은 완전히 소외되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이것을 주관하시고 발간해 오신 실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당하게 발간된다고 보십니까? ○

어려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각 읍면에 우리 공직자를 기자를 중심으로 선정해서 각 읍면에서 일어나는 사항이나 주민이 바라는 사항, 이런 것들을 기사화해서 보내주도록 했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자료가 오고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민간인도 좋다. 희망자만 있다면 우리함평천지소식지 기자로서 정식 위촉장을 줘서 자긍심도 높여가면서 많은 지역의 소식을 받아서 게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하여 앞으로 시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나가 보겠습니다.

윤위원님 이해되셨습니까?

예.

조금 전 윤종형 위원님께서 증인채택 문제에 대한 발언이 계셨습니다. 원할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여 11시 20분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만 보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번 회기동안 다시 거론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와 관련된 책자의 조항을 보니까 공무와 관련된 증인 채택은 거의 공무원이 상례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민간인은 참고인 자격입니다. 더구나 최소한 3일 전에 본인의 손에 우편으로 송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회의가 끝나면 바로 타협을 해서 참고인 자격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 거론하는 것이죠?

바로 거론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나남채 입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민의수렴 군수 이동집무실 운영 등 21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98 군정업무보고 ---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업무보고 내용과 사전에 제출받은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경연 위원 입니다. 15페이지, 민방위 훈련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차적옮기기나 주민등록 옮기기 등으로 인해 인구가 5만이 넘어섰단 말입니다. 이분들에게 민방위 훈련 등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대비책이나 대책을 강구하신 것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공설운동장 시설비 95억4천만원, 군비출연이 워낙 과다한데 군비를 아낄 수 있는 강구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올리겠습니다. 15페이지 민방위훈련 문제는 사실 군세를 위해 차적옮기기나 주민등록 옮기기를 추진했었는데 주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많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어제까지 5만380명으로 인구5만이 넘어서서 우리군 재정에 상당히 보탬이 되고 내외적으로도 우리의 저력을 과시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면서도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민방위문제를 건의하는 복명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많이 해 봤는데 법상 그렇더라구요, 주민등록을 옮긴 곳에 가서 받을수도 있고 현지에서 생활하면서 그 지역의 교육에 참여하여 교육을 이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점을 철저히 홍보하여 생활하는데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구요, 다음은 공설운동장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이 문제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군정질문을 하셨을 때 군수님께서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계속 추진하시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실무팀에서 본 업무를 추진하면서도 군비를 절감할 수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하는 점을 깊이 있게 연구를 해봤고 또 이에 관심을 갖고 계신 의원님들과도 협의를 한바도 있습니다. 당초 이 시설물을 건립하는 데 105억 이상이 들어갈 것으로 예정했었고 지금 여기에는 각종 보조금이나 국비, 기금 등으로 총 27억8,500만원이 이 안에 포함 되어 있고 현재까지 교부된 금액은 12억7,400만원이 기 교부되어서 입금이 된 상태입니다. 작년 97년 그때부터 유치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고 또 우리 향우들의 지원과 관계부처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서 이 시설을 유치하기로 했었는데 이제와서 포기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추진하기로 결정한 사항인데 IMF가 들어와서 군비확보가 어렵다. 대책을 어떻게 세울것이냐 하는 것은 22페이지에 명시를 해놨습니다. 당초 이 계획은 '97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했었습니다만 내년의 군비부담이 좀 과중하기 때문에 내부결심을 받아서 1년을 연장하여 2001년까지 완공하고자 하는 전제하에 지금 설계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완하여 군비부담을 절감시키고자 IMF가 끝나는 다음으로 연기한 후 군비 8,600만원을 부담하여 시행할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 어려운 경제가 해결이 되고 나면 연차적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또 국·도비는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행자부장관을 찾아 뵙고 나산 상수도와 공설운동장에 필요한 교부세를 지원해 주십사고 건의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군수님께서 중앙부처와 절충하여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5페이지, 차적 옮기기에 대해서 한 마디 더 하겠습니다. 법상 우리나라 어느 지역에서나 훈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본인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훈련기간이 연중 있는게 아니라 1년에 8시간밖에 아니지 않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

그럼 그 지역에서 며칠날 훈련이 있을 것인지 이에 대한 통보를 전입자들이 받을 수 있는 조치를 군에서 해주신다든가 이런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훈련법도 법 아닙니까? 잘못하면 이 분들이 전과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확실한 강구책을 마련해 주셔야 옳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실 이 운동이 밝은 면이 있는 반면 어두운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법을 잘지켜야 되는 행정에서 편법인 것 같습니다만 애향차원에서 적극 협조하여 주신 분들께 행정에서 다소간 시간이 없더라도 이 분들의 피해를 덜어 드릴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당장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연구를 해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연 위원 이해가 되십니까? ○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연 위원 입니다. 행정서비스 고품질화에 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차적 옮기기나 주민등록 옮기기 추진활동시 관내 유관기관과 협조체제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5만이 넘어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소지를 옮기고 나면 의료공단이나 이런 곳에서 필요로 하는 등본이나 각종 서류등이 있을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은 우리행정에서 수수료를 받지 않고 해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구요, 또 8페이지, 함평자생란가꾸기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데 자생란은 아무렇게나 채취해서 기르는 게 목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늬나 꽃이 특이한 종자를 채취해다가 번식시키는 것이 주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군 내에서 행하고 있는 것을 보면 민춘란을 뽑아다가 전시효과를 노리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계시는데 무늬 좋은 난을 채취하는 것도 법으로는 허가제로 되어 있습니다. 민춘란을 채취해다가 기르는 것은 자연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는, 또 언론기관에서 봤을 경우에는 큰 화제거리가 될 수 있는 내용이 될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두 가지를 좀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는 핵심만 간단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등록 옮기기에 따른 필요 서류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차적옮기기로 이 수수료는 규정에 의하여 받는 것입니다. 면제규정이 있는 것은 면제가 가능합니다만 이것은 수수료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 면제는 불가능하고 보통 상대기관에서 요구해오는 것들은 상호 FAX처리로 앉아서 빨리빨리 하겠다는 취지입니다만 이 문제는 앞으로 전산팩스밀리에 의해 증명발급이 될 경우에는 가능해지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수수료 발급 요금면제 부분은 규정개정이 되지 않는 현상태에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자생란가꾸기 문제, 이것은 우리군을 찾아오는 손님들이 그래도 함평하면 난의 고장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것을 상징할 수 있는 상징적인 이미지를 갖자는 취지에서 이러한 운동을 전개한 것이지 무작정 하자 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의 제 표현을 위원님들께서 어떤 형태로 받아 들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취지는 이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생태계를 파괴하고자 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래도 우리지역은 춘란지로 상당히 유명하기 때문에 외부인들이 우리지역을 찾아와서‘아 그렇구나’하고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0월 30일 기준 단속위반 건수는 562건인데 과태료는 4만원 내지 5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계산을 해보니까 562건 전부 과태료 4만원짜리 입니다. 5만원짜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4만원과 5만원에 대한 차이를 말씀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용차의 경우는 전부 4만원입니다. 용량으로 따져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올리자면 6인승 미만은 4만원이고 6인승 이상과 4톤트럭 이상은 5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승용차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현장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임인택 위원 이해가 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화 위원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12페이지 건축물대장 관리 및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부터 99년까지의 대상건수는 8,730건으로 일반건축물 7,966건, 집합 404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집합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용어해석을 해주시고, 지금 시골에 가면 건축물 대장이 누락된 집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합은 단독주택이 아닌 아파트를 의미하고 그리고 시골의 건축물 대장누락부분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일반적으로는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무료로 해주고는 있습니다만 이것을 주민들이 업체에 맡겼을 때는 15만원 내지 20만원은 줘야 되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직원들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하나씩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방금 과장님 말씀은 소요경비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군에서 부담한다는 얘기입니까? ○

저희들에게 설계지원단이 있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고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필요한 경우가 없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만 하나씩 해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성화위원 이해가 되십니까? ○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종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형 위원입니다. 16페이지의 주정차단속 문건을 제외하고 한마디 묻겠습니다. 지금 함평읍 고수부지에 주차장 설비를 완벽하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면서 보면 주정차는 항상 비어 있고 단속의 대상이 되는 도로 주변은 차량들로 가득차 있는 실정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어떤형식에 가까운 지도단속을 했을 뿐이지 철저하고 강력한 지도단속을 했다고는 본 위원은 볼 수 없습니다. 열악한 우리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고수부지에 주차장을 완벽하게 해놨으면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나 대안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군민의 혈세를 낭비했다는 요인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주차장 설치로 인해서 하천정비는 되었다고 볼수 있겠지만 본래의 목적인 주정차로서의 제몫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과장님께서 평소 생각하셨던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또 이기회를 통해 저에게 어떤대안을 제시하라고 하신다면 저는 이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차량들이 함평읍에 올 때는 자기일을 보기 위하여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일은 봐야 겠는데 마땅한 주차장은 없고 고수부지에 차를 놓고 걸어오기는 싫다는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군수님도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함평읍을 관광명소로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만 고수부지에 주차를 하고 오신분들에게 영국의 런던처럼 마차를 활용하여 각 기관에 들러서 일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관광상품과 연계한 특별한 대안은 뭐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고수부지 주정차 문제는 사실 이용객들이 주차장 활용을 잘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원래 여기는 조성 당시 주차장으로 조성된 것이 아니고 곡물 건조장으로 조성된 땅입니다.

현재는 주차장이지 않습니까? ○

주차장과 겸용으로 쓰고는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한 처리방안에 대해 여러가지로 연구해보고 다른 시군에도 가보는 등 나름대로 계획단계에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해결해야 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제안해주신 대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자료로 활용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경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

조금 전에 드렸던 질의에 관해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적옮기기에 소요되는 비용 2만 얼마인가를 우리군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보험 등 유관기관과도 협조체제가 잘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등본 한 통 떼는데 돈 몇 십원 때문에 불필요한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인지,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차적옮기기에 소요되는 이용부담건은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집행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알아서 하는 것입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핵심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차적옮기기 등록업무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재무과 소관입니다. 이의 근본취지는 우리관내에 거주하거나 우리 관내에서 봉급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차량이나 주소지를 객지에 둘 것이 아니라 우리지역에 두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2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것은 제가 알기로 수수료가 아니라 직원들이 차적을 옮겨오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보면 비용도 들 것이며 또 차적을 옮기게 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직원들이 부담하다보니까 이런 용도에 쓰라고 여비형태로 지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본 얘기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만 등본이나 차량등록증은 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면 반드시 소지하고 있어야 될 것들입니다. 또 세금을 냈느냐 안 냈느냐 하고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저희에게 차량을 등록하게 되면 1년에 약 20만원 정도의 수입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등록을 안 받을 것을 잘못해서 받았을 경우에는 모든 책임을 군수가 지게 되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몇 억이 될 수 도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하는 과정에서 정밀하게 검토하다보니까 옮겨오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빨리 안되니까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불친절하다는 얘기가 나와서 제가 직접 며칠 동안 같이 앉아서 해봤는데 필요이상의 불편은 없었던 것으로 보였고 제출서류에 대해서는 법적인 필수조건 사항이기 때문에 요구했던 것들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경연 위원 이해 되셨습니까? ○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의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세영입니다. '98년도 군정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 '98년도 업무보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업무보고 내용과 사전에 제출받은 감사자료중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의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복지과장 노두근 입니다. 저희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 '98년 오염하천 정화사업 등 23건을 순서대 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 '98년도 주요 업무 보고 --- 이상으로 환경복지과장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업무보고 내용과 사전에 제출받은 감사자료중 환경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학교면 출신 정성화 위원 입니다. 9페이지 전남장애인직업전문학교 건립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의원들이 건립현장을 현지방문한 바도 있습니다만 현재 후보지로서 적정지가 아니라는 여론이 과다한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 또 현재 부지만 확보되어 있지 착공은 아직 안된상태인데 다른 후보지로 옮길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페이지 노인복지회관이 99년 6월달에 준공된다고 하셨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설계변경되 2,100만원의 사업비가 더 소요되게 되었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준공될 경우 복지회관 관리는 어떤 차원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성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직업전문학교 부지가 적정지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부 그런 견해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비좁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는 비단 장애인 시설과 관련된 시설들만 한 곳에 집중적으로 설치하는 것보다 함평읍과 연계하여 있다 는 차원에서 보면 협소성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지역적인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또 후보지 이설을 물으셨는데 이 시설의 주관은 보건복지부산하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주관했고 저희는 부지만 제공했습니다. 현재 부지매입이 거의 다된 상태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이 사업은 중앙의 연차적 계획에 의해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후보지 선정의건도 저희들이 직접 선정한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 직접 현지를 답사하여 선정하였고 또한 과거 이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 비춰봤을 때도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설계변경 사유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당초 설계가 변경된 사유는 지붕의 모서리 처리면이 매끄럽지 못한 점을 발견하여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함평은 지금까지의 고정관념에 의해 건물을 지으면 사각 모서리나 직선의 형태, 이런 개념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좀더 다양화된 새로운 시각으로의 모형으로 해보고자 기술진과 여러 차례 회의를 거친 후 지붕선을 곡선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해서 이렇게 바꾸게 된 것입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준공후의 관리방안에 대한 실무과의 의견은 우리군에서 직접 관리인 을 두는 것보다 환경복지과에서 일단 관리를 하고 장차 입주가 되면 예를 들어 식당등 이나 관리사무실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때 노인지회와 협의해서 적당한 대응책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성화 위원 이해되셨습니까? ○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복지과 소관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여 15시 30분까지 쉬었다가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정휴진 입니다.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98년 주요 업무 보고 ---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업무보고 내용과 사전에 제출받은 감사자료중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면 출신 정성화 위원입니다. 2페이지 고용촉진훈련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훈련인원 176명을 98년 4월부터 9월까지 교육을 시키실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분야별 훈련내용과 훈련수료자들에 대한 취업실적, 그리고 지원내력을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10페이지 함평읍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몇 말씀 묻겠습니다. 국토이용계획변경안을 준농림지역과 도시지역지구로 '98년 10월 15일날 안을 입안하여 도에 요청한 것으로 압니다. 지금 입안을 하면 언제쯤 결정되는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인구증가 추세나 특별한 요인이 발생해야만이 도시계획재정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12페이지, 하천골재채취에 대해서 마침 우리지역이라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경영수익사업으로 하천골재를 채취 해서 현재 7억4,400만원의 수익을 본 것으로 보고가 되었는데 이와 관련된 위탁업자에 대한 지원과 관리내역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고용촉진훈련 강화에 따른 분야별 훈련내역과 취업실적 지원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분야별 훈련기관은 18개 입니다. 컴퓨터라든가 기타 일반산업체 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강제훈련이 아닌 본인이 원해서 하는 훈련으로 현재 수료인원 175명 중 61명, 중도탈락 31명, 훈련중인 인원 82명, 이렇습니다. 분야별 자세한 내역은 인원이 많기 때문에 서면으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취업실적은 좀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지원내역은 국·도비로 편성되었습니다만 도비는 아주 미미한 형편이고 거의 국비로 지원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주 적은 군비, 도비는 각 50%씩이고 국비가 70%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역활성화라든가 저소득계층의 자녀, 영세민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읍면장에게 다각적이고 폭넓게 홍보를 하여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읍면에 시달하였고 이에 의해 추진이 되면 선발기준에 의해 원하는 학원에 군수가 보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원출결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검토를 하고 있으며 또 애로사항은 없는지, 학습프로그램은 자기 적성에 맞는지 등 이런 것 등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관내는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만 광주는 각 행정기관별로 관련과에서 확인해서 저희에게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이 통보에 의해서 매달 일정서식에따라 훈련기관에 온라인으로 입금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항들과 관련된 분야별 훈련내역과 금액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자격은 조건 없습니까? ○

자격조건은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생활보호자, 영세민농어민, 실업자 들입니다. ○

연령관계는? ○

연령관계는 크게 자격제한이 없습니다만 대개 학습능력이 떨어지는 고연령자가 여기에 응한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실업자 속에는 30대 40대도 있기 때문에 연령제한은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함평읍 도시계획재정비국토이용계획안으로 최종결정은 중앙에서 하기 때문에 일단 심사가 된 후에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산림과나 기타 여러부서가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올라갔었습니다만 관련 부서들과 협의중에 있으며 통상 3개월이 소요됩니다. 그 소요기간이 끝나는 내년 2월에 결정이 되면, 도시계획변경주기는 5년 단위입니다. 94년도에 했기 때문에 99년이 정상적으로 봐도 주기이고 또한 그동안 변화시킬 여건도 신청 접수가 된 상태로 저희는 좀 빨리 올린 편이 됩니다. 내년 2월에 결정이 되면 도시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구증가 추세 또는 특별요인 발생시에도 하게 되는데 무안국제공항, 서해안 인터체인지 개설 등으로 인구유입 요건이 있다고 보고 긍정적으로 검토해주라는 안을 부각시켰습니다. 특별한 법적하자가 없거나 심의검토 과정에서 하자가 발견되지 않으면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 주의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천 골재채취 사업건 입니다. 현재 7억4,400만원의 세입을 올렸습니다만 군의 재정수입은 부존자원활용 차원인 국가기간사업 자원채굴에도 의미가 있고 부수적으로 저희군 재정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하지 않는 인접 시군 에서는 굉장히 경계의 눈으로 보고 있고 틈만나면 신문이나 익산청, 관계 여로에 진정서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이나 업자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은 허가물량만 원칙대로 해서 해당 민원발생은 사전에 없도록 하자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송영일 기자에 의해 연합통신에 나온 사건은 그 채취량이 하루 1백대가 아니라 큰 배로 2대, 3대 정도이기 때문에 40대 물량도 채 못되는 것입니다. 그 물도 2급수가 아니라 4급수로, 식수원이 아닌 농업용수입니다. 그리고 배로 운반하게 된 것은 아시다시피 육상을 통해 먼 거리를 다녔을 때 여러 마을을 경유함에 따라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써 수상운반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상운반비가 업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는 사항입니다만 우리에게는 자원발굴과 경영수익사업으로써 재원을 확충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방향과 투명성 제고 등 이런 두 가지 점이 만족된다고 생각되어서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관리내역으로서는 저희 지역경제과 직원만이 아닌 전체 250명 직원과 관할 소재지인 학교면직원까지 포함해서 6급에서 9급인원으로 24시간 근무조를 편성하였습니다만 반출은 해가 있을 때 감시감독할 수 있는 주간에만 배가 못 움직이게 하는 감시와 그 외에 불량한 사람이라든지 또 그 근방에서의 어떤행위로 인해서 우리가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 등이 근무조 업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저희과만 했을 경우에는 투명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어서 군청 전직원을 1주일 단위로 반장은 6급내지 7급으로 반원은 8급에서 9급으로 해서 실비를 보상해주면서 무전기, 전화기, 또 그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보일러 등 충분한 감시시설을 해주면서 감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또 감독에 들어가기 전에 부군수님의 특별신고 훈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매월 월요일 담당주사가 가서 감독근무 요령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수시로 밤이나 아침에 가서 "잘 하냐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재 채취대는 위탁판매로 순수하게 우리에게 들어오는 세입입니다. 세부적인 것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판매단가는 입방미터당 총 7,500원입니다. 이 7,500원 중 4,754원을 육상반출대행 수수료로 업자가 가져 갑니다. 그 나머지 우리 경영수익은 1,126원 플러스 골재채취료 1,620×½이 우리 수입입니다. 채취료는 도의 전용허가이기 때문에 일단 도에 1,620원을 줬다가 ½인 810원을 다시 되돌려 받습니다. 그 810원 플러스 1,126원이 우리 돈이고 4,754원은 업자에게 가는 대행 수수료입니다. 그리고 도는 810원만 가져갑니다. 이렇게 해서 총액은 7,500원이 됩니다. 이외의 지원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화 위원 이해 되셨습니까? ○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역경제과 감사파트라서 다음에 자세하게 하기로 하고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실적 26건에 5억9,700만원이 소요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11건, 9건, 1건, 5건 아주 개괄적으로 잘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소규모주민 편익사업에 대한 업무보고 자료에는 사업비가 5억9,700만원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감사 자료에는 5억6,954만7천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 시점과 결산자료 작성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은 건의사항이 매일 매일 자꾸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그 차액입니다.

시차네요. ○

예, 그렇습니다.

감사자료에 소규모 편익사업 및 오지개발추진 사업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같이 들어 있는 것입니까? ○

행정사무감사할 때 두가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오지개발사업, 이 두가지를 요구했었습니다. 별도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경연 위원 입니다. 7페이지, 난공원 진입로 도로개설 사업에 관해서 좀 묻겠습니다. 기초조사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어떤 식의 설계를 하셨는지 몰라도 우리 의원들이 현장을 본 결과 진입로의 옹벽공사가 굉장히 심하더라구요, 또 여기의 사업계획서를 보면 면 처리를 잔디, 떼부침으로 하셨던데 여기는 농장진입로가 아닌 공원진입로 입니다. 그럼 공원으로서의 진입로라고 한다면 돌이라가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조경효과도 내고 또 석축으로해서 축대를 만든다고 해도 경사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위험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곳을 잔디 부침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좀 설계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또 사업비를 보면은 업무보고서에는 5억7,300만원 으로 되어 있는데 감사자료에는 6억8,296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계수가 맞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하십시오. ○

먼저 진입로 옹벽과 성토 떼부침 관계는 당초 주목적이 난공원 진입로가 아닌 오지 개발사업으로서 각 면에 20억원씩 99년부터 99년까지 국비 40억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면의 건의를 받아서 신광면과 대동면을 교차해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지금 이곳에 난공원이 조성되고 있으니까 여기에다 진입로로 개설하고 중앙에다가는 오지개발사업을 선정해서 하는 것처럼 우리군의 경영효과를 노려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사람이 나와서 다른 사업을 하면서 왜 이렇게 큰 돈을 들였냐 하길래 옛날에는 여기가 지게지고 다닐 만큼의 농로가 있어서 굉장히 불편했었고 농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신광과 대동 두개 마을에 해당되는 곳이고 해서 적지라고 생각됩니다. 라고 효용성에 대해서 설명드리니까 이해를 해주셨습니다. 기왕 하면서 공원진입로로서의 기능도 하게끔 석축으로 했으면 좋았겠습니다만 나중에 정산시 사진을 찍어서 순수한 오지개발사업이라고 보여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더 우리군에 이익이 되겠느냐고 검토한 후 여러가지를 감안하여 사업상 지금의 설계대로 시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당초 설계비는 5억7,300만원이었는데 다른 데서 국가합동직무 오지개발사업비 명목으로 별도로 더 줬습니다. 그것을 반영한 것으로 설계변경에 넣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죄송스러운 것은 자료 작성시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설계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위원님께 별도로 결재난 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대동, 신광에다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난공원에다 전부 투입해버리다 보니까 정말로 오지를 개발해야 될 곳이라든가 주민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사업은 할 수도 없고 끌어 올 수도 없는 상황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에 대한 대책이나 혹시 좋은 방안이 있다면 우리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지금은 기왕에 결정이 되었습니다만 내년이면 끝납니다. 그리고 내년에 추가로 또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서는 적재적소를 찾아서 이 위원님의 말씀대로 그런 방향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아니오 제 말은요, 예를 들어 이 오지개발사업이 대동, 신광을 하고 난 후에는 다른 마을로 가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대동, 신광에 하지 않고 난공원진입로 공사에 써버리고 나서도 다음에 대동, 신광에 계속 지원이 될 수 있느냐, 이 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

국비는 1년 전에 해야 하기 때문에 안 되리라고 봅니다. ○

그럼 이 오지개발이라는 사업은 주민의 의사는 전혀 반영되지도 않고 난공원에다가 만 전부 투입해버리고 이로 인해 다른 사업은 하지도 못하는 이런 불합리한 관행을 관에서 계속 해오고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어쨌든 말 그대로 오지개발사업 아닙니까?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지금 오지개발의 전체사업개요는 신광, 대동으로 2개 면에 책정되었습니다. 신광에 3개소, 대동에 4개 소로 내년에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경연 위원 이해되셨습니까? ○

예.

임인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과장님께서 시차이야기를 하셨는데 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이 업무보고도 어차피 감사자료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12월 말까지 공사가 마무리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추진중인 것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 감사자료에 금년에 추진했었던 모든 사업이다 들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코 감사자료에 이러한 사업들이 다 들어가 있어야 이론적으로 성립이 되는 얘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업무보고서 보다 먼저 만들어진 이 감사자료에도 다 들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차가 있다면 뺏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 직무유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핵심을 이해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는 한달 전에 몇 월 며칠까지 내주라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때 낸 자료였구요, 12월 3일의 질문자료는 그 후에 작성된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시차에 대해서는 일목정연하게 12월 3일에 했던 자료와 일련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수치대조를 못한 것 같습니다. 착오로 수치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확인한 후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 달 시차에 의해 사업비에서 3억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3억이 ○

방금 실무담당자로부터 얘기가 있었는데 기재 착오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착오면 착오라고 말씀을 하셔야죠. ○

죄송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모상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14페이지, 바다골재 원석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렇게 계약했다 무산되고 하는데 골재장을 옮겨볼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골재장을 옮기신다고 하면 제가 한 곳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월야에 가기 전에 밑에 하우스도 있고 하던데 그 부분에 모래가 얼마가 저장되어 있느냐 하면 약 한 80자 이상되는 그 부근이 전부 모래입니다. 아주 좋은 모래입니다. 두께는 1m 내지 2m로 전량이 모래로 이것은 제가 시공을 해봐서 압니다. 이 곳으로 옮겨볼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상지의 사업발굴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자리에서 확실한 말씀은 못드리고 사업성 검토나 자료조사를 한 뒤에 추진하는 데 참고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모상영 위원 이해되셨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렇다면 본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바다골재 원석매각 사업 입니다. 제가 일전에도 이에 대해 자료를 요청한 바가 있었고 그때도 부탁의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직 빈약한 재정에 하느님이 주신 그야말로 바다골재가 있다고 해서 함평군민들은 다 기뻐했습니다. 계약까지 되어 입방미터당 2,230원씩 계약금까지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전체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

……,

여기에는 전체 액수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까지 추진이 되었다가 금년 5월 27일자로 계약해제가 되었습니다. 해제사유와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사유로 어업권 보상과 인근주변마을 차 통행시 일부 주민반대에 의한 민원발생으로 사업을 못한다고 이렇게 얘기 했었습니다. 이러한 민원은 예상하고 시작한 사업아닙니까? 그렇다면 과감하게 이해를 시키고 또 현지 위원을 홍보요원으로 활용해서라도, 또 군 실무진을 파견 해서라도 민원을 무마시켜서 사업을 추진했어야 옳은 것 아닙니까? 농민들이 이런 기회에 민원을 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계획했던 사업을 이런 사소한 일로 하지 못 하고 오늘날까지 미루어 놓은 행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군정조정위원회에서 12월 중에 재고심의해서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12월입니다. 이에 대한 실무과장으로서의 뚜렷한 소신과 확고한 일처리 방안, 모든 기술적인 대안이 확고하게 서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사업추진 방향과 현과장으로서의 대안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이 자리에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인해운과의 계약해제에 따른 계약 보증금이 얼마며, 이 사업을 추진했던 절차, 그리고 처리방향에 대해서 물의셨던 것 같습니다. 먼저 경인해운측과의 계약은 97년 10월 4일날 했습니다. 누차에 걸쳐 계약이행 촉구 공문을 한 5차례 이상 했었고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 발행의 보증보험금 1억8,800만원도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절차는 96년 8월 6일 수산자원보존지구내 골재채취 동의를 수산청에서 했을 때 지역주민 거의가 호응을 한 추세였습니다. 그리고 96년 9월 30일 골재채취 예정 고시를 전라남도로부터 받았습니다. 또 96년 11월 5일날 그쪽 해협을 이용하겠다는 것을 국가수산부로부터 협의를 받았고 96년 12월 30일 군 건설과로부터 골재재취 협의를 받았습니다. 다음 해인 97년 4월 9일 학산, 월천, 석창, 오천개운과 설명회도 개최했었고 97년 6월 17일 바다골재사업 직영방안을 채취대행에서 원석매각으로 바꾼 절차가 있습니다만 당초 96년 그 당시에는 대부분의 어촌계 지역주민이 그 바다에서 모래를 채취함으로써 어장정리 효과가 많고 또 거기에 따른 기반정리사업도 되기 때문에 주민대다수가 원했었고 우리의 재정확충 필요성과 맞아 떨어져서 관계기관의 허가라든지 협의를 받아서 지금까지 추진했었던 사항이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건실하다는 경인해운이 부도가 남에 따라 계열회사가 부득히 계약이행을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초 물량은 상당히 많은 물량이었는데 허가기간이 소진됨에 따라 남은 물량도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당초 예상수익은 54억이었는데 계약기간인 97년 98년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99년, 1년여 정도만 남아있습니다. 이에 따른 수익은 한 4억, 5억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관내업체라든가 제3의 업체가 응찰, 경쟁입찰을 했을 겨우 과연 투자비를 건질 수 있는 것인가? 96년 97년도처럼 이 사업을 원하는 성숙된 분위기도 아니고 또 3년이나 지난데다 지역주민들의 민원이라는 게 터무니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사전에 직원이 삼일동안 민원인 전부를 만나서 군정에 협조해 주실 것과 우리의 실정을 말하면서 설득했던 내용들을 소상하게 녹취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것 등등을 우리군정조정위원회에 전부 말씀드려서 대안도 잡고, 반출로에 문제가 있다면 제3의 반출로를 모색할 방안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노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당초 12월 중에 하기로, 최소한 12월 1일 월요일날 하려고 했습니다만 묘한 업무현황문제로 잠시 유보된 상태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개인사업이 아닌 우리군 전체의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또 이것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부차적인 문제, 손해배상을 당할 것까지 생각해 놓고 있고 더구나 이자원은 무안이라든지 다른곳 에서 욕심을 내고 있는 광구이기 때문에 기간내에 조금이라도 더 파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고자 전 군간부, 군정조정위원회가 총체적으로 나서서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수일간에 방향이 설정되리라고 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당초 예상수익은 4억5천만원입니다. 이것은 함평 1년 자체세입과 맞먹는 수입입니다. 거년의 함평 1년 총 세수입은 4억4천만원에 불과했습니다. 상회하는 거대한 액수인데 어떻게 해서 급작히 도중하차 할 수 있는 것인지, 가수금으로 1억8,800만원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것이 정식으로 사업의 수입금으로 잡혀있는지 이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보증보험회에 저희들이 공문을 누차에 걸쳐 보냈습니다만 구조조정과 맞물려 지금 해결이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항은 계약관계에 대한 과징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낼 수 있다고 봅니다.

자신하십니까? ○

현행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의 업무보고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