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관악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희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하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현동 출신 정국용 의원입니다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올 겨울은 40년만에 가장 추운 겨울이라고들 합니다. 이 겨울을 맞이하는 우리 관악주민들은 IMF경제위기로 인해서 호주머니가 텅 비어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 구청에서는 지방세 체납액이 10만원 이상인 주민에게는 월급을 압류하면서까지 징수한다고들 '99년 향후 계획으로 세워놓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 네 마디 글귀가 우리 가슴속에 무엇을 주는지를 같이 생각해 볼 것을 제시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로, 구 수입 확대 방안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97년도 우리 구 총예산 규모는 1,375억원 정도 이 중 지방세 수입이 15.8% 세외수입이 28.1% 그리고 중앙부서에서 주는 조정교부금이 48.4%와 보조금이 15%입니다. 세외수입 부분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9%, 임시적 세외수입이 19%입니다. 또한 올 '98년도에는 예산규모는 지방세 수입이 13% 세외수입이 36.1%, 조정교부금이 35.8%, 보조금이 15%인데 이 중 세외수입 부분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10.2%, 임시적 세외수입이 20.9%입니다. 이러한 자료에서 보면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의 지원비율이 56%에서 50%로 현저히 줄어든 현상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IMF 위기로 인해서 중앙에서 내려오는 '99년도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의 감소는 더욱 더 심하리라 생각됩니다. 상부기관에서 지원받는 예산을 제외하고 '98년도 우리 구가 벌어들인 순수입도 지방세 95%를 차지하는 보통세 중에 종합토지세의 징수현황을 살펴보면, 기정예산액 96억6,000만원에서 87억9,000만원으로 8억7,000만원을 감액 조정하는가 하면, 세외부분에서는 경상적 세외수입 부분인 수수료 수입도 15% 정도인 7억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우리 구의 세입부분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종합토지세와 수수료수입 등이 9%, 15%씩이나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세입이 줄면 이에 상응하게 세출을 줄이던지 아니면 세입을 늘리려는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출을 줄인다는 것은 경상적 경비의 감소와 사업성 경비의 감소를 들 수 있는데 사업성 경비의 감소는 이미 추진하고 있는데 반해서 경상적 경비의 감소는 공무원들의 월급 인상분을 인상해 주지 않는 것과 체력단련비등 공통경비의 감소로 충당했기 때문에 공무원들에게는 피부에 닿지 않을 것입니다.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신분에 있어서 IMF 파동 이전과 이후에 무엇이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조마성과 의혹만이 부풀어 난 것이 아닙니까? 혹시나 2002년말에 내가 퇴직자 명단에 들지 않나하는 의구심만 싹 텄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2002년말에 퇴직자 명단은 기 부족한 정원과 2002년말까지 퇴직할 사람만 들어 있는 실정입니다. 공무원 여러분! 현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공무원상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께서 매스컴에서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직원들의 봉급도 주지 못하여 특별회계 법인에서 빌려서 봉급을 줬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바로 내일이면 우리 관악구청의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일일 것입니다. 보다 더 실감나게 여러분의 가정에서 비근한 예를 들어봅시다. 돈을 벌지도 않고 돈만 쓸려고 하는 식구가 있다면 그 식구는 여러분의 가정속에서 미운 오리새끼가 될 겁니다. 이러한 현실속에서 관악구청에 여럿이 모여 있는 공동체이니까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하는 식의 업무태도 또한 예전과 같은 업무관행이라면 그 공무원은 현실에 적응하지 못한 IMF 경제위기 이전의 안일했던 시절에 공무원이니 당연히 그런 사람이 퇴직자 명단에 들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IMF 현실에서 무사안일한 태도보다는 이를 극복하고 어떻게 하면 구 수입을 증대할 수 있을까를 함께 걱정하는 공무원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구 수입 증대 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구의 예산 중에 '97년도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이 63.5%이고 '98년도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이 50%입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서울시와 국가로부터 받고 있는데 이를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아 구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벌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의 반밖에 구 수입으로 충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부에서 내려오는 보조금과 조정교부금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의 유치전략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우리 구청에 지방세 수입을 보면 '97년에는 15.8% '98년에는 13%입니다. 이를 징수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은 혈안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돈이 없어 세금을 못 내는 구민들에게 전화를 압류한다거나 조세범처벌법에 의해서 검찰에 형사고발을 하여 우리 구민을 징역을 살린다느니, 소속 직장 사장에게 통보하여 월급을 압류한다느니,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면허를 취소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많이 걷어들인 공무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너스를 주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참으로 한탄하기 그지없습니다. 다시 말해 고려시대나 이조시대때의 탐관오리를 연상케 할뿐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런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지요? 보다 좋은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반대로 세금을 많이 납부한 사람이나 사업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 관악구에 계속해서 살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금을 많이 내기만 하고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다른 구로 옮기려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는 이들과 지방관청이 유기적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본의원이 감사기간 동안에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고액납부자들 1위부터 200위까지를 우리 관악구청 김희철 구청장님 명의로 우리 관악발전을 위해서 세금을 많이 내줬기 때문에 고맙다는 엽서를 보내줘도 좋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아울러 보다 더 상세한 이들과의 유지관계를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로, 지방화시대에 있어서는 구민의 욕구는 무한한 것입니다. 이 무한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부단히 돈을 벌어야 한다고 봅니다. 세금을 이런 식으로만 걷어들이기만 하면 믿바닥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도 직접 돈을 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서울시 도봉구의 경우는 자본금 40억을 투자하여 민·관 합작형태의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학교 급식, 음식쓰레기의 사료화, 장·예식장, 양돈농장 사업을 동원하여 돈을 벌려고 온갖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도 주식회사 관악무역을 설립하려고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더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지방자치체가 어떤 식으로 돈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요. 네 번째로, 업무의 효율성에 대해서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방화 시대는 권력의 구조를 중앙집권에서 지방분권으로 변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무도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에 따라서 변화하여야 합니다. 예전과 같이 그대로 업무를 본다면 민주주의 꽃인 지방화는 실패를 하고 말 것입니다. 구민의 수는 크게 변동이 없고 공무원 수 또한 별로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쓰는 통신이나 교통은 예전과는 확연히 다르게 발달되었고 업무를 처리하는 장부도 초현대식으로 바꾸어져 있는데 그 구민수의 그 공무원수라면 그 지방자치체는 실패한 지방자치단체라고 말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요즘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를 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으려면 이처럼 근무조건이 달라졌는데도 지방자치 전과 마찬가지로 업무에 파묻혀서 쩔쩔 매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무원 여러분! 변화해야 됩니다. 구습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무엇인가 하나씩 하나씩 달라져야만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관악발전을 위해 자진해서 명퇴를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본인 자신에게도 좋을 것입니다. 얼마전에 장성 군수님의 인터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빨리 업무속에서 탈피해서 발로 뛰는 공무원이 돼야 한다는 말씀을 듣고서 우리 구도 앉아서만 연구를 하지 말고 발로 뛰는 동적인 업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주민 곁으로 성큼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지방자치 제도하에서 업무의 효율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요? 마지막으로, 공공근로사업의 적극적 활용방안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공공사업은 최근의 어려운 경제난 속에서 속출하는 실업자들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와 용기를 부여하고 보다 안정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므로 이 난국을 함께 극복하고 희망찬 구민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관악구의 '98년도 공공사업 현황을 보면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실업기회를 갖지 않는 실직자로써 15세 이상 65세 이하인 자로 1단계 참여자수는 765명, 2단계 참여자수는 3,440명입니다. 이들을 각 부서별 사업계획서에 의거해서 희망하는 분야에 우선 배정해서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자들이 일을 하는 것을 보면 구 공무원들이 그동안 계속 해왔던 것을 대신 처리하는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거나 영세민들이 취로사업 부분을 대신하는 것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어떤 해당 부서에서는 공공근로 인원을 배정받아 이들을 통솔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자기들 업무에 지장을 초래케 된다고 야단들입니다. 심지어 어떤 아줌마는 낮에 그 큰집에서 혼자 있자니 심심하니까 공공근로에 나가면 말동무가 있으니 좋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공근로사업의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웃지못할 참담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우리구 공공근로사업의 추진계획을 보면, 매 단계마다 2,500명씩 국비 56억원, 시비 28억원, 구비 28억원 총 112억원을 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막대한 돈을 보조적 업무나 영세민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도록 한다면 피땀 흘리며 벌은 돈을 세금으로 납부한 선량한 구민들에게 무슨 말로 항변할 수 있겠습니까?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본주의하에서는 공공근로자의 노동력도 돈과 같습니다. 개인 호주머니에서 돈을 지급한다면 누가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각성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각 부서별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공공근로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계획대로 제대로 시행하였는지요? 관계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공공근로사업은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인 사업을 지양하고 다시 말해, 생산적이고 지역의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발굴해서 사업추진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의 생산적인 지역 숙원사업이 무엇이며, 이에 추진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셋째, 공공근로 추진반의 현장 점검 결과 '98년도 문제점이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요? 넷째, 내년도 공공근로사업의 총체적인 계획을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국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이남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철주야 구정에 여념이 없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림11동 출신 이남형 의원입니다. 본의원의 질문은 지난 연말부터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적 위기와 관련하여 지방재정 확충 문제에 대하여 먼저 서두에 언급한 다음 관내 현안문제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95년 7월 이후 민선자치를 실시한 후 3년반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가 가진 권능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자치 재정 문제는 크게 달라져가거나 개선된 것이 없다고 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그의 행정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재원조달하고 관리하는 자치 재정권을 가짐은 독립된 행정주체로써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자치권임에는 재론을 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흔히 지방자치 전제조건으로 재정자립도 문제들을 들고 있지만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행 우리나라 세제하에서는 지방자치의 재정자립도가 전제조건이 될 수 없음을 알 수 있을 것이며, 즉 자체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열악한 지방재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조세권을 현재보다 훨씬 더 과감하게 사용할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을 해줘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먼저 국가와 지방간의 좀더 균형있는 세원 배분이 되어야 하는 제도개선이 문제가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지방자치 내에서는 세수증대 방안과 기존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꾸준한 자구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기에 먼저 재무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관악구 현 재정자립도는 43.5%에 되어 있습니다. 타 구에 비해 시 의존도가 높은 것 같군요.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을 보니 긴축재정이 많은 것이 역력히 보입니다. 가정 살림이나 나라 살림이나 마찬가지이듯이 우리 구 살림에도 IMF시대에 맞추어 구민의 혈세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세외수입을 늘리는 것도 공무원들이 해야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살펴보니 관악구도 세수입보다 세외수입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실정이 다른 타 구를 비교한다는 것은 약간은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얼마든지 많다고 생각합니다. 모 구의 경우 민선구청장으로 바뀐 이후 관계공무원의 노력과 뛰어난 재테크로 구 살림을 불리고 재정자립도를 현 51%에서 70% 이상 신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우리 관악구에는 그만한 인재가 없는지요? 아니면 발휘할 수 있는 제도가 없는지 궁금하군요. 자료를 보니 세외수입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전년도 예산보다 많이 줄었는데 유휴자금 관리에 대해 의문이 생깁니다. 지방자치단체재무회계규칙 제74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유휴자금을 활용하기 위해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관리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악구가 거래하고 있는 상업은행의 고금리 평균 이자액은 연평균 9.6%로 돼있고 본의원이 알아본 일반 시중은행의 평균 이자율은 연평균 15.25%로 그 차액이 연 5.65%에 달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대략 어림잡아도 수억이라는 이자손실이 있었습니다. '98년도초에 고금리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저금리로 예금을 관리하고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해 발생한 손실은 관계공무원의 직무유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화성군의 경우 한 공무원의 노력으로 무려 48억원의 이자수입을 늘린 경우가 있다는 사실은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담당자도 손실에 대한 인정을 하지만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제도는 무엇이며, 일제시대 때부터 서울시와 상업은행간에 끊을 수 없는 연결고리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저희 신림11동에 도시 달동네가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본위원이 살고 있는 동네입니다. 지나다닐 때마다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역주민들을 뵙기가 민망스러웠습니다. 그러던중 주거환경개선지구란 아주 좋은 제도가 한시적으로 '99년 말까지 시행되고 있다는 걸 알고 이 기회에 어떻게든 이 좋은 법을 주민들에게 알려줘야 하겠다는 사명감으로 신림11동 1,476번지 일대 주거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 주민들은 어떻게든 개발해야 하겠다는 염원만 있을 뿐 모든 법에 무지하고 주거환경개선이란 단어조차도 생소하게 느껴 자신들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몰라 답답해 하여 본위원이 관계부서인 국장과 협의를 하여 설명회를 갖기로 하고 날짜와 시간, 장소를 정하여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 사실이 관계부서인 주택과장과 동장에게 하달되어 아무 문제없이 잘 진행해 본의원은 기쁜 마음으로 주민에게 홍보하기 위해 현수막까지 높이 달았습니다. 그런데 당일 지난 11월 25일 저녁 설명회장에 들뜬 마음으로 나가보니 예상보다 적은 숫자의 주민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설명회 장소와 일시가 변경되었고, 이남형 의원이 혼자서 하는 일이라서 신빙성이 없다는 소문이 나돌아 주민들이 실망하여 설명회장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나오신 5∼60명 분들에게는 조촐하게나마 성심성의껏 설명회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옛속담에 "못먹는 감 찔러나 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일은 본의원의 의정활동을 하는 공무선상에서 볼 때 의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주민의 알 권리와 알려주어야 할 책임을 행사할 수 없도록 방해공작 한 그 어떤 세력과 동조한 주택과장과 동장에 대하여 무슨 의도에서 공무집행방해를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만 되면 일반 주거지역보다 건폐율이 20% 이상 높고, 대지의 최소한도가 60㎡, 용적율이 400%, 일조권이 일반건축물 높이의 2분의 1인데도 이 지구로 지정되면 제한이 없으며, 지하층 설치 및 가구당 융자지원금도 2,100만원까지 연 10%∼2%의 저금리로 받을 수 있다는 아주 유리한 제도입니다. 주민들은 마땅히 이런 혜택을 알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본의원은 구민과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의정활동을 수행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협조하기는 커녕 특정인에게 동조한 관계공무원들을 문책하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신림동 1,566번지 일부의 번지수도 없는 대지가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파출소 앞의 위치좋은 땅으로 약 90평 정도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그냥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몇 개월전부터 공유재산관리담당자에게 연락을 했지만 측량을 한 번 한다고 했으나 그 이후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관악구의 귀한 재산을 당국에서 잘 관리하여 개인에게 매각하여 세외수입을 늘리든가 아니면 그곳의 주차난이 심각하니 주차장 또는 재활용센터 등으로 활용한다면 부가가치가 큰 재산이 될 수 있을텐데 왜 지금까지 아무 관심이 없이 그렇게 버려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그 땅의 정확한 사용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3일 신림동 1,476번지 일대에 생활하수관에서 석유냄새가 진동한다는 지역주민들의 신고에 따라 하수과와 산업·환경과가 합동으로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 지역은 토관이 너무 적어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토관이었기에 냄새로만 확인하고 조사한 즉, 조사장비란 오로지 곡괭이 하나 뿐이었습니다. 본의원이 소방차를 불러 하수관을 말끔히 청소하였지만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에는 대단히 미흡하였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우리 구청의 하수도 보유장비 현황을 알아본 즉, 사용하지 못하는 브레카 2개, 준설기 8대, 염분측정기 1대, 공기량시험기 1대, 자동레벨 1대, 슬럼프시험기 1대 등이었습니다. 이러한 장비는 기초적인 장비밖에 안되며, 400㎞ 이상이 되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수 있는 거리의 관악구 하수를 측정하기에는 너무나 미흡하여 타 구의 하수도 점검실태를 알아본 즉, CCTV촬영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한 바 있습니다. 53만 구민의 생활하수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인력으로만은 불가능하고 지금 우리 구의 실정이 하수도 관리에는 무방비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으로 CCTV촬영기 1대 정도는 보유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본의원의 생각인데 관계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남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김장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김장환 의원입니다. 3대 의회가 개원이후 처음 맞는 정기회에 즈음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수고를 해주시고, 행정사무감사의 여독이 풀리지도 않은채 구정질문에 임하시는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김희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완벽한 수감준비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참된 지방자치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었으며,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이 무엇인가를 느끼셨으리라 믿고 싶습니다. 이번 감사는 완벽할 수는 없었다고 생각되나 우리의 의회에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및 촉구하여 주시고, 건의와 대안에 대해서는 행정에 깊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구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의 출신동인 신림10동에는 대한주택공사에서 신림2-1구역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현재의 공정은 약 45%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관리처분은 커녕 공람도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국영기업체에게 우리 주민들이 모두를 믿고 따랐으나 대한주택공사가 주민들로부터 많은 의혹을 제기당한채 공전하고 있으며, 또한 주택공사에서는 이 문제를 밝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부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의 알 권리는 헌법에도 보장이 돼있습니다. 더우기 재개발지역의 권리권자들은 자기 재산을 지킬 권리가 있고 진행상의 모든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시행자는 주민들이 알고자 하는 모든 것을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절차가 철저하게 감춰지고 또 은폐된 상태에서 주민들의 알 권리마저 참담하게 묵살당하고 있는 것을 구청장은 알고 계신지요? 이 지역의 어려운 주민들은 민선2대 김희철 구청장님의 취임에 즈음해서 환한 표정으로 답답한 가슴을 확 풀어헤치고 그간 소외받고 냉대받던 한맺힌 민원들이 속시원하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참고 기다리며 울부짖다 못한 권리권자들이 이 추운 영하의 날씨속에서 25층 높이의 옥탑에서 마지막 남은 단 한 가지 권리를 지키고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지금 10일째 이 강추위에 떨면서도 이 시간 현재도 옥탑위에서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누구의 구민입니까? 구청장님께서는 지금 누구에 의해서 선출돼서 이 자리에 앉아계신다고 생각합니까? 바로 이들입니다. 바로 이들이 민선2대 구청장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구청장으로 모셔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한맺혀 울부짖고 있을 때 도대체 구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구청장님도 관선구청장 때처럼 서울시나 주택공사 아니면 상부의 눈치나 보고 계시는지요? 지금은 민선자치시대입니다. 구청장님의 냉철하고 현명한 판단만이 우리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고 또 뜻을 받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26일 밤 이 시위현장에 구청장님이 잠깐 다녀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구청장님의 모습을 본 주민들은 흥분했고 정말 구청장님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민선구청장님이기에 우리 주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고 또 민원을 풀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렇다할 해결책이 없다보니 어제 늦은시각 우리 권리권자들이 구정질문을 준비하고 있는 제 사무실에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71회 정기회 구정질문에는 꼭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시켜달라고 울부짖는 주민들의 청에 의해서 오늘 이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 주민들의 한맺힌 민원인만큼 어렵더라도 구청장께서는 주택공사의 확실한 답변을 받아가지고 그 답변을 서면제출과 동시에 답변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주민들이 제기한 문제는 여러 가지입니다만 시간관계상 몇 가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지구는 약 2만5,000평의 넓은 대지에 3공구로 나누어 발주되었습니다. 1공구는 국제종합건설, 대림산업, 건영, 경향건설에 건축토목 예정가의 94.4%에, 2공구는 두진종합건설에 93.7%에, 3공구는 금강종합건설에 94.6%의 고가에 입찰돼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이며, 이는 분명히 담합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다보니 본 지역의 분양가가 상당히 높게 나왔다는 얘기가 됩니다. 왜 이렇게 높은가격에 입찰이 되었는지 그 입찰경위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당초 조합원의 아파트는 최소 24평에서 25평을 건립하기로 약속이 돼 있고 또 이 조감도에도 그렇게 기록돼 있는데 왜 주민들과는 한 마디의 동의도 없이 24평짜리 아파트가 23평으로 축소되었으며, 또한 우리 주민들의 그림의 떡인 43평 아파트는 왜 44평으로 늘어났는지? 또한 임대아파트는 당초 17평으로 계획됐었는데 왜 18평으로 증평이 돼 있는지? 세 번째, 사업지구 주변 해주정씨 문중 땅은 우리 일반 주민들은 정씨 문중측과 개인적인 계약을 할 때는 평당 70에서 75만원에 매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주택공사에서는 약 1,200평의 녹지를 왜 평당 150만원이라는 고가에 매입했는지 경위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본 지역의 사업추진시 사업면적이 약 2만5,000평이었는데 관리처분 계획서에 의하면 약 2만평으로 5,000평 정도가 감소됐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인지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바, 그 사유를 확실히 밝혀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지역의 관리처분을 위한 공람공고안이 관악구청에 접수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수의 권리권자들은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서 공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의원도 몇 차례에 걸친 구정질문과 상임위원회 질문을 통하여 이 지역은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서 관리처분 하도록 요구한 바 있고, 이에 대해 관계국장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관리처분은 꼭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인가하겠다고 답변하였던 내용들이 속기록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승인 및 인가권자인 청장님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기획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제69회 질문과 서면질문을 통하여 공공기관의 정화조 실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간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여 검토, 분석한 결과 참으로 놀라운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 의원님들 앞에 본의원의 질문 참고자료가 놓여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일반가정과 영업소에서 정화조 용량부족과 청소지연시는 상당액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또한 이로 인해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의원님들도 많은 민원을 접하셨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범을 보여야 할 행정당국에서부터 두 얼굴을 가지고 행정은 집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때 본의원은 망연자실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구청 본관과 별관의 정화조 용량은 163.23루배가 적정용량입니다만 현 용량은 48루배로 무려 70.59%가 부족한 115.228루배가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더욱이 한심스러운 것은 구민회관의 적정용량은 36.593루배인데 현 용량은 무려 11배가 부족한 3루배로 시설돼 있습니다. 더욱이 한심스럽고 말하기 어려운 것은 지금 우리 관악구에는 27개동의 동청사가 있습니다. 이 동청사 중에서 신림5동은 임대청사를 사용하고 있고 봉천3동은 현대아파트와 공동정화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2개 동사무소를 제외한 25개 동사무소 중 21개 동사무소가 적정용량에 미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현실속에서 누가, 어떤 공무원이 선량한 주민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용량미달에 대한 구청의 향후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그간 관에서 이런 불법을 하면서까지 진행하고 있으면서도 주민들의 불법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과태료를 부과한 주민들에게 사과의 서신을 발송할 용의는 없는지 관계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다보니 정화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역시 이것도 정화조 문제입니다. '98년 1월 1일부터 12월 현재까지 업태전환 및 신규 위생업소 인허가 접수자 현황을 밝혀주시고, 그 처리건수별 소재지, 연락처, 업종, 정화조 용량의 적정여부를 도표를 작성해서 서면제출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사항은 이미 전산처리가 돼있기 때문에 그리 어렵지는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정확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간 인허가를 신청, 접수했으나 정화조 용량부족으로 반려된 현황도 1번항과 같은 방법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본의원에게 민원이 접수되어 무허가 위생업소의 현황과 그 실태를 조사해 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에 나가보니까 상당수의 업소가 정화조 용량부족으로 인허가를 득하지 못하고 적정용량의 정화조를 다시 시설하고 인허가를 하라는 막연한 행정당국의 주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미 축조된 건축물에는 정화조를 증설할만한 대지의 여유가 없고 또한 기존 정화조를 폐쇄하고 다시 시설하면 많은 시간과 또 많은 경비가 소요돼야 하고 이 일이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이런 자금의 중복투자와 시간적인 문제때문에 만부득이하게 허가를 득하지 못하고 무허가로 영업을 할 수밖에 없다는 주민들의 말에 의원으로서의 한계를 느끼고 말았습니다. 물론 위생과에서도 또 관계부서에도 규정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규정과 법으로 인해서 무허가 업소를 양산시키는가 하면, 불법단속으로 인한 고액과태료 내지는 벌금을 물면서 선의의 전과자가 돼야 하고, 더욱이 어려운 시기에 경제적 부담까지 져야 하는 삼중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인식하고 나름대로의 대안을 모색해 봤습니다.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오수 및 분뇨처리에 대한 법 및 조례에 의하면 수질과 환경보호 차원에서 연 1회 이상 정화조를 치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과 규정에 앞서 적극적인 행정을 구현한다는 차원에서 연 1회 이상 청소할 수 있는 규정을 연 2회 이상으로 의무화 시킨다면 용량증설 이상의 효과도 거둘 수 있을 뿐더러 수질보전과 환경보호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이 제도를 시행해 볼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이런 제도를 시행했을 때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주민들이 구제가 되고 또한 합법적인 영업행위에 대해서 등록세, 면허세, 주민세 등의 구 수입의 증대효과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관악산은 우리 관악의 자산이요, 서울의 명산임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인파들이 오고가기 때문에 이 인파에 의해서 산은 지치고 계곡은 병들어 가고 있음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나무의 뿌리는 많은 시민들의 발굽에 의해 깎이고 파여져 흉물스럽게 변모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많은 예산을 들여 나무를 식재하고 환경 및 자연보호단체에서는 깊은 관심속에서 뿌리덮기행사를 하고 있으나 자연은 계속 훼손되고 파괴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해결방법이 있다면 남산등처럼 입산을 금지하거나 휴식년제 도입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서 부분적인 휴식년제 도입을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관악산 등산로는 제1광장을 중심으로 세 갈래로 되어 있는데 이 중 한 곳씩을 2∼3년간 휴식년제를 적용한다면 자연보호가 가능해지리라고 생각하는데 관계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아울러 관악산에서 연주대를 잇는 케이블카를 건설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질문하며, 이 케이블카를 건설했을 때 일부인들은 자연이 파괴된다고 하는 반론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세계적인 명산이나 우리나라의 남산, 설악산, 대둔산 등 이미 케이블카가 설치되어 있는 산에는 수목의 발육상태가 아주 양호하고 생태계 보존과 야생동물의 서식이 아주 자유롭고 환경보존 차원에서도 획기적이라는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관악산에도 이 케이블카를 건설해서 환경을 보존하고 또한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로부터 이용료를 받는다면 우리 구 수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청장님과 관계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께 질문입니다만 어제 감사장에서 어느 정도 의문점이 해결됐기 때문에 질문을 생략하고. 단 마지막으로 본의원이 제69회 임시회 회기중에 주택가 공동 및 노외주차장 개선문제에 대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안이 바로 받아들여 12월 1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펴 주신 관계국장님과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이 없으므로 본의원의 질문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21명) (재석위원 21명)

안녕하십니까? 봉천2동 출신 김태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민선 제2대 김희철 행정부가 출범한 지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그 동안의 행정부 집행사항에 대한 평가 및 비판은 다소 이른 감이 있지만 53만 구민의 대변자라는 막중한 책임의식과 사명감을 통감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관악의 민선 2기 행정부는 경제적 국난을 맞은 매우 어려운 시점에서 출범했습니다. 지방자치 운영의 첫 번째 요소는 바로 재원입니다. 우리 관악의 재정규모는 자체 재원보다는 의존적 재원인 교부금등의 비율이 60%나 되는 매우 열악한 실정이며, 더욱이 국가 경제위기의 극복을 위한 예산 절감정책에 의하여 의존적 재원 규모도 대폭 줄어든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속에서 우리 관악구의 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한 경제난 극복을 위하여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김희철 구청장께 구정질문에 앞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어 구청장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임시의 평가보다는 우리 관악구 역사에 높이 평가될 수 있는 휼륭한 민선 2대 청장이 되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관악구의 상징은 무엇보다도 관악산입니다. 또한 관악산은 도시자연공간으로써 1,100만 서울 시민의 휴식처인 것입니다. 따라서 관악산을 찾는 서울 시민은 평일에는 수만명, 주말에는 수십만명이나 됩니다. 그 많은 시민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는 있지만 개인차량으로 관악산을 찾는 시민 또한 수천명이나 됩니다. 따라서 주말에는 관악산 주차장은 물론 인근 도로변과 심지어 보도 위까지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인하여 보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실정임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전국민의 차량 소유 숫자가 이미 1,000만대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주차문제는 비록 우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내 어디를 가도 주차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주차전쟁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악산 주차장 역시 평일에는 별로 주차의 어려움은 없으나 주말을 비롯한 공휴일에는 차량 홍수로 인하여 관악산을 찾는 많은 시민들은 되돌아 가거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도로변이나 보도 위에서 불법정차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 실정에서 행정부에서는 관악산 주차장에서의 상행위를 허가하여 많은 시민들을 비롯하여 구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현재 관악산 주차장에서 새마을부녀회 주관으로 하고 있는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는 김장철을 맞아 경제적으로 어려운 현 실정을 고려하여 산지 직송으로 도·농간 정을 나누며, 농민에게는 보람과 희망을 주고 우리 구민들에게는 저렴한 가격으로 농산물을 구입하게 하여 행사운영에서의 수익금으로 실직자 가정 및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농산물 판매는 겉치레일뿐 실질적으로 공공단체의 명의를 빌어 농산물 직판장이 아닌 백화점식의 무질서한 상행위를 하고 있어 구민들로부터 원성과 빈축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속에서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여 그 동안 우리나라를 병들게 했던 행정부의 구석구석에서부터 사회전반에 걸쳐 개혁정책을 과감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관악산 주차장에서 원래의 목적과는 달리 무질서한 상행위를 하도록 하는 행정부의 집행이 과연 구민 복지증진을 위한 구정이며, 관악구의 발전을 위한 행정집행인지 본의원은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이에 대한 답변을 분명히 해주시고 아울러 앞으로도 그러한 상행위를 허가해 주실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문화의 발달로 인한 고령화로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반면 노인복지시설은 극소한 실정입니다. 현재는 경제국난의 시대에 즈음하여 경제 회생을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온 국민이 중지를 모을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느 정도 안정되는 즉시 노인복지시설과 사회복지시설은 최우선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봉천2동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를 조사해 본 바, 446명의 노인분들이 거주하고 계시는 반면 그분들이 모여서 정담을 나누며 쉴 수 있는 노인정은 고작 지하주차장 용도의 10여 평 정도뿐입니다. 그것도 현재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봉천2-2구역 재개발조합에서 임대해 준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핵가족화로 인한 윤리와 도덕이 실종되어 가고 있는 점을 생각해 볼 때 본의원은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윤리와 도덕의 회복운동은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기성세대가 웃어른을 편안하게 모시며 공경할 때 비로소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봉천2동의 영·유아는 645명인 반면 그들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없어 인근 동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육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장께서도 우리 지역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인근 동으로 어린이들을 보내려면 관악로와 또한 은천로 등 대로를 횡단해야 합니다. 그러한 지역 여건때문에 어린이들을 혼자 보육시설에 보낼 수 없어 매일 데려다 주고 보육시간이 끝나면 데려와야 하는 불편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살펴보건대 우리 관악구 관내에는 구립 어린이집이 39개소, 구립 노인정이 43개소나 됩니다. 어떤 이유에서 봉천2동에는 사회복지시설들이 전혀 없어야 하는 것입니까? 국장께서는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봉천2동에 노인정과 어린이집을 건립할 용의는 없으신지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건설교통국장께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봉천2동 일두아파트 250세대 주민들을 비롯한 인근 주민들은 진입로 사정이 열악하여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봉천 제2-2구역 재개발사업이 '99년 말 완공되면 현재의 동청사 인근에 건립하고 있는 재개발 임대아파트 800여 세대 주민들 역시 진입로 문제로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봉천2동 40-109에서 40-30구간 도로의 개설은 필수적인 사업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국장께서는 봉천2동 지역의 열악한 도로 사정을 감안하시어 봉천2동 40-109에서 40-30구간 도로를 개설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이 관악구의회 제3대 의회에 진출한 후 첫 번째 구정질문을 하면서 출신지역에 국한된 질문을 하게 된데 대하여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여러 면에서 봉천2동이 너무나 낙후되어 있는 관계로 지역 주민들은 소외감을 느끼고 있기에 주민들을 대변해야 하는 사명감으로 이와 같이 질문하게 된 점을 십분 이해하시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로, 임현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림본동 출신 임현주 의원입니다. '98년 올해는 참으로 다사다난한 1년인 듯 합니다. 지난해 말부터 밀어닥친 IMF 구제금융 덕분에 우리 주위는 실업과 실직에 어려운 이웃들이 참으로 많아졌습니다. 특히 관악구에는 서울의 어느 구보다도 재개발지역이 많은 것이 단적으로 보여주듯이 가난하고 서러운 이웃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또 겨울은 어른들보다는 아이들에게 더 춥고 서러운 계절입니다. 겨울방학 결식학생 급식을 제공할 장소를 마련하려고 애쓰시던 분들께 이번 겨울방학에는 결식학생의 점심을 학교에서 교육부 예산으로 제공하겠다는 언론보도는 그나마 따스한 소식입니다. 관악구의 정성스러운 이웃들이 내는 세금을 소중히 생각하는 마음으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99년 예산을 편성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 등에 의해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의해 지난 제69회 관악구의회 임시회에 '9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상정되었습니다. 내용은 봉천5동·봉천6동·신림4동 경로당과 봉천3동·신림6동 어린이집 부지를 매입하고자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본의원은 '98년 예산에 계상되었거나 IMF 사태에 의해 취소되거나 유보된 경로당 및 어린이집 부지매입 관련 변경사항을 비교하고 관악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비교한 결과, 순서나 근거없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수립되고 있음을 지적했고 관계 과장으로 부터 컴퓨터 워딩의 오기라고 해명되어 봉천5동 경로당은 신림13동 경로당으로, 신림6동 어린이집은 신림10동 어린이집으로 수정하여 계획안을 의결하여 준 바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기관에 본의원은 이런 연유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적절성을 유심히 살피게 되었습니다. 관리계획을 세우고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이유는 법에 나와 있듯이 구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를 무시한 관악구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9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된 신림본동 청사부지 신림본동 1637-10등에 대한 취소등의 절차없이 '97년 관리계획에 의거 신림본동의 1641-14 현 신축부지가 매입되고 건축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95년 관리계획 의결된 공공도서관·문화관 예정부지는 법적기간인 이 회계연도가 지난 '97년 8월 25일에 매입되었습니다. '96년 관리계획으로 의결되었던 봉천동 284-1일대 구민종합체육센터 부지가 구의회 의결 며칠만인 '96년 1월 31일 부지선정 재검토 회의를 통해 봉천동 23-1 외 13필지로 변경되었습니다. 세 번째, '97년 10월 10일 봉천 제8구역 재개발조합에 매각한 구유지 1만1,224.6㎡ 매각대금 56억269만3,950원의 경우는 관리계획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98년 행정기획국 업무보고상에 있는 봉천2동 동청사 건립 부지 매입은 관리계획을 세운 바 없습니다. 이 외에도 법적절차인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 변경, 취소 등 제반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재산을 관리해 오고 있는 것이 관악구의 공유재산관리 실태입니다. 부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구청장께서는 위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이유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95년부터 현재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절차를 밟지 않고 취득이나 처분된 구유재산의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95년부터 현재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절차를 밟지 않고 계획되어 예산상 사업이 확정되었던 건에 대하여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95년부터 현재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미해결인 사안, 취소나 변경의 절차를 밟지 않은 사안에 대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의 처리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예산의 적정성을 살피지 않고 '99년 예산안 작성에 앞서 일반회계 5건 23억원이 '9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의회에 상정된 이유를 밝혀 주십시오.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왜 지방재정법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구의회에 의결하도록 강제사항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무엇 때문에 필요한 일인지 부구청장의 공무원을 대신한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야 그린벨트 내 체육시설 불법 건축과 관련하여 부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사무기간 내내 질문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던 사항입니다. 작고 큰 이해와 양해를 구하는 의견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임야 및 공적시설물은 구민 전체에게 다같이 공개되어야 하고 어떤 이유에서라도 특정인에게 소유되어서는 안된다라고 생각하기에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관악구 내 산림 안에 25개의 배드민턴 관련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삼삼오오 모여 운동하시던 주민들께서 동호회를 만드시고 맨 땅에 줄 긋고 치던 배드민턴장이 바람막이가 만들어지더니 비 가림용이라는 명분으로 지붕이 만들어졌고 심지어는 철골에 돔식천장, 장충동 실내체육관을 보는 듯한 거대 건물이 들어서 있기도 합니다. 봉천7동 낙성대 건너편에 낙성대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얼마전 관악구청장기 배드민턴대회가 그곳에서 치루어졌습니다. 위에 있는 것이 불법 건축된 낙성대 배드민턴장 실내 전경이고 밑에 있는 사진은 관악구청장기 배드민턴대회가 치루어지고 있다라는 현수막이 붙어 있는 광경입니다. TV를 보면서 관악구에도 멋있는 실내 체육관이 있구나,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공원 내 주민들을 위한 운동장을 무단으로 땅을 파고 기둥에 지붕까지 철골구조로 불법 건축된 실내 체육관입니다. 부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원시설 관리대장에 낙성대 배드민턴장을 구청 시설이라하여 '95년 10월까지 5차 증설하였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불법 건축물인 이 낙성대 배드민턴장을 관악구청에서 지어준 것입니까? 근거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언제부터 땅 파기가 시작되었고 바닥깊이가 사람 키 높이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땅 파고 다지는데 며칠이나 걸립니까? 땅 파기할 때 제지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 번째, '97년 11월 10일 관악경찰서에 고발한 후 동년 11월 13일 강제 철거했으나 6일만인 11월 19일 재발생되었는데 강제철거 내용이 무엇이고 어떻게 6일만에 재발생될 수 있습니까? 네 번째, 강제철거 이후 불법 건축물이 완성되기까지 방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섯 번째, '97년 11월 강제철거 당시 전직 구청장의 묵인 지시가 있었습니까? 여섯 번째, '98년 11월 현장에서 본의원이 직접 들은 바 있는 관악구의 기부체납하기로 되어 있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본의원이 조사를 한다고 하니 다양한 전화와 면담 요청이 생깁니다. 전화내용은 이렇습니다. 낙성대 배드민턴장 불법인 것은 다 아는 사실인데 경찰서에 고발해서 벌금도 내고 있지만 절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임대료까지 물어가면서 운영하고 있는데 어떻게 철거하라는 거냐, 대대로 구청장들이 묵인해 주고 있는 것을 왜 조사하느냐, 낙성대 배드민턴장만 주시한다, 그것이 철거 안 되면 우리도 지붕 이을거다, 본의원은 낙성대 배드민턴 회원분들께서 관악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이라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집행을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기에 결국 철거해야 하는 사항을 눈감아 주는 척 못 본 척하는 바람에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공사하는데 한 1억은 들었을 겁니다. 소문대로 관악구청이 계속 눈감아 줄줄 알고 불법 건축물을 이토록 지었다면 그 철거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부구청장께서는 낙성대 배드민턴장의 불법 건축물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 및 행정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야 내 불법 체육시설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평짜리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무단용도 변경했다고 해서 200여 만원 벌금 물고 결국에는 강제 철거 당하고 있는 구민들에게 떳떳할 수 있는 공정한 행정집행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제69회 임시회에서 본의원의 발의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건의문이 관악구의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관악구의회에서 구청에 통보한 것이 11월 4일입니다. 그러나 관악구에서 서울시로 이송한 것은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된 11월 25일입니다. 그리고 11월 30일 관악구청장 명의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노선 재검토요청이 서울시로 송달되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관악구간에 대하여 관악구의회의 반대의견이 있으며, 도로건설시 신림본동 외 6개동 6만1,400세대 17만3,000명 주민의 강력한 집단민원이 예상되오니 관악구간 노선에 재검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한 글자도 첨삭되지 않은 글자 그대로입니다. 관악구청장께서는 건의문을 한 번이라도 상세히 읽어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공문서를 작성한 토목과장 이하 공무원들이 한 번이라도 읽어봤다면 이러한 공문을 만들지 않습니다. 건의문에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건설이 '93년 당시 건설에 대한 필요성이 '98년 시점에서 교통정책의 변화, 교통흐름의 변화, '93년이후 새로이 건설된 고속화 도로 등 재검토 해야 하는 이유가 강력하고 상세히 진술되어 있습니다. 주민의 집단민원 사항은 4,880여 명에 달하는 주민들께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단순히 노선변경 불가라는 답변은 주민들에게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단 한 건의 지적이었습니다. 본의원이나 반대서명 했던 주민들은 반대하는 의견을 지역이기주의로 오해할까봐 걱정했습니다. 혹시 정당한 주장이 님비로 몰리는 것은 아닐까?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서라면 참아야 하는데. 본의원은 단순한 님비가 아니라고 판단했기에 오히려 국가예산은 낭비할 수는 없다는 판단으로 발의했고 26명의 다른 동료의원들께서도 전원 일치로 찬성해 주셨길래 건의문이 본회의를 통과했던 거 아닙니까? 이러한 정책적 문제제기의 건의문을 관악구청에서는 주민의 강력한 집단민원이 두려우니 노선을 재검토 해달라는 지역이기주의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지금이라도 건의문을 한 번 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에 전달된 건의문의 내용대로 그 자체를 전달해 주는 것으로 입장을 대신하거 아니면 새로이 명확하게 관악구청의 입장을 정리해서 서울시에 재검토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구청장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서는 서면으로 미리 제출해 주시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현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여섯 번째로, 박대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요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천5동 출신 박대웅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먼저 민선2기를 맞이하여 어려운 구정여건 속에서도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희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치하와 감사를 드리면 봉천5동 현안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봉천5동은 우리 구에서 가장 열악한 달동네로서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한 동이었으나 지금은 재개발사업이 착공되어 공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개발사업은 상당수 문제도 수반합니다. 물론 본의원은 재개발사업이 조속히 마무리 되어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랍니다만 사업시행과 동시에 주변에도 어울리는 정책으로 주민불편 사항을 없애야 할 것입니다. 먼저 생확복지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봉천3구역 재개발지구 내에 있던 101번지 사립경로당은 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되어 현재 구암초등학교 옆에 세들어 있으며, 구립 봉천5동 경로당은 기존 철판조립식 건물이 노후되어 전 봉천5동 파출소를 보수하여 임시 사용하고 있으나 이 건물 역시 노후되고 협소하여 마땅한 공간확보가 시급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때에 앞으로 변모하는 봉천5동에 걸맞도록 새로이 부지를 확보하고 경로당과 어린이집 등이 함께하는 복합건물로 신축하여 이들을 위한 종합복지시설을 마련하고 편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도시관리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된 세입자들을 위하여 봉천5동, 봉천2동, 봉천6동에 가이주단지를 만들어 세입자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혹한기나 해빙기에 안전사고가 우려되는데 구청에서는 안전점검을 실시하였는지? 향후 안전사고 대책은 무엇이며, 각 지역별 거주자는 몇 세대에 몇 명인지를 밝혀주시고? 월동기를 맞이하여 가이주단지 거주자 대부분이 1일 노동자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바, 연말 이웃돕기 지원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봉천5동 구암초등학교 뒤에서 대성연립까지 즉 봉천5동 478번지 2호에서 산101번지 197호까지 도로는 그 동안 도시가스, 수도공사 등으로 도로를 굴착하고 복구하였으나 복구상태가 극히 미약하여 도로 곳곳이 파손되고 요철이 심하여 주민들의 불편은 물론 안전에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어 본의원에게 수시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성실한 대책마련과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대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일곱 번째로, 이승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12시가 지났습니다만 두 분 남았기 때문에 다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승한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부구청장님께 질문합니다. 경제위기와 계속되는 경기위축으로 1998년 대비 26.8%가 감축된 1999년도 예산안심의를 앞두고 다소 무거운 마음을 억누른채 그간 체납지방세 징수를 위한 관악구 내 많은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관심에 격려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러한 관심과 노력을 토대로 지방세 징수를 위한 보다 효율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져야 한다고 보고, 본의원은 우리 구가 체납지방세 징수를 위한 보다 체계적인 정책이 마련되었는지 그리고 마련되었다면 그 추진상황은 어떠한지 질문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1998년 10월 30일 기준 관악구 체납지방세는 대략 시세 18만건에 237억원, 구세 6만건에 27억원으로 합계 24만건에 264억원입니다. 이 중 과년도 체납이 16만건에 180억원이고 현년도 체납이 8만건에 83억원입니다. 이러한 수치는 자주재원이 절대 부족한 우리 관악구로서는 1999년 예산마련을 위해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일 것입니다. 그간 체납 자동차세 징수를 위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 고액 및 상습체납자를 경고하고 조세범처벌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검찰의 형사고발 의지를 담은 노란색과 붉은색의 압류예고 D.M이 많은 실효를 거두고, 전화설비 압류, 금융자산 압류, 직장인 급여 압류, 재산 압류 그리고 압류재산 공매처분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그 적절한 시기를 놓칠 뿐 아니라 담당공무원의 직무소홀과 소극적 대처로 곳곳에서 적잖은 누수가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때로는 4,400여 만원의 장기체납자가 급여만 압류된 탓에 몇 개월 후 그가 가진 물권을 처분하고 세무서에 3,200여 만원의 양도소득세까지 납부하였으나 관악구에서는 이후 양도소득에세 의한 주민세까지 체납되어 체납액만 무려 9,000여 만원으로 늘어난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체납자가 주민세등 모두 13건 3,200만원의 체납으로 급여를 압류하려 하였으나 압류예고통지서를 받은 직후 체납자가 퇴직하여 체납세액을 전혀 징수치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을 함께 압류했더라면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국세징수법 제44조에 의하면 월급압류는 퇴직금에 대한 압류와 병행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차후 장기체납자에 대한 급여는 퇴직금과 병행하여 압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5조 강제사항에 의하면 급여압류시 채무자는 체납자가 근무하는 직장의 대표가 되고 이를 거부할 시 채권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어떠한 소송도 제기된 경우는 없었습니다. 더욱이 우려되는 것은 주민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관악구 소속 공무원의 몇 사람도 실제 급여압류가 되어야 할 장기체납자임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구청장이라는 사유로 급여압류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또한 압류재산에 대한 신속한 공매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아 체납세액이 징수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늦어도 3개월에서 5∼6개월에 실행되어야 할 공매처분이 1∼2년 또는 몇 년씩 경과되어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지방세법 제28조에 의하면 체납자의 압류부동산에 대해 즉시 공매처분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징수에서 시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행정에서 필요이상의 감정이 개입될 필요는 없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차에 의해 합법적으로 체납세가 징수되고 징수된 세금이 다수의 주민을 위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쓰여지게 된다면 만족하는 것입니다. 몇 천만원이 들어가는 고지서 발급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발빠른 영업력과 합리적인 정책이 필요할 때입니다. 1998년 10월 15일 시행된 각 과별 고액체납자 책임징수제도 문제가 적지 않습니다. 첫째는, 형평성 그리고 둘째는, 효율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제도에 의하면 관악구청 내 6급담당주사 66명에게 1인당 300만원 이상의 체납 10건씩 총 660건 73억5,500만원을 업무 외 시간을 이용하여 책임 징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업무량이 많다는 이유로 총무과, 감사담당관,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건설관리과 그리고 각 국의 주무 담당주사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9월이후 어린이집조사특위 활동으로 동료의원과 함께 서너 차례 새벽 1, 2시경에 퇴근한 적이 있었는데 이들 대부분의 과 일부 직원이 그 시각까지 사무실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도 주택과등 몇 개과가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이들 대부분의 과 담당주사의 업무량에 대해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으며 업무량에 관한한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업무의 과중은 조직에서 인원조정과 인사관리로 시정되고 처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이러한 과에 배당건수를 줄이는 것은 어느 정도 의미가 있으나 배당 그 자체를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을 간과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어떤 의미에서는 직제의 단순화를 위한 구조조정에서 가장 많은 변화가 있었던 6급 담당주사에게만 책임징수가 배정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일입니다. 책임징수제도는 그 징수에도 목적이 있지만 이 어려운 시대를 더불어 살아가는 구청 공무원 모두에 대한 체납징수 공감대 형성에도 그 뜻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관리측면에서 과장, 국장이 관여한다고 변명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관리는 함께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6급담당주사에 대한 책임추궁에 불과할 것입니다. 구청은 하나하나 전문성을 가진 각 과를 중심으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책임징수는 각 과에 고루 배정되고 국장, 과장에게도 책임징수 책무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참여한 회의 그리고 각 국 간부회의에서 성공 그리고 실패사례 발표가 이루어지고, 이러한 CASE STUDY를 통해서 그 과정이 수정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제도에 포함된 목표달성을 위한 개인 인센티브제도 도입은 긍정적인 방안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한 인센티브제도 또한 TEAM BASE로 전환되어져야 합니다. 개인보다는 팀이 중심이 되고 팀이 동기부여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인센티브 정책입안에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과 팀이 함께 시상되는 것도 좋은 방안이고, 먼저 평가를 위한 구체적 사항들이 각 과에 세세히 발표되어져야 합니다. 또한 전체적 실효를 위해서는 제한적으로나마 부진한 과에 대해서는 처벌이 병행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책임징수제 효율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제도에 의하면 50만원 미만 체납은 동사무소, 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은 세무1, 2과 그리고 300만원 이상은 각 과 6급담당주사에게 배정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체납액상 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은 9731건 32억2,300만원이고, 300만원 이상 체납은 660건에 73억1,700만원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단위금액이 증가할수록 체납건수는 줄어드나 전체 체납액은 증가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액이 증가될수록 세무에 대한 보다 많은 전문성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3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일수록 채권확보 및 처리 등 세무담당공무원의 전문지식이 필요로 하고 그 전체금액도 많습니다. 체납지방세 징수는 엄격히 말하면 세무1, 2과의 업무입니다. 따라서 3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오히려 세무1, 2과에 배정하는 것이 당여하고, 수는 많.지만 절대액이 작은 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의 체납자는 각 과에 배정되어져야 합니다. 이 중 전체가 아닌 일부 체납자가 배정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효율성에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음은 1998년도 체납지방세에 대한 불납결손 처리현황과 그 관리실태에 대한 그간의 경우와 차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요청합니다. 본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1998년 현재 시효결손된 체납은 6,357건의 6억2,900만원이고, 불납결손은 4,298건에 18억9,900만원입니다. 그러나 구세만 기준으로 할 때 결손처리된 3,572건 모두 징수권이 자동소멸되는 시효결손이고 체납자 일괄재산조회등 기초조사의 처리를 하는 불납결손 처분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업무가 많다고 이야기 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급한 것을 하다보니 누락되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효율적 세입의 관리가 아니며 공무원의 무사안일한 행정을 단적으로 나타내주는 단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1997년도 이전 장기체납자 관리에서도 직무소홀은 나타납니다. 총 249건 중 1만원미만 체납자가 64건이나 됩니다. 이들에 대한 우편료, 고지서, 자료정리비 그리고 공무원 인건비를 따진다면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도 방관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악구는 1997년도 서울시 지방세 징수실적이 목표대비 140%로 서울시 25개구청 중 1위를 함에 따라 징수교부금 3% 외에도 1억원 이상의 특별조정교부금을 가져왔습니다. 그러한 징수실적과 순위결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항목이 징수율이고 이러한 징수율 상승은 적극적 불납결손처리에 비례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서울시 지방세 징수목표가 초과되면 초과액의 30%가 우리 구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10억을 초과징수 하면 3억이 관악구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또한 체납지방세 불납결손처리 소홀은 예산편성에도 많은 문제점을 유발합니다. 말하자면 받을 수도 없는 체납지방세가 마치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목표로 부과되고 그러한 목표에 의해 계획에 차질이 유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재산이 없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과감히 불납결손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 이후에 시효소멸 이전까지 끊임없는 관심을 가지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원인무효 전에 재산이 나타날 때에는 때를 놓치지 말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이야기 하지만 정책을 입안할 때는 반드시 PUSHING과 PULLING작업이 함께 입안되어져야 합니다. 말하자면 새로운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가꾸는 것도 중요한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새로운 세제개발도 중요하지만 함께 세원의 징수 또한 대단히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끝으로, 감사에 제안된 체납세징수를 위한 타스크팀 형성, 체납지방세와 마찬가지로 현년도 세금에 대해서도 분할납부 활용, 세목별 건수위주의 관리가 아닌 체납자 개인카드 활용 그리고 부동산 양도 이후 시간적 공백을 교묘히 이용하는 악덕체납자를 위한 영업팀 구성 등 새로운 정책을 연구, 검토하는 각고의 노력과 함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만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