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최한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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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2분

의사 일정 제1항 '98년도 동해시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도 어제와 같은 요령으로 실과소별 순서에 의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홍부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순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행정사무감사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건설과 항목별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인 폐천부지 및 폐도 매각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설명을 드릴까요?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설명은 하지 마십시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가능하면 질의에 있는 것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각 항목별로 제가 말씀할 때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질의에 답변만 부탁드립니다.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1항에 대해서 특별한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항은 넘어가겠습니다. 제2항 위험도로 개선 및 표지판 정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김진엽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첫 번째 시간에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위험도로개설 및 표지판 정비현황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로 표지판이라 하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고 교통행정이 수월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사전예방 방패막이라고 볼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연에 방지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 못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이 있다면 어떤 지역에 어떤 형태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김진엽 위원님께서 도로표지 설치에 대해서 사고 미연이 다 되어 있느냐. 또 향후계획을 질문하셨습니다. 도로표지판은 도로법에 의해서 방향표시라던가 경계표시를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규제표시, 지시표시, 노면표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 개설된 구간에 대해서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표지 규격에 의해가지고 거의다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개설하지 못해서 위험구역이 있습니다. 여기 자료도 있습니다만 개설이 되지 않은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에는 미개설 도로에 대해서는 개설할 때에 위험도로 표지판을 다 설치하도록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보충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제가 작년도에 전라도 순천에 한번 갔었는데 초행길에도 불구하고 시내에 들어가면 대형표지판에 교통망이 얼마나 잘되어 있는지 얼마든지 그지역을 지도만 보고 찾아갈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 사실 동해시를 현실적으로 본다면 손바닥 같은 동네인데도 불구하고 외지에서 처음 오셨을 때는 어디가 어딘지 헤매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전에도 제가 직행터미널 앞에서 올라가는 길로 내려가서 딱지를 12만원짜리 끊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는데 기사가 잘못 판단해서 그랬겠지만 싸우는 걸 제가 목격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능하다면 그런 표지판을 정확하게 법규에 맞게끔 잘 해주십사 하고 조언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정낙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

정낙진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방금 전에 도로폭과 도로교통법에 의히셔 표지판을 설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문재 사문거리에 보면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가면 망상쪽 표시만 되어 있고 뒷면에는 표시가 안되어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이 망상쪽으로 들어올 때는 앞면에 동해시 망상쪽으로 갈때는 앞면에 망상 이렇게 표시해 놓으면 되지않겠느냐. 양면표시를 좀 해달라 해서 제가 담당부서에 물어보았더니 그건 도로교통법상 한쪽면만 하게 되어 있다고 답변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 사항이 어떠한지 제가 생각하는 측면에는 양면으로 표시를 해놓고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도로표지판은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표지 규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분기점에서는 도로 방향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간에 어디로 갈때는 그지역에 방향표시를 하게 되어 있고 그 지역의 이정표라던가 또 지역의 경계가 되면 경계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에서 사문재로 진입하게 되면 묵호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묵호항에서 사문재 정수장 입구에 보면 도로표지판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편에다 도로표지판을 요구하셨는데 지금 현재 차량이 진행하는 방향에다 보통 표지판을 합니다 도로법상에 표지규격상에 양편으로 해라 하지마라 그런 규정은 없는 것같고 앞으로 하게 된다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쪽 주민들이 그런 사항을 요구하기 때문에 법에 저촉이 안된다면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기곡 위험도로 개설사업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사업계획이 3개소로 해서 망상해수욕장, 화약고 입구, 사문동 구 동사무소를 사업을 했고 할 계획이다. 이렇게 제출서류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개 구간은 된걸로 얘기가 되어 있는데 망상해수욕장에서 기곡구간은 '99년도 예산확보후 개량코자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99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것 같은데 편성되지 않았다면 과장님의 사업추진 의지가 없어서인지 예산 재정상 편성을 못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우선 예산 부족이라는 것은 변명스런 이유는 안되고요 답변자료 대로 위험도로는 3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도로가 미개설된 구간입니다. 일부구간은 보상협의가 되었고 한 구간은 보상가가 지연이 되어서 안됐습니다. 그 다음에 망상에서 기곡간인데 이것을 '99년도에 추진한다 라고 했는데 당초예산에는 반영이 안됐습니다.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사업추진의 의지를 가지시고 추경에 재원이 허락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는 것으로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유사한 내용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는 관계가 없으시겠지만 망상에서 들어오다 보면 사문재 입구에 묵호라는 표기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확실한 기억은 없는데 안쪽에 들어오면 묵호항인데 차라리 거기다 묵호항이라고 하던가 묵호라 해놓고 동해시 북부라고 하던가 이런 표시를 해주면 되는데 찾아오는 분들이 혼돈을 일으키는 것같습니다. 혹시 협조가 된다면 확인을 하셔서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고속도로에서 남쪽으로 진행방향에 우측에 보면 묵호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항은 마치고 제3항 예산부족으로 중단되었거나 공사기간을 넘긴 사업내역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낙진 위원님.

낙진

정낙진위원

지금 사무감사 제출서류에는 예산 부족으로 중단되었거나 공사기간을 넘긴 사업내역은 없다고 해서 자료 생략을 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유권해석을 과장님이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봉 상습침수논 배수로 사업은 아주 발주도 하지 않은 사업장인데 공사기간을 넘긴 사업장이 없다고 제출되었으면 이 사안에 대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그리고 이러한 제출서류는 성실 답변 의무를 불이행하는 자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현재 이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 담당부서와 사업부서의 답변이 상이한 점이 발견됩니다. 예산부서에서는 예산을 삭감한 적이 없다고 말하고 사업부서에는 일부 예산을 수해복구사업비로 사용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과장님이 기탄 없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만약 수해복구 사업비로 전용하여 집행하였다면 그 대책은 무엇인지? 목간 전용은 의회의 의결없이도 가능한 것으로 예산회계법에 규정되어 있다면 과목 부기 없이 건설과 사업예산은 402과목에서 전체적으로 과장님 의지대로 집행하는 것이 어떤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본 질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망상 절대농지에 침수지역의 배수개선 사업은 사업비가 상당히 소요됩니다. '91년도부터 농지개량조합연합회 강원도지부에서 '91년도에 설계되어 가지고 국비를 지원받으려고 우리시가 상당히 노력했습니다. 그동안 7∼8년차가 되는데 이때까지 했을 때 '91년도의 설계비가 1,019,000천원이 됩니다. 그렇게 여러 해를 건의해 오다가 금년도에 와서 금년 10월인가 11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 농산지원과에 국비 지원을 내년부터 하겠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때부터 예산을 가지고 '98년도 당해 연도는 배수개선 사업으로서 시비가 150,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망상 배수되는 침수지역의 해소 방안은 이 본설계에 의하면 배수관문을 설치하고 펌프장을 했을 때 인위적으로 배출해야만이 침수지역이 해소됩니다. 설계를 놓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민 요구사항은 통장님하고 김기원씨하고 이조합장님하고의 의견은 물론 항구적인 배수개선 사업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선 배수구 관이 3면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규격을 얘기합니다. 가로2, 세로2, 3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라도 먼저 설치를 하게 되면 하수구배가 있어 가지고 유속이 생기니까 다수의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근본적으로 침수되는데는 그분들도 같이 동감합니다. 근본적인 해결방책은 12억여원 이상의 돈을 들여가지고 지금 현재 농지개량조합연합회에서 '91년도 설계를 가지고 현재 단가로 했을 때가 18억여 얼마가 나온다고전화로 어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만한 돈이 되어야지만 항구 복구대책이 되는 것이고 그 지역의 주민들은 그러한 바램은 있었습니다. 그래도 유속이 있어가지고 좀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하는데 근본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생각할 때는 침수는 면할수 없다 하는 것으로 답을 내놨고 앞으로 국비를 지원 받자면 그 몽리자에 동의서를 징구가 되어야지만 농업지역으로 되어야만 국비가 지원되게 됩니다. 앞으로 남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음주 9일 몽리자들의 사업설명서를 드리고 농업진흥지역으로 동의를 받게 되면 농업진흥지역으로서 국고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것도 1,800,000천원이 된다 하면 연차별로 가깝게 3년차로 한다면 1년에 600,000천원씩 지원을 받게될 겁니다.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금년도 150,000천원은 바로 그러한 일을 예산이 부족하니 국비 지원때 해보자고 계획을 했지 안한다는 뜻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수해복구 목간의 전용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해복구비가 28억이 됩니다만 그사이에 항구적인 예산이 없어가지고 항국적인 복구는 못하고 응급복구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시설복구라던가 하천시설복구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이 안되고 시비 재원을 가지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도민체전도 우리시에서 하게 되면 국도 7호선 앞에 34호 케이블 동해전력소 앞에 보면 국도 7호선 붕괴되어 내려선 것이 있습니다. 그걸 빨리해야 내년도 체전도 준비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걸 계획하려고 했습니다. 바로 망상에는 국비가 지원이 되니 이 돈을 돌려가지고 우선 도로부터 해야만이 내년도 체전 준비가 되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계획한 적은 있고 예산편성상에 삭감이라든가 이렇게까지는 건의를 아직 못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면 전용해서 사용한 적은 없다. 이런 말씀이죠?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부족으로 중단되었거나 공사기간을 넘긴 사업내용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안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이 사업을 예산부족으로 중단된다거나 우선은 추진하고 있는 중이니까 몽리자의 동의서를 징구 중에 있으니 그걸 해가지고 하면 같이 병행을 하고 사업을 할 것이고.....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당연히 공기내에 12월 한달이 남은 기간내에 공사를 완공할 수 없으니 그 사업은 이 감사 제출서류에 공사기간을 넘길 사업장으로 명기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현재 당초예산 1억 5천만원을 가지고 추진한다고 해도 한달뿐 남지 않은 기간을 가지고 공사를 완공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므로 이건 분명히 여기에다 공사기간을 넘긴 사업장으로 명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공사기간은 쌍방의 협약에 의해 가지고 계약이 체결된 상태의 기간으로 하는 건지 당해 연도만을 기준으로 하는건지 이것이 먼저 적립이 되어야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네,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여기에 적요되느냐 안되는댜 둘 중에 하나만 얘기하는건데 정답이 있도록 해야지 예결위원회식의 대화가 되면 안되는 거죠. 이건 얘기가 아닙니다. 말이 꼬이는건데 회의가 자꾸 연장되어 가는데.....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이해는 합니다만 부족한 점을 답변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명쾌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희가 가능하면 시정감사를 해서 앞으로 더 발전적인 감사를 하자고 위원님들이 똑같이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보다는 앞으로 더 잘해 보자는 뜻을 더 담고 있는데 좀 부족한 것은 부족한 대로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인정하셔서 명쾌하게 답변이 되어야지 자꾸만 답변이 길어지고 해서 가능하면 저희 위원님들의 질문도 간단하게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고 또 과장님들의 답변도 짧게 명료하게 해주시면 오히려 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판단에 이 사업이 공사기간을 넘길 사업으로 감사 제출서류에 작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이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하면 사업을 착수해서 계약기간이 있으면 계약기간에서 공사기간으로 넘는 그러한 사항으로 제가 해석을 했고 예산부족이다 할 것 같으면 박스만 한다 라고 해서 250,000천원이 되어 있는데 그 박스 하나로서는 예산 부족이 아니다 이겁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니까 이건 별개항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예산 부족으로 중단된거나 사업은 시행했는데 공사기간을 넘긴사업 이렇게 해석하셔야지 이걸 두 개 묶어서 생각하시지 마시고 과장님 판단은 어떻습니까?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전제로 해서 무엇을 할려고 했느냐. 사업안에는 배수구라든가 땅을 상승시키고 배수관문을 시키고 펌프장을 했을 때가 사업이 끝이 나는데 당해연도 사업은 150,000천원인데 그간의 국비 지원 때문에 사업발주를 안했다 뿐이지 그 배수사업 자체로서는 예산 부족이 없다 라는 거고 또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는 공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지낸것도 아니기 때문에.....

낙진

정낙진위원

그렇다면 회계연도에 성립되고 편성된 예산은 그 사업을 시행해야 됩니까? 12월말이 다 되도록 발주를 안해도 되는 겁니까?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원칙적으로 해야 되겠죠? 때에 따라서 어려울 때는 명시이월로 넘기는 사업도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명시이월도 되고 사고이월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묻는 사항은 공사를 집행했다 하면 분명히 이건 공사기간을 넘긴 사업내역에 들어갑니다. 발주를 했다 하면.....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발주를 했다면 공사기간을 가지고 내년 언제까지 계약이 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위원님들 당해연도만을 기준으로 하시는 것 같다는 얘깁니다. 금년도 12월달이 되어도 절대공기일수는 계약상에 넣어줘야 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만약 '98년 1월달에 했으면 1년 안에는 마칠 수 있겠죠?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답변드리기 전에 사전에 추진과정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9일날 몽리자가 116명이 됩니다만 이분들에게 동의서를 받아야 국비 지원이 시작됩니다. 가능하면 그걸 받아가지고 같이 사업을 할려고 하는데 이유가 있는거지 본 사업을 불용액이나 가지고 집행하고 명시이월로 넘기겠다고 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단 욕심은 국비지원을 받고 시비재원을 아껴서 쓰고 나중에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되게 되면 100%가 국비지원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마상천도 있는데 마상천 정비는 사실상 국비지원에 해당 안되는 사항입니다만....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과장님 회의 진행을 좀 빨리하기 위해서 제가 간단히 질문드립니다. 이것이 예산은 부족하지 않지만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으니까 중단된 것으로 봐도 됩니까?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할려고 지금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검토를 할뿐이지 시행은 하지 않았잖습니까?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시행은 안했습니다.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그래서 묻는 요지가 예산은 잡혔는데 지금 한달밖에 남지 않아서 시행을 하지 않았으면 시작해서 중단하는거나 시작하지 않은 것도 중단으로 봐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을 하고 생각한다면 여기에 올리지는 못했으나 지금 이러한 설명이 붙었으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명쾌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공사를 늦게 시작했거나 다른 사정이 있어서 못 이룬 것은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앞으로라도 빨리 좀 하자는 뜻에서 자꾸만 감사를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과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저도 이 질문을 계약이 체결되어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공기를 넘기는 사항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그러니 지금 과장님이 해석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오히려 빨리 진행되었을 텐데.....

낙진

정낙진위원

알았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감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개인적으로 과장님이 정낙진 위원님이 아무래도 지역구여서 그런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개인적으로 잘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3항은 그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4항 재해위험지구 해소대책 및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원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김원오 위원입니다. 건설 5쪽에 나와 있는 사업비는 이미 집행이 된 사업비입니까 아니면 그냥 예산입니까?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금년도 위험가옥 철거는 재난관리계에서 하는 것이 있고요.....

원오

김원오위원

집행이 된겁니까 아니면 내년에 집행하는 겁니까?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안됐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현재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사전 안전진단 용역은 들어가 있습니까?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용역이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된다는 것도 아닌데 사업비가 미리 나올수 있습니까?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재해위험지구 내에는 위험가옥을 사전에 위험하니까 철거하려고 철거비는 들어가 있고 용역이 나오게 되면 실시설계를 하게 됩니다. 나머지 사업비는 건물철거 보상비가 들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재해위험지구인가 아닌가를 검토하기 위해서 그걸 용역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안전진단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는데 가옥이 안전한지 아닌지 그걸 진단하는 중에 철거를 해야겠다고 사업비가 다 나왔다는게 좀 의아해서 그럽니다.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사전 안전진단은 건물의 안전진단이 아니고 비탈면에 대해서 붕괴된 지점이 많습니다. 복구하는 방향을 잡기 위해서 기본 학술용역입니다. 기본적으로 지질조사를 했을 때 거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하는 방향을 받아가지고 복구할려고 하는 것이고 가옥은 그 지역 안에 있는 것은 보상철거를 해야 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종래로 용역부분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그부분을 사업비 일부 들여서 정리를 해버리면 용역이라고 할 것 없이 사업이 끝나버리는데 어쩌면 책임 소재의 부분 차후 그것이 위험한 시설이었는지 아니었는지 그걸 당신들 모르고 있었소 하는 답변에 대한 보증자료로 용역만 받아놓고 이미 사업은 사업대로 시작하고 이런 형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지난번 본회의장에서도 정낙진 위원님께서 용역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용역은 기본설계는 관계 법령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기본설계에서 마스터플랜을 하고 청사진을 내놓고 타당성조사를 해놓고 그 기본계획에 의한 민자유치개발, 공공단체가 개발하는 것 자치단체가 하는 것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기본으로 가지고 있어야 허가가 되고 우리 공공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막바로 실시설계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기본설계를 해가지고 가지고 가는 것이 있고 이 사면 안전진단설계는 이것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막바로 실시설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발한동 3통지역외 2개지역인데 어디어디입니까?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발한동 3통이 도계집 뒤하고 개구석하고 안묵호 까막바위 대한냉동공장 서편이 됩니다. 도계집은 발한 시장가 동쪽편 일대고 개구석은 항만 후문에서 50m지나다 보면 좌측으로 있는 골이고 까막바위 앞은 부흥횟집을 지나서 새서울횟집으로 돌아가는 그 지점에서 서측이 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시비 10억이나 들어가야 될 그런 사업 같은데 도면을 첨부해 주십시오.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상입니다.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위험가옥 철거 및 휀스정비에 교체되는 예산확보가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방금 김원오 위원님께서 위치라든가 예산관계라든가 포괄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저 역시 같은 얘기로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고 해서 신경이 쓰이므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예산을 1억을 세워놨는데 까막바위앞 철거하고 보상하는데 1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1억원이라는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봉수

김봉수위원

3% 예산 1억 반영해 놨잖습니까?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이것은 가옥보상이 아니고 물이 내려오는 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가옥은 아직 못세웠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예산을 세워놨기 때문에 제가 묻는건데 위험가옥 철거 당초예산에 101,000천원을 반영해 놓고 이렇게 나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위험가옥 해소대책에 대해서 질문한 것은 수해피해가 난지 언제인데 아직까지 방치해 놓고 있으니 피해자 가족들은 추운 겨울에 어렵게 지내고 있는데 이런점을 잘 감안하셔서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잘 할려고 하는데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그런 것이라는걸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발한동, 묵호동, 사문동 지역이 가장 피해를 본 지역입니다. 요즘 저는 피해주민들을 보면 도망을 다녀야 합니다. 그러니 집행부에서는 빠른 시일내에 처리해 주시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묵호동 21통 무장간첩 침투되었던 곳이 피해를 상당히 많이 받았는데 보상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재해가 아니죠?

봉수

김봉수위원

시민들이 피해를 봤으면 재해나 한가지죠. 그지역 보상관계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또 이루어진다면 그 당시에 손해를 보고 했으니 그지역에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하루속히 피해주민에 대한 대책이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시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는데 잘 안되는 것이라는걸 저도 잘 압니다만 저 역시 그지역 의원이다 보니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힘들더라도 빠른 시일내 모든 것이 잘 해결이 될 수 있길 바라면서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이 없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정낙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재해위험지구 해소대책을 말씀하실 때 위험가옥 철거 및 배수로정비 연차적 예산확보 추진 '99사업비 확보에 1억원을 위험가옥 철거가 아니고 배수로 정비라고 말씀하셨는데 '99년도 당초예산안 편성에 보면 시설비 401과목에 재해위험지구 가옥철거가 20,000천원씩 5동 해서 총 100,000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신것 아닙니까?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그 사업비가 보상을 5백 얼마로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리고 재해위험지구 사면 안전대책 사업 추진을 1,260백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이죠?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네, 계획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럼 확보가 되었습니까?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재해위험지구 사면 안전대책 사업 중에서 총 사업비가 1,260백만원인데 국비 225백만원하고 도비 90백만원 해서 315백만원은 확보가 됐습니다만 우리 시비 945백만원을 아직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럼 사면 안전대책에 1,260,000천원이 들어가는데 시비 확보문제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다.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다음에 재원을 판단해서 연차적으로 확보를 해야되리라 생각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건 연차적으로 확보할 사항이 아닌데 만약 용역성과품이 제출된다 하면 국비가 내려오면 당연히 올해 중에 막바로 시비를 조달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사업비에 맞게 시비를 확보할 의지는 있습니까?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물론 사업의 성질상 당해 연도에 마쳐야 되는데 재정이 부족했을 때는 어쩔수 없이 연차사업을 해야되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자면 시비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국비가 내려오는데 시비가 확보가 안된다면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지금껏 그런 예는 없습니다만 연차사업을 해서 다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42번국도에도 국비는 지원되어 있고 3,191,000천원을 확보하지 못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독촉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질문은 아닙니다만 잠깐 맨트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산확보에 대해서 각 사업부서 과장님들 실무책임자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사업비를 확보해 주지 않으면 사업을 하지 않으면 된다. 이런 타행성 관성에 의해서 일을 추진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사업부서가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사업을 안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렇지만 예산부서와 사업비를 확보할 노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생각대로 한다고 하면 놀아도 봉급은 나온다. 이런 얘기가 되고 이런 얘기는 사회주의에서 말하는 철밥통 즉 공무원은 놀아도 봉급이 나오므로 만년 철밥통이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식이 깔려 있다고 하면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가장 먼저 이런 사안은 안일무사로 척결되어야 되지않느냐 하는 그런 결론이 나오고 어찌되었던지 사업부서에는 사업비를 확보하는 의지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한마디 맨트를 하는 겁니다. 답변을 필요 없고 이상입니다.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그런데 사업부서가 일을 하지 않고 안일한 생각에서 한다는 말은 미화가 되는데 당해연도 세입 재원이 확정이 된다면 그범위 내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네,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김건우 위원입니다. 자꾸 쓸데없는 말로 공방하지 맙시다. 그냥 감사에 충실합시다. 이상입니다.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김진엽 위원입니다. 정낙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1,260,000천원에 대해서 사업비 내역은 나와 있습니다.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개략설계입니다. 추정했습니다.

김진엽위원

그럼 추정한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4항은 마치고 제5항 각종 시행사업중 설계변경사업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우리 의원들이 알고 싶은 것은 건설과 소관뿐 아니라 다른 모든 시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설계변경 사업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 전문위원님의 오늘이라도 조치를 해서 다른 사업부서의 자료도 받도록 해주시고 우선 건설과 소관 6개사업에 전체적으로 설계변경이 되어서 사업비가 6,400백여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일부분을 살펴보면 78,600천원짜리 공사에 2천만원이 증액되어 무려 25%가 변경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 변경사유를 봤을 때 이건 어느정도 상식만 있으면 예측이 될 수 있었잖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제를 하면서 2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측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겠지만 설계 당시 설계의 부실등 업무추진상에 하자는 없었는지 우선 묻고 싶고 부득이한 경우 설계변경 사유가 생길 경우 지역업체의 수주의 시정질문에서도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분할계약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이 되었습니다. 설계변경을 할 때 수의계약으로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는지 두가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윤종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두 번째 사항 괴란에서 심곡간 우회도로 개설사업인 것 같은데 설계변경 사유에 보면 도로 종단구배 완화해서 변경이 되었고요. 특구쇄골방지를 위한 수로관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설계를 자세하게 못봤습니다만 변경사유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변경후의 지역업체 수주관계는 계약부서에서 할 사항이라서 답변을 못드리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사업을 설계를 해서 분할수주 하는 것도 먼저 본회의장에서 회계과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김진엽 위원님이 분할발주를 해서 지역업체에 참여시키면 안되느냐 하시는데 답변은 사업부서에서 끊어서 설계를 해서 올라오면 할 수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계법령상은 어렵다. 그러면 사업부서가 돈이 5억이 있는데 5천만원씩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10번을 설계를 해야됩니다. 그러한 부분이 남아 있는 겁니다. 과연 그지역의 의원님들이 볼 때 5억이 서 있는데 5천만원만 발주하고 나머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질문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큰 도로공사에서는 사업성질상 기간을 당해 연도에서 마쳐야 되겠다고 하면 고속도로에서는 공구별로 여러개 업체를 참여시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규모의 사업을 분할 발주하면 예산회계법상은 안된다고 하니 안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소규모 사업을 가지고 과연 분할해야 되느냐도 그렇고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부분은 계약기간 속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늘어나는 금액이 1억에서 25%인 1/4정도가 늘어났는데 그럼 그것을 지방업체에다 수주계약을 해야되잖아요. 이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약이 사업속에서 일어났다면 그건 안될 것 같고 만약 계약기간이 연장이된다면 사업부서에서는 수의계약으로 설계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입찰공고 설계를 해서 넘겨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의 성질상 연계해야 된다고 보통 회계과에서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역업체가 최대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 기회에 검토하도록 회계과장님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윤종대위원

과장님 말씀을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어느 단일공사를 나누어서 설계를 한다던지 입찰을 한다던지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법적제한도 있겠지만 우리가 공사비 계약현황을 볼 때 수의계약은 한 90%이상을 다 상회를 하고 또 입찰은 90%이하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공사비 절감 측면에서도 나누어서 분할계약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 단일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으로도 시행할 수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 해서 질문을 드린거고 첫 번째 답변은 제가 두 번째는 예를 들었을 뿐이고 다른 사업에 있어서도 상당히 설계를 할 때 어느정도 질문 상식이 있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예측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겠느냐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린겁니다.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답변이 빠졌습니다. 설계를 할 때 우리 도시계획상 도로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이 적고 마을진입 도로라든가 그전으로 말하면 새마을 도로가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는 주민 요구사항이 많이 되니까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거의다 그렇게 병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 도로종단 구배를 가지고 사업비를 늘렸다 하면 당초 구배는 이정도 둘레로 했는데 지역주민들이 이것이 불편하니 조금 낮춰라 해서 낮추다 보니 부대사업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걸 낮추다 보면 토사지질에 관한 구조물에 옹벽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윤종대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네,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정낙진 위원입니다. 과장님하고 계속 대화를 나누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발주공사의 설계변경은 토목직 공무원의 가장 큰 긍지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으로 발생하는 비리는 업자 봐주기 명목으로 이러한 사안으로 인하여 비리에 연루되어 언론에 크게 보도되는 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시 공무원들이야 그럴 리가 없겠습니다만 총 설계변경 금액이 아까 윤종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 63백만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그게 큰 금액도 아니고 미미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간과하고 지나갈 수 없는 것은 우리 토목직 공무원들이 설계전 충분한 현장파악과 여건 고려를 하지 않고 설계를 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깁니다. 충분한 사전파악과 연구가 있었다면 이러한 설계변경은 필요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 시간을 빌어 한가지 당부드리자면 우리는 모든 사업을 민원위주로 선정하고 있고 그러한 선정방식은 우리 지방자치가 집행부의 수장을 선출직으로 선출할 때는 더더욱 그러하리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민원 우선주의 사업 선정을 계속하다 보니 어떤 문제가 되는 것이 많고 이런 사례가 있으니 과장님께서는 민원위주 사업선정을 하더라도 실지 사업선정을 가려서 과장님 의지대로 판단하셔서 앞으로 사업을 선정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5항을 마치고 제6항 도로 편입된 미불용지 보상현황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김원오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시 관내 미불용지가 전체 파악되고 있습니까?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안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과장님 혹시 미불용지로 당하는 피해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민원으로 종종 발생하고 있어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우리시 관내 전체를 조사를 해서 한다 하면 한 300억이 되지 않느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당해연도 보상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불용지 대상자를 사전에 조사가 된다 하면 보상계획은 아무래도 세워야 됩니다. 그동안 인력이라든가 업무에 바빠서 못한 것도 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 민원을 접했기 때문에 계획을 했습니다. 그것도 보상 순위를 정해서 양보를 얻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럼 만약 미불용지 발생은 대개 관주도의 사업이 정해지고 그것이 당사자와 협의없이 어쩌면 은밀하게 꺼내져서 사업이 진행되고 나중에 보니까 토지 소유자가 찾아와서 이걸 왜 보상하지 않고 이렇게 나뒀느냐 하는 주장 내지는 토지 소유자들과의 합의 속에서도 그런 미불용지를 남겨두고 언제까지 일괄 보상하겠다는 사용 승낙하에서 발생되는 미불용지가 많을 것 같은데 이것이 저 본인이 미불용지로 상당한 피해를 한번 본적이 있습니다. 제가 본 피해는 지나갔으니 끝내더라도 장래적으로 미불용지로 인해서 피해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드린다면 '89년, '90년도 당시가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 아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북평산업기지내 과거 해방후 농경지 정비를 하면서 구거를 만들어 놨는데 그것이 전체 미불용지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상하는 시점에서는 옛날 도면을 가지고 하다보니 구거를 하는 사람들이 상당한 피해를 봤습니다. 원칙은 그때 당시의 금액으로 보상이 되고 난 다음에 또 다시 현재의 변경상태를 가지고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현재의 변경상태 내지 소유상태는 완전히 배제되고 그때 시에서도 어쩌면 토지개발공사와 미불용지에 피해를 주는 동해시 관계 공무원들은 전부다 공동형범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고 미불용지 해당자들의 아픔을 되새기고 앞으로 없도록 해주십시오. 물론 거기에는 터무니 없는 보상가 요구 때문에 미불용지가 발생한다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만 모든 것을 협의하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도로 편입지역 미불용지 보상현황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불된 사유는 무엇이고 어느지역에 미불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혹시 재원 부족으로 보상이 되지 않았는지 아니면 소유자가 불응하여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을 하지 않고 사용하는데 문제점이 있다면 문제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조금전 김원오 위원님께서 개략적인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미불용지 발생원인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자치단체에서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을 할 때에는 당연히 보상이 됩니다만 바로 45년 해방전에 주택으로 진입하는 도로 군작전도로라든가 이런 곳에 우마차가 다녀서 사유지가 인정된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행정에서 계획해서 한 도로도 없다 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그것이 국도에 많이 있고 시가지에 개설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79년도 명주군에서 발한동 시가지를 개설하면서 시가지 구배 보도석이 일부 보상을 안해서 한부분은 있습니다. 미불보상 사례를 보면 유형이 거의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우선 미불용지 대상자들에게는 우리시가 재원 부족으로 보상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미불용지를 보상하자면 근본적으로 재원대책이 서야 되는데 그 재원이 상당한 소요액으로 300억이상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그것을 일시에 못주니까 사전 계획을 잘해 가지고 앞으로 미불용지를 해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진엽위원

여기 과표에 보면 '97년도분이 상당한 금액이 있습니다만 '97년도 이후의 과년도에 대해서도 지급 안한 금액들이 있습니까?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지금 조사가 안되어서 그렇지 있습니다. 도로 편입때 미불용지 보상은 '98년, '97년 현황만 되어 있지 그외에도 안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보상하자면 전체적으로 조사가 되어야 됩니다. 기초조사가 안되어가지고 얼마가 남아 있는지 개략적으로 했을 때 300억입니다.

김진엽위원

과장님 가능하면 서민들에게 민의의 피해가 가지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동해시 건설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의사진행 발언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김원오 위원입니다. 오늘 사실상 건설 관련 실과가 다 해당되기 때문에 먼저번에 얘기했던 석유비축기지 건에 관련해서 도시계획지구 정비 없이 건축 허가된 부분등 이런 것을 오늘 공식적으로 여기서 얘기해도 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요구한 허가 관련 모든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제출을 좀 해줬으면 합니다.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우선 감사중지를 하고 그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네.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감사중지

11시 2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다음은 도시과 순서입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유인물에 나온 내용말고 별도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동환

변동환도시과장

생략하겠습니다.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도시과 소관 감사항목은 2개사항 뿐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도시과는 총괄적으로 질문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환

변동환도시과장

도시과장 변동환입니다. 평소 도시행정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권순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형질변경은 필요자의 요청에 의해서 합니까?

동환

변동환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요청이 없으면 안합니까?

동환

변동환도시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말하자면 농지를 전용해서 대지로 만들 때 쉽지가 않죠?

동환

변동환도시과장

아닙니다. 주거, 상업지역내, 공업지역내, 생산자연녹지 지역을 구분해서 하면 면적이 틀립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지금 전용하게 될 논지를 전이나 답을 대지로 전용할 때 거기에 농지대체 비용이 들어가죠?

동환

변동환도시과장

그것은 농지관리부서에서 허가를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건축을 위한 경우는 생산녹지나 자연녹지는 10,000㎡미만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10,000㎡ 미만이고 이상일 때는?

동환

변동환도시과장

이상일 때는 일단의 택지조성사업이나 이런 것은 구획정리사업에 해당되고 건축을 위한 경우에는 10,000㎡만은 개인이......

원오

김원오위원

10,000㎡라고 해봐야 3,000평인데 3,000평의 전을 가지고 대지로 한다 하면 농지전용에 따른 대체조성비는 어떻게 나옵니까?

동환

변동환도시과장

그것은 농지관리부서에서 부과하고 저희들은 허가만 해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도시과에서는 전혀 모른다 이겁니까?

동환

변동환도시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자연녹지를 형질 변경하면 용적율 20%를 두고 하죠?

동환

변동환도시과장

예를 들어 최소 대지면적이 150㎡.....

건우

김건우위원

그러니까 자연녹지를 20%를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동환

변동환도시과장

건폐율에 따라서....

건우

김건우위원

예를 들어 100평을 형질변경 하면 자연녹지에 본 취지에는 20%만 형질변경 해 줘야 되는데 100평을 해가지고 건폐율을 20%로 적용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자연을 훼손하는 것을 100평을 다하고 20%만 집을 짓게 한다는 것은 자연녹지에 법칙이 어긋나지 않느냐. 법칙을 잘못 해석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된다 말이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한 관심거리더라구요.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

동환

변동환도시과장

허가가 들어올 때 건축에 해당되는 면적까지만 해주고 더 이상은 원래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연녹지가 100평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형질변경 허가를 신청을 하면 본취지는 20평만 훼손을 하도록 해야되는데 녹지를 보존하는 의미에서 100평을 다해가지고 20%만 건축을 짓게 한다 이거예요. 그럼 모법의 취지가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의미로서 자연녹지로 만들어서 20%만 훼손해라 해놨는데 20%만 허가해서 형질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다해서 20%만 집을 짓는 건폐율을 허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겁니다. 이 문제가 법칙이야 어긋나게 해석해서 허가 부서에서 시행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하거든요.

동환

변동환도시과장

건축허가시 복합민원입니다. 건축을 위주로 할 때는 복합민원인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 건축부지 면적일 때는 저희들이 풀어줘야 합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연녹지라는 것을 너무 해석해도 안되고 보존해야 원칙인데 건축면적이 들어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건우

김건우위원

답변이 이해가 잘 안되고 제가 묻는 취지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까?

동환

변동환도시과장

그러니까 용도지역별로 건축 최소 대지면적 내로 허가를 해주면 지휘부는 직원들이 줄어들겠죠. 용도지구별로 면적이 다 상이합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 불능)

동환

변동환도시과장

이것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허가시 정화조는 건축물 규격에 따라서.....

봉수

김봉수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허가를 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김진엽 위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김진엽위원

김진엽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토지형질변경을 하게 되면 시작과 끝이 되면 시에서 준공 처리를 하시겠죠?

동환

변동환도시과장

네.

김진엽위원

혹시나 이것은 주문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준공 후에 잔여지 미복구 및 잔디나 나무 미식재로 혹시 벌거숭이 그대로 방치되어 미관을 해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특히 토사유출에도 만전을 기해주셔야 되지 않나하는 노파심에서 주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답변이 필요 없으시죠?

김진엽위원

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김진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토지형질변경 허가 내역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자연녹지, 일반주거지역으로 쭉 나와 있는데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자연녹지라던가 공원부지에 비닐하우스나 가건물 비슷한 것을 지어서 활용이 됩니까?

동환

변동환도시과장

원래 공원지역은 안됩니다. 용도지구별로 지을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고 도시계획법상에 공원 내에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한가지 예를 들면 저희동 같은 경우 터미널 맞은편에 내년부터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됩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 일대가 공원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개인적으로 소유를 해서 시로부터 임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공원부지 같은 곳에 그런 것을 지어서 활용해도 되는 겁니까?

동환

변동환도시과장

그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오늘 제가 갑작스레 질문을 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고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마치 토지형질변경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동환

변동환도시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공원지구 내에는 나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불법인 것 같은데.....

진규

김진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는 자연녹지로서 공원부지를 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거기다 그런 건물을 짓게 되면 시에서 임대료를 받는다던가 해서 그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무상임대로 해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동환

변동환도시과장

저희들 공원지구 내에 형질변경 허가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건 조사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제가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이 운영되는데 예년에 비해서 민원접수나 기동순찰의 건수가 떨어진게 혹시 시민들이 필요성이 떨어지거나 신청을 해서 해결이 잘 안되기 때문에 필요성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동환

변동환도시과장

그것이 지금 11월 현재 집계인데 가로등, 보안등 수리가 작년에 무척 많았습니다. 올해는 가로등, 보안등이 조금 적습니다만 거기서 차이가 나는 것이고 다른 민원은 골고루 비슷합니다. 11월말 현재로 했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건수가 줄어든 겁니다.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조금전에 한가지 빠뜨려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쪽에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 실적란에 보면 하수도 정비라 해서 '98년도 371건, '97년도 442건인데 물론 기동처리반을 운영하시면서 응급복구 등이 신속히 이루어지는 것은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노력을 더 경주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응해서 지금 동해시에 장마가 되었을 때 하수정비사업에 관해서 조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수기가 지금 현재 몇 대나 비치되어 있습니까?

동환

변동환도시과장

저희들 기동처리반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것을 주로 합니다. 그리고 하수도 준설이라든가 이건 담당부서가 건설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우선 시민 불편사항 이런 것을 해소하는 것이 기동처리반이고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담당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진엽 위원님께서 물으신 하수도 준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동처리반에서는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얼마전 비가 많이 왔을 때 북삼동 명보아파트 주변에 지금은 공사를 하고 있는데 3∼4천평정도의 면적에 물이 고였습니다. 제가 새벽 2시까지 거기 나가서 동사무소에 있는 양수기를 가져다가 처리하다가 계속해서 물이 불어나서 집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소방서에 연락을 해서 대형소방차량 2대를 새벽에 응급지원을 받아 4시경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만 기동처리반이라 하면 수해 침수가 될 때는 신속하게 투입이 되야 되는데 투입이 잘 안됩니다. 그럴때는 물론 비상근무조도 대기를 해야되고 기동처리반도 대기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 제가 새벽 1시부터 2시까지 전화를 했습니다. 보내 준다, 보내 준다 하는 시간이 약 1시간이 흘렀습니다. 결국은 안되어서 소방서에 직접 전화를 해서 대형 소방차량 2대를 불러서 4시까지 작업을 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기동처리반에서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동환

변동환도시과장

저희들 신고 접수되는 민원을 우선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예방순찰을 통해서 발견된 불편사항을 하긴 합니다만 수해에 따른 것은 건설과에 양수기라든가 이런 것이 비치되어 있고 재해관계는 건설과에서 하는데 저희들 기동처리반 업무는 건설과 다 타과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에게 신고되거나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처리하는 것으로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에게 연결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엽위원

도시과장님 생활민원에 최대한 박차를 기해 주시기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지금 보안등 끄는 것을 기동처리반에서 하고 있습니까?

동환

변동환도시과장

네, 보안등은 마을마다 담당해 놓은 것도 있고.....

건우

김건우위원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동환

변동환도시과장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그런데 가로등이 새벽이면 잘 꺼지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날이 밝으면 꺼질 수 있도록 효율을 기할수 있도록.....

동환

변동환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저번에 협의사항으로 동에다 협조공문을 냈고 보안등을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건우

김건우위원

이거 확실히 해야 됩니다. 동사무소에 말썽입니다. 애국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아파가지고.....

동환

변동환도시과장

촉구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타이머를 장착한 것이 없습니까?

동환

변동환도시과장

타이머를 설치한 것도 있는데 아직까지 그걸 다 할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자동수신기를 사무실에서 집중 관리합니다. 그것이 예산이 수반되어서 다 되면 가로등 같은 것은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조정해서 꼈다 켰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안된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관리하기가 좀 어려운 곳은 타이머를 부착하더라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변동환도시과장

저희들 연차계획이 있습니다.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너무 미루면 그렇고 1년 아끼면 하나씩 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속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엽위원

지금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동이 있습니까? 시 자체에서 타이머를 설치해 놓고.....

동환

변동환도시과장

보안등은 동에서 하고 가로등은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수동을 자동으로 설치하는데 예산이 많이 듭니까?

동환

변동환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투자된 것이 3억.....

진규

김진규위원

조금전 김건우 위원님이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굳이 동호동뿐만 아니라 동별로 말이 많거든요.

동환

변동환도시과장

총 390,000천원 필요한데 '98년도에 48,000천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12,000천원을 투자해서 471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1,459등은 2000년 이후로 저희들이 연차적 계획으로....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그 예산이 타이머 작업하는 것으로 쓰여지는 겁니까?

동환

변동환도시과장

네.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타이머가 개당 얼마나 됩니까?

동환

변동환도시과장

개당 15만원정도....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살 때는 그정도는 안되던데.....

동환

변동환도시과장

보안등은 10만원이고 가로등은 50만원정도 됩니다.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사람들이 조금만 고생하면 되는데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돈 가지고 다른데 건설을 하던가 수해를 만난 사람들에게 피해복구비로 자금을 돌려주세요. 가로등은 쉽게 말해서 관리하는 사람이 올렸다 내렸다 하면 되는데 일찍 일어나서 그런데 그것은 서로가 절약하자는 의미에서 얘기를 했고 사실상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전기 한등이라도 절약하자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390,000천원이란 돈이 드는데 그런 돈으로 다른 곳에 투자하자면 얼마나 많은 곳이 있는데....

진규

김진규위원

앞으로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신청하게 되면 자동으로 다 해주죠?

동환

변동환도시과장

앞으로 신설하는 것은 자동으로 다 됩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다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상징적인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건 감사자료와는 무관하게 되겠습니다만 과장님 도시과 맡은지 몇 개월 되셨습니까?

동환

변동환도시과장

50일정도 되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종래에 도시과 업무를 과장직으로 맡아본 적이 있습니까?

동환

변동환도시과장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럼 2개월 밖에 안됐으니까 한 2년정도는 계시겠네요? 그래서 말인데 동해시도 장래에 2005년까지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죠? 인구 16만인가......

동환

변동환도시과장

2017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2017년까지 인구 몇만입니까?

동환

변동환도시과장

인구 20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2017년에 인구 20만이 된다 라고 하면 현재 용도지구하고는 상당한 변경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배의 인구가 되니까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우리나라에는 도시계획 기본정신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계획을 할 때 만약 2000년 당시에 도시계획 형태의 어떤 건물이 들어섰다 이겁니다. 그런데 2017년이 되면 또 도시계획이 변경되어서 용도지역이 달라진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당해 들어서 있는 건물이 그 용도에 맞지 않게 되는 외소한 경우가 된다 이거죠. 예컨데 지금 일반상업지역은 건폐율이 80%인가 그렇죠? 그런데 주거지역은 60% 이렇게 되면 주거지역일때 60%의 건물이 주거용으로만 서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이 상업지역으로 변해져가면 만일 다른사람이 사업을 한다 하면 주택을 헐고 상업시설이 되도록 짓게 되면 또 기본시설이 바뀌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쓸모없는 비용이 사장되고 다시 투자되고 이런 결과를 낳게 만든다 이겁니다. 그런 얘기를 어떤 사람에게 했더니 사실상 비용문제로 어렵다는 얘기를 합니다. 나는 기본적으로 어쩌면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도시계획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은 그런 개방된 생각을 가지시고 도시계획을 소신있게 만들어 볼 그런 생각이 없습니까?

동환

변동환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온지 얼마되지 않아서 동해시 발전에 대한 구상을 현재까지 보지 못했습니다만 발전적인 여건이 타시도보다는 좋습니다. 그래서 그건 연구검토를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심하고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하여튼 2개월 되시고 도시계획 업무를 맡았다고 하니까 저는 가끔 도시계획에 대한 상식은 없어서 프랑스 파리가 500년이 되도록 도시계획이 변하지 않고 진행되고 있다 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선례를 보더라도 우리 동해시도 자꾸 땅을 파내고 관로를 묻고 하는 그런시설에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도시계획이 되도록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김원오 위원님 질문이 끝났습니까?

원오

김원오위원

네, 끝났습니다.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지금 11시 50분인데 다음 부서가 건축과인데 여러분 실무자들이 오래 기다리셨기 때문에 조금 서둘러서 건축과까지 끝내주는 것이 저희들의 예의인 것 같습니다. 진행을 좀 빨리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동해시 도시건설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는 4개 항이기 때문에 1개항씩 진행을 하는데 빨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무허가 건축물 단속실적 및 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김건우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기 전에 무허가 되어 있는 것이 옥상으로부터 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어떤 면에서 앞으로 100년이 되어도 철거될 것이 아니고 지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형평상도 그렇고 지금 현재 부담금을 계속 내보낼 형편도 아니고 이렇게 정리됩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지방조례를 만들던지 어떤 방법을 만들어서 전체 양성화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야 세금도 받을 것이고요. 그건 확실한 얘기니까 이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떤 대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민식

이민식건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도심지 내에는 종전부터 진행되어 오던 무허가 건축물이 상당수 많이 존재되어 있습니다. 사실 20년, 30년 쭉 되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무허가 건축물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85년도에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특별조치법을 만들어 가지고 양성화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그때 할 때도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지면적이라든가 건축물의 법에 정한 사항을 다 이행한 후에 양성화 조치가 사실상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다만 지금 현재에 오래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시 재축을 하거나 새로 신축을 할 때는 그 자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을 추진해 오면서 관계 법령상 있다가 완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에 대한 강화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무허가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지금 현재 세금은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대안은 중앙부처나 도하고 협의를 거쳐서 어떤 대안이 있으면 양성화를 부분적으로 해나가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김건우 위원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겁니다. 합법상으로 할 수 있는 조치에 양성화는 거의가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건 왜냐면 종용도 되고 건축과에서 이해도 시키고 해서 됐다고 보고 그렇지 못한 면에 무허가 건축물이 지금 양성화할 수 없는 면적이라던지 어디 걸렸다던지 그래서 못하는 면들이 많이 남아 있고 그걸 철거도 못하고 그렇다고 양성화도 안되면 이건 뭐 합법정부입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합법화시켜 주고 존속시켜 주는 것이 오히려 합법적인 정부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앞으로 그런 것이 탄생하면 못하게 하더라도 그 문제만은 지금 현행적으로 이루어진 사항만은 합법적 정리를 어떤 방식으로라도 어떤 특례법을 만들어도 적용하고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연구해서 해 달라 그런 얘깁니다.

민식

이민식건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양성화 조치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지가 적거나 법에 위반되어 있는 사항은 그 상태대로 존치를 해가지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진규

김진규위원

김진규 위원입니다. 무허가 건축 양성화는 5년이면 5년 이렇게 기간을 두고 또 양성화시켜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30년이상 건물은 자동.....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이 지시하지 않으면 답변하지 마시고 질문이 있으시면 정식으로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문이 없습니까?

건우

김건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김진엽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두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복합성이 있다고 하면 묶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건축물 단속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후 양성화 되었는지 철거하였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불법건축물은 사전에 방지하는 것은 도리이나 사전 조치와 대책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이민식건축과장

김진엽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단속 실적상에 나와 있는 저희들 '98년도에 여섯건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이행강제금 부과가 된 것은 2건에 3,10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건 부과해서 징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불법건축물 사전 조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무허가 건축물은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3개반 20명으로 구성해서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단속반을 강화해서 사전에 무허가 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위원님들 좋은 얘기였고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김건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의문점이 있어 한가지 묻겠습니다. 허가라는 것이 덮어놓고 허가가 아니라 만약에 도시계획상에 건축물이 있다면 그 사람들도 양성화시킬 수 있습니까?

민식

이민식건축과장

도시계획 도로상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봉수

김봉수위원

도시계획이 서 있는데 거기에 집이 있다면......

민식

이민식건축과장

도시계획 예정도로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양성화도 어느정도 양성화지 덮어놓고 양성화는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묵호동이 무허가 건축물이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묵호읍 당시에 법이 좀 그렇다보니 전부다 무허가로 집을 지어서 지금 허가 있는 집보다 큰 소리를 더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그 사람들을 보상을 해 줄려고 하면 보상비가 얼마나 됩니까? 몇 배나 더 줘야 됩니다. 그런것도 묵호읍 당시에 일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세수가 한사람에게 소모가 되고 맙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각동에다 지시를 하셔서 무허가 건축하는데 보상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런 문제를 사전에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김원오 위원입니다. 질의를 안드릴까 했는데 과장님 답변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질의를 드립니다. 과거 해방이후 농촌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을 농민들이 막짓고 했고 사실상 무허가 주택이 많았습니다. 그걸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시의 건축물 대장에는 관리되고 있지만 등기부 등본상에는 관리되지 못하는 그런 무적 주택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부분은 양성화시켜야 된다 라는 것을 가지고 말하자면 그때 어려운 상황을 이해해서 그렇게 된겁니다. 그런데 작금에 감독 소홀 내지는 감독이 미치지 못하여 은밀하게 지은 것까지도 양성화시켜야 되겠다는 취지로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만약 불법건축물이 발견되면 어떻게 처분합니까? 절차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이민식건축과장

지금 현재 무허가 건축물이 철거되면 자진 철거하도록 1차 시정명령을 내린 다음 기간 내에 시정되지 않을 때는 고발조치 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행강제금이라 하면 철거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얘깁니까?

민식

이민식건축과장

지금 현재 종전 '92년도 법이 바뀌어졌습니다. 사실상 무허가 건축물이 생겨지면서 건설부 중앙부처에서는 주거에 중점을 두는 목적이 사실상 무허가 건축물이 대다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철거의 집행이 어려움이 있고 생존권에 대한 문제가 수반되다 보니 그래서 철거하지 않는 대신에 금전적인 즉 경제적인 피해를 주게 되는 겁니다. 1년에 2회이상 시정될 때까지 부과하도록 이렇게 법이 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얼마전에 한 주민이 저에게 주차장에 물이 떨어지기 때문에 위에 스레트로 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를 하겠다 라고 했더니 그건 설계에 나와 있지도 않고 불법건축물이 되기 때문에 안된다는 겁니다. 시에서 그만큼 세심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건물까지 지으면 서도 모르고 지나간다 이말이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집을 헐려고 하니 사람이 들어가 살고 있으니까 헐지도 못하고 사실상 무허가 건축물이 되고 말아버리는 그런 예가 있단 말이죠. 절대로 어떠한 한이 있더라도 허가되지 않은 건축물이 서 있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얘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명목이라도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어쩌면 누구는 허가도 받지 않고 지었는데 나는 위에 지붕도 하나 씌울려니 못씌우게 하더라 하는 불만의 소리가 생겨나는 겁니다.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과장님 명심하시고 민원이 안생기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이민식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1항은 마치는 것으로 하고 제2항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과 국민주택기금의 융자 및 상환현황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국민주택이 현재 정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민식

이민식건축과장

지금 현재 국민주택기금은 뒤에 특별회계 관계에 나오겠습니다만 그거하고 지금 현재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에서 기금이 조성되는 것하고는 별개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기금은 저희들이 직접 취급하지 않습니다. 농협에서 직접 대출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뒤편 특별회계에서 다시 나오겠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다른 질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3항으로 불법광고물 단속 실적 및 조치내용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작년도인가 불법단속에 대해서 검찰에서 대대적으로 했죠?

민식

이민식건축과장

네.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그때 동해시에서 아주 많이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많이 걸리면 벌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내야됩니다. 지금 광고업자들에게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시죠?

민식

이민식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특히 광고업자인데 저희가 상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광고업을 하는 사업자들이 정확하게 설명을 하지 않는 바람에 소시민들은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고 벌금 내지는 상당히 조치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광고업을 하는 사업주들에게 특별한 교육을 시켜서 꼭 광고 발주가 생길 때 그 사항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하고 나중에 거기에 대한 것이 아닐때는 개인이 내는 것이 아니라 광고업을 하는 사람들이 낼 수 있도록 그분들이 정확한 안내나 그걸하지 않으면 안달아 주는 것으로 건축허가처럼 건축허가가 나지 않으면 건축을 사용하지 못하잖습니까? 그런 제도를 시행해야 소시민들이 보호를 받는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두서없이 말을 했는데 과장님은 이해하시리라 보고 있고 이걸 정확하게 규정이나 업자한테 교육을 시켜서 조치를 취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식

이민식건축과장

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김진엽 위원입니다. 불법광고물 단속실적 및 조사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권순일 위원께서 말씀하신 중복된 사항으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흔히 대 도로에 다니다보면 성인이든 아니든 행정기관이던지 나무에다 설치해서 전주에 걸어놓은 것이 가끔 눈에 띕니다. 이건 허가를 해주신건지 아니면 불법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두 번째로 불법광고물을 사전에 방지하는데는 이제 권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광고물 제작회사에 교육을 통하여 계도한 사례는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이민식건축과장

김진엽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도로변에 가로수나 전주에 불법광고물은 설치될 수가 없습니다. 설치되어 있는 것은 불법광고물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그 광고물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철거하거나 자진 철거토록 하거나 이렇게 조치 중에 있습니다. 사실상 그건 반복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만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전방지 예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광고업체에 대해서 협회와 간담회를 통해서 이러한 사항을 주지시키고 있고 또 도에서 정기교육을 실시해서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광고업체와 간판주가 동시에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상에 명시되어 있고 따라서 거기에 대한 사항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광고업체 하고 간판주에 대해서 동시에 처벌을 강화함으로 인해서 예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김진엽위원

그래서 불법주차 광고물은 광고회사에서 연대책임을 질 수 있게끔 그렇게 보안조치를 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번 금강산 유람선과 관련해서 금강호와 봉래호가 동해항에서 출발했습니다. 그걸 축하하기 위해서 온 동해시민이 거리거리마다 프랭카드를 많이 붙여놓았습니다. 그런 것은 불법광고물에 해당됩니까?

민식

이민식건축과장

지금 현재 공공기관이나 공공내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협의회를 걸쳐서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협의를 거쳐서 합니까?

민식

이민식건축과장

저희들 과에 협조를 받아서 처리가 된 것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나 붙인 사람들은 한사람도 와서 얘기한 적이 없을 것 같은데.....

민식

이민식건축과장

지금 현재 현수막에 대한 공고주는 우리 당해 금강산관리사업소에서 저희들에게 협의가 와서 그렇게 설치가 된 것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금강산관리사업소에서 협조가 와서 붙이도록 허락을 했다 이런 얘깁니까?

민식

이민식건축과장

네,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물론 공적업무로 인하여 홍보물 그건 몇 월달은 세를 내는 달입니다. 이런 것이 라면 좋다는 얘깁니다. 말하자면 특정업체입니다. 현대상선에서 동해항에 유람선을 띄워 영업을 하는 사항이고 그리고 그거와 다른 홍보 목적의 프랭카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부다 불법광고물이다 하면 현수막 못 걸립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형평이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에게는 비판적 내용을 담고 있으니까 그건 불법광고물이고 그렇지 않은 내용을 담고 있으면 그건 적법광고물이고 이래서는 안되는 겁니다. 광고물이다 하면 광고물 그 자체로서 객관화된 기준 속에서 이것이 불법이다 위법이다 따져야지 그걸가지고 내용이 시책에 적극 동참할 것 같으면 그건 적법 광고물이고 시책에 조금 비난을 가하는 내용이면 위법광고물로 해석되어 버리면 이건 가치기준이 모호해지는 거죠. 판단기준이 뭐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민식

이민식건축과장

김원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광고물등 관리법에 보면 광고내용에 대해서는 도시미관이나 미풍양속 기타 그내용상에 저해된다 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자체를 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사항을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 사항은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염려 안해도 되겠습니까?

민식

이민식건축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별질문이 없는 것으로 보고 제4항 주택사업특별회계 운영현황과 대책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시기 전에 건축과장님, 계장님들 다오셨습니까?

민식

이민식건축과장

네.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저희들 위원님들께서 계장님들이 어느분인지 아셔야 나중에 혹시 업무협조가 있으면 찾아뵙는데 계장님들은 잘 모르는 것 같기에 이 기회에 계장님 소개를 조금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식

이민식건축과장

우리 공동주택담당 이규화 주사가 되겠습니다. 건축담당 건축주사 채영기 지금 현재 건축행정 담당주사님은 명예퇴직대상이라 공석 중에 있고 지금은 차석이 대신 착석했습니다.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고맙습니다. 4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김진엽 위원입니다.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대출금 상환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현재 연체 징수예정액이 미도래액이 되어 가지고 141억 얼마입니까?

민식

이민식건축과장

1,414백만원.....

김진엽위원

연체액에 대해서 조치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 말고 다른 조치사항은 없습니까?

민식

이민식건축과장

연체가 계속되면 경매나 이런 것으로 해서 법적으로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경매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보존가치가 더 없어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독촉, 가구방문 이런식으로 해서 징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이분들이 납입을 할 수 있는 재력적인 능력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독려가 안될 것 아닙니까?

민식

이민식건축과장

그래서 그부분이 지금 연체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연체되어 있는 것은 일광하고 한림주택 거기에 대한 것이 전체 63%정도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타 다른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IMF가 오고 이러다 보니 연체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와 조금 벗어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98년도 세외수입 부과징수 실적란에 건축과에 보면 잡수입이라 해서 42,925천원이 체납된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강제금에 대한 부과금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김진엽위원

이행강제금은 42,92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행강제금하고 광고물 과태료 계가 잡수입으로 잡혀 있습니까?

민식

이민식건축과장

네.

김진엽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 알겠습니다.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건축행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7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 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감사중지

13시 35분 감사계속

윤종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상수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님 혹시 제출한 서류이외 부분에 대하여 설명이 있습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다른 것은 없습니다.

윤종대위원장

그럼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소관 제출서류 내용 1항인 상수도 운영에 따른 경영분석 자료제출 부분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김진엽 위원입니다. 상수도 운용에 따른 경영분석자료 제출에 따른 질문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수입과 지출을 대비하실 경우 수지분석에 대한 적자인지 흑자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동해 상수도특별회계는 현재로 봐서는 적자가 되겠습니다.

김진엽위원

적자요인은 어디서 나왔다고 분석이 됩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적자요인은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간단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현재 수도급수 수입이 연에 35억정도가 되는데 35억을 가지고 유지운영비만 할 때는 거의 맞다고 생각하는데 단지 사업을 할 때 사업투자비가 수도사용료 세입을 봤을 때부족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계상이 안되면 어느정도 세입과 세출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김진엽위원

혹시 사업비 예산을 잡을 때 적게 잡아서 그런 경향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수도요금 세입을 사업을 삭제하고 여러 가지로 해서 세입과 세출을 맞게끔 할 수 있지만 나중에 결산을 할 때 세입보다 세출이 더 많아졌을 때는 결산이 안되기 때문에 세입은 어느정도 현실과 맞게끔 적정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겁니다.

김진엽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능하시면 너무 누적 적자가 안되게끔 과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운영에 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대위원장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조금전에 경영분석이 적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출된 서류에 의하면 세입은 17,000백만원, 세출은 15,000백만원으로 나와서 경상적 경비만 경영 분석한 결과는 세입이 더 많다고 분석이 되어 있고 여기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투자사업비를 제외한 분석이죠?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물론 여기서 투자사업비를 집어넣으면 얼마나 결손이 됩니까? 금방 계산이 안나오면 놔두시고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통상 나무는 보고 숲을 보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하면 사업부서에 욕구만 높아가고 시 전체의 전반적인 재정운용 상태나 이런 것을 파악하지 않고 사업을 할려는 욕구만 앞섭니다. 그러므로 어떤 결함이 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계속 주장하지만 일단은 수입과 물론 나중에 투자라는 것은 회수는 되겠습니다만 그런 무리한 사업을 지양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 일각에서는 전천 복류수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우리가 왜 우리시 소유의 하천수가 흐르는 달방천 물을 우리가 복류수를 취수해서 먹으면 되는데 싼값에 쌍용에 주고 우리는 수자원공사에서 비싼 값을 주고 원수를 취수해서 물을 공급받아야 되느냐 하는 여론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5년간 유수인용허가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수자원공사에 원수값을 지불하는 액이 얼마입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6천에서 6천5백만원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6천만원에서 6천5백만원을 지급한다. 그런 얘기가 전천 복류수를 우리시에서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만 합니까 안합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 대책을 어떻게 강구해야 좋을 것 같습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저희가 작년도에도 쌍용과 수차례 거쳐서 협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달방댐에서 비싼 원수대를 주고 쇄운정수장에서 정수를 해가지고 시민에게 급수를 하는데 쌍용은 공업용수로 전천 복류수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운영면에 있어서 상수도 적자가 누적이 되기 때문에 이걸 하루속히 쌍용에서는 현재의 시설을 개조해서 수냉식에서 공냉식으로 한다던가 쌍용 자체의 시설한 송·배수 관로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노후부분에 대해서 교체를 해서 누수를 절감하고 해서 쌍용 자체에서도 누수절감과 우리가 전천에 복류수를 공업용수로 사용한데 대해서 줄여보자고 다방면으로 상당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쌍용에서 하루에 공업용수를 21,000톤 가까이 전천 복류수를 취수했는데 그 사이에 18,000톤으로 해서 작년도는 16,000톤, 금년도에는 1일 12,000톤으로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쌍용에서 자체 지하수 개발을 해가지고 지하수 개발한 물을 공업용수로 쓰고 전천 복류수는 계속해서 절감코자 상당히 노력 중에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쌍용에 유수인용을 해준 기간이 작년에 해줘서 언제까지 입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2003년까지 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제가 오늘 과장님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2003년에 가서 쌍용보고 너희들은 자체적인 냉각수를 구해보라고 하면 그 업체에서도 거기에 변경하는 어떤 시설투자나 많은 자금이 일시에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 어떤 환경이나 지역내 여론이 복합적으로 조성이 어떻게 되는지 상황을 지금 분석을 못하는 겁니다. 예측도 할 수 없고 그러니 과장님께서 앞으로 4∼5년이란 시간이 남았으니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쌍용측에 촉구를 하십시오. 유수인용 기간이 끝나는 날에는 허가를 취소할 때는 그안에 당신들이 어떤 설비투자를 완벽하게 해라. 그때 가서 촉구하고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있을 때 천천히 촉구 공문도 보내고 해서 그런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윤종대위원장

다음은 최한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한식

최한식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한전에 있다보니 상수도 용어가 생소하다 보니 조금 묻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관내여비와 국내여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관내에는 어디서 어디까지가 관내며 국내는 포괄적으로 우리 국내 전체를 보는데 관내라고 하게 되면 어디까지를 말씀하는 겁니까? 여기 여비과목에 국내여비가 있고 관내 여기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관내를 보게되면 동해시 관할을 관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우리가 여비를 주는 것은 한달에 정액제로 주는 월액여비가 있는데 그걸 관내여비라 하고 국내여비는 상수도특별회계가 일반회계처럼 항목이.....

한식

최한식위원

그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고 제가 하는 얘기는 관내여비, 국내여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국내여비는 부산도 가고 서울도 갈 수 있는데 관내여비 하면 우리 동해시를 관할하는 지역을 보고 관내여비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묻고 싶은데....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맞습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쇄운정수장에서 사문정수장까지 간다고 하면 거기에 여비를 줍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그것은 안줍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그런데 여기 관내여비가 여러 곳에서 나왔거든요.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그것은 저희가 상수도특별회계 항목을 세울 때 각 정수장별로 취수장에 근무하는 사람과 정수장에 근무하는 사람별로 예산을 세우다보니 국내여비라 하면 근무하는 직원들이 선진지 견학을 간다던가 급한 일이 있어서 타 관내 출장을 갈 때 Tm는 것이 국내여비가 되겠고 관내여비는 한달에 월정액으로 받는 여비를 관내여비라 합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그런데 정액을 받는 것까지 좋은데 직원이 몇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내여비가 상당히 많이 책정이 된 것같고 지출된 것 같아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리고 상수도과 직원들이 한정되어 있을게 아닙니까? 그런데 업무추진비를 보면 항목마다 다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동일 직원일텐데....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직원은 다 똑같은데 취수장에 근무하는 사람, 정수장에 근무하는 사람 그리고 금년도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수도업무과하고 수도운영과 하고 합쳐졌는데 그전에는 수도업무과 수도운영과 각각 갈라져서 거기에 의해서 항목으로 나누다보니 업무추진비에서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 활동수행비 해서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고 지출할 때도 상당히 복잡합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에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여러 가지 용어를 얘기하면 저희들이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제가 의구심이 생기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동일인이 예를 들어 정수비에 업무추진비가 있고 또 일반관리비에 업무추진비가 있고 그 다음에 정수 및 수용가 관리비에 업무추진비가 다양하게 나와 있고 또 업무추진비의 성격이 어떤지 잘모겠습니다만 관내여비 정액제로 또 주고 이러니까 경비가 이중으로 책정된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을 사게 됩니다.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충분히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만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과목 설정하는 것이 복잡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우리 자신이 직접해도 똑같은 과목인데 정수지, 취수지 또 저번의 수도업무과, 수도운영과 해서 수도운영과라 하면 정수비에 관서당경비, 국내여비, 부서운영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수도운영과에서 사용하는 그런 여비가 되겠고 일반관리비가 관서당경비, 국내여비, 부서운영비가 지난번에 수도업무과 그다음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의 관서당 경비, 국내여비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수도업무과 중에서도 요금계에 속하는 검침원에 대한 여비라던가 관서당경비 이렇게 항목별로 나눠지다 보니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업무를 하면서 이런 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계산하면 좋은데 공기업법 자체가 결산을 하자면.....

한식

최한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위원장

그럼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다시 묻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실과소 단위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계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설명이 있었는데 저는 잠깐 이런 의문이 들어서 다시 한번 묻는 겁니다. 지금 수도업무과와 수도운영과가 합치는 바람에 업무추진비가 2개부서의 예산이 1개과로 통·폐합된 것으로 같이 쓰는 것이 아닙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같이 쓰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렇다면 지금 어찌되었든지 통·폐합이 되었으면 1개 부서에 대한 업무추진비만 세워놓고 나머지 1개과의 업무추진비는 불용액처리를 하던가 아니면 예산을 절감하던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저희가 금년 9월달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통·폐합이 되었습니다만 이걸 '98년도 당초 예산에 10월말까지 지출액에 대해서 구분을 해서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항목별로 나열하다 보니 결론이 나왔는데 통·폐합을 한다 하더라도 각 정수장 별로 정수장, 배수지별로 이런식으로 유사하게 갈라놓기도 해야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편성기준이나 예산편성을 보면 실과소별 단위로 단위기관별로 업무추진비를 편성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의 예산을 보면 업무추진비 하나가 정수비 과목에 72,900천원, 44,510천원 이런식으로 다른과보다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예산편성 기준이나 여기에 맞는지 그렇지 않은지 저도 금방 확인이 안되고 하니 과장님 이것이 확실한지 아닌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자료를 한번 내주시고 이것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다고 해서 다 쓰신다 하면 잘못된거죠? 만약 과단위의 기준 편성액이 있는데 그 금액을 초과해서 예산이 잡혀있다고 해서 다 쓰면 안된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제출하고는 약간의 방향을 벗어났습니다만 제가 한가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수도에 각 가정별 수돗물이 탁도가 굉장히 흐리다. 즉 석회질이 끼여서 아파트 싱크대 같은데 물을 쓰고 나면 하얀 찌꺼기가 내려 앉습니다. 물이 마르고 나면 하얀 찌꺼기가 쭉 끼게 됩니다. 물론 이 사안에 대해서 상수도 해당부서 담당계장님에게 물어서 어떻게 된 것이냐. 이것이 인체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느냐 이렇게 질의한 사항이 있는데 그 답변이 쇄운정수장 측에서 취수하는 수원은 석회석끼가 많아서 그런 색깔의 탁도가 나타나는데 그 성분을 조사한 결과 건강한 남자가 70살이 되도록 그 물을 음료로 사용하여도 건강에는 지장이 없다. 이렇게 답변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한 의구심을 갖고 사람이 육안으로 보이는 탁도의 흐림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구심을 갖는 겁니다. 석회석 침출물에 대해서 해소방안은 없는지? 또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아시는 분이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정낙진 위원님 질문사항을 제가 잘들었습니다. 우리가 취수하고 있는 것은 옥계, 쇄운, 이원 이렇게 3개소인데 매월마다 정수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하얀 찌꺼기가 많이 생기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물의 석회석 성분의 경도가 많이 포함되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하는 두가지 차이로 인해서 나는데 현재까지는 3개 수계에서 취하는 물 자체가 시험검사 결과 조금전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마실 수 있는 음료수로서는 건강상에 피해가 온다던가 건강을 해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물을 받아가지고 오래 놓거나 주전자에다 끓였을 때 장기간으로 하다보면 허옇게 생기는데 여기에 대한 해소방안은 당장은 현재 시설로 바랄 것이 없고 특히 이원이나 옥계 수원은 석회질이 많은 수원이 되다보니 경도가 셉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해소방안이 없고 거기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자문을 받아가지고 점차적으로 그런 이 물질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쇄운의 경도가 30도, 이원하고 사문이 그것보다 높은 100도에서 150도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인체에는 음료수로서 하등의 문제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방법은 없고 그런데 주민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어떤 석회석 성분을 많이 흡수하다 보면 세월이 가면 담석과 같은 요인이 발생하지 않느냐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 제가 생각해서는 이것을 충분히 침전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갖습니다. 과장님은 그렇지 않다는 얘깁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침전상에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고 원수 자체에 석회석 물질이 녹아가지고 그안에 광물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과 과정에서는 미세한 먼지나 흙덩어리 같은 것은 약품처리로 침전을 시켜서 정수처리해서 내보내는데 이 물질은 입자가 육안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이론상으로 광물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침전해 가지고 그런 물질이 100%제거는 안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계속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종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첫 번째 항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두 번째 항목인 누수방지 실적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김진엽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술적으로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도표에 나온 것만 가지고 의문점에 대해서 그때그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수방지 실적에 보면 상수도 생산량 및 요금부과량, 누수량 현황해서 상수도 3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니까 '98년 1월부터 10월 현재까지 총계가 나왔는데 9,214,404톤이 현재 누수가 되었습니다. 월별로 보면 계속되는 누수율이 엄청나게 많은 양인데 거기에 대한 추진대책은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누수량에 대한 추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누수방지에 대해서 무엇보다 가장 역점을 두고 누수방지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 해서 자체적으로 주야로 연구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관내에 '95년부터 현재까지 노후된 송·배수 관로를 계속해서 교체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노후된 관로를 구역별로 계속해서 교체를 해서 상수도 송수관로, 배수관로 본관도 교체를 하지만 본관에서 각 가정에 이어지는 가정용 지선이 상당히 노후되어서 지선에서 가장 많은 누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부터 현재까지 저희가 약 20.1㎞에 대해서 노후관을 교체하였고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노후관 교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요금수량에 가장 관계가 있는 가정용에 대한 급수계량기는 사용년도 5년이 넘어가게 되면 감지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1년에 1,200개 이상씩 교체를 해왔고 앞으로도.....

김진엽위원

과장님 계량기 관계는 다음쪽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문제에 대해서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우선 추진대책은 노후관 교체를 연도별로 해서 계속해서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작년도인가 언제 송수관로를 많이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체하고도 10개월에 900만톤 정도 누수현상이라고 하면 이 900만톤에 대한 물량에 대해서 금액이 환산이 되어야 되는데 그 금액은 결손처분 시킵니까? 아니면 개인별로 개인 송수관으로 들어가서 집집마다 부과할 때 첨부시켜 합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누수량은 그 자체로 누수가 되기 때문에 요금으로는 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따지게 되면 전체적인 누수량에 따라서 톤당의 생산원가 얼마인데 만약에 1년에 10억정도 될 것 같으면 10억정도가 물로서 지하로 낭비되고 마는 그런 것입니다.

김진엽위원

그러니까 그냥 손실이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까? 결국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발전기라든가 모터 사용료, 인건비등 엄청난 시비가 낭비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앞으로 이러한 부분적인 일이겠습니다만 많이 노후가 된 것은 가능하면 조속한 시일내에 순위별로 작업에 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종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한가지 참고로 묻겠습니다. 누수율이 26%인데 선진국에는 대략 몇%로 봅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지금 선진국에서는 일본이나 미국 같은데는 15%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한전이 전국의 손실을 1.5%로 봅니다. 그런데 수도관은 오히려 전기보다 더 보강하기 쉬운데 26%의 손실이 온다니까 저는 깜짝 놀랄 수 있는 숫자인데 이걸 최대한으로 우리시에서 줄일 수 있는 방방법은 없습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저희가 노후관에 대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지선이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본관에서부터 가정용 계량기까지 들어가는 지선이 13㎜에서 보통 50㎜까지 있는데 이것이 연도가 계속 지남으로서 노후가 되어서 관에 부식이 와서 거의 그부분에서 많이 새기 때문에 우리가 구역별로 묵호지역부터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작업을 하고 있고 또 주야로 누수탐사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방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알고 계속해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의지력으로 몇 %까지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누수를 저희가 잡는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겠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10년정도 잡아서 15%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합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15%까지 줄일려면 공사비가 개략적으로 얼마정도 들겠습니까?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15%정도 줄일려면 사업비가 약 100억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생활민원과 가장 밀접한 관계로 있기 때문에 계속 검토를 해보고 넘어가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98년 10월 현재 누수량이 320만톤에 가깝고 누수율은 26.2%라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1일평균 18,000톤이 누수되는 것으로 자료가 집계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몇가지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검침을 2개월에 1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죠?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한달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게 언제부터 바뀌었습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종전부터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전에는 한전 전기점침처럼 한번하고 2달 같이 부과하고 이런식으로 했는데 작년도인가......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그건 꽤 오래전일 겁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지금은 매월 검침제로 바뀌었습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럼 요금 부과는?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매월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물론 잘됐습니다. 이렇게 바뀌었다 하니까 개선이 된 걸로 저는 아는데 몇가지 사례를 짚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노인회관입니다. 상수도 계량기쪽인지 그쪽에서 누수가 되어 물이 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요금은 한달에 한번해 가지고 2달 부과시키는 것으로 그런 체계가 되어가지고 물은 터졌는데 한달 부과를 하고 물이 얼마나 많이 쏟아졌는지 그때 당시 책정을 하니 만약 한달에 평균 5천원 나오면 될 것이 십 몇만원이 부과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달에 와서 고치긴 고쳤는데 이것이 요금체계에서 2달을 똑같이 부과해야 되는데 고친달이 15만원이 부과되는 그런 불합리한 손해를 주민들이 보더라. 물론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다 고쳤다 하니까 그 요금체계도 바뀌고 검침체계도 바뀌었다 하니까 제가 안심은 합니다만 이것이 사소한 일에서부터 누수방지를 위해서 매달 검침을 해서 실질적이 가정의 상수도까지 점검하는 유기적인 체계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종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간단한 질문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상수도 생산량 및 요금 부과량, 무수량, 누수량 현황이 있습니다. 그중에 10월달을 보면 유효수량이 983,759톤, 무수량이 184,656톤, 누수량이 349,248톤, 누수율이 26.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수율 26.2%는 몇 달동안 똑같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무수량을 보면 제가 알기로는 메타기 불감이라든가 세척수라든가 그렇다고 봤을 때 제일 적은 달인 6월에는 33,023톤에 불과했는데 10월달에는 무수량이 184,656톤 30일을 나눈다면 하루에 무려 6,155톤입니다. 지금 이 자료만 들여다 봤을 때는 왜 이런 것이 생겼는지 모르겠고 26.2%를 맞추기 위한 계수가 아니겠느냐 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지금 현재 전체 월별로 해가지고 토탈로 했습니다만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나온 것은 월별로 무수량에 대해서 당장의 자료는 없습니다만 무수량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상수도 관로상에 고장이 잦아가지고 송·배수 관로가 많이 터졌다던가 아니면 각 정수장별로 청소를 한다던가 역세척을 많이 할 때가 있고 적게 할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무수량이 쭉 나오는데 현재 월별로 하게 되면 6월달과 10월달이 방금 지적하신 대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월별로 해서 무수량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답변이 어렵고 별도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윤종대위원장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이해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6월부터 계속 누수율 26.2%를 맞추기 위해서 누수량을 계산하지 않았느냐. 서류상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세척 얘기는 하시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세척 이런 것을 5∼6월, 7∼8월 여름철에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봄이나 10월달에 무수량은 더 많아졌어요.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만 여름철보다는 상수도 내에서 역세척을 하는 횟수가 10월달이 녹조류가 발생하는 시기가 되다보니 다른달보다는 10월달이 가장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월별로 분석해서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과에서 상수도 누수관리를 하면서 누수를 절감코져 최대의 역점시책을 두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윤종대위원장

이 서류를 봐서는 26.2%의 누수율을 맞췄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정확한 자료를 내놓고 누수방지에 얼마나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던지 이런 것이 제대로 계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의원들뿐 아니라 시민들에게 홍보자료도 될 수 있고 행정을 수행하는 상수도과장님 또 직원들이 좀더 효율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에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 번째 항목인 유량계 구입 및 교체현황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유량계라 이러면 계량기죠?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네.

한식

최한식위원

몇 년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5년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시효계량을 할 때 구역별로 합니까? 내용 연수가 된 순서대로 합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지금 현재는 매월 수도사용 고지서를 내는 것을 각 세대마다 계량기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한식

최한식위원

제가 묻는 얘기는 계량기를 5년이 경과하면 교체를 하는데 동해시 전역을 일시 교체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동별로 일시 교체를 합니까? 아니면 내용연수가 된 지역마다 다니면서 순서대로 합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내용연수가 된것부터 순서대로 차례로 하고 있습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그런데 파악이 잘됩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우리가 계량기 교체를 하거나 급수공사 신설을 할 때 교체한 날짜와 급수공사 신설한 날짜가 대장에 다 적혀있기 때문에 그걸보고 내용연수를 파악해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알고 있습니다. 계량기가 1대 얼마나 합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신설계량기는 3만원정도 교체용 계량기는 2만원정도 되겠습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돈은 수용가가 냅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노후되어서 교체하는 것은 무상이고 수용가가 사용을 잘못하거나 수용가 부주의로 인해서 고장난 것은 수용가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알겠습니다.

윤종대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김진엽 위원입니다. 최한식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교체사유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기기가 5년이 경과했는데도 고장이 나지 않은 기기도 무조건 5년이 되면 교체를 합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그럼 그것을 다시 재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없습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재생하는 것은 저희가 한번 해봤는데 수리가 정확하게 되어야 되는데 재생해서 쓰다보니 고장도 빨리오고 검침하는데 사용수량 감지율이 상당히 떨어지고 해서 여러 가지로 분석해 볼때 수도요금을 정확하게 몇 톤을 사용했느냐와 고쳐서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느냐를 비교분석해 봤을 때 수리해서 쓰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요즘은 거의 수리하지 않고 새것으로 교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진엽위원

무조건 5년만 되면 이상이 없을 때도 시에서 무상으로 교체를 해 주시고 그럼 예를 들어서 금년도 기기 교체 대수는 몇대나 됩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금년도 계량기는 현재 1,102대에 대해서 교체를 했습니다.

김진엽위원

도표에 나온 이 분량입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네.

김진엽위원

이상입니다.

윤종대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분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봉수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봉수

김봉수위원

제가 잘 몰라서 묻는 겁니다. 지금 먹는 샘물 현황 관계가....

윤종대위원장

죄송합니다. 김봉수 위원님 먹는 샘물은 간이상수도 및 먹는 샘물현황 수질검사 결과에 대한 감사는 다음 항목에 들어 있습니다. 지금 유량계 구입 및 교체현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항목에 물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98년 2월부터 4월까지 유량계 구입 및 교체를 1,102대 64,000천원의 예산을 들여서 교환을 하셨다고 했는데 1,102개라는 폐기유량계가 발생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일단 노후된 계량기를 교체해서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모아놓았다가 고철로 팔아서 잡수입으로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잡수입으로 세입 잡은 근거는 자료가 나옵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여기는 없는데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런 사안은 우리가 폐기처리해서 잡수입금으로 잡는 것이 원칙이겠죠? 알겠습니다.

윤종대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네 번째항인 간이상수도 및 먹는샘물 현황과 수질검사 결과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세한 수질검사 결과 보고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우

김봉우위원

여기 도표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사전에 이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서 제대로 알고 싶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먹는 샘물 현황은 동해시에 몇군데나 되는지 아십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먹는샘물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곳이 총 7개소가 되겠습니다. 7개소에 이용자는 590명정도 되겠습니다.

봉우

김봉우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흔히 목욕탕에서 샘물을 사용하는 곳은 몇군데나 됩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지하수를 사용하고....

봉우

김봉우위원

잘 모릅니까? 파악이 안됐습니까? 왜냐 하면 상수도를 이용해서 목욕탕 영업을 한다면 시민들의 먹는 물이 부족되기 때문에 목욕탕은 지하수를 이용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샘물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가 쭉 나와 있는데 수질검사는 년에 보통 몇번 합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수질검사는 저희가 간이상수도하고 샘물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분기별로 1회씩해서 1년에 4번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수질검사를 강화하기 위해서 한달에 한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여기 내용을 보니 전부다 적합하다고 나왔는데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은 하나도 없습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그것은 여기 보면 항골같은 샘물은 다른 물은 전부 적합한데 가끔 가다가 대장균수가 초과되어서 부적합으로 나오는데 그것은 부적합이 나오면 바로 채수를 해서 다시 검사의뢰를 하면 두 번째는 거의다 적합 판정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여기 관리자들이 나와 있는데 부곡동 같은 경우는 승지골, 부곡수원지 관리자 명단이 나와 있는데 이사람들이 제대로 관리를 합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현재로서는 상당히 잘하고 있고 저희가 분기별로 한번씩 교육도 시키고 약품도 갖다 내주고 지도도 하고 있고 잘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윤종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식

최한식위원

간이상수도라 하면 우리가 일반상식으로 봤을 때 시에서 공급하는 것을 상수도라 하는데 계곡수, 용천수, 지하수 이런 것이 각 마을마다 있는데 이걸 전부 간이상수도라고 합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저희가 간이상수도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간이상수도라고 하고 혹시 각 가정에서 지하수를 판다거나 우물을 파서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시설을 직접 해줬기 때문에 시설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우리는 상수도라 하면 전부다 돈을 내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보니까 계곡수나 지하수, 용천수 이런 것은 돈을 내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계곡수는 무엇을 가지고 계곡수라 하고 지하수는 땅을 파서 쓰는 것이겠고 용천수 이런 것은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계곡수는 표류수가 되겠습니다. 계곡에서 나오는 물을 받아가지고.....

한식

최한식위원

용천수는요?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용천수는 지하에서 지상으로 분출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그럼 지하수는요?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지하수는 지하 7∼80m에서 100m이상으로 관정을 박아서 땅속에 있는 물을 끌어올려서 사용하는 물을 지하수라고 합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저는 출신지역이 구 망상동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간이상수도가 그지역에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는 지금 상수도 관로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급수를 위해서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에도 전화가 오고 오늘 아침에도 전화가 왔는데 저보고 만우에 있는 통장님이 간이상수도를 설치하게 관정을 박을테니 정의원도 땅이 있는데 토지사용 승낙을 해달라고 해서 조금전에 회의갔다 오는 길에 도장을 찍어주고 왔습니다만 그것이 지금 물론 마을회관에서 간이상수도를 급수받는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결과에 의해서 관정을 뚫기로 그렇게 결정을 본 모양인데 또 일부의 주민들이 저한테 전화오기로는 그것이 뭐 관정을 뚫을 필요가 있겠느냐. 지금 있는 간이상수도 관로를 보수해서 사용하면 되는데 이런측의 의견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당해지역 출신 의원이니까 주민들이 원한다니까 저는 소유토지에 사용승낙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도 당초에 담당계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망상 7통 3반 분지바우골 그쪽 간이상수도 일겁니다. 이것이 요번 장마때 관로가 들고 일어난 모양입니다. 그래서 관로를 새로 설치해 주면 되는데 시의 관정설치를 해서 간이상수도를 만들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관정으로 하겠다고 하니 예산의 낭비와 비효율을 기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습니까?

거기서 만약 물이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물론 마을주민들의 의사에 의해서 의결되었다고 하지만 일부 그렇게 하자는 사람들과 그렇게 하지 말자는 사람들이 아침마다 전화가 옵니다. 그러니 저도 당황스럽고 도장을 찍어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통장이 아침에 와서 도장을 찍어달라고 사용승낙서를 가지고 오지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위원장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엽위원

간이상수도 및 먹는샘물 현황과 수질검사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상수도에 대한 불신으로 샘물을 선호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먹는샘물 현황에 보면 현재 동해시에 일곱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수질검사를 게첨을 해서 먹는샘물 현장에다 붙여 놓습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매월하고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그러한 것이 별게 아닌 것 같지만 시민들이 즐겨찾는 곳이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싶고요 다음 상수도 4-1-1 거기에 보면 소규모 급수시설 정수 수질검사 결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규모 급수시설이나 간이상수도에 대하여 상수도로서 대체해서 보급할 계획은 없으신지?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3개 상수도시설을 가지고는 미급수지역, 간이상수도라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간이상수도가 소규모의 수량이기 때문에 현재 간이상수도 시설물 가지고는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상수도에다 물을 합쳐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김진엽위원

이상입니다.

윤종대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네 번째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섯 번째 항인 상수도 노후관 정비 계획 및 관망도 정비실태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도 상당히 언급이 된 것 같은데 특별히 질의하실 부분이 없으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 항인 쇄운 취·정수장 시설 확충 이유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선 준비를 하는동안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00톤이 증설이 되는거죠?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종대위원장

원수 확보계획은 서 있습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현재 20,000톤으로 전체 공정의 30%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원수확보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95년, '96년도에 강원영동 남부지역에 대해 가지고 수맥조사를 한 결과 전천 하류지역에 20,000톤이상의 지하수 확보가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그동안 건설교통부하고 수자원공사하고 수차에 걸쳐서 협의를 한 결과 20,000톤에 대해 가지고는 수자원에서 실시설계를 해서 국비로 하는데 사업비가 60억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설계는 '95, '96년도에 타당성조사를 마쳤고 금년도 11월 26일날 실시설계를 계약 완료하고 내년 9월까지 납품이 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쇄운정수장 준공과 맞춰서 20,000톤 시설에 대해서 취수를 확보하고자 수자원공사에 지금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윤종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김건우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0,000톤은 지하수가 그만큼 있다는 조사에 의해서 실현되었다. 그런 얘깁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예를 들어서 지하수를 파서 실패하는 것이 한둘이 아닌데 지하에 있는 물이 확보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시설을 먼저 마쳤다는 얘기가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문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김건우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95년, '96년도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전천에 대해서 지하수 탐사를 1차로 시도한바 있습니다. 탐사용역 결과 강원영동 북부지역하고 남부지역 어느지역보다도 전천 하류지역에 지하수가 바다로 내려가는 것이 가장 많다고 조사보고가 되었고 조사 당시에 지하수를 몇 개 공을 파가지고 시험 삼아 시추를 한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피압에 걸려가지고 현재 상태에서도 지하수가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고 또 수자원공사에서 수원은 충분히 100%가 있는 지역이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쇄운정수장 확장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어찌되었든지 큰 사업이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논리성은 좀 결여되었다고 보고 있고 그러나 잘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으로 봐서는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 하면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정수시설 만들었다는 생각은 불성실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일이 잘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가지를 묻고 싶은 것은 물문제에 관한 관심을 갖고 제가 시정질문을 한적도 있는데 달방댐에 빗물 들어가는 설치는 없습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김건우 위원님께서 먼저 시정질문때 1차적으로 질문하셨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금년도에 큰비가 없어서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만 국도 42호선 확장을 한다던가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년도 상수도 보호구역내 지원사업비가 있는데 특히 우려가 되는 지역은 빗물이 들어가지 않게끔 턱을 설치한다던가 최선을 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그러니까 금년 예산에 그것이 계상되어 올라왔습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보호구역 내에는 전반적으로 무엇무엇을 하겠다는 것은 없고 보호구역 내에 전체 사업비가 2억정도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가지고 필요한 사업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하여튼 시민 식수관계이고 건강에 관계되는 거니까 어쨌든 그런물이 들어오는 것이 있다는 것이 지적이 되었고 그러면 실천계획이 마련되어서 올라와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은데 대해서는 불만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시민들 건강과 직결되고 이건 누구든지 관심을 가지고 해야되는데 상수도과의 책임이 큽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빨리 이루어져서 그런 것이 막아지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수

김봉수위원

지금 김건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하수가 문제점이 되지 않게 일을 하시는데 절대적인 감독을 하고 쇄운정수장 정수시설 확장공사를 하는데 그러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쇄운정수장은 지방상수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취수는.....

봉수

김봉수위원

하여튼 내가 생각하기에는 실무자들이 연구 검토해서 일을 하고자 하는데 시민들이 반대하지는 않을 겁니다.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 불능)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

정낙진 위원입니다. 쇄운정수장이 확장공사를 하는 것이 약 20,000톤의 취수원을 확보하는 대안제시 아래 설치공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지금 전천하류에서 수원을 확보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확실한 위치는 어디가 되는지?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어제 저희 사무실의 설계팀하고 수자원공사 발주하는 실무부서에 왔다갔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갔다고 위치는 그사람들도 당초 타당성조사를 할 때 양쪽으로 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확실한 위치는 그사람들이 다시 재볼링을 합니다. 우리가 현재로 봐서는 귀운교를 중심으로 해서 하류측에 양쪽이 되겠습니다. 정수장 있는쪽보다 쌍용 벨트있는 쪽으로 하류지역에 그러니까 귀운교에서 300내지 400m 그쪽이 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지하수를 관정식으로 박아서 취수하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되고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용역을 맡아서 조사를 하는 모양인데 저렇게 되면 지금 현재도 하천 유수량이 모자라서 전천 하구가 황폐화되어 간다. 환경오염이 문제된다 이런 사회 여론이 많은데 유수량이 부족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용역회사나 수자원공사에서 지하수는 하천 표류수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번 실시설계를 하면서 인근 주변에 미치는 영향평가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오게 되면 확실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관정 지하수로 해서 수원을 확보하겠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또 사업부서에서 잊지말아야 되는 것이 망상 관정개발사업 그런 것입니다. 만약 집행부나 또 용역회사 측에서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지역에 만약 농민들이 있으면 지하관정 불치로 인해서 농사에 쓸 용수가 빠져나간다. 이런식으로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또 물리적인 행동이 있을지 모르니까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시고 주민 이해를 구하는 절차도 선행하시고 홍보활동도 하시고 해서 사업을 시행하면서 어떤 반대나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집행이 안되는 그런 사례는 되지 말아달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종대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분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김원오 위원입니다. 저는 질문하려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전천 얘기가 나와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짜 만만히 봤습니까? 왜 북평에 와서 하십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벌써 용역회사에서 나왔다 갔다 하는데 다 정해놓고는 해 주십시오. 이것밖에 안되는거 아닙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지금 현재 동해시가 여러 가지로 비춰볼 때 물문제가 무엇보다도 시급한데 그중 원수확보가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가 원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전천밖에 없는데 전천이 하천으로 연장이 짧고 태백산맥의 동쪽에 위치하다 보니까 경사가 심해가지고 비가 올때만 하천에 물이 있지 가뭄에는 거의 전부다 하천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으로 원수 확보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조금전 김원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북평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별도로 할 말은 없겠습니다만 우선 우리시로 봐서는 물문제가 가장 큰 현안사업이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인근지역에 미치지 않게끔 또 사전에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복류수를 취수하는 것도 아니고 지하 암반을 뚫겠다. 이거 아닙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다 보니 기왕에 하천의 지하 암반이니까 민원도 없을 것이고 땅 주인도 없을 것이고 하니까 거의 용이한 쪽으로 해서 그렇게 선택한 것이 아닙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설사 아니더라도 30%정도 그런 것이 있겠죠?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그런 생각은 절대 없습니다. 저희는 오직 시민을 위해 어떻게 하면 맑은물과 충분하고 안정적인 급수공급으로 원수를 확보할 수 있느냐가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지금 천곡동의 배수지가 가동됩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네, 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럼 그쪽 배수지 가까운 쪽에다 지하암반을 뚫어볼 생각은 없습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저희가 지금까지 원수를 확보하려고 여러군데를 조사하고 뚫어도 봤는데 천곡주변에는 석회암 지대이고 지하수가 그렇게 대량으로 나올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는데 그 지역도 해가지고 만약에 한 구멍당 5백톤이고 천톤이상 나온다 할 것 같으면 충분히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 봐서는 그렇게까지는 물이 없지않느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전천에 암반을 뚫을 만큼의 공사를 해서 또 거기서 관로를 설치해서 정수장까지 끌고 가야될 겁니다. 그렇죠?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바로 거기서 정수가 되는 것은 그 물을 직접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예요?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아닙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정수장까지 또 끌고가고 정수장에서 또 다시 약품처리를 해서 중계를 하고 그래서 각 가정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원정수장이나 쇄운정수장 가까운 곳으로 선택하다보니 거기가 되었습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그것도 아닙니다. 당초에 지질탐사를 해보니까 귀운교를 중심으로 해서 하류측에 우암하고 좌암쪽에 지하수에 대한 부존자원이 상당한 양이 그냥 바다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물론입니다. 먼저번에도 과장님이 본회의장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동해안은 경사가 아주 강한 지역이어서 물을 가둬 놓을만한 곳이 없단말이죠? 그러다보니 우천시에 물이 그대로 바다로 흘러가기 때문에 사실상 아까운 물이 그대로 없어지는 그런 경우가 되는데 그렇다 라고 해서 하천이 어떻게 되건 말건 일단 필요한 것은 뽑아먹겠다. 이런 생각으로 한다고 하면 너무 안이한 생각으로 급수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자원공사 하고 영향평가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최선을 다해서 검토를 해서 우리 지역주민에게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일단 사전에 용역이 나가거나 그러기 전에 그러한 계획이 있다 라고 하면 지역주민들과 우선 상의하고 그래서 여론이 검증된 후에 실시용역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정낙진 위원입니다. 저는 질문은 아닙니다. 각 실과소 감사할 때마다 이 사안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직업공무원으로서 정년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표를 먹고사는 선출직 의원들입니다. 의원들이 지역내에 일어나는 일을 모르고 지역내의 사소한 일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질의를 받게 되었을 때 답변을 못한다면 가장 곤혹스러울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과장님에게 이건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운영과 내에서 일어나는 조그마한 지역내의 일은 모든 사항을 당해지역 의원에게 통보 및 의원에게 직접 통보가 안된다면 동사무소를 통해서라도 통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것은 회계과에 문제가 되어가지고 계속 문제가 되는 사안인데 각 과의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과별로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김원오 위원입니다. 지금 쇄운정수장과 관련해서 얘기하고 있죠?

윤종대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과장님 쇄운정수장에 대해서 근간에 설계변경한 적이 있습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번에 기계가 설계 변경되어서 새로 구입을 했다고 밖에서 누가 얘기하던데요.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설계변경해서 구매한 것이 아니고 당초 계획이 되어 있던대로 서울에 있는 조합에다 구입요청을 했습니다. 변경한 것은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변경한 것이 아니고 기존 설계대로 그대로 한 것입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추가 구매가 있었다고....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없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틀림없는 사실입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이상입니다.

윤종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행정도 물론이거니와 우리 의원들도 상수도사업 운영의 경영수지와 수질개선대책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평소에도 그렇게 했거니와 과장님께서 특히 오늘 지적이 된 문제점이라든가 개선대책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종대위원장

이것으로서 상수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했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가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감사중지

15시 1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토지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외에 다른보고나 설명이 필요 없으면 바로 첫 번째 항목인 소유자 확인소송 내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출서류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두 번째 항목인 지적불부합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정낙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적불부합지 현황이 16필지 34,064㎡로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묵호동 일대에도 지적불부합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건 해소가 되었습니까?

석남

장석남토지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 측량과정이나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지적불부합지가 발견되는 것이지 거기가 불부합지다 사전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16필지인데 종전에 불부합지가 부곡 고속도로 변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와서 '93년 9월 25일날 전부 해소했습니다. 그쪽 주민들이 10년동안 행사를 못하고 있다가 그때 다시해서 개인들하고 도로공사하고 협의해서 보상받도록 해서 건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외는 집단적으로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이 강원도 현재 18개 시군 중에서 중심시가지에 토지경계분쟁이 없는 지역은 저희 동해시 뿐입니다. 다른 곳은 경계분쟁에 문제가 생기는데 천곡동과 북평이주단지, 북평공단, 대동아파트 이런데는 센지까지 맞습니다. 그래서 천곡 이쪽은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은 업무를 보던 중에 발생한 지적 불부합지만 자료를 제출했다. 이런 말씀이죠?

석남

장석남토지관리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묵호동 지역에 지적불부합지도 있다는 주민 여론이 있는데 과장님은 그 사안에 대해서 업무추진을 안해봐서 모르겠다 이런 답변이시죠?

석남

장석남토지관리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불부합지가 발견되면 토지대장 등본을 봉쇄합니다. 거기다가 등록상 정정이라는 내용이 전산처리규정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만 그 토지가 이동이 안생기고 그렇지 만약에 그것을 하지 않았다면 매도자, 매수자에게 서로 문제가 생기고 나중에 경계측량을 할 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 16필지 발견된 이 필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등록상 정정이라고 대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업무를 추진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하니 할말은 없습니다만 동해시 관내에 과장님이 추정해서 지적불부합지가 얼마나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석남

장석남토지관리과장

관내에 얼마가 되겠다는 것보다도 지금 국가에서 불부합지라는 것은 지적제도가 1910년도에 시작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80년전입니다. 80년전에 그 사람들이 집을 다른 땅에다 전부 지은거지 지금부터 20년전만 해도 측량을 해서 집을 지은 것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땅이 밀린다 밀린다 이런거지 과거에 일본사택, 철도관사라던가 부곡관사, 발한동관사 이런 곳은 아주 잘맞습니다. 그래서 다른지역에는 저희들이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나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지적공사에서 저희들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지적 불부합지를 대충 주민여론에 의해서 한번 대상지를 조사를 하실 의지는 계시는지?

석남

장석남토지관리과장

조사 의지보다도 저희들이 일단 불부합지가 되면 측량을 못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직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최소한의 민원이 안생기도록 분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측량을 다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신청해도 측량이 안된다 불부합지다 이런 지역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사실 불부합지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몇 년이 지나봐야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정부에서도 이문제를 전부 선 취하할려고 금년에 전산화가 되면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전부다 다시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있는 땅이 맞다 틀리다는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김봉수 위원님은 잘 아십니까? 문화극장 이쪽으로 해서 불부합지가 생겼다는 얘기를.....

석남

장석남토지관리과장

거기에는 동국여관을 다 지었습니다. 그것도 10여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가서 상담을 하고 민원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도로도 못넓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해결해 가지고 도로도 넓히고 동국여관 그분도 굉장히 애를 먹었는데 거기다 여관을 짓고 그렇게 했습니다. 종전에 있던데 하고 지금 현재하고 틀리니까 이사람들이 내가 30년전에 집을 지었는데 집이 왜 왔다갔다 하느냐 땅이 틀리지 이렇게 하는 것이 많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업무추진을 한 지역만 여기에 나와 있다.

석남

장석남토지관리과장

업무추진이 아니라 우리가 시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측량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하다보면 면적이 틀리던가 위치가 틀리던가 하면 저희들한테 옵니다. 저희들이 관내 도분점이라 해서 길에 박아놓은 것이 1,200점이 되고 삼각점 이런 것이 있어서 거의 완벽하게 할려고 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위원장

다음 김건우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건우

김건우위원

김건우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불부합지는 지금 현재 시에서 측량할 수 없는 것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밝혀낼 수도 없고 그런 얘기죠?

석남

장석남토지관리과장

아닙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적공사에서 하는대로 말하자면 어디 불부합지가 생기면 계속 따라서 쭉 내려가면서 생길수도 있고 그런건데 측량을 하면 다 밝혀낼 수는 있겠지만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하기도 어렵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밝혀내지 못하는게 아닙니까 그렇죠?

석남

장석남토지관리과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것이 소유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불부합지라 하면 보통 한달이 걸립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정리하자면 물론 불부합지는 시민을 위해서 밝혀내야 되겠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니까 측량을 자기들이 하다보면 계속 늘어나는 사건이니까 또 과장 입장에서 어디가 불부합지일 것 같다는 생각은 하지만 측량을 하기전에는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죠?

석남

장석남토지관리과장

네.

건우

김건우위원

그렇지만 불부합지가 많아 보이긴 보이죠?

석남

장석남토지관리과장

사실상 이것이 지적 재조사를 다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급해가지고 금년에 국비를 빨리 내려보낼테니 도면 전산화 기계를 구입하라고 해서 금년하고 내년에 도면 전산화작업을 다합니다. 그리고 대장 같은 것은 전국 온라인망이 되어가지고 다하고 정부에서도 저희들 자료를 가지고 다 씁니다. 오늘 자료가 넘어오면 오늘 바로.....

건우

김건우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특단의 조치를 해가지고 지원을 국고에 받던지 해서 국토정리가 바로되게끔 선행해 나가자면 우선 안건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제가 이 문제가 명확한 답변이 있은 후에 취할 태도를 만들어 보자는 얘긴데 과장님이 문제에 대해서 동해시가 그런 문제가 많다는 것을 생각해서 특단의 조치를 만들어낼 용의는 없는지?

석남

장석남토지관리과장

저희들은 집단지가 발생됐을 때 한집을 잘못 지었을 때 분할하다 보면 거기에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소유권이나 등기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시책사업으로 합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서로 지적측량에 들어가서 문제가 발전되기 전까지는 시에서 인위적으로 건드리지 않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예산이 수반되니까 한꺼번에 다 측량해서 불부합지 밝혀내고 하나하나 정리해 나갈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얘기한다는 것은 저도 압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정리가 한번 되어야 된다고 봤을 때 특단의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법적근거는 혹시 있는가 해서 물어본 겁니다.

석남

장석남토지관리과장

위원님들도 잘아시고 계시겠지만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상식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들 대장에 300평이란 평수가 있을 때 이걸 측량했을 때는 7.7평이라는 것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이 7평이기 때문에 306평이 될 수도 있고 295평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295평이라고 해도 300평으로 하고 306평이라고 해도 300평으로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임야같은 것은 300평에서 39평이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등록할 때 30, 60, 90 이렇게 했지 33평, 45평, 69평 이런식으로 하지 않고 30, 60, 90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야의 90평을 갖다가 땅을 늘였을 때는 차이가 많이 나는거죠. 그런 겁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위원장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엽위원

김진엽 위원입니다. 토지관리과장님 이런 좌석에서 상당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약 6개월이 되어 갑니다만 시정질문이라든가 이런 기술적인 분야가 되다보니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몰라서 지적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교통관광과가 하는 것으로 알고 공부를 안했습니다. 기술분야이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조금 물어봐야지 했는데 오늘 느닷없이 하는지라 물어볼 말이 별로 없습니다. 용어를 제가 이해를 잘못해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적불부합지 괄호 열고 등록사항 정정대상토지 지적불부합이라 하면 측량을 하시다가 혹시 오차가 생긴 내용을 보고 지적불부합이라고 합니까?

석남

장석남토지관리과장

그건 면적의 플러스, 마이너스의 그것도 불부합인데 저희들은 면적의 불부합보다도 어떠한 위치가 병행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사실상 불부합이란 용어는 없습니다. 저희들 지적에서는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라 합니다. 평상적으로 일반인들이 부르기에 불부합지 불부합지 이러지 저희들은 등록상 정정 대상지라 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목록이 전산처리가 되어가지고 대장등록을 떼었을 때는 등록상 대상토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쌍방의 매매가 있더라도 이 땅에 대해서는 면적이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으니까 당신들 알아서 하시오 하는 그런 것을 예고를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불부합지라는 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는 것이 불부합지고 우리 법규 등록상에는 정정대상 토지라해서 코드 넘버가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이해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떠한 A라는 토지의 면적이 300평인데 지적공사에 의뢰하니 300평이라 나왔는데.....

석남

장석남토지관리과장

그런데 대개보면 경계가 이동이 되었을 때 불부합지로 하고 사실 면적이 틀렸을 때는 등기상의 면적도 틀릴 수가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그러니까 경계이전을 보고 불부합지라고 하는군요?

석남

장석남토지관리과장

그러니까 경계가 틀리고 지역이 틀렸을 때 불부합이고 다른것으 면적정정이라든가 만약 예를 들어 저희들한테 100평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나눴을 때는 50평, 50평씩밖에 나오지 않거든요. 땅이 90평밖에 안된단 말이예요. 그럴 때는 저희들이 소유자한테 동의를 받아서 10평을 줄여서 90평을 45평으로 하는데 그 중에는 110평이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이 다른 주위의 것을 돌려보고 이상 없으면 그사람들이 그냥 110평을 버는 것은 쾌히 승낙해 주는데.....

김진엽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저는 지적불부합지에 대해서만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위원장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지금 김진엽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불부합지역이다 해서 정낙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과장님이 지적하신 그 자리인데 굉장히 말썽이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건축을 할려고 지적도를 떼어보니 10m이상 떨어져서 아주 애를 먹은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은 해결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정낙진 위원님께서 확고부동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을 소위 말해서 명주군 읍당시에 형평없는 행정을 하다보니 그렇게 되었고 이제는 시로 개청되었고 어달리도 도면 미복구 지역이라 해서 전부 복구한 지역이 네군데나 되는데 이런 것을 우리 주민들이 잘 모르니까 담당과에서 잘 알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바닷가라 하면 배를 타는 사람들이 많다보니 언제와서 지적도를 찾아보고 내땅 찾아보는 그럴 여유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 등록상에 정정대상지역으로 잘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정위원님이 지적 중에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행정에서는 우리 시민들의 재산권을 찾는데 기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종대위원장

특별한 답변은 필요 없으시죠?

봉수

김봉수위원

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오

김원오위원

김원오 위원입니다. 지적불부합지로 민원이 많이 발생되었던 예가 있다면 우리 관내에서 어느쪽입니까?

석남

장석남토지관리과장

부곡 고속도로 하고 주택 사이의 토지들이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거기에 불부합지가 많았습니까?

석남

장석남토지관리과장

거기가 10년동안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신분들이 땅이 400평인데 고속도로가 나는 바람에 측량을 해보니까 350평, 300평씩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해결을 했습니다. 해결해서 개인들한테 통지를 하니까 전부다 고맙다고....

원오

김원오위원

땅은 다 찾았습니까?

석남

장석남토지관리과장

네, 다찾았습니다. 그곳을 측량해 보니까 고속도로에 개인땅이 올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에 있던 사람들은 고속도로가 생긴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고속도로 안에 전부다 개인 것이 있을 것이라 했는데 측량을 해보니 고속도로 가드레일 안에까지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대로 들어갔기 때문에 들어갔다. 그래서 도로공사에 갔습니다. 측량을 해보니까 이렇더라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이겁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공사를 잘못한 것이지 측량은 잘못이 아니다 해서 당신들이 보상을 줘야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농협에 다니는 그분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불부합지는 미불용지였지 불부합지는 아니었네요?

석남

장석남토지관리과장

미불용지는 아니였지요? 개인 땅이었지요?

원오

김원오위원

도로를 만들어 놓고 보상을 안했으니까 미불용지죠?

석남

장석남토지관리과장

네, 그러니까 거기 주민들도 자기땅이 도로에 안들어간 걸로 알았죠. 도로 접한 부분이....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다 라고 하면 도로는 일정규격 속에서 나왔을텐데 이쪽을 만일 미불용지로 쌓았다고 하면 이쪽은 아마 남아 있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겠네요?

석남

장석남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부합지로 그쪽을 찾았으니까 다행이네요. 불부합지로 피해를 본데가 아까 도시과에서 미불용지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북평산업기지 만들면서 거기 주민들하고 지금 현재도 공원지역으로 묶였다가 이번에 주거지역으로 풀린 것 같은데 그 지역도 전부다 불부합지죠?

석남

장석남토지관리과장

아닙니다. 거기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거지역으로 할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농수산부에서 회시가 왔는데 거기는 일단의 농지로서 가치가 있다고 해서 보류상태에 있는 것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무자가 잠깐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원오

김원오위원

네, 도시과에서 알기로는 30m 끊고 주거지역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최원근 : 거기는 지금 현재는 공단이 작업하면서 복개를 성토로 해서 덮어씌웠고 예전에 논으로 쓸 당시에 50년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때 경지정리식으로 정리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경지정리에 관한 법이 없었기 때문에 지적공부정리를 안해 가지고 지적도가 그냥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측량이 안되었기 때문에 소유자분들은 불부합지라 생각해 가지고 측량을 못해 주는 것이 아니라 측량을 해주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경지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그걸 맞춰달라는 의미였었거든요. 그런데 전부다 복토를 해가지고 예날 경지대로 찾아서 불부합지의 의미에서는 해소가 된겁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지금 그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석남

장석남토지관리과장

지금 저희들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느라고 동해시 주변 일대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북평동 현재 체육시설 공원부지입니다. 그것까지 같이해서 일반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려고 농지전용 협의가 농림부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와 도의 농지담당자가 현지에 와보고 그부분은 농지집단지역으로 보존가치가 있다고 해서 제척이 되었습니다. 저희들한테 동의가 내려온 것은 그부분은 불허가가 되었고 나머지 부분만 승인이 되었습니다. 북평체육공원시설 부분은 제외가 되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공원지역으로 남아 있는 것도 아니고.....

석남

장석남토지관리과장

기존의 농지가 아니고 전에 농지정리 협의를 거쳐서 체육시설로 공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부분을 다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하는 그런 차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부분이 지금 농림부에서 제척이 되어가지고 그건 동의가 안됐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니 내가 지금 의원활동을 잘못한다는 증거가 명쾌하게 밝혀진 겁니다. 먼저 도시계획심의를 할 때 나는 그것을 해달라고 얘기한 적도 없는데 이것을 먼저번 의원님이 얘기해서 공원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풉니다 하고 30m는 완충녹지로 남겨두고 나머지는 주거지역으로 바뀝니다 라고 여러 위원님 계신데 다 얘기가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질문을 안했으면 그냥 모르고 계속 이래서 되겠습니까? 하필이며 그 많은 도시계획 변경 중에서 왜 그겁니까? 거기도 사실상 불부합지 지금 과장님은 면적 정리해서 다 끝났다고 했죠? 그런데 사실상 지금도 경지정리를 하고 나서 농사를 짓고 있는 이 사람들이 자기땅을 보상해 나가고 없어요. 왜냐하면 30∼40년 계속 농사를 지어왔으니까 주인을 보고 달라고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불부합지지 무엇이 불부합지 입니까?

석남

장석남토지관리과장

거기 땅이 불부합지가 아니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거기가 꼭 경지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 지적도에는 전부다 꼬불꼬불하게 되어 있어요. 그건 당시 삼척군에서 한 것도 아니고 거기에 주민들이 자기네들끼리 전부다 해서 농지정리사업을 했어요. 지적도가 저희들한테 있는데 그대로 측량을 했더니 옛날에 사용하고 있던 것하고 지금....

원오

김원오위원

그건 구거를 낼 당시에 밀가루를 내주고 사방공사를 한겁니다. 제일 구거가 들어가는 땅 주인은 손해가 아닙니까? 땅이 좁아지니까?

석남

장석남토지관리과장

그런데 저희들 도면에 구거 이런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 도면은 꼬불꼬불해서 이면에 메워가지고 옛날대로 그사람들이 하기 전에 현황측량을 해놨다면 종전에 쓰고 있던 대로 반듯하게 되는데 현황측량을 해놓지 않고 다 덮은 다음에 측량을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원오

김원오위원

토지관리과장님께서 구거가 없었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석남

장석남토지관리과장

저희들은 지적도를 가지고 얘기하는거지 지적도는 일자로 된 구거가 없습니다. 토지가 전부 꼬불꼬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도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기는 경지정리도 잘해놨네 했는데 쭉 구거가 있습니다. 우리 도면에 보면 꼬불꼬불해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 하니까 삼척군 당시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그걸 만들었다 이겁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여기 지금 위원님들 계시니까 불부합지 문제 확실히 이해하고 가십시오.

석남

장석남토지관리과장

우리가 측량을 못해가지고 땅이 왔다갔다 하는 것이 불부합지인데 지금은 측량을 할 수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때 당시 6·25가 끝나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밀가루를 내주고 사방공사를 한겁니다. 그건 국가에서 시킨겁니다. 주민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니까 제가 섭섭한데 국가에서 시켜놓고는 처음에 구거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손해를 보지 않느냐 구거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거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미불용지로 계속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 놓고는 구거 들어가는 쪽에 있는 사람만 손해를 보니까 이 구거에 의한 이익을 누가 누리고 있느냐? 전체 농경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구거의 이익을 누린다 이겁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만 손해를 봐야되느냐 그래서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제일 큰 이익을 보니까 7, 다음은 5, 그다음은 3, 이렇게 해서 감보율을 정해가지고 줄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안에 있는 토지소유자도 몇 평은 나는 구거로 간다 하는 협약 속에서 그때 삼척군에서 한겁니다. 그리고 나서 막상 보상을 할려고 하니까 이것은 난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겠다. 옛날 도면대로 구거 들어갔으면 니 이름으로 구거있는 것이 재수가 없는거지 해가지고 그냥 해버린 겁니다. 그것이 누구에게 피해를 주냐 말이죠? 말하자면 행정기관에서 그런일을 하라고 해서 했는데 나중에 정리를 안하니까 거기에 들어간 사람만 이번에 완전히 손해를 보는 거죠. 이번 북평공원이 바뀐 부분도 영원한 숙제입니다. 이런 부분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미불용지 전부다 해결되었다 하니까 속으로 어떻게 해결이 다 되었나 했는데.....

석남

장석남토지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만 그것이 합법적으로 경지정리를 해가지고 환지조서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되어 있고 저희들한테 서류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들 지적도는 1910년도에 만들어졌는데 그런사업을 하면 나중에 지적도도 달라지고 모든 것이 지적도에 의해서 감보율이 생기고 이러는데 저희 지적도는 가만히 있습니다. 그럼 그때 농지개량부서에서 사업을 잘못한거지 토지에 대해서 불부합지다 아니다 그건.....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니까 현재 과장님에게 책임을 물을 이유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공무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그동안의 행태였다 이겁니다. 체육공원으로 다시 남아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에서 계획은 체육공원 전체를 매수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었죠?

석남

장석남토지관리과장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고 단지 농지관리만 하고 있는데 그 농지를 가지고 계속 보존해야 된다고 우리가 올린적도 없고 농수산부에서 한거지.....

원오

김원오위원

농지로 보존할려면 생산녹지로 관리를 해야지 왜 체육공원으로 관리합니까? 그런 말같지도 않은...... (의사진행 발언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

질문하는 위원이나 질문하는 위원의 질문도 끝나지 않았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하고 혼잡스럽고 하니까 위원님이 질문을 하면 요구하는 답변만 과장님이 하시고 그렇게 명쾌하게 진행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김원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감사라는 것이 이렇게 하다보면 발견이 됩니다. 각 개별부서의 업무보고를 받고 감사를 할 때는 모르지만 타 부서업무를 하다보면 자꾸만 나타납니다. 이것이 감사입니다. 이 사안은 어떻게 되었는지 도시과에 다시 묻는 것으로 하고 진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윤종대위원장

고맙습니다. 저희가 들어 보기에도 김원오 위원님이 지적하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과장님이 명쾌한 답변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사안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받아들여 집니다. 어떻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게 있습니까?

원오

김원오위원

용도지구는 토지관리과 소관이 아니죠?

석남

장석남토지관리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하면 당초 체육공원이었던 부분입니다. 그걸가지고 주민들이 민원에 의해서 주거지역으로 풀었습니다. 푸는 결정을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또 다시 농수산부에서 질의를 받아서 그건 농경지로 보존함이 타당하다 라고 해서 제척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 생산녹지로 남겨둬야지 체육공원으로 남겨둬서는 안되죠? 저는 그 말씀을 드리기 위헤서 하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윤종대위원장

특별히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는 없는 사안이 아닙니까?

원오

김원오위원

네, 알겠습니다.

윤종대위원장

그러면 문제제기만 해 주시고 다른 부서의 감사라든가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거론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적불부합 지역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다른 질의를 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만히 다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두 번째 항목을 마치고 다음 세 번째 항목인 토지거래 허가내용 및 사후관리 상태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과장님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가 토지관리를 하는데 대하여 어떠한 이익을 남깁니까?

석남

장석남토지관리과장

토지거래허가제는 이익보다도 토지의 균형발전과 지가 안정에 주목적을 둡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것이 이익이겠죠? 지가의 안정과 토지 효율적 이용 그걸 위해서 토지거래허가가 끼치고 있는 공로라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석남

장석남토지관리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토지거래 허가를 할 때 요건이 무엇이 있습니까?

석남

장석남토지관리과장

요건이라는 것은 이용목적이 타당해야 되겠고 서울 사람들이 여기 와서 농사를 짓는다는 것도 안되고 이용목적이 맞게끔 되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토지거래허가의 요건은 일단 토지소유자의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말하자면 농지를 구입할 때는 몇㎞ 이외 지역은 안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가격이 아닙니까? 가격이 거래가격의 공시지가와 아주 괴리되게 거래가격이 정해지면 허가를 안해 주지 않습니까?

석남

장석남토지관리과장

그것은 해당이 안됩니다. 당초에는 가격을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가격으로 하지 않고 토지거래허가제도 완전히 폐지되고 개발부담금도 다 폐지 되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럼 동해시는 토지거래허가제가 완전히 해제되었습니까?

석남

장석남토지관리과장

네, 없습니다. 금년 4월 20일부터 토지거래허가제가 완전 폐지되었기 때문에.....

원오

김원오위원

그럼 지금은 어떤 거래든지 간에....

석남

장석남토지관리과장

단지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매매증명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토지거래허가라는 것은 부동산의 투기 과열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그럴 때 또 다시 허가제로 바뀔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석남

장석남토지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강원도와 저희들과 건설교통부하고 직전 온라인망이 설치된 곳이 저희 동해시 뿐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니까 토지거래허가 지역으로부터 해제되었다고 하는 것은 IMF적 상황 또는 국내 경제적 상황 이런 것이 부동산 경기를 아주 하락시키고 있다 라는 것 때문에 굳이 토지거래를 허가화할 필요가 없다 라는 맥락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풀은 것이 되겠죠.

석남

장석남토지관리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사실상 과장님이 허가제를 할 동안에 가격이 책정되는 것이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올바르다고 생각합니까?

석남

장석남토지관리과장

가격이 실지가격보다 70%, 60%정도 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70%, 60%만 하면 아주 양심적이죠. 설사 천만원짜리 땅이 거래되더라도 내가 취득세, 등록세를 적게 물어야 되니까 더 많이 써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공시지가와 비슷하기만 하면 그건 무조건 허가가 나는거 아닙니까? 그런 형식적인 허가제를 왜 만들어 놨었는지 과장님 그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남

장석남토지관리과장

동감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상입니다.

윤종대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분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김건우 위원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제가 폐지된 입장에서 지적할 사항이 별로 없고 감사 잘못된 것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합시다.

윤종대위원장

고맙습니다. 이 3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다음항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4번째항인 지적도면 전산화 작업추진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소란) 자료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토지 6쪽 밑에 공공근로사업 자치단체 예산편성이라고 했는데 그건 전산화작업과 어떤 관련이 있는 겁니까?

석남

장석남토지관리과장

이건 저희들한테 예산이 서있는 것이 아니고 노정계로 해서 도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도면 전산화가 전국적으로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그럼 그 도면이 도면 자체가 맞는지 아닌지 대조를 다해야 됩니다. 우리 대장하고 도면하고 등기하고 삼위일체가 다 되어야 되니까 등기열람도 해야되고 도면도 해야되고 대장도 다시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들한테 예산이 선게 아니고 노정계에 공공근로사업 그런식으로 서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럼 공공근로사업자들로 작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석남

장석남토지관리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공공근로사업자들이 전문성도 없을텐데 이 작업이 가능한 겁니까?

석남

장석남토지관리과장

글쎄요 저희들로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3개월 쓰고 나가라고 할 사람들에게 기술적인 용어를 가르치기도 그런데 어찌되었든지 방침이 세워진 것이니까 저희들도.....

원오

김원오위원

공공근로사업자들은 직업이 없어서 있는 사람들에게 취로사업을 한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런분들이 와서 전문적인 도면전산화작업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윤종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수

김봉수위원

지금 김원오 위원님께서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어제 국회에서도 공공근로사업 예산을 심도있게 다룬다고 뉴스에서 들었는데 이건 국비가 아닙니까? 우리 세무과에도 세사람을 사용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김원오 위원님께서는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전문성이 있겠느냐 없겠느냐고 물었는데 개중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하고 제대로 참고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윤종대위원장

염려하시는 말씀이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이 항에 대한 감사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마지막 항인 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처리내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오

김원오위원

공시지가에 관해서 가장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석남

장석남토지관리과장

민원되는 부분이 만약 도로에 접해 있었는데 도로에 접해 있었을 때는 거의 ㎡당 100만원으로 가정한다면 그 분할을 앞뒤로 했거든요. 그랬을 때는 뒤의 것도 100만원이 안되잖습니까? 그런 것이 문제가 되고 저희들이 이걸 그냥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공식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건설교통부에서 지정한 2개 평가사가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한달 넘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표준지가 1,004필지인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각각 다르게 표준지를 다니면서 감정을 합니다. 감정을 해서 소유자들에게 통보를 하면 건교부에서 직접 갑니다. 그러면 이의신청을 받아서 다시 한 다음에......

원오

김원오위원

대개 어떤 토지를 감정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떤 사업 목적이 있어야지 그걸 감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 목적이 될려면 그사업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일단 편성되고 나서 이만한 사업을 해야겠는데 이만한 땅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만한 사업을 하는데는 얼마만한 사업비가 개략적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정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토지를 정해놓고 감정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건 뭘 의미하느냐 할 것 같으면 사실상 감정에 형식성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냐하면 사업비가 100원인데 땅을 사는데 50원이 들어야 되고 거기에 건물을 짓고 토지정리하고 하는데 50원이 들어야겠다 라고 하면 일단 보상비가 50원이다 이겁니다. 사실상 사업을 진행하면서 감정사를 2개 기관을 부르죠. 그러면 감정사들이라는 것이 그렇게 똑같은지. 10필지가 있으면 서로 1필지가 이 감정사가 높고 1필지는 이 감정사가 높고 이래서 지그재그가 되어야 되는데 한쪽 감정사는 낮으면 한쪽 감정사에서는 높습니다. 그래서 산정 평균치가 나오는 것을 보면 가운데가 되고 하거든요. 사실상 공시지가를 가지고 사용한다 라고 하는데 공시지가가 사실 너무 형식적이고 그리고 과장님은 도로편입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있으리라고 말씀하는데 저는 어떤 부분에서 민원이 생긴다고 생각하냐면 내가 땅을 사업지에 내놔야 될 때는 공시지가가 왜 이렇게 낮냐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이런 땅을 매수를 해야된다 라고 하면, 아니면 또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된다 라고 하면 과세의 자료가 되니까 왜 공시지가가 높으냐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 민원이 최고 많은게 아닙니까?

석남

장석남토지관리과장

맞습니다. 김원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들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보상평가는 저희들이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만 공시지가 결정 때문에 하고 있는데 공시지가가 정확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에는 공시지가 대로 보상이 나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공시지가를 앞으로 차츰 현실화시키지만 한꺼번에 현실화 했을 때 양도소득세라든가 모든 세제저항이 엄청나게 따르기 때문에 사실 보상하는 것하고 개별공시지가 감정하는 것하고는 조금 별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사실상 공시지가 부분을 다루시는 분들은 이걸 가지고 표준지를 정해서 주변의 표준지에 따라서 대입해 버림으로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앞줄에 있고 뒷줄에 있어서 다른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표준지화된 공시지가를 일괄적으로 대입하다 보니까 개별토지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무시하게 되고 그래서 어쩌면 불만의 소리가 높다 라는 것을 이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잘 하시겠지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위원장

최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저는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공시지가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한말씀 여쭙겠습니다. 송정역에 가면 어떤 현상이 벌어졌는가 하면 과거에 집을 지었다가 헐어버린지가 오래됩니다. 그런데 그 주변의 땅이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부터 도로인데 지난번에 시장선거때 김진모 후보님 형수땅인데 그것이 도로가 개설되어 10m도 안되는데 그곳에 보상을 주지 않았다 해서 블록으로 막아버렸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가봤더니 그 도로 건너 장기벽씨는 평당 300만원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건 도로라 해서 2∼3년전에 20만원으로 책정이 되었던가본데 찾아가지 않아서 그냥 소멸이 되었는데 지금 다시 블록을 막아놔서 통행이 불편하니까 지난번 시청에서 누가 왔다 갔는지는 잘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 집이 있었던 자리는 지가를 대지로 쳐주고 나머지 도로는 역시 도로로 보상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걸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 미해결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시면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석남

장석남토지관리과장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그런데 감정도 다시 했다는데 그럼 토지보상에 대한 감정은 어디서 합니까? 보상과가 따로 있습니까?

석남

장석남토지관리과장

건설과 보상계가 있습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알겠습니다. 관련되지 않는 질문을 드려서 미안합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위원장

다음은 김건우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건우

김건우위원

공시지가를 정하는 것을 토지관리과에서 전체로 관리하고 정하고 있습니까?

석남

장석남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그러면 그문제 진짜 신경 써야 될겁니다. 지금 현실하고 덜가는데가 있고 현실보다 훨씬 떨어지는데도 있고 이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다면 신경 써서 다시 한번 살펴야 됩니다. 지금 그 말썽이 일간에 하나하나 댄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그것보다 시정에 목적이 있으니까 그렇게 불합리한 것이 없도록 과장님이 조정하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남

장석남토지관리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윤종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김원오 위원님께서 포괄적으로 질문을 해 주셨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대충 이해가 되셨고 질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질의가 없다고 하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가 우리 체제하에서 가장 민원과 분쟁의 소지가 생길수 있는 업무입니다. 어려운 업무에 고생이 많겠습니다만 아무쪼록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토지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시간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회의는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