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남 의원 발언

9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원용철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홍천군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민선 2기 자치시대와 함께 제3대 군의회가 개원된 후 첫 번째이면서 IMF파고를 넘기 위해 공직사회도 예외없이 구조조정이 시행된 변화와 개혁의 시대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동안 집행부에서 이루어진 군정 전반에 대해 다시 한번 짚어보고 차기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정보의 획득과 자료수집을 위한 자리입니다. 감사 기간이 비록 6일간으로 짧은 기간이지만 그 동안 집행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추진한 모든 사업에 대한 평가와 군정의 흐름이 군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보고 투자가치와 효율을 최대한 높이는데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를 하는 동료위원 여러분이나 감사를 받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이 자리의 주인이 곧 8만군민이라는 생각을 가슴 깊이 새겨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므로 감사를 하는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제출된 감사자료를 토대로 심도있는 질의를 통해 잘된 점은 널리 확산 파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시 되풀이 되지 않도록 집행부와 함께 대안을 강구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이 자리가 98년도에 이루어진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과소의 소관분야별로 감사를 받는 자리인 만큼 위원님들의 질타를 일시적으로 모면하기 위한 답변이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모쪼록 짧은 감사 기간입니다만 그 동안 감사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감사활동이 원만히 진행될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본 위원회의 간사이신 김원종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원종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감사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노승철입니다. 저희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실 각 담당업무별 담당자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환 기획담당입니다. 김재복 예산경영담당, 신도현 감사법무담당, 박상균 관재담당, 허남걸 체육청소년담당, 송윤석 공보담당 이렇게 기획실에는 6급 공무원 6명이 기획실장을 보좌해서 기획실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적인 현황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 감사자료로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제출해 드린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면은 기획실 직원은 총 4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직급별로는 4급 1명, 6급 6명, 7급 9명, 8급 7명, 기능직 19명, 일용직 5명해서 총 47명이 되겠습니다. 이 기능직 19명은 운전원이 저희 기획실로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청내 운전원은 저희 기획실에 소속을 하고 근무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담당별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에서는 군정주요업무 기획조정, 주요업무 시행계획, 심사평가, 군 종합개발 계획수립, 행정타운 조성, 운두령 관광휴양지 개발, 강원학사 업무, 목표관리제 업무, 읍면 행정실적 평가, 건설공사 백서 편찬, CIP사업, 새해살림 계도사업, 군정조정위원회 운영, 군의회 군정질의업무,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도·군의회 행정협력관계, 홍천연감 군보편찬, 강원개발 연구원과 협력관계, 강원비젼 21 관련업무, 대통령, 국무총리, 도지사 지시사항 처리, 각종 위원회 관리, 월동 종합대책, 국제교류관계, 공보계획, 언론보도사항에 따른 자료 수집·분석, 홍보위원회에 대한 관리, 각종 홍보 간행물 관리, 기타 공보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그 외에 기획, 공보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산경영 담당은 예산편성, 여기에 따른 집행운용,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투자분석, 재정분석 및 중기 지방재정 계획수립, 재정연감 편찬,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사업 등 이월사업 관리, 지방채 및 채무관리,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 관리, 경영수익사업, 민관 공동투자사업, 지역개발 공채 관리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감사법무담당은 공직자 재산등록업무,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 행정감사 계획수립 및 통제, 읍면 사업소 감사, 공직기강 및 직무감찰, 보도·특명사항에 대한 조사, 공무원 징계 소청업무, 법무행정 종합계획 수립조정, 조례·규칙 제정, 개폐심사에 따른 공포, 소송 행정심판 업무, 일상감사와 기술분야 감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관재담당은 군유재산관리, 국공유에 대한 민원업무 관리실태 조사, 도유재산 관리, 청사관리 여기에는 관사까지 곁들여 있습니다. 관용차량관리, 정수와 운전원관리까지 같이 곁들여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담당에는 체육진흥, 공공체육시설 관리, 체육행사, 실업팀 관리, 체육관련단체 지원업무, 체육시설업 인허가, 청소년 건전육성, 청소년 선도업무, 청소년 수련시설 인허가 업무 이렇게 분야별로 분담을 시켜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 저희 기획실의 주요업무를 분류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홍천 신행정타운 조성입니다. 이미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만은 홍천 신행정타운은 홍천읍 태학리 결운리 일원에 18만8천2백미터에...

실장님! 잠깐만요. 위원님들께서 신행정 타운에 대해서는 보고를 자료로 하시고 다음거를 설명 들으시는 것이 어떠시겠어요?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은 홍천 종합운동장 건립도 중점사업으로 다루고 있고 운두령 관광휴양지 조성사업도 저희가 기획실에서 주요사업으로 담당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신행정타운조성은 이미 보고를 드린바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와동 석산개발입니다. 이 사안도 이미 보고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홍천 군정홍보를 위한 각종 홍보, 신문·인쇄물에 대한 예산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을 저희가 5,700만원 예산편성을 해서 현재까지 4,700만원정도를 집행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올해 우리군의 살림을 이렇게 해 나갑니다하는 내용에 중점을 두어 보도한 바가 있고, 군정시책, 봄철 산불예방, 금년도 역점 시책, 환경보호관계, 한서문화제, 강원연감, 강원인명연감 등을 통해서 군정홍보를 하고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을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창 농촌 휴양단지 심층지하수 조사사업입니다. 이 문제 역시 이미 군정질문을 통해서 상세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서울신문,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 아침신문 구독자 선정 및 배포 운영현황을 표로 해서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저희가 대상은 이장, 반장을 대상으로 해서 배포를 해 드리고 있는데 총계가 1,112명이 되겠습니다. 이장 188, 반장 924, 이중에 괄호해서 34라는 숫자는 반장이 임명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은 있었습니다만은 배포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배포는 1,078을 배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9페이지 98년도 공무원 징계현황입니다. 총 징계를 받은 공무원들은 14명 인데 이중에 7명은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징계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급별로는 6급이 3명, 7급이 1명, 8급 4명, 9급 1명, 기능직이 5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괄호안은 음주운전과 관련된 통계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28건을 집행했는데 보조금액은 7,63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민평통자문회의,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연보호협의회, 새마을지회, 재향군인회, 문화원, 체육회, 생활체육협회, 장애인협회, 노인회, 자원봉사자 협의회, 두촌면 새마을부녀회, 학교폭력 근절지원 협의회, 해병전우회, 동면 새마을 부녀회, 4-H연합회, 번영회, 택시연합 노동조합, 예술문화단체 연합회 이렇게 해서 사안별로는 28건을 집행했습니다. 그 내용은 그때그때 군정에 도움이 되는 시책을 추진하고 또 정부나 도로부터 시책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을 한시적으로 사업량을 줘서 거기에 따른 소요사업비를 보조금으로 집행하도록 이렇게 진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본청·사업소·읍면청사 보수현황을 제출해 드렸습니다. 사안이 군청사는 5건, 내촌면 청사 1동 난간 및 차양막 설치하는 것이 있고, 동면 청사 화장실 및 모터 수리한 부분이 있고, 남면 청사는 옥상방수와 화장실 보수, 서면 청사는 소방설비 보수, 북방면 청사는 면청사 도색공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1건에 4,415만680원을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국공유재산 매각현황입니다. 총 매각면적은 1만9,679.2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매각금액은 6억1,51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매수자 수는 33명이고 매각방법은 경쟁입찰에서 1건, 수의계약으로 32건해서 총 33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부분입니다. 국유재산은 95년도부터 98년까지 매각한 현황을 표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총 31건에 매각면적은 1만7,967평방미터이고 매각금액은 4억2,988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제시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 매각현황입니다. 28페이지 군유재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15건에 매각면적은 1,709.2평방미터이고 매각금액은 1억8,52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95년도에는 매각실적이 없고 96년도, 97년도, 98년도 해서 총 15건에 대한 군유재산을 처분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법률고문변호사 선임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소송건수가 승소가 2건 인데 하나는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청구 원고 이범재씨 것이 1심에서는 승소를 했습니다만은 이게 다시 항소심에 올라가서 계류중에 있습니다. 맨 하단부에 등재를 해놨습니다. 두 번째로 이중원씨 것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소가 들어왔었는데 이것은 완전 승소로 끝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패소사건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계류중으로써 2건 인데 이미 보고드린 대로 이범재씨 것은 항소심에 올려있고, 그 다음에 토지소유권 보존등기 말소청구 최병태 외 2인이 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현재 계류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국공유재산 임대 및 임대료 징수현황입니다. 유상임대가 토지, 건물 합해서 총 1,326건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이 896건, 공유재산이 430건 해서 현재 부과는 1억894만8,190원을 부과를 해서 징수는 9,398만6,860원을 징수해서 86.3%를 징수했습니다. 연말까지는 전액 징수할 예정입니다. 임대한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무상임대 부분이 되겠습니다. 토지및건물해서 총 74건 인데 면적은 5만6,837.49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유재산이 3,151평방미터이고, 공유재산은 5만3,686.49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은 군유재산이 되겠습니다. 무상임대 토지는 별표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이 국방부 소유 토지가 많고, 마을회관으로 쓰거나 또는 사무실로 쓰거나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98년도 사업중 99년도로 이월대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53건이 이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기획실 소관으로는 신행정타운 조성, 종합운동장 시설, 군청사 오수처리장 시설, 복지사업과는 장애인 노후작업장 기숙사 증축공사, 홍천 갈마곡리하고 화촌 굴운리의 경로당,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분뇨처리 시설,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환경기초시설설치 지역주민 숙원사업에 간이상수도시설, 농업정책과 소관으로써는 수리시설에는 수해복구, 밭기반 정비사업, 농어촌농업용생활용수개발사업, 정주권개발사업, 산림축산과 사업으로써는 수해복구 사방사업, 맥주제조 부산물 사료화 제조시설 및 장비지원, 경제관광과 소관으로는 97년도 행락질서 우수 시·군 상사업비로 받은... 어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팔봉산 화장실 신축 관련이 되겠습니다. 홍천향교 화장실 보수관계, 팔봉산 등산로 입구 부지정리, 지역개발과는 오지개발사업, 내면 창촌교 가설, 8월 호우피해 복구사업, 소하천 정비사업은 내면 대구륜천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군도 정비사업, 군도 교통소통대책사업,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 이 부분이 상당히 이월사업으로 넘어갈 것이 예상됩니다. 다음 내년도 군도 정비를 하기 위해서 추경에 확보한 설계용역도 겨울을 통해서 내년 2월까지는 설계를 해야 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월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건축과로서 홍천 하수종말처리시설, 연봉에 택지개발지구 진입도 개설, 남산교 가설, 태림아파트에서 건우연립간 도로개설, 뒷골목 정비사업 이것은 시동리 하수도 정비와 인도블록 정비가 되겠습니다. 홍천읍 하수관거 정비사업, 유목정리 봉산촌 간이상수도 관로 매설사업, 동면 성수리재앞에 농어촌 오수처리시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써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 및 부속시설, 두촌면 게이트볼장 시설, 남면에 시동3리 경로당 신축 이 사업해서 총괄적으로 53건이 내년도 이월이 되어서 마무리할 예정으로 현재 잠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97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이 부분은 이미 보고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역시 43페이지 98년도 예비비 지출내역도 보고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98년도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전반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했습니다만은 그중에 위원회를 운영하지 못한 부분이 군종합발전추진 위원회를 연말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금년도 망반기에 하려고 하다가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소집을 통제를 해왔기 때문에 회의소집을 못했었습니다. 다음은 관용심사위원회는 실적이 없는데 역시 이사안은 관용심사 대상이 있을적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적이 없습니다. 다음 9번에 보시면은 인사위원회가 있는데 인사위원회 심의를 금년도에 네 번을 했습니다만은 여기 예산집행 사항에 20만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착오가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계수착오가 됐기 때문에 실집행 30만원이 되고 현재 잔액은 9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유인물 작성시에 착오가 있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12번으로 되어 있는 행정정보공개심의 위원회 그것도 실적이 없는데 이 부분은 민원인이 행정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요구할 적에 그때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적이 없습니다. 15번에 공유토지 분할위원회 역시 실적이 없는데 이 부분도 공유로 가지고 있는 토지를 나눠달라고 분할심의가 요청이 될 적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적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16번에 지방보육위원회는 보육시설 운영사항을 법령에 의해서 위원회 갖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 운영실적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2번에 지명위원회는 지명제정하거나 변경을 필요로할 적에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대로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는데 역시 지명제정이나 변경이 없었기 때문에 실적이 없습니다. 24번 보상심의위원회는 보상가에 대한 심의조정을 요청해서 심의를 요구할 적에 하는 부분 인데 협의매수가 다 됐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는 별도로 개최한 바가 없습니다. 건축위원회 역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를 개최한 실적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자매결연기관과의 사업실적입니다. 홍천군과 강동구와 자매결연이 되어 있고, 또 성남시와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유인물로 상세히 풀어놨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단위 표기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군하고 강동구, 성남시 하고의 사업실적은 단위가 천원이고 그 다음에 홍천농협에서부터 내면 농협에 이르기까지는 단위가 백만원 인데 표기를 잘못 했습니다. 사과를 드립니다. 그래서 홍천농협하고 서울, 인천 거래실적은 총 52회에 23억2,600만원을 판매를 했고, 또 화촌농헙 신대방동 54회에 3억6천, 내촌농협에서 미야9동하고 한 것은 37회에 5억7,600, 서석농협과 성남분당은 191회 7억5,300, 동면농협과 상봉, 부평동은 82회에 5억7,800, 남면농협과 돈암, 면목동은 30회에 4억6,600, 서면농협과 중화1동은 55회에 1억9,300, 내면농협과 구로, 양제동과는 총 140회에 13억1,200만원을 우리 농산물을 판매한 실적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관서당경비, 일반수용비 집행실적입니다. 총예산액 4,747만4천원 즉, 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4,500만원정도를 지출했고, 일반수용비는 3억원중에서 1억7천원정도를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총계에 3억4,829만9천원중 2억1,514만7천원 집행해서 현재 잔액은 1억3,315만2천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금년도에 각종 홍보물은 별도로 군정 종합적인 홍보물은 제작한 것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52페이지 98년도 사업중 99년도 이월대상 사업인데 이것은 우리 기획실에서 다루고 있는 군청사 오수정화조 설치 공사입니다. 후면에 신청사를 지으면서 오수처리 시설을 용량증설을 하면서 현행법에 맞게 하고자 현재 설계중에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불가피 내년도까지 일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천만원이상 사업비 추가소요 사업장의 설계변경 내용입니다. 역시 군청 청산신축공사와 관련해서 당초에 지하부분이 토사로 설계됐던 부분이 실제 일을 해 보니까 토사와 경암이 같이 곁들여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했고, 그 다음에 건축물중에 닥트공사가 일부 누락이 됐었고 외벽마감 창호공사도 당초는 다이로 하려던 것을 변경해서 현행에 맞게 변경조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물가변경에 의한 것도 적용해주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통신공사도 역시 사안의 변동에 따라서 다시 설계변경해서 다룬부분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98년도 공사 잔액 처리내역입니다. 군청사 창문유리 교체공사 당초예산이 4,732만5천원을 예산 세웠었습니다만은 실집행 31,77만원을 집행해서 1,555만5천원을 불용액 처리가 되어서 내년도 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이월조치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로서 리프트를 설치공사했는데 이 예산도 4,786만5천원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만은 실적이 약 4,380만원해서 406만5천원이 불용처리 되어서 내년도로 연도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 98년도 공무원 관외출타 현황 및 출장비 지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세세한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때 시정요구 및 건의받은 사항에 대해서 처리했거나 처리중인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 건의받은 사항은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을 집행할 때 사전에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한후 보조단체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정산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시정건의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다한 지원을 줄이고 정산에 철저를 기해서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현재 그렇게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자치복권 판매실적이 부진한 것은 판매업소 지정, 발매취지 등 홍보가 미흡하다고 사료되고 또 이에 따른 적극적인 홍보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의 시정·건의요구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내 유선방송사와 협조를 총 6회에 걸쳐 자막 홍보방송을 실시하고, 내고장소식지에도 게재를 해서 판매율 제고를 위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교통관련 위원회 등 일부 위원회 운영에 다수의 협의안건이 있었음에도 1년에 1건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은 해당 업무 담당부서가 직무를 소홀히 한 결과임. 향후부터는 위원회가 적극 운영될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 29개 운영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나 이중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 21개 위원회가 사안별로 503회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균 24회를 개최하였으며, 관용심사위원회 등 8개 위원회는 사안 미발생으로 실적이 없었습니다. 어쨌든 이 위원회는 유효적절하게 운영을 잘해서 위원회 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입니다. 부실공사 예방 및 투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시설공사 준공후 하자 검사를 철저히 하도록 정기감사시 또는 수시 독려를 해야 할 것이다 하는 시정 건의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정기검사를 10월 19일부터 11월 14일까지 금년도 정기감사 대상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했고, 앞으로도 수시감사를 통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독려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는 덕치 소구니보 준설을 시행한 후에 현재 흙탕물, 오물 등이 많이 침전되고 있으며 상수원 보호구역과 근접된 것을 고려해서 대책을 강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수가 흘러내려오지 않도록 간이막을 설치해서 피해를 최소화 시켰으며 현재 준설된 양에 대해서는 전량 매각 처분을 했습니다. 작업 기간동안에 일부 약간 흐름이 있었겠습니다만은 엄청난 흙탕물을 지우지 않도록 간이 뚝을 막아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조심을 해서 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계방산 자연휴양림 개발사업이 산림청과 협의가 원활치 못하여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며, 더구나 본 사업 추진정보를 군과 업체만 알고 주민들은 정보부재 상태인 것 같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밝히는 것이 좋겠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업 내용은 이미 보고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스키장 최적지 조사 발표가 90년 11월에 있었습니다만은 현재까지 추진한 내용은 국토이용 계획변경 관계를 환경부와 협의완료 한 것이 금년 7월 30일날 끝났고, 그 주변에 산촌시범마을 조성설계 용역도 7월 29일날 끝났습니다. 농림부와 협의관계도 9월 7일날 끝났고 이 부분에 대한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10월 1일날 도에 요구를 올려서 도에서 검토한 결과 약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해서 보완지시가 되어서 98년 11월 11일 다시 도에 보완조치를 해서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곧 아마 승인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잠정적으로 연락은 이달 중순까지는 아마 국토이용계획 변경 승인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편입토지에 대한 소유귄 이전은 내년도 상반기 이전에 하도록 이렇게 협의가 되어 있고, 법인설립도 내년도 상반기중, 1단계사업 인허가 관계도 내년 상반기에는 완전히 매듭을 짓고 영향평가라든가 사업추진 관계를 2000년까지는 본격적으로 작업을 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 실업팀 즉, 역도입니다. 실업팀중 1명이 잔류되고 2명이 교체되어야 하는데 선수를 조속히 선발해서 군 실업팀 육성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해달라 하는 시정·건의요구가 있었습니다. 금년 1월 1일자로 오병백 선수는 재임용하고 최승록은 3월 31일, 한민경은 97년 12월말일, 최광열은 98년 10월 31일로 해임되어 현재 1명만으로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수선수를 발굴해서 모든 협의절차를 거친후 저희 실업팀으로써의 임용요건이 적격하고 또 선수로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은 이 선수를 다시 임용을 해서 실업팀 역도를 육성해 나가는 방향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관리있어서 관리누락 재산이 있으므로 은닉, 누락재산 색출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단하게 저희가 출장시마다 점검을 하고 또 주민으로부터 무단점유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락망을 통해서 현지확인에 의해서 무단점유가 없도록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관심을 갖고 끝까지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관변·사회단체 지원현황입니다. 홍천군 체육회하고 홍천군 생활체육 협의회에 지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 3억1,359만3천원중 현재까지 지원액은 3억295만3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기획실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승철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감사질의를 하시기 전에 위원장으로써 몇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 감사 방송시스템이 본청 뿐만 아니라 별관, 민원실까지 양호하게 청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미지출 됐거나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없습니까? 모두 양호합니다. 그리고 실장께서는 대의회 관련 공무원을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담당은 다 소개를 하셨지만 의회담당 직원들을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하고 보조직원...

의회에 직접적으로 업무연락을 하면서 왔다갔다하는 기획담당차석입니다. 행정주사보... 그러니까 지방행정주사보 신의교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 드리냐면은 의회담당이 모든 의원님들을 수시로 찾아보고 자료라든가 모든 부분을 친절을 갖고서 해야 기획실이 편하고 군수 이하 700여 공무원들이 의회와 관계를 돈독히 하는데 가교적인 역할을 바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좋은 관계를 맺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행정타운 건설계획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몇 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를 하고 저희가 받았습니다만은 우선 군정질문시에 홍성기 위원님께서 자금조달 계획을 질문하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설운동장 건설과 신행정타운 건설 두 가지에 소요되는 금액이 물가상용요인까지 합해서 거의 300여억원에 이상 앞으로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공설운동장 건설은 99년에 63억, 2000년에 63억, 그 다음에 신행정타운은 99년에 87억이나 우리 계획에 잡혀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총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확한 보고를 해주시고, 두 번째로 우리가 유치기관이 지금 경찰서를 비롯해서 5개 관할부처와 협약을 해서... 입주협약을 해서 입주를 시키겠다 이렇게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사실 조선맥주 유치를 보나 대명에 그전에 구두로 개인계약 하듯이 대충 해가지고 지금 와서 우리군이 당한다고 표현하기에는 좀 이상한 얘기지만 굉장이 행정의 공신력을 실추를 시켰다. 또 거기에 따르는 투자비용이라든가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하는 것이 몇 년이 지난후에 지금에 와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군민들이 군을 보는 시각이거든요. 그래서 6개 기관에 대한 부지협약관계, 대금 정산관계를 어떻게 협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밝혀주시고 또 세세한 부분까지 자료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찰서 부지는 대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부지로 상계처리를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는 땅만 맡을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르는 부지활용계획도 함께 서야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운두령관광휴양지 조성관계는 사실을 이게 벌써... 대통령 공약사업이고, 오래전부터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중앙하이츠에 자금조달 능력이 첫째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자금조달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 본 그런 사례가 있는지, 또 지금 국토이용계획하고 각종 영향평가에 따르는... 본 위원은 국토이용계획이 그렇게 쉽지않다고 봅니다. 또 영향평가도 여러 가지 팔당상수원 문제라든지 환경보전문제에 있어서 그렇게 우리 군이 낙관하는 것처럼 쉽지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업무처리한 내역을 정확히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북창휴양단지는 지금 온천수를 개발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군이 기대하는 만큼 별 효과가 없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투자한 금액은 그냥 농진공에 협약해서 2억6천이든지... 당초 계약한 3억3,500만원이든지간에 달래는 대로 다 주고, 정산을 볼 그런 단계인데... 연말말까지 이것은 매듭을 지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줄돈은 주고, 처리할 것은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관계를 정확히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잔여토지 관계가 한 20필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도 우리 군이 끌어안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매각을 하고 그 안에다가 새로운 개발계획을 다시 변경해서 한다든가 하는 것을 정확히 밝혀줘야만 지주라든가 군민들 한테도 명백한 행정이 되지 않나 그래서 이 관계를 정학하게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98년도 고문변호사가 활동한 실적을 실장께서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승소 2건, 패소는 없고 계류 2건 이렇게 해서 총합계... 우리 고문변호사가 4건을 우리 군에서 선임을 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소송건수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고문변호사가 처리한 건수가 4건밖에 안되느냐 이거예요. 고문변호사 활용이 제대로 되지 않지않느냐, 또한 거기에 따르는 소송비용은 우리가... 그럼 고문변호사를 지정함으로써 소송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형식적으로 고문변호사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냐 아니면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인지... 군에서 소극적으로 고문변호사를 활용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고문변호사가 사건 맡는 것을 기피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에서 종합발전 추진위원회를 우리 민선 1기때 우리 군수님께서 우리 군을 앞으로 2000년대에 앞서 가는 홍천군으로 만들겠다는 의욕에찬 그런 계획으로 종합발전 위원회를 만들었어요. 물론 1기 때에도 별 특별한 성과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2기에 와서 지금 실장께서 보고 하시기는 6월 4일날 지방선거 때문에 지방선거 전에 위원회를 열기는 어려웠다. 그럼 지금 2기가 도래해서 6월 4일이 지나서 지금 5,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답변은 사실 공신력이 없는 답변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문제도 종합발전추진위원회를 아예... 그렇게 의욕이 없으면은 없애던가 아니면 새로운 아이탬을 만들어서 정말로 우리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원회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관련된 얘기 인데요, 이게 사실 농민들하고는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뭐냐하면은 자매결연을 보고한 대로 각 도시마다 해놓고, 5년동안 사실 거래하고 교류를 한 그런 단체도 있고, 기관도 있고 있습니다만은 첫째 우리 군은 자매결연 도시나 어떤 단체를 할 때에 목적이 우리지역의 농산물을 많이 파는 것으로... 첫 번째 목적은 그것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문화적인 교류라든지 체육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사실 제가 다음에 농업정책과에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군에서... 이 기획실에서 1년에 정기적으로 농산물을 판매하는 장소라든가 관련기관에 우리 홍보물을 만들고 또 판매계획을 만들고, 또 상품 리스트를 만들어서 1년에 정기적으로 교류를 하면서 홍보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냥 어떤 행사때만 가서 얼굴을 내밀고... 이런 형식적인 관리를 하다보니까 별 진전이 없어요. 3년 전이나 지금이나 진전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를 들어서 횡성이라든지 평창이라든지... 우리 강원도에서 발빠른 지방자치단체는 그러한 자치행사를 비롯해서 소속기관이 중심이 되어서 그러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내년도에 우리가 정확히 다시 파악을 하고 또 방문계획을 세우고, 홍보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기획실장께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답변이 되시는 것은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추가자료라든가 정리해드릴 부분이 있으면은 그렇게 하신다든가... 간단명료하게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허을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즉석 답변이 가능한 것은 여기에서 답변해 올리고, 또 시간이 필요한 것은 별도로 자료취합한 다음에 명확한 답변을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행정타운 조성과 관련해서 자금조달 계획에 상당한 어려움을 갖고 있을텐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질문이시고요, 곁들여서 종합운동장도 동시에 일어나다 보니까 여기에 소요되는 것이 300억정도가 소요되는데, 연도별 계획에 보면은 신행정타운이 99년도에 87억이라는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제출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대안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신행정타운 관계는 금년도에 이미 예산 세워놓은 부분이 토지매입비로 37억이 지금 확보가 돼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 저희가 이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지역개발 기금에서 한 50억정도를 얻어오도록 이렇게 건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내년도에 별도로 우리 군비는 한 30억 정도만 하면은 내년도 계획된 자금조달이 맞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어쨌든 현재 계획이고, 또 이렇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일을 풀어가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종합운동장 관계는 총 150여억원이 들어가는데, 금년도에 토지.. 작년이지요. 작년부터 시작해서 금년도에 토지매입비로 10억원이 이미 확보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공사비로는 아직까지 별도로 우리군비를 크게 확보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국고보조 수반된 8억7,400만원은 확보됐습니다. 국비가 2억7,400, 도비 3억, 군비 3억해서 금년도에 8억7,400을 확보를 해서 현재까지 이 공설운동장을 위해서 총 18억7,400만원 예산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이미 보고드렸습니다만은 신행정타운 조성과 맞물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순위를 후순위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신행정타운에 성토부분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은 공설운동장 토량비용은 그만큼 절감이될 예정이기 때문에 순위를 후순위로 미뤄서 신행정타운에 먼저 치중을 하고, 그 다음에 사토처리를 하고 까내면은 그만큼 공설운동장 비용은 덜 들어갈 것이다 해서 그런 구상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여기 곁들여서 부지협약 관계인데, 신행정타운 조성을 하면서 경찰서나 교육청, 국도유지, 기타 지적공사에서 유치기관이 6개 기관 인데... 예를 조선맥주를 들으시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부지협약이 제대로 됐어야 할 것이고, 또 대금정산 관계는 여태까지 어떻게 협약이 됐느냐... 이 부분은 아직까지 대금정산 관계를 문서로 협약을 했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 기관으로부터 우리가 신행정타운 부지조성을 하니까 당신들이 요구한 대로 그땅이 얼마나 필요하느냐 하는 것을 문서로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서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자기네 몫으로 부지를 얼마정도 확보를 해 주시오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협의회를 갖었고 또 위치선정도 같이 협의회를 통해서 한바가 있습니다. 대금정산 관계 협약은 별도로 협약이 들어가겠습니다만은 현재까지 확정적으로 금액이 얼마다하는 것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아직 협약은 안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또 대금정산 과정에 일시불로 할 것이냐, 연납제로 할 것이냐, 5년 영구상환으로 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구체적으로 거론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역개발기금을 융자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곁들여서 유치기관으로부터 이자까지도 저희가 받아야 하는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직까지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국방부로부터 토지인수가 되고 또 우리가 감정을 해서 감정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설계에 의한 공사비가 얼마가 나오고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정도 되니까... 땅값은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것을 그때가서 구체적으로 협의를 또 해야 합니다. 일단 현재는 위치, 면적 이 정도만 협의된 상태이지, 세부적인 협약은 안됐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군은 물론 신행정타운을 조성해서 새로운 신 시가지를 만들고, 앞서 가는 홍천군을 만들겠다 이런 취지에서 이것을 한 겁니다.

예.

그런데 우리군은... 조성계획을 세워서 설계를 해서... 지금 신행정타운 부지는 거의 매입이 된 것 아닙니까?

아직 매입은 안됐지요.

안됐습니까?

사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국방부에서 최종 국회동의 절차가 있습니다. 거기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사지는 않았습니다. 국토이용계획만 바꿔놓은 겁니다.

하여튼 돈을 줬든 국토이용계획을 바꿔놨든... 100% 추진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묻고자 하는 사항이 뭐냐하면은 지금 똑같은 얘기예요. 문서로 우리가 신행정타운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몇 만평을 하는데... 6개 기관한테 그것을 보내 가지고 와서 현장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몇만평씩, 몇천평씩 달라... 우리 벌써 원인행위가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기본 협약은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문서만 보내서 현지확인만 해보고 하겠다 하는 것은... 그런데 여기 왜 그러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경찰서나 교육청이나, 기술센터나... 우리가 입주하는 것은 그렇지만 지적공사나 이런 기관에 대해서 덜해요. 그런데 이쪽 엽연초조합같은 경우에는 생산자 단체란 말이예요. 영리를 추구하는 단체란 말입니다. 만약에서 예를 들어서... 영리를 추구하는 단체에서 계획이 변경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이에... 그랬을 때 우리가 그런 기관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하거나 문제를 제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는 간단하게라도 법적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문서화를 해놔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그냥 공문만 보내서 입주 하겠냐해서 다시 와서 둘러보고 우리는 몇만평, 몇천평 달라... 이 정도 가지고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명년도에 빠른 시일내에 문서협약을 해서... 예를 들어서 정확한... 가액이라도 해서 면적... 그 다음에 대금은 정확히 모르지만 위치 이렇게 해서 법적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꼭 해놔야겠다 이 얘기예요.

그 조치를 반드시 해 놓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위치선정하고 그 다음에 면적을 다룰적에 그 기관으로부터 개략적으로 그 당시 조성해서 땅값이 얼마 정도 가겠느냐 이것을 물어왔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설계도 안나오고 감정도 안된 상태에서 얼마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그것은 할 수가 없으니까 좀 구체화 되거든 그것은 공식적으로 문서화 시키자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실장께서 완납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분기납으로 할 것이냐, 장기상환 방법으로 갈 것이냐... 이쪽의 기관마다 틀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계도... 대금 정산관계도 어느정도는 명기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자금조달계획하고 우리가 부지조성 계획하고 투자되는 금액하고 이게 맞아떨어져야 된다. 이것을 해서 우리 군의 재정압박을 받으면 안된다 이거예요.

예, 맞습니다.

물론 큰 수익을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재정압박을 받으면 안된다. 그러니까 그런 몇 가지 중요한 조항을 들어서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착수하기 전에는 정확한 협약을 해도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니까 정확한 협약이 필요하다는 것이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고요...

다음은 운두령 종합개발과 관련해서 과연 중앙하이츠에서 자금조달 능력이 있느냐, 또 환경영향평가도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닐 것인데 이게 제대로 되겠느냐, 또 국토이용계획이 제대로 변경되겠느냐 이것을 상당히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을 다시 말씀 드리면 금년 1월 17일날 국토이용계획을 일부 변경신청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3월 27일날 보전임지 전용협의를 산림청으로부터 받았고, 또 5월 22일날 관광휴양지조성 협의를 농림부로부터 받았고, 그 다음에 운두령 관광휴양지조성 협의를 한강환경관리청하고 협의를 받다보니까 지금까지 시간을 끌고 왔고요, 9월 7일날 국토이용계획 변경협의를 농림부하고 마쳤습니다. 그래서 국토이용계획 변경 승인을 군수로부터 지사한테 9월에 요청을 올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인공조림지에 대해서는 조금 그것을 제척을 시키고, 다른... 그러니까 인공조림지가 아닌 곳이 좋겠다고 해서 보완을 요구해 왔기 때문에, 보완을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의 담당과장 즉, 지역계획과장이 현지답사도 했고 그래서 국토이용계획은 아마 연내에 변경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 마무리까지 보완서류가 갔기 때문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이 되보니까 보니까 내년도에는 제가 법인설립을 하고, 그 다음에 회사 여유자금이 얼마나 있는지 정확히 분석을 해봤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그 회사의 세무조사나 이런 것을 하고 자금관계 이런 것까지는... 회사내부사정까지 깊게 파고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 회사에서 얘기하는 내용대로라면은 가능하면 자기네들은 외자조달을 하겠다 이럽니다. 그래서 외자조달을 스위스 유비에스 은행인가 거기하고도 지금 거래를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금리를 약 6내지 7%로 이자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은행의 이자보다는 한 50%정도 싸게 해서 외자를 끌어다가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서... 아마 이게 상당히... 중앙하이츠도 여기다가 집중적인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몇 년을 끌어오기 때문에... 아마 이 일은 추진과정에 어려움은 있습니다만은 불가피 성사시키는 쪽으로 그쪽에서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다음 북창휴양단지 관계, 현재까지... 이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그 지역에 온천수가 분명히 개발할 잠재적인 가치가 있다고 해서 지금까지 추진을 해 왔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군이 기대하는 만큼 100% 충족이 안되는 상태입니다. 수질하고 온도는 어느 정도 온천수에 근접이 되는데, 물의 양이 적게 나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군이 온천으로써의 개발을 박차를 가해서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만 어쨌든 수질하고 온도가 상당히 온천수에 근접된다고 하고, 또 농진공이 지하수에 대해서는 전문업체라고 하고, 또 정부에서도 정부투자기관이다 보니까 상당히 신임을 하는 그런 부처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거기의 보고서를 검토를 한 결과에 의하면은 온천수로써 개발은 어렵지만은... 즉, 몇 만명이 들끓은 온천수개발은 어렵지만 수질과 온도가 상당히 적합하니까 시욕장정도로는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욕장을 개발 할 경우에 물만 우리가 뽑아주고 민간인이 욕탕을 지어서 활용이 시작된다면은 그 주변 개발은 아마 앞당겨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먼저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은 일동에 가면 온천이라고 해서 두 공이 있습니다. 용암천하고 사이판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거기도 당초에는 소문이 나기는 온천법에 의한 온천으로 이렇게 소문이 났었는데, 실질적으로 온천법에 의한 온천으로 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고, 수질이 좋다 보니까 당초에는 “온천” 이렇게 썼다가 “온”자도 지금 지워버렸습니다. 용암천 이렇게 했는데 상당히 많이 모여듭니다. 그래서 그쪽도 다시 가보고 해서 실질적으로 수질과 그 다음에 온도가 어느 정도 온천에 근접이 된다고 하니까... 품질에서 앞서간다면은 양은 적다고 하더라도 그 주변은 어느 정도 개발할 필요성이 앞당겨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를 하는 방법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휴양지 문제는, 방법은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모든 사업착수라든가 마무리를 짓는 게 시한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북창휴양단지가 시한부에 딱 걸렸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도 없고, 더 이상 방치할 수도 없고, 어차피 연말이나 연초에 기본... 나중에 어떻게 되더라도 거기 땅을 팔고 나간 사람이나, 우리 군이 돈을 투자한 부분이나 지금 현재 거기 남아서 뭔가 해 보려는 사람들이 이제는 불신이 아니라 이것은 못배길 정도입니다. 또 군도 행정능력이라든지 우리 군의 이미지를 볼 때 그냥 방치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간에 결판을 낼 때가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는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시간을 내서 답사할 때는 답사를 하고, 또 챙길 것은 정확하게 챙겨가지고 시한부를 정해서 우리 의회에 언제까지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착수하겠다 아니면 이러한 부분은 못하고, 이러한 부분은 하겠다. 또 잔여토지는 어떻게 매각을 하든지 군에서 계속 보유하고 있겠다든지 하는 문제를 활용계획서를 정확하게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정쩡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그냥... 이렇게 넘어갈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고문변호사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소송건수가 4건밖에 안되는데 고문변호사를 많이 활용해서 소송업무를 제대로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변호사만 위촉해 놓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소송건수가 실질적으로 작년까지는 많았습니다. 완료된 것이 많고, 금년에 진행중인 것이 4건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한 건을 가지고 단번에 끝난 것이 아니고 몇번을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왔다갔다하는 횟수는 많습니다. 다만 건수는 4건 인데....

그럼 올해 소송 건수가 몇 건입니까?

법률고문변호사한테 한 것이 4건 인데요, 현재 우리가 진행중인 소송이 행정소송진행중인 것이 6건, 민사소송진행중인 것이 6건 그래서 총 12건. 이 부분은 고문변호사를 선임해서 한 소송은 4건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총 12건중에서 4건이라는 말씀이지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재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문변호사 수당은 많이 주지않지만은 고문변호사 선임을 해 놓고 다른 변호사 불러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소송을 진행한다는 것은 조금 대내적인 이미지가 있지않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검토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또 고문변호사도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고문변호사가 능력이 없다든지 문제가 있으면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잘한다면은 제가 아까 하는 방향대로 재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 소송비용도 절감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발전추진위원회 관련해서 질문주셨습니다. 민선1기 군수 출범하시면서 종합발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의욕적으로 군정을 끌고 가겠다 이런 뜻으로 종합발전추진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실질적으로 민선1기때에도 종합발전추진위원회가 사실상 큰 기대치에 못미쳤다. 또 민선2기가 되면서 아직까지 개최실적이 없는 것은 뭔가 의욕적으로 할 뜻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 의욕적으로 하려면은 활성화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아주 없애든지 이런 내용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물론 종합발전추진위원회 그 동안의 운영실적이... 민선1기 때에도 사실상 몇번 하면서 좋은 자문도 받았습니다만은 그로인해서 획기적으로 군정이 달라졌거나 이런 것은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자문을 받음으로 인해서 약간의 도움은 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민선2기 들어와서 지금까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벌써 5, 6개월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아직까지 실적이 없다는 것은 이것은 뭔가 의욕적으로 안하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쨌든 사과를 드립니다. 12월중에 분명히 하여튼 추진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내년도 군정에도 자문을 받도록 해서 12월중에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야 어떻든간에 그만큼 관심이 소홀했기 때문에 못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책으로 받아들이면서 이 부분 우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달중에는 추진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더 좋은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좀 드릴께요.

예.

이 종합발전추진위원회는 군수님 의지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실 실장님이 사과를 할 일이 아니라 군수님이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들이 선거 이용으로 해서... 지금 그런 생각밖에 안들어가요. 그래서 이 문제는 군수님이 사과를 해야되는 것이고 군수님 의지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종합발전추진을 위해를 만들어서 정말로 분야별로 해서 우리 군정에 도움을 받고자하는 의지가 이것으로 봐서는 없다고 판단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기획실이 끝나면 실장님은 군수님 한테 찾아가서 종합발전추진위원회를 없앨까요 말까요하고 한번 물어봐가지고 정확한 의지를 밝혀줘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무슨 핑크빛으로 다른 곳에서 볼 때에는 위원회 잘 만들어서 잘 운영되는지 알고 있다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매결연 사업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시와 우리농촌지역과 자매결연을 맺을적에는 어쨌든 우리 농촌지역을 살리기 위한... 우리 농산물 판매에 중점을 두고 관심을 가져서 일을 했어야 할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같다는 지적을 주시면서, 우리 군의 상품리스트를 제작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도 하고, 찾아가서 설명도 하고 이래서... 어쨌든 우리 홍천군의 도움이 되는 자매결연 사업을 추진했어야 할텐데 그 부분이 미흡한 것 같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행사때나 가서 겨우 얼굴만 비추고 돌아오는 이러한 형식의 자매결연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내년도부터는 더 확실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방문계획도 세우고, 홍보물도 만들고 해서 적극적인 자매결연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지적겸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협과 우리 농업정책과, 농업기술센터 같이 한번 협의를 더 거쳐가지고 홍보리스트도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홍보계획도 세우고, 방문판매 또는 방문홍보 이런 부분에 하여튼 중점을 두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곁들여서 잠깐... 제가 이것을 왜 질문드리냐 하면은 일단은 우리군이 농업군이기 때문에 농산물을 많이 팔고, 좋은 농산물이라고 선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자매결연 리스트를 보면은 농협이나 단체에서 하는데, 가서 그 사람들만 그냥 악을 쓰고 한다 이거예요. 농산물 파는 것이 장터식이고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서 군중심리에 의해서 물건이 팔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군에서는 자매결연 리스트만 만들어 놓고... 예산을 세워서라도... 여비를 세워서라도 한 번 갈 것 두 번가고, 두 번갈 것 세 번 가고... 단체장도 찾아가서 사정도 하고... 이렇게 몇 천만원이 들어가도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지금은 비록 많이 못팔지만 그 사람들 성의가 대단해서라도 물건을 팔아줘야 되겠다. 또 진짜로 우리가 좋은 물건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필요하다면은 비용을 아끼지 말고라도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동면 농협이나 내면이나... 몇 개 적극적으로 하는 데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군은 뭐하고 있는 것이냐... 물론 여러 가지 업무도 바쁘지요. 내년도에는 몇천만원이 들어가더라도 홍보계획을 세워서 가서 잠을 자더라도 얼굴도 비춰주고, 홍보도 해주고, 또 팔러가는 사람이 신이 나서 할 수 있도록 그러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감사를 처음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가장 오래하시고 또 3선의원이신 허을영 위원님께서 심도있는 감사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 동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많은 것을 준비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식사를 이 구내식당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할 수 없고 직원들 먼저하고 저희가 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한 10분정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5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실장님께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조정위원회를 보면은 각종 위원회... 지명변경 이러한 항목이 있고, 인허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업팀 문제 이렇게 세 가지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내면 실론약수터... 삼봉약수터가 옛날에 고유명칭이 실론약수입니다. 이 위원회가 80년도에 구성이 됐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마 변경된 것이 60년대 중반 이렇게 된 것 그 동안에 이 실론약수가 삼봉약수로 어느 날 변경이 됐는데 지금까지 이름 찾아주는 것에 신경을 왜 안쓰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구룡령 산림관 준공이 다 됐습니다. 또 내면 농협으로 위탁관리 위임을 시켜가지고 내면 농협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도 정비했고, 식당문제도 지금 허가가 떨어지면은 곧 개장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늦어지고 있는 이유... 이 각종 위원회가 있으면은 한번 거쳐서 심의를 해 보셨는지... 만약에 신청이 들어왔다면은 왜 아직까지 임야를 안해주고 계시는지 또 우리 홍천군에 가장 유명한 권투, 역도부가 있습니다. 우리 고장의 명예도 많이 힘써 주시고 했는데, 이 실업팀이라고 하는 것을 말로만 해 놓고 사람 하나, 코치 하나, 감독 하나 놓고 이것을 뭐 실업팀이라고 유지가 되겠느냐... 그래서 지금까지의 역도, 복싱을 우리 군에서 잘 관리하고 길러오신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대책이... 지금 현재 이 상황으로 봐서는 미흡한 것같습니다. 우수한 인재를 발굴해서 역도, 권투부에 실업팀 다시 활력소를 불어넣을 방안이 있는지... 이대로 그냥 집행해서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것으로 그냥 끝을 맺고 마실 것인지... 선수 한 명에 코치 한 명이라면은 얘기가 안되는 겁니다. 아예 걷어치워 버리든지, 아니면은 활성화를 시켜서 우리 고장의 명예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답변을 듣기 전에 제가...

예, 홍성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탁문철 위원님께서 역도부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체육회 사무국장의 얘기를 들은 다음에 기획실의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체육회 사무국장입니까?

사무국장이요.

위원 여러분께서는 방금 탁문철 위원께서 본 감사질의를 해 주시고 홍성기 위원님께서 추가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실론약수와 구룡령 산림관 문제 여기에 대해는 기획실장의 답변을 듣고 군 실업팀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로 홍천군 체육회 사무국을 이끌어가는 사무국장으로 하여금 현황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허을영 위원님...

예, 홍성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이니 만치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증인출석 요구를 정식으로 해서... 사실 우리가 거기에 따르는 부속적인 질문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의견을 듣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론약수와 구룡령 산림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체육회 사무국장에 관해서 참고인 출석으로 해서 그렇게 하도록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께서는 앞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문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내면에 삼봉약수는 과거에 실론약수로 했는데 어느 날 삼봉약수로 바꿨다. 그런데 지명제정위원회나... 변경할 수 있는 지명위원회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를 열은 적이 있느냐, 또 이것이 꼭 실론약수가 왜 삼봉약수로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금방 접수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실론약수가 삼봉약수로 명칭이 바뀌었는지 아직까지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이 내용은 별도로 파악을 한 다음에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즉시 답변이 어렵겠습니다.

타당성이 있다면은 다시 제이름을 찾아줄 용의가 있는지...

물론 위원회에서 검증을 거쳐가지고 상당하게 이유가 있다, 타당하다 하면은 그렇게 가능할 겁니다.

내면 주민들이 계속 조상 대대로 실론약수라고 하는데... 지도에 지명까지 삼봉으로 되어 있어요. 항상 의심을 가지는데, 기획실장께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본 이름을 도로 찾아서 간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세워서 이름을 완전히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겠는지?

알겠습니다. 이게 임지 자체가 국유림이기 때문에 산림청과도 협의를 거쳐야 할 것같습니다. 국유림에 있는 약수 인데 과거에는 자연적으로 실론약수라고 불러왔던 것이고, 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공식적인 간판으로는 삼봉약수 이렇게 붙어있으니까 이게 그 지역 정서에도 맞지 않으니까 이것을 고유명칭을 찾아서 달라는 취지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대안을 제시 하겠는데 이게 60년대에 성기방 군수? 부군수로 와 계실 때 그때부터 이 양반이 거기를 가서 물을 잡숫고 우물이 세 개가 있으니까 거기에 의해서 삼봉이라고 했다는데 그것도 맞지 않는 것이예요. 우물정자가 세 개면 삼정이라고 하던가, 실론삼정... 이렇게 해서 고유의 이름을 달아서 나가야 되는데 어느 날 이 양반이 왔다 가신 다음부터 삼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터득하셔가지고 실론이라는 제 이름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지도상에도 삼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또 바뀌면은 상당히 혼란이 오니까 실론삼봉이라고 간판을 딱 붙여주면은 제이름을 완전히 찾아주는 것이 아니냐... 성을 찾아주고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지요. 그런 방법으로 해주실 용의가 있느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구룡령 산림관 준공과 관련서 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구룡령 산림관이 준공이 되고, 현재 시설 일부를 내면 농협이 쓸 수 있도록 임대를 해 주었는데, 일부는 농산물 판매센터로 활용을 하고 있고, 또 특산물 판매센터로 활용있고, 이층에는 산림 전시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 부분이 근린생활시설로 이미 건축허가도 됐고 준공도 이미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내면 농협에서는 간이식당식으로 휴게소 형식의 그러한 음식물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지금 허가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구룡령 정상을 야생조수 통과도로로 만드는 것으로 이렇게 정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가 보건복지부에다가 협의요청하고, 또 국무총리 조정실에서 이 문제를 거론해서 통보되어 온 내용이 구룡령 정상에 있는 산림전시관 거기에 휴게소 시설을 했을 경우에 환경오염은 물론이고, 야생조수류가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할 수 없다. 또 야간에 불이 환하면은 산짐승들이 그쪽으로 통과를 안한다는 사유 때문에 가능하면은... 가능하면이 아니라 근린생활 시설은 하지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무총리 조정실에서 협의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현행 법률적으로는 위배가 안됩니다. 이미 건축허가 받을 적에도 근린생활시설을 거기에 넣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준공도 그렇게 해줬고 그러니까 당연히 간이음식점 정도는 허가가 나갈 수 있는데, 야생조수류 보호측면... 거기에 현재 산 정상을 뚝 잘랐는데 위에 별도 야생조수류 통로를 만든다고 해서 2천년까지 하는 것으로 이렇게 구상을 하면서 그 위치에 휴게소시설을 하지말고 폐쇄를 해라. 다만, 단순한 농산물 판매장으로 써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 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다루려다가 민원조정심의위원회에서 부의되어서... 민원조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법과 모든 것이 그렇지만은 중앙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고, 총리실에서도 그렇게 조정을 해 준 것이고... 그런데 중앙정부가 그렇게 교육을 하고 시장·군수한테 문서를 보내준 사항인데... 어쨌든 중앙정부 지침을 따라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래서 지금 불허가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문서 최종결정은 하지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흐름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쪽 내면 농협장 한테도 전화도 여러 번 받았고... 이왕에 내면 농협에서 쓰도록 해줬으면은 거기에서 원하는 대로 컵라면이라도 해서 뜨거운 물을 부어서 먹고 쉬어갈 수 있는 장소로 해 주면은 거기 농산물도 더 팔릴 것이고, 그 다음에 쉬어가는 휴식공간으로도 상당히 좋을 것으로 보는데 그것을 꼭 해 달라 이런 청원이 상당히 있습니다만은 이 문제는 신중을 기해서 다룹니다만은 현재까지는 불허가쪽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불허가로 간다면은... 그러면 이것이 산림청에서 운두령 사업소에서 홍천군수로 이관조치를 시켜서 그 장소를 쓸 수 있도록 추천 해달라고 했을 때 홍천군수가 내면 농협으로 이것을 맡아 달라고 해서 승낙이 서로 된 거예요. 지금 시설도 다 갖추어 놨는데 안된다고 그러면은 농산물산물을 파는데는 멧돼지가 다니고... 컵라면 하나 못끓여 먹는다고 해서 못다니게 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지 않느냐... 그리고 어디까지나 준공허가를 받았을 때... 그것이 바로 개인이 지은 집도 아니다 이런 얘기에요. 산림청도 국가기관 인데... 그것을 짓는 것은 놔두고, 지어서 식당용도, 판매용도로 전부해서 해 놓고... 이관시켜 놓은 다음에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해 놨는데... 이것을 앞으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지금 현재 실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농산물 판매만 하면은 밤에 조수류들이 왕래를 하고, 거기에 컵라면 하나 더 끓인다고 해서 몇시까지 연장이 되느냐... 똑같은 얘기예요. 농산물 판매하는 시간도 저녁 6시나 7시면은 끝나야 되는 것이고, 그런다고 거기에서 컵라면 하나 끓여서 파는데 동물이 왜 못 왔다 갔다 하느냐... 타당성이 맞지않는 얘기니까 다시 건의를 올려가지고 허가가 나도록 해줘야지... 막대한... 150억씩 들여가지고 국가에서 지어놓은 건물을 이제는 안된다. 얘기가 안되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왜 통로를 만든다... 30억 또 들어간다. 이게 뭐하는 장단이냐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이것은 분명히 행정관서에서 처리를 잘못하시고 너무 성급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관대 기관으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와서 안된다고 하면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실장님 책임지시겠습니까? 군수가 책임질거예요? 되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서류를 사무실에 놔두고 안 가지고 왔는데, 군수가 전체적으로...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예요. 하라는 대로 지시를 따랐는데 이제와서 허가를 안내주면은 뭐예요? 법적 근거가 군수소관 인데... 어떻게 총리조정실에서 요망사항이라고 하다가 중지를 하고... 산림청에 건축허가는 누가 내줬느냐 이런 얘기예요. 군수와 실장의 능력으로는 어떻게 안되겠습니까?

답변을 드리면요, 지금 실질적으로 궁지에 빠진 것은 산림청입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양양군과 그 안의 휴게소에서 문제를 삼아서 언론에 보도하면은... 막으려고 하는 얘기인데... 내면 농협이라는 것도 우리 홍천군의 농민의 단체입니다. 이 사람들이 농산물 판매소득을 하고 경영수익사업을 올려서 농민들이 잘살려고 하는데... 컵라면 하나 끓이고... 그렇다고 해서 고급식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맞춰서 하겠다는 계획서를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아주 못하겠어요?

그런데 언론쪽으로....

아주 못한다면은 변상조치라도 해줘야 내면 농협으로 하여금 투자한 금액을 보상해 줘야 되는데 그럴 용의는 있는지... 둘중에 하나 답변을 해달라 이런 얘기예요.

거기에 투자된 것은 산림청에서 건물을 지을 적에 이미 스넥코너 형태로 이미 다 투자를 해 놨습니다. 산림청에서 투자를 다 해 놓고 당초에 허가도 그렇게 받았고 준공도 받았고... 그랬는데 논란이 된 것이 환경부에서 생태계 보전측면으로 해서 야생조수를 보호한다. 그러니까 야생조수 통로를 만들어 줘야 할 것이 아니냐... 원천적으로 걸고 넘어가면은 처음부터 거기를 터널로 뚫렀던지 이랬어야 되는데 완전히 산을 뚝 짤라버렸습니다.

그것은 얘기가 안돼요.

탁문철 위원님!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탁문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요지만 의지를 답변하시면 됩니다. 뭐냐하면은 구룡령 1,600평 공안지 내에 산림청에서 시설내에서 홍천군의 내면이 속해 있는데, 내면 농협에서 하던 어디서 하던 관리권을 어느 정도 확보해서 일부의 행위를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군의 의지를 확인시켜달라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 관계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답변해 올리면은 거기에 산림청에서 건물을 지어서 산림청에서 직접 관리를 못하니까 홍천군수한테 그것이 의뢰가 왔습니다. 그 건물을 홍천군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수 받아서... 그 건물을 무상이 아니고 유상으로 해서 군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군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직접 관리는 못합니다. 그런데 마침 내면 농협에서 이왕에 그쪽에서 그런 것을 시설해서 준다고 하니까 내면 농협에서 쓸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서 내면 농협에서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산림청에 통보를 해서 산림청에서는 내면 농협에 임대를 해줬습니다. 임대를 해주니까 내면 농협에서는 기존에 시설 만들어 놓은 구조 자체가 농산물 판매도 할 수 있고 스넥코너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두 개를 다 하려고 생각을 하고 농산물은 물건만 갖다놓으면 되는 것이고... 스넥코너를 하려니까 음식업을 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식업을 할 수 있는 허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마침 허가신청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중앙에서 어떻게 했느냐면은 국무총리 조정실에서 관계부처 장관하고 협의를 할 적에 거기는 휴게시설을 만들었을 경우에는 다중 집합장소가 되니까 야생조수를 보호하는데 지장이 있다. 그러니까 휴게시설은 폐쇄시키고 일반 농산물만 취급할 수 있도록 하라고 협의를 했습니다. 국무총리 조정실에서 관계부처 장관하고... 그러니까 그 내용이 내려오면서 휴게시설 이런 것은 허가를 해 주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불가피 군수입장에서는 국무총리실에서 협의한 것과 장관 협의한 것을 시장·군수가 그것을 어떻게 거역하고 허가를 해 주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다시 재건의를 해서 다루어 보겠습니다만은 현재 상태로는 허가해 주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허가사항이 그렇다면 법적사항 인데,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데 그 사람들 미친사람들 아니예요? 이제 와서 동물 얘기가 나오느냐... 이 얘기는 타당성이 없으니까 이러한 문제는...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집행부 측에서도 마음을 굳게 잡수시고 한번 치받아서 여론 수렴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상태가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탁문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비단 면 뿐만 아니라 우리 군 전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또 군 경계지역이고 중요한 요지점이라고 보기 때문에 추후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군하고 심층적으로 상의해서 처리하는 것... 이렇게 별도로 문제사항으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하신 홍천군 권투와 역도 실업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절차를 밟고 또 의장님의 동의를 구한 후에 추후 체육회 사무국장에 대한 참고인 진술을 받도록 하고, 다른 위원님의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원재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민 위원입니다. ‘98공무원 관외 출타 현황 및 출장비 지급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은 김재복, 김선철 기간이 1월 14일 1일 장소는 춘천입니다. 출장목적이 ‘98당초 예산작업 출장비 내역이 21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42만원이 지급됐고, 다음에 4번에 보면은 장영도 출장기간 5일입니다. 그 다음에 송윤석 출장기간 6일, 그런데 그 출장비 내역을 보면은 장영도는 5일 인데 11만원이 되어있고, 송윤석은 6일인데 6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56쪽 보겠습니다. 전영재 출장기간 8일, 그 다음에 6번에 장영도 출장기간 8일, 9번 송윤석, 김재복 출장기간 8일 지급내역을 보면은 전용재 출장기간 동안 출장비내역이 34만6천원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17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57쪽입니다. 거기 보면은 10번에 이근규, 전원철, 정병이 보면은 출장기간 3일, 13만5천원, 다음에 최종한 출장기간 3일 21만원입니다. 다음에 참고로 22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223쪽에 보면은 6월에 조성녀 출장장소는 속초입니다. 여기 보면은 10만2,200원, 그 다음에 날짜가 6월 17일입니다. 그 밑에 보면은 6월 17일 3만2,800원, 출장기간은 같은 날짜입니다. 출장비가 이중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드리고 싶은 것을 출장비가 일정한 규정없이 지급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것을 보고 놀랬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한 다음에 답변을 드려야할 것 같습니다. 기준없이 주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공무원은 여비규정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아마 자료작성과정에 출장기간 명기가 잘못됐거나, 또 타자치는 과정에 오타가 났거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표로 봐서는... 이래서 이 표를 보면은 누구나 의혹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료가 불충분한 것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이것은 규명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제가 봐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오후 감사속개시에 하도록 할테니까 그때까지는 기획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의혹이 없도록 충분한 자료를 갖추어서 답변이 되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성기 위원님 감사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위원입니다. 감사진행을 시작할 때 우리 허을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군정질문때에도 질문했던 사항이고 또 우리군에서 상당히 신행정타운조성과 종합운동장 건립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을 보게되면은 토공에 소요되는 사업비 분야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토량 조사결과는 어느 부서에서 했는지... 지금 현재 종합운동장에서 산출된 토량과 그 다음에 필요로 하는 신행정조성타운에 필요한 토량은 비교를 하셨는지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듣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설계는 한석엔지니어링에서 했습니다. 신행정타운도 거기에서 했고 종합운동장도 거기에서 했습니다. 왜 같이 거기에다 했느냐 하면은 종합운동장에서 나오는 토량 처리문제 때문에 불가피 신행정타운과 연계성을 띠어서 한석엔지니어링에서 설계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여기 운동장에서 나오는 토량이 지금 표고 158미터 지점까지 깍는 것은 이렇게 자료조사가 됐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절토량이 얼마나 나오냐하면은 71만9천입방이 절토량으로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27만3천입방은 굴운지에다가 도로 메꾸는... 그러니까 높는 데는 까고 낮은 곳은 메꾸고... 얕은 곳을 메꿔주는 토량이 27만3천, 그리고 남는 양이 44만6천입방이 남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잔토 44만6천을 까서 치워야 하는데, 이 잔토 44만6천원에 대한 양은 신행정타운부지로 약 40만4천입방이 들어갈 것이다. 현재 설계한 것에 의하면은... 그렇게 하고도 남는 양이 4만2천정도 남을 것으로 추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만, 신행정타운 부지에 성토량이 40만4천정도로 추계를 했습니다만은 현재 국도와 운동장 부지와의 고저차이... 평면차이를 따져볼 때에는 4만2천이 사토가 남지않고 전량 다 신행정타운 부지로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잔토 44만6천입방은 모두가 신행정타운 부지 성토량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 먼저 군정질문시에 답변내용을 보게 되면은 실장님께서는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토량조사결과 절토로 산출된 토량 71만9천평방미터중... ‘중’이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연암과 경암이 50만9천입방을 차지하고 있어 골재로 판매해 쓰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제가 이 수치상으로 보게 되면은... 제가 이런 수치를 낸 것입니다. 만약에 절토 산출된 토량이 71만9천입방중에서 연암과 경암이 50만9천입방을 차지하면은 21만밖에 남지않습니다. 먼저 답변내용을 보게되면...

예.

그러면은 신행정타운에 소요되는 토량하고 종합운동장에서 나오는 토량산출비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럼 이런 계획성 없이 이것을 진행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실제적으로 실장님께서는 종합운동장에서 나오는 토량이 신행정타운조성에 사용하고도 흙이 남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예, 원래는 4만2천입방이 남는 것으로 보고서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4만2천이 남는다는 것은 그 신행정타운 부지를 우리가 얘기한 대로 120미터 선상 그것까지 성토할 경우에... 130미터인가 120미터인가... 신행정타운 고저 맞출적에 그것까지만 했을 경우에는 4만2천입방정도가 남을 것이다. 그런데 현재 국도와 신행정타운을 봤을 때 신행정타운이 조금 높아야 한다. 그러다 보면은 4만2천을 다 없앨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연암이나 경암 이것은... 왜 이것을 다루었느냐 하면은 여기 토양이 많다니까 그러면 연암이나 경암을 우리가 골재로 생산해서 그것을 골재로 팔았을 경우에는 수지분석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것을 다루기 위해서 연암은 얼마가 되고, 경암은 얼마 드느냐 하는 것을 골재생산화 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암과 경암을 부셔서 도로공사 이용에... 또는 신행정타운 부지에 표면처리하는 보조기층으로 써먹고 이러면은 그 분석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해서 그 수치가 나온 것이고, 총괄적으로는 71만9천입방이 맞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양에 변동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서 토량 시추조사는 한석엔지니어링에서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결과서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임대 현황입니다. 임대현황을 보게되면은 국유, 도유, 군유로 분류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징수현황은 국유지는 98.4%, 도유지는 100%, 군유지는 81.9%밖에 징수가 안됐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유재산, 도유재산, 군유재산해서 이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도유재산 100% 징수가 다 됐고, 국유재산은 98.4%, 군유재산은 81.9% 이렇게 임대료가... 징수율이 군유재산이 훨씬 덜어지는데, 이것은 국유재산이나 도유재산은 아주 소규모 면적이고 군유재산은 조금 면적이 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연말까지 받아들여야 하는데 지금까지 현재 실적이 부실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임대료를 연내에 못받거나 하는 것은 없을겁니다. 왜냐 하면은 임대료를 안냈을 경우에는 임대계약 해제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징수에는... 현재 징수율은 부진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우리 군의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 그 예산 편성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는 5만이상 거주하는 군은 가군에 속해있고, 5만이하는 나군에 속해 있어서 예산편성 지침내용에 홍천군이 연중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의 규모가 얼마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과 업무추진비하고 특무활동비를 부서별로 예산편성한 내역,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에 집행된 내역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되시겠습니까?

업무추진비의 한도는 행정자치부로부터 군의 인구도, 그 다음에 군부대가 얼마가 있느냐하는 가중치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전방지구같은 경우 철원, 화천, 양구 이런 곳은 또 얼마, 시지역 춘천, 강릉은 얼마 이렇게 해서 시지역, 군지역, 그 다음에 접촉지역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 가지고 한도를 줍니다. 그런데 홍천군이 한도받는 것이 2억4백입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별도로 각실과로 안배를 해서 얼마를 주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성격상 군정 전반을 가지고 다루기 때문에 군수님, 부군수님 그렇게 해서 일할 수 있는... 조금의 융통성은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묶여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물론, 군수님이 쓰는 것도 있고, 부군수님이 쓰는 것도 있고, 저도 쓰는 것이 있고, 공부파트에서 쓰는 것도 있고, 의회파트에서 쓰는 것도 있고... 이것이 다 같이 묶여서 총액제로 나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그 내용은 별지로 나중에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고 여기에서 바로 즉석 답변은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즉석답변이 어렵겠습니다.

그러면 서면 답변을 해주시는데 지금 현재 실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보게되면은 제가 예산편성 지침내용.... 어떤 항목에 써라하는 그런 지침서가 있을 것이 아니냐... 예산의 규모가 우리 홍천군에 2억4백만원이면은 현재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봤을 때는 군수, 부군수, 기획실 이런 데 사용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제가 하나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 예산편성 지침내용이 적절하게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 부분만 우선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적정하게 편성해서 집행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은 이 업무추진비 성격 자체가 군정 전반을 추진해 나가는데 예상치 않았던 비용이 있을 것이니까 시장·군수나 또는 기관별로 일을 원만하게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그 정도 비용은 시장·군수한테 재량권을 준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엉뚱하게 쓰여졌다고 생각은 안합니다. 어쨌든 군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쓰여지고 있다 이렇게... 부당하게 집행하고 있다 이것은 아마 사례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는 자료를 받아본 후에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중식을 마친후에 감사질의를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은 홍봉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홍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기 위원입니다. 98년도 사업중 99년도로 이월되는 대상사업이 53건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부득이한 이유로 이월하는 사업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98년도에 할 수 있는 사업이 99년도로 이월되는 사업이 지금 제시하신 서류를 보니까 많다고 생각되는데 이월되는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매각이 15건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15건을 매각한 이유와 앞으로 연차별 매각계획이 있으면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유는 지금 임대자에게 국공유사업을 해마다 매각한다고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매각할 계획이 있으면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바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홍봉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내년도로 이월되는 예상사업이 53건이나 되는데 그중에 불가피 이월을 해야 할 것은 이월을 해야 하겠지만 연내에 마무리 할 것도 이월되는 것이 있지 않느냐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질문을 주셨고요, 또 두 번째로 국공유 재산 매각이 지금 15건 인데, 그중에 앞으로도 매각대상이 있으면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매각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지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연도이월을 시켜서 내년도에 마무리 하고자 하는 사업이 53건으로 나와있는 것은 현재 여건 변화에 의해서 이월되는 것이 있고, 또 지금 사업을 추진하면서 절대 공기부족으로 이월되는 것이 있습니다.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기간이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는 것은 연내에 마무리가 되는데 총 공사기간이 예를 들어서 300일이 필요하다. 또 251일이 필요하다 이러면은 불가피 양년도를 걸쳐야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명시이월 사업으로 다루게 되는데, 불가피 계약때부터 연내 마무리가 어려운 것은 설계에 이미 이 공사는 공사기간이 얼마가 필요하다하는 것이 설계에 명시가 나옵니다. 그래서... 물론 60일내에 할 수 있고, 200일내에 할 수 있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은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는 것은 어쨌든 마무리가 되도록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이 많고, 또 요즘에 재정 수급상... 불가피 과거에는 조기발주를 해서 조기에 완료를 해라. 사업을 일단 착수했으면 빨리 완료하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공사추진 지도방법이 그렇게 안합니다. 시멘트 공사는 구조물 공사같은 것을 조기에 완료함으로써 도리어 부실을 유발한다. 그러기 때문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 이월되는 사업도 예년보다는 건수가 1, 2건이라도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과거같으면은 약간 얼어붙어도 마무리 짓고 가자고 해서 시멘트 콘크리트를 무리를 하게 하는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지금 못하게 하기 때문에 사업이 불가피 이월되는 것이 많이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는 것은... 여기 53건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중에 며 칠만 더 당겨서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이 완료될 부분은 금년에 완료시키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국공유재산 매각에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사안별로 매각을 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매각을 해온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재산형성 측면에서 매각계획을 먼저 세워가지고 팔아서 다른 땅을 사겠다 이럴 경우에는 관이 먼저합니다만 그렇지 않고 일반 대부자들 한테 소규모 면적을 대부를 받아오다 보니까 거의가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해야 하는 이런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하려면은 일정기간 임대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공유재산은 건물은 3년이상, 대지는 5년이상 이래서 일정기간 계속 임대료를 물어온 사람한테 매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소규모 면적은 앞으로도 희망자에 의해서 매각 가능한 토지는 매각처분하고, 그 매각된 대금은 다시 그만한 대체재산을 조성해야 합니다. 국공유재산이 전부 없어지기 때문에 국공유 재산을 팔아가지고 거기에서 팔은 금액을... 예를 들어서 도로개선 사업비로 쓴다거나... 즉, 토지보상쪽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별도로 어디 재산형성을 해서 땅을 산다거나 이런 때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팔아서... 덮어놓고 소모성 경비로 쓰는 것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공유재산을 처분하되 그 처분한 돈은 대체재산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국공유 건축물을 만들거나 또 도시계획 도로 뚫어서 도로를 땅 보상을 주고, 도로개설을 한다거나 이런 데는 가능하지만은 일반 소모성 경비 즉, 컴퓨터를 산다, 사무용품을 산다 이런데는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봉기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됐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에 있었던 감사질의에서 탁문철 위원님과 홍성기 위원님께서 감사진행발언해 주신 체육회 사무국장의 의견 참고진술의 건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써 동료위원 여러분께 동의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해서 참고인이나 또는 증인 출석요구를 할 적에는 3일 전에 실시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무국장 본인이 직접 이 자리에서 절차를 생략하고 참고인 진술을 요청한 것을 수락하였습니다. 그래서 홍천군 실업팀인 역도 활성화에 대한 견해를 밝히는 것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육회에 관해서는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엘리트 군체육이 하나 있고, 또 하나 군실업팀이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고 기획실장을 감독으로 하는 실업팀이 하나 있고, 또 생활체육회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3개 분야에 걸친 체육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나 체육에 대해서... 군 실업팀에 대해서만... 역도에 관해서만 김강배 사무국장으로부터 간략하게 견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탁문철 위원님과 감사진행발언을 해 주신 홍성기 위원님께서는 참고인이 진술을 하는 동안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만 보충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배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참고진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팀 역도에 관해서입니다.

홍천군 체육회 사무국장 김강배입니다. 먼저 실업팀 운영은 홍천군청의 기획실내 체육청소년계에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군체육회를 운영하고 있는 사무국장의 직접적인 답변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감사를 하시는 위원님들께서 참고되신다면은 질의에 의해서 답변을 아는 것만큼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업팀 구성현황에 대해서는 앞서 기획실장께서 보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단장에는 부군수와 감독에는 기획실장, 총무에는 체육청소년담당, 그리고 코치 1명과 선수 4명으로 총 정원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군 실업팀은 선수 1명만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린 대로 결원 3명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인 기획실에서 향후 2명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선수 스카웃에 관한 세부계획은 고려대학교에 재학중인 오세민 선수와 국군체육부대에 복무중인 장인수선수, 그리고 관동대학교 재학중인 최복희 여자선수 등 이 3명에 대해서 군 실업팀 선수로 스카웃을 할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약간 선수와 군과의 스카웃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주관부서인 기획실에서 검토가 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참고인 진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전에 감사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이 미준비되어 오후로 미뤘던 사항에 대해서 감사진행을 한 후에 다른 위원님들의 감사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전 원재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료 55쪽과 56쪽, 57쪽, 223쪽에 대해서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노승철입니다. 원재민 위원님께서 98년도 공무원 관외출타 현황 및 출장비 지급 부분에 대해 의문사항을 질문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자료제출이 충분치 못했다는 부분을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린바가 있고, 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사과를 드립니다. 55쪽에 보면은 1월에 김재복, 김선철해서 1월 14일 하루 인데 춘천 갔다오는데 예산편성작업차 가는데 21만원 이렇게 표기된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표기에 오기가 됐음을 사과를 드립니다. 1월 4일부터 1월 14일까지를 타자 미스로 1월 14일 하루로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합동작업을 도에 가서 하느라고 출장을 갔던 부분 인데 합동 작업에 들어가면은... 도에 가면은 작업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합동작업으로 출장이 되면은 숙박비를 안줍니다. 그래서 합동작업해서 합숙으로 들어가면은 숙박비를 별도로 여비에서 지출 안하고 작업에 필요한 일반 거마비하고 식비 이 정도만 지출을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21만원을 어떻게 줬느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이것은 오기가 되어서 4일부터 14일인 것을 14일에서 14일 하루로 이렇게 잘못 자료가 나가서 질문을 받게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2월에 장영도가 2월 2일에서 2월 7일까지 인데 98년도 자치단체 관리기금 운영 작업 참석차... 이것도 합동작업차 올라간 것입니다. 그 역시 합동작업 관계로 숙박료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3만원이 지출됐고요 그 다음에 4월에 보면은 장영도 해서 4월6일부터 4월 10일 역시 국고보조금 신청 합동작업해서 11만원 지출된 것이 있는데 역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합동작업 관계로 갔기 때문에 숙박료는 별도 지급이 안되고, 그 밑에 송윤석 4월 12일부터 17일까지 인데 어떻게 6만원이냐... 이것도 곁들여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것은 설악수련원에 입교를 해서 거기에서 교육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입교에 따른 왕복 거마비하고 또 설악수련원 들어가면은 거기에서 공동취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취사에 따른 부담금만 지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6만원만 지급이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전영재 5월 3일부터 5월 10일까지 강릉 동해 출장을 갔는데 여기는 34만6천원이고 그 밑에 보시면은 6월에 장영도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지방재정연감 작업차 갔는데 17만원... 이게 너무 편차가 심한 것 아니냐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전영재는 감사업무 수행차 도에서 합동감사 시·군 차출을 해서 강릉하고 동해에 감사를 목적으로 공직기강 특별 점검을 도 직원하고 합동 편성을 해서 교체감사를 나간 것이 있습니다. 이때 확인점검 출장이기 때문에 여비 항목에 있는 전체 예산을 다 지급을 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비로 써 먹을 수 있는 숙박비, 거마비, 현지교통비, 식비 이런 것을 다 계산해서 주다보니까 34만6천원이고, 장영도는 도에서 합동작업관계로 숙박료, 현지교통비 이런 것을 지급 안하다 보니까 17만원이 지급됐음을 말씀드립니다. 합동차 하는 것은 감액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편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장 일수보다는 금액으로 보면은 현저히 나타납니다. 또 57쪽을 보면은 10월에 최종한 담당이 부산에 98경영행정연구발표회 참석차 간 것 이 부분도 행정업무연찬교육 출장으로 여비항목 전액 계상이 됐고, 그 상단부에 보면은 이근규, 전원철, 정병이는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을 갔는데 13만5천원씩 한 것은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을 일괄계상으로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일괄계상 지급을 하여서 버스임차료 이래서 다루다 보니까 1인당 13만5천원씩 배분이 됐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223쪽에 6월에 복지사업과장이 6월 17일날 속초를 갔다 온 것으로 되어 있고, 또 6월 17일날 또 속초를 갔다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먼저 상단부에 있는 것은 10만2,200원이고 하단부에 있는 것은 3만2,800원, 동일 목적지로 갔다 왔는데 이중 지급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도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제출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조성녀 과장이 앞쪽에 있는 6월 17일은 6월 17일이 아니고 6월 8일부터 6월 10일까지 속초 여성정책발전을 위한 연찬회 참석차 속초에 출장갔다온 사항입니다. 일비, 숙비, 숙박료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발표회 부담금 이래 가지고 합해서 10만2,200원이 지출됐고, 그 하단부에는 6월 17일날 춘천을 다녀온 겁니다. 그래서 속초에서 땡땡 치다 보니까 이중 지출이 된 것이 아니냐 그랬는데 6월 17일날 춘천에 보육사업설명해 참석차 하루 다녀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생겼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제출에 미비했던 점 사과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재민 위원님께서 추가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됐습니다.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착오가 됐다고 했지요?

예.

지출내역서 두 가지를 제출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원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75회 임시회 때 군수님이하 관계공무원이 국도비를 좀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도단위나 중앙부처에 출장한 사실이 있느냐고 했더니 실장님께서는 군수님이 4회 그 다음에 관계공무원이 많은 출장을 했다고 답변을 했는데, 여기 제출된 관외출장 현황을 보면은 이런 것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적어도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관계공무원이 출장을 했다면은 여기 어딘가는 나와야 할텐데... 이것은 비공식으로 출장을 가신 것인지 아니면 출장을 했는데 명목을 다른 것으로 따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질문 받을 각오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부처나 도단위... 물론 근무시간에 가서 접촉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거의 선택을 토요일 일과 끝나고 만나는 시간, 또 평일에도 일과 끝나고 만나는 시간... 약속은 그렇게 되어서 올라갔고... 물론 출발은 여기에서 일찍 출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 무슨 목적을 띠고 출장정리를 안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은요, 제가 가깝게 아는 다른 자치단체의 장님들과 통화할 때도 있고, 간혹 도단위 행사때 만날때도 있고 그런데 어느 자치단체 장은 거의 한 달에 한 번정도는 중앙부처에 다닌답니다. 아니면은 분기별로 한 번씩 꼭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그 결과는 한번 가면은 적어도 한 건씩은 해결을 해서 온다고 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지난 번에 그런 문제를 제기를 했었고, 오늘도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는 그런 것을 숨길 일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는 그것은 떳떳한 것이지요. 왜냐 하면은 우리 재정자립도가 너무 빈약하고 군재정이 약하기 때문에 도나 중앙에 가서 우리가 활동을 해서 우리지역 발전을 위해서 예산을 지원받는 다는 것은 우리가 장려를 해야 되고 확대를 해 나가야 될 일입니다. 다른 목적으로 출장명령을 따고 슬그머니 밤에 가서... 물론 만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이제는 그것도 터 놓고 군수님께도 제가 이러한 일로 중앙부서에를 갈테니까 군수님 제가 쓸만한 용돈 좀 도와 주십시오 해 가지고 이렇게 아주 터놓고 하시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하는 생각입니다. 명년부터는 좀더 각 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국도비 사업이 어렵다고 생각될 때는 정말 우리가 객관적으로 입증이 될 수 있도록 활동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입니다. 먼저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침부터 나오셔서 부군수님께는 아무런 질문이 없어서 그냥 계시는데 짤막하게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이야기 듣기에는 결재를 받으러 들어가면은 부군수님 책상에서 결재가 굉장히 어렵다는... 시간을 많이 끌고 어렵다는 이야기를 직원들이 많이하시는데 부군님께서는 이미 실과장 결재를 받아서 올라간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심도있게 깊게 시간을 끌면서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 계도용 신문이라고 해서 강원일보, 도민일보, 강원아침신문, 서울신문해서 4개 신문을 이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농인후계자, 농촌지도자해서 여러 체널로 해서 이미 과거에는 배포를 해 왔었습니다. 심지어는 경로당, 자율방범대까지도 확대를 해서 배포를 했었는데... 그당시 무려 2,100부정도 배포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문배포와 관련해서... 역시 선거관련으로 해서 쟁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자지방자치단체에서 신문을 너무 방대하게 보급을 하면서 그로 인해서 선거에 유리한 방법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냐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유권해석 나온 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당을 주는 이장, 반장한테는 계도용 신문을... 지방자치단체가 돈을 얻어주면서 공급이 가능하지만은 여타 대상자 한테는 무상공급 했을 경우에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갑자기 신문 부수가 줄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과거에 가던 홍보위원, 새마을지도자, 농민후계자, 기타 여러 체널로 나가던 것이 전부 통제가 되어 버리고 이장, 반장한테만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선거법으로 인해가지고 그 많은 곳에 배포를 하던 것을 현재 약 한 50%정도를 줄여가지고 1,112부를 이·반장님들한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저희 홍천군을 알리고자 또 저희군에서 발생하는 모든 것을 알리고자 신문광고에도 내고, 일반 잡지를 만들어서도 알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선거법하고 선거가 닥쳐왔는데 신문을 즉시 돌렸다고하면은 저희가 이해를 하겠지만, 기존에 주던 것은... 중앙에서 유권해석을 그렇게 내렸다고 할지라도 과감하게 그런 것은 저희 홍천군에서 만큼이라도 그냥 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가지고... 앞으로... 이젠 선거가 끝나지 않습니까?

예.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다는 몰라도 저희 홍천의 군정홍보위원이라든가 군정상담위원, 남녀새마을지도자... 남녀새마을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그 분들... 아무 보수없이 지역에서 진정 고생을 제일 많이하는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홍천군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은 이것은 저의 군에서 문제가 있지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기획실장님께서는 이 분들한테 신문을 다시... 지방지를 주실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으신지요?

현 체제에서는 지금 기존에는 배포가 된 것을 축소해서 이장, 반장한테만 배포를 하고 있는데... 또 다시 종전대로 환원해서 새마을지도자나 군정홍보위원 한테 일간지를 배포한다는 것는 저희 입장으로써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은 어쨌든 과거에 어떻게 해 왔던간에... 앞으로 군정을 홍보하는 차원에서는 일간지를 대폭적으로 해서 배포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습니다만은 다만 군정의 홍보를 주안점으로 둔다면은 별도로 우리 화양강 소식지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내용을 보완해서 더 수록해 주면은 그 부분은 아무 저촉도 안받는 부분인데 일간지를 별도로 돈을 들여서 구독할 수 있는 이런 조치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더 자문을 받아봐야 될 것같습니다. 단독적으로 여기 바로 그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는 지금 답변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생각을 많이 하셔서 일간지 신문을 보내줄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고요, 화양강 소식지를 더 보완해서 알린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 홍천군 전체에 잘 배포가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에서 그것을 배포를 하면서 아직까지는 잘 배포된다고 하는데... 아마 내용적으로 보면은 이장집에 가서 묵는 것도 있고 반장집에 가서 묵는 것도 있고... 더러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100% 다 제때에 호별로 다 배포는 제대로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거 100% 안되는 것은 알고 계시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읍·면 단위로... 항상 지침을 내려보내서 지역으로 진정 주민들 한테 그때그때 배포가 잘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세 번째 관내 출장비 현황을 보게 되면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읍·면사무소에서 출장비는 월 통장으로 입금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청에서는 관내 출장비를 어떻게 지급하고 계시는지요?

읍·면 직원은 지금 월액제로 되어 있습니다. 월액여비제로 해 가지고 월 11만5천원을 정액제로 해서 읍·면 직원은 지급하기 때문에 구좌입금을 시킵니다. 통장으로... 한달에 한번으로 묶어서 주기 때문에... 그런데 군에는 그렇게 주는 것이 아니고 사안이 있을 적마다 출장갈 적에 최소의 비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바로 현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바로 중요한 부분이 그것입니다. 읍·면 사무소에서는 통장으로 정액제로 해서 넣어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본청에서는 관내 출장을 따고 갔다와도 출장비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저희 군청에 자동차가 몇대 있지요.

예.

차량을 지원 받아가지고 출장을 나가려고 해도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어렵습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문제하고 나갔다 오면은 출장비를 줘야 되는데... 차량 배차 받기가 어려우니까 본인 차를 가지고 간단말입니다. 그러면 단거리 시내정도면은 모르겠지만은 시내 그 외로 벗어난다고 하면은 거의 승용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름이... 휘발유차량은 많이 먹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지는 않은 금액이지만 이 부분을 전혀 주지않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시는지요?

예.

네시반에 출장을 따고 나가는 직원은 어떻게 된겁니까? 30분만에... 저희 시내가 아닌 타면을 무엇 때문에 출장을 달고 나갑니까?

글쎄, 퇴근시간 다되 가지고...

바로 저희 홍천군 전체 군민을 위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군청이 집안내에서 식구들 단도리 그런 것 하나 못하시는 그 자체가 농민의 한 사람으로써 지금 개원해서 여기 들어온지 며칠 있으면은 약 6개월됩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본 위원은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은 기획실장님도 충분히 좀 챙기셔가지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저희 직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출장과 관련해서요?

모든 면에 대해서요.

어떤 시책사업이나 이런 것은 가끔해 봅니다. 그 다음에 민원 친절도관계 이런 것은 소관별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거론되는 출장관계 이것은 별도로 다루어보지는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9월 10일 구조조정 이후... 이전과 이후 98년도 홍천군 전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번 실시를 해보세요. 12월달안에 설문조사를 해서 각... 본인들의 모든 궁금한 사항, 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항들을 모두 한번 챙겨가지고 그 부분을 시정해 나갈 수 있게끔 설문조사를 필히 한번 실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예.

다만, 설문조사를 실시할 때 내용들은 저희 의회에 내려오셔서 상의를 해서 필요한 부분을 만들어서 작성을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해 줄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자료를 보게되면은 관서당경비가 실과별로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관서당경비가 실과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인원수에 비례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 업무성격상 또 소모품을 많이 쓰는 데가 있고 덜 쓰는 데가 있고, 또 행정장비를 많이 가지고 있는 데가 있고 덜 가지고 있는 데가 있고, 또 전기료, 전화료 이것을 관서당경비에서 감당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기준치에 의해서 산정을 하는 겁니다. 어느 과를 더 주고, 덜 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업무의 배분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그것을 편중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직원 비례를 하고, 모든 것을 비례를 해서 한다고 했는데, 기획실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40명입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39명이예요. 그런데 금액이 많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서당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기획실은 총괄 합계가 3억4천정도로 나와있습니다. 맞지요?

예.

다음에 농업기술센터를 한번 봐 주세요. 얼마인가.... 얼마 차이가 나나요? 거기도 독립되어 있으면서 농업기술센터같은 경우에는 3,500만원정도 되지 않습니까?

한 표에다가 안 만들었기 때문에...

709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관서당경비...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바로 실과장님들도 여기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9년도부터는 관서당경비 배정을 할 때에는 신중을 기울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제는 주민봉사과장님 한테 질문을 해야되나 기획실장님이 거의 총괄하시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침에 들어오면서 느꼈던 것이 현관 입구 가운데에 본청 사무실내를 알리는 안내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과별로만 되어 있지, 전혀 무슨 계, 무슨 계해서 계를 알릴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고, 그 다음에 안에를 들어와서... 일전에는 민원인이 찾아오면은 안내를 할 수 있는 안내직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없고 책상만 그냥 놓여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현관 입구에 사무실 안내판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실과 명칭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자치행정과는 무슨 담당, 무슨 담당이 있다 이러면은 상당히 좋았을 텐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보완적으로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현관에 안내원이 과거에 있었는데 지금은 안내원이 없고 책상만 하나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거에 여직원을 배치해서 안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인력감축이 되고... 물론 이것이 없어진 것이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거기 한 사람을 고정배치해 놓고 안내를 해서 성과가 상당히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그 제도를 지금 없애고 배치를 안하는 상태입니다. 다만, 주민봉사과에 민원전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계에서 앞으로 하는 것은 현관에 들어오면은 자기가 필요한 보튼만 누르면은 안내를 나가서 해 주도록 이렇게 지금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보튼을 눌러서 불이 들어오면은 알릴 수 있는 그것은 저희 위원인 본 위원도 전혀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중식을 먹고 1층에서 2층계단으로 올라오는 중에 민원인이 와서 중식을 먹으러 내려가는 직원을 붙잡고 한참 실과를 묻고서 다시 찾아가는 그런 예를 보았는데, 9월 10일 구조조정 이후에 읍·면 사무소에서 모든 업무가 많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로 인해서 민원인이 더 많이 군청으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당장 내일부터라도 민원실 앞에 기존에 있던 책상에 직원을 한 사람 배치해서 안내할 수 있게끔, 아니면 안내표지판이라도 분명하게... 보고서 찾아갈 수 있게끔 해 주셔야지, 지금 현 그 상태에서는 어느 누구든지 민원이 보면은 굉장한 어려움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사업과 같은 경우에는 한 군데에 있습니까? 분리되어 있습니까?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런 곳을 누가 찾아가겠어요? 한 곳으로 몰던가... 그렇게 해 주셔야지 두 곳으로 배치를 해 놓고 민원인이 안내표지판 없이, 안내원도 없이... 이것은 군민을 위해서 있는 홍천군청이 아니라고 저는 분명히 그렇게 짚고 싶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직원을 한 사람 고용해서 민원인 오는 것을 안내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고, 과가 별도로 떨어져 있는 실과는 한 곳으로 모아가지고 민원인이 오면은 한자리에서 민원을 보고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하시겠습니까?

사무실을 한 곳으로 모으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복지사업과가 과거에는 사무실이 2층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합쪽으로 가면서 1층으로 일원화 시켜주려고 했는데 주민봉사과와 같이 들어갈 수 없는 입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세무과가 또 있는데... 지금 재정지원과이지요. 재정지원과가 농협 금고와 같이 붙어 있는데, 재정지원과를 다른 곳으로 조정하려니까 농협금고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고, 거기 민원이 와서 바로... 고지서를 받아서 바로 농협에 납부하는 것이 있어서 불가피 복지사업과를 지금 주민봉사과하고 같이 한 곳에 쓰도록 유도를 하고 그렇게 사무실을 조정하다가 도저히 안되어서 지금 두 곳으로 갈라쓰고 있고, 또 저희 기획실도 한 곳으로 모으려다가 인원하고 자리배열이 안되어서 지금 현재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 위원, 기획실장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성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질문했던 사항, 시책업무추진비 지침내역하고, 추진비 내역의 자료를 보고서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바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업무추진비나 시책추진비를 사용함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경비의 성격, 편성방법, 기준액 이런 것을 적법하게 계획을 세워서 지출을 해 주셨는데, 우리 본청 실과소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여론이 이렇게 흐르는 것을 보게 되면은 시책추진비하고 업무추진비는 결과적으로는 군수나 부군수, 기획실, 자치행정과에서만 사용하는냥 빚어지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실과장 회의때 이러한 시책추진비, 업무추진비가 이런 쪽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기회가 되시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장 회의때 공개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무상임대 건물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구문화원 자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 현재 문화원에는 사무실을 어느 단체가 이용하고 있습니까?

문화원하고 자유총연맹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건물이 노후되어서 지금 비가 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비가 새지는 않고요, 누수현상이 있었길래... 왜냐 하면은 누전관계... 그러니까 전선 틈으로 해서 누전관계가 있어서 보수공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건물을 신축할 때 혹시 기부체납한 사례가 있습니까?

그 토지 자체가 옛날에 한청에서 땅을 확보를 해 가지고 군에 희사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새로 짓거나 토지를 매각해서 다른 곳으로 바꾸고자 그런 구상도 몇 년전에 했었는데, 한청 출신 어르신네들이 아직도 생존해 계시는 분들이 있고, 그 양반들이 군에 어렵게해서 기부체납을 했는데,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다른 곳에 처분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일단 유보가 됐었습니다만 그것은 기부체납한 땅입니다. 토지가 기부체납 받은 땅입니다.

기부체납을 받았어도 일단은 기부체납이 되었으면은 재산권 행사는 우리 홍천군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렇게 건물 자체도 노후가 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그 땅을 우리군에서 필요하게 사용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러한 재산은 매각을 해서 타용도로 전용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느껴지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도 그 부분을 한 3년전에 검토를 했었습니다. 지금 건물도 실제적으로 낡아져 가고 있고, 거기다가 유지보수비를 계속 들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차라리 토지를 매각해서 다른 곳에 배포하든지, 그 건물을 철거를 하고 거기에 고층건물을 짓든지 이런 안도 검토가 됐었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토지를 기부체납한 한청출신 어른들이 아직도 생존해 계시면서 그것을 우리가 있는 동안에는 팔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매각은 전혀... 거론되다가 그냥 매각쪽으로는 신경을 안쓰고 나중에 그 건물이 너무 낡았기 때문에... 또 단층이다 보니까 그것을 새로 신축계획에 의해서 토지활용계획을 다루는 방법으로 하면 어떠냐 이렇게 검토를 해 왔었습니다만은 재정여건상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했습니다.

이 분야는 비단 그 부분만이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구소방서자리... 그 다음에 동호인 테니스장 같은 경우 우리군에서 가지고 있는 건물, 토지를 무상 임대해 주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98년도 3월 20일자 내면 복지회관 진입로 매입현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생긴 적이 있습니까?

예, 물론 있습니다.

민원 생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에 대해서는 그 땅을 사줌으로써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땅이 당초에 사유지였었는데 복지회관을 짓기 위해서 일부 희사를 받았습니다. 희사를 받고 복지회관을 짓고보니까 진입로가 역시 사유지가 되고 또 접한부분이 공간이 사유지를 더 쓰지않으면 안될 이럴 사유가 됐습니다. 군유지로 되고 남은 자투리땅 일부를 사유면서도 진입도로로 써야 하고, 또 공간활용을 해야 하고 이러다 보니까 불가피 지주로부터... 그 부분만은 군이 사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불가피 진입로에 길을 활용하겠다는 토지는 군이 감정가에 의해서 매수를 했습니다.

제가 봤을 적에는 복지회관이 89년도 4월 8일날 건립이 되었고, 그 당시에는 홍천군에 김시현이라는 사람이 무상으로 증여를 하고... 그때 건물을 신축했을 당시에 28평방미터가 무단으로 점용해서 복지회관을 신축한 것으로 이렇게 자료에 나와있고, 97년도에 소유주가 불법전용한 사실에 대해서 임대료를 요구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98년도 3월달에 매입을 한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 민원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홍천군에서는 이와 같이 몇 년동안을 무단점용해서 사용을 했는데, 바로 이 사람이... 그 바로 뒷편으로 기억이 됩니다. 거기에 자기가 건축을 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홍천군이 부당성을 주장하는 이러한 민원입니다. 이러한 민원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민원서류가 군에도 접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월 26일쯤...

예, 11월 10일날해서 저희한테 온 것이 있습니다. 민원요구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김시연이라는 사람이 민원을 낸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완전 처리가 안됐는데, 처리중에 있습니다. 12월 3일날 저희한테 접수가 됐습니다.

이 민원이 우리군 의회에 접수된 것은 11월 10일날입니다. 접수가 됐는데 홍천군에서는 서류상 내용을 토대로 해서 불법농지전용이다, 무허가 건축이다... 철거를 해라 이런 쪽의 행정지시가 내려지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홍천군에서는 개인의 소유를 임대도 받지않고, 무상으로 임대를 해서 사용해 왔는데, 이러한 적법한 절차를 받지않았다고 해서 행정이행을 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이런 쪽의 민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절차중에 있는 민원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중히 검토를 해서 처리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내면 창촌리에 착공하고자 하는 산림청산하 임업연수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유치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하나라도 기관유치나 공장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우리 군도 군행정을 기울여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속히 사업이 착수될 수 있어야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산하 임업연수원은 제가 아직까지 문서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부군수님이...

부군수님이 나오셨으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만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5급하고 6급이하는 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지금 자료로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월달에 신의교씨가 춘천에 출장을 갔다왔을 때에 출장비 지출내역을 보면은 2만9천원이고, 5월달에 노실장님이 춘천에 갔던 출장비도 2만9천원입니다. 이게 맞는 겁니까?

이게 아마 제가 덜탄 것같습니다. 3천원 덜탄 것같습니다. 6급이하가 2만9천원이고, 5급은 3천원 더 주는 것이 있는데 아마 제가 자동차를 가지고 가다보니까 자동차 왕복 교통비를 뺀 것 같습니다. 그것을 계산하면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6급이하가 자기차를 가지고 가도 교통비를 뺍니까?

아닙니다. 6급이하는 자동차를 가지고 가면 다주고... 관용차를 가지고 가면...

아, 관용차를 가지고 갔다?

예.

예, 이상입니다.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근 위원 감사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입니다. 홍성기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건의서를 내면 홍천군 내면 창촌리 1612-7번지 전(田), 김시연씨가 보냈던 의견서를 받으신 적이 있다고 했지요? 언제 접수했다고 하셨어요?

이것을 제가 잘못 봤습니다. 처리기간이 12월 3일이고 접수가 11월 26일입니다.

그것은... 날짜는 맞습니다. 본 위원하고 똑같이 도착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아까 질문을 홍위원님께서 잘 해주셨는데, 조금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나머지 부분을 질문을 하겠습니다. 89년도 당시에 내면 복지회관을 건립하면서 무상 증여받은 사실이 있지요? 100평정도...

예,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추가로 28평방미터를... 약 한 8평정도 되겠지요? 그것을 무단점용했던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은 먼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들어가는 진입로 부지가 도로로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건물... 주 건물을 짓기 위한 네모반듯한 땅 외에 진입도로가 한 28평방미터정도... 면적은 얼마인지를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쓰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됐다는 내용만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

그러면 지난해 97년도에 28평방미터를 12월달에... 역시 군정질문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 이 자리에서 내면에 전 신봉호 위원께서 지적을 하셔가지고 군에서 그때 즉시 매입을 했던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예, 맞습니다.

그리고 현재 복지회관 앞에 시멘트 포장을 한 곳이 있지요?

예, 그 앞에서 포장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중요한 것이 그 부분이 현재 대로 되어 있습니까? 전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아마 공부상에 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으로 되어 있는데 시멘트 포장을 하고서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불법이지요?

물론, 전용절차를 밟았어야겠지요.

그러면 군수가 지금 불법을 저지르고 있지요? 맞지요? 인정하십니까?

글쎄, 그게...

전인데 아직까지 그것을 지목변경도 안하고 시멘트를 깔고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불법 아닙니까?

글쎄, 공부상으로 봐서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일반인이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저희 군민이 전에다가 시멘트를 포장하고 사람이 다니고 자동차가 다닌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십니까? 한달도 못가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법으로 처리를 할테니 당장 원상복구를 하라는 지시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군수가 10년동안씩이나 이런 식으로 불법으로 무단점용을 하면서 전에다가 시멘트를 깔아가지고 사용해 온 것은 어느 누구한테 벌을 받아야 됩니까? 누가 받는 겁니까? 이것은...

그 부분은 하여튼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다른 데는... 홍천군 모든 것에 대해서 분명하다고 하시는 실장님께서 이 부분은 이미 1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잘 모르고 계신다고 하면은 책임을 회피하실려고 하는 그런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기로는 바로 김시연씨가 복지회관 뒤에 일반 창고를... 합판을 주어다가 창고를 지었는데 그게 민원이 되어가지고 철거를 하라는 명령을 받고서 이러한 의견서를 낸 겁니다. 그러면은 사전에 검토를 하셨어야 됩니다. 이게 11월 26일이면은 벌써 언제입니까? 이런 것 하나 제대로 빨리 처리를 못해준다고 하면은 일반 민원도 군청에 찾아오면은 역시 지금까지 그렇게 해주신 것 아닙니까? 늦장부리면서 민원인들 마음대로 할 수 있게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까지 말로만 홍천군민을 위해서 했다라고 했지, 지적할 때마다 잘하고 열심히 하겠다라는 대답만 하셨지 고쳐진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내면에서 의견서 들어온 부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군수가 현재까지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하면은 법에 의해서 10년동안 저질러 왔던 것, 엄단하게 처벌을 받겠습니까?

전반적인 조사를 해서 판단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유야무야 넘어가지 않게끔 확인을 해주시고 여지껏 10년동안 사실 이대로 군수가 전을 시멘트 포장을 해서 임의대로 사용을 해왔다고 하면은 앞으로 홍천군민도 10년동안은 그대로 불법을 해나가도 군에서는 어떠한 이야기 한마디도 못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질의를 마친 내면 복지회관 전에 대해서... 무단도로 점용건에 대해서는 감사가 끝나기 전에 또 다른 관련과도 있을 거니까 협의를 하셔가지고 감사위원님들께서 좀더 이해가 가시도록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이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조사를 하셔가지고 답변에 임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잠깐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 탁문철 위원님 간단히...

의견서를 보낸... 인정이 된다면은 복지회관 건립을 할 때에 대여받은... 무상임대 받은 평수를 초과를 해서 건물을 지었다. 그것이... 그 사람이 100평을 희사했는데 28평방미터가 더 들어가도 그때까지 문제가 없었고요, 지금 지적도를 때어보면은 변경사유가 나올 겁니다. 앞에 마당... 들어가는 도로는 옛날에 도로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옛날부터 사달라고 해서 늦게 산 것은 맞는데,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은 복지회관 앞마당에서 그 아래쪽 밭으로 들어가는 연결도로가 있는데 거기가 무상임대 한 지역도 아닌데 시장으로 쓰면서 밟았어요. 또 그 이웃집에서 통로로 사용을 하다가 사용료도 안주지요, 밭으로 붙이려고 하니까 옆에서 말려서 밭으로 못붙이고 있다가 보니까... 그 두 사람의 문제가 민원이 되어서 싸움이 된 것 아닙니까. 고발조치 했지요... 심성수라는 사람이 민원을 제기하니까 불법 건물을 짓게 되니까 김시연씨가 창고를 하나 지어놨어요. 그 문제를... 짓다보니까 군에서 시달이 내려왔지요, 철거해라. 며칠까지 철거를 하라고 했는데 안했어요. 그 다음에 이 양반이 지붕을 해서 근사하게 지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완전히 철거를 하고 그 다음에 농지전용을 해서 다시 지어라 이렇게 군에서 지시가 내려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원칙이 잘못됐지 않느냐, 군에서는 무질서하게 법을 위반하고 건물을 짓고 지금까지 있어도 되고 개인이 창고 용도로 지은 것을 가지고 지금 헐고 다시 지으라고 그러니 형평성 맞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민원을 냈는데...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군에서 이것을 활성화 해 주겠느냐...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법적으로 안되는 얘기지요. 아주 묘하고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정식으로 처리한다면은... 도로를 밟고 다니는 것은 사실이고, 그것은 그렇다치고, 이 건물은 인정을 해 주느냐 안해 주느냐... 이왕 실수를 범해 놨으니까 같이 넘어갈 것이냐...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심도있게 이것을 잘 처리하셔가지고 앞으로 이런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누가 그 사람들 헐으라고 하면은 허는데 지금부터 소송이 들어올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행정소송... 그럼 군수가 처벌을 받던 담당공무원이 처벌받던... 10년동안 방치시켜놓고 무단점용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대가를 치뤄야 되지 않느냐... 지난 번에 샀으니까 지금까지는 종결을 짓는다고 해도 법 절차상에 형평성은 맞지않지 않느냐... 그 사람의 본래의 뜻은 그 집을 헐지않고 그냥 인정해 달라는 것이 요구사항인 모양인데... 하여간 이 문제는 확실하게 짓고 넘어가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여타하게 유사한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군에서 신경을 쓰셔야 될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차피 이것이 끝난 다음에 현장조사 하시고... 잘못한 것은 시인을 하셔야지요. 집행부에서 시인을 하시고, 어떤 방법으로든 이것은 해결이 있어야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신행정타운에 대한 것은 좋은 지적입니다. 토지대금 문제 정산이라든가 이런 계약문제에 있어서 군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차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과 예산절감에 대해서 무조건 경상비를 줄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공공요금이면 요금분야, 또 건물 관리비는 관리비 분야, 인원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인원은 구조조정에 들어 갔으니까 거기에 수반되어서 어떤 조치사항, 그리고 공무원 출장과 관련해서 무슨 크게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만은 오기가 많이 발생을 해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 점을 정정해서 자료가 보존이 되게 이렇게 해 주시고, 또 방금 탁문철 위원님께서도 마지막으로 염려와 질의를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가 끝나기 전에 다른 관련 실과와 함께 의논해서 위원님들의 의혹이 없도록, 그리고 사후조치를 명확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과 기획실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기획실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주선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과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주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시열 행정담당입니다. 문규봉 서무통계담당입니다. 이창주 경리담당입니다. 박진영 용도담당입니다. 박용근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정태영 병무민방위담당입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한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직원현황입니다. 자치행정과에는 행정담당으로부터 병무담당까지 6개담당으로 편재되어 있으며, 그중 행정담당부서에 9명, 서무통계담당부서에 12명, 경리담당부서에 5명, 용도담당부서에 4명, 정보통신담당부서에 9명, 병무민방위담당부서에 4명으로 총 43명이 근무하고 있고, 자치행정과 정원외 인력으로 잉여인력이 25명, 공로연수자 10명 등 총 78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담당별 주요업무 현황입니다. 먼저 행정담당 부서에서는 인사, 선거사무, 반상회, 각종 사회단체지원, 각종 시책업무추진 등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서무통계담당부서에서는 의전 및 각종 행사, 공무원 복무관리·감독, 문서수발, 연금, 학자금 대부, 공제, 보완, 공무원교육 등 훈련외 사무를 관장하고 있고, 경리담당부서에서는 세출예산의 집행,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결산, 국도비 및 일상경비 집행 등의 사무를 처리하며, 용도담당 부서에서는 계약및입찰업무, 관급자재조달, 물품수급관리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담당부서에서는 통신시얼 운영, 주민전산기기운용, 전산교육장운영, 교환실운영 등의 업무를 처리하며, 병무민방위담당부서에서는 민상방위 계획수립 및 조직편성 자원관리, 교육훈련, 비상대비 업무와 병무업무를 관장처리하고 있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은 이것으로 마치고, 요구된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공무원 실과소 및 읍면 정·현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군은 1실10과 2직속기관 4개사업소, 10개읍면으로 편재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군 본청은 1실10과에 292명이, 농업기술센터 등 2개 직속기관에 121명이, 위생환경사업소 등 4개 사업소 24명, 의회사무과에 11명 등 총 438명이며, 10개 읍·면에 223명 등 총 정원이 671명입니다. 또한 현원은 703명으로 현재 32명이 과원이 있으나 앞서 보고드린 대로 대기 인력과 공로연수중인 인력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6급이상 공무원 승진심사 기준 및 근무배치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사운영상 승진후보자는 근무성적과 경력 평점점수, 교육성적에 가점을 합한 점수에 의해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승진후보자는 승진후보 명부상 승진임용 범위이내인 자중 홍천군 인사위원회에서 승진대상자로 심의의결된 자가 승진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7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6급이상 공무원 근무배치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는 6급이상 공무원이 총 192명입니다. 이중 5급이상이 33명이고 6급공무원이 157명입니다. 이들중 군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에 5급이상이 23명, 6급공무원이 100명이 배치되었으며 10개읍면에 총 67명중 5급이 10명, 6급이 57명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직렬별 근무현황은 제출된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98년도 6급이상 승진자 배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6회에 걸쳐 승진인사 발령이 있었습니다만 총 21명의 승진 발령자증 5급이 2명, 6급이 19명이 승진발령되어 제출된 자료에 확인하시는 바와 같이 발령부서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7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전보기간내 공무원 인사발령 현황입니다. 현재 공무원임용령 제27조제1항 규정에 의하면은 공무원은 인사발령은 1년이내에 다른 지역에 전보는 제한토록 되어 있어, 이 규정을 준수, 전보제한에 역점을 둔 인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은 금년도에는 구조조정 등 여러 가지 부수된 인사발령시 적임자를 선별, 부서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조직의 활성화와 근무능력을 형성시키고자 총 14명이 전보 제한기간내에 자리를 이동한바 있습니다. 이는 전보제한 기간내에 전보유예 규정을 준수한 인사로써 동법27조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전보기한내에 전보하고자 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 당해 인사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인사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시된 임업 6급 허남억 외 13명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근무성적 등 직무능력에 따라 적임 배치를 위하여 사전 인사위원회 의결도 전보되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98년도 인사발령 및 명예퇴직 및 대기발령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에는 국민정부출범과 함께 작은정부, 작은조직으로 행정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지방조직에 대대적인 구조조정 작업을 실시하게됨으로써 이 병행해서 대대적인 인사가 이루어져 금년도 본 군에서는 총 679명이 인사발령이 되었습니다. 이중 신규임용이 6명, 승진임용이 60명, 다른 부서에 전보임용이 510명, 복직 1명, 공로연수 11명, 정년퇴직 4명, 의원면직 16명, 명예퇴직 37명, 보직대기 31명이 인사조치되고, 공무원 3명이 사망하여 앞서 보고드린 대로 총 679명이 인사관련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중 대기발령된 공무원의 향후 활용방안을 보고드리면 대기발령된 31명중 명예퇴직이 3명, 보직대기 해제가 1명, 자직퇴직 2명해서 6명이 감소되어 현재 25명중 발간실에서 기술인력지원이 1명, 재정지원과 11명, 경제관광과 4명, 지역개발과 8명과 농업기술센터 농업전산정보기술지원 아래 인력이 1명이 성실히 근무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에 대한 향후 보고 방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직대기자는 향후 명퇴 등 결원발생시 근무성적에 따라 우선적으로 충원해 나갈 것이며, 2000년까지 정원을 초과하는 인력은 정부안대로 직권면직되어야 할 사항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청원경찰 배치현황입니다. 본 군에서는 총 64명의 청원경찰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은 하천감시 활동과 그린벨트 관리요원, 상수도시설 경비 요원 등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76쪽입니다. 여섯 번째로 자율방범대 운영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내용입니다. 관내에는 총 22개 방범대가 운영되어 방범대별로 급식비와 차량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11월말 현재 지원실적은 급식비가 4,770만원이며 차량운영비가 4,180만5천원해서 총 8,888만5천원이 지원됐습니다. 이와 같은 지원된 기준은 급식비로 1일 1인당 3천원씩 지원되고, 유류비는 방범대당 1일 8,300원, 약 10리터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이어서 주민자율방범대 근무현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관내에 지원되고 있는 방범대는 총 22개대로서 대원총수는 688명입니다. 방범대별 1일 근무구조 편성현황을 살펴보면은 각 대별로 적게는 2명부터 많게는 5명까지 근무조를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비현황을 살펴보면은 전용차량이 22대로 대별 1대씩 보유되어서 활용하고 있고, 무전기가 39대, 가스총이 24대를 보유,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렸습니다만 방범대 활동사항은 주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재해인의 구호 등 다방면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각 방범대에서는 야간자율학습을 마친 학생들의 귀가를 담당하고 있어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이 방범대 활동에 큰 관심을 갖고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이어서 주민자율방범대 주요활동 내역입니다. 관내 22개대에서 금년도 활동한 주요내역을 살펴보면은 주민의 범죄 예방 활동으로 5,441회, 청소년 귀가조치 3,108명, 응급환자 수송 및 인명구조가 282명, 야간자율학습 학생수송이 7,875명입니다. 정말로 주민과 밀접한 생활현장에서 이들의 활동실적이 날로 늘어나감으로써 우리 주민에게 많은 편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98년도 군발주사업 하도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3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도급금액이 10억원 이상의 공사는 공사일부를 의무적 하도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억원이상 공사의 의무하도급 대상은 총 4건으로, 하도급체결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군도 4호선에 팔봉산교 가설공사와 내촌면 서곡리 가령천소하천 정비사업은 의무하도급 대상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역업체와 하도급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본청내 200만원이상 물품구입 내역입니다. 먼저 물품구입 내역은 총 29건에 약 2억원이 되겠습니다. 본 물품구매과정을 말씀드리면은 조달요구에 구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조달청에 단가계약이 안된 물품은 물품구매의 합리성, 합목성을 종합 판단하여 구매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일반 구매에 의해서 구입해 사용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1쪽입니다. 아홉 번째 공무원 취미활동 실적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공무원들이 공직생활 취미활동을 통하여 심신의 피로를 해소하고 직원상호간 유대를 갖도록 하는 취미활동을 권장해 왔으나 제시된 자료에 확인하는 바와 같이 군청 등 직속기관 읍면에서 극히 제한적인 약 200여명정도가 활동에 참여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모두가 공직생활중 여가를 충분히 활용해서 취미활동이 공직내부에 활기를 불어넣고 또한 조직의 활력이 배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공직자 모두가 상당한 업무에 매달려 사실상 여가활동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구조조정 등 경직된 직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내년부터는 적극 권장해 나가고, 아울러 부서간 공동 취미활동을 유도해 나가 취미활동을 전개토록 지원하겠습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로 군수활동비 예산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금년도 예산에 계상된 군수활동비는 기관운영 일반업무 추진비가 1억702만원이고 대민활동 수행과 시책추진을 위해 사용된 특수활동비가 2억4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2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월말현재 집행내역은 일반업무 추진비가 약 70%선인 7천만원이 사용되었고, 특수활동비는 약 80%선인 8,200만원을 하여 총 1억5,340만원이 사용되었습니다. 내역은 서류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3쪽입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 군발주 입차공사에 따른 업체별 발주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발주 사업중 금년도 11월말 현재까지 입찰을 시작한 결과 총 34건 사업에 6,178개회사가 입찰에 참여하여 총 34건의 사업중 관내업체에 3개사업이 낙찰되고, 관외업체는 31개사업이 낙찰되어 현재 사업을 시공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86쪽입니다. 열두 번째 금년도 구조조정에 따른 부서간 업무이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잘알고 계시다시피 금년도 구조조정으로 면에서 근무하던 세무직, 토목직, 건축직, 축산직이 군청으로 발령됨에 따라서 이들이 면에서 취급하던 기술직분야의 모든 업무가 군으로 이관되어 현재 군청에서 사무분장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정착단계에 이르지 못해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겪고 있음을 잘알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 분야별로 보완발전시켜 주민편익 제공에 힘써 나가야 할 숙제인바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실과별 구조조정에 따른 업무이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7쪽입니다. 열세 번째로 민간인 군수실 방문현황입니다. 자치시대에 주민들의 욕구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보다 많은 지원과 개발을 요구하여 삶의 질을 향상키고자 그 어느 때보다도 군수실을 찾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출하여 드린 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된 바와 같이 금년도 10월말 현재 군수님을 면담한 총수는 271회에 걸쳐 347명이 면담하여 통계상으로 1일 평균 1.3명, 월 평균 34.7명이 방문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목적별로 분석해 보면은 업무관련 또는 인사차 방문한 주민이 255회에 294명이며, 민원관련하여 방문한 주민은 16회에 53명이 방문했습니다. 민원해결을 위하여 군수님을 방문한 16건중 남면 신대리 한전 송전탑 고압선으로 인한 피해대책 등 9건에 대하여는 민원요구 대로 해결 되었습니다. 폐차후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에 부과된 과태료 경감요금 등의 6건은 처리가 불가능해서 주민의 요구사항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서석면 생곡리로부터 평창을 잇는 도로개설을 요구한 건은 현재 도에 처리를 요청하여 처리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88쪽입니다. 열네 번째 새마을소득사업 운영현황 및 융자금 체납현황과 해소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새마을소득특별회계 총자산은 9억8,066만4천원이며 이중 8억4,544만8천원이 융자되어 금고보유자산은 1억3,526만6천원입니다. 융자된 사업중 체납현황을 살펴보면은 총 25건에 3,575만6천원이 체납되었고, 원금이 2,803만8천원, 연체이자가 77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89쪽입니다. 체납된 25명에 대하여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출장을 통해 납부를 독려하고 체납의 실태를 점검해 보왔습니다. 금년도 국제금융한파 체제하에서 사회전반이 어려움에 처해 상호간에 애로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지원특별지원사업에 체납해소를 위해서 지방세 체납징수반과 연계해서 이들에 대한 중점관리와 체납독촉 안내고지서 발송으로 독려해 나가고, 계속해서 독려를 해 나가겠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열다섯 번째로 금년도 기관표창 및 군전체 수상현황입니다. 우리군내에서는 금년도에 각 부서별 모든 직원들이 구조조정 등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맡은 바 업무에 적극 노력해옴으로써 많은 수상을 한바 있습니다. 수상표창으로는 농업기술센터가 98년도 새해 영농설계 교육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농촌진흥청장의 기관표창과 아울러 부상으로 50만원 시상금으로 수상한바 있고, 군전체 수상된 현황을 살펴보면 공무원이 총 72명이 수여한바 있으며 훈격별로 보면은 대통령 훈장 표창 7명, 국무총리 표창이 1명, 장관 표창이 19명, 도지사 표창 및 상장이 21명, 주민이 우수공무원 290명외에 군수표창장, 상장이 수여됐습니다. 기타 호적업무유공 춘천지방법원장 표창과 농업전문인력지도자육성기업, 농촌진흥청장 표창 등 2명이 수상한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수상자중 민방위는 262명이며, 단체포상으로 홍천읍 하오안리 청심회가 경로효친유공으로 군수표창을, 홍천읍새마을부녀회외에 9개단체가 97년도에 하반기 폐품수집 경영대회에서 우수단체로 선정되어 수상한바 있습니다. 91쪽입니다. 다음은...

과장님 이렇게 하시지요. 거기하고 관서당 경비, 그 다음에 95쪽에서부터 104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시도록 하고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위원님들 양해를 하시겠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104쪽부터 해 주십시오.

104쪽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장 처리 및 미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무원 교통사고 음주운전자가 45%가 되어서 모범공무원이 되어서 이렇게 시정해 주셨는데... 결과입니다. 공직자의식 개혁교육은 금년도에 2월 21일부터 3월 7일까지 본청 사업소 읍면 전직원에 대해서 부군수께서 순회교육을 하셔서 공직기강과 친절봉사 생활화를 하셨고, 직무교육으로는 매월 월례조회시 군수님의 훈화, 자치행정과장의 교육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특히, 군수님께서 매월 조회 때마다 음주운전을 엄단조치하라고... 가급적 술을 먹고 운전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보건소의 직제를 타시·군처럼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9월 10일날 구조조정시 타시·군과 형평에 맞게 했습니다. 세 번째 군과 도에 인사교류에 있어서 도로부터 배치된 공무원이 1년내에 간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도 인사교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인사교류의 본질에 위배되는 사항에 대하여 도와 충분히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105쪽, 네 번째 공사도급 업체가 저가로 임의 하도급을 줌으로써 부실공사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도에는 공사하도급 6건에 하도급 사전승인후 도급계약을 체결해서 부실공사 및 하자발생 문제를 사전에 검토하고 있고, 공사감독 근무에 철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각종 공사 발주가 늦어져서 11월-12월에 착공하면 부실공사가 되므로 동절기에 안하도록 해달라 했는데 아침에 기획실장께서도 보고를 했습니다만은 그런 일이 없도록 12월달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96년과 97년 관발주 공사중 30%정도가 공사지연사유로 지체상금을 물리게 됐는데 여기를 그렇게 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발주공사에 대해서 공사감독 공무원의 현지확인과 계약담당 공무원의 입회시 및 안전관리 조치여부를 확인하고 미조치사항 발생시 현지에서 시정토록 조치했습니다. 106쪽 마지막입니다. 세외수입 미납자중 관발주 공사를 수시로 도급받는 업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관내 업체를 독려해서 체납되지 않도록 부서간 업무협조에 만전을 기하라고 하셨는데 군발주공사에 대금지출에 있어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체납액 발생시에는 완납증명서 제출후 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고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한 서너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자율방범대중에서 말입니다 무전기라든가 가스총이 없는 자율방범대가 15개소가 있습니다. 이 15개 자율방범대에는 언제까지 무전기라든가 가스총 등 장비를 확보해 줄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가 자율방범대에 무전기나 가스총을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은 없고, 지금 경찰서에서... 자율방범대는 가스총이나 무전기를 휴대치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자체로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을 경찰에서 말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대 자율방범대에 가스총이나 무전기를 휴대치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은 동면에 있는 좌운, 서면에 있는 반곡, 어유포, 굴업, 동막, 팔봉, 모곡1리, 모곡4리, 북방면, 방내 이 10개 자율방범대는 무전기 또는 가스총이 없는 것으로 나와있고, 그 외의 자율방범대는 전부 무전기와 가스총이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 그렇게 무전기가 39개...

그러면 장비는 군에서 지원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지요?

예, 하나도 없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취미활동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면단위에는 내촌면만 유일하게 취미활동 모임이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기타 9개읍·면에는 취미활동클럽이 하나도 없습니까?

예, 그렇게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조사된 것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업무에 지치다 보면은 취미활동을 통해서 활력소가 될 수 있고, 또 직원간에 상호친목 도모도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읍·면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맡겨둘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적어도 연 1회정도씩은 할 수 있는 것... 읍·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족구라든가 아니면 자기 관내에 있는 산을 등산한다든가, 아니면 유적지 순례를 한다든가... 이런 것등을 발굴해서 직원들이 한 달에 한 번정도 밖에나가 바람도 쏘이면서 친목을 도모해서 활력소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입니다. 내년부터 꼭 시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청에도 인원에 비하면은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 실과별로 각 개인별로 취미동호인들이 모여서 취미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자료에도 보면은 월1회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10개월이 지났는데도 한번밖에 못했습니다. 바로 자치과장이 회장으로 있는 테니스에도 한 번밖에 안한 것으로 자료에 나왔습니다. 주무과장인 자치행정과장이 안하는데 누가 하겠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예.

아무리 업무가 과중하고 바쁘시더라도 활성화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의회에서 자료요구를 안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꼭... 제가 확인을 하니까 자료를 꼭 내주시기 바랍니다. 군에서 계약업무를 취급하는데 있어서 소액 또는 특수사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건수가 있을 겁니다. 금년도에 수의계약을 한 현황을 내일아침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위원입니다. 98년도의 진급자 현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청에서 현직급에서 진급과 동시에 읍·면 또는 사업소로 발령되는 것이 통례로 알고 있었는데 현 위치에서 진급한 사례... 이로 인해서 직원들간에 위화감 조성과 직장 분위기가 와해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대표적인 예로 자치행정과 직원 하나하고 경제관광과의 직원 한 사람이 바로 그 자리에서 승진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급을 하고 그 자리에 그냥 배치가 되었는지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읍·면에 있는 직원들이 대거 군수으로 왔습니다. 또 이번에 승진과 관련해서 4명이 승진했는데 지금 저희 자치행정과에 있는 유영득과 경제관광과에 한인용 두 사람이 자체에서 진급을 했습니다. 읍·면에 보니까... 8급을 데려와야 되는데... 이 사람이 나가고 8급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8급이 없습니다. 군 관내에 해당되는 사람이...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읍·면에 8급직원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이 이제 금방 나갔기 때문에 전보제한에 걸리는 직원입니다. 그래서 그...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7급이지요? 이 분들이...

7급이지요. 이번 승진...

8급에서 7급?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월 9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읍·면으로 전보가 된 사람이 한달이 지난 10월 13일날 본청으로 인사발령을 낸 사례가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거하고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내용하고는 전혀 다르거든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본청에서 진급을 했으면은... 이제까지 인사를 한 것을 보게되면은 그 자리에 둔 것이 아니고 다 읍면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것으로 통례로 알고 있었는데 유독히 이번 인사에 이런 것이 있으니까... 또 직원들이 지금 어떠한 불만이 있는지 아세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급 공채로 들어온 정윤선이라는 사람이 9월 9일자 인사발령받았서 두촌면으로 발령을 받았다가 10월 13일자로 자치행정과로 들어왔습니다. 그거하고는 지금 답변내용하고는 상이한데 한번 답변해 보세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윤선이가 두촌면에 있다가 도시건축과로 왔습니다. 그런데 도시건축과에 박용일이라는 사람이 사표를 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당시에 꼭 필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전보제한에 걸리지만은 오게됐습니다.

이런 사람은 전보제한에 걸려도 본청에 자리가 있어서 전보기한내에도 발령을 하는데 읍·면에 직급이 있으면은 이런 방법으로든 해서 순환보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가 아니고 이것은 공무원들 사기문제에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는 겁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사람이 적재적소에 가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한인용하고 유용득이가 지금 읍·면에서 들어와서 그 업무를 지금 당장... 체이진를 못합니다. 정말로 노하우가 축적된 직원이기 때문에... 읍·면에서 아무리 골라도 없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낼 수는 없고... 이 문제는 제가 아까도 지적 했듯이 이런 전보기한내에 인사발령을 하고 있으면서도 실제적으로 그 자리에서 어떠한 이유로든지간에 그러한 인사는 앞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군 발주 입찰공사에 따른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서 98년도에 31의 입찰을 봤는데 관내업체는 3개 업체밖에 낙찰이 안됐습니다. 거의가 관외업자가 와서 낙찰을 해서 공사를 하게 됐는데, 그 입찰시간은 대개 몇 시로 정해서 입찰을 하고 있습니까?

입찰시간은 보통 10시 30분하고 오후 2시하고 이렇게 합니다.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입찰을 했을 때 비율을 보면은 어느 쪽이 더 많이..

똑같습니다. 저희가하는 것이 건수가 많을 때는 오후에, 또 건수가 작을 때는 오전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를 하고자하는 내용은 자료에 보게되면은 31건의 입찰자를 관내외를 합해서 계산하면은 6,170개업체가 입찰에 응했습니다. 입찰시간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에는 오후로 정한다면 지금 현재 관내외를... 총 집계해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6,170개의 업체가 입찰에 응했는데 시간조정이 가능하다고 보면은 이 사람들이 홍천에 와서 점심을 먹고 입찰에 응하게 되면은 한 사람이 1인당 5천원으로 계산했을 적에는 3천만원이라는 홍천군의 간접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감사를 하는 주된 내용은 입찰시간을 많건 적건 이것을 다 떠나서 오후 시간대... 점심을 먹고 입찰에 응할 수 있는 시간대로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충분히 그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99년도부터 실천하시는 것이지요?

예, 가급적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득이 오후에 하는 것도 있는데... 오늘도 그 많은 인원이 와서 점심 먹고, 담배도 피우고, 커피도 마시는 것을 생각해서 오후에 많이 하는데, 불가피한 것은 오후에 합니다. 가급적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사항입니다. 진정, 투서, 건의 민원서류 현황을 보게되면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접수한 건수가 5건이고, 처리건수가 4건입니다. 불가처리한 건수가 하나 인데 일단 처리건수하고 불가 건수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으로 불가처리가 됐는지...

지금 남면 신대리에서 한전 고압선 철탑피해는 해결이 됐고요, 그 다음에 남면 화전리 고드레미 관광농원은 불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불가처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북방면 하화계리에 경로당 신축공사관계는 오늘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처리가 됐습니다. 남면 유치리 라이프음료 허가관계도 처리가 됐습니다. 남면 유목정리에 농경지에 편입된 포락지 보상관계도 처리가 됐고, 홍천읍 진3리 달팽이 해장국에 불법 주정차 관계는 본인이 과태료를 안내겠다는 것을 군수님이 내야된다고 해서 냈습니다. 서면 마곡리 지방도로 확포장공사 관계는 지역여건과 예산이 뒷받침이 되지 못해서 지금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홍천읍 희망리 우신빌라에 최덕근씨가 낸 인삼밭 수해피해 보상요구는 지금 김원종 위원님께서 지역개발과장한테 군정질문도 한 사항 인데 그것이 아직 처리가 안되고 불가통보된 것이 있습니다. 홍천읍 희망연립에 도시계획도로 편입시 보상관계는 처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처리된 것은 말씀 안드리고 불가된 것만 하겠습니다. 홍천읍 연봉6리에 불법건물 증축관계가 고발조치된 상태에서 지금 불가통보가 나갔고요, 내면 창촌2리 아까 말씀하신 그것이 도시건축과에서 하는 것이 불가가 되어 있고, 홍천읍 연봉5리에 건물무단 증축관계가 시정명령조치로 불가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진정, 투서나 건의민원서류가 총 몇건입니까?

저희 자치행정과에 들어온 진정건은...

민원, 투서, 건의서... 이런 것 다 포함해서요.

저희한테 한 건도 없습니다. 민원은 주민봉사과로 오지 자치행정과로는 안옵니다.

주민봉사과에 진정, 투서, 건의민원서류 현황을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 자료에 의해서 제가 질문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은 5건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은 몇 건이냐 그얘기예요. 그것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은 한 건도 없습니다. 저희가 처리하는 민원... 진정, 투서, 건의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접수된 사항도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질문을 하기 전에 감사위원장님께 이 자료요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본 위원이 감사진행을 하는 과정속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자치행정과에 질문을 했는데 바로 답변은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 자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감사를 진행하실 것인지... 일단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고한 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감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방금 홍성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이상이 없습니까?

예, 저희한테 자치행정과에 하나가 있는데 행정기구개편에 따라 축산과... 저희한테 접수된 것이 없는데 주민봉사과에 알아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홍성기 위원님께서 다른 추가사항이 있으시면... 민원사항이나 이런 것이 있으시면 여기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고, 또 차이가 있는 점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서 원인을 밝힌 후에...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그럼 확인을 해 주실 겁니까?

예.

다음은 민간인 군수실 방문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합계를 보게되면은 민원처리중에 있는 것이 한 건이고, 불가처리가 6건, 처리한 것이 9건해서 총 16건 민원해결을 군수실을 방문해서 민원해결한 것을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불가한 민원의 내용과 처리중인 내용은 무엇인지 우선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도 주민봉사과에 알아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 올린 바와같이 여기에 처리불가가 남면 고드레미 농원 하나, 그 다음에 서면 마곡리 지방도로 포장공사 관계 둘, 홍천읍 우신빌라에서 최덕근이가 낸 인삼밭 피해보상 세 개, 그 다음에 홍천읍 연봉리 불법건축물 증축관계 넷, 그 다음에 도시건축과에서 추진한 내면 복지회관 관계 다섯, 또 홍천읍 연봉2리 무단증축관계 여섯해서 6건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검토해서 나중에 진정, 투서, 건의 그것을 할 때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근 위원 감사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입니다. 69쪽에 지방공무원 실과소 및 읍면별 정원표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군정질문에서 동료위원이신 홍성기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만은 현재 자료를 보면은 실과소 본청에는 정원이 꽉찼습니다. 그런데 읍면별 홍천읍, 두촌면, 내면은 정원이 두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씩 모자라는 상황인데, 보직대기를 받고 있는 직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정원을 채우지 못하셨는지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홍천읍에 기능직 운전원이 하나있는 것은 채울 수가 없음을 말씀드리고요, 나머지 홍천읍에 행정농업 9급 1명, 두촌면에 행정9급 1명, 내면에 행정 8급 1명은 감사가 끝나는 대로 보충할 계획입니다.

그럼 이 부분은 지금 본청에는 전 직원이 다 차있음에도 불구하고 읍면에는 인원이 더 줄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업무량이 많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것을 아직까지도 파악을 못하셨나요? 직원이 왔다고 해서 업무가 다 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이전이라도 된다고 하면은 즉시 보충을 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음에 80쪽에 본청내 200만원이상 물품구입 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무전기를 3회에 걸쳐서 서울에서 구입을 하셨는데 홍천에는 무전기 구입할 곳이 없습니까?

무전기는 역시 홍천에서 사더라도 홍천업자가 서울가서 사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피하게 서울에 가서 사왔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런 소소한 것도 가급적이면은 저희 지역내에서 구입할 수 있는 물건이라고 하면은 저희 홍천군내에서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아도 일반 사업들 입찰을 봐서 타시군으로 다 나가서 어떠한 수입도 하나도 없는 이러한 실정에, 이런 것마저... 물품구입마저 외지에 나가서 구입을 한다고 하면 어떠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무전기에 대해서는 맥슨전자, 국제테크맥스, 아이콤, 캐노도가 있는데, 맥슨전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출력이 약한 무전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3대씩이나 구입을 하셨어요. 어떤 이유에서... 성능비교를 분명히 회사별로 해보셨을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능이 떨어지는 맥슨전자 것을 구입하신 이유가 무엇인지요?

그 당시에 무전기를 살 때 예산이 그것밖에 없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몇 년도에 구입하신 겁니까? 97년도 입니까?

98년도 겁니다.

담당들께서는 빨리빨리 보조자료를 해서 과장답변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받기에는 98년도에는 맥슨전자 것이 없습니다. 총 수량 23대를 98년도에 구입을 하셨는데 국제것 6대, 아이콤 10대, 캐노도 7대... 맥슨전자가 어디있습니까?

이 사항은 제가... 구조조정 이전에 구입했기 때문에 잘 몰라서 산림축산과에 물어서 추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부분별로... 물론, 각 실과장들이하 전 직원들께서는 이 자료를... 많은 자료를 챙기시느라 굉장히 고생을 했으리라 믿습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또한 여기 대비해서 밤을 새워가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반면에 이러한 자료들이 엉터리로 쏟아져 나오니... 이것을 어떻게... 검토를 안하고 내 놓으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저희... 하물며 행정사무감사장이라고 하는 이러한 자리에 자료를 이렇게 내놓으시면서 일반 사항들은... 일반 민원인들이 왔을 적에 이렇게 해 주십니까?

그렇게 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면은 앞으로는 본청내에서 구입을 어떠한 물건이라도 하고자 할 때에는 저희 관내에서 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다가 안될 경우에는 관외로 벗어나도 괜찮겠지만 관내에서 가급적 구입을 해주실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예.

무전기라고 하는 것은 성능에 따라서지 돈에 비교해서는 안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여기 자료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20킬로니 30킬로니 하는데 맥슨전자 것가지고 20킬로 거리가 나온다는 아마 불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돈에 비교를 하지말고 성능에 비교를 해서 구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군수활동비 예산 및 집행내역에 있어서 군정시책 추진 간담회에 2천만원을 세워놓고 1,446만4천원을 집행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디에 지출을 하신겁니까?

주로 식대, 음식대가 되겠습니다.

그러시면은 음식대라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역서가 있을테니까 이것을 끝나기 전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86쪽이 되겠습니다. 98년도 9월 10일 구조조정에 따른 본청, 읍면간 업무이관 현황에 대해서 특히, 산림축산과 같은 경우에 축산직이 읍면에서 다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예, 다왔습니다.

그러면 모든 민원 업무는 현재 본청에서 관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일부 똑같은 민원도 읍면에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까?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에 관련된 것은 전부 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다 하셨습니까?

다 확인은 못했지만 여기에서...

그러면은 과장님 거짓말 하시는 것이잖아요? 확인하셨다고 하고, 안하셨다고 하고...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과 같이 이것은 가급적이면 군청에서 다하고, 그외에 또 면에 시켜서 하는 것은...

제가 지적을 하나 해 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 볏짚 암모니아 처리사업같은 경우에는 읍면에서 현재 직원들이 나가서 안내를 하고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일반 민원도 읍면에서 받아가지고 본청으로 넘겨주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예.

이로 인해서 민원들이... 제가 아까 기획실 소관일 때도 기획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민원인들이 굉장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예.

저희가 군정질문 때 분명히 말씀 드렸을 거예요. 빨리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해달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여지껏 안됐다고 하는 그 자체에 있어서는 과장님한테 문제가 있지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이전까지 가지고 올 업무는 분명하게 다 본청으로 가지고 오고, 읍면에서 할 사항만 남겨놓고, 공과사를 분명히 가려서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9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사업비보다 추가소요된 사업장 현황 및 설계변경 내역 인데 천만원이상 소요되어서 추가로 들어가서 설계 변경된 것은 사업이 하나이고... 이렇다고 하면은 천만원 이하짜리는 얼마나 됩니까?

천만원이하는 없습니다.

천만원이하 설계 변경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저희 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중에는 없고, 타실과에서 하는 것은 있습니다.

이 질문을 왜 드리냐 하면은 여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이것은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하다가 모자라서 천만원이상 추가로 소요가 되기 때문에 다시 설계변경을 했는데, 그 외에 읍면을 보게되면은 사업이... 어떤 모 면에서는 사업장 80%정도는 설계변경을 두 번 내지 세 번씩 다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토목직은 1년내내 그것만 가지고 설계만 하다말아야 됩니다.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앞으로는 맨처음에 토목직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고 설계할 때 완벽한 설계를 해서 다시 추가로 변경하는 사업장이 없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진행을 위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을 파악한 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두 분이상 많으시면은 감사중지를 했다가 휴식을 취하고 하고요, 한두 분 계시면은 바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해서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몇 분 계십니까? 그러시면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원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민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자료로 낸 것은 아닙니다. 군청에 근무하는 기능직 공무원의 직급과 근무연수에 관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자율방범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기 제출된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에 대해서 확인을 하신 겁니까?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작년도에 한 번 했습니다. 읍면 자율방범대가 제대로 되는지 안되는지... 좀 야간에 한바퀴 돌았습니다. 그랬더니 자율방범대에서 반발이 심하더라고요. 무엇을 지원해 준 것이 있다고 확인 나오느냐고... 그래서 안 나가고 자금집행에 대해서는 연말에 정산 다 받고 있습니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집행이 돼 있습니다.

예.

이렇게 예산을 집행했는데 확인을 안하십니까?

그러니까 연말정산 때 확인을 합니다.

98년도에 확인한 것은 없습니까?

금년도는 못했습니다. 참고로 먼저 도청 보안과장님으로 가신 황서장님께서 작년에 저희가 한번 했더니 그것을 왜 하느냐, 우리도 안하는데 당신네들이 하느냐고 해서 금년에 안했습니다.

군에서는 예산이 집행되고 있으니까 확인을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예, 해야지 되는데, 식비 3천원, 연료대 8,300원 주는 것을... 자율방범대 적은 데는 30만원, 큰데는 70만원정도 나갑니다. 그래서 해야되는데, 저희가 한 번 했더니 몇 군데 자율방범대에서 우리 스스로 하는데 군수가 그것 주고서 무슨 확인을 하느냐고 반박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못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이 하나 있는데요, 자율방범대 사무실 전화번호를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이 전화번호 맞습니까?

이것이 금년도 3월 11일날 자율방범대장 간담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받은 전화번호입니다.

제가 전화번호 하나만 대겠습니다. 432-1080 전화 확인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잘못됐으면 죄송합니다.

지금 확인해 보십시오

직원 한 분이 가서 해 보세요. 계속해서 다른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문철 위원님 감사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문철 위원입니다. 민간인 군수실 방문현황 및 민원해결 건수이랬는데 복잡하게 질문하면은 너무 길 것 같고, 3월에 군수님을 찾아와서 처리... 1건이 지금 처리중이라고 하는데 무슨 건수 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03쪽으로 갈 것 같으면은 사회단체 보조금 내역이 있습니다. 물론, 정액보조라고 합니다. 국가에서 주는 돈이지만은 이 네 가지 사안을 보면은 1억이 넘습니다. 1억1,200만원 내지 1억2천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한 지출금액서를 받고 계신지, 지금 방금 원재민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원하니까 금년도분 정산이 안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97년말에 명세서를 받은 것이 있는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은 뭐냐...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홍천군지회에 증액보조금이 3,600만원이 지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월 27일까지... 그런데 이것은 홍천군내 각 읍면단위로 세분해서 여기에서 보조를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새마을지도자 홍천군 협의회로 나오는 1,200만원중에서 남자지도자, 또 새마을 부녀회 홍천군협의회로 나오는 1,200만원중에서 10개 읍면에 나누어 주는 금액인지... 통 틀어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서 지출금 명세서를 받은 것이 있으면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바르게살기운동협의 이것 역시 기획실 소관으로 질문을 봤을 때 자치행정과로 해서 지출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금액이 3,250만원, 1,400만원해서 4,600만원입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의 사업실적 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되시겠습니까?

예.

거기에 따른 보충질문 한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김원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각종 보조금을 주면 말입니다 분기별로 주는데 정산서는 언제까지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분기말에 받습니다.

분기종료후 익월달에 받도록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정산서가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다음 분기 보조금을 지급했습니까?

안했습니다. 정산서가 들어오면서 보조금을 줍니다.

그러면은 앞에 동료위원들께서 질문하셨는데, 정산서가 아직 안들어왔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어디 말씀... 탁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율방범대 97년도 정산서 다 받았습니다.

98년도 것은요? 분기별로 받는 것이니까 3/4분기까지는 다 들어왔습니까?

지금 자율방법대는 연 1회만 받고, 기타 민간사회단체는 분기별로 받고 있습니다.

왜, 자율방범대는 연 1회만 받습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에 분기별로 하려고 했더니 이 분들이 못하시더라고요, 읍면 총무계장님이 정산서를 해 주시는데, 금년도 간담회때 이것을... 몇푼 안되는 것을 연말에 한번씩만 해줬으면 좋겠다... 자기는 작성을 못하니까... 서류가 복잡하고, 총무계를 통해서 돈이 나가서 쓰는데... 그래서 연 1회로 이렇게 했습니다. 분기별로 하니까 무척 번거로워 하시더라고요. 그러는 것이 원칙이지만은... 분기별로 못하고 연 1회 정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탁문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단체 보조금, 바르게살기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이 보조금은 정액으로 나가면서 이중에서 읍면으로 배정이 됩니다. 바르게살기나 새마을 단체에서..

지금까지 새마을단체는 그런대로 행사도 하고 했는데 우선 군지회에서도 보면은 예산이 적다고 아우성이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 계획으로 보면은 군지회에서 쓰는 것이 3,600만원이니까, 또 앞서 기획실 소관으로 지출됐던 것이 670만원, 그러면 이것을 군지회에서 다 쓰는 것이냐, 면단위로 활용해 줄 예산이 있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이게 군지회에서 다 씁니다. 이것이 인건비에 속합니다. 다른 것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바르게살기협의회는 4,600만원되는 예산을 군지회에서 다 쓰는 겁니까? 면단위에 얼마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행사때마다 다소 얼마씩 지원하는데 바르게살기협의회는 인건비는 안나가고요...

행사비 인데, 행사실적에 대한 지출명세서를...

예, 저희가 받아놨습니다.

금년도 것 제출이 되겠습니까?

예,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것을 봐 주셔야...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은 자율방범대 문제도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에는 오히려 이러한 예산을 집행부에서 건의해서 방범대쪽으로 예산을 더 지원해 주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시정을 바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되시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경솔하게 답변을 할 수가 없고요,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자치행정과장이나 원재민 위원, 탁문철 위원, 김원종 위원님께서 연속적으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답변하시는 중에... 물론, 경황도 없으셨겠습니다만 분명히 정산이되지 않았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자율방범대 뿐만 아니라,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사항은 이 보조금은 돌아오지않는 자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과가 없는 것이고, 나가면 돌아오지않는 자금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산에 관해서 만큼은 점검을 하시는 것이 좋다. 그리고 자율방범대에 대한... 분기별 정산을 하지않고 연정산을 했느냐... 보조금을 조금 주면서 와서 참견을 하니까 귀찮다는 것으로 해서 관계 원만을 위해서 했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사무감사가 1년에 한 번씩 있고, 또 자체의 감사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보조금에 관한 문제는 반드시 정산처리 되어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잘못된 답변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신 위원님들께 별도로 상황설명을 하셔서 관계개선을 원만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 못들은 것이 있습니다.

예, 그 사항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탁문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처리중 한 건이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서석면 생곡리와 평창의 도로관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원도청에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처리중입니다.

잘 이루어질 것 같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궁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32-1080은 435-7080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감사자료를 내실 때 최소한... 전화번호를 적어서 내셨는데 이것은 확인을 한 다음에 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미안합니다.

제가 자율방범대에 대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사실 정상적인 자율방범대를 운영하고 있는 방범대는... 현재 지급되는 예산으로는 사실부족합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는 그런 자율방범대가 있기 때문에 운영현황을... 실태파악을 제대로 하셔서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그런 자율방범대는 예산지원을 해주시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면단위마다 자율방범대를 한 군데나 두 군데 정도 운영하는 것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앞으로... 지금 서면 같은 곳을 보면은 7군데 인데, 제가 전화해서 확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자율방범대를 한 2개정도로 축소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남 위원님 감사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꼬리를 잡는 것은 아닌데요,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일 같습니다. 뭐냐면은 자율방범대 문제는 물론 자율방범대 대원들이...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한 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업무에 임하는 마음의 다짐이 굉장히 실망스러운 답변을 했어요. 뭐냐면은 그쪽에서 싫어하니까 가는 횟수를... 1년에 분기별로 가서 점검도 하고 대화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또 문제점이 무엇인지, 보완점이 무엇인지 이것을 파악해야 되는데 한 번 가보니까 돈을 조금준다고 싫어하고, 인상을 쓰길래 그냥 1년에 한 번씩 하겠다 이런 의지약한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돈을 천만원을 지원해 주든 8,800만원을 지원해 해주던 우리 군이 거기에 대한 돈을 제대로 지출을 했느냐... 또 올바른데 돈을 썼는냐, 또 주민들을 자율적으로 범죄예방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출했느냐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문제 답변을 돈 조금준다고 뭐라고 하니까 가지못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답변이였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대원들을 설득해서라도 점검할 것은 점검하고, 보완해 줄 것은 보완해 주고... 분명히 의지를 밝혀야 된다 이거예요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확실히 답변을 해 보세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거기에 한 번도 못나갔어도 읍면 총무계에서 확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시간 나는대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잘하든 못하든 계획을 세워서 체계 있게 관리를 해야지,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해서 관리 안하고 방치해 두고 말이지요, 그럼 나중에 더 큰... 8,800만원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자율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것인데 군에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면은 당연히 관리해야 되는 것이고, 앞으로 그런 문제는 의지를 확실히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한 가지를 보더라도... 자치행정과가 주민들이 반발한다고 해서... 다른 단체도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확실하게 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지금 몇 분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만은 구조조정 이후에 사실... 남궁남 위원님께서도 자치행정과나 기획실이나 이런 곳은 인원이... 여기 보고자료에 봐도 다른 과보다도 월등히 인원이 많다 이거예요. 그런데 읍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반수이상 줄었습니다. 또 일용직도 강제로 줄이고, 그러면 읍면장들이 행정체계상 보고를 안해서 그렇지, 애로가 엄청납니다. 한번 구조정정 이후에 순회하면서 구조조정에 따른 문제가 무엇인지, 보완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보셨습니까?

읍면장으로부터 보고는 많이 받았습니다.

보고를 어떻게 받았다는 얘기예요? 구두로 받았습니까, 문서로 받았습니까?

구두로 받았습니다.

자율적으로 보고를 해요, 자치행정과에서 요구를 한 것입니까?

자율적으로 보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원을 더 달라고 했는데 현 체제상 더 줄 수가 없는 것으로 사정도 하고 그렇습니다.

인원도 그렇고, 민원처리관계도 그렇고, 또 구조조정에 따른 여러 가지 업무 이관에 따른 문제가 많이 있지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구두로 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 면행정이 자리가 잡힐 때까지, 그것도 연중계획을 세워서 분명히 확인을 하고, 보완이 필요한 곳은 보완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지원해 줘야 되는데, 이 문제도 한번 꼬집고 싶어요.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합니까?

그래도 저희도 시·군 자치행정과장회의가 도에 있으면, 앞으로 정부에서 읍면을 없애겠다고 하는 것을 취소했으면 좋겠다. 강력히 건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것을 하는 것은 하는데, 현실적으로 말씀이지요, 구조조정이 된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는 읍면을 어떻게 관리하겠다. 어느 부서가 어디로 이관이 되고, 읍면의 인구가 얼마가 줄고, 앞으로 2000년대에 읍면장 제도가 폐지가 되고, 복지뭐가 되는데 앞으로 3년동에 읍면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1차년도에 어떻게 하고, 2차년도에 어떻게 하고, 3차년도에 면장이 없어졌을 때에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지를 주민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지금 현재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민원처리가 매끄럽게 처리되도록 계획을 세워서 연차별로 해야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러면 구조조정을 한 올해는 어떻게 처리하고, 그 다음에 2000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의회에 보고하세요. 알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허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하게 98년도 홍천군의회 정기회를 맞아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니 만큼 방금 원재민 위원, 탁문철 위원, 김원종 위원, 허을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정산에 관한 문제, 이 문제는 확실하게 위원장으로써 짚고 넘가고자 합니다. 답변을 하신 자치행정과장께서는 구조조정 이후에 어떤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정산에 대한 업무를 미처리했다고 하더라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것은... 감사 끝나지 않았습니다. 보조금에 관한 근거 법령, 그 다음에 시행령에 의거해서 집행하고 난 후에 정산서를 언제까지 제출하게끔 명시가 되어 있는지, 관련규정에 의해서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시로 보조하는 사업의 내역에 있어서는 사업종료시에 즉시 제출되도록 되어 있느냐, 아니면 그 해에만 제출하면 되느냐 이것을 분명하게 밝혀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산서가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차분기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느냐, 이 문제를 재정지원과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나오셔서 밝혀주시고, 이 문제를 매듭을 짓고 넘어가야만 다음 감사에 대한 후유증이 없습니다. 관련 담당님들께서는 자치행정과로 업무조정이 된 후에 여러 가지 혼란스런 일이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명실상부한 홍천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잘못된 점이라든가 의혹이 있는 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규명하고 다음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7시 5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조금 전 원용철 위원장님께서 보조금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질문이 계셔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보조금은 홍천군보조관리조례 제14조에 의해서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여기서 수시로 나가는 보조금은 사업종료와 동시에 정산서를 받고, 그 다음에 정액정기분으로 나가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분기말에 정산을 하는데 이월말까지... 6월이면 7월말까지 정산서가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종 단체에 나가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필히 정산서를 다 받았기 때문에 이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 지원에 대한 유류대와 식사대는 보조금이 아니고 보상금이였습니다. 보상금은 정산이 필요치 않지만, 돈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매년 1회씩 정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향후 어떤 보조금과 보상금에 있어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예산관리에 효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방금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확실한 근거조례에 의해서 답변을 들으셨는데 이것으로써 미진한 답변을 보충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정돈을 해 주시고 재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지원과장 최준환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 홍성기 위원님...

감사진행을 하면서 업무보고는 20분 이내로 한정해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10분 이내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받고 감사를 진행했으면 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지원과장님께서는 지금 시간도 많이 늦었으니까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10분 이내로 간략하게 현황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에 앞서 재정지원과 각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재정관리주사 이양훈입니다. 부과1담당주사 김종만입니다. 부과 2담당주사 안용혁은 연가중에 있으므로 차석인 지방행정주사보 김명순씨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징수 2담당주사 김희중입니다. 징수 1담당주사 전영진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감사 제출서류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조조정 이후 업무처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지원과 구조조정 이후 정원내역입니다. 일용직 3명을 포함해서 30명이 되겠습니다. 5급 1명, 6급 5명, 7급 8명, 8급 3명, 9급 7명, 기능직 3명, 업보조요원이 3명이 되겠습니다. 담당별로는 재정관리담당, 부과1담당, 부과2담당, 징수1담당, 징수2담당으로 편재되어 있습니다. 각 담당별 세부분장내용은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구조조정 이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세 과세대장 이관으로 면에서 관리하던 재산세 과세대장 199권을 군으로 이관하여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건축허가 및 신고 등 건축물 대장기재 신청 통보사항에 의거 과세대장 정리를 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방세 체납액 분할납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액체납자로써 IMF경기 침체등의 사유로 고액지방세의 일시 납부가 곤란한 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분할납부제를 지난 10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8건에 4,200만원을 징수하고 있으며, 계속적으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분할납부하라는 것은 법으로는 규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세 번째 지방세 체납자 실태조사 및 조치사항으로 지방세 체납자 전수조사를 95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주소정리 442명을 기했고, 상속정리 42명, 감액조치를 5명 조치하고, 기타 463명중 주민등록 말소자, 해외거주자 등은 별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 하고 있으며, 부재지주자 등은 계속 추적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체납액 정리를 위한 행정조치 추진사항으로 관내 체납자중 무재산자에 대하여는 전국 재산조회를 행정자치부에 701명을 의뢰하였으며 조치결과 재산확인시 압류조서 작성 및 압류조치할 계획이며, 무재산자는 결손처분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행정조치 사항으로는 부동산 및 자동차 압류가 402건, 그 다음에 관허사업 제한이 6명, 신용정보등록이 4명에 대하여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98년도 이전 압류부동산 소유체납자 78명에 대하여 6명은 공매예정 통보를 하였으며, 나머지 76명도 공매실행 여부를 공부 등 현장을 통하여 심층 분석중에 있습니다. 실태조사와 전국 재산조회가 끝나는 대로 처분조치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리상 의무해태로 인한 고질체납자의 해소를 위해서 홍천폐차장의 폐차대장에 의거 폐차된 자동차를 찾아내서 장기고질 체납에 대한 감액조치 및 부과대장의 정리를 기하였습니다. 실적은 26건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중점 추진시책 및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점추진시책으로 담배소비세 증대방안을 마련하고 99년도부터 범국민운동으로 추진을 계획하고 있으며, 주된 내용은 내고장 담배 팔아주기 운동 추진으로써 범국민 장려운동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출향인사에 대한 내고장 담배애용운동을 전개하며, 국민을 상대로 한 교육 및 회의자료 제작시 회의서류 말미에 홍보페이지를 삽입하여 활용을 의무화 함으로써 군민의 동참분위기를 확산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은 감사가 끝나는 대로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 지방세재 운영에 있어 고비용 저활용적인 제도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선사항으로 먼저 지방세 소액불 징수제도로 개선방안, 두 번째 국세관련 소득세, 주민세, 소득할 주민세, 부과징수중에도 개선방안, 자동차세 관련중에도 개선방안 등 세 건은 이미 규제개혁위원회에 건의문을 보내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충적인 사항은 176페이지 보고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은 이 밖에도 구조조정에 따른 인원조정 등 인사이동으로 업무추진의 효율성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지난 9월에 세무행정 실무위주로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직원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업무의 누수를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분야는 계속 추진되는 업무로써 172페이지 체납액 보고시에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 98 지방세 부과 및 징수내역으로 먼저 97지방세 부과·징수내역을 보고 드리면 총 221억8,900만원이 부과되어 징수액은 97년도 분이 되겠습니다. 207억4,500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도세는 100억2,300만원 부과되어 94억6,300만원이 징수되고, 미납액은 5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세는 121억6,500만원이 부과되어 112억8,100만원이 징수되었고, 미수액은 7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지방세 부과·징수 내역으로는 98년 10월 30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총 부과액은 171억2,200만원으로 징수액은 136억1,400만원, 미수액은 35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세는 65억4천만원에서 징수액이 50억3,400만원, 미수액은 15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취득세 부분에서 7억5천이 체납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세부분은 105억8,100만원이 부과되어 85억8천만원이 징수되어 미수액은 19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서에서 맨 밑부분에 과년도의 징수액에 저희가 원단위로 보고서를 작성했다가 천원단위로 고치는 과정에서 끝자리 460이 지워질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지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결손처분 및 감면처분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97지방세 결손처분내역을 보고드리면 총 처분은 314건에 1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는 무재산으로 된 것이 34건에 1억2,300만원, 시효완성으로 된 것이 280건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 결손처분내역을 보면 총 41건에 40만8천원이 되겠고, 이 모든 것이 시효완성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처분실적은 읍·면분이며 본청분은 재산조회 등 실태조사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끝나는 대로 연도 폐쇄기 내에 조치를 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7년도 세외수입 결손처분내역을 보고드리면 총 124건에 6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는 거소불명이 1건, 시효완성이 123건이 되겠습니다. 98년 세외수입 결손처분 내역은 결손처분 총 건수가 10건이고 금액은 9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무재산자가 1건에 10만원, 거소불명자가 8건에 31만5천원, 기타부분이 1건에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에서 98년 지방세 세외수입 감면처분 현황입니다. ‘97지방세 감면처분 내역을 보고드리면 총 6만8,815건에 26억8,200만원이 감면처분 됐습니다. 여기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주민세가 되겠습니다. 취득세, 등록세는 본인 신청에 의해서 감면되고, 그 다음에 직권정리가 된 부분이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주민세는 대장정리에 의해서 처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지방세 감면처분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7만1,386건에 21억7,100만원으로써 이 부분도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주민세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66쪽 ‘97세외수입 감면처분 내역입니다. 97년도에 총 3건인데 모두 과태료 부분이 되겠습니다. 9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세외수입 감면처분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과태료 부분으로써 총 18건에 16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급주택·별장 중과세 내역 및 관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취득세 중과세 내역으로 총 6동에 1,249만3천원이 부과되었습니다. 97년도 보고서 서면분에 저희가 정정해 드린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당초에 정삼차 하나로만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이 공교롭게도 토지부분하고 건물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한 사람만 대표로 했다가 다시 지용우까지 포함해서 정리해드리는 바람에 수정을 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98취득세 중과세 내역으로 총 7동에 3,558만3천원이 부과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세 중과세 내역은 총 8동에 57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당구장 표시 부분을 보면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 규정 해설에 의하면 기존 별장으로 판정되어 중과세 되었으나 과세기준일 현재 상시 거주자로 판명시 일반과세로 전환되며, 과세기준이후 다음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별장으로 다시 판명되면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급주택 및 별장으로 부과 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22동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작년도 감사부분하고 뒷 부분이 98년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중에서도 저희가 실시조사를 한 결과 한 8동 내지 9동이 저희가 현재 입장에서는 별장으로 판명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다음을 보고드리면 내용을 아시겠습니다. 별장판정을 위한 요건은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거주하지 아니하고, 필요시 수시 사용하면서 개인 또는 그 가족이 휴양 피서 또는 유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물로써 위 네가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상기...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장으로써의 과세요건을 입증하기 위하여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면은 사치성 재산의 지방세 중과세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112조제2항 규정이 98년 7월 16일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이 있어 98년 12월 현재까지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를 보류하고 있으나 98년 10월 행정자치부 입법예고에 따르면 지방세법상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규정이 중과세 범위 등을 법에서 직접 규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이용하고 있다하여 위헌결정이 났으므로, 이것을 법에다 직접 규정하는 안이 지금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위헌소지가 해소되고, 별장으로 관리하고 있는 건물들이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즉시 중과세 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현지 출장소 등을 통해 별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건물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현황과 대책입니다. 98년 10월 31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 징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총 체납액은 3만1,333건에 35억5,900만원의 체납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1월부터 계속 부과되어서 납부가 안되어서 계속 누적되어서 총집계분이 되겠습니다. 그 중 징수분이 1만8,410건에 11억1,600만원이 징수되고, 98년 10월 31일 현재 1만2,923건에 24억4,300만원이 체납으로 떨어져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중 도세는 총 9,464건에 18억9,700만원이 총 체납액이며, 6,321건에 4억400만원이 징수되어서 미납액은 3,144건에 14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세는 총 2만1,860건에 16억6,100만원이 총 체납액인데 그중에 1만2,089건에 7억1,100만원이 징수되어 9,780건에 9억5천만원이 현재 체납으로 남아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8결산대비 징수대책반 운영사항으로 1단계로 98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운영한 결과 징수액이 1,512건에 4,600만원이 징수되었으나 그 징수실적이 굉장히 저조한편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서는 저희가 이중 삼중으로 체납을 받으러 다녀봤지만 주소불명자가 많으며, 그 전에 현 주소에 있다고하더라도 수회를 방문해도 속이기만 하고 안 내놓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사업부실이 주 원인이 되어서 미루는 경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해서 제2단계 징수전략을 마련해서 98년 10월 7일부터 98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을 설정하고 상설 징수반을 6개반 23명으로 편성하고 고액체납반 특별징수반을 1개반 2명으로 별도 운영하면서 징수권확보반 1개반 4명을 운영했습니다. 읍면은 읍면장이 총괄하는 마을담당으로 편성운영하는 10개반 150명을 상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점 추진요지는 체납자 징수독려와 함께 주소불명자 탐문, 재산소유실태 조사 등을 지압조사를 하고 있으며, 재산권 확보부분은 압류를 실시하고 있고, 주소색출분은 재고지 또는 주소정리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강력한 징수권 확보에 주력함으로써 재산권 압류는 총 2,274건을 행정조치 하였으며, 부동산 압류는 50만원이상 체납자의 재산색출자에 대해서는 거의 99%를 압류조치 하였으며, 계속해서 10만원이상 고질체납자까지도 계속해서 압류를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구조조정 이후에 세무과에 직원들이 들어와 가지고 현재 사실 읍면을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러기 때문에 나가서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이 같은 조치를 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하시지요. 186페이지 그 사항을 설명해 주시는 것으로... 그것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현황보고는 그렇게 마치시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이하부분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7행정감사시 시정요구사항중 미결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별장으로 관리하고 있던 건축물중 미과세된 별장 18동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관리를 통해 지방세 과세가 누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간 추진내용으로 97년도에 미과세 별장 건축물 현황은 아랫부분과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97년도 미과세 별장중 98년도 과세된 별장현황은 3동에 과세내역이 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남면 2건, 서면 1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미과세 사유를 보고드리면 97년 별장으로 관리하고 있던 18동중 3동은 지방세법 별장으로써의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지방세가 중과세 되었으나 나머지 15동은 현장 출장시 건물소유자 본인이나 가족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전화사용량, 전기사용료 등을 조사한 결과 별장으로 판단하기가 불분명하므로 계속 관리해 오던중 98년 7월 16일 헌법재판소로부터 사치성재산에 중과세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112조2항 규정이 위헌결정되어 7월 16일 이후부터 중과세를 보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에 추진계획으로 98년 행정자치부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99년도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지방세법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치성 재산의 중과세 규정을 법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됐습니다. 이 내용은 98년 10월호 한국지방세연구지에 나타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 위원소지가 해소되면 기존 관리별장중 주소지를 이전하여 상시 거주하는 건물은 별장관리대상에서 과감히 제외하고 과세요건이 충족된 별장은 즉시 과세하며 또한 현지 출장 조사 및 마을 이장 등을 통해 신규별장을 발굴 과세하도록 지방세수 증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지원과장으로부터 상세한 현황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본 위원장이 위원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감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 이유는 재정지원과장님께서는 다년간 군의회 전문위원으로 근무를 하셨고, 또 군의회 위원들의 요구자료를 보다 상세하게 제출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좀더 심도있는 감사가 요망되는 재정지원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상세한 자료로써 대신하여 주시고, 또 재정지원과장을 보좌하시는 담당공무원들께서는 의회의 이러한 결정과 재정지원과장의 노력에 대해서 누가되지 않도록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위원님들에게 협조를 하여 주시고, 또 추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동안에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지원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감사도중 감사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요구한 기한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감사를 위해 애쓰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답변을 충실히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4일 10시에 개시하겠습니다.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