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정기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0차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여수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여수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여수시 시설공사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여수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셨는데 나 뭔 소리가 뭔 소리인 줄도 모르겠고 이게 검토결과보고서를 사전에 좀 줬어요? 조례,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자료를 줬어요? 오늘 주는 겁니까?

소비자심의위원회에서 전부다 통과됐던 것이어서 그 쪽에서

아, 됐어요. 인제 그건 놔두고 내가 집행부쪽에다 몇 가지 물어볼테니까, 한 4가지만 물어볼게요.

예?

여수는 없어요?

앞으로 여천에 하나 있고 여수에 하나 있고 그러지 말고 여수에 하나 있으면 여수 학동에가 하나 있고 여수 어느 동에가 하나 있고 이렇게 답을 해요.

제가 알기로는 2개소가 알고 있는데 2개소가 지금 적용이 안 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다음 다른 문제 또,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지 오늘 줘가지고, 검토해가지고 어떻게 이걸 따지라고

다 끝났습니까?

아니, 아니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시설분담금 있죠?

윤문호위원입니다 . 계장님!

담당자님! 내가 봤을 때는 이 앞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때 그 때는 목포, 순천 인접 도시에 대한 비교표가 쫙 나와있던데 왜 그걸 여기다가 안 붙여줬어요? 그 자료가 붙어져 있어야지 그리고 설명을 그렇게 해갖고 되겠어요? 어떤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또 하는 사항이고 아까 장애자 그것같은 경우는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하달된 것 아니에요?

근데 왜 여수가 이리 비싸? 이건 심의할 때 이건 심의 안 한 것 같은데요?

예?

이건 심의 안 한 것 같은데

시설분담금요?

예.

시설분담금에 대해서는 그 때 당시 안 했지.

이거 안 했어. 근데 왜 일방적으로 돈을 이렇게 많이 올려버려?

뭘 원안대로 뭘 통과를 해요? 나도 물가심의위원회때 참석했던 사람인데 그 때 당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그러면 3려통합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통일 수도요금을 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수시, 여천시, 여천군해서 여수시가 높은 것이 있고 여천시가 높은 것이 있고 이런 식이 돼 가지고 높은 걸 따져서 이리 하다 보니까 다른 시ㆍ군,그걸 이렇게 올린다 하더라도 목포하고 순천하고 광양 이리해서 엇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렇게 해서 9.1%인가 몇 %가 해서 이렇게 한다 해서 그것 좋다 그러면 통합시가 됐기 때문에 수도요금은 일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또 우리가 지금 현재 수도세가 지금 현재 적자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가, 그리고 어느 정도 조금 올려주는 것도 괜찮겠다. 그 다음에 내년에 가서 다시 2차 인상을 하더라도 금년에는 이런 정도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야기가 됐는데 느닷없는 시설비가 언제 목포가 19만 얼마다 그랬는데 여수시 25만원이나 돼갖고 올려요?

조례 오늘 통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요금체계가 2월1일부터 적용해야 되는데

아직 시간 있네요.

2월1일부터

아니, 이것 안 되면 1월달에 임시회라도 소집을 해갖고 하면 되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여기서 어떻게 해가지고 바로 일사천리로 통과시킬 그 내용이 아니구만. 보니까, 왜 그러냐 하면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이 돼가지고 있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여기에다가 9.1%를 인상하는 이 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나와야 되고 타시ㆍ군에 비해가지고 중간정도가 적정선이 됐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건 거기에 명분이 있게끔 전부다 상수도사용료, 시설분담금, 구경별 정액요금, 제수수료해갖고 그냥 여기서 일사천리로 통과해갖고 나중에 우리 산건위원들이 어찌 되겠소? 이걸 다시

위원장님!

예. 김명남위원, 조용히 좀 해봐요.

지금 아무리 3려가 통합이 돼서 시설분담금도 예를 들면 일원화한다 그런 데 목적이 있는 것 같고

가중평균을 내야 돼.

이것이 가중평균치로 해가지고 뭔가 크게 근본적인 손질이 다시 가야 돼요. 즉, 이름을 여수시, 여천시, 여천군은 없어졌으니까 A급, B급, C급 한다든지 어떤 스테이지를 다시 둬가지고 뭔가 충격을 더 완화해야 되고 뭐냐, 계량기 구경별 부담금도 이것 액수는 적지만 퍼센트로 따지면 1,000%가 올라버려 1,000%가. 그런 것도 손을 봐야 될 걸로 나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제 말 들어보세요. 나도 물가심사위원이 됐는데 내가 전번에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늦게 내가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내가 듣기로는 다른 것은 전부 원안대로 통과를 하고 그 다음에 하수세만 0.5%인가 원안에서 몇 %인가 깎고 해 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때 당시 다룰 때, 물가심사위원회 다룰 때 이와 같이 시설분담금 이런 것 나는 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시설분담금이 이렇게 나왔다 한다면 물가위원회에서 이렇게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당신들한테 거석하고 싶은 것은 그 때 당시에 물가심사위원회 회의록 있죠? 회의록,

위원장님!

김일랑위원님

그 요금조율을 하면서 인상하게 된 그 배경을 한 번 들어봅시다.

인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릴 랍니다. 원래 이 공기업이 소위 말해서 정부의 방침이 2001년까지 해서 현실화시켜라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집행부도 지금 과감하게 지금 현재 금년에 지금 현재 제가 듣기로는 금년에 1월1일부터 이 정도해서 살짝하니 3려통합해갖고 감미만 좀 붙이고 내년에 가 가지고 본격적으로 내년 상반기에 가서 어느 정도 30% 정도 현실화시켜야 되겠다 그 다음에 또 한 30%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가서 해서 현실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계획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오늘 여기 와서 보니까 나도 물가심사위원이지만 와서 보니까 이상하게 복잡한 문제가 많이 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얼렁뚱땅 넘어갈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본회의장에 가서 내가 쎄가 나게 터져버려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안돼요. 시민들 여론이 있어서 안 됩니다.

위원장님!

예.

어차피 조례는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집행부에 제가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 수도문제는 우리 34만 여수시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2001년까지 현실화시키는 것은 좋습니다. 좋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시민들이 이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사전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제시한 다음에 조례를 통과시키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좋소.

저 윤문호위원입니다.

예.

이것이 기존에 심의를 할 때 이 심의결과가 신문에 다 보도가 됐습니다. 알죠?

예. 됐습니다. 이상으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여수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계류코자 하는데,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 다음 회기까지 계류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수시시설공사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잘 됐다고 인정합니다.

고생들 많이 했고 심도있게 아주 보고서를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원안대로 그대로 통과를 했으면 합니다.

재청이요.

이의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