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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종영 의원 5분자유발언

제40회 제2차 본회의199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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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군산시의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동안 밤늦게 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성실한 수감자세를 보여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군산시 3대 의회에서 처음 실시하는 행정감사 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장감있는 감사 활동을 위하여 현지에 직접 나가 현장방문 감사를 펼치는 등 생생한 감사 활동을 보여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열의와 자세가 돋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은 군산시 발전과 우리 모든 시민의 편익증진에 즉결이 되는 만큼 앞으로 남은 일정에도 더욱더 성실하게 활동해 주실것을 당부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추후 통보를 할 계획이오니 빠른 시일내에 시정조치하여 누수없는 행정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시정질문답변의건 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시정질문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를 하여 주신대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최동진 의원님, 최정태 의원님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노장식 의원님, 이세윤 의원님, 채경석 의원님을 시정질문 대표자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시정질문 답변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오늘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 12월 4일 내일은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시정질문과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럼 시정질문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은 한분씩 하며 대표질문이 끝나면 시장님의 답변을 들은 다음에 보충질문은 먼저 대표질문하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은 다음에 다른 의원님들께 보충질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괄질문후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도 같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표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가급적 발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만 발언시간이 다소 초과되더라도 동료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최동진 의원님 나오셔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최동진의원

오룡동 출신 최동진 의원입니다. 오늘 이처럼 성스러운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신 존경하는 이종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30만 군산 시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길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의정생활을 한지도 어느덧 6개월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 기간을 돌이켜 생각해보면 저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었지만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염려해 주시고 잘 지도해 주시는 덕분에 의정활동에 익숙해져가고 있으며 의원님들의 세심하고 훌륭한 조언속에 본 의원은 30만 군산 시민의 뜻을 저버리지않고 더욱더 열심히 일해 보겠다는 의지를 새롭게 다짐해 보고 있습니다. 이제 금년을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올 한해에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많은 애를 써오셨습니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의 소리를 들어보면 공무원들이 무사안일의 타성에 젖어 매사에 적극성을 띠지 못하고 본연의 업무마저도 잘 챙기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일부 공무원들중에 일은 하지 않고 상사들의 눈치만 살피면서 현재 자리 만 유지하고 있으면 되지 뭐하러 열심히 일해 가지고 확인과 감사등에 지적받아 문책을 받느냐 하는 자세가 몸에 베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동안 구조조정에 의해 많은 인원이 감축되고 공무원들의 비리조사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공무원들의 활동이나 행정반경이 위축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장께서는 민선 1기와 다름없는 민선 2기의 시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중 하나는 시장께서는 너무나 세심하고 꼼꼼해서 업무수행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잘못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무조건 신분상 조치를 내리시니 공무원 사회가 너무나 경직되어 우리 시청 공무원들의 사기 또한 끝없이 추락되고 본 의원의 느낌에도 공무원들의 분위기가 그리 좋다고는 할 수 없음을 느꼈습니다. 현재 모 기업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하직원 칭찬하기 운동』을 우리시에서도 적극 전개하여 시산하 공무원들이 보다 밝고 명랑한 분위기속에서 시민들에게 진실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직장 분위기를 쇄신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산시 인구 유입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군산 항이 개항된지 100년이 되는 해이며 이를 기념하는 행사가 많이 치러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기하고 싶은 사항은 우리 군산시가 인구 유입에 대한 아무런 방안과 대책이 없이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80년 우리시 인구가 5만 5천여 세대에 27만여명이었으나 18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볼때 28만여명으로 18년동안 1만명 정도밖에 인구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88년도에 30만명을 넘어섰으나 해마다 5천명씩 인구가 줄어들어 지난 93년부터는 27만명 수준에 계속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우리시보다 모든 면에서 뒤지고 있던 타시군들의 인구가 우리시보다 몇만명씩 더 늘어나는 것을 볼때 과연 이 문제는 어디에 원인이 있는가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대했던 군장국가산업단지 조성에도 불구하고 기업체 유치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인구 유입에 대한 그동안의 행정노력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접하고 볼때 과연 시장께서는 이러한 문제를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셨는지 매우 궁금할 따름입니다. 각종 언론이나 관계자들께서는 대우자동차가 준공되면 인구가 급증하여 50만의 도시로 급부상된다고 했지만 지금 실상은 어떠습니까? 물론 인구의 유입은 외부지역에서 크나큰 기업체를 유치하던가 아니면 인심좋고 관광자원이 풍부하여 자연현상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이처럼 인구가 매년 격감하고 있는 것은 우리시 자체 내부에 뭔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먼저 우리 시민들의 의식부터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지역이기주의를 과감히 떨쳐버리고 우리 시민 모두가 찾아오는 손님을 정말 내집안 식구처럼 친절하게 모시면서 다시 찾고 싶은 고장을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부터 애향심을 갖고 생활 해야 되고 타지역보다 친절한 모습을 보여줄때 우리시에서 살고 싶은 충동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군산시는 기업을 유치할때 공장허가등의 인허가 민원절차가 타시에 비해 까다롭다고 소문이 나있고 시 행정도 시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을 위해 행정을 추진하는 행정편의주의적인 사고가 틀에 박혀있어 시민들은 물론 타지역 주민들도 우리 군산시의 이미지를 좋게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에 우리 군산시의 인구 유입정책을 지금부터라도 관련 기관들과 공조체제를 구축해서 획기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져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산시 잉여공무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9월에 구조조정으로 인해 남는 공무원 대부분을 민원봉사 분야에 배치하지 않고 업무와 중복되는 팀제를 운영하여 인력낭비를 자초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잉여인력을 개항 기념행사 지원, 교통개선, 보건행정개선, 시정발전등 10개의 사설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 팀별로 업무내용을 살펴보면 주차지도와 공시지가 조사등 2~3개팀을 제외하고는 시정발전과 재정력 확충, 보건행정, 교통, 환경개선팀등 주로 연구와 기획 업무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팀 구성 인원은 대부분 정년을 앞두고 현재 대기중인 나이 많이 드신 공무원 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행정경험과 연륜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이 나올수는 있겠지만 집행권이 없는 사설팀에서 내놓은 연구 결과가 해당 부서의 행정집행과정에 과연 얼마나 반영될지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팀만 시에서 관장 운영하고 나머지 인력은 과중한 업무량으로 문제가 되어온 읍,면,동 특히 행정구역 개편으로 통폐합된 읍,면,동에 재배치해서 대민 업무와 현장 행정에 투입할 계획은 없으신지 그리고 이들 공무원들의 근무활동을 평가해서 보직을 재부여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항 100주년 기념사업 조형물 건립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내년 5월 1일 개항 기념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 군산을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을 건립할 목적으로 이에 대한 조형물을 공모하여 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쳐 조형물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조형물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우리 시 살림살이가 경제 사정으로 인하여 긴축예산으로 편성되어 지난 해보다 600억원 규모의 예산이 삭감되어 지금 의회에 상정되어 통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조형물의 건립비 10억원이 내년 예산안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형편에 있는 우리 시 재정을 살펴볼때 기념 조형물을 10억원씩이나 들여서 건립한다는 그 자체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그 조형물의 선정과정에 있어서도 그 조형물을 세울 장소도 선정치않고 먼저 작품만 공모한 사실을 본 의원은 심사위원회 회의 석상에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정확한 장소를 지정해놓고 그 장소에 걸맞는 작품을 공모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집행기관에서는 막연히 금강하구둑이나 군산 내항으로 장소를 지정하고 공모했던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일반적으로 생각해보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았지만 장소도 선정되지 않은 채 조형물을 공모해서 선정한다는 것은 국내에서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사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조형물을 세울 위치가 먼저 정해져서 주변환경에 걸맞는 조형물을 선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뭔가 잘못돼도 분명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장소 문제도 그렇습니다. 조형물이 선정된 후에 지금 금강하구둑 주차장 앞 공원지구로 장소가 지정되었습니다만 조형물 건립장소로는 부적합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금강랜드가 조성되고 나면 많은 관광객들이 하구둑을 찾게 될텐데 조형물이 주차장앞에 건립되었을 경우 많은 주차차량으로 인하여 그 조형물을 배경으로 사진 촬영조차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본 의원이 월명공원 수시탑에서 확인해 본 결과 하구둑 주차장에 건립될 경우 하구둑 배수관문에 막혀 보이지않고 하구둑을 통과할때도 용의 형상을 한 하구둑 기념 조형물에 시야를 가리고 또한 조형물 주변에 농어촌진흥공사 건물이 시야를 가리고 있어 답답한 느낌이 들었고, 심사위원들도 이구동성으로 지금 현재 조성되어 활용되고 있는 시민 공원으로 장소를 변경하여야 조형물의 상징성이 높다고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진흥공사측과 협의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구둑 주차장에 조형물을 건립하게 된 분명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현재 예산이 상정되어 예산이 승인되기 전에 계약을 해서 조형물을 건립할 의도는 무엇이며 만약 예산이 본 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을 경우에 위약금은 물론이요, 행정소송까지 제기당할 수 있는 바 그 책임은 누가 감당할 것입니까? 지금까지 군산시의 행정집행과정에서 잘못된 사항이 노출되어 그 책임을 물을때 누구 하나 책임진다는 공무원은 보지 못했습니다. 시장께서는 본 의원이 질문드린 내용대로 조형물 건립 문제를 전반적으로 재검토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시청의 계약직 공무원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시청에는 5명의 계약직 공무원이 있는데 그중 세명은 의료전문분야로 상근 근무하고 있으며 교통행정분야에는 서울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근무했던 전문직이나 본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비전임 계약직 공무원인 Y모 교수를 왜 채용해서 매달 봉급을 지급하는지 매우 의아심을 금할 길 없습니다. 계약직 공무원법에 의한 채용조건의 적정여부를 떠나서 공무원에 임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되어 회의 참석수당을 수십차례 지급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시장님! 지금이 어느때입니까? 지금 구조조정으로 많은 공무원들을 본의 아니게 감축을 했는데 특정인을 채용해서 봉급을 주고 회의 참석수당까지 지급한 사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 교수는 군산시 1,400여 공무원의 승진, 전보, 징계등을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관인 인사위원회는 물론 개항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물가대책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으면서 회의 참석시마다 회의 수당을 우리시에서 지급하였습니다. 시장님! 우리시가 그렇게 돈이 많고 여유가 있는 시입니까?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본 의원이 그 교수를 비방하고자 하는 것은 절대 아님을 전제합니다. 왜 한 사람을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중 5개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했습니까? 우리 군산시에는 그에 버금가는 인물이 없어서 한사람을 여러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을 했습니까? 그분이 위원회에 위촉되어서 대안제시를 안해주면 우리 군산시 행정추진에 지장을 받게 됩니까? 본 의원은 한사람을 여러 위원회에 참여시키는 것보다는 보다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더 많은 대학교수등 전문 인력을 여러 위원회에 분산하여 위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채용문제도 그렇습니다. 항간에 군산시 일부 뜻있는 시민들은 군산시장 뒤에는 몇몇 인사들이 영향을 받지 않나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아니면 뜬소문입니까? 본 의원도 이 소문이 사실이 아니기를 진정으로 바라겠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엄연히 이들과 시 행정은 분명히 분리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느 분의 추천에 의해서 그분이 계약직 공무원에 채용이 되었고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이 되었는지 분명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공무원은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는 회의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지적이 합당하다고 생각되면 그동안 그분께서 각종 위원회에서 수령해간 모든 회의 참석 수당을 즉시 회수조치하고 각종 위원회 위원에서 해촉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 이에 대한 시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종영의장

최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동진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최동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진의원

먼저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진솔하게 답변해 주신 김길준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첫째 조형물 장소 문제에 있어서 농업진흥공사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조형물 건립 문제를 재검토 하실 의향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지금 비전임으로 채용하고 있는 Y모 교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시 비전임교수의 근무상황과 업무실적을 물은 적이 있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는 비상근이기 때문에 통제가 어렵고 아직까지 업무수행실적이 전무하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비전임으로 채용을 하는 것 보다는 우리 군산시에서 행정에 대한 조언이나 협조를 얻기위해서 꼭 필요하다면 상근직으로 임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세번째 위원회 회의 수당은 98년도 예산편성지침에 공무원은 직접 자기 소관 사무외에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지급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청내 공무원중에서 각종 위원회 활동에 참여를 해서 회의 수당을 지급한 적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비전임으로라도 공무원직에 근무하고 있기때문에 지금 5개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위원회에서 사퇴를 하든지 아니면 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게 되면 비전임 공무원직에서 해촉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공무원법 제5조 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전문직 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 채용예정직의 업무 내용 자격 및 채용조건에 관한 미리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했는데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쳤는지 제8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용된 지방전문직 공무원의 근무상황과 업무수행실적을 정기 또는 수시로 평가하여 계약의 변경, 연장 또는 해지시 이를 반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대로 10월 1일자로 임명이 되어 지금까지 활동사항이 전무하다면 분명히 지방공무원규정 제8조에 근거해서 계약이 변경이 되거나 해지를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영의장

최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최동진 의원님 질문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예, 최동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진의원

시장님께서 Y모 교수에 대해서 상당히 신임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믿겠습니다. 다만 본 의원이 왜 그 문제를 가지고 지적을 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본질적으로 접근하지 못한 것 같기에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내에는 많은 공무원들이 퇴출위기에 처해있고 또 내년도에도 더 많은 공무원들이 퇴출을 당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대학교수정도 되면 우리 사회에서는 상류계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이 시장님께 조언하고 우리 행정에 대한 조언을 한다고해서 비전임으로 계약을 해서 한달에 75만원가량의 월급을 더 받고 있고 또 각종 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수십차례씩 회의 수당을 타간 적이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시점에서 퇴출위기에 있는 공무원들의 시각에 어떻게 비춰질까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퇴출당하는 공무원의 답답한 심정을 생각해 보신적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영의장

최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또 다른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희삼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삼의원

중미동 출신 조희삼입니다. 방금 시장님이 Y모교수에 대한 전문직 채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논란을 많이 한 문제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가운데 막연한 전문성을 갖는 전문직 채용을 하신 것으로 답변하셨고 또 순수하게 시장님의 자문에 응하는 역할, 일정한 과업이 없이 순수하게 시장님의 자문에 응하는 역할을 위한 전문직 채용 이런 답변을 듣고 과연 그런 자문을 위한 전문직을 채용해야 되겠는가 현 시점에서 그런 느낌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아까 우리 최동진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인사위원회에 정식적으로 의결을 거쳐서 채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 느낌으로는 제가 잘 파악이 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그런 적법절차를 밟으셨는지 우리 시장님은 특히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잘 되어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느낌이 그런 절차도 없지 않았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회에서 Y모교수는 상당한 인격과 능력이 있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런 점을 시장님이 고려하셔서 채용을 하셨을 것으로 저희들도 믿습니다 일단 채용을 하셨으면 이분의 대우는 사무관급 대우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관급 대우라면 적어도 인사위원회는 사무관급 대우의 인사위원은 없지 않느냐 생각이 되어서 한사람이 각종 위원회에 특히 시장님 자문역할을 하신 그런 역할을 하는 전문 교수가 여러 군데 위원회에 참여해서 수당을 받으면서 또 인사위원회에 굉장한 힘을 발휘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좀 어떻게 보면 한사람 한테 힘이 치우쳐있는 느낌이 들어서 이런 것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적어도 전문직 공무원으로 채용이 되었으면 각종 위원회에서는 자문은 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은 조금 뒤로 미루어서 그분이 직접 5군데나 되는 위원회에 참여해서 발언한다면 지나친 어떤 힘의 집중이라고 할까 권력의 집중이라고 할까 법 권한의 집중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느껴지기때문에 그런 문제는 고려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느낌이 들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영의장

조희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중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의원

나운1동 출신 김중신 의원입니다. 제가 사회건설위원회에 있기때문에 사실 오래전부터 시장님께 질문하나 할려고 했습니다. 시간을 내주신 의장님 감사합니다. 나운1동 출신 김중신 의원입니다. 제가 사회건설위원회에 있기때문에 사실 오래전부터 시장님께 질문하나 할려고 했습니다. 시간을 내주신 의장님 감사합니다. 공무원이 시민을 위해서 정말 봉사할 수 있는 분위기, 아까 최동진 의원님께서 처음에 질의를 해주신 그 내용에 대해서 본 의원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무원이 시민을 위해서 정말 봉사할 수 있는 분위기, 아까 최동진 의원님께서 처음에 질의를 해주신 그 내용에 대해서 본 의원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IMF한파로 우리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군산시민들도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은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우리 사회가 정의롭지 못한 사회이고 정의롭지 못한 정치, 정의롭지 못한 경제, 그의 발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IMF한파로 우리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군산시민들도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은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우리 사회가 정의롭지 못한 사회이고 정의롭지 못한 정치, 정의롭지 못한 경제, 그의 발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사회, 살기좋은 사회를 넘겨줄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또 우리 공무원들도 정의로운 사회에서 정의로운 분위기속에서 시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사회, 살기좋은 사회를 넘겨줄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또 우리 공무원들도 정의로운 사회에서 정의로운 분위기속에서 시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예로 열악한 가운데에서 열심히 일하는 우리 공무원들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너무나 소외시키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한 예로 열악한 가운데에서 열심히 일하는 우리 공무원들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너무나 소외시키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폐기물종합처리장 같은 데는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도 방문을 몇번 했지만 저기압속에서는 악취가 나고 정말로 거기서 단 한시간도 있을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아주 악한 분위기속에서 1년, 2년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에 대해서, 또 군산시민들의 폐기물 분뇨처리장에서 하루종일 우리는 단 5분도 맡기싫어하는 그 냄새를 맡아가면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 또 말없이 밤 10시, 11시, 12시까지도 퇴근하지 않고 군산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무슨 혜택이 있고 그분들이 승진하는데 어떤 도움이 되는 점이 있는지 정의로운 사회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댓가받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열심히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 그 많은 혜택을 받아야 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폐기물종합처리장 같은 데는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도 방문을 몇번 했지만 저기압속에서는 악취가 나고 정말로 거기서 단 한시간도 있을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아주 악한 분위기속에서 1년, 2년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에 대해서, 또 군산시민들의 폐기물 분뇨처리장에서 하루종일 우리는 단 5분도 맡기싫어하는 그 냄새를 맡아가면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 또 말없이 밤 10시, 11시, 12시까지도 퇴근하지 않고 군산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무슨 혜택이 있고 그분들이 승진하는데 어떤 도움이 되는 점이 있는지 정의로운 사회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댓가받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열심히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 그 많은 혜택을 받아야 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 사회도 정말로 열악한 가운데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시장님의 대안과 그들을 위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우리 공무원 사회도 정말로 열악한 가운데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시장님의 대안과 그들을 위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이종영의장

김중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에 앞서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보충질문하시는 의원님 들께서는 본 질문자의 질문요지에 관련된 내용만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채경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의원

채경석 의원입니다. 방금전에 존경하는 최동진 동료의원께서 유모교수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기 위해서 본 의원이 나왔습니다. 시장님! 유모교수가 그렇게 모든 분야에서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까? 지금 이분이 군산 시정 전반에 걸쳐서 무소불위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하는 여론이 공직사회에 돌고 있습니다. 이분이 시장 대리인 이라고 하는 말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자들이 교수쪽으로 줄을 서고 있다는데 민선시대에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폐습적 구태를 단호히 척결해야 됩니다. 이것은 민선시장께서 해 주셔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혹을 불식시켜서 가치관이 바로 서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답변중에서 용역 말씀이 나왔습니다. 기왕 나왔으니 말이지 97년, 98년 용역비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80억원을 넘어서 90억원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잘 아시다시피 2016년까지 우리 군산시 기본 도시계획 수립 용역비가 무려 4억 6,700만원였습니다. 지금 군산시 용역이 나갈때마다 먼저 보는 것이 임자라고 하는 유행어도 돌고 있습니다. 이 의혹을 어떻게 불식시키겠습니까? 물론 시장께서 전대미문의 가슴아픈 구조조정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우리 공직사회의 불평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아무리 가슴아프고 하는 일이지만 시장께서 해결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 임기가 9월이든 내후년 9월이든간에 이분 스스로 우리시 분위기를 위해서, 우리시장 입지를 위해서 물러나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이분에게 손을 떼도록 권고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영의장

채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인의원

중앙동의 김동인입니다. 저는 개항100주년 기념물 조형건립비 10억원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본 건물이 철근콘크리트건물에 석판을 부착해서 조형물이 이루어진다면 높이는 한 5층 건물 즉 20m에 해당되는데 만약에 인사사고가 있다든지 관광객들이 그밑에 관광을 하고 있을 때 높이 20m에서 석판이 떨어져서 안전사고가 일어났을 때에는 과연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즉 온도는 수축도 하고 팽창도 하는 것입니다. 콘크리트건물에다 석판을 붙이면 이것이 영구적이지 못합니다. 만약에 차후 지형변화가 일어나든지 또 도시계획에 이상이 생겼을때 그 구조물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20m나 되는 큰 구조물을 옮겼을때 제대로 옮겨지겠습니까? 그때는 그 구조물이 하자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하자발생을 잘 보완하더라도 과연 예술성을 인정하겠습니까? 결국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본 구조물을 철근 콘크리트에 석판을 붙이지말고 통돌로 해서 군산시 백년대계를 위해서 예술성을 과시할 수 있지 않을까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영의장

김동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보충질문 없으시면 방금 보충질문 하신 조희삼 의원님과 김중신 의원님, 채경석 의원님, 김동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지금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시간이 12시입니다. 좀 늦더라도 최정태 의원님의 시정 본 질문을 듣고 원할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다음에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시장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최정태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최정태의원

수송동 출신 자치행정위원회 최정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영 의원님 그리고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평화적 정권교체의 기쁨을 만끽하기도 전에 군사정권과 문민정부의 야합의 산물인 IMF 1년을 마감하는 이 시기에 시정질문의 중요한 시간을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구조조정에 따른 인건비, 여비, 업무추진비등 약 25억원이라는 예산을 절감해가면서 동료를 잃는 아픔과 함께 고통을 감내해내신 김길준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군나르 미르달이라는 스웨덴의 경제학자는 “아시아의 드라마” 라는 그의 저서에서 한나라가 가난해지는 까닭을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 나라가 가난해지는 것은 자원이나 자본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합리적이지 못한 사회 제도와 함께 그들의 생활 태도 때문이라고 단적으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가장 고심하는 구조조정이나 제2의 건국운동도 따지고 보면 바로 이 두가지 즉 제도를 새로이 정비하고 우리의 가치관을 새로이 세우자는 아주 단순한 운동으로 귀결되어 지는 것입니다. 빈곤과 부패, 불평등 이러한 사회악은 국민의 사회적 규율부족과 비합리, 비능률에서 비롯되며 그래서 사회제도와 우리들의 생활태도를 바꾸지 않고는 해결의 길이 없다고 강변하였던 것입니다. 오성인의 얼이 숨쉬는 오성산이 있고 진포대첩의 뜨거운 충절이 지금도 느껴지는 금강이 도도히 흐르며 서해의 삭풍을 막아주는 월명산과 그 산자락밑의 기름진 평야를 끼고 살고있는 30만 우리 군산 사람들! 우리 부모의 뼈가 묻혀있고 나 또한 그렇게 해야 할 내 삶의 터전! 이러한 좋은 곳에 과연 우리의 생활 태도는 어떠하며 사회 제도는 또한 어떠합니까? 우리 모두 냉철하게 생각하여 봅시다. 남의말 좋게 하기 보다는 투서와 질시가 난무하며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처럼 희망은 보이질 않고 대화와 타협보다는 힘의 논리가 우선시 되고 있으며 몇몇 기득권 세력이 우리의 군산을 마치 자기것인양 주물럭거리며 생동감 마저 사라져버린 무능하다못해 나태와 좌절의 도시로 만들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꿈을 키워나가야만 합니다. 꿈은 희망이요 활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겐 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무한한 잠재력이 용틀임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1999년은 우리 군산항이 개항한지 100년이 되는 아주 중요한 해이기 때문입니다. 군산항 개항이 일제수탈의 현장이었던 아픈 상처를 가지고는 있지만 우리는 그것만을 탓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1999년 5월 1일은 우리의 군산이 새롭게 태어나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건국 초기만 하더라도 부산, 인천, 원산, 목포에 이어 5대 항구였던 우리의 군산항이 경제개발계획이라는 미명아래 호남 소외정책의 일환으로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만 이제는 중국대륙을 향한 서해안 시대의 도래로 군장신항만 개발이 완공되는 2011년에는 현재의 부산항보다 더 큰 하역능력을 갖추어 명실상부한 동북아시아 물류의 중심항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군산항은 우리만의 것이 아닙니다. 전라북도의 유일한 항구로서 우리도의 관문이기 때문입니다. 군산항이 개발되고 활성화되는 것만이 전북의 경기가 활성화되고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 ! 1999년 5월 1일에 개최될 개항 100주년 기념일은 우리 군산만의 행사가 아닌 전라북도 전체 도민의 행사로서 키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개항 100주년 기념사업을 우물안 개구리처럼 몇몇 사람만이 자축할 것이 아니라 IMF시대를 살아가는 30만 군산 시민 모두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고 합리적 사고방식과 올바른 생활 태도를 함께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군산의 원년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개항 100주년 기념행사를 포괄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군산은 변한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주는 고문화의 도시로서 자긍심을 잃지 않으면서도 월드컵을 유치하여 고전과 현대를 적절히 조화시켜 나가고 있으며 익산은 백제문화권의 옛영화를 되찾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 하면서도 교통의 요충지로서 인구 30만이 넘어서 이제는 33만 인구를 보유하며 열심히 하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의 군산은 어떠합니까? 되는 일도 없고 안되는 일도 없는 무사안일주의와 보신주의의 팽배로 인하여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민들의 가장 큰 휴식처인 월명산은 해만 떨어지면 무서워서 감히 산책조차 할 수 없으며 옛날 백화양조터와 법원, 검찰청의 이전은 명산동지역의 공동화를 야기시켰지만 아무런 대책조차 없으며, 시청의 이전으로 인한 영화동 상권의 경기 침체로 시민들의 분노만을 야기시켰고 역전의 경성고무터는 어떠하고 수송동의 중앙고 자리는 어떠하며 구시장 옆 우풍화학은 또한 어떻습니까? 신시청 부근은 해만지면 불빛마저 없어져버려 그렇지 않아도 어둡고 힘든 시기에 우리네 마음을 더욱 을씨년스럽게 만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시장 ! 이 모든것들이 그들 당사자만의 일입니까? 기업들만의 책임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방치해 두어야만 합니까? 수송지구 한가지만 해도 그렇습니다. 개발지구로 묶인지 4년을 지내고 있는 현시점에서 주민들의 고통은 잠시 접어두고라도 당장 지가보상만 실시가 된다고 하여도 약 1,600여억원이라는 큰 돈이 군산에 유입될 것이며 이 돈이 유입이 되면 대토작업으로 부동산 경기가 다소나마 활기를 띨 것이고 따라서 건축 경기 또한 일정부분 회생하리라 생각되며 또한 본 공사가 시작이 되면 750억원이라는 돈이 추가로 투입될 큰 사업인 것을 과연 시장께서는 알고나 계시는지 매우 궁금하며 본 의원이 지적한 이러한 군산시의 현안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또한 신시청지역의 준주거 지역을 다소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특단의 조치로서 상업용지로 전환을 하여 개발을 촉진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 시장께서는 우리 30만 시민의 얼굴이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강력한 개성이나 독창성 그리고 적극적 사고방식, 특유의 부지런함, 이 모든것을 요구하겠지만 특히나 어려운 IMF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필요로 하는 시장상은 시청이라는 조직체를 특별한 사고없이 무사하기만을 바라고 그래서 중앙부처로 부터 몇개의 시상이나 받는 그러한 관리형 시장이 아닌 도와 국회와 중앙부처를 내집 드나들듯 부지런히 다녀서 단돈 일원이라도 우리지역에 더 끌어올 수 있는 이러한 공격적 세일즈형 시장을 요구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민선시장 4년째가 돼가는 이 시점에서 월명터널 사업이나 구암선도로 그리고 연안도로등 대형 사업이후 새로운 사업이 전무한 이때 공단도로나 친수공간 활용을 위한 해상도시 연결 교량사업, 그리고 강변도로 및 문화관광사업등 여러 가지 국·도비 지원 대형사업을 위하여 그 어느 때보다 노력을 해야 할 이 시기에 시장께서는 과연 도나 중앙 부처를 몇번이나 찾아 다니셨는지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고 1999년부터 실시할 이러한 국·도비 지원사업이 있으면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본 의원은 오늘 이 의정단상을 오르면서 참으로 답답하고 한편으로는 참담한 마음마저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우리 군산시의회가 개원한지가 벌써 8년째가 되어 가면서 36분의 의원님이 56회의 시정질문을 통하여 약 350건에 달하는 사항을 지적하고 대안제시 하였으나 하는 둥 마는 둥 그 자리만 모면하면 그만이라는 구태의연한 행태를 답습하여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의회 본연의 자세는 의정생활의 연속성에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의회가 연속성이 있듯이 행정 또한 연속성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의회에서는 많은 시정질문들을 하겠지만 똑같은 안건으로 똑같은 시정질문을 한 예는 없으리라고 생각하며 공교롭게도 본 의원은 1년전 12월 3일 이 자리에서 질문하였던 똑같은 질문을 또 다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키지도 않고 거론하고 싶지도 않지만 해야만 하는 것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욱 더 중요한 것은 신성한 이 의정단상에서 “아주 좋은 지적이니 실시하겠다”고 약속을 하신 시장께서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시장께서 우리 의회를 경시한 것인지 아니면 시장을 보필하는 공무원들의 직무태만인지 분명한 답변을 바라며 질문을 하겠습니다. 건축종합민원처리실 설치에 대하여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과거에는 행정추진이 합법적인지를 최우선의 지표로 삼아왔지만 민선 시대에서는 합리성과 민주성이 가장 먼저 우선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경남 창원시의 경우 민원실에 건축종합민원실을 설치 운영해서 민원 처리시간의 50% 단축효과를 보여 시민들로 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을 본 의원이 현지답사를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도 건축허가와 관련된 복합민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건축종합민원실을 설치하여 복합민원 관련 실무자를 집중배치하고 실무자들이 직접 민원창구에서 상담과 협의를 하여 일괄 처리하는 체계가 구축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서 복합민원 협의서류 이송에 따른 행정력 낭비와 처리기간 지연을 해소하고 건축허가와 관련된 농지전용허가, 토지 형질변경허가등 복합민원을 같이 신청하면 일괄 처리하는 민원 1회 방문처리제를 확대 실시하므로서 투명성있고 신속 정확한 행정처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피부에 와닿는 민원행정처리를 위해서 민원 처리결과 예정시한을 통보하고 민원자치시대에 걸맞는 대민행정의 체감효과를 거양함과 동시에 새로운 민원공무원 이상형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라도 민원실에 건축 종합민원실 설치를 또 다시 제의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다시 한번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개혁합시다. 우리 스스로 개혁합시다. 개혁은 대통령 혼자만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재벌의 개혁도 좋고 구조조정도 좋고 다 좋습니다. 하지만 투서가 남발하고 고소, 고발이 난무하고 그러한 풍토속에서는 개혁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토양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 갑시다. 그렇기 위해서는 남의 말을 좋게 합시다. 질시와 모함보다는 남을 칭찬하여 줍시다. 우리의 생활 태도와 제도를 고쳐 나갑시다. 이렇게 하였을때 살기좋은 군산, 살고싶은 우리의 고향이 되리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종영의장

최정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시장님 답변은 오후 2시에 속개해서 듣기로 하겠습니다. 정회에 앞서서 바쁘시고 고르지못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의회에 나오셔서 시정질문과 답변사항을 청취하여 주신 오룡동 주민 여러분과 수송동 주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정태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정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최정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의원

작년에 시장님께서 답변하셨던 것하고 올해 이 자리에서 답변하셨던 것이 많은 차이가 있기때문에 똑같은 질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을 한번 우리 의원님들께서 비교를 할 수 있도록 비디오 상영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종영의장

최정태 의원께서 영상에 의한 비디오 허용을 요청하셨습니다. 비디오로 잠시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VTR상영으로 인한 14시 23분에서 24분까지 속기중단) 영상실 비디오 정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의원

방금 보셨던 화면은 작년 12월 3일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이 화면을 보고자 하는 것은 시장님을 곤혹스럽게 하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곧 우리 군산의 역사가 될 것임을 말씀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시장님의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 한가지 아쉬운 것은 시장께서는 1,400여 공무원들의 보좌를 해 주는 군산 시청의 수장이시며 3,000억 군산 예산을 집행하는 분이신데 반하여 우리 의원들은 보좌관 한명도 없이 무보수 명예직으로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고자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좀더 문제의 핵심에 접근하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서 안되었습니다. 남원시 관내에 위치해있던 담배인삼공사 담배원료공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폐쇄위기에 몰려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장께서 담배인삼공사 사장을 만나고 다각도로 노력을 한 결과 존치를 시킴과 동시에 약 1,000억원이라는 예산을 더 배정받도록 확약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것 한가지만 보더라도 화를 복으로 돌린 시장님의 노력의 결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군산시 현안문제에서 우리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답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월명산이 그 좋은 월명산을 아침밖에 쓸 수 없습니다. 아침 조깅할때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해만 떨어지면 무서워서 가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라도 순찰을 강화하고 가로등 몇개 더 증설하면 우리시민들 얼마든지 저녁에도 가서 산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 이 문제는 답변을 안하신것 같은데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시장님 시외출장 내력을 제가 알아본 이유는 뭐냐 하면 시장님 올 1998년도 1년동안 22건의 시외출장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방송 출연이 5건, 각종 행사 참석에 13건, 그리고 업무협의차 출장을 한 것은 단 4건입니다. 전주에 2건, 서울에 2건, 물론 부시장도 다니시고 국장들도 다니시지만 중요한 현안문제는 시장께서 조금더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서 본 의원이 질문을 하였습니다. 물론 다른 일도 아무리 바쁘고 중요하다고 하시겠지만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길 바라면서 건축종합민원실을 아까 답변들으셨죠? 민원실내에 있어야 됩니다. 주택과옆에 있어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아까 효율성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분명히 1년전 답변하고 지금 답변하고 틀린것 들으셨죠, 1년동안에 상황이 얼마나 변했습니까? 어려운 IMF시대때 건축공사 빨리 빨리 하라고 논스톱제로 빨리 빨리 해줘야죠,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영의장

최정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최정태 의원님 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최정태의원

없습니다.

이종영의장

없으시면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중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의원

개항 100주년 기념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수년전부터 개항 100주년을 위해서 시 집행부에서 많은 준비를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내년 5월로 계획을 세운 개항 100주년에 대해서 두세가지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개항 100주년 기념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수년전부터 개항 100주년을 위해서 시 집행부에서 많은 준비를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내년 5월로 계획을 세운 개항 100주년에 대해서 두세가지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개항 100주년 내항개발 광장에 대해서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11월 25일전에 내항개발이 공사가 착수되었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생각할때 걱정이 되었습니다. 내년 5월 1일로 계획을 세운 개항 100주년을 내항개발 100주년 광장 사업을 착공을 않고 있었습니다. 계속, 그러더니 신문에 한번 보도가 된 후에 또 우리 감사 시작하기 직전인 2,3일전에 착공이 되었습니다. 첫째는 개항 100주년 내항개발 광장에 대해서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11월 25일전에 내항개발이 공사가 착수되었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생각할때 걱정이 되었습니다. 내년 5월 1일로 계획을 세운 개항 100주년을 내항개발 100주년 광장 사업을 착공을 않고 있었습니다. 계속, 그러더니 신문에 한번 보도가 된 후에 또 우리 감사 시작하기 직전인 2,3일전에 착공이 되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 겨울 공사를 시작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첫째 이해할 수 없고 짧은 시간안에 그 많은 사업을 준공하기 위해서 공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오래전부터 계획해온 사업이었으면 미리 준비해서 여유있는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고 두렵습니다. 제대로 행사를 치룰런지 안치룰런지 특히 전주에도 U대회때문에 긴급한 공사 진척으로 말미암아 지하도 공사가 잘못되어서 하자 발생이 되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 겨울 공사를 시작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첫째 이해할 수 없고 짧은 시간안에 그 많은 사업을 준공하기 위해서 공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오래전부터 계획해온 사업이었으면 미리 준비해서 여유있는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고 두렵습니다. 제대로 행사를 치룰런지 안치룰런지 특히 전주에도 U대회때문에 긴급한 공사 진척으로 말미암아 지하도 공사가 잘못되어서 하자 발생이 되었습니다. 군산도 한 예로 내항개발 광장 사업에 대해서 저도 그런 우려를 금치못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채만식 기념관을 분뇨전처리장이 이사한 후에 거기에 채만식 기념관을 세운다고 했는데 그것도 기왕이면 개항 100주년 기념사업전에 그날로 맞추었으면 시민의 정서함양과 우리 역사를 아는데 좀더 도움이 되고 또 개항100주년 사업이 더욱 더 의미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군산도 한 예로 내항개발 광장 사업에 대해서 저도 그런 우려를 금치못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채만식 기념관을 분뇨전처리장이 이사한 후에 거기에 채만식 기념관을 세운다고 했는데 그것도 기왕이면 개항 100주년 기념사업전에 그날로 맞추었으면 시민의 정서함양과 우리 역사를 아는데 좀더 도움이 되고 또 개항100주년 사업이 더욱 더 의미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좀 어떤 기우인지 모르지만 이 행사가 제대로 치루어질런지 준비를 미리 한 것이 아닌가도 생각이 들고 세번째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개항 100주년 기념 조형물에 대해서도 지금도 어디인가 아직 선정도 않고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여기냐 저기냐 하는 그런 상황속에서 내년 5월 1일날 어떻게 개항 100주년 기념사업을 치룰것인가 본 의원은 심히 걱정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좀 어떤 기우인지 모르지만 이 행사가 제대로 치루어질런지 준비를 미리 한 것이 아닌가도 생각이 들고 세번째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개항 100주년 기념 조형물에 대해서도 지금도 어디인가 아직 선정도 않고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여기냐 저기냐 하는 그런 상황속에서 내년 5월 1일날 어떻게 개항 100주년 기념사업을 치룰것인가 본 의원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수년전부터 계획했던 개항 100주년, 미리 준비를 하셨어야 할 것이지 이제와서 다급하게, 겨울이 다가오는데도 이제 공사를 하는 데도 있고 아직까지도 공사를 착공하지 않는 현실을 볼때 군산을 사랑하는 한 의원으로서 또 개항 100주년 이름있는 행사와 모든 시민이 군산을 아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심히 걱정이 되어서 우리 시장님께 질의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년전부터 계획했던 개항 100주년, 미리 준비를 하셨어야 할 것이지 이제와서 다급하게, 겨울이 다가오는데도 이제 공사를 하는 데도 있고 아직까지도 공사를 착공하지 않는 현실을 볼때 군산을 사랑하는 한 의원으로서 또 개항 100주년 이름있는 행사와 모든 시민이 군산을 아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심히 걱정이 되어서 우리 시장님께 질의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종영의장

김중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시장님 나오셔서 김중신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중신 의원님의 보충질문 내용중에 내항개발에 따른 문제는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겠다는 시장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관계 공무원이신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용태입니다. 김중신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 사업에 대해서 염려를 해 주시고 겨울철 공사에 대해서 부실 우려가 되지 않을까 걱정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잘 한다 하더라도 겨울철 공사에서는 소홀할 수 밖에 없고 부실 우려가 됩니다. 저희들도 걱정이 됩니다. 이 사업은 9월달에 이미 계약이 되었습니다만 그안에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시 실무진 입장에서는 개항 100년 광장이 토목 구조물의 끝마무리 공사가 섬세하게 되느냐 안되느냐에 시발 기준점을 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관계 전문가들하고 자문해주신 전북대 교수님하고 실무진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시공을 해가야 과거의 시공처럼 되지 아니하고 제대로 될 것이냐 그리고 지금 현재 자체 시공에 들어가는 것이 벽돌도 특수한 벽돌로 제작 의뢰를 했고 석제공사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음새를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그런 시공 방법 가지고 협의를 하다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업자하고 같이 협의도하고 교육을 하고 해서 마무리가 되어서 토공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토공작업 위주로 하고 지금 자재나 모든 것은 의뢰를 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수도 같이 참여를 해서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 해빙과 동시에 구조물 공사하고 조경 공사를 실시해서 내년 5월 1일 개항 100주년 기념일에는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토목 구조물이 군산시에서 내항 광장을 시발점으로 해서 좀더 차원 높은 시공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에서 늦어졌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영의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4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산회 출석의원( 29 명) 의원 이종영 의원 김경구 의원 전철수 의원 두상균 의원 노장식 의원 이래범 의원 이세윤 의원 채훈석 의원 하영태 의원 최창호 의원 김용집 의원 김관배 의원 김정진 의원 최동진 의원 박풍성 의원 채규열 의원 박종대 의원 김동인 의원 조희삼 의원 문무송 의원 김종식 의원 서동석 의원 채경석 의원 이수성 의원 최정태 의원 김중신 의원 박진서 의원 이덕우 의원 이덕영 출석공무원( 41 명) 시장 김길준 부시장 노병일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경제산업국장 이영일 복지환경국장 김왕제 건설교통국장 김용태 보건소장 구성대 농업기술센터소장 진해균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고석주 공보담당관 신각균 감사담당관 김형근 총무과장 최영호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회계과장 이병찬 세무과장 전호열 민원봉사과장 이형덕 정보통신과장 황호윤 지역경제과장 김정길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해양수산과장 박병호 산림공원과장 김재길 지적과장 채길수 복지과장 문혁주 환경위생과장 김제홍 청소정책과장 오귀일 문화관광과장 오승일 도시계획과장 황인택 건설과장 오기현 하수관리과장 임상영 주택과장 박용문 교통행정과장 고근택 보건사업과장 이생규 의무과장 백종현 농업개발과장 기술보급과장 한종윤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창오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조성근 문화회관관리과장 고민수 위생환경사업소장 채용석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백형일 여성복지관장 조정자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전북 군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