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철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98년도행정사무감사 4일차 건설교통과,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현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상겸입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특히 저희 건설교통과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박서진 의장님과 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신기수 부의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신서면 대광리 1157-1번지 토지에 대한 보상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서면 대광리 1157-1번지 토지는 보상가격이 공시지가에 비하여 현저한 차이가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 및 처리계획에 대한 상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지번 토지는 '96년 수해복구공사로 추진중인 차탄천 개수공사 구간내에 대광지구 2차분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로 '98. 9. 18 서울소재 태평양 감정평가 법인과 의정부소재 중앙감정평가법인의 평가를 의뢰하여 '98. 9. 26. 평가 결과가 실시되었습니다. 대상토지의 토지이용 계획을 살펴보면 토지의 일부는 국토이용관리법상 도시지역이며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 및 일부자연녹지지역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나머지 토지는 하천으로 편입된 토지로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는 토지이며, '98년도 공시지가가 ㎡당 4만 4,900원으로 결정된 토지입니다. 그중 하천에 편입된 토지와 제방부지에 편입된 토지는 감정가격이 ㎡당 1,550원으로 낮게 결정되는데 그 이유는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지목은 전으로 되어있으나 실제 이용상황이 기존 하천제방에 포락된 사항으로 감정가격이 하천가격으로 결정된 사항으로 해명되었습니다. 위 토지는 대상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가격 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여 평가사에게 문의 검토한 사항이며 실무자 소견으로도 결정가격이 인근 토지에 비해 다소 낮게 결정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편입토지 실제 이용상황이 제방과 하천으로 구분되어 감정가격이 결정되어야 하나 하천포락지로 결정하는등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본군에서는 이에 대한 처리계획으로 토지가격에 대한 적정성여부를 평가기관에 조회하고 하천포락지와 제방으로 구분, 가격이 산정될 수 있도록 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관내 도로변 맨홀관리 현황 및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변상의 맨홀을 관리하는 목적은 상·하수도 전기통신등을 위한 각종 맨홀관련시설물로부터 도로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지하매설물로 인한 도로의 구조보존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우리군의 도로변 맨홀관리 현황은 총 508개소로 통신맨홀 325개소, 상수도맨홀 183개소가 있으며, 우수맨홀은 도로의 부속시설물로상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맨홀의 점검은 도로관리청인 우리군과 맨홀설치기관이 합동으로 매년 6월말까지 맨홀을 조사하고 조사대상은 맨홀로 인한 사고위험여부와 기타 이용자의 불편을 주는 맨홀관련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우리군과 합동조사하여 파악된 정비대상맨홀관련 시설물은 맨홀설치기한에 보수하도록 통보하여 왔으나 보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있어 '99년도부터는 도로굴착심의시 사전협의를 거쳐 우리군에서 보수비용을 산정 청구하여 정비완료하는 복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포장도로에 대한 덧씌우기 공사시에 맨홀을 동시에 인상하여 도로기능을 회복시켜 주민 및 차량통행에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도로변 맨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연천읍 차탄리·현가리 하수도 시설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천읍 차탄리 현가리 하수관거 정비계획은 총 59.5㎞로 그 중 기존하수관거는 24.1㎞로 차탄리가 19.4㎞이며 현가리는 4.7㎞가 되겠습니다. 기존 하수관거 24.1㎞의 상태를 점검해본 결과 활용가능한 구간이 14.2㎞, 개보수후에 활용가능한 구간이 2.5㎞구간이고 신설구간이 42.8㎞로 조사되었으며 개보수대상 2.5㎞ 구간에 소요되는 비용이 12억 1,200만원이 소요되고 신설관거 42.8㎞의 소요되는 사업비는 76억 3,500만원으로 '98년부터 2001년까지 단계적으로 완료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98년도 하수관거 추진현황은 연천읍 시가지 정비공사와 병행하여 연천읍 차탄리 공무원 관사앞에서부터 현가리 전신전화국까지 우수관 3㎞, 오수관 3㎞를 8억 7천만원을 투입하여 '98. 10. 15 착수하여 '99. 10. 14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자동차운송시설인 차고지 지도·점검에 대한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관내 자동차 운송시설은 총 42개소에 174,303㎡가 설치되어 있으며 본 차고지를 본고지로 운영되는 운수업체는 총 152개업체, 그 중에는 화물 148개업체, 전세버스 2개업체, 특수여객 2개업체가 있습니다. 차고지 지도·점검내역을 말씀드리면 현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에는 연2회 상·하반기에 걸쳐 점검하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군에서는 분기별로 연4회 점검을 하고 각종 인허가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차고지 부실관리업체에 대해서는 각종 인허가 제한 및 행정처분등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행정처분 사항으로 등록취소 7개업체에 134대, 사업전부정지 2개업체 84대, 과징금 처분 3개업체 240만원과 62개업체에 대해서 개선명령등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관리할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였으며, 향후에도 차고지관리소홀업체에 대해서는 철저한 지도감독과 엄격한 법적용으로 차고지 본래의 목적을 부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진상리에서 군남중학교간 자전거도로 개설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95. 1. 5.자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여 자전거 도로 및 자전거 주차장등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유지관리등에 관한 사항과 이용방법을 규정하여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차원에서 우리군에서는 군도 7호선인 군남면 진상리에서 삼거리까지 3.2㎞를 도로폭 3.5m로 확보하여 자전거전용도로를 개설하여 과속차량으로부터 보행자가 군남초·중학교의 자전거를 이용하는 통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군남면 진상리에서부터 군남중학교까지 1.8㎞를 사업비 1억 9,600만원을 투입하여 '97. 10. 28부터 '98. 9. 30 시공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2.12㎞에 대하여는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기 시설한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는 연천시가지 정비공사에서 나오는 경계석을 재활용하여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도로기능회복에 이용될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마전리에서 숭의전간 도로확포장공사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목적은 연천군 미산면 마전리에서 아미리간 기존도로가 협소하여 주민 및 차량통행이 원활하지 못하여 '94. 9. 29. 5.6㎞구간을 농어촌도로 203호로 지정고시하여 '97년부터 2000년까지 확포장 공사를 계획하였습니다. 1차사업으로 미산면 마전리에서 아미리간 도로 1.04㎞를 사업비 5억 4,300만원을 투입하여 '97. 8. 6 착수하여 '98. 5. 10까지 시공을 완료하였으나 2차사업은 1차사업이 끝난 미산면 아미리 숭의전부터 1.5㎞를 사업비 5억 6,700만원을 투입하여 구산건영 주식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98. 3. 30. 착공하여 '98. 12. 7까지 공사를 추진하던중 '98. 8. 26 시공회사 부도로 인하여 공사가 추진되지 않아 우리군에서는 '98. 9. 8. 공사중지를 내리고 '98. 10. 8. 타설기성 36.7% 처리하고 시공연대 보증회사인 삼일종합건설주식회사에서 '98. 10. 19.부터 잔여공사를 시행토록 통보하였습니다. 그후 '98. 11. 16.부터 시공연대보증회사인 삼일종합건설주식회사에서 공사를 추진하여 현재 선택층까지 포설 다짐한 상태로 '99. 5월까지 포장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차사업으로는 사업비 5억원을 투자하여 길이 1㎞, 폭 8m를 '99. 2월부터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3월부터 시공회사를 선정하고 공사를 착공토록 추진하겠으며, 잔여공사구간인 2.6㎞는 2000년까지 추진 완료하여 마전리에서 숭의전을 경유하여 백학저수지 상류 322호선 지방도와 완전 연결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탄강수질개선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탄강수질개선사업은 신천 유수와 한탄강의 유수를 분류하여 흐르게 함으로서 한탄강의 수질을 보호하고자 청산면 대전교에서 한탄강 제1보트장까지 옹벽 315m와 사각돌망태 900m의 분리둑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7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98. 3. 26. 착수하여 '98. 12. 10. 까지 완료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본 분리둑이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사랑교 하류 100m가지 사각돌망태 1,300m를 설치하여야 하나 금번 계약된 공사물량은 900m로 제1보트장 앞까지 밖에 설치할 수가 없어서 400m가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하상의 암반이 1m 높게 도출되어 당초 설계높이 2.5m를 1.5m로 1m 낮게 설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되어 남은 물량으로 300m를 더 연장시공할 수가 있어 사랑교까지는 연결할수 있게 되면 이를 설계변경시행하고 나머지 부족분 100m에 대해서는 4천7백만원이 소요되나, '98년 하수관거정비사업 지방양여금 지원금을 투입하여 '98. 12. 30. 까지 마무리하여 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웅 위원입니다. '96년도 수해복구공사와 연계하여 차탄천 제방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신서면 거주 정한규씨 소유 신서면 대광리 1157-1번지 전에 대한 보상실태를 보면 실제 공구상 공시지가는 4만 4천원정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보상가는 2천원정도 적게 산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실제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도면상으로 보상가를 산정함으로서 발생한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그 토지 일부는 도시계획구역에 포함되었고 일부는 하천 제방부지에 편입되었고 일부는 고수부지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감정을 2개회사에 의뢰하였는데 평균가격 1,550원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하천구역으로 전에 감정하였던 그 가격을 기준해서 산정한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감정을 할 때 물이 담겨져 있는 부분, 고수부지 부분, 제방부지로 구분해서 감정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물이 담겨져 있는 부분은 공시지가의 10%, 고수부지는 20%, 제방부지 40%로 감정을 했어야 되는데 일괄 하천구역내로 봐서 감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감정회사에 재감정의뢰를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토지소유자한테 그렇게 말씀드려서 다시 감정을 하여 정한규씨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조치 할 계획입니다.

서영웅 위원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보고 자료에 보면 약간의 차이가 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의 현 공시지가가 4만 4,900원인데 보상가격은 1,550원으로 나왔는데 그것을 어떻게 약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약간의 폭을 어디에서 어디까지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시지가에 대한 약간이 아니라 보상 가격에 대한 차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공시지가는 4만 4,900원이지만 하천구역내에 물이 담겨져 있는 부분이었을 때는 10%로 봐서는 4,490원인데 그 가격에 대한 차이를 말씀드리는 것이지, 공시지가에 대한 차이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포락지라고 되어 있는데 수로를 잘 모르겠습니다. 물이 흐르는 부분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예.

제방이 12m 아닙니까?

예.

포락지는 4m를 기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제방부지는 상단부분 폭이 아니라 저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포락지를 빼면 12m가 포락지로 몇 m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설계도면을 봐서 구분을 하여 제방부지 저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분의 4이면 그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되고 그 지역이 수층부가 아니면 고수부지가 될 것입니다. 고수부지는 고수부지 단가로 하고 물이 항상 담겨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가격이 결정되도록 다시 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제가 사는 지역의 분이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연천군 전반의 문 제인데 이 보상가 문제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확실하게 재감정하여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이상입니다.

예.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건설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교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교주 위원입니다. 우리군은 타 시군보다 국도, 지방도, 군도등의 포장율이 높은데 이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것 같고 실제로 국도나 지방도를 보면 도로포장이후 각종사업, 하수도공사, 상수도공사등 아스콘덧씌우기 공사로 인한 울퉁불퉁한 노면이 많고 특히 설치된 하수도맨홀과 공동구덩이가 파여있어 차량이 통행하는데 불편과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으며 주민이 다칠 우려가 있는데 과장님은 알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이러한 부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발생시 관리청이 보상을 해야 되는 문제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실태나 점검을 해보신 사실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도로가 국도 2개노선, 지방도 8개노선, 군도 10개노선, 농어촌도로 62개노선이 있습니다. 각종 도로를 보면 통신공사는 굴착을 하고 상수도에서 굴착을 하여 도로가 많이 파여져 있습니다. 그로 인해 덧씌우기를 하다보면 맨홀이 얕은곳도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년 6월말에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맨홀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보수대상을 파악하여 통보를 하는데 이루어지는 곳이 있고 잘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있어서 금년부터는 6월말에 모두 조사하여 6월전까는 작년도에 조사한 대상을 가지고 관련 부서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아들여 저희가 보수하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굴착을 해서 노면이 침하되는 현상에 대하여는 수시로 점검하여 그 관련부서에서 하자보수할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교주 위원 질의사안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교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맨홀부분에 대하여 그렇게 말씀해주셨는데 주민들의 인식이 도로를 다니다 보면 방지턱도 여러군데 되어있는데 규격이 높이 10㎝, 3m 폭으로 하여야되고 야광 페인트칠도 되어 있어야 되는데 방지턱이 규격하고 맞지 않는곳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도 말씀해주시고, 주민들의 인식도가 그런대로 참고 넘어갔지만 방송매체를 보면 방지턱 부분으로 인해 사고의 원인자가 정부측으로부터 보상을 해야 된다는 것이 나와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방지턱부분도 보충 답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지턱은 개소수를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데 규격화하여 설치해놓은 부분도 있고 불법으로 설치한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설치하는 것은 규격에 맞게 폭3m, 높이 10㎝로 계획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저희가 관리하지 않는 타부서에서 설치하는 것은 높고 폭이 좁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설치 하라고 공문도 보냈고 특히 동막리는 군부대에서 설치한것인데 군부대에 제거를 한다든지 규격화시켜 놓으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 규격화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포크레인을 동원해서라도 제거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일정기간을 두어 설치를 하게하고 그래도 설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교통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 제거를 하도록 조치를 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과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맨홀턱, 방지턱 문제에 대해 1개월도 안되었는데 전곡의 어느분이 물론 본인의 부주의도 있지만 발을 겹질러서 2주간 깁스를 하고 하였답니다. 우리 주민이 편안한 마음으로 보행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지 그런 작은 것으로, 사실 군수상대로 고발하려고 하였답니다. 왜 도로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느냐고, 그 사람이 군수상대로 고발조치하면 여기에서 보상해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자기 부주의도 있으니까 그런 것으로 돌리고 말았다고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를 하더라도 확실하고 안전하게, 우리 주민들이 보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만들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위원입니다. 군도 7호선 군남면 진상리에서 군남중학교간 자전거전용도로는 총 사업비 1억 9천여만원을 투자하여 총길이 1,080m를 9. 30 완공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현장을 확인한바 도로와 자전거전용도로와의 경계구분이 없고 도로와 옆의 논바닥의 석축높이가 1.9m로 자전거나 사람이 실수를 하여 떨어지면 큰 사고가 이어질 소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등 전체적으로 볼 때 부적합한 것으로 본 위원은 사료됩니다. 과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진상리에서부터 군남중학교까지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여러 가지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자전거전용도로 기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금년도 몇월달인지 기억이 안나는데 고양시, 부천, 영종도, 서울 올림픽공원, 성남등 자전거전용도로 한곳을 답사하였습니다. 마침 군남 자전거전용도로 한것과 비슷한 구간이 영종도에 있었습니다. 거기에도 차도와 자전거전용도로가 같이 병행되어 있는 구간인데 거기에 보니까 보차도 경계석을 도색하여 그 사이에 설치하였습니다. 그런데 보기 좋았고 차량하고 구분도 잘되어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청산 대전리에서 발생되는 보차도경계석과 연천시가지에서 발생되는 보차도경계석을 거기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당초에는 설계상 거기에 보차도경계석을 사서 하려고 했는데, 화강석으로 설치하려고 했는데 도색이 잘안되어 취소하고 콘크리트 경계석으로 하려고 하는데, 대전리에는 일부 깨끗한 것은 설치하여 모아 놓았습니다.연천시가지는 발주가 되면 경계석을 모아 깨끗한 것은 도로변쪽으로 덜 깨끗한 것은 논쪽으로 하여 보차도경계석 길이가 1m이기��문에 1m 놓고 2m 띄어 1m 놓고, 경계석에 대해서는 검정색과 노랑색을 도색하고 도로변쪽에서는 야광이 될 수 있는 그런 도색을 하여 앞으로 설치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천시가지가 착수되면 모두 수거를 하여 설치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경계석을 놓는다고 하였는데 차량이 진입하는데 어느정도 턱이 되니까 들어가지 않겠지요, 안전시설 관계로는 역할을 못하지 않느냐생각되는데 안전시설의 역할을 할 것 같습니까?

경계석이 1m 정도되지만 중량이 많이 나갑니다.차가 튕겨져 나갈 정도로 하지 않고 차선이 3.5m 있으면 3.5m구간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노견폭 만큼 떨어뜨려서 도로를 보시면 노란선으로 두줄을 그었는데 한줄을 지우고 다른 한줄은 파란선으로 하였습니다. 파란선 안쪽으로 설치할 것이기 때문에 차량 다니는데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사진을 찍어와서 말씀드리겠는데 파란선 안쪽이 자전거전용 도로이고 노란선은 차량도로인데 현재 청색 안쪽에 경계석을 넣는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차가 주행할 때 100㎞이상씩 운전하다보면 속도에 의해 경계석을 튀어 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봤을때는 괜찮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먼저 시행 해보고 문제가 발생되면 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 그때 고려해 보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경계석을 받게되면 높이가 낮아져서 튀어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경계석 높이가 얼마입니까?

25㎝입니다.

그러니까 더 문제이지요. 자전거전용도로이니까 1m정도 높아야만 안전한 시설이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도로에 옹벽을 설치한다면 도로가 더 협소해보이고 저폭이 넓어져야 되기 때문에 모두 깨고 다시하려면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겁니다.

자전거도로를 설치한후 기본계획 수립하기 위해 타시군을 방문하신 것 이지요?

예.

과장님이 본 사업을 하기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시기 위해 타 시군을 현재 방문 해보시고 나아가서 외국에서 자전거전용도로를 과연 어떻게 했느냐를 정보를 수집하여 계획을 해서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사업을 해놓고 기본수립을 하기위해 다녔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부분입니다.인정하시지요?

예.

좋습니다.질문서에도 나왔습니다만 현재 석축입니다. 그런데 높이가 1.8m ∼ 1.9m가 됩니다.자전거도로 신선 바깥에는 사람도 때에 따라 통행도 할수 있는 자리인데 만약 행인이 가다가 추락되어 사고가 났을 때 군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사안이 아니겠습니까? 자연적으로 밋밋하게 되어 있다면 넘어져도 별 것 아닌데 직각으로 석축을 쌓았기 때문에 만약에 행인이 떨어져서 사고가 나면 군에서 책임을 져야되는데 여기에 대한 안전시설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설계할 당시 가드레일도 고려해 보았는데 시범적으로 진상리에서부터 삼거리까지 나가려고 하는데 가드레일, 옹벽등 여러 가지를 하다보면 1년에 몇m 밖에 나가지 못합니다. 먼저 도로부터 개설해 놓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계석을 설치하고 앞으로 돈이 된다면 논쪽으로 가드레일 설치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도로쪽에는 표지봉 같은것도 설치할 수 있는 사항이고, 차츰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시설을 목적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주민의식도 문제입니다. 농번기에 벼를 말리는것에 대해 한편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차를 세워두고 있습니다. 밤에 행인이 자전거를 타고가다가 차하고 부딪쳤다고 하면 차를 세워놓은 분의 잘못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관에서 감독을 해야되지 않나 그렇게 사료됩니다.그렇지 않습니까?

경계석을 설치하면 차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경계석을 설치하도록 하고 진상리 삼거리쪽에 카센타가 있고 다방이 있는데 그곳에 계속 차를 세워놓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교통지도계장한테 몇번 지시를 하였지만 견인을 몇번 해라 그러면 차를 세우지 않을테니까, 먼저 거기를 시범적으로 자전거전용도로에 차를 세워놓는 것이 있으면 견인하도록, 그래서 자전거나 보행자가 원만하게 다닐수 있도록 조치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이지만 목적대로 활용해야 되겠고 더불어 사업을 하기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많은 정보와 자료를 갖고 설계를 해야되겠고 사업을 실시하셔야지,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주어 너희들 이것 하라고 하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대로 설계가 기본 지침이 없는 설계를 하다보면 목적대로 사용을 안하고 예산의 어떤 낭비성도 사료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기본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설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상세하게 답변해주셨는데, 차탄천의 병목현상이 되어 있는 구간이 몇 구간이나 된 것 알고 계시는지요?

지금 방아다리 있는 부분하고 대광교 위에 911포대 구간이 폭이 좁습니다. 방아다리 있는 부분은 40m 하폭을 90m로 내리고 911포대 있는 쪽도 부대를 45m 잘라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부대와 협의가 되어 기존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대체시설을 해주는 것으로 하여 국방부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승인이 떨어지는 대로 부대·방아다리 방향에 하폭을 넓혀 하게 되면 앞으로 40m에서 나가는 물을 90m로 받기 때문에 큰 피해가 없을 것입니다.

대광교 상류지역은 넓어지고 하류지역 좁은곳은 넓히지 않을 것 아닙니까? 아까 과장님 답변에 의할 것 같으면 대광교에서 200m 내려와서 병목현상이 일어났는데 거기에는 넓히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와초리 지역이 병목현상이 일어났는데 물이 넘어서 역류되어 마을에 피해가 있었던 것은 '96년도 수해와 1965년도에 수해를 입은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차탄천 개보수 관계로 할 때 하천의 병목현상을과감하게 사업을 개선했어야만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사료됩니다.그렇지 않습니까?

예.

차탄교 밑에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수해복구를 차탄교까지만 하고 그 밑에는 수해복구사업이 없기 때문에 시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아래도 병목현상이 일어났지요?

앞으로 거기에도 확장 할 것입니다.

'96년도 수해가 차탄교 둑에서 물이 넘쳐서 군청으로 들어왔는데 물이 많으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으로 물이 역류되어 올라온 것인데 군이 큰 재난을 당해 국가에서 큰 예산을 지원 해줄 때 과감하게 병목현상 이런 것은 개선했어야만 본 사업이 목적대로 되지 않는가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구간이 폭이 좁은것인데 병목현상으로 좁혀진 것이 아니고 그 구간은 좁아지면서 유속이 빨라지고 수위가 약간 상승되는 것 만큼 제방을 높였습니다. 만약에 걱정이 되신다면 대광교 부분이 며칠전에 터졌다는 부분은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폭이 좁으니까 둑을 높였다고 답변하셨는데 둑이 높아져서 물이 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물이 못 빠지니까 대광교밑에서부터 물이 넘는다는 것이지요.

하폭이 좁아지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서 유속이 빨라져서 물이 빨리 나가는 대신 전체가 수위에 변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수위는 약간 상승됩니다. 수위가 상승되는 지점까지 제방을 높이는 것이지, 병목현상이 일어났다고 하여 대광리까지 물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병목현상이 일어나니까 대광교 바로 밑에 물이 넘는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둑을 보강 시켜 준다고 답변하신 것이지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로부터 예산을 많이 지원받아 차탄천 개보수를 하니까 차후에 다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천정비 기본 계획 없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맞춰서 한 것입니다.

빠졌습니까?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지금 있는 상태로 설계가 된 것입니다.

기본계획이 그렇다고 하여도 얼마던지 현실에 맞게 조정 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하폭이 그 정도 되어도 충분한 물이 나갈 수 있다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전에도 하폭 때문에 물이 나간 것이지, 더 좁아서 나간 것은 아닙니다.그렇지 않습니까?

'96년도에는 거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두 넘는 것인데, 제방설계한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시가지 부분은 80년, 비시가지 부분은 50년으로 하였기 때문에 50, 80년 빈도만 넘으면 모두 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다른 곳은 안넘고 거기가 넘었느냐 하면 그곳이 터졌기 때문에 하류가 안넘은 것인지 거기가 안넘었으면 그 밑으로 넘었을 것입니다.

터져서 넘는 것은 밑에 병목현상이 되어 물이 넘으니까 넘는 것이지요?

50년 빈도로 설계가 되었는데 1000년 빈도로 맞추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경기도 기본계획이 그렇다고 하여도 실질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면 개선할 수 있도록 건의하여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홍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아는데 그 사항이 용역회사, 도의 실무자, 하천심의위원회의 전문가들이 검토하였을 때 그 하폭이면 충분히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이 승인된 것입니다. 검토도 안하고 지나가는 사항이 아닙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을 주시하여 하천정비기본계획이나 하천공사 할 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철 위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답변이 나오신 것이, 수문에 관리책임자를 둔다고 말씀하셨는데, 읍면에서 각 리에 관리책임자를 선정하십니까?

읍·면직원 1명, 지역주민 1명으로 하는데 지역주민은 설치된 토지소유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차탄천에 방대한 물이 나가니까 역류하지요? 그럴 때 닫는 것 아닙니까?지천에 있는 물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지천에 있는 내수가 많을 경우 다시 열어야지요, 수문이 없는 상태에서도 내수가 차기 때문에 노곡출장지와 똑같습니다. 노곡출장지에도 임진강 물의 수위가 올라가면 문을 닫고 임진강 물의 수위가 얕으면 다시 수문을 개방하는 시기가 똑같습니다. 어차피 침수되는데 침수시간이 줄어든 것이지,

관리책임자 되는 분들이 그때는 지키고 서서 관리를 잘 해야되겠네요? 김광철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내 농토에 물이 들어오고 하는데 거기에 주민이 과연 지키고 있겠는가? 주민 정신의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만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문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건설부 지침에 의해 설계하셨다고 했지요?

예.

통안 및 망구리라고 합니다.그쪽에서 내려오는 물을 통안 들어가는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많습니다. 물이 모두 내려와서 와초천을 타고 차탄천으로 내려오는데 현재 제방둑이고 와초천에서 내려가는 지천입니다. 건설부 설계 지침에 의해 바로 놓았다고 하였는데 물 나가는 흐름이 저희들은 여기에 대해 상식 부족인지 모르지만, 물이 나가는 것이 역류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해 말씀 해주세요?

역류되는 것은 사각으로 오나 직각으로 오나 똑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물이 잘 빠지느냐 안 빠지느냐 했을 때 직각 보다 상류쪽으로 되면 못 빠지겠지만 직각으로 하는 것과 사각으로 했을 때는 물 빠지는 것이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이 빠지는 것은 수위에 의해서 물이 빠지는 것이지, 하폭에 비례해서 물이 빠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니지요, 본 위원이 그림을 그려서 나왔는데 현재 산에서 물이 내려와서 빨간 점선으로만 암거를 하면 나가는 물의 속도와 여기에 와서 부딪쳐서 다시 구부러져서 나가는 속도와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건설부의 어떤 설계 지침에 의해서 라고 말씀하시는데 건설부의 지침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수 관계에 보면 유수가 역류하여 배수가 곤란해질수 있다는 부분인데 이러한 경우에는 지류의 하도를 바꾸어 수문의 설치를 이동 시키는 것도 좋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런 것을 병행해서 설계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과장님 답변 해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차탄천 설계를 하여 도의 심의를 받는 것인데 그것이 설계가 잘못되었다면 도에서 심의도 안 해주었을 것입니다. 지침대로 안하면 설계심의를 안 해줍니다. 설계 지침에 의해서 만든 것인데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양수장 설계를 하더라도 곳간 90도, 45도가 있습니다. 90도로 곳간을 쓰면 수압이 많이 떨어질 것 같지만 곳간 손실을 계산해 보면 200㎜, 300㎜를 해봐야 양정 20㎝밖에 차이가 안납니다. 하천이나 양수 했을 때의 곳간 구부러진 부분에 대해서는 큰 손실이 없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해도 될 것 같은데,

도에서 심의를 받았는데 무슨 우려가 있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들여 사업을 함에 있어 주민들이 볼 때 불안감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예.

많은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이 왜 저렇게 암거 설치하는지 모르겠다. 주민들이 건설부 지침에 의하여 하였는지 모르는데 지침을 볼 때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단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과장님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창안하셔서 도에 건의를 하셔서 지형에 맞는 구조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해주시고, 동막리 아미천 동막2교 밑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풍혈쉼터를 조성한 적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하천 승인을 해준 것입니까?

예.

하천 승인된 다음 모든 공사가 끝난 다음 나가보셨습니까?

예.

병목 현상이 일어났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병목현상이 아니라 하폭이 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닥과 쉼터 조성한것의 높이가 2m 된 것으로 비스듬하게 되어 좁아졌습니다. 그런 부분이 주민 정서 함양을 위해 쉼터를 조성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어떠한 수해, 물이 많이 발생 되었을 때, 쉼터도 쓸려내려갈 가능성도 많고, 상대편의 둑은 돌망태 사업으로 하여 잘 보강하였지만 상당히 그쪽으로 치올라올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준 부분에 의아심이 생기는데 그 부분을 과장님은 검토하셨는지요?

고수부지 체육공원 같은 경우 차탄천·현가리·군청 뒷쪽으로도 하였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한강 고수부지, 타 시군마다 고수부지로 주정차, 체육공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동막리 경우에도 지난번 허가를 해주었는데, 일반 하천처럼 직선 부분은 할 수 없습니다. 동막리 경우는 퇴적되는 것이 비수층부이기 때문에 다른곳에서 흙을 싣어 2m, 1m 50㎝로 한 것이 아니고, 있는 고수부지를 활용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유수단면이 줄어들었다고 생각은 안하고 있습니다. 있는 바닥을 긁어 올렸던지 꼭대기에 있는 것을 평탄작업을 했다던지 그 흙으로 하였기 때문에 통수단면 자체는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그 사업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을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방서를 보면 토사 채취하여 돋구어낸 내용도 나오는데 과장님한테 말씀 드릴 사항은 아니고 다만 하천에 주민정서 차원에서 생활공간의 어떤 이런 부분에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좋은 부분인데 차탄천을 점령하여 한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영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며칠인지 기억나지 않지만 수문앞에서 저를 본적이 있지요?

예.

토지주가 김봉한씨인데 과장님 같이 있었잖아요?

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입니다만 건설교통부 지침을 말씀하시는데 사각·직각이나 유수에 지장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자동문입니까? 수동으로 하는 문입니까?

거기에는 박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동입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릴 때는 토지주가 같이 말씀하신 사항인데 지천에서 내려오는 둑을 1m정도 높여달라고 하였는데 높여주면서 밭을 복토 해달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하신다고 했지요?

저희는 밭을 복토 해준다고 안했습니다.둑을 높여줄 수 있지만,

언제 높여 줄 것입니까?

차탄천 개수공사가 지금 끝난 것이 아닙니다.

끝난 것이 아닌 것은 알고 있는데 그쪽 분은 내년도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약속은 해놓고 안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서위원님과 현장에서 말씀드린 그 날로 감리단에 지시하였습니다. 석축을 쌓던지 아니면 토사로 운반하여 둑을 쌓던지 그것은 현장에 맞게 하는데 꼭대기 박스 있는 난관 높이 만큼 높여라 하는 지시를 하였습니다. 내년 봄 안에 될 것입니다.

제가 볼 때 그 물이 대광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물입니다.물양이 엄청나게 많은 곳입니다. '96년도 수해시에도 구시월에서부터 방아다리까지 내려왔는데 그 많은 물을 직각으로 설치하여 대광리 누가 봐도 잘못된 공사라고 하고 있습니다.박스로 하여 사각으로 나가게 한 것이 더 좋을 텐데 왜 이렇게 하였는지 모르겠다고 모두 그렇게 말합니다. 장마가 되어 물이 역류되면 문을 닫아 놓는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차탄천 수위만 높아졌을 때 닫는것이지, 내수가 높아지면 다시 열어야지요.

차탄천 수위가 높아지면 그 지천의 물도 높아집니다. 같은 비가 오는데 차탄천에는 물이 많이 모여지고 지천의 물은 조금 모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역류될 때에만 닫는 것이지, 역류되지 않으면 닫지 않습니다. 차탄천 물이 최고의 홍수위보다 더 올라가지 않습니다.

과장님, 큰 공사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지역 주민이 걱정을 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나가보셨는데 주민과의 약속을 이행 해주시고 앞으로 그런일이 없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없지만 물이 200㎜만 와도 감당 못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에게 불편 되지 않고 수해에 어려움이 없도록 잘 판단하셔서 마무리 짓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설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영 위원입니다. 미산면 아미2리 숭의전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하여 도비 3억 5,500만원, 국비 1억 2,440만원, 공사기간 '97. 8. 1부터 '98. 5. 10 공사 완료하였으나, 본 위원이 현장검사 결과 경사 도로 중간지점에서 하단부 도로 옆 부분이 10m 경사진 포장도로 일부와 옆부분 5m 넓이로, 지난 우기시에 밀려내려 응급 조치를 흙으로만 매립하였으나, 다시 무너져내려 포장도로 복판에도 도로폭 3분의1 지점에 10m 길이, 30m길이 두군데가 갈라져 금이 나 있는 상태로, 공사가 만 1년도 되지 않은 상태에 하자 되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공사측에서 진압과정, 모든 과정에서 볼 때 부실공사로 판단되는 바, 과장께서는 향후 보수대책에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장은 마전리에서 아미리간 도로확포장 공사를 1차사업으로 한 구간인데 지난번 수해때 도로상의 물이 하류로 내려와서 침하현상이 일어난 것인데 이것은 수해복구사업으로 설계중에 있습니다. 수해복구사업으로 마무리 지어 도로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완벽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설계를 하겠습니다.

임진강변으로 10m 경사진 도로와 같이 무너진 지역에 복구공사를 한다면 어떤식으로 하려고 계획하십니까?

무너진쪽에는 석축을 쌓고 성토를 하고 있는 부분을, 그쪽으로 물이 내려갔다는 것은 구배가 잘 안맞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현장을 보았습니다. 그 부분에 도수로가 있어야 앞으로 도로에 있는 물을 별도 뽑아서 구거로 합류시키지 않으면 앞으로 하자가 발생될 것 같아 이번에 설계할 때는 도수로까지 만들어 완전히 도로에 있는 물이 한지역으로 흘러 다시 하자가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 없도록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로와 중간지점 3분의1로 본 견해에 10m구간, 30m구간으로 금이 나서 주저 앉았습니다. 그곳의 복구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실 것입니까?

암거 윗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하자원인을 침하현상으로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성토한 지형입니다. 시공 당시 다짐 부실로 인하여 침하된 사항인지, 아니면 비탈면에 대해 밑에서부터 침하 되어 발전한 사항이지, 면밀히 검토하여 자연적으로 침하된 현상이라면 내년도에 예산을 투입하여 복구를 완전하게 하고, 만약에 다짐이 불량하여 침하된 상태로 하여 균열이 된 사항이라면 하자보수를 시켜 완벽한 도로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하자보수비는 어디에서 관리하실 것입니까?

하자보증금이 있습니다.하자보수 지시를 시공회사에 하는데 회사가 부도 나지 않는 상태에서는 하자보수를 합니다. 하자보증금으로 대집행 할 정도가 되면 시공회사에 행정제재를 가하기 때문에 안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몰라도 부도가 났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사실인지 몰라도 예를 들어 부도가 났다고 생각할때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하자보증금으로 대집행 하도록 합니다.

하자보수공사는 언제까지 마무리 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내년 우기전에 할 것입니다.

몇 월달에요?

5월까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류인영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영록 위원입니다. 류인영 위원님이 그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렸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아미리 공사로 인해서 그 지역을 방문했기 때문에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류인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지점에 가로수 보셨지요? 건설교통과장 김상겸 예.

은행나무가 진상리에서 삼거리간 자전거전용도로 한 곳에서 발생한 은행나무를 이식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군남 자전거 전용도로 한 시공회사에 하자보수로 재 식재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자전거 도로에서 이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당 6만5천원, 위임사항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사하고 나니까 미관상 보기 싫은데 다른 예산을 만들어야 되겠지요?

하자보수로 할 것입니다.

그것도 하자보수로 됩니까?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할 때는 이식비를 주었기 때문에 하자보수를 시킬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설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선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97년도, '98년도 사업을 한 것을 보니까 5천만원이상 사업을 75건을 하셨는데 그중에 설계 변경된 것이 29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4건만 금액이 감액되고 나머지는 모두 상승되어 계상되었습니다. 설계변경이 많고 모두 금액이 상승된 이유가 무엇인지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고,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다른과도 마찬가지이지만 본 위원이 이번 감사를 하다 보니까 설계변경을 해서 환수해야 될 공사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 몇가지를 발견하였습니다.사업부서에서 그것을 아시면서도 설계변경을 하여 집행한 금액에 과다 설계, 설계보다 시공이 덜 된 부분에는 환수 조치를 하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없습니다. 자료마다 보면 설계변경건이 많습니다.많은 과정에서 금액이 감액되면 괜찮은데 80%이상의 금액이 증감되었다는 부분의 설명을 해주시고, 사업을 하다보면 설계가 변경 될 수 있고 금액이 상승할 수 있고 감액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왜 많은 인지 설명하여 주시고, 두 째, 업무 소홀에 대해 한 지 말씀 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국도 3호선 타절구간에 대해서 군청에서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94. 2. 21부터 연천군수님이 서울 국토관리청장에게 계속 공문을 보내서 통로 박스를 철거하고 고가교로 연장 설치해달라는 부탁을 많이 하였는데, '98. 7. 25. 과장님, 군수님이 나오셔서 전곡읍에서 주민을 모아놓고 공청회를 하셨지요?

예.

7. 25. 이후 공청회를 하여 주민들의 의견과 연천군에서의 의견을 협의하여 한가지 합의점을 도출한 것이 있지요?

예.

그리고나서 서울청이나 국토관리청에 의견 제시한 자료가 있으십니까?

예.

보여 주실 수 있습니까?언제 보내셨습니까?

'97년도, '98년도 5천만원이상이 75건인데 그중 80%가 설계변경이 되었는데 4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증액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설계 할 당시 조사를 면밀하게 합니다.그런데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조사가 면밀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하수도사업을 하는데 땅속에 통신케이블이 얼마나 지나가는지, 아니면 상수도 가정 급수전이 몇 개를 지나가는지 그것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표면에 도출되어 있는 부분만 그렇고 나머지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 변경하여 추가로 발생된 양만큼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암반도 소규모 공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만 큰 공사에 대해서는 보링테스트로 하는데 모두 하는 것이 아니라 시점, 종점, 중간으로 하기 때문에 암반이 일괄적으로 같지 않습니다. 지하매설물·지하 구조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반영하지 못했고, 어떤 사항은 주민들이 시공을 하다보면 설계에서 누락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민원이 접수되기 때문에 반영하고, 그렇지 않은데 설계 변경한 것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발생됩니다. 예산액에 맞춰서 설계를 하다보면 낙찰 차액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시공물량을 늘리기 때문에 증액되는 현상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하여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현장에서 금액상으로 전체가 증액이 되지만 안해도 될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을 시키면서 다른 것이 증액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증액되는 것이지 전 공정이 제기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하매설물, 주민 민원을 수렴한다던지, 물량을 더 증가시킨다든지 하여 증액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3번 국도에 대해서는 서울청, 건교부등 안 다닌 곳이 없습니다. 크게 결과를 얻은 것은 없습니다만 나름대로 노력을 하였습니다.지난 7. 25. 전곡읍에서 주민공청회를 하여 남쪽으로 통로박스를 하나 더 하고 북쪽으로 20m, 30m 되었든 교량을 놓아달라는 사항에 대해 서울청에서 공문이 내려온 것이 아니고, 담당 유기찬 계장이 도면 하나를 가지고 와서 주민 의견은 받았느냐, 들어달라 하여 주민을 소집하여 의견을 듣고 공청회 결과가 이렇게 되었다 하는 것을 통보해 주었습니다.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냐하면 당초 우리가 180m교량을 놓아달라고 했다가 안되어 통로박스 북쪽으로 60m 놓아달라고 하였더니, 서울청에서 60m를 놓아주겠다고 하였는데 그때 당시 주민이 수용을 했으면 괜찮은데 싫다고 하여 다시 타절준공된 다음 놓아달라고 하였더니, 서울청에서도 그렇게 못한다, 지난번 김규선 위원님께 보고 드렸습니다만 안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담당 계장, 담당 과장이 거기에는 암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지난번에 먼저 암거를 60m 놓아준다고 하였느냐 하였더니 전임자가 기술상으로 검토를 제대로 안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한 것이라고 하였는데, 다른 박스를 놓아달라는 지형이 연천 방향으로 오는 종단구배가 변환점이고, 전곡시내를 내려오는 종단구배 변환점이기 때문에 놓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제가 과정을 듣자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7. 25 이후 전곡읍사무소에서 11시에 공청회를 한 이후에 연천군에서 취한 자료를 말씀 해달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유선이나 얘기한 부분은 제외하시고 상급기관과 하급기관에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공청회를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7. 25 공청회를 하셨는데 공식적인 문건으로 주민들의 뜻이 이러하여 공청회를 한 결과 이러한 것으로 결정하여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요청을 국토관리청이나 서울청에 하셔야지요?

예.

공문 발송이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0. 13. 그쪽에 공문이 갔습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10. 21. 연천군으로 공문이 왔잖아요, 업무소홀이라고 해야 되나, 이것을 적기에 조치하여 개인과 개인간에는 구두로 약속이 충분히 된다고 볼수 있으나 기관과 기관간에 어떠한 답을 주고 받을 때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공청회도 하였는데, 공청회 결과가 나왔는데 그것에 대한 공문서를 10. 13. 발송하신 것에 대해서는 구두적으로 유선상으로 어떤 교감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납득이 안갑니다. 7. 25. 공청회를 하였으면 늦어도 7월말이나 8월초, 8월중순에는 군에서 어떤 협의를 하여 군수님이나 과장님이 의논하셔서 공문이 발송되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왜 이것이 10. 13. 공문이 수발되었느냐 하는 얘기를 여쭤봅니다. 그 동안 무엇을 하였느냐는 얘기입니다.

그 사항은 지난번 의원님과의 간담회때 김위원님이 먼저 질문하셨던 사항이 됩니다.

저는 공식 서류는 모두 들어가고 사적으로 유선이나 직접 만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7. 25. 공청회를 한다음 10. 13. 공식 공문을 갔다는 것은 서울청에서 1주일만에 답변이 왔는데 7. 25. 이후부터 10. 13.까지 공식적인 문건을 만들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보내지 않았느냐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드린 사항인데 왜 공문으로 통보를 하지 않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청에서 공문으로 이것을 주민공청회 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 해달라고 했으면 공문 대호에 의해 보고를 했을 것입니다. 종이 도면 하나 갖고 주민의견을 해달라고 하여 주민의견을 들어서 그날 서울청에서 유선으로 통보한 사항이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주민이 서울청에 문의를 하고 공문을 받은 사항이 있느냐 없느냐 하여 유선으로 받았지 공문으로 안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못 보냈는데, 그 이후에 다시 공문을 보냈습니다.그것이 10. 13인데 제가 불찰인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때 당시 공문을 하여 보냈어야 되는데 공문으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공문으로 안 보냈던 것입니다.

잘못 생각이라고 할 수 없지요, 과장님이하 공직자들이 굉장히 고생하시고 열심히 일하시는 것은 현장을 다니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아쉬운 점은 모든 일을 무사안일로 생각하고 하는 것 아닌가, 과장님이 지금까지 노력하시고 연천군수님이 3번국도 때문에 애를 쓰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청장과 연천군과 군수님과 공문이 '94. 2. 24.부터 '98. 5. 14.까지 왔다갔다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과장님 말씀대로 계장이 내려와 박스 철거는 불가하니까 암거 기존 박스옆에 박스를 2개 더 신설해주고 도로를 100m, 폭 10m도로 하나 개설 해줄테니까, 그렇게 해서 설득 해달라고 하였잖아요. 과장님 답변을 똑바로 해주세요, 이것이 모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과장님과 군수님이 주민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기억하시지요, 제가 그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두 가지를 갖고 협의하러 오신 것입니다. 한가지는 박스 2개를 더 설치하고 100m 도로, 폭 10m 도시계획도로와 30m 교량을 놓아주겠다는 안을 가지고 오셨는데, 주민들은 30m 교량을 해주고 그대신 기존 박스에 박스 하나만 더 해달라고 하였는데 일방통행으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조건을 하나 더 붙였습니다. 과장님이 제시하신 군에서 제시한 30m 도로를 하나 하느냐 아니면 박스 2개를 더 설치 해주는 안을 가지고 얘기하셨는데, 주민들이 30m 교량에 박스 1개를 더 설치하는 것으로 하여 추가로 요구를 더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군수님과 과장님이 좋다, 될 수 있도록 가서 청장님을 직접 면담하고 갖다 오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조사한 자료에 보면 서울청에서 의견을 7. 3. 제시한 것이 박스 철거는 불가하여 기존 박스에서 양측으로 이전박스 2개를 신설 해주고 유창모텔에서 기존 박스구간까지 길이 100m, 폭 10m, 도시계획도로를 개설 해주겠다는 서울청의 제의가 있어 7. 25. 공청회를 개최하였다고 하였는데 교량 30m 해주겠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건설과에서 가지고 계신 자료에 보면, 서울청에서 의견 제시한 것에 보면 교량 설치 해주시겠다는 것이 없었습니다. 군수님이나 과장님이 주민들에게 나와 공식적으로 아무런 서류를 받은 사실이 없으면서도 두가지 안을 제시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교량 놓아 준다는 사실은 어디를 찾아봐도 없는데, 60m을 해주겠다는 것은 '96. 4. 20. 서울청장님이 연천군수님한테 보낸 회신이 있습니다. 60m는 교량 시공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내셨는데, 청장이 바뀌니까 5. 10. 20일도 안되어 서울청장이 그렇게 하면 타절준공시켜 버려고 사업시행을 무기한 유보될 수 있으니까 주민을 설득해서 공사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공문이 또 왔습니다. 군수님이 교량으로 해달라는 요구를 계속 하였는데 서울청에서 받은 공문이나 의견제시라는 것은 공문이 아니고 유선등으로 받은 것 아닙니까? 여기에는 교량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7. 3. 담당 계장이 와서 1안과 2안의 도면을 가지고 왔습니다. 1안은 양쪽에 통로박스를 하는 것이고, 2안은 교량을 북쪽으로 30m, 40m 놓는 것으로 가져 왔는데 1안으로 통과되도록 노력을 해달라고 하였던 사항입니다. 2가지 도면을 모두 붙여놓고 제가 작성한 도면이 아닙니다. 서울청에서도 2안은 붙이지 말라는 사항인데 우리는 1안, 2안중에 주민이 원하는 것을 반영하기 위해 두가지를 붙여 놓았던 사항이 됩니다. 2안에 박스 1개를 추가로 해달라는 것이 주민 의견이었던것이지 제가 박스 교량을 임의대로 교량 해주겠다고 말씀드린 사항이 아닙니다.

건설교통과에서 가지고 있던 서류에 서울청 의견제시에 1안은 여기에 들어가있는데 2안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과장님 말씀이지, 이 자료를 어디에서 뽑습니까?건설교통과에서 자료를 받은 것입니다. 2안이라는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7. 25. 11시에 공청회를 하여 12시 20분에 끝났습니다.7. 25. 공청회를 끝내놓고 결정 된 부분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공문이 발송되어야 하는데 과장님 답변에서 그런 것이 아니고 유선으로 얘기한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98. 5. 14.까지 연천군수님이 서울청장님한테 공문을 발송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쪽에서 공문 발송 못 할 일이 없잖아요, 그쪽에서 먼저 의견 제시를 하였잖아요, 우리는 확정이 되었는데 유선도 중요하지만 기관 아닙니까? 공공기관에서 어떠한 답을 받아 과장님 말씀대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을 또 얘기하게 되어 죄송한데, 그 당시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와서 제시하였던 것, 7. 25. 공청회 끝나자마자 공문을 발송해서 우리 주민들 안은 당신네들이 제시했던 교량 30m로 해달라는 것을 공문으로 보내서 거기에서 확실한 공문만 받았다고 하면, 군수님하고 지금까지 사업이 미루어졌을리도 없고 군수님과 과장님이 별도 찾아가실 일도 없지 않습니까?제 얘기는 왜 공문이 10. 13. 발송되었느냐 하는 것을 여쭤봅니다.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주세요?

서울청에서 공문이 오지 않고 도면을 갖고 와서 공청회를 붙여달라고 하여 공청회를 개최했고 그 결과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서울청에 이렇게 결정되었다고 유선으로 통보를 하였다고 말씀 드렸고, 왜 10. 13. 공문을 발송했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는 유선으로 올리니까 담당 계장이 1안으로 통과시켜달라고 하였는데 왜 2안으로 해왔느냐고 핀잔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안을 1안만 가져오지 왜 1안, 2안을 가져왔느냐, 1안, 2안을 가져왔으니까 1안을 통과시켜달라고 하여도 우리는 주민의견을 듣기 위해 1안, 2안을 모두 붙인 사항이라고 하였습니다.

1안으로 통과시켜주지 왜 2안으로 했느냐 하는 얘기를 언제 들으신 것입니까?

7. 25.입니다.

그것을 유선으로 하신 것이지요?

예.

7. 25. 공청회하여 그런 얘기가 들렸으면 다시 주민들을 모아놓고 공청 회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불신을 조장하는 일이기 때문에 계속 여쭤보는 것입니다. 박스로 하던지 어떻게 되던지 주민들이 국가에서 하는 시책사업을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무조건 안되는 것 아니잖아요, 그것이 주민들한테 불신을 심어주니까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는 군수님이 왜 말을 바꾸는 것일까?청장이 몇 달에 한번씩 바뀌고, 어떤 때는 교량으로 해주시겠다고 하고 20일, 한달, 두달 지난다음에는 안된다고 하여 왜 그런가 생각되어 공문을 보니까 청장이라는 사람들이 공문 보낸 것 보면 해주겠다, 안해주겠다고 쉽게 보면 장난질을 하였습니다. 군수님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 7. 25. 주민공청회를 개최한다음 두가지 안을 주민이 제시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기존 박스 1개를 더 만들고 교량으로 놓는 안을 가져왔으니까 그렇게 해주십사 부탁하여 결정을 했는데 그날 즉각 전화를 하니까 안된다는 식으로 얘기하였다면 며칠이 지나서라도 주민 공청회를 다시 개최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그때 당시 안된다는 말씀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1안으로 통과시키지 왜 2안으로 통과시켰느냐는 얘기를 하였지, 1안으로 통과하지 않아서 2안으로 안해준다는 얘기는 안했습니다. 그래서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나중에 안된다고 하여, 만약 전곡 주민이 서울청에 전화를 해봤는지 공문이 온 것도 없다, 그래서 공문을 그 날짜로 보낸 것입니다.

10. 14. 보내신 것도 제가 과장님한테 이것을 제시하면서 공문도 하나 안갔느냐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니까 그때 간 것 아닙니까?

예.

제 얘기는 7. 25. 공청회를 끝내고 즉각 공문을 보냈으니까 저쪽에서 어떠한 답변이 왔을 것 아닙니까? 7. 25.부터 10. 13.이면 몇 달동안 결론적으로 유선으로 서로 연락하고 일하신 것은 알고 있는데, 공식적인 서류로는 왔다갔다 한 것이 하나도 없다보니까 10. 21. 공문 온 것을 보니까, 귀군에서 요구하는대로 할 수 없으니 민원인들을 설득해서 조기에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공문이 왔는데, 이 공문을 10. 21. 군청에서 받았는데 본 위원이 보고 받은 것은 27일입니다. 21일이 아닌 24일 제가 알기에 임시회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곡시내에서는 이 공문서가 돌아다녔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나중에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연천군청에서 유출된 것이 아니고 국토관리청에서 어떤 사람이 요구를 하니까 팩스로 넣어준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알아서 주민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다니니까 군수님이하 공직자 뿐만 아니라 군의원들까지 불신을 받게 된 것입니다. 누가 불신을 받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떠한 사안이 발생되어 어떠한 결과가 도출되어 합의되었으면 공문을 빨리 보내서 지방국토관리청에 보내면 답변이 즉각 오는데, 왜 그때 공문을 발송하지 않은 것으로 하여, 저는 나름대로 자료를 보고 하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주민들은 이렇게 일을 하니까 제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있느냐, 7. 25. 공청회 끝나고 10. 13. 공문을 발송하는 공무원들을 믿고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송합니다.제가 빨리 공문 보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공문을 늦게 보냈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답변이 왔고 이번에는 국토관청장님을 직접 만나셨지요? 그런데 검토하시겠다고 하였는데 그것도 확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문을 제때에 발송해서 답변이 없었으면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타절된 때 다녀보셨지요?

예.

폭죽 맞은 곳 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교회 있는 부분과 백산주택 부분에는 웅덩이를 파놓았는데 물이 고여 있습니다.안전조치가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혹시 어린이들이 가다가 미끄러져서 빠졌다고 하면 누가 보지 않으면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곳입니다.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인명사고, 어느 불행한 일이 일어나면 주민이 다치는 것 아닙니까?주민이 피해보고,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공문 수발되는 과정에서 지체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건설교통과 뿐만 아니라 모두 마찬가지인데 지체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어떤 자료를 확보 해두면 다른 말을 할 때 자료로 대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일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규선 위원님 질의사안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위원입니다. 설계변경 이유에 대하여 답변하셨는데 주민 민원에 의하여 설계를 변경한다, 물량에 의하여 설계를 변경한다는 부분은 설계하시는 분들이 주민들과 어떤 의견, 공청회라든지 지역의 어떤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지역주민, 리장, 새마을지도자분들과 사업하는 지역의 토지주들과 사전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나 사료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설계를 할 때는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두 번, 보통 한번정도 공청회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계획했을때는 리장, 새마을지도자, 그 지역의 군의원님들도 같이 현장을 답사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가 모두 된 다음, 토지에 해당되는 그 지역에 해당되고 토지주들을 통보하여 공청회를 합니다. 측량할 당시부터 집행하기 전까지는 공청회를 한두번 거치기 때문에 리장, 새마을지도자가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의 민원이 뒤따른다는 것은 충분한 공청회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 문에 그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나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사업을 함에 있어 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계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것입니다.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물량에 의해 설계변경한 것도 현지 답사를 하지 않고 설계하였기 때문에 물량이 늘어나고 하는 것 아닙니까?

물량이 늘어난다는것은 예를 들어 예산이 1억원인데 입찰을 보다보니까 9천만원이 낙찰되면 1천만원이 남지 않습니까?그 돈 가지고 도로 포장 할 경우 100m 계획이 있었는데 110m 물량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잔여금에 의해 재 설계로 들어가니까,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건설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와 자료정리를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도시과장 안광현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으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으며, 양해의 말씀은 공통사항 6개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개별사항으로 첫째, 고대산 진입로포장공사 현황에 대해서는 고대산 진입로인 대광2리 도로 확포장공사로 위치는 연천군 신서면 대광2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총 연장 910m로 총사업비 1억 8,100만원을 투입하여 지난 6. 8부터 12. 5에 맞추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95%가 되겠습니다.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 도로 10구간 약 200m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사용동의 불가로 인하여 타절 준공시킨 바 있습니다. 대책으로 인접되어 있는 도로 중로로 12m가 계획되어 있는데 차후에 도시계획도로로 개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98년도 토지형질변경 허가 현황은 총 12건으로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옥외광고물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광고물 현황은 6,329개소로 적법광고물 5,127개소, 불법광고물 49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주요도로변 광고물 현황은 총 1,96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항별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동안 불법광고물정비 추진현황은 본청과 읍면에 정비반을 수시로 편성하여 연중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불법광고물 49건은 지속적으로 하여 연말안에 조치하는 것으로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만 광고물 현황의 문제점으로 광고주의 설치허가절차의 미이행으로 인하여 불법광고물이 계속 발생되고 있어, 대책으로 광고물설치 신고 및 허가절차를 관내 연천소식에 채널 4번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물부설주차장과 무허가건축물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물부설주차장은 총 19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중 주거용 62개소, 상업용 128개소가 되겠습니다.무허가 건축물 현황은 대표자로 청산농장, 한탄강 유원지만 기입하였습니다.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일 3리 하수도정비공사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연천군 백학면 두일3리로, 총사업량은 344m, 도로포장 32a, 옆에 보도블럭이 설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 5,400만원이 투입되며 공사기간은 12. 5.까지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현재 공정은 어제까지 확인한바 90%이상이 진척되고 있습니다. 두일 2리 하수도정비공사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연천군 백학면 두일 2리로 총 연장 470m로 총사업비 2억 1,900만원을 투입하여 공사기간은 이번주까지 마무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95%가 되겠습니다.80%는 감사 작성시에 진도를 가입한 것입니다. 현재는 95%이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웅 위원입니다. 고대산 관광지 개발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고대산진입로 포장공사 현황을 보면 총 사업비 1억 8천여만원을 투자하여 배수로, 석축, 아스콘 포장등을 시행하고 있는데, 실제 시행되고 있는 실태를 보면 편입토지 총 451㎡중 200m가 토지소유자의 사용 동의 불가로 시행치 못하고 중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사전에 토지 소유자와 충분한 협의 절차 없이 시행된 것으로 보여지고 이렇게 시행함으로 해서 사업의 효과도 반감될뿐더러 주민들로부터 불신을 조장 할 소지가 있다고 보며, 특히 대책을 볼 것 같으면 동 지역은 도시계획구역으로 향후 도시계획도로 개설시 보상 협의후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하여 대책을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대산 진입로 포장 공사를 함에 있어 사전 토지보상 협의 없이 시행함으로 인해서 200m를 시행치 못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사유를 밝혀달라는 것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대산 진입로 포장공사는 당초 지역개발등 취약지정비사항으로 말씀하신 바와같이 1억 8,1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은 특성상 용지 보상비 없이 기존에 되어 있는 상태로 하여 토지주 사용동의를 하여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업무보고시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총 910m를 하면서 시행중에 200m에 대해서 주민 민원이 있었습니다. 200m구간은 신서면 도시계획구역내에 있는 도로가 되겠습니다.옆에 접하고 있는 부분인데 200m지점은 지금 하지 않고 다음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때 인접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다시 변경하여 타절 준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황을 보고 드리면 신탄리역에서부터 현안도로가 노랑색으로 되어 있는데 끝부분 200m구간이 여기까지인데 중로3-4호선으로 12m도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구간은 도시계획 도로이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나면 도시구역외가 됩니다.차후에 보상부분인 타절부분은 처음에 도시계획도로로 개설하여 12m폭으로 처리하였던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 타절 준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영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해주셨는데, 현재 보상협의가 안됨으로 인하여 공사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도시계획도로로 개설한다고 하여 토지소유자가 동의 해준다는 보장도 없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이 동의를 하지 않는 이유는 행정기관과의 감정 때문에 그런지 보상가가 적어서 그런 것인지 알아 보셨습니까?

첫 번째 보충질문하신 지금도 보상을 안하는데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다고 하여 그때 가서 보상 협의에 응하겠느냐는 것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개발사업이 사회진흥과에서 하던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보상비 없이 하는 것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면 그때는 공공용지 및 선시행하는 보상 특례법에 의해 감정평가사 2개기관에 하여 산술평가액으로 하여 협의 매수 보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무상으로 사용동의를 받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도시계획도로때 가면 적법절차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협의에 응할 것으로 판단되며, 두 번째 질의하신 보상을 안하는 것이 행정기관하고의 마찰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보상가격이 적어서 안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 분이 민원에 내신 사항은 행정기관하고 감정이 있다거나 보상가격이 적어서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민원을 할 때에는 무조건 조정한다는 것으로 하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도면에 표기된 바와 같이 지금 현안도로를 포장하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시 불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행정기관의 감정이나 보상가격이 낮아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사시에 전곡읍 전곡리 468-15번지에 사는 이용복씨가 질의서를 군에 낸 것을 보셨지요?

민원인한테 당초 진정서를 낸 것을 받아 봤습니다.

군수님이 질의서를 회신 보냈는데, 이용복씨가 그에 대한 회신을 하였는데 제가 보기에는 감정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내용에는 그동안 군청 임의대로 포장하고 현재까지 사용한 것을,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을 묵고하여 왔으나, 본인은 현재까지 그때 그 당시 감정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큰 재산이던 작은 재산이더라도 사전에 연천군의 직권으로 하였기 때문에 자기는 무시당했다고 회신이 왔는데 이런 것으로 미루어볼 때 감정이 있는 것이 아닌가로 보아지고, 무상사용 승인이라는 것은 새마을사업을 할 당시 콘크리트 포장을 하였지만 이 사람에게 무상사용승인이라고 받은 근거는 전혀 없는데, 과장님은 무슨 근거로 무상사용 승인을 하였다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현황 도로가 사업하기전 기 이용도로로 콘크리트 포장이, 제가 알기로는 그 이전에 새마을사업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대산을 개발하기 위해 진입로를 기존 콘크리트가 많이 파손되었기 때문에 조금 확장하면서 아스콘등으로 고대산 등산객들에게 서비스하는 측면에서 사업을 하게 된 것이고, 전자에서 말씀드렸지만 민원인이 그전에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역개발 사업이 보상 없이, 이번에 할 때는 주민들과 협의를 하였는데, 제가 알기로는 취득한 시기가 중간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충분한 협의와 이해 설득으로 이런 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당초 사업할 때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83. 9. 16 등기이전을 완료하였는데 제가 신서면에 살기 때문에 이 도로는 그 이전에 새마을사업 할 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의도적으로 등기를 하였는지 모르겠는데, 본인 얘기로는 사전에 동의없이 군수 직권으로 하기 때문에 기분 나쁘다고 하였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셨듯이 앞으로는 이런 공사를 크고 작고를 떠나서 시행할 때, 지역주민의 공청회도 갖고 사전에 협의를 하여, 공사가 중간에 흐지부지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영웅 위원 질의 사안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선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내에서 주택을 신축하거나 할 때는 관련 규정에 의해 일정규모이상의 사항에 대하여는 부설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심각해지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확보된 부설 주차장들이 제 목적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여론도 있고, 본 위원이 직접 조사한 부분에도 그러한 부분이 몇군데 확인이 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지도·점검 및 조사를 해보신 사실이 있는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동중리·석장리간 도로확포장 공사를 하였는데 그 부분에 공사를 하시는 과정에서 실제 설계와 상이하게 시공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콘크리트 옹벽 시공 한 부분을 보면 설계상에는 길이 35m, 높이 2.4m로 되어 있고 총 면적 84㎡로 되어 있는데, 실무자와 대화를 통하고 본인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길이는 35m 그대로 되었는데 높이 2.4m인것과 1.6m가 있는데 면적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밖에 없겠지요, 74㎡로 줄었는데 준공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설계변경을 하여 사업물량 감액하여 환수조치가 된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선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관내 부설주차장이 제 목적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도점검 및 조사를 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관내 부설주차장은 지적하신 대로 일정규모이상은 부설주차장을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송구스럽게도 지금까지 부설주차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한 사실은 없습니다.다만 '97년 하반기에 착공 및 사용승인된 건축물과 미사용 승인된 건축물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할 때 '98. 5. 26.부터 30일 사이에 자체점검을 병행해서 실시한바가 한번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건이 전곡읍에서 발생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미용실로 한 사실이 있습니다.향후에는 건축물부설주차장이 확보할 수 없을 때는 직선거리 300m이내로는 자기 소유로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이 사항을 3회에 걸쳐 시정명령한 바 있는데 이런 것을 앞으로 지도점검을 다시한번 실시하여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현행법상 규정하고 있는 인근거리 300m이내에 적법하도록 지도단속을 계속해서 병행하여 앞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왜 주차장 문제를 얘기했느냐 하면 미용실건에 대하여 고발하셨나요?

아닙니다.

계속 계고장을 내보내셨지요?

시정명령만 3회 하였습니다.

고발은 아직 안했습니까?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떠한 단속이나 지도점검이 어느 한 두사람한테만 집중되면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주차장으로 사용하겠다고 하고 미용실을 하였는데 군에서 적발 하였습니까? 준공검사 하였다가 발견되었지요?

당초에 준공은 적법하게 났는데 그 이후에 지도단속 나갔을 때 아시겠지만 본 건물에서 바로 옆으로 하여 주차장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건축물부설주차장으로 하였는데 준공때는 했겠지요,그 이후에 변경하여 미용실을 불법으로 하여, 아까 말씀드렸지만 건축물부설주차장을 목적으로하여 별도의 지도단속 한 것은 없으나, 위법건축물을 점검할 때 발견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실질적으로 주차장으로 신고해 놓고 거기에 어떠한 시설 물을 설치하지 않아도 창고처럼 자재를 쌓아 놓는다고 하여도 단속 대상이지요?

예.

직선거리 300m 이내에 건축주 소유의 땅이면 주차장으로 인정해줘서 허가내주지요? 그것이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차장으로 사용하겠다고 서류상에 해놓고 다른 것을 적재한다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 있는 일이 많습니다. 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단속을 하자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단속이 어느 한쪽으로 평행되게 흐르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단속·지도·고발은 될 수 있으면 지양하고 주민을 계도해서 엄청난 주차난을 해소할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다만 어디는 변경이 되었고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 있는데 고발이 안되고, 어디는 고발하고 하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조치를 당하는 분은 불만이 생기게 됩니다. 어떠한 시정조치를 한다던지 가서 지도점검을 하면 전체적으로 제대로 파악하여 지도점검을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앞으로 지도단속을 할 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파악하여 어느 한 사람이 아닌 편중없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하고 하는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될 수 있으면 지도를 하셔서 그런쪽으로 유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중리-석장리간 도로공사에 대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동중-석장간 도로포장공사에서 총연장 35m의 당초 2.4m로 되어있으나 높이 1.6m로 준공때 설계변경 삭감 조치 없이 그대로 준공하여 지적을 받는 사항에 대하여 환수 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중-석장간 포장공사는 작년 9월에 하여 연말에 끝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준공때 현장 나가서, 준공검사 하는 사람에 의해 빠짐없이 하여 설계변경등 삭감조치를 미리 해야 되나, 그것 없이 한 것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 환수조치는 지적 받은 사항이 126만 76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조치한 바는 없는데 앞으로 계속 이시간 이후에 환수조치를 하여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 이행토록 확약을 드리겠습니다.

환수조치 해주시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 은 도시과에서 시행하는 사업, 오전에 건설교통과도 마찬가지이지만 어떠한 사업을 시행할 때 예를들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축분야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집을 짓는데 3층을 짓기로 업자와 계약을 하였는데 자금등 어떠한 사정으로 2층만 지었는데 과장님 경우라면 2층만 지었는데 3층 짓는 가격을 업자에게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고생하시고 건설교통과에서도 말씀 하셨지만 열악한 조건에서 공직자들이 고생하고 계십니다. 밖에서는 공직자들에게 뭐라고 하지만 제가 직접 들어와보니까 고생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사업부서에 계시는 분들은 지난번 지역개발담당등 여러 직원들을 데리고 현장을 다녀보니까 고생 많이 하십니다. 수고를 하시면서도 설계 할 때부터, 아까 건설교통과장님이 가설계한 다음 원설계를 하신다고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종각 OP 도로도 질의는 안하지만 설계할 때 필요없는 것을 설치하는 것으로 항상 과다 설계를 합니다.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조사 해보니까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예산이 과다하게 세워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이런 계통의 사업을 해보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민간인인 내가 사업을 한다면 물량이 그렇게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 모든 물량이 과다하게 세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설계하여 시공할때도 예를들어 높이 2.4m로 일정하게 뽑았다.지형을 보니까 어디는 1.6m, 어디는 2.4m로 해야되면 종합적인 물량이 줄어드니까 이런 부분을 미리 발견하여 절약되면, 그렇지 않아도 재정이 열악한 연천군에 부담이 적지 않겠느냐, 이것을 업자한테 준다고 여러분들한테 그 돈이 돌아오는 것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에는 고생을 하시면서 그 업무에 관심갖다 보면, 이렇게 설계가 잘못 되어 과다하게 집행되는 부분에는 얼마든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열거를 몇 개 안했지만 여러 가지를 보면, 사업한 것의 설계가 과다하게 되었다거나 집행이 되었고, 물량이 줄어들었는데도 환수 조치 안하시고 나중에 어떠한 지적을 받게 되면 환수하시겠다, 시정하시겠다고 지금까지 감사하면서 과장님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 공사중에 설계가 과다하게 세워진 부분은 과감하게 설계 변경을 하여 감액하고 우리군 예산을 어려운 가운데 IMF 때문에 고통속에 살고 있습니다. 가장 돈이 흔한 곳이 군이라고 주민들이 얘기합니다. 멀쩡한 보도블럭을 뜯어내고 하느냐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피땀 흘리고 고통 받는 국민들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이나 저나 한푼이라도 아낄려고 노력해야 되고, 1m 정도 덜 공사한 부분까지 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돈을 아껴서 다른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하 직원들이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세심하게 살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 힘을 기울여주십사 하는 부탁 드리면서 이런 사업이 과장님 생각에 과다하게 잘못 세워졌거나 시공상 다르게 설계하여 돈이 더 지출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견이 안된 곳이 있을 수 있겠지요?

예.

지금이라도 직원분들이 힘들어도 다시 한번 설계하고 현 시공된 부분을 확인하셔서 조금이라도 지출을 과다하게 한 부분에는 환수조치 할 수 있게, 다른곳도 찾아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김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느끼면서 지적하신대로 연천군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 이러한 부분이 공무원 스스로 미리 발견하여 해야 되는데 어느 한 감사때 지적을 받아 환수하는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을 예방하기 위해 집행부측에서도 기획감사실 기동설계반 내지는 감찰반으로 하여, 이러한 사업에 대해 발주하는 것을 설계 심사를 통해 미리 하는 대책으로 집행부에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전에 용역설계 납품 받을 때부터 사전 설계심사를 철저히 통해서 과다한 재정이 지출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부서 내지는 읍면에서 시달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장 확인을 소홀히 하시는 것 같아 한 말씀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현장을 안 보시고 단편적인 예를 들었는데, 설계를 미리 심사하고 하신다는 것인데 책상에 앉아서 심사 설계하셔야 소용 없습니다. 현장을 모르는 설계는 설계 나온것에서 어떻게 지적이 나오겠어요. 제가 볼 때 설계하기 전에 현장확인을 철저히 해주시고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확실한 설계가 되어 예산이 쓸데없이 낭비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규선 위원 질의사안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본인이 몇가지 묻겠습니다. 신축 건물을 지을 때 몇 평 이상이면 주차 시설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까?

부설주차장 설치 대상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숙박시설은 40㎡당 1대, 의료시설인 종합병원은 시설면적 120㎡당 1대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5개 시설로 각각 기준이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관내에 '97, '98년도에 이런 건물을 지은 것이 있습니까?

이 자료는 서면으로 자세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 답변도 좋은데, 동료 위원님들께서 몇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는 인간이지 신이 아닙니다.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실수는 있기 때문에 돌다리를 두들겨 보고 건너가라 하는 속담이 있듯이 물론 뒤에 담당자분들이 계신데 일선에서 잘 뛰어주시리라고 믿고, 지금 감독을 김규선 위원님 말씀대로 앉아서 질책과 지시만 할 것이 아니라 현장확인후 조치와 준공이 떨어지고, 사후 감독도 철저히 해나가고 해야 하니까, 앞으로 그런 점을 유의하셔서 잘 해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연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연구 위원입니다. 전곡 도시계획도로중 2-4호선 37번 국도에서 세림빌라 구간의 도로개설은 길이 580m, 폭 15m의 공사를 2차에 걸쳐 시행하고, '97. 12월, 8. 22.에 각각 준공된 것으로 아는데 , 본 위원이 현장 확인한바 본 도로가 시작되는 한전앞 진입로 부분이 개설이 안되어 10m가 임시로 도로를 내어 통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토지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개통을 못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지 않고 급하게 시행함으로서 발생한 사례라고 보여지며, 사업을 시행함으로서 예산은 예산대로 투자되고 사업의 효과는 반감되는 사항이며, 특히 이러한 사업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으로서 주민들로부터 행정기관이 불신을 받을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이연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곡 도시계획도로 중로2-4호선은 국도 37번 입구에서부터 세림빌라 구간에 도로공사를 '96년에 시작하여 '97년까지 계속사업으로 2차에 걸쳐 시행한 바 있습니다. 다만 도로과정에서 37번국도 입구에 계획대로 안되고 현황대로 포장한 바 있는데 이것은 제가 의회의 답변에서나 여러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상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하여 타절을 시키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당초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대로 진행되고 있는데 보상 차액 때문에 얘기한 것입니다. 금년에 재감정을 하여 다시 보상이 전액 이루어졌고, 연내에 완료시키려고 연속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공사를 시행할 때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전에 절차를 중시하여 사업이 단절되지 않도록 공사 시행에 각별히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1차 설계상에 넓이 15m로 되어 있었지요?

예.

37번 국도와 만나는 시점에도 설계상에 똑바로 된 것 아닙니까?

당초 설계상에 도시계획 선형대로 계획되었는데 중간에 보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현황 도로대로 포장을 하여 임시로 개통한 상태이고, 계속해서 저희가 감정가 보상을 다시 하여 원만하게 합의하여 보상해주고, 선형대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 얘기는 원 설계상에 37번 국도와 초등학교 앞에서 한전앞까지 만나는 지점의 끝에까지 넓이 15m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협상이 안되어 길이 구부러지고 좁아진 것 아닙니까?

예.

그때 협의가 안 이루어졌으면 예전처럼 그것을 포장하지 않고 방치하였다가 이번에 2차사업을 하면서 그때 넓게 할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사 보다 보상가격에 애로점이 많아 그때 바로 해야 되는데 못한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관계공무원이 나가서 계속 협의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사업하는데 신중을 기하고,

과장님, 크게 말씀 해주세요.

이번에 2차 공사를 시작하면서 80m구간에 토지보상이 이루어지고 포장을 하려고 자갈등이 깔려져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만 산출해서 지불한 것 아닙니까? 돈을 2차공사에 지불하는데 80m구간을 새로 포장하려고 자갈을 깔아 놓았는데 거기에 대해 산출된 공사액이 있습니까?

그것은 설계 내역에 나와 있습니다. 잠시 후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1차 공사때 길이 구부러져서 한것과, 2차 공사때 길을 넓히면서 하는데에 대한 정부의 돈이 얼마만큼 공사비가 더 들어갔다는 계산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내역은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당초 설계한 금액과 금년도에 다시 발주하여 하는 금액 비교를 해본 적이 있느냐 하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당초 넓이 15m로 끝나서, 37번 국도와 만나는 지점의 넓이와, 지금 우회도로를 만들어서 포장하여 다니고 있는데, 위에 토지매입 보상을 해주고 포장을 해주는 것이 길 넓이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렇습니다.우회도로한 포장 폭과 15m 계획해서 하는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비용이 더 들어간 것에 대해 계산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말씀하신 내용대로 비용 비교분석한 것은 없습니다만 당초 설계와 올해 한 것과 비교설계한 비용을 요구하시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1차, 2차 공사로 인하여 예산이 더 소요되고 있고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도 도로가 그렇게 생기면서 불만의 목소리도 높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지적하신 내용은 당초 설계한 내용대로 공사를 시행해야 되는데 중간에 보상관계, 기타 관계로 하여 당초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변형된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쌓여있는 것으로 지적하신 내용으로 알아 듣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여러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사업을 할 때 용지보상, 당초 계획된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연구 위원 질의사안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선 위원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얘기가 나와서 한가지만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3-2로 하기 때문에 위치가 잘 구분되지 않는데 다음에 자료를 주실 때는 3-2중 번호로 하지 말고 그것을 쓰고 옆에 어디라고 표시를 해주십시오,저희들이 알 수 있게, 제가 이것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전곡 고등학교 들어가는 철길을 건너가면 왼쪽으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다가 공사 중지된 곳이 있지요?타절된 부분에 대해, 보상협의 받아 주지 않는 주민도 직접 만나보았고 전곡읍장님도 만나봤는데 그 얘기는 나중에 말씀드리고, 어떠한 사업을 시행하는데 특히 학생들이 거기가 통학로가 되겠지요? 과장님께서는 거기가 어디인지 아세요?

알고 있습니다. 철길 건너서 왼쪽으로 전곡중·고등학교 들어가는 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도로를 만들어 놓으면 누가 이용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학생들이 이용하겠지요?

기 설계부터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학생들이 통행하는 길인데 인도가 없지요?

현재 없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경계석을 해 놓으셨는데 세림빌라쪽 담이 경계석 바로 위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확인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학생들이 준공되어도 길로 걸어다녀야 할 것입니다. 과장님 자녀가 그쪽으로 학교를 다닌다면 불안 하지 않겠습니까? 준공도 안되었지만, 어떻게 된 영문인지 잘 모르겠지만, 준공이 되었을 때 학생들이 통학로로 활용할 도로를 만들면서 인도도 만들지 않는 설계공사를 한다는 것이, 나도 다닐 수 있고 자녀들이 다닌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설계를 하실 수 있을까요? 과장님 오시기전에 설계되었지만 현재 주무과장님이시니까, 설계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이것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도 두 번 나가봤지만 도로폭 8m로 중간에 타절된 부분이 있고 왼쪽으로 담장옆에 경계석이 놓여져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의하면 12m이상이 되어야 인도가 설치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당초 입안 및 결정과정에서 전곡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이용하는 통학로가 된다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12m이상으로 입안하여 결정을 해야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충족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그것이 주 통행로가 된다면 당초 설계부터 도시계획입안이라든지 아니면 설계할 때 오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향후 주 통행로를 도시계획 결정을 다른 것으로 하여 소로대로 길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어쩔수 없는 것이고, 주 통행로를 반대편으로 입안하여 결정을 12m이상으로 하여 제대로 된 보도폭을 놓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잘못 되었다고 시인하시고 대안까지 얘기하셨는데 대안은 그렇잖아요, 가다가 첫 번째 길이 있는데 더 올라가서 돌아서 학교를 가지 않습니다. 지금 철길을 건너다니는데, 그곳이 타절되었다가 공사가 끝나게 되니까 학생들이 논길따라 2천여명 학생이 그곳으로 다닙니다. 한번 해놓으면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인도가 다시 생길수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전곡 고등학교 들어가는 전곡주유소 삼거리부터 학생들이 위험하게 길을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에반스교까지 확장공사하여 내년부터 사업이 실시되리라고 보는데 거기에도 인도가 없어 위험하여 도로를 하나 만들자고 하였는데 결론적으로 거기에도 인도 없이 도로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위에 도로를 새로 만들어 인도를 만들자고 하면 학생들이 가까운 거리로 가지 누가 그쪽으로 가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때 어느 과 감사때 그런 말씀 드린것처럼 예산을 사용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세우지 말고 이제는 지방자치시대가 무엇입니까?저희들도 있고 군수님도 민의에 의해 뽑인 것 아닙니까? 어떤 사업을 할 때 주민들의 안전도 생각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하지 않느냐 하여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을 할 때 사업순위의 우선 순위나 현지여건 및 현장확인을 통해서 사업을 책정할 때 시행착오를 가급적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모시고 계신 군수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주민들이 건축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시는 주민들도 그 도로는 잘못되었다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이런 표현은 안쓰겠지만 속된 표현까지 나옵니다. 이것을 공사설계라고 하여 공사라고 해놓았느냐 해서 제가 지적을 해드리는것이니까 앞으로 설계할 때 신경쓰셔서 주민의 안전, 편익도 생각하셔서 설계하고 공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영록 위원님 질의하세요.

왕영록 위원입니다. 과장님, 두일 3리 하수정비 공사 아시죠?

예.

제가 간략하게 약도를 하나 만들었습니다.설명하기가 어려워서, 거기에 보면 현장 가보셨어요?

가봤습니다.

제가 약도 그린 것 설명 되지요?

알고 있습니다.

구부러져서 크랭크 형식으로 물을 뺐지요?

그려 주신대로 안되고 당초휘어져 있었는데 직각으로 된 것이 아니고 초입에는 사각으로 한다음 직선으로 하였습니다.

현장을 두세번 가봤는데, 부근 사람들이 와서, 권노현씨와 토지 보상합의가 안되었지요?

예.

사실 그 분이 부유층인데도 완강하게 거부하여 돌아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비가 오게 되면 하수를 받아야 되는데 하수를 받아서 내려가면 바로 막히게 됩니다. 토관을 5개정도 묻었는데, 실질적으로 그곳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내년에 하천거적을 빼내야 한다는 것입니다.그런데 5개에서 끝내고 말았습니다. 하수구 내려오는 하수물이 논으로 범람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연계공사를 해야 되는데 물론 자금이 없어서 내년에 연계하여 할 수 있겠는데 제가 지금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해 놓은 것을 보면 분명하게 예산 세워 만들었지만 내년에 다시 뜯어서 해야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이 볼 때 그러한데 과장님은 괜찮은 것 같습니까?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저께 현장확인을 몇번 나가봤습니다만 확인을 하였습니다. 초입부터 기존 수로 있는 곳까지 연결을 하여 관통시켜야 되는데, 초입에 나갔을 때 심도가 얕아서, 그저께 다시 지시하여, 깊게 파고 수로 있는곳까지 나가야 되는데, 지금 흙을 파서 우측에 놓으니까 논 주인들이 못 놓게 하고 있는 관계가 있어, 이것은 조금 있으면 땅이 얼기 때문에 그 시기를 택하여 바로 조치하는 것으로,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재시공 조치를 하였는데 그 이후에 수로까지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땅이 얼은 상태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에 계시는 분들이 개인을 인신공격하면 안되는 얘기인데 주위 사람들이 답주를 가지고 좋지 않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조금 양보해주면 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 얘기는 공사하는 사람들이 이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왜 국비를 낭비하면서까지 이렇게 해야되느냐 하는 얘기를 합니다. 차라리 그것은 남겨 놓았다가 내년에 연결 기공사로 이어가는 것이 좋지 않나 본 의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백학중학교 학생들을 위한, 거기 에 보도가 없기 때문에, 농조급 기존 수로를 복개하여 보도를 설치하는 것이 주 목적으로 되어있는데 하다보니까 하수관계 배수에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누구라고 거론은 안하겠습니다.답주인도 그렇고 석축 해달라는 부분이 있는데 같은 소유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답변 드린대로 기존 수로 있는데까지 연결을 꼭 시공하겠습니다.

거기까지 나갔으니까 연계공사로 하천까지 빼줘야 되지 않느냐고 류인영 위원님과 현장 답사를 몇 번 하였는데 우리가 보더라도 하수가 논에 범람하는 것은 본인들이 싫다고 하는데, 이렇게 설계할 때 이런 형식으로 이어주어야 되지 않느냐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구부러진 부분, 지적하는 부분,

도면에 그려주셨는데 이것은 직각으로 된 것이 아니고 재시공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영 위원입니다. 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조금 보충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위치는 부락에서 나오는 오수가 도로를 통해 낙석으로 되어 10m부분으로 오수관을 통해 물이 다시 올라와서 농로로 나가는 ㄷ자형으로 되어 있지요?

예.

무엇이 잘못 되었느냐하면 도로 아래부분부터 10m부분 구간이 경작자의 부동의로 굽은 상태로 공사가 되었습니다. 몇 번 나가셨습니까?

그저께 포함하여 네 번 나갔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수시로 주민들의 여론이 많아 자주 들르는데 초창기에는 매립공사를 얕게 묻었다가 도저히 물이 올라오지 않을 것 같은지 다시 뜯어서 재공사를 하였습니다. 재공사를 하여 높여 놓았는데 현재 상태로도 구부러진 상태로 토안을 설치 해 놓았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으려고 다음날 가보았더니 보이지 않게 덮어 놓았습니다. 이미 설치된 것을 다시 해달라는 말씀은 아니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공사를 그런식으로 하여, 예를 들어 매립을 해놓았을 경우 도로 끝부분에서 농수로 끝까지 평행을 이루었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10m구간에서 낙석으로 떨어졌다가 ㄷ자형으로 흘러 올라와서 농로를 통해 나가야 합니다. 배수가 될지 모르는데 굽어진 상태에서 제대로 장마기에 배수처리가 되는 것이 의문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각으로 된 것이 아니고 평행으로 해놓았는데 현장 확인할때 하수가 완전히 빠지지 않고 반쯤 차여져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뜯어서 땅을 깊이 파서 연결하라고 현장에 지시를 하였습니다.

지시를 하고 오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 굽은 상태에서 평탄 작업을 해놓았습니다.

제가 갔을 때 평탄작업을 하였습니다.

이미 공사 끝난 후에 가셨기 때문에 상태를 못보신 것입니다. 10m공사 토공공사 끝부분에서부터 120m 거리의 하천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치상으로 50, 60㎝정도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 구간을 파내야 되는데 파내는 것으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농수로였지만 이제는 부락에서 나오는 오수관입니다.농수로와 오수로가 다르지요?

예.

위치상으로 오수관이 통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포크레인이나 장비등으로 파낸다고 해결되는 곳이 아닙니다.틀림없이 무너집니다. 제 생각에는 필름관을 설치 해주어야 하는 지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해주십시오.

지난번 저희 사무실에 오셨을 때 말씀하신 내용대로 조치 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류인영 위원님, 과장님께서는 그저께 지시하셨다고 했지요?

예.

류인영 위원님은 언제 보신 것입니까?

과장님 오신날 본 것 같습니다.

구부러진 것을 본 적은 언제입니까?

그 전날입니다.

담당, 굽은 것을 펴서 매립을 시켰습니까?직각으로 구부러졌다고 왕영록 위원님이나 류인영 위원님 말씀은 그렇게 보았다고 질의를 하신 내용이고,

지주가 자기 경계안으로는 못 들어가겠다, 양보 못한다, 그래서 피해가 다 보니까 구부러진 것입니다.

땅을 동의해주지 않으니까 구부러졌다는 것입니까? 담당, 정확하게 답변 해 봐요. 매립을 할 때 관계 공무원이 확인 해보신 일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확인을 해보고 류인영 위원님이나 왕영록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정도가 굽은것인지,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어느정도 펴서 45。가 되었다던지 그런 것을 답변 해달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90。로 굽어진 것이 아니고 15。에서 30。 사이로 나머지는 직선으로 연결된 부분입니다.

15。, 30。밖에 안된다,

휘어진 것도 휘어졌지만 전반적으로 10m가 휘어졌습니다.

휘어져서 돌아간 것은 실질적으로 두 번 목격 하였기 때문에 분명합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과연 이상이 없을까 그것이 염려스럽습니다.

15。에서 30。사이 초입에 휘어졌고 나머지는 평행으로 간 것으로 현장에서 들은 바가 있고, 그것 말고 나머지가 뱀꼬리처럼 휘어졌다면 책임을 지고 다시 조치를 하여 시정을 시키겠습니다.

하수구에서 흘러나오는 토사가 비만 오면 휘어졌으니까 못 빠져 나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현장확인을 통해서 장비로 다시 파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안되고 뱀꼬리처럼 휘어졌다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추후 이시간 이후라도 현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실질적으로 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토사가 많이 내려오는 지역이니까 그것이 막힐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두 위원님들한테 추후로 보고를 드리세요.

현장확인을 통해서 추후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감사자료 작성과 질의답변에 수고가 많으셨던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5일차 감사는 12. 4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4일차 건설교통과, 도시과 소관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