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박삼래 의원 발언
수운
용수운위원장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건설과장 홍기표 입니다. '98년도 업무보고에 앞서서 건설과 업무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역계획 담당주사 장헌권 (지역계획담당주사 장헌권─ 인사) 도로시설 담당주사 이성우는 모친상으로 지금현재 연가 중에 있습니다. 개발담당주사 허세균 (개발담당주사 허세균 ─ 인사) 재난관리담당주사 변병준 (재난관리담당주사 변병준─ 인사) 기반조성담당주사 이병길 (기반조성담당주사 이병길 ─ 인사) 상하수도담당주사 김종옥 (상하수도담당주사 김종옥 ─ 인사) 이상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렸습니다. 간단하게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p1348##(업무보고 끝에 실음)
수운
용수운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요령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 위원 : 거수) " 김관용 위원님 "
김관용위원
김관용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22페이지 지역개발사업에서 신남도시계획재정비 12월 30일이면 용역업체에서 납품이 됩니까? 작업이 어느정도 공정이 진행중이죠?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지금 도면작성은 다되고 재정비 작업을 하고 있는데 작성은 다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납품을 받는 즉시 12월 20일이나 25일경쯤 되면 면에 내려가서 공청회를 할 계획입니다.
김관용위원
그러면 지금 반공측량 및 설계되고 있다는 부분은 그동안에 계획돼 있던 것이 도시계획도로 폭이라든지 이런것을 기초로 해서 된 겁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의견이 반영이 돼서 예를 들면 4차선 우회도로로 돼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회도로가 나면서 신남시가지는 지금 현재 돼 있는 도로가 필요없다 그걸 줄여야 된다 그런 의견이 반영이 돼서 설계가 된 겁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있던 기존설계대로 기본안이 돼있는 겁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지금 계획기간 동안에는 지역주민들한테 한사람한사람 의견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줄여야 할 건 줄이고 해서 공청회때 전부다 의견을 수렴합니다 공청회때는 지역주민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전부다 검토를 하고 시간을 저희들이 하루 종일 줘도 좋으니까 공청회때 검토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나름대로 도시 계획을 수립해서 공청회에 접하는 거죠.
김관용위원
지금 말씀은 어떻게 설계가 됐든지 상관없이 공청회때 전체 의견을 모아서 설계가 변경이 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그동안 20여년동안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도시계획선에 묶여있었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 그대로를 놓고 설계용역회사에서 안대로 만들어진 상태에서 공청회를 통해서 이건 이렇게 우회도로가 나니까 도로가 넓은게 필요 없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돼서 조정이 되는 거면 좋겠는데 그러기 전에 벌써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상관없이 예를 들어서 건설과장님 의견이라든지, 담당직원들의 의견에 의해서 임의적으로 도로를 이건 이렇게 줄이고 이건 이렇게 넓혀라 이런 뜻에서 막 변형된 그런 설계가 예를 들어 납품이 됐을때 그 도로가 넓어지고 좁아지는 것에 따라서 자기 개인의 이득에 맞춰서 그걸 또 고집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반영이 된 건지 아니면 제가 묻는 대로 기존 도시계획 그어있는 그대로 일단 안이 나오고 공청회에 의해서 다시 재조정되는 건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결정하자면 임의대로 입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설기준이 있고 도시계획법상에 모든 입안을 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어느 정도는 재정비를 해나가고...
김관용위원
기본적으로 건설과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안이....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그렇죠 그겁니다.
김관용위원
그걸 묻자고 하는거죠.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납품이 된 다음에 주민들의 의견에 의해서 공청회를 통한다든지 해서 조정이 될 수 있다?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타당성이 있다면.
김관용위원
예 그 다음에 24페이지에 보면은 문화마을 오수처리시설은 12월 20일경 아니면 12월 말일경이면 준공예정이다 이렇게 돼있지 않습니까 이게 준공이 돼있고 한 50여호 되는 문화마을 지역 내에는 거의 택지가 분양이 다섯 가구정도 밖에 안됐죠 그래서 본 위원이 환경관리과 군정 질문때 했었던 내용이고 어쨌든 이렇게 문화마을지역에 오수처리시설을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놨는데 또 50호가 다 들어 찬다고 하더라도 여유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단독주택 195호, 상가 20호 정도를 커버할 수 있는 240톤 규모다 이렇게 유인물에 나와있듯이 그렇다고 보면은 하수관 연결이 돼야 기능을 발휘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99년 6월 30일전까지 오수합병정화조를 만들어야 되는 신남에 근린생활시설 업소가 30호가 되거든요 그러면 30호 정도만이라도 특별히 개인적으로 관로를 다 매설해서 오폐수처리장까지 오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하수관로하고 연결을 시켜서 아까 유인물에 200미터 하수도정비사업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터미널서부터 오폐수처리장까지 200미터 하수도정비사업 한 것도 있고 한데 그렇게 연결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그게 195호라는 것이 도면이라든가 검토를 안 해봤는데 이게 관할할 수 있는 구역이 결정이 돼있을 겁니다.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문화마을에 들어갈 수 있는 집들은 물론이고 그 이웃에 있는 커버할 수 있는 구역이 결정이 돼있을 테니까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관용위원
검토가 돼서 물론 지형상으로 펌핑을 해서 집어넣기는 불가능 하지만 어쨌든 자연적으로 그쪽으로 유입할 수 있는 대도관로만 잘 정비만 된다면 유입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내년 상반기라도 6월전에 그런 하수도정비사업이 이루어져서 이중으로 많은 고통을 받지 않을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관용위원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면 레미콘 강도시험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물론 레미콘 강도시험 이라고 한 부분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스콘도 온도가 어느 온도이하로 떨어지면 잘 접촉이 안 되는거 같은데 이건 남면에 정주권 개발 사업해서 다시 아스콘포장을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현장을 가 봤더니,그날 아스콘 업체에서 제시간에 오질 않아서 새벽 4시인가 해서 현장에 도착을 했다 그래요 타설 하는 날은 못 봤는데 굉장히 추운 날 아스콘 시공을 했는데 지금 전부 다 일어나고 있거든요 시멘트만 그런줄 알았더니 아마 이 아스콘도 너무 기온이 하상한 날은 공사를 하면 안되는거 같은데 그렇게 정해져 있을텐데....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그 현장이 어디죠?
김관용위원
남면 복지회관, 파출소 앞에 다시 정주권 개발사업 새로 만드는 거 있죠 그 아스콘 포장이 전체가 그런식 이거든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 했더니 날씨가 굉장히 추운 시간에, 시공하는 기술자들이 이건 다시 해야된다 그러면서 하더래요 이렇게 추운데 이게 되냐구 이건 재작업 해야 된다구 이러면서 하더랍니다.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그런데 아스콘은 현장에 반입되는 온도가 110도 내지 100도정도면 가능한데 그것은 현장에 한번 제가 나가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김관용위원
이런 경우는 누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이건 시공회사에서 해야죠.
김관용위원
그 다음에 레미콘 부분에 있어서 강도시험 이런 실적에 대해서는 물론 거기에 대해서 관리법, 시행령에 의해서 품질검사를 실시하겠지만 올 4월, 5월 그 무렵에 공사할 때 갑작스럽게 공사가 많이 발주가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자리라든지 거리가 먼 데는 기피하는 현상이 있었죠?
그때 어떤식으로 처리가 됐습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저희들이 레미콘공장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해달라 조달청에서 지정이 돼있는 사항을 안 해준다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저희들이 개입을 해서 어느 정도 시일이 늦었지만 개입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러다 보니까 밭기반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 제때에 농로 같은 것이 완비되지 않아서 민원이 많이 발생 됐었거든요 그때가 선거가 다가온 시기였는데 오히려 이런 정도면 안 하는게 낫다고 농사를 망친다고 하면서 농민들이 굉장히 아우성이 심했는데 이런 일이 다시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내년 99년 상반기에 갑작스럽게 일이 많이 발생이 돼서 다시 이런 일이 재발 안 된다는 보장이 없는데 건설과에서 개입을 해서 올해는 잘 대처를 하셨지만 앞으로 이런게 자꾸 발생이 될때는 어떤 제제를 강력히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업자들이 배짱을 쓰고 납품을 안 해준다면 타군에 있는 업체를 끌어들여서라도 다시는 이런 짓들을 못하게 해야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알았습니다 올해같이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조달청에다 보고를 하고 조달청에다 다른업체로 지정을 해 달라고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이상입니다.
수운
용수운위원장
김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태운 위원 : 거수) " 최태운 위원 "
태운
최태운위원
최태운 위원입니다. 광역상수도 추진 및 집행내역을 자료 요구한 게 있습니다. 건설과에 13건 광역상수도추진 및 예산집행 내역하고 제가 보낼 적에 용역부터 구체적으로 자료요구를 했는데 구체적이라는건 결과적으로 처음 시작부터 현재까지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광역상수도 정수장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산을 많이 샀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그런데 왜 자료에 부지매입비 제출해서 자료를 내지 않았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내달라고 했는데.....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저희들이 이해를 잘못했는지 몰라도 광역상수도 추진 및 집행내역이라고 제목만 보고 냈거든요.
태운
최태운위원
그러면 용역부터 구체적으으로....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그건 다시 내드릴 수 있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감사를 해야되는 겁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이해를 잘못했는지 자료가 미흡하다면은....
태운
최태운위원
부지매입을 해놓고 부지가 여기가 타당하느냐 타당하지 않느냐 해서 한번 용역을 했습니다. 타당하지 않았죠?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타당하지 않은 게 아니라 보상추진을 하다 보상추진이 안된 모양입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산을 샀는데 얼마에 샀느냐 하면은 그 당시 2억이 넘게 사서 산위에다가 했는데 이걸 용역을 줬더니 너무 돈이 많고 해서 물탱크 저장시설을 할 수가 없다고 해서 다시 덕산으로 와서 거기서 보상협의가 안돼서 또다시 옮겨서 이게 세 번째 옮긴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두번째부터 얘기하고 저는 첫 번째부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번째 자료가 완전히 빠졌다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감사받겠어요.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고사리 산을 산 건 '94년도라고....
태운
최태운위원
'94년도에 샀든 제가 광역상수도 문제를 하기 위해서 처음서부터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달라 이겁니다. 그건 건설과에서 취향에 따라 자료 주는 겁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그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상수도사업비 4억 낭비라고 섰습니다. 정수장부지 위치선정 등 잘못 두번이나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부지매입해서 그 산이 지금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건설과장님이 육상골재요 거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인제군 땅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그 골재를 해야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른 용역은 했습니다.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그 사항은 건설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태운
최태운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상수도를 지금 얘기한 산에 대해서 산을 산 부지매입비하고 산에 대해서 거기다 물탱크를 얹어야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용역비는 여기서 빠졌다 이겁니다.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용역비는 어떤걸 말씀하시는지?
태운
최태운위원
지금 광역상수도에서 정수장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 정수장을 산 위에 다 올려 놓는게 옳으냐 그르냐 해서 용역을 줬다 이겁니다.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아닙니다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산은 구입이 돼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용역설계 자체는 처음 시작할 때에 용역이 시행이 되는 걸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그 당시 5천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습니다. 부지매입을 하고 거기다 돼야 되는지 안 되는지 용역을 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거기에는 납품되어 있는 게 제가 여기에 와 가지고 판단했을 때는 거기에 설계 도선은 못 봤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거기에 타당하냐 안 타당하냐 용역을 줘서 거기서 부당하다고 해서 옮긴 거거든요. 그러면 산을 왜 샀어요 상수도 정수장을 앉히기 위해서 샀는데 그러면 용역도 안주고...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모든 사업을 기본계획 을 할 때는 상수도는 여기는 2천톤 규모로 해야되겠다 하면은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골자만 나오는 것이 기본 계획이거든요 그럴 때 병행해서 먼저 말씀드린 산을 산 위치에다가 병행해서 검토를 받아보니까 거기는 안되겠다 그래서 덕산 리로 간 사항인데 납품한 자체는 거기에 납품한 게 없습니다. 용역한 사항이 아니고 기본 계획일 때 검토한 사항입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광역상수도 건립을 위해 인제읍 고사리 일대에 4천여 평의 부지에 정수장 건립을 위한 용역과 설계를 실시했으나 이들 지역은 지반이 대부분이 암소로 되어있어 공사착공도 하지 못하고 설계 용역비 2억6,500만원을 고스란히 낭비했다" 이게 그러면 신문에서 쉽게 말해서 오보입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그건 잘못된 사항입니다. 납품된게 하나도 없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이에 대하여 인제군 관계자는 정수장이 옮겨 건설된 인제읍 덕산리 산 184일대가 정수장 첫 예정지인 덕산리 660일대보다 땅값이 싸 정수장 설계 용역비를 낭비하는 예산낭비 요인은 없다고 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용역은 그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용역비는 날렸다 이겁니다. 날렸는데 그쪽에 부지매입비가 싸기 때문에 따져보면 결과적으로 별로 밑질 것이 없다 그런 얘기죠.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그건 오보라고 봅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그러면 이걸 오보라고 치고, 과장님이 선서를 하시고 만일 위증을 하게 되면은 5백만원의 과태료를 물겠끔 돼 있습니다 그런걸 염두해 두시고 답변 바랍니다. 그러면 어쨌든 용역비 7,400만원하고 9,200만원이 기본용역하고 실시용역 이렇게 되는데 지금 제 얘기는 부지 매입비하고 거기는 용역도 안 해보고 옮긴 꼴이 되는 겁니다.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용역을 안 한게 아니라 용역에 기본설계 때 검토를 하다보니까 거기는 안 되겠으니까 덕산리로 옮겼다는 얘기입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부지매입을 하기 전에 그거부터 해야는게 맞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2억을 들여서 산을 샀든 어쨌든 타당성 조사를 해보고 괜찮겠다 싶으면 산을 사는 거고 여기가 맞지 않는다 하면은 산을 안 사야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산을 샀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비 4억 낭비라고 할 때 인제군 관계자는 그렇게 낭비가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지금 과장님은 그렇지 않다 그건 제가 뒤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덕산에서도 두 번째 옮겼거든요 그러니까 세 번째가 되는 겁니다. 첫번째 하려고 하다가 왜 안됐습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최씨 문중에서 협의가 안 됐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그분들 산소가 있고 해서 안되겠다. 그런데 북면상수도 시설확장 공사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통보 저한테 왔습니다. 덕산리 답 678-3 이래서 선급금 70만원을 가지고 가라 그래서 제가 와서 인감 떼고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떼고, 인감도장 맡기고, 농협통장 계좌번호 불러 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왜 안 되느냐 했더니 최씨 문중하고 협의가 안돼서 안된데요 이렇게 돈을 받아가라고 해놓고 그리고 또 딴데로 옮긴 겁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또 이건 뭡니까 저쪽에는 산을 사 가지고 하다가 좀전 말씀대로 그렇게 하고 그러면 이거 최씨 문중하고도 보상협의가 안되고 그 당시 길이 올라간데 그래서 사실 저도 이땅 내놓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지역발전이라 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설득했어요. 설득을 해서 다 해놓고 나니까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인제군에 와서 그러면 이분들을 모아놓고 여러 가지 이런 조건으로 인해서 안됐으니 미안하다고 설득을 하고 양해를 구한 다음에 옮겨야지 뒤로 와서 따지니까 그쪽이 안 되겠어서 이제 끝났어요 우리 인제군 행정이 이렇게 해야되는 겁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그 자체는 잘못 돼있고 공문이 나간 사항은 어떠어떠한 사유로 그 지역이 안 된다라고 통보를 다시 해드려야 되는 건 원칙입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그런 거 한번도 없었어요. 그러니 주민 알기를 어떻게 아는 겁니까 이게 행정의 서비스가 돈 받으러 와서 인감증명 다 떼고 다했는데 거기 안 하기로 했다고 그래서 뭐라고 하니까 안 하기로 했는데 무슨 말이 많느냐 이거예요. 이래서 상수도가 세 번째 옮겨서 지금 잘 되는지 몰라도 어쨌든 상수도 사업비 4억을 날렸다 이겁니다 신문에 볼 거 같으면 신문이 오보가 됐든 지금 과장님이 이걸 인정 안 하면 위증을 하든 둘 중에 한쪽은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예 (박삼래 위원 : 거수)
수운
용수운위원장
" 박삼래 위원 "
삼래
박삼래위원
박삼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 제출한 골재공급계획 및 수급현황 수립내역입니다. 사실 우리 인제군이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골재 때문에 우리 과장님도 무척 고뇌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신 자료를 보면은 97년이면 IMF가 시작되기 이전에 그런데 현재 계획은 IMF가 터진 98년도와 99년도에도 계획은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지금현재 98년도에 하천골재를 12만루벨을 우리가 실적을 올렸고 육상골재를 5만루벨 올리셨는데 99년도에는 수급실 적이 이 정도 계산이면 우리 관내에서 골재수급이 충분합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저희들이 97년도까지는 한번 하천골재로 충당을 한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하천골재는 우리군 수익이 들어올 수 있는 사항이고 육상골재는 군 수익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군 수익을 올리자 이런 식으로 하천골재를 97년도까지는 계획을 했었는데 도저히 하천골재로서는 충당이 안됩니다 그래서 98년도 올해부터는 육상골재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골재수급을 할 수 있는 계획이 돼있는데 수급을 못해주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들한테 골재를 수급해줄 수 있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재원이 없으면 육상골재라도 해야 되겠다 하고 육상골재를 도입했거든요 그런데 '97년도에 골재수급실적이 많이 모자랐습니다 213 입방미터를 골재수급 했는데 이것은 전부다 검토를 해보니까 외지 반입이 좀 있었습니다 양양, 고성 그리고 현장 내에서 발생하는 자재를 크라샤로 설치해 가지고 사용한 양도 있고 그래서 외지 반입한 양은 사실상 얼마라고는 확실한 양은 안나오지만 거기에서 충당이 돼 가지고 우선은 충당을 했고 98년도는 지금현재 하천골재가 12만2천으로 그게 10월 30일 현재 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판단을 해보니까 한 21만2천 정도는 수급이 가능해도 그러니까 만정도가 모자르는데 이것은 현장 내에 발생하는 자재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제 말씀은 그러니까 '97년도에 34만6천 루벨이면 우리 관내에 골재수급이 원만한 숫자냐 이거죠?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그렇죠 이것은 골재수급을 계획수립 하려면은 우리 군 자체에서만 계획을 수립못하고 원주국토관리청과, 도로관리사업소, 군부대, 아스콘공장, 레미콘공장 모든 걸 11월 달에 공문을 받습니다 내년도에 당신네들이 필요한 골재가 얼마냐 모든 걸 다 받아 가지고 수급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실지로 골재수급계획 양은 어느 정도 현실과 맞아 들어간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삼래
박삼래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이 모자랐던 골재 한 10만루벨 정도는 자체 생산되는 골재를 쓰기로 했지만 외지에서 들어온 것으로 본다?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외지에서 들어온 것도 있고 모자르는 골재가 전부다 외지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고 자체에서 생산되는 파쇄기를 사용해서 사용하는 양도 거기에 포함이 돼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그래서 모자르는 건 외지에서 좀 들어왔다 그런데 사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저희 인제하면은 물가가 비싸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우선 모든 공사가 이루어질 때 기초적인게 골재인데 이 골재가 홍천이나 양양에서 오려면 우선 운임이 차량 당 엄청나게 더 들거든요 그래서 생산자 집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도 평당 얼마면 지을걸 골재운송비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부담을 할 것이다, 그게 곧 이 어려운 시기에 주민의 부담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우리 군에서 우리 군민들이 쓰는 골재를 수급해 줘야할 의무가 있다. 의무가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하천은 수자원공사하고 계속 협의중이지만 명쾌한 대답은 나오지도 않고 그러면 이번 군정질문에서 김봉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석산 개발 같은 쪽으로 눈을 돌려서 우리자체 수익도 올리고 주민들에게 원활한 골재수급도 하고 이런 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먼저 군정질문 때 김봉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셔 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97년도까지는 하천골재를 고집을 해 가지고 그래도 어느 정도 군 수입이 1억 내지 2억 정도 군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98년도 올해부터는 군 수입이 별로 없는데 하천골재를 고집해 오다보니까 골재가 모자르니까 육상골재로 도입을 했습니다. 육상골재를 도입하다 보니까 '98년도 계획을 보시면 그렇게 모자르는 양이 없습니다 만 얼마가 모자르는 정도인데 그것은 현장 내에서 발생되는 사항을 충당하면 될 것이고 육상골재도 나중에 고갈이 된다 그럴 경우에는 최소한으로 줄여서 석산 개발도 해야 한다는 걸 판단하고 있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늘 관심을 가지시겠지만 어떻든 지역적인 활성화를 위해서도 골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서 깊은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장을 넘기시면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중에 하천부지 내 건립되어 있는 주택현황과 대책이 있습니다. 지금 주신 자료를 보니까 강원도에 '98년 3월 10일날 보고해서 '98년 5월 8일날 재무과에 인수인계를 하셨다 그리고 향후계획을 보면 사실조사 및 타당성 검토 후 용도폐지 또한 폐천 고시하여 위 점유자들이 분할 받을 수 있는 관련 부서에 인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늘 제가 직제개편때도 많은 사람들 얘기가 건설과 너무 방대하다 하다 못해 과장님은 어느 계에 계장이 누구인지도 모를 정도로 계장님도 많고 식구도 많아서 정말 그 과는 뭔가 조직이 좀 분리되어야 되지 않느냐고 할 정도로 업무량도 많고 고생들이 많으신데 제가 '96년 군정질문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가리산, 하추리의 여서 일곱분의 농민들이 눈이 오면 압사될까 하천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도저히 거기다 나무하나 마음대로 받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눈이 오면 이웃집에 가서 자고 눈이 다 녹든가 아니면 사람이 올라가서 밤새 눈을 치워서 중량이 없을 적에 집에 들어가자는 그러한 딱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도 최소한도 그 자리에 압사의 위험은 갖지 않고 잠을 잘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했더니 그때 답변 주시기를 98년도에는 꼭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점유자들이 분할을 받아가지고 소망..........................아직 사실조사나 타당성 검토도 못하셨죠 과장님?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이 가리산일대는 저희들 손에서 넘어갔습니다. 그건 처리해도 가능할 겁니다 재무과에서 처리해야할 사항이고 가리산천은 강원도 하천담당자가 왔다 갔고 이미 사업은 이런 행정행위는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이 지금 군도를 닦고 있습니다. 그 도로노선이 그당시에는 완전히 확정이 안 돼있는 상태였거든요 측량이 완료되고, 공사가 완료되면 아마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강원도에 의뢰할 겁니다. 그걸 와보면은 이 군도가 완전히 확정이 된 다음에 다시 하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 초에는 다시 신청을 할 겁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99년도면 하추리도 건축이 가능해 질 수도 있겠네요.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예 그렇죠.
삼래
박삼래위원
계속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꼭 소망하는 집을 증.신.개축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십시요. 다음장을 보시면 제가 고층건물 화재 발생시 진압에 따른 장비현황을 자료주십사 했는데 사실 저희 관내에도 북면에 미진아파트 인제에 우신아파트 그런데 다른데 가구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우신아파트만 해도 162가구인데 그 높이에 올라가는 소방차를 구입하려면 약 3억이 들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고층 건물에 대해서 전혀 무방비상태인데 만약 제일 꼭대기에 불이 났을 경우에 자체 소방능력이 안되면 바라보고만 있어야 되는 그런 형편인데....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이건 사실상 저희 건설과가 재난관리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자료도 인제 소방파출소에 물어서 이 자료를 냈는데 3억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인제 소방파출소에서는 홍천소방서에다가 고가사다리 차량을 구입을 해서 우리 인제 소방파출서에 지정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이 사항은 사실상 군에서도 군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한 목을 갖고 있어야 되겠지만 주요업무는 소방서 업무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가 3억원을 들여서 구입을 해서 홍천소방서 인제 출장소에다가 지급을 해줘야 할 사항인데 인제군 재정으로서는 사실상 이런 기계를 구입하기는 불가하고 해서 계속 소방서하고도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인제 출장소에서도 홍천소방서에다가 고가사다리를 구입해서 인제 소방출장소에다가 배치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다고..
삼래
박삼래위원
제가 이걸 좀 알아보니까 고가사다리가 없는 데가 정선, 영월 다 있습니다. 불과 없는 데가 인제, 양구 몇군데 밖에 없는데 도소방 본부에서는 전혀 계획이 없습니다. 이 고가사다리를 인제처럼 영세한 군에 배치할 계획이 없습니다. 재난관리과가 건설과로 넘어와서 생소한 분야지만 소방서에 여기저기 물으셔서 답변서를 제출해 주셨다 그러는데 어차피 건설과 소관으로 이관됐으니 우리 의회에서도 관여하겠지만 군수님께 사실 우리 지방비 58억이 줄고 줄어서 이제 한 55억 정도 되는데 막말로 어떤 사업에 누구라고 지칭은 안 하겠습니다만 특정 개인한테도 5억8,750만원씩 뻔히 망하는 거 알면서도 우리군비를 보조해 주는 판국인데 162가구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3억 정도 투자해서 고가사다리 준비한다는데 난 그 돈이 쓰임 있고 명분도 있을 거 같습니다. 단 인제만 162가구인데 북면에 미진아파트 같은 거 막말로 얘기해서 불이 나면 그냥 보고만 있을 형편인데 아직까지는 그런 화재가 나지 않았습니다만 화재라는 건 예고도 없고 아무 때 돌발사태로 일어날 수도 있는 건데 이 감사가 끝나신 후에 개인적으로 군수님한테 건의한번 해보실 의향이 계십니 까?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실장님도 계시지만 그건 해보겠습니다만 한사람이라도 생명은 중요하니까 몇 세대라고 해서 이런게 필요 없다 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건의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장
박삼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봉 위원 : 거수) "김봉 위원님"
김봉
김봉위원
김봉 위원입니다. 업무추진실적 26페이지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에 있어서 주택개량사업에 IMF로 인한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서 주택개량을 기피하는 현상은 있습니다만 본 위원들이 집을 짓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융자지원이 더 필요하다 인상시켜달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지금 각 시군에서 도에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동당 1,600만원 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작다 이건 인제군뿐만 아니고 각 시군 행정자치부에서 소관 되는 도시군이 마찬가지인데 조금 더 융자폭을 넓혀달라 하는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예 그건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98년도 수해복구사업에서 향후 계획을 보면은 사업시행이 11월부터 내년 5월까지 돼있는데 11월달까지 마친 공사 같은 경우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아직까지 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공사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월동기간으로 해서 공사중지 명령을 내릴 형편이 안됩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아직까지는 내릴 형편이 안 되는 것이 수해복구공사는 토공 같은 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고 부분적으로 할 것도 안되고 감독사항에서 감독관이 현지에 나가서 콘크리트를 치는 것은 배제하고 다른 사업들은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건 저희들이 한번 기온을 봐 가지고 일괄적 으로 공사중지명령을 내려야 되느냐 사업장별로 중지명령을 내려야 하느냐 하는 것은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만 나가서 작년도는 일괄적으로 중지명령을 내렸는데 사업장별로 중지명령을 내리자고 지시를 했습니다. 콘크리트는 될 수 있는 대로 안 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지금 같은 날씨 같으면 만약에 콘크리트를 타설 한다면 내일 아침이라도 당장 추워질수 있는게 겨울날씨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일괄적으로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서 내년도 3월 달이라든가 해토가 되는 즉시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 주시기를 그런 것이 부실공사의 원인이 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행정에 대한 불신임을 받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자료 제출한 십년 이내에 재시공한 공사현황과 업자명을 냈습니다만 여기에는 재시공한 공사실적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표현을 잘못한 거 같습니다만 보수공사 같은 것은 제가 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그런건 공사시공을 해서 준공처리가 됨과 동시에 하자기간 동안은 매년 하자검사를 해서 하자가 생기면 하자 기간내에 하자가 생기면 하자보수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김봉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설공사 하자로 재시공한 공사내역 97-98년도 내역을 뽑아 드린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기린면 서리 하죽천교 가설 공사라든가 이런 것은 하자검사를 해서 하자가 발생된 사항이거든요 그런 것은 하자보수를 했고 서화면 무쇄점교 가설공사서 화상수도 확장공사 이런 것들은 전부다 하자검사를 해서 하자가 이루어진 사항이고, 나머지 사항들은 준공검사를 하다가 준공검사자가 확인을 해서 재시공 명령을 내린 사항도 있고 감독관이 가보니까 부실공사를 했다 그럴때는 감독관이 직접 재시공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런 사항들입니다.
김봉
김봉위원
민원 들어가는 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지금까지는 부실공사 신고 센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신고 센타에 민원이 아직 접수가 된게 없습니다. 그 민원이 접수가 된다면은 중요한 사항이라고 하면은 저까지도 나가겠습니다만 담당주사들이 나가서 공사도중에 있는 사항들은 고치기 쉬운데 공사가 완료된 다음에 하자가 발생됐다 이런 것은 하자검사 사항에서 나오는거고 민원이 발생되는 것은 즉각 저희들이 나가서 조치를 해 드립니다.
김봉
김봉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되는데, 본 위원의 지역구인 기린면 북리 분들이 올 봄에도 오시고 저번에도 오셨었는데 제가 현장을 나가서 확인하려고 했는데 의사일정 관계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귀둔 양지말 같은 경우 경지정리를 하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민원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재시행이 제대로 안 된다 이겁니다.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다 됐습니다. 아마 귀둔 양지말지구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김동수라는 양반이....
김봉
김봉위원
아니 그분만이 아니고...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그분 아니면 없습니다 다 해결됐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다른분들 얘기가 객토를 제대로 붓지 않아 가지고 버섯이 들어가지 않고 돌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이앙기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그건 올봄에 전부다 해결했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제가 보니까 군수님 군정보고 때 보니까 주민건의사항으로도 들어 왔더라구요 제가 가을에도 주민들 건의사항을 받고 저번에도 한번 건의사항을 받아서 내가 건의해 보겠다 라고만 했습니다만 그분들 얘기는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그건 이해를 해주셔야 하는 게 그건 하자가 아니고 객토문제는 사실상 중앙으로 부터 지침 내려온 것이 객토가 15센티를 객토해 놓고 물을 대면 다 빠져버리고 객토한 흔적이 없어요 그건 하자가 아닌데 그래서 올 봄에 영농기를 맞아 모를 심어야 되니까 못 심을 정도로 자갈나 오고 그렇지는 않지만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객토를 해달라 그래서 올 봄에 객토를 다시 해줬어요.
김봉
김봉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집만 해준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건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는 시간 있는대로 현장확인을 한번 해 봅시다. 그 다음에 제가 군정질문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동료위원인 김관용 위원께서도 자료 제출을 부실공사 완비대책을 요청했는데, 공사가 공사규정대로 설계도대로 시행하지 않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저희들이 공사를 하는 것이 계약과 모든 것이 계약과 시방서에 의해서 감독을 하는데 시방서에 의하지 않고 임의대로 한다면 감독관이 직접 나가서 재시공명령을 내릴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 담당주사들이 현지에 나가서 현지 독려하는 사항으로 시정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저도 자주는 현장에 못나가 봅니다만 이따금씩 현장에 나갔을 때 제 눈에 거슬렸을 때는 다 재시공 명령을 내릴 수 있고 그렇게 처리를 해 나갑니다.
김봉
김봉위원
본 위원이 현장확인을 가려고 했는데 시간관계상 나가지 못합니다만 기린면 현 5리에 오지마을사업비로 해서 하천정비사업 2억2천만원짜리가 있거든요 지역 주민들이 여러 가지 저쪽으로 제방사업을 하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민원제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것은 제가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덕다리 쪽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여러 차례 제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담당공무원한테 얘기를 하겠다해서 시정조치 요구를 몇 번했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되고 해서 하루는 지역주민들 몇 분들이 오셔서 부실공사를 하고 있는데 한번 현장을 가자 해서 그 날이 일요일이라서 담당 계장님한테 전화를 드리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나가서 보니까 너무 부실시공을 했더라구요 그래서 설계도를 가져와라 해서 보니까 시멘트 기초하는 거 그것도 설계도대로 하지도 않고 폭이 가량 80센치다 그러면 한 50 센치밖에 안 해놨고 돌도 35센치 길이가 돼야되고 안에는 우라를 25센치를 넣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상태가 아니고 돌도 모양이 보기 좋게 세워놨다 그래서 왜 이런 식으로 했느냐 해서 뜯어보니까 20센치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다시 해야 되지 않느냐 설계도대로 해야된다 하니까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구요 이것은 찰 쌓기가 아니고 매 쌓기기 때문에 이것은 보기 좋은 것보다는 든든하게 해야한다 본 위원이 그렇게 하고 나서 내가 이것이 월권행위인지는 모르지만 이건 일단 부실시공이니까 내가 담당공무원하고 온다하더라도 허물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그 날로 허물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보니까 큰돌을 갖다 놨더라구요 그러더니 몇 일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그 위로 본 위원이 처음 가봤던 그런 식으로 돼있어요 지금 가보면 육안으로 봐도 이건 얘들장난이구나 할 수 밖에 없을 정도로 부실시공을 했다 이겁니다. 여기에 과장님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제가 아직 현장에는 못나갔는데 감독관을 통해서 그 내용을 접수는 했어요. 위원님이 직접 현지에 나가서 보셨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할말은 없습니다만 하자보는 기준이 담당 감독관과 위원님관의 차이가 있을 것이고 제가 봤을 때는 현지 나가서 판단은 하겠습니다만은 감독관 복명을 들어보면 미흡한 부분은 재시공을 했다고 복명을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해 관계가 있어서 앞으로 현재 시공되어 있어 상태도 하자라고 판단이 되면 제가 나가서
김봉
김봉위원
과장님 이해관계가 된다는 게 돌 쌓는거 하고 그거하고 무슨 이해관계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정당하게 설계도대로 돌을 쌓으면 되는 것이지 보는 시각이 다르다 하더라도 주민들하고 저하고 보는 견해는 같더라구요.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35센치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판단해 보니까...
김봉
김봉위원
찰쌓기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해가 가는데 찰쌓기 아닌 매쌓기를 해놨기 때문에 거기가 수해 때는 상당히 위험한 지역이거든요 그것도 언제 시간이 나는 대로 과장님하고 한번 현장확인을 하는 걸로 하고 이상입니다. (김관용 위원 : 거수)
수운
용수운위원장
" 김관용 위원님 "
김관용위원
김관용 위원입니다. 지금 김봉위원 질문답변 내용 중에 공무원과 위원이 보는 관점이 틀리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 여기 위원들은 전문적이 아닙니다 담당감독관 공무원들은 전문으로 하는 분들인데 오히려 위원보다 더 예리하고 그래야 될 거 같은데 지금 답변은 별 거 아닌걸 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지적한다 이런 소리로 들리는데 그런 답변입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그건 아니고.
김관용위원
서화 상수도시설 완벽하게 완공됐습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완공됐습니다.
김관용위원
대중건설이 와서 하자보수 했어요 이상 없습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김관용위원
그 다음에 남전-반장간 군도 확포장공사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현지에 과장이 나가셔서 균열이 갔기 때문에 53미터를 다시 재시공 시켰다고 자료에 나와있거든요 남전-반장간 도로 다리 있죠 그 현장에를 가셨다니까 아실텐데 그 다리에 날개벽하고 원교각하고는 설계에도 연결이 되어있게 설계가 된 겁니까 아니면은 따로 다리는 다시 놓고 그 다리 끝난 다음에 날개벽 옹벽은 별도로 치는 그런 공법입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별도로...
나용
김고나용위원
그렇다면 거기를 지날 때마다 유심히 봅니다만은 자꾸 간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같이 설계를 해 가지고 기술적인 부분입니다만 철근도 같이 물리게 해서 날개벽이 더 힘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분리해서 설계하는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라면조 교량입니다. 공법상에 그런 사항이 있고 위치상 지형상 그렇지 못한 사항이 있고 해서 그렇게 시공을 했는데 나가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관용위원
얼마 되지 않은 도로인데자꾸 날개벽이 벌어지는 걸로 봐서 잘못된 시공 같고 토목공사한 부분에 대한 준공검사는 끝났습니까?
올해부분요?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올해한 부분은 아직 안 끝났습니다.
김관용위원
언제쯤 준 공사하는 기간이 언제입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내년입니다.
김관용위원
그 다음에 군도 1호가 어디입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하답-귀둔간 입니다.
김관용위원
군도 2호는 어디예요?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
김관용위원
담당과장님도 군도 1호, 2호 3호 다 못 외우고 계시죠 그러면은 자료에다가 표시가 된다면 한눈에 봐도 알 수가 있을텐데 과장님도 모르시지 않습니까 이런 자료에 대해서는 꼭 지적을 하지 않더라도 성의껏 군도 1호가 하답-귀둔간 포장이 하나도 안 돼있죠?
군도 7호는 어디예요?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예전에는 도면상에 보면은 나오는데 바뀐 지 얼마 안됩니다. 군도는 1호, 2호, 3호, 면도는 이백몇호 호수가 바뀐지 얼마 안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판단을 잘못하겠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러니까 자료 만드실 때 기재하면 과장님 답변도 용이하지 않습니까 군도 7호 포장율 제로로 돼있는데는 어디인지 모르세요?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원대-김부
김관용위원
군도 9호는 어디예요?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방동이요.
김관용위원
다른데는 43% 100%도 있고 많게는 60%된데도 있는데 하나도 안된 부분 이런 건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포장계획이 있습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군도 1호가 하답에서 귀둔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포장율이 하나도 안돼 있는데....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이건 잘못됐습니다. 2호가 하답-귀둔이고 1호가 서화-가전입니다.
김관용위원
그다음에 제 자료에 보면은 건설과 부분에 있지는 않습니다 재무과 자료 요구한 부분에 있거든요 각종 추진사업 설계변경 및 계약변경 현황을 자료요구 했어요 그래서 재무과장님께 최태운 부 의장님하고 동료 위원님들이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따져 물었더니 계약만 한다 뿐이지 실질적으로 설계변경이나 계약변경 이런 사항은 주무부서가 하는 거지 재무과는 잘 모르겠다 해서 지금 담당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자료에도 마찬가지로 유형별 설계변경이유 예를 들어 물가가 상승했다든지 여러 가지 공법이 변경됐다든지 민원이 발생됐다든지 하는 그런 정도로 해서 분류만 됐으면 한눈에 보기 좋을 텐데 재무과에서 만든 자료니까 건설과장님한테 말씀드리기 그렇고 여기를 보다보면은 한30% 가까이 공사비를 증액해준 부분이 나타나거든요, 물론 민원이 발생되고 바로 가면 될걸 우회로 돌아가다 보니까 연장도 될 수 있고 그런걸 모르는 건 아닌데 많은 위원님들이 느끼기에 우선 저가로 입찰해 놓고 거기에 대해 밑진다든지 부족분은 계속 설계변경을 해가면서 취할 이득을 다 취하는 것 같은 물론 담당과장님으로서 답변하실 내용이 있겠죠 시설이 불충분해서 보강해야 된다든지 기초조사 할 때는 몰랐던 암반이 나와서 그렇다든지 여러가지 이유는 많습니다만은 공사가 거의 다 설계변경 계약변경이 이루어져서 처음에 계약했던 금액보다 최종 계약금액이 30%이상씩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 보시겠습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우선 금액이 많이 늘어난 사항을 말씀드리면 설계변경 금액이 많이 늘어난 사항은 공사물량이 늘어났겠고 공사물량이 늘어나는 것은 대체로 모두가 양여금 사업일 겁니다. 국고보조나 양여금 사업은 그 사업현장에서 다 사용을 해야지 남는다고 반납을 할 필요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입찰 잔액분에 대한 것을 다 사용하기 위해서 설계 변경하는 수가 있고 민원인이 생겨서 길이가 도로에 연장이 늘어난 사항, 구조물이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예를 들어 1m짜리 흄관을 놓으면 가능한 것을 민원인들이 교량을 해달라 이래서 공사물량이 늘어나는 사항이 종종 있습니다만 그런 사항은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을 해야되고 위워님들께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직원들이 바쁘다 보니까 조사측량을 제대로 못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특히 수해복구 같은 사업장은 바쁘니까 연장이나 길이나 재 가지고 와서 설계해 놓고 설계 변경하는 사항이 있습니다만 저도 직원들한테 설계변경을 억제해라 처음부터 조사측량을 제대로 해와라 하고 지시는 합니다만 올 봄에 소규모 사업 같은 자체 측량, 올 가을에 수해복구측량 이런 것은 사실은 위원님들한테 죄송한 사항이지만 조사측량이 제대로 안 돼있는 상태입니다. 그것도 내년가면서 설계변경을 해야 할 사항들이 나옵니다. 그런 사항들이 설계변경 사항이고 금액이 많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조금 사업이나 양여금사업을 다 충당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설계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러면 남면 신월리 생활 용수개발사업 1억4,900짜리가 공사비 증액이 4,400이라서 29.5% 진행이 됐습니다. 이게 도비보조입니까?
이건 생활용수라 그러면은 암반 관정을 뚫는 공사 같은데....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이용시설을 해줘야 하니까....
김관용위원
이용시설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4,400만원 정도 추가해서 계획이 없던 부분을 연장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
그 다음에 인북천 우안제개수공사도 1억4,700짜리가 공사비 증액이 5,000만원 34%라는게 증액이 됐거든요 물론 이것도 국도비 보조사업입니까?
이렇게 반납할꺼니까 다 써버린다 이런 개념이라면 뭐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모든 공사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의계약을 왜 100% 줬냐 99%를 줬냐 이걸 따지기 전에 100%를 다 주더라도 완벽한 공사비가 들어가서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지 몇십년 이래도 끄떡없는 공사가 된다면 좋겠습니다만 그것이 아니고 저가입찰을 해서 우선 따고 보자는 식으로 입찰을 해서, 그 다음에 설계변경 몇 번 만 하면 부족분 다 내린다 이런 개념으로 모든 업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그건 위원님이 오해하시는데 제가 이해하는 의미에서 설명을 드리는데 저가입찰을 하면 설계변경을 하면 할수록 업자는 손해를 봅니다. 입찰비율에 의해서 설계를 하지만 낙찰비율에 의해서 전부다 처리가 되기 때문에 저가입찰을 하면 물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손해를 봅니다.
김관용위원
계산도 안되는 저가라는 말이 아니고 처음에 계약했던 금액을 가지고 계산을 해 볼거 아닙니까 입찰도 자기네 어느 정도 이득이 있어야 하는 거지 자기돈 털어 넣어 가면서 공사하기는 만무고 그러나 어쨌든 관행적으로 설계변경 요구하면 별 무리없이 된다 그래서 우선 따놓고 공 사 시작하면서 몇 군데만 바꿔버리고 공사비 몇 천만 더 추가되면 된다 이런 쪽으로 모업자들이 그런 생각으로 머리속에 가지고 있다면 이것을 공무원 사회에서라도 다시는 이런 공사비 증액이나 설계 변경하는 부분에 있어서 만은 그렇게 호락호락 해주지 말고 진짜 해줘야 하는 명분이 없을 때는 해주지 않는걸 앞으로 정착시켜야 되지 않겠나.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되고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 설계변경...
김관용위원
총 공사비에 대해서 설계변경, 계약변경 되는 건수가 몇 프로나 돼요?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그건 제가 판단 안 해봤습니다.
김관용위원
거의 한 90%가 그렇죠?
우리 관내에서 만이라도 이건 얼마 안되니까 기초조사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한 금액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모든 공사가 조기에 당겨지면서 공사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항상 보면 설계하는 기간이 길어서 그런지 몰라도 겨울에 다 와서 공사하는 거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이월이 되더라도 분명히 얼마가 들어간다는 기초조사를 완벽히 해서 계약한 금액에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설계 변경을 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느끼기에 설계변경에 의해서 자꾸 이득을 취하는 것처럼 느끼지 않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운
용수운위원장
김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태운 위원 : 거수) "최태운 위원님"
태운
최태운위원
최태운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자료요구할 적에 사업비 내역을 빼라 그러면 설계금액입니까, 예정금액입니까, 계약금액입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사업비 중에서 시행공사비.
태운
최태운위원
제가 뭘 요구했느냐 하면은 감탄비용이 농수산물, 자연휴식년제, 희귀보존 그래서 건설과 에서는 군도표시판간이상수도 이런 식으로 해서 취합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업비가 2억1,000만원이 들었는데 그러면 2억1,000만원은 계약금액입니까 아니면....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보상금, 관급자재대다 포함된 겁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입간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각과에 간판을 세우면 어쨌든 기획실에서 건설과 보고도 군비로 간판세운 걸 뽑아올리라 해서 해줬을거 아닙니까 집행내역을 내라했는데 집행내역이 뭡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돈 나간 내역인데 업자가 계약한 계약액, 관급 자재대, 보상비가 집행액이 되는거죠.
태운
최태운위원
이렇게 입간판을 각 과에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걸 제가 뽑아 달라고 할 적에 어느 걸 뽑아주냐는 얘기죠.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사업비는 저희들이 예산액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태운
최태운위원
우리가 집행내역 하게되면 집행한걸 얘기하는 거죠?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집행은 예산집행이 있고 자금집행이 있거든요.
태운
최태운위원
결과적으로 자금집행을 했던 국비로 나갔던 맨 나중에 나간 게 뭐냐 이거죠 그걸로 자료를 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이건 저희들이 뽑지 않아서 어떤 기준으로 뽑았는지 모르지만 이건 건설과 계통 한가지만 뽑아보고 예산의 집행 액인지 실제 계약액에 대한 집행 액인지를 판단해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아니 됐습니다. 계장님들이 자료를 뽑아줄적에 어떤걸 뽑아줬느냐 이거죠? 그러면 답변 나오는대로 사업한 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어느 겁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설계액을 뽑아줬답니다 예산은 1억인데 설계를 하니까 9,500만원이 나왔다 그 9,500만원을 뽑아줬다는 얘기입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그 9,500은 다 지출했습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지출내역을 얘기하는게 아니라 설계액을 뽑아줬다는 얘기죠.
태운
최태운위원
그러면 앞으로 제가 감사를 할 적에 건설과만은 설계금액으로 계속 제가 얘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물론 의미에 따라서 틀린거죠 집행액도 지출액이 얼마냐 하느냐고 물으시면 지출 돼 있는건 경리계 가서 장부 뒤져보면 지출이 얼마로 되어있다는 걸 그걸 보고 뽑아드리면 되고 집행도 두가지로 집행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집행이 있으면 자금집행이 있거든요.
태운
최태운위원
설계금액, 예정금액, 계약금액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보통 자료요구 할적에 맨 나중에 계약금액이 지출현황입니다 예산현황이고 그렇게 뽑아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님은 앞으로 할 적에 우리한테 설계금액이다 예정금액이다 저희들이 군정질문하고 그러면 그 차액은 누가 갖습니까? 도로표지판 제작설치가 1억5,800에 예산이 섰다 이겁니다. 설계금액이 그렇게 됐으면 우리가 자료를 요구하게 되면 설계금액을 해주는 겁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요구하시는 대로 해드리는 거지요.
태운
최태운위원
각 과별로 나왔는데 다른 데는 다 지출액을 뽑았어요 거기는 설계금액을 뽑고 우리가 지출한 건 1억5,100만원이라 이겁니다. 그러면 700은 어디 간 겁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위원님이 갖고 계시는 금액은 설계금액인데 뭘 요구하시는지 몰라도 설계금액이 얼마인데 예정가격 얼마를 책정되었느냐 하는걸 물으시려고 요구하셨는지 모르지만 설계금액은 요구하시면 설계금액을 해드리고 지출금액을 요구하시면 지출금액을 뽑아드릴 수 있어요.
태운
최태운위원
우리가 보편타당성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어느 위원이 지출현황, 예산 현황을 물어볼 적에 어느 사람이 설계금액 을 가지고 얘기합니까 설계금액하고 계약금액 이걸 따질 적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내가 얘기할 적에는 다른 데서는 설계금액으로 안 뽑았는데 건설과만 그렇게 설계금액으로 들어서 이렇게 뽑았습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뭘로 뽑았는지 모르겠습니까?
태운
최태운위원
그러니까 다 지출현황으로 뽑았는데 거기서만 설계금액으로 뽑아서 우리 인제군에 입간판 전체 비용이 안 맞는 거예요 2억1,000만원이 안 되야 되는데 2억 1,000만원이 넘어버린 겁니다.
이게 기획실에서 넘어와서 기획실장님한테 물으니까 기획실장님이 언론적인 답변 외에는 못하겠다 이게 뭐냐 하면은 보상문제거든요. 주거보상비를 주고 이주정착금을 주고 이사비용까지 다 줬다 이겁니다. 김재호라는 분은 보상추진중이라고 자료가 나왔으니까 그건 제가 안 묻겠습니다. 그런데 홍각기라는 분이 있는데 주거보상비 받았죠, 이주정착금도 받았죠, 이사도 갔죠 그런데 왜 주거 대책비는 안 나갔습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주거 대책비는 세입자에 한해서만 주거대책비가 나갑니다. 집주인이 보상비를 받을 때는 주거 대책비는 안나갑니다. 세입자가 들어가 살 때만 주거대책비가 들어가지 주인이 보상을 받을때는 주거 대책비는 안나갑니다.
김관용위원
그게 말이 안 맞는게 농어촌도로 최광철이라고 있죠. 거기 주거대책비가 나갔죠. 이주정착금은 안나갔지만 주거대책비가 323만3,000원이 나갔죠?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그게 잘못됐습니다. 이게 최태운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아마 직원이 따로 자료를 갖다 드린거 같은데 이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김관용위원
주거대책비는 세입자에게 나간다 그랬으면 최광철이가 세입자라야 되는데 최광철이가 세입자가 아니잖아요.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이 자료제출을 잘못했다는 얘기죠.
태운
최태운위원
인제읍 소도읍 최익규 이 분은 세입자 아니죠?
이분이 주거보상비, 주거 대책비, 이주정착금, 이사비용 다 받았습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주거대책비가 안나갔죠.
태운
최태운위원
나갔지 않습니까 447만9,000원이 주거대책비가 왜 세입자가 나갑니까 세입자 외에도 나가죠.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자료가 제출된 거고 최태운 위원님한테 자료를 다시 갖다드린 게 있을텐데요.
태운
최태운위원
없어요.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자료제출이 잘못된거고....
김관용위원
잘못된 거 언제 아셨어요?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기획실 감사때 잘못된 걸 알았죠.
감사를 계속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운 위원 : 거수) "최태운 위원님"
태운
최태운위원
최태운 위원입니다. 아까 보고에 들었는데 농어촌주택이 IMF로 해서 반납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96년도 당시 매립지 내에 건물을 다 지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보상을 받고 어려워서 그 당시 군수님 보 도 수몰보상을 받게되면 원래 주택자금을 우선 주게 돼있어요. 그래서 거기분들이 농촌주택자금을 받으려고 하니까 그 당시 제가 군수님보고 도에다 얘기해서 더 따자 그랬는데 지금은 반납하는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거기 있는 분들이 그런 자금을 한푼도 받은 사람이 없고 저희들은 수몰보상 차원으로 얘기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도시계획차원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안 맞는거예요. 그래서 농어촌융자를 못 받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적에는 이렇게 반납을 해가면서도 또 3년 이내에 집을 못 지으면 군에서 다시 회수를 해야되는 거 아닙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1,600만원 융자 알선해 주는 혜택밖에 없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그게 5년거치 15년상환 5%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다 소화를 못시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혜택을 받고 싶어도 우리 수몰민들이 그 혜택을 못 받고 있는데 그것도 어차피 3년 이내에 집을 못 지으면 다시 회수가 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걸 못받고 있는데 받았으면 하는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보상을 받게되면 집을 가진 사람이 네 가지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집값, 주거비, 이주정착금, 이사비 네 가지를 받게 돼있고 주거 대책비는 세입자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식구에 의해서 경제기획원 장관이 3개월에 해서 주는게 있죠?
농어촌도로 최광철, 김향화, 한만복, 김순남, 김흥직, 임광신 여섯 분은 어느 하나가 빠졌죠 이건 줘야 되는 건데 안 준거죠?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이게 언제 사업입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96년도 사업입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제일 먼저 보상이 이루어진 다음에 사업이 되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농어촌 도로는 다 됐습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다 됐는데 그 당시에는 농어촌도로나 군도사업에 대해서는 이주 정착금을 안 줬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사람들은 이주정착금이 나가야 되는데 사업비 관계 이런 걸로 해서'96년도 분에 대한 것은 안 줬어요. 이게 실무자의 착오인지 일부러 안 줬는지 안 줬더라구요.
태운
최태운위원
이주정착금은 얼마에서 얼마까지 줄 수 있는 겁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오백만원 미만으로 나가는데 기준은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태운
최태운위원
이주정착금은 무조건 집 값의 3분의 1을 더 주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집값이 백만원이면 30만원밖에 못 받죠 이럴 경우에는 300만원을 준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집을 한 이천만원짜리 보상을 받으면 700아닙니까 이럴 경우에는 500만원을 준다 그러니까 300에서 500 그사이가 이주정착금 이거든요. 그러면 여섯 집을 평균 400씩만 잡고 2,400을 우리 인제군에서 법적으로 줘야될 이주 정착금을 안 준겁니다. 그러면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지금 해결할 방법은 없을 거 같습니다. 소급시행이 가능할런지는 모르겠지만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96년도에 이미 나간 사항을 거론시켜서 돈이 나간다는건....
김관용위원
과장님! 담당공무원이 줘야되는 건지 안 줘야되는 건지 몰라서 안준거죠. 몰라서 안 줬다면 이걸 이 사람들이 민원제기를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건 답변을 정확히 하셔야죠.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96년도에 나가서 완료가 된 사업을 다시 거론시킨다면 소급할 수 있을지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이게 검토차원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줘야 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이때도 주는줄 알았으면 줬죠 사업비를 아끼고 그런 차원은 아니거든요. 이건 공사비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만큼 안줬으면 부실공사입니다 줘야될걸 다 안 줬으면 결과적으로 공사비 전체가 다 안 들어간 거 아닙니까. 법적으로 주겠끔 된 것을 안 줬으면 한 2년됐는데 세금 2년 있다가 96년도에 받을 세금인데 '98년도에 이거 받아야 될지 안 받아야 될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그렇게 비유를 하신다면 제가 그런 계통은 잘 모르는 사항이니까 이건 실무부서하고 우리 부서하고 집행 부서하고 검토를 해서 추진이 가능하다면 당연히 줘야죠.
태운
최태운위원
우리 군 예산에서 못 준다 이렇게 되면 이건 공무원이 줘야 되는 겁니다. 공무원 구상권이 발동돼야 되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주든, 군에서 주든 줘야될 거거든요.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이건 구상권을 발동될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누가주든 이분들은 받아야 될 돈을 못 받은 거죠.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이분들은 그렇죠.
태운
최태운위원
이제와서 공무원들이 제때 해서 나가게 됐으면 감사를 받는 게 수월한데 이걸 못 주고 있다가 한 2년 있다가 지출하게 되면 감사에서 볼 적에 희한하거든요, 감사가 겁이 나서 이런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 편하려고 2년 전에 줘야될 돈을 안 줬기 때문에 여기에 법정이자를 포함해서 내줘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의회에서 지적되고 법적으로 토지손실보상법에 주겠끔 돼있는데 이제 와서 그걸 검토하고 공무원들이 이다음에 감사대비하기 편하고 이런 차원에서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과장님 업무고 잘못돼서 안 나갔는데 이걸 누구하고 합의하고 집행부하고 얘기한다는 건 얘기가 안되네요.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공사가 다 완료가 됐는데 다시 이걸 거론해서 나갈 수 있는 건지 행정적으로 협의를 해보겠다 하는 거죠.
태운
최태운위원
저는 이것으로 끝내고 다른 위원님 하세요.
수운
용수운위원장
다른건 있으세요? 그냥 하세요.
태운
최태운위원
제가 자료 주신거에서 이전 장에 보면은 엄광용, 안재수, 김선식 여기 에 신광선씨가 자료에 안올라왔네요?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신광선씨는 타지역에 거주를 하기 때문에 주거비, 주거 대책비, 이주정착금, 이사비는 안나갔다는 얘기죠. 보상비만 나간겁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그분이 거기서 생활을 했는데 주거 대책비, 이주정착금, 이사비용이 나가야 돼요. 수몰보상으로 된 건데 이번에 도로에 들어가고 거기 안재수씨하고 똑같은 경우입니다 안재수씨도 수몰보상이 됐는데 이번에 도로 때문에 보상을 받아 가지고 안재수씨는 주거 대책비, 주거보상비 다 받았지 않습니까 신광선씨가 그거하고 똑같은 경우인데 보상을 주게되면 모든 보상은 일괄보상을 하게 돼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적에 이분이 주거보상비를 받을 적에 몽땅 주거 대책비, 이주정착금, 이사비용까지 한꺼번에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건 집 값만 받고 떠났어요.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타 거주지자가 돼서 안준 모양입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보상을 받고 갔거든요.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보상은 가옥보상만 받아서 가고 주거비나 주거 대책비, 이주정착금, 이사비 같은 것은 다른 데로 가버렸기 때문에 네개 항목중에서 세개 항목은 안준 거 같은데요.
태운
최태운위원
그러니까 이게 줘야되는걸 안 준거거든요.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세입자도 주거대책비가 들어가는데 이 사람은 집 값만 달랑 받고 나머지 세 가지를 다 안 받았어요. 이 세 가지가 더 많을 수도 있거든요.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보상법에 보면은 한군데 보상을 받았는데 딴 데로 이사를 갔는데 또 보상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20년 이내에는 거기에 천만원을 더 줘야 된다 이렇게 돼있는데 혹시 농어촌도로에 김관용 위원님 이 여섯분 중에 그런 분은 안 계십니까?
김관용위원
예 없는 거 같은데요.
태운
최태운위원
"민원인이 주장한 '91년도 소양강 상류 인제 침수지역 항구대책과 관련 사항을 검토한바 다음 사항을 확인함" 처리방안에 "민원인의 요구사항인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6조3 규정에 의하여 특례보상 및 지급은 관련법령 및 종전 공공사업에 편입되어 이주한 사실이 인정되고 금회 시행한 소도읍 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제읍 상동리 도시계획도로개정사업에 주택 및 토지가 포함되어 관련법 규정에 의한 공공사업 고시일 이전에 신축된 건물로써 민원인이 요구하는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규정에 의한 보상금이 지급되어야 타당하다고 사료됨" 이게 건설과의 생각이죠?
그런데 왜 안줍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그건 저희들이 당초에는 그런 생각으로 파악을 했는데 특례법이 적용을 잘못할 수도 있는 사항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사항을 아무리 행정을 처리 한다고 해도 법률해석을 잘못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이택수 인제군 고문변호사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줘야하느냐 하고 질의를 해본 결과 회신내용이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라고 통보가 왔거든요 그래서 안준 것이지....
태운
최태운위원
그러니까 현재도 건설과장님 생각은 줘야된다는 생각이 변함이 없습니까? 처음에 과장님 업무보고에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계장님들이 그런 공개석상에서 얘기해서 우리가 주기가 더 힘들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그걸 그냥 했더라면 나갈 수 있는 건데 다 알아서 그래서 내가 무슨 소리냐 그게 법률적으로 주겠끔 되는데, 또 이걸 군정질문으로 준비해서 하려니까 그 당시 과장님도 드리겠끔 됐으니까 군정질문 안 하셔도 됩니다. 저도 해결된 건데 주겠끔 됐는데 구태여 군정질문 할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 그 당시 제가 이거 안 주게 되면은 내가 군정질문 또 안되면 행정감사 또 안되면 행정소송 이런 식으로 한다니까 다 드리겠끔 돼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군정질문도 빼 주십시요 그래서 제가 군정질문 안했거든요.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제가 그런 사항은 없구요 과장으로서 우리 담당주사가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애시 당초 저 자신은 도시계획법상에 그 집이 건축된 후에 만약 도시계획이 변경됐다면 당연히 특례법에 의해서 보상을 다시 줘야되는데 그 당시에 건축을 할 때 그 이후에도 도시계획이 변경 이 안됐기 때문에 그건 보상이 특례법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라고 판단을 했고 어떤 문제가 생길까봐 사실상 줘야하는 사항을 우리가 법 해석을 잘못하고 안 준다는건 말이 안되니까 그건 물어보자 해서...
태운
최태운위원
그런데 이택수 변호사가 누구입니까? 인제군에서 다달이 얼마씩해서 우리인제군 고문변호사 입니다. 그러면 우리 특례법이란 건 특례로 규정하는 거거든요 받을 사람한테 유리하게 적용하라 해서 특례법입니다. 그런데 우리 민원인이 집을 지을 적에 건축물대장, 검사필증, 관련법규해서 모두 분뇨정화조처리 준공검사, 제1종 국민주택 채권판매 해서 인제군에서 하라는 거에 하나도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도로에 걸리게 지은 것도 인제군에서 자리도 그쪽으로 만들어 주고 측량도 해주고 그러니까 그분이 어쨌든 준공검사가 났는데 하자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 그게 결과적으로 그분이 이다음에 보상이나 더 받겠다고 예를 들어서 도로에다 지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고의성은 하나도 없고 그냥 보편타당성에 인제군에서 시키는 대로 집을 지었는데 집을 지을 적에도 여기는 도로가 나가니까 여기서부터 지으십시요 하고 공무원이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분 얘기가 그러면 그리로 도로가 나가게 되면 마당도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마당을 위해서 뒤로 물려서 지은 거거든요. 뒤로 물려서 지었는데도 포함이 된 겁니다 만약에 공무원이 지으라는 데로 지었으면, 아예 도로 복판에다 지을 뻔 했어요 그러면 어차피 인제군 공무원에서부터 문제가 돼서 그렇게 됐는데 그 피해를 민원인이 받는다면 얼마나 억울한 겁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도시계획도로를 지금 현재 변경이 안 돼있고 도시계획명시측량을 해서 본인이 건축허가를 받아서 측량을 해서 건축을 시작했는데 그 당시부터는 건축사가 감리를 맡아서 했는데 현재 건축법상에는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건축사가 전부 하게 돼있는데 건 축사가 준공처리 보고도 우리한테 했고 착수보고도 했고 중간보고도 우리한테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처리에 의해서 처리했는데 그러니까 건축을 실지로 측량은 했다고 하더라도 건축을 할 수 있는 시공사가 어떻게 도로에 걸리겠끔 말뚝을 박아서 건축을 했는지 공무원들은 모릅니다 그리고 이택수 변호사 사무실에 대해서도 그 내용도 저희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 내용이 시장, 군수가 건축사 사무실에 건축허가와 준공에 관해서 유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시장, 군수로서는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전문가인 건축사에게 이와 같은 업무를 위임하였고 건축사가 비록 시장, 군수로부터 업무위임을 받았다 하더라도 위 건축사가 시장, 군수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것이 아니므로 위 건축사가 설계 및 시공상의 잘못을 저지른 점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가 책임을 질 사항이 아니라고 한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그러면 앞에 '96년도에 사업한 것도 돈을 줘야될지 안 줘야 될지 이택수 변호사한테 물어야 되는 겁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그건 법률사항이 아니 고 이건 법률사항이기 때문에 법률사무소에 물어본 거고 그건 행정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에서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이고 이건 특례법에 의해서 이법에 적용을 받아야 할 사항이나 아니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태운
최태운위원
특례법에 의해서 과장님도 주겠끔 해서 했는데 나중에 이택수 변호사가 어쨌든 인제군에 고문변호사인데 인제군 돈이 나가는걸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원인 쪽에서 생각할 겁니까 아니면 인제군청 쪽을 위해서 생각하겠습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저는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그런 단체라든가 개인의 불이익을 주면서 의견에 치우친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도 줘야된다 그러고 계장님도 줘야된다 그래서 다 줘야된다고 결정이 나고 저보고 군정질문도 하지 말라 그러고 맨 나중에 이택수 변호사한테 갔다 오더니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게 얘기가 안되지 않습니까? 군에서 봐서 주겠끔 돼있으면 주는 거지 이택수 변호사한테 가서 과장님 생각이 줘야 된다고 해서 저한테도 결재만 하면 다되는 거니까 9월말입니다 그래서 그 민원인한테 9월말이면 된다고 해놓고 좀 있더니 말일이 지났는데 일주일이면 됩니다 과장님이 저한테 얘기한 겁니다. 이 문제를 군정질문으로 하려다가 준다 그 해서 안 했거든요 과장님이 저하고 얘기할 때 말에다가 인감도장 찍어서 주는건 아니거든요 나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고 그러면 없는 겁니다. 그럼 지금 제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해요 과장님은 그런 얘기 안 했다고 하지만 정확한 증거를 보면 민원인이 요구하는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그러면 나한테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정황이 돼 있는거 아닙니까. 정황증거라는 게 있는데 과장님이 이렇게 된다고 얘기하고 지금 과장님이 안 했다 그러면 나는 뭐가 되는 겁니까 억지로 제가 갖다 붙이는 게 아니예요 과장님이 된다고 나한테 서류까지 주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런 사실 없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로 공무원들이 다칠까봐 과장님 말씀대로 그 당시 건물에 관계됐던 사람이 사망을 했어요 건축사가?
이사람이 죽음으로해서 93년 8월 15일 건축사 사망으로 다툼의 대상이 없어짐 보상금을 줘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그 건축사한테 모든 문제는 넘기고 책임은 안 지더라도 지급을 할 수 있는 것도 있길래 이런 문제를 제기했는데 과장님이 된다고 얘기한 적은 있죠?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없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그럼 서류로만 있네요?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서류도 저는 모르는 서류인데요 타당하다고 한 건 제가 모르는 사항입니다. 원안을 보시면 결재가 안 돼 있어요 제가 준 다는 얘기는 절대 안 했습니다. 애시당초에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건축허가가 나고 도시계획이 변경이 됐다라면은 당연히 줘야된다 그런데 이건 공식적으로 나가는 서류가 아닙니다. 그리고 실무자가 지웠는데....
태운
최태운위원
결재를 안하셨다 그랬는데 그게....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그건 제가 보지를 못했고 저는 사실상 처음부터 위원님이 기자실에서 만나서 이 내용을 물었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도 제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이게 쉽게 말해서 7월부터 해서 9월달에 하는데 거기 결재란에 보니까 결재를 안 해서 모른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결재가 몇 년이면 끝납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타당성이 안되면 결재를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죠.
태운
최태운위원
계장이 뭘 올리면 타당성이 없다고 아예 읽어보지도 않고 안 하는 겁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저한테 올려준....
태운
최태운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모른다고 하니까 얘기입니다. 결재가 올라와서 봤더니 타당성이 없어서 결재를 안 했다고 하면은 내가 이해가 가는데 계장은 이렇게 결재서류를 만들었는데, 과장님이 3-4개월이 지나도록 모른다?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예 못봤어요.
태운
최태운위원
그러면 언제 볼 겁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지금 보고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장
과장님! 감사받으러 오시면서 업무파악도 안하고 오시는 겁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업무파악은 다하고 왔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장
지금 최태운 위원님께서 가져오신 자료를 담당자 증인을 세울까요?
태운
최태운위원
됐습니다 이건 다른 방법으로 얘기하고 과장님하고는 합치가 안되네요. 여기서 끝을 냅시다. 다음 간이급수시설 관리 인적사항에 과장님 우리 인제군에 국이 바꼈죠 언제 바꼈습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모르겠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463국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귀둔리, 가아 2리, 정자리 몇 군데 돼요 제가 간이급수시설 관리인 인적사항 할 적에 모두 461, 462, 463으로 변한데가 많이 있거든요 이것도 과장님 모르셨다니까 처음부터 자료가 부실한데 끝까지 자료가 부실하네요.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잘못을 인정합니다. 자료를 성심껏 잘 내겠습니다.
김관용위원
김관용 위원입니다. 최태운 위원님 자료중에 200페이지에 명예 감독관추진현황 이렇게 요구한 내용이 있거든요 명예 감독관은 최태운 위원님께서 어떤 사항으로 자료요구를 하셨는지 모릅니다만 본 위원이 지난 3년 의정활동 기간에 매년 연례행사처럼 명예감독관제도에 대해서 주장을 많이 해왔던 위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예감독관제도를 실시하고자 여러 각도로 연구하여 '97-'98년 소규모시설 사업장에서 실시하였으나 지역간의 의견조정이 어렵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역간 의견조정이 어렵다는 얘기는 어떤 내용이죠?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반과 반 사이를 지역 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김관용위원
반별로 틀리다보니까 서로 주장을 틀리게 한다. 그 다음에 위촉된 명예감독관들이 주민들과의 이해관계가 발생된다 그 내용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명예감독관 주장과 주민들 주장이 상이하다 이런 내용입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예 그런 내용입니다.
김관용위원
다른 문제점들이 대두됐다 그러는데 대표적으로 명예감독관운영을 해 보니까 득보다 실이 많다고 답변서에 나와 있거든요 명예감독관을 운영했을 때 실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답변해 보시겠습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공사 진척사항이 안 되더라구요.
김관용위원
자꾸 와서 공사를 못하게 하나요?
못하게 하는 이유는 제대로 이상 없이 잘하는 것을 계속 와서 작업을 못하게 한다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일반인이 볼 때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건설 과장님이나 전문 담당주사들이 보는 관점하고 상이하게 아무것도 모르는 의원이나 주민들이 자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공사를 못하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부실 공사하는 것은 지적하는 것에 대한 그런 것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은 제대로 잘 진행되는걸 계속 와서 일을 못하게 방해한다는 것입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하나하나 꼬집어 얘기 할 수는 없습니다만 대외 감독제는 소규모사업만 명예감독관을 위촉을 했는데 소규모사업에 대한 것은 감독들이 제대로 현장에 나가보지 못하는데 반장이라든가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했는데 그 사람들하고 지역주민들하고의 관계 이런 것 때문에 공사진척이 안돼서 그런 것이지 부실공사 하는걸 방지한다고 해서 우리가 사업진척 하는데 문제가 된다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관용위원
지역에 명예감독관제를 지금 과장님은 반장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정도가 아니고 명예감독관이라고 하면은 대개 리별로 이장이나 개발위원이나 마을에 그래도 대표성을 띤 이런 사람들이 마을별로 쪼개서 각 마을마다 신남 1리에 반이 다섯 개가 있으면 다섯 명에 명예감독관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대개 그 동네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개발위원해서 한 명이면 신남 1리면 신남1리의 일을 1반에서 하든 5반에서 하든 소규모공사에 과장님 답변중에 우리 면직원들이 인력이 달려서 현장에 감독하러 못나간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명예감독관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업체들이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로라로 다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하고 포크레인으로 꾹꾹 누르고 이렇게 하면서 공사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감독관이 없다보니까 그랬을 때 바로 지역에 있는 지역 대표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명예감독관이 이런걸 지적해서 개선하는 득이 더 많다고 보는데 지금 득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묻지 않고 실이 많다고 해서 과장님한테 말씀해 달라 했더니 말씀이 그렇잖아요 사업을 진척되지 않게 한다 정상대로 하는 일을 막겠습니까 제대로 안되니까 공무원의 역할을 어느 정도 카바하겠다 이래서 시작 하는건데 자꾸 안 되는 쪽으로 물론 84개 이장 중에 몇몇은 술취해 와서 자기네 집 붙두막에 바르게 콘크리트 달라고 그릇도 가져오는 사람도 있고 시멘트 몇 포 달라는 사람 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그런 실보다는 84개 이장 중에 그런 이장이 몇 명 있겠습니까 그런사람 한 두명 있다 치더라도 더 많은 득이 있다면 시행해야지 자꾸 안 되는 쪽으로 만 검토하고 그렇다고 공무원들 현장에 나가 제대로 감독도 안하고 공사는 계속 부실 공사되고 이렇게 계속 검토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안된다라고 아주 부정적으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사업설명회 하는 식으로 그 제도를 도입해서 이장님이나 개발위원, 마을대표 이런 사람들이 협의를 해서 그 사업장을 주도적으로 그 사람들이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다시 한 번 만들겠다 꼭 명예감독관을 임 명해서 하는 것보다 이런 사항을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저희들이 나가서 이 사업은 어떻게 어떻게 처리해 나가겠다는 걸 사업설명회제도를 도입해서 대신 이장님이나 개발위원이나 마을 공동대표들이 협의를 거쳐서 그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나가겠다 하는 얘기고 단지 명예 감독관 문제 그 내용만 빠진 것이지 똑같은 내용으로 진행을 해 나가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한사람을 지정해 주는 것보다 개발위원 이라든가, 마을대표 이런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공사시행을 해나갈 수 있도록 추진을 해나가자 하는 얘기입니다.
김관용위원
명예감독관이 그동안에 과장님 계시던 지역은 어떻게 운영됐는지 몰라도 우리 인제군은 거의 마을에서 대표성을 띤 이장이나 개발위원이나 새마을지도자 그 사람들 중에 있었습니다. 아무나 현장에 가서 당시 명예감독관 해라했던 게 아니고 대표성을 띤 이장이 거의가 명예 감독관이예요. 명예감독관이 자기 마을에 마을 안길 포장이 라든지 농수공사가 들어왔을 때 사업자가 명예감독관에 대한 것을 건설과에서 강력하게만 해놓으면 명예감독관을 찾아와서 제가 어느 건설회사에서 당신네 동네 어디에 마을 안길 포장을 얼마를 하게됐다 언제부터 하겠습니다 착공신고라 그럴까 그런 제도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을 유명무실하게 놔뒀더니 명예감독관 도장이 찍혀야 정산을 해야한다 이런 해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명예감독관 막도장을 새겨 찍어서 거의 명예감독관이 자기네 동네 공사되는 것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명예감독관이 자기 일을 못하더라도 자기 마을에 공사있는 날 하루만은 일을 못하더라도 지금 명예감독관제가 없어도 마을에 그런 일이 생기면 이장님이 자기일 못하면서 콘크리트 치는 날만은 가서 지키고 보는 분이 대다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인감도장을 첨부한 착공계나 준공계를 명예감독관 도장을 찍어야 된다 이런 해가 한해 있었어요 그랬더니 명예감독관을 찾아오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찾아온다는 건 명예감독관이 하루만이라도 현장에 가서 관리감독을 하니까 공사는 더 제대로 된다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 감사 때 수없이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일부 조금 해 봤더니 문제가 있고 이 자료를 보면은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는 제도라고 사료됩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이건 안 하겠다는 내용이지 그건 그렇지만 운영을 해보겠다는 이건 자료하고 과장님 답변하고 딴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예요.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중간란을 보시면 '97년도에는 한번 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다 그래서 차라리 사업설명회 식으로 도입을 해서 이렇게 하면은 어떻겠느냐 올해는 그렇게 해왔거든요. 개발위원이라든가 마을대표 이런 사람들하고 현장감독관하고 공사를 시행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명예감독관제도를 없애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바꿔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김관용위원
명예감독관은 지금 공무원 숫자가 인원감축 때문에 일은 점점 많아지고 일손이 딸리죠 어차피 소규모사업 이런데 거의 못나갑니다 그러나 공사하는 도중에 지역주민이 부실공사 신고하는 창구에 신고된 건이 한 건도 없다고 답변 하셨거든요 인제군민들의 착한 마음으로는 공사가 잘못되더라도 이름을 밝히면서 전화로 고발하고 그런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공사를 지켜보면서 무슨 공사를 저런 식으로 하느냐 왜 공무원들 안나와 보느냐 그런 질문을 많이 접하거든요 그렇다면 명예감독관제도를 다시 부활시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못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결국 그 모든 것은 부실공사를 막기 위한 걸로 그래서 부실공사가 다만 한 건이라도 줄어들 수 있다면 이 좋은 제도 활용하고 공무원들 일손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인데 매년 안 된다하고 해보니 문제있다 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내년에는 명예감독관제도를 활성화시켜서 명예감독관이 일당 안주더라도 중요한 하루정도는 나와 시지키거든요 그렇게 해서 부실공사가 추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방법으로 추진해 주실수는 없습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우리 이택수 변호사한테 질의회시가 온거 있지 않습니까 질의요지인데 질의자가 민원인 이네요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이건 그 내용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와 상관되는게 아니고 질의회신 내용을 책자로 발간된걸 첨부시켜 놓은 겁니다. 민원인이 질의회신 내용을 참고자료로 책자로 발간된 게 있습니다 그걸 첨부시켜 놓은 겁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그러면 어차피 민원을 해서 했으면 제가 그래도 민원을 접수받은 의원 아닙니까 그러면 이택수 변호사 회신해서 저를 한부 줘야 되는 겁니까 그냥 과장님만 가지고 있고 너는 별 볼일 없으니까 저를 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한부 가지고 계시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태운
최태운위원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복사해서 한부 드리겠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무슨 소리입니까 진작 저한테 주고 그랬어야지 이제 달라 그래서 제가 그걸 뭐합니까 그러면 얼마전 까지는 다 주기로 됐었는데 이택수 변호사 출장은 갔다 온 겁니까 자기 스스로 갔다 왔어요?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제가 한번 갔다와라 법률해석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힘들다 그러니까 한번 갔다와서 법률사항이니까 공무원이 잘못 법률해석 함으로써 민원인이 손해를 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률해석을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법률사무소에....
태운
최태운위원
이 문제가 첫번서부터 지급이 됐으면 과장님이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보상을 주고 한 1년 있다가 또 줘야되는 법률이 있는데 이걸 주게 되면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대로 붉어지거든요 감사를 받을때 왜 그때 줄 때 안 줬냐 그래서 결과적으로 공무원이 힘들고 과장님이 힘들고 그러니까 제때에 안된 건 안 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96년도 법률적으로 주겠끔 돼있는 것도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 모르겠다는 식하고 이거하고 일맥상통한다 이겁니다.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건 그거하고 다릅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그런데 내 얘기는 처음에 다 주고 군정질문도 됐다 우리가 다 주겠다 해놓고 마음이 변해서 이택수한테 갔다와서 안 된다 됐습니다 이건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저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장
최태운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진행순서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감사중지
14시15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보건소장 신광용 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보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중 보건행정 담당주사 (보건행정담당주사 김명중 ─ 인사) 엄순희 방문보건 담당주사 (방문보건담당주사 엄순희 ─ 인사) 김명옥 예방의약 담당주사 (예방의약담당주사 김명옥 ─ 인사) 권장원 위생담당주사 입니다. (위생담당주사 권장원 ─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98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p1349##(업무보고 끝에 실음)
수운
용수운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 위원 : 거수) "김관용 위원님"
김관용위원
김관용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5페이지 의약업소 지도 점검란에 시정명령이라는 건 어떤 내용을 시정하라는 내용이죠?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현리 제일의원하고 최치과 의원에 시정명령을 한 사항인데 방사선 발생장치가 있습니다 이걸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아야 되는데 점검을 기피했기 때문에 시정명령을 한 사항입니다.
김관용위원
그다음에 압류 의약품 우루사외로 돼 있잖아요 우루사라는게 기존제품을 흉내내서 유사상표처럼 만들어 놓은 게 적발이 됐다는 내용인가요?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정상적인 제품인데요 의약품이라는 게 의약품 도매업허가를 받은 사람이 약국 같은데 납품해야 되는데 일반 식품차에 실고 무자격으로 판매한걸 적발해서 압류해 놓고 고발했습니다.
김관용위원
제품에 이상은 없는데 무허가로 됐다는 얘기죠. 그 다음페이지 위생접객업소 관리있죠 정기적으로 하는걸 위생협회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보건소 직원이 같이 동행합니까?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이것이 지금 자율단체가 구성이 된 건 단체에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구성이 안돼 있는 사항은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김관용위원
위생협회가 구성돼서 관장하는데는 위생협회 직원이 다니면서 하고 있나요?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관용위원
예전에 정기검사 6개월에 한번 할 때는 그래도 최소한 청소도하고 페인트도 칠하고 업자들이 노력하는 게 보였거든요 보건소 위생담당 직원들이 따라 다닐 때는 그런데 이게 위생협회로 넘어간 뒤로는 자기식구라는 개념이라 그런지 몰라도 유리창도 한번 닦는 경우도 없고 거의 위생협회비만 잘 내면 만사오케이로 그냥 넘어가는데 오히려 더 쉽게 넘어가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소장님은?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그런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자율지도 하나마나 하다도 이런 보도도 자주 하는데요 시대가 그런만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체라는게 자기들 회원한테 회비 받아서 운영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지도위주로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 거 같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도 철저하게 그런 면에 대해서 감독을 하겠습니다.
김관용위원
자기 업소를 물 청소를 한다든지 대청소를 하면 주변사람들이 위생 검열 있나 예전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주민이 생각할 때 위생검열이 오면 그 전날은 대청소를 하는구나 이 정도까지는 생각을 했었는데 요 몇년사이에 거의 그런 모습을 물론 자기 영업 때문에 날마다 청소를 하기 때문에 대청소를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율적으로 풀어놓고 나니까 오히려 그런 면이 없지 않은 거 같아서 그런 쪽에 위생협회에다가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채널은 있죠?
신경 좀 써주시고, 기린면 보건지소 이전신축을 하시느라 현대적으로 잘 해놓으셨는데 '99년도 보건소 신축계획은 있습니까? 다른면에?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금년에 없습니다. 좀 시급한 데가 남면으로 생각되는데 부지를 마련하려고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 이번에 계상이 안 된거 같은데 계속 마땅한 부지를 물색해 보고 마땅한 부지가 있으면 추경에라도 예산요구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용위원
남면보건소 뒷부분으로 4차선 도로 확장공사가 있잖아요 남면보건지소가 거기에 저촉이 되나요?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안되죠.
김관용위원
도로 끝이지 다만 한평이라도 걸려서 이전해야 되는 문제는?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그런 건 아닙니다 우회 도로가 나서 주민들이 이용하기 불편해서..
김관용위원
교통혼잡도 있고 위험성도 있고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삼래 위원 : 거수)
수운
용수운위원장
"박삼래 위원님"
삼래
박삼래위원
박삼래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자료요구한 공중보건의 읍면별 근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병원이 있는 북면과 인제는 그래도 의사분이 한 분씩 있는데 병원이 없는 남면이나 기린, 서화, 상남 같은데 일반.... 치과, 비뇨기과 해서 의사가 두 분씩 배치가 돼서 그나마 다행스럽고 의료사 각지대인 4개면에 다행스럽다 생각이 들면서 이분들이 보충역이나 군대대신 오는 분들이죠?
그런데 그분들이 들으면 서운하시겠지만 이런 분들한테도 소장님이 위계질서랄까 말 잘듣습니까?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공보의 그 문제에 대해서 항상 문제는 뒤따릅니다 저 나름대로 물론 그 사람들이 병력을 필하는 기간이라고 하지만 의사고 최고 엘리트 아닙니까 물론 규정은 있습니다 저희도 3개월도 한번씩 복무점검도 하고 매주 전화로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최소한도 그 사람들에게 인간적으로 설득도 하고 얼리기도 하고 그 사람들 인격과 양심에 호소도하고 해서 최대한으로 그 사람들이 양질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무척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 관내 인제 보건소만 하더라도 저는 친절하고 잘해 주시는 분을 봤고 어느 분 말씀을 들으면 손님이 왔는데 담배를 피우면서 들어왔는지 나갔는지 아주 불친절한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 방법이 없겠다 어떤 공직사회에 위계 질서가 있어 가지고 소장님의 지시를 받아서 막말로 얘기해서 친절하지 못하면 다른데로 전보시킨다든가 이런 권한도 없고 해서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인간적인 대화를 통해서라도 우리 불쌍한 시골사람들을 위해 서 이왕 당신들 군복무로 고생해 주는 거니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친절하게 해다오 하는 그 말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징계를 준다든가 이런 것도 없고...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최소한의 방법은 있는데 사실 그렇게 규정대로 처리하다 보면은 그 피해가 주민들한테 가는 거거든요.
삼래
박삼래위원
그 사람들이야 시간만 가고 세월만 가면 되니까 하루에 환자 열사람 볼 거 두 사람만 봐도 그만이고 이게 참 애매한데 어쨌든 소장님이 그 점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이 사람들이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진료에 임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 씀 드리는 겁니다. 제가 종합병원문제는 먼저도 군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6월달에 개원할 수 있도록 소장님 이하 전 직원이 애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자료는 사실 부탁을 못 드렸습니다 제가 다 아시겠지만 여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십한 몇 년 동안 소독이란 걸 해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떤 상위법에 근거해서 숙박업소는 분기별이나 한번씩 의무적으로 소독을 해야된다 그래서 개인회사에 위탁을 줘서 개인회사에서 돈을 받고 소독을 하고있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는 건데 아까 김관용 위원께서는 저하고는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 말씀 이였습니다만 지금 저희 관내에서 위생검열 이라는 거 하고 있습니까 유흥업소에?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하고 있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저는 위생검열 자체는 없어졌거나 예전에 한 달에 한번씩 했다면 지금 분기에 한번이라든가 상하분기로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위생검열이 있나요?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아까 김관용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정기적으로는 위생협회에서 자율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두 번씩하고 있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협회에서 하는 거지 위생계장님이나 군청에서 같이 동행해서...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저희는 위생협회 할 적에는 동행을 안하고...
삼래
박삼래위원
예전에 위생검열이 나온다고 하면은 4-5일전부터 난리가 나죠 군청에서 위생계 직원이나 계장님이 직접 나오니까 지금은 조금 배부른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집 식당이 밥을 많이 주느냐 해서 가는 게 아니고 짜장면이고 칼국수고 어느 집이 맛있느냐를 찾아가거든요 다시말 씀 드리면 위생검열을 나오기 때문에 내 업소는 깨끗이 해야되겠다 위생검열 안 나오니까 먼지가 쌓이든 냄새가 나든 관여하지 않겠다 이건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소독약을 치는 사람들이 와서 제가 생각할 때 정확하게 한 달에 한번인지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치는데 이 만원씩 받아가요 그런데 노인네가 오셔서 4-5번 대충 치고 받아가는데 손님 있어서 냄새난다 그러면 그냥 돈 2만원주면 영수증 주고 가요 그러니까 저희집 같은 경우에도 약 안치고 귀찮으니까 돈 이만원 줘서 보낸다 이겁니다. 설사 만약에 내집에 벌레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약국에서 다만 돈 10만원이라도 사 가지고 날을 정해서 스스로 깨끗이 하려고 노력하고 약을 치는데 그 사람들 소독을 한답시고 노인네가 한번 뿌리고 가는데 우리관내 업소가 지금 몇 군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돈도 엄청난 돈이거든요 차라리 그럴 바에야 법으로 허용이 되는지 모르지만 요새 IMF에 실업자도 많이 생기는데 자체적으로 방역으로 활동을 하는게 좋지 그 이만원이 아깝기도 하죠 요즘 같은 때에 더군다나 이것뿐이 아니라 환경문제도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개인회사는 돈만 입금시키면 영수증이 딱딱 온다 이거예요 그 사람은 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는 많은 규제가 철폐되는데 사실 무의미한 소독 관계 부서에 한번 건의해볼 의향은 없으신지 질문 드리는 겁니다.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박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관내에 소독 의무대상 시설이 32개 소가 있습니다. 숙박업소 같은경우는 객실 20개실 이상인데가 소독의무대상 시설인데 현재 소속을 월 1회 이상 하도록 규정이 돼있는데요 소독하는 업체는 전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소독업에 허가를 받은 자가 소독을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도 이것을 보건소에서 하고 그 수수료를 받아서 세입으로 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저는 하고 있었어요 현재는 법이 그렇기 때문에 소독업자가 소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박위원님 말씀대로 상황이 그렇다면 제가 한번 소독 나왔을 때 입회해서 실시 상황을 보고 철저하게 소독을 할 수 있게 조치하고 전염병 예방법 법령개정 논의가 있을 적에 개정의견으로 관계기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소장님께서 만약에 보건소 직원이나 담당이 입회하신다면 그 사람들 약한통 다치겠죠 혹시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건의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 역시 제가 자료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저희 종합병원 건립자체가 자꾸 문제가 되니까 차라리 이럴 바에는 주민들에 의견이 우리 보 건소를 차라리 병원화해서 활성화시키는 게 어떠냐 그러니까 제가 현재 건립되고 있는 종합병원이 6월 달에 완공돼서 좋은 시설로 오픈 할 것이다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도 대다수의 뜻이 건물이 만약에 오픈된다 치자 하지만 수십억씩 하는 첨단장비와 그 귀하다는 의사가 강릉도 안 간다는데 인제에 오는 의사하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수급할 것이냐 물론 이건 두고봐야 되겠지만 차라리 그럴 바에는 우리 보건소를 국도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군비도 지원하고 해서 차라리 보건소를 활성화 해서 거기야 제가 의학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 소아과라든가, 내과, 외과 몇개과로 증설해서 차라리 보건소를 활성화시킬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실 의향은 없는지 단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저희 인제가 생긴 이래 인제 지역 출신 보건소장님은 지금 신광용 소장님이 제일 처음 이신거 같아서 어떤 자부심이나 긍지도 가지고 계실테고 계시는 동안 지역을 위해서 뭔가 큰일을 하고 나가셨다 족적을 남기셨다 라는 뜻에서 그런 구상을 한번 가져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그런 구상을 했었습니다. '96년도에 아산재단 인제 병원이 폐원됐는데 지금 시군 단위에 보건소가 있고 보건의료원이 있습니다. 저희 강원도에는 화천군하고 평창군이 보건의료원 병원급 체제를 갖춰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저희들도 인제 병원이 폐원되면서 검토를 해보려고 평창군에 갔다왔습니다 실제로 보건의료원급 운영실태를 저희가 한번 해보니까 어차피 보건의료원이 돼도 의료진은 공보 의로 확보가 됩니다. 전문의가 4-5명정도로 채워져서 의료원이 운영되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병원급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수가차이가 많이납니다 그래서 평창에 가서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그렇게 됐을 경우도 어차피 주민한테 의료 혜택이 가는 건 보건소나 의료원이나 별 차이는 없는 거고 진료부담금만 주민들한테 더 부담이 된다 검토가 이렇게 됐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건소에서 3일분 투약하고 하루 진료하면 1,100원인데 보건의료원은 지금 한 삼천몇백원 될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료기관을 유치하는 쪽으로 결정이 된 겁니다. 어차피 개인의료기관이 건립중에 있으니까 완공된 다음에 상태를 봐가면서 지금 개인 의료기관이 운영이 부실해서 가능성이 없다면은 그때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그러면 방금 소장님 말씀은 보건의료원이면 문제는 제가 생각해도 전부다 전문의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나가서 병원을 개업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죠 보니까 한 30정도 된 사람들인데 인턴 레지던트 다 거쳐서 전문의 자격을 따서 이런 분들이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 취직도 하고 오픈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거죠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 군인이 존재하고 있는 한 공중보건의 수급은 오히려 더 지장이 없을 거다 이거죠 이런 종합병원에서 몇백만원 천만원씩 의사를 데려오느라 고생하는 것보다는 의사수급도 좋을테고 지금 말씀주신대로 6월달에 온군민의 소망대로 훌륭한 개인병원이 오픈을 한다면 별문제겠습니다만 만약에 그 병원이 부도가 나고 안되면 우리 인제군에서도 보건의료원으로 문을 열려고만 한다면 가능하다 하는 말씀이죠?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정부의 승인만 나면가능합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군수님과 의회에서 서로 마음만 먹고 합심하면 할 수 있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고맙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장
박삼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봉 위원 : 거수) "김봉 위원님"
김봉
김봉위원
김봉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자료제출한 '97년도 지적사항과 조치사항에 있어서 성모병원에 향정신성 의약품 수급대장 미비치, ....재고량 불일치 이렇게 돼있는데 향정신성 의약품이 여러 가지 입니까?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예 종류가 많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런데 취급업무 정지로 해서 정지 1월해서 3개월 맞았는데 우리 환자들이 불편을 많이 겪겠네요?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향정신성 의약품이라 해서 급관성 의약품이라 그랬었는데 이건 쓰게되면 마약은 아니지만 습관적으로 계속 써야되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하는 의약품인데 한달, 세달 동안은 쓰지 못하게 한 사항입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 다음에 '98년도 지적사항과 조치사항에 약국들이 나와있는데 지적사항에 위생복 미착용이 돼있습니다만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의료보험 적용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복용을 하는 사람들은 약값이 몇십만원씩 드는데 약국이나 약방에서 자발적으로 의료보험 적용을 해주지 않고 그냥 다 받는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들은 어떻습니까?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대개 약국에서 의료 보험을 해야 되는데 처리절차, 의료약가신청 같은 게 귀찮으니까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안 했을적에 처벌규정이 있는지 그건 제가 지금 자세히 답변 못드리겠는데요.
김봉
김봉위원
시골에 나이 많으신 분들이 신경통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해서 약을 많이 복용하시는데 그분들이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현재 약국에서 의료보험 적용하는 것이 큰 약국에서는 실시하고, 규모가 작은데는 현재 실시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런 것을 지도단속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건 그런식으로 해주시고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병원 적치물 그것은 일반쓰레기로 버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관리를 하고있죠?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현재 보건의료기관하고 관내 의료기관에서 춘천에 대역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매년 계약을 해서 규모에 따라서 한 달에 3만원에서 5만원 규정적인 수수료 지불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 다음에 이건 제가 자료제출을 했습니다만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진료소가 폐쇄된 데가 있습니까?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금년에 서화면 서흥리 진료소 1개소를 폐쇄했고 그 다음에 폐쇄할 진료소는 현재 없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의료사각지대가 우리지역에는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은 보건소장님께서 염두하셔서 폐쇄가 안되도록 해주시고, 보건소에서 의약품 구입을 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전체적으로 구입을 해서 분리해서 지소라든가 보건진료소로 나눠주는 겁니까?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지소는 저희가 구입을 해서 주고 진료소는 자체운영입니다.
김봉
김봉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운
용수운위원장
김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태운 위원 : 거수) " 최태운 위원님 "
태운
최태운위원
최태운 위원입니다. 보고서에 전염병 관리사업이라고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장티푸스나 이런 경우는 그런데 종사하는 사람, 장티푸스가 발생했던데 이런 데로 해서 전염병 예방주사가 한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이라든가 이런 경우 무조건 학교에서 주사 맞고 1,000명 이렇게 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규정하고 규정을 위반해서 예방주사를 놓는다는 자료를 본적이 있어요 답변을 주십시요. 예방주사를 맞아야 할 사람이 맞는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방주사를 안 맞아도 될 꼭 장티푸스만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예요 학생들을 무조건 학교에서 안 맞아도 될 예방주사를 맞아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실적만 올리기 위해서 학교하고 얘기가 돼서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맞는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 안 맞아도 되는 사람들이 맞는 경우도 있다 이런걸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제군에서는 법적으로 꼭 맞아야 될 사람만 놓는 건지 아니면 넉넉하게 놔 주는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장티푸스 같은 경우에 학생은 접종을 안하고 식품위생업소 종사자, 노약자, 장티푸스에 감염될 우려가 높은 사람한테만 접종하고 있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그러니까 우리 인제군에서는 그런 경우는 없다?
그 다음에 약품구입현황을 요구했는데 약품구입비가 단위가 원이죠?
그러면 인제군에서 보건소가 총계 5,900이 맞습니까?
그러면 남면에 3,600, 북면 1,800, 기린 5,900, 서화 2,300, 상남2,100 그러면 이게 얼마입니까 2억1,000정도 되나요?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예 2억1,700
태운
최태운위원
그런데 우리가 진료를 해서 약이 필요한데 그 지역에 병원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남면이 3,600에 약품구입을 했는데 우리 북면은 반도 안 되거든요 북면이 병원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 이용율이 적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북면에는 병원도 많지만 북면진료소에서 적극적으로 안 해서 그런지 왜 그러냐 하면은 남면보다 북면은 인구가 배는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4분의 1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 남면이 백원어치면 북면은 25원 그 다음에 기린하고 인제 하고 비슷하거든요 혹시 의사들이 꼭 필요해서 약을 달라해서 의사에 의견이 많이 반영되는 걸로 아는데 혹시 의사들이 저는 옥타신 뭐 이런걸 제가 잘 모르는데 동아제약이라든가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회사가 같이 나왔으면 하는게 제 바램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사가 안나왔는데 혹시 의사들이 약품 구입을 할 적에 약품이 신문지상에 많이 오르내리지 않습니까 부정부패 약품이 상당히 많은데 어떤 경우는 한 알을 사면 13정까지 준대요 회사에서 덤핑으로 그래서 우리가 2억넘게 약품을 구입할 적에 혹시 이런 거품은 없지 않은지 우리 소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장담을 못하시죠.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아니죠 저희는 매번 살 때마다 계약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연초에 1년분을 계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는 가격은 일정한 거죠.
태운
최태운위원
제 얘기는 이 약에 거품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약에 거품이 안 빠질수도 있다 이거죠 소장님도 장담을 못하잖아요 저도 장담을 못하고 보건소는 전문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생소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건지 설명을 들어야 되는 건지 하여튼 약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보건소에는 기구가 많은데 미활용, 미활용 해서 이 미활용기구는 이걸 활용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 없어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기구가 필요없어도 활용을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낡았다든가 왜 이런 문제가 있죠?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미활용 의료장비가 4개 품목으로 나와있는데 거의가 과거에 모자 보건 센타를 운영하면서 분만할 때 사용한 장비입니다. 현재는 모자보건센타 운영을 안하고 분만을 안 하기 때문에 미활용하고 있는 장비입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예전에는 보건소에서 아기를 낳았는데 지금은 안한 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조산사가 두 사람 있었고 종합병원이 운영이 되면서 응급 시에 후송할 병원이 근처에 갖춰져서 했는데 지금 은 운영할 상태가 안돼서....
태운
최태운위원
왜냐하면은 우리 보건소가 날로 발전하고 안 하던 것도 하는 거 아닙니까 하던걸 그만뒀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종합병원에 분만실이 있어서 보건소보다는 종합병원이 했는데 종합병원이 지금 폐쇄가 됐다 이겁니다 종합병원 때문에 안 했다는건 결과적으로 종합병원이 폐쇄되면서 할 수 있는 이유가 늘은거 아닙니까?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산부인과 의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태운
최태운위원
예전에는 산부인과 의사가 있었습니까?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없었습니다. 종합병원에 산부인과가 있었으니까....
태운
최태운위원
옛날에는 보건소에서 애기 낳는 걸 했는데 지금은 안하고 있는 게 종합 병원에 있기 때문에 안 했는데 종합병원이 폐쇄가 됐다 이겁니다. 예전에 산부인과가 없어도 애기를 받았죠 지금도 그 상황하고 똑같죠? 무슨 규정에 의해서 보건소에서 못 받는다 이런 규정이 있어서 못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그 당시에는 보건소에 조산사가 두 사람 있었고 정상분만만 했던 건데 이상자가 생기면 종합병원으로 후송을 했거든요 그런데 종합병원이 폐쇄가 되니까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분만을 하지 않는 겁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결과적으로 못 쓰는게 분만 실, 쇼파수술실 해서 몽땅 분만실 사용하는 기구거든요 그러니까 기구는 다 있는데 인적자원도 그대로인데 안 한다니까 제가 의심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운
용수운위원장
최태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들의 감사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