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금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사무감사 의건 맨위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와 철원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철원군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정기회 기간 중에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매년 1회 7일 범위내에서 실시하는 것으로서 행정의 합법 효율화를 도모하고 각종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충실한 의정활동을 하고자 함입니다. 이번 사무감사는 제3대 철원군의회 출범이후 처음 맞이하는 감사인만큼 위원 여러분의 폭넓고 깊이 있는 감사로 발전하는 의회상을 정립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아울러 수감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연말을 맞아 감사자료 준비 등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먼저 감사실시에 앞서 부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철원군 기획감사실장 문경현 상기 본인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2월 3일 문경현.

다음은 기획감사실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경현 기획감사실장 문경현 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소송관련 행정사무감사 자료 외 총 2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소송관련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소송관련 감사자료를 검토한 결과 소송전담 공무원현황, 행정소송 건수 및 결과 그리고 배상금 지급내역, 패소된 경우 구상권 및 징계사례에 대한 자료 이 네가지를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같은 건이기 때문에 한 건으로 모아서 네건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전담공무원입니다. 전담공무원은 소송과 행정심판 등 7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행정소송 건수와 결과입니다. 우리군에서 총 24건 중에서 7건은 승소하고 13건이 패소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계류 중에 있는 건수가 4건입니다. 이중 행정소송이 3건, 민사소송이 21건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고 드리면, 부당이득금 청구에 관한 건이 10건인데 그 중에서 1건을 승소했고 7건이 패소했습니다. 계류 중인 건이 2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건수는 5건, 그 중에서 승소가 3건, 패소가 2건 그리고 부동산관련 건수가 민사소송으로 5건입니다. 그 중에서 3건은 패소하고 2건이 지금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4건입니다. 승소 3건, 패소 1건이 되겠습니다. 패소된 경우 구상권행사 및 징계사례는 우리군을 상대로 해서 제기된 소송에서 패소된 직접적 요인이 사유재산권 침해 등과 관련된 사안으로서 담당공무원에게 구상권 행사나 신분상 조치할 사례는 한건도 없었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도로로 사유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저희가 행정소송을 민사소송을 했을 때는 모두 패소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사안이기 때문에 담당공무원의 귀책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구상권이나 행정상 신분조치를 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향후 앞으로도 패소된 경우에 패소된 주원인을 심사분석해서 담당공무원이 고의나 과실로 인해서 패소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과 신분상의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네번째로 송무관리 배상금 지급내역입니다. 실제로 10건에 2억1,600만원을 저희가 배상을 했는데 97년도에 발생한 것이 4건 1억3,300만원이고 금년에 발생한 6건에 대해서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부당이득금 반환이 5,200만원, 기타 1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철원군운영위원회 운영실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위원회가 30개입니다. 그 중에서 회의를 개최한 위원회가 22개 위원회고 22개 위원회에서 139회의 위원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당은 예산은 2,039만원입니다만 집행은 695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아직까지 한번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는 8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위원회별 운영상황입니다. 군정조정위원회를 위시해서 30개 위원회를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만 6번 민원조정위원회, 민원행정 종합심의 하는 심의기능과 7번 행정정보공개심의회는 행정정보 공개사항 심의하는 내용과 9번 부동산중개업무와 관련된 분쟁 조정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5번 과세표준 및 이의신청 심의하는 위원회, 16번 지방세과세전 적부심사 하는 겁니다. 26번에 중소기업 애로사항 심의하는 심의위원회하고 광고물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29번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그리고 30번 건축물사전 심의하는 지방건축위원회 이렇게 8개 위원회는 해당업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회를 한번도 개최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강원개발연구원 군비출연현황, 지원된 사업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비출연현황입니다. 강원개발연구원은 93년도부터 기금을 출연했습니다만 총목표는 200억을 조성해서 거기에 발생하는 이식으로 연구원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발의가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이 출자하는 마지막해입니다. 금년까지 총 출자가 되면 200억이 꼭 찹니다. 철원군에서는 4억8,500만원을 총 출연하게 되는데 93년도에 1억8,500만원, 96년도에 1억, 97년도에 1억, 98년도에 1억입니다만 저희 예산사정상 정리추경에서 확보해서 금년에 마지막 출연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개발연구원에서 철원군하고 관련된 연구사례를 보고 드리면 먼저 접경지역개발전략 조사연구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건 96년도 12월에 했고 저희군과 관련되는 것은 민통선지역의 생태계보전과 지역사회 활성화 동시달성을 위한 조사연구, 97년도 9월에는 비무장지대 및 인접지역의 기초조사, 금년도 저희가 12월에 접경지역 및 백두대간 종합관리계획이라고 해서 접경지역 및 백두대간 주변지역의 최적의 보전과 적극적인 개발방향 정립, 통일대비 기반조성과 지역균형발전 효과 극대화 방안제시 등을 위해서 99년도 12월에 접경지역 및 백두대간 종합관리계획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군에서는 99년도에 철원군특성에 맞는 실용 가능한 상품개발과 평화시 유치에 따른 철원군의 발전적인 미래개발 방향 제시를 해 달라는 숙제를 개발연구원에 제시해서 연구토록 건의할 예정입니다. 철원개발주식회사 설립등기 및 운영실태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철원개발주식회사는 투자를 주주별로 길근배 3억7,500만원 30%, 조성리 3억5,000만원 28%, 철원군 2억5,000만원 20%, 신중철 2억5,000만원 20%, 조남문 2,500만원 2% 이렇게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97년도 2월 6일 설립, 먼저 1번에서 설명 드린 대로 은행입금표 및 통장사본 첨부에 대해서는 이 복사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원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원본은 추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철원개발주식회사의 설립등기 및 운영실태의 두번째 감사자료입니다. 97년 2월 6일 설립등기 되었는데 2월11일자 사업자등록을 필했고 2월 4일날 왜 출자를 했느냐 이런 감사내용입니다. 주식회사 설립은 상법에 의한 정관규정대로 순위를 밟게 되는데 설립등기하고 사업자등록 전에 거기에 따른 출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출자가 된 다음에 그 입금확인서를 사본을 첨부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발기인 구성, 정관작성, 발기인 주식인수 이때에 설립자본금을 납입하게 됩니다. 이 날짜가 97년2월4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창립총회 및 임원선임, 설립등기 그 다음에 설립자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 사업자 등록한 날짜가 97년 2월 11일이 되겠습니다. 출자가 사전에 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세번째 97년 2월 19일 횡령당한 후 당시 철원군관계관 기획감사실장과 이사의 자금회수에 대한 조치 및 활동상황과 책임한계는 어떠한지를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출자금에 대한 인출 및 사용에 대하여서는 우선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정관규정에 의거 대표이사가 회사의 자금을 결재하게 됩니다. 최종결재를 해서 인출 사용한 후 사후에 영업보고서를 정기 주주총회 6주전에 제출하고 감사보고서와 함께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는 것이 적법한 절차입니다. 사실상 이렇게 해야 되는데 철원군은 자금인출 결재시 거기에 관여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20% 주주인 입장에서 회사 주주들의 자체내에서의 행정행위이지 철원군에서 20% 주주인 입장에서 결재하거나 자금을 입금 인출하는 데는 관여할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시 감시기능이 부족함을 악용해서 사실상 대표이사와 감사가 임의로 자금을 불법입니다. 불법 인출하여 사용하게 된 것이고 이 사실을 우리군에서도 늦게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 자금을 인출해서 불법 사용한 것을 안 이후 저희가 출자한 2억5,000만원에 대한 채권확보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사인 조성리는 검찰에 구속 수감되고 감사 길근배는 도피하였기 때문에 기소중지 되어서 현재 도피 중에 있는 관계로 자금 회수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소재를 추적하고 길근배와 통신상의 접촉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길근배 본인이 개인적으로 매입하기로 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철원군에 양도한다는 지급각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길근배는 소유권정리를 위한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그 땅이 바로 길근배땅이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가처분신청을 접수하였고 98년 11월 6일자로 춘천지방법원에 접수되어서 현재 심의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 부동산가처분신청이 길근배 소유로 확정되면 즉시 길근배 소유로 확정되는 즉시 채권양도소득하여 출자금 회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번째, 처음부터 적극성을 보였던 이규화 의원의 한 역할과 횡령당한 후 조치 및 활동상황, 자금 회수한 내용은 무엇이냐는 감사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철원종합개발주식회사와 관련하여 이규화 전 의원에 대한 활동사항이 문서 또는 기록으로는 전혀 남아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설명을 제가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지,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답변 드릴 수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8년 9월 18일부터 11월 20일까지 회수 추진한 실적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철원군에서는 자금회수를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벌이고 있습니다. 현지출장을 해서 길근배 소재를 확인하거나 길근배가 부동산으로 우리 채권을 보전해주겠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현지 소재지에 가서 증빙서를 징수하는 등 여러 가지 채권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간추려서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면 저희가 고문변호사도 2회에 걸쳐서 방문해서 자문을 받은 바 있고 우리지역 출신 변호사님도 별개로 2차에 걸쳐서 별도 자문을 구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사에게도 수시로 자문을 받고 있고 평창군청에 가서 평창군에 있는 부동산 현장확인하고 등본 발급 등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38회 정도 전화통화를 위해서 애쓴 결과 세번을 통화할 수 있었습니다. 전화로만 세번을 통화했었고 그래서 길근배씨도 전화로 그 쪽에서 걸어오는 전화를 3회 하면서 우리한테 지금 협조적인 태도입니다. 그리고 금년 11월 6일날 김재호씨의 소유토지를 길근배가 받아 올 수 있도록 채권양도토지가처분신청을 했습니다. 그 사본은 별첨3번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군청 앞에 있는 건물에 사무실을 4,000만원 전세 설정한 게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그래서 그 4,000만원 전세금을 우선 확보할 수 있도록 내년 2월에 전세가 만기됩니다. 그 때 저희가 확보를 하고 나머지 내년도 2월까지 길근배에게 김재호에게서 넘어오는 부동산에 대한 채권확보 및 1억5,000만원 상당 이상을 저희가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자료는 색인부에 있는 5번 별첨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처리 중 또는 미조치 사항 내역입니다. 전체적으로 73건을 97년도에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조치 완료된 것이 66건이고 아직까지 처리 중인 게 6건입니다. 그리고 미조치된 게 1건입니다. 조치 완료된 것은 보고생략하고 처리 중이거나 미조치된 내용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 제4위의 화생방무기 보유국인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 현실을 감안해 볼 때 방독면은 우리 주민이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처리내용입니다. 우선 홍보물을 제작해서 주민들이 우리 생명은 우리가 지키고 비상시 스스로 가족의 생명을 지켜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홍보물을, 또 현대전에 따른 방독면의 필요성을 요약해서 10,000매 2종을 제작 배부하고 반상회, 지역신문 등에 3회를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6.5인당 1대인 8,308개가 지금 보급이 되어서 가정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7,650개를, 후년에는 6,956개 등 2002년 이후에 하나씩 돌아가지 않겠느냐 해서 매년 미확보 된 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1인당 1개씩 돌아갈 때까지 홍보를 강화하고 이건 그래서 종결처리가 안되고 계속 처리 중인 사업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회관 철원군JC에 위탁한 것에 대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월부터 군 직영관리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직원도 다시 2명을 상주시킬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세번째, 재활용품 창고용도의 콘테이너박스가 잘 활용되지 않고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22개입니다. 앞으로 계속 사용해야할 것이 5개이고 14개는 매각하고 1개는 폐기하고 미처분된 것이 2개입니다. 그래서 미처분 2개는 12월 중에 마져 매각 처분할 계획입니다. 12월이면 종결이 되겠습니다. 노상주차장 운영문제입니다. 이건 이 감사결과 뿐이 아니고 의회 질문시에서도 지적된 내용입니다만 저희가 지금 현재 2개 구간에 122면을 위탁하고 있는 대상이 되는데 내년도 1/4분기 중에 장애복지법에 대한 장애인단체라든지 여기에 위탁해서 관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때에 종료되겠습니다. 명성산개발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실제로 명성산은 자연환경보전지역이고 갈말상수원 보호구역입니다. 그래서 현재 개발은 어렵습니다. 앞으로 갈말상수원 수원지가 다른 곳으로 이동되고 개방할 여건이 가능해지면 용화저수지, 삼부연폭포, 고석정, 안보관광코스와 연계한 의원님들께서 얘기하신 코스로 체류형 관광지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 때 가서 종결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창∼유곡간 도로편입 토지 중 가격차이가 많은 것, 소유자확인 불능한 것, 보상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미보상된 것이 23필지 17,46㎡입니다. 그래서 협의 중에 있는 11필지와 기타 2필지 이런 것은 99년도 상반기 중에 보상을 하고 소재불명인 1필지는 체불용지보상비로 보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재감정 요구되는 8필지에 대해서는 공공용지의손실및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해서 재감정을 해서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교천 편입용지의 조속한 보상해결로 민원을 해소하라는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교천 편입용지는 총 338필지 중에서 259필지가 보상되고 79필지가 미보상 되었습니다. 그 사유를 보면 소유자불명하고 소유자 미상인 24필지가 있고, 보상가 미협의 된 것이 43필지입니다. 근저당, 가압류 등 문제있는 토지가 12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유자불명 및 보상가 미협의 토지는 지속적으로 확인해서 찾아서 협상해서 보상하도록 하고 근저당, 가압류 해제로 소유권이전 가능시에는 보상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비로 미보상한 잔액은 금년도 공사비로 사용할 수 밖에 없고, 사고 이월된 사업비이기 때문에, 보상비 미보상된 것은 향후 군비로 다시 확보를 해서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인 해외여행 보상내역을 제출하라는 지시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말에 저희가 일본하고 중국에 자매결연을 위해서 1차 실무진이 방문하기 위한 예산 2,000만원만 남기고 전액 삭감한 바 있습니다만 2,000만원 중에도 한번도 해외출장 여비로 사용하지 않고 전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중에 1차 일본이나 중국을 실무진이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구리로시에서는 금년 연중에 구시로 각종 행사, 의정활동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실무자 교류도 좀 어렵다는 그런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2,000만원도 전액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변동은 있습니다만 부득이 실무진이 한번 갈 때는 의원님들께도 협의를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공사융자금 3억5,000만원 사용현황은 이건 좀 잘못되었습니다. 저희는 융자금 3억5,000만원 이걸 자료로 요구하신 줄 알았더니 3억, 일전에 3억 지원하신... 지금 나눠 드린 보조금 지령서 사업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3억 중에서 판매장하고 이벤트홀 시설에 2억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운송차량 구입에 1,200만원, 농특산물 전시부스 및 관광안내판 설치하는데 5,800만원, 준공식 및 개장식 행사추진에 3,000만원 이렇게 해서 3억을 사용했습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 관리현황입니다. 금년도 예비비는 실업대책 예비비 9,300만원을 포함해서 총 9억8,965만4,000원입니다. 그래서 예산총액의 1.14% 수준이고 금년도중에 일반회계 예비비의 지출은 총 5건입니다. 1억4,145만 7,000원을 사용하고 8억4,800만원이 남았는데 사용내역을 보고 드리면, 6월 3일 저희 세수증대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는 담배판매 위탁수수료가 갑자기 이 사안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것을 놓치면 타 시군에 이 좋은 기회가 넘어가기 때문에 부득이 이 다섯개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에도 사전 통보를 다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적법절차를 거쳐서 3,000만원을 사용했고 8월7일 말라리아 긴급방역 지시가 있어서 방역약품구입비에 240만원, 그리고 갑자기 발생한 8월17일 경기북부 수해지역 저희가 전국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긴급히 수해지역 지원을 위해서 1,0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비 예상치 못한 6,269만7,000원을 사용했고, 구조조정에 따른 명예퇴직 수당이 폭발적으로 늘었기 때문에 3,635만원을 다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1억4,145만7,000원을 사용했습니다. 불용액 발생원인과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회계에 불용액 총액은 97억2,599만8,000원입니다. 숫자로 보고 드리는 바와 같이 엄청난 금액이 불용액으로 발생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정과 경지정리에 23억5,000만원, 주택업무 연구개발비 3,600만원, 배상금 1억 등 집행사유가 미발생한 것, 그러니까 경지정리도 저희가 군비부담 이런 것을 봐서 포기하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6억이 미집행사유가 발생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배정하지 않으면서 절감한 예산이 9억3,100만원, 각 장, 관,항, 목, 세항별로 실과소에서 불요불급한 것은 나중으로 미루고 집행하지 않으면서 아끼기도 하고 실제로 사용잔액은 발생합니다. 총 5,000만원짜리 입찰을 보면 일부 금액이 남고 공사를 하다보면 잔액도 남고 해서 27억이 예산집행이... 매년 남습니다, 남는게 있고 보조금 사업이 현장여건이나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일부 잔액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이 16억, 그리고 예비비 이렇게 해서 총 97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월11일 의회에서 승인된 97년도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철원군채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9월30일 현재 총 원금이 184억7,400만원, 이자 69억5,800만원 해서 254억3,200만원이 총 채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채액은 원금, 이자 총포함해서 406억2,900만원이고 그간 원금, 이자 상환한 것이 151억9,700만원 입니다. 별첨 6번을 보시면 거기에 따른 자세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98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예상사업입니다. 금년에 명시이월이 되거나 사고이월이 예상되는 게 있습니다. 별표 7번 자료내용과 같이 금년도에 지출원인행위는 했는데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 그리고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은 부대경비를 이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8년도 출납폐쇄기간인 내년도 2월28일 이후 작성이 가능한 총액인데 이건 예상조서입니다. 출납폐쇄기 경과 후에는 확정되는 대로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도비지원내역 및 사업추진현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국비신청대 지원현황과 사업별 추진현황 그리고 98년도 국도비 반환사업 및 반환금 내역 이 3건은 성격이 같기 때문에 한건으로 해서 연계성 있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비사업신청과 지원현황을 말씀 드리면 금년도에 79개 사업에 총 214억원을 신청하였으나 이중 33%에 해당하는 71억만 지원되었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국회에서 지금도 계수조정 작업을 이 시간에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국도비보조사업은 사업성격상 부서별로 예산이 확정되어서 각 시도별로 가르고 시군별로 사업별로 갈라서 내려 보내려면 아직도 많은 변동이 있습니다. 철원군은 얼마나 변경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예산안을 제출한 내용은 늦어도 40일전에 의회에 예산을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전에 한 50일전까지 가내시 되어서 내려 온 것들을 취합해서 예산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매년 당초예산만은 수정예산에서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철원군의 총 예산규모를 없다 많다 판단하거나 국도비 보조지원이 적다거나 많다거나 하기에는 좀 이른 입장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 수정예산 때 지금 양여금 사업도 한건도 안 내려 왔습니다. 거의 100억에 가까운 사업이 여기에 추가되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은 합니다. 그런 내용이 여기 포함되지 않은 예산이니까 지금 214억원을 신청했는데 71억만 지원된 것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만 그런 시차적인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도비사업추진은 전년도 명시, 사고이월을 포함해서 231건의 사업이 발주되어서 152건이 완료되고 79건이 진행 중으로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98년도 국도비 반환사업 및 반환금은 사실상 금년도 회계년도가 내년 2월 28일 마감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때가 지나야 출납폐쇄가 된 후에 국도비사용잔액이 얼마인가 그 때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1차 추경에서 국도비를 다시 99년도 예산에 추경 안으로 편성을 해서 국비는 국고에 도비는 도금고에 납부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8번, 9번 자료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종 기금운영현황입니다. 군의 기금은 철원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의한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법 56조에 의한 재난관리기금 등 총 3개 기금에 현재 2억8,100만원을 적립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드리면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은 97년도까지 1억1,800만원, 98년도에 900만원 해서 1억2,700만원을 조성했고 재해대책기금은 97년도까지 7,800만원, 금년도에 7,100만원 해서 1억4,900만원, 재난관리기금은 금년에 처음입니다. 1,500만원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무암가공판매사업 운영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무암 가공판매사업을 위해서 97년도 12월에 강원도로부터 연리 8%의 이율로 5억원을 기채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최종 추경에 계상하고 97년도에서 98년도로 명시이월 했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키로 했는데 뜻은 좋았습니다만 공교롭게도 IMF 그 시기에 이 사업이 계획되었었는데 바로 IMF로 국내경기가 침체되고 현무암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판로가 불투명하고 사업의 성공적인 자신이 없기 때문에 행정부에서는 사업추진을 보류하고 98년도에 최종추경에 지방채 5억원을 전액 반납 할려고 합니다. 저희가 그 동안 돈을 빌려 와서 12월 3일까지 354일입니다. 그 돈을 방치하고 않고 저희는 바로 정기예탁을 했습니다. 이율이 변동이율에 의해서 들쑥날쑥했습니다만 실제로 이자가 5,819만1,000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금 상환할 때 이자 상환할 것이 4,000만원 입니다. 그래서 1,819만1,000원을 이자차액을 군금고에서 본 입장입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안되겠지만 철원군재정에는 손해가 없었다는 보고를 참고로 드립니다. 97년도 예산 중 명시이월 및 사고 이월된 사업에 대한 98년도 집행계획 및 집행완료 여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17개 사업에 54억 4,544만 6,000원을 이월했습니다. 두개 사업이 취소되었고 기타 사업은 사업완료 및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총 29개 사업에 103억 6,867만 5,000원을 이월해서 사업완료 및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준공예정 및 공정 등은 별표 10번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종 사회단체 현황 및 운영에 대하여 정액 임의보조단체 지원현황 및 성과, 사회단체별 일반보조금 및 행사보조금 지급현황은 별표 11번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000만원 이상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실시내역입니다. 1,000만원 이상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실시내역은 별첨 12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군청에서 총괄 시행한 것, 읍면별로 시행한 것을 별도로 작성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 현황과 추진실적 집행내역입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 현황과 추진실적은 총 6건에 125억 4,58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75억1,500만원 집행하고 50억2,900만원이 잔액입니다. 내역을 보고 드리면, 98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98년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동송 2단계 양수장 설치사업, 98년도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 도수로 및 취입보 정비사업 이렇게 5건이 농조시행입니다. 그리고 간벌 등 나무가꾸기 사업을 임협에 위탁해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지방양여금 특별교부세 사업별내역입니다. 별표 13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특별교부세사업이 동송시가지 정비사업이 1건 있고 양여금 사업은 건설과, 도시과에서 시행한 사업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철원유통공사 설립 및 운영실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표 14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업무보고시에도 2차에 걸쳐서 보고 드린 바 있고 위원님들께서도 현장 방문시 유통공사 현장에서 보고 받으신 내용입니다만 다시 보고를 드리면, 98년도 10월 현재 총 수입은 4억600만원이고 지출이 4억4,400만원 입니다. 그래서 10월까지는 3,800만원이 적자이고 임원의 판공비 내역을 제출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그래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월부터 10월, 11월까지 집행내역은 사용처, 집행액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통공사에서 계획하고 있는 주유소 설치계획은 지금현재 10월21일날 착공해서 99년도에 개장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소요사업비 수익분석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립시 대표선임 경위서와 임직원에 대한 내용은 사장임명에 대한 것이 박종인 사장에서 김준수로, 임직원은 사장 김준수, 전무이사 임진호 임원이고 직원은 행정4급 임낙웅, 행정6급 김병연, 영업6급, 임인택, 영업6급 이규형, 기능4등급 백인수, 기능4등급 김승겸 입니다. 대표 및 임직원 봉급하고 수당, 상여금에 대한 명세는 보시는 바와 같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통공사 건물 임대현황은 1층 회코너에서부터 식당, 저온저장고 이런 내용을 보시면 임대료는 총 1,04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증금은 5,200만원 입니다. 상급기관에서 또 자체 감사한 내용에 대한 자료입니다. 자료 요구하신 중에서 각종 공사에 대한 지적사항 건이 한건 있었고 적발된 공무원의 비리현황 처리내용을 제출하라는 건과 자체감사 처리결과 등 세건 입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것은 세건 인데 세건을 묶어서 감사하고 관련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원, 행정자치부, 강원도 및 자체감사의 각종공사에 대한 감사지적사항입니다. 먼저 감사원에서 한번 감사를 받았고 자체감사를 한번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에서 지적한 내용이 한건 있고, 자체감사에서 다섯건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시정조치 완료했습니다만 행정상 조치한 게 3건, 912만1,000원은 회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적발된 공무원의 비리현황 및 자체감사 처리결과는 비리공무원이 품위손상이 4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행정과실이 92건입니다. 조치한 내용을 보고 드리면 신분상 조치를 96명을 조치했습니다. 해임 1명, 징계 3명, 훈계 23명, 주의 69명입니다. 행정상 시정주의 160건을 한 바 있고 재정상으로는 추징을 1,142만4,000원, 회수 2,365만4,000원 해서 3,507만8,000원의 재정상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주민계도용 신문구독 및 광고현황입니다. 계도용 신문은 금년 예산 편성 할 때 이건 위원님들과 같이 걱정을 하면서 지역신문사, 주간지, 일간지에 따른 안배를 해서 행정부와 의회에서 상당히 어렵게 진통을 해서 합의에 의한 예산편성을 금년에 했었습니다. 그게 서울신문도 많이 예년에 비해서 줄여서 금년에 104개리 이장님들에게만 보급하는 것으로 하고 강원일보는 반장을 나눴습니다. 강원일보하고 도민일보를 나눠서 292부씩 똑같이 했고, 북부신문에는 반장 584부를 했습니다. 한국농어민 신문은 국가시책사업으로 도비가 70%가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이건 농어민후계자 494명에게 집행한 내용입니다. 예산으로 따지면 총 8,560만4,000원을 주민계도용 신문구독을 하고 있고 군정광고는 저희가 6,000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24건을 홍보를 했습니다. 각종 매스컴을 활용한 홍보건수는 TV에서 75회 81건을 했고 라디오에서는 3건, 신문 및 언론지는 지방지에는 거의 매일 나옵니다. 그래서 2개 일간지를 연 건수로 봐서 696건을 홍보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수 위원 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에게 말씀드릴 것은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이 많은 자료, 애 많이 쓰셨지만 이걸 위원이 하루저녁에 검토하기에는 너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별표 참조가 14까지 있는데 이걸 우리가 다 검토하는 것은 하루저녁에 너무 불가능합니다. 앞으로는 이걸 좀 미리 해서 충분한 검토할 시간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다음 감사 때는 필히 먼저 답변서를 받아서 우리 위원님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 1페이지부터 해 나가 겠습니다. 1페이지와 2페이지는 같은 건이므로 같이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 입니다. 여기 보면 행정소송 건수 및 결과 했는데, 주로 부당이득금 청구도 패소가 7건이나 되고 있어요. 손해배상청구 역시 5건 중에 패소가 2건, 부동산관련 총 5건 중에 계류 중 2건, 패소 3건... 우선 부당이득금 청구는 내용적으로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뭔 뜻인지.

부당이득금 관계는 모두 이평리 또는 여러 곳의 도로포장을 했는데 사유지가 편입되어 있습니다.

예, 그걸 매입하는 거죠?

매입하는 게 아니고 남의 땅을 사용했으니까 부당이득을 봤다, 그래서 이걸 근본적으로 우리가 사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그건 알고요. 손해배상청구는 구체적으로 몇 건, 어느 내용이 됩니까?

손해배상이요? 이건 한미은행에 관련되어서 농공단지에 대영산업이라는 기업에 저희가 8,920만원을 지급 했었는데 환수했습니다. 환수한 건이고, 손해배상은...

총 다섯건인데...

패소한 게 두건이죠.

글쎄요, 그럼 농공단지 그건 승소한 거죠?

우리가 승소했어요, 나중에 승소해서 회수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네건은 어디 겁니까?

고석정기계유희시설 설치 공사대금 집행시에 소송에 계류되었다가 지출을 보류했던 금액에 대해서 법원의 소송확정에 따라 지급한 건데 이것도 시설비 채권 가압류분을 우리가 3,800만원, 손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건물 철거에 관한 건인데 강포양수장 부지 원고소유인데 철원군에서 철원군에서 원고의 동의나 보상없이 양수장을 설치했다는 이유로 건물 철거 및 임대료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건 법원의 조정에 의해서 당해 토지를 매입하는 걸로...

강포양수장이 아니고 지포교... 용화교라고 그러나, 이 옆에 있던 양수장 아니예요, 다리... 지포교 밑에 그거죠?

예.

알았어요, 또.

그거 3,700만원 그건 우리가 사 버렸어요.

아, 샀습니까, 그걸?

예.

그건 패소했죠?

예.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소송비용에 관한 건인데 화지리 20-2번지 도로가 1,142㎡인데 원고 이유태의 소유고 신철원리 684-1번지 그래서 이근영씨하고 이유태 소유인데 공중이 사용하는 도로로 군에서 부당이득을 봤다 해서 패소한 것의 소송비용 건입니다. 이게 547만1,000원입니다.

이게 첨부에 내용이 있었으면 안 물어봐도 좋은데... 그리고 부동산관련 다섯건인데 그 내용을 간략하게 좀 말씀해주세요.

부당이득금이요?

아니 부동산관련 소송.

아, 부동산관련 패소 3건이요?

예. 이건 아직 승소한 게 없는데, 5건인데, 부동산 관련된 건... 그 내용을 간략하게.

이건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건인데요 기와니스촌 관련해서 김응환 건과 박창서 건 두건이고 건물철거 박길수 3,700만원 건, 박길수 건 이렇게 세건 입니다. 그리고 계류 중인게 박지학 건.

그런데 이게 부동산관련이면 뭐 토지를... 군유지를 자기 개인이 군을 상대로 해서 그 소를 건 겁니까, 뭡니까?

기와니스촌을 사유지가 일부 편입되어 있는데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개간해서 주민들에게 분양을 해줬으니까 주민들은 우리 거다, 정부에다 물어봐라 그러고, 이제 개인사유 소유자들은 재산권 내지는 소유권에 대한 대책을 세워라 하는 대책을 세워라 하는 것에서 패소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부당이득금 청구는 당연히 패소인데...

다 패소입니다, 100전100패입니다.

그럼 소송을 굳이 안하고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소송을 꼭 해야 되나? 그 비용을 없애고 그러면서?

그 길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사는 거예요, 사유지를 매입하는 건데, 그래서 그 때 전동빈 군수님 때 제가 그 해당부서에 있을 때 그 때 170억인지를 기채를 하자고 했어요. 채권발행을 하던지 해서 일시에 사자고 했어요. 그 때는 170억 이였으면 되었다고요. 그러면 두고두고 군비에서 일부씩 갚아지면 해결이 되는 건데, 이제는 그걸 관선군수들이 위험부담을 안고 나 때 돈을 많이 가져왔다 하는 것을 안 하기 위해서 일을 안 벌리려고 해서 미뤄서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할려고 하면 2,000억이 될지 5,000억이 될지 몰라요, 현시가로...

매입하려면 지금 1,000억이다 이정도가 있어야 가능하다 이거죠?

조사도 못해봤습니다, 조사를 하면 무리가 일어납니다. 아, 이걸 보상을 하느냐 해 가지고.

아니 그럼 1,000억원이다 2,000억원이다 해서 군비가 있어야 매입하는데 만약에 한꺼번에 그 사람들이 다 집어 넣을 때는 어떻게 대처...

그러니까 그 때는 능력이 없는 거죠. 군금고상에 능력이 없는데 이 사람들이 소송하는 사람이 꼭 하는 사람이 하는데 군 재정에 부담이 안가는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것과 같이 근본적으로 군에 그래도 협조를 하고 군재정을 봐서 아주 군재정이 어려워서 한꺼번에 못사는 거라고 이해를 하는 사람은 안주고 악랄하게 철원군에 괴롭혀서라도 소송을 해서 가져가는 사람은 주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당신들 군행정을 어떻게 하는 거냐, 저렇게 악랄한 사람만 주고 우리같이 처분만 바라는 사람은 안주느냐 이런 불만이 있지만 불가항력이에요.

아니 그래도 이게 자율적인 조절이 되어야지 한꺼번에 그 많은 사람들이 부당이득금 청구소를 넣을 때는 어떤 조절기능이 있어야지, 그거 그냥 있는대로 다 들어오면 군의 재정이 한계가 있는데 대처방안이 서겠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근영씨 같은 분은 군금고까지 압류한 분이에요. 한꺼번에 안해요, 몇천만원 범위 내에서 하고 우리가 토지를 사는 것도...

알았어요, 알았고. 그럼 부당이득금 청구는 어차피 이건 소를 걸면 지불할 수 밖에 없는 내용으로 봐요. 다 군에 염려되는 것은 군의 재정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걸 조절기능을 해서 군 그 해 자금여력에 맞게끔 소가 제시될 수 있도록 그건 군에서 어떤 자료 정보라든가 입수해서 대처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손해배상청구소인데, 이 손해배상청구는 승소할 수도 있는 거 아니예요?

이건 승소한 건도 있고 패소한 건도 있는데 이게 남대천의 익사사고 두건 중에서 한건은 승소하고 한건은 패소한 바도 있어요. 그 판사가 법 적용하는데 실제로 준비서면 문제도 있지만 판사의 재량도 상당히 많아서 우리도 승소패소 하는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정황을 채택해 주는 분이 있고 안 해주는 분이 있고, 어디서 익사했는지도 모르는데 가서 우리 모래 파간 자리에 들어가 있었다고 거기에 빠졌다고 보는 거예요. 위에서 떠내려가서 거기 들어갔는데, 그렇게 해서 패소한 바도 있고 하는데...

그래서 실장님, 여기 손해배상 청구나 부동산관련은 군에서 관련부서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 같애요. 사실 군에서 변호사를 몇 명씩 수용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고문변호사 한 분을 위촉해놓고...

그럼 이거 한건당 얼마씩 지급이...

건당이 아니고요 월정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얼마씩 하고 있습니까? 알아봐도 되는 거 아니 예요?

월12만원 입니다.

그거 소를 위임시킨다 이거죠?

자문을 받고 대부분 우리 공무원들이 준비서면해서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서 공무원들이 다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패소원인이 있다고 보지 않아요?

하여튼 저희가 소송준비서면을 잘못하거나 대처를 잘못해서 패소한 건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런데 법원 관례상 보면 말이죠, 변호사 사고 안 사고가 큰 차이가 있거든. 사실 법원 일각에서는 변호사 사는 거하고 개인이 하는 거하고는 그 사람들 시각차가 틀리더라고.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것도 지는 경우가 허다한 예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을 글쎄... 소송비용이 건당 얼마로 봅니까, 정식으로 할 때는 이런 걸 한다고 하면.

최초 착수금이 250서부터 나가는데 실제로 개인이 소송할 때는 법정 착수금 범위를 생각지 않거든요. 그리고 소가에 따라서 다른데 우리 행정관서는 고문변호사를 두게 되어 있고 변호사를 우리가 어려운 소송이라고 막 사서 변호사 비용 주면서 할 수 있도록 하지를 않습니다, 허용을 안 합니다.

법규가 그럽니까?

그렇죠.

법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렇게 민간인처럼 변호사를 다 사서 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고문변호사를 두고 회계상 절감도 시키고 변호사들에게도 고문변호사를 지정받았을 때에는 성실하게 임해주도록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규제를 받습니다. 개인 같지는 않습니다.

규제조항이 되어 있어요?

예, 그럼 뭐 다 사서 하게요, 예산 세워서?

김위원님, 너무 혼자 많은 시간을 할애하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할 시간이 없으므로 잠깐 자제를 해주시고 다음에 다시 미흡한 부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실 것 있으면...

아니, 이거 매듭짓고요. 그러면 그런 조항이 있다 그거죠, 안 된다 그거죠?

예.

그러면 앞으로 패소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이 고문변호사를 알선해서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임할 수 있는 방법 밖에 없는 거네요? 별다른 방법이 없고 거기서 지고 이기는 것은 방법이 없네?

예, 여기에 따른 패소에 따른 감사를 우리가 받습니다. 공무원들이 준비서면을 잘못 작성했는지 그런 걸 감사를 받아서 처벌을 받습니다. 구상권도...

그럼 한가지만 더 물읍시다. 담당공무원들은 한 공무원이 이 한 소가 끝날 때까지 관리를 합니까, 수시로 교체를...

담당공무원들... 군수가 일일이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위임을 해서 법원에서 인정을 받아서 해당 부서 공무원들입니다.

해당 부서 공무원이 한가지 사건을 맡으면 끝까지 맡아서 해야 그 내용에 정통한단 말이예요.

예.

자꾸 수시로 인사발령이 나면 중간에 그 내용이 미흡하기 때문에 대처능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런 부분은 없어요? 수시로 인사이동이 있어서...

인사이동상에 불가피하고 소송 때문에 인사를 못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인사를 하면 문제가 없도록 인수인계를 하고 계속 한 두번은 소송에 따라가고 준비서면 같이 작성하고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김위원님, 다음에 발언기회를 또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다음 장진혁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혁 위원 입니다. 우리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걸 뭐 학력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좀 전문성을 띤 사람들이 여기 담당실무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보면 행정학이나 토지행정학 이런 분들은 거기에 상당히 관련되신 분들로 채용을 하셨지만 나머지 분들은 경력으로 하셨는지 몰라도 행정소송 건이라든가 이런 건 전문성을 띤 사람들이 앞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그럼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아, 질문 있으십니까? 마숙현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마숙현 위원 입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에 7건에 5,219만2,000원을 줬죠?

예.

그 다음에 기타 3건에 1억6,420만원을 줬는데 기타 3건을 여기 보니까 기타 패소 1건하고 부동산관련 손해배상청구에 2건 하고 해서 아마 기타 3건이라고 기록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기타 3건에 1억6,420만원 지불했죠?

예.

기타 3건은 손해배상청구 2건 패소한 거 하고 기타 1건 패소한 거 이렇게 3건 같은데 그 세건의 내용을 명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패소한거요.

그 자료를 기타 3건에 대해서 누구누구 해서 어떻게 되어서 얼마 주고 얼마 그런 서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부당이득금 이거 똑같이 배상인물하고 금액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감사받는 중에 추가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다 하셨어요? 한 말씀만 간단히 할께요.

예, 김영석 위원님이 마무리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말이죠, 소송 대행 담당자들이 중요한데, 부당이득금 청구는 어차피 패소할 거고, 손해배상이나 부동산관리는 대응하기에 따라서 승률이 오르리라고 보니까 담당을 보니까 뭐 8급도 있고 7급인데 보통 제대로 하려면 사실 6급 정도가 담당을 해야 되는 것으로 보는데... 이거 8급이 뭐... 글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대응력을 갖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앞으로 재고해 주실 그런 의향은 없으 신지요?

보시는 바와 같이 소송담당 공무원들은 그 해당 부서에 있는 근무자들입니다. 그래서 담당, 그전 같으면 계장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담당이 검토를 해주고 또 그 위에 과장이 다 준비서면 검토하고 자료 부족하면 이 자료를 더 가져와라, 다 검토하고 실제로 이 결재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 근무하는 담당자를 지정했다고 해서 그 사람 책임으로 방임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부당이득금 청구소는 빼놓고 나머지는 패소가 너무 많은데 그 점을 앞으로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3쪽과 4쪽 철원군위원회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혁 위원 입니다. 위원회가 총 30개인데 이 위원회에서 우리 군 자체에서 임의적으로 운영하는 위원회가 있을 거고 위에서 아래로 지시적인 지침에 의해서 만든 위원회가 있을 겁니다.

예.

그런데 여기 금년도에 98개 위원회는 한번도 개최를 안 했는데 그 중에 세군데는 개최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서있는 상태거든요. 앞으로 이런 것은 참고를 해주시고 불필요하게 하는 것은 과감하게 위원회를 없애는 쪽으로 하는 게 현명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그 위원회가 한번도 열리지 않았더라도 민원을 제기해서 열릴 우려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부동산분쟁이 만약에 났을 경우에는 소집해서 주고 그렇지 않으면 불용액으로 넘어가더라도... 이게 조례가 뒷받침이 됩니다, 위원회는. 거기에 보면 수당을 주는 위원회가 있고 주지 않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없는 것은 수당을 지급하는 규정이 없는 위원회로 보시면 되고 있는 위원회는 세워 놨다가 수당은 사실 큰 금액은 안됩니다. 일당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세워 놓고 나중에 불용액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게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없으시면 다음 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강원개발연구원 군비출연 현황 및 지원된 사업내역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석 위원 입니다. 강원개발연구원이 지금 4억8,500만원... 아니 얼마 지급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4억8,500만원 입니다.

아, 4억8,500만원 입니까?

예.

내년도에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안 합니다, 금년에 끝난 거예요. 금년도 1억만 부담하면 되는데 정리추경에서 1억 해서 납부하면 끝납니다.

98년도 납부한 걸로 들어갑니까?

금년에 다 끝납니다, 출자가.

그럼 저희가 총 합해서 4억8,500만원 입니까?

예.

그런데 납부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실제로 그만한 것이 본 군에 어떤 영향이나 혜택이 돌아온 사항은 여기 이 내용입니까?

네, 철원군 관련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4억8,500만원 돈인데 이건 사업을 벌린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도 아니고...

사업은 아닙니다, 이건 연구하는 연구기관이니까 과제를 줘서...

그런데 실장님이 보실 땐 이게 그만한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봐요?

제가 볼 때는 강원개발연구원 원장하고도 대화를 저번에 한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 철원군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철원군이 앞으로 어떻게 개발되어야 될 것인지, 미래에 어떤 위치에 가야될 것인지, 그리고 강원도에서의 철원군 우리 대한민국 내에서의 철원군으로 크게 보고 강원개발연구원에서 철원군은 춘천권에다 붙여서 할 것이 아니고 별도로 서울 중부 생활권에 한 개 군으로 별도로 봐서 통일 시에 대비한 통일한국의 한 군으로 봐서 연구과제를 가지고 늘 연구하는 것으로 봐야 된다 하고 앞으로 우리가 통일시라든지 평화시라든지 여러 가지 앞으로 강원개발연구원에서 우리 철원군에 다른 시군 보다 큰 연구과제를 받아서 기여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 관심을 갖도록 했고, 앞으로 우리가 출자한 돈 이상의 그걸 빼야죠, 연구과제를 줘서.

이게 예산은 각 시군에서 갹출해서 올라갔는데.

200억입니다. 200억이 조성이 올해 끝나는데 그 200억 원금은 살아 있고 이자를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이 출자 끝나고 써먹기만 할 겁니다.

아, 그런 내용이 그겁니까? 다 써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원금은 있고 이자를 가지고 계속 앞으로 그 단체를 운영해가지고 개발에 참여하겠다 이런 취지가 되겠군요. 그럼 말씀이죠, 이 부분도 본 군에서 담당... 군수님이라든지 실장님이라든지 부군수님이 계신데, 뭐 의회도 있겠지만 철원에 대해서 좀 실현 가능한 부분들을 어떤 메시지를 줘서 이렇게 이렇게 개발을 연구 분석 좀 해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지 않아요?

네, 5페이지 끝에 보시는 바와 같이 상품개발하고 평화시 유치할 때는 철원군이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지를 과제를 내년에 줄려고 합니다.

글쎄요, 그러니 돈은 뭐 한 5억 정도 줬는데 그걸 방치해서는 제 몫을 못 찾아 먹을 우려가 있으니까 군에서 적극적으로 그 사업 군의 실정 여러 가지 착안 사업구상을 적극 개진해서 연구과제로 줘서 우리의 몫을 충분히 찾아오게끔 해주시기 바라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김종수 위원 입니다. 96년 12월까지 접경지역개발전략조사연구를 했는데 접경지역개발계획 구상에서 군정에 반영한 사업은 어떤 겁니까?

군정에 직접 반영할 사항은 없습니다. 이게 특별법 제정을 하는데 거기에 우리 이용삼 의원이 많이 참고를 했죠.

이용삼 의원의 특별법제정에 기여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까?

많이 참고가 되고 있고...

알았습니다. 그러면 97년 3월에 자연생태계보전과 지역사회 활성화 실천방안을 제시했는데 거기에 대한 군정에 견해나 연구결과에 대해서 군정과 부합해서 얻은 사실이 뭡니까?

그건 저희가 직접 얻은 것은 없습니다, 눈에 보이게 얻은 것은 없는데 자연생태계보전문제 때문에 우리군에서도 상당히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의회에서도 반대투쟁을 하고 했는데 그 우리의 접경지역, 그러니까 철원뿐이 아닙니다.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군이 공히 해당되는 사항들인데, 강원도에서는. 우리 접적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그렇게 연구원에 저희가 자료를 많이 제출해서 의견을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 것이지 눈에 띄게...

알았습니다, 그럼 생태분야는 가시적이니까 그렇고 지역개발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분명이 어떤 안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또 관광분야 이것도 무슨 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우리가 군사분계선 안에 있는 DMZ는 묶도록 하고 나머지는 묶지 않도록 그리고 순환관광도로도 그 때 여기에 들어간 겁니다. 강원도뿐이 아니고 서해안 접적지역에서부터 관통하는 횡단하는, 이게 군주보급로입니다. 철책선에 군사보급품이 분명히 들어가기 때문에 군인들이 거미줄같이 길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연결을 하자, 전체 연결을 하는 관광로...

알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의의는 사업비를 들여서 연구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적으로 우리 생활에 이익이 되어야지 명실공히 허공에 뜬 사업이 되면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수 위원 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위원장님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묻는 게 굉장히 길어서 지루한 시간이 있더라도 본인의 질의가 다 끝난 다음에 타 위원 질의를 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기획감사실장님 이 철원개발 문제로 당사자도 아닌 분이 대답에 여러 가지로 애 많이 쓰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앞으로 묻는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우리 감사실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우리 98. 행정사무감사 대상에서 철원개발의 자료제출에 사업계획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사업계획서가 철원개발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철원개발 회사 내에서 개발계획은...

네, 철원개발 내의 사업계획서.

저희가 조례상에 나와 있는 것만 확보가 되어 있고 철원개발주식회사의 자체 사업계획 세운 것은 제가 못 봤습니다.

없었죠. 그 다음에 일반인도 동업자하고 같이 어떤 회사를 만들 때 신원확인 및 그분의 개인 신용평가서를 반드시 하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철원군에서 이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렇게 한 바 없습니다.

없죠? 그런데 자료제출에 분명히 이 두가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 제출에는 있다 없다 조차도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거 꼭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철원개발주식회사의 자금관리법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금관리법이요?

예.

관리법은 없습니다.

없죠, 그럼 투자금을 인출시 자금관리 장치도 안 했습니까, 철원군에서는?

네, 한 바 없습니다. 제가 설명을 간단히 올리겠습니다. 이게...

아니, 됐습니다. 여기 앞으로 나올 겁니다. 그러면 한가지 아까 주주입금 명세서에서 여기 전부 위원님들 별표 2번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무통장입금확인서는 그런 대로 철원군수가 신중철씨 한테 약 1억원을 보냈다는 표시가 나오는데 2면과 3면이 통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인이 이걸 불평하니까 그걸 어떻게 아시고 원장을 갖다 보여 주셨는데 앞으로 자료제출에 이렇게 희미한 것을 활용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실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답변서에 의하면 자금인출시 우리 철원군에서는 관여한 아무 관행도 없어서 무방비한 상태로 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주가 그것도 20%의 주주입니다. 대표이사가 자본금을 인출하려면 우선 주주들의 명세서에 도장을 받고 그 다음에 대표이사의 인출서에 도장을 찍고 그 다음에 자금을 인출하는 것이 일반 주식회사 상법에 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철원군은 그것도 안 했습니까?

예, 안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또 길근배씨가 철원군에서 제출한 그 각서가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이러이러해서 물어주겠다는 자필 이행각서와 그 다음에 배상방법 각서가 있습니다. 어떠어떠한 땅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 각서 둘을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복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부터 위의 것은 위원님들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철원군이 투자를 했습니다, 2억5,000만원을. 그런데 전태현씨가 이사가 되었습니다, 그 경위가 어떻게 전태씨가 이사가 되었습니까?

전태현씨가 이사가 된 내용은 우리 조사결과에 따르면 당초에는 신중철이사가 대표이사였었는데 사의를 표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대표이사가 이정화씨에게 대표이사 변경을 했는데 다시 이정화도 그 회사의 손을 뗄 의사를 표명하고 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철원군이 출자를 해 놓고 왜 전태현씨가 이사가 되었느냐 그겁니다.

그건 이사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벌써 그 자금이 인출이 된 것을 벌써 확인한 때고.

아니, 제 말씀은요 철원군이 출자를 했습니다. 전태현씨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사가 전태현씨가 됩니까?

아, 최초에는 조사과정에서 그 질문을 해 보니까 철원군의 공무원이 들어갈 수는 없고 의원중의 한명이 그러면 이사에 참여하자 해서 의회에서 그러면 전태현 의원이 좋겠다 하는...

의회에서 선출했다 이 말씀이죠?

선출한 것은 아닌데 간담회에서 그렇게 협의되어서...

그런데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게 아무 것도 없어요.

그 자료가 없지요. 그런데 그 당시 공무원들이라든지 이런 질문을 해 보면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작하겠습니다. 여기 회의록이나 설립동기나 모든 것을 다 보았을 때 대표이사가 신중철 입니다.

신중철 입니다, 최초에.

그 다음에 누가 어떻게 했다는 서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신중철이는 놔두고 조성리씨만 수감하고 민형사에 그렇게 걸어놓는지 그게 이해가 안됩니다. 엄연히 이건 주식회사입니다. 대표이사가 바뀌면 엄연히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가 이러이러한 사유로 왜 어떻게 했다는 그 사유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회의기록도 없을 뿐더러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신중철이가 그만두고 조성리씨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까?

그건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것을 파악을 하셔야지 그 다음 질문에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말씀을 드릴께요. 이게 철원개발주식회사를 설립할 당시 철원군지분을 최초에 25%로 할려고 했어요. 했더라면, 20% 이상을 했더라면 거기에 공무원이 관여할 수 있습니다. 관여하는 규정을 거기에 두고 우리 조례상에도 25% 이상이기 때문에 조례에도 공무원이 거기에 간사로 들어간다 던지 그래서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는데 투자가 20%입니다. 20%인 주주는 거기에 회사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거기서 문제가 첫번째 생기는 겁니다. 왜 공무원들이 인출하는 과정에서 장치를 안했느냐, 관여를 안했느냐, 몰랐느냐, 바보같이 있었느냐 하는 얘기가 거기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말씀도중에 죄송하지만 회칙에 보면 우리 주주가 분명히 거기 주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전태현씨가, 맨 처음에는 김호연 군수가 발기인으로 되어서 추진하다가 다음에 아무 경위도 없이 전태현씨가 이사가 되어서 이사회에 참석을 하게끔 여기 회칙에 나와 있습니다.

예, 이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주주는 아닙니다, 주주는 철원군입니다.

그런데 관리자가 25%를 철원군에서 못했기 때문에 공무원이 못 들어가서 대리인으로 의회간담회에서 전태현씨를 그 이사로 보냈다. 그러면 전태현씨가 자금인출이나 어떠한 내역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겁니다, 그렇죠?

아니요, 그건 아니죠. 제가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릴께요. 이사회가 아니고 자금인출은 이사회에서 인출하는 게 아닙니다.

예, 알았습니다. 횡령을 했다 이렇게 말씀...

이건 범죄행위입니다. 이건 회사의 내부의 범죄행위지 행정상의 하자는 아닙니다.

그러면 대표 신중철씨가 6월 몇 일인지 잘 모르겠지만 6개월 기한으로 10억을 철원개발 명분으로 춘천신용협동조합에 정기예탁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예.

왜 이걸 춘천에다 했죠? 철원이면 철원에서 해야지.

춘천에다 해야 되고, 서울에다 해야 되고, 철원에다 해야 되는 것은 규정은 없죠.

그럼 철원개발이라면 철원자체 지역을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일부 자금이라도 철원에 유입을 시켜서 철원에서 활용하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다 했어야 되는데, 관리도 여기다 했어야 되는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이게 월 10%로 6개월간을 정기예탁을 했습니다. 그럼 그 안에 자금을 손을 못 대요, 이게 어떻게 횡령을 당합니까, 이게 어떻게 횡령당할 수가 있어요? 정기예탁을 누가 횡령해요?

그건 여기서 우리가 얘기할 부분은 아닙니다. 저한테 추궁 하실게 아니고 그 부분은 형사 거기에서 그걸 따지는 것이지 여기에서 그걸 알았느냐, 몰랐느냐 그 부분을 따지시면 그건 여기서 따질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요? 내가 도가 지나쳤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97년8월6일날 까지가 정기예탁분 입니다. 우리가 사기당한게 6월 10일, 16일, 19일해서 무려 10일만에 우리 돈을 다 횡령당했습니다. 그러면 이 정기예탁하는데다 우리가 가압류 처분도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엄연히 이건, 별표 2번에 보시면 거기 정기예탁증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여기 6개월분 하고 97년 8월 6일까지라고 했습니다, 기간이. 이율은 10%, 그러면 우리가 2월 19일날 횡령당하고 25일까지 모르고 우리가 사무실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3월달 쯤 알았을 겁니다. 그러면 왜 빨리 가서 그걸 압류를 못했습니까?

이 찾아간 날짜를... 그러니까 이게 범죄행위인데 범죄행위를 어떻게 했느냐면 지금 그렇게 날짜를 따지시지 마시고 정기예금을 들었잖아요, 정기예금을 들어서 이 사람들이 그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 정기예금을 들어놓고 정기예금을 담보로 해서 돈을 또 인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깡통 이예요, 허수예요. 실제로 거기다 뭘 붙일 수 있는 돈이 없는 겁니다, 범죄행위를 그렇게... 지능적입니다.

신중철씨가 범죄행위를 이뤘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런데 신중철 대표이사는 왜 민형사 책임도 없고 우리가 채무 그쪽 으로 하지도 않고 지금 버젓이 다니고 있습니다.

예.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이건 사법부의 판단인데 범죄를 누가 했느냐, 범죄 당사자가 누구고, 또 거기 조력자가 누구냐 해서 그건 사법부의 판단입니다. 이 사건 전체를 다뤘습니다. 이 건 뿐이 아니고 철원군의 2억5,000만원 뿐이 아니고 12억5,000만원 전체 금액을 횡령부분으로 봐서 다루고 있고 또 다른 회사하고 관계되는 사기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리와 길근배가 범죄당사자로 봅니다, 지금 검찰에서는. 나머지들은 다 이용당한 사람들로 지금 아직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판결은 어떻게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신중철이가 왜 돌아다니는지 그걸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범죄행위가 있다면 신중철이도 벌써 구속을 했을 걸로 봅니다.

네, 김종수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아니, 아니.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김종수 위원 입니다. 우선 타 위원님들이 제가 질문할 때 끝까지 참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기획감사실장님 열심히 대답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이어 가겠습니다. 대표이사가 신중철인데 전의 군정질문 자료를 보면 군수가 대표이사를 선임할 권한을 줘서 철원하고 관계가 있는 신중철씨를 대표이사라고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이 신중철씨는 어디분 입니까?

신중철씨는...

철원 어디 출신입니까?

김화 학사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 군정질문에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이규화 의원이 적극성을 보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신중철씨와 이규화씨가 매우 친한 상태로 주민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규화씨가 어떤 적극성을 보였는지 아까 자료가 없다고 해서 대답을 못하겠다 했는데 저번에 분명히 적극성있다고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무엇인가 알고 있지 않겠느냐 사실대로 말씀해보세요.

네, 특별한 것을 알고 있는 사항은 없고 당시 담당했던 담당공무원들을 상대로 해서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 감사하는 과정에서 남아있는 문서는 전혀 발견할 수도 없었고 이규화 의원이 어느 정도 적극성을 띄었는지도 제가 분명히 아는 바는 없고...

그러면 저번 감사에 그 당시 관여된 그 직원이 이규화 의원께서 적극성을 띄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군정질문에 답변자료를 그렇게 했다 그 말씀인데 그럼 그 당시 그렇게 증언한 그 공무원을 증인으로 좀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화 의원이 적극적으로 했다는 답변을 제가 했다고요?

네, 여기 있습니다. 자료가 이규화 의원께서 적극성을 보이셨으며, 여타의원께서도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 설립에 동의하셨기에 조례의 제정이나 ...

예, 알겠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죄송합니다. 그 조사과정에서 담당공무원들의 얘기로 들은 바 있지 문서는 없습니다.

그럼 그 담당공무원을 여기 증인으로 좀 불러주실 수 있습니까?

이건 회의진행상에...

그럼 회의진행... 위원장님 다음 시간 있을 때 저한테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채택 문제는 별도로 위원장님께서 검토해서 신청해 주십시오.

네, 신청하겠습니다.

이규화 의원의 적극성에 대한 것은 나중에 증인에게 꼭 한번 이 자리에서 다시 물어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회칙이나 발기인도 아닌 이정화는 누구입니까? 나중에 아무것도 없이 이사 이정화가 나오는데 이정화는 누구이며,어떻게 여기 개입이 되었습니까? 아시는 대로 간단히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이정화가 이사인데요.

이사인데 초기에는 발기인도 아니고 맨 처음의 주주도 아닙니다.

이사로 영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회의록이나 아무데도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리고 이분이 신중철하고 어떤 사인지도 나타나지 않아서 모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금회수 관계인데 김재호부동산 즉 길근배가 채권확보 토지 중에서 제3자가 압류담보한 토지를 제외한 채권확보 가능한 토지지가가 6,400만원 입니다. 여기 나온 걸 보면, 그런데 나머지 전세보증금 5,000만원을 우리가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도 지금 받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약 1억4,000만원의 확보대책은 무엇입니까?

지금 말씀 드린 김재호부동산 부분이 지금 정확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 감정액이 아니고 그게 공부상 가격입니다, 현가격하고는 차이가 많으리라고 보고 지금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이 상태에서 최대한 2억5,000만원을 확보하는 게 제일 급선무이고 그 분들하고 될 수 있으면 연결을 해서 그걸 추진하고 있는데 그 가격은 지금 싯가 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나고 최대한 그 외의 토지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쪽의 길근배씨라는 이사도 지금 우리에게 제공하려고 하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는 것이지...

그것이 모자랄 경우에 다각도로 연구해서 해소하겠다는 그 말씀으로 알아듣고 그렇게 알아 듣겠습니다. 조남문씨에게 조성리씨의 합의서를 받기 위해서 재판에 판결 난 문서를 가지고 와서 합의서를 요구했습니다. 형량이 좀 감해질까 하고, 합의서 써줬습니까?

써준 적 없습니다.

아, 써주지 않으셨군요. 사무실 보증금도 건축주주를 만나서 아직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이고 또 거기의 우리 진짜 권한은 20% 약 8,000만원 밖에 없습니다. 또, 부동산으로 투자분 회수가 아주 불투명합니다, 우리가 판단할 때. 그러면 이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이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 겁니까?

책임한계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원군에서 투자한 건 2억5,000만원이 맞는데 기투자한 상태에서 회사내부에서 불법인출을 해서 범죄행위를 저지른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공무원 구상권이라든지 변상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에게 귀책사유는 되지 않고 법률적으로, 지금...

지금 공무원이나 그 책임자의 구상권발동이 안 된다는 것은 어느 법령에 의한 것입니까,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의 생각에 의한 것입니까?

이것은 제 생각이 아니고 해당 우리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고...

그런데 저번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구상권 발동할 수 있는 용의는 ...

책임이 있다면 당연히 발동이 됩니다.

책임이 있는 경우는 판단착오라든지 관리부족일 때는 구상권 발동할 수 있는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법률적으로 그 2억5,000만원이 우리가 투자된...

아, 글쎄, 제 말만 들어요. 그게 구상권 발동할 수 있는 요인이 됩니까, 안됩니까?

아...

공무원이 판단착오나 관리부적 형태로 나타났을때.

중과실이거든요, 중과실이 있었을 때고 이건 지금 철원군이라는 자치단체에서 일정 회사에게 일부 2억5,000만원을 투자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투자한 금액을 범법행위에 의해서 그 범죄가 저질러진 사례에 대해서 공무원의 구상권은 없다고 지금 변호사들이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제 말씀이 아니고.

감사실장님 감사합니다. 그 동안 어려운 답변에 충실히 해주신 점 감사 드리면서 위원장님, 본 건은 철원개발건은 사업계획서라든지 동업자에 대한 신원확인하고 개인신용평가서도 안하고 자금관리도 허술하게 그냥 내버려 뒀고, 뭐 여러 가지 사항으로 봤을 때 너무나 이 감사로서는 도저히 이 실정을 파헤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저는 이것을 정기회의가 끝난 1월 중에 임시총회를 열어서 조사권발동을 할 것을 이 자리에서 제안하면서 여러 의원님들에 게 제안에 동의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그건 말이죠, 지금 동의는 안되고 끝나고 나서 간담회때 결정을 해서 하는게 적합할 것 같습니다.

김종수 위원님, 이 조사권발동 문제는 별도로 발의를 하셔서...

제가 이 자리에서 발의를 하는 겁니다. 전 도저히 이거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용납이 아니라 용의할 수가 없습니다.

얘기했으니까 받아들이되 여기서 의원 여러분들이 하자, 아니면 끝나고 간담회때 우리 김종수 위원님이 이런 제의를 했는데 그걸 다시 다루자, 위원장께서 결론을 위원들께 물어서 답변을 주시라고요.

이건 묻는 게 아니고요, 오늘은 감사만 하고 차후 임시회를 소집을 해서 발의를 하시면 구상권발동에 있어서 각 위원님들이...

구상권발동이 아닙니다, 조사권발동입니다.

아, 조사권, 예, 죄송합니다. 그걸 동의를 하시면 자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십시다, 그러면.

그렇게 양해를 구합니다.

의회의 규칙이 정확한 것을 설사 모르는 어떠한 추상적인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만일에 그렇지 않다면 여기서 제가 분명히 제안할 것을 여기서 말씀 드리고 제 질문은 이것으로 그치겠습니다.

김영석 위원 입니다. 사실 실장님 말이죠, 뭐 이거 앞으로 본 위원은 그래요. 이런 실수나 이런 어떤 정책대안이나 이러한 어떤 사업대안이 나와서 막대한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없앤다는 의미에서 묻겠습니다. 사실 이게 애시 당초 본 의원이 2대 때 있었지만 본 의원은 철원주식회사 한다는데 개인적으로 반대한 사람입니다. 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는 게 아니냐, 97년도에 수해... 막 하고 거기서 농성 한참 할 때 느닷없이 왜 집행부에서 건설주식회사에 개입을 하느냐 그 부분을 참 제가 개인적으로 의혹을 많이 가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반대한 의원중의 한 사람인데 결론은 이렇게 났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왜 아까 실장님 답변 중에 길근배, 조성리, 신중철 이런 사람들하고 왜 신분도 정확치 않은 사람들을 집행기관에서 무슨 연고하고 무슨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하고 철원주식회사가 매체하는 연결고리가 되었는지 그게 궁금하고 그 다음 했다면 그래도 집행부에서 20%나, 25%나 30%랍니다. 이왕 철원군 지역발전을 투자했다면 더 많은 돈을 투자해서도 분명히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더 했어야죠, 왜 20%야 하필? 그것도 의문이고. 또, 공무원이 개입할 수 있다라면 적어도 25% 이상이면 공무원을 상주시켜서 관리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였어요. 그럼 그 선을 택하지 않았느냐, 돈이 없어서 그랬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얘기야, 그 부분도 의문이고 우선 그렇게 세가지 의문에 좀...

그 사항은 김영석 위원님께서 저보다도 더 잘 아실 것으로 봤습니다만 질문을 하시니까 답변을 하겠습니다. 출자금액에 따라서 책임과 의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때 선택했던 것은 그 때 그 팀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20%만 투자를 하고 회사 주관으로 회사를 끌고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던 것이 밑에 깔린 여러 가지 대화중에 뭐가 있었는지도 제가 확실히 모르겠고 인간관계가 또 어떻게 되었는지는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 그 때 실장님 담당이 아니신데 이거 뭐 시원한 답이 안 나오는데요, 그거 아실 만한 분이 지금 안계십니까?

그 때 의원님들 협의하시고 했을 때 김영석 위원님 계셨고, 의원님 중에는, 그리고 그 당시에 군수는 김호연 군수, 부군수는 박종인, 기획감사실장은 김준수, 기획계장은 노완식, 직원들 관련자 흐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에 제가 내용을 잘 몰라요. 저는 공식적... 가볍게 한번 들은 얘기 밖에 없어요. 구체적으로 다른 의원들하고 다른 실무선에서 추진하는 모임에서 별도로 만나서 깊숙한 얘기는 했는지 몰라도 우리는 제외됐었다고 그 때 당시에. 뭐 탐탁치 않게 생각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 때 의회에서 예산도 2억5,000만원이 승인이 되었고, 집행이 된 것이지, 그게...

그래서 사실 이게 행정사무감사인데 그래도, 이게 시원하게 알 길이 사실 없네요, 실장님은 현재 안계셨다고 그러고 김호연씨는 나가시고 뭐 2대 때 의원도 대부분 다 알지는 못할 거예요. 일부만 관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초대 민선군수 시대 초기에 뜻은 열악한 지방재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사실상 군수가 의지를 가지고 조례제정 협약서하고 정관작성, 출자 결정에 이르기까지 짧은 시간에 상당히 서둘렀어요. 서둘렀고, 그 일련의 과정에서 주식회사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금융사고 지금 우리가 당한 이것에 빠지는 결과가 초래된 것이고...

알았어요, 알았는데요. 그런데 아까 세가지가 의문인데 그거 지금 답변할 수 없으시다면 그걸 서면이라도 아까 말씀한 세가지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겠어요, 추후 담당계장은 알거 아닙니까, 담당계장도 잘 모르나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해당 관련자하고 대화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첫번째는 그분들하고 관련 여부, 이사들하고 관련여부라고 했죠? 세가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정리해서 서면답변...

왜 길근배, 조성리, 신중철, 조남훈 이런 사람들하고 철원군은 무슨 인과관계가 있었느냐, 왜 이런 사람들하고 그런 선을 닿았어야 되느냐 하는 의문점이고 또 왜 집행부에서 지역발전을 위한다면 개인보다는 투자액이 많아서 주도적인 관리를 할 수 있었는데...

25%이상 투자를 왜 안 했느냐.

그렇죠, 왜 그걸 안했느냐, 그 다음에 세번째는... 아까... 그말이 그말 이예요, 두번째나 세번째나 그렇게 하시고.

두가지요?

예.

두가지 해서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주식회사 차리고 철원군에서 여기 좀 이용한 근거가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한건도 발주한 것도 없고 바로 돈 들어가고 돈 빼 가지고 그냥 횡령한 그런 건입니다. 열흘동안에 다 빼 가 버렸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앞으로도 물론 그렇죠. 이렇게 불확실...사후관리는 아까 우리 김종수 위원님이 다 하셨으니까 더 얘기는 안 드리겠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어설픈 그런 정책대안이나 사업대안으로 해서 어떤 일이 더이상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명심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9쪽에서 11쪽가지 9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처리 중 또는 미조치사항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요?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입니다.

뭐, 시정조치, 처리 중 다하고 미조치 하나 남았네요.

아니요 미 건들은 아직 미해결된 겁니다. 여기 첨부된 것은 지금 각각 날짜가 처리 종결될 날짜가 좀 다르죠, 99년도 1월경에 끝날 게 있고 처리 중에 있고, 미조치한 거 한건하고 일곱건 입니다.

이거 행정사항 조치한 거 우리 위원님들이 받아 보셨나, 어떻게 됐나?

통보를 해 드립니다.

아직 안 보냈죠?

이건 미결된 것만 지금 일곱건이 남은 거죠, 나머지는 종결보고를 다 드렸습니다.

하여튼 행정사무감사에서 하는 것은 뭐 1년에 한번씩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참 성의있는 그런 결과조치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코드넘버를 부여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김종수 위원 입니다. 맨끝에 대교천 편입용지의 조속한 보상해결로 민원해소 바람, 이렇게 하고 대교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교천을 지금 둑을 막아서 홍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옹벽을 치거나 설치를 하는 중인데 이평리쪽은 완전 무결하게 되어서 괜찮습니다. 그런데 아울러 반대쪽인 오덕리쪽은 용지보상 가격 미해결로 지금 노출상태에 그냥 있습니다. 큰 비가 오게 되면 오덕리 전체가 휩쓸릴 판입니다. 지금은 겨울이라 괜찮지만 여름까지 이렇게 간다면 굉장히 주민들 우려가 많습니다. 이걸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미보상 토지주인들이 현시가보다 훨씬 낮은 토지 값을 책정했기 때문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해결해서 마저 공사를 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예, 이게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이게 미보상토지 싯가... 우리는 외길입니다. 2개기관, 한국감정원을 포함한 2개 싯가감정기관에 감정을 해서 두개 평균한 가격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이상은 더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이 승복을 해주시는데 승복을 안 해주시는 곳이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또 싯가 감정기관에서도 그 부근에 공시지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또 최대한 줄 수 있는 걸 다 올려도 못 올리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것을 싯가 보다 적게 준다는 것은 주민판단이 한도 끝도 없는데 이걸 앞으로도 저희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재감정을 하던지 해서 내년도에 조치를 하겠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감정기관에서 나왔을 때 이해당사자들이 그 싯가 감정원들도 만나 보고 그래서 여기는 이런 경우다, 또 여기는 앞으로 이런 발전상이 있고 또 매매실례는 이런 게 있다 그러니까 감안해서 가격을 좀 해 달라 하는 걸 행정관서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공개해서 감정하는 것으로 그런 방법을 채택하던지 해서 내년도에 일찍 감정문제를 매듭을 짓고, 지금 실무부서가 아니라 모르겠습니다. 싯가감정을 바로 할 수 있는지 그건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기왕 해를 넘겨서 재감정을 해서 보상을 해줘야 된다면 조기에 감정을 해서 내년도에 홍수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교천에 대해서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대교천 수해복구 공사비가 106억이죠, 당초 책정된 것이 106억 얼마가 되죠?

예.

그 중에 보상금이 50억 되고 공사비가 48억인가 49억인가 한 50억 가까이 되고 그 다음에 상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감리비 기타해서 6억 해서 106억 되죠?

예.

예.

그런데 여기 보니까 보상금은 21억 밖에 안 되는데, 보상총액이, 그럼 30억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 사업 시행하는데 총 공사에 대한 내역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 106억에 대한 총예산이 어디 어디로 들어갔는지는, 여기 대교천 제방에 편입용지는 338필지가 맞습니다, 21억4,300만원, 그 중에서 259필지 17억은 보상이 됐고, 79필지가 보상이 안된 겁니다.

안되어서 그 보상비 총액이 21억4,300만원이죠?

예.

그런데 당초에 내가 알기는 보상이 한 50억 되었을 겁니다.

현계획단계에서는 현지 정황을 다 측량설계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알겠어요. 그렇다면 공사비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그건 제가 지금 안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별도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대교천에 관한 것은 상세하게, 저희과에서 감사를 받을 때 자료를 자세하게 내드리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건설과 할 때에...

예.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너무 이게 보상비가 총액이 당초에 수해복구에 대한 계획보다 너무 차이가 나서 물어보는 겁니다.

네, 공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없으시면 12쪽 민간인 해외여비 보상내역과 아까 따로 유인물로 드린 철원농특산물유통공사 보조금 지령서라고 드렸습니다. 이것하고 같이 겸해서 철원유통공사 융자금 3억5,000만원 사용현황까지 14쪽까지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예, 김영석 위원 입니다. 민간인 해외여비보상이 2,000만원 선겁니까?

당초에 예산이 상당한 금액이 섰었는데 다 삭감을 했습니다. 하면서 연말에 실무진이 자매결연을 위해서 1차 방문할 것으로 예상해서 2,000만원을 남겨 뒀습니다. 의원님들이 삭감하실 때 2,000만원을 남기신 게 있습니다.

당초예산에서 삭감한...

아니죠, 추경에서 삭감했습니다.

추경예서요, 이게 당초예산에 세워져 있었죠?

예, 당초예산부터 세웠었죠.

당초예산에 얼마... 난 기억이... 3,000만원? 이게 그런데 이걸 안 쓴 사유는 IMF이기 때문에 안 썼습니까? 왜...

위원님들부터 전체 해외 나가지 말자고 하는 분위기였었고, IMF 때문에 재정도 어렵고 하니까 솔선해서 위원님들부터 안 가시니까 또 집행부에서도 동감하는 그런 뜻에서 해외여행을 자제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가는 거죠?

집행부죠, 집행부의 공무원도 있고, 주민들도 있고, 의원님들도 갈 수 있는 거죠.

집행부하고 민간인들하고는 틀리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분명한 선을 그어줘야죠, 민간인이 가는 건지, 집행부도 가는데 민간인이...

모든 해외경비는 다 삭감하고 이거만 남겨뒀습니다.

글쎄요, 명시가 애매모호해서... 실장님은 집행부라고 했는데 집행부가 가는 건 민간인 해외여비라고 하면 안되죠. 민간인이 순수하게 갔을 때 민간인 해외여비라고 해야 되고, 그럼 예산은 그냥 있습니까?

그냥 있죠, 잔액으로 남아서 이월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 추경에 다... 뭐야 쓰일 사용 용도가 없나요? 그냥 놔두고...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일본에서는 저렇게 나오고 중국은 한번 방문해야 되는지, 또 일본도 실무자 한두명만 우선 연말에 한번 보내야 되는지는 판단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아직 붙들고 있는 상태다 이거죠?

예.

뭐, 하여튼... 지금 경제도 어려우니까 확실한 대안이 나왔을 때 가야죠, 예산있다고 무조건 갈 사안도 아니니까, 알았습니다.

이게 해외여행을 사용하게 되면 간담회시나 의원님들께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숙현 위원 입니다. 첨부해서 말이예요, 내역서하고 증빙서류 사본을 전시부스 및 관광안내판 설치 5,800만원 증빙서류 일체, 준공식 및 개장식 행사추진비 3,000만원 이것도 증빙서 다 제출해 주세요.

증빙서를요?

네.

네, 알겠습니다.

내역서와 같이, 그럼 물건을 샀으면 영수증 다 증빙서 있지 않겠습니까?

지출증빙서가 우리 군청하고 똑같이 다 있습니다.

네, 그 사본을 좀...

원본을 제출합니까? 사본을...

사본...

사본이요, 양이 많을 텐데요, 설계같은 게 있을 거고... 지출증빙서 그러니까 원인 행위 한 거 하고 지출 결의한 거 하고 영수증 전체를 요구하시는 겁니까? 양이 많을 겁니다.

증빙서류가 없으면 내용을 알 수가 없는... 내역서만 가지고는 모르거든, 증빙서...

글쎄, 그 증빙서를 제출하기가요...

했다면 그 했다는 증빙서류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감사하는 거지 뭐...

예, 증빙서 원본을 보시면 안되겠습니까, 사본을 제출합니까? 복사해서. 이게 지출증빙서가 크거든요.

시간 나면 우리 사무실에서 위원들이...

보실 수 있게 원본을 제출하겠습니다.

예.

유통공사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다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지금?

그리고 여기 3억5,000만원은 틀림없이 12월말까지 입금을 시킨다고 그 때 약속을 했어요, 맞지요?

네?

3억5,000만원 줄 때.

2월 말일까지 입금됩니다.

사실은 그 때 12월 연도말까지.

아닙니다, 출납폐쇄기까지입니다.

그래요?

예, 회의록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회의록에 한번 봐야 되겠네, 그 때 틀림없이 연말까지라고 했는데...

2월말 맞습니다.

2월말까지 한다.

네.

알았습니다.

이거 유통공사서류는 언제 확인하시겠습니까?

이건... 오늘이라도 좋고요, 내일도 오전 중에...

오늘이라도 대기시켜 놓겠습니다.

회의 전에.

내일 회의 전에요, 특위 전에요?

예.

네, 알겠습니다.

없으시면 13쪽 예비비 지출 및 관리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뭐 내신 분이 계시겠지...

질문하십시오.

이게 예비비가 5개 실과에 지출액이 14억인가, 1억4,000만원인가?

1억4,000이요.

1억4,000... 예비비 잔액이 8억이고... 이게 판매수수료...

이건 다 의회의 승인 받아서 하는 겁니다.

승인 받아서 하는 거죠?

예, 집행부에서 혼자 한 게 아닙니다.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14쪽에... 중요한 게 있으시면 맨끝에 총괄로 한번 더 질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97년 불용액 발생원인과 그 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십시오.

이게 먼저 세출결산에서 ...

다 다룬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5쪽 군채무에 대하여...

잠깐만요, 이 앞에 다루기는 다뤘습니다만 이게 집행사유 미발생액수가 이렇게 여기는 26억 정도 됩니다만 액수가 클수록 앞으로 중앙부처에서 국고 할 때 예산자체가 삭감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이건 특수한 경우입니다. 왜 이렇게... 예년에는 이게 안 나옵니다. 가을착수경지정리를 반납했는데 정리추경에 삭감을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예산허수가 남아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가을착수경지정리가 16억9,440만원 이게 먼저 결산감사 때 다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일반용수 보강개발이 6억5,800만원, 사업이 취소된 것이 그게 허수가 남 아 있는 예산입니다. 이렇게 남을 수가 없죠.

물론 이건 특별한 경우라고 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98년도 불용액도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불용액 발생금액이 많을 수록 중앙에서는 시행을 안 하기 때문에 예산차원에서 그 이듬해 예산할 때는 그게 많이 적용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걱정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국비를 사용하고 잔액 남은 것은 부득이한 겁니다. 중앙에서 사업변경을 했다 던지 우리가 쓰지 못할 사유가 아주 절실한 사유가 나왔 길래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국비는 아주 하나도 없이 예산잔액 발생해도 다시 설계변경해서라도 다 씁니다. 이거 다 사연이 있는 것들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이 잔액이 발생하는 부분은, 우리가 쓰고 싶어도 못쓰는 사유들이 나오는 겁니다. 왜 반납을 하겠어요, 실과소에서.

알았습니다.

예, 15쪽에 군채무에 대하여 질문해 주십시오.

김영석 위원입니다. 지금 군채무가 254억3,200만원 맞습니까, 여기 있는 대로?

예, 맞습니다. 별표 6번 보시면요...

여기 볼 것 같으면 뭐... 동송읍청사, 군청청사, 뭐 그런거 짓느라고 차입해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골재부존토지매입 이건 오래된 건데... 이게 왜 골재부존토지면 벌써 제가 알기로는 무척 오래된 일인데.

93년도 사업입니다.

골재부존매입이요?

그렇죠, 3년 거치 5년 상환이니까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죠.

지금 이거 군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이건 토지를 매입한 돈입니다.

아니 토지를 매입할 때는 골재를 사업성을 하자고 매입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직 사업을 안 벌리고 있냐 이거죠.

해당과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을 못했습니다만 내년도에 건설교통부에서 하천정비를 하는게 있습니다. 일전에 올라가서 설계자문회의에 제가 참석을 했는데 저희들이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외지에서 흙을 가져다가 제방을 쌓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놨습니다. 그렇게 반영이 되면 정비가 되고 저희들이 골재채취를 해서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판단될 시기에 사업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93년도에 매입했죠?

예, 토지매입을 했습니다.

93년도에 이게 매입가격이 얼마?

8억8,800만원 입니다.

매입가격이요.

6억을 꾸어 왔죠. 6억 가지고 구입하고.

그 때 이게 의회에 통과가 되었어요?

당연하죠.

나 이거 오래 되서 기억이... 그러면 아직 사업집행을 안 했다 이거죠, 그러면 이 사업집행을 하면 6억을 기채해 왔는데 사업성 검토결과 얼마를 수익이 오른다고 봅니까?

제가 그 때 상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또 저희과의 감사 때 제가 확실하게 대답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왜그러냐하면 이게 철원군부채가 200몇십억인데 이제 빨리 빨리 떨어 내야 된단 말이예요. 이런 것도 사업성을 충분히 기채해 온 것을 상회하는 사업수익이 나와야지, 또 기채는 6억에다 자부담 얼마씩 들여서 사가지고 그거 본전도 안 나오는 사업을 벌여서는 안 된다고.

예,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묻는 건데,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그 사업시행을 해주셔서 얼른 부채 정리해야지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언제 이거 사업 시행 한다고요?

지금 저희 금년도같은 경우에도 육상골재를 8,000㎥을 생산해냈는데, 지금 1,000㎥밖에 판매가 안되었습니다. 이런 실정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공공사업에 쓴다고 하면 그 가격이 너무나 맞지 않고 또 개인들한테 팔려고 하면 지금 시기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좀 경기가 호전될 때 저희들이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소재지가 저기죠?

이길리 입니다.

이길리죠, 이길리. 하여튼 사업성을 검토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수익성이 나게끔 해서 사업을 전개해야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폐수, 수해피해복구...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농공단지조성, 공기업... 있는데 궁극적으로 실장님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이게 참 걱정이 태산인데 1년 우리 99년도 예산이 600억 밖에 안 되는데 현재 우리 기채가 2,250만원... 250억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1/3인가,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에서.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우리 철원군이 총예산에 부채율이 높은 시군은 아닙니다. 춘천시도 어제 신문에 나왔습니다만 엄청납니다. 거기에 2,000억 정도로... 그러니까 하고 싶은 욕구는 많고 예산은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인데 앞으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나중에 상환할 걱정을 해서 될 수 있으면 기채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만 부득이 우리 주민들이 먹는 물관계, 내년에도 기채 또 해 와야 됩니다, 17억 정도.

뭐...

동송상수도도 확장해줘야죠, 김화상수도도 또 시작을 해야죠. 거기는 국고가 10원도 없습니다. 꾸어 주는 돈 아니면 군비예요. 그래서 지금 해당부서에서 강력히 전국적으로 이게 자치단체에 큰 부담을 줍니다. 물은 안 먹을 수 없는데 정부에서 다른 건 몰라도 물 문제는 국고보조를 좀 해야 되겠다, 국고보조사업에 편입을 해 달라, 전국적으로 이게 한 목소리가 나가지고 내년에 해주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정부예산이 크게 위축을 받으니까 도저히 내년에 안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후년부터는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지금...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그럼 지금 저희군에서 앞으로 기채를 해 올 사항이 상수원이 예견된다 이 말씀이지죠? 앞으로 기채 해 올 수 있는 사항은?

또 이제 불가피 기채를 더 해 와야 됩니다.

그런데 물론 먹어야겠죠, 먹어야겠는데, 남의 돈을 빌려 올 때는 갚은 생각도 하고 빌려 와야 된단 말이야,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게 중요한 건데, 이게 상수원도 불가피하게 기채도 해야 되겠죠, 그게 한 150억 정도 해 와야... 150억, 얼마입니까? 상수도 기채액이.

지금 해 온 게요?

아니, 앞으로 해 올 예상액이.

앞으로 전체를 우리 군비로 기채를 해 와야 된다면 400억 정도 더 해 와야 됩니다.

그거 분명한 거예요, 실장님, 400억이?

총 공사비가 지금 나온 것이 500억 이예요.

아니, 먼저 말이죠, 간담회 때 보고받을 때는 문혜리 까지 해서 150억인가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아니 예요, 전체, 문혜리까지 먹는 게 아니고 김화상수도로 근남, 김화, 자등까지 넘어갑니다. 그리고 신철원까지 총예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글쎄 실장님, 다시 자세히 알아봐요, 그 담당 계신가? 내가 150억으로 들었는데.

아니 예요, 전체 예산은 500억 이예요.

아니, 건설과장님이 수도과장님 하셨으니까 아실 거 아니 예요?

어제도 제가 같이 논의했으니까 제가 압니다, 그 숫자는.

아니 사실대로 얘기해요.

제가 거짓말 하겠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계가 납품이 되었을 때 270억 정도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저희들이 잠곡저수지의 물을 생활용수로 쓸 수 없다 하는 전제조건과 자등 지역이 지금 식수가 상당히 어렵다 하는 문제 이런 것이 포함되어서 관로연장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실장님이 보고하신 것과 같이 580억 정도로...

알았어요, 그럼 말이죠 실장님, 물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이 없으면 못 먹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형편대로 사는 거죠. 그럼 국비나 도비가 지원이 없는 이상 기채를 몇백억씩 해다 먹으면 나중에 갚을 능력이 없다고 보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그게 지금 우리 주민 편에 서서 생각을 하느냐 또 우리 재정압박에 대해서면 생각을 하느냐는 상당히 어려운 얘긴데, 다른 것은 몰라도 지금 화지10리쪽에 주민이라든지 이평1리쪽이라든지 자등리 쪽이라든지 물 문제가 심각한 데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투자는 안 합니다, 힘에 맞게 하겠습니다.

알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 그래요, 물론 앞으로 예산되는 게 실무부서에서 400억, 500억 하는데 그럼 지금 있는 부채까지 합하면 거의 600억,700억이 된다는 얘긴데 그건 벌써 그 시군의 예산에 100% 맞먹는 비율이 되기 때문에 그건 도저히 안되고 상수원도 급격히 형편 닿는 데서 다시 발굴을 해서 먹어야지, 국도비 지원이 없는데 400억,500억씩 들여서는 할 수 없다는 얘기죠. 다시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얘깁니다.

네, 그 부분을 가지고 며칠전 에도 심각하게 실무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걱정을 해 가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건 뭐 앞으로 문제니까 의회에서 다시 논의하시는 것으로 하시고...

네, 기채 10원을 해와도 다시 의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채무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집행부에서 99년도 예산에도 특단의 배려를 해서 채무를 줄여 나가는데 역점을 두실 의향이 있으신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수 위원 입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이건 우리 주민들에게 불가분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공급은 해줘야겠지만 김영석 위원처럼 그것으로 인해서 과중한 군재정 부담이 가서 파산이 오면 안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의 말씀으로 아시고 그걸 잘 견주어서 주민도 불편없고 또 군 재정에도 별 상관이 없게 그렇게 처리해 주십사 하고 끝내겠습니다.

네, 능력을 봐서 해 나가겠습니다, 계속 협의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8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예상사업 조서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입니다, 별첨 7이고요.

이건 내년도로 명시이월이 예상 되는것, 아직 년도말 지나가야 됩니다만 예상되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 볼 것 같으면 광역고성능방제기 왜 이걸 구입을 못했습니까, 암반관정 개발도 왜 못했어요, 이걸?

예?

암반관정개발.

암반관정이요, 이 다섯공은 절대공기가 부족하다고 나왔는데, 암반관정 위치선정 문제로 시기가 지연되었습니다.

여기서 말이죠, 축산물종합처리장 시설 이런 부분, 여기 천연기념물 보호사건립은 뭐 어쩔 수 없이 정책하고 따라가니까 이월될 수 있는 명분이 있다지만 나머지 농기계 구입이나 암반관정개발,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 축산물 종합처리장시설 이건 당해년도 예산에 당해년도 사용목적을 달성했어야지, 왜 이월이 되는 건지 답변 좀...

예, 이게 사업부서에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내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사업들이 다 만만치 않은 사업들입니다. 이게 암반관정도 업자에게 발주해서 줘 가지고 시추를 해서 제 물양이 나오지 않으면 그거 폐공입니다. 다시 하고 하는 지역별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지적받은 바와 같이 우리 해당 실과소에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앞으로 명시이월사업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암반관정도 그렇고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도 이게...

이돈 가지고 못하겠다는 거예요, 주민들이. 그래서 또 대상자를 바꾸고, 의원님들도 들으셨을 겁니다.

아니, 이게 전액 국비인데...

아니...

소 값이 안 좋고 경기가 안 좋은데 이거 하겠어요?

아니, 이거 경기만 좋으면 또 투자를 해서라도 하겠는데 자부담이 또 있습니다.

자부담이 있어요?

자부담이 들어가야지 이거 가지고는 안되죠.

그래서 이월해서라도 이걸 하겠다는...

예, 내년까지 이걸 반납하기보다는 버텨서 내년에 또 하겠다는 사람 판단해서 내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축산분뇨처리시설이 이렇게 이월된 사항은 경기나 여러 가지 사업상 부진으로 인해서 희망자가 없어서 그랬다.

예, 포기를 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희망했던 사람들이 포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 농기계구입은 어떻게 설명을... 광역?

네, 이건 이번 11월에 상사업비로 2억을 주면서 광역고성능방제기 사라고 그래서 군비도 보태서 3개를 사는 겁니다. 잘했다고 2억을 주는 거예요, 상금으로 2억을 주는데 그냥 쓰지 말고 어떤 사업에 써라 이겁니다.

이게 몇 월에 내려온 겁니까?

11월이요.

예?

지난달에요.

국비가? 아니 뭐...

금년에 잘 했다고 11월에 2억을 주면서...

어디서 줘요? 국비...

예, 2억을 주면서 군비 보태서 하라는 사업입니다.

아니, 잘했다면 뭘 잘했다는 겁니까?

농정시책이죠.

농정시책이, 평가가 11월 밖에 안나요?

그렇죠, 추수를 해 봐야 나오니까요.

그래서 자금지시가... 11월에 떨어져서 이월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말씀 아니예요?

예, 이월할 수 밖에 없죠.

안보관광지 개발 아산OP에 보면 국비가 3억2,000만원, 도비 1억6,000만원, 군비 1억4,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출액이 2억4,000만원 밖에 안되었는데 여기 이월사유를 보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코자 함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이게 아산OP한 게 밑에 그것만 쳐 놓고 도저히 공사할 수가 없어요, 사업비가 나중에 내려왔어요, 추가로. 그리고 공사를 하다가 암반이 나왔어요, 고지에서, 그래서 설계변경하고 다 깨냈다고요, 그러면서 공기도 더 연장이 되고 내년에 이월 불가피한 겁니다.

그리고 말씀이죠, 문수동쉼터 조성사업도 왜 군비 1,600인데 이런 게 왜 이월이 됩니까?

도시계획 추가확정에 따른 절대공기부족.

국토이용변경입니다.

예?

국토이용변경입니다.

국토이용변경, 그럼 철원군 전체예요? 어디...

전체입니다.

아니, 도시계획을 이제 좀 늘어나는 부분이 끝에 있는데 국토이용계획변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하는게 상당히 시간이 걸려요, 중앙부처에 가서. 그래서 이게 지연되어서 절대공기가 부족한 겁니다.

그럼 예산이 있을 거 아니 예요?

그렇죠, 내년도에 예산 추가 더 확보해서...

이월시켜서 하겠다... 하여튼 말이죠, 뭐 하자면 한이 없는데 이월사업을 예산이라는게 원래 용도가 당해년도 세워서 당해년도 마감되는게 원칙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불가피한 사정을 빼놓고는요, 그런데 많은 부분에 한 80억 돈이 이월되었는데 그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내용을 하나하나 검토해보시면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시는 부분이 있으실 겁니다. 혹여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이 한두건이 있을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실과별로 조금 더 노력을 해서 내년도 예산은 이렇게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적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해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니, 김종수 위원님 내가 마무리를 짓고요, 이거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년도 부터는 이런 명시이월 액수가 많은 부분이 남기지 않도록 사용과 그 결말을 지어주시기 바라겠어요.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14시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페이지입니다, 참고자료는 8번, 9번입니다.

없으시면 17쪽에 각종 기금운영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한데요, 국도비지원내역...

아, 넘어갔으니까 메모해 놓으셨다가요, 총괄질문 때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국비를 총 214억원을 신청했는데 이 중에서 71억만 지원을 받았거든요.

아니요, 김종수 위원님, 그러면 이걸 하고 넘어갈까요?

하고 넘어가시죠.

예, 그러면 먼저 장진혁 위원님 먼저 발언해 주십시오.

국도비추진계획에서 진척율이 지금 떨어지는 부분, 농기계보관창고사업이라든가 소수급 관리 전산화사업 이런 것은 무슨 이유가 있어서 진척이 안된 것 같은데 농기계보관창고 같은 것은 그렇게 진척율이 늦을 이유도 없는데 왜 그렇게...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농기계보관창고요?

창고지원사업.

8번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9번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8번에서 농업정책과.

농기계보관창고요?

예, 이거 뭐 70% 밖에 안됐네요, 지금 연말은 다 되었는데, 이건 부지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안 되는 겁니까?

예, 부지확정이 늦어진 건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축산과에 소수급관리 전산화사업 이건 인력이 부족해서 사업을 추진 못하는 겁니까?

소수급관리 전산화사업이요? 아, 이건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거의 연말되면 추진율이 90%, 100%가 다 되어야 되는데 안된 부분은 물론 이유가 있겠지만 원인이 뭔지 이런 걸 파악하셔서 제대로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김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수 위원 입니다. 우리 국비가 총 214억원을 신청했는데 이중 71억만 지원되었습니다. 이건 국비입니다, 강원도도 전체 도에서 좀 찬밥신세라고 하고 또 강원도에서 철원은 찬밥신세라고 우리 주민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우리 국비지원내역을 보면 실제로 농사군으로서 농사부분에 상당한 부분을 우리가 챙겨 오고 있고 강원도에서도 농산부분은 사실 철원에 비중을 두고 애착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진에서도 그렇게 소외된 예산, 눈에 보이게 불이익을 받았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요번에 서두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국비사업 자체도 최종 수정예산까지 다룬 다음에 우리 철원군 전체예산에 교부세라든지 양여금, 그리고 국비사업, 도비 사업이 얼마나 우리 몫을 찾았는지 여부는 그 때 가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좀 얘기하시는 게 성급합니다.

97년도, 98년도에 타군과 대비해서 어땠습니까?

저희가 상위입니다.

상위입니까?

예.

요번에도 수고하셔서 상위권으로 좀 많이 받아 오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비교가 다 됩니다. 18개 시군 것을 다 우리한테 통보해주니까요.

없으시면 다음 17쪽 각종기금 운영현황과 현무암 가공판매 사업비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혁 위원 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이자로만 사용하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까?

네, 이 기금은 조성한 기금 가지고 이자를 가지고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자 가지고만...

그렇죠, 그러니까 1억1,700만원은 적립되어 있고 1,000만원만 장학금으로 지급합니다.

현무암사업은 이건 반납한다 했죠?

반납을 마지막에 가서 할려고 합니다. 이게 이자가 우리가 조금이라도 낫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자 한푼이라도 더 벌고.

이자가 3%이상 이익이 있으니까 그러는데...

1,800만원을 더 이자차액을 우리가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기왕 꾸어 온 돈이니까 철원군재정에는 1,800만원 정도 이익을 보았고 손해는 없습니다.

아까는 답변하기는 이걸 반납한다고 했는데 반납 안하고 그냥...

금년에 반납합니다.

금년에 반납한다고 했죠?

예, 끝에 가서 하겠습니다.

이거 뭐 수해 때 작업이지요?

예, 없으시면 이거 수해 때 넘어온 거 그 때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가지를 한꺼번에 올리겠습니다. 각종사회단체 현황 및 운영에 대하여 1,000만원 이상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실시내역, 민간자본이전사업 현황과 추진실적,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혁 위원 입니다. 정액 및 임의보조단체 지원현황에서 보면 정액단체에 지원해서 또 추가로 지원이 되는 부분이 중복으로 행사나 이런데 지원이 되는 부분이 당초예산에 보면 상당히 발견할 수 있었고, 임의단체에서 보면 산 좋고 물 맑은 강원지키기 철원군협의회 인력이 15,327명, 이게 실제 이렇게 참석을 한 건가 이게 의문점이 가고, 예산자체가 920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볼링 행사가 왜 이렇게 많은지 여기 볼링협회에 1,420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이건 너무 과다하게 지출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산 좋고 물 맑은 강원지키기 협의회 보조는 전체 활동한 연인원을 따지니까 이렇게 나왔고, 볼링관계는 철원군볼링협회장기가 있고, 철원군수배가 있고 도협회장배를 철원에서 유치를 한번 했습니다. 볼링대회를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대회를 치루는데 금년에 철원군 차례입니다. 그래서 볼링협회가 금년에 너무 보조가 많이 된 것이 이렇게 집계를 해 보니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볼링협회에다 자제요구를 하고 다른 협회하고 균형도 있고 하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볼링협회에서도 불가피하다고 하면서 대회를 이렇게 출전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내년에는 볼링협회에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지원 안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통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액보조단체는 중복이 되지 않게끔 행사나 이런데 자제를 해주시고 임의단체는 다른 단체와 형평성있게 앞으로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균형이 맞고 합리적으로 하도록 각 협회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게 사회단체 정액 내지 임의보조 내역을 보면 말이죠, 물론 지원이나 보조가 있어야 단체들이 활성화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좀 시각차를 달리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 뭐 다른 단체 숱하게 많은데 좀 낭비적인 요소, 사치적인 요소에 많은 액수가 지급된 단체가 있는가 하면 상이군경회라든가 미망인회라든가 자연총연맹이라든가 이런 국가가 어려울 때 정말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국가 위해서 돌아가신 그런 단체에는 또 상대적으로 적어요. 좀 후세대들이 그 고마운 뜻을 알기 위해서라도 그런데는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오히려 그렇지 않고 괜히 자기네 자활능력이 충분한 단체들도 많은데 거긴 괜히 필요없이 많은 돈이 지출되었어요. 뭐라고 지칭은 안 하겠어요, 그런 부분을 좀 고칠 의향이... 내년도 부터는 수정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네, 내년도에는 예산사정도 금년도보다 어려워지고 해서 각 단체에다 협의를 할겁니다. 이렇게 줄 수도 없고 그리고 실제로 상이군경회, 전몰미망인회, 유족회 여기는 아주 중앙에서부터 얼마라도 정액보조단체로 결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글쎄요, 내려오는데 그런 건 군에서 더 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중앙에서 줄 정도니까. 하여튼 고마움을 잊어서는 안되거든. 지나간 세월에 대해서.

1,000만원 정도수준인데 1,000만원 정도면 1년 활동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명심해 주시고 그런 의미로 쓰여져야 합당치 않나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단체별로 얘기할 때는 다 자기네 단체가...

김종수위원입니다. 정액보조단체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임의보조단체에 지원금을 기준은 어디에 두고 방침은 어떤 것에 의해서 액수가 결정되면서 지급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단체별로 보조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 내역을 첫번째는 그 행사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낭비성이 아니냐, 또 규모를 줄일 필요가 없느냐, 또 이 프랭카드는 해야 되느냐, 전단을 만들어야 되느냐, 어깨띠를 해야 되느냐 까지 다 심사를 해서 그래서 결정하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인원을 500명으로 할 것이냐, 400명으로 할 것이냐, 통상 모이는 규모라든지 이런 걸 봐서, 좀 과장되게 요구합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최소화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예산 세울 때 전체로 세우죠? 이거 하나하나 구분해서 세우지 않죠?

그렇죠.

그것은 좀 어느 단체는 어떤 년도에 행사를 할 수가 있고 어떤 단체는 안 할 수도 있어서 아마 그렇게는 안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매년 바뀌니까.

바뀌니까 그러리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계획서에 의해서 이게 다 지출된다고 그랬죠?

보조신청을 합니다.

예산 세울 때 그럼 기획실에...

예산은 정액으로 세웁니다. 군은 1억7,000만원, 시는 2억5,000만원 이렇게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액이 정액으로 내려옵니다.

정액보조단체까지 합해서입니까?

정액은 어디 단체 여기 나오는 대로 나오고 임의보조단체 풀보조금 얼마... 거기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게 돈이 떨어지면 더 중요한 사업도 못하는 거죠.

이게 불만이 없도록 좀 고루고루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없으시면 1,000만원 이상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실시내역과 민간자본 이전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십시요. 별첨 12쪽입니다.

이건 뭐 사업을 완료했으면 되는 내용이고...

예, 없으면 19페이지 지방양여금 특별교부세 사업별 내역과 철원유통공사 설립 및 운영실태를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13번입니다.

수 차례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원농특산물 유통공사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보는 입장과 주민이 보는 입장의 큰 견해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걸 샅샅이 들추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거기 사장이하 직원들의 사업능력이라든지 또 그것을 애초에 설립하고서 애초의 그 설립목적대로 가지 않고 다른 쪽으로 지금 영업을 하면서 자구책을 강구한다던지 하는 것이 지금 주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견해차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나중에 아마 신중하게 다룰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그 문제는 그냥 덮어두기로 하고 급여, 수당, 상여금 이걸 보니까 사장 김준수씨가 월 240만원 정도를 가져가고 전무이사가 월 255만원 정도를 월 갖고 가고 있습니다. 전무이사가 어떻게 더 많죠?

아닙니다, 이건 2개월이 빠진 겁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사장은 3월에 취임했기 때문에.

아, 예, 죄송합니다, 이것만 보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사장 김준수씨는 240만원이 되고 김진원씨는 한 220정도 되나요?

예.

이게 어떻게 책정된 봉급입니까?

이것은 정부 규정이 있습니다. 각종 공사, 정부투자단체 임직원에 대한 봉급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걸 준용해서 하는 겁니다. 저희가 정한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도 타 공사도 같은 규정을 가지고 적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몇급 공무원 몇 호봉을 주고...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공무원에 준 한 겁니까? 아니면...

공사이기 때문에 공무원 봉급을 준해서 그걸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급에 몇 호봉을 줘라 하는게 있습니다.

월 240만원 정도의 봉급이면 부군수급 정도 되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유통공사가 설립목적과 주민의 환호 속에서 운영이 되려면 많은 돈이 들어갈 것으로 계산됩니다. 또 운영진도 전문인 아니면 지금 살아 남기 힘듭니다. 그런 것을 감안할 때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봤을 때 굉장히 정말 의원으로서 마음이 아픕니다. 여기에 들어가시는 자세히는 뽑질 않았지만 설립목적에 의해서 유통을 하려면 한 몇 십억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건 왜 그러냐하면 농협과 많은 경쟁을 치루게 됩니다. 우리가 농협을 경쟁을 해서 이길 수 있는 유통공사가 되리라고 위원님들은 몇 분이나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각도로 다시 한번 이건 깊이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나중에 다시 한번 다루는 기회를 만들 것입니다. 그 때 다시 하기로 하고, 지금 주유소에 대해서 같이 물어도 되겠습니까?

네, 여기 다 같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자본금이 LG정유에 2억5,000만원을 4년간 무상지원을 받아서 설립한다고 했습니다. 이거 약정서 원본 있습니까?

약정서요? 약정서는 유통공사에 있습니다.

약정서를 사본으로 해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주유소 세차장 그 허가서 할 때는 거기에 반드시 설계도가 따르게 되어 있죠?

주유소 허가요.

허가서 내줄 때 설계도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죠? 만일 없다면 주유소 세차장 허가서 하고 설계도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여기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들어갔지만 주유소를 설립을 하면서 입금과 출납에 그 장부가 있을 겁니다. 그 장부를 복사를 해주시고 지출...

주유소 뭐를요?

주유소에 관해서 자본이 있어야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출납장부가 있을 겁니다, 주유소에 관해서.

2억5,000만원을 가져왔으니까 2억5,000만원 사용처.

2억5,000만원을 가지고 왔으면 그것을 출납장부에 그게 기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출한 지출내역서가 있을 겁니다. 이거 분명히 저번에 자료에 넣었는데 그게 빠졌습니다. 그것 좀 내일 회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없으시면 다음 2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결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입니다. 여기 98년도 감사실적이죠?

예.

그런데 감사원감사가 한번 있었습니까?

예, 한번 있었습니다.

자체감사는 몇 번입니까?

이것도 1회입니다.

자체감사를 한번 해 가지고... 그거 규정에 몇 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자체감사를 한번 하는데 그게 여러 기관을 합니다. 그리고 이건 정기감사고 우리 수시감사도 또 있습니다.

수시감사요, 수시감사는 여기 안 들어가나?

공사와 관련된 감사.

그런데 공사도 숱하게 많을 텐데 자체감사 한번 해 가지고 되나?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답변이 나오시나...

그렇죠, 이게 사업하면 따라다니면서 감사 하는게 아니고 열다섯 명이 와서 열흘 하고 20명이 와서 7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래도 자체감사도 1년에 이루어진 철원군내의 사업을 1주일이면 1주일에 한번에 싹 감사하고 만다.

그렇죠, 사업한다고 따라다니면서 감사할 수 없으니까.

일리가 있겠네요. 사업 이라는게 몇 개월 내지 1년 가는 거니까 그렇게 맞춰야겠지. 일반감사사항은 안 나왔네요, 일반감사는 참고적으로 몇 번이나 합니까?

저희가 읍면 종합감사가 있고...

아니, 자체감사요.

자체감사가 읍면종합감사를 1년에 2개 읍면 2개 실과나 사업소를 하고 비정기적으로는 우리가 4∼5회 합니다. 특수한 업무 보건업무 또는 환경업무 이렇게 지정 되어서 또 합니다.

그런데 사실 지시는 어디 누구의 지시... 물론 군수님 지시나...

감사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군수님 결재를 받아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자체감사라는 게 참 밖에서 보기에는 애매모호한 점도 사실 많이 있다고 보는 게 자체감사인데 자기 직간접으로 매일 보는 사람, 또 식구들 대상이란 말이예요. 그런 애로사항이나 고충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감사의 본분 그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 본 위원은 옳다고 보고 여기 볼 것 같으면 추징이 1,100 회수가 2,300인데 이 내역은 안 나와 있네, 뭐뭐에 이렇게 추징하고 뭐뭐에 회수가 되었는지 그 내역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는 지금 사실상 수해복구 특별감사, 읍면종합감사 이렇게만 분류되어 있지 어떤 사업에서 추징이 되었고 어떤 내용으로 했느냐는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

이게 사실 좀 내용이 나와서 본의를 아는 부분인데...

이건 감사결과 해서 행정상 종결된 처리사항이니까요.

알았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 그 내역이라는 게 어느 어느 면에서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나오면 감사부서에서 충분히 해서 사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가는 것이 좋다. 그 일 벌어진 뒤에 가서 결과를 취하는 것도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따르기 때문에 사전 예방차원의 교육이나 여러 가지 좋지 않겠나 봅니다.

다음은 21쪽에 주민계도용 신문구독 및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울신문 104가 있는데 사실 지금 실질적으로 이장님들한테 가는데 제가 전반적으로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상당히 여론이 지역언론지를 이용해 주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이장님들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이것을 좀 지방지로 돌릴 수 있는 생각은 없으신지요.

네, 이게 작년 이맘때도 진통을 겪었습니다만 사실상 이건 중앙지입니다. 중앙지이기 때문에 우리 지방지들은 또 기사의 한계가 있고 중앙지를 봐야 된다는 ... 이장님들하고 저도 여러 번 접촉을 합니다만 중앙지를 보는 것을 나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바람직하다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게 서울신문이기 때문에 맨날 정부PR이나 하는 그런, 요번에 대한매일로 해서 거듭난다고 하는데 중앙지 한부를 본다는 것은 찬성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왜 서울신문이냐, 볼 게 없다. 이런 뜻으로 얘기해서 이걸 고민입니다만 이게 각 시군차지단체가 공히 사실상 이 신문을 줄여서 이렇게 이장, 통장 정도 보는데 하여튼 위원님들하고 지금 아주 완전히 장단점 따져서 짤라 버리고 이렇게까지는 극단적으로 할 수 없고 또 저희가 이걸 어느 신문이 좋으냐고 설문을 받아 봤습니다. 그랬더니 설문결과가 서울신문도 보자는 측으로도 많이 나오고, 아주 절대 서울신문 보면 안 된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서울신문은 정부출연기관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육성한다는 시책도 있습니다. 너무 정부PR만 해서 국민의 눈에 나지 말고 좀 너희도 쇄신 좀 해서 기사도 정부도 비판하는 것도 과감히 싣고 해서 변신을 해라 해서 지금 신문 제목도 바꿔 가면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만 이대로 끌고 나가시고 내년에 또 봐서 후년에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말입니다, 내가 지금 확실한 조항을 몰라서 죄송합니다만 자치행정과에서 내년도 우리 철원군 알리기 무슨 사업이 있습니까? 거기에 호응해서 우리 지방신문을 재경이나 철원군출신 외지에서 사시는 분들한테 그걸 한부씩 발송하면 우리 철원군사정도 잘 알고 여러 가지 현안문제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지방지를요?

우리 지방지를.

강원도민일보, 강원일보를...

철원북부신문 하나요 지금? 그런 것을 우리 철원군을 자주 알릴 수 있게 그런 신문을 보내서 우리 철원군에 관심을 갖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해주셨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울신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옛날부터 행정기관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각 군청에서 그걸 끊지 못하고 계속 보고 있는 실정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군에는 과감하게 그걸 거절한 자치군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감안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 군 위원 한테 이해를 시키면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재외인사에게 신문 발송하는 것은요 강원일보, 도민일보, 북부신문까지 다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부신문에서는 자기 신문사 살아 남기를 위해서는 보냅니다. 그런 게 있고 우리 도민일보, 강원일보는 우리 향토지 보내기 의원님들도 하시고 군수, 실과소장 다 하는게 그게 재경 철원 어르신네들은 다 받아 보고 있습니다. 그 때 목돈 내시면서 이름을 안 적어 내셔도 우리 주요인사에게 다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서 고맙다고 그래요, 그냥 강원일보에서는 김종수 위원님이 보냅니다 이렇게 해서 가기 때문에 다 받아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석 위원 입니다. 지금 여기 계도용 신문구독료가 예산은 1억390만원 잡혔죠, 그런데 현재 지출은 8,500만원이고요, 연말 안에 이게 지출이 될 겁니까?

100% 지급됩니다, 딱 맞춰서 한부도 강원일보, 도민일보, 북부신문은 자기네 예산이 몇 천원 까지 다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 이제 얼마 남았다, 얼마 남았다 다 압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서울신문은 사실 이거 논란이 많았던 건데 이거 뭐 어느 시점에서 이장님들이 보신다고 해서 그나마 고려하고 있는 건데 이장님들이 별로 탐탁지 않게 여기신다면 이거 없앱시다, 없애 버리고 오히려 지방지나 더 보태고 다른데 보태는 게 나을 것 같애요.

이게 중앙지니까 이장님들한테 내년까지 시행을 하시고 신문이 얼마나 바뀔지...

내년 1년 동태를 파악을 해 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중간에라도 내년 연말까지 갈 필요없이 내년 상반기라도 이따위 신문 안 봐야 되겠다는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돌릴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말이죠, 강원일보, 도민일보, 강원북부신문, 농어민신문... 농어민신문이 신문 값이 비싸지 않아요?

격주.

왜 그러냐 하면 말이죠, 부수가 도민일보나 북부신문도 300부야, 300부에 2,000만원, 북부신문은 584부에 1,100만원 494부에 2,500만원이란 말이야 왜 이렇게 비쌉니까?

그 신문이 네장 16면하고 이 한국농어민 신문은 면이 많습니다. 격주로 해서 싣기 때문에 신문의 가격이 달라요.

신문이 매일 오는 거 아니 예요?

아니요, 이건 격주 월 2회 밖에 안 와요.

그런데 이렇게 비싸요?

페이지수가 많죠.

몇 페이지?

주에 두 번.

아니 다른 신문은 매일 와도 싼데 일주일에 두 번 오는 게 왜 비싸냐.

면 수가 많다 이거죠.

면 수가 많아 봤자 얼마나 많겠어요?

몇 면이지? 32면이면 8장이 되겠죠, 배가 되는 거죠.

사실 이거 농어민후계자들이 보시는 건데 이분들이 효과가 그걸 보시고 있다고 그래요, 어때요?

상당히 여기서 좋은 정보를 얻고요 이게 전국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도비가 70%예요, 군비는 일부만 보태고 도에서 각 시도예산에서 부담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럼 비싼걸 그렇게 봐야 겠네, 하나의 농민 정보지로서 농어민후계자를 지원해주는 의미에서 정부에서 이 농어민신문 운영을 돕는다는 관점으로 봐야 되겠네요.

비싸도 봐야 됩니다, 전 뭐 늘 그거 아주...

우리 농사만 짓는 위원님들한테 한번 여쭤 보십시요.

제가 마지막으로... 저 개인으로 질문을 한번도 못해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답답하고. 실장님 서면으로만 좀 답변을 바랍니다. 제일 첫째 쪽에 행정소송 건수 결과에 있어서 패소된 판결문이 나와 있겠죠, 그걸 좀 복사를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오해는 없으시게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정보지가 있어야죠, 농어민후계자들이 봐서 정보를 얻어서 농사 사업에 보탬이 되시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비싸기 때문에 분명히 그만한 값어치가 실려 오고 있느냐 그런 것을 확인하고 싶었고, 그리고 강원북부신문같은 것은 1,400만원... 그 가격요율은 어떤 면에서 책정이 된 겁니까, 강원일보는 2,400이다 도민일보는 2,400이다 북부는 1,400이가 이건 어떤 조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신문 가격이 있어요. 신문가격의 승인을 받습니다. 한부에 얼마라는 가격이 있어요, 그걸 열두달 곱한 거죠.

그럼 호수에 따라서 가격이 많고 적어지겠죠?

왜 그러냐 하면 이장은 서울신문만 104부를 주자, 강원일보, 도민일보는 반장을 반을 갈라 주자...

알았습니다. 여기에 반장, 이장님만 하니까 그런 금액이 책정이 됐네요.

김영석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아까 질문 있으시다고 했는데.

기획실은 끝난 거죠?

예, 마저 끝나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기획실장님한테 제가 아까 질문을 드렸습니다. 철원개발주식회사 길근배씨가 자필이행각서를 썼다는데 그걸 제출해 주시고 배상각서 토지 분에 대한 그걸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규화 의원의 적극성에 대한 것을 직원한테 들어서 직원이 잘 알 거라고 자신은 모른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을 제가 아까 청했습니다, 이건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위원님께서 어떻게 하시길 바라시는지요?

그 직원을 어느 직원인지 모시고 좀 물어보고.

지금요?

아니, 오늘은 안되고 내일 하면 되지 뭐.

오늘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되는데...

지금 이게 노완식 계장인데 갈말읍 근무를 해요.

그럼 내일 또 시간이 없잖습니까?

아니 시간 내서 하면 돼지 뭐, 아침 일찍 우선 하고 타실과...

불러오면 되는데 언제 들으시겠느냐 그것만...

내일 기획감사실 일정이 아니고 다른 과...

아니, 관계없지 뭐 여기서 확인만 하면 되지 뭐.

김위원님 별도로 만나시고 기획감사실장님이 하셔서 같이 만나시고 조사권발동...

위원장, 여기 감사입니다. 이건 군정질문이 아니고 감사입니다.

감사로서 증인채택 하십니까?

예.

그러면...

공무원 출두가 가능하니까요.

예, 그럼 내일 아침 다른 소관업무 감사가 들어가기 전에 지금 증인신청을 해서 준비한 기간도 있어야 하니까 그렇게 해주실 것을...증인을 채택합니다.

그럼 기획실 다 끝났는데 한마디 해도 되겠죠? 우선 기획실 소관 전반적으로 보면 98년도 예산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어 있습니다. 해서 그건 97년도 수해자금 외에 많은 막대한 예산을 사용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파생이 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도 같이 예산이 작을 때는 뭐 이월사업이고 뭐고 아마 안 나올 거예요. 알기로는, 그런 부분에서 보는데 전반적으로 좀 더 우리 기획실에서 예산의 쓰임새나 여러 가지 공사추진에 있어서 더 좀 확실하고 정확하게 해주실 분야가 있고 또 아울러서 아까 철원주식회사 그 부분에서 조례를 이 시점에서 조례를 폐지할 의안이 없으신지, 그게 꼭 필요한 지 본 위원은 조례를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싶은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조례 폐지안은 그렇게 급하지 않다고 봅니다. 일단 철원개발주식회사가 우리가 2억5,000만원을 투자한 상태에서 불법적인 그런 범법행위가 일어난 사태가 지금 검찰계통에서 수사하고 있는 중에 우리 조례부터 없앤다는 것은 좀 성급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 사건 추이를 보면서 저희가 채권 확보할 것은 하고 해서 2억5,000만원을 최대한 건진 다음에 철원개발주식회사도 건강하게 만들어서 다시 활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폐지해 버릴 것인지를 그 때 가서 논의하셔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순서가 그게 맞아요.

그럼 말이죠, 물론 지금 수행중인 사업무가 종결지어야 가능한 건 아는데, 사실 주식회사라는게 그렇게 특별한 특별용도 외에는 불필요하다고 봐요. 사실 다 공사입찰 뭐 경리계고 군청에서 발주해서 공사업체 선정해서 하면 되는 거지 철원군에서 뭐 예산 많다고 주식회사까지 만들어 가면서 해야 될 부분이 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출해주는 건 내일 좀 제출해 주세요, 아까 철원주식회사 관련된 거 두가지 사항을 서면으로 달라고 했죠? 내일 제출해 주시고요.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철원개발주식회사 관련 당시 공무원 증언을 익일 행정감사에 앞서 듣기로 하고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철원군의회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철원군 민원봉사실장 이충호. 상기 본인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2월 3일 이충호.

다음은 민원봉사실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저희 민원봉사실 소관 행정감사 자료는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실태 등 아홉 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철원군토지평가위원회 운영실태입니다. 철원군토지평가위원회는 표준지 및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심의와 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은 부군수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13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명단은 별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는 3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부동산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운영내역입니다. 부동산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는 부동산 중개업무와 관련된 분쟁조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군수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분쟁이 없기 때문에 위원회 개최실적이 없습니다. 위원명단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도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10월말 현재 총부과 건수는 13건 2억9,239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는 8건에 1억4,326만원이 징수되어 있고 현재 5건에 1억5,800만원이 미징수상태에 있습니다. 미징수현황은 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3건은 1억5,052만5,000원에 대해서 현재 압류되었거나 압류 처리 중에 있고 두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납기가 미도래 했기 때문에 현재 징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금년도 각종 인허가 민원서류 중에서 반려된 현황입니다. 반려한 민원은 총 5건이 있습니다. 다섯건 내역은 서면 와수리 구선호씨 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등 5건이 있습니다.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실태입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은 3개반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처리실적은 11월23일 현재 1,54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은 1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9,800만원 예산 중에서 8,500만원을 집행하였고 1,3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매매현황 및 외지인 취득현황입니다. 부동산매매 건수는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약 3.4%가 증가된 건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IMF로 해서 상당히 부동산매매가 매매건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군의 예를 보면 실질적으로는 증가를 한 내용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중개업소 현황 및 무자격자 위법 적발사항입니다. 저희군의 부동산중개업소는 총 26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무자격자로 해서 위법 적발된 사항은 없습니다. 26개소 중에서 철원·동송지역이 7개소가 있고, 김화·서면지역이 9개소, 갈말지역이 10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각종 민원접수 처리현황입니다. 10월31일 현재 총 4,279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은 건수를 가진 것이 민원봉사실이 1,184건이 있고 다음이 도시과로 873건, 보건소로 703건, 환경산림과가 569건의 순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기관의 업무에 대한 주민 이의신청 및 용인 건수입니다. 이것은 민원이 진정을 했거나 청원, 탄원, 고발, 건의, 질의같은 일반 인허가 민원 이외의 민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금년도 총 240건의 접수 중에서 해결된 것이 119건, 대안제시가 53건, 이첩이 16건, 처리불가가 46건 등의 처리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 민원봉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앉으신 좌석에서 목차 순서에 의해 한건한건씩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과 집행부와의 답변이 끝났음을 확인하신 후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 철원군토지평가위원회 운영실태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장진혁 위원 입니다. 토지평가위원회 위원들의 구성이 법무사하고 농협에 관련된 사람도 하고 해서 주민의 대표성을 띄시는 분은 딱 두분 밖에 안 들어 가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좀 제가 봤을 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조금 더 참여를 해서 위원회가 구성되는 게 현명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지금 위원의 임기가 금년 12월 말일입니다. 12월 말일로 다 끝나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시 위촉할 때 주민대표가 다수 위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15명에 딱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예, 15명입니다, 위원장을 포함해서 14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총 15명 이내에서 구성을 해야 됩니다.

주민의 대표가 될 수 있는 분들을 좀 보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없지 뭐...

없습니까? 그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석 위원 입니다. 개발부담금이 내역이... 이 내역이죠? 창고 야적장 부지조성사업, 농기계...건조장... 이게 절대농지... 농지전용 대체비죠?

농지전용부담금하고 다릅니다. 개발부담금이라는 것은 그 땅이 창고 및 야적장 부지로 조성함으로써 땅값이 상승을 합니다. 땅값이 상승한 것에 대한 부담금을 내는 거지, 농지전용하고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

아니, 이게 행정에서 하는 거 아니 예요, 행정에서 하는 거죠, 간자본이전 사업인가, 아닌가, 이게 뭔 내용이야?

개인이...

개인이 한 거예요, 개인이 하는데 옛날로 하면 절대농지 대체조성비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란 얘기죠?

예, 그게 아닙니다.

별도로 짓는데 조성비를 내는데 금액이 나와 있나, 금액...3,900만원...1억2,000, 평수가 3,000이면 1,000평 아니 1,000평 짓는데 1억2,000까지 이게 법적으로 법률로 정해져 있어요, 이 대체비가?

예. 이건 법에 의해서 산출해서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할 말이 없네. 그런데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게... 야, 그거 시골에 짓는데 땅값이 상승요인이 있어서 이걸 내야된다, 도심지도 아니고 시골에 말이죠. 그런데 법률적으로 되어 있다 이거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즘 또 IMF사태를 맞아서 땅값이 많이 떨어지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 9월부터 2000년 8월까지 2년동안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건 기존 부과된 거 가지고...

글쎄, 그게 원칙이지 아,요새 뭐 도심지 대도시 발전지역이나 이런데는 몰라도 뭐 시골에 땅값이 얼마 가요? 배보다 배꼽이 더 나오지. 뭐 이거 1,000평 짓는데 1억2,000씩 부담을 해야 되나... 이건 문제가 있는 건데 법률적으로 있다니까 그건 더 이상 논의해서 될 게 아니고 알았습니다.

없으십니까?

아니, 이게 말이죠, 압류가 사실이에요? 여기 이창남씨는 압류가 되어 있는데...

그럼요, 납기 내 부과금을 안내니까 당해 토지를 저희가 압류를 한 겁니다.

부과금은 어느 근거로 들어가요? 개발부담금이...

개발부담금 징수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아니, 국고로 올라가나? 어디로...

국고로 올라가서 저희한테 일부가 다시 떨어집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미납이 되는 사유가 허가... 공사... 허가승인과 함께 사후 납부 후에 승인이 안 떨어지고 이게 이런 조치로 이걸 불입을 시행하나, 그러니까 이게 미납사례가 오죠?

준공이 다 된 다음에 부과를 합니다.

왜 사전에 하지를 못하고 다 준공된 다음에...

사전에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공사가 다 이루어진 다음에 땅값 상승분을 조정을 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땅값 상승분 계산 때문에 그런가?

예.

예.

이거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할 거예요?

압류가 되면 저희가 몇 년간에 걸쳐서 계속 이게 금액이 늘어납니다. 그 때 까지 계속 초과되는 것을 고지서를 계속 내보내고 그 때 까지 안내면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 공매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받아야 됩니다.

아니, 난 이거 법률에 나와 있다고 해서 할 얘기를 더 안 했는데, 무슨 시골에서 창고나 건조장 부지 짓는데 개발부담금을 내야됩니까?

이게 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국회에서부터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난 이거 이해가 안갑니다. 아니, 법규 좀 볼 수 있수?

물론 있죠. 그런데 이게 철원군 전역에 다 해당되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 지역내에는 1,000㎡ 이상, 약 300평 이상만 해당이 되고 도시계획 밖에는 1,650㎡ 이상 약 500평 정도 되겠습니다.

어떤 건물을 짓던지.

이 토지를, 꼭 건물 짓는 것만이 아니고 토지를 다른 용도로 쓸 경우에 그 지가가 상승되는 용도로 쓸 경우에 이게 부과가 됩니다.

아니, 글쎄, 일반주택을 지을 때는 어떻게 되요?

일반 주택도 이 면적이 초과가 되면 부과가 되는 겁니다.

일반주택도 면적이 300평 이상.

예.

도시계획권내에서 300평이요, 30㎡요?

300평이요, 1,000㎡니까.

도시계획권내에서 300평 이상은 개발부담금을 내야되고 외곽은 1,600 그게 법 조항에 되어 있다.

예.

그것 좀 내일 봅시다, 아침나절에.

예.

없으시면 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98년 각종 인허가 민원서류 반려상황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십시오.

98. 각종 인허가 민원서류 반려현황.... 반려 5건... 반려현황이 5건입니까?

예.

낚시업... 도로전용허가... 갈말읍 유명개발, 도시과 건축허가, 건축허가 신청은 왜 반려를 했어요?

어디 누구꺼 얘기하는 거예요, 서영수씨꺼요?

서영수.

권봉칠씨도 마찬가지고.

서영수씨는 골프장 내의 건물입니다.

어디 골프장 얘기하는 겁니까?

여기 철원골프장이요.

아, 여기 공설운동장 옆에?

예.

그런데...

지금 골프장 시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골프장을 만들려면 우선 체육시설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시행계획부터 체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 승인을 받기 전에 건축허가부터 신청을 했기 때문에 선행절차가 이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반려를 시킨 겁니다.

거기가 체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될 지역이요? 공설운동장 옆에 실내골프장.

그건 골프연습장이고 건너 골프장 하는거 있잖아요.

산너머지. 저기서 하는 거 아니요, 귀뚜라미보일러에서 얘기하는 거 아니요?

예.

반려가 되었다. 그런데 거긴 왜 체육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되요?

골프장을 만들려면 우선 체육시설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우선 사업시행...

아, 서영수씨가 골프장 하는 대표 이름이요?

예, 대표입니다.

음... 알았어, 그럼 권봉칠씨는?

이 사람은 건축허가 받기 전에 집부터 지어놓고 건축허가 신청하니까 반려된 겁니다.

경산군 중앙동, 서울사람이네, 경산군이네, 다 지은 거요? 98년 11월 3일날 처리됐네. 집을 다 지었다는 얘기요, 그럼 무허가 건물이네?

그렇죠, 무허가건물을 사후처리 할려니까 이건 반려시킨 겁니다.

살림집이요?

그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누가 잘아나, 사업부서에서 아나?

예, 정확히 아실려면 사업부서가 와야 됩니다.

사업부서. 그럼 말이요, 그럼 이거 허가를 안내주면 어떻게 할거예요, 이걸?

고발을 해야죠.

고발을 해서, 순서에 의해서 추후 승인허가를 내주는 쪽을 하면 되나, 어떻게 되나?

고발을 해서 일단...

하여튼 담당자가 아니니까 모르는데 내가 묻는 건 이런 거지. 이게 주택인지도 잘 과장이 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담당직원 봅시다. 이것을 추후 승인이 되는 건지, 왜 사전에 무허가를 양도... 하지 못했는지 그것 좀 알게 말이요.

알겠습니다.

없으시면 10페이지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숙현 위원 입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에서 장비 임대료가 있네요? 임차료가.

예.

그 다음에 기동장비 유지비가 있네요, 이 기동장비는 우리가 지금 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장비 이야기겠고, 장비임차료는 우리가 소유하지 않은 장비 이야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로 어떤 장비가 있나요?

주로 장비임차료는 포크레인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장비. 전에 우리 장비 하나 포크레인 있는 줄 아는데 다 처리했습니까?

소형포크레인이 쓰레기 매립장에 복토용으로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조그만 작업을 할 때는 그걸 빌려다 씁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안될 큰 공사 겨울철 공사는 포크레인 큰걸 갖다 대야 되기 때문에 임차해서 써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이 열심히 하면 주민의 어려운 사정은 많이 해결해 주는 부서고.

네, 그럼 12쪽에 부동산 매매현황 및 외지인 취득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뭐, 요새 IMF라서 부동산거래나 있수, 98년에 396필지가 그래도 있네, 아니야... 아니고 늘었네?

이게 숫자가 늘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IMF가 되어서 건수가 줄어들 줄 알았더니 통계를 내보니까 늘었습니다. 건수로는 약 3.4% 정도가 늘었고, 면적으로는 약 11%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직접적인 거래가 많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부동산중개업을 통한 거래보다 직접거래가 많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거래가 활발해야 좋은 거니까,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질문이 없으시면 14페이지 부동산중개업소 현황 및 무자격자 위법 적발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진혁 위원 입니다. 여기 부동산보조원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뭐 일정한 교육이라든가 이런걸 받습니까?

예,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이수증을 받아 와야지 보조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몇 명까지 둘 수가 있는 거예요?

한군데에 3명까지 둘 수 있습니다.

없으시면 16쪽에 98년 부서별 각종 민원접수 건수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 입니다. 올해 98년 10월 31일까지 4,289건이죠, 처리 중이 82건, 미처리 된 건 없어요?

처리 중이 미처리된 거죠.

처리 중이 미처리 그렇게 봐야 되나? 그러니까 부결된 건 없다.

반려민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 드린 그 사항이 반려민원이 되겠습니다.

아, 그거죠? 일곱 건인가. 그렇게 해서 다 처리된다면 더 할 얘기 없는 거죠. 나머지 82건도 다 처리될 걸로 보고 아까 반려부분은 일곱 건인가 그거니까 알았습니다.

네, 없으시면 행정기관의 업무에 대한 주민이의 신청 및 용인건수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1건, 업무에 대한 이의죠? 진정, 청원, 기타... 여기에 대해서 적정한 답변이나 그런 걸 해줘요?

그렇죠, 진정이라든가 청원, 탄원이라든가 그런 건 본인이 법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일 경우에 진정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가능하면 저희가 해결이 되는 방향으로 다 검토해서 회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처리를 했다는 표시가 안되어 있잖아요?

그 밑에 처리현황에 보면요...

밑에, 아, 여기 있네, 해결이 335, 대안제시, 이첩, 불가, 기타 이건 각 부서별로 배급이 되죠? 담당부서별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결이 되서 올라오는 겁니까?

예, 저희가 다 접수를 해서 해당과로 넘겨줘서 해당과에서 처리결과를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그럼 저희가 대장정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대장정리 하고 있는 거 통계를 낸 겁니다.

그런데 민원서류라는게 이게 참 어렵고 애타는 사람들이 주로 내고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주로 어렵고 애타는 사람들이 행정에 바라는 사항 아니예요? 청원이나 진정이라는 게.

예, 그렇습니다.

그걸 담당부서에서 신중하고 성의있게 대처를 하느냐가 중요한 거겠죠, 그런데 불가가 46건이 나왔네. 불가에 대해서 어느 분한테 불가할 때 결재, 해당실과장님이 최종 결재입니까? 어떻게 불가 반려할 때는.

, 청원, 탄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거의다 부군수님까지 결재가 됩니다. 최하 부군수님까지 결재가 됩니다, 과장선에서 끝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쉽게 처리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다 윗분까지 결재가 됩니다.

이게 민원실에서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죠, 각 실과소를 다 배부되었다가 다시 취합해서 나가죠? 통보는?

예, 그렇습니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할께요. 여기 보면 아까 내가 빼먹었는데 미안합니다. 98년 각종 인허가 사업에 낚시업 허가신청, 환경산림과, 군부협의 보완, 이거 어디다... 6사단인데 이게 허가를 군부에서 안 해준 걸로 되어 있네요?

이건 낚시업 허가 신청이 당초에 4월 29일날 들어왔는데 접수가 되었는데 그 당시 군부협의를 안받고 허가신청부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4월 30일날 군부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하고 반려를 했던 겁니다. 일단 반려민원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그 후에 6사단에 작전성 검토를 받아서 8월 20일날 낚시업 허가가 났습니다.

? 그런데 왜...

처음에 반려를 일단 했던 것이기 때문에 반려민원안에 포함이 된 겁니다.

알았어요.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김종수 위원 입니다. 우리 민원인이 1회 방문 처리로 지금 민원실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만일에 방문인이 민원이 아닌 타 건을 가지고 민원실에 와서 물었을 때 어떻게 처리합니까?

저희들은 하여튼 민원인들의 어려운 가려운 점을 저희 일로 알고 공무원이 자기 일이 아니더라도 각 과를 찾아 다닌다던지 다른 부서를 찾아 다닌다던지 해서 직접적으로 내 일처럼 돌봐 드리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전화를 걸었는데 우리 주민이 잘 몰라서 타 부서에 걸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공무원은 그 민원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자기가 대답할 수 있는 사항 같으면 자기가 대답을 하지만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이건 어느 부서에서 취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서로 전화를 돌려 드리겠습니다 하고 바로 돌려줍니다.

예, 그렇게 하셔야죠. 이건 우리부서가 아니라 다른데다 거십시오 이래서 굉장히 하니까 그것만 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민원봉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16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자치행정과장 김현모. 상기 본인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2월 3일 김현모.

다음은 자치행정과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는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95년부터 97년 사이 군에서 읍면에 이관한 업무현황이 되겠습니다. 96년도에는 김화도서관 운영 및 시설관리 등 두건을, 97년도에는 장애인 승용자동차 구조변경 승인신청 등 8건 등 95년부터 97년 사이에 총 11건의 업무를 읍면에 위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해 드린 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군의 우리군민되기운동 추진실적입니다. 군의 우리군민되기운동은 민관군협의회 운영을 비롯해서 군부대 주변정비, 환경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군부대 주변환경 정비사업으로서 부대진입로 포장 2개소 400m등 군인아파트 환경정비사업 10개소를 추진했고 군홍보를 위해서 6사단, 3사단, 15사단 등에 군정주요업무 계획, 관광안내 책자 등 3종 1,567부를 배부한 바 있습니다. 또 군부대와의 친선행사 개최로서는 친선축구대회, 3사단 축구단과 군청축구단과 1회, 자매군 출신장병과 군청축구단 1회 등 군부대와의 친선행사를 개최했고, 또 군부대와 자매결연맺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10개 실과소와 읍면에서 57개리와 자매결연맺기를 추진하였으며 특수시책으로는 그리운 부대 옛 전우와의 만남의 장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추진은 전실과소의 해당부서에서 각기 추진하였습니다만 그 내용을 간략히 취합하였습니다. 홍보 및 계도활동으로서는 홍보전단 배포 등 반회보, 현수막, 켐페인 및 결의대회등 을 통해서 홍보계도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청소년 선도시책으로서는 청소년 지킴이 위촉 49명, 블루존 선포 4개소, 학생선도요원 활동 69명 등의 시책추진이 있었고 기관장의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한 군수명의 서한문 발송을 3회에 걸쳐서 1,065매를 서한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청소년유해환경 업소 자율참여 유도를 위해서 교육, 간담회, 청소년출입금지 표찰 부착 등의 사업을 실시하였고 유해업소 단속에 있어서는 지도 단속반을 3개반 21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73회에 걸쳐서 475개소를 단속한 바 있습니다. 단속결과로서는 영업정지 33건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 밖에 청소년참여 건전프로그램 운영으로서 청소년어울마당, 공공수련 시설 프로그램 참가 3회, 연극·영화행사 개최 6회, 기타행사 6회 등 행사를 실시한 바 있고 이외에도 철원군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학교폭력근절 강연회 개최, 청소년보 호 육성을 위한 공청회 개최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7년도부터 98년도까지 공로연수 현황입니다. 2년간에 걸친 공로연수는 총 11명입니다. 97년도에 5명, 98년도에 6명 등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공로연수자 해외연수현황입니다. 공로연수자 해외연수는 96년도에 6명, 97년도에 3명 등 9명을 실시하였고 98년도에는 해외연수 실적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로연수자 연수기간 중 보수지급 내역입니다. 97년도부터 98년도 사이에 11명의 공로연수자가 있었습니다. 11명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은 2억 2,596만 7,000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무원 상훈 및 징계현황입니다. 징계는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총 32명입니다. 96년도에 13명, 97년도에 16명, 98년도에 3명, 이중 에서 해임이 2명, 감봉 6명, 견책 2명, 불문경고가 15명입니다. 상훈 현황에 있어서는 총 3개년에 걸쳐 546명에게 상훈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각종 교육훈련 현황입니다. 공무원 각종 교육은 전체 기본교육 31명, 전문교육 543명 등 574명을 군자체 240명, 도주관 179명, 중앙 106명, 기타 49명 등 574명의 교육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인사에 대하여 6급 이상 보직내역, 승진일자 및 근속년수 현황입니다. 5급 이상은 10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전체 32명에 대한 현황을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는 6급 공무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체 86명에 대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직렬·직급별 장기근속자 현황입니다. 장기근속은 20년 이상의 근속자를 제출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5급 이상 행정직에 있어서는 17명입니다. 19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행정6급에 있어서는 32명에 대한 현황을 제출하였습니다. 20페이지 하단에 세무직은 1명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는 농업직 14명에 대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는 임업직 4명, 토목직 6명에 대한 현황입니다. 다음 23페이지에서는 보건직 1명, 농촌지도직 10명에 대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순환근무제에 대하여 먼저 읍면 사업소별, 본청 부서별 5년 이상 근속자에 대한 현황은 제출해드린 목록과 같이 보건소, 농촌지도소등 전보사유가 없는 부서를 제외한 타 부서는 5년 이상 근속자가 없기 때문에 서식을 생략해서 제출해드렸습니다. 두번째, 본청 1년 이하 근속자중 읍면사업소 발령자 현황입니다. 96년도, 97년도, 98년도 3개년에 걸쳐서 25명에 대한 현황을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앉으신 좌석에서 목차순서에 의해 한건한건씩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과 집행부와의 답변이 끝났음을 확인하신 후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5∼97. 군에서 읍면에 이관한 업무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내셨나, 김영석 위원 입니다. 군에서 읍면에 이관한 업무인데 궁극적으로 이게 읍면에 이관한 의미는 뭡니까?

위임사무는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를 해서 군수의 하부기관에 위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위임을 하는 이유는 보도를 통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중앙행정기관에서도 모든 업무를 지방으로 이양을 하는 추세에 있고 또 군에서 읍면에 하는 것은 그 추세에 맞춰서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수의 권한을 읍면장 한테 주는 겁니다. 그래서 군수가 처리할 것을 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보다 주민에게 가까이에서 보다 신속한 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장점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없으시면 2페이지 군의 우리군민되기운동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의 우리군민되기운동 추진실적이라... 이게 그래서 군부대 주변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대에 협조할 사항을 하는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없으시면...

마숙현 위원 입니다. 전에는 읍면에다 5,000만원, 3,000만원 소위 포괄사업비가 있었죠?

예.

지금은 하나도 없으니까 조그만 일도 하수도 조금 막혀서 돈 10만원 들여도 될 것도 전부 다 군으로 가 버립니다. 기동처리반이라고 해서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읍면장 하고 주민들의 유대가 사사로운 일 같지만 그런데서 오는 유대가 대단히 컸다 이겁니다. 그런데 너무 경색이 되어서 조금 전에 한 예를 말씀 드렸습니다만 솔직한 얘기로 과장님들이 군에 가서 열분 하는 것보다 읍면장 한 분 하는게 낫습니다, 솔직한 이야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상시 대하는 사람들 이예요. 그런 면에서 경제적인 면에서도 유효하고 더 효과적이고 군부하고 유대하기는 더더욱 좋았다 그런 이야깁니다.그런 면에서 자치과에서도 조금 생각을 하셔서 부군수님도 나와 계십니다만 정부가 누구에게 얼마 줘라, 줘서는 안 된다 이런 기준은 없을 겁니다. 절대 안 된다는 건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읍면장에게도 극히 적은 금액이나마 소위 민원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금의 여유를 줬다면 군 행정도 원활히 돌아가지 않겠느냐, 또 군에까지 오는 번거로움도 없을 뿐더러 민과 관에 대한 유대도 더욱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서 요번 예산편성에서나 여러 면에서 각별히 상부의 지시라고 일관적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상부의 지시되 우리 지방자치 아닙니까, 이런 면에서 생각해서 그런 걸 조금 감안해 주시면 읍면에서 주민들이 일하기가 월등하게 편리하다는 것 좀 참고하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부군수님에게도 그 말씀 전하는 바입니다.

더이상 읍면장에 대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을 말아주십시오, 회의진행상 발언을 자제하겠습니다. 우리 군민되기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과장님 말이요, 여기 보면 민관군협의회 운영 아주 좋은 걸 하시는데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군의 실정으로서는. 그런데 1968, 7393, 6685가 몇 사단 몇 사단인지...

3사단, 6사단, 15사단입니다.